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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나. 파산배당
퇴출 금융회사의 잔여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이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한 자금을 재원으로 파산배당을 실시하면, 예금보험공사 및 케이알앤씨는 자금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1997년 11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한 441개 파산재단으로부터 총 20조360억원을 파산배당을 통해 회수하였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는 358억원의 파산배당금을 회수하였다.
금융권별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동화은행 등 5개 파산은행의 출연금에 대해 파산채권을 신고하여 2016년 6월말까지 1조8,472억원을 회수하였다.
Question:예보와 캐이알앤씨가 20조360억을 어떤 방법으로 파산재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어 | 파산배당을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나. 파산배당
퇴출 금융회사의 잔여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이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한 자금을 재원으로 파산배당을 실시하면, 예금보험공사 및 케이알앤씨는 자금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1997년 11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한 441개 파산재단으로부터 총 20조360억원을 파산배당을 통해 회수하였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는 358억원의 파산배당금을 회수하였다.
금융권별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동화은행 등 5개 파산은행의 출연금에 대해 파산채권을 신고하여 2016년 6월말까지 1조8,472억원을 회수하였다.
Question:어떻게 예금보험공사와 캐이알앤씨가 20조360억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었어 | 파산배당을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다. 자산매각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직접 또는 케이알앤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산을 인수하고, 이를 각 자산의 성격에 따라 매각하였다. 특히 인수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실채권의 경우 M&A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합작특수목적회사(J.V.SPC) 설립을 통한 매각, ABS발행을 통한 매각, 직접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케이알앤씨 포함)는 1997년 11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자산매각 등으로 8조6,771억원을 회수하였다. 특히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예금보험공사는 현투증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입한 자산의 매각을 통해 2억원을 회수하였다.
라. 기타회수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출연금 정산 등에 따른 회수액 0.2억원을 회수하였다.
Question:부실금융사 구조조정을 위해서 예보가 자산의 간접적 인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 케이알앤씨를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다. 자산매각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직접 또는 케이알앤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산을 인수하고, 이를 각 자산의 성격에 따라 매각하였다. 특히 인수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실채권의 경우 M&A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합작특수목적회사(J.V.SPC) 설립을 통한 매각, ABS발행을 통한 매각, 직접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케이알앤씨 포함)는 1997년 11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자산매각 등으로 8조6,771억원을 회수하였다. 특히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예금보험공사는 현투증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입한 자산의 매각을 통해 2억원을 회수하였다.
라. 기타회수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출연금 정산 등에 따른 회수액 0.2억원을 회수하였다.
Question:예금보험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자산의 간접적 인수를 해서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을 하려고 해 | 케이알앤씨를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제4장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Ⅰ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자산관리 현황
1. 개 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공적자금 운용과정에서 취득한 자산은 대부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각각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세 기금의 보유자산은 출자주식, 구상채권, 출자전환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유자산의 처분은 매각심사소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된 자금은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채무의 원리금 상환과 기금관리비용 등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및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을 운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이 내부 기준 및 자산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와 외부기관의 평가 등을 통해 그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한 바 있다.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자산관리현황
가. 자산현황
201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결산(2015.12.31기준) 결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보유자산 평가액은 5.6조원(현금성 자산은 제외)이다.
Question:금융위와 자산관리공사와 예보는 공적자금 운용단계에서 얻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제4장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Ⅰ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자산관리 현황
1. 개 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공적자금 운용과정에서 취득한 자산은 대부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각각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세 기금의 보유자산은 출자주식, 구상채권, 출자전환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유자산의 처분은 매각심사소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된 자금은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채무의 원리금 상환과 기금관리비용 등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및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을 운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이 내부 기준 및 자산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와 외부기관의 평가 등을 통해 그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한 바 있다.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자산관리현황
가. 자산현황
201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결산(2015.12.31기준) 결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보유자산 평가액은 5.6조원(현금성 자산은 제외)이다.
Question:공적자금 운용단계에서 획득한 자산을 금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어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3.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업무의 개선
예금보험공사는 출자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와 더불어 경영여건의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 동안의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에 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이하 ‘MOU 규정’)을 제정하여 MOU 관리업무에 대한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이행부진에 대한 책임추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2002년에는 MOU 이행부진사항에 대한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이행부진사항을 반복하는 경우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Question:예보는 2002년도에 되풀이되는 비슷한 이행부진사항에 대해 어떻게 했어 |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3.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업무의 개선
예금보험공사는 출자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와 더불어 경영여건의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 동안의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에 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이하 ‘MOU 규정’)을 제정하여 MOU 관리업무에 대한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이행부진에 대한 책임추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2002년에는 MOU 이행부진사항에 대한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이행부진사항을 반복하는 경우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Question:2002년도에 반복되는 유사한 이행부진사항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003년에는 금융 및 회계 분야 등의 외부전문가도 참석하여 질문 및 응답 형식으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점검을 실시하는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방식을 도입함으로써 MOU 점검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MOU 체결 금융회사 경영진과의 간담회, 사외이사 워크숍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 경영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공적자금 지원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2004년에는 MOU 이행부진사항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지급 시 성과급 지급률을 일정비율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임원이 임기 중 경고(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선임되거나 MOU 체결 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MOU를 체결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가치 제고 및 MOU 이행 확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직원 1인을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Question: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맺은 금융회사의 운영진들과 어떻게 소통을 강화할 수 있었어 | 간담회, 사외이사 워크숍 등을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003년에는 금융 및 회계 분야 등의 외부전문가도 참석하여 질문 및 응답 형식으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점검을 실시하는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방식을 도입함으로써 MOU 점검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MOU 체결 금융회사 경영진과의 간담회, 사외이사 워크숍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 경영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공적자금 지원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2004년에는 MOU 이행부진사항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지급 시 성과급 지급률을 일정비율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임원이 임기 중 경고(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선임되거나 MOU 체결 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MOU를 체결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가치 제고 및 MOU 이행 확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직원 1인을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한 금융사의 경영진들과 소통을 더 잘되게 할 수 있었어 | 간담회, 사외이사 워크숍 등을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005년 3월에는 우리금융지주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목표 부여시 비재무목표를 재무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핵심지표 위주로 축소하였으며, 2005년 12월 MOU 규정 전면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정을 통하여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를 정비하고, 조치종류를 세분화하여 경미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영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 시 성과급 지급률을 일정비율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2006년에는 MOU 체결 금융회사에 대하여 MOU 관리목표 이상의 성과달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진의 자체 경영계약 목표(자율목표)를 종전 MOU 관리목표와 동일한 수준에서 MOU 관리목표 이상으로 높게 설정하고, 성과보상이 자율목표에 연동되도록 보상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즉, MOU 관리목표는 경영정상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출자금융회사가 유지해야 할 합리적인 수준의 목표로 하고, MOU 관리목표 이상의 자율목표와 성과평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경영진 성과평가 보상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Question:경영정상화이행약정은 자율목표에 성과달성에 대한 보상을 연동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 보상시스템을 강화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005년 3월에는 우리금융지주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목표 부여시 비재무목표를 재무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핵심지표 위주로 축소하였으며, 2005년 12월 MOU 규정 전면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정을 통하여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를 정비하고, 조치종류를 세분화하여 경미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영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 시 성과급 지급률을 일정비율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2006년에는 MOU 체결 금융회사에 대하여 MOU 관리목표 이상의 성과달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진의 자체 경영계약 목표(자율목표)를 종전 MOU 관리목표와 동일한 수준에서 MOU 관리목표 이상으로 높게 설정하고, 성과보상이 자율목표에 연동되도록 보상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즉, MOU 관리목표는 경영정상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출자금융회사가 유지해야 할 합리적인 수준의 목표로 하고, MOU 관리목표 이상의 자율목표와 성과평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경영진 성과평가 보상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 자율목표에 성과달성에 대한 보상을 연계하려고 했어 | 보상시스템을 강화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008년 및 2009년에는 책임경영체제 유도 및 경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경영협의시스템 운영 정례화 및 사외이사 상시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였다. 2008년 중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금융회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감대 형성 및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하였고, MOU 체결 금융회사 사외이사에게 경영분석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및 자율경영체제 정착에 기여하였다. 2009년에는 경영협의시스템 운영 대상을 임원진 및 실무진 등으로 확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Question:자율경영체제를 갖추고 책임경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 경영협의시스템 운영 정례화 및 사외이사 상시정보 제공 등을 추진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008년 및 2009년에는 책임경영체제 유도 및 경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경영협의시스템 운영 정례화 및 사외이사 상시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였다. 2008년 중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금융회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감대 형성 및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하였고, MOU 체결 금융회사 사외이사에게 경영분석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및 자율경영체제 정착에 기여하였다. 2009년에는 경영협의시스템 운영 대상을 임원진 및 실무진 등으로 확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서 자율경영체제를 마련하고 책임경영체제를 이끌어내려고 했어 | 경영협의시스템 운영 정례화 및 사외이사 상시정보 제공 등을 추진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015년 10월에는 우리은행 민영화의 성공을 위해 보다 과감한 투자자 유인 및 기업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우리은행측 건의(안) 검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수익성 지표를 결과중심의 관리로 전환하고자 MOU 완화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지표에서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자기자본순이익률을 추가했다. 또한, 중장기 성과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부여시 일회성 비경상적 요인을 제외하고 목표이행수준 평가시 개선도 양호지표에 대해 가점제를 도입하였으며 지표별 과락제를 폐지하였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MOU 완화요건에 기존의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율 기준(50%미만) 외에 누적회수율 기준(50%초과)을 추가하였으며, MOU 해지요건은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연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였다. 동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서 2015.11월~2016.4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및 예금보험공사 내규인 MOU 관리규정·시행세칙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를 통한 민영화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MOU 체결 이후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MOU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 및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MOU관리에 대한 해당 금융회사의 수용도를 높이고 있다.
Question:요구를 적용하여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어떻게 했어 |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015년 10월에는 우리은행 민영화의 성공을 위해 보다 과감한 투자자 유인 및 기업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우리은행측 건의(안) 검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수익성 지표를 결과중심의 관리로 전환하고자 MOU 완화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지표에서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자기자본순이익률을 추가했다. 또한, 중장기 성과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부여시 일회성 비경상적 요인을 제외하고 목표이행수준 평가시 개선도 양호지표에 대해 가점제를 도입하였으며 지표별 과락제를 폐지하였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MOU 완화요건에 기존의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율 기준(50%미만) 외에 누적회수율 기준(50%초과)을 추가하였으며, MOU 해지요건은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연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였다. 동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서 2015.11월~2016.4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및 예금보험공사 내규인 MOU 관리규정·시행세칙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를 통한 민영화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MOU 체결 이후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MOU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 및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MOU관리에 대한 해당 금융회사의 수용도를 높이고 있다.
Question:경영자율성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어떤 조치를 해서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성공시키려고 했어 |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 비은행
① 서울보증보험
FY2015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재무비율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삼성차소송 승소이익으로 인한 영업외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9억원 증가한 5,11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다. 비재무부문의 경우 신상품 또는 신규 보증내용 개발을 통해 영업을 활성화하였고, FY2015 구상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구상실적을 제고하는 등 경영실적 개선을 추진하였다.
Question:비재무부문이 활발한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 신상품 또는 신규 보증내용 개발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 비은행
① 서울보증보험
FY2015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재무비율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삼성차소송 승소이익으로 인한 영업외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9억원 증가한 5,11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다. 비재무부문의 경우 신상품 또는 신규 보증내용 개발을 통해 영업을 활성화하였고, FY2015 구상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구상실적을 제고하는 등 경영실적 개선을 추진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비재무부문의 영업이 활성화되도록 했어 | 신상품 또는 신규 보증내용 개발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5. 수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체계 개편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결손금(9,412억원) 해소 및 BIS자기자본비율 10% 충족을 위해 우선출자 방식으로 1조 1,581억원을 지원하였다. 자금지원시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상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당기순이익 발생시 우선적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 해소한 후 예금보험공사 출자증권 전액을 매입소각하여 공적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 6월 현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결손금이 모두 해소되지 않아 현재까지 공적자금이 회수된 바는 없다.
Question:당기순이익이 일어났을 때 수협 신용사업부문이 공적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갚을 수 있어 | 결손금을 보전하여 해소한 후 예금보험공사 출자증권 전액을 매입소각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5. 수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체계 개편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결손금(9,412억원) 해소 및 BIS자기자본비율 10% 충족을 위해 우선출자 방식으로 1조 1,581억원을 지원하였다. 자금지원시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상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당기순이익 발생시 우선적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 해소한 후 예금보험공사 출자증권 전액을 매입소각하여 공적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 6월 현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결손금이 모두 해소되지 않아 현재까지 공적자금이 회수된 바는 없다.
Question:수협 신용사업부문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적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어떻게 해 | 결손금을 보전하여 해소한 후 예금보험공사 출자증권 전액을 매입소각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015년 3월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수협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단독으로 수협은행에 출자하는 구조의 신경분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4월부터 진행된 관계기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 예금보험공사·수협중앙회) 실무협의를 통해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수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국무회의(9.1) 심의· 의결을 거쳐 9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6년 5월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2016년 12월 1일 주식회사 형태의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되어 신설될 예정이다.
Question:수협은행을 세우기 위해 해수부와 수협중앙회가 어떻게 했어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015년 3월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수협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단독으로 수협은행에 출자하는 구조의 신경분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4월부터 진행된 관계기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 예금보험공사·수협중앙회) 실무협의를 통해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수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국무회의(9.1) 심의· 의결을 거쳐 9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6년 5월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2016년 12월 1일 주식회사 형태의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되어 신설될 예정이다.
Question: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다. 수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15년 4월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신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공적자금을 중앙회에 잔류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등이 반영된 수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동 안에는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한 장치 마련이 다소 미흡하여 공적자금 상환스케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진행된 관계기관 실무 협의시 공적자금 상환지연 방지를 위한 조항들의 추가·수정을 요구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요구사항 반영된 수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공적자금 상환 관련 수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적자금의 우선적 상환 등을 위하여 ⅰ)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금의 매입·소각에 사용하고, ⅱ) 예금보험공사 우선출자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신용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며, ⅲ) 수협중앙회가 신용특별회계 자산매각대금으로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미상환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추가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은행의 직접 출자관계가 단절됨에 따른 대응으로 ⅴ) 우선출자금 전액 상환시까지 예금보험공사 추천 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고, ⅵ) 신경분리후 수협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외에 수협은행 재부실화 방지를 위한 방화벽으로 ⅶ) 공적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 및 조합에 대한 우대조치를 금지하고, ⅷ) 중앙회 각 사업부문과 신용특별회계의 회계 손익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Question:공적자금 상환지연을 막기 위해서 예보와 금융위가 어떻게 했어 | 조항들의 추가·수정을 요구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다. 수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15년 4월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신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공적자금을 중앙회에 잔류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등이 반영된 수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동 안에는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한 장치 마련이 다소 미흡하여 공적자금 상환스케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진행된 관계기관 실무 협의시 공적자금 상환지연 방지를 위한 조항들의 추가·수정을 요구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요구사항 반영된 수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공적자금 상환 관련 수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적자금의 우선적 상환 등을 위하여 ⅰ)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금의 매입·소각에 사용하고, ⅱ) 예금보험공사 우선출자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신용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며, ⅲ) 수협중앙회가 신용특별회계 자산매각대금으로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미상환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추가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은행의 직접 출자관계가 단절됨에 따른 대응으로 ⅴ) 우선출자금 전액 상환시까지 예금보험공사 추천 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고, ⅵ) 신경분리후 수협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외에 수협은행 재부실화 방지를 위한 방화벽으로 ⅶ) 공적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 및 조합에 대한 우대조치를 금지하고, ⅷ) 중앙회 각 사업부문과 신용특별회계의 회계 손익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Question:예보와 금융위는 어떻게 공적자금 상환지연을 막으려 했어 | 조항들의 추가·수정을 요구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다. 수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15년 4월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신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공적자금을 중앙회에 잔류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등이 반영된 수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동 안에는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한 장치 마련이 다소 미흡하여 공적자금 상환스케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진행된 관계기관 실무 협의시 공적자금 상환지연 방지를 위한 조항들의 추가·수정을 요구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요구사항 반영된 수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공적자금 상환 관련 수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적자금의 우선적 상환 등을 위하여 ⅰ)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금의 매입·소각에 사용하고, ⅱ) 예금보험공사 우선출자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신용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며, ⅲ) 수협중앙회가 신용특별회계 자산매각대금으로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미상환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추가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은행의 직접 출자관계가 단절됨에 따른 대응으로 ⅴ) 우선출자금 전액 상환시까지 예금보험공사 추천 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고, ⅵ) 신경분리후 수협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외에 수협은행 재부실화 방지를 위한 방화벽으로 ⅶ) 공적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 및 조합에 대한 우대조치를 금지하고, ⅷ) 중앙회 각 사업부문과 신용특별회계의 회계 손익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Question:근거조항이 적용된 수협법 개정안을 갖추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어떻게 했어 | 수협중앙회에 신용특별회계를 설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다. 수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15년 4월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신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공적자금을 중앙회에 잔류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등이 반영된 수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동 안에는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한 장치 마련이 다소 미흡하여 공적자금 상환스케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진행된 관계기관 실무 협의시 공적자금 상환지연 방지를 위한 조항들의 추가·수정을 요구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요구사항 반영된 수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공적자금 상환 관련 수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적자금의 우선적 상환 등을 위하여 ⅰ)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금의 매입·소각에 사용하고, ⅱ) 예금보험공사 우선출자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신용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며, ⅲ) 수협중앙회가 신용특별회계 자산매각대금으로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미상환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추가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은행의 직접 출자관계가 단절됨에 따른 대응으로 ⅴ) 우선출자금 전액 상환시까지 예금보험공사 추천 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고, ⅵ) 신경분리후 수협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외에 수협은행 재부실화 방지를 위한 방화벽으로 ⅶ) 공적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 및 조합에 대한 우대조치를 금지하고, ⅷ) 중앙회 각 사업부문과 신용특별회계의 회계 손익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Question:해양수산부가 근거조항이 적용된 수협법 개정안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선택했어 | 수협중앙회에 신용특별회계를 설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효과적인 파산재단관리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2000.12.20)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2002.12.26) 등을 통해 부보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를 목적으로 법원이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직접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1년 3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본격 선임되기 시작한 이래 2016년6월말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441개 금융회사 파산재단(청산법인 포함) 중 439개파산재단에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청산인)으로 단독 선임되어 예금보험공사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파산재단 관리체제가 구축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 통합관리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파산재단 운영 장기화에 따른 비효율· 고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환가 및 효율적인 비용절감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한 파산절차 조기 종결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추진하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Question:예보는 공적자금을 효과적인 파산재단관리로 최대한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에 직접 참여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효과적인 파산재단관리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2000.12.20)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2002.12.26) 등을 통해 부보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를 목적으로 법원이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직접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1년 3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본격 선임되기 시작한 이래 2016년6월말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441개 금융회사 파산재단(청산법인 포함) 중 439개파산재단에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청산인)으로 단독 선임되어 예금보험공사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파산재단 관리체제가 구축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 통합관리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파산재단 운영 장기화에 따른 비효율· 고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환가 및 효율적인 비용절감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한 파산절차 조기 종결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추진하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효율적인 파산재단관리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어 |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에 직접 참여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3. 파산재단 관리 및 종결현황
파산재단 성립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단 중에는 보유자산의 환가가 정체되어 계속해서 재단을 유지할 경우 파산재단 유지비용이 회수액을 초과하는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극대화하고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파산절차 조기종결을 추진하고 있다. 즉, 파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자산환가가 정체되는 재단 등을 예금보험공사가 자산일괄매각 대상 재단으로 선정한 후 관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의 허가(협의)를 통하여 보유자산의 평가·매각, 배당실시를 거치는 등 그 절차를 정형화하여 종결을 진행하고 있다.
Question:예보는 조기에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 파산절차 조기종결을 추진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3. 파산재단 관리 및 종결현황
파산재단 성립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단 중에는 보유자산의 환가가 정체되어 계속해서 재단을 유지할 경우 파산재단 유지비용이 회수액을 초과하는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극대화하고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파산절차 조기종결을 추진하고 있다. 즉, 파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자산환가가 정체되는 재단 등을 예금보험공사가 자산일괄매각 대상 재단으로 선정한 후 관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의 허가(협의)를 통하여 보유자산의 평가·매각, 배당실시를 거치는 등 그 절차를 정형화하여 종결을 진행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빠른 시기에 공적자금을 돌려받으려고 해 | 파산절차 조기종결을 추진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다만, 임직원 손배소송 및 관련사고 채권, 소송에 계류중인 자산, 상각 또는 회수포기 대상 자산 등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파산재단에 잔류시켜 관리하며, 자산일괄매각 재단의 문서보관 및 소송 등 잔여업무는 재단통합을 통해서 통합재단의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도록 하여 재단유지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6년 6월말 현재 441개 파산재단 중 99.5%인 439개재단은 법원으로부터 종결선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재단에 대해서도 자산매각 등 법적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파산이 종결된 금융회사의 기록보존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종결 재단별로 파산절차의 주요 경과사항 및 중요보존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기록한 파산업무수행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법원 등 관계기관과 예금보험공사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Question:자산의 매각이 어려운 상황일 때 이를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 | 파산재단에 잔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다만, 임직원 손배소송 및 관련사고 채권, 소송에 계류중인 자산, 상각 또는 회수포기 대상 자산 등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파산재단에 잔류시켜 관리하며, 자산일괄매각 재단의 문서보관 및 소송 등 잔여업무는 재단통합을 통해서 통합재단의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도록 하여 재단유지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6년 6월말 현재 441개 파산재단 중 99.5%인 439개재단은 법원으로부터 종결선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재단에 대해서도 자산매각 등 법적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파산이 종결된 금융회사의 기록보존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종결 재단별로 파산절차의 주요 경과사항 및 중요보존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기록한 파산업무수행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법원 등 관계기관과 예금보험공사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산의 처분이 힘든 상황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어 | 파산재단에 잔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위법·위규행위로써 손실을 초래한 관련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부실책임추궁 대상자는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과 대주주이며, 대주주의 경우에는 상법제401조의2에서 규정한 부당한 업무집행 지시 등에 의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16년 6월말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15개 은행, 6개 증권사, 18개 보험사, 22개 종금사, 86개 상호저축은행, 325개 신협 등 총 472개의 금융회사에 대해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파산관재인 등 해당 금융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였다.
특히,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는 부실책임조사 인력풀(Pool)을 구성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시의적절하게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또한 부실책임추궁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책임조사 이후 새롭게 발견되는 위법·위규 사항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철저하게 부실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조사기능을 전문화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조사국으로 일원화하였다.
Question:예보는 부실책임에 대해 꼼꼼하게 따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 | 부실책임조사 이후 새롭게 발견되는 위법·위규 사항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를 실시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위법·위규행위로써 손실을 초래한 관련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부실책임추궁 대상자는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과 대주주이며, 대주주의 경우에는 상법제401조의2에서 규정한 부당한 업무집행 지시 등에 의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16년 6월말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15개 은행, 6개 증권사, 18개 보험사, 22개 종금사, 86개 상호저축은행, 325개 신협 등 총 472개의 금융회사에 대해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파산관재인 등 해당 금융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였다.
특히,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는 부실책임조사 인력풀(Pool)을 구성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시의적절하게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또한 부실책임추궁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책임조사 이후 새롭게 발견되는 위법·위규 사항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철저하게 부실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조사기능을 전문화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조사국으로 일원화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에 대해 세세하게 따지려고 해 | 부실책임조사 이후 새롭게 발견되는 위법·위규 사항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를 실시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4.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 제21조의3 및 제21조4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회수를 통해 엄정한 책임추궁 및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크게 부실관련자에 대한 국내 재산조사와 해외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국내 재산조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하여 부실관련자의 재산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예금보험공사는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부실관련자의 발견재산에 대해 (가)압류 97,059, 가처분 3,445건의 법적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총 1조 911억원을 회수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2002년부터 해외 재산조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2006년 9월, 해외 재산조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해외 재산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Question:은닉재산을 찾고 이를 회수하도록 예보가 어떻게 하고 있어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4.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 제21조의3 및 제21조4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회수를 통해 엄정한 책임추궁 및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크게 부실관련자에 대한 국내 재산조사와 해외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국내 재산조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하여 부실관련자의 재산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예금보험공사는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부실관련자의 발견재산에 대해 (가)압류 97,059, 가처분 3,445건의 법적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총 1조 911억원을 회수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2002년부터 해외 재산조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2006년 9월, 해외 재산조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해외 재산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Question:에금보험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은닉재산을 찾고 이를 돌려받도록 하고 있어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한편, 2011년 이후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부실관련자가 급증하고 재산은닉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됨에 따라, 2013년부터 추진한 제7차~8차 해외 재산조사에서는 조사대상국 및 조사대상자를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다양화하여 해외 재산조사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조사대상국은 기존 7개국에서 37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조사대상자도 판결문 있는 부실관련자 본인 위주에서 부실관련자의 이해관계인, 법인 및 사해행위 전득자 등으로 확대하였다.
과거에는 부실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관련 정보를 해당 채권금융회사에 통보하여 채권금융회사가 현지전환 소송 등을 통해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채권금융회사의 전문인력 부재로 해외변호사 선임 및 신속한 법적조치 등이 미진함에 따라 2013년 11월 이후에는 공사가 해외에서 발견된 재산을 특정 은닉재산으로 지정하여 직접 해외소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발견된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회수를 위해 “파산재단 해외소송업무기준”을 제정하고 미국, 호주 등 14개국, 총 26개 법무법인으로 구성된 해외소송대리인 후보군을 운영하여 신속한 법적조치 등을 실시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2차 재산은닉을 방지하고 소송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사는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총 U$27,346천의 해외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Question:2013년도부터 공사는 해외소송을 직접 진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 | 해외에서 발견된 재산을 특정 은닉재산으로 지정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한편, 2011년 이후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부실관련자가 급증하고 재산은닉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됨에 따라, 2013년부터 추진한 제7차~8차 해외 재산조사에서는 조사대상국 및 조사대상자를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다양화하여 해외 재산조사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조사대상국은 기존 7개국에서 37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조사대상자도 판결문 있는 부실관련자 본인 위주에서 부실관련자의 이해관계인, 법인 및 사해행위 전득자 등으로 확대하였다.
과거에는 부실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관련 정보를 해당 채권금융회사에 통보하여 채권금융회사가 현지전환 소송 등을 통해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채권금융회사의 전문인력 부재로 해외변호사 선임 및 신속한 법적조치 등이 미진함에 따라 2013년 11월 이후에는 공사가 해외에서 발견된 재산을 특정 은닉재산으로 지정하여 직접 해외소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발견된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회수를 위해 “파산재단 해외소송업무기준”을 제정하고 미국, 호주 등 14개국, 총 26개 법무법인으로 구성된 해외소송대리인 후보군을 운영하여 신속한 법적조치 등을 실시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2차 재산은닉을 방지하고 소송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사는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총 U$27,346천의 해외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Question:해외소송을 직접 이끌어가기 위해 2013년도부터 공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 | 해외에서 발견된 재산을 특정 은닉재산으로 지정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을 위해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총 323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이 중, 401억원을 회수하고, 신고인에게 23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숨은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국내외에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하철 광고 및 SNS 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국은행연합회, 재외동포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도 실시하는 한편, 해외 7개 국가(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현지 교민 홍보위원을 위촉하고 한인회 홈페이지 및 현지 회보 등을 통한 해외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은닉재산 신고센터 활성화 등 신고인의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신고 포상금의 최고한도를 종래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특히, 신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향후에도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국민들이 은닉재산 신고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산조사를 통한 지원자금 회수 극대화 및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Question:부실관련자에 관한 활발한 신고를 조성하고 공적자금을 최대한 돌려받기 위해서 예보가 어떻게 했어 |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을 위해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총 323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이 중, 401억원을 회수하고, 신고인에게 23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숨은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국내외에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하철 광고 및 SNS 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국은행연합회, 재외동포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도 실시하는 한편, 해외 7개 국가(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현지 교민 홍보위원을 위촉하고 한인회 홈페이지 및 현지 회보 등을 통한 해외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은닉재산 신고센터 활성화 등 신고인의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신고 포상금의 최고한도를 종래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특히, 신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향후에도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국민들이 은닉재산 신고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산조사를 통한 지원자금 회수 극대화 및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Question:예금보험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부실관련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조성하고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려고 했어 |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 2011년 경영권 매각 추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0년 12월 중단된 매각 절차를 신속히 재개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추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하여 2011년초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11년 5월 17일 2010년 추진했던 우리금융지주지방은행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낮은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지분 일괄매각 방식을 골자로 하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매각방안 발표 직후 5월 18일 매각공고를 실시하여 6월 29일 3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가 입찰참가의향서(LOI)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8월 17일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결과 1개사만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하여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8월 19일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향후에 우리금융지주 매각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Question: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관한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했어 | 중단된 매각 절차를 신속히 재개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 2011년 경영권 매각 추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0년 12월 중단된 매각 절차를 신속히 재개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추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하여 2011년초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11년 5월 17일 2010년 추진했던 우리금융지주지방은행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낮은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지분 일괄매각 방식을 골자로 하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매각방안 발표 직후 5월 18일 매각공고를 실시하여 6월 29일 3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가 입찰참가의향서(LOI)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8월 17일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결과 1개사만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하여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8월 19일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향후에 우리금융지주 매각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Question: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관련 우려를 없애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 중단된 매각 절차를 신속히 재개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 도출 과정
가. 2010년~ 2012년 매각 추진 과정 평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의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지분 매각 추진 노력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과거 매각 추진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2013년 자회사 분리매각 추진이 원활하게진행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우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3차례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매각 관련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 또한 입찰절차 진행을 통해경영권 인수를 희망하는 잠재투자자 시장수요 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매각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10년 우리금융지주 및 지방은행 병행매각 추진시에는 지방은행의 인적분할 및 합병 절차 준비 과정에서 지방은행지주 설립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하여 2010년 12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2013년 지방은행 분리매각 진행시 분할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Question:3번의 매각 진행 절차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보가 매각에 대한 지식을 어떤 방법으로 쌓을 수 있었어 |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 도출 과정
가. 2010년~ 2012년 매각 추진 과정 평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의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지분 매각 추진 노력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과거 매각 추진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2013년 자회사 분리매각 추진이 원활하게진행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우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3차례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매각 관련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 또한 입찰절차 진행을 통해경영권 인수를 희망하는 잠재투자자 시장수요 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매각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10년 우리금융지주 및 지방은행 병행매각 추진시에는 지방은행의 인적분할 및 합병 절차 준비 과정에서 지방은행지주 설립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하여 2010년 12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2013년 지방은행 분리매각 진행시 분할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Question: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보는 3번의 매각 진행 절차에서 매각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축적했어 |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 도출 과정
가. 2010년~ 2012년 매각 추진 과정 평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의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지분 매각 추진 노력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과거 매각 추진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2013년 자회사 분리매각 추진이 원활하게진행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우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3차례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매각 관련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 또한 입찰절차 진행을 통해경영권 인수를 희망하는 잠재투자자 시장수요 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매각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10년 우리금융지주 및 지방은행 병행매각 추진시에는 지방은행의 인적분할 및 합병 절차 준비 과정에서 지방은행지주 설립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하여 2010년 12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2013년 지방은행 분리매각 진행시 분할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Question:잠재투자자가 경영권 인수를 원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시장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어 | 입찰절차 진행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 도출 과정
가. 2010년~ 2012년 매각 추진 과정 평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의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지분 매각 추진 노력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과거 매각 추진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2013년 자회사 분리매각 추진이 원활하게진행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우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3차례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매각 관련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 또한 입찰절차 진행을 통해경영권 인수를 희망하는 잠재투자자 시장수요 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매각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10년 우리금융지주 및 지방은행 병행매각 추진시에는 지방은행의 인적분할 및 합병 절차 준비 과정에서 지방은행지주 설립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하여 2010년 12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2013년 지방은행 분리매각 진행시 분할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잠재투자자가 경영권 인수를 원할 경우 시장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어 | 입찰절차 진행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011년 및 2012년 매각 추진시에는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 금융지주회사법 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대 원칙에 부합하는 입찰자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2013년 매각 추진시 이를 활용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성공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잠재투자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및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과거 매각추진 과정에서 은행 대형화(메가뱅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인수 등의 쟁점에 대한 찬반 논쟁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매각 재추진시에 발생할 수도 있었던 관련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나. 다양한 매각 방안 검토
공적자금관리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매각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각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주사 일괄매각 및 재무적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의 매각방법, 장·단점 등에 대해 수차례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이 도출되었다.
Question:매각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예보와 공적자금관리원회가 어떻게 해 | 다양한 매각방안에 대해 검토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011년 및 2012년 매각 추진시에는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 금융지주회사법 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대 원칙에 부합하는 입찰자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2013년 매각 추진시 이를 활용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성공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잠재투자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및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과거 매각추진 과정에서 은행 대형화(메가뱅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인수 등의 쟁점에 대한 찬반 논쟁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매각 재추진시에 발생할 수도 있었던 관련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나. 다양한 매각 방안 검토
공적자금관리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매각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각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주사 일괄매각 및 재무적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의 매각방법, 장·단점 등에 대해 수차례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이 도출되었다.
Question: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관리원회는 매각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 다양한 매각방안에 대해 검토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다.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의 실행 가능성 검토
(1) 자회사별 분리매각 여건 점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주관사를 통해 잠재투자자 동향 및 인수 수요 등의 매각여건을 자회사별로 점검하고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 수립시 이를 반영하였다.
(2) 자회사별 개별 또는 묶음매각 여부 검토
자회사별 매각규모, 잠재 인수 수요, 유효경쟁 성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별로 개별매각 또는 묶음매각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분리매각시 높은 인수 수요가 있더라도 절대적인 매각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공적자금 회수에 기여하는 바가 적고, 인수 매력도가 낮은 자회사의 경우 인수 매력도가 높은 자회사와 함께 묶음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자회사별 기능 및 시너지, 계열사 의존도, 개별매각 성사 가능성, 분리매각에 따른 우리금융지주의 가치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자회사별로 개별매각 또는 묶음매각 여부를 결정하였다.
(3) 분리매각 주체에 대한 검토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 마련시 우리금융지주가 직접 매각하는 방안과 자회사 인적분할 등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었다.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빠른 민영화 등에 매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Question: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보는 자회사별로 매각환경을 어떻게 검사할 수 있었어 | 매각주관사를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다.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의 실행 가능성 검토
(1) 자회사별 분리매각 여건 점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주관사를 통해 잠재투자자 동향 및 인수 수요 등의 매각여건을 자회사별로 점검하고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 수립시 이를 반영하였다.
(2) 자회사별 개별 또는 묶음매각 여부 검토
자회사별 매각규모, 잠재 인수 수요, 유효경쟁 성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별로 개별매각 또는 묶음매각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분리매각시 높은 인수 수요가 있더라도 절대적인 매각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공적자금 회수에 기여하는 바가 적고, 인수 매력도가 낮은 자회사의 경우 인수 매력도가 높은 자회사와 함께 묶음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자회사별 기능 및 시너지, 계열사 의존도, 개별매각 성사 가능성, 분리매각에 따른 우리금융지주의 가치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자회사별로 개별매각 또는 묶음매각 여부를 결정하였다.
(3) 분리매각 주체에 대한 검토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 마련시 우리금융지주가 직접 매각하는 방안과 자회사 인적분할 등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었다.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빠른 민영화 등에 매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자회사별로 매각여건을 검사할 수 있었어 | 매각주관사를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라.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 마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그 간의 매각추진 경험과 시사점 등을 토대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2013년 6월 26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동 방안에서는 자회사별 잠재투자자 수요 등 시장수요에 맞게 분리매각 구조(매각대상 및 주체, 시기 등)를 설계하여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14개 자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예금보험공사 또는 우리금융지주가 주체가 되어 매각을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자회사 분리매각이 용이하도록 분할 및 합병 등 구조개편(Restructuring) 작업을 매각작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였다.
Question: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쉽게 자회사 분리매각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하기로 했어 | 분할 및 합병 등 구조개편(Restructuring) 작업을 매각작업과 동시에 추진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라.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 마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그 간의 매각추진 경험과 시사점 등을 토대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2013년 6월 26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동 방안에서는 자회사별 잠재투자자 수요 등 시장수요에 맞게 분리매각 구조(매각대상 및 주체, 시기 등)를 설계하여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14개 자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예금보험공사 또는 우리금융지주가 주체가 되어 매각을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자회사 분리매각이 용이하도록 분할 및 합병 등 구조개편(Restructuring) 작업을 매각작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자회사 분리매각을 용이하게 하려고 했어 | 분할 및 합병 등 구조개편(Restructuring) 작업을 매각작업과 동시에 추진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 매각일정
지방은행계열은 2013년 6월 26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 발표 후 2013년 7월부터 매각절차를 개시하며, 인적분할 및 합병 절차는 신속한 매각 추진을 위해 매각 절차와 동시에 진행토록 하였다. 증권계열은 지방은행계열과 동시에 매각절차를 진행하되,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결의 및 매각자문사 선정기간(4주) 등을 고려하여 지방은행계열 보다 1개월 늦게 매각공고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우리은행계열은 지방은행계열 인적분할 및 증권계열에 대한 최종인수자 결정 후 매각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였으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합병은 신속한 매각 추진을 위해 매각절차와 동시에 진행하도록 예상 일정을 마련하였다.
Question:신속한 매각 이행을 목적으로 지방은행계열은 인적분할 및 합병 절차를 어떻게 추진하려 해 | 매각 절차와 동시에 진행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 매각일정
지방은행계열은 2013년 6월 26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 발표 후 2013년 7월부터 매각절차를 개시하며, 인적분할 및 합병 절차는 신속한 매각 추진을 위해 매각 절차와 동시에 진행토록 하였다. 증권계열은 지방은행계열과 동시에 매각절차를 진행하되,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결의 및 매각자문사 선정기간(4주) 등을 고려하여 지방은행계열 보다 1개월 늦게 매각공고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우리은행계열은 지방은행계열 인적분할 및 증권계열에 대한 최종인수자 결정 후 매각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였으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합병은 신속한 매각 추진을 위해 매각절차와 동시에 진행하도록 예상 일정을 마련하였다.
Question:지방은행계열은 신속한 매각 이행을 위하여 어떻게 인적분할 및 합병 절차를 진행해 | 매각 절차와 동시에 진행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나. 예비입찰 및 최종입찰대상자 선정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입찰자의 인수 적격성 및 유효경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입찰에 참여할 적정 수준의 최종입찰대상자를 선정하기위해 예비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매각주관사를 통해 투자설명서(IM)을 수령한 잠재투자자들에게 2013년 8월 22일 예비입찰안내서를 발송하였다.
예비입찰안내서 발송 직후인 2013년 8월 2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각심사소위원회와의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예비입찰제안서 평가방법 및 최종입찰대상자 선정방법을 논의하였고 2013년 9월 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매각 관련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기준(안)을 의결하였다.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기준은 금융지주회사법 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대 원칙에 따라 3개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다시 입찰가격,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등 6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기로 정하였다.2013년 9월 23일 매각주관사를 통해 예비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1개 투자자가 입찰하였다. 경남은행의 경우 4개사가, 광주은행의 경우 7개사가 각각 예비입찰에 참여하였다.
Question: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예비입찰제안서를 평가하고 최종입찰자를 고르기 위한 의논을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 매각심사소위원회와의 합동간담회를 개최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나. 예비입찰 및 최종입찰대상자 선정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입찰자의 인수 적격성 및 유효경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입찰에 참여할 적정 수준의 최종입찰대상자를 선정하기위해 예비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매각주관사를 통해 투자설명서(IM)을 수령한 잠재투자자들에게 2013년 8월 22일 예비입찰안내서를 발송하였다.
예비입찰안내서 발송 직후인 2013년 8월 2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각심사소위원회와의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예비입찰제안서 평가방법 및 최종입찰대상자 선정방법을 논의하였고 2013년 9월 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매각 관련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기준(안)을 의결하였다.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기준은 금융지주회사법 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대 원칙에 따라 3개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다시 입찰가격,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등 6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기로 정하였다.2013년 9월 23일 매각주관사를 통해 예비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1개 투자자가 입찰하였다. 경남은행의 경우 4개사가, 광주은행의 경우 7개사가 각각 예비입찰에 참여하였다.
Question: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예비입찰제안서를 평가하고 최종입찰자를 고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어 | 매각심사소위원회와의 합동간담회를 개최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매각주관사가 2013년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예비입찰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입찰자가 최종입찰대상자선정기준을 충족하여 최종입찰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광주은행 입찰자 중 1개사는 결격처리 되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경남은행 4개, 광주은행 6개사를 최종입찰대상자로 선정하고 2013년 10월 18일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최종입찰대상자들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8주간에 걸쳐 예비실사를 실시하였다. 무분별한 영업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매각주관사가 실사자료의 유출입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사자료는 주로 VDR(Virtual Data Room)을 통해 제공되었다. 금번 매각시에는 회사일반, 영업현황, 재무현황, 리스크관리, 인사, IT, 세무, 법무자료 등은 VDR을 통해 입찰자에게 제공되었고, 입찰자별로 제한된 인원(80명 이내)만 VDR에 접속하여 자료를 열람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통제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VDR을 통해 한정된 자료만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응답(Q&A) 기회를 부여하여 입찰자가 원하는 추가자료를 파악하고 각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입찰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Question:입찰자가 희망하는 추가자료를 알기 위해서 예보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했어 | 별도의 질의·응답(Q&A) 기회를 부여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매각주관사가 2013년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예비입찰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입찰자가 최종입찰대상자선정기준을 충족하여 최종입찰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광주은행 입찰자 중 1개사는 결격처리 되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경남은행 4개, 광주은행 6개사를 최종입찰대상자로 선정하고 2013년 10월 18일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최종입찰대상자들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8주간에 걸쳐 예비실사를 실시하였다. 무분별한 영업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매각주관사가 실사자료의 유출입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사자료는 주로 VDR(Virtual Data Room)을 통해 제공되었다. 금번 매각시에는 회사일반, 영업현황, 재무현황, 리스크관리, 인사, IT, 세무, 법무자료 등은 VDR을 통해 입찰자에게 제공되었고, 입찰자별로 제한된 인원(80명 이내)만 VDR에 접속하여 자료를 열람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통제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VDR을 통해 한정된 자료만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응답(Q&A) 기회를 부여하여 입찰자가 원하는 추가자료를 파악하고 각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입찰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Question: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통해 입찰자가 원하는 추가자료를 얻으려고 했어 | 별도의 질의·응답(Q&A) 기회를 부여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마. 매각 종결
2014년 6월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는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 8월 KNB지주와 경남은행간, KJB지주와 광주은행간 합병 직후 인수자들은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2014년 10월 10일 마침내 지방은행 주식매각을 종결하였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는 약 1.7조원(경남은행 1조 2,269억원, 광주은행 5,003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경남·광주은행은 민영화를 통해 자율·책임경영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경남·광주은행 인수자 역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BS 및 JB금융지주는 2014년 6월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뒤 어떻게 인수작므을 마련했어 |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마. 매각 종결
2014년 6월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는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 8월 KNB지주와 경남은행간, KJB지주와 광주은행간 합병 직후 인수자들은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2014년 10월 10일 마침내 지방은행 주식매각을 종결하였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는 약 1.7조원(경남은행 1조 2,269억원, 광주은행 5,003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경남·광주은행은 민영화를 통해 자율·책임경영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경남·광주은행 인수자 역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2014년 6월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후 BS 및 JB금융지주는 인수자금을 어떤 식으로 마련했어 |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마. 매각 종결
2014년 6월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는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 8월 KNB지주와 경남은행간, KJB지주와 광주은행간 합병 직후 인수자들은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2014년 10월 10일 마침내 지방은행 주식매각을 종결하였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는 약 1.7조원(경남은행 1조 2,269억원, 광주은행 5,003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경남·광주은행은 민영화를 통해 자율·책임경영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경남·광주은행 인수자 역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경남 및 광주은행은 자율 책임경영으로써 어떻게 지역경제 발달에 기여하려 해 | 민영화를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마. 매각 종결
2014년 6월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는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 8월 KNB지주와 경남은행간, KJB지주와 광주은행간 합병 직후 인수자들은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2014년 10월 10일 마침내 지방은행 주식매각을 종결하였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는 약 1.7조원(경남은행 1조 2,269억원, 광주은행 5,003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경남·광주은행은 민영화를 통해 자율·책임경영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경남·광주은행 인수자 역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자율 책임경영으로써 경남과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발달에 어떤 방법으로 기여하려는 거야 | 민영화를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최종입찰제안서 접수 결과, 우리투자증권 등 4개사 묶음에 농협금융지주 등 3개사가, 우리자산운용에는 키움증권 등 2개사가, 우리F&I에 대신증권 등 5개사가, 우리파이낸셜에 KB금융지주 등 2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우리자산운용의 경우 키움증권이 묶음매각 입찰자들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키움증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우리자산운용을 묶음에서 제외하였다. 우리투자증권 등 3개사 묶음(우리자산운용 제외)의 경우 농협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우리파이낸셜은 KB금융지주를, 우리F&I는 대신증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우리금융지주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매각조건 협상을 진행한 후, 우리파이낸셜은 KB금융지주에(2014.3.20), 우리자산운용은 키움증권에(2014.5.2), 우리F&I는 대신증권에(2014.5.7),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농협금융지주(2014.6.27)에 각각 매각함으로써 총 1.8조원을 매각대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향후 예금보험공사는 증권계열 매각대금을 내부유보를 통해 우리은행 매각대금으로 수령하거나 배당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Question:예보는 공적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매각대금이나 배당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 | 증권계열 매각대금을 내부유보를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최종입찰제안서 접수 결과, 우리투자증권 등 4개사 묶음에 농협금융지주 등 3개사가, 우리자산운용에는 키움증권 등 2개사가, 우리F&I에 대신증권 등 5개사가, 우리파이낸셜에 KB금융지주 등 2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우리자산운용의 경우 키움증권이 묶음매각 입찰자들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키움증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우리자산운용을 묶음에서 제외하였다. 우리투자증권 등 3개사 묶음(우리자산운용 제외)의 경우 농협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우리파이낸셜은 KB금융지주를, 우리F&I는 대신증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우리금융지주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매각조건 협상을 진행한 후, 우리파이낸셜은 KB금융지주에(2014.3.20), 우리자산운용은 키움증권에(2014.5.2), 우리F&I는 대신증권에(2014.5.7),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농협금융지주(2014.6.27)에 각각 매각함으로써 총 1.8조원을 매각대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향후 예금보험공사는 증권계열 매각대금을 내부유보를 통해 우리은행 매각대금으로 수령하거나 배당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Question: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매각대금이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 증권계열 매각대금을 내부유보를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1) 1~4차 간담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선 일괄매각, 과점주주매각 및 분산매각 등 과거 매각방식을 포함한 상정 가능한 모든 대안의 내용과 그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매각주관사가 실시한 주요 잠재투자자들의 수요 조사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시장여건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 현재 시장여건 상 가능한 다양한 매각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일괄매각, 분산매각 등 과거에 이용되었던 전형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은행 매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매각방식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다량의 물건을 높은 단가를 제시하는 순서대로 입찰자가 희망하는 수량을 배정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투자수요를 흡수하여 많은 물량의 매각이 가능한 방식이다. 아울러, 전반적인 투자수요가 미약한 상황을 감안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그 후, 입찰방식 및 투자유인 구조에 따라 상정 가능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분류하고, 성공가능성, 절차적 간편성, 적법성 등의 관점에서 각 방안을 평가하고 점검하였다. 아울러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필요성이 제기되어 3월말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시장의 반응을 수렴한 후 추후 매각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Question: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매각하기 위해 어떻게 해 | 다양한 투자수요를 흡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1) 1~4차 간담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선 일괄매각, 과점주주매각 및 분산매각 등 과거 매각방식을 포함한 상정 가능한 모든 대안의 내용과 그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매각주관사가 실시한 주요 잠재투자자들의 수요 조사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시장여건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 현재 시장여건 상 가능한 다양한 매각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일괄매각, 분산매각 등 과거에 이용되었던 전형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은행 매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매각방식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다량의 물건을 높은 단가를 제시하는 순서대로 입찰자가 희망하는 수량을 배정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투자수요를 흡수하여 많은 물량의 매각이 가능한 방식이다. 아울러, 전반적인 투자수요가 미약한 상황을 감안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그 후, 입찰방식 및 투자유인 구조에 따라 상정 가능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분류하고, 성공가능성, 절차적 간편성, 적법성 등의 관점에서 각 방안을 평가하고 점검하였다. 아울러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필요성이 제기되어 3월말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시장의 반응을 수렴한 후 추후 매각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물건을 엄청 많이 처분해 | 다양한 투자수요를 흡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다.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발표
2014년 6월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리은행 매각방안을 발표하였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성공적인 지방은행 및 증권계열 매각을 통해 형성된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은행의 빠른 민영화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고,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영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1) 기본 방향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존속법인은 우리은행)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게 될 우리은행 지분 56.97% 전량을 매각하며, 경영권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 투자차익을 원하는 재무적 투자 등 시장 내 모든 투자수요를 수용하여 입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만, 경영권 지분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은 매각가치 및 절차적 측면에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리·동시입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Question:민영화 모멘텀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어 | 성공적인 지방은행 및 증권계열 매각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다.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발표
2014년 6월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리은행 매각방안을 발표하였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성공적인 지방은행 및 증권계열 매각을 통해 형성된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은행의 빠른 민영화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고,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영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1) 기본 방향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존속법인은 우리은행)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게 될 우리은행 지분 56.97% 전량을 매각하며, 경영권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 투자차익을 원하는 재무적 투자 등 시장 내 모든 투자수요를 수용하여 입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만, 경영권 지분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은 매각가치 및 절차적 측면에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리·동시입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민영화 모멘텀이 구축될 수 있었어 | 성공적인 지방은행 및 증권계열 매각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008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의해 2002년에 수립된 상환대책을 재점검하는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2013년에는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을 두 번째로 실시하였다. 회수노력의 강화, 경제상황의 호전 등으로 재정과 금융권의 총 부담 규모는 당초 69조원에서 55.7조원(2002년말 현재가치 기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의 향후 부담은 2003~2012년 10년간 부담한 15.4조원을 감안할 경우 24.1조원이며, 금융권의 향후 부담은 기 부담 6.4조원을 감안할 경우 9.7조원이 된다(이상 2002년말 현재가치 기준). 이에 따라 재정이 2027년까지 매년 약 3.6조원(2012년 현재가치)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금융권은 현재와 같이 부보예금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부담하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강화하는 등 공적자금상환대책을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적자금 상환이 상환기간 내에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특히,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을 지속함으로써 안정적인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uestion:공적자금에 대한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하게 상환이 진행되게 하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 |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강화하는 등 공적자금상환대책을 제대로 이행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008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의해 2002년에 수립된 상환대책을 재점검하는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2013년에는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을 두 번째로 실시하였다. 회수노력의 강화, 경제상황의 호전 등으로 재정과 금융권의 총 부담 규모는 당초 69조원에서 55.7조원(2002년말 현재가치 기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의 향후 부담은 2003~2012년 10년간 부담한 15.4조원을 감안할 경우 24.1조원이며, 금융권의 향후 부담은 기 부담 6.4조원을 감안할 경우 9.7조원이 된다(이상 2002년말 현재가치 기준). 이에 따라 재정이 2027년까지 매년 약 3.6조원(2012년 현재가치)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금융권은 현재와 같이 부보예금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부담하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강화하는 등 공적자금상환대책을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적자금 상환이 상환기간 내에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특히,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을 지속함으로써 안정적인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 공적자금에 대한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순조롭게 상환이 진행되게 할 수 있어 |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강화하는 등 공적자금상환대책을 제대로 이행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나. 재원마련 방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량의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자산관리공사 자체의 신용만으로는 막대한 소요재원을 신속하고 적기에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처럼 정부보증에 의한 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다. 구조조정기금과 고유계정 구분
마지막으로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을 설립하면서 구조조정기금의 역할과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구조조정기금은 기업 관련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정리를 위주로,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은 개인 관련 부실채권 인수·정리를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개인 관련 부실채권 인수·정리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구조조정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기금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개인 부실채권 인수정리의 경우 개인의 회생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통상 개인 부실채권을 인수 후 채무재조정을 통해 개인의 회생을 지원하는 데 최소한 7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고려하여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에서 인수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Question: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 정부보증에 의한 기금채권의 발행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나. 재원마련 방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량의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자산관리공사 자체의 신용만으로는 막대한 소요재원을 신속하고 적기에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처럼 정부보증에 의한 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다. 구조조정기금과 고유계정 구분
마지막으로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을 설립하면서 구조조정기금의 역할과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구조조정기금은 기업 관련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정리를 위주로,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은 개인 관련 부실채권 인수·정리를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개인 관련 부실채권 인수·정리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구조조정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기금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개인 부실채권 인수정리의 경우 개인의 회생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통상 개인 부실채권을 인수 후 채무재조정을 통해 개인의 회생을 지원하는 데 최소한 7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고려하여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에서 인수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 정부보증에 의한 기금채권의 발행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3.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향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조조정기금 설치는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3월 13일에 구조조정기금 설치방안을 발표하고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에 소요되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조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정부 입법절차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으로 인해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모든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약 15일 만에 정부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2009년 4월 1일 「자산관리공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Question:정부가 입법과정을 15일 만에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모든 제반절차를 준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3.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향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조조정기금 설치는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3월 13일에 구조조정기금 설치방안을 발표하고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에 소요되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조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정부 입법절차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으로 인해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모든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약 15일 만에 정부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2009년 4월 1일 「자산관리공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Question:십오 일 만에 입법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행정부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모든 제반절차를 준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 건설사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미분양펀드·리츠 출·투자
① 지원배경
2010년 상반기에는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분양시장 위축과 미분양적체 등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상황에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4월 23일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원인인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조조정기금을 미분양아파트 매입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LH공사가 매입확약을 제공하는 미분양리츠 및 펀드 프로그램에 민간과 함께 출·투자자로 참여하였다.
Question:주택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주된 원인인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부는 어떻게 했어 | 주택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조조정기금을 미분양아파트 매입프로그램에 참여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2) 건설사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미분양펀드·리츠 출·투자
① 지원배경
2010년 상반기에는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분양시장 위축과 미분양적체 등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상황에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4월 23일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원인인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조조정기금을 미분양아파트 매입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LH공사가 매입확약을 제공하는 미분양리츠 및 펀드 프로그램에 민간과 함께 출·투자자로 참여하였다.
Question: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주택업체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주된 원인인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 주택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조조정기금을 미분양아파트 매입프로그램에 참여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제3장 공적자금의 회수
Ⅰ 공적자금 회수 개요
가. 부실채권매입방식으로 지원된 경우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지원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 다양한 정리방법을 이용함으로써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실물자산을 직접인수한 일반담보부채권은 법원경매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PF대출채권은 사업성을 검토하여 청산가치보다 계속사업가치가 큰 경우 사업재개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하고, 계속사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크거나 계속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각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있다.
실물자산을 간접인수(유동화사채 인수)한 PF대출채권 및 혼합형 부실채권은 인수한 사채의 상환을 통하여 회수가 이루어진다. 또한 유동화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이자도 유동화사채 인수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에 포함된다.
Question:공적자금을 돌려받는 자산관리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어 | 다양한 정리방법을 이용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제3장 공적자금의 회수
Ⅰ 공적자금 회수 개요
가. 부실채권매입방식으로 지원된 경우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지원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 다양한 정리방법을 이용함으로써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실물자산을 직접인수한 일반담보부채권은 법원경매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PF대출채권은 사업성을 검토하여 청산가치보다 계속사업가치가 큰 경우 사업재개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하고, 계속사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크거나 계속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각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있다.
실물자산을 간접인수(유동화사채 인수)한 PF대출채권 및 혼합형 부실채권은 인수한 사채의 상환을 통하여 회수가 이루어진다. 또한 유동화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이자도 유동화사채 인수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에 포함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자산관리공사가 회수율을 높일 수 있어 | 다양한 정리방법을 이용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제5조의3(관련 기관에의 보고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보고시기 또는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조사목적·조사일시·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 관계 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조사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27] [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14.8.12.〉]
Question:참고인에게 의견제출이나 참석을 요청할 때 위원회는 어떻게 해 |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Context:제5조의3(관련 기관에의 보고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보고시기 또는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조사목적·조사일시·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 관계 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조사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27] [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14.8.12.〉]
Question: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참고인에게 의견제출이나 참석을 요구해 |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3. 제재절차
가. 일반적 제재절차
□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 후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한 제재사안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재 또는 제재요구를 건의하고,
· 경한 제재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전 통보 후 금융정보분석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체 조치를 취함.
·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 사안이 중한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에게 중제재로 건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검사 이후 조치과정에 있어 수탁기관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 간의 상호작용
□ 수탁기관의 장의 검사 진행 및 제재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적시의 상황파악 및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통보 및 협의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수탁기관의 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 간 통보 절차 등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누어짐
Question:중한 제제 대상이라고 인식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어떻게 할 수 있어 | 수탁기관의 장에게 중제재로 건의할 것을 요구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3. 제재절차
가. 일반적 제재절차
□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 후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한 제재사안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재 또는 제재요구를 건의하고,
· 경한 제재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전 통보 후 금융정보분석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체 조치를 취함.
·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 사안이 중한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에게 중제재로 건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검사 이후 조치과정에 있어 수탁기관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 간의 상호작용
□ 수탁기관의 장의 검사 진행 및 제재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적시의 상황파악 및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통보 및 협의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수탁기관의 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 간 통보 절차 등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누어짐
Question:금융정보분석원은 중요한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 | 수탁기관의 장에게 중제재로 건의할 것을 요구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4. 수탁기관의 검사 및 제재부과 기준에 관한 통일된 기준 제시
□ 검사업무 운영(검사실시, 검사 사전통지, 검사관련 보고 등)과 제재부과 절차(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조치수준의 결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수탁기관이 이에 따라 검사 및 제재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여 검사 및 제재부과 절차에 관한 통일성을 확보함
□ 한편, 여러 수탁기관에 검사 및 제재권한을 위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의 형평성 일 것이므로, 중요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STR, 보고의무 위반, CTR 보고의무 위반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일정한 양정기준을 규정하여 제재부과 수준의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한편, 검사 및 제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수탁기관 간 통일성 있는 운영의 필요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공문 등의 형태로 개별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Question:특정금융정보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 제재부과 정도의 통일성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 일정한 양정기준을 규정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4. 수탁기관의 검사 및 제재부과 기준에 관한 통일된 기준 제시
□ 검사업무 운영(검사실시, 검사 사전통지, 검사관련 보고 등)과 제재부과 절차(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조치수준의 결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수탁기관이 이에 따라 검사 및 제재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여 검사 및 제재부과 절차에 관한 통일성을 확보함
□ 한편, 여러 수탁기관에 검사 및 제재권한을 위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의 형평성 일 것이므로, 중요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STR, 보고의무 위반, CTR 보고의무 위반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일정한 양정기준을 규정하여 제재부과 수준의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한편, 검사 및 제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수탁기관 간 통일성 있는 운영의 필요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공문 등의 형태로 개별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Question:어떤 조치를 취해야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부과 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 | 일정한 양정기준을 규정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제3장. 과태료 부과기준(안)의 제정
I. 과태료 부과기준(안)의 주요 내용
1. 과태료 부과액의 산정방법
□ 과태료 부과액은 다음과 같이 (1) 기준금액산정, (2) 예정금액산정, (3) 가중· 감면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산정함.
(1)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의 법정최고금액(1천만원)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함.
(2) 위반행위의 유형,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함.
(3)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
Question: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를 산정할 때 어떤 절차가 진행돼 | (1) 기준금액산정, (2) 예정금액산정, (3) 가중· 감면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제3장. 과태료 부과기준(안)의 제정
I. 과태료 부과기준(안)의 주요 내용
1. 과태료 부과액의 산정방법
□ 과태료 부과액은 다음과 같이 (1) 기준금액산정, (2) 예정금액산정, (3) 가중· 감면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산정함.
(1)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의 법정최고금액(1천만원)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함.
(2) 위반행위의 유형,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함.
(3)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
Question:과태료를 위반자에게 부과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돼 | (1) 기준금액산정, (2) 예정금액산정, (3) 가중· 감면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고객확인의무(CDD와 EDD)
- 기본 고객확인의무(CDD) 위반의 가벌성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위반의 가벌성 비교해 볼때, CDD는 EDD에 시간적으로 선행하여 이루어지고, 고객과 공모한 위반 사안에서 CDD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CDD 의무 위반을 EDD의 무위반에 비해 가볍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기본고객확인의무(CDD) 위반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위반을 별개의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기본고객확인의무(CDD) 위반의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기준을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위반의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기준 보다 중하게 규정함.
- 위반행위의 동기와 관련하여, ‘고의’를 ‘고객확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과실’을 ‘평균적인 금융회사 직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동기가 ‘고의’인 경우를 ‘과실’인 경우보다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기준을 중하게 규정함.
- 위반행위의 태양을 ‘중대’, ‘보통’, ‘경미’로 구분하고, 각각의 태양에 따라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기준을 달리 규정함.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위반행위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재량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만을 고의와 과실로 구분하여 고의의 경우는 법정최고금액의 50% 이하의, 과실의 경우는 법정최고금액의 3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
Question:과실로 고객확인의무 위반행위를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 | 법정최고금액의 3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고객확인의무(CDD와 EDD)
- 기본 고객확인의무(CDD) 위반의 가벌성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위반의 가벌성 비교해 볼때, CDD는 EDD에 시간적으로 선행하여 이루어지고, 고객과 공모한 위반 사안에서 CDD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CDD 의무 위반을 EDD의 무위반에 비해 가볍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기본고객확인의무(CDD) 위반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위반을 별개의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기본고객확인의무(CDD) 위반의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기준을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위반의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기준 보다 중하게 규정함.
- 위반행위의 동기와 관련하여, ‘고의’를 ‘고객확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과실’을 ‘평균적인 금융회사 직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동기가 ‘고의’인 경우를 ‘과실’인 경우보다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기준을 중하게 규정함.
- 위반행위의 태양을 ‘중대’, ‘보통’, ‘경미’로 구분하고, 각각의 태양에 따라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기준을 달리 규정함.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위반행위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재량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만을 고의와 과실로 구분하여 고의의 경우는 법정최고금액의 50% 이하의, 과실의 경우는 법정최고금액의 3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
Question:고객확인의무를 실수로 어기는 행위를 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어 | 법정최고금액의 3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II.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시 주요 고려 사항
1. 위반행위 건수의 산정 기준
가. 동일한 성격의 연속된 금융거래 관련 위반행위 발생시 위반행위 건수의 산정기준 마련 필요성
□ 의심거래보고의무(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수회로 나누어 하거나 여러명의 계좌명의좌로 분산시켜 거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사회적 관점에서 동일한 성격의 연속된 거래로 판단되는 수회의 위반행위를 각 위반건수 별로 세분화하여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경우 비합리적으로 과한 제재가 가해지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건수 결정시 어느 범위의 의무위반을 소위 ＂포괄일죄＂로 취급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합당한 기준 설정 필요함.
Question:같은 성격을 지닌 금융거래의 위반행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 위반행위 건수의 산정기준 마련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II.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시 주요 고려 사항
1. 위반행위 건수의 산정 기준
가. 동일한 성격의 연속된 금융거래 관련 위반행위 발생시 위반행위 건수의 산정기준 마련 필요성
□ 의심거래보고의무(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수회로 나누어 하거나 여러명의 계좌명의좌로 분산시켜 거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사회적 관점에서 동일한 성격의 연속된 거래로 판단되는 수회의 위반행위를 각 위반건수 별로 세분화하여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경우 비합리적으로 과한 제재가 가해지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건수 결정시 어느 범위의 의무위반을 소위 ＂포괄일죄＂로 취급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합당한 기준 설정 필요함.
Question:지속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닌 금융거래의 위반행위가 나타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 위반행위 건수의 산정기준 마련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다.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기준
□ 의심거래보고의무(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위반행위의 경우 개별금융거래를 각각의 위반행위로 보아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게 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 일련의 연속된 거래행위와 기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바, 단일한 행위의사에 따라 수행된 자금세탁행위가 여러 명의의 계좌나 여러 건의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와 단일 계좌나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달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특히, 의심거래보고(STR)의 경우 금융회사의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STR 미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사실상 금융회사 직원의 판단착오를 처벌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또한, 의심거래보고의무(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위반으로 인하여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특별한 유·무형의 이득(금융회사 수익 증가, 개인실적 향상 등)을 얻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음.
Question:의심거래보고의 보고여부는 어떤 방법으로 정해질 수 있어 | 금융회사의 직원의 주관적 판단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다.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기준
□ 의심거래보고의무(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위반행위의 경우 개별금융거래를 각각의 위반행위로 보아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게 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 일련의 연속된 거래행위와 기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바, 단일한 행위의사에 따라 수행된 자금세탁행위가 여러 명의의 계좌나 여러 건의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와 단일 계좌나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달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특히, 의심거래보고(STR)의 경우 금융회사의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STR 미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사실상 금융회사 직원의 판단착오를 처벌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또한, 의심거래보고의무(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위반으로 인하여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특별한 유·무형의 이득(금융회사 수익 증가, 개인실적 향상 등)을 얻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의심거래보고의 보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 금융회사의 직원의 주관적 판단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III. 금전적 제재부과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금전적 제재 가중의 필요성 및 이와 관련한 제도적 정비
□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의 과태료의 상한은 1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등 다른 금전적 제재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금전적제재 부과를 통한 방식으로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철저한 수행을 강제하기에는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됨.
□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거액의 금전적 재재 부과를 통하여 자금세탁방지의 실효성을 기하고 있는 바, 국내에서도 과태료 상한액 인상 또는 과징금 제도 도입을 통한 금전적 제재 가중 방안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미국은 자금세탁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려는 거야 | 거액의 금전적 재재 부과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III. 금전적 제재부과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금전적 제재 가중의 필요성 및 이와 관련한 제도적 정비
□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의 과태료의 상한은 1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등 다른 금전적 제재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금전적제재 부과를 통한 방식으로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철저한 수행을 강제하기에는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됨.
□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거액의 금전적 재재 부과를 통하여 자금세탁방지의 실효성을 기하고 있는 바, 국내에서도 과태료 상한액 인상 또는 과징금 제도 도입을 통한 금전적 제재 가중 방안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해 | 거액의 금전적 재재 부과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2. 행정목적의 금전적 제재 관련 국내 실무의 태도
가. 과징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
□ 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벌성이 높은 규범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는 과징금이, 경미한 규범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식으로 법제가 정리되어 온 것으로 이해됨.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의 그 상한을 2억원 내지 1억원으로 정한 사례도 발견되나 대부분의 과태료 관련 법률규정은 그 상한을 수천만원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다액의 금전적 제재 부과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Question:자금세탁방지가 금전적 제재 부과 방법으로 효과성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면 돼 | 과징금 부과를 고려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2. 행정목적의 금전적 제재 관련 국내 실무의 태도
가. 과징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
□ 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벌성이 높은 규범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는 과징금이, 경미한 규범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식으로 법제가 정리되어 온 것으로 이해됨.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의 그 상한을 2억원 내지 1억원으로 정한 사례도 발견되나 대부분의 과태료 관련 법률규정은 그 상한을 수천만원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다액의 금전적 제재 부과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Question:금전적 제재 부과 방법으로 자금세탁방지가 효과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해 | 과징금 부과를 고려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제 3 장 검사 실시 후 조치
제 12 조(검사 및 제재조치 결과의 보고)
① 수탁기관의 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종류, 영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검사결과 보고와는 별개로, 수탁기관의 장이 검사 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또는 금융거래질서의 교란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이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또는 제재요구 조치를 종료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조치내용 결정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통보)
① 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제재 등 조치내용을 정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직접 조치하기로 정한 경우, 이를 검사결과의 개요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통보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 2 항의 통보를 받고 검사결과 내용이 수탁기관의 장이 아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재 내지 제재요구 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위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 요구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Question:금융사에게 검사를 진행한 수탁기관 장은 어떻게 해야 돼 | 검사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제 3 장 검사 실시 후 조치
제 12 조(검사 및 제재조치 결과의 보고)
① 수탁기관의 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종류, 영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검사결과 보고와는 별개로, 수탁기관의 장이 검사 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또는 금융거래질서의 교란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이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또는 제재요구 조치를 종료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조치내용 결정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통보)
① 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제재 등 조치내용을 정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직접 조치하기로 정한 경우, 이를 검사결과의 개요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통보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 2 항의 통보를 받고 검사결과 내용이 수탁기관의 장이 아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재 내지 제재요구 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위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 요구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Question:수탁기관 장은 금융사로부터 검사를 진행한 뒤 어떻게 해야 해 | 검사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제 14 조(검사결과의 금융회사등에 대한 통보 및 후속조치)
①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제재요구 등의 조치내용이 결정된 경우 해당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장 또는 금융회사등과 그 임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장 및 당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특정금융정보법 제 11 조 제 3 항 내지 제 4 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 17 조 제 1 항 제 2 호 각목의 제재요구를 하기 위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해당 제재요구조치의 확정 전에 관련 관계 행정기관장에 제재요구 예정사실을 사전통보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장 또는 금융회사등은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조치결과를 종합정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수탁기관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Question:제 일 항에 따라 조치를 한 금융회사는 어떻게 해야 해 | 조치결과를 종합정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 | |
Title: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Context:제 14 조(검사결과의 금융회사등에 대한 통보 및 후속조치)
①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제재요구 등의 조치내용이 결정된 경우 해당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장 또는 금융회사등과 그 임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장 및 당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특정금융정보법 제 11 조 제 3 항 내지 제 4 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 17 조 제 1 항 제 2 호 각목의 제재요구를 하기 위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해당 제재요구조치의 확정 전에 관련 관계 행정기관장에 제재요구 예정사실을 사전통보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장 또는 금융회사등은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조치결과를 종합정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수탁기관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Question:금융사가 제 1항에 의해 조치한 경우 어떤 처리를 해야 해 | 조치결과를 종합정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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