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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주요국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추가 기여 한도를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확대함. ○ 호주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기여금 한도를 연령별로 차등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일명 추가적립제도(Catch-up Plan)를 시행해 왔음.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적립금은 사용자의 의무 기여금(Super-annuation Guarantee contribution)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금액(Personal contribution)으로 구분되며 모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함. ○ 호주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한도를 연령별로 차등하여 은퇴시점에 임박한 중고령자가 스스로 노후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기적으로 연령 기준은 변경되어 왔으나 주로 49세 또는 50세 정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기여한도를 확대하고 추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장기간 운영해 왔음. ○ 퇴직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듦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충분한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추가기여 한도와 추가적립제도의 한도 모두를 점차 축소함. ○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한 성숙기에 접어든 최근에는 연령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2017년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여한도를 $25,000로 통일함. - 퇴직연금을 활용해 장기간 노후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젊은층과 달리 퇴직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 충분한 노후자산을 마련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한국 중고령자들에게 호주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 Question:중고령자가 은퇴 이후 노후준비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호주는 어떻게 했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한도를 연령별로 차등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주요국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추가 기여 한도를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확대함. ○ 호주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기여금 한도를 연령별로 차등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일명 추가적립제도(Catch-up Plan)를 시행해 왔음.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적립금은 사용자의 의무 기여금(Super-annuation Guarantee contribution)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금액(Personal contribution)으로 구분되며 모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함. ○ 호주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한도를 연령별로 차등하여 은퇴시점에 임박한 중고령자가 스스로 노후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기적으로 연령 기준은 변경되어 왔으나 주로 49세 또는 50세 정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기여한도를 확대하고 추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장기간 운영해 왔음. ○ 퇴직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듦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충분한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추가기여 한도와 추가적립제도의 한도 모두를 점차 축소함. ○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한 성숙기에 접어든 최근에는 연령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2017년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여한도를 $25,000로 통일함. - 퇴직연금을 활용해 장기간 노후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젊은층과 달리 퇴직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 충분한 노후자산을 마련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한국 중고령자들에게 호주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 Question:호주는 중고령자가 은퇴 이후 노후준비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어떻게 한 거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한도를 연령별로 차등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주요국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추가 기여 한도를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확대함. ○ 호주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기여금 한도를 연령별로 차등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일명 추가적립제도(Catch-up Plan)를 시행해 왔음.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적립금은 사용자의 의무 기여금(Super-annuation Guarantee contribution)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금액(Personal contribution)으로 구분되며 모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함. ○ 호주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한도를 연령별로 차등하여 은퇴시점에 임박한 중고령자가 스스로 노후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기적으로 연령 기준은 변경되어 왔으나 주로 49세 또는 50세 정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기여한도를 확대하고 추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장기간 운영해 왔음. ○ 퇴직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듦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충분한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추가기여 한도와 추가적립제도의 한도 모두를 점차 축소함. ○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한 성숙기에 접어든 최근에는 연령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2017년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여한도를 $25,000로 통일함. - 퇴직연금을 활용해 장기간 노후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젊은층과 달리 퇴직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 충분한 노후자산을 마련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한국 중고령자들에게 호주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 Question:젊은이들은 장기간 노후자산을 어떤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어	퇴직연금을 활용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주요국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추가 기여 한도를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확대함. ○ 호주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기여금 한도를 연령별로 차등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일명 추가적립제도(Catch-up Plan)를 시행해 왔음.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적립금은 사용자의 의무 기여금(Super-annuation Guarantee contribution)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금액(Personal contribution)으로 구분되며 모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함. ○ 호주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한도를 연령별로 차등하여 은퇴시점에 임박한 중고령자가 스스로 노후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기적으로 연령 기준은 변경되어 왔으나 주로 49세 또는 50세 정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기여한도를 확대하고 추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장기간 운영해 왔음. ○ 퇴직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듦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충분한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추가기여 한도와 추가적립제도의 한도 모두를 점차 축소함. ○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한 성숙기에 접어든 최근에는 연령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2017년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여한도를 $25,000로 통일함. - 퇴직연금을 활용해 장기간 노후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젊은층과 달리 퇴직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 충분한 노후자산을 마련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한국 중고령자들에게 호주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 Question:장기간 노후자산을 젊은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야	퇴직연금을 활용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가입(Auto-enrollment)제도를 활용해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함. ○ 영국은 전통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Opt-In)하는 구조였음. ○ 하지만 임의가입 제도 하에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자 2008년 Pension Act를 개정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탈퇴할 수 있는 구조(Opt-Out)로 변경됨. -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는 자동가입제도가 적용됨. ○ 영국 정부는 동 제도를 미연에 공표하여 기업이 제도 변화에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영세사업장일수록 긴 유예기간을 제공함. ○ 자동가입제도를 통해 2012년 55%에 머물렀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은 2015년 7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함. ▩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의무화를 통해 중소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준공적연금제도의 혜택을 제공해야 함. ○ 과거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제도의 수용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중규모, 소규모 순서로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기획하였음. ○ 하지만 동 계획안은 19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2016년 5월 29일)되었음. ○ 이에 해외 주요국이 경험한 시행착오가 시사하는 것처럼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자율에만 맡기기 보다는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정책을 통해 영세 및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임. Question:퇴직연금을 드는 영세사업장을 늘리기 위해서 영국이랑 미국이 어떻게 했어	자동가입(Auto-enrollment)제도를 활용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가입(Auto-enrollment)제도를 활용해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함. ○ 영국은 전통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Opt-In)하는 구조였음. ○ 하지만 임의가입 제도 하에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자 2008년 Pension Act를 개정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탈퇴할 수 있는 구조(Opt-Out)로 변경됨. -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는 자동가입제도가 적용됨. ○ 영국 정부는 동 제도를 미연에 공표하여 기업이 제도 변화에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영세사업장일수록 긴 유예기간을 제공함. ○ 자동가입제도를 통해 2012년 55%에 머물렀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은 2015년 7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함. ▩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의무화를 통해 중소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준공적연금제도의 혜택을 제공해야 함. ○ 과거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제도의 수용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중규모, 소규모 순서로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기획하였음. ○ 하지만 동 계획안은 19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2016년 5월 29일)되었음. ○ 이에 해외 주요국이 경험한 시행착오가 시사하는 것처럼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자율에만 맡기기 보다는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정책을 통해 영세 및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임. Question:영국이랑 미국이 퇴직연금을 드는 영세사업장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자동가입(Auto-enrollment)제도를 활용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2) 추가 기여액과 세제혜택 ▩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노후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 대안이 아님. ○ 다층노후소득보장 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해 은퇴 기간 동안 표준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현재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축적되는 보험료율은 17.3%(국민연금 9%(사용자 4.5% + 근로자 4.5%) + 퇴직연금 8.3%)로 매년 2달 치 이상의 임금이 노후재원으로 적립되고 있으며, 특히 퇴직연금에서 사용자의 의무 기여율 8.3%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없음. - 특히 퇴직연금의 보험요율 인상 여부 및 인상률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연금제도의 장기 계획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임. -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데 이와 무관하게 퇴직연금의 보험료율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 ○ 특히 중소 및 영세사업장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최근 비교적 단기간에 최저임금을 인상함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이 확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확대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 -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은 99.9%에 달하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도 82.2%에 달함. Question:노후재원을 퇴직연금을 이용해서 넉넉하게 갖추려면 어떻게 하면 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인상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2) 추가 기여액과 세제혜택 ▩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노후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 대안이 아님. ○ 다층노후소득보장 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해 은퇴 기간 동안 표준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현재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축적되는 보험료율은 17.3%(국민연금 9%(사용자 4.5% + 근로자 4.5%) + 퇴직연금 8.3%)로 매년 2달 치 이상의 임금이 노후재원으로 적립되고 있으며, 특히 퇴직연금에서 사용자의 의무 기여율 8.3%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없음. - 특히 퇴직연금의 보험요율 인상 여부 및 인상률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연금제도의 장기 계획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임. -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데 이와 무관하게 퇴직연금의 보험료율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 ○ 특히 중소 및 영세사업장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최근 비교적 단기간에 최저임금을 인상함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이 확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확대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 -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은 99.9%에 달하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도 82.2%에 달함. Question:퇴직연금을 이용해서 노후재원을 넉넉하게 갖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인상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세제체계를 활용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경우 근로자의 본인부담금 한도와 세제혜택의 규모 모두가 매우 작음. ○ 제4장에서 논의하겠지만 국내의 경우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세제체계가 다른 나라들과 반대로 설계되어 있음. - 주요국은 가능한 많은 국민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충분한 노후재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적립단계에서 충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인출 단계에서는 일시금 수령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장기 수령을 유인함. - 반면 한국은 적립단계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기여금 한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시금으로 수령 시 과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의 보험료율(8.3%)로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목표소득대체율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법정 기여율을 인상하기보다는 세제체계의 변경을 통한 근로자의 본인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Question:국민의 노후자금을 넉넉하게 적립하기 위해 주요 나라들이 적립 과정 중 어떻게 해	충분한 세제혜택을 제공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세제체계를 활용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경우 근로자의 본인부담금 한도와 세제혜택의 규모 모두가 매우 작음. ○ 제4장에서 논의하겠지만 국내의 경우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세제체계가 다른 나라들과 반대로 설계되어 있음. - 주요국은 가능한 많은 국민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충분한 노후재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적립단계에서 충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인출 단계에서는 일시금 수령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장기 수령을 유인함. - 반면 한국은 적립단계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기여금 한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시금으로 수령 시 과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의 보험료율(8.3%)로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목표소득대체율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법정 기여율을 인상하기보다는 세제체계의 변경을 통한 근로자의 본인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Question:핵심 국가들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충분하게 적립하기 위해 적립 과정 중 어떤 조치를 취해	충분한 세제혜택을 제공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중요한 것은 세제혜택을 통해 추가 기여금이 개인연금보다는 퇴직연금에 우선 적립되도록 유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 근로자들이 퇴직연금보다는 개인연금에 우선적으로 기여하고 있음(김대환, 2018). - 결국 일반적인 국민들은 200~300만원을 개인연금에 기여하고, 퇴직연금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거나 기여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금액을 기여하고 있는 상황임. ○ 결국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통합된 세제체계에서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퇴직연금에 우선 기여하고 여유분을 개인연금에 기여하도록 세제체계를 개선해야 함. ○ 예를 들어, 두 제도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을 분리한 후 개인연금에는 현재와 같은 세액공제를, 퇴직연금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주요국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기여금을 분리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퇴직연금 기여금에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도 없음. ○ 둘째, 700만원 중 400만원을 개인연금에 기여할 수 있는데, 향후 한도 증액 시 개인연금의 한도(400만원)를 유지하거나 감소시키는 반면 퇴직연금의 한도만을 확대하는 방안임. ○ 셋째, 주요국처럼 퇴직연금의 추가 기여금에 이월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도 적립금을 확대하여 노후재원과 소득대체율을 확대하는 방안일 것임. - 주요국은 당해 연도에 본인부담금 또는 추가 기여금 한도를 모두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 차이만큼을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든 금액에 세제혜택을 부여함. - 이러한 제도는 소득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한 가입자 또는 갑작스런 자금수요로 인해 노후재원을 축적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제도로, 그만큼 국민들 스스로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도록 유인하는 것임. - 호주는 5년, 영국은 3년이며, 미국은 별도의 연장신청을 통해 다음해 10월 15일까지 기여금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Question:이월제도는 국민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자산을 쌓도록 유인해	퇴직연금을 통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중요한 것은 세제혜택을 통해 추가 기여금이 개인연금보다는 퇴직연금에 우선 적립되도록 유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 근로자들이 퇴직연금보다는 개인연금에 우선적으로 기여하고 있음(김대환, 2018). - 결국 일반적인 국민들은 200~300만원을 개인연금에 기여하고, 퇴직연금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거나 기여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금액을 기여하고 있는 상황임. ○ 결국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통합된 세제체계에서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퇴직연금에 우선 기여하고 여유분을 개인연금에 기여하도록 세제체계를 개선해야 함. ○ 예를 들어, 두 제도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을 분리한 후 개인연금에는 현재와 같은 세액공제를, 퇴직연금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주요국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기여금을 분리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퇴직연금 기여금에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도 없음. ○ 둘째, 700만원 중 400만원을 개인연금에 기여할 수 있는데, 향후 한도 증액 시 개인연금의 한도(400만원)를 유지하거나 감소시키는 반면 퇴직연금의 한도만을 확대하는 방안임. ○ 셋째, 주요국처럼 퇴직연금의 추가 기여금에 이월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도 적립금을 확대하여 노후재원과 소득대체율을 확대하는 방안일 것임. - 주요국은 당해 연도에 본인부담금 또는 추가 기여금 한도를 모두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 차이만큼을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든 금액에 세제혜택을 부여함. - 이러한 제도는 소득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한 가입자 또는 갑작스런 자금수요로 인해 노후재원을 축적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제도로, 그만큼 국민들 스스로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도록 유인하는 것임. - 호주는 5년, 영국은 3년이며, 미국은 별도의 연장신청을 통해 다음해 10월 15일까지 기여금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이월제도가 국민들이 스스로 자산을 축적하도록 유인해	퇴직연금을 통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중요한 것은 세제혜택을 통해 추가 기여금이 개인연금보다는 퇴직연금에 우선 적립되도록 유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 근로자들이 퇴직연금보다는 개인연금에 우선적으로 기여하고 있음(김대환, 2018). - 결국 일반적인 국민들은 200~300만원을 개인연금에 기여하고, 퇴직연금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거나 기여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금액을 기여하고 있는 상황임. ○ 결국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통합된 세제체계에서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퇴직연금에 우선 기여하고 여유분을 개인연금에 기여하도록 세제체계를 개선해야 함. ○ 예를 들어, 두 제도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을 분리한 후 개인연금에는 현재와 같은 세액공제를, 퇴직연금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주요국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기여금을 분리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퇴직연금 기여금에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도 없음. ○ 둘째, 700만원 중 400만원을 개인연금에 기여할 수 있는데, 향후 한도 증액 시 개인연금의 한도(400만원)를 유지하거나 감소시키는 반면 퇴직연금의 한도만을 확대하는 방안임. ○ 셋째, 주요국처럼 퇴직연금의 추가 기여금에 이월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도 적립금을 확대하여 노후재원과 소득대체율을 확대하는 방안일 것임. - 주요국은 당해 연도에 본인부담금 또는 추가 기여금 한도를 모두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 차이만큼을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든 금액에 세제혜택을 부여함. - 이러한 제도는 소득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한 가입자 또는 갑작스런 자금수요로 인해 노후재원을 축적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제도로, 그만큼 국민들 스스로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도록 유인하는 것임. - 호주는 5년, 영국은 3년이며, 미국은 별도의 연장신청을 통해 다음해 10월 15일까지 기여금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Question:미국은 추가 기여금 납부를 어떻게 허락하는 중이야	별도의 연장신청을 통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중요한 것은 세제혜택을 통해 추가 기여금이 개인연금보다는 퇴직연금에 우선 적립되도록 유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 근로자들이 퇴직연금보다는 개인연금에 우선적으로 기여하고 있음(김대환, 2018). - 결국 일반적인 국민들은 200~300만원을 개인연금에 기여하고, 퇴직연금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거나 기여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금액을 기여하고 있는 상황임. ○ 결국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통합된 세제체계에서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퇴직연금에 우선 기여하고 여유분을 개인연금에 기여하도록 세제체계를 개선해야 함. ○ 예를 들어, 두 제도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을 분리한 후 개인연금에는 현재와 같은 세액공제를, 퇴직연금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주요국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기여금을 분리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퇴직연금 기여금에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도 없음. ○ 둘째, 700만원 중 400만원을 개인연금에 기여할 수 있는데, 향후 한도 증액 시 개인연금의 한도(400만원)를 유지하거나 감소시키는 반면 퇴직연금의 한도만을 확대하는 방안임. ○ 셋째, 주요국처럼 퇴직연금의 추가 기여금에 이월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도 적립금을 확대하여 노후재원과 소득대체율을 확대하는 방안일 것임. - 주요국은 당해 연도에 본인부담금 또는 추가 기여금 한도를 모두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 차이만큼을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든 금액에 세제혜택을 부여함. - 이러한 제도는 소득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한 가입자 또는 갑작스런 자금수요로 인해 노후재원을 축적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제도로, 그만큼 국민들 스스로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도록 유인하는 것임. - 호주는 5년, 영국은 3년이며, 미국은 별도의 연장신청을 통해 다음해 10월 15일까지 기여금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미국은 추가 기여금 납부를 허용하고 있어	별도의 연장신청을 통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3) 소외계층의 노후소득보장 확대 : 저소득층 및 고령자 가. 저소득층 ▩ 저소득층이 자조노력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아 추가 기여를 하지 못하거나, 추가 기여를 하더라도 저소득층은 대부분 면세자이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적립할 유인이 낮음. - 국내 근로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거나 공제금액이 많아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면세자가 2017년 기준으로 41%에 달해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기여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유인이 낮음(국세청, 2018). ○ 다만 국내 면세자 비중은 영국(3.2%), 호주(24.7%), 미국(35%)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개세주의(皆稅主義)에 의거하여 면세자 비중은 감소시키는 동시에 퇴직연금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혜택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및 적립 유도의 효과가 미약한 조세지원 대신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IRP에 기여하는 본인부담금 수준에 따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매칭장려금 제도는 이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등에서 시행하여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저소득층의 노후재원 확보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작용할 것임. - 저소득층의 퇴직연금가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혜택 제공은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저소득층이 빈곤한 노인이 되었을 경우 투입되는 정부의 재정부담보다 저소득층이 미연에 노후소득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할 경우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가 오히려 작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음(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07). ○ 다만 정부의 지원액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수준에 따라 점증하되 한도액을 설정하여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도해지하거나 은퇴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혜택(보조금)을 전액 회수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Question:도덕적 해이와 지나친 재정부담을 막으려면 정부의 지원금은 어떻게 해야 돼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수준에 따라 점증하되 한도액을 설정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3) 소외계층의 노후소득보장 확대 : 저소득층 및 고령자 가. 저소득층 ▩ 저소득층이 자조노력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아 추가 기여를 하지 못하거나, 추가 기여를 하더라도 저소득층은 대부분 면세자이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적립할 유인이 낮음. - 국내 근로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거나 공제금액이 많아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면세자가 2017년 기준으로 41%에 달해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기여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유인이 낮음(국세청, 2018). ○ 다만 국내 면세자 비중은 영국(3.2%), 호주(24.7%), 미국(35%)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개세주의(皆稅主義)에 의거하여 면세자 비중은 감소시키는 동시에 퇴직연금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혜택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및 적립 유도의 효과가 미약한 조세지원 대신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IRP에 기여하는 본인부담금 수준에 따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매칭장려금 제도는 이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등에서 시행하여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저소득층의 노후재원 확보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작용할 것임. - 저소득층의 퇴직연금가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혜택 제공은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저소득층이 빈곤한 노인이 되었을 경우 투입되는 정부의 재정부담보다 저소득층이 미연에 노후소득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할 경우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가 오히려 작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음(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07). ○ 다만 정부의 지원액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수준에 따라 점증하되 한도액을 설정하여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도해지하거나 은퇴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혜택(보조금)을 전액 회수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Question:정부의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재정부담을 방지할 수 있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수준에 따라 점증하되 한도액을 설정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3) 소외계층의 노후소득보장 확대 : 저소득층 및 고령자 가. 저소득층 ▩ 저소득층이 자조노력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아 추가 기여를 하지 못하거나, 추가 기여를 하더라도 저소득층은 대부분 면세자이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적립할 유인이 낮음. - 국내 근로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거나 공제금액이 많아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면세자가 2017년 기준으로 41%에 달해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기여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유인이 낮음(국세청, 2018). ○ 다만 국내 면세자 비중은 영국(3.2%), 호주(24.7%), 미국(35%)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개세주의(皆稅主義)에 의거하여 면세자 비중은 감소시키는 동시에 퇴직연금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혜택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및 적립 유도의 효과가 미약한 조세지원 대신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IRP에 기여하는 본인부담금 수준에 따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매칭장려금 제도는 이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등에서 시행하여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저소득층의 노후재원 확보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작용할 것임. - 저소득층의 퇴직연금가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혜택 제공은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저소득층이 빈곤한 노인이 되었을 경우 투입되는 정부의 재정부담보다 저소득층이 미연에 노후소득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할 경우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가 오히려 작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음(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07). ○ 다만 정부의 지원액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수준에 따라 점증하되 한도액을 설정하여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도해지하거나 은퇴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혜택(보조금)을 전액 회수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Question:저소득 계층은 어떻게 노후에 대비할 수 있어	자조노력을 통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3) 소외계층의 노후소득보장 확대 : 저소득층 및 고령자 가. 저소득층 ▩ 저소득층이 자조노력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아 추가 기여를 하지 못하거나, 추가 기여를 하더라도 저소득층은 대부분 면세자이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적립할 유인이 낮음. - 국내 근로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거나 공제금액이 많아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면세자가 2017년 기준으로 41%에 달해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기여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유인이 낮음(국세청, 2018). ○ 다만 국내 면세자 비중은 영국(3.2%), 호주(24.7%), 미국(35%)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개세주의(皆稅主義)에 의거하여 면세자 비중은 감소시키는 동시에 퇴직연금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혜택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및 적립 유도의 효과가 미약한 조세지원 대신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IRP에 기여하는 본인부담금 수준에 따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매칭장려금 제도는 이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등에서 시행하여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저소득층의 노후재원 확보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작용할 것임. - 저소득층의 퇴직연금가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혜택 제공은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저소득층이 빈곤한 노인이 되었을 경우 투입되는 정부의 재정부담보다 저소득층이 미연에 노후소득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할 경우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가 오히려 작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음(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07). ○ 다만 정부의 지원액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수준에 따라 점증하되 한도액을 설정하여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도해지하거나 은퇴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혜택(보조금)을 전액 회수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저소득층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	자조노력을 통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추가기여한도를 일반 근로자의 두 배로 설정하고 퇴직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한도를 점차 축소하며,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단계가 필요함. ○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초기에는 일반 근로자의 납입 한도가 $50,000임에 비해 50세 이상은 두 배인 $100,000를 한도로 설정함. - 이후 퇴직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50세 미만 근로자와 50세 이상 근로자 간 기여한도 차이를 점차 완화하고,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한 최근에는 추가기여제도를 폐지함. ○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을 두어 최근 정부도 세법을 개정(2019년 세법개정안)하여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사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향후 3년 동안 확대하였음. - 현재 사적연금에 700만원 한도(개인연금 400+퇴직연금 300)를 900만원으로 확대(개인연금 600+퇴직연금 300)하였음. - 하지만 동 제도는 다양한 한계가 존재하는데, 첫째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도가 퇴직연금 납입한도의 확대가 아닌 개인연금의 납입한도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졌음. - 둘째, 호주는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한 성숙기에 접어들어 추가기여제도를 폐지하였고 미국은 여전히 동 제도를 운용중인 반면 한국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임. - 셋째, 추가기여제도를 통해 적립된 최대 금액이 매년 200만원에 불과하고 3년 동안 운용된다는 점을 고려 시 동 제도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 노후재원은 최대 600만원에 불과함. ○ 그러므로 50세 이상에게는 현행 700만원까지 제공하는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 1,400만원까지 한도를 상향하고, 동 추기가여제도를 통한 한도액을 점차 축소하면서 향후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한 이후 폐지하는 절차가 바람직함. -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기여금 한도 1,400만원은 개인연금 400만원, 퇴직연금 1,000만원을 의미함. ○ 단 추가기여제도를 통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이 아닌 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또는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임. Question:호주는 일시금을 받거나 중간에 이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정책을 병행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추가기여한도를 일반 근로자의 두 배로 설정하고 퇴직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한도를 점차 축소하며,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단계가 필요함. ○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초기에는 일반 근로자의 납입 한도가 $50,000임에 비해 50세 이상은 두 배인 $100,000를 한도로 설정함. - 이후 퇴직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50세 미만 근로자와 50세 이상 근로자 간 기여한도 차이를 점차 완화하고,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한 최근에는 추가기여제도를 폐지함. ○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을 두어 최근 정부도 세법을 개정(2019년 세법개정안)하여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사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향후 3년 동안 확대하였음. - 현재 사적연금에 700만원 한도(개인연금 400+퇴직연금 300)를 900만원으로 확대(개인연금 600+퇴직연금 300)하였음. - 하지만 동 제도는 다양한 한계가 존재하는데, 첫째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도가 퇴직연금 납입한도의 확대가 아닌 개인연금의 납입한도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졌음. - 둘째, 호주는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한 성숙기에 접어들어 추가기여제도를 폐지하였고 미국은 여전히 동 제도를 운용중인 반면 한국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임. - 셋째, 추가기여제도를 통해 적립된 최대 금액이 매년 200만원에 불과하고 3년 동안 운용된다는 점을 고려 시 동 제도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 노후재원은 최대 600만원에 불과함. ○ 그러므로 50세 이상에게는 현행 700만원까지 제공하는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 1,400만원까지 한도를 상향하고, 동 추기가여제도를 통한 한도액을 점차 축소하면서 향후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한 이후 폐지하는 절차가 바람직함. -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기여금 한도 1,400만원은 개인연금 400만원, 퇴직연금 1,000만원을 의미함. ○ 단 추가기여제도를 통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이 아닌 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또는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임. Question:일시금을 받거나 도중에 이를 철회하려면 호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정책을 병행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3. 로드맵 ▩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해 가입단계에서 제안된 다양한 개선방안을 달성하기에 앞서 가능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가능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충분한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다양함. - 첫째, 근퇴법 개정을 통해 가입 대상자 범위(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를 확대하는 방안임. - 둘째, 노동시장에서 퇴직연금 적용 제외자에 해당되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중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셋째, 2017년 말을 기준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7.2%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업의 도입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입 근로자를 확대할 수 있음. ○ 현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계층은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해외사례를 고려 시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대상자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오히려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근퇴법 개정을 통해 ‘계속근로기간 1년’의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근퇴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면서 근속기간만 짧아지는 피해가 근로자에게 귀속될 것임. -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적용 제외자에 대한 기준을 주요국처럼 근로기간이 아닌 소득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노동자들은 노후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충분히 갖출 수 있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3. 로드맵 ▩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해 가입단계에서 제안된 다양한 개선방안을 달성하기에 앞서 가능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가능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충분한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다양함. - 첫째, 근퇴법 개정을 통해 가입 대상자 범위(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를 확대하는 방안임. - 둘째, 노동시장에서 퇴직연금 적용 제외자에 해당되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중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셋째, 2017년 말을 기준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7.2%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업의 도입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입 근로자를 확대할 수 있음. ○ 현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계층은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해외사례를 고려 시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대상자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오히려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근퇴법 개정을 통해 ‘계속근로기간 1년’의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근퇴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면서 근속기간만 짧아지는 피해가 근로자에게 귀속될 것임. -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적용 제외자에 대한 기준을 주요국처럼 근로기간이 아닌 소득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노후에 필요한 재원을 노동자들은 어떻게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거야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노후재원이 축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개선해야 할 것임. ○ 충분한 퇴직급여가 축적될 수 있도록 가입단계에서 시도할 수 있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음. - 첫째, 사용자의 의무 기여율인 8.33%를 상향하는 방안임. - 둘째, 근로자의 본인부담금(자발적인 추가 기여금)을 확대하는 방안임. ○ 국내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의무 기여율이 주요국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 그리고 최근 비교적 단기간에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컸다는 점 등을 고려 시 사용자의 의무기여율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에 주요국처럼 사용자의 의무 기여율이 아닌 근로자의 의무기여율을 신설하거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추가 기여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 OECD 국가 중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모든 나라(칠레,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멕시코, 스웨덴, 스위스)에서 근로자의 의무기여율을 설정하고 있음(OECD, 2017a). - 다만 근로자의 의무기여율을 신설하고 적정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하에서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상당한 논의와 시일이 필요함. ○ 이에 평균소득자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해 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 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의 확대와 자산의 운용 측면의 개선(수익률 및 수수료 등)만으로 목표소득대체율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퇴직연금 의무기여율 인상을 고려하는 절차가 필요함. Question:평균소득자가 목표소득대체율을 이룰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을 확대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노후재원이 축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개선해야 할 것임. ○ 충분한 퇴직급여가 축적될 수 있도록 가입단계에서 시도할 수 있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음. - 첫째, 사용자의 의무 기여율인 8.33%를 상향하는 방안임. - 둘째, 근로자의 본인부담금(자발적인 추가 기여금)을 확대하는 방안임. ○ 국내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의무 기여율이 주요국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 그리고 최근 비교적 단기간에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컸다는 점 등을 고려 시 사용자의 의무기여율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에 주요국처럼 사용자의 의무 기여율이 아닌 근로자의 의무기여율을 신설하거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추가 기여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 OECD 국가 중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모든 나라(칠레,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멕시코, 스웨덴, 스위스)에서 근로자의 의무기여율을 설정하고 있음(OECD, 2017a). - 다만 근로자의 의무기여율을 신설하고 적정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하에서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상당한 논의와 시일이 필요함. ○ 이에 평균소득자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해 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 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의 확대와 자산의 운용 측면의 개선(수익률 및 수수료 등)만으로 목표소득대체율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퇴직연금 의무기여율 인상을 고려하는 절차가 필요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평균소득자가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게 할 수 있어	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을 확대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본인부담금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둘째 현재의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두 가지 방안 중 현재의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본인의 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함. - 제도적으로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여한도는 700만원이지만, 개인연금과 통합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에서 기여한도액을 300(연소득 5,500만원 초과)~400만원(연소득 5,500만원 이하)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중 9.9%만 추가로 기여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의 평균 추가 기여금은 22만 8천원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기여한도 내에서 실질 기여금을 300~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IRP에 300~400만원을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기여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요구됨. ○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한도의 확대를 고민하기 이전에 자산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 평균소득자의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개선하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음. - 이에 제4장(운용단계)에서 다양한 자산운용 수익률과 수수료 수준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용단계의 개선만으로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해볼 것임. - 특히 수익률 및 수수료 개선과 달리 본인부담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퇴법이 아닌 소득세법의 개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우선 수익률과 수수료의 개선 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만약 본인부담금을 확대한 후 합리적인 수익률 및 수수료율의 개선을 가정하더라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어려울 경우 기여금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함. Question:퇴직연금제도가 목표소득대체율을 이루지 못했을 때 어떤 방법이 필요해	기여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본인부담금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둘째 현재의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두 가지 방안 중 현재의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본인의 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함. - 제도적으로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여한도는 700만원이지만, 개인연금과 통합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에서 기여한도액을 300(연소득 5,500만원 초과)~400만원(연소득 5,500만원 이하)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중 9.9%만 추가로 기여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의 평균 추가 기여금은 22만 8천원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기여한도 내에서 실질 기여금을 300~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IRP에 300~400만원을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기여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요구됨. ○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한도의 확대를 고민하기 이전에 자산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 평균소득자의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개선하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음. - 이에 제4장(운용단계)에서 다양한 자산운용 수익률과 수수료 수준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용단계의 개선만으로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해볼 것임. - 특히 수익률 및 수수료 개선과 달리 본인부담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퇴법이 아닌 소득세법의 개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우선 수익률과 수수료의 개선 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만약 본인부담금을 확대한 후 합리적인 수익률 및 수수료율의 개선을 가정하더라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어려울 경우 기여금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함. Question: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지 못한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 해야 해	기여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본인부담금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둘째 현재의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두 가지 방안 중 현재의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본인의 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함. - 제도적으로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여한도는 700만원이지만, 개인연금과 통합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에서 기여한도액을 300(연소득 5,500만원 초과)~400만원(연소득 5,500만원 이하)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중 9.9%만 추가로 기여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의 평균 추가 기여금은 22만 8천원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기여한도 내에서 실질 기여금을 300~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IRP에 300~400만원을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기여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요구됨. ○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한도의 확대를 고민하기 이전에 자산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 평균소득자의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개선하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음. - 이에 제4장(운용단계)에서 다양한 자산운용 수익률과 수수료 수준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용단계의 개선만으로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해볼 것임. - 특히 수익률 및 수수료 개선과 달리 본인부담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퇴법이 아닌 소득세법의 개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우선 수익률과 수수료의 개선 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만약 본인부담금을 확대한 후 합리적인 수익률 및 수수료율의 개선을 가정하더라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어려울 경우 기여금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함. Question:수수료와 수익률 개선과 다르게 본인부담금을 늘리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근퇴법이 아닌 소득세법의 개정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본인부담금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둘째 현재의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두 가지 방안 중 현재의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본인의 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함. - 제도적으로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여한도는 700만원이지만, 개인연금과 통합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에서 기여한도액을 300(연소득 5,500만원 초과)~400만원(연소득 5,500만원 이하)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중 9.9%만 추가로 기여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의 평균 추가 기여금은 22만 8천원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기여한도 내에서 실질 기여금을 300~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IRP에 300~400만원을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기여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요구됨. ○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한도의 확대를 고민하기 이전에 자산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 평균소득자의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개선하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음. - 이에 제4장(운용단계)에서 다양한 자산운용 수익률과 수수료 수준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용단계의 개선만으로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해볼 것임. - 특히 수익률 및 수수료 개선과 달리 본인부담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퇴법이 아닌 소득세법의 개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우선 수익률과 수수료의 개선 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만약 본인부담금을 확대한 후 합리적인 수익률 및 수수료율의 개선을 가정하더라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어려울 경우 기여금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함. Question:어떻게 본인부담금을 수수료와 수익률 개선과는 다르게 확대시킬 수 있어	근퇴법이 아닌 소득세법의 개정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결과적으로 퇴직연금 가입단계에서 평균 소득자의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성 시에는 정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가입단계 ① 기업의 의무가입 : 가능한 많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퇴직급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시급함. ② 적용 대상자 확대 : 근퇴법 개정이 요구되고 주요국처럼 근로기간이 아닌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자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 통계자료의 분석 등이 요구되어 장기적으로 고려될 사안임. ③ 단기근로자 축소 : 단기근로자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 적용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임.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 ④ 법정기여율(보험료) 인상 :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사용자의 부담률이 낮지 않으며, 만약 추가 기여금의 확대와 자산운용 개선(수익률 개선 및 수수료 인하)만으로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가능할 경우 무리하게 법정기여율을 인상할 필요가 없음. ⑤ 추가기여금(본인부담금) 확대 : 세액공제 내 본인부담금을 확대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한도 자체를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⑥ 세액공제 한도 내 본인부담금 확대 :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기여금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의 본인 부담금을 확대 ⑦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운용·수령단계에서 자산운용의 개선(순수익률 확대)으로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개인연금이 아닌 퇴직연금의 기여 한도를 확대 Question:퇴직연금 적용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단기근로자를 축소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결과적으로 퇴직연금 가입단계에서 평균 소득자의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성 시에는 정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가입단계 ① 기업의 의무가입 : 가능한 많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퇴직급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시급함. ② 적용 대상자 확대 : 근퇴법 개정이 요구되고 주요국처럼 근로기간이 아닌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자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 통계자료의 분석 등이 요구되어 장기적으로 고려될 사안임. ③ 단기근로자 축소 : 단기근로자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 적용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임.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 ④ 법정기여율(보험료) 인상 :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사용자의 부담률이 낮지 않으며, 만약 추가 기여금의 확대와 자산운용 개선(수익률 개선 및 수수료 인하)만으로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가능할 경우 무리하게 법정기여율을 인상할 필요가 없음. ⑤ 추가기여금(본인부담금) 확대 : 세액공제 내 본인부담금을 확대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한도 자체를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⑥ 세액공제 한도 내 본인부담금 확대 :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기여금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의 본인 부담금을 확대 ⑦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운용·수령단계에서 자산운용의 개선(순수익률 확대)으로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개인연금이 아닌 퇴직연금의 기여 한도를 확대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퇴직연금 적용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어	단기근로자를 축소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결과적으로 퇴직연금 가입단계에서 평균 소득자의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성 시에는 정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가입단계 ① 기업의 의무가입 : 가능한 많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퇴직급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시급함. ② 적용 대상자 확대 : 근퇴법 개정이 요구되고 주요국처럼 근로기간이 아닌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자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 통계자료의 분석 등이 요구되어 장기적으로 고려될 사안임. ③ 단기근로자 축소 : 단기근로자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 적용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임.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 ④ 법정기여율(보험료) 인상 :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사용자의 부담률이 낮지 않으며, 만약 추가 기여금의 확대와 자산운용 개선(수익률 개선 및 수수료 인하)만으로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가능할 경우 무리하게 법정기여율을 인상할 필요가 없음. ⑤ 추가기여금(본인부담금) 확대 : 세액공제 내 본인부담금을 확대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한도 자체를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⑥ 세액공제 한도 내 본인부담금 확대 :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기여금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의 본인 부담금을 확대 ⑦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운용·수령단계에서 자산운용의 개선(순수익률 확대)으로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개인연금이 아닌 퇴직연금의 기여 한도를 확대 Question:추가 기여금을 늘려서 목표소득대체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의 본인 부담금을 확대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결과적으로 퇴직연금 가입단계에서 평균 소득자의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성 시에는 정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가입단계 ① 기업의 의무가입 : 가능한 많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퇴직급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시급함. ② 적용 대상자 확대 : 근퇴법 개정이 요구되고 주요국처럼 근로기간이 아닌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자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 통계자료의 분석 등이 요구되어 장기적으로 고려될 사안임. ③ 단기근로자 축소 : 단기근로자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 적용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임.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 ④ 법정기여율(보험료) 인상 :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사용자의 부담률이 낮지 않으며, 만약 추가 기여금의 확대와 자산운용 개선(수익률 개선 및 수수료 인하)만으로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가능할 경우 무리하게 법정기여율을 인상할 필요가 없음. ⑤ 추가기여금(본인부담금) 확대 : 세액공제 내 본인부담금을 확대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한도 자체를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⑥ 세액공제 한도 내 본인부담금 확대 :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기여금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의 본인 부담금을 확대 ⑦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운용·수령단계에서 자산운용의 개선(순수익률 확대)으로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개인연금이 아닌 퇴직연금의 기여 한도를 확대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추가 기여금을 증가시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어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의 본인 부담금을 확대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4. 로드맵에 따른 소득대체율 ▩ 표준근로자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가입단계에서의 개선방안은 적립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그러므로 다양한 적립금 시나리오별로 가정을 설정하여 달성가능한 소득대체율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의무 기여율(사용자의 8.33%)만을 가정 시 달성가능한 소득대체율, 그리고 목표소득대체율과의 괴리를 분석함. ○ 둘째, 현재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기여금 한도(700만원)까지 추가기여금(본인부담금)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달성가능한 소득대체율, 그리고 목표소득대체율 간 괴리를 분석함. ○ 셋째, 적립금을 확대하는 방법만으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적립금(의무 적립금 + 추가 기여금)을 도출함. - 비록 의무기여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의 개선방안에 비해 후행과제이기는 하지만, 가입단계에서의 기여만으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인 수치를 산출하는 것임. ▩ 의무 기여율만을 가정 시 실현 가능한 퇴직연금(DC형 및 IRP)의 소득대체율은 20.0%로 목표소득대체율과는 다소 괴리가 발생함. ○ 국민연금 33.6%와 개인연금 6.4%에 더해 퇴직연금(DC형 및 IRP)의 소득대체율은 20.00%로 총 60.0%가 달성 가능하며, 이는 목표소득대체율 64.0%와 4.0%p 차이가 있음. ○ 이는 목표소득대체율 64.0%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퇴직연금 실현소득대체율 20.0%를 24.0%(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로 상향되어야 함을 의미함. Question:가입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적립금액을 확대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4. 로드맵에 따른 소득대체율 ▩ 표준근로자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가입단계에서의 개선방안은 적립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그러므로 다양한 적립금 시나리오별로 가정을 설정하여 달성가능한 소득대체율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의무 기여율(사용자의 8.33%)만을 가정 시 달성가능한 소득대체율, 그리고 목표소득대체율과의 괴리를 분석함. ○ 둘째, 현재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기여금 한도(700만원)까지 추가기여금(본인부담금)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달성가능한 소득대체율, 그리고 목표소득대체율 간 괴리를 분석함. ○ 셋째, 적립금을 확대하는 방법만으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적립금(의무 적립금 + 추가 기여금)을 도출함. - 비록 의무기여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의 개선방안에 비해 후행과제이기는 하지만, 가입단계에서의 기여만으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인 수치를 산출하는 것임. ▩ 의무 기여율만을 가정 시 실현 가능한 퇴직연금(DC형 및 IRP)의 소득대체율은 20.0%로 목표소득대체율과는 다소 괴리가 발생함. ○ 국민연금 33.6%와 개인연금 6.4%에 더해 퇴직연금(DC형 및 IRP)의 소득대체율은 20.00%로 총 60.0%가 달성 가능하며, 이는 목표소득대체율 64.0%와 4.0%p 차이가 있음. ○ 이는 목표소득대체율 64.0%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퇴직연금 실현소득대체율 20.0%를 24.0%(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로 상향되어야 함을 의미함. Question:노동자들의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려면 가입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적립금액을 확대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한편 확정급여형(DB)을 운영 중인 사용자들은 〈그림 40〉에서 본 것처럼 단기는 물론 장기수익률까지 협약임금상승률을 밑돌면서 최소적립비율을 맞추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 규모가 증가하는 기회비용을 감내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사업자들은 〈표 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수료와 예대마진을 안정적으로 수취하는 기회수익을 얻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은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기회비용과 사업자들이 얻고 있는 기회수익 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향후 정책방향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자금조달 과정에서는 비용만 지불하고 자금운용 과정에서 얻은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며 적정이윤을 남기는 일반적인 금융관행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중개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은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일정 수준의 이자라는 비용을 지출하고, 공급자로부터 확보한 자금을 적재적소의 수요자에게 배분하는 자금운용을 통해 비용 이상의 수익을 확보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함. ○ 그런데 퇴직연금에서는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이자비용을 지불하면서 수수료를 함께 수취하고 있음. ○ 이는 일반적인 자금조달 과정에서도 통장개설, 기록관리 등 퇴직연금 수수료의 원천인 제반 행위들이 존재하지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Question: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은 어떻게 마련되는 거야	공급자로부터 확보한 자금을 적재적소의 수요자에게 배분하는 자금운용을 통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한편 확정급여형(DB)을 운영 중인 사용자들은 〈그림 40〉에서 본 것처럼 단기는 물론 장기수익률까지 협약임금상승률을 밑돌면서 최소적립비율을 맞추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 규모가 증가하는 기회비용을 감내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사업자들은 〈표 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수료와 예대마진을 안정적으로 수취하는 기회수익을 얻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은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기회비용과 사업자들이 얻고 있는 기회수익 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향후 정책방향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자금조달 과정에서는 비용만 지불하고 자금운용 과정에서 얻은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며 적정이윤을 남기는 일반적인 금융관행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중개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은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일정 수준의 이자라는 비용을 지출하고, 공급자로부터 확보한 자금을 적재적소의 수요자에게 배분하는 자금운용을 통해 비용 이상의 수익을 확보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함. ○ 그런데 퇴직연금에서는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이자비용을 지불하면서 수수료를 함께 수취하고 있음. ○ 이는 일반적인 자금조달 과정에서도 통장개설, 기록관리 등 퇴직연금 수수료의 원천인 제반 행위들이 존재하지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비용을 넘는 수익이 확보되는 거야	공급자로부터 확보한 자금을 적재적소의 수요자에게 배분하는 자금운용을 통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한편 확정급여형(DB)을 운영 중인 사용자들은 〈그림 40〉에서 본 것처럼 단기는 물론 장기수익률까지 협약임금상승률을 밑돌면서 최소적립비율을 맞추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 규모가 증가하는 기회비용을 감내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사업자들은 〈표 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수료와 예대마진을 안정적으로 수취하는 기회수익을 얻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은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기회비용과 사업자들이 얻고 있는 기회수익 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향후 정책방향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자금조달 과정에서는 비용만 지불하고 자금운용 과정에서 얻은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며 적정이윤을 남기는 일반적인 금융관행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중개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은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일정 수준의 이자라는 비용을 지출하고, 공급자로부터 확보한 자금을 적재적소의 수요자에게 배분하는 자금운용을 통해 비용 이상의 수익을 확보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함. ○ 그런데 퇴직연금에서는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이자비용을 지불하면서 수수료를 함께 수취하고 있음. ○ 이는 일반적인 자금조달 과정에서도 통장개설, 기록관리 등 퇴직연금 수수료의 원천인 제반 행위들이 존재하지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Question:퇴직연금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해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공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한편 확정급여형(DB)을 운영 중인 사용자들은 〈그림 40〉에서 본 것처럼 단기는 물론 장기수익률까지 협약임금상승률을 밑돌면서 최소적립비율을 맞추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 규모가 증가하는 기회비용을 감내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사업자들은 〈표 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수료와 예대마진을 안정적으로 수취하는 기회수익을 얻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은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기회비용과 사업자들이 얻고 있는 기회수익 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향후 정책방향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자금조달 과정에서는 비용만 지불하고 자금운용 과정에서 얻은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며 적정이윤을 남기는 일반적인 금융관행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중개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은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일정 수준의 이자라는 비용을 지출하고, 공급자로부터 확보한 자금을 적재적소의 수요자에게 배분하는 자금운용을 통해 비용 이상의 수익을 확보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함. ○ 그런데 퇴직연금에서는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이자비용을 지불하면서 수수료를 함께 수취하고 있음. ○ 이는 일반적인 자금조달 과정에서도 통장개설, 기록관리 등 퇴직연금 수수료의 원천인 제반 행위들이 존재하지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퇴직연금에서 자금을 조성할 수 있어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공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이런 상황에서 평균 운용상품의 개수가 1~2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운용상품 전달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함. ○ 금융투자협회(2018) 조사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의 평균 운용상품의 개수는 2.2개, 퇴직연금(DC형)의 평균 운용상품 개수는 1.7개에 불과함. - 1개의 상품으로만 운용하는 경우도 DB형 44%, DC형 46%로 거의 절반이 하나의 상품으로만 운용하고 있으며, 1개의 상품은 대부분 원리금보장형 상품인 것으로 추정됨.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2) 조사에서도 2011년 DC형 가입자의 평균 운용상품 개수가 1.4개에 불과하였음. ○ DB형에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는 이유는 ‘회사(또는 전임자)의 운용관행(35%)’, ‘회사방침(20%)’, ‘손실 발생 책임 우려(20%)’ 등으로 나타남. ○ DC형 가입자들이 적립금을 운용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은 ‘근무하면서 자산관리 어렵다(25%)’, ‘상품 수가 많아 선택 어렵다(25%)’, ‘상품가입이나 변경절차를 잘 모르겠다(24%)’ 순으로 나타남. ▩ 현재 근퇴법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품제공 및 제외 기준 등 상품전달과 관련된 규정은 없음. ○ DB형과 DC형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서 느끼는 애로점을 감안하여 상품전달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DB형의 경우 손실발생에 대한 우려, DC형의 경우는 상품 수가 너무 많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전달체제의 개선이 필요함. ○ 미국의 401(k)에 관한 연구에서 S.S.Iyengar(2010)는 운용상품의 수가 증가할수록 상품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가입자가 불리한 상품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함. - 또 다른 연구에서 S.S.Iyengar(2004)는 미국의 퇴직연금 플랜은 보통 10~30개 정도의 상품을 제공하는데, 10개 미만의 상품을 제공하는 플랜의 근로자 가입률은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에 30~60개의 상품을 제공하는 플랜의 가입률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함(〈그림 42〉 참조). Question:운용상품 전달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어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서 느끼는 애로점을 감안하여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이런 상황에서 평균 운용상품의 개수가 1~2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운용상품 전달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함. ○ 금융투자협회(2018) 조사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의 평균 운용상품의 개수는 2.2개, 퇴직연금(DC형)의 평균 운용상품 개수는 1.7개에 불과함. - 1개의 상품으로만 운용하는 경우도 DB형 44%, DC형 46%로 거의 절반이 하나의 상품으로만 운용하고 있으며, 1개의 상품은 대부분 원리금보장형 상품인 것으로 추정됨.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2) 조사에서도 2011년 DC형 가입자의 평균 운용상품 개수가 1.4개에 불과하였음. ○ DB형에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는 이유는 ‘회사(또는 전임자)의 운용관행(35%)’, ‘회사방침(20%)’, ‘손실 발생 책임 우려(20%)’ 등으로 나타남. ○ DC형 가입자들이 적립금을 운용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은 ‘근무하면서 자산관리 어렵다(25%)’, ‘상품 수가 많아 선택 어렵다(25%)’, ‘상품가입이나 변경절차를 잘 모르겠다(24%)’ 순으로 나타남. ▩ 현재 근퇴법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품제공 및 제외 기준 등 상품전달과 관련된 규정은 없음. ○ DB형과 DC형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서 느끼는 애로점을 감안하여 상품전달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DB형의 경우 손실발생에 대한 우려, DC형의 경우는 상품 수가 너무 많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전달체제의 개선이 필요함. ○ 미국의 401(k)에 관한 연구에서 S.S.Iyengar(2010)는 운용상품의 수가 증가할수록 상품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가입자가 불리한 상품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함. - 또 다른 연구에서 S.S.Iyengar(2004)는 미국의 퇴직연금 플랜은 보통 10~30개 정도의 상품을 제공하는데, 10개 미만의 상품을 제공하는 플랜의 근로자 가입률은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에 30~60개의 상품을 제공하는 플랜의 가입률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함(〈그림 42〉 참조).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운용상품 전달 구조를 바꿀 수 있어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서 느끼는 애로점을 감안하여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나. 해외사례 ▩ 퇴직연금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금융지식은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 퇴직연금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 ○ 〈표 80〉에서 보는 것처럼 각국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은 2006년 8월 확정급여형(DB)의 건전성 강화와 퇴직연금(DC형)의 현대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이하 PPA)을 제정하면서 디폴트옵션을 함께 도입함(손성동, 2006). ○ DB형에 대해서는 적립부족 플랜의 갹출의무를 강화하고, 적립상황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연금채무 및 연금자산의 평준화 조치를 축소함으로써 재정건정성 강화를 도모함. ○ DC형에 대해서는 401(k) 플랜의 운용상품 투자비율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투자자문 허용, 자동가입제도, 디폴트옵션 등을 도입함. - 위의 조치들은 ‘가입자 전원을 합리적인 투자자로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컴퓨터 모델에 기초해 운용상품 투자비율을 제시하는 투자자문 및 라이프사이클펀드 등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임. - 401(k) 가입자가 투자대상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수탁자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저위험상품인 MMF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럴 경우 충분한 은퇴자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적격투자상품으로 운용할 경우 수탁자책임을 면해주는 디폴트옵션을 도입함. • 이 적격투자상품을 QDIA(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s)라 하며, PPA에서는 Section 624(a)에서 QDIA 적격성 관련 가이드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성 규칙에 위임함. • 노동성에서는 2007년 12월 24일 QDIA 관련 최종 규칙(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s Under Participant Directed Individual Account Plans; Final Rule)을 공포함. Question:미국은 퇴직연금의 현대화를 위해 운용상품 투자비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투자자문 허용, 자동가입제도, 디폴트옵션 등을 도입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나. 해외사례 ▩ 퇴직연금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금융지식은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 퇴직연금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 ○ 〈표 80〉에서 보는 것처럼 각국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은 2006년 8월 확정급여형(DB)의 건전성 강화와 퇴직연금(DC형)의 현대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이하 PPA)을 제정하면서 디폴트옵션을 함께 도입함(손성동, 2006). ○ DB형에 대해서는 적립부족 플랜의 갹출의무를 강화하고, 적립상황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연금채무 및 연금자산의 평준화 조치를 축소함으로써 재정건정성 강화를 도모함. ○ DC형에 대해서는 401(k) 플랜의 운용상품 투자비율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투자자문 허용, 자동가입제도, 디폴트옵션 등을 도입함. - 위의 조치들은 ‘가입자 전원을 합리적인 투자자로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컴퓨터 모델에 기초해 운용상품 투자비율을 제시하는 투자자문 및 라이프사이클펀드 등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임. - 401(k) 가입자가 투자대상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수탁자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저위험상품인 MMF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럴 경우 충분한 은퇴자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적격투자상품으로 운용할 경우 수탁자책임을 면해주는 디폴트옵션을 도입함. • 이 적격투자상품을 QDIA(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s)라 하며, PPA에서는 Section 624(a)에서 QDIA 적격성 관련 가이드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성 규칙에 위임함. • 노동성에서는 2007년 12월 24일 QDIA 관련 최종 규칙(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s Under Participant Directed Individual Account Plans; Final Rule)을 공포함. Question:운용상품 투자비율을 어떻게 해서 미국이 퇴직연금의 현대화를 이루려고 했어	투자자문 허용, 자동가입제도, 디폴트옵션 등을 도입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일본은 2018년 확정기여연금법을 개정하며 지정운용방법이란 명칭으로 다소 엄격한 기준의 디폴트옵션을 도입함. ○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의 운용상품 선택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디폴트옵션을 적용함. -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3개월 이상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및 2주 이상 규약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해야만 디폴트옵션이 작동함. - 즉 일본은 어디까지나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우선이고 디폴트옵션은 부차적인 수단으로 상정하고 있음. ○ 이런 취지를 감안해 “지정운용방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와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고, 수익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DC법 제23조 2(2))고 규정함. ○ 퇴직연금(DC형)법에서 규정하는 지정운용방법은 특정 운용상품을 지정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 ‘물가와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른 손실’, ‘수익 확보’ 등 디폴트옵션 방식을 정성적으로 표현한 것임. - 장기적 관점 : 기본적으로 60세까지 계속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 - 손실 가능성 : 운용관련 리스크로 물가상승리스크, 금리리스크, 환율리스크, 가격변동리스크, 신용리스크 등을 거론함. - 수익의 확보 :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일정한 수익의 확보를 기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탁보수 등 수수료 수준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 ○ 이런 점을 감안해 지정운용방법의 기준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함 -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물가, 환율, 금리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가격변동, 신용 변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명목ㆍ실질)의 가능성(리스크)에 관해 가입자 집단 차원의 필요한 고려가 있을 것 - 둘째, 지정운용방법에 의해 예상되는 수익(명목ㆍ실질)이 위에서 규정하는 손실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고, 가입자 집단 차원의 필요한 수익 확보가 예상되는 것일 것. - 셋째, 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수수료, 신탁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판매수수료, 신탁재산유보액, 보험상품의 해약공제 등)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추어 과대하지 않을 것. Question:일본은 운용지시를 안 하는 가입자가 운용상품을 고르도록 장려하기 위해 어떻게 해	디폴트옵션을 적용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일본은 2018년 확정기여연금법을 개정하며 지정운용방법이란 명칭으로 다소 엄격한 기준의 디폴트옵션을 도입함. ○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의 운용상품 선택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디폴트옵션을 적용함. -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3개월 이상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및 2주 이상 규약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해야만 디폴트옵션이 작동함. - 즉 일본은 어디까지나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우선이고 디폴트옵션은 부차적인 수단으로 상정하고 있음. ○ 이런 취지를 감안해 “지정운용방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와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고, 수익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DC법 제23조 2(2))고 규정함. ○ 퇴직연금(DC형)법에서 규정하는 지정운용방법은 특정 운용상품을 지정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 ‘물가와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른 손실’, ‘수익 확보’ 등 디폴트옵션 방식을 정성적으로 표현한 것임. - 장기적 관점 : 기본적으로 60세까지 계속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 - 손실 가능성 : 운용관련 리스크로 물가상승리스크, 금리리스크, 환율리스크, 가격변동리스크, 신용리스크 등을 거론함. - 수익의 확보 :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일정한 수익의 확보를 기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탁보수 등 수수료 수준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 ○ 이런 점을 감안해 지정운용방법의 기준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함 -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물가, 환율, 금리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가격변동, 신용 변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명목ㆍ실질)의 가능성(리스크)에 관해 가입자 집단 차원의 필요한 고려가 있을 것 - 둘째, 지정운용방법에 의해 예상되는 수익(명목ㆍ실질)이 위에서 규정하는 손실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고, 가입자 집단 차원의 필요한 수익 확보가 예상되는 것일 것. - 셋째, 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수수료, 신탁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판매수수료, 신탁재산유보액, 보험상품의 해약공제 등)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추어 과대하지 않을 것. Question:운용지시를 안 하는 가입자가 운용상품을 고르도록 장려하기 위해 일본은 어떻게 하는 거야	디폴트옵션을 적용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현장에서 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고 가입자에게 제시할 때에는 노사 및 운영관리기관 등에서 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감안하여 가입자 집단의 리스크허용도 및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지정운용방법으로 적합한 상품을 결정하여야 함. ○ 가입자 집단에 관한 사항 : 가입자 속성, 금융상품 이해도, 가입자 니즈, 예정이율 및 부담금액 등 퇴직급여에서의 위치 등 ○ 상품에 관한 것(위험ㆍ수익 특성) : 기대수익률, 가격변동의 크기, 누적투자액을 상회할 가능(확실)성, 실질가치(구매력) 지속가능성, 분산투자효과 등 ▩ 일본은 가입자가 일정기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가입자의 운용지시권을 보호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디폴트옵션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조하고 있음. ○ 운영관리기관 등은 가입자에게 운용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도록 촉구하고, 지정운용방법 설정 시에는 지정운용방법의 구조 및 법령에 따라 선정했다는 점(선정이유)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이 때 지정운용방법의 예상 이익 및 손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하며, 수탁자책임 관점에서 시행일 이후의 신규 가입자부터 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하였다는 점을 확인받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운영관리기관 등은 지정운용방법 운용의 결과에 관해 그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점과 원리금 보장형 상품 등이 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더 나은 수익의 투자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정보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함. - 지정운용방법을 적용한 후에도 자산액 통지, 계속투자교육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함. Question: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장려하고 운용지시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이 어떻게 해	디폴트옵션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조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현장에서 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고 가입자에게 제시할 때에는 노사 및 운영관리기관 등에서 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감안하여 가입자 집단의 리스크허용도 및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지정운용방법으로 적합한 상품을 결정하여야 함. ○ 가입자 집단에 관한 사항 : 가입자 속성, 금융상품 이해도, 가입자 니즈, 예정이율 및 부담금액 등 퇴직급여에서의 위치 등 ○ 상품에 관한 것(위험ㆍ수익 특성) : 기대수익률, 가격변동의 크기, 누적투자액을 상회할 가능(확실)성, 실질가치(구매력) 지속가능성, 분산투자효과 등 ▩ 일본은 가입자가 일정기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가입자의 운용지시권을 보호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디폴트옵션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조하고 있음. ○ 운영관리기관 등은 가입자에게 운용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도록 촉구하고, 지정운용방법 설정 시에는 지정운용방법의 구조 및 법령에 따라 선정했다는 점(선정이유)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이 때 지정운용방법의 예상 이익 및 손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하며, 수탁자책임 관점에서 시행일 이후의 신규 가입자부터 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하였다는 점을 확인받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운영관리기관 등은 지정운용방법 운용의 결과에 관해 그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점과 원리금 보장형 상품 등이 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더 나은 수익의 투자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정보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함. - 지정운용방법을 적용한 후에도 자산액 통지, 계속투자교육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함. Question:일본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장려하고 운용지시권을 보장하려고 해	디폴트옵션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조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Point ① : 상품유형】어떤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할 것이냐의 문제로, 핵심은 특정상품을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몇 개의 상품범주를 제시할 것이냐에 있음. ○ 특정 상품을 지정하는 방법은 보수적 펀드, 라이프사이클펀드 등 특정한 하나의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음. - 이 방법은 디폴트옵션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정 상품 지정을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사용자와 가입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단점이 있음. - 어떤 상품을 지정할 지는 각 상품의 특징과 각국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데, 참고로 GAO(2015)는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사용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미국 QDIA 상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몇 개의 상품범주를 제시하는 방법은 3~4개의 상품범주를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에서 관건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포함 여부임. - 이 방법에서 주로 포함되는 상품범주는 보수적 펀드, 밸런스형 펀드, 라이프사이클형 펀드(TDF 포함) 등이며,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각국이 처한 상황과 정책당국의 의지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 - 이 방법은 상품선정과 관련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사업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품 선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과 성과를 둘러싼 책임소재가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Question:많은 나라들은 특정 상품을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선정해	보수적 펀드, 라이프사이클펀드 등 특정한 하나의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제공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Point ① : 상품유형】어떤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할 것이냐의 문제로, 핵심은 특정상품을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몇 개의 상품범주를 제시할 것이냐에 있음. ○ 특정 상품을 지정하는 방법은 보수적 펀드, 라이프사이클펀드 등 특정한 하나의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음. - 이 방법은 디폴트옵션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정 상품 지정을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사용자와 가입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단점이 있음. - 어떤 상품을 지정할 지는 각 상품의 특징과 각국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데, 참고로 GAO(2015)는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사용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미국 QDIA 상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몇 개의 상품범주를 제시하는 방법은 3~4개의 상품범주를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에서 관건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포함 여부임. - 이 방법에서 주로 포함되는 상품범주는 보수적 펀드, 밸런스형 펀드, 라이프사이클형 펀드(TDF 포함) 등이며,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각국이 처한 상황과 정책당국의 의지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 - 이 방법은 상품선정과 관련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사업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품 선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과 성과를 둘러싼 책임소재가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Question:특정 상품을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많은 나라들은 선정하는 거야	보수적 펀드, 라이프사이클펀드 등 특정한 하나의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제공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몇 개의 상품범주를 제시하는 방법은 3~4개의 상품범주를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에서 관건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포함 여부임. - 이 방법에서 주로 포함되는 상품범주는 보수적 펀드, 밸런스형 펀드, 라이프사이클형 펀드(TDF 포함) 등이며,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각국이 처한 상황과 정책당국의 의지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 - 이 방법은 상품선정과 관련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사업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품 선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과 성과를 둘러싼 책임소재가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Point ② : 선정요건】이는 일반상품과 디폴트옵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써 퇴직연금의 특징을 감안한 상품을 선별하는 기준을 말함. ○ 선정요건에는 상품의 구조가 디폴트옵션으로 적격한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과 동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의 지배구조가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 - 상품의 지배구조를 선정요건에 포함하는 이유는 상품이 디폴트옵션의 성격에 맞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함임. ○ 김경록(2019)은 디폴트옵션 선정요건으로 ① 생애 운용 가능한 하나의 상품, ② 분산 요건, ③ 위험선호별 선택지, ④ 간명, ⑤ 비용 합리적 5가지를 제시함. - 김경록이 제시한 선정요건은 추상적인 선에서 적격상품으로써의 디폴트옵션의 대원칙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앞에서 살펴 본 미국ㆍ호주ㆍ일본 역시 디폴트옵션 선정요건은 비교적 간명하게 설정하고 있음. - 이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현실을 선정요건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과 법률에 구체적 요건을 설정하기 어려운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폴트옵션 선정요건으로 들어가는 공통 항목은 분산투자ㆍ수수료ㆍ간단함이라 할 수 있음. - 분산투자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수수료는 가입자에게 더 많은 적립금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간단함은 가입자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들어가는 항목임. - 이외에도 생애운용, 탈퇴요건, 공시방법 등이 주요 항목으로 들어감. Question:많은 나라들은 상품범주를 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3~4개의 상품범주를 디폴트옵션으로 제공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몇 개의 상품범주를 제시하는 방법은 3~4개의 상품범주를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에서 관건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포함 여부임. - 이 방법에서 주로 포함되는 상품범주는 보수적 펀드, 밸런스형 펀드, 라이프사이클형 펀드(TDF 포함) 등이며,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각국이 처한 상황과 정책당국의 의지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 - 이 방법은 상품선정과 관련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사업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품 선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과 성과를 둘러싼 책임소재가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Point ② : 선정요건】이는 일반상품과 디폴트옵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써 퇴직연금의 특징을 감안한 상품을 선별하는 기준을 말함. ○ 선정요건에는 상품의 구조가 디폴트옵션으로 적격한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과 동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의 지배구조가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 - 상품의 지배구조를 선정요건에 포함하는 이유는 상품이 디폴트옵션의 성격에 맞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함임. ○ 김경록(2019)은 디폴트옵션 선정요건으로 ① 생애 운용 가능한 하나의 상품, ② 분산 요건, ③ 위험선호별 선택지, ④ 간명, ⑤ 비용 합리적 5가지를 제시함. - 김경록이 제시한 선정요건은 추상적인 선에서 적격상품으로써의 디폴트옵션의 대원칙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앞에서 살펴 본 미국ㆍ호주ㆍ일본 역시 디폴트옵션 선정요건은 비교적 간명하게 설정하고 있음. - 이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현실을 선정요건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과 법률에 구체적 요건을 설정하기 어려운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폴트옵션 선정요건으로 들어가는 공통 항목은 분산투자ㆍ수수료ㆍ간단함이라 할 수 있음. - 분산투자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수수료는 가입자에게 더 많은 적립금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간단함은 가입자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들어가는 항목임. - 이외에도 생애운용, 탈퇴요건, 공시방법 등이 주요 항목으로 들어감.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대다수의 국가들이 상품범주를 제시해	3~4개의 상품범주를 디폴트옵션으로 제공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Point ③ : 비용통제】이는 운용책임과 운용결과 귀속주체의 차이에 따른 문제ㆍ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은 수수료 수준을 법적으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선언적 수준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있음. ○ 디폴트옵션의 적립금운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지만 적립금 운용의 성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됨. - 적립금 운용성과가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적립금 운용성과가 좋지 못할 경우 가입자의 불만ㆍ소송 등 첨예한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큼. ○ 비용에 대한 통제는 디폴트옵션의 특성을 감안한 가입자보호 장치의 하나임. - 장기간 운용되는 퇴직연금에서는 수수료의 작은 차이가 최종 적립금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비용 통제는 디폴트옵션 성과에 중요한 변수의 하나임. - 디폴트옵션을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일 수 있지만, 운용지시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규모의 경제 달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존재함. ○ 디폴트옵션에 대한 비용통제 방법에는 총수수료 수준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직접통제와 고객친화적인 수수료 수준을 표방하는 간접통제가 있음. - 직접통제 방식은 수수료 수준을 명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가입자보호를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도를 정하는 방법이 모호하고 다소 비용이 비싸더라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을 디폴트옵션에 편입하기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음. - 간접통제 방식은 수수료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함으로써 가입자보호에 다소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시장의 혁신적인 상품 등을 디폴트옵션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Question:직접통제 방법은 가입자를 어떤 방법으로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어	수수료 수준을 명시적으로 제한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Point ③ : 비용통제】이는 운용책임과 운용결과 귀속주체의 차이에 따른 문제ㆍ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은 수수료 수준을 법적으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선언적 수준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있음. ○ 디폴트옵션의 적립금운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지만 적립금 운용의 성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됨. - 적립금 운용성과가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적립금 운용성과가 좋지 못할 경우 가입자의 불만ㆍ소송 등 첨예한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큼. ○ 비용에 대한 통제는 디폴트옵션의 특성을 감안한 가입자보호 장치의 하나임. - 장기간 운용되는 퇴직연금에서는 수수료의 작은 차이가 최종 적립금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비용 통제는 디폴트옵션 성과에 중요한 변수의 하나임. - 디폴트옵션을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일 수 있지만, 운용지시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규모의 경제 달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존재함. ○ 디폴트옵션에 대한 비용통제 방법에는 총수수료 수준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직접통제와 고객친화적인 수수료 수준을 표방하는 간접통제가 있음. - 직접통제 방식은 수수료 수준을 명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가입자보호를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도를 정하는 방법이 모호하고 다소 비용이 비싸더라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을 디폴트옵션에 편입하기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음. - 간접통제 방식은 수수료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함으로써 가입자보호에 다소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시장의 혁신적인 상품 등을 디폴트옵션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Question:가입자를 어떤 방법으로 확실하게 직접통제 방법은 보호할 수 있는 거야	수수료 수준을 명시적으로 제한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①안 적극형 모델을 디폴트옵션의 목표로 할 경우 디폴트옵션 제도는 포괄적 자동가입, 라이프사이클형 펀드 단독(또는 복수), 수탁자책임ㆍ감독ㆍ공시ㆍ가입자 통지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퇴직연금(DC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의 자산운용 비전문성을 고려할 때 자발적인 운용지시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전문가가 운용하는 디폴트옵션에 자동적으로 가입하는 포괄적 자동가입을 도입하고, 이후 탈퇴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운용지시권을 보호하는 게 바람직함. - 디폴트옵션 자동가입 방법은 신규 입사자는 1회차 퇴직급여발생일로부터 자동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하고, 기 가입자는 제도 도입 이후 디폴트옵션 관련 설명회 기간(예, 3개월 정도) 익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함. • 일시에 많은 기업이 설명회를 요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피하고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서는 기업규모별로 디폴트옵션 설명회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디폴트옵션 가입 후 직접 운용지시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Opt-out할 수 있는 기회를 연간 1회 이상 제공하면 가입자의 운용지시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포괄적 자동가입을 도입하는 경우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현물이전을 의무화함으로써 현금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적극형 모델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은 라이프사이클형 펀드 하나만 인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임. - 원리금보장형ㆍ보수적펀드ㆍ밸런스형펀드ㆍ라이프사이클형펀드 등 복수의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허용하고 그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면, 한국의 경우 원리금보장형이나 보수적펀드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형 모델에서의 디폴트옵션 정책과 어울리지 않음. • GAO(2015)의 분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디폴트옵션을 선택할 때 사용자의 취향이나 퇴직연금제도 상황, 환경적 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데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의 경험을 고려할 때 보수적 경향의 상품이 디폴트옵션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라이프사이클형 펀드 하나만 인정하면 조기에 펀드의 규모를 키울 수 있고, 디폴트옵션 상품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현물이전의 용이성도 확보할 수 있음. Question:현금화 때문에 피해가 일어났을 때 가입자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물이전을 의무화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①안 적극형 모델을 디폴트옵션의 목표로 할 경우 디폴트옵션 제도는 포괄적 자동가입, 라이프사이클형 펀드 단독(또는 복수), 수탁자책임ㆍ감독ㆍ공시ㆍ가입자 통지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퇴직연금(DC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의 자산운용 비전문성을 고려할 때 자발적인 운용지시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전문가가 운용하는 디폴트옵션에 자동적으로 가입하는 포괄적 자동가입을 도입하고, 이후 탈퇴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운용지시권을 보호하는 게 바람직함. - 디폴트옵션 자동가입 방법은 신규 입사자는 1회차 퇴직급여발생일로부터 자동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하고, 기 가입자는 제도 도입 이후 디폴트옵션 관련 설명회 기간(예, 3개월 정도) 익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함. • 일시에 많은 기업이 설명회를 요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피하고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서는 기업규모별로 디폴트옵션 설명회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디폴트옵션 가입 후 직접 운용지시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Opt-out할 수 있는 기회를 연간 1회 이상 제공하면 가입자의 운용지시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포괄적 자동가입을 도입하는 경우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현물이전을 의무화함으로써 현금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적극형 모델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은 라이프사이클형 펀드 하나만 인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임. - 원리금보장형ㆍ보수적펀드ㆍ밸런스형펀드ㆍ라이프사이클형펀드 등 복수의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허용하고 그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면, 한국의 경우 원리금보장형이나 보수적펀드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형 모델에서의 디폴트옵션 정책과 어울리지 않음. • GAO(2015)의 분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디폴트옵션을 선택할 때 사용자의 취향이나 퇴직연금제도 상황, 환경적 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데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의 경험을 고려할 때 보수적 경향의 상품이 디폴트옵션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라이프사이클형 펀드 하나만 인정하면 조기에 펀드의 규모를 키울 수 있고, 디폴트옵션 상품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현물이전의 용이성도 확보할 수 있음. Question:가입자를 현금화 때문에 피해가 일어났을 때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현물이전을 의무화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셋째, 적극형 모델의 경우 가입자 운용지시권의 최소화에 방점이 찍혀 있으므로 수탁자책임 등 가입자보호 차원의 대책이 다소 엄격할 필요가 있음. - 수탁자책임 면책요건을 설정하되,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는 물론 상품제공자에게도 수탁자책임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상품제공자에게 현행 퇴직연금사업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공하는 운용사 및 자문사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만, 근퇴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책무의 일부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앞에서 살펴본 Cammack Retirement Group(2015)의 제안을 참고하여 상품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을 구체화하고, DOL(2013)을 참고해 사용자가 유의해야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은 디폴트옵션 전용사이트를 개발해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호주의 경우 투자수익률 등 5개 핵심정보를 표준화하여 기금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적극형 모델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에서 직접 표준화된 정보를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공적 사이트를 개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호주처럼 디폴트 운용기관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것은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임. Question:감독당국이 정보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디폴트옵션 전용사이트를 개발해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셋째, 적극형 모델의 경우 가입자 운용지시권의 최소화에 방점이 찍혀 있으므로 수탁자책임 등 가입자보호 차원의 대책이 다소 엄격할 필요가 있음. - 수탁자책임 면책요건을 설정하되,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는 물론 상품제공자에게도 수탁자책임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상품제공자에게 현행 퇴직연금사업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공하는 운용사 및 자문사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만, 근퇴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책무의 일부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앞에서 살펴본 Cammack Retirement Group(2015)의 제안을 참고하여 상품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을 구체화하고, DOL(2013)을 참고해 사용자가 유의해야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은 디폴트옵션 전용사이트를 개발해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호주의 경우 투자수익률 등 5개 핵심정보를 표준화하여 기금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적극형 모델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에서 직접 표준화된 정보를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공적 사이트를 개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호주처럼 디폴트 운용기관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것은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감독당국이 정보에 관한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디폴트옵션 전용사이트를 개발해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②안 소극형 모델을 디폴트옵션의 목표로 할 경우, 디폴트옵션 제도는 협의의 자동가입, 몇 개의 상품군, Opt-in 활용, 수탁자책임ㆍ감독ㆍ공시ㆍ가입자 통지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소극형 모델에서는 운용지시 미이행자만 디폴트옵션에 가입시키는 협의의 자동가입이 더 바람직함. - 협의의 자동가입은 운용지시권을 존중하므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가입자보호에 충실함. - 다만 운용지시권 행사의 결과가 나쁠 경우 실질적인 가입자보호에 미흡한 점을 노출하므로, Opt-in 방식을 활용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소극형 모델에서 운용지시 미이행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유지하면 운용지시 미이행률이 떨어져 디폴트옵션 자체가 형해화될 개연성이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용지시 미이행 조건을 다소 느슨하게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둘째, 소극형 모델에서 디폴트옵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Opt-in을 허용한다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를 복수로 제공하여야 함. - 한국 가입자의 성향을 감안할 때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가입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수적 펀드, 밸런스형펀드, 라이프사이클형 펀드 등을 디폴트옵션 상품 라인업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 셋째, 가입자보호 대책은 적극형과 대동소이하나 디폴트옵션제도 자체에 가입자 보호 장치가 일정 부분 삽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극형 모델보다는 조금 완화된 형태로 적용하면 될 것임. ▩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언뜻 소극형 모델이 적합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퇴직연금의 실현소득대체율이 목표소득대체율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적극형 모델이 적합할 수도 있음. ○ 소극형 모델은 다소 안전한 길이지만 소득대체율 제고가 쉽지 않고, 적극형 모델은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크지만 다소 위험한 길이라는 점에서 두 모델을 결합한 융합형 모델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Question:가입자보호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Opt-in 방식을 활용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②안 소극형 모델을 디폴트옵션의 목표로 할 경우, 디폴트옵션 제도는 협의의 자동가입, 몇 개의 상품군, Opt-in 활용, 수탁자책임ㆍ감독ㆍ공시ㆍ가입자 통지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소극형 모델에서는 운용지시 미이행자만 디폴트옵션에 가입시키는 협의의 자동가입이 더 바람직함. - 협의의 자동가입은 운용지시권을 존중하므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가입자보호에 충실함. - 다만 운용지시권 행사의 결과가 나쁠 경우 실질적인 가입자보호에 미흡한 점을 노출하므로, Opt-in 방식을 활용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소극형 모델에서 운용지시 미이행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유지하면 운용지시 미이행률이 떨어져 디폴트옵션 자체가 형해화될 개연성이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용지시 미이행 조건을 다소 느슨하게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둘째, 소극형 모델에서 디폴트옵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Opt-in을 허용한다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를 복수로 제공하여야 함. - 한국 가입자의 성향을 감안할 때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가입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수적 펀드, 밸런스형펀드, 라이프사이클형 펀드 등을 디폴트옵션 상품 라인업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 셋째, 가입자보호 대책은 적극형과 대동소이하나 디폴트옵션제도 자체에 가입자 보호 장치가 일정 부분 삽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극형 모델보다는 조금 완화된 형태로 적용하면 될 것임. ▩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언뜻 소극형 모델이 적합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퇴직연금의 실현소득대체율이 목표소득대체율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적극형 모델이 적합할 수도 있음. ○ 소극형 모델은 다소 안전한 길이지만 소득대체율 제고가 쉽지 않고, 적극형 모델은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크지만 다소 위험한 길이라는 점에서 두 모델을 결합한 융합형 모델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가입자보호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바꿀 수 있어	Opt-in 방식을 활용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7) Quality 있는 운용체제를 위한 개선방안 ⑤ : 공시제도의 개선 ▩ 퇴직연금 공시제도는 사업자 및 상품 등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 ○ 현재 한국은 사업자별로 제공하는 상품의 금리 및 수익률을 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퇴직연금사업자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문제는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가입자가 이용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비교공시가 아니라는 점임. ○ 사업자 메인 홈페이지에 퇴직연금 아이콘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클릭하면 사업자공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자는 회사 전체 상품공시실에 사업자공시를 게시하기도 함. - 사업자공시 항목은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 분기별 적립금 및 수익률, 사업자 등록내용에 관한 사항, 수수료,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 계약서 및 약관, 원리금보장형 상품 현황, 타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실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품별 수익률을 확인하려면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이나 원리금보장형 상품 현황을 클릭하면 되는데, 문제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제공하는 수많은 개별상품의 경과기간별 수익률(1ㆍ3ㆍ6개월, 1ㆍ2ㆍ3년)만 보여줄 뿐 상품군별 수익률 또는 개별상품의 설정액 등을 제시하지 않아 사업자의 역량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임. ○ 사업자공시는 개별 사업자의 수익률이나 수수료 수준만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업자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임. - 가입자가 사업자를 선택하거나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을 선택할 때 다른 사업자 및 다른 상품과 비교해 봄으로써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일이 개별 사업자의 공시자료를 확인해야 함. - 이는 공시제도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 Question:사업자 선택 시 가입자가 보다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개별 사업자의 공시자료를 확인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7) Quality 있는 운용체제를 위한 개선방안 ⑤ : 공시제도의 개선 ▩ 퇴직연금 공시제도는 사업자 및 상품 등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 ○ 현재 한국은 사업자별로 제공하는 상품의 금리 및 수익률을 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퇴직연금사업자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문제는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가입자가 이용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비교공시가 아니라는 점임. ○ 사업자 메인 홈페이지에 퇴직연금 아이콘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클릭하면 사업자공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자는 회사 전체 상품공시실에 사업자공시를 게시하기도 함. - 사업자공시 항목은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 분기별 적립금 및 수익률, 사업자 등록내용에 관한 사항, 수수료,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 계약서 및 약관, 원리금보장형 상품 현황, 타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실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품별 수익률을 확인하려면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이나 원리금보장형 상품 현황을 클릭하면 되는데, 문제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제공하는 수많은 개별상품의 경과기간별 수익률(1ㆍ3ㆍ6개월, 1ㆍ2ㆍ3년)만 보여줄 뿐 상품군별 수익률 또는 개별상품의 설정액 등을 제시하지 않아 사업자의 역량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임. ○ 사업자공시는 개별 사업자의 수익률이나 수수료 수준만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업자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임. - 가입자가 사업자를 선택하거나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을 선택할 때 다른 사업자 및 다른 상품과 비교해 봄으로써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일이 개별 사업자의 공시자료를 확인해야 함. - 이는 공시제도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 Question:가입자가 사업자를 고를 때 좀더 나은 성과를 얻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개별 사업자의 공시자료를 확인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9) 기타 : 인프라 강화 ▩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통한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제반 대책의 수립 및 실행을 후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의 강화가 필요함. ○ 이는 곧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당국의 지배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뜻함.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당국의 지배구조는 감독체제와 R&D 기능이라 할 수 있음. ○ 퇴직연금 감독체제는 퇴직연금제도가 정책의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한 인프라임. - 기금형, 디폴트옵션 등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계약형과는 운영행태가 많이 다르므로 감독방식 역시 다른 접근법이 요구될 뿐 아니라, 기존 계약형의 경우에도 사업자와 사용자에 대한 효율적 감독은 적립금운용 수익률 개선에도 일정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행 감독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김재현(2019)은 규제감독의 Ownership과 실질적 지배의 불일치, 감독체제의 복잡, 감독인력 부족, 규제감독의 중장기 계획 부재 등을 들고 있음. ○ R&D는 거시 및 미시데이터 분석과 제도연구 등을 통해 선도적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 감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임. - 현재 퇴직연금의 주요 R&D 기능은 학계와 민간연구소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가운데, 정책당국은 이러한 외부 역량을 활용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의 퇴직연금연구센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런 체제는 정책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Question:퇴직연금 목표소득대체율 실현을 통한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제반 대책의 수립 및 실행을 후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의 강화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9) 기타 : 인프라 강화 ▩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통한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제반 대책의 수립 및 실행을 후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의 강화가 필요함. ○ 이는 곧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당국의 지배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뜻함.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당국의 지배구조는 감독체제와 R&D 기능이라 할 수 있음. ○ 퇴직연금 감독체제는 퇴직연금제도가 정책의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한 인프라임. - 기금형, 디폴트옵션 등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계약형과는 운영행태가 많이 다르므로 감독방식 역시 다른 접근법이 요구될 뿐 아니라, 기존 계약형의 경우에도 사업자와 사용자에 대한 효율적 감독은 적립금운용 수익률 개선에도 일정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행 감독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김재현(2019)은 규제감독의 Ownership과 실질적 지배의 불일치, 감독체제의 복잡, 감독인력 부족, 규제감독의 중장기 계획 부재 등을 들고 있음. ○ R&D는 거시 및 미시데이터 분석과 제도연구 등을 통해 선도적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 감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임. - 현재 퇴직연금의 주요 R&D 기능은 학계와 민간연구소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가운데, 정책당국은 이러한 외부 역량을 활용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의 퇴직연금연구센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런 체제는 정책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어떻게 해야 퇴직연금 목표소득대체율 구현을 통한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	제반 대책의 수립 및 실행을 후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의 강화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퇴직연금 감독체제의 개선을 위해 김재현(2019)은 고용노동부의 역할 강화, 금융위원회 역할 최소화, 감독인력 보강, 규제감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김재현(2019)의 주장은 감독당국간 역할 조정 및 감독당국의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됨.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과 가입자의 수급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적립금운용과 관련한 감독체제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을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낮은 수익률은 저금리와 같은 외생적 변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퇴직연금 상품전달 체계(운용사→사업자, 사업자→가입자), 퇴직연금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퇴직연금 운용행태 등 퇴직연금 내부의 요인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절한 규율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적립금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의 효율적인 상품선택 지원과 확정급여형(DB)의 재정건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R&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 내부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방법, 유관기관에 두는 방법, 외부전문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음. ○ 정책당국 내부에 R&D 부서를 두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는 있으나,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음. ○ 유관기관에 두는 방법은 현행 근로복지연구원 퇴직연금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하거나 퇴직연금발전협의회를 유관기관으로 승격시켜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내부에 리서치부서를 두는 것을 말함. ○ 외부전문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정책당국 내부에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 등을 의미함. Question: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효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퇴직연금 감독체제의 개선을 위해 김재현(2019)은 고용노동부의 역할 강화, 금융위원회 역할 최소화, 감독인력 보강, 규제감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김재현(2019)의 주장은 감독당국간 역할 조정 및 감독당국의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됨.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과 가입자의 수급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적립금운용과 관련한 감독체제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을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낮은 수익률은 저금리와 같은 외생적 변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퇴직연금 상품전달 체계(운용사→사업자, 사업자→가입자), 퇴직연금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퇴직연금 운용행태 등 퇴직연금 내부의 요인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절한 규율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적립금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의 효율적인 상품선택 지원과 확정급여형(DB)의 재정건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R&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 내부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방법, 유관기관에 두는 방법, 외부전문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음. ○ 정책당국 내부에 R&D 부서를 두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는 있으나,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음. ○ 유관기관에 두는 방법은 현행 근로복지연구원 퇴직연금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하거나 퇴직연금발전협의회를 유관기관으로 승격시켜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내부에 리서치부서를 두는 것을 말함. ○ 외부전문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정책당국 내부에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 등을 의미함. Question:어떻게 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3. 로드맵 1) 로드맵 설정을 위한 목표수익률 책정 ▩ 확정급여형(DB) 가입자와 DC/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의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제고 방법이 다르므로, 운용단계를 다루고 있는 4장에서는 퇴직연금(DC형) 가입자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 적립금운용 수익률이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DB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는 법정 기여율(8.33% 이상) 인상과 개인형IRP 계좌에의 추가부담금 납입 두 가지가 있음. - 법정 기여율 인상과 개인형IRP 계좌에의 추가부담금 납입의 소득대체율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루고 있음. ○ 이에 비해 적립금운용 수익률이 가입자에게 귀속하는 DC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는 위의 두 가지 방법과 적립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3가지가 있음. ▩ 운용단계에서 DC형 가입자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임. ○ IRP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반면에 DC형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이 적립되고 명목수익률이 동일하다하더라도 두 수수료를 합친 만큼 DC 가입자가 더 많은 적립금을 쌓을 수 있음. - 사용자의 법정기여율 인상은 그 효과가 크긴 하지만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작금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과제임. ○ 따라서 4장에서는 법정기여율은 고정하고, 수수료와 목표수익률 수준을 중심으로 목표소득대체율 달성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함. Question:운용과정 중 퇴직연금 가입자 목표소득대체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3. 로드맵 1) 로드맵 설정을 위한 목표수익률 책정 ▩ 확정급여형(DB) 가입자와 DC/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의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제고 방법이 다르므로, 운용단계를 다루고 있는 4장에서는 퇴직연금(DC형) 가입자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 적립금운용 수익률이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DB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는 법정 기여율(8.33% 이상) 인상과 개인형IRP 계좌에의 추가부담금 납입 두 가지가 있음. - 법정 기여율 인상과 개인형IRP 계좌에의 추가부담금 납입의 소득대체율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루고 있음. ○ 이에 비해 적립금운용 수익률이 가입자에게 귀속하는 DC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는 위의 두 가지 방법과 적립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3가지가 있음. ▩ 운용단계에서 DC형 가입자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임. ○ IRP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반면에 DC형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이 적립되고 명목수익률이 동일하다하더라도 두 수수료를 합친 만큼 DC 가입자가 더 많은 적립금을 쌓을 수 있음. - 사용자의 법정기여율 인상은 그 효과가 크긴 하지만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작금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과제임. ○ 따라서 4장에서는 법정기여율은 고정하고, 수수료와 목표수익률 수준을 중심으로 목표소득대체율 달성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운용과정 가운데 퇴직연금 가입자 목표소득대체율이 실현되게 할 수 있어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이에 주요국은 개인이 자유롭게 수령방법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되 수령방법이 아닌 수령액에 따라 소득세를 적용하고 있음. ○ 제3장에서 강조하였듯이 연금수령(인출 포함)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 누수를 방지한 후 수령단계에서는 수령액수에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누진세)를 적용함. ○ 이에 따라 장기간 축적된 거액의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자연스럽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임. ○ 이러한 세제체계는 단순히 일시금 수령을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인출상품들의 개발을 유인하였음. ▩ 정리하자면 주요국은 연금수령 또는 인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전략이 기여(적립)단계(제3장), 운용단계(제4장), 연금수령 단계(제5장)의 모든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우선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퇴직급여가 축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여단계에서 세제혜택을 확실히 제공함. -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평균 소득 대비 세제혜택이 국내에 비해 훨씬 크며, 이는 충분한 퇴직급여의 축적과 함께 가능한 많은 국민을 가입시키려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 ○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운용단계에서 중도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발생할 만큼 충분한 퇴직급여가 축적되도록 함. ○ 이후 수령단계에서는 개인의 선호도를 존중하여 수령방법을 강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인 반면, 수령방법이 아닌 액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일시금을 방지함. ○ 또한 인출 역시 연금으로 취급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종신연금만을 강조하지 않고 있음. Question: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인을 만들 넉넉한 퇴직급여가 모이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했어	운용단계에서 중도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이에 주요국은 개인이 자유롭게 수령방법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되 수령방법이 아닌 수령액에 따라 소득세를 적용하고 있음. ○ 제3장에서 강조하였듯이 연금수령(인출 포함)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 누수를 방지한 후 수령단계에서는 수령액수에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누진세)를 적용함. ○ 이에 따라 장기간 축적된 거액의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자연스럽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임. ○ 이러한 세제체계는 단순히 일시금 수령을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인출상품들의 개발을 유인하였음. ▩ 정리하자면 주요국은 연금수령 또는 인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전략이 기여(적립)단계(제3장), 운용단계(제4장), 연금수령 단계(제5장)의 모든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우선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퇴직급여가 축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여단계에서 세제혜택을 확실히 제공함. -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평균 소득 대비 세제혜택이 국내에 비해 훨씬 크며, 이는 충분한 퇴직급여의 축적과 함께 가능한 많은 국민을 가입시키려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 ○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운용단계에서 중도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발생할 만큼 충분한 퇴직급여가 축적되도록 함. ○ 이후 수령단계에서는 개인의 선호도를 존중하여 수령방법을 강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인 반면, 수령방법이 아닌 액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일시금을 방지함. ○ 또한 인출 역시 연금으로 취급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종신연금만을 강조하지 않고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인을 만들 충분한 퇴직급여가 모이게 했어	운용단계에서 중도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을 활성화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제도적으로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연금수령을 강제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음. ○ 제도적으로 연금수령을 의무화 할 경우, 개인의 자유의사를 침해할뿐더러 다른 노후소득 또는 자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연금으로만 수령하도록 강제할 경우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연금수령의 의무화는 개개인이 직면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음. - 종신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갑작스런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이 높지 않다는 것임. ▩ 퇴직연금제도의 역사가 긴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세제체계의 개선을 통해 연금수령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김대환 및 성주호, 2017). ○ 연금수령 시 제공하는 세제혜택은 일시금 수령 시 제공하는 모든 공제혜택을 제공하고, 30%의 세금을 추가 감면해주는 것으로 연금수령에도 상당한 세금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 시뮬레이션 결과(김대환 및 성주호, 2017), 일시금 수령에 제공하는 공제혜택만 폐지하더라도 두 수령 방법 간 세금부담이 크게 확대되어 일시금 수령이 충분히 방지될 수 있을 것임. ○ 이에 일시금과 연금수령 간 세금부담 차이를 확대하고, 급속한 인구고령화 하에서 지속가능한 세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제혜택을 폐지하고 수령액수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가입기간, 연령 등과는 무관하게 수령금액에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일반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개인의 자율성과 선호도를 존중하는 동시에 일시금 수령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바람직함. ○ 무엇보다 고정적인 연금만을 고수하기보다는 개인별 특수성과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출연금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수령액에 일반 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최적임. Question:연금수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도적으로 연금수령을 의무화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을 활성화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제도적으로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연금수령을 강제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음. ○ 제도적으로 연금수령을 의무화 할 경우, 개인의 자유의사를 침해할뿐더러 다른 노후소득 또는 자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연금으로만 수령하도록 강제할 경우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연금수령의 의무화는 개개인이 직면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음. - 종신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갑작스런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이 높지 않다는 것임. ▩ 퇴직연금제도의 역사가 긴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세제체계의 개선을 통해 연금수령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김대환 및 성주호, 2017). ○ 연금수령 시 제공하는 세제혜택은 일시금 수령 시 제공하는 모든 공제혜택을 제공하고, 30%의 세금을 추가 감면해주는 것으로 연금수령에도 상당한 세금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 시뮬레이션 결과(김대환 및 성주호, 2017), 일시금 수령에 제공하는 공제혜택만 폐지하더라도 두 수령 방법 간 세금부담이 크게 확대되어 일시금 수령이 충분히 방지될 수 있을 것임. ○ 이에 일시금과 연금수령 간 세금부담 차이를 확대하고, 급속한 인구고령화 하에서 지속가능한 세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제혜택을 폐지하고 수령액수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가입기간, 연령 등과는 무관하게 수령금액에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일반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개인의 자율성과 선호도를 존중하는 동시에 일시금 수령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바람직함. ○ 무엇보다 고정적인 연금만을 고수하기보다는 개인별 특수성과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출연금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수령액에 일반 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최적임. Question:어떤 방법을 써야 연금수령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연금수령을 의무화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3. 로드맵 ▩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싶은 수급단계의 로드맵(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연금지급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은퇴자의 니즈에 맞는 연금화 상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퇴직자의 연금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 은퇴자 소비성향을 반영한 혼합형 수령방식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보험연금의 공동 상품 개발을 제안하고자 함. ○ 둘째, 연금수급요건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거치연금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 연금개시연령 및 최소 인출기간을 현행 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해외 선진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이 은퇴자 노후소득보장방안의 한 축으로써의 역할을 지속가능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Question:은퇴자의 니즈에 알맞은 연금화 상품들을 어떻게 여러 가지로 제안할 수 있어	연금지급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3. 로드맵 ▩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싶은 수급단계의 로드맵(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연금지급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은퇴자의 니즈에 맞는 연금화 상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퇴직자의 연금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 은퇴자 소비성향을 반영한 혼합형 수령방식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보험연금의 공동 상품 개발을 제안하고자 함. ○ 둘째, 연금수급요건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거치연금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 연금개시연령 및 최소 인출기간을 현행 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해외 선진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이 은퇴자 노후소득보장방안의 한 축으로써의 역할을 지속가능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은퇴자의 니즈에 알맞은 연금화 상품들을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어	연금지급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3. 로드맵 ▩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싶은 수급단계의 로드맵(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연금지급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은퇴자의 니즈에 맞는 연금화 상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퇴직자의 연금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 은퇴자 소비성향을 반영한 혼합형 수령방식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보험연금의 공동 상품 개발을 제안하고자 함. ○ 둘째, 연금수급요건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거치연금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 연금개시연령 및 최소 인출기간을 현행 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해외 선진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이 은퇴자 노후소득보장방안의 한 축으로써의 역할을 지속가능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Question:퇴직연금의 적립금과 거치연금의 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높이려는 거야	연금수급요건 개선을 통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3. 로드맵 ▩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싶은 수급단계의 로드맵(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연금지급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은퇴자의 니즈에 맞는 연금화 상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퇴직자의 연금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 은퇴자 소비성향을 반영한 혼합형 수령방식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보험연금의 공동 상품 개발을 제안하고자 함. ○ 둘째, 연금수급요건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거치연금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 연금개시연령 및 최소 인출기간을 현행 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해외 선진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이 은퇴자 노후소득보장방안의 한 축으로써의 역할을 지속가능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퇴직연금의 적립금과 거치연금의 효과를 높이려 해	연금수급요건 개선을 통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1)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 (1) 신탁연금 ▩ 국내의 퇴직연금제도는 수급단계에서 다양한 연금지급 옵션을 제도적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퇴직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인 연금 상품뿐만 아니라 혼합형 상품에 대한 내용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연금 상품은 일시금 수령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수리스크 등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으나 자금 활용의 유연성이 떨어짐에 따라 개인의 재무 니즈에 맞는 유동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혼합형 상품은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을 결합한 형태(예: 영국의 Drawdown Pension)로 일시금과 연금의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적립금의 재투자가 가능함. - 혼합형 옵션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방식이나, 소비자 재무설계 니즈에 부합하는(즉, 개인의 재무 선택상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품 제시를 통하여 다수의 소비자를 연금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면서 다양한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수급단계에 들어선 퇴직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음. ○ 2015년 연금자유화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종신연금과 함께 퇴직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Drawdown 상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가입자들에게 제시하였음. - 또한 적립금의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결정함으로써 종신연금과 달리 저금리 상황 속에서도 퇴직자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 주었음. ○ 연금 자유화 이후에는 제한 없이 적립금 인출이 가능한 Flexi-Access Drawdown 상품과 Uncrystallized Fund Pension Lump Sum 상품을 가입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도 다양한 수령방식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음. ▩ 혼합형 옵션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프로그램인출 방식, Drawdown pension, 계좌지급방식 등이 있으며 이는 신탁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혼합형 옵션은 연금상품과 달리 퇴직급여를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투자 성과를 얻을 경우 연금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장기적으로 이자율이 상승곡선을 보일 경우 연금지급액도 함께 증가하게 됨. Question:영국은 퇴직자의 구매력을 낮은 금리에서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적립금의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결정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1)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 (1) 신탁연금 ▩ 국내의 퇴직연금제도는 수급단계에서 다양한 연금지급 옵션을 제도적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퇴직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인 연금 상품뿐만 아니라 혼합형 상품에 대한 내용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연금 상품은 일시금 수령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수리스크 등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으나 자금 활용의 유연성이 떨어짐에 따라 개인의 재무 니즈에 맞는 유동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혼합형 상품은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을 결합한 형태(예: 영국의 Drawdown Pension)로 일시금과 연금의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적립금의 재투자가 가능함. - 혼합형 옵션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방식이나, 소비자 재무설계 니즈에 부합하는(즉, 개인의 재무 선택상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품 제시를 통하여 다수의 소비자를 연금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면서 다양한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수급단계에 들어선 퇴직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음. ○ 2015년 연금자유화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종신연금과 함께 퇴직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Drawdown 상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가입자들에게 제시하였음. - 또한 적립금의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결정함으로써 종신연금과 달리 저금리 상황 속에서도 퇴직자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 주었음. ○ 연금 자유화 이후에는 제한 없이 적립금 인출이 가능한 Flexi-Access Drawdown 상품과 Uncrystallized Fund Pension Lump Sum 상품을 가입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도 다양한 수령방식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음. ▩ 혼합형 옵션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프로그램인출 방식, Drawdown pension, 계좌지급방식 등이 있으며 이는 신탁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혼합형 옵션은 연금상품과 달리 퇴직급여를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투자 성과를 얻을 경우 연금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장기적으로 이자율이 상승곡선을 보일 경우 연금지급액도 함께 증가하게 됨. Question:저금리에서도 퇴직자의 구매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영국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적립금의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결정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다만, 근퇴법 상에서 혼합형 연금화 상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를 통해 혼합형 상품이 활성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인출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보험연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더불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는 보험연금 기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반면, 혼합형 연금화 상품의 경우 퇴직적립금의 일정 부분은 자유자재로 인출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은 자산운용 수익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장점이 있어 퇴직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됨. ▩ 보험연금 상품들의 경우 장기간 상대적으로 금리가 하락하여 충분한 연금액을 가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었음. ○ 즉, 사업비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예정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보험연금 가입자들의 사업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연금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금보험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법 그리고 종신연금의 경우 생보사가 부담하는 장수리스크 등을 상당수준 해소하기 위해서는(즉, 연금의 규모경제)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을 고려해볼 수 있음 혹은 법적으로 공동보험으로 운영할 것을 생보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정부는 공동연금 상품을 제공한 다음 간사회사를 설정하고 그 외 다수의 보험회사들과 공동으로 연금 상품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의 경우 예정이율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업비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은 가입자 및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점이 생길 것으로 기대됨. ○ 가입자는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수급권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보험연금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수위험, 이자율위험과 같은 위험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며 저렴한 사업비를 통해 타 금융업권과의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 Question:간사회사를 정한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	다수의 보험회사들과 공동으로 연금 상품을 운영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다만, 근퇴법 상에서 혼합형 연금화 상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를 통해 혼합형 상품이 활성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인출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보험연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더불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는 보험연금 기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반면, 혼합형 연금화 상품의 경우 퇴직적립금의 일정 부분은 자유자재로 인출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은 자산운용 수익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장점이 있어 퇴직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됨. ▩ 보험연금 상품들의 경우 장기간 상대적으로 금리가 하락하여 충분한 연금액을 가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었음. ○ 즉, 사업비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예정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보험연금 가입자들의 사업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연금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금보험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법 그리고 종신연금의 경우 생보사가 부담하는 장수리스크 등을 상당수준 해소하기 위해서는(즉, 연금의 규모경제)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을 고려해볼 수 있음 혹은 법적으로 공동보험으로 운영할 것을 생보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정부는 공동연금 상품을 제공한 다음 간사회사를 설정하고 그 외 다수의 보험회사들과 공동으로 연금 상품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의 경우 예정이율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업비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은 가입자 및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점이 생길 것으로 기대됨. ○ 가입자는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수급권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보험연금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수위험, 이자율위험과 같은 위험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며 저렴한 사업비를 통해 타 금융업권과의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간사회사를 결정한 행정부가 규모의 경제를 구축할 수 있어	다수의 보험회사들과 공동으로 연금 상품을 운영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다만, 근퇴법 상에서 혼합형 연금화 상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를 통해 혼합형 상품이 활성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인출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보험연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더불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는 보험연금 기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반면, 혼합형 연금화 상품의 경우 퇴직적립금의 일정 부분은 자유자재로 인출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은 자산운용 수익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장점이 있어 퇴직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됨. ▩ 보험연금 상품들의 경우 장기간 상대적으로 금리가 하락하여 충분한 연금액을 가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었음. ○ 즉, 사업비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예정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보험연금 가입자들의 사업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연금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금보험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법 그리고 종신연금의 경우 생보사가 부담하는 장수리스크 등을 상당수준 해소하기 위해서는(즉, 연금의 규모경제)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을 고려해볼 수 있음 혹은 법적으로 공동보험으로 운영할 것을 생보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정부는 공동연금 상품을 제공한 다음 간사회사를 설정하고 그 외 다수의 보험회사들과 공동으로 연금 상품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의 경우 예정이율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업비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은 가입자 및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점이 생길 것으로 기대됨. ○ 가입자는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수급권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보험연금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수위험, 이자율위험과 같은 위험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며 저렴한 사업비를 통해 타 금융업권과의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 Question:보험사는 리스크 관리에 쓰이는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어	보험연금을 공동으로 운영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다만, 근퇴법 상에서 혼합형 연금화 상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를 통해 혼합형 상품이 활성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인출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보험연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더불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는 보험연금 기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반면, 혼합형 연금화 상품의 경우 퇴직적립금의 일정 부분은 자유자재로 인출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은 자산운용 수익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장점이 있어 퇴직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됨. ▩ 보험연금 상품들의 경우 장기간 상대적으로 금리가 하락하여 충분한 연금액을 가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었음. ○ 즉, 사업비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예정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보험연금 가입자들의 사업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연금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금보험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법 그리고 종신연금의 경우 생보사가 부담하는 장수리스크 등을 상당수준 해소하기 위해서는(즉, 연금의 규모경제)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을 고려해볼 수 있음 혹은 법적으로 공동보험으로 운영할 것을 생보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정부는 공동연금 상품을 제공한 다음 간사회사를 설정하고 그 외 다수의 보험회사들과 공동으로 연금 상품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의 경우 예정이율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업비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은 가입자 및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점이 생길 것으로 기대됨. ○ 가입자는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수급권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보험연금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수위험, 이자율위험과 같은 위험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며 저렴한 사업비를 통해 타 금융업권과의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 Question:리스크 관리에 소모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	보험연금을 공동으로 운영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본 연구에서는 공사연금 제도 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연금개시연령을 퇴직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공적연금과 동일한 연금 개시연령을 설정하여야 장기적으로 공사 통합 소득대체율을 대외적으로 제시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영국 NEST의 경우에도 가입자가 Target Retirement date을 설정하지 않으면 State pension age 혹은 65세를 자동 적용하고 있음. -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소득대체율 추정에 적용되는 가정들을 국민연금과 공유함으로써 상호간에 Back testing을 통해 소득대체율의 추정치를 제고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해외 사례들과 유사하게 출생연도 별로 연금수급연령을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연령을 적용할 경우 해외 제도와의 정합성 차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미국, 호주와 같이 국민연금의 연금수급 연령도 점차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추세임. ▩ 나아가 일본 사례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기간 별로 연금수령 연령을 연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연금수령 가능연령을 출생연도와 가입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세분화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Question:국민연금과 소득대체율을 추정 시에 사용되는 가설을 공유하여 소득대체율 추정치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어	상호간에 Back testing을 통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본 연구에서는 공사연금 제도 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연금개시연령을 퇴직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공적연금과 동일한 연금 개시연령을 설정하여야 장기적으로 공사 통합 소득대체율을 대외적으로 제시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영국 NEST의 경우에도 가입자가 Target Retirement date을 설정하지 않으면 State pension age 혹은 65세를 자동 적용하고 있음. -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소득대체율 추정에 적용되는 가정들을 국민연금과 공유함으로써 상호간에 Back testing을 통해 소득대체율의 추정치를 제고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해외 사례들과 유사하게 출생연도 별로 연금수급연령을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연령을 적용할 경우 해외 제도와의 정합성 차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미국, 호주와 같이 국민연금의 연금수급 연령도 점차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추세임. ▩ 나아가 일본 사례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기간 별로 연금수령 연령을 연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연금수령 가능연령을 출생연도와 가입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세분화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Question:국민연금 및 소득대체율의 추정 시 이용되는 가설을 어떻게 공유하여 소득대체율 추정치를 높이려고 해	상호간에 Back testing을 통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운용단계의 주요 수행전략으로는 크게 중도인출 제한과 운용수익률 개선 등이 있음.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적립금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 퇴직연금제도(IRP) 중도인출요건의 강화 및 개선이 필요함. - 법정 인출연령 이전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 실직 등 요건을 정하고 조기 인출 기간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으로는 디폴트옵션 도입과 기금형 도입 그리고 수수료 체계의 개선 등이 있음. - 디폴트 옵션 도입을 통하여 현행 원리금보장형상품 중심의 투자 행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기금형제도 도입을 통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 간의 수익성, 서비스 경쟁 유도를 통하여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운용관리수수료(펀드수수료 포함) 체계의 표준화/현실화를 위해 운용관리 수수료율을 투자수익률과 연동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수급단계의 주요 수행전략으로는 인출 방안 다양화와 은퇴거치연금 문화 확산 등이 있음. ○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에 연금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퇴직자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호주의 계좌연금방식과 같이 퇴직자의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소인출비율 등을 설정해 주는 신탁연금 상품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고용 연장 및 고령자의 재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거치연금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도 주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범부처 『인구정책 TF』(2019.09)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하여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촉진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Question:은퇴한 노동자들이 연금화 상품을 사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퇴직자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이 제공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운용단계의 주요 수행전략으로는 크게 중도인출 제한과 운용수익률 개선 등이 있음.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적립금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 퇴직연금제도(IRP) 중도인출요건의 강화 및 개선이 필요함. - 법정 인출연령 이전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 실직 등 요건을 정하고 조기 인출 기간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으로는 디폴트옵션 도입과 기금형 도입 그리고 수수료 체계의 개선 등이 있음. - 디폴트 옵션 도입을 통하여 현행 원리금보장형상품 중심의 투자 행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기금형제도 도입을 통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 간의 수익성, 서비스 경쟁 유도를 통하여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운용관리수수료(펀드수수료 포함) 체계의 표준화/현실화를 위해 운용관리 수수료율을 투자수익률과 연동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수급단계의 주요 수행전략으로는 인출 방안 다양화와 은퇴거치연금 문화 확산 등이 있음. ○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에 연금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퇴직자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호주의 계좌연금방식과 같이 퇴직자의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소인출비율 등을 설정해 주는 신탁연금 상품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고용 연장 및 고령자의 재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거치연금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도 주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범부처 『인구정책 TF』(2019.09)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하여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촉진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Question:연금화 상품을 은퇴한 노동자들이 사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야	퇴직자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이 제공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운용단계의 주요 수행전략으로는 크게 중도인출 제한과 운용수익률 개선 등이 있음.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적립금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 퇴직연금제도(IRP) 중도인출요건의 강화 및 개선이 필요함. - 법정 인출연령 이전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 실직 등 요건을 정하고 조기 인출 기간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으로는 디폴트옵션 도입과 기금형 도입 그리고 수수료 체계의 개선 등이 있음. - 디폴트 옵션 도입을 통하여 현행 원리금보장형상품 중심의 투자 행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기금형제도 도입을 통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 간의 수익성, 서비스 경쟁 유도를 통하여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운용관리수수료(펀드수수료 포함) 체계의 표준화/현실화를 위해 운용관리 수수료율을 투자수익률과 연동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수급단계의 주요 수행전략으로는 인출 방안 다양화와 은퇴거치연금 문화 확산 등이 있음. ○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에 연금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퇴직자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호주의 계좌연금방식과 같이 퇴직자의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소인출비율 등을 설정해 주는 신탁연금 상품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고용 연장 및 고령자의 재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거치연금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도 주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범부처 『인구정책 TF』(2019.09)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하여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촉진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Question:적립금을 쌓아서 목표소득대체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퇴직금 퇴직연금제도(IRP) 중도인출요건의 강화 및 개선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운용단계의 주요 수행전략으로는 크게 중도인출 제한과 운용수익률 개선 등이 있음.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적립금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 퇴직연금제도(IRP) 중도인출요건의 강화 및 개선이 필요함. - 법정 인출연령 이전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 실직 등 요건을 정하고 조기 인출 기간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으로는 디폴트옵션 도입과 기금형 도입 그리고 수수료 체계의 개선 등이 있음. - 디폴트 옵션 도입을 통하여 현행 원리금보장형상품 중심의 투자 행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기금형제도 도입을 통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 간의 수익성, 서비스 경쟁 유도를 통하여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운용관리수수료(펀드수수료 포함) 체계의 표준화/현실화를 위해 운용관리 수수료율을 투자수익률과 연동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수급단계의 주요 수행전략으로는 인출 방안 다양화와 은퇴거치연금 문화 확산 등이 있음. ○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에 연금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퇴직자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호주의 계좌연금방식과 같이 퇴직자의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소인출비율 등을 설정해 주는 신탁연금 상품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고용 연장 및 고령자의 재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거치연금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도 주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범부처 『인구정책 TF』(2019.09)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하여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촉진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적립금을 쌓아서 목표소득대체율을 이루려면 해야 되는 거야	퇴직금 퇴직연금제도(IRP) 중도인출요건의 강화 및 개선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2. 결론: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2005년 12월)하고 제도의 확산을 위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왔지만, 그간 퇴직연금의 재정목표 설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공사 통합적 노후소득설계(public-private mix model for)가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목표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의제도의 재정목표(목표소득대체율)를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사 연금제도 내에서 퇴직연금의 적정한 역할 분담범위를 설정하고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은퇴 이후 생활 생태계복원 및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퇴직연금제도의 현행 실현소득대체율을 분석하고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 속에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하나의 정책목표(목표소득대체율) 관점에서 퇴직연금의 단계별 문제점들을 재점검함으로써 통합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등을 로드맵 도출에 반영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향후 퇴직연금의 재정목표, 수행전략,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되는 로드맵을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운영 철학으로 대외적 공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아가 공사연계 목표소득대체율을 선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공사연금 역할의 통합 논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에 기여할 것임. ○ 더욱이 실행과제의 발굴을 통해 기타 연금제도와의 기능적 차별성을 직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Question:고용노동부는 공사연금 기능 논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공사연계 목표소득대체율을 선제적으로 설정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2. 결론: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2005년 12월)하고 제도의 확산을 위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왔지만, 그간 퇴직연금의 재정목표 설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공사 통합적 노후소득설계(public-private mix model for)가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목표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의제도의 재정목표(목표소득대체율)를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사 연금제도 내에서 퇴직연금의 적정한 역할 분담범위를 설정하고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은퇴 이후 생활 생태계복원 및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퇴직연금제도의 현행 실현소득대체율을 분석하고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 속에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하나의 정책목표(목표소득대체율) 관점에서 퇴직연금의 단계별 문제점들을 재점검함으로써 통합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등을 로드맵 도출에 반영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향후 퇴직연금의 재정목표, 수행전략,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되는 로드맵을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운영 철학으로 대외적 공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아가 공사연계 목표소득대체율을 선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공사연금 역할의 통합 논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에 기여할 것임. ○ 더욱이 실행과제의 발굴을 통해 기타 연금제도와의 기능적 차별성을 직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Question:어떻게 해야 고용노동부가 공사연금 기능 의논과 관련해서 생기는 갈등을 처리할 수 있어	공사연계 목표소득대체율을 선제적으로 설정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2. 결론: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2005년 12월)하고 제도의 확산을 위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왔지만, 그간 퇴직연금의 재정목표 설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공사 통합적 노후소득설계(public-private mix model for)가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목표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의제도의 재정목표(목표소득대체율)를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사 연금제도 내에서 퇴직연금의 적정한 역할 분담범위를 설정하고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은퇴 이후 생활 생태계복원 및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퇴직연금제도의 현행 실현소득대체율을 분석하고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 속에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하나의 정책목표(목표소득대체율) 관점에서 퇴직연금의 단계별 문제점들을 재점검함으로써 통합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등을 로드맵 도출에 반영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향후 퇴직연금의 재정목표, 수행전략,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되는 로드맵을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운영 철학으로 대외적 공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아가 공사연계 목표소득대체율을 선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공사연금 역할의 통합 논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에 기여할 것임. ○ 더욱이 실행과제의 발굴을 통해 기타 연금제도와의 기능적 차별성을 직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Question:고용노동부는 다른 연금제도와 공사연금의 차별성을 어떤 방법으로 직시할 수 있어	실행과제의 발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2. 결론: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2005년 12월)하고 제도의 확산을 위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왔지만, 그간 퇴직연금의 재정목표 설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공사 통합적 노후소득설계(public-private mix model for)가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목표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의제도의 재정목표(목표소득대체율)를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사 연금제도 내에서 퇴직연금의 적정한 역할 분담범위를 설정하고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은퇴 이후 생활 생태계복원 및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퇴직연금제도의 현행 실현소득대체율을 분석하고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 속에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하나의 정책목표(목표소득대체율) 관점에서 퇴직연금의 단계별 문제점들을 재점검함으로써 통합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등을 로드맵 도출에 반영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향후 퇴직연금의 재정목표, 수행전략,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되는 로드맵을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운영 철학으로 대외적 공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아가 공사연계 목표소득대체율을 선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공사연금 역할의 통합 논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에 기여할 것임. ○ 더욱이 실행과제의 발굴을 통해 기타 연금제도와의 기능적 차별성을 직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Question:타 연금제도와 공사연금의 차별성을 대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야 해	실행과제의 발굴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끝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재정목표에 따른 정책적 로드맵을 지속가능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퇴직연금 연구 및 개발센터의 설립(R&D center for retirement pension fund)』이 선행적으로 필요할 것임. ○ 주기적으로 재정목표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행전략, 수행계획 등을 다양하게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퇴직연금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 국내외 타 공사연금제도와 비교하여,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 및 지원을 하는 연구전문 인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임. ○ 퇴직연금 R&D 센터 구축을 통하여 해외퇴직연금제도연구, 실버경제연구, 퇴직연금 조세관련 연구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할 것임. ▩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퇴직연금제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퇴직연금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체계 구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퇴직연금제도 만의 확고한 재정목표 수립 및 수행전략에 대한 연구를 지속가능하게 수행함으로써 공사통합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는 역할을 명확히 제고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아가 타 연금제도의 연구기관과 활발하게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금제도간의 통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공사연금 간의 통합적 노후소득 설계를 구축하여 평균적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퇴직연금제도는 연금제도간의 통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어	타 연금제도의 연구기관과 활발하게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끝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재정목표에 따른 정책적 로드맵을 지속가능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퇴직연금 연구 및 개발센터의 설립(R&D center for retirement pension fund)』이 선행적으로 필요할 것임. ○ 주기적으로 재정목표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행전략, 수행계획 등을 다양하게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퇴직연금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 국내외 타 공사연금제도와 비교하여,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 및 지원을 하는 연구전문 인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임. ○ 퇴직연금 R&D 센터 구축을 통하여 해외퇴직연금제도연구, 실버경제연구, 퇴직연금 조세관련 연구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할 것임. ▩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퇴직연금제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퇴직연금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체계 구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퇴직연금제도 만의 확고한 재정목표 수립 및 수행전략에 대한 연구를 지속가능하게 수행함으로써 공사통합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는 역할을 명확히 제고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아가 타 연금제도의 연구기관과 활발하게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금제도간의 통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공사연금 간의 통합적 노후소득 설계를 구축하여 평균적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퇴직연금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연금제도간의 통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타 연금제도의 연구기관과 활발하게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끝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재정목표에 따른 정책적 로드맵을 지속가능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퇴직연금 연구 및 개발센터의 설립(R&D center for retirement pension fund)』이 선행적으로 필요할 것임. ○ 주기적으로 재정목표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행전략, 수행계획 등을 다양하게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퇴직연금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 국내외 타 공사연금제도와 비교하여,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 및 지원을 하는 연구전문 인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임. ○ 퇴직연금 R&D 센터 구축을 통하여 해외퇴직연금제도연구, 실버경제연구, 퇴직연금 조세관련 연구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할 것임. ▩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퇴직연금제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퇴직연금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체계 구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퇴직연금제도 만의 확고한 재정목표 수립 및 수행전략에 대한 연구를 지속가능하게 수행함으로써 공사통합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는 역할을 명확히 제고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아가 타 연금제도의 연구기관과 활발하게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금제도간의 통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공사연금 간의 통합적 노후소득 설계를 구축하여 평균적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퇴직연금제도가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어떤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어	공사연금 간의 통합적 노후소득 설계를 구축
	Title: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Context:▩ 끝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재정목표에 따른 정책적 로드맵을 지속가능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퇴직연금 연구 및 개발센터의 설립(R&D center for retirement pension fund)』이 선행적으로 필요할 것임. ○ 주기적으로 재정목표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행전략, 수행계획 등을 다양하게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퇴직연금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 국내외 타 공사연금제도와 비교하여,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 및 지원을 하는 연구전문 인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임. ○ 퇴직연금 R&D 센터 구축을 통하여 해외퇴직연금제도연구, 실버경제연구, 퇴직연금 조세관련 연구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할 것임. ▩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퇴직연금제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퇴직연금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체계 구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퇴직연금제도 만의 확고한 재정목표 수립 및 수행전략에 대한 연구를 지속가능하게 수행함으로써 공사통합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는 역할을 명확히 제고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아가 타 연금제도의 연구기관과 활발하게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금제도간의 통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공사연금 간의 통합적 노후소득 설계를 구축하여 평균적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할 수 있어	공사연금 간의 통합적 노후소득 설계를 구축
	Title: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Context:특히 환율 변화가 수출 가격 혹은 수입 가격으로 얼마나 전가 되는 지에 관해선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환율의 전가가 100%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문헌에서는 100%보다 훨씬 적은 전가가 보다 현실적이라는 여러 가지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100%보다 훨씬 낮은 전가 현상을 기준점으로 삼는 문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Betts and Devereux (2000)과 같은 문헌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각국의 시장에서 시장 차별화를 함에 따라 환율의 전가가 0%인 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인 Devereux, Engel , Storgaard (2003)의 경우 다양한 경제적 조건 하에서 환율 전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연구들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환율 전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 환율이 한국경제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특히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이 감소한 현상이 과연 외환위기 이후 더욱 뚜렷하여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기간을 외환위기 전과 외환위기 후로 나누어 양 기간 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수출 가격과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요인을 세계경기, 환율, 생산성 그리고 산업고유 충격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해함으로써 환율충격의 상대적 중요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분석 대상으로 19개 주요 산업을 선정하여 산업간의 차이를 통하여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구조의 특징이 달라진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환율이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장기 균형식을 추정함으로써 정태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환율이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등 동태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태적인 추정 방법은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균형식만을 추정하는 단일식 추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수출 수입은 수출 수입에 대한 수요와 공급 요인의 상호 작용으로 결정이 되고 이러한 수요 공급 요인의 상호 작용을 보다 정확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단일식 추정 방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Question: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감소세가 외환위기 후에도 뚜렷할지 알아보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분석기간을 외환위기 전과 외환위기 후로 나누어 양 기간 간의 차이를 규명
	Title: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Context:특히 환율 변화가 수출 가격 혹은 수입 가격으로 얼마나 전가 되는 지에 관해선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환율의 전가가 100%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문헌에서는 100%보다 훨씬 적은 전가가 보다 현실적이라는 여러 가지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100%보다 훨씬 낮은 전가 현상을 기준점으로 삼는 문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Betts and Devereux (2000)과 같은 문헌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각국의 시장에서 시장 차별화를 함에 따라 환율의 전가가 0%인 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인 Devereux, Engel , Storgaard (2003)의 경우 다양한 경제적 조건 하에서 환율 전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연구들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환율 전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 환율이 한국경제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특히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이 감소한 현상이 과연 외환위기 이후 더욱 뚜렷하여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기간을 외환위기 전과 외환위기 후로 나누어 양 기간 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수출 가격과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요인을 세계경기, 환율, 생산성 그리고 산업고유 충격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해함으로써 환율충격의 상대적 중요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분석 대상으로 19개 주요 산업을 선정하여 산업간의 차이를 통하여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구조의 특징이 달라진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환율이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장기 균형식을 추정함으로써 정태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환율이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등 동태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태적인 추정 방법은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균형식만을 추정하는 단일식 추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수출 수입은 수출 수입에 대한 수요와 공급 요인의 상호 작용으로 결정이 되고 이러한 수요 공급 요인의 상호 작용을 보다 정확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단일식 추정 방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Question:외환위기 후에도 환율이 수출에 주는 파급력의 감소세가 확실할지 어떤 방법을 통해 확인하려고 해	분석기간을 외환위기 전과 외환위기 후로 나누어 양 기간 간의 차이를 규명
	Title: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Context:특히 환율 변화가 수출 가격 혹은 수입 가격으로 얼마나 전가 되는 지에 관해선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환율의 전가가 100%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문헌에서는 100%보다 훨씬 적은 전가가 보다 현실적이라는 여러 가지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100%보다 훨씬 낮은 전가 현상을 기준점으로 삼는 문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Betts and Devereux (2000)과 같은 문헌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각국의 시장에서 시장 차별화를 함에 따라 환율의 전가가 0%인 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인 Devereux, Engel , Storgaard (2003)의 경우 다양한 경제적 조건 하에서 환율 전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연구들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환율 전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 환율이 한국경제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특히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이 감소한 현상이 과연 외환위기 이후 더욱 뚜렷하여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기간을 외환위기 전과 외환위기 후로 나누어 양 기간 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수출 가격과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요인을 세계경기, 환율, 생산성 그리고 산업고유 충격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해함으로써 환율충격의 상대적 중요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분석 대상으로 19개 주요 산업을 선정하여 산업간의 차이를 통하여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구조의 특징이 달라진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환율이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장기 균형식을 추정함으로써 정태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환율이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등 동태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태적인 추정 방법은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균형식만을 추정하는 단일식 추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수출 수입은 수출 수입에 대한 수요와 공급 요인의 상호 작용으로 결정이 되고 이러한 수요 공급 요인의 상호 작용을 보다 정확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단일식 추정 방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Question:외환위기 후 한국의 수출구조 특징이 바뀐 이유를 어떤 방법으로 밝히고자 해	분석 대상으로 19개 주요 산업을 선정하여 산업간의 차이를 통하여
	Title: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Context:특히 환율 변화가 수출 가격 혹은 수입 가격으로 얼마나 전가 되는 지에 관해선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환율의 전가가 100%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문헌에서는 100%보다 훨씬 적은 전가가 보다 현실적이라는 여러 가지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100%보다 훨씬 낮은 전가 현상을 기준점으로 삼는 문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Betts and Devereux (2000)과 같은 문헌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각국의 시장에서 시장 차별화를 함에 따라 환율의 전가가 0%인 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인 Devereux, Engel , Storgaard (2003)의 경우 다양한 경제적 조건 하에서 환율 전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연구들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환율 전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 환율이 한국경제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특히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이 감소한 현상이 과연 외환위기 이후 더욱 뚜렷하여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기간을 외환위기 전과 외환위기 후로 나누어 양 기간 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수출 가격과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요인을 세계경기, 환율, 생산성 그리고 산업고유 충격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해함으로써 환율충격의 상대적 중요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분석 대상으로 19개 주요 산업을 선정하여 산업간의 차이를 통하여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구조의 특징이 달라진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환율이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장기 균형식을 추정함으로써 정태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환율이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등 동태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태적인 추정 방법은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균형식만을 추정하는 단일식 추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수출 수입은 수출 수입에 대한 수요와 공급 요인의 상호 작용으로 결정이 되고 이러한 수요 공급 요인의 상호 작용을 보다 정확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단일식 추정 방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Question:한국의 수출구조 특징이 외환위기 후 변화된 이유를 어떻게 알아내려고 해	분석 대상으로 19개 주요 산업을 선정하여 산업간의 차이를 통하여
	Title: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Context:제 3 장에서는 제 2 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먼저 수출 결정 이론을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수출 수요 관련 요인, 수출 공급 관련 요인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한 후 실증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을 설명하였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인 다중식 추정방법 (dynamic multi-equation method)를 이용하기 위해 벡터 자기 회귀 모형 (VAR,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제 3 장에서 제시한 실증 분석 모형을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후 충격 반응 함수 (Impulse Response Function)를 이용하여 환율 및 그 밖의 요인들의 변화가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19개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추정 기간을 외환위기 전(1990년-1996년)과 외환위기 후(1999년-2005년)로 나누어 실증 분석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기간이 외환 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수출 가격이 환율 변화에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반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수출 가격의 환율 변화에 대한 반응 정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수출 산업에서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커진 것이 수출이 환율에 덜 반응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Question:동태적 다중식 추정방법을 사용하려고 연구가 어떻게 했어	벡터 자기 회귀 모형 (VAR,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
	Title: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Context:제 3 장에서는 제 2 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먼저 수출 결정 이론을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수출 수요 관련 요인, 수출 공급 관련 요인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한 후 실증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을 설명하였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인 다중식 추정방법 (dynamic multi-equation method)를 이용하기 위해 벡터 자기 회귀 모형 (VAR,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제 3 장에서 제시한 실증 분석 모형을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후 충격 반응 함수 (Impulse Response Function)를 이용하여 환율 및 그 밖의 요인들의 변화가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19개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추정 기간을 외환위기 전(1990년-1996년)과 외환위기 후(1999년-2005년)로 나누어 실증 분석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기간이 외환 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수출 가격이 환율 변화에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반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수출 가격의 환율 변화에 대한 반응 정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수출 산업에서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커진 것이 수출이 환율에 덜 반응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Question: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동태적 다중식 추정방법을 활용하려고 했어	벡터 자기 회귀 모형 (VAR,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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