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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3. 기대 효과 1)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ISA한정)을 허용하여 투자자 선택권 확대 ① ISA는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을 통해 국민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② 이를 위해 국민 재산 증식 계좌인 ISA에 대해서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ㆍ증권간 칸막이를 제거 ③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은행ㆍ증권회사 어디에서든 ISA와 관련하여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2) 일임형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을 통한 투자자 편의성 제고 ㅇ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계좌개설ㆍ계약체결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ISA 활용 관련 편의성을 대폭 증진 3) 일임형ISA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산증식 문화형성을 도모 ㅇ 투자자 성향 분석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단기 수익률 위주의 단일상품 구매가 아닌 건전한 분산투자 문화를 정착 ㅇ 복수의 다양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주기적 자산 조정(리밸런싱)을 의무화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관리 역량을 높이고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 ㅇ 분산투자와 투자자의 운용지시권한을 보장함에 따라 자산구성과 수익률 제고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문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켜 금융상품 자문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Question:투자자가 금융사에 가지 않고 ISA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처리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3. 기대 효과 1)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ISA한정)을 허용하여 투자자 선택권 확대 ① ISA는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을 통해 국민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② 이를 위해 국민 재산 증식 계좌인 ISA에 대해서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ㆍ증권간 칸막이를 제거 ③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은행ㆍ증권회사 어디에서든 ISA와 관련하여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2) 일임형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을 통한 투자자 편의성 제고 ㅇ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계좌개설ㆍ계약체결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ISA 활용 관련 편의성을 대폭 증진 3) 일임형ISA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산증식 문화형성을 도모 ㅇ 투자자 성향 분석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단기 수익률 위주의 단일상품 구매가 아닌 건전한 분산투자 문화를 정착 ㅇ 복수의 다양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주기적 자산 조정(리밸런싱)을 의무화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관리 역량을 높이고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 ㅇ 분산투자와 투자자의 운용지시권한을 보장함에 따라 자산구성과 수익률 제고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문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켜 금융상품 자문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Question:투자자가 어떤 방법으로 금융사에 가지 않고 ISA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어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처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2차 「금요회」개최 -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금융위·금감원은 담보·보증 위주 여신관행 등 은행의 보수적 행태 개선을 금융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은행 자체적인 혁신노력 유도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관행 개선 현황을 들어보고 추가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일 두 번째 「금요회」에서 10개 은행 실무진들을 만났음 * 일시·장소：3.27일(금) 08：00 ∼ 09：30, 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 참석자(16명)：10개 시중·지방은행(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은, 씨티, SC, 부산, 대구, 전북) 전략·여신 담당 부장, 금융연구원 송민규 연구위원,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은행측은 그동안의 보수적 관행 개선사례 및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관행개선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제도보완 사항도 제안하였음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실무소통 및 사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파악한 소극적 업무관행 유발요인에 대해 현장에서 답변하였음 ㅇ행정지도：가계 신용대출시 금리 상한 제한, 대출금 용도외 유용 의무점검, PB의 거래실행업무 제한 등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함을 강조 ㅇ영업규제)지방은행 영업구역 확대(경기도 추가：요청에 대해서는 신고수리할 것이며, 최근 꺾기규제 강화로 인한 일부 부작용은 현실을 감안하여 보완할 계획임 ㅇ검사·제재：여신 부실화시 제재면책제외대상인 “중과실” 사례집을 조만간 마련·공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검사결과서 통지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ㅇ한편, 예대율 규제 완화, 혁신성평가 기준 합리화, 기술금융 제도 보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Question:임종룡은 금융회사와 추가보완 방법을 회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두 번째 「금요회」에서 10개 은행 실무진들을 만났음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2차 「금요회」개최 -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금융위·금감원은 담보·보증 위주 여신관행 등 은행의 보수적 행태 개선을 금융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은행 자체적인 혁신노력 유도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관행 개선 현황을 들어보고 추가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일 두 번째 「금요회」에서 10개 은행 실무진들을 만났음 * 일시·장소：3.27일(금) 08：00 ∼ 09：30, 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 참석자(16명)：10개 시중·지방은행(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은, 씨티, SC, 부산, 대구, 전북) 전략·여신 담당 부장, 금융연구원 송민규 연구위원,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은행측은 그동안의 보수적 관행 개선사례 및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관행개선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제도보완 사항도 제안하였음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실무소통 및 사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파악한 소극적 업무관행 유발요인에 대해 현장에서 답변하였음 ㅇ행정지도：가계 신용대출시 금리 상한 제한, 대출금 용도외 유용 의무점검, PB의 거래실행업무 제한 등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함을 강조 ㅇ영업규제)지방은행 영업구역 확대(경기도 추가：요청에 대해서는 신고수리할 것이며, 최근 꺾기규제 강화로 인한 일부 부작용은 현실을 감안하여 보완할 계획임 ㅇ검사·제재：여신 부실화시 제재면책제외대상인 “중과실” 사례집을 조만간 마련·공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검사결과서 통지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ㅇ한편, 예대율 규제 완화, 혁신성평가 기준 합리화, 기술금융 제도 보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Question:어떻게 임종룡은 금융사와 부가적이 보완 방법을 논의했어	두 번째 「금요회」에서 10개 은행 실무진들을 만났음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2차 「금요회」개최 -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참고1. 주요 제안사항 및 답변내용 〈행정지도, 구두지도〉 □은행이 가계 신용대출시 금리 상한(12%) 지도가 있어서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취급이 곤란 ☞ 과거 소비자보호 명목으로 구두지도 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두지도들은 지난 “은행권 행정지도 정비방안”(’14.11월)을 통해‘일괄 실효’되었음을 공표한 바 있음 ㅇ즉, 현재 대출금리 상한에 대하여 명시적·비명시적으로 지도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마찬가지임 □은행이 운전자금대출시 용도외 유용여부를 의무점검토록 하여 직원의 소극적인 여신행태 야기 ☞ “은행권 행정지도 정비방안”(’14.11월)에 따라「자금용도 외 유용사후 점검기준」은 은행의 자율운영사항으로 전환되었음 ㅇ즉, 은행이 내부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안임(해당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감독기관이 제재하지는 않음) □은행이 자문서비스 제공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수익다변화 어려움 ☞ 은행은 투자자문업을 겸영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면 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 예：부동산 투자 등에 대한 자문을 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음(신한) □은행 직원의 동일지점 장기 근무를 제한(3년이내)하고 있어, PB 등이 고객과 장기·지속적 관계 형성 어려움 ☞과거 금융사고 방지 차원에서 구두지도 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두지도들은 지난 “은행권 행정지도 정비방안”(’14.11월)을 통해‘일괄 실효’되었음을 공표한 바 있음(→ 장기 근무 가능) □고객이 PB와 상담후 상담결과에 따른 금융상품 매매 등 거래실행은 별도의 담당자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고객 불편 초래 ☞과거 불법차명거래 가능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 PB는 거래실행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지도한 바 있으나, 해당 지도는 기 폐지(’11.10)되었음(→ PB도 거래실행 가능) Question:은행이 자문에 관한 수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투자자문업 등록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2차 「금요회」개최 -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참고1. 주요 제안사항 및 답변내용 〈행정지도, 구두지도〉 □은행이 가계 신용대출시 금리 상한(12%) 지도가 있어서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취급이 곤란 ☞ 과거 소비자보호 명목으로 구두지도 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두지도들은 지난 “은행권 행정지도 정비방안”(’14.11월)을 통해‘일괄 실효’되었음을 공표한 바 있음 ㅇ즉, 현재 대출금리 상한에 대하여 명시적·비명시적으로 지도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마찬가지임 □은행이 운전자금대출시 용도외 유용여부를 의무점검토록 하여 직원의 소극적인 여신행태 야기 ☞ “은행권 행정지도 정비방안”(’14.11월)에 따라「자금용도 외 유용사후 점검기준」은 은행의 자율운영사항으로 전환되었음 ㅇ즉, 은행이 내부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안임(해당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감독기관이 제재하지는 않음) □은행이 자문서비스 제공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수익다변화 어려움 ☞ 은행은 투자자문업을 겸영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면 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 예：부동산 투자 등에 대한 자문을 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음(신한) □은행 직원의 동일지점 장기 근무를 제한(3년이내)하고 있어, PB 등이 고객과 장기·지속적 관계 형성 어려움 ☞과거 금융사고 방지 차원에서 구두지도 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두지도들은 지난 “은행권 행정지도 정비방안”(’14.11월)을 통해‘일괄 실효’되었음을 공표한 바 있음(→ 장기 근무 가능) □고객이 PB와 상담후 상담결과에 따른 금융상품 매매 등 거래실행은 별도의 담당자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고객 불편 초래 ☞과거 불법차명거래 가능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 PB는 거래실행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지도한 바 있으나, 해당 지도는 기 폐지(’11.10)되었음(→ PB도 거래실행 가능) Question:어떻게 은행이 자문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	투자자문업 등록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2차 「금요회」개최 -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영업 규제 관련〉 □지방은행 정관상 영업구역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편의성·접근성을 과도하게 제약 ☞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하여 정관변경 신고시 수리할 예정 □PB 고객은 대출을 이유로：은행의 우월적 지위 행사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획일적인 꺾기규제로 인해 고객에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곤란 ☞ 꺾기규제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PB센터의 특수성 고려, 일부 상품권은 꺾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방안 검토 예정 *다만, “꺾기규제 체감도 조사”(’15.2월, 중기중앙회) 결과 중소기업의 77.7%는 현행 꺾기규제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바 있음 Question:지방은행은 규정 철폐와 경기 중소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하여 정관변경 신고시 수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2차 「금요회」개최 -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영업 규제 관련〉 □지방은행 정관상 영업구역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편의성·접근성을 과도하게 제약 ☞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하여 정관변경 신고시 수리할 예정 □PB 고객은 대출을 이유로：은행의 우월적 지위 행사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획일적인 꺾기규제로 인해 고객에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곤란 ☞ 꺾기규제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PB센터의 특수성 고려, 일부 상품권은 꺾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방안 검토 예정 *다만, “꺾기규제 체감도 조사”(’15.2월, 중기중앙회) 결과 중소기업의 77.7%는 현행 꺾기규제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바 있음 Question:지방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규정 폐지와 경기 중소회사에게 자금을 대주는 기능을 보강하려고 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하여 정관변경 신고시 수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Context:2.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개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 ▪ 일시·장소：’15.12.2.(수) 10：30~11：00, 신한은행(본점) ▪ 주요 참석자：임종룡 금융위원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전 융 금융보안원 본부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 행사내용：①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서비스 소개② 비대면 업무 시연：ⅰ)계좌개설(휴대폰), ⅱ)OTP 발급(스마트점포) ※ 서비스에 대한 상세내용은 신한은행 보도자료 참고(홍보부, ☎2151-3305~6) □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 개시 ㅇ 또한,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면창구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는 무인(無人) ‘스마트점포(디지털 키오스크)’ 출시 □ 임종룡 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하여 직접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음 ㅇ 계좌개설：휴대폰 인증(⑥) 후 신분증을 촬영(①)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②)(3중확인)를 거쳐 새로운 계좌번호를 부여받음 ㅇ 금융거래：디지털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투입(①)하고 손바닥정맥지도 인증(⑤) 또는 영상통화(②) 후 OTP/ARS 인증(⑥)(3중확인)*을 거치면 통장·카드 발급, 예적금·펀드 가입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 가능 1｣ 최초 거래시에는 영상통화만 선택 가능 →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손바닥정맥지도 정보 입력 이후 거래시부터 바이오인증 또는 영상통화 중 택1 가능 Question: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신한은행 보도자료 참고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Context:2.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개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 ▪ 일시·장소：’15.12.2.(수) 10：30~11：00, 신한은행(본점) ▪ 주요 참석자：임종룡 금융위원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전 융 금융보안원 본부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 행사내용：①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서비스 소개② 비대면 업무 시연：ⅰ)계좌개설(휴대폰), ⅱ)OTP 발급(스마트점포) ※ 서비스에 대한 상세내용은 신한은행 보도자료 참고(홍보부, ☎2151-3305~6) □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 개시 ㅇ 또한,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면창구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는 무인(無人) ‘스마트점포(디지털 키오스크)’ 출시 □ 임종룡 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하여 직접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음 ㅇ 계좌개설：휴대폰 인증(⑥) 후 신분증을 촬영(①)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②)(3중확인)를 거쳐 새로운 계좌번호를 부여받음 ㅇ 금융거래：디지털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투입(①)하고 손바닥정맥지도 인증(⑤) 또는 영상통화(②) 후 OTP/ARS 인증(⑥)(3중확인)*을 거치면 통장·카드 발급, 예적금·펀드 가입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 가능 1｣ 최초 거래시에는 영상통화만 선택 가능 →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손바닥정맥지도 정보 입력 이후 거래시부터 바이오인증 또는 영상통화 중 택1 가능 Question:어떻게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	신한은행 보도자료 참고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Context:2.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개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 ▪ 일시·장소：’15.12.2.(수) 10：30~11：00, 신한은행(본점) ▪ 주요 참석자：임종룡 금융위원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전 융 금융보안원 본부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 행사내용：①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서비스 소개② 비대면 업무 시연：ⅰ)계좌개설(휴대폰), ⅱ)OTP 발급(스마트점포) ※ 서비스에 대한 상세내용은 신한은행 보도자료 참고(홍보부, ☎2151-3305~6) □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 개시 ㅇ 또한,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면창구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는 무인(無人) ‘스마트점포(디지털 키오스크)’ 출시 □ 임종룡 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하여 직접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음 ㅇ 계좌개설：휴대폰 인증(⑥) 후 신분증을 촬영(①)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②)(3중확인)를 거쳐 새로운 계좌번호를 부여받음 ㅇ 금융거래：디지털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투입(①)하고 손바닥정맥지도 인증(⑤) 또는 영상통화(②) 후 OTP/ARS 인증(⑥)(3중확인)*을 거치면 통장·카드 발급, 예적금·펀드 가입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 가능 1｣ 최초 거래시에는 영상통화만 선택 가능 →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손바닥정맥지도 정보 입력 이후 거래시부터 바이오인증 또는 영상통화 중 택1 가능 Question:언택트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서 어떤 절차로 계좌개설이 진행되는 거야	휴대폰 인증(⑥) 후 신분증을 촬영(①)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②)(3중확인)를 거쳐 새로운 계좌번호를 부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Context:2.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개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 ▪ 일시·장소：’15.12.2.(수) 10：30~11：00, 신한은행(본점) ▪ 주요 참석자：임종룡 금융위원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전 융 금융보안원 본부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 행사내용：①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서비스 소개② 비대면 업무 시연：ⅰ)계좌개설(휴대폰), ⅱ)OTP 발급(스마트점포) ※ 서비스에 대한 상세내용은 신한은행 보도자료 참고(홍보부, ☎2151-3305~6) □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 개시 ㅇ 또한,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면창구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는 무인(無人) ‘스마트점포(디지털 키오스크)’ 출시 □ 임종룡 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하여 직접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음 ㅇ 계좌개설：휴대폰 인증(⑥) 후 신분증을 촬영(①)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②)(3중확인)를 거쳐 새로운 계좌번호를 부여받음 ㅇ 금융거래：디지털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투입(①)하고 손바닥정맥지도 인증(⑤) 또는 영상통화(②) 후 OTP/ARS 인증(⑥)(3중확인)*을 거치면 통장·카드 발급, 예적금·펀드 가입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 가능 1｣ 최초 거래시에는 영상통화만 선택 가능 →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손바닥정맥지도 정보 입력 이후 거래시부터 바이오인증 또는 영상통화 중 택1 가능 Question: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서 실시되는 계좌만들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지	휴대폰 인증(⑥) 후 신분증을 촬영(①)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②)(3중확인)를 거쳐 새로운 계좌번호를 부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Context:2.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개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 ▪ 일시·장소：’15.12.2.(수) 10：30~11：00, 신한은행(본점) ▪ 주요 참석자：임종룡 금융위원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전 융 금융보안원 본부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 행사내용：①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서비스 소개② 비대면 업무 시연：ⅰ)계좌개설(휴대폰), ⅱ)OTP 발급(스마트점포) ※ 서비스에 대한 상세내용은 신한은행 보도자료 참고(홍보부, ☎2151-3305~6) □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 개시 ㅇ 또한,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면창구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는 무인(無人) ‘스마트점포(디지털 키오스크)’ 출시 □ 임종룡 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하여 직접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음 ㅇ 계좌개설：휴대폰 인증(⑥) 후 신분증을 촬영(①)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②)(3중확인)를 거쳐 새로운 계좌번호를 부여받음 ㅇ 금융거래：디지털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투입(①)하고 손바닥정맥지도 인증(⑤) 또는 영상통화(②) 후 OTP/ARS 인증(⑥)(3중확인)*을 거치면 통장·카드 발급, 예적금·펀드 가입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 가능 1｣ 최초 거래시에는 영상통화만 선택 가능 →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손바닥정맥지도 정보 입력 이후 거래시부터 바이오인증 또는 영상통화 중 택1 가능 Question:새 계좌번호를 제공받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	휴대폰 인증(⑥) 후 신분증을 촬영(①)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②)(3중확인)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Context:2.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개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 ▪ 일시·장소：’15.12.2.(수) 10：30~11：00, 신한은행(본점) ▪ 주요 참석자：임종룡 금융위원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전 융 금융보안원 본부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 행사내용：①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서비스 소개② 비대면 업무 시연：ⅰ)계좌개설(휴대폰), ⅱ)OTP 발급(스마트점포) ※ 서비스에 대한 상세내용은 신한은행 보도자료 참고(홍보부, ☎2151-3305~6) □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 개시 ㅇ 또한,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면창구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는 무인(無人) ‘스마트점포(디지털 키오스크)’ 출시 □ 임종룡 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하여 직접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음 ㅇ 계좌개설：휴대폰 인증(⑥) 후 신분증을 촬영(①)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②)(3중확인)를 거쳐 새로운 계좌번호를 부여받음 ㅇ 금융거래：디지털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투입(①)하고 손바닥정맥지도 인증(⑤) 또는 영상통화(②) 후 OTP/ARS 인증(⑥)(3중확인)*을 거치면 통장·카드 발급, 예적금·펀드 가입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 가능 1｣ 최초 거래시에는 영상통화만 선택 가능 →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손바닥정맥지도 정보 입력 이후 거래시부터 바이오인증 또는 영상통화 중 택1 가능 Question:어떻게 해야 새로운 계좌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어	휴대폰 인증(⑥) 후 신분증을 촬영(①)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②)(3중확인)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Context:3. 평가 및 전망 □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이 보다 확산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 ㅇ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점차 정착되면 은행은 단순업무를 점차 스마트점포로 대체하고, 창구에서는 심층적인 고객상담·자문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가능 ㅇ 스마트점포는 야간·주말 등 영업점 업무시간 외(매일 07：00~23：30)에도 이용할 수 있는 탄력점포로서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증진 □ 여타 금융회사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이므로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Question:비대면 실명확인이 자리 잡으면 어떻게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은행은 단순업무를 점차 스마트점포로 대체하고, 창구에서는 심층적인 고객상담·자문업무에 집중함으로써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Context:3. 평가 및 전망 □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이 보다 확산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 ㅇ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점차 정착되면 은행은 단순업무를 점차 스마트점포로 대체하고, 창구에서는 심층적인 고객상담·자문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가능 ㅇ 스마트점포는 야간·주말 등 영업점 업무시간 외(매일 07：00~23：30)에도 이용할 수 있는 탄력점포로서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증진 □ 여타 금융회사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이므로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Question:어떻게 비대면 실명확인이 정착됨으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은행은 단순업무를 점차 스마트점포로 대체하고, 창구에서는 심층적인 고객상담·자문업무에 집중함으로써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 연대보증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을 이용하여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보증기관(신·기보),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재창업지원」 상담과 신청을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책금융의 연대채무가 대폭 감면(50%→75%)됨으로써 재기가 쉬워집니다. ◈ 한번 실패한 경우라도 재기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시 연체 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게 되고, 신용등급도 신속히 회복됩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와 중소기업청(청장：한정화)은 10.14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 Question:재기지원자가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을 이용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 연대보증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을 이용하여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보증기관(신·기보),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재창업지원」 상담과 신청을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책금융의 연대채무가 대폭 감면(50%→75%)됨으로써 재기가 쉬워집니다. ◈ 한번 실패한 경우라도 재기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시 연체 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게 되고, 신용등급도 신속히 회복됩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와 중소기업청(청장：한정화)은 10.14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 Question:어떻게 재기지원자가 새로운 자금 지원과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을 이용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Ⅲ. 개선방안 【 기본방향 】 1) 기존 재기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개편 2)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정비 3) 재기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지원 4) 재기지원 생태계 조성 1. 재기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개편 □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에 대해서는 신복위의「재창업지원」사업으로 간소화 *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처럼 중진공, 신·기보가 지원 → 재창업지원 사업 간소화를 통해 인지도가 제고되고,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이 one-stop으로 제공됨에 따라 재창업기업의 편의성 증가 〈개선시 기대효과 (가상사례)〉 # 폐업으로 인해 보증기관, 은행 등에 복수의 채무가 있는 양씨는 어디로 가서 재창업지원을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음 → 신용회복위원회, 보증기관(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이 지원되는 ‘재창업지원’에 대해 상담받고 신청, 지원 가능 Question:재창업지원 상담을 받고 접수를 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돼	신용회복위원회, 보증기관(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 한 곳만 방문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Ⅲ. 개선방안 【 기본방향 】 1) 기존 재기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개편 2)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정비 3) 재기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지원 4) 재기지원 생태계 조성 1. 재기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개편 □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에 대해서는 신복위의「재창업지원」사업으로 간소화 *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처럼 중진공, 신·기보가 지원 → 재창업지원 사업 간소화를 통해 인지도가 제고되고,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이 one-stop으로 제공됨에 따라 재창업기업의 편의성 증가 〈개선시 기대효과 (가상사례)〉 # 폐업으로 인해 보증기관, 은행 등에 복수의 채무가 있는 양씨는 어디로 가서 재창업지원을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음 → 신용회복위원회, 보증기관(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이 지원되는 ‘재창업지원’에 대해 상담받고 신청, 지원 가능 Question:어떻게 다시 창업하는 것에 대한 상담을 받고 접수할 수 있어	신용회복위원회, 보증기관(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 한 곳만 방문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2. 신복위「재창업지원」사업 정비 ◈「재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지원 단계별 편의성 제고 1) 대위변제후 3년 이내 기업도 지원하겠습니다. ㅇ 신·기보 법상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이 금지되어 보증기관은 경직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 지금까지 적극 활용되지 않던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3년 이내라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하도록 개선 - 또한, 신·기보법 관련 규정도 개정 추진(정무위 계류중) → 기업의 준비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조기에 재기기회 제공 2) 기술·도덕성 평가를 수요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ㅇ 재창업신청자에 대한 기술성평가를 주채권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지원이 보수화 및 엄격화되는 경향이 있어 외부 전문기관 등도 포함 - 재창업신청자가 직접 기술성평가 기관을 지정토록 선택권 부여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이 제고되고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 ㅇ 성실한 실패자인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도덕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조사관(신복위 內)을 설치하여 확인 →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성실한 실패자”에게 자금지원 가능 Question:성실한 실패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도덕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조사관(신복위 內)을 설치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2. 신복위「재창업지원」사업 정비 ◈「재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지원 단계별 편의성 제고 1) 대위변제후 3년 이내 기업도 지원하겠습니다. ㅇ 신·기보 법상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이 금지되어 보증기관은 경직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 지금까지 적극 활용되지 않던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3년 이내라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하도록 개선 - 또한, 신·기보법 관련 규정도 개정 추진(정무위 계류중) → 기업의 준비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조기에 재기기회 제공 2) 기술·도덕성 평가를 수요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ㅇ 재창업신청자에 대한 기술성평가를 주채권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지원이 보수화 및 엄격화되는 경향이 있어 외부 전문기관 등도 포함 - 재창업신청자가 직접 기술성평가 기관을 지정토록 선택권 부여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이 제고되고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 ㅇ 성실한 실패자인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도덕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조사관(신복위 內)을 설치하여 확인 →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성실한 실패자”에게 자금지원 가능 Question:어떻게 성실한 실패자 여부를 평가해	도덕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조사관(신복위 內)을 설치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3) 재창업자의 기존 채무를 혁신적으로 감면하겠습니다. ㅇ 그동안 재창업자의 채무는 최대 50% 감면해 왔으나, 정책금융기관 채무는 75%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 연대채무로 인한 부담을 경감 → 잔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재창업이 가능한 환경 조성 4) 정책금융 기관 협업으로 신규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중진공이 신규자금을 대출(융자)하고 보증기관(신·기보)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협력모델 통한 지원 * 중진공의 ‘16년도「재창업자금」예산 1,000억원을 활용하여 지원 → 정책금융 기관간 협업을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복수기관 자금 지원을 통한 부담 분산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 가능 〈개선시 기대효과 (가상사례)〉 # 김씨는 사업 실패 후 최근 Fin-tech와 관련한 우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을 신청하고 싶으나, 기존 주채권 기관인 A 보증기관에서 다시금 기술성 평가를 하게 된다하니 사업 시작 전부터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지 않을까 걱정 → 재창업지원 신청자가 신보, 기보, 중진공 및 외부 전문기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 # 이씨는 B기업체 대표로서 연대보증을 지고 있다, B기업 부도와 동시에 3억원의 연대보증 채무(C보증기금)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혁신적 창업 아이템에도 창업할 엄두가 나지 않음 → 정책금융 채무 경감이 75%까지 확대되어 3억원의 채무가 75백만원으로 감소되고 상환유예기간이 부여됨으로써 채무부담 경감을 통한 재창업 기회 증가 Question: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창업자들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정책금융 기관간 협업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3) 재창업자의 기존 채무를 혁신적으로 감면하겠습니다. ㅇ 그동안 재창업자의 채무는 최대 50% 감면해 왔으나, 정책금융기관 채무는 75%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 연대채무로 인한 부담을 경감 → 잔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재창업이 가능한 환경 조성 4) 정책금융 기관 협업으로 신규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중진공이 신규자금을 대출(융자)하고 보증기관(신·기보)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협력모델 통한 지원 * 중진공의 ‘16년도「재창업자금」예산 1,000억원을 활용하여 지원 → 정책금융 기관간 협업을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복수기관 자금 지원을 통한 부담 분산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 가능 〈개선시 기대효과 (가상사례)〉 # 김씨는 사업 실패 후 최근 Fin-tech와 관련한 우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을 신청하고 싶으나, 기존 주채권 기관인 A 보증기관에서 다시금 기술성 평가를 하게 된다하니 사업 시작 전부터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지 않을까 걱정 → 재창업지원 신청자가 신보, 기보, 중진공 및 외부 전문기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 # 이씨는 B기업체 대표로서 연대보증을 지고 있다, B기업 부도와 동시에 3억원의 연대보증 채무(C보증기금)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혁신적 창업 아이템에도 창업할 엄두가 나지 않음 → 정책금융 채무 경감이 75%까지 확대되어 3억원의 채무가 75백만원으로 감소되고 상환유예기간이 부여됨으로써 채무부담 경감을 통한 재창업 기회 증가 Question: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정책금융 기관간 협업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4. 재기지원 생태계 조성 1) 재기기업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재창업 사관학교’를 서울, 대전, 부산 등 거점지역에 신설하여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실패 유형별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 실패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ㅇ 서울․대전․부산에 설치된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심층 재기 상담 및 정책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 * ’16년까지 주요광역권에 7개소 규모로 확대 추진 (現 3개소) - 단순 재창업자금 지원에서, 자금지원 전 재창업사업계획 고도화, 지원 후 사후관리 강화 및 판로·투자 등 연계지원 시스템 구축 → 재창업 제도에 대한 상담과 실제 지원으로의 연계가 강화 2) 재도전 클러스터 조성으로 재기지원 사업의 시너지를 제고하겠습니다. ㅇ 재창업 사관학교와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엮어 3대 권역(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의 재도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ㅇ 미래부․중기청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해, 재창업 지원사업 공동 추진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 → 기관간 협업 및 지역 중심 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하고, 재창업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기관의 성과에도 기여하는 유인구조 설계 Question:다시 창업할 때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	실패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4. 재기지원 생태계 조성 1) 재기기업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재창업 사관학교’를 서울, 대전, 부산 등 거점지역에 신설하여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실패 유형별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 실패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ㅇ 서울․대전․부산에 설치된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심층 재기 상담 및 정책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 * ’16년까지 주요광역권에 7개소 규모로 확대 추진 (現 3개소) - 단순 재창업자금 지원에서, 자금지원 전 재창업사업계획 고도화, 지원 후 사후관리 강화 및 판로·투자 등 연계지원 시스템 구축 → 재창업 제도에 대한 상담과 실제 지원으로의 연계가 강화 2) 재도전 클러스터 조성으로 재기지원 사업의 시너지를 제고하겠습니다. ㅇ 재창업 사관학교와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엮어 3대 권역(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의 재도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ㅇ 미래부․중기청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해, 재창업 지원사업 공동 추진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 → 기관간 협업 및 지역 중심 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하고, 재창업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기관의 성과에도 기여하는 유인구조 설계 Question:어떻게 재창업 성공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실패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4. 재기지원 생태계 조성 1) 재기기업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재창업 사관학교’를 서울, 대전, 부산 등 거점지역에 신설하여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실패 유형별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 실패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ㅇ 서울․대전․부산에 설치된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심층 재기 상담 및 정책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 * ’16년까지 주요광역권에 7개소 규모로 확대 추진 (現 3개소) - 단순 재창업자금 지원에서, 자금지원 전 재창업사업계획 고도화, 지원 후 사후관리 강화 및 판로·투자 등 연계지원 시스템 구축 → 재창업 제도에 대한 상담과 실제 지원으로의 연계가 강화 2) 재도전 클러스터 조성으로 재기지원 사업의 시너지를 제고하겠습니다. ㅇ 재창업 사관학교와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엮어 3대 권역(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의 재도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ㅇ 미래부․중기청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해, 재창업 지원사업 공동 추진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 → 기관간 협업 및 지역 중심 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하고, 재창업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기관의 성과에도 기여하는 유인구조 설계 Question:재기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해	미래부․중기청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해, 재창업 지원사업 공동 추진 등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4. 재기지원 생태계 조성 1) 재기기업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재창업 사관학교’를 서울, 대전, 부산 등 거점지역에 신설하여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실패 유형별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 실패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ㅇ 서울․대전․부산에 설치된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심층 재기 상담 및 정책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 * ’16년까지 주요광역권에 7개소 규모로 확대 추진 (現 3개소) - 단순 재창업자금 지원에서, 자금지원 전 재창업사업계획 고도화, 지원 후 사후관리 강화 및 판로·투자 등 연계지원 시스템 구축 → 재창업 제도에 대한 상담과 실제 지원으로의 연계가 강화 2) 재도전 클러스터 조성으로 재기지원 사업의 시너지를 제고하겠습니다. ㅇ 재창업 사관학교와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엮어 3대 권역(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의 재도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ㅇ 미래부․중기청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해, 재창업 지원사업 공동 추진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 → 기관간 협업 및 지역 중심 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하고, 재창업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기관의 성과에도 기여하는 유인구조 설계 Question:어떻게 재기지원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서로 협력하여 가치 창출을 하게 해	미래부․중기청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해, 재창업 지원사업 공동 추진 등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Ⅳ.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번 재기지원 대책으로 인해 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사업자가 재기를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ㅇ 기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50% → 75%)함에 따라 기존 연대보증 채무가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 ㅇ 신규자금 지원 과정에서도 창업자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받게 됨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확대 ㅇ 재기지원자의 “실패 낙인” 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재창업기업인도 일반 창업자와 대등한 선상에서 성장·발전이 가능 ㅇ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재창업자에게 요구되는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ㅇ 정책금융기관 협업 모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창업자 지원 □ 전산시스템 개발, 신복위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편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신규 재창업지원 제도를 신속하게 개시(‘16년 1분기) ㅇ 관련 규정 개정, 조직정비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 Question:어떤 재기지원 방안으로 재창업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재창업자에게 요구되는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Ⅳ.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번 재기지원 대책으로 인해 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사업자가 재기를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ㅇ 기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50% → 75%)함에 따라 기존 연대보증 채무가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 ㅇ 신규자금 지원 과정에서도 창업자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받게 됨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확대 ㅇ 재기지원자의 “실패 낙인” 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재창업기업인도 일반 창업자와 대등한 선상에서 성장·발전이 가능 ㅇ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재창업자에게 요구되는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ㅇ 정책금융기관 협업 모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창업자 지원 □ 전산시스템 개발, 신복위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편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신규 재창업지원 제도를 신속하게 개시(‘16년 1분기) ㅇ 관련 규정 개정, 조직정비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 Question:재창업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지원할 수 있지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재창업자에게 요구되는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
	Title:「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Context:□ 금융위원회는 2015.10.8(木)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 동 개정규정은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ㅇ 카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음 ※ ’15.4.8일 보도자료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 본격 추진」 참고 - 이를 위해 업무 개시 7일전까지 부수업무를 금융위에 신고(금감원장 위탁)하여야 함 ㅇ 한편,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 동 개정규정은 ’15.10.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Question:카드 회사의 창조적 영업활동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해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Title:「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Context:□ 금융위원회는 2015.10.8(木)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 동 개정규정은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ㅇ 카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음 ※ ’15.4.8일 보도자료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 본격 추진」 참고 - 이를 위해 업무 개시 7일전까지 부수업무를 금융위에 신고(금감원장 위탁)하여야 함 ㅇ 한편,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 동 개정규정은 ’15.10.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Question:어떻게 카드사의 영업활동이 독창적이도록 지원해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Title:한국, 7월 2일부터 FATF 의장국 업무를 개시한다. Context:〈FATF의 중요성〉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①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국제기준 제정, ②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점검, ③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조치 실행을 통해 UN등이 합의한 금융조치 사항의 실질적 집행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 FATF는 2009년 G20의 요청에 따라, 국제기준 이행미흡 국가(84개국)를 선정하고 그 중 39개국에 대해 세부점검‧성명서 발표 등의 재재조치를 실행해 왔으며, 이들 국가는 국제 금융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받게 됨에 따라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 노력 (’15.6월 현재 북한, 이란, 미얀마, 알제리 등 4개국 제재 대상)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그동안 FATF 의장국 및 FATF 실무회의 의장국은 주요 선진국들(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이 주로 맡아 왔음 Question:이행을 하지 않은 39개국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재재조치를 취했어	세부점검‧성명서 발표 등
	Title:한국, 7월 2일부터 FATF 의장국 업무를 개시한다. Context:〈FATF의 중요성〉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①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국제기준 제정, ②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점검, ③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조치 실행을 통해 UN등이 합의한 금융조치 사항의 실질적 집행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 FATF는 2009년 G20의 요청에 따라, 국제기준 이행미흡 국가(84개국)를 선정하고 그 중 39개국에 대해 세부점검‧성명서 발표 등의 재재조치를 실행해 왔으며, 이들 국가는 국제 금융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받게 됨에 따라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 노력 (’15.6월 현재 북한, 이란, 미얀마, 알제리 등 4개국 제재 대상)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그동안 FATF 의장국 및 FATF 실무회의 의장국은 주요 선진국들(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이 주로 맡아 왔음 Question:어떻게 미이행 삼십구 개국에 조치를 취했어	세부점검‧성명서 발표 등
	Title:한국, 7월 3일부터 FATF 의장국 업무를 개시한다. Context:2. FATF 의장국의 역할 □ FATF 의장은 FATF 총회 주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ㅇ 금번 총회에서 신 前금융위원장은 차기의장의 의장국 목표서(Objectives)를 통해 의장국 핵심과제 4가지를 제시 〈우리나라 FATF 의장국의 주요목표 (핵심과제)〉 ① 최근 중동의 ISIL 등 테러자금조달 관련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노력 강화 - G20(터키 이스탄불, ’15.2)의 요청에 따라 테러자금조달 관련 새로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을 제시 ②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도전과 이의 극복방안 제시 (우리나라는 ’09년 제3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수검,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는 ’19년 수검 예정) -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가 상호평가 수검국가나 평가자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으므로 관련 연구, 워크숍 개최, 토의 등을 통해 어려움 극복 방안을 제시 ③ FATF 상호평가 수검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역량(Capacity) 강화 - 『 FATF 교육‧연구기관 』 (FATF TREIN：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을 신설,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과 상호평가 수검 등을 지원하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지식센터(knowledge hub)로 역할을 하도록 함 - 신설될 『 FATF TREIN 』은 FATF의 승인(endorse)을 받아 각국의 상호평가 수검 및 국제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교육과 관련 연구를 수행 ④ 업무 우선순위 선정 및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해 FATF의 업무 효율성 제고 □ 특히 금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 FATF 교육‧연구기관 』 신설 필요성을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FATF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승인을 받음 Question:FATF의 업무 효율은 어떻게 높일 수 있어	업무 우선순위 선정 및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해
	Title:한국, 7월 3일부터 FATF 의장국 업무를 개시한다. Context:2. FATF 의장국의 역할 □ FATF 의장은 FATF 총회 주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ㅇ 금번 총회에서 신 前금융위원장은 차기의장의 의장국 목표서(Objectives)를 통해 의장국 핵심과제 4가지를 제시 〈우리나라 FATF 의장국의 주요목표 (핵심과제)〉 ① 최근 중동의 ISIL 등 테러자금조달 관련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노력 강화 - G20(터키 이스탄불, ’15.2)의 요청에 따라 테러자금조달 관련 새로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을 제시 ②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도전과 이의 극복방안 제시 (우리나라는 ’09년 제3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수검,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는 ’19년 수검 예정) -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가 상호평가 수검국가나 평가자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으므로 관련 연구, 워크숍 개최, 토의 등을 통해 어려움 극복 방안을 제시 ③ FATF 상호평가 수검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역량(Capacity) 강화 - 『 FATF 교육‧연구기관 』 (FATF TREIN：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을 신설,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과 상호평가 수검 등을 지원하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지식센터(knowledge hub)로 역할을 하도록 함 - 신설될 『 FATF TREIN 』은 FATF의 승인(endorse)을 받아 각국의 상호평가 수검 및 국제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교육과 관련 연구를 수행 ④ 업무 우선순위 선정 및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해 FATF의 업무 효율성 제고 □ 특히 금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 FATF 교육‧연구기관 』 신설 필요성을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FATF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승인을 받음 Question:어떻게 FATF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업무 우선순위 선정 및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해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Ⅰ. 실시 개요 □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의 시행 1년반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ㅇ `15.10.30.부터 11.20.까지 중소기업 대표, 은행 지점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금융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실시 【실태점검 개요】 ㅇ 주관기관：금융위원회 및 은행연합회 - 조사기관：한국갤럽 / 분석기관：금융연구원 및 TDB ㅇ 기간：`15년 10월 30일 ~ 11월 20일 ㅇ 조사대상：① 기술금융 실시 중소기업 CEO 400명② 국내 은행 영업점 지점장 3,305명③ 기술금융 유관 전문가 6명④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276,766건(`13.7.~`15.9.) Question:은행연합회와 금융위는 은행 지점장과 전문인을 대상으로 기술금융의 성과 검토를 위해 어떻게 하기로 했어	기술금융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실시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Ⅰ. 실시 개요 □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의 시행 1년반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ㅇ `15.10.30.부터 11.20.까지 중소기업 대표, 은행 지점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금융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실시 【실태점검 개요】 ㅇ 주관기관：금융위원회 및 은행연합회 - 조사기관：한국갤럽 / 분석기관：금융연구원 및 TDB ㅇ 기간：`15년 10월 30일 ~ 11월 20일 ㅇ 조사대상：① 기술금융 실시 중소기업 CEO 400명② 국내 은행 영업점 지점장 3,305명③ 기술금융 유관 전문가 6명④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276,766건(`13.7.~`15.9.) Question:은행 지점장과 전문인을 상대로 은행연합회와 금융위는 어떻게 기술금융의 결과를 검토하기로 했어	기술금융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실시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Ⅱ.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중소기업：금융여건 개선 및 만족도 향상이 뚜렷 1. 기술금융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여건이 개선 □ 규모：기술금융 도입 후 창업․중소기업에 기업의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은행권 기술신용대출이 총 58.4조원 공급(잔액기준, `14.7.~`15.11) ㅇ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기업에 새로이 공급된 신규 및 증액대출(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은 30.9조원 규모(`14.7.~`15.11) □ 금리：기술금융을 받은 기술기업에 대한 `15년 3분기 평균 금리는 3.9%로 기술금융 도입 전 1년간(`13.7.~`14.6.) 평균금리 대비 1.08%p 하락하였으나 ㅇ 기술금융 미실시기업은 0.72%p 하락하여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 * 기술금융 실시기업：5.07%(`13.7.~`14.6.) → 3.99%(`15.7.~9.)기술금융 미실시기업：4.84%(`13.7.~`14.6.) → 4.12%(`15.7.~9.) □ 담보․보증：기술신용대출의 순수 신용대출(무담보․무보증) 비중은 24.9%로서 일반 중소기업 대출(11.5%)의 2배 이상으로 ㅇ 담보나 보증여력이 미흡한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확대 □ 기간：기술금융의 단점 중 하나로 지적되던 기술신용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가자료 수집 효율화와 평가절차 안내 강화를 통해 ㅇ `15.5월 21.3일에서 `15.11월 9.8일로 절반 이상 단축 Question:기술신용평가에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었어	평가자료 수집 효율화와 평가절차 안내 강화를 통해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Ⅱ.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중소기업：금융여건 개선 및 만족도 향상이 뚜렷 1. 기술금융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여건이 개선 □ 규모：기술금융 도입 후 창업․중소기업에 기업의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은행권 기술신용대출이 총 58.4조원 공급(잔액기준, `14.7.~`15.11) ㅇ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기업에 새로이 공급된 신규 및 증액대출(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은 30.9조원 규모(`14.7.~`15.11) □ 금리：기술금융을 받은 기술기업에 대한 `15년 3분기 평균 금리는 3.9%로 기술금융 도입 전 1년간(`13.7.~`14.6.) 평균금리 대비 1.08%p 하락하였으나 ㅇ 기술금융 미실시기업은 0.72%p 하락하여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 * 기술금융 실시기업：5.07%(`13.7.~`14.6.) → 3.99%(`15.7.~9.)기술금융 미실시기업：4.84%(`13.7.~`14.6.) → 4.12%(`15.7.~9.) □ 담보․보증：기술신용대출의 순수 신용대출(무담보․무보증) 비중은 24.9%로서 일반 중소기업 대출(11.5%)의 2배 이상으로 ㅇ 담보나 보증여력이 미흡한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확대 □ 기간：기술금융의 단점 중 하나로 지적되던 기술신용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가자료 수집 효율화와 평가절차 안내 강화를 통해 ㅇ `15.5월 21.3일에서 `15.11월 9.8일로 절반 이상 단축 Question:어떻게 기술신용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었어	평가자료 수집 효율화와 평가절차 안내 강화를 통해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4. 최근 기술금융 개선방향은 효과적이라는 반응 ※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6.8.),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수립(8.27.) □ 설문응답자의 72.8%가 신규 및 증액 대출만 집계한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도입이 “무늬만 기술금융”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ㅇ 72%가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설문응답자의 74.6%가 `15년 하반기에 기술신용평가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응답 【은행 지점장 6명 심층토론(Focus Group Interview) 실시 결과】 ㅇ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서는 은행 스스로 기술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 “지금처럼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해주는 방식은 은행의 대출관행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우며,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은행 스스로 기술력을 평가할 필요” 다. 전문가：기술금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증가 □ 기술금융 유관 전문가 6명이 참여한 심층토론(Focus Group Interview) 결과,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전문가 6명 심층토론(Focus Group Interview) 실시 결과】 “기술금융이 시장에서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고, 실제로 굉장히 기업들한테 인기가 좋은 상황” “기술금융은 혁신이 제도권 내에서 처음 자발적으로 생기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밑바탕을 정부에서 그려준 것” “세계에 유래 없는 정책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시행착오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점을 인정” Question:기술금융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은행 스스로 기술력을 평가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4. 최근 기술금융 개선방향은 효과적이라는 반응 ※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6.8.),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수립(8.27.) □ 설문응답자의 72.8%가 신규 및 증액 대출만 집계한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도입이 “무늬만 기술금융”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ㅇ 72%가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설문응답자의 74.6%가 `15년 하반기에 기술신용평가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응답 【은행 지점장 6명 심층토론(Focus Group Interview) 실시 결과】 ㅇ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서는 은행 스스로 기술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 “지금처럼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해주는 방식은 은행의 대출관행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우며,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은행 스스로 기술력을 평가할 필요” 다. 전문가：기술금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증가 □ 기술금융 유관 전문가 6명이 참여한 심층토론(Focus Group Interview) 결과,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전문가 6명 심층토론(Focus Group Interview) 실시 결과】 “기술금융이 시장에서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고, 실제로 굉장히 기업들한테 인기가 좋은 상황” “기술금융은 혁신이 제도권 내에서 처음 자발적으로 생기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밑바탕을 정부에서 그려준 것” “세계에 유래 없는 정책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시행착오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점을 인정” Question:어떻게 해야 기술금융이 변동성없이 자리잡게 할 수 있어	은행 스스로 기술력을 평가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Ⅲ. 평가 종합 및 향후 계획 □ 기술금융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중소기업 3.9점, 은행 지점장 3.5점, 전문가 2.8점 順으로 평가(5점 만점) ㅇ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가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간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ㅇ 기술금융의 정착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술금융 개선을 위한 주요 건의】 ① 중소기업：기술신용평가 개선 및 절차 간소화 ② 은행 지점장：담보․보증 중심의 여신관행 개선 및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 ③ 전문가：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정책 추진 필요 □ 금융위원회는 이번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① TCB 절차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TDB 기능 강화를 통해 TCB 평가 효율화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 기술신용대출 정보 집적을 통해 TCB 평가 정확성을 점검 ②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은행이 인력․조직 등 기술금융 역량을 확보하여 `16년 하반기부터 자체 평가 실시 ③ 기술평가 기반 투자 확대：현재 조성된 기술평가기반 투자펀드의 투자를 조속히 실시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하여 추가펀드 조성 □ 앞으로 기술금융 정착 수준을 정기적인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예정 Question:기술금융의 정착 정도를 어떻게 점검할 계획이야	정기적인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를 통해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Ⅲ. 평가 종합 및 향후 계획 □ 기술금융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중소기업 3.9점, 은행 지점장 3.5점, 전문가 2.8점 順으로 평가(5점 만점) ㅇ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가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간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ㅇ 기술금융의 정착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술금융 개선을 위한 주요 건의】 ① 중소기업：기술신용평가 개선 및 절차 간소화 ② 은행 지점장：담보․보증 중심의 여신관행 개선 및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 ③ 전문가：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정책 추진 필요 □ 금융위원회는 이번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① TCB 절차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TDB 기능 강화를 통해 TCB 평가 효율화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 기술신용대출 정보 집적을 통해 TCB 평가 정확성을 점검 ②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은행이 인력․조직 등 기술금융 역량을 확보하여 `16년 하반기부터 자체 평가 실시 ③ 기술평가 기반 투자 확대：현재 조성된 기술평가기반 투자펀드의 투자를 조속히 실시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하여 추가펀드 조성 □ 앞으로 기술금융 정착 수준을 정기적인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예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기술금융이 얼마나 정착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야	정기적인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를 통해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Ⅲ. 평가 종합 및 향후 계획 □ 기술금융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중소기업 3.9점, 은행 지점장 3.5점, 전문가 2.8점 順으로 평가(5점 만점) ㅇ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가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간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ㅇ 기술금융의 정착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술금융 개선을 위한 주요 건의】 ① 중소기업：기술신용평가 개선 및 절차 간소화 ② 은행 지점장：담보․보증 중심의 여신관행 개선 및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 ③ 전문가：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정책 추진 필요 □ 금융위원회는 이번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① TCB 절차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TDB 기능 강화를 통해 TCB 평가 효율화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 기술신용대출 정보 집적을 통해 TCB 평가 정확성을 점검 ②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은행이 인력․조직 등 기술금융 역량을 확보하여 `16년 하반기부터 자체 평가 실시 ③ 기술평가 기반 투자 확대：현재 조성된 기술평가기반 투자펀드의 투자를 조속히 실시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하여 추가펀드 조성 □ 앞으로 기술금융 정착 수준을 정기적인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예정 Question:기술평가기반의 투자펀드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하여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Ⅲ. 평가 종합 및 향후 계획 □ 기술금융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중소기업 3.9점, 은행 지점장 3.5점, 전문가 2.8점 順으로 평가(5점 만점) ㅇ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가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간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ㅇ 기술금융의 정착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술금융 개선을 위한 주요 건의】 ① 중소기업：기술신용평가 개선 및 절차 간소화 ② 은행 지점장：담보․보증 중심의 여신관행 개선 및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 ③ 전문가：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정책 추진 필요 □ 금융위원회는 이번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① TCB 절차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TDB 기능 강화를 통해 TCB 평가 효율화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 기술신용대출 정보 집적을 통해 TCB 평가 정확성을 점검 ②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은행이 인력․조직 등 기술금융 역량을 확보하여 `16년 하반기부터 자체 평가 실시 ③ 기술평가 기반 투자 확대：현재 조성된 기술평가기반 투자펀드의 투자를 조속히 실시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하여 추가펀드 조성 □ 앞으로 기술금융 정착 수준을 정기적인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예정 Question:추가로 기술평가에 기반한 투자펀드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하여
	Title: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Context:① 1.1일~1.14일까지 대부업체(6,443개사), 금융회사(2,426개사)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② 설 연휴 등을 감안하여 점검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 적발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1. 개요 □ ’16.1.15일(金)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개최함 ㅇ 정부는 ‘대부업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1.4일부터 대부업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연 34.9%)를 준수토록 행정지도 및 일일점검을 실시 중으로, ㅇ 금번 회의에서는 행정지도 이행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함 Question: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관한 대응조치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개최
	Title: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Context:① 1.1일~1.14일까지 대부업체(6,443개사), 금융회사(2,426개사)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② 설 연휴 등을 감안하여 점검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 적발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1. 개요 □ ’16.1.15일(金)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개최함 ㅇ 정부는 ‘대부업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1.4일부터 대부업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연 34.9%)를 준수토록 행정지도 및 일일점검을 실시 중으로, ㅇ 금번 회의에서는 행정지도 이행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함 Question:어떻게 금융위는 법이 정한 가장 높은 금리 규제공백에 대비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확인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개최
	Title: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Context:2. 지도 이행상황 점검결과 1) 대부업체：1.1일~1.14일 중 지자체·금감원의 일일점검 결과, 현재까지 “행정지도 위반 대부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 ①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을 바탕으로, 약 9천개 대부업체 중 6,443개 대부업체(중복 포함)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실시 ② 아울러, 금감원은 120개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시 중 2) 금융회사：동 기간 중 금감원은 총 2,426개 금융회사의 금리운용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고금리 수취 사례는 미적발 → 금융위·행자부·지자체·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 대응노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행정지도가 원활하게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Question:고금리 수취 경우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 감독원에서 어떻게 했어	총 2,426개 금융회사의 금리운용실태를 점검
	Title: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Context:2. 지도 이행상황 점검결과 1) 대부업체：1.1일~1.14일 중 지자체·금감원의 일일점검 결과, 현재까지 “행정지도 위반 대부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 ①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을 바탕으로, 약 9천개 대부업체 중 6,443개 대부업체(중복 포함)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실시 ② 아울러, 금감원은 120개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시 중 2) 금융회사：동 기간 중 금감원은 총 2,426개 금융회사의 금리운용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고금리 수취 사례는 미적발 → 금융위·행자부·지자체·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 대응노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행정지도가 원활하게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Question:금감원은 어떻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를 찾아냈어	총 2,426개 금융회사의 금리운용실태를 점검
	Title: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Context:3. 향후 대응방안 □ 점검결과에도 불구하고,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를 전후하여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서민층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ㅇ ｢대부업법｣ 개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영세 대부업체 등의 행정지도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금감원을 통해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권 및 대부업권에 대한 일일점검을 강도 높게 지속할 예정 ㅇ 특히, 인력부족 지자체에 금감원 검사인력 24명을 지원(1.12일)하는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철저한 점검 □ 아울러, 검찰은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검사 244명, 수사관 431명 규모)를 중심으로 ㅇ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지속할 예정 □ 금융위원회 “상황대응팀”은 정기적으로 점검현황을 종합하고, 위반 사례 발생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임 □ 한편,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ㅇ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부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 Question:고금리 손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금융권에 대한 일일검사를 계속하려고 해	지자체·금감원을 통해
	Title: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Context:3. 향후 대응방안 □ 점검결과에도 불구하고,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를 전후하여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서민층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ㅇ ｢대부업법｣ 개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영세 대부업체 등의 행정지도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금감원을 통해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권 및 대부업권에 대한 일일점검을 강도 높게 지속할 예정 ㅇ 특히, 인력부족 지자체에 금감원 검사인력 24명을 지원(1.12일)하는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철저한 점검 □ 아울러, 검찰은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검사 244명, 수사관 431명 규모)를 중심으로 ㅇ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지속할 예정 □ 금융위원회 “상황대응팀”은 정기적으로 점검현황을 종합하고, 위반 사례 발생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임 □ 한편,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ㅇ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부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권에 대한 1일검사를 유지해야 높은 금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지자체·금감원을 통해
	Title: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Context:※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중점 홍보 필요사항) 1) 정부는 금융회사, 대부업체에 대해 종전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 금융소비자께서는 행정지도를 위반하는 금융회사·대부업체가 있을 경우 금감원(☏1332),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금융소비자께서는 연 34.9% 초과 이자를 수취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마시고,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금융기업과 대부업체가 행정지도를 어길 때 금융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해	금감원(☏1332),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
	Title: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Context:※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중점 홍보 필요사항) 1) 정부는 금융회사, 대부업체에 대해 종전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 금융소비자께서는 행정지도를 위반하는 금융회사·대부업체가 있을 경우 금감원(☏1332),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금융소비자께서는 연 34.9% 초과 이자를 수취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마시고,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금융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금융기업과 대부업체가 행정지시를 위반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	금감원(☏1332),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
	Title: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지난해의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보이고는 있으나,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아직 「미완의 개혁」임을 알 수 있으며, -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특히,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언급하였음 ① ’15년에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기존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여 국민들과 기업이보다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음 ②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음 ③ 기업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상장·공모제도 개선 등의 과제들을 추진하겠음 ④ 성과중심 문화확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등 이해관계조정과 협업이 필요한 과제도 확고히 추진하겠음 ⑤ 발표된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에 만전을 다하겠음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0여개 개정안을 7월중 일괄 제출 Question:임종룡은 국민들과 회사가 더 쉽게 금융에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 했어	15년에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기존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Title: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지난해의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보이고는 있으나,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아직 「미완의 개혁」임을 알 수 있으며, -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특히,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언급하였음 ① ’15년에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기존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여 국민들과 기업이보다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음 ②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음 ③ 기업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상장·공모제도 개선 등의 과제들을 추진하겠음 ④ 성과중심 문화확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등 이해관계조정과 협업이 필요한 과제도 확고히 추진하겠음 ⑤ 발표된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에 만전을 다하겠음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0여개 개정안을 7월중 일괄 제출 Question:임종룡은 어떤 방식을 통해 기업과 서민들의 금융에 대한 친밀감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어	15년에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기존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Title: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지난해의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보이고는 있으나,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아직 「미완의 개혁」임을 알 수 있으며, -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특히,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언급하였음 ① ’15년에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기존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여 국민들과 기업이보다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음 ②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음 ③ 기업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상장·공모제도 개선 등의 과제들을 추진하겠음 ④ 성과중심 문화확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등 이해관계조정과 협업이 필요한 과제도 확고히 추진하겠음 ⑤ 발표된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에 만전을 다하겠음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0여개 개정안을 7월중 일괄 제출 Question:임종룡은 새 성장동력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려는 거야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Title: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지난해의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보이고는 있으나,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아직 「미완의 개혁」임을 알 수 있으며, -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특히,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언급하였음 ① ’15년에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기존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여 국민들과 기업이보다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음 ②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음 ③ 기업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상장·공모제도 개선 등의 과제들을 추진하겠음 ④ 성과중심 문화확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등 이해관계조정과 협업이 필요한 과제도 확고히 추진하겠음 ⑤ 발표된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에 만전을 다하겠음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0여개 개정안을 7월중 일괄 제출 Question:새로운 성장원동력을 임종룡은 어떻게 탐색하려는 거야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Title: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Context:□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ㅇ 금년도 금융개혁 방향으로 기존 전략(실물지원, 금융경쟁 제고, 자율책임문화) 외에 ‘국민 금융편익 확산’을 주요 전략으로 정하고 - ‘계좌이동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손에 잡히는 개혁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깊다고 생각함 ㅇ 또한, 금융당국이 먼저 나서 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 등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는 만큼 - 금융업계 스스로도 금융소비자들과 관계에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뢰관계를 개선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ㅇ 금감원도 현장 접점에서 ‘금융개혁 과정에서 혹시 부작용이나 더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 시장과의 소통,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Question: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의 결실을 위해 어떻게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거야	시장과의 소통,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
	Title: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Context:□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ㅇ 금년도 금융개혁 방향으로 기존 전략(실물지원, 금융경쟁 제고, 자율책임문화) 외에 ‘국민 금융편익 확산’을 주요 전략으로 정하고 - ‘계좌이동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손에 잡히는 개혁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깊다고 생각함 ㅇ 또한, 금융당국이 먼저 나서 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 등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는 만큼 - 금융업계 스스로도 금융소비자들과 관계에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뢰관계를 개선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ㅇ 금감원도 현장 접점에서 ‘금융개혁 과정에서 혹시 부작용이나 더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 시장과의 소통,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Question:어떻게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금융개혁의 좋은 결과 획득에 일조할 수 있어	시장과의 소통,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
	Title: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행정규제와 민원‧소비자보호,양 측면을 감시하는「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감시 -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민원‧소비자보호 등도 점검 Context:1. 개 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성,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 독립성 등을 고려,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을 위촉 ㅇ 옴부즈만은 향후 2년간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 〈「옴부즈만 위촉식 및 KICK-OFF 회의」개요〉 ▣ 일시/장소：2016.2.26(금) 14：00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장 ㅇ 위원장 옴부즈만, 간사 옴부즈만, 업권별 옴부즈만 등 7명 ㅇ 금융현장지원단장, 금정과장, 소비자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장점검팀장 ㅇ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업무총괄), 법무실장 ▣ 주요 내용：금융위 옴부즈만 위촉장 수여 및 향후 운영방안 논의 Question:임종룡은 옴부즈만을 어떻게 위탁받을 수 있었어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성,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 독립성 등을 고려, 외부 추천을 통해
	Title: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행정규제와 민원‧소비자보호,양 측면을 감시하는「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감시 -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민원‧소비자보호 등도 점검 Context:1. 개 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성,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 독립성 등을 고려,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을 위촉 ㅇ 옴부즈만은 향후 2년간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 〈「옴부즈만 위촉식 및 KICK-OFF 회의」개요〉 ▣ 일시/장소：2016.2.26(금) 14：00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장 ㅇ 위원장 옴부즈만, 간사 옴부즈만, 업권별 옴부즈만 등 7명 ㅇ 금융현장지원단장, 금정과장, 소비자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장점검팀장 ㅇ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업무총괄), 법무실장 ▣ 주요 내용：금융위 옴부즈만 위촉장 수여 및 향후 운영방안 논의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임종룡은 옴부즈만을 위임받았어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성,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 독립성 등을 고려, 외부 추천을 통해
	Title: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행정규제와 민원‧소비자보호,양 측면을 감시하는「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감시 -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민원‧소비자보호 등도 점검 Context:2. 옴부즈만 출범 배경 1)「금융규제 운영규정」 상시 점검․개선 시스템 구축 □「금융규제 운영규정(`16.1.4)」을 통해 행정지도‧감독행정을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로 운영하는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 ▪ 금융행정지도：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반드시 문서로：요청하는 행위→ 등록․공개 의무화, 불이익 조치 금지 ▪ 감독행정：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이 법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문서로：제시하는 감독행위 → 내부보고, 등록․공개 의무화 ㅇ 이를 위해 금융위에 옴부즈만을 설치하도록 규정 금융규제운영규정 제18조(옴부즈만)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하는 감독행정작용이나 금융행정지도, 그 밖의 금융규제에 대한 … 개선․시정을 건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옴부즈만을 둔다. □ 금융당국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 체계 구축이 필요 ㅇ 특히 금융회사의 실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인식되는 그림자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는 노력이 중요 Question:금융규제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금융위원회에 옴부즈만을 둔다
	Title: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행정규제와 민원‧소비자보호,양 측면을 감시하는「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감시 -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민원‧소비자보호 등도 점검 Context:2. 옴부즈만 출범 배경 1)「금융규제 운영규정」 상시 점검․개선 시스템 구축 □「금융규제 운영규정(`16.1.4)」을 통해 행정지도‧감독행정을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로 운영하는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 ▪ 금융행정지도：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반드시 문서로：요청하는 행위→ 등록․공개 의무화, 불이익 조치 금지 ▪ 감독행정：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이 법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문서로：제시하는 감독행위 → 내부보고, 등록․공개 의무화 ㅇ 이를 위해 금융위에 옴부즈만을 설치하도록 규정 금융규제운영규정 제18조(옴부즈만)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하는 감독행정작용이나 금융행정지도, 그 밖의 금융규제에 대한 … 개선․시정을 건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옴부즈만을 둔다. □ 금융당국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 체계 구축이 필요 ㅇ 특히 금융회사의 실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인식되는 그림자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는 노력이 중요 Question:어떻게 금융규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	금융위원회에 옴부즈만을 둔다
	Title: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행정규제와 민원‧소비자보호,양 측면을 감시하는「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감시 -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민원‧소비자보호 등도 점검 Context:2) 현장수요 중심의 민원제도․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 금융민원은 소비자불만, 정책평가, 시장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에 활용 필요 ※ 영국은 금융옴부즈만과 금융감독기관(FCA)이 협력하여 집단분쟁건수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 실시 →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독립된 지위에서 ①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개선하고, ② 민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옴부즈만을 위촉․운영 Question:금융소비자와 민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어	옴부즈만을 위촉․운영
	Title: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행정규제와 민원‧소비자보호,양 측면을 감시하는「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감시 -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민원‧소비자보호 등도 점검 Context:2) 현장수요 중심의 민원제도․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 금융민원은 소비자불만, 정책평가, 시장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에 활용 필요 ※ 영국은 금융옴부즈만과 금융감독기관(FCA)이 협력하여 집단분쟁건수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 실시 →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독립된 지위에서 ①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개선하고, ② 민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옴부즈만을 위촉․운영 Question:어떻게 금융소비자와 고객의 소리를 보호하려고 해	옴부즈만을 위촉․운영
	Title: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행정규제와 민원‧소비자보호,양 측면을 감시하는「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감시 -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민원‧소비자보호 등도 점검 Context:3. 옴부즈만 구성 및 역할 □ 구성：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 임명 ㅇ 각 업권별 민간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되며 고충민원 등의 심의․의결 등을 위해 분기별로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 □ 역할：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정비하고현장수요 중심의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 ① 금융행정지도‧감독행정의 「금융규제 운영규정」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개선권고‧건의 및 의사표명 ② 지도공문, 구두지시, 협회 자율규제 등 그림자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효력‧준수‧조치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③ 민원 등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민원제도 및 금융 소비자보호제도에 피드백(의견수렴 채널로서의 옴부즈만) Question:고충민원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위해 어떻게 했어	분기별로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
	Title: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행정규제와 민원‧소비자보호,양 측면을 감시하는「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감시 -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민원‧소비자보호 등도 점검 Context:3. 옴부즈만 구성 및 역할 □ 구성：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 임명 ㅇ 각 업권별 민간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되며 고충민원 등의 심의․의결 등을 위해 분기별로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 □ 역할：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정비하고현장수요 중심의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 ① 금융행정지도‧감독행정의 「금융규제 운영규정」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개선권고‧건의 및 의사표명 ② 지도공문, 구두지시, 협회 자율규제 등 그림자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효력‧준수‧조치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③ 민원 등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민원제도 및 금융 소비자보호제도에 피드백(의견수렴 채널로서의 옴부즈만) Question:어떻게 고충민원에 대한 평가와 결정을 내렸어	분기별로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
	Title:「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1차 회의 개최 Context:□ 그동안 정부는 콜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RP시장을 활성화 하는 한편, 지표금리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기금융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음 ㅇ 무담보 콜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콜차입을 제한(‘11.6월, ’13.11월, ‘15.2월)하고, 기존 CP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하여 시행(‘13.1월)하였음 - 그 결과 콜거래(평잔)는 '11년 30.8조원에서 '15년 17.9조원으로 축소된 반면, 동 기간중 기관간 RP거래(평잔)는 15.6조원에서 38.8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RP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며, 콜시장 편중 현상이 완화되었음 ※ 특히, 증권사 콜차입(평잔)은 ‘11년 11.6조원에서 ’15년 2.7조원으로 8.9조원 감소증권사 RP매도(차입)(평잔)는 ‘11년 4.8조원에서 ’15년 22.7조원으로 17.9조원 증가 - 전자단기사채법 시행으로 금융기관 전자단기사채는 발행잔액이 ’15년말 현재 7.5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무담보거래인 콜 및 CP를 대체하며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ㅇ 또한 다양한 지표금리를 육성하고,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코픽스(‘10.1월)와 단기코픽스(‘12.12월)를 도입하였음 - 코픽스 도입 이후, 원화대출 중 코픽스 연계 비중은 상승한 반면, CD금리 연계 비중은 축소되는 등 대출시장에서 다양한 지표금리가 활용되는 성과가 있었음 * 원화대출중 코픽스 연계비중：(‘11년말) 13.8% → ’15년말：18.9%원화대출중 CD 연계비중：(‘11년말) 33.1% → ’15년말：11.4% Question:지표금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어떻게 했어	단기금융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
	Title:「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1차 회의 개최 Context:□ 그동안 정부는 콜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RP시장을 활성화 하는 한편, 지표금리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기금융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음 ㅇ 무담보 콜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콜차입을 제한(‘11.6월, ’13.11월, ‘15.2월)하고, 기존 CP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하여 시행(‘13.1월)하였음 - 그 결과 콜거래(평잔)는 '11년 30.8조원에서 '15년 17.9조원으로 축소된 반면, 동 기간중 기관간 RP거래(평잔)는 15.6조원에서 38.8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RP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며, 콜시장 편중 현상이 완화되었음 ※ 특히, 증권사 콜차입(평잔)은 ‘11년 11.6조원에서 ’15년 2.7조원으로 8.9조원 감소증권사 RP매도(차입)(평잔)는 ‘11년 4.8조원에서 ’15년 22.7조원으로 17.9조원 증가 - 전자단기사채법 시행으로 금융기관 전자단기사채는 발행잔액이 ’15년말 현재 7.5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무담보거래인 콜 및 CP를 대체하며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ㅇ 또한 다양한 지표금리를 육성하고,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코픽스(‘10.1월)와 단기코픽스(‘12.12월)를 도입하였음 - 코픽스 도입 이후, 원화대출 중 코픽스 연계 비중은 상승한 반면, CD금리 연계 비중은 축소되는 등 대출시장에서 다양한 지표금리가 활용되는 성과가 있었음 * 원화대출중 코픽스 연계비중：(‘11년말) 13.8% → ’15년말：18.9%원화대출중 CD 연계비중：(‘11년말) 33.1% → ’15년말：11.4%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기준금리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어	단기금융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
	Title:「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1차 회의 개최 Context:□ 하지만, 시장 성숙도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우리 단기금융시장에는 개선할 여지가 많은 상황임 ㅇ RP시장의 경우 90% 이상이 익일물로 거래되는 등, 기일물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 장‧단기 금리 연계 등 효율적인 금리체계(Yield Curve) 형성에 제약이 있음 ㅇ 대출 연동금리로서 코픽스‧단기코픽스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단기지표금리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단기금융시장의 지표금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매일 금리가 산정되어야 하나, 코픽스(단기코픽스)는 매월(매주) 1회 산정 공시되고 있음 ㅇ 단기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시장 참가자, 거래정보 취합, 공시,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개별 법령‧협회 모범규준 등에 산재되어 있는 등 체계적인 시장 규율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정부는 금번 TF를 통해 기일물 RP 활성화, 다양한 지표금리의 유효성‧활용도 제고, 체계적 규율체계 마련 등 단기금융시장 관련 주요 과제들을 종합 논의하여 금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또한,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주요국의 규율현황을 면밀히 조사·검토하고,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율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임 Question:코픽스가 단기금융시장의 지표금리로 쓰이려면 어떻게 되어야 해	매일 금리가 산정
	Title:「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1차 회의 개최 Context:□ 하지만, 시장 성숙도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우리 단기금융시장에는 개선할 여지가 많은 상황임 ㅇ RP시장의 경우 90% 이상이 익일물로 거래되는 등, 기일물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 장‧단기 금리 연계 등 효율적인 금리체계(Yield Curve) 형성에 제약이 있음 ㅇ 대출 연동금리로서 코픽스‧단기코픽스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단기지표금리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단기금융시장의 지표금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매일 금리가 산정되어야 하나, 코픽스(단기코픽스)는 매월(매주) 1회 산정 공시되고 있음 ㅇ 단기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시장 참가자, 거래정보 취합, 공시,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개별 법령‧협회 모범규준 등에 산재되어 있는 등 체계적인 시장 규율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정부는 금번 TF를 통해 기일물 RP 활성화, 다양한 지표금리의 유효성‧활용도 제고, 체계적 규율체계 마련 등 단기금융시장 관련 주요 과제들을 종합 논의하여 금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또한,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주요국의 규율현황을 면밀히 조사·검토하고,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율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임 Question:어떻게 코픽스가 단기금융시장의 지표금리로 인정받을 수 있어	매일 금리가 산정
	Title:「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1차 회의 개최 Context:붙 임.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그간 정부는 관계기관 공동으로 수차례에 걸쳐 단기금융시장 개선노력을 해 왔음 ㅇ단기금융시장의 중심을 콜시장에서 RP시장으로 전환하는 기조속에 개선을 추진해왔고 ㅇ그러한 노력의 결과 콜시장 쏠림이 다소 완화되고, RP시장이 확대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음 □ 하지만, 여전히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음 ①우리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를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금리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차주의 신용도가 보다 잘 반영되는 금리체계가 시장에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일물 RP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 설계 등이 필요함 ②대출연동금리로서의 코픽스‧단기코픽스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단기 지표금리로서의 역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 - 다양한 지표금리가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③ 단기자금시장 참가자‧중개기관의 자격요건과 범위, 거래관련 정보(거래량, 금리수준 등)의 취합과 공시, 감독 등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개별법령‧협회 규정 등에 산재되어 체계적 규율체계가 미흡함 - 주요국의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 상황에 맞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IMF는 우리나라의 금융발전 수준이 세계 183개국중 최상위권인 6위에 해당하며, OECD 평균 발전수준을 크게 상회한다고 분석하였음 ㅇ 이는 지난해 WEF(세계경제포럼)의 주관적 방법에 의한 평가와 달리 객관적인 수치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금번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추진은 우리 금융시장의 효율성과성숙도를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금번 T/F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림 Question:효율적이고 성숙한 금융시장 제고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itle:「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1차 회의 개최 Context:붙 임.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그간 정부는 관계기관 공동으로 수차례에 걸쳐 단기금융시장 개선노력을 해 왔음 ㅇ단기금융시장의 중심을 콜시장에서 RP시장으로 전환하는 기조속에 개선을 추진해왔고 ㅇ그러한 노력의 결과 콜시장 쏠림이 다소 완화되고, RP시장이 확대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음 □ 하지만, 여전히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음 ①우리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를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금리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차주의 신용도가 보다 잘 반영되는 금리체계가 시장에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일물 RP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 설계 등이 필요함 ②대출연동금리로서의 코픽스‧단기코픽스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단기 지표금리로서의 역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 - 다양한 지표금리가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③ 단기자금시장 참가자‧중개기관의 자격요건과 범위, 거래관련 정보(거래량, 금리수준 등)의 취합과 공시, 감독 등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개별법령‧협회 규정 등에 산재되어 체계적 규율체계가 미흡함 - 주요국의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 상황에 맞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IMF는 우리나라의 금융발전 수준이 세계 183개국중 최상위권인 6위에 해당하며, OECD 평균 발전수준을 크게 상회한다고 분석하였음 ㅇ 이는 지난해 WEF(세계경제포럼)의 주관적 방법에 의한 평가와 달리 객관적인 수치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금번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추진은 우리 금융시장의 효율성과성숙도를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금번 T/F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림 Question:어떻게 해서 금융시장을 효과적이고 성숙하게 성장시켰어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itle:「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개최 Context:□ 또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두고 형성·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ㅇ 금융회사들이 혁신적 상품 개발에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 ㅇ 특히, 저축은행에게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여부는 생존의 문제로, -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만의 고객군과 영업전략,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향후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에 근본 취지가 있고, ㅇ 정부 주도적인 상품 운용·참여가 아닌 민간 부문이 상업적 원리에 기반하여 시장을 견인해나가는 것임을 강조 □ 정부도 중금리 신용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신용정보 비식별화지침’은 상반기 중 마련 ㅇ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금융위·대부업권간 TF를 이번달부터 구성․운영하고,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 ㅇ 또한, 연계대출 이용자가 저축은행 이용에 따라 지나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반기 중 신용평가체계를 개선 □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견해를 교환 ㅇ CB사는 중신용자 신용평가 개선을 위해 비금융정보(공공요금·통신요금 납부정보 등) 공유와 Big data 분석이 확대될 필요성을 강조 ㅇ 민간전문가는 정책금융이 아닌 시장원리에 따른 방향성에 공감 - 다만, 리스크 관리가 우수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손실은 금융회사도 분담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 Question:저축은행을 사용한 연계대출 사용자의 신용등급이 과도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려고 해	신용평가체계를 개선
	Title:「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개최 Context:□ 또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두고 형성·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ㅇ 금융회사들이 혁신적 상품 개발에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 ㅇ 특히, 저축은행에게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여부는 생존의 문제로, -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만의 고객군과 영업전략,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향후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에 근본 취지가 있고, ㅇ 정부 주도적인 상품 운용·참여가 아닌 민간 부문이 상업적 원리에 기반하여 시장을 견인해나가는 것임을 강조 □ 정부도 중금리 신용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신용정보 비식별화지침’은 상반기 중 마련 ㅇ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금융위·대부업권간 TF를 이번달부터 구성․운영하고,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 ㅇ 또한, 연계대출 이용자가 저축은행 이용에 따라 지나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반기 중 신용평가체계를 개선 □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견해를 교환 ㅇ CB사는 중신용자 신용평가 개선을 위해 비금융정보(공공요금·통신요금 납부정보 등) 공유와 Big data 분석이 확대될 필요성을 강조 ㅇ 민간전문가는 정책금융이 아닌 시장원리에 따른 방향성에 공감 - 다만, 리스크 관리가 우수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손실은 금융회사도 분담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저축은행을 통한 연계대출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해	신용평가체계를 개선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여신심사 관행이 선진화 됩니다. ①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 객관적 소득증빙 확인 후 대출 -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농어민 등 증빙이 쉽지 않은 차주를 위해 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② 원금을 일시에 갚는 대출 → 대출시점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는 대출 - 주택구입자금용 신규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은 매년 원금의 1/30을 분할상환토록 하여 만기에 몰리게 되는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합니다. Ⅰ. 개 요 □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를 인정 □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17. 3. 13.(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6. 1.(목)부터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 ◦ ’17. 3. 13.(월)부터 시행되는 조합 및 금고의 대상 여부는 각 중앙회 또는 점포 객장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Question:농어민 차주가 소득을 증빙하는 것을 돕기 위해 어떻게 했어	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여신심사 관행이 선진화 됩니다. ①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 객관적 소득증빙 확인 후 대출 -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농어민 등 증빙이 쉽지 않은 차주를 위해 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② 원금을 일시에 갚는 대출 → 대출시점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는 대출 - 주택구입자금용 신규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은 매년 원금의 1/30을 분할상환토록 하여 만기에 몰리게 되는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합니다. Ⅰ. 개 요 □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를 인정 □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17. 3. 13.(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6. 1.(목)부터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 ◦ ’17. 3. 13.(월)부터 시행되는 조합 및 금고의 대상 여부는 각 중앙회 또는 점포 객장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Question:어떻게 농어민 채무자의 소득증빙방법을 개선했어	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여신심사 관행이 선진화 됩니다. ①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 객관적 소득증빙 확인 후 대출 -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농어민 등 증빙이 쉽지 않은 차주를 위해 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② 원금을 일시에 갚는 대출 → 대출시점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는 대출 - 주택구입자금용 신규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은 매년 원금의 1/30을 분할상환토록 하여 만기에 몰리게 되는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합니다. Ⅰ. 개 요 □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를 인정 □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17. 3. 13.(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6. 1.(목)부터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 ◦ ’17. 3. 13.(월)부터 시행되는 조합 및 금고의 대상 여부는 각 중앙회 또는 점포 객장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Question: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 대상이 되는 조합인지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어	각 중앙회 또는 점포 객장 안내를 통해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여신심사 관행이 선진화 됩니다. ①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 객관적 소득증빙 확인 후 대출 -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농어민 등 증빙이 쉽지 않은 차주를 위해 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② 원금을 일시에 갚는 대출 → 대출시점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는 대출 - 주택구입자금용 신규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은 매년 원금의 1/30을 분할상환토록 하여 만기에 몰리게 되는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합니다. Ⅰ. 개 요 □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를 인정 □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17. 3. 13.(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6. 1.(목)부터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 ◦ ’17. 3. 13.(월)부터 시행되는 조합 및 금고의 대상 여부는 각 중앙회 또는 점포 객장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Question:어떻게 맞춤형 여신심사 규정을 실시해야 하는 조합인지 알 수 있어	각 중앙회 또는 점포 객장 안내를 통해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고객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1.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 제출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이 용이 가. 적용 대상 및 소득산정 기준 □ 적용 대상：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 소득산정：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나. 소득 증빙자료 □ 증빙소득：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 □ 인정소득：고객이 제출한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 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아래의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 ▪농업인：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농축산물소득자료」상의 작목별 소득 등 활용 ▪어업인：통계청에서 발표하는「어가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 활용 □ 신고소득：위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 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단,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3천만원으로 제한) ◦ 최저생계비：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 가능 (☞〈별표1〉) Question:증빙소득을 확인할 수 없을 땐 소득을 어떻게 결정해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고객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1.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 제출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이 용이 가. 적용 대상 및 소득산정 기준 □ 적용 대상：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 소득산정：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나. 소득 증빙자료 □ 증빙소득：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 □ 인정소득：고객이 제출한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 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아래의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 ▪농업인：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농축산물소득자료」상의 작목별 소득 등 활용 ▪어업인：통계청에서 발표하는「어가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 활용 □ 신고소득：위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 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단,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3천만원으로 제한) ◦ 최저생계비：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 가능 (☞〈별표1〉) Question:어떻게 증빙소득 확인불가인 경우의 소득을 계산해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2. 대출시 분할상환 적용 ◇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분할상환을 준용하되, 대상 및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가.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 적용 □ 적용 대상：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①주택구입자금용 대출, ②고부담대출, ③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천만원 초과 대출 □ 상환 방식：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매년 대출 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 ※ (부분)분할상환방식 ◈최소 분할상환금액：(대출만기 / 30년) × 대출액 ▪ 예시：만기 3년, 대출금 1억원 취급시 → 매년 원금의 1/30을 상환(3/30년 x 1억원= 3년간 1천만원) ◦ 적용특례：만기 3년 미만 대출은 분할상환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만기 연장기간 등 제한 (☞〈별표2〉) Question:신규 주택구매자금 대출과 주택가에 비해 지나친 대출은 어떻게 해야 해	은행권의 분할상환을 준용하되, 대상 및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2. 대출시 분할상환 적용 ◇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분할상환을 준용하되, 대상 및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가.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 적용 □ 적용 대상：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①주택구입자금용 대출, ②고부담대출, ③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천만원 초과 대출 □ 상환 방식：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매년 대출 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 ※ (부분)분할상환방식 ◈최소 분할상환금액：(대출만기 / 30년) × 대출액 ▪ 예시：만기 3년, 대출금 1억원 취급시 → 매년 원금의 1/30을 상환(3/30년 x 1억원= 3년간 1천만원) ◦ 적용특례：만기 3년 미만 대출은 분할상환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만기 연장기간 등 제한 (☞〈별표2〉)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주택구매자금 대출과 주택가격과 비교했을 때 무리한 대출을 처리해	은행권의 분할상환을 준용하되, 대상 및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3. 고객 유의사항 ☑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에 대해 조합 또는 금고와 미리 상담할 필요 ◦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각 중앙회 홈페이지상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을 직접 확인 [개편 주안점] 상호금융 특성을 최대한 고려→고객애로 최소화 ◈ 농·어민 등 소득 특성 고려：조합 등을 이용하는 농·축·임·어민의 특성을 고려 관계기관의 작목별 소득·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하여 농·어민 등의 소득을 추정한 자료를 소득증빙 자료로 추가 인정 ◈ 분할상환 부담 최소화：기존 대출, 중도금·이주비 집단대출, 주택담보 LTV 60%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 ◦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조합·금고의 대출기간이 은행보다 짧아 은행과 동일하게 원금 분할상환을 적용할 경우 고객의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간 상환액을 원금의 1/30로 적용 ◦ 다만,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과 동일하게 대출기간 내 원금 전액 분할상환 적용 ◈ 서민에 대한 배려：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서민을 위해 신고소득 적용 3천만원 이하 대출, 긴급 생활자금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Question:방문상담이 힘들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어	각 중앙회 홈페이지상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3. 고객 유의사항 ☑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에 대해 조합 또는 금고와 미리 상담할 필요 ◦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각 중앙회 홈페이지상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을 직접 확인 [개편 주안점] 상호금융 특성을 최대한 고려→고객애로 최소화 ◈ 농·어민 등 소득 특성 고려：조합 등을 이용하는 농·축·임·어민의 특성을 고려 관계기관의 작목별 소득·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하여 농·어민 등의 소득을 추정한 자료를 소득증빙 자료로 추가 인정 ◈ 분할상환 부담 최소화：기존 대출, 중도금·이주비 집단대출, 주택담보 LTV 60%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 ◦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조합·금고의 대출기간이 은행보다 짧아 은행과 동일하게 원금 분할상환을 적용할 경우 고객의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간 상환액을 원금의 1/30로 적용 ◦ 다만,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과 동일하게 대출기간 내 원금 전액 분할상환 적용 ◈ 서민에 대한 배려：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서민을 위해 신고소득 적용 3천만원 이하 대출, 긴급 생활자금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Question:어떻게 방문상담이 불가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각 중앙회 홈페이지상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Ⅲ.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1. 시행준비 중간점검 결과 □ 내규 개정, 전산개발 및 시험운영 등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 직원교육 등도 순조롭게 실시 중 □ 개별 조합의 준비상황에 대한 각 중앙회의 현장점검 진행 2.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 □ 가이드라인 홍보 및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등을 각 조합 및 금고에 비치 □ 3. 6.(월)부터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 운영 □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창구 질의 및 고객민원에 신속히 대응 □ 각 조합 및 금고의 실제 준비상황을 금감원 및 각 중앙회가 현장 점검 ※ 감독당국은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함 Question:가이드라인이 잘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창구 질의 및 고객민원에 신속히 대응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Ⅲ.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1. 시행준비 중간점검 결과 □ 내규 개정, 전산개발 및 시험운영 등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 직원교육 등도 순조롭게 실시 중 □ 개별 조합의 준비상황에 대한 각 중앙회의 현장점검 진행 2.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 □ 가이드라인 홍보 및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등을 각 조합 및 금고에 비치 □ 3. 6.(월)부터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 운영 □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창구 질의 및 고객민원에 신속히 대응 □ 각 조합 및 금고의 실제 준비상황을 금감원 및 각 중앙회가 현장 점검 ※ 감독당국은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함 Question:어떻게 해야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 할 수 있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창구 질의 및 고객민원에 신속히 대응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Ⅳ. 기대 효과 □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①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 ② 조합 및 금고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하여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 ③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별표 1. 최저생계비에 의한 신고소득을 인정하는 경우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담보물 평가 등 별도의 상환재원 확인을 통해 대출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한하여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 ① 동일 주택 담보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신청건 포함) ②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③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별표 2.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 적용 특례 □ 일시상환시 만기연장 기간 제한：부분분할상환 적용 제외되는 만기 3년 미만 대출인 경우에도 만기 연장으로 인해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분)분할상환 적용 □ 부분분할상환대출 만기연장시 상환 방식：최초 약정 대출금을 기준으로 매년 1/30 이상을 (부분)분할상환 Question:소득자료 확보가 어려울 때 차주에게 대출금액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담보물 평가 등 별도의 상환재원 확인을 통해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Ⅳ. 기대 효과 □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①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 ② 조합 및 금고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하여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 ③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별표 1. 최저생계비에 의한 신고소득을 인정하는 경우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담보물 평가 등 별도의 상환재원 확인을 통해 대출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한하여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 ① 동일 주택 담보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신청건 포함) ②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③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별표 2.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 적용 특례 □ 일시상환시 만기연장 기간 제한：부분분할상환 적용 제외되는 만기 3년 미만 대출인 경우에도 만기 연장으로 인해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분)분할상환 적용 □ 부분분할상환대출 만기연장시 상환 방식：최초 약정 대출금을 기준으로 매년 1/30 이상을 (부분)분할상환 Question:어떻게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때 채무자에게 대출금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	담보물 평가 등 별도의 상환재원 확인을 통해
	Title:1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Context:□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1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 □ 등록업자 수：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14.12월말 현재 8,694개로 전년(9,326개)대비 약 6.8% 감소(△632개)하였음 ㅇ 특히, 상대적으로 영업여건이 열악한 개인 대부업자 중심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 □ 대부 규모：총 대부잔액은 ’14.12월말 현재 11.16조원으로 전년(10.02조원) 대비 11.4% 증가(1.14조원) ㅇ 특히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TV 광고 확대 등 적극적 영업으로 대부규모를 확대한데 기인 [(‘13.12말) 5조 7,447억원 → ‘14.12말：6조 6,679억원] - 다만,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의 자산축소 등으로 인해 총 대부잔액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고 있음 □ 거래자 특성：거래자 수는 ’14.12월말 현재 249.3만명으로 전년(248.6만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거래자수(만명)：(’12.12말) 250.6 → ’13.12말：248.6 → ’14.12말：249.3 ㅇ 대형 대부업체 거래자를 분석한 결과 이용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55.9%로 1년 이상(44.1%)인 경우보다 많았으며, ㅇ 차입용도별로는 생활비 48.3%, 사업자금 31.4%, 타대출 상환6.2% 순으로 나타남 □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검‧경,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대부시장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 * ’15.4.8, 금감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등) 특별대책 추진” Question: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검‧경,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대부시장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
	Title:1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Context:□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1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 □ 등록업자 수：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14.12월말 현재 8,694개로 전년(9,326개)대비 약 6.8% 감소(△632개)하였음 ㅇ 특히, 상대적으로 영업여건이 열악한 개인 대부업자 중심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 □ 대부 규모：총 대부잔액은 ’14.12월말 현재 11.16조원으로 전년(10.02조원) 대비 11.4% 증가(1.14조원) ㅇ 특히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TV 광고 확대 등 적극적 영업으로 대부규모를 확대한데 기인 [(‘13.12말) 5조 7,447억원 → ‘14.12말：6조 6,679억원] - 다만,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의 자산축소 등으로 인해 총 대부잔액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고 있음 □ 거래자 특성：거래자 수는 ’14.12월말 현재 249.3만명으로 전년(248.6만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거래자수(만명)：(’12.12말) 250.6 → ’13.12말：248.6 → ’14.12말：249.3 ㅇ 대형 대부업체 거래자를 분석한 결과 이용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55.9%로 1년 이상(44.1%)인 경우보다 많았으며, ㅇ 차입용도별로는 생활비 48.3%, 사업자금 31.4%, 타대출 상환6.2% 순으로 나타남 □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검‧경,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대부시장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 * ’15.4.8, 금감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등) 특별대책 추진” Question:불법사금융이 야기한 피해 문제를 방지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할거야	검‧경,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대부시장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2.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16년 이후 실적) 가. 추진 배경 □ `16년 상반기부터 은행권 혁신성 평가 폐지 및 TECH 평가 단독 실시에 따라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 * 그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TECH 평가에 대한 ①리그 내 은행간 형평성, ②인센티브의 적정성 등 건의사항 제기 ①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라는 `16년도 기술금융 정책 목적 달성 ② 은행간 합리적인 경쟁으로 기술금융 확대의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 Question:기술금융 확대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어	은행간 합리적인 경쟁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2.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16년 이후 실적) 가. 추진 배경 □ `16년 상반기부터 은행권 혁신성 평가 폐지 및 TECH 평가 단독 실시에 따라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 * 그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TECH 평가에 대한 ①리그 내 은행간 형평성, ②인센티브의 적정성 등 건의사항 제기 ①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라는 `16년도 기술금융 정책 목적 달성 ② 은행간 합리적인 경쟁으로 기술금융 확대의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 Question:어떻게 기술금융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도록 할 수 있어	은행간 합리적인 경쟁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2)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은행간 자율경쟁체계를 확립합니다. (현행) 일반/지방/특수은행 → 개편：대형/소형/기타은행 □ 은행별 기술금융 확대 여건을 고려한 리그 재편성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경쟁체계 수립※ ※ 시중은행 대비 외국계 은행(씨티, SC), 지방은행 대비 제주은행의 중기금융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TECH 평가순위 상승에 한계 ㅇ `14.하 및 `15.상 TECH평가 결과 SC․씨티, 제주가 연속 최하위 기록 ㅇ 은행별 리그를 중기대출 규모에 따라 ①대형은행, ②소형은행, 중기대출이 주업무가 아니거나 곤란한 ③기타은행 리그로 구분 ① 대형은행：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은행 ② 소형은행：6개 지방은행(제주 제외), 외국계 은행(씨티, SC), 수협 ③ 기타은행：산업, 수출입, 제주은행 Question:기술금융 촉진을 목적으로 효율적인 경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했어	은행별 기술금융 확대 여건을 고려한 리그 재편성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2)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은행간 자율경쟁체계를 확립합니다. (현행) 일반/지방/특수은행 → 개편：대형/소형/기타은행 □ 은행별 기술금융 확대 여건을 고려한 리그 재편성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경쟁체계 수립※ ※ 시중은행 대비 외국계 은행(씨티, SC), 지방은행 대비 제주은행의 중기금융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TECH 평가순위 상승에 한계 ㅇ `14.하 및 `15.상 TECH평가 결과 SC․씨티, 제주가 연속 최하위 기록 ㅇ 은행별 리그를 중기대출 규모에 따라 ①대형은행, ②소형은행, 중기대출이 주업무가 아니거나 곤란한 ③기타은행 리그로 구분 ① 대형은행：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은행 ② 소형은행：6개 지방은행(제주 제외), 외국계 은행(씨티, SC), 수협 ③ 기타은행：산업, 수출입, 제주은행 Question:어떻게 기술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경쟁체계를 구축했어	은행별 기술금융 확대 여건을 고려한 리그 재편성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3) 합리적인 기술금융 확대 유인을 제공합니다. ① 온렌딩 한도 차등대상 및 규모 → 리그 전체에 차등 적용② 신․기보 출연료 차등 규모 → 리그 재편성 적용 및 합리화 □ 온렌딩 인센티브 확대：TECH 평가 결과에 따라 대형은행 리그 전체에 대해 온렌딩 한도를 차등 배분(전체 온렌딩 총액의 45% 규모) * 기존：일반은행 상위 1,2위 및 하위 1,2,3위에 대해 기배분한도 증감→ 개편：대형은행 리그 전체에 대해 최초 온렌딩 한도 자체를 차등 배분 □ 신·기보 출연료 인센티브 합리화：평가리그 재편성(대형․소형)을 통해 출연료 수준이 유사한 은행간 인센티브 부여 ㅇ 대형은행의 인센티브 총 규모를 신·기보 출연료 전체의 20%에서 15%로 축소하여 일부 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 4) 신뢰성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합니다. (현행) 금감원-금융연 협업평가 → 개편：TECH 평가위원회 구성 □TECH 평가 결과를 최종 검증하고 확정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 위원장：금융연구원 부원장, 위원：금융위 산업금융과장, 금감원 중기지원팀장, TDB 기술정보부장, 기보 기술평가부장, 금융연·자본연 박사 ㅇ 체계：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위한 2개의 실무반을 설치 다. 향후 일정 □ 상반기 중 TECH 평가위원회 구성 및 인센티브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16.8월 중 상반기 TECH 평가 결과 발표 Question:출연료가 비슷한 은행들은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평가리그 재편성(대형․소형)을 통해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3) 합리적인 기술금융 확대 유인을 제공합니다. ① 온렌딩 한도 차등대상 및 규모 → 리그 전체에 차등 적용② 신․기보 출연료 차등 규모 → 리그 재편성 적용 및 합리화 □ 온렌딩 인센티브 확대：TECH 평가 결과에 따라 대형은행 리그 전체에 대해 온렌딩 한도를 차등 배분(전체 온렌딩 총액의 45% 규모) * 기존：일반은행 상위 1,2위 및 하위 1,2,3위에 대해 기배분한도 증감→ 개편：대형은행 리그 전체에 대해 최초 온렌딩 한도 자체를 차등 배분 □ 신·기보 출연료 인센티브 합리화：평가리그 재편성(대형․소형)을 통해 출연료 수준이 유사한 은행간 인센티브 부여 ㅇ 대형은행의 인센티브 총 규모를 신·기보 출연료 전체의 20%에서 15%로 축소하여 일부 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 4) 신뢰성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합니다. (현행) 금감원-금융연 협업평가 → 개편：TECH 평가위원회 구성 □TECH 평가 결과를 최종 검증하고 확정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 위원장：금융연구원 부원장, 위원：금융위 산업금융과장, 금감원 중기지원팀장, TDB 기술정보부장, 기보 기술평가부장, 금융연·자본연 박사 ㅇ 체계：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위한 2개의 실무반을 설치 다. 향후 일정 □ 상반기 중 TECH 평가위원회 구성 및 인센티브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16.8월 중 상반기 TECH 평가 결과 발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출연료가 유사한 은행들이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어	평가리그 재편성(대형․소형)을 통해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3.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역량 심사 결과 가. 심사 결과 □ 금융위는 ｢자체 TCB평가 역량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15.8.27.)”에 따른 은행 자체 TCB 평가역량을 심사하여 ※ 심사단 구성：한국신용정보원이 전체 심사를 총괄·운영하며, 기술평가기관이 추천한 외부 기술평가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최종 Level을 판정 ㅇ 심사신청 6개 은행인 산업,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 대해 모두 ｢레벨 1｣ 진입을 승인 □ ｢레벨 1｣에 진입한 6개 은행(산업,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 3월부터 자체 TCB평가 실시가 가능해지며 ㅇ 향후,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가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이 TECH 평가 실적으로 인정 * 레벨2：직전 반기 TCB대출의 20% → 레벨3)50% → (레벨4：제한없음 Question:은행의 기술신용대출이 TECH 평가의 성과로 여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가 상향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3.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역량 심사 결과 가. 심사 결과 □ 금융위는 ｢자체 TCB평가 역량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15.8.27.)”에 따른 은행 자체 TCB 평가역량을 심사하여 ※ 심사단 구성：한국신용정보원이 전체 심사를 총괄·운영하며, 기술평가기관이 추천한 외부 기술평가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최종 Level을 판정 ㅇ 심사신청 6개 은행인 산업,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 대해 모두 ｢레벨 1｣ 진입을 승인 □ ｢레벨 1｣에 진입한 6개 은행(산업,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 3월부터 자체 TCB평가 실시가 가능해지며 ㅇ 향후,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가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이 TECH 평가 실적으로 인정 * 레벨2：직전 반기 TCB대출의 20% → 레벨3)50% → (레벨4：제한없음 Question:어떻게 은행의 기술신용대출이 TECH 평가의 성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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