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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중 매출급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 확인서류는 제출자의 지위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중복이 불가능한 원전징수 사업소득 대상자 중 연말정산으로 소득을 정산하는 자로 한정해야 함 ○ 과세상 지위에 따라 일반과세자(복식부기의무자), 일반과세자(간편장부대상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원천징수 사업소득 대상자로 나눔 ― 예를 들어 원천징수 사업소득 대상자로서 일반과세자(복식부기의무자)일 수 있음 □ 필요 없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6개월 적자지속, 출 20%이상 감소, 매출 분기별 지속적 감소는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표를 필요서류에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없는 서류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복식부기의무자의 제출서류에 포함된 월별손익계산서는 과세관청에 신고되는 자료가 아니므로 검증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아니며, 매출 20%이상 감소, 매출 분기별 지속적 감소는 월별 매출액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비용관련 정보는 필요없는 정보이므로 월별 손익계산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음 ○ 매출의 20%이상 감소, 분기별 매출의 지속적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매출에 대한 확인이므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제시되어 두 기준의 경우 제출서류는 통일하고 확인절차만 따로 제시 □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중 매출급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의 예시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표준손익계산서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의 국세청 제출서류이므로 사업연도나 1역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월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익이 음(-)의 금액인지 확인하는 이미지에 표준손익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미지 삭제 ○ 표준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손익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대조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절차에서 제외함 Question:필요 없는 서류를 내라고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용어를 통일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중 매출급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 확인서류는 제출자의 지위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중복이 불가능한 원전징수 사업소득 대상자 중 연말정산으로 소득을 정산하는 자로 한정해야 함 ○ 과세상 지위에 따라 일반과세자(복식부기의무자), 일반과세자(간편장부대상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원천징수 사업소득 대상자로 나눔 ― 예를 들어 원천징수 사업소득 대상자로서 일반과세자(복식부기의무자)일 수 있음 □ 필요 없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6개월 적자지속, 출 20%이상 감소, 매출 분기별 지속적 감소는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표를 필요서류에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없는 서류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복식부기의무자의 제출서류에 포함된 월별손익계산서는 과세관청에 신고되는 자료가 아니므로 검증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아니며, 매출 20%이상 감소, 매출 분기별 지속적 감소는 월별 매출액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비용관련 정보는 필요없는 정보이므로 월별 손익계산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음 ○ 매출의 20%이상 감소, 분기별 매출의 지속적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매출에 대한 확인이므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제시되어 두 기준의 경우 제출서류는 통일하고 확인절차만 따로 제시 □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중 매출급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의 예시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표준손익계산서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의 국세청 제출서류이므로 사업연도나 1역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월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익이 음(-)의 금액인지 확인하는 이미지에 표준손익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미지 삭제 ○ 표준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손익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대조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절차에서 제외함 Question:서류 중 불필요한 것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용어를 통일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중 매출급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 확인서류는 제출자의 지위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중복이 불가능한 원전징수 사업소득 대상자 중 연말정산으로 소득을 정산하는 자로 한정해야 함 ○ 과세상 지위에 따라 일반과세자(복식부기의무자), 일반과세자(간편장부대상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원천징수 사업소득 대상자로 나눔 ― 예를 들어 원천징수 사업소득 대상자로서 일반과세자(복식부기의무자)일 수 있음 □ 필요 없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6개월 적자지속, 출 20%이상 감소, 매출 분기별 지속적 감소는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표를 필요서류에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없는 서류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복식부기의무자의 제출서류에 포함된 월별손익계산서는 과세관청에 신고되는 자료가 아니므로 검증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아니며, 매출 20%이상 감소, 매출 분기별 지속적 감소는 월별 매출액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비용관련 정보는 필요없는 정보이므로 월별 손익계산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음 ○ 매출의 20%이상 감소, 분기별 매출의 지속적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매출에 대한 확인이므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제시되어 두 기준의 경우 제출서류는 통일하고 확인절차만 따로 제시 □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중 매출급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의 예시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표준손익계산서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의 국세청 제출서류이므로 사업연도나 1역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월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익이 음(-)의 금액인지 확인하는 이미지에 표준손익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미지 삭제 ○ 표준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손익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대조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절차에서 제외함 Question:분기별 매출의 계속적 감소는 어떻게 알 수 있어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통하여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중 매출급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 확인서류는 제출자의 지위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중복이 불가능한 원전징수 사업소득 대상자 중 연말정산으로 소득을 정산하는 자로 한정해야 함 ○ 과세상 지위에 따라 일반과세자(복식부기의무자), 일반과세자(간편장부대상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원천징수 사업소득 대상자로 나눔 ― 예를 들어 원천징수 사업소득 대상자로서 일반과세자(복식부기의무자)일 수 있음 □ 필요 없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6개월 적자지속, 출 20%이상 감소, 매출 분기별 지속적 감소는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표를 필요서류에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없는 서류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복식부기의무자의 제출서류에 포함된 월별손익계산서는 과세관청에 신고되는 자료가 아니므로 검증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아니며, 매출 20%이상 감소, 매출 분기별 지속적 감소는 월별 매출액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비용관련 정보는 필요없는 정보이므로 월별 손익계산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음 ○ 매출의 20%이상 감소, 분기별 매출의 지속적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매출에 대한 확인이므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제시되어 두 기준의 경우 제출서류는 통일하고 확인절차만 따로 제시 □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중 매출급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의 예시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표준손익계산서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의 국세청 제출서류이므로 사업연도나 1역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월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익이 음(-)의 금액인지 확인하는 이미지에 표준손익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미지 삭제 ○ 표준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손익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대조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절차에서 제외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분기별 매출의 직속적인 하락를 파악할 수 있어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통하여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Ⅶ. 결론 □ 한국에서 폐업위험에 처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고용보험제도가 유일무이 하나, 제도 도입 이후 사각지대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0~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 폐업이 인정될 시 가입기간 및 기준보수금액에 따라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2020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유일무이함 □ 최근에 고용보험을 통해 폐업 위험에 놓인 자영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5년 이내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입요건을 확대하기도 하였음 ○ 규정이 삭제되면서 개업시기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너무 낮고 상실자 중 실업자격 인정률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8,08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3%에 불과하며, 2018년 1월부터 8월 중에 고용보험 상실자 3,505명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는 661명으로 18.9%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구직을 위한 기반으로서 고용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폐업사유 인정기준 개선안 및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Question:자영업자가 폐업 위기에 처했을 경우 어떻게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공급하려고 해	고용보험을 통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Ⅶ. 결론 □ 한국에서 폐업위험에 처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고용보험제도가 유일무이 하나, 제도 도입 이후 사각지대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0~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 폐업이 인정될 시 가입기간 및 기준보수금액에 따라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2020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유일무이함 □ 최근에 고용보험을 통해 폐업 위험에 놓인 자영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5년 이내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입요건을 확대하기도 하였음 ○ 규정이 삭제되면서 개업시기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너무 낮고 상실자 중 실업자격 인정률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8,08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3%에 불과하며, 2018년 1월부터 8월 중에 고용보험 상실자 3,505명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는 661명으로 18.9%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구직을 위한 기반으로서 고용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폐업사유 인정기준 개선안 및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Question:자영업자가 폐업 위기에 처했을 때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공급하려 해	고용보험을 통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Ⅶ. 결론 □ 한국에서 폐업위험에 처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고용보험제도가 유일무이 하나, 제도 도입 이후 사각지대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0~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 폐업이 인정될 시 가입기간 및 기준보수금액에 따라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2020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유일무이함 □ 최근에 고용보험을 통해 폐업 위험에 놓인 자영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5년 이내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입요건을 확대하기도 하였음 ○ 규정이 삭제되면서 개업시기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너무 낮고 상실자 중 실업자격 인정률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8,08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3%에 불과하며, 2018년 1월부터 8월 중에 고용보험 상실자 3,505명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는 661명으로 18.9%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구직을 위한 기반으로서 고용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폐업사유 인정기준 개선안 및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Question:비자발적 폐업을 인정받은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날짜와 기준보수금에 따라서 어떻게 해	실업급여를 제공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Ⅶ. 결론 □ 한국에서 폐업위험에 처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고용보험제도가 유일무이 하나, 제도 도입 이후 사각지대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0~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 폐업이 인정될 시 가입기간 및 기준보수금액에 따라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2020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유일무이함 □ 최근에 고용보험을 통해 폐업 위험에 놓인 자영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5년 이내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입요건을 확대하기도 하였음 ○ 규정이 삭제되면서 개업시기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너무 낮고 상실자 중 실업자격 인정률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8,08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3%에 불과하며, 2018년 1월부터 8월 중에 고용보험 상실자 3,505명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는 661명으로 18.9%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구직을 위한 기반으로서 고용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폐업사유 인정기준 개선안 및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Question:비자발적 폐업을 인정받은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날짜와 기준보수금에 따라서 주는 건 어떤 거야	실업급여를 제공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수급요건 판단의 명확화를 위하여 폐업일의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고, 구직신청 3개월 자동 삭제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특히 업무처리지침(2013.1.)은 개정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오류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 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업무처리지침은 담당자의 입장에서 업무처리절차의 형태로 개정이 필요함 ○ 업무처리지침의 수급요건과 이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내용 간 참조가 가능하도록 연결표시할 필요성이 있음 ○ 비자발적 폐업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은 전문가 검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전문적이고 확인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자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실무자의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여 전문가 검토 및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전문가 검토와 자의적 판단은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어	실무자의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여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수급요건 판단의 명확화를 위하여 폐업일의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고, 구직신청 3개월 자동 삭제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특히 업무처리지침(2013.1.)은 개정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오류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 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업무처리지침은 담당자의 입장에서 업무처리절차의 형태로 개정이 필요함 ○ 업무처리지침의 수급요건과 이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내용 간 참조가 가능하도록 연결표시할 필요성이 있음 ○ 비자발적 폐업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은 전문가 검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전문적이고 확인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자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실무자의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여 전문가 검토 및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떻게 전문가의 검토와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	실무자의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여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수급요건 판단의 명확화를 위하여 폐업일의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고, 구직신청 3개월 자동 삭제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특히 업무처리지침(2013.1.)은 개정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오류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 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업무처리지침은 담당자의 입장에서 업무처리절차의 형태로 개정이 필요함 ○ 업무처리지침의 수급요건과 이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내용 간 참조가 가능하도록 연결표시할 필요성이 있음 ○ 비자발적 폐업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은 전문가 검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전문적이고 확인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자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실무자의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여 전문가 검토 및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수급요건 판단은 어떻게 명확화할 수 있어	폐업일의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고, 구직신청 3개월 자동 삭제에 대한 시스템 개선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수급요건 판단의 명확화를 위하여 폐업일의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고, 구직신청 3개월 자동 삭제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특히 업무처리지침(2013.1.)은 개정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오류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 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업무처리지침은 담당자의 입장에서 업무처리절차의 형태로 개정이 필요함 ○ 업무처리지침의 수급요건과 이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내용 간 참조가 가능하도록 연결표시할 필요성이 있음 ○ 비자발적 폐업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은 전문가 검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전문적이고 확인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자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실무자의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여 전문가 검토 및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떻게 수급요건 판단을 명확화할 수 있는 거야	폐업일의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고, 구직신청 3개월 자동 삭제에 대한 시스템 개선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대상자의 구분 및 제출서류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서류제출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여야 하고, 원천징수 사업소득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소득 대상자가 예납적 원천징수인 경우 다른 사업자의 지위도 가지게 되므로 완납적 원천징수 사업소득 대상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쉽게 출력가능한 서류이며, 지급명세서는 1역년의 원천징수내용에 대하여,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소득지급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임 ○ 재무상태표는 어떤 요건에서도 필요하지 않음 ○ 매출 20%이상 감소 요건과 매출 분기별 지속적 감소요건은 모두 매출을 요건으로 하므로 제출서류를 달리할 이유가 없음 ○ 서류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타기관과의 정보교환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문서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 타기관과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	정보교환을 시스템화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대상자의 구분 및 제출서류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서류제출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여야 하고, 원천징수 사업소득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소득 대상자가 예납적 원천징수인 경우 다른 사업자의 지위도 가지게 되므로 완납적 원천징수 사업소득 대상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쉽게 출력가능한 서류이며, 지급명세서는 1역년의 원천징수내용에 대하여,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소득지급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임 ○ 재무상태표는 어떤 요건에서도 필요하지 않음 ○ 매출 20%이상 감소 요건과 매출 분기별 지속적 감소요건은 모두 매출을 요건으로 하므로 제출서류를 달리할 이유가 없음 ○ 서류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타기관과의 정보교환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다른 기관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문서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보교환을 시스템화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2. TV홈쇼핑 시장의 개요 (1) TV홈쇼핑 시장의 정의와 특성 ○ 홈쇼핑은 매체(Media)를 통한 직접 판매로, 소비자는 매체를 통해 집에서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유통기구의 개입 없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것 - 홈쇼핑의 구현매체는 신문, 잡지, 카달로그, 전단 등 인쇄(활자)매체, TV, 라디오, 비디오, 전화 등 방송(전자)매체와 PC, CATV, PC통신, 인터넷, 위성TV, IPTV 등 뉴미디어 등이 있음 ○ 홈쇼핑은 상품을 기획ㆍ개발ㆍ조달(Merchandising)하고, 방송으로 편성(Programming)ㆍ제작(Production)ㆍ송출(Broadcasting)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Sales)하는 구조이다. - 여기에 소비자의 주문에서 배송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반업무(Fulfillment)’가 합쳐진 형태로 TV홈쇼핑 공급시장은 작동됨. - 수요측면에서 TV홈쇼핑은 시청자들이 채널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TV홈쇼핑은 일방향 실시간 TV홈쇼핑 서비스와 디지털 환경에서 제공되는 양방향 T-Commerce로 이루어짐. ○ TV홈쇼핑은 유통과 방송이 결합하여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융합서비스 - 공급측면에서는 상품을 기획ㆍ개발ㆍ조달(Merchandising)하고, 이를 시간대별로 편성(Programming)하여 방송으로 제작ㆍ송출(Production and Broadcasting)하고, TV쇼핑채널을 통해 판매(Sales)하는 가치사슬의 구조이며, 여기에 고객의 주문을 받아 배송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반업무(Fulfillment)가 필요 - 수요측면에서는 TV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동시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기타 서비스의 유통경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 한편, 한국의 TV홈쇼핑업체들은 전형적인 인포미디어리(Informediary)의 형태임. Question:소비자는 자택에서 상품을 어떻게 직접 살 수 있어	매체를 통해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2. TV홈쇼핑 시장의 개요 (1) TV홈쇼핑 시장의 정의와 특성 ○ 홈쇼핑은 매체(Media)를 통한 직접 판매로, 소비자는 매체를 통해 집에서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유통기구의 개입 없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것 - 홈쇼핑의 구현매체는 신문, 잡지, 카달로그, 전단 등 인쇄(활자)매체, TV, 라디오, 비디오, 전화 등 방송(전자)매체와 PC, CATV, PC통신, 인터넷, 위성TV, IPTV 등 뉴미디어 등이 있음 ○ 홈쇼핑은 상품을 기획ㆍ개발ㆍ조달(Merchandising)하고, 방송으로 편성(Programming)ㆍ제작(Production)ㆍ송출(Broadcasting)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Sales)하는 구조이다. - 여기에 소비자의 주문에서 배송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반업무(Fulfillment)’가 합쳐진 형태로 TV홈쇼핑 공급시장은 작동됨. - 수요측면에서 TV홈쇼핑은 시청자들이 채널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TV홈쇼핑은 일방향 실시간 TV홈쇼핑 서비스와 디지털 환경에서 제공되는 양방향 T-Commerce로 이루어짐. ○ TV홈쇼핑은 유통과 방송이 결합하여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융합서비스 - 공급측면에서는 상품을 기획ㆍ개발ㆍ조달(Merchandising)하고, 이를 시간대별로 편성(Programming)하여 방송으로 제작ㆍ송출(Production and Broadcasting)하고, TV쇼핑채널을 통해 판매(Sales)하는 가치사슬의 구조이며, 여기에 고객의 주문을 받아 배송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반업무(Fulfillment)가 필요 - 수요측면에서는 TV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동시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기타 서비스의 유통경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 한편, 한국의 TV홈쇼핑업체들은 전형적인 인포미디어리(Informediary)의 형태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소비자가 집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어	매체를 통해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3) 국내 TV홈쇼핑 시장의 특성 ○ TV홈쇼핑의 특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점포와는 달리 목표 고객을 선정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퍼스널 마케팅(personal marketing)이 가능함. 또한 TV를 통한 간편한 쇼핑 및 신속한 배송을 제공하여 소비자 접근성 확보 및 소비자 편익을 제고시킴. - TV홈쇼핑은 ‘생산자－도매－소매’의 복잡한 유통경로를 최소화하고, 패키지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격대비 최대의 만족을 제공할 수 있음. - 일방향 실시간 TV홈쇼핑의 경우 CATV SO와 위성방송(Skylife), IPTV매체를 통해 전국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량판매가 가능 - 양방향 T-Commerce의 경우 디지털 CATV 가입자나 위성방송가입자, IPTV 가입자가 간단한 리모콘 조작을 통해 전화가 아니라 TV단말기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 ○ 방송과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TV홈쇼핑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됨. 첫째, 시청자 측면에서 TV홈쇼핑은 선호재로서의 특성을 가짐. -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유통 공간 및 매체로서의 역할, 쇼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매체로서의 역할, 홈쇼핑 프로그램 자체의 흥미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수행함. - 반면 TV홈쇼핑은 비선호재로서의 특성을 가짐. 상품 및 서비스의 시청의지나 구매의지와는 상관없이 TV홈쇼핑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는 광고 채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임. ○ 둘째, 유통산업 측면에서 TV홈쇼핑은 정보중개 서비스(informediary)로써 미디어를 통해 직접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판매할 제품에 대한 개발ㆍ주문ㆍ배송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 특히 TV홈쇼핑은 인터넷쇼핑과 더불어 오프라인쇼핑 시장을 대체해가는 중추적인 온라인 유통업체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셋째, 방송플랫폼 측면에서 실시간 TV홈쇼핑사업자는 채널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상품광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PP와 비슷한 역할을 함. - 그러나 플랫폼사업자에게 송출수수료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일반 PP들과는 다른 거래구조를 가짐. - 디지털 환경에서 시청자가 리모콘을 통해 주문과 대금결재를 통합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양방향 T-Commerce 서비스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DP)가 방송플랫폼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 Question:티비홈쇼핑은 소비자의 편리함과 접근성을 어떤 방법으로 갖출 수 있어	TV를 통한 간편한 쇼핑 및 신속한 배송을 제공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3) 국내 TV홈쇼핑 시장의 특성 ○ TV홈쇼핑의 특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점포와는 달리 목표 고객을 선정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퍼스널 마케팅(personal marketing)이 가능함. 또한 TV를 통한 간편한 쇼핑 및 신속한 배송을 제공하여 소비자 접근성 확보 및 소비자 편익을 제고시킴. - TV홈쇼핑은 ‘생산자－도매－소매’의 복잡한 유통경로를 최소화하고, 패키지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격대비 최대의 만족을 제공할 수 있음. - 일방향 실시간 TV홈쇼핑의 경우 CATV SO와 위성방송(Skylife), IPTV매체를 통해 전국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량판매가 가능 - 양방향 T-Commerce의 경우 디지털 CATV 가입자나 위성방송가입자, IPTV 가입자가 간단한 리모콘 조작을 통해 전화가 아니라 TV단말기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 ○ 방송과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TV홈쇼핑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됨. 첫째, 시청자 측면에서 TV홈쇼핑은 선호재로서의 특성을 가짐. -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유통 공간 및 매체로서의 역할, 쇼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매체로서의 역할, 홈쇼핑 프로그램 자체의 흥미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수행함. - 반면 TV홈쇼핑은 비선호재로서의 특성을 가짐. 상품 및 서비스의 시청의지나 구매의지와는 상관없이 TV홈쇼핑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는 광고 채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임. ○ 둘째, 유통산업 측면에서 TV홈쇼핑은 정보중개 서비스(informediary)로써 미디어를 통해 직접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판매할 제품에 대한 개발ㆍ주문ㆍ배송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 특히 TV홈쇼핑은 인터넷쇼핑과 더불어 오프라인쇼핑 시장을 대체해가는 중추적인 온라인 유통업체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셋째, 방송플랫폼 측면에서 실시간 TV홈쇼핑사업자는 채널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상품광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PP와 비슷한 역할을 함. - 그러나 플랫폼사업자에게 송출수수료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일반 PP들과는 다른 거래구조를 가짐. - 디지털 환경에서 시청자가 리모콘을 통해 주문과 대금결재를 통합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양방향 T-Commerce 서비스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DP)가 방송플랫폼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 Question:소비자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티비홈쇼핑이 어떻게 마련할 수 있어	TV를 통한 간편한 쇼핑 및 신속한 배송을 제공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3) 국내 TV홈쇼핑 시장의 특성 ○ TV홈쇼핑의 특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점포와는 달리 목표 고객을 선정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퍼스널 마케팅(personal marketing)이 가능함. 또한 TV를 통한 간편한 쇼핑 및 신속한 배송을 제공하여 소비자 접근성 확보 및 소비자 편익을 제고시킴. - TV홈쇼핑은 ‘생산자－도매－소매’의 복잡한 유통경로를 최소화하고, 패키지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격대비 최대의 만족을 제공할 수 있음. - 일방향 실시간 TV홈쇼핑의 경우 CATV SO와 위성방송(Skylife), IPTV매체를 통해 전국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량판매가 가능 - 양방향 T-Commerce의 경우 디지털 CATV 가입자나 위성방송가입자, IPTV 가입자가 간단한 리모콘 조작을 통해 전화가 아니라 TV단말기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 ○ 방송과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TV홈쇼핑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됨. 첫째, 시청자 측면에서 TV홈쇼핑은 선호재로서의 특성을 가짐. -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유통 공간 및 매체로서의 역할, 쇼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매체로서의 역할, 홈쇼핑 프로그램 자체의 흥미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수행함. - 반면 TV홈쇼핑은 비선호재로서의 특성을 가짐. 상품 및 서비스의 시청의지나 구매의지와는 상관없이 TV홈쇼핑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는 광고 채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임. ○ 둘째, 유통산업 측면에서 TV홈쇼핑은 정보중개 서비스(informediary)로써 미디어를 통해 직접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판매할 제품에 대한 개발ㆍ주문ㆍ배송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 특히 TV홈쇼핑은 인터넷쇼핑과 더불어 오프라인쇼핑 시장을 대체해가는 중추적인 온라인 유통업체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셋째, 방송플랫폼 측면에서 실시간 TV홈쇼핑사업자는 채널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상품광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PP와 비슷한 역할을 함. - 그러나 플랫폼사업자에게 송출수수료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일반 PP들과는 다른 거래구조를 가짐. - 디지털 환경에서 시청자가 리모콘을 통해 주문과 대금결재를 통합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양방향 T-Commerce 서비스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DP)가 방송플랫폼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 Question:티비홈쇼핑이 어떤 방법으로 상품가격에 대비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최대화할 수 있어	패키지상품을 판매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3) 국내 TV홈쇼핑 시장의 특성 ○ TV홈쇼핑의 특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점포와는 달리 목표 고객을 선정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퍼스널 마케팅(personal marketing)이 가능함. 또한 TV를 통한 간편한 쇼핑 및 신속한 배송을 제공하여 소비자 접근성 확보 및 소비자 편익을 제고시킴. - TV홈쇼핑은 ‘생산자－도매－소매’의 복잡한 유통경로를 최소화하고, 패키지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격대비 최대의 만족을 제공할 수 있음. - 일방향 실시간 TV홈쇼핑의 경우 CATV SO와 위성방송(Skylife), IPTV매체를 통해 전국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량판매가 가능 - 양방향 T-Commerce의 경우 디지털 CATV 가입자나 위성방송가입자, IPTV 가입자가 간단한 리모콘 조작을 통해 전화가 아니라 TV단말기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 ○ 방송과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TV홈쇼핑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됨. 첫째, 시청자 측면에서 TV홈쇼핑은 선호재로서의 특성을 가짐. -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유통 공간 및 매체로서의 역할, 쇼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매체로서의 역할, 홈쇼핑 프로그램 자체의 흥미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수행함. - 반면 TV홈쇼핑은 비선호재로서의 특성을 가짐. 상품 및 서비스의 시청의지나 구매의지와는 상관없이 TV홈쇼핑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는 광고 채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임. ○ 둘째, 유통산업 측면에서 TV홈쇼핑은 정보중개 서비스(informediary)로써 미디어를 통해 직접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판매할 제품에 대한 개발ㆍ주문ㆍ배송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 특히 TV홈쇼핑은 인터넷쇼핑과 더불어 오프라인쇼핑 시장을 대체해가는 중추적인 온라인 유통업체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셋째, 방송플랫폼 측면에서 실시간 TV홈쇼핑사업자는 채널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상품광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PP와 비슷한 역할을 함. - 그러나 플랫폼사업자에게 송출수수료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일반 PP들과는 다른 거래구조를 가짐. - 디지털 환경에서 시청자가 리모콘을 통해 주문과 대금결재를 통합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양방향 T-Commerce 서비스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DP)가 방송플랫폼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티비홈쇼핑이 상품가격에 대비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거야	패키지상품을 판매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 가격전략(Price) - 대만 홈쇼핑 구매자는 가격과 품질 중 양자선택이 아닌, 상품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이 달라짐. 이에 따라 이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함. - 2013년 momo홈쇼핑 월간 Top5 상품에는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식품 및 피부에 직접 닿는 미용 상품의 경우 고가제품이 주를 이루었으며, 가전잡화의 경우 저가제품의 판매전략을 사용함. 한 예로 5월 Top3 상품인 보건식품 제비집세트는 100만 원을 호가함. ○ 광고전략(Promotion) - 전문상담원 400명을 통해 365일 24시간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강화 - 국제 정보보호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27001을 획득해 주문에서 결제, 물류배송까지 안전한 구매 보장. 이러한 고객맞춤 서비스를 통해 신뢰도 제고에 주력함. - 대만 소비시장은 신뢰구축이 선결조건으로 실제 2008년 홈쇼핑1위 업체였던 ET mall이 부정축적 혐의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momo에 1위 자리를 내놓음. - 화장품 및 의류의 경우, 최근에는 한국산 여부와 관계없이 드라마를 통해 노출된 한국 패션 트렌드를 활용해 방송 진행 Question:대한민국의 패션 경향성은 어떻게 노출될 수 있어	드라마를 통해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 가격전략(Price) - 대만 홈쇼핑 구매자는 가격과 품질 중 양자선택이 아닌, 상품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이 달라짐. 이에 따라 이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함. - 2013년 momo홈쇼핑 월간 Top5 상품에는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식품 및 피부에 직접 닿는 미용 상품의 경우 고가제품이 주를 이루었으며, 가전잡화의 경우 저가제품의 판매전략을 사용함. 한 예로 5월 Top3 상품인 보건식품 제비집세트는 100만 원을 호가함. ○ 광고전략(Promotion) - 전문상담원 400명을 통해 365일 24시간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강화 - 국제 정보보호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27001을 획득해 주문에서 결제, 물류배송까지 안전한 구매 보장. 이러한 고객맞춤 서비스를 통해 신뢰도 제고에 주력함. - 대만 소비시장은 신뢰구축이 선결조건으로 실제 2008년 홈쇼핑1위 업체였던 ET mall이 부정축적 혐의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momo에 1위 자리를 내놓음. - 화장품 및 의류의 경우, 최근에는 한국산 여부와 관계없이 드라마를 통해 노출된 한국 패션 트렌드를 활용해 방송 진행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한국의 패션 경향성이 드러날 수 있어	드라마를 통해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 2001년 (구)방송위원회는 방송환경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홈쇼핑 방송 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2000년 11월 20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추가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후발 사업자의 추가 승인 ○ 당시 새롭게 추가된 3개 TV 홈쇼핑 사업자(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 홈쇼핑)를 통해, 방송산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유통구조의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한 분야를 상품구성 시 배려하도록 하여, 산업적 균형과 공적 이익의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특히, 2001년도 일반PP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하였으나, 홈쇼핑 PP에 대해서는 여전히 승인제를 유지함. - TV홈쇼핑 승인제도의 유지는 TV홈쇼핑 시장의 진입을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보다 규제기관의 개입을 통해 제한적 시장경쟁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보호 및 취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종원 외, 2008). - 그러나 2006년 롯데가 우리홈쇼핑을 인수하면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감소하게 된다는 지적과 TV홈쇼핑채널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당국은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TV홈쇼핑사업자 정책이행 권고사항”을 공표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함. ○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의 중요성, TV홈쇼핑시장의 높은 영업이익률,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문제 등이 지속됨에 따라 새로운 신규 TV홈쇼핑채널을 추가로 선정(채널명: 홈앤쇼핑)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Question:홈쇼핑의 승인제는 제한적인 시장경쟁이 어떤 방법으로 지속되게 할 수 있어	규제기관의 개입을 통해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 2001년 (구)방송위원회는 방송환경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홈쇼핑 방송 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2000년 11월 20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추가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후발 사업자의 추가 승인 ○ 당시 새롭게 추가된 3개 TV 홈쇼핑 사업자(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 홈쇼핑)를 통해, 방송산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유통구조의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한 분야를 상품구성 시 배려하도록 하여, 산업적 균형과 공적 이익의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특히, 2001년도 일반PP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하였으나, 홈쇼핑 PP에 대해서는 여전히 승인제를 유지함. - TV홈쇼핑 승인제도의 유지는 TV홈쇼핑 시장의 진입을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보다 규제기관의 개입을 통해 제한적 시장경쟁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보호 및 취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종원 외, 2008). - 그러나 2006년 롯데가 우리홈쇼핑을 인수하면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감소하게 된다는 지적과 TV홈쇼핑채널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당국은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TV홈쇼핑사업자 정책이행 권고사항”을 공표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함. ○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의 중요성, TV홈쇼핑시장의 높은 영업이익률,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문제 등이 지속됨에 따라 새로운 신규 TV홈쇼핑채널을 추가로 선정(채널명: 홈앤쇼핑)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Question:어떻게 홈쇼핑의 승인제가 제한적인 시장경쟁이 유지되게 할 수 있어	규제기관의 개입을 통해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참고 - 원산지 관련 규정〉 현행 원산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①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산지 표시의 입법 목적은 ①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②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③공정한 거래 유도,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에 있다. ○ 향후 개선방향 -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 국내 생산인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두 가지 문제가 복합될 경우, 여기에 벤더의 문제까지 겹치고 보면 TV홈쇼핑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중소기업기본법만으로는 부족한 실정 - TV홈쇼핑과 관련한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 기준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의 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나 규정과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원산지 관련 규정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어떤 방법으로 지킬 수 있어	공정한 거래를 유도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참고 - 원산지 관련 규정〉 현행 원산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①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산지 표시의 입법 목적은 ①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②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③공정한 거래 유도,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에 있다. ○ 향후 개선방향 -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 국내 생산인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두 가지 문제가 복합될 경우, 여기에 벤더의 문제까지 겹치고 보면 TV홈쇼핑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중소기업기본법만으로는 부족한 실정 - TV홈쇼핑과 관련한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 기준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의 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나 규정과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생산자와 소비자를 원산지 관련 규정이 어떻게 보호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를 유도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② 판매수수료 ○ 벤더수수료를 포함한 판매수수료를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낮추라고 하는 것’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TV홈쇼핑으로 하여금 매입방식을 직매입로 전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지속되어온 주장들임.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므로 업계의 반발과 현실적 적용성에 한계. - 현실적으로 타 업태 대비 현격히 낮은 직매입 비중의 확대 및 전환을 권고해 왔으나 개선의 정도에 대해 업계에서 체감할 수 없는 실정임. 즉, TV홈쇼핑 업체들이 소매유통 기업으로서 갖춰야할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직매입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사회적 기여가 증대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TV홈쇼핑사업자들이 재승인시 제출하는 이행계획서에 기재된 직매입 전환 이행 실적에 대해 인센티브/패널티의 적용 범위 및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함. ○ 판매수수료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기되 TV홈쇼핑사가 자율적으로 제출한 이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승인시에 강도 높은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심사하고, 정책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로 권고를 거부한 경우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판매수수료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도부터 실시해 온 11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 지속된 공정위의 판매수수료 인하 노력을 통해 판매수수료율 수준이 소폭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공정거래위원회, 2014). Question:판매수수료율 정도는 어떤 방법을 통해 소폭 내림세를 나타내게 됐어	지속된 공정위의 판매수수료 인하 노력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② 판매수수료 ○ 벤더수수료를 포함한 판매수수료를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낮추라고 하는 것’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TV홈쇼핑으로 하여금 매입방식을 직매입로 전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지속되어온 주장들임.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므로 업계의 반발과 현실적 적용성에 한계. - 현실적으로 타 업태 대비 현격히 낮은 직매입 비중의 확대 및 전환을 권고해 왔으나 개선의 정도에 대해 업계에서 체감할 수 없는 실정임. 즉, TV홈쇼핑 업체들이 소매유통 기업으로서 갖춰야할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직매입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사회적 기여가 증대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TV홈쇼핑사업자들이 재승인시 제출하는 이행계획서에 기재된 직매입 전환 이행 실적에 대해 인센티브/패널티의 적용 범위 및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함. ○ 판매수수료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기되 TV홈쇼핑사가 자율적으로 제출한 이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승인시에 강도 높은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심사하고, 정책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로 권고를 거부한 경우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판매수수료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도부터 실시해 온 11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 지속된 공정위의 판매수수료 인하 노력을 통해 판매수수료율 수준이 소폭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공정거래위원회, 2014). Question:약간의 내림세가 판매수수료율 수준에 어떻게 나타나게 됐어	지속된 공정위의 판매수수료 인하 노력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참고 ※ 국내 TV홈쇼핑 방송, 특정매입을 통한 이윤창출의 구조 ○ TV홈쇼핑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7단계로 구성 ① 상품공급업체(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상품을 판매 확정 ② 상품방송 제작ㆍ방송(SO) ③ CATV 가입자의 방송시청 ④ 소비자, 홈쇼핑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상품정보를 보고 구매의사결정을 하고, 전화 등 매체를 이용해 상품을 주문 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대금 결제 ⑥ 홈쇼핑사, 주문내용(정보)을 상품공급업체에 통보 ⑦ 상품공급업체, 택배 등을 통해 고객에게 상품배송 ○ 홈쇼핑사는 전형적인 인포미디어리(Infomediary)의 역할 - 수수료를 매개로 하는 ‘특정매입’, 이에 더해 정액수수료 약정 등에 따라 홈쇼핑사는 상품의 판매부담, 물류관리, 재고책임 등의 리스크가 전혀 없음 - 모델료, 경품, 할인행사, 유명브랜드 라이센싱 등의 부대비용이 추가되고, 상품대금은 일정기간 후 정산되는 구조 * 따라서, TV홈쇼핑사는 절대 손실을 기록할 수 없는 구조 Question:홈쇼핑에 나오는 상품을 구매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전화 등 매체를 이용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참고 ※ 국내 TV홈쇼핑 방송, 특정매입을 통한 이윤창출의 구조 ○ TV홈쇼핑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7단계로 구성 ① 상품공급업체(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상품을 판매 확정 ② 상품방송 제작ㆍ방송(SO) ③ CATV 가입자의 방송시청 ④ 소비자, 홈쇼핑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상품정보를 보고 구매의사결정을 하고, 전화 등 매체를 이용해 상품을 주문 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대금 결제 ⑥ 홈쇼핑사, 주문내용(정보)을 상품공급업체에 통보 ⑦ 상품공급업체, 택배 등을 통해 고객에게 상품배송 ○ 홈쇼핑사는 전형적인 인포미디어리(Infomediary)의 역할 - 수수료를 매개로 하는 ‘특정매입’, 이에 더해 정액수수료 약정 등에 따라 홈쇼핑사는 상품의 판매부담, 물류관리, 재고책임 등의 리스크가 전혀 없음 - 모델료, 경품, 할인행사, 유명브랜드 라이센싱 등의 부대비용이 추가되고, 상품대금은 일정기간 후 정산되는 구조 * 따라서, TV홈쇼핑사는 절대 손실을 기록할 수 없는 구조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홈쇼핑에 등장하는 상품을 살 수 있어	전화 등 매체를 이용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2) 과도한 수수료(소비자ㆍ생산자 잉여의 약탈) ○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의 유통산업 전반은 물론 TV홈쇼핑 업계의 시장집중도는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임. - 완전경쟁에서부터 완전독점에 이르는 시장의 조직과 시장 내 경제주체의 행동은 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침. - 일반적으로 시장경쟁은 효율적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함. 그러나 소수의 특정 주체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가질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 - 시장 독점력은 시장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독점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 판매자의 힘으로써, 독점력을 가진 기업은 가격을 평균생산비(Average Cost : AC)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독점적 초과이윤을 통해 이윤극대화 달성 - 반면,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어느 기업도 이러한 독점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임. ○ 현재 6개 사업자로 한정된 TV홈쇼핑 시장은 구조적으로 방송시간이 1일 24시간으로 제한되어 1개 업체가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수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사업자 선정에 있어 인허가를 통한 사업 승인제로 사업자를 선정하므로, 독과점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따라서 TV홈쇼핑 시장의 경우 사업자가 추가 승인을 통해 추가되는 경우에만 방송공급량이 증가하여 TV홈쇼핑을 통한 판매 상품수의 확대, 수수료의 인하의 효과 등 긍정적이고 공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방송시간(공급량)이 고정된(24시간×6사) 상황에서 수요(홈쇼핑 방송 수요)의 증가는 방송량의 변화 없이 가격(SO송출수수료)만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 - 결국 TV홈쇼핑 채널수의 제한은 소비자에게 더 비싼 가격을,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는 더 많은 희생을 강요 * TV홈쇼핑 시장의 부정적 구조 개선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SO송출수수료와 관련된 방송통신 정책의 재검토와 개선을 통한 채널정책의 구조개혁에 있다고 할 수 있음. Question:홈쇼핑의 방송공급량을 늘리려면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돼	추가 승인을 통해 추가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2) 과도한 수수료(소비자ㆍ생산자 잉여의 약탈) ○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의 유통산업 전반은 물론 TV홈쇼핑 업계의 시장집중도는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임. - 완전경쟁에서부터 완전독점에 이르는 시장의 조직과 시장 내 경제주체의 행동은 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침. - 일반적으로 시장경쟁은 효율적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함. 그러나 소수의 특정 주체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가질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 - 시장 독점력은 시장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독점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 판매자의 힘으로써, 독점력을 가진 기업은 가격을 평균생산비(Average Cost : AC)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독점적 초과이윤을 통해 이윤극대화 달성 - 반면,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어느 기업도 이러한 독점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임. ○ 현재 6개 사업자로 한정된 TV홈쇼핑 시장은 구조적으로 방송시간이 1일 24시간으로 제한되어 1개 업체가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수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사업자 선정에 있어 인허가를 통한 사업 승인제로 사업자를 선정하므로, 독과점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따라서 TV홈쇼핑 시장의 경우 사업자가 추가 승인을 통해 추가되는 경우에만 방송공급량이 증가하여 TV홈쇼핑을 통한 판매 상품수의 확대, 수수료의 인하의 효과 등 긍정적이고 공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방송시간(공급량)이 고정된(24시간×6사) 상황에서 수요(홈쇼핑 방송 수요)의 증가는 방송량의 변화 없이 가격(SO송출수수료)만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 - 결국 TV홈쇼핑 채널수의 제한은 소비자에게 더 비싼 가격을,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는 더 많은 희생을 강요 * TV홈쇼핑 시장의 부정적 구조 개선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SO송출수수료와 관련된 방송통신 정책의 재검토와 개선을 통한 채널정책의 구조개혁에 있다고 할 수 있음. Question:사업자는 어떤 식으로 홈쇼핑의 방송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 승인을 통해 추가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 표준거래계약서 - 2012년 1월 1일부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서면계약사항이 합리적으로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비해 새롭게 추가ㆍ변경된 사항을 표준거래계약서에 반영한 표준 모델을 유통업계에 제공할 필요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도 개혁 추진 -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대폭 개정하여 2012년 2월 9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함.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거래형태, 거래기간,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시기, 상품의 반품조건,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판매장려금의 결정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서면으로 약정할 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둘째, 특약매입거래,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월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로 약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하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를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법률에 새로 추가된 행위 유형을 반영하는 등 법률 제정으로 변경ㆍ추가된 사항을 적소에 규정 - 셋째,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합하는 등 거래형태와 업태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6개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4개 종류로 체재 개편 - 중소 납품업체와의 간담회ㆍ핫라인 등을 통하여 불완전 계약서 작성 관행에 관한 제보가 광범위하게 접수되어 공정위에서는 2012년 5월초~7월초의 기간에 걸쳐 주요 대형유통업체 6개社에 대해 납품업체와의 기본거래계약서, 판매장려금ㆍ판촉사원 파견 등에 관한 부속 합의서 등에 대한 작성 및 사용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 -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수준, 판촉행사 내용, 판촉사원 숫자 등과 같은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이 같은 불완전 계약서 작성 관행이 불공정행위의 발생 요인이 된다는 판단 하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서면계약 준수를 요청하고 그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 Question:대형유통업체가 서면계약을 지킬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요구했어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 표준거래계약서 - 2012년 1월 1일부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서면계약사항이 합리적으로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비해 새롭게 추가ㆍ변경된 사항을 표준거래계약서에 반영한 표준 모델을 유통업계에 제공할 필요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도 개혁 추진 -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대폭 개정하여 2012년 2월 9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함.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거래형태, 거래기간,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시기, 상품의 반품조건,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판매장려금의 결정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서면으로 약정할 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둘째, 특약매입거래,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월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로 약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하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를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법률에 새로 추가된 행위 유형을 반영하는 등 법률 제정으로 변경ㆍ추가된 사항을 적소에 규정 - 셋째,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합하는 등 거래형태와 업태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6개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4개 종류로 체재 개편 - 중소 납품업체와의 간담회ㆍ핫라인 등을 통하여 불완전 계약서 작성 관행에 관한 제보가 광범위하게 접수되어 공정위에서는 2012년 5월초~7월초의 기간에 걸쳐 주요 대형유통업체 6개社에 대해 납품업체와의 기본거래계약서, 판매장려금ㆍ판촉사원 파견 등에 관한 부속 합의서 등에 대한 작성 및 사용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 -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수준, 판촉행사 내용, 판촉사원 숫자 등과 같은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이 같은 불완전 계약서 작성 관행이 불공정행위의 발생 요인이 된다는 판단 하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서면계약 준수를 요청하고 그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 Question: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서면계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 요청했어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2) 홈쇼핑이 판로에 미치는 영향 ○ 홈쇼핑 방송 판매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 TV홈쇼핑을 통해 상품판매 중이거나 판매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의 내용 중 TV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질문 및 분석/검토 항목은 중소기업 CEO, 학계인사, 업계실무자 등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초점그룹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도출하였음. Question: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홈쇼핑에게 받는 영향에 대한 질문사항은 어떻게 도출할 수 있어	초점그룹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2) 홈쇼핑이 판로에 미치는 영향 ○ 홈쇼핑 방송 판매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 TV홈쇼핑을 통해 상품판매 중이거나 판매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의 내용 중 TV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질문 및 분석/검토 항목은 중소기업 CEO, 학계인사, 업계실무자 등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초점그룹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도출하였음. Question:홈쇼핑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전문가 대상 질문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	초점그룹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총 10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주요 내용 및 일반적 사례는 아래와 같음. - 거래 거절 :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ㆍ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1호 전단)주류제조사가 슈퍼 등에 맥주를 공급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위스키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슈퍼에 맥주를 공급하지 않은 사례 - 차별적 취급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1호 후단)소금제조사가 A, B 두 개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A대리점에서는 현금결제비율을 50%로 하고 B 대리점에서는 100%로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대리점에 비해 기존 대리점에게 현금결제비율을 높이고 소금공급비율도 적게 하여 차별 취급한 사례 - 경쟁사업자 배제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2호) 치약제조사가 경쟁치약제조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치약을 개당 1원으로 응찰하여 낙찰 받은 후 330만개를 공급한 사례 - 부당한 고객 유인 :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3호 전단)제약업체들이 국내병원에 자기가 생산ㆍ공급하는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자기 의약품의 신규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하여 판매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종합병원 등에 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 등을 지급한 사례 - 거래 강제 : 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ㆍ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3호 후단) 예식장사업주가 자기의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예식장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자기의 음식점만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자기 예식장의 결혼의상 등 부대용품만을 이용하도록 한 사례 Question:경쟁사업자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총 10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주요 내용 및 일반적 사례는 아래와 같음. - 거래 거절 :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ㆍ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1호 전단)주류제조사가 슈퍼 등에 맥주를 공급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위스키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슈퍼에 맥주를 공급하지 않은 사례 - 차별적 취급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1호 후단)소금제조사가 A, B 두 개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A대리점에서는 현금결제비율을 50%로 하고 B 대리점에서는 100%로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대리점에 비해 기존 대리점에게 현금결제비율을 높이고 소금공급비율도 적게 하여 차별 취급한 사례 - 경쟁사업자 배제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2호) 치약제조사가 경쟁치약제조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치약을 개당 1원으로 응찰하여 낙찰 받은 후 330만개를 공급한 사례 - 부당한 고객 유인 :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3호 전단)제약업체들이 국내병원에 자기가 생산ㆍ공급하는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자기 의약품의 신규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하여 판매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종합병원 등에 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 등을 지급한 사례 - 거래 강제 : 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ㆍ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3호 후단) 예식장사업주가 자기의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예식장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자기의 음식점만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자기 예식장의 결혼의상 등 부대용품만을 이용하도록 한 사례 Question:사업자는 어떻게 경쟁사업자 고객과 계약할 수 있어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Ⅴ. 중소기업을 위한 창조경제 정책 방안 1. 정부의 정책적 대안 (1) 불공정 거래관행 제재 방안 검토 〈중소기업 판로지원 역할 확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평가지표를 재설정 비중확대 ○ 중소기업 제품 지원 성과 평가 기준 조정 공익활동 강조 역할확대 - 중소기업 인정 범위 재검토 –현실적 범위 설정 - 중소기업 제품의 범위 설정 –원산지, 공정 등 검토 〈사업권 회수 또는 재승인 규정 강화〉 ○ 재승인 심사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여부 감독/관리체계 정비 - TV홈쇼핑 분야의 구두발주, 방송제작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 해당 제재조치 이후 TV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거래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 여부를 검토 ○ 배점 조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또는 지속 시 감점 가중처리 - ‘재승인 심사’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액방송 비중 축소를 재승인 조건 중 높은 배점 적용 Question:TV홈쇼핑의 구두발주 같은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해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Ⅴ. 중소기업을 위한 창조경제 정책 방안 1. 정부의 정책적 대안 (1) 불공정 거래관행 제재 방안 검토 〈중소기업 판로지원 역할 확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평가지표를 재설정 비중확대 ○ 중소기업 제품 지원 성과 평가 기준 조정 공익활동 강조 역할확대 - 중소기업 인정 범위 재검토 –현실적 범위 설정 - 중소기업 제품의 범위 설정 –원산지, 공정 등 검토 〈사업권 회수 또는 재승인 규정 강화〉 ○ 재승인 심사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여부 감독/관리체계 정비 - TV홈쇼핑 분야의 구두발주, 방송제작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 해당 제재조치 이후 TV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거래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 여부를 검토 ○ 배점 조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또는 지속 시 감점 가중처리 - ‘재승인 심사’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액방송 비중 축소를 재승인 조건 중 높은 배점 적용 Question:행정부는 TV홈쇼핑의 구두발주 등 불공정한 거래관습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Ⅴ. 중소기업을 위한 창조경제 정책 방안 1. 정부의 정책적 대안 (1) 불공정 거래관행 제재 방안 검토 〈중소기업 판로지원 역할 확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평가지표를 재설정 비중확대 ○ 중소기업 제품 지원 성과 평가 기준 조정 공익활동 강조 역할확대 - 중소기업 인정 범위 재검토 –현실적 범위 설정 - 중소기업 제품의 범위 설정 –원산지, 공정 등 검토 〈사업권 회수 또는 재승인 규정 강화〉 ○ 재승인 심사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여부 감독/관리체계 정비 - TV홈쇼핑 분야의 구두발주, 방송제작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 해당 제재조치 이후 TV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거래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 여부를 검토 ○ 배점 조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또는 지속 시 감점 가중처리 - ‘재승인 심사’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액방송 비중 축소를 재승인 조건 중 높은 배점 적용 Question:불공정 거래행위가 적출되거나 계속될 때 정부는 어떻게 해	감점 가중처리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Ⅴ. 중소기업을 위한 창조경제 정책 방안 1. 정부의 정책적 대안 (1) 불공정 거래관행 제재 방안 검토 〈중소기업 판로지원 역할 확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평가지표를 재설정 비중확대 ○ 중소기업 제품 지원 성과 평가 기준 조정 공익활동 강조 역할확대 - 중소기업 인정 범위 재검토 –현실적 범위 설정 - 중소기업 제품의 범위 설정 –원산지, 공정 등 검토 〈사업권 회수 또는 재승인 규정 강화〉 ○ 재승인 심사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여부 감독/관리체계 정비 - TV홈쇼핑 분야의 구두발주, 방송제작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 해당 제재조치 이후 TV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거래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 여부를 검토 ○ 배점 조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또는 지속 시 감점 가중처리 - ‘재승인 심사’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액방송 비중 축소를 재승인 조건 중 높은 배점 적용 Question:정부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거나 지속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감점 가중처리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2) 중소기업 지원효과 □ 판매수수료 인하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축소 ○ 약 24.7% 포인트 수준에 달하는 판매수수료 인하 가능(당기순이익률 ▽8.5%, SO송출수수료 ▽16.2% 등 두 영역에 대해서만 절감해도 약 24.7% 이상 절감 효과) ○ 이 중 10% 포인트 내외의 현실적 인하 시행, 남은 14.7% 포인트의 인하효과는 재무적 안정성 확보에 활용(재무적 비용절감) ○ 현행 체제에서의 체감수수료를 55~60% 포인트 수준으로 산정할 경우 50%포인트 이내로 낮출 수 있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 업태의 50% 포인트 전후의 수준보다 낮게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방송을 통한 판매기회 확대 → 중소기업들의 초기 판로확보 ○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잘 팔리는 상품에 대한 집중적 판매 형태가 아닌 1개 상품에 대한 방송횟수에 대해 제한을 두고, 최대한 다양한 상품들을 방송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 ○ 상품 당 방송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상품별 특성에 맞도록 30~60분 사이로 판매할 경우 상품 당 방송시간이 축소되면서 방송 가능한 상품수가 확대됨. ○ 매출 극대화 전략을 지양하고 방송 판매의 기회 확대를 기본적으로 지향함. □ 홈앤쇼핑 방송편성 제품: 총 501개 상품 중 실재 중소기업 제품은 37.1% ○ 조사기간 : 2014. 3. 17~4. 17 (1개월), 실재 조사자료 별첨 ○ 이 중 실제 중소기업 제품 수(중복제외, 수입사 제외): 186개 ○ 중소기업 제품 중 3회 이하 방송편성 제품 : 126개(1회성 단발 방송제품: 71개) ○ 중소기업 제품의 방송편성의 계절적, 시기적 집중도가 달라서 위 비중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나 연 중 일관성 있는 중소기업제품 편성도 중소기업의 안정적 매출구도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1개월의 조사에서 37.1%의 제품 비중은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수준임. Question: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해	판매수수료 인하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2) 중소기업 지원효과 □ 판매수수료 인하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축소 ○ 약 24.7% 포인트 수준에 달하는 판매수수료 인하 가능(당기순이익률 ▽8.5%, SO송출수수료 ▽16.2% 등 두 영역에 대해서만 절감해도 약 24.7% 이상 절감 효과) ○ 이 중 10% 포인트 내외의 현실적 인하 시행, 남은 14.7% 포인트의 인하효과는 재무적 안정성 확보에 활용(재무적 비용절감) ○ 현행 체제에서의 체감수수료를 55~60% 포인트 수준으로 산정할 경우 50%포인트 이내로 낮출 수 있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 업태의 50% 포인트 전후의 수준보다 낮게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방송을 통한 판매기회 확대 → 중소기업들의 초기 판로확보 ○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잘 팔리는 상품에 대한 집중적 판매 형태가 아닌 1개 상품에 대한 방송횟수에 대해 제한을 두고, 최대한 다양한 상품들을 방송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 ○ 상품 당 방송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상품별 특성에 맞도록 30~60분 사이로 판매할 경우 상품 당 방송시간이 축소되면서 방송 가능한 상품수가 확대됨. ○ 매출 극대화 전략을 지양하고 방송 판매의 기회 확대를 기본적으로 지향함. □ 홈앤쇼핑 방송편성 제품: 총 501개 상품 중 실재 중소기업 제품은 37.1% ○ 조사기간 : 2014. 3. 17~4. 17 (1개월), 실재 조사자료 별첨 ○ 이 중 실제 중소기업 제품 수(중복제외, 수입사 제외): 186개 ○ 중소기업 제품 중 3회 이하 방송편성 제품 : 126개(1회성 단발 방송제품: 71개) ○ 중소기업 제품의 방송편성의 계절적, 시기적 집중도가 달라서 위 비중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나 연 중 일관성 있는 중소기업제품 편성도 중소기업의 안정적 매출구도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1개월의 조사에서 37.1%의 제품 비중은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수준임. Question:어떻게 해야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어	판매수수료 인하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 상품 매입방식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재고비용 경감 ○ 현행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특정매입 중심의 상품매입 구조에서 ‘직매입’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중소기업들에게 재고비용의 부담을 경감 ○ TV홈쇼핑 채널사업자 재승인 조건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직매입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업계의 참여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 - 기업의 평가 및 인센티브 관련 항목으로 직매입 거래유형에 대한 비중 확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업계 또는 업체의 자율적인 직매입 가이드 라인의 형성이 가능할 것임. ○ 특정매입 방식의 경우에도 상품 당 방송횟수 제한으로 인해 1회 발주물량이 많지 않음. □ 불공정거래관행의 개선 유도 ○ 민간 차원의 시장 질서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영홈쇼핑 채널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대시킨다면 타 업체들도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음. ○ 다양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정책을 적용/운용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유지고, 이에 따르는 여론 형성을 통해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방송중지명령’ ‘재승인거부’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에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노력 반영 - 각종 기업평가 점수 산정에 해당 노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 등 -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적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정액방송으로 인한 피해확산을 막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판로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액방송에 대한 ‘금지대상품목 및 그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강구 - 홈앤쇼핑에 대해 정액방송을 규제하는 제도를 확대ㆍ보완하여 TV홈쇼핑 업계 전반으로 확대 Question:특정매입 위주로 상품을 구입하는 구조에서 어떻게 중소기업들의 재고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했어	‘직매입’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 상품 매입방식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재고비용 경감 ○ 현행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특정매입 중심의 상품매입 구조에서 ‘직매입’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중소기업들에게 재고비용의 부담을 경감 ○ TV홈쇼핑 채널사업자 재승인 조건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직매입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업계의 참여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 - 기업의 평가 및 인센티브 관련 항목으로 직매입 거래유형에 대한 비중 확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업계 또는 업체의 자율적인 직매입 가이드 라인의 형성이 가능할 것임. ○ 특정매입 방식의 경우에도 상품 당 방송횟수 제한으로 인해 1회 발주물량이 많지 않음. □ 불공정거래관행의 개선 유도 ○ 민간 차원의 시장 질서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영홈쇼핑 채널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대시킨다면 타 업체들도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음. ○ 다양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정책을 적용/운용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유지고, 이에 따르는 여론 형성을 통해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방송중지명령’ ‘재승인거부’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에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노력 반영 - 각종 기업평가 점수 산정에 해당 노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 등 -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적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정액방송으로 인한 피해확산을 막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판로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액방송에 대한 ‘금지대상품목 및 그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강구 - 홈앤쇼핑에 대해 정액방송을 규제하는 제도를 확대ㆍ보완하여 TV홈쇼핑 업계 전반으로 확대 Question:중소기업들의 재고비용에 관한 부담을 특정매입 중심으로 상품을 사는 구조에서 어떤 방식으로 감소시키려 했어	‘직매입’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 상품 매입방식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재고비용 경감 ○ 현행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특정매입 중심의 상품매입 구조에서 ‘직매입’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중소기업들에게 재고비용의 부담을 경감 ○ TV홈쇼핑 채널사업자 재승인 조건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직매입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업계의 참여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 - 기업의 평가 및 인센티브 관련 항목으로 직매입 거래유형에 대한 비중 확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업계 또는 업체의 자율적인 직매입 가이드 라인의 형성이 가능할 것임. ○ 특정매입 방식의 경우에도 상품 당 방송횟수 제한으로 인해 1회 발주물량이 많지 않음. □ 불공정거래관행의 개선 유도 ○ 민간 차원의 시장 질서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영홈쇼핑 채널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대시킨다면 타 업체들도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음. ○ 다양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정책을 적용/운용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유지고, 이에 따르는 여론 형성을 통해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방송중지명령’ ‘재승인거부’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에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노력 반영 - 각종 기업평가 점수 산정에 해당 노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 등 -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적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정액방송으로 인한 피해확산을 막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판로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액방송에 대한 ‘금지대상품목 및 그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강구 - 홈앤쇼핑에 대해 정액방송을 규제하는 제도를 확대ㆍ보완하여 TV홈쇼핑 업계 전반으로 확대 Question:다른 업체들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려면 공영홈쇼핑 채널에서 어떻게 하면 돼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대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 상품 매입방식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재고비용 경감 ○ 현행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특정매입 중심의 상품매입 구조에서 ‘직매입’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중소기업들에게 재고비용의 부담을 경감 ○ TV홈쇼핑 채널사업자 재승인 조건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직매입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업계의 참여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 - 기업의 평가 및 인센티브 관련 항목으로 직매입 거래유형에 대한 비중 확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업계 또는 업체의 자율적인 직매입 가이드 라인의 형성이 가능할 것임. ○ 특정매입 방식의 경우에도 상품 당 방송횟수 제한으로 인해 1회 발주물량이 많지 않음. □ 불공정거래관행의 개선 유도 ○ 민간 차원의 시장 질서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영홈쇼핑 채널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대시킨다면 타 업체들도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음. ○ 다양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정책을 적용/운용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유지고, 이에 따르는 여론 형성을 통해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방송중지명령’ ‘재승인거부’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에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노력 반영 - 각종 기업평가 점수 산정에 해당 노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 등 -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적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정액방송으로 인한 피해확산을 막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판로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액방송에 대한 ‘금지대상품목 및 그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강구 - 홈앤쇼핑에 대해 정액방송을 규제하는 제도를 확대ㆍ보완하여 TV홈쇼핑 업계 전반으로 확대 Question:공영홈쇼핑 채널은 어떤 방법으로 타 업체들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편할 수 있어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대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 TV홈쇼핑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부대비용 전가 방지’ 방안 강구 - 2014년 7월에 제정된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은 TV홈쇼핑의 특수성 반영에 대한 한계로 인해 이의 개선을 통한 TV홈쇼핑 분야의 별도 지침의 마련이 요구됨. - 위수탁거래 및 특정매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직매입의 비중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유형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 - TV홈쇼핑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체제 강화가 요구됨. ○ 뇌물수수나 납품비리 등과 관련된 비정상적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방안 강구 - 과점화되어 있는 산업 구조로 인해 임직원의 뇌물요구 시 거래단절이 두려워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항 등에 대해 제도적 제재 방안이 요구됨. - 관리ㆍ감독체제 강화를 통해 해당 해위가 적발될 경우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방송중지, TV홈쇼핑 채널 사업자 재승인에 대한 거부 기준으로 적용 등에 대한 대안 마련 □ ‘방송중지명령’,‘재승인거부’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대한 실효성 확대 ○ 이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방송법 조항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 있음. ○ 미래부, 중기청,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들의 협조를 통해 전방위적이며 지속적인 관리 감독 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통합 창구 역할 ○ TV홈쇼핑 채널의 운영 정상화 → 온라인 유통채널에 대한 통합 운영 가능 ○ TV홈쇼핑 + T-Commerce + S-Commerce + Social Commerce + Internet Shoppingmall + Catalog 등 온라인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 구축 실현 ○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판로지원 컨설팅 지원체제 마련이 용이해 짐. Question:판로지원에 관한 중소기업의 효과성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송중지명령’,‘재승인거부’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Title: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Context:○ TV홈쇼핑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부대비용 전가 방지’ 방안 강구 - 2014년 7월에 제정된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은 TV홈쇼핑의 특수성 반영에 대한 한계로 인해 이의 개선을 통한 TV홈쇼핑 분야의 별도 지침의 마련이 요구됨. - 위수탁거래 및 특정매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직매입의 비중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유형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 - TV홈쇼핑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체제 강화가 요구됨. ○ 뇌물수수나 납품비리 등과 관련된 비정상적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방안 강구 - 과점화되어 있는 산업 구조로 인해 임직원의 뇌물요구 시 거래단절이 두려워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항 등에 대해 제도적 제재 방안이 요구됨. - 관리ㆍ감독체제 강화를 통해 해당 해위가 적발될 경우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방송중지, TV홈쇼핑 채널 사업자 재승인에 대한 거부 기준으로 적용 등에 대한 대안 마련 □ ‘방송중지명령’,‘재승인거부’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대한 실효성 확대 ○ 이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방송법 조항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 있음. ○ 미래부, 중기청,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들의 협조를 통해 전방위적이며 지속적인 관리 감독 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통합 창구 역할 ○ TV홈쇼핑 채널의 운영 정상화 → 온라인 유통채널에 대한 통합 운영 가능 ○ TV홈쇼핑 + T-Commerce + S-Commerce + Social Commerce + Internet Shoppingmall + Catalog 등 온라인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 구축 실현 ○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판로지원 컨설팅 지원체제 마련이 용이해 짐.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판매루트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방송중지명령’,‘재승인거부’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프라이워터하우스쿠퍼스(PwC)와 ABI리서치에 의하면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은 2016년 36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에는 75억 달러 규모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사고가 증가하고, 정보유출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사고에 대한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사이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이 사이버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빈도나 그 규모가 작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사이버보험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정보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의 기업들도 사이버 사고나 정보유출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사이버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사이버보험은 보상 범위가 작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수요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보험사들의 치열한 상품 경쟁, 중소기업들의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풍부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 자본을 토대로 2012년 기준으로 사이버 사고 발생 시 평균 1,680만 달러(약 170억 원)까지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사이버보험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손해와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사이버보험을 통한 위험관리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기업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험설계 방안과 부가서비스 제공방안,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향후에는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하여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환경에서는 많은 사이버 위험을 야기 시키는 역기능이 존재하며, 사이버 위험에 노출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피해 확산의 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사이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의 사이버보험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방식을 통한 사이버보험의 기틀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이버보험 동향을 조사하여 현행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요기업들에게 사이버보험 가입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통해 수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식의 상품개발 등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Question:사이버 사고의 위험관리를 위해 회사들은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이버보험 가입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프라이워터하우스쿠퍼스(PwC)와 ABI리서치에 의하면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은 2016년 36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에는 75억 달러 규모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사고가 증가하고, 정보유출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사고에 대한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사이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이 사이버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빈도나 그 규모가 작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사이버보험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정보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의 기업들도 사이버 사고나 정보유출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사이버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사이버보험은 보상 범위가 작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수요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보험사들의 치열한 상품 경쟁, 중소기업들의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풍부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 자본을 토대로 2012년 기준으로 사이버 사고 발생 시 평균 1,680만 달러(약 170억 원)까지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사이버보험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손해와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사이버보험을 통한 위험관리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기업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험설계 방안과 부가서비스 제공방안,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향후에는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하여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환경에서는 많은 사이버 위험을 야기 시키는 역기능이 존재하며, 사이버 위험에 노출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피해 확산의 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사이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의 사이버보험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방식을 통한 사이버보험의 기틀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이버보험 동향을 조사하여 현행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요기업들에게 사이버보험 가입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통해 수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식의 상품개발 등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Question:회사들은 사이버 사고의 리스크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	사이버보험 가입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프라이워터하우스쿠퍼스(PwC)와 ABI리서치에 의하면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은 2016년 36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에는 75억 달러 규모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사고가 증가하고, 정보유출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사고에 대한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사이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이 사이버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빈도나 그 규모가 작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사이버보험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정보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의 기업들도 사이버 사고나 정보유출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사이버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사이버보험은 보상 범위가 작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수요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보험사들의 치열한 상품 경쟁, 중소기업들의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풍부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 자본을 토대로 2012년 기준으로 사이버 사고 발생 시 평균 1,680만 달러(약 170억 원)까지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사이버보험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손해와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사이버보험을 통한 위험관리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기업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험설계 방안과 부가서비스 제공방안,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향후에는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하여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환경에서는 많은 사이버 위험을 야기 시키는 역기능이 존재하며, 사이버 위험에 노출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피해 확산의 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사이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의 사이버보험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방식을 통한 사이버보험의 기틀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이버보험 동향을 조사하여 현행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요기업들에게 사이버보험 가입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통해 수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식의 상품개발 등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Question:연구는 활발한 사이버보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려고 해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프라이워터하우스쿠퍼스(PwC)와 ABI리서치에 의하면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은 2016년 36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에는 75억 달러 규모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사고가 증가하고, 정보유출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사고에 대한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사이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이 사이버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빈도나 그 규모가 작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사이버보험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정보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의 기업들도 사이버 사고나 정보유출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사이버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사이버보험은 보상 범위가 작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수요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보험사들의 치열한 상품 경쟁, 중소기업들의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풍부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 자본을 토대로 2012년 기준으로 사이버 사고 발생 시 평균 1,680만 달러(약 170억 원)까지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사이버보험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손해와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사이버보험을 통한 위험관리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기업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험설계 방안과 부가서비스 제공방안,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향후에는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하여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환경에서는 많은 사이버 위험을 야기 시키는 역기능이 존재하며, 사이버 위험에 노출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피해 확산의 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사이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의 사이버보험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방식을 통한 사이버보험의 기틀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이버보험 동향을 조사하여 현행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요기업들에게 사이버보험 가입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통해 수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식의 상품개발 등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연구는 활발한 사이버보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본 연구의 목표는 지능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인 사이버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수요기업에게는 보험을 통해 사이버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사이버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하는 본 연구의 세부적인 추진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사이버보험 동향을 조사하여 현행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전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에 대한 동향분석, 미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분석, 영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분석, 일본의 사이버보험 시장 분석, 해외 표준화 동향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책임보험,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e-비즈니스 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국내의 현행 사이버보험에 대한 종류를 조사하고, 사이버보험에서 정의하는 위험과 손실 종류, 보장범위, 보험료 등을 파악하고 현 상황에서의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사이버보험에서의 위험과 비용에 대한 정의를 파악하고, 분야별 사이버보험 도입 관련법·제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역사나 확산동인을 파악하여 사이버보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사고데이터 공유를 통해 사이버리스크데이터공유센터를 구축하여 보험회사나 사이버보험 정책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제도와 연계하여 사이버보험 가입기업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실태를 파악하고 수요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인센티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수요기업 측면에서 필요한 상품개발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Question:사이버 위험을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수요기업에게 어떻게 제공해	보험을 통해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본 연구의 목표는 지능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인 사이버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수요기업에게는 보험을 통해 사이버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사이버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하는 본 연구의 세부적인 추진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사이버보험 동향을 조사하여 현행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전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에 대한 동향분석, 미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분석, 영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분석, 일본의 사이버보험 시장 분석, 해외 표준화 동향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책임보험,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e-비즈니스 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국내의 현행 사이버보험에 대한 종류를 조사하고, 사이버보험에서 정의하는 위험과 손실 종류, 보장범위, 보험료 등을 파악하고 현 상황에서의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사이버보험에서의 위험과 비용에 대한 정의를 파악하고, 분야별 사이버보험 도입 관련법·제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역사나 확산동인을 파악하여 사이버보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사고데이터 공유를 통해 사이버리스크데이터공유센터를 구축하여 보험회사나 사이버보험 정책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제도와 연계하여 사이버보험 가입기업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실태를 파악하고 수요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인센티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수요기업 측면에서 필요한 상품개발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Question:수요기업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이버 위험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공급해	보험을 통해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본 연구의 목표는 지능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인 사이버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수요기업에게는 보험을 통해 사이버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사이버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하는 본 연구의 세부적인 추진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사이버보험 동향을 조사하여 현행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전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에 대한 동향분석, 미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분석, 영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분석, 일본의 사이버보험 시장 분석, 해외 표준화 동향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책임보험,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e-비즈니스 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국내의 현행 사이버보험에 대한 종류를 조사하고, 사이버보험에서 정의하는 위험과 손실 종류, 보장범위, 보험료 등을 파악하고 현 상황에서의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사이버보험에서의 위험과 비용에 대한 정의를 파악하고, 분야별 사이버보험 도입 관련법·제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역사나 확산동인을 파악하여 사이버보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사고데이터 공유를 통해 사이버리스크데이터공유센터를 구축하여 보험회사나 사이버보험 정책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제도와 연계하여 사이버보험 가입기업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실태를 파악하고 수요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인센티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수요기업 측면에서 필요한 상품개발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Question:보험사나 사이버보험 정책연구에 사용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어떻게 해	사이버리스크데이터공유센터를 구축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본 연구의 목표는 지능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인 사이버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수요기업에게는 보험을 통해 사이버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사이버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하는 본 연구의 세부적인 추진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사이버보험 동향을 조사하여 현행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전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에 대한 동향분석, 미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분석, 영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분석, 일본의 사이버보험 시장 분석, 해외 표준화 동향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책임보험,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e-비즈니스 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국내의 현행 사이버보험에 대한 종류를 조사하고, 사이버보험에서 정의하는 위험과 손실 종류, 보장범위, 보험료 등을 파악하고 현 상황에서의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사이버보험에서의 위험과 비용에 대한 정의를 파악하고, 분야별 사이버보험 도입 관련법·제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역사나 확산동인을 파악하여 사이버보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사고데이터 공유를 통해 사이버리스크데이터공유센터를 구축하여 보험회사나 사이버보험 정책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제도와 연계하여 사이버보험 가입기업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실태를 파악하고 수요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인센티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수요기업 측면에서 필요한 상품개발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사 또는 사이버보험 정책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어	사이버리스크데이터공유센터를 구축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또한 전미보헙감독관협의회(NAIC)는 주마다 다른 사이버 보안 요건에 대해 통일된 보험회사 검사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2015년 9월에 재무요건검사핸드북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개인정보 침해 시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12월 17일에 사이버보안소비자권리법 제정 목적의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한편 사이버보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보험회사의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들이 제출해야할 사이버 보안 관련 부속 보고서 양식을 만들고 있다. 2015년 9월 15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OCIE(Office of Compliance Inspection and Examination) 사무국의 ‘Cybersecurity Examination Initiative’ 계획에서는 사이버보안 준수에 대한 회사의 절차 및 통제 이행을 우선순위로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준수 상황 감사 내용에는 거버넌스 및 위험 평가, 접근 권한 및 통제, 데이터 손실 방지, 공급 업체 관리, 교육(훈련), 침해 대응을 포함하고 있으며 침해대응(Incident Response)부분에서 사고에 대비하여 회사의 운영 지속성을 위한 계획이나 정책, 절차뿐만 아니라 회사가 상환한 고객 손실 금액, 사이버 보안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사이버 사건과 관련된 보험 청구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이버보안 보험 적용에 따라 회수된 손실액의 양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2016년 9월 14일, Ed Perlmutter 의원이 사이버보험을 위한 세금 공제 법안인 “Data Breach Insurance Act”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데이터 침해 보험에 가입하고 2014년 2월 12일에 표준 기술 연구소에서 발간한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보안 개선 프레임워크 버전 1.0 또는 이후 버전이나 장관이 지정하는 유사한 기준 중 하나를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보험료의 15%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 해택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기업으로 하여금 보안을 위한 Best Practices를 채택하고 사이버보험 시장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프론트 엔드에 대한 침해를 막는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와 백엔드에서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보험을 채택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접근법을 제공한다. Question:개인정보가 침해된 보험계약자를 돕기 위해 전미보헙감독관협의회가 어떻게 했어	2015년 12월 17일에 사이버보안소비자권리법 제정 목적의 로드맵을 마련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또한 전미보헙감독관협의회(NAIC)는 주마다 다른 사이버 보안 요건에 대해 통일된 보험회사 검사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2015년 9월에 재무요건검사핸드북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개인정보 침해 시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12월 17일에 사이버보안소비자권리법 제정 목적의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한편 사이버보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보험회사의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들이 제출해야할 사이버 보안 관련 부속 보고서 양식을 만들고 있다. 2015년 9월 15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OCIE(Office of Compliance Inspection and Examination) 사무국의 ‘Cybersecurity Examination Initiative’ 계획에서는 사이버보안 준수에 대한 회사의 절차 및 통제 이행을 우선순위로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준수 상황 감사 내용에는 거버넌스 및 위험 평가, 접근 권한 및 통제, 데이터 손실 방지, 공급 업체 관리, 교육(훈련), 침해 대응을 포함하고 있으며 침해대응(Incident Response)부분에서 사고에 대비하여 회사의 운영 지속성을 위한 계획이나 정책, 절차뿐만 아니라 회사가 상환한 고객 손실 금액, 사이버 보안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사이버 사건과 관련된 보험 청구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이버보안 보험 적용에 따라 회수된 손실액의 양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2016년 9월 14일, Ed Perlmutter 의원이 사이버보험을 위한 세금 공제 법안인 “Data Breach Insurance Act”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데이터 침해 보험에 가입하고 2014년 2월 12일에 표준 기술 연구소에서 발간한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보안 개선 프레임워크 버전 1.0 또는 이후 버전이나 장관이 지정하는 유사한 기준 중 하나를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보험료의 15%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 해택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기업으로 하여금 보안을 위한 Best Practices를 채택하고 사이버보험 시장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프론트 엔드에 대한 침해를 막는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와 백엔드에서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보험을 채택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접근법을 제공한다. Question: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는 개인정보가 침해된 보험계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2015년 12월 17일에 사이버보안소비자권리법 제정 목적의 로드맵을 마련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4) 미국의 사이버보험 종류 미국의 정보보호보험의 종류는 All risk 재물보험, 기업휴지손해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과실 및 태만보험(Errors and Omissions Liability), 인터넷배상책임보험(Internet Liability Insurance), 네트워크 시큐리티 보험(Network Security Insurance) 등으로 구분된다 All risk 재물보험에서는 보험증권내에 특별히 예외규정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모든 물리적 손해, 코딩,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의 파괴 또는 상실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다. 기업휴지보험에서는 인터넷 사업자가 기업 휴지(Business Interruption)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 그 수익에 대한 보장을 제공, 전자적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손실에 대해서는 재물담보 특약을 통해 보장한다. 또한 컴퓨터 관련 직접적인 손해 외에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배상책임 손실에 대해서는 주로 일반 영업 배상책임보험(CGL,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하자배상책임보험(E&O, Errors and Omissions Liability)에서 담보하며, 인터넷배상책임보험(Internet Liability Insurance), 네트워크 시큐리티 보험(Network Security Insurance)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CGL, Commercial General Liability)은 보험계약자의 업무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저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과 관련된 손실을 포함하고 있다. 과실 및 태만 보험(E&O, Errors and Omissions Liability)은 컴퓨터 시스템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배상책임손실을 담보로 하며, 인터넷 배상책임보험(Internet Liability Insurance)은 전통적인 영업배상책임과는 다르게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 기밀누설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등과 같은 인터넷으로 야기되는 배상책임 손실을 담보로 한다. 네트워크 시큐리티 보험(Network Security Insurance)은 e-biz활동과 관련하여 데이터 도난,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 접속 거부 등과 관련한 손실을 담보로 하며, 피보험자 손실만을 담보하는 형태와 피보험자 손실 및 제3자 손실까지 담보하는 형태 2가지로 운영하고, 악성코드의 전염(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손실, 권한 없는 자의 접속이나 사용으로 인한 손실, 서비스 손실을 포함한다. Question:미국에서는 전자적 데이터 처리에 연관된 손실에 관한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재물담보 특약을 통해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4) 미국의 사이버보험 종류 미국의 정보보호보험의 종류는 All risk 재물보험, 기업휴지손해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과실 및 태만보험(Errors and Omissions Liability), 인터넷배상책임보험(Internet Liability Insurance), 네트워크 시큐리티 보험(Network Security Insurance) 등으로 구분된다 All risk 재물보험에서는 보험증권내에 특별히 예외규정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모든 물리적 손해, 코딩,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의 파괴 또는 상실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다. 기업휴지보험에서는 인터넷 사업자가 기업 휴지(Business Interruption)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 그 수익에 대한 보장을 제공, 전자적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손실에 대해서는 재물담보 특약을 통해 보장한다. 또한 컴퓨터 관련 직접적인 손해 외에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배상책임 손실에 대해서는 주로 일반 영업 배상책임보험(CGL,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하자배상책임보험(E&O, Errors and Omissions Liability)에서 담보하며, 인터넷배상책임보험(Internet Liability Insurance), 네트워크 시큐리티 보험(Network Security Insurance)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CGL, Commercial General Liability)은 보험계약자의 업무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저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과 관련된 손실을 포함하고 있다. 과실 및 태만 보험(E&O, Errors and Omissions Liability)은 컴퓨터 시스템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배상책임손실을 담보로 하며, 인터넷 배상책임보험(Internet Liability Insurance)은 전통적인 영업배상책임과는 다르게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 기밀누설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등과 같은 인터넷으로 야기되는 배상책임 손실을 담보로 한다. 네트워크 시큐리티 보험(Network Security Insurance)은 e-biz활동과 관련하여 데이터 도난,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 접속 거부 등과 관련한 손실을 담보로 하며, 피보험자 손실만을 담보하는 형태와 피보험자 손실 및 제3자 손실까지 담보하는 형태 2가지로 운영하고, 악성코드의 전염(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손실, 권한 없는 자의 접속이나 사용으로 인한 손실, 서비스 손실을 포함한다. Question: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자적 데이터 처리에 관한 손실의 보장이 이루어져	재물담보 특약을 통해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은 개인정보 배상책임, 기업정보 배상책임, 외주업체 배상책임, 정보보안 배상책임, 방어비용과 정보관련 행정절차의 정보 관련 행정조사, 회사/개인의 명성회복비용, 통지 및 모니터링 비용, 전자 정보 비용, 사전 포렌식 서비스 이용을 기본담보로 하고 있으며, 미디어 콘텐츠,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 중단 보험, 데이터 위기대응서비스를 선택적 확장담보로 하고 있다. AIG의 보험가입 절차를 보면 보험가입 의뢰 시 최근년도 사업보고서와 상품 설문서 및 기타 첨부서류가 필요하며,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특약 첨부 여부 등 보험조건을 협의하여 보험 견적을 산출한다. 사고발생 시 배상책임의 경우 합의진행을 할 때, 법정소송 전 합의금 제시 및 화해 혹은 합의를 유도하고 소송 진행 시 피보험자 또는 보험회사의 대응, 법정소송 진행, 배상판결금액 결정, 판결금액 및 소송제비용을 지급하며, 각종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AIG보험은 고객에게 end-to-e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이버 리스크 관리 솔루션인 ‘CyberEdge’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는 매 단계마다 사이버 침해 방지 팀의 신속한 대응지침을 제공하고, IT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사이버 환경을 모니터링하면서, 증가하는 사이버 위험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한다. 2013년에 오픈된 ‘Cyberedge’의 모바일 버전은 iPhone, iPad, Android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최신 사이버 위반 정보, 뉴스, 의견 및 위험 분석을 결합할 뿐만 아니라 관련 보고서, 지역별 정보유출 맵, 클레임 사례, 정보유출 비용 산출 등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CyberEdge Plus’는 사이버 공격 관련 신체 상해, 재산 피해, 사업 중단 및 제품 책임 등 CyberEdge 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를 보장한다. 또한 전체 재산에 대한 독립적 분석 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 규정 준수, 위협 정보 수집 및 사고 대응 계획에 대한 지원을 추가 비용 없이 제공 할 뿐 아니라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네트워크 침입자와 같은 즉각적인 위협을 발견하고, 가능한 빨리 비즈니스 복구 프로세스 갖춘 대응팀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Question: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의 보험 견적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특약 첨부 여부 등 보험조건을 협의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은 개인정보 배상책임, 기업정보 배상책임, 외주업체 배상책임, 정보보안 배상책임, 방어비용과 정보관련 행정절차의 정보 관련 행정조사, 회사/개인의 명성회복비용, 통지 및 모니터링 비용, 전자 정보 비용, 사전 포렌식 서비스 이용을 기본담보로 하고 있으며, 미디어 콘텐츠,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 중단 보험, 데이터 위기대응서비스를 선택적 확장담보로 하고 있다. AIG의 보험가입 절차를 보면 보험가입 의뢰 시 최근년도 사업보고서와 상품 설문서 및 기타 첨부서류가 필요하며,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특약 첨부 여부 등 보험조건을 협의하여 보험 견적을 산출한다. 사고발생 시 배상책임의 경우 합의진행을 할 때, 법정소송 전 합의금 제시 및 화해 혹은 합의를 유도하고 소송 진행 시 피보험자 또는 보험회사의 대응, 법정소송 진행, 배상판결금액 결정, 판결금액 및 소송제비용을 지급하며, 각종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AIG보험은 고객에게 end-to-e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이버 리스크 관리 솔루션인 ‘CyberEdge’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는 매 단계마다 사이버 침해 방지 팀의 신속한 대응지침을 제공하고, IT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사이버 환경을 모니터링하면서, 증가하는 사이버 위험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한다. 2013년에 오픈된 ‘Cyberedge’의 모바일 버전은 iPhone, iPad, Android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최신 사이버 위반 정보, 뉴스, 의견 및 위험 분석을 결합할 뿐만 아니라 관련 보고서, 지역별 정보유출 맵, 클레임 사례, 정보유출 비용 산출 등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CyberEdge Plus’는 사이버 공격 관련 신체 상해, 재산 피해, 사업 중단 및 제품 책임 등 CyberEdge 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를 보장한다. 또한 전체 재산에 대한 독립적 분석 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 규정 준수, 위협 정보 수집 및 사고 대응 계획에 대한 지원을 추가 비용 없이 제공 할 뿐 아니라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네트워크 침입자와 같은 즉각적인 위협을 발견하고, 가능한 빨리 비즈니스 복구 프로세스 갖춘 대응팀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의 보험 견적을 산정할 수 있어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특약 첨부 여부 등 보험조건을 협의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은 개인정보 배상책임, 기업정보 배상책임, 외주업체 배상책임, 정보보안 배상책임, 방어비용과 정보관련 행정절차의 정보 관련 행정조사, 회사/개인의 명성회복비용, 통지 및 모니터링 비용, 전자 정보 비용, 사전 포렌식 서비스 이용을 기본담보로 하고 있으며, 미디어 콘텐츠,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 중단 보험, 데이터 위기대응서비스를 선택적 확장담보로 하고 있다. AIG의 보험가입 절차를 보면 보험가입 의뢰 시 최근년도 사업보고서와 상품 설문서 및 기타 첨부서류가 필요하며,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특약 첨부 여부 등 보험조건을 협의하여 보험 견적을 산출한다. 사고발생 시 배상책임의 경우 합의진행을 할 때, 법정소송 전 합의금 제시 및 화해 혹은 합의를 유도하고 소송 진행 시 피보험자 또는 보험회사의 대응, 법정소송 진행, 배상판결금액 결정, 판결금액 및 소송제비용을 지급하며, 각종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AIG보험은 고객에게 end-to-e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이버 리스크 관리 솔루션인 ‘CyberEdge’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는 매 단계마다 사이버 침해 방지 팀의 신속한 대응지침을 제공하고, IT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사이버 환경을 모니터링하면서, 증가하는 사이버 위험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한다. 2013년에 오픈된 ‘Cyberedge’의 모바일 버전은 iPhone, iPad, Android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최신 사이버 위반 정보, 뉴스, 의견 및 위험 분석을 결합할 뿐만 아니라 관련 보고서, 지역별 정보유출 맵, 클레임 사례, 정보유출 비용 산출 등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CyberEdge Plus’는 사이버 공격 관련 신체 상해, 재산 피해, 사업 중단 및 제품 책임 등 CyberEdge 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를 보장한다. 또한 전체 재산에 대한 독립적 분석 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 규정 준수, 위협 정보 수집 및 사고 대응 계획에 대한 지원을 추가 비용 없이 제공 할 뿐 아니라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네트워크 침입자와 같은 즉각적인 위협을 발견하고, 가능한 빨리 비즈니스 복구 프로세스 갖춘 대응팀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Question: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은 순조롭게 사이버 위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해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은 개인정보 배상책임, 기업정보 배상책임, 외주업체 배상책임, 정보보안 배상책임, 방어비용과 정보관련 행정절차의 정보 관련 행정조사, 회사/개인의 명성회복비용, 통지 및 모니터링 비용, 전자 정보 비용, 사전 포렌식 서비스 이용을 기본담보로 하고 있으며, 미디어 콘텐츠,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 중단 보험, 데이터 위기대응서비스를 선택적 확장담보로 하고 있다. AIG의 보험가입 절차를 보면 보험가입 의뢰 시 최근년도 사업보고서와 상품 설문서 및 기타 첨부서류가 필요하며,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특약 첨부 여부 등 보험조건을 협의하여 보험 견적을 산출한다. 사고발생 시 배상책임의 경우 합의진행을 할 때, 법정소송 전 합의금 제시 및 화해 혹은 합의를 유도하고 소송 진행 시 피보험자 또는 보험회사의 대응, 법정소송 진행, 배상판결금액 결정, 판결금액 및 소송제비용을 지급하며, 각종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AIG보험은 고객에게 end-to-e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이버 리스크 관리 솔루션인 ‘CyberEdge’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는 매 단계마다 사이버 침해 방지 팀의 신속한 대응지침을 제공하고, IT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사이버 환경을 모니터링하면서, 증가하는 사이버 위험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한다. 2013년에 오픈된 ‘Cyberedge’의 모바일 버전은 iPhone, iPad, Android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최신 사이버 위반 정보, 뉴스, 의견 및 위험 분석을 결합할 뿐만 아니라 관련 보고서, 지역별 정보유출 맵, 클레임 사례, 정보유출 비용 산출 등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CyberEdge Plus’는 사이버 공격 관련 신체 상해, 재산 피해, 사업 중단 및 제품 책임 등 CyberEdge 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를 보장한다. 또한 전체 재산에 대한 독립적 분석 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 규정 준수, 위협 정보 수집 및 사고 대응 계획에 대한 지원을 추가 비용 없이 제공 할 뿐 아니라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네트워크 침입자와 같은 즉각적인 위협을 발견하고, 가능한 빨리 비즈니스 복구 프로세스 갖춘 대응팀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Question:원활하게 사이버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2) 영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 유럽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 정보보안전문기관인 ENISA(Europe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를 출범하여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로 기업들이 사이버보험 가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사를 보면 사이버보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NISA는 2018년에 시행되는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및 NIS(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가 기업들의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 사이버보험 시장을 성장시키고 사이버보험의 수요의 증가 추세가 가속화 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 GDPR은 EU 내 모든 개인에 대한 데이터 보호 강화 및 통일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GDPR을 준수해야하는 당사자는 EU에서 데이터 컨트롤러, 프로세서, 데이터 주체가 있는 경우 또는 EU 거주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이다. 모든 EU 회원국에 단일 규칙을 적용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동의는 철회가 가능해야 한다. 데이터 보호 법규 및 관행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규정의 내부 준수를 모니터링 하도록 지원해야하며, 결과 데이터가 특정 데이터 주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개인 데이터를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지원해야한다. 특히 기업이 해커에 의해 네트워크를 공격당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침해사고에 대해 기업이 정부에 보고함으로써 정부는 보안 침해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구축된 상세한 공격 정보를 보험회사에게 피드백으로 제공하고, 보험사는 향후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계산하는 방법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uestion:해커가 회사의 연결망을 공격했을 때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	72시간 이내에 당국에 보고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2) 영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 유럽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 정보보안전문기관인 ENISA(Europe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를 출범하여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로 기업들이 사이버보험 가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사를 보면 사이버보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NISA는 2018년에 시행되는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및 NIS(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가 기업들의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 사이버보험 시장을 성장시키고 사이버보험의 수요의 증가 추세가 가속화 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 GDPR은 EU 내 모든 개인에 대한 데이터 보호 강화 및 통일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GDPR을 준수해야하는 당사자는 EU에서 데이터 컨트롤러, 프로세서, 데이터 주체가 있는 경우 또는 EU 거주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이다. 모든 EU 회원국에 단일 규칙을 적용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동의는 철회가 가능해야 한다. 데이터 보호 법규 및 관행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규정의 내부 준수를 모니터링 하도록 지원해야하며, 결과 데이터가 특정 데이터 주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개인 데이터를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지원해야한다. 특히 기업이 해커에 의해 네트워크를 공격당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침해사고에 대해 기업이 정부에 보고함으로써 정부는 보안 침해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구축된 상세한 공격 정보를 보험회사에게 피드백으로 제공하고, 보험사는 향후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계산하는 방법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uestion:회사는 해커가 회사의 연결네트워크를 공격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72시간 이내에 당국에 보고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3) 영국의 사이버보험 관련 법·제도 EU 가맹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이 1995년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하면서 정보보호 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독일은 「연방정보호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 2001)」, 프랑스는 「정보처리, 정보파일 및 개인의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의 법률 78-17호, 1978(2004년 법률 제2004-801호에 의해 개정)」 등을 제정했다. 이러한 법 제정 외에 고객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이버보험이 성장하게 되었다. 영국은 사이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 부문 간의 공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고서 ‘UK cyber security: the role of insurance in managing and mitigating the risk’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사이버 리스크를 정의하고, 리스크 종류별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나아가 사이버보험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 업체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스크 평가의 일환으로 정부의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 인증을 포함 할 것이라는 주요 합의를 통해 공급 업체들은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은 조직이 정보 보안에 대한 우수 사례를 채택하도록 권장하는 영국 정부의 제도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프레임워크와 간단한 보안제어세트가 포함되어 있다. 정보보안포럼(Information Security Forum, ISF), 중소기업 컨소시엄 정보보호(Information Assurance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ASME) 및 영국표준협회(BSI)와 같은 업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영국 정부가 보증한다. 주요 내용으로 회사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사이버 에센셜, 사이버보험을 개발하는 보험업계, 사이버 위험 관리를 위한 글로벌 센터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Question:영국은 정부와 보험 분야 사이에 어떻게 하여 사이버 위험을 해결하려 했어	공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고서 ‘UK cyber security: the role of insurance in managing and mitigating the risk’를 발표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3) 영국의 사이버보험 관련 법·제도 EU 가맹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이 1995년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하면서 정보보호 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독일은 「연방정보호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 2001)」, 프랑스는 「정보처리, 정보파일 및 개인의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의 법률 78-17호, 1978(2004년 법률 제2004-801호에 의해 개정)」 등을 제정했다. 이러한 법 제정 외에 고객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이버보험이 성장하게 되었다. 영국은 사이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 부문 간의 공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고서 ‘UK cyber security: the role of insurance in managing and mitigating the risk’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사이버 리스크를 정의하고, 리스크 종류별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나아가 사이버보험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 업체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스크 평가의 일환으로 정부의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 인증을 포함 할 것이라는 주요 합의를 통해 공급 업체들은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은 조직이 정보 보안에 대한 우수 사례를 채택하도록 권장하는 영국 정부의 제도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프레임워크와 간단한 보안제어세트가 포함되어 있다. 정보보안포럼(Information Security Forum, ISF), 중소기업 컨소시엄 정보보호(Information Assurance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ASME) 및 영국표준협회(BSI)와 같은 업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영국 정부가 보증한다. 주요 내용으로 회사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사이버 에센셜, 사이버보험을 개발하는 보험업계, 사이버 위험 관리를 위한 글로벌 센터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Question:영국은 어떻게 하여 정부와 보험 분야 사이에 일어나는 사이버 위험을 해결하려 했어	공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고서 ‘UK cyber security: the role of insurance in managing and mitigating the risk’를 발표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3) 영국의 사이버보험 관련 법·제도 EU 가맹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이 1995년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하면서 정보보호 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독일은 「연방정보호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 2001)」, 프랑스는 「정보처리, 정보파일 및 개인의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의 법률 78-17호, 1978(2004년 법률 제2004-801호에 의해 개정)」 등을 제정했다. 이러한 법 제정 외에 고객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이버보험이 성장하게 되었다. 영국은 사이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 부문 간의 공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고서 ‘UK cyber security: the role of insurance in managing and mitigating the risk’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사이버 리스크를 정의하고, 리스크 종류별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나아가 사이버보험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 업체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스크 평가의 일환으로 정부의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 인증을 포함 할 것이라는 주요 합의를 통해 공급 업체들은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은 조직이 정보 보안에 대한 우수 사례를 채택하도록 권장하는 영국 정부의 제도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프레임워크와 간단한 보안제어세트가 포함되어 있다. 정보보안포럼(Information Security Forum, ISF), 중소기업 컨소시엄 정보보호(Information Assurance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ASME) 및 영국표준협회(BSI)와 같은 업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영국 정부가 보증한다. 주요 내용으로 회사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사이버 에센셜, 사이버보험을 개발하는 보험업계, 사이버 위험 관리를 위한 글로벌 센터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Question:영국 정부의 제도인 사이버 에센셜은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돼	정보보안포럼(Information Security Forum, ISF), 중소기업 컨소시엄 정보보호(Information Assurance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ASME) 및 영국표준협회(BSI)와 같은 업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3) 영국의 사이버보험 관련 법·제도 EU 가맹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이 1995년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하면서 정보보호 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독일은 「연방정보호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 2001)」, 프랑스는 「정보처리, 정보파일 및 개인의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의 법률 78-17호, 1978(2004년 법률 제2004-801호에 의해 개정)」 등을 제정했다. 이러한 법 제정 외에 고객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이버보험이 성장하게 되었다. 영국은 사이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 부문 간의 공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고서 ‘UK cyber security: the role of insurance in managing and mitigating the risk’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사이버 리스크를 정의하고, 리스크 종류별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나아가 사이버보험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 업체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스크 평가의 일환으로 정부의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 인증을 포함 할 것이라는 주요 합의를 통해 공급 업체들은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은 조직이 정보 보안에 대한 우수 사례를 채택하도록 권장하는 영국 정부의 제도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프레임워크와 간단한 보안제어세트가 포함되어 있다. 정보보안포럼(Information Security Forum, ISF), 중소기업 컨소시엄 정보보호(Information Assurance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ASME) 및 영국표준협회(BSI)와 같은 업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영국 정부가 보증한다. 주요 내용으로 회사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사이버 에센셜, 사이버보험을 개발하는 보험업계, 사이버 위험 관리를 위한 글로벌 센터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Question:어떤 식으로 영국 정부의 제도인 사이버 에센셜의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돼	정보보안포럼(Information Security Forum, ISF), 중소기업 컨소시엄 정보보호(Information Assurance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ASME) 및 영국표준협회(BSI)와 같은 업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사이버 에센셜 스키마(Cyber Essentials Scheme)는 조직의 IT 시스템에 대한 인터넷 기반 공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많은 조직에는 웹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추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에서 제공하는 것 이상의 추가 및 특정 제어가 필요하다.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은 5가지 주요 컨트롤에 중점을 둔다. 보증프레임워크는 제3자가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 제어를 구현한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을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수단을 제공한다. 보험회사, 투자자 및 감사인은 조직의 위험 프로필을 평가할 때 인증을 고려할 수 있다.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 인증은 검증된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데, 조직은 CEO와 같은 고위 경영진이 승인한 설문지를 통해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에 대한 자체 평가를 수행한다. 이 설문지는 적절하게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인증이 수여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독립 인증기관에 의해 확인된다. 사이버 에센셜 플러스(Cyber Essentials Plus)는 조직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외부 테스트를 통해보다 높은 수준의 보증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자원 집약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 에센셜 플러스(Cyber Essentials Plus)는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 인증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서를 받은 조직은 해당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 또는 사이버 에센셜 플러스(Cyber Essentials Plus) 배지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에센셜 인증서를 보험업계(AIG, Marsh, Swiss RE, 영국 보험중개인협회(BIBA) 및 국제 보험협회(IUA) 등)와 협의 하에 개발하였고, 이를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로 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 인증서를 가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Question:조직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사이버 에센셜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	고위 경영진이 승인한 설문지를 통해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사이버 에센셜 스키마(Cyber Essentials Scheme)는 조직의 IT 시스템에 대한 인터넷 기반 공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많은 조직에는 웹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추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에서 제공하는 것 이상의 추가 및 특정 제어가 필요하다.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은 5가지 주요 컨트롤에 중점을 둔다. 보증프레임워크는 제3자가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 제어를 구현한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을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수단을 제공한다. 보험회사, 투자자 및 감사인은 조직의 위험 프로필을 평가할 때 인증을 고려할 수 있다.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 인증은 검증된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데, 조직은 CEO와 같은 고위 경영진이 승인한 설문지를 통해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에 대한 자체 평가를 수행한다. 이 설문지는 적절하게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인증이 수여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독립 인증기관에 의해 확인된다. 사이버 에센셜 플러스(Cyber Essentials Plus)는 조직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외부 테스트를 통해보다 높은 수준의 보증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자원 집약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 에센셜 플러스(Cyber Essentials Plus)는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 인증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서를 받은 조직은 해당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 또는 사이버 에센셜 플러스(Cyber Essentials Plus) 배지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에센셜 인증서를 보험업계(AIG, Marsh, Swiss RE, 영국 보험중개인협회(BIBA) 및 국제 보험협회(IUA) 등)와 협의 하에 개발하였고, 이를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로 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 인증서를 가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Question:사이버 에센셜에 대해 조직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	고위 경영진이 승인한 설문지를 통해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사이버보험 사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방향의 지원을 계획하고 영국 컴퓨터비상대응팀(CERT-UK) 창설을 위한 관련 업계와의 파트너십 체결, 주요기반시설 사업자들과의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위한 사이버보안정보공유파트너쉽(Cyber Security Information Sharing Partnership, CISP)의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사이버보안정보공유파트너쉽(CISP)은 공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되며, 사이버 위험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파트너쉽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위험도 집계 및 사이버 재난 시나리오에 대한 통찰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영국 내 사이버 공간을 가장 안전한 장소로 만들어 국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표로 2013년 3월 27일 발표 되었으며, 통신, 금융, 에너지 등의 80개 업체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와 함께 로이즈(Lloyd’s)사 및 영국 보험회사협회(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BI)는 사이버보험에 관한 안내서 개발등 사이버보험의 홍보적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보험 사업의 수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런던을 사이버보험의 글로벌 센터로 지원하는 정책도 수립하고 있다. 영국 무역투자청(UKT&I)과 로이즈(Lloyd’s)사의 주도로 사이버 위협을 다루기 위해 런던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자문 및 기술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한 TF팀을 결성하여 런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태스크포스의 임기와 구성 조건을 정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통합 감독기구인 정보위원회(ICO)는 2010년부터 정보유출 관련 벌금에 50만파운드(약 7억3000만원)의 상한선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금융청(FCA)이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은 금액 한도가 없다. 금융회사 내부자의 고객개인정보 접근도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처리 단계별로 책임자가 지정돼 정보유출 사고의 책임 규정이 명확하게 이뤄지고 있다. Question:영국에서 태스크포스의 임기와 결성 조건을 규정하고 런던을 지원할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TF팀을 결성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사이버보험 사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방향의 지원을 계획하고 영국 컴퓨터비상대응팀(CERT-UK) 창설을 위한 관련 업계와의 파트너십 체결, 주요기반시설 사업자들과의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위한 사이버보안정보공유파트너쉽(Cyber Security Information Sharing Partnership, CISP)의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사이버보안정보공유파트너쉽(CISP)은 공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되며, 사이버 위험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파트너쉽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위험도 집계 및 사이버 재난 시나리오에 대한 통찰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영국 내 사이버 공간을 가장 안전한 장소로 만들어 국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표로 2013년 3월 27일 발표 되었으며, 통신, 금융, 에너지 등의 80개 업체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와 함께 로이즈(Lloyd’s)사 및 영국 보험회사협회(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BI)는 사이버보험에 관한 안내서 개발등 사이버보험의 홍보적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보험 사업의 수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런던을 사이버보험의 글로벌 센터로 지원하는 정책도 수립하고 있다. 영국 무역투자청(UKT&I)과 로이즈(Lloyd’s)사의 주도로 사이버 위협을 다루기 위해 런던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자문 및 기술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한 TF팀을 결성하여 런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태스크포스의 임기와 구성 조건을 정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통합 감독기구인 정보위원회(ICO)는 2010년부터 정보유출 관련 벌금에 50만파운드(약 7억3000만원)의 상한선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금융청(FCA)이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은 금액 한도가 없다. 금융회사 내부자의 고객개인정보 접근도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처리 단계별로 책임자가 지정돼 정보유출 사고의 책임 규정이 명확하게 이뤄지고 있다. Question:태스크포스의 임기와 결성 요건을 정하고 런던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TF팀을 결성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4) 영국의 사이버보험 상품 바비칸(Barbican)사의 사이버보험 상품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 사이버 및 데이터 보호 문제, 기술 오류 및 누락의 결과로부터 기업 보호, 특정 요구에 맞춘 보장은 Barbican eRisks 모듈을 통해 제공된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2가지 주요 영역은 사이버·네트워크 위험과 기술 오류이다. 바비칸(Barbican)사의 eRisks 모듈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결합 또는 독립형으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PCI(Payment Card Industry) 벌금, 처벌 및 평가 비용과 준수 및 위반 대응 정보, 주요 법률 및 규정 개발에 대한 전자 메일 알림, 데이터 보안 문제에 대한 고객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 온라인 지원을 포함한다. 기업이 데이터 보안 위반의 여파를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로드맵인 정보 보안사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한다. 가이드에는 멀웨어 침입, 사회 공학 공격, 허가되지 않은 네트워크 액세스, 분실 또는 도난 된 장치 및 기타 종류의 데이터 보안사고 및 위반과 같은 정보 보안사고 해결에 도움이 되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준비, 위험 평가 및 사건 문서화에 대한 심층 케이스 연구 및 모범 케이스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히스콕스(HISCOX)사의 Cyber and Data Insurance의 주요 보장 범위는 해커로 인한 피해, 비즈니스 중단 등의 내용을 보장하며 다음과 같다. Question:데이터 보안을 위반한 여파에 대해 기업이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로드맵인 정보 보안사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4) 영국의 사이버보험 상품 바비칸(Barbican)사의 사이버보험 상품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 사이버 및 데이터 보호 문제, 기술 오류 및 누락의 결과로부터 기업 보호, 특정 요구에 맞춘 보장은 Barbican eRisks 모듈을 통해 제공된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2가지 주요 영역은 사이버·네트워크 위험과 기술 오류이다. 바비칸(Barbican)사의 eRisks 모듈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결합 또는 독립형으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PCI(Payment Card Industry) 벌금, 처벌 및 평가 비용과 준수 및 위반 대응 정보, 주요 법률 및 규정 개발에 대한 전자 메일 알림, 데이터 보안 문제에 대한 고객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 온라인 지원을 포함한다. 기업이 데이터 보안 위반의 여파를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로드맵인 정보 보안사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한다. 가이드에는 멀웨어 침입, 사회 공학 공격, 허가되지 않은 네트워크 액세스, 분실 또는 도난 된 장치 및 기타 종류의 데이터 보안사고 및 위반과 같은 정보 보안사고 해결에 도움이 되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준비, 위험 평가 및 사건 문서화에 대한 심층 케이스 연구 및 모범 케이스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히스콕스(HISCOX)사의 Cyber and Data Insurance의 주요 보장 범위는 해커로 인한 피해, 비즈니스 중단 등의 내용을 보장하며 다음과 같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데이터 보안을 어긴 여파에 대해 기업이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로드맵인 정보 보안사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보험회사는 조직이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부터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표준(ISO/IEC 27001, ISO/IEC 27002 및 특정 분야별 표준)을 활용할 수 있다. 부문별 표준의 예로는 통신 부문의 ISO/IEC 27011과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의 ISO/IEC 27017이 있다. 평가는 기술, 프로세스 및 인력을 검토하고, ISO/IEC 27002에서 식별된 통제항목에 기반을 둔다. 통제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정보보안 정책, 정보보안 조직, 인적자원 보안, 자산관리, 접속 관리, 암호화, 물리보안, 운영보안, 통신보안, 시스템 획득 개발 및 유지보수, 공급자 관계, 정보보안 사고 관리,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으로 이루어진다. (a) 정보 보안 정책: 정보 보안의 조직 방향 및 지원을 명확히 하는 일련의 정책을 정의 (b) 정보 보안조직: 이해 상충을 피하고 부적절한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보안을 위한 분리 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할당 (c) 인적자원 보안: 직원, 계약자 및 임시 직원의 생명주기를 관리 할 때 고려해야 할 책임 (d) 자산관리: 재고 자산에 포함 된 정보 자산, 할당 된 자산 보안에 대해 식별되고 책임을 지는 소유자 (e) 접속관리: 네트워크 액세스 및 연결이 제한된 정보 자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 (f) 암호화: 암호화, 암호 인증 및 디지털 서명 및 메시지 인증 코드와 같은 무결성 제어 및 암호화 키 관리의 사용 (g) 물리적 보안: 허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건물, 사무실, 방, 배달 / 적재 구역을 보호하 위한 물리적 출입 통제 및 작업 절차와 함께 물리적 경계와 장벽을 정의 (h) 운영보안: 절차 및 책임, 맬웨어 방지, 백업, 로깅 및 모니터링, 운영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적 취약성 관리 및 정보 시스템 감사 조정 (i) 통신보안: 네트워크 보안 관리 및 정보 전송 (j) 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 정보 시스템의 보안 요구 사항, 개발 및 지원 프로세스 및 테스트 정보 보안 (k) 공급자 관계: 공급자 관계에서의 정보 보안 및 공급자 서비스 제공 관리 (l) 정보보안 사고관리: 정보 보안 사고 및 개선 관리 (m)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의 정보보안 측면: 정보 보안 연속성 및 중복성 (n) 컴플라이언스: 법률 및 계약 요구 사항 및 정보 보안 검토를 준수 Question:정보 보안조직은 어떤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활동과 이해 상충을 막을 수 있어	정보 보안을 위한 분리 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할당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보험회사는 조직이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부터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표준(ISO/IEC 27001, ISO/IEC 27002 및 특정 분야별 표준)을 활용할 수 있다. 부문별 표준의 예로는 통신 부문의 ISO/IEC 27011과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의 ISO/IEC 27017이 있다. 평가는 기술, 프로세스 및 인력을 검토하고, ISO/IEC 27002에서 식별된 통제항목에 기반을 둔다. 통제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정보보안 정책, 정보보안 조직, 인적자원 보안, 자산관리, 접속 관리, 암호화, 물리보안, 운영보안, 통신보안, 시스템 획득 개발 및 유지보수, 공급자 관계, 정보보안 사고 관리,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으로 이루어진다. (a) 정보 보안 정책: 정보 보안의 조직 방향 및 지원을 명확히 하는 일련의 정책을 정의 (b) 정보 보안조직: 이해 상충을 피하고 부적절한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보안을 위한 분리 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할당 (c) 인적자원 보안: 직원, 계약자 및 임시 직원의 생명주기를 관리 할 때 고려해야 할 책임 (d) 자산관리: 재고 자산에 포함 된 정보 자산, 할당 된 자산 보안에 대해 식별되고 책임을 지는 소유자 (e) 접속관리: 네트워크 액세스 및 연결이 제한된 정보 자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 (f) 암호화: 암호화, 암호 인증 및 디지털 서명 및 메시지 인증 코드와 같은 무결성 제어 및 암호화 키 관리의 사용 (g) 물리적 보안: 허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건물, 사무실, 방, 배달 / 적재 구역을 보호하 위한 물리적 출입 통제 및 작업 절차와 함께 물리적 경계와 장벽을 정의 (h) 운영보안: 절차 및 책임, 맬웨어 방지, 백업, 로깅 및 모니터링, 운영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적 취약성 관리 및 정보 시스템 감사 조정 (i) 통신보안: 네트워크 보안 관리 및 정보 전송 (j) 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 정보 시스템의 보안 요구 사항, 개발 및 지원 프로세스 및 테스트 정보 보안 (k) 공급자 관계: 공급자 관계에서의 정보 보안 및 공급자 서비스 제공 관리 (l) 정보보안 사고관리: 정보 보안 사고 및 개선 관리 (m)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의 정보보안 측면: 정보 보안 연속성 및 중복성 (n) 컴플라이언스: 법률 및 계약 요구 사항 및 정보 보안 검토를 준수 Question:부적절한 활동과 이해 충돌을 방지하려면 정보 보안조직은 어떻게 해야 해	정보 보안을 위한 분리 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할당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셋째,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ㆍ적립할 것으로 합리적인 회사의 수익성 가이드라인 설정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에는 해당 상품의 수익성이 회사의 수익성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이와 달리 결정한 경우 그 사유의 합리성 유무, 통계요율이외의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검증하였는지 여부, 통계요율이외의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간에 요율종류(협의요율, 판단요율, 경험요율, 참조요율 등)를 다르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재원의 확보와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준비금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계약변경 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계산에 관한 사항에 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넷째,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 제한에 위배되지 않고, 다섯째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청자가 인허가 관련 사업계획 및 준비 진행상황을 제출하면 미비점을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인허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년 10월 보험 산업의 경쟁촉진 및 산업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보험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바뀌는 등 보험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개선 전에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출시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수개월 이상 기다려야 했는데 개선 후에는 규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을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상품가격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타업권이나 국제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 위험요율 관련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여 보험회사 스스로의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고,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도 폐지하였다. 의무보험 및 새로운 위험 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법규상 사전신고제 적용대상)에만 사전신고제를 유지하고 새로운 위험보장을 위한 상품개발시 적용하는 위험률 안전할증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였고, 금리 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한도 또한 단계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을 현행 사전적·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간접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급변하는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외국환 및 파생상품 관련 자산 운용규제를 개편하였다. Question:금감원이 미비점을 파악하려면 신청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인허가 관련 사업계획 및 준비 진행상황을 제출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셋째,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ㆍ적립할 것으로 합리적인 회사의 수익성 가이드라인 설정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에는 해당 상품의 수익성이 회사의 수익성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이와 달리 결정한 경우 그 사유의 합리성 유무, 통계요율이외의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검증하였는지 여부, 통계요율이외의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간에 요율종류(협의요율, 판단요율, 경험요율, 참조요율 등)를 다르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재원의 확보와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준비금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계약변경 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계산에 관한 사항에 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넷째,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 제한에 위배되지 않고, 다섯째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청자가 인허가 관련 사업계획 및 준비 진행상황을 제출하면 미비점을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인허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년 10월 보험 산업의 경쟁촉진 및 산업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보험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바뀌는 등 보험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개선 전에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출시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수개월 이상 기다려야 했는데 개선 후에는 규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을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상품가격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타업권이나 국제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 위험요율 관련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여 보험회사 스스로의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고,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도 폐지하였다. 의무보험 및 새로운 위험 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법규상 사전신고제 적용대상)에만 사전신고제를 유지하고 새로운 위험보장을 위한 상품개발시 적용하는 위험률 안전할증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였고, 금리 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한도 또한 단계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을 현행 사전적·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간접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급변하는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외국환 및 파생상품 관련 자산 운용규제를 개편하였다. Question:신청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금융감독원이 미흡한 점을 알아낼 수 있어	인허가 관련 사업계획 및 준비 진행상황을 제출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자동차보험은 경제발전에 따른 자동차 대수 증가, 자동차사고 건수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문제가 심각해져,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으로 사고원인 입증책임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1982년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상한도만으로 충분하게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국민들이 자동차 보험을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3년 ㈜한국자동차보험의 자동차보험 독점으로 보험금 지급절차의 복잡으로 인한 지급 지연과 독선적인 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취급사 다원화를 통해 민영 손해보험회사도 자동차 보험을 취급 가능하도록 실시하였다. 자동차보험의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업계의 적자폭 확대, 자동차보험요율 체계와 사고원인의 불일치(즉, 운전자요인(인적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요율체계), 상품체계의 불합리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9년 자동차보험제도의 개편이 이루어 졌다. 할인할증제도 개선, 운전자경력 및 성별 및 연령별 요율제도 도입, 자동차보험상품체계가 변경된 것이다. 상품측면에서 자동차종합보험, 자가운전자용자동차종합보험, 개인면허사업용자동차보험으로 구성된 기존의 상품체계가 현재와 유사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변경되었다. 1994년에는 자동차보험상품 일원화 및 단일화로 현재의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체계 완성하고,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요율자유화조치를 실시하였다. Question:민영 손해보험사는 어떤 방법으로 자동차 보험을 간주할 수 있어	자동차 보험취급사 다원화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자동차보험은 경제발전에 따른 자동차 대수 증가, 자동차사고 건수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문제가 심각해져,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으로 사고원인 입증책임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1982년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상한도만으로 충분하게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국민들이 자동차 보험을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3년 ㈜한국자동차보험의 자동차보험 독점으로 보험금 지급절차의 복잡으로 인한 지급 지연과 독선적인 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취급사 다원화를 통해 민영 손해보험회사도 자동차 보험을 취급 가능하도록 실시하였다. 자동차보험의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업계의 적자폭 확대, 자동차보험요율 체계와 사고원인의 불일치(즉, 운전자요인(인적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요율체계), 상품체계의 불합리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9년 자동차보험제도의 개편이 이루어 졌다. 할인할증제도 개선, 운전자경력 및 성별 및 연령별 요율제도 도입, 자동차보험상품체계가 변경된 것이다. 상품측면에서 자동차종합보험, 자가운전자용자동차종합보험, 개인면허사업용자동차보험으로 구성된 기존의 상품체계가 현재와 유사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변경되었다. 1994년에는 자동차보험상품 일원화 및 단일화로 현재의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체계 완성하고,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요율자유화조치를 실시하였다. Question:민영 손해보험사는 차량 보험을 어떻게 간주할 수 있어	자동차 보험취급사 다원화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자동차보험은 경제발전에 따른 자동차 대수 증가, 자동차사고 건수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문제가 심각해져,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으로 사고원인 입증책임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1982년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상한도만으로 충분하게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국민들이 자동차 보험을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3년 ㈜한국자동차보험의 자동차보험 독점으로 보험금 지급절차의 복잡으로 인한 지급 지연과 독선적인 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취급사 다원화를 통해 민영 손해보험회사도 자동차 보험을 취급 가능하도록 실시하였다. 자동차보험의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업계의 적자폭 확대, 자동차보험요율 체계와 사고원인의 불일치(즉, 운전자요인(인적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요율체계), 상품체계의 불합리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9년 자동차보험제도의 개편이 이루어 졌다. 할인할증제도 개선, 운전자경력 및 성별 및 연령별 요율제도 도입, 자동차보험상품체계가 변경된 것이다. 상품측면에서 자동차종합보험, 자가운전자용자동차종합보험, 개인면허사업용자동차보험으로 구성된 기존의 상품체계가 현재와 유사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변경되었다. 1994년에는 자동차보험상품 일원화 및 단일화로 현재의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체계 완성하고,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요율자유화조치를 실시하였다. Question:자동차보험업계와 상품체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개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어	할인할증제도 개선, 운전자경력 및 성별 및 연령별 요율제도 도입, 자동차보험상품체계가 변경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자동차보험은 경제발전에 따른 자동차 대수 증가, 자동차사고 건수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문제가 심각해져,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으로 사고원인 입증책임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1982년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상한도만으로 충분하게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국민들이 자동차 보험을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3년 ㈜한국자동차보험의 자동차보험 독점으로 보험금 지급절차의 복잡으로 인한 지급 지연과 독선적인 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취급사 다원화를 통해 민영 손해보험회사도 자동차 보험을 취급 가능하도록 실시하였다. 자동차보험의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업계의 적자폭 확대, 자동차보험요율 체계와 사고원인의 불일치(즉, 운전자요인(인적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요율체계), 상품체계의 불합리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9년 자동차보험제도의 개편이 이루어 졌다. 할인할증제도 개선, 운전자경력 및 성별 및 연령별 요율제도 도입, 자동차보험상품체계가 변경된 것이다. 상품측면에서 자동차종합보험, 자가운전자용자동차종합보험, 개인면허사업용자동차보험으로 구성된 기존의 상품체계가 현재와 유사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변경되었다. 1994년에는 자동차보험상품 일원화 및 단일화로 현재의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체계 완성하고,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요율자유화조치를 실시하였다. Question:자동차보험제도 개편은 자동차보험업계와 상품체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이루어졌어	할인할증제도 개선, 운전자경력 및 성별 및 연령별 요율제도 도입, 자동차보험상품체계가 변경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1963년 4월, 법률 제1314호)과 자동차소유자(또는 자동차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망·도주 및 8대 중대교통법규위반 사고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정(1982년 1월), 그리고 급속한 경제발전 등에 힘입은 자동차대수 증가를 통해 자동차보험시장은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자동차보험시장은 1980년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1989년도에는 할인할증제도 개선, 운전자경력요율제도 도입, 성별 및 연령별 요율제도도입, 자동차보험상품체계 변경 등을 통해 1990년도 이후 시장은 자동차 대수 보급의 증가와 더불어 더 크게 성장하였다. 자동차 1대당 가입 보험료 현황을 보면 1982~1983년도 시점에 36만원 정도까지 크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후 가입자수 증가로 1대당 가입보험료는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도 이후에는 다양한 상품요율체계 개편으로 1대당 50만원을 넘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982년 자동차 소유자의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1989년도 할인할증제도 개선, 운전자경력요율제도 도입, 성별 및 연령별 요율제도 도입, 자동차보험상품체계 변경과 무관하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의 성장을 보면 도입기에는 의무보험제도 마련, 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혜택 제공이 성장 동력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할인할증제도 개선, 요율체계 개선 등과 같은 상품체계의 합리화 과정을 통해 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Question:자동차보험시장이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했어	자동차대수 증가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1963년 4월, 법률 제1314호)과 자동차소유자(또는 자동차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망·도주 및 8대 중대교통법규위반 사고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정(1982년 1월), 그리고 급속한 경제발전 등에 힘입은 자동차대수 증가를 통해 자동차보험시장은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자동차보험시장은 1980년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1989년도에는 할인할증제도 개선, 운전자경력요율제도 도입, 성별 및 연령별 요율제도도입, 자동차보험상품체계 변경 등을 통해 1990년도 이후 시장은 자동차 대수 보급의 증가와 더불어 더 크게 성장하였다. 자동차 1대당 가입 보험료 현황을 보면 1982~1983년도 시점에 36만원 정도까지 크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후 가입자수 증가로 1대당 가입보험료는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도 이후에는 다양한 상품요율체계 개편으로 1대당 50만원을 넘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982년 자동차 소유자의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1989년도 할인할증제도 개선, 운전자경력요율제도 도입, 성별 및 연령별 요율제도 도입, 자동차보험상품체계 변경과 무관하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의 성장을 보면 도입기에는 의무보험제도 마련, 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혜택 제공이 성장 동력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할인할증제도 개선, 요율체계 개선 등과 같은 상품체계의 합리화 과정을 통해 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Question: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시장이 어떻게 발전했어	자동차대수 증가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5 장 국내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실태 제 1 절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보험 관련 현황 및 인식 및 의견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국내 여러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설문조사 설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보험 관련 현황과 인식 및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사이버보험에 대한 이해 정도 o 사이버보험의 필요성 o 사이버보험 가입 의향 o 사이버보험 비활성화 요인 등 Question:사이버보험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는 다양한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했어	설문조사를 실시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5 장 국내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실태 제 1 절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보험 관련 현황 및 인식 및 의견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국내 여러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설문조사 설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보험 관련 현황과 인식 및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사이버보험에 대한 이해 정도 o 사이버보험의 필요성 o 사이버보험 가입 의향 o 사이버보험 비활성화 요인 등 Question:연구는 사이버보험 관련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회사를 상대로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설문조사를 실시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6 장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의 비활성화 요인으로 파악된 수요기업 측면에서 낮은 보상책임 범위에 비해 까다로운 가입조건 등으로 인해 사이버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과 공급기업 측면에서 사고 데이터 부족과 보험사-수요기업간 정보 불균형으로 기대손실 추정 및 보험료 책정이 어려운 부분, 이용자 측면에서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고 발생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의 피해만 남게 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활성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수요 측면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기업과 CISO/CPO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 CISO/CPO의 책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이버사고 특례조항 검토, ▲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보안기업이 참여하는 3자 구조형 상품 개발 활성화, ▲ 1st Party 손실 보장상품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중소기업 단체 보험 활성화 등의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공급 기업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로 인정하는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보험사의 위험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 사이버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 사이버사고 데이터 가공 및 공유, ▲ 의무가입 대상자 점진적 확대 등의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셋째, 사이버 사고 발생시 기업의 과실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의 피해만 남게 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사업자 책임강화 및 이용자 피해자 구제 지원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보험으로 예상되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Question:사용자가 사이버 사고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때 니즈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	사업자 책임강화 및 이용자 피해자 구제 지원 정책을 제언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6 장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의 비활성화 요인으로 파악된 수요기업 측면에서 낮은 보상책임 범위에 비해 까다로운 가입조건 등으로 인해 사이버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과 공급기업 측면에서 사고 데이터 부족과 보험사-수요기업간 정보 불균형으로 기대손실 추정 및 보험료 책정이 어려운 부분, 이용자 측면에서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고 발생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의 피해만 남게 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활성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수요 측면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기업과 CISO/CPO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 CISO/CPO의 책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이버사고 특례조항 검토, ▲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보안기업이 참여하는 3자 구조형 상품 개발 활성화, ▲ 1st Party 손실 보장상품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중소기업 단체 보험 활성화 등의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공급 기업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로 인정하는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보험사의 위험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 사이버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 사이버사고 데이터 가공 및 공유, ▲ 의무가입 대상자 점진적 확대 등의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셋째, 사이버 사고 발생시 기업의 과실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의 피해만 남게 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사업자 책임강화 및 이용자 피해자 구제 지원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보험으로 예상되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Question:사이버 사고로 인해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니즈를 해결할 수 있어	사업자 책임강화 및 이용자 피해자 구제 지원 정책을 제언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을 살펴보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만한 형사합의를 통해 형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제3조 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중대범죄가 아니면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이버 보안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그 숫자와 피해액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구제와 민사적인 해결을 위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사이버보안사고처리 특례조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사고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기업이 사이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조항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의적 사고 등에 대해서는 특례조항 적용을 예외로 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만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 사이버사고처리 특례조항이 신설된다면, 법률상 사이버보험 가입을 통한 면책 조항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사이버 사고,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위험전가 측면에서 사이버보험 상품이 확실한 안전장치로써 매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사이버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에 대한 보상이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해당 법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사이버 보안 사고를 빠르고 민사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사이버보안사고처리 특례조항 신설을 검토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을 살펴보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만한 형사합의를 통해 형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제3조 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중대범죄가 아니면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이버 보안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그 숫자와 피해액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구제와 민사적인 해결을 위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사이버보안사고처리 특례조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사고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기업이 사이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조항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의적 사고 등에 대해서는 특례조항 적용을 예외로 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만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 사이버사고처리 특례조항이 신설된다면, 법률상 사이버보험 가입을 통한 면책 조항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사이버 사고,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위험전가 측면에서 사이버보험 상품이 확실한 안전장치로써 매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사이버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에 대한 보상이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해당 법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사이버 보안 사고를 신속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사이버보안사고처리 특례조항 신설을 검토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2.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제공 1) 과태료/과징금 감경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있으나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이 조항에 대해서는 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합리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하고, 유출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이라는 수단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위험관리 조치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아래처럼 정보통신망법의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내 감경사유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Question: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회사의 위험관리 조치를 어떻게 유도해야 돼	보험이라는 수단을 통해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2.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제공 1) 과태료/과징금 감경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있으나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이 조항에 대해서는 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합리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하고, 유출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이라는 수단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위험관리 조치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아래처럼 정보통신망법의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내 감경사유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Question: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여 회사의 위험관리 조치를 유도해야 해	보험이라는 수단을 통해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2.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제공 1) 과태료/과징금 감경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있으나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이 조항에 대해서는 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합리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하고, 유출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이라는 수단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위험관리 조치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아래처럼 정보통신망법의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내 감경사유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Question: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어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2.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제공 1) 과태료/과징금 감경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있으나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이 조항에 대해서는 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합리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하고, 유출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이라는 수단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위험관리 조치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아래처럼 정보통신망법의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내 감경사유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Question:어떤 식으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어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처리해야 되는 거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단순 과실에 의한 경우 3)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4)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로서 법제50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했으나,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위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설 검토사항)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경우 과징금 감경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64조 3의 과징금 부과기준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 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과징금에 대한 감경사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이 해당된다. 사이버보험을 통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까지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용자 피해구제 대응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징금감경조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Question:사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은 어떤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어	사이버보험을 통해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단순 과실에 의한 경우 3)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4)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로서 법제50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했으나,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위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설 검토사항)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경우 과징금 감경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64조 3의 과징금 부과기준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 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과징금에 대한 감경사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이 해당된다. 사이버보험을 통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까지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용자 피해구제 대응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징금감경조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Question:어떻게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을 생각할 수 있어	사이버보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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