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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3. 담보권실행시 차주보호 강화 가.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절차 마련 □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 ㅇ 상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차주에게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및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 ㅇ 차주의 연락처 변경 등 금융회사가 불가피하게 차주와 상담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 * 여신거래 표준약관에 금융회사의 상담절차․미실시 사유 등 명시 → 은행(‘17년 하반기)부터 우선 시행하고, ㅇ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 * 금융회사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 Question:금융기업은 담보권을 시행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해	차주와 1회 이상 상담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3. 담보권실행시 차주보호 강화 가.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절차 마련 □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 ㅇ 상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차주에게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및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 ㅇ 차주의 연락처 변경 등 금융회사가 불가피하게 차주와 상담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 * 여신거래 표준약관에 금융회사의 상담절차․미실시 사유 등 명시 → 은행(‘17년 하반기)부터 우선 시행하고, ㅇ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 * 금융회사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 Question:어떤 과정을 통해 금융기업은 담보권을 진행할 수 있어	차주와 1회 이상 상담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ㅇ지원내용：담보권실행 유예 확정시부터 최대 1년간(원칙 6개월 + 1회 연장)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 유예, 채권매각 금지 *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므로, 유예기간중 연체금리는 면제 ㅇ추가지원：담보권 실행유예가 실질적인 주거안정․차주의 재기로 이어지도록 추가지원도 강화 -(채무조정 지원) 동 프로그램 지원대상(중산층 이하 주택실소유층) 에 대해서는 주담대 채무조정 혜택을 강화 * 현재：최장 20년 분할상환 지원 → 강화：최장 35년 분할상환 지원(현재) 최장 3년간 상환 유예 → 강화：최장 5년간 상환 유예 등 ․무담보채무 및 담보물 매각 후 잔여채무도 채무조정 지원 잔여채무가 상각채권인 경우 원금의 60%까지 감면 가능 -(주거안정 지원) 담보권실행 유예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상환시 주금공 전세자금 보증료 우대 등 지원 →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개정(‘17년 하반기 중 시행) Question:담보권 실행을 유예시키는 것이 실제적 주거안정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추가지원도 강화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ㅇ지원내용：담보권실행 유예 확정시부터 최대 1년간(원칙 6개월 + 1회 연장)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 유예, 채권매각 금지 *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므로, 유예기간중 연체금리는 면제 ㅇ추가지원：담보권 실행유예가 실질적인 주거안정․차주의 재기로 이어지도록 추가지원도 강화 -(채무조정 지원) 동 프로그램 지원대상(중산층 이하 주택실소유층) 에 대해서는 주담대 채무조정 혜택을 강화 * 현재：최장 20년 분할상환 지원 → 강화：최장 35년 분할상환 지원(현재) 최장 3년간 상환 유예 → 강화：최장 5년간 상환 유예 등 ․무담보채무 및 담보물 매각 후 잔여채무도 채무조정 지원 잔여채무가 상각채권인 경우 원금의 60%까지 감면 가능 -(주거안정 지원) 담보권실행 유예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상환시 주금공 전세자금 보증료 우대 등 지원 →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개정(‘17년 하반기 중 시행) Question:어떻게 담보권 진행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 실질적인 주거안정까지 지속되도록 해	추가지원도 강화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 「담보권실행 유예제도」와 연계하여, 연체 차주의 주택매각을 지원하는 「담보물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마련 ㅇ신청방법：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주택매각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 신복위「담보물매매 종합지원」연계 * 담보권실행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동 프로그램도 one-stop 안내 ㅇ지원내용：연체차주의 주택을 법원 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잔여채무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사적 매각은 경매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 참여자가 주택 매입에 참여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가격은 매각을 거부할 수 있어 법원경매보다 유리 -(매각지원) 신복위가 연체차주와 주택 처분․채무상환 계획 등을 상담후 캠코에 위탁하여 주택 매각 지원 -(공매절차) 캠코는 기존 공매시스템(온비드)을 연체차주의주택 공매절차에 활용 -(매각후 사후처리) 매각이 이루어지면, 신복위가 매각대금을 금융회사에 배분하고, 잔존채무는 채무조정 지원 ※ 일정시점(예：담보권실행 유예기간)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 경매절차를 진행 → 신복위․캠코 운영기준 마련(‘17년 하반기 중 시행) Question:주택매각을 일정기간 내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해	법원 경매절차를 진행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 「담보권실행 유예제도」와 연계하여, 연체 차주의 주택매각을 지원하는 「담보물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마련 ㅇ신청방법：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주택매각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 신복위「담보물매매 종합지원」연계 * 담보권실행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동 프로그램도 one-stop 안내 ㅇ지원내용：연체차주의 주택을 법원 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잔여채무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사적 매각은 경매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 참여자가 주택 매입에 참여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가격은 매각을 거부할 수 있어 법원경매보다 유리 -(매각지원) 신복위가 연체차주와 주택 처분․채무상환 계획 등을 상담후 캠코에 위탁하여 주택 매각 지원 -(공매절차) 캠코는 기존 공매시스템(온비드)을 연체차주의주택 공매절차에 활용 -(매각후 사후처리) 매각이 이루어지면, 신복위가 매각대금을 금융회사에 배분하고, 잔존채무는 채무조정 지원 ※ 일정시점(예：담보권실행 유예기간)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 경매절차를 진행 → 신복위․캠코 운영기준 마련(‘17년 하반기 중 시행)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 중에 주택 파는 것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을 처리해	법원 경매절차를 진행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Ⅲ. 기대 효과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차주 → 연체발생 사전 방지 ㅇ 연체징후가 나타나는 정상차주는 사전적으로 상환유예 등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채무를 관리할 수 있음 ㅇ실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정상차주는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 → 신용등급 하락 등 연체에 따른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음 ㅇ 차주의 소득, 연락처 등 정보갱신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주거안정․상환부담 완화 ㅇ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을 통해 담보권 실행시기 및 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을 안내받아 상환계획 등 마련 가능 ㅇ 상환계획이 마련된 차주는 담보권실행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불안 없이 주택처분 또는 채무조정 지원 등 가능 ㅇ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매각하고 채무상환 가능 ㅇ 연체금리 공시 강화 등에 따라 연체 가산금리 산정 등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Ⅳ. 향후 추진일정 □ 금융위․금감원,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각 업권별 특성에 맞는 모범규준․표준약관 개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Question:연체징후가 보일 때 정상차주는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하면 돼	사전적으로 상환유예 등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Ⅲ. 기대 효과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차주 → 연체발생 사전 방지 ㅇ 연체징후가 나타나는 정상차주는 사전적으로 상환유예 등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채무를 관리할 수 있음 ㅇ실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정상차주는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 → 신용등급 하락 등 연체에 따른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음 ㅇ 차주의 소득, 연락처 등 정보갱신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주거안정․상환부담 완화 ㅇ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을 통해 담보권 실행시기 및 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을 안내받아 상환계획 등 마련 가능 ㅇ 상환계획이 마련된 차주는 담보권실행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불안 없이 주택처분 또는 채무조정 지원 등 가능 ㅇ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매각하고 채무상환 가능 ㅇ 연체금리 공시 강화 등에 따라 연체 가산금리 산정 등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Ⅳ. 향후 추진일정 □ 금융위․금감원,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각 업권별 특성에 맞는 모범규준․표준약관 개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Question:정상채무자는 연체할 가능성이 생기려 할 때 부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해	사전적으로 상환유예 등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Ⅲ. 기대 효과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차주 → 연체발생 사전 방지 ㅇ 연체징후가 나타나는 정상차주는 사전적으로 상환유예 등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채무를 관리할 수 있음 ㅇ실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정상차주는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 → 신용등급 하락 등 연체에 따른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음 ㅇ 차주의 소득, 연락처 등 정보갱신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주거안정․상환부담 완화 ㅇ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을 통해 담보권 실행시기 및 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을 안내받아 상환계획 등 마련 가능 ㅇ 상환계획이 마련된 차주는 담보권실행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불안 없이 주택처분 또는 채무조정 지원 등 가능 ㅇ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매각하고 채무상환 가능 ㅇ 연체금리 공시 강화 등에 따라 연체 가산금리 산정 등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Ⅳ. 향후 추진일정 □ 금융위․금감원,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각 업권별 특성에 맞는 모범규준․표준약관 개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Question:정상차주가 피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상환이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돼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Ⅲ. 기대 효과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차주 → 연체발생 사전 방지 ㅇ 연체징후가 나타나는 정상차주는 사전적으로 상환유예 등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채무를 관리할 수 있음 ㅇ실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정상차주는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 → 신용등급 하락 등 연체에 따른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음 ㅇ 차주의 소득, 연락처 등 정보갱신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주거안정․상환부담 완화 ㅇ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을 통해 담보권 실행시기 및 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을 안내받아 상환계획 등 마련 가능 ㅇ 상환계획이 마련된 차주는 담보권실행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불안 없이 주택처분 또는 채무조정 지원 등 가능 ㅇ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매각하고 채무상환 가능 ㅇ 연체금리 공시 강화 등에 따라 연체 가산금리 산정 등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Ⅳ. 향후 추진일정 □ 금융위․금감원,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각 업권별 특성에 맞는 모범규준․표준약관 개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Question:어떻게 해야 정상채무자가 불가피하게 반환하기 어려운 것을 도울 수 있어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
	Title: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 Context:◈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 추진함(‘18.1월 시행 목표) 1. 추진 배경 □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조속히 인하 추진 * 7.19일, 국정기획위：‘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7.26일, 31일, 금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조속히 24%까지 인하 2. 추진 내용 및 추진계획 □ 개정 내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5,§9)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금융위) ㅇ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법무부) □ 추진계획：입법예고(8.7일~22일),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17.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 ㅇ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8.1월 중 시행 예정 Question:수정된 시행령은 어떤 과정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야	입법예고(8.7일~22일),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Title: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 Context:◈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 추진함(‘18.1월 시행 목표) 1. 추진 배경 □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조속히 인하 추진 * 7.19일, 국정기획위：‘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7.26일, 31일, 금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조속히 24%까지 인하 2. 추진 내용 및 추진계획 □ 개정 내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5,§9)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금융위) ㅇ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법무부) □ 추진계획：입법예고(8.7일~22일),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17.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 ㅇ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8.1월 중 시행 예정 Question:어떻게 개편된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야	입법예고(8.7일~22일),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Title: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 Context:3. 대출 이용자 유의사항 □ 개정 시행령 시행(‘18.1월 中 예정)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 →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음에 유의 ※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 ㅇ 이용자분들께서는 계획하신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 - 예를 들면, 급전 용도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대출을 1년 이하의 단기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ㅇ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 Question:금융권 사용이나 금리가 낮은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어떻게 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Title: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 Context:3. 대출 이용자 유의사항 □ 개정 시행령 시행(‘18.1월 中 예정)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 →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음에 유의 ※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 ㅇ 이용자분들께서는 계획하신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 - 예를 들면, 급전 용도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대출을 1년 이하의 단기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ㅇ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 Question:행정부는 금융권 이용이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Title: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 Context:참고 관련 Q＆A 1. 인하된 대부업 최고금리(24%)가 적용되는‘연장’계약이란?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 인하 적용범위는 현행‘16.3월 시행 대부업법 체계를 따른 것임 □ 계약의 연장은, 기존 계약의 만기 도래 후 대부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취하는 대부업계의 영업상 관행을 의미 ※ 종전 법체계에서 해당 사례의 최고금리 인하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을 감안하여 ‘16.3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시 포함 2. ‘18.1월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로 향후 저신용자의 대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은지? □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은 시장 조정기간 등을 거쳐 2~3년여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 □ 다만,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 대응하여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 ① 불법 단속 강화：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검‧경 및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단속 및 감독 체계 강화를 추진 ② 정책금융 확대：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 ③ 복지 강화：금융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해 복지시스템을 통한 부작용 최소화 검토 Question:저신용자가 자금을 이용할 기회가 적어지는 것에 대비해 어떻게 해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
	Title: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 Context:참고 관련 Q＆A 1. 인하된 대부업 최고금리(24%)가 적용되는‘연장’계약이란?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 인하 적용범위는 현행‘16.3월 시행 대부업법 체계를 따른 것임 □ 계약의 연장은, 기존 계약의 만기 도래 후 대부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취하는 대부업계의 영업상 관행을 의미 ※ 종전 법체계에서 해당 사례의 최고금리 인하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을 감안하여 ‘16.3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시 포함 2. ‘18.1월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로 향후 저신용자의 대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은지? □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은 시장 조정기간 등을 거쳐 2~3년여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 □ 다만,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 대응하여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 ① 불법 단속 강화：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검‧경 및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단속 및 감독 체계 강화를 추진 ② 정책금융 확대：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 ③ 복지 강화：금융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해 복지시스템을 통한 부작용 최소화 검토 Question:어떻게 신용이 낮은 사람의 자금활용 기회가 감소하는 것에 대비해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
	Title: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 Context:참고 관련 Q＆A 1. 인하된 대부업 최고금리(24%)가 적용되는‘연장’계약이란?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 인하 적용범위는 현행‘16.3월 시행 대부업법 체계를 따른 것임 □ 계약의 연장은, 기존 계약의 만기 도래 후 대부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취하는 대부업계의 영업상 관행을 의미 ※ 종전 법체계에서 해당 사례의 최고금리 인하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을 감안하여 ‘16.3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시 포함 2. ‘18.1월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로 향후 저신용자의 대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은지? □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은 시장 조정기간 등을 거쳐 2~3년여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 □ 다만,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 대응하여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 ① 불법 단속 강화：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검‧경 및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단속 및 감독 체계 강화를 추진 ② 정책금융 확대：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 ③ 복지 강화：금융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해 복지시스템을 통한 부작용 최소화 검토 Question:금융권을 이용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
	Title: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 Context:참고 관련 Q＆A 1. 인하된 대부업 최고금리(24%)가 적용되는‘연장’계약이란?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 인하 적용범위는 현행‘16.3월 시행 대부업법 체계를 따른 것임 □ 계약의 연장은, 기존 계약의 만기 도래 후 대부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취하는 대부업계의 영업상 관행을 의미 ※ 종전 법체계에서 해당 사례의 최고금리 인하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을 감안하여 ‘16.3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시 포함 2. ‘18.1월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로 향후 저신용자의 대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은지? □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은 시장 조정기간 등을 거쳐 2~3년여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 □ 다만,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 대응하여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 ① 불법 단속 강화：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검‧경 및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단속 및 감독 체계 강화를 추진 ② 정책금융 확대：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 ③ 복지 강화：금융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해 복지시스템을 통한 부작용 최소화 검토 Question:어떻게 금융권 활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는 사금융권을 활용하지 않게 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
	Title:FATF-TREIN (교육연구기구) 설립준비단 본격 가동 Context:□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 TREIN(교육연구기구)의 금년 9월 개원을 목표로 7.4일(월)부터 설립준비단(단장：기획행정실장)을 본격 가동하였음 ㅇ 설립준비단은 금융위, 부산시,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직원 6명으로 구성되며, ㅇ TREIN 소장과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설립 관련 각종 법적 절차와 복무․운영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 □ TREIN 소장과 전문인력 채용은 6.30일 FATF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었으며, 7.28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채용할 계획 ※ TREIN 소장은 FATF-TREIN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되며, 전문 인력은 TREIN 소장이 FATF, KoFIU와 협의하여 채용 참고：FATF TREIN 개요 Question:금융정보분석원은 전문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채용할 예정이야	7.28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Title:FATF-TREIN (교육연구기구) 설립준비단 본격 가동 Context:□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 TREIN(교육연구기구)의 금년 9월 개원을 목표로 7.4일(월)부터 설립준비단(단장：기획행정실장)을 본격 가동하였음 ㅇ 설립준비단은 금융위, 부산시,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직원 6명으로 구성되며, ㅇ TREIN 소장과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설립 관련 각종 법적 절차와 복무․운영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 □ TREIN 소장과 전문인력 채용은 6.30일 FATF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었으며, 7.28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채용할 계획 ※ TREIN 소장은 FATF-TREIN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되며, 전문 인력은 TREIN 소장이 FATF, KoFIU와 협의하여 채용 참고：FATF TREIN 개요 Question:금융정보분석원은 어떻게 전문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야	7.28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1.「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2.4일(목) ’15년도 현장점검 결과물을 공유·전파하고 제도개선 사항 중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금융개혁과제의 사업화・상품화 토론회」를 개최 ㅇ 토론회를 통해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주도적으로 금융개혁의 성과를 공유하고 구체적 결과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협력 방안 제시 ▣ 일시/장소：2015.2.4.(목) 10：30 ~ 17：00,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장, 금융투자협회장, 현장점검반 ㅇ 업권별 토론패널(6명)：금융당국 담당자, 민간전문가, 협회 및 금융회사 실무자 ㅇ 업권별 토론배석(약100명)：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및 신상품개발·사업기획부문 실무자 Question:제도개선 항목 사업화에 대한 아이디어 구상을 위해 임종룡은 어떻게 했어	「금융개혁과제의 사업화・상품화 토론회」를 개최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1.「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2.4일(목) ’15년도 현장점검 결과물을 공유·전파하고 제도개선 사항 중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금융개혁과제의 사업화・상품화 토론회」를 개최 ㅇ 토론회를 통해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주도적으로 금융개혁의 성과를 공유하고 구체적 결과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협력 방안 제시 ▣ 일시/장소：2015.2.4.(목) 10：30 ~ 17：00,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장, 금융투자협회장, 현장점검반 ㅇ 업권별 토론패널(6명)：금융당국 담당자, 민간전문가, 협회 및 금융회사 실무자 ㅇ 업권별 토론배석(약100명)：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및 신상품개발·사업기획부문 실무자 Question:임종룡은 어떤 방법으로 제도개선 항목 사업화에 대한 의견을 떠올렸어	「금융개혁과제의 사업화・상품화 토론회」를 개최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한 건의과제를 금융당국이 정책에 반영하고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ㅇ 금융회사의 사업화·상품화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물이 되어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고 구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때 금융개혁은 완성되는 것임을 강조 - 다양한 신상품 개발 및 신사업 제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넓힐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노력을 당부 ㅇ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새로운 노력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연결될 수 있는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 새로운 사업화가 되기 위해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분석하고 지원할 것임을 약속(별첨：금융위원장 인사말씀 참조)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이 수요자와 쌍방형 개혁이 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며, ㅇ동시에 금융회사도 치열한 고민과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자금공급의 매개체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여, -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금융당국의 노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율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 Question: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새 사업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 했어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분석하고 지원할 것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한 건의과제를 금융당국이 정책에 반영하고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ㅇ 금융회사의 사업화·상품화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물이 되어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고 구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때 금융개혁은 완성되는 것임을 강조 - 다양한 신상품 개발 및 신사업 제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넓힐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노력을 당부 ㅇ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새로운 노력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연결될 수 있는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 새로운 사업화가 되기 위해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분석하고 지원할 것임을 약속(별첨：금융위원장 인사말씀 참조)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이 수요자와 쌍방형 개혁이 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며, ㅇ동시에 금융회사도 치열한 고민과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자금공급의 매개체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여, -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금융당국의 노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율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사가 신규 사업화를 진행하게 해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분석하고 지원할 것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토론회 주요내용 □ 각 업권별로 3파트(공유-발굴-토론 順) 진행 (업권별 1시간, 총 4시간) □ 1파트-공유：현장건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그림자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금융당국에서 정책에 반영하여 기 개선된 사례를 현장점검반이 제시 ㅇ 주요 대표사례에 대한 개선내용 및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선 노력이 전 금융회사로 전파되도록 독려 □ 2파트-발굴：‘15년도 제도개선 사항 중 새롭게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각 협회에서 제시 ㅇ 5개 협회(금투, 은행연, 생보, 손보, 여신협회)는 ‘15년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신상품 개발, 사업영역확장 등의 구체적 방안 및 기대효과를 제안 □ 3파트-토론：발굴된 사업화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실현가능성 및 추가조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 검토 ㅇ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협회·금융회사 실무자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패널로 참여 (토론회 참석자 명단은 붙임2 참조) 은행：고동원(성균관대 교수), 임형석(금융연구원 박사) 보험：이항석(성균관대 교수), 김석영(보험연구원 박사) 비은행：김상봉(한성대 교수), 이재연(금융연구원 박사) - 업권별로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및 신상품개발·사업기획부문 실무자들이 배석하여 제안내용을 全금융회사에 전파 3. 향후계획 □ 새로운 사업화를 통해 금융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공유·전파하기 위해 향후에도 협회 주도의 정기적 토론회 개최가 필요 ㅇ 업권별로 현장점검을 통한 금융개혁 내용을 전파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매년 진행 추진 ㅇ 또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건의과제가 효율적으로 전파됨으로써 새로운 영역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회신내용을 업무유형별로 체계화하여 공유할 계획 Question:새 영역이 사업화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할 예정이야	회신내용을 업무유형별로 체계화하여 공유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토론회 주요내용 □ 각 업권별로 3파트(공유-발굴-토론 順) 진행 (업권별 1시간, 총 4시간) □ 1파트-공유：현장건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그림자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금융당국에서 정책에 반영하여 기 개선된 사례를 현장점검반이 제시 ㅇ 주요 대표사례에 대한 개선내용 및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선 노력이 전 금융회사로 전파되도록 독려 □ 2파트-발굴：‘15년도 제도개선 사항 중 새롭게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각 협회에서 제시 ㅇ 5개 협회(금투, 은행연, 생보, 손보, 여신협회)는 ‘15년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신상품 개발, 사업영역확장 등의 구체적 방안 및 기대효과를 제안 □ 3파트-토론：발굴된 사업화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실현가능성 및 추가조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 검토 ㅇ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협회·금융회사 실무자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패널로 참여 (토론회 참석자 명단은 붙임2 참조) 은행：고동원(성균관대 교수), 임형석(금융연구원 박사) 보험：이항석(성균관대 교수), 김석영(보험연구원 박사) 비은행：김상봉(한성대 교수), 이재연(금융연구원 박사) - 업권별로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및 신상품개발·사업기획부문 실무자들이 배석하여 제안내용을 全금융회사에 전파 3. 향후계획 □ 새로운 사업화를 통해 금융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공유·전파하기 위해 향후에도 협회 주도의 정기적 토론회 개최가 필요 ㅇ 업권별로 현장점검을 통한 금융개혁 내용을 전파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매년 진행 추진 ㅇ 또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건의과제가 효율적으로 전파됨으로써 새로운 영역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회신내용을 업무유형별로 체계화하여 공유할 계획 Question:어떻게 새로운 분야가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거야	회신내용을 업무유형별로 체계화하여 공유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토론회 주요내용 □ 각 업권별로 3파트(공유-발굴-토론 順) 진행 (업권별 1시간, 총 4시간) □ 1파트-공유：현장건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그림자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금융당국에서 정책에 반영하여 기 개선된 사례를 현장점검반이 제시 ㅇ 주요 대표사례에 대한 개선내용 및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선 노력이 전 금융회사로 전파되도록 독려 □ 2파트-발굴：‘15년도 제도개선 사항 중 새롭게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각 협회에서 제시 ㅇ 5개 협회(금투, 은행연, 생보, 손보, 여신협회)는 ‘15년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신상품 개발, 사업영역확장 등의 구체적 방안 및 기대효과를 제안 □ 3파트-토론：발굴된 사업화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실현가능성 및 추가조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 검토 ㅇ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협회·금융회사 실무자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패널로 참여 (토론회 참석자 명단은 붙임2 참조) 은행：고동원(성균관대 교수), 임형석(금융연구원 박사) 보험：이항석(성균관대 교수), 김석영(보험연구원 박사) 비은행：김상봉(한성대 교수), 이재연(금융연구원 박사) - 업권별로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및 신상품개발·사업기획부문 실무자들이 배석하여 제안내용을 全금융회사에 전파 3. 향후계획 □ 새로운 사업화를 통해 금융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공유·전파하기 위해 향후에도 협회 주도의 정기적 토론회 개최가 필요 ㅇ 업권별로 현장점검을 통한 금융개혁 내용을 전파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매년 진행 추진 ㅇ 또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건의과제가 효율적으로 전파됨으로써 새로운 영역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회신내용을 업무유형별로 체계화하여 공유할 계획 Question: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견해 내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토론회를 매년 진행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토론회 주요내용 □ 각 업권별로 3파트(공유-발굴-토론 順) 진행 (업권별 1시간, 총 4시간) □ 1파트-공유：현장건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그림자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금융당국에서 정책에 반영하여 기 개선된 사례를 현장점검반이 제시 ㅇ 주요 대표사례에 대한 개선내용 및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선 노력이 전 금융회사로 전파되도록 독려 □ 2파트-발굴：‘15년도 제도개선 사항 중 새롭게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각 협회에서 제시 ㅇ 5개 협회(금투, 은행연, 생보, 손보, 여신협회)는 ‘15년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신상품 개발, 사업영역확장 등의 구체적 방안 및 기대효과를 제안 □ 3파트-토론：발굴된 사업화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실현가능성 및 추가조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 검토 ㅇ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협회·금융회사 실무자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패널로 참여 (토론회 참석자 명단은 붙임2 참조) 은행：고동원(성균관대 교수), 임형석(금융연구원 박사) 보험：이항석(성균관대 교수), 김석영(보험연구원 박사) 비은행：김상봉(한성대 교수), 이재연(금융연구원 박사) - 업권별로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및 신상품개발·사업기획부문 실무자들이 배석하여 제안내용을 全금융회사에 전파 3. 향후계획 □ 새로운 사업화를 통해 금융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공유·전파하기 위해 향후에도 협회 주도의 정기적 토론회 개최가 필요 ㅇ 업권별로 현장점검을 통한 금융개혁 내용을 전파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매년 진행 추진 ㅇ 또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건의과제가 효율적으로 전파됨으로써 새로운 영역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회신내용을 업무유형별로 체계화하여 공유할 계획 Question:어떻게 신규 사업을 계속해서 찾아낼 생각이야	토론회를 매년 진행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4) 혼합자산펀드(자산배분 펀드) 허용 * 현장건의：10주차 현장점검 건의 → 수용(기조치) * 진행경과：자산운용사는 언제든지 혼합자산펀드 설정 가능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한 펀드내에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형 자산배분 펀드 도입을 행정지도로 제한 → 자산배분 펀드 가이드라인 폐지 (‘14.12월, 금감원) □ 사업화 방안：현행 증권형 자산배분 펀드외 혼합자산배분 펀드를 도입 【기대효과】 정보력 및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는 자산배분 펀드를 통해 시장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투자하여 종전보다 안정적 수익 수취 가능 Question:정보력이 부족한 투자자는 안정된 수익을 내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자산배분 펀드를 통해 시장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투자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4) 혼합자산펀드(자산배분 펀드) 허용 * 현장건의：10주차 현장점검 건의 → 수용(기조치) * 진행경과：자산운용사는 언제든지 혼합자산펀드 설정 가능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한 펀드내에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형 자산배분 펀드 도입을 행정지도로 제한 → 자산배분 펀드 가이드라인 폐지 (‘14.12월, 금감원) □ 사업화 방안：현행 증권형 자산배분 펀드외 혼합자산배분 펀드를 도입 【기대효과】 정보력 및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는 자산배분 펀드를 통해 시장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투자하여 종전보다 안정적 수익 수취 가능 Question:투자가 중 미흡한 정보력을 가진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어	자산배분 펀드를 통해 시장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투자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은행업권 사업화・상품화 발굴 주요 내용 (예시) 은행연합회 담당자 (기획조사부) 이인균 부장 (3705-5247) 박영상 팀장 (3705-5231) 1)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도입 * 법령해석：｢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고객 실명확인시 창구직원이 직접 얼굴을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이 금융서비스 이용시 창구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발생 →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유권해석을 통해 복수의 방식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허용(‘15.12월) (이중확인：필수)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바이오인증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권고)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인증 등),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확인 권고 □ 사업화 방안：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적용범위를 신규 계좌개설 외에 외화송금, 공인인증서 발급, 거래한도 상향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로 확대하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접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핀테크를 통한 은행간 경쟁과 혁신이 보다 강화되어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 가속화 Question:창구직원은 어떤 방법으로 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실명확인을 해야 했어	직접 얼굴을 확인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은행업권 사업화・상품화 발굴 주요 내용 (예시) 은행연합회 담당자 (기획조사부) 이인균 부장 (3705-5247) 박영상 팀장 (3705-5231) 1)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도입 * 법령해석：｢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고객 실명확인시 창구직원이 직접 얼굴을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이 금융서비스 이용시 창구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발생 →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유권해석을 통해 복수의 방식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허용(‘15.12월) (이중확인：필수)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바이오인증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권고)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인증 등),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확인 권고 □ 사업화 방안：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적용범위를 신규 계좌개설 외에 외화송금, 공인인증서 발급, 거래한도 상향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로 확대하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접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핀테크를 통한 은행간 경쟁과 혁신이 보다 강화되어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 가속화 Question:창구직원이 금융서비스 이용 고객의 실명을 어떻게 판명해야 해	직접 얼굴을 확인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 법령해석：｢은행법｣에 따라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를 최대한 탄력적으로 해석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은행의 겸영업무가 열거식으로 규제됨에 따라 새로운 금융업무 영역의 영업·서비스 개발유인을 저해 → ｢은행법｣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이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의 범위를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 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15.8월) □ 사업화 방안：상표권(예：캐릭터, 브랜드명) 사용료 수취, 온라인 채널(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권 판매 등을 통해 수익성 강화 【기대효과】 SNS·문화행사와의 연계 마케팅을 통해 은행 이미지 제고, 은행의 인적· 물적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고객 기반 및 수수료 수익 확대 3) 오픈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 법령해석：｢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제공동의시 포괄동의 및 전자문서 방식 허용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본인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번 서면동의를 받도록 제약 →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을 통해 정보제공 동의시 건별이 아닌 포괄동의 (일정요건 충족시 1~5년간 유효),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 방식을 허용(‘15.12월) □ 사업화 방안：핀테크 기업이 은행계좌 잔고조회 기능이 포함된 ‘가계부 앱’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최초 전자서명 동의만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 【기대효과】 은행은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편리하게 통합 관리 Question:은행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권을 어떤 방법으로 팔았어	온라인 채널(인터넷·모바일뱅킹)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 법령해석：｢은행법｣에 따라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를 최대한 탄력적으로 해석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은행의 겸영업무가 열거식으로 규제됨에 따라 새로운 금융업무 영역의 영업·서비스 개발유인을 저해 → ｢은행법｣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이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의 범위를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 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15.8월) □ 사업화 방안：상표권(예：캐릭터, 브랜드명) 사용료 수취, 온라인 채널(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권 판매 등을 통해 수익성 강화 【기대효과】 SNS·문화행사와의 연계 마케팅을 통해 은행 이미지 제고, 은행의 인적· 물적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고객 기반 및 수수료 수익 확대 3) 오픈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 법령해석：｢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제공동의시 포괄동의 및 전자문서 방식 허용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본인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번 서면동의를 받도록 제약 →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을 통해 정보제공 동의시 건별이 아닌 포괄동의 (일정요건 충족시 1~5년간 유효),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 방식을 허용(‘15.12월) □ 사업화 방안：핀테크 기업이 은행계좌 잔고조회 기능이 포함된 ‘가계부 앱’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최초 전자서명 동의만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 【기대효과】 은행은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편리하게 통합 관리 Question:은행은 어떻게 상품권을 판매해서 수익성을 향상시키려고 했어	온라인 채널(인터넷·모바일뱅킹)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관련 규제 완화 * 현장건의 1) 재산관련 의제소득 확인서류에 재산세과세증명 포함 - 2주차 현장방문 건의→ 수용 2) 신용카드 이용한도 정기적 점검 시 우량회원에 대한 점검대상 제외 - 불수용 과제 재검토 회의(패자부활전) 결과에 따라 최종 수용(‘15.12월) * 진행경과：여전법 감독규정, 신용카드 발급 및 모범규준 기준 개정 추진 예정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신용카드 발급 관련 의제소득 산정 시 모범규준의 ‘객관적 시세 확인 가능서류’ 제한 및 우량회원에 대한 정기적 점검에 따른 고객 불편 초래 → 여전법 감독규정 및 신용카드 발급 및 모범규준 기준 개정 추진 □ 사업화 방안：연소득 증빙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틈새 카드 고객군을 발굴하고, 우량회원을 정기적 점검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기대효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규제 완화로 소비자 만족도 증가 및 합리적인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 Question:소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	우량회원을 정기적 점검에서 제외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Context:(2)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관련 규제 완화 * 현장건의 1) 재산관련 의제소득 확인서류에 재산세과세증명 포함 - 2주차 현장방문 건의→ 수용 2) 신용카드 이용한도 정기적 점검 시 우량회원에 대한 점검대상 제외 - 불수용 과제 재검토 회의(패자부활전) 결과에 따라 최종 수용(‘15.12월) * 진행경과：여전법 감독규정, 신용카드 발급 및 모범규준 기준 개정 추진 예정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신용카드 발급 관련 의제소득 산정 시 모범규준의 ‘객관적 시세 확인 가능서류’ 제한 및 우량회원에 대한 정기적 점검에 따른 고객 불편 초래 → 여전법 감독규정 및 신용카드 발급 및 모범규준 기준 개정 추진 □ 사업화 방안：연소득 증빙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틈새 카드 고객군을 발굴하고, 우량회원을 정기적 점검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기대효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규제 완화로 소비자 만족도 증가 및 합리적인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소비자가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했어	우량회원을 정기적 점검에서 제외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1.「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 금융위원회는 ’16.1.11.(월) 2016년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선발된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를 위촉하고 정식 출범 ㅇ 임종룡 금융위원장은「현장메신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전달과 권익 증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 ㅇ 위원장은 그간 전문가 위주의 소비자 정책 마련에서, 향후 직접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를 만나는 방식으로 정책 접근을 달리할 것임을 밝힘 - 또한, 금융소비자 정책은 거대담론 보다는 오히려 금융회사가 조금씩 시각을 달리하여 노력하면 피부로 와닿는 개혁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이에 금융회사·협회·금융당국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용에 대해 청취가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멘트 추가 Question:임종룡은 전문가 위주의 소비자 정책에서 벗어나 어떻게 정책에 접근하겠다고 했어	직접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를 만나는 방식으로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1.「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 금융위원회는 ’16.1.11.(월) 2016년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선발된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를 위촉하고 정식 출범 ㅇ 임종룡 금융위원장은「현장메신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전달과 권익 증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 ㅇ 위원장은 그간 전문가 위주의 소비자 정책 마련에서, 향후 직접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를 만나는 방식으로 정책 접근을 달리할 것임을 밝힘 - 또한, 금융소비자 정책은 거대담론 보다는 오히려 금융회사가 조금씩 시각을 달리하여 노력하면 피부로 와닿는 개혁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이에 금융회사·협회·금융당국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용에 대해 청취가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멘트 추가 Question:전문가 중심의 소비자 제도에서 탈피하여 정책에 접근하는 방식을 임종룡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직접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를 만나는 방식으로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2.「현장메신저」구성 〈현장메신저〉「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소비자의 실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업권별로 일반소비자 및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 □ (배경)「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금융이용자 및 소비자들의 만족과 그들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이라고 판단하고, ㅇ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금융회사 → 금융이용자·소비자」로 확대·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 □ 목적：금융소비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업권별로 금융「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이들과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시장현황 파악 □ 구성원：업권별 25명 내외 (금융소비자 + 금융회사 실무직원) ㅇ 소비자모임을 운영하는 금융회사가 업권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의견개진에 적극적인 금융 소비자를 선별하여 추천 ㅇ 금융회사 실무직원은 지점 실무자(은행), 지역단위 보상센터, 보험설계사(보험), 민원 하도급 회사 또는 자회사(카드), 민원담당 실무직원(금투) 등 금융소비자와 지속 접촉하는 인원으로 구성 □ 실시：‘15.4분기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현장점검 pilot test 실시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직원과의 면담이 ①소비자들의 이해도 제고 ②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적극적 제도 건의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 Question: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업권별로 일반소비자 및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2.「현장메신저」구성 〈현장메신저〉「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소비자의 실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업권별로 일반소비자 및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 □ (배경)「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금융이용자 및 소비자들의 만족과 그들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이라고 판단하고, ㅇ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금융회사 → 금융이용자·소비자」로 확대·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 □ 목적：금융소비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업권별로 금융「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이들과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시장현황 파악 □ 구성원：업권별 25명 내외 (금융소비자 + 금융회사 실무직원) ㅇ 소비자모임을 운영하는 금융회사가 업권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의견개진에 적극적인 금융 소비자를 선별하여 추천 ㅇ 금융회사 실무직원은 지점 실무자(은행), 지역단위 보상센터, 보험설계사(보험), 민원 하도급 회사 또는 자회사(카드), 민원담당 실무직원(금투) 등 금융소비자와 지속 접촉하는 인원으로 구성 □ 실시：‘15.4분기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현장점검 pilot test 실시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직원과의 면담이 ①소비자들의 이해도 제고 ②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적극적 제도 건의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 Question:금융개혁 현장점검부서는 어떤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게 했어	업권별로 일반소비자 및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3.「현장메신저」현장점검 실시 (파일롯 테스트) □ 실시：‘15.4분기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현장점검 pilot test 실시 □ 현장점검 체계：사전 건의 및 검토를 통해 쟁점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현장메신저 전체 구성원과 토론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건의안 도출 □ 건의과제：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착안할 수 있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과제〈별첨 참조〉가 다수이고, ㅇ 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업권별 협회 역할 강화 필요 * 현장조치(旣제도 설명) 등을 제외하고, 총 42건을 건의하였고, 현재까지 10건(금융당국 7건, 협회 3건) 검토 완료 □ 회신：현장메신저를 통한 건의과제는 현장점검반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금융당국 또는 해당 협회에 전달하였고, ㅇ 금융당국 또는 해당 협회는 건의과제 신속·적극·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회신할 계획 4. 향후계획 □「현장메신저」현장점검은 매분기마다 실시하여 다양한 금융 현장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현장점검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 ㅇ 또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에 대해 조직화된 의견 전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 다각적인 의견 청취 통로를 병행할 계획 Question:쟁점 건의과제를 찾아내기 위해 어떻게 했어	사전 건의 및 검토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3.「현장메신저」현장점검 실시 (파일롯 테스트) □ 실시：‘15.4분기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현장점검 pilot test 실시 □ 현장점검 체계：사전 건의 및 검토를 통해 쟁점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현장메신저 전체 구성원과 토론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건의안 도출 □ 건의과제：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착안할 수 있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과제〈별첨 참조〉가 다수이고, ㅇ 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업권별 협회 역할 강화 필요 * 현장조치(旣제도 설명) 등을 제외하고, 총 42건을 건의하였고, 현재까지 10건(금융당국 7건, 협회 3건) 검토 완료 □ 회신：현장메신저를 통한 건의과제는 현장점검반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금융당국 또는 해당 협회에 전달하였고, ㅇ 금융당국 또는 해당 협회는 건의과제 신속·적극·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회신할 계획 4. 향후계획 □「현장메신저」현장점검은 매분기마다 실시하여 다양한 금융 현장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현장점검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 ㅇ 또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에 대해 조직화된 의견 전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 다각적인 의견 청취 통로를 병행할 계획 Question:어떻게 주요문제에 관련된 건의내용을 모색해	사전 건의 및 검토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별첨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례 및 검토방안 ▸ 통장개설 규제완화 요청 ☏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02-3705-5358) □ 건의내용：대포통장 피해방지 특별법상 사기이용계좌 비율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 기마련(’14.1.28) ◦ 이에 따라 각 은행은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 등을 요청하고, 동 서류 제출시에도 창구에서 통장개설을 개별적으로 제한토록 내규 마련 - 이 과정에 주부·취업준비생 등은 통장개설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중인 바, 대포통장 의심거래 가능성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장개설 허용 요청 □ 검토방안：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면서도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하여 통장개설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금융거래 범위 및 한도를 설정한 예금계좌를 법적 명확성을 가지고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비조치의견서 요청 ▸ 용어순화․설명앱 마련 요청 (단기：즉시시행, 중장기：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과 예산・시점 협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제도연구팀 (02-3145-5693) Question:통장을 만들 수 없는 주부와 취준생을 위해 어떤 방안이 건의됐어	대포통장 의심거래 가능성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장개설 허용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별첨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례 및 검토방안 ▸ 통장개설 규제완화 요청 ☏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02-3705-5358) □ 건의내용：대포통장 피해방지 특별법상 사기이용계좌 비율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 기마련(’14.1.28) ◦ 이에 따라 각 은행은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 등을 요청하고, 동 서류 제출시에도 창구에서 통장개설을 개별적으로 제한토록 내규 마련 - 이 과정에 주부·취업준비생 등은 통장개설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중인 바, 대포통장 의심거래 가능성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장개설 허용 요청 □ 검토방안：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면서도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하여 통장개설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금융거래 범위 및 한도를 설정한 예금계좌를 법적 명확성을 가지고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비조치의견서 요청 ▸ 용어순화․설명앱 마련 요청 (단기：즉시시행, 중장기：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과 예산・시점 협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제도연구팀 (02-3145-5693) Question:어떤 방법이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취준생과 주부를 위해 제안됐어	대포통장 의심거래 가능성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장개설 허용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 건의내용：금융 용어 순화 작업을 통해 용어의 전달력을 높이고, 상품 설명 및 약관에도 순화된 용어로 설명하여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필요 □ 검토방안：현재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용어사전’ 및 ‘알기 쉬운 금융용어’가 게시되어 있고,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앱에도 연동되어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금융용어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 * 그간 금융당국은 순화된 용어를 가입서류(청약서, 설명서)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지속해 옴 ◦ 단기：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홈페이지 및 창구에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및 앱 홍보 강화 ◦ 중장기：금융용어・비교공시・통합연금포털・보험다모아 등 금융소비자 관련 내용을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으로 통합 제공 ▸ 신용카드 분실신고 편의 요청 (‘16.2분기)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 (02-2011-0676) Question: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	금융회사 홈페이지 및 창구에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및 앱 홍보 강화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 건의내용：금융 용어 순화 작업을 통해 용어의 전달력을 높이고, 상품 설명 및 약관에도 순화된 용어로 설명하여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필요 □ 검토방안：현재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용어사전’ 및 ‘알기 쉬운 금융용어’가 게시되어 있고,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앱에도 연동되어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금융용어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 * 그간 금융당국은 순화된 용어를 가입서류(청약서, 설명서)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지속해 옴 ◦ 단기：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홈페이지 및 창구에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및 앱 홍보 강화 ◦ 중장기：금융용어・비교공시・통합연금포털・보험다모아 등 금융소비자 관련 내용을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으로 통합 제공 ▸ 신용카드 분실신고 편의 요청 (‘16.2분기)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 (02-2011-0676) Question:어떻게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금융회사 홈페이지 및 창구에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및 앱 홍보 강화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 건의내용：금융상품 가입시 고객이 요청 하는 경우 녹취 내용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 ◦ 보험사는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신규 보험계약시 소비자가 요청하면 녹취내용을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이나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 카드사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부가서비스 상품 판매시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음 □ 검토방안：소비자보호 강화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확인이 필요한 상품의 경우 판매 표준 스크립트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내용에 대해 청취가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멘트 추가 Question:소비자의 확인이 필요한 상품에 대해 판매 표준 스크립트에 어떤 방법을 통해 소비자보호와 알권리를 강화해	안내 멘트 추가
	Title: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업권별 「현장메신저」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 수렴 Context:□ 건의내용：금융상품 가입시 고객이 요청 하는 경우 녹취 내용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 ◦ 보험사는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신규 보험계약시 소비자가 요청하면 녹취내용을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이나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 카드사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부가서비스 상품 판매시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음 □ 검토방안：소비자보호 강화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확인이 필요한 상품의 경우 판매 표준 스크립트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내용에 대해 청취가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멘트 추가 Question:상품 중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판매 기준 안내문에 소비자보호와 알권리를 보강하기 위해 어떻게 해	안내 멘트 추가
	Title:’17.7.18일부터 ‘채무조정졸업자’전용 사잇돌 대출 출시 Context:1. 도입 배경 □ 채무조정 신청(인가)자는 매년 점진적 증가 추세이며, 졸업자는 최근 연 8~10만명 수준 □ 채무조정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들의 금융이용비율은 58.1%로, 전체 취업자의 금융이용비율(70.7%) 대비 다소 낮은 편 ㅇ 일반 금융이용자 대비 은행업권 이용비율은 약 16.2%p 낮고,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이용비율이 높은 편 ㅇ 다만, 졸업 후 기간 경과에 따라 금융이용 비율은 점진적으로 상승 □ 이러한 이용비율의 차이는 채무조정졸업자 중 일부(19.7%)의 경우 최근 수년간의 대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금융정보 부족으로 은행 등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특히,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CB사가 채무상환 이행기간 동안의 상환정보를 신복위로부터 입수하여 신용등급에 반영 가능하나,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상환정보 확인 불가 ㅇ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졸업자에 대한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 곤란 * 신복위 소액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자의 22% 정도만 지원, 연간 130억원 수준 ㅇ 한편, 기존 사잇돌 대출은 충분한 신용정보를 전제로 심사 모형을 구축하고 있어 금융정보가 부족한 채무조정졸업자는 이용 곤란 → 은행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저리 대출 이용이 곤란하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필요 Question:신복위는 부족한 금융정보로 인해 은행 사용이 힘든 채무조정졸업자를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어	대출 제도를 시행
	Title:’17.7.18일부터 ‘채무조정졸업자’전용 사잇돌 대출 출시 Context:1. 도입 배경 □ 채무조정 신청(인가)자는 매년 점진적 증가 추세이며, 졸업자는 최근 연 8~10만명 수준 □ 채무조정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들의 금융이용비율은 58.1%로, 전체 취업자의 금융이용비율(70.7%) 대비 다소 낮은 편 ㅇ 일반 금융이용자 대비 은행업권 이용비율은 약 16.2%p 낮고,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이용비율이 높은 편 ㅇ 다만, 졸업 후 기간 경과에 따라 금융이용 비율은 점진적으로 상승 □ 이러한 이용비율의 차이는 채무조정졸업자 중 일부(19.7%)의 경우 최근 수년간의 대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금융정보 부족으로 은행 등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특히,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CB사가 채무상환 이행기간 동안의 상환정보를 신복위로부터 입수하여 신용등급에 반영 가능하나,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상환정보 확인 불가 ㅇ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졸업자에 대한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 곤란 * 신복위 소액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자의 22% 정도만 지원, 연간 130억원 수준 ㅇ 한편, 기존 사잇돌 대출은 충분한 신용정보를 전제로 심사 모형을 구축하고 있어 금융정보가 부족한 채무조정졸업자는 이용 곤란 → 은행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저리 대출 이용이 곤란하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필요 Question:금융정보의 부족때문에 은행 이용에 차질이 있는 채무조정졸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떻게 조치했어	대출 제도를 시행
	Title:’17.7.18일부터 ‘채무조정졸업자’전용 사잇돌 대출 출시 Context:3. 기대 효과 □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중금리대출 상품 개발로 신용정보가 부족한 졸업자도 저축은행을 통하여 중금리대출 이용이 가능 ㅇ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최장 10년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재활 의지가 매우 높으신 분들에 대한 금융 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대출 금리가 낮아짐 ㅇ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신용정보가 부족한 약 6만명 수준의채무조정졸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 사잇돌 대출 취급 동향 □ 개황：전체 사잇돌 대출 실적은 총 7,828억원(76,174건) 규모(‘17.7.14.) ㅇ 은행：9개 은행(’16.7.5일~) 및 4개 지방은행(’16.9.1일~)에서 총 4,549억원(일평균 18.0억원, 총 41,568건) 지원 ㅇ 저축은행：38개 저축은행(’16.9.6일~)에서 총 3,064억원(일평균 14.3억원, 총 33,790건) 지원 ㅇ 상호금융：신협‧농‧수협‧새마을금고(’17.6.13일~)에서 총 91억원(일평균 3.8억원, 총 816건) 지원 되었으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대출금리：평균금리는 은행 7.56%, 상호금융 8.74%, 저축은행 16.58% 수준 □ 대출금액：1인당 평균대출액은 은행 1,124만원, 상호금융 1,115만원, 저축은행 907만원 수준 □ 신용도：은행은 3~6등급(78.4%), 상호금융은 4~7등급(86.9%), 저축은행은 5~8등급(94.0%) 중심으로 대출 실행 Question:신용정보가 모자란 채무조정졸업자는 어떻게 중금리대출을 사용할 수 있어	저축은행을 통하여
	Title:’17.7.18일부터 ‘채무조정졸업자’전용 사잇돌 대출 출시 Context:3. 기대 효과 □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중금리대출 상품 개발로 신용정보가 부족한 졸업자도 저축은행을 통하여 중금리대출 이용이 가능 ㅇ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최장 10년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재활 의지가 매우 높으신 분들에 대한 금융 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대출 금리가 낮아짐 ㅇ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신용정보가 부족한 약 6만명 수준의채무조정졸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 사잇돌 대출 취급 동향 □ 개황：전체 사잇돌 대출 실적은 총 7,828억원(76,174건) 규모(‘17.7.14.) ㅇ 은행：9개 은행(’16.7.5일~) 및 4개 지방은행(’16.9.1일~)에서 총 4,549억원(일평균 18.0억원, 총 41,568건) 지원 ㅇ 저축은행：38개 저축은행(’16.9.6일~)에서 총 3,064억원(일평균 14.3억원, 총 33,790건) 지원 ㅇ 상호금융：신협‧농‧수협‧새마을금고(’17.6.13일~)에서 총 91억원(일평균 3.8억원, 총 816건) 지원 되었으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대출금리：평균금리는 은행 7.56%, 상호금융 8.74%, 저축은행 16.58% 수준 □ 대출금액：1인당 평균대출액은 은행 1,124만원, 상호금융 1,115만원, 저축은행 907만원 수준 □ 신용도：은행은 3~6등급(78.4%), 상호금융은 4~7등급(86.9%), 저축은행은 5~8등급(94.0%) 중심으로 대출 실행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신용정보가 부족한 채무조정졸업자가 중간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저축은행을 통하여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주택연금,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공급 추진 ㅇ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 등을 통한 고령층 부채문제개선을 도모 (’16.1.14일, ‘16년 대통령 업무보고) ① 60대~：주담대→주택연금 전환시 연금을 일시인출하여 대출 상환 및 연금 수령 ② 30~50대：보금자리론 차주가 향후 주택연금 가입 약속시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③ 저소득층：일정 소득·자산 이하 고령층에 더 많은 연급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공급 ㅇ 새로운 주택연금 상품공급에 필요한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16. 2. 2~2.21(20일간) Question: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고령층의 부채문제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 거야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 등을 통한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주택연금,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공급 추진 ㅇ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 등을 통한 고령층 부채문제개선을 도모 (’16.1.14일, ‘16년 대통령 업무보고) ① 60대~：주담대→주택연금 전환시 연금을 일시인출하여 대출 상환 및 연금 수령 ② 30~50대：보금자리론 차주가 향후 주택연금 가입 약속시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③ 저소득층：일정 소득·자산 이하 고령층에 더 많은 연급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공급 ㅇ 새로운 주택연금 상품공급에 필요한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16. 2. 2~2.21(20일간) Question:고령계층의 빚 문제를 돕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어떻게 하려고 해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 등을 통한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기대효과 주담대→주택연금으로 원활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고령층이 매월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개선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주택연금 전환 추진 및 가입자 대출금리 인하 유도 → 고령층 부채규모 감축 및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안정적 노후 보장 4.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2.2∼2.21일)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 ※ ’16. 3월중,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예정 Question:가입자 대출금리는 어떻게 줄어들도록 이끌 수 있어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해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기대효과 주담대→주택연금으로 원활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고령층이 매월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개선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주택연금 전환 추진 및 가입자 대출금리 인하 유도 → 고령층 부채규모 감축 및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안정적 노후 보장 4.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2.2∼2.21일)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 ※ ’16. 3월중,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예정 Question:어떻게 가입자 대출금리가 인하되도록 유도했어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해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참고1. 「내집연금」 3종세트 개요 1. 60대 이상：주담대→주택연금 전환형：60세 이상의 주담대 이용자가 주담대를 주택연금으로 상환하여, 매달 주담대 이자를 내는 대신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 ㅇ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를 확대(50%→70%)함으로써, 기존 주담대 상환 지원 주택가격 3억원, 60세 기준시 인출한도가 50%인 경우 60,300천원에서, 인출한도 70%인 경우 84,420천원(24,120천원↑)으로 증가 ㅇ 이 경우 전환된 주택연금 대출금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출연금 감면)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발적 전환 유도 및 연금 가입자 금리인하 가능 → 주택연금으로의 전환수요를 2,000건①, 주담대를 상환하는 연금 인출규모를 약 85백만원②으로 가정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약 1조7천억원의 고령층 부채감축 효과 기대 〈주담대→주택연금 전환 상품구조〉 2. 30~50대：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향후(주택연금 가입연령 도달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할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우대(10bp↓) 및 인출한도 확대 ㅇ 약정 미이행시(주택연금 미전환) 기실행된 대출금액의 일부를 미전환수수료로 부과 〈보금자리론-주택연금 연계상품 구조〉 3. 저소득층：우대형 상품：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고령층에 대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도입 ㅇ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에 대해 낮은 연금산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연금지급액 산정 ㅇ 우대형 주택연금 적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 Question:금융기관이 주담대에서 연금으로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했어	전환된 주택연금 대출금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참고1. 「내집연금」 3종세트 개요 1. 60대 이상：주담대→주택연금 전환형：60세 이상의 주담대 이용자가 주담대를 주택연금으로 상환하여, 매달 주담대 이자를 내는 대신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 ㅇ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를 확대(50%→70%)함으로써, 기존 주담대 상환 지원 주택가격 3억원, 60세 기준시 인출한도가 50%인 경우 60,300천원에서, 인출한도 70%인 경우 84,420천원(24,120천원↑)으로 증가 ㅇ 이 경우 전환된 주택연금 대출금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출연금 감면)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발적 전환 유도 및 연금 가입자 금리인하 가능 → 주택연금으로의 전환수요를 2,000건①, 주담대를 상환하는 연금 인출규모를 약 85백만원②으로 가정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약 1조7천억원의 고령층 부채감축 효과 기대 〈주담대→주택연금 전환 상품구조〉 2. 30~50대：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향후(주택연금 가입연령 도달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할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우대(10bp↓) 및 인출한도 확대 ㅇ 약정 미이행시(주택연금 미전환) 기실행된 대출금액의 일부를 미전환수수료로 부과 〈보금자리론-주택연금 연계상품 구조〉 3. 저소득층：우대형 상품：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고령층에 대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도입 ㅇ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에 대해 낮은 연금산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연금지급액 산정 ㅇ 우대형 주택연금 적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 Question:금융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연금으로 스스로 바꾸도록 유도했어	전환된 주택연금 대출금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참고 3 주택연금, 자주 하시는 질문 1.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주택연금을 받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주택연금 계속 이용 가능 □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주택가격 차이로 인한 담보가치 변동으로 인해 연금액이나 초기 보증료가 달라질 가능성 ① 동액이사：두 주택 가격이 동일하여 월지급금 변동 無 ② 증액이사：신규주택 가격이 기존주택 가격보다 높은 경우담보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월지급금 증가 ③ 감액이사：주택가 차액 상환을 통해 담보가치 감소분을 보전, 주택가 차액〉 대출잔액인 경우 월지급금 감소 〈주택연금 담보주택 변경(이사) 시 연금액 변경 예시〉 2. 올해 2월부터 월 지급금이 조정된다던데,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월 지급금도 달라지는지? □ 기존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 지급금을 사망시까지 동일하게 수령 ㅇ 변경된 월지급금은 `16.2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 부터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변동없음 3. 주택소유자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기준 만6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며, 주택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에 대한 가입연령 제한은 없음 □ 현행 가입가능 연령이 주택소유자(60세) 기준으로 되어 있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을 만60세 이상인 배우자 명의로 옮기는 등 불편을 야기 ⇩ ㅇ 부부중 한 명만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중(`15.3월 발의된 이운룡 의원 주금공법 개정안 정무위 계류중) Question:이사를 한 뒤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참고 3 주택연금, 자주 하시는 질문 1.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주택연금을 받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주택연금 계속 이용 가능 □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주택가격 차이로 인한 담보가치 변동으로 인해 연금액이나 초기 보증료가 달라질 가능성 ① 동액이사：두 주택 가격이 동일하여 월지급금 변동 無 ② 증액이사：신규주택 가격이 기존주택 가격보다 높은 경우담보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월지급금 증가 ③ 감액이사：주택가 차액 상환을 통해 담보가치 감소분을 보전, 주택가 차액〉 대출잔액인 경우 월지급금 감소 〈주택연금 담보주택 변경(이사) 시 연금액 변경 예시〉 2. 올해 2월부터 월 지급금이 조정된다던데,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월 지급금도 달라지는지? □ 기존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 지급금을 사망시까지 동일하게 수령 ㅇ 변경된 월지급금은 `16.2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 부터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변동없음 3. 주택소유자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기준 만6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며, 주택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에 대한 가입연령 제한은 없음 □ 현행 가입가능 연령이 주택소유자(60세) 기준으로 되어 있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을 만60세 이상인 배우자 명의로 옮기는 등 불편을 야기 ⇩ ㅇ 부부중 한 명만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중(`15.3월 발의된 이운룡 의원 주금공법 개정안 정무위 계류중) Question:어떤 식으로 주택연금을 이사를 한 뒤에도 계속해서 지급 받을 수 있어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4.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주택소유자 본인과 배우자중 누구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령이 적은 분을 기준으로 계산 ㅇ 예를 들어, 남편(주택소유자) 60세, 부인이 58세인 경우 → 부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계산, 두분 모두 사망시까지 지급 5. 주택연금을 받다가 담보주택이 재건축되면 어떻게 되는지? □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되더라도 재건축 등이 완료된 주택에 가입자가 계속 거주한다면 주택연금 계약 유지 가능(다만, 입주권 매도 등으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계약 유지 불가) ㅇ 재건축 등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기간 중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하여 월 지급금을 지속적으로 지급 ㅇ 재건축 등에 따라 가입자가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한 경우 월 지급금은 그만큼 상향조정(증액이사 시와 동일) 6. 주택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담보주택 가치산정은 ①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②KB 인터넷시세→③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④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ㅇ 다만, 주택연금 가입 예정자가 희망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을 최우선 적용가능** 이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가입자 부담 □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LTV를 적용하거나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주택가격의 100%를 전부 인정함 Question:재건축을 끝낸 담보주택의 주택연금 계약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가입자가 계속 거주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4.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주택소유자 본인과 배우자중 누구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령이 적은 분을 기준으로 계산 ㅇ 예를 들어, 남편(주택소유자) 60세, 부인이 58세인 경우 → 부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계산, 두분 모두 사망시까지 지급 5. 주택연금을 받다가 담보주택이 재건축되면 어떻게 되는지? □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되더라도 재건축 등이 완료된 주택에 가입자가 계속 거주한다면 주택연금 계약 유지 가능(다만, 입주권 매도 등으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계약 유지 불가) ㅇ 재건축 등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기간 중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하여 월 지급금을 지속적으로 지급 ㅇ 재건축 등에 따라 가입자가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한 경우 월 지급금은 그만큼 상향조정(증액이사 시와 동일) 6. 주택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담보주택 가치산정은 ①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②KB 인터넷시세→③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④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ㅇ 다만, 주택연금 가입 예정자가 희망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을 최우선 적용가능** 이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가입자 부담 □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LTV를 적용하거나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주택가격의 100%를 전부 인정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재건축을 마친 담보주택의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	가입자가 계속 거주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참고 4 주택연금, “바로 알기” 1. 주택연금으로 평생 받는 돈이 현재 주택을 팔아 얻는 돈보다 적은데?(푼돈 주고, 집 뺏어 가는 것 아닌지?) □ 주택연금을 가입해도 주택 소유권은 여전히 가입자에게 있으며,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함 ㅇ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 □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으로 평균수명까지 단순합산할 경우 주택가격 대비 연금액이 낮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① 주거안정：내집에서 주거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고, ② 노후보장：향후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평생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③ 차액상속：주택가격과 연금수령액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속할 수 있어, 연금지급액이 적다고 하여 주금공이 추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님 2.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이 오르고, 주택연금은 그렇지 않다는데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손해 아닌지? □ 주택연금은 가입시 결정된 주택가격 상승율이 가입기간중 매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 → 가입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음 → 추가 반영시 물가상승분이 이중계상되는 문제 발생 Question: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 이용과 처분은 어떻게 해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참고 4 주택연금, “바로 알기” 1. 주택연금으로 평생 받는 돈이 현재 주택을 팔아 얻는 돈보다 적은데?(푼돈 주고, 집 뺏어 가는 것 아닌지?) □ 주택연금을 가입해도 주택 소유권은 여전히 가입자에게 있으며,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함 ㅇ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 □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으로 평균수명까지 단순합산할 경우 주택가격 대비 연금액이 낮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① 주거안정：내집에서 주거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고, ② 노후보장：향후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평생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③ 차액상속：주택가격과 연금수령액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속할 수 있어, 연금지급액이 적다고 하여 주금공이 추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님 2.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이 오르고, 주택연금은 그렇지 않다는데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손해 아닌지? □ 주택연금은 가입시 결정된 주택가격 상승율이 가입기간중 매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 → 가입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음 → 추가 반영시 물가상승분이 이중계상되는 문제 발생 Question:주택 이용과 처분 문제는 주택연금에 들면 어떻게 해야 해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4.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 아닌지? □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 ①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주택은 여전히 가입자의 소유이며, 주택가격이 오르면 가격 상승분은 가입자 또는 그 후손의 재산으로 귀속 -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주택연금 수령액 대비 주택가격간 차액은 커지며, - 가입자 부부 모두 돌아가시는 시점에 주택가격이 더 크다면(주택가격〉주택연금수령액) 상속인들은 차액을 상속 가능 ②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연금 중도해지를 희망할 경우 그동안 수령한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를 납부하면 해지가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③ 주택연금 월 지급금액은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계속 동일하게 지급 - 주택연금 가입 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향후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이미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이므로 -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 수준은 변동없이 대출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지급 Question:주택가격의 상승 때문에 연금을 중간에 해약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돼	그동안 수령한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를 납부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4.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 아닌지? □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 ①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주택은 여전히 가입자의 소유이며, 주택가격이 오르면 가격 상승분은 가입자 또는 그 후손의 재산으로 귀속 -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주택연금 수령액 대비 주택가격간 차액은 커지며, - 가입자 부부 모두 돌아가시는 시점에 주택가격이 더 크다면(주택가격〉주택연금수령액) 상속인들은 차액을 상속 가능 ②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연금 중도해지를 희망할 경우 그동안 수령한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를 납부하면 해지가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③ 주택연금 월 지급금액은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계속 동일하게 지급 - 주택연금 가입 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향후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이미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이므로 -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 수준은 변동없이 대출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지급 Question:어떻게 해야 올라간 주택가격으로 인해 중간에 연금을 해지할 수 있어	그동안 수령한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를 납부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5. 정부가 부동산경기 유지를 위해 주택연금을 권유하여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닌지? □ 정부의 주택연금의 활성화 추진은 고령층의 노후보장, 주거안정, 그리고 부채감축이 목적 ㅇ 주택연금 활성화로 어르신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하되 국가재정 부담은 최소화 □ 주택연금 활성화 시 주택매물 분산을 통해 주택가격 하락 등을방지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ㅇ 주택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경기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노후 생활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것임 6. 월 지급금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데? □ 주금공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결정에 필요한 주요변수(①주택가격상승률, ②연금산정이자율, ③기대여명)를 매년 재산정(주금공법 제9조) ※ 월 지급액 조정결과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계속 수령 ① 주택가격상승률：한국감정원 실거래가지수 등을 통해 장기 주택가격상승률 추정(시계열모형 이용) ② 연금산정이자율：한은 기준금리 및 월지급금 주요변수의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장기 기대금리 도출 ③ 기대여명：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생명표를 적용 →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연금산정이자율이 낮아질수록, 기대여명은 짧아질수록, 연금지급액은 높아지는 구조 Question: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노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를 보충하고 국가재무 부담을 줄이려고 해	주택연금 활성화
	Title:「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5. 정부가 부동산경기 유지를 위해 주택연금을 권유하여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닌지? □ 정부의 주택연금의 활성화 추진은 고령층의 노후보장, 주거안정, 그리고 부채감축이 목적 ㅇ 주택연금 활성화로 어르신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하되 국가재정 부담은 최소화 □ 주택연금 활성화 시 주택매물 분산을 통해 주택가격 하락 등을방지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ㅇ 주택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경기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노후 생활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것임 6. 월 지급금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데? □ 주금공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결정에 필요한 주요변수(①주택가격상승률, ②연금산정이자율, ③기대여명)를 매년 재산정(주금공법 제9조) ※ 월 지급액 조정결과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계속 수령 ① 주택가격상승률：한국감정원 실거래가지수 등을 통해 장기 주택가격상승률 추정(시계열모형 이용) ② 연금산정이자율：한은 기준금리 및 월지급금 주요변수의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장기 기대금리 도출 ③ 기대여명：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생명표를 적용 →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연금산정이자율이 낮아질수록, 기대여명은 짧아질수록, 연금지급액은 높아지는 구조 Question:노년층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를 보강하고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행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해	주택연금 활성화
	Title:금융위원회 「조직혁신기획단(T/F)」 가동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금융위 조직과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강도높은 내부개혁을 추진 ◈ 금융위원장 직속의 『조직혁신기획단(TF)』을 본격 가동 1. 추진배경 □ 그동안의 노력에도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금융위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끊이지 않음 ㅇ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정책추진에 대한 책임성 및 금융회사․금융소비자와의 업무 관행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19일 취임사에서 세가지 핵심 정책 방향인 “신뢰의 금융,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당부한 바 있음 ㅇ 이에, 위원장 직속의『조직혁신기획단(TF)』을 설치하여, ㅇ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금융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 내부조직 운영, 업무관행 및 업무프로세스 등 조직 전반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 추진 Question: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종구는 어떻게 했어	강도높은 내부개혁을 추진
	Title:금융위원회 「조직혁신기획단(T/F)」 가동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금융위 조직과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강도높은 내부개혁을 추진 ◈ 금융위원장 직속의 『조직혁신기획단(TF)』을 본격 가동 1. 추진배경 □ 그동안의 노력에도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금융위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끊이지 않음 ㅇ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정책추진에 대한 책임성 및 금융회사․금융소비자와의 업무 관행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19일 취임사에서 세가지 핵심 정책 방향인 “신뢰의 금융,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당부한 바 있음 ㅇ 이에, 위원장 직속의『조직혁신기획단(TF)』을 설치하여, ㅇ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금융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 내부조직 운영, 업무관행 및 업무프로세스 등 조직 전반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 추진 Question:최종구는 어떤 방식으로 조직역량을 최대로 높이고 금융위를 더 신뢰하도록 했어	강도높은 내부개혁을 추진
	Title:금융위원회 「조직혁신기획단(T/F)」 가동 Context:2. T/F 구성 및 기능 □ 구성：금융위원장 직속으로『조직혁신기획단(TF)』설치 ㅇ TF단장(과장급) 및 인사․감사․정보화․기록관리 등 관련부서로 T/F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단’ 구성 ㅇ 간부들을 제외한 과장급/사무관/주무관 등 직급별 직원이 고르게 참여하는 ‘내부 혁신단’ 발족하여 조직 전반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 ㅇ 학계․업계․금융소비자․연구원 등 각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외부자문단’을 구성하여 외부의견을 적극 수렴 □ 기능：정책의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직원 업무방식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금융위 조직 및 직원 전체에 대한 내부개혁 추진 ㅇ 업무방식 개선：금융회사․금융이용자 및 이해관계자 등과 업무협의 방식, 검사․조사 절차, 직원 행동강령 등 금융위 직원 업무방식을 전면 개선 ㅇ 투명성․책임성 강화：정책실명제 및 업무이력제 정착․발전, 회의록․문서 공개 확대, 업무지시 문서화 확립 등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ㅇ 전문성 확대：전문직공무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및 합리적 조직․인사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과 조직역량을 강화 ㅇ 조직운영 개선：내부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금융위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내부조직 개편방안을 검토 3. 향후계획 □ 7.24일(월)부터『조직혁신기획단(TF)』 본격 가동 (3개월) Question:금융위는 조직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새롭게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과장급/사무관/주무관 등 직급별 직원이 고르게 참여하는 ‘내부 혁신단’ 발족
	Title:금융위원회 「조직혁신기획단(T/F)」 가동 Context:2. T/F 구성 및 기능 □ 구성：금융위원장 직속으로『조직혁신기획단(TF)』설치 ㅇ TF단장(과장급) 및 인사․감사․정보화․기록관리 등 관련부서로 T/F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단’ 구성 ㅇ 간부들을 제외한 과장급/사무관/주무관 등 직급별 직원이 고르게 참여하는 ‘내부 혁신단’ 발족하여 조직 전반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 ㅇ 학계․업계․금융소비자․연구원 등 각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외부자문단’을 구성하여 외부의견을 적극 수렴 □ 기능：정책의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직원 업무방식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금융위 조직 및 직원 전체에 대한 내부개혁 추진 ㅇ 업무방식 개선：금융회사․금융이용자 및 이해관계자 등과 업무협의 방식, 검사․조사 절차, 직원 행동강령 등 금융위 직원 업무방식을 전면 개선 ㅇ 투명성․책임성 강화：정책실명제 및 업무이력제 정착․발전, 회의록․문서 공개 확대, 업무지시 문서화 확립 등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ㅇ 전문성 확대：전문직공무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및 합리적 조직․인사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과 조직역량을 강화 ㅇ 조직운영 개선：내부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금융위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내부조직 개편방안을 검토 3. 향후계획 □ 7.24일(월)부터『조직혁신기획단(TF)』 본격 가동 (3개월) Question:조직의 문제점을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인지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과장급/사무관/주무관 등 직급별 직원이 고르게 참여하는 ‘내부 혁신단’ 발족
	Title: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계약자 피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 예고 - Context:◆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평균 약 4배 인상하여, ‘솜방망이 과징금’ 문제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 ▪위반행위의 동기·결과가 중대하면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 1. 추진 배경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법상 과징금 부과한도가 약 2~3배 상향될 예정 ㅇ 특히,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50%(現行：20%)로 상향 ㅇ「제재개혁」 관련 하위법령 정비 일환으로「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금융위 고시) 개정을 추진 〈참고〉 5.23일·6.7일, 제재개혁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예고8.3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 Question: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배한 보험사가 과징금을 많이 부담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
	Title: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계약자 피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 예고 - Context:◆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평균 약 4배 인상하여, ‘솜방망이 과징금’ 문제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 ▪위반행위의 동기·결과가 중대하면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 1. 추진 배경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법상 과징금 부과한도가 약 2~3배 상향될 예정 ㅇ 특히,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50%(現行：20%)로 상향 ㅇ「제재개혁」 관련 하위법령 정비 일환으로「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금융위 고시) 개정을 추진 〈참고〉 5.23일·6.7일, 제재개혁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예고8.3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 Question:어떻게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어긴 보험회사가 벌금을 많이 내도록 했어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
	Title: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계약자 피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 예고 - Context:2) 과징금 산정 합리성 제고：자진신고, 내부통제 구축 여부 등 감안 □ 현행：과징금 산정시 보험회사의 자진신고 및 내부통제시스템 여부, 실제 부당이득액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안(8.3일)도 과징금 감경사유를 정비 □ 개정안：「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8.3일 규정변경 예고)에 반영된 감경사유를 동일하게 반영 ①위반행위 자진신고시 감경비율을 인상(20%→30%)하여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 ②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인상(20%→50%) ③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 감액 가능 Question:과징금에 대한 규정을 위배했을 때 자진신고를 이끌기 위해 어떻게 했어	감경비율을 인상
	Title: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계약자 피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 예고 - Context:2) 과징금 산정 합리성 제고：자진신고, 내부통제 구축 여부 등 감안 □ 현행：과징금 산정시 보험회사의 자진신고 및 내부통제시스템 여부, 실제 부당이득액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안(8.3일)도 과징금 감경사유를 정비 □ 개정안：「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8.3일 규정변경 예고)에 반영된 감경사유를 동일하게 반영 ①위반행위 자진신고시 감경비율을 인상(20%→30%)하여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 ②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인상(20%→50%) ③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 감액 가능 Question:어떤 식으로 과징금 규정을 어긴 경우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했어	감경비율을 인상
	Title: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계약자 피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 예고 - Context:3. 기대효과 ◆ 件당 과징금 부과금액 평균 4.0배 인상 → 제재 실효성 제고 ①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 가입 등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를 개선하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 ㅇ‘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실효적인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 관행 정착을 통한 보험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ㅇ 금융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산정·지급 ‘16년 11,021건, 14.5%：등 기초서류 준수 관련 민원 축소 * 〈참고〉 ‘16년 보험업권 민원 48,573건 전체 금융민원의 63.71%)(생보：총19,517건, 보험모집 41.0%, 보험금 산정·지급 18.2%, 면·부책 결정 15.5% 順(손보) 총29,056건, 보험금 산정·지급 45.9%, 계약의 성립·실효 9.9%, 보험모집 9.1% 順 ②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부과기준율’ 도입) 감경사유도 조정하여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 제고 ㅇ 특히, 자진신고한 경우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인상하여,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호와 자율적 시정 노력을 유도 4. 향후계획 □ 규정 변경예고(8.16~9.5일, 20일간), 규개위 협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19일 시행 ㅇ개정된 규정 시행(10.19일 예정) 前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부터 적용 Question:금융민원에 따라 과징금을 계산할 때의 합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부과기준율’ 도입) 감경사유도 조정
	Title: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계약자 피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 예고 - Context:3. 기대효과 ◆ 件당 과징금 부과금액 평균 4.0배 인상 → 제재 실효성 제고 ①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 가입 등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를 개선하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 ㅇ‘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실효적인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 관행 정착을 통한 보험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ㅇ 금융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산정·지급 ‘16년 11,021건, 14.5%：등 기초서류 준수 관련 민원 축소 * 〈참고〉 ‘16년 보험업권 민원 48,573건 전체 금융민원의 63.71%)(생보：총19,517건, 보험모집 41.0%, 보험금 산정·지급 18.2%, 면·부책 결정 15.5% 順(손보) 총29,056건, 보험금 산정·지급 45.9%, 계약의 성립·실효 9.9%, 보험모집 9.1% 順 ②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부과기준율’ 도입) 감경사유도 조정하여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 제고 ㅇ 특히, 자진신고한 경우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인상하여,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호와 자율적 시정 노력을 유도 4. 향후계획 □ 규정 변경예고(8.16~9.5일, 20일간), 규개위 협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19일 시행 ㅇ개정된 규정 시행(10.19일 예정) 前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부터 적용 Question:어떤 방식을 활용해야 금융민원으로 인한 과징금을 더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부과기준율’ 도입) 감경사유도 조정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 최근 카드업권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Context:□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금융분야의 핵심 목표로 삼고 관련된 과제들을 발굴‧추진할 계획으로 ㅇ 카드산업의 경우에는, 지급결제 기술 혁신, 부수업무 활성화,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이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 존재 ㅇ 이에 따라 금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 대표, 학계,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과 만나, - 카드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였음 〈카드사 CEO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017.9.1.(금) 10：00~11：30 / 여신금융협회 13층 ▣ 참석자 ㅇ 금감원, 여신협회, 금융연구원, 한국신용카드학회, 전업계 8개 신용카드사(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Question:최종구는 어떤 방법을 통해 카드업계의 대응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어	카드업계 대표, 학계,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과 만나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 최근 카드업권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Context:□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금융분야의 핵심 목표로 삼고 관련된 과제들을 발굴‧추진할 계획으로 ㅇ 카드산업의 경우에는, 지급결제 기술 혁신, 부수업무 활성화,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이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 존재 ㅇ 이에 따라 금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 대표, 학계,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과 만나, - 카드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였음 〈카드사 CEO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017.9.1.(금) 10：00~11：30 / 여신금융협회 13층 ▣ 참석자 ㅇ 금감원, 여신협회, 금융연구원, 한국신용카드학회, 전업계 8개 신용카드사(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Question:어떻게 최종구는 카드업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를 의논했어	카드업계 대표, 학계,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과 만나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 최근 카드업권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카드는 이제 국민 다수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서 카드업계에 대해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언급 ㅇ동시에 카드산업은 결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므로 안정적인 결제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카드사의 재무 건전성도 중요하며, 정부 역시 이를 잘 관리·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특히, 카드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3가지를 제시하면서 ㅇ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① 카드가 본연의 기능인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결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혁신 - 결제방식을 간편화·안전화하고, 새로운 결제시장에 진출하는 한편, 과도한 마케팅 지양 및 결제 과정의 효율화 등 고비용 구조도 개선 ②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부수업무)”를 제공 ※ 부수업무 네거티브化(‘15.10월) - 다만, 기존 시장에 침투하기 보다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③ 카드산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한 카드업계의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에도 적극 관심 - 소상공인 부담 완화, 자금이용 애로해소 등을 위한 카드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금년 출범한 사회공헌재단도 잘 운용할 필요 Question:최종구는 카드산업의 안정적인 결제체계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카드사의 재무 건전성도 중요하며, 정부 역시 이를 잘 관리·지원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 최근 카드업권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카드는 이제 국민 다수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서 카드업계에 대해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언급 ㅇ동시에 카드산업은 결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므로 안정적인 결제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카드사의 재무 건전성도 중요하며, 정부 역시 이를 잘 관리·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특히, 카드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3가지를 제시하면서 ㅇ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① 카드가 본연의 기능인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결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혁신 - 결제방식을 간편화·안전화하고, 새로운 결제시장에 진출하는 한편, 과도한 마케팅 지양 및 결제 과정의 효율화 등 고비용 구조도 개선 ②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부수업무)”를 제공 ※ 부수업무 네거티브化(‘15.10월) - 다만, 기존 시장에 침투하기 보다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③ 카드산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한 카드업계의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에도 적극 관심 - 소상공인 부담 완화, 자금이용 애로해소 등을 위한 카드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금년 출범한 사회공헌재단도 잘 운용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카드산업의 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최종구는 주장해	카드사의 재무 건전성도 중요하며, 정부 역시 이를 잘 관리·지원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 최근 카드업권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Context:□ 참석자들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 출현 등 최근의 환경 변화가 카드업계에 큰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이 각종 비용 절감 등 경영효율화 뿐만 아니라, - 4차 산업혁명 등 지급결제 기술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신사업에도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ㅇ 이를 위해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충전식카드 출시, 현금거래 중심 시장에 카드결제 서비스 제공, 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카드 발급, 카드사와 가맹점간 직접 결제 등 - 카드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신사업에 대해 정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건의 □ 금융위는 향후 금감원, 여신협회 등과 금일 카드업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소비자 불편 등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ㅇ 카드사들이 해당 사업 추진, 신상품 출시 및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ㅇ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감독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원할 계획 Question:금융위는 카드사들의 기술 개발이 가능한 신속하게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감독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원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 최근 카드업권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Context:□ 참석자들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 출현 등 최근의 환경 변화가 카드업계에 큰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이 각종 비용 절감 등 경영효율화 뿐만 아니라, - 4차 산업혁명 등 지급결제 기술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신사업에도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ㅇ 이를 위해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충전식카드 출시, 현금거래 중심 시장에 카드결제 서비스 제공, 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카드 발급, 카드사와 가맹점간 직접 결제 등 - 카드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신사업에 대해 정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건의 □ 금융위는 향후 금감원, 여신협회 등과 금일 카드업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소비자 불편 등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ㅇ 카드사들이 해당 사업 추진, 신상품 출시 및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ㅇ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감독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원할 계획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위원회는 카드회사들이 최대한 빠르게 기술 개발에 착수하도록 했어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감독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원
	Title: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Context:□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7. 9. 6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에 50억원, ㈜서연에 20억원, 한솔홀딩스㈜에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ㅇ ㈜효성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다른 조치는 2017. 7. 19일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 ’17.7.20. 보도참고자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금융위원회는 ㈜효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Question:삼일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금융위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Title: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Context:□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7. 9. 6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에 50억원, ㈜서연에 20억원, 한솔홀딩스㈜에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ㅇ ㈜효성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다른 조치는 2017. 7. 19일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 ’17.7.20. 보도참고자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금융위원회는 ㈜효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조치로 삼일회계법인의 회계감사기준 위반을 처리했어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Title:금융중심지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7.9.15.(금) 14：00~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음 ㅇ 오늘 개최된 제3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17~2019)」에 대해 심의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08년부터 3차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음 ㅇ 한국투자공사 설립, 자본시장법 제정,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및 인프라 조성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 철수와 영업축소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재정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용역,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논의, 자체 TF 운영 등을 통해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함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ICT 발전 등으로 금융산업의 국제화가 촉진되고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금융의 글로벌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ㅇ 더 나아가 금융중심지 정책이 기업과 금융회사의 투자처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생산적 금융’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① 자금조달과 운용의 국제화, ②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③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금융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제시하고, ㅇ ① 자본시장 국제화, ②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③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④ 금융중심지 내실화를 4대 과제로 추진 Question:최종구는 국민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생산적 금융을 어떻게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해	금융중심지 정책이 기업과 금융회사의 투자처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Title:금융중심지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7.9.15.(금) 14：00~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음 ㅇ 오늘 개최된 제3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17~2019)」에 대해 심의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08년부터 3차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음 ㅇ 한국투자공사 설립, 자본시장법 제정,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및 인프라 조성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 철수와 영업축소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재정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용역,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논의, 자체 TF 운영 등을 통해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함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ICT 발전 등으로 금융산업의 국제화가 촉진되고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금융의 글로벌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ㅇ 더 나아가 금융중심지 정책이 기업과 금융회사의 투자처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생산적 금융’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① 자금조달과 운용의 국제화, ②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③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금융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제시하고, ㅇ ① 자본시장 국제화, ②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③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④ 금융중심지 내실화를 4대 과제로 추진 Question:어떻게 해야 국민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적 금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최종구는 주장해	금융중심지 정책이 기업과 금융회사의 투자처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Title:금융중심지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Context:〈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③ 자금조달과 운용의 국제화를 통해 실질적인 금융거래 및 사업기회가 활발하게 창출되도록 하는 금융중심지 기능 활성화 -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감안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및 투자처가 확대되어야만 외국계 금융사의 물리적 유치도 가능 ② 우리 금융의 도약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집적과 더불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보다 활성화 - 아시아 신흥국과의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 인프라와 연계한 진출을 지원하는 등 마중물 역할 수행 ③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의 4차 산업혁명을 지원 - 해외 투자자의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육성하고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동반성장 유도 Question:금융중심지의 기능이 활발해지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자금조달과 운용의 국제화
	Title:금융중심지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Context:〈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③ 자금조달과 운용의 국제화를 통해 실질적인 금융거래 및 사업기회가 활발하게 창출되도록 하는 금융중심지 기능 활성화 -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감안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및 투자처가 확대되어야만 외국계 금융사의 물리적 유치도 가능 ② 우리 금융의 도약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집적과 더불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보다 활성화 - 아시아 신흥국과의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 인프라와 연계한 진출을 지원하는 등 마중물 역할 수행 ③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의 4차 산업혁명을 지원 - 해외 투자자의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육성하고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동반성장 유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중심지의 역할이 활성화되게 했어	자금조달과 운용의 국제화
	Title:금융중심지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Context:□ 금융위는 금번 기본계획안 수립과 함께 변화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정책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내에 가칭「금융중심지 활성화 TF」를 구성할 예정 ㅇ 금융중심지 활성화 TF는 금융위, 금감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서울시, 부산시 뿐 아니라 연구기관, 금융협회, 학계, 금융업계 등 민간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플랫폼 형태로 구성하고, ㅇ 현 금추위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4대 추진과제별 분과를 구성하여,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할 예정 ㅇ 동 TF는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과제의 발굴,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한 평가‧분석, 국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발전 전략, GFCI 평가 요소에 대한 분석 등을 위해 금융중심지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 동 TF의 활동결과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보고될 예정(’18.上) □ 마지막으로 금융위와 부산시에서 추진중인 부산 금융전문대학원 설립(’18.9월 개원 예정)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금융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ㅇ 금융권 인력 현황 및 수급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금융인력 양성과 금융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과 시장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핀테크 산업 육성, 자본시장 혁신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 □ 금일 심의된「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17~2019)」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 Question: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정책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범정부적 협력과 시장의 경쟁력 제고
	Title:금융중심지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Context:□ 금융위는 금번 기본계획안 수립과 함께 변화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정책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내에 가칭「금융중심지 활성화 TF」를 구성할 예정 ㅇ 금융중심지 활성화 TF는 금융위, 금감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서울시, 부산시 뿐 아니라 연구기관, 금융협회, 학계, 금융업계 등 민간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플랫폼 형태로 구성하고, ㅇ 현 금추위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4대 추진과제별 분과를 구성하여,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할 예정 ㅇ 동 TF는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과제의 발굴,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한 평가‧분석, 국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발전 전략, GFCI 평가 요소에 대한 분석 등을 위해 금융중심지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 동 TF의 활동결과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보고될 예정(’18.上) □ 마지막으로 금융위와 부산시에서 추진중인 부산 금융전문대학원 설립(’18.9월 개원 예정)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금융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ㅇ 금융권 인력 현황 및 수급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금융인력 양성과 금융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과 시장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핀테크 산업 육성, 자본시장 혁신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 □ 금일 심의된「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17~2019)」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 Question: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어	범정부적 협력과 시장의 경쟁력 제고
	Title:금융위원장 IF 2017 현장방문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분위기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ㅇ 사회 전반에 창업 및 혁신 문화를 확산시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 등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 □ 금융위원장은 IF 2017 행사에서, ㅇ 분야별 스타트업 부스에서 기업 대표 제품 및 서비스 시연을 참관하여 스타트업 각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체험 ㅇ 창업 초기 단계인 스타트업들의 창업, 투자유치, 경영 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청취 □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 체험 방문 후, ㅇ 구인․구직 분야의 ‘일하다’ 섹션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들과 자유로운 형식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 ① 창업․취업 현장의 분위기, ② 창업환경, ③ 창업 관련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음 Question:경제의 역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
	Title:금융위원장 IF 2017 현장방문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분위기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ㅇ 사회 전반에 창업 및 혁신 문화를 확산시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 등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 □ 금융위원장은 IF 2017 행사에서, ㅇ 분야별 스타트업 부스에서 기업 대표 제품 및 서비스 시연을 참관하여 스타트업 각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체험 ㅇ 창업 초기 단계인 스타트업들의 창업, 투자유치, 경영 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청취 □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 체험 방문 후, ㅇ 구인․구직 분야의 ‘일하다’ 섹션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들과 자유로운 형식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 ① 창업․취업 현장의 분위기, ② 창업환경, ③ 창업 관련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음 Question:어떤 식으로 경제가 더욱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했어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
	Title:금융위원장 IF 2017 현장방문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분위기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ㅇ 사회 전반에 창업 및 혁신 문화를 확산시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 등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 □ 금융위원장은 IF 2017 행사에서, ㅇ 분야별 스타트업 부스에서 기업 대표 제품 및 서비스 시연을 참관하여 스타트업 각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체험 ㅇ 창업 초기 단계인 스타트업들의 창업, 투자유치, 경영 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청취 □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 체험 방문 후, ㅇ 구인․구직 분야의 ‘일하다’ 섹션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들과 자유로운 형식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 ① 창업․취업 현장의 분위기, ② 창업환경, ③ 창업 관련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음 Question:최종구는 창업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어떻게 했어	구인․구직 분야의 ‘일하다’ 섹션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들과 자유로운 형식의 간담회를 개최
	Title:금융위원장 IF 2017 현장방문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분위기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ㅇ 사회 전반에 창업 및 혁신 문화를 확산시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 등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 □ 금융위원장은 IF 2017 행사에서, ㅇ 분야별 스타트업 부스에서 기업 대표 제품 및 서비스 시연을 참관하여 스타트업 각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체험 ㅇ 창업 초기 단계인 스타트업들의 창업, 투자유치, 경영 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청취 □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 체험 방문 후, ㅇ 구인․구직 분야의 ‘일하다’ 섹션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들과 자유로운 형식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 ① 창업․취업 현장의 분위기, ② 창업환경, ③ 창업 관련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음 Question:창업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최종구는 어떻게 했어	구인․구직 분야의 ‘일하다’ 섹션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들과 자유로운 형식의 간담회를 개최
	Title:금융위원장 IF 2017 현장방문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ㅇ 혁신 마인드와 도전 자세는 청년층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언급 ㅇ 금융위도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과제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 ③ 먼저, 금융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권역별 진입장벽 완화 및 영업규제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②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펀드 조성 등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혁신 창업·벤처기업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③ 창업 생태계 내 자금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고 활발한 창업․혁신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체계 등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④ 혁신문화 조성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창업․혁신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는 적극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힘 □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하였음 Question:금융산업에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최종구 금융 위원장이 어떻게 할 예정이야	금융권역별 진입장벽 완화 및 영업규제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Title:금융위원장 IF 2017 현장방문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ㅇ 혁신 마인드와 도전 자세는 청년층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언급 ㅇ 금융위도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과제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 ③ 먼저, 금융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권역별 진입장벽 완화 및 영업규제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②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펀드 조성 등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혁신 창업·벤처기업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③ 창업 생태계 내 자금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고 활발한 창업․혁신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체계 등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④ 혁신문화 조성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창업․혁신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는 적극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힘 □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하였음 Question:최종구 금융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금융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해	금융권역별 진입장벽 완화 및 영업규제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 결제·송금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충전식카드 출시, 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해외 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신사업 허용 ■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해지 신청 고객에 대한 다른 상품 권유 허용 등 신용카드사에 대한 영업규제를 합리화 1. 배경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시 제기된 건의사항과 금융위 옴부즈만(‘17.7월)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ㅇ 금감원, 여신협회 등과 검토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 〈카드사 CEO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017.9.1.(금) 10：00~11：30 / 여신금융협회 13층 ▣ 참석자 ㅇ 금감원, 여신협회, 금융연구원, 한국신용카드학회, 전업계 8개 신용카드사(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Question:금융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신용카드회사의 영업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야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해지 신청 고객에 대한 다른 상품 권유 허용 등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 결제·송금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충전식카드 출시, 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해외 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신사업 허용 ■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해지 신청 고객에 대한 다른 상품 권유 허용 등 신용카드사에 대한 영업규제를 합리화 1. 배경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시 제기된 건의사항과 금융위 옴부즈만(‘17.7월)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ㅇ 금감원, 여신협회 등과 검토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 〈카드사 CEO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017.9.1.(금) 10：00~11：30 / 여신금융협회 13층 ▣ 참석자 ㅇ 금감원, 여신협회, 금융연구원, 한국신용카드학회, 전업계 8개 신용카드사(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Question:어떻게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의 영업규제에 대해 이해시킬 예정이야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해지 신청 고객에 대한 다른 상품 권유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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