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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2.추진 현황 □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5월 29일 FCA청장이 금융혁신 지원프로그램(Project Innovate)을 발표 ◦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를 2014년 10월 28일 개소 ◦ 이노베이션 허브는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핀테크 및 기존 금융기업의 금융규제 관련 민원사항을 지원 - 2015년 11월 기준 185개 기업에 대해 금융규제 관련 조언을 실시했으며 5개의 업체가 신규 금융업 인가 취득 - 이노베이션 허브는 Tech City UK 및 Level39 등 핀테크 관련 지원 기관과 핀테크 업체와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운용 □ 재무부의 의뢰를 받아 Mark Walport 수석과학자문관이 작성한 ‘핀테크 미래’(FinTech Futures, The UKasa World Leaderin Financial Technologies)보고서의 정책 제언에 따라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도입 ◦ 2015년 11월 10일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2016년 5월 9일 제1차 집단(first cohort) 신청 접수 Question:금융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 영국 금감청이 어떻게 했어	금융혁신 지원프로그램(Project Innovate)을 발표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2.추진 현황 □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5월 29일 FCA청장이 금융혁신 지원프로그램(Project Innovate)을 발표 ◦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를 2014년 10월 28일 개소 ◦ 이노베이션 허브는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핀테크 및 기존 금융기업의 금융규제 관련 민원사항을 지원 - 2015년 11월 기준 185개 기업에 대해 금융규제 관련 조언을 실시했으며 5개의 업체가 신규 금융업 인가 취득 - 이노베이션 허브는 Tech City UK 및 Level39 등 핀테크 관련 지원 기관과 핀테크 업체와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운용 □ 재무부의 의뢰를 받아 Mark Walport 수석과학자문관이 작성한 ‘핀테크 미래’(FinTech Futures, The UKasa World Leaderin Financial Technologies)보고서의 정책 제언에 따라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도입 ◦ 2015년 11월 10일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2016년 5월 9일 제1차 집단(first cohort) 신청 접수 Question:영국 금융감독청은 어떤 방법으로 금융혁신을 권장하려고 했어	금융혁신 지원프로그램(Project Innovate)을 발표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3.운영 방법 가.운영 계획 1)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대상 기업 및 금융 혁신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무엇보다도 소비자 편익에 중점을 둘 예정 ◦ 기존 솔루션에 비해 독창적(novel or significantly)이고 차별적인 가운데 금융서비스 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기업을 선정 ◦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혁신이어야 하며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중 동원칙이 적용 ◦ 테스트의 목적과 당해 기업이 샌드박스 체계내에서 테스트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 혁신 기업이 새로운 솔루션 개발을 위해 충분한 투자를 실시했는지, 관련 규제에 대한 충분한 숙지 및 위험 감소를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검토 Question: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회사를 고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3.운영 방법 가.운영 계획 1)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대상 기업 및 금융 혁신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무엇보다도 소비자 편익에 중점을 둘 예정 ◦ 기존 솔루션에 비해 독창적(novel or significantly)이고 차별적인 가운데 금융서비스 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기업을 선정 ◦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혁신이어야 하며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중 동원칙이 적용 ◦ 테스트의 목적과 당해 기업이 샌드박스 체계내에서 테스트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 혁신 기업이 새로운 솔루션 개발을 위해 충분한 투자를 실시했는지, 관련 규제에 대한 충분한 숙지 및 위험 감소를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검토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회사를 선택하려고 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2)금융규제 완화 내용 □ 샌드박스는 금융서비스업 인가 여부 및 테스트하고자 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따라 혁신 기업에 매우 상이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금융서비스 인가 기업은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반응에 대해 주로 관심 - FCA와의 조기 논의를 통해 FCA가 적용할 규제 종류 및 일정기간 후 FCA의 규제시행 위험 등과 관련한 투명성 확보에 초점 ◦ 미인가 기업은 개발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 파악시 어느 단계에서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로 관심 □ FCA는 미인가 기업에게 제한인가 등 맞춤형 인가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샌드박스는 미인가 기업에 대해 제한인가를 부여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인가 조건 충족시 제한인가에서 정식인가 발부 ◦ 제한인가는 테스트와 관련된 인가조건만 충족하면 테스트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식인가 신청보다 신속 - 개발된 금융상품 출시시 새롭게 인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잔여 요건 충족시정식 인가 발부 Question:신규 상품 및 서비스 테스트를 위해 샌드박스는 어떻게 기회를 줬어	미인가 기업에 대해 제한인가를 부여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2)금융규제 완화 내용 □ 샌드박스는 금융서비스업 인가 여부 및 테스트하고자 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따라 혁신 기업에 매우 상이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금융서비스 인가 기업은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반응에 대해 주로 관심 - FCA와의 조기 논의를 통해 FCA가 적용할 규제 종류 및 일정기간 후 FCA의 규제시행 위험 등과 관련한 투명성 확보에 초점 ◦ 미인가 기업은 개발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 파악시 어느 단계에서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로 관심 □ FCA는 미인가 기업에게 제한인가 등 맞춤형 인가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샌드박스는 미인가 기업에 대해 제한인가를 부여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인가 조건 충족시 제한인가에서 정식인가 발부 ◦ 제한인가는 테스트와 관련된 인가조건만 충족하면 테스트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식인가 신청보다 신속 - 개발된 금융상품 출시시 새롭게 인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잔여 요건 충족시정식 인가 발부 Question:샌드박스는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테스트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기회를 줬어	미인가 기업에 대해 제한인가를 부여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인가기업과 인가기업에 테스트를 의뢰하는 기술기업(technologyfirms)의 경우 규제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 개별지도(individualguidance), 특례적용(waiver) 등을 실시할 예정 ◦ (비조치의견서) 테스트가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목적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테스트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조치의견서(no enforcement action letter) 발급 - FCA는 테스트를 중단시킬 권한을 보유하며 비조치의견서는 발급부터 테스트 종료 또는 FCA가 중단시키는 시점까지 유효 - 비조치의견서 효력과 관련하여 미국 금융소비자보호청(the US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도 이와 유사하게 적용 ◦ (개별지도) 테스트 수행 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테스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서(individual guidance)를 발급 - 이를 통해 FCA는 당해 기업이 동 지침서를 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제확실성을 제공 ◦ (특례적용) FCA 권한내의 규제와 관련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례를 적용(waivers)할 수 있음 - E특례 적용에 제약이 많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예: 지급결제업) Question:기술기업들과 인가기업들의 규제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비조치의견서, 개별지도(individualguidance), 특례적용(waiver) 등을 실시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인가기업과 인가기업에 테스트를 의뢰하는 기술기업(technologyfirms)의 경우 규제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 개별지도(individualguidance), 특례적용(waiver) 등을 실시할 예정 ◦ (비조치의견서) 테스트가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목적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테스트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조치의견서(no enforcement action letter) 발급 - FCA는 테스트를 중단시킬 권한을 보유하며 비조치의견서는 발급부터 테스트 종료 또는 FCA가 중단시키는 시점까지 유효 - 비조치의견서 효력과 관련하여 미국 금융소비자보호청(the US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도 이와 유사하게 적용 ◦ (개별지도) 테스트 수행 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테스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서(individual guidance)를 발급 - 이를 통해 FCA는 당해 기업이 동 지침서를 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제확실성을 제공 ◦ (특례적용) FCA 권한내의 규제와 관련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례를 적용(waivers)할 수 있음 - E특례 적용에 제약이 많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예: 지급결제업)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기술기업들과 인가기업들의 규제확실성을 공급할 수 있어	비조치의견서, 개별지도(individualguidance), 특례적용(waiver) 등을 실시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3)소비자 보호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확대, 비용절감, 금융서비스 접근성 증대 등을 통해 소비자편익을 증대시켜야 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 ① 의약 임상실험과 동일하게 샌드박스 회사는 테스트 실시 대상 소비자의 동의하에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에 수반되는 잠재적 위험 및 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통지 ②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테스트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와 보상조치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 및 의견제시 예정 ③ 테스트 대상 금융소비자는 여타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금융소비자와 동등한 권한 보유 - 테스트로 인해 계약조건 이외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1차적으로 해당 기업에 불만을 제기하고 미해결시 금융 옴브즈만(Financial Ombudsman Services)에 분쟁 제기 - 또한 금융서비스 보상 제도(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를 통해 보상 청구 가능 ④ 샌드박스 테스트 기업은 투자손실 발생시 테스트 대상 금융소비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 FCA는 샌드박스 테스트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적절한 수준의 테스트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며 사안별로 소비자 보호안을 마련 ◦ FCA는 사안별로 각 안을 단독 적용하거나 복수 적용하는 등 테스트에 수반되는 금융소비자보호 마련에 유연성 확보 ◦ 발생시 FOS 또는 FSCS에 제기 가능 Question:샌드박스 기업은 어떻게 테스트를 이행할 수 있어	테스트 실시 대상 소비자의 동의하에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3)소비자 보호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확대, 비용절감, 금융서비스 접근성 증대 등을 통해 소비자편익을 증대시켜야 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 ① 의약 임상실험과 동일하게 샌드박스 회사는 테스트 실시 대상 소비자의 동의하에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에 수반되는 잠재적 위험 및 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통지 ②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테스트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와 보상조치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 및 의견제시 예정 ③ 테스트 대상 금융소비자는 여타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금융소비자와 동등한 권한 보유 - 테스트로 인해 계약조건 이외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1차적으로 해당 기업에 불만을 제기하고 미해결시 금융 옴브즈만(Financial Ombudsman Services)에 분쟁 제기 - 또한 금융서비스 보상 제도(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를 통해 보상 청구 가능 ④ 샌드박스 테스트 기업은 투자손실 발생시 테스트 대상 금융소비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 FCA는 샌드박스 테스트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적절한 수준의 테스트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며 사안별로 소비자 보호안을 마련 ◦ FCA는 사안별로 각 안을 단독 적용하거나 복수 적용하는 등 테스트에 수반되는 금융소비자보호 마련에 유연성 확보 ◦ 발생시 FOS 또는 FSCS에 제기 가능 Question:어떤 절차를 통해 샌드박스 기업이 테스트를 행할 수 있게 돼	테스트 실시 대상 소비자의 동의하에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4)민간 기업과의 협력 방안 □ 혁신기업이 금융 신상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 하는데 업계와 공동으로 협력 가능한 부문도 상존 ◦ 금융서비스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기술회사, 엑셀러레이터 등 관련 업계 공동으로 협력하여 샌드박스 제도의 유연성과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러한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업계 협업의 일환으로는 민간 기업 주도의 가상 샌드박스와 샌드박스 우산회사 설립을 들 수 있음. 〈가상 샌드박스〉 □ 업계는 가상공간에서 시장 출시 이전에 솔루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가상 샌드박스를 설립할 수 있음. ◦ 상당수 회사가 이미 가상 샌드박스와 유사한 솔루션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나 데이터 공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 회사별로 독립적으로 실시 - 예를 들어, 클라우드 기반 가상 샌드박스는 공공데이터 또는 다른 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테스트 가능 - 혁신적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 및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금융 신상품 및 서비스의 부작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및 금융안정성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장건전성 제고 □ 가상 샌드박스는 기업간 및 학계 등 여타 관계자간 업을 강화하여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의 속도를 제고하고 혁신 활동 확산에 기여 가능 ◦ 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하며, 특히 독자적 샌드박스를 구축하지 못한 소규모 창업기업 및 기존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기술기업에 유용한 기회 제공 ◦ FCA는 FCA가 가상 샌드박스를 직접 설립하기 보다는 업계가 자생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 FCA는 업계의 가상 샌드박스 설립 및 운영시 관계자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 강구 예정 - FCA는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및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348조에 위배되지 않는 법위내에서 가상 샌드박스에 FCA 시스템 및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 Question:가상 샌드박스가 솔루션 발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기업간 및 학계 등 여타 관계자간 업을 강화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4)민간 기업과의 협력 방안 □ 혁신기업이 금융 신상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 하는데 업계와 공동으로 협력 가능한 부문도 상존 ◦ 금융서비스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기술회사, 엑셀러레이터 등 관련 업계 공동으로 협력하여 샌드박스 제도의 유연성과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러한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업계 협업의 일환으로는 민간 기업 주도의 가상 샌드박스와 샌드박스 우산회사 설립을 들 수 있음. 〈가상 샌드박스〉 □ 업계는 가상공간에서 시장 출시 이전에 솔루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가상 샌드박스를 설립할 수 있음. ◦ 상당수 회사가 이미 가상 샌드박스와 유사한 솔루션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나 데이터 공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 회사별로 독립적으로 실시 - 예를 들어, 클라우드 기반 가상 샌드박스는 공공데이터 또는 다른 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테스트 가능 - 혁신적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 및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금융 신상품 및 서비스의 부작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및 금융안정성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장건전성 제고 □ 가상 샌드박스는 기업간 및 학계 등 여타 관계자간 업을 강화하여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의 속도를 제고하고 혁신 활동 확산에 기여 가능 ◦ 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하며, 특히 독자적 샌드박스를 구축하지 못한 소규모 창업기업 및 기존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기술기업에 유용한 기회 제공 ◦ FCA는 FCA가 가상 샌드박스를 직접 설립하기 보다는 업계가 자생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 FCA는 업계의 가상 샌드박스 설립 및 운영시 관계자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 강구 예정 - FCA는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및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348조에 위배되지 않는 법위내에서 가상 샌드박스에 FCA 시스템 및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가상 샌드박스가 솔루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어	기업간 및 학계 등 여타 관계자간 업을 강화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샌드박스 우산회사:Sandbox Umbrella〉 □ 금융관련 인가를 취득한 후 비인가 혁신기업에게 자신을 대리하여(appointed representatives)혁신 금융상품 및 서비스 테스트 권한을 부여하는 샌드박스 우산회사 설립도 고려 ◦ 샌드박스 우산회사는 비영리 기업이어야 하며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지정대리인을 모니터링 할 의무 부여 ◦ 샌드박스 우산회사 제도가 도입되는데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혁신기업에게는 제한인가 제도보다 편리할 것으로 전망 - 샌드박스 우산회사는 샌드박스 우산내 테스트를 희망하는 혁신기업이 솔루션테스트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있는 지 평가 ◦ 지정대리인 제도가 모든 금융규제에 적용될 수는 없는 만큼 샌드박스 우산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법상 보험 인수, 투자관리에는 지정대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업은 제한인가 옵션을 이용할 필요 ◦ FCA는 업계 중심의 샌드박스 우산회사 도입이 혁신 유발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 - 다만 샌드박스 우산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허브(Innovation Hub)를 통한 조언 등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 - 또한, 샌드박스 우산회사가 테스트 활동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의무를 준수하는 지에 대해 감독할 예정 Question:영국 금융감독청은 순조로운 샌드박스 우산제의 작동을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혁신허브(Innovation Hub)를 통한 조언 등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샌드박스 우산회사:Sandbox Umbrella〉 □ 금융관련 인가를 취득한 후 비인가 혁신기업에게 자신을 대리하여(appointed representatives)혁신 금융상품 및 서비스 테스트 권한을 부여하는 샌드박스 우산회사 설립도 고려 ◦ 샌드박스 우산회사는 비영리 기업이어야 하며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지정대리인을 모니터링 할 의무 부여 ◦ 샌드박스 우산회사 제도가 도입되는데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혁신기업에게는 제한인가 제도보다 편리할 것으로 전망 - 샌드박스 우산회사는 샌드박스 우산내 테스트를 희망하는 혁신기업이 솔루션테스트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있는 지 평가 ◦ 지정대리인 제도가 모든 금융규제에 적용될 수는 없는 만큼 샌드박스 우산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법상 보험 인수, 투자관리에는 지정대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업은 제한인가 옵션을 이용할 필요 ◦ FCA는 업계 중심의 샌드박스 우산회사 도입이 혁신 유발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 - 다만 샌드박스 우산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허브(Innovation Hub)를 통한 조언 등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 - 또한, 샌드박스 우산회사가 테스트 활동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의무를 준수하는 지에 대해 감독할 예정 Question:순조로운 샌드박스 우산제의 작동을 위해 영국 금융감독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혁신허브(Innovation Hub)를 통한 조언 등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이노베이션 허브 운영인력 및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소수의 기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 ◦ 이노베이션 허브내 2명의 직원이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를 전담하며 신청기업에 대한 1차 검토 실시 ◦ 내부 위원회를 통해 소수(예:10개 이내)의 최종 기업 선정 계획 -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신청기업에 대해 8월 중순 개별 통보하며 선정기업 명단은 비공개할 계획 - 다만 1차 집단(cohort)의 테스트 완료 후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운용 평가 및 개선 사항 등과 관련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계획 ◦ 이노베이션 허브는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 영국 금융감독청(FCA) 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 및 유지 - 개별 기업별 맞춤형 금융 규제 적용(예: 제한 인가)을 위해 관련 국·과의 긴밀한 협업 수행 예정 ◦ 한편 지급 결제 관련 핀테크 업체의 새로운 혁신 및 솔루션 테스트 시 결제망사용 허가 여부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불허할 계획이라고 언급 - 다만 현재로서는 기업의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신청 단계임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지는 향후 사례별로 다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언급 Question:이노베이션 허브는 소수의 회사들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고르려고 해	내부 위원회를 통해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이노베이션 허브 운영인력 및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소수의 기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 ◦ 이노베이션 허브내 2명의 직원이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를 전담하며 신청기업에 대한 1차 검토 실시 ◦ 내부 위원회를 통해 소수(예:10개 이내)의 최종 기업 선정 계획 -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신청기업에 대해 8월 중순 개별 통보하며 선정기업 명단은 비공개할 계획 - 다만 1차 집단(cohort)의 테스트 완료 후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운용 평가 및 개선 사항 등과 관련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계획 ◦ 이노베이션 허브는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 영국 금융감독청(FCA) 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 및 유지 - 개별 기업별 맞춤형 금융 규제 적용(예: 제한 인가)을 위해 관련 국·과의 긴밀한 협업 수행 예정 ◦ 한편 지급 결제 관련 핀테크 업체의 새로운 혁신 및 솔루션 테스트 시 결제망사용 허가 여부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불허할 계획이라고 언급 - 다만 현재로서는 기업의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신청 단계임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지는 향후 사례별로 다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언급 Question:몇몇 회사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이노베이션 허브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내부 위원회를 통해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다.샌드박스 지원 및 승인절차 □ 신청자는 제안서 제출 전 샌드박스의 목적, 원칙 및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 □ 신청단계(Application Stage)에서 통화청(MAS)은 제안서를 검토하고 21일(근무일 기준)내로 해당 제안서가 적합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청자에게 통지 □ 평가단계(Evaluation Stage)에 소요되는 시간(T1)은 제안서의 복잡성, 해당되는 법적 및 규제요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 ◦ 샌드박스의 실험적 특성을 감안하여 신청자는 MAS와 상의 후 제안서를 보완해재 제출 가능 ◦ 평가가 완료되면 신청자는 샌드박스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제안서가 승인되면 바로 샌드박스 시행단계(In-Progress Stage)로 전환 Question:통화청은 신청단계에서 샌드박스 신청자의 제안서를 검토한 뒤 어떻게 해야 해	21일(근무일 기준)내로 해당 제안서가 적합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청자에게 통지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다.샌드박스 지원 및 승인절차 □ 신청자는 제안서 제출 전 샌드박스의 목적, 원칙 및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 □ 신청단계(Application Stage)에서 통화청(MAS)은 제안서를 검토하고 21일(근무일 기준)내로 해당 제안서가 적합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청자에게 통지 □ 평가단계(Evaluation Stage)에 소요되는 시간(T1)은 제안서의 복잡성, 해당되는 법적 및 규제요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 ◦ 샌드박스의 실험적 특성을 감안하여 신청자는 MAS와 상의 후 제안서를 보완해재 제출 가능 ◦ 평가가 완료되면 신청자는 샌드박스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제안서가 승인되면 바로 샌드박스 시행단계(In-Progress Stage)로 전환 Question:샌드박스 신청자의 제안서를 신청절차에서 검토한 다음 통화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21일(근무일 기준)내로 해당 제안서가 적합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청자에게 통지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다.샌드박스 지원 및 승인절차 □ 신청자는 제안서 제출 전 샌드박스의 목적, 원칙 및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 □ 신청단계(Application Stage)에서 통화청(MAS)은 제안서를 검토하고 21일(근무일 기준)내로 해당 제안서가 적합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청자에게 통지 □ 평가단계(Evaluation Stage)에 소요되는 시간(T1)은 제안서의 복잡성, 해당되는 법적 및 규제요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 ◦ 샌드박스의 실험적 특성을 감안하여 신청자는 MAS와 상의 후 제안서를 보완해재 제출 가능 ◦ 평가가 완료되면 신청자는 샌드박스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제안서가 승인되면 바로 샌드박스 시행단계(In-Progress Stage)로 전환 Question:신청단계에서 제안서를 검토한 통화청은 21일 이내에 어떻게 해야 돼	해당 제안서가 적합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청자에게 통지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다.샌드박스 지원 및 승인절차 □ 신청자는 제안서 제출 전 샌드박스의 목적, 원칙 및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 □ 신청단계(Application Stage)에서 통화청(MAS)은 제안서를 검토하고 21일(근무일 기준)내로 해당 제안서가 적합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청자에게 통지 □ 평가단계(Evaluation Stage)에 소요되는 시간(T1)은 제안서의 복잡성, 해당되는 법적 및 규제요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 ◦ 샌드박스의 실험적 특성을 감안하여 신청자는 MAS와 상의 후 제안서를 보완해재 제출 가능 ◦ 평가가 완료되면 신청자는 샌드박스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제안서가 승인되면 바로 샌드박스 시행단계(In-Progress Stage)로 전환 Question:통화청은 신청단계에서 제안서를 검토한 후 21일 안에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거야	해당 제안서가 적합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청자에게 통지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핀테크 창업기업이 금융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금융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2015년 4월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개설 ◦ 이노베이션 허브는 금융규제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조성 및 스타트업 지원 - ASIC는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 이벤트 등을 개최(약 120회 이상) - 핀테크는 금융규제 등에 관한 안내서를 ASIC에 요청 -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맞춤형 안내서 및 각종 정보 서비스 제공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업무 조정을 위한 내부 테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관련 지식 및 기술을 취합 - 로보어드바이스(roboadvice), 디지털 시장대출(digital marketplace lending),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equity crowdfunding), 블록체인(blockchain technology) 등에 관한 내부 실무 전문가와의 유기적 협조 ◦ 핀테크 종사자, 학계,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금융자문위원회(Digital Finance Advisory Committee) 설립 ◦ 이노베이션 허브는 현재 일년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시장효율성 개선, 소비자·투자자 이익 증대에 기여 □ 한편 정보제공 및 자문기능을 확대하여 금융규제 부담 없이 금융혁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제도 도입 추진 ◦ AFS(Australia Financial service) 면허가 없는 스타트업이 주어진 기간 내(6개월이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핀테크 스타트업이 마주한 높은 시장진입 장애요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Question:이노베이션 허브가 어떤 방법으로 신생기업을 돕고 핀테크 생태계를 이룰 수 있어	금융규제 관련 정보 제공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핀테크 창업기업이 금융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금융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2015년 4월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개설 ◦ 이노베이션 허브는 금융규제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조성 및 스타트업 지원 - ASIC는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 이벤트 등을 개최(약 120회 이상) - 핀테크는 금융규제 등에 관한 안내서를 ASIC에 요청 -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맞춤형 안내서 및 각종 정보 서비스 제공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업무 조정을 위한 내부 테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관련 지식 및 기술을 취합 - 로보어드바이스(roboadvice), 디지털 시장대출(digital marketplace lending),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equity crowdfunding), 블록체인(blockchain technology) 등에 관한 내부 실무 전문가와의 유기적 협조 ◦ 핀테크 종사자, 학계,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금융자문위원회(Digital Finance Advisory Committee) 설립 ◦ 이노베이션 허브는 현재 일년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시장효율성 개선, 소비자·투자자 이익 증대에 기여 □ 한편 정보제공 및 자문기능을 확대하여 금융규제 부담 없이 금융혁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제도 도입 추진 ◦ AFS(Australia Financial service) 면허가 없는 스타트업이 주어진 기간 내(6개월이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핀테크 스타트업이 마주한 높은 시장진입 장애요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이노베이션 허브가 신생기업을 돕고 핀테크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거야	금융규제 관련 정보 제공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2.운영 방법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금융혁신이 유발될 수 있도록 샌드박스 기업에 대한 금융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도 주의 ◦ (면제자격요건) AFS 면허면제는 호주 내 신생기업에게만 적용되며, 기존의 등록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 (샌드박스기간) 핀테크 창업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개념을 테스트(proof-of-concept) 하기 위한 기간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금융서비스 업계와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AFS 면허면제는 6개월 이내로 제한 ◦ (면허면제조건) 신청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른 면제조건의 요구가 가능하며, 100명 이내의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시 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1만달러이며, 총액은 5백만달러 이하 ◦ (소비자보호) 샌드박스 참여기업은 반드시 ASIC 분쟁해결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보상책과 관련한 공시의무를 준수할 필요 ◦ (샌드박스후원) 참여기업은 ASIC 승인을 받은 조직(예: 비영리협회, 벤처캐피탈 등 정부승인단체)으로부터의 후견을 받아야 함 - 후견업체는 해당 비즈니스모델이 시장경쟁력이 있는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에 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 □ 한편 참여기업은 샌드박스 참여기간 중 ASIC로부터 제공받은 지식, 서비스, 혜택(면허면제)의 결과 및 후원 증거 등에 평가서를 제출할 필요 3.추진 현황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2016.6.8.∼2016.7.22.일중 기술금융 관계자, 소비자,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취합된 금융규제, 면허면제(licensing exemption) 등에 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2016년 9월 중 시행 방안 초안 마련 ◦ 2016년 12월중 최종안 발표 예정 Question:금융혁신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호주증권투자위원회는 어떻게 해	샌드박스 기업에 대한 금융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2.운영 방법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금융혁신이 유발될 수 있도록 샌드박스 기업에 대한 금융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도 주의 ◦ (면제자격요건) AFS 면허면제는 호주 내 신생기업에게만 적용되며, 기존의 등록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 (샌드박스기간) 핀테크 창업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개념을 테스트(proof-of-concept) 하기 위한 기간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금융서비스 업계와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AFS 면허면제는 6개월 이내로 제한 ◦ (면허면제조건) 신청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른 면제조건의 요구가 가능하며, 100명 이내의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시 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1만달러이며, 총액은 5백만달러 이하 ◦ (소비자보호) 샌드박스 참여기업은 반드시 ASIC 분쟁해결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보상책과 관련한 공시의무를 준수할 필요 ◦ (샌드박스후원) 참여기업은 ASIC 승인을 받은 조직(예: 비영리협회, 벤처캐피탈 등 정부승인단체)으로부터의 후견을 받아야 함 - 후견업체는 해당 비즈니스모델이 시장경쟁력이 있는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에 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 □ 한편 참여기업은 샌드박스 참여기간 중 ASIC로부터 제공받은 지식, 서비스, 혜택(면허면제)의 결과 및 후원 증거 등에 평가서를 제출할 필요 3.추진 현황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2016.6.8.∼2016.7.22.일중 기술금융 관계자, 소비자,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취합된 금융규제, 면허면제(licensing exemption) 등에 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2016년 9월 중 시행 방안 초안 마련 ◦ 2016년 12월중 최종안 발표 예정 Question:호주증권투자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혁신이 이루어지게 해	샌드박스 기업에 대한 금융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제4절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제도 국별 특징 및 시사점 □ 규제에 대한 부담,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핀테크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자 영국 및 영국과 금융감독 정책 공조가 활발한 싱가포르, 호주가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를 도입 또는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국 금융상황에 따라 접근 방법은 상이 ◦ (목적) 영국은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금융경쟁력 지속 또는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싱가포르 지위 강화를 목표 ◦ (목표) 영국과 호주는 핀테크 창업 기업(start up)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여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출현기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혁신적인 상품의 본격적인 시장진출을 목표로 샌드박스 도입 ◦ (금융규제 집행 유연성) 영국, 싱가포르, 호주의 금융당국의 금융서비스 인가 권한에 상당한 재량권 보유 ◦ (대상) 영국과 싱가포르는 비금융 핀테크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초기 핀테크에, 싱가포르는 기존 금융회사에 좀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호주는 신생 핀테크를 대상으로 샌드박스 적용 ◦ (기간) 영국은 3∼6개월, 호주는 6개월을 적용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기간은 미정이나 샌드박스 신청시 21일 영업일 이내 가부 결정 ◦ (운영방법) 영국은 일정 기간 그룹별(cohort)로 운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핀테크 개별로 운영, 호주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개별 회사별 운영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 ◦ (테스트 인원)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경우 영국은 최소인원으로, 호주는 100명 이내로 제한, 영국의 경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권장 ◦ (소비자 보호) 영국과 호주는 테스트 신청기업이 문제 발생시 소비자보상을 사전에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호주 기존 금융회사의 경우 소비자 보상 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에 가입 ◦ (후견인 제도) 호주는 테스트의 효율성 제고, 초기 핀테크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개선 등을 위해 후견인(sponsorship) 제도를 실시할 예정 Question:싱가포르와 호주는 핀테크 금융개혁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중이야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를 도입 또는 도입을 추진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제4절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제도 국별 특징 및 시사점 □ 규제에 대한 부담,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핀테크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자 영국 및 영국과 금융감독 정책 공조가 활발한 싱가포르, 호주가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를 도입 또는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국 금융상황에 따라 접근 방법은 상이 ◦ (목적) 영국은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금융경쟁력 지속 또는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싱가포르 지위 강화를 목표 ◦ (목표) 영국과 호주는 핀테크 창업 기업(start up)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여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출현기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혁신적인 상품의 본격적인 시장진출을 목표로 샌드박스 도입 ◦ (금융규제 집행 유연성) 영국, 싱가포르, 호주의 금융당국의 금융서비스 인가 권한에 상당한 재량권 보유 ◦ (대상) 영국과 싱가포르는 비금융 핀테크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초기 핀테크에, 싱가포르는 기존 금융회사에 좀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호주는 신생 핀테크를 대상으로 샌드박스 적용 ◦ (기간) 영국은 3∼6개월, 호주는 6개월을 적용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기간은 미정이나 샌드박스 신청시 21일 영업일 이내 가부 결정 ◦ (운영방법) 영국은 일정 기간 그룹별(cohort)로 운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핀테크 개별로 운영, 호주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개별 회사별 운영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 ◦ (테스트 인원)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경우 영국은 최소인원으로, 호주는 100명 이내로 제한, 영국의 경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권장 ◦ (소비자 보호) 영국과 호주는 테스트 신청기업이 문제 발생시 소비자보상을 사전에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호주 기존 금융회사의 경우 소비자 보상 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에 가입 ◦ (후견인 제도) 호주는 테스트의 효율성 제고, 초기 핀테크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개선 등을 위해 후견인(sponsorship) 제도를 실시할 예정 Question:핀테크 금융개혁의 장려를 위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는 어떤 과정을 거치려고 해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를 도입 또는 도입을 추진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제4절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제도 국별 특징 및 시사점 □ 규제에 대한 부담,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핀테크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자 영국 및 영국과 금융감독 정책 공조가 활발한 싱가포르, 호주가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를 도입 또는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국 금융상황에 따라 접근 방법은 상이 ◦ (목적) 영국은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금융경쟁력 지속 또는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싱가포르 지위 강화를 목표 ◦ (목표) 영국과 호주는 핀테크 창업 기업(start up)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여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출현기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혁신적인 상품의 본격적인 시장진출을 목표로 샌드박스 도입 ◦ (금융규제 집행 유연성) 영국, 싱가포르, 호주의 금융당국의 금융서비스 인가 권한에 상당한 재량권 보유 ◦ (대상) 영국과 싱가포르는 비금융 핀테크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초기 핀테크에, 싱가포르는 기존 금융회사에 좀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호주는 신생 핀테크를 대상으로 샌드박스 적용 ◦ (기간) 영국은 3∼6개월, 호주는 6개월을 적용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기간은 미정이나 샌드박스 신청시 21일 영업일 이내 가부 결정 ◦ (운영방법) 영국은 일정 기간 그룹별(cohort)로 운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핀테크 개별로 운영, 호주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개별 회사별 운영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 ◦ (테스트 인원)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경우 영국은 최소인원으로, 호주는 100명 이내로 제한, 영국의 경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권장 ◦ (소비자 보호) 영국과 호주는 테스트 신청기업이 문제 발생시 소비자보상을 사전에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호주 기존 금융회사의 경우 소비자 보상 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에 가입 ◦ (후견인 제도) 호주는 테스트의 효율성 제고, 초기 핀테크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개선 등을 위해 후견인(sponsorship) 제도를 실시할 예정 Question:금융규제 테스트의 효율을 높이고 비즈니스 모델개선을 위해서 호주가 어떻게 할 계획이야	후견인(sponsorship) 제도를 실시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제4절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제도 국별 특징 및 시사점 □ 규제에 대한 부담,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핀테크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자 영국 및 영국과 금융감독 정책 공조가 활발한 싱가포르, 호주가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를 도입 또는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국 금융상황에 따라 접근 방법은 상이 ◦ (목적) 영국은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금융경쟁력 지속 또는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싱가포르 지위 강화를 목표 ◦ (목표) 영국과 호주는 핀테크 창업 기업(start up)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여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출현기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혁신적인 상품의 본격적인 시장진출을 목표로 샌드박스 도입 ◦ (금융규제 집행 유연성) 영국, 싱가포르, 호주의 금융당국의 금융서비스 인가 권한에 상당한 재량권 보유 ◦ (대상) 영국과 싱가포르는 비금융 핀테크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초기 핀테크에, 싱가포르는 기존 금융회사에 좀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호주는 신생 핀테크를 대상으로 샌드박스 적용 ◦ (기간) 영국은 3∼6개월, 호주는 6개월을 적용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기간은 미정이나 샌드박스 신청시 21일 영업일 이내 가부 결정 ◦ (운영방법) 영국은 일정 기간 그룹별(cohort)로 운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핀테크 개별로 운영, 호주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개별 회사별 운영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 ◦ (테스트 인원)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경우 영국은 최소인원으로, 호주는 100명 이내로 제한, 영국의 경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권장 ◦ (소비자 보호) 영국과 호주는 테스트 신청기업이 문제 발생시 소비자보상을 사전에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호주 기존 금융회사의 경우 소비자 보상 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에 가입 ◦ (후견인 제도) 호주는 테스트의 효율성 제고, 초기 핀테크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개선 등을 위해 후견인(sponsorship) 제도를 실시할 예정 Question:호주는 어떻게 해서 금융규제 테스트의 효율을 높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니	후견인(sponsorship) 제도를 실시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제8장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제1절 도입 필요성 □ 핀테크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규제부담 없이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괴적(disruptive)이고 혁신적인(innovative) 금융상품·서비스 유발을 촉진하여 금융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 ◦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의 주요 국제금융허브 및 센터의 경우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추진 ◦ 특히 영국, 싱가포르, 호주의 경우 금융규제의 부담 없이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를 도입(영국)하였거나 도입 추진(싱가포르, 호주) □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시 출시전에 다양한 단계의 테스트 실시해야 하는 가운데 금융업 인가가 없는 핀테크 초기기업의 경우 규제 회색지대에서 테스트 실시 ◦ 금융업인가(예:은행업)가 있는 은행의 경우에도 실제 소비자에 대한 테스트는 매우 신중 - 은행의 경우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시 주전산시스템과 분리된 별도의 전산환경(예: 분리된 URL)에서 가상계좌 등을 통한 모의테스트 실시 - 오류 발생 시 신뢰성 상실 등의 부담으로 실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는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 금융 솔루션 개발 단계, 테트스 필요성, 솔루션 테스트 관련 애로 사항 등의 응답 결과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제도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응답 업체중 절반 이상(53.7%)이 금융솔루션을 개발중(21.5%)에 있거나 개발을 완료하고 테스트 준비중(32.2%)인 상태 - 응답 업체의 대부분(78%)이 금융솔루션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답변 ◦ 금융 솔루션 테스트 애로 사항, 금융업 인가 여부, 금융업 인가 신청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은 동 제도에 선정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 금융규제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 - 상당수 핀테크 업체는 금융솔루션 테스트 관련 애로 사항으로 금융규제 저촉 여부 파악(29.3%)이라고 응답 - 자본금 요건(34.7%), 전산장비 등 물적요건(19.0%)을 금융업 인가 신청시 주요 애로 사항으로 응답 - 한편 응답업체의 과반 수 이상(59%)이 향후 금융업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인가요건을 원활하게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 상당 수 핀테크 스타트업이 금융규제의 불확실성 하에서 금융솔루션을 테스트하게 될 가능성 농후 Question:유럽 국제금융허브는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핀테크 활성화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제8장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제1절 도입 필요성 □ 핀테크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규제부담 없이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괴적(disruptive)이고 혁신적인(innovative) 금융상품·서비스 유발을 촉진하여 금융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 ◦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의 주요 국제금융허브 및 센터의 경우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추진 ◦ 특히 영국, 싱가포르, 호주의 경우 금융규제의 부담 없이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를 도입(영국)하였거나 도입 추진(싱가포르, 호주) □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시 출시전에 다양한 단계의 테스트 실시해야 하는 가운데 금융업 인가가 없는 핀테크 초기기업의 경우 규제 회색지대에서 테스트 실시 ◦ 금융업인가(예:은행업)가 있는 은행의 경우에도 실제 소비자에 대한 테스트는 매우 신중 - 은행의 경우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시 주전산시스템과 분리된 별도의 전산환경(예: 분리된 URL)에서 가상계좌 등을 통한 모의테스트 실시 - 오류 발생 시 신뢰성 상실 등의 부담으로 실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는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 금융 솔루션 개발 단계, 테트스 필요성, 솔루션 테스트 관련 애로 사항 등의 응답 결과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제도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응답 업체중 절반 이상(53.7%)이 금융솔루션을 개발중(21.5%)에 있거나 개발을 완료하고 테스트 준비중(32.2%)인 상태 - 응답 업체의 대부분(78%)이 금융솔루션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답변 ◦ 금융 솔루션 테스트 애로 사항, 금융업 인가 여부, 금융업 인가 신청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은 동 제도에 선정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 금융규제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 - 상당수 핀테크 업체는 금융솔루션 테스트 관련 애로 사항으로 금융규제 저촉 여부 파악(29.3%)이라고 응답 - 자본금 요건(34.7%), 전산장비 등 물적요건(19.0%)을 금융업 인가 신청시 주요 애로 사항으로 응답 - 한편 응답업체의 과반 수 이상(59%)이 향후 금융업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인가요건을 원활하게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 상당 수 핀테크 스타트업이 금융규제의 불확실성 하에서 금융솔루션을 테스트하게 될 가능성 농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유럽 국제금융허브는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신장시킬 수 있어	핀테크 활성화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둘째, 규제수단으로서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유연성과 기민성(신속성)에 있음. ◦ 일반적으로 규제는 경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속도도 느리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며 이러한 규제의 특성은 많은 경우 순기능을 발휘하나 급속하게 발전하는 핀테크 분야에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테스트베드제도는 일반 영업행위 규제와 달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애주기 관리의 관점에서 유연성과 신속성을 보장 - 내용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간소화된 인허가절차 또는 맞춤형 인허가 절차 적용 - 시험기간 동안 사업자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규제, 시장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획득하고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맞춤형 규제환경 제공 - 규제당국의 개별적 반응적 감독행위 - 제도 활용 후 긍정적인 결과 획득 시 기존 규제에 따른 인허가절차 간소화, 필요한 규제의 신설 및 관련 규제제도의 개선 가능성 보장 □ 셋째, 테스트베드제도는 금융규제감독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연구보고서에 의한 수동적 정적 학습(learning by studying)이 아닌 직접 시도 및 참여에 따른 능동적 반응적학습(learning by doing)이 전제된 것임. ◦ 이는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금융규제제도 및 행정실무의 개선을 위한 동인과 정보획득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이 자체가 금융규제영역에서 매우 특수하며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음. Question:사업자가 테스트 기간 중 상품 및 서비스의 강점을 강화시킬 수 있게 어떻게 해	맞춤형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맞춤형 규제환경 제공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둘째, 규제수단으로서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유연성과 기민성(신속성)에 있음. ◦ 일반적으로 규제는 경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속도도 느리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며 이러한 규제의 특성은 많은 경우 순기능을 발휘하나 급속하게 발전하는 핀테크 분야에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테스트베드제도는 일반 영업행위 규제와 달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애주기 관리의 관점에서 유연성과 신속성을 보장 - 내용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간소화된 인허가절차 또는 맞춤형 인허가 절차 적용 - 시험기간 동안 사업자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규제, 시장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획득하고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맞춤형 규제환경 제공 - 규제당국의 개별적 반응적 감독행위 - 제도 활용 후 긍정적인 결과 획득 시 기존 규제에 따른 인허가절차 간소화, 필요한 규제의 신설 및 관련 규제제도의 개선 가능성 보장 □ 셋째, 테스트베드제도는 금융규제감독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연구보고서에 의한 수동적 정적 학습(learning by studying)이 아닌 직접 시도 및 참여에 따른 능동적 반응적학습(learning by doing)이 전제된 것임. ◦ 이는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금융규제제도 및 행정실무의 개선을 위한 동인과 정보획득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이 자체가 금융규제영역에서 매우 특수하며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사업자가 테스트 기간 중 상품 및 서비스의 장점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	맞춤형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맞춤형 규제환경 제공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가)현행 법체계 내에서 시범사업 유형에 따른 검토 □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자와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음. (1)제1유형 검토 □ 제1유형의 경우 인가·등록사업자의 영업행위가 현행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특례규정 등 별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시범사업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 □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제도를 통해 시범사업이 법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음. □ 이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을 위해 금융당국이 법령에서 정해진 것 이상의 소비자보호, 시장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부과하거나 상호협약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 □ 다만, 비조치의견서 신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은 조건부 답변을 내용으로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할 수 있음. 즉, 신청인의 요청내용만으로는 제재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이 가능함(i). ◦ 이를 근거로, 시범사업자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시장질서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금융당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비조치의견서제도는 대외적 법적 효력이 아닌 사실상의 효력이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회신한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위원회를 구속하지 않는 등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시범사업을 위해 상호협약, 즉 공법상 계약의 방식으로 시범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정하는 방식은 법률우위원칙에 반할 여지가 크며, 따라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임. (2)2유형~4유형 검토 □ 제2유형 ~제4유형 모두 별도의 입법적 조치 없이 현행 법체계하에서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시범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도, 그 형식을 불문하고, 법적 근거 없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Question:법적으로 시범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허가될 수도 있어	법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제도를 통해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가)현행 법체계 내에서 시범사업 유형에 따른 검토 □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자와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음. (1)제1유형 검토 □ 제1유형의 경우 인가·등록사업자의 영업행위가 현행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특례규정 등 별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시범사업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 □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제도를 통해 시범사업이 법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음. □ 이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을 위해 금융당국이 법령에서 정해진 것 이상의 소비자보호, 시장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부과하거나 상호협약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 □ 다만, 비조치의견서 신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은 조건부 답변을 내용으로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할 수 있음. 즉, 신청인의 요청내용만으로는 제재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이 가능함(i). ◦ 이를 근거로, 시범사업자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시장질서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금융당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비조치의견서제도는 대외적 법적 효력이 아닌 사실상의 효력이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회신한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위원회를 구속하지 않는 등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시범사업을 위해 상호협약, 즉 공법상 계약의 방식으로 시범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정하는 방식은 법률우위원칙에 반할 여지가 크며, 따라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임. (2)2유형~4유형 검토 □ 제2유형 ~제4유형 모두 별도의 입법적 조치 없이 현행 법체계하에서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시범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도, 그 형식을 불문하고, 법적 근거 없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시범사업은 어떻게 법적으로 승인될 수도 있어	법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제도를 통해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2)대리 시범사업자 문제 □ 현행법체계하에서 금융법령상 영업인가등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인가등을 받은 적법한 금융기관 (예, 산은, 신기술투자조합 등)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명의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업자를 앞에서 ‘대리 시범사업자’라 지칭 □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시범사업과 관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대리 시범사업자 방식은 일률적이고 형식에 구속되는 제도적 방식이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으나 대리 시범사업자(주로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법적 책임에 대한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는 수단 등을 마련할 필요 있음. ◦ 대리 시범사업자 방식은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취지와 정책목표(예, 핀테크 스타트업기업 육성 등)를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수단 모색 요구 Question:법적 책임에 관한 갈등이 일어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는 수단 등을 마련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2)대리 시범사업자 문제 □ 현행법체계하에서 금융법령상 영업인가등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인가등을 받은 적법한 금융기관 (예, 산은, 신기술투자조합 등)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명의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업자를 앞에서 ‘대리 시범사업자’라 지칭 □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시범사업과 관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대리 시범사업자 방식은 일률적이고 형식에 구속되는 제도적 방식이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으나 대리 시범사업자(주로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법적 책임에 대한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는 수단 등을 마련할 필요 있음. ◦ 대리 시범사업자 방식은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취지와 정책목표(예, 핀테크 스타트업기업 육성 등)를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수단 모색 요구 Question:갈등이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는 수단 등을 마련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3)다른 법령상의 규제 적용 문제 □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범위와 한계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금융규제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상의 규제가 당해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 통해 다른 행정청 관할 법령상의 규제 완화·면제 불가 □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제안할 수 있음. ◦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은 법률에 이러한 경우까지 포괄하는 테스트베드 특례 규정을 제정하는 것임. ◦ 다른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용하는 것임. - 물론 모든 관련 규제를 다 면제받을 수는 없을 수 있으나 비조치의견서 등 해당 부처의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부처가 자신의 재량범위 내에서 비조치의견을 줄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부처는 자신의 명의로 비조치의견서 발급 가능 - 다만, 이들 기관이 금유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비조치의견서제도를 적용할지 의문 Question:해당 부처는 어떤 방법으로 비조치의견을 재량이 허용되는 선에서 제공할 수 있어	비조치의견서 등 해당 부처의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3)다른 법령상의 규제 적용 문제 □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범위와 한계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금융규제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상의 규제가 당해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 통해 다른 행정청 관할 법령상의 규제 완화·면제 불가 □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제안할 수 있음. ◦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은 법률에 이러한 경우까지 포괄하는 테스트베드 특례 규정을 제정하는 것임. ◦ 다른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용하는 것임. - 물론 모든 관련 규제를 다 면제받을 수는 없을 수 있으나 비조치의견서 등 해당 부처의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부처가 자신의 재량범위 내에서 비조치의견을 줄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부처는 자신의 명의로 비조치의견서 발급 가능 - 다만, 이들 기관이 금유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비조치의견서제도를 적용할지 의문 Question:비조치의견을 재량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공급하기 위해 해당 부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비조치의견서 등 해당 부처의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나.규제테스트베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현행법체계하에서는 사실상 실효적이고 의미 있는 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차원에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 1)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내용과 운영방식 설정 □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내용과 운영방식의 틀을 우선적으로 정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입법 전략을 모색하여야 함. □ 다양한 운영방식으로 제도 설계가 가능하며, 이미 앞에서 제안한 7가지 방식 참고 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거나 시범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식 ② 특별 인가 또는 등록절차를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방식 ③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가·등록 요건을 면제하는 방식 ④ 시범사업대상 영업행위를 관련 금융규제법상 영업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방식 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후 시범사업을 하게 하는 방식 ⑥ 적법한 금융기관이 또는 적법한 금융기관의 명의로(즉, 대리 시범사업자)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부여된 법해석 및 집행·감독행정 재량권한을 유연하게 행사하여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방식 ⑦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Question:시범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정할 수 있어	특별 인가 또는 등록절차를 통해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나.규제테스트베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현행법체계하에서는 사실상 실효적이고 의미 있는 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차원에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 1)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내용과 운영방식 설정 □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내용과 운영방식의 틀을 우선적으로 정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입법 전략을 모색하여야 함. □ 다양한 운영방식으로 제도 설계가 가능하며, 이미 앞에서 제안한 7가지 방식 참고 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거나 시범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식 ② 특별 인가 또는 등록절차를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방식 ③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가·등록 요건을 면제하는 방식 ④ 시범사업대상 영업행위를 관련 금융규제법상 영업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방식 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후 시범사업을 하게 하는 방식 ⑥ 적법한 금융기관이 또는 적법한 금융기관의 명의로(즉, 대리 시범사업자)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부여된 법해석 및 집행·감독행정 재량권한을 유연하게 행사하여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방식 ⑦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Question:어떤 절차로 시범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할 수 있어	특별 인가 또는 등록절차를 통해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3.진행 절차 가.운영흐름 □ 금융규제 테스트는 아래와 같이 신청부터 시범사업후 최종보고서 제출까지 6단계에 걸쳐 진행 ◦ 금융당국은 그룹(cohort)별 테스트 베드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1차 그룹 테스트 베드 운영 종료 후 검토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 보완 나.운영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운영팀은 동 제도 운영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동 제도 운영사항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조직 참조) ◦ (신청) 금융혁신 기업은 테스트 하고자 하는 금융혁신의 특징, 장단점, 테스트 방법 등을 기술한 신청서 작성 ◦ (심사) 금융당국, 금융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혁신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서류심사, 프리젠테이션 등 다면적 평가 실시 ◦ (선정)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추천 및 법률적 사항 등을 고려해 대상 기업 선정 ◦ (멘토 및 모니터링) 매칭 멘토기관은 테스트 및 비지니즈 모델 개선에 대해 조언하고 운영팀은 진행사항을 모니터링 Question:운영위원회는 금융규제 테스트의 대상 회사를 어떻게 해서 골라야 해	심사위원회의 추천 및 법률적 사항 등을 고려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3.진행 절차 가.운영흐름 □ 금융규제 테스트는 아래와 같이 신청부터 시범사업후 최종보고서 제출까지 6단계에 걸쳐 진행 ◦ 금융당국은 그룹(cohort)별 테스트 베드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1차 그룹 테스트 베드 운영 종료 후 검토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 보완 나.운영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운영팀은 동 제도 운영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동 제도 운영사항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조직 참조) ◦ (신청) 금융혁신 기업은 테스트 하고자 하는 금융혁신의 특징, 장단점, 테스트 방법 등을 기술한 신청서 작성 ◦ (심사) 금융당국, 금융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혁신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서류심사, 프리젠테이션 등 다면적 평가 실시 ◦ (선정)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추천 및 법률적 사항 등을 고려해 대상 기업 선정 ◦ (멘토 및 모니터링) 매칭 멘토기관은 테스트 및 비지니즈 모델 개선에 대해 조언하고 운영팀은 진행사항을 모니터링 Question:금융규제 테스트의 대상 회사를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골라야 하는 거야	심사위원회의 추천 및 법률적 사항 등을 고려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4.조직 가.전담조직 및 운영위원회 설치 □ (전담조직)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금융위원회내 전담조직 설치 ◦ 파괴적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테스트 되어 금융혁신이 촉발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및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모 - 동 제도를 운영하는 데 다양한 금융정책적·법률적 결정사항이 수반되고 금융위원회내에서 여러 부서와 다앙한 금융기관과 연관되므로 핀테크지원센터와 같은 민관협력체 또는 특정업무가 부여된 금융위원회내 현행 특정과에서 운영하기 보다는 금융위원회내 독립조직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주요 금융 선진국과 국제 공조체계 구축 및 조사연구를 통해 미래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촉매제로서 동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 - 영국은 이미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와 호주는 시행을 추진중에 있으며 미국(OCC), 일본(경제산업성 및 금융청)도 동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들 국가의 금융당국과 국제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 ◦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설치된 금융위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운영위원회)타 부처와의 협력체계,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결정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운영위원회’도입 필요 ◦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이외의 규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검찰) 등 여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 ◦ 동 위원회가 테스트 베드 기업 선정, 규제완화에 대한 최종 결정을 책임짐으로써 비조치의견서 발급 담당자, 테스트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협력 금융기관 담당자 등을 보호(면책) Question:금융환경이 바뀔 경우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제도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어	주요 금융 선진국과 국제 공조체계 구축 및 조사연구를 통해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4.조직 가.전담조직 및 운영위원회 설치 □ (전담조직)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금융위원회내 전담조직 설치 ◦ 파괴적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테스트 되어 금융혁신이 촉발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및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모 - 동 제도를 운영하는 데 다양한 금융정책적·법률적 결정사항이 수반되고 금융위원회내에서 여러 부서와 다앙한 금융기관과 연관되므로 핀테크지원센터와 같은 민관협력체 또는 특정업무가 부여된 금융위원회내 현행 특정과에서 운영하기 보다는 금융위원회내 독립조직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주요 금융 선진국과 국제 공조체계 구축 및 조사연구를 통해 미래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촉매제로서 동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 - 영국은 이미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와 호주는 시행을 추진중에 있으며 미국(OCC), 일본(경제산업성 및 금융청)도 동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들 국가의 금융당국과 국제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 ◦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설치된 금융위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운영위원회)타 부처와의 협력체계,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결정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운영위원회’도입 필요 ◦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이외의 규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검찰) 등 여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 ◦ 동 위원회가 테스트 베드 기업 선정, 규제완화에 대한 최종 결정을 책임짐으로써 비조치의견서 발급 담당자, 테스트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협력 금융기관 담당자 등을 보호(면책) Question: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제도는 금융환경이 변화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	주요 금융 선진국과 국제 공조체계 구축 및 조사연구를 통해
	Title: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 및 시사점 (정문기·조수영) Context:□ 광주전남지역 취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조성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 ㅇ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계발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ㅇ 의료관광산업은 일반 관광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지출 비용이 크며 다른 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므로 자연친화적 관광자원이 풍부한 광주전남지역의 특성을 살려 특화된 의료관광전략을 수립할 필요 □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를 완화하기 위해 귀농․귀촌을 적극 유치하여 농촌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 ㅇ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가구들이 실질적인 귀농․귀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사전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의료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 ㅇ 현재 정부와 전라남도는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 6차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귀농인구를 활용하여 전남의 풍부한 농업자원을 6차산업화할 핵심인력으로 양성 * 6차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1차 산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 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Question:전남과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해	농업 6차산업화 정책을 추진
	Title: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 및 시사점 (정문기·조수영) Context:□ 광주전남지역 취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조성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 ㅇ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계발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ㅇ 의료관광산업은 일반 관광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지출 비용이 크며 다른 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므로 자연친화적 관광자원이 풍부한 광주전남지역의 특성을 살려 특화된 의료관광전략을 수립할 필요 □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를 완화하기 위해 귀농․귀촌을 적극 유치하여 농촌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 ㅇ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가구들이 실질적인 귀농․귀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사전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의료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 ㅇ 현재 정부와 전라남도는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 6차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귀농인구를 활용하여 전남의 풍부한 농업자원을 6차산업화할 핵심인력으로 양성 * 6차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1차 산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 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전남과 정부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야	농업 6차산업화 정책을 추진
	Title: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 및 시사점 (정문기·조수영) Context:□ (주요 내용) 기존 완성차 업체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대신 고용안정 보장, 노조의 경영의사결정 참가, 노동시간의 단축 등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 ㅇ (사회적 협약) 이해당사자인 완성차 공장 및 하청업체의 노사가 결합교섭의 틀을 형성하고 광주시, 시민단체와 함께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을 체결 ㅇ (임금체계) 신규투자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임금체계의 다양한 유연성을 적극 수용하되, 반드시 고용안정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사회연대적 성격을 내포한 일종의‘적정임금’을 추구 * 신규 입직자 연봉을 광주시 임금분포 및 1차 협력업체 초봉수준(3,800만원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할 것을 제안: 現 광주기아차 임금수준보다는 낮지만, 광주 전체와 비교시 상당한 고임금 수준(양극화된 임금구조의 중상위 지점) # 연봉 4,0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광주 취업자의 80.5%를 차지 (1,000만원 미만: 35.4%, 1,000∼2,000만원: 23.5%, 2,000∼3,000만원: 21.6%, 3,000∼4,000만원: 8.2%, 4,000∼5,000만원: 5.5%, 5,000만원 이상: 5.8%, 2014년 기준) — 임금 체계는 연공급이 아닌 숙련급이나 직무급 형태로 설계하거나, 연공-임금곡선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설계 — 사측은 노동이사제 도입, 노사협의회 강화, 자율적인 작업팀 형성 등 노조의 경영참여를 수용하여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도모 □ 노사 간 파트너십과 정규직의 고용안정이 보장된 사회통합적 생산관계를 통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하고 적정임금에 기반한 새로운 완성차업체의 건립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여론조사 결과 광주의 자동차 산업 구직자들은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임금보다 낮더라도 일정 수준의 안정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 매우 양질의 일자리라고 판단 ㅇ 아울러‘광주형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모델’의 당위성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 Question:회사에서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의 경영참여를 어떻게 해서 수용해	노동이사제 도입, 노사협의회 강화, 자율적인 작업팀 형성 등
	Title: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 및 시사점 (정문기·조수영) Context:□ (주요 내용) 기존 완성차 업체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대신 고용안정 보장, 노조의 경영의사결정 참가, 노동시간의 단축 등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 ㅇ (사회적 협약) 이해당사자인 완성차 공장 및 하청업체의 노사가 결합교섭의 틀을 형성하고 광주시, 시민단체와 함께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을 체결 ㅇ (임금체계) 신규투자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임금체계의 다양한 유연성을 적극 수용하되, 반드시 고용안정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사회연대적 성격을 내포한 일종의‘적정임금’을 추구 * 신규 입직자 연봉을 광주시 임금분포 및 1차 협력업체 초봉수준(3,800만원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할 것을 제안: 現 광주기아차 임금수준보다는 낮지만, 광주 전체와 비교시 상당한 고임금 수준(양극화된 임금구조의 중상위 지점) # 연봉 4,0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광주 취업자의 80.5%를 차지 (1,000만원 미만: 35.4%, 1,000∼2,000만원: 23.5%, 2,000∼3,000만원: 21.6%, 3,000∼4,000만원: 8.2%, 4,000∼5,000만원: 5.5%, 5,000만원 이상: 5.8%, 2014년 기준) — 임금 체계는 연공급이 아닌 숙련급이나 직무급 형태로 설계하거나, 연공-임금곡선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설계 — 사측은 노동이사제 도입, 노사협의회 강화, 자율적인 작업팀 형성 등 노조의 경영참여를 수용하여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도모 □ 노사 간 파트너십과 정규직의 고용안정이 보장된 사회통합적 생산관계를 통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하고 적정임금에 기반한 새로운 완성차업체의 건립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여론조사 결과 광주의 자동차 산업 구직자들은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임금보다 낮더라도 일정 수준의 안정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 매우 양질의 일자리라고 판단 ㅇ 아울러‘광주형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모델’의 당위성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회사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조의 경영참여를 받아들여	노동이사제 도입, 노사협의회 강화, 자율적인 작업팀 형성 등
	Title:경북(포항)지역의 티타늄산업 육성전략 (김진홍) Context:Ⅰ. 검토 배경 □ 최근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상북도의 지역 전략산업으로 ‘스마트기기’와 ‘티타늄을 응용한 산업’을 선정 * 티타늄(titanium)은 원자번호 22의 원소로 원소기호는 Ti이며, 금속광택을 지니고 있으며 티타늄(라틴어) 외에 타이타늄(영어), 티탄(독일어) 등으로도 불림 ㅇ 이는 정부가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근거로 선정한 것으로 각 지자체는 동 전략산업의 육성계획을 2016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6월중 전략산업 지원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 경북지역의 경우 구미에는 스마트폰 등 전자산업이 발달하여 있고, 포항에는 티타늄의 가공공정중 중간단계부터는 제철공정과 매우 유사하여 별도의 신규설비를 하지 않고도 포스코의 제강공장이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 □ 이에 경상북도는 2015년 12월 하순, 포항에 티타늄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포항~구미~경산~영천을 첨단소재 산업벨트로 구축하기로 결정 ㅇ 구체적으로는 경북 산업지도를 탄소와 티타늄산업을 연계한 첨단소재산업(일명 ‘탄타늄’)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과 티타늄산업 종사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 ― 또한 2016년 1월 도정보고회에서는 포항에 33만㎡(10만 평) 규모의 티타늄전용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시험인증센터·티타늄산업연구원 설립 등 인프라 구축을 대정부 건의한다는 방침을 발표 ― 아울러 3월까지 경북티타늄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포럼을 개최하는 등 경북지역의 티타늄산업육성 기획안을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과 협력하여 마련할 예정 ㅇ 이러한 움직임은 포항, 경산 등에 포스코, KPCM, RIST, 포스텍, 전략소재부품시험인증센터가 있는데다 전국 4대 부품소재 전용공단 중 2개가 포항(영일만산업단지 내)과 구미에 있어 경북지역이 티타늄산업 육성에 유리하기 때문 *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과 인접한 대구, 울산, 경남의 주력 산업인 친환경 자동차, 항공, 국방, 조선산업의 핵심부품 소재로 티타늄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티타늄 연관기업이 섬유 518개, 자동차부품 820개, 전자부품 324개에 이를 정도로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기반이 탄탄한 데다 포스코는 티타늄 잉곳(금속을 녹여 주형에 굳힌 것) 생산공장을 카자흐스탄에 두어 안정적인 소재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음 ㅇ 또한 경상북도는 포항의 철강산업과 구미의 전자산업이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포항, 구미, 영천, 경산을 티타늄과 융복합탄소 소재를 중심으로 벨트화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첨단소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 Question:각 지자체는 주력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을 어떻게 해야 해	2016년 3월말까지 제출
	Title:경북(포항)지역의 티타늄산업 육성전략 (김진홍) Context:Ⅰ. 검토 배경 □ 최근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상북도의 지역 전략산업으로 ‘스마트기기’와 ‘티타늄을 응용한 산업’을 선정 * 티타늄(titanium)은 원자번호 22의 원소로 원소기호는 Ti이며, 금속광택을 지니고 있으며 티타늄(라틴어) 외에 타이타늄(영어), 티탄(독일어) 등으로도 불림 ㅇ 이는 정부가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근거로 선정한 것으로 각 지자체는 동 전략산업의 육성계획을 2016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6월중 전략산업 지원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 경북지역의 경우 구미에는 스마트폰 등 전자산업이 발달하여 있고, 포항에는 티타늄의 가공공정중 중간단계부터는 제철공정과 매우 유사하여 별도의 신규설비를 하지 않고도 포스코의 제강공장이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 □ 이에 경상북도는 2015년 12월 하순, 포항에 티타늄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포항~구미~경산~영천을 첨단소재 산업벨트로 구축하기로 결정 ㅇ 구체적으로는 경북 산업지도를 탄소와 티타늄산업을 연계한 첨단소재산업(일명 ‘탄타늄’)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과 티타늄산업 종사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 ― 또한 2016년 1월 도정보고회에서는 포항에 33만㎡(10만 평) 규모의 티타늄전용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시험인증센터·티타늄산업연구원 설립 등 인프라 구축을 대정부 건의한다는 방침을 발표 ― 아울러 3월까지 경북티타늄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포럼을 개최하는 등 경북지역의 티타늄산업육성 기획안을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과 협력하여 마련할 예정 ㅇ 이러한 움직임은 포항, 경산 등에 포스코, KPCM, RIST, 포스텍, 전략소재부품시험인증센터가 있는데다 전국 4대 부품소재 전용공단 중 2개가 포항(영일만산업단지 내)과 구미에 있어 경북지역이 티타늄산업 육성에 유리하기 때문 *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과 인접한 대구, 울산, 경남의 주력 산업인 친환경 자동차, 항공, 국방, 조선산업의 핵심부품 소재로 티타늄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티타늄 연관기업이 섬유 518개, 자동차부품 820개, 전자부품 324개에 이를 정도로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기반이 탄탄한 데다 포스코는 티타늄 잉곳(금속을 녹여 주형에 굳힌 것) 생산공장을 카자흐스탄에 두어 안정적인 소재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음 ㅇ 또한 경상북도는 포항의 철강산업과 구미의 전자산업이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포항, 구미, 영천, 경산을 티타늄과 융복합탄소 소재를 중심으로 벨트화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첨단소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 Question:핵심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해	2016년 3월말까지 제출
	Title:경북(포항)지역의 티타늄산업 육성전략 (김진홍) Context:□ 한편, 일본의 신일철주금은 2013년경 향후 티타늄수요산업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회사의 티타늄사업조직을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을 수립 ㅇ 특히, 일본에서는 파워플랜트, 항공기, 석유화학산업, 자동차 등 수송용기기 등 수요산업분야에서 티타늄금속소재와 관련한 일본의 기존 기술력을 지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미래성장분야에 주목하고 이를 일본 업계가 선도기능을 수행한다는 경영전략을 추진중 □ 게다가 일본 정부(경제산업성)는 2006년에 이미 글로벌 및 일본의 티타늄제조산업의 경쟁력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하는 티타늄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전방위적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선점효과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ㅇ 한편, 일본정부가 마련한 티타늄산업 육성전략은 1) 제련부터 가공까지의 일관생산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 2) 세계를 선도할 국내티타늄 수요산업의 개척, 3) 일본 국내의 제련을 위한 티타늄 자원확보 및 자원순환체제 정비의 3대 핵심과제로 요약 가능 * 〈참고4〉 일본의 티타늄산업 육성전략(개요) 참조 Question:2013년 기준 장래의 티타늄수요산업의 확장성에 염두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을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세웠어	회사의 티타늄사업조직을 더욱 강화
	Title:경북(포항)지역의 티타늄산업 육성전략 (김진홍) Context:□ 한편, 일본의 신일철주금은 2013년경 향후 티타늄수요산업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회사의 티타늄사업조직을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을 수립 ㅇ 특히, 일본에서는 파워플랜트, 항공기, 석유화학산업, 자동차 등 수송용기기 등 수요산업분야에서 티타늄금속소재와 관련한 일본의 기존 기술력을 지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미래성장분야에 주목하고 이를 일본 업계가 선도기능을 수행한다는 경영전략을 추진중 □ 게다가 일본 정부(경제산업성)는 2006년에 이미 글로벌 및 일본의 티타늄제조산업의 경쟁력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하는 티타늄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전방위적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선점효과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ㅇ 한편, 일본정부가 마련한 티타늄산업 육성전략은 1) 제련부터 가공까지의 일관생산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 2) 세계를 선도할 국내티타늄 수요산업의 개척, 3) 일본 국내의 제련을 위한 티타늄 자원확보 및 자원순환체제 정비의 3대 핵심과제로 요약 가능 * 〈참고4〉 일본의 티타늄산업 육성전략(개요) 참조 Question:일본의 신일철주금은 2013년 기준 미래의 티타늄수요산업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어떤 전략을 마련했어	회사의 티타늄사업조직을 더욱 강화
	Title:경북(포항)지역의 티타늄산업 육성전략 (김진홍) Context:□ 둘째, 티타늄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체의 현황, 각 기업간 소재의 입수 및 납품 등 서플라이체인망의 파악, 티타늄관련 제품의 수출입통계 등과 같은 기초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 ㅇ 일본의 경우에는 티타늄협회 등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간, 연구기관 등의 상호 교류협력 및 정보축적, 조직적인 대정부 정책건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데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관련 업체의 현황파악도 쉽지 않은 실정 ㅇ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업체의 현황파악 및 이들간의 서플라이체인망 현황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책과 산업육성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 ― 정책의사결정기구의 형태로 지자체와 관련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업계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개방형 혁신기반을 마련토록 유도 □ 셋째, 산업분류상 티타늄금속소재산업은 별도의 분류가 없어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산업단위의 지원정책 등을 위한 별도의 산업분류 등의 조치도 시급히 마련할 필요 ㅇ 전자통신산업의 발달 이후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으로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분할되고 있는 것과 달리, 티타늄산업은 철, 알루미늄, 동 등과 달리 희유금속인 데다 국내의 최초 소재부터 가공, 분말성형 등에 이르는 제조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이 적어 그동안 필요성이 적었음 ㅇ 게다가 활용분야인 수요산업부문에서도 외국과 달리 항공우주, 의료, 스포츠생활용품, 군수 등 활용부문은 다양하나 그 시장규모 자체는 아직까지 확대되지 못한 실정이어서 별도의 산업분류가 쉽지 않은 실정 ㅇ 그러나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비철금속제조업과 주요 소재를 활용하는 부문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정책과 지원에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존 분류체계에서 분리할 필요 ― 이는 주요 통계의 수집 및 활용,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산업표준체계의 개편 내지는 별도의 분류방식(로봇산업도 유사)을 최대한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티타늄 등 희유금속 소재가공업 등과 같은 형태로 현재의 기타 비철금속으로 분류된 산업분류(소재, 가공 등 모두 포함)를 좀 더 세분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 □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가 전략산업으로 티타늄산업의 육성을 경상북도(포항)가 담당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특별법 등을 통해 최대한 단시일내에 관련 산업의 입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전국에 흩어져 있는 티타늄응용 활용 수요산업의 기업들이 포항에 입지할 티타늄전용공단에 신규공장 설치, 기존공장의 이전, 연구개발거점 등을 추진할 경우 국비, 세제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 Question:경북은 산업육성전략과 지원방안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진행시킬 수 있어	업체의 현황파악 및 이들간의 서플라이체인망 현황분석 등을 통해
	Title:경북(포항)지역의 티타늄산업 육성전략 (김진홍) Context:□ 둘째, 티타늄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체의 현황, 각 기업간 소재의 입수 및 납품 등 서플라이체인망의 파악, 티타늄관련 제품의 수출입통계 등과 같은 기초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 ㅇ 일본의 경우에는 티타늄협회 등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간, 연구기관 등의 상호 교류협력 및 정보축적, 조직적인 대정부 정책건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데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관련 업체의 현황파악도 쉽지 않은 실정 ㅇ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업체의 현황파악 및 이들간의 서플라이체인망 현황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책과 산업육성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 ― 정책의사결정기구의 형태로 지자체와 관련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업계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개방형 혁신기반을 마련토록 유도 □ 셋째, 산업분류상 티타늄금속소재산업은 별도의 분류가 없어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산업단위의 지원정책 등을 위한 별도의 산업분류 등의 조치도 시급히 마련할 필요 ㅇ 전자통신산업의 발달 이후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으로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분할되고 있는 것과 달리, 티타늄산업은 철, 알루미늄, 동 등과 달리 희유금속인 데다 국내의 최초 소재부터 가공, 분말성형 등에 이르는 제조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이 적어 그동안 필요성이 적었음 ㅇ 게다가 활용분야인 수요산업부문에서도 외국과 달리 항공우주, 의료, 스포츠생활용품, 군수 등 활용부문은 다양하나 그 시장규모 자체는 아직까지 확대되지 못한 실정이어서 별도의 산업분류가 쉽지 않은 실정 ㅇ 그러나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비철금속제조업과 주요 소재를 활용하는 부문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정책과 지원에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존 분류체계에서 분리할 필요 ― 이는 주요 통계의 수집 및 활용,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산업표준체계의 개편 내지는 별도의 분류방식(로봇산업도 유사)을 최대한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티타늄 등 희유금속 소재가공업 등과 같은 형태로 현재의 기타 비철금속으로 분류된 산업분류(소재, 가공 등 모두 포함)를 좀 더 세분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 □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가 전략산업으로 티타늄산업의 육성을 경상북도(포항)가 담당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특별법 등을 통해 최대한 단시일내에 관련 산업의 입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전국에 흩어져 있는 티타늄응용 활용 수요산업의 기업들이 포항에 입지할 티타늄전용공단에 신규공장 설치, 기존공장의 이전, 연구개발거점 등을 추진할 경우 국비, 세제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 Question:산업육성전략과 지원방안을 조직적으로 마련하고 진행시키기 위해 경북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업체의 현황파악 및 이들간의 서플라이체인망 현황분석 등을 통해
	Title:경북(포항)지역의 티타늄산업 육성전략 (김진홍) Context:〈참고4〉 일본정부의 티타늄산업육성전략(개요) 1. 제련부터 가공까지의 일관생산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 - seeds, needs의 매칭을 위한 “만남의 장” 창설, 로드맵의 책정작업을 통한 국내연대, 실현방안을 검토 -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어프로치로서 필요한 제련,합금,가공기술의 고도화 - 기술유출방지가이드란 등을 참고로 각 회사별 기술유출방지를 강화 - 해외시장에서의 일본티타늄플랜트유지를 위해 국제표준화 등을 강화 2. 세계를 선도하는 일본티타늄수요의 개척 - 일본이 중심이되어 티타늄의 규격화, 표준화, 시험평가방법의 개발 등을 추진 - 민생분야로서 의료용부재분야, 보안안전구조부재분야, 환경보전에너지분야의 3대 신분야개척을 중시 - 항공우주분야, 군사분야는 해외가 선행하고 있으나 일본의 위상 확대도 필요 - 티타늄 및 티타늄합금의 특성향상을 위한 티타늄재료의 조직제어기술등 기반기술의 강화 Question:일본의 티타늄과 티타늄합금 특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	티타늄재료의 조직제어기술등 기반기술의 강화
	Title:경북(포항)지역의 티타늄산업 육성전략 (김진홍) Context:〈참고4〉 일본정부의 티타늄산업육성전략(개요) 1. 제련부터 가공까지의 일관생산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 - seeds, needs의 매칭을 위한 “만남의 장” 창설, 로드맵의 책정작업을 통한 국내연대, 실현방안을 검토 -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어프로치로서 필요한 제련,합금,가공기술의 고도화 - 기술유출방지가이드란 등을 참고로 각 회사별 기술유출방지를 강화 - 해외시장에서의 일본티타늄플랜트유지를 위해 국제표준화 등을 강화 2. 세계를 선도하는 일본티타늄수요의 개척 - 일본이 중심이되어 티타늄의 규격화, 표준화, 시험평가방법의 개발 등을 추진 - 민생분야로서 의료용부재분야, 보안안전구조부재분야, 환경보전에너지분야의 3대 신분야개척을 중시 - 항공우주분야, 군사분야는 해외가 선행하고 있으나 일본의 위상 확대도 필요 - 티타늄 및 티타늄합금의 특성향상을 위한 티타늄재료의 조직제어기술등 기반기술의 강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일본의 티타늄과 티타늄합금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티타늄재료의 조직제어기술등 기반기술의 강화
	Title:무역구조변화에 따른 수출부진과 향후 지역의 대응방향 (김진홍·정연욱) Context:2.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비한 정책역량 강화 □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을 반영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 과제 ㅇ 일례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서비스업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의 부가가치 수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높은 수준 ― 미국의 부가가치 수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비중은 58.6%로 한국(43.0%), 중국(40.5%)은 물론 일본(44.9%)보다 높고, 1995년 대비 상승폭은 +3.6%포인트로 일본(+0.4%포인트)을 상회 ― 또한 자동차 생산의 부가가치중 30%는 R&D(17.5%), 디자인(3%), 광고・마케팅(2.5%), 데이터・프로세싱(2%), 운수・보험(4%) 등의 서비스가 차지(Johansson[2013]) □ 향후 애플사가 자사공장이 없는 페블리스(fabless) 기업으로 R&D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으로 특화하고 검색엔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추진하듯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부가가치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질 전망 ㅇ 국가간 상품교역에 내재된 서비스의 우열이 국가별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정도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임 ㅇ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고, ‘Industrie 4.0’을 표방하면서 서비스업을 포함한 제조업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중 * ‘인더스트리4.0’이란 독일정부가 2010년에 발표한 ‘하이테크전략 2020’에서 제시된 미래프로젝트의 하나로, 제1차 산업혁명(18세기말 수력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적 생산도입), 제2차 산업혁명(19세기말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도입), 제3차 산업혁명(1970년대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생산의 자동화촉진)에 이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시작되는 정보통신기술과 생산기술의 통합에 의한 효율화를 추구 □ 포항지역의 경우에도 최근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중인 ‘티타늄전용공단’의 조성과정에서 제조업의 생태계 조성과 함께 서비스화와 연계할 수 있는 융복합의 기반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 ㅇ 티타늄전용공단에는 단순한 소재생산 기능 외에도 이의 가공 조립 및 최종제품(예; 안경테, 귀금속, 임플란트, 건축용자재, 안료 등)까지 제조분야에서의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함 ㅇ 또한 이와 더불어 티타늄제품의 인증센터, 연구개발기능, 티타늄제품의 전시(또는 박물관)와 판매기능, 전자상거래를 통한 관련 제품의 포장, 배송 등 물류시스템 등도 공단 내부 또는 외곽에 동시에 조성함으로써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시너지효과 창출을 유도할 필요 Question:지속적으로 세계적인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화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
	Title:무역구조변화에 따른 수출부진과 향후 지역의 대응방향 (김진홍·정연욱) Context:2.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비한 정책역량 강화 □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을 반영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 과제 ㅇ 일례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서비스업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의 부가가치 수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높은 수준 ― 미국의 부가가치 수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비중은 58.6%로 한국(43.0%), 중국(40.5%)은 물론 일본(44.9%)보다 높고, 1995년 대비 상승폭은 +3.6%포인트로 일본(+0.4%포인트)을 상회 ― 또한 자동차 생산의 부가가치중 30%는 R&D(17.5%), 디자인(3%), 광고・마케팅(2.5%), 데이터・프로세싱(2%), 운수・보험(4%) 등의 서비스가 차지(Johansson[2013]) □ 향후 애플사가 자사공장이 없는 페블리스(fabless) 기업으로 R&D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으로 특화하고 검색엔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추진하듯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부가가치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질 전망 ㅇ 국가간 상품교역에 내재된 서비스의 우열이 국가별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정도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임 ㅇ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고, ‘Industrie 4.0’을 표방하면서 서비스업을 포함한 제조업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중 * ‘인더스트리4.0’이란 독일정부가 2010년에 발표한 ‘하이테크전략 2020’에서 제시된 미래프로젝트의 하나로, 제1차 산업혁명(18세기말 수력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적 생산도입), 제2차 산업혁명(19세기말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도입), 제3차 산업혁명(1970년대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생산의 자동화촉진)에 이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시작되는 정보통신기술과 생산기술의 통합에 의한 효율화를 추구 □ 포항지역의 경우에도 최근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중인 ‘티타늄전용공단’의 조성과정에서 제조업의 생태계 조성과 함께 서비스화와 연계할 수 있는 융복합의 기반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 ㅇ 티타늄전용공단에는 단순한 소재생산 기능 외에도 이의 가공 조립 및 최종제품(예; 안경테, 귀금속, 임플란트, 건축용자재, 안료 등)까지 제조분야에서의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함 ㅇ 또한 이와 더불어 티타늄제품의 인증센터, 연구개발기능, 티타늄제품의 전시(또는 박물관)와 판매기능, 전자상거래를 통한 관련 제품의 포장, 배송 등 물류시스템 등도 공단 내부 또는 외곽에 동시에 조성함으로써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시너지효과 창출을 유도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세계적인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화를 계속해서 보강할 수 있어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
	Title:울릉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관광유관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홍·김진호) Context:5 종합 평가 □ 이상과 같이 울릉지역 관광산업은 강점과 기회요인을 갖고 있는 반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약점 및 위협요인도 적지 않으므로 부문별 정책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되 정책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 중장기별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울릉군 관광산업의 SWOT분석 강점 요인 ① 독도방문 관광객의 꾸준한 수요 ② 배타적 상품화가 가능한 농수산특산품 ③ 빼어난 자연경관, 잘 보존된 생태계 및 풍부한 문화컨텐츠 자원 약점요인 ① 외부접근의 불편과 제약 ②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인한 잠재수요 저해 ③ 섬내 관광인프라의 미비·영세 ④ 젊은층의 인구 정체에 따른 활력 감소 ⑤ 외국인 관광객의 낮은 비중 기회요인 ①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자원간 연계 활용도 증대 ② 울릉 신항 완공에 따른 항로 추가 개설 및 국제 페리선 유치 가능 ③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시설의 확충 ④ 주5일 근무제등 예비 관광층 확대 위협요인 ① 기상조건에 좌우되는 여행일정의 불투명성 ② 독도문제의 정치적 이슈화 시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 ③ IT정보활용도 미흡으로 젊은층의 외면가능성 Question:울릉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실현성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어	중장기별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
	Title:울릉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관광유관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홍·김진호) Context:5 종합 평가 □ 이상과 같이 울릉지역 관광산업은 강점과 기회요인을 갖고 있는 반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약점 및 위협요인도 적지 않으므로 부문별 정책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되 정책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 중장기별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울릉군 관광산업의 SWOT분석 강점 요인 ① 독도방문 관광객의 꾸준한 수요 ② 배타적 상품화가 가능한 농수산특산품 ③ 빼어난 자연경관, 잘 보존된 생태계 및 풍부한 문화컨텐츠 자원 약점요인 ① 외부접근의 불편과 제약 ②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인한 잠재수요 저해 ③ 섬내 관광인프라의 미비·영세 ④ 젊은층의 인구 정체에 따른 활력 감소 ⑤ 외국인 관광객의 낮은 비중 기회요인 ①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자원간 연계 활용도 증대 ② 울릉 신항 완공에 따른 항로 추가 개설 및 국제 페리선 유치 가능 ③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시설의 확충 ④ 주5일 근무제등 예비 관광층 확대 위협요인 ① 기상조건에 좌우되는 여행일정의 불투명성 ② 독도문제의 정치적 이슈화 시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 ③ IT정보활용도 미흡으로 젊은층의 외면가능성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울릉도의 관광산업에 관한 정책실현성을 높일 수 있어	중장기별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
	Title:울릉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관광유관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홍·김진호) Context:Ⅳ 울릉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1 기본 전략 □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전산업 평균에 비해 다소 떨어지나 부가가치, 세수, 소득 유발효과는 전산업 평균치를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고용유발 및 취업유발 효과가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울릉군의 경우 관광객 증가에 따라 비록 지방세 수입과 주민 1인당 금융기관 예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관련 산업의 고용유발이나 취업유발 효과는 지표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울릉군의 관광산업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휘하여 울릉경제의 지속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약점을 해소하고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농림수산업, 제조업 등 비관광부문과의 연계․융합을 위한 정책방안까지 동시에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유효할 것임 ㅇ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부터 정책화하여 실행하되, 사안에 따라 경북도 및 중앙 관계 부처에 대해 제안, 설득 등을 통해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확보토록함 ― 첫째, 울릉군이 지닌 관광부문에서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차별화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함 ― 둘째, 관광산업에 대한 현황분석에서 제시된 문제점, SWOT 분석 결과 울릉군의 취약점 등 약점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보완 내지는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마지막으로 울릉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적 발전을 위해 관광부문 및 비관광부문간 연계․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함 Question:비관광부문과 관광부분의 융합을 통해 울릉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발굴
	Title:울릉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관광유관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홍·김진호) Context:Ⅳ 울릉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1 기본 전략 □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전산업 평균에 비해 다소 떨어지나 부가가치, 세수, 소득 유발효과는 전산업 평균치를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고용유발 및 취업유발 효과가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울릉군의 경우 관광객 증가에 따라 비록 지방세 수입과 주민 1인당 금융기관 예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관련 산업의 고용유발이나 취업유발 효과는 지표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울릉군의 관광산업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휘하여 울릉경제의 지속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약점을 해소하고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농림수산업, 제조업 등 비관광부문과의 연계․융합을 위한 정책방안까지 동시에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유효할 것임 ㅇ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부터 정책화하여 실행하되, 사안에 따라 경북도 및 중앙 관계 부처에 대해 제안, 설득 등을 통해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확보토록함 ― 첫째, 울릉군이 지닌 관광부문에서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차별화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함 ― 둘째, 관광산업에 대한 현황분석에서 제시된 문제점, SWOT 분석 결과 울릉군의 취약점 등 약점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보완 내지는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마지막으로 울릉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적 발전을 위해 관광부문 및 비관광부문간 연계․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함 Question:울릉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비관광부문과 관광부분의 융합을 어떻게 해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발굴
	Title:울릉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관광유관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홍·김진호) Context:2 부문별 정책과제 가. 관광부문의 강점 극대화 [1] 『녹색섬(Green Island) - 울릉도』를 울릉관광의 최상위 테마로 추구 □ 과거 정부가 수립한 바 있는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13호, 2010.12.30))에 의거 녹색섬을 울릉도의 상징으로 형성하기 위해 먼저 울릉군내에서 실현가능한 자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경북도 및 관계 중앙부처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의 구체화를 건의함 ㅇ 울릉군이 청정지역이고 청정에너지사용지역임을 내세우고 녹색섬의 이미지조성을 위해 『그린로드(가칭)』사업부터 단계별로 추진함 ― 먼저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자동차부터 연도별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자동차 내지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으로 교체함 ― 이와 병행하여 군내 민간에 대해서도 공사용 특수기계차를 제외하고는 승용차, 트럭 등의 신규 등록차량을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사용차량에 대해서만 등록하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등의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수소웨이 등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확충함 ― 중장기적으로 울릉도의 공해·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 ㅇ 희귀식물의 보고인 울릉군내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등에 대한 소개와 종자보존노력 등의 연구기능도 수행하는 복합기능시설인 『녹색박물관(가칭)』을 건립하여 무분별한 종자채취를 방지하고 연구자, 청소년 학습체험여행 등의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녹색섬에 걸맞는 울릉군의 대표명소로 육성함 ㅇ 녹색섬 이미지 조성에 필요한 잠재적 관광명소에 대해서는 난개발의 사전방지(조례 제정 등) 등 천연자원 보존 노력을 강화함 Question:녹색섬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울릉도는 어떻게 해	『그린로드(가칭)』사업부터 단계별로 추진함
	Title:울릉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관광유관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홍·김진호) Context:2 부문별 정책과제 가. 관광부문의 강점 극대화 [1] 『녹색섬(Green Island) - 울릉도』를 울릉관광의 최상위 테마로 추구 □ 과거 정부가 수립한 바 있는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13호, 2010.12.30))에 의거 녹색섬을 울릉도의 상징으로 형성하기 위해 먼저 울릉군내에서 실현가능한 자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경북도 및 관계 중앙부처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의 구체화를 건의함 ㅇ 울릉군이 청정지역이고 청정에너지사용지역임을 내세우고 녹색섬의 이미지조성을 위해 『그린로드(가칭)』사업부터 단계별로 추진함 ― 먼저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자동차부터 연도별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자동차 내지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으로 교체함 ― 이와 병행하여 군내 민간에 대해서도 공사용 특수기계차를 제외하고는 승용차, 트럭 등의 신규 등록차량을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사용차량에 대해서만 등록하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등의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수소웨이 등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확충함 ― 중장기적으로 울릉도의 공해·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 ㅇ 희귀식물의 보고인 울릉군내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등에 대한 소개와 종자보존노력 등의 연구기능도 수행하는 복합기능시설인 『녹색박물관(가칭)』을 건립하여 무분별한 종자채취를 방지하고 연구자, 청소년 학습체험여행 등의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녹색섬에 걸맞는 울릉군의 대표명소로 육성함 ㅇ 녹색섬 이미지 조성에 필요한 잠재적 관광명소에 대해서는 난개발의 사전방지(조례 제정 등) 등 천연자원 보존 노력을 강화함 Question:울릉도는 어떤 과정을 통해 녹색섬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해	『그린로드(가칭)』사업부터 단계별로 추진함
	Title:울릉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관광유관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홍·김진호) Context:2 부문별 정책과제 가. 관광부문의 강점 극대화 [1] 『녹색섬(Green Island) - 울릉도』를 울릉관광의 최상위 테마로 추구 □ 과거 정부가 수립한 바 있는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13호, 2010.12.30))에 의거 녹색섬을 울릉도의 상징으로 형성하기 위해 먼저 울릉군내에서 실현가능한 자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경북도 및 관계 중앙부처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의 구체화를 건의함 ㅇ 울릉군이 청정지역이고 청정에너지사용지역임을 내세우고 녹색섬의 이미지조성을 위해 『그린로드(가칭)』사업부터 단계별로 추진함 ― 먼저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자동차부터 연도별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자동차 내지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으로 교체함 ― 이와 병행하여 군내 민간에 대해서도 공사용 특수기계차를 제외하고는 승용차, 트럭 등의 신규 등록차량을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사용차량에 대해서만 등록하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등의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수소웨이 등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확충함 ― 중장기적으로 울릉도의 공해·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 ㅇ 희귀식물의 보고인 울릉군내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등에 대한 소개와 종자보존노력 등의 연구기능도 수행하는 복합기능시설인 『녹색박물관(가칭)』을 건립하여 무분별한 종자채취를 방지하고 연구자, 청소년 학습체험여행 등의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녹색섬에 걸맞는 울릉군의 대표명소로 육성함 ㅇ 녹색섬 이미지 조성에 필요한 잠재적 관광명소에 대해서는 난개발의 사전방지(조례 제정 등) 등 천연자원 보존 노력을 강화함 Question:울릉도의 상징물을 녹색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했어	울릉군내에서 실현가능한 자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Title:울릉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관광유관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홍·김진호) Context:2 부문별 정책과제 가. 관광부문의 강점 극대화 [1] 『녹색섬(Green Island) - 울릉도』를 울릉관광의 최상위 테마로 추구 □ 과거 정부가 수립한 바 있는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13호, 2010.12.30))에 의거 녹색섬을 울릉도의 상징으로 형성하기 위해 먼저 울릉군내에서 실현가능한 자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경북도 및 관계 중앙부처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의 구체화를 건의함 ㅇ 울릉군이 청정지역이고 청정에너지사용지역임을 내세우고 녹색섬의 이미지조성을 위해 『그린로드(가칭)』사업부터 단계별로 추진함 ― 먼저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자동차부터 연도별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자동차 내지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으로 교체함 ― 이와 병행하여 군내 민간에 대해서도 공사용 특수기계차를 제외하고는 승용차, 트럭 등의 신규 등록차량을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사용차량에 대해서만 등록하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등의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수소웨이 등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확충함 ― 중장기적으로 울릉도의 공해·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 ㅇ 희귀식물의 보고인 울릉군내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등에 대한 소개와 종자보존노력 등의 연구기능도 수행하는 복합기능시설인 『녹색박물관(가칭)』을 건립하여 무분별한 종자채취를 방지하고 연구자, 청소년 학습체험여행 등의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녹색섬에 걸맞는 울릉군의 대표명소로 육성함 ㅇ 녹색섬 이미지 조성에 필요한 잠재적 관광명소에 대해서는 난개발의 사전방지(조례 제정 등) 등 천연자원 보존 노력을 강화함 Question:정부가 울릉도의 상징물을 녹색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울릉군내에서 실현가능한 자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Title:울릉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관광유관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홍·김진호) Context:[3] 스토리텔링 등 문화콘텐츠의 지속 발굴을 통한 관광상품의 다양화 □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테마가 있는 기행, 역사물을 다룬 영화나 TV사극의 제작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관이 수려한 주요 촬영포인트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전문가와 함께 실시함 ㅇ 울릉군은 과거 우산국시절 이사부의 점령기, 조선시대 민간외교관 안용복 이야기 등 실존적 설화를 많이 간직하고 있어, 영화, 뮤지컬 등의 소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영화감독, PD 등 관련 전문가 등을 초청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거나, 이를 테마로 하는 영화나 TV드라마용 시나리오 공모 등을 실시하여 이를 문화 콘텐츠기반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울릉군내 일주도로 탐방, 성인봉 희귀식물 탐방, 독도 관광 등 주요 투어프로그램별로 해설하고 소개가 가능한 가이드로서 『울릉도우미(가칭)』를 양성하여 활용토록함 ㅇ 이를 위해 외국인용, 내국인용으로 양성하되 지역 거주 청년 및 고령층을 고르게 채용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의 지역애향심의 고취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ㅇ 또한 울릉도우미에게는 과거 우산국 시절의 의복을 재현(어려울 경우 신라시대의 의상 활용)하여 울릉도만의 볼거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울릉군은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역 거주 청년 및 고령층을 고르게 채용
	Title:울릉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관광유관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홍·김진호) Context:[3] 스토리텔링 등 문화콘텐츠의 지속 발굴을 통한 관광상품의 다양화 □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테마가 있는 기행, 역사물을 다룬 영화나 TV사극의 제작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관이 수려한 주요 촬영포인트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전문가와 함께 실시함 ㅇ 울릉군은 과거 우산국시절 이사부의 점령기, 조선시대 민간외교관 안용복 이야기 등 실존적 설화를 많이 간직하고 있어, 영화, 뮤지컬 등의 소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영화감독, PD 등 관련 전문가 등을 초청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거나, 이를 테마로 하는 영화나 TV드라마용 시나리오 공모 등을 실시하여 이를 문화 콘텐츠기반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울릉군내 일주도로 탐방, 성인봉 희귀식물 탐방, 독도 관광 등 주요 투어프로그램별로 해설하고 소개가 가능한 가이드로서 『울릉도우미(가칭)』를 양성하여 활용토록함 ㅇ 이를 위해 외국인용, 내국인용으로 양성하되 지역 거주 청년 및 고령층을 고르게 채용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의 지역애향심의 고취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ㅇ 또한 울릉도우미에게는 과거 우산국 시절의 의복을 재현(어려울 경우 신라시대의 의상 활용)하여 울릉도만의 볼거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새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울릉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역 거주 청년 및 고령층을 고르게 채용
	Title:울릉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관광유관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홍·김진호) Context:[3] 울릉군의 재방문 활성화를 위한 『울릉관광할인쿠폰(가칭)』제도를 도입 □ 울릉군에의 접근성 취약, 현 시점에서 2박 3일 이상의 일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족한 관광콘텐츠 등으로 재방문 유인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광마일리지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울릉군의 재방문수요 확대를 위해 숙박업소, 음식업소, 선물용품업체 등 희망업체와 연대하여 울릉군청이 매번 방문객의 입항시 제작한 『울릉관광할인쿠폰(가칭)』을 교부하고, 2차 방문객에게는 20%, 3차방문객은 30% 등으로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재방문을 활성화하는 일종의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 [4] 국제크루즈여행객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울릉군의 홍보채널 확충 □ 현재 울릉군청의 홈페이지에도 영문, 일문, 중문의 안내문이 있으나 이는 대부분 울릉군 내에서의 관광투어 코스나 숙박업소의 안내(전화번호) 정도에 불과하며, 숙박업소의 예약이나 관광투어 코스에서 설명하는 관광명소의 유래나 사진 등 고부가가치의 외국인 관광객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는 미흡함 ㅇ 특히 최근 국내외 관광산업의 주요 타겟으로 부상하고 있는 크루즈여객 유치를 위해 환동해경제권역을 운항하는 주요 국제크루즈여객선사 등에도 중간보급기지 및 일시정박여행지로서도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울릉군내 주요 명소, 등산로 등 주요 포인트에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기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친근감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 울릉군청은 물론 경상북도관광공사 등 관광유관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주요 관광자원을 소개할 수 있는 상세한 영문, 일문, 중문 등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 게시하여, 울릉군 관광정보를 외국인에게 상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채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울릉도의 모자란 재방문 유인을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광마일리지제도의 도입을 추진
	Title:울릉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관광유관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홍·김진호) Context:[3] 울릉군의 재방문 활성화를 위한 『울릉관광할인쿠폰(가칭)』제도를 도입 □ 울릉군에의 접근성 취약, 현 시점에서 2박 3일 이상의 일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족한 관광콘텐츠 등으로 재방문 유인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광마일리지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울릉군의 재방문수요 확대를 위해 숙박업소, 음식업소, 선물용품업체 등 희망업체와 연대하여 울릉군청이 매번 방문객의 입항시 제작한 『울릉관광할인쿠폰(가칭)』을 교부하고, 2차 방문객에게는 20%, 3차방문객은 30% 등으로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재방문을 활성화하는 일종의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 [4] 국제크루즈여행객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울릉군의 홍보채널 확충 □ 현재 울릉군청의 홈페이지에도 영문, 일문, 중문의 안내문이 있으나 이는 대부분 울릉군 내에서의 관광투어 코스나 숙박업소의 안내(전화번호) 정도에 불과하며, 숙박업소의 예약이나 관광투어 코스에서 설명하는 관광명소의 유래나 사진 등 고부가가치의 외국인 관광객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는 미흡함 ㅇ 특히 최근 국내외 관광산업의 주요 타겟으로 부상하고 있는 크루즈여객 유치를 위해 환동해경제권역을 운항하는 주요 국제크루즈여객선사 등에도 중간보급기지 및 일시정박여행지로서도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울릉군내 주요 명소, 등산로 등 주요 포인트에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기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친근감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 울릉군청은 물론 경상북도관광공사 등 관광유관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주요 관광자원을 소개할 수 있는 상세한 영문, 일문, 중문 등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 게시하여, 울릉군 관광정보를 외국인에게 상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채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울릉지역의 미흡한 재방문 유인을 보강할 수 있어	관광마일리지제도의 도입을 추진
	Title:경북동해안지역의 기술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 확충방안 (김진홍) Context:아울러 저출산의 고착화, 인구구조의 고령화, 고소득·고숙련직 산업인력의 대규모 은퇴 대기 등도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잠재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가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종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정립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동안 제1차금속 제조업에만 의존해온 철강일변도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이미 지역경제가 기반을 갖춘 철강산업의 장점을 강화하면서도 편중된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지역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철강을 기반으로 철강산업과 다른 신성장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이 어우러져 상호간에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진정한 철강기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크게 늘어나 지역주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진정한 철강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기반 기업의 창업·투자가 활발해지고 이러한 창업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제반 인프라를 잘 구축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진정한 철강기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의 창업·투자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의 창업 금융지원 현황과 문제점 등을 먼저 파악한 후 기술 창업·투자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금융인프라 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Question:활발한 기술 창업과 투자를 조성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금융인프라 확충방안을 모색
	Title:경북동해안지역의 기술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 확충방안 (김진홍) Context:아울러 저출산의 고착화, 인구구조의 고령화, 고소득·고숙련직 산업인력의 대규모 은퇴 대기 등도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잠재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가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종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정립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동안 제1차금속 제조업에만 의존해온 철강일변도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이미 지역경제가 기반을 갖춘 철강산업의 장점을 강화하면서도 편중된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지역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철강을 기반으로 철강산업과 다른 신성장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이 어우러져 상호간에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진정한 철강기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크게 늘어나 지역주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진정한 철강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기반 기업의 창업·투자가 활발해지고 이러한 창업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제반 인프라를 잘 구축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진정한 철강기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의 창업·투자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의 창업 금융지원 현황과 문제점 등을 먼저 파악한 후 기술 창업·투자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금융인프라 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활발한 기술 창업과 투자를 구축하려고 해	금융인프라 확충방안을 모색
	Title:경북동해안지역의 기술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 확충방안 (김진홍) Context:2 역량있는 지역엔젤클럽의 육성 엔젤투자는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엔젤투자 활성화는 창업기업의 육성에 효율적인 전략이므로 역량 있는 지역엔젤클럽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 엔젤투자는 全無한 실정이라 창업기업들이 초기자금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엔젤클럽 등을 통한 후속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창업기업의 위험성과 잠재력을 심사하고, 코칭과 네트워킹을 통해 투자기업 성장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엔젤과 건전한 엔젤클럽의 육성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집중한 벤처캐피탈이 지방 벤처회사들을 투자대상으로 삼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엔젤클럽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 은퇴 기업가와 전문가집단이 엔젤클럽을 형성하고 자금조성과 더불어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육 훈련 및 엔젤투자심사를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포항시 등 관련 기관들은 매칭펀드에 참여하거나 지역내 기업, 전문가, 투자자들로 네트워크 형성 및 엔젤투자를 위한 제반 행정절차 수속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금융기관은 창업투자활성화의 일환으로 창업희망자와 기존 거래기업을 중심으로 멘토링 의사가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 매칭하는 멘토링지원제도를 우선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자와 기존 성장기업의 CEO나 CTO를 연결시키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창업의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새로운 창업이전단계부터 지역금융기관의 고객화를 유도하는 것이 긴요하다. Question:투자기업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전문엔젤과 건전한 엔젤클럽을 어떻게 양성해	코칭과 네트워킹을 통해
	Title:경북동해안지역의 기술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 확충방안 (김진홍) Context:2 역량있는 지역엔젤클럽의 육성 엔젤투자는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엔젤투자 활성화는 창업기업의 육성에 효율적인 전략이므로 역량 있는 지역엔젤클럽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 엔젤투자는 全無한 실정이라 창업기업들이 초기자금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엔젤클럽 등을 통한 후속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창업기업의 위험성과 잠재력을 심사하고, 코칭과 네트워킹을 통해 투자기업 성장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엔젤과 건전한 엔젤클럽의 육성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집중한 벤처캐피탈이 지방 벤처회사들을 투자대상으로 삼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엔젤클럽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 은퇴 기업가와 전문가집단이 엔젤클럽을 형성하고 자금조성과 더불어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육 훈련 및 엔젤투자심사를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포항시 등 관련 기관들은 매칭펀드에 참여하거나 지역내 기업, 전문가, 투자자들로 네트워크 형성 및 엔젤투자를 위한 제반 행정절차 수속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금융기관은 창업투자활성화의 일환으로 창업희망자와 기존 거래기업을 중심으로 멘토링 의사가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 매칭하는 멘토링지원제도를 우선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자와 기존 성장기업의 CEO나 CTO를 연결시키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창업의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새로운 창업이전단계부터 지역금융기관의 고객화를 유도하는 것이 긴요하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투자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엔젤과 건전한 엔젤클럽을 육성해	코칭과 네트워킹을 통해
	Title:경북동해안지역의 기술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 확충방안 (김진홍) Context:2 역량있는 지역엔젤클럽의 육성 엔젤투자는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엔젤투자 활성화는 창업기업의 육성에 효율적인 전략이므로 역량 있는 지역엔젤클럽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 엔젤투자는 全無한 실정이라 창업기업들이 초기자금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엔젤클럽 등을 통한 후속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창업기업의 위험성과 잠재력을 심사하고, 코칭과 네트워킹을 통해 투자기업 성장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엔젤과 건전한 엔젤클럽의 육성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집중한 벤처캐피탈이 지방 벤처회사들을 투자대상으로 삼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엔젤클럽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 은퇴 기업가와 전문가집단이 엔젤클럽을 형성하고 자금조성과 더불어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육 훈련 및 엔젤투자심사를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포항시 등 관련 기관들은 매칭펀드에 참여하거나 지역내 기업, 전문가, 투자자들로 네트워크 형성 및 엔젤투자를 위한 제반 행정절차 수속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금융기관은 창업투자활성화의 일환으로 창업희망자와 기존 거래기업을 중심으로 멘토링 의사가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 매칭하는 멘토링지원제도를 우선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자와 기존 성장기업의 CEO나 CTO를 연결시키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창업의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새로운 창업이전단계부터 지역금융기관의 고객화를 유도하는 것이 긴요하다. Question:창업의 실패를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	연구개발자와 기존 성장기업의 CEO나 CTO를 연결시키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
	Title:경북동해안지역의 기술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 확충방안 (김진홍) Context:2 역량있는 지역엔젤클럽의 육성 엔젤투자는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엔젤투자 활성화는 창업기업의 육성에 효율적인 전략이므로 역량 있는 지역엔젤클럽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 엔젤투자는 全無한 실정이라 창업기업들이 초기자금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엔젤클럽 등을 통한 후속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창업기업의 위험성과 잠재력을 심사하고, 코칭과 네트워킹을 통해 투자기업 성장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엔젤과 건전한 엔젤클럽의 육성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집중한 벤처캐피탈이 지방 벤처회사들을 투자대상으로 삼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엔젤클럽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 은퇴 기업가와 전문가집단이 엔젤클럽을 형성하고 자금조성과 더불어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육 훈련 및 엔젤투자심사를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포항시 등 관련 기관들은 매칭펀드에 참여하거나 지역내 기업, 전문가, 투자자들로 네트워크 형성 및 엔젤투자를 위한 제반 행정절차 수속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금융기관은 창업투자활성화의 일환으로 창업희망자와 기존 거래기업을 중심으로 멘토링 의사가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 매칭하는 멘토링지원제도를 우선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자와 기존 성장기업의 CEO나 CTO를 연결시키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창업의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새로운 창업이전단계부터 지역금융기관의 고객화를 유도하는 것이 긴요하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창업의 실패를 사전에 막을 수 있어	연구개발자와 기존 성장기업의 CEO나 CTO를 연결시키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
	Title: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 Context:Ⅲ. 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현황 1. 지역 의료관광산업 현황 □ 2009년 광주․전남 지역의 의료산업 매출액은 3.8조원으로 전국(55.2조원) 대비 6.9% 수준 광주․전남 의료산업 매출액 현황 (조원) □ 광주․전남 지역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각각 전국 대비 1.2%, 0.4%에 불과 ○ 서울(61.7%), 경기(13.3%) 등 수도권 지역의 유치 비중(78.5%)이 높음 □ 광주․전남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전남대․조선대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이 경쟁력이 있는 고관절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우즈벡․베트남․몽골 등의 환자들을 초청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치료하는 사업을 진행 □ 광주광역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보완 및 효율적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0년 2월 사단법인 ‘광주권 의료관광협의회’가 출범 ○ 광주광역시는 2011년 6월 우즈베키스탄 관광청과의 MOU체결을 통해 의료관광 협력 증진의 토대를 구축 □ 2011년 11월말 보건복지부 등록 기준으로 광주 지역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병․의원)은 34개(전국의 2%), 유치업체(여행사 등)는 4개 ○ 원스톱 덴탈 서비스(치과) 및 한방 노인의료관광을 준비중이고 남부대, 조선대 등에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 중 Question:광주시는 의료관광 협력 강화의 기반을 어떻게 구축하려 했어	우즈베키스탄 관광청과의 MOU체결을 통해
	Title: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 Context:Ⅲ. 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현황 1. 지역 의료관광산업 현황 □ 2009년 광주․전남 지역의 의료산업 매출액은 3.8조원으로 전국(55.2조원) 대비 6.9% 수준 광주․전남 의료산업 매출액 현황 (조원) □ 광주․전남 지역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각각 전국 대비 1.2%, 0.4%에 불과 ○ 서울(61.7%), 경기(13.3%) 등 수도권 지역의 유치 비중(78.5%)이 높음 □ 광주․전남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전남대․조선대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이 경쟁력이 있는 고관절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우즈벡․베트남․몽골 등의 환자들을 초청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치료하는 사업을 진행 □ 광주광역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보완 및 효율적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0년 2월 사단법인 ‘광주권 의료관광협의회’가 출범 ○ 광주광역시는 2011년 6월 우즈베키스탄 관광청과의 MOU체결을 통해 의료관광 협력 증진의 토대를 구축 □ 2011년 11월말 보건복지부 등록 기준으로 광주 지역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병․의원)은 34개(전국의 2%), 유치업체(여행사 등)는 4개 ○ 원스톱 덴탈 서비스(치과) 및 한방 노인의료관광을 준비중이고 남부대, 조선대 등에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 중 Question:광주광역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의료관광 협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려 했어	우즈베키스탄 관광청과의 MOU체결을 통해
	Title: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 Context:Ⅲ. 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현황 1. 지역 의료관광산업 현황 □ 2009년 광주․전남 지역의 의료산업 매출액은 3.8조원으로 전국(55.2조원) 대비 6.9% 수준 광주․전남 의료산업 매출액 현황 (조원) □ 광주․전남 지역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각각 전국 대비 1.2%, 0.4%에 불과 ○ 서울(61.7%), 경기(13.3%) 등 수도권 지역의 유치 비중(78.5%)이 높음 □ 광주․전남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전남대․조선대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이 경쟁력이 있는 고관절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우즈벡․베트남․몽골 등의 환자들을 초청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치료하는 사업을 진행 □ 광주광역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보완 및 효율적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0년 2월 사단법인 ‘광주권 의료관광협의회’가 출범 ○ 광주광역시는 2011년 6월 우즈베키스탄 관광청과의 MOU체결을 통해 의료관광 협력 증진의 토대를 구축 □ 2011년 11월말 보건복지부 등록 기준으로 광주 지역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병․의원)은 34개(전국의 2%), 유치업체(여행사 등)는 4개 ○ 원스톱 덴탈 서비스(치과) 및 한방 노인의료관광을 준비중이고 남부대, 조선대 등에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 중 Question:조선대는 의료관광 인프라를 어떤 방법으로 구축하고 있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
	Title: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 Context:Ⅲ. 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현황 1. 지역 의료관광산업 현황 □ 2009년 광주․전남 지역의 의료산업 매출액은 3.8조원으로 전국(55.2조원) 대비 6.9% 수준 광주․전남 의료산업 매출액 현황 (조원) □ 광주․전남 지역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각각 전국 대비 1.2%, 0.4%에 불과 ○ 서울(61.7%), 경기(13.3%) 등 수도권 지역의 유치 비중(78.5%)이 높음 □ 광주․전남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전남대․조선대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이 경쟁력이 있는 고관절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우즈벡․베트남․몽골 등의 환자들을 초청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치료하는 사업을 진행 □ 광주광역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보완 및 효율적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0년 2월 사단법인 ‘광주권 의료관광협의회’가 출범 ○ 광주광역시는 2011년 6월 우즈베키스탄 관광청과의 MOU체결을 통해 의료관광 협력 증진의 토대를 구축 □ 2011년 11월말 보건복지부 등록 기준으로 광주 지역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병․의원)은 34개(전국의 2%), 유치업체(여행사 등)는 4개 ○ 원스톱 덴탈 서비스(치과) 및 한방 노인의료관광을 준비중이고 남부대, 조선대 등에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 중 Question:의료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조선대는 어떻게 해야 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
	Title: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 Context:Ⅳ. 해외 의료관광 성공사례 □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시장국은 의료관광산업을 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 1. 주요 사례 싱가포르 가. 현황 □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2000년 16만 5천명에서 2010년 72만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012년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 중 나. 특징 □ 기존 MICE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일류수준의 의료기관과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고급화하고 해외환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센터(One-stop service center) 운영 * Meeting(회의), Incentive Tour(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회)을 포괄하는 개념 ○ 외국인 환자는 One-stop service를 통해 비자신청→병원별 의료서비스 선택→숙박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한번에 처리 가능 ○ 해외 의사(선진국, 중동․동남아시아 지역)들을 초청하는 방문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해외의사와 싱가포르 병원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해외 의사가 자국 환자를 초진 후, 싱가포르에 있는 병원에 전원(轉院, referral)시키는 의료관광 경로를 개발 ○ 외국인 환자 및 가족들의 관광을 도울 수 있게 병원관계자들이 관광 가이드자격증을 취득 □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심장이식과 같은 고난이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병원 간 의료서비스의 균질성을 보장하는 등 중증환자 유치에 초점 ○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비중이 80%선에서 유지되고, 의료기술이나 시설이 민간부문을 앞서갈 정도여서 가격결정력이 공공병원에 있으며 정부 또한 각종 규제를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 Question:의료관광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세계 일류수준의 의료기관과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Title: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 Context:Ⅳ. 해외 의료관광 성공사례 □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시장국은 의료관광산업을 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 1. 주요 사례 싱가포르 가. 현황 □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2000년 16만 5천명에서 2010년 72만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012년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 중 나. 특징 □ 기존 MICE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일류수준의 의료기관과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고급화하고 해외환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센터(One-stop service center) 운영 * Meeting(회의), Incentive Tour(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회)을 포괄하는 개념 ○ 외국인 환자는 One-stop service를 통해 비자신청→병원별 의료서비스 선택→숙박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한번에 처리 가능 ○ 해외 의사(선진국, 중동․동남아시아 지역)들을 초청하는 방문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해외의사와 싱가포르 병원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해외 의사가 자국 환자를 초진 후, 싱가포르에 있는 병원에 전원(轉院, referral)시키는 의료관광 경로를 개발 ○ 외국인 환자 및 가족들의 관광을 도울 수 있게 병원관계자들이 관광 가이드자격증을 취득 □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심장이식과 같은 고난이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병원 간 의료서비스의 균질성을 보장하는 등 중증환자 유치에 초점 ○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비중이 80%선에서 유지되고, 의료기술이나 시설이 민간부문을 앞서갈 정도여서 가격결정력이 공공병원에 있으며 정부 또한 각종 규제를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의료관광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어	세계 일류수준의 의료기관과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Title: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 Context:Ⅴ. 광주․전남 의료관광산업의 발전과제 1. 기본 방향 [1] 의료산업의 여러 분야 중 향후 광주․전남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을 중점 육성 ○ ‘치유의 숲’과 ‘슬로시티’ 등의 의료관광자원을 활용할 필요 ○ 싱가포르 등 해외의 사례처럼, 지역내 연구개발(의료기기․신약개발)과 의료관광 기능을 통합 육성할 필요 [2] 의료관광객 유치 대상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타 지역 내국인으로 설정할 필요 ○ 해외 사례를 보아도, 외국인과 내국인의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 [3] 광주․전남이 선진국 민간의료 보험사 및 의료관광객 송출회사의 해외 의료관광지로 포함되도록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의료관광 알선회사를 통해 해외병원에서의 건강검진 등을 추진 중이며, 민간의료 보험회사 역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 해외 병원을 보험대상병원을 지정하고 있음 Question:선진국의 기업은 어떤 방법으로 의료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	의료관광 알선회사를 통해 해외병원에서의 건강검진 등을 추진
	Title: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 Context:Ⅴ. 광주․전남 의료관광산업의 발전과제 1. 기본 방향 [1] 의료산업의 여러 분야 중 향후 광주․전남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을 중점 육성 ○ ‘치유의 숲’과 ‘슬로시티’ 등의 의료관광자원을 활용할 필요 ○ 싱가포르 등 해외의 사례처럼, 지역내 연구개발(의료기기․신약개발)과 의료관광 기능을 통합 육성할 필요 [2] 의료관광객 유치 대상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타 지역 내국인으로 설정할 필요 ○ 해외 사례를 보아도, 외국인과 내국인의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 [3] 광주․전남이 선진국 민간의료 보험사 및 의료관광객 송출회사의 해외 의료관광지로 포함되도록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의료관광 알선회사를 통해 해외병원에서의 건강검진 등을 추진 중이며, 민간의료 보험회사 역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 해외 병원을 보험대상병원을 지정하고 있음 Question: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선진국의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	의료관광 알선회사를 통해 해외병원에서의 건강검진 등을 추진
	Title: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 Context: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는 반경 2.5㎞안에 대학병원 등 5개 의과대학과 6천여 명의 의사를 포함한 1만 8천여 명의 의료 인력을 보유, 풍부한 의료 R&D 여건 ○ 의과대학 부속 병원을 중심으로 연간 1만여 건의 암 수술과 600여 건의 심장시술 등 병원별 특화진료분야에 대한 풍부한 임상경험 ○ 모발이식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종합검진 후 당일 검진자에게 영문으로 결과를 제공하는 신속함에 대해 높은 평가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신청한 대구지역 의료기관(병의원)은 125개(전국 대비 6%), 유치업체(여행사 등)는 10개(전국 대비 3%)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청 의료산업팀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체적인 정보제공과 전문인력양성 등의 활발한 활동 ○ 2011년에는 대구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등과 연계한 융복합 상품을 시판하였으며, 대구 약령시장, 경북 한방유교문화와의 연계 상품을 개발 ○ 또한 10월 마지막 주를 ‘대구의료주간’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건강의료산업전,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대구의료관광 바이어 초청 세미나 및 전시회 등 의료관련 행사를 동시에 개최 ○ 한편 대구광역시와 경북대병원 등 12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대구조성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한 2011년도 지역선도 우수 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의료관광 기촉제가 될 전망 ○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중국 절강성의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 및 주요 언론기자를 초청하여 지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체험하게 하고 중국 현지에서 대구 의료기술의 우수성과 경북 문화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등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나서고 있음 Question:대구시는 자체적인 정보를 공급하고 전문인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정보시스템 구축
	Title: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 Context: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는 반경 2.5㎞안에 대학병원 등 5개 의과대학과 6천여 명의 의사를 포함한 1만 8천여 명의 의료 인력을 보유, 풍부한 의료 R&D 여건 ○ 의과대학 부속 병원을 중심으로 연간 1만여 건의 암 수술과 600여 건의 심장시술 등 병원별 특화진료분야에 대한 풍부한 임상경험 ○ 모발이식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종합검진 후 당일 검진자에게 영문으로 결과를 제공하는 신속함에 대해 높은 평가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신청한 대구지역 의료기관(병의원)은 125개(전국 대비 6%), 유치업체(여행사 등)는 10개(전국 대비 3%)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청 의료산업팀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체적인 정보제공과 전문인력양성 등의 활발한 활동 ○ 2011년에는 대구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등과 연계한 융복합 상품을 시판하였으며, 대구 약령시장, 경북 한방유교문화와의 연계 상품을 개발 ○ 또한 10월 마지막 주를 ‘대구의료주간’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건강의료산업전,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대구의료관광 바이어 초청 세미나 및 전시회 등 의료관련 행사를 동시에 개최 ○ 한편 대구광역시와 경북대병원 등 12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대구조성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한 2011년도 지역선도 우수 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의료관광 기촉제가 될 전망 ○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중국 절강성의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 및 주요 언론기자를 초청하여 지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체험하게 하고 중국 현지에서 대구 의료기술의 우수성과 경북 문화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등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나서고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대구광역시는 자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키워내려고 해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정보시스템 구축
	Title: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 Context: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지역병원 및 관광업계간 협력을 통해 의료관광을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지자체 최초로 2011년 6월 인천시 의료관광재단이 송도에서 출범 ○ 재단에는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인천의료원 등 27개 의료기관과 인천관광공사, 인천국제교류센터 등 총 38개 기관이 참여 ○ 인천광역시의 중점 의료서비스 부문은 건강검진 및 암 검진 □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과 영종도, 송도, 청라 지구 등 국제화 도시의 이점, 길병원, 인하대 병원 등 지역종합병원 의료기반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활용하여 인천을 동북아 의료관광 중시도시로 만들어간다는 계획 ○ 인천만의 특화된 의료상품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육성,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의 해외 의료관광 시장 개척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신청한 인천지역 의료기관(병의원)은 72개(전국 대비 3%), 유치업체(여행사 등)는 6개(전국 대비 2%) □ 한편 인천광역시는 2003년 송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이래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외국의료기관인 송도국제병원 유치를 추진한 바 있음 ○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 의료기관의 국내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허가요건과 세부절차 등 실행 규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음(송도국제병원은 2007년 이후 세 차례나 사업실행이 중단) ○ 현재는 국제병원 설립에 대해 영리병원 도입의 물꼬가 트이게 돼 국내 의료제도가 흔들린다며 반발하는 시민단체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육성을 위해 병원의 조속한 설립을 주장하는 설립추진위원회의 입장이 충돌 Question:인천광역시는 의료관광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지역병원 및 관광업계간 협력
	Title: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 Context: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지역병원 및 관광업계간 협력을 통해 의료관광을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지자체 최초로 2011년 6월 인천시 의료관광재단이 송도에서 출범 ○ 재단에는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인천의료원 등 27개 의료기관과 인천관광공사, 인천국제교류센터 등 총 38개 기관이 참여 ○ 인천광역시의 중점 의료서비스 부문은 건강검진 및 암 검진 □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과 영종도, 송도, 청라 지구 등 국제화 도시의 이점, 길병원, 인하대 병원 등 지역종합병원 의료기반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활용하여 인천을 동북아 의료관광 중시도시로 만들어간다는 계획 ○ 인천만의 특화된 의료상품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육성,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의 해외 의료관광 시장 개척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신청한 인천지역 의료기관(병의원)은 72개(전국 대비 3%), 유치업체(여행사 등)는 6개(전국 대비 2%) □ 한편 인천광역시는 2003년 송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이래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외국의료기관인 송도국제병원 유치를 추진한 바 있음 ○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 의료기관의 국내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허가요건과 세부절차 등 실행 규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음(송도국제병원은 2007년 이후 세 차례나 사업실행이 중단) ○ 현재는 국제병원 설립에 대해 영리병원 도입의 물꼬가 트이게 돼 국내 의료제도가 흔들린다며 반발하는 시민단체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육성을 위해 병원의 조속한 설립을 주장하는 설립추진위원회의 입장이 충돌 Question:의료관광을 진행하기 인천광역시는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거야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지역병원 및 관광업계간 협력
	Title: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 Context:경 기 도 □ 경기도는 2009년 8월 경기국제의료관광협의회를 발족하고 ‘의료관광 허브’가 되기 위한 의료관광 마케팅을 추진 ○ 협의회는 10개의 의료기관과 유치업체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행정지원을 받고 경기관광공사와의 연계를 통해 발전을 도모 ○ 협의회는 1년에 두차례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관광객과 회원병원간의 내부커뮤니케이션을 추진. 또한 의료관광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해외 의료사업 설명회와 의료관광전문가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추진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신청한 경기지역 의료기관(병의원)은 225개(전국 대비 11%), 유치업체(여행사 등)는 23개(전국 대비 7%)로 서울, 부산에 이어 3번째 규모 ○ 경기도는 건강검진, 미용, 성형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0년 경기도의 대표 브랜디인 ‘최소침습수술(Minimally invasive Surgery, 내시경수술)’분야가 보건복지부 우수 의료기술 육성사업으로 선정 □ 해외환자 유치를 위하여 2011년 4월 경기도-경기국제의료관광협의회-뉴욕한인회 3자간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한국교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류와 지원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LA에 미주시장 진출기지인 국제의료지원센터 개소) ○ 2011년 8월에는 카자흐스탄에 국제의료대표단을 파견하고 현지에 국제의료지원센터를 설립. 이 밖에도 2010년부터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을 운영 Question:경기국제의료관광협의회는 병원과 의료관광객 사이의 내부소통을 어떻게 진행해	홈페이지를 통해
	Title: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 Context:경 기 도 □ 경기도는 2009년 8월 경기국제의료관광협의회를 발족하고 ‘의료관광 허브’가 되기 위한 의료관광 마케팅을 추진 ○ 협의회는 10개의 의료기관과 유치업체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행정지원을 받고 경기관광공사와의 연계를 통해 발전을 도모 ○ 협의회는 1년에 두차례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관광객과 회원병원간의 내부커뮤니케이션을 추진. 또한 의료관광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해외 의료사업 설명회와 의료관광전문가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추진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신청한 경기지역 의료기관(병의원)은 225개(전국 대비 11%), 유치업체(여행사 등)는 23개(전국 대비 7%)로 서울, 부산에 이어 3번째 규모 ○ 경기도는 건강검진, 미용, 성형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0년 경기도의 대표 브랜디인 ‘최소침습수술(Minimally invasive Surgery, 내시경수술)’분야가 보건복지부 우수 의료기술 육성사업으로 선정 □ 해외환자 유치를 위하여 2011년 4월 경기도-경기국제의료관광협의회-뉴욕한인회 3자간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한국교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류와 지원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LA에 미주시장 진출기지인 국제의료지원센터 개소) ○ 2011년 8월에는 카자흐스탄에 국제의료대표단을 파견하고 현지에 국제의료지원센터를 설립. 이 밖에도 2010년부터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을 운영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경기국제의료관광협의회가 병원과 의료관광객 사이의 내부소통을 실시해	홈페이지를 통해
	Title: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 Context:강 원 도 □ 강원도는 2009년 지식경제부의 ‘5+2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계획에 따라 선도산업으로 의료융합, 의료관광이 지정되었고, 이와 관련한 인재양성은 강원대, 한림대에서 진행 ○ 최근 미래 지역성장동력으로 의료융합과 의료관광을 통해 ‘동북아 생명건강 의료산업의 수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도내 의료기관, 리조트업계, 관광학과 교수 등과 함께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립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의 개선과 이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강원도가 세계적인 의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전망 □ 강원도의 주력 의료관광 테마는 휴양 및 치유와 미용으로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 둔내 자연휴양림, 파인리즈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 등을 활용하여 의료와 휴양/요양을 결합한 상품개발 및 판촉에 힘씀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신청한 강원지역 의료기관(병의원)은 24개 Question:강원도는 2009년도에 활발한 의료관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립
	Title: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 Context:강 원 도 □ 강원도는 2009년 지식경제부의 ‘5+2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계획에 따라 선도산업으로 의료융합, 의료관광이 지정되었고, 이와 관련한 인재양성은 강원대, 한림대에서 진행 ○ 최근 미래 지역성장동력으로 의료융합과 의료관광을 통해 ‘동북아 생명건강 의료산업의 수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도내 의료기관, 리조트업계, 관광학과 교수 등과 함께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립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의 개선과 이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강원도가 세계적인 의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전망 □ 강원도의 주력 의료관광 테마는 휴양 및 치유와 미용으로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 둔내 자연휴양림, 파인리즈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 등을 활용하여 의료와 휴양/요양을 결합한 상품개발 및 판촉에 힘씀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신청한 강원지역 의료기관(병의원)은 24개 Question:2009년도에 강원도는 활발한 의료관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립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또는 필요소득대체율)”을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사 연금제도 내에서 퇴직연금의 적정한 역할 분담 범위를 설정하고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은퇴 이후 생활생태계 복원 및 강화 방안을 제시함에 있음. ○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사연금제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을 말하며, 이들은 모두 제도 확산을 목표로 조세적 혜택이 부여된 제도임(단,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 효과에 대해서는 2장 참조부분에서 간단하게 다룸).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퇴직연금제도의 (연금)소득대체율을 분석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속에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 공사연금의 연계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적정소득대체율 산정을 위한 기준이 각 제도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연금에 의한 실제소득대체율 산정의 어려움이 상존함. 실제로 국민 개개인의 근로기간에 근거한 소득대체율 산정 기준 확립과 이에 기반한 재산정이 요구됨.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정책적/명목적 법정소득 대체율은 40%이지만 실질소득대체율은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이에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목표소득대체율과 (현재 실현가능한) 연금소득대체율” 간의 차이를 해소해 나아갈 정책적 로드맵 그리고 실천을 위한 전략이 제시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로드맵 구성을 위해 ‘가입(적용 및 기여)단계’, ‘운용단계’ 그리고 ‘수급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각 단계별 로드맵에 따른 퇴직연금의 실현가능한 연금소득대체율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세부 실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Question: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 목표소득대체율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에서 어떻게 해	퇴직연금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또는 필요소득대체율)”을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사 연금제도 내에서 퇴직연금의 적정한 역할 분담 범위를 설정하고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은퇴 이후 생활생태계 복원 및 강화 방안을 제시함에 있음. ○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사연금제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을 말하며, 이들은 모두 제도 확산을 목표로 조세적 혜택이 부여된 제도임(단,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 효과에 대해서는 2장 참조부분에서 간단하게 다룸).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퇴직연금제도의 (연금)소득대체율을 분석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속에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 공사연금의 연계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적정소득대체율 산정을 위한 기준이 각 제도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연금에 의한 실제소득대체율 산정의 어려움이 상존함. 실제로 국민 개개인의 근로기간에 근거한 소득대체율 산정 기준 확립과 이에 기반한 재산정이 요구됨.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정책적/명목적 법정소득 대체율은 40%이지만 실질소득대체율은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이에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목표소득대체율과 (현재 실현가능한) 연금소득대체율” 간의 차이를 해소해 나아갈 정책적 로드맵 그리고 실천을 위한 전략이 제시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로드맵 구성을 위해 ‘가입(적용 및 기여)단계’, ‘운용단계’ 그리고 ‘수급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각 단계별 로드맵에 따른 퇴직연금의 실현가능한 연금소득대체율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세부 실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Question:연구는 어떤 방법을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다만,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일부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됨. ○ 근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됨 ○ 이외의 근로자에게는 급여 및 부담금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둘 수 없도록 강제함. ▩ 과거 근퇴법은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격으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가입대상을 직역연금가입자를 포함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함. ○ 근퇴법 제24조에서는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은 IRP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 이전 시행령에서 ‘안정적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었음. - 이에 근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 또는 단기간 노동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그리고 퇴직금제도 가입자도 IRP 가입대상자로 편입됨. - 단기간 노동자는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함. ○ 그동안 퇴직금제도 가입자는 퇴직이나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급여(퇴직금)를 수령하지 않는 한 IRP에 가입하지 못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는 자율적으로 IRP에 가입할 수 있음. ○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가입 가능한 계층만 세제혜택(예, 세액공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제차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음. ○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및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노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음. Question: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어	퇴직연금을 통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다만,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일부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됨. ○ 근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됨 ○ 이외의 근로자에게는 급여 및 부담금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둘 수 없도록 강제함. ▩ 과거 근퇴법은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격으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가입대상을 직역연금가입자를 포함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함. ○ 근퇴법 제24조에서는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은 IRP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 이전 시행령에서 ‘안정적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었음. - 이에 근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 또는 단기간 노동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그리고 퇴직금제도 가입자도 IRP 가입대상자로 편입됨. - 단기간 노동자는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함. ○ 그동안 퇴직금제도 가입자는 퇴직이나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급여(퇴직금)를 수령하지 않는 한 IRP에 가입하지 못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는 자율적으로 IRP에 가입할 수 있음. ○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가입 가능한 계층만 세제혜택(예, 세액공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제차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음. ○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및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노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음. Question:노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퇴직연금을 통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추가 기여금에 제공하는 미국의 세제혜택을 호주 및 영국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두 나라 모두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퇴직연금에 더 관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최근 세제체계가 TTE(Taxed-Taxed-Exempt)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한국 EET 방식의 퇴직연금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보다는 가입단계에서도 더 큰 혜택을 제공함. • 근로자의 추가 기여금에 대해 매년 $25,000까지 가장 낮은 수준의 세율(15%)을 부과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함. • 만약 $25,000의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이월할 수 있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적립금이 $500,000 이하인 경우에는 과거 5년 동안의 이월금액을 활용해 추가기여를 할 수 있음. • 짧은 기간 더 많은 노후준비가 필요한 사람과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기여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여금이월제도를 도입한 것임. • 호주의 경우, 세제혜택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은퇴 시 $500,000의 노후자산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세제체계가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여금에 대해 미국 및 호주에 비해 더 관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 • 2019년 기준으로 퇴직계좌에 연간 £40,000와 소득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40,000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기여금을 합산한 금액). • 3년 동안 총 £120,000를 한도로 추가 기여금을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2년 동안 £30,000씩 기여했다면, 다음 해에 £60,000를 기여하고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Question:호주는 일을 그만둔 국민들이 어떻게 노후자산을 갖추도록 하려고 해	세제혜택을 통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추가 기여금에 제공하는 미국의 세제혜택을 호주 및 영국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두 나라 모두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퇴직연금에 더 관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최근 세제체계가 TTE(Taxed-Taxed-Exempt)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한국 EET 방식의 퇴직연금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보다는 가입단계에서도 더 큰 혜택을 제공함. • 근로자의 추가 기여금에 대해 매년 $25,000까지 가장 낮은 수준의 세율(15%)을 부과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함. • 만약 $25,000의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이월할 수 있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적립금이 $500,000 이하인 경우에는 과거 5년 동안의 이월금액을 활용해 추가기여를 할 수 있음. • 짧은 기간 더 많은 노후준비가 필요한 사람과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기여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여금이월제도를 도입한 것임. • 호주의 경우, 세제혜택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은퇴 시 $500,000의 노후자산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세제체계가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여금에 대해 미국 및 호주에 비해 더 관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 • 2019년 기준으로 퇴직계좌에 연간 £40,000와 소득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40,000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기여금을 합산한 금액). • 3년 동안 총 £120,000를 한도로 추가 기여금을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2년 동안 £30,000씩 기여했다면, 다음 해에 £60,000를 기여하고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Question:일을 그만둔 국민들에게 호주는 어떻게 노후자산을 갖추도록 하려고 하는 거야	세제혜택을 통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나. 고령자 ▩ 은퇴를 앞둔 연령층의 경우 퇴직연금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활용해 충분한 은퇴자금을 축적할 기회 자체가 부족했음. ○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조건과 세제혜택이 연령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노후재원 마련이 필요한 계층의 특수성이 제도에 반영되지 못함. ○ 1955~1963년생에 해당하는 1차 베이비부머(720만 명)와 1965~1975년생에 해당하는 2차 베이비부머(927만 명)는 은퇴를 하고 있거나 조만간 은퇴시점에 직면하게 되어 장기화되어가는 은퇴기간 동안 충분한 퇴직급여를 적립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즉 한국 퇴직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 은퇴시점이 다가오는 중고령자가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어려움. ○ 반면 현재 20~30대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해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 Question:20대와 30대 노동자들이 노후소득을 어떤 방법으로 장만할 수 있어	퇴직연금제도를 활용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나. 고령자 ▩ 은퇴를 앞둔 연령층의 경우 퇴직연금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활용해 충분한 은퇴자금을 축적할 기회 자체가 부족했음. ○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조건과 세제혜택이 연령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노후재원 마련이 필요한 계층의 특수성이 제도에 반영되지 못함. ○ 1955~1963년생에 해당하는 1차 베이비부머(720만 명)와 1965~1975년생에 해당하는 2차 베이비부머(927만 명)는 은퇴를 하고 있거나 조만간 은퇴시점에 직면하게 되어 장기화되어가는 은퇴기간 동안 충분한 퇴직급여를 적립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즉 한국 퇴직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 은퇴시점이 다가오는 중고령자가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어려움. ○ 반면 현재 20~30대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해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이십 대와 삼십 대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어	퇴직연금제도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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