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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3. 기대 효과 1)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ISA한정)을 허용하여 투자자 선택권 확대 ① ISA는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을 통해 국민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② 이를 위해 국민 재산 증식 계좌인 ISA에 대해서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ㆍ증권간 칸막이를 제거 ③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은행ㆍ증권회사 어디에서든 ISA와 관련하여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2) 일임형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을 통한 투자자 편의성 제고 ㅇ ...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처리
	Title: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Context:3. 기대 효과 1)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ISA한정)을 허용하여 투자자 선택권 확대 ① ISA는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을 통해 국민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② 이를 위해 국민 재산 증식 계좌인 ISA에 대해서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ㆍ증권간 칸막이를 제거 ③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은행ㆍ증권회사 어디에서든 ISA와 관련하여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2) 일임형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을 통한 투자자 편의성 제고 ㅇ ...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처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2차 「금요회」개최 -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금융위·금감원은 담보·보증 위주 여신관행 등 은행의 보수적 행태 개선을 금융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은행 자체적인 혁신노력 유도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관행 개선 현황을 들어보고 추가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일 두 번째 「금요회」에서 10개 은행 실무진들을 만났음 * 일시·장소：3.27일(금) 08：00 ∼ 09：30, 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 참석자(16명)：10개 시중...	두 번째 「금요회」에서 10개 은행 실무진들을 만났음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2차 「금요회」개최 -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금융위·금감원은 담보·보증 위주 여신관행 등 은행의 보수적 행태 개선을 금융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은행 자체적인 혁신노력 유도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관행 개선 현황을 들어보고 추가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일 두 번째 「금요회」에서 10개 은행 실무진들을 만났음 * 일시·장소：3.27일(금) 08：00 ∼ 09：30, 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 참석자(16명)：10개 시중...	두 번째 「금요회」에서 10개 은행 실무진들을 만났음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2차 「금요회」개최 -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참고1. 주요 제안사항 및 답변내용 〈행정지도, 구두지도〉 □은행이 가계 신용대출시 금리 상한(12%) 지도가 있어서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취급이 곤란 ☞ 과거 소비자보호 명목으로 구두지도 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두지도들은 지난 “은행권 행정지도 정비방안”(’14.11월)을 통해‘일괄 실효’되었음을 공표한 바 있음 ㅇ즉, 현재 대출금리 상한에 대하여 명시적·비명시적으로 지도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마찬가지임 □은행이 운전자금...	투자자문업 등록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2차 「금요회」개최 -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참고1. 주요 제안사항 및 답변내용 〈행정지도, 구두지도〉 □은행이 가계 신용대출시 금리 상한(12%) 지도가 있어서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취급이 곤란 ☞ 과거 소비자보호 명목으로 구두지도 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두지도들은 지난 “은행권 행정지도 정비방안”(’14.11월)을 통해‘일괄 실효’되었음을 공표한 바 있음 ㅇ즉, 현재 대출금리 상한에 대하여 명시적·비명시적으로 지도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마찬가지임 □은행이 운전자금...	투자자문업 등록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2차 「금요회」개최 -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영업 규제 관련〉 □지방은행 정관상 영업구역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편의성·접근성을 과도하게 제약 ☞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하여 정관변경 신고시 수리할 예정 □PB 고객은 대출을 이유로：은행의 우월적 지위 행사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획일적인 꺾기규제로 인해 고객에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곤란 ☞ 꺾기...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하여 정관변경 신고시 수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제2차 「금요회」개최 -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영업 규제 관련〉 □지방은행 정관상 영업구역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편의성·접근성을 과도하게 제약 ☞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하여 정관변경 신고시 수리할 예정 □PB 고객은 대출을 이유로：은행의 우월적 지위 행사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획일적인 꺾기규제로 인해 고객에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곤란 ☞ 꺾기...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하여 정관변경 신고시 수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Context:2.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개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 ▪ 일시·장소：’15.12.2.(수) 10：30~11：00, 신한은행(본점) ▪ 주요 참석자：임종룡 금융위원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전 융 금융보안원 본부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 행사내용：①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서비스 소개② 비대면 업무 시연：ⅰ)계좌개설(휴대폰), ⅱ)OTP 발급(스마트점포) ※ 서비스에 대한 상세내용은 신한은행 보도자료 참고(홍보부, ☎2151-3305~6) □ ...	신한은행 보도자료 참고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Context:2.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개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 ▪ 일시·장소：’15.12.2.(수) 10：30~11：00, 신한은행(본점) ▪ 주요 참석자：임종룡 금융위원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전 융 금융보안원 본부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 행사내용：①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서비스 소개② 비대면 업무 시연：ⅰ)계좌개설(휴대폰), ⅱ)OTP 발급(스마트점포) ※ 서비스에 대한 상세내용은 신한은행 보도자료 참고(홍보부, ☎2151-3305~6) □ ...	신한은행 보도자료 참고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Context:2.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개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 ▪ 일시·장소：’15.12.2.(수) 10：30~11：00, 신한은행(본점) ▪ 주요 참석자：임종룡 금융위원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전 융 금융보안원 본부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 행사내용：①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서비스 소개② 비대면 업무 시연：ⅰ)계좌개설(휴대폰), ⅱ)OTP 발급(스마트점포) ※ 서비스에 대한 상세내용은 신한은행 보도자료 참고(홍보부, ☎2151-3305~6) □ ...	휴대폰 인증(⑥) 후 신분증을 촬영(①)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②)(3중확인)를 거쳐 새로운 계좌번호를 부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Context:2.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개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 ▪ 일시·장소：’15.12.2.(수) 10：30~11：00, 신한은행(본점) ▪ 주요 참석자：임종룡 금융위원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전 융 금융보안원 본부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 행사내용：①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서비스 소개② 비대면 업무 시연：ⅰ)계좌개설(휴대폰), ⅱ)OTP 발급(스마트점포) ※ 서비스에 대한 상세내용은 신한은행 보도자료 참고(홍보부, ☎2151-3305~6) □ ...	휴대폰 인증(⑥) 후 신분증을 촬영(①)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②)(3중확인)를 거쳐 새로운 계좌번호를 부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Context:2.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개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 ▪ 일시·장소：’15.12.2.(수) 10：30~11：00, 신한은행(본점) ▪ 주요 참석자：임종룡 금융위원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전 융 금융보안원 본부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 행사내용：①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서비스 소개② 비대면 업무 시연：ⅰ)계좌개설(휴대폰), ⅱ)OTP 발급(스마트점포) ※ 서비스에 대한 상세내용은 신한은행 보도자료 참고(홍보부, ☎2151-3305~6) □ ...	휴대폰 인증(⑥) 후 신분증을 촬영(①)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②)(3중확인)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Context:2.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개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 ▪ 일시·장소：’15.12.2.(수) 10：30~11：00, 신한은행(본점) ▪ 주요 참석자：임종룡 금융위원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전 융 금융보안원 본부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 행사내용：①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서비스 소개② 비대면 업무 시연：ⅰ)계좌개설(휴대폰), ⅱ)OTP 발급(스마트점포) ※ 서비스에 대한 상세내용은 신한은행 보도자료 참고(홍보부, ☎2151-3305~6) □ ...	휴대폰 인증(⑥) 후 신분증을 촬영(①)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②)(3중확인)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Context:3. 평가 및 전망 □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이 보다 확산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 ㅇ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점차 정착되면 은행은 단순업무를 점차 스마트점포로 대체하고, 창구에서는 심층적인 고객상담·자문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가능 ㅇ 스마트점포는 야간·주말 등 영업점 업무시간 외(매일 07：00~23：30)에도 이용할 수 있는 탄력점포로서 고객의 접근성과 ...	은행은 단순업무를 점차 스마트점포로 대체하고, 창구에서는 심층적인 고객상담·자문업무에 집중함으로써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Context:3. 평가 및 전망 □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이 보다 확산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 ㅇ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점차 정착되면 은행은 단순업무를 점차 스마트점포로 대체하고, 창구에서는 심층적인 고객상담·자문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가능 ㅇ 스마트점포는 야간·주말 등 영업점 업무시간 외(매일 07：00~23：30)에도 이용할 수 있는 탄력점포로서 고객의 접근성과 ...	은행은 단순업무를 점차 스마트점포로 대체하고, 창구에서는 심층적인 고객상담·자문업무에 집중함으로써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 연대보증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을 이용하여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보증기관(신·기보),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재창업지원」 상담과 신청을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책금융의 연대채무가 대폭 감면(50%→75%)됨으로써 재기가 쉬워집니다. ◈ 한번 실패한 경우라도 재기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시 연체 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게 되고, 신용등급도 신속히 회복됩니...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을 이용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 연대보증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을 이용하여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보증기관(신·기보),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재창업지원」 상담과 신청을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책금융의 연대채무가 대폭 감면(50%→75%)됨으로써 재기가 쉬워집니다. ◈ 한번 실패한 경우라도 재기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시 연체 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게 되고, 신용등급도 신속히 회복됩니...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을 이용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Ⅲ. 개선방안 【 기본방향 】 1) 기존 재기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개편 2)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정비 3) 재기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지원 4) 재기지원 생태계 조성 1. 재기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개편 □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에 대해서는 신복위의「재창업지원」사업으로 간소화 *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처럼 중진공, 신·기보가 지원 → 재창업지원 사업 간소화를 통해 인지도가 제고되고,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이...	신용회복위원회, 보증기관(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 한 곳만 방문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Ⅲ. 개선방안 【 기본방향 】 1) 기존 재기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개편 2)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정비 3) 재기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지원 4) 재기지원 생태계 조성 1. 재기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개편 □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에 대해서는 신복위의「재창업지원」사업으로 간소화 *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처럼 중진공, 신·기보가 지원 → 재창업지원 사업 간소화를 통해 인지도가 제고되고,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이...	신용회복위원회, 보증기관(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 한 곳만 방문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2. 신복위「재창업지원」사업 정비 ◈「재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지원 단계별 편의성 제고 1) 대위변제후 3년 이내 기업도 지원하겠습니다. ㅇ 신·기보 법상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이 금지되어 보증기관은 경직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 지금까지 적극 활용되지 않던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3년 이내라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하도록 개선 - 또한, 신·기보법 관련 규정도 개정 추진(정무위 계류중) → 기업의 준비 상황...	도덕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조사관(신복위 內)을 설치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2. 신복위「재창업지원」사업 정비 ◈「재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지원 단계별 편의성 제고 1) 대위변제후 3년 이내 기업도 지원하겠습니다. ㅇ 신·기보 법상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이 금지되어 보증기관은 경직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 지금까지 적극 활용되지 않던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3년 이내라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하도록 개선 - 또한, 신·기보법 관련 규정도 개정 추진(정무위 계류중) → 기업의 준비 상황...	도덕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조사관(신복위 內)을 설치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3) 재창업자의 기존 채무를 혁신적으로 감면하겠습니다. ㅇ 그동안 재창업자의 채무는 최대 50% 감면해 왔으나, 정책금융기관 채무는 75%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 연대채무로 인한 부담을 경감 → 잔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재창업이 가능한 환경 조성 4) 정책금융 기관 협업으로 신규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중진공이 신규자금을 대출(융자)하고 보증기관(신·기보)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협력모델 통한 지원 * 중진공의 ‘16년도「재창업자금」예산 1,00...	정책금융 기관간 협업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3) 재창업자의 기존 채무를 혁신적으로 감면하겠습니다. ㅇ 그동안 재창업자의 채무는 최대 50% 감면해 왔으나, 정책금융기관 채무는 75%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 연대채무로 인한 부담을 경감 → 잔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재창업이 가능한 환경 조성 4) 정책금융 기관 협업으로 신규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중진공이 신규자금을 대출(융자)하고 보증기관(신·기보)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협력모델 통한 지원 * 중진공의 ‘16년도「재창업자금」예산 1,00...	정책금융 기관간 협업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4. 재기지원 생태계 조성 1) 재기기업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재창업 사관학교’를 서울, 대전, 부산 등 거점지역에 신설하여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실패 유형별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 실패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ㅇ 서울․대전․부산에 설치된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심층 재기 상담 및 정책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 * ’1...	실패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4. 재기지원 생태계 조성 1) 재기기업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재창업 사관학교’를 서울, 대전, 부산 등 거점지역에 신설하여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실패 유형별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 실패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ㅇ 서울․대전․부산에 설치된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심층 재기 상담 및 정책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 * ’1...	실패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4. 재기지원 생태계 조성 1) 재기기업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재창업 사관학교’를 서울, 대전, 부산 등 거점지역에 신설하여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실패 유형별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 실패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ㅇ 서울․대전․부산에 설치된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심층 재기 상담 및 정책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 * ’1...	미래부․중기청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해, 재창업 지원사업 공동 추진 등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4. 재기지원 생태계 조성 1) 재기기업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재창업 사관학교’를 서울, 대전, 부산 등 거점지역에 신설하여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실패 유형별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 실패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ㅇ 서울․대전․부산에 설치된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심층 재기 상담 및 정책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 * ’1...	미래부․중기청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해, 재창업 지원사업 공동 추진 등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Ⅳ.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번 재기지원 대책으로 인해 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사업자가 재기를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ㅇ 기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50% → 75%)함에 따라 기존 연대보증 채무가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 ㅇ 신규자금 지원 과정에서도 창업자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받게 됨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확대 ㅇ 재기지원자의 “실패 낙인” 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재창업기업인도 일반 창업자와 대등한 선상에서 ...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재창업자에게 요구되는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
	Title: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Context:Ⅳ.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번 재기지원 대책으로 인해 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사업자가 재기를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ㅇ 기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50% → 75%)함에 따라 기존 연대보증 채무가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 ㅇ 신규자금 지원 과정에서도 창업자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받게 됨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확대 ㅇ 재기지원자의 “실패 낙인” 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재창업기업인도 일반 창업자와 대등한 선상에서 ...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재창업자에게 요구되는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
	Title:「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Context:□ 금융위원회는 2015.10.8(木)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 동 개정규정은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ㅇ 카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음 ※ ’15.4.8일 보도자료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 본격 추진」 참고 - 이를 위해 업무 개시 7일전까지 부수업무를 금융위에 신고(금감원장 위탁)하여야 함 ㅇ 한편, 신용...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Title:「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Context:□ 금융위원회는 2015.10.8(木)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 동 개정규정은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ㅇ 카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음 ※ ’15.4.8일 보도자료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 본격 추진」 참고 - 이를 위해 업무 개시 7일전까지 부수업무를 금융위에 신고(금감원장 위탁)하여야 함 ㅇ 한편, 신용...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Title:한국, 7월 2일부터 FATF 의장국 업무를 개시한다. Context:〈FATF의 중요성〉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①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국제기준 제정, ②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점검, ③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조치 실행을 통해 UN등이 합의한 금융조치 사항의 실질적 집행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 FATF는 2009년 G20의 요청에 따라, 국제기준 이행미흡 국가(84개국)를 선정하고 그 중 39개국에 대해 세부점검‧성명서 발표 등의 재재조치를 실행해 왔으며, 이들 국가는 국제 금융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받게 ...	세부점검‧성명서 발표 등
	Title:한국, 7월 2일부터 FATF 의장국 업무를 개시한다. Context:〈FATF의 중요성〉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①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국제기준 제정, ②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점검, ③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조치 실행을 통해 UN등이 합의한 금융조치 사항의 실질적 집행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 FATF는 2009년 G20의 요청에 따라, 국제기준 이행미흡 국가(84개국)를 선정하고 그 중 39개국에 대해 세부점검‧성명서 발표 등의 재재조치를 실행해 왔으며, 이들 국가는 국제 금융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받게 ...	세부점검‧성명서 발표 등
	Title:한국, 7월 3일부터 FATF 의장국 업무를 개시한다. Context:2. FATF 의장국의 역할 □ FATF 의장은 FATF 총회 주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ㅇ 금번 총회에서 신 前금융위원장은 차기의장의 의장국 목표서(Objectives)를 통해 의장국 핵심과제 4가지를 제시 〈우리나라 FATF 의장국의 주요목표 (핵심과제)〉 ① 최근 중동의 ISIL 등 테러자금조달 관련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노력 강화 - G20(터키 이스탄불, ’15.2)의 요청에 따라 테러자금조달 관련 새로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을 제시 ② 제4차 ...	업무 우선순위 선정 및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해
	Title:한국, 7월 3일부터 FATF 의장국 업무를 개시한다. Context:2. FATF 의장국의 역할 □ FATF 의장은 FATF 총회 주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ㅇ 금번 총회에서 신 前금융위원장은 차기의장의 의장국 목표서(Objectives)를 통해 의장국 핵심과제 4가지를 제시 〈우리나라 FATF 의장국의 주요목표 (핵심과제)〉 ① 최근 중동의 ISIL 등 테러자금조달 관련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노력 강화 - G20(터키 이스탄불, ’15.2)의 요청에 따라 테러자금조달 관련 새로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을 제시 ② 제4차 ...	업무 우선순위 선정 및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해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Ⅰ. 실시 개요 □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의 시행 1년반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ㅇ `15.10.30.부터 11.20.까지 중소기업 대표, 은행 지점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금융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실시 【실태점검 개요】 ㅇ 주관기관：금융위원회 및 은행연합회 - 조사기관：한국갤럽 / 분석기...	기술금융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실시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Ⅰ. 실시 개요 □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의 시행 1년반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ㅇ `15.10.30.부터 11.20.까지 중소기업 대표, 은행 지점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금융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실시 【실태점검 개요】 ㅇ 주관기관：금융위원회 및 은행연합회 - 조사기관：한국갤럽 / 분석기...	기술금융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실시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Ⅱ.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중소기업：금융여건 개선 및 만족도 향상이 뚜렷 1. 기술금융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여건이 개선 □ 규모：기술금융 도입 후 창업․중소기업에 기업의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은행권 기술신용대출이 총 58.4조원 공급(잔액기준, `14.7.~`15.11) ㅇ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기업에 새로이 공급된 신규 및 증액대출(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은 30.9조원 규모(`...	평가자료 수집 효율화와 평가절차 안내 강화를 통해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Ⅱ.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중소기업：금융여건 개선 및 만족도 향상이 뚜렷 1. 기술금융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여건이 개선 □ 규모：기술금융 도입 후 창업․중소기업에 기업의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은행권 기술신용대출이 총 58.4조원 공급(잔액기준, `14.7.~`15.11) ㅇ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기업에 새로이 공급된 신규 및 증액대출(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은 30.9조원 규모(`...	평가자료 수집 효율화와 평가절차 안내 강화를 통해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4. 최근 기술금융 개선방향은 효과적이라는 반응 ※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6.8.),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수립(8.27.) □ 설문응답자의 72.8%가 신규 및 증액 대출만 집계한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도입이 “무늬만 기술금융”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ㅇ 72%가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설문응답자의...	은행 스스로 기술력을 평가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4. 최근 기술금융 개선방향은 효과적이라는 반응 ※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6.8.),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수립(8.27.) □ 설문응답자의 72.8%가 신규 및 증액 대출만 집계한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도입이 “무늬만 기술금융”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ㅇ 72%가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설문응답자의...	은행 스스로 기술력을 평가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Ⅲ. 평가 종합 및 향후 계획 □ 기술금융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중소기업 3.9점, 은행 지점장 3.5점, 전문가 2.8점 順으로 평가(5점 만점) ㅇ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가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간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ㅇ 기술금융의 정착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술금융 개선을 위한 주요 건의】 ① 중소...	정기적인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를 통해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Ⅲ. 평가 종합 및 향후 계획 □ 기술금융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중소기업 3.9점, 은행 지점장 3.5점, 전문가 2.8점 順으로 평가(5점 만점) ㅇ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가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간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ㅇ 기술금융의 정착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술금융 개선을 위한 주요 건의】 ① 중소...	정기적인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를 통해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Ⅲ. 평가 종합 및 향후 계획 □ 기술금융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중소기업 3.9점, 은행 지점장 3.5점, 전문가 2.8점 順으로 평가(5점 만점) ㅇ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가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간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ㅇ 기술금융의 정착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술금융 개선을 위한 주요 건의】 ① 중소...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하여
	Title:｢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Context:Ⅲ. 평가 종합 및 향후 계획 □ 기술금융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중소기업 3.9점, 은행 지점장 3.5점, 전문가 2.8점 順으로 평가(5점 만점) ㅇ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가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간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ㅇ 기술금융의 정착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술금융 개선을 위한 주요 건의】 ① 중소...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하여
	Title: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Context:① 1.1일~1.14일까지 대부업체(6,443개사), 금융회사(2,426개사)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② 설 연휴 등을 감안하여 점검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 적발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1. 개요 □ ’16.1.15일(金)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개최함 ㅇ 정부는 ‘대부업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1.4...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개최
	Title: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Context:① 1.1일~1.14일까지 대부업체(6,443개사), 금융회사(2,426개사)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② 설 연휴 등을 감안하여 점검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 적발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1. 개요 □ ’16.1.15일(金)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개최함 ㅇ 정부는 ‘대부업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1.4...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개최
	Title: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Context:2. 지도 이행상황 점검결과 1) 대부업체：1.1일~1.14일 중 지자체·금감원의 일일점검 결과, 현재까지 “행정지도 위반 대부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 ①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을 바탕으로, 약 9천개 대부업체 중 6,443개 대부업체(중복 포함)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실시 ② 아울러, 금감원은 120개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시 중 2) 금융회사：동 기간 중 금감원은 총 2,426개 금융...	총 2,426개 금융회사의 금리운용실태를 점검
	Title: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Context:2. 지도 이행상황 점검결과 1) 대부업체：1.1일~1.14일 중 지자체·금감원의 일일점검 결과, 현재까지 “행정지도 위반 대부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 ①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을 바탕으로, 약 9천개 대부업체 중 6,443개 대부업체(중복 포함)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실시 ② 아울러, 금감원은 120개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시 중 2) 금융회사：동 기간 중 금감원은 총 2,426개 금융...	총 2,426개 금융회사의 금리운용실태를 점검
	Title: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Context:3. 향후 대응방안 □ 점검결과에도 불구하고,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를 전후하여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서민층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ㅇ ｢대부업법｣ 개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영세 대부업체 등의 행정지도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금감원을 통해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권 및 대부업권에 대한 일일점검을 강도 높게 지속할 예정 ㅇ 특히, 인력부족 지자체에 금감원 검사인력 24명을 지원(1.12일)하는 등 관...	지자체·금감원을 통해
	Title: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Context:3. 향후 대응방안 □ 점검결과에도 불구하고,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를 전후하여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서민층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ㅇ ｢대부업법｣ 개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영세 대부업체 등의 행정지도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금감원을 통해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권 및 대부업권에 대한 일일점검을 강도 높게 지속할 예정 ㅇ 특히, 인력부족 지자체에 금감원 검사인력 24명을 지원(1.12일)하는 등 관...	지자체·금감원을 통해
	Title: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Context:※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중점 홍보 필요사항) 1) 정부는 금융회사, 대부업체에 대해 종전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 금융소비자께서는 행정지도를 위반하는 금융회사·대부업체가 있을 경우 금감원(☏1332),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금융소비자께서는 연 34.9% 초과 이자를 수취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마시고,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금융기업과 ...	금감원(☏1332),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
	Title: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Context:※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중점 홍보 필요사항) 1) 정부는 금융회사, 대부업체에 대해 종전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 금융소비자께서는 행정지도를 위반하는 금융회사·대부업체가 있을 경우 금감원(☏1332),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금융소비자께서는 연 34.9% 초과 이자를 수취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마시고,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금융소비자는...	금감원(☏1332),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
	Title: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지난해의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보이고는 있으나,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아직 「미완의 개혁」임을 알 수 있으며, -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특히,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	15년에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기존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Title: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지난해의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보이고는 있으나,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아직 「미완의 개혁」임을 알 수 있으며, -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특히,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	15년에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기존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Title: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지난해의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보이고는 있으나,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아직 「미완의 개혁」임을 알 수 있으며, -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특히,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Title: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지난해의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보이고는 있으나,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아직 「미완의 개혁」임을 알 수 있으며, -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특히,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Title: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Context:□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ㅇ 금년도 금융개혁 방향으로 기존 전략(실물지원, 금융경쟁 제고, 자율책임문화) 외에 ‘국민 금융편익 확산’을 주요 전략으로 정하고 - ‘계좌이동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손에 잡히는 개혁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깊다고 생각함 ㅇ 또한, 금융당국이 먼저 나서 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 등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는 만큼 - 금융업계 스스로도 금...	시장과의 소통,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
	Title: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Context:□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ㅇ 금년도 금융개혁 방향으로 기존 전략(실물지원, 금융경쟁 제고, 자율책임문화) 외에 ‘국민 금융편익 확산’을 주요 전략으로 정하고 - ‘계좌이동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손에 잡히는 개혁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깊다고 생각함 ㅇ 또한, 금융당국이 먼저 나서 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 등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는 만큼 - 금융업계 스스로도 금...	시장과의 소통,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
	Title: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행정규제와 민원‧소비자보호,양 측면을 감시하는「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감시 -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민원‧소비자보호 등도 점검 Context:1. 개 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성,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 독립성 등을 고려,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을 위촉 ㅇ 옴부즈만은 향후 2년간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 〈「옴부즈만 위촉식 및 KICK-OFF 회의」개요〉 ▣ 일시/장소：2016.2.26...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성,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 독립성 등을 고려, 외부 추천을 통해
	Title: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행정규제와 민원‧소비자보호,양 측면을 감시하는「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감시 -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민원‧소비자보호 등도 점검 Context:1. 개 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성,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 독립성 등을 고려,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을 위촉 ㅇ 옴부즈만은 향후 2년간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 〈「옴부즈만 위촉식 및 KICK-OFF 회의」개요〉 ▣ 일시/장소：2016.2.26...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성,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 독립성 등을 고려, 외부 추천을 통해
	Title: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행정규제와 민원‧소비자보호,양 측면을 감시하는「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감시 -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민원‧소비자보호 등도 점검 Context:2. 옴부즈만 출범 배경 1)「금융규제 운영규정」 상시 점검․개선 시스템 구축 □「금융규제 운영규정(`16.1.4)」을 통해 행정지도‧감독행정을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로 운영하는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 ▪ 금융행정지도：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반드시 문서로：요청하는 행위→ 등록․공개 의무화, 불이...	금융위원회에 옴부즈만을 둔다
	Title: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행정규제와 민원‧소비자보호,양 측면을 감시하는「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감시 -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민원‧소비자보호 등도 점검 Context:2. 옴부즈만 출범 배경 1)「금융규제 운영규정」 상시 점검․개선 시스템 구축 □「금융규제 운영규정(`16.1.4)」을 통해 행정지도‧감독행정을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로 운영하는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 ▪ 금융행정지도：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반드시 문서로：요청하는 행위→ 등록․공개 의무화, 불이...	금융위원회에 옴부즈만을 둔다
	Title: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행정규제와 민원‧소비자보호,양 측면을 감시하는「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감시 -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민원‧소비자보호 등도 점검 Context:2) 현장수요 중심의 민원제도․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 금융민원은 소비자불만, 정책평가, 시장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에 활용 필요 ※ 영국은 금융옴부즈만과 금융감독기관(FCA)이 협력하여 집단분쟁건수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 실시 → 민간의 전문성을...	옴부즈만을 위촉․운영
	Title: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행정규제와 민원‧소비자보호,양 측면을 감시하는「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감시 -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민원‧소비자보호 등도 점검 Context:2) 현장수요 중심의 민원제도․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 금융민원은 소비자불만, 정책평가, 시장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에 활용 필요 ※ 영국은 금융옴부즈만과 금융감독기관(FCA)이 협력하여 집단분쟁건수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 실시 → 민간의 전문성을...	옴부즈만을 위촉․운영
	Title: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행정규제와 민원‧소비자보호,양 측면을 감시하는「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감시 -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민원‧소비자보호 등도 점검 Context:3. 옴부즈만 구성 및 역할 □ 구성：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 임명 ㅇ 각 업권별 민간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되며 고충민원 등의 심의․의결 등을 위해 분기별로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 □ 역할：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정비하고현장수요 중심의 민원제도 ...	분기별로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
	Title: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행정규제와 민원‧소비자보호,양 측면을 감시하는「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감시 -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민원‧소비자보호 등도 점검 Context:3. 옴부즈만 구성 및 역할 □ 구성：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 임명 ㅇ 각 업권별 민간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되며 고충민원 등의 심의․의결 등을 위해 분기별로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 □ 역할：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정비하고현장수요 중심의 민원제도 ...	분기별로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
	Title:「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1차 회의 개최 Context:□ 그동안 정부는 콜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RP시장을 활성화 하는 한편, 지표금리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기금융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음 ㅇ 무담보 콜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콜차입을 제한(‘11.6월, ’13.11월, ‘15.2월)하고, 기존 CP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하여 시행(‘13.1월)하였음 - 그 결과 콜거래(평잔)는 '11년 30.8조원에서 '15년 17.9조원으로 축소된 반면, 동 기간중 기관간 RP거래(평잔)는 15.6조원에서 38....	단기금융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
	Title:「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1차 회의 개최 Context:□ 그동안 정부는 콜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RP시장을 활성화 하는 한편, 지표금리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기금융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음 ㅇ 무담보 콜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콜차입을 제한(‘11.6월, ’13.11월, ‘15.2월)하고, 기존 CP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하여 시행(‘13.1월)하였음 - 그 결과 콜거래(평잔)는 '11년 30.8조원에서 '15년 17.9조원으로 축소된 반면, 동 기간중 기관간 RP거래(평잔)는 15.6조원에서 38....	단기금융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
	Title:「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1차 회의 개최 Context:□ 하지만, 시장 성숙도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우리 단기금융시장에는 개선할 여지가 많은 상황임 ㅇ RP시장의 경우 90% 이상이 익일물로 거래되는 등, 기일물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 장‧단기 금리 연계 등 효율적인 금리체계(Yield Curve) 형성에 제약이 있음 ㅇ 대출 연동금리로서 코픽스‧단기코픽스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단기지표금리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단기금융시장의 지표금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매일 금리가 산정되어야 하나, 코픽스(단기코픽스)는 매월(매주) 1회...	매일 금리가 산정
	Title:「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1차 회의 개최 Context:□ 하지만, 시장 성숙도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우리 단기금융시장에는 개선할 여지가 많은 상황임 ㅇ RP시장의 경우 90% 이상이 익일물로 거래되는 등, 기일물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 장‧단기 금리 연계 등 효율적인 금리체계(Yield Curve) 형성에 제약이 있음 ㅇ 대출 연동금리로서 코픽스‧단기코픽스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단기지표금리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단기금융시장의 지표금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매일 금리가 산정되어야 하나, 코픽스(단기코픽스)는 매월(매주) 1회...	매일 금리가 산정
	Title:「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1차 회의 개최 Context:붙 임.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그간 정부는 관계기관 공동으로 수차례에 걸쳐 단기금융시장 개선노력을 해 왔음 ㅇ단기금융시장의 중심을 콜시장에서 RP시장으로 전환하는 기조속에 개선을 추진해왔고 ㅇ그러한 노력의 결과 콜시장 쏠림이 다소 완화되고, RP시장이 확대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음 □ 하지만, 여전히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음 ①우리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를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금리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차주의 신용도가 보다 잘 반영되는 금리...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itle:「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1차 회의 개최 Context:붙 임.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그간 정부는 관계기관 공동으로 수차례에 걸쳐 단기금융시장 개선노력을 해 왔음 ㅇ단기금융시장의 중심을 콜시장에서 RP시장으로 전환하는 기조속에 개선을 추진해왔고 ㅇ그러한 노력의 결과 콜시장 쏠림이 다소 완화되고, RP시장이 확대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음 □ 하지만, 여전히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음 ①우리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를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금리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차주의 신용도가 보다 잘 반영되는 금리...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itle:「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개최 Context:□ 또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두고 형성·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ㅇ 금융회사들이 혁신적 상품 개발에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 ㅇ 특히, 저축은행에게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여부는 생존의 문제로, -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만의 고객군과 영업전략,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향후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에 근본 취지가 있고, ㅇ 정부...	신용평가체계를 개선
	Title:「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개최 Context:□ 또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두고 형성·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ㅇ 금융회사들이 혁신적 상품 개발에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 ㅇ 특히, 저축은행에게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여부는 생존의 문제로, -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만의 고객군과 영업전략,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향후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에 근본 취지가 있고, ㅇ 정부...	신용평가체계를 개선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여신심사 관행이 선진화 됩니다. ①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 객관적 소득증빙 확인 후 대출 -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농어민 등 증빙이 쉽지 않은 차주를 위해 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② 원금을 일시에 갚는 대출 → 대출시점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는 대출 - 주택구입자금용 신규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은 매년 원금의 1/30을 분할상환토록 하여 만기에...	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여신심사 관행이 선진화 됩니다. ①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 객관적 소득증빙 확인 후 대출 -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농어민 등 증빙이 쉽지 않은 차주를 위해 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② 원금을 일시에 갚는 대출 → 대출시점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는 대출 - 주택구입자금용 신규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은 매년 원금의 1/30을 분할상환토록 하여 만기에...	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여신심사 관행이 선진화 됩니다. ①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 객관적 소득증빙 확인 후 대출 -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농어민 등 증빙이 쉽지 않은 차주를 위해 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② 원금을 일시에 갚는 대출 → 대출시점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는 대출 - 주택구입자금용 신규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은 매년 원금의 1/30을 분할상환토록 하여 만기에...	각 중앙회 또는 점포 객장 안내를 통해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여신심사 관행이 선진화 됩니다. ①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 객관적 소득증빙 확인 후 대출 -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농어민 등 증빙이 쉽지 않은 차주를 위해 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② 원금을 일시에 갚는 대출 → 대출시점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는 대출 - 주택구입자금용 신규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은 매년 원금의 1/30을 분할상환토록 하여 만기에...	각 중앙회 또는 점포 객장 안내를 통해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고객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1.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 제출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이 용이 가. 적용 대상 및 소득산정 기준 □ 적용 대상：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 소득산정：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나. 소득 증빙자료 □ 증빙소득：정부․공공기관 등...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고객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1.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 제출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이 용이 가. 적용 대상 및 소득산정 기준 □ 적용 대상：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 소득산정：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나. 소득 증빙자료 □ 증빙소득：정부․공공기관 등...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2. 대출시 분할상환 적용 ◇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분할상환을 준용하되, 대상 및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가.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 적용 □ 적용 대상：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①주택구입자금용 대출, ②고부담대출, ③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천만원 초과 대출 □ 상환 방식：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매년 대출 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	은행권의 분할상환을 준용하되, 대상 및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2. 대출시 분할상환 적용 ◇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분할상환을 준용하되, 대상 및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가.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 적용 □ 적용 대상：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①주택구입자금용 대출, ②고부담대출, ③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천만원 초과 대출 □ 상환 방식：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매년 대출 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	은행권의 분할상환을 준용하되, 대상 및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3. 고객 유의사항 ☑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에 대해 조합 또는 금고와 미리 상담할 필요 ◦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각 중앙회 홈페이지상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을 직접 확인 [개편 주안점] 상호금융 특성을 최대한 고려→고객애로 최소화 ◈ 농·어민 등...	각 중앙회 홈페이지상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3. 고객 유의사항 ☑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에 대해 조합 또는 금고와 미리 상담할 필요 ◦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각 중앙회 홈페이지상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을 직접 확인 [개편 주안점] 상호금융 특성을 최대한 고려→고객애로 최소화 ◈ 농·어민 등...	각 중앙회 홈페이지상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Ⅲ.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1. 시행준비 중간점검 결과 □ 내규 개정, 전산개발 및 시험운영 등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 직원교육 등도 순조롭게 실시 중 □ 개별 조합의 준비상황에 대한 각 중앙회의 현장점검 진행 2.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 □ 가이드라인 홍보 및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등을 각 조합 및 금고에 비치 □ 3. 6.(월)부터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창구 질의 및 고객민원에 신속히 대응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Ⅲ.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1. 시행준비 중간점검 결과 □ 내규 개정, 전산개발 및 시험운영 등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 직원교육 등도 순조롭게 실시 중 □ 개별 조합의 준비상황에 대한 각 중앙회의 현장점검 진행 2.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 □ 가이드라인 홍보 및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등을 각 조합 및 금고에 비치 □ 3. 6.(월)부터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창구 질의 및 고객민원에 신속히 대응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Ⅳ. 기대 효과 □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①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 ② 조합 및 금고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하여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 ③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담보물 평가 등 별도의 상환재원 확인을 통해
	Title: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Context:Ⅳ. 기대 효과 □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①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 ② 조합 및 금고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하여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 ③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담보물 평가 등 별도의 상환재원 확인을 통해
	Title:1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Context:□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1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 □ 등록업자 수：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14.12월말 현재 8,694개로 전년(9,326개)대비 약 6.8% 감소(△632개)하였음 ㅇ 특히, 상대적으로 영업여건이 열악한 개인 대부업자 중심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 □ 대부 규모：총 대부잔액은 ’14.12월말 현재 11.16조원으로 전년(10.02조원) 대비 11.4% 증가(1.14조원) ㅇ 특히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TV ...	검‧경,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대부시장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
	Title:1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Context:□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1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 □ 등록업자 수：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14.12월말 현재 8,694개로 전년(9,326개)대비 약 6.8% 감소(△632개)하였음 ㅇ 특히, 상대적으로 영업여건이 열악한 개인 대부업자 중심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 □ 대부 규모：총 대부잔액은 ’14.12월말 현재 11.16조원으로 전년(10.02조원) 대비 11.4% 증가(1.14조원) ㅇ 특히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TV ...	검‧경,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대부시장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2.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16년 이후 실적) 가. 추진 배경 □ `16년 상반기부터 은행권 혁신성 평가 폐지 및 TECH 평가 단독 실시에 따라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 * 그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TECH 평가에 대한 ①리그 내 은행간 형평성, ②인센티브의 적정성 등 건의사항 제기 ①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라는 `16년도 기술금융 정책 목적 달성 ② 은행간 합리적인 경쟁으로 기술금융 확대의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 Question:기술금융 확대가...	은행간 합리적인 경쟁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2.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16년 이후 실적) 가. 추진 배경 □ `16년 상반기부터 은행권 혁신성 평가 폐지 및 TECH 평가 단독 실시에 따라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 * 그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TECH 평가에 대한 ①리그 내 은행간 형평성, ②인센티브의 적정성 등 건의사항 제기 ①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라는 `16년도 기술금융 정책 목적 달성 ② 은행간 합리적인 경쟁으로 기술금융 확대의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 Question:어떻게 기술금융...	은행간 합리적인 경쟁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2)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은행간 자율경쟁체계를 확립합니다. (현행) 일반/지방/특수은행 → 개편：대형/소형/기타은행 □ 은행별 기술금융 확대 여건을 고려한 리그 재편성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경쟁체계 수립※ ※ 시중은행 대비 외국계 은행(씨티, SC), 지방은행 대비 제주은행의 중기금융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TECH 평가순위 상승에 한계 ㅇ `14.하 및 `15.상 TECH평가 결과 SC․씨티, 제주가 연속 최하위 기록 ㅇ 은행별 리그를 중기대출 규모에...	은행별 기술금융 확대 여건을 고려한 리그 재편성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2)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은행간 자율경쟁체계를 확립합니다. (현행) 일반/지방/특수은행 → 개편：대형/소형/기타은행 □ 은행별 기술금융 확대 여건을 고려한 리그 재편성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경쟁체계 수립※ ※ 시중은행 대비 외국계 은행(씨티, SC), 지방은행 대비 제주은행의 중기금융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TECH 평가순위 상승에 한계 ㅇ `14.하 및 `15.상 TECH평가 결과 SC․씨티, 제주가 연속 최하위 기록 ㅇ 은행별 리그를 중기대출 규모에...	은행별 기술금융 확대 여건을 고려한 리그 재편성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3) 합리적인 기술금융 확대 유인을 제공합니다. ① 온렌딩 한도 차등대상 및 규모 → 리그 전체에 차등 적용② 신․기보 출연료 차등 규모 → 리그 재편성 적용 및 합리화 □ 온렌딩 인센티브 확대：TECH 평가 결과에 따라 대형은행 리그 전체에 대해 온렌딩 한도를 차등 배분(전체 온렌딩 총액의 45% 규모) * 기존：일반은행 상위 1,2위 및 하위 1,2,3위에 대해 기배분한도 증감→ 개편：대형은행 리그 전체에 대해 최초 온렌딩 한도 자체를 차등 배분 □ 신·기보 출연료 인센티...	평가리그 재편성(대형․소형)을 통해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3) 합리적인 기술금융 확대 유인을 제공합니다. ① 온렌딩 한도 차등대상 및 규모 → 리그 전체에 차등 적용② 신․기보 출연료 차등 규모 → 리그 재편성 적용 및 합리화 □ 온렌딩 인센티브 확대：TECH 평가 결과에 따라 대형은행 리그 전체에 대해 온렌딩 한도를 차등 배분(전체 온렌딩 총액의 45% 규모) * 기존：일반은행 상위 1,2위 및 하위 1,2,3위에 대해 기배분한도 증감→ 개편：대형은행 리그 전체에 대해 최초 온렌딩 한도 자체를 차등 배분 □ 신·기보 출연료 인센티...	평가리그 재편성(대형․소형)을 통해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3.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역량 심사 결과 가. 심사 결과 □ 금융위는 ｢자체 TCB평가 역량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15.8.27.)”에 따른 은행 자체 TCB 평가역량을 심사하여 ※ 심사단 구성：한국신용정보원이 전체 심사를 총괄·운영하며, 기술평가기관이 추천한 외부 기술평가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최종 Level을 판정 ㅇ 심사신청 6개 은행인 산업,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 대해 모두 ｢레벨 1｣ 진입을 승인 □ ｢레벨...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가 상향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3.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역량 심사 결과 가. 심사 결과 □ 금융위는 ｢자체 TCB평가 역량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15.8.27.)”에 따른 은행 자체 TCB 평가역량을 심사하여 ※ 심사단 구성：한국신용정보원이 전체 심사를 총괄·운영하며, 기술평가기관이 추천한 외부 기술평가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최종 Level을 판정 ㅇ 심사신청 6개 은행인 산업,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 대해 모두 ｢레벨 1｣ 진입을 승인 □ ｢레벨...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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