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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3. 담보권실행시 차주보호 강화 가.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절차 마련 □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 ㅇ 상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차주에게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및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 ㅇ 차주의 연락처 변경 등 금융회사가 불가피하게 차주와 상담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 * 여신거래 표준약관에 금융회사의 상담절차․미실시 사유 등 명시 → 은행(‘17년 하반기)부터 우선 시행하고, ㅇ 보험․상...	차주와 1회 이상 상담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3. 담보권실행시 차주보호 강화 가.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절차 마련 □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 ㅇ 상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차주에게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및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 ㅇ 차주의 연락처 변경 등 금융회사가 불가피하게 차주와 상담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 * 여신거래 표준약관에 금융회사의 상담절차․미실시 사유 등 명시 → 은행(‘17년 하반기)부터 우선 시행하고, ㅇ 보험․상...	차주와 1회 이상 상담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ㅇ지원내용：담보권실행 유예 확정시부터 최대 1년간(원칙 6개월 + 1회 연장)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 유예, 채권매각 금지 *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므로, 유예기간중 연체금리는 면제 ㅇ추가지원：담보권 실행유예가 실질적인 주거안정․차주의 재기로 이어지도록 추가지원도 강화 -(채무조정 지원) 동 프로그램 지원대상(중산층 이하 주택실소유층) 에 대해서는 주담대 채무조정 혜택을 강화 * 현재：최장 20년 분할상환 지원 → 강화：최장 35년 분할상환 지원(현재) 최장 3년간 상환 유예 → 강화：최장 5년간 ...	추가지원도 강화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ㅇ지원내용：담보권실행 유예 확정시부터 최대 1년간(원칙 6개월 + 1회 연장)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 유예, 채권매각 금지 *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므로, 유예기간중 연체금리는 면제 ㅇ추가지원：담보권 실행유예가 실질적인 주거안정․차주의 재기로 이어지도록 추가지원도 강화 -(채무조정 지원) 동 프로그램 지원대상(중산층 이하 주택실소유층) 에 대해서는 주담대 채무조정 혜택을 강화 * 현재：최장 20년 분할상환 지원 → 강화：최장 35년 분할상환 지원(현재) 최장 3년간 상환 유예 → 강화：최장 5년간 ...	추가지원도 강화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 「담보권실행 유예제도」와 연계하여, 연체 차주의 주택매각을 지원하는 「담보물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마련 ㅇ신청방법：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주택매각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 신복위「담보물매매 종합지원」연계 * 담보권실행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동 프로그램도 one-stop 안내 ㅇ지원내용：연체차주의 주택을 법원 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잔여채무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사적 매각은 경매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 참여자가 주택 매입에 참여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가격은 매각을 거부할 수 있어 ...	법원 경매절차를 진행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 「담보권실행 유예제도」와 연계하여, 연체 차주의 주택매각을 지원하는 「담보물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마련 ㅇ신청방법：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주택매각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 신복위「담보물매매 종합지원」연계 * 담보권실행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동 프로그램도 one-stop 안내 ㅇ지원내용：연체차주의 주택을 법원 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잔여채무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사적 매각은 경매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 참여자가 주택 매입에 참여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가격은 매각을 거부할 수 있어 ...	법원 경매절차를 진행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Ⅲ. 기대 효과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차주 → 연체발생 사전 방지 ㅇ 연체징후가 나타나는 정상차주는 사전적으로 상환유예 등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채무를 관리할 수 있음 ㅇ실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정상차주는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 → 신용등급 하락 등 연체에 따른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음 ㅇ 차주의 소득, 연락처 등 정보갱신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주거안정․상환부담 ...	사전적으로 상환유예 등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Ⅲ. 기대 효과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차주 → 연체발생 사전 방지 ㅇ 연체징후가 나타나는 정상차주는 사전적으로 상환유예 등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채무를 관리할 수 있음 ㅇ실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정상차주는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 → 신용등급 하락 등 연체에 따른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음 ㅇ 차주의 소득, 연락처 등 정보갱신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주거안정․상환부담 ...	사전적으로 상환유예 등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Ⅲ. 기대 효과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차주 → 연체발생 사전 방지 ㅇ 연체징후가 나타나는 정상차주는 사전적으로 상환유예 등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채무를 관리할 수 있음 ㅇ실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정상차주는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 → 신용등급 하락 등 연체에 따른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음 ㅇ 차주의 소득, 연락처 등 정보갱신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주거안정․상환부담 ...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Ⅲ. 기대 효과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차주 → 연체발생 사전 방지 ㅇ 연체징후가 나타나는 정상차주는 사전적으로 상환유예 등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채무를 관리할 수 있음 ㅇ실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정상차주는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 → 신용등급 하락 등 연체에 따른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음 ㅇ 차주의 소득, 연락처 등 정보갱신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주거안정․상환부담 ...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
	Title: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 Context:◈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 추진함(‘18.1월 시행 목표) 1. 추진 배경 □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조속히 인하 추진 * 7.19일, 국정기획위：‘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7.26일, 31일, 금융위) 시...	입법예고(8.7일~22일),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Title: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 Context:◈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 추진함(‘18.1월 시행 목표) 1. 추진 배경 □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조속히 인하 추진 * 7.19일, 국정기획위：‘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7.26일, 31일, 금융위) 시...	입법예고(8.7일~22일),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Title: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 Context:3. 대출 이용자 유의사항 □ 개정 시행령 시행(‘18.1월 中 예정)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 →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음에 유의 ※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Title: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 Context:3. 대출 이용자 유의사항 □ 개정 시행령 시행(‘18.1월 中 예정)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 →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음에 유의 ※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Title: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 Context:참고 관련 Q＆A 1. 인하된 대부업 최고금리(24%)가 적용되는‘연장’계약이란?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 인하 적용범위는 현행‘16.3월 시행 대부업법 체계를 따른 것임 □ 계약의 연장은, 기존 계약의 만기 도래 후 대부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취하는 대부업계의 영업상 관행을 의미...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
	Title: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 Context:참고 관련 Q＆A 1. 인하된 대부업 최고금리(24%)가 적용되는‘연장’계약이란?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 인하 적용범위는 현행‘16.3월 시행 대부업법 체계를 따른 것임 □ 계약의 연장은, 기존 계약의 만기 도래 후 대부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취하는 대부업계의 영업상 관행을 의미...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
	Title: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 Context:참고 관련 Q＆A 1. 인하된 대부업 최고금리(24%)가 적용되는‘연장’계약이란?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 인하 적용범위는 현행‘16.3월 시행 대부업법 체계를 따른 것임 □ 계약의 연장은, 기존 계약의 만기 도래 후 대부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취하는 대부업계의 영업상 관행을 의미...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
	Title: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 Context:참고 관련 Q＆A 1. 인하된 대부업 최고금리(24%)가 적용되는‘연장’계약이란?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 인하 적용범위는 현행‘16.3월 시행 대부업법 체계를 따른 것임 □ 계약의 연장은, 기존 계약의 만기 도래 후 대부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취하는 대부업계의 영업상 관행을 의미...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
	Title:FATF-TREIN (교육연구기구) 설립준비단 본격 가동 Context:□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 TREIN(교육연구기구)의 금년 9월 개원을 목표로 7.4일(월)부터 설립준비단(단장：기획행정실장)을 본격 가동하였음 ㅇ 설립준비단은 금융위, 부산시,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직원 6명으로 구성되며, ㅇ TREIN 소장과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설립 관련 각종 법적 절차와 복무․운영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 □ TREIN 소장과 전문인력 채용은 6.30일 FATF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었으며, 7.28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채...	7.28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Title:FATF-TREIN (교육연구기구) 설립준비단 본격 가동 Context:□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 TREIN(교육연구기구)의 금년 9월 개원을 목표로 7.4일(월)부터 설립준비단(단장：기획행정실장)을 본격 가동하였음 ㅇ 설립준비단은 금융위, 부산시,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직원 6명으로 구성되며, ㅇ TREIN 소장과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설립 관련 각종 법적 절차와 복무․운영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 □ TREIN 소장과 전문인력 채용은 6.30일 FATF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었으며, 7.28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채...	7.28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1.「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2.4일(목) ’15년도 현장점검 결과물을 공유·전파하고 제도개선 사항 중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금융개혁과제의 사업화・상품화 토론회」를 개최 ㅇ 토론회를 통해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주도적으로 금융개혁의 성과를 공유하고 구체적 결과물로...	「금융개혁과제의 사업화・상품화 토론회」를 개최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1.「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2.4일(목) ’15년도 현장점검 결과물을 공유·전파하고 제도개선 사항 중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금융개혁과제의 사업화・상품화 토론회」를 개최 ㅇ 토론회를 통해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주도적으로 금융개혁의 성과를 공유하고 구체적 결과물로...	「금융개혁과제의 사업화・상품화 토론회」를 개최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한 건의과제를 금융당국이 정책에 반영하고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ㅇ 금융회사의 사업화·상품화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물이 되어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고 구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때 금융개혁은 완성되는 것임을 강조 - 다양한 신상품 개발 및 신사업 제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넓힐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분석하고 지원할 것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한 건의과제를 금융당국이 정책에 반영하고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ㅇ 금융회사의 사업화·상품화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물이 되어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고 구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때 금융개혁은 완성되는 것임을 강조 - 다양한 신상품 개발 및 신사업 제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넓힐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분석하고 지원할 것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토론회 주요내용 □ 각 업권별로 3파트(공유-발굴-토론 順) 진행 (업권별 1시간, 총 4시간) □ 1파트-공유：현장건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그림자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금융당국에서 정책에 반영하여 기 개선된 사례를 현장점검반이 제시 ㅇ 주요 대표사례에 대한 개선내용 및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선 노력이 전 금융회사로 전파되도록 독려 □ 2파...	회신내용을 업무유형별로 체계화하여 공유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토론회 주요내용 □ 각 업권별로 3파트(공유-발굴-토론 順) 진행 (업권별 1시간, 총 4시간) □ 1파트-공유：현장건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그림자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금융당국에서 정책에 반영하여 기 개선된 사례를 현장점검반이 제시 ㅇ 주요 대표사례에 대한 개선내용 및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선 노력이 전 금융회사로 전파되도록 독려 □ 2파...	회신내용을 업무유형별로 체계화하여 공유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토론회 주요내용 □ 각 업권별로 3파트(공유-발굴-토론 順) 진행 (업권별 1시간, 총 4시간) □ 1파트-공유：현장건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그림자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금융당국에서 정책에 반영하여 기 개선된 사례를 현장점검반이 제시 ㅇ 주요 대표사례에 대한 개선내용 및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선 노력이 전 금융회사로 전파되도록 독려 □ 2파...	토론회를 매년 진행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토론회 주요내용 □ 각 업권별로 3파트(공유-발굴-토론 順) 진행 (업권별 1시간, 총 4시간) □ 1파트-공유：현장건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그림자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금융당국에서 정책에 반영하여 기 개선된 사례를 현장점검반이 제시 ㅇ 주요 대표사례에 대한 개선내용 및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선 노력이 전 금융회사로 전파되도록 독려 □ 2파...	토론회를 매년 진행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4) 혼합자산펀드(자산배분 펀드) 허용 * 현장건의：10주차 현장점검 건의 → 수용(기조치) * 진행경과：자산운용사는 언제든지 혼합자산펀드 설정 가능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한 펀드내에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형 자산배분 펀드 도입을 행정지도로 제한 → 자산배분 펀드 가이드라인 폐지 (‘14.12월, 금감원) □ 사업화 방안：현행 증권형 ...	자산배분 펀드를 통해 시장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투자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4) 혼합자산펀드(자산배분 펀드) 허용 * 현장건의：10주차 현장점검 건의 → 수용(기조치) * 진행경과：자산운용사는 언제든지 혼합자산펀드 설정 가능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한 펀드내에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형 자산배분 펀드 도입을 행정지도로 제한 → 자산배분 펀드 가이드라인 폐지 (‘14.12월, 금감원) □ 사업화 방안：현행 증권형 ...	자산배분 펀드를 통해 시장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투자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은행업권 사업화・상품화 발굴 주요 내용 (예시) 은행연합회 담당자 (기획조사부) 이인균 부장 (3705-5247) 박영상 팀장 (3705-5231) 1)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도입 * 법령해석：｢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고객 실명확인시 창구직원이 직접 얼굴을...	직접 얼굴을 확인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은행업권 사업화・상품화 발굴 주요 내용 (예시) 은행연합회 담당자 (기획조사부) 이인균 부장 (3705-5247) 박영상 팀장 (3705-5231) 1)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도입 * 법령해석：｢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고객 실명확인시 창구직원이 직접 얼굴을...	직접 얼굴을 확인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 법령해석：｢은행법｣에 따라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를 최대한 탄력적으로 해석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은행의 겸영업무가 열거식으로 규제됨에 따라 새로운 금융업무 영역의 영업·서비스 개발유인을 저해 → ｢은행법｣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이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의 범위를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 ...	온라인 채널(인터넷·모바일뱅킹)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 법령해석：｢은행법｣에 따라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를 최대한 탄력적으로 해석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은행의 겸영업무가 열거식으로 규제됨에 따라 새로운 금융업무 영역의 영업·서비스 개발유인을 저해 → ｢은행법｣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이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의 범위를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 ...	온라인 채널(인터넷·모바일뱅킹)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관련 규제 완화 * 현장건의 1) 재산관련 의제소득 확인서류에 재산세과세증명 포함 - 2주차 현장방문 건의→ 수용 2) 신용카드 이용한도 정기적 점검 시 우량회원에 대한 점검대상 제외 - 불수용 과제 재검토 회의(패자부활전) 결과에 따라 최종 수용(‘15.12월) * 진행경과：여전법 감독규정, 신용카드 발급 및 모범규준 기준...	우량회원을 정기적 점검에서 제외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관련 규제 완화 * 현장건의 1) 재산관련 의제소득 확인서류에 재산세과세증명 포함 - 2주차 현장방문 건의→ 수용 2) 신용카드 이용한도 정기적 점검 시 우량회원에 대한 점검대상 제외 - 불수용 과제 재검토 회의(패자부활전) 결과에 따라 최종 수용(‘15.12월) * 진행경과：여전법 감독규정, 신용카드 발급 및 모범규준 기준...	우량회원을 정기적 점검에서 제외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1.「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 금융위원회는 ’16.1.11.(월) 2016년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선발된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를 위촉하고 정식 출범 ㅇ 임종룡 금융위원장은「현장메신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전달과 권익 증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 ㅇ 위원장은 그간 전문가 위주의 소비자 정책 마련에서, 향후 직접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를 만나는 방식으로 정책 접...	직접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를 만나는 방식으로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1.「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 금융위원회는 ’16.1.11.(월) 2016년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선발된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를 위촉하고 정식 출범 ㅇ 임종룡 금융위원장은「현장메신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전달과 권익 증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 ㅇ 위원장은 그간 전문가 위주의 소비자 정책 마련에서, 향후 직접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를 만나는 방식으로 정책 접...	직접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를 만나는 방식으로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2.「현장메신저」구성 〈현장메신저〉「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소비자의 실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업권별로 일반소비자 및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 □ (배경)「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금융이용자 및 소비자들의 만족과 그들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이라고 판단하고, ㅇ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금융회사 → 금융이용자·소비자」로 확대·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업권별로 일반소비자 및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2.「현장메신저」구성 〈현장메신저〉「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소비자의 실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업권별로 일반소비자 및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 □ (배경)「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금융이용자 및 소비자들의 만족과 그들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이라고 판단하고, ㅇ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금융회사 → 금융이용자·소비자」로 확대·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업권별로 일반소비자 및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3.「현장메신저」현장점검 실시 (파일롯 테스트) □ 실시：‘15.4분기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현장점검 pilot test 실시 □ 현장점검 체계：사전 건의 및 검토를 통해 쟁점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현장메신저 전체 구성원과 토론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건의안 도출 □ 건의과제：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착안할 수 있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과제〈별첨 참조〉가 다수이고, ㅇ 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	사전 건의 및 검토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3.「현장메신저」현장점검 실시 (파일롯 테스트) □ 실시：‘15.4분기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현장점검 pilot test 실시 □ 현장점검 체계：사전 건의 및 검토를 통해 쟁점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현장메신저 전체 구성원과 토론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건의안 도출 □ 건의과제：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착안할 수 있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과제〈별첨 참조〉가 다수이고, ㅇ 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	사전 건의 및 검토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별첨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례 및 검토방안 ▸ 통장개설 규제완화 요청 ☏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02-3705-5358) □ 건의내용：대포통장 피해방지 특별법상 사기이용계좌 비율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 기마련(’14.1.28) ◦ 이에 따라 각 은행은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 등을 요청하고, 동 서류 제출시에도 창구에서 통장개설을 개별적으로 제한토록 내규 마련 - 이 과정에 주부·취업준비생 등은 ...	대포통장 의심거래 가능성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장개설 허용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별첨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례 및 검토방안 ▸ 통장개설 규제완화 요청 ☏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02-3705-5358) □ 건의내용：대포통장 피해방지 특별법상 사기이용계좌 비율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 기마련(’14.1.28) ◦ 이에 따라 각 은행은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 등을 요청하고, 동 서류 제출시에도 창구에서 통장개설을 개별적으로 제한토록 내규 마련 - 이 과정에 주부·취업준비생 등은 ...	대포통장 의심거래 가능성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장개설 허용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 건의내용：금융 용어 순화 작업을 통해 용어의 전달력을 높이고, 상품 설명 및 약관에도 순화된 용어로 설명하여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필요 □ 검토방안：현재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용어사전’ 및 ‘알기 쉬운 금융용어’가 게시되어 있고,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앱에도 연동되어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금융용어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 * 그간 금융당국은 순화된 용어를 가입서류(청약서, 설명서)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	금융회사 홈페이지 및 창구에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및 앱 홍보 강화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 건의내용：금융 용어 순화 작업을 통해 용어의 전달력을 높이고, 상품 설명 및 약관에도 순화된 용어로 설명하여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필요 □ 검토방안：현재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용어사전’ 및 ‘알기 쉬운 금융용어’가 게시되어 있고,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앱에도 연동되어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금융용어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 * 그간 금융당국은 순화된 용어를 가입서류(청약서, 설명서)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	금융회사 홈페이지 및 창구에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및 앱 홍보 강화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 건의내용：금융상품 가입시 고객이 요청 하는 경우 녹취 내용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 ◦ 보험사는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신규 보험계약시 소비자가 요청하면 녹취내용을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이나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 카드사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부가서비스 상품 판매시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음 □ 검토방안：소비자보호 강화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확인이 필요한 상품의 ...	안내 멘트 추가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 건의내용：금융상품 가입시 고객이 요청 하는 경우 녹취 내용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 ◦ 보험사는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신규 보험계약시 소비자가 요청하면 녹취내용을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이나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 카드사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부가서비스 상품 판매시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음 □ 검토방안：소비자보호 강화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확인이 필요한 상품의 ...	안내 멘트 추가
	Title:’17.7.18일부터 ‘채무조정졸업자’전용 사잇돌 대출 출시 Context:1. 도입 배경 □ 채무조정 신청(인가)자는 매년 점진적 증가 추세이며, 졸업자는 최근 연 8~10만명 수준 □ 채무조정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들의 금융이용비율은 58.1%로, 전체 취업자의 금융이용비율(70.7%) 대비 다소 낮은 편 ㅇ 일반 금융이용자 대비 은행업권 이용비율은 약 16.2%p 낮고,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이용비율이 높은 편 ㅇ 다만, 졸업 후 기간 경과에 따라 금융이용 비율은 점진적으로 상승 □ 이러한 이용비율의 차이는 채무조정졸업자 중 일부(19....	대출 제도를 시행
	Title:’17.7.18일부터 ‘채무조정졸업자’전용 사잇돌 대출 출시 Context:1. 도입 배경 □ 채무조정 신청(인가)자는 매년 점진적 증가 추세이며, 졸업자는 최근 연 8~10만명 수준 □ 채무조정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들의 금융이용비율은 58.1%로, 전체 취업자의 금융이용비율(70.7%) 대비 다소 낮은 편 ㅇ 일반 금융이용자 대비 은행업권 이용비율은 약 16.2%p 낮고,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이용비율이 높은 편 ㅇ 다만, 졸업 후 기간 경과에 따라 금융이용 비율은 점진적으로 상승 □ 이러한 이용비율의 차이는 채무조정졸업자 중 일부(19....	대출 제도를 시행
	Title:’17.7.18일부터 ‘채무조정졸업자’전용 사잇돌 대출 출시 Context:3. 기대 효과 □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중금리대출 상품 개발로 신용정보가 부족한 졸업자도 저축은행을 통하여 중금리대출 이용이 가능 ㅇ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최장 10년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재활 의지가 매우 높으신 분들에 대한 금융 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대출 금리가 낮아짐 ㅇ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신용정보가 부족한 약 6만명 수준의채무조정졸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 사잇돌 대출 취급 동향 □ 개황：전체 사잇돌 대출 실적은 총 7,828억원(76,...	저축은행을 통하여
	Title:’17.7.18일부터 ‘채무조정졸업자’전용 사잇돌 대출 출시 Context:3. 기대 효과 □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중금리대출 상품 개발로 신용정보가 부족한 졸업자도 저축은행을 통하여 중금리대출 이용이 가능 ㅇ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최장 10년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재활 의지가 매우 높으신 분들에 대한 금융 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대출 금리가 낮아짐 ㅇ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신용정보가 부족한 약 6만명 수준의채무조정졸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 사잇돌 대출 취급 동향 □ 개황：전체 사잇돌 대출 실적은 총 7,828억원(76,...	저축은행을 통하여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주택연금,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공급 추진 ㅇ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 등을 통한 고령층 부채문제개선을 도모 (’16.1.14일, ‘16년 대통령 업무보고) ① 60대~：주담대→주택연금 전환시 연금을 일시인출하여 대출 상환 및...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 등을 통한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주택연금,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공급 추진 ㅇ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 등을 통한 고령층 부채문제개선을 도모 (’16.1.14일, ‘16년 대통령 업무보고) ① 60대~：주담대→주택연금 전환시 연금을 일시인출하여 대출 상환 및...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 등을 통한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기대효과 주담대→주택연금으로 원활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고령층이 매월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개선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주택연금 전환 추진 및 가입자 대출금리 인하 유도 → 고령층 부채규모 감축 및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안정적 노후 보장 4.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2.2∼2.21일)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해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기대효과 주담대→주택연금으로 원활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고령층이 매월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개선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주택연금 전환 추진 및 가입자 대출금리 인하 유도 → 고령층 부채규모 감축 및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안정적 노후 보장 4.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2.2∼2.21일)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해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참고1. 「내집연금」 3종세트 개요 1. 60대 이상：주담대→주택연금 전환형：60세 이상의 주담대 이용자가 주담대를 주택연금으로 상환하여, 매달 주담대 이자를 내는 대신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 ㅇ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를 확대(50%→70%)함으로써, 기존 주담대 상환 지원 주택가격 3억원, 60세 기준시 인출한도가 50%인 경우 60,300천원에서, 인출한도 70%인 경우 84,420천원(24,120...	전환된 주택연금 대출금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참고1. 「내집연금」 3종세트 개요 1. 60대 이상：주담대→주택연금 전환형：60세 이상의 주담대 이용자가 주담대를 주택연금으로 상환하여, 매달 주담대 이자를 내는 대신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 ㅇ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를 확대(50%→70%)함으로써, 기존 주담대 상환 지원 주택가격 3억원, 60세 기준시 인출한도가 50%인 경우 60,300천원에서, 인출한도 70%인 경우 84,420천원(24,120...	전환된 주택연금 대출금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참고 3 주택연금, 자주 하시는 질문 1.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주택연금을 받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주택연금 계속 이용 가능 □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주택가격 차이로 인한 담보가치 변동으로 인해 연금액이나 초기 보증료가 달라질 가능성 ① 동액이사：두 주택 가격이 동일하여 월지급금 변동 無 ② 증액이사：신규주...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참고 3 주택연금, 자주 하시는 질문 1.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주택연금을 받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주택연금 계속 이용 가능 □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주택가격 차이로 인한 담보가치 변동으로 인해 연금액이나 초기 보증료가 달라질 가능성 ① 동액이사：두 주택 가격이 동일하여 월지급금 변동 無 ② 증액이사：신규주...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4.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주택소유자 본인과 배우자중 누구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령이 적은 분을 기준으로 계산 ㅇ 예를 들어, 남편(주택소유자) 60세, 부인이 58세인 경우 → 부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계산, 두분 모두 사망시까지 지급 5. 주택연금을 받다가 담보주택이 재건축되면 어떻게 되는지? □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되더라도 재건축 등이 완료된 주택에 ...	가입자가 계속 거주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4.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주택소유자 본인과 배우자중 누구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령이 적은 분을 기준으로 계산 ㅇ 예를 들어, 남편(주택소유자) 60세, 부인이 58세인 경우 → 부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계산, 두분 모두 사망시까지 지급 5. 주택연금을 받다가 담보주택이 재건축되면 어떻게 되는지? □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되더라도 재건축 등이 완료된 주택에 ...	가입자가 계속 거주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참고 4 주택연금, “바로 알기” 1. 주택연금으로 평생 받는 돈이 현재 주택을 팔아 얻는 돈보다 적은데?(푼돈 주고, 집 뺏어 가는 것 아닌지?) □ 주택연금을 가입해도 주택 소유권은 여전히 가입자에게 있으며,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함 ㅇ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 □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으로 평균수명까지 단순합산할 경우 주택가격 대비 연금액이 ...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참고 4 주택연금, “바로 알기” 1. 주택연금으로 평생 받는 돈이 현재 주택을 팔아 얻는 돈보다 적은데?(푼돈 주고, 집 뺏어 가는 것 아닌지?) □ 주택연금을 가입해도 주택 소유권은 여전히 가입자에게 있으며,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함 ㅇ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 □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으로 평균수명까지 단순합산할 경우 주택가격 대비 연금액이 ...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4.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 아닌지? □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 ①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주택은 여전히 가입자의 소유이며, 주택가격이 오르면 가격 상승분은 가입자 또는 그 후손의 재산으로 귀속 -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주택연금 수령액 대비 주택가격간 차액은 커지며, - 가입자 ...	그동안 수령한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를 납부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4.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 아닌지? □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 ①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주택은 여전히 가입자의 소유이며, 주택가격이 오르면 가격 상승분은 가입자 또는 그 후손의 재산으로 귀속 -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주택연금 수령액 대비 주택가격간 차액은 커지며, - 가입자 ...	그동안 수령한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를 납부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5. 정부가 부동산경기 유지를 위해 주택연금을 권유하여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닌지? □ 정부의 주택연금의 활성화 추진은 고령층의 노후보장, 주거안정, 그리고 부채감축이 목적 ㅇ 주택연금 활성화로 어르신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하되 국가재정 부담은 최소화 □ 주택연금 활성화 시 주택매물 분산을 통해 주택가격 하락 등을방지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ㅇ 주택연금의 ...	주택연금 활성화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5. 정부가 부동산경기 유지를 위해 주택연금을 권유하여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닌지? □ 정부의 주택연금의 활성화 추진은 고령층의 노후보장, 주거안정, 그리고 부채감축이 목적 ㅇ 주택연금 활성화로 어르신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하되 국가재정 부담은 최소화 □ 주택연금 활성화 시 주택매물 분산을 통해 주택가격 하락 등을방지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ㅇ 주택연금의 ...	주택연금 활성화
	Title:금융위원회 「조직혁신기획단(T/F)」 가동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금융위 조직과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강도높은 내부개혁을 추진 ◈ 금융위원장 직속의 『조직혁신기획단(TF)』을 본격 가동 1. 추진배경 □ 그동안의 노력에도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금융위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끊이지 않음 ㅇ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정책추진에 대한 책임성 및 금융회사․금융소비자와의 업무 관행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19일 취임사에서 세가지 핵심 정책 방향...	강도높은 내부개혁을 추진
	Title:금융위원회 「조직혁신기획단(T/F)」 가동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금융위 조직과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강도높은 내부개혁을 추진 ◈ 금융위원장 직속의 『조직혁신기획단(TF)』을 본격 가동 1. 추진배경 □ 그동안의 노력에도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금융위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끊이지 않음 ㅇ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정책추진에 대한 책임성 및 금융회사․금융소비자와의 업무 관행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19일 취임사에서 세가지 핵심 정책 방향...	강도높은 내부개혁을 추진
	Title:금융위원회 「조직혁신기획단(T/F)」 가동 Context:2. T/F 구성 및 기능 □ 구성：금융위원장 직속으로『조직혁신기획단(TF)』설치 ㅇ TF단장(과장급) 및 인사․감사․정보화․기록관리 등 관련부서로 T/F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단’ 구성 ㅇ 간부들을 제외한 과장급/사무관/주무관 등 직급별 직원이 고르게 참여하는 ‘내부 혁신단’ 발족하여 조직 전반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 ㅇ 학계․업계․금융소비자․연구원 등 각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외부자문단’을 구성하여 외부의견을 적극 수렴 □ 기능：정책의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	과장급/사무관/주무관 등 직급별 직원이 고르게 참여하는 ‘내부 혁신단’ 발족
	Title:금융위원회 「조직혁신기획단(T/F)」 가동 Context:2. T/F 구성 및 기능 □ 구성：금융위원장 직속으로『조직혁신기획단(TF)』설치 ㅇ TF단장(과장급) 및 인사․감사․정보화․기록관리 등 관련부서로 T/F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단’ 구성 ㅇ 간부들을 제외한 과장급/사무관/주무관 등 직급별 직원이 고르게 참여하는 ‘내부 혁신단’ 발족하여 조직 전반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 ㅇ 학계․업계․금융소비자․연구원 등 각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외부자문단’을 구성하여 외부의견을 적극 수렴 □ 기능：정책의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	과장급/사무관/주무관 등 직급별 직원이 고르게 참여하는 ‘내부 혁신단’ 발족
	Title: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계약자 피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 예고 - Context:◆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평균 약 4배 인상하여, ‘솜방망이 과징금’ 문제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 ▪위반행위의 동기·결과가 중대하면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 1. 추진 배경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법상 과징금 부과한도가 약 2~3배 상향될 예정 ㅇ 특...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
	Title: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계약자 피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 예고 - Context:◆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평균 약 4배 인상하여, ‘솜방망이 과징금’ 문제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 ▪위반행위의 동기·결과가 중대하면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 1. 추진 배경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법상 과징금 부과한도가 약 2~3배 상향될 예정 ㅇ 특...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
	Title: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계약자 피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 예고 - Context:2) 과징금 산정 합리성 제고：자진신고, 내부통제 구축 여부 등 감안 □ 현행：과징금 산정시 보험회사의 자진신고 및 내부통제시스템 여부, 실제 부당이득액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안(8.3일)도 과징금 감경사유를 정비 □ 개정안：「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8.3일 규정변경 예고)에 반영된 감경사유를 동일하...	감경비율을 인상
	Title: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계약자 피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 예고 - Context:2) 과징금 산정 합리성 제고：자진신고, 내부통제 구축 여부 등 감안 □ 현행：과징금 산정시 보험회사의 자진신고 및 내부통제시스템 여부, 실제 부당이득액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안(8.3일)도 과징금 감경사유를 정비 □ 개정안：「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8.3일 규정변경 예고)에 반영된 감경사유를 동일하...	감경비율을 인상
	Title: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계약자 피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 예고 - Context:3. 기대효과 ◆ 件당 과징금 부과금액 평균 4.0배 인상 → 제재 실효성 제고 ①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 가입 등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를 개선하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 ㅇ‘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실효적인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 관행...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부과기준율’ 도입) 감경사유도 조정
	Title: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계약자 피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 예고 - Context:3. 기대효과 ◆ 件당 과징금 부과금액 평균 4.0배 인상 → 제재 실효성 제고 ①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 가입 등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를 개선하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 ㅇ‘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실효적인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 관행...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부과기준율’ 도입) 감경사유도 조정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 최근 카드업권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Context:□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금융분야의 핵심 목표로 삼고 관련된 과제들을 발굴‧추진할 계획으로 ㅇ 카드산업의 경우에는, 지급결제 기술 혁신, 부수업무 활성화,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이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 존재 ㅇ 이에 따라 금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 대표, 학계,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과 만나, - 카드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였음 〈카드사 CEO 간...	카드업계 대표, 학계,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과 만나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 최근 카드업권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Context:□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금융분야의 핵심 목표로 삼고 관련된 과제들을 발굴‧추진할 계획으로 ㅇ 카드산업의 경우에는, 지급결제 기술 혁신, 부수업무 활성화,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이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 존재 ㅇ 이에 따라 금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 대표, 학계,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과 만나, - 카드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였음 〈카드사 CEO 간...	카드업계 대표, 학계,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과 만나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 최근 카드업권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카드는 이제 국민 다수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서 카드업계에 대해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언급 ㅇ동시에 카드산업은 결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므로 안정적인 결제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카드사의 재무 건전성도 중요하며, 정부 역시 이를 잘 관리·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특히, 카드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3가지를 제시하면서 ㅇ이를 ...	카드사의 재무 건전성도 중요하며, 정부 역시 이를 잘 관리·지원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 최근 카드업권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카드는 이제 국민 다수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서 카드업계에 대해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언급 ㅇ동시에 카드산업은 결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므로 안정적인 결제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카드사의 재무 건전성도 중요하며, 정부 역시 이를 잘 관리·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특히, 카드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3가지를 제시하면서 ㅇ이를 ...	카드사의 재무 건전성도 중요하며, 정부 역시 이를 잘 관리·지원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 최근 카드업권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Context:□ 참석자들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 출현 등 최근의 환경 변화가 카드업계에 큰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이 각종 비용 절감 등 경영효율화 뿐만 아니라, - 4차 산업혁명 등 지급결제 기술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신사업에도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ㅇ 이를 위해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충전식카드 출시, 현금거래 중심 시장에 카드결제 서비스 제공, 해외 금융기관과 ...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감독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원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 최근 카드업권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Context:□ 참석자들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 출현 등 최근의 환경 변화가 카드업계에 큰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이 각종 비용 절감 등 경영효율화 뿐만 아니라, - 4차 산업혁명 등 지급결제 기술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신사업에도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ㅇ 이를 위해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충전식카드 출시, 현금거래 중심 시장에 카드결제 서비스 제공, 해외 금융기관과 ...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감독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원
	Title: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Context:□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7. 9. 6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에 50억원, ㈜서연에 20억원, 한솔홀딩스㈜에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ㅇ ㈜효성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다른 조치는 2017. 7. 19일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 ’17.7.20. 보도참고자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금융위원회는 ㈜효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하...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Title: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Context:□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7. 9. 6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에 50억원, ㈜서연에 20억원, 한솔홀딩스㈜에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ㅇ ㈜효성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다른 조치는 2017. 7. 19일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 ’17.7.20. 보도참고자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금융위원회는 ㈜효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하...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Title:금융중심지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7.9.15.(금) 14：00~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음 ㅇ 오늘 개최된 제3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17~2019)」에 대해 심의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08년부터 3차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음 ㅇ 한국투자공사 설립, 자본시장법 제정,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및 인프라 조성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외국계 ...	금융중심지 정책이 기업과 금융회사의 투자처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Title:금융중심지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7.9.15.(금) 14：00~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음 ㅇ 오늘 개최된 제3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17~2019)」에 대해 심의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08년부터 3차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음 ㅇ 한국투자공사 설립, 자본시장법 제정,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및 인프라 조성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외국계 ...	금융중심지 정책이 기업과 금융회사의 투자처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Title:금융중심지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Context:〈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③ 자금조달과 운용의 국제화를 통해 실질적인 금융거래 및 사업기회가 활발하게 창출되도록 하는 금융중심지 기능 활성화 -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감안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및 투자처가 확대되어야만 외국계 금융사의 물리적 유치도 가능 ② 우리 금융의 도약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집적과 더불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보다 활성화 - 아시아 신흥국과의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 인프라와 연계한 진출을 지원하는 등 마중물 역할 수행 ③ 생산적‧혁신적 ...	자금조달과 운용의 국제화
	Title:금융중심지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Context:〈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③ 자금조달과 운용의 국제화를 통해 실질적인 금융거래 및 사업기회가 활발하게 창출되도록 하는 금융중심지 기능 활성화 -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감안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및 투자처가 확대되어야만 외국계 금융사의 물리적 유치도 가능 ② 우리 금융의 도약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집적과 더불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보다 활성화 - 아시아 신흥국과의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 인프라와 연계한 진출을 지원하는 등 마중물 역할 수행 ③ 생산적‧혁신적 ...	자금조달과 운용의 국제화
	Title:금융중심지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Context:□ 금융위는 금번 기본계획안 수립과 함께 변화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정책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내에 가칭「금융중심지 활성화 TF」를 구성할 예정 ㅇ 금융중심지 활성화 TF는 금융위, 금감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서울시, 부산시 뿐 아니라 연구기관, 금융협회, 학계, 금융업계 등 민간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플랫폼 형태로 구성하고, ㅇ 현 금추위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4대 추진과제별 분과를 구성하여,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할 예정 ㅇ...	범정부적 협력과 시장의 경쟁력 제고
	Title:금융중심지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Context:□ 금융위는 금번 기본계획안 수립과 함께 변화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정책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내에 가칭「금융중심지 활성화 TF」를 구성할 예정 ㅇ 금융중심지 활성화 TF는 금융위, 금감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서울시, 부산시 뿐 아니라 연구기관, 금융협회, 학계, 금융업계 등 민간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플랫폼 형태로 구성하고, ㅇ 현 금추위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4대 추진과제별 분과를 구성하여,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할 예정 ㅇ...	범정부적 협력과 시장의 경쟁력 제고
	Title:금융위원장 IF 2017 현장방문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분위기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ㅇ 사회 전반에 창업 및 혁신 문화를 확산시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 등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 □ 금융위원장은 IF 2017 행사에서, ㅇ 분야별 스타트업 부스에서 기업 대표 제품 및 서비스 시연을 참관하여 스타트업 각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체험 ㅇ 창업 초기 단계인 스타트업들의 창업, 투자유치, 경영 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
	Title:금융위원장 IF 2017 현장방문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분위기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ㅇ 사회 전반에 창업 및 혁신 문화를 확산시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 등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 □ 금융위원장은 IF 2017 행사에서, ㅇ 분야별 스타트업 부스에서 기업 대표 제품 및 서비스 시연을 참관하여 스타트업 각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체험 ㅇ 창업 초기 단계인 스타트업들의 창업, 투자유치, 경영 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
	Title:금융위원장 IF 2017 현장방문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분위기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ㅇ 사회 전반에 창업 및 혁신 문화를 확산시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 등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 □ 금융위원장은 IF 2017 행사에서, ㅇ 분야별 스타트업 부스에서 기업 대표 제품 및 서비스 시연을 참관하여 스타트업 각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체험 ㅇ 창업 초기 단계인 스타트업들의 창업, 투자유치, 경영 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	구인․구직 분야의 ‘일하다’ 섹션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들과 자유로운 형식의 간담회를 개최
	Title:금융위원장 IF 2017 현장방문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분위기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ㅇ 사회 전반에 창업 및 혁신 문화를 확산시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 등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 □ 금융위원장은 IF 2017 행사에서, ㅇ 분야별 스타트업 부스에서 기업 대표 제품 및 서비스 시연을 참관하여 스타트업 각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체험 ㅇ 창업 초기 단계인 스타트업들의 창업, 투자유치, 경영 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	구인․구직 분야의 ‘일하다’ 섹션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들과 자유로운 형식의 간담회를 개최
	Title:금융위원장 IF 2017 현장방문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ㅇ 혁신 마인드와 도전 자세는 청년층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언급 ㅇ 금융위도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과제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 ③ 먼저, 금융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권역별 진입장벽 완화 및 영업규제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② 생산적 분야에 ...	금융권역별 진입장벽 완화 및 영업규제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Title:금융위원장 IF 2017 현장방문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ㅇ 혁신 마인드와 도전 자세는 청년층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언급 ㅇ 금융위도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과제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 ③ 먼저, 금융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권역별 진입장벽 완화 및 영업규제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② 생산적 분야에 ...	금융권역별 진입장벽 완화 및 영업규제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 결제·송금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충전식카드 출시, 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해외 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신사업 허용 ■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해지 신청 고객에 대한 다른 상품 권유 허용 등 신용카드사에 대한 영업규제를 합리화 1. 배경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시 제기된 건의사항과 금융위 옴부즈만(‘17.7월)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ㅇ 금감원, 여신협회 등과 검토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해지 신청 고객에 대한 다른 상품 권유 허용 등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 결제·송금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충전식카드 출시, 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해외 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신사업 허용 ■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해지 신청 고객에 대한 다른 상품 권유 허용 등 신용카드사에 대한 영업규제를 합리화 1. 배경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시 제기된 건의사항과 금융위 옴부즈만(‘17.7월)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ㅇ 금감원, 여신협회 등과 검토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해지 신청 고객에 대한 다른 상품 권유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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