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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요 ▪ 일시：‘15.11.20(금), 14：00~14：50 ▪ 장소：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광주시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대한저축은행 대표이사 -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광주시 전통시장연합회장 □ 올해 11월에 개소한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ㅇ 서민금융 지역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부...	신복위 직업상담사가 상주 근무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요 ▪ 일시：‘15.11.20(금), 14：00~14：50 ▪ 장소：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광주시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대한저축은행 대표이사 -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광주시 전통시장연합회장 □ 올해 11월에 개소한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ㅇ 서민금융 지역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부...	신복위 직업상담사가 상주 근무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 부천 통합지원센터 설립(‘14.11월) 전후 1년간 비교 ① 미소금융：기존대비 대출건수 18.8%, 지원금액 32.1% 증가 ② 신복위：인천․부천지역 방문상담건수 23%, 채무조정건수 17% 각각 증가 ③ 햇살론：햇살론 취급 저축은행 분점 입점으로 햇살론 14.9억원 신규 지원 ㅇ 이처럼 효율적인 원스톱 현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관계자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ㅇ 또한, 최근 신복위와 광주지방법원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연계(...	과도한 채무부담을 합리화시키는 ‘채무조정’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 부천 통합지원센터 설립(‘14.11월) 전후 1년간 비교 ① 미소금융：기존대비 대출건수 18.8%, 지원금액 32.1% 증가 ② 신복위：인천․부천지역 방문상담건수 23%, 채무조정건수 17% 각각 증가 ③ 햇살론：햇살론 취급 저축은행 분점 입점으로 햇살론 14.9억원 신규 지원 ㅇ 이처럼 효율적인 원스톱 현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관계자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ㅇ 또한, 최근 신복위와 광주지방법원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연계(...	과도한 채무부담을 합리화시키는 ‘채무조정’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채무조정 지원제도 개선방향〉 ① 연체 이전：금융회사의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 →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 ② 연체 이후：신복위 워크아웃이 소득 등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 * 가용소득(월소득-생계비)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및 감면율 차등 적용 ③ 공·사 제도 연계：‘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신복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신복위와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간 유기적 연계 강화 Question: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조속히 개정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채무조정 지원제도 개선방향〉 ① 연체 이전：금융회사의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 →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 ② 연체 이후：신복위 워크아웃이 소득 등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 * 가용소득(월소득-생계비)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및 감면율 차등 적용 ③ 공·사 제도 연계：‘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신복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신복위와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간 유기적 연계 강화 Question:어떻게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조속히 개정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 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ㅇ 오늘 문을 여는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어렵고 힘든 시민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안내하고, 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센터인 만큼, 고단한 삶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의 손발이 되어 소중한 꿈과 희망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이어 금융위-광주시 간 ｢광주지역 서민들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ㅇ 앞으로 광주시민의 서민금융 이용편의 제고 및 이용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 앞으로...	상호 협력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 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ㅇ 오늘 문을 여는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어렵고 힘든 시민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안내하고, 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센터인 만큼, 고단한 삶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의 손발이 되어 소중한 꿈과 희망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이어 금융위-광주시 간 ｢광주지역 서민들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ㅇ 앞으로 광주시민의 서민금융 이용편의 제고 및 이용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 앞으로...	상호 협력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참고2.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요 □ 위치：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346㎡) □ 근무인력：4개 기관 11명 □ 근무방법：서민금융 통합지원을 위해 유관 기관직원 파견 상주 근무 □ 입주기관 주요기능：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일자리 상담‧취업안내,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 ㅇ 센터에 참여하는 각 서민금융기관은 고유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필요시 기관간 업무 협력 ㅇ 기구 통합 시너지 창출을 위한 유관기관 금융상품 중개...	맞춤형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일자리 상담‧취업안내,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참고2.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요 □ 위치：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346㎡) □ 근무인력：4개 기관 11명 □ 근무방법：서민금융 통합지원을 위해 유관 기관직원 파견 상주 근무 □ 입주기관 주요기능：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일자리 상담‧취업안내,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 ㅇ 센터에 참여하는 각 서민금융기관은 고유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필요시 기관간 업무 협력 ㅇ 기구 통합 시너지 창출을 위한 유관기관 금융상품 중개...	맞춤형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일자리 상담‧취업안내,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참고3.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시 통합지원 예상 효과 분석 □ 부천 서민통합지원센터 설립으로 미소금융 및 신복위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 ㅇ 개소 후 1년간 총 16,177명(방문상담 10,517명)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3,964명에 대해 지원 ① 미소금융：개설이전 대비 대출건수 18.8%, 지원금액 32.1% 증가 ② 채무조정：인천․부천지역 방문상담 23%, 채무조정 17% 각각 증가 ③ 햇살론：저축은행 창구 신규개설을 통해 햇살론 14.9억원 신규 지원 → 서민금융진흥...	부천 서민통합지원센터 설립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참고3.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시 통합지원 예상 효과 분석 □ 부천 서민통합지원센터 설립으로 미소금융 및 신복위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 ㅇ 개소 후 1년간 총 16,177명(방문상담 10,517명)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3,964명에 대해 지원 ① 미소금융：개설이전 대비 대출건수 18.8%, 지원금액 32.1% 증가 ② 채무조정：인천․부천지역 방문상담 23%, 채무조정 17% 각각 증가 ③ 햇살론：저축은행 창구 신규개설을 통해 햇살론 14.9억원 신규 지원 → 서민금융진흥...	부천 서민통합지원센터 설립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참고4. 통합지원센터 이용사례 〈사례1〉 윤○○(남,58세)씨는 약 5년간 개인택시업을 영위(연소득 2,000만원)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고금리 채무(300만원)를 안고 있는 상황으로, 통합지원센터의 미소금융 상담창구를 통해 개인택시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 심사결과 8백만원을 지원 결정한 후 미소금융 담당자의 적극적인 안내로 국민행복기금 창구로 옮겨 상담한 결과 대부업체 고금리(35%) 채권 300만원을 은행의 저금리대출(10.5%)로 전환하게 됨. ☞ 처음 방문할 때는 대출도 어려울 줄 알았는데, ...	통합지원센터의 미소금융 상담창구를 통해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참고4. 통합지원센터 이용사례 〈사례1〉 윤○○(남,58세)씨는 약 5년간 개인택시업을 영위(연소득 2,000만원)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고금리 채무(300만원)를 안고 있는 상황으로, 통합지원센터의 미소금융 상담창구를 통해 개인택시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 심사결과 8백만원을 지원 결정한 후 미소금융 담당자의 적극적인 안내로 국민행복기금 창구로 옮겨 상담한 결과 대부업체 고금리(35%) 채권 300만원을 은행의 저금리대출(10.5%)로 전환하게 됨. ☞ 처음 방문할 때는 대출도 어려울 줄 알았는데, ...	통합지원센터의 미소금융 상담창구를 통해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참고5. 신복위-광주지법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시행 1. 개요 □ 신복위(위원장 김윤영)와 광주지법(법원장 김주현)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처리(Fast-Track)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5.11.19 시행)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부산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던 Fast-Track이 광주지역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 2. 지원내용 □ 신복위：광주지역 과중채무자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	업무협약을 체결
	Title:｢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Context:참고5. 신복위-광주지법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시행 1. 개요 □ 신복위(위원장 김윤영)와 광주지법(법원장 김주현)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처리(Fast-Track)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5.11.19 시행)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부산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던 Fast-Track이 광주지역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 2. 지원내용 □ 신복위：광주지역 과중채무자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	업무협약을 체결
	Title:그림자규제 근절(根絶), “이제 그림자규제 안하겠습니다.”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확정‧발표 - Context:※ 제10차 금융개혁회의(’15.9.10) 심의‧의결 ▪ 행정지도 3대 원칙：①공문시행, ②절차준수, ③제재금지 ▪ 통제의 사각지대이던 감독행정에 대한 내‧외부통제 절차 신설 ▪ 금리, 수수료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금지 명문화 ▪ 옴부즈만 제도, 주기적 외부평가 등 외부통제 강화 → 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으로 제도화 및 위반시 엄정조치 □ 금융권내 자율‧책임문화를 확산하고자 제10차 금융개혁회의 심의(’15.9.10)를 ...	제10차 금융개혁회의 심의(’15.9.10)를 거쳐
	Title:그림자규제 근절(根絶), “이제 그림자규제 안하겠습니다.”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확정‧발표 - Context:※ 제10차 금융개혁회의(’15.9.10) 심의‧의결 ▪ 행정지도 3대 원칙：①공문시행, ②절차준수, ③제재금지 ▪ 통제의 사각지대이던 감독행정에 대한 내‧외부통제 절차 신설 ▪ 금리, 수수료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금지 명문화 ▪ 옴부즈만 제도, 주기적 외부평가 등 외부통제 강화 → 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으로 제도화 및 위반시 엄정조치 □ 금융권내 자율‧책임문화를 확산하고자 제10차 금융개혁회의 심의(’15.9.10)를 ...	제10차 금융개혁회의 심의(’15.9.10)를 거쳐
	Title:그림자규제 근절(根絶), “이제 그림자규제 안하겠습니다.”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확정‧발표 - Context:참고 2. 현장에서 행정지도로 체감하는 사례 1] 투자권유절차 이행에 관한 유의사항 통보(감독당국의 과도한 재량행사 사례) ㅇ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 적용 관련하여, 기존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이내라도 투자자 성향을 투자권유할 때마다 평가하도록 투자자성향 평가 구조 설계 요청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	위기상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Title:그림자규제 근절(根絶), “이제 그림자규제 안하겠습니다.”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확정‧발표 - Context:참고 2. 현장에서 행정지도로 체감하는 사례 1] 투자권유절차 이행에 관한 유의사항 통보(감독당국의 과도한 재량행사 사례) ㅇ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 적용 관련하여, 기존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이내라도 투자자 성향을 투자권유할 때마다 평가하도록 투자자성향 평가 구조 설계 요청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	위기상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Title:금융개혁 1년,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의 새 바람이 붑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개최 - Context:2. 금융개혁과 핀테크 육성 주요 성과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 □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이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금융이용자의 편익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 □ 그간 금융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금융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국민들이 서서히 체감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 ① 은행산업：23년 만의 은행인가인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등을 통해
	Title:금융개혁 1년,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의 새 바람이 붑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개최 - Context:2. 금융개혁과 핀테크 육성 주요 성과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 □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이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금융이용자의 편익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 □ 그간 금융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금융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국민들이 서서히 체감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 ① 은행산업：23년 만의 은행인가인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등을 통해
	Title:금융개혁 1년,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의 새 바람이 붑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개최 - Context:□ 또한,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야말로 금융개혁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라고 언급하며, 지난 1년간 모두의 노력으로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강조 ① 다양한 서비스 출시：크라우드 펀딩, 간편결제, 간편송금,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 비대면 실명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 -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급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 모든 금융거래 영역에서 핀테크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Title:금융개혁 1년,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의 새 바람이 붑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개최 - Context:□ 또한,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야말로 금융개혁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라고 언급하며, 지난 1년간 모두의 노력으로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강조 ① 다양한 서비스 출시：크라우드 펀딩, 간편결제, 간편송금,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 비대면 실명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 -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급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 모든 금융거래 영역에서 핀테크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Title:금융개혁 1년,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의 새 바람이 붑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개최 - Context:3. 금융개혁 현장의 평가와 건의사항 청취 □ 금일 회의에서는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난 1년간 핀테크 육성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의견개진이 있었음 ㅇ 핀테크 기업들은 지난 1월 금융위의 핀테크 육성방침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해묵은 규제들이 빠르게 개선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금융개혁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발언 ㅇ 금융권은 최근 출시한 핀테크 서비스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는 것을 보...	금융개혁을 통해
	Title:금융개혁 1년,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의 새 바람이 붑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개최 - Context:3. 금융개혁 현장의 평가와 건의사항 청취 □ 금일 회의에서는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난 1년간 핀테크 육성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의견개진이 있었음 ㅇ 핀테크 기업들은 지난 1월 금융위의 핀테크 육성방침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해묵은 규제들이 빠르게 개선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금융개혁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발언 ㅇ 금융권은 최근 출시한 핀테크 서비스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는 것을 보...	금융개혁을 통해
	Title:금융개혁 1년,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의 새 바람이 붑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개최 - Context:□ 한편 손보협회는 최근 ‘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의 등장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전용보험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ㅇ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동의 등에 있어 서면상 동의나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 계좌 개설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한 것과 같이 향후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답변 ...	관련 규제개선
	Title:금융개혁 1년,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의 새 바람이 붑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개최 - Context:□ 한편 손보협회는 최근 ‘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의 등장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전용보험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ㅇ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동의 등에 있어 서면상 동의나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 계좌 개설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한 것과 같이 향후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답변 ...	관련 규제개선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2.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 및 평가 (Wrap-Up) □ 성과：‘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431개 금융회사, 156개 중소기업, 117명의 금융소비자를 방문하여 3,57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수용률 45.8%) ㅇ 또한 지난 8월 31일「현장점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 중요도 높은 과제의 선택과 집중 및 금융당국...	중소・벤처기업 등 금융이용자 현장점검을 실시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2.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 및 평가 (Wrap-Up) □ 성과：‘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431개 금융회사, 156개 중소기업, 117명의 금융소비자를 방문하여 3,57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수용률 45.8%) ㅇ 또한 지난 8월 31일「현장점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 중요도 높은 과제의 선택과 집중 및 금융당국...	중소・벤처기업 등 금융이용자 현장점검을 실시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 평가：대국민 신뢰제고 및 체감형 규제개혁에 기여하여 감사원 우수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서 자리매김 ㅇ 탁상공론 방식의 정책수립을 반성하는 현장중심 사고를 통해 소모적 논의, 거대담론보다는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의 개혁을 지향 ※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결과：금융업실무자 96.5%가 “현장점검반이 낮은...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대출고객에 대한 필수 설명사항으로 지도 및 검사 착안에 반영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 평가：대국민 신뢰제고 및 체감형 규제개혁에 기여하여 감사원 우수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서 자리매김 ㅇ 탁상공론 방식의 정책수립을 반성하는 현장중심 사고를 통해 소모적 논의, 거대담론보다는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의 개혁을 지향 ※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결과：금융업실무자 96.5%가 “현장점검반이 낮은...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대출고객에 대한 필수 설명사항으로 지도 및 검사 착안에 반영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3. 「금융개혁 현장점검」의 미래비전 제시 (Level-Up) □ 금융개혁자문단장 안동현 교수는 이 날 강연을 통해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향후 나아갈 비전을 제시 ㅇ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현장의 접점에서 금융개혁이슈를 발굴하고, 점검・보완하는 키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1) 현장중심의 상시 금융개혁체제 구축...	시장현황 및 제도개선 수요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3. 「금융개혁 현장점검」의 미래비전 제시 (Level-Up) □ 금융개혁자문단장 안동현 교수는 이 날 강연을 통해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향후 나아갈 비전을 제시 ㅇ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현장의 접점에서 금융개혁이슈를 발굴하고, 점검・보완하는 키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1) 현장중심의 상시 금융개혁체제 구축...	시장현황 및 제도개선 수요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4. 금융당국・금융협회・금융회사의 공동 협력 방향 제시 □ 하영구 은행엽합회장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금융개혁 완수를 위한 금융당국・협회・금융회사 간 혼연일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ㅇ 현정점검 성공요인：bottom-up 방식의 규제 개선 노력, 금융위·금감원 협업으로 one-stop 체제의 실효적인 접근방법, 금융당국의 신속·적극...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을 도모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4. 금융당국・금융협회・금융회사의 공동 협력 방향 제시 □ 하영구 은행엽합회장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금융개혁 완수를 위한 금융당국・협회・금융회사 간 혼연일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ㅇ 현정점검 성공요인：bottom-up 방식의 규제 개선 노력, 금융위·금감원 협업으로 one-stop 체제의 실효적인 접근방법, 금융당국의 신속·적극...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을 도모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은행연합회장 표창 – 농협은행 차장 원정아〉 (건의) 미성년자가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결석하거나 조퇴하여 영업시간 내에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친권자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대리 발급 허용 요청 (개선) 금융위는 민법・금융실명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 상 체크카드의 경우 친권자의 대리발급이 가능토록 허용 〈...	중복내용을 통합하고, 자필서명 및 덧쓰기 횟수를 조정 요청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은행연합회장 표창 – 농협은행 차장 원정아〉 (건의) 미성년자가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결석하거나 조퇴하여 영업시간 내에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친권자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대리 발급 허용 요청 (개선) 금융위는 민법・금융실명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 상 체크카드의 경우 친권자의 대리발급이 가능토록 허용 〈...	중복내용을 통합하고, 자필서명 및 덧쓰기 횟수를 조정 요청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손해보험협회장 표창 – 동부화재해상보험 차장 장백현〉 (건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에 있는 ‘동종의 차량’을 ‘동일 배기량의 차량’으로 해석하고, 대차료 인정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 요청 (개선) 대차료 지급시 ‘동급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렌트기간은 통상의 수리기간을 ...	실물카드를 발행하지 않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
	Title: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개최 - 감사원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 수요자중심 금융개혁 키 플레이어로서 현장점검반의 향후 비전을 제시 Context:〈손해보험협회장 표창 – 동부화재해상보험 차장 장백현〉 (건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에 있는 ‘동종의 차량’을 ‘동일 배기량의 차량’으로 해석하고, 대차료 인정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 요청 (개선) 대차료 지급시 ‘동급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렌트기간은 통상의 수리기간을 ...	실물카드를 발행하지 않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금융개혁 현장점검반」출범 Context:Ⅰ. 추진배경 □ 그동안 창조경제 지원 및 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등 금융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ㅇ 이는 개혁 과정에서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도개선이 부족했고, ㅇ 개혁이 추진되더라도 그 내용이 전달·확산되지 않아 금융회사조차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문제 등에 기인 □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현장의 요청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금융개혁 방향과 개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ㅇ 금융위·금감원 합동의「금융개혁 ...	금융위·금감원 합동의「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구성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금융개혁 현장점검반」출범 Context:Ⅰ. 추진배경 □ 그동안 창조경제 지원 및 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등 금융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ㅇ 이는 개혁 과정에서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도개선이 부족했고, ㅇ 개혁이 추진되더라도 그 내용이 전달·확산되지 않아 금융회사조차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문제 등에 기인 □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현장의 요청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금융개혁 방향과 개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ㅇ 금융위·금감원 합동의「금융개혁 ...	금융위·금감원 합동의「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구성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금융개혁 현장점검반」출범 Context:Ⅱ. 점검반 구성 및 운용 □ 구성：현장점검반은 4개 팀, 25명으로 운영 ㅇ 금융위·금감원 혼연일체 협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 체제로 운용하고 금융협회 직원 등도 포함 □ 운용：금융회사 등에 “미리 예고”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면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등 애로사항을 발굴·해소 ① 금융회사 등의 부담이 되지 않고 진솔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점검방식 활용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올라온 규제개선 제안 중 필요한 경우 현장을 찾아 건의자의 의견 등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	「금융개혁 추진단」등에 전달하여
	Title: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금융개혁 현장점검반」출범 Context:Ⅱ. 점검반 구성 및 운용 □ 구성：현장점검반은 4개 팀, 25명으로 운영 ㅇ 금융위·금감원 혼연일체 협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 체제로 운용하고 금융협회 직원 등도 포함 □ 운용：금융회사 등에 “미리 예고”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면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등 애로사항을 발굴·해소 ① 금융회사 등의 부담이 되지 않고 진솔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점검방식 활용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올라온 규제개선 제안 중 필요한 경우 현장을 찾아 건의자의 의견 등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	「금융개혁 추진단」등에 전달하여
	Title:｢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금융투자목적 출자시 승인부담 완화 등 Context:I. 추진 배경 □금융규제 개혁방안(’14.7월)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수요 등을 반영하고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3.19일∼4.28일)함 Ⅱ. 주요 개정 내용 1. 금융업ㆍ금융투자목적 출자시 승인신청 부담 완화(안 §24 등)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투자목적에서 출자하는 경우, 기존의 ‘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절차 간소화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PEF...	‘사후보고’로 절차 간소화
	Title:｢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금융투자목적 출자시 승인부담 완화 등 Context:I. 추진 배경 □금융규제 개혁방안(’14.7월)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수요 등을 반영하고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3.19일∼4.28일)함 Ⅱ. 주요 개정 내용 1. 금융업ㆍ금융투자목적 출자시 승인신청 부담 완화(안 §24 등)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투자목적에서 출자하는 경우, 기존의 ‘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절차 간소화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PEF...	‘사후보고’로 절차 간소화
	Title:｢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금융투자목적 출자시 승인부담 완화 등 Context:※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 비교 □(현행)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승인 신청(단, 불가피한 사유로 주식 취득시에는 사후승인 신청) → 금융업·금융업과 관련 있는 회사인지 여부,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 □ 개선：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금융 관련성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짐 ① 금융·...	금융업·금융업과 관련 있는 회사인지 여부,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Title:｢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금융투자목적 출자시 승인부담 완화 등 Context:※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 비교 □(현행)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승인 신청(단, 불가피한 사유로 주식 취득시에는 사후승인 신청) → 금융업·금융업과 관련 있는 회사인지 여부,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 □ 개선：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금융 관련성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짐 ① 금융·...	금융업·금융업과 관련 있는 회사인지 여부,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Title:기업공시 업무, 이렇게나 편리해집니다! -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K-CLIC“) 출범 및 시연회 개최 - Context:1.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출범 □ 금일(12.23일) 한국거래소․금감원․상장협은 협업을 통해, ㅇ 기업의 공시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원하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K-CLIC"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시 □ “K-CLIC”은 지난 5.19일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기업공시제도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 〈간담회(5.19) 중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 “(A회사 공시담당자) 공시담당자가...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K-CLIC"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시
	Title:기업공시 업무, 이렇게나 편리해집니다! -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K-CLIC“) 출범 및 시연회 개최 - Context:1.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출범 □ 금일(12.23일) 한국거래소․금감원․상장협은 협업을 통해, ㅇ 기업의 공시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원하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K-CLIC"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시 □ “K-CLIC”은 지난 5.19일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기업공시제도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 〈간담회(5.19) 중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 “(A회사 공시담당자) 공시담당자가...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K-CLIC"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시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 ‘16.3.15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금주 중으로 공포·발효될 전망 - 시행령·감독규정 입법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16.4월말까지 입법완료 추진 1. 추진 배경 □ ‘16.3.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16.3.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 ㅇ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6.3.18일 동법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ㅇ 기촉법 절차를 ...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 ‘16.3.15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금주 중으로 공포·발효될 전망 - 시행령·감독규정 입법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16.4월말까지 입법완료 추진 1. 추진 배경 □ ‘16.3.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16.3.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 ㅇ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6.3.18일 동법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ㅇ 기촉법 절차를 ...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2. 주요 내용 1) 법률상 용어의 의미 명확화(令 제2조, 規程 제3조) ㅇ 기촉법 적용 배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ㅇ 상거래채권을 보호하는 기촉법 제정안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신용공여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2)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 마련(令 제3조) ㅇ 舊기촉법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를 유지하되, 사적자치를 두텁게 보장하는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 금감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 주채권은행 변경 사실은 물론 그 이유도 채권단 등에 통보하도...	주채권은행 변경 사실은 물론 그 이유도 채권단 등에 통보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2. 주요 내용 1) 법률상 용어의 의미 명확화(令 제2조, 規程 제3조) ㅇ 기촉법 적용 배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ㅇ 상거래채권을 보호하는 기촉법 제정안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신용공여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2)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 마련(令 제3조) ㅇ 舊기촉법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를 유지하되, 사적자치를 두텁게 보장하는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 금감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 주채권은행 변경 사실은 물론 그 이유도 채권단 등에 통보하도...	주채권은행 변경 사실은 물론 그 이유도 채권단 등에 통보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신용위험평가 절차 등 구체화(令 제4조) ㅇ 횟 수：매년 1회 정기평가, 필요시 수시평가 ㅇ 평가배제대상：기촉법․통합도산법 등에 따라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 ㅇ 이의제기：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4)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배제 절차 마련(令 제6조) ㅇ 기준：기촉법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절차：주채권은행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신용위험평가 절차 등 구체화(令 제4조) ㅇ 횟 수：매년 1회 정기평가, 필요시 수시평가 ㅇ 평가배제대상：기촉법․통합도산법 등에 따라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 ㅇ 이의제기：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4)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배제 절차 마련(令 제6조) ㅇ 기준：기촉법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절차：주채권은행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5)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 구체화(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ㅇ 협의회 개최 시한：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규정(舊기촉법：7일) ㅇ 기업개선계획 이행 현황 공개：기업개선계획 이행 현황 공개는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 노조 등 기업개선계획에 동의한 자가 이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규정 ㅇ 경영평가위원회：구조조정 현황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평가결과 ...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5)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 구체화(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ㅇ 협의회 개최 시한：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규정(舊기촉법：7일) ㅇ 기업개선계획 이행 현황 공개：기업개선계획 이행 현황 공개는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 노조 등 기업개선계획에 동의한 자가 이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규정 ㅇ 경영평가위원회：구조조정 현황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평가결과 ...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
	Title:공장, 건물 등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도 경쟁이 촉진됩니다. Context:‣ 기업성 보험의 경쟁 촉진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선택 가능 ‣ 보험소비자 편익을 위해 영문약관의 국문약관 대폭 전환 ‣ 보험요율 산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조요율’의 단계적 확대 I. 추진 배경 □ ‘15.10.19.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 손해보험사가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요율(가격) 산출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 ※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 산출현황 ①(참조요율) 보험업계 전체의 계약정보 및 보험금 지급정보를 ...	자사의 계약정보·지급정보를 기반으로
	Title:공장, 건물 등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도 경쟁이 촉진됩니다. Context:‣ 기업성 보험의 경쟁 촉진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선택 가능 ‣ 보험소비자 편익을 위해 영문약관의 국문약관 대폭 전환 ‣ 보험요율 산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조요율’의 단계적 확대 I. 추진 배경 □ ‘15.10.19.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 손해보험사가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요율(가격) 산출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 ※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 산출현황 ①(참조요율) 보험업계 전체의 계약정보 및 보험금 지급정보를 ...	자사의 계약정보·지급정보를 기반으로
	Title:공장, 건물 등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도 경쟁이 촉진됩니다. Context:2. 영문약관의 국문약관 전환 □ 현행：중소기업 등의 보험계약자에게도 영문약관만 제공하는 등 다수의 상품이 영문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 □ 개선：현행 영문약관 중,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기업성 보험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국문약관으로 전환 3. 기업성보험은 보험요율 산출 지원을 위한‘참조요율’단계적 확대 □ 현행：통계적 요율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요율사용 편의성 등을 이유로 협의요율을 다수 사용 □ 개선：보험회사가 국내 실정에 보다 적합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도록 참...	‘참조요율’단계적 확대
	Title:공장, 건물 등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도 경쟁이 촉진됩니다. Context:2. 영문약관의 국문약관 전환 □ 현행：중소기업 등의 보험계약자에게도 영문약관만 제공하는 등 다수의 상품이 영문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 □ 개선：현행 영문약관 중,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기업성 보험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국문약관으로 전환 3. 기업성보험은 보험요율 산출 지원을 위한‘참조요율’단계적 확대 □ 현행：통계적 요율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요율사용 편의성 등을 이유로 협의요율을 다수 사용 □ 개선：보험회사가 국내 실정에 보다 적합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도록 참...	‘참조요율’단계적 확대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대기업의 계열사 매각(Big-Deal)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Context:3. 투자자 유의사항 □ 동건은 불공정거래 조사 사상 최초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기법을 이용하여 미공개정보 전달과정을 입증한 사건으로, * 범죄수사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데이터를 복구·분석하여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첨단 조사기법 ◦ 향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대기업의 계열사 매각(Big-Deal)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Context:3. 투자자 유의사항 □ 동건은 불공정거래 조사 사상 최초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기법을 이용하여 미공개정보 전달과정을 입증한 사건으로, * 범죄수사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데이터를 복구·분석하여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첨단 조사기법 ◦ 향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Context:①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오인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 ②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감시인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겸직금지의무 등을 규정 ③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 및 대부 광고와 관련한 법령 준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1. 추진 배경 □ ‘16.7.25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개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개정법 시행...	겸직금지의무 등을 규정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Context:①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오인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 ②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감시인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겸직금지의무 등을 규정 ③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 및 대부 광고와 관련한 법령 준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1. 추진 배경 □ ‘16.7.25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개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개정법 시행...	겸직금지의무 등을 규정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Context:나.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항 □ 보호감시인의 업무로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함(감독규정(안) 제12조제1항) □ 또한,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보호감시인의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ㅇ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함(감독규정(안) 제12조제3항, 제5항) Question:대부업체는 업무 이행의 공정함을...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함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Context:나.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항 □ 보호감시인의 업무로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함(감독규정(안) 제12조제1항) □ 또한,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보호감시인의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ㅇ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함(감독규정(안) 제12조제3항, 제5항) Question:업무진행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함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Context:다.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시 ⅰ)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및 ⅱ)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광고의 주체·형식·내용상 규제, 광고시간대 제한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라. 기타 □ 배상금 지급：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감독규정(안) 제15조) * 개정법령에 따라 대부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보...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Context:다.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시 ⅰ)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및 ⅱ)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광고의 주체·형식·내용상 규제, 광고시간대 제한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라. 기타 □ 배상금 지급：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감독규정(안) 제15조) * 개정법령에 따라 대부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보...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①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오인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 ② 보호감시인의 직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 ③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 및 대부 광고와 관련한 법령 준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2016.7.6(水)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대부업등 감독규정」제정안을 의결 ㅇ 동 제정안은 개정 대부업법(‘15.7...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①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오인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 ② 보호감시인의 직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 ③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 및 대부 광고와 관련한 법령 준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2016.7.6(水)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대부업등 감독규정」제정안을 의결 ㅇ 동 제정안은 개정 대부업법(‘15.7...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마. 손해배상 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절차 □ 배상금 지급：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한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제16조) ㅇ 피해자는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 사본, 화해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 ㅇ 협회는 해당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후 보증금의 한도에서 배상금 지급 □ 보증금 반환：대부영업이 종료한 대부업체는 영업 종료 이후 보유 중인 대부채권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 사본, 화해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
	Title:「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마. 손해배상 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절차 □ 배상금 지급：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한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제16조) ㅇ 피해자는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 사본, 화해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 ㅇ 협회는 해당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후 보증금의 한도에서 배상금 지급 □ 보증금 반환：대부영업이 종료한 대부업체는 영업 종료 이후 보유 중인 대부채권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 사본, 화해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
	Title: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Context:2. 향후 대응 방안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12.28일 “정례 금융현안점검회의” 및 ’15.12.29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 수립 ㅇ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15.12.29일~12.31일) ㅇ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
	Title: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Context:2. 향후 대응 방안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12.28일 “정례 금융현안점검회의” 및 ’15.12.29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 수립 ㅇ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15.12.29일~12.31일) ㅇ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
	Title: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Context:2. 향후 대응 방안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12.28일 “정례 금융현안점검회의” 및 ’15.12.29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 수립 ㅇ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15.12.29일~12.31일) ㅇ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	현장점검을 실시
	Title: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Context:2. 향후 대응 방안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12.28일 “정례 금융현안점검회의” 및 ’15.12.29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 수립 ㅇ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15.12.29일~12.31일) ㅇ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	현장점검을 실시
	Title: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Context:□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일시적 실효에 대응하여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 ㅇ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현행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향후 대출금리 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 국민들께서는 연 34.9%를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고,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림 1. 최고금리 규제 현황...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
	Title: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Context:□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일시적 실효에 대응하여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 ㅇ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현행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향후 대출금리 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 국민들께서는 연 34.9%를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고,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림 1. 최고금리 규제 현황...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
	Title: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Context:2. 향후 대응 방안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12.28일 “정례 금융현안점검회의” 및 ’15.12.29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 수립 ㅇ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15.12.29일~12.31일) ㅇ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	현장점검을 실시
	Title: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Context:2. 향후 대응 방안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12.28일 “정례 금융현안점검회의” 및 ’15.12.29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 수립 ㅇ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15.12.29일~12.31일) ㅇ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	현장점검을 실시
	Title: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내에 불이익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상환, 대출기록 삭제 가능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성, 창의성 향상을 위해 영업행위·건전성 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 추진 중 ㅇ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 도입가능한 제도는 선제적 도입을 추진 □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방향에 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
	Title: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내에 불이익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상환, 대출기록 삭제 가능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성, 창의성 향상을 위해 영업행위·건전성 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 추진 중 ㅇ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 도입가능한 제도는 선제적 도입을 추진 □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방향에 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
	Title: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내에 불이익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상환, 대출기록 삭제 가능 Context:2. 주요 내용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희망할 경우 철회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계약 무효화 가능 ◈ 행사절차 등은 현재 국회 논의중인 금소법안 내용을 수용하되, 적용범위는 법 제정 전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제도 도입 ...	철회권 행사로
	Title: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내에 불이익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상환, 대출기록 삭제 가능 Context:2. 주요 내용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희망할 경우 철회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계약 무효화 가능 ◈ 행사절차 등은 현재 국회 논의중인 금소법안 내용을 수용하되, 적용범위는 법 제정 전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제도 도입 ...	철회권 행사로
	Title: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내에 불이익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상환, 대출기록 삭제 가능 Context:3.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부담 또는 이자비용 등 절감 ㅇ 금융회사의 적극적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대출 등을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철회 가능 → 불필요한 대출 방지, 가계건전성 유지 ㅇ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상품을 찾게 됨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 〈기대효과 (가상사례)〉 ① A씨는...	법제정 전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섬
	Title: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내에 불이익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상환, 대출기록 삭제 가능 Context:3.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부담 또는 이자비용 등 절감 ㅇ 금융회사의 적극적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대출 등을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철회 가능 → 불필요한 대출 방지, 가계건전성 유지 ㅇ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상품을 찾게 됨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 〈기대효과 (가상사례)〉 ① A씨는...	법제정 전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메르스 사태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점검하였음 Context:◇ `15.6.30(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번 메르스 여파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 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당부하였음 1)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메르스 여파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의 금융지원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ㅇ 주요 피해업종 종사자 및 업계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2)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확산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모...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메르스 사태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점검하였음 Context:◇ `15.6.30(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번 메르스 여파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 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당부하였음 1)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메르스 여파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의 금융지원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ㅇ 주요 피해업종 종사자 및 업계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2)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확산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모...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메르스 사태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점검하였음 Context:◇ `15.6.30(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번 메르스 여파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 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당부하였음 1)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메르스 여파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의 금융지원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ㅇ 주요 피해업종 종사자 및 업계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2)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확산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모...	주요 피해업종 종사자 및 업계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메르스 사태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점검하였음 Context:◇ `15.6.30(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번 메르스 여파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 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당부하였음 1)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메르스 여파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의 금융지원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ㅇ 주요 피해업종 종사자 및 업계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2)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확산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모...	주요 피해업종 종사자 및 업계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메르스 사태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점검하였음 Context:3) 특히, 금융위원장은 금번 간담회에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관련 금융협회도 함께 참석토록 하여, ㅇ 상기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함께 청취하고 이 자리에서 해결가능한 사항은 바로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으며, ㅇ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후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ㅇ 금일 제기된 건의사항 중 타부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협의키로 하였음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은 아직까지 금융지원이...	금융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지속 노력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메르스 사태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점검하였음 Context:3) 특히, 금융위원장은 금번 간담회에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관련 금융협회도 함께 참석토록 하여, ㅇ 상기 피해업종의 금융애로사항을 함께 청취하고 이 자리에서 해결가능한 사항은 바로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으며, ㅇ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후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ㅇ 금일 제기된 건의사항 중 타부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협의키로 하였음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은 아직까지 금융지원이...	금융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지속 노력
	Title:「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논의 결과 Context:1. 개 요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서 모험자본 투자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 □ 임종룡 위원장은 회의 서두에서 “청년의 꿈을 이루어주는 자본시장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자본시장의 모습”이라고 역설 ㅇ 자본시장이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 ㅇ 또한 자본시장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
	Title:「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논의 결과 Context:1. 개 요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서 모험자본 투자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 □ 임종룡 위원장은 회의 서두에서 “청년의 꿈을 이루어주는 자본시장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자본시장의 모습”이라고 역설 ㅇ 자본시장이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 ㅇ 또한 자본시장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
	Title:「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논의 결과 Context:2. 논의결과 □ 간담회에서는 모험자본 투자의 현실적 장애요인에 대해 폭넓게 논의 ㅇ 참석자들은 높은 투자위험,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 초기기업에 대한 정보 및 분석능력 부족 등을 모험자본 투자 장애요인으로 지적하면서 -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모험자본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 □ 금번 간담회를 통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제기되었음 ㅇ 회수기능 강화를 위해 코넥스 투자자 제한 완화, 코넥스 대표지수 개발 등을 통한 코넥스 시장 활성...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Title:「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논의 결과 Context:2. 논의결과 □ 간담회에서는 모험자본 투자의 현실적 장애요인에 대해 폭넓게 논의 ㅇ 참석자들은 높은 투자위험,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 초기기업에 대한 정보 및 분석능력 부족 등을 모험자본 투자 장애요인으로 지적하면서 -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모험자본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 □ 금번 간담회를 통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제기되었음 ㅇ 회수기능 강화를 위해 코넥스 투자자 제한 완화, 코넥스 대표지수 개발 등을 통한 코넥스 시장 활성...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Title:「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논의 결과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모험자본 투자를 제약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특히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창업 초기기업의 코넥스 상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장방식을 다양화하고 - 코넥스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가 확대할 수 있도록 예탁금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시장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며 - 조만간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힘 □ 또한 임종룡 위원장은 「모험자본 활성화」가 자본시장의 여러 분야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인 만...	상장방식을 다양화
	Title:「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논의 결과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모험자본 투자를 제약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특히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창업 초기기업의 코넥스 상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장방식을 다양화하고 - 코넥스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가 확대할 수 있도록 예탁금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시장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며 - 조만간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힘 □ 또한 임종룡 위원장은 「모험자본 활성화」가 자본시장의 여러 분야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인 만...	상장방식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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