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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2. 1차 테스트비용 지원 경과 □ 1차 지원 접수(’19.3.11~3.25) 결과 12개 기업이 신청하여 준비사항이 미흡한 4개 기업을 제외한 8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3.4억원 지원 ㅇ 선정되지 않은 4개 기업도 추후 사업계획 보완ㆍ업무위탁계약 체결 후 추가신청 가능 3. 2차 지원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 대다수 핀테크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과감한 테스트가 어려움 ㅇ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모두에게 테스트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선별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금융회사는 제외 ㅇ 동일 회계연도 內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1：’19년도 중 비용 중복지원(2차례 이상)은 불가하나, ’19년도 지원 후 ’20년도 지원은 가능 * 예시2：’19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 지원받은 후 ’19년도 혁신금융서비스(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ㅇ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는 테스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후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첫 테스트비용 지원인만큼 샌드박스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집중지원 □ 지원규모：총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평균 0.5억) 내 지원 □ 지원범위：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4. 향후 일정 □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차례 접수받아 약 80개 핀테크기업에 평균 0.5억 지원하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 신청 ㅇ 회차별 지원기업수가 사전 결정된 것은 아님 Question:샌드박스의 조기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했어	혁신금융사업자 집중지원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2. 1차 테스트비용 지원 경과 □ 1차 지원 접수(’19.3.11~3.25) 결과 12개 기업이 신청하여 준비사항이 미흡한 4개 기업을 제외한 8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3.4억원 지원 ㅇ 선정되지 않은 4개 기업도 추후 사업계획 보완ㆍ업무위탁계약 체결 후 추가신청 가능 3. 2차 지원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 대다수 핀테크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과감한 테스트가 어려움 ㅇ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모두에게 테스트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선별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금융회사는 제외 ㅇ 동일 회계연도 內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1：’19년도 중 비용 중복지원(2차례 이상)은 불가하나, ’19년도 지원 후 ’20년도 지원은 가능 * 예시2：’19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 지원받은 후 ’19년도 혁신금융서비스(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ㅇ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는 테스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후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첫 테스트비용 지원인만큼 샌드박스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집중지원 □ 지원규모：총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평균 0.5억) 내 지원 □ 지원범위：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4. 향후 일정 □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차례 접수받아 약 80개 핀테크기업에 평균 0.5억 지원하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 신청 ㅇ 회차별 지원기업수가 사전 결정된 것은 아님 Question:어떻게 샌드박스의 때이른 성과를 이뤄냈어	혁신금융사업자 집중지원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2. 1차 테스트비용 지원 경과 □ 1차 지원 접수(’19.3.11~3.25) 결과 12개 기업이 신청하여 준비사항이 미흡한 4개 기업을 제외한 8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3.4억원 지원 ㅇ 선정되지 않은 4개 기업도 추후 사업계획 보완ㆍ업무위탁계약 체결 후 추가신청 가능 3. 2차 지원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 대다수 핀테크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과감한 테스트가 어려움 ㅇ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모두에게 테스트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선별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금융회사는 제외 ㅇ 동일 회계연도 內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1：’19년도 중 비용 중복지원(2차례 이상)은 불가하나, ’19년도 지원 후 ’20년도 지원은 가능 * 예시2：’19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 지원받은 후 ’19년도 혁신금융서비스(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ㅇ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는 테스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후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첫 테스트비용 지원인만큼 샌드박스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집중지원 □ 지원규모：총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평균 0.5억) 내 지원 □ 지원범위：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4. 향후 일정 □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차례 접수받아 약 80개 핀테크기업에 평균 0.5억 지원하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 신청 ㅇ 회차별 지원기업수가 사전 결정된 것은 아님 Question:테스트비용을 지원해 줄 핀테크 기업을 선택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적정성 여부를 심사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2. 1차 테스트비용 지원 경과 □ 1차 지원 접수(’19.3.11~3.25) 결과 12개 기업이 신청하여 준비사항이 미흡한 4개 기업을 제외한 8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3.4억원 지원 ㅇ 선정되지 않은 4개 기업도 추후 사업계획 보완ㆍ업무위탁계약 체결 후 추가신청 가능 3. 2차 지원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 대다수 핀테크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과감한 테스트가 어려움 ㅇ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모두에게 테스트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선별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금융회사는 제외 ㅇ 동일 회계연도 內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1：’19년도 중 비용 중복지원(2차례 이상)은 불가하나, ’19년도 지원 후 ’20년도 지원은 가능 * 예시2：’19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 지원받은 후 ’19년도 혁신금융서비스(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ㅇ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는 테스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후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첫 테스트비용 지원인만큼 샌드박스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집중지원 □ 지원규모：총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평균 0.5억) 내 지원 □ 지원범위：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4. 향후 일정 □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차례 접수받아 약 80개 핀테크기업에 평균 0.5억 지원하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 신청 ㅇ 회차별 지원기업수가 사전 결정된 것은 아님 Question:어떻게 시험을 위한 자금을 원조해 줄 핀테크 기업을 고를 수 있어	적정성 여부를 심사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참고1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19.5.31(금) ~ 6.14(금) □ 접수방법：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 평가절차：“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선정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규모 확정 〈나. 유의사항〉 □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이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음 〈다. 사후관리〉 1) 부정수급 제재심사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2) 지원금 사용에 대한 상시 관리 ㅇ 핀테크지원센터는 필요시 물적 설비에 대하여 상시 감사 ㅇ 비용 지출은 핀테크지원센터의 승인 후에만 가능하며, 핀테크지원센터는 구매 증빙자료 및 구매처 대조작업 등 관리 감독 3)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ㅇ 테스트 종료 후 ①테스트 성공여부(정량ㆍ정성), ②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진행 ㅇ 특히,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비용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제재(환수, 채권추심, 고발 등) 추진 Question: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을 위해 어떻게 해야 돼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참고1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19.5.31(금) ~ 6.14(금) □ 접수방법：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 평가절차：“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선정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규모 확정 〈나. 유의사항〉 □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이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음 〈다. 사후관리〉 1) 부정수급 제재심사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2) 지원금 사용에 대한 상시 관리 ㅇ 핀테크지원센터는 필요시 물적 설비에 대하여 상시 감사 ㅇ 비용 지출은 핀테크지원센터의 승인 후에만 가능하며, 핀테크지원센터는 구매 증빙자료 및 구매처 대조작업 등 관리 감독 3)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ㅇ 테스트 종료 후 ①테스트 성공여부(정량ㆍ정성), ②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진행 ㅇ 특히,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비용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제재(환수, 채권추심, 고발 등) 추진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테스트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돼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참고1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19.5.31(금) ~ 6.14(금) □ 접수방법：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 평가절차：“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선정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규모 확정 〈나. 유의사항〉 □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이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음 〈다. 사후관리〉 1) 부정수급 제재심사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2) 지원금 사용에 대한 상시 관리 ㅇ 핀테크지원센터는 필요시 물적 설비에 대하여 상시 감사 ㅇ 비용 지출은 핀테크지원센터의 승인 후에만 가능하며, 핀테크지원센터는 구매 증빙자료 및 구매처 대조작업 등 관리 감독 3)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ㅇ 테스트 종료 후 ①테스트 성공여부(정량ㆍ정성), ②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진행 ㅇ 특히,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비용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제재(환수, 채권추심, 고발 등) 추진 Question:핀테크지원센터에 신청서를 낸 회사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선정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규모 확정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참고1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19.5.31(금) ~ 6.14(금) □ 접수방법：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 평가절차：“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선정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규모 확정 〈나. 유의사항〉 □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이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음 〈다. 사후관리〉 1) 부정수급 제재심사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2) 지원금 사용에 대한 상시 관리 ㅇ 핀테크지원센터는 필요시 물적 설비에 대하여 상시 감사 ㅇ 비용 지출은 핀테크지원센터의 승인 후에만 가능하며, 핀테크지원센터는 구매 증빙자료 및 구매처 대조작업 등 관리 감독 3)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ㅇ 테스트 종료 후 ①테스트 성공여부(정량ㆍ정성), ②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진행 ㅇ 특히,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비용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제재(환수, 채권추심, 고발 등) 추진 Question:어떻게 핀테크지원센터에 신청한 회사들을 시험해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선정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규모 확정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참고2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련 현황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 핀테크 기업/금융회사 → 서비스 지정 → 출시 □ 제도 개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4조 ㅇ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 ㅇ 관련 정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심사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 진행 사항 ㅇ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19.4.1)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ㅇ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다양한 분야(대출, 보험, 블록체인, 자본시장 등)의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되어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 □ 향후 계획 ㅇ 5.3~5.17일 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하여는 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상정 예정 ㅇ 6월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통해 신청희망기업의 신청서 접수를 지원 Question:혁신금융사업자 신청희망기업들의 신청서 제출은 어떻게 해	사전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참고2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련 현황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 핀테크 기업/금융회사 → 서비스 지정 → 출시 □ 제도 개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4조 ㅇ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 ㅇ 관련 정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심사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 진행 사항 ㅇ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19.4.1)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ㅇ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다양한 분야(대출, 보험, 블록체인, 자본시장 등)의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되어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 □ 향후 계획 ㅇ 5.3~5.17일 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하여는 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상정 예정 ㅇ 6월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통해 신청희망기업의 신청서 접수를 지원 Question:어떻게 혁신금융사업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이 신청서를 낼 수 있어	사전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참고4 1차 테스트비용 지원대상(8개사) 서비스 상세 내용 1. 빅밸류-KEB하나은행 ※ 지정대리인(1차) □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 산정 → 아파트 등에 비해 시세 산정이 어려운 비정형 부동산에 대해 심사 시간·비용 절감 및 정교한 심사 가능 ① 혁신성：부동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객관적인 주택 시세 추정을 통해 대출심사 시간 절약 및 시가추정 오류 위험 배제 - 여신 사후관리 및 리스크 관리에 활용 가능하며, 비대면 대출 등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에 활용 가능 ② 소비자 혜택：비정형 부동산에 대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가치산정으로 대출 이용 편의 제고 - 부동산 담보시가 추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동산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강화 가능 ③ 시범운영 대상：이용자수 2,500명, 이용금액은 3,300억 한도로 운영 예정 Question:비정형부동산의 담보가치와 시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참고4 1차 테스트비용 지원대상(8개사) 서비스 상세 내용 1. 빅밸류-KEB하나은행 ※ 지정대리인(1차) □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 산정 → 아파트 등에 비해 시세 산정이 어려운 비정형 부동산에 대해 심사 시간·비용 절감 및 정교한 심사 가능 ① 혁신성：부동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객관적인 주택 시세 추정을 통해 대출심사 시간 절약 및 시가추정 오류 위험 배제 - 여신 사후관리 및 리스크 관리에 활용 가능하며, 비대면 대출 등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에 활용 가능 ② 소비자 혜택：비정형 부동산에 대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가치산정으로 대출 이용 편의 제고 - 부동산 담보시가 추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동산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강화 가능 ③ 시범운영 대상：이용자수 2,500명, 이용금액은 3,300억 한도로 운영 예정 Question:어떻게 정형화되지 않은 부동산의 시세와 담보가치를 정산해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2. 피노텍-우리은행, 기업은행 ※ 지정대리인(1차) □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 업무에 따른 고객의 대출상환금 상세 내역 조회 및 대출상환 완료 여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운영 → 대환대출 시 고객 및 각 은행의 업무 개선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 증대와 은행의 업무 효율성 및 비용·시간 절감 ① 혁신성：비대면으로 대출상환금 조회 및 대출 상환 업무를 진행하여 고객 및 은행의 편의성 제고 - 고객의 대출희망일에 맞는 대출상환금을 해지은행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 고객의 가상계좌를 통한 대출은행에서 직접 대출금 상환 업무 처리 ② 소비자 혜택：대출상환금 조회 및 대출금 상환 업무를 대출은행에서 진행하여 편리성 증가 - 대출상환금 조회에 따른 해지은행 방문 또는 통화 업무 해소 - 대출금 상환을 위한 해지은행 방문 업무 해소 ③ 시범운영 대상：금융기관 방문 고객 또는 금융기관 모바일 이용 고객 대상으로 동의서를 수령하여 대출상환금 조회 및 대출금 상환 업무 진행 Question:대환대출을 할 때 어떻게 고객의 편리함을 증진시키고 소요되는 돈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고객 및 각 은행의 업무 개선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2. 피노텍-우리은행, 기업은행 ※ 지정대리인(1차) □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 업무에 따른 고객의 대출상환금 상세 내역 조회 및 대출상환 완료 여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운영 → 대환대출 시 고객 및 각 은행의 업무 개선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 증대와 은행의 업무 효율성 및 비용·시간 절감 ① 혁신성：비대면으로 대출상환금 조회 및 대출 상환 업무를 진행하여 고객 및 은행의 편의성 제고 - 고객의 대출희망일에 맞는 대출상환금을 해지은행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 고객의 가상계좌를 통한 대출은행에서 직접 대출금 상환 업무 처리 ② 소비자 혜택：대출상환금 조회 및 대출금 상환 업무를 대출은행에서 진행하여 편리성 증가 - 대출상환금 조회에 따른 해지은행 방문 또는 통화 업무 해소 - 대출금 상환을 위한 해지은행 방문 업무 해소 ③ 시범운영 대상：금융기관 방문 고객 또는 금융기관 모바일 이용 고객 대상으로 동의서를 수령하여 대출상환금 조회 및 대출금 상환 업무 진행 Question:고객이 대환대출을 할 경우 편리성을 제고하고 들이는 시간과 돈을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고객 및 각 은행의 업무 개선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3. 집펀드-SBI저축은행 ※ 지정대리인(1차) □ 아파트 시세 빅데이터를 활용, 세부정보(개별 동호수 단위)까지 파악하여 아파트 담보대출을 심사 → 기존 평가방식 보다 담보력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적정 대출금액 산정 및 효과적인 담보여신 건전성 관리에 기여 ① 혁신성：전국 850만 아파트 개별 동호수까지 정보 통합 → 동호수별 담보가치 산정 가능 - 아파트 지역별, 단지별 환금성이나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한 여신금액의 원금회수율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담보력 산정 가능 - 담보의 건전성과 담보력을 정확히 필터링하여 가승인(pre-approval) 심사결과를 빠르게 산정 가능 ② 소비자 혜택：주택에 대한 정교한 담보력 평가로 담보대출 이용에 도움 - 자동화 담보대출 솔루션을 통해 비대면 담보대출 신청과정에서 가승인 심사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③ 시범운영 대상：이용자수는 50명 규모로 이용자 당 5억원, 전체 100억원 한도로 운영 예정 Question: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 가승인 심사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어	자동화 담보대출 솔루션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3. 집펀드-SBI저축은행 ※ 지정대리인(1차) □ 아파트 시세 빅데이터를 활용, 세부정보(개별 동호수 단위)까지 파악하여 아파트 담보대출을 심사 → 기존 평가방식 보다 담보력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적정 대출금액 산정 및 효과적인 담보여신 건전성 관리에 기여 ① 혁신성：전국 850만 아파트 개별 동호수까지 정보 통합 → 동호수별 담보가치 산정 가능 - 아파트 지역별, 단지별 환금성이나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한 여신금액의 원금회수율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담보력 산정 가능 - 담보의 건전성과 담보력을 정확히 필터링하여 가승인(pre-approval) 심사결과를 빠르게 산정 가능 ② 소비자 혜택：주택에 대한 정교한 담보력 평가로 담보대출 이용에 도움 - 자동화 담보대출 솔루션을 통해 비대면 담보대출 신청과정에서 가승인 심사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③ 시범운영 대상：이용자수는 50명 규모로 이용자 당 5억원, 전체 100억원 한도로 운영 예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언택트 대출신청을 할 때 임시 승인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자동화 담보대출 솔루션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4. 스몰티켓-한화손보 ※ 지정대리인(1차) □ 고령견(만7세∼10세)의 건강정보 확인·분석을 통해 고령견에 특화된 펫보험 인수심사 및 보험상품 기획·판매(인슈테크) → 소비자는 고령견 펫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사업자는 데이터 축척을 통해 고령견 보험 리스크 관리 및 향후 신규 상품 개발에 활용 가능 ① 혁신성：고령견에 대한 건강정보 확인·분석을 통한 인수심사 고도화 및 챗봇을 활용한 보험사기 탐지와 고객군별 위험수준 등 연계 - 챗봇 서비스(Chat-bot)를 구축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게 스몰티켓 플랫폼과 챗봇을 통하여 보험구매 및 보상청구 가능 ② 소비자 혜택：새로운 상품 이용 및 효과적인 보험사기 탐지 등을 통해 보험료 인하 등 비용절감 가능 - 직접적 위험보장에 들지 않는 유통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줌으로써 합리적 비용으로 필요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③ 시범운영 대상：이용자수 1,000명 규모로 운영 예정 Question:스몰티켓의 소비자 혜택 중 보험료가 낮아지는 이익은 어떻게 해서 얻게 돼	효과적인 보험사기 탐지 등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4. 스몰티켓-한화손보 ※ 지정대리인(1차) □ 고령견(만7세∼10세)의 건강정보 확인·분석을 통해 고령견에 특화된 펫보험 인수심사 및 보험상품 기획·판매(인슈테크) → 소비자는 고령견 펫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사업자는 데이터 축척을 통해 고령견 보험 리스크 관리 및 향후 신규 상품 개발에 활용 가능 ① 혁신성：고령견에 대한 건강정보 확인·분석을 통한 인수심사 고도화 및 챗봇을 활용한 보험사기 탐지와 고객군별 위험수준 등 연계 - 챗봇 서비스(Chat-bot)를 구축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게 스몰티켓 플랫폼과 챗봇을 통하여 보험구매 및 보상청구 가능 ② 소비자 혜택：새로운 상품 이용 및 효과적인 보험사기 탐지 등을 통해 보험료 인하 등 비용절감 가능 - 직접적 위험보장에 들지 않는 유통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줌으로써 합리적 비용으로 필요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③ 시범운영 대상：이용자수 1,000명 규모로 운영 예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스몰티켓의 이용자 혜택 가운데 보험료를 낮추는 이익을 취할 수 있어	효과적인 보험사기 탐지 등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6. 오윈-KB국민카드 ※ 위탁테스트(2차) □ 하이패스 기반 『디지털 전자카드』상품을 통한 커넥티드 카 커머스 추진 →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통해 최적화된 고객 결제경험 제공 ① 혁신성：자동차에 결제 수단과 연계되는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해 주유, 톨링, 테이크 아웃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가능 - 차량 연식, 차종에 상관없이 시가잭과 하이패스 카드 형태의 단말기를 통해 커넥티드 카 커머스 활용 가능, 향후 완성차에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기반으로 서비스 가능 ② 소비자 혜택：주유, 톨링, FNB 픽업 등 다양한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기존 차량에 단말기 설치를 통해 이용 가능 - 전장화가 이루어진 최신 차종이 아니더라도 단말기 설치만으로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이용할 수 있음 ③ 시범운영 대상：내부 임직원, 제휴업체 관계자 등 대상으로 100명의 체험단을 모집하여 시범운영 예정 Question:전장화가 된 차가 아닐 때 어떻게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사용해	단말기 설치만으로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6. 오윈-KB국민카드 ※ 위탁테스트(2차) □ 하이패스 기반 『디지털 전자카드』상품을 통한 커넥티드 카 커머스 추진 →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통해 최적화된 고객 결제경험 제공 ① 혁신성：자동차에 결제 수단과 연계되는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해 주유, 톨링, 테이크 아웃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가능 - 차량 연식, 차종에 상관없이 시가잭과 하이패스 카드 형태의 단말기를 통해 커넥티드 카 커머스 활용 가능, 향후 완성차에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기반으로 서비스 가능 ② 소비자 혜택：주유, 톨링, FNB 픽업 등 다양한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기존 차량에 단말기 설치를 통해 이용 가능 - 전장화가 이루어진 최신 차종이 아니더라도 단말기 설치만으로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이용할 수 있음 ③ 시범운영 대상：내부 임직원, 제휴업체 관계자 등 대상으로 100명의 체험단을 모집하여 시범운영 예정 Question:어떻게 차량 전장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동차 간편 결제를 할 수 있어	단말기 설치만으로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6. 오윈-KB국민카드 ※ 위탁테스트(2차) □ 하이패스 기반 『디지털 전자카드』상품을 통한 커넥티드 카 커머스 추진 →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통해 최적화된 고객 결제경험 제공 ① 혁신성：자동차에 결제 수단과 연계되는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해 주유, 톨링, 테이크 아웃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가능 - 차량 연식, 차종에 상관없이 시가잭과 하이패스 카드 형태의 단말기를 통해 커넥티드 카 커머스 활용 가능, 향후 완성차에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기반으로 서비스 가능 ② 소비자 혜택：주유, 톨링, FNB 픽업 등 다양한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기존 차량에 단말기 설치를 통해 이용 가능 - 전장화가 이루어진 최신 차종이 아니더라도 단말기 설치만으로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이용할 수 있음 ③ 시범운영 대상：내부 임직원, 제휴업체 관계자 등 대상으로 100명의 체험단을 모집하여 시범운영 예정 Question:커넥티드 카 커머스에 대한 시범 운용은 어떻게 하려고 해	내부 임직원, 제휴업체 관계자 등 대상으로 100명의 체험단을 모집하여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6. 오윈-KB국민카드 ※ 위탁테스트(2차) □ 하이패스 기반 『디지털 전자카드』상품을 통한 커넥티드 카 커머스 추진 →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통해 최적화된 고객 결제경험 제공 ① 혁신성：자동차에 결제 수단과 연계되는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해 주유, 톨링, 테이크 아웃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가능 - 차량 연식, 차종에 상관없이 시가잭과 하이패스 카드 형태의 단말기를 통해 커넥티드 카 커머스 활용 가능, 향후 완성차에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기반으로 서비스 가능 ② 소비자 혜택：주유, 톨링, FNB 픽업 등 다양한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기존 차량에 단말기 설치를 통해 이용 가능 - 전장화가 이루어진 최신 차종이 아니더라도 단말기 설치만으로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이용할 수 있음 ③ 시범운영 대상：내부 임직원, 제휴업체 관계자 등 대상으로 100명의 체험단을 모집하여 시범운영 예정 Question:어떻게 커넥티드 카 커머스 사전운영을 시도해보려 해	내부 임직원, 제휴업체 관계자 등 대상으로 100명의 체험단을 모집하여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7. 투비콘-KB생명보험 ※ 위탁테스트(2차) □ 보험 인수 심사 과정 시 신체 건강 정보에 대하여 알림 고지 및 방문 검진, 서류심사(진단서), 전화문진을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 검진기록 및 각종 의료정보를 분석해 보험가입심사(언더라이팅) 효율 제고 → 전화문진,서류심사,방문검진 없이도 신체 건강정보를 확인하여 보험가입심사 가능 * 실시간 언더라이팅AI를 통한 건강검진기록, 투약정보, 내원기록 등 의료정보 분석을 통해 현행 언더라이팅 대체 ① 혁신성：기존의 번거로운 보험심사 과정을 디지털화해서 전화문진, 서류심사, 방문검진 등 절차 없이도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언더라이팅 가능 - 머신러닝을 이용한 건강검진, 의료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험심사 효율을 제고 ② 소비자 혜택：번거로운 서류발급이나 방문검진을 통하지 않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심사 가능, 필요한 경우 신체나이 등 건강관리 가능 - 보험회사는 보험심사 과정의 비용을 최대 90% 절감할 수 있으며 절차 간소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가능 ③ 시범운영 대상：KB 생명 대면채널 신규고객 30명 규모 예정 Question:보험심사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어	머신러닝을 이용한 건강검진, 의료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7. 투비콘-KB생명보험 ※ 위탁테스트(2차) □ 보험 인수 심사 과정 시 신체 건강 정보에 대하여 알림 고지 및 방문 검진, 서류심사(진단서), 전화문진을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 검진기록 및 각종 의료정보를 분석해 보험가입심사(언더라이팅) 효율 제고 → 전화문진,서류심사,방문검진 없이도 신체 건강정보를 확인하여 보험가입심사 가능 * 실시간 언더라이팅AI를 통한 건강검진기록, 투약정보, 내원기록 등 의료정보 분석을 통해 현행 언더라이팅 대체 ① 혁신성：기존의 번거로운 보험심사 과정을 디지털화해서 전화문진, 서류심사, 방문검진 등 절차 없이도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언더라이팅 가능 - 머신러닝을 이용한 건강검진, 의료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험심사 효율을 제고 ② 소비자 혜택：번거로운 서류발급이나 방문검진을 통하지 않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심사 가능, 필요한 경우 신체나이 등 건강관리 가능 - 보험회사는 보험심사 과정의 비용을 최대 90% 절감할 수 있으며 절차 간소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가능 ③ 시범운영 대상：KB 생명 대면채널 신규고객 30명 규모 예정 Question:어떻게 보험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머신러닝을 이용한 건강검진, 의료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해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8. 해빗팩토리-KB생명보험 ※ 위탁테스트(2차) □ 보장 내용,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고객 프로파일링 및 타깃팅 서비스를 설계사용 앱에 탑재 * 가망고객 보험 데이터 수집/보관, 보험 계약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상품 추천 → 고객의 보장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맞춤형 보험 상품 제공 * 고객의 보장내용을 분석하여 부족한 보장 내용 중심으로 상품 추천 ① 혁신성：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기간 등 보험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보험 데이터 분석 가능 -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 분석, 매칭 가능 ② 소비자 혜택：현재 가입된 보험의 보장내역 파악 및 부족한 보장내역에 대한 맞춤형 보험을 추천받을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가망고객 발굴 및 타깃에 맞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 추천 가능 ③ 시범운영 대상：KB생명 내부 설계사 및 계약 설계사 대상 시범운영 예정 Question:보장이 부족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천해 주기 위해 어떻게 해	고객의 보장내용을 분석
	Title: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Context:8. 해빗팩토리-KB생명보험 ※ 위탁테스트(2차) □ 보장 내용,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고객 프로파일링 및 타깃팅 서비스를 설계사용 앱에 탑재 * 가망고객 보험 데이터 수집/보관, 보험 계약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상품 추천 → 고객의 보장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맞춤형 보험 상품 제공 * 고객의 보장내용을 분석하여 부족한 보장 내용 중심으로 상품 추천 ① 혁신성：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기간 등 보험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보험 데이터 분석 가능 -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 분석, 매칭 가능 ② 소비자 혜택：현재 가입된 보험의 보장내역 파악 및 부족한 보장내역에 대한 맞춤형 보험을 추천받을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가망고객 발굴 및 타깃에 맞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 추천 가능 ③ 시범운영 대상：KB생명 내부 설계사 및 계약 설계사 대상 시범운영 예정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보장이 모자란 부분을 중심으로 추천할 수 있어	고객의 보장내용을 분석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6.11(화)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온「금융그룹감독제도」의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음 ◈ 최종구 위원장은 법제정 전까지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운영할 예정임을 밝히고, 금융그룹 리스크관리를 위한 CEO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음 ◈ 향후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①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②자본적정성 기준 구체화 방안, ③위험관리실태 평가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ㅇ 금융위원회는 6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7월부터는 시범운영 연장에 들어갈 예정임 Question:최종구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이라고 했어	모범규준을 통해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6.11(화)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온「금융그룹감독제도」의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음 ◈ 최종구 위원장은 법제정 전까지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운영할 예정임을 밝히고, 금융그룹 리스크관리를 위한 CEO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음 ◈ 향후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①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②자본적정성 기준 구체화 방안, ③위험관리실태 평가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ㅇ 금융위원회는 6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7월부터는 시범운영 연장에 들어갈 예정임 Question:법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어떻게 실시할 것이라고 최종구가 말했어	모범규준을 통해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Ⅰ. 간담회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6.11(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성과 및 보완필요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019.6.11(화) 14：30~15：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금융위원장, 상임위원, 감독제도팀장, 지배구조팀장 ㅇ 금감원：수석부원장, 금융그룹감독실장 ㅇ 업계·전문가：주요 금융그룹 대표회사(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DB손보, 롯데카드) 대표이사 / 교수·변호사·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 논의내용：모범규준 시행 1년 성과점검 및 향후 운영방안 Question:금융그룹감독제도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했어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Ⅰ. 간담회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6.11(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성과 및 보완필요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019.6.11(화) 14：30~15：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금융위원장, 상임위원, 감독제도팀장, 지배구조팀장 ㅇ 금감원：수석부원장, 금융그룹감독실장 ㅇ 업계·전문가：주요 금융그룹 대표회사(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DB손보, 롯데카드) 대표이사 / 교수·변호사·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 논의내용：모범규준 시행 1년 성과점검 및 향후 운영방안 Question: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Ⅱ. 시범운영 성과 및 보완필요사항 ◇ 지난 1년간 ｢금융그룹감독제도｣의 큰 틀을 마련 ◇ 금융그룹은 모범규준을 토대로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과 운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옴 ㅇ 금융당국도 현장점검(’18.8~11월, 금감원) 등을 통해 제도 시행현황을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지원 ◇ 앞으로도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마련, 그룹리스크 현황점검 등을 통해 현장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원활한 작동과 정착 추진 Question:금융그룹감독제도가 순조롭게 작동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야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마련, 그룹리스크 현황점검 등을 통해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Ⅱ. 시범운영 성과 및 보완필요사항 ◇ 지난 1년간 ｢금융그룹감독제도｣의 큰 틀을 마련 ◇ 금융그룹은 모범규준을 토대로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과 운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옴 ㅇ 금융당국도 현장점검(’18.8~11월, 금감원) 등을 통해 제도 시행현황을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지원 ◇ 앞으로도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마련, 그룹리스크 현황점검 등을 통해 현장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원활한 작동과 정착 추진 Question: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순탄한 운용 및 정착이 가능해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마련, 그룹리스크 현황점검 등을 통해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1. 지난 1년간 현장의 변화 1)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과 리스크 관리 시작 ㅇ 조직·업무절차 정비：금융그룹별 전담부서 설치(’18년말, 7개 그룹 총 45명), 위험관리협의회 구성(금융계열사 참여), 내부규정 정비 등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 - 금융그룹감독 준비상황 이사회 보고, 위험관리협의회 개최를 통한 업무방향 협의 등 위험관리업무 시작 ㅇ 감독당국 체계정비：감독조직 신설, 감독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도입에 추동력 부여 *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17.12),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18.1), ｢위·원감독협의체｣(’18.4) 2) 실무진부터 경영진까지 그룹리스크 관리에 대한 공감대 기반 형성 ㅇ 금융당국·금융그룹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그룹 실무TF 운영, 경영진 면담(’18.9.13∼12.4)을 통해 그룹건전성 관리의 필요성 등 공유 3) 금융그룹의 건전성, 리스크관리 현황 등 현주소 파악 ㅇ 금융당국은 7개 금융그룹의 제도준비 현장지원(’18.8∼11월), 업무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현황 파악 - '18.12말 금융그룹 평균 자본비율(중복자본 차감 후)은 244% 수준 Question:감독당국은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감독조직 신설, 감독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도입에 추동력 부여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1. 지난 1년간 현장의 변화 1)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과 리스크 관리 시작 ㅇ 조직·업무절차 정비：금융그룹별 전담부서 설치(’18년말, 7개 그룹 총 45명), 위험관리협의회 구성(금융계열사 참여), 내부규정 정비 등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 - 금융그룹감독 준비상황 이사회 보고, 위험관리협의회 개최를 통한 업무방향 협의 등 위험관리업무 시작 ㅇ 감독당국 체계정비：감독조직 신설, 감독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도입에 추동력 부여 *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17.12),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18.1), ｢위·원감독협의체｣(’18.4) 2) 실무진부터 경영진까지 그룹리스크 관리에 대한 공감대 기반 형성 ㅇ 금융당국·금융그룹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그룹 실무TF 운영, 경영진 면담(’18.9.13∼12.4)을 통해 그룹건전성 관리의 필요성 등 공유 3) 금융그룹의 건전성, 리스크관리 현황 등 현주소 파악 ㅇ 금융당국은 7개 금융그룹의 제도준비 현장지원(’18.8∼11월), 업무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현황 파악 - '18.12말 금융그룹 평균 자본비율(중복자본 차감 후)은 244% 수준 Question:어떻게 감독당국은 체제정비를 실시했어	감독조직 신설, 감독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도입에 추동력 부여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1. 지난 1년간 현장의 변화 1)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과 리스크 관리 시작 ㅇ 조직·업무절차 정비：금융그룹별 전담부서 설치(’18년말, 7개 그룹 총 45명), 위험관리협의회 구성(금융계열사 참여), 내부규정 정비 등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 - 금융그룹감독 준비상황 이사회 보고, 위험관리협의회 개최를 통한 업무방향 협의 등 위험관리업무 시작 ㅇ 감독당국 체계정비：감독조직 신설, 감독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도입에 추동력 부여 *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17.12),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18.1), ｢위·원감독협의체｣(’18.4) 2) 실무진부터 경영진까지 그룹리스크 관리에 대한 공감대 기반 형성 ㅇ 금융당국·금융그룹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그룹 실무TF 운영, 경영진 면담(’18.9.13∼12.4)을 통해 그룹건전성 관리의 필요성 등 공유 3) 금융그룹의 건전성, 리스크관리 현황 등 현주소 파악 ㅇ 금융당국은 7개 금융그룹의 제도준비 현장지원(’18.8∼11월), 업무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현황 파악 - '18.12말 금융그룹 평균 자본비율(중복자본 차감 후)은 244% 수준 Question:금융당국은 금융 기업들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7개 금융그룹의 제도준비 현장지원(’18.8∼11월), 업무보고서 분석 등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1. 지난 1년간 현장의 변화 1)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과 리스크 관리 시작 ㅇ 조직·업무절차 정비：금융그룹별 전담부서 설치(’18년말, 7개 그룹 총 45명), 위험관리협의회 구성(금융계열사 참여), 내부규정 정비 등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 - 금융그룹감독 준비상황 이사회 보고, 위험관리협의회 개최를 통한 업무방향 협의 등 위험관리업무 시작 ㅇ 감독당국 체계정비：감독조직 신설, 감독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도입에 추동력 부여 *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17.12),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18.1), ｢위·원감독협의체｣(’18.4) 2) 실무진부터 경영진까지 그룹리스크 관리에 대한 공감대 기반 형성 ㅇ 금융당국·금융그룹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그룹 실무TF 운영, 경영진 면담(’18.9.13∼12.4)을 통해 그룹건전성 관리의 필요성 등 공유 3) 금융그룹의 건전성, 리스크관리 현황 등 현주소 파악 ㅇ 금융당국은 7개 금융그룹의 제도준비 현장지원(’18.8∼11월), 업무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현황 파악 - '18.12말 금융그룹 평균 자본비율(중복자본 차감 후)은 244% 수준 Question:어떻게 금융당국은 금융계열사가 건실한지 알 수 있어	7개 금융그룹의 제도준비 현장지원(’18.8∼11월), 업무보고서 분석 등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2. 보완이 필요한 과제 1) 주요 금융그룹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ㅇ 그룹리스크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리스크 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 - 점검결과 파악된 잠재적 리스크요인에 대해서는 금융그룹의 선제적 관리 노력이 필요 〈금융그룹의 잠재적 리스크요인(예시)〉 ⑴ 금융계열사 우회·교차출자를 통한 중복·과다자본 ⑵ 非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⑶ 금융계열사 공동투자 등으로 인한 집중위험 ⑷ 금융계열사 출자지분을 담보로 한 자금차입 등 2) 금융그룹의 실질적인 그룹리스크관리 정착과 제도화 ㅇ｢금융그룹감독｣이 시범적용을 거쳐 정규 리스크 관리․감독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 ㅇ 금융그룹 스스로도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룹차원의 위기상황분석과 대응방안 수립 등 노력 필요 ※ 금감원은 금융그룹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모형 개발 및 금융그룹 제공 추진 3)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ㅇ ’19년 IMF 금융부문평가(FSAP)에서 금융그룹감독 도입을 위한 한국의 정책이행이 주요이슈 중 하나로 점검 중 ※ ’13년 평가시 IMF는 국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감독에 대해 개선 촉구 ㅇ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한 정책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금융감독을 한 단계 선진화하는 계기로 활용 Question:주요 금융그룹의 위험요인에 대해 개선할 부분은 어떻게 점검해	그룹리스크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2. 보완이 필요한 과제 1) 주요 금융그룹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ㅇ 그룹리스크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리스크 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 - 점검결과 파악된 잠재적 리스크요인에 대해서는 금융그룹의 선제적 관리 노력이 필요 〈금융그룹의 잠재적 리스크요인(예시)〉 ⑴ 금융계열사 우회·교차출자를 통한 중복·과다자본 ⑵ 非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⑶ 금융계열사 공동투자 등으로 인한 집중위험 ⑷ 금융계열사 출자지분을 담보로 한 자금차입 등 2) 금융그룹의 실질적인 그룹리스크관리 정착과 제도화 ㅇ｢금융그룹감독｣이 시범적용을 거쳐 정규 리스크 관리․감독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 ㅇ 금융그룹 스스로도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룹차원의 위기상황분석과 대응방안 수립 등 노력 필요 ※ 금감원은 금융그룹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모형 개발 및 금융그룹 제공 추진 3)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ㅇ ’19년 IMF 금융부문평가(FSAP)에서 금융그룹감독 도입을 위한 한국의 정책이행이 주요이슈 중 하나로 점검 중 ※ ’13년 평가시 IMF는 국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감독에 대해 개선 촉구 ㅇ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한 정책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금융감독을 한 단계 선진화하는 계기로 활용 Question:어떻게 주요 금융그룹의 리스크 요소에 대한 개선사항을 확인해	그룹리스크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2. 자본적정성 기준 구체화 1) 자본적정성 기준 운영현황 □ 기준개요：금융부문 전체의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 □ 운영현황：현재 중복자본 차감, 전이위험은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초안에 따라 그룹별 자본비율에 반영하고 내부 모니터링 중 ㅇ 다만, 집중위험은 ｢금융그룹감독법안｣ 등에 대한 국회논의와 연계하여 검토 필요 ※ 현재 집중위험은 미적용 2) 향후 운영방안 ◇ 중복자본 차감, 전이위험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그룹별 자본비율 산정·관리 추진 □ 중복자본：다양한 자본거래에 대한 중복자본 기준 마련(’19.下) □ 전이위험：전이위험 평가항목 지표를 보완하고, 필요자본 가산 산정방식 구체화(’19.下) ※ 금감원 모의평가(’19.5∼6월)와 연구용역(’19.6월∼) 진행 예정 → ’20년 상반기, 보완된 기준에 따라 그룹별 자본비율 산정 추진 ※ 전이위험 평가 운영방안 진행경과 ①전이위험 평가방안 초안 공개(’18.7.2일, 모범규준 발표시) ②초안을 토대로 연구용역 실시(’18.하) → 평가모형 보완·재설계 (1) 평가체계：[전이위험]∝[①위험전이 가능성·크기×②위험노출액] ① 위험전이 가능성·크기를 설명하는 대안지표(상호연계성·이해상충가능성·위험관리체계)들로 평가항목·지표 구성→ 평가등급(1∼5등급) 산정(위험전이 가능성·크기↑→ 평가등급↑) ② 평가등급에 따라 위험노출액(총위험자산 or 최소요구자본)에 비례하여 필요자본에 가산 (2) 평가항목：3대 부문 7개 평가항목 구성(정량지표 중심+정성지표) (3) 필요자본 산정：전이위험 평가등급에 따라 필요자본 가산 (4) 평가주기·주체：매년 1회, 금감원 실시 → 금감원 모의평가(‘19.5∼6월)와 추가 연구용역(’19.6월∼)을 통해 평가항목·지표 보완 및 필요자본 가산 산정방식 구체화(’19.下) → ’20년 상반기부터 전이위험 평가실시 및 자본적정성 비율 반영 Question:전이위험 평가사항과 지표를 어떻게 보충할 수 있어	금감원 모의평가(‘19.5∼6월)와 추가 연구용역(’19.6월∼)을 통해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2. 자본적정성 기준 구체화 1) 자본적정성 기준 운영현황 □ 기준개요：금융부문 전체의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 □ 운영현황：현재 중복자본 차감, 전이위험은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초안에 따라 그룹별 자본비율에 반영하고 내부 모니터링 중 ㅇ 다만, 집중위험은 ｢금융그룹감독법안｣ 등에 대한 국회논의와 연계하여 검토 필요 ※ 현재 집중위험은 미적용 2) 향후 운영방안 ◇ 중복자본 차감, 전이위험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그룹별 자본비율 산정·관리 추진 □ 중복자본：다양한 자본거래에 대한 중복자본 기준 마련(’19.下) □ 전이위험：전이위험 평가항목 지표를 보완하고, 필요자본 가산 산정방식 구체화(’19.下) ※ 금감원 모의평가(’19.5∼6월)와 연구용역(’19.6월∼) 진행 예정 → ’20년 상반기, 보완된 기준에 따라 그룹별 자본비율 산정 추진 ※ 전이위험 평가 운영방안 진행경과 ①전이위험 평가방안 초안 공개(’18.7.2일, 모범규준 발표시) ②초안을 토대로 연구용역 실시(’18.하) → 평가모형 보완·재설계 (1) 평가체계：[전이위험]∝[①위험전이 가능성·크기×②위험노출액] ① 위험전이 가능성·크기를 설명하는 대안지표(상호연계성·이해상충가능성·위험관리체계)들로 평가항목·지표 구성→ 평가등급(1∼5등급) 산정(위험전이 가능성·크기↑→ 평가등급↑) ② 평가등급에 따라 위험노출액(총위험자산 or 최소요구자본)에 비례하여 필요자본에 가산 (2) 평가항목：3대 부문 7개 평가항목 구성(정량지표 중심+정성지표) (3) 필요자본 산정：전이위험 평가등급에 따라 필요자본 가산 (4) 평가주기·주체：매년 1회, 금감원 실시 → 금감원 모의평가(‘19.5∼6월)와 추가 연구용역(’19.6월∼)을 통해 평가항목·지표 보완 및 필요자본 가산 산정방식 구체화(’19.下) → ’20년 상반기부터 전이위험 평가실시 및 자본적정성 비율 반영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전이위험 심사내용과 기준을 보강할 수 있어	금감원 모의평가(‘19.5∼6월)와 추가 연구용역(’19.6월∼)을 통해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3. 위험관리실태 평가 운영방안 진행경과 ①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 공개(’18.7.2일 모범규준 발표시) ②금융그룹감독 시범운영 이행상황(위험관리실태) 현장점검 실시(’18.8∼11월)→ 현장점검 결과 및 금융그룹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 마련 1) 평가체계 □ 4개 부문, 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 항목별 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종합등급(5등급 15단계) 산출 ㅇ 평가부문·평가항목은 국제기준(Joint Forum 주요원칙, 2012)을 참고하여 설정 ㅇ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가 초점인 점을 감안, 정성평가 중심으로 실시(일부 정량지표는 참고지표로서 활용) 〈위험관리실태 평가 주요 평가부문〉 (☞ 참고3) 1. 위험관리체계 (30%) ▪대표회사 이사회 권한·역할 ▪리스크 정책 및 절차 2. 자본적정성 (20%) ▪자본구조▪자본정책 3. 위험집중‧내부거래 (20%) ▪위험집중▪내부거래 4. 소유구조·이해상충 (30%) ▪소유구조▪이해상충 방지체계 2) 평가결과 활용 □ 금융그룹 건전성 감독 및 상시적 그룹리스크 관리에 활용 ㅇ 평가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각 금융그룹이 그룹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활용(컨설팅, 개선권고 등) ㅇ 종합등급이 일정 수준(4등급) 이하인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권고 3) 평가주기 □ 은행지주 경영실태평가와 유사하게 금융그룹별 2∼3년에 1회 실시 ※ 전이위험 평가시기와 겹치는 경우 통합 실시 → ’19년 하반기부터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순차적으로 위험관리실태 평가실시 및 종합등급 산출 Question:금융그룹의 평가결과가 기준 이하일 경우 어떻게 해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권고
	Title:｢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Context:3. 위험관리실태 평가 운영방안 진행경과 ①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 공개(’18.7.2일 모범규준 발표시) ②금융그룹감독 시범운영 이행상황(위험관리실태) 현장점검 실시(’18.8∼11월)→ 현장점검 결과 및 금융그룹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 마련 1) 평가체계 □ 4개 부문, 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 항목별 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종합등급(5등급 15단계) 산출 ㅇ 평가부문·평가항목은 국제기준(Joint Forum 주요원칙, 2012)을 참고하여 설정 ㅇ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가 초점인 점을 감안, 정성평가 중심으로 실시(일부 정량지표는 참고지표로서 활용) 〈위험관리실태 평가 주요 평가부문〉 (☞ 참고3) 1. 위험관리체계 (30%) ▪대표회사 이사회 권한·역할 ▪리스크 정책 및 절차 2. 자본적정성 (20%) ▪자본구조▪자본정책 3. 위험집중‧내부거래 (20%) ▪위험집중▪내부거래 4. 소유구조·이해상충 (30%) ▪소유구조▪이해상충 방지체계 2) 평가결과 활용 □ 금융그룹 건전성 감독 및 상시적 그룹리스크 관리에 활용 ㅇ 평가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각 금융그룹이 그룹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활용(컨설팅, 개선권고 등) ㅇ 종합등급이 일정 수준(4등급) 이하인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권고 3) 평가주기 □ 은행지주 경영실태평가와 유사하게 금융그룹별 2∼3년에 1회 실시 ※ 전이위험 평가시기와 겹치는 경우 통합 실시 → ’19년 하반기부터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순차적으로 위험관리실태 평가실시 및 종합등급 산출 Question: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은 금융그룹은 어떻게 조치해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권고
	Title: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1. 추진 배경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법제화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9.6.12일 시행)에 따라 각 법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 □또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에 따라 인·허가 중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업 허가요건,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간 등 정비 2. 금리인하 요구권 세부사항 규정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 1)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2가지로 구체화 ① 신용공여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인지, ②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 판단 2)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 3)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의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ㅇ 금리인하 요구가 접수된 경우 그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함 Question:금리인하 요구가 인정되는 요건과 과정에 대해 금융회사는 어떻게 알려야 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Title: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1. 추진 배경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법제화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9.6.12일 시행)에 따라 각 법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 □또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에 따라 인·허가 중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업 허가요건,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간 등 정비 2. 금리인하 요구권 세부사항 규정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 1)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2가지로 구체화 ① 신용공여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인지, ②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 판단 2)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 3)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의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ㅇ 금리인하 요구가 접수된 경우 그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함 Question:금융회사는 어떻게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안내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Title: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3.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 1) 인·허가 중간점검제도 도입 (은행·보험·저축은행) ㅇ 금융업 진입 관련 법령상 인·허가 심사기간이 명시된 인·허가에 대하여 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 2) 은행업 인가요건 정비 ㅇ 은행업 인가 세부 심사기준 중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타 업권과 달리 규정한 사항은 통일 3) 보험업 허가요건 정비 ㅇ 보험업 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이 지나치게 불분명한 부분을 타 금융업권 사례 등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정비 * 사업계획서의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 및 내부통제기준 요건 구체화 ① 경영목표 및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추정 영업손익 등에 일관성이 있을 것 등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 구체화 ② 지배구조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요건 구체화 ㅇ 진입규제 개편방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본건전성비율 요건 및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요건 정비 * 금융기관：(현행) 은행 BIS 10%, 증권 NCR 200%, 보험 RBC 150%(개정：적기시정조치 기준) 은행 BIS 8%, 증권 NCR 100%, 보험 RBC 100% 내국법인 부채비율：(현행) 300% → 개정：200% 4)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간 도입 ㅇ 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에 대한 본인가 심사기간을 타 업권과 동일하게 3개월로 신설 규정* - 다만, 인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 Question:보험업 허용을 받을 경우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갖추기 위해 어떻게 했어	타 금융업권 사례 등을 참조
	Title: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3.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 1) 인·허가 중간점검제도 도입 (은행·보험·저축은행) ㅇ 금융업 진입 관련 법령상 인·허가 심사기간이 명시된 인·허가에 대하여 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 2) 은행업 인가요건 정비 ㅇ 은행업 인가 세부 심사기준 중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타 업권과 달리 규정한 사항은 통일 3) 보험업 허가요건 정비 ㅇ 보험업 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이 지나치게 불분명한 부분을 타 금융업권 사례 등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정비 * 사업계획서의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 및 내부통제기준 요건 구체화 ① 경영목표 및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추정 영업손익 등에 일관성이 있을 것 등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 구체화 ② 지배구조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요건 구체화 ㅇ 진입규제 개편방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본건전성비율 요건 및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요건 정비 * 금융기관：(현행) 은행 BIS 10%, 증권 NCR 200%, 보험 RBC 150%(개정：적기시정조치 기준) 은행 BIS 8%, 증권 NCR 100%, 보험 RBC 100% 내국법인 부채비율：(현행) 300% → 개정：200% 4)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간 도입 ㅇ 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에 대한 본인가 심사기간을 타 업권과 동일하게 3개월로 신설 규정* - 다만, 인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 Question:어떻게 보험업 허가를 받을 경우 필요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완성해	타 금융업권 사례 등을 참조
	Title: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4. 기타 개정사항 〈은행업 감독규정〉 □은행 창구에서 통장, 인감 없이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현행 규정은 창구거래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 → 본인 확인 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여생체(예：정맥, 홍채 등)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보험업 감독규정〉 1) 대손준비금 적립방식 개선 (제7-4조) ㅇ 건전성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 따른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2)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개선 (제7-82조) ㅇ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자가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확대 3)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방안 후속 (제9-16조, 제9-20조) ㅇ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기준과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정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4)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후속 (별표13) ㅇ 행정지도 정비계획에 따라 보험권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금감원 행정지도)을 감독규정으로 상향 ㅇ 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1년간 정상 상환된 경우, 요주의 →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 허용 Question:대손충당금이 최소적립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해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Title: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4. 기타 개정사항 〈은행업 감독규정〉 □은행 창구에서 통장, 인감 없이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현행 규정은 창구거래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 → 본인 확인 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여생체(예：정맥, 홍채 등)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보험업 감독규정〉 1) 대손준비금 적립방식 개선 (제7-4조) ㅇ 건전성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 따른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2)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개선 (제7-82조) ㅇ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자가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확대 3)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방안 후속 (제9-16조, 제9-20조) ㅇ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기준과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정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4)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후속 (별표13) ㅇ 행정지도 정비계획에 따라 보험권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금감원 행정지도)을 감독규정으로 상향 ㅇ 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1년간 정상 상환된 경우, 요주의 →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 허용 Question:어떤 대비책으로 최소적립금액보다 대손충당금이 적은 상황을 해결해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Title:‘19.6.1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Context:2. 6월 중 출시 예정인 혁신금융서비스 (6건) □ 6월 중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2건),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4건)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첫 출시 【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 ㅇ 서비스개요：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시에는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스위치(On-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 가입/해지 가능 ㅇ 출시기업：농협손해보험 /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 상세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이용방법：농협손해보험 모바일 앱·웹(m.nhfire.co.kr) 및 영업점 가입 /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가능 ㅇ 기대효과：반복적 설명 없이 쉽고 간편한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 【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 ㅇ 서비스개요：자신의 신용 및 소득에 맞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금리, 한도 등)을 한 번에 비교하여 확인하고, 최적조건을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ㅇ 출시기업：핀셋 / 마이뱅크 / 비바리퍼블리카 / 핀다 * 상세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이용방법：FINSET 앱 / 마이뱅크 앱·웹(www.mibank.me) / 토스앱 / FINDA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ㅇ 기대효과：다양한 대출상품의 소비자 선택권이 높아지고, 금리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의 이자비용 부담 완화 Question: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	농협손해보험 모바일 앱·웹(m.nhfire.co.kr) 및 영업점 가입 /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
	Title:‘19.6.1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Context:2. 6월 중 출시 예정인 혁신금융서비스 (6건) □ 6월 중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2건),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4건)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첫 출시 【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 ㅇ 서비스개요：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시에는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스위치(On-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 가입/해지 가능 ㅇ 출시기업：농협손해보험 /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 상세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이용방법：농협손해보험 모바일 앱·웹(m.nhfire.co.kr) 및 영업점 가입 /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가능 ㅇ 기대효과：반복적 설명 없이 쉽고 간편한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 【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 ㅇ 서비스개요：자신의 신용 및 소득에 맞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금리, 한도 등)을 한 번에 비교하여 확인하고, 최적조건을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ㅇ 출시기업：핀셋 / 마이뱅크 / 비바리퍼블리카 / 핀다 * 상세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이용방법：FINSET 앱 / 마이뱅크 앱·웹(www.mibank.me) / 토스앱 / FINDA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ㅇ 기대효과：다양한 대출상품의 소비자 선택권이 높아지고, 금리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의 이자비용 부담 완화 Question:어떻게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농협손해보험 모바일 앱·웹(m.nhfire.co.kr) 및 영업점 가입 /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
	Title:‘19.6.1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Context:3. 향후 추진계획 □ ‵19.1월 사전 신청한 105건의 서비스 중 금융혁신지원법 시행(4.1일) 이후 두 차례의 신청 접수 기간에 접수한 서비스는 총 56건(4.2~3일 19건, 5.3~17일 37건) ㅇ 4.2~3일 기간에 신청 접수된 19건은 모두 혁신금융서비스로 기 지정 ㅇ 5.3~5.17일 기간에 신청 접수된 37건의 서비스 중 총 13건을 지정하였고, 남은 24건에 대하여는 추후 혁신위 및 금융위에서 심사할 예정 □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 49건의 서비스는 신청 기간 중 컨설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거나 컨설팅 진행 중 ① 규제신속확인, 위탁테스트 제도 등 보다 적합한 제도를 안내 ② 제도개선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사항을 안내 ③ 사업내용 보완 등 컨설팅을 통해 사후 관리 중 □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의 시장안착을 지원할 계획 Question:혁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려는 거야	면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Title:‘19.6.1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Context:3. 향후 추진계획 □ ‵19.1월 사전 신청한 105건의 서비스 중 금융혁신지원법 시행(4.1일) 이후 두 차례의 신청 접수 기간에 접수한 서비스는 총 56건(4.2~3일 19건, 5.3~17일 37건) ㅇ 4.2~3일 기간에 신청 접수된 19건은 모두 혁신금융서비스로 기 지정 ㅇ 5.3~5.17일 기간에 신청 접수된 37건의 서비스 중 총 13건을 지정하였고, 남은 24건에 대하여는 추후 혁신위 및 금융위에서 심사할 예정 □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 49건의 서비스는 신청 기간 중 컨설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거나 컨설팅 진행 중 ① 규제신속확인, 위탁테스트 제도 등 보다 적합한 제도를 안내 ② 제도개선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사항을 안내 ③ 사업내용 보완 등 컨설팅을 통해 사후 관리 중 □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의 시장안착을 지원할 계획 Question: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혁신위는 어떤 지원을 하려는 거야	면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Title:6.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Context:※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18.1.30일),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18.12.27일) 보도자료 관련임 ◆ 기존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주로 고려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등급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 이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점수·등급 산출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①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하여,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여 향후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19.1.14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실제로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저축은행권 외에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업권의 이용자에 대해서도 ‘19.6.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②대출유형 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의 신용위험이 유사한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9.1.14일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의 신용점수·등급 하락폭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을 완료하였고, ▪ 실제로 총 36만명(중도금), 10만명(유가증권 담보)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Question:제2금융권 대출 여부만으로 신용등급이 급변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점수 산출할 때 어떻게 해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①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하여
	Title:6.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Context:※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18.1.30일),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18.12.27일) 보도자료 관련임 ◆ 기존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주로 고려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등급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 이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점수·등급 산출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①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하여,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여 향후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19.1.14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실제로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저축은행권 외에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업권의 이용자에 대해서도 ‘19.6.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②대출유형 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의 신용위험이 유사한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9.1.14일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의 신용점수·등급 하락폭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을 완료하였고, ▪ 실제로 총 36만명(중도금), 10만명(유가증권 담보)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Question:신용점수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신용등급이 제2금융권 대출여부에 따라 격변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어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①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하여
	Title:6.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Context:1. 주요 내용 □ 현황：금융소비자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 ：(은행)0.25, (상호금융)0.54, (보험)0.86, (카드·캐피탈)0.88, (저축은행)1.61 ①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음 ② 또한,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 차이가 거의 없는 대출유형의 경우에도 업권간 차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개선：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 CB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세분화하도록 개선 ① CB사의 개인신용평가 모형에서 소비자가 이용한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보다 높여, -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하도록 개선 - 동 방안은 ‘19.1.14일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 시행을 완료하였으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등 다른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서도 ‘19.6.25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임 ※ 참고：아직까지 대출금리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음을 감안, ‘금리대별 위험도’와 ‘업권별 위험도’를 함께 반영하여 신용점수 하락폭을 조정 · 대출 금리별 불량률 등에 대한 통계분석 등을 거쳐 대상 금리 수준을 결정(상호금융·보험업권：6%이하, 카드：10%이하, 캐피탈：14%이하, 저축은행：18% 이하) ② 또한, 대출유형 중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9.1.14일 업권별 차등의 폐지를 완료하였음 Question:제2금융권 대출로 인해 신용점수 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개선했어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 CB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
	Title:6.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Context:1. 주요 내용 □ 현황：금융소비자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 ：(은행)0.25, (상호금융)0.54, (보험)0.86, (카드·캐피탈)0.88, (저축은행)1.61 ①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음 ② 또한,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 차이가 거의 없는 대출유형의 경우에도 업권간 차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개선：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 CB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세분화하도록 개선 ① CB사의 개인신용평가 모형에서 소비자가 이용한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보다 높여, -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하도록 개선 - 동 방안은 ‘19.1.14일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 시행을 완료하였으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등 다른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서도 ‘19.6.25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임 ※ 참고：아직까지 대출금리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음을 감안, ‘금리대별 위험도’와 ‘업권별 위험도’를 함께 반영하여 신용점수 하락폭을 조정 · 대출 금리별 불량률 등에 대한 통계분석 등을 거쳐 대상 금리 수준을 결정(상호금융·보험업권：6%이하, 카드：10%이하, 캐피탈：14%이하, 저축은행：18% 이하) ② 또한, 대출유형 중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9.1.14일 업권별 차등의 폐지를 완료하였음 Question:신용점수 등급이 제2금융권 대출로 인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식으로 개선했어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 CB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
	Title:6.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Context:2) ‘19.1.14일 저축은행권 시행 완료로 저축은행권 이용자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상승하였고, ㅇ 이 중 40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례 2：저축은행권 대출 이용자 사례 ㆍ직장인 B씨와 C씨는 신용점수가 각각 710점(신용등급 5등급), 650점(신용등급 6등급)으로, 두 사람 모두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였다. ㆍ(시행 전) 저축은행 대출로 두 사람 모두 신용점수가 83점이 하락하여 B씨는 627점(신용등급 7등급), C씨는 567점(신용등급 7등급)이 된다. ㆍ(시행 후) B씨는 신용점수가 48점 하락하여 662점(신용등급 6등급), C씨는 83점이 하락하여 567점(신용등급 7등급)이 된다. ➜ 차주별 신용위험 차이를 반영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져 신용위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가 유사하게 하락하는 불합리가 개선 Question:신용위험도가 달라도 신용점수가 비슷하게 떨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개선될 수 있어	차주별 신용위험 차이를 반영한 신용평가
	Title:6.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Context:2) ‘19.1.14일 저축은행권 시행 완료로 저축은행권 이용자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상승하였고, ㅇ 이 중 40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례 2：저축은행권 대출 이용자 사례 ㆍ직장인 B씨와 C씨는 신용점수가 각각 710점(신용등급 5등급), 650점(신용등급 6등급)으로, 두 사람 모두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였다. ㆍ(시행 전) 저축은행 대출로 두 사람 모두 신용점수가 83점이 하락하여 B씨는 627점(신용등급 7등급), C씨는 567점(신용등급 7등급)이 된다. ㆍ(시행 후) B씨는 신용점수가 48점 하락하여 662점(신용등급 6등급), C씨는 83점이 하락하여 567점(신용등급 7등급)이 된다. ➜ 차주별 신용위험 차이를 반영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져 신용위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가 유사하게 하락하는 불합리가 개선 Question:어떻게 신용위험도가 상이해도 신용점수가 유사하게 하락하는 문제가 나아질 수 있어	차주별 신용위험 차이를 반영한 신용평가
	Title:6.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Context:3) ‘19.1.14일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업권별 차등 폐지 완료로 총 36만명(중도금), 10만명(유가증권 담보)의 신용점수가 각각 평균 33점, 37점씩 상승하였고, ㅇ 이 중 14만명(중도금), 5만명(유가증권 담보)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례 3：상호금융권 중도금 대출 이용자 사례 ㆍ직장인 D씨는 신용점수가 920점(신용등급 2등급)으로, 평소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던 신협에서 중도금대출을 이용하였다. ㆍ‘19.1.14일 시행 이전에는 동 대출로 신용점수가 50점 하락하여 870점(신용등급 3등급)이 된다. ㆍ시행 후에는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신용점수가 27점 하락하여 893점(신용등급 2등급)이 되었다. ➜ 은행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 소비자와 제2금융권에서 받는 소비자의 신용위험이 유사한데도 신용점수가 다르게 하락하는 불합리가 개선 ※ 참고 1：위 1), 2), 3)에 대해서는 ‘19.1.14일에 함께 시행된 연체정보 활용기준 강화 등의 효과도 일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 ※ 참고 2：2), 3)은 ‘18.12.31일 기준 신용점수와 제2금융권 평가상 차등 완화 방안이 시행된 직후인 ‘19.1.15일 기준 신용점수를 비교한 결과(KCB) 3. 향후 추진계획 □ 향후 CB사 및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정확성, 공정성 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ㅇ 통계 검증 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모형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 Question:개인신용평가 모형에 대출 이자율이 반영되는 비율을 어떻게 증대시켜	통계 검증 등을 통해
	Title:6.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Context:3) ‘19.1.14일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업권별 차등 폐지 완료로 총 36만명(중도금), 10만명(유가증권 담보)의 신용점수가 각각 평균 33점, 37점씩 상승하였고, ㅇ 이 중 14만명(중도금), 5만명(유가증권 담보)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례 3：상호금융권 중도금 대출 이용자 사례 ㆍ직장인 D씨는 신용점수가 920점(신용등급 2등급)으로, 평소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던 신협에서 중도금대출을 이용하였다. ㆍ‘19.1.14일 시행 이전에는 동 대출로 신용점수가 50점 하락하여 870점(신용등급 3등급)이 된다. ㆍ시행 후에는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신용점수가 27점 하락하여 893점(신용등급 2등급)이 되었다. ➜ 은행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 소비자와 제2금융권에서 받는 소비자의 신용위험이 유사한데도 신용점수가 다르게 하락하는 불합리가 개선 ※ 참고 1：위 1), 2), 3)에 대해서는 ‘19.1.14일에 함께 시행된 연체정보 활용기준 강화 등의 효과도 일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 ※ 참고 2：2), 3)은 ‘18.12.31일 기준 신용점수와 제2금융권 평가상 차등 완화 방안이 시행된 직후인 ‘19.1.15일 기준 신용점수를 비교한 결과(KCB) 3. 향후 추진계획 □ 향후 CB사 및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정확성, 공정성 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ㅇ 통계 검증 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모형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개인신용평가 모델에 대출 이자율이 적용되는 비중을 늘릴 수 있어	통계 검증 등을 통해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 - 내년 상반기부터 평가위원회를 재개할 예정이며, 반기마다 순차적으로 업권별 평가를 진행 ◆ 평가위원회는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와 정책제언을 제시 - 현재 저축은행업권은 경쟁적인 특성과 비경쟁적인 특성이 혼재하며,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 - 바람직한 경쟁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 및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 인가 필요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Question:평가위원회는 저축은행업권의 신규 인가 필요여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해	중장기적으로 검토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 - 내년 상반기부터 평가위원회를 재개할 예정이며, 반기마다 순차적으로 업권별 평가를 진행 ◆ 평가위원회는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와 정책제언을 제시 - 현재 저축은행업권은 경쟁적인 특성과 비경쟁적인 특성이 혼재하며,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 - 바람직한 경쟁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 및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 인가 필요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평가위원회는 저축은행업계의 새로운 허가 필요성을 판단해	중장기적으로 검토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Ⅱ. 부위원장 모두말씀 □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간 평가위원회가 이룬 성과를 언급하며, 평가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음 ㅇ 1년 동안 5개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어떤 논란이나 불협화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ㅇ 이에 따라 4개의 신규 금융회사 인가가 이미 이루어졌고, 추가 인가를 위한 절차·제도개선이 진행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도출 □ 손 부위원장은 평가위원회가 금융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어려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 ㅇ 진입정책은 시장에 신규플레이어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 ㅇ 시장은 살아 있는 생물과도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다수의 지혜를 토대로 냉정한 선택을 수행하므로, - 이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 ㅇ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든 사람은 어떤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금융당국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위원회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수행해주시기를 당부 □ 아울러, 향후 평가위원회 운영방향을 제시 ㅇ 올 하반기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내년부터 평가위원회를 재개하여 지속적,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임 ㅇ 내년 상반기부터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ce)” 도입방안을 시작으로, 매반기마다 업권별 평가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Question:평가위원회는 어려운 일을 어떻게 성공하게 됐어	금융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Ⅱ. 부위원장 모두말씀 □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간 평가위원회가 이룬 성과를 언급하며, 평가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음 ㅇ 1년 동안 5개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어떤 논란이나 불협화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ㅇ 이에 따라 4개의 신규 금융회사 인가가 이미 이루어졌고, 추가 인가를 위한 절차·제도개선이 진행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도출 □ 손 부위원장은 평가위원회가 금융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어려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 ㅇ 진입정책은 시장에 신규플레이어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 ㅇ 시장은 살아 있는 생물과도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다수의 지혜를 토대로 냉정한 선택을 수행하므로, - 이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 ㅇ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든 사람은 어떤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금융당국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위원회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수행해주시기를 당부 □ 아울러, 향후 평가위원회 운영방향을 제시 ㅇ 올 하반기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내년부터 평가위원회를 재개하여 지속적,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임 ㅇ 내년 상반기부터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ce)” 도입방안을 시작으로, 매반기마다 업권별 평가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Question:어떻게 평가위원회는 힘든 일을 성사시켰어	금융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Ⅲ.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1. 그간 운영성과 □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18.5.2.) 주요내용：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행·보험·증권 전업권에 걸쳐 진입장벽 완화(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18.7.2.)하여 각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진행 ① 보험업 경쟁도 평가결과(’18.9.21.)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대체로 경쟁시장이나, 일반 손해보험은 집중시장 ․상품․채널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진입정책 및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 - 후속조치：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전문 보험회사를 신규보험사로 예비허가(’19.1.30.) -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19.2.15.) Question:금융업의 진입정책에 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Ⅲ.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1. 그간 운영성과 □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18.5.2.) 주요내용：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행·보험·증권 전업권에 걸쳐 진입장벽 완화(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18.7.2.)하여 각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진행 ① 보험업 경쟁도 평가결과(’18.9.21.)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대체로 경쟁시장이나, 일반 손해보험은 집중시장 ․상품․채널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진입정책 및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 - 후속조치：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전문 보험회사를 신규보험사로 예비허가(’19.1.30.) -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19.2.15.)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기업의 진입정책과 관련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②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결과(’18.9.21.)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 필요 - 후속조치：신영, 한투, 대신 등3개사 신규 예비인가(’19.3.3.) ③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18.11.30.)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경쟁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 신규인가 고려 - 후속조치：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추진 ④ 증권업 경쟁도 평가결과(’19.4.3.)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되나 혁신촉진의 관점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한 진입규제 개선 검토 - 후속조치：중소기업금융 중개전문 증권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중(’19.6.19.) Question: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	진입정책 운용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②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결과(’18.9.21.)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 필요 - 후속조치：신영, 한투, 대신 등3개사 신규 예비인가(’19.3.3.) ③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18.11.30.)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경쟁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 신규인가 고려 - 후속조치：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추진 ④ 증권업 경쟁도 평가결과(’19.4.3.)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되나 혁신촉진의 관점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한 진입규제 개선 검토 - 후속조치：중소기업금융 중개전문 증권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중(’19.6.19.) Question:어떻게 부동산신탁업의 경쟁하는 정도를 상승시켜	진입정책 운용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2. 정책제언 □ 저축은행업권은 정량적으로는 경쟁적이나,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대되는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는 미흡한 상황 □ 현재는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쟁여건 개선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필요 ㅇ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바람직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영업을 유인하고 영업구역 내 경쟁을 촉진 ㅇ 한편, 소비자들의 저축은행 파산가능성 우려 및 최근 지역경기 악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으므로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 향후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확립되고 경쟁여건이 개선된 이후, 신규인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 3. 향후 계획 □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금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신용평가 역량제고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속 추진 ㅇ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저축은행간 경쟁을 촉진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지역 밀착형 영업을 하게 유도했어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2. 정책제언 □ 저축은행업권은 정량적으로는 경쟁적이나,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대되는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는 미흡한 상황 □ 현재는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쟁여건 개선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필요 ㅇ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바람직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영업을 유인하고 영업구역 내 경쟁을 촉진 ㅇ 한편, 소비자들의 저축은행 파산가능성 우려 및 최근 지역경기 악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으므로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 향후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확립되고 경쟁여건이 개선된 이후, 신규인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 3. 향후 계획 □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금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신용평가 역량제고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속 추진 ㅇ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저축은행간 경쟁을 촉진 Question:지역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2. 정책제언 □ 저축은행업권은 정량적으로는 경쟁적이나,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대되는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는 미흡한 상황 □ 현재는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쟁여건 개선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필요 ㅇ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바람직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영업을 유인하고 영업구역 내 경쟁을 촉진 ㅇ 한편, 소비자들의 저축은행 파산가능성 우려 및 최근 지역경기 악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으므로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 향후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확립되고 경쟁여건이 개선된 이후, 신규인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 3. 향후 계획 □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금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신용평가 역량제고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속 추진 ㅇ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저축은행간 경쟁을 촉진 Question: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리스크 관리를 강화
	Title:｢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Context:2. 정책제언 □ 저축은행업권은 정량적으로는 경쟁적이나,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대되는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는 미흡한 상황 □ 현재는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쟁여건 개선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필요 ㅇ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바람직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영업을 유인하고 영업구역 내 경쟁을 촉진 ㅇ 한편, 소비자들의 저축은행 파산가능성 우려 및 최근 지역경기 악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으므로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 향후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확립되고 경쟁여건이 개선된 이후, 신규인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 3. 향후 계획 □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금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신용평가 역량제고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속 추진 ㅇ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저축은행간 경쟁을 촉진 Question:어떻게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단단히 구축되게 했어	리스크 관리를 강화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간담회를 개최하여, -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전문가 및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ㅇ 또한,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소비자 건강증진이라는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함께 발표 〈간담회 개요〉 ▣ 일시：’19.7.2(화) 15：00~16：00 ▣ 장소：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 주요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 소비자단체, 학계, 보험회사, 헬스케어 업체, 보험개발원 등 Question:소비자의 국민의료비용 부담을 덜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종구는 어떻게 했어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함께 발표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간담회를 개최하여, -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전문가 및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ㅇ 또한,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소비자 건강증진이라는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함께 발표 〈간담회 개요〉 ▣ 일시：’19.7.2(화) 15：00~16：00 ▣ 장소：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 주요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 소비자단체, 학계, 보험회사, 헬스케어 업체, 보험개발원 등 Question:최종구는 어떻게 소비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민의료비용 부담도 줄였어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함께 발표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치료(cure)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는 “예방(care)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음을 언급 ㅇ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 및 관리는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어플 등 혁신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능해지고 있어, ㅇ 이와 연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 □ 이와 함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 ①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등의 사례처럼 해당 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②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선하여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는 직접제공을 허용 ③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춰 해당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및 정비 추진 Question: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으로 나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해	일본 등의 사례처럼 해당 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치료(cure)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는 “예방(care)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음을 언급 ㅇ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 및 관리는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어플 등 혁신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능해지고 있어, ㅇ 이와 연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 □ 이와 함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 ①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등의 사례처럼 해당 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②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선하여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는 직접제공을 허용 ③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춰 해당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및 정비 추진 Question:어떻게 해야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으로 발전하도록 도울 수 있어	일본 등의 사례처럼 해당 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Title: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7.3.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웨이, 케이엠제약㈜ 및 ㈜본느,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메디쎄이 및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비상장법인 ㈜에이피알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 및 前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02-3145-5544 Question:기업운영의 투명함을 확보하고 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어떻게 하려고 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7.3.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웨이, 케이엠제약㈜ 및 ㈜본느,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메디쎄이 및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비상장법인 ㈜에이피알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 및 前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02-3145-5544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떤 방법으로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7. 3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튜디오썸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융위 결정),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2017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07개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1년(14개사), 경고(41개사), 주의(52개사) 조치를 의결하였음 ※ 비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제도 〈제 출 처〉 ▪ 금감원 다트(DART) 접수시스템 〈제출서류〉 ▪①재무상태표,②(포괄)손익계산서,③자본변동표,④현금흐름표,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때 Question:회계처리기준을 위배하고 재무제표를 만든 스튜디오썸머를 증선위가 어떻게 처리했어	과징금 부과(금융위 결정),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
	Title: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7. 3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튜디오썸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융위 결정),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2017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07개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1년(14개사), 경고(41개사), 주의(52개사) 조치를 의결하였음 ※ 비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제도 〈제 출 처〉 ▪ 금감원 다트(DART) 접수시스템 〈제출서류〉 ▪①재무상태표,②(포괄)손익계산서,③자본변동표,④현금흐름표,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때 Question:증권선물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지표를 위반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스튜디오썸머를 조치했어	과징금 부과(금융위 결정),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
	Title: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결과 Context:□ 12.16(수), 美 FOMC 회의를 앞두고 금융권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을 총 점검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유관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 ※ 금융위‧금감원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 / 장소：‘15.12.16(수) 08：00 /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사무처장(주재), 자문관, 자본시장국장, 구조개선정책관자본시장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ㅇ 금감원：부원장보(금융투자부문 담당), 거시감독국장, 금융투자감독국장, 금융상황분석실장 ㅇ 국제금융센터 금융시장실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본부장 ▲ 주요 논의안건：① 美 금리인상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및 대응방안② 중국 등 신흥국 실물․금융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③ 국내 금융건전성 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 Question: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유관기관은 금융권 대응상황과 향후계획을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어떻게 했어	금융시장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
	Title: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결과 Context:□ 12.16(수), 美 FOMC 회의를 앞두고 금융권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을 총 점검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유관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 ※ 금융위‧금감원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 / 장소：‘15.12.16(수) 08：00 /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사무처장(주재), 자문관, 자본시장국장, 구조개선정책관자본시장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ㅇ 금감원：부원장보(금융투자부문 담당), 거시감독국장, 금융투자감독국장, 금융상황분석실장 ㅇ 국제금융센터 금융시장실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본부장 ▲ 주요 논의안건：① 美 금리인상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및 대응방안② 중국 등 신흥국 실물․금융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③ 국내 금융건전성 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 Question:금융권 대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유관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시장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
	Title: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결과 Context:〈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가계․기업부채 관리〉 □ 미국外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글로벌 교역 감소 등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美 금리인상 이후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안착(12.14일 旣 발표), 신속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부채경로를 통한 대외불안의 대내 파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 가계부채：인위적 대출규제보다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적위험관리를 위해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 구축 ㅇ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하에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ㅇ 대출절벽이나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연착륙 유도 □ 기업부채：경영 악화‧잠재부실 우려 대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하는 등 경제 전반의 파급영향이 큰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 *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세부평가 업체수는 총 368개사 ㅇ 신속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부채구조 취약성을 경감하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방안 마련 - 일시적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신속지원을 위한 Fast Track Program을 1년 연장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업체 등 일시적 애로기업에 대해서는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 실시 Question:연착륙을 통해 대출절벽이나 부동산이 받는 영향을 극소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완장치를 마련
	Title: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결과 Context:〈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가계․기업부채 관리〉 □ 미국外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글로벌 교역 감소 등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美 금리인상 이후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안착(12.14일 旣 발표), 신속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부채경로를 통한 대외불안의 대내 파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 가계부채：인위적 대출규제보다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적위험관리를 위해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 구축 ㅇ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하에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ㅇ 대출절벽이나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연착륙 유도 □ 기업부채：경영 악화‧잠재부실 우려 대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하는 등 경제 전반의 파급영향이 큰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 *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세부평가 업체수는 총 368개사 ㅇ 신속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부채구조 취약성을 경감하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방안 마련 - 일시적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신속지원을 위한 Fast Track Program을 1년 연장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업체 등 일시적 애로기업에 대해서는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 실시 Question:어떻게 경제 성장률을 적정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이나 부동산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완장치를 마련
	Title: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결과 Context:〈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 최근 국내 금융권의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08년 글로벌 위기시보다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여력은 견고 ㅇ ‘15.9월말, 국내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규제기준의 약 2~3배은행권의 부실 발생시 손실흡수능력도 양호(대손충당금 적립률 133.1%) ㅇ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손실률 등을 전제한 스트레스테스트에서도 전반적으로 적정 자본수준과 유동성을 유지 가능한 것으로 분석 □ 다만, 美 금리인상 이후 시장금리 상승, 중국 등 신흥국 성장둔화, 저유가 지속 등 대외 취약요인이 부채 및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대응할 필요 → 충당금 적립상황 점검, 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정교화 등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충격 완충여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① 은행：조선업 등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현황,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 * 금년중 대기업 수시신용위험 평가 완료 후, ‘16.1월중 국내은행 대응상황 종합 점검 ② 외환：외화유동성 점검 강화 및 선제적 외화유동성 확충 지도 ③ 보험：금리상승 등 시장지표 악화시 자본적정성이 취약해질 우려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지도 ④ 금투：주식, 환율 등 여타 대외지표의 동시 악화 등 위기상황에 따른 시장리스크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⑤ 상호금융 및 여전업：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손실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 Question:여전업의 손실흡수 역량을 어떻게 올리려고 해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Title: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결과 Context:〈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 최근 국내 금융권의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08년 글로벌 위기시보다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여력은 견고 ㅇ ‘15.9월말, 국내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규제기준의 약 2~3배은행권의 부실 발생시 손실흡수능력도 양호(대손충당금 적립률 133.1%) ㅇ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손실률 등을 전제한 스트레스테스트에서도 전반적으로 적정 자본수준과 유동성을 유지 가능한 것으로 분석 □ 다만, 美 금리인상 이후 시장금리 상승, 중국 등 신흥국 성장둔화, 저유가 지속 등 대외 취약요인이 부채 및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대응할 필요 → 충당금 적립상황 점검, 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정교화 등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충격 완충여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① 은행：조선업 등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현황,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 * 금년중 대기업 수시신용위험 평가 완료 후, ‘16.1월중 국내은행 대응상황 종합 점검 ② 외환：외화유동성 점검 강화 및 선제적 외화유동성 확충 지도 ③ 보험：금리상승 등 시장지표 악화시 자본적정성이 취약해질 우려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지도 ④ 금투：주식, 환율 등 여타 대외지표의 동시 악화 등 위기상황에 따른 시장리스크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⑤ 상호금융 및 여전업：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손실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 Question:어떻게 여신전문금융업의 손실흡수 역할을 증진시키려고 해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Title: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I.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및 도입 경과 1) 제도 개요：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①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ㆍ창업기업 등이 ②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③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ㅇ 자본시장법 개정(‘15.7)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1.25일 시행 ※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와 유사 ●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천사펀드」 2) 도입 경과：하위법령 정비1), 인프라 구축2) 등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장간담회3)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주요 건의사항을 후속 대책에 반영 (1) 하위법령 개정 완료(1.19)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서류제출 가능 (2) 투자․발행한도를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15.8, 예탁결제원) (3) 1차 간담회(‘15.7) → 시행령에 반영, 2차 간담회(’15.12) → 금번 활성화방안에 반영 →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업회의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 Question:활발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관계부처 협업회의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
	Title: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I.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및 도입 경과 1) 제도 개요：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①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ㆍ창업기업 등이 ②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③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ㅇ 자본시장법 개정(‘15.7)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1.25일 시행 ※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와 유사 ●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천사펀드」 2) 도입 경과：하위법령 정비1), 인프라 구축2) 등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장간담회3)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주요 건의사항을 후속 대책에 반영 (1) 하위법령 개정 완료(1.19)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서류제출 가능 (2) 투자․발행한도를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15.8, 예탁결제원) (3) 1차 간담회(‘15.7) → 시행령에 반영, 2차 간담회(’15.12) → 금번 활성화방안에 반영 →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업회의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활성화되고 안정화되도록 지원했어	관계부처 협업회의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중 ㅇ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업계ㆍ금감원 등과 함께 ISA 준비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음 □ 그간 T/F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I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T/F에서 제기된 주요 불편 사례 ① 투자자의 입장에서 ISA 가입ㆍ운용지시ㆍ자산교체 등을 중립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채널이 부족 ② 은행(신탁형ISA)과 증권회사(일임형ISA)가 제공하는 ISA 관련 서비스가 달라 어느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 ③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는 ISA에 가입할 수 없음 ④ 어떤 회사의 ISA상품이 좋은 것인지 쉽게 알기 어렵고 선택이 곤란 → 투자자들이 ISA를 활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산관리산업 관련 제도ㆍ정책 개선을 추진 Question:금융위는 재산 증식에 대한 투자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	자산관리산업 관련 제도ㆍ정책 개선을 추진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중 ㅇ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업계ㆍ금감원 등과 함께 ISA 준비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음 □ 그간 T/F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I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T/F에서 제기된 주요 불편 사례 ① 투자자의 입장에서 ISA 가입ㆍ운용지시ㆍ자산교체 등을 중립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채널이 부족 ② 은행(신탁형ISA)과 증권회사(일임형ISA)가 제공하는 ISA 관련 서비스가 달라 어느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 ③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는 ISA에 가입할 수 없음 ④ 어떤 회사의 ISA상품이 좋은 것인지 쉽게 알기 어렵고 선택이 곤란 → 투자자들이 ISA를 활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산관리산업 관련 제도ㆍ정책 개선을 추진 Question:어떻게 금융위원회는 재산 증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편리성을 도모해	자산관리산업 관련 제도ㆍ정책 개선을 추진
	Title: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Ⅱ.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1) 우수 기업 정보 제공：중개업자에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① 기업투자정보마당：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중개업자 등 투자기관에 제공하여 펀딩을 활성화(ciip.or.kr) - 3만개 유망혁신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은 자금조달을, 투자자는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참여 지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수 기업을 중개업자에 상시 추천할 수 있도록 협력 MOU 체결 ③ 기업정보 검색시스템：중개업자가 기업을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중기청 창업기업DB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④ 기업 대상 안내：혁신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금융공공기관 등을 통해 관심있는 중소기업에 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 2) 투자자 참여 확대：안내사이트와 회수시장을 마련하여 일반투자자인 국민의 참여를 안내하고, 전문투자자의 참여 환경 조성 ① 안내사이트：등록중개업자 사이트와 직접 연결하여 투자가 가능한 대국민 안내사이트 오픈(크라우드넷, CrowdNet.or.kr) ② 회수시장：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협회(K-OTC BB)에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전용 시장 개설 ③ 엔젤투자자 참여 촉진：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에 전문․적격엔젤투자자를 포함시키고, - 적격엔젤투자자 기준도 완화하여 모험자본의 참여 확대 ④ 대국민 인지도 제고：스타 벤처인․선도기업 CEO 등이 실제 투자자로 참여하고, 투자사실을 SNS 등을 통해 릴레이 게재 Question: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방법 중 투자자 참여 증대 측면에서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지	금융투자협회(K-OTC BB)에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전용 시장 개설
	Title: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Ⅱ.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1) 우수 기업 정보 제공：중개업자에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① 기업투자정보마당：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중개업자 등 투자기관에 제공하여 펀딩을 활성화(ciip.or.kr) - 3만개 유망혁신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은 자금조달을, 투자자는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참여 지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수 기업을 중개업자에 상시 추천할 수 있도록 협력 MOU 체결 ③ 기업정보 검색시스템：중개업자가 기업을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중기청 창업기업DB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④ 기업 대상 안내：혁신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금융공공기관 등을 통해 관심있는 중소기업에 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 2) 투자자 참여 확대：안내사이트와 회수시장을 마련하여 일반투자자인 국민의 참여를 안내하고, 전문투자자의 참여 환경 조성 ① 안내사이트：등록중개업자 사이트와 직접 연결하여 투자가 가능한 대국민 안내사이트 오픈(크라우드넷, CrowdNet.or.kr) ② 회수시장：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협회(K-OTC BB)에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전용 시장 개설 ③ 엔젤투자자 참여 촉진：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에 전문․적격엔젤투자자를 포함시키고, - 적격엔젤투자자 기준도 완화하여 모험자본의 참여 확대 ④ 대국민 인지도 제고：스타 벤처인․선도기업 CEO 등이 실제 투자자로 참여하고, 투자사실을 SNS 등을 통해 릴레이 게재 Question:투자자 참여 확대를 통한 활발한 크라우드펀딩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의 투자금 환수를 지원할 수 있지	금융투자협회(K-OTC BB)에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전용 시장 개설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2. ISA 활성화 방안 가.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 허용 □ 현황 및 문제점：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음 ㅇ 일임형ISA와 신탁형ISA는 일임ㆍ신탁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상품 →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 ㅇ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 나. 일임형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 허용 □ 현황 및 문제점：투자일임ㆍ신탁계약은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ISA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방문이 필수적 □ 개선 방안：일임형ISA에 대해서는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① 온라인 계좌개설 및 온라인 투자일임계약 체결 → ② 운용지시 → ③ 주기적 자산관리 보고 → ④ 해지 ㅇ 온라인 계약체결을 허용하되 분산 투자 의무, 모델 포트폴리오 금감원 사전 보고 등 제도를 마련하여 투자자를 보호 □ 조치 사항：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 마련(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 2/4분기 중) Question:온라인 계약체결은 허락됐지만 투자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분산 투자 의무, 모델 포트폴리오 금감원 사전 보고 등 제도를 마련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2. ISA 활성화 방안 가.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 허용 □ 현황 및 문제점：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음 ㅇ 일임형ISA와 신탁형ISA는 일임ㆍ신탁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상품 →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 ㅇ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 나. 일임형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 허용 □ 현황 및 문제점：투자일임ㆍ신탁계약은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ISA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방문이 필수적 □ 개선 방안：일임형ISA에 대해서는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① 온라인 계좌개설 및 온라인 투자일임계약 체결 → ② 운용지시 → ③ 주기적 자산관리 보고 → ④ 해지 ㅇ 온라인 계약체결을 허용하되 분산 투자 의무, 모델 포트폴리오 금감원 사전 보고 등 제도를 마련하여 투자자를 보호 □ 조치 사항：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 마련(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 2/4분기 중) Question:어떻게 온라인 계약체결에 대해 허가가 났지만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어	분산 투자 의무, 모델 포트폴리오 금감원 사전 보고 등 제도를 마련
	Title: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3) 크라우드펀딩 운영 지원：우수기업의 펀딩과정에 투자하여 펀딩 성공을 지원하고, 유사 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팀 운영 ① 성장사다리펀드 투자：우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자금 조성단계에 함께 투자하여 펀딩의 마중물 역할 지원 ② 유사 사기 예방：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불법 사금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팀을 운영(TF팀, 금감원) 4) 펀딩 성공기업 지속 지원：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창업․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연계 ① 성장사다리 매칭펀드：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이 각 100억원씩 1：1로 출자하여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 * 투자-사업화-재투자 단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 ② 문화산업 모태펀드 지원：문화창조융합벨트(융합센터, 벤처단지) 우수기업이 펀딩 성공시 모태펀드에서 투자하는 매칭펀드 조성(300억원) ③ 엔젤투자자 모태펀드 지원：전문․적격엔젤투자자가 투자시 엔젤매칭펀드의 매칭비율을 25~50% 우대하여 적용 Ⅲ. 향후 계획 □ 제도 시행일(1.25)에 맞춰 관련 인프라․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 ㅇ 1.25일에 관련 요건 등을 충족한 업체를 등록하여, 1.25일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Question:크라우드펀딩 유사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어떻게 해	모니터링팀을 운영
	Title: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3) 크라우드펀딩 운영 지원：우수기업의 펀딩과정에 투자하여 펀딩 성공을 지원하고, 유사 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팀 운영 ① 성장사다리펀드 투자：우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자금 조성단계에 함께 투자하여 펀딩의 마중물 역할 지원 ② 유사 사기 예방：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불법 사금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팀을 운영(TF팀, 금감원) 4) 펀딩 성공기업 지속 지원：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창업․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연계 ① 성장사다리 매칭펀드：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이 각 100억원씩 1：1로 출자하여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 * 투자-사업화-재투자 단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 ② 문화산업 모태펀드 지원：문화창조융합벨트(융합센터, 벤처단지) 우수기업이 펀딩 성공시 모태펀드에서 투자하는 매칭펀드 조성(300억원) ③ 엔젤투자자 모태펀드 지원：전문․적격엔젤투자자가 투자시 엔젤매칭펀드의 매칭비율을 25~50% 우대하여 적용 Ⅲ. 향후 계획 □ 제도 시행일(1.25)에 맞춰 관련 인프라․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 ㅇ 1.25일에 관련 요건 등을 충족한 업체를 등록하여, 1.25일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Question:어떻게 크라우드펀딩과 비슷한 사기를 막을 수 있어	모니터링팀을 운영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다. 일임형ISA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모범규준(안) 마련 □ 도입 목적：일임형 ISA 계약 체결․운영 등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ㅇ 일임형 ISA제도의 가입자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ㆍ안착을 도모 □ 주요 내용：모델 포트폴리오의 요건 및 사전보고ㆍ공시 의무, 투자 권유 절차, 온라인 가입시의 표준 계약 절차, 재산운용시 준수 사항 등을 정함 ① 모델 포트폴리오 요건 및 최저 보유 개수ㆍ공시 의무 등 - 모델 포트폴리오의 개수：투자자 유형을 5개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2개 이상(초저위험은 1개)의 모델포트폴리오를 구비 - 분산투자：모델 포트폴리오는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 50%(펀드는 100%) 이내로 분산하여 자산을 배분 - 사전보고ㆍ공시：모델 포트폴리오와 ISA운용 관련 사항을 금감원에 사전보고하고 모델 포트폴리오 공시 * 금투협회에 ISA 통합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임업자별 모델 포트폴리오의 구성 내역ㆍ수익률 등 비교공시 활성화 ② 표준 투자 권유 절차 마련 - 모델 포트폴리오 제시：ISA 가입 권유시 투자자의 성향 분석 후 투자자에 적합한 2개 이상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도록 의무화 ③ 온라인 가입시의 표준 계약 절차 제시 - 시스템：계약 체결, 투자자별 운용내역 확인,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지시 등을 온라인으로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입시 일임형ISA 관련 동영상 교육(5분 내외) 의무화, 실시간 상담채널 구축, 계약후 3일 이내 투자자에 대해 ISA 가입 관련 내용을 재확인하는 해피콜 실시 등 ④ 고객 재산운용시 준수 사항 - 투자자 운용지시권 확보：투자자가 운용방법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자의 요구 반영을 의무화 - 주기적 자산 리밸런싱：매 분기마다 각 모델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모델 포트폴리오 내 편입 자산을 주기적으로 재조정하는 체계화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 Question:일임형 ISA제도가 순조하게 실시되기 위해 어떻게 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다. 일임형ISA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모범규준(안) 마련 □ 도입 목적：일임형 ISA 계약 체결․운영 등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ㅇ 일임형 ISA제도의 가입자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ㆍ안착을 도모 □ 주요 내용：모델 포트폴리오의 요건 및 사전보고ㆍ공시 의무, 투자 권유 절차, 온라인 가입시의 표준 계약 절차, 재산운용시 준수 사항 등을 정함 ① 모델 포트폴리오 요건 및 최저 보유 개수ㆍ공시 의무 등 - 모델 포트폴리오의 개수：투자자 유형을 5개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2개 이상(초저위험은 1개)의 모델포트폴리오를 구비 - 분산투자：모델 포트폴리오는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 50%(펀드는 100%) 이내로 분산하여 자산을 배분 - 사전보고ㆍ공시：모델 포트폴리오와 ISA운용 관련 사항을 금감원에 사전보고하고 모델 포트폴리오 공시 * 금투협회에 ISA 통합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임업자별 모델 포트폴리오의 구성 내역ㆍ수익률 등 비교공시 활성화 ② 표준 투자 권유 절차 마련 - 모델 포트폴리오 제시：ISA 가입 권유시 투자자의 성향 분석 후 투자자에 적합한 2개 이상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도록 의무화 ③ 온라인 가입시의 표준 계약 절차 제시 - 시스템：계약 체결, 투자자별 운용내역 확인,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지시 등을 온라인으로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입시 일임형ISA 관련 동영상 교육(5분 내외) 의무화, 실시간 상담채널 구축, 계약후 3일 이내 투자자에 대해 ISA 가입 관련 내용을 재확인하는 해피콜 실시 등 ④ 고객 재산운용시 준수 사항 - 투자자 운용지시권 확보：투자자가 운용방법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자의 요구 반영을 의무화 - 주기적 자산 리밸런싱：매 분기마다 각 모델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모델 포트폴리오 내 편입 자산을 주기적으로 재조정하는 체계화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 Question:어떻게 위임형 ISA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3. 기대 효과 1)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ISA한정)을 허용하여 투자자 선택권 확대 ① ISA는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을 통해 국민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② 이를 위해 국민 재산 증식 계좌인 ISA에 대해서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ㆍ증권간 칸막이를 제거 ③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은행ㆍ증권회사 어디에서든 ISA와 관련하여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2) 일임형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을 통한 투자자 편의성 제고 ㅇ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계좌개설ㆍ계약체결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ISA 활용 관련 편의성을 대폭 증진 3) 일임형ISA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산증식 문화형성을 도모 ㅇ 투자자 성향 분석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단기 수익률 위주의 단일상품 구매가 아닌 건전한 분산투자 문화를 정착 ㅇ 복수의 다양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주기적 자산 조정(리밸런싱)을 의무화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관리 역량을 높이고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 ㅇ 분산투자와 투자자의 운용지시권한을 보장함에 따라 자산구성과 수익률 제고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문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켜 금융상품 자문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Question:국민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일임업은 어떤 방법으로 이바지할 수 있어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3. 기대 효과 1)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ISA한정)을 허용하여 투자자 선택권 확대 ① ISA는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을 통해 국민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② 이를 위해 국민 재산 증식 계좌인 ISA에 대해서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ㆍ증권간 칸막이를 제거 ③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은행ㆍ증권회사 어디에서든 ISA와 관련하여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2) 일임형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을 통한 투자자 편의성 제고 ㅇ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계좌개설ㆍ계약체결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ISA 활용 관련 편의성을 대폭 증진 3) 일임형ISA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산증식 문화형성을 도모 ㅇ 투자자 성향 분석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단기 수익률 위주의 단일상품 구매가 아닌 건전한 분산투자 문화를 정착 ㅇ 복수의 다양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주기적 자산 조정(리밸런싱)을 의무화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관리 역량을 높이고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 ㅇ 분산투자와 투자자의 운용지시권한을 보장함에 따라 자산구성과 수익률 제고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문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켜 금융상품 자문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Question:투자일임업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의 재산 증식을 도울 수 있어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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