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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2008년에 체크 박스 형식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쉬운 언어로 된 안내서(brochure)를 제공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이 때 자문업자의 이해 상충(conflicts of interest)에 관한 내용도 기술하도록 추가됨. ○ 또한, 안내서에는 자문업자의 업무, 징계 기록 등 고객이 자문업자를 신규 고용할지 혹은 고용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서술 형식으로 작성 ○ 자문업자들이 보다 정리된 양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설계 □ 공시 양식인 ADV Part 2A는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다섯번째 항목인 ‘수수료 및 보상’에서 자문업자 보상체계에 대한 공시가 존재 ○ 자문업자가 자문서비스의 대가로 어떻게 보상받는지(how it is compensated for its advisory services), 보수 기준(fee schedule)은 무엇인지, 보수가 협상 가능한지 등의 정보를 제공 ○ 자문업자는 고객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 혹은 고객의 계좌에서 직접 보수가 공제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부과되는지 등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 또한, 동 항목에서는 증권 혹은 기타 투자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수료(예를 들어, 브로커 수수료)를 받는 자문업자에게 이러한 구조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 상충을 공개하고 자문업자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설명하도록 요구함. ○ 상품 판매로 인해 수수료(Commission)을 받는 자문업자는 고객이 자문업자와 제휴되지 않은(not affiliated)브로커를 통해 동일한 증권이나 투자 상품을 매입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시하여야 함. ○ 참고로 실제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항목 5.E.2에서는 자문업자가 수수료(Commission)나 기타 (수수료가 아닌)판매기반 보상으로 수익의 절반 이상을 받을 경우, 수수료(Commission)가 회사의 주요 보상 형태(가능한 경우, 독점)임을 설명하도록 함. Question:자문업자들은 수수료를 어떤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어	증권 혹은 기타 투자 상품을 판매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2008년에 체크 박스 형식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쉬운 언어로 된 안내서(brochure)를 제공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이 때 자문업자의 이해 상충(conflicts of interest)에 관한 내용도 기술하도록 추가됨. ○ 또한, 안내서에는 자문업자의 업무, 징계 기록 등 고객이 자문업자를 신규 고용할지 혹은 고용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서술 형식으로 작성 ○ 자문업자들이 보다 정리된 양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설계 □ 공시 양식인 ADV Part 2A는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다섯번째 항목인 ‘수수료 및 보상’에서 자문업자 보상체계에 대한 공시가 존재 ○ 자문업자가 자문서비스의 대가로 어떻게 보상받는지(how it is compensated for its advisory services), 보수 기준(fee schedule)은 무엇인지, 보수가 협상 가능한지 등의 정보를 제공 ○ 자문업자는 고객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 혹은 고객의 계좌에서 직접 보수가 공제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부과되는지 등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 또한, 동 항목에서는 증권 혹은 기타 투자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수료(예를 들어, 브로커 수수료)를 받는 자문업자에게 이러한 구조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 상충을 공개하고 자문업자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설명하도록 요구함. ○ 상품 판매로 인해 수수료(Commission)을 받는 자문업자는 고객이 자문업자와 제휴되지 않은(not affiliated)브로커를 통해 동일한 증권이나 투자 상품을 매입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시하여야 함. ○ 참고로 실제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항목 5.E.2에서는 자문업자가 수수료(Commission)나 기타 (수수료가 아닌)판매기반 보상으로 수익의 절반 이상을 받을 경우, 수수료(Commission)가 회사의 주요 보상 형태(가능한 경우, 독점)임을 설명하도록 함. Question:수수료를 받기 위해 자문업자들은 어떻게 해	증권 혹은 기타 투자 상품을 판매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겸업 및 상품제조 및 판매업자와의 연관성 허용) □ 겸업의 경우에는 우선 독립성을 위해 철저히 보수(fee)만을 받도록 규제한다면 겸업, 상품제조 및 판매업자와의 연관성 등을 허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평가 ○ 반면 공시 등을 강화하고 수수료(Commission)를 받도록 허용하면 판매업, 브로커-딜러 등이 가능하므로 겸업을 허용해야 할 것임. ○ 또한 보수만을 허용하더라도 상품자문 및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수에 대해서 규제를 철저히 하고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의 보수, 정보 기술 소프트웨어 제공 및 기술 지원에 대한 보수 등은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 허용한다면 상품제조 및 판매업자와의 연관성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평가 (공시 및 제재 강화 필요) □ 독립이라는 표현을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독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자문을 시작할 시점에서 독립성이 없음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할 필요 ○ 자문업자 중 요건이 맞는 업자에 한하여 독립자문업자로 등록 또는 허가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은 자문업자로 하되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고자 할 때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 □ 또한 독립성을 어길 경우 제재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민원, 제재 등에 발생 가능한 고객의 피해보상에 대비하여 적절한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제시할 필요 ○ 한편 향후 독립성을 유지하였는지, 독립적으로 자문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기록을 의무화하되 입증책임을 자문업자가 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Question:독립성을 어길 경우로 인해 고객의 피해보상을 대처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해	적절한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제시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겸업 및 상품제조 및 판매업자와의 연관성 허용) □ 겸업의 경우에는 우선 독립성을 위해 철저히 보수(fee)만을 받도록 규제한다면 겸업, 상품제조 및 판매업자와의 연관성 등을 허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평가 ○ 반면 공시 등을 강화하고 수수료(Commission)를 받도록 허용하면 판매업, 브로커-딜러 등이 가능하므로 겸업을 허용해야 할 것임. ○ 또한 보수만을 허용하더라도 상품자문 및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수에 대해서 규제를 철저히 하고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의 보수, 정보 기술 소프트웨어 제공 및 기술 지원에 대한 보수 등은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 허용한다면 상품제조 및 판매업자와의 연관성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평가 (공시 및 제재 강화 필요) □ 독립이라는 표현을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독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자문을 시작할 시점에서 독립성이 없음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할 필요 ○ 자문업자 중 요건이 맞는 업자에 한하여 독립자문업자로 등록 또는 허가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은 자문업자로 하되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고자 할 때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 □ 또한 독립성을 어길 경우 제재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민원, 제재 등에 발생 가능한 고객의 피해보상에 대비하여 적절한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제시할 필요 ○ 한편 향후 독립성을 유지하였는지, 독립적으로 자문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기록을 의무화하되 입증책임을 자문업자가 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독립성을 위반할 경우 때문에 고객의 피해보상을 대응할 수 있어	적절한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제시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2)판매자에 대한 일반원칙 □ 판매자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으로서 고객 이익 최선의 의무등이 부과됨. ○ 판매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전문성을 가지고 상품 판매를 하도록 규정 ○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고객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전달해야 함. □ 판매자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 보험계약 완료 이전에 판매자는 판매자의 신원(identity), 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더불어 판매자가 보험상품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지 여부, 민원제기 절차 및 배상 절차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함. ○ 판매자는 자신이 고객을 대변하는지 아니면 보험회사를 대변하여 판매행위를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고객에게 고지해야 함. Question:판매자는 보험계약을 마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판매자의 신원(identity), 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2)판매자에 대한 일반원칙 □ 판매자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으로서 고객 이익 최선의 의무등이 부과됨. ○ 판매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전문성을 가지고 상품 판매를 하도록 규정 ○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고객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전달해야 함. □ 판매자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 보험계약 완료 이전에 판매자는 판매자의 신원(identity), 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더불어 판매자가 보험상품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지 여부, 민원제기 절차 및 배상 절차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함. ○ 판매자는 자신이 고객을 대변하는지 아니면 보험회사를 대변하여 판매행위를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고객에게 고지해야 함. Question:보험계약을 끝내기 전에 판매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판매자의 신원(identity), 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다. 호주 1)판매채널 □ 호주 역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모두 직접판매, 에이전트, 브로커, 방카슈랑스 등의 채널을 통해 판매 ○ 소매생명보험 판매의 경우 수퍼연금펀드를 통한 그룹보험 판매채널도 존재 □ 보험상품은 직접 판매되지 않는다면 일반/개인적인 자문모델에 따라 판매 ○ 호주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호주금융서비스 자격증(AFSL)을 취득하고, 해당상품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에이전트) □ 특히 호주의 경우 최근 자문업에 대한 개혁인 FOFA(Future of financial advice)를 진행함에 따라 강화된 고객이익 최선의 의무를 적용 받게 됨. ○ 자문업자는 고객 이익 최선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호주 FOFA이전부터 법에서 이를 준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들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규정 ○ 그런데 7번째 조항이 Safe Harbor로 작용하여 불완전 자문 이슈에서 자문업자들이 벗어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FOFA에서 7번 조항을 삭제 □ 다만 소매보험판매 자문업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이 있는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한 규제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수수료(commission)수취를 허용 ○ 호주 당국은 생명보험(Life insurance) 등의 취득이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 가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이해상충이 있는 보상금지 규제를 도입하면 가입수요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 만약 보험자문업자의 수수료(commission)수취가 이해상충이 있는 보상으로 금지되면 Upfront 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실제 자문이 필요한데도 비용부담으로 자문을 받지 못하고 보험가입 수요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 한편 이해상충보상 금지 규정에서는 예외로 인정되었지만 생명보험판매를 중심으로 최근 기존 FOFA논의와는 별도로 보험자문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 호주 금융당국(ASIC)은 2014.10월 12개 보험회사의 자문 및 판매과정을 조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 ○ 특히 금번 보고서에는 전문자문업자들이 검토한 사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규제 방향 등을 제안 ○ 이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 보험자문업에 대한 규제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 Question:금융상품을 호주에서 팔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호주금융서비스 자격증(AFSL)을 취득하고, 해당상품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다. 호주 1)판매채널 □ 호주 역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모두 직접판매, 에이전트, 브로커, 방카슈랑스 등의 채널을 통해 판매 ○ 소매생명보험 판매의 경우 수퍼연금펀드를 통한 그룹보험 판매채널도 존재 □ 보험상품은 직접 판매되지 않는다면 일반/개인적인 자문모델에 따라 판매 ○ 호주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호주금융서비스 자격증(AFSL)을 취득하고, 해당상품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에이전트) □ 특히 호주의 경우 최근 자문업에 대한 개혁인 FOFA(Future of financial advice)를 진행함에 따라 강화된 고객이익 최선의 의무를 적용 받게 됨. ○ 자문업자는 고객 이익 최선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호주 FOFA이전부터 법에서 이를 준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들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규정 ○ 그런데 7번째 조항이 Safe Harbor로 작용하여 불완전 자문 이슈에서 자문업자들이 벗어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FOFA에서 7번 조항을 삭제 □ 다만 소매보험판매 자문업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이 있는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한 규제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수수료(commission)수취를 허용 ○ 호주 당국은 생명보험(Life insurance) 등의 취득이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 가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이해상충이 있는 보상금지 규제를 도입하면 가입수요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 만약 보험자문업자의 수수료(commission)수취가 이해상충이 있는 보상으로 금지되면 Upfront 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실제 자문이 필요한데도 비용부담으로 자문을 받지 못하고 보험가입 수요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 한편 이해상충보상 금지 규정에서는 예외로 인정되었지만 생명보험판매를 중심으로 최근 기존 FOFA논의와는 별도로 보험자문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 호주 금융당국(ASIC)은 2014.10월 12개 보험회사의 자문 및 판매과정을 조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 ○ 특히 금번 보고서에는 전문자문업자들이 검토한 사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규제 방향 등을 제안 ○ 이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 보험자문업에 대한 규제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 Question:호주에서 어떻게 해야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호주금융서비스 자격증(AFSL)을 취득하고, 해당상품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2)외부 판매채널 컴플라이언스 □ 호주는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업자들이 자문을 제시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법, 가이던스 등을 통하여 상세하게 제시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컴플라이언스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Regulatory guide 244에서는 자문업자들이 제공해야 하는 자문의 종류와 공시의무 등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 ○ Regulatory guide 234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 □ 우선 호주 회사법(Corporation Act)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이 요구됨. ○ 회사법 7장에서 인가와 공시에 대한 기준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효율적이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할 것, 적정한 교육을 받을 것, 이해상충을 해결할 것, 분쟁조정시스템을 유지할 것 등의 의무를 부과 ○ 또한 회사법과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법에서 호도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함. □ 호주는 자문의 종류를 General advice와 Scaled advice로 구분한 후 자문업자는 자문진술서(Statement Of Advice) 등을 통해 자신의 자문종류와 한계 등을 공지하도록 함. ○ 각각의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사항들을 가이던스에서 명시 ○ General advice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제공하는 자문으로 개인적인 자문이 아니라고 명시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있어 이를 감안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General advice임을 명시하고 유의할 사항들을 설명한 후 자문을 제공하게 함. ○ Scaled advice는 개인에 대해 한정된 범위 안에서 심도 있는(Comprehensive)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 이익 최선의 의무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Question:자문업자들의 금융상품 자문 준수사항을 호주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명시할 수 있어	법, 가이던스 등을 통하여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2)외부 판매채널 컴플라이언스 □ 호주는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업자들이 자문을 제시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법, 가이던스 등을 통하여 상세하게 제시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컴플라이언스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Regulatory guide 244에서는 자문업자들이 제공해야 하는 자문의 종류와 공시의무 등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 ○ Regulatory guide 234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 □ 우선 호주 회사법(Corporation Act)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이 요구됨. ○ 회사법 7장에서 인가와 공시에 대한 기준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효율적이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할 것, 적정한 교육을 받을 것, 이해상충을 해결할 것, 분쟁조정시스템을 유지할 것 등의 의무를 부과 ○ 또한 회사법과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법에서 호도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함. □ 호주는 자문의 종류를 General advice와 Scaled advice로 구분한 후 자문업자는 자문진술서(Statement Of Advice) 등을 통해 자신의 자문종류와 한계 등을 공지하도록 함. ○ 각각의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사항들을 가이던스에서 명시 ○ General advice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제공하는 자문으로 개인적인 자문이 아니라고 명시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있어 이를 감안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General advice임을 명시하고 유의할 사항들을 설명한 후 자문을 제공하게 함. ○ Scaled advice는 개인에 대해 한정된 범위 안에서 심도 있는(Comprehensive)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 이익 최선의 의무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Question:호주는 어떤 방법을 통해 자문업자들의 금융상품 자문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어	법, 가이던스 등을 통하여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또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자문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 높은 환수율 ○ 언더라이팅 이슈가 없음에도 대규모 신상품 판매 ○ 소비자 니즈에 대한 분석 미흡 ○ 대규모 승환계약 자문, 상품번들링, 연쇄판매 ○ 자문업자의 자질 부족 ○ 부실한 기록 ○ 공시의무, 경고신호 사용 등이 미흡한 컴플라이언스 보유 □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언 ○ 자사 상품판매 채널에서 적합하지 않은 인센티브 체계를 찾아 공시할 필요 ○ 산업 전체 및 회사별로 해지율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보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유인 ○ 소비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들 수 있게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판매채널에서의 이해상충을 억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 □ 생명보험 자문업자(자문회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언 ○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인지를 확인할 것 ○ 생명보험에 대해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생명보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업자들의 훈련과 역량이 충분하지에 대해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자문파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 ○ 경고신호(warning sign)를 만드는 등 자문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높이고 자문의 질이나 민원 등이 적절히 반영된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 것 Question:소비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보상체계를 개선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또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자문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 높은 환수율 ○ 언더라이팅 이슈가 없음에도 대규모 신상품 판매 ○ 소비자 니즈에 대한 분석 미흡 ○ 대규모 승환계약 자문, 상품번들링, 연쇄판매 ○ 자문업자의 자질 부족 ○ 부실한 기록 ○ 공시의무, 경고신호 사용 등이 미흡한 컴플라이언스 보유 □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언 ○ 자사 상품판매 채널에서 적합하지 않은 인센티브 체계를 찾아 공시할 필요 ○ 산업 전체 및 회사별로 해지율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보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유인 ○ 소비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들 수 있게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판매채널에서의 이해상충을 억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 □ 생명보험 자문업자(자문회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언 ○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인지를 확인할 것 ○ 생명보험에 대해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생명보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업자들의 훈련과 역량이 충분하지에 대해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자문파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 ○ 경고신호(warning sign)를 만드는 등 자문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높이고 자문의 질이나 민원 등이 적절히 반영된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 것 Question:어떤 식으로 소비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	보상체계를 개선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한편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사간 자율규제 형태인 모범규준(Code of Practice)을 2006년도에 제정하여 보험사의 소비자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 분쟁조정기구인 금융옴부즈만서비스가 모니터링하게 함. ○ 모범규준은 보험가입, 보험금청구, 민원처리 절차 등 총 7가지 섹션으로 구성 되어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아직 모범규준이 없는 상태인데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2012)보고서 이후 Life Insurance and Advice Working Group에서 제시된 Interim Report에서 생명보험에도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 ○ 모범규준은 손해보험업계와 유사하게 금융옴부즈만서비스가 모니터링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그밖에 Interim Report를 통해 프리미엄의 경우 현재 Stepped 프리미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객의 수요를 감안하여 Level프리미엄 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예를 들면 50대 이상 고령층인 경우 사망 시까지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Stepped 프리미엄을 적용받을 경우 나이가 들수록 비용부담이 증가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 □ 승환계약이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승환 시 발생하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매단계에서 수수료(commission)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승환계약을 권유하지 않도록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 ○ 승환계약보다는 기존계약에 커버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승환계약은 Level 커미션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고려 ○ 승환계약시 이전계약에서 커버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승계되고 새로운 부분들만이 추가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 □ 그리고 계약조건 및 내용의 일관성 강화를 통하여 고객 및 판매자문업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함. ○ 또한 수수료(commission)의 단순화를 통하여 이해상충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시함. Question:승환계약 때 고객과 판매자문업자의 이해도를 어떤 방법으로 제고해야 돼	계약조건 및 내용의 일관성 강화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한편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사간 자율규제 형태인 모범규준(Code of Practice)을 2006년도에 제정하여 보험사의 소비자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 분쟁조정기구인 금융옴부즈만서비스가 모니터링하게 함. ○ 모범규준은 보험가입, 보험금청구, 민원처리 절차 등 총 7가지 섹션으로 구성 되어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아직 모범규준이 없는 상태인데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2012)보고서 이후 Life Insurance and Advice Working Group에서 제시된 Interim Report에서 생명보험에도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 ○ 모범규준은 손해보험업계와 유사하게 금융옴부즈만서비스가 모니터링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그밖에 Interim Report를 통해 프리미엄의 경우 현재 Stepped 프리미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객의 수요를 감안하여 Level프리미엄 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예를 들면 50대 이상 고령층인 경우 사망 시까지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Stepped 프리미엄을 적용받을 경우 나이가 들수록 비용부담이 증가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 □ 승환계약이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승환 시 발생하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매단계에서 수수료(commission)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승환계약을 권유하지 않도록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 ○ 승환계약보다는 기존계약에 커버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승환계약은 Level 커미션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고려 ○ 승환계약시 이전계약에서 커버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승계되고 새로운 부분들만이 추가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 □ 그리고 계약조건 및 내용의 일관성 강화를 통하여 고객 및 판매자문업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함. ○ 또한 수수료(commission)의 단순화를 통하여 이해상충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시함. Question:고객과 판매자문업자의 이해도는 승환계약 시 어떻게 높여야 해	계약조건 및 내용의 일관성 강화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한편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사간 자율규제 형태인 모범규준(Code of Practice)을 2006년도에 제정하여 보험사의 소비자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 분쟁조정기구인 금융옴부즈만서비스가 모니터링하게 함. ○ 모범규준은 보험가입, 보험금청구, 민원처리 절차 등 총 7가지 섹션으로 구성 되어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아직 모범규준이 없는 상태인데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2012)보고서 이후 Life Insurance and Advice Working Group에서 제시된 Interim Report에서 생명보험에도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 ○ 모범규준은 손해보험업계와 유사하게 금융옴부즈만서비스가 모니터링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그밖에 Interim Report를 통해 프리미엄의 경우 현재 Stepped 프리미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객의 수요를 감안하여 Level프리미엄 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예를 들면 50대 이상 고령층인 경우 사망 시까지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Stepped 프리미엄을 적용받을 경우 나이가 들수록 비용부담이 증가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 □ 승환계약이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승환 시 발생하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매단계에서 수수료(commission)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승환계약을 권유하지 않도록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 ○ 승환계약보다는 기존계약에 커버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승환계약은 Level 커미션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고려 ○ 승환계약시 이전계약에서 커버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승계되고 새로운 부분들만이 추가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 □ 그리고 계약조건 및 내용의 일관성 강화를 통하여 고객 및 판매자문업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함. ○ 또한 수수료(commission)의 단순화를 통하여 이해상충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시함. Question:승환계약을 맺을 때 이해상충이 일어날 소지를 어떤 방법으로 줄여야 돼	수수료(commission)의 단순화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한편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사간 자율규제 형태인 모범규준(Code of Practice)을 2006년도에 제정하여 보험사의 소비자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 분쟁조정기구인 금융옴부즈만서비스가 모니터링하게 함. ○ 모범규준은 보험가입, 보험금청구, 민원처리 절차 등 총 7가지 섹션으로 구성 되어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아직 모범규준이 없는 상태인데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2012)보고서 이후 Life Insurance and Advice Working Group에서 제시된 Interim Report에서 생명보험에도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 ○ 모범규준은 손해보험업계와 유사하게 금융옴부즈만서비스가 모니터링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그밖에 Interim Report를 통해 프리미엄의 경우 현재 Stepped 프리미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객의 수요를 감안하여 Level프리미엄 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예를 들면 50대 이상 고령층인 경우 사망 시까지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Stepped 프리미엄을 적용받을 경우 나이가 들수록 비용부담이 증가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 □ 승환계약이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승환 시 발생하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매단계에서 수수료(commission)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승환계약을 권유하지 않도록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 ○ 승환계약보다는 기존계약에 커버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승환계약은 Level 커미션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고려 ○ 승환계약시 이전계약에서 커버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승계되고 새로운 부분들만이 추가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 □ 그리고 계약조건 및 내용의 일관성 강화를 통하여 고객 및 판매자문업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함. ○ 또한 수수료(commission)의 단순화를 통하여 이해상충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시함. Question:어떻게 해야 승환계약 시 이행상충이 발생한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어	수수료(commission)의 단순화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3.보험 모집인 국내현황 및 평가 가.국내 현황 1)판매채널 □ 국내 보험 판매채널에도 직접판매, 에이전트, 브로커 등이 존재 ○ 에이전트에는 1사전속인 설계사들과 다사전속인 GA(General Agent) 등이 존재 ○ 국내법에서는 보험업법 83조에서 보험모집인의 종류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을 명시 □ 국내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은 보험업법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에 제시된 의무들을 준수하여야 함. ○ (보험자료안내 및 설명의무)보험안내자료를 알기 쉽게 적고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들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어야 함. ○ (적합성의 원칙)보험계약 체결 전 면담 및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사항을 파악한 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보험계약을 권해해선 안 됨. ○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광고 시 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함. ○ (중복계약체결 확인 의무)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안 되게 규정 ○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금지행위)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중간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명의도용, 방해행위 등을 금지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 □ 보험대리점 등은 꺽기 등을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킬 수 없게 규제 ○ 해당 금융기관 점포외의 장소에서는 모집할 수 없게 함. □ 보험회사는 적법한 보험모집인이 아니면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commission) 등을 지급할 수 없게 규정 Question:보험계약을 맺기 이전에 보험계약자의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어	면담 및 질문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3.보험 모집인 국내현황 및 평가 가.국내 현황 1)판매채널 □ 국내 보험 판매채널에도 직접판매, 에이전트, 브로커 등이 존재 ○ 에이전트에는 1사전속인 설계사들과 다사전속인 GA(General Agent) 등이 존재 ○ 국내법에서는 보험업법 83조에서 보험모집인의 종류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을 명시 □ 국내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은 보험업법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에 제시된 의무들을 준수하여야 함. ○ (보험자료안내 및 설명의무)보험안내자료를 알기 쉽게 적고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들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어야 함. ○ (적합성의 원칙)보험계약 체결 전 면담 및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사항을 파악한 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보험계약을 권해해선 안 됨. ○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광고 시 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함. ○ (중복계약체결 확인 의무)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안 되게 규정 ○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금지행위)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중간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명의도용, 방해행위 등을 금지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 □ 보험대리점 등은 꺽기 등을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킬 수 없게 규제 ○ 해당 금융기관 점포외의 장소에서는 모집할 수 없게 함. □ 보험회사는 적법한 보험모집인이 아니면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commission) 등을 지급할 수 없게 규정 Question: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	면담 및 질문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나.해외사례와의 비교 □ 국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보험사 임직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데 판매권유라는 명목 하에 해외사례에서 보면 자문에 해당하는 개인적인 추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와 같이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판매업과 자문업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규제와 자격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문업의 경우에는 고객 이익 최선의 의무 등의 잣대를 통해 엄격한 규제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해외사례를 보면 순수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은 보상체계나 공시 등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변액보험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자문의 규제를 적용하거나 이와 동일하게 규제수준을 높여 규제차익을 제거 ○ 한국의 경우 우선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추천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자문업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 그러므로 금융투자상품, 보험업 등을 포괄하는 자문업을 정립하고 필요한 규제 등에 대하여 상품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타당 ○ 해외사례를 보면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가능한 금융투자상품과 규제차익이 없도록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자문의 규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개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수료(commission)수취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지 공시를 강화하였거나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 중 ○ 유럽은 IMD 2를 통해 보상 등 이해상충이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호주도 일반 소비자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자문업자에게는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뉴욕주 등에서는 최근 법으로 보상방법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한 바 있음. □ 한편 자필서명 의무 위주로 기록을 남기고 권유 또는 자문의 과정에 대한 기록은 남기지도 않으며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도 않음. ○ 해외사례를 보면 자문 또는 권유 과정에서의 기록을 세세하게 남기도록 하고 이후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 Question:자문업은 금융소비자에게 규제 및 책임을 어떻게 철저하게 부여해	고객 이익 최선의 의무 등의 잣대를 통해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나.해외사례와의 비교 □ 국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보험사 임직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데 판매권유라는 명목 하에 해외사례에서 보면 자문에 해당하는 개인적인 추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와 같이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판매업과 자문업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규제와 자격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문업의 경우에는 고객 이익 최선의 의무 등의 잣대를 통해 엄격한 규제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해외사례를 보면 순수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은 보상체계나 공시 등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변액보험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자문의 규제를 적용하거나 이와 동일하게 규제수준을 높여 규제차익을 제거 ○ 한국의 경우 우선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추천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자문업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 그러므로 금융투자상품, 보험업 등을 포괄하는 자문업을 정립하고 필요한 규제 등에 대하여 상품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타당 ○ 해외사례를 보면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가능한 금융투자상품과 규제차익이 없도록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자문의 규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개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수료(commission)수취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지 공시를 강화하였거나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 중 ○ 유럽은 IMD 2를 통해 보상 등 이해상충이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호주도 일반 소비자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자문업자에게는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뉴욕주 등에서는 최근 법으로 보상방법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한 바 있음. □ 한편 자필서명 의무 위주로 기록을 남기고 권유 또는 자문의 과정에 대한 기록은 남기지도 않으며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도 않음. ○ 해외사례를 보면 자문 또는 권유 과정에서의 기록을 세세하게 남기도록 하고 이후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문업은 금융소비자에게 규제 및 책임을 엄격하게 부여해	고객 이익 최선의 의무 등의 잣대를 통해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다.한국에 주는 시사점 1)판매단계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고객 이익 최선의 의무 부과) □ 해외사례를 보면 보험중개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는 대부분 고객이익 최선의 의무에서 근간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이 국내와는 차이가 있음. ○ 한국은 설명의 의무나 적합성 원칙 등 소극적인 의무만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의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사후제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음. ○ 법인보험대리점 등의 업무지침을 보더라도 회사와 함께 고객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긴 하나 소극적인 입장에서의 금지임. ○ 구체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와 관련한 업무지침을 보면 적합성 원칙, 설명의 의무 등 법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만을 적용하며 자필서명 이행만을 강조 □ 그러므로 해외 사례와 같이 고객이익 최선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판매채널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컴플라이언스는 근본적으로 법제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마련되며 위반에 따른 사후제재가 회사가 판매로 얻는 이익 이상의 손실을 줄 수 있어야 실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 Question:금융소비자보호를 보강하기 위한 외부 판매채널의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해야 강화시킬 수 있어	해외 사례와 같이 고객이익 최선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다.한국에 주는 시사점 1)판매단계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고객 이익 최선의 의무 부과) □ 해외사례를 보면 보험중개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는 대부분 고객이익 최선의 의무에서 근간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이 국내와는 차이가 있음. ○ 한국은 설명의 의무나 적합성 원칙 등 소극적인 의무만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의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사후제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음. ○ 법인보험대리점 등의 업무지침을 보더라도 회사와 함께 고객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긴 하나 소극적인 입장에서의 금지임. ○ 구체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와 관련한 업무지침을 보면 적합성 원칙, 설명의 의무 등 법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만을 적용하며 자필서명 이행만을 강조 □ 그러므로 해외 사례와 같이 고객이익 최선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판매채널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컴플라이언스는 근본적으로 법제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마련되며 위반에 따른 사후제재가 회사가 판매로 얻는 이익 이상의 손실을 줄 수 있어야 실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외부 판매채널의 컴플라이언스를 강화시켜야 금융소비자보호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어	해외 사례와 같이 고객이익 최선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이해상충이 있는 권유 및 보상에 대한 설명의무 확대) □ 적합성, 적정성 원칙과 더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이해상충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을 경우 고객에게 이러한 이해상충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 □ 무엇보다 보험 중개사들이 자신이 1사전속인지, 다사전속인지, 브로커인지 등을 명확히 알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고객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공지하여 줄 필요 ○ 보험 중개사들이 가능한 최대한 수준으로 이해상충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나 불가피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할 필요 □ 또한 제조사로부터 판매자가 받는 수수료는 이해상충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금전적·비금전적인 보상이나 직·간접적인 보상까지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확히 공시하도록 규제안을 마련할 필요 ○ 또한 권유하는 상품에 대한 보상과 함께 유사한 상품 혹은 대체 가능한 상품의 보상까지도 의무적으로 함께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보험별 판매자의 보상 수준을 이해하고 비교하여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 ○ 특히, 판매자에 대한 보상 수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에 따른 판매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금전적·비금전적, 직·간접적인 총 보상금액을 귀속주체별로 설명의무에 추가할 필요 ○ 현재 사업비가 공개되는 저축성 변액보험 등의 경우에도 사업비 별로 공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 고객을 대면하고 있는 판매자가 받아가는 수수료를 항목별로 명확히 공지하게 할 필요 □ 현재 한국은 자필서명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외에 판매를 권유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 ○ 파악한 정보, 제공한 판매권유 또는 자문의 근간이 되는 분석방법 및 결과 등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제시한 내용 등을 모두 기록을 남기고 보관 ○ 보험 중개사들이 상기한 바와 같이 이해상충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공시한 사항 등도 모두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향후 감독당국의 불완전판매 검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국내 판매현실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등이 세세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임. Question:적합성 및 적정성 관련된 이해상충이 발생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고객에게 이러한 이해상충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이해상충이 있는 권유 및 보상에 대한 설명의무 확대) □ 적합성, 적정성 원칙과 더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이해상충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을 경우 고객에게 이러한 이해상충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 □ 무엇보다 보험 중개사들이 자신이 1사전속인지, 다사전속인지, 브로커인지 등을 명확히 알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고객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공지하여 줄 필요 ○ 보험 중개사들이 가능한 최대한 수준으로 이해상충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나 불가피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할 필요 □ 또한 제조사로부터 판매자가 받는 수수료는 이해상충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금전적·비금전적인 보상이나 직·간접적인 보상까지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확히 공시하도록 규제안을 마련할 필요 ○ 또한 권유하는 상품에 대한 보상과 함께 유사한 상품 혹은 대체 가능한 상품의 보상까지도 의무적으로 함께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보험별 판매자의 보상 수준을 이해하고 비교하여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 ○ 특히, 판매자에 대한 보상 수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에 따른 판매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금전적·비금전적, 직·간접적인 총 보상금액을 귀속주체별로 설명의무에 추가할 필요 ○ 현재 사업비가 공개되는 저축성 변액보험 등의 경우에도 사업비 별로 공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 고객을 대면하고 있는 판매자가 받아가는 수수료를 항목별로 명확히 공지하게 할 필요 □ 현재 한국은 자필서명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외에 판매를 권유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 ○ 파악한 정보, 제공한 판매권유 또는 자문의 근간이 되는 분석방법 및 결과 등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제시한 내용 등을 모두 기록을 남기고 보관 ○ 보험 중개사들이 상기한 바와 같이 이해상충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공시한 사항 등도 모두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향후 감독당국의 불완전판매 검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국내 판매현실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등이 세세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임. Question:이해충돌이 적합성 및 적정성과 연관하여 발생했지만 이를 처리할 수 없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돼	고객에게 이러한 이해상충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2)보험판매자의 계약유지 의무 강화 □ 한편 한국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판매자의 이동으로 고아계약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의 낮은 정착비율로 고아계약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특히 전속 보험설계사가 상대적으로 수수료(commission)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 해외사례들을 보면 한국의 저축성 보험과 같은 상품들은 보험상품 규제의 적용을 받기보다 소매금융투자상품의 적용을 받는데 이 경우 유지관리 보상(On-goingfee)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받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소매판매채널 개편방안(RDR) 시행을 통해 계약체결 시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세내역과 그에 해당하는 비용부과를 선제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종료시키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그리고 계약체결 후에는 투자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On-going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 ○ 호주의 경우에도 On-going commission을 계속해서 받으면서도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관련 공시 및 의무를 강화한 바 있음. Question:계약을 맺을 때 영국은 공급 서비스와 비용부과를 어떤 방법으로 제시해야 돼	소매판매채널 개편방안(RDR) 시행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2)보험판매자의 계약유지 의무 강화 □ 한편 한국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판매자의 이동으로 고아계약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의 낮은 정착비율로 고아계약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특히 전속 보험설계사가 상대적으로 수수료(commission)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 해외사례들을 보면 한국의 저축성 보험과 같은 상품들은 보험상품 규제의 적용을 받기보다 소매금융투자상품의 적용을 받는데 이 경우 유지관리 보상(On-goingfee)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받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소매판매채널 개편방안(RDR) 시행을 통해 계약체결 시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세내역과 그에 해당하는 비용부과를 선제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종료시키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그리고 계약체결 후에는 투자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On-going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 ○ 호주의 경우에도 On-going commission을 계속해서 받으면서도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관련 공시 및 의무를 강화한 바 있음. Question:영국은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공급 서비스와 비용부과를 제안해야 돼	소매판매채널 개편방안(RDR) 시행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한국의 경우에도 저축성보험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잣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 저축성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는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구분 ○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판매보수와 유지보수의 비율은 70:30으로 변화하였음. ○ 보험료 추가 납입 시 판매보수는 받지 않고 계약유지·관리비용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을 보면 계약유지·관리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유지보수를 지급해야할 이유는 없음. □ 저축성보험의 경우 일정기간마다 실효성 있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줄 필요 □ 또한 보험설계사가 이동하여 고아계약이 되는 경우 유지보수를 지출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계속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 관련 부분은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 고객에게 선택할 권리를 제공할 필요 ○ 실제 보험가입자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와 설득으로 해당 보험설계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을 구입하고 그 설계사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 ○ 만약 해당 보험설계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면 유지보수를 계속해서 지급할 근거가 없어지므로 새로운 설계사를 통해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 지출 없이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게 하는 것이 타당 Question:효과가 있는 유지보스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저축성보험은 어떻게 해야 돼	가이드라인을 제시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한국의 경우에도 저축성보험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잣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 저축성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는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구분 ○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판매보수와 유지보수의 비율은 70:30으로 변화하였음. ○ 보험료 추가 납입 시 판매보수는 받지 않고 계약유지·관리비용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을 보면 계약유지·관리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유지보수를 지급해야할 이유는 없음. □ 저축성보험의 경우 일정기간마다 실효성 있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줄 필요 □ 또한 보험설계사가 이동하여 고아계약이 되는 경우 유지보수를 지출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계속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 관련 부분은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 고객에게 선택할 권리를 제공할 필요 ○ 실제 보험가입자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와 설득으로 해당 보험설계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을 구입하고 그 설계사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 ○ 만약 해당 보험설계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면 유지보수를 계속해서 지급할 근거가 없어지므로 새로운 설계사를 통해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 지출 없이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게 하는 것이 타당 Question:저축성보험은 어떻게 효과가 있는 유지보스 서비스를 공급해야 해	가이드라인을 제시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한국의 경우에도 저축성보험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잣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 저축성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는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구분 ○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판매보수와 유지보수의 비율은 70:30으로 변화하였음. ○ 보험료 추가 납입 시 판매보수는 받지 않고 계약유지·관리비용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을 보면 계약유지·관리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유지보수를 지급해야할 이유는 없음. □ 저축성보험의 경우 일정기간마다 실효성 있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줄 필요 □ 또한 보험설계사가 이동하여 고아계약이 되는 경우 유지보수를 지출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계속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 관련 부분은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 고객에게 선택할 권리를 제공할 필요 ○ 실제 보험가입자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와 설득으로 해당 보험설계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을 구입하고 그 설계사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 ○ 만약 해당 보험설계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면 유지보수를 계속해서 지급할 근거가 없어지므로 새로운 설계사를 통해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 지출 없이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게 하는 것이 타당 Question:보험가입자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새로운 설계사를 통해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한국의 경우에도 저축성보험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잣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 저축성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는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구분 ○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판매보수와 유지보수의 비율은 70:30으로 변화하였음. ○ 보험료 추가 납입 시 판매보수는 받지 않고 계약유지·관리비용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을 보면 계약유지·관리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유지보수를 지급해야할 이유는 없음. □ 저축성보험의 경우 일정기간마다 실효성 있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줄 필요 □ 또한 보험설계사가 이동하여 고아계약이 되는 경우 유지보수를 지출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계속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 관련 부분은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 고객에게 선택할 권리를 제공할 필요 ○ 실제 보험가입자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와 설득으로 해당 보험설계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을 구입하고 그 설계사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 ○ 만약 해당 보험설계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면 유지보수를 계속해서 지급할 근거가 없어지므로 새로운 설계사를 통해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 지출 없이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게 하는 것이 타당 Question:보험가입자는 어떻게 유지보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거야	새로운 설계사를 통해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한편 영국 금융행위 감독청(FCA)은 최근 대출브로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강화 ○ 소비자가 대출취급자인지, 대출브로커인지를 알지 못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 수수료 등을 높여 받기 위하여 대출조건이나 규정이 숨겨져 있거나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등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소비자가 상환내역을 제공하는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브로커나 대출취급회사 등이 소비자의 동의없이 상환내역 등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관련된 다른 회사에게 넘겨주는 경우 ○ 소비자가 상환을 해야하는 회사를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민원 등을 제기하는 곳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인 겨우 □ 우선 보수(fee)를 upfront로 받거나 상환내역 제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선행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관련 사항들을 기록하고 보관하게 함. ○ 브로커는 법적 이름, 지위(브로커인지, 대출취급자인지, 아니면 겸업인지 등), 지급해야 하는 보수의 내역, 보수규모, 보수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을 명확히 제공하여야 함. ○ 고객으로부터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다는 확인을 받아야 함. □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모든 브로커는 광고나 판매시 FCA에 등록시 사용한 법적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고객이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브로커 지위를 명확히 밝혀야 함. □ 브로커들은 분기별로 FCA에 인터넷도메인주소를 제출하여 FCA로 하여금 인터넷에 FCA가 요구하는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함. Question:정보 제공 파악을 위해 브로커들은 금융행위 감독청에게 어떻게 해야 돼	인터넷도메인주소를 제출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한편 영국 금융행위 감독청(FCA)은 최근 대출브로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강화 ○ 소비자가 대출취급자인지, 대출브로커인지를 알지 못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 수수료 등을 높여 받기 위하여 대출조건이나 규정이 숨겨져 있거나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등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소비자가 상환내역을 제공하는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브로커나 대출취급회사 등이 소비자의 동의없이 상환내역 등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관련된 다른 회사에게 넘겨주는 경우 ○ 소비자가 상환을 해야하는 회사를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민원 등을 제기하는 곳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인 겨우 □ 우선 보수(fee)를 upfront로 받거나 상환내역 제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선행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관련 사항들을 기록하고 보관하게 함. ○ 브로커는 법적 이름, 지위(브로커인지, 대출취급자인지, 아니면 겸업인지 등), 지급해야 하는 보수의 내역, 보수규모, 보수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을 명확히 제공하여야 함. ○ 고객으로부터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다는 확인을 받아야 함. □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모든 브로커는 광고나 판매시 FCA에 등록시 사용한 법적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고객이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브로커 지위를 명확히 밝혀야 함. □ 브로커들은 분기별로 FCA에 인터넷도메인주소를 제출하여 FCA로 하여금 인터넷에 FCA가 요구하는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함. Question:브로커들은 정보 제공 확인을 위해 금융행위 감독청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인터넷도메인주소를 제출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금융회사 또는 협회로 하여금 해당 등록된 대출모집인과 관련된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모두 제출하게 하고, 특히 네트워크 사이트의 경우 포함될 공지정보의 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게 할 필요 ○ 금융회사나 협회는 제출된 주소를 검사하여 사이트 접속시 첫페이지에 제시되어야 할 사항 등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지 관리감독 ○ 특히 해당 금융회사별로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며 대출규모나 금리 등 비교시 A은행, B저축은행 등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할 필요 ○ 대신 금리, 한도 등 관련 대출모집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금융기관명과 대출모집인 정보를 함께 명확히 제시하게 하며 해당 금융회사는 제출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계속적인 검사를 통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여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홈페이지만을 소비자들이 신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 □ 만약 포털사이트에서 고객의 상담을 받고 적절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찾아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왜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고객에게 제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 감독원이 검사토록 할 필요 ○ 영국의 경우 lead generator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 그리고 현재 협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교공시사이트를 개선 혹은 통합하여 적어도 상기한 포털사이트보다는 다양한 금융회사 상품의 정보가 알기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 ○ 상기한 포털사이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비교하면 내가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주소를 찾아 넣으면 전업권의 주택담보 대출 한도금액과 최저금리가 선순위, 후순위 등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정보가 현재 고객들이 비교공시사이트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임. ○ 반면 각 협회에서 제공하는 대출금리 비교 페이지를 보면 대출 금리가 범위를 두고 제공되고 있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지 못함. □ 한편 대면 접촉의 대출모집인이든, 비대면 접촉의 대출모집인이든 한국이지론 등에 접속하여 다른 대출옵션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Question:해당 금융회사의 정보가 똑바로 공시되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	제출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계속적인 검사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금융회사 또는 협회로 하여금 해당 등록된 대출모집인과 관련된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모두 제출하게 하고, 특히 네트워크 사이트의 경우 포함될 공지정보의 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게 할 필요 ○ 금융회사나 협회는 제출된 주소를 검사하여 사이트 접속시 첫페이지에 제시되어야 할 사항 등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지 관리감독 ○ 특히 해당 금융회사별로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며 대출규모나 금리 등 비교시 A은행, B저축은행 등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할 필요 ○ 대신 금리, 한도 등 관련 대출모집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금융기관명과 대출모집인 정보를 함께 명확히 제시하게 하며 해당 금융회사는 제출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계속적인 검사를 통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여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홈페이지만을 소비자들이 신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 □ 만약 포털사이트에서 고객의 상담을 받고 적절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찾아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왜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고객에게 제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 감독원이 검사토록 할 필요 ○ 영국의 경우 lead generator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 그리고 현재 협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교공시사이트를 개선 혹은 통합하여 적어도 상기한 포털사이트보다는 다양한 금융회사 상품의 정보가 알기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 ○ 상기한 포털사이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비교하면 내가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주소를 찾아 넣으면 전업권의 주택담보 대출 한도금액과 최저금리가 선순위, 후순위 등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정보가 현재 고객들이 비교공시사이트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임. ○ 반면 각 협회에서 제공하는 대출금리 비교 페이지를 보면 대출 금리가 범위를 두고 제공되고 있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지 못함. □ 한편 대면 접촉의 대출모집인이든, 비대면 접촉의 대출모집인이든 한국이지론 등에 접속하여 다른 대출옵션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제출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계속적인 검사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금융회사 또는 협회로 하여금 해당 등록된 대출모집인과 관련된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모두 제출하게 하고, 특히 네트워크 사이트의 경우 포함될 공지정보의 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게 할 필요 ○ 금융회사나 협회는 제출된 주소를 검사하여 사이트 접속시 첫페이지에 제시되어야 할 사항 등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지 관리감독 ○ 특히 해당 금융회사별로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며 대출규모나 금리 등 비교시 A은행, B저축은행 등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할 필요 ○ 대신 금리, 한도 등 관련 대출모집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금융기관명과 대출모집인 정보를 함께 명확히 제시하게 하며 해당 금융회사는 제출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계속적인 검사를 통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여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홈페이지만을 소비자들이 신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 □ 만약 포털사이트에서 고객의 상담을 받고 적절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찾아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왜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고객에게 제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 감독원이 검사토록 할 필요 ○ 영국의 경우 lead generator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 그리고 현재 협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교공시사이트를 개선 혹은 통합하여 적어도 상기한 포털사이트보다는 다양한 금융회사 상품의 정보가 알기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 ○ 상기한 포털사이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비교하면 내가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주소를 찾아 넣으면 전업권의 주택담보 대출 한도금액과 최저금리가 선순위, 후순위 등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정보가 현재 고객들이 비교공시사이트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임. ○ 반면 각 협회에서 제공하는 대출금리 비교 페이지를 보면 대출 금리가 범위를 두고 제공되고 있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지 못함. □ 한편 대면 접촉의 대출모집인이든, 비대면 접촉의 대출모집인이든 한국이지론 등에 접속하여 다른 대출옵션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Question:대출모집인이 여타 대출옵션의 정도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한국이지론 등에 접속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금융회사 또는 협회로 하여금 해당 등록된 대출모집인과 관련된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모두 제출하게 하고, 특히 네트워크 사이트의 경우 포함될 공지정보의 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게 할 필요 ○ 금융회사나 협회는 제출된 주소를 검사하여 사이트 접속시 첫페이지에 제시되어야 할 사항 등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지 관리감독 ○ 특히 해당 금융회사별로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며 대출규모나 금리 등 비교시 A은행, B저축은행 등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할 필요 ○ 대신 금리, 한도 등 관련 대출모집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금융기관명과 대출모집인 정보를 함께 명확히 제시하게 하며 해당 금융회사는 제출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계속적인 검사를 통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여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홈페이지만을 소비자들이 신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 □ 만약 포털사이트에서 고객의 상담을 받고 적절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찾아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왜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고객에게 제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 감독원이 검사토록 할 필요 ○ 영국의 경우 lead generator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 그리고 현재 협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교공시사이트를 개선 혹은 통합하여 적어도 상기한 포털사이트보다는 다양한 금융회사 상품의 정보가 알기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 ○ 상기한 포털사이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비교하면 내가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주소를 찾아 넣으면 전업권의 주택담보 대출 한도금액과 최저금리가 선순위, 후순위 등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정보가 현재 고객들이 비교공시사이트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임. ○ 반면 각 협회에서 제공하는 대출금리 비교 페이지를 보면 대출 금리가 범위를 두고 제공되고 있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지 못함. □ 한편 대면 접촉의 대출모집인이든, 비대면 접촉의 대출모집인이든 한국이지론 등에 접속하여 다른 대출옵션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Question:다른 대출옵션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모집인이 해야 할 건 어떤 거야	한국이지론 등에 접속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2.연금공시 해외사례 □ OECD 국가들은 대부분 개인연금명세서(Personal Pension Statement)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금보험료와 기대 연금수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 연금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우편으로 발송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웹페이지에 개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contributions)와 기대 연금수당(benefits)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 연금명세서를 제공함으로써 연금가입자로 하여금 은퇴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가입자의 선택이 분담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도록 함. ○ 또한 가입자가 은퇴 후 일정한 생활 수준을 영위하기 위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저축이 필요한 경우 정보에 기초한 선택을 하도록 함. □ 특히, 스웨덴,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은 연금포털(pension portal) 등 웹사이트의 구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예상 연금액 등에 대한 포괄적 정보와 예측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함. Question:연금가입자는 연금명세서를 어떻게 일 년 동안 한차례 수취할 수 있어	우편으로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2.연금공시 해외사례 □ OECD 국가들은 대부분 개인연금명세서(Personal Pension Statement)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금보험료와 기대 연금수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 연금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우편으로 발송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웹페이지에 개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contributions)와 기대 연금수당(benefits)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 연금명세서를 제공함으로써 연금가입자로 하여금 은퇴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가입자의 선택이 분담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도록 함. ○ 또한 가입자가 은퇴 후 일정한 생활 수준을 영위하기 위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저축이 필요한 경우 정보에 기초한 선택을 하도록 함. □ 특히, 스웨덴,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은 연금포털(pension portal) 등 웹사이트의 구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예상 연금액 등에 대한 포괄적 정보와 예측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함. Question:1년에 1번 연금명세서를 받으려면 연금가입자는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	우편으로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가.스웨덴 □ 연금가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개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연금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와 예측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연금포털(minipension.se)을 2004년 구축 ○ 스웨덴사회보험청(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Premium Pension Authority(PPA)는 2004년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과 함께 minipension.se를 구축 ○ 2004년 설치된 이후 2013년 기준 등록된 사용자는 115만명, 하루당방문자 수는 약 만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Atkinsonetal.(2013)). □ 공적연금에 대한 정보만을 주로 제공하는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minipension.se에서는 공적연금, 퇴직연금수당, 사적연금수당 예상치를 제공하고, 총 연금수당 예상금액을 제공 □ 이용방법 및 정보제공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소비자는 연금국(Pension Agency)에서 개인식별번호(PIN)를 이용하거나, e-identification, 은행 ID 등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 후 관련된 약관에 동의 ○ 이 후 동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연금펀드들을 확인하여 소비자의 정보를 시스템에 모음. ○ 각 펀드들이 시스템에 응답하고 정보가 종합되는 과정에는 하루에서 이틀이 소요되며, 이후 소비자는 자신의 연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동 사이트는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주하는 질문 섹션,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Question:개별 연금가입자들은 연금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해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가.스웨덴 □ 연금가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개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연금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와 예측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연금포털(minipension.se)을 2004년 구축 ○ 스웨덴사회보험청(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Premium Pension Authority(PPA)는 2004년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과 함께 minipension.se를 구축 ○ 2004년 설치된 이후 2013년 기준 등록된 사용자는 115만명, 하루당방문자 수는 약 만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Atkinsonetal.(2013)). □ 공적연금에 대한 정보만을 주로 제공하는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minipension.se에서는 공적연금, 퇴직연금수당, 사적연금수당 예상치를 제공하고, 총 연금수당 예상금액을 제공 □ 이용방법 및 정보제공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소비자는 연금국(Pension Agency)에서 개인식별번호(PIN)를 이용하거나, e-identification, 은행 ID 등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 후 관련된 약관에 동의 ○ 이 후 동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연금펀드들을 확인하여 소비자의 정보를 시스템에 모음. ○ 각 펀드들이 시스템에 응답하고 정보가 종합되는 과정에는 하루에서 이틀이 소요되며, 이후 소비자는 자신의 연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동 사이트는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주하는 질문 섹션,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개인 연금가입자들이 연금을 청구할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해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다.영국 □ 영국에서는 Money Advice Service(이하 MAS)를 통해 양질의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MAS는 2010년 4월정부가 설립한 독립기구 □ MAS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재무개선을 돕기 위한 조언, 재무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데에 도움이 될 도구와 계산기를 제공하며,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 소비자 상담 서비스도 제공함. ○ 부채와 대출, 예산계획과 자금관리, 저축과 투자, 근로, 연금과 은퇴, 사망 및 가족, 주택과 담보대출 등 매우 단순화된 레이아웃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 □ 연금과 은퇴(Pensions and retirement)항목의 경우 은퇴 대비 저축, 연금의 종류 및 은퇴소득, 연금 자동가입 관련 정보, 은퇴 관련 조언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연금과 은퇴 항목을 홈페이지 대문에서 선택하면 은퇴준비저축(Saving for retirement), 연금의 종류(Types of Pension), 연금 자동가입(Automatic enrolment), 연금의 개념(Pension basics), 확정기여형 연금의 사용(Using your Pension pot), 국가연금과 혜택(Sate Pension and benefits), 은퇴 관련 조언(Getting advice about retirement), 자금관리와 장래계획(Managing money and planning ahead), 추가정보(More information) 등 총 9개의 세부항목 제공 ○ 세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 단계에서 다시 핵심사항별로 관련된 내용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음. ○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을 함께 포함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동영상의 분량은 2분을 넘지 않음. ○ 또한 페이지 맨 아래에는 소비자가 내용을 검색하다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화 버튼이 있으며, 상담 전화번호도 제공하고 있음. Question:금융소비자들은 재무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어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다.영국 □ 영국에서는 Money Advice Service(이하 MAS)를 통해 양질의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MAS는 2010년 4월정부가 설립한 독립기구 □ MAS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재무개선을 돕기 위한 조언, 재무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데에 도움이 될 도구와 계산기를 제공하며,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 소비자 상담 서비스도 제공함. ○ 부채와 대출, 예산계획과 자금관리, 저축과 투자, 근로, 연금과 은퇴, 사망 및 가족, 주택과 담보대출 등 매우 단순화된 레이아웃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 □ 연금과 은퇴(Pensions and retirement)항목의 경우 은퇴 대비 저축, 연금의 종류 및 은퇴소득, 연금 자동가입 관련 정보, 은퇴 관련 조언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연금과 은퇴 항목을 홈페이지 대문에서 선택하면 은퇴준비저축(Saving for retirement), 연금의 종류(Types of Pension), 연금 자동가입(Automatic enrolment), 연금의 개념(Pension basics), 확정기여형 연금의 사용(Using your Pension pot), 국가연금과 혜택(Sate Pension and benefits), 은퇴 관련 조언(Getting advice about retirement), 자금관리와 장래계획(Managing money and planning ahead), 추가정보(More information) 등 총 9개의 세부항목 제공 ○ 세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 단계에서 다시 핵심사항별로 관련된 내용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음. ○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을 함께 포함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동영상의 분량은 2분을 넘지 않음. ○ 또한 페이지 맨 아래에는 소비자가 내용을 검색하다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화 버튼이 있으며, 상담 전화번호도 제공하고 있음. Question:재무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일례로, 연금과 은퇴 항목 중 은퇴준비저축 세부항목을 클릭하면 연금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연금의 종류에 대한 설명, 연금의 계산, 연금 가입과 관련 비용 등을 알려주는 총 13개 세부항목을 다시 제공함. ○ 총 13개 세부항목은 왜 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나?(Why save into a pension?), 연금 계산기(Pension calculator), 연금 저축의 부족액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How to deal with a gap in your pension savings) 등으로 구성 □ 연금 계산기(Pension calculator)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소득정보 및 은퇴계획을 입력하면 기초 국가연금(basic State Pension)을 포함한 은퇴 후 소득을 추정할 수 있음. ○ Step 1:생년월일, 성(gender), 퇴직예상나이 등 기초정보의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력 정보가 필요한 이유를 국가연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있음. ○ Step 2:세금 및 국가보험 공제전 소득 총 급여 수준을 입력하고이를 바탕으로 한 목표 은퇴 소득(target retirement income)을 제시하는 동시에 목표 은퇴 소득에 대한 설명(비슷한 급여 수준의 사람들이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소득)과 은퇴 이후에는 모기지, 여행비 등이 줄기 때문에 생활비용(living expenses)이 일할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도 제공 ○ Step 3:확정기여형연금(pension pots 혹은 defined contribution schemes)의 정의 등을 평이한 언어로 이해 쉽게 설명하고, 보험료 등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함. ○ Step 4:목표 은퇴연령에 수령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연금의 기대 수당 및 국가 연금 소득액을 제공 ○ Step 5:현재의 은퇴 소득 예측 및 부족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은퇴 연령 및 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도출 된 결과를 출력할 수 있게 하고, 결과 상 연금소득액이 필요소득액보다 부족한 경우, 페이지 하단의 부족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클릭하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페이지로 이동함 Question:퇴직 후 소득을 추정하고 싶은 연금 계산기 사용자는 어떻게 하면 돼	직접 소득정보 및 은퇴계획을 입력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일례로, 연금과 은퇴 항목 중 은퇴준비저축 세부항목을 클릭하면 연금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연금의 종류에 대한 설명, 연금의 계산, 연금 가입과 관련 비용 등을 알려주는 총 13개 세부항목을 다시 제공함. ○ 총 13개 세부항목은 왜 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나?(Why save into a pension?), 연금 계산기(Pension calculator), 연금 저축의 부족액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How to deal with a gap in your pension savings) 등으로 구성 □ 연금 계산기(Pension calculator)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소득정보 및 은퇴계획을 입력하면 기초 국가연금(basic State Pension)을 포함한 은퇴 후 소득을 추정할 수 있음. ○ Step 1:생년월일, 성(gender), 퇴직예상나이 등 기초정보의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력 정보가 필요한 이유를 국가연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있음. ○ Step 2:세금 및 국가보험 공제전 소득 총 급여 수준을 입력하고이를 바탕으로 한 목표 은퇴 소득(target retirement income)을 제시하는 동시에 목표 은퇴 소득에 대한 설명(비슷한 급여 수준의 사람들이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소득)과 은퇴 이후에는 모기지, 여행비 등이 줄기 때문에 생활비용(living expenses)이 일할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도 제공 ○ Step 3:확정기여형연금(pension pots 혹은 defined contribution schemes)의 정의 등을 평이한 언어로 이해 쉽게 설명하고, 보험료 등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함. ○ Step 4:목표 은퇴연령에 수령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연금의 기대 수당 및 국가 연금 소득액을 제공 ○ Step 5:현재의 은퇴 소득 예측 및 부족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은퇴 연령 및 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도출 된 결과를 출력할 수 있게 하고, 결과 상 연금소득액이 필요소득액보다 부족한 경우, 페이지 하단의 부족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클릭하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페이지로 이동함 Question:연금 계산기 사용자는 어떤 방식으로 퇴직 후 소득을 추산할 수 있어	직접 소득정보 및 은퇴계획을 입력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소비자가 필요한 상품을 결정할 경우, 연금액, 수수료 등 연금상품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어떠한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하는 등 단계별 요구지식을 실시간으로 제공 ○ 소비자가 친숙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 평이하게 설명해 주는 도움말 제공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상품비교와 별개로 제시된 항목들을 재정리할 필요 □ 이 과정에서 상품 및 가격의 토대가 되는 지급능력이나 계약관련 서비스 수준, 즉 위험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유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 ○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보장조건을 제기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금지급에 있어서는 더 까다로울 수 있음. ○ 현재 사업자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인, 비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메뉴를 이용해야 해서, 비교공시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상당수가 상품정보만 비교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연금계산기에서 수치뿐 아니라 단순화된 그래프로 결과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퇴직연령 또는 서로 다른 연금상품 가입에 따라 기대수령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 ○ 연금과 관련된 정보(연금수당 및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생애 중 일어나는 사건이나 계약자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댓값이 가지는 분산, 즉 신뢰구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Question:연금상품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파악하려면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돼	별도의 메뉴를 이용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소비자가 필요한 상품을 결정할 경우, 연금액, 수수료 등 연금상품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어떠한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하는 등 단계별 요구지식을 실시간으로 제공 ○ 소비자가 친숙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 평이하게 설명해 주는 도움말 제공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상품비교와 별개로 제시된 항목들을 재정리할 필요 □ 이 과정에서 상품 및 가격의 토대가 되는 지급능력이나 계약관련 서비스 수준, 즉 위험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유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 ○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보장조건을 제기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금지급에 있어서는 더 까다로울 수 있음. ○ 현재 사업자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인, 비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메뉴를 이용해야 해서, 비교공시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상당수가 상품정보만 비교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연금계산기에서 수치뿐 아니라 단순화된 그래프로 결과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퇴직연령 또는 서로 다른 연금상품 가입에 따라 기대수령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 ○ 연금과 관련된 정보(연금수당 및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생애 중 일어나는 사건이나 계약자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댓값이 가지는 분산, 즉 신뢰구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Question:사업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 연금상품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알 수 있어	별도의 메뉴를 이용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Ⅴ.이슈 4:영국 슈퍼 컴플레인트(Super-complaint) 제도 검토 1.논의의 필요성 □ 금융회사의 민원처리는 금융회사가 소비자 문제를 직접 대면하여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주요한 분야 ○ 지난 10여 년간 국내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금융회사 입장에서 소비자 문제를 직접 대면하여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는 의미에서 민원처리가 중요 □ 그러나 민원·소송을 통해 드러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민원처리로는 불충분 ○ 2014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및 상담 등은 총 706,759건으로 전년(638,138건)대비 10.8%(+68, 621건)증가 ○ 다만 이중 분쟁민원은 27,048건으로 전년(27,776건)대비 2.8%(△776건)감소 ○ 한편 금융소비자 관련 민원과 분쟁이 제기되고 있는 영역들도 기본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분야에 집중 □ 사실 감독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을 파악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적절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실제 소비자에게 중요한 이슈를 놓칠 수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영국 등에서는 감독기관이 독자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 등을 모두 파악하려하기 보다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이를 보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금융정책당국의 소비자보호와 민간 소비자단체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 ○ 영국의 super-complaint 제도는 정책당국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 단체를 지정하고 그 소비자 단체가 제기하는 금융서비스관련 이슈를 검사하여 90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한 제도 □ 그러므로 영국 사례를 고찰하여 보고 이와 같은 제도가 한국의 금융민원처리절차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만약 도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려해야할 사항을 검토 Question:영국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알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Ⅴ.이슈 4:영국 슈퍼 컴플레인트(Super-complaint) 제도 검토 1.논의의 필요성 □ 금융회사의 민원처리는 금융회사가 소비자 문제를 직접 대면하여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주요한 분야 ○ 지난 10여 년간 국내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금융회사 입장에서 소비자 문제를 직접 대면하여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는 의미에서 민원처리가 중요 □ 그러나 민원·소송을 통해 드러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민원처리로는 불충분 ○ 2014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및 상담 등은 총 706,759건으로 전년(638,138건)대비 10.8%(+68, 621건)증가 ○ 다만 이중 분쟁민원은 27,048건으로 전년(27,776건)대비 2.8%(△776건)감소 ○ 한편 금융소비자 관련 민원과 분쟁이 제기되고 있는 영역들도 기본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분야에 집중 □ 사실 감독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을 파악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적절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실제 소비자에게 중요한 이슈를 놓칠 수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영국 등에서는 감독기관이 독자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 등을 모두 파악하려하기 보다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이를 보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금융정책당국의 소비자보호와 민간 소비자단체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 ○ 영국의 super-complaint 제도는 정책당국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 단체를 지정하고 그 소비자 단체가 제기하는 금융서비스관련 이슈를 검사하여 90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한 제도 □ 그러므로 영국 사례를 고찰하여 보고 이와 같은 제도가 한국의 금융민원처리절차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만약 도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려해야할 사항을 검토 Question:금융소비자의 불만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를 영국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나)금융부문 슈퍼 컴플레인트(Super-complaint) 제기 및 처리 절차 □ 지정 소비자단체는 super-complaint를 제기하기 전 해당 규제당국을 결정 ○ 지정 소비자단체는 제기하려는 super-complaint가 해당되는 규제당국에 제기하고, 여러 당국에 해당될 경우 어느 한 곳에 제기되면 해당 당국들은 공동협의체(CWP)를 활용하여 면밀히 협조 □ super-complaint는 문서로 제기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요 고려사항임. ○ 시장에 소비자의 이해를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현상이 있고 이는 조사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명시 ○ 해당 민원은 가능한 한 근거문서에 의한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 되어야 하고, 제기되는 문제가 소비자 이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지 여부와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어야 함. ○ 해당 소비자단체와 금융행위 감독청(FCA)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super-complaint로 제기되기 이전에 FCA와 협의할 것을 권장 ○ super-complaint는 FCA에 전자우편(email)이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FCA는 접수 즉시 확인 □ super-complaint를 제기할 때 소비자 이해가 실제로 해를 입었다는 것은 증명하지 않아도 무방 Question:금감청에서 슈퍼 컴플레인트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어	전자우편(email)이나 우편으로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나)금융부문 슈퍼 컴플레인트(Super-complaint) 제기 및 처리 절차 □ 지정 소비자단체는 super-complaint를 제기하기 전 해당 규제당국을 결정 ○ 지정 소비자단체는 제기하려는 super-complaint가 해당되는 규제당국에 제기하고, 여러 당국에 해당될 경우 어느 한 곳에 제기되면 해당 당국들은 공동협의체(CWP)를 활용하여 면밀히 협조 □ super-complaint는 문서로 제기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요 고려사항임. ○ 시장에 소비자의 이해를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현상이 있고 이는 조사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명시 ○ 해당 민원은 가능한 한 근거문서에 의한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 되어야 하고, 제기되는 문제가 소비자 이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지 여부와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어야 함. ○ 해당 소비자단체와 금융행위 감독청(FCA)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super-complaint로 제기되기 이전에 FCA와 협의할 것을 권장 ○ super-complaint는 FCA에 전자우편(email)이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FCA는 접수 즉시 확인 □ super-complaint를 제기할 때 소비자 이해가 실제로 해를 입었다는 것은 증명하지 않아도 무방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감독청에서 슈퍼 컴플레인트를 신청할 수 있어	전자우편(email)이나 우편으로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민원 처리 기간 의무)민원 접수, 민원 관련 답변(response)에 대해 각각의 규정이 정해져 있음. ○ 민원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민원인에게 민원이 접수되었고 민원해결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후 민원 해결을 위한 진척 상황 등에 대해 민원인에게 알려야 함. ○ 금융회사는 민원 접수 8주 이내에 반드시 최종 답변(final response) 또는 서면 답변(written response)을 제공해야 함. ○ 금융행위 감독청(FCA)은 금융회사의 답변을 평가하는데 있어 답변의 질(quality), 답변이 이루어진 기간(speed)과 같은 요인을 기준으로 평가 □ (민원 전송 의무)민원을 접수한 금융회사는 그 민원이 다른 회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당 민원을 다른 회사에 송부해야 함. ○ 다만 이는 민원 접수 즉시 이루어져야 하고, 민원인에게 보내지는 최종 답변에 민원이 다른 회사에 이전된 이유 및 다른 회사의 구체적인 연락처를 포함해야 하며,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로 송부되지 않은 민원의 일부분에 대한 해당 회사의 의무를 다 해야 함. ○ 만약 다른 회사로부터 민원이 전달되어 왔다면 해당 민원은 해당회사에 직접 접수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절차를 진행 □ (민원 기록 보유 의무)MiFID business 관련 또는 집합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와 관련한 회사는 민원 접수 기록 및 민원해결 방법에 대한 기록을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함. ○ MiFID business 관련 또는 집합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은 최소 5년, 그 외 기타 민원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Question:금융사는 민원을 받았을 때 민원인한테 민원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려줘야 돼	서면으로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민원 처리 기간 의무)민원 접수, 민원 관련 답변(response)에 대해 각각의 규정이 정해져 있음. ○ 민원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민원인에게 민원이 접수되었고 민원해결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후 민원 해결을 위한 진척 상황 등에 대해 민원인에게 알려야 함. ○ 금융회사는 민원 접수 8주 이내에 반드시 최종 답변(final response) 또는 서면 답변(written response)을 제공해야 함. ○ 금융행위 감독청(FCA)은 금융회사의 답변을 평가하는데 있어 답변의 질(quality), 답변이 이루어진 기간(speed)과 같은 요인을 기준으로 평가 □ (민원 전송 의무)민원을 접수한 금융회사는 그 민원이 다른 회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당 민원을 다른 회사에 송부해야 함. ○ 다만 이는 민원 접수 즉시 이루어져야 하고, 민원인에게 보내지는 최종 답변에 민원이 다른 회사에 이전된 이유 및 다른 회사의 구체적인 연락처를 포함해야 하며,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로 송부되지 않은 민원의 일부분에 대한 해당 회사의 의무를 다 해야 함. ○ 만약 다른 회사로부터 민원이 전달되어 왔다면 해당 민원은 해당회사에 직접 접수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절차를 진행 □ (민원 기록 보유 의무)MiFID business 관련 또는 집합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와 관련한 회사는 민원 접수 기록 및 민원해결 방법에 대한 기록을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함. ○ MiFID business 관련 또는 집합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은 최소 5년, 그 외 기타 민원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Question:민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민원인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 민원처리 상황을 안내해야 해	서면으로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민원 보고 의무)금융회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2번 FCA에 민원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접수된 민원 건수, 회사가 종결한 민원 건수(접수 이후 4주 이내, 4~8주 이내, 8주 이상으로 구분), 보고기간 동안 회사가 보상을 결정한 건수, 보고기간 시작 시점에 처리 중인 민원 건수, 보고기간동안 민원에 대한 총 보상금액 등 □ (민원 데이터 출판 의무) 500개 이상의 민원을 금융행위 감독청(FCA)에 보고하는 금융회사는 반드시 보고에 포함된 민원 데이터의 요약본을 출판해야 함. □ 민원인이 금융회사의 최종 답변(final response)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민원 접수 8주 이내에 최종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옴부즈만 서비스를 이용 가능 ○ 옴부즈만 서비스에 접수되면 25건까지는 무료이지만 26번째부터는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 옴부즈만의 중재에 대해서는 편면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금융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 효력이 있음. ○ 다만 옴부즈만이 중재를 통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배상토록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00파운드임. ○ 민원이 옴부즈만 서비스에 접수되어 있는 동안 금융회사는 민원과 연관된 어떠한 것에 관해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제기를 못함. Question:금감청에 500개가 넘는 민원을 보고하는 금융사는 어떻게 해야 돼	보고에 포함된 민원 데이터의 요약본을 출판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민원 보고 의무)금융회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2번 FCA에 민원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접수된 민원 건수, 회사가 종결한 민원 건수(접수 이후 4주 이내, 4~8주 이내, 8주 이상으로 구분), 보고기간 동안 회사가 보상을 결정한 건수, 보고기간 시작 시점에 처리 중인 민원 건수, 보고기간동안 민원에 대한 총 보상금액 등 □ (민원 데이터 출판 의무) 500개 이상의 민원을 금융행위 감독청(FCA)에 보고하는 금융회사는 반드시 보고에 포함된 민원 데이터의 요약본을 출판해야 함. □ 민원인이 금융회사의 최종 답변(final response)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민원 접수 8주 이내에 최종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옴부즈만 서비스를 이용 가능 ○ 옴부즈만 서비스에 접수되면 25건까지는 무료이지만 26번째부터는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 옴부즈만의 중재에 대해서는 편면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금융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 효력이 있음. ○ 다만 옴부즈만이 중재를 통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배상토록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00파운드임. ○ 민원이 옴부즈만 서비스에 접수되어 있는 동안 금융회사는 민원과 연관된 어떠한 것에 관해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제기를 못함. Question:500개 이상의 민원을 금육감독청에 보고하는 금융회사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보고에 포함된 민원 데이터의 요약본을 출판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민원 보고 의무)금융회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2번 FCA에 민원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접수된 민원 건수, 회사가 종결한 민원 건수(접수 이후 4주 이내, 4~8주 이내, 8주 이상으로 구분), 보고기간 동안 회사가 보상을 결정한 건수, 보고기간 시작 시점에 처리 중인 민원 건수, 보고기간동안 민원에 대한 총 보상금액 등 □ (민원 데이터 출판 의무) 500개 이상의 민원을 금융행위 감독청(FCA)에 보고하는 금융회사는 반드시 보고에 포함된 민원 데이터의 요약본을 출판해야 함. □ 민원인이 금융회사의 최종 답변(final response)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민원 접수 8주 이내에 최종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옴부즈만 서비스를 이용 가능 ○ 옴부즈만 서비스에 접수되면 25건까지는 무료이지만 26번째부터는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 옴부즈만의 중재에 대해서는 편면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금융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 효력이 있음. ○ 다만 옴부즈만이 중재를 통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배상토록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00파운드임. ○ 민원이 옴부즈만 서비스에 접수되어 있는 동안 금융회사는 민원과 연관된 어떠한 것에 관해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제기를 못함. Question:금융사가 제공한 최종적인 답변에 불만족한 민원인은 어떻게 하면 돼	옴부즈만 서비스를 이용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민원 보고 의무)금융회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2번 FCA에 민원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접수된 민원 건수, 회사가 종결한 민원 건수(접수 이후 4주 이내, 4~8주 이내, 8주 이상으로 구분), 보고기간 동안 회사가 보상을 결정한 건수, 보고기간 시작 시점에 처리 중인 민원 건수, 보고기간동안 민원에 대한 총 보상금액 등 □ (민원 데이터 출판 의무) 500개 이상의 민원을 금융행위 감독청(FCA)에 보고하는 금융회사는 반드시 보고에 포함된 민원 데이터의 요약본을 출판해야 함. □ 민원인이 금융회사의 최종 답변(final response)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민원 접수 8주 이내에 최종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옴부즈만 서비스를 이용 가능 ○ 옴부즈만 서비스에 접수되면 25건까지는 무료이지만 26번째부터는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 옴부즈만의 중재에 대해서는 편면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금융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 효력이 있음. ○ 다만 옴부즈만이 중재를 통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배상토록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00파운드임. ○ 민원이 옴부즈만 서비스에 접수되어 있는 동안 금융회사는 민원과 연관된 어떠한 것에 관해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제기를 못함. Question:민원인은 금융회사가 제공한 최종적인 응답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옴부즈만 서비스를 이용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2)민원처리 규정 관련 최근 동향 □ 영국의 경우 ‘14년말 민원처리 관련 테마검사(thematic review) 이후 consulting paper를 발간하여 의견 수렴 중 □ 동 consulting paper에는 민원처리와 관련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포함 ○ 영국에서는 옴부즈만의 분쟁조정 이전에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민원 해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내부 민원 해결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이 필요없는 기간을 3일로 연장 ○ 기존에는 민원 접수 이후 다음날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금융행위 감독청(FCA)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지만, 고객에 final response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3일로 연장하는 대신 모든 민원에 대해 FCA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또한 3일 이내에 자체적으로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라도 고객에게 만약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면 옴부즈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하고 옴부즈만 서비스의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그 외 민원과 관련한 데이터를 감독당국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 □ 영국에서는 민원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여 금융소비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영국에서는 금융회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민원 관련 데이터를 FCA에 제공 ○ FCA는 민원 관련한 전반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회사별 민원 건수 및 증감율, 상품별 민원 건수 및 증감율을 공개 Question:영국은 효율적인 내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어떻게 해	응답이 필요없는 기간을 3일로 연장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2)민원처리 규정 관련 최근 동향 □ 영국의 경우 ‘14년말 민원처리 관련 테마검사(thematic review) 이후 consulting paper를 발간하여 의견 수렴 중 □ 동 consulting paper에는 민원처리와 관련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포함 ○ 영국에서는 옴부즈만의 분쟁조정 이전에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민원 해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내부 민원 해결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이 필요없는 기간을 3일로 연장 ○ 기존에는 민원 접수 이후 다음날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금융행위 감독청(FCA)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지만, 고객에 final response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3일로 연장하는 대신 모든 민원에 대해 FCA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또한 3일 이내에 자체적으로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라도 고객에게 만약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면 옴부즈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하고 옴부즈만 서비스의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그 외 민원과 관련한 데이터를 감독당국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 □ 영국에서는 민원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여 금융소비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영국에서는 금융회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민원 관련 데이터를 FCA에 제공 ○ FCA는 민원 관련한 전반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회사별 민원 건수 및 증감율, 상품별 민원 건수 및 증감율을 공개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영국은 내부 민원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응답이 필요없는 기간을 3일로 연장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나.미국 1)민원처리 절차 □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는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 ○ CFPB내의 Office of Consumer Response는 접수한 민원을 스크린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전달 ○ 해당 금융회사는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필요시 소비자와 연락하며, 민원 관련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 ○ 해당 금융회사는 소비자와 CFPB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CFPB는 소비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답변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하도록 함. ○ CFPB는 금융회사의 답변에 대한 소비자의 피드백과 금융회사답변의 적시성(timeliness) 등의 정보를 검토하여 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 ○ 민원인은 CFPB 웹사이트에 있는 소비자 포털(consumer portal)에 로그인하거나 무료 전화통화를 통해 진행상황, 추가 정보 제공, 금융회사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음. ○ CFPB는 민원 데이터를 연방 정부 및 주정부의 사법부와 공유하는데,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위험을 가할 소지가 있는 영업행위에 대해 민원이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 ○ CFPB는 민원 관련 DB를 구축하여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고 금융회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CFPB는 민원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에 착수하며 몇몇 경우에는 민원에 관한 법규 위반에 대한 법집행을 실시 ○ 추가적인 조사 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 CFPB의 민원창구인 Office of Consumer Response는 민원을 Division of Supervision, Enforcement, and Fair Lending & Equal Opportunity로 이관 ○ CFPB는 연방정부에 소를 제기하거나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음. Question: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과징금 부과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거야	연방정부에 소를 제기하거나 행정절차를 진행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나.미국 1)민원처리 절차 □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는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 ○ CFPB내의 Office of Consumer Response는 접수한 민원을 스크린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전달 ○ 해당 금융회사는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필요시 소비자와 연락하며, 민원 관련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 ○ 해당 금융회사는 소비자와 CFPB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CFPB는 소비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답변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하도록 함. ○ CFPB는 금융회사의 답변에 대한 소비자의 피드백과 금융회사답변의 적시성(timeliness) 등의 정보를 검토하여 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 ○ 민원인은 CFPB 웹사이트에 있는 소비자 포털(consumer portal)에 로그인하거나 무료 전화통화를 통해 진행상황, 추가 정보 제공, 금융회사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음. ○ CFPB는 민원 데이터를 연방 정부 및 주정부의 사법부와 공유하는데,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위험을 가할 소지가 있는 영업행위에 대해 민원이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 ○ CFPB는 민원 관련 DB를 구축하여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고 금융회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CFPB는 민원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에 착수하며 몇몇 경우에는 민원에 관한 법규 위반에 대한 법집행을 실시 ○ 추가적인 조사 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 CFPB의 민원창구인 Office of Consumer Response는 민원을 Division of Supervision, Enforcement, and Fair Lending & Equal Opportunity로 이관 ○ CFPB는 연방정부에 소를 제기하거나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과징금 부과가 주어지는 거야	연방정부에 소를 제기하거나 행정절차를 진행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3.민원처리 국내현황 및 평가 가.국내 현황 1)민원처리 절차 □ 금융감독원의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는 민원사무를 일상민원, 고충민원, 금융민원, 기타민원으로 구분 ○ 일상민원은 금융감독원 각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사무를 의미 ○ 고충민원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해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민원사무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소극적 민원처리 등으로 인해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등 금융감독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무를 의미 ○ 금융민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질의, 건의, 요청, 이의신청, 정보, 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의미 ○ 기타민원은 일상민원, 고충민원, 금융민원 이외에 금융감독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사무를 의미 □ 소비자보호총괄국은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민원사무접수대장”에 기재(입력)하고 당해 업무 관련 소관부서에 이송 ○ 소관부서로 이송된 민원이 당해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닐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관련 소관부서로 직접 이송 Question:민원서류를 접수한 소비자보호총괄국은 서류를 소관부서로 이송시키기 전에 어떻게 해	“민원사무접수대장”에 기재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3.민원처리 국내현황 및 평가 가.국내 현황 1)민원처리 절차 □ 금융감독원의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는 민원사무를 일상민원, 고충민원, 금융민원, 기타민원으로 구분 ○ 일상민원은 금융감독원 각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사무를 의미 ○ 고충민원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해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민원사무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소극적 민원처리 등으로 인해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등 금융감독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무를 의미 ○ 금융민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질의, 건의, 요청, 이의신청, 정보, 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의미 ○ 기타민원은 일상민원, 고충민원, 금융민원 이외에 금융감독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사무를 의미 □ 소비자보호총괄국은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민원사무접수대장”에 기재(입력)하고 당해 업무 관련 소관부서에 이송 ○ 소관부서로 이송된 민원이 당해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닐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관련 소관부서로 직접 이송 Question:소비자보호총괄국은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서류를 소관부서로 보내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	“민원사무접수대장”에 기재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민원소관부서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처리부서, 담당자 직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 ○ 흠결 있는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보정 요구 ○ 이 기간 내에 보완·보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7일 이내에 다시 보완·보정할 것을 요구 ○ 2차 보완·보정 요구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보완·보정 요구 □ 민원인 요청시 및 민원접수 후 30일 경과시마다 처리 진행상황을 중간통지함. ○ 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감독원 소관외 민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나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해명을 요구하는 민원 등 관련기관 또는 금융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민원은 이첩처리 가능 □ 자율조정대상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금융민원 중 금융회사와 민원인간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성 금융민원은 자율조정처리 할 수 있음. ○ 단 민원인이 자율조정대상 금융회사에 이의신청성 금융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금융회사의 처리가 완료된 후 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자율조정 없이 감독원이 직접처리 □ ‘05.6월 금융감독원은 금융민원 중 금융회사를 경유하지 않은 금융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금융회사에 자율조정기회를 부여하는 민원자율조정제도를 도입 ○ 민원자율조정제도 대상 금융회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07.1월부터는 모든 민원발생평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본격 적용 Question:민원소관부서는 민원서류에 결함이 있을 시 어떻게 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보정 요구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민원소관부서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처리부서, 담당자 직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 ○ 흠결 있는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보정 요구 ○ 이 기간 내에 보완·보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7일 이내에 다시 보완·보정할 것을 요구 ○ 2차 보완·보정 요구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보완·보정 요구 □ 민원인 요청시 및 민원접수 후 30일 경과시마다 처리 진행상황을 중간통지함. ○ 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감독원 소관외 민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나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해명을 요구하는 민원 등 관련기관 또는 금융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민원은 이첩처리 가능 □ 자율조정대상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금융민원 중 금융회사와 민원인간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성 금융민원은 자율조정처리 할 수 있음. ○ 단 민원인이 자율조정대상 금융회사에 이의신청성 금융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금융회사의 처리가 완료된 후 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자율조정 없이 감독원이 직접처리 □ ‘05.6월 금융감독원은 금융민원 중 금융회사를 경유하지 않은 금융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금융회사에 자율조정기회를 부여하는 민원자율조정제도를 도입 ○ 민원자율조정제도 대상 금융회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07.1월부터는 모든 민원발생평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본격 적용 Question:민원서류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민원소관부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보정 요구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4.한국에 주는 시사점 가.민원 관련 정보공개 강화 □ 현재 한국에서는 민원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공개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 ○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여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가 중요시되는 이유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정보비대칭에 기인하는데 금융교육을 통해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것은 장기적 과제임. ○ 따라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취약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민원 관련 정보에 접근성을 높여 금융회사 선택시 참고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영국에서와 같이 상품별, 회사별 민원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지만 미국과 같이 개별 민원 스토리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개별 민원 관련 스토리를 공개하는 것은 개별 금융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지를 알게 하여 금융회사간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비교 가능하게 하므로 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이를 통해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파악할 수 있어 향후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해 활용 가능 Question:금융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은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어	금융교육을 통해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4.한국에 주는 시사점 가.민원 관련 정보공개 강화 □ 현재 한국에서는 민원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공개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 ○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여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가 중요시되는 이유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정보비대칭에 기인하는데 금융교육을 통해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것은 장기적 과제임. ○ 따라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취약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민원 관련 정보에 접근성을 높여 금융회사 선택시 참고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영국에서와 같이 상품별, 회사별 민원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지만 미국과 같이 개별 민원 스토리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개별 민원 관련 스토리를 공개하는 것은 개별 금융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지를 알게 하여 금융회사간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비교 가능하게 하므로 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이를 통해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파악할 수 있어 향후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해 활용 가능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생기는 정보불균형을 줄일 수 있어	금융교육을 통해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다.민원 처리 역량 강화 □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양적·질적 역량 강화가 필요 ○ 현재 민원처리 인력은 65명 내외로 1인당 연평균 1,300 여건이 배정되는 실정 ○ 영국의 Financial Ombudsman Service는 Panel of Ombudsman 외에도 2,000여명에 달하는 조정자(adjudicators)를 고용하고 있음. ○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경우에도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Consumer Response의 인력이 2014년 159명에서 2016년 192명으로 확대할 계획 ○ 금융감독원은 현행 민원발생평가를 ‘(가칭)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소비자보호 관련 종합적 평가를 위해서는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과정 등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 □ 현재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인력을 감안할 때 영국과 같이 민원처리의 전치주의를 명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현재에도 실질적으로는 자율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명시적으로 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 전치주의를 시행할 경우 민원 발생에 대한 부담(분담금)은 금융회사가 지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민원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Question:금융사는 전치주의 시행 시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 민원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어	민원 발생에 대한 부담(분담금)은 금융회사가 지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다.민원 처리 역량 강화 □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양적·질적 역량 강화가 필요 ○ 현재 민원처리 인력은 65명 내외로 1인당 연평균 1,300 여건이 배정되는 실정 ○ 영국의 Financial Ombudsman Service는 Panel of Ombudsman 외에도 2,000여명에 달하는 조정자(adjudicators)를 고용하고 있음. ○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경우에도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Consumer Response의 인력이 2014년 159명에서 2016년 192명으로 확대할 계획 ○ 금융감독원은 현행 민원발생평가를 ‘(가칭)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소비자보호 관련 종합적 평가를 위해서는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과정 등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 □ 현재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인력을 감안할 때 영국과 같이 민원처리의 전치주의를 명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현재에도 실질적으로는 자율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명시적으로 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 전치주의를 시행할 경우 민원 발생에 대한 부담(분담금)은 금융회사가 지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민원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Question:전치주의를 시행하는 금융회사는 어떻게 스스로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어	민원 발생에 대한 부담(분담금)은 금융회사가 지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Ⅶ.이슈 6:금융 부가상품(add-onproduct)관련 불완전판매 사례 검토 1.논의의 필요성 □ 금융상품을 판매과정하는 과정에서 결합판매 또는 묶음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흔히 발생하는데 특히 해외에서는 금융 부가상품(add-onproduct)의 불완전판매가 많이 발생 ○ 한국의 경우 대출취급시 여타 상품을 결합해서 파는 꺽기가 자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바 있음. ○ 꺽기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 해외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부가상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한 불완전판매가 많이 발생 ○ 여러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특히 영국의 지급보증보험(PPI) 스캔들과 미국의 신용카드 부가상품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 문제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융 부가상품은 소비자의 관심이 기본적으로 본 상품에 쏠려있는상태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소비자에게도 판매하려는 유인인 높아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높은 상품임. ○ 부가상품은 연계된 본 계약에 선택사항으로 존재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본 계약을 영위하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상품은 아님. ○ 따라서 부가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부가상품의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판매가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인지 과정이 생략되거나 단순화되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하게 되므로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구체적으로 금융 부가상품은 본 계약에 연계하여 ‘결합판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신이 금융 부가상품을 구매하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됨. ○ 금융 부가상품 판매가 본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는 진행된 계약이 두 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 Question: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결합하여 파는 꺽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한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규제가 강화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Ⅶ.이슈 6:금융 부가상품(add-onproduct)관련 불완전판매 사례 검토 1.논의의 필요성 □ 금융상품을 판매과정하는 과정에서 결합판매 또는 묶음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흔히 발생하는데 특히 해외에서는 금융 부가상품(add-onproduct)의 불완전판매가 많이 발생 ○ 한국의 경우 대출취급시 여타 상품을 결합해서 파는 꺽기가 자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바 있음. ○ 꺽기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 해외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부가상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한 불완전판매가 많이 발생 ○ 여러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특히 영국의 지급보증보험(PPI) 스캔들과 미국의 신용카드 부가상품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 문제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융 부가상품은 소비자의 관심이 기본적으로 본 상품에 쏠려있는상태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소비자에게도 판매하려는 유인인 높아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높은 상품임. ○ 부가상품은 연계된 본 계약에 선택사항으로 존재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본 계약을 영위하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상품은 아님. ○ 따라서 부가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부가상품의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판매가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인지 과정이 생략되거나 단순화되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하게 되므로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구체적으로 금융 부가상품은 본 계약에 연계하여 ‘결합판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신이 금융 부가상품을 구매하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됨. ○ 금융 부가상품 판매가 본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는 진행된 계약이 두 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 Question:한국은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결합하여 판매하는 꺽기가 자주 발생하여 어떤 조치를 하기로 했어	규제가 강화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2)문제점 및 구조적인 원인 □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지급보증보험(PPI)를 통해 언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혹은 언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체로 보험계약을 함. ○ 심지어,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결합판매로 소비자들이 보험 계약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존재 ○ 이의 영향으로 PPI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기각될 확률이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이는 판매원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원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호도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 금융회사가 판매원에게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PPI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대출이 보호되었다는 점만 명시되어 있어 판매원이 이 가이드라인만 따라 판매 ○ 또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판매원이 PPI 계약을 하면 대출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거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한 경우들도 존재 ○ 소비자는 대출이 꼭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 □ 이처럼 내부 판매원이나 외부 브로커 등이 적극적으로 판매하게 된데에는 판매 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데 기인 ○ 통계를 보면 2008년 5월 현재 영국 전역에 걸쳐 2천만건의 PPI계약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PPI상품이 금융회사 내부 판매채널뿐만 아니라 브로커에 의한 판매가 활발하였기 때문 ○ PPI상품에서 나오는 보험료가 실제 본 상품인 대출 이자에서 나오는 수입보다 높은 경우가 많음에 따라 금융기관은 판매되는 PPI에 대해 높은 판매 수수료를 제공 ○ 따라서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삼는 브로커들은 적극적으로 PPI를 판매하려고 노력 Question:주 수익원이 수수료인 브로커들은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PPI를 판매하려고 노력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2)문제점 및 구조적인 원인 □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지급보증보험(PPI)를 통해 언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혹은 언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체로 보험계약을 함. ○ 심지어,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결합판매로 소비자들이 보험 계약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존재 ○ 이의 영향으로 PPI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기각될 확률이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이는 판매원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원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호도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 금융회사가 판매원에게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PPI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대출이 보호되었다는 점만 명시되어 있어 판매원이 이 가이드라인만 따라 판매 ○ 또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판매원이 PPI 계약을 하면 대출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거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한 경우들도 존재 ○ 소비자는 대출이 꼭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 □ 이처럼 내부 판매원이나 외부 브로커 등이 적극적으로 판매하게 된데에는 판매 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데 기인 ○ 통계를 보면 2008년 5월 현재 영국 전역에 걸쳐 2천만건의 PPI계약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PPI상품이 금융회사 내부 판매채널뿐만 아니라 브로커에 의한 판매가 활발하였기 때문 ○ PPI상품에서 나오는 보험료가 실제 본 상품인 대출 이자에서 나오는 수입보다 높은 경우가 많음에 따라 금융기관은 판매되는 PPI에 대해 높은 판매 수수료를 제공 ○ 따라서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삼는 브로커들은 적극적으로 PPI를 판매하려고 노력 Question:수수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하는 브로커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PPI를 판매하려고 노력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또한, HFC는 은행 내 금융자문업자들에게 왜 특정한 지급보증보험(PPI) 상품을 추천하는 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과 PPI상품이 그들의 특정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HFC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맞지 않는 PPI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리스크를 떠 앉게 만들었음. □ 2008년 1월 16일 FSA는 HFC로 하여금 1.1백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 HFC 역시 금융감독청(FSA)과 이른 단계에서 합의를 함으로써 벌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었음. ○ 이러한 벌금의 규모는 2007년 9월 FSA의 thematicupdate에서 밝힌 바처럼 PPI사건들에 대해 벌금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내용을 반영 □ FSA와의 협상 결과 HFC는 판매 과정에 대한 개선에 동의하였고 피해 구제책을 세우기로 합의하였음. ○ 피해 구제책에는 피해 받은 소비자들에 대해 공지를 하는 것과 적절한 보상을 포함함. Question:벌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수를 HFC는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었어	금융감독청(FSA)과 이른 단계에서 합의를 함으로써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또한, HFC는 은행 내 금융자문업자들에게 왜 특정한 지급보증보험(PPI) 상품을 추천하는 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과 PPI상품이 그들의 특정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HFC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맞지 않는 PPI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리스크를 떠 앉게 만들었음. □ 2008년 1월 16일 FSA는 HFC로 하여금 1.1백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 HFC 역시 금융감독청(FSA)과 이른 단계에서 합의를 함으로써 벌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었음. ○ 이러한 벌금의 규모는 2007년 9월 FSA의 thematicupdate에서 밝힌 바처럼 PPI사건들에 대해 벌금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내용을 반영 □ FSA와의 협상 결과 HFC는 판매 과정에 대한 개선에 동의하였고 피해 구제책을 세우기로 합의하였음. ○ 피해 구제책에는 피해 받은 소비자들에 대해 공지를 하는 것과 적절한 보상을 포함함. Question:HFC는 어떻게 벌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어	금융감독청(FSA)과 이른 단계에서 합의를 함으로써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또한, HFC는 은행 내 금융자문업자들에게 왜 특정한 지급보증보험(PPI) 상품을 추천하는 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과 PPI상품이 그들의 특정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HFC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맞지 않는 PPI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리스크를 떠 앉게 만들었음. □ 2008년 1월 16일 FSA는 HFC로 하여금 1.1백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 HFC 역시 금융감독청(FSA)과 이른 단계에서 합의를 함으로써 벌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었음. ○ 이러한 벌금의 규모는 2007년 9월 FSA의 thematicupdate에서 밝힌 바처럼 PPI사건들에 대해 벌금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내용을 반영 □ FSA와의 협상 결과 HFC는 판매 과정에 대한 개선에 동의하였고 피해 구제책을 세우기로 합의하였음. ○ 피해 구제책에는 피해 받은 소비자들에 대해 공지를 하는 것과 적절한 보상을 포함함. Question:HFC는 불합리한 리스크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안겨줬어	소비자들에게 맞지 않는 PPI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또한, HFC는 은행 내 금융자문업자들에게 왜 특정한 지급보증보험(PPI) 상품을 추천하는 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과 PPI상품이 그들의 특정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HFC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맞지 않는 PPI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리스크를 떠 앉게 만들었음. □ 2008년 1월 16일 FSA는 HFC로 하여금 1.1백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 HFC 역시 금융감독청(FSA)과 이른 단계에서 합의를 함으로써 벌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었음. ○ 이러한 벌금의 규모는 2007년 9월 FSA의 thematicupdate에서 밝힌 바처럼 PPI사건들에 대해 벌금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내용을 반영 □ FSA와의 협상 결과 HFC는 판매 과정에 대한 개선에 동의하였고 피해 구제책을 세우기로 합의하였음. ○ 피해 구제책에는 피해 받은 소비자들에 대해 공지를 하는 것과 적절한 보상을 포함함. Question:HFC는 불합리한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안겨준 거야	소비자들에게 맞지 않는 PPI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EGG 사건) □ 에그(EGG)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전화로 성사된 신용카드 지급보증보험(PPI) 판매의 약 40%정도의 판매 과정에 대해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 □ EGG는 고객들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혹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화를 할 때 PPI상품을 판매 □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PPI상품 구입을 거절하면 판매직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구입할 것을 권하는 기술(objection handling이라고 불림)을 사용하도록 함. ○ 이 기술은 PPI의 장점을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한 다음에 소비자가 원할 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포함함. ○ 몇몇 경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끝까지 PPI상품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모르게 강매함. □ EGG는 PPI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PPI와 관련된 어떠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는 전담 전화번호를 제공할 예정이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할 계획임. ○ 이러한 보상 계획에 따르면 EGG는 환불을 받는 소비자의 10%에 해당하는 1.67백만 파운드를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추정됨. □ 금융감독청(FSA)은 EGG가 신용카드와 관련된 PPI상품을 판매할 때 법규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7.21십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함. ○ FSA가 EGG에 부과한 벌금의 규모는 EGG의 광범위한 소비자 보상 계획을 고려한 액수이고 만약 이러한 보상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벌금 규모는 훨씬 커졌을 것임. ○ EGG 역시 조기에 FSA와 합의함으로써 벌금의 30%를 감면 받음. Question:판매자들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지급보증보험의 구매를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구입할 것을 권하는 기술(objection handling이라고 불림)을 사용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EGG 사건) □ 에그(EGG)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전화로 성사된 신용카드 지급보증보험(PPI) 판매의 약 40%정도의 판매 과정에 대해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 □ EGG는 고객들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혹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화를 할 때 PPI상품을 판매 □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PPI상품 구입을 거절하면 판매직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구입할 것을 권하는 기술(objection handling이라고 불림)을 사용하도록 함. ○ 이 기술은 PPI의 장점을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한 다음에 소비자가 원할 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포함함. ○ 몇몇 경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끝까지 PPI상품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모르게 강매함. □ EGG는 PPI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PPI와 관련된 어떠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는 전담 전화번호를 제공할 예정이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할 계획임. ○ 이러한 보상 계획에 따르면 EGG는 환불을 받는 소비자의 10%에 해당하는 1.67백만 파운드를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추정됨. □ 금융감독청(FSA)은 EGG가 신용카드와 관련된 PPI상품을 판매할 때 법규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7.21십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함. ○ FSA가 EGG에 부과한 벌금의 규모는 EGG의 광범위한 소비자 보상 계획을 고려한 액수이고 만약 이러한 보상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벌금 규모는 훨씬 커졌을 것임. ○ EGG 역시 조기에 FSA와 합의함으로써 벌금의 30%를 감면 받음. Question:소비자가 신용카드 지급보증보험의 구입을 거절했을 때 판매자들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구입할 것을 권하는 기술(objection handling이라고 불림)을 사용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잘못된 규칙에 따라 접수된 소비자 불만 중 너무 많은 비중의 불만이 기각됨에 따라 당시 금융감독청(FSA)은 Lloyds의 불만 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과정에 개입하기 시작 ○ FSA의 개입에 따라 ‘원칙을 뛰어넘는 규칙’이 폐기되었으며 Lloyds는 불만처리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함. □ Lloyds는 이후 소비자들의 불만을 공정히 처리하는데 상당한 개선을 이루어냈으며 불만을 재평가하거나 인정하는 피해 구제책을 수립함. ○ Lloyds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710백만 파운드를 충당금으로 적립 ○ 소비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Lloyds측에서 직접 연락할 것임. ○ 금융행위 감독청(FCA)은 독립적인 인사를 임명하여 전체 피해 구제책을 감독 □ 2015년 2월 FCA의 집행 조사(enforcement investigation)결과에 따라 Lloyds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고위 경영진에 해당하였던 사람들에게 이연된 보너스 지급을 멈춘다고 발표 □ FCA는 지급보증보험(PPI)과 관련된 잘못된 불만 처리에 대하여 Lloyds에 117백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함. ○ 이러한 벌금의 규모는 FCA가 내린 소매영업과 관련된 벌금(retail fine) 중 가장 큰 것임. ○ Lloyds의 경우에도 조사 초기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전체 벌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할인되었음. Question:금융행위 감독청이 전체 피해 구제책을 어떻게 감독하고 있어	독립적인 인사를 임명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잘못된 규칙에 따라 접수된 소비자 불만 중 너무 많은 비중의 불만이 기각됨에 따라 당시 금융감독청(FSA)은 Lloyds의 불만 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과정에 개입하기 시작 ○ FSA의 개입에 따라 ‘원칙을 뛰어넘는 규칙’이 폐기되었으며 Lloyds는 불만처리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함. □ Lloyds는 이후 소비자들의 불만을 공정히 처리하는데 상당한 개선을 이루어냈으며 불만을 재평가하거나 인정하는 피해 구제책을 수립함. ○ Lloyds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710백만 파운드를 충당금으로 적립 ○ 소비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Lloyds측에서 직접 연락할 것임. ○ 금융행위 감독청(FCA)은 독립적인 인사를 임명하여 전체 피해 구제책을 감독 □ 2015년 2월 FCA의 집행 조사(enforcement investigation)결과에 따라 Lloyds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고위 경영진에 해당하였던 사람들에게 이연된 보너스 지급을 멈춘다고 발표 □ FCA는 지급보증보험(PPI)과 관련된 잘못된 불만 처리에 대하여 Lloyds에 117백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함. ○ 이러한 벌금의 규모는 FCA가 내린 소매영업과 관련된 벌금(retail fine) 중 가장 큰 것임. ○ Lloyds의 경우에도 조사 초기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전체 벌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할인되었음. Question:어떤 식으로 전체 피해 구제책을 금융행위 감독청은 감독하고 있어	독립적인 인사를 임명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부적절한 판매준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적 ○ 부가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카드보유자의 신용점수를 개선시킬 수 있거나 부가상품이 신용카드의 신용한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도 ○ 지급보증상품을 “Back up fund“라고 지칭하면서 카드보유자가 카드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카드보유자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지급보증상품이 작동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호도 ○ 지급보증의 비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 ○ 카드보유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달라는 요구에 대응하여 부가상품을 우선 가입하여야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 ○ 지급보증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없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카드보유자에게도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판매를 권유 ○ 개인정보 도난 등이 가장 빈번한 범죄라는 등 근거 없는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판매를 권유하거나 신용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ex, federally certified agent)라고 본인을 지칭하며 판매 ○ 부가상품가입은 선택적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마치 부가상품이 카드라는 상품에 포함된 상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를 권유 ○ 카드보유자가 부가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충분한 동의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시킨 경우도 존재 □ 카드보유자들의 현재 조건이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판매를 권유 ○ 예를 들면 부가상품 가입 시기에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이거나 일시적 혹은 영구히 장애를 가진 상태라면 pre existing condition에 따라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콜센터 직원과의 대화에서 가입 전에 이러한 조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Question:카드대금을 갚지 못할 때 카드보유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결이 이루어져	자동적으로 지급보증상품이 작동하여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부적절한 판매준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적 ○ 부가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카드보유자의 신용점수를 개선시킬 수 있거나 부가상품이 신용카드의 신용한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도 ○ 지급보증상품을 “Back up fund“라고 지칭하면서 카드보유자가 카드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카드보유자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지급보증상품이 작동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호도 ○ 지급보증의 비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 ○ 카드보유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달라는 요구에 대응하여 부가상품을 우선 가입하여야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 ○ 지급보증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없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카드보유자에게도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판매를 권유 ○ 개인정보 도난 등이 가장 빈번한 범죄라는 등 근거 없는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판매를 권유하거나 신용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ex, federally certified agent)라고 본인을 지칭하며 판매 ○ 부가상품가입은 선택적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마치 부가상품이 카드라는 상품에 포함된 상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를 권유 ○ 카드보유자가 부가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충분한 동의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시킨 경우도 존재 □ 카드보유자들의 현재 조건이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판매를 권유 ○ 예를 들면 부가상품 가입 시기에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이거나 일시적 혹은 영구히 장애를 가진 상태라면 pre existing condition에 따라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콜센터 직원과의 대화에서 가입 전에 이러한 조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Question:카드대금을 갚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여 카드보유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해결이 이루어져	자동적으로 지급보증상품이 작동하여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JP Morgan Chase Bank and Chase Bank) □ 제이피 모건 체이스 은행과 페이스 은행(JP Morgan Chase Bank and Chase Bank)은 지주회사인 JP Morgan Chase & Co.(JPMC)의 자회사인데 관련회사들이 판매한 Identity Protection Products관련한 문제점을 지적 ○ Identity Protection Products에 가입하면 신용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가입자의 금융정보나 개인 신원정보 등의 부정사용에 대해 경고서비스를 제공 □ JPMC는 “3-Bureau Credit Monitoring”라는 명칭의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이 상품은 월수수료를 받고 벤더(vendor)를 통해 3개의 신용정보회사(Credit Reporting Company)로부터 매일 고객정보 사용 등에 대한 신용정보를 받아 모니터링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서비스를 제공 ○ 이 상품은 신용카드 고객이나 은행고객 등에게 부가상품으로 제공 □ “3-Bureau Credit Monitoring” 상품이 활성화되려면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서면공지를 통해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Question:소비자는 신용정보사에서 주는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승낙할 수 있어	서면공지를 통해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JP Morgan Chase Bank and Chase Bank) □ 제이피 모건 체이스 은행과 페이스 은행(JP Morgan Chase Bank and Chase Bank)은 지주회사인 JP Morgan Chase & Co.(JPMC)의 자회사인데 관련회사들이 판매한 Identity Protection Products관련한 문제점을 지적 ○ Identity Protection Products에 가입하면 신용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가입자의 금융정보나 개인 신원정보 등의 부정사용에 대해 경고서비스를 제공 □ JPMC는 “3-Bureau Credit Monitoring”라는 명칭의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이 상품은 월수수료를 받고 벤더(vendor)를 통해 3개의 신용정보회사(Credit Reporting Company)로부터 매일 고객정보 사용 등에 대한 신용정보를 받아 모니터링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서비스를 제공 ○ 이 상품은 신용카드 고객이나 은행고객 등에게 부가상품으로 제공 □ “3-Bureau Credit Monitoring” 상품이 활성화되려면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서면공지를 통해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Question: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소비자는 어떻게 승인할 수 있어	서면공지를 통해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GE Capital Retail Bank) □ 쥐이 캐피탈 리테일 뱅크(GE Capital Retail Bank)와 계열사인 CareCredit LLC의 건강관리 신용카드 프로그램 판매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 ○ 건강관리 서비스에는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등의 서비스와 연계된 상품임. □ 건강관리 신용카드는 제휴한 병원들의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무이자 혹은 저리의 신용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신용서비스 옵션이 존재 ○ 일정기간(예를 들면 6, 12, 18, 24개월)동안 무이자로 신용을 이용할 수 있는 옵션(Promotional Option)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또는 상환이 끝날 때까지 APR 14.9%를 적용하는 옵션(Fixed Payment Option)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이 상품은 카드회사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제휴 병원 채널을 통해 가입하게 되는데 제휴병원을 통하는 경우 제휴병원의 직원이 상품에 대한 설명 등을 제공하게 됨. □ 이에 따라 적절히 훈련받지 못한 직원들이 가입을 설명하고 관리한다는 점이 지적됨. ○ 카드회사가 제휴병원 직원들을 적절히 훈련시키지 못함에 따라 고객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발생 ○ 예를 들면 Promotional Option을 설명하면서 12개월동안 무이자만을 이야기하며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APR 26.99%가 적용됨을 설명하지 않음. Question:제휴 병원 채널 외에 건강관리 신용카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입할 수 있어	카드회사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GE Capital Retail Bank) □ 쥐이 캐피탈 리테일 뱅크(GE Capital Retail Bank)와 계열사인 CareCredit LLC의 건강관리 신용카드 프로그램 판매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 ○ 건강관리 서비스에는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등의 서비스와 연계된 상품임. □ 건강관리 신용카드는 제휴한 병원들의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무이자 혹은 저리의 신용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신용서비스 옵션이 존재 ○ 일정기간(예를 들면 6, 12, 18, 24개월)동안 무이자로 신용을 이용할 수 있는 옵션(Promotional Option)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또는 상환이 끝날 때까지 APR 14.9%를 적용하는 옵션(Fixed Payment Option)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이 상품은 카드회사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제휴 병원 채널을 통해 가입하게 되는데 제휴병원을 통하는 경우 제휴병원의 직원이 상품에 대한 설명 등을 제공하게 됨. □ 이에 따라 적절히 훈련받지 못한 직원들이 가입을 설명하고 관리한다는 점이 지적됨. ○ 카드회사가 제휴병원 직원들을 적절히 훈련시키지 못함에 따라 고객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발생 ○ 예를 들면 Promotional Option을 설명하면서 12개월동안 무이자만을 이야기하며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APR 26.99%가 적용됨을 설명하지 않음. Question:건강관리 신용카드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제휴 병원 채널 말고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	카드회사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3.시사점 □ 금융 부가상품은 판매 시점 당시 본 계약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충분히 혜택과 비용을 인식할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판매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품임. □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금융 부가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음. ○ 상품 판매 시 마케팅, 상품 정보 전달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된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가 다수 □ 소비자들이 금융 부가상품을 구매 시 다른 회사의 금융 부가상품과 비교하는 경우(shop around)가 적어 금융회사들은 부가상품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이와 같은 부가상품의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부가상품 판매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으며 몇몇 경우에 따라서는 강매의 증거까지 발견됨. □ 이에 영국의 금융행위 감독청(FCA)과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높은 수준의 벌금과 배상금을 명령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조치 ○ 특히, 지급보증보험(PPI)과 관련하여서 FCA가 Lloyds Banking Group에 내린 벌금은 117만 파운드로서 FCA가 내린 소매영업에 연관된 벌금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 Question:금융회사들은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었어	부가상품을 통해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3.시사점 □ 금융 부가상품은 판매 시점 당시 본 계약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충분히 혜택과 비용을 인식할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판매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품임. □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금융 부가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음. ○ 상품 판매 시 마케팅, 상품 정보 전달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된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가 다수 □ 소비자들이 금융 부가상품을 구매 시 다른 회사의 금융 부가상품과 비교하는 경우(shop around)가 적어 금융회사들은 부가상품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이와 같은 부가상품의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부가상품 판매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으며 몇몇 경우에 따라서는 강매의 증거까지 발견됨. □ 이에 영국의 금융행위 감독청(FCA)과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높은 수준의 벌금과 배상금을 명령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조치 ○ 특히, 지급보증보험(PPI)과 관련하여서 FCA가 Lloyds Banking Group에 내린 벌금은 117만 파운드로서 FCA가 내린 소매영업에 연관된 벌금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 Question:어떻게 금융사들이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었어	부가상품을 통해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3.시사점 □ 금융 부가상품은 판매 시점 당시 본 계약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충분히 혜택과 비용을 인식할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판매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품임. □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금융 부가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음. ○ 상품 판매 시 마케팅, 상품 정보 전달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된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가 다수 □ 소비자들이 금융 부가상품을 구매 시 다른 회사의 금융 부가상품과 비교하는 경우(shop around)가 적어 금융회사들은 부가상품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이와 같은 부가상품의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부가상품 판매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으며 몇몇 경우에 따라서는 강매의 증거까지 발견됨. □ 이에 영국의 금융행위 감독청(FCA)과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높은 수준의 벌금과 배상금을 명령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조치 ○ 특히, 지급보증보험(PPI)과 관련하여서 FCA가 Lloyds Banking Group에 내린 벌금은 117만 파운드로서 FCA가 내린 소매영업에 연관된 벌금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 Question: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높은 수준의 벌금과 배상금을 명령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3.시사점 □ 금융 부가상품은 판매 시점 당시 본 계약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충분히 혜택과 비용을 인식할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판매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품임. □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금융 부가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음. ○ 상품 판매 시 마케팅, 상품 정보 전달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된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가 다수 □ 소비자들이 금융 부가상품을 구매 시 다른 회사의 금융 부가상품과 비교하는 경우(shop around)가 적어 금융회사들은 부가상품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이와 같은 부가상품의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부가상품 판매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으며 몇몇 경우에 따라서는 강매의 증거까지 발견됨. □ 이에 영국의 금융행위 감독청(FCA)과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높은 수준의 벌금과 배상금을 명령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조치 ○ 특히, 지급보증보험(PPI)과 관련하여서 FCA가 Lloyds Banking Group에 내린 벌금은 117만 파운드로서 FCA가 내린 소매영업에 연관된 벌금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 Question: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의 손해 보상을 위해 어떻게 했어	높은 수준의 벌금과 배상금을 명령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또한 2012년 이후 신용정보보호서비스 혹은 금융정보보호서비스 등 개인정보보호상품도 판매되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불완전판매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무료이용기간을 이용하게 한 후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고객 의사 확인없이 유료로 전환하거나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여 고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도록 유도 ○ 2014년 6월 금융감독원은 중복가입자와 관련하여 시정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금융 부가상품과 관련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후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이므로 정책 마련 시 해외 주요국의 사건들을 참고할 필요 ○ 정보제공이나 가입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해외 사례의 벌금과 배상액 등의 규모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페널티 규모를 미리 설정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부가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 유인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임. Question:대한민국은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정책을 마련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해	해외 주요국의 사건들을 참고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또한 2012년 이후 신용정보보호서비스 혹은 금융정보보호서비스 등 개인정보보호상품도 판매되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불완전판매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무료이용기간을 이용하게 한 후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고객 의사 확인없이 유료로 전환하거나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여 고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도록 유도 ○ 2014년 6월 금융감독원은 중복가입자와 관련하여 시정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금융 부가상품과 관련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후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이므로 정책 마련 시 해외 주요국의 사건들을 참고할 필요 ○ 정보제공이나 가입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해외 사례의 벌금과 배상액 등의 규모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페널티 규모를 미리 설정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부가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 유인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한국은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정책을 수립해야 해	해외 주요국의 사건들을 참고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Ⅷ.결론 □ 여섯 가지 이슈를 통해 추락한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주요 금융선진국의 생활밀착형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정비ㆍ강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영국, 미국,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의 정책 당국은 금융자문, 금융회사의 보상체계, 공시제도, 민원처리 제도 등 다각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강화 노력을 기울임. □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고조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각 이슈별로 소비자들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음. ○ 한국의 경우 본 보고서에 다룬 여섯 가지 이슈에 대해 아직 해당 산업이 활성화 되지 않아 해당 산업의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 ○ 따라서 각 이슈별로 이미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가 정비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한 주요 선진국들의 케이스들은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추후 정책을 마련할 때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사점을 고려하여 정책이 보다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시행착오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정비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필요 Question:능률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시행착오 등을 고려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Ⅷ.결론 □ 여섯 가지 이슈를 통해 추락한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주요 금융선진국의 생활밀착형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정비ㆍ강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영국, 미국,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의 정책 당국은 금융자문, 금융회사의 보상체계, 공시제도, 민원처리 제도 등 다각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강화 노력을 기울임. □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고조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각 이슈별로 소비자들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음. ○ 한국의 경우 본 보고서에 다룬 여섯 가지 이슈에 대해 아직 해당 산업이 활성화 되지 않아 해당 산업의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 ○ 따라서 각 이슈별로 이미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가 정비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한 주요 선진국들의 케이스들은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추후 정책을 마련할 때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사점을 고려하여 정책이 보다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시행착오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정비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시행착오 등을 고려
	Title: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과 고용의 미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어수봉) Context:5. 노동 수요의 변화: 교육훈련 혁신 미래직업에서 요구되는 숙련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훈련 시킬 수 있는지가 교육훈련 관련 논의의 출발점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숙련기술(skill)을 요구하고, 이는 다시 숙련기술의 공급 측면인 직업교육훈련의 변화를 촉구하게 된다. 교육훈련기관에서 새로운 숙련기술(가령 빅데이터 분석, 정보보안, 3D 프린팅 등)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문제는 기술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훈련기관에서 배우는 숙련기술이 졸업 후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다. 따라서 특정한 생산 기술보다는 미래 직업이 요구하는 기본적 숙련기술(가령 인지능력, 문제해결능력, 소통역량, 학습역량 등)이 학령기에 형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미래 직업에서 요구되는 숙련기술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가에서 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교육훈련방법론의 혁신을 요구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강조되고 있는 교육훈련방법으로는 현장학습(workplace learniong)과 프로젝트시행학습(PBL: project-based learning)이고, 현장학습과 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AR, VR 등)을 활용한 가상학습(virtual learning)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의 핵심은 학습역량(learning skill)을 효과적으로 배양하는 방법인데, 우리의 논의도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향후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숙련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는 미래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측면 뿐 아니라 사회 격차 해소 혹은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신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이중구조(digital divide)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는 기업규모간 및 고용형태간, 그리고 세대간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취약 계층에 대한 미래 숙련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크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미래 숙련기술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개선이 논의되어야 한다. 새로운 숙련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는 미래 성장 엔진의 확보 및 이중구조의 완화라는 두 개의 경제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향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에도 중요하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이미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젊은 계층의 부양인구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사회의 총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에 속한 인구의 개별적 생산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Question:한국 경제사회 총생산성이 지속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생산가능인구에 속한 인구의 개별적 생산성이 증대
	Title: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과 고용의 미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어수봉) Context:5. 노동 수요의 변화: 교육훈련 혁신 미래직업에서 요구되는 숙련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훈련 시킬 수 있는지가 교육훈련 관련 논의의 출발점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숙련기술(skill)을 요구하고, 이는 다시 숙련기술의 공급 측면인 직업교육훈련의 변화를 촉구하게 된다. 교육훈련기관에서 새로운 숙련기술(가령 빅데이터 분석, 정보보안, 3D 프린팅 등)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문제는 기술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훈련기관에서 배우는 숙련기술이 졸업 후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다. 따라서 특정한 생산 기술보다는 미래 직업이 요구하는 기본적 숙련기술(가령 인지능력, 문제해결능력, 소통역량, 학습역량 등)이 학령기에 형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미래 직업에서 요구되는 숙련기술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가에서 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교육훈련방법론의 혁신을 요구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강조되고 있는 교육훈련방법으로는 현장학습(workplace learniong)과 프로젝트시행학습(PBL: project-based learning)이고, 현장학습과 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AR, VR 등)을 활용한 가상학습(virtual learning)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의 핵심은 학습역량(learning skill)을 효과적으로 배양하는 방법인데, 우리의 논의도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향후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숙련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는 미래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측면 뿐 아니라 사회 격차 해소 혹은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신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이중구조(digital divide)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는 기업규모간 및 고용형태간, 그리고 세대간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취약 계층에 대한 미래 숙련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크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미래 숙련기술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개선이 논의되어야 한다. 새로운 숙련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는 미래 성장 엔진의 확보 및 이중구조의 완화라는 두 개의 경제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향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에도 중요하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이미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젊은 계층의 부양인구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사회의 총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에 속한 인구의 개별적 생산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한국 경제사회 총생산성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어	생산가능인구에 속한 인구의 개별적 생산성이 증대
	Title:직업능력개발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류기락) Context:세 가지 전략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과 초지능성 중심의 미래 기술 도입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독일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주요 전략은 크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 기술 및 산업구조 개편 전략, 핵심분야 융합기술인재 양성 전략, 그리고 디지털 노동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연결성 및 초지능성의 기술변화에 대응 첫째, 초연결성과 초지능성 중심 미래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은 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시설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소외지역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나 커뮤니티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다.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정비하고 혁신 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한 금융 조달 강화, 산업 및 취업구조 전환 촉진 등의 정책 들이 시행되고 있다. 민간 부문 혁신 활동 지원 핵심분야에서 융합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다양한 민간 부문 혁신 활동 지원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정부의 데이터 공개, 지역혁신 생태계, STEM 교육에 대한 지원, 창의성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이 그 사례이다. 또한 디지털 혁명에 대응한 IT 스킬 및 STEM 교육 등을 학령단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디지털 위험은 불평등하게 배분될 가능성이 높으며, 디지털 노동세계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전략이 필수적이다. 기술혁신에 따른 취업구조 변화를 미리 예견하면서, 취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 이동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 직종별 인력 및 숙련 수요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주된 과제이다. 사회적 유용노동을 위한 정책 노동의 성격에 대한 평가도 변하고 있다. 독일은 사회적 유용노동을 시장노동의 보완재로 삼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계속직업교육훈련과 스킬개발의 중요성에 대하여 광범위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미래 디지털 스킬을 직업훈련 시작을 위한 개인 준비도의 핵심 요소로 간주한다. 동시에 근로생애 단계에서 이행을 관리하고 경력 시작/변경/발전 단계에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Question: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게 주요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 중이야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
	Title:직업능력개발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류기락) Context:세 가지 전략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과 초지능성 중심의 미래 기술 도입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독일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주요 전략은 크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 기술 및 산업구조 개편 전략, 핵심분야 융합기술인재 양성 전략, 그리고 디지털 노동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연결성 및 초지능성의 기술변화에 대응 첫째, 초연결성과 초지능성 중심 미래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은 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시설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소외지역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나 커뮤니티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다.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정비하고 혁신 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한 금융 조달 강화, 산업 및 취업구조 전환 촉진 등의 정책 들이 시행되고 있다. 민간 부문 혁신 활동 지원 핵심분야에서 융합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다양한 민간 부문 혁신 활동 지원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정부의 데이터 공개, 지역혁신 생태계, STEM 교육에 대한 지원, 창의성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이 그 사례이다. 또한 디지털 혁명에 대응한 IT 스킬 및 STEM 교육 등을 학령단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디지털 위험은 불평등하게 배분될 가능성이 높으며, 디지털 노동세계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전략이 필수적이다. 기술혁신에 따른 취업구조 변화를 미리 예견하면서, 취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 이동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 직종별 인력 및 숙련 수요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주된 과제이다. 사회적 유용노동을 위한 정책 노동의 성격에 대한 평가도 변하고 있다. 독일은 사회적 유용노동을 시장노동의 보완재로 삼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계속직업교육훈련과 스킬개발의 중요성에 대하여 광범위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미래 디지털 스킬을 직업훈련 시작을 위한 개인 준비도의 핵심 요소로 간주한다. 동시에 근로생애 단계에서 이행을 관리하고 경력 시작/변경/발전 단계에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Question:핵심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려고 하는 중이야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
	Title:직업능력개발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류기락) Context:논의과제 5. 직업능력개발 분야 사회적 대화 시스템 구축 인력 및 숙련수요 모니터링 역할 부여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 이해당사자의 직업능력개발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무관심하거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노사정위원회 또는 일자리위원회에 ‘국가 및 지역 인력 및 숙련수요 모니터링’ 역할 부여 및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관 및 연구 기관의 협력 모색 관련하여 주요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의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노동시장 정보와 인력수요 전망 관련 데이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가숙련수요 전망 데이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 추진 행정 및 재정 역량 활용하는 한편, 노사단체 참여 유인 및 전문가 조직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상설화가 가능할 것이다.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제도적 한계를 직시하고 새로운 재원조달 메커니즘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시민참여형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교두보는 플랫폼이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시민참여형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를 오픈 플랫폼으로 실현하는 방안도 숙고할 가치가 있다. 이해당사자가 노동 관련 의제에서 거대한 담론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공론화를 통하여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작업장 수준과 중앙조직 수준에서 파편화되어 갈등적 양상이 강화되어 왔는데, 미시-중범위-거시적 의사결정 기제 간 중첩 및 연계를 위한 장시간의 노력이 요구된다. 미시수준의 갈등관리와 거시수준의 타협과 조율을 거쳐 중층적 갈등관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Question:한국은 갈등관리를 할 수 있는 중첩 구조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시수준의 갈등관리와 거시수준의 타협과 조율
	Title:직업능력개발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류기락) Context:논의과제 5. 직업능력개발 분야 사회적 대화 시스템 구축 인력 및 숙련수요 모니터링 역할 부여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 이해당사자의 직업능력개발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무관심하거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노사정위원회 또는 일자리위원회에 ‘국가 및 지역 인력 및 숙련수요 모니터링’ 역할 부여 및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관 및 연구 기관의 협력 모색 관련하여 주요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의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노동시장 정보와 인력수요 전망 관련 데이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가숙련수요 전망 데이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 추진 행정 및 재정 역량 활용하는 한편, 노사단체 참여 유인 및 전문가 조직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상설화가 가능할 것이다.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제도적 한계를 직시하고 새로운 재원조달 메커니즘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시민참여형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교두보는 플랫폼이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시민참여형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를 오픈 플랫폼으로 실현하는 방안도 숙고할 가치가 있다. 이해당사자가 노동 관련 의제에서 거대한 담론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공론화를 통하여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작업장 수준과 중앙조직 수준에서 파편화되어 갈등적 양상이 강화되어 왔는데, 미시-중범위-거시적 의사결정 기제 간 중첩 및 연계를 위한 장시간의 노력이 요구된다. 미시수준의 갈등관리와 거시수준의 타협과 조율을 거쳐 중층적 갈등관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한국은 갈등관리가 가능한 중첩 구조를 확보할 수 있어	미시수준의 갈등관리와 거시수준의 타협과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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