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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5) 가맹점 카드매출정보 등 이용 활성화 ㅇ 현황：카드사는 카드결제 과정에서 카드매출 규모, 영업기간, 매출유형 등 가맹점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보유 ㅇ 개선：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통계정보(카드매출 관련 정보 등)를 금융기관(예：신협)에 제공하는 업무를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허용 (금감원 부수업무 신고수리, ‘17.10월) * 카드사는 대출 고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 가맹점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 → 금융기관...	대출 고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5) 가맹점 카드매출정보 등 이용 활성화 ㅇ 현황：카드사는 카드결제 과정에서 카드매출 규모, 영업기간, 매출유형 등 가맹점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보유 ㅇ 개선：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통계정보(카드매출 관련 정보 등)를 금융기관(예：신협)에 제공하는 업무를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허용 (금감원 부수업무 신고수리, ‘17.10월) * 카드사는 대출 고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 가맹점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 → 금융기관...	대출 고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6)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ㅇ 현황：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다양한 간편 송금·결제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카드사들도 카드결제 과정을 효율화하여 고비용 결제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 증대 * 카드결제는 통상 카드사–밴사–가맹점의 구조로 결제되고 있으며, 밴사는 결제 승인·중계, 전표 매입·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카드사로부터 밴수수료를 수취 ㅇ 개선：①리베이트 소지가 없고, ②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밴 중심의 카...	카드사–밴사–가맹점의 구조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6)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ㅇ 현황：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다양한 간편 송금·결제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카드사들도 카드결제 과정을 효율화하여 고비용 결제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 증대 * 카드결제는 통상 카드사–밴사–가맹점의 구조로 결제되고 있으며, 밴사는 결제 승인·중계, 전표 매입·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카드사로부터 밴수수료를 수취 ㅇ 개선：①리베이트 소지가 없고, ②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밴 중심의 카...	카드사–밴사–가맹점의 구조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7) 카드사 비용절감 및 영업규제 완화 ※ 옴부즈만 권고 사항 가. 카드사의 약관 변경시 고객 고지방법 확대 ㅇ 현황：신용카드 약관변경시 현재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함 ㅇ 개선：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하여 고지비용 절감 및 편의성 제고 (표준약관 개정,‘ 17.12월) 나.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ㅇ 현황：현재는 신용카드 1년 미사용시 휴면카드가 되어 이후 거래가 정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7) 카드사 비용절감 및 영업규제 완화 ※ 옴부즈만 권고 사항 가. 카드사의 약관 변경시 고객 고지방법 확대 ㅇ 현황：신용카드 약관변경시 현재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함 ㅇ 개선：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하여 고지비용 절감 및 편의성 제고 (표준약관 개정,‘ 17.12월) 나.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ㅇ 현황：현재는 신용카드 1년 미사용시 휴면카드가 되어 이후 거래가 정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3. 향후 계획 □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 및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간담회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ㅇ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9월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10월안에 완료 ㅇ 감독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금년 내로 추진을 완료할 계획 (9.20일 규정변경 예고) □ 향후에도 정부는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부...	간담회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Title: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 Context:3. 향후 계획 □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 및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간담회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ㅇ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9월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10월안에 완료 ㅇ 감독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금년 내로 추진을 완료할 계획 (9.20일 규정변경 예고) □ 향후에도 정부는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부...	간담회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Title: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3.28. 제6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나노스㈜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원시스템즈㈜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3.28. 제6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나노스㈜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원시스템즈㈜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Context:■ 상호금융의 건전경영 제고 및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강화 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4.3일 ~ ’18.5.14일(41일)간 입법예고함 Ⅰ. 추진배경 □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 및 수익성 제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신협법 개정 추진 Ⅱ. 주요내용 1. 신협 영업환경 개선 및 건전경영 제고 □ ‘목적사업’ 수행 및 ‘부대사업’ 승인 근거 마련 ㅇ 신협중앙회와 달리 ‘목적사업‘의 수행 근거가 없는 신협조합의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	금융위원회 승인
	Title:「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Context:■ 상호금융의 건전경영 제고 및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강화 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4.3일 ~ ’18.5.14일(41일)간 입법예고함 Ⅰ. 추진배경 □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 및 수익성 제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신협법 개정 추진 Ⅱ. 주요내용 1. 신협 영업환경 개선 및 건전경영 제고 □ ‘목적사업’ 수행 및 ‘부대사업’ 승인 근거 마련 ㅇ 신협중앙회와 달리 ‘목적사업‘의 수행 근거가 없는 신협조합의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	금융위원회 승인
	Title:「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Context:2.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 □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 □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 마련(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3. 기타 사항 □ 신협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시행령에 규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상태 개선...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상 동일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를 부여
	Title:「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Context:2.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 □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 □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 마련(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3. 기타 사항 □ 신협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시행령에 규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상태 개선...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상 동일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를 부여
	Title: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Context:1. 행사 개요 □ 금융위원회는 ‘18.4.23일 금감원,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ㅇ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추가 건의과제 발굴 ㅇ지체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보험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 〈행사 개요〉 ㅇ 일시：‘18. 4. 23(월) 10：00 ~ 11：00 ㅇ 장소：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누리홀) ㅇ 내용：①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② 전동 휠체어 보험 지원 협약식 ㅇ참석자：금융위원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부원장...	개선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추가 건의과제 발굴
	Title: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Context:1. 행사 개요 □ 금융위원회는 ‘18.4.23일 금감원,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ㅇ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추가 건의과제 발굴 ㅇ지체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보험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 〈행사 개요〉 ㅇ 일시：‘18. 4. 23(월) 10：00 ~ 11：00 ㅇ 장소：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누리홀) ㅇ 내용：①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② 전동 휠체어 보험 지원 협약식 ㅇ참석자：금융위원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부원장...	개선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추가 건의과제 발굴
	Title: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Context:2)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18.7월) □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를대체수단을 통해 서명 없이 발급 √ 시각장애인(2급)이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직원에게 신청서 대리작성을 부탁하고 서명은 본인이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가입 거절 (17.3월) √ 뇌병변장애인(1급)을 위해 활동보조인이 대신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카드발급을 거부 (10.11월) 3) 보험상담을 위한 수화서비스 제공 (18.4.23일) □ 청각장애인의 보험상담시 편...	통장 및 신용카드를대체수단을 통해
	Title: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Context:2)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18.7월) □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를대체수단을 통해 서명 없이 발급 √ 시각장애인(2급)이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직원에게 신청서 대리작성을 부탁하고 서명은 본인이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가입 거절 (17.3월) √ 뇌병변장애인(1급)을 위해 활동보조인이 대신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카드발급을 거부 (10.11월) 3) 보험상담을 위한 수화서비스 제공 (18.4.23일) □ 청각장애인의 보험상담시 편...	통장 및 신용카드를대체수단을 통해
	Title: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Context:6) 장애인 사용 ATM 개선 (18년중) □ 휠체어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TM 구조를 변경 √ ATM 하부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매번 휠체어 앞부분과 ATM 하단부가 충돌하여 ATM 이용에 매우 곤란을 겪고 있음 (17.2.17일 장애인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ㅇ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20→45cm) 및 좌우 공간을 확보(70→80cm) ㅇ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이어폰...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
	Title: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Context:6) 장애인 사용 ATM 개선 (18년중) □ 휠체어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TM 구조를 변경 √ ATM 하부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매번 휠체어 앞부분과 ATM 하단부가 충돌하여 ATM 이용에 매우 곤란을 겪고 있음 (17.2.17일 장애인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ㅇ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20→45cm) 및 좌우 공간을 확보(70→80cm) ㅇ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이어폰...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
	Title: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Context:6) 장애인 사용 ATM 개선 (18년중) □ 휠체어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TM 구조를 변경 √ ATM 하부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매번 휠체어 앞부분과 ATM 하단부가 충돌하여 ATM 이용에 매우 곤란을 겪고 있음 (17.2.17일 장애인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ㅇ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20→45cm) 및 좌우 공간을 확보(70→80cm) ㅇ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이어폰...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
	Title: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Context:6) 장애인 사용 ATM 개선 (18년중) □ 휠체어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TM 구조를 변경 √ ATM 하부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매번 휠체어 앞부분과 ATM 하단부가 충돌하여 ATM 이용에 매우 곤란을 겪고 있음 (17.2.17일 장애인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ㅇ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20→45cm) 및 좌우 공간을 확보(70→80cm) ㅇ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이어폰...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1. 그간의 경과 및 배경 □ ‘18.1.31일, 금융위는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1단계로「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을 발표 ※ 2월 중순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착수 ㅇ 가계․국민에 대한 사적 안전망(Social Safety-Net) 제공에 있어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 추진 ㅇ이를 위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1. 그간의 경과 및 배경 □ ‘18.1.31일, 금융위는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1단계로「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을 발표 ※ 2월 중순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착수 ㅇ 가계․국민에 대한 사적 안전망(Social Safety-Net) 제공에 있어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 추진 ㅇ이를 위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2. 주요내용 [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 1)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 ㅇ 저축성 보험에 多數 특약을 부과한 복잡한 보험상품이 아닌, 보장내용이 간단한 보험만 판매한다는 의미가 명확해지도록‘단종손해보험대리점’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 2)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 허용 ㅇ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방식으로 한정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2. 주요내용 [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 1)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 ㅇ 저축성 보험에 多數 특약을 부과한 복잡한 보험상품이 아닌, 보장내용이 간단한 보험만 판매한다는 의미가 명확해지도록‘단종손해보험대리점’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 2)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 허용 ㅇ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방식으로 한정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5)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는 강화 ※ 우리보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활성화된 EU 제도 벤치마크 ㅇ재화․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거나, 재화․서비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등 보험계약 주요내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 → 끼워팔기 등 건전한 보험판매 질서 훼손행위 방지 ㅇ 소비자가 재화․서비스 구매여부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재화․서비스 구입 당시...	문자․서면․이메일․팩스․SNS 등을 통해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5)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는 강화 ※ 우리보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활성화된 EU 제도 벤치마크 ㅇ재화․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거나, 재화․서비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등 보험계약 주요내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 → 끼워팔기 등 건전한 보험판매 질서 훼손행위 방지 ㅇ 소비자가 재화․서비스 구매여부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재화․서비스 구입 당시...	문자․서면․이메일․팩스․SNS 등을 통해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5)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는 강화 ※ 우리보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활성화된 EU 제도 벤치마크 ㅇ재화․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거나, 재화․서비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등 보험계약 주요내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 → 끼워팔기 등 건전한 보험판매 질서 훼손행위 방지 ㅇ 소비자가 재화․서비스 구매여부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재화․서비스 구입 당시...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핵심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5)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는 강화 ※ 우리보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활성화된 EU 제도 벤치마크 ㅇ재화․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거나, 재화․서비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등 보험계약 주요내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 → 끼워팔기 등 건전한 보험판매 질서 훼손행위 방지 ㅇ 소비자가 재화․서비스 구매여부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재화․서비스 구입 당시...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핵심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부담 방지 등 ] 1) 보험증권의 전자적 교부 허용 ㅇ 기존에 보험증권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 불편 및 불필요한 보험회사 부담이 발생 ㅇ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증권도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 2)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의 중복확인 의무 ㅇ실제 발생한 ...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부담 방지 등 ] 1) 보험증권의 전자적 교부 허용 ㅇ 기존에 보험증권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 불편 및 불필요한 보험회사 부담이 발생 ㅇ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증권도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 2)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의 중복확인 의무 ㅇ실제 발생한 ...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3. 향후 일정 및 전망 □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 ㅇ 다만,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에 대한 중복확인 의무는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 □ 금번 규제완화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신규 등록 사례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 ㅇ 현재 보험업계는 동 법규개정에 대비하여 항공사․온라인쇼핑몰․애견샵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	IT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는 등 新사업 모델 확대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Context:3. 향후 일정 및 전망 □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 ㅇ 다만,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에 대한 중복확인 의무는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 □ 금번 규제완화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신규 등록 사례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 ㅇ 현재 보험업계는 동 법규개정에 대비하여 항공사․온라인쇼핑몰․애견샵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	IT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는 등 新사업 모델 확대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2019년 5월 7일(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② 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진입을 활성화 ③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완화(분기→반기)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④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2019년 5월 7일(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② 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진입을 활성화 ③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완화(분기→반기)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④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2019년 5월 7일(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② 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진입을 활성화 ③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완화(분기→반기)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④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2019년 5월 7일(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② 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진입을 활성화 ③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완화(분기→반기)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④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신규진입 활성화：자산운용분야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①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②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면제 3) 규제 완화：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율성 강화 ①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의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으므로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완화(분기→연간) ②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신규진입 활성화：자산운용분야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①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②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면제 3) 규제 완화：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율성 강화 ①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의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으므로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완화(분기→연간) ②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 5)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ㅇ 현행：업무성격상 투자일임업이 투자자문업을 포함하는데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인력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 필요 ㅇ 개정：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 * 종전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모두 등록한 회사의 경우, 향후에는 투자일임업에 대한 자기자본 유지요건(진입요건의 70%)만 충족하면 됨 6)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기자본, 인력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 5)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ㅇ 현행：업무성격상 투자일임업이 투자자문업을 포함하는데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인력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 필요 ㅇ 개정：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 * 종전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모두 등록한 회사의 경우, 향후에는 투자일임업에 대한 자기자본 유지요건(진입요건의 70%)만 충족하면 됨 6)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기자본, 인력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불필요한 비용 감축 및 자율성 강화 7) 펀드 판매직원의 상장증권 등 매매명세 제출주기 완화 ㅇ 현행：은행창구 직원 등은 미공개 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분기마다 소속회사에 제출 필요 ㅇ 개정：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낮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 8)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 완화 ㅇ 현행：자산운용보고서를 펀드별로 매분기 교부하여 운용사에게는 큰 부담인 반면, 투자...	분기마다 소속회사에 제출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불필요한 비용 감축 및 자율성 강화 7) 펀드 판매직원의 상장증권 등 매매명세 제출주기 완화 ㅇ 현행：은행창구 직원 등은 미공개 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분기마다 소속회사에 제출 필요 ㅇ 개정：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낮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 8)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 완화 ㅇ 현행：자산운용보고서를 펀드별로 매분기 교부하여 운용사에게는 큰 부담인 반면, 투자...	분기마다 소속회사에 제출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4. 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 10)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 마련 ㅇ 현행：자율규제(금투협회)를 통해 펀드매니저(공모펀드)에 관한 정보를 공시중이나, 공시범위가 협소하고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제재근거가 부재하여 실효성이 미흡 ㅇ 개정：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현행：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 등 → 개정：보상체계 등 추가 11)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확대 ㅇ 현행：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하거나, 외국펀드...	자율규제(금투협회)를 통해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4. 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 10)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 마련 ㅇ 현행：자율규제(금투협회)를 통해 펀드매니저(공모펀드)에 관한 정보를 공시중이나, 공시범위가 협소하고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제재근거가 부재하여 실효성이 미흡 ㅇ 개정：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현행：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 등 → 개정：보상체계 등 추가 11)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확대 ㅇ 현행：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하거나, 외국펀드...	자율규제(금투협회)를 통해
	Title:｢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국회 통과시 부대의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제도 운영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TF 구성·운영 ① 향후 TF에서는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우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② 회생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회생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 ◈ TF 논의결과 등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종합하여 최종보고서국회 제출 추진 1. 회의 개요 □ 5.13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회생법원과의 협업
	Title:｢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국회 통과시 부대의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제도 운영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TF 구성·운영 ① 향후 TF에서는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우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② 회생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회생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 ◈ TF 논의결과 등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종합하여 최종보고서국회 제출 추진 1. 회의 개요 □ 5.13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회생법원과의 협업
	Title:｢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3.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방향 및 취지 ◆ 향후 전문가 TF 및 관계기관 협의에서는 기촉법 상시화 등 거대담론을 우선 논의하기 보다는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현실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 □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가 핵심가치로 검토되어야 함 ㅇ 따라서 향후 TF에서는 제도의 운영·개선에 있어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절차·수단의 마련에 집중 □...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Title:｢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3.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방향 및 취지 ◆ 향후 전문가 TF 및 관계기관 협의에서는 기촉법 상시화 등 거대담론을 우선 논의하기 보다는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현실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 □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가 핵심가치로 검토되어야 함 ㅇ 따라서 향후 TF에서는 제도의 운영·개선에 있어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절차·수단의 마련에 집중 □...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Title:｢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5. 향후 추진 계획 ◆ 금년 中「연구용역」과「전문가 T/F」를 병행하고, 그 논의결과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종합, ’20년초 국회 제출 추진 (1) 연구용역：①기촉법(회생절차 포함)의 효과 분석, ②기업구조조정제도 관련 국내·외 입법사례 및 개편방안 등 연구 수행(’19.5월~12월) * 결론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추진(각 방안의 장단점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제시) (2) 전문가 TF：주요 이슈별 검토 및 대안 모색(’19.5월~4/4분기) * 기촉법·채무자회생법·자본시장 관련 전문...	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Title:｢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5. 향후 추진 계획 ◆ 금년 中「연구용역」과「전문가 T/F」를 병행하고, 그 논의결과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종합, ’20년초 국회 제출 추진 (1) 연구용역：①기촉법(회생절차 포함)의 효과 분석, ②기업구조조정제도 관련 국내·외 입법사례 및 개편방안 등 연구 수행(’19.5월~12월) * 결론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추진(각 방안의 장단점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제시) (2) 전문가 TF：주요 이슈별 검토 및 대안 모색(’19.5월~4/4분기) * 기촉법·채무자회생법·자본시장 관련 전문...	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Title: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Context:2. 금번 개선 사항 1)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19.5.15 금융위 의결) ㅇ 현행：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 * 현재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의 경우 본질적 업무이며, 본질적 업무의 경우 동종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에만 위탁 가능 ※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투자일임업의 경우 자기자본 15억원) 등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자산운용사 등에 판매하는 등의 제한적인 형태로만 사업화가 가능하여...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Title: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Context:2. 금번 개선 사항 1)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19.5.15 금융위 의결) ㅇ 현행：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 * 현재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의 경우 본질적 업무이며, 본질적 업무의 경우 동종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에만 위탁 가능 ※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투자일임업의 경우 자기자본 15억원) 등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자산운용사 등에 판매하는 등의 제한적인 형태로만 사업화가 가능하여...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Title: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Context:2)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 허용(5월 초 코스콤이 관련 시스템 구축 완료하였으며, 6.3일부터 개인참여 접수 예정) ㅇ 현행：법인만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핀테크 기업 등)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를 허용 - 개인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성공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시 개인 참여 제한은 과도한 측면 ㅇ 개선：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여,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자본력 등이 부족한 개...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하여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Title: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Context:2)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 허용(5월 초 코스콤이 관련 시스템 구축 완료하였으며, 6.3일부터 개인참여 접수 예정) ㅇ 현행：법인만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핀테크 기업 등)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를 허용 - 개인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성공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시 개인 참여 제한은 과도한 측면 ㅇ 개선：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여,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자본력 등이 부족한 개...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하여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Title: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설립 초기 규제적용 부담 완화 -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여 은행업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 • 바젤Ⅲ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까지 유예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부터 전면 적용 1. 규정 개정배경 □ 금융위원회는 '19.5.15일(수)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1...	19.5.15일(수)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
	Title: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설립 초기 규제적용 부담 완화 -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여 은행업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 • 바젤Ⅲ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까지 유예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부터 전면 적용 1. 규정 개정배경 □ 금융위원회는 '19.5.15일(수)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1...	19.5.15일(수)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
	Title: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설립 초기 규제적용 부담 완화 -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3.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 □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 ㅇ자본규제：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영업 2~3년차)에 걸쳐 바젤Ⅰ을 적용하여, 바젤Ⅲ는 적용 유예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4년차)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이행 - 영업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7년...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Title: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설립 초기 규제적용 부담 완화 -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3.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 □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 ㅇ자본규제：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영업 2~3년차)에 걸쳐 바젤Ⅰ을 적용하여, 바젤Ⅲ는 적용 유예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4년차)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이행 - 영업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7년...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Title: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 Context:□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 한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5.16(목) 부터 방송 실시 ㅇ 5.16일부터 1개월간 TV·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방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방지 ㅇ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협조하여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SNS 등에...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5.16(목) 부터 방송
	Title: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 Context:□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 한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5.16(목) 부터 방송 실시 ㅇ 5.16일부터 1개월간 TV·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방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방지 ㅇ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협조하여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SNS 등에...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5.16(목) 부터 방송
	Title:｢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Context:2. 모두발언 주요내용 □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만큼, ㅇ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가 언제든 증폭‧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ㅇ 리스크의 배분에 왜곡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
	Title:｢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Context:2. 모두발언 주요내용 □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만큼, ㅇ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가 언제든 증폭‧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ㅇ 리스크의 배분에 왜곡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
	Title:｢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Context:[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 □ 손 사무처장은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익스포져 규모를 늘려 왔음에 주목 * 부동산PF 대출 ’13년말→’18년말, 조원)：(全금융권：39.3 → 64.0 은행：21.5 → 17.1 비은행：17.8 → 46.9 ㅇ 이에 따라, PF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 완충력‧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 ㅇ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Title:｢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Context:[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 □ 손 사무처장은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익스포져 규모를 늘려 왔음에 주목 * 부동산PF 대출 ’13년말→’18년말, 조원)：(全금융권：39.3 → 64.0 은행：21.5 → 17.1 비은행：17.8 → 46.9 ㅇ 이에 따라, PF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 완충력‧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 ㅇ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Title:｢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Context:참고2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1. 채권대차시장 현황 □ 규모：‘19.1분기 기준 채권대차규모(평잔)는 59.8조원으로 ‘09년말(8.3조원) 대비 약 7.2배수준으로 증가 ㅇ 중개기관(증금, 예결원)의 최저담보비율 하향, 적격담보대상 확대 등 채권대차 확대를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 □ 구조：대차중개기관이 담보권자로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채무를 대신 이행할 책임 2. 위험요인 (1) 담보만 제공하면 차입자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제한없는 차입이 가능하여 차입자 파산 시 중개기관의 대이행 책...	신용도를 평가하여 기관별 차입한도를 설정함으로써
	Title:｢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Context:참고2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1. 채권대차시장 현황 □ 규모：‘19.1분기 기준 채권대차규모(평잔)는 59.8조원으로 ‘09년말(8.3조원) 대비 약 7.2배수준으로 증가 ㅇ 중개기관(증금, 예결원)의 최저담보비율 하향, 적격담보대상 확대 등 채권대차 확대를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 □ 구조：대차중개기관이 담보권자로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채무를 대신 이행할 책임 2. 위험요인 (1) 담보만 제공하면 차입자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제한없는 차입이 가능하여 차입자 파산 시 중개기관의 대이행 책...	신용도를 평가하여 기관별 차입한도를 설정함으로써
	Title:국내 최초, 제1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핀테크, 대한민국 금융을 바꾸다- Context:I.「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주요 내용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Korea Fintech Week 2019)가 5.23일(목：~ 5.25일(토) 3일동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 ㅇ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에 대한 인식 확산, 예비창업자에게 기회 제공, 글로벌 핀테크 교류의 장 마련 등을 위해 준비(사전등록자 2,500여명) ㅇ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의 개최를 알리는 「개막식」에서는 최종...	맞춤형 핀테크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실시
	Title:국내 최초, 제1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핀테크, 대한민국 금융을 바꾸다- Context:I.「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주요 내용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Korea Fintech Week 2019)가 5.23일(목：~ 5.25일(토) 3일동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 ㅇ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에 대한 인식 확산, 예비창업자에게 기회 제공, 글로벌 핀테크 교류의 장 마련 등을 위해 준비(사전등록자 2,500여명) ㅇ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의 개최를 알리는 「개막식」에서는 최종...	맞춤형 핀테크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실시
	Title:국내 최초, 제1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핀테크, 대한민국 금융을 바꾸다- Context:II. 5.23일：프로그램 세부 내용 ◈ 첫날인 5.23일 오전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의 개최를 알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이 준비 ◈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글로벌 핀테크 정책·동향」 세미나가 개최되고, ㅇ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 「레그테크·섭테크 쇼케이스」, 「해외진출 비즈니스 상담회」, 「네트워킹 리셉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 1. 개막 행사 1...	B1층(스탠딩) 및 B2층 국제회의장(스크린중계)에서 행사참관
	Title:국내 최초, 제1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핀테크, 대한민국 금융을 바꾸다- Context:II. 5.23일：프로그램 세부 내용 ◈ 첫날인 5.23일 오전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의 개최를 알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이 준비 ◈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글로벌 핀테크 정책·동향」 세미나가 개최되고, ㅇ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 「레그테크·섭테크 쇼케이스」, 「해외진출 비즈니스 상담회」, 「네트워킹 리셉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 1. 개막 행사 1...	B1층(스탠딩) 및 B2층 국제회의장(스크린중계)에서 행사참관
	Title:국내 최초, 제1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핀테크, 대한민국 금융을 바꾸다- Context:3) 인슈어테크 세미나 ㅇ 일시·장소：5. 24(금) 15：00~16：3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ㅇ 참석자：인슈어테크에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연구기관‧유관기관 및 핀테크기업 등 모든 방문자 ㅇ 목 적：인슈어테크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보험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 ㅇ 주요 내용 -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막고 있는 빅데이터 및 신용정보 등 관련된 규제 부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해외사례를 ...	정책적 대안과 해외사례를 논의
	Title:국내 최초, 제1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핀테크, 대한민국 금융을 바꾸다- Context:3) 인슈어테크 세미나 ㅇ 일시·장소：5. 24(금) 15：00~16：3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ㅇ 참석자：인슈어테크에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연구기관‧유관기관 및 핀테크기업 등 모든 방문자 ㅇ 목 적：인슈어테크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보험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 ㅇ 주요 내용 -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막고 있는 빅데이터 및 신용정보 등 관련된 규제 부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해외사례를 ...	정책적 대안과 해외사례를 논의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전면 개편 - 차이니즈 월 규제를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 -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탄력성을 제고 ㅇ 금...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전면 개편 - 차이니즈 월 규제를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 -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탄력성을 제고 ㅇ 금...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합리화하여 금융투자업의 특화․전문화 유도 ㅇ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백․미들 오피스,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되어 금융투자업 혁신 가속화 ㅇ 대형 금융투자업자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간 업무위탁 등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어 전문성이 있는 영역으로 특화‧전문화 가능 ㅇ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고, 재위탁도 전면 허용 Ⅰ. 추진배경 □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합리화하여 금융투자업의 특화․전문화 유도 ㅇ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백․미들 오피스,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되어 금융투자업 혁신 가속화 ㅇ 대형 금융투자업자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간 업무위탁 등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어 전문성이 있는 영역으로 특화‧전문화 가능 ㅇ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고, 재위탁도 전면 허용 Ⅰ. 추진배경 □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4)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 ㅇ 현행：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전적 월 규제와 별도로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행위규제를 두는 이중적․중복적 규제 체계 - 차이니즈 월 규제를 규제대상 정보별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에 맞추어 직접적 행위규제도 조정․보완할 필요 - 월 규제 및 이해상충 행위 규제 위반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 억제 효과가 큰 금전제재를 강화할 필요 ㅇ 개선방안：차이니즈 월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를 별도 신설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미공개중...	과징금을 부과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4)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 ㅇ 현행：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전적 월 규제와 별도로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행위규제를 두는 이중적․중복적 규제 체계 - 차이니즈 월 규제를 규제대상 정보별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에 맞추어 직접적 행위규제도 조정․보완할 필요 - 월 규제 및 이해상충 행위 규제 위반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 억제 효과가 큰 금전제재를 강화할 필요 ㅇ 개선방안：차이니즈 월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를 별도 신설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미공개중...	과징금을 부과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2)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현행：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인 ‘본질적 업무’의 경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 가능 ㅇ 개선방안：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하여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 업무위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본질적 업...	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2)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현행：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인 ‘본질적 업무’의 경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 가능 ㅇ 개선방안：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하여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 업무위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본질적 업...	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4) 재위탁 원칙적 허용 ㅇ 현행：재위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 가능 ㅇ 개선방안：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 -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시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5)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제 개선 ㅇ 현행：은행, 보험 등 타 업권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정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위탁 관련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있...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4) 재위탁 원칙적 허용 ㅇ 현행：재위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 가능 ㅇ 개선방안：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 -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시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5)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제 개선 ㅇ 현행：은행, 보험 등 타 업권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정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위탁 관련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있...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7)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ㅇ 현행：위법․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사유 발생시 위탁 및 부수업무에 대한 제한 또는 시정권한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ㅇ 개선방안：재위탁의 원칙적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체계도 보완 - 겸영업무가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법ㆍ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에...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Title: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Context:7)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ㅇ 현행：위법․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사유 발생시 위탁 및 부수업무에 대한 제한 또는 시정권한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ㅇ 개선방안：재위탁의 원칙적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체계도 보완 - 겸영업무가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법ㆍ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에...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Title: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1. 개정 개요 □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5.29(수)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19.1.1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임 (`19.3.21~4.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2. 개정 배경 □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Title: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1. 개정 개요 □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5.29(수)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19.1.1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임 (`19.3.21~4.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2. 개정 배경 □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Title: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3. 개정 내용 □ 은행의 가계여신 중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제4호) ㅇ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ㅇ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 4. 기대 효과 □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 유인을 높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예상손실금)을 적립
	Title: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Context:3. 개정 내용 □ 은행의 가계여신 중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제4호) ㅇ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ㅇ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 4. 기대 효과 □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 유인을 높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예상손실금)을 적립
	Title:보험료 비교 서비스, 새로워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ntext:■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보험다모아」홈페이지(PC 및 모바일 버전) 디자인을 전면 개편 ■ 카히스토리에서 보험다모아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자동차보험 상품 비교서비스를 제공 ■ 보험다모아와 카히스토리는 5월31일(금)부터 이용 가능 1. 추진배경 □ 소비자의 인터넷 전용 보험(이하 CM보험)에 대한 가입이 증대 ㅇ CM보험 판매는 보험다모아 출시(2015.11.30.)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원수...	「보험다모아」홈페이지(PC 및 모바일 버전) 디자인을 전면 개편
	Title:보험료 비교 서비스, 새로워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ntext:■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보험다모아」홈페이지(PC 및 모바일 버전) 디자인을 전면 개편 ■ 카히스토리에서 보험다모아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자동차보험 상품 비교서비스를 제공 ■ 보험다모아와 카히스토리는 5월31일(금)부터 이용 가능 1. 추진배경 □ 소비자의 인터넷 전용 보험(이하 CM보험)에 대한 가입이 증대 ㅇ CM보험 판매는 보험다모아 출시(2015.11.30.)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원수...	「보험다모아」홈페이지(PC 및 모바일 버전) 디자인을 전면 개편
	Title:보험료 비교 서비스, 새로워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ntext:2. 보험다모아 디자인 개선 등 편의성 제고 □ 소비자 이용 편의성 중심으로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선하고, 보험유형, 보험가격지수 등 보험 상품 특성정보 아이콘을 추가 ① 소비자들이 원하는 보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 주요 보험종목(자동차·실손·여행자보험 등)을 연관 이미지와 함께 배치 - 소비자가 많이 찾는 어린이·암보험을 메인화면에 추가하고 보장성보험에 치아·치매보험을 신설하여 비교편의성을 제고 ② 자주하는 질문(FAQ), 게시판(Q＆...	메인화면에 주요 보험종목(자동차·실손·여행자보험 등)을 연관 이미지와 함께 배치
	Title:보험료 비교 서비스, 새로워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ntext:2. 보험다모아 디자인 개선 등 편의성 제고 □ 소비자 이용 편의성 중심으로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선하고, 보험유형, 보험가격지수 등 보험 상품 특성정보 아이콘을 추가 ① 소비자들이 원하는 보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 주요 보험종목(자동차·실손·여행자보험 등)을 연관 이미지와 함께 배치 - 소비자가 많이 찾는 어린이·암보험을 메인화면에 추가하고 보장성보험에 치아·치매보험을 신설하여 비교편의성을 제고 ② 자주하는 질문(FAQ), 게시판(Q＆...	메인화면에 주요 보험종목(자동차·실손·여행자보험 등)을 연관 이미지와 함께 배치
	Title:보험료 비교 서비스, 새로워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ntext:3. 카히스토리의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 카히스토리에서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를 직접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 4. 향후 계획 □ 보험다모아의 소비자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 ㅇ 기존 보험료의 9개 할인특약 이외 차선이탈 경보장치 및 전방충돌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을 추가(‘19년 하반기) → 향후 주기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각 보험회사...	지속적인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Title:보험료 비교 서비스, 새로워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ntext:3. 카히스토리의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 카히스토리에서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를 직접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 4. 향후 계획 □ 보험다모아의 소비자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 ㅇ 기존 보험료의 9개 할인특약 이외 차선이탈 경보장치 및 전방충돌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을 추가(‘19년 하반기) → 향후 주기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각 보험회사...	지속적인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Title:보험료 비교 서비스, 새로워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ntext:붙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 주요 개선내용 1. 보험다모아 화면이미지 개선 등 1) 메인화면：보험종목명과 연관 이미지를 함께 안내하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암보험 및 어린이·태아 보험을 메인화면에 배치 2) 별도 화면：공지사항, 용어안내, Q＆A 및 게시판 등 홈페이지 이용관련 메뉴를 구성하여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3) 보험상품 특성정보를 이미지 형태의 아이콘으로 제공하여,직관적으로 보험상품의 특징을 이해가 가능 4) 연금보험, 저축성보험의 경우 ...	상품 가이드 기능을 제공
	Title:보험료 비교 서비스, 새로워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ntext:붙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 주요 개선내용 1. 보험다모아 화면이미지 개선 등 1) 메인화면：보험종목명과 연관 이미지를 함께 안내하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암보험 및 어린이·태아 보험을 메인화면에 배치 2) 별도 화면：공지사항, 용어안내, Q＆A 및 게시판 등 홈페이지 이용관련 메뉴를 구성하여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3) 보험상품 특성정보를 이미지 형태의 아이콘으로 제공하여,직관적으로 보험상품의 특징을 이해가 가능 4) 연금보험, 저축성보험의 경우 ...	상품 가이드 기능을 제공
	Title:｢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및 오픈 행사 개최 결과 Context: ※ 참고：구체적인 패널토론 내용은 추후 신용정보원을 통해 별도 공개 □ 정부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나감으로써 데이터 경제 3법의 시행에 미리 대비함과 동시에, ㅇ 금융권뿐만 아니라, 창업·핀테크 기업, 유통·통신 등 일반기업, 학계, 일반 연구자 분들까지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
	Title:｢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및 오픈 행사 개최 결과 Context: ※ 참고：구체적인 패널토론 내용은 추후 신용정보원을 통해 별도 공개 □ 정부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나감으로써 데이터 경제 3법의 시행에 미리 대비함과 동시에, ㅇ 금융권뿐만 아니라, 창업·핀테크 기업, 유통·통신 등 일반기업, 학계, 일반 연구자 분들까지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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