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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5) 가맹점 카드매출정보 등 이용 활성화 ㅇ 현황：카드사는 카드결제 과정에서 카드매출 규모, 영업기간, 매출유형 등 가맹점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보유 ㅇ 개선：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통계정보(카드매출 관련 정보 등)를 금융기관(예：신협)에 제공하는 업무를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허용 (금감원 부수업무 신고수리, ‘17.10월) * 카드사는 대출 고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 가맹점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 → 금융기관은 사업자가 담보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실행 → 기대효과：담보가 없는 소상공인들의 금융이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기관은 가맹점의 카드매출정보 등을 여신심사에 활용하여 신용대출 취급기반을 강화 〈사례〉 L씨는 약 10년 정도 성실하게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일정한 매출을 올리고 있음. 어느 날 낡은 세탁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여 가까운 은행에 가서 1,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은행에서는 L씨가 별도의 담보가 없고,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거절하였음. L씨는 고금리의 대부업체 대출밖에 받을 수 없게 되자 결국 새로운 장비 도입을 포기함. 이후 M카드사와 신협간 제휴로 M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통계정보를 신협에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L씨는 인근 신협에 대출을 신청함. 신협은 L씨의 동의를 받고 세탁소의 카드매출 관련 정보, 영업기간 정보 등을 카드사로 부터 제공받아 대출 심사를 실시하였고 L씨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 주었음. L씨는 신협에서 대출받은 1,000만원으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꾸준히 상환해 나갈 계획임. Question:카드회사가 금융기관에게 가맹점에 대한 통계정보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해	대출 고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5) 가맹점 카드매출정보 등 이용 활성화 ㅇ 현황：카드사는 카드결제 과정에서 카드매출 규모, 영업기간, 매출유형 등 가맹점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보유 ㅇ 개선：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통계정보(카드매출 관련 정보 등)를 금융기관(예：신협)에 제공하는 업무를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허용 (금감원 부수업무 신고수리, ‘17.10월) * 카드사는 대출 고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 가맹점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 → 금융기관은 사업자가 담보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실행 → 기대효과：담보가 없는 소상공인들의 금융이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기관은 가맹점의 카드매출정보 등을 여신심사에 활용하여 신용대출 취급기반을 강화 〈사례〉 L씨는 약 10년 정도 성실하게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일정한 매출을 올리고 있음. 어느 날 낡은 세탁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여 가까운 은행에 가서 1,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은행에서는 L씨가 별도의 담보가 없고,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거절하였음. L씨는 고금리의 대부업체 대출밖에 받을 수 없게 되자 결국 새로운 장비 도입을 포기함. 이후 M카드사와 신협간 제휴로 M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통계정보를 신협에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L씨는 인근 신협에 대출을 신청함. 신협은 L씨의 동의를 받고 세탁소의 카드매출 관련 정보, 영업기간 정보 등을 카드사로 부터 제공받아 대출 심사를 실시하였고 L씨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 주었음. L씨는 신협에서 대출받은 1,000만원으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꾸준히 상환해 나갈 계획임. Question:어떤 식으로 카드사가 가맹점 관련 통계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줄 수 있어	대출 고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6)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ㅇ 현황：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다양한 간편 송금·결제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카드사들도 카드결제 과정을 효율화하여 고비용 결제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 증대 * 카드결제는 통상 카드사–밴사–가맹점의 구조로 결제되고 있으며, 밴사는 결제 승인·중계, 전표 매입·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카드사로부터 밴수수료를 수취 ㅇ 개선：①리베이트 소지가 없고, ②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밴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 허용 (금융위 유권해석, ‘17.9월) Question:카드를 통한 결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돼	카드사–밴사–가맹점의 구조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6)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ㅇ 현황：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다양한 간편 송금·결제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카드사들도 카드결제 과정을 효율화하여 고비용 결제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 증대 * 카드결제는 통상 카드사–밴사–가맹점의 구조로 결제되고 있으며, 밴사는 결제 승인·중계, 전표 매입·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카드사로부터 밴수수료를 수취 ㅇ 개선：①리베이트 소지가 없고, ②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밴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 허용 (금융위 유권해석, ‘17.9월) Question:일반적으로 어떻게 카드를 활용한 결제가 이루어져	카드사–밴사–가맹점의 구조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7) 카드사 비용절감 및 영업규제 완화 ※ 옴부즈만 권고 사항 가. 카드사의 약관 변경시 고객 고지방법 확대 ㅇ 현황：신용카드 약관변경시 현재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함 ㅇ 개선：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하여 고지비용 절감 및 편의성 제고 (표준약관 개정,‘ 17.12월) 나.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ㅇ 현황：현재는 신용카드 1년 미사용시 휴면카드가 되어 이후 거래가 정지되며 거래정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해지 됨 ㅇ 개선：휴면카드의 “거래정지 → 카드해지” 기간을 6개월 연장(3月 → 9月)하여 빈번한 해지·재가입 반복으로 인한 과도한 모집비용 발생 및 소비자 불편 방지 (감독규정 개정, ‘17.12월) 다. 신용카드사의 고객방어 활동 허용 ㅇ 현황：현재는 신용카드 해지신청 고객에 대해 고객 불만을 해소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등의 해지 방어활동이 원천 금지 ㅇ 개선：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권유하는 것은 허용 (감독규정 개정, ‘17.12월) * 단, 경제적 이익 제공, 해지시 불이익 과장 설명, 해지업무를 부당하게 지체하는 행위 등 비용을 과도하게 유발하거나 소비자에 불이익한 사항은 지속 금지 Question:신용카드 약관이 바뀔 때 고지에 쓰이는 돈을 줄이고 편리함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7) 카드사 비용절감 및 영업규제 완화 ※ 옴부즈만 권고 사항 가. 카드사의 약관 변경시 고객 고지방법 확대 ㅇ 현황：신용카드 약관변경시 현재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함 ㅇ 개선：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하여 고지비용 절감 및 편의성 제고 (표준약관 개정,‘ 17.12월) 나.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ㅇ 현황：현재는 신용카드 1년 미사용시 휴면카드가 되어 이후 거래가 정지되며 거래정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해지 됨 ㅇ 개선：휴면카드의 “거래정지 → 카드해지” 기간을 6개월 연장(3月 → 9月)하여 빈번한 해지·재가입 반복으로 인한 과도한 모집비용 발생 및 소비자 불편 방지 (감독규정 개정, ‘17.12월) 다. 신용카드사의 고객방어 활동 허용 ㅇ 현황：현재는 신용카드 해지신청 고객에 대해 고객 불만을 해소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등의 해지 방어활동이 원천 금지 ㅇ 개선：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권유하는 것은 허용 (감독규정 개정, ‘17.12월) * 단, 경제적 이익 제공, 해지시 불이익 과장 설명, 해지업무를 부당하게 지체하는 행위 등 비용을 과도하게 유발하거나 소비자에 불이익한 사항은 지속 금지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약관이 변경될 때 안내에 필요한 자금을 감소시키고 더 편리하게 만들었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3. 향후 계획 □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 및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간담회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ㅇ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9월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10월안에 완료 ㅇ 감독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금년 내로 추진을 완료할 계획 (9.20일 규정변경 예고) □ 향후에도 정부는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ㅇ 카드업계의 신사업 추진 및 비용절감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Question:카드사들이 가능한 빠르게 기술 개발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간담회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3. 향후 계획 □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 및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간담회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ㅇ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9월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10월안에 완료 ㅇ 감독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금년 내로 추진을 완료할 계획 (9.20일 규정변경 예고) □ 향후에도 정부는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ㅇ 카드업계의 신사업 추진 및 비용절감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Question:어떻게 해야 카드회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기술 개발에 착수하게 해	간담회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Title: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3.28. 제6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나노스㈜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원시스템즈㈜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02-3145-5544 〈붙임〉 위반자별 위법사실 □ 나노스㈜는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8.16.을 7영업일 경과한 2016.8.25.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 동원시스템즈㈜는 2017. 7. 12. 이사회에서 서울시 소재 토지 및 부대 건물 2개동을 2016년말 자산총액 1,232.6억원의 17.4%에 해당하는 21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2017.7.13.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한 사실이 있음 Question: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얻고 투자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3.28. 제6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나노스㈜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원시스템즈㈜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02-3145-5544 〈붙임〉 위반자별 위법사실 □ 나노스㈜는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8.16.을 7영업일 경과한 2016.8.25.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 동원시스템즈㈜는 2017. 7. 12. 이사회에서 서울시 소재 토지 및 부대 건물 2개동을 2016년말 자산총액 1,232.6억원의 17.4%에 해당하는 21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2017.7.13.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한 사실이 있음 Question: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야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Context:■ 상호금융의 건전경영 제고 및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강화 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4.3일 ~ ’18.5.14일(41일)간 입법예고함 Ⅰ. 추진배경 □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 및 수익성 제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신협법 개정 추진 Ⅱ. 주요내용 1. 신협 영업환경 개선 및 건전경영 제고 □ ‘목적사업’ 수행 및 ‘부대사업’ 승인 근거 마련 ㅇ 신협중앙회와 달리 ‘목적사업‘의 수행 근거가 없는 신협조합의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 구체적인 ‘목적사업’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ㅇ 조합 및 중앙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승인 근거를 명확화 ※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목적사업’과 ‘신용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한해 신협법 특례를 적용 □ 불공정한 여신거래(꺾기)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이를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 □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상 제재 근거 명확화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수뢰죄 등 적용 □ 농·수·산림조합 또는 각 중앙회에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 □ 상호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를 他 금융법과 같이 개선(해임에 해당), 직무의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정비 Question:신협중앙회가 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해	금융위원회 승인
	Title:「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Context:■ 상호금융의 건전경영 제고 및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강화 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4.3일 ~ ’18.5.14일(41일)간 입법예고함 Ⅰ. 추진배경 □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 및 수익성 제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신협법 개정 추진 Ⅱ. 주요내용 1. 신협 영업환경 개선 및 건전경영 제고 □ ‘목적사업’ 수행 및 ‘부대사업’ 승인 근거 마련 ㅇ 신협중앙회와 달리 ‘목적사업‘의 수행 근거가 없는 신협조합의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 구체적인 ‘목적사업’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ㅇ 조합 및 중앙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승인 근거를 명확화 ※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목적사업’과 ‘신용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한해 신협법 특례를 적용 □ 불공정한 여신거래(꺾기)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이를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 □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상 제재 근거 명확화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수뢰죄 등 적용 □ 농·수·산림조합 또는 각 중앙회에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 □ 상호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를 他 금융법과 같이 개선(해임에 해당), 직무의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정비 Question:어떤 과정을 거쳐야 신협중앙회가 부가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금융위원회 승인
	Title:「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Context:2.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 □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 □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 마련(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3. 기타 사항 □ 신협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시행령에 규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상태 개선계획 제출 명령 ·요구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상 동일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를 부여 Ⅲ. 향후계획 □ 입법예고(4.3.~5.14.) → 규개위 심사 → 금융위 의결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 Question: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상 동일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를 부여
	Title:「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Context:2.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 □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 □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 마련(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3. 기타 사항 □ 신협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시행령에 규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상태 개선계획 제출 명령 ·요구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상 동일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를 부여 Ⅲ. 향후계획 □ 입법예고(4.3.~5.14.) → 규개위 심사 → 금융위 의결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 Question:어떻게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함으로써 입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상 동일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를 부여
	Title: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Context:1. 행사 개요 □ 금융위원회는 ‘18.4.23일 금감원,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ㅇ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추가 건의과제 발굴 ㅇ지체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보험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 〈행사 개요〉 ㅇ 일시：‘18. 4. 23(월) 10：00 ~ 11：00 ㅇ 장소：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누리홀) ㅇ 내용：①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② 전동 휠체어 보험 지원 협약식 ㅇ참석자：금융위원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여신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대표팀 등 Question:장애인 금융이용제약을 없앨 수 있도록 금융위는 어떻게 했어	개선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추가 건의과제 발굴
	Title: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Context:1. 행사 개요 □ 금융위원회는 ‘18.4.23일 금감원,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ㅇ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추가 건의과제 발굴 ㅇ지체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보험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 〈행사 개요〉 ㅇ 일시：‘18. 4. 23(월) 10：00 ~ 11：00 ㅇ 장소：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누리홀) ㅇ 내용：①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② 전동 휠체어 보험 지원 협약식 ㅇ참석자：금융위원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여신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대표팀 등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떻게 장애인이 금융을 사용하는 데에 제한점이 없도록 했어	개선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추가 건의과제 발굴
	Title: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Context:2)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18.7월) □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를대체수단을 통해 서명 없이 발급 √ 시각장애인(2급)이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직원에게 신청서 대리작성을 부탁하고 서명은 본인이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가입 거절 (17.3월) √ 뇌병변장애인(1급)을 위해 활동보조인이 대신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카드발급을 거부 (10.11월) 3) 보험상담을 위한 수화서비스 제공 (18.4.23일) □ 청각장애인의 보험상담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보협회·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간 협의을 통해 수화서비스 실시 √ 청각장애인은 전화통화를 할 수 없어 콜센터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움(17.4월) √ 청각장애인은 보험가입을 위해 보험사에 방문상담과 수화통화를 요청하였으나 서비스 제공이 곤란 (17.4월) □ 일반상담, 계약정보 확인, 보험료 납입내역, 가입증명서 발급, 자동차 사고 접수 등 상담서비스 제공 ※손말이음센터 전화번호：107 Question:지체장애가 있어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신용카드를 발행 받을 수 있어	통장 및 신용카드를대체수단을 통해
	Title: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Context:2)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18.7월) □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를대체수단을 통해 서명 없이 발급 √ 시각장애인(2급)이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직원에게 신청서 대리작성을 부탁하고 서명은 본인이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가입 거절 (17.3월) √ 뇌병변장애인(1급)을 위해 활동보조인이 대신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카드발급을 거부 (10.11월) 3) 보험상담을 위한 수화서비스 제공 (18.4.23일) □ 청각장애인의 보험상담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보협회·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간 협의을 통해 수화서비스 실시 √ 청각장애인은 전화통화를 할 수 없어 콜센터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움(17.4월) √ 청각장애인은 보험가입을 위해 보험사에 방문상담과 수화통화를 요청하였으나 서비스 제공이 곤란 (17.4월) □ 일반상담, 계약정보 확인, 보험료 납입내역, 가입증명서 발급, 자동차 사고 접수 등 상담서비스 제공 ※손말이음센터 전화번호：107 Question:신용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들 중 지체장애때문에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해	통장 및 신용카드를대체수단을 통해
	Title: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Context:6) 장애인 사용 ATM 개선 (18년중) □ 휠체어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TM 구조를 변경 √ ATM 하부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매번 휠체어 앞부분과 ATM 하단부가 충돌하여 ATM 이용에 매우 곤란을 겪고 있음 (17.2.17일 장애인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ㅇ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20→45cm) 및 좌우 공간을 확보(70→80cm) ㅇ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하여 시각장애인의 혼란 방지 〈ATM 구조 변경〉 4. 향후 계획 1] 금년중 추진할 과제를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 2] 금융위, 금감원 및 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 금융개선 TF를 통해 추가 개선과제 및 건의사항 발굴 □주기적(예：격년 주기)으로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Question:진행해야 할 과제를 문제없이 완료하기 위해 어떻게 해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
	Title: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Context:6) 장애인 사용 ATM 개선 (18년중) □ 휠체어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TM 구조를 변경 √ ATM 하부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매번 휠체어 앞부분과 ATM 하단부가 충돌하여 ATM 이용에 매우 곤란을 겪고 있음 (17.2.17일 장애인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ㅇ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20→45cm) 및 좌우 공간을 확보(70→80cm) ㅇ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하여 시각장애인의 혼란 방지 〈ATM 구조 변경〉 4. 향후 계획 1] 금년중 추진할 과제를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 2] 금융위, 금감원 및 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 금융개선 TF를 통해 추가 개선과제 및 건의사항 발굴 □주기적(예：격년 주기)으로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Question:어떻게 실행해야 할 안건을 차질없이 끝낼 수 있어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
	Title: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Context:6) 장애인 사용 ATM 개선 (18년중) □ 휠체어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TM 구조를 변경 √ ATM 하부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매번 휠체어 앞부분과 ATM 하단부가 충돌하여 ATM 이용에 매우 곤란을 겪고 있음 (17.2.17일 장애인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ㅇ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20→45cm) 및 좌우 공간을 확보(70→80cm) ㅇ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하여 시각장애인의 혼란 방지 〈ATM 구조 변경〉 4. 향후 계획 1] 금년중 추진할 과제를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 2] 금융위, 금감원 및 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 금융개선 TF를 통해 추가 개선과제 및 건의사항 발굴 □주기적(예：격년 주기)으로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Question: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
	Title: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Context:6) 장애인 사용 ATM 개선 (18년중) □ 휠체어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TM 구조를 변경 √ ATM 하부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매번 휠체어 앞부분과 ATM 하단부가 충돌하여 ATM 이용에 매우 곤란을 겪고 있음 (17.2.17일 장애인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ㅇ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20→45cm) 및 좌우 공간을 확보(70→80cm) ㅇ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하여 시각장애인의 혼란 방지 〈ATM 구조 변경〉 4. 향후 계획 1] 금년중 추진할 과제를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 2] 금융위, 금감원 및 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 금융개선 TF를 통해 추가 개선과제 및 건의사항 발굴 □주기적(예：격년 주기)으로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Question:어떻게 해서 시각장애인의 혼동을 예방할 수 있어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1. 그간의 경과 및 배경 □ ‘18.1.31일, 금융위는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1단계로「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을 발표 ※ 2월 중순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착수 ㅇ 가계․국민에 대한 사적 안전망(Social Safety-Net) 제공에 있어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 추진 ㅇ이를 위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발표 □ ‘18.5.29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법규 개정을 완료 ㅇ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5.18일 금융위원회 의결 완료 Question:소액 간단보험 시장이 활발해지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1. 그간의 경과 및 배경 □ ‘18.1.31일, 금융위는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1단계로「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을 발표 ※ 2월 중순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착수 ㅇ 가계․국민에 대한 사적 안전망(Social Safety-Net) 제공에 있어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 추진 ㅇ이를 위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발표 □ ‘18.5.29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법규 개정을 완료 ㅇ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5.18일 금융위원회 의결 완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소액 간단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2. 주요내용 [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 1)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 ㅇ 저축성 보험에 多數 특약을 부과한 복잡한 보험상품이 아닌, 보장내용이 간단한 보험만 판매한다는 의미가 명확해지도록‘단종손해보험대리점’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 2)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 허용 ㅇ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되어, 판매․제공․중개하고 있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판매가 가능 ㅇ특히, 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함으로서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보험판매 가능 ㅇ 다만, 판매상품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꼭 필요하나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자동차보험, 장기저축성보험은 금지) - 판매방식도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 촉진, 온라인 판매 확대 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방식으로 한정 *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외부영업(Out-bound)은 금지 → 그간, 소비자들이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면서, ①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상품이 있는지, ② 어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지, ③ 보험가입 서류․절차는 무엇인지 등을 쉽게 알기 어려움 → 향후,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판매채널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참고 사례：전자제품수리비보장보험(EW)을 판매중인 간단보험대리점(오프라인 전자제품대리점) 판매실적(‘17년 기준)：연간 4,800건, 수입보험료 약 9,000만원 ※ 예상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예시 ①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 → 항공권 ＆ 여행자보험 ② 온라인 쇼핑몰 →세그웨이＆상해·배상책임보험, 드론＆드론피해·배상책임보험 ③ 온라인 쇼핑몰 →자전거, 스키, 등산용품 ＆ 레저보험(상해보험 등) Question:온라인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 판매하는 방식을 어떻게 했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방식으로 한정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2. 주요내용 [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 1)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 ㅇ 저축성 보험에 多數 특약을 부과한 복잡한 보험상품이 아닌, 보장내용이 간단한 보험만 판매한다는 의미가 명확해지도록‘단종손해보험대리점’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 2)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 허용 ㅇ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되어, 판매․제공․중개하고 있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판매가 가능 ㅇ특히, 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함으로서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보험판매 가능 ㅇ 다만, 판매상품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꼭 필요하나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자동차보험, 장기저축성보험은 금지) - 판매방식도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 촉진, 온라인 판매 확대 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방식으로 한정 *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외부영업(Out-bound)은 금지 → 그간, 소비자들이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면서, ①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상품이 있는지, ② 어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지, ③ 보험가입 서류․절차는 무엇인지 등을 쉽게 알기 어려움 → 향후,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판매채널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참고 사례：전자제품수리비보장보험(EW)을 판매중인 간단보험대리점(오프라인 전자제품대리점) 판매실적(‘17년 기준)：연간 4,800건, 수입보험료 약 9,000만원 ※ 예상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예시 ①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 → 항공권 ＆ 여행자보험 ② 온라인 쇼핑몰 →세그웨이＆상해·배상책임보험, 드론＆드론피해·배상책임보험 ③ 온라인 쇼핑몰 →자전거, 스키, 등산용품 ＆ 레저보험(상해보험 등)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팔아야 온라인 거래를 확대시킬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방식으로 한정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5)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는 강화 ※ 우리보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활성화된 EU 제도 벤치마크 ㅇ재화․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거나, 재화․서비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등 보험계약 주요내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 → 끼워팔기 등 건전한 보험판매 질서 훼손행위 방지 ㅇ 소비자가 재화․서비스 구매여부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재화․서비스 구입 당시에는 보험가입을 망설였으나, 추후에 보험가입 의사가 생기더라도 보험가입 기회를 보장 ㅇ 단체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성립 전에 문자․서면․이메일․팩스․SNS 등을 통해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화 →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핵심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완전판매,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 Question: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에 대한 주된 내용들을 어떻게 알려주는 거야	문자․서면․이메일․팩스․SNS 등을 통해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5)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는 강화 ※ 우리보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활성화된 EU 제도 벤치마크 ㅇ재화․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거나, 재화․서비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등 보험계약 주요내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 → 끼워팔기 등 건전한 보험판매 질서 훼손행위 방지 ㅇ 소비자가 재화․서비스 구매여부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재화․서비스 구입 당시에는 보험가입을 망설였으나, 추후에 보험가입 의사가 생기더라도 보험가입 기회를 보장 ㅇ 단체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성립 전에 문자․서면․이메일․팩스․SNS 등을 통해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화 →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핵심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완전판매,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 Question:어떻게 보험대상자에게 보험계약의 주요 사항들을 안내할 수 있어	문자․서면․이메일․팩스․SNS 등을 통해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5)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는 강화 ※ 우리보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활성화된 EU 제도 벤치마크 ㅇ재화․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거나, 재화․서비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등 보험계약 주요내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 → 끼워팔기 등 건전한 보험판매 질서 훼손행위 방지 ㅇ 소비자가 재화․서비스 구매여부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재화․서비스 구입 당시에는 보험가입을 망설였으나, 추후에 보험가입 의사가 생기더라도 보험가입 기회를 보장 ㅇ 단체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성립 전에 문자․서면․이메일․팩스․SNS 등을 통해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화 →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핵심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완전판매,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 Question: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핵심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5)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는 강화 ※ 우리보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활성화된 EU 제도 벤치마크 ㅇ재화․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거나, 재화․서비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등 보험계약 주요내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 → 끼워팔기 등 건전한 보험판매 질서 훼손행위 방지 ㅇ 소비자가 재화․서비스 구매여부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재화․서비스 구입 당시에는 보험가입을 망설였으나, 추후에 보험가입 의사가 생기더라도 보험가입 기회를 보장 ㅇ 단체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성립 전에 문자․서면․이메일․팩스․SNS 등을 통해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화 →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핵심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완전판매,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 Question:어떻게 완전하지 않은 판매를 미리 방지해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핵심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부담 방지 등 ] 1) 보험증권의 전자적 교부 허용 ㅇ 기존에 보험증권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 불편 및 불필요한 보험회사 부담이 발생 ㅇ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증권도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 2)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의 중복확인 의무 ㅇ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중복보상이 불가하나, 모집시 중복계약 조회가 의무화되지 않아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게 되는 문제 발생 ※ 예시：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벌금 등의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동차보험 갱신시 자동차사고벌금을 보장하여 주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 →자동차사고벌금 보장 보험에 이중가입하여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여도, 실제 부과된 벌금액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중복보상 되지 않음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령은 ‘실손의료보험’에 한하여만 중복가입 조회 의무를 부과(법 §95의5, 영 §42의5) ㅇ실손의료보험 외, 실제 손해액만을 부담하는 기타 손해보험도 가입시 소비자에게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알려주도록 개선 -금융감독원장이 일반 소비자가 많이 가입하는 보험 중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상품으로 중복계약 조회 대상을 정할 예정 Question:편리함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찬성하면 보험증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부담 방지 등 ] 1) 보험증권의 전자적 교부 허용 ㅇ 기존에 보험증권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 불편 및 불필요한 보험회사 부담이 발생 ㅇ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증권도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 2)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의 중복확인 의무 ㅇ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중복보상이 불가하나, 모집시 중복계약 조회가 의무화되지 않아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게 되는 문제 발생 ※ 예시：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벌금 등의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동차보험 갱신시 자동차사고벌금을 보장하여 주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 →자동차사고벌금 보장 보험에 이중가입하여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여도, 실제 부과된 벌금액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중복보상 되지 않음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령은 ‘실손의료보험’에 한하여만 중복가입 조회 의무를 부과(법 §95의5, 영 §42의5) ㅇ실손의료보험 외, 실제 손해액만을 부담하는 기타 손해보험도 가입시 소비자에게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알려주도록 개선 -금융감독원장이 일반 소비자가 많이 가입하는 보험 중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상품으로 중복계약 조회 대상을 정할 예정 Question:보험가입자가 동의했을 때 더 간편하게 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3. 향후 일정 및 전망 □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 ㅇ 다만,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에 대한 중복확인 의무는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 □ 금번 규제완화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신규 등록 사례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 ㅇ 현재 보험업계는 동 법규개정에 대비하여 항공사․온라인쇼핑몰․애견샵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며, ㅇ 개인정보보호, 원활한 보험계약 정보 교환 등을 위한 IT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는 등 新사업 모델 확대를 추진중 Question:순조로운 보험계약 정보 교류를 위해 보험업계는 어떻게 할 예정이야	IT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는 등 新사업 모델 확대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3. 향후 일정 및 전망 □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 ㅇ 다만,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에 대한 중복확인 의무는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 □ 금번 규제완화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신규 등록 사례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 ㅇ 현재 보험업계는 동 법규개정에 대비하여 항공사․온라인쇼핑몰․애견샵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며, ㅇ 개인정보보호, 원활한 보험계약 정보 교환 등을 위한 IT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는 등 新사업 모델 확대를 추진중 Question:보험업계는 어떻게 원활한 보험계약 정보를 교환할 거야	IT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는 등 新사업 모델 확대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2019년 5월 7일(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② 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진입을 활성화 ③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완화(분기→반기)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④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Question: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투자가에 대한 보호를 어떤 방법으로 강화할 수 있어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2019년 5월 7일(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② 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진입을 활성화 ③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완화(분기→반기)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④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Question: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어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2019년 5월 7일(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② 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진입을 활성화 ③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완화(분기→반기)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④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Question:자금 모집이 가능한 회사는 어떻게 창업회사에서 중소회사로 확장될 수 있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2019년 5월 7일(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② 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진입을 활성화 ③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완화(분기→반기)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④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금 모금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창업회사에서 중소회사로 확대될 수 있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신규진입 활성화：자산운용분야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①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②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면제 3) 규제 완화：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율성 강화 ①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의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으므로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완화(분기→연간) ②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 ③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 4) 투자자 보호：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투자자 신뢰 회복 ① 자율규제로 운영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인적사항, 운용중인 펀드 개수․수익률, 보상체계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②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또는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에 펀드의 등록취소가 재량사항이나, 이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선 3. 향후 일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Question:투자한 사람의 신뢰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신규진입 활성화：자산운용분야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①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②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면제 3) 규제 완화：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율성 강화 ①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의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으므로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완화(분기→연간) ②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 ③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 4) 투자자 보호：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투자자 신뢰 회복 ① 자율규제로 운영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인적사항, 운용중인 펀드 개수․수익률, 보상체계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②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또는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에 펀드의 등록취소가 재량사항이나, 이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선 3. 향후 일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Question:어떻게 투자자의 신뢰도를 원상복귀할 수 있어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 5)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ㅇ 현행：업무성격상 투자일임업이 투자자문업을 포함하는데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인력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 필요 ㅇ 개정：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 * 종전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모두 등록한 회사의 경우, 향후에는 투자일임업에 대한 자기자본 유지요건(진입요건의 70%)만 충족하면 됨 6)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업무집행사원(GP) 등록요건 완화 ㅇ 현행：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PEF를 설립하려면 추가적인 자기자본 등을 갖추어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 필요 ㅇ 개정：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1억원), 임원자격,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요건을 면제 * 운용인력(2명 이상), 내부통제기준 구비 요건은 지속 심사 Question:개정 전에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됐어	자기자본, 인력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 5)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ㅇ 현행：업무성격상 투자일임업이 투자자문업을 포함하는데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인력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 필요 ㅇ 개정：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 * 종전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모두 등록한 회사의 경우, 향후에는 투자일임업에 대한 자기자본 유지요건(진입요건의 70%)만 충족하면 됨 6)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업무집행사원(GP) 등록요건 완화 ㅇ 현행：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PEF를 설립하려면 추가적인 자기자본 등을 갖추어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 필요 ㅇ 개정：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1억원), 임원자격,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요건을 면제 * 운용인력(2명 이상), 내부통제기준 구비 요건은 지속 심사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개편 전에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병행할 수 있어	자기자본, 인력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불필요한 비용 감축 및 자율성 강화 7) 펀드 판매직원의 상장증권 등 매매명세 제출주기 완화 ㅇ 현행：은행창구 직원 등은 미공개 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분기마다 소속회사에 제출 필요 ㅇ 개정：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낮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 8)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 완화 ㅇ 현행：자산운용보고서를 펀드별로 매분기 교부하여 운용사에게는 큰 부담인 반면, 투자자는 스팸처럼 인식 ㅇ 개정：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반기로 완화 9)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 완화 ㅇ 현행：투자일임업자는 별도의 예외없이 매분기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하여야 함 ㅇ 개정：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를 면제 대통령령에서 투자자가 수령거부시 또는 잔고가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할 예정 Question:은행창구원은 사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의 매매명세서를 어떻게 해야 해	분기마다 소속회사에 제출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불필요한 비용 감축 및 자율성 강화 7) 펀드 판매직원의 상장증권 등 매매명세 제출주기 완화 ㅇ 현행：은행창구 직원 등은 미공개 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분기마다 소속회사에 제출 필요 ㅇ 개정：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낮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 8)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 완화 ㅇ 현행：자산운용보고서를 펀드별로 매분기 교부하여 운용사에게는 큰 부담인 반면, 투자자는 스팸처럼 인식 ㅇ 개정：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반기로 완화 9)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 완화 ㅇ 현행：투자일임업자는 별도의 예외없이 매분기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하여야 함 ㅇ 개정：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를 면제 대통령령에서 투자자가 수령거부시 또는 잔고가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할 예정 Question: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의 매매명세서를 은행창구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해	분기마다 소속회사에 제출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4. 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 10)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 마련 ㅇ 현행：자율규제(금투협회)를 통해 펀드매니저(공모펀드)에 관한 정보를 공시중이나, 공시범위가 협소하고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제재근거가 부재하여 실효성이 미흡 ㅇ 개정：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현행：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 등 → 개정：보상체계 등 추가 11)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확대 ㅇ 현행：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 해당 펀드를 등록취소할 수 있으나 재량사항 ㅇ 개정：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에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와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를 포함 *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Question:펀드매니저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공고하고 있어	자율규제(금투협회)를 통해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4. 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 10)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 마련 ㅇ 현행：자율규제(금투협회)를 통해 펀드매니저(공모펀드)에 관한 정보를 공시중이나, 공시범위가 협소하고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제재근거가 부재하여 실효성이 미흡 ㅇ 개정：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현행：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 등 → 개정：보상체계 등 추가 11)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확대 ㅇ 현행：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 해당 펀드를 등록취소할 수 있으나 재량사항 ㅇ 개정：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에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와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를 포함 *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펀드매니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어	자율규제(금투협회)를 통해
	Title:｢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국회 통과시 부대의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제도 운영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TF 구성·운영 ① 향후 TF에서는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우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② 회생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회생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 ◈ TF 논의결과 등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종합하여 최종보고서국회 제출 추진 1. 회의 개요 □ 5.13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일 회의는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 방향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ㅇ 서울회생법원 및「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음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Kick-off 회의 개요〉 ▣ 일시/장소：2019.5.13(월), 15：30~17：00 /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석자：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서울회생법원 이진웅 부장판사, TF 위원 등 ▣ 논의사항：TF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 등 Question:전문가 태스크 포스 팀에서는 기업회생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회생법원과의 협업
	Title:｢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국회 통과시 부대의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제도 운영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TF 구성·운영 ① 향후 TF에서는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우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② 회생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회생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 ◈ TF 논의결과 등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종합하여 최종보고서국회 제출 추진 1. 회의 개요 □ 5.13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일 회의는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 방향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ㅇ 서울회생법원 및「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음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Kick-off 회의 개요〉 ▣ 일시/장소：2019.5.13(월), 15：30~17：00 /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석자：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서울회생법원 이진웅 부장판사, TF 위원 등 ▣ 논의사항：TF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 등 Question:전문가 대책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기업회생 성공모델을 구축할 계획이야	회생법원과의 협업
	Title:｢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3.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방향 및 취지 ◆ 향후 전문가 TF 및 관계기관 협의에서는 기촉법 상시화 등 거대담론을 우선 논의하기 보다는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현실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 □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가 핵심가치로 검토되어야 함 ㅇ 따라서 향후 TF에서는 제도의 운영·개선에 있어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절차·수단의 마련에 집중 □ 동 TF는 기업구조조정 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 ㅇ 기업구조조정제도의 큰 틀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앞서, ㅇ 먼저 기업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생산적 논의에 집중할 예정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이슈(예시)〉 ▪ 워크아웃(w/o) 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 ▪ 회생절차시 신규자금지원(DIP 금융) 활성화 방안 ▪ 사전계획안(P-Plan) 제도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제도 등 양 제도 간 연계 활성화 방안 ▪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발전전략 ▪ 채권은행의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양 제도가 접점을 찾아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적극 회생시키는 성공모델 창출이 긴요 ㅇ 성공사례가 확인된 모델에 대해 시스템化하여 정착시키는 실용적 접근 추진 Question:채권은행의 활발한 사전적 구조조정을 조성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Title:｢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3.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방향 및 취지 ◆ 향후 전문가 TF 및 관계기관 협의에서는 기촉법 상시화 등 거대담론을 우선 논의하기 보다는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현실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 □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가 핵심가치로 검토되어야 함 ㅇ 따라서 향후 TF에서는 제도의 운영·개선에 있어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절차·수단의 마련에 집중 □ 동 TF는 기업구조조정 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 ㅇ 기업구조조정제도의 큰 틀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앞서, ㅇ 먼저 기업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생산적 논의에 집중할 예정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이슈(예시)〉 ▪ 워크아웃(w/o) 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 ▪ 회생절차시 신규자금지원(DIP 금융) 활성화 방안 ▪ 사전계획안(P-Plan) 제도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제도 등 양 제도 간 연계 활성화 방안 ▪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발전전략 ▪ 채권은행의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양 제도가 접점을 찾아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적극 회생시키는 성공모델 창출이 긴요 ㅇ 성공사례가 확인된 모델에 대해 시스템化하여 정착시키는 실용적 접근 추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채권은행의 사전적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이루려고 해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Title:｢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5. 향후 추진 계획 ◆ 금년 中「연구용역」과「전문가 T/F」를 병행하고, 그 논의결과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종합, ’20년초 국회 제출 추진 (1) 연구용역：①기촉법(회생절차 포함)의 효과 분석, ②기업구조조정제도 관련 국내·외 입법사례 및 개편방안 등 연구 수행(’19.5월~12월) * 결론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추진(각 방안의 장단점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제시) (2) 전문가 TF：주요 이슈별 검토 및 대안 모색(’19.5월~4/4분기) * 기촉법·채무자회생법·자본시장 관련 전문가로 구성(총7명) ※ 중간에라도 실질적, 가시적 성공사례가 도출되도록 필요한 개선조치를 모색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 (3) 관계기관 협의：연구용역 결과·정부안 관련 사전조율(협의) 및 의사결정(’19.4/4분기,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 후 ~ 최종결과 도출시) * 관계기관 및 관계기관 추천 전문가 참석 → 연구용역·T/F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안(초안) 마련(’19년말~’20년초) (4) 의견수렴：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의 객관성·합리성 제고 * 필요시 공청회 등 개최 →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서 국회 제출 후 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참고〉 6차 기촉법 부대의견 · 금융위원회는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성과 및 효용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칭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Question:논의의 최종안에 대한 합리성을 어떻게 높이려는 거야	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Title:｢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5. 향후 추진 계획 ◆ 금년 中「연구용역」과「전문가 T/F」를 병행하고, 그 논의결과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종합, ’20년초 국회 제출 추진 (1) 연구용역：①기촉법(회생절차 포함)의 효과 분석, ②기업구조조정제도 관련 국내·외 입법사례 및 개편방안 등 연구 수행(’19.5월~12월) * 결론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추진(각 방안의 장단점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제시) (2) 전문가 TF：주요 이슈별 검토 및 대안 모색(’19.5월~4/4분기) * 기촉법·채무자회생법·자본시장 관련 전문가로 구성(총7명) ※ 중간에라도 실질적, 가시적 성공사례가 도출되도록 필요한 개선조치를 모색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 (3) 관계기관 협의：연구용역 결과·정부안 관련 사전조율(협의) 및 의사결정(’19.4/4분기,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 후 ~ 최종결과 도출시) * 관계기관 및 관계기관 추천 전문가 참석 → 연구용역·T/F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안(초안) 마련(’19년말~’20년초) (4) 의견수렴：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의 객관성·합리성 제고 * 필요시 공청회 등 개최 →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서 국회 제출 후 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참고〉 6차 기촉법 부대의견 · 금융위원회는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성과 및 효용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칭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Question:어떻게 의논사항 최종본의 합당함을 상승시키려는 거야	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Title: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Context:2. 금번 개선 사항 1)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19.5.15 금융위 의결) ㅇ 현행：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 * 현재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의 경우 본질적 업무이며, 본질적 업무의 경우 동종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에만 위탁 가능 ※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투자일임업의 경우 자기자본 15억원) 등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자산운용사 등에 판매하는 등의 제한적인 형태로만 사업화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운 측면 ㅇ 개선：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 등)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화 가능 Question:로보어드바이저는 어떤 방법을 통해 사업화를 할 수 있어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Title: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Context:2. 금번 개선 사항 1)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19.5.15 금융위 의결) ㅇ 현행：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 * 현재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의 경우 본질적 업무이며, 본질적 업무의 경우 동종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에만 위탁 가능 ※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투자일임업의 경우 자기자본 15억원) 등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자산운용사 등에 판매하는 등의 제한적인 형태로만 사업화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운 측면 ㅇ 개선：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 등)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화 가능 Question:어떻게 로보어드바이저가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Title: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Context:2)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 허용(5월 초 코스콤이 관련 시스템 구축 완료하였으며, 6.3일부터 개인참여 접수 예정) ㅇ 현행：법인만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핀테크 기업 등)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를 허용 - 개인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성공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시 개인 참여 제한은 과도한 측면 ㅇ 개선：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여,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자본력 등이 부족한 개인이 참여하는 만큼 일부 참여요건 및 심사요건 등은 완화 적용하되, 사업화는 법인으로 재참여하여 간소화된 테스트 후 허용 ※ 개인은 테스트베드 통과 이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하여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사업화 가능 3. 기대효과 □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Question: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통과한 개개인은 어떻게 사업화를 할 수 있어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하여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Title: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Context:2)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 허용(5월 초 코스콤이 관련 시스템 구축 완료하였으며, 6.3일부터 개인참여 접수 예정) ㅇ 현행：법인만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핀테크 기업 등)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를 허용 - 개인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성공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시 개인 참여 제한은 과도한 측면 ㅇ 개선：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여,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자본력 등이 부족한 개인이 참여하는 만큼 일부 참여요건 및 심사요건 등은 완화 적용하되, 사업화는 법인으로 재참여하여 간소화된 테스트 후 허용 ※ 개인은 테스트베드 통과 이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하여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사업화 가능 3. 기대효과 □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Question:어떻게 로보어드바이저 성능시험에 통과한 각 개인들이 사업 대상을 삼을 수 있어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하여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Title: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설립 초기 규제적용 부담 완화 -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여 은행업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 • 바젤Ⅲ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까지 유예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부터 전면 적용 1. 규정 개정배경 □ 금융위원회는 '19.5.15일(수)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19.1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함으로써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 유도를 추진 ㅇ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 - 설립 초기 조직·인력 운영, 영업활동,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경영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 영업행위규제, 바젤Ⅲ 규제를 비롯한 건전성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도 발생 ㅇ 특히, 바젤Ⅲ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비용 등이 소요되며,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측면 - 이에 따라,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하였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17년 영업개시)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적응기간 부여 →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바젤Ⅲ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 Question: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개정건을 의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19.5.15일(수)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
	Title: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설립 초기 규제적용 부담 완화 -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여 은행업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 • 바젤Ⅲ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까지 유예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부터 전면 적용 1. 규정 개정배경 □ 금융위원회는 '19.5.15일(수)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19.1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함으로써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 유도를 추진 ㅇ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 - 설립 초기 조직·인력 운영, 영업활동,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경영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 영업행위규제, 바젤Ⅲ 규제를 비롯한 건전성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도 발생 ㅇ 특히, 바젤Ⅲ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비용 등이 소요되며,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측면 - 이에 따라,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하였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17년 영업개시)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적응기간 부여 →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바젤Ⅲ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 Question:금융위는 어떻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결정했어	19.5.15일(수)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
	Title: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설립 초기 규제적용 부담 완화 -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3.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 □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 ㅇ자본규제：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영업 2~3년차)에 걸쳐 바젤Ⅰ을 적용하여, 바젤Ⅲ는 적용 유예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4년차)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이행 - 영업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7년차)부터 전면 적용 ㅇ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영업개시연도에는 80% 이상, 이후 1개 회계연도(영업 2년차)에는 90% 이상으로 기준 완화* -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3년차)부터 전면 적용 ㅇ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영업 2~3년차)에 걸쳐 적용 유예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4년차)부터 전면 적용 ㅇ레버리지규제：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영업 2~3년차)에 걸쳐 적용 유예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4년차)부터 전면 적용 4. 개정규정 시행시기 □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고시한 날('19.5.21일)부터 시행될 예정 ㅇ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예정 Question:새롭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 계획이야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Title: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설립 초기 규제적용 부담 완화 -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3.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 □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 ㅇ자본규제：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영업 2~3년차)에 걸쳐 바젤Ⅰ을 적용하여, 바젤Ⅲ는 적용 유예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4년차)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이행 - 영업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7년차)부터 전면 적용 ㅇ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영업개시연도에는 80% 이상, 이후 1개 회계연도(영업 2년차)에는 90% 이상으로 기준 완화* -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3년차)부터 전면 적용 ㅇ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영업 2~3년차)에 걸쳐 적용 유예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4년차)부터 전면 적용 ㅇ레버리지규제：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영업 2~3년차)에 걸쳐 적용 유예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4년차)부터 전면 적용 4. 개정규정 시행시기 □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고시한 날('19.5.21일)부터 시행될 예정 ㅇ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예정 Question:어떻게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를 심사해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Title: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 Context:□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 한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5.16(목) 부터 방송 실시 ㅇ 5.16일부터 1개월간 TV·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방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방지 ㅇ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협조하여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SNS 등에 지속적으로 방영 Question:보이스피싱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어떤 조치를 시행해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5.16(목) 부터 방송
	Title: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 Context:□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 한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5.16(목) 부터 방송 실시 ㅇ 5.16일부터 1개월간 TV·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방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방지 ㅇ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협조하여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SNS 등에 지속적으로 방영 Question: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어떻게 보이스피싱이 야기하는 피해를 방지하려고 해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5.16(목) 부터 방송
	Title:｢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Context:2. 모두발언 주요내용 □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만큼, ㅇ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가 언제든 증폭‧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ㅇ 리스크의 배분에 왜곡이나 쏠림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 이러한 맥락에서 금일 논의 주제인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을 소개 Question:손병두는 금융중개에 따라오는 리스크 분배에 왜곡 혹은 쏠림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했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
	Title:｢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Context:2. 모두발언 주요내용 □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만큼, ㅇ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가 언제든 증폭‧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ㅇ 리스크의 배분에 왜곡이나 쏠림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 이러한 맥락에서 금일 논의 주제인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을 소개 Question:금융중개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분배에 오류가 있거나 편향된 경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손병두가 주장했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
	Title:｢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Context:[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 □ 손 사무처장은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익스포져 규모를 늘려 왔음에 주목 * 부동산PF 대출 ’13년말→’18년말, 조원)：(全금융권：39.3 → 64.0 은행：21.5 → 17.1 비은행：17.8 → 46.9 ㅇ 이에 따라, PF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 완충력‧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 ㅇ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 ㅇ 아울러, PF 채무보증의 경우 부실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을 가능성 등도 살펴봐야 함을 강조 □ 부동산PF 익스포져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①건전성 규제 정비, ②리스크 실태점검, ③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 ① 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고, - 업권간에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이 있어 익스포져가 전이(spillover)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대응 ②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 ③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Question:부동산금융에 대한 정보 수집 영역을 늘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해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Title:｢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Context:[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 □ 손 사무처장은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익스포져 규모를 늘려 왔음에 주목 * 부동산PF 대출 ’13년말→’18년말, 조원)：(全금융권：39.3 → 64.0 은행：21.5 → 17.1 비은행：17.8 → 46.9 ㅇ 이에 따라, PF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 완충력‧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 ㅇ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 ㅇ 아울러, PF 채무보증의 경우 부실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을 가능성 등도 살펴봐야 함을 강조 □ 부동산PF 익스포져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①건전성 규제 정비, ②리스크 실태점검, ③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 ① 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고, - 업권간에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이 있어 익스포져가 전이(spillover)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대응 ②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 ③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부동산금융에 대한 정보 수집 분야를 확대하고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Title:｢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Context:참고2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1. 채권대차시장 현황 □ 규모：‘19.1분기 기준 채권대차규모(평잔)는 59.8조원으로 ‘09년말(8.3조원) 대비 약 7.2배수준으로 증가 ㅇ 중개기관(증금, 예결원)의 최저담보비율 하향, 적격담보대상 확대 등 채권대차 확대를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 □ 구조：대차중개기관이 담보권자로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채무를 대신 이행할 책임 2. 위험요인 (1) 담보만 제공하면 차입자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제한없는 차입이 가능하여 차입자 파산 시 중개기관의 대이행 책임 증가 (2) 차입하는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담보만 요구하고 있어 담보가치 하락시, 중개기관의 위험 확대 (3) 증권시장과 채권대차시장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만기불일치가 발생하는 거래가 증가 3. 대응방향 (1) 신용도를 평가하여 기관별 차입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차중개기관의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경감 (2) 담보관리를 강화하여 중개기관의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를 경감 ① 유동성이 낮거나 가치평가가 어려운 취급제한담보 범위를 확대 ② 담보별 가치하락 위험을 감안하여 적격담보의 평가비율 하향 ③ 최저담보비율을 상향하여 차입규모 이상의 담보를 확보 ④ 담보별 비중을 제한하여 중개기관의 특정담보 쏠림을 방지 (3) 담보적정성 등을 포함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대차중개기관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차관련위험 정교화를 추진 Question:대차중개기관의 거래상대방 리스크는 어떻게 줄일 수 있어	신용도를 평가하여 기관별 차입한도를 설정함으로써
	Title:｢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Context:참고2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1. 채권대차시장 현황 □ 규모：‘19.1분기 기준 채권대차규모(평잔)는 59.8조원으로 ‘09년말(8.3조원) 대비 약 7.2배수준으로 증가 ㅇ 중개기관(증금, 예결원)의 최저담보비율 하향, 적격담보대상 확대 등 채권대차 확대를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 □ 구조：대차중개기관이 담보권자로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채무를 대신 이행할 책임 2. 위험요인 (1) 담보만 제공하면 차입자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제한없는 차입이 가능하여 차입자 파산 시 중개기관의 대이행 책임 증가 (2) 차입하는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담보만 요구하고 있어 담보가치 하락시, 중개기관의 위험 확대 (3) 증권시장과 채권대차시장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만기불일치가 발생하는 거래가 증가 3. 대응방향 (1) 신용도를 평가하여 기관별 차입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차중개기관의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경감 (2) 담보관리를 강화하여 중개기관의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를 경감 ① 유동성이 낮거나 가치평가가 어려운 취급제한담보 범위를 확대 ② 담보별 가치하락 위험을 감안하여 적격담보의 평가비율 하향 ③ 최저담보비율을 상향하여 차입규모 이상의 담보를 확보 ④ 담보별 비중을 제한하여 중개기관의 특정담보 쏠림을 방지 (3) 담보적정성 등을 포함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대차중개기관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차관련위험 정교화를 추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대차거래 중개기관의 거래상대방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신용도를 평가하여 기관별 차입한도를 설정함으로써
	Title:국내 최초, 제1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핀테크, 대한민국 금융을 바꾸다- Context:I.「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주요 내용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Korea Fintech Week 2019)가 5.23일(목：~ 5.25일(토) 3일동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 ㅇ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에 대한 인식 확산, 예비창업자에게 기회 제공, 글로벌 핀테크 교류의 장 마련 등을 위해 준비(사전등록자 2,500여명) ㅇ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의 개최를 알리는 「개막식」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주요인사의 기조연설과 부스격려 및 시연행사가 진행 ▣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는 샌드박스 제도 등 핀테크 주제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정책추진에 있어 함의를 도출 ㅇ 특히, 보험·자본시장 등 핀테크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에서의 규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 ▣ 또한,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간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유치 규모 확대(scale-up) 기회를 마련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을 제공 ㅇ 국내외 투자기관 200여명이 참석하여 국내 우수 핀테크 기업들이 기업 및 혁신서비스를 소개하는 기업별 IR 행사와 상담회를 진행 ▣ 아울러, 핀테크에 대한 체험과 공유를 통해 핀테크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ㅇ 행사장내 총 52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 마련 ㅇ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대학생 등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핀테크 분야 업무 및 채용정보를 소개 ㅇ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핀테크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실시 ▣ 금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시작으로 매년 동 행사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행사로 만들어 나갈 예정 Question:디지털 소외층을 위해 코리아 핀테크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맞춤형 핀테크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실시
	Title:국내 최초, 제1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핀테크, 대한민국 금융을 바꾸다- Context:I.「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주요 내용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Korea Fintech Week 2019)가 5.23일(목：~ 5.25일(토) 3일동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 ㅇ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에 대한 인식 확산, 예비창업자에게 기회 제공, 글로벌 핀테크 교류의 장 마련 등을 위해 준비(사전등록자 2,500여명) ㅇ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의 개최를 알리는 「개막식」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주요인사의 기조연설과 부스격려 및 시연행사가 진행 ▣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는 샌드박스 제도 등 핀테크 주제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정책추진에 있어 함의를 도출 ㅇ 특히, 보험·자본시장 등 핀테크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에서의 규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 ▣ 또한,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간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유치 규모 확대(scale-up) 기회를 마련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을 제공 ㅇ 국내외 투자기관 200여명이 참석하여 국내 우수 핀테크 기업들이 기업 및 혁신서비스를 소개하는 기업별 IR 행사와 상담회를 진행 ▣ 아울러, 핀테크에 대한 체험과 공유를 통해 핀테크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ㅇ 행사장내 총 52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 마련 ㅇ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대학생 등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핀테크 분야 업무 및 채용정보를 소개 ㅇ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핀테크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실시 ▣ 금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시작으로 매년 동 행사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행사로 만들어 나갈 예정 Question:코리아 핀테크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맞춤형 핀테크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실시
	Title:국내 최초, 제1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핀테크, 대한민국 금융을 바꾸다- Context:II. 5.23일：프로그램 세부 내용 ◈ 첫날인 5.23일 오전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의 개최를 알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이 준비 ◈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글로벌 핀테크 정책·동향」 세미나가 개최되고, ㅇ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 「레그테크·섭테크 쇼케이스」, 「해외진출 비즈니스 상담회」, 「네트워킹 리셉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 1. 개막 행사 1) 개막식※ 유튜브 생중계 진행 ㅇ 일시·장소：5. 23(목) 10：00~11：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메인 이벤트관 ◦ 참 석 자：핀테크 기업·금융회사·금융유관기관, 해외금융당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총 200여명 * 개막식장 이외의 B1층(스탠딩) 및 B2층 국제회의장(스크린중계)에서 행사참관 가능 ㅇ 행사 내용：코리아 핀테크 위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퍼포먼스 이후,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국내외 연사들의 기조연설이 이어질 예정 2) 전시 부스 격려 및 시연 ㅇ 기조연설 이후 주요 참석자들은 부스를 방문하여 핀테크 기업을 격려하고 동 기업들이 준비한 체험행사를 직접 시연할 계획 3)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 ※ 유튜브 생중계 진행 ㅇ 개막식에 이어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에서는 국내 핀테크 기업 대표들의 성공사례를 통해 이들의 도전과 성공스토리를 공유 김태훈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Question:핀테크 위크 개막행사는 어떻게 볼 수 있어	B1층(스탠딩) 및 B2층 국제회의장(스크린중계)에서 행사참관
	Title:국내 최초, 제1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핀테크, 대한민국 금융을 바꾸다- Context:II. 5.23일：프로그램 세부 내용 ◈ 첫날인 5.23일 오전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의 개최를 알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이 준비 ◈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글로벌 핀테크 정책·동향」 세미나가 개최되고, ㅇ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 「레그테크·섭테크 쇼케이스」, 「해외진출 비즈니스 상담회」, 「네트워킹 리셉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 1. 개막 행사 1) 개막식※ 유튜브 생중계 진행 ㅇ 일시·장소：5. 23(목) 10：00~11：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메인 이벤트관 ◦ 참 석 자：핀테크 기업·금융회사·금융유관기관, 해외금융당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총 200여명 * 개막식장 이외의 B1층(스탠딩) 및 B2층 국제회의장(스크린중계)에서 행사참관 가능 ㅇ 행사 내용：코리아 핀테크 위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퍼포먼스 이후,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국내외 연사들의 기조연설이 이어질 예정 2) 전시 부스 격려 및 시연 ㅇ 기조연설 이후 주요 참석자들은 부스를 방문하여 핀테크 기업을 격려하고 동 기업들이 준비한 체험행사를 직접 시연할 계획 3)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 ※ 유튜브 생중계 진행 ㅇ 개막식에 이어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에서는 국내 핀테크 기업 대표들의 성공사례를 통해 이들의 도전과 성공스토리를 공유 김태훈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Question:어떻게 핀테크 위크 개회식을 참관할 수 있어	B1층(스탠딩) 및 B2층 국제회의장(스크린중계)에서 행사참관
	Title:국내 최초, 제1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핀테크, 대한민국 금융을 바꾸다- Context:3) 인슈어테크 세미나 ㅇ 일시·장소：5. 24(금) 15：00~16：3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ㅇ 참석자：인슈어테크에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연구기관‧유관기관 및 핀테크기업 등 모든 방문자 ㅇ 목 적：인슈어테크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보험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 ㅇ 주요 내용 -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막고 있는 빅데이터 및 신용정보 등 관련된 규제 부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해외사례를 논의 - 국내외 인슈어테크 관련 정책, 사례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의 순서로 세미나를 진행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보험연구원) Question:인슈어테크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정 해결을 위해 세미나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해	정책적 대안과 해외사례를 논의
	Title:국내 최초, 제1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핀테크, 대한민국 금융을 바꾸다- Context:3) 인슈어테크 세미나 ㅇ 일시·장소：5. 24(금) 15：00~16：3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ㅇ 참석자：인슈어테크에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연구기관‧유관기관 및 핀테크기업 등 모든 방문자 ㅇ 목 적：인슈어테크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보험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 ㅇ 주요 내용 -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막고 있는 빅데이터 및 신용정보 등 관련된 규제 부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해외사례를 논의 - 국내외 인슈어테크 관련 정책, 사례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의 순서로 세미나를 진행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보험연구원) Question:세미나에서는 어떻게 인슈어테크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정을 처리하려고 해	정책적 대안과 해외사례를 논의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전면 개편 - 차이니즈 월 규제를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 -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탄력성을 제고 ㅇ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 물리적 차단 의무, 인적교류 금지 등 형식적 규제가 폐지되어 회사의 규모 및 전략에 따른 유연한 조직․인사 운영 가능 -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 ㅇ 규제 방식이 전환되더라도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 →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차이니즈 월 적용대상 부서의 범위가 확대 ㅇ 협회 자율규제 형식으로 표준적인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 - 감독당국도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정보교류 차단 관련 회사의 책임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개별 회사도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 ㅇ 법령상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및 필수원칙을 위반할 경우 사후제재를 강화 Question:금융투자업자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사전보고 원칙을 어떻게 했어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전면 개편 - 차이니즈 월 규제를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 -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탄력성을 제고 ㅇ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 물리적 차단 의무, 인적교류 금지 등 형식적 규제가 폐지되어 회사의 규모 및 전략에 따른 유연한 조직․인사 운영 가능 -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 ㅇ 규제 방식이 전환되더라도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 →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차이니즈 월 적용대상 부서의 범위가 확대 ㅇ 협회 자율규제 형식으로 표준적인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 - 감독당국도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정보교류 차단 관련 회사의 책임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개별 회사도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 ㅇ 법령상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및 필수원칙을 위반할 경우 사후제재를 강화 Question:사전보고 원칙을 어떻게 해서 금융투자업자의 책임감을 고취하고자 했어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합리화하여 금융투자업의 특화․전문화 유도 ㅇ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백․미들 오피스,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되어 금융투자업 혁신 가속화 ㅇ 대형 금융투자업자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간 업무위탁 등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어 전문성이 있는 영역으로 특화‧전문화 가능 ㅇ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고, 재위탁도 전면 허용 Ⅰ. 추진배경 □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저해되는 측면 ㅇ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 규제 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 ㅇ 핀테크 활성화 등 환경변화에도 금융투자업권은 타 업권에 비해 제도적 제약이 많아 업무위탁을 통한 혁신을 주도하는데 한계 ㅇ 겸영ㆍ부수업무의 경우도 사전신고 등 사전적 규제로 인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 Question: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끌어 올리고 혁신을 장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합리화하여 금융투자업의 특화․전문화 유도 ㅇ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백․미들 오피스,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되어 금융투자업 혁신 가속화 ㅇ 대형 금융투자업자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간 업무위탁 등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어 전문성이 있는 영역으로 특화‧전문화 가능 ㅇ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고, 재위탁도 전면 허용 Ⅰ. 추진배경 □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저해되는 측면 ㅇ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 규제 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 ㅇ 핀테크 활성화 등 환경변화에도 금융투자업권은 타 업권에 비해 제도적 제약이 많아 업무위탁을 통한 혁신을 주도하는데 한계 ㅇ 겸영ㆍ부수업무의 경우도 사전신고 등 사전적 규제로 인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더 역동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고 혁신을 권장할 수 있어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4)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 ㅇ 현행：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전적 월 규제와 별도로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행위규제를 두는 이중적․중복적 규제 체계 - 차이니즈 월 규제를 규제대상 정보별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에 맞추어 직접적 행위규제도 조정․보완할 필요 - 월 규제 및 이해상충 행위 규제 위반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 억제 효과가 큰 금전제재를 강화할 필요 ㅇ 개선방안：차이니즈 월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를 별도 신설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 의무, 차이니즈 월 관련 주기적 점검 및 교육의무 등을 신설 - 고객정보를 이용한 이해상충 행위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발생시 거래제한 규제 신설 등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에 맞추어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행위규제를 보완 -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련 행위규제 위반 사항 제재시 가중하여 제재 -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 *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 Question:유통이 제한된 정보를 사용해서 투자가가 손해를 보거나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 어떻게 처리해	과징금을 부과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4)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 ㅇ 현행：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전적 월 규제와 별도로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행위규제를 두는 이중적․중복적 규제 체계 - 차이니즈 월 규제를 규제대상 정보별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에 맞추어 직접적 행위규제도 조정․보완할 필요 - 월 규제 및 이해상충 행위 규제 위반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 억제 효과가 큰 금전제재를 강화할 필요 ㅇ 개선방안：차이니즈 월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를 별도 신설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 의무, 차이니즈 월 관련 주기적 점검 및 교육의무 등을 신설 - 고객정보를 이용한 이해상충 행위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발생시 거래제한 규제 신설 등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에 맞추어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행위규제를 보완 -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련 행위규제 위반 사항 제재시 가중하여 제재 -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 *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유출되면 안되는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자가 피해를 입거나 시장에 혼돈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과징금을 부과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2)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현행：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인 ‘본질적 업무’의 경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 가능 ㅇ 개선방안：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하여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 업무위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서 나열하지 않는 Negative 규제로 전환 3)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ㅇ 현행：혁신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고자 업무위탁규정을 개정(`17.11월)하여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 자본시장법에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권만 IT 기업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는 상황 ㅇ 개선방안：「금융혁신지원 특별법」(’19.4월 시행)상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투자업권도 IT 기업 등에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 Question:본질적 일의 영역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2)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현행：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인 ‘본질적 업무’의 경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 가능 ㅇ 개선방안：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하여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 업무위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서 나열하지 않는 Negative 규제로 전환 3)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ㅇ 현행：혁신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고자 업무위탁규정을 개정(`17.11월)하여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 자본시장법에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권만 IT 기업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는 상황 ㅇ 개선방안：「금융혁신지원 특별법」(’19.4월 시행)상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투자업권도 IT 기업 등에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근본적인 일의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율했어	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4) 재위탁 원칙적 허용 ㅇ 현행：재위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 가능 ㅇ 개선방안：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 -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시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5)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제 개선 ㅇ 현행：은행, 보험 등 타 업권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정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위탁 관련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있어 단순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경우에도 본질적 업무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위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ㅇ 개선방안：금융투자업권도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의사결정을 포함하지 않는 정보처리업무를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 Question:투자가를 보호하려면 재위탁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해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4) 재위탁 원칙적 허용 ㅇ 현행：재위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 가능 ㅇ 개선방안：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 -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시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5)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제 개선 ㅇ 현행：은행, 보험 등 타 업권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정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위탁 관련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있어 단순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경우에도 본질적 업무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위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ㅇ 개선방안：금융투자업권도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의사결정을 포함하지 않는 정보처리업무를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다시 위탁하는 것에 관한 책임을 해결해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7)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ㅇ 현행：위법․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사유 발생시 위탁 및 부수업무에 대한 제한 또는 시정권한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ㅇ 개선방안：재위탁의 원칙적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체계도 보완 - 겸영업무가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법ㆍ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중지명령ㆍ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 Ⅲ. 향후 추진계획 □ ’19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 □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ㅇ TF 구성(’19.6월중)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 마련 ㅇ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맟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여 원칙규제 전환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 Question:금융위원회는 겸영업무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때 어떻게 해야 해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7)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ㅇ 현행：위법․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사유 발생시 위탁 및 부수업무에 대한 제한 또는 시정권한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ㅇ 개선방안：재위탁의 원칙적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체계도 보완 - 겸영업무가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법ㆍ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중지명령ㆍ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 Ⅲ. 향후 추진계획 □ ’19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 □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ㅇ TF 구성(’19.6월중)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 마련 ㅇ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맟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여 원칙규제 전환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 Question:부수업무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때 금융위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해야 해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Title: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1. 개정 개요 □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5.29(수)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19.1.1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임 (`19.3.21~4.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2. 개정 배경 □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 ㅇ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5년 이상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되어 장기간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나, ㅇ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통상 1년 내에 채권원본을 전액 회수할 수 있어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은행의 낮은 동의율로 집행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 Question: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어떻게 이뤄지게 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Title: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1. 개정 개요 □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5.29(수)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19.1.1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임 (`19.3.21~4.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2. 개정 배경 □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 ㅇ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5년 이상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되어 장기간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나, ㅇ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통상 1년 내에 채권원본을 전액 회수할 수 있어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은행의 낮은 동의율로 집행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 Question:어떻게 은행의 주담대 채무에 대한 조율이 진행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Title: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3. 개정 내용 □ 은행의 가계여신 중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제4호) ㅇ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ㅇ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 4. 기대 효과 □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 유인을 높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ㅇ 상환곤란 주담대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ㆍ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향후 일정 □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 〈알기 쉬운 금융 용어 설명〉 ▪ 자산건전성 분류：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기대회수가치를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 - 통상 ‘고정’ 이하 자산을 부실채권(NPL)이라 부르며 자산건전성 등급이 떨어질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예상손실금)을 적립하게 됨 Question:부실채권의 자산건전성이 하락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해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예상손실금)을 적립
	Title: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3. 개정 내용 □ 은행의 가계여신 중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제4호) ㅇ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ㅇ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 4. 기대 효과 □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 유인을 높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ㅇ 상환곤란 주담대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ㆍ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향후 일정 □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 〈알기 쉬운 금융 용어 설명〉 ▪ 자산건전성 분류：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기대회수가치를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 - 통상 ‘고정’ 이하 자산을 부실채권(NPL)이라 부르며 자산건전성 등급이 떨어질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예상손실금)을 적립하게 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부실채권의 자산건전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예상손실금)을 적립
	Title:보험료 비교 서비스, 새로워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ntext:■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보험다모아」홈페이지(PC 및 모바일 버전) 디자인을 전면 개편 ■ 카히스토리에서 보험다모아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자동차보험 상품 비교서비스를 제공 ■ 보험다모아와 카히스토리는 5월31일(금)부터 이용 가능 1. 추진배경 □ 소비자의 인터넷 전용 보험(이하 CM보험)에 대한 가입이 증대 ㅇ CM보험 판매는 보험다모아 출시(2015.11.30.)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원수보험료(손해보험사 기준)가 2015년 1조 4,561억원에서 2018년 3조 5,588억원으로 연평균 약 34.7% 지속적으로 성장 ㅇ 보험다모아 상품 등록건수는 총 348종(온라인 상품이 240종으로 전체 68.97%)이며, 방문자는 총 3,927,127명 기록(일평균 약 3,100명)(‘19.5.19.기준) □ 최근 보험 가입환경을 적극 반영하고, 소비자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다모아」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 ㅇ 현행 홈페이지는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기 복잡하고, 소비자가 자주 찾는 상품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 □ 또한 카히스토리를 이용하는 자동차 실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량 보유 정보를 활용한 보험가입의 편의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 Question:소비자가 보험상품을 더 쉽게 따져보고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보험다모아」홈페이지(PC 및 모바일 버전) 디자인을 전면 개편
	Title:보험료 비교 서비스, 새로워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ntext:■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보험다모아」홈페이지(PC 및 모바일 버전) 디자인을 전면 개편 ■ 카히스토리에서 보험다모아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자동차보험 상품 비교서비스를 제공 ■ 보험다모아와 카히스토리는 5월31일(금)부터 이용 가능 1. 추진배경 □ 소비자의 인터넷 전용 보험(이하 CM보험)에 대한 가입이 증대 ㅇ CM보험 판매는 보험다모아 출시(2015.11.30.)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원수보험료(손해보험사 기준)가 2015년 1조 4,561억원에서 2018년 3조 5,588억원으로 연평균 약 34.7% 지속적으로 성장 ㅇ 보험다모아 상품 등록건수는 총 348종(온라인 상품이 240종으로 전체 68.97%)이며, 방문자는 총 3,927,127명 기록(일평균 약 3,100명)(‘19.5.19.기준) □ 최근 보험 가입환경을 적극 반영하고, 소비자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다모아」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 ㅇ 현행 홈페이지는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기 복잡하고, 소비자가 자주 찾는 상품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 □ 또한 카히스토리를 이용하는 자동차 실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량 보유 정보를 활용한 보험가입의 편의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 Question:어떻게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보다 간편하게 계산해보고 가입하게 했어	「보험다모아」홈페이지(PC 및 모바일 버전) 디자인을 전면 개편
	Title:보험료 비교 서비스, 새로워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ntext:2. 보험다모아 디자인 개선 등 편의성 제고 □ 소비자 이용 편의성 중심으로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선하고, 보험유형, 보험가격지수 등 보험 상품 특성정보 아이콘을 추가 ① 소비자들이 원하는 보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 주요 보험종목(자동차·실손·여행자보험 등)을 연관 이미지와 함께 배치 - 소비자가 많이 찾는 어린이·암보험을 메인화면에 추가하고 보장성보험에 치아·치매보험을 신설하여 비교편의성을 제고 ② 자주하는 질문(FAQ), 게시판(Q＆A), 용어안내 등 홈페이지 이용관련 메뉴들을 한눈에 찾기 쉽도록 별도의 화면으로 구성 ③ 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상품의 핵심정보를 요약한 아이콘(총 17종, 28개)으로 표시하고, 해당 아이콘 선택시 아이콘 의미에 대한 상세 설명을 표시 □ 보험다모아 기타 개편사항 ① 연금보험 및 저축성보험은 간단한 질의·응답문을 통한 상품가이드를 신설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특성을 선택하면 해당 보험상품을 찾아주는 바로가기 서비스 제공 ② 각 보험종목별로 CM보험 상품만으로 구성된 비교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여 비교가능성을 제고 Question:보험다모아는 소비자가 용이하게 보험 상품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메인화면에 주요 보험종목(자동차·실손·여행자보험 등)을 연관 이미지와 함께 배치
	Title:보험료 비교 서비스, 새로워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ntext:2. 보험다모아 디자인 개선 등 편의성 제고 □ 소비자 이용 편의성 중심으로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선하고, 보험유형, 보험가격지수 등 보험 상품 특성정보 아이콘을 추가 ① 소비자들이 원하는 보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 주요 보험종목(자동차·실손·여행자보험 등)을 연관 이미지와 함께 배치 - 소비자가 많이 찾는 어린이·암보험을 메인화면에 추가하고 보장성보험에 치아·치매보험을 신설하여 비교편의성을 제고 ② 자주하는 질문(FAQ), 게시판(Q＆A), 용어안내 등 홈페이지 이용관련 메뉴들을 한눈에 찾기 쉽도록 별도의 화면으로 구성 ③ 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상품의 핵심정보를 요약한 아이콘(총 17종, 28개)으로 표시하고, 해당 아이콘 선택시 아이콘 의미에 대한 상세 설명을 표시 □ 보험다모아 기타 개편사항 ① 연금보험 및 저축성보험은 간단한 질의·응답문을 통한 상품가이드를 신설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특성을 선택하면 해당 보험상품을 찾아주는 바로가기 서비스 제공 ② 각 보험종목별로 CM보험 상품만으로 구성된 비교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여 비교가능성을 제고 Question:보험다모아는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가 쉽게 보험 상품을 찾도록 했어	메인화면에 주요 보험종목(자동차·실손·여행자보험 등)을 연관 이미지와 함께 배치
	Title:보험료 비교 서비스, 새로워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ntext:3. 카히스토리의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 카히스토리에서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를 직접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 4. 향후 계획 □ 보험다모아의 소비자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 ㅇ 기존 보험료의 9개 할인특약 이외 차선이탈 경보장치 및 전방충돌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을 추가(‘19년 하반기) → 향후 주기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각 보험회사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추가 할인특약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 □ 카히스토리 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홍보 강화 및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비교서비스 활성화를 도모 〈금융 용어 설명〉 ▪보험다모아：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으로, PC 및 모바일(www.e-insmarket.or.kr)상에서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비교정보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비스를 제공 ▪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이 중고차 소비자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중고차시장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서비스로, PC 및 모바일(www.carhistory.or.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차량 일반사양 및 소유자·차량번호·용도 변경이력, 보험사고이력 등에 대한 조회 서비스 제공 Question:보험다모아 이용자의 편리함 제고를 위해 카히스토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	지속적인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Title:보험료 비교 서비스, 새로워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ntext:3. 카히스토리의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 카히스토리에서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를 직접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 4. 향후 계획 □ 보험다모아의 소비자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 ㅇ 기존 보험료의 9개 할인특약 이외 차선이탈 경보장치 및 전방충돌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을 추가(‘19년 하반기) → 향후 주기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각 보험회사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추가 할인특약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 □ 카히스토리 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홍보 강화 및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비교서비스 활성화를 도모 〈금융 용어 설명〉 ▪보험다모아：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으로, PC 및 모바일(www.e-insmarket.or.kr)상에서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비교정보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비스를 제공 ▪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이 중고차 소비자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중고차시장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서비스로, PC 및 모바일(www.carhistory.or.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차량 일반사양 및 소유자·차량번호·용도 변경이력, 보험사고이력 등에 대한 조회 서비스 제공 Question:카히스토리가 어떻게 해서 보험다모아를 활용하는 고객이 좀 더 편리하도록 해	지속적인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Title:보험료 비교 서비스, 새로워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ntext:붙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 주요 개선내용 1. 보험다모아 화면이미지 개선 등 1) 메인화면：보험종목명과 연관 이미지를 함께 안내하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암보험 및 어린이·태아 보험을 메인화면에 배치 2) 별도 화면：공지사항, 용어안내, Q＆A 및 게시판 등 홈페이지 이용관련 메뉴를 구성하여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3) 보험상품 특성정보를 이미지 형태의 아이콘으로 제공하여,직관적으로 보험상품의 특징을 이해가 가능 4) 연금보험, 저축성보험의 경우 상품 가이드 기능을 제공 2. 카히스토리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신설 1) 메인화면：화면 중앙의 조회서비스(사고이력, 무료침수차량조회, 무료폐차사고조회) 항목에 ‘자동차 보험료 비교조회‘ 메뉴를 신설 2) 담보 및 특약정보 입력 화면：본인인증 후 입력된 자동차번호기반으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차량정보 추출 및 담보·특약정보 입력 3)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조회결과 화면：입력된 가입정보를 기반으로 보험료 비교결과 목록 제공 Question: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 화면이미지를 어떻게 보완했어	상품 가이드 기능을 제공
	Title:보험료 비교 서비스, 새로워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ntext:붙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 주요 개선내용 1. 보험다모아 화면이미지 개선 등 1) 메인화면：보험종목명과 연관 이미지를 함께 안내하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암보험 및 어린이·태아 보험을 메인화면에 배치 2) 별도 화면：공지사항, 용어안내, Q＆A 및 게시판 등 홈페이지 이용관련 메뉴를 구성하여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3) 보험상품 특성정보를 이미지 형태의 아이콘으로 제공하여,직관적으로 보험상품의 특징을 이해가 가능 4) 연금보험, 저축성보험의 경우 상품 가이드 기능을 제공 2. 카히스토리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신설 1) 메인화면：화면 중앙의 조회서비스(사고이력, 무료침수차량조회, 무료폐차사고조회) 항목에 ‘자동차 보험료 비교조회‘ 메뉴를 신설 2) 담보 및 특약정보 입력 화면：본인인증 후 입력된 자동차번호기반으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차량정보 추출 및 담보·특약정보 입력 3)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조회결과 화면：입력된 가입정보를 기반으로 보험료 비교결과 목록 제공 Question:어떻게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 페이지를 수정했어	상품 가이드 기능을 제공
	Title:｢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및 오픈 행사 개최 결과 Context: ※ 참고：구체적인 패널토론 내용은 추후 신용정보원을 통해 별도 공개 □ 정부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나감으로써 데이터 경제 3법의 시행에 미리 대비함과 동시에, ㅇ 금융권뿐만 아니라, 창업·핀테크 기업, 유통·통신 등 일반기업, 학계, 일반 연구자 분들까지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별첨 1.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금융위원회) 2. 최종구 금융위원장 축사 3.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발표자료(신용정보원) 4. ｢금융분야 데이터 주요 인프라｣ 발표자료(금용보안원) Question:정부는 경제 3법의 집행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해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
	Title:｢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및 오픈 행사 개최 결과 Context: ※ 참고：구체적인 패널토론 내용은 추후 신용정보원을 통해 별도 공개 □ 정부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나감으로써 데이터 경제 3법의 시행에 미리 대비함과 동시에, ㅇ 금융권뿐만 아니라, 창업·핀테크 기업, 유통·통신 등 일반기업, 학계, 일반 연구자 분들까지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별첨 1.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금융위원회) 2. 최종구 금융위원장 축사 3.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발표자료(신용정보원) 4. ｢금융분야 데이터 주요 인프라｣ 발표자료(금용보안원) Question:어떤 식으로 행정부는 경제 삼법의 시행에 미리 대비해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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