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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다. 제출자료의 활용 한국은행은 제출받은 자료를 금융기관 경영실태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부적으로 구축한 경영실태평가모형을 활용하여 금융기관 경영실태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은행의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유동성(liquidity), 수익성(earnings),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등 4개 부문에 대한 평점 산출 등의 방법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경영실태분석 결과는 한국은행의 검사대상 금융기관 선정에도 활용된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계 및 기업 대출관련 보고서 등을 기초로 은행 경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금융기관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D-SIBs 등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BCBS, FSB 등의 글로벌 금융규제 관련 회의 시 한국의 금융상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이용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제출받은 정기 및 수시 보고서를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거시건전성정책 관련 5개 기관이 체결한「정보공유 양해 각서」(MOU)에 따라 유관기관과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보고서 중복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금융기관 경영실태분석을 시행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구축한 경영실태평가모형을 활용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다. 제출자료의 활용 한국은행은 제출받은 자료를 금융기관 경영실태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부적으로 구축한 경영실태평가모형을 활용하여 금융기관 경영실태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은행의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유동성(liquidity), 수익성(earnings),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등 4개 부문에 대한 평점 산출 등의 방법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경영실태분석 결과는 한국은행의 검사대상 금융기관 선정에도 활용된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계 및 기업 대출관련 보고서 등을 기초로 은행 경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금융기관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D-SIBs 등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BCBS, FSB 등의 글로벌 금융규제 관련 회의 시 한국의 금융상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이용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제출받은 정기 및 수시 보고서를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거시건전성정책 관련 5개 기관이 체결한「정보공유 양해 각서」(MOU)에 따라 유관기관과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보고서 중복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 Question:어떻게 한은은 금융기관 경영현황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구축한 경영실태평가모형을 활용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다. 외화유동성 규제 아시아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사례와 같이 한국은 각종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외화유동성 리스크가 시스템리스크로 작용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외화 유동성 리스크 축소를 위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을 2010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먼저 외화자금조달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장기 외화운용에 대한 중장기 외화조달의 비율을 규제하는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산정시 조달기준을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변경(2010년 1월)하고 운용기준을 외화대출뿐만 아니라 외화만기보유증권도 포함(2010년 8월)시켜 강화하였다. 규제비율도 기존 80%에서 90% 및 100% 이상(각각 2010년 1월 및 8월)으로 점차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실수요 이상의 선물환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환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125% 이내(현재 100%)로 거래하도록 하는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도 신설하였다. 또한 국내은행에 대해 비상자금조달 계획 등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010년 7월 1일부터는 외화유동성비율 산정시 자산별로 유동화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내은행에 외화안전자산의 최저한도(총외화자산의 2% 또는 2개월 이내 최대 유출가능액) 이상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외화안전자산 보유기준도 신설하였다. 외은지점의 경우 본점에서 외화유동성을 종합관리하고 유사시에도 본점의 외화유동성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외화유동성비율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단기·외화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원화 자산으로 운용함으로써 만기 및 통화 불일치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됨에 따라 외은지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외환건전성 관리가 요구되었다. 이에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외화자금조달을 장기화하고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다만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이외에는 적용을 면제하였다. 한편 정부는 외화 LCR비율 규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Question:외화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했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을 2010년 1월부터 시행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다. 외화유동성 규제 아시아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사례와 같이 한국은 각종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외화유동성 리스크가 시스템리스크로 작용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외화 유동성 리스크 축소를 위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을 2010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먼저 외화자금조달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장기 외화운용에 대한 중장기 외화조달의 비율을 규제하는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산정시 조달기준을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변경(2010년 1월)하고 운용기준을 외화대출뿐만 아니라 외화만기보유증권도 포함(2010년 8월)시켜 강화하였다. 규제비율도 기존 80%에서 90% 및 100% 이상(각각 2010년 1월 및 8월)으로 점차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실수요 이상의 선물환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환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125% 이내(현재 100%)로 거래하도록 하는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도 신설하였다. 또한 국내은행에 대해 비상자금조달 계획 등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010년 7월 1일부터는 외화유동성비율 산정시 자산별로 유동화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내은행에 외화안전자산의 최저한도(총외화자산의 2% 또는 2개월 이내 최대 유출가능액) 이상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외화안전자산 보유기준도 신설하였다. 외은지점의 경우 본점에서 외화유동성을 종합관리하고 유사시에도 본점의 외화유동성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외화유동성비율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단기·외화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원화 자산으로 운용함으로써 만기 및 통화 불일치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됨에 따라 외은지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외환건전성 관리가 요구되었다. 이에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외화자금조달을 장기화하고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다만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이외에는 적용을 면제하였다. 한편 정부는 외화 LCR비율 규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Question:한국 행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외화 유동성 리스크를 감소시키려고 했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을 2010년 1월부터 시행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5. 정책효과 외환건전성정책은 한국 외채의 규모 축소 및 구조 개선을 통해 외환부문의 금융불균형 및 취약성을 완화시킴으로써 급격한 자본유출입 및 환율변동 위험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의 축적을 방지 또는 억제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는 외환파생상품포지션 축소를 통해 은행부문의 단기 외화차입 감소 및 만기불일치 축소에 기여하였다. 제도 도입이 발표된 2010년 6월 이후 외은지점의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은행들이 외화차입 상환자금을 국내채권의 만기 회수 및 매각을 통해 조달하면서 은행부문의 통화불일치도 축소되었다. 다음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비예금성 외화부채(특히 단기 외화부채)의 조달비용 증가와 외화자금 운용마진 축소를 통해 은행부문의 단기 외화차입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의 도입 이후 은행부문 외채의 만기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은행부문 단기외채 비중이 2010년 2/4분기말 64%에서 2014년 3/4분기말 46%로 하락하였다. 특히 외은지점은 동 기간 중 단기 외화차입이 316억 달러 감소하고 장기 외화차입이 221억 달러 증가함에 따라 단기외채 비중이 93%에서 59%로 크게 하락하였다. 한편 현행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은 은행부문의 외화차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효과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 금융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 Question:외환건전성정책이 불균형한 금융상황과 취약부문을 어떤 방법으로 완화시킬 수 있었어	한국 외채의 규모 축소 및 구조 개선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5. 정책효과 외환건전성정책은 한국 외채의 규모 축소 및 구조 개선을 통해 외환부문의 금융불균형 및 취약성을 완화시킴으로써 급격한 자본유출입 및 환율변동 위험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의 축적을 방지 또는 억제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는 외환파생상품포지션 축소를 통해 은행부문의 단기 외화차입 감소 및 만기불일치 축소에 기여하였다. 제도 도입이 발표된 2010년 6월 이후 외은지점의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은행들이 외화차입 상환자금을 국내채권의 만기 회수 및 매각을 통해 조달하면서 은행부문의 통화불일치도 축소되었다. 다음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비예금성 외화부채(특히 단기 외화부채)의 조달비용 증가와 외화자금 운용마진 축소를 통해 은행부문의 단기 외화차입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의 도입 이후 은행부문 외채의 만기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은행부문 단기외채 비중이 2010년 2/4분기말 64%에서 2014년 3/4분기말 46%로 하락하였다. 특히 외은지점은 동 기간 중 단기 외화차입이 316억 달러 감소하고 장기 외화차입이 221억 달러 증가함에 따라 단기외채 비중이 93%에서 59%로 크게 하락하였다. 한편 현행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은 은행부문의 외화차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효과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 금융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외환건전성정책이 비대칭한 금융상황과 취약부문을 완화시킬 수 있었어	한국 외채의 규모 축소 및 구조 개선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제3절 예대율 규제 한국은 과거‘은행업 감독규정’의 경영지도기준에서 예대율을 100%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년 11월 금융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폐지한 바 있다. 동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직후 국내은행들이 자본적정성 제고, 신용리스크 축소 등을 위해 기업대출을 자제하면서 예대율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늘어난 대출수요를 국내은행이 주로 비예금성 부채인 시장성수신을 통해 충당하면서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국내은행의 예대율 수준(2008년말 135.8%)이 주요국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주요 외신 및 국제투자자 등을 통해 지적되면서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유동성 상황을 개선하고 시장성수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외형 확대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2009년 12월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규제비율은 당초 2013년말까지 준수하도록 했었으나 2011년 6월에 준수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앞당겨 시행하였다. 대상 은행은 원화대출금이 2조 원 이상인 일반은행(외은지점 포함)이며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대출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수협은 제외하고 농협만 해당된다. 동 규제의 도입 발표 이후 은행의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규제 적용대상 은행들이 모두 2011년 10월 이후부터 100%를 하회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10월말 현재 97.7%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예대율 규제 도입은 구체적으로 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행태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조달측면에서 예수금이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확대된 반면 시장성수신(CD, RP, 표지어음, 은행채)은 축소되었다. 운용측면에서는 규제 이전의 높은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따라서 예대율 규제는 과도한 외형경쟁 억제를 통해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고 시장성수신 비중 축소로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금 조달 및 운용 구조의 개선으로 은행부문의 거시건전성이 제고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불안기에 대외 신인도가 제고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예대율 규제는 은행 영업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수단의 하나로 경제 주체의 규제회피행위로 인해 정책효과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한국 은행들의 경우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자 운용자금 여력 감소 및 수익성 하락 압력에 대응하여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거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CD가 예수금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업보유 CD를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안정적인 자금조달의 제고라는 예대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Question:은행이 경기회복 절차에서 발생한 대출수요를 어떻게 채웠어	비예금성 부채인 시장성수신을 통해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제3절 예대율 규제 한국은 과거‘은행업 감독규정’의 경영지도기준에서 예대율을 100%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년 11월 금융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폐지한 바 있다. 동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직후 국내은행들이 자본적정성 제고, 신용리스크 축소 등을 위해 기업대출을 자제하면서 예대율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늘어난 대출수요를 국내은행이 주로 비예금성 부채인 시장성수신을 통해 충당하면서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국내은행의 예대율 수준(2008년말 135.8%)이 주요국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주요 외신 및 국제투자자 등을 통해 지적되면서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유동성 상황을 개선하고 시장성수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외형 확대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2009년 12월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규제비율은 당초 2013년말까지 준수하도록 했었으나 2011년 6월에 준수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앞당겨 시행하였다. 대상 은행은 원화대출금이 2조 원 이상인 일반은행(외은지점 포함)이며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대출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수협은 제외하고 농협만 해당된다. 동 규제의 도입 발표 이후 은행의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규제 적용대상 은행들이 모두 2011년 10월 이후부터 100%를 하회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10월말 현재 97.7%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예대율 규제 도입은 구체적으로 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행태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조달측면에서 예수금이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확대된 반면 시장성수신(CD, RP, 표지어음, 은행채)은 축소되었다. 운용측면에서는 규제 이전의 높은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따라서 예대율 규제는 과도한 외형경쟁 억제를 통해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고 시장성수신 비중 축소로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금 조달 및 운용 구조의 개선으로 은행부문의 거시건전성이 제고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불안기에 대외 신인도가 제고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예대율 규제는 은행 영업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수단의 하나로 경제 주체의 규제회피행위로 인해 정책효과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한국 은행들의 경우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자 운용자금 여력 감소 및 수익성 하락 압력에 대응하여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거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CD가 예수금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업보유 CD를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안정적인 자금조달의 제고라는 예대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Question:경기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수요를 메꾸려고 은행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비예금성 부채인 시장성수신을 통해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제3절 예대율 규제 한국은 과거‘은행업 감독규정’의 경영지도기준에서 예대율을 100%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년 11월 금융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폐지한 바 있다. 동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직후 국내은행들이 자본적정성 제고, 신용리스크 축소 등을 위해 기업대출을 자제하면서 예대율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늘어난 대출수요를 국내은행이 주로 비예금성 부채인 시장성수신을 통해 충당하면서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국내은행의 예대율 수준(2008년말 135.8%)이 주요국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주요 외신 및 국제투자자 등을 통해 지적되면서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유동성 상황을 개선하고 시장성수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외형 확대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2009년 12월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규제비율은 당초 2013년말까지 준수하도록 했었으나 2011년 6월에 준수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앞당겨 시행하였다. 대상 은행은 원화대출금이 2조 원 이상인 일반은행(외은지점 포함)이며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대출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수협은 제외하고 농협만 해당된다. 동 규제의 도입 발표 이후 은행의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규제 적용대상 은행들이 모두 2011년 10월 이후부터 100%를 하회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10월말 현재 97.7%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예대율 규제 도입은 구체적으로 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행태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조달측면에서 예수금이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확대된 반면 시장성수신(CD, RP, 표지어음, 은행채)은 축소되었다. 운용측면에서는 규제 이전의 높은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따라서 예대율 규제는 과도한 외형경쟁 억제를 통해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고 시장성수신 비중 축소로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금 조달 및 운용 구조의 개선으로 은행부문의 거시건전성이 제고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불안기에 대외 신인도가 제고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예대율 규제는 은행 영업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수단의 하나로 경제 주체의 규제회피행위로 인해 정책효과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한국 은행들의 경우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자 운용자금 여력 감소 및 수익성 하락 압력에 대응하여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거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CD가 예수금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업보유 CD를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안정적인 자금조달의 제고라는 예대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Question:금융기관의 상호연계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대율 규제가 어떻게 해	시장성수신 비중 축소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제3절 예대율 규제 한국은 과거‘은행업 감독규정’의 경영지도기준에서 예대율을 100%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년 11월 금융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폐지한 바 있다. 동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직후 국내은행들이 자본적정성 제고, 신용리스크 축소 등을 위해 기업대출을 자제하면서 예대율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늘어난 대출수요를 국내은행이 주로 비예금성 부채인 시장성수신을 통해 충당하면서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국내은행의 예대율 수준(2008년말 135.8%)이 주요국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주요 외신 및 국제투자자 등을 통해 지적되면서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유동성 상황을 개선하고 시장성수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외형 확대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2009년 12월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규제비율은 당초 2013년말까지 준수하도록 했었으나 2011년 6월에 준수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앞당겨 시행하였다. 대상 은행은 원화대출금이 2조 원 이상인 일반은행(외은지점 포함)이며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대출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수협은 제외하고 농협만 해당된다. 동 규제의 도입 발표 이후 은행의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규제 적용대상 은행들이 모두 2011년 10월 이후부터 100%를 하회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10월말 현재 97.7%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예대율 규제 도입은 구체적으로 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행태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조달측면에서 예수금이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확대된 반면 시장성수신(CD, RP, 표지어음, 은행채)은 축소되었다. 운용측면에서는 규제 이전의 높은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따라서 예대율 규제는 과도한 외형경쟁 억제를 통해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고 시장성수신 비중 축소로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금 조달 및 운용 구조의 개선으로 은행부문의 거시건전성이 제고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불안기에 대외 신인도가 제고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예대율 규제는 은행 영업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수단의 하나로 경제 주체의 규제회피행위로 인해 정책효과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한국 은행들의 경우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자 운용자금 여력 감소 및 수익성 하락 압력에 대응하여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거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CD가 예수금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업보유 CD를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안정적인 자금조달의 제고라는 예대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Question:예대율 규제는 금융기관의 상호연계성을 감축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시장성수신 비중 축소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2. 감시 대상 한국은행의 감시 대상이 되는 지급결제시스템에는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국내의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들 지급결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결제규모, 결제자금의 특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분류하여 감시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결제규모가 크고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감시방법을 적용하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시방법을 완화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감시 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및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 동 구분에 의하면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은‘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이 국내외 금융시스템에 널리 파급되거나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은‘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정의된다. 한국은행은 현재 9개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하고 있다. 한은금융망,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CLS시스템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은행은 기타 지급결제시스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18개 지급결제시스템을 주요 감시 대상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구체적인 대상에는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뿐 아니라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참가기관, 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지급수단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운영기관의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법적,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며 이를 통해 관련 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의 적정성까지 점검하게 된다. 참가기관의 경우 금융시장 내 상호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 또는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요구된다.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불법복제, 보안 등 지급수단 자체의 안전성 관련 감시가 필요하다. Question: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를 위해 어떻게 해	결제규모, 결제자금의 특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분류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2. 감시 대상 한국은행의 감시 대상이 되는 지급결제시스템에는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국내의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들 지급결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결제규모, 결제자금의 특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분류하여 감시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결제규모가 크고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감시방법을 적용하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시방법을 완화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감시 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및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 동 구분에 의하면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은‘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이 국내외 금융시스템에 널리 파급되거나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은‘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정의된다. 한국은행은 현재 9개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하고 있다. 한은금융망,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CLS시스템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은행은 기타 지급결제시스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18개 지급결제시스템을 주요 감시 대상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구체적인 대상에는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뿐 아니라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참가기관, 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지급수단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운영기관의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법적,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며 이를 통해 관련 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의 적정성까지 점검하게 된다. 참가기관의 경우 금융시장 내 상호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 또는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요구된다.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불법복제, 보안 등 지급수단 자체의 안전성 관련 감시가 필요하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할 수 있어	결제규모, 결제자금의 특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분류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2. 감시 대상 한국은행의 감시 대상이 되는 지급결제시스템에는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국내의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들 지급결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결제규모, 결제자금의 특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분류하여 감시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결제규모가 크고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감시방법을 적용하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시방법을 완화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감시 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및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 동 구분에 의하면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은‘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이 국내외 금융시스템에 널리 파급되거나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은‘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정의된다. 한국은행은 현재 9개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하고 있다. 한은금융망,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CLS시스템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은행은 기타 지급결제시스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18개 지급결제시스템을 주요 감시 대상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구체적인 대상에는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뿐 아니라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참가기관, 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지급수단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운영기관의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법적,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며 이를 통해 관련 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의 적정성까지 점검하게 된다. 참가기관의 경우 금융시장 내 상호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 또는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요구된다.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불법복제, 보안 등 지급수단 자체의 안전성 관련 감시가 필요하다. Question:한 기관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해 초래된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	개별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에 대한 적절한 감시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2. 감시 대상 한국은행의 감시 대상이 되는 지급결제시스템에는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국내의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들 지급결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결제규모, 결제자금의 특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분류하여 감시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결제규모가 크고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감시방법을 적용하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시방법을 완화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감시 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및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 동 구분에 의하면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은‘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이 국내외 금융시스템에 널리 파급되거나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은‘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정의된다. 한국은행은 현재 9개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하고 있다. 한은금융망,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CLS시스템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은행은 기타 지급결제시스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18개 지급결제시스템을 주요 감시 대상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구체적인 대상에는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뿐 아니라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참가기관, 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지급수단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운영기관의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법적,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며 이를 통해 관련 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의 적정성까지 점검하게 된다. 참가기관의 경우 금융시장 내 상호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 또는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요구된다.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불법복제, 보안 등 지급수단 자체의 안전성 관련 감시가 필요하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한 기관의 결제불이행으로 발생된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어	개별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에 대한 적절한 감시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한국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첫째, 한국은행의 직접조치 또는 현장방문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순채무한도의 과다소진, 차액결제 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중당좌대출을 지원하거나부족자금의 조기확보 지도, 마감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지급결제 통계자료로 이용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지급결제통계 편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정기적으로 보도자료, 경제통계시스템 등을 통해 공표 되어 한국의 지급결제 동향 파악 및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셋째, 지급결제시스템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모니터링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황이 빈번하게 포착될 경우에는 시스템을 긴급 점검하는 수시평가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넷째, 지급결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특정의 지급결제시스템에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운영시간 및 절차의 변경이나 참가기관에 대한 일시적 참가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이때 모니터링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Question:모니터링으로 정보를 획득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주기적으로 공표할 수 있어	보도자료, 경제통계시스템 등을 통해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한국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첫째, 한국은행의 직접조치 또는 현장방문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순채무한도의 과다소진, 차액결제 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중당좌대출을 지원하거나부족자금의 조기확보 지도, 마감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지급결제 통계자료로 이용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지급결제통계 편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정기적으로 보도자료, 경제통계시스템 등을 통해 공표 되어 한국의 지급결제 동향 파악 및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셋째, 지급결제시스템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모니터링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황이 빈번하게 포착될 경우에는 시스템을 긴급 점검하는 수시평가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넷째, 지급결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특정의 지급결제시스템에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운영시간 및 절차의 변경이나 참가기관에 대한 일시적 참가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이때 모니터링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모니터링으로 얻은 정보를 일정 주기마다 발표할 수 있어	보도자료, 경제통계시스템 등을 통해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4. 중앙예탁기관 및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 (원칙 11) [중앙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중앙예탁기관은 증권발행의 완전성을 확보하고 증권의 보관 및 이전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중앙예탁기관은 장부상 기재에 의한 증권이체를 위해 부동화 또는 무권화된 형식으로 증권을 유지해야 한다. (원칙 12)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exchange-of-value settlement systems)] 금융시장인프라는 2개의 연결된 채무의 결제를 수반하는 거래(예를 들어, 증권 또는 외환거래)를 결제하는 경우 한 채무의 최종 결제를 다른 채무의 최종 결제의 조건부로 함으로써 원금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 5. 채무불이행 관리 (원칙 13) [참가자 채무불이행 규정 및 절차(participant-default rules and procedures)] 금융시장인프라는 실효성 있고 명확하게 정의된 참가자 채무불이행 관리 규정과 절차를 보유해야한다. 동 규정과 절차는 금융시장인프라가 손실 및 유동성 압박을 억제하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지속하기 위해 적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칙 14) [분리보관 및 계정이관(segregation and portability)] 중앙거래당사자는 참가자 고객의 포지션 및 그 포지션과 관련하여 중앙거래당사자에 제공되는 담보의 분리보관과 계정이관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Question:금융시장인프라의 손실을 막고 채무이행을 계속하기 위해 참가자 채무불이행 절차와 규정은 어떻게 돼야 해	적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4. 중앙예탁기관 및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 (원칙 11) [중앙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중앙예탁기관은 증권발행의 완전성을 확보하고 증권의 보관 및 이전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중앙예탁기관은 장부상 기재에 의한 증권이체를 위해 부동화 또는 무권화된 형식으로 증권을 유지해야 한다. (원칙 12)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exchange-of-value settlement systems)] 금융시장인프라는 2개의 연결된 채무의 결제를 수반하는 거래(예를 들어, 증권 또는 외환거래)를 결제하는 경우 한 채무의 최종 결제를 다른 채무의 최종 결제의 조건부로 함으로써 원금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 5. 채무불이행 관리 (원칙 13) [참가자 채무불이행 규정 및 절차(participant-default rules and procedures)] 금융시장인프라는 실효성 있고 명확하게 정의된 참가자 채무불이행 관리 규정과 절차를 보유해야한다. 동 규정과 절차는 금융시장인프라가 손실 및 유동성 압박을 억제하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지속하기 위해 적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칙 14) [분리보관 및 계정이관(segregation and portability)] 중앙거래당사자는 참가자 고객의 포지션 및 그 포지션과 관련하여 중앙거래당사자에 제공되는 담보의 분리보관과 계정이관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Question:참여자 채무불이행 과정과 규정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금융시장인프라의 손실을 방지하고 채무이행을 지속할 수 있어	적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8. 효율성 (원칙 21) [효율성 및 실효성(efficiency and effectiveness)] 금융시장인프라는 그 참가자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효율적이고 실효적이어야 한다. (원칙 22) [통신절차와 표준(communication procedures and standards)] 금융시장인프라는 효율적인 지급, 청산, 결제 및 기록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련 통신절차와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이에 맞추어야 한다. 9. 투명성 (원칙 23) [규정, 주요 절차 및 시장 데이터 공개(disclosure of rules, key procedures, and market data)] 금융시장인프라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과 절차를 구비해야 하며 참가자가 금융시장인프라에 참가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 수수료, 다른 중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관련 규정과 주요 절차는 공표되어야 한다. (원칙 24) [거래정보저장소의 시장 데이터 공개(disclosure of market data by trade repositories)] 거래정보저장소는 관계당국과 일반대중에게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Question:금융시장인프라의 효율적인 지급과 청산을 장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련 통신절차와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이에 맞추어야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8. 효율성 (원칙 21) [효율성 및 실효성(efficiency and effectiveness)] 금융시장인프라는 그 참가자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효율적이고 실효적이어야 한다. (원칙 22) [통신절차와 표준(communication procedures and standards)] 금융시장인프라는 효율적인 지급, 청산, 결제 및 기록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련 통신절차와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이에 맞추어야 한다. 9. 투명성 (원칙 23) [규정, 주요 절차 및 시장 데이터 공개(disclosure of rules, key procedures, and market data)] 금융시장인프라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과 절차를 구비해야 하며 참가자가 금융시장인프라에 참가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 수수료, 다른 중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관련 규정과 주요 절차는 공표되어야 한다. (원칙 24) [거래정보저장소의 시장 데이터 공개(disclosure of market data by trade repositories)] 거래정보저장소는 관계당국과 일반대중에게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시장인프라의 효과적인 지급과 청산을 촉진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련 통신절차와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이에 맞추어야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8. 효율성 (원칙 21) [효율성 및 실효성(efficiency and effectiveness)] 금융시장인프라는 그 참가자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효율적이고 실효적이어야 한다. (원칙 22) [통신절차와 표준(communication procedures and standards)] 금융시장인프라는 효율적인 지급, 청산, 결제 및 기록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련 통신절차와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이에 맞추어야 한다. 9. 투명성 (원칙 23) [규정, 주요 절차 및 시장 데이터 공개(disclosure of rules, key procedures, and market data)] 금융시장인프라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과 절차를 구비해야 하며 참가자가 금융시장인프라에 참가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 수수료, 다른 중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관련 규정과 주요 절차는 공표되어야 한다. (원칙 24) [거래정보저장소의 시장 데이터 공개(disclosure of market data by trade repositories)] 거래정보저장소는 관계당국과 일반대중에게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Question:금융시장인프라에 참여함으로써 참가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8. 효율성 (원칙 21) [효율성 및 실효성(efficiency and effectiveness)] 금융시장인프라는 그 참가자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효율적이고 실효적이어야 한다. (원칙 22) [통신절차와 표준(communication procedures and standards)] 금융시장인프라는 효율적인 지급, 청산, 결제 및 기록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련 통신절차와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이에 맞추어야 한다. 9. 투명성 (원칙 23) [규정, 주요 절차 및 시장 데이터 공개(disclosure of rules, key procedures, and market data)] 금융시장인프라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과 절차를 구비해야 하며 참가자가 금융시장인프라에 참가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 수수료, 다른 중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관련 규정과 주요 절차는 공표되어야 한다. (원칙 24) [거래정보저장소의 시장 데이터 공개(disclosure of market data by trade repositories)] 거래정보저장소는 관계당국과 일반대중에게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시장인프라 참여자가 참가함으로써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 납득시킬 수 있어	충분한 정보를 제공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마. 현장점검 등 긴급상황 시의 조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관련 규정, 업무처리절차,참가기관, 전산시스템 등의 변경이 해당 시스템의 안전성 또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거나 전산시스템 장애,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게 될 경우 이를 한국은행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통보를 받았거나 자체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업무처리절차 또는 운영시간의 일시적 변경, 관련 참가기관의 일시적 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한은금융망의 운영시간, 운영절차 등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소속 직원을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파견하여 현장 점검, 관계자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와 관련한 조치에 불응할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기관의 한은금융망 이용 제한, 중지 또는 약정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Question:위급상황이 일어나서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은행에 즉시 통보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마. 현장점검 등 긴급상황 시의 조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관련 규정, 업무처리절차,참가기관, 전산시스템 등의 변경이 해당 시스템의 안전성 또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거나 전산시스템 장애,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게 될 경우 이를 한국은행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통보를 받았거나 자체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업무처리절차 또는 운영시간의 일시적 변경, 관련 참가기관의 일시적 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한은금융망의 운영시간, 운영절차 등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소속 직원을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파견하여 현장 점검, 관계자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와 관련한 조치에 불응할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기관의 한은금융망 이용 제한, 중지 또는 약정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Question: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이 위급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어려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한국은행에 즉시 통보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정책체계 구축 및 거시건전성제고를 위해 개선해 나갈 과제들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능력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 한국은행의 법정보고서로 작성되고 있는 금융안정보고서의 경우 분석의 대상 확대 및 기법 향상 등을 통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보다 종합적인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시스템리스크 평가모형(SAMP)의 포괄범위를 비은행부문 전체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은행 및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검사,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리스크 포착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 현장에서 취득한 생생한 시장정보를 통화정책은 물론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에도 활발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정책수단을 추가 개발하여 거시건전성정책의 운용 여지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다만 정책수단을 신규로 개발하는 일은 구체적인 설계 문제 외에도 여타 정책들의 수단과 경합 또는 상충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수 있어 용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유관기관, 학계, 정치권 및 국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거시건전성정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을 구축해 나가면서도 여타 정책과의 조화로운 운영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제 및 금융 사이클 하에서 여타 정책들과의 상충 또는 상승효과 등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바람직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활발한 전문가 논의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우리나라에 적합한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들이 이미 동 운영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해 온 것에 비해 한국은 아직 관련 논의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한국은 복수의 기관들이 각각의 근거법에서 부여된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 금융안정 또는 거시건전성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 단일기관이 총괄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IMF도 2014년 5월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담당하는 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설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섯째,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규제체계 설계 시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형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FSB, BCBS, CPMI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들이 추진해 온 개혁과제 논의에 계속 활발히 참여하는 한편 새로운 논의 주제를 적극 발굴하여 제기함으로써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미 논의가 마무리된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에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하여 BCBS, CPMI-IOSCO 등의 국제규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에도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시스템리스크의 조기경보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	모니터링 및 분석능력을 보다 개선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정책체계 구축 및 거시건전성제고를 위해 개선해 나갈 과제들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능력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 한국은행의 법정보고서로 작성되고 있는 금융안정보고서의 경우 분석의 대상 확대 및 기법 향상 등을 통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보다 종합적인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시스템리스크 평가모형(SAMP)의 포괄범위를 비은행부문 전체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은행 및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검사,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리스크 포착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 현장에서 취득한 생생한 시장정보를 통화정책은 물론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에도 활발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정책수단을 추가 개발하여 거시건전성정책의 운용 여지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다만 정책수단을 신규로 개발하는 일은 구체적인 설계 문제 외에도 여타 정책들의 수단과 경합 또는 상충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수 있어 용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유관기관, 학계, 정치권 및 국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거시건전성정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을 구축해 나가면서도 여타 정책과의 조화로운 운영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제 및 금융 사이클 하에서 여타 정책들과의 상충 또는 상승효과 등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바람직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활발한 전문가 논의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우리나라에 적합한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들이 이미 동 운영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해 온 것에 비해 한국은 아직 관련 논의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한국은 복수의 기관들이 각각의 근거법에서 부여된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 금융안정 또는 거시건전성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 단일기관이 총괄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IMF도 2014년 5월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담당하는 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설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섯째,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규제체계 설계 시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형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FSB, BCBS, CPMI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들이 추진해 온 개혁과제 논의에 계속 활발히 참여하는 한편 새로운 논의 주제를 적극 발굴하여 제기함으로써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미 논의가 마무리된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에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하여 BCBS, CPMI-IOSCO 등의 국제규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에도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시스템리스크의 조기경보 능력을 더욱 높일 수 있어	모니터링 및 분석능력을 보다 개선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참고 5-1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관련 FSAP 보고서의 주요 권고내용 IMF는 2014년 5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거시건전성정책을 전담하는 공식 협의회를 신설해야 하며 동 협의회에서 한국은행은 시스템리스크의 정기적 평가, 거시건전성정책 초안 마련 등 강화된 금융안정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강화) 한국은 그동안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왔으나 보다 강화된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운영체계 구축 시에는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정치적 독립성 확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명확화 및 강화가 필요하다.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와 위기관리체계의 분리)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위기관리체계와는 분리되어야 한다. 두 체계가 분리될 경우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거시건전성 전담 협의회 법제화) 거시건전성 전담 협의회(council)의 목적, 기능, 권한 등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동 협의회는 규제기관(regulaters)에 대한 광범위한 권고 권한을 보유하고 규제기관은 이에 따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comply or explain‘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협의회는 논의내용을 공개하고 정기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국회 및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행에는 주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를 평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고 거시건전성정책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률적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 전담 협의회에는 금융 감독기관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기관의 기관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한국은행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할 수 있다. (통화정책 수행 시 한국은행의 독립성 유지)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는 통화정책 수행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을 거시건전성정책 협의회의 논의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거나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거부권(veto power)을 한국은행에 부여할 수 있다. Question:거시건전성 정책수단에 대해 한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보다 강화된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를 구축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참고 5-1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관련 FSAP 보고서의 주요 권고내용 IMF는 2014년 5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거시건전성정책을 전담하는 공식 협의회를 신설해야 하며 동 협의회에서 한국은행은 시스템리스크의 정기적 평가, 거시건전성정책 초안 마련 등 강화된 금융안정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강화) 한국은 그동안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왔으나 보다 강화된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운영체계 구축 시에는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정치적 독립성 확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명확화 및 강화가 필요하다.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와 위기관리체계의 분리)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위기관리체계와는 분리되어야 한다. 두 체계가 분리될 경우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거시건전성 전담 협의회 법제화) 거시건전성 전담 협의회(council)의 목적, 기능, 권한 등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동 협의회는 규제기관(regulaters)에 대한 광범위한 권고 권한을 보유하고 규제기관은 이에 따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comply or explain‘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협의회는 논의내용을 공개하고 정기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국회 및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행에는 주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를 평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고 거시건전성정책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률적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 전담 협의회에는 금융 감독기관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기관의 기관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한국은행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할 수 있다. (통화정책 수행 시 한국은행의 독립성 유지)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는 통화정책 수행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을 거시건전성정책 협의회의 논의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거나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거부권(veto power)을 한국은행에 부여할 수 있다. Question:대한민국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해	보다 강화된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를 구축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참고 5-1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관련 FSAP 보고서의 주요 권고내용 IMF는 2014년 5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거시건전성정책을 전담하는 공식 협의회를 신설해야 하며 동 협의회에서 한국은행은 시스템리스크의 정기적 평가, 거시건전성정책 초안 마련 등 강화된 금융안정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강화) 한국은 그동안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왔으나 보다 강화된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운영체계 구축 시에는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정치적 독립성 확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명확화 및 강화가 필요하다.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와 위기관리체계의 분리)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위기관리체계와는 분리되어야 한다. 두 체계가 분리될 경우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거시건전성 전담 협의회 법제화) 거시건전성 전담 협의회(council)의 목적, 기능, 권한 등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동 협의회는 규제기관(regulaters)에 대한 광범위한 권고 권한을 보유하고 규제기관은 이에 따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comply or explain‘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협의회는 논의내용을 공개하고 정기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국회 및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행에는 주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를 평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고 거시건전성정책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률적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 전담 협의회에는 금융 감독기관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기관의 기관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한국은행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할 수 있다. (통화정책 수행 시 한국은행의 독립성 유지)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는 통화정책 수행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을 거시건전성정책 협의회의 논의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거나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거부권(veto power)을 한국은행에 부여할 수 있다. Question:국민과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전담 협의회는 어떻게 해야 해	논의내용을 공개하고 정기보고서를 발간
	Title: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Context:참고 5-1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관련 FSAP 보고서의 주요 권고내용 IMF는 2014년 5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거시건전성정책을 전담하는 공식 협의회를 신설해야 하며 동 협의회에서 한국은행은 시스템리스크의 정기적 평가, 거시건전성정책 초안 마련 등 강화된 금융안정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강화) 한국은 그동안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왔으나 보다 강화된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운영체계 구축 시에는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정치적 독립성 확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명확화 및 강화가 필요하다.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와 위기관리체계의 분리)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위기관리체계와는 분리되어야 한다. 두 체계가 분리될 경우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거시건전성 전담 협의회 법제화) 거시건전성 전담 협의회(council)의 목적, 기능, 권한 등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동 협의회는 규제기관(regulaters)에 대한 광범위한 권고 권한을 보유하고 규제기관은 이에 따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comply or explain‘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협의회는 논의내용을 공개하고 정기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국회 및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행에는 주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를 평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고 거시건전성정책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률적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 전담 협의회에는 금융 감독기관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기관의 기관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한국은행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할 수 있다. (통화정책 수행 시 한국은행의 독립성 유지)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는 통화정책 수행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을 거시건전성정책 협의회의 논의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거나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거부권(veto power)을 한국은행에 부여할 수 있다. Question:거시건전성 전담 협의회는 어떤 방법을 통해 국민과 국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	논의내용을 공개하고 정기보고서를 발간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빅테크 기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등을 보유한 대형 IT 기업으로 기존 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확보한 기술, 고객 네트워크, 자본 등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우버 등)으로부터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형태(〈그림3〉 참조)이다. 빅테크 기업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진출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시장지배력을 점차 확대하면서 핀테크 기업에 비해 기존 은행에 대한 직접적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빅테크 기업은 지급결제를 시작으로 대출, 자산관리 등으로 영업 범위를 확대(〈참고 2〉 참조)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이 우선적으로 진출한 지급결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일부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은 은행보다 우월한 고객정보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고객 및 디지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저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결제 서비스와 연계된 고객계좌 잔고를 MMF 등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타 금융기관의 보험상품을 빅테크 기업의 금융거래 디지털 플랫폼에서 중개하거나 직접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Question:빅테크 회사는 사업 범위를 금융서비스 시장으로 넓히기 위해 어떻게 해	기존 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확보한 기술, 고객 네트워크, 자본 등을 활용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빅테크 기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등을 보유한 대형 IT 기업으로 기존 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확보한 기술, 고객 네트워크, 자본 등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우버 등)으로부터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형태(〈그림3〉 참조)이다. 빅테크 기업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진출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시장지배력을 점차 확대하면서 핀테크 기업에 비해 기존 은행에 대한 직접적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빅테크 기업은 지급결제를 시작으로 대출, 자산관리 등으로 영업 범위를 확대(〈참고 2〉 참조)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이 우선적으로 진출한 지급결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일부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은 은행보다 우월한 고객정보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고객 및 디지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저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결제 서비스와 연계된 고객계좌 잔고를 MMF 등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타 금융기관의 보험상품을 빅테크 기업의 금융거래 디지털 플랫폼에서 중개하거나 직접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Question:금융서비스 시장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빅테크 회사는 어떤 방법이 필요해	기존 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확보한 기술, 고객 네트워크, 자본 등을 활용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빅테크 기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등을 보유한 대형 IT 기업으로 기존 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확보한 기술, 고객 네트워크, 자본 등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우버 등)으로부터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형태(〈그림3〉 참조)이다. 빅테크 기업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진출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시장지배력을 점차 확대하면서 핀테크 기업에 비해 기존 은행에 대한 직접적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빅테크 기업은 지급결제를 시작으로 대출, 자산관리 등으로 영업 범위를 확대(〈참고 2〉 참조)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이 우선적으로 진출한 지급결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일부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은 은행보다 우월한 고객정보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고객 및 디지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저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결제 서비스와 연계된 고객계좌 잔고를 MMF 등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타 금융기관의 보험상품을 빅테크 기업의 금융거래 디지털 플랫폼에서 중개하거나 직접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Question:빅테크 회사는 어떻게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진출 범위를 넓혔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빅테크 기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등을 보유한 대형 IT 기업으로 기존 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확보한 기술, 고객 네트워크, 자본 등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우버 등)으로부터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형태(〈그림3〉 참조)이다. 빅테크 기업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진출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시장지배력을 점차 확대하면서 핀테크 기업에 비해 기존 은행에 대한 직접적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빅테크 기업은 지급결제를 시작으로 대출, 자산관리 등으로 영업 범위를 확대(〈참고 2〉 참조)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이 우선적으로 진출한 지급결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일부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은 은행보다 우월한 고객정보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고객 및 디지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저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결제 서비스와 연계된 고객계좌 잔고를 MMF 등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타 금융기관의 보험상품을 빅테크 기업의 금융거래 디지털 플랫폼에서 중개하거나 직접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빅테크 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진출 범위를 확장했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핀테크 기업은 기존 금융기관이 제공하던 금융서비스에 새로운 IT 기술을 접목하여 제공하는 형태의 기업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특화시킨 영업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제공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의 기능이 분야별로 대체되면서 분화(unbundling)하는 현상(〈그림 4〉 참조)이 가속화되고 대고객 채널이 은행에서 핀테크 기업 등이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향후 은행의 정보 및 시스템을 공유하는 오픈뱅킹이 본격 적용되면 은행과 핀테크 기업간 협업 또는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기업은 빅테크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급결제,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 또는 빅테크 기업과의 플랫폼을 통한 협업을 도모(〈참고 3〉 참조)하고 있다. 지급결제 서비스는 무선통신기술, 바이오인증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액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률을, 수요자에게는 중금리대출을 제공하는 P2P금융이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자산관리 및 보험 등에서는 고객의 여러 금융기관 자산을 한 곳에 모아 분석하는 서비스, 금융상품 비교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직접 판매하고 있다. Question:대출이 소액 투자자한테 고수익률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핀테크 기업은 기존 금융기관이 제공하던 금융서비스에 새로운 IT 기술을 접목하여 제공하는 형태의 기업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특화시킨 영업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제공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의 기능이 분야별로 대체되면서 분화(unbundling)하는 현상(〈그림 4〉 참조)이 가속화되고 대고객 채널이 은행에서 핀테크 기업 등이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향후 은행의 정보 및 시스템을 공유하는 오픈뱅킹이 본격 적용되면 은행과 핀테크 기업간 협업 또는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기업은 빅테크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급결제,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 또는 빅테크 기업과의 플랫폼을 통한 협업을 도모(〈참고 3〉 참조)하고 있다. 지급결제 서비스는 무선통신기술, 바이오인증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액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률을, 수요자에게는 중금리대출을 제공하는 P2P금융이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자산관리 및 보험 등에서는 고객의 여러 금융기관 자산을 한 곳에 모아 분석하는 서비스, 금융상품 비교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직접 판매하고 있다. Question:소액 투자가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려면 대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규제 개혁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의 추세가 은행업에 대한 경영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신규 비금융 기관의 은행산업 진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자본, 레버리지, 유동성 규제 등을 포함한 바젤Ⅲ를 도입하였다. 은행 손실흡수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자본규제 강화를 통해 규제자본을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등 자본의 질을 높이는 한편 양적인 측면에서 규제비율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레버리지 규제는 총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3%)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였으며 은행 복원력과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를 도입하였다. 국내은행은 바젤Ⅲ 도입으로 총자본비율이 2019년 3/4분기말 15.4%(규제기준 10.5%), 레버리지 비율 6.6%(규제기준 3%), 원화LCR 112.9%(규제기준 100%)를 기록하여 국제 기준을 상회(〈그림 12〉 참조)하고 있다. 바젤Ⅲ 등 규제 강화는 은행이 자본을 확충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은행 자본조달 비용 상승, 대출 및 채권 매입 등을 통한 자산 확대·구성 제약 등 자금 조달·운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익성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 금융기관 및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과의 영업 경쟁에서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Question:은행 복원력 및 자금마련 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규제를 어떻게 했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를 도입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규제 개혁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의 추세가 은행업에 대한 경영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신규 비금융 기관의 은행산업 진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자본, 레버리지, 유동성 규제 등을 포함한 바젤Ⅲ를 도입하였다. 은행 손실흡수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자본규제 강화를 통해 규제자본을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등 자본의 질을 높이는 한편 양적인 측면에서 규제비율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레버리지 규제는 총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3%)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였으며 은행 복원력과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를 도입하였다. 국내은행은 바젤Ⅲ 도입으로 총자본비율이 2019년 3/4분기말 15.4%(규제기준 10.5%), 레버리지 비율 6.6%(규제기준 3%), 원화LCR 112.9%(규제기준 100%)를 기록하여 국제 기준을 상회(〈그림 12〉 참조)하고 있다. 바젤Ⅲ 등 규제 강화는 은행이 자본을 확충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은행 자본조달 비용 상승, 대출 및 채권 매입 등을 통한 자산 확대·구성 제약 등 자금 조달·운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익성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 금융기관 및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과의 영업 경쟁에서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Question:레버리지 규제에 대해 어떻게 하여 은행 복원력과 자금마련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려 했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를 도입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규제 개혁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의 추세가 은행업에 대한 경영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신규 비금융 기관의 은행산업 진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자본, 레버리지, 유동성 규제 등을 포함한 바젤Ⅲ를 도입하였다. 은행 손실흡수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자본규제 강화를 통해 규제자본을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등 자본의 질을 높이는 한편 양적인 측면에서 규제비율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레버리지 규제는 총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3%)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였으며 은행 복원력과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를 도입하였다. 국내은행은 바젤Ⅲ 도입으로 총자본비율이 2019년 3/4분기말 15.4%(규제기준 10.5%), 레버리지 비율 6.6%(규제기준 3%), 원화LCR 112.9%(규제기준 100%)를 기록하여 국제 기준을 상회(〈그림 12〉 참조)하고 있다. 바젤Ⅲ 등 규제 강화는 은행이 자본을 확충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은행 자본조달 비용 상승, 대출 및 채권 매입 등을 통한 자산 확대·구성 제약 등 자금 조달·운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익성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 금융기관 및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과의 영업 경쟁에서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Question:은행 손실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규제자본을 어떻게 보통주 중심으로 구성해	자본규제 강화를 통해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규제 개혁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의 추세가 은행업에 대한 경영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신규 비금융 기관의 은행산업 진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자본, 레버리지, 유동성 규제 등을 포함한 바젤Ⅲ를 도입하였다. 은행 손실흡수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자본규제 강화를 통해 규제자본을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등 자본의 질을 높이는 한편 양적인 측면에서 규제비율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레버리지 규제는 총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3%)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였으며 은행 복원력과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를 도입하였다. 국내은행은 바젤Ⅲ 도입으로 총자본비율이 2019년 3/4분기말 15.4%(규제기준 10.5%), 레버리지 비율 6.6%(규제기준 3%), 원화LCR 112.9%(규제기준 100%)를 기록하여 국제 기준을 상회(〈그림 12〉 참조)하고 있다. 바젤Ⅲ 등 규제 강화는 은행이 자본을 확충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은행 자본조달 비용 상승, 대출 및 채권 매입 등을 통한 자산 확대·구성 제약 등 자금 조달·운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익성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 금융기관 및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과의 영업 경쟁에서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Question: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 손실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자본을 어떻게 보통주 중심으로 구성하는 거야	자본규제 강화를 통해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핀테크 기업과 기존 은행이 공존하고 빅테크 기업 소유 은행과 경쟁 기존 은행은 핀테크 기업과 분업 또는 협업을 통해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빅테크 기업 내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은행(Neobank：인터넷 은행 등)이 설립되면서 은행산업 내 공존하는 구조도 가능(〈참고 7〉 참조)하다. 은행은 핀테크 기업의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간·비용을 절약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은 은행을 통해 부족한 자본 등을 확충할 수 있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은행이 등장하면서 기존 은행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은행산업내 협력과 경쟁이 촉진되면서 디지털 전환 등 기술 혁신이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빅테크 기업 등과의 경쟁으로 실물부문으로의 자금공급 등에 대한 은행산업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반면 은행 및 핀테크 기업간 협업이 확대되면서 정보 공유, 시스템 연계정도가 높아져 금융시스템의 복잡성(complexity)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신규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리스크 확산 경로가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Question:핀테크는 자본이 모자랄 경우 이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어	은행을 통해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핀테크 기업과 기존 은행이 공존하고 빅테크 기업 소유 은행과 경쟁 기존 은행은 핀테크 기업과 분업 또는 협업을 통해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빅테크 기업 내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은행(Neobank：인터넷 은행 등)이 설립되면서 은행산업 내 공존하는 구조도 가능(〈참고 7〉 참조)하다. 은행은 핀테크 기업의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간·비용을 절약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은 은행을 통해 부족한 자본 등을 확충할 수 있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은행이 등장하면서 기존 은행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은행산업내 협력과 경쟁이 촉진되면서 디지털 전환 등 기술 혁신이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빅테크 기업 등과의 경쟁으로 실물부문으로의 자금공급 등에 대한 은행산업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반면 은행 및 핀테크 기업간 협업이 확대되면서 정보 공유, 시스템 연계정도가 높아져 금융시스템의 복잡성(complexity)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신규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리스크 확산 경로가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Question:자본이 부족할 때 핀테크는 이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어	은행을 통해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핀테크 기업과 기존 은행이 공존하고 빅테크 기업 소유 은행과 경쟁 기존 은행은 핀테크 기업과 분업 또는 협업을 통해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빅테크 기업 내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은행(Neobank：인터넷 은행 등)이 설립되면서 은행산업 내 공존하는 구조도 가능(〈참고 7〉 참조)하다. 은행은 핀테크 기업의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간·비용을 절약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은 은행을 통해 부족한 자본 등을 확충할 수 있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은행이 등장하면서 기존 은행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은행산업내 협력과 경쟁이 촉진되면서 디지털 전환 등 기술 혁신이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빅테크 기업 등과의 경쟁으로 실물부문으로의 자금공급 등에 대한 은행산업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반면 은행 및 핀테크 기업간 협업이 확대되면서 정보 공유, 시스템 연계정도가 높아져 금융시스템의 복잡성(complexity)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신규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리스크 확산 경로가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Question:은행은 변동하는 경제환경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	핀테크 기업과 분업 또는 협업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핀테크 기업과 기존 은행이 공존하고 빅테크 기업 소유 은행과 경쟁 기존 은행은 핀테크 기업과 분업 또는 협업을 통해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빅테크 기업 내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은행(Neobank：인터넷 은행 등)이 설립되면서 은행산업 내 공존하는 구조도 가능(〈참고 7〉 참조)하다. 은행은 핀테크 기업의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간·비용을 절약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은 은행을 통해 부족한 자본 등을 확충할 수 있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은행이 등장하면서 기존 은행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은행산업내 협력과 경쟁이 촉진되면서 디지털 전환 등 기술 혁신이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빅테크 기업 등과의 경쟁으로 실물부문으로의 자금공급 등에 대한 은행산업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반면 은행 및 핀테크 기업간 협업이 확대되면서 정보 공유, 시스템 연계정도가 높아져 금융시스템의 복잡성(complexity)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신규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리스크 확산 경로가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Question:경제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비하려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해	핀테크 기업과 분업 또는 협업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Ⅲ.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응 여건 점검 본 장에서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은행의 여러 여건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점검해 보았다. 1. 디지털 전환 제약 국내은행이 디지털 경제 확산 등에 빠르게 대응하여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업부분 전반에 걸쳐 원활한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나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를 중장기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지배구조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세계 주요 은행들의 경우에는 저금리·저성장 하에서 영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영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주요 은행들은 빅테크 기업 등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AI 등 IT 기술에 최근 3년간 1조 달러 가량을 투자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 성과가 뚜렷한 은행들은 수익성(ROA)이 여타 은행들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내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예산 등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이를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속도가 더딘 상황(〈그림 14〉 참조)이다. 국내은행 임직원 총인원대비 IT인력 비중은 2005년 5.7%에서 2010년 3.4%로 대폭 낮아진 가운데 2018년 3.8%로 전문인력 증원이 부진하고 IT 관련 예산 비중도 최근에 소폭 상승했으나 2005년 10.8%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2018년 10.6%). 디지털 전환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투자 증가 속도가 더딘 편이며 IT 전문 인력 충원도 외부 인력 채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원활한 디지털 전환이 제약되고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국내은행이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를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은행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도 은행 임원 등 경영진의 임기가 길어질수록 중장기 전략 수행 등을 통해 영업 성과가 개선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국내은행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임기가 짧아 중장기 시계에서 경영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기보다는 단기적 영업이익 추구(short-termism)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국내은행의 파생결합증권 불완전 판매 문제도 수수료 수익을 위한 단기 성과 위주의 영업에 따른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Question:낮은 금리와 성장 상황에서 세계 은행들은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	영업경쟁력 강화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Ⅲ.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응 여건 점검 본 장에서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은행의 여러 여건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점검해 보았다. 1. 디지털 전환 제약 국내은행이 디지털 경제 확산 등에 빠르게 대응하여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업부분 전반에 걸쳐 원활한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나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를 중장기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지배구조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세계 주요 은행들의 경우에는 저금리·저성장 하에서 영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영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주요 은행들은 빅테크 기업 등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AI 등 IT 기술에 최근 3년간 1조 달러 가량을 투자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 성과가 뚜렷한 은행들은 수익성(ROA)이 여타 은행들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내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예산 등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이를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속도가 더딘 상황(〈그림 14〉 참조)이다. 국내은행 임직원 총인원대비 IT인력 비중은 2005년 5.7%에서 2010년 3.4%로 대폭 낮아진 가운데 2018년 3.8%로 전문인력 증원이 부진하고 IT 관련 예산 비중도 최근에 소폭 상승했으나 2005년 10.8%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2018년 10.6%). 디지털 전환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투자 증가 속도가 더딘 편이며 IT 전문 인력 충원도 외부 인력 채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원활한 디지털 전환이 제약되고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국내은행이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를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은행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도 은행 임원 등 경영진의 임기가 길어질수록 중장기 전략 수행 등을 통해 영업 성과가 개선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국내은행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임기가 짧아 중장기 시계에서 경영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기보다는 단기적 영업이익 추구(short-termism)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국내은행의 파생결합증권 불완전 판매 문제도 수수료 수익을 위한 단기 성과 위주의 영업에 따른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Question:세계 은행들은 저금리와 성장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어	영업경쟁력 강화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3. 저금리·저성장 여건 대응여력 제약 국내은행은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익 구조가 이자이익에 편중된 데다 비이자이익 확대도 제약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수익성 제고가 여의치 않으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영업경쟁력 강화, 자본확충을 통한 안정성 제고 등 저금리·저성장 대응 전략도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은행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총이익대비 이자이익 비중이 2019년 86.2%로 비이자이익 비중(13.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편중 현상은 이자이익 비중이 2005년 90.8%, 2010년 83.8%로 최근(86.2%)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해외은행(50.1%~63.7%)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상태이다. 수익구조가 이자이익에 편중된 상황하에서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되고 있는데다 국내 자산시장 협소 및 해외진출 제약, 규제 강화, 저성장 등으로 인해 대출자산 규모 확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 대출 증가율은 2009~19년중 평균 5.9%를 기록하여 2004~09년중 11.3%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경제구조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GDP 대비 원화대출금 비중이 추세적으로 평탄화되었다. 국내은행이 비이자이익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장 변화에 민감한 투자 수익보다는 수수료·신탁 관련 이익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수료 인하 압력 지속,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신탁수요 위축, 규제 강화, 전문인력 부족 등이 비이자이익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은행 비이자이익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수료·신탁 관련 이익이 2019년 5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준에 큰 변화가 없고 주요 해외은행과 비교하면 Wells Fargo(76.8%), BOA(78.0%) 등에 비해 상당폭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수익성(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19년 0.53%로 이자이익 변동에 따라 등락하는 가운데 금리 상승기였던 2017~18년을 제외하고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수익성은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2003년) 및 글로벌 금융위기시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로는 이자이익을 중심으로 금리 하락기에 감소하고 상승기에 개선되는 상황이다. 국내은행의 수익성(0.53%)은 주요 해외은행(0.30%~1.14%)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은행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구조적 이익률도 2005년 1.62%, 2010년 1.35%에 이어 2019년 0.89%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Question:비이자이익을 증대함으로써 국내은행의 수익 토대가 안정적으로 갖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수료·신탁 관련 이익이 확대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3. 저금리·저성장 여건 대응여력 제약 국내은행은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익 구조가 이자이익에 편중된 데다 비이자이익 확대도 제약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수익성 제고가 여의치 않으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영업경쟁력 강화, 자본확충을 통한 안정성 제고 등 저금리·저성장 대응 전략도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은행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총이익대비 이자이익 비중이 2019년 86.2%로 비이자이익 비중(13.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편중 현상은 이자이익 비중이 2005년 90.8%, 2010년 83.8%로 최근(86.2%)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해외은행(50.1%~63.7%)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상태이다. 수익구조가 이자이익에 편중된 상황하에서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되고 있는데다 국내 자산시장 협소 및 해외진출 제약, 규제 강화, 저성장 등으로 인해 대출자산 규모 확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 대출 증가율은 2009~19년중 평균 5.9%를 기록하여 2004~09년중 11.3%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경제구조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GDP 대비 원화대출금 비중이 추세적으로 평탄화되었다. 국내은행이 비이자이익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장 변화에 민감한 투자 수익보다는 수수료·신탁 관련 이익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수료 인하 압력 지속,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신탁수요 위축, 규제 강화, 전문인력 부족 등이 비이자이익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은행 비이자이익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수료·신탁 관련 이익이 2019년 5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준에 큰 변화가 없고 주요 해외은행과 비교하면 Wells Fargo(76.8%), BOA(78.0%) 등에 비해 상당폭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수익성(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19년 0.53%로 이자이익 변동에 따라 등락하는 가운데 금리 상승기였던 2017~18년을 제외하고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수익성은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2003년) 및 글로벌 금융위기시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로는 이자이익을 중심으로 금리 하락기에 감소하고 상승기에 개선되는 상황이다. 국내은행의 수익성(0.53%)은 주요 해외은행(0.30%~1.14%)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은행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구조적 이익률도 2005년 1.62%, 2010년 1.35%에 이어 2019년 0.89%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Question:국내은행의 수익 기반이 비이자이익을 증대함을 통해 안정적으로 마련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수수료·신탁 관련 이익이 확대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2. 국내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국내 은행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필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고객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교한 영업모델 개발이 시급하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한 수익 창출 역량 확충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경우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 손실흡수 여력이 높아지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가. 영업모델 다각화 ▶디지털경제 확산에 대응한 모델 은행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업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은행들은 고객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확보·분석을 통해 정밀하게 설계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보유한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은행 디지털 플랫폼에 자유롭게 접근함과 동시에 점포 방문시에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은행도 최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영업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긴요하다. 아울러 국내은행은 소속 지주회사 내 카드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전자상거래 기업, 통신사 및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를 추진하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에 활용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은행이 경제환경 변동에 대해 대처해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2. 국내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국내 은행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필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고객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교한 영업모델 개발이 시급하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한 수익 창출 역량 확충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경우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 손실흡수 여력이 높아지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가. 영업모델 다각화 ▶디지털경제 확산에 대응한 모델 은행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업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은행들은 고객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확보·분석을 통해 정밀하게 설계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보유한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은행 디지털 플랫폼에 자유롭게 접근함과 동시에 점포 방문시에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은행도 최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영업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긴요하다. 아울러 국내은행은 소속 지주회사 내 카드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전자상거래 기업, 통신사 및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를 추진하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에 활용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경제환경 변화에 대해 대응해서 성장하려면 은행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2. 국내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국내 은행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필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고객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교한 영업모델 개발이 시급하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한 수익 창출 역량 확충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경우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 손실흡수 여력이 높아지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가. 영업모델 다각화 ▶디지털경제 확산에 대응한 모델 은행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업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은행들은 고객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확보·분석을 통해 정밀하게 설계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보유한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은행 디지털 플랫폼에 자유롭게 접근함과 동시에 점포 방문시에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은행도 최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영업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긴요하다. 아울러 국내은행은 소속 지주회사 내 카드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전자상거래 기업, 통신사 및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를 추진하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에 활용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은행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확충해야 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2. 국내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국내 은행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필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고객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교한 영업모델 개발이 시급하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한 수익 창출 역량 확충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경우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 손실흡수 여력이 높아지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가. 영업모델 다각화 ▶디지털경제 확산에 대응한 모델 은행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업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은행들은 고객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확보·분석을 통해 정밀하게 설계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보유한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은행 디지털 플랫폼에 자유롭게 접근함과 동시에 점포 방문시에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은행도 최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영업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긴요하다. 아울러 국내은행은 소속 지주회사 내 카드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전자상거래 기업, 통신사 및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를 추진하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에 활용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은행이 수익을 창출해 내는 능력을 확충할 수 있어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모델 인구 고령화 및 밀레니얼 세대 부상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각 세대 수요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거래 방식을 전환하는 등 다양화된 성향에 부합하는 영업모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구 고령화에 대해 해외 주요은행들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영업전략,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중장기 시계에서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의 세부그룹별, 생애주기별 맞춤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Age-friendly banking)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령층 친화 지점 및 설비 설치, 금융사기 등에 대비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고령층의 편의성과 자산관리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은행도 최근 고령층을 위한 종합적인 영업전략을 마련하고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고객확보 차원에서 자산운용, 노후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밀레니얼 세대 부상과 관련해서 해외 주요은행들은 밀레니얼 세대가 향후 핵심 고객층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전 세대와는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구상 중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의 세부 그룹별(성별, 거주지, 직업, 소비성향 등) 특성에 적합한 상품 등을 개발하고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은행 선호도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은행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스마트홈, 푸드테크, 렌탈 등)와 제휴하여 복합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밀레니얼 세대가 금융혜택과 더불어 추가적인 소비혜택을 누리도록 유도하는 전략도 유용하다. 밀레니얼 세대는 상대적으로 금융부채비율이 높아 자산축적 필요가 높은 가운데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가치투자 등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어 이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면거래보다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한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각종 플랫폼 등을 활용한 접근방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주요 은행들이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모델 인구 고령화 및 밀레니얼 세대 부상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각 세대 수요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거래 방식을 전환하는 등 다양화된 성향에 부합하는 영업모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구 고령화에 대해 해외 주요은행들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영업전략,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중장기 시계에서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의 세부그룹별, 생애주기별 맞춤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Age-friendly banking)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령층 친화 지점 및 설비 설치, 금융사기 등에 대비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고령층의 편의성과 자산관리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은행도 최근 고령층을 위한 종합적인 영업전략을 마련하고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고객확보 차원에서 자산운용, 노후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밀레니얼 세대 부상과 관련해서 해외 주요은행들은 밀레니얼 세대가 향후 핵심 고객층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전 세대와는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구상 중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의 세부 그룹별(성별, 거주지, 직업, 소비성향 등) 특성에 적합한 상품 등을 개발하고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은행 선호도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은행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스마트홈, 푸드테크, 렌탈 등)와 제휴하여 복합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밀레니얼 세대가 금융혜택과 더불어 추가적인 소비혜택을 누리도록 유도하는 전략도 유용하다. 밀레니얼 세대는 상대적으로 금융부채비율이 높아 자산축적 필요가 높은 가운데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가치투자 등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어 이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면거래보다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한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각종 플랫폼 등을 활용한 접근방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인지도와 선호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요 은행들은 어떤 방법이 필요해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참고 1〉 디지털 플랫폼의 종류 디지털 플랫폼은 주로 전자결제 플랫폼(알리페이, 페이팔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소셜 미디어(페이스 북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으로 나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상품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등)과 서비스 플랫폼(우버, 에어비앤비, 아이튠즈 등)으로 구분된다. 〈참고 2〉 국내외 빅테크 기업 현황 ① 글로벌 동향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 성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신흥국에서는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하나의 금융거래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결제서비스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 ② 국내 동향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기존사업：스마트폰 제조), 카카오(메신저), 네이버(검색포탈) 등이 빅테크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각 영업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급결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비중은 각각 65% 및 43%를 차지 (여수신)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 진출 또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력(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여수신 서비스를 제공 (자산관리·증권업)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금융상품 중개 등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직·간접적으로 증권업 진출도 추진 중 (보험) 제3기관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보험사를 인수하여 직접 금융상품을 제공 Question:디지털 플랫폼은 여수신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줘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 진출 또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력(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참고 1〉 디지털 플랫폼의 종류 디지털 플랫폼은 주로 전자결제 플랫폼(알리페이, 페이팔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소셜 미디어(페이스 북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으로 나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상품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등)과 서비스 플랫폼(우버, 에어비앤비, 아이튠즈 등)으로 구분된다. 〈참고 2〉 국내외 빅테크 기업 현황 ① 글로벌 동향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 성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신흥국에서는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하나의 금융거래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결제서비스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 ② 국내 동향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기존사업：스마트폰 제조), 카카오(메신저), 네이버(검색포탈) 등이 빅테크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각 영업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급결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비중은 각각 65% 및 43%를 차지 (여수신)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 진출 또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력(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여수신 서비스를 제공 (자산관리·증권업)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금융상품 중개 등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직·간접적으로 증권업 진출도 추진 중 (보험) 제3기관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보험사를 인수하여 직접 금융상품을 제공 Question:디지털 플랫폼은 어떤 방식으로 여수신 서비스를 공급해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 진출 또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력(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참고 1〉 디지털 플랫폼의 종류 디지털 플랫폼은 주로 전자결제 플랫폼(알리페이, 페이팔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소셜 미디어(페이스 북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으로 나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상품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등)과 서비스 플랫폼(우버, 에어비앤비, 아이튠즈 등)으로 구분된다. 〈참고 2〉 국내외 빅테크 기업 현황 ① 글로벌 동향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 성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신흥국에서는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하나의 금융거래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결제서비스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 ② 국내 동향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기존사업：스마트폰 제조), 카카오(메신저), 네이버(검색포탈) 등이 빅테크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각 영업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급결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비중은 각각 65% 및 43%를 차지 (여수신)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 진출 또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력(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여수신 서비스를 제공 (자산관리·증권업)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금융상품 중개 등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직·간접적으로 증권업 진출도 추진 중 (보험) 제3기관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보험사를 인수하여 직접 금융상품을 제공 Question:금융상품 중개 등의 자산관리서비스를 자산관리 및 증권업은 어떻게 제공해 줘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Title: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Context:〈참고 1〉 디지털 플랫폼의 종류 디지털 플랫폼은 주로 전자결제 플랫폼(알리페이, 페이팔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소셜 미디어(페이스 북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으로 나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상품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등)과 서비스 플랫폼(우버, 에어비앤비, 아이튠즈 등)으로 구분된다. 〈참고 2〉 국내외 빅테크 기업 현황 ① 글로벌 동향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 성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신흥국에서는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하나의 금융거래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결제서비스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 ② 국내 동향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기존사업：스마트폰 제조), 카카오(메신저), 네이버(검색포탈) 등이 빅테크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각 영업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급결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비중은 각각 65% 및 43%를 차지 (여수신)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 진출 또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력(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여수신 서비스를 제공 (자산관리·증권업)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금융상품 중개 등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직·간접적으로 증권업 진출도 추진 중 (보험) 제3기관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보험사를 인수하여 직접 금융상품을 제공 Question:자산관리 및 증권업은 어떤 방법으로 금융상품 중개 등의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줘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Title: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분석 Context: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합, 핵심 선도산업 발굴, 혁신 창업 지원 등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일(Industry 4.0), 프랑스(The Factory of the Future) 등과 같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연계한 제조업 고도화 전략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들은 지능형 로봇과 기계, 각종 센서, 무선통신과 네트워크, 빅데이터와 저렴해진 컴퓨팅 파워를 융합하여 제조업 생산체계를 혁신하고 있다. 한편 연관산업의 파급효과와 잠재 시장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선도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혁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쟁과 신성장 산업의 출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용 경직성 완화,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체계 확산,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을 통해 노동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의 자원을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산출당 부가가치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향후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Question:효율적인 노동과 자본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어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Title: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분석 Context: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합, 핵심 선도산업 발굴, 혁신 창업 지원 등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일(Industry 4.0), 프랑스(The Factory of the Future) 등과 같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연계한 제조업 고도화 전략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들은 지능형 로봇과 기계, 각종 센서, 무선통신과 네트워크, 빅데이터와 저렴해진 컴퓨팅 파워를 융합하여 제조업 생산체계를 혁신하고 있다. 한편 연관산업의 파급효과와 잠재 시장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선도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혁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쟁과 신성장 산업의 출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용 경직성 완화,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체계 확산,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을 통해 노동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의 자원을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산출당 부가가치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향후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노동과 자본의 분배가 가능하게 할 수 있어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Title:가계부채DB의 이해와 활용 Context: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미시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국 뉴욕연준(이하 FRBNY)에서 2010년 구축한 소비자신용패널(Consumer Credit Panel, 이하 CCP)을 벤치마크하여 한국의 가계부채DB를 구축하게 되었다. 가계부채DB는 매분기 약 100만명 이상(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2.4%)의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인 NICE 평가정보(주)(이하 NICE)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축적한 패널DB로, 시의성 및 신뢰성이 높아 가계부채 분석에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 서베이데이터가 1년에 한번 6개월이상 경과한 시점에 발표되는 것과 달리 가계부채DB는 분기마다 작성되며 해당분기말 자료가 약 2개월 경과후에 DB에 수록되므로 시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설문조사가 아닌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경제주체의 생애주기별 금융활동(life-cycle finance)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미시패널DB 구축은 그 의미가 크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은행이 구축한 가계부채DB의 주요내용과 다양한 활용방법을 소개함으로써 동 DB를 통한 연구분석을 촉진하는데 있다. 다음에서는 FRBNY의 CCP와 비교해 가면서 가계부채DB의 모집단, 표본추출방법, 가계부채DB의 주요 정보변수 등을 설명하고 가계부채DB를 이용한 가계부채 구조 및 이용자 특성을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Question:가계부채 체계와 사용자 특징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	가계부채DB를 이용
	Title:가계부채DB의 이해와 활용 Context: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미시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국 뉴욕연준(이하 FRBNY)에서 2010년 구축한 소비자신용패널(Consumer Credit Panel, 이하 CCP)을 벤치마크하여 한국의 가계부채DB를 구축하게 되었다. 가계부채DB는 매분기 약 100만명 이상(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2.4%)의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인 NICE 평가정보(주)(이하 NICE)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축적한 패널DB로, 시의성 및 신뢰성이 높아 가계부채 분석에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 서베이데이터가 1년에 한번 6개월이상 경과한 시점에 발표되는 것과 달리 가계부채DB는 분기마다 작성되며 해당분기말 자료가 약 2개월 경과후에 DB에 수록되므로 시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설문조사가 아닌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경제주체의 생애주기별 금융활동(life-cycle finance)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미시패널DB 구축은 그 의미가 크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은행이 구축한 가계부채DB의 주요내용과 다양한 활용방법을 소개함으로써 동 DB를 통한 연구분석을 촉진하는데 있다. 다음에서는 FRBNY의 CCP와 비교해 가면서 가계부채DB의 모집단, 표본추출방법, 가계부채DB의 주요 정보변수 등을 설명하고 가계부채DB를 이용한 가계부채 구조 및 이용자 특성을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가계부채 체계와 사용자 특성을 분석할 수 있어	가계부채DB를 이용
	Title:가계부채DB의 이해와 활용 Context:Ⅳ. 한국 가계대출 구조 및 이용자 특징 가계부채DB를 이용해 가계대출의 구조 분석 및 이용자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거시총량통계와 비교하여 가계부채DB의 장점을 이해하고, 미시데이터로 가능한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부채구조 ▶대출유형별 가계부채 유형별 특징을 보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2012.1/4분기 517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4%를 차지하였으나, 2018.1/4분기에는 840조원으로 확대되어 전체 가계대출에서의 비중도 56%로 높아졌다. 다음으로 신용대출(17%), 주택외부동산담보대출(16%)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미국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8.1/4분기 기준 71%에 이르며, 다음으로 학자금대출(11%), 자동차대출(9%) 등의 순이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차입여건과 이에 따른 주택보유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Andrews and Sanchez(2011), Cerutti et al(2015) 등에 따르면 모기지대출 차입여건이 완화될수록 모기지대출을 통한 주택보유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LTV 비율은 지역, 금융업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40~70% 수준인 반면, 미국의 경우 LTV가 80~90% 이상인 대출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모기지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기준 미국 가계의 주택보유율은 63.7%인 반면, 한국 주택보유율은 55.5%로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책이나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등에 따라 LTV가 완화(강화)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축소)하면서 주택보유율이 높아지는(낮아지는) 등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보유율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참고3〉 참조). OECD 국가의 모기지대출을 통한 주택보유율과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관계를 보아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Question:가계대출 이용자 특징과 구조 분석을 어떻게 했어	가계부채DB를 이용해
	Title:가계부채DB의 이해와 활용 Context:Ⅳ. 한국 가계대출 구조 및 이용자 특징 가계부채DB를 이용해 가계대출의 구조 분석 및 이용자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거시총량통계와 비교하여 가계부채DB의 장점을 이해하고, 미시데이터로 가능한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부채구조 ▶대출유형별 가계부채 유형별 특징을 보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2012.1/4분기 517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4%를 차지하였으나, 2018.1/4분기에는 840조원으로 확대되어 전체 가계대출에서의 비중도 56%로 높아졌다. 다음으로 신용대출(17%), 주택외부동산담보대출(16%)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미국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8.1/4분기 기준 71%에 이르며, 다음으로 학자금대출(11%), 자동차대출(9%) 등의 순이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차입여건과 이에 따른 주택보유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Andrews and Sanchez(2011), Cerutti et al(2015) 등에 따르면 모기지대출 차입여건이 완화될수록 모기지대출을 통한 주택보유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LTV 비율은 지역, 금융업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40~70% 수준인 반면, 미국의 경우 LTV가 80~90% 이상인 대출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모기지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기준 미국 가계의 주택보유율은 63.7%인 반면, 한국 주택보유율은 55.5%로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책이나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등에 따라 LTV가 완화(강화)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축소)하면서 주택보유율이 높아지는(낮아지는) 등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보유율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참고3〉 참조). OECD 국가의 모기지대출을 통한 주택보유율과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관계를 보아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가계대출 이용객의 특징과 구조를 분석했어	가계부채DB를 이용해
	Title: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 Context:(3) 경기적·일시적 요인 단기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국내외 경기 및 교역조건의 변동도 경상수지에 영향을 준다. 국내 경기가 상승하면 수입이 늘어나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반면(〈그림 18〉), 교역상대국 경기의 상승은 수출 증대를 통해 경상수지를 개선시킨다. 또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일반적으로 저축이 줄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변화와 경상수지는 음(-)의 관계를 보인다. (〈그림 19〉) (4) 금융 요인 금융측면에서는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 기축통화 지위 여부, 국가간 자본거래 활성화 등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용공급 확대는 민간의 자금제약 완화를 통해 소비·투자를 증대시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기축통화국에 비해 예비적 저축 유인이 커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Hoffman et al.(2019) 등에 따르면 국가간 활발한 자본거래는 이자율·환율·신용량 변동을 통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간 자본거래가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축 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 반면, 자금조달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저축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므로 경상수지의 개선 여부는 두 효과 간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 Question:나라 간 활성화된 자본거래는 경상수지에 어떤 방법을 통해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자율·환율·신용량 변동
	Title: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 Context:(3) 경기적·일시적 요인 단기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국내외 경기 및 교역조건의 변동도 경상수지에 영향을 준다. 국내 경기가 상승하면 수입이 늘어나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반면(〈그림 18〉), 교역상대국 경기의 상승은 수출 증대를 통해 경상수지를 개선시킨다. 또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일반적으로 저축이 줄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변화와 경상수지는 음(-)의 관계를 보인다. (〈그림 19〉) (4) 금융 요인 금융측면에서는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 기축통화 지위 여부, 국가간 자본거래 활성화 등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용공급 확대는 민간의 자금제약 완화를 통해 소비·투자를 증대시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기축통화국에 비해 예비적 저축 유인이 커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Hoffman et al.(2019) 등에 따르면 국가간 활발한 자본거래는 이자율·환율·신용량 변동을 통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간 자본거래가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축 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 반면, 자금조달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저축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므로 경상수지의 개선 여부는 두 효과 간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 Question:경상수지는 어떻게 나라 사이에 활발한 자본거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자율·환율·신용량 변동
	Title: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 Context:2. 경상수지 흑자 요인 실증분석 (1) 모형 설정 본고에서는 경상수지가 국가별 상대적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국내외 다수 선행연구들도 경상수지가 시계열뿐만 아니라 국별 횡단면 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실증분석시 국가패널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경상수지 패널 분석모형으로는 IMF가 각국의 대외부문 평가를 위해 이용중인 EBA(연간자료 이용) 모형과 Chinn and Prasad(2003)가 제시한 중기 결정모형(3~5년 기간 평균 자료 이용)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연간 경상수지 변동을 설명하도록 고안된 IMF EBA방식을 채택하였다.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경상수지 결정요인 관련 이론 및 IMF EBA를 비롯한 주요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변수를 선별하였다. 또한 IMF EBA 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연구들에서 중시하고 있는 GVC 참여, 제조업 의존도, 자본거래 활성화를 포함하고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격변수인 실질실효환율도 고려하였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요인별 지속성에 따라 설명변수를 다음과 같이 그룹화하였다. (〈표 3〉) 1) 장기 구조적 요인：장기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저축인구비중, 노·유년부양률 등 현재 인구구성과 기대수명, 고령화속도 등 인구구조 변화 기대 관련 변수들로 구분 2) 중기 거시경제 여건：중기시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대외자산, 재정수지, GVC 참여도, 제조업 의존도 등을 포함 3) 경기·일시적 요인：단기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GDP갭 및 국제유가 4) 금융 요인：일시적 요인의 성격을 가지나 금융변수의 영향을 별도로 파악하기 위해 민간신용갭(금융심화), 대외금융자산·부채 규모(자본거래활성화) 및 실질실효환율을 그룹화 분석대상은 IMF EBA에 포함된 49개국이며, 분석기간은 자료 가용성을 고려하여 1995~ 2016년으로 선정하였다. 본고에서 모형을 선택하고 분석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주요 선행연구(IMF EBA, Chinn and Prasad(2003) 등)에서 다뤄진 변수들로 구성된 기본모형과 본고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들을 추가한 모형을 각각 추정한 후, 이 중 설명력이 높은 모형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요인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경상수지 구성항목별(상품·서비스·본원소득수지) 결정요인에 대한 추가 분석도 실시하였다. Question:별개로 금융변수의 파급효과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	민간신용갭(금융심화), 대외금융자산·부채 규모(자본거래활성화) 및 실질실효환율을 그룹화
	Title: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 Context:2. 경상수지 흑자 요인 실증분석 (1) 모형 설정 본고에서는 경상수지가 국가별 상대적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국내외 다수 선행연구들도 경상수지가 시계열뿐만 아니라 국별 횡단면 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실증분석시 국가패널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경상수지 패널 분석모형으로는 IMF가 각국의 대외부문 평가를 위해 이용중인 EBA(연간자료 이용) 모형과 Chinn and Prasad(2003)가 제시한 중기 결정모형(3~5년 기간 평균 자료 이용)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연간 경상수지 변동을 설명하도록 고안된 IMF EBA방식을 채택하였다.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경상수지 결정요인 관련 이론 및 IMF EBA를 비롯한 주요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변수를 선별하였다. 또한 IMF EBA 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연구들에서 중시하고 있는 GVC 참여, 제조업 의존도, 자본거래 활성화를 포함하고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격변수인 실질실효환율도 고려하였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요인별 지속성에 따라 설명변수를 다음과 같이 그룹화하였다. (〈표 3〉) 1) 장기 구조적 요인：장기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저축인구비중, 노·유년부양률 등 현재 인구구성과 기대수명, 고령화속도 등 인구구조 변화 기대 관련 변수들로 구분 2) 중기 거시경제 여건：중기시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대외자산, 재정수지, GVC 참여도, 제조업 의존도 등을 포함 3) 경기·일시적 요인：단기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GDP갭 및 국제유가 4) 금융 요인：일시적 요인의 성격을 가지나 금융변수의 영향을 별도로 파악하기 위해 민간신용갭(금융심화), 대외금융자산·부채 규모(자본거래활성화) 및 실질실효환율을 그룹화 분석대상은 IMF EBA에 포함된 49개국이며, 분석기간은 자료 가용성을 고려하여 1995~ 2016년으로 선정하였다. 본고에서 모형을 선택하고 분석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주요 선행연구(IMF EBA, Chinn and Prasad(2003) 등)에서 다뤄진 변수들로 구성된 기본모형과 본고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들을 추가한 모형을 각각 추정한 후, 이 중 설명력이 높은 모형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요인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경상수지 구성항목별(상품·서비스·본원소득수지) 결정요인에 대한 추가 분석도 실시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별개로 금융변수의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	민간신용갭(금융심화), 대외금융자산·부채 규모(자본거래활성화) 및 실질실효환율을 그룹화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이에 앞서 2020년 7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스테이블코인에 현행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주요 5개국 재무장관들 또한 2020년 9월 공동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암호자산 시장 규제법」에 포함되어야 할 스테이블코인 관련 원칙들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리스크가 적절히 해소될 때까지 EU 내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국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영란은행 총재는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영국의 법·규제를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현행 지급수단과 동등한 수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한편, 단일 국가 내에서 발행·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관련 시스템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영국, 스위스 등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시스템에 현행 지급결제제도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Question:암호자산 시장 규제법에 들어가야 하는 스테이블코인 연관 원칙들을 주요국 재무장관들은 어떻게 제안했어	2020년 9월 공동성명을 통해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이에 앞서 2020년 7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스테이블코인에 현행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주요 5개국 재무장관들 또한 2020년 9월 공동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암호자산 시장 규제법」에 포함되어야 할 스테이블코인 관련 원칙들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리스크가 적절히 해소될 때까지 EU 내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국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영란은행 총재는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영국의 법·규제를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현행 지급수단과 동등한 수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한편, 단일 국가 내에서 발행·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관련 시스템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영국, 스위스 등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시스템에 현행 지급결제제도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Question:주요국 재무장관들은 암호자산 시장 규제법에 포함해야 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원칙들을 어떻게 제시했어	2020년 9월 공동성명을 통해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국가 간 협력 강화 국제기구 및 각국의 감시·감독기관도 사이버보안 사고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BIS는 중앙은행 간 지식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2019년 5월 사이버복원력 협력센터(Cyber Resilience Coordination Centre)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은 최신 사이버보안 기술 동향 및 사고 대응 사례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합동사이버보안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동 합동사이버보안 모의훈련은 국제 은행 간 금융전문 통신망(SWIFT)과 중앙은행 내부시스템 등을 가상환경으로 구성한 후, BIS에서 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 직원이 BIS 보안전문가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형태로 실시하였다. 모의훈련은 특정 공격자가 다수 국가의 중앙은행 전산시스템에 동일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각국 중앙은행 직원은 이에 대해 정보보호분석시스템을 통해 악성코드의 유입 경로 및 침해 행위를 조사(computer forensic)하고 타 중앙은행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을 공격하여 결제금액을 변조한 경우에는 상세 거래내역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고 공격자를 추적한다. 이 외에도 중앙은행 직원 내부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분석하여 감염된 파일을 복구한다. Question:악성코드 유입 방법과 침범 행위를 각 나라의 중앙은행 직원은 어떻게 조사해	정보보호분석시스템을 통해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국가 간 협력 강화 국제기구 및 각국의 감시·감독기관도 사이버보안 사고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BIS는 중앙은행 간 지식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2019년 5월 사이버복원력 협력센터(Cyber Resilience Coordination Centre)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은 최신 사이버보안 기술 동향 및 사고 대응 사례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합동사이버보안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동 합동사이버보안 모의훈련은 국제 은행 간 금융전문 통신망(SWIFT)과 중앙은행 내부시스템 등을 가상환경으로 구성한 후, BIS에서 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 직원이 BIS 보안전문가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형태로 실시하였다. 모의훈련은 특정 공격자가 다수 국가의 중앙은행 전산시스템에 동일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각국 중앙은행 직원은 이에 대해 정보보호분석시스템을 통해 악성코드의 유입 경로 및 침해 행위를 조사(computer forensic)하고 타 중앙은행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을 공격하여 결제금액을 변조한 경우에는 상세 거래내역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고 공격자를 추적한다. 이 외에도 중앙은행 직원 내부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분석하여 감염된 파일을 복구한다. Question:개별 국가의 중앙은행 직원은 어떤 방법을 통해 악성코드 침투 방법과 침범 행위를 조사해	정보보호분석시스템을 통해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결제계좌 정비 및 일중당좌대출 공급경로 확대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이전 한은금융망에서는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가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와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해 처리되었다. 그리고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 시 지원되는 일중당좌대출은 당좌예금계좌에서만 실행됨에 따라 참가기관이 당좌예금계좌로 일중당좌대출을 공급받은 후 다시 결제전용예금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차세대 한은금융망에서는 종전의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폐지하고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신설하여 동 계좌에서도 일중당좌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대부분의 자금이체가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데서 비롯되는 불편함과 결제지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기존 당좌예금계좌는 ‘일반당좌예금계좌’로 명칭을 변경하여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와 구분하였다. 신설된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에서는 종전 결제전용예금계좌에서 처리되던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 업무 외에도 기존 당좌예금계좌에서 처리되던 차액결제 및 외환동시결제(CLS자금이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동 거래가 일반자금이체, 콜자금이체 등 금융기관의 주요 거래와 동일한 계좌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기존 당좌예금계좌와 결제전용예금계좌 간 자금을 이체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등 금융기관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일반당좌예금계좌는 한국은행 대출, 국공채 발행·상환 등 기존 당좌예금계좌에서 이루어지던 한국은행과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Question:차세대 한은금융망이 작동하기 전에는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가 어떻게 이루어졌어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와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해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결제계좌 정비 및 일중당좌대출 공급경로 확대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이전 한은금융망에서는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가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와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해 처리되었다. 그리고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 시 지원되는 일중당좌대출은 당좌예금계좌에서만 실행됨에 따라 참가기관이 당좌예금계좌로 일중당좌대출을 공급받은 후 다시 결제전용예금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차세대 한은금융망에서는 종전의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폐지하고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신설하여 동 계좌에서도 일중당좌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대부분의 자금이체가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데서 비롯되는 불편함과 결제지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기존 당좌예금계좌는 ‘일반당좌예금계좌’로 명칭을 변경하여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와 구분하였다. 신설된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에서는 종전 결제전용예금계좌에서 처리되던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 업무 외에도 기존 당좌예금계좌에서 처리되던 차액결제 및 외환동시결제(CLS자금이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동 거래가 일반자금이체, 콜자금이체 등 금융기관의 주요 거래와 동일한 계좌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기존 당좌예금계좌와 결제전용예금계좌 간 자금을 이체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등 금융기관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일반당좌예금계좌는 한국은행 대출, 국공채 발행·상환 등 기존 당좌예금계좌에서 이루어지던 한국은행과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Question:참여기관 사이 자금이체는 차세대 한국은행금융망이 작동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어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와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해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결제계좌 정비 및 일중당좌대출 공급경로 확대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이전 한은금융망에서는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가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와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해 처리되었다. 그리고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 시 지원되는 일중당좌대출은 당좌예금계좌에서만 실행됨에 따라 참가기관이 당좌예금계좌로 일중당좌대출을 공급받은 후 다시 결제전용예금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차세대 한은금융망에서는 종전의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폐지하고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신설하여 동 계좌에서도 일중당좌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대부분의 자금이체가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데서 비롯되는 불편함과 결제지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기존 당좌예금계좌는 ‘일반당좌예금계좌’로 명칭을 변경하여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와 구분하였다. 신설된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에서는 종전 결제전용예금계좌에서 처리되던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 업무 외에도 기존 당좌예금계좌에서 처리되던 차액결제 및 외환동시결제(CLS자금이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동 거래가 일반자금이체, 콜자금이체 등 금융기관의 주요 거래와 동일한 계좌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기존 당좌예금계좌와 결제전용예금계좌 간 자금을 이체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등 금융기관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일반당좌예금계좌는 한국은행 대출, 국공채 발행·상환 등 기존 당좌예금계좌에서 이루어지던 한국은행과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Question:유동성의 간접적인 제공으로 인해 초래된 불편함과 결제지연 위험은 어떻게 없앨 수 있었어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결제계좌 정비 및 일중당좌대출 공급경로 확대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이전 한은금융망에서는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가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와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해 처리되었다. 그리고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 시 지원되는 일중당좌대출은 당좌예금계좌에서만 실행됨에 따라 참가기관이 당좌예금계좌로 일중당좌대출을 공급받은 후 다시 결제전용예금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차세대 한은금융망에서는 종전의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폐지하고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신설하여 동 계좌에서도 일중당좌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대부분의 자금이체가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데서 비롯되는 불편함과 결제지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기존 당좌예금계좌는 ‘일반당좌예금계좌’로 명칭을 변경하여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와 구분하였다. 신설된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에서는 종전 결제전용예금계좌에서 처리되던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 업무 외에도 기존 당좌예금계좌에서 처리되던 차액결제 및 외환동시결제(CLS자금이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동 거래가 일반자금이체, 콜자금이체 등 금융기관의 주요 거래와 동일한 계좌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기존 당좌예금계좌와 결제전용예금계좌 간 자금을 이체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등 금융기관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일반당좌예금계좌는 한국은행 대출, 국공채 발행·상환 등 기존 당좌예금계좌에서 이루어지던 한국은행과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유동성의 간전접인 제공으로 발생된 불편함과 결제지연 위험을 소멸시킬 수 있어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먼저 한국은행은 가상의 환경에서 CBDC 및 관련 시스템의 주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CBDC 모의실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에는 CBDC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검토하는 등 기반업무 수행을 완료하였다. 기반업무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11월에는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에 착수하였다. 이를 통해 CBDC 시스템이 처리해야 할 주요 업무별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CBDC 모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중이다. 금년 하반기에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가상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와 이에 따른 한국은행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구성(2020.6월)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외부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Question:한국은행법과 이와 연관된 법의 개정 검토를 위해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구성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먼저 한국은행은 가상의 환경에서 CBDC 및 관련 시스템의 주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CBDC 모의실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에는 CBDC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검토하는 등 기반업무 수행을 완료하였다. 기반업무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11월에는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에 착수하였다. 이를 통해 CBDC 시스템이 처리해야 할 주요 업무별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CBDC 모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중이다. 금년 하반기에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가상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와 이에 따른 한국은행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구성(2020.6월)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외부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법으로 한국은행법과 이와 관련된 법의 개편을 검토하려고 했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구성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결제원 2020년 중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요결제시스템인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과 2019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었으나,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일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중요결제시스템과 오픈뱅킹공동망에 공통되는 사항으로는 리스크관리 지배구조와 사이버리스크 관련 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결제리스크에 대한 최종적 관리책임을 이사회가 부담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이사회의 역할과 책무가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주요 제3자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리스크 요인을 재해복구 훈련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하였다. 오픈뱅킹공동망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국제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되도록 권고하였다. 먼저 전자금융공동망과 합산하여 처리되고 있는 오픈뱅킹공동망의 거래차액을 별도로 분리하고, 오픈뱅킹공동망을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현재 업권별로 참여 절차가 상이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동일 기능-동일 규제’에 기반한 합리적인 참여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리스크에 대한 통제 강화를 권고하였다. 아울러 오픈뱅킹공동망에 내재된 고유한 구조적 위험에 대비하여 재해복구 훈련 시나리오를 보강하도록 권고하였다. Question:오픈뱅킹공동망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에 대해 어떤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	재해복구 훈련 시나리오를 보강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결제원 2020년 중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요결제시스템인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과 2019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었으나,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일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중요결제시스템과 오픈뱅킹공동망에 공통되는 사항으로는 리스크관리 지배구조와 사이버리스크 관련 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결제리스크에 대한 최종적 관리책임을 이사회가 부담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이사회의 역할과 책무가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주요 제3자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리스크 요인을 재해복구 훈련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하였다. 오픈뱅킹공동망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국제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되도록 권고하였다. 먼저 전자금융공동망과 합산하여 처리되고 있는 오픈뱅킹공동망의 거래차액을 별도로 분리하고, 오픈뱅킹공동망을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현재 업권별로 참여 절차가 상이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동일 기능-동일 규제’에 기반한 합리적인 참여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리스크에 대한 통제 강화를 권고하였다. 아울러 오픈뱅킹공동망에 내재된 고유한 구조적 위험에 대비하여 재해복구 훈련 시나리오를 보강하도록 권고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오픈뱅킹공동망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에 대해 대처할 수 있어	재해복구 훈련 시나리오를 보강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3. 지급결제제도 감시 강화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비한 감시체계 강화최근 새로운 지급수단이 확산되고 지급서비스 참여자도 핀테크 기업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지급결제 처리방식이 복잡해지고 위험관리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경우 전자적 지급수단에 그치지 않고 중앙은행을 우회하는 별도의 지급결제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지급결제뿐 아니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부여된 관련 책임과 정책수단은 2003년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과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추는 등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한국은행은 감시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규정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범위, 감시 권한 및 수단, 평가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주요국의 감시체계 개선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양경숙 의원(2020.11월)과 김주영 의원(2021.2월)이 각각 지급결제 감시 관련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두 개정안 모두 한국은행이 한국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수단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Question:감시업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하려고 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
	Title:2020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3. 지급결제제도 감시 강화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비한 감시체계 강화최근 새로운 지급수단이 확산되고 지급서비스 참여자도 핀테크 기업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지급결제 처리방식이 복잡해지고 위험관리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경우 전자적 지급수단에 그치지 않고 중앙은행을 우회하는 별도의 지급결제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지급결제뿐 아니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부여된 관련 책임과 정책수단은 2003년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과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추는 등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한국은행은 감시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규정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범위, 감시 권한 및 수단, 평가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주요국의 감시체계 개선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양경숙 의원(2020.11월)과 김주영 의원(2021.2월)이 각각 지급결제 감시 관련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두 개정안 모두 한국은행이 한국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수단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감시업무의 효과를 향상시키려고 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국제금융기구의 대응 방향 FSB, BCBS 등 국제금융기구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글로벌 유동성 축소, 위험추구성향 변화, 글로벌 펀드 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등은 한국은행이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조사된 바 있다. 주요 국제금융기구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인에 대응하여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FSB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부각된 비은행금융중개(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NBFI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MMF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장 불안 시 MMF 투자자들의 선(先) 환매유인(first mover advantage)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2021년 10월)하였다. 또한 2020년 3월 금융시장 불안으로 중앙청산소(CCP)에서 추가 증거금 요구가 급증하면서 시장참가자 일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은 만큼, 이러한 취약성에 대응하여 중앙청산소의 손실 복구 및 정리를 위한 재원 분석, 마진콜 시스템 평가 등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FSB는 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금융의 디지털화 등의 이슈에 대응하여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에 대한 감독·규제방안, 암호자산 및 핀테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BCBS는 바젤Ⅲ 규제개혁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은행들이 복원력을 유지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 달리 은행들이 가계 및 기업에 지속적으로 신용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 완화 조치가 실제 신용리스크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 관행, 자산건전성, 상환유예 차주의 상환능력 지표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직 이행되지 않은 신용·시장·운영리스크 산정방식 등과 관련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완전하고 시기적절하며 일관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바젤Ⅲ 규제체계에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암호자산 익스포저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검토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Question:글로벌 금융시스템 약점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가 어떻게 해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국제금융기구의 대응 방향 FSB, BCBS 등 국제금융기구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글로벌 유동성 축소, 위험추구성향 변화, 글로벌 펀드 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등은 한국은행이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조사된 바 있다. 주요 국제금융기구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인에 대응하여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FSB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부각된 비은행금융중개(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NBFI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MMF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장 불안 시 MMF 투자자들의 선(先) 환매유인(first mover advantage)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2021년 10월)하였다. 또한 2020년 3월 금융시장 불안으로 중앙청산소(CCP)에서 추가 증거금 요구가 급증하면서 시장참가자 일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은 만큼, 이러한 취약성에 대응하여 중앙청산소의 손실 복구 및 정리를 위한 재원 분석, 마진콜 시스템 평가 등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FSB는 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금융의 디지털화 등의 이슈에 대응하여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에 대한 감독·규제방안, 암호자산 및 핀테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BCBS는 바젤Ⅲ 규제개혁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은행들이 복원력을 유지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 달리 은행들이 가계 및 기업에 지속적으로 신용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 완화 조치가 실제 신용리스크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 관행, 자산건전성, 상환유예 차주의 상환능력 지표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직 이행되지 않은 신용·시장·운영리스크 산정방식 등과 관련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완전하고 시기적절하며 일관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바젤Ⅲ 규제체계에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암호자산 익스포저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검토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Question:국제금융기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 글로벌 금융시스템 약점에 대처하려 해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국제금융기구의 대응 방향 FSB, BCBS 등 국제금융기구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글로벌 유동성 축소, 위험추구성향 변화, 글로벌 펀드 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등은 한국은행이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조사된 바 있다. 주요 국제금융기구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인에 대응하여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FSB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부각된 비은행금융중개(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NBFI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MMF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장 불안 시 MMF 투자자들의 선(先) 환매유인(first mover advantage)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2021년 10월)하였다. 또한 2020년 3월 금융시장 불안으로 중앙청산소(CCP)에서 추가 증거금 요구가 급증하면서 시장참가자 일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은 만큼, 이러한 취약성에 대응하여 중앙청산소의 손실 복구 및 정리를 위한 재원 분석, 마진콜 시스템 평가 등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FSB는 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금융의 디지털화 등의 이슈에 대응하여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에 대한 감독·규제방안, 암호자산 및 핀테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BCBS는 바젤Ⅲ 규제개혁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은행들이 복원력을 유지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 달리 은행들이 가계 및 기업에 지속적으로 신용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 완화 조치가 실제 신용리스크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 관행, 자산건전성, 상환유예 차주의 상환능력 지표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직 이행되지 않은 신용·시장·운영리스크 산정방식 등과 관련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완전하고 시기적절하며 일관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바젤Ⅲ 규제체계에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암호자산 익스포저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검토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Question:국제금융기구는 중앙청산소의 피해를 복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예정이야	재원 분석, 마진콜 시스템 평가 등의 논의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국제금융기구의 대응 방향 FSB, BCBS 등 국제금융기구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글로벌 유동성 축소, 위험추구성향 변화, 글로벌 펀드 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등은 한국은행이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조사된 바 있다. 주요 국제금융기구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인에 대응하여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FSB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부각된 비은행금융중개(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NBFI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MMF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장 불안 시 MMF 투자자들의 선(先) 환매유인(first mover advantage)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2021년 10월)하였다. 또한 2020년 3월 금융시장 불안으로 중앙청산소(CCP)에서 추가 증거금 요구가 급증하면서 시장참가자 일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은 만큼, 이러한 취약성에 대응하여 중앙청산소의 손실 복구 및 정리를 위한 재원 분석, 마진콜 시스템 평가 등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FSB는 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금융의 디지털화 등의 이슈에 대응하여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에 대한 감독·규제방안, 암호자산 및 핀테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BCBS는 바젤Ⅲ 규제개혁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은행들이 복원력을 유지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 달리 은행들이 가계 및 기업에 지속적으로 신용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 완화 조치가 실제 신용리스크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 관행, 자산건전성, 상환유예 차주의 상환능력 지표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직 이행되지 않은 신용·시장·운영리스크 산정방식 등과 관련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완전하고 시기적절하며 일관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바젤Ⅲ 규제체계에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암호자산 익스포저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검토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Question:국제금융기구는 어떤 방식으로 중앙청산소의 피해를 복구하고 정리할 예정인 거야	재원 분석, 마진콜 시스템 평가 등의 논의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한편,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해외 주요국 오픈뱅킹의 경우 핀테크 기업이 개별 은행 등에 각각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공통 플랫폼에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구조로 인해 오픈뱅킹공동망은 단일실패점 리스크가 크며, 금융결제원의 플랫폼에 보안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기관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의 권고에 따라 단일실패점 리스크 발생 시 업무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업무지속계획에 재해복구 훈련 시나리오를 보강하였다. 단일실패점 리스크 외에도 현재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요건에 관련 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는 점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은 은행처럼 전용회선을 통해 오픈뱅킹공동망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유출, 부정거래 사고 등의 보안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들 핀테크 기업을 경유지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결제원 운영 결제망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지급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등록한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만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을 승인하는 방향 등으로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금 한도 확대 및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혁신과 규제 간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 자금 보호를 법제화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처리과정에서 야기되는 리스크를 억제하여 금융소비자들의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Question:대한민국 오픈뱅킹이 지급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공통 플랫폼에 접속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한편,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해외 주요국 오픈뱅킹의 경우 핀테크 기업이 개별 은행 등에 각각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공통 플랫폼에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구조로 인해 오픈뱅킹공동망은 단일실패점 리스크가 크며, 금융결제원의 플랫폼에 보안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기관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의 권고에 따라 단일실패점 리스크 발생 시 업무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업무지속계획에 재해복구 훈련 시나리오를 보강하였다. 단일실패점 리스크 외에도 현재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요건에 관련 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는 점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은 은행처럼 전용회선을 통해 오픈뱅킹공동망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유출, 부정거래 사고 등의 보안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들 핀테크 기업을 경유지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결제원 운영 결제망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지급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등록한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만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을 승인하는 방향 등으로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금 한도 확대 및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혁신과 규제 간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 자금 보호를 법제화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처리과정에서 야기되는 리스크를 억제하여 금융소비자들의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한국 오픈뱅킹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공통 플랫폼에 접속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한편,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해외 주요국 오픈뱅킹의 경우 핀테크 기업이 개별 은행 등에 각각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공통 플랫폼에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구조로 인해 오픈뱅킹공동망은 단일실패점 리스크가 크며, 금융결제원의 플랫폼에 보안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기관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의 권고에 따라 단일실패점 리스크 발생 시 업무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업무지속계획에 재해복구 훈련 시나리오를 보강하였다. 단일실패점 리스크 외에도 현재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요건에 관련 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는 점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은 은행처럼 전용회선을 통해 오픈뱅킹공동망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유출, 부정거래 사고 등의 보안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들 핀테크 기업을 경유지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결제원 운영 결제망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지급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등록한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만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을 승인하는 방향 등으로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금 한도 확대 및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혁신과 규제 간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 자금 보호를 법제화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처리과정에서 야기되는 리스크를 억제하여 금융소비자들의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Question:단일실패점 리스크가 일어나도 빠른 업무 재개가 가능하도록 금결원이 어떻게 했어	업무지속계획에 재해복구 훈련 시나리오를 보강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한편,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해외 주요국 오픈뱅킹의 경우 핀테크 기업이 개별 은행 등에 각각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공통 플랫폼에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구조로 인해 오픈뱅킹공동망은 단일실패점 리스크가 크며, 금융결제원의 플랫폼에 보안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기관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의 권고에 따라 단일실패점 리스크 발생 시 업무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업무지속계획에 재해복구 훈련 시나리오를 보강하였다. 단일실패점 리스크 외에도 현재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요건에 관련 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는 점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은 은행처럼 전용회선을 통해 오픈뱅킹공동망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유출, 부정거래 사고 등의 보안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들 핀테크 기업을 경유지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결제원 운영 결제망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지급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등록한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만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을 승인하는 방향 등으로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금 한도 확대 및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혁신과 규제 간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 자금 보호를 법제화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처리과정에서 야기되는 리스크를 억제하여 금융소비자들의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Question:금결원은 어떤 방법으로 단일실패점 리스크가 발생해도 업무 재개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했어	업무지속계획에 재해복구 훈련 시나리오를 보강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대응 방안 우선 민간신용 누증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완화 속도, 범위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차벗어나고 있으므로 채무상환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금융지원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여 정상기업의 대출 상환을 유도하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재조정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신용의 누증 및 특정 부문으로의 집중을 막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 부과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내외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지원조치 및 저금리로 인해 신용리스크가 과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용위험평가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등을 재점검하고 미래의 신용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외화유동성 관리 등을 강화하여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대응기금 활용 등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암호자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빅테크 등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투자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의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Question:민간신용의 특정 부문에 대한 집중과 누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 부과도 적극 검토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대응 방안 우선 민간신용 누증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완화 속도, 범위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차벗어나고 있으므로 채무상환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금융지원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여 정상기업의 대출 상환을 유도하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재조정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신용의 누증 및 특정 부문으로의 집중을 막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 부과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내외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지원조치 및 저금리로 인해 신용리스크가 과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용위험평가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등을 재점검하고 미래의 신용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외화유동성 관리 등을 강화하여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대응기금 활용 등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암호자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빅테크 등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투자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의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써야 민간신용의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과 누적을 방지할 수 있어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 부과도 적극 검토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참고 6.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현황 및 영향 점검 한국은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주로 대출규제를 활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충격 발생에 대응한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국처럼 경기대응완충자본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현황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그 영향과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한국 운용 현황 2016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신용축적 관련 지표, 거시경제 여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복원력) 정도, 시스템 리스크(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016년 도입 이후 위험가중자산의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22년 1/4분기말 현재 대부분의 판단지표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적립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대출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적립신호가 다소 약해졌으나 여전히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지표인 총신용/GDP 갭과 함께 총신용 갭, 주택가격/GDP 갭 등의 보조지표들도 적립상한 임계치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하고 있어 신용팽창 억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금융불균형 누증을 완화할 필요성도 큰 상황이다.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6〜18년 중에는 가계부채/가처분소득 갭 등 일부 보조지표가 강한 적립신호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주지표인 총신용/GDP 갭이 적립하한 임계치에 미달한 상황이었다. 2019년 중에는 주지표에서 적립신호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GDP 성장세와 가계신용 증가세 축소 등에 비추어 경기대응완충자본이 부과될 필요성이 낮았다. 2020년 이후에는 주지표의 적립신호가 더욱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 지속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가 보류되었다. Question:금융불균형 축적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	대출규제를 활용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참고 6.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현황 및 영향 점검 한국은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주로 대출규제를 활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충격 발생에 대응한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국처럼 경기대응완충자본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현황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그 영향과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한국 운용 현황 2016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신용축적 관련 지표, 거시경제 여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복원력) 정도, 시스템 리스크(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016년 도입 이후 위험가중자산의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22년 1/4분기말 현재 대부분의 판단지표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적립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대출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적립신호가 다소 약해졌으나 여전히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지표인 총신용/GDP 갭과 함께 총신용 갭, 주택가격/GDP 갭 등의 보조지표들도 적립상한 임계치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하고 있어 신용팽창 억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금융불균형 누증을 완화할 필요성도 큰 상황이다.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6〜18년 중에는 가계부채/가처분소득 갭 등 일부 보조지표가 강한 적립신호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주지표인 총신용/GDP 갭이 적립하한 임계치에 미달한 상황이었다. 2019년 중에는 주지표에서 적립신호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GDP 성장세와 가계신용 증가세 축소 등에 비추어 경기대응완충자본이 부과될 필요성이 낮았다. 2020년 이후에는 주지표의 적립신호가 더욱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 지속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가 보류되었다. Question:한국은 어떤 방법으로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응하려고 해	대출규제를 활용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참고 6.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현황 및 영향 점검 한국은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주로 대출규제를 활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충격 발생에 대응한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국처럼 경기대응완충자본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현황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그 영향과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한국 운용 현황 2016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신용축적 관련 지표, 거시경제 여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복원력) 정도, 시스템 리스크(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016년 도입 이후 위험가중자산의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22년 1/4분기말 현재 대부분의 판단지표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적립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대출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적립신호가 다소 약해졌으나 여전히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지표인 총신용/GDP 갭과 함께 총신용 갭, 주택가격/GDP 갭 등의 보조지표들도 적립상한 임계치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하고 있어 신용팽창 억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금융불균형 누증을 완화할 필요성도 큰 상황이다.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6〜18년 중에는 가계부채/가처분소득 갭 등 일부 보조지표가 강한 적립신호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주지표인 총신용/GDP 갭이 적립하한 임계치에 미달한 상황이었다. 2019년 중에는 주지표에서 적립신호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GDP 성장세와 가계신용 증가세 축소 등에 비추어 경기대응완충자본이 부과될 필요성이 낮았다. 2020년 이후에는 주지표의 적립신호가 더욱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 지속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가 보류되었다. Question: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신용팽창을 막으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돼	경기대응완충자본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을 활용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참고 6.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현황 및 영향 점검 한국은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주로 대출규제를 활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충격 발생에 대응한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국처럼 경기대응완충자본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현황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그 영향과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한국 운용 현황 2016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신용축적 관련 지표, 거시경제 여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복원력) 정도, 시스템 리스크(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016년 도입 이후 위험가중자산의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22년 1/4분기말 현재 대부분의 판단지표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적립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대출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적립신호가 다소 약해졌으나 여전히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지표인 총신용/GDP 갭과 함께 총신용 갭, 주택가격/GDP 갭 등의 보조지표들도 적립상한 임계치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하고 있어 신용팽창 억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금융불균형 누증을 완화할 필요성도 큰 상황이다.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6〜18년 중에는 가계부채/가처분소득 갭 등 일부 보조지표가 강한 적립신호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주지표인 총신용/GDP 갭이 적립하한 임계치에 미달한 상황이었다. 2019년 중에는 주지표에서 적립신호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GDP 성장세와 가계신용 증가세 축소 등에 비추어 경기대응완충자본이 부과될 필요성이 낮았다. 2020년 이후에는 주지표의 적립신호가 더욱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 지속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가 보류되었다. Question:대한민국은 어떤 방법으로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고 신용팽창을 제어해야 해	경기대응완충자본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을 활용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가 은행 대출 증가에 미칠 영향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면 이론적으로 은행은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위험가중자산 축소, 유보이익 확대 및 주식발행 등으로 대응한다. 이 경우 자본조달 비용이 늘어나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자산 축소로 이어져 은행의 신용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한 적이 없어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과거(16〜19년) 바젤Ⅲ 자본보전완충자본 부과,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자본규제 시행 등 자본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었을 당시 규제자본비율 상승으로 인한 은행의 대출 증가율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자본규제 강화시 규제자본비율 상승이 은행 신용공급에 미친 영향과 자본규제 강화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의 영향을 각각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의 은행 패널(09년 1/4분기~21년 4/4분기, 17개 은행)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Ⅰ 추정 결과, 은행 규제자본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대출 증가율이 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증가율 축소(-1.3%포인트)가 두드러진 반면 가계대출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그간 가계대출 수요가 큰 상황에서 자본확충에 따른 조달비용이 증가할 경우 은행들이 가계대출보다는 위험자산인 기업대출 취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업행태를 보여온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본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적인 대출 증가율의 둔화 효과(^β2)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모형Ⅱ 추정 결과에서 보듯이 자본규제 강화와 금리인상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대출 증가세 둔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본규제 강화가 금리인상(+100bp)을 동반할 경우 규제자본비율 1%포인트 상승시 가계대출 증가율이 1.8%포인트, 기업대출 증가율이 0.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Question:은행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담해야 할 때 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어떻게 해	위험가중자산 축소, 유보이익 확대 및 주식발행 등으로 대응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가 은행 대출 증가에 미칠 영향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면 이론적으로 은행은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위험가중자산 축소, 유보이익 확대 및 주식발행 등으로 대응한다. 이 경우 자본조달 비용이 늘어나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자산 축소로 이어져 은행의 신용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한 적이 없어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과거(16〜19년) 바젤Ⅲ 자본보전완충자본 부과,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자본규제 시행 등 자본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었을 당시 규제자본비율 상승으로 인한 은행의 대출 증가율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자본규제 강화시 규제자본비율 상승이 은행 신용공급에 미친 영향과 자본규제 강화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의 영향을 각각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의 은행 패널(09년 1/4분기~21년 4/4분기, 17개 은행)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Ⅰ 추정 결과, 은행 규제자본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대출 증가율이 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증가율 축소(-1.3%포인트)가 두드러진 반면 가계대출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그간 가계대출 수요가 큰 상황에서 자본확충에 따른 조달비용이 증가할 경우 은행들이 가계대출보다는 위험자산인 기업대출 취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업행태를 보여온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본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적인 대출 증가율의 둔화 효과(^β2)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모형Ⅱ 추정 결과에서 보듯이 자본규제 강화와 금리인상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대출 증가세 둔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본규제 강화가 금리인상(+100bp)을 동반할 경우 규제자본비율 1%포인트 상승시 가계대출 증가율이 1.8%포인트, 기업대출 증가율이 0.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Question: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담해야 할 때 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자본비율을 높여	위험가중자산 축소, 유보이익 확대 및 주식발행 등으로 대응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참고 7.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등이 산업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21년 9월) 및 시행(22년 3월)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동 법의 시행령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의 중간목표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0% 감축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향후 정부가 설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탄소저감정책인 배출권거래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배출허용총량(Cap) 비중은 약 74%에 달한다. 동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로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보여지며, 정부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추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행 배출허용총량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 이전(20년 12월)에 설정되어 현행 2030 중간목표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을 빠르게 줄여 나갈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21년 7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 감축률을 연간 1.74%에서 2.2%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EU Allowance 선물)이 2020년말 톤당 32.9유로에서 2021년말 80.7유로로 145% 급상승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배출허용총량 감축률을 연간 2.51%에서 4.17%로 상향 조정할 경우,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높아져 배출권 가격이 유럽과 유사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 본격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이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를 중심으로 부도위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시나리오는 2021년(1년간) 중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폭을 차용하여 향후 한국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상황을 전제하였다. 분석 방법은 한국은행의 전환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BOK-Climate stress test)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uestion:활발한 저탄소경제 전환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21년 9월) 및 시행
	Title:금융안정보고서 Context:참고 7.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등이 산업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21년 9월) 및 시행(22년 3월)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동 법의 시행령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의 중간목표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0% 감축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향후 정부가 설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탄소저감정책인 배출권거래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배출허용총량(Cap) 비중은 약 74%에 달한다. 동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로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보여지며, 정부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추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행 배출허용총량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 이전(20년 12월)에 설정되어 현행 2030 중간목표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을 빠르게 줄여 나갈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21년 7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 감축률을 연간 1.74%에서 2.2%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EU Allowance 선물)이 2020년말 톤당 32.9유로에서 2021년말 80.7유로로 145% 급상승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배출허용총량 감축률을 연간 2.51%에서 4.17%로 상향 조정할 경우,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높아져 배출권 가격이 유럽과 유사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 본격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이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를 중심으로 부도위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시나리오는 2021년(1년간) 중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폭을 차용하여 향후 한국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상황을 전제하였다. 분석 방법은 한국은행의 전환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BOK-Climate stress test)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 활발한 저탄소경제 변환을 추진하려고 해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21년 9월)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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