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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정부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사이버보험에 가입하는 피보험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의 유형을 피보험자의 사업 분야 및 규모에 따라서 나누어 분류하고, 분류한 유형을 통하여 사업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부터 대기업 및 통신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차등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정부부처에서 운영하는 제도와 연계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실태점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정보보호 평가 및 인증 제도를 통하여 인증을 취득 할 시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인증유지기간에 따른 할인율도 차등화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보험사에서 적용 가능한 할인혜택 제공 예시이다. 국내 자동차보험 상품의 경우 최근 3년 무사고시 20% 보험료 할인, 블랙박스 장착 시 4%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것처럼, 사이버보험 상품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할인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보험사는 사업의 크기가 작은 자영업자와 공공기관 등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	분류한 유형을 통하여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정부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사이버보험에 가입하는 피보험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의 유형을 피보험자의 사업 분야 및 규모에 따라서 나누어 분류하고, 분류한 유형을 통하여 사업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부터 대기업 및 통신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차등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정부부처에서 운영하는 제도와 연계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실태점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정보보호 평가 및 인증 제도를 통하여 인증을 취득 할 시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인증유지기간에 따른 할인율도 차등화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보험사에서 적용 가능한 할인혜택 제공 예시이다. 국내 자동차보험 상품의 경우 최근 3년 무사고시 20% 보험료 할인, 블랙박스 장착 시 4%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것처럼, 사이버보험 상품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할인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사업의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와 공공기관 등에게 보험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	분류한 유형을 통하여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5. 중소기업 단체 보험 활성화 중소기업은 사이버사고로 인해 보유기술과 노하우가 침해당한다면 영업활동을 이어나갈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영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이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 수준은 보험료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미국에서 사이버보험 상품의 대략적인 보상한도 대비 연간보험료 비율은 아래와 같이 소기업의 경우 1.5% , 중견기업의 경우 0.6%, 대기업의 경우 0.33% 수준으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보장금액 대비 보험료 수준이 높다. 바로 위험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많은 데이터 축적과 자본의 유입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정보보호보험 가입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중소기업용 맞춤형 단체보험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재정 규모 상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소기업 협회 등을 통한 단체보험을 추진하고, 일반적인 보험료 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하여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 중소기업을 단체로 묶어 보험 상품을 가입시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없이 사이버보험 상품을 가입 할 수 있고, 보험사도 많은 모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사이버 상품에는 보험 차등화 방지 혜택도 필요하다. 보험 차등화란 특정 보험 상품이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 보험사가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려 다른 보험 상품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험 상품에 차등화가 발생되면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사이버보험 상품에 가입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정보보호 상품에는 보험 차등화 방지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중소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중소기업용 맞춤형 단체보험을 마련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5. 중소기업 단체 보험 활성화 중소기업은 사이버사고로 인해 보유기술과 노하우가 침해당한다면 영업활동을 이어나갈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영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이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 수준은 보험료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미국에서 사이버보험 상품의 대략적인 보상한도 대비 연간보험료 비율은 아래와 같이 소기업의 경우 1.5% , 중견기업의 경우 0.6%, 대기업의 경우 0.33% 수준으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보장금액 대비 보험료 수준이 높다. 바로 위험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많은 데이터 축적과 자본의 유입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정보보호보험 가입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중소기업용 맞춤형 단체보험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재정 규모 상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소기업 협회 등을 통한 단체보험을 추진하고, 일반적인 보험료 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하여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 중소기업을 단체로 묶어 보험 상품을 가입시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없이 사이버보험 상품을 가입 할 수 있고, 보험사도 많은 모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사이버 상품에는 보험 차등화 방지 혜택도 필요하다. 보험 차등화란 특정 보험 상품이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 보험사가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려 다른 보험 상품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험 상품에 차등화가 발생되면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사이버보험 상품에 가입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정보보호 상품에는 보험 차등화 방지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중소기업이 사이버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게 할 수 있어	중소기업용 맞춤형 단체보험을 마련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현재 일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단체 보험은 개인정보유출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일본상공회의소 및 지방상공회의소의 회원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 상품은 단체 할인보험료를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한 리스크 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개인정보유출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일본에서 일반기업의 보험료 수준은 보험금의 2~3% 수준이나 상공회의소 단체 보험의 보험료 수준은 0.19~0.32%로 보험가입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또한, 일본은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상공회의소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며, 약 3만엔(음식점)부터 21만엔(자동차판매점)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안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는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서의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 시 무료 보안 컨설팅, 취약점 진단 무상지원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중소기업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단체보험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보험가입률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체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단체 유형별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보안수준 점검 노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동반되는 것이 필요하다. Question:일본은 사이버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어	중소기업들이 상공회의소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현재 일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단체 보험은 개인정보유출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일본상공회의소 및 지방상공회의소의 회원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 상품은 단체 할인보험료를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한 리스크 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개인정보유출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일본에서 일반기업의 보험료 수준은 보험금의 2~3% 수준이나 상공회의소 단체 보험의 보험료 수준은 0.19~0.32%로 보험가입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또한, 일본은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상공회의소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며, 약 3만엔(음식점)부터 21만엔(자동차판매점)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안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는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서의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 시 무료 보안 컨설팅, 취약점 진단 무상지원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중소기업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단체보험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보험가입률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체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단체 유형별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보안수준 점검 노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동반되는 것이 필요하다. Question:사이버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본은 어떻게 조치를 했어	중소기업들이 상공회의소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2 절 공급 측면 1. 사이버 리스크 평가 체계 구축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통해 가입자의 사이버 위험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에 대한 사이버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보험사는 정보보안 분야에 관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이버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보험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험사외의 제3의 전문기관에서 사이버 리스크를 평가 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이버 리스크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통해 사이버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의 리스크 평가기관은 리스크 서베이(Risk Survey) 기관 혹은 보험 서비스(Insurance Service) 기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관은 보험대상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리스크 평가는 보험사의 자체 평가보다는 제3자 입장에서 위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리스크 서베이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서비스와 보험사를 위한 서비스를 구별하여 진행하여, 현장실사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는 적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제안하고 사고 위험률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며, 보험사에게는 보험가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자산에 대한 위험등급, 주요 위협 및 보안관리현황, 보험사가 인수여부 및 보험요율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보험가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화재보험 시장의 경우, 리스크 서베이 기관 중 하나인 LIG사에서는 화재에 대한 위험을 체계화시키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화재위험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재위험 평가시스템은 화재 발생에 대한 대응수준 평가데이터를 이용하여 화재위험 평가대상의 화재위험지수를 산출하며, 산출된 화재위험지수를 이용하여 화재위험 평가대상의 화재 예상 손실액을 계산한다. 이와 같이, 사이버보험 시장에서도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사이버 리스크의 여러 특성 상 이러한 역할은 제3의 리스크 평가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사이버보험 상품 가입자인 피보험자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기존 제2자 계약 관계 사이에 제3의 기관이 개입하여, 객관적으로 위험을 평가·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기존 사이버보험의 가입 조건·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체계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보험계약을 통해 가입자의 위해를 넘겨받기 위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해	사이버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수립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2 절 공급 측면 1. 사이버 리스크 평가 체계 구축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통해 가입자의 사이버 위험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에 대한 사이버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보험사는 정보보안 분야에 관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이버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보험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험사외의 제3의 전문기관에서 사이버 리스크를 평가 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이버 리스크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통해 사이버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의 리스크 평가기관은 리스크 서베이(Risk Survey) 기관 혹은 보험 서비스(Insurance Service) 기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관은 보험대상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리스크 평가는 보험사의 자체 평가보다는 제3자 입장에서 위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리스크 서베이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서비스와 보험사를 위한 서비스를 구별하여 진행하여, 현장실사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는 적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제안하고 사고 위험률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며, 보험사에게는 보험가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자산에 대한 위험등급, 주요 위협 및 보안관리현황, 보험사가 인수여부 및 보험요율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보험가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화재보험 시장의 경우, 리스크 서베이 기관 중 하나인 LIG사에서는 화재에 대한 위험을 체계화시키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화재위험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재위험 평가시스템은 화재 발생에 대한 대응수준 평가데이터를 이용하여 화재위험 평가대상의 화재위험지수를 산출하며, 산출된 화재위험지수를 이용하여 화재위험 평가대상의 화재 예상 손실액을 계산한다. 이와 같이, 사이버보험 시장에서도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사이버 리스크의 여러 특성 상 이러한 역할은 제3의 리스크 평가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사이버보험 상품 가입자인 피보험자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기존 제2자 계약 관계 사이에 제3의 기관이 개입하여, 객관적으로 위험을 평가·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기존 사이버보험의 가입 조건·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체계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보험사는 어떤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통해 가입자의 위해를 인수받을 수 있어	사이버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수립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사이버 사고데이터의 집계는 외부 공격 및 유출사고 등에 관한 사이버 사고데이터를 일관되게 관리하여 합리적인 사이버 리스크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이버 사고 및 사고에 따른 손실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요율 산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이버 리스크 데이터 공유센터이다. 사이버 리스크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개별 보험사들이 보유한 리스크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사이버 리스크별, 사고 유형별, 사고 대상별 발생빈도와 심도 등을 체계화하여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별 사이버보험 상품개발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사이버 리스크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집계된 신고데이터와 연계도 필요하다. 신고데이터와 보험사의 데이터가 연계가 된다면, 정보보안과 손해보험시장의 융합으로 사이버보험 시장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데이터에서 기업 정보를 비식별처리하고 기업 유형별, 사고유형별 집계된 통계데이터만 공유한다면 다양한 보험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손해보험요율산출기관(Insurance Services Office)인 ISO는 보험사기방지 및 언더라이팅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보험사, 감독당국, 관계기관(보험 범죄국 등)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ISO의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인 ClaimSearch를 통하여 개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사고정보, 산재보험에 대한 사고정보, 차량의 도난 사고 그리고 소유정보 등의 정보를 집적하여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사고 관련 통합데이터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와 미국의 Cyber Incident Data Repository가 있다. 영국보험협회(ABI)는 사이버 사고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한 사이버보험의 가격책정 및 보장범위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영리 사이버사고 데이터베이스’를 2016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보험사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ABI는 보험회사와 함께 사이버보안 사고 관련 통계 데이터와 사이버보험 운영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하는 등 사이버보험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Question:사이버 리스크 데이터의 사용도를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집계된 신고데이터와 연계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사이버 사고데이터의 집계는 외부 공격 및 유출사고 등에 관한 사이버 사고데이터를 일관되게 관리하여 합리적인 사이버 리스크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이버 사고 및 사고에 따른 손실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요율 산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이버 리스크 데이터 공유센터이다. 사이버 리스크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개별 보험사들이 보유한 리스크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사이버 리스크별, 사고 유형별, 사고 대상별 발생빈도와 심도 등을 체계화하여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별 사이버보험 상품개발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사이버 리스크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집계된 신고데이터와 연계도 필요하다. 신고데이터와 보험사의 데이터가 연계가 된다면, 정보보안과 손해보험시장의 융합으로 사이버보험 시장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데이터에서 기업 정보를 비식별처리하고 기업 유형별, 사고유형별 집계된 통계데이터만 공유한다면 다양한 보험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손해보험요율산출기관(Insurance Services Office)인 ISO는 보험사기방지 및 언더라이팅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보험사, 감독당국, 관계기관(보험 범죄국 등)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ISO의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인 ClaimSearch를 통하여 개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사고정보, 산재보험에 대한 사고정보, 차량의 도난 사고 그리고 소유정보 등의 정보를 집적하여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사고 관련 통합데이터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와 미국의 Cyber Incident Data Repository가 있다. 영국보험협회(ABI)는 사이버 사고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한 사이버보험의 가격책정 및 보장범위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영리 사이버사고 데이터베이스’를 2016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보험사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ABI는 보험회사와 함께 사이버보안 사고 관련 통계 데이터와 사이버보험 운영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하는 등 사이버보험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사이버 리스크 정보의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집계된 신고데이터와 연계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한국에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고데이터에서 기업 정보를 비식별처리하고 이를 보험사가 보유한 리스크 데이터와 연계하면 다양한 통계분석과 보험정책 수립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사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이버 리스크 데이터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연구할 수 있는 사이버보험 정책 연구센터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사이버보험 정책 연구센터의 주된 역할은 민간 보험사에는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에 관련된 것들을 지원하고, 정부에는 사이버보험 활성화 및 관련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하여, 사이버보험 시장이 하나의 새로운 시장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이버보험시장 규모에 대한 시장규모 파악 프로세스 정립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관련 데이터를 이용한 집계나 통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슈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취합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실상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집계·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것이다. 사이버보험시장의 규모 파악이 안 되다 보니 이를 활용한 정책발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보험 정책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사이버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합리적인 피해규모 산정모델 개발연구, 사이버리스크 평가전문가 육성 및 관리, 사이버리스크 평가를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사이버리스크 평가체계의 국제 표준화추진, 사이버보험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사이버리스크 데이터수집, 관리 및 모니터링, 사이버보험 실태조사 실시 및 각종 통계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대한민국은 사이버 위험의 데이터 통계치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	사이버사고 데이터를 활용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한국에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고데이터에서 기업 정보를 비식별처리하고 이를 보험사가 보유한 리스크 데이터와 연계하면 다양한 통계분석과 보험정책 수립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사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이버 리스크 데이터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연구할 수 있는 사이버보험 정책 연구센터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사이버보험 정책 연구센터의 주된 역할은 민간 보험사에는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에 관련된 것들을 지원하고, 정부에는 사이버보험 활성화 및 관련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하여, 사이버보험 시장이 하나의 새로운 시장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이버보험시장 규모에 대한 시장규모 파악 프로세스 정립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관련 데이터를 이용한 집계나 통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슈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취합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실상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집계·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것이다. 사이버보험시장의 규모 파악이 안 되다 보니 이를 활용한 정책발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보험 정책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사이버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합리적인 피해규모 산정모델 개발연구, 사이버리스크 평가전문가 육성 및 관리, 사이버리스크 평가를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사이버리스크 평가체계의 국제 표준화추진, 사이버보험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사이버리스크 데이터수집, 관리 및 모니터링, 사이버보험 실태조사 실시 및 각종 통계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Question:한국은 어떻게 사이버 위험의 데이터 통계수치를 산출할 수 있어	사이버사고 데이터를 활용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한국에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고데이터에서 기업 정보를 비식별처리하고 이를 보험사가 보유한 리스크 데이터와 연계하면 다양한 통계분석과 보험정책 수립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사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이버 리스크 데이터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연구할 수 있는 사이버보험 정책 연구센터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사이버보험 정책 연구센터의 주된 역할은 민간 보험사에는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에 관련된 것들을 지원하고, 정부에는 사이버보험 활성화 및 관련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하여, 사이버보험 시장이 하나의 새로운 시장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이버보험시장 규모에 대한 시장규모 파악 프로세스 정립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관련 데이터를 이용한 집계나 통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슈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취합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실상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집계·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것이다. 사이버보험시장의 규모 파악이 안 되다 보니 이를 활용한 정책발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보험 정책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사이버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합리적인 피해규모 산정모델 개발연구, 사이버리스크 평가전문가 육성 및 관리, 사이버리스크 평가를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사이버리스크 평가체계의 국제 표준화추진, 사이버보험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사이버리스크 데이터수집, 관리 및 모니터링, 사이버보험 실태조사 실시 및 각종 통계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대한민국은 사이버보험시장에 대한 이슈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	필요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취합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한국에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고데이터에서 기업 정보를 비식별처리하고 이를 보험사가 보유한 리스크 데이터와 연계하면 다양한 통계분석과 보험정책 수립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사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이버 리스크 데이터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연구할 수 있는 사이버보험 정책 연구센터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사이버보험 정책 연구센터의 주된 역할은 민간 보험사에는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에 관련된 것들을 지원하고, 정부에는 사이버보험 활성화 및 관련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하여, 사이버보험 시장이 하나의 새로운 시장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이버보험시장 규모에 대한 시장규모 파악 프로세스 정립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관련 데이터를 이용한 집계나 통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슈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취합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실상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집계·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것이다. 사이버보험시장의 규모 파악이 안 되다 보니 이를 활용한 정책발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보험 정책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사이버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합리적인 피해규모 산정모델 개발연구, 사이버리스크 평가전문가 육성 및 관리, 사이버리스크 평가를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사이버리스크 평가체계의 국제 표준화추진, 사이버보험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사이버리스크 데이터수집, 관리 및 모니터링, 사이버보험 실태조사 실시 및 각종 통계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사이버보험시장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 한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	필요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취합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의무화 대상 확대와 더불어 화재보험 시장의 성장 추이를 보면 1,000억원 시점에 이르는 1986년도 이후에 성장 그래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성장 추이보다도 더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재보험의 성장과정을 보면 의무대상자 확대를 통해 초기 시장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면 보험시장이 경제성장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을 알 수 있다. 사이버보험의 의무화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정통망법상 의무화 대상자인 집적정보통신시설(IDC) 사업자에서, 단계적으로 보험가입 의무화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대상자 기업 중에서 고객정보가 1천만명 이상인 기업, 연간 예산이 1,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이나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정통망법상 의무화 대상자인 집적정보통신시설(IDC) 사업자의 분류도 대형 클라우드 업체의 등장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사업자를 세분화하고 최저보험 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최저보험금액(보장금액)이 10억으로 되어있으나 매출액 1,000억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최저가입 보험금액을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보장금액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 Question:화재보험의 초반 시장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어	의무대상자 확대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의무화 대상 확대와 더불어 화재보험 시장의 성장 추이를 보면 1,000억원 시점에 이르는 1986년도 이후에 성장 그래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성장 추이보다도 더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재보험의 성장과정을 보면 의무대상자 확대를 통해 초기 시장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면 보험시장이 경제성장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을 알 수 있다. 사이버보험의 의무화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정통망법상 의무화 대상자인 집적정보통신시설(IDC) 사업자에서, 단계적으로 보험가입 의무화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대상자 기업 중에서 고객정보가 1천만명 이상인 기업, 연간 예산이 1,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이나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정통망법상 의무화 대상자인 집적정보통신시설(IDC) 사업자의 분류도 대형 클라우드 업체의 등장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사업자를 세분화하고 최저보험 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최저보험금액(보장금액)이 10억으로 되어있으나 매출액 1,000억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최저가입 보험금액을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보장금액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 Question:어떻게 해서 화재보험의 초기 시장이 구축될 수 있었어	의무대상자 확대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3 절 이용자 측면 1. 사업자 책임강화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면 손해에 대해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게 되고, 사이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상금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하지 않게 되므로, 사이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상받지는 못한다. 기업이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노력과 보험의 보장요건과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기업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면 기업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되어 손해배상으로 인한 손실이 없게 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게 된다. 개인정보를 탈취해 간 가해자는 존재하지만 개인정보를 관리한 기업의 책임은 없는 것이 되고,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사고의 특성상 과실책임주의를 통한 손해배상청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무과실 책임 인정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 추정 법리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사법률 사례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인정, 제9조에 인과관계의 추정 적용이 있다.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Question:정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3 절 이용자 측면 1. 사업자 책임강화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면 손해에 대해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게 되고, 사이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상금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하지 않게 되므로, 사이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상받지는 못한다. 기업이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노력과 보험의 보장요건과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기업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면 기업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되어 손해배상으로 인한 손실이 없게 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게 된다. 개인정보를 탈취해 간 가해자는 존재하지만 개인정보를 관리한 기업의 책임은 없는 것이 되고,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사고의 특성상 과실책임주의를 통한 손해배상청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무과실 책임 인정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 추정 법리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사법률 사례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인정, 제9조에 인과관계의 추정 적용이 있다.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Question:개인정보 유출로 일어나는 사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면 행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①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한도)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피해의 확산방지 등 환경오염피해의 방제(防除)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Question:환경파괴 피해가 일어났는데 시설의 설치나 경영과 관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①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한도)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피해의 확산방지 등 환경오염피해의 방제(防除)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Question:시설의 설치나 경영과 연관된 환경파괴 피해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기업에 과중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 원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사이버사고는 환경오염사고에 비해 생명에 지장을 주는 영향은 낮으나, 관리부주의 뿐만 아니라 외부공격에 의해 발생될 가능성도 높고 피해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무과실책임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상책임 한도 설정을 통해 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자산의 규모와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한도 설정과 차등적인 적용도 필요하다. 피해구제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피해구제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책임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 한 경우 국가에서 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과실 책임, 인과관계 추정에 의한 책임까지는 보험을 통해 구제하고, 책임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Two Track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국가는 사이버사고의 배상범위에 대해 어떻게 제한을 둘 수 있어	배상책임 한도 설정을 통해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기업에 과중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 원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사이버사고는 환경오염사고에 비해 생명에 지장을 주는 영향은 낮으나, 관리부주의 뿐만 아니라 외부공격에 의해 발생될 가능성도 높고 피해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무과실책임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상책임 한도 설정을 통해 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자산의 규모와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한도 설정과 차등적인 적용도 필요하다. 피해구제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피해구제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책임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 한 경우 국가에서 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과실 책임, 인과관계 추정에 의한 책임까지는 보험을 통해 구제하고, 책임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Two Track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사이버사고의 배상범위에 대해 국가가 어떤 식으로 제약을 둘 수 있어	배상책임 한도 설정을 통해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보험사들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포함하는 언더라이팅 과정을 통해서 역선택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다. · 사이버 보안사고의 위험요소(심도, 빈도 등) 평가(assessments of the hazard) · 취약성 평가(assessments of vulnerability) · 손실 평가(assessment of losses) 특히 보험사는 계약자의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위해 해당 기업의 규모, 산업, 기업이 보유하는 정보의 양, 제3자와의 관계, 보안행태 등을 검토해야 한다. 기술적 방어체계(technical defences), 근로자들의 사이버 리스크 관련 인식, 사고 대응(incident response) 등이 기업의 보안행태에 해당하며, 취약성 평가는 다양한 보안 제어장치(security controls)의 효과성에 대한 사이버보안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분석과정이다. 아울러 보험사는 해당 기업의 보험금청구 이력이나 과거 사고비용에 대한 공시자료를 통해 보험사고(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위험요소 평가, 취약성 평가, 손실 평가 등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가진 사이버리스크를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유형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역선택 문제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보험회사는 기업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언더라이팅 단계에서 어떻게 해	보험계약자가 가진 사이버리스크를 평가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보험사들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포함하는 언더라이팅 과정을 통해서 역선택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다. · 사이버 보안사고의 위험요소(심도, 빈도 등) 평가(assessments of the hazard) · 취약성 평가(assessments of vulnerability) · 손실 평가(assessment of losses) 특히 보험사는 계약자의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위해 해당 기업의 규모, 산업, 기업이 보유하는 정보의 양, 제3자와의 관계, 보안행태 등을 검토해야 한다. 기술적 방어체계(technical defences), 근로자들의 사이버 리스크 관련 인식, 사고 대응(incident response) 등이 기업의 보안행태에 해당하며, 취약성 평가는 다양한 보안 제어장치(security controls)의 효과성에 대한 사이버보안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분석과정이다. 아울러 보험사는 해당 기업의 보험금청구 이력이나 과거 사고비용에 대한 공시자료를 통해 보험사고(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위험요소 평가, 취약성 평가, 손실 평가 등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가진 사이버리스크를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유형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역선택 문제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기업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보험사는 언더라이팅 단계에서 어떤 방법을 활용해	보험계약자가 가진 사이버리스크를 평가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7 장 결 론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사이버보험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시도한 연구로서, 미국, 영국, 일본 등 글로벌 사이버보험 시장의 현황과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사이버보험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국내 사이버보험시장의 비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시장의 확산 동인 등을 파악하고 사이버보험에 대한 적용방안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보험 가입실태를 파악하고자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회원사 100개 기업에 대해 사이버보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이버보험에 대한 인식 및 가입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수요기업 측면에서 바라보는 비활성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 사이버보험시장의 비활성화 요인을 정리하면, 수요 측면에서는 첫째, 사고발생 시 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보험 가입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발생시 기업은 과실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보험의 요건과 상충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잠재 리스크에 비해 실제 부담하는 리스크 비용이 적어 사이버보험을 통한 리스크 전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이버 사고로 인한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소송이 발생해도 기업이 승소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리스크 부담이 낮기 때문에 보장에 대한 기대도 낮은 게 현실이다. 둘째, 보상 범위가 작아 수요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정보보호 사고발생 시 사고 발생 경위 및 귀책사유에 대한 규명에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기대도 낮은 상황이다. 사이버 사고는 특성상 피해자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성을 지니고 있어 정보가 유출된 경위가 보험 상품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증 및 사고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과 보험사의 입장이 달라 피해 측정이 서로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수요 측면에서 보험에 대한 기대가 낮은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까다로운 가입조건과 가입 시 낮은 혜택도 비활성화의 원인이다. 사이버 사고는 거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사이버보험 가입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수요기업 입장에서 보면 까다로운 보험 가입 절차는 가입 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Question:사이버보험에 관한 생각과 가입상황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회원사 100개 기업에 대해 사이버보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7 장 결 론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사이버보험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시도한 연구로서, 미국, 영국, 일본 등 글로벌 사이버보험 시장의 현황과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사이버보험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국내 사이버보험시장의 비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시장의 확산 동인 등을 파악하고 사이버보험에 대한 적용방안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보험 가입실태를 파악하고자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회원사 100개 기업에 대해 사이버보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이버보험에 대한 인식 및 가입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수요기업 측면에서 바라보는 비활성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 사이버보험시장의 비활성화 요인을 정리하면, 수요 측면에서는 첫째, 사고발생 시 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보험 가입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발생시 기업은 과실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보험의 요건과 상충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잠재 리스크에 비해 실제 부담하는 리스크 비용이 적어 사이버보험을 통한 리스크 전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이버 사고로 인한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소송이 발생해도 기업이 승소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리스크 부담이 낮기 때문에 보장에 대한 기대도 낮은 게 현실이다. 둘째, 보상 범위가 작아 수요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정보보호 사고발생 시 사고 발생 경위 및 귀책사유에 대한 규명에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기대도 낮은 상황이다. 사이버 사고는 특성상 피해자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성을 지니고 있어 정보가 유출된 경위가 보험 상품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증 및 사고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과 보험사의 입장이 달라 피해 측정이 서로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수요 측면에서 보험에 대한 기대가 낮은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까다로운 가입조건과 가입 시 낮은 혜택도 비활성화의 원인이다. 사이버 사고는 거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사이버보험 가입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수요기업 입장에서 보면 까다로운 보험 가입 절차는 가입 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사이버보험에 대한 생각과 가입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회원사 100개 기업에 대해 사이버보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보험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사고 데이터 부족의 부족과 보험사와 수요기업간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기대손실 추정이나 보험료 책정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요율 체계를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출시한 사이버보험 상품에 대한 수익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활성화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이버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이용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수요 측면에서 일반 기업의 사이버보험에 대한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기업과 CISO/CPO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 CISO/CPO의 책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이버사고 특례조항 검토, ▲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보안기업이 참여하는 3자 구조형 상품 개발 활성화, ▲ 1st Party 손실 보장상품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중소기업 단체 보험 활성화 등의 과제를 제언하였다. 둘째, 공급 기업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로 인정하는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보험사의 위험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 사이버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 사이버사고 데이터 가공 및 공유, ▲ 의무가입 대상자 점진적 확대 등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셋째, 사이버 사고 발생시 기업의 과실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의 피해만 남게 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사업자 책임강화 및 이용자 피해자 구제 지원 정책을 제언하였다. 사이버 사고는 사고의 빈도는 낮지만 파해가 발생하면 피해의 범위가 넓고 사고의 심도도 거대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는 사이버 사고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위험통제 방안으로서 정보보호 대책 활동 뿐만 아니라 위험전가의 방안으로서 사이버보험 시장에 대한 활성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보험은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사업자의 책임강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수요기업에게는 사이버보험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 같은 공급기업에게는 위험을 전가받는 입장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면 예방적 차원에서는 여러 기업들에게서 사이버 사고를 낮추고 사후 대응 측면에서는 신속한 대응 및 피해구제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사이버 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활발하게 조성된 사이버보험 시장은 어떻게 전반적인 사이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신속한 대응 및 피해구제를 통해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보험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사고 데이터 부족의 부족과 보험사와 수요기업간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기대손실 추정이나 보험료 책정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요율 체계를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출시한 사이버보험 상품에 대한 수익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활성화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이버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이용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수요 측면에서 일반 기업의 사이버보험에 대한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기업과 CISO/CPO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 CISO/CPO의 책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이버사고 특례조항 검토, ▲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보안기업이 참여하는 3자 구조형 상품 개발 활성화, ▲ 1st Party 손실 보장상품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중소기업 단체 보험 활성화 등의 과제를 제언하였다. 둘째, 공급 기업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로 인정하는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보험사의 위험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 사이버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 사이버사고 데이터 가공 및 공유, ▲ 의무가입 대상자 점진적 확대 등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셋째, 사이버 사고 발생시 기업의 과실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의 피해만 남게 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사업자 책임강화 및 이용자 피해자 구제 지원 정책을 제언하였다. 사이버 사고는 사고의 빈도는 낮지만 파해가 발생하면 피해의 범위가 넓고 사고의 심도도 거대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는 사이버 사고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위험통제 방안으로서 정보보호 대책 활동 뿐만 아니라 위험전가의 방안으로서 사이버보험 시장에 대한 활성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보험은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사업자의 책임강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수요기업에게는 사이버보험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 같은 공급기업에게는 위험을 전가받는 입장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면 예방적 차원에서는 여러 기업들에게서 사이버 사고를 낮추고 사후 대응 측면에서는 신속한 대응 및 피해구제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사이버 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활발하게 이루어진 사이버보험 시장은 전반적 사이버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어	신속한 대응 및 피해구제를 통해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보험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사고 데이터 부족의 부족과 보험사와 수요기업간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기대손실 추정이나 보험료 책정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요율 체계를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출시한 사이버보험 상품에 대한 수익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활성화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이버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이용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수요 측면에서 일반 기업의 사이버보험에 대한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기업과 CISO/CPO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 CISO/CPO의 책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이버사고 특례조항 검토, ▲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보안기업이 참여하는 3자 구조형 상품 개발 활성화, ▲ 1st Party 손실 보장상품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중소기업 단체 보험 활성화 등의 과제를 제언하였다. 둘째, 공급 기업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로 인정하는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보험사의 위험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 사이버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 사이버사고 데이터 가공 및 공유, ▲ 의무가입 대상자 점진적 확대 등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셋째, 사이버 사고 발생시 기업의 과실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의 피해만 남게 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사업자 책임강화 및 이용자 피해자 구제 지원 정책을 제언하였다. 사이버 사고는 사고의 빈도는 낮지만 파해가 발생하면 피해의 범위가 넓고 사고의 심도도 거대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는 사이버 사고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위험통제 방안으로서 정보보호 대책 활동 뿐만 아니라 위험전가의 방안으로서 사이버보험 시장에 대한 활성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보험은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사업자의 책임강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수요기업에게는 사이버보험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 같은 공급기업에게는 위험을 전가받는 입장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면 예방적 차원에서는 여러 기업들에게서 사이버 사고를 낮추고 사후 대응 측면에서는 신속한 대응 및 피해구제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사이버 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비활성화 요인 분석을 토대로 활발한 사이버보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이용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과제를 제시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보험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사고 데이터 부족의 부족과 보험사와 수요기업간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기대손실 추정이나 보험료 책정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요율 체계를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출시한 사이버보험 상품에 대한 수익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활성화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이버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이용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수요 측면에서 일반 기업의 사이버보험에 대한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기업과 CISO/CPO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 CISO/CPO의 책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이버사고 특례조항 검토, ▲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보안기업이 참여하는 3자 구조형 상품 개발 활성화, ▲ 1st Party 손실 보장상품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중소기업 단체 보험 활성화 등의 과제를 제언하였다. 둘째, 공급 기업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로 인정하는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보험사의 위험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 사이버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 사이버사고 데이터 가공 및 공유, ▲ 의무가입 대상자 점진적 확대 등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셋째, 사이버 사고 발생시 기업의 과실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의 피해만 남게 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사업자 책임강화 및 이용자 피해자 구제 지원 정책을 제언하였다. 사이버 사고는 사고의 빈도는 낮지만 파해가 발생하면 피해의 범위가 넓고 사고의 심도도 거대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는 사이버 사고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위험통제 방안으로서 정보보호 대책 활동 뿐만 아니라 위험전가의 방안으로서 사이버보험 시장에 대한 활성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보험은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사업자의 책임강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수요기업에게는 사이버보험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 같은 공급기업에게는 위험을 전가받는 입장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면 예방적 차원에서는 여러 기업들에게서 사이버 사고를 낮추고 사후 대응 측면에서는 신속한 대응 및 피해구제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사이버 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비활성화 요인 분석을 토대로 어떤 방식으로 활발한 사이버보험 시장을 조성하기 시작한 거야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이용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과제를 제시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8 장 정부정책 반영현황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은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이용자 측면으로 구분된다. 사이버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수요기업 측면에서의 정책과제는 ▲ CISO/CPO의 책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이버사고 특례조항 검토, ▲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보안기업이 참여하는 3자 구조형 상품 개발 활성화, ▲ 1st Party 손실 보장상품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중소기업 단체 보험 활성화 등이다. 보험사 같은 공급 기업 측면에서의 정책과제는 ▲ 사이버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 사이버 사고 데이터 가공 및 공유, ▲ 의무가입 대상자 점진적 확대 등이고, 이용자 측면에서의 정책과제는 ▲ 사업자 책임강화 및 이용자 피해자 구제 지원 정책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개최된 제1차 사이버보험 포럼을 통해 일반기업, 보험사, 보험전문기관, 보안컨설팅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보완하여 향후에는 〈사이버사고 피해구제 현실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활성화 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Question:사이버보험 포럼으로 수용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을 보완한 뒤 어떻게 하려고 해	〈사이버사고 피해구제 현실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활성화 계획(안)〉에 반영
	Title: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유진호·원유재·유승동·심상현·김성진·민경준·송진호·유민재·이광연·김규리·백성현·우한솔·정준영) Context:제 8 장 정부정책 반영현황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은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이용자 측면으로 구분된다. 사이버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수요기업 측면에서의 정책과제는 ▲ CISO/CPO의 책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이버사고 특례조항 검토, ▲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보안기업이 참여하는 3자 구조형 상품 개발 활성화, ▲ 1st Party 손실 보장상품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중소기업 단체 보험 활성화 등이다. 보험사 같은 공급 기업 측면에서의 정책과제는 ▲ 사이버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 사이버 사고 데이터 가공 및 공유, ▲ 의무가입 대상자 점진적 확대 등이고, 이용자 측면에서의 정책과제는 ▲ 사업자 책임강화 및 이용자 피해자 구제 지원 정책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개최된 제1차 사이버보험 포럼을 통해 일반기업, 보험사, 보험전문기관, 보안컨설팅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보완하여 향후에는 〈사이버사고 피해구제 현실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활성화 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Question: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생각들을 사이버보험 포럼을 통해 반영하고 보강한 다음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사이버사고 피해구제 현실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활성화 계획(안)〉에 반영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Ⅰ. 서 론 1. 들어가며 □ 새 정부의 금융정책 추진방향 ○ 새 정부 금융정책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활성화로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어 일자리 중심과 사람중심 경제 지속성장을 지원 - 생산적 금융으로 기업에 활력을 - 포용적 금융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 신뢰받는 금융으로 시장에 안정을 ○ 2017.7.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제하의 26개 과제 중 금융분야 해당은 다음 세 가지 - (과제 21)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 (과제 22)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 (과제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 과거 금융행정상 제반 오류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금융산업에 대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위의 세 가지 금융분야 국정과제 달성 및 이를 통한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국경제가 현재의 전환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나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 Question:국민에게 실추된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개선해야 해	과거 금융행정상 제반 오류를 점검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Ⅰ. 서 론 1. 들어가며 □ 새 정부의 금융정책 추진방향 ○ 새 정부 금융정책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활성화로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어 일자리 중심과 사람중심 경제 지속성장을 지원 - 생산적 금융으로 기업에 활력을 - 포용적 금융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 신뢰받는 금융으로 시장에 안정을 ○ 2017.7.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제하의 26개 과제 중 금융분야 해당은 다음 세 가지 - (과제 21)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 (과제 22)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 (과제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 과거 금융행정상 제반 오류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금융산업에 대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위의 세 가지 금융분야 국정과제 달성 및 이를 통한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국경제가 현재의 전환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나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 Question:어떻게 국민에게 떨어진 금융산업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모색해서 바꿔야 해	과거 금융행정상 제반 오류를 점검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Ⅱ.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혁신위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권고함 □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의 자세한 내용 공개 필요 ○ 금융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금융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과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시행세칙) 제·개정 시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질적인 절차 체계확보 필요 ○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 안건을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변경 □ 검사·제재 행정의 개선 ○ 중복 자료 제출 요구 문제의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 인력의 전문화 도모 ○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대심(對審)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 ○ 국가배상법상의 면책 조항이 금융감독원 검사원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는 여부를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 Question:혁신위는 금융사의 지나친 검사 부담을 어떻게 덜어낼 수 있어	중복 자료 제출 요구 문제의 개선 등을 통해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Ⅱ.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혁신위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권고함 □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의 자세한 내용 공개 필요 ○ 금융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금융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과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시행세칙) 제·개정 시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질적인 절차 체계확보 필요 ○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 안건을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변경 □ 검사·제재 행정의 개선 ○ 중복 자료 제출 요구 문제의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 인력의 전문화 도모 ○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대심(對審)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 ○ 국가배상법상의 면책 조항이 금융감독원 검사원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는 여부를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혁신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과도한 검사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중복 자료 제출 요구 문제의 개선 등을 통해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불필요한 행정지도의 축소 ○ 행정지도 대신에 감독규정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여 점차 행정지도를 지양할 필요 ○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앨 필요 □ 시장중심 구조조정 체제 구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편익과 비용을 감안하여 현상황에서도 여전히 필요성이 인정 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장 추진 여부를 결정 -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 공급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지원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기촉법 상시화 또는 연장중단을 결정 ○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할 필요 ○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 확립 □ 금융정책 및 감독 담당자의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한 관리 강화 ○ 금융감독 및 정책 담당자의 외부인 접촉 문제는 금융부문의 경우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 다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이해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은 필요 Question: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해서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어	편익과 비용을 감안하여 현상황에서도 여전히 필요성이 인정 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불필요한 행정지도의 축소 ○ 행정지도 대신에 감독규정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여 점차 행정지도를 지양할 필요 ○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앨 필요 □ 시장중심 구조조정 체제 구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편익과 비용을 감안하여 현상황에서도 여전히 필요성이 인정 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장 추진 여부를 결정 -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 공급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지원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기촉법 상시화 또는 연장중단을 결정 ○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할 필요 ○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 확립 □ 금융정책 및 감독 담당자의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한 관리 강화 ○ 금융감독 및 정책 담당자의 외부인 접촉 문제는 금융부문의 경우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 다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이해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은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늘려서 추진하는 것을 정하고 있어	편익과 비용을 감안하여 현상황에서도 여전히 필요성이 인정 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불필요한 행정지도의 축소 ○ 행정지도 대신에 감독규정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여 점차 행정지도를 지양할 필요 ○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앨 필요 □ 시장중심 구조조정 체제 구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편익과 비용을 감안하여 현상황에서도 여전히 필요성이 인정 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장 추진 여부를 결정 -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 공급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지원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기촉법 상시화 또는 연장중단을 결정 ○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할 필요 ○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 확립 □ 금융정책 및 감독 담당자의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한 관리 강화 ○ 금융감독 및 정책 담당자의 외부인 접촉 문제는 금융부문의 경우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 다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이해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은 필요 Question:정부는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강하다면 구조조정을 어떻게 주도하고 있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불필요한 행정지도의 축소 ○ 행정지도 대신에 감독규정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여 점차 행정지도를 지양할 필요 ○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앨 필요 □ 시장중심 구조조정 체제 구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편익과 비용을 감안하여 현상황에서도 여전히 필요성이 인정 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장 추진 여부를 결정 -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 공급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지원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기촉법 상시화 또는 연장중단을 결정 ○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할 필요 ○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 확립 □ 금융정책 및 감독 담당자의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한 관리 강화 ○ 금융감독 및 정책 담당자의 외부인 접촉 문제는 금융부문의 경우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 다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이해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은 필요 Question: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강력하면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이끌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금융감독의 견제 역할 강화 ○ 금융산업진흥과 금융감독의 개념을 정리하여,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업무의 정책부분과 집행부분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현재보다 강화하여 시장 밀착형 감독이 정착되도록 추진할 필요 ○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업무와 금융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금융행정기능의 실효성을 제고 방안을 모색함 ○ 금융정책과 감독의 체계문제는 혁신위의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2017.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함 □ 차명계좌의 중과세 및 과징금 부과 여부와 이건희 차명계좌 처리 ○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 ○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하여 인출ㆍ해지ㆍ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권고함 ○ 금융실명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함 -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비실명이 드러난 것이므로 과징금 및 소득세 차등과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다만,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에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함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입법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Question:차명계좌와 관련한 해석상 논쟁을 제거하기 위해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금융감독의 견제 역할 강화 ○ 금융산업진흥과 금융감독의 개념을 정리하여,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업무의 정책부분과 집행부분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현재보다 강화하여 시장 밀착형 감독이 정착되도록 추진할 필요 ○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업무와 금융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금융행정기능의 실효성을 제고 방안을 모색함 ○ 금융정책과 감독의 체계문제는 혁신위의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2017.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함 □ 차명계좌의 중과세 및 과징금 부과 여부와 이건희 차명계좌 처리 ○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 ○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하여 인출ㆍ해지ㆍ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권고함 ○ 금융실명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함 -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비실명이 드러난 것이므로 과징금 및 소득세 차등과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다만,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에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함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입법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차명계좌와 연관된 해석상 쟁점을 없앨 수 있어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검사ㆍ제재 행정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기관 검사 담당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복잡하고 방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금융기관의 검사 부담 과중 문제가 발생 ○ 금융기관은 업무보고서 및 상시감시자료 등 정기적인 자료 제출외에도 검사 전(前)과 후(後)에 수시로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 금융감독원은 현장 검사 시 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전 검사 자료를 제출받고 필요 시 현장에서 추가로 검사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음 -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검사 자료가 잘 공유되지 않아 중복 자료 요구 사례가 발생함 ○ 공동검사 기관인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와 자료 공유가 되지 않고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금융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 ○ 검사 종료 후 최종 조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제재 대상 임직원의 법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문제도 존재 □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 존재 ○ 현재 제재사항을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제재 대상자에게 부의 예정 안건 및 입증 자료의 사전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 중 최종 조치 수준이나 양정기준(고의나 과실 또는 가중이나 감경 등의 사유)은 열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 ○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안건 심의 절차에서 대심(對審)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 -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대상자가 진술을 한 후 퇴장한 상태에서 담당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 □ 금융감독원 검사원에 대한 면책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검사가 경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 ○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검사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면책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면책 조항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에 적용되는 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 -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면책됨(다만,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국가가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함으로써 면책되지 않음) - 만약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제750조)이 적용되어 업무상 과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 면책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금융감독원 검사원들이 추후 민사상 책임 발생을 우려하여 적발 위주의 검사가 되는 등 경직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영업 관행으로 이어지는 부작용 발생 Question:검사 자료를 받은 금감원이 자료가 더 필요하면 금융현장에서 어떻게 해	추가로 검사 자료를 요청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검사ㆍ제재 행정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기관 검사 담당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복잡하고 방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금융기관의 검사 부담 과중 문제가 발생 ○ 금융기관은 업무보고서 및 상시감시자료 등 정기적인 자료 제출외에도 검사 전(前)과 후(後)에 수시로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 금융감독원은 현장 검사 시 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전 검사 자료를 제출받고 필요 시 현장에서 추가로 검사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음 -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검사 자료가 잘 공유되지 않아 중복 자료 요구 사례가 발생함 ○ 공동검사 기관인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와 자료 공유가 되지 않고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금융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 ○ 검사 종료 후 최종 조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제재 대상 임직원의 법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문제도 존재 □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 존재 ○ 현재 제재사항을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제재 대상자에게 부의 예정 안건 및 입증 자료의 사전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 중 최종 조치 수준이나 양정기준(고의나 과실 또는 가중이나 감경 등의 사유)은 열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 ○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안건 심의 절차에서 대심(對審)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 -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대상자가 진술을 한 후 퇴장한 상태에서 담당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 □ 금융감독원 검사원에 대한 면책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검사가 경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 ○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검사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면책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면책 조항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에 적용되는 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 -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면책됨(다만,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국가가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함으로써 면책되지 않음) - 만약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제750조)이 적용되어 업무상 과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 면책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금융감독원 검사원들이 추후 민사상 책임 발생을 우려하여 적발 위주의 검사가 되는 등 경직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영업 관행으로 이어지는 부작용 발생 Question:금융감독원이 검사 자료를 받은 후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금융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추가로 검사 자료를 요청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중복 자료 제출 요구 문제의 개선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 ○ 검사 자료 요구의 최소화 원칙을 규정화 할 필요 ○ 금융감독원의 검사 자료 요구 현황과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료 제출 요구를 줄여나갈 필요 ○ 금융감독원의 검사 자료 목록과 내용을 공동검사기관인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중복검사 자료 요구의 가능성을 없앨 필요 ○ 금융감독원의 여러 검사 부서가 동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각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경우 가능한 협업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부담을 줄여줄 필요 ○ 금융기관이 사전에 검사 계획을 충분히 인지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매년 초 금융기관 검사 업무 운영 방향을 사전에 발표할 필요 - 다만 최소한의 규모일지라도 불시 무작위 검사를 유지하여 검사ㆍ제재의 효과 극대화를 도모 ○ 검사 종료 후 검사원이 검사 업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제재 조치 처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집중처리기간 중인 검사역은 다른 검사 및 출장에 원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 Question: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검사 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돼	매년 초 금융기관 검사 업무 운영 방향을 사전에 발표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중복 자료 제출 요구 문제의 개선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 ○ 검사 자료 요구의 최소화 원칙을 규정화 할 필요 ○ 금융감독원의 검사 자료 요구 현황과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료 제출 요구를 줄여나갈 필요 ○ 금융감독원의 검사 자료 목록과 내용을 공동검사기관인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중복검사 자료 요구의 가능성을 없앨 필요 ○ 금융감독원의 여러 검사 부서가 동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각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경우 가능한 협업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부담을 줄여줄 필요 ○ 금융기관이 사전에 검사 계획을 충분히 인지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매년 초 금융기관 검사 업무 운영 방향을 사전에 발표할 필요 - 다만 최소한의 규모일지라도 불시 무작위 검사를 유지하여 검사ㆍ제재의 효과 극대화를 도모 ○ 검사 종료 후 검사원이 검사 업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제재 조치 처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집중처리기간 중인 검사역은 다른 검사 및 출장에 원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검사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	매년 초 금융기관 검사 업무 운영 방향을 사전에 발표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중복 자료 제출 요구 문제의 개선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 ○ 검사 자료 요구의 최소화 원칙을 규정화 할 필요 ○ 금융감독원의 검사 자료 요구 현황과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료 제출 요구를 줄여나갈 필요 ○ 금융감독원의 검사 자료 목록과 내용을 공동검사기관인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중복검사 자료 요구의 가능성을 없앨 필요 ○ 금융감독원의 여러 검사 부서가 동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각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경우 가능한 협업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부담을 줄여줄 필요 ○ 금융기관이 사전에 검사 계획을 충분히 인지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매년 초 금융기관 검사 업무 운영 방향을 사전에 발표할 필요 - 다만 최소한의 규모일지라도 불시 무작위 검사를 유지하여 검사ㆍ제재의 효과 극대화를 도모 ○ 검사 종료 후 검사원이 검사 업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제재 조치 처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집중처리기간 중인 검사역은 다른 검사 및 출장에 원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 Question:금융기관의 검사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금감원은 어떻게 해야 돼	불시 무작위 검사를 유지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중복 자료 제출 요구 문제의 개선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 ○ 검사 자료 요구의 최소화 원칙을 규정화 할 필요 ○ 금융감독원의 검사 자료 요구 현황과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료 제출 요구를 줄여나갈 필요 ○ 금융감독원의 검사 자료 목록과 내용을 공동검사기관인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중복검사 자료 요구의 가능성을 없앨 필요 ○ 금융감독원의 여러 검사 부서가 동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각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경우 가능한 협업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부담을 줄여줄 필요 ○ 금융기관이 사전에 검사 계획을 충분히 인지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매년 초 금융기관 검사 업무 운영 방향을 사전에 발표할 필요 - 다만 최소한의 규모일지라도 불시 무작위 검사를 유지하여 검사ㆍ제재의 효과 극대화를 도모 ○ 검사 종료 후 검사원이 검사 업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제재 조치 처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집중처리기간 중인 검사역은 다른 검사 및 출장에 원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 Question:금감원은 어떤 식으로 금융기관의 검사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해	불시 무작위 검사를 유지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행정지도는 강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력이 부여되면서 금융기관에게 보이지 않는 규제 준수 부담을 주고 있음 ○ 행정지도를 해당 금융기관 내규화 하게 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강제력을 갖게 함 - 행정지도인 ‘금융기관 성과급에 관한 모범규준’을 각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화 하게 하는 등의 사례 - 핀테크(FinTech)의 하나로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상에서 대출 거래인 P2P(peer-to-peer) 대출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감독당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P2P 대출 중개업체와 연계하여 대출을 하고 있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통해 지침(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음(아래 박스의 보도자료 참조) ㅇ (은행·저축은행 연계형) P2P 업체(플랫폼)가 가이드라인을 미준수 시 연계 금융회사의 부수·부대업무 제한 ㅇ (대부업체 연계형)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연계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명령 조치”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P2P 대출업관련 문제점 및 긴급한 감독 필요성이 언론,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기 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라도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시행했다”는 의견이나, - 설혹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제7조 제4항)을 위배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P2P 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 □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의한 지시 문제 ○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비공식적으로 지시하는 관행도 금융기관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 겸영신탁업자에 대한 토지신탁 업무 취급 금지에 관한 구두 행정지도 사례 등 ○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적인 지시 관행은 관치행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Question:행정지도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피투피 업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	연계 금융회사의 부수·부대업무 제한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행정지도는 강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력이 부여되면서 금융기관에게 보이지 않는 규제 준수 부담을 주고 있음 ○ 행정지도를 해당 금융기관 내규화 하게 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강제력을 갖게 함 - 행정지도인 ‘금융기관 성과급에 관한 모범규준’을 각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화 하게 하는 등의 사례 - 핀테크(FinTech)의 하나로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상에서 대출 거래인 P2P(peer-to-peer) 대출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감독당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P2P 대출 중개업체와 연계하여 대출을 하고 있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통해 지침(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음(아래 박스의 보도자료 참조) ㅇ (은행·저축은행 연계형) P2P 업체(플랫폼)가 가이드라인을 미준수 시 연계 금융회사의 부수·부대업무 제한 ㅇ (대부업체 연계형)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연계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명령 조치”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P2P 대출업관련 문제점 및 긴급한 감독 필요성이 언론,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기 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라도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시행했다”는 의견이나, - 설혹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제7조 제4항)을 위배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P2P 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 □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의한 지시 문제 ○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비공식적으로 지시하는 관행도 금융기관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 겸영신탁업자에 대한 토지신탁 업무 취급 금지에 관한 구두 행정지도 사례 등 ○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적인 지시 관행은 관치행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Question: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피투피 업체에 대해 행정지도는 어떻게 해	연계 금융회사의 부수·부대업무 제한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기촉법의 편익과 비용을 면밀하게 감안하여 시효연장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함 ○ 정기적으로 시효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는 현재의 관행은 정책 불확실성 제거라는 관점에서 지양될 필요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 공급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체제 구축 로드맵4을 작성하고, ○ 이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컨센서스(consensus)를 확보한 후, 합의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반복적인 기촉법 시효 연장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제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정부가 ‘산경장‘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할 필요 ○ 산경장을 통한 협의와 조정이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수적 ○ 산경장에서 산업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제반 환경 및 전략을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 확립 ○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ㆍ감독적 조치 도입 검토 - 부실채권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강화를 통한 부실채권 거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부실채권의 조기 매각을 위한 정책적ㆍ감독적 차원의 촉진 방안 검토 ○ 민간 구조조정펀드에 대기업 구조조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참여하여 민간의 구조조정 역량 배양을 지원 Question:정부는 국가 경제적인 영향이 클 때 어떻게 구조조정을 이끌어야 해	‘산경장‘을 통하여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기촉법의 편익과 비용을 면밀하게 감안하여 시효연장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함 ○ 정기적으로 시효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는 현재의 관행은 정책 불확실성 제거라는 관점에서 지양될 필요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 공급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체제 구축 로드맵4을 작성하고, ○ 이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컨센서스(consensus)를 확보한 후, 합의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반복적인 기촉법 시효 연장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제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정부가 ‘산경장‘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할 필요 ○ 산경장을 통한 협의와 조정이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수적 ○ 산경장에서 산업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제반 환경 및 전략을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 확립 ○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ㆍ감독적 조치 도입 검토 - 부실채권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강화를 통한 부실채권 거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부실채권의 조기 매각을 위한 정책적ㆍ감독적 차원의 촉진 방안 검토 ○ 민간 구조조정펀드에 대기업 구조조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참여하여 민간의 구조조정 역량 배양을 지원 Question:국가 경제적인 영향이 큰 경우 행정부는 구조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해	‘산경장‘을 통하여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케이뱅크 인가) 금융위가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적용하는 BIS 자기자본비율 요건(2015.6월말 v 지난 3년간 평균)을 기존과 다르게 적용하여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은 금융산업진흥정책이 감독정책 보다 중시된 사례로 평가됨 ○ (초대형 IB 인가) 초대형 투자은행(IB)에게 기업대출을 포함하여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한 후, 별도의 자기자본 확충 의무 없이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한 것은, 비록 규모 제한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감독강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이런 조치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은행업무 영위를 유인책으로 제시하는 것이어서 논리적 정합성 결여 - 초대형 IB가 영위하는 발행어음 업무가 단기금융업무로 은행업무와 다를 바 없음을 감안할 때,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등 감독 강화조치가 없는 초대형 IB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등은 금융산업진흥정책이 금융감독 보다 중시된 또 다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금융위는 단기금융업무에 대해 자본확충 의무를 추가로 부담(일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대비 1조원 이상)하도록 하였고, 감독 강화 조치를 병행(기업금융의무비율 규제, 유동성 규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강화 등) 하는 등 추가조치를 마련하였음 ○ (보험권 재무건전성 확보) 2009년 RBC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과거 판매된 고정금리 상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보험산업의 준비부담 등을 이유로 RBC제도가 적시에 강화되지 못하여 보험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해진 측면이 있음 ○ 이 밖에도 한국 금융에서는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린 사례가 다수 있었는데, 최근의 LTVㆍDTI 등 금융규제 완화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관련성을 가지면서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 - 2014.8월의 완화조치에는 제2금융권의 LTV를 상향조정하는 등 업권 간 규제차익을 제거하고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방지하여 가계부채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규제 합리화 조치”라는 의견도 있음 Question:업권 사이의 규제차익을 어떤 방법으로 없애려는 거야	제2금융권의 LTV를 상향조정하는 등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케이뱅크 인가) 금융위가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적용하는 BIS 자기자본비율 요건(2015.6월말 v 지난 3년간 평균)을 기존과 다르게 적용하여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은 금융산업진흥정책이 감독정책 보다 중시된 사례로 평가됨 ○ (초대형 IB 인가) 초대형 투자은행(IB)에게 기업대출을 포함하여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한 후, 별도의 자기자본 확충 의무 없이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한 것은, 비록 규모 제한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감독강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이런 조치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은행업무 영위를 유인책으로 제시하는 것이어서 논리적 정합성 결여 - 초대형 IB가 영위하는 발행어음 업무가 단기금융업무로 은행업무와 다를 바 없음을 감안할 때,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등 감독 강화조치가 없는 초대형 IB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등은 금융산업진흥정책이 금융감독 보다 중시된 또 다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금융위는 단기금융업무에 대해 자본확충 의무를 추가로 부담(일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대비 1조원 이상)하도록 하였고, 감독 강화 조치를 병행(기업금융의무비율 규제, 유동성 규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강화 등) 하는 등 추가조치를 마련하였음 ○ (보험권 재무건전성 확보) 2009년 RBC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과거 판매된 고정금리 상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보험산업의 준비부담 등을 이유로 RBC제도가 적시에 강화되지 못하여 보험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해진 측면이 있음 ○ 이 밖에도 한국 금융에서는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린 사례가 다수 있었는데, 최근의 LTVㆍDTI 등 금융규제 완화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관련성을 가지면서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 - 2014.8월의 완화조치에는 제2금융권의 LTV를 상향조정하는 등 업권 간 규제차익을 제거하고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방지하여 가계부채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규제 합리화 조치”라는 의견도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업권 사이의 규제차익을 없애려 해	제2금융권의 LTV를 상향조정하는 등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국내 금융에서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산업진흥정책기능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상호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함 □ 업무목표와 추진수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함 ○ 업무 목표와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진흥과 금융감독은 서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므로 개념을 적절히 정리하여,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업무 추진 수단과 관련해서는 특히 금융감독업무의 정책부분(제도 설계 등)과 집행부분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현재보다 강화하여 시장 밀착형 감독이 정착되도록 추진함 - 시장 변화와 정보를 보다 시의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감독규정보다 시행세칙에 위임하는 방식을 검토 □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업무와 금융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금융행정기능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함 ○ 큰 틀에서 금융산업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와 금융감독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나누어 어느 한 쪽 부서에서 특정한 정책을 입안시 다른 부서 의견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 등을 마련 ○ 그리고 업무수행 측면에서 금융산업정책 결정시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의 건전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게 하고 그 검토 결과를 문서화하는 등 정책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 □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문제는 혁신위의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2017.8월)로 제시한 바와 같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함 ○ (금융관리ㆍ감독체계 개편) 20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 추진 Question:혁신위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게 하려고 해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산업진흥정책기능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국내 금융에서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산업진흥정책기능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상호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함 □ 업무목표와 추진수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함 ○ 업무 목표와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진흥과 금융감독은 서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므로 개념을 적절히 정리하여,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업무 추진 수단과 관련해서는 특히 금융감독업무의 정책부분(제도 설계 등)과 집행부분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현재보다 강화하여 시장 밀착형 감독이 정착되도록 추진함 - 시장 변화와 정보를 보다 시의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감독규정보다 시행세칙에 위임하는 방식을 검토 □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업무와 금융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금융행정기능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함 ○ 큰 틀에서 금융산업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와 금융감독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나누어 어느 한 쪽 부서에서 특정한 정책을 입안시 다른 부서 의견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 등을 마련 ○ 그리고 업무수행 측면에서 금융산업정책 결정시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의 건전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게 하고 그 검토 결과를 문서화하는 등 정책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 □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문제는 혁신위의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2017.8월)로 제시한 바와 같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함 ○ (금융관리ㆍ감독체계 개편) 20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 추진 Question: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조화롭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혁신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산업진흥정책기능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개선 ○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ㆍ혁신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초대형 투자은행이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함 □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의 개선 ○ 수요자 측면에서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매뉴얼(manual)을 정비ㆍ보완할 것을 권고함 ○ 인허가 신청 금융회사가 서류 접수부터 검토, 인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가업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함 - 금융위원회가 현재 금융회사와의 소통 채널로 운영중인 옴부즈만 회의에서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여 논의할 것을 권고함 Question:허가 업무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려면 인허가를 요청한 금융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해	서류 접수부터 검토, 인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진행상황을 확인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개선 ○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ㆍ혁신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초대형 투자은행이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함 □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의 개선 ○ 수요자 측면에서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매뉴얼(manual)을 정비ㆍ보완할 것을 권고함 ○ 인허가 신청 금융회사가 서류 접수부터 검토, 인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가업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함 - 금융위원회가 현재 금융회사와의 소통 채널로 운영중인 옴부즈만 회의에서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여 논의할 것을 권고함 Question:인허가를 신청한 금융회사가 어떤 것을 하도록 되어야 허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서류 접수부터 검토, 인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진행상황을 확인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금융업종별 진입ㆍ퇴출 정책 선진화 ○ 진입정책에 수익성과 경쟁도,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도록 권고함 ○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리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리제도의 정비 및 선진화를 권고함 □ 진입 및 영업 규제의 네가티브(negative)화 ○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제조업무 외의 업무는 신고, 등록으로 전환하여 진입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함 ○ 기존 금융회사 외 신생 핀테크 기업이 Open API 활용 확대를 통해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정책 당국은 신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유연한 해석을 통해 금융회사가 다양한 상품을 개발ㆍ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권고함 ○ (가칭)‘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을 통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test bed)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및 지속적 혁신을 유도할 것을 권고함 Question:정리단계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리제도의 정비 및 선진화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금융업종별 진입ㆍ퇴출 정책 선진화 ○ 진입정책에 수익성과 경쟁도,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도록 권고함 ○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리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리제도의 정비 및 선진화를 권고함 □ 진입 및 영업 규제의 네가티브(negative)화 ○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제조업무 외의 업무는 신고, 등록으로 전환하여 진입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함 ○ 기존 금융회사 외 신생 핀테크 기업이 Open API 활용 확대를 통해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정책 당국은 신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유연한 해석을 통해 금융회사가 다양한 상품을 개발ㆍ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권고함 ○ (가칭)‘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을 통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test bed)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및 지속적 혁신을 유도할 것을 권고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정리절차에서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어	정리제도의 정비 및 선진화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케이뱅크 향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함 ○ 케이뱅크는 비록 인가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렸고 아울러 자본금 부족 문제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출범 이후 고객의 편의성 제고, 기술기반 서비스 대중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호응을 받으면서 금융시장의 메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부분도 일부 있음 ○ 다만 계속되는 은산분리 완화 요구로 정치적 이슈의 중심에 위치하고 또 자본금 부족문제 등으로 시장에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케이뱅크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향후 발전방안 제시가 절실함 ○ 특히 앞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기댐 없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임 □ 케이뱅크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인허가 절차의 개선에 관하여는 본장 3절을 참조하도록 권고함 ○ 매뉴얼을 작성하고 따름으로써 서류 접수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과정을 신청 회사가 예상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 ○ 유권해석 등 재량권 행사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 투명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혼란을 최소화 □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함 □ 은산분리 규제 관련 ○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는 혁신위 논의범위를 벗어남 ○ 다만,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함 ○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권고함 - 향후 금융산업은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핀테크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나,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연결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Question:신청한 회사가 모든 과정을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매뉴얼을 작성하고 따름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케이뱅크 향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함 ○ 케이뱅크는 비록 인가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렸고 아울러 자본금 부족 문제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출범 이후 고객의 편의성 제고, 기술기반 서비스 대중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호응을 받으면서 금융시장의 메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부분도 일부 있음 ○ 다만 계속되는 은산분리 완화 요구로 정치적 이슈의 중심에 위치하고 또 자본금 부족문제 등으로 시장에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케이뱅크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향후 발전방안 제시가 절실함 ○ 특히 앞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기댐 없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임 □ 케이뱅크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인허가 절차의 개선에 관하여는 본장 3절을 참조하도록 권고함 ○ 매뉴얼을 작성하고 따름으로써 서류 접수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과정을 신청 회사가 예상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 ○ 유권해석 등 재량권 행사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 투명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혼란을 최소화 □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함 □ 은산분리 규제 관련 ○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는 혁신위 논의범위를 벗어남 ○ 다만,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함 ○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권고함 - 향후 금융산업은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핀테크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나,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연결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신청한 회사가 절차 전체를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게 했어	매뉴얼을 작성하고 따름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3. 인가 절차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회사들은 인허가 절차에 있어 사전 접촉부터 인가 후 업무 실행에 이르기까지 정책당국과 소통(communication)의 어려움을 호소 ○ 금융회사의 서류 접수 여부조차 정책당국 내 인가 담당자의 부담으로 지연되거나 진행 일정이 불확실한 경우가 존재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평가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구를 활용 중이나 해당 기구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제기 ○ 금융당국은 2015년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총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출범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 수행을 위한 옴부즈만을 출범(2016.2.26.) 운영 중 ○ 금융위원회는 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을 위한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를 확대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발표(2017.10.18.) ○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인허가시 자문기구를 활용하였으나 이후 인가 적정성에 대한 논란 발생 - 금융감독원의 법상 인가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이후,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케이뱅크의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2015.11.27~29) -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법규해석 이슈 등을 논의(2015.11.18.) Question:2015년도에 금융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어떻게 했어	총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출범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3. 인가 절차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회사들은 인허가 절차에 있어 사전 접촉부터 인가 후 업무 실행에 이르기까지 정책당국과 소통(communication)의 어려움을 호소 ○ 금융회사의 서류 접수 여부조차 정책당국 내 인가 담당자의 부담으로 지연되거나 진행 일정이 불확실한 경우가 존재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평가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구를 활용 중이나 해당 기구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제기 ○ 금융당국은 2015년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총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출범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 수행을 위한 옴부즈만을 출범(2016.2.26.) 운영 중 ○ 금융위원회는 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을 위한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를 확대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발표(2017.10.18.) ○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인허가시 자문기구를 활용하였으나 이후 인가 적정성에 대한 논란 발생 - 금융감독원의 법상 인가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이후,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케이뱅크의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2015.11.27~29) -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법규해석 이슈 등을 논의(2015.11.18.) Question:금융당국은 2015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어	총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출범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3. 인가 절차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회사들은 인허가 절차에 있어 사전 접촉부터 인가 후 업무 실행에 이르기까지 정책당국과 소통(communication)의 어려움을 호소 ○ 금융회사의 서류 접수 여부조차 정책당국 내 인가 담당자의 부담으로 지연되거나 진행 일정이 불확실한 경우가 존재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평가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구를 활용 중이나 해당 기구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제기 ○ 금융당국은 2015년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총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출범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 수행을 위한 옴부즈만을 출범(2016.2.26.) 운영 중 ○ 금융위원회는 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을 위한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를 확대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발표(2017.10.18.) ○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인허가시 자문기구를 활용하였으나 이후 인가 적정성에 대한 논란 발생 - 금융감독원의 법상 인가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이후,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케이뱅크의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2015.11.27~29) -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법규해석 이슈 등을 논의(2015.11.18.) Question:금융위는 법규해석 이슈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의논을 할 수 있어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3. 인가 절차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회사들은 인허가 절차에 있어 사전 접촉부터 인가 후 업무 실행에 이르기까지 정책당국과 소통(communication)의 어려움을 호소 ○ 금융회사의 서류 접수 여부조차 정책당국 내 인가 담당자의 부담으로 지연되거나 진행 일정이 불확실한 경우가 존재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평가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구를 활용 중이나 해당 기구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제기 ○ 금융당국은 2015년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총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출범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 수행을 위한 옴부즈만을 출범(2016.2.26.) 운영 중 ○ 금융위원회는 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을 위한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를 확대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발표(2017.10.18.) ○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인허가시 자문기구를 활용하였으나 이후 인가 적정성에 대한 논란 발생 - 금융감독원의 법상 인가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이후,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케이뱅크의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2015.11.27~29) -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법규해석 이슈 등을 논의(2015.11.18.) Question:법규해석 이슈에 대해 논의하려면 금융위는 어떻게 해야 해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수요자 측면에서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관련 매뉴얼 정비ㆍ보완 ○ 서류 접수부터 검토, 인가 등에 이르는 전체 단계에서 신청 회사가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 제고 - 서류 접수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가 관련 담당자가 직접 서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 부서 또는 담당자를 신설해 이를 접수하게 하도록 권고함 -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호자 역할 수행을 위해 옴부즈만이 출범하였는데(2016.2.26.), 규제개선 관점에서 그에게 인허가 관련 사항을 논의하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신청인이 매뉴얼을 보고 쉽게 인허가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매뉴얼 정비ㆍ보완 □ 인허가 프로세스 상 외부기구 역할을 명확히 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함 ○ 신규 인허가 프로세스에 필요한 외부기구 설치 및 운영을 제도화 ○ 정책당국의 관련 인허가 진행상황을 해당 기구에 보고하고 회의 내용을 대외에 정기적으로 공개함 Question:기업이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쉽게 진행상태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절차적 투명성 제고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수요자 측면에서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관련 매뉴얼 정비ㆍ보완 ○ 서류 접수부터 검토, 인가 등에 이르는 전체 단계에서 신청 회사가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 제고 - 서류 접수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가 관련 담당자가 직접 서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 부서 또는 담당자를 신설해 이를 접수하게 하도록 권고함 -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호자 역할 수행을 위해 옴부즈만이 출범하였는데(2016.2.26.), 규제개선 관점에서 그에게 인허가 관련 사항을 논의하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신청인이 매뉴얼을 보고 쉽게 인허가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매뉴얼 정비ㆍ보완 □ 인허가 프로세스 상 외부기구 역할을 명확히 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함 ○ 신규 인허가 프로세스에 필요한 외부기구 설치 및 운영을 제도화 ○ 정책당국의 관련 인허가 진행상황을 해당 기구에 보고하고 회의 내용을 대외에 정기적으로 공개함 Question:인허가를 신청한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현황을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어	절차적 투명성 제고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되, 제조는 인가를 유지하고 기타 업무는 신고, 등록 등으로 진입 규제 완화를 추진 □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금융상품을 직접판매, 판매대리ㆍ중개, 자문하는 사업자로 구분됨 ○ 판매대리ㆍ중개, 자문업자 등의 경우 영업행위 준수 의무 외에 자본금이나 인적ㆍ물적 설비 등의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 불필요함으로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진입을 대폭 완화 - 금융수요자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금융산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진입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소비자보호장치를 충분히 규율함으로써 소비자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구축할 필요 - 특히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 등과 같이 현재 충분히 진입이 이루어져있고,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 또는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진입요건 등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정비해 나갈 필요 ○ 기존의 금융상품 제조회사와 신생 핀테크 기업, 그리고 판매대리ㆍ중개, 자문업자 등이 Open API를 통해 유기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 금융상품 제조-판매-자문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고객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함 Question:소비자보호가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규제체계를 구축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되, 제조는 인가를 유지하고 기타 업무는 신고, 등록 등으로 진입 규제 완화를 추진 □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금융상품을 직접판매, 판매대리ㆍ중개, 자문하는 사업자로 구분됨 ○ 판매대리ㆍ중개, 자문업자 등의 경우 영업행위 준수 의무 외에 자본금이나 인적ㆍ물적 설비 등의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 불필요함으로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진입을 대폭 완화 - 금융수요자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금융산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진입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소비자보호장치를 충분히 규율함으로써 소비자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구축할 필요 - 특히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 등과 같이 현재 충분히 진입이 이루어져있고,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 또는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진입요건 등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정비해 나갈 필요 ○ 기존의 금융상품 제조회사와 신생 핀테크 기업, 그리고 판매대리ㆍ중개, 자문업자 등이 Open API를 통해 유기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 금융상품 제조-판매-자문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고객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함 Question:어떻게 해야 소비자보호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규제체계를 구축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되, 제조는 인가를 유지하고 기타 업무는 신고, 등록 등으로 진입 규제 완화를 추진 □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금융상품을 직접판매, 판매대리ㆍ중개, 자문하는 사업자로 구분됨 ○ 판매대리ㆍ중개, 자문업자 등의 경우 영업행위 준수 의무 외에 자본금이나 인적ㆍ물적 설비 등의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 불필요함으로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진입을 대폭 완화 - 금융수요자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금융산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진입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소비자보호장치를 충분히 규율함으로써 소비자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구축할 필요 - 특히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 등과 같이 현재 충분히 진입이 이루어져있고,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 또는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진입요건 등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정비해 나갈 필요 ○ 기존의 금융상품 제조회사와 신생 핀테크 기업, 그리고 판매대리ㆍ중개, 자문업자 등이 Open API를 통해 유기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 금융상품 제조-판매-자문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고객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함 Question: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	진입요건 등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정비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되, 제조는 인가를 유지하고 기타 업무는 신고, 등록 등으로 진입 규제 완화를 추진 □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금융상품을 직접판매, 판매대리ㆍ중개, 자문하는 사업자로 구분됨 ○ 판매대리ㆍ중개, 자문업자 등의 경우 영업행위 준수 의무 외에 자본금이나 인적ㆍ물적 설비 등의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 불필요함으로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진입을 대폭 완화 - 금융수요자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금융산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진입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소비자보호장치를 충분히 규율함으로써 소비자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구축할 필요 - 특히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 등과 같이 현재 충분히 진입이 이루어져있고,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 또는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진입요건 등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정비해 나갈 필요 ○ 기존의 금융상품 제조회사와 신생 핀테크 기업, 그리고 판매대리ㆍ중개, 자문업자 등이 Open API를 통해 유기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 금융상품 제조-판매-자문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고객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처리해야 돼	진입요건 등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정비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마련 필요 ○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을 위한 과감한 자체 개혁이 필요 - 감사원 및 기타 외부에서 지적한 인력 및 조직 문제에 대한 획기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기능별 직군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직군 중심의 인사 이동 필요 - 감독, 검사, 시장, 회계, 정보기술(IT), 총괄, 국제, 소비자보호 등 - 감독과 검사 직군의 경우에도 은행, 증권, 보험, 기타로 나누어 전문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 ○ 자질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감독ㆍ검사 등 경험을 쌓도록 하고, 선임조사역 3~4년차 정도에 전문 분야(직군, 권역 등)를 선정하여 가급적 3급부터는 희망 직군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 ○ 특히 검사 직군의 경우, 내부적으로 검사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퇴직까지 계속 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와 병행하여 금융기관 근무 경력(10년 이상)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검사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여 검사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할 필요 - 검사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즉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 못하고 사소한 위규 사항에 매달리는 문제가 지속)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성에 흠이 가는 문제가 발생 ○ 우수한 외부 전문 인력이 금융감독원에 취업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직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의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 검토 - 현재는 4급(입사 6년차 정도) 이상인 직원부터 「공직자윤리법」적용이 됨 □ 금융감독원의 내부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직원 정년제를 확실하게 보장하여 직원이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로 가는 것을 막을 필요 □ 금융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절차도 점검하여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 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도 금융감독원에 상응하는 조치 등 개선방안 강구 필요 Question: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과정을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융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절차도 점검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마련 필요 ○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을 위한 과감한 자체 개혁이 필요 - 감사원 및 기타 외부에서 지적한 인력 및 조직 문제에 대한 획기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기능별 직군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직군 중심의 인사 이동 필요 - 감독, 검사, 시장, 회계, 정보기술(IT), 총괄, 국제, 소비자보호 등 - 감독과 검사 직군의 경우에도 은행, 증권, 보험, 기타로 나누어 전문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 ○ 자질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감독ㆍ검사 등 경험을 쌓도록 하고, 선임조사역 3~4년차 정도에 전문 분야(직군, 권역 등)를 선정하여 가급적 3급부터는 희망 직군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 ○ 특히 검사 직군의 경우, 내부적으로 검사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퇴직까지 계속 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와 병행하여 금융기관 근무 경력(10년 이상)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검사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여 검사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할 필요 - 검사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즉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 못하고 사소한 위규 사항에 매달리는 문제가 지속)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성에 흠이 가는 문제가 발생 ○ 우수한 외부 전문 인력이 금융감독원에 취업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직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의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 검토 - 현재는 4급(입사 6년차 정도) 이상인 직원부터 「공직자윤리법」적용이 됨 □ 금융감독원의 내부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직원 정년제를 확실하게 보장하여 직원이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로 가는 것을 막을 필요 □ 금융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절차도 점검하여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 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도 금융감독원에 상응하는 조치 등 개선방안 강구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고용 과정을 마련할 수 있어	금융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절차도 점검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마련 필요 ○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을 위한 과감한 자체 개혁이 필요 - 감사원 및 기타 외부에서 지적한 인력 및 조직 문제에 대한 획기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기능별 직군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직군 중심의 인사 이동 필요 - 감독, 검사, 시장, 회계, 정보기술(IT), 총괄, 국제, 소비자보호 등 - 감독과 검사 직군의 경우에도 은행, 증권, 보험, 기타로 나누어 전문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 ○ 자질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감독ㆍ검사 등 경험을 쌓도록 하고, 선임조사역 3~4년차 정도에 전문 분야(직군, 권역 등)를 선정하여 가급적 3급부터는 희망 직군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 ○ 특히 검사 직군의 경우, 내부적으로 검사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퇴직까지 계속 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와 병행하여 금융기관 근무 경력(10년 이상)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검사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여 검사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할 필요 - 검사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즉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 못하고 사소한 위규 사항에 매달리는 문제가 지속)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성에 흠이 가는 문제가 발생 ○ 우수한 외부 전문 인력이 금융감독원에 취업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직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의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 검토 - 현재는 4급(입사 6년차 정도) 이상인 직원부터 「공직자윤리법」적용이 됨 □ 금융감독원의 내부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직원 정년제를 확실하게 보장하여 직원이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로 가는 것을 막을 필요 □ 금융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절차도 점검하여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 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도 금융감독원에 상응하는 조치 등 개선방안 강구 필요 Question:금융공공기관 직원이 낙하산 인사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원 정년제를 확실하게 보장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마련 필요 ○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을 위한 과감한 자체 개혁이 필요 - 감사원 및 기타 외부에서 지적한 인력 및 조직 문제에 대한 획기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기능별 직군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직군 중심의 인사 이동 필요 - 감독, 검사, 시장, 회계, 정보기술(IT), 총괄, 국제, 소비자보호 등 - 감독과 검사 직군의 경우에도 은행, 증권, 보험, 기타로 나누어 전문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 ○ 자질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감독ㆍ검사 등 경험을 쌓도록 하고, 선임조사역 3~4년차 정도에 전문 분야(직군, 권역 등)를 선정하여 가급적 3급부터는 희망 직군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 ○ 특히 검사 직군의 경우, 내부적으로 검사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퇴직까지 계속 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와 병행하여 금융기관 근무 경력(10년 이상)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검사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여 검사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할 필요 - 검사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즉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 못하고 사소한 위규 사항에 매달리는 문제가 지속)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성에 흠이 가는 문제가 발생 ○ 우수한 외부 전문 인력이 금융감독원에 취업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직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의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 검토 - 현재는 4급(입사 6년차 정도) 이상인 직원부터 「공직자윤리법」적용이 됨 □ 금융감독원의 내부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직원 정년제를 확실하게 보장하여 직원이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로 가는 것을 막을 필요 □ 금융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절차도 점검하여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 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도 금융감독원에 상응하는 조치 등 개선방안 강구 필요 Question:어떻게 금융공공기관 직원이 낙하산 인사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해야 되는 거야	직원 정년제를 확실하게 보장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등 선임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명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지속적으로 대두 ○ 일부 금융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한 자격 요건과 더불어 추천, 검증 및 선임 절차가 불투명 ○ 한국거래소는 근래 이사장 후보 추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여 언론 등의 비판을 받아왔음 ○ 일부 금융공공기관에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물이 선임될 경우 공직자 전체가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됨 (2) 혁신위 권고안 □ 금융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의 선임과 관련하여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기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공모 → 임원추천위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등 일관된 절차 진행 ○ (공공기관 운영법 非적용 기관) 개별법에 따라 선임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은 합리적 개선 방안을 강구 ○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선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함 - 현재 정관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5인, 관련협회 추천 4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개정함 -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함 □ 2017.8.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 개선 필요 ○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경우 이에 맞춰 금융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함 - 국정과제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 Question:청렴하고 정당한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등 선임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명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지속적으로 대두 ○ 일부 금융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한 자격 요건과 더불어 추천, 검증 및 선임 절차가 불투명 ○ 한국거래소는 근래 이사장 후보 추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여 언론 등의 비판을 받아왔음 ○ 일부 금융공공기관에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물이 선임될 경우 공직자 전체가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됨 (2) 혁신위 권고안 □ 금융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의 선임과 관련하여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기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공모 → 임원추천위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등 일관된 절차 진행 ○ (공공기관 운영법 非적용 기관) 개별법에 따라 선임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은 합리적 개선 방안을 강구 ○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선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함 - 현재 정관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5인, 관련협회 추천 4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개정함 -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함 □ 2017.8.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 개선 필요 ○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경우 이에 맞춰 금융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함 - 국정과제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청렴하고 정당한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과정을 조성할 수 있어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V. 금융권 영업관행 등 개선 □ 기존의 금융체계와 관행이 서민경제에 대한 적절한 금융 공급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에 매우 미흡했다는 측면에서 혁신위는 포용적 금융의 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 방안을 권고함 □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부채부담 경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효과적인 채무상담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 ○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추진하며, 향후 민간주도 장기 연체채권 정리 체제 구축 ○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거쳐 정책서민금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 □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지원 ○ 사회적 금융지원 펀드 설립, 사회적 금융의 개념과 이상에 부합하는 금융조직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준 마련, 임팩트투자 시장 활성화 지원 등 적극 추진 □ 신용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 지원 ○ 감독기준 개편, 중앙회의 감독기능 강화, 부실우려 조합 관리 강화 등 추진 ○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하고, 다음 중앙회장 선거(2022.2.)부터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신협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로부터 차입 근거를 마련하고, 목표기금제 도입 및 그에 따른 예금보험 최고요율 조정을 추진 ○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는 서민의 재산형성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합리적 대안 도출 Question:근원적인 정책서민금융체계를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 신복위는 어떻게 해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실증분석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V. 금융권 영업관행 등 개선 □ 기존의 금융체계와 관행이 서민경제에 대한 적절한 금융 공급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에 매우 미흡했다는 측면에서 혁신위는 포용적 금융의 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 방안을 권고함 □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부채부담 경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효과적인 채무상담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 ○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추진하며, 향후 민간주도 장기 연체채권 정리 체제 구축 ○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거쳐 정책서민금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 □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지원 ○ 사회적 금융지원 펀드 설립, 사회적 금융의 개념과 이상에 부합하는 금융조직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준 마련, 임팩트투자 시장 활성화 지원 등 적극 추진 □ 신용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 지원 ○ 감독기준 개편, 중앙회의 감독기능 강화, 부실우려 조합 관리 강화 등 추진 ○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하고, 다음 중앙회장 선거(2022.2.)부터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신협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로부터 차입 근거를 마련하고, 목표기금제 도입 및 그에 따른 예금보험 최고요율 조정을 추진 ○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는 서민의 재산형성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합리적 대안 도출 Question:신용회복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근본적인 정책서민금융체계를 재설계하려고 해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실증분석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V. 금융권 영업관행 등 개선 □ 기존의 금융체계와 관행이 서민경제에 대한 적절한 금융 공급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에 매우 미흡했다는 측면에서 혁신위는 포용적 금융의 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 방안을 권고함 □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부채부담 경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효과적인 채무상담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 ○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추진하며, 향후 민간주도 장기 연체채권 정리 체제 구축 ○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거쳐 정책서민금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 □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지원 ○ 사회적 금융지원 펀드 설립, 사회적 금융의 개념과 이상에 부합하는 금융조직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준 마련, 임팩트투자 시장 활성화 지원 등 적극 추진 □ 신용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 지원 ○ 감독기준 개편, 중앙회의 감독기능 강화, 부실우려 조합 관리 강화 등 추진 ○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하고, 다음 중앙회장 선거(2022.2.)부터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신협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로부터 차입 근거를 마련하고, 목표기금제 도입 및 그에 따른 예금보험 최고요율 조정을 추진 ○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는 서민의 재산형성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합리적 대안 도출 Question:신용협동조합은 차입의 근거를 정부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갖출 수 있어	신협법 개정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V. 금융권 영업관행 등 개선 □ 기존의 금융체계와 관행이 서민경제에 대한 적절한 금융 공급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에 매우 미흡했다는 측면에서 혁신위는 포용적 금융의 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 방안을 권고함 □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부채부담 경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효과적인 채무상담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 ○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추진하며, 향후 민간주도 장기 연체채권 정리 체제 구축 ○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거쳐 정책서민금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 □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지원 ○ 사회적 금융지원 펀드 설립, 사회적 금융의 개념과 이상에 부합하는 금융조직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준 마련, 임팩트투자 시장 활성화 지원 등 적극 추진 □ 신용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 지원 ○ 감독기준 개편, 중앙회의 감독기능 강화, 부실우려 조합 관리 강화 등 추진 ○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하고, 다음 중앙회장 선거(2022.2.)부터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신협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로부터 차입 근거를 마련하고, 목표기금제 도입 및 그에 따른 예금보험 최고요율 조정을 추진 ○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는 서민의 재산형성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합리적 대안 도출 Question:어떻게 해서 신용협동조합은 차입의 근거를 행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어	신협법 개정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2017.8.)가 제시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ㆍ독립을 추진 ○ 불법 및 사기 행위는 물론 불완전 판매, 수탁자 의무 해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 ○ 금융회사에 대하여 편면적 구속력을 가지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 □ 불합리한 대출이자 변제 방식 개선을 유도 ○ 원금 연체 시 차주의 연체상황을 고려하여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가산금리 산출 방식 개선을 유도 □ 보험회사의 영업관행 개선 ○ 불완전판매 상품 정보 공개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 ○ 저축성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행위 제재 강화 ○ 보험 손해사정 업무의 객관성 확보 ○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과 실효성 제고 Question:금융사가 불법행위나 사기행위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증책임을 전환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2017.8.)가 제시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ㆍ독립을 추진 ○ 불법 및 사기 행위는 물론 불완전 판매, 수탁자 의무 해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 ○ 금융회사에 대하여 편면적 구속력을 가지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 □ 불합리한 대출이자 변제 방식 개선을 유도 ○ 원금 연체 시 차주의 연체상황을 고려하여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가산금리 산출 방식 개선을 유도 □ 보험회사의 영업관행 개선 ○ 불완전판매 상품 정보 공개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 ○ 저축성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행위 제재 강화 ○ 보험 손해사정 업무의 객관성 확보 ○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과 실효성 제고 Question:금융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불법행위나 사기행위에 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	입증책임을 전환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금융권 과당경쟁을 유도하는 경영평가(KPI) 방식을 개선 ○ 금융공공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KPI지표 개편을 유도 □ 상호금융권 이용에 따른 일률적 신용등급 강등 문제 개선 ○ 상환능력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용등급평가 체계 개발 권고 □ 키코(KIKO)계약의 금융감독 상 문제점 점검 ○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 향후 키코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함 ○ 키코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함 ○ 금융고객보호 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의 혁신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2017.8.)로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 추진을 권고함 Question:키코사태와 비슷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금융권 과당경쟁을 유도하는 경영평가(KPI) 방식을 개선 ○ 금융공공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KPI지표 개편을 유도 □ 상호금융권 이용에 따른 일률적 신용등급 강등 문제 개선 ○ 상환능력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용등급평가 체계 개발 권고 □ 키코(KIKO)계약의 금융감독 상 문제점 점검 ○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 향후 키코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함 ○ 키코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함 ○ 금융고객보호 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의 혁신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2017.8.)로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 추진을 권고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키코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금융권 과당경쟁을 유도하는 경영평가(KPI) 방식을 개선 ○ 금융공공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KPI지표 개편을 유도 □ 상호금융권 이용에 따른 일률적 신용등급 강등 문제 개선 ○ 상환능력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용등급평가 체계 개발 권고 □ 키코(KIKO)계약의 금융감독 상 문제점 점검 ○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 향후 키코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함 ○ 키코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함 ○ 금융고객보호 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의 혁신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2017.8.)로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 추진을 권고함 Question:이차 피해를 당한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모색하면 돼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금융권 과당경쟁을 유도하는 경영평가(KPI) 방식을 개선 ○ 금융공공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KPI지표 개편을 유도 □ 상호금융권 이용에 따른 일률적 신용등급 강등 문제 개선 ○ 상환능력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용등급평가 체계 개발 권고 □ 키코(KIKO)계약의 금융감독 상 문제점 점검 ○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 향후 키코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함 ○ 키코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함 ○ 금융고객보호 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의 혁신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2017.8.)로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 추진을 권고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이차 피해를 당한 피해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해야 해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 ○ 두 기관장의 겸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상충 관련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강구 -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신용회복위원장의 별도 선임 추진 ○ 다만 채무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두 기관 간 협조 체제는 유지 내지 강화되어야 할 것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부채부담 경감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추진 ○ 이미 부실화된 경우 뿐 아니라 부실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채무재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 -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적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 - 연체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채무자가 상환 압박을 느끼는 경우 채무재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금융회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계의 채무상담체제를 구축 - 부실 이전 단계에서도 수입ㆍ지출관리, 저축 및 투자, 대출 등 중요한 금융의사결정에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의 서비스에 가계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제 구축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를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구 등과 협력하여 전국적인 신용상담 네트워크 구축 추진 Question:신복위는 채무자가 연체가 생기기 전에 상환 부담을 느끼면 어떻게 해	채무재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금융회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 ○ 두 기관장의 겸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상충 관련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강구 -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신용회복위원장의 별도 선임 추진 ○ 다만 채무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두 기관 간 협조 체제는 유지 내지 강화되어야 할 것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부채부담 경감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추진 ○ 이미 부실화된 경우 뿐 아니라 부실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채무재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 -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적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 - 연체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채무자가 상환 압박을 느끼는 경우 채무재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금융회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계의 채무상담체제를 구축 - 부실 이전 단계에서도 수입ㆍ지출관리, 저축 및 투자, 대출 등 중요한 금융의사결정에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의 서비스에 가계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제 구축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를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구 등과 협력하여 전국적인 신용상담 네트워크 구축 추진 Question:부채자가 연체 발생 이전에 상환 부담을 느끼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	채무재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금융회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국민행복기금 정리 ○ 비록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공공부문이 채권추심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는 항시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지양할 필요 ○ 국민행복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 위탁을 지양하고 직접 추심을 수행함으로써 채무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유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추진 ○ 국민행복기금의 잔존 재원은 바꿔드림론 및 소액신용대출 사업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전 □ 향후 민간 주도 장기 연채채권 정리 체제 구축 ○ 장기 연채채권 정리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 -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반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정부 및 공공부문이 보유한 장기 연채채권은 조용히 정리 ○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은 민간 기구가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 은행 등 금융권이 민간 기구에 기부하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민간기구가 장기 연채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체제 구축 - 금융회사의 기부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 부여를 검토 ○ 어떤 경우든 장기 연채채권의 정리는 조용하게 진행되어 도덕적 해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Question: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보호의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해	채권추심 위탁을 지양하고 직접 추심을 수행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국민행복기금 정리 ○ 비록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공공부문이 채권추심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는 항시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지양할 필요 ○ 국민행복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 위탁을 지양하고 직접 추심을 수행함으로써 채무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유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추진 ○ 국민행복기금의 잔존 재원은 바꿔드림론 및 소액신용대출 사업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전 □ 향후 민간 주도 장기 연채채권 정리 체제 구축 ○ 장기 연채채권 정리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 -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반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정부 및 공공부문이 보유한 장기 연채채권은 조용히 정리 ○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은 민간 기구가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 은행 등 금융권이 민간 기구에 기부하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민간기구가 장기 연채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체제 구축 - 금융회사의 기부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 부여를 검토 ○ 어떤 경우든 장기 연채채권의 정리는 조용하게 진행되어 도덕적 해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Question:국민행복기금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채무자보호의 보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채권추심 위탁을 지양하고 직접 추심을 수행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3. 신용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 지원 가. 신용협동조합 감독 체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들어 다소 회복 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시장에서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위상이 크게 악화 ○ 1997년 외환위기에 이은 대규모 부실사태의 여파로 신협 활동이 크게 위축 ○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넘어오면서 2009년 이후 신협의 자산이 확대되고 있음 □ 영업기반 잠식과 건전성 악화로 인한 감독 강화 및 보수적 영업 행태 고착이 신협 위상 약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됨. ○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소비자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상대적으로 수익성 높은 프라임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신협을 포함한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잠식 ○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건전성 감독이 강화되었고 담보 위주의 보수적인 □ 신협의 위상 약화 및 서민금융시장의 기능 위축에 따른 서민의 금융활동 애로 증대에 대하여 정책당국은 신용공급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대응 ○ 신협 포함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위축으로 소득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 계층이 금융활동, 특히 신용획득에 어려움증대 -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과 기계적인 신용등급 적용 등으로 인하여 신용시장에서 수요자로서 서민계층의 입지는 넓지 않은 것이 사실 ○ 한편 금융당국은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급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대응 □ 신협을 위시한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회복과 시장기능 정상화가 근본적인 해법 ○ 정책서민금융은 서민금융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 - 정책서민금융이 서민금융시장의 오작동에 대응한 응급처방은 될 수 있을 것이나, -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인하여 서민금융기관과 마찰을 일으키고 서민계층의 과잉부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 내재 ○ 신협을 포함한 서민금융기관이 기능을 회복하여 현재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Question:은행이 외환위기를 겪은 후 고수익 프라임 고객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어	소비자금융시장에 적극 진출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3. 신용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 지원 가. 신용협동조합 감독 체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들어 다소 회복 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시장에서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위상이 크게 악화 ○ 1997년 외환위기에 이은 대규모 부실사태의 여파로 신협 활동이 크게 위축 ○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넘어오면서 2009년 이후 신협의 자산이 확대되고 있음 □ 영업기반 잠식과 건전성 악화로 인한 감독 강화 및 보수적 영업 행태 고착이 신협 위상 약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됨. ○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소비자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상대적으로 수익성 높은 프라임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신협을 포함한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잠식 ○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건전성 감독이 강화되었고 담보 위주의 보수적인 □ 신협의 위상 약화 및 서민금융시장의 기능 위축에 따른 서민의 금융활동 애로 증대에 대하여 정책당국은 신용공급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대응 ○ 신협 포함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위축으로 소득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 계층이 금융활동, 특히 신용획득에 어려움증대 -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과 기계적인 신용등급 적용 등으로 인하여 신용시장에서 수요자로서 서민계층의 입지는 넓지 않은 것이 사실 ○ 한편 금융당국은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급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대응 □ 신협을 위시한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회복과 시장기능 정상화가 근본적인 해법 ○ 정책서민금융은 서민금융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 - 정책서민금융이 서민금융시장의 오작동에 대응한 응급처방은 될 수 있을 것이나, -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인하여 서민금융기관과 마찰을 일으키고 서민계층의 과잉부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 내재 ○ 신협을 포함한 서민금융기관이 기능을 회복하여 현재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Question:외환위기 이후 은행은 고수익 프라임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어	소비자금융시장에 적극 진출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심층적인 자료분석 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협 감독기준 개편 검토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건전성 비율 산정 방식, 리스크 관리 등 핵심적인 감독 기준을 실증에 근거하여 개편할 필요 ○ 개편 작업은 예금수취기관으로서 건전성 유지는 물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앙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확대 ○ 중앙회와 지역본부의 단위조합 감독 업무 종사 인력을 현실에 맞게 대폭 증가시키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중앙회의 감독기능을 중앙회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 강구 - 특히 감독이사의 독립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 □ 부실우려 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 부실(우려) 조합의 자구 노력, 합병 또는 자발적 해산 등을 통해 조합의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여 부실조합의 재무상태 개선권고 및 요구상태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 Question:혁신위는 부실우려 조합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해	부실(우려) 조합의 자구 노력, 합병 또는 자발적 해산 등을 통해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심층적인 자료분석 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협 감독기준 개편 검토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건전성 비율 산정 방식, 리스크 관리 등 핵심적인 감독 기준을 실증에 근거하여 개편할 필요 ○ 개편 작업은 예금수취기관으로서 건전성 유지는 물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앙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확대 ○ 중앙회와 지역본부의 단위조합 감독 업무 종사 인력을 현실에 맞게 대폭 증가시키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중앙회의 감독기능을 중앙회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 강구 - 특히 감독이사의 독립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 □ 부실우려 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 부실(우려) 조합의 자구 노력, 합병 또는 자발적 해산 등을 통해 조합의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여 부실조합의 재무상태 개선권고 및 요구상태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 Question:부실우려 조합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도록 혁신위원회는 어떻게 해	부실(우려) 조합의 자구 노력, 합병 또는 자발적 해산 등을 통해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나. 신용협동조합 회장 선출 방식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신협법과 신협 정관에서는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총회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에서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 ○ 직접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임원선거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 간접선거제도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자율과 독립,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로 대표되는 국제협동조합연맹의 7대원칙과 자율적 결사체(Association)인 협동조합의 정체성에도 반하는 제도임 ○ 간선제는 선거관리 효율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전체 회원 조합이 참여하지 못하여 직접민주주의 확장이라는 시대정신에 적합하지 않는 선출 방식임 (2) 혁신위 권고안 □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대정신, 그리고 민주적 운영, 자율과 독립이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원칙에 부합하는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 ○ 선거과열에 대한 우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해소 ○ 선거가 임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변경된 선거제도 적용시점을 다음 중앙회장 선거(2022.2.)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Question:선거과열에 관한 걱정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나. 신용협동조합 회장 선출 방식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신협법과 신협 정관에서는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총회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에서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 ○ 직접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임원선거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 간접선거제도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자율과 독립,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로 대표되는 국제협동조합연맹의 7대원칙과 자율적 결사체(Association)인 협동조합의 정체성에도 반하는 제도임 ○ 간선제는 선거관리 효율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전체 회원 조합이 참여하지 못하여 직접민주주의 확장이라는 시대정신에 적합하지 않는 선출 방식임 (2) 혁신위 권고안 □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대정신, 그리고 민주적 운영, 자율과 독립이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원칙에 부합하는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 ○ 선거과열에 대한 우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해소 ○ 선거가 임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변경된 선거제도 적용시점을 다음 중앙회장 선거(2022.2.)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선거과열에 대한 염려를 해소할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4.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불완전 판매와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됨 ○ 키코, 저축은행 후순위채, 동양종금 CP 사태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발 ○ 시세조종 행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거래, 자산 운용업자의 수탁자 의무 해태 등으로 인하여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태도 반복적으로 발생 □ 그간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는 여전히 미흡 ○ 소비자에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음. - 동양증권의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에 대하여 동양증권 등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일부 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 6억원, 기관주의 및 경고 3건 등의 제재가 가해졌음. - 키코 사태에 대하여 우리은행 등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기관주의 4건, 경영유의 4건, 개선 12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음 ○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통한 구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 - 동일한 사건에서 발생한 유사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개별 피해자가 각각 소송에 참여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 -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가 운영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금력과 법적 지식에서 우월한 금융회사가 소송을 남발 Question:개인 투자가가 피해를 받는 불법 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져	시세조종 행위, 내부자 정보를 이용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4.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불완전 판매와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됨 ○ 키코, 저축은행 후순위채, 동양종금 CP 사태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발 ○ 시세조종 행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거래, 자산 운용업자의 수탁자 의무 해태 등으로 인하여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태도 반복적으로 발생 □ 그간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는 여전히 미흡 ○ 소비자에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음. - 동양증권의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에 대하여 동양증권 등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일부 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 6억원, 기관주의 및 경고 3건 등의 제재가 가해졌음. - 키코 사태에 대하여 우리은행 등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기관주의 4건, 경영유의 4건, 개선 12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음 ○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통한 구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 - 동일한 사건에서 발생한 유사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개별 피해자가 각각 소송에 참여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 -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가 운영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금력과 법적 지식에서 우월한 금융회사가 소송을 남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불법 매매가 발생해	시세조종 행위, 내부자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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