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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불완전판매 상품 정보 공개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
○ 불완전판매 민원의 경우 단순 민원 건수 공개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민원공개 방식을 개선
○ 민원발생 DB를 구축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많이 제기된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금융 관련 불완전판매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처벌 필요
○ 불완전판매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규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을 엄격히 부과하고, 분쟁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조
□ 저축성 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
○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험상품 꺾기 판매 등 법규에 위배되는 과도한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경영평가(KPI) 항목설정 개선을 유도
○ 저축성 보험상품의 사업비, 위험수당 공제 등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필요
Question:금융과 연관된 불완전판매 사례가 계속 초래되는 것에 대해 어떤 방법이 필요해 | 보다 엄격한 처벌 | |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불완전판매 상품 정보 공개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
○ 불완전판매 민원의 경우 단순 민원 건수 공개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민원공개 방식을 개선
○ 민원발생 DB를 구축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많이 제기된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금융 관련 불완전판매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처벌 필요
○ 불완전판매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규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을 엄격히 부과하고, 분쟁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조
□ 저축성 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
○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험상품 꺾기 판매 등 법규에 위배되는 과도한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경영평가(KPI) 항목설정 개선을 유도
○ 저축성 보험상품의 사업비, 위험수당 공제 등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필요
Question:지속적으로 금융과 관련된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 | 보다 엄격한 처벌 | |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불완전판매 상품 정보 공개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
○ 불완전판매 민원의 경우 단순 민원 건수 공개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민원공개 방식을 개선
○ 민원발생 DB를 구축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많이 제기된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금융 관련 불완전판매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처벌 필요
○ 불완전판매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규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을 엄격히 부과하고, 분쟁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조
□ 저축성 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
○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험상품 꺾기 판매 등 법규에 위배되는 과도한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경영평가(KPI) 항목설정 개선을 유도
○ 저축성 보험상품의 사업비, 위험수당 공제 등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필요
Question:법규에 위반되는 금융회사의 지나친 영업행위가 초래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 관리·감독을 강화 | |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불완전판매 상품 정보 공개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
○ 불완전판매 민원의 경우 단순 민원 건수 공개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민원공개 방식을 개선
○ 민원발생 DB를 구축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많이 제기된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금융 관련 불완전판매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처벌 필요
○ 불완전판매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규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을 엄격히 부과하고, 분쟁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조
□ 저축성 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
○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험상품 꺾기 판매 등 법규에 위배되는 과도한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경영평가(KPI) 항목설정 개선을 유도
○ 저축성 보험상품의 사업비, 위험수당 공제 등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필요
Question:어떤 조치를 통해 불법적인 금융회사의 과도한 영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 | 관리·감독을 강화 | |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보험 손해사정 업무의 객관성 확보
○ 보험사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
-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에게 처음부터 손해사정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감독을 강화
- 손해사정인 선임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보 위해 손해사정 착수 시바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토록 개선
○ 중립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인이 독립적인 손해사정 업무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시 처벌 강화
□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실효성 제고
○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보험료 청구를 거부하는 근거인 자문의 소견서의 투명성 확보
- 소비자가 청구한 진단서와 보험회사의 자문의사 소견이 불일치하고, 소비자가 보험사의 자문의사 소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소견서의 내용과 자문의사의 소속병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사로 구성된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중립적 입장의 의료 자문을 제공받아 분쟁조정에 활용함으로써,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개선
Question:어떻게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이룰 필요가 있어 | 손해사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 | |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보험 손해사정 업무의 객관성 확보
○ 보험사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
-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에게 처음부터 손해사정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감독을 강화
- 손해사정인 선임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보 위해 손해사정 착수 시바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토록 개선
○ 중립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인이 독립적인 손해사정 업무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시 처벌 강화
□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실효성 제고
○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보험료 청구를 거부하는 근거인 자문의 소견서의 투명성 확보
- 소비자가 청구한 진단서와 보험회사의 자문의사 소견이 불일치하고, 소비자가 보험사의 자문의사 소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소견서의 내용과 자문의사의 소속병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사로 구성된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중립적 입장의 의료 자문을 제공받아 분쟁조정에 활용함으로써,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개선
Question:중립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은 어떻게 이룰 필요성이 있어 | 손해사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 | |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보험 손해사정 업무의 객관성 확보
○ 보험사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
-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에게 처음부터 손해사정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감독을 강화
- 손해사정인 선임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보 위해 손해사정 착수 시바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토록 개선
○ 중립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인이 독립적인 손해사정 업무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시 처벌 강화
□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실효성 제고
○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보험료 청구를 거부하는 근거인 자문의 소견서의 투명성 확보
- 소비자가 청구한 진단서와 보험회사의 자문의사 소견이 불일치하고, 소비자가 보험사의 자문의사 소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소견서의 내용과 자문의사의 소속병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사로 구성된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중립적 입장의 의료 자문을 제공받아 분쟁조정에 활용함으로써,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개선
Question:중립적 입장의 의료 자문을 어떻게 공급받아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개선했어 |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신설하여 | |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 보험 손해사정 업무의 객관성 확보
○ 보험사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
-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에게 처음부터 손해사정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감독을 강화
- 손해사정인 선임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보 위해 손해사정 착수 시바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토록 개선
○ 중립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인이 독립적인 손해사정 업무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시 처벌 강화
□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실효성 제고
○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보험료 청구를 거부하는 근거인 자문의 소견서의 투명성 확보
- 소비자가 청구한 진단서와 보험회사의 자문의사 소견이 불일치하고, 소비자가 보험사의 자문의사 소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소견서의 내용과 자문의사의 소속병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사로 구성된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중립적 입장의 의료 자문을 제공받아 분쟁조정에 활용함으로써,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개선
Question: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립적 입장의 의료 자문을 어떻게 공급받았어 |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신설하여 | |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7. 금융권 과당경쟁을 유도하는 경영평가(KPI) 방식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은행권의 과도한 금리경쟁으로 말미암아 소비자 피해 발생
○ 은행들은 예금실적 증대를 위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한편, 대출상품 유치를 위한 금리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노마진을 넘어 역마진을 감수하는 영업사례 발생
- 특히, 집단대출 등 거액여신의 경우 노마진 발생률이 높아 이를 보전하기 위한 과당경쟁의 피해가 소액여신 소비자에게 돌아감
□ 경영평가(KPI)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과도한 실적 경쟁
○ KPI평가 방식이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많은 수의 KPI지표를 만들어서 단기실적을 내도록 압박함으로써 과당경쟁이 유발되며,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감
-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중장기적 실적평가로,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고객의 이익보다 은행의 KPI 실적 평가에 유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
- 소비자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고객의 실현 수익률에 비례하여 성과보수를 책정하는 대신 오히려 수익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위험이 클수록 판매보수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금융회사 직원들이 판매보수 증대를 위해 위험한 상품 위주로 판매를 추진하는 경향 초래
(2) 혁신위 권고안
□ 금융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고려하여 경영평가(KPI) 지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KPI지표 개편을 유도하도록 권고함
Question:경영평가는 먼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 고객의 실현 수익률에 비례 | |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7. 금융권 과당경쟁을 유도하는 경영평가(KPI) 방식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은행권의 과도한 금리경쟁으로 말미암아 소비자 피해 발생
○ 은행들은 예금실적 증대를 위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한편, 대출상품 유치를 위한 금리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노마진을 넘어 역마진을 감수하는 영업사례 발생
- 특히, 집단대출 등 거액여신의 경우 노마진 발생률이 높아 이를 보전하기 위한 과당경쟁의 피해가 소액여신 소비자에게 돌아감
□ 경영평가(KPI)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과도한 실적 경쟁
○ KPI평가 방식이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많은 수의 KPI지표를 만들어서 단기실적을 내도록 압박함으로써 과당경쟁이 유발되며,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감
-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중장기적 실적평가로,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고객의 이익보다 은행의 KPI 실적 평가에 유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
- 소비자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고객의 실현 수익률에 비례하여 성과보수를 책정하는 대신 오히려 수익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위험이 클수록 판매보수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금융회사 직원들이 판매보수 증대를 위해 위험한 상품 위주로 판매를 추진하는 경향 초래
(2) 혁신위 권고안
□ 금융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고려하여 경영평가(KPI) 지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KPI지표 개편을 유도하도록 권고함
Question:미리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서 경영평가는 어떤 조치를 취해 | 고객의 실현 수익률에 비례 | |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키코 피해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시 조치를 시행
○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 특히 당시 입은 손실로 인해 지금도 추심을 당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 향후 키코 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고객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를 긴급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함
□ 키코 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함
○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금융상품으로 인해 다수의 금융고객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 및 경영진을 보다 엄중히 제재하고
○ 불완전판매 실태 등을 포함하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과 제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
○ 금융고객보호 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의 혁신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2017.8)로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을 추진함
○ (금융관리ㆍ감독체계 개편) 20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 추진
Question:혁신위는 키코 피해기업이 입은 손해를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어 |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 | |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키코 피해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시 조치를 시행
○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 특히 당시 입은 손실로 인해 지금도 추심을 당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 향후 키코 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고객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를 긴급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함
□ 키코 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함
○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금융상품으로 인해 다수의 금융고객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 및 경영진을 보다 엄중히 제재하고
○ 불완전판매 실태 등을 포함하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과 제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
○ 금융고객보호 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의 혁신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2017.8)로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을 추진함
○ (금융관리ㆍ감독체계 개편) 20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 추진
Question:키코 피해기업이 입은 피해를 혁신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 |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 | |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키코 피해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시 조치를 시행
○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 특히 당시 입은 손실로 인해 지금도 추심을 당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 향후 키코 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고객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를 긴급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함
□ 키코 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함
○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금융상품으로 인해 다수의 금융고객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 및 경영진을 보다 엄중히 제재하고
○ 불완전판매 실태 등을 포함하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과 제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
○ 금융고객보호 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의 혁신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2017.8)로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을 추진함
○ (금융관리ㆍ감독체계 개편) 20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 추진
Question:많은 금융고객이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때문에 손해를 입으면 혁신위는 어떻게 해 | 금융회사 및 경영진을 보다 엄중히 제재 | |
Title: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Context:(2) 혁신위 권고안
□ 키코 피해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시 조치를 시행
○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 특히 당시 입은 손실로 인해 지금도 추심을 당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 향후 키코 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고객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를 긴급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함
□ 키코 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함
○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금융상품으로 인해 다수의 금융고객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 및 경영진을 보다 엄중히 제재하고
○ 불완전판매 실태 등을 포함하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과 제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
○ 금융고객보호 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의 혁신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2017.8)로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을 추진함
○ (금융관리ㆍ감독체계 개편) 20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 추진
Question:혁신위원회는 다수의 금융고객이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 | 금융회사 및 경영진을 보다 엄중히 제재 | |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Context:2. 영국
□ 연체가산금 규제 -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 영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부규제는 금융감독청(FCA)의 MCOB (Mortgage and Home Fin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에 따르며 연체에 따른 가산금리(지연배상금) 부과범위 및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은행의 자율적인 관행 및 재량에 따름.
○ 연체 발생시, 담당기관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연체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체납 고객과의 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용부과에 앞서 이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연체부과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영국에서는 모기지의 연체에 따른 비용(charges)은 반드시 계약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경매에 앞서 사전에 연체자에게 전화 혹은 서면통보를 통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차를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채무자의 재무적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Mortgage Rescue scheme(MRS)를 통해 소득지원, 이자감면(Support for Mortgage Interest)등의 채무자 지원방안을 마련
Question:채무자의 재정적 부담이 극한에 도달하면 영국 정부는 MRS를 통해 어떻게 하려고 해 | 소득지원, 이자감면(Support for Mortgage Interest)등의 채무자 지원방안을 마련 | |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Context:2. 영국
□ 연체가산금 규제 -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 영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부규제는 금융감독청(FCA)의 MCOB (Mortgage and Home Fin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에 따르며 연체에 따른 가산금리(지연배상금) 부과범위 및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은행의 자율적인 관행 및 재량에 따름.
○ 연체 발생시, 담당기관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연체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체납 고객과의 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용부과에 앞서 이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연체부과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영국에서는 모기지의 연체에 따른 비용(charges)은 반드시 계약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경매에 앞서 사전에 연체자에게 전화 혹은 서면통보를 통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차를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채무자의 재무적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Mortgage Rescue scheme(MRS)를 통해 소득지원, 이자감면(Support for Mortgage Interest)등의 채무자 지원방안을 마련
Question:영국 행정부는 부채자의 재정적 부담이 극한에 달하면 MRS를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 소득지원, 이자감면(Support for Mortgage Interest)등의 채무자 지원방안을 마련 | |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Context:□ 모기지 취급기관의 대출연체에 대한 채무자 부담비용(Arrears charges)은 담보대출기관협의회의 “Tariff of Mortgage Charges” 기준에 따르고 구체적인 부과비용 및 범위는 은행마다 다르게 산정하고 있음.
○ 연체수수료 및 적용범위 관련 내용은 약관에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연체에 따른 부대비용 산정은 개별 약정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은행은 연체자 소송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 Natwset(내셔널웨스트민스터) 은행의 “Mortgage Account Charges”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매 연체마다 £35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Barclays은행의 경우 매 연체마다 £8를 부과함.
- Ecology Building Society의 경우에는 매 연체시 £20 부과와 함께 법적절차 진행에 따른 부대비용(소송 및 경매)으로 각각 £75 및 £250를 부과
- C&G(Cheltenham & Gloucester) 은행의 경우 매 연체마다 £35 부과와 함께, 법적절차 진행에 따른 소송비용 및 경매비용으로서 £100를 부과하고 있음.
□ MCOB에서 상환연체에 따른 기한의 이익의 상실(Event of Default 혹은 Acceleration)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율은 존재하지 않으나 은행의 관행 혹은 재량에 따라 일반적으로 두 달 이상 연체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결정함.
○ 미국과 달리 상환액 연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즉각적인 기한의 이익의 상실의 결정(automatic acceleration)이 불가능하고, 이에 앞서 채무자에 고지하여 연체 내역 및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또한 자금조달, 회생절차 방안 등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통해 채권의 정상화를 위한 은행의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음.
Question:채권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부채자의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완화한 거야 | 자금조달, 회생절차 방안 등을 제공 | |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Context:□ 모기지 취급기관의 대출연체에 대한 채무자 부담비용(Arrears charges)은 담보대출기관협의회의 “Tariff of Mortgage Charges” 기준에 따르고 구체적인 부과비용 및 범위는 은행마다 다르게 산정하고 있음.
○ 연체수수료 및 적용범위 관련 내용은 약관에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연체에 따른 부대비용 산정은 개별 약정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은행은 연체자 소송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 Natwset(내셔널웨스트민스터) 은행의 “Mortgage Account Charges”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매 연체마다 £35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Barclays은행의 경우 매 연체마다 £8를 부과함.
- Ecology Building Society의 경우에는 매 연체시 £20 부과와 함께 법적절차 진행에 따른 부대비용(소송 및 경매)으로 각각 £75 및 £250를 부과
- C&G(Cheltenham & Gloucester) 은행의 경우 매 연체마다 £35 부과와 함께, 법적절차 진행에 따른 소송비용 및 경매비용으로서 £100를 부과하고 있음.
□ MCOB에서 상환연체에 따른 기한의 이익의 상실(Event of Default 혹은 Acceleration)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율은 존재하지 않으나 은행의 관행 혹은 재량에 따라 일반적으로 두 달 이상 연체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결정함.
○ 미국과 달리 상환액 연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즉각적인 기한의 이익의 상실의 결정(automatic acceleration)이 불가능하고, 이에 앞서 채무자에 고지하여 연체 내역 및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또한 자금조달, 회생절차 방안 등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통해 채권의 정상화를 위한 은행의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음.
Question:채무자의 부담을 어떻게 줄여서 채권을 정상화하려고 한 거야 | 자금조달, 회생절차 방안 등을 제공 | |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Context:3. 아일랜드
□ 차주의 모기지 상환 연체에 대한 채권추심은 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의 “Code of Conduct on Mortgage Arrears”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법정이자율 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Code of Conduct of Mortgage Arrears”에 따르면 연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계좌에 즉각적인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으며, 명시된 체납 처리절차인 MARP(Mortgage Arrears Resolution Process)를 통해 채무자의 연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의무화 함.
○ 연체가 31일 이상 지속된 경우, 채권자는 서면으로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연체사실 및 체납된 상환금액 고지(Standard Financial Statement),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연체금액 및 담보회수에 대한 법적절차 등을 고지해야 함.
○ 채무자는 채권자의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채권의 만기연장, 거치기간 조정 등의 적절한 조치(alternative repayment arrangement)를 취하지 않을 경우, “Not co-operating”로 분류되면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가산금리를 부과(Adding arrears and interest to the principal amount due)하거나 담보권 실행이 진행됨.
- 채무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자비용완화, 만기 연장, 월 상환금 재분할 등 Short-term alternative repayment arrangement와 Long-term alternative repayment arrangement 형태로 각각 존재함.
□ 아일랜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담보대출 연체가 발생하고 채권자의 통지에 따른 적절한 조치(MARP)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미납액 및 대출잔액에 대해 월 0.5%(연 6%)의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담보평가에 따른 비용발생(€150 ~ €250)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함.
Question:차주의 모기지 변제 연체에 관한 채권추심 진행은 어떻게 이뤄져야 해 | 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의 “Code of Conduct on Mortgage Arrears”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 |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Context:3. 아일랜드
□ 차주의 모기지 상환 연체에 대한 채권추심은 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의 “Code of Conduct on Mortgage Arrears”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법정이자율 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Code of Conduct of Mortgage Arrears”에 따르면 연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계좌에 즉각적인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으며, 명시된 체납 처리절차인 MARP(Mortgage Arrears Resolution Process)를 통해 채무자의 연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의무화 함.
○ 연체가 31일 이상 지속된 경우, 채권자는 서면으로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연체사실 및 체납된 상환금액 고지(Standard Financial Statement),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연체금액 및 담보회수에 대한 법적절차 등을 고지해야 함.
○ 채무자는 채권자의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채권의 만기연장, 거치기간 조정 등의 적절한 조치(alternative repayment arrangement)를 취하지 않을 경우, “Not co-operating”로 분류되면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가산금리를 부과(Adding arrears and interest to the principal amount due)하거나 담보권 실행이 진행됨.
- 채무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자비용완화, 만기 연장, 월 상환금 재분할 등 Short-term alternative repayment arrangement와 Long-term alternative repayment arrangement 형태로 각각 존재함.
□ 아일랜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담보대출 연체가 발생하고 채권자의 통지에 따른 적절한 조치(MARP)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미납액 및 대출잔액에 대해 월 0.5%(연 6%)의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담보평가에 따른 비용발생(€150 ~ €250)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함.
Question:어떤 과정으로 차주의 모기지 변제 연체에 대한 채권추심이 진행되어야 해 | 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의 “Code of Conduct on Mortgage Arrears”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 |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Context:3. 아일랜드
□ 차주의 모기지 상환 연체에 대한 채권추심은 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의 “Code of Conduct on Mortgage Arrears”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법정이자율 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Code of Conduct of Mortgage Arrears”에 따르면 연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계좌에 즉각적인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으며, 명시된 체납 처리절차인 MARP(Mortgage Arrears Resolution Process)를 통해 채무자의 연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의무화 함.
○ 연체가 31일 이상 지속된 경우, 채권자는 서면으로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연체사실 및 체납된 상환금액 고지(Standard Financial Statement),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연체금액 및 담보회수에 대한 법적절차 등을 고지해야 함.
○ 채무자는 채권자의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채권의 만기연장, 거치기간 조정 등의 적절한 조치(alternative repayment arrangement)를 취하지 않을 경우, “Not co-operating”로 분류되면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가산금리를 부과(Adding arrears and interest to the principal amount due)하거나 담보권 실행이 진행됨.
- 채무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자비용완화, 만기 연장, 월 상환금 재분할 등 Short-term alternative repayment arrangement와 Long-term alternative repayment arrangement 형태로 각각 존재함.
□ 아일랜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담보대출 연체가 발생하고 채권자의 통지에 따른 적절한 조치(MARP)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미납액 및 대출잔액에 대해 월 0.5%(연 6%)의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담보평가에 따른 비용발생(€150 ~ €250)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함.
Question:채무자 연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의무화하고 있어 | 명시된 체납 처리절차인 MARP(Mortgage Arrears Resolution Process)를 통해 | |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Context:3. 아일랜드
□ 차주의 모기지 상환 연체에 대한 채권추심은 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의 “Code of Conduct on Mortgage Arrears”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법정이자율 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Code of Conduct of Mortgage Arrears”에 따르면 연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계좌에 즉각적인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으며, 명시된 체납 처리절차인 MARP(Mortgage Arrears Resolution Process)를 통해 채무자의 연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의무화 함.
○ 연체가 31일 이상 지속된 경우, 채권자는 서면으로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연체사실 및 체납된 상환금액 고지(Standard Financial Statement),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연체금액 및 담보회수에 대한 법적절차 등을 고지해야 함.
○ 채무자는 채권자의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채권의 만기연장, 거치기간 조정 등의 적절한 조치(alternative repayment arrangement)를 취하지 않을 경우, “Not co-operating”로 분류되면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가산금리를 부과(Adding arrears and interest to the principal amount due)하거나 담보권 실행이 진행됨.
- 채무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자비용완화, 만기 연장, 월 상환금 재분할 등 Short-term alternative repayment arrangement와 Long-term alternative repayment arrangement 형태로 각각 존재함.
□ 아일랜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담보대출 연체가 발생하고 채권자의 통지에 따른 적절한 조치(MARP)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미납액 및 대출잔액에 대해 월 0.5%(연 6%)의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담보평가에 따른 비용발생(€150 ~ €250)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채무자의 연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니 | 명시된 체납 처리절차인 MARP(Mortgage Arrears Resolution Process)를 통해 | |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Context:4. 호주
□ 주택담보대출(Housing Loan)의 연체가 발생하면, 미납액에 대해 통상 2% 내외의 연체가산금리(Accrued interest)로 지연배상금을 산정하고 이와 함께 일정량의 연체수수료(Late payment fee)를 적용함.
○ 그러나 연체가산이자율 및 수수료에 대한 부과범위 및 한도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은행의 자율적인 관행에 따름.
○ 보통 채무자의 연체가 3개월 지속된 경우 서면통보 후 담보의 법적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높은 LVR(Loan Value Ration)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 후 둘째 달부터 경매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따라 서면통보를 통해 채권자는 대출잔액의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지속적인 연체금리(default interest)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채무자의 변제력 상실에 따른 담보권 행사에서 채권자가 회수한 금액이 충분치 않을 경우, 기존의 채무관계는 상실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출잔액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주요 은행별 연체이자율(또는 연체수수료) 부과 현황
○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 커먼웰스은행(Commonwealth Bank)은 정상 납기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한 날로부터 정상화까지 미납상환액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2% 내외로 부과하고, 이와 함께 매달 20 호주달러의 연체수수료를 부과함.
○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ANZ)
- 채무이행이 장기간 지체된 경우 대출원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기일에 지불하지 않은 금액(미납상환액)을 기준으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함과 동시에 매달 20 호주달러의 late payment fee를 부과함.
○ Westpac New Zealand Limited (Westpac Bank)
- 상환금 연체가 14일 이상 지속시 대출원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미납액에 대해 약 5.00%까지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으나 연체수수료를 부과하지는 않음.
Question:세 달 내내 채무자 연체가 계속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 | 서면통보 후 담보의 법적회수 절차를 진행 | |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Context:4. 호주
□ 주택담보대출(Housing Loan)의 연체가 발생하면, 미납액에 대해 통상 2% 내외의 연체가산금리(Accrued interest)로 지연배상금을 산정하고 이와 함께 일정량의 연체수수료(Late payment fee)를 적용함.
○ 그러나 연체가산이자율 및 수수료에 대한 부과범위 및 한도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은행의 자율적인 관행에 따름.
○ 보통 채무자의 연체가 3개월 지속된 경우 서면통보 후 담보의 법적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높은 LVR(Loan Value Ration)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 후 둘째 달부터 경매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따라 서면통보를 통해 채권자는 대출잔액의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지속적인 연체금리(default interest)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채무자의 변제력 상실에 따른 담보권 행사에서 채권자가 회수한 금액이 충분치 않을 경우, 기존의 채무관계는 상실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출잔액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주요 은행별 연체이자율(또는 연체수수료) 부과 현황
○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 커먼웰스은행(Commonwealth Bank)은 정상 납기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한 날로부터 정상화까지 미납상환액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2% 내외로 부과하고, 이와 함께 매달 20 호주달러의 연체수수료를 부과함.
○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ANZ)
- 채무이행이 장기간 지체된 경우 대출원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기일에 지불하지 않은 금액(미납상환액)을 기준으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함과 동시에 매달 20 호주달러의 late payment fee를 부과함.
○ Westpac New Zealand Limited (Westpac Bank)
- 상환금 연체가 14일 이상 지속시 대출원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미납액에 대해 약 5.00%까지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으나 연체수수료를 부과하지는 않음.
Question:부채자 연체가 3달 내내 지속되면 어떻게 해 | 서면통보 후 담보의 법적회수 절차를 진행 | |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Context:4. 호주
□ 주택담보대출(Housing Loan)의 연체가 발생하면, 미납액에 대해 통상 2% 내외의 연체가산금리(Accrued interest)로 지연배상금을 산정하고 이와 함께 일정량의 연체수수료(Late payment fee)를 적용함.
○ 그러나 연체가산이자율 및 수수료에 대한 부과범위 및 한도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은행의 자율적인 관행에 따름.
○ 보통 채무자의 연체가 3개월 지속된 경우 서면통보 후 담보의 법적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높은 LVR(Loan Value Ration)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 후 둘째 달부터 경매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따라 서면통보를 통해 채권자는 대출잔액의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지속적인 연체금리(default interest)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채무자의 변제력 상실에 따른 담보권 행사에서 채권자가 회수한 금액이 충분치 않을 경우, 기존의 채무관계는 상실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출잔액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주요 은행별 연체이자율(또는 연체수수료) 부과 현황
○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 커먼웰스은행(Commonwealth Bank)은 정상 납기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한 날로부터 정상화까지 미납상환액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2% 내외로 부과하고, 이와 함께 매달 20 호주달러의 연체수수료를 부과함.
○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ANZ)
- 채무이행이 장기간 지체된 경우 대출원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기일에 지불하지 않은 금액(미납상환액)을 기준으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함과 동시에 매달 20 호주달러의 late payment fee를 부과함.
○ Westpac New Zealand Limited (Westpac Bank)
- 상환금 연체가 14일 이상 지속시 대출원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미납액에 대해 약 5.00%까지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으나 연체수수료를 부과하지는 않음.
Question:채권자가 대출잔액 회수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어 |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따라 서면통보를 통해 | |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Context:4. 호주
□ 주택담보대출(Housing Loan)의 연체가 발생하면, 미납액에 대해 통상 2% 내외의 연체가산금리(Accrued interest)로 지연배상금을 산정하고 이와 함께 일정량의 연체수수료(Late payment fee)를 적용함.
○ 그러나 연체가산이자율 및 수수료에 대한 부과범위 및 한도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은행의 자율적인 관행에 따름.
○ 보통 채무자의 연체가 3개월 지속된 경우 서면통보 후 담보의 법적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높은 LVR(Loan Value Ration)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 후 둘째 달부터 경매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따라 서면통보를 통해 채권자는 대출잔액의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지속적인 연체금리(default interest)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채무자의 변제력 상실에 따른 담보권 행사에서 채권자가 회수한 금액이 충분치 않을 경우, 기존의 채무관계는 상실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출잔액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주요 은행별 연체이자율(또는 연체수수료) 부과 현황
○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 커먼웰스은행(Commonwealth Bank)은 정상 납기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한 날로부터 정상화까지 미납상환액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2% 내외로 부과하고, 이와 함께 매달 20 호주달러의 연체수수료를 부과함.
○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ANZ)
- 채무이행이 장기간 지체된 경우 대출원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기일에 지불하지 않은 금액(미납상환액)을 기준으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함과 동시에 매달 20 호주달러의 late payment fee를 부과함.
○ Westpac New Zealand Limited (Westpac Bank)
- 상환금 연체가 14일 이상 지속시 대출원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미납액에 대해 약 5.00%까지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으나 연체수수료를 부과하지는 않음.
Question:대출잔액 회수를 요청하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해 |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따라 서면통보를 통해 | |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Context:□ 부도이자율 수준에 대한 규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적정 수준의 부도이자율이 부과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채무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대체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negotiations)에 의해 부도이자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어느 한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도이자율 수준이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정금리(agreed contractual rate)에 더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가산금리(additional rate)를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며,
○ 일부 국가에서는 채무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청구액으로 이해됨에 따라 시장금리 등의 객관적인 기준지표를 이용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
- 예컨대, 중앙은행 기준금리 등에 일정 수준 이하의 마진(margin)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부과
○ 이처럼 대다수 국가에서 관찰되는 부도이자율 부과방식 규제는 부도 시 발생하는 추가 수익에 대한 채권자의 유인을 줄이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에 대한 채무자의 유인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물론 일부 국가들에서는 부도이자율 산정 시 비교적 높은 가산금리가 허용되는 등 벌칙적인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부도이자율 부과와 관련하여 채무자 동의를 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다수 해외사례가 있음.
○ 일부 국가(영국, 아일랜드 등)에서는 연체 발생 후 자동적으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에 앞서 연체채권의 정상화를 위한 의무절차가 법령 등에 체계적으로 명시
□ 상기 사례 중 주요 국가에 대해 기한이익의 상실과 존속기간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규제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Question:부도이자율 규제는 원활하게 채무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어 | 적정 수준의 부도이자율이 부과되도록 유도 | |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Context:□ 부도이자율 수준에 대한 규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적정 수준의 부도이자율이 부과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채무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대체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negotiations)에 의해 부도이자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어느 한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도이자율 수준이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정금리(agreed contractual rate)에 더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가산금리(additional rate)를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며,
○ 일부 국가에서는 채무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청구액으로 이해됨에 따라 시장금리 등의 객관적인 기준지표를 이용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
- 예컨대, 중앙은행 기준금리 등에 일정 수준 이하의 마진(margin)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부과
○ 이처럼 대다수 국가에서 관찰되는 부도이자율 부과방식 규제는 부도 시 발생하는 추가 수익에 대한 채권자의 유인을 줄이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에 대한 채무자의 유인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물론 일부 국가들에서는 부도이자율 산정 시 비교적 높은 가산금리가 허용되는 등 벌칙적인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부도이자율 부과와 관련하여 채무자 동의를 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다수 해외사례가 있음.
○ 일부 국가(영국, 아일랜드 등)에서는 연체 발생 후 자동적으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에 앞서 연체채권의 정상화를 위한 의무절차가 법령 등에 체계적으로 명시
□ 상기 사례 중 주요 국가에 대해 기한이익의 상실과 존속기간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규제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Question:순조롭게 채무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부도이자율 규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어 | 적정 수준의 부도이자율이 부과되도록 유도 | |
Title: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Context:□ 이에 따라 소규모·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후, 두루누리 사업)이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음
나.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산정함
○ 사업 규모 판단 시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함
― 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함
□ 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 연도 중에 가입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10명이상 이면, 4개월째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3개월 연속(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10명 이상 여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연도 말까지 재지원이 불가함(단, 다음연도 지원 시 지원대상 여부를 재판단함)
□ 사업이 보험 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 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가입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연도에도 계속 지원됨
○ 매년 12월 말 기준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가입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공단본부에서 사업에 지원제외를 통지하면서, 이후에 다시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함
Question:일용근로자의 노동자 숫자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 |
Title: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Context:□ 이에 따라 소규모·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후, 두루누리 사업)이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음
나.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산정함
○ 사업 규모 판단 시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함
― 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함
□ 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 연도 중에 가입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10명이상 이면, 4개월째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3개월 연속(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10명 이상 여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연도 말까지 재지원이 불가함(단, 다음연도 지원 시 지원대상 여부를 재판단함)
□ 사업이 보험 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 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가입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연도에도 계속 지원됨
○ 매년 12월 말 기준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가입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공단본부에서 사업에 지원제외를 통지하면서, 이후에 다시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일용근로자의 노동자 수치를 산출할 수 있어 |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 |
Title: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Context:3) 지원 금액 및 방법
□ 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규모와 신규·기존 가입자에 따라 차등 지원됨
○ 신규가입자의 경우, 5명 미만 사업에 대하여 보험료의 90%지원하며, 5명 이상 ~ 10명 미만 사업에 대하여 보험료의 80%를 지원함
― 단, 고용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한정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로 한정함
○ 기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0명 미만 사업에 보험료의 40%를 지원함
□ 두루누리 사업 지원 신청 후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함
○ 단, 지원당시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월 평균 보수가 상한액의 110%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제외 되며, 사후 적발 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의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한하되,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에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함
― 지원 제한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연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보수총액 미신고시 보수를 알 수 없으므로 신고를 지연한 개월수 만큼 지원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늦게 신고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함
―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함
― 연도 중 월 평균 보수가 변경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월 평균 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함
○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미지원됨
―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폐업·휴업·근로자 없음 등으로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함
― 다음달 부과될 보험료가 지원금보다 적어 미지원된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환수금과 상계하거나 고용보험료에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계·지원은 환수금, 고용보험료 순으로 함
― 미지급 지원금은 사업주로부터 지원금 수령 계좌를 제출받아 지급함
Question: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얻은 근로자가 뒤늦게 신고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 |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
Title: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Context:3) 지원 금액 및 방법
□ 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규모와 신규·기존 가입자에 따라 차등 지원됨
○ 신규가입자의 경우, 5명 미만 사업에 대하여 보험료의 90%지원하며, 5명 이상 ~ 10명 미만 사업에 대하여 보험료의 80%를 지원함
― 단, 고용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한정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로 한정함
○ 기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0명 미만 사업에 보험료의 40%를 지원함
□ 두루누리 사업 지원 신청 후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함
○ 단, 지원당시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월 평균 보수가 상한액의 110%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제외 되며, 사후 적발 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의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한하되,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에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함
― 지원 제한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연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보수총액 미신고시 보수를 알 수 없으므로 신고를 지연한 개월수 만큼 지원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늦게 신고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함
―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함
― 연도 중 월 평균 보수가 변경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월 평균 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함
○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미지원됨
―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폐업·휴업·근로자 없음 등으로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함
― 다음달 부과될 보험료가 지원금보다 적어 미지원된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환수금과 상계하거나 고용보험료에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계·지원은 환수금, 고용보험료 순으로 함
― 미지급 지원금은 사업주로부터 지원금 수령 계좌를 제출받아 지급함
Question:노동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이 뒤늦게 신고하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
Title: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Context:4) 지원 절차
□ 지원 절차는 ‘지원 신청서 접수 – 지원 사업 해당·비해당 결정 통보 – 보험료지원금 산정·통보’순으로 진행되며, 각 업무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음
□ 지원 신청서 접수 단계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를 지원하는 단계를 말함
○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신규 입사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보험료를 지원함
○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제보를 허용하며, 근로자 제보 시 확인절차를 통하여 가입 조치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함
○ 신청을 위하여 기존사업의 경우, 보험료지원신청서(공통서식)을 작성·제출, 신규사업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지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또는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제출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중 한 곳에 신청)
□ 지원 사업 해당·비해당 결정은 전산자료를 기초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단계를 말함
○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보험료지원 신청서에 대해 공단본부에서 결정통지서 DM을 발송하며, 지원통보를 받은 사업이더라도 지원신청 다음 월 지원금 산정(매월 20일경) 시 신청월 말일 기준 10명 미만 기준 등 지원기준 미충족 시 공단본부에서 일괄하여 지원 제외를 통지함
○ 추후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다시 지원 신청함(신청 월부터 지원가능)
□ 보험료지원금 산정·통보는 월 보험료 자료구축 이후(매월 20일경) 실제 산정된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 내역을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통지하는 단계를 말함
○ 최초 지원금 지급 시 1회에 한하여 안내, 이후에는 신규 입·퇴사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만 안내함
□ 두루누리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예산배정 등 사업총괄(보건복지부와 협업)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내역 및 보험료 고지내역 확정·보고, 사업집행을 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감액고지, 수납 및 기금보고
Question:노동자가 보험료 지원을 제보했을 때 어떻게 가입 조치를 할 수 있어 | 확인절차를 통하여 | |
Title: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Context:4) 지원 절차
□ 지원 절차는 ‘지원 신청서 접수 – 지원 사업 해당·비해당 결정 통보 – 보험료지원금 산정·통보’순으로 진행되며, 각 업무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음
□ 지원 신청서 접수 단계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를 지원하는 단계를 말함
○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신규 입사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보험료를 지원함
○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제보를 허용하며, 근로자 제보 시 확인절차를 통하여 가입 조치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함
○ 신청을 위하여 기존사업의 경우, 보험료지원신청서(공통서식)을 작성·제출, 신규사업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지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또는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제출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중 한 곳에 신청)
□ 지원 사업 해당·비해당 결정은 전산자료를 기초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단계를 말함
○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보험료지원 신청서에 대해 공단본부에서 결정통지서 DM을 발송하며, 지원통보를 받은 사업이더라도 지원신청 다음 월 지원금 산정(매월 20일경) 시 신청월 말일 기준 10명 미만 기준 등 지원기준 미충족 시 공단본부에서 일괄하여 지원 제외를 통지함
○ 추후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다시 지원 신청함(신청 월부터 지원가능)
□ 보험료지원금 산정·통보는 월 보험료 자료구축 이후(매월 20일경) 실제 산정된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 내역을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통지하는 단계를 말함
○ 최초 지원금 지급 시 1회에 한하여 안내, 이후에는 신규 입·퇴사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만 안내함
□ 두루누리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예산배정 등 사업총괄(보건복지부와 협업)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내역 및 보험료 고지내역 확정·보고, 사업집행을 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감액고지, 수납 및 기금보고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근로자가 보험료 지원을 제보한 경우 가입 처리를 할 수 있어 | 확인절차를 통하여 | |
Title: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Context:VI. 결론
□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소규모 사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두루누리 사업으로 인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신규 가입자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 사중손실(Dead Weight Loss) 문제가 발생함
○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도입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고액자산근로자에게도 지원되는 경우 정책대상이 아닌 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발생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두루누리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문헌을 연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바람직한 두루누리 사업의 단기적 개선방안과 중·장기적 개선방향을 제언하였음
□ 본 연구는 두루누리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순서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음
○ 제2장에서는 한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도입배경, 정책목적,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분석하였음
○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상세히 고찰하였음
― 주요국을 명시적 사회보험료 감면 국가와 묵시적 사회보험료 감면 국가로 구분하여 고찰함
○ 제4장에서는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음
― 소득기준 측정의 문제점과 지원제한 판정시기의 문제점을 제기함
○ 제5장에서는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두루누리 사업의 중·장기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하였음
Question:두루누리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어떤 방법으로 없애려고 했어 |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 | |
Title: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Context:VI. 결론
□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소규모 사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두루누리 사업으로 인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신규 가입자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 사중손실(Dead Weight Loss) 문제가 발생함
○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도입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고액자산근로자에게도 지원되는 경우 정책대상이 아닌 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발생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두루누리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문헌을 연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바람직한 두루누리 사업의 단기적 개선방안과 중·장기적 개선방향을 제언하였음
□ 본 연구는 두루누리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순서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음
○ 제2장에서는 한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도입배경, 정책목적,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분석하였음
○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상세히 고찰하였음
― 주요국을 명시적 사회보험료 감면 국가와 묵시적 사회보험료 감면 국가로 구분하여 고찰함
○ 제4장에서는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음
― 소득기준 측정의 문제점과 지원제한 판정시기의 문제점을 제기함
○ 제5장에서는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두루누리 사업의 중·장기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하였음
Question: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두루누리가 어떻게 해소하려고 했어 |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 | |
Title: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Context:□ 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 (중·장기 검토 1)은 당해연도 월평균보수와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월환산액의 합산금액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율을 비례적으로 감소시키고, 당해연도 기준 종합소득의 월환산액(292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임
□ (중·장기 검토 2)는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음
□ (중·장기 검토 3)은 경제상황 악화로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지원율에 차등을 둘 것을 제안함
○ 근로자보다 사업주에 대한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율을 상향조정하여 사업주를 더 많이 지원함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에 대한 대안을 적용하는 경우 현행 기준에 비해 소득이 높아서 사회보험료 지원이 불필요한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가 지원되어 사업예산이 낭비되는 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소득기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기준 종합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기준점(benchmark)이 됨
― 기준 종합소득을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양성화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려는 두루누리 사업의 도입취지와 맥락을 같이 함
○ 본 연구의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 대안에 대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현행 기준에 비해 급격히 지원대상을 감소시키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대안을 실제 업무에 채택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가 부당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대안의 실효성을 직접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자료 접근의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실제 소득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지 못하였음
○ 향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실제 소득자료를 사용한 두루누리 사업의 적정성과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소득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과 TF팀을 결성할 것을 제안함
Question:두루누리 사업에서 노동자보다 사업주에게 더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해 | 사업주에 대한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율을 상향조정 | |
Title: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Context:□ 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 (중·장기 검토 1)은 당해연도 월평균보수와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월환산액의 합산금액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율을 비례적으로 감소시키고, 당해연도 기준 종합소득의 월환산액(292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임
□ (중·장기 검토 2)는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음
□ (중·장기 검토 3)은 경제상황 악화로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지원율에 차등을 둘 것을 제안함
○ 근로자보다 사업주에 대한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율을 상향조정하여 사업주를 더 많이 지원함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에 대한 대안을 적용하는 경우 현행 기준에 비해 소득이 높아서 사회보험료 지원이 불필요한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가 지원되어 사업예산이 낭비되는 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소득기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기준 종합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기준점(benchmark)이 됨
― 기준 종합소득을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양성화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려는 두루누리 사업의 도입취지와 맥락을 같이 함
○ 본 연구의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 대안에 대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현행 기준에 비해 급격히 지원대상을 감소시키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대안을 실제 업무에 채택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가 부당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대안의 실효성을 직접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자료 접근의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실제 소득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지 못하였음
○ 향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실제 소득자료를 사용한 두루누리 사업의 적정성과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소득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과 TF팀을 결성할 것을 제안함
Question:근로자에 비해 사업주를 더 지원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에서 어떤 방법을 활용해 | 사업주에 대한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율을 상향조정 | |
Title: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Context:□ 미국의 민사몰수 제도는 1970년도 마약관련 범죄에 대하여 구체화된 이래, 개별 법률들에서 별도의 민사몰수를 규정하고 있었음. 따라서 민사몰수의 절차는 민사몰수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개별 법률이 각 절차를 상호 인용하는 방식으로 그 차이를 줄이고자 하였음.
□ 그러던 중 2000년 4월 25일 클린턴 대통령의 비준으로 같은 해 8월 23일 민사몰수개혁법(Civil Asset Forfeiture Reform Act, 이하 ‘CAFRA’)이 발효 되어, 여러 가지 형태의 민사몰수제도를 통일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음.
□ CAFRA를 통해 새로운 법령들이 추가되고 몰수관련 법령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일부 기존 절차는 존속되거나 대체되었음.
Question:미국의 민사몰수 제도가 근거 법률의 차이점을 어떤 방법으로 감소시키려고 했어 | 개별 법률이 각 절차를 상호 인용 | |
Title: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Context:□ 미국의 민사몰수 제도는 1970년도 마약관련 범죄에 대하여 구체화된 이래, 개별 법률들에서 별도의 민사몰수를 규정하고 있었음. 따라서 민사몰수의 절차는 민사몰수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개별 법률이 각 절차를 상호 인용하는 방식으로 그 차이를 줄이고자 하였음.
□ 그러던 중 2000년 4월 25일 클린턴 대통령의 비준으로 같은 해 8월 23일 민사몰수개혁법(Civil Asset Forfeiture Reform Act, 이하 ‘CAFRA’)이 발효 되어, 여러 가지 형태의 민사몰수제도를 통일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음.
□ CAFRA를 통해 새로운 법령들이 추가되고 몰수관련 법령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일부 기존 절차는 존속되거나 대체되었음.
Question:근거 법률의 차이점을 미국의 민사몰수 제도가 어떻게 줄이려고 했어 | 개별 법률이 각 절차를 상호 인용 | |
Title: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Context:2. 민사몰수의 절차
□ 민사몰수의 일반적인 절차는 민사몰수개혁법(CAFRA)을 통해 도입된 미 연방법전 제983조(General Rules for Civil Forfeiture Proceedings)에 규정되어 있음.
가. 압류(seizure) 절차
□ 몰수에 앞서 대상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개시됨. 민사몰수절차는 물건에 대한 소송이므로 우선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압류되고 이것이 보전의 기능을 하는 것임.
□ 압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함. 영장발급의 근거 법규로는 형사절차 연방규정(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민사몰수 절차가 준용하는 해사∙해상손해의 배상에 관한 보충규칙(Supplemental Rules of Certain Admiralty and Maritime Claims), 또는 주법 등이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4조(불합리한 체포 수색을 금지)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장 없는 압류가 가능함.
Question:재산 압류가 진행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 | 영장을 발부 | |
Title: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Context:2. 민사몰수의 절차
□ 민사몰수의 일반적인 절차는 민사몰수개혁법(CAFRA)을 통해 도입된 미 연방법전 제983조(General Rules for Civil Forfeiture Proceedings)에 규정되어 있음.
가. 압류(seizure) 절차
□ 몰수에 앞서 대상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개시됨. 민사몰수절차는 물건에 대한 소송이므로 우선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압류되고 이것이 보전의 기능을 하는 것임.
□ 압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함. 영장발급의 근거 법규로는 형사절차 연방규정(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민사몰수 절차가 준용하는 해사∙해상손해의 배상에 관한 보충규칙(Supplemental Rules of Certain Admiralty and Maritime Claims), 또는 주법 등이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4조(불합리한 체포 수색을 금지)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장 없는 압류가 가능함.
Question:어떻게 해야 재산 압류가 이뤄질 수 있어 | 영장을 발부 | |
Title: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Context:□ 압류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미국법무부가 법원의 영장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짐. 다만 미국 재무부 또는 미국 우정공사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 또는 미국 우정공사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류를 집행함.
□ 물건의 압류가 물건의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곤란을 주는 경우에 몰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이와 반대로 미국 정부도 몰수대상에 대한 보전절차로 법원에 금지명령 또는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Question:물건 소유자가 압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면 돼 | 몰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 | |
Title: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Context:□ 압류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미국법무부가 법원의 영장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짐. 다만 미국 재무부 또는 미국 우정공사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 또는 미국 우정공사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류를 집행함.
□ 물건의 압류가 물건의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곤란을 주는 경우에 몰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이와 반대로 미국 정부도 몰수대상에 대한 보전절차로 법원에 금지명령 또는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Question:압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 소유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 몰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 | |
Title: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Context:□ 이의제기 (Claim)
· 위와 같은 통지절차는 행정몰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몰수대상 물건의 소유자에게 행정몰수가 예정되어 있음을 통보하여, 물건의 소유자가 이의 제기를 통하여 법원에서 몰수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수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임.
·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압류 후 적절한 공무원에 대하여 권리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음
· 이러한 청구에는 절차적인 제한이 따름. 즉 민사몰수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개별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이 기한은 통지서가 발송된 후 35일보다 더 이른 시기여서는 안됨)보다 더 늦게 제출되어서는 안됨.
□ 정부의 소장 제출 (Complaint)
· 정부는 이의제기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해사·해상손해의 배상에 관한 보충규칙(Supplemental Rules of Certain Admiralty and Maritime Claims)에 열거된 방식으로 몰수를 위한 소장을 제출해야 함. 단 소장이 제출된 지역의 법원이 객관적인 이유나 당사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만약 정부가 위와 같은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는 법무부 장관이 공표한 규칙에 따라 즉시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야 함.
Question:몰수대상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몰수에 대한 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 이의 제기 | |
Title: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Context:□ 이의제기 (Claim)
· 위와 같은 통지절차는 행정몰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몰수대상 물건의 소유자에게 행정몰수가 예정되어 있음을 통보하여, 물건의 소유자가 이의 제기를 통하여 법원에서 몰수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수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임.
·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압류 후 적절한 공무원에 대하여 권리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음
· 이러한 청구에는 절차적인 제한이 따름. 즉 민사몰수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개별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이 기한은 통지서가 발송된 후 35일보다 더 이른 시기여서는 안됨)보다 더 늦게 제출되어서는 안됨.
□ 정부의 소장 제출 (Complaint)
· 정부는 이의제기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해사·해상손해의 배상에 관한 보충규칙(Supplemental Rules of Certain Admiralty and Maritime Claims)에 열거된 방식으로 몰수를 위한 소장을 제출해야 함. 단 소장이 제출된 지역의 법원이 객관적인 이유나 당사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만약 정부가 위와 같은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는 법무부 장관이 공표한 규칙에 따라 즉시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야 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몰수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몰수에 관한 분쟁을 할 수 있어 | 이의 제기 | |
Title: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Context:사전고지 없는 재산의 압수 관련
□ 사전고지 없는 재산의 압수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은 헌법상의 적법절차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압수함에 있어 사전 고지를 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그 이유로 대상 재산이 불법적인 용도에 계속 사용되는 것을 신속히 막아야 한다는 점, 대상 재산의 도피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그 지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음.
□ 헌법재판소도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소원에서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의 경우에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고, 그 이유로 준항고 제도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규정 등 조항 적용의 남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반면에 이와 같은 제한을 통해 압수수색 제도가 전자우편에 대하여도 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 및 범죄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음.
□ 이상과 같은 판결을 고려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나 은닉의 가능성이 큰 경우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는 재산의 압수가 가능한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Question:대상 재산이 도피하고 소멸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어 | 신속히 그 지배권을 확보 | |
Title: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Context:사전고지 없는 재산의 압수 관련
□ 사전고지 없는 재산의 압수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은 헌법상의 적법절차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압수함에 있어 사전 고지를 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그 이유로 대상 재산이 불법적인 용도에 계속 사용되는 것을 신속히 막아야 한다는 점, 대상 재산의 도피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그 지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음.
□ 헌법재판소도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소원에서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의 경우에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고, 그 이유로 준항고 제도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규정 등 조항 적용의 남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반면에 이와 같은 제한을 통해 압수수색 제도가 전자우편에 대하여도 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 및 범죄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음.
□ 이상과 같은 판결을 고려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나 은닉의 가능성이 큰 경우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는 재산의 압수가 가능한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Question:어떻게 해야 대상 재산이 도피하고 없어지는 것은 방지할 수 있어 | 신속히 그 지배권을 확보 | |
Title: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Context:3. 독립몰수 절차
□ 독일 형사소송법은 독립몰수에 따른 절차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검사와 사인소추인이 특정인에 대한 형사소추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 또는 몰수대상목적물 보관소재지 법원에 목적물을 적시하고 몰수근거사실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음(독일형소법 제440조 제1항, 제2항, 제441조 제1항).
□ 신청을 받은 법원은 결정 또는 판결로 재판할 수 있는데,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독일형소법 제441조 제2항),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있으나 상고제기는 허용되지 않음(독일형소법 제441조 제3항).
Question:법원이 몰수근거사실에 대한 신청을 받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재판을 해 | 결정 또는 판결 | |
Title: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Context:3. 독립몰수 절차
□ 독일 형사소송법은 독립몰수에 따른 절차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검사와 사인소추인이 특정인에 대한 형사소추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 또는 몰수대상목적물 보관소재지 법원에 목적물을 적시하고 몰수근거사실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음(독일형소법 제440조 제1항, 제2항, 제441조 제1항).
□ 신청을 받은 법원은 결정 또는 판결로 재판할 수 있는데,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독일형소법 제441조 제2항),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있으나 상고제기는 허용되지 않음(독일형소법 제441조 제3항).
Question:몰수근거사실 관련 접수를 받은 법원은 재판을 어떻게 해 | 결정 또는 판결 | |
Title:「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Context:나. 제도의 경과
□ IT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관련 전산설비의 상당부분이 위탁 운영되는 추세
○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타 업무위탁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이 이뤄지면서 외부 전산설비의 이용 필요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 또한 한−유럽연합(EU), 한−미 FTA 체결에 따라 금융회사의 일상적인 자료처리(data processing)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해외이전방안이 검토될 필요성 대두
○ 다만, 협정문상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감독가능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고려하여 정보이전을 제한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13.6월에 법령의 허용범위 안에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 위탁 절차와 방법을 규정
○ 위탁 허용범위 및 절차, 이에 따른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권한의 유지 등
다. 적용대상 금융회사
□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보험회사
□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Question:13년도 6월 기준 법령의 허용 범주 안에서 구체적 위탁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규정됐어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 |
Title:「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Context:나. 제도의 경과
□ IT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관련 전산설비의 상당부분이 위탁 운영되는 추세
○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타 업무위탁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이 이뤄지면서 외부 전산설비의 이용 필요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 또한 한−유럽연합(EU), 한−미 FTA 체결에 따라 금융회사의 일상적인 자료처리(data processing)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해외이전방안이 검토될 필요성 대두
○ 다만, 협정문상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감독가능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고려하여 정보이전을 제한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13.6월에 법령의 허용범위 안에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 위탁 절차와 방법을 규정
○ 위탁 허용범위 및 절차, 이에 따른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권한의 유지 등
다. 적용대상 금융회사
□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보험회사
□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Question:13년도 6월에는 어떻게 법령의 허용 범주 내에서 구체적 위탁 절차와 방식이 규정됐어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 |
Title:「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Context:아. 위탁정보의 보호
□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제5조①항)
○ 이 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금융회사는 위탁 처리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함(제5조②항)
○ 또한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별고지 하여야 함
□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의 구체적 예는 다음과 같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민감정보 처리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Question:안전성 확보조치의 세부사항을 금융사가 어떻게 공시할 수 있어 | 홈페이지 등을 통해 | |
Title:「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Context:아. 위탁정보의 보호
□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제5조①항)
○ 이 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금융회사는 위탁 처리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함(제5조②항)
○ 또한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별고지 하여야 함
□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의 구체적 예는 다음과 같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민감정보 처리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Question:금융회사는 안전성 확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공지할 수 있어 | 홈페이지 등을 통해 | |
Title:「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Context:○ 분쟁 해소(dispute resolution)
· 계약은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분쟁해소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분쟁해소 기간 동안 양자간 거래는 지속한다는 것을 언급하여야 함
○ 보상책임한도(limits on liability)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시 유한책임을 원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은 제안된 보상책임한도가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결정해야 함
○ 보험(insurance)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보험적용범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함
Question:보험적용범위에 대해 변동이 생긴 서비스 제공자는 어떻게 해야 돼 | 금융기관에 통보 | |
Title:「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Context:○ 분쟁 해소(dispute resolution)
· 계약은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분쟁해소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분쟁해소 기간 동안 양자간 거래는 지속한다는 것을 언급하여야 함
○ 보상책임한도(limits on liability)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시 유한책임을 원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은 제안된 보상책임한도가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결정해야 함
○ 보험(insurance)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보험적용범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함
Question: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적용범위와 관련해 변화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 금융기관에 통보 | |
Title:「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Context:○ 고객 불만(customer complaints)
·고객 불만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 불만에 책임이 있을 경우 불만 해소와 관련한 상황을 추적한 요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재개(business resumption) 및 서비스 제공자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계약은 운영상 실패(operational failure)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함
· 또한 정보의 백업, 복구 및 비상 계획 등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점검에 대한 책임, 점검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해서도 언급되어야 함
○ 외국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foreign-based service providers)
·외국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단일의 구체적 사법권 하에서 양자 간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및 사법적 규정 등을 명확하게 선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야 함
· 또한 외국 기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계약이행 강 제 가능성과 협의사항의 법적 효력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야 함
Question:고객의 불만사항에 책임이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어떻게 해야 돼 | 불만 해소와 관련한 상황을 추적한 요약보고서를 제출 | |
Title:「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Context:○ 고객 불만(customer complaints)
·고객 불만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 불만에 책임이 있을 경우 불만 해소와 관련한 상황을 추적한 요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재개(business resumption) 및 서비스 제공자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계약은 운영상 실패(operational failure)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함
· 또한 정보의 백업, 복구 및 비상 계획 등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점검에 대한 책임, 점검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해서도 언급되어야 함
○ 외국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foreign-based service providers)
·외국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단일의 구체적 사법권 하에서 양자 간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및 사법적 규정 등을 명확하게 선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야 함
· 또한 외국 기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계약이행 강 제 가능성과 협의사항의 법적 효력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야 함
Question: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고객의 불만사항에 책임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 불만 해소와 관련한 상황을 추적한 요약보고서를 제출 | |
Title:「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Context:□ 내부감사
○ 금융기관은 전통적으로 내부 감사팀에 의해 이루어지던 감사업무를 수행할 독립적인 공공회계법인(public accounting firms)등과의 계약에 관한 현존 지침 등을 참고로 해야 함
○ 예를 들면, Sarbanes-Oxley Act 2002는 등록된 공공회계법인이 재무 제표 감사를 제공하는 상장회사(public company) 고객을 위해 감사업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위험관리 활동
○ 금융회사는 이자율 리스크 및 모델 리스크(model risk) 등 다양한 리스크의 관리 활동을 아웃소싱 할 수 있음.
○ 상품/서비스가 금융회사의 위험 적합성 등을 충족시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품구성, 설계, 사용의도 등을 설명하는 개발단계에서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함
○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모델 리스크 관리방안이 현존 모델 리스크 관리지침과 정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
Question:금융사의 위험 적합성 등을 상품 및 서비스가 만족시키는지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 상품구성, 설계, 사용의도 등을 설명하는 개발단계에서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 | |
Title:「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Context:□ 내부감사
○ 금융기관은 전통적으로 내부 감사팀에 의해 이루어지던 감사업무를 수행할 독립적인 공공회계법인(public accounting firms)등과의 계약에 관한 현존 지침 등을 참고로 해야 함
○ 예를 들면, Sarbanes-Oxley Act 2002는 등록된 공공회계법인이 재무 제표 감사를 제공하는 상장회사(public company) 고객을 위해 감사업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위험관리 활동
○ 금융회사는 이자율 리스크 및 모델 리스크(model risk) 등 다양한 리스크의 관리 활동을 아웃소싱 할 수 있음.
○ 상품/서비스가 금융회사의 위험 적합성 등을 충족시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품구성, 설계, 사용의도 등을 설명하는 개발단계에서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함
○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모델 리스크 관리방안이 현존 모델 리스크 관리지침과 정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
Question:금융사의 위험 적합성 등을 상품과 서비스가 만족시키는지 어떻게 정할 수 있어 | 상품구성, 설계, 사용의도 등을 설명하는 개발단계에서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 | |
Title: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Context:□ 예금기관(Banking)은 예금 수취 및 지급결제 수행을 담당하는 유일한 종류의 기관이므로(즉, 은행 등 예금기관 등을 통칭)금융서비스와 연관된 형태의 자금세탁 유형은 어떤 형태로든 예금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을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이유로 예금기관은 반드시 고객확인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더불어 고액거래나 의심거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함.
○ 그러나 역외 은행들도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계좌를 통해 예금기관을 거쳐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데, 이러한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자금은 실소유주(beneficia lowner)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한계
□ 현금서비스업자(Money Services Businesses, 이하 MSB)는 송금업자, 환전업자, 수표 발행업자, 선불카드 발행업자 등 제1금융권을 제외한 현금 및 송금서비스 제공업자들을 통칭하는데, 동 부문의 위험은 MSB 고객들이 업자와 장기간 관계를 맺기보다는 주로 일시(temporary)고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확인이 어렵다는 점임.
○ 이에 따라 MSB들은 보고의무 기준이 다소 낮아, 3천 달러 이상 거래의 경우 고객확인의무가 발생
○ 선불카드는 발급이 매우 간단하면서도 전세계 단말기(ATM)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방법도 용이하기 때문에, 현금 수송 수단으로 널리 사용
Question: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예금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 당국에 보고 | |
Title: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Context:□ 예금기관(Banking)은 예금 수취 및 지급결제 수행을 담당하는 유일한 종류의 기관이므로(즉, 은행 등 예금기관 등을 통칭)금융서비스와 연관된 형태의 자금세탁 유형은 어떤 형태로든 예금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을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이유로 예금기관은 반드시 고객확인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더불어 고액거래나 의심거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함.
○ 그러나 역외 은행들도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계좌를 통해 예금기관을 거쳐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데, 이러한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자금은 실소유주(beneficia lowner)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한계
□ 현금서비스업자(Money Services Businesses, 이하 MSB)는 송금업자, 환전업자, 수표 발행업자, 선불카드 발행업자 등 제1금융권을 제외한 현금 및 송금서비스 제공업자들을 통칭하는데, 동 부문의 위험은 MSB 고객들이 업자와 장기간 관계를 맺기보다는 주로 일시(temporary)고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확인이 어렵다는 점임.
○ 이에 따라 MSB들은 보고의무 기준이 다소 낮아, 3천 달러 이상 거래의 경우 고객확인의무가 발생
○ 선불카드는 발급이 매우 간단하면서도 전세계 단말기(ATM)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방법도 용이하기 때문에, 현금 수송 수단으로 널리 사용
Question:예금기관은 미심쩍은 거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 당국에 보고 | |
Title: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Context:□ 사기(Cheating)은 2011년 3,500여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유형은 다수의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의 개별적인 손해금액은 비교적 적으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킴.
○ SPF는 확인된 cheating 관련 범죄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
○ cheating역시 대표적인 자금세탁(ML) 방식 중 하나로, 발생률이 높아 여러 유형 중 전체 자금 규모는 가장 크며, 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함.
□ 신탁사기 및 배임(CBT)는 최근 몇 년간 연간 약 1200~1300여건으로 비교적 일정한 횟수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유형은 밝혀지지 않고 있음.
○ CBT는 전형적인 사기 방법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규모는 상당하고, 다양한 ML방식을 이용하지만 여전히 자금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은행시스템을 선호함.
○ 다른 수법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소액을 취하지만, CBT는 한 범인이 자신의 특정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상당 규모의 자금을 빼돌리며, 지능범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ML방식을 이용하고, 또한 단독 범인이 직접 불법적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음.
□ 그 외에도, 부패(Corruption), 위조(Forgery), 성·마약관련범죄, 불법도박 관련 범죄 등도 빈번한 ML유형임.
Question:신탁사기 및 배임을 저지른 사람은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거듭해서 빼돌려 | 자신의 특정 지위나 권한을 이용 | |
Title: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Context:□ 사기(Cheating)은 2011년 3,500여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유형은 다수의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의 개별적인 손해금액은 비교적 적으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킴.
○ SPF는 확인된 cheating 관련 범죄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
○ cheating역시 대표적인 자금세탁(ML) 방식 중 하나로, 발생률이 높아 여러 유형 중 전체 자금 규모는 가장 크며, 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함.
□ 신탁사기 및 배임(CBT)는 최근 몇 년간 연간 약 1200~1300여건으로 비교적 일정한 횟수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유형은 밝혀지지 않고 있음.
○ CBT는 전형적인 사기 방법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규모는 상당하고, 다양한 ML방식을 이용하지만 여전히 자금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은행시스템을 선호함.
○ 다른 수법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소액을 취하지만, CBT는 한 범인이 자신의 특정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상당 규모의 자금을 빼돌리며, 지능범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ML방식을 이용하고, 또한 단독 범인이 직접 불법적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음.
□ 그 외에도, 부패(Corruption), 위조(Forgery), 성·마약관련범죄, 불법도박 관련 범죄 등도 빈번한 ML유형임.
Question:어떻게 신탁사기 및 배임을 행한 사람이 자금을 계속해서 빼돌려 | 자신의 특정 지위나 권한을 이용 | |
Title: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Context:-(c.1.6)예외조항
□ 노르웨이는 EU 제3차 자금세탁(ML) 관련 지침(3AMLD)에 근거하여 고객확인제도(CDD)에 대하여 예외조치를 ML규정(MLR)에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위험평가(NRA) 및 기타 기관의 위험분석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예외조항이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적이 없으며,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분석이 없음.
-(c.1.7)고위험군
□ 자금세탁(ML)에 관한 법(MLA)에서, 보고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은 범죄수익과 관련된 ‘고위험 거래’혹은 ‘테러위험이 높은 개인(PEP)’의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기본 CDD 이외에 추가적인 고객확인 절차(other CDD)를 거쳐야 함.
○ 그러나 고위험 발견 시 강화된 고객확인절차(CDD)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거래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고, PEP을 제외한 다른 고위험 사례가 부족함.
○ 또한, 기타 고객확인제도(other CDD)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며, 이러한 조치가 고객확인제도에만 관련이 있고, 또한 다른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분야의 강화된 조치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
Question:노르웨이는 위험도가 높은 거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 강화된 고객확인절차(CDD)를 거쳐야 함 | |
Title: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Context:-(c.1.6)예외조항
□ 노르웨이는 EU 제3차 자금세탁(ML) 관련 지침(3AMLD)에 근거하여 고객확인제도(CDD)에 대하여 예외조치를 ML규정(MLR)에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위험평가(NRA) 및 기타 기관의 위험분석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예외조항이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적이 없으며,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분석이 없음.
-(c.1.7)고위험군
□ 자금세탁(ML)에 관한 법(MLA)에서, 보고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은 범죄수익과 관련된 ‘고위험 거래’혹은 ‘테러위험이 높은 개인(PEP)’의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기본 CDD 이외에 추가적인 고객확인 절차(other CDD)를 거쳐야 함.
○ 그러나 고위험 발견 시 강화된 고객확인절차(CDD)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거래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고, PEP을 제외한 다른 고위험 사례가 부족함.
○ 또한, 기타 고객확인제도(other CDD)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며, 이러한 조치가 고객확인제도에만 관련이 있고, 또한 다른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분야의 강화된 조치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
Question:위험도가 큰 거래를 찾아냈을 때 노르웨이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 강화된 고객확인절차(CDD)를 거쳐야 함 | |
Title: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Context:-(c.1.7)고위험군
□ 스페인은 위험기반접근법(RBA)에 근거하여, 고위험으로 판단되는 위협에 대해서는 강화된 관리조치를 취하도록 함.
○ 스페인에서는 고액자산관리, PEP에 대해서 고위험군으로 인식
○ 호적담당자, 오염 배출량 관리소, 부동산 개발자, 공증인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권고사항에서 요구하는 것 외에도,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음.
○ 운송업자, 종교단체, 재단, 협회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도 있음.
○ 자산관리 서비스, 분기별 6천유로 이상의 환전, 분기별 3천유로 이상의 송금계좌, 운송업자를 두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실사를 시행 중
○ 고위험국으로 분리된 국가에 거액 현금 송금이 있을 경우 보고하도록 의무화
○ 현금 및 귀중품 운송 서비스(MVTS)업 기관에 대해서 당국은 현장실사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
Question:스페인 당국이 귀중품 운반 기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 | 현장실사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 | |
Title: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Context:-(c.1.7)고위험군
□ 스페인은 위험기반접근법(RBA)에 근거하여, 고위험으로 판단되는 위협에 대해서는 강화된 관리조치를 취하도록 함.
○ 스페인에서는 고액자산관리, PEP에 대해서 고위험군으로 인식
○ 호적담당자, 오염 배출량 관리소, 부동산 개발자, 공증인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권고사항에서 요구하는 것 외에도,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음.
○ 운송업자, 종교단체, 재단, 협회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도 있음.
○ 자산관리 서비스, 분기별 6천유로 이상의 환전, 분기별 3천유로 이상의 송금계좌, 운송업자를 두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실사를 시행 중
○ 고위험국으로 분리된 국가에 거액 현금 송금이 있을 경우 보고하도록 의무화
○ 현금 및 귀중품 운송 서비스(MVTS)업 기관에 대해서 당국은 현장실사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
Question:귀중품 운송 기관에 대해 스페인 당국은 어떻게 해 | 현장실사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 | |
Title: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Context:□ 호주 감독당국은 자금세탁(ML) 위험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마약과 전제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
○ 마약 관련 문제는 우선순위로 두며, 전제범죄는 정교한 설계 및 ML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ML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중 특히 해외 기반 범죄의 경우 법인이나, 부동산, 신분증 위조, 사기, 현금사기 등의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비금융전문가집단(DNFBPs)에도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요건을 적용해야 함.
○ 또한,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 문제 완화를 위한 전략에 지표 확인, 감시 절차, 측정 방법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함.
○ 국가 차원 통계를 구축하여 국가 AML/CFT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섹터와의 정보교류를 활발히 하고, 위험평가 시 민간섹터의 자료 활용도도 높여야 함.
□ 또한, AML/CFT법과 규칙의 개정을 통해 단순한 조치나 예외사항은 주로 ML/TF위험이 낮은 경우에 적용되도록 함.
Question: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에 대한 나라들의 정책은 어떻게 조성해 | 국가 차원 통계를 구축하여 | |
Title: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Context:□ 호주 감독당국은 자금세탁(ML) 위험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마약과 전제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
○ 마약 관련 문제는 우선순위로 두며, 전제범죄는 정교한 설계 및 ML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ML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중 특히 해외 기반 범죄의 경우 법인이나, 부동산, 신분증 위조, 사기, 현금사기 등의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비금융전문가집단(DNFBPs)에도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요건을 적용해야 함.
○ 또한,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 문제 완화를 위한 전략에 지표 확인, 감시 절차, 측정 방법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함.
○ 국가 차원 통계를 구축하여 국가 AML/CFT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섹터와의 정보교류를 활발히 하고, 위험평가 시 민간섹터의 자료 활용도도 높여야 함.
□ 또한, AML/CFT법과 규칙의 개정을 통해 단순한 조치나 예외사항은 주로 ML/TF위험이 낮은 경우에 적용되도록 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에 대한 국가들의 정책을 만들어 | 국가 차원 통계를 구축하여 | |
Title: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Context:□ 호주 감독당국은 자금세탁(ML) 위험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마약과 전제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
○ 마약 관련 문제는 우선순위로 두며, 전제범죄는 정교한 설계 및 ML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ML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중 특히 해외 기반 범죄의 경우 법인이나, 부동산, 신분증 위조, 사기, 현금사기 등의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비금융전문가집단(DNFBPs)에도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요건을 적용해야 함.
○ 또한,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 문제 완화를 위한 전략에 지표 확인, 감시 절차, 측정 방법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함.
○ 국가 차원 통계를 구축하여 국가 AML/CFT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섹터와의 정보교류를 활발히 하고, 위험평가 시 민간섹터의 자료 활용도도 높여야 함.
□ 또한, AML/CFT법과 규칙의 개정을 통해 단순한 조치나 예외사항은 주로 ML/TF위험이 낮은 경우에 적용되도록 함.
Question:해외 기반 범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금융전문가집단과 금융기관에도 어떻게 해야 해 |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요건을 적용 | |
Title: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Context:□ 호주 감독당국은 자금세탁(ML) 위험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마약과 전제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
○ 마약 관련 문제는 우선순위로 두며, 전제범죄는 정교한 설계 및 ML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ML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중 특히 해외 기반 범죄의 경우 법인이나, 부동산, 신분증 위조, 사기, 현금사기 등의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비금융전문가집단(DNFBPs)에도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요건을 적용해야 함.
○ 또한,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 문제 완화를 위한 전략에 지표 확인, 감시 절차, 측정 방법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함.
○ 국가 차원 통계를 구축하여 국가 AML/CFT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섹터와의 정보교류를 활발히 하고, 위험평가 시 민간섹터의 자료 활용도도 높여야 함.
□ 또한, AML/CFT법과 규칙의 개정을 통해 단순한 조치나 예외사항은 주로 ML/TF위험이 낮은 경우에 적용되도록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해외 기반 범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비금융전문가집단과 금융기관에 대해 조치해야 해 |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요건을 적용 | |
Title: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Context:□ 2011년 국가자문단(NTA)에서는 자금세탁(ML) 위험 위주로 분석하였고, 호주 ML 범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군을 판별하였음.
○ 그러나 2011년 보고서는 국가위험평가를 위한 지침서(FATF Guidance)가 아닌 GTA(2010)에 따라 위험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위험(고객 위험, 해외 재물 관련 범죄,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당국의 노력 부족으로 인한 취약점 등)에 대한 평가는 부족
○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분석은 위협모형(threat matrix)을 통해 분석해 낼 수도 있지만, 모형이 사용하는 기초자료(input data)가 검증이 어려운 법집행기관 혹은 금융정보 전문가의 견해로 만들어진 질적 자료인 점은 한계
□ 2011년 NTA보고서에서는 OCTA와 기타 범죄 전략 보고서를 활용하여, 범죄 유형, 범죄 조직, ML경로, 지배적인 범죄유형에 대한 상관성을 분석하였음.
○ 이러한 분석의 한계점으로 국가가 직면한 중대한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만, 발생 가능한 ML위험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NTA는 또한 AUSTRAC에서 제출하는 분석자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호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ML 유형을 다 담아내지 못할 우려
○ ML범죄의 건수, 피해금액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4개의 선별된 표본범죄를 추출하였고, AUSTRAC의 연간 범죄유형 보고서에 포함된 ML범죄를 분석하였음.
Question:국가자문단 보고서는 2011년도에 범죄에 대한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분석했어 | OCTA와 기타 범죄 전략 보고서를 활용 | |
Title: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Context:□ 2011년 국가자문단(NTA)에서는 자금세탁(ML) 위험 위주로 분석하였고, 호주 ML 범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군을 판별하였음.
○ 그러나 2011년 보고서는 국가위험평가를 위한 지침서(FATF Guidance)가 아닌 GTA(2010)에 따라 위험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위험(고객 위험, 해외 재물 관련 범죄,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당국의 노력 부족으로 인한 취약점 등)에 대한 평가는 부족
○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분석은 위협모형(threat matrix)을 통해 분석해 낼 수도 있지만, 모형이 사용하는 기초자료(input data)가 검증이 어려운 법집행기관 혹은 금융정보 전문가의 견해로 만들어진 질적 자료인 점은 한계
□ 2011년 NTA보고서에서는 OCTA와 기타 범죄 전략 보고서를 활용하여, 범죄 유형, 범죄 조직, ML경로, 지배적인 범죄유형에 대한 상관성을 분석하였음.
○ 이러한 분석의 한계점으로 국가가 직면한 중대한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만, 발생 가능한 ML위험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NTA는 또한 AUSTRAC에서 제출하는 분석자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호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ML 유형을 다 담아내지 못할 우려
○ ML범죄의 건수, 피해금액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4개의 선별된 표본범죄를 추출하였고, AUSTRAC의 연간 범죄유형 보고서에 포함된 ML범죄를 분석하였음.
Question:2011년도에 범죄 관련 관계에 대해 국가자문단 보고서는 어떻게 분석했어 | OCTA와 기타 범죄 전략 보고서를 활용 | |
Title: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Context:- (c.1.5)자원배분
□ 말레이시아는 NCC의 주도로 국가위험평가(NRA) 분석결과에 기반 한 위험기반접근법(RBA)로 위험해소 전략, 자원배분을 시행하고 있음.
○ 화이트칼라 범죄, 온라인 금융사기, 밀수, 세금회피와 같은 주요 위험에는 정보, 조사, 기소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여러 기관의 task force가 투입되고 있음.
○ 실시간 자료를 활용하여 강화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여러 기관의 업무를 조율하여 자원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위험자원은 위험평가보고서의 결과에 기반 하여 배분
○ 위험평가에서 고위험으로 인식된 MVTS위협에 대한 감독제도가 2011년에 재정비되었고, 모든 기관은 사업에 대한 재인가를 받게 되어 업계의 커다란 변화가 발생(합병 등)
Question:말레이시아는 강화 조치를 위해 자료를 이용할 시 어떻게 해 | 여러 기관의 업무를 조율하여 자원의 재배치 | |
Title: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Context:- (c.1.5)자원배분
□ 말레이시아는 NCC의 주도로 국가위험평가(NRA) 분석결과에 기반 한 위험기반접근법(RBA)로 위험해소 전략, 자원배분을 시행하고 있음.
○ 화이트칼라 범죄, 온라인 금융사기, 밀수, 세금회피와 같은 주요 위험에는 정보, 조사, 기소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여러 기관의 task force가 투입되고 있음.
○ 실시간 자료를 활용하여 강화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여러 기관의 업무를 조율하여 자원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위험자원은 위험평가보고서의 결과에 기반 하여 배분
○ 위험평가에서 고위험으로 인식된 MVTS위협에 대한 감독제도가 2011년에 재정비되었고, 모든 기관은 사업에 대한 재인가를 받게 되어 업계의 커다란 변화가 발생(합병 등)
Question:보강 조치를 위해 말레이시아는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활용해 | 여러 기관의 업무를 조율하여 자원의 재배치 | |
Title: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Context:□ (10_보고기관의 위험평가)각국의 보고기관은 독립적인 위험평가 절차를 갖추고,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제도화 해야 함.
○ (c등급)스페인의 보고기관은 CDD제도를 고객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신기술에 의한 잠재위험을 분석하고, 위험관리 정책을 내부통제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함.
○ (LC등급)벨기에의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 법에서는 보고기관의 담당자는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고객의 위험도에 따라 CDD를 차등 적용하도록 함.
○ (LC등급)말레이시아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Recommendation을 반영하여 보고기관이 ML/테러자금조성(TF)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함.
○ (PC등급)호주의 보고기관은 AML/CFT법에 따라 ML/TF위험을 인식, 대응하고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해야 하나, 고위험군인 금융기관과 비금융전문가집단(DNFBPs)에 대한 규제가 부족함.
○ (PC등급)노르웨이는 자금세탁(ML) 규정에서 보고기관이 위험평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잘 실행되지 않음.
Question:보고기관이 독립적인 위험평가 과정을 갖추기 위해 스페인에서는 위험관리 정책을 어떻게 했어 | 내부통제 시스템에 반영 | |
Title: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Context:□ (10_보고기관의 위험평가)각국의 보고기관은 독립적인 위험평가 절차를 갖추고,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제도화 해야 함.
○ (c등급)스페인의 보고기관은 CDD제도를 고객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신기술에 의한 잠재위험을 분석하고, 위험관리 정책을 내부통제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함.
○ (LC등급)벨기에의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 법에서는 보고기관의 담당자는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고객의 위험도에 따라 CDD를 차등 적용하도록 함.
○ (LC등급)말레이시아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Recommendation을 반영하여 보고기관이 ML/테러자금조성(TF)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함.
○ (PC등급)호주의 보고기관은 AML/CFT법에 따라 ML/TF위험을 인식, 대응하고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해야 하나, 고위험군인 금융기관과 비금융전문가집단(DNFBPs)에 대한 규제가 부족함.
○ (PC등급)노르웨이는 자금세탁(ML) 규정에서 보고기관이 위험평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잘 실행되지 않음.
Question:스페인에서는 보고기관이 독자적인 위험평가 과정을 마련하도록 하려고 위험관리 정책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 | 내부통제 시스템에 반영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제1부 공적자금 개요
Ⅰ 공적자금의 개념
공적자금(Public Funds)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이 누적되면서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위축되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을 말한다.
공적자금의 법적 정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적자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0년 12월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 규정한 공적자금(이하 ‘공적자금Ⅰ’)의 범위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기관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이하 ‘ 「자산관리공사법」 ’)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이를 재원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Question:공적자금이 금융사의 대외신인도를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었어 | 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을 실시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제1부 공적자금 개요
Ⅰ 공적자금의 개념
공적자금(Public Funds)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이 누적되면서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위축되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을 말한다.
공적자금의 법적 정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적자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0년 12월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 규정한 공적자금(이하 ‘공적자금Ⅰ’)의 범위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기관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이하 ‘ 「자산관리공사법」 ’)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이를 재원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Question:금융회사의 대외신인도를 공적자금이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었어 | 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을 실시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Ⅱ 공적자금 관리체계
1. 개 요
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까지 공적자금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예금자보호법｣ ,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되었다.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적자금의 소요를 추정하였고, 이후 재정경제부에서 채권발행에 대한 국가지급보증동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재산실사 및 부실금융회사 지정을 거쳐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금융회사는 퇴출시키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지급하는 한편,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출자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Question:공적자금이 조성되기 위해 소요가 추정되려면 재정경제부가 어떻게 해야 해 | 금융감독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Ⅱ 공적자금 관리체계
1. 개 요
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까지 공적자금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예금자보호법｣ ,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되었다.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적자금의 소요를 추정하였고, 이후 재정경제부에서 채권발행에 대한 국가지급보증동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재산실사 및 부실금융회사 지정을 거쳐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금융회사는 퇴출시키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지급하는 한편,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출자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Question:재정경제부는 어떤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형성되기 위해 소요가 추정되도록 해 | 금융감독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Ⅱ 공적자금 관리체계
1. 개 요
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까지 공적자금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예금자보호법｣ ,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되었다.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적자금의 소요를 추정하였고, 이후 재정경제부에서 채권발행에 대한 국가지급보증동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재산실사 및 부실금융회사 지정을 거쳐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금융회사는 퇴출시키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지급하는 한편,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출자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Question:자산관리공사는 회생될 수 있는 금융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어떻게 했어 |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Ⅱ 공적자금 관리체계
1. 개 요
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까지 공적자금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예금자보호법｣ ,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되었다.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적자금의 소요를 추정하였고, 이후 재정경제부에서 채권발행에 대한 국가지급보증동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재산실사 및 부실금융회사 지정을 거쳐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금융회사는 퇴출시키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지급하는 한편,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출자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Question:회생 가능한 금융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려고 자산관리공사는 어떤 방법을 썼어 |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공적자금 회수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실채권 등을 매각하는 한편, 공적자금의 투입을 초래한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부실 원인을 조사한 후 책임자를 규명하여 문책 조치를 취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공적자금 운용은 각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공적자금을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특히, 공적자금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보다는 공식화된 회의체를 신설하여 이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는 공적자금 운영을 일일이 국회에서 점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Question:국회가 공적자금 운영을 낱낱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돼 |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공적자금 회수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실채권 등을 매각하는 한편, 공적자금의 투입을 초래한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부실 원인을 조사한 후 책임자를 규명하여 문책 조치를 취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공적자금 운용은 각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공적자금을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특히, 공적자금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보다는 공식화된 회의체를 신설하여 이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는 공적자금 운영을 일일이 국회에서 점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Question:공적자금 운영을 국회가 세밀하게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돼 |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두 번째 「제1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1년초 대우그룹사태로 인해 다시 부실화된 금융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2차로 40조원을 조성하고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한 시기이다. 대우그룹의 부도는 1999년 중반에 발생하였으나 이로 인한 손실이 2000년에 확정되면서 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2000년 하반기부터 추진되었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2000~2001년에 투입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여·야 합의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이 제정되어 동법에 따라 설립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자금을 관리한 시기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2차 공적자금 조성에 즈음해 정부와 국회는 그간의 공적자금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여 공적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편에 착수했고, 여·야 합의를 거쳐 2000년 12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한 후 2001년 2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예금자보호법｣ , 「자산관리공사법」 등에 산재되어 있던 공적자금 관련법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었다. 또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게 되었고, 공적자금 지원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최소비용의 원칙 및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공적자금 지원원칙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명문화되었다.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점검의 제도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강화, 부실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였다.
Question:대우그룹사태 때문에 부실화된 금융사를 도로 정상화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 2차로 40조원을 조성하고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두 번째 「제1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1년초 대우그룹사태로 인해 다시 부실화된 금융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2차로 40조원을 조성하고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한 시기이다. 대우그룹의 부도는 1999년 중반에 발생하였으나 이로 인한 손실이 2000년에 확정되면서 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2000년 하반기부터 추진되었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2000~2001년에 투입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여·야 합의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이 제정되어 동법에 따라 설립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자금을 관리한 시기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2차 공적자금 조성에 즈음해 정부와 국회는 그간의 공적자금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여 공적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편에 착수했고, 여·야 합의를 거쳐 2000년 12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한 후 2001년 2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예금자보호법｣ , 「자산관리공사법」 등에 산재되어 있던 공적자금 관련법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었다. 또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게 되었고, 공적자금 지원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최소비용의 원칙 및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공적자금 지원원칙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명문화되었다.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점검의 제도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강화, 부실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서 대우그룹사태로 인해 부실화된 금융회사를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었어 | 2차로 40조원을 조성하고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나.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
1) 위원회 구성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3인과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舊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으로 구성하였다. 위원 중 유일한 정부위원인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의 경우 의결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가 민간 주도로 운영될 수 있게 하였다.
2) 위원회 활동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자금지원 기본방안 결정, 인수계획, 주요 인수조건 등 자금지원 진행상의 주요 사항 등을 심사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및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자금지원소위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통해 위촉위원에 대한 직무윤리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연도별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 개최현황은 다음과 같다.
Question: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는 능률적인 공적자금 운용을 위해 어떻게 해 |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및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나.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
1) 위원회 구성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3인과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舊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으로 구성하였다. 위원 중 유일한 정부위원인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의 경우 의결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가 민간 주도로 운영될 수 있게 하였다.
2) 위원회 활동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자금지원 기본방안 결정, 인수계획, 주요 인수조건 등 자금지원 진행상의 주요 사항 등을 심사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및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자금지원소위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통해 위촉위원에 대한 직무윤리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연도별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 개최현황은 다음과 같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가 효율적인 공적자금 운용을 하려고 해 |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및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4. 회 수
정부 등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구조조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 및 회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는 일반적으로 공적자금의 지원 방식에 따라 그 방법이 결정된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취득한 금융회사의 보유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다음으로 출연·보험금 지급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파산배당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한다. 마지막으로 부실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동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한다.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회수는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매각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 부실채권을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매각하고 있다.
Question:공적자금을 조성에 의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 |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 및 회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4. 회 수
정부 등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구조조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 및 회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는 일반적으로 공적자금의 지원 방식에 따라 그 방법이 결정된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취득한 금융회사의 보유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다음으로 출연·보험금 지급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파산배당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한다. 마지막으로 부실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동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한다.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회수는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매각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 부실채권을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매각하고 있다.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조성에 의한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어 |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 및 회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5. 상 환
공적자금을 지원한 후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면, 이 자금으로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공적자금의 채무를 상환한다.
공적자금Ⅰ의 상환대책은 2002년 중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회의 심의로 확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02년말 현재 상환 부담이 있는 공적자금 채무원금 97조원 중 회수자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28조원을 제외한 69조원에 대해 20조원은 금융회사가, 49조원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부담분 20조원은 부보금융회사가 매년 특별기여금(예금평잔의 0.1%)을 납부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49조원은 국채를 발행한 후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원(2002년 현재가치 기준)씩 출연하는 외에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상환하도록 하였다.
Question:공적자금을 지원한 뒤 자금은 어떻게 돌려받아 |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5. 상 환
공적자금을 지원한 후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면, 이 자금으로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공적자금의 채무를 상환한다.
공적자금Ⅰ의 상환대책은 2002년 중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회의 심의로 확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02년말 현재 상환 부담이 있는 공적자금 채무원금 97조원 중 회수자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28조원을 제외한 69조원에 대해 20조원은 금융회사가, 49조원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부담분 20조원은 부보금융회사가 매년 특별기여금(예금평잔의 0.1%)을 납부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49조원은 국채를 발행한 후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원(2002년 현재가치 기준)씩 출연하는 외에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상환하도록 하였다.
Question:자금을 공적자금의 지원 이후에 어떤 방법을 통해 회수해 |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5. 상 환
공적자금을 지원한 후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면, 이 자금으로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공적자금의 채무를 상환한다.
공적자금Ⅰ의 상환대책은 2002년 중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회의 심의로 확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02년말 현재 상환 부담이 있는 공적자금 채무원금 97조원 중 회수자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28조원을 제외한 69조원에 대해 20조원은 금융회사가, 49조원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부담분 20조원은 부보금융회사가 매년 특별기여금(예금평잔의 0.1%)을 납부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49조원은 국채를 발행한 후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원(2002년 현재가치 기준)씩 출연하는 외에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상환하도록 하였다.
Question:공적자금의 상환대책은 국회 심의가 결정되기 전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해 |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5. 상 환
공적자금을 지원한 후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면, 이 자금으로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공적자금의 채무를 상환한다.
공적자금Ⅰ의 상환대책은 2002년 중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회의 심의로 확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02년말 현재 상환 부담이 있는 공적자금 채무원금 97조원 중 회수자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28조원을 제외한 69조원에 대해 20조원은 금융회사가, 49조원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부담분 20조원은 부보금융회사가 매년 특별기여금(예금평잔의 0.1%)을 납부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49조원은 국채를 발행한 후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원(2002년 현재가치 기준)씩 출연하는 외에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상환하도록 하였다.
Question:국회 심의가 결정되기 전에 공적자금의 상환방안이 거쳐야 하는 과정은 어떤 거야 |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나. 손실분담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은 공적자금을 지원할 경우 주주는 자본감소를 통해, 경영진은 문책 또는 교체인사를 통해, 종업원은 감원과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실에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 간에 손실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대명제를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도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손실분담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다. 기타 원칙
이외에도 공적자금 지원시 지원주체인 예금보험공사와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 간에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동 이행약정의 준수를 통하여 철저한 자구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2회 이상 분할해서 공적자금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Question:운영진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 어떻게 공평하게 손해를 나눌 수 있어 | 문책 또는 교체인사를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나. 손실분담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은 공적자금을 지원할 경우 주주는 자본감소를 통해, 경영진은 문책 또는 교체인사를 통해, 종업원은 감원과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실에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 간에 손실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대명제를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도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손실분담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다. 기타 원칙
이외에도 공적자금 지원시 지원주체인 예금보험공사와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 간에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동 이행약정의 준수를 통하여 철저한 자구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2회 이상 분할해서 공적자금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Question: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 경영진은 어떤 방식으로 공평하게 피해를 분담할 수 있어 | 문책 또는 교체인사를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라. 부실채권매입방식으로 지원된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매입을 통해 지원한 공적자금은 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각함으로써 회수율을 제고하였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으로 구분하여 관리·매각하였다. 우선, 일반채권의 경우 담보부채권은 경매 및 공매,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 국제입찰 방식으로 정리하고, 무담보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한 자진변제유도, 은닉재산의 발견을 통한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특별채권의 경우 미인가채권은 회사정리상황을 조사하여 회사정리절차 진행상태에 맞는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였고, 인가채권은 환매권 유무에 따라 각각 ABS 발행 및 인가계획상환에 따른 회수와 국제입찰방식에 의한 정리를 원칙으로 하였다.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은 업체별로 회사의 자산가치 및 특성에 따라 회사분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청산, M&A 등의 방법으로 정리되었다.
Question: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각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라. 부실채권매입방식으로 지원된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매입을 통해 지원한 공적자금은 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각함으로써 회수율을 제고하였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으로 구분하여 관리·매각하였다. 우선, 일반채권의 경우 담보부채권은 경매 및 공매,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 국제입찰 방식으로 정리하고, 무담보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한 자진변제유도, 은닉재산의 발견을 통한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특별채권의 경우 미인가채권은 회사정리상황을 조사하여 회사정리절차 진행상태에 맞는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였고, 인가채권은 환매권 유무에 따라 각각 ABS 발행 및 인가계획상환에 따른 회수와 국제입찰방식에 의한 정리를 원칙으로 하였다.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은 업체별로 회사의 자산가치 및 특성에 따라 회사분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청산, M&A 등의 방법으로 정리되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 회수율을 향상시키려 했어 |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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