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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1. 개정 배경 □ 금융규제민원포털 개설(’15.3.31), 현장점검반 활동(’15.4.2~) 등을 계기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이 비약적으로 증가 ㅇ ’15.4.1~12월 현재 총 499건 접수되었으며, 그 중 395건 회신 완료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 □ 지난 9.30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내실화를 위한 방안 논의 ㅇ 이번 개정은 신청인 범위 확대, 공동신청 제도 도입, 요청양식 통...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개최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1. 개정 배경 □ 금융규제민원포털 개설(’15.3.31), 현장점검반 활동(’15.4.2~) 등을 계기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이 비약적으로 증가 ㅇ ’15.4.1~12월 현재 총 499건 접수되었으며, 그 중 395건 회신 완료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 □ 지난 9.30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내실화를 위한 방안 논의 ㅇ 이번 개정은 신청인 범위 확대, 공동신청 제도 도입, 요청양식 통...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개최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2. 주요 개정 내용[붙임1] 1) 신청인 범위 확대(제2조제1호의2) “(A비금융회사 실무자)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증권의 발행․공시 등 일정영역에서는 금융법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ㅇ 현행：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 자격이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으로 한정 ㅇ 개정：신청인의 범위를 금융이용자로 확대하여, 금융법령에 따라 조치 대상이 ...	신청인의 범위를 금융이용자로 확대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2. 주요 개정 내용[붙임1] 1) 신청인 범위 확대(제2조제1호의2) “(A비금융회사 실무자)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증권의 발행․공시 등 일정영역에서는 금융법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ㅇ 현행：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 자격이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으로 한정 ㅇ 개정：신청인의 범위를 금융이용자로 확대하여, 금융법령에 따라 조치 대상이 ...	신청인의 범위를 금융이용자로 확대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3) 요청양식 통합․정비(제5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D금융회사 실무자) 질의 사항이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중 어느 쪽으로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회사가 포털에 내용을 등재하기만 하면 금융당국이 알아서 유형을 분류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금융회사 실무자) 요청서 기재항목 중 ‘상호 대립되는 견해’를 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판단을 위해 반드시 기재가 필요한 사항만 ...	대표자를 선정하여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3) 요청양식 통합․정비(제5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D금융회사 실무자) 질의 사항이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중 어느 쪽으로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회사가 포털에 내용을 등재하기만 하면 금융당국이 알아서 유형을 분류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금융회사 실무자) 요청서 기재항목 중 ‘상호 대립되는 견해’를 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판단을 위해 반드시 기재가 필요한 사항만 ...	대표자를 선정하여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5) 조건부 답변 도입(제6조의2) ㅇ 현행：답변 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 ㅇ 개정：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 6) 비공개기간 상한 설정(제12조제2항) “(F금융회사 실무자)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업권 내 다른 금융회사들도 그 내용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금융회사 실무자) 비조치의견서 회신건...	비조치의견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20일로 한정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5) 조건부 답변 도입(제6조의2) ㅇ 현행：답변 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 ㅇ 개정：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 6) 비공개기간 상한 설정(제12조제2항) “(F금융회사 실무자)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업권 내 다른 금융회사들도 그 내용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금융회사 실무자) 비조치의견서 회신건...	비조치의견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20일로 한정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사례2)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핀테크 활성화 “모바일금융플랫폼을 통한 계좌잔액조회 허용” □ 질의배경：B은행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불결제, 계좌조회 등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준비하면서, ㅇ 최초 등록(가입)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된 계좌에 대해서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 접속하여 등록된 계좌의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잔액조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나, 이러한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되는지 우려하여 비조치의견서 요청 □ 회답：계좌잔액을 조회하는 것은 출...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 접속하여 등록된 계좌의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사례2)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핀테크 활성화 “모바일금융플랫폼을 통한 계좌잔액조회 허용” □ 질의배경：B은행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불결제, 계좌조회 등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준비하면서, ㅇ 최초 등록(가입)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된 계좌에 대해서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 접속하여 등록된 계좌의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잔액조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나, 이러한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되는지 우려하여 비조치의견서 요청 □ 회답：계좌잔액을 조회하는 것은 출...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 접속하여 등록된 계좌의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사례5)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업무처리 관행 개선 “적금불입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 허용” □ 질의배경：F카드회사는 적금담보를 활용한 기업카드 또는 외국인개인카드의 이용한도 부여와 질권설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ㅇ 적금 유효담보가(적금잔액의 95% 이내) 이내로 이용한도를 부여하고, 이용한도의 110% 해당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ㅇ 적금불입액이 증가하면 적금 유효담보가 이내로 이용한도를 재부여하고 이용한도의 110% 해당액에...	영업점을 내방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사례5)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업무처리 관행 개선 “적금불입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 허용” □ 질의배경：F카드회사는 적금담보를 활용한 기업카드 또는 외국인개인카드의 이용한도 부여와 질권설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ㅇ 적금 유효담보가(적금잔액의 95% 이내) 이내로 이용한도를 부여하고, 이용한도의 110% 해당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ㅇ 적금불입액이 증가하면 적금 유효담보가 이내로 이용한도를 재부여하고 이용한도의 110% 해당액에...	영업점을 내방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사례6) 법령해석을 통한 제도 개선 “기업대출 미취급 외은지점이 본점의 심사 및 승인을 득하는 경우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제공 허용” □ 질의배경：G외국은행 서울지점은 수출기업이 신용장조건과 일치된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수출상에게 소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대금 지급 ㅇ 그러나 제시된 선적서류가 관련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신용공여가 요구되는바, ㅇ 기업 대출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 G외...	수출상에게 소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대금 지급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사례6) 법령해석을 통한 제도 개선 “기업대출 미취급 외은지점이 본점의 심사 및 승인을 득하는 경우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제공 허용” □ 질의배경：G외국은행 서울지점은 수출기업이 신용장조건과 일치된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수출상에게 소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대금 지급 ㅇ 그러나 제시된 선적서류가 관련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신용공여가 요구되는바, ㅇ 기업 대출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 G외...	수출상에게 소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대금 지급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사례7)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제도 개선 “금융투자업자와 비계열은행의 복합점포 운영 허용” □ 질의배경：H증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은행과 업무제휴 등의 방식을 통해 복합점포를 설치하여 고객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요청 □ 회답：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와 비계열은행 간 복합점포 설치 등에 대해 달리 정하는 바가 없고, ㅇ 금융투자회사와 비계열은행간 복합점포 운영으로 비용절감 및 판매채널 확보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며,...	충분한 내부통제장치 등
	Title: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Context:(사례7)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제도 개선 “금융투자업자와 비계열은행의 복합점포 운영 허용” □ 질의배경：H증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은행과 업무제휴 등의 방식을 통해 복합점포를 설치하여 고객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요청 □ 회답：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와 비계열은행 간 복합점포 설치 등에 대해 달리 정하는 바가 없고, ㅇ 금융투자회사와 비계열은행간 복합점포 운영으로 비용절감 및 판매채널 확보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며,...	충분한 내부통제장치 등
	Title: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연착륙방안 마련 추진 Context:Ⅰ. 추진 배경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 국제 회계제정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에서 통일된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5년 이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확정안을 발표하고, 2018년 이후 시행할 전망 ◦IFRS4 2단계가 시행될 경우 보험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인식 방법 등이 변경되어 보험사의...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
	Title: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연착륙방안 마련 추진 Context:Ⅰ. 추진 배경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 국제 회계제정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에서 통일된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5년 이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확정안을 발표하고, 2018년 이후 시행할 전망 ◦IFRS4 2단계가 시행될 경우 보험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인식 방법 등이 변경되어 보험사의...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
	Title: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연착륙방안 마련 추진 Context:Ⅱ. IFRS4 2단계 주요 내용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험부채평가)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전망 □(수익․비용 인식)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비용 규모가 감소할 전망 □(...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Title: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연착륙방안 마련 추진 Context:Ⅱ. IFRS4 2단계 주요 내용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험부채평가)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전망 □(수익․비용 인식)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비용 규모가 감소할 전망 □(...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Title: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연착륙방안 마련 추진 Context:참고3.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 구성 현황 □ 조직구성：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공동단장으로 하여 업계·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도입준비단 구성 단원：감독당국‧학계‧업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 도입준비단을 보좌하고 체계적 점검을 위하여 실무총괄반, 실무지원이 가능하도록 3개의 실무작업반을 운영 □ 운영기간：IFRS4 2단계 완료시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시행한 후 안정화될 때까지 연장 운영 □ 운영방안：도입준비단은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도입준비를 총괄하고 주요사항에...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
	Title: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연착륙방안 마련 추진 Context:참고3.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 구성 현황 □ 조직구성：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공동단장으로 하여 업계·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도입준비단 구성 단원：감독당국‧학계‧업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 도입준비단을 보좌하고 체계적 점검을 위하여 실무총괄반, 실무지원이 가능하도록 3개의 실무작업반을 운영 □ 운영기간：IFRS4 2단계 완료시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시행한 후 안정화될 때까지 연장 운영 □ 운영방안：도입준비단은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도입준비를 총괄하고 주요사항에...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
	Title: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5. 12. 23. 제2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텍 등 4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셀텍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검찰고발,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
	Title: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5. 12. 23. 제2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텍 등 4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셀텍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검찰고발,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
	Title:새해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Context:□ 국제기준을 준수하되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실제소유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할 예정 ㅇ 개인：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또는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 실제소유자를 확인 ㅇ 법인 또는 단체：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 □ 그동안 금융회사는 임직원을 교육하고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서식 마...	서식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대고객 홍보 자료 배포 등
	Title:새해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Context:□ 국제기준을 준수하되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실제소유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할 예정 ㅇ 개인：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또는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 실제소유자를 확인 ㅇ 법인 또는 단체：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 □ 그동안 금융회사는 임직원을 교육하고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서식 마...	서식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대고객 홍보 자료 배포 등
	Title: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2016년 20대 금융 모습 - Context:1. 내년에는 더욱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1.18일) ② 크라우드펀딩：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나옵니다.(1.25일) ③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Title: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2016년 20대 금융 모습 - Context:1. 내년에는 더욱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1.18일) ② 크라우드펀딩：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나옵니다.(1.25일) ③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Title: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2016년 20대 금융 모습 - Context:3. 불법자금을 막고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⓮ 실손의료보험 개선：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해외에 계실 때(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1월) ⓯ 자금세탁방지：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합니다.(1월) ⓰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습니다.(수도권 2월 / 비수도권 5월) ⓱ 휴면예...	보험료 납입을 중지
	Title: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2016년 20대 금융 모습 - Context:3. 불법자금을 막고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⓮ 실손의료보험 개선：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해외에 계실 때(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1월) ⓯ 자금세탁방지：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합니다.(1월) ⓰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습니다.(수도권 2월 / 비수도권 5월) ⓱ 휴면예...	보험료 납입을 중지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①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징검다리론’도입(11.3일~) ② 보험업권과 협업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만65세 이상)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를 지원하는‘저소득층 실버보험(Micro-insurance)'도 출시(10.26일) ③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미소드림적금(Micro-saving, 9.30일 旣출시)'도 출시하여 판매 중 □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활을...	보험업권과 협업을 통해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①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징검다리론’도입(11.3일~) ② 보험업권과 협업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만65세 이상)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를 지원하는‘저소득층 실버보험(Micro-insurance)'도 출시(10.26일) ③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미소드림적금(Micro-saving, 9.30일 旣출시)'도 출시하여 판매 중 □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활을...	보험업권과 협업을 통해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1. 징검다리론 출시 □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도입 (☞ p.4 참조) ㅇ 지원대상：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분 ㅇ 지원조건：연 9%를 한도로 기존 햇살론 등 정책상품 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제공하고, 대출한도(햇살론 기준)도 최대 1천만원 → 3천만원으로 증액(성실...	‘징검다리론’을 도입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1. 징검다리론 출시 □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도입 (☞ p.4 참조) ㅇ 지원대상：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분 ㅇ 지원조건：연 9%를 한도로 기존 햇살론 등 정책상품 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제공하고, 대출한도(햇살론 기준)도 최대 1천만원 → 3천만원으로 증액(성실...	‘징검다리론’을 도입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1. 징검다리론 출시 □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도입 (☞ p.4 참조) ㅇ 지원대상：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분 ㅇ 지원조건：연 9%를 한도로 기존 햇살론 등 정책상품 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제공하고, 대출한도(햇살론 기준)도 최대 1천만원 → 3천만원으로 증액(성실...	정책 서민상품 취급기관을 방문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1. 징검다리론 출시 □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도입 (☞ p.4 참조) ㅇ 지원대상：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분 ㅇ 지원조건：연 9%를 한도로 기존 햇살론 등 정책상품 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제공하고, 대출한도(햇살론 기준)도 최대 1천만원 → 3천만원으로 증액(성실...	정책 서민상품 취급기관을 방문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참고. "징검다리론" 상품개요 □ 추진경과：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도입(‘15.6.23,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 사업내용：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성실상환한 자에게 은행권 대출 지원 ㅇ 대상：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자 ㅇ 대출한도：고객별 최대 3천만원 이내 ㅇ 금리：최...	별도의 확인서 발급없이 기존 상품 취급은행에서 확인 후 신청가능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참고. "징검다리론" 상품개요 □ 추진경과：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도입(‘15.6.23,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 사업내용：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성실상환한 자에게 은행권 대출 지원 ㅇ 대상：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자 ㅇ 대출한도：고객별 최대 3천만원 이내 ㅇ 금리：최...	별도의 확인서 발급없이 기존 상품 취급은행에서 확인 후 신청가능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참고 2. "저소득층 실버보험(Micro-insurance)" 상품개요 □ 추진경과：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고령자(65세 이상)가 旣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15.6.23,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 미소금융 소액보험 참여 보험사 12개사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 (생명보험 4개사：신한생명(주), 교보생명(주), 삼성생명(주), 한화생명(주)...	대상자를 발굴하여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지원 신청
	Title:‘따뜻한 금융’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출시‧운영 Context:참고 2. "저소득층 실버보험(Micro-insurance)" 상품개요 □ 추진경과：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고령자(65세 이상)가 旣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15.6.23,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 미소금융 소액보험 참여 보험사 12개사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 (생명보험 4개사：신한생명(주), 교보생명(주), 삼성생명(주), 한화생명(주)...	대상자를 발굴하여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지원 신청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소액 신용카드’7월부터 약 5,200장 발급 등 세부과제를 신속히 차질없이 진행 중 ② ‘긴급생계자금’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2,330명의 의료비 등 긴급 자금수요에 도움 ③ 자활 패키지 상품(드림셋), 미소드림적금(Micro-saving)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자활‧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곧 출시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9....	직접 미소금융 중앙지점, 서민금융통합교육센터를 찾아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소액 신용카드’7월부터 약 5,200장 발급 등 세부과제를 신속히 차질없이 진행 중 ② ‘긴급생계자금’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2,330명의 의료비 등 긴급 자금수요에 도움 ③ 자활 패키지 상품(드림셋), 미소드림적금(Micro-saving)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자활‧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곧 출시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9....	직접 미소금융 중앙지점, 서민금융통합교육센터를 찾아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주요 추진실적 ① 소액신용카드：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약 5,200건 발급(☞ p.6 참조) ② 긴급생계자금：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약 2,330건(88억원) 지원(☞ p.5 참조) ③ 임대주택보증금：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총 2,040건(266억원) 지원(☞ p.8 참조) ④ 자활․재기지원：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 확대(최대 50%→ 60%), 공․사적채무...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약 2,330건(88억원) 지원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주요 추진실적 ① 소액신용카드：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약 5,200건 발급(☞ p.6 참조) ② 긴급생계자금：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약 2,330건(88억원) 지원(☞ p.5 참조) ③ 임대주택보증금：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총 2,040건(266억원) 지원(☞ p.8 참조) ④ 자활․재기지원：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 확대(최대 50%→ 60%), 공․사적채무...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약 2,330건(88억원) 지원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서민금융 대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서민금융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일선 실무자들과 관계기관장들의 노고가 큼을 강조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함 □ 또한,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재기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과 복지 지원의 연계가 중요하며, ㅇ 앞으로 본격화될 ①자활 패키지 상품(드림셋), ②미소드림적금(Micro-saving)을 통해 더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속한 설립,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최고금리 인하 등을 적극 추진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서민금융 대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서민금융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일선 실무자들과 관계기관장들의 노고가 큼을 강조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함 □ 또한,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재기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과 복지 지원의 연계가 중요하며, ㅇ 앞으로 본격화될 ①자활 패키지 상품(드림셋), ②미소드림적금(Micro-saving)을 통해 더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속한 설립,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최고금리 인하 등을 적극 추진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참고 2.「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추진실적 1. 정책 서민상품 금리부담 경감 □ 최근 기준금리 인하, 시중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 인하(8.3일부터 시행) *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상한금리 12.0% → 10.5%[△1.5%p] → 금리인하에 따른 지원 실적 상승 및 수혜자의 이자부담 완화 〈사례：바꿔드림론 상한금리 인하 수혜자〉 ◇ 직장인 A씨(40대, ...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 인하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참고 2.「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추진실적 1. 정책 서민상품 금리부담 경감 □ 최근 기준금리 인하, 시중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 인하(8.3일부터 시행) *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상한금리 12.0% → 10.5%[△1.5%p] → 금리인하에 따른 지원 실적 상승 및 수혜자의 이자부담 완화 〈사례：바꿔드림론 상한금리 인하 수혜자〉 ◇ 직장인 A씨(40대, ...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 인하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2. 성실상환자 대상 정책 지원 강화 1)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의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대출(최대 500만원)’ 신설 * 시행일：(미소금융) ’15.7.13, 새희망홀씨：’15.8.17, 햇살론：’15.8.24 →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악화․채무누적의 악순환 제거 〈사례1：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수혜자...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2. 성실상환자 대상 정책 지원 강화 1)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의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대출(최대 500만원)’ 신설 * 시행일：(미소금융) ’15.7.13, 새희망홀씨：’15.8.17, 햇살론：’15.8.24 →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악화․채무누적의 악순환 제거 〈사례1：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수혜자...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4. 채무연체자 자활․재기 지원 강화 1)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상위계층을 사회소외계층에 포함하여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을 확대(현행 최대 50%→ 최대 60%) * 시행일：(국민행복기금) ‘15.8.1, 신복위：‘15.8.3 → 제도개선 후 총 59명의 차상위계층에 대해 약 3억원(1인당 평균 603만원)의 채무감면 효과 〈사례：국민행복기금 차상위계층 채무 감면 확대 수혜자〉 ◇ J씨(50대, 남)는 사...	사회소외계층에 포함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4. 채무연체자 자활․재기 지원 강화 1)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상위계층을 사회소외계층에 포함하여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을 확대(현행 최대 50%→ 최대 60%) * 시행일：(국민행복기금) ‘15.8.1, 신복위：‘15.8.3 → 제도개선 후 총 59명의 차상위계층에 대해 약 3억원(1인당 평균 603만원)의 채무감면 효과 〈사례：국민행복기금 차상위계층 채무 감면 확대 수혜자〉 ◇ J씨(50대, 남)는 사...	사회소외계층에 포함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참고 3. 채무조정-일자리-재산형성 연계 "드림셋" 상품 □ 추진경과：복지부와 협업하여 연체자의 일자리-재산형성-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자활상품('Dream 셋') 도입(‘15.6.23,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 금융위, 복지부, 캠코, 신복위, 중앙자활센터 간 MOU 체결(‘15.8.21) ㅇ 7개 지자체(인천, 부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에서 8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15.8.3...	지자체를 통해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참고 3. 채무조정-일자리-재산형성 연계 "드림셋" 상품 □ 추진경과：복지부와 협업하여 연체자의 일자리-재산형성-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자활상품('Dream 셋') 도입(‘15.6.23,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 금융위, 복지부, 캠코, 신복위, 중앙자활센터 간 MOU 체결(‘15.8.21) ㅇ 7개 지자체(인천, 부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에서 8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15.8.3...	지자체를 통해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참고 4. 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목돈마련 "미소드림적금" 상품 □ 추진경과：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재산형성을 지원(‘15.6.23,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 미소금융 기부협약 체결 5개 은행(우리은행, KB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은행)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 □ 사업내용：은행권과 협업을 통해 미소금융 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미소드림...	미소금융 지점에서 지원신청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xt:참고 4. 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목돈마련 "미소드림적금" 상품 □ 추진경과：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재산형성을 지원(‘15.6.23,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 미소금융 기부협약 체결 5개 은행(우리은행, KB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은행)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 □ 사업내용：은행권과 협업을 통해 미소금융 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미소드림...	미소금융 지점에서 지원신청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첫번째 후속조치로서 성실상환자 대상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개시(7.1) -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6.29(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15.6.23발표) 후속조치의 첫걸음으로 ㅇ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신용카드 발급 MOU 체결식에 참석하고, ㅇ 서민금융 수혜자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점검 * 일시‧장소：’15.6.29(월) 14：00~15：...	서민금융 수혜자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첫번째 후속조치로서 성실상환자 대상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개시(7.1) -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6.29(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15.6.23발표) 후속조치의 첫걸음으로 ㅇ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신용카드 발급 MOU 체결식에 참석하고, ㅇ 서민금융 수혜자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점검 * 일시‧장소：’15.6.29(월) 14：00~15：...	서민금융 수혜자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첫번째 후속조치로서 성실상환자 대상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개시(7.1) -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ㅇ 정책 서민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적극 협조하여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ㅇ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성실상환자 지원 강화, 자활을 위한 맞춤형 연계강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한 이번 방안이 -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담...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첫번째 후속조치로서 성실상환자 대상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개시(7.1) -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ㅇ 정책 서민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적극 협조하여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ㅇ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성실상환자 지원 강화, 자활을 위한 맞춤형 연계강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한 이번 방안이 -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담...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첫번째 후속조치로서 성실상환자 대상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개시(7.1) -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ㅇ 정책 서민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적극 협조하여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ㅇ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성실상환자 지원 강화, 자활을 위한 맞춤형 연계강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한 이번 방안이 -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담...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함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첫번째 후속조치로서 성실상환자 대상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개시(7.1) -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ㅇ 정책 서민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적극 협조하여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ㅇ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성실상환자 지원 강화, 자활을 위한 맞춤형 연계강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한 이번 방안이 -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담...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함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첫번째 후속조치로서 성실상환자 대상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개시(7.1) - Context:참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개요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장기간 성실상환하는 채무자에게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금융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성실상환 의지를 제고 1. 신용카드 발급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월 변제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을 대상 ㅇ ...	사용실적 및 신용등급변동 추이에 따라 카드사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첫번째 후속조치로서 성실상환자 대상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개시(7.1) - Context:참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개요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장기간 성실상환하는 채무자에게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금융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성실상환 의지를 제고 1. 신용카드 발급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월 변제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을 대상 ㅇ ...	사용실적 및 신용등급변동 추이에 따라 카드사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Ⅰ. 추진 배경 □ 그동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에 노력해 왔음 ㅇ 국민행복기금(41만명), 신용회복위원회(15만명) 등을 통해 금융채무연체자 56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13년~’14.5월) ㅇ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통해112만명의 저소득 서민들에게 정책자금 11조원을 공급(’13년~’14.5월) □ 더 나아가, 정부는 보다 체계적‧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현장방문 및 수요자 실태조사(’15.4월, 금...	국민행복기금(41만명), 신용회복위원회(15만명) 등을 통해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Ⅰ. 추진 배경 □ 그동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에 노력해 왔음 ㅇ 국민행복기금(41만명), 신용회복위원회(15만명) 등을 통해 금융채무연체자 56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13년~’14.5월) ㅇ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통해112만명의 저소득 서민들에게 정책자금 11조원을 공급(’13년~’14.5월) □ 더 나아가, 정부는 보다 체계적‧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현장방문 및 수요자 실태조사(’15.4월, 금...	국민행복기금(41만명), 신용회복위원회(15만명) 등을 통해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3.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을 도입‧강화 ① 주거비：2금융권 전세대출자,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 강화 *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 → 은행 저금리대출(3~4%대) 전환 확대(’15.下)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확대(최대 2,000만원‧2.5%, ’15.7월) ② 고령층：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 대상 보험료 지원 신설 * ...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3.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을 도입‧강화 ① 주거비：2금융권 전세대출자,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 강화 *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 → 은행 저금리대출(3~4%대) 전환 확대(’15.下)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확대(최대 2,000만원‧2.5%, ’15.7월) ② 고령층：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 대상 보험료 지원 신설 * ...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4.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1)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도입(’15.11월) * 장기간(예：3년간) 성실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은행들이 최대 3천만원 대출 2) 은행과 민간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등) 간 연계영업을 확대하여,‘10%대 中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15.9월~) 5.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1)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서민금융과...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4.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1)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도입(’15.11월) * 장기간(예：3년간) 성실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은행들이 최대 3천만원 대출 2) 은행과 민간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등) 간 연계영업을 확대하여,‘10%대 中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15.9월~) 5.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1)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서민금융과...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4.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1)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도입(’15.11월) * 장기간(예：3년간) 성실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은행들이 최대 3천만원 대출 2) 은행과 민간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등) 간 연계영업을 확대하여,‘10%대 中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15.9월~) 5.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1)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서민금융과...	미소금융 상품(창업‧운영자금 등) 지원대상을 확대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4.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1)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도입(’15.11월) * 장기간(예：3년간) 성실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은행들이 최대 3천만원 대출 2) 은행과 민간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등) 간 연계영업을 확대하여,‘10%대 中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15.9월~) 5.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1)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서민금융과...	미소금융 상품(창업‧운영자금 등) 지원대상을 확대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3) 채무 연체자에게 ①채무조정, ②일자리 제공, ③재산형성(저축상품)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 도입 [복지부‧금융위 등 협업, ’15.9월] * ① 국민행복기금‧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자 중 대상자 추천 → ②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 연계 → ③ 대상자가 인건비 일부를 저축(내일키움통장, 3년간 월10만원)하고 정부에서 자활근로수익금 등으로 매칭저축(최대 25만원) 지원 → 3년간 성실하게 근로‧저축시 최대 1,300만원까지 수령 가능 4)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	3년간 성실하게 근로‧저축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3) 채무 연체자에게 ①채무조정, ②일자리 제공, ③재산형성(저축상품)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 도입 [복지부‧금융위 등 협업, ’15.9월] * ① 국민행복기금‧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자 중 대상자 추천 → ②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 연계 → ③ 대상자가 인건비 일부를 저축(내일키움통장, 3년간 월10만원)하고 정부에서 자활근로수익금 등으로 매칭저축(최대 25만원) 지원 → 3년간 성실하게 근로‧저축시 최대 1,300만원까지 수령 가능 4)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	3년간 성실하게 근로‧저축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6. 채무연체자 재기지원 강화 1)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15.8월) 2)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희망에 따라 장기간(예：3년) 채무 상환 유예 또는 공적 파산으로의 무료 연계 지원을 강화(’15.下) 7. 서민 대상 원스톱 금융 지원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 * 금년 6월 국...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6. 채무연체자 재기지원 강화 1)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15.8월) 2)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희망에 따라 장기간(예：3년) 채무 상환 유예 또는 공적 파산으로의 무료 연계 지원을 강화(’15.下) 7. 서민 대상 원스톱 금융 지원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 * 금년 6월 국...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Ⅲ. 기대 효과 □ `18년까지 신규로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금융 공급 가능 ㅇ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 4.5조원(47만명)에서 연 5.7조원(60만명)으로 확대하여 `18년까지 210만명에게 20조원을 신규 공급 ㅇ 주거‧교육‧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을 통해 연간 17만명에게 연 0.6조원 신규 공급 가능(`18년까지 총 60만명, 2조원) □ 대부업법上 최고금리 인하로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명에게 4,600억원 수준의 이...	주거‧교육‧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을 통해
	Title: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Ⅲ. 기대 효과 □ `18년까지 신규로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금융 공급 가능 ㅇ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 4.5조원(47만명)에서 연 5.7조원(60만명)으로 확대하여 `18년까지 210만명에게 20조원을 신규 공급 ㅇ 주거‧교육‧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을 통해 연간 17만명에게 연 0.6조원 신규 공급 가능(`18년까지 총 60만명, 2조원) □ 대부업법上 최고금리 인하로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명에게 4,600억원 수준의 이...	주거‧교육‧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을 통해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회계-공시-감사-감독』全부문에서 회계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강화 추진 (회 계) 수주산업의 자의적 회계처리 최소화→“회계투명성 제고” (공 시) 주요 회계처리 및 리스크 정보제공 확대→“투자자 보호 강화” (감 사) 핵심감사제 도입 등 감사기능 내실화→“선제적 리스크 관리” (감 독) 상시 감독체계 구축 및 회계부정 일벌백계→“회계분식 경각심 제고” 1. 추진 배경：(What) 무엇이 문제인가? □ 최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	주요 회계처리 및 리스크 정보제공 확대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회계-공시-감사-감독』全부문에서 회계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강화 추진 (회 계) 수주산업의 자의적 회계처리 최소화→“회계투명성 제고” (공 시) 주요 회계처리 및 리스크 정보제공 확대→“투자자 보호 강화” (감 사) 핵심감사제 도입 등 감사기능 내실화→“선제적 리스크 관리” (감 독) 상시 감독체계 구축 및 회계부정 일벌백계→“회계분식 경각심 제고” 1. 추진 배경：(What) 무엇이 문제인가? □ 최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	주요 회계처리 및 리스크 정보제공 확대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3. 개선 방안：(How) 어떻게 할 것인가? ◇『회계(Accounting) - 공시(Disclosure) - 감사(Audit) - 감독(Supervision)』全부문에서 회계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강화 추진 가. 회 계 (Accounting)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지침 제정, 4분기) “(A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거나, 공사기간중 공사예정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기존 공사예정원가를 계속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disclosure)하고, 적정성을 감사(audit)받도록 함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3. 개선 방안：(How) 어떻게 할 것인가? ◇『회계(Accounting) - 공시(Disclosure) - 감사(Audit) - 감독(Supervision)』全부문에서 회계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강화 추진 가. 회 계 (Accounting)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지침 제정, 4분기) “(A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거나, 공사기간중 공사예정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기존 공사예정원가를 계속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disclosure)하고, 적정성을 감사(audit)받도록 함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4)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내실화 (지침 제정, 4분기) “(D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미청구공사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어느 정도 평가․반영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에 투자판단에 어려움(’15.9.22, 공청회)” ㅇ 문제점：수주산업의 미청구공사는 발주처의 지급조건 및 여력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회계상 진행률이 실제 공사진척률보다 높아 사실상 청구할 수 없는 매출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에 발생 - 현행 회계기준상 미청구공사 금액은...	수주산업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4)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내실화 (지침 제정, 4분기) “(D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미청구공사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어느 정도 평가․반영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에 투자판단에 어려움(’15.9.22, 공청회)” ㅇ 문제점：수주산업의 미청구공사는 발주처의 지급조건 및 여력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회계상 진행률이 실제 공사진척률보다 높아 사실상 청구할 수 없는 매출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에 발생 - 현행 회계기준상 미청구공사 금액은...	수주산업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나. 공 시 (Disclosure) ◇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회계처리 정보 제공 확대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주요 정보 공개 (공시서식 및 회계기준 개정, 4분기) ㅇ 투입법에 의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 주요 사업장별 사업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정보 추가 공시 (1) 기업：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높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2) 대상：회계적 영향력이 큰 “매출액 대비 5% 이상 수주계약” (3) 범위：사업장별 공사진행률, 미...	총예정원가를 분기단위로 재평가하고 그 변동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부문별 공시하여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나. 공 시 (Disclosure) ◇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회계처리 정보 제공 확대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주요 정보 공개 (공시서식 및 회계기준 개정, 4분기) ㅇ 투입법에 의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 주요 사업장별 사업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정보 추가 공시 (1) 기업：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높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2) 대상：회계적 영향력이 큰 “매출액 대비 5% 이상 수주계약” (3) 범위：사업장별 공사진행률, 미...	총예정원가를 분기단위로 재평가하고 그 변동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부문별 공시하여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다. 감 사 (Audit) ◇ ‘추정의 합리성’을 검증하도록 감사기능 정상화 유도 1) 핵심감사제 도입을 통한 적극적 외부감사 유도 (지침 제정, 4분기) *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이란 당기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most significance) 주의를 요구하는 것 ㅇ 문제점：수주산업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아 보다 적극적 회계감사가 필요...	핵심감사제를 도입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다. 감 사 (Audit) ◇ ‘추정의 합리성’을 검증하도록 감사기능 정상화 유도 1) 핵심감사제 도입을 통한 적극적 외부감사 유도 (지침 제정, 4분기) *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이란 당기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most significance) 주의를 요구하는 것 ㅇ 문제점：수주산업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아 보다 적극적 회계감사가 필요...	핵심감사제를 도입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2)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 마련, 4분기) ㅇ 문제점：대다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역할도 제한적이고, 명확한 책임도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 - 외부감사인은 정보 접근성 차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회사 내부의 감사위원회와 기능적 연계가 필요 (개선방안) ①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역할 강화 (외감법 개정, 4분기 추진) ② 회계부정 발생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과 (감사위원회...	회사 내부의 감사위원회와 기능적 연계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2)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 마련, 4분기) ㅇ 문제점：대다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역할도 제한적이고, 명확한 책임도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 - 외부감사인은 정보 접근성 차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회사 내부의 감사위원회와 기능적 연계가 필요 (개선방안) ①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역할 강화 (외감법 개정, 4분기 추진) ② 회계부정 발생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과 (감사위원회...	회사 내부의 감사위원회와 기능적 연계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3)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검증력 강화 (외감규정 세칙 개정, 4분기) ㅇ 문제점：공사진행률 등 수익인식에 대해 공인회계사 만이 감사에 참여할 경우 전문분야 경험 및 지식 부족으로 ‘측정의 오류’ 발생 (개선방안) ➯ 투입법 및 산출법 적용기업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상 외부전문가 활용내역(투입인원 및 시간)을 기재하도록 함 ≪기대효과≫ 중요사항 핵심감사를 통해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사기능 정상화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기능 강화 Qu...	감사기능 정상화를 통해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3)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검증력 강화 (외감규정 세칙 개정, 4분기) ㅇ 문제점：공사진행률 등 수익인식에 대해 공인회계사 만이 감사에 참여할 경우 전문분야 경험 및 지식 부족으로 ‘측정의 오류’ 발생 (개선방안) ➯ 투입법 및 산출법 적용기업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상 외부전문가 활용내역(투입인원 및 시간)을 기재하도록 함 ≪기대효과≫ 중요사항 핵심감사를 통해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사기능 정상화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기능 강화 Qu...	감사기능 정상화를 통해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3) 회계감독 역량 강화 (외감규정 개정, 4분기) ①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감사인：한공회, 회사：금감원)를 위탁감리위(한공회)로 일원화하여 금감원의 감리역량을 상장법인에 집중 -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은 금감원이 직접 감리(회사, 감사인) 수행 - 아울러, 위탁감리위원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체계 개편 및 감독 강화 ② 신속한 감리진행을 위해 금감원내 회계의혹 전담조직 신설 추진 Question...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감사인：한공회, 회사：금감원)를 위탁감리위(한공회)로 일원화하여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3) 회계감독 역량 강화 (외감규정 개정, 4분기) ①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감사인：한공회, 회사：금감원)를 위탁감리위(한공회)로 일원화하여 금감원의 감리역량을 상장법인에 집중 -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은 금감원이 직접 감리(회사, 감사인) 수행 - 아울러, 위탁감리위원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체계 개편 및 감독 강화 ② 신속한 감리진행을 위해 금감원내 회계의혹 전담조직 신설 추진 Question...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감사인：한공회, 회사：금감원)를 위탁감리위(한공회)로 일원화하여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3) 회계감독 역량 강화 (외감규정 개정, 4분기) ①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감사인：한공회, 회사：금감원)를 위탁감리위(한공회)로 일원화하여 금감원의 감리역량을 상장법인에 집중 -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은 금감원이 직접 감리(회사, 감사인) 수행 - 아울러, 위탁감리위원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체계 개편 및 감독 강화 ② 신속한 감리진행을 위해 금감원내 회계의혹 전담조직 신설 추진 Question...	금감원내 회계의혹 전담조직 신설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3) 회계감독 역량 강화 (외감규정 개정, 4분기) ①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감사인：한공회, 회사：금감원)를 위탁감리위(한공회)로 일원화하여 금감원의 감리역량을 상장법인에 집중 -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은 금감원이 직접 감리(회사, 감사인) 수행 - 아울러, 위탁감리위원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체계 개편 및 감독 강화 ② 신속한 감리진행을 위해 금감원내 회계의혹 전담조직 신설 추진 Question...	금감원내 회계의혹 전담조직 신설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4) 회계부정 제재실효성 확보 (외감법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4분기 추진) ① 회계분식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 종래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전제재 수준 강화 - 또한, 비상장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외감법상 법적근거 마련 ② 회계분식을 방치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 등 실질적 조치 및 감사보수의 3배 과징금 부과 ≪기대효...	외감법상 법적근거 마련
	Title: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Context:4) 회계부정 제재실효성 확보 (외감법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4분기 추진) ① 회계분식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 종래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전제재 수준 강화 - 또한, 비상장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외감법상 법적근거 마련 ② 회계분식을 방치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 등 실질적 조치 및 감사보수의 3배 과징금 부과 ≪기대효...	외감법상 법적근거 마련
	Title:금융규제 유형별 맞춤 개혁과제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Context:2.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시장의 평가 * 금융회사 종사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회계사 등 금융분야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간：`15.11.2 ~ 11.12) 1) 평가 1：고도화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강화 필요 ㅇ 그간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처벌 노력에도 불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내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한다는 평가(63.4%) ㅇ `15.7월...	금융분야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Title:금융규제 유형별 맞춤 개혁과제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Context:2.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시장의 평가 * 금융회사 종사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회계사 등 금융분야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간：`15.11.2 ~ 11.12) 1) 평가 1：고도화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강화 필요 ㅇ 그간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처벌 노력에도 불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내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한다는 평가(63.4%) ㅇ `15.7월...	금융분야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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