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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나. 기대 효과 ◈ ｢외부 TCB 평가 → 자체 평가 → 중소기업 신용모형 개선｣의 과정을 통해 기술금융이 中企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될 것으로 기대 □ 이번에 ｢레벨 1｣에 진입한 6개 은행이 금년 하반기 중 ｢레벨2｣에 진입하게 되면 ㅇ `16년 하반기부터 약 1.5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은행 자체 TCB 평가에 기반하여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이르면 `18년부터 대출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자체 TCB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으...	5년 이상의 데이터 축적 및 검증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나. 기대 효과 ◈ ｢외부 TCB 평가 → 자체 평가 → 중소기업 신용모형 개선｣의 과정을 통해 기술금융이 中企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될 것으로 기대 □ 이번에 ｢레벨 1｣에 진입한 6개 은행이 금년 하반기 중 ｢레벨2｣에 진입하게 되면 ㅇ `16년 하반기부터 약 1.5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은행 자체 TCB 평가에 기반하여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이르면 `18년부터 대출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자체 TCB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으...	5년 이상의 데이터 축적 및 검증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참고 1. 기술금융 추진 개요 □ 추진개요：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ㅇ 기업의 기술발전 단계에 따라 ①엔젤 및 VC 투자, ②은행 대출, ③자본시장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이 가능하나 - 국내 중기금융의 대부분을 ②은행 대출이 차지함에 따라 - 은행 대출을 통한 우수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 확대를 우선 추진 → 기업의 재무여건과 경영주 능력...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참고 1. 기술금융 추진 개요 □ 추진개요：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ㅇ 기업의 기술발전 단계에 따라 ①엔젤 및 VC 투자, ②은행 대출, ③자본시장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이 가능하나 - 국내 중기금융의 대부분을 ②은행 대출이 차지함에 따라 - 은행 대출을 통한 우수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 확대를 우선 추진 → 기업의 재무여건과 경영주 능력...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참고 2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주요 내용 〈로드맵 개요〉 □ 추진목적：기술금융 정착의 일환으로서 자체 기술신용평가(이하 "TCB평가")를 실시하려는 은행의 이행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ㅇ 단계별 자체 TCB평가 실시체계 및 자체 TCB평가에 기반한 대출을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 □ 주요내용：자체 TCB평가 실시단계는 총 4단계로 하여 은행이 체계적으로 기술금융 역량을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 ㅇ 예비실시 단계(레벨1) → 정식실시 단계(레벨2,3) → 전면...	예비실시 단계(레벨1) → 정식실시 단계(레벨2,3) → 전면실시 단계(레벨4)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참고 2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주요 내용 〈로드맵 개요〉 □ 추진목적：기술금융 정착의 일환으로서 자체 기술신용평가(이하 "TCB평가")를 실시하려는 은행의 이행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ㅇ 단계별 자체 TCB평가 실시체계 및 자체 TCB평가에 기반한 대출을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 □ 주요내용：자체 TCB평가 실시단계는 총 4단계로 하여 은행이 체계적으로 기술금융 역량을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 ㅇ 예비실시 단계(레벨1) → 정식실시 단계(레벨2,3) → 전면...	예비실시 단계(레벨1) → 정식실시 단계(레벨2,3) → 전면실시 단계(레벨4)
	Title:「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개최 Context:□ ’15.12.22일(火) 금융위원회, 지자체, 금융회사 및 서민금융 유관기관 공동으로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행사를 개최함 ㅇ 금번 행사는 올 한해 서민금융의 지원 성과 등을 되돌아보고,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행사 개요〉 󰋼 일시：’15.12.22.(화) 15：00~15：30 󰋼 장소：NH농협은행 대회의실(신관 3층) 󰋼 주요 참석자：약 100명 - 금융위원회 위원장 -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신용회복위 위원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행사를 개최
	Title:「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개최 Context:□ ’15.12.22일(火) 금융위원회, 지자체, 금융회사 및 서민금융 유관기관 공동으로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행사를 개최함 ㅇ 금번 행사는 올 한해 서민금융의 지원 성과 등을 되돌아보고,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행사 개요〉 󰋼 일시：’15.12.22.(화) 15：00~15：30 󰋼 장소：NH농협은행 대회의실(신관 3층) 󰋼 주요 참석자：약 100명 - 금융위원회 위원장 -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신용회복위 위원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행사를 개최
	Title:「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개최 Context:□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은 올해 서민금융 성과 동영상 시청, 서민금융 유공자 포상 및 금융위원장 축사의 순서로 진행됨 ㅇ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의 현장에서 묵묵한 사명감으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 □ 특히,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① 지자체, 금융회사,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의 온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 대표적 사례(☞ 상세내용 참고) (i) 금년 중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자금은 총 47만명(약 4.7조...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연이은 32개 전국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Title:「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개최 Context:□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은 올해 서민금융 성과 동영상 시청, 서민금융 유공자 포상 및 금융위원장 축사의 순서로 진행됨 ㅇ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의 현장에서 묵묵한 사명감으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 □ 특히,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① 지자체, 금융회사,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의 온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 대표적 사례(☞ 상세내용 참고) (i) 금년 중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자금은 총 47만명(약 4.7조...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연이은 32개 전국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Title:「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개최 Context:참고 4. 그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립 효과(부천·대전) 1. 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4.11월 개소) □ 개소 후 현재까지 총 17,417명(방문상담 11,260명)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4,248명에 대하여 지원접수 결정 ① 미소금융：개설 이전 대비 대출 15.9%, 지원금액 30% 증가 ② 신복위：인천․부천지역 방문상담 17%, 채무조정 11% 증가 ③ 햇살론：저축은행 분점 입점으로 햇살론 15.5억원(114건) 신규 지원 2.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5.7월 개소) □ 개소...	대전시 청년인력센터 등과도 활발한 협업을 통해
	Title:「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개최 Context:참고 4. 그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립 효과(부천·대전) 1. 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4.11월 개소) □ 개소 후 현재까지 총 17,417명(방문상담 11,260명)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4,248명에 대하여 지원접수 결정 ① 미소금융：개설 이전 대비 대출 15.9%, 지원금액 30% 증가 ② 신복위：인천․부천지역 방문상담 17%, 채무조정 11% 증가 ③ 햇살론：저축은행 분점 입점으로 햇살론 15.5억원(114건) 신규 지원 2.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5.7월 개소) □ 개소...	대전시 청년인력센터 등과도 활발한 협업을 통해
	Title: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 3.24일(火)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대출금리 2% 중반대) Context:2. ‘안심전환대출’의 이용방법 □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하여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ㅇ 1단계：‘체크리스트’ 확인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안심전환대출” 대상 여부 확인 ㅇ 2단계：홈페이지·콜센터 문의 - 대상...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Title: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 3.24일(火)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대출금리 2% 중반대) Context:2. ‘안심전환대출’의 이용방법 □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하여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ㅇ 1단계：‘체크리스트’ 확인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안심전환대출” 대상 여부 확인 ㅇ 2단계：홈페이지·콜센터 문의 - 대상...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Title: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 3.24일(火)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대출금리 2% 중반대) Context:2. ‘안심전환대출’의 이용방법 □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하여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ㅇ 1단계：‘체크리스트’ 확인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안심전환대출” 대상 여부 확인 ㅇ 2단계：홈페이지·콜센터 문의 - 대상...	대출 상담시 필요한 구비서류(신분증 및 소득·재직서류 등)를 미리 준비
	Title: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 3.24일(火)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대출금리 2% 중반대) Context:2. ‘안심전환대출’의 이용방법 □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하여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ㅇ 1단계：‘체크리스트’ 확인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안심전환대출” 대상 여부 확인 ㅇ 2단계：홈페이지·콜센터 문의 - 대상...	대출 상담시 필요한 구비서류(신분증 및 소득·재직서류 등)를 미리 준비
	Title: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 3.24일(火)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대출금리 2% 중반대) Context:4.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 시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인수한 상태입니...	대출 상담 시 은행영업점을 통해
	Title: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 3.24일(火)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대출금리 2% 중반대) Context:4.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 시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인수한 상태입니...	대출 상담 시 은행영업점을 통해
	Title: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 3.24일(火)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대출금리 2% 중반대) Context:【안내 및 기타】 34.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대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대출 신청 및 실행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은행 영업점 상담 및 신청 1.기존대출 요건 확인 - 금리유형·상환방식 확인 - 기존 대출의 경과기간 - 현재 주택가격 및 기존대출 잔액 - 연체기록 - 제외 대출 해당 여부 등 2. 전환대출 요건 확인 후 설정 · 상품 선택 후 대출 만기 및 부분분할상환 여부 설정 · 대출 희망 실행일 설정 3.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모기지론〉 안심전환대출〉 전환대상확인을 통해
	Title: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 3.24일(火)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대출금리 2% 중반대) Context:【안내 및 기타】 34.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대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대출 신청 및 실행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은행 영업점 상담 및 신청 1.기존대출 요건 확인 - 금리유형·상환방식 확인 - 기존 대출의 경과기간 - 현재 주택가격 및 기존대출 잔액 - 연체기록 - 제외 대출 해당 여부 등 2. 전환대출 요건 확인 후 설정 · 상품 선택 후 대출 만기 및 부분분할상환 여부 설정 · 대출 희망 실행일 설정 3.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모기지론〉 안심전환대출〉 전환대상확인을 통해
	Title: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 및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ㅇ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 ⑴ 첫째,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 ⑵ 둘째, 금융회사 스스로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여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 ⑶ 셋째,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Title: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 및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ㅇ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 ⑴ 첫째,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 ⑵ 둘째, 금융회사 스스로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여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 ⑶ 셋째,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Title: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1. 현장방문 1)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법이 2016.3.12일(토)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ㅇ KB국민은행을 방문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였음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16.3.10(목) 15：00~16：00 / KB은행 본점 ㅇ 참석자：금융위원장, 중소서민금융국장, 금감원 IT보호단장 KB금융지주회장 겸 KB국민은행장, 부행장 등 ㅇ (주요사항) ① ‘16.3.12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상...	KB국민은행을 방문
	Title: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1. 현장방문 1)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법이 2016.3.12일(토)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ㅇ KB국민은행을 방문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였음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16.3.10(목) 15：00~16：00 / KB은행 본점 ㅇ 참석자：금융위원장, 중소서민금융국장, 금감원 IT보호단장 KB금융지주회장 겸 KB국민은행장, 부행장 등 ㅇ (주요사항) ① ‘16.3.12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상...	KB국민은행을 방문
	Title: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3) 금융위원장은 KB국민은행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으로 인해 전 권역에 걸쳐 경쟁과 혁신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 ㅇ ‘15년말에 이미 계좌이동제, 비대면 실명확인이 시행되었고, 금년 1월부터는 크라우드펀딩으로 금융의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음 - 또한, 3.14일부터 ISA가 출시되고 하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품개발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새로운 변화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음 - 앞으...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등
	Title: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3) 금융위원장은 KB국민은행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으로 인해 전 권역에 걸쳐 경쟁과 혁신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 ㅇ ‘15년말에 이미 계좌이동제, 비대면 실명확인이 시행되었고, 금년 1월부터는 크라우드펀딩으로 금융의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음 - 또한, 3.14일부터 ISA가 출시되고 하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품개발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새로운 변화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음 - 앞으...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등
	Title: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4) KB국민은행의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개인정보는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ㅇ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 전달 〈KB은행 건의사항〉 ①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너무 복잡하므로 이를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해 줄 것 ② 신용정보법에 따라 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질서문란자의...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
	Title: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4) KB국민은행의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개인정보는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ㅇ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 전달 〈KB은행 건의사항〉 ①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너무 복잡하므로 이를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해 줄 것 ② 신용정보법에 따라 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질서문란자의...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
	Title: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2. ‘16.3.12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의 주요내용 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 강화 1) 포괄동의 금지：금융회사 등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 ① 필수 동의사항：성명 등 금융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② 선택 동의사항：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예) 이벤트를 통한 사은품 제공, 신상품 소개 등 ㅇ 금융회사 등은 소비자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
	Title: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2. ‘16.3.12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의 주요내용 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 강화 1) 포괄동의 금지：금융회사 등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 ① 필수 동의사항：성명 등 금융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② 선택 동의사항：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예) 이벤트를 통한 사은품 제공, 신상품 소개 등 ㅇ 금융회사 등은 소비자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
	Title: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Context:□ 금융위․기재부는 지난 9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의 기본방향을 발표(‘14.9.2.)한 이후, ㅇ 실무협의를 거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동 내용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ㅇ 하반기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판매될 예정임 ㅇ 하위법령...	은행․증권․보험사를 통해
	Title: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Context:□ 금융위․기재부는 지난 9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의 기본방향을 발표(‘14.9.2.)한 이후, ㅇ 실무협의를 거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동 내용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ㅇ 하반기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판매될 예정임 ㅇ 하위법령...	은행․증권․보험사를 통해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①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신복위 워크아웃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②은행 워크아웃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계량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구체적인 지원폭과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③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신복위·국민행복기금의 최대 원금 감면율을 상향(70%→90%) 조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매년 약 21만명의 저소득․저신용 서민분들이 맞춤형 채무조...	신복위 워크아웃 시스템을 전면 개편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①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신복위 워크아웃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②은행 워크아웃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계량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구체적인 지원폭과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③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신복위·국민행복기금의 최대 원금 감면율을 상향(70%→90%) 조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매년 약 21만명의 저소득․저신용 서민분들이 맞춤형 채무조...	신복위 워크아웃 시스템을 전면 개편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16.1.28일(木),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현장을 방문하여, 신복위의 채무조정 이용자분들로부터 제도이용 경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ㅇ 관계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 연두 업무보고에 포함된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의 세부내용 및 시행 준비사항 등을 논의함 ※ 개인채무조정 제도개선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16.1.28(목), 14：00~14：50 /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참석범위 - 금...	관계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16.1.28일(木),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현장을 방문하여, 신복위의 채무조정 이용자분들로부터 제도이용 경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ㅇ 관계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 연두 업무보고에 포함된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의 세부내용 및 시행 준비사항 등을 논의함 ※ 개인채무조정 제도개선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16.1.28(목), 14：00~14：50 /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참석범위 - 금...	관계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주요 논의사항：「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세부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 임종룡 위원장은 서민금융의 양대 축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원활히 공급(금융 접근성 제고)”하는 것과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을 연체하게 된 서민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힘 □ 정부는 작년 6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맞춤형 상품 공급 ...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주요 논의사항：「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세부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 임종룡 위원장은 서민금융의 양대 축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원활히 공급(금융 접근성 제고)”하는 것과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을 연체하게 된 서민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힘 □ 정부는 작년 6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맞춤형 상품 공급 ...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4)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연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연체를 막기 위해 카드론, 대부업 등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이후 고금리 부담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후에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ㅇ 은행이 대출 만기 이전(통상 2개월)에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하여,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지원(은행...	파산관재인 보수 등 소요비용도 전액 지원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4)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연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연체를 막기 위해 카드론, 대부업 등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이후 고금리 부담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후에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ㅇ 은행이 대출 만기 이전(통상 2개월)에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하여,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지원(은행...	파산관재인 보수 등 소요비용도 전액 지원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3. 향후 계획 □ 임종룡 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빠른 시일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일 논의한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등은 일부 금융회사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체계화하는 차원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도 안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한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신복위 참여기관 확대(대형 대부업체 등), 공·사 채무조정간 ...	동 법의 조속한 입법화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3. 향후 계획 □ 임종룡 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빠른 시일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일 논의한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등은 일부 금융회사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체계화하는 차원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도 안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한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신복위 참여기관 확대(대형 대부업체 등), 공·사 채무조정간 ...	동 법의 조속한 입법화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거래소의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고, 혁신형기업들이 추가성장을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① 한국거래소내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하여 청산, IT 자회사와 함께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 ② 혁신형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상장유치, ETF 등 신규상품 상장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경쟁력 제고 추진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상장하고 거래소 국제화를 적극추진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출현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 Question:다자간매매체결회사...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거래소의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고, 혁신형기업들이 추가성장을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① 한국거래소내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하여 청산, IT 자회사와 함께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 ② 혁신형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상장유치, ETF 등 신규상품 상장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경쟁력 제고 추진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상장하고 거래소 국제화를 적극추진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출현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 Question:어떻게 다자간매매...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②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09~’14)되는 등 공적인프라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경영관리 효율성과 국제화 측면에서 문제점 발생 ▪ 사업영역이 국내에 국한되고 수익원도 매매수수료 중심으로 단순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경영상 노력도 미흡 →그 결과, 한국거래소의 수익성은 해외 주요거래소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 * 순이익률('14)：싱가폴SGX 46%, 홍콩HKEx 52%〉 KRX 18% ROE('14)：싱가폴SGX 35%, 홍콩HKEx 24%〉 KRX 4% ③ 대체거래시스템(ATS), 장외시장 등의 ...	거래소 주주,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적극 실시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②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09~’14)되는 등 공적인프라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경영관리 효율성과 국제화 측면에서 문제점 발생 ▪ 사업영역이 국내에 국한되고 수익원도 매매수수료 중심으로 단순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경영상 노력도 미흡 →그 결과, 한국거래소의 수익성은 해외 주요거래소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 * 순이익률('14)：싱가폴SGX 46%, 홍콩HKEx 52%〉 KRX 18% ROE('14)：싱가폴SGX 35%, 홍콩HKEx 24%〉 KRX 4% ③ 대체거래시스템(ATS), 장외시장 등의 ...	거래소 주주,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적극 실시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Ⅱ.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기 본 방 향 1)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 한국거래소지주(가칭：설립) ㅇ 장내 시장간 경쟁 강화를 통해 단일 거래소의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2)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경쟁력 강화 ㅇ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는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코넥스시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성장형․기술형 기업을 위한 또 하나의 Main Board를 육성 3)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 및 국제화 추진 ㅇ...	장내 시장간 경쟁 강화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Ⅱ.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기 본 방 향 1)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 한국거래소지주(가칭：설립) ㅇ 장내 시장간 경쟁 강화를 통해 단일 거래소의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2)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경쟁력 강화 ㅇ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는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코넥스시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성장형․기술형 기업을 위한 또 하나의 Main Board를 육성 3)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 및 국제화 추진 ㅇ...	장내 시장간 경쟁 강화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Ⅱ.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기 본 방 향 1)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 한국거래소지주(가칭：설립) ㅇ 장내 시장간 경쟁 강화를 통해 단일 거래소의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2)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경쟁력 강화 ㅇ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는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코넥스시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성장형․기술형 기업을 위한 또 하나의 Main Board를 육성 3)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 및 국제화 추진 ㅇ...	중장기적으로 ATS 규제완화, 장외거래 인프라 정비 등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Ⅱ.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기 본 방 향 1)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 한국거래소지주(가칭：설립) ㅇ 장내 시장간 경쟁 강화를 통해 단일 거래소의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2)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경쟁력 강화 ㅇ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는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코넥스시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성장형․기술형 기업을 위한 또 하나의 Main Board를 육성 3)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 및 국제화 추진 ㅇ...	중장기적으로 ATS 규제완화, 장외거래 인프라 정비 등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1. 한국거래소지주(가칭) 설립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개정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 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 등 거래소내의 각 시장은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분리 * 코넥스시장은 코스닥거래소에서 운영하여 협력관계를 강화 - 시장 자회사의 공통인프라(전산설비 등)를 공유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중복투자 등에 따른 비용증가요인을 최소화 ② 시장감시기능은 지주회사 및 각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하...	물적분할을 통해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1. 한국거래소지주(가칭) 설립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개정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 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 등 거래소내의 각 시장은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분리 * 코넥스시장은 코스닥거래소에서 운영하여 협력관계를 강화 - 시장 자회사의 공통인프라(전산설비 등)를 공유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중복투자 등에 따른 비용증가요인을 최소화 ② 시장감시기능은 지주회사 및 각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하...	물적분할을 통해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2.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 별도 자회사로 분리되는 코스닥거래소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활력 제고, 사업영역 확대, 자본확충 등을 추진 ① 코스닥시장 상장활력 제고 및 기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 기업 규모에 따라 상장 시장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코스닥시장의 대형 우량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하는 등 시장간 경쟁을 확대 - 벤처기업의 성장패턴, 경제환경, 시장수요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장제도를 마련하여 상장문턱을 합리화 - 코스닥거래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신시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는 등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2.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 별도 자회사로 분리되는 코스닥거래소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활력 제고, 사업영역 확대, 자본확충 등을 추진 ① 코스닥시장 상장활력 제고 및 기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 기업 규모에 따라 상장 시장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코스닥시장의 대형 우량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하는 등 시장간 경쟁을 확대 - 벤처기업의 성장패턴, 경제환경, 시장수요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장제도를 마련하여 상장문턱을 합리화 - 코스닥거래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신시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는 등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3.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 추진 □ 수익성 위주의 책임경영 문화 정착, 해외진출·신사업 발굴을 위한 자금 조달, 지분교환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IPO 추진 ㅇ IPO 방식은 지주회사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상장시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상장심사의 공정성을 확보 4. 지주회사 IPO를 위한 선결과제 처리 □ 지주회사 IPO 전에 거래소가 그동안 향유한 독점이익의 사회환원 및 거래소가 수행하는 공공기능의 조정 등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① 거래소 주주들의 상장차익 처리를 위한 공익기...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수수료 심사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3.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 추진 □ 수익성 위주의 책임경영 문화 정착, 해외진출·신사업 발굴을 위한 자금 조달, 지분교환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IPO 추진 ㅇ IPO 방식은 지주회사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상장시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상장심사의 공정성을 확보 4. 지주회사 IPO를 위한 선결과제 처리 □ 지주회사 IPO 전에 거래소가 그동안 향유한 독점이익의 사회환원 및 거래소가 수행하는 공공기능의 조정 등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① 거래소 주주들의 상장차익 처리를 위한 공익기...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수수료 심사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Ⅲ. 기대효과 □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거래소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소 像을 정립 ① 독점적 공급자에서 수요자․시장친화적 서비스 기관으로 -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시장간 실질적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에게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 ② 지역시장에 안주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 글로벌 플레이어로 -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상품을 국내시장에 적극적으로 상장하고, M＆A 등을 통한 해외진출도 확대 ③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던 Rule T...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시장간 실질적 경쟁환경을 조성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Ⅲ. 기대효과 □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거래소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소 像을 정립 ① 독점적 공급자에서 수요자․시장친화적 서비스 기관으로 -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시장간 실질적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에게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 ② 지역시장에 안주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 글로벌 플레이어로 -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상품을 국내시장에 적극적으로 상장하고, M＆A 등을 통한 해외진출도 확대 ③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던 Rule T...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시장간 실질적 경쟁환경을 조성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 역동적 자본시장으로 전환：거래소의 변화를 바탕으로 기업과 투자자에게 더 큰 편익을 주는 역동적 자본시장으로 전환 ① 기업：첨단기술기업과 혁신적 창업기업에게 더욱 풍부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 - 중소․벤처기업의 상장부담이 대폭 경감되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자본시장의 창조경제 지원기능이 강화 - 코스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여 첨단기술기업 등의 투자․회수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마련 ② 투자자：투자자에게는 더욱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 - 거래소 국제화...	거래소 국제화를 통해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 역동적 자본시장으로 전환：거래소의 변화를 바탕으로 기업과 투자자에게 더 큰 편익을 주는 역동적 자본시장으로 전환 ① 기업：첨단기술기업과 혁신적 창업기업에게 더욱 풍부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 - 중소․벤처기업의 상장부담이 대폭 경감되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자본시장의 창조경제 지원기능이 강화 - 코스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여 첨단기술기업 등의 투자․회수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마련 ② 투자자：투자자에게는 더욱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 - 거래소 국제화...	거래소 국제화를 통해
	Title: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Context:▶건전성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 ▶규제목적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권역별로 차이가 나는 규제를 정비 1. 추진 배경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15.6.15)에 따라 금융규제를 ①건전성, ②영업행위, ③시장질서, ④소비자보호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 ◦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되, 건전성·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 또는 정비함으로써 규제 틀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 □ 금융협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1,064개 ...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
	Title: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Context:▶건전성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 ▶규제목적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권역별로 차이가 나는 규제를 정비 1. 추진 배경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15.6.15)에 따라 금융규제를 ①건전성, ②영업행위, ③시장질서, ④소비자보호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 ◦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되, 건전성·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 또는 정비함으로써 규제 틀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 □ 금융협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1,064개 ...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
	Title: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Context:2. 현행 건전성 규제 평가 가. 건전성 규제 국제 동향 □(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 주도로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를 강화 ◦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은행에 대한 회생·정리제도 정비를 추진 □(보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부채를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IFRS4 2단계를 `20년부터 시행할 예정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는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을 권고하는 등 자본적정성 기준을 강화 □(금융투자) 미국·EU...	대형 은행에 대한 회생·정리제도 정비를 추진
	Title: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Context:2. 현행 건전성 규제 평가 가. 건전성 규제 국제 동향 □(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 주도로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를 강화 ◦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은행에 대한 회생·정리제도 정비를 추진 □(보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부채를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IFRS4 2단계를 `20년부터 시행할 예정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는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을 권고하는 등 자본적정성 기준을 강화 □(금융투자) 미국·EU...	대형 은행에 대한 회생·정리제도 정비를 추진
	Title: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Context:나. 국내 건전성 규제 평가 □(은행)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익준비금과 예대율 등 일부 규제는 독자적으로 시행 ◦이익준비금 적립 제도는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자본 전체를 직접 규제하는 바젤Ⅲ 자본규제와 중복되는 측면 ◦예대율 규제는 과도한 대출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2.7월 도입되었으나, 선진국의 도입 사례가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보험)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 도입, 부채의 시가평가,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 등 건전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 사례를 참고
	Title: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Context:나. 국내 건전성 규제 평가 □(은행)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익준비금과 예대율 등 일부 규제는 독자적으로 시행 ◦이익준비금 적립 제도는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자본 전체를 직접 규제하는 바젤Ⅲ 자본규제와 중복되는 측면 ◦예대율 규제는 과도한 대출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2.7월 도입되었으나, 선진국의 도입 사례가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보험)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 도입, 부채의 시가평가,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 등 건전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 사례를 참고
	Title: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Context:나. 권역별 건전성 규제 정비 □ 규제 목적 고려시 규제수준이 다소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 ◦(은행) 예대율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 수준을 완화하고, 바젤Ⅲ 도입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는 폐지 ◦(보험) 지급여력 확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 및 후순위채권의 선제적인 발행을 허용 ◦(금융투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관련 위험값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하고, `15.10월부터 신설되는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 및 후순위채권의 선제적인 발행을 허용
	Title: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Context:나. 권역별 건전성 규제 정비 □ 규제 목적 고려시 규제수준이 다소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 ◦(은행) 예대율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 수준을 완화하고, 바젤Ⅲ 도입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는 폐지 ◦(보험) 지급여력 확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 및 후순위채권의 선제적인 발행을 허용 ◦(금융투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관련 위험값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하고, `15.10월부터 신설되는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 및 후순위채권의 선제적인 발행을 허용
	Title: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Context:｢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마련·추진 ▶ 경미사고수리：경미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및 규범화 추진 ▶ 렌트비：동급차량의 최저요금 수준 지급 ▶ 미수선수리비：실제 수리원칙 도입(自車) 및 이중청구방지시스템 구축 ▶ 보험요율：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신설(自車) → 사회전반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도모 I. 검토 배경 □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	사회전반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 개선
	Title: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Context:｢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마련·추진 ▶ 경미사고수리：경미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및 규범화 추진 ▶ 렌트비：동급차량의 최저요금 수준 지급 ▶ 미수선수리비：실제 수리원칙 도입(自車) 및 이중청구방지시스템 구축 ▶ 보험요율：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신설(自車) → 사회전반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도모 I. 검토 배경 □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	사회전반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 개선
	Title: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Context:2.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을 통한 렌트비 경감 도모 가. 렌트차량 제공방식 개선 □ 현 황：대물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기간중 피해차량과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 ◦ 현행 표준약관 지급기준에서 제시된 ‘동종의 차량’은 피해차량과 배기량·제조사·차량모델이 동일한 차량으로 해석 ◦ 특히, 차령이 오래된 외산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 도덕적 해이 및 초과이득 발생 * 예：벤츠 S...	보험사에 청구
	Title: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Context:2.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을 통한 렌트비 경감 도모 가. 렌트차량 제공방식 개선 □ 현 황：대물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기간중 피해차량과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 ◦ 현행 표준약관 지급기준에서 제시된 ‘동종의 차량’은 피해차량과 배기량·제조사·차량모델이 동일한 차량으로 해석 ◦ 특히, 차령이 오래된 외산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 도덕적 해이 및 초과이득 발생 * 예：벤츠 S...	보험사에 청구
	Title: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Context:3.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을 통한 부당한 보험금 누수 억제 □ 현 황：소비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는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 ◦ 미수선수리비는 소비자 선택권 및 보상의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유용한 방식이나, 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한 미수선수리비 과다청구 등 부작용 사례도 다수 발생 ◦ 또한, 현재 미수선수리비 수령 후 실제는 수리하지 않고 차후에 다른 사고 발생시 동일사고에 대해 이중청구...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
	Title: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Context:3.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을 통한 부당한 보험금 누수 억제 □ 현 황：소비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는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 ◦ 미수선수리비는 소비자 선택권 및 보상의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유용한 방식이나, 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한 미수선수리비 과다청구 등 부작용 사례도 다수 발생 ◦ 또한, 현재 미수선수리비 수령 후 실제는 수리하지 않고 차후에 다른 사고 발생시 동일사고에 대해 이중청구...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
	Title: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Context:III. 기대 효과 □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고가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 전면 개선 ◦ 국제적으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통해 현행 고가차량 관련 고비용 구조의 효율화 도모 ◦ 특히, 고가차량을 이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 □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의 보험금 누수가 감소함으로써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제도 도입
	Title: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Context:III. 기대 효과 □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고가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 전면 개선 ◦ 국제적으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통해 현행 고가차량 관련 고비용 구조의 효율화 도모 ◦ 특히, 고가차량을 이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 □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의 보험금 누수가 감소함으로써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제도 도입
	Title: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추가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 통과 1. 주요 내용 □ 현행：공모 증권펀드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이상 투자할 수 없음(10% 분산투자규제) * 다만, 지분증권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 가능 ㅇ ETF를 제외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도 10% 분산투자규제가 그...	10%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Title: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추가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 통과 1. 주요 내용 □ 현행：공모 증권펀드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이상 투자할 수 없음(10% 분산투자규제) * 다만, 지분증권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 가능 ㅇ ETF를 제외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도 10% 분산투자규제가 그...	10%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Title: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 1. 20. 제2차 정례회의에서 ⑴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텍파마, ㈜손오공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⑵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인스코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네오티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⑶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지티앤티에 주요사항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⑷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 1. 20. 제2차 정례회의에서 ⑴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텍파마, ㈜손오공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⑵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인스코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네오티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⑶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지티앤티에 주요사항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⑷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10. 28.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고려반도체시스템, ㈜일진파워 및 ㈜코디에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1. ㈜고려반도체시스템 □㈜고려반도체시스템은 2011.9.23. 이사회에서 본사 사옥을 2010년말 자산총액 297억원의 16.3%에 해당하는 48.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10. 28.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고려반도체시스템, ㈜일진파워 및 ㈜코디에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1. ㈜고려반도체시스템 □㈜고려반도체시스템은 2011.9.23. 이사회에서 본사 사옥을 2010년말 자산총액 297억원의 16.3%에 해당하는 48.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9. 23.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신일산업㈜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르네코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엠제이비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중요사항 기재누락,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Question:증선위는 주요항목보고서 제출의무를 어기고 중요항목을 기록하는 것을 ...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9. 23.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신일산업㈜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르네코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엠제이비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중요사항 기재누락,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Question:주요항목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주요항목 작성을 누락시킨 엠제이비...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9. 9. 제16차 정례회의에서 ⑴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네이처셀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⑵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정화금㈜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⑶ 비상장법인 네파㈜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⑷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양건설산업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9. 9. 제16차 정례회의에서 ⑴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네이처셀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⑵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정화금㈜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⑶ 비상장법인 네파㈜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⑷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양건설산업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8. 26.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한광통신㈜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및 분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환기업㈜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1.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은 2010.12.24.~2011.1.13. 기간 동안 계열회사에 총 110억원을 대여 후 60억원을 회...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8. 26.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한광통신㈜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및 분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환기업㈜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1.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은 2010.12.24.~2011.1.13. 기간 동안 계열회사에 총 110억원을 대여 후 60억원을 회...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4. 22. 제7차 정례회의에서 ◦⑴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및 ㈜디지텍시스템스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프리젠에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⑵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에이제이에스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⑶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⑷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젠트로에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4. 22. 제7차 정례회의에서 ◦⑴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및 ㈜디지텍시스템스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프리젠에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⑵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에이제이에스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⑶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⑷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젠트로에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우리은행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Context:2. 세부 개선내용 1) 수익성 지표에 대한 관리를 비용통제적인 관점보다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 →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ROE 추가(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2) 목표부여 및 평가 등 MOU 운영 과정에서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 → 1) 목표부여시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제외 * 일회성·비경상요인 예시：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인력구조개선비용 → 2) 목표...	실적점검 방식을 임점점검에서 서면점검 위주로 변경
	Title: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우리은행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Context:2. 세부 개선내용 1) 수익성 지표에 대한 관리를 비용통제적인 관점보다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 →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ROE 추가(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2) 목표부여 및 평가 등 MOU 운영 과정에서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 → 1) 목표부여시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제외 * 일회성·비경상요인 예시：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인력구조개선비용 → 2) 목표...	실적점검 방식을 임점점검에서 서면점검 위주로 변경
	Title: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우리은행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Context:3. 기대 효과 1) 공적자금 회수정도에 따라 MOU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은행의 경우 즉시 MOU 완화 가능 * ’15.8월말 기준 우리은행 공적자금 회수율 64.2%〉 50%, 요건 기 달성 2) 또한 기 발표한 과점주주 매각방향과 연계하여 MOU를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MOU 해지 가능성을 제고 ☞ 우리은행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	중장기 성과 중심의 지표구성과 임점점검 부담완화 등
	Title: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우리은행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Context:3. 기대 효과 1) 공적자금 회수정도에 따라 MOU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은행의 경우 즉시 MOU 완화 가능 * ’15.8월말 기준 우리은행 공적자금 회수율 64.2%〉 50%, 요건 기 달성 2) 또한 기 발표한 과점주주 매각방향과 연계하여 MOU를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MOU 해지 가능성을 제고 ☞ 우리은행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	중장기 성과 중심의 지표구성과 임점점검 부담완화 등
	Title: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우리은행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Context:붙임2. 핵심 Q＆A 1.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삭제시 기대효과는? □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지표 현황 ① 지표 산출식 ② 우리은행 및 경쟁은행 실적 ③ ’15년 우리은행 MOU 목표 - 판매관리비용률：50.9% - 1인당조정영업이익：3.1억원 □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지표 삭제시 기대효과 ㅇ 판매관리비용률 삭제：광고선전비 확대, 전략적 지점 개설 등을 통해 영업 경쟁력...	광고선전비 확대, 전략적 지점 개설 등
	Title: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우리은행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Context:붙임2. 핵심 Q＆A 1.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삭제시 기대효과는? □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지표 현황 ① 지표 산출식 ② 우리은행 및 경쟁은행 실적 ③ ’15년 우리은행 MOU 목표 - 판매관리비용률：50.9% - 1인당조정영업이익：3.1억원 □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지표 삭제시 기대효과 ㅇ 판매관리비용률 삭제：광고선전비 확대, 전략적 지점 개설 등을 통해 영업 경쟁력...	광고선전비 확대, 전략적 지점 개설 등
	Title: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우리은행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Context:2. 목표부여시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제외 의미 및 사례 □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등 제외 의미 ㅇ 목표부여시 출자전환주식매각손익 등 변동성이 큰 비경상 요인을 제외함으로써 목표 및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경상이익 위주의 영업 및 기업가치 제고 유도 - 또한, IT투자비용 및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함으로써 영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 □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주...	IT투자비용 및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
	Title: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우리은행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Context:2. 목표부여시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제외 의미 및 사례 □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등 제외 의미 ㅇ 목표부여시 출자전환주식매각손익 등 변동성이 큰 비경상 요인을 제외함으로써 목표 및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경상이익 위주의 영업 및 기업가치 제고 유도 - 또한, IT투자비용 및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함으로써 영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 □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주...	IT투자비용 및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1회 방문만으로 서민금융 종합상담 뿐만 아니라 심사‧지원,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호점이 11월 광주에서 개소 ▪ 신복위-광주지방법원 간 신속하고 간편한 개인회생·파산 연계를 위한 신속처리절차(Fast-Track) MOU 체결 ▪ ‘선제적·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라는 향후 채무조정제도 개편 방향 제시 □ ‘15.11.20.(금)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장은 서민금융 유관기관장, 광주시 관계자 등과 함께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ㅇ 금융위...	센터 상담창구를 방문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1회 방문만으로 서민금융 종합상담 뿐만 아니라 심사‧지원,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호점이 11월 광주에서 개소 ▪ 신복위-광주지방법원 간 신속하고 간편한 개인회생·파산 연계를 위한 신속처리절차(Fast-Track) MOU 체결 ▪ ‘선제적·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라는 향후 채무조정제도 개편 방향 제시 □ ‘15.11.20.(금)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장은 서민금융 유관기관장, 광주시 관계자 등과 함께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ㅇ 금융위...	센터 상담창구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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