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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2. 1차 테스트비용 지원 경과 □ 1차 지원 접수(’19.3.11~3.25) 결과 12개 기업이 신청하여 준비사항이 미흡한 4개 기업을 제외한 8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3.4억원 지원 ㅇ 선정되지 않은 4개 기업도 추후 사업계획 보완ㆍ업무위탁계약 체결 후 추가신청 가능 3. 2차 지원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 대다수 핀테크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과감한 테스트가 어려움 ㅇ 금융...	혁신금융사업자 집중지원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2. 1차 테스트비용 지원 경과 □ 1차 지원 접수(’19.3.11~3.25) 결과 12개 기업이 신청하여 준비사항이 미흡한 4개 기업을 제외한 8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3.4억원 지원 ㅇ 선정되지 않은 4개 기업도 추후 사업계획 보완ㆍ업무위탁계약 체결 후 추가신청 가능 3. 2차 지원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 대다수 핀테크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과감한 테스트가 어려움 ㅇ 금융...	혁신금융사업자 집중지원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2. 1차 테스트비용 지원 경과 □ 1차 지원 접수(’19.3.11~3.25) 결과 12개 기업이 신청하여 준비사항이 미흡한 4개 기업을 제외한 8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3.4억원 지원 ㅇ 선정되지 않은 4개 기업도 추후 사업계획 보완ㆍ업무위탁계약 체결 후 추가신청 가능 3. 2차 지원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 대다수 핀테크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과감한 테스트가 어려움 ㅇ 금융...	적정성 여부를 심사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2. 1차 테스트비용 지원 경과 □ 1차 지원 접수(’19.3.11~3.25) 결과 12개 기업이 신청하여 준비사항이 미흡한 4개 기업을 제외한 8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3.4억원 지원 ㅇ 선정되지 않은 4개 기업도 추후 사업계획 보완ㆍ업무위탁계약 체결 후 추가신청 가능 3. 2차 지원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 대다수 핀테크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과감한 테스트가 어려움 ㅇ 금융...	적정성 여부를 심사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참고1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19.5.31(금) ~ 6.14(금) □ 접수방법：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 평가절차：“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선정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규모 확정 〈나. 유의사항〉 □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 비용 적정...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참고1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19.5.31(금) ~ 6.14(금) □ 접수방법：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 평가절차：“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선정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규모 확정 〈나. 유의사항〉 □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 비용 적정...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참고1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19.5.31(금) ~ 6.14(금) □ 접수방법：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 평가절차：“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선정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규모 확정 〈나. 유의사항〉 □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 비용 적정...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선정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규모 확정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참고1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19.5.31(금) ~ 6.14(금) □ 접수방법：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 평가절차：“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선정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규모 확정 〈나. 유의사항〉 □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 비용 적정...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선정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규모 확정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참고2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련 현황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 핀테크 기업/금융회사 → 서비스 지정 → 출시 □ 제도 개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4조 ㅇ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 ㅇ 관련 정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심사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 진행 사항 ㅇ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사전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참고2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련 현황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 핀테크 기업/금융회사 → 서비스 지정 → 출시 □ 제도 개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4조 ㅇ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 ㅇ 관련 정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심사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 진행 사항 ㅇ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사전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참고4 1차 테스트비용 지원대상(8개사) 서비스 상세 내용 1. 빅밸류-KEB하나은행 ※ 지정대리인(1차) □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 산정 → 아파트 등에 비해 시세 산정이 어려운 비정형 부동산에 대해 심사 시간·비용 절감 및 정교한 심사 가능 ① 혁신성：부동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객관적인 주택 시세 추정을 통해 대출심사 시간 절약 및 시가추정 오류 위험 배제 - 여신 ...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참고4 1차 테스트비용 지원대상(8개사) 서비스 상세 내용 1. 빅밸류-KEB하나은행 ※ 지정대리인(1차) □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 산정 → 아파트 등에 비해 시세 산정이 어려운 비정형 부동산에 대해 심사 시간·비용 절감 및 정교한 심사 가능 ① 혁신성：부동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객관적인 주택 시세 추정을 통해 대출심사 시간 절약 및 시가추정 오류 위험 배제 - 여신 ...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2. 피노텍-우리은행, 기업은행 ※ 지정대리인(1차) □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 업무에 따른 고객의 대출상환금 상세 내역 조회 및 대출상환 완료 여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운영 → 대환대출 시 고객 및 각 은행의 업무 개선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 증대와 은행의 업무 효율성 및 비용·시간 절감 ① 혁신성：비대면으로 대출상환금 조회 및 대출 상환 업무를 진행하여 고객 및 은행의 편의성 제고 - 고객의 대출희망일에 맞는 대출상환금을 해지은행에...	고객 및 각 은행의 업무 개선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2. 피노텍-우리은행, 기업은행 ※ 지정대리인(1차) □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 업무에 따른 고객의 대출상환금 상세 내역 조회 및 대출상환 완료 여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운영 → 대환대출 시 고객 및 각 은행의 업무 개선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 증대와 은행의 업무 효율성 및 비용·시간 절감 ① 혁신성：비대면으로 대출상환금 조회 및 대출 상환 업무를 진행하여 고객 및 은행의 편의성 제고 - 고객의 대출희망일에 맞는 대출상환금을 해지은행에...	고객 및 각 은행의 업무 개선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3. 집펀드-SBI저축은행 ※ 지정대리인(1차) □ 아파트 시세 빅데이터를 활용, 세부정보(개별 동호수 단위)까지 파악하여 아파트 담보대출을 심사 → 기존 평가방식 보다 담보력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적정 대출금액 산정 및 효과적인 담보여신 건전성 관리에 기여 ① 혁신성：전국 850만 아파트 개별 동호수까지 정보 통합 → 동호수별 담보가치 산정 가능 - 아파트 지역별, 단지별 환금성이나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한 여신금액의 원금회수율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담...	자동화 담보대출 솔루션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3. 집펀드-SBI저축은행 ※ 지정대리인(1차) □ 아파트 시세 빅데이터를 활용, 세부정보(개별 동호수 단위)까지 파악하여 아파트 담보대출을 심사 → 기존 평가방식 보다 담보력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적정 대출금액 산정 및 효과적인 담보여신 건전성 관리에 기여 ① 혁신성：전국 850만 아파트 개별 동호수까지 정보 통합 → 동호수별 담보가치 산정 가능 - 아파트 지역별, 단지별 환금성이나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한 여신금액의 원금회수율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담...	자동화 담보대출 솔루션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4. 스몰티켓-한화손보 ※ 지정대리인(1차) □ 고령견(만7세∼10세)의 건강정보 확인·분석을 통해 고령견에 특화된 펫보험 인수심사 및 보험상품 기획·판매(인슈테크) → 소비자는 고령견 펫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사업자는 데이터 축척을 통해 고령견 보험 리스크 관리 및 향후 신규 상품 개발에 활용 가능 ① 혁신성：고령견에 대한 건강정보 확인·분석을 통한 인수심사 고도화 및 챗봇을 활용한 보험사기 탐지와 고객군별 위험수준 등 연계 - 챗봇 서비스(Chat...	효과적인 보험사기 탐지 등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4. 스몰티켓-한화손보 ※ 지정대리인(1차) □ 고령견(만7세∼10세)의 건강정보 확인·분석을 통해 고령견에 특화된 펫보험 인수심사 및 보험상품 기획·판매(인슈테크) → 소비자는 고령견 펫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사업자는 데이터 축척을 통해 고령견 보험 리스크 관리 및 향후 신규 상품 개발에 활용 가능 ① 혁신성：고령견에 대한 건강정보 확인·분석을 통한 인수심사 고도화 및 챗봇을 활용한 보험사기 탐지와 고객군별 위험수준 등 연계 - 챗봇 서비스(Chat...	효과적인 보험사기 탐지 등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6. 오윈-KB국민카드 ※ 위탁테스트(2차) □ 하이패스 기반 『디지털 전자카드』상품을 통한 커넥티드 카 커머스 추진 →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통해 최적화된 고객 결제경험 제공 ① 혁신성：자동차에 결제 수단과 연계되는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해 주유, 톨링, 테이크 아웃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가능 - 차량 연식, 차종에 상관없이 시가잭과 하이패스 카드 형태의 단말기를 통해 커넥티드 카 커머스 활용 가능, 향후 완성차에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기반...	단말기 설치만으로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6. 오윈-KB국민카드 ※ 위탁테스트(2차) □ 하이패스 기반 『디지털 전자카드』상품을 통한 커넥티드 카 커머스 추진 →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통해 최적화된 고객 결제경험 제공 ① 혁신성：자동차에 결제 수단과 연계되는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해 주유, 톨링, 테이크 아웃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가능 - 차량 연식, 차종에 상관없이 시가잭과 하이패스 카드 형태의 단말기를 통해 커넥티드 카 커머스 활용 가능, 향후 완성차에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기반...	단말기 설치만으로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6. 오윈-KB국민카드 ※ 위탁테스트(2차) □ 하이패스 기반 『디지털 전자카드』상품을 통한 커넥티드 카 커머스 추진 →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통해 최적화된 고객 결제경험 제공 ① 혁신성：자동차에 결제 수단과 연계되는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해 주유, 톨링, 테이크 아웃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가능 - 차량 연식, 차종에 상관없이 시가잭과 하이패스 카드 형태의 단말기를 통해 커넥티드 카 커머스 활용 가능, 향후 완성차에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기반...	내부 임직원, 제휴업체 관계자 등 대상으로 100명의 체험단을 모집하여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6. 오윈-KB국민카드 ※ 위탁테스트(2차) □ 하이패스 기반 『디지털 전자카드』상품을 통한 커넥티드 카 커머스 추진 →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통해 최적화된 고객 결제경험 제공 ① 혁신성：자동차에 결제 수단과 연계되는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해 주유, 톨링, 테이크 아웃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가능 - 차량 연식, 차종에 상관없이 시가잭과 하이패스 카드 형태의 단말기를 통해 커넥티드 카 커머스 활용 가능, 향후 완성차에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기반...	내부 임직원, 제휴업체 관계자 등 대상으로 100명의 체험단을 모집하여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7. 투비콘-KB생명보험 ※ 위탁테스트(2차) □ 보험 인수 심사 과정 시 신체 건강 정보에 대하여 알림 고지 및 방문 검진, 서류심사(진단서), 전화문진을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 검진기록 및 각종 의료정보를 분석해 보험가입심사(언더라이팅) 효율 제고 → 전화문진,서류심사,방문검진 없이도 신체 건강정보를 확인하여 보험가입심사 가능 * 실시간 언더라이팅AI를 통한 건강검진기록, 투약정보, 내원기록 등 의료정보 분석을 통해 현행 언더라이팅 대체 ① 혁신...	머신러닝을 이용한 건강검진, 의료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7. 투비콘-KB생명보험 ※ 위탁테스트(2차) □ 보험 인수 심사 과정 시 신체 건강 정보에 대하여 알림 고지 및 방문 검진, 서류심사(진단서), 전화문진을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 검진기록 및 각종 의료정보를 분석해 보험가입심사(언더라이팅) 효율 제고 → 전화문진,서류심사,방문검진 없이도 신체 건강정보를 확인하여 보험가입심사 가능 * 실시간 언더라이팅AI를 통한 건강검진기록, 투약정보, 내원기록 등 의료정보 분석을 통해 현행 언더라이팅 대체 ① 혁신...	머신러닝을 이용한 건강검진, 의료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8. 해빗팩토리-KB생명보험 ※ 위탁테스트(2차) □ 보장 내용,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고객 프로파일링 및 타깃팅 서비스를 설계사용 앱에 탑재 * 가망고객 보험 데이터 수집/보관, 보험 계약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상품 추천 → 고객의 보장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맞춤형 보험 상품 제공 * 고객의 보장내용을 분석하여 부족한 보장 내용 중심으로 상품 추천 ① 혁신성：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기간 등 보험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고객의 보장내용을 분석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8. 해빗팩토리-KB생명보험 ※ 위탁테스트(2차) □ 보장 내용,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고객 프로파일링 및 타깃팅 서비스를 설계사용 앱에 탑재 * 가망고객 보험 데이터 수집/보관, 보험 계약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상품 추천 → 고객의 보장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맞춤형 보험 상품 제공 * 고객의 보장내용을 분석하여 부족한 보장 내용 중심으로 상품 추천 ① 혁신성：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기간 등 보험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고객의 보장내용을 분석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6.11(화)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온「금융그룹감독제도」의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음 ◈ 최종구 위원장은 법제정 전까지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운영할 예정임을 밝히고, 금융그룹 리스크관리를 위한 CEO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음 ◈...	모범규준을 통해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6.11(화)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온「금융그룹감독제도」의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음 ◈ 최종구 위원장은 법제정 전까지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운영할 예정임을 밝히고, 금융그룹 리스크관리를 위한 CEO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음 ◈...	모범규준을 통해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Ⅰ. 간담회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6.11(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성과 및 보완필요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019.6.11(화) 14：30~...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Ⅰ. 간담회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6.11(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성과 및 보완필요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019.6.11(화) 14：30~...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Ⅱ. 시범운영 성과 및 보완필요사항 ◇ 지난 1년간 ｢금융그룹감독제도｣의 큰 틀을 마련 ◇ 금융그룹은 모범규준을 토대로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과 운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옴 ㅇ 금융당국도 현장점검(’18.8~11월, 금감원) 등을 통해 제도 시행현황을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지원 ◇ 앞으로도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마련, 그룹리스크 현황점검 등을 통해 현장...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마련, 그룹리스크 현황점검 등을 통해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Ⅱ. 시범운영 성과 및 보완필요사항 ◇ 지난 1년간 ｢금융그룹감독제도｣의 큰 틀을 마련 ◇ 금융그룹은 모범규준을 토대로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과 운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옴 ㅇ 금융당국도 현장점검(’18.8~11월, 금감원) 등을 통해 제도 시행현황을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지원 ◇ 앞으로도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마련, 그룹리스크 현황점검 등을 통해 현장...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마련, 그룹리스크 현황점검 등을 통해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1. 지난 1년간 현장의 변화 1)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과 리스크 관리 시작 ㅇ 조직·업무절차 정비：금융그룹별 전담부서 설치(’18년말, 7개 그룹 총 45명), 위험관리협의회 구성(금융계열사 참여), 내부규정 정비 등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 - 금융그룹감독 준비상황 이사회 보고, 위험관리협의회 개최를 통한 업무방향 협의 등 위험관리업무 시작 ㅇ 감독당국 체계정비：감독조...	감독조직 신설, 감독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도입에 추동력 부여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1. 지난 1년간 현장의 변화 1)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과 리스크 관리 시작 ㅇ 조직·업무절차 정비：금융그룹별 전담부서 설치(’18년말, 7개 그룹 총 45명), 위험관리협의회 구성(금융계열사 참여), 내부규정 정비 등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 - 금융그룹감독 준비상황 이사회 보고, 위험관리협의회 개최를 통한 업무방향 협의 등 위험관리업무 시작 ㅇ 감독당국 체계정비：감독조...	감독조직 신설, 감독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도입에 추동력 부여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1. 지난 1년간 현장의 변화 1)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과 리스크 관리 시작 ㅇ 조직·업무절차 정비：금융그룹별 전담부서 설치(’18년말, 7개 그룹 총 45명), 위험관리협의회 구성(금융계열사 참여), 내부규정 정비 등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 - 금융그룹감독 준비상황 이사회 보고, 위험관리협의회 개최를 통한 업무방향 협의 등 위험관리업무 시작 ㅇ 감독당국 체계정비：감독조...	7개 금융그룹의 제도준비 현장지원(’18.8∼11월), 업무보고서 분석 등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1. 지난 1년간 현장의 변화 1)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과 리스크 관리 시작 ㅇ 조직·업무절차 정비：금융그룹별 전담부서 설치(’18년말, 7개 그룹 총 45명), 위험관리협의회 구성(금융계열사 참여), 내부규정 정비 등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 - 금융그룹감독 준비상황 이사회 보고, 위험관리협의회 개최를 통한 업무방향 협의 등 위험관리업무 시작 ㅇ 감독당국 체계정비：감독조...	7개 금융그룹의 제도준비 현장지원(’18.8∼11월), 업무보고서 분석 등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2. 보완이 필요한 과제 1) 주요 금융그룹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ㅇ 그룹리스크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리스크 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 - 점검결과 파악된 잠재적 리스크요인에 대해서는 금융그룹의 선제적 관리 노력이 필요 〈금융그룹의 잠재적 리스크요인(예시)〉 ⑴ 금융계열사 우회·교차출자를 통한 중복·과다자본 ⑵ 非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⑶ 금융계열사 공동투...	그룹리스크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2. 보완이 필요한 과제 1) 주요 금융그룹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ㅇ 그룹리스크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리스크 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 - 점검결과 파악된 잠재적 리스크요인에 대해서는 금융그룹의 선제적 관리 노력이 필요 〈금융그룹의 잠재적 리스크요인(예시)〉 ⑴ 금융계열사 우회·교차출자를 통한 중복·과다자본 ⑵ 非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⑶ 금융계열사 공동투...	그룹리스크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2. 자본적정성 기준 구체화 1) 자본적정성 기준 운영현황 □ 기준개요：금융부문 전체의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 □ 운영현황：현재 중복자본 차감, 전이위험은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초안에 따라 그룹별 자본비율에 반영하고 내부 모니터링 중 ㅇ 다만, 집중위험은 ｢금융그룹감독법안｣ 등에 대한 국회논의와 연계하여 검토 필요 ※ 현재 집중위험은...	금감원 모의평가(‘19.5∼6월)와 추가 연구용역(’19.6월∼)을 통해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2. 자본적정성 기준 구체화 1) 자본적정성 기준 운영현황 □ 기준개요：금융부문 전체의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 □ 운영현황：현재 중복자본 차감, 전이위험은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초안에 따라 그룹별 자본비율에 반영하고 내부 모니터링 중 ㅇ 다만, 집중위험은 ｢금융그룹감독법안｣ 등에 대한 국회논의와 연계하여 검토 필요 ※ 현재 집중위험은...	금감원 모의평가(‘19.5∼6월)와 추가 연구용역(’19.6월∼)을 통해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3. 위험관리실태 평가 운영방안 진행경과 ①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 공개(’18.7.2일 모범규준 발표시) ②금융그룹감독 시범운영 이행상황(위험관리실태) 현장점검 실시(’18.8∼11월)→ 현장점검 결과 및 금융그룹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 마련 1) 평가체계 □ 4개 부문, 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 항목별 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종합등급(5등급 15단계) 산출 ㅇ 평가부문·평가항목은 국제...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권고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3. 위험관리실태 평가 운영방안 진행경과 ①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 공개(’18.7.2일 모범규준 발표시) ②금융그룹감독 시범운영 이행상황(위험관리실태) 현장점검 실시(’18.8∼11월)→ 현장점검 결과 및 금융그룹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 마련 1) 평가체계 □ 4개 부문, 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 항목별 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종합등급(5등급 15단계) 산출 ㅇ 평가부문·평가항목은 국제...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권고
	Title: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1. 추진 배경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법제화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9.6.12일 시행)에 따라 각 법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 □또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에 따라 인·허가 중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업 허가요건,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간 등 정비 2. 금리인하 요구권 세부사항 규정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 1)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2가지로 구체화 ① 신용공여 계약 체결 당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Title: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1. 추진 배경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법제화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9.6.12일 시행)에 따라 각 법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 □또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에 따라 인·허가 중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업 허가요건,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간 등 정비 2. 금리인하 요구권 세부사항 규정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 1)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2가지로 구체화 ① 신용공여 계약 체결 당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Title: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3.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 1) 인·허가 중간점검제도 도입 (은행·보험·저축은행) ㅇ 금융업 진입 관련 법령상 인·허가 심사기간이 명시된 인·허가에 대하여 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 2) 은행업 인가요건 정비 ㅇ 은행업 인가 세부 심사기준 중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타 업권과 달리 규정한 사항은 통일 3) 보험업 허가요건 정비 ㅇ 보험업 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이 지나치게 불분명한 부분을 타...	타 금융업권 사례 등을 참조
	Title: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3.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 1) 인·허가 중간점검제도 도입 (은행·보험·저축은행) ㅇ 금융업 진입 관련 법령상 인·허가 심사기간이 명시된 인·허가에 대하여 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 2) 은행업 인가요건 정비 ㅇ 은행업 인가 세부 심사기준 중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타 업권과 달리 규정한 사항은 통일 3) 보험업 허가요건 정비 ㅇ 보험업 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이 지나치게 불분명한 부분을 타...	타 금융업권 사례 등을 참조
	Title: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4. 기타 개정사항 〈은행업 감독규정〉 □은행 창구에서 통장, 인감 없이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현행 규정은 창구거래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 → 본인 확인 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여생체(예：정맥, 홍채 등)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보험업 감독규정〉 1) 대손준비금 적립방식 개선 (제7-4조) ㅇ 건전성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 따른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Title: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4. 기타 개정사항 〈은행업 감독규정〉 □은행 창구에서 통장, 인감 없이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현행 규정은 창구거래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 → 본인 확인 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여생체(예：정맥, 홍채 등)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보험업 감독규정〉 1) 대손준비금 적립방식 개선 (제7-4조) ㅇ 건전성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 따른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Title:‘19.6.1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Context:2. 6월 중 출시 예정인 혁신금융서비스 (6건) □ 6월 중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2건),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4건)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첫 출시 【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 ㅇ 서비스개요：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시에는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스위치(On-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 가입/해지 가능 ㅇ 출시기업：농협손해...	농협손해보험 모바일 앱·웹(m.nhfire.co.kr) 및 영업점 가입 /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
	Title:‘19.6.1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Context:2. 6월 중 출시 예정인 혁신금융서비스 (6건) □ 6월 중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2건),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4건)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첫 출시 【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 ㅇ 서비스개요：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시에는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스위치(On-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 가입/해지 가능 ㅇ 출시기업：농협손해...	농협손해보험 모바일 앱·웹(m.nhfire.co.kr) 및 영업점 가입 /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
	Title:‘19.6.1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Context:3. 향후 추진계획 □ ‵19.1월 사전 신청한 105건의 서비스 중 금융혁신지원법 시행(4.1일) 이후 두 차례의 신청 접수 기간에 접수한 서비스는 총 56건(4.2~3일 19건, 5.3~17일 37건) ㅇ 4.2~3일 기간에 신청 접수된 19건은 모두 혁신금융서비스로 기 지정 ㅇ 5.3~5.17일 기간에 신청 접수된 37건의 서비스 중 총 13건을 지정하였고, 남은 24건에 대하여는 추후 혁신위 및 금융위에서 ...	면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Title:‘19.6.1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Context:3. 향후 추진계획 □ ‵19.1월 사전 신청한 105건의 서비스 중 금융혁신지원법 시행(4.1일) 이후 두 차례의 신청 접수 기간에 접수한 서비스는 총 56건(4.2~3일 19건, 5.3~17일 37건) ㅇ 4.2~3일 기간에 신청 접수된 19건은 모두 혁신금융서비스로 기 지정 ㅇ 5.3~5.17일 기간에 신청 접수된 37건의 서비스 중 총 13건을 지정하였고, 남은 24건에 대하여는 추후 혁신위 및 금융위에서 ...	면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Title:6.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Context:※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18.1.30일),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18.12.27일) 보도자료 관련임 ◆ 기존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주로 고려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등급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 이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점수·등급 산출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①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하여
	Title:6.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Context:※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18.1.30일),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18.12.27일) 보도자료 관련임 ◆ 기존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주로 고려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등급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 이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점수·등급 산출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①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하여
	Title:6.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Context:1. 주요 내용 □ 현황：금융소비자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 ：(은행)0.25, (상호금융)0.54, (보험)0.86, (카드·캐피탈)0.88, (저축은행)1.61 ①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음 ② 또한,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 차...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 CB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
	Title:6.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Context:1. 주요 내용 □ 현황：금융소비자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 ：(은행)0.25, (상호금융)0.54, (보험)0.86, (카드·캐피탈)0.88, (저축은행)1.61 ①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음 ② 또한,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 차...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 CB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
	Title:6.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Context:2) ‘19.1.14일 저축은행권 시행 완료로 저축은행권 이용자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상승하였고, ㅇ 이 중 40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례 2：저축은행권 대출 이용자 사례 ㆍ직장인 B씨와 C씨는 신용점수가 각각 710점(신용등급 5등급), 650점(신용등급 6등급)으로, 두 사람 모두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였다. ㆍ(시행 전) 저축은행 대출로 두 사람 모두 신용점수가 83점이 하...	차주별 신용위험 차이를 반영한 신용평가
	Title:6.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Context:2) ‘19.1.14일 저축은행권 시행 완료로 저축은행권 이용자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상승하였고, ㅇ 이 중 40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례 2：저축은행권 대출 이용자 사례 ㆍ직장인 B씨와 C씨는 신용점수가 각각 710점(신용등급 5등급), 650점(신용등급 6등급)으로, 두 사람 모두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였다. ㆍ(시행 전) 저축은행 대출로 두 사람 모두 신용점수가 83점이 하...	차주별 신용위험 차이를 반영한 신용평가
	Title:6.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Context:3) ‘19.1.14일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업권별 차등 폐지 완료로 총 36만명(중도금), 10만명(유가증권 담보)의 신용점수가 각각 평균 33점, 37점씩 상승하였고, ㅇ 이 중 14만명(중도금), 5만명(유가증권 담보)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례 3：상호금융권 중도금 대출 이용자 사례 ㆍ직장인 D씨는 신용점수가 920점(신용등급 2등급)으로, 평소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던 신협에...	통계 검증 등을 통해
	Title:6.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Context:3) ‘19.1.14일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업권별 차등 폐지 완료로 총 36만명(중도금), 10만명(유가증권 담보)의 신용점수가 각각 평균 33점, 37점씩 상승하였고, ㅇ 이 중 14만명(중도금), 5만명(유가증권 담보)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례 3：상호금융권 중도금 대출 이용자 사례 ㆍ직장인 D씨는 신용점수가 920점(신용등급 2등급)으로, 평소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던 신협에...	통계 검증 등을 통해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 - 내년 상반기부터 평가위원회를 재개할 예정이며, 반기마다 순차적으로 업권별 평가를 진행 ◆ 평가위원회는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와 정책제언을 제시 - 현재 저축은행업권은 경쟁적인 특성과 비경쟁적인 특성이 혼재하며,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 - 바람직한 경쟁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 및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 인가 필요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	중장기적으로 검토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 - 내년 상반기부터 평가위원회를 재개할 예정이며, 반기마다 순차적으로 업권별 평가를 진행 ◆ 평가위원회는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와 정책제언을 제시 - 현재 저축은행업권은 경쟁적인 특성과 비경쟁적인 특성이 혼재하며,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 - 바람직한 경쟁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 및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 인가 필요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	중장기적으로 검토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Ⅱ. 부위원장 모두말씀 □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간 평가위원회가 이룬 성과를 언급하며, 평가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음 ㅇ 1년 동안 5개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어떤 논란이나 불협화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ㅇ 이에 따라 4개의 신규 금융회사 인가가 이미 이루어졌고, 추가 인가를 위한 절차·제도개선이 진행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도출 □ 손 부위원장은 평가위원회가 금융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어려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 ㅇ 진입정책은 시장에 신규플레이...	금융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Ⅱ. 부위원장 모두말씀 □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간 평가위원회가 이룬 성과를 언급하며, 평가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음 ㅇ 1년 동안 5개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어떤 논란이나 불협화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ㅇ 이에 따라 4개의 신규 금융회사 인가가 이미 이루어졌고, 추가 인가를 위한 절차·제도개선이 진행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도출 □ 손 부위원장은 평가위원회가 금융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어려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 ㅇ 진입정책은 시장에 신규플레이...	금융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Ⅲ.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1. 그간 운영성과 □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18.5.2.) 주요내용：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행·보험·증권 전업권에 걸쳐 진입장벽 완화(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18.7.2.)하여 각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진행 ① 보험업 경쟁도 평가결과(’18...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Ⅲ.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1. 그간 운영성과 □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18.5.2.) 주요내용：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행·보험·증권 전업권에 걸쳐 진입장벽 완화(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18.7.2.)하여 각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진행 ① 보험업 경쟁도 평가결과(’18...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②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결과(’18.9.21.)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 필요 - 후속조치：신영, 한투, 대신 등3개사 신규 예비인가(’19.3.3.) ③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18.11.30.)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경쟁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 신규인가 고려 - 후속조치：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추진 ④ 증권업 경쟁...	진입정책 운용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②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결과(’18.9.21.)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 필요 - 후속조치：신영, 한투, 대신 등3개사 신규 예비인가(’19.3.3.) ③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18.11.30.)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경쟁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 신규인가 고려 - 후속조치：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추진 ④ 증권업 경쟁...	진입정책 운용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2. 정책제언 □ 저축은행업권은 정량적으로는 경쟁적이나,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대되는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는 미흡한 상황 □ 현재는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쟁여건 개선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필요 ㅇ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바람직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영업을 유인하고 영업구역 내 경쟁을 촉진 ㅇ 한편, 소비자들의 저축은행 파산가...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2. 정책제언 □ 저축은행업권은 정량적으로는 경쟁적이나,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대되는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는 미흡한 상황 □ 현재는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쟁여건 개선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필요 ㅇ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바람직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영업을 유인하고 영업구역 내 경쟁을 촉진 ㅇ 한편, 소비자들의 저축은행 파산가...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2. 정책제언 □ 저축은행업권은 정량적으로는 경쟁적이나,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대되는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는 미흡한 상황 □ 현재는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쟁여건 개선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필요 ㅇ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바람직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영업을 유인하고 영업구역 내 경쟁을 촉진 ㅇ 한편, 소비자들의 저축은행 파산가...	리스크 관리를 강화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2. 정책제언 □ 저축은행업권은 정량적으로는 경쟁적이나,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대되는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는 미흡한 상황 □ 현재는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쟁여건 개선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필요 ㅇ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바람직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영업을 유인하고 영업구역 내 경쟁을 촉진 ㅇ 한편, 소비자들의 저축은행 파산가...	리스크 관리를 강화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간담회를 개최하여, -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전문가 및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ㅇ 또한,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소비자 건강증진이라는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함께 발표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간담회를 개최하여, -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전문가 및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ㅇ 또한,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소비자 건강증진이라는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함께 발표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치료(cure)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는 “예방(care)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음을 언급 ㅇ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 및 관리는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어플 등 혁신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능해지고 있어, ㅇ 이와 연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 □ 이와 함께...	일본 등의 사례처럼 해당 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치료(cure)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는 “예방(care)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음을 언급 ㅇ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 및 관리는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어플 등 혁신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능해지고 있어, ㅇ 이와 연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 □ 이와 함께...	일본 등의 사례처럼 해당 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Title: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7.3.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웨이, 케이엠제약㈜ 및 ㈜본느,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메디쎄이 및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비상장법인 ㈜에이피알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 및 前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7.3.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웨이, 케이엠제약㈜ 및 ㈜본느,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메디쎄이 및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비상장법인 ㈜에이피알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 및 前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7. 3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튜디오썸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융위 결정),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2017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07개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1년(14개사), 경고(41개사), 주의(52개사) 조치를 의결하였음 ※ 비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제도 〈제 출 처〉 ▪ 금감원 다트(DART) 접수시스템 〈제출서류〉 ▪①재무상태표,②(포괄)손익계...	과징금 부과(금융위 결정),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
	Title: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7. 3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튜디오썸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융위 결정),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2017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07개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1년(14개사), 경고(41개사), 주의(52개사) 조치를 의결하였음 ※ 비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제도 〈제 출 처〉 ▪ 금감원 다트(DART) 접수시스템 〈제출서류〉 ▪①재무상태표,②(포괄)손익계...	과징금 부과(금융위 결정),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
	Title: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결과 Context:□ 12.16(수), 美 FOMC 회의를 앞두고 금융권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을 총 점검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유관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 ※ 금융위‧금감원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 / 장소：‘15.12.16(수) 08：00 /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사무처장(주재), 자문관, 자본시장국장, 구조개선정책관자본시장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ㅇ 금감원：부원장보(금융투자부문 담당), 거시감독국장, 금융투자감독국장, 금융상황분석실장 ㅇ 국제금융센터 금융시장실장, 한국거...	금융시장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
	Title: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결과 Context:□ 12.16(수), 美 FOMC 회의를 앞두고 금융권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을 총 점검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유관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 ※ 금융위‧금감원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 / 장소：‘15.12.16(수) 08：00 /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사무처장(주재), 자문관, 자본시장국장, 구조개선정책관자본시장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ㅇ 금감원：부원장보(금융투자부문 담당), 거시감독국장, 금융투자감독국장, 금융상황분석실장 ㅇ 국제금융센터 금융시장실장, 한국거...	금융시장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
	Title: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결과 Context:〈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가계․기업부채 관리〉 □ 미국外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글로벌 교역 감소 등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美 금리인상 이후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안착(12.14일 旣 발표), 신속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부채경로를 통한 대외불안의 대내 파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 가계부채：인위적 대출규제보다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적위험관리를 위해 은행권 자율의 선...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완장치를 마련
	Title: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결과 Context:〈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가계․기업부채 관리〉 □ 미국外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글로벌 교역 감소 등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美 금리인상 이후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안착(12.14일 旣 발표), 신속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부채경로를 통한 대외불안의 대내 파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 가계부채：인위적 대출규제보다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적위험관리를 위해 은행권 자율의 선...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완장치를 마련
	Title: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결과 Context:〈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 최근 국내 금융권의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08년 글로벌 위기시보다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여력은 견고 ㅇ ‘15.9월말, 국내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규제기준의 약 2~3배은행권의 부실 발생시 손실흡수능력도 양호(대손충당금 적립률 133.1%) ㅇ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손실률 등을 전제한 스트레스테스트에서도 전반적으로 적정 자본수준과 유동성을 유지 가능한 것으로 분석 □ 다만, 美 금리인상 이후 시장금리 상승, 중국 등 신흥국 성장둔화,...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Title: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결과 Context:〈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 최근 국내 금융권의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08년 글로벌 위기시보다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여력은 견고 ㅇ ‘15.9월말, 국내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규제기준의 약 2~3배은행권의 부실 발생시 손실흡수능력도 양호(대손충당금 적립률 133.1%) ㅇ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손실률 등을 전제한 스트레스테스트에서도 전반적으로 적정 자본수준과 유동성을 유지 가능한 것으로 분석 □ 다만, 美 금리인상 이후 시장금리 상승, 중국 등 신흥국 성장둔화,...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Title: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I.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및 도입 경과 1) 제도 개요：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①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ㆍ창업기업 등이 ②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③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ㅇ 자본시장법 개정(‘15.7)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1.25일 시행 ※ ...	관계부처 협업회의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
	Title: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I.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및 도입 경과 1) 제도 개요：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①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ㆍ창업기업 등이 ②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③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ㅇ 자본시장법 개정(‘15.7)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1.25일 시행 ※ ...	관계부처 협업회의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중 ㅇ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업계ㆍ금감원 등과 함께 ISA 준비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음 □ 그간 T/F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I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T/F에서 제기된 주요 불편 사례 ① 투자자의 입장에서 IS...	자산관리산업 관련 제도ㆍ정책 개선을 추진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중 ㅇ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업계ㆍ금감원 등과 함께 ISA 준비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음 □ 그간 T/F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I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T/F에서 제기된 주요 불편 사례 ① 투자자의 입장에서 IS...	자산관리산업 관련 제도ㆍ정책 개선을 추진
	Title: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Ⅱ.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1) 우수 기업 정보 제공：중개업자에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① 기업투자정보마당：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중개업자 등 투자기관에 제공하여 펀딩을 활성화(ciip.or.kr) - 3만개 유망혁신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은 자금조달을, 투자자는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참여 지원：창조경제혁...	금융투자협회(K-OTC BB)에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전용 시장 개설
	Title: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Ⅱ.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1) 우수 기업 정보 제공：중개업자에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① 기업투자정보마당：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중개업자 등 투자기관에 제공하여 펀딩을 활성화(ciip.or.kr) - 3만개 유망혁신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은 자금조달을, 투자자는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참여 지원：창조경제혁...	금융투자협회(K-OTC BB)에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전용 시장 개설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2. ISA 활성화 방안 가.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 허용 □ 현황 및 문제점：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음 ㅇ 일임형ISA와 신탁형ISA는 일임ㆍ신탁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상품 →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 ㅇ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	분산 투자 의무, 모델 포트폴리오 금감원 사전 보고 등 제도를 마련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2. ISA 활성화 방안 가.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 허용 □ 현황 및 문제점：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음 ㅇ 일임형ISA와 신탁형ISA는 일임ㆍ신탁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상품 →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 ㅇ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	분산 투자 의무, 모델 포트폴리오 금감원 사전 보고 등 제도를 마련
	Title: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3) 크라우드펀딩 운영 지원：우수기업의 펀딩과정에 투자하여 펀딩 성공을 지원하고, 유사 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팀 운영 ① 성장사다리펀드 투자：우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자금 조성단계에 함께 투자하여 펀딩의 마중물 역할 지원 ② 유사 사기 예방：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불법 사금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팀을 운영(TF팀, 금감원) 4) 펀딩 성공기업 지속 지원：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창업․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	모니터링팀을 운영
	Title: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3) 크라우드펀딩 운영 지원：우수기업의 펀딩과정에 투자하여 펀딩 성공을 지원하고, 유사 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팀 운영 ① 성장사다리펀드 투자：우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자금 조성단계에 함께 투자하여 펀딩의 마중물 역할 지원 ② 유사 사기 예방：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불법 사금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팀을 운영(TF팀, 금감원) 4) 펀딩 성공기업 지속 지원：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창업․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	모니터링팀을 운영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다. 일임형ISA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모범규준(안) 마련 □ 도입 목적：일임형 ISA 계약 체결․운영 등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ㅇ 일임형 ISA제도의 가입자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ㆍ안착을 도모 □ 주요 내용：모델 포트폴리오의 요건 및 사전보고ㆍ공시 의무, 투자 권유 절차, 온라인 가입시의 표준 계약 절차, 재산운용시 준수 사항 등을 정함 ① 모델 포트폴리오 요건 및 최저 보유 개수ㆍ공시 의무 등 ...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다. 일임형ISA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모범규준(안) 마련 □ 도입 목적：일임형 ISA 계약 체결․운영 등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ㅇ 일임형 ISA제도의 가입자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ㆍ안착을 도모 □ 주요 내용：모델 포트폴리오의 요건 및 사전보고ㆍ공시 의무, 투자 권유 절차, 온라인 가입시의 표준 계약 절차, 재산운용시 준수 사항 등을 정함 ① 모델 포트폴리오 요건 및 최저 보유 개수ㆍ공시 의무 등 ...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3. 기대 효과 1)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ISA한정)을 허용하여 투자자 선택권 확대 ① ISA는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을 통해 국민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② 이를 위해 국민 재산 증식 계좌인 ISA에 대해서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ㆍ증권간 칸막이를 제거 ③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은행ㆍ증권회사 어디에서든 ISA와 관련하여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2) 일임형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을 통한 투자자 편의성 제고 ㅇ ...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3. 기대 효과 1)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ISA한정)을 허용하여 투자자 선택권 확대 ① ISA는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을 통해 국민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② 이를 위해 국민 재산 증식 계좌인 ISA에 대해서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ㆍ증권간 칸막이를 제거 ③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은행ㆍ증권회사 어디에서든 ISA와 관련하여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2) 일임형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을 통한 투자자 편의성 제고 ㅇ ...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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