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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요 ▪ 일시：‘15.11.20(금), 14：00~14：50 ▪ 장소：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광주시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대한저축은행 대표이사 -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광주시 전통시장연합회장 □ 올해 11월에 개소한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ㅇ 서민금융 지역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4.11월)」와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5.7월)」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개소하였으며, ㅇ 수요자가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 심사 및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전산시스템도 구축(→ 즉시 현장지원 가능) ㅇ 또한, 서민금융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신복위 직업상담사가 상주 근무하고, 햇살론 관련 상담‧대출을 위해 대한저축은행도 참여 Question:광주광역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과 일자리를 연결하려는 목적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신복위 직업상담사가 상주 근무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요 ▪ 일시：‘15.11.20(금), 14：00~14：50 ▪ 장소：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광주시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대한저축은행 대표이사 -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광주시 전통시장연합회장 □ 올해 11월에 개소한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ㅇ 서민금융 지역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4.11월)」와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5.7월)」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개소하였으며, ㅇ 수요자가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 심사 및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전산시스템도 구축(→ 즉시 현장지원 가능) ㅇ 또한, 서민금융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신복위 직업상담사가 상주 근무하고, 햇살론 관련 상담‧대출을 위해 대한저축은행도 참여 Question:서민금융과 고용을 관련짓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어떻게 하려고 해	신복위 직업상담사가 상주 근무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 부천 통합지원센터 설립(‘14.11월) 전후 1년간 비교 ① 미소금융：기존대비 대출건수 18.8%, 지원금액 32.1% 증가 ② 신복위：인천․부천지역 방문상담건수 23%, 채무조정건수 17% 각각 증가 ③ 햇살론：햇살론 취급 저축은행 분점 입점으로 햇살론 14.9억원 신규 지원 ㅇ 이처럼 효율적인 원스톱 현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관계자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ㅇ 또한, 최근 신복위와 광주지방법원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연계(Fast-Track)를 위하여 MOU를 체결(11.19)한 것과 관련, - 취약계층의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합리화시키는 ‘채무조정’이 매우 중요하며, 조만간, 채무조정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을 밝힘 Question:취약층의 자활과 재기는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어	과도한 채무부담을 합리화시키는 ‘채무조정’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 부천 통합지원센터 설립(‘14.11월) 전후 1년간 비교 ① 미소금융：기존대비 대출건수 18.8%, 지원금액 32.1% 증가 ② 신복위：인천․부천지역 방문상담건수 23%, 채무조정건수 17% 각각 증가 ③ 햇살론：햇살론 취급 저축은행 분점 입점으로 햇살론 14.9억원 신규 지원 ㅇ 이처럼 효율적인 원스톱 현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관계자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ㅇ 또한, 최근 신복위와 광주지방법원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연계(Fast-Track)를 위하여 MOU를 체결(11.19)한 것과 관련, - 취약계층의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합리화시키는 ‘채무조정’이 매우 중요하며, 조만간, 채무조정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을 밝힘 Question:어떻게 해야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어나고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할 수 있어	과도한 채무부담을 합리화시키는 ‘채무조정’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채무조정 지원제도 개선방향〉 ① 연체 이전：금융회사의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 →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 ② 연체 이후：신복위 워크아웃이 소득 등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 * 가용소득(월소득-생계비)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및 감면율 차등 적용 ③ 공·사 제도 연계：‘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신복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신복위와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간 유기적 연계 강화 Question: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의 회복 과정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어떻게 했어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조속히 개정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채무조정 지원제도 개선방향〉 ① 연체 이전：금융회사의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 →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 ② 연체 이후：신복위 워크아웃이 소득 등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 * 가용소득(월소득-생계비)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및 감면율 차등 적용 ③ 공·사 제도 연계：‘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신복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신복위와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간 유기적 연계 강화 Question:어떻게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의 복구 과정 연계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어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조속히 개정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 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ㅇ 오늘 문을 여는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어렵고 힘든 시민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안내하고, 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센터인 만큼, 고단한 삶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의 손발이 되어 소중한 꿈과 희망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이어 금융위-광주시 간 ｢광주지역 서민들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ㅇ 앞으로 광주시민의 서민금융 이용편의 제고 및 이용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유관기관, 여타 지자체 등과 지속 협의를 통해 통합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나갈 계획 ㅇ 금년 12월 중「대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개소할 예정이며, ㅇ 향후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입법화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신복위의 기존 지점 활용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 전국적으로 32개소 통합지원센터망의 일괄 구축이 가능 Question:윤장현은 광주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위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상호 협력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 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ㅇ 오늘 문을 여는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어렵고 힘든 시민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안내하고, 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센터인 만큼, 고단한 삶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의 손발이 되어 소중한 꿈과 희망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이어 금융위-광주시 간 ｢광주지역 서민들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ㅇ 앞으로 광주시민의 서민금융 이용편의 제고 및 이용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유관기관, 여타 지자체 등과 지속 협의를 통해 통합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나갈 계획 ㅇ 금년 12월 중「대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개소할 예정이며, ㅇ 향후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입법화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신복위의 기존 지점 활용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 전국적으로 32개소 통합지원센터망의 일괄 구축이 가능 Question:광주시민의 생활 안정화를 목적으로 윤장현과 금융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상호 협력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참고2.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요 □ 위치：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346㎡) □ 근무인력：4개 기관 11명 □ 근무방법：서민금융 통합지원을 위해 유관 기관직원 파견 상주 근무 □ 입주기관 주요기능：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일자리 상담‧취업안내,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 ㅇ 센터에 참여하는 각 서민금융기관은 고유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필요시 기관간 업무 협력 ㅇ 기구 통합 시너지 창출을 위한 유관기관 금융상품 중개 등 서민형 PB 업무도 가능한 범위내 수행 Question:입주기관은 소득과 신용이 낮은 서민층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려는 거야	맞춤형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일자리 상담‧취업안내,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참고2.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요 □ 위치：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346㎡) □ 근무인력：4개 기관 11명 □ 근무방법：서민금융 통합지원을 위해 유관 기관직원 파견 상주 근무 □ 입주기관 주요기능：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일자리 상담‧취업안내,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 ㅇ 센터에 참여하는 각 서민금융기관은 고유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필요시 기관간 업무 협력 ㅇ 기구 통합 시너지 창출을 위한 유관기관 금융상품 중개 등 서민형 PB 업무도 가능한 범위내 수행 Question:입주기관은 어떤 방법을 통해 저소득이면서 저신용인 서민계층의 생활 안정화를 도우려고 해	맞춤형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일자리 상담‧취업안내,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참고3.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시 통합지원 예상 효과 분석 □ 부천 서민통합지원센터 설립으로 미소금융 및 신복위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 ㅇ 개소 후 1년간 총 16,177명(방문상담 10,517명)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3,964명에 대해 지원 ① 미소금융：개설이전 대비 대출건수 18.8%, 지원금액 32.1% 증가 ② 채무조정：인천․부천지역 방문상담 23%, 채무조정 17% 각각 증가 ③ 햇살론：저축은행 창구 신규개설을 통해 햇살론 14.9억원 신규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시 전국 32개소의 통합지원센터 신속 구축이 가능하여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 한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인 152개소 원스톱 서민금융네트워크 구축시, 현행 유관기관 협업 방식 대비 연간 운영비 약 60억원 및 상담인력 약 130명 절감 가능 Question:서민금융지원 실적은 어떤 방법으로 늘어나게 됐어	부천 서민통합지원센터 설립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참고3.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시 통합지원 예상 효과 분석 □ 부천 서민통합지원센터 설립으로 미소금융 및 신복위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 ㅇ 개소 후 1년간 총 16,177명(방문상담 10,517명)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3,964명에 대해 지원 ① 미소금융：개설이전 대비 대출건수 18.8%, 지원금액 32.1% 증가 ② 채무조정：인천․부천지역 방문상담 23%, 채무조정 17% 각각 증가 ③ 햇살론：저축은행 창구 신규개설을 통해 햇살론 14.9억원 신규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시 전국 32개소의 통합지원센터 신속 구축이 가능하여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 한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인 152개소 원스톱 서민금융네트워크 구축시, 현행 유관기관 협업 방식 대비 연간 운영비 약 60억원 및 상담인력 약 130명 절감 가능 Question:어떻게 서민금융지원 성과가 올랐어	부천 서민통합지원센터 설립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참고4. 통합지원센터 이용사례 〈사례1〉 윤○○(남,58세)씨는 약 5년간 개인택시업을 영위(연소득 2,000만원)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고금리 채무(300만원)를 안고 있는 상황으로, 통합지원센터의 미소금융 상담창구를 통해 개인택시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 심사결과 8백만원을 지원 결정한 후 미소금융 담당자의 적극적인 안내로 국민행복기금 창구로 옮겨 상담한 결과 대부업체 고금리(35%) 채권 300만원을 은행의 저금리대출(10.5%)로 전환하게 됨. ☞ 처음 방문할 때는 대출도 어려울 줄 알았는데, 고금리대출 전환까지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대한 만족감을 표시 〈사례2〉 황○○(여,32세)씨는 2010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변제금을 납입하던 중 최근 실직하여 변제가 어렵게 되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천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함.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결과 실직 기간 중 변제금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이를 신청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의 권유로 통합지원센터내 개설된 부천취업센터 창구에서 취업상담을 받은 결과 부천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됨. ☞ 당초 큰 기대 없이 방문하였으나, 예상외로 경제적 어려움 2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게 되었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표시 〈사례3〉 장○○(여,47세)씨는 부천시 오정구 소재 제조업 생산직에 종사(정규직, 연소득 1,500만원, 연체기록 없음)하면서 생계비 등으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부업 채무(800만원)를 지게 됨.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위하여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창구에 내방 상담한 결과 800만원 전액을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었고, 담당 상담사의 안내로 저축은행의 햇살론 창구에서 생계자금 1,000만원을 신청하여 생계자금도 지원받게 됨. ☞ 처음 방문목적은 급한 불이라도 끄기 위해서였는데, 상담과정에서 꼭 필요한 생계자금까지 지원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의사를 표시 Question:금리가 높은 채무를 갖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개인택시 운영자금 도움을 청할 수 있었어	통합지원센터의 미소금융 상담창구를 통해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참고4. 통합지원센터 이용사례 〈사례1〉 윤○○(남,58세)씨는 약 5년간 개인택시업을 영위(연소득 2,000만원)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고금리 채무(300만원)를 안고 있는 상황으로, 통합지원센터의 미소금융 상담창구를 통해 개인택시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 심사결과 8백만원을 지원 결정한 후 미소금융 담당자의 적극적인 안내로 국민행복기금 창구로 옮겨 상담한 결과 대부업체 고금리(35%) 채권 300만원을 은행의 저금리대출(10.5%)로 전환하게 됨. ☞ 처음 방문할 때는 대출도 어려울 줄 알았는데, 고금리대출 전환까지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대한 만족감을 표시 〈사례2〉 황○○(여,32세)씨는 2010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변제금을 납입하던 중 최근 실직하여 변제가 어렵게 되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천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함.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결과 실직 기간 중 변제금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이를 신청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의 권유로 통합지원센터내 개설된 부천취업센터 창구에서 취업상담을 받은 결과 부천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됨. ☞ 당초 큰 기대 없이 방문하였으나, 예상외로 경제적 어려움 2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게 되었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표시 〈사례3〉 장○○(여,47세)씨는 부천시 오정구 소재 제조업 생산직에 종사(정규직, 연소득 1,500만원, 연체기록 없음)하면서 생계비 등으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부업 채무(800만원)를 지게 됨.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위하여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창구에 내방 상담한 결과 800만원 전액을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었고, 담당 상담사의 안내로 저축은행의 햇살론 창구에서 생계자금 1,000만원을 신청하여 생계자금도 지원받게 됨. ☞ 처음 방문목적은 급한 불이라도 끄기 위해서였는데, 상담과정에서 꼭 필요한 생계자금까지 지원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의사를 표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고금리 채무자가 개인택시 운영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통합지원센터의 미소금융 상담창구를 통해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참고5. 신복위-광주지법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시행 1. 개요 □ 신복위(위원장 김윤영)와 광주지법(법원장 김주현)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처리(Fast-Track)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5.11.19 시행)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부산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던 Fast-Track이 광주지역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 2. 지원내용 □ 신복위：광주지역 과중채무자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자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ㅇ 신복위 워크아웃제도 이용이 어려운 채무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 □ 대한법률구조공단：신복위 상담을 거쳐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한 채무자에 대하여 무료로 신속한 소송대리절차를 진행 □ 광주지방법원：신복위를 경유하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사건에 대하여 부채증명서 첨부 생략, 재산 및 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 3. 지원내용 □ Fast-Track을 통해 약 100~200만원의 법률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기간도 3개월 가량 단축 가능(통상 6개월 이상 소요) ㅇ 아울러, 개인회생․파산 신청과정에서 불법브로커의 개입 등으로 발생하는 채무자 피해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신용회복위원회와 광주지방법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과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업무협약을 체결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참고5. 신복위-광주지법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시행 1. 개요 □ 신복위(위원장 김윤영)와 광주지법(법원장 김주현)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처리(Fast-Track)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5.11.19 시행)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부산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던 Fast-Track이 광주지역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 2. 지원내용 □ 신복위：광주지역 과중채무자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자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ㅇ 신복위 워크아웃제도 이용이 어려운 채무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 □ 대한법률구조공단：신복위 상담을 거쳐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한 채무자에 대하여 무료로 신속한 소송대리절차를 진행 □ 광주지방법원：신복위를 경유하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사건에 대하여 부채증명서 첨부 생략, 재산 및 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 3. 지원내용 □ Fast-Track을 통해 약 100~200만원의 법률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기간도 3개월 가량 단축 가능(통상 6개월 이상 소요) ㅇ 아울러, 개인회생․파산 신청과정에서 불법브로커의 개입 등으로 발생하는 채무자 피해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개인회생 및 도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광주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가 지원했어	업무협약을 체결
	Title:그림자규제 근절(根絶), “이제 그림자규제 안하겠습니다.”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확정‧발표 - Context:※ 제10차 금융개혁회의(’15.9.10) 심의‧의결 ▪ 행정지도 3대 원칙：①공문시행, ②절차준수, ③제재금지 ▪ 통제의 사각지대이던 감독행정에 대한 내‧외부통제 절차 신설 ▪ 금리, 수수료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금지 명문화 ▪ 옴부즈만 제도, 주기적 외부평가 등 외부통제 강화 → 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으로 제도화 및 위반시 엄정조치 □ 금융권내 자율‧책임문화를 확산하고자 제10차 금융개혁회의 심의(’15.9.10)를 거쳐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참고：행정지도, 감독행정, 그림자규제 개념〉 1] 행정지도：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하여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작용 2] 감독행정：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법령‧규정에 대한 설명‧통보, 주의환기, 이행촉구 등 행정지도 외(外) 영역 ✔ 금융회사는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①행정지도뿐만 아니라 ②감독행정 등을 건건이 간섭하는 규제로 인식‧부담 → 소위 그림자규제 Question:책임문화 확산을 위한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어떻게 갖췄어	제10차 금융개혁회의 심의(’15.9.10)를 거쳐
	Title:그림자규제 근절(根絶), “이제 그림자규제 안하겠습니다.”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확정‧발표 - Context:※ 제10차 금융개혁회의(’15.9.10) 심의‧의결 ▪ 행정지도 3대 원칙：①공문시행, ②절차준수, ③제재금지 ▪ 통제의 사각지대이던 감독행정에 대한 내‧외부통제 절차 신설 ▪ 금리, 수수료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금지 명문화 ▪ 옴부즈만 제도, 주기적 외부평가 등 외부통제 강화 → 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으로 제도화 및 위반시 엄정조치 □ 금융권내 자율‧책임문화를 확산하고자 제10차 금융개혁회의 심의(’15.9.10)를 거쳐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참고：행정지도, 감독행정, 그림자규제 개념〉 1] 행정지도：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하여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작용 2] 감독행정：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법령‧규정에 대한 설명‧통보, 주의환기, 이행촉구 등 행정지도 외(外) 영역 ✔ 금융회사는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①행정지도뿐만 아니라 ②감독행정 등을 건건이 간섭하는 규제로 인식‧부담 → 소위 그림자규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책임문화 보급을 목적으로 한 그림자규제 개편방안이 마련됐어	제10차 금융개혁회의 심의(’15.9.10)를 거쳐
	Title:그림자규제 근절(根絶), “이제 그림자규제 안하겠습니다.”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확정‧발표 - Context:참고 2. 현장에서 행정지도로 체감하는 사례 1] 투자권유절차 이행에 관한 유의사항 통보(감독당국의 과도한 재량행사 사례) ㅇ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 적용 관련하여, 기존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이내라도 투자자 성향을 투자권유할 때마다 평가하도록 투자자성향 평가 구조 설계 요청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험회사 위기상황분석 관련 유의사항 통보(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행사 사례) ㅇ 위기상황 분석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RBC하락 가능성을 감안, 위기상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 〈관련 법령：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별표5〉 제3-3조(내부통제에 관한 세부기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별표5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5 3. 보험회사의 경영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체제를 구축․운영하는데 있어 따라야할 절차와 기준 Question:위기상황분석 관련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	위기상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Title:그림자규제 근절(根絶), “이제 그림자규제 안하겠습니다.”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확정‧발표 - Context:참고 2. 현장에서 행정지도로 체감하는 사례 1] 투자권유절차 이행에 관한 유의사항 통보(감독당국의 과도한 재량행사 사례) ㅇ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 적용 관련하여, 기존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이내라도 투자자 성향을 투자권유할 때마다 평가하도록 투자자성향 평가 구조 설계 요청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험회사 위기상황분석 관련 유의사항 통보(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행사 사례) ㅇ 위기상황 분석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RBC하락 가능성을 감안, 위기상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 〈관련 법령：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별표5〉 제3-3조(내부통제에 관한 세부기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별표5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5 3. 보험회사의 경영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체제를 구축․운영하는데 있어 따라야할 절차와 기준 Question:어떻게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위험관리를 신장시킬 수 있어	위기상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Title:금융개혁 1년,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의 새 바람이 붑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개최 - Context:2. 금융개혁과 핀테크 육성 주요 성과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 □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이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금융이용자의 편익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 □ 그간 금융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금융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국민들이 서서히 체감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 ① 은행산업：23년 만의 은행인가인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등을 통해 은행산업에 본격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 ② 자본시장：11년만의 거래소 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험자본 육성과 투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 ③ 보험산업：보험가격 자유화 방안 마련, ‘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출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험시장을 구축 Question:은행산업은 경쟁 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도입시키려고 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등을 통해
	Title:금융개혁 1년,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의 새 바람이 붑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개최 - Context:2. 금융개혁과 핀테크 육성 주요 성과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 □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이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금융이용자의 편익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 □ 그간 금융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금융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국민들이 서서히 체감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 ① 은행산업：23년 만의 은행인가인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등을 통해 은행산업에 본격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 ② 자본시장：11년만의 거래소 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험자본 육성과 투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 ③ 보험산업：보험가격 자유화 방안 마련, ‘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출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험시장을 구축 Question:어떻게 은행산업에 경쟁 구도를 구축하려고 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등을 통해
	Title:금융개혁 1년,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의 새 바람이 붑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개최 - Context:□ 또한,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야말로 금융개혁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라고 언급하며, 지난 1년간 모두의 노력으로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강조 ① 다양한 서비스 출시：크라우드 펀딩, 간편결제, 간편송금,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 비대면 실명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 -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급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 모든 금융거래 영역에서 핀테크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② 핀테크 산업의 성장：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제휴 활성화(22개 핀테크 기업), 핀테크 관련 산업종사자 수 증가 등 ③ 핀테크 만족도：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국민의 약 66.3%가 ‘핀테크’를 인지, 이용자 중 약 74.2%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하고, - 이해관계자들의 65.1%가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핀테크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 ☞ 핀테크 육성 성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붙임 1] 참조 □ 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빅뱅을 촉발하는 것이야말로 금융개혁의 핵심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ㅇ 핀테크 육성을 위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Question:임종룡은 국민들의 편의를 어떻게 증대시키려는 거야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Title:금융개혁 1년,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의 새 바람이 붑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개최 - Context:□ 또한,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야말로 금융개혁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라고 언급하며, 지난 1년간 모두의 노력으로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강조 ① 다양한 서비스 출시：크라우드 펀딩, 간편결제, 간편송금,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 비대면 실명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 -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급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 모든 금융거래 영역에서 핀테크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② 핀테크 산업의 성장：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제휴 활성화(22개 핀테크 기업), 핀테크 관련 산업종사자 수 증가 등 ③ 핀테크 만족도：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국민의 약 66.3%가 ‘핀테크’를 인지, 이용자 중 약 74.2%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하고, - 이해관계자들의 65.1%가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핀테크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 ☞ 핀테크 육성 성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붙임 1] 참조 □ 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빅뱅을 촉발하는 것이야말로 금융개혁의 핵심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ㅇ 핀테크 육성을 위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Question:국민들의 편의를 어떻게 신장시켜야 한다고 임종룡이 제안했어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Title:금융개혁 1년,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의 새 바람이 붑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개최 - Context:3. 금융개혁 현장의 평가와 건의사항 청취 □ 금일 회의에서는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난 1년간 핀테크 육성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의견개진이 있었음 ㅇ 핀테크 기업들은 지난 1월 금융위의 핀테크 육성방침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해묵은 규제들이 빠르게 개선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금융개혁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발언 ㅇ 금융권은 최근 출시한 핀테크 서비스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는 것을 보며 핀테크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의 금융권에게도 새로운 자극과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언급 □ 금융개혁을 통해 낡은 규제들이 개선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 사례도 소개 ㅇ ‘14년말 휴대전화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한 한 업체는 금융위의 적극적 유권해석과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 발표 등에 힘입어 최근 13개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고 총 50억원의 직접 투자를 받는 등 사업 확대를 준비 중 ㅇ ‘스마트 OTP'를 개발한 또다른 업체는 금융위의 ’매체분리 원칙‘ 폐지와 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한 1：1 멘토링 연계 등에 힘입어 시중 은행 및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 Question:규제 개선 및 핀테크와 금융사 간의 협력 활성화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었어	금융개혁을 통해
	Title:금융개혁 1년,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의 새 바람이 붑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개최 - Context:3. 금융개혁 현장의 평가와 건의사항 청취 □ 금일 회의에서는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난 1년간 핀테크 육성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의견개진이 있었음 ㅇ 핀테크 기업들은 지난 1월 금융위의 핀테크 육성방침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해묵은 규제들이 빠르게 개선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금융개혁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발언 ㅇ 금융권은 최근 출시한 핀테크 서비스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는 것을 보며 핀테크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의 금융권에게도 새로운 자극과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언급 □ 금융개혁을 통해 낡은 규제들이 개선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 사례도 소개 ㅇ ‘14년말 휴대전화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한 한 업체는 금융위의 적극적 유권해석과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 발표 등에 힘입어 최근 13개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고 총 50억원의 직접 투자를 받는 등 사업 확대를 준비 중 ㅇ ‘스마트 OTP'를 개발한 또다른 업체는 금융위의 ’매체분리 원칙‘ 폐지와 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한 1：1 멘토링 연계 등에 힘입어 시중 은행 및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 Question:어떻게 핀테크와 금융회사와의 협업를 활발하게 하고 규제 개선을 구현할 수 있었어	금융개혁을 통해
	Title:금융개혁 1년,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의 새 바람이 붑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개최 - Context:□ 한편 손보협회는 최근 ‘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의 등장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전용보험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ㅇ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동의 등에 있어 서면상 동의나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 계좌 개설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한 것과 같이 향후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답변 (※ [붙임 2] 1p. 참조) □ 은행연합회는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 중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과 관련하여, ①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Open API와 ② 개발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인 Test-bed를 더한 개념 (※ 7.15 발표, 12월 Test-bed, '16上 Open API 구축 추진) ㅇ 은행이 보유 중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번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서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며, 서면상의 동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답변 ㅇ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도 온라인으로 고객 동의를 얻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붙임 2] 2p. 참조) □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권이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불확실한 규제인데, ㅇ 금융당국이 그 동안 모호하던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규제개선을 약속하는 모습에서 금융개혁을 실감한다고 언급 Question:임종룡은 핀테크 세상에 맞는 여러 인증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	관련 규제개선
	Title:금융개혁 1년,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의 새 바람이 붑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개최 - Context:□ 한편 손보협회는 최근 ‘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의 등장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전용보험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ㅇ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동의 등에 있어 서면상 동의나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 계좌 개설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한 것과 같이 향후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답변 (※ [붙임 2] 1p. 참조) □ 은행연합회는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 중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과 관련하여, ①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Open API와 ② 개발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인 Test-bed를 더한 개념 (※ 7.15 발표, 12월 Test-bed, '16上 Open API 구축 추진) ㅇ 은행이 보유 중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번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서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며, 서면상의 동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답변 ㅇ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도 온라인으로 고객 동의를 얻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붙임 2] 2p. 참조) □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권이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불확실한 규제인데, ㅇ 금융당국이 그 동안 모호하던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규제개선을 약속하는 모습에서 금융개혁을 실감한다고 언급 Question:임종룡은 어떤 방식으로 핀테크 세상에 적합한 다양한 인증방식을 대입하려고 해	관련 규제개선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2.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 및 평가 (Wrap-Up) □ 성과：‘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431개 금융회사, 156개 중소기업, 117명의 금융소비자를 방문하여 3,57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수용률 45.8%) ㅇ 또한 지난 8월 31일「현장점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 중요도 높은 과제의 선택과 집중 및 금융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위해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블루시트) 하는 방식을 신설 - 건의과제의 법적 확실성 보장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에 노력 ※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15년 비조치 의견서 회신은 총 100건으로 ‘01~’14년간 총 회신 건수(10회)를 크게 상회] ㅇ 대국민 체감도 제고 및 금융회사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로 확대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CCTV 역할을 강화 - 10월：중소・벤처기업 등 금융이용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집중 검사 지시 (현장경보 발령) - 11~12월：소외되기 쉬운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 소비자와 소비자접점의 금융실무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 활동 개시 ※ 11월 위원장 기자간담회：“금융소비자의 경우 조직화가 어렵고 건의사항도 체계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①금융소비자와 ②소비자 접점의 금융회사 실무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 Question:금융위장이 금융기업의 지위 남용을 점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중소・벤처기업 등 금융이용자 현장점검을 실시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2.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 및 평가 (Wrap-Up) □ 성과：‘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431개 금융회사, 156개 중소기업, 117명의 금융소비자를 방문하여 3,57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수용률 45.8%) ㅇ 또한 지난 8월 31일「현장점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 중요도 높은 과제의 선택과 집중 및 금융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위해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블루시트) 하는 방식을 신설 - 건의과제의 법적 확실성 보장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에 노력 ※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15년 비조치 의견서 회신은 총 100건으로 ‘01~’14년간 총 회신 건수(10회)를 크게 상회] ㅇ 대국민 체감도 제고 및 금융회사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로 확대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CCTV 역할을 강화 - 10월：중소・벤처기업 등 금융이용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집중 검사 지시 (현장경보 발령) - 11~12월：소외되기 쉬운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 소비자와 소비자접점의 금융실무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 활동 개시 ※ 11월 위원장 기자간담회：“금융소비자의 경우 조직화가 어렵고 건의사항도 체계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①금융소비자와 ②소비자 접점의 금융회사 실무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 Question:금융기업의 지위가 무분별하게 잘못 사용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했어	중소・벤처기업 등 금융이용자 현장점검을 실시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 평가：대국민 신뢰제고 및 체감형 규제개혁에 기여하여 감사원 우수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서 자리매김 ㅇ 탁상공론 방식의 정책수립을 반성하는 현장중심 사고를 통해 소모적 논의, 거대담론보다는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의 개혁을 지향 ※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결과：금융업실무자 96.5%가 “현장점검반이 낮은 자세로 의견수렴을 잘 하고 있다” 고 응답 ㅇ 대형 금융기관・특정 이해집단만을 위한 개혁에서 벗어나, 정책수립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금융소비자・이용자를 대변하는 개혁을 지향 ※ 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대출고객에 대한 필수 설명사항으로 지도 및 검사 착안에 반영 (10.20일 금융위원장 현장경보 발령) ㅇ 현장과의 접점에서 금융개혁과제의 지식을 공유하고,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전파하는 등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에 기여 ※ 주요 건의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 쓴 분석보고서 현장 배포 Question:금융위는 금융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대출고객에 대한 필수 설명사항으로 지도 및 검사 착안에 반영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 평가：대국민 신뢰제고 및 체감형 규제개혁에 기여하여 감사원 우수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서 자리매김 ㅇ 탁상공론 방식의 정책수립을 반성하는 현장중심 사고를 통해 소모적 논의, 거대담론보다는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의 개혁을 지향 ※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결과：금융업실무자 96.5%가 “현장점검반이 낮은 자세로 의견수렴을 잘 하고 있다” 고 응답 ㅇ 대형 금융기관・특정 이해집단만을 위한 개혁에서 벗어나, 정책수립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금융소비자・이용자를 대변하는 개혁을 지향 ※ 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대출고객에 대한 필수 설명사항으로 지도 및 검사 착안에 반영 (10.20일 금융위원장 현장경보 발령) ㅇ 현장과의 접점에서 금융개혁과제의 지식을 공유하고,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전파하는 등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에 기여 ※ 주요 건의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 쓴 분석보고서 현장 배포 Question:어떻게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외 계층을 보호하려고 했어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대출고객에 대한 필수 설명사항으로 지도 및 검사 착안에 반영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3. 「금융개혁 현장점검」의 미래비전 제시 (Level-Up) □ 금융개혁자문단장 안동현 교수는 이 날 강연을 통해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향후 나아갈 비전을 제시 ㅇ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현장의 접점에서 금융개혁이슈를 발굴하고, 점검・보완하는 키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1) 현장중심의 상시 금융개혁체제 구축 → 금융현장의 접점에 있는 현장점검반이 ‘금융현장’과 ‘금융개혁’을 금융개혁단계별로 연계 (과제 발굴 →수립 →피드백 →홍보・전파) ㅇ 사전 점검：금융당국이 현장중심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장현황 및 제도개선 수요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ㅇ 사후 피드백：금융개혁 현장에서 금융회사 보신주의 타파 등 실제변화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미작동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모색 2) 수요자 중심 현장밀착 금융개혁 지원 →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실제 금융이용자・소비자의 금융애로 해소 강화 ㅇ 과제발굴：소비자 불만이 반복 제기되는 이슈,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 현장메신저를 통해 애로사항을 받아 중점 점검과제 선정 ㅇ 집중점검：실제 금융이용자·소비자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청취하여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현장경보를 통해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점검 3) 현장점검 건의과제의 체계화·유형화 ㅇ 시스템：민원‧규제개혁‧법령해석‧현장건의과제를 일괄관리하고 통합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로 건의할 수 있는 체제 마련 ㅇ 심층분석：건의과제를 업무유형별로 분석하여 쟁점별 심층점검 대상을 발굴하고, 불수용·추가검토 과제는 수용가능한 대안 검토 Question:금융당국이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시장현황 및 제도개선 수요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3. 「금융개혁 현장점검」의 미래비전 제시 (Level-Up) □ 금융개혁자문단장 안동현 교수는 이 날 강연을 통해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향후 나아갈 비전을 제시 ㅇ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현장의 접점에서 금융개혁이슈를 발굴하고, 점검・보완하는 키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1) 현장중심의 상시 금융개혁체제 구축 → 금융현장의 접점에 있는 현장점검반이 ‘금융현장’과 ‘금융개혁’을 금융개혁단계별로 연계 (과제 발굴 →수립 →피드백 →홍보・전파) ㅇ 사전 점검：금융당국이 현장중심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장현황 및 제도개선 수요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ㅇ 사후 피드백：금융개혁 현장에서 금융회사 보신주의 타파 등 실제변화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미작동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모색 2) 수요자 중심 현장밀착 금융개혁 지원 →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실제 금융이용자・소비자의 금융애로 해소 강화 ㅇ 과제발굴：소비자 불만이 반복 제기되는 이슈,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 현장메신저를 통해 애로사항을 받아 중점 점검과제 선정 ㅇ 집중점검：실제 금융이용자·소비자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청취하여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현장경보를 통해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점검 3) 현장점검 건의과제의 체계화·유형화 ㅇ 시스템：민원‧규제개혁‧법령해석‧현장건의과제를 일괄관리하고 통합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로 건의할 수 있는 체제 마련 ㅇ 심층분석：건의과제를 업무유형별로 분석하여 쟁점별 심층점검 대상을 발굴하고, 불수용·추가검토 과제는 수용가능한 대안 검토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당국이 현장에 기반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게 했어	시장현황 및 제도개선 수요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4. 금융당국・금융협회・금융회사의 공동 협력 방향 제시 □ 하영구 은행엽합회장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금융개혁 완수를 위한 금융당국・협회・금융회사 간 혼연일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ㅇ 현정점검 성공요인：bottom-up 방식의 규제 개선 노력, 금융위·금감원 협업으로 one-stop 체제의 실효적인 접근방법, 금융당국의 신속·적극·성실의 태도가 현장점검반의 성공에 기여 ㅇ 금융회사 노력：금융당국의 변화에 호응하는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 기반의 혁신’이 뒤따라야 비로소 금융개혁의 완수가 가능 “(은행연합회장) 현장점검반은 현장중심의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개혁과제를 해결해가고 있어 기존과는 크게 다른 접근방식을 보여주었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변화를 실감케 하였음. 이와 같은 금융당국의 개혁의지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을 도모할 때 비로소 금융당국의 노력과 맞물려 진정한 금융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 금융당국은 협회・금융회사 등과 함께 금융개혁 과제를 구체적 사업화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16.1월말) Question:하영구는 금융기업이 어떻게 해야 금융당국과 함께 금융개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을 도모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4. 금융당국・금융협회・금융회사의 공동 협력 방향 제시 □ 하영구 은행엽합회장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금융개혁 완수를 위한 금융당국・협회・금융회사 간 혼연일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ㅇ 현정점검 성공요인：bottom-up 방식의 규제 개선 노력, 금융위·금감원 협업으로 one-stop 체제의 실효적인 접근방법, 금융당국의 신속·적극·성실의 태도가 현장점검반의 성공에 기여 ㅇ 금융회사 노력：금융당국의 변화에 호응하는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 기반의 혁신’이 뒤따라야 비로소 금융개혁의 완수가 가능 “(은행연합회장) 현장점검반은 현장중심의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개혁과제를 해결해가고 있어 기존과는 크게 다른 접근방식을 보여주었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변화를 실감케 하였음. 이와 같은 금융당국의 개혁의지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을 도모할 때 비로소 금융당국의 노력과 맞물려 진정한 금융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 금융당국은 협회・금융회사 등과 함께 금융개혁 과제를 구체적 사업화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16.1월말) Question:금융기업이 금융당국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야 금융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하영구는 주장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을 도모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은행연합회장 표창 – 농협은행 차장 원정아〉 (건의) 미성년자가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결석하거나 조퇴하여 영업시간 내에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친권자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대리 발급 허용 요청 (개선) 금융위는 민법・금융실명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 상 체크카드의 경우 친권자의 대리발급이 가능토록 허용 〈금융투자협회장 표창 – 한국투자증권 부장 홍형성〉 (건의) 은행에서 개설된 증권계좌를 실명확인 계좌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증권사 및 투자자의 불편이 가중되어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증권계좌가 실명확인 계좌로 인정되는지 비조치의견서 요청 (개선) 실명확인 절차(은행)에 문제가 없다면, 타인명의 계좌 출금・연계증권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을 생략하더라도 조치하지 않겠다는 답변 〈생명보험협회장 표창 – 한화생명보험 과장 김성진〉 (건의) 보험청약시 중복서류가 많고, 자필서명이나 덧쓰기 요구 등 할애 시간이 과도하여 정작 중요한 설명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중복내용을 통합하고, 자필서명 및 덧쓰기 횟수를 조정 요청 (개선) 청약서류 간소화 및 면피성 자필서명이나 덧쓰기 항목을 줄여나갈 것임을 회신(보험청약 간소화 TF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시행 예정) Question:보험청약을 맺을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김성진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중복내용을 통합하고, 자필서명 및 덧쓰기 횟수를 조정 요청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은행연합회장 표창 – 농협은행 차장 원정아〉 (건의) 미성년자가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결석하거나 조퇴하여 영업시간 내에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친권자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대리 발급 허용 요청 (개선) 금융위는 민법・금융실명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 상 체크카드의 경우 친권자의 대리발급이 가능토록 허용 〈금융투자협회장 표창 – 한국투자증권 부장 홍형성〉 (건의) 은행에서 개설된 증권계좌를 실명확인 계좌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증권사 및 투자자의 불편이 가중되어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증권계좌가 실명확인 계좌로 인정되는지 비조치의견서 요청 (개선) 실명확인 절차(은행)에 문제가 없다면, 타인명의 계좌 출금・연계증권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을 생략하더라도 조치하지 않겠다는 답변 〈생명보험협회장 표창 – 한화생명보험 과장 김성진〉 (건의) 보험청약시 중복서류가 많고, 자필서명이나 덧쓰기 요구 등 할애 시간이 과도하여 정작 중요한 설명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중복내용을 통합하고, 자필서명 및 덧쓰기 횟수를 조정 요청 (개선) 청약서류 간소화 및 면피성 자필서명이나 덧쓰기 항목을 줄여나갈 것임을 회신(보험청약 간소화 TF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시행 예정) Question:김성진은 보험청약을 체결할 때 시간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어	중복내용을 통합하고, 자필서명 및 덧쓰기 횟수를 조정 요청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손해보험협회장 표창 – 동부화재해상보험 차장 장백현〉 (건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에 있는 ‘동종의 차량’을 ‘동일 배기량의 차량’으로 해석하고, 대차료 인정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 요청 (개선) 대차료 지급시 ‘동급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렌트기간은 통상의 수리기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고가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를 효율화 〈여신금융협회장 표창 – 하나카드 팀장 박형근〉 (건의) 여전법상 신용카드의 정의에 실물 신용카드 없이 발급되는 모바일 신용카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개선) 실물카드를 발행하지 않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카드발급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제고 Question:카드발급에 드는 돈을 줄이고 소비자 편리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실물카드를 발행하지 않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손해보험협회장 표창 – 동부화재해상보험 차장 장백현〉 (건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에 있는 ‘동종의 차량’을 ‘동일 배기량의 차량’으로 해석하고, 대차료 인정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 요청 (개선) 대차료 지급시 ‘동급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렌트기간은 통상의 수리기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고가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를 효율화 〈여신금융협회장 표창 – 하나카드 팀장 박형근〉 (건의) 여전법상 신용카드의 정의에 실물 신용카드 없이 발급되는 모바일 신용카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개선) 실물카드를 발행하지 않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카드발급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제고 Question:어떻게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카드발급에 필요한 자금을 감소시켰어	실물카드를 발행하지 않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금융개혁 현장점검반」출범 Context:Ⅰ. 추진배경 □ 그동안 창조경제 지원 및 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등 금융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ㅇ 이는 개혁 과정에서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도개선이 부족했고, ㅇ 개혁이 추진되더라도 그 내용이 전달·확산되지 않아 금융회사조차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문제 등에 기인 □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현장의 요청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금융개혁 방향과 개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ㅇ 금융위·금감원 합동의「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오늘(’15.3.26일) 출범식을 가졌음 ※ 금융규제 개혁방안(’15.3.17일)에서 현장점검반 운영계획을 旣 발표 □ 앞으로「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애로 사항을 발굴, 해소하는 등 금융당국,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임 Question:현장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금융위·금감원 합동의「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구성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금융개혁 현장점검반」출범 Context:Ⅰ. 추진배경 □ 그동안 창조경제 지원 및 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등 금융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ㅇ 이는 개혁 과정에서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도개선이 부족했고, ㅇ 개혁이 추진되더라도 그 내용이 전달·확산되지 않아 금융회사조차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문제 등에 기인 □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현장의 요청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금융개혁 방향과 개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ㅇ 금융위·금감원 합동의「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오늘(’15.3.26일) 출범식을 가졌음 ※ 금융규제 개혁방안(’15.3.17일)에서 현장점검반 운영계획을 旣 발표 □ 앞으로「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애로 사항을 발굴, 해소하는 등 금융당국,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임 Question:금융위는 어떤 방법을 통해 현장의 요청사항을 열심히 경청했어	금융위·금감원 합동의「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구성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금융개혁 현장점검반」출범 Context:Ⅱ. 점검반 구성 및 운용 □ 구성：현장점검반은 4개 팀, 25명으로 운영 ㅇ 금융위·금감원 혼연일체 협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 체제로 운용하고 금융협회 직원 등도 포함 □ 운용：금융회사 등에 “미리 예고”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면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등 애로사항을 발굴·해소 ① 금융회사 등의 부담이 되지 않고 진솔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점검방식 활용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올라온 규제개선 제안 중 필요한 경우 현장을 찾아 건의자의 의견 등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현장중심의 해결방안 마련 -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제기된 제안의 처리상황 및 결과는 신속히 피드백(필요시 현장 再방문 설명) ②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는 즉각 대응 ⑴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 ⑵ 금융위·금감원 실무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 -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에서 지원 ⑶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금융개혁 추진단」등에 전달하여 처리 Ⅲ. 향후 계획 □ 3월말까지 현장방문 대상회사,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4월초부터 현장점검을 실시 ㅇ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 금융회사를 균형있게 방문하면서, 순차적으로 全 금융회사(약 400개) 방문을 추진 ㅇ 금융개혁 과제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이외에 금융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문도 실시 * 중소, 창업·벤처기업 및 핀테크기업, 기술금융이용자, 서민금융이용자 등 Question:검토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규정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	「금융개혁 추진단」등에 전달하여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금융개혁 현장점검반」출범 Context:Ⅱ. 점검반 구성 및 운용 □ 구성：현장점검반은 4개 팀, 25명으로 운영 ㅇ 금융위·금감원 혼연일체 협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 체제로 운용하고 금융협회 직원 등도 포함 □ 운용：금융회사 등에 “미리 예고”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면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등 애로사항을 발굴·해소 ① 금융회사 등의 부담이 되지 않고 진솔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점검방식 활용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올라온 규제개선 제안 중 필요한 경우 현장을 찾아 건의자의 의견 등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현장중심의 해결방안 마련 -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제기된 제안의 처리상황 및 결과는 신속히 피드백(필요시 현장 再방문 설명) ②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는 즉각 대응 ⑴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 ⑵ 금융위·금감원 실무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 -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에서 지원 ⑶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금융개혁 추진단」등에 전달하여 처리 Ⅲ. 향후 계획 □ 3월말까지 현장방문 대상회사,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4월초부터 현장점검을 실시 ㅇ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 금융회사를 균형있게 방문하면서, 순차적으로 全 금융회사(약 400개) 방문을 추진 ㅇ 금융개혁 과제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이외에 금융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문도 실시 * 중소, 창업·벤처기업 및 핀테크기업, 기술금융이용자, 서민금융이용자 등 Question:어떻게 제도보완과 검열이 필요한 규정을 처리해	「금융개혁 추진단」등에 전달하여
	Title:｢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금융투자목적 출자시 승인부담 완화 등 Context:I. 추진 배경 □금융규제 개혁방안(’14.7월)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수요 등을 반영하고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3.19일∼4.28일)함 Ⅱ. 주요 개정 내용 1. 금융업ㆍ금융투자목적 출자시 승인신청 부담 완화(안 §24 등)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투자목적에서 출자하는 경우, 기존의 ‘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절차 간소화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PEF, 펀드 등 금융투자목적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2) 은행법(§37)상 은행이 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은행법 §47)한 경우,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금산법상 승인 면제 ※보험업법(§115)상 보험사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승인을 갈음하는 사전신고를 하므로, 금산법 §24① 단서에 따라 승인 면제 Question:금융투자목적으로 같은 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할 때 승인신청이 어떻게 완화되는 거야	‘사후보고’로 절차 간소화
	Title:｢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금융투자목적 출자시 승인부담 완화 등 Context:I. 추진 배경 □금융규제 개혁방안(’14.7월)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수요 등을 반영하고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3.19일∼4.28일)함 Ⅱ. 주요 개정 내용 1. 금융업ㆍ금융투자목적 출자시 승인신청 부담 완화(안 §24 등)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투자목적에서 출자하는 경우, 기존의 ‘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절차 간소화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PEF, 펀드 등 금융투자목적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2) 은행법(§37)상 은행이 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은행법 §47)한 경우,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금산법상 승인 면제 ※보험업법(§115)상 보험사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승인을 갈음하는 사전신고를 하므로, 금산법 §24① 단서에 따라 승인 면제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투자를 위해 동일한 계열의 금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더 간편하게 승인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	‘사후보고’로 절차 간소화
	Title:｢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금융투자목적 출자시 승인부담 완화 등 Context:※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 비교 □(현행)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승인 신청(단, 불가피한 사유로 주식 취득시에는 사후승인 신청) → 금융업·금융업과 관련 있는 회사인지 여부,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 □ 개선：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금융 관련성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짐 ① 금융·보험업(표준산업분류), 신용정보업, PEF, 리츠, 펀드 등이면 사후보고 ② 이외의 다른 업종이면 승인심사 대상이 되고, 금융업과 관련성이 없는 비금융회사(예：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자 제한 →사후보고 대상 업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 Question:같은 계열의 금융기관의 비금융기업 출자는 어떻게 규제할 수 있어	금융업·금융업과 관련 있는 회사인지 여부,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Title:｢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금융투자목적 출자시 승인부담 완화 등 Context:※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 비교 □(현행)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승인 신청(단, 불가피한 사유로 주식 취득시에는 사후승인 신청) → 금융업·금융업과 관련 있는 회사인지 여부,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 □ 개선：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금융 관련성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짐 ① 금융·보험업(표준산업분류), 신용정보업, PEF, 리츠, 펀드 등이면 사후보고 ② 이외의 다른 업종이면 승인심사 대상이 되고, 금융업과 관련성이 없는 비금융회사(예：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자 제한 →사후보고 대상 업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동일 계열 금융기관의 비금융기업 사업자금을 제한할 수 있어	금융업·금융업과 관련 있는 회사인지 여부,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Title:기업공시 업무, 이렇게나 편리해집니다! -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K-CLIC“) 출범 및 시연회 개최 - Context:1.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출범 □ 금일(12.23일) 한국거래소․금감원․상장협은 협업을 통해, ㅇ 기업의 공시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원하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K-CLIC"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시 □ “K-CLIC”은 지난 5.19일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기업공시제도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 〈간담회(5.19) 중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 “(A회사 공시담당자) 공시담당자가 회사에 산재된 모든 공시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됩니다” “(B회사 공시담당자) 공시관련 규정․서식 등이 빈번히 개정되어 실무자가 모든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시정보가 한 곳에 집중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ㅇ 동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공시자료 입력부터 자료생성․제출까지의 과정이 One-stop 지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기대 Question:기업의 공시 생산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K-CLIC"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시
	Title:기업공시 업무, 이렇게나 편리해집니다! -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K-CLIC“) 출범 및 시연회 개최 - Context:1.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출범 □ 금일(12.23일) 한국거래소․금감원․상장협은 협업을 통해, ㅇ 기업의 공시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원하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K-CLIC"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시 □ “K-CLIC”은 지난 5.19일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기업공시제도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 〈간담회(5.19) 중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 “(A회사 공시담당자) 공시담당자가 회사에 산재된 모든 공시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됩니다” “(B회사 공시담당자) 공시관련 규정․서식 등이 빈번히 개정되어 실무자가 모든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시정보가 한 곳에 집중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ㅇ 동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공시자료 입력부터 자료생성․제출까지의 과정이 One-stop 지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기대 Question:어떻게 기업의 공시 생산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키도록 해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K-CLIC"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시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 ‘16.3.15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금주 중으로 공포·발효될 전망 - 시행령·감독규정 입법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16.4월말까지 입법완료 추진 1. 추진 배경 □ ‘16.3.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16.3.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 ㅇ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6.3.18일 동법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ㅇ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 Question:기촉법을 통한 구조조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 ‘16.3.15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금주 중으로 공포·발효될 전망 - 시행령·감독규정 입법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16.4월말까지 입법완료 추진 1. 추진 배경 □ ‘16.3.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16.3.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 ㅇ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6.3.18일 동법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ㅇ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 Question:어떻게 기촉법을 통한 구조조정을 평탄하게 진행할 수 있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2. 주요 내용 1) 법률상 용어의 의미 명확화(令 제2조, 規程 제3조) ㅇ 기촉법 적용 배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ㅇ 상거래채권을 보호하는 기촉법 제정안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신용공여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2)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 마련(令 제3조) ㅇ 舊기촉법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를 유지하되, 사적자치를 두텁게 보장하는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 금감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 주채권은행 변경 사실은 물론 그 이유도 채권단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 Question:금융감독원장은 주채권은행을 바꿨을 때 어떻게 해야 해	주채권은행 변경 사실은 물론 그 이유도 채권단 등에 통보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2. 주요 내용 1) 법률상 용어의 의미 명확화(令 제2조, 規程 제3조) ㅇ 기촉법 적용 배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ㅇ 상거래채권을 보호하는 기촉법 제정안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신용공여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2)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 마련(令 제3조) ㅇ 舊기촉법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를 유지하되, 사적자치를 두텁게 보장하는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 금감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 주채권은행 변경 사실은 물론 그 이유도 채권단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 Question:주거래 채권은행을 변경했을 때 금융감독원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주채권은행 변경 사실은 물론 그 이유도 채권단 등에 통보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신용위험평가 절차 등 구체화(令 제4조) ㅇ 횟 수：매년 1회 정기평가, 필요시 수시평가 ㅇ 평가배제대상：기촉법․통합도산법 등에 따라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 ㅇ 이의제기：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4)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배제 절차 마련(令 제6조) ㅇ 기준：기촉법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절차：주채권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참석하는 금융채권자에게 배제 대상 목록 및 사유를 제시해야 함 Question:기업이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땐 어떻게 해야 돼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신용위험평가 절차 등 구체화(令 제4조) ㅇ 횟 수：매년 1회 정기평가, 필요시 수시평가 ㅇ 평가배제대상：기촉법․통합도산법 등에 따라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 ㅇ 이의제기：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4)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배제 절차 마련(令 제6조) ㅇ 기준：기촉법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절차：주채권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참석하는 금융채권자에게 배제 대상 목록 및 사유를 제시해야 함 Question:어떻게 기업의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불복을 처리해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5)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 구체화(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ㅇ 협의회 개최 시한：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규정(舊기촉법：7일) ㅇ 기업개선계획 이행 현황 공개：기업개선계획 이행 현황 공개는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 노조 등 기업개선계획에 동의한 자가 이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규정 ㅇ 경영평가위원회：구조조정 현황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Question:기업개선계획 실행 상황을 공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5)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 구체화(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ㅇ 협의회 개최 시한：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규정(舊기촉법：7일) ㅇ 기업개선계획 이행 현황 공개：기업개선계획 이행 현황 공개는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 노조 등 기업개선계획에 동의한 자가 이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규정 ㅇ 경영평가위원회：구조조정 현황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기업개선계획 진행사항을 게시할 수 있어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
	Title:공장, 건물 등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도 경쟁이 촉진됩니다. Context:‣ 기업성 보험의 경쟁 촉진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선택 가능 ‣ 보험소비자 편익을 위해 영문약관의 국문약관 대폭 전환 ‣ 보험요율 산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조요율’의 단계적 확대 I. 추진 배경 □ ‘15.10.19.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 손해보험사가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요율(가격) 산출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 ※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 산출현황 ①(참조요율) 보험업계 전체의 계약정보 및 보험금 지급정보를 통합․집적하여 이를 기반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출되는 보험요율 ② 경험요율：보험사가 자사의 계약정보·지급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한 보험요율 ③(협의요율) 보험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요율로 재보험사 출재가 전제되므로 엄밀한 통계적 기반을 요하지 않고 사전신고도 불필요 ◦ 중소기업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현행 기업성 보험의 영문약관을 국문약관으로 대폭 전환 Question:보험사는 경험요율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자사의 계약정보·지급정보를 기반으로
	Title:공장, 건물 등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도 경쟁이 촉진됩니다. Context:‣ 기업성 보험의 경쟁 촉진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선택 가능 ‣ 보험소비자 편익을 위해 영문약관의 국문약관 대폭 전환 ‣ 보험요율 산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조요율’의 단계적 확대 I. 추진 배경 □ ‘15.10.19.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 손해보험사가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요율(가격) 산출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 ※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 산출현황 ①(참조요율) 보험업계 전체의 계약정보 및 보험금 지급정보를 통합․집적하여 이를 기반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출되는 보험요율 ② 경험요율：보험사가 자사의 계약정보·지급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한 보험요율 ③(협의요율) 보험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요율로 재보험사 출재가 전제되므로 엄밀한 통계적 기반을 요하지 않고 사전신고도 불필요 ◦ 중소기업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현행 기업성 보험의 영문약관을 국문약관으로 대폭 전환 Question:어떻게 보험회사는 경험요율을 산정해	자사의 계약정보·지급정보를 기반으로
	Title:공장, 건물 등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도 경쟁이 촉진됩니다. Context:2. 영문약관의 국문약관 전환 □ 현행：중소기업 등의 보험계약자에게도 영문약관만 제공하는 등 다수의 상품이 영문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 □ 개선：현행 영문약관 중,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기업성 보험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국문약관으로 전환 3. 기업성보험은 보험요율 산출 지원을 위한‘참조요율’단계적 확대 □ 현행：통계적 요율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요율사용 편의성 등을 이유로 협의요율을 다수 사용 □ 개선：보험회사가 국내 실정에 보다 적합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도록 참조요율 산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Question:기업성보험이 보험요율의 계산을 어떻게 도우려고 해	‘참조요율’단계적 확대
	Title:공장, 건물 등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도 경쟁이 촉진됩니다. Context:2. 영문약관의 국문약관 전환 □ 현행：중소기업 등의 보험계약자에게도 영문약관만 제공하는 등 다수의 상품이 영문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 □ 개선：현행 영문약관 중,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기업성 보험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국문약관으로 전환 3. 기업성보험은 보험요율 산출 지원을 위한‘참조요율’단계적 확대 □ 현행：통계적 요율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요율사용 편의성 등을 이유로 협의요율을 다수 사용 □ 개선：보험회사가 국내 실정에 보다 적합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도록 참조요율 산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Question:어떻게 기업성보험이 보험요율이 산출되도록 보조해	‘참조요율’단계적 확대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대기업의 계열사 매각(Big-Deal)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Context:3. 투자자 유의사항 □ 동건은 불공정거래 조사 사상 최초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기법을 이용하여 미공개정보 전달과정을 입증한 사건으로, * 범죄수사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데이터를 복구·분석하여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첨단 조사기법 ◦ 향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에 입증이 쉽지 않았던 불공정거래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 특히, 2015.7.1. 이후부터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되었던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Question:불공정거래 수사와 조치를 위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해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대기업의 계열사 매각(Big-Deal)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Context:3. 투자자 유의사항 □ 동건은 불공정거래 조사 사상 최초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기법을 이용하여 미공개정보 전달과정을 입증한 사건으로, * 범죄수사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데이터를 복구·분석하여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첨단 조사기법 ◦ 향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에 입증이 쉽지 않았던 불공정거래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 특히, 2015.7.1. 이후부터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되었던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Question: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어떻게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려고 해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Context:①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오인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 ②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감시인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겸직금지의무 등을 규정 ③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 및 대부 광고와 관련한 법령 준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1. 추진 배경 □ ‘16.7.25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개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제정을 추진 2. 감독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 □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감독규정(안) 제11조) ㅇ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2,000만원 이하) 처분 대상 Question:보호감시인이 공정하게 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어	겸직금지의무 등을 규정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Context:①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오인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 ②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감시인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겸직금지의무 등을 규정 ③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 및 대부 광고와 관련한 법령 준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1. 추진 배경 □ ‘16.7.25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개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제정을 추진 2. 감독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 □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감독규정(안) 제11조) ㅇ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2,000만원 이하) 처분 대상 Question:어떻게 보호감시인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지원했어	겸직금지의무 등을 규정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Context:나.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항 □ 보호감시인의 업무로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함(감독규정(안) 제12조제1항) □ 또한,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보호감시인의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ㅇ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함(감독규정(안) 제12조제3항, 제5항) Question:대부업체는 업무 이행의 공정함을 위해서 보호감시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함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Context:나.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항 □ 보호감시인의 업무로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함(감독규정(안) 제12조제1항) □ 또한,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보호감시인의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ㅇ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함(감독규정(안) 제12조제3항, 제5항) Question:업무진행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자에게 어떻게 해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함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Context:다.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시 ⅰ)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및 ⅱ)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광고의 주체·형식·내용상 규제, 광고시간대 제한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라. 기타 □ 배상금 지급：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감독규정(안) 제15조) * 개정법령에 따라 대부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보증금의 반환：대부업체는 대부영업이 종료한 이후 보유 중인 대부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공고절차 등을 거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함(감독규정(안) 제16조) 3. 향후 일정 □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실시(‘16.2.16일~’16.3.28일) □ 행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일(‘16.7.26일)에 맞추어 차질 없이 시행 ※ 감독규정 제정안 조문은 2.16일 관보 및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Context:다.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시 ⅰ)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및 ⅱ)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광고의 주체·형식·내용상 규제, 광고시간대 제한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라. 기타 □ 배상금 지급：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감독규정(안) 제15조) * 개정법령에 따라 대부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보증금의 반환：대부업체는 대부영업이 종료한 이후 보유 중인 대부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공고절차 등을 거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함(감독규정(안) 제16조) 3. 향후 일정 □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실시(‘16.2.16일~’16.3.28일) □ 행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일(‘16.7.26일)에 맞추어 차질 없이 시행 ※ 감독규정 제정안 조문은 2.16일 관보 및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어떤 조치를 취해야 대부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수정된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①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오인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 ② 보호감시인의 직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 ③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 및 대부 광고와 관련한 법령 준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2016.7.6(水)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대부업등 감독규정」제정안을 의결 ㅇ 동 제정안은 개정 대부업법(‘15.7.24일 개정, ‘16.7.25일 시행), 동법 개정 시행령이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과 서식 등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Question:오인 광고 때문에 손해를 보는 소비자를 어떻게 막으려고 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①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오인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 ② 보호감시인의 직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 ③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 및 대부 광고와 관련한 법령 준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2016.7.6(水)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대부업등 감독규정」제정안을 의결 ㅇ 동 제정안은 개정 대부업법(‘15.7.24일 개정, ‘16.7.25일 시행), 동법 개정 시행령이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과 서식 등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잘못된 광고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마. 손해배상 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절차 □ 배상금 지급：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한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제16조) ㅇ 피해자는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 사본, 화해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 ㅇ 협회는 해당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후 보증금의 한도에서 배상금 지급 □ 보증금 반환：대부영업이 종료한 대부업체는 영업 종료 이후 보유 중인 대부채권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공고절차 등을 거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함(제17조) 3. 향후 일정 □ 동 제정규정은 관보 공고 후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인 7.25일에 맞추어 시행 예정 Question:피해자가 배상금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 사본, 화해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마. 손해배상 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절차 □ 배상금 지급：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한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제16조) ㅇ 피해자는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 사본, 화해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 ㅇ 협회는 해당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후 보증금의 한도에서 배상금 지급 □ 보증금 반환：대부영업이 종료한 대부업체는 영업 종료 이후 보유 중인 대부채권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공고절차 등을 거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함(제17조) 3. 향후 일정 □ 동 제정규정은 관보 공고 후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인 7.25일에 맞추어 시행 예정 Question:어떤 절차로 피해자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 사본, 화해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
	Title: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Context:2. 향후 대응 방안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12.28일 “정례 금융현안점검회의” 및 ’15.12.29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 수립 ㅇ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15.12.29일~12.31일) ㅇ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16.1월초),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고금리 업체 적발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 □ 이와 함께, 정부는 최고금리 규정의 실효기간(’16.1.1일~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일)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적극 추진 □ 한편, 금번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법상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 국민들께서는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고,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여신금융회사：금융감독원(☎1332), 대부업체：관할 시·군·구청 □ 아울러, 금융거래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Question:대부업 정책과 관련하여 금감원과 금융위는 어떻게 대처 방법을 수립했어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
	Title: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Context:2. 향후 대응 방안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12.28일 “정례 금융현안점검회의” 및 ’15.12.29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 수립 ㅇ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15.12.29일~12.31일) ㅇ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16.1월초),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고금리 업체 적발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 □ 이와 함께, 정부는 최고금리 규정의 실효기간(’16.1.1일~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일)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적극 추진 □ 한편, 금번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법상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 국민들께서는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고,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여신금융회사：금융감독원(☎1332), 대부업체：관할 시·군·구청 □ 아울러, 금융거래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Question:어떻게 금감원과 금융위는 대부업 정책에 관한 대응 방법을 구축했어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
	Title: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Context:2. 향후 대응 방안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12.28일 “정례 금융현안점검회의” 및 ’15.12.29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 수립 ㅇ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15.12.29일~12.31일) ㅇ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16.1월초),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고금리 업체 적발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 □ 이와 함께, 정부는 최고금리 규정의 실효기간(’16.1.1일~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일)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적극 추진 □ 한편, 금번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법상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 국민들께서는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고,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여신금융회사：금융감독원(☎1332), 대부업체：관할 시·군·구청 □ 아울러, 금융거래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Question:고금리로부터 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금리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졌어	현장점검을 실시
	Title: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Context:2. 향후 대응 방안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12.28일 “정례 금융현안점검회의” 및 ’15.12.29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 수립 ㅇ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15.12.29일~12.31일) ㅇ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16.1월초),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고금리 업체 적발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 □ 이와 함께, 정부는 최고금리 규정의 실효기간(’16.1.1일~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일)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적극 추진 □ 한편, 금번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법상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 국민들께서는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고,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여신금융회사：금융감독원(☎1332), 대부업체：관할 시·군·구청 □ 아울러, 금융거래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Question:금리가 높은 대부업권에 어떤 조치가 취해져서 서민들이 고금리로 피해 입는 것을 방지했어	현장점검을 실시
	Title: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Context:□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일시적 실효에 대응하여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 ㅇ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현행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향후 대출금리 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 국민들께서는 연 34.9%를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고,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림 1. 최고금리 규제 현황 □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이 연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 ㅇ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연 34.9%)의 유효기간이 ’15.12.31일로 만료되는데다, ｢이자제한법｣은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배제 □ 이에 따라,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대부업자 등이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층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Question:정부는 대출금리 운용실태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해서 막으려고 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
	Title: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Context:□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일시적 실효에 대응하여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 ㅇ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현행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향후 대출금리 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 국민들께서는 연 34.9%를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고,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림 1. 최고금리 규제 현황 □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이 연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 ㅇ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연 34.9%)의 유효기간이 ’15.12.31일로 만료되는데다, ｢이자제한법｣은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배제 □ 이에 따라,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대부업자 등이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층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Question:대출금리 운용현황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
	Title: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Context:2. 향후 대응 방안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12.28일 “정례 금융현안점검회의” 및 ’15.12.29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 수립 ㅇ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15.12.29일~12.31일) ㅇ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16.1월초),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고금리 업체 적발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 □ 이와 함께, 정부는 최고금리 규정의 실효기간(’16.1.1일~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일)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적극 추진 □ 한편, 금번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법상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 국민들께서는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고,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아울러, 금융거래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Question: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막는 목적으로 고금리 대부업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현장점검을 실시
	Title: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Context:2. 향후 대응 방안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12.28일 “정례 금융현안점검회의” 및 ’15.12.29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 수립 ㅇ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15.12.29일~12.31일) ㅇ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16.1월초),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고금리 업체 적발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 □ 이와 함께, 정부는 최고금리 규정의 실효기간(’16.1.1일~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일)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적극 추진 □ 한편, 금번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법상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 국민들께서는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고,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아울러, 금융거래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Question:국민들이 높은 금리로 피해 입지 않도록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고금리 대부업권을 처리해	현장점검을 실시
	Title: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내에 불이익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상환, 대출기록 삭제 가능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성, 창의성 향상을 위해 영업행위·건전성 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 추진 중 ㅇ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 도입가능한 제도는 선제적 도입을 추진 □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방향에 발 맞추어 금융업권에서도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 금융당국과 함께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감안하여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음 * 금융협회·금융당국 공동TF 운영('15.1∼3월),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정책세미나 개최(금융연, ’15.5월), 금융개혁회의 보고(’15.9.10) □ 오늘(9.16일) 7대 금융협회 및 주택금융공사와 금융당국은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Question:금융권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
	Title: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내에 불이익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상환, 대출기록 삭제 가능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성, 창의성 향상을 위해 영업행위·건전성 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 추진 중 ㅇ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 도입가능한 제도는 선제적 도입을 추진 □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방향에 발 맞추어 금융업권에서도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 금융당국과 함께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감안하여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음 * 금융협회·금융당국 공동TF 운영('15.1∼3월),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정책세미나 개최(금융연, ’15.5월), 금융개혁회의 보고(’15.9.10) □ 오늘(9.16일) 7대 금융협회 및 주택금융공사와 금융당국은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떤 방법으로 금융계열이 더욱 소비자를 지키도록 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
	Title: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내에 불이익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상환, 대출기록 삭제 가능 Context:2. 주요 내용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희망할 경우 철회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계약 무효화 가능 ◈ 행사절차 등은 현재 국회 논의중인 금소법안 내용을 수용하되, 적용범위는 법 제정 전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제도 도입 수용성 제고 및 법제정후 전면 시행시 안착 유도 1)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의 의의 □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대출 철회권의 소비자 권익 강화 효과〉 ㅇ 대출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고 (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되게 됨 〈대출철회권 관련 국제 동향〉 ㅇ World Bank, G20/OECD 등에서 대출상품 청약철회권 부여를 권고 ㅇ EU 청약철회권 지침서 시행에 따라 유럽 각국이 도입·운영중이며, 미국, 캐나다 등도 기시행 〈관련 국내 동향〉 ㅇ 과도한 대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강석훈 의원안, 이종걸 의원안 등) Question:대출 접수 후 소비자가 원할 때 어떻게 계약이 무효 처리될 수 있어	철회권 행사로
	Title: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내에 불이익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상환, 대출기록 삭제 가능 Context:2. 주요 내용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희망할 경우 철회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계약 무효화 가능 ◈ 행사절차 등은 현재 국회 논의중인 금소법안 내용을 수용하되, 적용범위는 법 제정 전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제도 도입 수용성 제고 및 법제정후 전면 시행시 안착 유도 1)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의 의의 □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대출 철회권의 소비자 권익 강화 효과〉 ㅇ 대출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고 (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되게 됨 〈대출철회권 관련 국제 동향〉 ㅇ World Bank, G20/OECD 등에서 대출상품 청약철회권 부여를 권고 ㅇ EU 청약철회권 지침서 시행에 따라 유럽 각국이 도입·운영중이며, 미국, 캐나다 등도 기시행 〈관련 국내 동향〉 ㅇ 과도한 대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강석훈 의원안, 이종걸 의원안 등) Question:소비자가 어떻게 해야 대출 접수를 한 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철회권 행사로
	Title: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내에 불이익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상환, 대출기록 삭제 가능 Context:3.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부담 또는 이자비용 등 절감 ㅇ 금융회사의 적극적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대출 등을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철회 가능 → 불필요한 대출 방지, 가계건전성 유지 ㅇ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상품을 찾게 됨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 〈기대효과 (가상사례)〉 ①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2억원 받은 후 며칠 동안 고민한 결과 향후에 원리금 상환이 A씨 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대출금의 1.5% 수준(3백만원)인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 되어 망설이고 있다. → A씨가 대출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A씨는 원리금, 금융회사가 대출과정에서 부담한 근저당설정비 등(약 150만원)만 반환하면 대출계약에서 탈퇴 가능 ② B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C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였으나, 며칠후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금리가 높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계약을 끝내고 싶지만 제2금융권 대출기록이 남아 자신의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 B씨가 대출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B씨의 대출계약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대출기록도 삭제되어 B씨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됨 □ 금융회사：합리적인 가격 결정 및 신뢰도 제고 ㅇ 철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금리, 수수료 등 제시 ㅇ 법제정 전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섬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4. 향후 일정 □ 9~10월중 각 업권별 약관 개정안 마련(금감원·업권별 TF 운영) ㅇ 약관개정·IT시스템 정비기간 등을 감안, ‘16년부터 시행 참고. 청약철회권 행사시 원상회복 의무 범위 □원상회복의무：원리금 상환 + 부대비용 반환 Question:금융회사는 금융 서비스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법제정 전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섬
	Title: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내에 불이익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상환, 대출기록 삭제 가능 Context:3.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부담 또는 이자비용 등 절감 ㅇ 금융회사의 적극적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대출 등을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철회 가능 → 불필요한 대출 방지, 가계건전성 유지 ㅇ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상품을 찾게 됨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 〈기대효과 (가상사례)〉 ①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2억원 받은 후 며칠 동안 고민한 결과 향후에 원리금 상환이 A씨 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대출금의 1.5% 수준(3백만원)인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 되어 망설이고 있다. → A씨가 대출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A씨는 원리금, 금융회사가 대출과정에서 부담한 근저당설정비 등(약 150만원)만 반환하면 대출계약에서 탈퇴 가능 ② B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C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였으나, 며칠후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금리가 높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계약을 끝내고 싶지만 제2금융권 대출기록이 남아 자신의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 B씨가 대출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B씨의 대출계약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대출기록도 삭제되어 B씨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됨 □ 금융회사：합리적인 가격 결정 및 신뢰도 제고 ㅇ 철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금리, 수수료 등 제시 ㅇ 법제정 전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섬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4. 향후 일정 □ 9~10월중 각 업권별 약관 개정안 마련(금감원·업권별 TF 운영) ㅇ 약관개정·IT시스템 정비기간 등을 감안, ‘16년부터 시행 참고. 청약철회권 행사시 원상회복 의무 범위 □원상회복의무：원리금 상환 + 부대비용 반환 Question:어떻게 금융사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향상시켜	법제정 전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메르스 사태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점검하였음 Context:◇ `15.6.30(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번 메르스 여파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 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당부하였음 1)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메르스 여파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의 금융지원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ㅇ 주요 피해업종 종사자 및 업계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2)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확산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ㅇ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출 및 보증 지원 등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ㅇ 금감원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수요를 금융권 대출 및 보증으로 연계해 주고 있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Question:정부는 메르스가 퍼지는 것을 끝내기 위해 어떻게 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메르스 사태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점검하였음 Context:◇ `15.6.30(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번 메르스 여파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 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당부하였음 1)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메르스 여파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의 금융지원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ㅇ 주요 피해업종 종사자 및 업계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2)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확산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ㅇ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출 및 보증 지원 등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ㅇ 금감원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수요를 금융권 대출 및 보증으로 연계해 주고 있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Question:어떻게 행정부는 메르스가 유행하는 것을 마치게 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메르스 사태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점검하였음 Context:◇ `15.6.30(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번 메르스 여파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 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당부하였음 1)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메르스 여파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의 금융지원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ㅇ 주요 피해업종 종사자 및 업계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2)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확산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ㅇ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출 및 보증 지원 등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ㅇ 금감원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수요를 금융권 대출 및 보증으로 연계해 주고 있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Question: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주요 피해업종 종사자 및 업계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메르스 사태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점검하였음 Context:◇ `15.6.30(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번 메르스 여파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 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당부하였음 1)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메르스 여파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의 금융지원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ㅇ 주요 피해업종 종사자 및 업계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2)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확산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ㅇ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출 및 보증 지원 등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ㅇ 금감원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수요를 금융권 대출 및 보증으로 연계해 주고 있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Question:어떻게 메르스의 여파로 손해를 입은 업종의 힘든 점을 확인했어	주요 피해업종 종사자 및 업계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메르스 사태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점검하였음 Context:3) 특히, 금융위원장은 금번 간담회에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관련 금융협회도 함께 참석토록 하여, ㅇ 상기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함께 청취하고 이 자리에서 해결가능한 사항은 바로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으며, ㅇ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후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ㅇ 금일 제기된 건의사항 중 타부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협의키로 하였음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은 아직까지 금융지원이 초기단계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미흡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의 속도감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全금융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업종을 찾아 지원해 나가는 등 홍보에 힘써주기를 요청하는 한편, ㅇ 메르스 여파가 완화되더라도 피해업체가 정상화될때까지 금융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설명하며 금융권에도 이를 당부하였음 Question:금융위원장은 메르스의 영향이 완화되어도 피해업체가 정상적인 상태가 될 수 있게 어떻게 하려고 해	금융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지속 노력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메르스 사태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점검하였음 Context:3) 특히, 금융위원장은 금번 간담회에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관련 금융협회도 함께 참석토록 하여, ㅇ 상기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함께 청취하고 이 자리에서 해결가능한 사항은 바로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으며, ㅇ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후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ㅇ 금일 제기된 건의사항 중 타부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협의키로 하였음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은 아직까지 금융지원이 초기단계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미흡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의 속도감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全금융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업종을 찾아 지원해 나가는 등 홍보에 힘써주기를 요청하는 한편, ㅇ 메르스 여파가 완화되더라도 피해업체가 정상화될때까지 금융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설명하며 금융권에도 이를 당부하였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메르스의 영향이 완화되어도 피해업체가 복구되게끔 금융위원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금융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지속 노력
	Title:「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논의 결과 Context:1. 개 요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서 모험자본 투자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 □ 임종룡 위원장은 회의 서두에서 “청년의 꿈을 이루어주는 자본시장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자본시장의 모습”이라고 역설 ㅇ 자본시장이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 ㅇ 또한 자본시장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 Question:임종룡은 자본시장이 벤처기업에게 자본을 조달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
	Title:「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논의 결과 Context:1. 개 요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서 모험자본 투자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 □ 임종룡 위원장은 회의 서두에서 “청년의 꿈을 이루어주는 자본시장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자본시장의 모습”이라고 역설 ㅇ 자본시장이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 ㅇ 또한 자본시장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 Question:어떻게 임종룡은 자본시장이 벤처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요인이 되도록 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
	Title:「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논의 결과 Context:2. 논의결과 □ 간담회에서는 모험자본 투자의 현실적 장애요인에 대해 폭넓게 논의 ㅇ 참석자들은 높은 투자위험,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 초기기업에 대한 정보 및 분석능력 부족 등을 모험자본 투자 장애요인으로 지적하면서 -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모험자본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 □ 금번 간담회를 통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제기되었음 ㅇ 회수기능 강화를 위해 코넥스 투자자 제한 완화, 코넥스 대표지수 개발 등을 통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건의 - 아울러 IPO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회수구조를 개선하여 M＆A를 통한 회수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ㅇ 모험자본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민간 부문의 모험자본 펀드 조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세제 등 정책지원을 동등하게 제공해 줄 것을 건의 - 정책자금의 민간 위탁운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공공부문 출자자의 보수적 투자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ㅇ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법 해석과 규제 집행의 일관성 제고, 역외 펀드에 대한 지원 확대, 펀드․PEF 세제 정비,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PEF 출자 제약 해소, 이해상충방지 관련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 Question:간담회 참석자들은 모험자본의 효율적인 투자를 어떻게 이뤄가야 한다고 생각해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Title:「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논의 결과 Context:2. 논의결과 □ 간담회에서는 모험자본 투자의 현실적 장애요인에 대해 폭넓게 논의 ㅇ 참석자들은 높은 투자위험,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 초기기업에 대한 정보 및 분석능력 부족 등을 모험자본 투자 장애요인으로 지적하면서 -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모험자본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 □ 금번 간담회를 통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제기되었음 ㅇ 회수기능 강화를 위해 코넥스 투자자 제한 완화, 코넥스 대표지수 개발 등을 통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건의 - 아울러 IPO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회수구조를 개선하여 M＆A를 통한 회수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ㅇ 모험자본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민간 부문의 모험자본 펀드 조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세제 등 정책지원을 동등하게 제공해 줄 것을 건의 - 정책자금의 민간 위탁운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공공부문 출자자의 보수적 투자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ㅇ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법 해석과 규제 집행의 일관성 제고, 역외 펀드에 대한 지원 확대, 펀드․PEF 세제 정비,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PEF 출자 제약 해소, 이해상충방지 관련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 Question:어떻게 간담회 참여자들은 효과적인 모험자본의 투자를 달성하려고 해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Title:「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논의 결과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모험자본 투자를 제약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특히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창업 초기기업의 코넥스 상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장방식을 다양화하고 - 코넥스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가 확대할 수 있도록 예탁금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시장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며 - 조만간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힘 □ 또한 임종룡 위원장은 「모험자본 활성화」가 자본시장의 여러 분야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일회성 대책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ㅇ 연중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여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시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 ㅇ 특히 금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힘(끝) Question:스타트업의 코넥스 상장 발전을 위해 임종룡은 어떻게 하려고 해	상장방식을 다양화
	Title:「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논의 결과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모험자본 투자를 제약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특히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창업 초기기업의 코넥스 상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장방식을 다양화하고 - 코넥스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가 확대할 수 있도록 예탁금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시장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며 - 조만간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힘 □ 또한 임종룡 위원장은 「모험자본 활성화」가 자본시장의 여러 분야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일회성 대책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ㅇ 연중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여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시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 ㅇ 특히 금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힘(끝) Question:임종룡은 어떻게 신생 벤처기업의 코넥스 상장 융성을 도우려고 해	상장방식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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