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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나. 기대 효과 ◈ ｢외부 TCB 평가 → 자체 평가 → 중소기업 신용모형 개선｣의 과정을 통해 기술금융이 中企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될 것으로 기대 □ 이번에 ｢레벨 1｣에 진입한 6개 은행이 금년 하반기 중 ｢레벨2｣에 진입하게 되면 ㅇ `16년 하반기부터 약 1.5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은행 자체 TCB 평가에 기반하여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이르면 `18년부터 대출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자체 TCB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레벨4) □ 은행의 자체 TCB평가가 활성화되어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ㅇ `20년 이후에는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중소기업 여신심사 전반에 적용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 ※ 바젤Ⅱ에 따라 은행 내부등급법 변경은 5년 이상의 데이터 축적 및 검증이 필요(기술금융 관련 데이터 축적에 필요한 기술신용대출은 `14년 하반기부터 개시) Question:은행 내부등급법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해	5년 이상의 데이터 축적 및 검증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나. 기대 효과 ◈ ｢외부 TCB 평가 → 자체 평가 → 중소기업 신용모형 개선｣의 과정을 통해 기술금융이 中企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될 것으로 기대 □ 이번에 ｢레벨 1｣에 진입한 6개 은행이 금년 하반기 중 ｢레벨2｣에 진입하게 되면 ㅇ `16년 하반기부터 약 1.5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은행 자체 TCB 평가에 기반하여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이르면 `18년부터 대출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자체 TCB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레벨4) □ 은행의 자체 TCB평가가 활성화되어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ㅇ `20년 이후에는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중소기업 여신심사 전반에 적용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 ※ 바젤Ⅱ에 따라 은행 내부등급법 변경은 5년 이상의 데이터 축적 및 검증이 필요(기술금융 관련 데이터 축적에 필요한 기술신용대출은 `14년 하반기부터 개시) Question:어떻게 은행 내부등급법을 개선할 수 있어	5년 이상의 데이터 축적 및 검증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참고 1. 기술금융 추진 개요 □ 추진개요：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ㅇ 기업의 기술발전 단계에 따라 ①엔젤 및 VC 투자, ②은행 대출, ③자본시장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이 가능하나 - 국내 중기금융의 대부분을 ②은행 대출이 차지함에 따라 - 은행 대출을 통한 우수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 확대를 우선 추진 → 기업의 재무여건과 경영주 능력 위주의 기존 여신심사에 비해 기술력 평가 비중을 크게 높인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마련 ※ 기술신용평가 = 기술평가(40%) + 신용평가(60%) - 기술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은 담보없이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하거나 기존 대출에 대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 - 보다 근본적으로,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금융공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와 시스템을 혁신 □ (주요 추진성과) ① ‘14.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발표 후 `14.6월,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완료 * 기술정보DB(Tech Data Base, TDB)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ech Credit Bureau, TCB) ② `14.7월,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실시 ③ `15.1월·8월, 기술금융 실적 평가가 포함된 은행권 혁신성 평가결과 발표 ④ `15.4~5월,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기술금융 실태조사 실시 ⑤ `15.6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신용대출 정착 및 외연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기술신용대출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⑥ `15.8월, 은행이 직접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방안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발표 Question: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이 나라의 성장동력으로 클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해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참고 1. 기술금융 추진 개요 □ 추진개요：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ㅇ 기업의 기술발전 단계에 따라 ①엔젤 및 VC 투자, ②은행 대출, ③자본시장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이 가능하나 - 국내 중기금융의 대부분을 ②은행 대출이 차지함에 따라 - 은행 대출을 통한 우수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 확대를 우선 추진 → 기업의 재무여건과 경영주 능력 위주의 기존 여신심사에 비해 기술력 평가 비중을 크게 높인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마련 ※ 기술신용평가 = 기술평가(40%) + 신용평가(60%) - 기술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은 담보없이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하거나 기존 대출에 대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 - 보다 근본적으로,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금융공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와 시스템을 혁신 □ (주요 추진성과) ① ‘14.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발표 후 `14.6월,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완료 * 기술정보DB(Tech Data Base, TDB)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ech Credit Bureau, TCB) ② `14.7월,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실시 ③ `15.1월·8월, 기술금융 실적 평가가 포함된 은행권 혁신성 평가결과 발표 ④ `15.4~5월,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기술금융 실태조사 실시 ⑤ `15.6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신용대출 정착 및 외연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기술신용대출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⑥ `15.8월, 은행이 직접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방안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발표 Question:국가의 중요한 성장동력 중 하나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되도록 어떤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어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참고 2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주요 내용 〈로드맵 개요〉 □ 추진목적：기술금융 정착의 일환으로서 자체 기술신용평가(이하 "TCB평가")를 실시하려는 은행의 이행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ㅇ 단계별 자체 TCB평가 실시체계 및 자체 TCB평가에 기반한 대출을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 □ 주요내용：자체 TCB평가 실시단계는 총 4단계로 하여 은행이 체계적으로 기술금융 역량을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 ㅇ 예비실시 단계(레벨1) → 정식실시 단계(레벨2,3) → 전면실시 단계(레벨4) ㅇ ①전문인력 수, ②평가서 수준, ③실적요건(직전 단계 실시기간), ④기타 요건으로 자체평가 실시 여부 및 단계를 결정 □ 인센티브：은행의 기술금융 역량 확충으로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가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 * 레벨2：직전 반기 TCB대출 총액의 20% → 레벨3：50% → 레벨4：제한없음 ㅇ TCB평가 업무를 내부화함으로써 기술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평가 소요기간 단축 및 평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참고 3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추이 및 은행별 규모 (`16.1월말 기준) □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규모：33.7조원 ※ 기술신용대출 평가액：기술신용대출 공급액 중 신규 및 증액대출을 통해 실제 기업에 자금공급이 증가한 규모(기간연장, 단순대환 등 제외) Question:자체 TCB평가는 어떤 절차로 진행돼	예비실시 단계(레벨1) → 정식실시 단계(레벨2,3) → 전면실시 단계(레벨4)
	Title: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Context:참고 2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주요 내용 〈로드맵 개요〉 □ 추진목적：기술금융 정착의 일환으로서 자체 기술신용평가(이하 "TCB평가")를 실시하려는 은행의 이행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ㅇ 단계별 자체 TCB평가 실시체계 및 자체 TCB평가에 기반한 대출을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 □ 주요내용：자체 TCB평가 실시단계는 총 4단계로 하여 은행이 체계적으로 기술금융 역량을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 ㅇ 예비실시 단계(레벨1) → 정식실시 단계(레벨2,3) → 전면실시 단계(레벨4) ㅇ ①전문인력 수, ②평가서 수준, ③실적요건(직전 단계 실시기간), ④기타 요건으로 자체평가 실시 여부 및 단계를 결정 □ 인센티브：은행의 기술금융 역량 확충으로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가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 * 레벨2：직전 반기 TCB대출 총액의 20% → 레벨3：50% → 레벨4：제한없음 ㅇ TCB평가 업무를 내부화함으로써 기술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평가 소요기간 단축 및 평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참고 3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추이 및 은행별 규모 (`16.1월말 기준) □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규모：33.7조원 ※ 기술신용대출 평가액：기술신용대출 공급액 중 신규 및 증액대출을 통해 실제 기업에 자금공급이 증가한 규모(기간연장, 단순대환 등 제외) Question:어떤 과정을 거쳐 직접 TCB평가가 이루어져	예비실시 단계(레벨1) → 정식실시 단계(레벨2,3) → 전면실시 단계(레벨4)
	Title:「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개최 Context:□ ’15.12.22일(火) 금융위원회, 지자체, 금융회사 및 서민금융 유관기관 공동으로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행사를 개최함 ㅇ 금번 행사는 올 한해 서민금융의 지원 성과 등을 되돌아보고,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행사 개요〉 󰋼 일시：’15.12.22.(화) 15：00~15：30 󰋼 장소：NH농협은행 대회의실(신관 3층) 󰋼 주요 참석자：약 100명 - 금융위원회 위원장 -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신용회복위 위원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NH농협은행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 정부포상(대통령·국무총리·금융위원장 표창) 대상자 45명 등 Question: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활성화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어떻게 했어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행사를 개최
	Title:「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개최 Context:□ ’15.12.22일(火) 금융위원회, 지자체, 금융회사 및 서민금융 유관기관 공동으로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행사를 개최함 ㅇ 금번 행사는 올 한해 서민금융의 지원 성과 등을 되돌아보고,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행사 개요〉 󰋼 일시：’15.12.22.(화) 15：00~15：30 󰋼 장소：NH농협은행 대회의실(신관 3층) 󰋼 주요 참석자：약 100명 - 금융위원회 위원장 -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신용회복위 위원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NH농협은행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 정부포상(대통령·국무총리·금융위원장 표창) 대상자 45명 등 Question:활발한 서민금융을 만드는 데에 일조한 사람들을 장려할 목적으로 금융위는 어떤 것을 했어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행사를 개최
	Title:「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개최 Context:□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은 올해 서민금융 성과 동영상 시청, 서민금융 유공자 포상 및 금융위원장 축사의 순서로 진행됨 ㅇ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의 현장에서 묵묵한 사명감으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 □ 특히,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① 지자체, 금융회사,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의 온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 대표적 사례(☞ 상세내용 참고) (i) 금년 중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자금은 총 47만명(약 4.7조원 수준)에게 지원되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ii) ’15.7월~11월말까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신용카드(50만원 한도) 발급 지원 건수가 12,000장을 돌파 (iii) ’15.7월~11월말까지 미소금융․새희망홀씨․햇살론 1년 이상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긴급생계자금을 약 7,600명(총 270억원)에게 지원 - 정책 서민자금 공급, 신상품 출시(3종 세트) 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금융권·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함 ② 아울러, 향후 ｢대부업법｣ 개정(최고금리 인하) 등 제반 정책 여건을 감안할 경우, ｢대부업법｣ 개정과 동시에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을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연이은 32개 전국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 ※ 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신복위 등 유관기관 지역 본부를 활용하여 단기간 내 32개 통합지원센터 구축이 가능하며, 부천 통합지원센터 사례(자금지원 30%↑, 채무조정 11%↑) 등을 감안시 서민금융 지원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 ③ 앞으로도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업을 당부함 Question:취약계층에게 전달해 주는 자금을 어떻게 확대시킬 수 있어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연이은 32개 전국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Title:「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개최 Context:□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은 올해 서민금융 성과 동영상 시청, 서민금융 유공자 포상 및 금융위원장 축사의 순서로 진행됨 ㅇ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의 현장에서 묵묵한 사명감으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 □ 특히,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① 지자체, 금융회사,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의 온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 대표적 사례(☞ 상세내용 참고) (i) 금년 중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자금은 총 47만명(약 4.7조원 수준)에게 지원되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ii) ’15.7월~11월말까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신용카드(50만원 한도) 발급 지원 건수가 12,000장을 돌파 (iii) ’15.7월~11월말까지 미소금융․새희망홀씨․햇살론 1년 이상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긴급생계자금을 약 7,600명(총 270억원)에게 지원 - 정책 서민자금 공급, 신상품 출시(3종 세트) 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금융권·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함 ② 아울러, 향후 ｢대부업법｣ 개정(최고금리 인하) 등 제반 정책 여건을 감안할 경우, ｢대부업법｣ 개정과 동시에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을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연이은 32개 전국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 ※ 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신복위 등 유관기관 지역 본부를 활용하여 단기간 내 32개 통합지원센터 구축이 가능하며, 부천 통합지원센터 사례(자금지원 30%↑, 채무조정 11%↑) 등을 감안시 서민금융 지원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 ③ 앞으로도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업을 당부함 Question:어떻게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늘릴 수 있어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연이은 32개 전국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Title:「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개최 Context:참고 4. 그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립 효과(부천·대전) 1. 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4.11월 개소) □ 개소 후 현재까지 총 17,417명(방문상담 11,260명)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4,248명에 대하여 지원접수 결정 ① 미소금융：개설 이전 대비 대출 15.9%, 지원금액 30% 증가 ② 신복위：인천․부천지역 방문상담 17%, 채무조정 11% 증가 ③ 햇살론：저축은행 분점 입점으로 햇살론 15.5억원(114건) 신규 지원 2.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5.7월 개소) □ 개소 후 5개월만에 총 12,091명(방문상담 7,774명)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3,546명에 대하여 지원접수 결정 ㅇ 특히, 대전 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월평균 상담실적이 약 2,300건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지역 서민금융지원 거점으로 자리매김 ㅇ 대전시 청년인력센터 등과도 활발한 협업을 통해 789명에 대한 취업연계 지원 등도 실시 →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시, 전국 32개소의 통합지원센터 신속 구축이 가능하여 서민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 특히, 진흥원 설립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총 152개소 원스톱 서민금융네트워크 구축시, 현행 유관기관 협업 방식 대비 연간 운영비 약 60억원 및 상담인력 약 130명 절감효과 등도 기대 Question:대전광역시 통합지원센터는 어떻게 789명에게 일자리 연결에 대한 도움을 주었어	대전시 청년인력센터 등과도 활발한 협업을 통해
	Title:「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개최 Context:참고 4. 그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립 효과(부천·대전) 1. 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4.11월 개소) □ 개소 후 현재까지 총 17,417명(방문상담 11,260명)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4,248명에 대하여 지원접수 결정 ① 미소금융：개설 이전 대비 대출 15.9%, 지원금액 30% 증가 ② 신복위：인천․부천지역 방문상담 17%, 채무조정 11% 증가 ③ 햇살론：저축은행 분점 입점으로 햇살론 15.5억원(114건) 신규 지원 2.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5.7월 개소) □ 개소 후 5개월만에 총 12,091명(방문상담 7,774명)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3,546명에 대하여 지원접수 결정 ㅇ 특히, 대전 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월평균 상담실적이 약 2,300건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지역 서민금융지원 거점으로 자리매김 ㅇ 대전시 청년인력센터 등과도 활발한 협업을 통해 789명에 대한 취업연계 지원 등도 실시 →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시, 전국 32개소의 통합지원센터 신속 구축이 가능하여 서민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 특히, 진흥원 설립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총 152개소 원스톱 서민금융네트워크 구축시, 현행 유관기관 협업 방식 대비 연간 운영비 약 60억원 및 상담인력 약 130명 절감효과 등도 기대 Question:칠백팔십구 명에게 일자리 소개와 관련된 지원을 하기 위해 대전통합지원센터는 어떻게 했어	대전시 청년인력센터 등과도 활발한 협업을 통해
	Title: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 3.24일(火)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대출금리 2% 중반대) Context:2. ‘안심전환대출’의 이용방법 □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하여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ㅇ 1단계：‘체크리스트’ 확인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안심전환대출” 대상 여부 확인 ㅇ 2단계：홈페이지·콜센터 문의 - 대상자 요건, 기존대출 요건 등 세부내용 점검·확인 ㅇ 3단계：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심사·승인 -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 대출 상담시 필요한 구비서류(신분증 및 소득·재직서류 등)를 미리 준비하면 신속한 상담진행 가능 - 고객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ㅇ 4단계：「안심전환대출」 이용 (대출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 상환) Question: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Title: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 3.24일(火)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대출금리 2% 중반대) Context:2. ‘안심전환대출’의 이용방법 □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하여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ㅇ 1단계：‘체크리스트’ 확인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안심전환대출” 대상 여부 확인 ㅇ 2단계：홈페이지·콜센터 문의 - 대상자 요건, 기존대출 요건 등 세부내용 점검·확인 ㅇ 3단계：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심사·승인 -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 대출 상담시 필요한 구비서류(신분증 및 소득·재직서류 등)를 미리 준비하면 신속한 상담진행 가능 - 고객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ㅇ 4단계：「안심전환대출」 이용 (대출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 상환)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Title: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 3.24일(火)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대출금리 2% 중반대) Context:2. ‘안심전환대출’의 이용방법 □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하여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ㅇ 1단계：‘체크리스트’ 확인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안심전환대출” 대상 여부 확인 ㅇ 2단계：홈페이지·콜센터 문의 - 대상자 요건, 기존대출 요건 등 세부내용 점검·확인 ㅇ 3단계：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심사·승인 -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 대출 상담시 필요한 구비서류(신분증 및 소득·재직서류 등)를 미리 준비하면 신속한 상담진행 가능 - 고객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ㅇ 4단계：「안심전환대출」 이용 (대출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 상환) Question:돈을 빌릴 때 빠르게 상담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대출 상담시 필요한 구비서류(신분증 및 소득·재직서류 등)를 미리 준비
	Title: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 3.24일(火)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대출금리 2% 중반대) Context:2. ‘안심전환대출’의 이용방법 □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하여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ㅇ 1단계：‘체크리스트’ 확인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안심전환대출” 대상 여부 확인 ㅇ 2단계：홈페이지·콜센터 문의 - 대상자 요건, 기존대출 요건 등 세부내용 점검·확인 ㅇ 3단계：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심사·승인 -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 대출 상담시 필요한 구비서류(신분증 및 소득·재직서류 등)를 미리 준비하면 신속한 상담진행 가능 - 고객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ㅇ 4단계：「안심전환대출」 이용 (대출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 상환)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금대출 시 신속하게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어	대출 상담시 필요한 구비서류(신분증 및 소득·재직서류 등)를 미리 준비
	Title: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 3.24일(火)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대출금리 2% 중반대) Context:4.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 시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인수한 상태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 기록이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6.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와 동시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Question: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때 자신의 신용정보와 해제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면 돼	대출 상담 시 은행영업점을 통해
	Title: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 3.24일(火)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대출금리 2% 중반대) Context:4.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 시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인수한 상태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 기록이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6.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와 동시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Question:자신의 해제정보와 신용정보에 대한 내용을 안심전환대출 상담을 받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어	대출 상담 시 은행영업점을 통해
	Title: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 3.24일(火)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대출금리 2% 중반대) Context:【안내 및 기타】 34.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대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대출 신청 및 실행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은행 영업점 상담 및 신청 1.기존대출 요건 확인 - 금리유형·상환방식 확인 - 기존 대출의 경과기간 - 현재 주택가격 및 기존대출 잔액 - 연체기록 - 제외 대출 해당 여부 등 2. 전환대출 요건 확인 후 설정 · 상품 선택 후 대출 만기 및 부분분할상환 여부 설정 · 대출 희망 실행일 설정 3. 신청완료 · 필요 구비서류 사전 준비 시 신속한 상담 및 신청 진행 가능 - 신분증 및 소득·재직증명서 등 - 은행별·고객별로 준비서류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②대출심사 및 승인 · 기존대출 및 안심전환대출 요건 부합 여부 심사 · 「안심전환대출」 한도 내 승인 약 2~3일 소요 ➂대출실행 ·고정금리·분할상환 「안심전환대출」 실행 ➃기존대출 상환 및 원리금 상환 · 기존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낮은 금리로 「안심전환대출」 원리금 상환 35. 기존 대출이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인지를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모기지론〉 안심전환대출〉 전환대상확인을 통해 기존대출이 전환 가능 대출인지 여부를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ㅇ 단, 구체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6.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처음에 대출 받았던 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처음 대출 받으신 은행의 지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으로도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은행으로의 대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7.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취급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하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8.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 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항목에 대하여 모두 ‘예’에 해당하면 안심전환대출 대상입니다. 1-1. 지금 이용중인 대출이 변동금리 입니까? ◉예 ○아니오 1-2. (1-1번을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지금 이용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까? 가. 현재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 나.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대출 다. 만기에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하는 대출 ◉예 ○아니오 ※ 1-1 또는 1-2 중 하나의 답변이 ‘예’이면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2. 주택가격은 현재 9억원 이하입니까 ? ◉예 ○아니오 3. 지금 이용중인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까? ◉예 ○아니오 4. 지금 이용중인 대출을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하신 적이 없습니까? ◉예 ○아니오 5. 지금 이용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나. 디딤돌대출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 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예, 확인 했습니다. 6.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첫 번째 대출을 받으셨던 은행의 대출만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예, 확인 했습니다. 7.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대출 잔액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확인 했습니다. 최종 대출 가능여부는 LTV·DTI·신용정보 등 추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기존대출을 받으셨던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기존대출이 전환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모기지론〉 안심전환대출〉 전환대상확인을 통해
	Title: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 3.24일(火)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대출금리 2% 중반대) Context:【안내 및 기타】 34.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대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대출 신청 및 실행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은행 영업점 상담 및 신청 1.기존대출 요건 확인 - 금리유형·상환방식 확인 - 기존 대출의 경과기간 - 현재 주택가격 및 기존대출 잔액 - 연체기록 - 제외 대출 해당 여부 등 2. 전환대출 요건 확인 후 설정 · 상품 선택 후 대출 만기 및 부분분할상환 여부 설정 · 대출 희망 실행일 설정 3. 신청완료 · 필요 구비서류 사전 준비 시 신속한 상담 및 신청 진행 가능 - 신분증 및 소득·재직증명서 등 - 은행별·고객별로 준비서류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②대출심사 및 승인 · 기존대출 및 안심전환대출 요건 부합 여부 심사 · 「안심전환대출」 한도 내 승인 약 2~3일 소요 ➂대출실행 ·고정금리·분할상환 「안심전환대출」 실행 ➃기존대출 상환 및 원리금 상환 · 기존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낮은 금리로 「안심전환대출」 원리금 상환 35. 기존 대출이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인지를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모기지론〉 안심전환대출〉 전환대상확인을 통해 기존대출이 전환 가능 대출인지 여부를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ㅇ 단, 구체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6.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처음에 대출 받았던 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처음 대출 받으신 은행의 지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으로도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은행으로의 대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7.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취급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하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8.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 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항목에 대하여 모두 ‘예’에 해당하면 안심전환대출 대상입니다. 1-1. 지금 이용중인 대출이 변동금리 입니까? ◉예 ○아니오 1-2. (1-1번을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지금 이용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까? 가. 현재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 나.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대출 다. 만기에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하는 대출 ◉예 ○아니오 ※ 1-1 또는 1-2 중 하나의 답변이 ‘예’이면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2. 주택가격은 현재 9억원 이하입니까 ? ◉예 ○아니오 3. 지금 이용중인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까? ◉예 ○아니오 4. 지금 이용중인 대출을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하신 적이 없습니까? ◉예 ○아니오 5. 지금 이용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나. 디딤돌대출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 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예, 확인 했습니다. 6.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첫 번째 대출을 받으셨던 은행의 대출만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예, 확인 했습니다. 7.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대출 잔액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확인 했습니다. 최종 대출 가능여부는 LTV·DTI·신용정보 등 추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기존대출을 받으셨던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기존대출이 전환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모기지론〉 안심전환대출〉 전환대상확인을 통해
	Title: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 및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ㅇ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 ⑴ 첫째,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 ⑵ 둘째, 금융회사 스스로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여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 ⑶ 셋째,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비 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풍선효과)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⑷ 넷째, “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 □ 금번에 마련한 대책은 세부방안별 필요 조치, 금융회사 전산 개발 등 내부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ㅇ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구조개선 목표 강화, 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방안 등 금년중 추진 가능한 대책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Question:부채를 늘리는 체계를 어떻게 부채를 갚아나가는 체계로 바꿀 수 있어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Title: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 및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ㅇ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 ⑴ 첫째,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 ⑵ 둘째, 금융회사 스스로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여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 ⑶ 셋째,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비 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풍선효과)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⑷ 넷째, “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 □ 금번에 마련한 대책은 세부방안별 필요 조치, 금융회사 전산 개발 등 내부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ㅇ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구조개선 목표 강화, 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방안 등 금년중 추진 가능한 대책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Question:어떻게 빚을 늘리는 체계에서 빚을 상환하는 체계로 변화시킬 수 있어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Title: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1. 현장방문 1)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법이 2016.3.12일(토)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ㅇ KB국민은행을 방문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였음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16.3.10(목) 15：00~16：00 / KB은행 본점 ㅇ 참석자：금융위원장, 중소서민금융국장, 금감원 IT보호단장 KB금융지주회장 겸 KB국민은행장, 부행장 등 ㅇ (주요사항) ① ‘16.3.12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비상황 점검 ②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견청취 2)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ㅇ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는 등의 경우 조회금지 신청을 통해 2차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시현 Question:임종룡은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준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KB국민은행을 방문
	Title: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1. 현장방문 1)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법이 2016.3.12일(토)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ㅇ KB국민은행을 방문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였음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16.3.10(목) 15：00~16：00 / KB은행 본점 ㅇ 참석자：금융위원장, 중소서민금융국장, 금감원 IT보호단장 KB금융지주회장 겸 KB국민은행장, 부행장 등 ㅇ (주요사항) ① ‘16.3.12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비상황 점검 ②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견청취 2)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ㅇ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는 등의 경우 조회금지 신청을 통해 2차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시현 Question: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준비 사항을 점검할 목적으로 임종룡은 어떻게 했어	KB국민은행을 방문
	Title: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3) 금융위원장은 KB국민은행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으로 인해 전 권역에 걸쳐 경쟁과 혁신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 ㅇ ‘15년말에 이미 계좌이동제, 비대면 실명확인이 시행되었고, 금년 1월부터는 크라우드펀딩으로 금융의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음 - 또한, 3.14일부터 ISA가 출시되고 하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품개발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새로운 변화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음 -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어려움이 닥친다는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必有近憂)”라는 말이 있듯이 금융업권이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ㅇ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개혁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 수레의 몸통과 바퀴는 서로 돕고 의지하여야 기능이 발휘되는 것처럼 개인신용정보도 보호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활용도 가능하지 않음 ㅇ 이런 점에서 소비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권을 부여하는 등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이 3.12일 시행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신용정보법상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취지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통해 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자는 것인 만큼,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 ㅇ 또한, 최근 사이버 테러 등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으로 보안을 재점검하고 -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사이버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 Question: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더 강한 비상대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등
	Title: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3) 금융위원장은 KB국민은행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으로 인해 전 권역에 걸쳐 경쟁과 혁신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 ㅇ ‘15년말에 이미 계좌이동제, 비대면 실명확인이 시행되었고, 금년 1월부터는 크라우드펀딩으로 금융의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음 - 또한, 3.14일부터 ISA가 출시되고 하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품개발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새로운 변화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음 -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어려움이 닥친다는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必有近憂)”라는 말이 있듯이 금융업권이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ㅇ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개혁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 수레의 몸통과 바퀴는 서로 돕고 의지하여야 기능이 발휘되는 것처럼 개인신용정보도 보호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활용도 가능하지 않음 ㅇ 이런 점에서 소비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권을 부여하는 등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이 3.12일 시행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신용정보법상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취지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통해 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자는 것인 만큼,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 ㅇ 또한, 최근 사이버 테러 등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으로 보안을 재점검하고 -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사이버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 Question:보다 강력한 비상대비체제를 어떻게 구축해야 사이버 테러를 예방할 수 있어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등
	Title: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4) KB국민은행의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개인정보는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ㅇ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 전달 〈KB은행 건의사항〉 ①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너무 복잡하므로 이를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해 줄 것 ② 신용정보법에 따라 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질서문란자의 신용정보 등은 사고예방을 위해 분리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인정 ③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경우 고객에게 사전통지해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사전통지하는 경우 중복통지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의 사전통지는 생략하도록 예외 인정 Question:개인정보와 연관된 법의 복잡성에 대해 국민은행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어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
	Title: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4) KB국민은행의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개인정보는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ㅇ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 전달 〈KB은행 건의사항〉 ①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너무 복잡하므로 이를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해 줄 것 ② 신용정보법에 따라 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질서문란자의 신용정보 등은 사고예방을 위해 분리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인정 ③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경우 고객에게 사전통지해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사전통지하는 경우 중복통지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의 사전통지는 생략하도록 예외 인정 Question:국민은행은 어떻게 복잡한 개인정보관련 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어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
	Title: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2. ‘16.3.12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의 주요내용 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 강화 1) 포괄동의 금지：금융회사 등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 ① 필수 동의사항：성명 등 금융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② 선택 동의사항：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예) 이벤트를 통한 사은품 제공, 신상품 소개 등 ㅇ 금융회사 등은 소비자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2) 신용정보 조회：소비자는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를 확인하고, 이를 참고하여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 ‘16.3.12일 이후 이용․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를 대상으로 시행 Question:금융기업은 서비스 지급을 위해 동의를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해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
	Title: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Context:2. ‘16.3.12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의 주요내용 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 강화 1) 포괄동의 금지：금융회사 등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 ① 필수 동의사항：성명 등 금융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② 선택 동의사항：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예) 이벤트를 통한 사은품 제공, 신상품 소개 등 ㅇ 금융회사 등은 소비자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2) 신용정보 조회：소비자는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를 확인하고, 이를 참고하여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 ‘16.3.12일 이후 이용․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를 대상으로 시행 Question:금융기업은 어떤 절차를 통해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허락을 받을 수 있어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
	Title: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Context:□ 금융위․기재부는 지난 9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의 기본방향을 발표(‘14.9.2.)한 이후, ㅇ 실무협의를 거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동 내용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ㅇ 하반기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판매될 예정임 ㅇ 하위법령 정비 등이 완료되는 즉시, 은행․증권․보험사를 통해 ISA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 Question: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은 하위법령 정비를 마친 후에 어떻게 출시되는 거야	은행․증권․보험사를 통해
	Title: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Context:□ 금융위․기재부는 지난 9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의 기본방향을 발표(‘14.9.2.)한 이후, ㅇ 실무협의를 거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동 내용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ㅇ 하반기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판매될 예정임 ㅇ 하위법령 정비 등이 완료되는 즉시, 은행․증권․보험사를 통해 ISA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 Question:하위법령 정리를 끝낸 다음 어떤 방식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이 시중에 나오는 거야	은행․증권․보험사를 통해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①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신복위 워크아웃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②은행 워크아웃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계량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구체적인 지원폭과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③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신복위·국민행복기금의 최대 원금 감면율을 상향(70%→90%) 조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매년 약 21만명의 저소득․저신용 서민분들이 맞춤형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추정 Question: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맞춤 채무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신복위 워크아웃 시스템을 전면 개편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①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신복위 워크아웃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②은행 워크아웃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계량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구체적인 지원폭과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③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신복위·국민행복기금의 최대 원금 감면율을 상향(70%→90%) 조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매년 약 21만명의 저소득․저신용 서민분들이 맞춤형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추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부채자의 갚을 능력을 고려한 맞춤 채무조정을 실행할 수 있어	신복위 워크아웃 시스템을 전면 개편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16.1.28일(木),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현장을 방문하여, 신복위의 채무조정 이용자분들로부터 제도이용 경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ㅇ 관계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 연두 업무보고에 포함된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의 세부내용 및 시행 준비사항 등을 논의함 ※ 개인채무조정 제도개선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16.1.28(목), 14：00~14：50 /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참석범위 -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국민은행장, 신한은행장, 은행연합회 상무 - 서민금융 이용자：채무조정 이용자(2인) Question:임종룡은 개인채무조정 개선안의 세부항목과 이행 준비사항을 어떻게 의논했어	관계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16.1.28일(木),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현장을 방문하여, 신복위의 채무조정 이용자분들로부터 제도이용 경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ㅇ 관계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 연두 업무보고에 포함된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의 세부내용 및 시행 준비사항 등을 논의함 ※ 개인채무조정 제도개선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16.1.28(목), 14：00~14：50 /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참석범위 -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국민은행장, 신한은행장, 은행연합회 상무 - 서민금융 이용자：채무조정 이용자(2인) Question:개인채무조정 개편안의 구체적인 항목과 실행 대비사항에 대해 임종룡은 어떤 방식으로 논의했어	관계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주요 논의사항：「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세부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 임종룡 위원장은 서민금융의 양대 축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원활히 공급(금융 접근성 제고)”하는 것과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을 연체하게 된 서민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힘 □ 정부는 작년 6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맞춤형 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ㅇ 이번에는 채무자-채권자가 상생(상호 Win-Win)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둔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 특히, 금번 방안은 실직·질병 등으로 예기치 않게 채무가 연체되었지만, 재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함 □ 아울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15.8월부터 합동 T*에 참여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간 묵묵히 고생한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캠코·신복위, 개별 금융회사 실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함 Question:정부는 실업과 병 때문에 채무가 지연됐지만 재기를 위해 힘쓰는 서민들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주요 논의사항：「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세부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 임종룡 위원장은 서민금융의 양대 축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원활히 공급(금융 접근성 제고)”하는 것과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을 연체하게 된 서민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힘 □ 정부는 작년 6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맞춤형 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ㅇ 이번에는 채무자-채권자가 상생(상호 Win-Win)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둔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 특히, 금번 방안은 실직·질병 등으로 예기치 않게 채무가 연체되었지만, 재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함 □ 아울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15.8월부터 합동 T*에 참여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간 묵묵히 고생한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캠코·신복위, 개별 금융회사 실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함 Question:실직과 질병으로 인해 채무가 연체됐지만 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을 위해 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4)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연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연체를 막기 위해 카드론, 대부업 등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이후 고금리 부담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후에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ㅇ 은행이 대출 만기 이전(통상 2개월)에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하여,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지원(은행권 공동기준 마련) 5) 취약계층 지원 확대：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시,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결여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ㅇ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법원 공적 채무조정과의 연계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 이용자에게 법률 서비스 비용(변호사 비용; 150~200만원) 지원 효과 ㅇ 파산절차가 필요한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에서 파산관재인 보수 등 소요비용도 전액 지원(’16년 중 우선 1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 Question:신용회복위원회는 파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취약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파산관재인 보수 등 소요비용도 전액 지원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4)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연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연체를 막기 위해 카드론, 대부업 등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이후 고금리 부담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후에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ㅇ 은행이 대출 만기 이전(통상 2개월)에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하여,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지원(은행권 공동기준 마련) 5) 취약계층 지원 확대：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시,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결여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ㅇ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법원 공적 채무조정과의 연계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 이용자에게 법률 서비스 비용(변호사 비용; 150~200만원) 지원 효과 ㅇ 파산절차가 필요한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에서 파산관재인 보수 등 소요비용도 전액 지원(’16년 중 우선 1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 Question:어떻게 신용회복위는 파산이 필요한 취약층을 지원했어	파산관재인 보수 등 소요비용도 전액 지원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3. 향후 계획 □ 임종룡 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빠른 시일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일 논의한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등은 일부 금융회사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체계화하는 차원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도 안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한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신복위 참여기관 확대(대형 대부업체 등), 공·사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ㅇ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재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 □ 아울러, 서민금융은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창업·취업 활성화 등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참고.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 기대효과(추정) ☞ 매년 약 21만명의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맞춤형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1. 신복위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 2. 국민행복기금 맞춤형 지원·관리 강화 3. 금융권 채무조정 신속·체계화 4. 은행권 공동‘신용대출119’도입 5. 취약계층 감면율 확대 6. 신복위·행복기금 법률지원단 설치 Question:저소득 시민들의 재기를 순조롭게 돕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동 법의 조속한 입법화
	Title:｢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Context:3. 향후 계획 □ 임종룡 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빠른 시일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일 논의한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등은 일부 금융회사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체계화하는 차원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도 안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한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신복위 참여기관 확대(대형 대부업체 등), 공·사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ㅇ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재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 □ 아울러, 서민금융은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창업·취업 활성화 등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참고.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 기대효과(추정) ☞ 매년 약 21만명의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맞춤형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1. 신복위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 2. 국민행복기금 맞춤형 지원·관리 강화 3. 금융권 채무조정 신속·체계화 4. 은행권 공동‘신용대출119’도입 5. 취약계층 감면율 확대 6. 신복위·행복기금 법률지원단 설치 Question:어떻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는 것을 원활하게 도왔어	동 법의 조속한 입법화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거래소의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고, 혁신형기업들이 추가성장을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① 한국거래소내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하여 청산, IT 자회사와 함께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 ② 혁신형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상장유치, ETF 등 신규상품 상장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경쟁력 제고 추진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상장하고 거래소 국제화를 적극추진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출현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 Question: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거래소의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고, 혁신형기업들이 추가성장을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① 한국거래소내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하여 청산, IT 자회사와 함께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 ② 혁신형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상장유치, ETF 등 신규상품 상장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경쟁력 제고 추진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상장하고 거래소 국제화를 적극추진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출현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 Question:어떻게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생길 수 있도록 해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②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09~’14)되는 등 공적인프라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경영관리 효율성과 국제화 측면에서 문제점 발생 ▪ 사업영역이 국내에 국한되고 수익원도 매매수수료 중심으로 단순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경영상 노력도 미흡 →그 결과, 한국거래소의 수익성은 해외 주요거래소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 * 순이익률('14)：싱가폴SGX 46%, 홍콩HKEx 52%〉 KRX 18% ROE('14)：싱가폴SGX 35%, 홍콩HKEx 24%〉 KRX 4% ③ 대체거래시스템(ATS), 장외시장 등의 발달이 미흡하여 거래소와 외부 인프라간 경쟁이 없어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 ▪ ATS, 장외시장 등과 거래소간 경쟁을 통한 매매체결 서비스의 다양성, 가격발견의 효율성 등 시장기능 제고 기회가 상실되고, 투자자 선택권도 제약 * 세계 각국 ATS 수：(미국) 85 유럽：153 캐나다：9 일본：2 한국：0 * 미국, 유럽 등에서는 ATS의 매매체결 점유율이 30%에 달하고 있으며, 대형 ATS의 거래소 전환(BATS, Direct Edge 등)도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ATS의 시장점유율이 2014년에 최대 7.5%에 달함 □ 이러한 배경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ㅇ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방안 도출을 위해 거래소 주주,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적극 실시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 - 금융개혁회의 2차례(6.18, 7.2), 금융개혁자문단 2차례(6.16, 6.29), 거래소 주주 의견수렴 3차례(5.14, 5.26, 6.30), 공청회 등 3차례(5.28, 6.2, 6.18) 실시 Question:거래소에 대한 근원적인 구조개혁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금융위가 어떻게 했어	거래소 주주,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적극 실시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②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09~’14)되는 등 공적인프라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경영관리 효율성과 국제화 측면에서 문제점 발생 ▪ 사업영역이 국내에 국한되고 수익원도 매매수수료 중심으로 단순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경영상 노력도 미흡 →그 결과, 한국거래소의 수익성은 해외 주요거래소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 * 순이익률('14)：싱가폴SGX 46%, 홍콩HKEx 52%〉 KRX 18% ROE('14)：싱가폴SGX 35%, 홍콩HKEx 24%〉 KRX 4% ③ 대체거래시스템(ATS), 장외시장 등의 발달이 미흡하여 거래소와 외부 인프라간 경쟁이 없어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 ▪ ATS, 장외시장 등과 거래소간 경쟁을 통한 매매체결 서비스의 다양성, 가격발견의 효율성 등 시장기능 제고 기회가 상실되고, 투자자 선택권도 제약 * 세계 각국 ATS 수：(미국) 85 유럽：153 캐나다：9 일본：2 한국：0 * 미국, 유럽 등에서는 ATS의 매매체결 점유율이 30%에 달하고 있으며, 대형 ATS의 거래소 전환(BATS, Direct Edge 등)도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ATS의 시장점유율이 2014년에 최대 7.5%에 달함 □ 이러한 배경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ㅇ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방안 도출을 위해 거래소 주주,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적극 실시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 - 금융개혁회의 2차례(6.18, 7.2), 금융개혁자문단 2차례(6.16, 6.29), 거래소 주주 의견수렴 3차례(5.14, 5.26, 6.30), 공청회 등 3차례(5.28, 6.2, 6.18) 실시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떻게 거래소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방안을 내도록 유도했어	거래소 주주,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적극 실시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Ⅱ.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기 본 방 향 1)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 한국거래소지주(가칭：설립) ㅇ 장내 시장간 경쟁 강화를 통해 단일 거래소의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2)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경쟁력 강화 ㅇ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는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코넥스시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성장형․기술형 기업을 위한 또 하나의 Main Board를 육성 3)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 및 국제화 추진 ㅇ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상장시켜 경영자율성을 확립하고 국제화 기반도 강화 4) 거래소 외부 경쟁환경 조성 ㅇ 중장기적으로 ATS 규제완화, 장외거래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거래소를 중심으로 획일화된 자본시장 구조를 다변화 Question: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 어떻게 했어	장내 시장간 경쟁 강화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Ⅱ.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기 본 방 향 1)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 한국거래소지주(가칭：설립) ㅇ 장내 시장간 경쟁 강화를 통해 단일 거래소의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2)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경쟁력 강화 ㅇ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는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코넥스시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성장형․기술형 기업을 위한 또 하나의 Main Board를 육성 3)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 및 국제화 추진 ㅇ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상장시켜 경영자율성을 확립하고 국제화 기반도 강화 4) 거래소 외부 경쟁환경 조성 ㅇ 중장기적으로 ATS 규제완화, 장외거래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거래소를 중심으로 획일화된 자본시장 구조를 다변화 Question:어떻게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장내 시장간 경쟁 강화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Ⅱ.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기 본 방 향 1)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 한국거래소지주(가칭：설립) ㅇ 장내 시장간 경쟁 강화를 통해 단일 거래소의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2)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경쟁력 강화 ㅇ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는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코넥스시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성장형․기술형 기업을 위한 또 하나의 Main Board를 육성 3)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 및 국제화 추진 ㅇ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상장시켜 경영자율성을 확립하고 국제화 기반도 강화 4) 거래소 외부 경쟁환경 조성 ㅇ 중장기적으로 ATS 규제완화, 장외거래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거래소를 중심으로 획일화된 자본시장 구조를 다변화 Question:통일화된 자본시장의 구조를 다양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중장기적으로 ATS 규제완화, 장외거래 인프라 정비 등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Ⅱ.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기 본 방 향 1)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 한국거래소지주(가칭：설립) ㅇ 장내 시장간 경쟁 강화를 통해 단일 거래소의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2)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경쟁력 강화 ㅇ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는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코넥스시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성장형․기술형 기업을 위한 또 하나의 Main Board를 육성 3)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 및 국제화 추진 ㅇ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상장시켜 경영자율성을 확립하고 국제화 기반도 강화 4) 거래소 외부 경쟁환경 조성 ㅇ 중장기적으로 ATS 규제완화, 장외거래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거래소를 중심으로 획일화된 자본시장 구조를 다변화 Question:어떻게 획일화된 자본시장 구성의 통일성을 낮췄어	중장기적으로 ATS 규제완화, 장외거래 인프라 정비 등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1. 한국거래소지주(가칭) 설립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개정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 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 등 거래소내의 각 시장은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분리 * 코넥스시장은 코스닥거래소에서 운영하여 협력관계를 강화 - 시장 자회사의 공통인프라(전산설비 등)를 공유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중복투자 등에 따른 비용증가요인을 최소화 ② 시장감시기능은 지주회사 및 각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하여 수행 ③ 예탁결제원은 공공인프라인 점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 각각의 거래소가 담당하던 장내청산기능은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 등과 통합하여 전문화된 청산회사가 수행 Question:한국거래소의 각 시장을 어떻게 완전자회사로 나뉘게 됐어	물적분할을 통해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1. 한국거래소지주(가칭) 설립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개정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 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 등 거래소내의 각 시장은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분리 * 코넥스시장은 코스닥거래소에서 운영하여 협력관계를 강화 - 시장 자회사의 공통인프라(전산설비 등)를 공유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중복투자 등에 따른 비용증가요인을 최소화 ② 시장감시기능은 지주회사 및 각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하여 수행 ③ 예탁결제원은 공공인프라인 점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 각각의 거래소가 담당하던 장내청산기능은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 등과 통합하여 전문화된 청산회사가 수행 Question:어떻게 한국거래소의 각 시장을 완전자회사로 분할했어	물적분할을 통해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2.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 별도 자회사로 분리되는 코스닥거래소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활력 제고, 사업영역 확대, 자본확충 등을 추진 ① 코스닥시장 상장활력 제고 및 기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 기업 규모에 따라 상장 시장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코스닥시장의 대형 우량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하는 등 시장간 경쟁을 확대 - 벤처기업의 성장패턴, 경제환경, 시장수요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장제도를 마련하여 상장문턱을 합리화 - 코스닥거래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에서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경영컨설팅 제공 * 특히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루어진 창업이 상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강화 ② 다양한 상품 개발과 업무영역 확대 - 코스닥지수 또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연계상품(ETF, ETN)및 파생상품 개발·상장을 활성화 - 코스닥시장에 채권매매 기능을 추가하여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CB, BW 발행을 지원하는 등 업무영역 확대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신시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는 등 코스닥시장 국제화 노력도 강화 ③ 자본금 확충 등 코스닥거래소 경영안정 기반 강화 - 지주회사 전환시 코스닥거래소에 충분한 자금을 출자하고, 지주사 IPO로 조달한 자금도 코스닥에 집중적으로 투자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코스닥시장을 국제적으로 만들 수 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신시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는 등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2.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 별도 자회사로 분리되는 코스닥거래소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활력 제고, 사업영역 확대, 자본확충 등을 추진 ① 코스닥시장 상장활력 제고 및 기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 기업 규모에 따라 상장 시장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코스닥시장의 대형 우량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하는 등 시장간 경쟁을 확대 - 벤처기업의 성장패턴, 경제환경, 시장수요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장제도를 마련하여 상장문턱을 합리화 - 코스닥거래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에서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경영컨설팅 제공 * 특히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루어진 창업이 상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강화 ② 다양한 상품 개발과 업무영역 확대 - 코스닥지수 또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연계상품(ETF, ETN)및 파생상품 개발·상장을 활성화 - 코스닥시장에 채권매매 기능을 추가하여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CB, BW 발행을 지원하는 등 업무영역 확대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신시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는 등 코스닥시장 국제화 노력도 강화 ③ 자본금 확충 등 코스닥거래소 경영안정 기반 강화 - 지주회사 전환시 코스닥거래소에 충분한 자금을 출자하고, 지주사 IPO로 조달한 자금도 코스닥에 집중적으로 투자 Question:코스닥시장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바꿀 수 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신시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는 등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3.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 추진 □ 수익성 위주의 책임경영 문화 정착, 해외진출·신사업 발굴을 위한 자금 조달, 지분교환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IPO 추진 ㅇ IPO 방식은 지주회사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상장시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상장심사의 공정성을 확보 4. 지주회사 IPO를 위한 선결과제 처리 □ 지주회사 IPO 전에 거래소가 그동안 향유한 독점이익의 사회환원 및 거래소가 수행하는 공공기능의 조정 등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① 거래소 주주들의 상장차익 처리를 위한 공익기금 설립 -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상장차익 출연 규모, 공익재단 설립 등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점 도출 *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은 상장차익을 통해 조성된 공익기금을 자본시장 발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시장감시 등 자율규제기능 재조정 - 각 시장 자회사의 시장감시 기능은 별도로 분리된 비영리 법인(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하여 운용 - 시장감시법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장감시법인에 대해 현행 시장감시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의 공적 통제를 유지 - 모든 거래소지주회사, 독립거래소, ATS 등이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되어 시장감시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③ 예탁결제원의 공적기능 유지 - 예탁결제원의 공공인프라적 성격을 고려하여 공적 통제를 유지하고,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수수료 심사를 통해 불공정행위 차단 - 거래소지주회사와 예탁결제원간 지분관계를 단계적으로 해소 * 지주회사 IPO 이전에 지분율을 일정 수준까지 낮추고, 상장이후의 지분 처분계획을 마련 Question:예탁결제원의 공적 통제를 유지시킨 후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어떻게 했어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수수료 심사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3.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 추진 □ 수익성 위주의 책임경영 문화 정착, 해외진출·신사업 발굴을 위한 자금 조달, 지분교환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IPO 추진 ㅇ IPO 방식은 지주회사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상장시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상장심사의 공정성을 확보 4. 지주회사 IPO를 위한 선결과제 처리 □ 지주회사 IPO 전에 거래소가 그동안 향유한 독점이익의 사회환원 및 거래소가 수행하는 공공기능의 조정 등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① 거래소 주주들의 상장차익 처리를 위한 공익기금 설립 -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상장차익 출연 규모, 공익재단 설립 등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점 도출 *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은 상장차익을 통해 조성된 공익기금을 자본시장 발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시장감시 등 자율규제기능 재조정 - 각 시장 자회사의 시장감시 기능은 별도로 분리된 비영리 법인(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하여 운용 - 시장감시법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장감시법인에 대해 현행 시장감시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의 공적 통제를 유지 - 모든 거래소지주회사, 독립거래소, ATS 등이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되어 시장감시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③ 예탁결제원의 공적기능 유지 - 예탁결제원의 공공인프라적 성격을 고려하여 공적 통제를 유지하고,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수수료 심사를 통해 불공정행위 차단 - 거래소지주회사와 예탁결제원간 지분관계를 단계적으로 해소 * 지주회사 IPO 이전에 지분율을 일정 수준까지 낮추고, 상장이후의 지분 처분계획을 마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예탁결제원의 공적 규제를 지속시킨 다음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방지하려고 했어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수수료 심사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Ⅲ. 기대효과 □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거래소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소 像을 정립 ① 독점적 공급자에서 수요자․시장친화적 서비스 기관으로 -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시장간 실질적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에게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 ② 지역시장에 안주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 글로벌 플레이어로 -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상품을 국내시장에 적극적으로 상장하고, M＆A 등을 통한 해외진출도 확대 ③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던 Rule Taker에서 창조․혁신의 주역으로 - 거래소가 상품개발, 상장, 시장관리 등에 있어 보다 폭넓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거래소 운영방식을 전환 Question:거래 시장이 투자자에게 더 보완된 서비스를 주기 위해 어떻게 해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시장간 실질적 경쟁환경을 조성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Ⅲ. 기대효과 □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거래소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소 像을 정립 ① 독점적 공급자에서 수요자․시장친화적 서비스 기관으로 -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시장간 실질적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에게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 ② 지역시장에 안주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 글로벌 플레이어로 -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상품을 국내시장에 적극적으로 상장하고, M＆A 등을 통한 해외진출도 확대 ③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던 Rule Taker에서 창조․혁신의 주역으로 - 거래소가 상품개발, 상장, 시장관리 등에 있어 보다 폭넓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거래소 운영방식을 전환 Question:어떻게 해야 투자가가 거래 시장으로부터 보완이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시장간 실질적 경쟁환경을 조성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 역동적 자본시장으로 전환：거래소의 변화를 바탕으로 기업과 투자자에게 더 큰 편익을 주는 역동적 자본시장으로 전환 ① 기업：첨단기술기업과 혁신적 창업기업에게 더욱 풍부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 - 중소․벤처기업의 상장부담이 대폭 경감되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자본시장의 창조경제 지원기능이 강화 - 코스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여 첨단기술기업 등의 투자․회수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마련 ② 투자자：투자자에게는 더욱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 - 거래소 국제화를 통해 다양한 해외 상품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매매 플랫폼간 경쟁을 통해 더욱 유리한 투자기회 제공 ③ 금융투자업계：업계에게는 더욱 많은 수익창출기회를 제공 - 거래소시장의 역동성 증가, 금융투자상품의 다양성 제고, 장외시장 발전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수익창출기회를 확대 Question:여러 해외 물품에 대한 투자기회는 어떻게 확장될 수 있어	거래소 국제화를 통해
	Title: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Context:□ 역동적 자본시장으로 전환：거래소의 변화를 바탕으로 기업과 투자자에게 더 큰 편익을 주는 역동적 자본시장으로 전환 ① 기업：첨단기술기업과 혁신적 창업기업에게 더욱 풍부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 - 중소․벤처기업의 상장부담이 대폭 경감되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자본시장의 창조경제 지원기능이 강화 - 코스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여 첨단기술기업 등의 투자․회수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마련 ② 투자자：투자자에게는 더욱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 - 거래소 국제화를 통해 다양한 해외 상품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매매 플랫폼간 경쟁을 통해 더욱 유리한 투자기회 제공 ③ 금융투자업계：업계에게는 더욱 많은 수익창출기회를 제공 - 거래소시장의 역동성 증가, 금융투자상품의 다양성 제고, 장외시장 발전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수익창출기회를 확대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다양한 해외 상품에 관한 투자기회가 확대될 수 있어	거래소 국제화를 통해
	Title: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Context:▶건전성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 ▶규제목적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권역별로 차이가 나는 규제를 정비 1. 추진 배경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15.6.15)에 따라 금융규제를 ①건전성, ②영업행위, ③시장질서, ④소비자보호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 ◦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되, 건전성·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 또는 정비함으로써 규제 틀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 □ 금융협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1,064개 금융규제 중 152개를 건전성 규제로 분류하고, 이중 협회·연구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54개 과제를 중점 검토 → 금융개혁회의(10.14일, 10.29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안 확정 Question: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
	Title: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Context:▶건전성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 ▶규제목적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권역별로 차이가 나는 규제를 정비 1. 추진 배경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15.6.15)에 따라 금융규제를 ①건전성, ②영업행위, ③시장질서, ④소비자보호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 ◦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되, 건전성·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 또는 정비함으로써 규제 틀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 □ 금융협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1,064개 금융규제 중 152개를 건전성 규제로 분류하고, 이중 협회·연구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54개 과제를 중점 검토 → 금융개혁회의(10.14일, 10.29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안 확정 Question:어떻게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향상시켰어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
	Title: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Context:2. 현행 건전성 규제 평가 가. 건전성 규제 국제 동향 □(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 주도로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를 강화 ◦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은행에 대한 회생·정리제도 정비를 추진 □(보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부채를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IFRS4 2단계를 `20년부터 시행할 예정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는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을 권고하는 등 자본적정성 기준을 강화 □(금융투자) 미국·EU 등은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큰 대형 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금융그룹 통합감독) EU·일본 등은 금융그룹에 대한 업권별 감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 Question:은행이 대마불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대형 은행에 대한 회생·정리제도 정비를 추진
	Title: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Context:2. 현행 건전성 규제 평가 가. 건전성 규제 국제 동향 □(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 주도로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를 강화 ◦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은행에 대한 회생·정리제도 정비를 추진 □(보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부채를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IFRS4 2단계를 `20년부터 시행할 예정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는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을 권고하는 등 자본적정성 기준을 강화 □(금융투자) 미국·EU 등은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큰 대형 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금융그룹 통합감독) EU·일본 등은 금융그룹에 대한 업권별 감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 Question:어떻게 은행이 죽기엔 규모가 너무 큰 문제에 대해 해결했어	대형 은행에 대한 회생·정리제도 정비를 추진
	Title: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Context:나. 국내 건전성 규제 평가 □(은행)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익준비금과 예대율 등 일부 규제는 독자적으로 시행 ◦이익준비금 적립 제도는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자본 전체를 직접 규제하는 바젤Ⅲ 자본규제와 중복되는 측면 ◦예대율 규제는 과도한 대출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2.7월 도입되었으나, 선진국의 도입 사례가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보험)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 도입, 부채의 시가평가,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 등 건전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 확충이 중요과제로 대두 ◦ 현행 자금차입 규제가 다소 엄격하여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적 자본을 통한 지급여력 확충에 애로 □(금융투자) 은행·보험권과 달리 국제적인 단일 건전성 기준이 없어, 우리나라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등의 건전성 규제를 도입 ◦ 순자본비율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비은행) 국제적인 건전성 기준은 없으나, 국제기구의 권고를 반영하여 건전성 규제를 은행 등 타 권역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 □(금융그룹 통합감독)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업권별 감독에 치중하고 있어, 금융그룹 감독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Question:한국은 건전성 기준의 도입을 위해 어떻게 했어	주요국 사례를 참고
	Title: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Context:나. 국내 건전성 규제 평가 □(은행)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익준비금과 예대율 등 일부 규제는 독자적으로 시행 ◦이익준비금 적립 제도는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자본 전체를 직접 규제하는 바젤Ⅲ 자본규제와 중복되는 측면 ◦예대율 규제는 과도한 대출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2.7월 도입되었으나, 선진국의 도입 사례가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보험)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 도입, 부채의 시가평가,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 등 건전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 확충이 중요과제로 대두 ◦ 현행 자금차입 규제가 다소 엄격하여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적 자본을 통한 지급여력 확충에 애로 □(금융투자) 은행·보험권과 달리 국제적인 단일 건전성 기준이 없어, 우리나라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등의 건전성 규제를 도입 ◦ 순자본비율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비은행) 국제적인 건전성 기준은 없으나, 국제기구의 권고를 반영하여 건전성 규제를 은행 등 타 권역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 □(금융그룹 통합감독)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업권별 감독에 치중하고 있어, 금융그룹 감독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한국은 건전성 기준을 마련했어	주요국 사례를 참고
	Title: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Context:나. 권역별 건전성 규제 정비 □ 규제 목적 고려시 규제수준이 다소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 ◦(은행) 예대율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 수준을 완화하고, 바젤Ⅲ 도입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는 폐지 ◦(보험) 지급여력 확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 및 후순위채권의 선제적인 발행을 허용 ◦(금융투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관련 위험값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하고, `15.10월부터 신설되는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비은행)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을 현행 80%에서 은행수준인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 □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 건전성 기준을 정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형 저축은행 및 여전사(일반대출)의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은행 등 타 권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신협 법정적립금) 신협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적립금 적립 한도를 농·수·산림조합 수준으로 강화하고, 손실금 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Question:보험 측면에서의 지급여력 확충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어떻게 규제를 정비해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 및 후순위채권의 선제적인 발행을 허용
	Title: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Context:나. 권역별 건전성 규제 정비 □ 규제 목적 고려시 규제수준이 다소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 ◦(은행) 예대율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 수준을 완화하고, 바젤Ⅲ 도입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는 폐지 ◦(보험) 지급여력 확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 및 후순위채권의 선제적인 발행을 허용 ◦(금융투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관련 위험값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하고, `15.10월부터 신설되는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비은행)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을 현행 80%에서 은행수준인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 □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 건전성 기준을 정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형 저축은행 및 여전사(일반대출)의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은행 등 타 권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신협 법정적립금) 신협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적립금 적립 한도를 농·수·산림조합 수준으로 강화하고, 손실금 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규제가 갖춰져야 보험 측면에서의 지급여력 확보를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어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 및 후순위채권의 선제적인 발행을 허용
	Title: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Context:｢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마련·추진 ▶ 경미사고수리：경미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및 규범화 추진 ▶ 렌트비：동급차량의 최저요금 수준 지급 ▶ 미수선수리비：실제 수리원칙 도입(自車) 및 이중청구방지시스템 구축 ▶ 보험요율：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신설(自車) → 사회전반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도모 I. 검토 배경 □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시 발생되는 각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 (i) 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 차주의 과실이 적어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함에 따른 불합리성 상존 (ii) 고가차량의 과도한 수리비․렌트비 등이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고가차와의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2억원 이상 고액 대물배상 가입자 비중이 지속 증가 (‘10년 18% → ’12년 36% → ‘14년 56%) (iii) 자동차보험의 물적(대물담보 + 자기차량담보) 손해 증가로 인한 보험사 영업손익의 지속적인 악화 초래 * 자동차보험 영업적자(조원)：(11년)△0.5 → (12년)△0.6 → (13년)△0.9 → (14년)△1.1 □ 이에 따라 고가차량 관련한 자동차보험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전반의 공감대가 형성 ◦ 지난 10.13일 개최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논의를 토대로, ◦ 금융위·국토부·금감원·보험개발원은 고가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 Question: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부담을 덜고 보험 회원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	사회전반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 개선
	Title: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Context:｢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마련·추진 ▶ 경미사고수리：경미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및 규범화 추진 ▶ 렌트비：동급차량의 최저요금 수준 지급 ▶ 미수선수리비：실제 수리원칙 도입(自車) 및 이중청구방지시스템 구축 ▶ 보험요율：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신설(自車) → 사회전반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도모 I. 검토 배경 □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시 발생되는 각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 (i) 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 차주의 과실이 적어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함에 따른 불합리성 상존 (ii) 고가차량의 과도한 수리비․렌트비 등이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고가차와의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2억원 이상 고액 대물배상 가입자 비중이 지속 증가 (‘10년 18% → ’12년 36% → ‘14년 56%) (iii) 자동차보험의 물적(대물담보 + 자기차량담보) 손해 증가로 인한 보험사 영업손익의 지속적인 악화 초래 * 자동차보험 영업적자(조원)：(11년)△0.5 → (12년)△0.6 → (13년)△0.9 → (14년)△1.1 □ 이에 따라 고가차량 관련한 자동차보험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전반의 공감대가 형성 ◦ 지난 10.13일 개최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논의를 토대로, ◦ 금융위·국토부·금감원·보험개발원은 고가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 Question:어떻게 처리해야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을 감소시키고 보험 가입자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사회전반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 개선
	Title: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Context:2.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을 통한 렌트비 경감 도모 가. 렌트차량 제공방식 개선 □ 현 황：대물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기간중 피해차량과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 ◦ 현행 표준약관 지급기준에서 제시된 ‘동종의 차량’은 피해차량과 배기량·제조사·차량모델이 동일한 차량으로 해석 ◦ 특히, 차령이 오래된 외산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 도덕적 해이 및 초과이득 발생 * 예：벤츠 S500 2001년식 사고시 차량가액 약 880만원 VS 렌트비 1,056만원 □ 개선안：현행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록 규정한 ‘동종의 차량’을 ‘동급의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 동급차량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 * 예：BMW 520d 1995CC 사고시 → 유사한 배기량을 가진 차량 제공 가능 나. 렌트차량 제공기간 개선 □ 현 황：현행 기준상 렌트 인정기간은 수리완료시점(한도：30일)까지로 하되, 기산점을 별도 명시하지 않아 렌트 인정기간 불명확을 초래 * 수리업체에 입고하지 않은 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등 부당한 수리 지연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개선안：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통상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인정 * 이와 병행하여 통상의 수리기간 산정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보험사 DB를 집적(3년)하여 작업시간별 정비업체별 수리기간의 평균치(범위)를 공유 Question:대물사고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차와 똑같은 종류의 차를 대여하는데 쓰이는 돈을 어떻게 처리해	보험사에 청구
	Title: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Context:2.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을 통한 렌트비 경감 도모 가. 렌트차량 제공방식 개선 □ 현 황：대물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기간중 피해차량과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 ◦ 현행 표준약관 지급기준에서 제시된 ‘동종의 차량’은 피해차량과 배기량·제조사·차량모델이 동일한 차량으로 해석 ◦ 특히, 차령이 오래된 외산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 도덕적 해이 및 초과이득 발생 * 예：벤츠 S500 2001년식 사고시 차량가액 약 880만원 VS 렌트비 1,056만원 □ 개선안：현행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록 규정한 ‘동종의 차량’을 ‘동급의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 동급차량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 * 예：BMW 520d 1995CC 사고시 → 유사한 배기량을 가진 차량 제공 가능 나. 렌트차량 제공기간 개선 □ 현 황：현행 기준상 렌트 인정기간은 수리완료시점(한도：30일)까지로 하되, 기산점을 별도 명시하지 않아 렌트 인정기간 불명확을 초래 * 수리업체에 입고하지 않은 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등 부당한 수리 지연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개선안：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통상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인정 * 이와 병행하여 통상의 수리기간 산정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보험사 DB를 집적(3년)하여 작업시간별 정비업체별 수리기간의 평균치(범위)를 공유 Question:대물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어	보험사에 청구
	Title: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Context:3.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을 통한 부당한 보험금 누수 억제 □ 현 황：소비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는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 ◦ 미수선수리비는 소비자 선택권 및 보상의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유용한 방식이나, 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한 미수선수리비 과다청구 등 부작용 사례도 다수 발생 ◦ 또한, 현재 미수선수리비 수령 후 실제는 수리하지 않고 차후에 다른 사고 발생시 동일사고에 대해 이중청구할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 개선방안：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 ◦ 자차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민법(§394)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대물보상은 제외) ◦ 보험개발원에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등을 수집하여 보험사에 제공하는 이중청구 방지시스템 구축 - 보험사는 동 시스템을 통해 기존 미수선수리비 지급내역 및 파손부위를 확인함으로써, 이중지급을 사전에 방지 Question: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수리를 희망하지 않고 보상을 빨리 받고 싶어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해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
	Title: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Context:3.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을 통한 부당한 보험금 누수 억제 □ 현 황：소비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는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 ◦ 미수선수리비는 소비자 선택권 및 보상의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유용한 방식이나, 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한 미수선수리비 과다청구 등 부작용 사례도 다수 발생 ◦ 또한, 현재 미수선수리비 수령 후 실제는 수리하지 않고 차후에 다른 사고 발생시 동일사고에 대해 이중청구할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 개선방안：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 ◦ 자차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민법(§394)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대물보상은 제외) ◦ 보험개발원에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등을 수집하여 보험사에 제공하는 이중청구 방지시스템 구축 - 보험사는 동 시스템을 통해 기존 미수선수리비 지급내역 및 파손부위를 확인함으로써, 이중지급을 사전에 방지 Question:어떻게 보험회사는 수리는 원치 않는 소비자가 시급하게 보상받도록 할 수 있어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
	Title: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Context:III. 기대 효과 □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고가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 전면 개선 ◦ 국제적으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통해 현행 고가차량 관련 고비용 구조의 효율화 도모 ◦ 특히, 고가차량을 이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 □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의 보험금 누수가 감소함으로써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 기대 ◦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제도 도입으로 고가/일반차량 운전자간 형평성 제고 □ 보험회사의 안정적 자동차보험 공급기반 마련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관련 손실 규모를 줄임으로써 안정적 자동차보험 공급 인프라 구축 IV. 향후 계획 □ 금융위·국토부·금감원·보험개발원 등은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을 즉시 추진하여 세부과제별 제도개선을 최대한 신속히 조치 Question:가격이 높은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 운전자간 형평성을 어떻게 해서 높이려는 거야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제도 도입
	Title: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Context:III. 기대 효과 □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고가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 전면 개선 ◦ 국제적으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통해 현행 고가차량 관련 고비용 구조의 효율화 도모 ◦ 특히, 고가차량을 이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 □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의 보험금 누수가 감소함으로써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 기대 ◦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제도 도입으로 고가/일반차량 운전자간 형평성 제고 □ 보험회사의 안정적 자동차보험 공급기반 마련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관련 손실 규모를 줄임으로써 안정적 자동차보험 공급 인프라 구축 IV. 향후 계획 □ 금융위·국토부·금감원·보험개발원 등은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을 즉시 추진하여 세부과제별 제도개선을 최대한 신속히 조치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일반 자동차와 고가의 자동차 운전자 사이의 공평성을 증진시키려고 해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제도 도입
	Title: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추가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 통과 1. 주요 내용 □ 현행：공모 증권펀드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이상 투자할 수 없음(10% 분산투자규제) * 다만, 지분증권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 가능 ㅇ ETF를 제외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도 10% 분산투자규제가 그대로 적용 □ 개선：10%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다양한 펀드 출현을 유도하고 인덱스펀드가 지수추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 ① 새로운 분산투자 방식 추가 허용：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 허용 * 미국의 경우 펀드로서 과세 특례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고, 나머지 재산도 동일 종목에 25% 이하로 투자 필요 ② 인덱스펀드：일정한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 동일 종목 30%까지 투자 허용 Question:어떻게 해야 여러 가지 펀드 출현을 이끌고 인덱스펀드의 지수추적을 쉽게 할 수 있어	10%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Title: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추가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 통과 1. 주요 내용 □ 현행：공모 증권펀드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이상 투자할 수 없음(10% 분산투자규제) * 다만, 지분증권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 가능 ㅇ ETF를 제외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도 10% 분산투자규제가 그대로 적용 □ 개선：10%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다양한 펀드 출현을 유도하고 인덱스펀드가 지수추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 ① 새로운 분산투자 방식 추가 허용：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 허용 * 미국의 경우 펀드로서 과세 특례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고, 나머지 재산도 동일 종목에 25% 이하로 투자 필요 ② 인덱스펀드：일정한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 동일 종목 30%까지 투자 허용 Question:다양한 펀드 출현을 유도하고 인덱스펀드의 지수추적을 용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	10%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Title: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 1. 20. 제2차 정례회의에서 ⑴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텍파마, ㈜손오공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⑵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인스코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네오티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⑶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지티앤티에 주요사항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⑷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Question:금융감독당국은 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이야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 1. 20. 제2차 정례회의에서 ⑴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텍파마, ㈜손오공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⑵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인스코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네오티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⑶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지티앤티에 주요사항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⑷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Question:시장의 투자가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야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10. 28.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고려반도체시스템, ㈜일진파워 및 ㈜코디에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1. ㈜고려반도체시스템 □㈜고려반도체시스템은 2011.9.23. 이사회에서 본사 사옥을 2010년말 자산총액 297억원의 16.3%에 해당하는 48.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일진파워 □㈜일진파워는 2011. 3. 31. 토지 및 건물을 2010년말 자산총액 885.6억원의 13.1%에 달하는 116억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 ㈜코디에스 □㈜코디에스는 2011.4.8. 이사회에서 토지를 2010년말 자산총액 353억원의 17.6%에 달하는 62억원에 양수할 것을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Question:투자가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동당국은 어떻게 할 예정이야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10. 28.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고려반도체시스템, ㈜일진파워 및 ㈜코디에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1. ㈜고려반도체시스템 □㈜고려반도체시스템은 2011.9.23. 이사회에서 본사 사옥을 2010년말 자산총액 297억원의 16.3%에 해당하는 48.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일진파워 □㈜일진파워는 2011. 3. 31. 토지 및 건물을 2010년말 자산총액 885.6억원의 13.1%에 달하는 116억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 ㈜코디에스 □㈜코디에스는 2011.4.8. 이사회에서 토지를 2010년말 자산총액 353억원의 17.6%에 달하는 62억원에 양수할 것을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Question:금융감동당국은 어떻게 투자자가 보장받도록 할거야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9. 23.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신일산업㈜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르네코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엠제이비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중요사항 기재누락,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Question:증선위는 주요항목보고서 제출의무를 어기고 중요항목을 기록하는 것을 빠트린 엠제이비를 어떻게 처리했어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9. 23.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신일산업㈜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르네코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엠제이비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중요사항 기재누락,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Question:주요항목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주요항목 작성을 누락시킨 엠제이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했어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9. 9. 제16차 정례회의에서 ⑴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네이처셀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⑵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정화금㈜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⑶ 비상장법인 네파㈜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⑷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양건설산업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Question:투명한 기업운영과 투자가 보호를 목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어떻게 하려고 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9. 9. 제16차 정례회의에서 ⑴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네이처셀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⑵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정화금㈜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⑶ 비상장법인 네파㈜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⑷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양건설산업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Question:금융감독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하려고 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8. 26.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한광통신㈜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및 분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환기업㈜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1.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은 2010.12.24.~2011.1.13. 기간 동안 계열회사에 총 110억원을 대여 후 60억원을 회수하였고, 2011.1.10. 주요주주를 위해 회사예금 60억원을 담보제공하였음에도 2011.1.24.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상기 금전대여 및 담보제공 내용을 기재누락하고 2011년 3월말 현재 주요주주를 위해 회사예금 90억원을 담보제공하고 있었음에도 2011년 1분기보고서에 상기 담보제공 내용을 기재누락한 사실이 있음 2. 삼환기업㈜ □삼환기업㈜은 기업회생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2.7.27.(금) 회사 소유 부동산을 2011년말 자산총액 1조 6,574.3억원의 10.4%에 해당하는 1,719.9억원에 양도할 것을 허가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2.12.21.(금) 2건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할 것을 허가하였음에도 법정기한인 12.24.(월)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3.4.9.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Question:금융감독당국은 기업의 경영에서 투명성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8. 26.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한광통신㈜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및 분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환기업㈜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1.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은 2010.12.24.~2011.1.13. 기간 동안 계열회사에 총 110억원을 대여 후 60억원을 회수하였고, 2011.1.10. 주요주주를 위해 회사예금 60억원을 담보제공하였음에도 2011.1.24.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상기 금전대여 및 담보제공 내용을 기재누락하고 2011년 3월말 현재 주요주주를 위해 회사예금 90억원을 담보제공하고 있었음에도 2011년 1분기보고서에 상기 담보제공 내용을 기재누락한 사실이 있음 2. 삼환기업㈜ □삼환기업㈜은 기업회생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2.7.27.(금) 회사 소유 부동산을 2011년말 자산총액 1조 6,574.3억원의 10.4%에 해당하는 1,719.9억원에 양도할 것을 허가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2.12.21.(금) 2건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할 것을 허가하였음에도 법정기한인 12.24.(월)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3.4.9.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Question:어떻게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부문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거야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4. 22. 제7차 정례회의에서 ◦⑴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및 ㈜디지텍시스템스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프리젠에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⑵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에이제이에스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⑶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⑷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젠트로에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Question: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4. 22. 제7차 정례회의에서 ◦⑴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및 ㈜디지텍시스템스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프리젠에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⑵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에이제이에스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⑶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⑷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젠트로에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Question: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Title: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우리은행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Context:2. 세부 개선내용 1) 수익성 지표에 대한 관리를 비용통제적인 관점보다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 →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ROE 추가(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2) 목표부여 및 평가 등 MOU 운영 과정에서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 → 1) 목표부여시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제외 * 일회성·비경상요인 예시：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인력구조개선비용 → 2) 목표 이행 수준 평가시 경쟁사 대비 개선도 양호지표에 대한 가점제 도입 및 지표별 과락제 폐지 * 현행 평가 기준：종합평점 100점 이상, 과락(80점) 지표 없을 것 등 3)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 MOU 완화요건에 누적 회수율 기준(50% 초과)을 추가 * 현행 MOU 완화요건은 지분율(50%미만) 단일 기준만 존재 4) 현행 MOU 해지 요건(→‘1대 주주 지위 상실’)을 기 발표된 매각방식과 연계하여 구체화 → “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공자위 의결 등을 거쳐 MOU 해지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5)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점검 방식을 임점점검에서 서면점검 위주로 변경 Question: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	실적점검 방식을 임점점검에서 서면점검 위주로 변경
	Title: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우리은행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Context:2. 세부 개선내용 1) 수익성 지표에 대한 관리를 비용통제적인 관점보다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 →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ROE 추가(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2) 목표부여 및 평가 등 MOU 운영 과정에서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 → 1) 목표부여시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제외 * 일회성·비경상요인 예시：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인력구조개선비용 → 2) 목표 이행 수준 평가시 경쟁사 대비 개선도 양호지표에 대한 가점제 도입 및 지표별 과락제 폐지 * 현행 평가 기준：종합평점 100점 이상, 과락(80점) 지표 없을 것 등 3)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 MOU 완화요건에 누적 회수율 기준(50% 초과)을 추가 * 현행 MOU 완화요건은 지분율(50%미만) 단일 기준만 존재 4) 현행 MOU 해지 요건(→‘1대 주주 지위 상실’)을 기 발표된 매각방식과 연계하여 구체화 → “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공자위 의결 등을 거쳐 MOU 해지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5)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점검 방식을 임점점검에서 서면점검 위주로 변경 Question:어떻게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사의 검열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어	실적점검 방식을 임점점검에서 서면점검 위주로 변경
	Title: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우리은행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Context:3. 기대 효과 1) 공적자금 회수정도에 따라 MOU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은행의 경우 즉시 MOU 완화 가능 * ’15.8월말 기준 우리은행 공적자금 회수율 64.2%〉 50%, 요건 기 달성 2) 또한 기 발표한 과점주주 매각방향과 연계하여 MOU를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MOU 해지 가능성을 제고 ☞ 우리은행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 → 시장신뢰 제고 3) 중장기 성과 중심의 지표구성과 임점점검 부담완화 등을 통해 경영진이 장기계획 하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4) 특히, 수익창출 과정까지 통제하는 기존의 비용통제 지표를 과감하게 삭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수익창출 활동 수행 가능성을 확대 ☞ 수익창출을 위한 은행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고 매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 □ 금융위원회 및 예보는 향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MOU 제도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 Question:경영진이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경영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	중장기 성과 중심의 지표구성과 임점점검 부담완화 등
	Title: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우리은행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Context:3. 기대 효과 1) 공적자금 회수정도에 따라 MOU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은행의 경우 즉시 MOU 완화 가능 * ’15.8월말 기준 우리은행 공적자금 회수율 64.2%〉 50%, 요건 기 달성 2) 또한 기 발표한 과점주주 매각방향과 연계하여 MOU를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MOU 해지 가능성을 제고 ☞ 우리은행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 → 시장신뢰 제고 3) 중장기 성과 중심의 지표구성과 임점점검 부담완화 등을 통해 경영진이 장기계획 하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4) 특히, 수익창출 과정까지 통제하는 기존의 비용통제 지표를 과감하게 삭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수익창출 활동 수행 가능성을 확대 ☞ 수익창출을 위한 은행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고 매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 □ 금융위원회 및 예보는 향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MOU 제도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경영담당자들이 장기적으로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줄 수 있어	중장기 성과 중심의 지표구성과 임점점검 부담완화 등
	Title: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우리은행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Context:붙임2. 핵심 Q＆A 1.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삭제시 기대효과는? □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지표 현황 ① 지표 산출식 ② 우리은행 및 경쟁은행 실적 ③ ’15년 우리은행 MOU 목표 - 판매관리비용률：50.9% - 1인당조정영업이익：3.1억원 □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지표 삭제시 기대효과 ㅇ 판매관리비용률 삭제：광고선전비 확대, 전략적 지점 개설 등을 통해 영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명예퇴직 등을 통해 인력구조 개선을 실시할 경우 1인당 생산성이 제고되고, 신입직원 채용 등이 증가해 조직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 ㅇ 1인당조정영업이익 삭제：우리은행의 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력 채용 및 구조조정 등에 있어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동일한 판매관리비로도 인적 구성은 다양하게 운영(고임금의 소수정예 對 저임금의 다수직원 등)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수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경영진의 경영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 Question:우리은행의 영업 경쟁력은 어떤 방법으로 끌어 올릴 수 있어	광고선전비 확대, 전략적 지점 개설 등
	Title: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우리은행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Context:붙임2. 핵심 Q＆A 1.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삭제시 기대효과는? □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지표 현황 ① 지표 산출식 ② 우리은행 및 경쟁은행 실적 ③ ’15년 우리은행 MOU 목표 - 판매관리비용률：50.9% - 1인당조정영업이익：3.1억원 □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지표 삭제시 기대효과 ㅇ 판매관리비용률 삭제：광고선전비 확대, 전략적 지점 개설 등을 통해 영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명예퇴직 등을 통해 인력구조 개선을 실시할 경우 1인당 생산성이 제고되고, 신입직원 채용 등이 증가해 조직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 ㅇ 1인당조정영업이익 삭제：우리은행의 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력 채용 및 구조조정 등에 있어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동일한 판매관리비로도 인적 구성은 다양하게 운영(고임금의 소수정예 對 저임금의 다수직원 등)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수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경영진의 경영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 Question:어떻게 우리은행의 영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광고선전비 확대, 전략적 지점 개설 등
	Title: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우리은행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Context:2. 목표부여시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제외 의미 및 사례 □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등 제외 의미 ㅇ 목표부여시 출자전환주식매각손익 등 변동성이 큰 비경상 요인을 제외함으로써 목표 및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경상이익 위주의 영업 및 기업가치 제고 유도 - 또한, IT투자비용 및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함으로써 영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 □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주요 사례 ㅇ 출자전환주식매각손익：’11년 현대건설 등 9,835억원, ’12년 하이닉스 등 4,319억원으로 전체 당기순이익 30% 수준 ㅇ IT투자비용：통상적으로 10년 주기로 전산시스템 교체 ㅇ 명예퇴직 등 인력구조개선비용：임금피크 직원 및 저성과자 대상 명예퇴직 등에 따른 인력구조조정 비용 ㅇ 통상임금 판결 관련 소송：’13.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미지급임금 청구소송 관련 비용 Question:영업 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IT투자비용 및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
	Title: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우리은행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Context:2. 목표부여시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제외 의미 및 사례 □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등 제외 의미 ㅇ 목표부여시 출자전환주식매각손익 등 변동성이 큰 비경상 요인을 제외함으로써 목표 및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경상이익 위주의 영업 및 기업가치 제고 유도 - 또한, IT투자비용 및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함으로써 영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 □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주요 사례 ㅇ 출자전환주식매각손익：’11년 현대건설 등 9,835억원, ’12년 하이닉스 등 4,319억원으로 전체 당기순이익 30% 수준 ㅇ IT투자비용：통상적으로 10년 주기로 전산시스템 교체 ㅇ 명예퇴직 등 인력구조개선비용：임금피크 직원 및 저성과자 대상 명예퇴직 등에 따른 인력구조조정 비용 ㅇ 통상임금 판결 관련 소송：’13.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미지급임금 청구소송 관련 비용 Question:어떻게 영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IT투자비용 및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1회 방문만으로 서민금융 종합상담 뿐만 아니라 심사‧지원,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호점이 11월 광주에서 개소 ▪ 신복위-광주지방법원 간 신속하고 간편한 개인회생·파산 연계를 위한 신속처리절차(Fast-Track) MOU 체결 ▪ ‘선제적·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라는 향후 채무조정제도 개편 방향 제시 □ ‘15.11.20.(금)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장은 서민금융 유관기관장, 광주시 관계자 등과 함께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ㅇ 금융위-광주시간 통합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과 서민금융 지원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한편, ㅇ 센터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서민금융 상담창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광주지역 서민금융 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 Question:임종룡과 윤장현이 직원들의 수고에 대한 인사와 광주 서민금융의 문제점 수렴을 위해 어떻게 했어	센터 상담창구를 방문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1회 방문만으로 서민금융 종합상담 뿐만 아니라 심사‧지원,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호점이 11월 광주에서 개소 ▪ 신복위-광주지방법원 간 신속하고 간편한 개인회생·파산 연계를 위한 신속처리절차(Fast-Track) MOU 체결 ▪ ‘선제적·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라는 향후 채무조정제도 개편 방향 제시 □ ‘15.11.20.(금)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장은 서민금융 유관기관장, 광주시 관계자 등과 함께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ㅇ 금융위-광주시간 통합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과 서민금융 지원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한편, ㅇ 센터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서민금융 상담창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광주지역 서민금융 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 Question:광주 서민금융의 문제점을 모으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인사하기 위해 임종룡과 윤장현이 어떻게 했어	센터 상담창구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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