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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Context:참고5.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1]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본인확인 ㅇ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페이코, 신한은행, 삼성패스 등 ㅇ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로만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으로 접속하시면 본인확인 이후 채무조정 대상 차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①코로나피해 ②개인사업자 ③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 -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5-10분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일부 요건만 먼저 확인한 후 화면이 종료되나, 5-10분(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채무내역·연체 정보 등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후 카카오톡(또는 SMS)을 통해 보내드린 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플랫폼의 ‘진행상태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간 이후에도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①코로나 피해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②소상공인·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1-2일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Question:개인사업자는 채무조정 대상인지 알기 위해 본인인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으로 접속
	Title: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Context:참고5.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1]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본인확인 ㅇ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페이코, 신한은행, 삼성패스 등 ㅇ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로만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으로 접속하시면 본인확인 이후 채무조정 대상 차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①코로나피해 ②개인사업자 ③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 -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5-10분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일부 요건만 먼저 확인한 후 화면이 종료되나, 5-10분(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채무내역·연체 정보 등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후 카카오톡(또는 SMS)을 통해 보내드린 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플랫폼의 ‘진행상태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간 이후에도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①코로나 피해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②소상공인·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1-2일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Question:채무조정 대상여부를 확인하려는 개인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어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으로 접속
	Title: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Context:[3]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의 신청 ㅇ 채무조정 대상 차주로 확인이 되신 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구체적인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ㅇ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미리 자금계획에 따라 생각해두신 희망 상환기간과거치기간을 선택해서 신청하시게 되며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이외 자산은 새출발기금에서 별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송부드리게 되며,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ㅇ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 확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최대 2주 이내)을 거쳐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도록 안내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상담날짜를 예약(최대 2주 이내)한 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방문상담 날짜예약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MS 알림을 받게 됩니다. - 상담은 최대 2주 내에 이루어지게 되며, 상담이 종료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되고,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절차를 거쳐 2개월 후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채무조정 진행상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채무조정 약정 체결과 관련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MS와 우편 송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방문상담(오프라인신청) 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되는 사이버상담(온라인신청)도 이전부터 운영 중 → 사이버상담(온라인신청)에 관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부실우려차주는 채무조정이 추진되는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Title: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Context:[3]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의 신청 ㅇ 채무조정 대상 차주로 확인이 되신 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구체적인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ㅇ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미리 자금계획에 따라 생각해두신 희망 상환기간과거치기간을 선택해서 신청하시게 되며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이외 자산은 새출발기금에서 별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송부드리게 되며,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ㅇ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 확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최대 2주 이내)을 거쳐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도록 안내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상담날짜를 예약(최대 2주 이내)한 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방문상담 날짜예약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MS 알림을 받게 됩니다. - 상담은 최대 2주 내에 이루어지게 되며, 상담이 종료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되고,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절차를 거쳐 2개월 후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채무조정 진행상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채무조정 약정 체결과 관련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MS와 우편 송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방문상담(오프라인신청) 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되는 사이버상담(온라인신청)도 이전부터 운영 중 → 사이버상담(온라인신청)에 관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채무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싶은 부실우려차주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Title: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Context:[3]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의 신청 ㅇ 채무조정 대상 차주로 확인이 되신 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구체적인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ㅇ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미리 자금계획에 따라 생각해두신 희망 상환기간과거치기간을 선택해서 신청하시게 되며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이외 자산은 새출발기금에서 별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송부드리게 되며,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ㅇ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 확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최대 2주 이내)을 거쳐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도록 안내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상담날짜를 예약(최대 2주 이내)한 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방문상담 날짜예약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MS 알림을 받게 됩니다. - 상담은 최대 2주 내에 이루어지게 되며, 상담이 종료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되고,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절차를 거쳐 2개월 후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채무조정 진행상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채무조정 약정 체결과 관련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MS와 우편 송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방문상담(오프라인신청) 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되는 사이버상담(온라인신청)도 이전부터 운영 중 → 사이버상담(온라인신청)에 관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부실우려차주는 채무조정 접수를 완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
	Title: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Context:[3]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의 신청 ㅇ 채무조정 대상 차주로 확인이 되신 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구체적인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ㅇ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미리 자금계획에 따라 생각해두신 희망 상환기간과거치기간을 선택해서 신청하시게 되며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이외 자산은 새출발기금에서 별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송부드리게 되며,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ㅇ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 확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최대 2주 이내)을 거쳐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도록 안내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상담날짜를 예약(최대 2주 이내)한 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방문상담 날짜예약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MS 알림을 받게 됩니다. - 상담은 최대 2주 내에 이루어지게 되며, 상담이 종료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되고,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절차를 거쳐 2개월 후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채무조정 진행상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채무조정 약정 체결과 관련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MS와 우편 송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방문상담(오프라인신청) 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되는 사이버상담(온라인신청)도 이전부터 운영 중 → 사이버상담(온라인신청)에 관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채무조정 접수를 끝마치고 싶은 부실우려차주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
	Title:10.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확대하여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Context:참고1 지원대상·지원내용, 신청일정·접수처 개요 1. 지원대상·지원내용 □ (대상대출) 사전안내 전(‘22.8.16일까지)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 (소득·주택보유수·주택가격 요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1주택자,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 (대출한도/만기)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10·15·20·30년 *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DSR은 미적용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하여,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 적용(고정금리)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및 추후 안심전환대출을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Question: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을 때 시세가 없으면 어떻게 해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
	Title:10.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확대하여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Context:참고1 지원대상·지원내용, 신청일정·접수처 개요 1. 지원대상·지원내용 □ (대상대출) 사전안내 전(‘22.8.16일까지)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 (소득·주택보유수·주택가격 요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1주택자,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 (대출한도/만기)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10·15·20·30년 *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DSR은 미적용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하여,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 적용(고정금리)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및 추후 안심전환대출을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Question:시세가 없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접수하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
	Title:10.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확대하여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Context:2. 신청일정·접수처 □ (일정)금번 신청·접수는 10.6~10.17일간(주말·휴일제외) 5부제+α로 진행 □ (접수처)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취급대출 → 기존대출 은행 기타은행 + 제2금융권 취급대출 → 주택금융공사 신청·접수 ㅇ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 ㅇ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접수 Question:제2금융권 등의 주담대 차주는 대출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어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Title:10.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확대하여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Context:2. 신청일정·접수처 □ (일정)금번 신청·접수는 10.6~10.17일간(주말·휴일제외) 5부제+α로 진행 □ (접수처)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취급대출 → 기존대출 은행 기타은행 + 제2금융권 취급대출 → 주택금융공사 신청·접수 ㅇ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 ㅇ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접수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제2금융권 등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Title:회계법인 역량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시행됩니다. Context:회계법인 역량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시행됩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지정제도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을 개선하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발표(7.18일)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ㅇ 규정변경 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중 합리적인 사항은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9월말부터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회계감리 과정에서의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6.2일 발표)에 따른 개정 규정도 함께 시행됩니다. * ➊ 대리인의 조사과정 수기(手記) 허용, ➋ 피조사자 문답서 조기 열람 및 복사 허용 Question:회계법인 능력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시행
	Title:회계법인 역량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시행됩니다. Context:회계법인 역량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시행됩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지정제도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을 개선하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발표(7.18일)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ㅇ 규정변경 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중 합리적인 사항은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9월말부터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회계감리 과정에서의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6.2일 발표)에 따른 개정 규정도 함께 시행됩니다. * ➊ 대리인의 조사과정 수기(手記) 허용, ➋ 피조사자 문답서 조기 열람 및 복사 허용 Question:어떻게 해야 회계법인 능력 보강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시행
	Title:회계법인 역량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시행됩니다. Context:[2] 감사인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 조정 (별표 3) □ (예고안)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사항을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기 위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선위가 개선권고 한 사항별로 감사인 점수를 차감합니다. * 미설계 10%, 미운영 5%, 일부미흡 2% □ (제출된 의견) 차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감리 실시 여부에 따라 감사인 점수가 큰 폭으로 변동되어 안정적 감사인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 (수정) 차감비율을 조정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증선위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지정에 반영되도록 부칙(§2)을 마련하였습니다. * 미설계 2%, 미운영 2%, 일부미흡 1% → 최대 30% 차감 Question:감사인을 정하는 것에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사항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선위가 개선권고 한 사항별로 감사인 점수를 차감
	Title:회계법인 역량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시행됩니다. Context:[2] 감사인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 조정 (별표 3) □ (예고안)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사항을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기 위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선위가 개선권고 한 사항별로 감사인 점수를 차감합니다. * 미설계 10%, 미운영 5%, 일부미흡 2% □ (제출된 의견) 차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감리 실시 여부에 따라 감사인 점수가 큰 폭으로 변동되어 안정적 감사인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 (수정) 차감비율을 조정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증선위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지정에 반영되도록 부칙(§2)을 마련하였습니다. * 미설계 2%, 미운영 2%, 일부미흡 1% → 최대 30% 차감 Question: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사항을 감사인을 결정하는 것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선위가 개선권고 한 사항별로 감사인 점수를 차감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3. 금융안정 금융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금융시스템 잠재 위험요인 조기 포착, 글로벌 외환안전망 강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한국은행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였다. 주요 가격변수의 움직임, 글로벌 자금흐름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상황,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사정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에는 비상대응체제 가동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기술주 고평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에 따른 주요국 주가 급락,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2018년 12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시기에는 「통화금융대책반회의」(7회)를 개최하여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영향을 점검하고 시장안정 메시지를 전달하여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다. 한편 미국과의 정책금리 역전폭이 확대된 상황에서 여러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누증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 증권자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금융·외환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다. Question:안정적인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유지되도록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	비상대응체제 가동 등을 통해 적극 대응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3. 금융안정 금융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금융시스템 잠재 위험요인 조기 포착, 글로벌 외환안전망 강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한국은행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였다. 주요 가격변수의 움직임, 글로벌 자금흐름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상황,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사정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에는 비상대응체제 가동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기술주 고평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에 따른 주요국 주가 급락,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2018년 12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시기에는 「통화금융대책반회의」(7회)를 개최하여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영향을 점검하고 시장안정 메시지를 전달하여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다. 한편 미국과의 정책금리 역전폭이 확대된 상황에서 여러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누증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 증권자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금융·외환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지속되도록 했어	비상대응체제 가동 등을 통해 적극 대응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금융시스템 잠재 위험요인 조기 포착 및 대응 노력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잠재적 위험요인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위해 노력하였다. 지난해 12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가계 및 기업 신용시장, 자산시장, 금융기관 등의 부문별 취약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우선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장기간 상회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가계 전반의 채무상환능력을 자산·소득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미시정보를 활용하여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능력 변화 추이와 원리금상환부담 수준에 따른 차주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특히 원리금상환액이 연간소득을 상회하는 차주와 관련하여 신용등급, 소득수준 및 다중채무 여부 등의 측면에서 관련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였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기업의 재무건전성 저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또는 개선 경로를 분석하는 한편 재무건전성 취약기업의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은행·비은행별 업권내 손실과 업권간 리스크 전이를 모두 반영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구축하였다. 한편 가계부채 누증,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금융안정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가계부채점검반 회의」 등을 통해 가계부채 상황 및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여하여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글로벌 증시 불안 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글로벌 외환안전망 강화 노력 지속 한국은행은 BIS, IMF, G20 등 국제기구 및 국제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경제상황 변화와 파급효과를 적시에 파악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보호무역주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중층적 외환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해 ASEAN+3 회의의 공동의장국 중앙은행으로서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협정문 개정작업을 완료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마닐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CMIM의 지원제도 강화 등 주요 협정문 개정방안에 대해 회원국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12월 부산 차관·부총재회의에서 개정 협정문을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 CMIM의 자금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한국은행이 가계부채의 상태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	「가계부채점검반 회의」 등을 통해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금융시스템 잠재 위험요인 조기 포착 및 대응 노력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잠재적 위험요인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위해 노력하였다. 지난해 12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가계 및 기업 신용시장, 자산시장, 금융기관 등의 부문별 취약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우선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장기간 상회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가계 전반의 채무상환능력을 자산·소득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미시정보를 활용하여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능력 변화 추이와 원리금상환부담 수준에 따른 차주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특히 원리금상환액이 연간소득을 상회하는 차주와 관련하여 신용등급, 소득수준 및 다중채무 여부 등의 측면에서 관련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였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기업의 재무건전성 저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또는 개선 경로를 분석하는 한편 재무건전성 취약기업의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은행·비은행별 업권내 손실과 업권간 리스크 전이를 모두 반영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구축하였다. 한편 가계부채 누증,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금융안정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가계부채점검반 회의」 등을 통해 가계부채 상황 및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여하여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글로벌 증시 불안 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글로벌 외환안전망 강화 노력 지속 한국은행은 BIS, IMF, G20 등 국제기구 및 국제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경제상황 변화와 파급효과를 적시에 파악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보호무역주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중층적 외환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해 ASEAN+3 회의의 공동의장국 중앙은행으로서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협정문 개정작업을 완료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마닐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CMIM의 지원제도 강화 등 주요 협정문 개정방안에 대해 회원국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12월 부산 차관·부총재회의에서 개정 협정문을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 CMIM의 자금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가계부채의 상태와 위험은 어떤 방법을 통해 한은이 관리할 수 있어	「가계부채점검반 회의」 등을 통해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우선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등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난해 12월에는 국제기준에 맞춰 차액결제 참가 은행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이하 담보증권제공비율)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인상하되 은행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9~22년 중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대상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추가 적격증권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유동성리스크에도 대비하기 위해 전체 담보증권 중 추가 적격증권의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에 대해 국제기준 준수 여부,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 등을 평가하고 운영리스크 관리 등 일부 사항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개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2개) 및 금융투자회사(1개)에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및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권고하였다. BIS 등 국제기구와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내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공동연구 T/F」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를 담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간(금년 1월)하였다. Question:한국은행은 추가 적격증권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고 유동성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전체 담보증권 중 추가 적격증권의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우선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등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난해 12월에는 국제기준에 맞춰 차액결제 참가 은행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이하 담보증권제공비율)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인상하되 은행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9~22년 중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대상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추가 적격증권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유동성리스크에도 대비하기 위해 전체 담보증권 중 추가 적격증권의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에 대해 국제기준 준수 여부,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 등을 평가하고 운영리스크 관리 등 일부 사항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개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2개) 및 금융투자회사(1개)에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및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권고하였다. BIS 등 국제기구와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내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공동연구 T/F」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를 담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간(금년 1월)하였다. Question:한은은 어떻게 해서 추가 적격증권으로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유동성리스크에 대비하고자 했어	전체 담보증권 중 추가 적격증권의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금융기관 공동검사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잠재리스크 점검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에 잠재된 리스크 요인의 조기포착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 감독당국 등과의 정보 교류 및 금융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8년 10월∼2019년 1월 중 지방은행 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부문검사, 국내 개별은행 리스크 검사 등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3회 실시하였다. 지방은행 대출취급실태 부문검사를 통해 지방은행 영업행태 변화와 잠재리스크, 지방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국내 개별은행 리스크 검사를 통해서는 해당은행 경영실태, 대출 취급실태 및 리스크 요인,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 한국은행 규정 준수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기관 검사업무 부서장회의 개최 등을 통해 검사 결과를 전달하는 등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주요국 감독당국이 주최하는 감독자협의회(Supervisory College)에 참석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은행의 글로벌 경영전략 변화 및 성과, 지배구조, 운영리스크 관리 실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영국, 프랑스, EU 등의 운영리스크 관련 담당자와의 회의를 통해 운영복원력 (Operational Resilience),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리스크 등의 감독 및 검사 정보를 교류하였다. Question:금융시스템에 숨겨진 리스크 요소를 한국은행이 어떤 방법으로 조기포착하려고 했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금융기관 공동검사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잠재리스크 점검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에 잠재된 리스크 요인의 조기포착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 감독당국 등과의 정보 교류 및 금융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8년 10월∼2019년 1월 중 지방은행 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부문검사, 국내 개별은행 리스크 검사 등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3회 실시하였다. 지방은행 대출취급실태 부문검사를 통해 지방은행 영업행태 변화와 잠재리스크, 지방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국내 개별은행 리스크 검사를 통해서는 해당은행 경영실태, 대출 취급실태 및 리스크 요인,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 한국은행 규정 준수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기관 검사업무 부서장회의 개최 등을 통해 검사 결과를 전달하는 등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주요국 감독당국이 주최하는 감독자협의회(Supervisory College)에 참석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은행의 글로벌 경영전략 변화 및 성과, 지배구조, 운영리스크 관리 실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영국, 프랑스, EU 등의 운영리스크 관련 담당자와의 회의를 통해 운영복원력 (Operational Resilience),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리스크 등의 감독 및 검사 정보를 교류하였다. Question:한은은 어떻게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리스크 요소를 빨리 알아내려고 했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아울러 금융안정에도 계속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의 지속 여부 등에 유의하면서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통화정책 유효성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전망 및 리스크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보고서를 통해 물가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책여건의 불확실성 하에서 통화정책 의도가 시장참가자들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결문의 꾸준한 개선 등 효율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주요국 성장세 둔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불안요인 발생 시에는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기구·협의체에서의 역할 확대,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층적 금융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대외교류협력 채널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 리스크 포착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가계부채누증 및 채무상환 관련 잠재리스크, 기업 재무건전성 등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금융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Question: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아울러 금융안정에도 계속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의 지속 여부 등에 유의하면서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통화정책 유효성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전망 및 리스크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보고서를 통해 물가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책여건의 불확실성 하에서 통화정책 의도가 시장참가자들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결문의 꾸준한 개선 등 효율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주요국 성장세 둔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불안요인 발생 시에는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기구·협의체에서의 역할 확대,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층적 금융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대외교류협력 채널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 리스크 포착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가계부채누증 및 채무상환 관련 잠재리스크, 기업 재무건전성 등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금융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아울러 금융안정에도 계속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의 지속 여부 등에 유의하면서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통화정책 유효성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전망 및 리스크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보고서를 통해 물가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책여건의 불확실성 하에서 통화정책 의도가 시장참가자들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결문의 꾸준한 개선 등 효율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주요국 성장세 둔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불안요인 발생 시에는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기구·협의체에서의 역할 확대,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층적 금융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대외교류협력 채널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 리스크 포착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가계부채누증 및 채무상환 관련 잠재리스크, 기업 재무건전성 등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금융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Question:외부 충격에 관한 대처역량을 어떤 방법으로 높이려고 해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아울러 금융안정에도 계속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의 지속 여부 등에 유의하면서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통화정책 유효성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전망 및 리스크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보고서를 통해 물가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책여건의 불확실성 하에서 통화정책 의도가 시장참가자들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결문의 꾸준한 개선 등 효율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주요국 성장세 둔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불안요인 발생 시에는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기구·협의체에서의 역할 확대,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층적 금융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대외교류협력 채널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 리스크 포착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가계부채누증 및 채무상환 관련 잠재리스크, 기업 재무건전성 등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금융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외부 충격에 대한 대처역량을 제고시키려 해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이번 물가안정목표 설정의 또 다른 특징은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별도 설명책임을 통한 대국민 설명방식은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유가 변동성 확대, 경기와 물가 간의 관계 약화 가능성 등으로 물가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금년부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하기로 하였다. 강화된 정기 설명책임은 특별한 요건 하에서만 이행되던 종전 별도 설명책임의 내용 및 역할을 포괄하며, 새로 발간하게 되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는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다. 이행빈도가 낮은 별도 설명방식을 정기 설명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물가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년 주기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review)하고 그 결과를 공개·설명함으로써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하였다. Question:물가상황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행빈도가 낮은 별도 설명방식을 정기 설명방식으로 변경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이번 물가안정목표 설정의 또 다른 특징은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별도 설명책임을 통한 대국민 설명방식은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유가 변동성 확대, 경기와 물가 간의 관계 약화 가능성 등으로 물가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금년부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하기로 하였다. 강화된 정기 설명책임은 특별한 요건 하에서만 이행되던 종전 별도 설명책임의 내용 및 역할을 포괄하며, 새로 발간하게 되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는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다. 이행빈도가 낮은 별도 설명방식을 정기 설명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물가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년 주기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review)하고 그 결과를 공개·설명함으로써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물가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	이행빈도가 낮은 별도 설명방식을 정기 설명방식으로 변경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제23차(2018.1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2018. 12. 6.〉 이 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4차(2018.12.20.) 제25차(2018.12.26.) ◇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1. 물가안정목표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 대비) 기준 2.0%로 설정한다. 한국은행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국회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연 4회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요구시 한국은행 총재가 출석하여 답변한다.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한다. 2.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 이번 물가안정목표는 2019년부터 적용한다. 3. 기타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 이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2년 주기로 점검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설명한다. 한편 예상치 못한 국내외 경제충격,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가목표를 재설정한다. Question:물가안정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은행은 어떻게 물가목표를 다시 정할 수 있어	정부와 협의를 통해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제23차(2018.1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2018. 12. 6.〉 이 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4차(2018.12.20.) 제25차(2018.12.26.) ◇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1. 물가안정목표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 대비) 기준 2.0%로 설정한다. 한국은행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국회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연 4회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요구시 한국은행 총재가 출석하여 답변한다.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한다. 2.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 이번 물가안정목표는 2019년부터 적용한다. 3. 기타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 이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2년 주기로 점검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설명한다. 한편 예상치 못한 국내외 경제충격,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가목표를 재설정한다. Question:한은은 물가안정목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되면 어떤 방식으로 물가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어	정부와 협의를 통해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2.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 ○ 물가안정목표와 물가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물가설명을 보강 - 총수요, 비용요인 등 주요 물가 결정요인들의 변화와 영향, 이에 따른 향후 물가전망 경로 등에 대한 설명을 확충 ○ 정책여건의 불확실성 하에서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정책의도에 맞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의결문의 꾸준한 개선 등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지속 □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 제고)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참여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 □ (정책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가능성,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속도 변화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경제 여건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고려하여 통화정책 운영에 반영 ○ 성장·물가간 관계 변화, 노동시장 이중 구조, 금융불균형 심화 등 실물 및 금융 측면에서의 구조변화가 통화정책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유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 Question:경제주체들이 물가상황과 물가안정목표를 잘 파악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물가설명을 보강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2.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 ○ 물가안정목표와 물가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물가설명을 보강 - 총수요, 비용요인 등 주요 물가 결정요인들의 변화와 영향, 이에 따른 향후 물가전망 경로 등에 대한 설명을 확충 ○ 정책여건의 불확실성 하에서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정책의도에 맞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의결문의 꾸준한 개선 등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지속 □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 제고)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참여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 □ (정책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가능성,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속도 변화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경제 여건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고려하여 통화정책 운영에 반영 ○ 성장·물가간 관계 변화, 노동시장 이중 구조, 금융불균형 심화 등 실물 및 금융 측면에서의 구조변화가 통화정책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유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 Question:어떻게 해야 경제주체들이 물가상황과 물가안정목표를 제대로 알게 할 수 있어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물가설명을 보강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3.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및 지속적 합리화 □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실효성 제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운용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개별 프로그램의 한도와 운용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경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자금지원이 중소기업대출금리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강화 ○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관리 및 공동검사 등을 통한 자금지원의 적정성 확보 노력도 지속 □ (대출제도의 지속적 합리화)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대출담보제도 운용원칙 수립을 검토 ○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성자산의 적격담보 인정기준 등을 검토 Question: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3.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및 지속적 합리화 □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실효성 제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운용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개별 프로그램의 한도와 운용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경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자금지원이 중소기업대출금리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강화 ○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관리 및 공동검사 등을 통한 자금지원의 적정성 확보 노력도 지속 □ (대출제도의 지속적 합리화)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대출담보제도 운용원칙 수립을 검토 ○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성자산의 적격담보 인정기준 등을 검토 Question:어떻게 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게끔 해야 해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4.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시 시장불안에 적극 대처 ○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 가격변수 및 외국인 증권자금 움직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요인별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비상대응계획 (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 ○ 불안요인 발생시 「통화금융대책반」,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등 비상대응체제를 즉각 가동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의지를 적극 표명함으로써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 ○ 금리, 환율 등은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시장의 쏠림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등 시장불안 심화시에는 단계별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 (글로벌 정책·금융 협력 강화) 국제기구·협의체에서의 역할 확대,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 ○ 국제기구·협의체의 논의에 적극적·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한국경제현황과 전망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 ○ IMF의 제 15차 쿼 타 일반검토, ASEAN+3의 CMIM 기능 제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융협력을 강화 Question:지나친 시장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단계별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4.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시 시장불안에 적극 대처 ○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 가격변수 및 외국인 증권자금 움직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요인별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비상대응계획 (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 ○ 불안요인 발생시 「통화금융대책반」,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등 비상대응체제를 즉각 가동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의지를 적극 표명함으로써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 ○ 금리, 환율 등은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시장의 쏠림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등 시장불안 심화시에는 단계별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 (글로벌 정책·금융 협력 강화) 국제기구·협의체에서의 역할 확대,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 ○ 국제기구·협의체의 논의에 적극적·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한국경제현황과 전망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 ○ IMF의 제 15차 쿼 타 일반검토, ASEAN+3의 CMIM 기능 제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융협력을 강화 Question:시장 쏠림현상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해	단계별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점검 강화)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잠재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대응방안을 제시 ○ 「금융안정회의」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평가하고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 경보 ○ 대외 불확실성 요인, 국내 주택시장 상황변화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리스크 측정·평가 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금융안정 상황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고 개별 금융기관 모니터링 및 부문검사를 통해 시스템리스크 요인의 조기 파악에 노력 - 공동검사는 가계 및 기업 취약차주, 규제영향 분석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고 「금융안정보고서」와의 연계성을 강화 ○ 핀테크 확산 등 디지털 혁신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금융안정 관련 정책 대안을 모색 □ (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융안정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정부 및 감독당국과 금융안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등 국제기구의 글로벌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관련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 □ (지급결제인프라 확충·개선) 한은금융망 등 지급결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 ○ 금융회사의 자금이체 편의와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2020년 가동 목표)을 차질 없이 수행 ○ 분산원장기술 등 디지털 혁신기술의 지급결제인프라 적용 가능성에 관한 기술적 차원(예: 모의테스트)의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결제비용 절감 등을 위해 다양한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 □ (지급결제인프라 안전성 평가 및 개선 유도)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추어 중요 지급결제인프라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을 유도 ○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담보납입비율 인상, 담보납입 부담 증대를 고려한 적격담보 확대 등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 ○ 국제기구의 지급결제 관련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 상황 점검에 적극 대응하고,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 확산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실효적인 감시 방안을 강구 Question:금융안정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요소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어	개별 금융기관 모니터링 및 부문검사를 통해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점검 강화)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잠재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대응방안을 제시 ○ 「금융안정회의」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평가하고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 경보 ○ 대외 불확실성 요인, 국내 주택시장 상황변화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리스크 측정·평가 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금융안정 상황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고 개별 금융기관 모니터링 및 부문검사를 통해 시스템리스크 요인의 조기 파악에 노력 - 공동검사는 가계 및 기업 취약차주, 규제영향 분석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고 「금융안정보고서」와의 연계성을 강화 ○ 핀테크 확산 등 디지털 혁신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금융안정 관련 정책 대안을 모색 □ (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융안정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정부 및 감독당국과 금융안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등 국제기구의 글로벌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관련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 □ (지급결제인프라 확충·개선) 한은금융망 등 지급결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 ○ 금융회사의 자금이체 편의와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2020년 가동 목표)을 차질 없이 수행 ○ 분산원장기술 등 디지털 혁신기술의 지급결제인프라 적용 가능성에 관한 기술적 차원(예: 모의테스트)의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결제비용 절감 등을 위해 다양한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 □ (지급결제인프라 안전성 평가 및 개선 유도)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추어 중요 지급결제인프라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을 유도 ○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담보납입비율 인상, 담보납입 부담 증대를 고려한 적격담보 확대 등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 ○ 국제기구의 지급결제 관련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 상황 점검에 적극 대응하고,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 확산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실효적인 감시 방안을 강구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안정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요소를 사전에 알아낼 수 있어	개별 금융기관 모니터링 및 부문검사를 통해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점검 강화)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잠재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대응방안을 제시 ○ 「금융안정회의」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평가하고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 경보 ○ 대외 불확실성 요인, 국내 주택시장 상황변화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리스크 측정·평가 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금융안정 상황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고 개별 금융기관 모니터링 및 부문검사를 통해 시스템리스크 요인의 조기 파악에 노력 - 공동검사는 가계 및 기업 취약차주, 규제영향 분석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고 「금융안정보고서」와의 연계성을 강화 ○ 핀테크 확산 등 디지털 혁신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금융안정 관련 정책 대안을 모색 □ (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융안정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정부 및 감독당국과 금융안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등 국제기구의 글로벌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관련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 □ (지급결제인프라 확충·개선) 한은금융망 등 지급결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 ○ 금융회사의 자금이체 편의와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2020년 가동 목표)을 차질 없이 수행 ○ 분산원장기술 등 디지털 혁신기술의 지급결제인프라 적용 가능성에 관한 기술적 차원(예: 모의테스트)의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결제비용 절감 등을 위해 다양한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 □ (지급결제인프라 안전성 평가 및 개선 유도)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추어 중요 지급결제인프라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을 유도 ○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담보납입비율 인상, 담보납입 부담 증대를 고려한 적격담보 확대 등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 ○ 국제기구의 지급결제 관련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 상황 점검에 적극 대응하고,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 확산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실효적인 감시 방안을 강구 Question:금융사의 금융시스템 안전성과 자금이체의 편리함을 어떤 방법으로 제고하려고 해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2020년 가동 목표)을 차질 없이 수행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점검 강화)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잠재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대응방안을 제시 ○ 「금융안정회의」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평가하고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 경보 ○ 대외 불확실성 요인, 국내 주택시장 상황변화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리스크 측정·평가 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금융안정 상황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고 개별 금융기관 모니터링 및 부문검사를 통해 시스템리스크 요인의 조기 파악에 노력 - 공동검사는 가계 및 기업 취약차주, 규제영향 분석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고 「금융안정보고서」와의 연계성을 강화 ○ 핀테크 확산 등 디지털 혁신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금융안정 관련 정책 대안을 모색 □ (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융안정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정부 및 감독당국과 금융안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등 국제기구의 글로벌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관련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 □ (지급결제인프라 확충·개선) 한은금융망 등 지급결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 ○ 금융회사의 자금이체 편의와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2020년 가동 목표)을 차질 없이 수행 ○ 분산원장기술 등 디지털 혁신기술의 지급결제인프라 적용 가능성에 관한 기술적 차원(예: 모의테스트)의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결제비용 절감 등을 위해 다양한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 □ (지급결제인프라 안전성 평가 및 개선 유도)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추어 중요 지급결제인프라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을 유도 ○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담보납입비율 인상, 담보납입 부담 증대를 고려한 적격담보 확대 등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 ○ 국제기구의 지급결제 관련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 상황 점검에 적극 대응하고,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 확산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실효적인 감시 방안을 강구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사의 금융시스템 안전성과 자금이체의 편리함을 제고하려고 하는 거야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2020년 가동 목표)을 차질 없이 수행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7]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경제는 2월 금리결정 당시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이 이어지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4월 회의시에는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소비 증가세도 주춤하면서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추었지만 향후에는 재정지출 확대, 수출과 투자의 부진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약세 등 공급 요인과 정부 복지정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금년 들어 상승률이 0%대 중반으로 낮아졌으며 이를 반영하여 4월 회의시 금년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거시건전성 규제 지속, 최근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가계부채의 총량이 높은 수준인 만큼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해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8]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4월 강원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중 100억 원을 산불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강릉본부에 긴급 배정하였다. [9] 한국은행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하였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및 이에 따른 주가 급락 직후에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영향을 점검하였다. 한편 외환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3월부터 공개하였다. 또한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포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3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신용시장, 자산시장, 금융기관 등의 부문별 취약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취약차주의 부채 상황을 점검하고 임대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의 재무건전성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실적 악화 및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부채구조 및 채무상환능력 추이도 점검하였다. Question:강원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한국은행은 지원을 어떻게 해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7]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경제는 2월 금리결정 당시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이 이어지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4월 회의시에는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소비 증가세도 주춤하면서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추었지만 향후에는 재정지출 확대, 수출과 투자의 부진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약세 등 공급 요인과 정부 복지정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금년 들어 상승률이 0%대 중반으로 낮아졌으며 이를 반영하여 4월 회의시 금년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거시건전성 규제 지속, 최근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가계부채의 총량이 높은 수준인 만큼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해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8]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4월 강원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중 100억 원을 산불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강릉본부에 긴급 배정하였다. [9] 한국은행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하였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및 이에 따른 주가 급락 직후에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영향을 점검하였다. 한편 외환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3월부터 공개하였다. 또한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포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3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신용시장, 자산시장, 금융기관 등의 부문별 취약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취약차주의 부채 상황을 점검하고 임대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의 재무건전성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실적 악화 및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부채구조 및 채무상환능력 추이도 점검하였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강원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도와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7]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경제는 2월 금리결정 당시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이 이어지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4월 회의시에는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소비 증가세도 주춤하면서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추었지만 향후에는 재정지출 확대, 수출과 투자의 부진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약세 등 공급 요인과 정부 복지정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금년 들어 상승률이 0%대 중반으로 낮아졌으며 이를 반영하여 4월 회의시 금년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거시건전성 규제 지속, 최근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가계부채의 총량이 높은 수준인 만큼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해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8]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4월 강원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중 100억 원을 산불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강릉본부에 긴급 배정하였다. [9] 한국은행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하였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및 이에 따른 주가 급락 직후에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영향을 점검하였다. 한편 외환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3월부터 공개하였다. 또한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포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3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신용시장, 자산시장, 금융기관 등의 부문별 취약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취약차주의 부채 상황을 점검하고 임대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의 재무건전성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실적 악화 및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부채구조 및 채무상환능력 추이도 점검하였다. Question:외환시장 운용의 투명성 및 정책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3월부터 공개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7]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경제는 2월 금리결정 당시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이 이어지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4월 회의시에는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소비 증가세도 주춤하면서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추었지만 향후에는 재정지출 확대, 수출과 투자의 부진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약세 등 공급 요인과 정부 복지정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금년 들어 상승률이 0%대 중반으로 낮아졌으며 이를 반영하여 4월 회의시 금년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거시건전성 규제 지속, 최근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가계부채의 총량이 높은 수준인 만큼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해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8]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4월 강원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중 100억 원을 산불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강릉본부에 긴급 배정하였다. [9] 한국은행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하였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및 이에 따른 주가 급락 직후에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영향을 점검하였다. 한편 외환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3월부터 공개하였다. 또한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포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3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신용시장, 자산시장, 금융기관 등의 부문별 취약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취약차주의 부채 상황을 점검하고 임대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의 재무건전성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실적 악화 및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부채구조 및 채무상환능력 추이도 점검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외환시장 운용의 투명성 및 정책 신뢰도를 발전시키려 했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3월부터 공개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참고 I-1. 새로운 금융상황지수 추정 결과 2000년대 들어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금융상황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정책판단의 참고지표로서 금융상황지수(FCI: Financial Conditions Index)를 추정하여 금융상황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50개의 금융변수에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금융상황지수를 추정해 왔다. 그러나 지수 개발 이후 금융여건이 크게 변화한 점, 기존 방식이 금융변수와 실물변수 간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수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상황지수 추정에 있어 금융변수의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주요 연구결과와 미 연준, ECB,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의 운용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우선 금융상황지수 구성변수로 통화정책 파급경로상의 핵심변수인 단기금리, 환율, 주가, 주택가격, 기간스프레드, 리스크프리미엄 등 6개를 선택하였다. 구성변수 중 일부(단기금리, 주가, 주택가격)는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실질화하였으며, 모든 변수의 장기 추세치 대비 격차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장기 추세치로는 단기금리는 중립금리를, 실질실효환율, 주가 및 주택가격은 HP필터링에 의한 추세를, 기간스프레드 및 리스크프리미엄은 장기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이들 구성변수를 이용하여 금융상황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2개의 실물변수(GDP갭, CPI상승률)와 6개의 금융상황지수 구성변수로 구성된 구조 VAR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VAR모형을 이용하여 각 구성변수의 충격 발생시 향후 1〜4분기 동안 GDP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뒤 그 영향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 구성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 가중치를 기준으로 가중합산한 값을 표준화하여 금융상황지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산출된 금융상황지수는 금융상황이 실물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완화적인 경우 플러스(+)값을, 그 반대인 긴축적인 경우 마이너스(-)값을 갖게 된다. Question:한국은행은 금융상황지수를 어떤 식으로 예상해 왔어	50개의 금융변수에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을 추출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참고 I-1. 새로운 금융상황지수 추정 결과 2000년대 들어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금융상황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정책판단의 참고지표로서 금융상황지수(FCI: Financial Conditions Index)를 추정하여 금융상황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50개의 금융변수에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금융상황지수를 추정해 왔다. 그러나 지수 개발 이후 금융여건이 크게 변화한 점, 기존 방식이 금융변수와 실물변수 간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수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상황지수 추정에 있어 금융변수의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주요 연구결과와 미 연준, ECB,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의 운용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우선 금융상황지수 구성변수로 통화정책 파급경로상의 핵심변수인 단기금리, 환율, 주가, 주택가격, 기간스프레드, 리스크프리미엄 등 6개를 선택하였다. 구성변수 중 일부(단기금리, 주가, 주택가격)는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실질화하였으며, 모든 변수의 장기 추세치 대비 격차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장기 추세치로는 단기금리는 중립금리를, 실질실효환율, 주가 및 주택가격은 HP필터링에 의한 추세를, 기간스프레드 및 리스크프리미엄은 장기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이들 구성변수를 이용하여 금융상황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2개의 실물변수(GDP갭, CPI상승률)와 6개의 금융상황지수 구성변수로 구성된 구조 VAR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VAR모형을 이용하여 각 구성변수의 충격 발생시 향후 1〜4분기 동안 GDP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뒤 그 영향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 구성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 가중치를 기준으로 가중합산한 값을 표준화하여 금융상황지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산출된 금융상황지수는 금융상황이 실물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완화적인 경우 플러스(+)값을, 그 반대인 긴축적인 경우 마이너스(-)값을 갖게 된다. Question:금융상황지수를 예측하기 위해 한은은 어떻게 해왔어	50개의 금융변수에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을 추출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참고 I-1. 새로운 금융상황지수 추정 결과 2000년대 들어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금융상황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정책판단의 참고지표로서 금융상황지수(FCI: Financial Conditions Index)를 추정하여 금융상황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50개의 금융변수에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금융상황지수를 추정해 왔다. 그러나 지수 개발 이후 금융여건이 크게 변화한 점, 기존 방식이 금융변수와 실물변수 간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수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상황지수 추정에 있어 금융변수의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주요 연구결과와 미 연준, ECB,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의 운용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우선 금융상황지수 구성변수로 통화정책 파급경로상의 핵심변수인 단기금리, 환율, 주가, 주택가격, 기간스프레드, 리스크프리미엄 등 6개를 선택하였다. 구성변수 중 일부(단기금리, 주가, 주택가격)는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실질화하였으며, 모든 변수의 장기 추세치 대비 격차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장기 추세치로는 단기금리는 중립금리를, 실질실효환율, 주가 및 주택가격은 HP필터링에 의한 추세를, 기간스프레드 및 리스크프리미엄은 장기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이들 구성변수를 이용하여 금융상황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2개의 실물변수(GDP갭, CPI상승률)와 6개의 금융상황지수 구성변수로 구성된 구조 VAR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VAR모형을 이용하여 각 구성변수의 충격 발생시 향후 1〜4분기 동안 GDP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뒤 그 영향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 구성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 가중치를 기준으로 가중합산한 값을 표준화하여 금융상황지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산출된 금융상황지수는 금융상황이 실물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완화적인 경우 플러스(+)값을, 그 반대인 긴축적인 경우 마이너스(-)값을 갖게 된다. Question:구성변수를 사용해 금융상황지수를 이끌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	각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참고 I-1. 새로운 금융상황지수 추정 결과 2000년대 들어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금융상황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정책판단의 참고지표로서 금융상황지수(FCI: Financial Conditions Index)를 추정하여 금융상황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50개의 금융변수에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금융상황지수를 추정해 왔다. 그러나 지수 개발 이후 금융여건이 크게 변화한 점, 기존 방식이 금융변수와 실물변수 간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수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상황지수 추정에 있어 금융변수의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주요 연구결과와 미 연준, ECB,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의 운용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우선 금융상황지수 구성변수로 통화정책 파급경로상의 핵심변수인 단기금리, 환율, 주가, 주택가격, 기간스프레드, 리스크프리미엄 등 6개를 선택하였다. 구성변수 중 일부(단기금리, 주가, 주택가격)는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실질화하였으며, 모든 변수의 장기 추세치 대비 격차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장기 추세치로는 단기금리는 중립금리를, 실질실효환율, 주가 및 주택가격은 HP필터링에 의한 추세를, 기간스프레드 및 리스크프리미엄은 장기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이들 구성변수를 이용하여 금융상황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2개의 실물변수(GDP갭, CPI상승률)와 6개의 금융상황지수 구성변수로 구성된 구조 VAR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VAR모형을 이용하여 각 구성변수의 충격 발생시 향후 1〜4분기 동안 GDP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뒤 그 영향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 구성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 가중치를 기준으로 가중합산한 값을 표준화하여 금융상황지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산출된 금융상황지수는 금융상황이 실물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완화적인 경우 플러스(+)값을, 그 반대인 긴축적인 경우 마이너스(-)값을 갖게 된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구성변수를 이용해 금융상황지수를 도출할 수 있어	각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영란은행은 2월과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였다. 글로벌 경기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성장 및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도 완화정도를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다. 일본은행은 글로벌 경제성장세 약화에 따른 수출둔화 등을 배경으로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금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을 포함한 경기 및 물가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당분간 장·단기 금리를 현재의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정책금리에 해당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예금·대출금리를 종전 수준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1월에는 지급준비율을 1% 포인트 인하하고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한 선별적중기유동성지원제도를 통해 2,575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여타 21개국 중앙은행의 경우 금년 1~4월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2개국은 인상하고 1개국은 인하하였다. 칠레 중앙은행은 실물경기 개선 및 가계·기업신용의 높은 증가세를,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견조한 경제성장세 및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하였다. 반면 인도 중앙은행은 경기부양 및 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하하였다. Question:중국인민은행은 어떻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렸어	선별적중기유동성지원제도를 통해 2,575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지원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영란은행은 2월과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였다. 글로벌 경기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성장 및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도 완화정도를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다. 일본은행은 글로벌 경제성장세 약화에 따른 수출둔화 등을 배경으로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금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을 포함한 경기 및 물가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당분간 장·단기 금리를 현재의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정책금리에 해당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예금·대출금리를 종전 수준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1월에는 지급준비율을 1% 포인트 인하하고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한 선별적중기유동성지원제도를 통해 2,575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여타 21개국 중앙은행의 경우 금년 1~4월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2개국은 인상하고 1개국은 인하하였다. 칠레 중앙은행은 실물경기 개선 및 가계·기업신용의 높은 증가세를,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견조한 경제성장세 및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하였다. 반면 인도 중앙은행은 경기부양 및 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하하였다. Question:중국인민은행은 중소기업에 관한 자금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늘렸어	선별적중기유동성지원제도를 통해 2,575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지원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약세 등 공급 요인과 정부 복지정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금년 들어 상승률이 0%대 중반으로 낮아졌으며〈그림Ⅰ-5 참고〉 이를 반영하여 4월 회의시 금년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표Ⅲ-2 참고〉하였다. 한편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거시건전성 규제 지속, 최근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표Ⅰ-8 참고〉하였다. 다만 가계부채의 총량이 높은 수준인 만큼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해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공개시장운영 한국은행은 초단기금리인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 공개시장운영수단을 활용하여 시중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 1/4분기 중 유동성조절 규모(평잔 기준)는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통화안정증권은 신규발행규모를 전분기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나 상환규모보다 작음에 따라 발행잔액은 소폭 감소하였다. 단기 유동성조절 수단인 환매조건부증권(RP) 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 규모는 자금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콜금리는 기준금리(1.75%)를 중심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Question:한국은행이 콜금리의 시중유동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 공개시장운영수단을 활용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약세 등 공급 요인과 정부 복지정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금년 들어 상승률이 0%대 중반으로 낮아졌으며〈그림Ⅰ-5 참고〉 이를 반영하여 4월 회의시 금년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표Ⅲ-2 참고〉하였다. 한편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거시건전성 규제 지속, 최근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표Ⅰ-8 참고〉하였다. 다만 가계부채의 총량이 높은 수준인 만큼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해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공개시장운영 한국은행은 초단기금리인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 공개시장운영수단을 활용하여 시중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 1/4분기 중 유동성조절 규모(평잔 기준)는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통화안정증권은 신규발행규모를 전분기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나 상환규모보다 작음에 따라 발행잔액은 소폭 감소하였다. 단기 유동성조절 수단인 환매조건부증권(RP) 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 규모는 자금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콜금리는 기준금리(1.75%)를 중심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Question:콜금리의 시중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은은 어떤 조치를 취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 공개시장운영수단을 활용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3. 금융안정 금융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금융시스템 잠재 위험요인 조기 포착,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한국은행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였다. 주요 가격변수의 움직임, 글로벌 자금흐름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상황,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사정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에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설 연휴기간(2월)에는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의 진행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대외 리스크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 점검하였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2월 28일),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및 주가 급락(3월 22일) 직후에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과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한편 외환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3월부터 공개하였다. Question:변동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어떻게 해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3. 금융안정 금융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금융시스템 잠재 위험요인 조기 포착,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한국은행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였다. 주요 가격변수의 움직임, 글로벌 자금흐름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상황,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사정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에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설 연휴기간(2월)에는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의 진행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대외 리스크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 점검하였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2월 28일),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및 주가 급락(3월 22일) 직후에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과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한편 외환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3월부터 공개하였다. Question:변동하는 환경에 따라 한국은행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려 해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3. 금융안정 금융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금융시스템 잠재 위험요인 조기 포착,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한국은행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였다. 주요 가격변수의 움직임, 글로벌 자금흐름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상황,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사정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에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설 연휴기간(2월)에는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의 진행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대외 리스크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 점검하였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2월 28일),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및 주가 급락(3월 22일) 직후에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과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한편 외환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3월부터 공개하였다. Question:미국 주가가 폭락하고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3. 금융안정 금융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금융시스템 잠재 위험요인 조기 포착,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한국은행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였다. 주요 가격변수의 움직임, 글로벌 자금흐름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상황,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사정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에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설 연휴기간(2월)에는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의 진행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대외 리스크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 점검하였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2월 28일),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및 주가 급락(3월 22일) 직후에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과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한편 외환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3월부터 공개하였다. Question:미국 주가가 폭락하고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금융시스템 잠재 위험요인 조기 포착 및 대응 노력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위해 노력하였다. 3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가계 및 기업 신용시장, 자산시장, 금융기관 등의 부문별 취약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우선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최근 부동산 임대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주택 매매가격도 하락 전환되는 등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임대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의 재무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실적 악화 및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법인의 부채구조 및 채무상환능력 추이를 점검하였다. 특히 규모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대내외 여건 악화시 이들 기업의 대응여력을 심층적으로 점검하였다.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여하여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대외리스크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가계부채점검반회의」 등을 통해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였다. 한국은행은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점검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1〜4월 중 주요 시중은행의 자영업자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자영업자대출의 건전성 및 잠재리스크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또한 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은행의 경영전략 변화, 자금조달·운용 실태, 한국은행 규정 준수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융기관 공동검사 결과를 정부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제공하여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 검사업무 부서장회의 등을 통해 검사 관련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공동검사 요구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3월)하였다. Question: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속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금융시스템 잠재 위험요인 조기 포착 및 대응 노력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위해 노력하였다. 3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가계 및 기업 신용시장, 자산시장, 금융기관 등의 부문별 취약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우선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최근 부동산 임대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주택 매매가격도 하락 전환되는 등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임대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의 재무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실적 악화 및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법인의 부채구조 및 채무상환능력 추이를 점검하였다. 특히 규모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대내외 여건 악화시 이들 기업의 대응여력을 심층적으로 점검하였다.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여하여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대외리스크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가계부채점검반회의」 등을 통해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였다. 한국은행은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점검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1〜4월 중 주요 시중은행의 자영업자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자영업자대출의 건전성 및 잠재리스크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또한 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은행의 경영전략 변화, 자금조달·운용 실태, 한국은행 규정 준수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융기관 공동검사 결과를 정부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제공하여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 검사업무 부서장회의 등을 통해 검사 관련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공동검사 요구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3월)하였다. Question:한국은행이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속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BIS, IMF, G20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및 협의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글로벌 경제 및 주요국 정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정책 수립에 참고하는 한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중층적 외환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역내 금융안전망 개선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해 ASEAN+3 회의의 공동의장국 중앙은행으로서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협정문 개정안을 마련한 데 이어 금년에는 이를 구체화하는 관련 규정들의 개정작업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또한 달러를 교환하는 기존의 방식에 더해 역내통화를 CMIM에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CMIM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등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이 국내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월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기관간 환매조건부증권(RP) 결제시스템 및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에 대해 PFMI 준수 여부,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1개)에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및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권고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암호자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분산원장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2019년 2월)하였다. Question:한국은행은 금융투자사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했어	보완을 권고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BIS, IMF, G20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및 협의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글로벌 경제 및 주요국 정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정책 수립에 참고하는 한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중층적 외환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역내 금융안전망 개선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해 ASEAN+3 회의의 공동의장국 중앙은행으로서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협정문 개정안을 마련한 데 이어 금년에는 이를 구체화하는 관련 규정들의 개정작업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또한 달러를 교환하는 기존의 방식에 더해 역내통화를 CMIM에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CMIM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등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이 국내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월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기관간 환매조건부증권(RP) 결제시스템 및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에 대해 PFMI 준수 여부,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1개)에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및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권고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암호자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분산원장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2019년 2월)하였다. Question:한은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개선사항이 발견되면 어떤 조치를 취했어	보완을 권고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글로벌 성장세 약화,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이다. 금융·외환시장의 주요 가격변수 및 외국인 증권자금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불안요인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가계 및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주택시장 상황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재무건전성 변화 등도 고려하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난해 구축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해 은행은 물론 비은행 전반에 대한 복원력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내외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다. Question: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전반에 관한 복원력 점검을 어떻게 보강하려고 해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해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글로벌 성장세 약화,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이다. 금융·외환시장의 주요 가격변수 및 외국인 증권자금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불안요인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가계 및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주택시장 상황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재무건전성 변화 등도 고려하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난해 구축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해 은행은 물론 비은행 전반에 대한 복원력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내외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다. Question:은행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비은행 전반에 대한 복원력 점검을 이루려고 해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해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글로벌 성장세 약화,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이다. 금융·외환시장의 주요 가격변수 및 외국인 증권자금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불안요인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가계 및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주택시장 상황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재무건전성 변화 등도 고려하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난해 구축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해 은행은 물론 비은행 전반에 대한 복원력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내외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다. Question:금융안정 상황에 관한 인식을 나누고 대처 방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국내외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글로벌 성장세 약화,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이다. 금융·외환시장의 주요 가격변수 및 외국인 증권자금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불안요인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가계 및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주택시장 상황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재무건전성 변화 등도 고려하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난해 구축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해 은행은 물론 비은행 전반에 대한 복원력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내외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해서 금융안정 상황에 관한 인식을 나누고 대처 방법을 세우려고 해	국내외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한편 근원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1% 초반에 머물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물가상승률의 부진 또는 점진적 하락이 올해 해소되기보다는 지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통화정책 담당자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물가상승률 하락 현상은 2012년경 시작되었으며, 통계적으로는 유가 등 글로벌 요인에 주로 기인한 추세 물가상승률의 하락이 이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비스물가 등 국내요인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국내요인에 의한 물가흐름은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의해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장기적인 저물가 지속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만일 기대인플레이션이 1%선으로 하락할 경우 현재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처럼 기대인플레이션의 변동은 기준금리가 불변이어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올해는 누적된 관리물가 상승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하여 전체 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에 좀 더 가깝게 상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실질중립금리의 점진적 하락추세와 낮은 물가흐름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금리와 중립금리와의 격차가 급속히 해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통화정책의 향방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금융안정과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던 모습에서 다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즉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여전히 활발하나 증가율로는 정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신용대출은 1/4분기에 감소로 반전되었는데, 향후에도 전세자금대출의 추가 확대가 이처럼 제어된다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점진적인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첨언하였다. Question: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을 어떤 방법으로 목표수준에 근접하게 상향시킬 수 있어	누적된 관리물가 상승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한편 근원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1% 초반에 머물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물가상승률의 부진 또는 점진적 하락이 올해 해소되기보다는 지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통화정책 담당자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물가상승률 하락 현상은 2012년경 시작되었으며, 통계적으로는 유가 등 글로벌 요인에 주로 기인한 추세 물가상승률의 하락이 이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비스물가 등 국내요인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국내요인에 의한 물가흐름은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의해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장기적인 저물가 지속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만일 기대인플레이션이 1%선으로 하락할 경우 현재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처럼 기대인플레이션의 변동은 기준금리가 불변이어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올해는 누적된 관리물가 상승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하여 전체 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에 좀 더 가깝게 상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실질중립금리의 점진적 하락추세와 낮은 물가흐름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금리와 중립금리와의 격차가 급속히 해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통화정책의 향방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금융안정과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던 모습에서 다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즉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여전히 활발하나 증가율로는 정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신용대출은 1/4분기에 감소로 반전되었는데, 향후에도 전세자금대출의 추가 확대가 이처럼 제어된다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점진적인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첨언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에 가까이 높일 수 있어	누적된 관리물가 상승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셋째, 그동안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측면에 있어 교착상태에 빠진 선진국의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완화 등을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는데, 이는 금리, 화폐, 유동성 및 자산가격의 역학관계 변화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세수규모가 예산안에 부합하면서 재정정책이 큰 폭의 확장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사항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럴 경우 통화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약한 수요압력을 견인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아울러 통화정책은 소비와 투자가 펀더멘털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불균형 확대를 억제하고, 재정정책의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정책효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한편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한 국채 발행 확대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재정정책에 의해 주도되는 수요 진작이 경상수지 흑자 축소를 통해 과도한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조합이 거시경제의 균형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Question:통화정책은 재정정책의 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제고할 수 있어	특정 분야에 대한 선별적 지원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셋째, 그동안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측면에 있어 교착상태에 빠진 선진국의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완화 등을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는데, 이는 금리, 화폐, 유동성 및 자산가격의 역학관계 변화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세수규모가 예산안에 부합하면서 재정정책이 큰 폭의 확장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사항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럴 경우 통화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약한 수요압력을 견인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아울러 통화정책은 소비와 투자가 펀더멘털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불균형 확대를 억제하고, 재정정책의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정책효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한편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한 국채 발행 확대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재정정책에 의해 주도되는 수요 진작이 경상수지 흑자 축소를 통해 과도한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조합이 거시경제의 균형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야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	특정 분야에 대한 선별적 지원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8]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를 조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신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4조 원 증액하였다. 또한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1조 원 증액하였다. 각 프로그램의 한도 증액에 필요한 재원은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한도를 활용하였다. [9] 한국은행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하였다. 8월 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추석 연휴기간(9월), 미 연준 FOMC 회의 전후에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또한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9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가계 및 기업 신용시장, 자산시장 등 부문별 취약성과 예상치 못한 충격(tail risk) 발생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도 점검하였다. Question:금융시장 변동성이 늘어나는 상황을 한국은행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했어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8]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를 조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신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4조 원 증액하였다. 또한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1조 원 증액하였다. 각 프로그램의 한도 증액에 필요한 재원은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한도를 활용하였다. [9] 한국은행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하였다. 8월 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추석 연휴기간(9월), 미 연준 FOMC 회의 전후에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또한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9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가계 및 기업 신용시장, 자산시장 등 부문별 취약성과 예상치 못한 충격(tail risk) 발생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도 점검하였다. Question:한은은 어떻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려고 했어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참고 I-2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 2019년 8~11월 중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영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완화기조가 확대되었다. 미 연준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낮은 물가상승압력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인하하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대기성 수신금리를 인하하고 11월부터 자산매입을 재개하였다. 영란은행은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종전의 정책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일본은행은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 연준은 9월 및 10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연속으로 인하(2.00%~2.25% → 1.50%~1.75%)하였다. 노동시장은 강세를 지속하고 경제활동이 완만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전망과 관련한 글로벌 여건의 불확실성과 낮은 물가상승압력을 고려한 결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10월 비정기 회의에서는 지급준비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매월 6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증권(T-Bills)을 매입하고 환매조건부증권(RP)매입을 개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9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대기성 수신금리를 인하(-0.4% → -0.5%)하고 정책금리를 현재 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한을 종전의 ‘2020년 상반기까지’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전망기한 내에 목표에 근접할 때까지’로 변경하였다. 또한 자산매입(월 200억 유로)을 11월부터 재개하고 TLTRO Ⅲ의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급준비금에 대한 차등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10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Question:물가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본은행은 어떻게 하려고 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참고 I-2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 2019년 8~11월 중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영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완화기조가 확대되었다. 미 연준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낮은 물가상승압력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인하하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대기성 수신금리를 인하하고 11월부터 자산매입을 재개하였다. 영란은행은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종전의 정책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일본은행은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 연준은 9월 및 10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연속으로 인하(2.00%~2.25% → 1.50%~1.75%)하였다. 노동시장은 강세를 지속하고 경제활동이 완만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전망과 관련한 글로벌 여건의 불확실성과 낮은 물가상승압력을 고려한 결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10월 비정기 회의에서는 지급준비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매월 6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증권(T-Bills)을 매입하고 환매조건부증권(RP)매입을 개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9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대기성 수신금리를 인하(-0.4% → -0.5%)하고 정책금리를 현재 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한을 종전의 ‘2020년 상반기까지’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전망기한 내에 목표에 근접할 때까지’로 변경하였다. 또한 자산매입(월 200억 유로)을 11월부터 재개하고 TLTRO Ⅲ의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급준비금에 대한 차등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10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Question:일본은행은 어떻게 하여 물가목표를 이루려고 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참고 I-2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 2019년 8~11월 중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영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완화기조가 확대되었다. 미 연준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낮은 물가상승압력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인하하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대기성 수신금리를 인하하고 11월부터 자산매입을 재개하였다. 영란은행은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종전의 정책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일본은행은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 연준은 9월 및 10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연속으로 인하(2.00%~2.25% → 1.50%~1.75%)하였다. 노동시장은 강세를 지속하고 경제활동이 완만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전망과 관련한 글로벌 여건의 불확실성과 낮은 물가상승압력을 고려한 결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10월 비정기 회의에서는 지급준비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매월 6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증권(T-Bills)을 매입하고 환매조건부증권(RP)매입을 개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9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대기성 수신금리를 인하(-0.4% → -0.5%)하고 정책금리를 현재 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한을 종전의 ‘2020년 상반기까지’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전망기한 내에 목표에 근접할 때까지’로 변경하였다. 또한 자산매입(월 200억 유로)을 11월부터 재개하고 TLTRO Ⅲ의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급준비금에 대한 차등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10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Question:유럽중앙은행이 대기성 수신금리 인하를 위해 지급준비금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차등부리 시스템을 도입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참고 I-2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 2019년 8~11월 중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영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완화기조가 확대되었다. 미 연준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낮은 물가상승압력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인하하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대기성 수신금리를 인하하고 11월부터 자산매입을 재개하였다. 영란은행은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종전의 정책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일본은행은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 연준은 9월 및 10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연속으로 인하(2.00%~2.25% → 1.50%~1.75%)하였다. 노동시장은 강세를 지속하고 경제활동이 완만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전망과 관련한 글로벌 여건의 불확실성과 낮은 물가상승압력을 고려한 결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10월 비정기 회의에서는 지급준비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매월 6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증권(T-Bills)을 매입하고 환매조건부증권(RP)매입을 개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9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대기성 수신금리를 인하(-0.4% → -0.5%)하고 정책금리를 현재 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한을 종전의 ‘2020년 상반기까지’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전망기한 내에 목표에 근접할 때까지’로 변경하였다. 또한 자산매입(월 200억 유로)을 11월부터 재개하고 TLTRO Ⅲ의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급준비금에 대한 차등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10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Question:대기성 수신금리 인하를 위해 유럽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에 대해 어떤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어	차등부리 시스템을 도입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한편 가계부채 누증,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내외 금융안정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관계기관간 「가계부채관리협의체」,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 참여하여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대내외 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은행은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점검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부문검사를 통해 대출규제 강화의 영향 및 정책효과를 살펴보고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점검하였다. 이외에도 주요 외은지점 경영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와 함께 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검사도 실시하였다. 상기검사에서는 외은지점의 부문별 잠재리스크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등을 점검하고, 개별은행검사를 통해서는 자금조달·운용실태, 대출 취급상황 및 잠재리스크 요인 등을 종합 점검하였다.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BIS, IMF, G20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금융·경제동향과 주요국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인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중층적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그 일환으로 한국은행은 ASEAN+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 ralization)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처음 실시된 실거래 테스트에 적극 참여하였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 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등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이 국내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였다. 한국거래소가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내 증권(유가증권 및 코스닥) 및 파생상품 시장,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해 PFMI 준수 여부,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 등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2개)에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및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권고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암호자산, 분산원장기술 등과 같은 혁신이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Question: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를 검사하려는 목적에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한편 가계부채 누증,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내외 금융안정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관계기관간 「가계부채관리협의체」,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 참여하여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대내외 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은행은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점검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부문검사를 통해 대출규제 강화의 영향 및 정책효과를 살펴보고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점검하였다. 이외에도 주요 외은지점 경영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와 함께 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검사도 실시하였다. 상기검사에서는 외은지점의 부문별 잠재리스크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등을 점검하고, 개별은행검사를 통해서는 자금조달·운용실태, 대출 취급상황 및 잠재리스크 요인 등을 종합 점검하였다.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BIS, IMF, G20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금융·경제동향과 주요국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인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중층적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그 일환으로 한국은행은 ASEAN+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 ralization)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처음 실시된 실거래 테스트에 적극 참여하였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 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등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이 국내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였다. 한국거래소가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내 증권(유가증권 및 코스닥) 및 파생상품 시장,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해 PFMI 준수 여부,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 등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2개)에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및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권고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암호자산, 분산원장기술 등과 같은 혁신이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Question:한은은 금융시스템의 잠재된 위험을 검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한편 가계부채 누증,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내외 금융안정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관계기관간 「가계부채관리협의체」,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 참여하여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대내외 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은행은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점검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부문검사를 통해 대출규제 강화의 영향 및 정책효과를 살펴보고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점검하였다. 이외에도 주요 외은지점 경영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와 함께 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검사도 실시하였다. 상기검사에서는 외은지점의 부문별 잠재리스크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등을 점검하고, 개별은행검사를 통해서는 자금조달·운용실태, 대출 취급상황 및 잠재리스크 요인 등을 종합 점검하였다.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BIS, IMF, G20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금융·경제동향과 주요국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인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중층적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그 일환으로 한국은행은 ASEAN+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 ralization)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처음 실시된 실거래 테스트에 적극 참여하였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 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등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이 국내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였다. 한국거래소가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내 증권(유가증권 및 코스닥) 및 파생상품 시장,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해 PFMI 준수 여부,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 등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2개)에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및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권고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암호자산, 분산원장기술 등과 같은 혁신이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Question:한국은행은 금융투자사가 개선해야 하는 금융시스템 내용에 대해 어떻게 했어	보완을 권고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한편 가계부채 누증,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내외 금융안정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관계기관간 「가계부채관리협의체」,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 참여하여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대내외 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은행은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점검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부문검사를 통해 대출규제 강화의 영향 및 정책효과를 살펴보고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점검하였다. 이외에도 주요 외은지점 경영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와 함께 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검사도 실시하였다. 상기검사에서는 외은지점의 부문별 잠재리스크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등을 점검하고, 개별은행검사를 통해서는 자금조달·운용실태, 대출 취급상황 및 잠재리스크 요인 등을 종합 점검하였다.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BIS, IMF, G20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금융·경제동향과 주요국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인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중층적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그 일환으로 한국은행은 ASEAN+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 ralization)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처음 실시된 실거래 테스트에 적극 참여하였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 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등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이 국내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였다. 한국거래소가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내 증권(유가증권 및 코스닥) 및 파생상품 시장,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해 PFMI 준수 여부,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 등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2개)에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및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권고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암호자산, 분산원장기술 등과 같은 혁신이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Question:금융투자회사가 바꿔야 하는 금융시스템 내용과 관련해서 한은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보완을 권고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금융·외환시장의 주요 가격변수와 시중자금 흐름,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경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잠재리스크를 조기경보하는 활동을 보다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거시경제 및 금융 충격에 대한 금융권 전반의 복원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 전환하는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일부 저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한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Question:금융시스템에 대해 경제 여건의 변동이 미치는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자 해	잠재리스크를 조기경보하는 활동을 보다 강화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금융·외환시장의 주요 가격변수와 시중자금 흐름,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경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잠재리스크를 조기경보하는 활동을 보다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거시경제 및 금융 충격에 대한 금융권 전반의 복원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 전환하는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일부 저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한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경제 여건의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주는 효과를 점검하려고 해	잠재리스크를 조기경보하는 활동을 보다 강화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우리 경제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반도체경기의 조정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제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의 침체를 통해 설비투자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건설투자가 조정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는 민간소비 증가세의 둔화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의 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에만 의존한 미약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총수요 위축을 반영하여 물가상승률은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에 0.6%에 머무른 데 이어 하반기에는 일시적으로나마 0% 내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또한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상승률도 최근에는 목표수준을 크게 밑도는 1% 내외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였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세적인 물가상승 동력이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지난번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일본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 온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경기 하락에 따라 세수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어, 중기적으로 민간부문의 수요회복 없이 재정정책만으로 성장을 지탱해 나가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같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금년도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낙관하기도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25%로 인하하여 민간부문의 수요둔화 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표준적인 방법을 통해 통화정책의 기조를 판단해 보면 최근의 거시경제상황에서 1.25%의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필요한 정책조정을 이연시킴으로써 기대되는 편익은 불명확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한편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노력이 강화되어야 중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Question:경제회복이 보장되려면 거시경제정책 외에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해	민간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노력이 강화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우리 경제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반도체경기의 조정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제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의 침체를 통해 설비투자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건설투자가 조정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는 민간소비 증가세의 둔화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의 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에만 의존한 미약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총수요 위축을 반영하여 물가상승률은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에 0.6%에 머무른 데 이어 하반기에는 일시적으로나마 0% 내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또한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상승률도 최근에는 목표수준을 크게 밑도는 1% 내외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였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세적인 물가상승 동력이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지난번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일본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 온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경기 하락에 따라 세수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어, 중기적으로 민간부문의 수요회복 없이 재정정책만으로 성장을 지탱해 나가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같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금년도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낙관하기도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25%로 인하하여 민간부문의 수요둔화 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표준적인 방법을 통해 통화정책의 기조를 판단해 보면 최근의 거시경제상황에서 1.25%의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필요한 정책조정을 이연시킴으로써 기대되는 편익은 불명확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한편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노력이 강화되어야 중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Question:거시경제정책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경제회복이 보장될 수 있어	민간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노력이 강화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global recession)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국내경제도 이러한 세계경제의 상황에 동조하여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우리 경제의 대외개방도와 수출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대외여건 악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에 한국의 주가 하락폭과 통화 약세폭이 주요국에 비해 큰 것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전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현상은 세계화가 퇴조되어가는 소위 슬로벌라이제이션 (slowbalization) 현상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난 수십 년간의 세계화 진전은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비교우위에 입각한 글로벌 분업 생산체계와 상품, 서비스, 자본, 기술, 그리고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바탕으로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화가 퇴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교역과 시장개방 확대에 힘입은 경제적 번영도 되돌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교역과 투자의 위축으로 당분간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실물지표가 나빠지고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위축되어 소비와 투자 등도 영향을 받는 부정적 순환고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대외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더욱 약화되고 재화와 생산요소의 이동이 더욱 제약되는 경우, 즉 구조적 공급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요 조절정책이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록 통화정책이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는 않겠지만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여 정책기조를 완화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소비와 투자 심리의 위축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세 확대, 서울지역 중심의 아파트가격 상승세 전환과 상승기대 확산,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동성 증대 등과 같은 금융안정 측면의 부담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Question:대외충격의 악영향을 완화시키려면 통화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해	확장적으로 운용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global recession)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국내경제도 이러한 세계경제의 상황에 동조하여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우리 경제의 대외개방도와 수출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대외여건 악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에 한국의 주가 하락폭과 통화 약세폭이 주요국에 비해 큰 것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전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현상은 세계화가 퇴조되어가는 소위 슬로벌라이제이션 (slowbalization) 현상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난 수십 년간의 세계화 진전은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비교우위에 입각한 글로벌 분업 생산체계와 상품, 서비스, 자본, 기술, 그리고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바탕으로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화가 퇴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교역과 시장개방 확대에 힘입은 경제적 번영도 되돌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교역과 투자의 위축으로 당분간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실물지표가 나빠지고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위축되어 소비와 투자 등도 영향을 받는 부정적 순환고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대외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더욱 약화되고 재화와 생산요소의 이동이 더욱 제약되는 경우, 즉 구조적 공급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요 조절정책이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록 통화정책이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는 않겠지만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여 정책기조를 완화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소비와 투자 심리의 위축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세 확대, 서울지역 중심의 아파트가격 상승세 전환과 상승기대 확산,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동성 증대 등과 같은 금융안정 측면의 부담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Question:통화정책은 대외충격의 나쁜 영향을 완화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바껴야 해	확장적으로 운용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한편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저물가의 기저에는 경기순환적 요인 외에도 저출산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 등 구조적 요인,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 확대 등 제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경기조절 수단인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적극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긴요하며, 특히 재정정책은 단기적 경기부양뿐 아니라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하여 민간의 수요둔화 및 물가상승률 하락압력을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작년 말 이후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공공부문의 지출 확대에 의존한 미약한 성장세만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간부문의 수요 위축을 반영하여 물가상승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비록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전년동기의 농산물가격 급등이라는 기저효과를 반영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나, 근원물가 상승률이 최근 1%를 밑돌고 있고 여기에서 관리물가를 제외한 지수도 1%대 초반으로 하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난 2〜3년간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이탈하여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은 뚜렷하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경제상황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특히 그동안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 온 미국경제에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침체된 민간수요가 회복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당분간 기술적인 반등 이상의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이처럼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추가 하락하고 이는 다시 기대물가상승률의 하락을 통해 실질금리를 상승시킴으로써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아울러 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른 명목성장률의 둔화는 세수 증가세 유지를 어렵게 함으로써 확장적 재정정책의 주요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일단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하여 민간의 수요둔화 및 물가상승률 하락압력을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물가상승률 흐름이 역대 최저로 낮아진 최근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1.25%의 명목 기준금리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조적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 기준으로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중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Question:경기부진이 계속되면 실질금리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	기대물가상승률의 하락을 통해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 Context:한편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저물가의 기저에는 경기순환적 요인 외에도 저출산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 등 구조적 요인,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 확대 등 제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경기조절 수단인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적극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긴요하며, 특히 재정정책은 단기적 경기부양뿐 아니라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하여 민간의 수요둔화 및 물가상승률 하락압력을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작년 말 이후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공공부문의 지출 확대에 의존한 미약한 성장세만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간부문의 수요 위축을 반영하여 물가상승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비록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전년동기의 농산물가격 급등이라는 기저효과를 반영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나, 근원물가 상승률이 최근 1%를 밑돌고 있고 여기에서 관리물가를 제외한 지수도 1%대 초반으로 하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난 2〜3년간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이탈하여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은 뚜렷하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경제상황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특히 그동안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 온 미국경제에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침체된 민간수요가 회복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당분간 기술적인 반등 이상의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이처럼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추가 하락하고 이는 다시 기대물가상승률의 하락을 통해 실질금리를 상승시킴으로써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아울러 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른 명목성장률의 둔화는 세수 증가세 유지를 어렵게 함으로써 확장적 재정정책의 주요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일단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하여 민간의 수요둔화 및 물가상승률 하락압력을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물가상승률 흐름이 역대 최저로 낮아진 최근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1.25%의 명목 기준금리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조적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 기준으로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중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Question:지속되는 경기부진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실질금리가 높아질 수 있어	기대물가상승률의 하락을 통해
	Title: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취약 농어가 계층 및 이들의 니즈 파악 및 해당 계층 대상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농어업 정책당국의 예산사업으로 구조개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통한 재정 지원을 할 경우에는 금융 정책당국의 역할이 중요시되나, 특정 취약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 해상수산부 등 농어업정책당국이 우선적인 전문성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됨. ○ 농어업 정책당국은 다양한 재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심사,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 관점에서 사업시행 및 평가를 통한 오랜 경험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관련 법안에 대한 소관부서이지만, 결국 농림부/해양수산부의 부처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재정지원 사업을 구상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동 재정사업에 대해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예산과 관련된 통제를 하는 구조이며, 금융위원회는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을 주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애로사항이 있음. ○ 국회 등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제도개선 관련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일반적인 금융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뿐 특정 취약농어가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 결국 농림부/해양수산부 등 담당부처가 특정 취약 농어가 계층에 집중되는 기타 재정지원 사업과의 효율성 비교를 통하여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고 전제하였을 때 관련 법령개정 작업과정에서 금융정책당국, 재정당국, 농업/어업 정책당국과의 긴밀한 정책 협조가 불가피함. Question:농어업 담당부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쓰이는 재정지원을 능률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특정 취약 농어가 계층에 집중되는 기타 재정지원 사업과의 효율성 비교
	Title: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취약 농어가 계층 및 이들의 니즈 파악 및 해당 계층 대상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농어업 정책당국의 예산사업으로 구조개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통한 재정 지원을 할 경우에는 금융 정책당국의 역할이 중요시되나, 특정 취약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 해상수산부 등 농어업정책당국이 우선적인 전문성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됨. ○ 농어업 정책당국은 다양한 재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심사,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 관점에서 사업시행 및 평가를 통한 오랜 경험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관련 법안에 대한 소관부서이지만, 결국 농림부/해양수산부의 부처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재정지원 사업을 구상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동 재정사업에 대해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예산과 관련된 통제를 하는 구조이며, 금융위원회는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을 주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애로사항이 있음. ○ 국회 등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제도개선 관련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일반적인 금융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뿐 특정 취약농어가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 결국 농림부/해양수산부 등 담당부처가 특정 취약 농어가 계층에 집중되는 기타 재정지원 사업과의 효율성 비교를 통하여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고 전제하였을 때 관련 법령개정 작업과정에서 금융정책당국, 재정당국, 농업/어업 정책당국과의 긴밀한 정책 협조가 불가피함. Question: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소비되는 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농어업 담당부처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특정 취약 농어가 계층에 집중되는 기타 재정지원 사업과의 효율성 비교
	Title: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를 자활 보조 금융지원 상품 또는 일반적 재정지원 사업 등 다양한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농어업 정책당국의 결정할 사안이지만, 만약 자활 보조 금융지원 상품으로 구조개편 한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수혜대상의 적극적 조정 및 대상파악의 실효성 제고) □ 농어업사회의 구조변화를 감안하여 보편적 수혜성을 지양하고 수혜대상을 특정 취약 농어가 계층으로 축소하고 자격심사 요건도 농지 소유 면적 등 간접적 방법보다는 소득 또는 납세관련 실적자료 등 직접적 방법 또는 특정 취약 계층을 확실히 정의할 수 있는 직접적 기준을 통해서 파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 예를 들어 가구원이 모두 특정연령(예 60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이 농어촌가구의 최하위층(예 가구소득 기준 하위 10%)의 극빈 노령가구, 또는 새로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청년 농가 등 매우 한정적인 수혜층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개인 자격이 아닌 가구 자격으로 대상기준을 설정하여 가급적 부정가입의 가능성을 축소 □ 대상 수혜 층에 대한 지원혜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대상가구 파악에 농어업정책 당국이 적절한 기준을 선정하되 농지보유 규모 등 간접적 방법은 다양한 우회수단이 있으므로 지양하고 소득관련 자료 등 직접적 방법을 통한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 생활안정이 필요한 특정 취약 농어가의 파악을 위해 과세정보 등을 활용하고 소득, 자산 등 농어가의 형편을 파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국세청의 자료나 건강보험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농어가의 형편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관리·제공하는 등 자료의 용이한 접근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의 부정가입 가능성은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어	개인 자격이 아닌 가구 자격으로 대상기준을 설정
	Title: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를 자활 보조 금융지원 상품 또는 일반적 재정지원 사업 등 다양한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농어업 정책당국의 결정할 사안이지만, 만약 자활 보조 금융지원 상품으로 구조개편 한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수혜대상의 적극적 조정 및 대상파악의 실효성 제고) □ 농어업사회의 구조변화를 감안하여 보편적 수혜성을 지양하고 수혜대상을 특정 취약 농어가 계층으로 축소하고 자격심사 요건도 농지 소유 면적 등 간접적 방법보다는 소득 또는 납세관련 실적자료 등 직접적 방법 또는 특정 취약 계층을 확실히 정의할 수 있는 직접적 기준을 통해서 파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 예를 들어 가구원이 모두 특정연령(예 60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이 농어촌가구의 최하위층(예 가구소득 기준 하위 10%)의 극빈 노령가구, 또는 새로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청년 농가 등 매우 한정적인 수혜층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개인 자격이 아닌 가구 자격으로 대상기준을 설정하여 가급적 부정가입의 가능성을 축소 □ 대상 수혜 층에 대한 지원혜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대상가구 파악에 농어업정책 당국이 적절한 기준을 선정하되 농지보유 규모 등 간접적 방법은 다양한 우회수단이 있으므로 지양하고 소득관련 자료 등 직접적 방법을 통한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 생활안정이 필요한 특정 취약 농어가의 파악을 위해 과세정보 등을 활용하고 소득, 자산 등 농어가의 형편을 파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국세청의 자료나 건강보험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농어가의 형편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관리·제공하는 등 자료의 용이한 접근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의 부정가입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개인 자격이 아닌 가구 자격으로 대상기준을 설정
	Title: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자활적 인센티브 강화 및 수혜 일몰제도 도입 검토) □ 극빈 노령 농가, 새로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청년 농가 등 특정 저소득 계층 등의 자활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액의 장려금리보다는 자발적 저축에 매칭하여 정책당국이 추가 불입, 또는 사용된 농어업자금에 추가하여 보조하는 등의 자활 인센티브가 강화되도록 지원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 ○ 결국 자활이 필요한 대상 취약 계층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 자활이 이루어지도록 자발적인 저축 또는 자산형성 유인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 □ 이들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기간 이상 수혜를 받은 이후에는 영속적으로 수혜대상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수혜 일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수혜자 니즈 반영을 통한 사업의 편의성 제고) □ 특정 취약계층 농어가를 대상으로 수혜 대상을 축소하고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전제하에서는 해당 자활지원 사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사례와 같은 3년, 5년 만기 구조의 예금상품은 취약계층 농어가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에는 너무 단순화된 구조임. ○ 인구구조 및 농어축산업의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 □ 연령별, 업종별로 만기구조의 다양화, 중도인출 허용, 저축만기 시연금저축 등 타 상품으로의 전환,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전 방식 도입 등 재정소요의 한도 내에서 수혜 층의 니즈를 반영한 금융서비스 편의성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청년층의 경우에는 저축만기 시 연금저축으로 연계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 ○ 고령자의 경우 만기 시 매월 일정 장려금을 추가하여 저축액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설정하고, 타 연금의 수급 스케쥴과 연계하여 고령층이 안정적인 소득수준을 보장받게 하는 방안 ○ 만기 시 개인종합관리계좌(ISA)로 연계해 용이하게 추가적인 금융소득과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Question:고령자가 저축액을 분담하여 지급받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기 시 매월 일정 장려금을 추가
	Title: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Context:(자활적 인센티브 강화 및 수혜 일몰제도 도입 검토) □ 극빈 노령 농가, 새로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청년 농가 등 특정 저소득 계층 등의 자활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액의 장려금리보다는 자발적 저축에 매칭하여 정책당국이 추가 불입, 또는 사용된 농어업자금에 추가하여 보조하는 등의 자활 인센티브가 강화되도록 지원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 ○ 결국 자활이 필요한 대상 취약 계층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 자활이 이루어지도록 자발적인 저축 또는 자산형성 유인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 □ 이들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기간 이상 수혜를 받은 이후에는 영속적으로 수혜대상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수혜 일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수혜자 니즈 반영을 통한 사업의 편의성 제고) □ 특정 취약계층 농어가를 대상으로 수혜 대상을 축소하고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전제하에서는 해당 자활지원 사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사례와 같은 3년, 5년 만기 구조의 예금상품은 취약계층 농어가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에는 너무 단순화된 구조임. ○ 인구구조 및 농어축산업의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 □ 연령별, 업종별로 만기구조의 다양화, 중도인출 허용, 저축만기 시연금저축 등 타 상품으로의 전환,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전 방식 도입 등 재정소요의 한도 내에서 수혜 층의 니즈를 반영한 금융서비스 편의성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청년층의 경우에는 저축만기 시 연금저축으로 연계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 ○ 고령자의 경우 만기 시 매월 일정 장려금을 추가하여 저축액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설정하고, 타 연금의 수급 스케쥴과 연계하여 고령층이 안정적인 소득수준을 보장받게 하는 방안 ○ 만기 시 개인종합관리계좌(ISA)로 연계해 용이하게 추가적인 금융소득과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노령자가 저축금액을 나눠서 지급받게 할 수 있어	만기 시 매월 일정 장려금을 추가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2.독립자문업 해외 사례 가.유로지역 □ 유럽 국가 중 독립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과 이와는 다소 다른 독립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그리고 최근 유로 연합 내 독립투자자문에 대한 개념 도입 등에 대해서 살펴봄. 1)영국 □ 우선 독립투자자문업(Independent Financial Advise)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처음 도입한 영국의 경우를 보면 독립투자자문의 의미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왔음. ○ 최초 도입 시에는 전속계약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2000년대 중반 상품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Commission)로부터의 독립으로 의미가 바뀜. ○ 이후 2012년부터는 제한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독립으로 의미가 바뀜. □ 이러한 변화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영국 독립투자자문업자는 1987년 증권투자위원회(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SIB)가 자문업자를 독립금융자문업(IFA)와 전속자문업자(Tied Agent) 두 종류로 구분하면서 등장하게 됨. ○ 이를 자문업의 양극화(polarization)로 지칭하는 데 1988년부터 시행됨. ○ 전속자문업자는 한 회사의 상품만을 자문하도록 제한되어져 있는 자문업자를 지칭 ○ IFA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를 구성하여 시장전반의 상품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의 대행인 역할을 수행 □ SIB는 자문업자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타입인지 공시하는 의무를 부여 ○ 자문 과정의 처음에서부터 자신들이 속하는 자문업 종류에 대하여 공시를 하게 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자문서비스나 다루는 상품의 범위 등을 사전에 이해하도록 함. Question:고객들의 자문서비스와 자문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문 초기부터 어떻게 해	자신들이 속하는 자문업 종류에 대하여 공시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2.독립자문업 해외 사례 가.유로지역 □ 유럽 국가 중 독립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과 이와는 다소 다른 독립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그리고 최근 유로 연합 내 독립투자자문에 대한 개념 도입 등에 대해서 살펴봄. 1)영국 □ 우선 독립투자자문업(Independent Financial Advise)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처음 도입한 영국의 경우를 보면 독립투자자문의 의미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왔음. ○ 최초 도입 시에는 전속계약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2000년대 중반 상품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Commission)로부터의 독립으로 의미가 바뀜. ○ 이후 2012년부터는 제한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독립으로 의미가 바뀜. □ 이러한 변화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영국 독립투자자문업자는 1987년 증권투자위원회(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SIB)가 자문업자를 독립금융자문업(IFA)와 전속자문업자(Tied Agent) 두 종류로 구분하면서 등장하게 됨. ○ 이를 자문업의 양극화(polarization)로 지칭하는 데 1988년부터 시행됨. ○ 전속자문업자는 한 회사의 상품만을 자문하도록 제한되어져 있는 자문업자를 지칭 ○ IFA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를 구성하여 시장전반의 상품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의 대행인 역할을 수행 □ SIB는 자문업자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타입인지 공시하는 의무를 부여 ○ 자문 과정의 처음에서부터 자신들이 속하는 자문업 종류에 대하여 공시를 하게 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자문서비스나 다루는 상품의 범위 등을 사전에 이해하도록 함. Question:자문 초반부터 어떤 조치를 취해야 고객들의 자문서비스와 자문상품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	자신들이 속하는 자문업 종류에 대하여 공시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경제 자문업자(CF)나 경제 자문회사(SCF)는 영업행위 규제에 의하여 선관주의의무(duediligence), 공정성(fairness), 투명성(transparency) 등의 규제를 받음. ○ 특히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문서비스나 상품서비스의 본질과 형태를 이해시킨 후 이러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며 ○ 고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여 분류(예를 들면 전문적인 고객 또는 일반 소매고객 등)함으로써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자문해야 함. ○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며, 만약 고객의 이익에 반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을 고객에게 설명하여 주어야 함. ○ 한편 자문업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에게 손익보고서(profit and loss report)를 제공할 의무도 있음. □ 한편 한정된 자문업을 제공하는 financial promoters(promotori finanziari)는 독립적인 자문업을 할 수 없음. ○ 또한 자문을 제공하는 처음 시점에 고객에게 어떠한 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Question:고객한테 맞는 상품의 자문을 위해 경제 자문업자나 자문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	고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여 분류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경제 자문업자(CF)나 경제 자문회사(SCF)는 영업행위 규제에 의하여 선관주의의무(duediligence), 공정성(fairness), 투명성(transparency) 등의 규제를 받음. ○ 특히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문서비스나 상품서비스의 본질과 형태를 이해시킨 후 이러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며 ○ 고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여 분류(예를 들면 전문적인 고객 또는 일반 소매고객 등)함으로써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자문해야 함. ○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며, 만약 고객의 이익에 반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을 고객에게 설명하여 주어야 함. ○ 한편 자문업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에게 손익보고서(profit and loss report)를 제공할 의무도 있음. □ 한편 한정된 자문업을 제공하는 financial promoters(promotori finanziari)는 독립적인 자문업을 할 수 없음. ○ 또한 자문을 제공하는 처음 시점에 고객에게 어떠한 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Question:경제 자문업자나 자문회사는 고객한테 적합한 상품의 자문을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돼	고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여 분류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나.호주 □ 최근 FOFA(Future of Financial Advice) 개혁의 시초가 된 Ripoll(2009)에 따르면 호주 자문업자 구조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 ○ 호주에는 18, 000명이 넘는 자문업자가 존재하는데 85%의 자문업자가 금융상품 제조업자에 연계되어 있음. ○ 이들은 749개의 자문 회사(advisory group)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위 20개의 자문 회사가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금융자문업자의 매출액 중 고객 보수(fee)가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 □ 동 보고서에서는 호주 자문업자의 보상 형태를 비교하였는데 수수료(Commission)에 기반을 둔 보상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평가 ○ 호주 소비자들은 자문서비스에 대한 보수(fee)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자문업자들은 보수(fee)를 낮추면서 사업을 유지함. ○ 대신 금융상품 제조업자로부터 수수료(Commission)를 받아 자문업을 운영하며, 금융상품 제조업자는 투자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이익을 냄. ○ 전체 계정 잔액의 0.6% 정도를 부과하는 유지수수료(Trailing Commissions)가 가장 흔한 보상의 종류임. □ Ripoll(2009)에서는 자문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조사한 뒤, 금융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고 이러한 제언이 FOFA(Future of Financial Advice)개혁의 근간을 이루게 됨. ○ 자문업자에게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과함으로써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자문을 추구 ○ 소비자들에게 판매에 기반한 자문(sale-basedadvice)과 독립적인자문(independent advice)을 구분할 수 있게 함. ○ 자문업자들이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에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를 통해 감독기관의 법 집행력(enforcement)강화 Question:금융상품 제조업자가 자문업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해	투자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나.호주 □ 최근 FOFA(Future of Financial Advice) 개혁의 시초가 된 Ripoll(2009)에 따르면 호주 자문업자 구조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 ○ 호주에는 18, 000명이 넘는 자문업자가 존재하는데 85%의 자문업자가 금융상품 제조업자에 연계되어 있음. ○ 이들은 749개의 자문 회사(advisory group)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위 20개의 자문 회사가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금융자문업자의 매출액 중 고객 보수(fee)가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 □ 동 보고서에서는 호주 자문업자의 보상 형태를 비교하였는데 수수료(Commission)에 기반을 둔 보상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평가 ○ 호주 소비자들은 자문서비스에 대한 보수(fee)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자문업자들은 보수(fee)를 낮추면서 사업을 유지함. ○ 대신 금융상품 제조업자로부터 수수료(Commission)를 받아 자문업을 운영하며, 금융상품 제조업자는 투자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이익을 냄. ○ 전체 계정 잔액의 0.6% 정도를 부과하는 유지수수료(Trailing Commissions)가 가장 흔한 보상의 종류임. □ Ripoll(2009)에서는 자문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조사한 뒤, 금융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고 이러한 제언이 FOFA(Future of Financial Advice)개혁의 근간을 이루게 됨. ○ 자문업자에게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과함으로써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자문을 추구 ○ 소비자들에게 판매에 기반한 자문(sale-basedadvice)과 독립적인자문(independent advice)을 구분할 수 있게 함. ○ 자문업자들이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에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를 통해 감독기관의 법 집행력(enforcement)강화 Question:자문업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상품 제조업자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투자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한편, 호주 정부는 FOFA 개혁을 통해 모든 자문업자를 ①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②이해상충이 있는 보수가 제공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FOFA 개혁의 일환으로 호주 회사법에 PART 7.7A – Best Interest Obligations and Remuneration–을 추가 □ 먼저, 신인의무를 부과하려는 의도로 회사법 Sec961B에 최선의 의무조항을 추가 ○ 자문 제공자는 자문과 관련하여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함. ○ 최선의 이익 조항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호주의 금융당국은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인지에 대한 판단은 형식보다 내용에 기반을 두고 판단 ○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인지 판단을 할 때 보수방법, 보수주체, 보수시기, 보수이유, 보수 금액 및 결정방법, 보수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함. ○ 따라서, 만약 보수가 자문에 영향을 미치기만 한다면 특정 상품과 무관한 보수이어도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로 간주하는 것으로 평가 Question: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인지의 판단에 있어 결정을 어떻게 내리려고 해	보수방법, 보수주체, 보수시기, 보수이유, 보수 금액 및 결정방법, 보수종류 등을 고려하여
	Title: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Context:□ 한편, 호주 정부는 FOFA 개혁을 통해 모든 자문업자를 ①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②이해상충이 있는 보수가 제공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FOFA 개혁의 일환으로 호주 회사법에 PART 7.7A – Best Interest Obligations and Remuneration–을 추가 □ 먼저, 신인의무를 부과하려는 의도로 회사법 Sec961B에 최선의 의무조항을 추가 ○ 자문 제공자는 자문과 관련하여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함. ○ 최선의 이익 조항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호주의 금융당국은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인지에 대한 판단은 형식보다 내용에 기반을 두고 판단 ○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인지 판단을 할 때 보수방법, 보수주체, 보수시기, 보수이유, 보수 금액 및 결정방법, 보수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함. ○ 따라서, 만약 보수가 자문에 영향을 미치기만 한다면 특정 상품과 무관한 보수이어도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로 간주하는 것으로 평가 Question:이해상충이 존재하는 보수인지에 관한 판단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려 해	보수방법, 보수주체, 보수시기, 보수이유, 보수 금액 및 결정방법, 보수종류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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