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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2. 생명보험 표준약관 연혁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은 1976년 생명보험협회가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재무부 승인을 신청하면서 도입되었다. 당시 표준약관의 도입 취지는 보험가입 관련 분쟁요소를 제거하고 생보사의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약관정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사 의견을 종합하여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마련하였다. 한국보험계리인회가 보험종류별로 표준약관을 작성한 후 생명보험협회가 검토하는 방식이었으며, 생존보험, 사망보험(정기보험), 양로보험으로 구분되었다. 동 4월 재무부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승인하였으며, 수록내용은 회사의 책임개시시기, 보험료 납입 및 유예기간, 계약의 실효·부활, 보험금 및 급부금 지급절차, 전쟁 기타 변란의 경우 계약의 무효·해지, 계약자 주소 및 계약 내용의 변경, 환급금 지급연령의 계산 등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하기 이전인 1975년 재무부는 보험 이해도 제고 등 보험의 대중화 및 분쟁방지 목적으로 생명보험 요약약관을 시달하였다. 이는 보험금 지급·미지급사유, 고지 의무 사항, 보험료 연체시의 계약효력 등 약관에서 중요한 사항을 업계 공통으로 표준화하여 만든 것으로 표준약관의 전신에 해당한다. 이후 1977년 재무부는 보험산업 근대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험약관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 약관 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1977년 5월 재무부에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보고하였다. 재무부는 생보협회 개정 표준약관을 시달하면서 향후 개발되는 상품은 동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작성·인가받도록 하고, 판매 중인 상품은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재정비해 1977년 7월 말까지 변경·인가받도록 지시하였다. Question:생명보험협회가 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생명보험 약관 정비위원회를 구성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2. 생명보험 표준약관 연혁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은 1976년 생명보험협회가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재무부 승인을 신청하면서 도입되었다. 당시 표준약관의 도입 취지는 보험가입 관련 분쟁요소를 제거하고 생보사의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약관정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사 의견을 종합하여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마련하였다. 한국보험계리인회가 보험종류별로 표준약관을 작성한 후 생명보험협회가 검토하는 방식이었으며, 생존보험, 사망보험(정기보험), 양로보험으로 구분되었다. 동 4월 재무부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승인하였으며, 수록내용은 회사의 책임개시시기, 보험료 납입 및 유예기간, 계약의 실효·부활, 보험금 및 급부금 지급절차, 전쟁 기타 변란의 경우 계약의 무효·해지, 계약자 주소 및 계약 내용의 변경, 환급금 지급연령의 계산 등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하기 이전인 1975년 재무부는 보험 이해도 제고 등 보험의 대중화 및 분쟁방지 목적으로 생명보험 요약약관을 시달하였다. 이는 보험금 지급·미지급사유, 고지 의무 사항, 보험료 연체시의 계약효력 등 약관에서 중요한 사항을 업계 공통으로 표준화하여 만든 것으로 표준약관의 전신에 해당한다. 이후 1977년 재무부는 보험산업 근대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험약관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 약관 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1977년 5월 재무부에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보고하였다. 재무부는 생보협회 개정 표준약관을 시달하면서 향후 개발되는 상품은 동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작성·인가받도록 하고, 판매 중인 상품은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재정비해 1977년 7월 말까지 변경·인가받도록 지시하였다. Question: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갖추기 위해서 생명보험협회가 어떻게 한 거야	생명보험 약관 정비위원회를 구성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미국은 다양한 개별약관 규제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과 관련한 감독제도는 운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표준약관(Policy Language and Rules)의 작성, 보험회사의 요율산출 지원, 주보험청에 보험회사가 보고하는 통계의 작성·보고 대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문단체가 존재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문단체가 표준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감독당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미국 내에 복수 존재하고 있는 주요 자문단체로는 ISO, 전미보험서비스협력단체(AAIS), 미국 손해보험협회(PCI) 등이 있으며,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자문단체가 작성하는 표준약관은 보험회사의 사용의무가 없으나 개인분야, 기업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작성되고 있으며, 이 중 개인분야를 중심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문단체는ISO이며,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표준약관(standardized insurance policy programs)을 제공한다. ISO는 1971년 통계 수집, 요율의 산출 및 약관 규정,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등의 처리 집중화와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 대량 처리에 의한 효율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여러 요율단체가 통합하여 출범한 자문단체이다. 설립 초기에는 비영리 임의단체였으나 1982년 법인화 이후 ISO 회원 보험회사 중 몇 개의 회사가 연방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을 계기로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 개혁을 실시하여 1997년에는 영리법인화 되었다. ISO에서 표준약관을 제공하는 손해보험 종목은 〈표 Ⅲ-1〉과 같다. 미국에서 개인보험에 대하여 자문단체가 작성한 표준약관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주별로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에) 다른 이유로는 보험 회사가 자체 약관을 작성하여 주보험 청의 인가를 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시간적·인적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문단체가 표준약관을 작성할 때 상시 각 주의 규제를 파악하고 해당 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망라해서 주보험청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주에서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에게 유리하다. 또한 약관은 문언의 해석을 둘러싸고 소송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표준약관은 과거의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시에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내용의 비교 용이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표준약관이 사용되고 있다. Question:자문단체가 표준약관을 만들 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해	감독당국에 승인을 신청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미국은 다양한 개별약관 규제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과 관련한 감독제도는 운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표준약관(Policy Language and Rules)의 작성, 보험회사의 요율산출 지원, 주보험청에 보험회사가 보고하는 통계의 작성·보고 대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문단체가 존재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문단체가 표준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감독당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미국 내에 복수 존재하고 있는 주요 자문단체로는 ISO, 전미보험서비스협력단체(AAIS), 미국 손해보험협회(PCI) 등이 있으며,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자문단체가 작성하는 표준약관은 보험회사의 사용의무가 없으나 개인분야, 기업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작성되고 있으며, 이 중 개인분야를 중심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문단체는ISO이며,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표준약관(standardized insurance policy programs)을 제공한다. ISO는 1971년 통계 수집, 요율의 산출 및 약관 규정,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등의 처리 집중화와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 대량 처리에 의한 효율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여러 요율단체가 통합하여 출범한 자문단체이다. 설립 초기에는 비영리 임의단체였으나 1982년 법인화 이후 ISO 회원 보험회사 중 몇 개의 회사가 연방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을 계기로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 개혁을 실시하여 1997년에는 영리법인화 되었다. ISO에서 표준약관을 제공하는 손해보험 종목은 〈표 Ⅲ-1〉과 같다. 미국에서 개인보험에 대하여 자문단체가 작성한 표준약관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주별로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에) 다른 이유로는 보험 회사가 자체 약관을 작성하여 주보험 청의 인가를 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시간적·인적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문단체가 표준약관을 작성할 때 상시 각 주의 규제를 파악하고 해당 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망라해서 주보험청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주에서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에게 유리하다. 또한 약관은 문언의 해석을 둘러싸고 소송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표준약관은 과거의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시에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내용의 비교 용이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표준약관이 사용되고 있다. Question: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문단체가 표준약관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감독당국에 승인을 신청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마. 중국 중국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일부 보험상품들에 대해서만 표준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 선불신용카드 이행 보증보험 - 고용주 책임보험 - 환경오염책임보험 - 도로 여객 운송업자 책임보험 - 도로 위험화물 운송업자 책임보험 - 중대기술장비보험 - A, B, C 개인 세제적격 건강보험 - A, B 중대질병보험 - 자동차상업보험 상기 표준약관은 보험협회가 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상업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상품의 약관은 항상 표준약관을 준용하여야 한다. 자동차상업보험의 요율 및 약관은 전면 자율화가 도입되어 표준약관을 준용할 필요가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동차상업보험의 자율화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2003년 자동차상업보험의 약관 및 요율 관련 자유화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손해 보험회사들의 가격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CIRC는 기존 자유화 조치를 중단하고 3가지 자동차상업보험(A, B, C)의 표준약관과 요율을 발표하였다. 이때, 3가지 자동차상업보험의 약관과 요율 간에 차이가 크지 않도록 조정하여 인가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2013년 대다수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CIRC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상업보험의 약관과 요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Question:자동차상업보험의 자율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어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마. 중국 중국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일부 보험상품들에 대해서만 표준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 선불신용카드 이행 보증보험 - 고용주 책임보험 - 환경오염책임보험 - 도로 여객 운송업자 책임보험 - 도로 위험화물 운송업자 책임보험 - 중대기술장비보험 - A, B, C 개인 세제적격 건강보험 - A, B 중대질병보험 - 자동차상업보험 상기 표준약관은 보험협회가 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상업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상품의 약관은 항상 표준약관을 준용하여야 한다. 자동차상업보험의 요율 및 약관은 전면 자율화가 도입되어 표준약관을 준용할 필요가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동차상업보험의 자율화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2003년 자동차상업보험의 약관 및 요율 관련 자유화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손해 보험회사들의 가격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CIRC는 기존 자유화 조치를 중단하고 3가지 자동차상업보험(A, B, C)의 표준약관과 요율을 발표하였다. 이때, 3가지 자동차상업보험의 약관과 요율 간에 차이가 크지 않도록 조정하여 인가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2013년 대다수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CIRC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상업보험의 약관과 요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Question:어떤 식으로 자동차상업보험의 자율화가 이루어지게 됐어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마. 중국 중국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일부 보험상품들에 대해서만 표준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 선불신용카드 이행 보증보험 - 고용주 책임보험 - 환경오염책임보험 - 도로 여객 운송업자 책임보험 - 도로 위험화물 운송업자 책임보험 - 중대기술장비보험 - A, B, C 개인 세제적격 건강보험 - A, B 중대질병보험 - 자동차상업보험 상기 표준약관은 보험협회가 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상업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상품의 약관은 항상 표준약관을 준용하여야 한다. 자동차상업보험의 요율 및 약관은 전면 자율화가 도입되어 표준약관을 준용할 필요가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동차상업보험의 자율화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2003년 자동차상업보험의 약관 및 요율 관련 자유화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손해 보험회사들의 가격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CIRC는 기존 자유화 조치를 중단하고 3가지 자동차상업보험(A, B, C)의 표준약관과 요율을 발표하였다. 이때, 3가지 자동차상업보험의 약관과 요율 간에 차이가 크지 않도록 조정하여 인가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2013년 대다수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CIRC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상업보험의 약관과 요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Question:CIRC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자동차 상업보험의 약관과 요율 개선방안을 발표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마. 중국 중국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일부 보험상품들에 대해서만 표준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 선불신용카드 이행 보증보험 - 고용주 책임보험 - 환경오염책임보험 - 도로 여객 운송업자 책임보험 - 도로 위험화물 운송업자 책임보험 - 중대기술장비보험 - A, B, C 개인 세제적격 건강보험 - A, B 중대질병보험 - 자동차상업보험 상기 표준약관은 보험협회가 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상업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상품의 약관은 항상 표준약관을 준용하여야 한다. 자동차상업보험의 요율 및 약관은 전면 자율화가 도입되어 표준약관을 준용할 필요가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동차상업보험의 자율화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2003년 자동차상업보험의 약관 및 요율 관련 자유화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손해 보험회사들의 가격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CIRC는 기존 자유화 조치를 중단하고 3가지 자동차상업보험(A, B, C)의 표준약관과 요율을 발표하였다. 이때, 3가지 자동차상업보험의 약관과 요율 간에 차이가 크지 않도록 조정하여 인가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2013년 대다수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CIRC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상업보험의 약관과 요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Question:손보사들의 수익성을 높이려고 CIRC는 어떤 방법을 택했어	자동차 상업보험의 약관과 요율 개선방안을 발표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가.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은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시행과 함께 도입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표준약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표준약관의 작성 주체는 금융투자협회이며,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면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금융위원회에 다시 통보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동 규정은 개별약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별약관의 경우 각 증권회사가 작성하고 협회가 검토하여 금융위원희에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하면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여신업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9년 도입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3에 따르면 표준약관 작성 주체는 여신전문 금융협회이며,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금융위원회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별약관 또한 금융투자업과 마찬가지로 각 카드회사가 작성하고 협회가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 하면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Question:금융위가 사전신고나 사후보고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가.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은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시행과 함께 도입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표준약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표준약관의 작성 주체는 금융투자협회이며,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면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금융위원회에 다시 통보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동 규정은 개별약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별약관의 경우 각 증권회사가 작성하고 협회가 검토하여 금융위원희에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하면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여신업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9년 도입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3에 따르면 표준약관 작성 주체는 여신전문 금융협회이며,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금융위원회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별약관 또한 금융투자업과 마찬가지로 각 카드회사가 작성하고 협회가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 하면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Question:사전신고나 사후보고를 받았을 경우 금융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다. 은행업 은행업의 경우 표준약관에 관한 내용은 개별법인 은행법에 규정하지 않고, 약관법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작성한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타업권과 달리 은행업의 경우 금융위원회 신고 절차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별약관의 경우 은행법 제52조 1항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은행이 작성한 개별약관을 금융감독원이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은행업의 경우 개별약관의 제정·변경 시 절차는 카드업과 유사하다. 금융업권별 표준약관의 제정주체와 제정절차를 비교하면 〈표 Ⅲ-10〉과 같다. Question:은행이 만든 개별약관이 금감원에 의해 검토되고 금융위에 보고된 후 어떻게 처리돼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다. 은행업 은행업의 경우 표준약관에 관한 내용은 개별법인 은행법에 규정하지 않고, 약관법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작성한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타업권과 달리 은행업의 경우 금융위원회 신고 절차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별약관의 경우 은행법 제52조 1항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은행이 작성한 개별약관을 금융감독원이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은행업의 경우 개별약관의 제정·변경 시 절차는 카드업과 유사하다. 금융업권별 표준약관의 제정주체와 제정절차를 비교하면 〈표 Ⅲ-10〉과 같다. Question:금감원에 의해 은행이 만든 개별약관이 검토되고 금융위에 보고된 뒤에는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현재 보험회사들은 신고부담 등을 줄이고자 대부분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그러나 타금융상품과 달리 금융당국에서 직접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업계 자율성 침해 논란이 가능하고, 표준약관 작성 시 의견 수렴이 취약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은 보험상품의 신고수리를 거부하여, 사실상 표준약관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표준약관제도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민간 주도의 제도로 자율화될 필요성이 있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에 비해 소비자 보호 문제에 있어 행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법적 규제로 완전히 이행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가장 자율성이 강화된 보험약관 규제의 모습이라 판단된다. 한국 표준약관제도 개선의 의미는 보험회사의 약관 작성에 있어 자율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유럽, 일본과 같이 사법적 규제의 형태로 완전히 이행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보험산업이 약관규제에 있어 완전한 사법적 규제형태로 이행할 정도로 성숙해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수년간관 주도의 표준약관제도 하에서 수동적으로 약관을 작성해 왔던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를 중분히 다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표준약관제도는 선진국과 같은 형태로 급격히 변화하기보다는 보험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개선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민간 주도의 표준약관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응한 보완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표준약관 제도하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조정 이슈를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감독당국이 보험약관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 목적이 개별약관 작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규정화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제도하에서 관 주도의 표준약관 작성과 이에 대한 강제화를 통해 감독당국이 얻고자 했던 동일한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제도가 민간에 이양된 이후에도 보완 장치들이 운용되어야 한다. 물론 향후에는 한국 보험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이러한 보완장치들도 완전히 민간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표준약관의 작성주체가 민간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보험업계는 산업의 성숙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Question:신고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다수의 보험사는 어떻게 해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보험상품을 개발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현재 보험회사들은 신고부담 등을 줄이고자 대부분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그러나 타금융상품과 달리 금융당국에서 직접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업계 자율성 침해 논란이 가능하고, 표준약관 작성 시 의견 수렴이 취약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은 보험상품의 신고수리를 거부하여, 사실상 표준약관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표준약관제도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민간 주도의 제도로 자율화될 필요성이 있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에 비해 소비자 보호 문제에 있어 행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법적 규제로 완전히 이행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가장 자율성이 강화된 보험약관 규제의 모습이라 판단된다. 한국 표준약관제도 개선의 의미는 보험회사의 약관 작성에 있어 자율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유럽, 일본과 같이 사법적 규제의 형태로 완전히 이행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보험산업이 약관규제에 있어 완전한 사법적 규제형태로 이행할 정도로 성숙해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수년간관 주도의 표준약관제도 하에서 수동적으로 약관을 작성해 왔던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를 중분히 다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표준약관제도는 선진국과 같은 형태로 급격히 변화하기보다는 보험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개선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민간 주도의 표준약관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응한 보완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표준약관 제도하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조정 이슈를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감독당국이 보험약관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 목적이 개별약관 작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규정화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제도하에서 관 주도의 표준약관 작성과 이에 대한 강제화를 통해 감독당국이 얻고자 했던 동일한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제도가 민간에 이양된 이후에도 보완 장치들이 운용되어야 한다. 물론 향후에는 한국 보험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이러한 보완장치들도 완전히 민간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표준약관의 작성주체가 민간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보험업계는 산업의 성숙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Question:대다수의 보험사는 신고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는 거야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보험상품을 개발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현재 보험회사들은 신고부담 등을 줄이고자 대부분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그러나 타금융상품과 달리 금융당국에서 직접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업계 자율성 침해 논란이 가능하고, 표준약관 작성 시 의견 수렴이 취약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은 보험상품의 신고수리를 거부하여, 사실상 표준약관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표준약관제도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민간 주도의 제도로 자율화될 필요성이 있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에 비해 소비자 보호 문제에 있어 행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법적 규제로 완전히 이행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가장 자율성이 강화된 보험약관 규제의 모습이라 판단된다. 한국 표준약관제도 개선의 의미는 보험회사의 약관 작성에 있어 자율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유럽, 일본과 같이 사법적 규제의 형태로 완전히 이행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보험산업이 약관규제에 있어 완전한 사법적 규제형태로 이행할 정도로 성숙해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수년간관 주도의 표준약관제도 하에서 수동적으로 약관을 작성해 왔던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를 중분히 다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표준약관제도는 선진국과 같은 형태로 급격히 변화하기보다는 보험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개선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민간 주도의 표준약관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응한 보완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표준약관 제도하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조정 이슈를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감독당국이 보험약관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 목적이 개별약관 작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규정화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제도하에서 관 주도의 표준약관 작성과 이에 대한 강제화를 통해 감독당국이 얻고자 했던 동일한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제도가 민간에 이양된 이후에도 보완 장치들이 운용되어야 한다. 물론 향후에는 한국 보험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이러한 보완장치들도 완전히 민간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표준약관의 작성주체가 민간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보험업계는 산업의 성숙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Question:여러 집단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조정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별도의 기구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보강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현재 보험회사들은 신고부담 등을 줄이고자 대부분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그러나 타금융상품과 달리 금융당국에서 직접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업계 자율성 침해 논란이 가능하고, 표준약관 작성 시 의견 수렴이 취약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은 보험상품의 신고수리를 거부하여, 사실상 표준약관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표준약관제도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민간 주도의 제도로 자율화될 필요성이 있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에 비해 소비자 보호 문제에 있어 행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법적 규제로 완전히 이행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가장 자율성이 강화된 보험약관 규제의 모습이라 판단된다. 한국 표준약관제도 개선의 의미는 보험회사의 약관 작성에 있어 자율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유럽, 일본과 같이 사법적 규제의 형태로 완전히 이행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보험산업이 약관규제에 있어 완전한 사법적 규제형태로 이행할 정도로 성숙해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수년간관 주도의 표준약관제도 하에서 수동적으로 약관을 작성해 왔던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를 중분히 다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표준약관제도는 선진국과 같은 형태로 급격히 변화하기보다는 보험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개선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민간 주도의 표준약관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응한 보완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표준약관 제도하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조정 이슈를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감독당국이 보험약관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 목적이 개별약관 작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규정화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제도하에서 관 주도의 표준약관 작성과 이에 대한 강제화를 통해 감독당국이 얻고자 했던 동일한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제도가 민간에 이양된 이후에도 보완 장치들이 운용되어야 한다. 물론 향후에는 한국 보험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이러한 보완장치들도 완전히 민간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표준약관의 작성주체가 민간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보험업계는 산업의 성숙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여러 집단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조정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별도의 기구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보강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한편 타업권의 사례 또한 표준약관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업권의 새로운 표준약관제도는 보험산업의 특수성과 더불어 유사한 환경에서 운용 중인 타금융업권 제도와의 일치성도 고려해야 한다. 각 금융업권은 표준약관제도를 오랜 기간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감독당국의 역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등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향후 법 개정 절차에서도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시사점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표준약관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금융당국이 직접 규율하던 표준약관은 폐지하고 사업자단체(협회) 등의 민간 주도로 표준약관을 작성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아도 보험상품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험회사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둘째, 소비자·의료계·자동차업계 대표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기구의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의 신뢰도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표준약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셋째, 기존 표준약관 내용 중 철회권 보장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품작성기준 등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표준약관에 법령 위반이 있을 시 변경 명령 등 사후적으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한다. 넷째, 표준약관 작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고려한다. 다음 장에서는 상기의 시사점을 감안하여 보험업권 표준약관제도 운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Question:표준약관 법령을 어긴 사항이 있으면 금융당국이 어떻게 해	변경 명령 등 사후적으로 철저한 감독을 실시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한편 타업권의 사례 또한 표준약관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업권의 새로운 표준약관제도는 보험산업의 특수성과 더불어 유사한 환경에서 운용 중인 타금융업권 제도와의 일치성도 고려해야 한다. 각 금융업권은 표준약관제도를 오랜 기간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감독당국의 역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등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향후 법 개정 절차에서도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시사점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표준약관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금융당국이 직접 규율하던 표준약관은 폐지하고 사업자단체(협회) 등의 민간 주도로 표준약관을 작성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아도 보험상품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험회사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둘째, 소비자·의료계·자동차업계 대표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기구의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의 신뢰도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표준약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셋째, 기존 표준약관 내용 중 철회권 보장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품작성기준 등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표준약관에 법령 위반이 있을 시 변경 명령 등 사후적으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한다. 넷째, 표준약관 작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고려한다. 다음 장에서는 상기의 시사점을 감안하여 보험업권 표준약관제도 운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Question:금융당국은 표준약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	변경 명령 등 사후적으로 철저한 감독을 실시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IV. 표준약관 개선방안 금융위원회는 한국 보험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하던 표준약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운용하는 방향으로 보험산업 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게 표준약관 작성을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그동안 금융당국이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서 주도해 온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보험은 대부분 국민생활과 연관되어 있으며 의료·정비업계 등 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약관 제정시 이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표준약관의 제 정주체의 변경은 몇 가지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인 준수 사항들을 규정화하여 표준약관과 개별약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표준약관의 제정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아직 보험시장이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충실히 수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민간에서 표준약관을 어떻게 제정하고 운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셋째, 약관의 최종 소비자인 보험계약자가 약관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약관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준약관 제정에 관여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다. 표준약관 제정주체의 변화가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금융당국이 추구하는 보험산업의 자율성 강화,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치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uestion:대한민국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위가 어떻게 했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로드맵을 발표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IV. 표준약관 개선방안 금융위원회는 한국 보험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하던 표준약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운용하는 방향으로 보험산업 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게 표준약관 작성을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그동안 금융당국이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서 주도해 온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보험은 대부분 국민생활과 연관되어 있으며 의료·정비업계 등 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약관 제정시 이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표준약관의 제 정주체의 변경은 몇 가지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인 준수 사항들을 규정화하여 표준약관과 개별약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표준약관의 제정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아직 보험시장이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충실히 수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민간에서 표준약관을 어떻게 제정하고 운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셋째, 약관의 최종 소비자인 보험계약자가 약관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약관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준약관 제정에 관여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다. 표준약관 제정주체의 변화가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금융당국이 추구하는 보험산업의 자율성 강화,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치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한국 보험산업이 발달하게 했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로드맵을 발표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한국에서도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반영함으로써 개별약관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10여개의 표준약관상에 공통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표준약관상에 공통된 내용을 정리하여 법규정화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보험 계약과 관련된 표준약관상의 내용들은 이미 상법 또는 보험업법 및 하위 법령에 기술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기술한 것들이 많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기술된 내용을 중복해서 법규정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약관상의 필수기재사항을 집약함으로써 약관 작성 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보험약관에 대해 사후적으로 감독할 때에도 편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규범화 항목은 현행 표준약관(시행세칙)과 동일한 규제수준인 시행세칙 내에서 규정하고 감독규정에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공통사항과 상품별 규정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를 위해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7-59조(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에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범위, 보험계약의 소멸 등 필수기 재사항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약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이 오해하지 않도록 보험용어 사용원칙 및 세부 정의근거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Question:보험약관을 작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효율을 기약할 수 있어	약관상의 필수기재사항을 집약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한국에서도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반영함으로써 개별약관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10여개의 표준약관상에 공통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표준약관상에 공통된 내용을 정리하여 법규정화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보험 계약과 관련된 표준약관상의 내용들은 이미 상법 또는 보험업법 및 하위 법령에 기술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기술한 것들이 많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기술된 내용을 중복해서 법규정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약관상의 필수기재사항을 집약함으로써 약관 작성 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보험약관에 대해 사후적으로 감독할 때에도 편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규범화 항목은 현행 표준약관(시행세칙)과 동일한 규제수준인 시행세칙 내에서 규정하고 감독규정에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공통사항과 상품별 규정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를 위해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7-59조(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에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범위, 보험계약의 소멸 등 필수기 재사항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약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이 오해하지 않도록 보험용어 사용원칙 및 세부 정의근거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보험약관을 만들 때 효율을 기약할 수 있어	약관상의 필수기재사항을 집약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한편 표준약관 제정 프로세스상에 이해관계의 조정 역할을 하도록 설립되는 보험상품위원회도 표준약관의 작성주체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표준약관의 작성과 검토 과정을 일원화함으로써 표준약관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 전문가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약관 작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약관 작성의 주체로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표준약관 작성의 주체를 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해외 및 타업권의 사례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민간 주도의 표준약관 제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조정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보험상품 위원회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에 더하여 감독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절차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표준약관의 작성과정에서는 보험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해외 사례와 타업권의 사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대부분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에서 표준약관 또는 표준약관과 유사한 모델약관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약관의 작성주체로 보험협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국 표준약관의 작성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이미 보험협회는 표준약관의 제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경험이 있고 이러한 역사성을 감안하여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의 작성주체로써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표준약관의 작성을 협회에서 맡게 될 경우 관 주도의 표준약관에서와 같이 표준약관의 사용을 강제화하는 것은 어렵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협회가 작성한 모델약관에 대해 약관의 사용은 자율에 맡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행위 관련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협회가 작성한 표준약관의 강제성은 배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모델약관의 서두에 모델약관의 사용이 보험회사 자율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협회는 표준약관의 초안 작성 시 보험상품위원회, 감독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입장과 함께 업계의 입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보험상품위원회는 표준약관의 공공성을 어떤 방법을 통해 강화 가능해	표준약관의 작성과 검토 과정을 일원화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한편 표준약관 제정 프로세스상에 이해관계의 조정 역할을 하도록 설립되는 보험상품위원회도 표준약관의 작성주체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표준약관의 작성과 검토 과정을 일원화함으로써 표준약관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 전문가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약관 작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약관 작성의 주체로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표준약관 작성의 주체를 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해외 및 타업권의 사례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민간 주도의 표준약관 제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조정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보험상품 위원회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에 더하여 감독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절차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표준약관의 작성과정에서는 보험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해외 사례와 타업권의 사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대부분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에서 표준약관 또는 표준약관과 유사한 모델약관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약관의 작성주체로 보험협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국 표준약관의 작성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이미 보험협회는 표준약관의 제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경험이 있고 이러한 역사성을 감안하여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의 작성주체로써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표준약관의 작성을 협회에서 맡게 될 경우 관 주도의 표준약관에서와 같이 표준약관의 사용을 강제화하는 것은 어렵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협회가 작성한 모델약관에 대해 약관의 사용은 자율에 맡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행위 관련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협회가 작성한 표준약관의 강제성은 배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모델약관의 서두에 모델약관의 사용이 보험회사 자율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협회는 표준약관의 초안 작성 시 보험상품위원회, 감독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입장과 함께 업계의 입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보험상품위원회가 표준약관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어	표준약관의 작성과 검토 과정을 일원화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금융당국은 개별약관에 대한 신고의무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보험업 감독규정상의 약관 작성원칙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보험협회는 표준약관을 공정하게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제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작성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작성원칙은 표준약관과 다른 것으로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보험협회가 만든 표준약관 작성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간 주도의 표준약관 작성 목적 이 약관 작성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민간의 자율성을 위하여 개별약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확인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감독당국의 역할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작성원칙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표준약관의 감독당국 신고절차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타업권 사례와의 일관성 유지에도 부합한다. 한편 보험상품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의 조정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여전히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 감독당국은 표준약관이 작성원칙을 준수하고 보험업법상의 규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의 확인과 더불어 표준약관의 이해관계 충돌 소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감독당국의 검토결과 협회가 작성한 표준약관이 작성원칙에 충실하지 않거나 보험업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고 또는 여전히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당국은 표준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명령권은 자칫 민간 주도의 표준약관 작성에 관이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사실상 자율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원칙으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대해 변경명령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소비자를 보호하려면 개별약관의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금융당국이 어떻게 해야 해	보험업 감독규정상의 약관 작성원칙 등에 명시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금융당국은 개별약관에 대한 신고의무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보험업 감독규정상의 약관 작성원칙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보험협회는 표준약관을 공정하게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제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작성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작성원칙은 표준약관과 다른 것으로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보험협회가 만든 표준약관 작성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간 주도의 표준약관 작성 목적 이 약관 작성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민간의 자율성을 위하여 개별약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확인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감독당국의 역할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작성원칙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표준약관의 감독당국 신고절차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타업권 사례와의 일관성 유지에도 부합한다. 한편 보험상품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의 조정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여전히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 감독당국은 표준약관이 작성원칙을 준수하고 보험업법상의 규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의 확인과 더불어 표준약관의 이해관계 충돌 소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감독당국의 검토결과 협회가 작성한 표준약관이 작성원칙에 충실하지 않거나 보험업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고 또는 여전히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당국은 표준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명령권은 자칫 민간 주도의 표준약관 작성에 관이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사실상 자율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원칙으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대해 변경명령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 Question:금융당국은 소비자를 지키기 위해 개별약관의 필수적인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보험업 감독규정상의 약관 작성원칙 등에 명시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금융당국은 개별약관에 대한 신고의무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보험업 감독규정상의 약관 작성원칙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보험협회는 표준약관을 공정하게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제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작성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작성원칙은 표준약관과 다른 것으로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보험협회가 만든 표준약관 작성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간 주도의 표준약관 작성 목적 이 약관 작성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민간의 자율성을 위하여 개별약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확인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감독당국의 역할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작성원칙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표준약관의 감독당국 신고절차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타업권 사례와의 일관성 유지에도 부합한다. 한편 보험상품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의 조정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여전히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 감독당국은 표준약관이 작성원칙을 준수하고 보험업법상의 규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의 확인과 더불어 표준약관의 이해관계 충돌 소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감독당국의 검토결과 협회가 작성한 표준약관이 작성원칙에 충실하지 않거나 보험업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고 또는 여전히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당국은 표준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명령권은 자칫 민간 주도의 표준약관 작성에 관이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사실상 자율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원칙으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대해 변경명령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 Question:보험상품이 새롭게 개발되는 것을 장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약관 작성의 자율성을 보장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금융당국은 개별약관에 대한 신고의무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보험업 감독규정상의 약관 작성원칙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보험협회는 표준약관을 공정하게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제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작성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작성원칙은 표준약관과 다른 것으로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보험협회가 만든 표준약관 작성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간 주도의 표준약관 작성 목적 이 약관 작성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민간의 자율성을 위하여 개별약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확인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감독당국의 역할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작성원칙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표준약관의 감독당국 신고절차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타업권 사례와의 일관성 유지에도 부합한다. 한편 보험상품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의 조정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여전히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 감독당국은 표준약관이 작성원칙을 준수하고 보험업법상의 규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의 확인과 더불어 표준약관의 이해관계 충돌 소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감독당국의 검토결과 협회가 작성한 표준약관이 작성원칙에 충실하지 않거나 보험업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고 또는 여전히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당국은 표준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명령권은 자칫 민간 주도의 표준약관 작성에 관이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사실상 자율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원칙으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대해 변경명령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신규 보험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 촉진할 수 있어	약관 작성의 자율성을 보장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타업권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표준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 표준약관의 경우 보험상품위원회의 검토와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거치기 때문에 보험의 특수성과 소비자 보호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통보는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보험 약관의 내용들이 보험료 산정과 관계있는 전문적인 내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 약관의 수정 이 여타 기초서류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 계리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약관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관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점이 각각 상이한 법령(보험업법,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다른 시각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반영 절차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타업권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와 관련한 내용은 4장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Question:어떤 절차를 통해 보험 표준약관이 보험의 특수성을 만족하도록 할 수 있어	보험상품위원회의 검토와 금융감독원의 판단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타업권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표준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 표준약관의 경우 보험상품위원회의 검토와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거치기 때문에 보험의 특수성과 소비자 보호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통보는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보험 약관의 내용들이 보험료 산정과 관계있는 전문적인 내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 약관의 수정 이 여타 기초서류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 계리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약관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관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점이 각각 상이한 법령(보험업법,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다른 시각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반영 절차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타업권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와 관련한 내용은 4장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Question:보험 표준약관은 어떻게 보험의 특수성을 충족하도록 할 수 있어	보험상품위원회의 검토와 금융감독원의 판단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마. 기타 고려사항 새로운 표준약관 제정절차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도록 하는 보험 업감독규정 제7-50조의 폐지가 필요하다. 또한 관 주도로 제정된 표준약관상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보험업 감독규정 제7-59조 54로 이관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며, 보험상품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험업법의 개정과 함께 기존의 표준약관은 모두 사라지고 협회 주도하에 새로운 표준약관들이 작성되는 것이다. 표준약관제도 변경과 관련한 보험업법의 개정은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신고와 관련된 제127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보험업법 제127조는 보험회사가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보험약관은 기초서류 중 하나이다. 그런데 현재의 보험업법상에는 표준 약관과 관련한 내용이 어디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표준약관이라는 단어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에 유일하게 등장한다. 하지만 민간이 제정하는 표준약관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127조의 개정을 통해 표준약관의 활용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제정 표준약관의 작성과정 중 보험상품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 절차에 대해서도 법률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약관 작성시 협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의 사용이 의무인 것은 아니다”,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할 경우 표준약관이 사회적 합의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Question:신규 표준약관 제정과정을 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도록 하는 보험 업감독규정 제7-50조의 폐지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마. 기타 고려사항 새로운 표준약관 제정절차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도록 하는 보험 업감독규정 제7-50조의 폐지가 필요하다. 또한 관 주도로 제정된 표준약관상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보험업 감독규정 제7-59조 54로 이관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며, 보험상품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험업법의 개정과 함께 기존의 표준약관은 모두 사라지고 협회 주도하에 새로운 표준약관들이 작성되는 것이다. 표준약관제도 변경과 관련한 보험업법의 개정은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신고와 관련된 제127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보험업법 제127조는 보험회사가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보험약관은 기초서류 중 하나이다. 그런데 현재의 보험업법상에는 표준 약관과 관련한 내용이 어디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표준약관이라는 단어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에 유일하게 등장한다. 하지만 민간이 제정하는 표준약관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127조의 개정을 통해 표준약관의 활용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제정 표준약관의 작성과정 중 보험상품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 절차에 대해서도 법률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약관 작성시 협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의 사용이 의무인 것은 아니다”,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할 경우 표준약관이 사회적 합의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표준약관 제정과정을 운용할 수 있어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도록 하는 보험 업감독규정 제7-50조의 폐지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그런데 법률 제정 이후 협회가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면 표준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개별약관의 작성에 표준약관을 참조해야 하는 보험회사는 혼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현재의 표준약관 중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소비자 보호 및 이해관계자의 조정 문제에 첨예하게 연결되어 왔다. 이들 표준약관에 대해서는 표준약관 운용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이전에 새로운 표준약관 제정절차를 운용하여 법률 개정 이후 지체없이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과도기에 새로운 표준약관 제정 절차를 운용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법률 개정 이전에는 표준약관의 작성주체가 여전히 금감원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위원회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보험상품위원회를 각 보험협회 산하 기구로 임시 출범하여 협회가 작성한 표준약관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협회의 작성과 보험상품위원회의 조정 이 완료된 새로운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감독당국에 건의하며, 감독원은 이를 시행세칙에 반영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표준약관은 민간에서 작성한 것을 기반으로 감독당국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절차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생략한다. 한편 협회가 작성하는 표준약관은 업계 및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현재의 표준약관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표준약관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협회는 업계 및 소비자의 요구와 산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암보험, 변액보험, 일반보험 등 현재 존재하지 않는 표준약관의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 Question: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 후 곧바로 사용되려면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해	새로운 표준약관 제정절차를 운용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그런데 법률 제정 이후 협회가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면 표준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개별약관의 작성에 표준약관을 참조해야 하는 보험회사는 혼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현재의 표준약관 중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소비자 보호 및 이해관계자의 조정 문제에 첨예하게 연결되어 왔다. 이들 표준약관에 대해서는 표준약관 운용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이전에 새로운 표준약관 제정절차를 운용하여 법률 개정 이후 지체없이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과도기에 새로운 표준약관 제정 절차를 운용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법률 개정 이전에는 표준약관의 작성주체가 여전히 금감원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위원회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보험상품위원회를 각 보험협회 산하 기구로 임시 출범하여 협회가 작성한 표준약관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협회의 작성과 보험상품위원회의 조정 이 완료된 새로운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감독당국에 건의하며, 감독원은 이를 시행세칙에 반영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표준약관은 민간에서 작성한 것을 기반으로 감독당국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절차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생략한다. 한편 협회가 작성하는 표준약관은 업계 및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현재의 표준약관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표준약관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협회는 업계 및 소비자의 요구와 산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암보험, 변액보험, 일반보험 등 현재 존재하지 않는 표준약관의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 Question: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 직후 이용되게 할 수 있어	새로운 표준약관 제정절차를 운용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평가위원과 일반인의 예비평가 방법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가위원의 평가는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 위원별 종합평가에 해당하는 소비자 친숙도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한다.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은 40점 만점, 평이성은 33점 만점, 간결성은 15점 만점으로 하며 평가기준에서 정한 감점 요인 발생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인 예비평가 방법은 주계약(보통보험) 약관의 특징적인 부분(주로 보장부분)에 대해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을 각각 5〜10점(1점 단위)으로 평가한 뒤 합산하는 방식이다. 주계약(보통보험) 약관의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 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 용지에 적어서 제출하게 하여 비록 평가점수에 반영하지는 않지만 약관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평가등급은 평가위원 평가점수와 일반인 예비평가점수의 가중 평균한 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최종점수=평가위원 평가점수(100점 만점)X9O%+일반인 예비평가점수(10점 만점) Question:명확성의 최종 점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평가기준에서 정한 감점 요인 발생 시 차감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평가위원과 일반인의 예비평가 방법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가위원의 평가는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 위원별 종합평가에 해당하는 소비자 친숙도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한다.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은 40점 만점, 평이성은 33점 만점, 간결성은 15점 만점으로 하며 평가기준에서 정한 감점 요인 발생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인 예비평가 방법은 주계약(보통보험) 약관의 특징적인 부분(주로 보장부분)에 대해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을 각각 5〜10점(1점 단위)으로 평가한 뒤 합산하는 방식이다. 주계약(보통보험) 약관의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 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 용지에 적어서 제출하게 하여 비록 평가점수에 반영하지는 않지만 약관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평가등급은 평가위원 평가점수와 일반인 예비평가점수의 가중 평균한 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최종점수=평가위원 평가점수(100점 만점)X9O%+일반인 예비평가점수(10점 만점)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명확성의 최종 점수를 산출할 수 있어	평가기준에서 정한 감점 요인 발생 시 차감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라. 개선 방안 1) 비교표 제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관에 서술된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해하더라도 이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암보험 가입 시 최초 90일 동안 보험금 부지급 조건이 있을 경우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이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알 수가 없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들의 동일한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을 찾아서 비교해 보아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관 앞부분에 표준약관과의 비교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약관은 현재 시장의 표준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장내용 측면에서는 시장의 평균을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 계약자는 비교표를 통하여 이 상품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시장의 평균과 비교해서 계약자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표준약관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비교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는 표준약관과의 비교를 통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보험회사의 상품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상품을 표준약관보다 더 유리하게 만들어서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교표를 제시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는 비교를 통해 상품 구매에 도움을 제공하고 보험회사의 경쟁을 촉발하여 계약자에게 보다 유리한 상품이 만들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보험계약자가 구입하려고 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판단 가능해	표준약관과의 비교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라. 개선 방안 1) 비교표 제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관에 서술된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해하더라도 이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암보험 가입 시 최초 90일 동안 보험금 부지급 조건이 있을 경우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이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알 수가 없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들의 동일한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을 찾아서 비교해 보아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관 앞부분에 표준약관과의 비교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약관은 현재 시장의 표준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장내용 측면에서는 시장의 평균을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 계약자는 비교표를 통하여 이 상품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시장의 평균과 비교해서 계약자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표준약관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비교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는 표준약관과의 비교를 통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보험회사의 상품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상품을 표준약관보다 더 유리하게 만들어서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교표를 제시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는 비교를 통해 상품 구매에 도움을 제공하고 보험회사의 경쟁을 촉발하여 계약자에게 보다 유리한 상품이 만들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사려고 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판단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표준약관과의 비교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4.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가. 약관규제법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약관(約歎)을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하고 있다. 약관규제법에 의해서 사업자단체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관규제법은 크게 총칙, 불공정약관조항, 약관의 규제, 분쟁의 조정, 보칙,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약관의 규제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자에게 삭제·수정 등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아닌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약관규제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표준약관 관련 조항도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개정한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가 표준약관 제·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즉, 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표준약관 제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에 대하여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도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Question: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떤 방법으로 세울 수 있어	약관규제법에 의해서 사업자단체의 약관을 규제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4.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가. 약관규제법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약관(約歎)을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하고 있다. 약관규제법에 의해서 사업자단체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관규제법은 크게 총칙, 불공정약관조항, 약관의 규제, 분쟁의 조정, 보칙,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약관의 규제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자에게 삭제·수정 등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아닌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약관규제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표준약관 관련 조항도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개정한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가 표준약관 제·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즉, 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표준약관 제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에 대하여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도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Question:건전한 거래질서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세울 수 있는 거야	약관규제법에 의해서 사업자단체의 약관을 규제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4.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가. 약관규제법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약관(約歎)을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하고 있다. 약관규제법에 의해서 사업자단체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관규제법은 크게 총칙, 불공정약관조항, 약관의 규제, 분쟁의 조정, 보칙,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약관의 규제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자에게 삭제·수정 등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아닌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약관규제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표준약관 관련 조항도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개정한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가 표준약관 제·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즉, 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표준약관 제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에 대하여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도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Question: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삭제·수정 등 시정을 권고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4.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가. 약관규제법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약관(約歎)을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하고 있다. 약관규제법에 의해서 사업자단체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관규제법은 크게 총칙, 불공정약관조항, 약관의 규제, 분쟁의 조정, 보칙,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약관의 규제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자에게 삭제·수정 등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아닌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약관규제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표준약관 관련 조항도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개정한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가 표준약관 제·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즉, 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표준약관 제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에 대하여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도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Question: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을 이용했을 때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삭제·수정 등 시정을 권고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나. 보험산업과의 관계 약관규제법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보험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나 보험산업은 특성상 약관이 보험상품 거래 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항이 상법 보험편과 보험업법 · 령 및 하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상법 보험편에서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그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즉, 상법 보험편이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1차적인 통제규정이다. 상법 보험편에 관련 강행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 비로소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어 구체적으로 불공정 약관인지를 살펴 보게 된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1조에서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에서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 소비자를 대신해 보험상품 보험료와 보장담보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초서류에는 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기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 제7-59조(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등은 약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3.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4.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 적용이을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9.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Question:정보 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금융당국이 어떤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소비자를 대신해 보험상품 보험료와 보장담보 적정성을 검토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나. 보험산업과의 관계 약관규제법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보험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나 보험산업은 특성상 약관이 보험상품 거래 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항이 상법 보험편과 보험업법 · 령 및 하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상법 보험편에서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그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즉, 상법 보험편이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1차적인 통제규정이다. 상법 보험편에 관련 강행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 비로소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어 구체적으로 불공정 약관인지를 살펴 보게 된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1조에서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에서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 소비자를 대신해 보험상품 보험료와 보장담보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초서류에는 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기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 제7-59조(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등은 약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3.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4.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 적용이을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9.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Question:금융당국이 정보 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어떤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거야	소비자를 대신해 보험상품 보험료와 보장담보 적정성을 검토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그러므로 보험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한편, 현행 10개의 표준약관에 있는 주요한 내용들 중에서 필수 규율 사항은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개별 상품약관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 상품에 관한 특별한 내용 위주가 될 것이다. 표준약관에서는 상품의 담보 내용을 다루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대다수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표준약관에서 담보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 외 보험상품 표준약관에서 담보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침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약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보험협회로 이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보험협회, 즉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제정함으로써 회사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감독당국이 아닌 회사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한 부분을 표준화함으로써 자율성을 살려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여기에 상품에서 보장하는 담보에 대한 표준화가 추가된다면 회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규정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암보험 표준약관과 같은 새로운 약관이 보험협회에 의해서 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이러한 표준약관이 제정된다면 소비자 민원을 감소시키는데 일정부분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는 이슈들 중에서 표준약관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반영함으로써 향후에 민원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을 통보하는 것은 타금융권과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타금융권과 달리 보험이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하였기 때문이었으나 이제는 타금융권과 같이 협회에서 제정하게 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통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Question: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의 민원 생성 이슈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표준약관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반영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그러므로 보험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한편, 현행 10개의 표준약관에 있는 주요한 내용들 중에서 필수 규율 사항은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개별 상품약관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 상품에 관한 특별한 내용 위주가 될 것이다. 표준약관에서는 상품의 담보 내용을 다루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대다수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표준약관에서 담보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 외 보험상품 표준약관에서 담보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침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약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보험협회로 이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보험협회, 즉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제정함으로써 회사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감독당국이 아닌 회사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한 부분을 표준화함으로써 자율성을 살려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여기에 상품에서 보장하는 담보에 대한 표준화가 추가된다면 회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규정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암보험 표준약관과 같은 새로운 약관이 보험협회에 의해서 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이러한 표준약관이 제정된다면 소비자 민원을 감소시키는데 일정부분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는 이슈들 중에서 표준약관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반영함으로써 향후에 민원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을 통보하는 것은 타금융권과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타금융권과 달리 보험이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하였기 때문이었으나 이제는 타금융권과 같이 협회에서 제정하게 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통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떻게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의 민원 생성 이슈들을 할 수 있는 거야	표준약관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반영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초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계리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하여 기초서류를 잘못 이해하여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초서류 검토를 쉽게 하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개별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타금융업 권은 개별 약관을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지만 보험은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개별약관을 작성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사후적으로 이를 감독하고 있다. 향후 표준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절차를 거칠 경우 개별약관의 통보는 이중 통보가 될 것이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서 추구하는 것은 사전적인 신고를 사후적인 감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개별약관을 사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은 금융정책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해외의 경우를 보더라도 선진보험시장에서는 표준약관 자체가 없으며 개별약관의 통보라는 것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개별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이 보험회사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표준약관제도를 향후 도입하는 것에 배치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타금융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2년 후에 표준약관 또는 개별약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심사결과가 발표되어 표준약관 또는 개별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회사는 약관을 수정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금전적 피해가 있었던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타금융권의 금융상품은 계약기간이 보험상품에 비해 단기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 또는 개별약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거나 얼마 남지 않아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지 않다. 금융회사는 신상품에 대해서 약관을 수정하여 반영하면 되고 이미 판매된 상품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계약 중에서는 불공정약관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러나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개별 계약자가 갖는 금전적 급부인 소송가액이 소송비보다 일반적으로 적어 대부분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Question:금융사는 표준약관과 개별약관에 공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약관을 수정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초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계리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하여 기초서류를 잘못 이해하여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초서류 검토를 쉽게 하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개별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타금융업 권은 개별 약관을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지만 보험은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개별약관을 작성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사후적으로 이를 감독하고 있다. 향후 표준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절차를 거칠 경우 개별약관의 통보는 이중 통보가 될 것이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서 추구하는 것은 사전적인 신고를 사후적인 감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개별약관을 사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은 금융정책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해외의 경우를 보더라도 선진보험시장에서는 표준약관 자체가 없으며 개별약관의 통보라는 것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개별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이 보험회사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표준약관제도를 향후 도입하는 것에 배치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타금융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2년 후에 표준약관 또는 개별약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심사결과가 발표되어 표준약관 또는 개별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회사는 약관을 수정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금전적 피해가 있었던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타금융권의 금융상품은 계약기간이 보험상품에 비해 단기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 또는 개별약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거나 얼마 남지 않아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지 않다. 금융회사는 신상품에 대해서 약관을 수정하여 반영하면 되고 이미 판매된 상품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계약 중에서는 불공정약관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러나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개별 계약자가 갖는 금전적 급부인 소송가액이 소송비보다 일반적으로 적어 대부분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Question:표준약관과 개별약관에 공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금융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약관을 수정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보험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2015년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중 하나로 금융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약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10개의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소비자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험협회에서 제정하기로 하였다. 표준약관의 제정주체 변경은 보험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새로운 상품개발이 보다 원활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이 보다 신중하게 상품을 설계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약관 관련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준약관을 통한 행정적 규제에서 앞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사법적 규제가 강화될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상품설계 및 약관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약관 제정에 관한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제정주체가 금융당국에서 사업자단체로 변경됨으로써 소비자가 과연 보호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업자단체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업자, 소비자,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보험상품위원회를 표준약관 제정과정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표준약관이 제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함으로써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가 새롭게 부상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위원장이 표준약관을 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여지가 적었으나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에 관해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통보를 하기로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약관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표준약관의 불공정성에 관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 장점도 있다. Question:불공정성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약관을 검토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보험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2015년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중 하나로 금융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약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10개의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소비자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험협회에서 제정하기로 하였다. 표준약관의 제정주체 변경은 보험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새로운 상품개발이 보다 원활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이 보다 신중하게 상품을 설계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약관 관련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준약관을 통한 행정적 규제에서 앞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사법적 규제가 강화될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상품설계 및 약관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약관 제정에 관한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제정주체가 금융당국에서 사업자단체로 변경됨으로써 소비자가 과연 보호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업자단체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업자, 소비자,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보험상품위원회를 표준약관 제정과정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표준약관이 제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함으로써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가 새롭게 부상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위원장이 표준약관을 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여지가 적었으나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에 관해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통보를 하기로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약관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표준약관의 불공정성에 관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 장점도 있다. Question:공정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약관을 검토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이러한 문제들이 원활히 해결된다면 이번 표준약관 제정 및 운용에 관한 변화는 보험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이러한 변화가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보험산업의 밑바닥에서부터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관습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표준약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험회사, 감독당국,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보험회사는 새로운 표준약관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약관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후적인 소비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감독당국은 표준약관의 제정 과정에서 사전적인 간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약관작성에 있어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약관에 대한규제가사법적 규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 민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소비자 민원 관리에 자원을 집중하고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약관의 다양성 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표준약관제도의 변화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공급하기 위함이 라는 취지를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약관의 내용을 살피고 약관의 오류나 이해도 저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보험산업을 둘러싼 각 경제주체들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표준약관제도가 조속히 정착된다면 한국 보험산업의 경쟁력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저성장기의 해법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희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새 표준약관제도 목적에 걸맞게 보험사는 어떻게 해야 돼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도록 노력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이러한 문제들이 원활히 해결된다면 이번 표준약관 제정 및 운용에 관한 변화는 보험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이러한 변화가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보험산업의 밑바닥에서부터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관습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표준약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험회사, 감독당국,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보험회사는 새로운 표준약관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약관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후적인 소비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감독당국은 표준약관의 제정 과정에서 사전적인 간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약관작성에 있어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약관에 대한규제가사법적 규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 민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소비자 민원 관리에 자원을 집중하고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약관의 다양성 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표준약관제도의 변화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공급하기 위함이 라는 취지를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약관의 내용을 살피고 약관의 오류나 이해도 저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보험산업을 둘러싼 각 경제주체들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표준약관제도가 조속히 정착된다면 한국 보험산업의 경쟁력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저성장기의 해법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희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보험회사는 새로운 표준약관제도 목적에 알맞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도록 노력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라.자본조달 (대체 자본조달 수단) □ 자본공급은 주로 금융투자 전문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 개인투자자의 참여기회가 제약되었으나 대체펀딩 플랫폼의 등장으로 대중도 투자수단으로 자본공급에서의 역할 증대 ◦ 대체 펀딩 플랫폼은 기업이 직접 개인투자자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자금조달 선택지가 확대 ◦ 신용평가 회사 또는 금융상품 판매측 증권애널리스트 대신 집단지성(wisdom of crowd) 또는 전문 개인투자자의 선도투자 활동 활용으로 투자기회에 대한 평가수단이 확대 마.자산관리 (① 대체 자산관리 수단 ② 자산관리 프로세스 외주화) ① 대체 자산관리 수단 □ 금융위기 이후 신뢰상실 및 감독 규제 강화로 고객이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저비용의 첨단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대체 자산관리 수단 등장 ◦ 자동 자산관리 및 자문, 공통 투자, 소액 알고리즘 거래 등은 전통 자산관리업을 대체 - 이러한 대체 자산관리는 주로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소액 자산가를 포함하는 자산관리 수요 확대에 기여 - 포지션에 대한 분석 정보의 적시 제공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이 제고되어 금융소비자 권한이 강화되며 시장상황에 대한 대중의 역량 활용이 증가 Question:자금조달 선택지를 늘리기 위해 대체 펀딩 플랫폼은 어떻게 했어	기업이 직접 개인투자자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라.자본조달 (대체 자본조달 수단) □ 자본공급은 주로 금융투자 전문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 개인투자자의 참여기회가 제약되었으나 대체펀딩 플랫폼의 등장으로 대중도 투자수단으로 자본공급에서의 역할 증대 ◦ 대체 펀딩 플랫폼은 기업이 직접 개인투자자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자금조달 선택지가 확대 ◦ 신용평가 회사 또는 금융상품 판매측 증권애널리스트 대신 집단지성(wisdom of crowd) 또는 전문 개인투자자의 선도투자 활동 활용으로 투자기회에 대한 평가수단이 확대 마.자산관리 (① 대체 자산관리 수단 ② 자산관리 프로세스 외주화) ① 대체 자산관리 수단 □ 금융위기 이후 신뢰상실 및 감독 규제 강화로 고객이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저비용의 첨단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대체 자산관리 수단 등장 ◦ 자동 자산관리 및 자문, 공통 투자, 소액 알고리즘 거래 등은 전통 자산관리업을 대체 - 이러한 대체 자산관리는 주로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소액 자산가를 포함하는 자산관리 수요 확대에 기여 - 포지션에 대한 분석 정보의 적시 제공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이 제고되어 금융소비자 권한이 강화되며 시장상황에 대한 대중의 역량 활용이 증가 Question:대체 펀딩 플랫폼은 자금조달 선택지를 늘리기 위해 어떻게 한 거야	기업이 직접 개인투자자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제3절 미래 금융서비스 변화가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1.개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 가.효율적인 개인금융관리(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 개인자산관리 솔루션은 소비 습관(spending habit)뿐만 아니라 저축 및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돕는 데 활용 ◦ 투자, 저축 및 보통예금 계정을 통합하여 금융소비자가 정해 놓은 특정한 저축 목표에 따라 자금을 배분 ◦ 이러한 금융 정보는 소셜커머스 등의 상품제공과 연계 되어, 특정 희망 상품 정보가 제공될 경우 이를 구매목록에 등록시키는 한편 기 설정된 예산 및 저축 목표하에서 대금 지급 자금계획을 설정 □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계좌관리, 송금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개인금융관리 플랫폼이 확산(BBVA Innovation Center, 2015) ◦ 향후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개인금융관리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젊은층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 금융소비자의 82%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 금융을 관리하고 있으나 상당수(54%)가 수기 또는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고 조사 - 미국에서 49백만 금융소비자가 개인금융자산 관리 앱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의 46%가 개인금융자산 관리 앱 이용 □ 개인금융관리 플랫폼으로는 Mint, Yodlee, MoneyWiz, Fintonic등이 대표적 사례 ◦ Mint는 모든 은행계좌,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통합(synchronizing)하여 소비지출, 소득, 총자산 현황 등을 관리하여 공과금 납부일 상기 및 절약 방법 등을 제시 ◦ Yodlee은 미국의 선도적 개인금융관리 플랫폼으로 12,000종의 소스 및 클라우딩 컴퓨팅을 활용하여 단일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거래내역, 은행계좌 및 투자상황을 관리, 11∼20개 대형은행을 비롯 850개의 금융회사에 서비스 제공 ◦ Money Wiz는 SYNC bits이라는 클라우딩 시스템을 활용하여 은행계좌 또는 Paypal 등과 연계, 자동으로 거래 및 지급결제 관리 ◦ Fintonic은 보험상품을 비롯한 가입자의 구매물품의 가격 비교 등을 통해 가계지출 등을 관리 Question:49백만 명의 미국 소비자들은 개인 금융을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	개인금융자산 관리 앱을 사용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제3절 미래 금융서비스 변화가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1.개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 가.효율적인 개인금융관리(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 개인자산관리 솔루션은 소비 습관(spending habit)뿐만 아니라 저축 및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돕는 데 활용 ◦ 투자, 저축 및 보통예금 계정을 통합하여 금융소비자가 정해 놓은 특정한 저축 목표에 따라 자금을 배분 ◦ 이러한 금융 정보는 소셜커머스 등의 상품제공과 연계 되어, 특정 희망 상품 정보가 제공될 경우 이를 구매목록에 등록시키는 한편 기 설정된 예산 및 저축 목표하에서 대금 지급 자금계획을 설정 □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계좌관리, 송금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개인금융관리 플랫폼이 확산(BBVA Innovation Center, 2015) ◦ 향후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개인금융관리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젊은층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 금융소비자의 82%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 금융을 관리하고 있으나 상당수(54%)가 수기 또는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고 조사 - 미국에서 49백만 금융소비자가 개인금융자산 관리 앱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의 46%가 개인금융자산 관리 앱 이용 □ 개인금융관리 플랫폼으로는 Mint, Yodlee, MoneyWiz, Fintonic등이 대표적 사례 ◦ Mint는 모든 은행계좌,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통합(synchronizing)하여 소비지출, 소득, 총자산 현황 등을 관리하여 공과금 납부일 상기 및 절약 방법 등을 제시 ◦ Yodlee은 미국의 선도적 개인금융관리 플랫폼으로 12,000종의 소스 및 클라우딩 컴퓨팅을 활용하여 단일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거래내역, 은행계좌 및 투자상황을 관리, 11∼20개 대형은행을 비롯 850개의 금융회사에 서비스 제공 ◦ Money Wiz는 SYNC bits이라는 클라우딩 시스템을 활용하여 은행계좌 또는 Paypal 등과 연계, 자동으로 거래 및 지급결제 관리 ◦ Fintonic은 보험상품을 비롯한 가입자의 구매물품의 가격 비교 등을 통해 가계지출 등을 관리 Question:미국 소비자들 중 4900만 명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개인 금융을 다루려고 해	개인금융자산 관리 앱을 사용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나.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 금융정보의 축적, 인공지능(AI),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발전으로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로보 어드바이저의 자문료가 낮아짐에 따라 소액 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 KPMG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금융소비자는 로보 어드바이저에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 ‘펀드 가입시 거래 은행이 로보 어드바이저 자문이 포함된 ETF 금융 상품을 추천할 경우 가입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전연령 세대는 75%, 밀레니얼 세대는 전연령대보다 높은 80%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응답 ◦ 로보 어드바이저는 사람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개인에게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소득, 위험 감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 - 금융시장 전문 조사업체인 My Private Banking은 로보 어드바이저가 자문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규모가 2015년 200억달러에서 2020년에는 4500억달러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영국의 Wealth Horizon은 온라인을 통해 로보 어드바이저 자문 서비스를 제공 - Vanguard는 50만달러 이상의 고객 자산가 대상, 연 0.7% 수수료를 받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주로 제공하여 왔으나 2015년 5월 5만달러 자산 고객에 대해 연 0.3%의 수수료를 징구하는 하이브리드 로보 어드바이저 자문서비스 출시 Question:사람의 도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 어드바이저는 어떻게 해서 적당한 금융상품을 제안해	금융소비자의 소득, 위험 감내도 등을 감안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나.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 금융정보의 축적, 인공지능(AI),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발전으로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로보 어드바이저의 자문료가 낮아짐에 따라 소액 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 KPMG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금융소비자는 로보 어드바이저에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 ‘펀드 가입시 거래 은행이 로보 어드바이저 자문이 포함된 ETF 금융 상품을 추천할 경우 가입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전연령 세대는 75%, 밀레니얼 세대는 전연령대보다 높은 80%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응답 ◦ 로보 어드바이저는 사람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개인에게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소득, 위험 감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 - 금융시장 전문 조사업체인 My Private Banking은 로보 어드바이저가 자문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규모가 2015년 200억달러에서 2020년에는 4500억달러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영국의 Wealth Horizon은 온라인을 통해 로보 어드바이저 자문 서비스를 제공 - Vanguard는 50만달러 이상의 고객 자산가 대상, 연 0.7% 수수료를 받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주로 제공하여 왔으나 2015년 5월 5만달러 자산 고객에 대해 연 0.3%의 수수료를 징구하는 하이브리드 로보 어드바이저 자문서비스 출시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사람의 도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알맞은 금융상품을 제시해	금융소비자의 소득, 위험 감내도 등을 감안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라.다양한 보험상품 제공 □ InsurTech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보험상품이 제공됨으로써 보험업계의 신뢰성 제고 및 보험소비자 편익 증대 ◦ PwC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 금융소비자의 27%만이 보험회사를 신뢰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자문을 신뢰한다는 비중이 50% 미만인 것으로 조사 ◦ InsurTech은 보험 어드바이저, 소액 보험(micro-insurance), P2P 보험, 의료보험(connected health insurance), 가정 보험(connected home insurance)과 같은 개인별 특성화되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서비스 혁신 가속 전망 - InsurTech 등 보험서비스 혁신가는 사물인터넷, 센서 및 웨어러블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AI, 머신러닝 등으로 분석 ◦ InsurTech이 보험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InsurTech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대형 보험사는 InsurTech을 적극 육성 - 액센추어는 전세계 InsurTech에 대한 투자가 2014년 8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26억달러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 - Allianz(1억달러), Axa, Aviva, XL Catlin and AIG 등 글로벌 보험회사는 InsurTech 전문 벤처캐피탈 설립 - 또한 IAG Digital Labs, Axa Lab, Allianz Digital accelerator and ManuLife LOFT(Lab of Forward Thinking 등 글로벌 보험회사는 자체내 랩을 통해 InsurTech을 육성하거나 영국의 startupbookcamp 같은 InsurTech 전문 액셀러레이터와 협업 ◦ 한편 공유경제 확산과 더불어 이와 동반한 보험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 - PwC는 P2P 금융, 온라인 스태핑(staffing), P2P 여행, 자동차 공유, 음악 스트리밍 등 5대 공유경제 부문 시장이 2025년 3,35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startupbootcamp & PwC, 2016) - 보험회사는 공유경제 수요에 부합하는 유연한 보험 및 지인(like-minded)끼리 모여 위험을 풀링하는 공유 보험과 혁신을 유발할 필요 Question:보험서비스 혁신가는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획득했어	사물인터넷, 센서 및 웨어러블을 통해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라.다양한 보험상품 제공 □ InsurTech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보험상품이 제공됨으로써 보험업계의 신뢰성 제고 및 보험소비자 편익 증대 ◦ PwC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 금융소비자의 27%만이 보험회사를 신뢰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자문을 신뢰한다는 비중이 50% 미만인 것으로 조사 ◦ InsurTech은 보험 어드바이저, 소액 보험(micro-insurance), P2P 보험, 의료보험(connected health insurance), 가정 보험(connected home insurance)과 같은 개인별 특성화되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서비스 혁신 가속 전망 - InsurTech 등 보험서비스 혁신가는 사물인터넷, 센서 및 웨어러블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AI, 머신러닝 등으로 분석 ◦ InsurTech이 보험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InsurTech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대형 보험사는 InsurTech을 적극 육성 - 액센추어는 전세계 InsurTech에 대한 투자가 2014년 8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26억달러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 - Allianz(1억달러), Axa, Aviva, XL Catlin and AIG 등 글로벌 보험회사는 InsurTech 전문 벤처캐피탈 설립 - 또한 IAG Digital Labs, Axa Lab, Allianz Digital accelerator and ManuLife LOFT(Lab of Forward Thinking 등 글로벌 보험회사는 자체내 랩을 통해 InsurTech을 육성하거나 영국의 startupbookcamp 같은 InsurTech 전문 액셀러레이터와 협업 ◦ 한편 공유경제 확산과 더불어 이와 동반한 보험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 - PwC는 P2P 금융, 온라인 스태핑(staffing), P2P 여행, 자동차 공유, 음악 스트리밍 등 5대 공유경제 부문 시장이 2025년 3,35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startupbootcamp & PwC, 2016) - 보험회사는 공유경제 수요에 부합하는 유연한 보험 및 지인(like-minded)끼리 모여 위험을 풀링하는 공유 보험과 혁신을 유발할 필요 Question:정보를 얻기 위해 보험서비스 혁신가는 어떻게 했어	사물인터넷, 센서 및 웨어러블을 통해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라.다양한 보험상품 제공 □ InsurTech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보험상품이 제공됨으로써 보험업계의 신뢰성 제고 및 보험소비자 편익 증대 ◦ PwC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 금융소비자의 27%만이 보험회사를 신뢰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자문을 신뢰한다는 비중이 50% 미만인 것으로 조사 ◦ InsurTech은 보험 어드바이저, 소액 보험(micro-insurance), P2P 보험, 의료보험(connected health insurance), 가정 보험(connected home insurance)과 같은 개인별 특성화되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서비스 혁신 가속 전망 - InsurTech 등 보험서비스 혁신가는 사물인터넷, 센서 및 웨어러블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AI, 머신러닝 등으로 분석 ◦ InsurTech이 보험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InsurTech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대형 보험사는 InsurTech을 적극 육성 - 액센추어는 전세계 InsurTech에 대한 투자가 2014년 8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26억달러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 - Allianz(1억달러), Axa, Aviva, XL Catlin and AIG 등 글로벌 보험회사는 InsurTech 전문 벤처캐피탈 설립 - 또한 IAG Digital Labs, Axa Lab, Allianz Digital accelerator and ManuLife LOFT(Lab of Forward Thinking 등 글로벌 보험회사는 자체내 랩을 통해 InsurTech을 육성하거나 영국의 startupbookcamp 같은 InsurTech 전문 액셀러레이터와 협업 ◦ 한편 공유경제 확산과 더불어 이와 동반한 보험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 - PwC는 P2P 금융, 온라인 스태핑(staffing), P2P 여행, 자동차 공유, 음악 스트리밍 등 5대 공유경제 부문 시장이 2025년 3,35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startupbootcamp & PwC, 2016) - 보험회사는 공유경제 수요에 부합하는 유연한 보험 및 지인(like-minded)끼리 모여 위험을 풀링하는 공유 보험과 혁신을 유발할 필요 Question:글로벌 보험사는 InsurTech를 어떤 방법으로 양성해	자체내 랩을 통해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라.다양한 보험상품 제공 □ InsurTech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보험상품이 제공됨으로써 보험업계의 신뢰성 제고 및 보험소비자 편익 증대 ◦ PwC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 금융소비자의 27%만이 보험회사를 신뢰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자문을 신뢰한다는 비중이 50% 미만인 것으로 조사 ◦ InsurTech은 보험 어드바이저, 소액 보험(micro-insurance), P2P 보험, 의료보험(connected health insurance), 가정 보험(connected home insurance)과 같은 개인별 특성화되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서비스 혁신 가속 전망 - InsurTech 등 보험서비스 혁신가는 사물인터넷, 센서 및 웨어러블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AI, 머신러닝 등으로 분석 ◦ InsurTech이 보험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InsurTech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대형 보험사는 InsurTech을 적극 육성 - 액센추어는 전세계 InsurTech에 대한 투자가 2014년 8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26억달러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 - Allianz(1억달러), Axa, Aviva, XL Catlin and AIG 등 글로벌 보험회사는 InsurTech 전문 벤처캐피탈 설립 - 또한 IAG Digital Labs, Axa Lab, Allianz Digital accelerator and ManuLife LOFT(Lab of Forward Thinking 등 글로벌 보험회사는 자체내 랩을 통해 InsurTech을 육성하거나 영국의 startupbookcamp 같은 InsurTech 전문 액셀러레이터와 협업 ◦ 한편 공유경제 확산과 더불어 이와 동반한 보험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 - PwC는 P2P 금융, 온라인 스태핑(staffing), P2P 여행, 자동차 공유, 음악 스트리밍 등 5대 공유경제 부문 시장이 2025년 3,35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startupbootcamp & PwC, 2016) - 보험회사는 공유경제 수요에 부합하는 유연한 보험 및 지인(like-minded)끼리 모여 위험을 풀링하는 공유 보험과 혁신을 유발할 필요 Question:InsurTech를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	자체내 랩을 통해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가.P2P대출 □ P2P대출 플랫폼은 비전통 데이터(nontraditional data)등 다양한 데이터(heavily data-driven)기반 혁신적인 신용평가(innovative credit scoring)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출 실시 ◦ Yelp와 같은 기업평가 온라인 플랫폼, 중소·벤처기업 가입 LinkedIn 사회관계망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용평가 ◦ 기존의 신용정보기관 평가를 기초로 하는 은행대출평가 모델과는 상이하나, 소비자대상 P2P 대출과는 달리 현재로서는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 - 향후 빅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분석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혁신적인 평가 모델로 중소·벤처기업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P2P 대출 플랫폼은 은행과는 달리 점포, 대출심사 직원 등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리 비용부담이 적고, 자본비율 규제 등 준수해야 할 금융규제(level of compliance)가 적은 점도 큰 비교우위로 작용 □ P2P대출이 활발한 주요 국가의 경우 P2P대출관련 장단점(pros and cons)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검토될 전망 ◦ 자본적정성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P2P 플랫폼이 대출자(truelender)여서 금리상한 규제에 해당되는지 논의 ◦ 영국은 은행이 대출거부시 P2P 플랫폼 등 대안금융에 연계하도록 하는 등 P2P 플랫폼에 대해 지원적(supportive) 규제 적용 ◦ 중국은 P2P 플랫폼을 정식 금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차입자 및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규제가 강화될 전망 Question:P2P대출 플랫폼은 신용평가를 위해 어떻게 해	Yelp와 같은 기업평가 온라인 플랫폼, 중소·벤처기업 가입 LinkedIn 사회관계망정보 등을 활용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가.P2P대출 □ P2P대출 플랫폼은 비전통 데이터(nontraditional data)등 다양한 데이터(heavily data-driven)기반 혁신적인 신용평가(innovative credit scoring)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출 실시 ◦ Yelp와 같은 기업평가 온라인 플랫폼, 중소·벤처기업 가입 LinkedIn 사회관계망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용평가 ◦ 기존의 신용정보기관 평가를 기초로 하는 은행대출평가 모델과는 상이하나, 소비자대상 P2P 대출과는 달리 현재로서는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 - 향후 빅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분석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혁신적인 평가 모델로 중소·벤처기업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P2P 대출 플랫폼은 은행과는 달리 점포, 대출심사 직원 등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리 비용부담이 적고, 자본비율 규제 등 준수해야 할 금융규제(level of compliance)가 적은 점도 큰 비교우위로 작용 □ P2P대출이 활발한 주요 국가의 경우 P2P대출관련 장단점(pros and cons)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검토될 전망 ◦ 자본적정성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P2P 플랫폼이 대출자(truelender)여서 금리상한 규제에 해당되는지 논의 ◦ 영국은 은행이 대출거부시 P2P 플랫폼 등 대안금융에 연계하도록 하는 등 P2P 플랫폼에 대해 지원적(supportive) 규제 적용 ◦ 중국은 P2P 플랫폼을 정식 금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차입자 및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규제가 강화될 전망 Question:신용평가를 목적으로 P2P대출 플랫폼은 어떤 방식을 이용해	Yelp와 같은 기업평가 온라인 플랫폼, 중소·벤처기업 가입 LinkedIn 사회관계망정보 등을 활용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가.P2P대출 □ P2P대출 플랫폼은 비전통 데이터(nontraditional data)등 다양한 데이터(heavily data-driven)기반 혁신적인 신용평가(innovative credit scoring)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출 실시 ◦ Yelp와 같은 기업평가 온라인 플랫폼, 중소·벤처기업 가입 LinkedIn 사회관계망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용평가 ◦ 기존의 신용정보기관 평가를 기초로 하는 은행대출평가 모델과는 상이하나, 소비자대상 P2P 대출과는 달리 현재로서는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 - 향후 빅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분석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혁신적인 평가 모델로 중소·벤처기업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P2P 대출 플랫폼은 은행과는 달리 점포, 대출심사 직원 등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리 비용부담이 적고, 자본비율 규제 등 준수해야 할 금융규제(level of compliance)가 적은 점도 큰 비교우위로 작용 □ P2P대출이 활발한 주요 국가의 경우 P2P대출관련 장단점(pros and cons)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검토될 전망 ◦ 자본적정성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P2P 플랫폼이 대출자(truelender)여서 금리상한 규제에 해당되는지 논의 ◦ 영국은 은행이 대출거부시 P2P 플랫폼 등 대안금융에 연계하도록 하는 등 P2P 플랫폼에 대해 지원적(supportive) 규제 적용 ◦ 중국은 P2P 플랫폼을 정식 금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차입자 및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규제가 강화될 전망 Question:P2P대출 플랫폼은 어떤 방법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출을 시행해	비전통 데이터(nontraditional data)등 다양한 데이터(heavily data-driven)기반 혁신적인 신용평가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가.P2P대출 □ P2P대출 플랫폼은 비전통 데이터(nontraditional data)등 다양한 데이터(heavily data-driven)기반 혁신적인 신용평가(innovative credit scoring)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출 실시 ◦ Yelp와 같은 기업평가 온라인 플랫폼, 중소·벤처기업 가입 LinkedIn 사회관계망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용평가 ◦ 기존의 신용정보기관 평가를 기초로 하는 은행대출평가 모델과는 상이하나, 소비자대상 P2P 대출과는 달리 현재로서는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 - 향후 빅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분석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혁신적인 평가 모델로 중소·벤처기업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P2P 대출 플랫폼은 은행과는 달리 점포, 대출심사 직원 등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리 비용부담이 적고, 자본비율 규제 등 준수해야 할 금융규제(level of compliance)가 적은 점도 큰 비교우위로 작용 □ P2P대출이 활발한 주요 국가의 경우 P2P대출관련 장단점(pros and cons)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검토될 전망 ◦ 자본적정성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P2P 플랫폼이 대출자(truelender)여서 금리상한 규제에 해당되는지 논의 ◦ 영국은 은행이 대출거부시 P2P 플랫폼 등 대안금융에 연계하도록 하는 등 P2P 플랫폼에 대해 지원적(supportive) 규제 적용 ◦ 중국은 P2P 플랫폼을 정식 금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차입자 및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규제가 강화될 전망 Question:벤처기업에 대출을 실시하기 위해 P2P대출 플랫폼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	비전통 데이터(nontraditional data)등 다양한 데이터(heavily data-driven)기반 혁신적인 신용평가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나.전자 상거래 금융(Merchant and e-commerce finance) □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거래정보를 토대로 중소기업 앞 대출 실시 ◦ Amazon, eBay, 알리바바는 플랫폼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며, Square, iZettle 등의 지급결제중개업자, Telmex 같은 통신회사도 중소기업 대출 실시 ◦ 2020년까지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규모가 10조달러 이상으로 성장하고, 2/3 이상이 B2B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 전자상거래를 통한 빅데이터 양산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다.매출채권 금융(Invoice finance) □ 중소기업이 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플랫폼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는 형태 ◦ 중소기업은 Xero나 QuickBooks 회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플랫폼에 연결하여 외상매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 신청 - 외상매출 가치 산정을 통해 대출금액이 결정되고 처리 과정이 전산화로 진행되므로 즉시 대출가능 - 대출금은 플랫폼 자금이 아니라 제3차 투자자 자금으로 이루어짐. - 외상매출을 할인하여 자금을 공급받는 팩토링 방식은 경직적인 운영행태로 중소기업 활용이 어려웠으나 플랫폼을 이용한 매출채권 담보 대출은 신속하고 용이 ◦ 세계 주요 매출채권 담보 대출 플랫폼으로는 영국의 MarketInvoice, 미국의 Fundbox, 스페인의 NoviCap, 프랑스의 Finexkap이 영업 - MarketInvoice의 경우 5억달러 이상을 대출한 것으로 추정 Question:중소기업의 대출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정해질 수 있어	외상매출 가치 산정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나.전자 상거래 금융(Merchant and e-commerce finance) □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거래정보를 토대로 중소기업 앞 대출 실시 ◦ Amazon, eBay, 알리바바는 플랫폼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며, Square, iZettle 등의 지급결제중개업자, Telmex 같은 통신회사도 중소기업 대출 실시 ◦ 2020년까지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규모가 10조달러 이상으로 성장하고, 2/3 이상이 B2B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 전자상거래를 통한 빅데이터 양산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다.매출채권 금융(Invoice finance) □ 중소기업이 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플랫폼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는 형태 ◦ 중소기업은 Xero나 QuickBooks 회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플랫폼에 연결하여 외상매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 신청 - 외상매출 가치 산정을 통해 대출금액이 결정되고 처리 과정이 전산화로 진행되므로 즉시 대출가능 - 대출금은 플랫폼 자금이 아니라 제3차 투자자 자금으로 이루어짐. - 외상매출을 할인하여 자금을 공급받는 팩토링 방식은 경직적인 운영행태로 중소기업 활용이 어려웠으나 플랫폼을 이용한 매출채권 담보 대출은 신속하고 용이 ◦ 세계 주요 매출채권 담보 대출 플랫폼으로는 영국의 MarketInvoice, 미국의 Fundbox, 스페인의 NoviCap, 프랑스의 Finexkap이 영업 - MarketInvoice의 경우 5억달러 이상을 대출한 것으로 추정 Question:어떻게 해야 중소기업의 대출액이 결정될 수 있어	외상매출 가치 산정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청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 혁신에 관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EU는 송금·결제 부문의 규제를 상당폭 완화 ◦ 영국의 경우 송금·결제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가 금융서비스시장법에 의해 규율되는 가운데 금융서비스시장법은 규제의 원칙에 대해 기술하고 구체적인 적용규제는 금융감독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핀테크 육성정책 추진이 용이 ◦ 미국은 규제체계는 복잡하나 새로운 혁신에 대해 관대한 규제적 접근을 함으로써 핀테크 등이 새로운 금융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 부여(자세한 내용은 참조) ◦ EU는 「결제서비스 지침 제정」을 통해 기존 업자 이외에 핀테크가 지급 결제부문에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지속적인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이 중요 ◦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확보를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영국과 같이 금융관계법에는 원칙을 중심으로, 규제적용에 있어서는 금융당국이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시장 친화적 금융규제 적용 고려 ◦ 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금융혁신이 테스트 되고 시장에서 일정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망(wait and see)하는 혁신 유도형 규제체제 운영 필요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국회 계류 중, 자세한 내용은...참조)과 같은 ‘금융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도 검토 가능 □ 미래 금융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를 기초로 하는 신용 및 위험 분석 중심의 전통적인 금융기법에서 다양한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처리·분석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 ◦ 미래 금융서비스 주도에 있어 핵심기술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생체인증, 웨어러블 디바이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이 거론 ◦ 이러한 기술이 금융에 접목될 수 있는 금융규제 완화(예: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으로 생체인증 활성화, 업계 확인)와 관련 업계 및 부처와의 공조 필요 - 미래창조과학부는 인공지능(AI)를 육성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연구소(7월) 설립 및 지능정보사회 추진단(9월)을 발족하는 한편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실시 Question:핀테크 기업이 새 금융혁신에 도전하도록 미국이 어떻게 했어	새로운 혁신에 대해 관대한 규제적 접근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청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 혁신에 관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EU는 송금·결제 부문의 규제를 상당폭 완화 ◦ 영국의 경우 송금·결제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가 금융서비스시장법에 의해 규율되는 가운데 금융서비스시장법은 규제의 원칙에 대해 기술하고 구체적인 적용규제는 금융감독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핀테크 육성정책 추진이 용이 ◦ 미국은 규제체계는 복잡하나 새로운 혁신에 대해 관대한 규제적 접근을 함으로써 핀테크 등이 새로운 금융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 부여(자세한 내용은 참조) ◦ EU는 「결제서비스 지침 제정」을 통해 기존 업자 이외에 핀테크가 지급 결제부문에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지속적인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이 중요 ◦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확보를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영국과 같이 금융관계법에는 원칙을 중심으로, 규제적용에 있어서는 금융당국이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시장 친화적 금융규제 적용 고려 ◦ 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금융혁신이 테스트 되고 시장에서 일정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망(wait and see)하는 혁신 유도형 규제체제 운영 필요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국회 계류 중, 자세한 내용은...참조)과 같은 ‘금융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도 검토 가능 □ 미래 금융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를 기초로 하는 신용 및 위험 분석 중심의 전통적인 금융기법에서 다양한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처리·분석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 ◦ 미래 금융서비스 주도에 있어 핵심기술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생체인증, 웨어러블 디바이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이 거론 ◦ 이러한 기술이 금융에 접목될 수 있는 금융규제 완화(예: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으로 생체인증 활성화, 업계 확인)와 관련 업계 및 부처와의 공조 필요 - 미래창조과학부는 인공지능(AI)를 육성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연구소(7월) 설립 및 지능정보사회 추진단(9월)을 발족하는 한편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실시 Question:미국에서 핀테크 기업이 새 금융혁신에 도전하도록 어떻게 한 거야	새로운 혁신에 대해 관대한 규제적 접근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청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 혁신에 관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EU는 송금·결제 부문의 규제를 상당폭 완화 ◦ 영국의 경우 송금·결제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가 금융서비스시장법에 의해 규율되는 가운데 금융서비스시장법은 규제의 원칙에 대해 기술하고 구체적인 적용규제는 금융감독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핀테크 육성정책 추진이 용이 ◦ 미국은 규제체계는 복잡하나 새로운 혁신에 대해 관대한 규제적 접근을 함으로써 핀테크 등이 새로운 금융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 부여(자세한 내용은 참조) ◦ EU는 「결제서비스 지침 제정」을 통해 기존 업자 이외에 핀테크가 지급 결제부문에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지속적인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이 중요 ◦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확보를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영국과 같이 금융관계법에는 원칙을 중심으로, 규제적용에 있어서는 금융당국이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시장 친화적 금융규제 적용 고려 ◦ 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금융혁신이 테스트 되고 시장에서 일정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망(wait and see)하는 혁신 유도형 규제체제 운영 필요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국회 계류 중, 자세한 내용은...참조)과 같은 ‘금융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도 검토 가능 □ 미래 금융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를 기초로 하는 신용 및 위험 분석 중심의 전통적인 금융기법에서 다양한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처리·분석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 ◦ 미래 금융서비스 주도에 있어 핵심기술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생체인증, 웨어러블 디바이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이 거론 ◦ 이러한 기술이 금융에 접목될 수 있는 금융규제 완화(예: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으로 생체인증 활성화, 업계 확인)와 관련 업계 및 부처와의 공조 필요 - 미래창조과학부는 인공지능(AI)를 육성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연구소(7월) 설립 및 지능정보사회 추진단(9월)을 발족하는 한편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실시 Question: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청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 혁신에 관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EU는 송금·결제 부문의 규제를 상당폭 완화 ◦ 영국의 경우 송금·결제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가 금융서비스시장법에 의해 규율되는 가운데 금융서비스시장법은 규제의 원칙에 대해 기술하고 구체적인 적용규제는 금융감독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핀테크 육성정책 추진이 용이 ◦ 미국은 규제체계는 복잡하나 새로운 혁신에 대해 관대한 규제적 접근을 함으로써 핀테크 등이 새로운 금융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 부여(자세한 내용은 참조) ◦ EU는 「결제서비스 지침 제정」을 통해 기존 업자 이외에 핀테크가 지급 결제부문에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지속적인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이 중요 ◦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확보를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영국과 같이 금융관계법에는 원칙을 중심으로, 규제적용에 있어서는 금융당국이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시장 친화적 금융규제 적용 고려 ◦ 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금융혁신이 테스트 되고 시장에서 일정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망(wait and see)하는 혁신 유도형 규제체제 운영 필요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국회 계류 중, 자세한 내용은...참조)과 같은 ‘금융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도 검토 가능 □ 미래 금융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를 기초로 하는 신용 및 위험 분석 중심의 전통적인 금융기법에서 다양한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처리·분석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 ◦ 미래 금융서비스 주도에 있어 핵심기술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생체인증, 웨어러블 디바이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이 거론 ◦ 이러한 기술이 금융에 접목될 수 있는 금융규제 완화(예: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으로 생체인증 활성화, 업계 확인)와 관련 업계 및 부처와의 공조 필요 - 미래창조과학부는 인공지능(AI)를 육성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연구소(7월) 설립 및 지능정보사회 추진단(9월)을 발족하는 한편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실시 Question:어떤 방법이 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면 필요한 거야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제2절 금융기관의 핀테크 보육 현황 □ 국내 금융기관중 6개 은행과 1개 보험회사가 핀테크랩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72개 핀테크를 보육 ◦ 6개 은행에서 61개 핀테크를 1개 보험회사에서 11개의 핀테크 기업을 육성 ◦ 자본금 규모는 평균 2.79억원이고 고용규모는 평균 8명 □ 업종별로 보면 금융플랫폼, 개인자산관리, 모바일 지급결제 순으로 나타남 ◦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 금융플랫폼 업체가 18개사, 맞춤펀드 추천 솔루션 등 개인자산관리 11개사, 스마트월넷 등 모바일 결제 10개사가 보육중 ◦ 이외에도 머신러닝 기반 의료 및 금융 빅데이터 분석, 월세납부관리서비스 등의 사업화를 추진중인 핀테크 업체도 육성 □ 주요 핵심 기반 기술을 살펴보면 어플소프트웨어 활용 핀테크(23개사)가 가장 많은 가운데 빅데이터(19개사)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상당수 ◦ 인공지능(AI)(5개사), 블록체인(5개사), 생체인증(4개사)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 핀테크는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음. ◦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듈제작, 증강현실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등 타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체도 육성 Question:핀테크 회사는 콘텐츠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듈제작, 증강현실을 활용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제2절 금융기관의 핀테크 보육 현황 □ 국내 금융기관중 6개 은행과 1개 보험회사가 핀테크랩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72개 핀테크를 보육 ◦ 6개 은행에서 61개 핀테크를 1개 보험회사에서 11개의 핀테크 기업을 육성 ◦ 자본금 규모는 평균 2.79억원이고 고용규모는 평균 8명 □ 업종별로 보면 금융플랫폼, 개인자산관리, 모바일 지급결제 순으로 나타남 ◦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 금융플랫폼 업체가 18개사, 맞춤펀드 추천 솔루션 등 개인자산관리 11개사, 스마트월넷 등 모바일 결제 10개사가 보육중 ◦ 이외에도 머신러닝 기반 의료 및 금융 빅데이터 분석, 월세납부관리서비스 등의 사업화를 추진중인 핀테크 업체도 육성 □ 주요 핵심 기반 기술을 살펴보면 어플소프트웨어 활용 핀테크(23개사)가 가장 많은 가운데 빅데이터(19개사)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상당수 ◦ 인공지능(AI)(5개사), 블록체인(5개사), 생체인증(4개사)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 핀테크는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음. ◦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듈제작, 증강현실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등 타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체도 육성 Question: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핀테크 회사는 어떻게 해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듈제작, 증강현실을 활용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나.조언적 금융 감독 □ 한편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감독의 경우 ‘제재적 감독’에서 ‘조언적 감독’정책이 금융혁신 유발에 중요 ◦ 핀테크는 ‘금융규제 준수(compliance)’에 경험과 노하우가 적어 금융감독 당국의 지적 및 제재성 감독은 혁신의욕을 크게 저하시킴 ◦ 금융감독 당국은 보육자의 관점에서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금융행위에 대해 이를 준수해가면서 금융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조언적 감독이 필요 ◦ 금융정책 및 감독 당국은 주기적으로 핀테크 등과 금융관련 주제에 대해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는 영국 금융감독청(FCA) Innovation Hub의 주제별 워크숍(thematic workshop) 사례를 참조하여 금융 혁신 주체들과 소통 강화 필요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운영팀(가칭)’ 신설 또는 핀테크 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통해 핀테크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Question:금융정책과 감독당국이 핀테크와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어떤 방법으로 신장시킬 수 있어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운영팀(가칭)’ 신설 또는 핀테크 지원센터 역할 강화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나.조언적 금융 감독 □ 한편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감독의 경우 ‘제재적 감독’에서 ‘조언적 감독’정책이 금융혁신 유발에 중요 ◦ 핀테크는 ‘금융규제 준수(compliance)’에 경험과 노하우가 적어 금융감독 당국의 지적 및 제재성 감독은 혁신의욕을 크게 저하시킴 ◦ 금융감독 당국은 보육자의 관점에서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금융행위에 대해 이를 준수해가면서 금융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조언적 감독이 필요 ◦ 금융정책 및 감독 당국은 주기적으로 핀테크 등과 금융관련 주제에 대해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는 영국 금융감독청(FCA) Innovation Hub의 주제별 워크숍(thematic workshop) 사례를 참조하여 금융 혁신 주체들과 소통 강화 필요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운영팀(가칭)’ 신설 또는 핀테크 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통해 핀테크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Question:핀테크와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감독당국은 어떻게 해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운영팀(가칭)’ 신설 또는 핀테크 지원센터 역할 강화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은 리스크평가, 신용평가, 투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 - Baker & McKenzie 사가 424명의 글로벌 금융기관 및 핀테크 경영진에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험평가, 신용평가, 투자 포트폴리오 각 부문에서 각각 59%, 57%, 52%가 인공지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 - 금융기관은 기존의 퀀트와 함께 데이터 전문가(Data Scientist)와 머신러닝 전문가를 채용하여 가격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Fundamental을 분석, 궁극적으로는 배당수익을 예측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 - 머신 트레이딩 모델은 기업의 보고서를 분석하여 제품 출시, 리콜, 규제승인, 시장변수 등의 뉴스를 파악하고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시장의 투자결정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것으로 예측 - 머신러닝 기술은 “Robo-advisers”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자동적으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등 이미 소매투자 자문에도 활용되고 있음. ◦ 대형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는 개인도 소프트웨어 오픈소스와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인공지능 활용이 크게 확대 □ 최근 기술성장과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인공지능 활용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투자 및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 ◦ 2015년중 인공지능 개발에 85억달러가 투자 ◦ BlackRock, Two-sigma 등 자산관리회사, 구글, 페이스북, MS 등 글로벌 ICT 기업은 데이터 전문가(Data Scientist)를 모집 ◦ Aidiya, Sentient Tech 등 인공지능 개발 기업은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통해 복잡한 패턴을 탐색하고 이를 거래에 활용토록 하는 인공지능 트레이딩 프로그램개발 진행 Question:금융기관은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하는 가격변동을 어떤 방법으로 예상할 수 있어	데이터 전문가(Data Scientist)와 머신러닝 전문가를 채용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은 리스크평가, 신용평가, 투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 - Baker & McKenzie 사가 424명의 글로벌 금융기관 및 핀테크 경영진에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험평가, 신용평가, 투자 포트폴리오 각 부문에서 각각 59%, 57%, 52%가 인공지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 - 금융기관은 기존의 퀀트와 함께 데이터 전문가(Data Scientist)와 머신러닝 전문가를 채용하여 가격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Fundamental을 분석, 궁극적으로는 배당수익을 예측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 - 머신 트레이딩 모델은 기업의 보고서를 분석하여 제품 출시, 리콜, 규제승인, 시장변수 등의 뉴스를 파악하고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시장의 투자결정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것으로 예측 - 머신러닝 기술은 “Robo-advisers”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자동적으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등 이미 소매투자 자문에도 활용되고 있음. ◦ 대형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는 개인도 소프트웨어 오픈소스와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인공지능 활용이 크게 확대 □ 최근 기술성장과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인공지능 활용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투자 및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 ◦ 2015년중 인공지능 개발에 85억달러가 투자 ◦ BlackRock, Two-sigma 등 자산관리회사, 구글, 페이스북, MS 등 글로벌 ICT 기업은 데이터 전문가(Data Scientist)를 모집 ◦ Aidiya, Sentient Tech 등 인공지능 개발 기업은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통해 복잡한 패턴을 탐색하고 이를 거래에 활용토록 하는 인공지능 트레이딩 프로그램개발 진행 Question: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하는 가격변동을 금융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야	데이터 전문가(Data Scientist)와 머신러닝 전문가를 채용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보안)정부의 보안인증 및 이용자 보호제도,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 제고, 고객의 인식전환 등이 필요 ◦ 정부는 이용자 신뢰도 향상 및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자 최근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제정 - 이는 IaaS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aaS, SaaS에 대한 보호조치는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 보안이 필요한 상황 - 공신력 있는 보안인증제도 마련을 통해 국내 기업의 신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필요 ◦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ISO 27001과 같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또는 서비스 제공과 운영절차들의 관리수준 및 신뢰성을 검증해 발급하는 SOC(Service Organization Control) 인증 등을 취득함으로써 자신들의 보안수준을 증명해 보일 필요 ◦ 한편 서비스 이용자 역시 이용자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식전환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규제완화)클라우드 도입으로 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 적절한 선에서의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 ◦ (사례1) 카카오뱅크 구축시,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의 인프라를 고려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거절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전통적 전산실 형태의 프라이빗 인프라 구축 ◦ (사례2) KT 컨소시엄 주도의 케이뱅크의 경우 KT가 구축해 놓은 ‘유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규제에 의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 Question:서비스 공급자 보안수준과 사용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했어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제정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보안)정부의 보안인증 및 이용자 보호제도,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 제고, 고객의 인식전환 등이 필요 ◦ 정부는 이용자 신뢰도 향상 및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자 최근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제정 - 이는 IaaS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aaS, SaaS에 대한 보호조치는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 보안이 필요한 상황 - 공신력 있는 보안인증제도 마련을 통해 국내 기업의 신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필요 ◦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ISO 27001과 같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또는 서비스 제공과 운영절차들의 관리수준 및 신뢰성을 검증해 발급하는 SOC(Service Organization Control) 인증 등을 취득함으로써 자신들의 보안수준을 증명해 보일 필요 ◦ 한편 서비스 이용자 역시 이용자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식전환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규제완화)클라우드 도입으로 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 적절한 선에서의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 ◦ (사례1) 카카오뱅크 구축시,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의 인프라를 고려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거절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전통적 전산실 형태의 프라이빗 인프라 구축 ◦ (사례2) KT 컨소시엄 주도의 케이뱅크의 경우 KT가 구축해 놓은 ‘유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규제에 의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 서비스 공급자 보안수준과 사용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려고 했어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제정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2.금융혁신에 대한 규제부담 제거 □ 새로운 금융 솔루션 및 금융상품 개발시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제상황(realenvironment)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도입 ◦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호된 영역 내에서 프로그램을 시험 동작시키는 것과 같이 금융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금융혁신이 테스트 될 수 있는 기회 부여 ◦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핀테크 등 파괴적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 테스드 베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거나(영국) 시행 예정(호주·싱가포르) □ 금융규제 테스드 베드는 혁신 금융상품의 시장출시 시간 단축,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혁신 금융상품 출현 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 규제 불확실성 제거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시장출시 기간을 단축하고 혁신 선도자(first-movers)에 대한 기회 창출 ◦ 규제리스크로 인한 핀테크 기업의 기업가치 하락을 방지하여 투자 선호도를 높이고 자금조달 애로 요인 완화 ◦ 혁신기업이 금융혁신 테스트 기간 중 규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새로운 솔루션과 금융상품이 테스트되고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기회 확대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혁신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편익 제공 ◦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 ◦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되기 이전 테스트를 함으로써 적절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Question:금융상품 시장출시 기간을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어	규제 불확실성 제거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2.금융혁신에 대한 규제부담 제거 □ 새로운 금융 솔루션 및 금융상품 개발시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제상황(realenvironment)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도입 ◦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호된 영역 내에서 프로그램을 시험 동작시키는 것과 같이 금융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금융혁신이 테스트 될 수 있는 기회 부여 ◦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핀테크 등 파괴적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 테스드 베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거나(영국) 시행 예정(호주·싱가포르) □ 금융규제 테스드 베드는 혁신 금융상품의 시장출시 시간 단축,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혁신 금융상품 출현 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 규제 불확실성 제거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시장출시 기간을 단축하고 혁신 선도자(first-movers)에 대한 기회 창출 ◦ 규제리스크로 인한 핀테크 기업의 기업가치 하락을 방지하여 투자 선호도를 높이고 자금조달 애로 요인 완화 ◦ 혁신기업이 금융혁신 테스트 기간 중 규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새로운 솔루션과 금융상품이 테스트되고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기회 확대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혁신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편익 제공 ◦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 ◦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되기 이전 테스트를 함으로써 적절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상품 시장출시 기간을 앞당길 수 있어	규제 불확실성 제거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제3절 금융혁신을 위한 정부 추진 정책 1.금융개혁 정책 □ 정부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금융개혁 추진 ◦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 담보 및 재무제표에 기반한 정량적 지표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에서 탈피해 기술평가를 토대로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의 은행 자금조달 기회 확대 - 또한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 방식에서 투자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술형 모험자본 육성 ◦ 또한 자본시장의 기능 강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인프라 개편과 사모펀드·모험자본의 획기적 육성 추진 - 코넥스 시장을 개설하여 초기 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조달 기회 및 중간회수 시장 확대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여 창업기업의 모험자본 조달 기회를 전문투자자로부터 일반 대중으로 확대 -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코스닥 시장이 모험자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 창투조합 운용자 제한 규제 완화, 신기술사 자본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자생적으로 ‘투자 → 성장 → 회수 → 재투자’ 선순환 벤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Question:창조경제 지원과 금융 실물지원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	금융개혁 추진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제3절 금융혁신을 위한 정부 추진 정책 1.금융개혁 정책 □ 정부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금융개혁 추진 ◦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 담보 및 재무제표에 기반한 정량적 지표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에서 탈피해 기술평가를 토대로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의 은행 자금조달 기회 확대 - 또한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 방식에서 투자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술형 모험자본 육성 ◦ 또한 자본시장의 기능 강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인프라 개편과 사모펀드·모험자본의 획기적 육성 추진 - 코넥스 시장을 개설하여 초기 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조달 기회 및 중간회수 시장 확대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여 창업기업의 모험자본 조달 기회를 전문투자자로부터 일반 대중으로 확대 -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코스닥 시장이 모험자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 창투조합 운용자 제한 규제 완화, 신기술사 자본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자생적으로 ‘투자 → 성장 → 회수 → 재투자’ 선순환 벤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Question:정부가 창조경제 지원과 금융 실물지원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금융개혁 추진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제6장 주요 핀테크 선도국의 핀테크 정책 현황과 시사점 제1절 주요 핀테크 선도국의 핀테크 정책 현황 1.영국 가.핀테크 육성 배경 □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과 연구기반 및 글로벌 금융센터라는 비교우위를 토대로 금융혁신의 글로벌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경제회복과 지속적인 번영 구가 ◦ 영국이 혁신적인 금융기술 기업의 창업, 성장 및 보유를 위해 가장 적합한 지역(premier location)이 되도록 선도적인 과학·기술, 투자 및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는 비전 설정 - 세계 어느 국가와도 견줄 수 없는(unrivalled) 국제적 연계성, 위험과 혁신이 균형 잡힌 규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있는 핀테크 성장에 가장 최적인 환경 제공 ◦ 컨트롤 타워인 재무부를 중심으로 핀테크 육성에 필요한 투자환경, 세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특히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핀테크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 규제 틀을 마련 Question:핀테크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수 있어	국제적 연계성, 위험과 혁신이 균형 잡힌 규제환경을 제공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제6장 주요 핀테크 선도국의 핀테크 정책 현황과 시사점 제1절 주요 핀테크 선도국의 핀테크 정책 현황 1.영국 가.핀테크 육성 배경 □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과 연구기반 및 글로벌 금융센터라는 비교우위를 토대로 금융혁신의 글로벌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경제회복과 지속적인 번영 구가 ◦ 영국이 혁신적인 금융기술 기업의 창업, 성장 및 보유를 위해 가장 적합한 지역(premier location)이 되도록 선도적인 과학·기술, 투자 및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는 비전 설정 - 세계 어느 국가와도 견줄 수 없는(unrivalled) 국제적 연계성, 위험과 혁신이 균형 잡힌 규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있는 핀테크 성장에 가장 최적인 환경 제공 ◦ 컨트롤 타워인 재무부를 중심으로 핀테크 육성에 필요한 투자환경, 세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특히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핀테크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 규제 틀을 마련 Question:어떻게 해야 핀테크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국제적 연계성, 위험과 혁신이 균형 잡힌 규제환경을 제공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2.아일랜드 가.핀테크 육성 배경 □ 아일랜드 정부는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FS2020(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Sector2020)'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기제로 글로벌 핀테크 산업 거점 구축을 추진 ◦ IFS2020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의 5가지 전략적 우선 순위 정책과제 설정 ① 아일랜드를 국제금융서비스 중심지로서 아일랜드 입지 강화 ② 국제금융서비스 운영(IFS sector’s operator) 환경 및 경쟁력 강화 ③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연구개발, 혁신 및 기업가 정신 발휘를 위한 여건 개선 ④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⑤ 범부처 협업을 통한 정책수행체계 혁신 ◦ ③의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금융서비스 부문 특히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을 유발하기 위해 핀테크 생태계 구축 -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이 유발되도록 다국적 금융서비스회사, 핀테크, 연구소간 적극적인 협업(collaboration) 지원 Question:아일랜드 정부는 금융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핀테크 생태계 구축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2.아일랜드 가.핀테크 육성 배경 □ 아일랜드 정부는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FS2020(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Sector2020)'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기제로 글로벌 핀테크 산업 거점 구축을 추진 ◦ IFS2020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의 5가지 전략적 우선 순위 정책과제 설정 ① 아일랜드를 국제금융서비스 중심지로서 아일랜드 입지 강화 ② 국제금융서비스 운영(IFS sector’s operator) 환경 및 경쟁력 강화 ③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연구개발, 혁신 및 기업가 정신 발휘를 위한 여건 개선 ④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⑤ 범부처 협업을 통한 정책수행체계 혁신 ◦ ③의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금융서비스 부문 특히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을 유발하기 위해 핀테크 생태계 구축 -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이 유발되도록 다국적 금융서비스회사, 핀테크, 연구소간 적극적인 협업(collaboration) 지원 Question:금융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일랜드 정부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핀테크 생태계 구축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나.주요 추진 정책 □ 독일 정부는 핀테크 관련 업계와의 의견교류 및 업계내 네트워크 구축, 자금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규제 완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 ◦ 금융부(Ministry of Finance)는 2016년 4월 FinCamp를 개최하여 150개의 핀테크 Start-up 기업과 은행, 협회 및 관련 기관이 교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생 혁신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커뮤니티 조직 및 운영 지원 ◦ 독일 정부와 ERP Special Fund, EU 등은 Start-up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연방정부에서는 온라인으로 펀딩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신규 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Start-up 대출을 운영 ◦ 다만 금융 규제적인 측면에서 현재는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 금융감독청(BaFin,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은 핀테크도 기존 금융기관과 같이 영업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인가(authorization)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입장 - 디지털화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핀테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기존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영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핀테크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 업계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 Question:금감청은 핀테크 규제 방향성에 관한 의논을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업계의견 수렴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나.주요 추진 정책 □ 독일 정부는 핀테크 관련 업계와의 의견교류 및 업계내 네트워크 구축, 자금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규제 완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 ◦ 금융부(Ministry of Finance)는 2016년 4월 FinCamp를 개최하여 150개의 핀테크 Start-up 기업과 은행, 협회 및 관련 기관이 교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생 혁신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커뮤니티 조직 및 운영 지원 ◦ 독일 정부와 ERP Special Fund, EU 등은 Start-up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연방정부에서는 온라인으로 펀딩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신규 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Start-up 대출을 운영 ◦ 다만 금융 규제적인 측면에서 현재는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 금융감독청(BaFin,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은 핀테크도 기존 금융기관과 같이 영업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인가(authorization)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입장 - 디지털화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핀테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기존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영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핀테크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 업계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 Question:핀테크 규제 방향성에 관한 의논을 위해 금감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업계의견 수렴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4.네덜란드 가.핀테크 육성 배경 □ 핀테크는 금융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수 핵심적인 역할 수행 ◦ GDP의 7%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핀테크 육성이 절실 ◦ 핀테크는 헬스케어와 관련 여타 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나.주요 추진 정책 □ 금융부 장관은 2016년 3월 네덜란드 핀테크 산업이 소비자, 기업, 금융 안전성에 가져올 이점을 강조하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천명 ◦ 새로운 기술에 적합하지 않은 병목 규제를 완화하고 면허 및 라이센스 획득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 ◦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원(AFM, Netherlands Authority for the Financial Market)은 기존에 없었던 핀테크 기업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성 및 그 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부문의 안전성 확보 방안도 추진 □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규제 Sandbox와 기업의 한시적(잠정적)허가, Opt-in허가제도의 도입을 고려중. ◦ 규제 Sandbox에서는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즉각적인 규제의 적용 없이 검증할 수 있도록 미허가 기업에 필요한 규제를 확인하고 시범사업 승인 - 다만 동 제도는 은행, 금융서비스기업에게는 미적용 ◦ 한시적 허가 제도를 통해 진입 초기 단계의 기업이 기존 시장에 맞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창업을 지원 - IT 인프라 투자나 고용과 같은 큰 규모의 의사결정 이전에 필요한 여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실제 자금조달에 접근성을 높임. Question:진입 초반의 회사는 어떻게 일정한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어	한시적 허가 제도를 통해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4.네덜란드 가.핀테크 육성 배경 □ 핀테크는 금융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수 핵심적인 역할 수행 ◦ GDP의 7%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핀테크 육성이 절실 ◦ 핀테크는 헬스케어와 관련 여타 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나.주요 추진 정책 □ 금융부 장관은 2016년 3월 네덜란드 핀테크 산업이 소비자, 기업, 금융 안전성에 가져올 이점을 강조하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천명 ◦ 새로운 기술에 적합하지 않은 병목 규제를 완화하고 면허 및 라이센스 획득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 ◦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원(AFM, Netherlands Authority for the Financial Market)은 기존에 없었던 핀테크 기업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성 및 그 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부문의 안전성 확보 방안도 추진 □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규제 Sandbox와 기업의 한시적(잠정적)허가, Opt-in허가제도의 도입을 고려중. ◦ 규제 Sandbox에서는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즉각적인 규제의 적용 없이 검증할 수 있도록 미허가 기업에 필요한 규제를 확인하고 시범사업 승인 - 다만 동 제도는 은행, 금융서비스기업에게는 미적용 ◦ 한시적 허가 제도를 통해 진입 초기 단계의 기업이 기존 시장에 맞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창업을 지원 - IT 인프라 투자나 고용과 같은 큰 규모의 의사결정 이전에 필요한 여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실제 자금조달에 접근성을 높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진입 초기의 회사는 일정한 수준의 활동을 할 수 있어	한시적 허가 제도를 통해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나.주요 추진 정책 □ 금융당국은 핀테크의 금융당국 접근성 확대 및 자금지원을 통해 핀테크 육성 ◦ 핀테크 전담 부서(dedicated department)를 설치하여 핀테크의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핀테크의 금융혁신을 지원 ◦ 룩셈부르크와 유럽투자기금이 조성한 미래펀드(future fund) 등을 통해 핀테크에 자금 지원 □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완화되어 있어 현행 규제체계로도 핀테크가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GUILL,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Supervisory Authority, CSSF) ◦ 그러나 새로운 금융기술과 Start-up 기업들의 혁신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금융규제체계가 지속적으로 강구될 전망 □ 핀테크 클러스터를 통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 ◦ ABBL(룩셈부르크 은행협회)은 산업 발전을 위해 곧 설립될 ’핀테크 Cluster' 산하에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특정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부가 핀테크 산업 관련 프로젝트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임. Question:금융당국은 핀테크의 접근성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핀테크 전담 부서(dedicated department)를 설치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나.주요 추진 정책 □ 금융당국은 핀테크의 금융당국 접근성 확대 및 자금지원을 통해 핀테크 육성 ◦ 핀테크 전담 부서(dedicated department)를 설치하여 핀테크의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핀테크의 금융혁신을 지원 ◦ 룩셈부르크와 유럽투자기금이 조성한 미래펀드(future fund) 등을 통해 핀테크에 자금 지원 □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완화되어 있어 현행 규제체계로도 핀테크가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GUILL,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Supervisory Authority, CSSF) ◦ 그러나 새로운 금융기술과 Start-up 기업들의 혁신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금융규제체계가 지속적으로 강구될 전망 □ 핀테크 클러스터를 통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 ◦ ABBL(룩셈부르크 은행협회)은 산업 발전을 위해 곧 설립될 ’핀테크 Cluster' 산하에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특정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부가 핀테크 산업 관련 프로젝트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임. Question:핀테크의 접근성을 금융당국은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는 거야	핀테크 전담 부서(dedicated department)를 설치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책임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은 적정 위험관리 수준하에서 소비자, 기업, 지역사회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는 새롭고 개선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절차를 의미하며 통화감독청은 아래 8개 항목의 가이드 라인 제시 ① 책임있는 혁신 지원 -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인가신청 이전에 상담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 또는 기존 부서에서 전담 인력 지정 등의 방안 고려 - 은행이 비은행기업과 파트너쉽을 구성하여 개발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가 절차 간소화 검토 -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에 소규모로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도입 고려 ② 통화감독청 내부적으로 책임있는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 ③ 기존의 금융감독 경험과 지식을 은행 및 비은행 기업의 금융혁신 활동에 지원 ④ 은행이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공정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유도 ⑤ 금융혁신이 촉발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이해와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감독청의 역량제고 ⑥ 모든 은행들이 영업전략에 ‘책임있는 혁신’을 포함하도록 권장 ⑦ 통화감독청은 은행, 비은행, 학계 등과 정책대화 강화 ⑧ 통화감독청은 금융소비자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여타 금융감독 기관 등과 공조 강화 Question:금융혁신의 위험성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대응역량과 이해를 강화시킬 수 있어	통화감독청의 역량제고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책임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은 적정 위험관리 수준하에서 소비자, 기업, 지역사회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는 새롭고 개선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절차를 의미하며 통화감독청은 아래 8개 항목의 가이드 라인 제시 ① 책임있는 혁신 지원 -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인가신청 이전에 상담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 또는 기존 부서에서 전담 인력 지정 등의 방안 고려 - 은행이 비은행기업과 파트너쉽을 구성하여 개발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가 절차 간소화 검토 -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에 소규모로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도입 고려 ② 통화감독청 내부적으로 책임있는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 ③ 기존의 금융감독 경험과 지식을 은행 및 비은행 기업의 금융혁신 활동에 지원 ④ 은행이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공정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유도 ⑤ 금융혁신이 촉발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이해와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감독청의 역량제고 ⑥ 모든 은행들이 영업전략에 ‘책임있는 혁신’을 포함하도록 권장 ⑦ 통화감독청은 은행, 비은행, 학계 등과 정책대화 강화 ⑧ 통화감독청은 금융소비자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여타 금융감독 기관 등과 공조 강화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혁신의 위험성에 대해 대처능력과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어	통화감독청의 역량제고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제2절 국내 핀테크 정책에 대한 시사점 □ 주요 핀테크 선도국의 경우 핀테크 육성을 통해 금융혁신을 주도함으로써 기존의 글로벌 금융센터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 ◦ 한국의 경우 그동안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이 미미하여 금융서비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금융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핀테크의 육성이 필수조건이라고 판단 □ 특히 핀테크를 통해 금융의 파괴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적 측면에서의 새도운 시도 및 접근이 필요하고 금융당국, 업계간 협업이 매우 중요 ◦ 영국의 ‘regulatory sandbox’는 핀테크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없이 금융혁신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시사 ◦ 또한 영국의 ‘Project Innovate’ 및 룩셈부르크의 핀테크 전담부서 사례는 핀테크육성을 위해 금융당국과 핀테크간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핀테크가 금융규제 정보를 수집하는 비용을 절약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판교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핀테크 지원센터의 경우에도 국내 핀테크 업체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핀테크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금융관련 주체간 협업(collaboration)을 통할 때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데 유리 ◦ 특히 독일의 경우와 같이 기존 금융기관의 노하우와 투자는 핀테크가 개발한 금융혁신을 시장화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 여타 부문의 창업기업과 같이 액설러레이터 또는 인큐베이터는 핀테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Question:핀테크 선도국은 금융혁신을 이끌기 위해 어떻게 해	핀테크 육성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제2절 국내 핀테크 정책에 대한 시사점 □ 주요 핀테크 선도국의 경우 핀테크 육성을 통해 금융혁신을 주도함으로써 기존의 글로벌 금융센터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 ◦ 한국의 경우 그동안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이 미미하여 금융서비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금융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핀테크의 육성이 필수조건이라고 판단 □ 특히 핀테크를 통해 금융의 파괴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적 측면에서의 새도운 시도 및 접근이 필요하고 금융당국, 업계간 협업이 매우 중요 ◦ 영국의 ‘regulatory sandbox’는 핀테크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없이 금융혁신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시사 ◦ 또한 영국의 ‘Project Innovate’ 및 룩셈부르크의 핀테크 전담부서 사례는 핀테크육성을 위해 금융당국과 핀테크간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핀테크가 금융규제 정보를 수집하는 비용을 절약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판교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핀테크 지원센터의 경우에도 국내 핀테크 업체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핀테크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금융관련 주체간 협업(collaboration)을 통할 때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데 유리 ◦ 특히 독일의 경우와 같이 기존 금융기관의 노하우와 투자는 핀테크가 개발한 금융혁신을 시장화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 여타 부문의 창업기업과 같이 액설러레이터 또는 인큐베이터는 핀테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Question:금융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핀테크 선도국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핀테크 육성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특히 금융규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담 없이 금융혁신이 촉발될 수 있도록 Project innovate사업을 확대하여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도입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시험을 위해 금융관련 규제 적용을 면제 또는 완화 - Project innovate는 핀테크 창업기업의 기술 계획 및 개발단계에서 자문을 위주로 운영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시장출시 시간 단축,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혁신 금융상품 출현 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 규제 불확실성은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시장출시를 지연시킴에 따라 선도자(first-movers)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혁신기업가에 실망 초래 - 규제 불확실성 제거시 혁신 금융상품의 시장출시 시간을 1/3 이상 단축시키고 당해 상품 생애 비용의 8% 절감 가능 ◦ 규제 불확실성은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요인이며 투자자가 규제 불확실성을 위험요인으로 평가함에 따라 핀테크 기업가치가 낮게 책정 - 다른 산업의 경우 규제 불확실성으로 기업가치의 약 15% 정도가 절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당수 혁신이 초기에 포기되고 테스트 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혁신기업이 테스트 기간 중 규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솔루션이 테스트되고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기회 확대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혁신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편익 제공 ◦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 ◦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혁신기업과의 공조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이 대량으로 제공되기 이전 테스트를 함으로써 적절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Question:금융규제 테스트 베드가 소비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편익을 줄 수 있어	혁신기업을 지원
	Title: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구자현·안상훈·이수일·윤혜선·전소영·위서연) Context:□ 특히 금융규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담 없이 금융혁신이 촉발될 수 있도록 Project innovate사업을 확대하여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도입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시험을 위해 금융관련 규제 적용을 면제 또는 완화 - Project innovate는 핀테크 창업기업의 기술 계획 및 개발단계에서 자문을 위주로 운영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시장출시 시간 단축,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혁신 금융상품 출현 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 규제 불확실성은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시장출시를 지연시킴에 따라 선도자(first-movers)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혁신기업가에 실망 초래 - 규제 불확실성 제거시 혁신 금융상품의 시장출시 시간을 1/3 이상 단축시키고 당해 상품 생애 비용의 8% 절감 가능 ◦ 규제 불확실성은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요인이며 투자자가 규제 불확실성을 위험요인으로 평가함에 따라 핀테크 기업가치가 낮게 책정 - 다른 산업의 경우 규제 불확실성으로 기업가치의 약 15% 정도가 절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당수 혁신이 초기에 포기되고 테스트 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혁신기업이 테스트 기간 중 규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솔루션이 테스트되고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기회 확대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혁신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편익 제공 ◦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 ◦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혁신기업과의 공조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이 대량으로 제공되기 이전 테스트를 함으로써 적절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Question:소비자에게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어떻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어	혁신기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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