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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1. 개정 배경 □ 금융규제민원포털 개설(’15.3.31), 현장점검반 활동(’15.4.2~) 등을 계기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이 비약적으로 증가 ㅇ ’15.4.1~12월 현재 총 499건 접수되었으며, 그 중 395건 회신 완료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 □ 지난 9.30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내실화를 위한 방안 논의 ㅇ 이번 개정은 신청인 범위 확대, 공동신청 제도 도입, 요청양식 통합 등 간담회시 논의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운영규칙에 반영 Question:금융위원장 주재로 제도 내실화에 대한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개최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1. 개정 배경 □ 금융규제민원포털 개설(’15.3.31), 현장점검반 활동(’15.4.2~) 등을 계기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이 비약적으로 증가 ㅇ ’15.4.1~12월 현재 총 499건 접수되었으며, 그 중 395건 회신 완료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 □ 지난 9.30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내실화를 위한 방안 논의 ㅇ 이번 개정은 신청인 범위 확대, 공동신청 제도 도입, 요청양식 통합 등 간담회시 논의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운영규칙에 반영 Question:어떻게 금융위원장이 주체가 되어 제도 내실화 추진 방법을 논의해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개최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2. 주요 개정 내용[붙임1] 1) 신청인 범위 확대(제2조제1호의2) “(A비금융회사 실무자)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증권의 발행․공시 등 일정영역에서는 금융법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ㅇ 현행：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 자격이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으로 한정 ㅇ 개정：신청인의 범위를 금융이용자로 확대하여, 금융법령에 따라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금융 상장회사, 금융상품판매자 등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협회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제5조제2항) “(B금융회사 실무자) 금융당국이 강한 의지로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온 결과 이제는 금융회사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금융당국에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게 되었으나, 일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청이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금융회사가 소속된 협회를 통해서 금융당국에 질의할 수 있다면 제도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C협회 실무자)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견해를 확인하고는 싶지만 질의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소속 금융회사로부터 협회가 대신 질의해줄 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ㅇ 현행：협회, 중앙회 등은 금융 유관기관으로서 신청자격이 있으나 소속 회원을 대신하여 요청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ㅇ 개정：협회 등은 그 회원을 대신하여서도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Question:금융상품판매자도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신청인의 범위를 금융이용자로 확대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2. 주요 개정 내용[붙임1] 1) 신청인 범위 확대(제2조제1호의2) “(A비금융회사 실무자)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증권의 발행․공시 등 일정영역에서는 금융법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ㅇ 현행：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 자격이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으로 한정 ㅇ 개정：신청인의 범위를 금융이용자로 확대하여, 금융법령에 따라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금융 상장회사, 금융상품판매자 등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협회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제5조제2항) “(B금융회사 실무자) 금융당국이 강한 의지로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온 결과 이제는 금융회사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금융당국에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게 되었으나, 일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청이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금융회사가 소속된 협회를 통해서 금융당국에 질의할 수 있다면 제도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C협회 실무자)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견해를 확인하고는 싶지만 질의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소속 금융회사로부터 협회가 대신 질의해줄 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ㅇ 현행：협회, 중앙회 등은 금융 유관기관으로서 신청자격이 있으나 소속 회원을 대신하여 요청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ㅇ 개정：협회 등은 그 회원을 대신하여서도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상품판매자도 비조치의견서를 접수하여 제도를 활용하게 할 수 있어	신청인의 범위를 금융이용자로 확대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3) 요청양식 통합․정비(제5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D금융회사 실무자) 질의 사항이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중 어느 쪽으로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회사가 포털에 내용을 등재하기만 하면 금융당국이 알아서 유형을 분류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금융회사 실무자) 요청서 기재항목 중 ‘상호 대립되는 견해’를 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판단을 위해 반드시 기재가 필요한 사항만 적도록 개선되길 바랍니다.” ㅇ 현행：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 요청양식 이원화 ㅇ 개정：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통합 요청양식을 마련하고, 요청서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하여 신청의 편의성 제고[붙임2] ☞ 처리절차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접수 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로 유형 분류 -〉법령해석-〉금융위 담당부서 지정(시행세칙 제외)-〉비조치의견서-〉금감원 법무실로 이첩-〉금감원 담당부서 지정 4) 공동 신청제도 도입(제5조의2) ㅇ 현행：개별 금융회사 또는 금융유관기관만 신청 가능 ㅇ 개정：다수의 금융회사가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가능하며, 회신 내용은 공동신청인 모두에게 유효 * 특정행위에 다수 관계자가 관여할 경우 효율적이며, 금융회사의 개별 신청에 따른 부담 완화 도모 Question:여러 금융기업이 어떻게 공동으로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어	대표자를 선정하여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3) 요청양식 통합․정비(제5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D금융회사 실무자) 질의 사항이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중 어느 쪽으로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회사가 포털에 내용을 등재하기만 하면 금융당국이 알아서 유형을 분류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금융회사 실무자) 요청서 기재항목 중 ‘상호 대립되는 견해’를 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판단을 위해 반드시 기재가 필요한 사항만 적도록 개선되길 바랍니다.” ㅇ 현행：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 요청양식 이원화 ㅇ 개정：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통합 요청양식을 마련하고, 요청서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하여 신청의 편의성 제고[붙임2] ☞ 처리절차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접수 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로 유형 분류 -〉법령해석-〉금융위 담당부서 지정(시행세칙 제외)-〉비조치의견서-〉금감원 법무실로 이첩-〉금감원 담당부서 지정 4) 공동 신청제도 도입(제5조의2) ㅇ 현행：개별 금융회사 또는 금융유관기관만 신청 가능 ㅇ 개정：다수의 금융회사가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가능하며, 회신 내용은 공동신청인 모두에게 유효 * 특정행위에 다수 관계자가 관여할 경우 효율적이며, 금융회사의 개별 신청에 따른 부담 완화 도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다수의 금융기업이 함께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어	대표자를 선정하여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5) 조건부 답변 도입(제6조의2) ㅇ 현행：답변 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 ㅇ 개정：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 6) 비공개기간 상한 설정(제12조제2항) “(F금융회사 실무자)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업권 내 다른 금융회사들도 그 내용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금융회사 실무자) 비조치의견서 회신건수가 이제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알고 있는데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회신문은 그보다 적어 어떤 회신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ㅇ 현행：비조치의견서의 경우 공개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음 ㅇ 개정：비조치의견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20일로 한정하여 업계 내 회신문 공유 촉진 * 회신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등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120일 경과 후에도 비공개 가능 3. 향후 일정 □ 개정 운영규칙은 금일 고시한 후 바로 시행 □ 2015년 회신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를 모아 업권별 책자 발간 Question:회신문 공유가 같은 산업 내에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비조치의견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20일로 한정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5) 조건부 답변 도입(제6조의2) ㅇ 현행：답변 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 ㅇ 개정：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 6) 비공개기간 상한 설정(제12조제2항) “(F금융회사 실무자)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업권 내 다른 금융회사들도 그 내용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금융회사 실무자) 비조치의견서 회신건수가 이제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알고 있는데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회신문은 그보다 적어 어떤 회신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ㅇ 현행：비조치의견서의 경우 공개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음 ㅇ 개정：비조치의견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20일로 한정하여 업계 내 회신문 공유 촉진 * 회신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등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120일 경과 후에도 비공개 가능 3. 향후 일정 □ 개정 운영규칙은 금일 고시한 후 바로 시행 □ 2015년 회신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를 모아 업권별 책자 발간 Question:어떻게 응답문서 공유가 동일 산업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거야	비조치의견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20일로 한정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사례2)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핀테크 활성화 “모바일금융플랫폼을 통한 계좌잔액조회 허용” □ 질의배경：B은행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불결제, 계좌조회 등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준비하면서, ㅇ 최초 등록(가입)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된 계좌에 대해서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 접속하여 등록된 계좌의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잔액조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나, 이러한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되는지 우려하여 비조치의견서 요청 □ 회답：계좌잔액을 조회하는 것은 출금, 결제서비스에 비해 위험 수준이 낮고, 인터넷뱅킹 등의 계좌잔액 조회서비스 인증방법과 동등한 수준이므로, ㅇ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서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계좌잔액 조회를 허용하는 것은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 Question:처음 가입을 할 때 본인인증을 한 후 입력한 계좌는 어떻게 잔액조회를 할 수 있어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 접속하여 등록된 계좌의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사례2)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핀테크 활성화 “모바일금융플랫폼을 통한 계좌잔액조회 허용” □ 질의배경：B은행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불결제, 계좌조회 등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준비하면서, ㅇ 최초 등록(가입)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된 계좌에 대해서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 접속하여 등록된 계좌의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잔액조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나, 이러한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되는지 우려하여 비조치의견서 요청 □ 회답：계좌잔액을 조회하는 것은 출금, 결제서비스에 비해 위험 수준이 낮고, 인터넷뱅킹 등의 계좌잔액 조회서비스 인증방법과 동등한 수준이므로, ㅇ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서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계좌잔액 조회를 허용하는 것은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최초 가입 시 본인확인을 한 다음 등록한 계좌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 접속하여 등록된 계좌의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사례5)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업무처리 관행 개선 “적금불입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 허용” □ 질의배경：F카드회사는 적금담보를 활용한 기업카드 또는 외국인개인카드의 이용한도 부여와 질권설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ㅇ 적금 유효담보가(적금잔액의 95% 이내) 이내로 이용한도를 부여하고, 이용한도의 110% 해당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ㅇ 적금불입액이 증가하면 적금 유효담보가 이내로 이용한도를 재부여하고 이용한도의 110% 해당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를 재작성하는데, 이때 회원은 영업점을 내방해야 함 ㅇ 이는 금융권의 업무처리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회원에게는 영업점 내방에 따른 불편을, 카드사에게는 업무상 번거로움을 초래 ㅇ 이에 F카드회사는 회원의 적금불입예상액과 카드 이용한도를 정해서 적금불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적금불입액 증가에 따른 이용한도 증액이 회원의 요청만으로 수시 가능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요청 □ 회답：실제 적금불입액에 상당하는 금전지급청구권뿐 아니라 장래 발생하는 불입예상액(또는 만기환급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담보로 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Question:적금불입액이 늘어나서 질권설정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회원은 어떻게 해야 해	영업점을 내방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사례5)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업무처리 관행 개선 “적금불입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 허용” □ 질의배경：F카드회사는 적금담보를 활용한 기업카드 또는 외국인개인카드의 이용한도 부여와 질권설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ㅇ 적금 유효담보가(적금잔액의 95% 이내) 이내로 이용한도를 부여하고, 이용한도의 110% 해당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ㅇ 적금불입액이 증가하면 적금 유효담보가 이내로 이용한도를 재부여하고 이용한도의 110% 해당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를 재작성하는데, 이때 회원은 영업점을 내방해야 함 ㅇ 이는 금융권의 업무처리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회원에게는 영업점 내방에 따른 불편을, 카드사에게는 업무상 번거로움을 초래 ㅇ 이에 F카드회사는 회원의 적금불입예상액과 카드 이용한도를 정해서 적금불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적금불입액 증가에 따른 이용한도 증액이 회원의 요청만으로 수시 가능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요청 □ 회답：실제 적금불입액에 상당하는 금전지급청구권뿐 아니라 장래 발생하는 불입예상액(또는 만기환급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담보로 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적금불입액이 불어나서 질권설정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회원을 처리해	영업점을 내방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사례6) 법령해석을 통한 제도 개선 “기업대출 미취급 외은지점이 본점의 심사 및 승인을 득하는 경우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제공 허용” □ 질의배경：G외국은행 서울지점은 수출기업이 신용장조건과 일치된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수출상에게 소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대금 지급 ㅇ 그러나 제시된 선적서류가 관련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신용공여가 요구되는바, ㅇ 기업 대출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 G외국은행 서울지점이 본점 소재 신용리스크관리부의 내부 심사 및 승인을 득하여 일시적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는 행위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 □ 회답：업무 위탁이 아니라 본점의 업무지시를 지점이 수행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일견 업무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ㅇ 외은 국내지점이 외은 본점에 대출심사 및 승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금융회사의 건전성‧신인도를 크게 저하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크지 않는 등 업무위탁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ㅇ 국내은행 본점이 거액신용공여에 대한 심사‧승인을 하고 국내은행 지점이 신용공여를 실행하는 것과 유사한 업무수행이므로, 예외적으로 업무위탁을 허용함이 바람직 ㅇ 따라서 동 건은 업무위탁규정에 위반되지 않음 Question:수출기업이 신용장조건에 들어맞는 선적서류를 제출할 때 서울지부의 G외국은행은 어떻게 했어	수출상에게 소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대금 지급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사례6) 법령해석을 통한 제도 개선 “기업대출 미취급 외은지점이 본점의 심사 및 승인을 득하는 경우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제공 허용” □ 질의배경：G외국은행 서울지점은 수출기업이 신용장조건과 일치된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수출상에게 소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대금 지급 ㅇ 그러나 제시된 선적서류가 관련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신용공여가 요구되는바, ㅇ 기업 대출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 G외국은행 서울지점이 본점 소재 신용리스크관리부의 내부 심사 및 승인을 득하여 일시적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는 행위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 □ 회답：업무 위탁이 아니라 본점의 업무지시를 지점이 수행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일견 업무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ㅇ 외은 국내지점이 외은 본점에 대출심사 및 승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금융회사의 건전성‧신인도를 크게 저하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크지 않는 등 업무위탁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ㅇ 국내은행 본점이 거액신용공여에 대한 심사‧승인을 하고 국내은행 지점이 신용공여를 실행하는 것과 유사한 업무수행이므로, 예외적으로 업무위탁을 허용함이 바람직 ㅇ 따라서 동 건은 업무위탁규정에 위반되지 않음 Question:서울지역의 G외국은행은 수출기업이 신용장조건에 적합한 선적서류를 낸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어	수출상에게 소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대금 지급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사례7)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제도 개선 “금융투자업자와 비계열은행의 복합점포 운영 허용” □ 질의배경：H증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은행과 업무제휴 등의 방식을 통해 복합점포를 설치하여 고객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요청 □ 회답：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와 비계열은행 간 복합점포 설치 등에 대해 달리 정하는 바가 없고, ㅇ 금융투자회사와 비계열은행간 복합점포 운영으로 비용절감 및 판매채널 확보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며, ㅇ 업권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경쟁촉진 및 원스톱(one-stop)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진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방향과도 부합됨 - 비계열은행과 복합점포 공동이용으로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에 따라 충분한 내부통제장치 등 갖추고, 고객정보 공유 시 고객의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준수 필요 Question:비계열은행과 복합점포 공동사용으로 일어나는 금융 문제를 막으려면 어떤 방법을 갖춰야 해	충분한 내부통제장치 등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사례7)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제도 개선 “금융투자업자와 비계열은행의 복합점포 운영 허용” □ 질의배경：H증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은행과 업무제휴 등의 방식을 통해 복합점포를 설치하여 고객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요청 □ 회답：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와 비계열은행 간 복합점포 설치 등에 대해 달리 정하는 바가 없고, ㅇ 금융투자회사와 비계열은행간 복합점포 운영으로 비용절감 및 판매채널 확보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며, ㅇ 업권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경쟁촉진 및 원스톱(one-stop)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진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방향과도 부합됨 - 비계열은행과 복합점포 공동이용으로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에 따라 충분한 내부통제장치 등 갖추고, 고객정보 공유 시 고객의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준수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비계열은행과 복합점포 공동사용으로 발생하는 금융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	충분한 내부통제장치 등
	Title: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연착륙방안 마련 추진 Context:Ⅰ. 추진 배경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 국제 회계제정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에서 통일된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5년 이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확정안을 발표하고, 2018년 이후 시행할 전망 ◦IFRS4 2단계가 시행될 경우 보험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인식 방법 등이 변경되어 보험사의 경영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 □ 우리나라는 ‘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Full adoption)한 국가로서, ◦ 지난 ’13.9월부터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을 구성하고 수시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보험사의 준비상태는 미흡한 실정 ※ IFRS4 2단계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IFRS 기준서(총 41개) 중 하나로서 적용유예시 우리나라가 IFRS 제한적용국가로 분류되어 보험사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사 및 상장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될 우려 → 보험사들이 IFRS4 2단계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동 제도가 차질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 Question:보험 국제회계기준이 문제 없이 연착륙하게 하려면 보험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해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
	Title: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연착륙방안 마련 추진 Context:Ⅰ. 추진 배경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 국제 회계제정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에서 통일된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5년 이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확정안을 발표하고, 2018년 이후 시행할 전망 ◦IFRS4 2단계가 시행될 경우 보험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인식 방법 등이 변경되어 보험사의 경영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 □ 우리나라는 ‘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Full adoption)한 국가로서, ◦ 지난 ’13.9월부터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을 구성하고 수시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보험사의 준비상태는 미흡한 실정 ※ IFRS4 2단계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IFRS 기준서(총 41개) 중 하나로서 적용유예시 우리나라가 IFRS 제한적용국가로 분류되어 보험사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사 및 상장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될 우려 → 보험사들이 IFRS4 2단계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동 제도가 차질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 Question:보험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험 국제회계지표가 차질없이 연착륙하게 해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
	Title: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연착륙방안 마련 추진 Context:Ⅱ. IFRS4 2단계 주요 내용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험부채평가)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전망 □(수익․비용 인식)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비용 규모가 감소할 전망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 IFRS4 도입으로 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계리시스템뿐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 ◦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 □ 감독제도 개편：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95%)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 IFRS4 2단계 도입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 필요 Question:저금리가 상태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때 어떤 조치가 요구돼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Title: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연착륙방안 마련 추진 Context:Ⅱ. IFRS4 2단계 주요 내용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험부채평가)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전망 □(수익․비용 인식)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비용 규모가 감소할 전망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 IFRS4 도입으로 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계리시스템뿐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 ◦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 □ 감독제도 개편：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95%)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 IFRS4 2단계 도입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 필요 Question:어떻게 조치해야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보험채무를 시가심사할 수 있어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Title: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연착륙방안 마련 추진 Context:참고3.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 구성 현황 □ 조직구성：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공동단장으로 하여 업계·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도입준비단 구성 단원：감독당국‧학계‧업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 도입준비단을 보좌하고 체계적 점검을 위하여 실무총괄반, 실무지원이 가능하도록 3개의 실무작업반을 운영 □ 운영기간：IFRS4 2단계 완료시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시행한 후 안정화될 때까지 연장 운영 □ 운영방안：도입준비단은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도입준비를 총괄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기능 수행 ◦ 실무총괄반은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회의를 통해 보험업계, 감독당국, 유관기관 등의 주요 추진업무 점검 ◦ 실무작업반은 보험업계, 감독당국, 유관기관의 역할분담 후 상시적인 협업을 통해 주요 추진업무 수행 참고4. 그 동안의 IFRS4 2단계 도입 추진경과 ◆ ‘05.1월：보험 국제회계기준 1단계 시행 ◆ ‘10.7월：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공개초안 발표 ◆ ‘11.4월：우리나라, 국제회계기준(보험 국제회계기준 제1단계 포함) 채택 ◆ ‘13.6월：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수정공개초안 발표 ◆ ‘13.9월：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준비단 구성 및 1차 회의 ◆ ‘13.10월：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수정공개초안 검토 및 의견제출 ◆ ‘13.11월：보험 국제회계기준 담당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 면담 Question:주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역할을 이행하고 도입준비에 관한 모든 것을 관할하기 위해 도입준비단이 어떻게 했어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
	Title: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연착륙방안 마련 추진 Context:참고3.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 구성 현황 □ 조직구성：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공동단장으로 하여 업계·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도입준비단 구성 단원：감독당국‧학계‧업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 도입준비단을 보좌하고 체계적 점검을 위하여 실무총괄반, 실무지원이 가능하도록 3개의 실무작업반을 운영 □ 운영기간：IFRS4 2단계 완료시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시행한 후 안정화될 때까지 연장 운영 □ 운영방안：도입준비단은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도입준비를 총괄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기능 수행 ◦ 실무총괄반은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회의를 통해 보험업계, 감독당국, 유관기관 등의 주요 추진업무 점검 ◦ 실무작업반은 보험업계, 감독당국, 유관기관의 역할분담 후 상시적인 협업을 통해 주요 추진업무 수행 참고4. 그 동안의 IFRS4 2단계 도입 추진경과 ◆ ‘05.1월：보험 국제회계기준 1단계 시행 ◆ ‘10.7월：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공개초안 발표 ◆ ‘11.4월：우리나라, 국제회계기준(보험 국제회계기준 제1단계 포함) 채택 ◆ ‘13.6월：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수정공개초안 발표 ◆ ‘13.9월：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준비단 구성 및 1차 회의 ◆ ‘13.10월：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수정공개초안 검토 및 의견제출 ◆ ‘13.11월：보험 국제회계기준 담당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 면담 Question:도입준비단은 어떤 방식으로 중요사항 관련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전반적인 도입준비를 담당하려고 했어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
	Title: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5. 12. 23. 제2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텍 등 4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셀텍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Question: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기록한 기업들에 대해 증선위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	검찰고발,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
	Title: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5. 12. 23. 제2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텍 등 4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셀텍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Question:증권선물위원회가 어떻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들을 처리했어	검찰고발,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
	Title:새해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Context:□ 국제기준을 준수하되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실제소유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할 예정 ㅇ 개인：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또는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 실제소유자를 확인 ㅇ 법인 또는 단체：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 □ 그동안 금융회사는 임직원을 교육하고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서식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대고객 홍보 자료 배포 등을 실시 ㅇ 창구 고객 안내문 배포 및 홈페이지 팝업창 공지 ㅇ 포스터 및 리플렛을 창구에 게시 및 비치 □ 제도 시행전 검사 수탁기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가 참석하는 최종점검회의(12.24)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 Question:금융회사는 실제소유자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시행해왔어	서식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대고객 홍보 자료 배포 등
	Title:새해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Context:□ 국제기준을 준수하되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실제소유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할 예정 ㅇ 개인：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또는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 실제소유자를 확인 ㅇ 법인 또는 단체：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 □ 그동안 금융회사는 임직원을 교육하고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서식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대고객 홍보 자료 배포 등을 실시 ㅇ 창구 고객 안내문 배포 및 홈페이지 팝업창 공지 ㅇ 포스터 및 리플렛을 창구에 게시 및 비치 □ 제도 시행전 검사 수탁기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가 참석하는 최종점검회의(12.24)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 Question:어떻게 금융사는 실제소유자를 밝혀내려고 했어	서식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대고객 홍보 자료 배포 등
	Title: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2016년 20대 금융 모습 - Context:1. 내년에는 더욱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1.18일) ② 크라우드펀딩：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나옵니다.(1.25일) ③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1월) ④ 계좌이동서비스：Payinfo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월) ⑤ 만능통장 ISA：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1분기) ❻ 비대면실명확인：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집니다.(1분기) ❼(보험다모아)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하여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4월) ❽ 인터넷전문은행：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합니다.(하반기) Question:금융기업에 등록된 주소는 어떻게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어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Title: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2016년 20대 금융 모습 - Context:1. 내년에는 더욱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1.18일) ② 크라우드펀딩：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나옵니다.(1.25일) ③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1월) ④ 계좌이동서비스：Payinfo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월) ⑤ 만능통장 ISA：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1분기) ❻ 비대면실명확인：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집니다.(1분기) ❼(보험다모아)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하여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4월) ❽ 인터넷전문은행：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합니다.(하반기)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기업에 기록된 주소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어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Title: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2016년 20대 금융 모습 - Context:3. 불법자금을 막고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⓮ 실손의료보험 개선：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해외에 계실 때(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1월) ⓯ 자금세탁방지：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합니다.(1월) ⓰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습니다.(수도권 2월 / 비수도권 5월) ⓱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3월) ⓲ 자동차보험 개선：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4월) ⓳ 저축은행 꺾기 금지：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4월) ⓴ 대출 청약철회권：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2분기) Question:다른 나라에 있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면 돼	보험료 납입을 중지
	Title: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2016년 20대 금융 모습 - Context:3. 불법자금을 막고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⓮ 실손의료보험 개선：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해외에 계실 때(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1월) ⓯ 자금세탁방지：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합니다.(1월) ⓰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습니다.(수도권 2월 / 비수도권 5월) ⓱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3월) ⓲ 자동차보험 개선：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4월) ⓳ 저축은행 꺾기 금지：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4월) ⓴ 대출 청약철회권：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2분기) Question:실손의료보험은 타국에 있을 때 어떻게 조치하면 돼	보험료 납입을 중지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①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징검다리론’도입(11.3일~) ② 보험업권과 협업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만65세 이상)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를 지원하는‘저소득층 실버보험(Micro-insurance)'도 출시(10.26일) ③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미소드림적금(Micro-saving, 9.30일 旣출시)'도 출시하여 판매 중 □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활을 지원하고, 제도금융권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를 출시‧운영 ㅇ 지난 6월 발표한「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의 일환으로,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금융협회‧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추진 Question:소득이 낮은 계층의 고령자들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었어	보험업권과 협업을 통해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①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징검다리론’도입(11.3일~) ② 보험업권과 협업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만65세 이상)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를 지원하는‘저소득층 실버보험(Micro-insurance)'도 출시(10.26일) ③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미소드림적금(Micro-saving, 9.30일 旣출시)'도 출시하여 판매 중 □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활을 지원하고, 제도금융권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를 출시‧운영 ㅇ 지난 6월 발표한「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의 일환으로,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금융협회‧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추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노인들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 납입에 도움을 줄 수 있었어	보험업권과 협업을 통해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1. 징검다리론 출시 □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도입 (☞ p.4 참조) ㅇ 지원대상：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분 ㅇ 지원조건：연 9%를 한도로 기존 햇살론 등 정책상품 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제공하고, 대출한도(햇살론 기준)도 최대 1천만원 → 3천만원으로 증액(성실상환 인센티브 부여) ㅇ 취급기관：새희망홀씨 취급 15개 은행 해당 영업점에서 신청 ㅇ 취급절차：지원 대상자가 정책 서민상품 취급기관을 방문하여 성실상환 확인서 발급 후, 은행에 징검다리론 지원을 신청하면, 개별은행이 자체 평가 후 대출 □ 11.3일 신한은행 등을 시작으로 11월 중 취급은행 모두 출시 예정 Question:정책 서민금융상품 대출을 갚은 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징검다리론’을 도입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1. 징검다리론 출시 □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도입 (☞ p.4 참조) ㅇ 지원대상：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분 ㅇ 지원조건：연 9%를 한도로 기존 햇살론 등 정책상품 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제공하고, 대출한도(햇살론 기준)도 최대 1천만원 → 3천만원으로 증액(성실상환 인센티브 부여) ㅇ 취급기관：새희망홀씨 취급 15개 은행 해당 영업점에서 신청 ㅇ 취급절차：지원 대상자가 정책 서민상품 취급기관을 방문하여 성실상환 확인서 발급 후, 은행에 징검다리론 지원을 신청하면, 개별은행이 자체 평가 후 대출 □ 11.3일 신한은행 등을 시작으로 11월 중 취급은행 모두 출시 예정 Question:어떻게 정책 서민금융상품 대출 상환 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어	‘징검다리론’을 도입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1. 징검다리론 출시 □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도입 (☞ p.4 참조) ㅇ 지원대상：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분 ㅇ 지원조건：연 9%를 한도로 기존 햇살론 등 정책상품 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제공하고, 대출한도(햇살론 기준)도 최대 1천만원 → 3천만원으로 증액(성실상환 인센티브 부여) ㅇ 취급기관：새희망홀씨 취급 15개 은행 해당 영업점에서 신청 ㅇ 취급절차：지원 대상자가 정책 서민상품 취급기관을 방문하여 성실상환 확인서 발급 후, 은행에 징검다리론 지원을 신청하면, 개별은행이 자체 평가 후 대출 □ 11.3일 신한은행 등을 시작으로 11월 중 취급은행 모두 출시 예정 Question:징검다리론 지원 대상자가 성실상환 확인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정책 서민상품 취급기관을 방문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1. 징검다리론 출시 □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도입 (☞ p.4 참조) ㅇ 지원대상：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분 ㅇ 지원조건：연 9%를 한도로 기존 햇살론 등 정책상품 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제공하고, 대출한도(햇살론 기준)도 최대 1천만원 → 3천만원으로 증액(성실상환 인센티브 부여) ㅇ 취급기관：새희망홀씨 취급 15개 은행 해당 영업점에서 신청 ㅇ 취급절차：지원 대상자가 정책 서민상품 취급기관을 방문하여 성실상환 확인서 발급 후, 은행에 징검다리론 지원을 신청하면, 개별은행이 자체 평가 후 대출 □ 11.3일 신한은행 등을 시작으로 11월 중 취급은행 모두 출시 예정 Question:성실상환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징검다리론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하니	정책 서민상품 취급기관을 방문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참고. "징검다리론" 상품개요 □ 추진경과：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도입(‘15.6.23,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 사업내용：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성실상환한 자에게 은행권 대출 지원 ㅇ 대상：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자 ㅇ 대출한도：고객별 최대 3천만원 이내 ㅇ 금리：최대 연 9.0% 이내 - 은행 자율적으로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일정 범위내 우대금리 부여 ㅇ 대출기간：5년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 ㅇ 취급기관：새희망홀씨 취급 15개 은행 해당 영업점에서 신청 ㅇ 취급절차：지원 대상자가 정책 서민상품 취급기관을 방문하여 성실상환 확인서(완제확인서) 발급 후, 은행에 징검다리론 대출 신청 → 개별은행이 자체 평가 후 대출 시행 * 개인 신용등급 등 신용정보 열람 (4개월에 한번씩 연3회 무료) ：코리아크레딧뷰로(http：//www.allcredit.co.kr), 나이스평가정보(http：//www.credit.co.kr) 서울신용평가정보(http：//www.siren24.com) **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경우, 별도의 확인서 발급없이 기존 상품 취급은행에서 확인 후 신청가능 □ 향후계획：`15.11.3일 신한은행 등 일부은행을 시작으로 11월중 15개 은행 모두 취급 예정 Question:바꿔드림론과 새희망홀씨에 지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	별도의 확인서 발급없이 기존 상품 취급은행에서 확인 후 신청가능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참고. "징검다리론" 상품개요 □ 추진경과：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도입(‘15.6.23,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 사업내용：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성실상환한 자에게 은행권 대출 지원 ㅇ 대상：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자 ㅇ 대출한도：고객별 최대 3천만원 이내 ㅇ 금리：최대 연 9.0% 이내 - 은행 자율적으로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일정 범위내 우대금리 부여 ㅇ 대출기간：5년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 ㅇ 취급기관：새희망홀씨 취급 15개 은행 해당 영업점에서 신청 ㅇ 취급절차：지원 대상자가 정책 서민상품 취급기관을 방문하여 성실상환 확인서(완제확인서) 발급 후, 은행에 징검다리론 대출 신청 → 개별은행이 자체 평가 후 대출 시행 * 개인 신용등급 등 신용정보 열람 (4개월에 한번씩 연3회 무료) ：코리아크레딧뷰로(http：//www.allcredit.co.kr), 나이스평가정보(http：//www.credit.co.kr) 서울신용평가정보(http：//www.siren24.com) **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경우, 별도의 확인서 발급없이 기존 상품 취급은행에서 확인 후 신청가능 □ 향후계획：`15.11.3일 신한은행 등 일부은행을 시작으로 11월중 15개 은행 모두 취급 예정 Question:어떻게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을 신청할 수 있어	별도의 확인서 발급없이 기존 상품 취급은행에서 확인 후 신청가능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참고 2. "저소득층 실버보험(Micro-insurance)" 상품개요 □ 추진경과：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고령자(65세 이상)가 旣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15.6.23,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 미소금융 소액보험 참여 보험사 12개사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 (생명보험 4개사：신한생명(주), 교보생명(주), 삼성생명(주), 한화생명(주)) (손해보험 8개사：삼성화재(주), 동부화재(주), 롯데손보(주), 메리츠화재(주), 한화손보(주), 현대해상(주), 흥국화재(주), KB손보(주)) □ 사업내용：보험업권과 협업을 통해 보험계약이 실효될 위기에 처한 차상위계층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12개월분 지원(‘저소득층 실버보험’, Micro-insurance의 일환) ㅇ 대상：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장성 보험 실효위기인 자 보험료 2개월 이상 5개월 이내 연체인 자 ㅇ 방식：보험사가 대상자를 발굴하여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지원 신청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1년치 보험료를 지원 (재지원 없음) * 지원대상자 → 보험사에 지원신청 → 보험사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원대상자 추천 및 보험료 지원 요청 →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지원적격여부 검토 후 보험사에 보험료 지급 ㅇ 한도：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하(연간 최대 120만원 이내) □ 향후계획：‘15.10.26일부터 각 보험사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 신청 접수시 구비서류：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 이하 증명서 등 ** 차상위계층 이하 증명가능서류：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 돌봄 차상위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한부모(조손) 가족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발급처：주민센터 등) ㅇ 지원기간：‘15년：10.26~12.18, ’16년：4월~12월(3월까지 사업수행기관 선정) Question:보험 회사는 저소득층 고령자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지원 신청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참고 2. "저소득층 실버보험(Micro-insurance)" 상품개요 □ 추진경과：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고령자(65세 이상)가 旣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15.6.23,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 미소금융 소액보험 참여 보험사 12개사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 (생명보험 4개사：신한생명(주), 교보생명(주), 삼성생명(주), 한화생명(주)) (손해보험 8개사：삼성화재(주), 동부화재(주), 롯데손보(주), 메리츠화재(주), 한화손보(주), 현대해상(주), 흥국화재(주), KB손보(주)) □ 사업내용：보험업권과 협업을 통해 보험계약이 실효될 위기에 처한 차상위계층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12개월분 지원(‘저소득층 실버보험’, Micro-insurance의 일환) ㅇ 대상：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장성 보험 실효위기인 자 보험료 2개월 이상 5개월 이내 연체인 자 ㅇ 방식：보험사가 대상자를 발굴하여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지원 신청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1년치 보험료를 지원 (재지원 없음) * 지원대상자 → 보험사에 지원신청 → 보험사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원대상자 추천 및 보험료 지원 요청 →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지원적격여부 검토 후 보험사에 보험료 지급 ㅇ 한도：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하(연간 최대 120만원 이내) □ 향후계획：‘15.10.26일부터 각 보험사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 신청 접수시 구비서류：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 이하 증명서 등 ** 차상위계층 이하 증명가능서류：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 돌봄 차상위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한부모(조손) 가족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발급처：주민센터 등) ㅇ 지원기간：‘15년：10.26~12.18, ’16년：4월~12월(3월까지 사업수행기관 선정) Question:어떻게 보험사는 소득이 적은 고령자가 미소금융중앙재단에게 보험료를 지급받게 할 수 있어	대상자를 발굴하여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지원 신청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소액 신용카드’7월부터 약 5,200장 발급 등 세부과제를 신속히 차질없이 진행 중 ② ‘긴급생계자금’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2,330명의 의료비 등 긴급 자금수요에 도움 ③ 자활 패키지 상품(드림셋), 미소드림적금(Micro-saving)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자활‧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곧 출시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9.23(수) 미소금융중앙재단 현장을 방문하여, ㅇ 서민금융 이용자, 관계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지난 6월 발표한「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 ㅇ 직접 미소금융 중앙지점, 서민금융통합교육센터를 찾아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 Question:임종룡은 미소금융중앙재단 현장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의 수고를 어떻게 치하했어	직접 미소금융 중앙지점, 서민금융통합교육센터를 찾아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소액 신용카드’7월부터 약 5,200장 발급 등 세부과제를 신속히 차질없이 진행 중 ② ‘긴급생계자금’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2,330명의 의료비 등 긴급 자금수요에 도움 ③ 자활 패키지 상품(드림셋), 미소드림적금(Micro-saving)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자활‧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곧 출시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9.23(수) 미소금융중앙재단 현장을 방문하여, ㅇ 서민금융 이용자, 관계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지난 6월 발표한「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 ㅇ 직접 미소금융 중앙지점, 서민금융통합교육센터를 찾아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 Question:임종룡은 어떤 방식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어	직접 미소금융 중앙지점, 서민금융통합교육센터를 찾아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주요 추진실적 ① 소액신용카드：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약 5,200건 발급(☞ p.6 참조) ② 긴급생계자금：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약 2,330건(88억원) 지원(☞ p.5 참조) ③ 임대주택보증금：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총 2,040건(266억원) 지원(☞ p.8 참조) ④ 자활․재기지원：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 확대(최대 50%→ 60%), 공․사적채무조정 연계지원(Fast-Track 부산지역 확대) 강화 등(☞ p.9 참조) Question:긴급생계자금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약 2,330건(88억원) 지원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주요 추진실적 ① 소액신용카드：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약 5,200건 발급(☞ p.6 참조) ② 긴급생계자금：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약 2,330건(88억원) 지원(☞ p.5 참조) ③ 임대주택보증금：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총 2,040건(266억원) 지원(☞ p.8 참조) ④ 자활․재기지원：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 확대(최대 50%→ 60%), 공․사적채무조정 연계지원(Fast-Track 부산지역 확대) 강화 등(☞ p.9 참조) Question:어떻게 긴급생계자금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나은 금융 지원을 받게 했어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약 2,330건(88억원) 지원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서민금융 대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서민금융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일선 실무자들과 관계기관장들의 노고가 큼을 강조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함 □ 또한,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재기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과 복지 지원의 연계가 중요하며, ㅇ 앞으로 본격화될 ①자활 패키지 상품(드림셋), ②미소드림적금(Micro-saving)을 통해 더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 ① 대상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 일부를 저축(최대 월 20만원)하면 정부에서 매칭 저축(3년 적립시 세전 최대 2천만원 수령 가능) ② 미소금융 성실상환자가 일정금액(최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매칭 저축(3배)하여 만기시 추가 이자지급(월 10만원씩 5년 저축시 세전 최대 770만원 수령 가능) □ 임종룡 위원장은 간담회 말미에 “‘서민금융’은 금융개혁의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 금융이 ‘따뜻한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앞으로도 금융개혁의 한 축으로서 ‘서민금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ㅇ 특히,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속한 설립,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최고금리 인하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힘 ㅇ 아울러, 종합적‧입체적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금융회사 간에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 Question:임종룡은 원스톱 서민금융을 도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계획이야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속한 설립,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최고금리 인하 등을 적극 추진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서민금융 대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서민금융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일선 실무자들과 관계기관장들의 노고가 큼을 강조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함 □ 또한,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재기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과 복지 지원의 연계가 중요하며, ㅇ 앞으로 본격화될 ①자활 패키지 상품(드림셋), ②미소드림적금(Micro-saving)을 통해 더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 ① 대상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 일부를 저축(최대 월 20만원)하면 정부에서 매칭 저축(3년 적립시 세전 최대 2천만원 수령 가능) ② 미소금융 성실상환자가 일정금액(최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매칭 저축(3배)하여 만기시 추가 이자지급(월 10만원씩 5년 저축시 세전 최대 770만원 수령 가능) □ 임종룡 위원장은 간담회 말미에 “‘서민금융’은 금융개혁의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 금융이 ‘따뜻한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앞으로도 금융개혁의 한 축으로서 ‘서민금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ㅇ 특히,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속한 설립,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최고금리 인하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힘 ㅇ 아울러, 종합적‧입체적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금융회사 간에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 Question:원스톱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임종룡은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야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속한 설립,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최고금리 인하 등을 적극 추진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참고 2.「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추진실적 1. 정책 서민상품 금리부담 경감 □ 최근 기준금리 인하, 시중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 인하(8.3일부터 시행) *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상한금리 12.0% → 10.5%[△1.5%p] → 금리인하에 따른 지원 실적 상승 및 수혜자의 이자부담 완화 〈사례：바꿔드림론 상한금리 인하 수혜자〉 ◇ 직장인 A씨(40대, 남)는 음식점 운영을 위해 저축은행으로부터 2,200만원의 고금리 대출(연이율 31.9%)을 받았으나, 경기가 어려워 결국 폐업 ㅇ 이 후 조선업 협력사에 취직하였으나 빠듯한 월급으로 대출이자 상환 부담 ◇ 지원대책(6.23) 발표를 뉴스를 통해 접하고 금리가 인하된 바꿔드림론을 신청, 8%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매월 기존 대출이자(약 59만원)보다 적은 금액(약 48만원)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됨 Question:서민상품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 인하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참고 2.「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추진실적 1. 정책 서민상품 금리부담 경감 □ 최근 기준금리 인하, 시중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 인하(8.3일부터 시행) *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상한금리 12.0% → 10.5%[△1.5%p] → 금리인하에 따른 지원 실적 상승 및 수혜자의 이자부담 완화 〈사례：바꿔드림론 상한금리 인하 수혜자〉 ◇ 직장인 A씨(40대, 남)는 음식점 운영을 위해 저축은행으로부터 2,200만원의 고금리 대출(연이율 31.9%)을 받았으나, 경기가 어려워 결국 폐업 ㅇ 이 후 조선업 협력사에 취직하였으나 빠듯한 월급으로 대출이자 상환 부담 ◇ 지원대책(6.23) 발표를 뉴스를 통해 접하고 금리가 인하된 바꿔드림론을 신청, 8%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매월 기존 대출이자(약 59만원)보다 적은 금액(약 48만원)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됨 Question:어떻게 서민상품의 금리로 인한 책임을 감소시킬 수 있어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 인하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2. 성실상환자 대상 정책 지원 강화 1)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의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대출(최대 500만원)’ 신설 * 시행일：(미소금융) ’15.7.13, 새희망홀씨：’15.8.17, 햇살론：’15.8.24 →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악화․채무누적의 악순환 제거 〈사례1：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수혜자〉 ◇ 도소매업을 운영중인 B씨(40대, 남)는 미소금융에서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성실하게 상환중인 자로, 최근 모친의 위암 수술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음 ◇ 때마침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출시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기존 거래중인 미소지부에 신청, 긴급생계자금 5백만원을 지원받아 모친의 수술 및 입원치료를 무사히 진행하게 되었음 〈사례2：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수혜자〉 ◇ 직장인 C씨(30대, 남)는 ㅇㅇ은행에서 새희망홀씨 대출을 이용중인 자로, 연체없이 성실상환하여 당초 11.5%에서 9.5% 수준으로 이자 감면혜택을 받음 ◇ C씨는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치아가 손상되어 치과치료비로 긴급자금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추가 신용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생계자금이 신설되어 치과치료비 3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음 〈사례3：햇살론 긴급생계자금 수혜자〉 ◇ 직장인 D씨(32대, 남)는 햇살론 생계 및 대환 자금을 이용하여 대부업 고금리 채무를 상환 ◇ 최근 다니던 직장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고금리 신용대출을 추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임 ◇ 그간 햇살론을 성실상환한 이력으로 긴급생계자금 3백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배우자의 병원비 등 필요자금으로 이용함 Question: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은 서민들은 어떻게 채무누적의 악순환을 없앨 수 있어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2. 성실상환자 대상 정책 지원 강화 1)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의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대출(최대 500만원)’ 신설 * 시행일：(미소금융) ’15.7.13, 새희망홀씨：’15.8.17, 햇살론：’15.8.24 →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악화․채무누적의 악순환 제거 〈사례1：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수혜자〉 ◇ 도소매업을 운영중인 B씨(40대, 남)는 미소금융에서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성실하게 상환중인 자로, 최근 모친의 위암 수술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음 ◇ 때마침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출시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기존 거래중인 미소지부에 신청, 긴급생계자금 5백만원을 지원받아 모친의 수술 및 입원치료를 무사히 진행하게 되었음 〈사례2：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수혜자〉 ◇ 직장인 C씨(30대, 남)는 ㅇㅇ은행에서 새희망홀씨 대출을 이용중인 자로, 연체없이 성실상환하여 당초 11.5%에서 9.5% 수준으로 이자 감면혜택을 받음 ◇ C씨는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치아가 손상되어 치과치료비로 긴급자금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추가 신용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생계자금이 신설되어 치과치료비 3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음 〈사례3：햇살론 긴급생계자금 수혜자〉 ◇ 직장인 D씨(32대, 남)는 햇살론 생계 및 대환 자금을 이용하여 대부업 고금리 채무를 상환 ◇ 최근 다니던 직장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고금리 신용대출을 추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임 ◇ 그간 햇살론을 성실상환한 이력으로 긴급생계자금 3백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배우자의 병원비 등 필요자금으로 이용함 Question:어떻게 고금리 대출자들은 채무누적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4. 채무연체자 자활․재기 지원 강화 1)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상위계층을 사회소외계층에 포함하여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을 확대(현행 최대 50%→ 최대 60%) * 시행일：(국민행복기금) ‘15.8.1, 신복위：‘15.8.3 → 제도개선 후 총 59명의 차상위계층에 대해 약 3억원(1인당 평균 603만원)의 채무감면 효과 〈사례：국민행복기금 차상위계층 채무 감면 확대 수혜자〉 ◇ J씨(50대, 남)는 사업 실패로 형제들의 도움과 최근 공공근로 일을 시작하며 어렵게 생활해오던 중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후 원금보다 많았던 이자뿐 아니라 원금의 60%까지 감면 받아 매월 10만원씩 분활상환하게 되었으며, 재기에 성공해 TV 영상광고 제작 일을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2) 사적 채무조정기관(국민행복기금‧신복위)과 공적 채무조정기관(법원 회생‧파산)간 연계 지원을 강화, 전국단위로 확대 추진 ㅇ 기존에 서울에서만 시행해온 Fast-Track을 지방법원 등과 MOU를 체결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지역 확대 → 제도시행 후 부산지역에서 개인회생‧파산 총 196명 연계 〈사례：신복위 Fast-Track 지원 사례〉 ◇ L씨(60대, 여)는 고령의 기초수급자로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받을 경우, 이자 및 원금의 최대 70%를 감면 받을 수는 있으나 향후 10년간 매월 약 31만원씩 상환해야 하는 상황 ㅇ 신청인의 소득, 나이,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한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Fast-Track으로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평균 8개월가량 소요되는 개인파산 절차를 Fast-Track을 통해 3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서류발급‧변호사 비용 등 절약으로 경제적 혜택 지원 Question: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을 늘리기 위해 돈을 갚을 능력이 모자란 차상위계층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사회소외계층에 포함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4. 채무연체자 자활․재기 지원 강화 1)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상위계층을 사회소외계층에 포함하여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을 확대(현행 최대 50%→ 최대 60%) * 시행일：(국민행복기금) ‘15.8.1, 신복위：‘15.8.3 → 제도개선 후 총 59명의 차상위계층에 대해 약 3억원(1인당 평균 603만원)의 채무감면 효과 〈사례：국민행복기금 차상위계층 채무 감면 확대 수혜자〉 ◇ J씨(50대, 남)는 사업 실패로 형제들의 도움과 최근 공공근로 일을 시작하며 어렵게 생활해오던 중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후 원금보다 많았던 이자뿐 아니라 원금의 60%까지 감면 받아 매월 10만원씩 분활상환하게 되었으며, 재기에 성공해 TV 영상광고 제작 일을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2) 사적 채무조정기관(국민행복기금‧신복위)과 공적 채무조정기관(법원 회생‧파산)간 연계 지원을 강화, 전국단위로 확대 추진 ㅇ 기존에 서울에서만 시행해온 Fast-Track을 지방법원 등과 MOU를 체결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지역 확대 → 제도시행 후 부산지역에서 개인회생‧파산 총 196명 연계 〈사례：신복위 Fast-Track 지원 사례〉 ◇ L씨(60대, 여)는 고령의 기초수급자로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받을 경우, 이자 및 원금의 최대 70%를 감면 받을 수는 있으나 향후 10년간 매월 약 31만원씩 상환해야 하는 상황 ㅇ 신청인의 소득, 나이,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한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Fast-Track으로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평균 8개월가량 소요되는 개인파산 절차를 Fast-Track을 통해 3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서류발급‧변호사 비용 등 절약으로 경제적 혜택 지원 Question: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조치해서 채무조정할 때 원금감면율을 높였어	사회소외계층에 포함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참고 3. 채무조정-일자리-재산형성 연계 "드림셋" 상품 □ 추진경과：복지부와 협업하여 연체자의 일자리-재산형성-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자활상품('Dream 셋') 도입(‘15.6.23,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 금융위, 복지부, 캠코, 신복위, 중앙자활센터 간 MOU 체결(‘15.8.21) ㅇ 7개 지자체(인천, 부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에서 8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15.8.31~’15.9.25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신청자 접수 중 □ 사업내용：캠코‧신복위 채무조정자(가구원 포함) 중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 참여시 재산형성 및 채무조정 인센티브 제공 ㅇ 일자리 지원：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시 월 최대 110만원 내외 급여 지급 ㅇ 자산형성：참여자가 내일키움통장에 10/20만원 적립시 정부에서 매칭 장려금(1：1) 및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최대 15만원) 적립 * 당초 10만원 적립시 1：1매칭 등을 통해 최대 1,300만원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나, 채무자의 실질적인 자활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20만원까지 적립 범위 확대 - 월 최대 55만원 적립으로 3년 적립시 최대 2,000만원 재산형성가능 * 적립금의 20%는 채무상환에 의무 사용하여 부채감소 추진 ㅇ 채무조정：채무조정 약정 체결시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60% 감면 - 자활근로기간 중 채무상환 유예를 지원(최대 2년)하고, 적립금 등으로 조기 완제시 채무잔액의 15% 추가 감면 지원 □ 향후계획：‘16년 초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본 사업 전환 및 전국 확대 실시 검토 Question:드림셋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면 돼	지자체를 통해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참고 3. 채무조정-일자리-재산형성 연계 "드림셋" 상품 □ 추진경과：복지부와 협업하여 연체자의 일자리-재산형성-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자활상품('Dream 셋') 도입(‘15.6.23,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 금융위, 복지부, 캠코, 신복위, 중앙자활센터 간 MOU 체결(‘15.8.21) ㅇ 7개 지자체(인천, 부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에서 8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15.8.31~’15.9.25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신청자 접수 중 □ 사업내용：캠코‧신복위 채무조정자(가구원 포함) 중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 참여시 재산형성 및 채무조정 인센티브 제공 ㅇ 일자리 지원：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시 월 최대 110만원 내외 급여 지급 ㅇ 자산형성：참여자가 내일키움통장에 10/20만원 적립시 정부에서 매칭 장려금(1：1) 및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최대 15만원) 적립 * 당초 10만원 적립시 1：1매칭 등을 통해 최대 1,300만원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나, 채무자의 실질적인 자활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20만원까지 적립 범위 확대 - 월 최대 55만원 적립으로 3년 적립시 최대 2,000만원 재산형성가능 * 적립금의 20%는 채무상환에 의무 사용하여 부채감소 추진 ㅇ 채무조정：채무조정 약정 체결시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60% 감면 - 자활근로기간 중 채무상환 유예를 지원(최대 2년)하고, 적립금 등으로 조기 완제시 채무잔액의 15% 추가 감면 지원 □ 향후계획：‘16년 초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본 사업 전환 및 전국 확대 실시 검토 Question:어떻게 드림셋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어	지자체를 통해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참고 4. 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목돈마련 "미소드림적금" 상품 □ 추진경과：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재산형성을 지원(‘15.6.23,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 미소금융 기부협약 체결 5개 은행(우리은행, KB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은행)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 □ 사업내용：은행권과 협업을 통해 미소금융 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미소드림적금’) 운영 (Micro-saving의 일환) * 단,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재산형성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외 ㅇ 대상：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ㅇ 방식：대상자가 일정금액(월 10만원 이내)을 저축하면(최대 5년)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하여 저축(최대 3년) - 만기시 이용자는 본인저축액과 이자전액을 수취 ㅇ 금리：시중은행 적금금리의 약 2배로 우대 적용 (3년 만기시 4.0%) * 대상자가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 시, 총 448만원 수령 (→ 실질금리 연 16% 효과) - 본인저축금 360만원 + 이자전액 88만원(본인이자 22만원 + 미소지원이자 66만원) ㅇ 취급기관：미소금융 지점에서 지원신청 가능(☎ 1600 - 3500) □ 향후계획：’15.9월말부터 상품 출시 예정 Question:미소드림적금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미소금융 지점에서 지원신청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참고 4. 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목돈마련 "미소드림적금" 상품 □ 추진경과：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재산형성을 지원(‘15.6.23,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 미소금융 기부협약 체결 5개 은행(우리은행, KB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은행)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 □ 사업내용：은행권과 협업을 통해 미소금융 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미소드림적금’) 운영 (Micro-saving의 일환) * 단,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재산형성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외 ㅇ 대상：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ㅇ 방식：대상자가 일정금액(월 10만원 이내)을 저축하면(최대 5년)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하여 저축(최대 3년) - 만기시 이용자는 본인저축액과 이자전액을 수취 ㅇ 금리：시중은행 적금금리의 약 2배로 우대 적용 (3년 만기시 4.0%) * 대상자가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 시, 총 448만원 수령 (→ 실질금리 연 16% 효과) - 본인저축금 360만원 + 이자전액 88만원(본인이자 22만원 + 미소지원이자 66만원) ㅇ 취급기관：미소금융 지점에서 지원신청 가능(☎ 1600 - 3500) □ 향후계획：’15.9월말부터 상품 출시 예정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미소드림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미소금융 지점에서 지원신청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첫번째 후속조치로서 성실상환자 대상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개시(7.1) -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6.29(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15.6.23발표) 후속조치의 첫걸음으로 ㅇ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신용카드 발급 MOU 체결식에 참석하고, ㅇ 서민금융 수혜자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점검 * 일시‧장소：’15.6.29(월) 14：00~15：10, 신용회복위원회 10층 대회의실 * 참석자：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KB국민카드‧미소금융중앙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서민금융지원 수혜자 3인 등 Question:임종룡은 서민금융지원 대책에 관한 견해를 어떻게 들었어	서민금융 수혜자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첫번째 후속조치로서 성실상환자 대상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개시(7.1) -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6.29(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15.6.23발표) 후속조치의 첫걸음으로 ㅇ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신용카드 발급 MOU 체결식에 참석하고, ㅇ 서민금융 수혜자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점검 * 일시‧장소：’15.6.29(월) 14：00~15：10, 신용회복위원회 10층 대회의실 * 참석자：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KB국민카드‧미소금융중앙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서민금융지원 수혜자 3인 등 Question:어떻게 임종룡은 서민금융지원 대안에 관한 아이디어를 수합했어	서민금융 수혜자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첫번째 후속조치로서 성실상환자 대상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개시(7.1) -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ㅇ 정책 서민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적극 협조하여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ㅇ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성실상환자 지원 강화, 자활을 위한 맞춤형 연계강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한 이번 방안이 -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담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여 서민들이 궁극적인 자활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 ㅇ 앞으로 정부는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힘 -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재원 및 정보의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민금융과 맞춤형 자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근거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 -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전이라도 맞춤형 연계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함을 당부 ㅇ 마지막으로 임종룡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과제를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며 - 이번에 마련한 상품과 지원제도를 국민들께서 보다 쉽고 편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함을 당부 Question:정부는 서민의 금융생활을 더욱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첫번째 후속조치로서 성실상환자 대상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개시(7.1) -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ㅇ 정책 서민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적극 협조하여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ㅇ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성실상환자 지원 강화, 자활을 위한 맞춤형 연계강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한 이번 방안이 -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담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여 서민들이 궁극적인 자활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 ㅇ 앞으로 정부는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힘 -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재원 및 정보의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민금융과 맞춤형 자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근거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 -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전이라도 맞춤형 연계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함을 당부 ㅇ 마지막으로 임종룡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과제를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며 - 이번에 마련한 상품과 지원제도를 국민들께서 보다 쉽고 편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함을 당부 Question:어떻게 행정부는 국민의 금융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거야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첫번째 후속조치로서 성실상환자 대상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개시(7.1) -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ㅇ 정책 서민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적극 협조하여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ㅇ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성실상환자 지원 강화, 자활을 위한 맞춤형 연계강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한 이번 방안이 -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담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여 서민들이 궁극적인 자활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 ㅇ 앞으로 정부는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힘 -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재원 및 정보의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민금융과 맞춤형 자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근거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 -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전이라도 맞춤형 연계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함을 당부 ㅇ 마지막으로 임종룡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과제를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며 - 이번에 마련한 상품과 지원제도를 국민들께서 보다 쉽고 편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함을 당부 Question:서민금융 지원제도에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함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첫번째 후속조치로서 성실상환자 대상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개시(7.1) -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ㅇ 정책 서민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적극 협조하여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ㅇ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성실상환자 지원 강화, 자활을 위한 맞춤형 연계강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한 이번 방안이 -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담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여 서민들이 궁극적인 자활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 ㅇ 앞으로 정부는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힘 -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재원 및 정보의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민금융과 맞춤형 자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근거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 -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전이라도 맞춤형 연계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함을 당부 ㅇ 마지막으로 임종룡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과제를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며 - 이번에 마련한 상품과 지원제도를 국민들께서 보다 쉽고 편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함을 당부 Question:어떻게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서민들이 간편 접근성을 높일 거야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함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첫번째 후속조치로서 성실상환자 대상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개시(7.1) - Context:참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개요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장기간 성실상환하는 채무자에게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금융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성실상환 의지를 제고 1. 신용카드 발급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월 변제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을 대상 ㅇ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분에 대해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발급 □KB국민카드의 자체 발급기준에서 정한 심사적격 대상 2. 발급 카드 □ 일시불 및 할부 신용거래를 포함하여 50만원이내의 신용한도를 제공하되 현금서비스는 제외 ㅇ 신용카드 발급 후 한도 증감 및 현금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실적 및 신용등급변동 추이에 따라 카드사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 중 신청인이 선택한 카드를 발급하며 희망고객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도 발급가능 ㅇ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부여하고 주유․통신․기타 가맹점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제공 3. 시행일 및 신청기관 □ '15.7.1부터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1670-4220) ㅇ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캠코에서도 접수 가능(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1397) Question:발급받은 카드에 대해 한도 증감과 현금서비스 사용 은 어떻게 결정돼	사용실적 및 신용등급변동 추이에 따라 카드사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첫번째 후속조치로서 성실상환자 대상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개시(7.1) - Context:참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개요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장기간 성실상환하는 채무자에게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금융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성실상환 의지를 제고 1. 신용카드 발급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월 변제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을 대상 ㅇ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분에 대해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발급 □KB국민카드의 자체 발급기준에서 정한 심사적격 대상 2. 발급 카드 □ 일시불 및 할부 신용거래를 포함하여 50만원이내의 신용한도를 제공하되 현금서비스는 제외 ㅇ 신용카드 발급 후 한도 증감 및 현금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실적 및 신용등급변동 추이에 따라 카드사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 중 신청인이 선택한 카드를 발급하며 희망고객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도 발급가능 ㅇ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부여하고 주유․통신․기타 가맹점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제공 3. 시행일 및 신청기관 □ '15.7.1부터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1670-4220) ㅇ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캠코에서도 접수 가능(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1397) Question: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현금서비스 이용과 이용한도가 정해져	사용실적 및 신용등급변동 추이에 따라 카드사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Ⅰ. 추진 배경 □ 그동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에 노력해 왔음 ㅇ 국민행복기금(41만명), 신용회복위원회(15만명) 등을 통해 금융채무연체자 56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13년~’14.5월) ㅇ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통해112만명의 저소득 서민들에게 정책자금 11조원을 공급(’13년~’14.5월) □ 더 나아가, 정부는 보다 체계적‧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현장방문 및 수요자 실태조사(’15.4월, 금융硏) 등을 실시 * 금융위원장, 현장 근무자 간담회(4.2) 및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방문(4.14) 등 → 현장의 목소리 수렴, 관계부처‧금융권 협의 및 당정협의(6.23) 등을 거쳐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3대 정책방향 및 7대 핵심과제｣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강화：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41번, 국정과제 30-2-5번 Question:금융채무연체자들은 어떻게 신용회복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	국민행복기금(41만명), 신용회복위원회(15만명) 등을 통해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Ⅰ. 추진 배경 □ 그동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에 노력해 왔음 ㅇ 국민행복기금(41만명), 신용회복위원회(15만명) 등을 통해 금융채무연체자 56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13년~’14.5월) ㅇ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통해112만명의 저소득 서민들에게 정책자금 11조원을 공급(’13년~’14.5월) □ 더 나아가, 정부는 보다 체계적‧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현장방문 및 수요자 실태조사(’15.4월, 금융硏) 등을 실시 * 금융위원장, 현장 근무자 간담회(4.2) 및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방문(4.14) 등 → 현장의 목소리 수렴, 관계부처‧금융권 협의 및 당정협의(6.23) 등을 거쳐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3대 정책방향 및 7대 핵심과제｣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강화：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41번, 국정과제 30-2-5번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채무연체자들이 신용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	국민행복기금(41만명), 신용회복위원회(15만명) 등을 통해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3.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을 도입‧강화 ① 주거비：2금융권 전세대출자,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 강화 *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 → 은행 저금리대출(3~4%대) 전환 확대(’15.下)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확대(최대 2,000만원‧2.5%, ’15.7월) ② 고령층：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 대상 보험료 지원 신설 * 저소득 고령층(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 기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15.下) ③ 장애인：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 신설 *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 장애인 대상 최대 1,200만원‧3%로 대출(’15.7월) ④ 교육비：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방과후 학교비,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해 저리대출 지원 [최대 500만원‧4.5%, ’15.7월] Question:소득이 적은 고령자들이 돈을 못 내서 보장성 보험의 효력을 잃지 않도록 어떻게 하려고 해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3.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을 도입‧강화 ① 주거비：2금융권 전세대출자,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 강화 *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 → 은행 저금리대출(3~4%대) 전환 확대(’15.下)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확대(최대 2,000만원‧2.5%, ’15.7월) ② 고령층：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 대상 보험료 지원 신설 * 저소득 고령층(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 기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15.下) ③ 장애인：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 신설 *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 장애인 대상 최대 1,200만원‧3%로 대출(’15.7월) ④ 교육비：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방과후 학교비,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해 저리대출 지원 [최대 500만원‧4.5%, ’15.7월] Question:어떤 조치를 취해야 저소득층의 고령자들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장성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4.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1)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도입(’15.11월) * 장기간(예：3년간) 성실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은행들이 최대 3천만원 대출 2) 은행과 민간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등) 간 연계영업을 확대하여,‘10%대 中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15.9월~) 5.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1)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지원 간 연계 강화 [고용부‧행자부‧금융위 등 협업] * ’15년중 최대 27개소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인력 입주‧지원 2) 미소금융 상품(창업‧운영자금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서민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지원을 강화(’15.11월) * 현행：7등급 이하자 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이하자 → 개선：6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자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 Question:서민금융과 복지 지원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강화해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4.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1)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도입(’15.11월) * 장기간(예：3년간) 성실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은행들이 최대 3천만원 대출 2) 은행과 민간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등) 간 연계영업을 확대하여,‘10%대 中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15.9월~) 5.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1)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지원 간 연계 강화 [고용부‧행자부‧금융위 등 협업] * ’15년중 최대 27개소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인력 입주‧지원 2) 미소금융 상품(창업‧운영자금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서민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지원을 강화(’15.11월) * 현행：7등급 이하자 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이하자 → 개선：6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자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 Question:어떻게 복지 지원과 서민금융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4.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1)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도입(’15.11월) * 장기간(예：3년간) 성실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은행들이 최대 3천만원 대출 2) 은행과 민간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등) 간 연계영업을 확대하여,‘10%대 中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15.9월~) 5.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1)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지원 간 연계 강화 [고용부‧행자부‧금융위 등 협업] * ’15년중 최대 27개소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인력 입주‧지원 2) 미소금융 상품(창업‧운영자금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서민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지원을 강화(’15.11월) * 현행：7등급 이하자 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이하자 → 개선：6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자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 Question:서민의 창업을 활발하게 만들어 자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	미소금융 상품(창업‧운영자금 등) 지원대상을 확대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4.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1)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도입(’15.11월) * 장기간(예：3년간) 성실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은행들이 최대 3천만원 대출 2) 은행과 민간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등) 간 연계영업을 확대하여,‘10%대 中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15.9월~) 5.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1)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지원 간 연계 강화 [고용부‧행자부‧금융위 등 협업] * ’15년중 최대 27개소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인력 입주‧지원 2) 미소금융 상품(창업‧운영자금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서민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지원을 강화(’15.11월) * 현행：7등급 이하자 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이하자 → 개선：6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자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국민의 창업을 장려하여 자활지원을 보강해	미소금융 상품(창업‧운영자금 등) 지원대상을 확대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3) 채무 연체자에게 ①채무조정, ②일자리 제공, ③재산형성(저축상품)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 도입 [복지부‧금융위 등 협업, ’15.9월] * ① 국민행복기금‧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자 중 대상자 추천 → ②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 연계 → ③ 대상자가 인건비 일부를 저축(내일키움통장, 3년간 월10만원)하고 정부에서 자활근로수익금 등으로 매칭저축(최대 25만원) 지원 → 3년간 성실하게 근로‧저축시 최대 1,300만원까지 수령 가능 4)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Micro-saving) 지원(’15.9월) * 대상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정배수를 미소금융재단이 매칭하여 저축 → 향후 만기시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750만원 수준) 마련 가능 Question: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통해 1300만 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3년간 성실하게 근로‧저축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3) 채무 연체자에게 ①채무조정, ②일자리 제공, ③재산형성(저축상품)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 도입 [복지부‧금융위 등 협업, ’15.9월] * ① 국민행복기금‧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자 중 대상자 추천 → ②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 연계 → ③ 대상자가 인건비 일부를 저축(내일키움통장, 3년간 월10만원)하고 정부에서 자활근로수익금 등으로 매칭저축(최대 25만원) 지원 → 3년간 성실하게 근로‧저축시 최대 1,300만원까지 수령 가능 4)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Micro-saving) 지원(’15.9월) * 대상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정배수를 미소금융재단이 매칭하여 저축 → 향후 만기시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750만원 수준) 마련 가능 Question:어떻게 자활 묶음 신상품으로 천삼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3년간 성실하게 근로‧저축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6. 채무연체자 재기지원 강화 1)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15.8월) 2)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희망에 따라 장기간(예：3년) 채무 상환 유예 또는 공적 파산으로의 무료 연계 지원을 강화(’15.下) 7. 서민 대상 원스톱 금융 지원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 * 금년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Question: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능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6. 채무연체자 재기지원 강화 1)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15.8월) 2)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희망에 따라 장기간(예：3년) 채무 상환 유예 또는 공적 파산으로의 무료 연계 지원을 강화(’15.下) 7. 서민 대상 원스톱 금융 지원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 * 금년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Question:어떻게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Ⅲ. 기대 효과 □ `18년까지 신규로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금융 공급 가능 ㅇ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 4.5조원(47만명)에서 연 5.7조원(60만명)으로 확대하여 `18년까지 210만명에게 20조원을 신규 공급 ㅇ 주거‧교육‧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을 통해 연간 17만명에게 연 0.6조원 신규 공급 가능(`18년까지 총 60만명, 2조원) □ 대부업법上 최고금리 인하로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명에게 4,600억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 가능 □ `18년까지 총 62만명의 채무연체자의 재기 지원이 가능 Question:한 해 동안 17만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규 정책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어	주거‧교육‧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을 통해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Ⅲ. 기대 효과 □ `18년까지 신규로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금융 공급 가능 ㅇ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 4.5조원(47만명)에서 연 5.7조원(60만명)으로 확대하여 `18년까지 210만명에게 20조원을 신규 공급 ㅇ 주거‧교육‧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을 통해 연간 17만명에게 연 0.6조원 신규 공급 가능(`18년까지 총 60만명, 2조원) □ 대부업법上 최고금리 인하로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명에게 4,600억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 가능 □ `18년까지 총 62만명의 채무연체자의 재기 지원이 가능 Question:어떻게 1년 동안 십칠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 도입된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거‧교육‧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을 통해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회계-공시-감사-감독』全부문에서 회계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강화 추진 (회 계) 수주산업의 자의적 회계처리 최소화→“회계투명성 제고” (공 시) 주요 회계처리 및 리스크 정보제공 확대→“투자자 보호 강화” (감 사) 핵심감사제 도입 등 감사기능 내실화→“선제적 리스크 관리” (감 독) 상시 감독체계 구축 및 회계부정 일벌백계→“회계분식 경각심 제고” 1. 추진 배경：(What) 무엇이 문제인가? □ 최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절벽’ 현상이 연이어 발생 ㅇ 회계절벽이 반복될 경우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회계 신뢰성이 의심되어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훼손 □ 이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 * T/F 구성 및 운영 (9월초~ 10월중), 업계 간담회 및 공청회 5회 개최 Question:투자한 사람에 대한 보호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주요 회계처리 및 리스크 정보제공 확대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회계-공시-감사-감독』全부문에서 회계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강화 추진 (회 계) 수주산업의 자의적 회계처리 최소화→“회계투명성 제고” (공 시) 주요 회계처리 및 리스크 정보제공 확대→“투자자 보호 강화” (감 사) 핵심감사제 도입 등 감사기능 내실화→“선제적 리스크 관리” (감 독) 상시 감독체계 구축 및 회계부정 일벌백계→“회계분식 경각심 제고” 1. 추진 배경：(What) 무엇이 문제인가? □ 최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절벽’ 현상이 연이어 발생 ㅇ 회계절벽이 반복될 경우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회계 신뢰성이 의심되어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훼손 □ 이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 * T/F 구성 및 운영 (9월초~ 10월중), 업계 간담회 및 공청회 5회 개최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투자가에 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어	주요 회계처리 및 리스크 정보제공 확대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3. 개선 방안：(How) 어떻게 할 것인가? ◇『회계(Accounting) - 공시(Disclosure) - 감사(Audit) - 감독(Supervision)』全부문에서 회계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강화 추진 가. 회 계 (Accounting)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지침 제정, 4분기) “(A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거나, 공사기간중 공사예정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기존 공사예정원가를 계속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 과대계상 (’12년 증선위)” ㅇ 문제점：K-IFRS는 진행기준 적용시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함 * 선택가능 방식：투입원가율(투입법), 수행한 공사의 측량, 물리적 완성비율(산출법) 中 - 대다수 수주기업은 관행적으로 투입원가율(이하 투입법)을 적용하나, 전제조건인 “추정의 합리성”이 보장되는지 여부는 불확실 - 만약, 기술력 또는 경험부족 등으로 총예정원가가 올바르게 추정되지 못하거나, 공사중 원가상승분을 즉시 인식하지 않을 경우당기 수익이 왜곡(과대평가)될 우려 (개선방안) ① 투입법 적용시, 회사가 추정의 합리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disclosure)하고, 적정성을 감사(audit)받도록 함 (後述) ② 회사가 공사원가 증가분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하는 한편, 매분기 단위로 총예정원가를 재평가하여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지도* 반기보고서 제출기업의 경우 반기별 재평가 ③ 현행 K-IFRS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오류발생 방지를 위해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을 마련(회계기준원, 4분기)하여 배포 Question:투입법이 적용됐을 때 기업이 추정의 합리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disclosure)하고, 적정성을 감사(audit)받도록 함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3. 개선 방안：(How) 어떻게 할 것인가? ◇『회계(Accounting) - 공시(Disclosure) - 감사(Audit) - 감독(Supervision)』全부문에서 회계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강화 추진 가. 회 계 (Accounting)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지침 제정, 4분기) “(A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거나, 공사기간중 공사예정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기존 공사예정원가를 계속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 과대계상 (’12년 증선위)” ㅇ 문제점：K-IFRS는 진행기준 적용시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함 * 선택가능 방식：투입원가율(투입법), 수행한 공사의 측량, 물리적 완성비율(산출법) 中 - 대다수 수주기업은 관행적으로 투입원가율(이하 투입법)을 적용하나, 전제조건인 “추정의 합리성”이 보장되는지 여부는 불확실 - 만약, 기술력 또는 경험부족 등으로 총예정원가가 올바르게 추정되지 못하거나, 공사중 원가상승분을 즉시 인식하지 않을 경우당기 수익이 왜곡(과대평가)될 우려 (개선방안) ① 투입법 적용시, 회사가 추정의 합리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disclosure)하고, 적정성을 감사(audit)받도록 함 (後述) ② 회사가 공사원가 증가분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하는 한편, 매분기 단위로 총예정원가를 재평가하여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지도* 반기보고서 제출기업의 경우 반기별 재평가 ③ 현행 K-IFRS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오류발생 방지를 위해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을 마련(회계기준원, 4분기)하여 배포 Question:투입법으로 계산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기업의 추정치가 합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해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disclosure)하고, 적정성을 감사(audit)받도록 함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4)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내실화 (지침 제정, 4분기) “(D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미청구공사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어느 정도 평가․반영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에 투자판단에 어려움(’15.9.22, 공청회)” ㅇ 문제점：수주산업의 미청구공사는 발주처의 지급조건 및 여력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회계상 진행률이 실제 공사진척률보다 높아 사실상 청구할 수 없는 매출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에 발생 - 현행 회계기준상 미청구공사 금액은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문을 차감한 이후(순액) ‘자산’으로 인식(충당금 별도 미기재) - 만약,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을 과대평가하였다가, 추후 회수되지 못하여 일시에 손상 인식을 할 경우 대규모 회계절벽 발생 《개선방안》 ➯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의 분기별 재평가를 지도하고, 회수가능성 평가금액을 충당금으로 별도 주석 공시 ≪기대효과≫ 수주산업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여,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손상발생(회계절벽)을 방지 Question: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 평가금액을 추측할 때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	수주산업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4)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내실화 (지침 제정, 4분기) “(D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미청구공사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어느 정도 평가․반영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에 투자판단에 어려움(’15.9.22, 공청회)” ㅇ 문제점：수주산업의 미청구공사는 발주처의 지급조건 및 여력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회계상 진행률이 실제 공사진척률보다 높아 사실상 청구할 수 없는 매출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에 발생 - 현행 회계기준상 미청구공사 금액은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문을 차감한 이후(순액) ‘자산’으로 인식(충당금 별도 미기재) - 만약,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을 과대평가하였다가, 추후 회수되지 못하여 일시에 손상 인식을 할 경우 대규모 회계절벽 발생 《개선방안》 ➯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의 분기별 재평가를 지도하고, 회수가능성 평가금액을 충당금으로 별도 주석 공시 ≪기대효과≫ 수주산업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여,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손상발생(회계절벽)을 방지 Question:어떻게 아직 청구하지 않은 공사금액의 반환가능성 산정금액을 계산할 때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어	수주산업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나. 공 시 (Disclosure) ◇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회계처리 정보 제공 확대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주요 정보 공개 (공시서식 및 회계기준 개정, 4분기) ㅇ 투입법에 의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 주요 사업장별 사업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정보 추가 공시 (1) 기업：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높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2) 대상：회계적 영향력이 큰 “매출액 대비 5% 이상 수주계약” (3) 범위：사업장별 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2) 총예정원가 변동내역에 대한 부문별 공시(회계기준 개정, 4분기) ㅇ 총예정원가를 분기단위로 재평가하고 그 변동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부문별 공시하여 투자자에게 잠재 리스크 정보 제공 ㅇ 주요 사업장별 공사원가 변동내역은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하여 회계감사․감독시 올바른 회계처리 여부 검증 ☞ 공사원가 및 변동내역을 주요 사업장별 공시할 경우 영업기밀 유출 및 협상력 저하라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함 ≪기대효과≫ 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 및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 유도 Question:투자자들에게 잠재 위험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제공해	총예정원가를 분기단위로 재평가하고 그 변동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부문별 공시하여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나. 공 시 (Disclosure) ◇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회계처리 정보 제공 확대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주요 정보 공개 (공시서식 및 회계기준 개정, 4분기) ㅇ 투입법에 의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 주요 사업장별 사업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정보 추가 공시 (1) 기업：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높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2) 대상：회계적 영향력이 큰 “매출액 대비 5% 이상 수주계약” (3) 범위：사업장별 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2) 총예정원가 변동내역에 대한 부문별 공시(회계기준 개정, 4분기) ㅇ 총예정원가를 분기단위로 재평가하고 그 변동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부문별 공시하여 투자자에게 잠재 리스크 정보 제공 ㅇ 주요 사업장별 공사원가 변동내역은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하여 회계감사․감독시 올바른 회계처리 여부 검증 ☞ 공사원가 및 변동내역을 주요 사업장별 공시할 경우 영업기밀 유출 및 협상력 저하라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함 ≪기대효과≫ 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 및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 유도 Question:어떻게 투자기들에게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어	총예정원가를 분기단위로 재평가하고 그 변동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부문별 공시하여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다. 감 사 (Audit) ◇ ‘추정의 합리성’을 검증하도록 감사기능 정상화 유도 1) 핵심감사제 도입을 통한 적극적 외부감사 유도 (지침 제정, 4분기) *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이란 당기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most significance) 주의를 요구하는 것 ㅇ 문제점：수주산업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아 보다 적극적 회계감사가 필요 -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부감사는 회사가 제공한 일방적 정보에 의존하게 되므로 전문가적 의구심을 적극 활용하기에 곤란 (개선방안) ① 투입법을 사용하는 회사에 대하여 핵심감사제를 도입하여 감사인이 ‘추정의 합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함 ② 감사인은 중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해 핵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사 및 투자자에게 상세히 전달 ③ 회사는 핵심감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자체 감사하여 의혹 해소 ‘추정의 합리성’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감사 리스트 제시 (지침 등) 감사인과 회사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핵심감사대상 선정 감사인은 핵심감사대상에 대해 분반기 단위로 검토․감사 실시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핵심감사 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동시에, 회사 지배기구에 보고(warning)하여 자체 검증 유도 Question:투입법을 이용하는 회사에서 감사인이 추정의 합리성을 더 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핵심감사제를 도입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다. 감 사 (Audit) ◇ ‘추정의 합리성’을 검증하도록 감사기능 정상화 유도 1) 핵심감사제 도입을 통한 적극적 외부감사 유도 (지침 제정, 4분기) *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이란 당기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most significance) 주의를 요구하는 것 ㅇ 문제점：수주산업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아 보다 적극적 회계감사가 필요 -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부감사는 회사가 제공한 일방적 정보에 의존하게 되므로 전문가적 의구심을 적극 활용하기에 곤란 (개선방안) ① 투입법을 사용하는 회사에 대하여 핵심감사제를 도입하여 감사인이 ‘추정의 합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함 ② 감사인은 중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해 핵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사 및 투자자에게 상세히 전달 ③ 회사는 핵심감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자체 감사하여 의혹 해소 ‘추정의 합리성’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감사 리스트 제시 (지침 등) 감사인과 회사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핵심감사대상 선정 감사인은 핵심감사대상에 대해 분반기 단위로 검토․감사 실시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핵심감사 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동시에, 회사 지배기구에 보고(warning)하여 자체 검증 유도 Question: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감사인이 투입법으로 계산하는 회사에서 추정치가 합당하도록 더 올바르게 감사할 수 있어	핵심감사제를 도입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2)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 마련, 4분기) ㅇ 문제점：대다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역할도 제한적이고, 명확한 책임도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 - 외부감사인은 정보 접근성 차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회사 내부의 감사위원회와 기능적 연계가 필요 (개선방안) ①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역할 강화 (외감법 개정, 4분기 추진) ② 회계부정 발생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과 (감사위원회에 대한 양정기준 마련, 4분기) ③ 〈외부감사-내부감사-지배구조〉간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마련․제공 (금감원, 4분기) Question: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에 관한 역할을 강화하려면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는 외부감사인보다 어떤 조치가 요구돼	회사 내부의 감사위원회와 기능적 연계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2)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 마련, 4분기) ㅇ 문제점：대다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역할도 제한적이고, 명확한 책임도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 - 외부감사인은 정보 접근성 차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회사 내부의 감사위원회와 기능적 연계가 필요 (개선방안) ①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역할 강화 (외감법 개정, 4분기 추진) ② 회계부정 발생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과 (감사위원회에 대한 양정기준 마련, 4분기) ③ 〈외부감사-내부감사-지배구조〉간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마련․제공 (금감원, 4분기) Question:정보를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 대신 어떻게 해야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 기능을 보강할 수 있어	회사 내부의 감사위원회와 기능적 연계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3)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검증력 강화 (외감규정 세칙 개정, 4분기) ㅇ 문제점：공사진행률 등 수익인식에 대해 공인회계사 만이 감사에 참여할 경우 전문분야 경험 및 지식 부족으로 ‘측정의 오류’ 발생 (개선방안) ➯ 투입법 및 산출법 적용기업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상 외부전문가 활용내역(투입인원 및 시간)을 기재하도록 함 ≪기대효과≫ 중요사항 핵심감사를 통해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사기능 정상화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기능 강화 Question: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관리 역할을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	감사기능 정상화를 통해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3)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검증력 강화 (외감규정 세칙 개정, 4분기) ㅇ 문제점：공사진행률 등 수익인식에 대해 공인회계사 만이 감사에 참여할 경우 전문분야 경험 및 지식 부족으로 ‘측정의 오류’ 발생 (개선방안) ➯ 투입법 및 산출법 적용기업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상 외부전문가 활용내역(투입인원 및 시간)을 기재하도록 함 ≪기대효과≫ 중요사항 핵심감사를 통해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사기능 정상화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기능 강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사전 리스크 요인 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감사기능 정상화를 통해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3) 회계감독 역량 강화 (외감규정 개정, 4분기) ①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감사인：한공회, 회사：금감원)를 위탁감리위(한공회)로 일원화하여 금감원의 감리역량을 상장법인에 집중 -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은 금감원이 직접 감리(회사, 감사인) 수행 - 아울러, 위탁감리위원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체계 개편 및 감독 강화 ② 신속한 감리진행을 위해 금감원내 회계의혹 전담조직 신설 추진 Question:금융감독원의 감리 능력을 어떻게 상장법인에 집중시킬 수 있어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감사인：한공회, 회사：금감원)를 위탁감리위(한공회)로 일원화하여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3) 회계감독 역량 강화 (외감규정 개정, 4분기) ①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감사인：한공회, 회사：금감원)를 위탁감리위(한공회)로 일원화하여 금감원의 감리역량을 상장법인에 집중 -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은 금감원이 직접 감리(회사, 감사인) 수행 - 아울러, 위탁감리위원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체계 개편 및 감독 강화 ② 신속한 감리진행을 위해 금감원내 회계의혹 전담조직 신설 추진 Question: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상장법인에 몰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감사인：한공회, 회사：금감원)를 위탁감리위(한공회)로 일원화하여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3) 회계감독 역량 강화 (외감규정 개정, 4분기) ①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감사인：한공회, 회사：금감원)를 위탁감리위(한공회)로 일원화하여 금감원의 감리역량을 상장법인에 집중 -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은 금감원이 직접 감리(회사, 감사인) 수행 - 아울러, 위탁감리위원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체계 개편 및 감독 강화 ② 신속한 감리진행을 위해 금감원내 회계의혹 전담조직 신설 추진 Question:감리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금감원내 회계의혹 전담조직 신설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3) 회계감독 역량 강화 (외감규정 개정, 4분기) ①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감사인：한공회, 회사：금감원)를 위탁감리위(한공회)로 일원화하여 금감원의 감리역량을 상장법인에 집중 -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은 금감원이 직접 감리(회사, 감사인) 수행 - 아울러, 위탁감리위원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체계 개편 및 감독 강화 ② 신속한 감리진행을 위해 금감원내 회계의혹 전담조직 신설 추진 Question:어떻게 해야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할 수 있어	금감원내 회계의혹 전담조직 신설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4) 회계부정 제재실효성 확보 (외감법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4분기 추진) ① 회계분식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 종래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전제재 수준 강화 - 또한, 비상장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외감법상 법적근거 마련 ② 회계분식을 방치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 등 실질적 조치 및 감사보수의 3배 과징금 부과 ≪기대효과≫ 회계감독의 효율성 및 회계부정에 대한 경각심 제고 4. 추진계획 ◇ 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년중 필요한 제도보완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16년부터 적용․시행 목표 Question:분식회계를 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외감법상 법적근거 마련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4) 회계부정 제재실효성 확보 (외감법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4분기 추진) ① 회계분식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 종래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전제재 수준 강화 - 또한, 비상장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외감법상 법적근거 마련 ② 회계분식을 방치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 등 실질적 조치 및 감사보수의 3배 과징금 부과 ≪기대효과≫ 회계감독의 효율성 및 회계부정에 대한 경각심 제고 4. 추진계획 ◇ 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년중 필요한 제도보완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16년부터 적용․시행 목표 Question:어떻게 분식회계를 한 비상장법인에게 벌금을 내도록 해	외감법상 법적근거 마련
	Title:금융규제 유형별 맞춤 개혁과제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Context:2.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시장의 평가 * 금융회사 종사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회계사 등 금융분야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간：`15.11.2 ~ 11.12) 1) 평가 1：고도화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강화 필요 ㅇ 그간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처벌 노력에도 불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내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한다는 평가(63.4%) ㅇ `15.7월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도 아직 현장에서 온전히 정착되지 못하였다는 지적(90%) 2) 평가 2：제한적 수준의 공시정보 제공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한계 ㅇ 현행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대체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71.1%), 보다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열거주의식 공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68%) ㅇ 또한, 공시제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기업이 적시에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72.9%) 3) 평가 3：낮은 회계투명성 수준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미흡 ㅇ 투자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지는 않는지와 직결된 회계 투명성 수준에 대해 상당수가 ‘투명하지 않다’고 답변(46.1%) ㅇ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 내․외부의 감사 및 감독․제재 체계가 미흡하여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4) 평가 4：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견제장치 부족 ㅇ 응답자의 대다수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해 낮은 수준이라고 답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65.4%) ㅇ 그 원인으로는 투자자 등이 지배구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53.4%), 일반주주의 견제가 충분치 못하다(25.1%)는 의견이 상당수 Question:금융시장내 질서에 관한 시장의 의견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어	금융분야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Title:금융규제 유형별 맞춤 개혁과제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Context:2.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시장의 평가 * 금융회사 종사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회계사 등 금융분야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간：`15.11.2 ~ 11.12) 1) 평가 1：고도화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강화 필요 ㅇ 그간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처벌 노력에도 불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내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한다는 평가(63.4%) ㅇ `15.7월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도 아직 현장에서 온전히 정착되지 못하였다는 지적(90%) 2) 평가 2：제한적 수준의 공시정보 제공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한계 ㅇ 현행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대체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71.1%), 보다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열거주의식 공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68%) ㅇ 또한, 공시제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기업이 적시에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72.9%) 3) 평가 3：낮은 회계투명성 수준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미흡 ㅇ 투자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지는 않는지와 직결된 회계 투명성 수준에 대해 상당수가 ‘투명하지 않다’고 답변(46.1%) ㅇ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 내․외부의 감사 및 감독․제재 체계가 미흡하여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4) 평가 4：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견제장치 부족 ㅇ 응답자의 대다수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해 낮은 수준이라고 답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65.4%) ㅇ 그 원인으로는 투자자 등이 지배구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53.4%), 일반주주의 견제가 충분치 못하다(25.1%)는 의견이 상당수 Question:어떻게 금융시장의 질서와 관련된 시장 의견 설문조사가 실시됐어	금융분야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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