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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Ⅱ. 기존 연구 수출입단가지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된다. 첫 번째는 수출입 자료를 실질화하기 위한 디플레이터로서, 두 번째는 교역조건 분석을 위한 가격지수의 대용지표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북한 수출입단가지수가 체계적으로 추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미국 또는 중국의 물가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대용하였다. 또는 수출입단가지수를 실제로 추정하기보다는 일부 주요 품목의 수출입 단가를 중심으로 북한의 교역조건 변화를 살펴보았다. Jung (2016)은 197...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Ⅱ. 기존 연구 수출입단가지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된다. 첫 번째는 수출입 자료를 실질화하기 위한 디플레이터로서, 두 번째는 교역조건 분석을 위한 가격지수의 대용지표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북한 수출입단가지수가 체계적으로 추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미국 또는 중국의 물가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대용하였다. 또는 수출입단가지수를 실제로 추정하기보다는 일부 주요 품목의 수출입 단가를 중심으로 북한의 교역조건 변화를 살펴보았다. Jung (2016)은 197...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2. 기준 품목 선정 본 연구에서는 각 시기 북한의 수출입 거래 가격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수출입단가지수 추정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거래 빈도의 연속성] 각 품목의 수출입 거래가 분기별로 꾸준히 관측되어야 가격 비교가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전 해와 당해 모든 분기에 북중무역 거래가 있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2017년의 경우 대북제재 강화가 진행 중에 있어 주요 수출입 품목 중 ...	분기별로 꾸준히 관측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2. 기준 품목 선정 본 연구에서는 각 시기 북한의 수출입 거래 가격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수출입단가지수 추정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거래 빈도의 연속성] 각 품목의 수출입 거래가 분기별로 꾸준히 관측되어야 가격 비교가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전 해와 당해 모든 분기에 북중무역 거래가 있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2017년의 경우 대북제재 강화가 진행 중에 있어 주요 수출입 품목 중 ...	분기별로 꾸준히 관측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규격의 일관성] 일반적인 물가지수는 실측 조사를 바탕으로 하며, 각 상품집합 내에서 일관된 규격을 설정하고 각 규격 내에서 관찰되는 가격 변동을 가중평균하여 동 상품집합의 가격 추이를 도출한다. 그러나 북한의 무역 거래 상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실측조사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관측 자료는 KITA 제공 자료 중 가장 세분화된 품목 분류(HS 8자리)가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실측 조사와 같이 품질 규격의 일관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주문생산 또는 ...	해당 품목 거래 내역 전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규격의 일관성] 일반적인 물가지수는 실측 조사를 바탕으로 하며, 각 상품집합 내에서 일관된 규격을 설정하고 각 규격 내에서 관찰되는 가격 변동을 가중평균하여 동 상품집합의 가격 추이를 도출한다. 그러나 북한의 무역 거래 상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실측조사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관측 자료는 KITA 제공 자료 중 가장 세분화된 품목 분류(HS 8자리)가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실측 조사와 같이 품질 규격의 일관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주문생산 또는 ...	해당 품목 거래 내역 전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교역조건 및 실질무역손익 분석] 수출입단가지수의 중요한 활용도 중 하나는 교역조건 변화를 계량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역조건은 수출상품 1단위로 얼마만큼의 수입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수입상품 가격 대비 수출상품 가격 비율로 계산된다. 이론적으로 교역조건의 개선 또는 악화는 국내 경제 주체의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상품 1단위 수출로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고, 그 결과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의 양이 늘어나 후생이 ...	수출물가지수를 수입물가지수로 나누어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교역조건 및 실질무역손익 분석] 수출입단가지수의 중요한 활용도 중 하나는 교역조건 변화를 계량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역조건은 수출상품 1단위로 얼마만큼의 수입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수입상품 가격 대비 수출상품 가격 비율로 계산된다. 이론적으로 교역조건의 개선 또는 악화는 국내 경제 주체의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상품 1단위 수출로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고, 그 결과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의 양이 늘어나 후생이 ...	수출물가지수를 수입물가지수로 나누어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교역조건 및 실질무역손익 분석] 수출입단가지수의 중요한 활용도 중 하나는 교역조건 변화를 계량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역조건은 수출상품 1단위로 얼마만큼의 수입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수입상품 가격 대비 수출상품 가격 비율로 계산된다. 이론적으로 교역조건의 개선 또는 악화는 국내 경제 주체의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상품 1단위 수출로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고, 그 결과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의 양이 늘어나 후생이 ...	수입상품 가격 대비 수출상품 가격 비율로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교역조건 및 실질무역손익 분석] 수출입단가지수의 중요한 활용도 중 하나는 교역조건 변화를 계량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역조건은 수출상품 1단위로 얼마만큼의 수입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수입상품 가격 대비 수출상품 가격 비율로 계산된다. 이론적으로 교역조건의 개선 또는 악화는 국내 경제 주체의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상품 1단위 수출로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고, 그 결과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의 양이 늘어나 후생이 ...	수입상품 가격 대비 수출상품 가격 비율로
	Title: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Context:〈참고 1〉 중국 불평등 분석의 주요 기초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지니계수(2003~2020), 5분위배율(전국 기준, 2013~2020) 등 ㅇ 국가기관 공식 통계로서 대표성을 지니며 가장 속보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지니나, 시계열이 상대적으로 짧은 데다가 입수 가능한 자료가 일부 지표에 국한된다는 단점 ▪ 또한 서베이 원시자료(raw data)를 공개하지 않아 불평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기엔 정보량이 부족 □ (표준화된 세계 소득 불평등 데이터베이스, SWIID) ...	198개 국가의 지니계수를 표준화하여 시산한 결과를 제공
	Title: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Context:〈참고 1〉 중국 불평등 분석의 주요 기초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지니계수(2003~2020), 5분위배율(전국 기준, 2013~2020) 등 ㅇ 국가기관 공식 통계로서 대표성을 지니며 가장 속보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지니나, 시계열이 상대적으로 짧은 데다가 입수 가능한 자료가 일부 지표에 국한된다는 단점 ▪ 또한 서베이 원시자료(raw data)를 공개하지 않아 불평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기엔 정보량이 부족 □ (표준화된 세계 소득 불평등 데이터베이스, SWIID) ...	198개 국가의 지니계수를 표준화하여 시산한 결과를 제공
	Title: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Context:〈참고 2〉 중국 사회복지제도 현황 □ 중국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양로·의료·실업·산재 보험 및 주택공적금(4험 1금)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적 강제사항(도시지역 기준) ㅇ 사회보험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더 큰 비율을 분담하며, 전반적 사회보험 부담률이 주요국 대비 높은 상황 ▪ 양로, 의료, 실업 보험과 주택공적금은 기업과 직원이 급여의 일정 비율을 공동 분담하며 산재보험은 기업이 전액 부담 □ 사회보험제도가 지역별(성(省)별, 도시·농촌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일...	기업과 직원이 급여의 일정 비율을 공동 분담
	Title: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Context:〈참고 2〉 중국 사회복지제도 현황 □ 중국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양로·의료·실업·산재 보험 및 주택공적금(4험 1금)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적 강제사항(도시지역 기준) ㅇ 사회보험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더 큰 비율을 분담하며, 전반적 사회보험 부담률이 주요국 대비 높은 상황 ▪ 양로, 의료, 실업 보험과 주택공적금은 기업과 직원이 급여의 일정 비율을 공동 분담하며 산재보험은 기업이 전액 부담 □ 사회보험제도가 지역별(성(省)별, 도시·농촌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일...	기업과 직원이 급여의 일정 비율을 공동 분담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Ⅰ 검토 배경 □ IT기술을 활용한 금융혁신이 확산되면서 기존 인터넷뱅킹, 실물 지급카드 이외에 IT 플랫폼을 이용한 여러 형태의 혁신적인 전자지급서비스(각종 PAY, MONEY 등)가 등장하고 있음 ― 이러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등 기존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편리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비금융회사 주도로 제공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 및 감시가 제한적임 ― 이는 금...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확보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Ⅰ 검토 배경 □ IT기술을 활용한 금융혁신이 확산되면서 기존 인터넷뱅킹, 실물 지급카드 이외에 IT 플랫폼을 이용한 여러 형태의 혁신적인 전자지급서비스(각종 PAY, MONEY 등)가 등장하고 있음 ― 이러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등 기존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편리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비금융회사 주도로 제공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 및 감시가 제한적임 ― 이는 금...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확보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Ⅱ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현황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최근의 스마트폰 이용 확산과 IT기술 발전에 기반을 둔 지급서비스로서, ① 금융회사들이 서비스 제공 채널을 스마트폰으로 확대하여 제공하는 방식과 ② 비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분 가능함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새로운 형태의 지금수단의 등장(A new payment type)이라기 보다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등 기존 지급수단 및 지급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지급방식(A new w...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Ⅱ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현황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최근의 스마트폰 이용 확산과 IT기술 발전에 기반을 둔 지급서비스로서, ① 금융회사들이 서비스 제공 채널을 스마트폰으로 확대하여 제공하는 방식과 ② 비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분 가능함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새로운 형태의 지금수단의 등장(A new payment type)이라기 보다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등 기존 지급수단 및 지급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지급방식(A new w...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Payment Gateway) □ 스마트폰을 매체로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카드 승인정보를 중계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지급서비스(각종 PAY) ― (온라인 결제) 이용자가 여러 지급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ㅇㅇPAY 등) 중 ㅇㅇPAY를 선택하면 사전에 등록된 카드 및 본인인증수단(비밀번호, 패턴 등)을 확인하고 결제를 처리 ― (오프라인 결제) 이용자가 ㅇㅇPAY를 선택하면 사전에 등록된 카드 및 본인인증수단을 확인한 후 스마트폰에 표시...	SNS, 전화번호 등으로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Payment Gateway) □ 스마트폰을 매체로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카드 승인정보를 중계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지급서비스(각종 PAY) ― (온라인 결제) 이용자가 여러 지급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ㅇㅇPAY 등) 중 ㅇㅇPAY를 선택하면 사전에 등록된 카드 및 본인인증수단(비밀번호, 패턴 등)을 확인하고 결제를 처리 ― (오프라인 결제) 이용자가 ㅇㅇPAY를 선택하면 사전에 등록된 카드 및 본인인증수단을 확인한 후 스마트폰에 표시...	SNS, 전화번호 등으로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참고 2〉「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회사 분류 1.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전자적 장치를 통해 비대면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회사 □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카드사 등 금융회사 사이에서 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결제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대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이 PG사를 경유하여 결제과정을 완료 ― 최근 각종 Pay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확대되는 추세 □ (선불전자지...	스마트폰 앱 또는 ARS 인증을 통해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참고 2〉「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회사 분류 1.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전자적 장치를 통해 비대면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회사 □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카드사 등 금융회사 사이에서 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결제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대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이 PG사를 경유하여 결제과정을 완료 ― 최근 각종 Pay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확대되는 추세 □ (선불전자지...	스마트폰 앱 또는 ARS 인증을 통해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가. 감독당국의 감독 □ 금융감독당국은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미시적 측면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① 자본금 및 재무건전성 요건 등에 따른 인·허가 및 등록 등 설립 규제 ②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③ 설립요건 유지 여부 및 보안대책 확인 등을 위해 업무보고서 등을 통한 상시 감독 ④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 실시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관련 법규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적절한 감독 ...	설립요건 유지 여부 및 보안대책 확인 등을 위해 업무보고서 등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가. 감독당국의 감독 □ 금융감독당국은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미시적 측면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① 자본금 및 재무건전성 요건 등에 따른 인·허가 및 등록 등 설립 규제 ②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③ 설립요건 유지 여부 및 보안대책 확인 등을 위해 업무보고서 등을 통한 상시 감독 ④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 실시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관련 법규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적절한 감독 ...	설립요건 유지 여부 및 보안대책 확인 등을 위해 업무보고서 등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나. 한국은행의 감시 □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은행법 에 의거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 ㅇ 전자지급서비스 관련 감시대상으로는 금융결제원, BC카드사 운영 지급결제시스템이 해당 ― 「한국은행법」,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거 지급결제 관련법규 준수여부 확인, 개별 참가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실태 파악 등을 위해 공동검사 실시 ㅇ 현행 공동검사는 ...	감시 업무를 수행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나. 한국은행의 감시 □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은행법 에 의거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 ㅇ 전자지급서비스 관련 감시대상으로는 금융결제원, BC카드사 운영 지급결제시스템이 해당 ― 「한국은행법」,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거 지급결제 관련법규 준수여부 확인, 개별 참가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실태 파악 등을 위해 공동검사 실시 ㅇ 현행 공동검사는 ...	감시 업무를 수행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참고 3〉 최근의 보안체계 개편 □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금융보안사고에 대응하여 정부는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2013.7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3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2015.1월),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2015.6월)을 마련하는 등 금융보안체계를 개편해 옴 ―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인 금융보안원을 신설(2015.4월) ㅇ 금융보안원은 침해사고 상시모니터링...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참고 3〉 최근의 보안체계 개편 □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금융보안사고에 대응하여 정부는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2013.7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3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2015.1월),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2015.6월)을 마련하는 등 금융보안체계를 개편해 옴 ―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인 금융보안원을 신설(2015.4월) ㅇ 금융보안원은 침해사고 상시모니터링...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Ⅴ 종합평가 및 과제 1 종합평가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던 지급서비스를 비금융기업 등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등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비금...	규제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Ⅴ 종합평가 및 과제 1 종합평가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던 지급서비스를 비금융기업 등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등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비금...	규제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2 정책과제 가. 규제 정비 1 고객자금 관리기준 강화 ― 지급수단별 재무요건과 고객자금 관리기준을 재정비하여 사업자 파산 등 유사시에도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ㅇ 특히 고객자금을 여타 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운용토록 하며, 여타 채권자의 청구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 ―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에 대응하여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을 폐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 ㅇ 두 지급수단간 실질적인 ...	지급수단별 재무요건과 고객자금 관리기준을 재정비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2 정책과제 가. 규제 정비 1 고객자금 관리기준 강화 ― 지급수단별 재무요건과 고객자금 관리기준을 재정비하여 사업자 파산 등 유사시에도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ㅇ 특히 고객자금을 여타 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운용토록 하며, 여타 채권자의 청구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 ―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에 대응하여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을 폐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 ㅇ 두 지급수단간 실질적인 ...	지급수단별 재무요건과 고객자금 관리기준을 재정비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나. 감시 강화 1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결제유동성 관리현황, 운영리스크 관리현황 등 업무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ㅇ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해 주어진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활용하여 분기별로 전자금융업자의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분석 ― 전자지급서비스 관련 통계조사 항목 확대 ㅇ 페이팔, 알리페이 등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 지급서비스의 이용실적을 파악 ㅇ 등록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추가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전...	관계당국간 협의를 통해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나. 감시 강화 1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결제유동성 관리현황, 운영리스크 관리현황 등 업무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ㅇ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해 주어진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활용하여 분기별로 전자금융업자의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분석 ― 전자지급서비스 관련 통계조사 항목 확대 ㅇ 페이팔, 알리페이 등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 지급서비스의 이용실적을 파악 ㅇ 등록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추가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전...	관계당국간 협의를 통해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금융통...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금융통...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Title:학자금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초기행태에 미치는 영향(양동규,최재성) Context:Ⅱ. 학자금 대출제도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1. 학자금 대출제도 개요 및 현황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77.8%에(등록자 기준; 통계청, 2017) 다다랐다. 2010년대 들어서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의 절대적인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2000년~2017년 동안 사립대 등록금은 64%, 국립대 등록금은 89% 상승하는 등 고등교육을 ...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정
	Title:학자금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초기행태에 미치는 영향(양동규,최재성) Context:Ⅱ. 학자금 대출제도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1. 학자금 대출제도 개요 및 현황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77.8%에(등록자 기준; 통계청, 2017) 다다랐다. 2010년대 들어서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의 절대적인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2000년~2017년 동안 사립대 등록금은 64%, 국립대 등록금은 89% 상승하는 등 고등교육을 ...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정
	Title:학자금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초기행태에 미치는 영향(양동규,최재성) Context: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 및 제공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이하 GOMS)를 사용하였다. GOMS의 모집단은 2~3년제, 4년제, 교육대 대졸자로서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1회 횡단면 조사(2011년 졸업자 이후)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중심이 되는 학자금 대출 관련 변수가 처음으로 도입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도 자...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1회 횡단면 조사
	Title:학자금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초기행태에 미치는 영향(양동규,최재성) Context: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 및 제공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이하 GOMS)를 사용하였다. GOMS의 모집단은 2~3년제, 4년제, 교육대 대졸자로서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1회 횡단면 조사(2011년 졸업자 이후)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중심이 되는 학자금 대출 관련 변수가 처음으로 도입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도 자...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1회 횡단면 조사
	Title:학자금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초기행태에 미치는 영향(양동규,최재성) Context:2. 변수 구성 가. 종속변수 본 논문에서 사용한 주요 종속변수는 월평균 임금이다. 현재 일자리, 첫 일자리 및 과거 경험한 일자리와 관련된 문항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근무시작 및 근무종료 일자를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졸업 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월 단위로 월평균 급여를 구성하였다. GOMS 조사는 2월 졸업자를 기준으로 다음 해 9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 따라서 2월 졸업자는 졸업 후 최소 18개월, 그들보다 앞서 8월에 졸업한 이들은 졸업 이후 24개월 동...	필요에 따라 로그를 취한 뒤
	Title:학자금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초기행태에 미치는 영향(양동규,최재성) Context:2. 변수 구성 가. 종속변수 본 논문에서 사용한 주요 종속변수는 월평균 임금이다. 현재 일자리, 첫 일자리 및 과거 경험한 일자리와 관련된 문항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근무시작 및 근무종료 일자를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졸업 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월 단위로 월평균 급여를 구성하였다. GOMS 조사는 2월 졸업자를 기준으로 다음 해 9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 따라서 2월 졸업자는 졸업 후 최소 18개월, 그들보다 앞서 8월에 졸업한 이들은 졸업 이후 24개월 동...	필요에 따라 로그를 취한 뒤
	Title:학자금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초기행태에 미치는 영향(양동규,최재성) Context: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은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초기의 임금격차 변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고,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및 초기행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대출 경험자는 졸업 후 미취업 상태로 지낼 가능성을 피하고자 낮은 임금을 수락하면서 조기 취업하는 양상을 엿볼 수 있었고, 첫 일자리 임금은 대출 미경험자와 비교하여 2.8% 낮았다. 하지만 첫 일자리에서 관찰되는 학자금...	졸업 이후 일정 기간 이자를 면제
	Title:학자금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초기행태에 미치는 영향(양동규,최재성) Context: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은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초기의 임금격차 변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고,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및 초기행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대출 경험자는 졸업 후 미취업 상태로 지낼 가능성을 피하고자 낮은 임금을 수락하면서 조기 취업하는 양상을 엿볼 수 있었고, 첫 일자리 임금은 대출 미경험자와 비교하여 2.8% 낮았다. 하지만 첫 일자리에서 관찰되는 학자금...	졸업 이후 일정 기간 이자를 면제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HIES：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대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소비모형을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모형에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효용함수를 적절히 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Kimball(1990)은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개인의 예비적 저축 동기를 효용함수를 활용한 상대적 신중도(coeffici...	효용함수를 적절히 가정하여 사용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HIES：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대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소비모형을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모형에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효용함수를 적절히 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Kimball(1990)은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개인의 예비적 저축 동기를 효용함수를 활용한 상대적 신중도(coeffici...	효용함수를 적절히 가정하여 사용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HIES：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대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소비모형을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모형에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효용함수를 적절히 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Kimball(1990)은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개인의 예비적 저축 동기를 효용함수를 활용한 상대적 신중도(coeffici...	Kimball이 제시한 상대적 신중도를 측정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HIES：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대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소비모형을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모형에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효용함수를 적절히 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Kimball(1990)은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개인의 예비적 저축 동기를 효용함수를 활용한 상대적 신중도(coeffici...	Kimball이 제시한 상대적 신중도를 측정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본 연구는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을 위해 Dynan(1993)과 Lee and Sawada(2006)가 수행한 연구방법론에 기초한다. 그들의 연구는 1985년 미국 ‘소비자지출조사’(CEX：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한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가 그들의 연구방법론에 기초함에도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가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는 연구에 새로이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19...	소비증가율로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본 연구는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을 위해 Dynan(1993)과 Lee and Sawada(2006)가 수행한 연구방법론에 기초한다. 그들의 연구는 1985년 미국 ‘소비자지출조사’(CEX：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한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가 그들의 연구방법론에 기초함에도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가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는 연구에 새로이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19...	소비증가율로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본 연구는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을 위해 Dynan(1993)과 Lee and Sawada(2006)가 수행한 연구방법론에 기초한다. 그들의 연구는 1985년 미국 ‘소비자지출조사’(CEX：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한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가 그들의 연구방법론에 기초함에도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가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는 연구에 새로이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19...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조합하여 코호트(cohort)를 구성한 다음, 코호트별 표본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본 연구는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을 위해 Dynan(1993)과 Lee and Sawada(2006)가 수행한 연구방법론에 기초한다. 그들의 연구는 1985년 미국 ‘소비자지출조사’(CEX：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한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가 그들의 연구방법론에 기초함에도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가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는 연구에 새로이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19...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조합하여 코호트(cohort)를 구성한 다음, 코호트별 표본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Ⅳ.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행위 중 예비적 저축 동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개인들은 현재소비를 감소시켜 미래소비 감소에 대비하는데, 상대적 신중도 추정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 신중도 추정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로는 경기침체 시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이 얼마나 유효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arsky et al.(1986)은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미래에 늘어날 조세로 소득 불확실성을...	설문을 통한 사전적인 주관적 예측값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Ⅳ.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행위 중 예비적 저축 동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개인들은 현재소비를 감소시켜 미래소비 감소에 대비하는데, 상대적 신중도 추정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 신중도 추정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로는 경기침체 시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이 얼마나 유효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arsky et al.(1986)은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미래에 늘어날 조세로 소득 불확실성을...	설문을 통한 사전적인 주관적 예측값
	Title:기업 취약성 지수 개발 및 기업 부실화와의 연관성(최영준) Context:I. 머리말 일반적으로 기업의 부채가 과다할수록 예상하지 못한 수요 감소 및 금리인상 등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기업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 부채비율 등 부채와 관련된 양적지표를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기업의 과다차입을 제한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부채비율 200%미만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도 공정거래법상 지...	단기간 내에 부채비율 200%미만을 달성
	Title:기업 취약성 지수 개발 및 기업 부실화와의 연관성(최영준) Context:I. 머리말 일반적으로 기업의 부채가 과다할수록 예상하지 못한 수요 감소 및 금리인상 등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기업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 부채비율 등 부채와 관련된 양적지표를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기업의 과다차입을 제한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부채비율 200%미만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도 공정거래법상 지...	단기간 내에 부채비율 200%미만을 달성
	Title:기업 취약성 지수 개발 및 기업 부실화와의 연관성(최영준) Context:Ⅲ. 기업 취약성 지수 산정 방법론 1. 기존 연구 기업부실 예측에 관한 연구는 크게 재무변수를 사용하는 것과 자본시장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재무변수를 사용하는 연구는 판별분석, 로짓분석, 인공신경망 분석 등을 통해 기업부실 예측모형을 설정하여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연구방법이다. 이중 판별분석은 독립변수들의 정규분포 및 부실 및 정상기업의 분산-공분산 동일 가정이 필요하고 부실 및 정상기업에서 동일한 변수들이 측정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최근 연구에서...	판별분석, 로짓분석, 인공신경망 분석 등을 통해 기업부실 예측모형을 설정하여
	Title:기업 취약성 지수 개발 및 기업 부실화와의 연관성(최영준) Context:Ⅲ. 기업 취약성 지수 산정 방법론 1. 기존 연구 기업부실 예측에 관한 연구는 크게 재무변수를 사용하는 것과 자본시장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재무변수를 사용하는 연구는 판별분석, 로짓분석, 인공신경망 분석 등을 통해 기업부실 예측모형을 설정하여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연구방법이다. 이중 판별분석은 독립변수들의 정규분포 및 부실 및 정상기업의 분산-공분산 동일 가정이 필요하고 부실 및 정상기업에서 동일한 변수들이 측정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최근 연구에서...	판별분석, 로짓분석, 인공신경망 분석 등을 통해 기업부실 예측모형을 설정하여
	Title: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임진수,김영래) Context:본고는 고령화가 거주자의 대외투자자산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패널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고는 고령화가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국제자본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경상수지 등의 유량(flow) 자료를 이용한 데 반해, 본고는 고령화의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저량(stock) 자료인 대외투자자산을 이용하였다. 둘째, 계량 기법 측면에서 고령화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동태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	Arellano-Bond 추정법을 활용
	Title: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임진수,김영래) Context:본고는 고령화가 거주자의 대외투자자산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패널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고는 고령화가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국제자본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경상수지 등의 유량(flow) 자료를 이용한 데 반해, 본고는 고령화의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저량(stock) 자료인 대외투자자산을 이용하였다. 둘째, 계량 기법 측면에서 고령화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동태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	Arellano-Bond 추정법을 활용
	Title: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임진수,김영래) Context:3. 실증분석 결과 3.1. 대외투자자산에 미치는 영향 우선 상기 모형으로 고령화가 거주자의 대외투자자산(이하 대외투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 성격별로 세분화하여 대외직접투자(FDI)자산(이하 대외직접투자), 대외증권투자(FPI)자산(이하 대외증권투자), 대외채권투자자산(이하 대외채권투자), 대외주식투자자산(이하 대외주식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모형...	대외자산구조를 개선
	Title: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임진수,김영래) Context:3. 실증분석 결과 3.1. 대외투자자산에 미치는 영향 우선 상기 모형으로 고령화가 거주자의 대외투자자산(이하 대외투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 성격별로 세분화하여 대외직접투자(FDI)자산(이하 대외직접투자), 대외증권투자(FPI)자산(이하 대외증권투자), 대외채권투자자산(이하 대외채권투자), 대외주식투자자산(이하 대외주식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모형...	대외자산구조를 개선
	Title: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임진수,김영래) Context:4. 신흥국과 선진국에서의 고령화의 영향 비교 이번 절에서는 표본을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구분한 후 각 국가 그룹별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구조 관련 변수로 노년부양률만 포함한 모형에서 노년부양률은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대외투자(대외투자, 대외직접투자, 대외증권투자)에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유의성은 없었다. 여타 통제변수들도 앞선 분석과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금융위기 더미의 계수가 신흥국보다 선진국에서 유의성이 높...	대외투자자산의 처분을 통해
	Title: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임진수,김영래) Context:4. 신흥국과 선진국에서의 고령화의 영향 비교 이번 절에서는 표본을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구분한 후 각 국가 그룹별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구조 관련 변수로 노년부양률만 포함한 모형에서 노년부양률은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대외투자(대외투자, 대외직접투자, 대외증권투자)에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유의성은 없었다. 여타 통제변수들도 앞선 분석과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금융위기 더미의 계수가 신흥국보다 선진국에서 유의성이 높...	대외투자자산의 처분을 통해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 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에 대한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 아울러 조사된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근거해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전망하며 우리나라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511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 ― 금번 조사시 통계조사업체의 교체로...	설문조사를 실시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 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에 대한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 아울러 조사된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근거해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전망하며 우리나라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511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 ― 금번 조사시 통계조사업체의 교체로...	설문조사를 실시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다. 지급카드 □ 개인의 카드 종류별 보유비율은 플라스틱 형태의 신용카드가 80.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체크·직불카드(66.0%), 선불카드 전자화폐(2.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스마트폰의 메모리 또는 어플리케이션(앱) 등에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간편하게 상품대금을 결제하는 모바일카드 보유 비율은 19.5%로 나타남 □ 1인당 보유장수(평균)의 경우에도 신용카드(2.07장)가 체크·직불카드(1.38장), 선불카드·전자화폐(1.08장)에 비해 ...	스마트폰의 메모리 또는 어플리케이션(앱) 등에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등의 정보를 저장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다. 지급카드 □ 개인의 카드 종류별 보유비율은 플라스틱 형태의 신용카드가 80.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체크·직불카드(66.0%), 선불카드 전자화폐(2.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스마트폰의 메모리 또는 어플리케이션(앱) 등에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간편하게 상품대금을 결제하는 모바일카드 보유 비율은 19.5%로 나타남 □ 1인당 보유장수(평균)의 경우에도 신용카드(2.07장)가 체크·직불카드(1.38장), 선불카드·전자화폐(1.08장)에 비해 ...	스마트폰의 메모리 또는 어플리케이션(앱) 등에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등의 정보를 저장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건별 이용금액 □ 지급수단 건별 평균 이용금액은 3.5만원으로 나타남 ― 건별 이용금액이 가장 높은 지급수단은 계좌이체(건당 9.1만원)이며, 그 다음으로는 신용카드(3.9만원), 체크·직불카드(2.4만원) 순 ▶구매금액대별 이용비중 □ 구매금액대별 지급수단 이용비중(건수 기준)을 보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5만원 미만에서는 현금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편 ― 체크·직불카드는 1만원 이상에서 이용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음 ▶구매품목 및 장소별 이용비중 □ 구매품목별 지...	현금을 이용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건별 이용금액 □ 지급수단 건별 평균 이용금액은 3.5만원으로 나타남 ― 건별 이용금액이 가장 높은 지급수단은 계좌이체(건당 9.1만원)이며, 그 다음으로는 신용카드(3.9만원), 체크·직불카드(2.4만원) 순 ▶구매금액대별 이용비중 □ 구매금액대별 지급수단 이용비중(건수 기준)을 보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5만원 미만에서는 현금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편 ― 체크·직불카드는 1만원 이상에서 이용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음 ▶구매품목 및 장소별 이용비중 □ 구매품목별 지...	현금을 이용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Ⅲ 시사점 □ 이번 조사결과 전자지급수단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제에 대한 만족도가 여전히 높음 ― 현금은 월평균 이용건수가 가장 많은 지급수단으로서 특히 구매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주로 이용 □ 연령대별로 지급수단의 이용행태에도 뚜렷한 차이가 존재 ― 30대와 40대는 신용카드 이용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는 체크·직불카드의 이용도가 현금과 대등한 수준이고 70대는 현금 이용비중이 현저히 높음 □ 한편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기반 인터넷쇼핑에서는 모바일카드...	모바일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등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Ⅲ 시사점 □ 이번 조사결과 전자지급수단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제에 대한 만족도가 여전히 높음 ― 현금은 월평균 이용건수가 가장 많은 지급수단으로서 특히 구매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주로 이용 □ 연령대별로 지급수단의 이용행태에도 뚜렷한 차이가 존재 ― 30대와 40대는 신용카드 이용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는 체크·직불카드의 이용도가 현금과 대등한 수준이고 70대는 현금 이용비중이 현저히 높음 □ 한편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기반 인터넷쇼핑에서는 모바일카드...	모바일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등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고령층에 대한 지급서비스 제공 위축 가능성 □ 조사결과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현금 및 대면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여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임 ― 70대 이상은 현금 이용비중(70.0%, 건수 기준)이 상당히 높으며 현금인출 수단으로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하는 비율(59.9%)도 높게 나타남 □ 이에 따라 7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결제성예금잔액 등은 30~40대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비대면거래시 제공되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나 지급카드 이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과 할...	고령층 전용 창구 설치 등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고령층에 대한 지급서비스 제공 위축 가능성 □ 조사결과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현금 및 대면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여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임 ― 70대 이상은 현금 이용비중(70.0%, 건수 기준)이 상당히 높으며 현금인출 수단으로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하는 비율(59.9%)도 높게 나타남 □ 이에 따라 7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결제성예금잔액 등은 30~40대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비대면거래시 제공되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나 지급카드 이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과 할...	고령층 전용 창구 설치 등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3. 금융소비자보호와 통화정책과의 관계 금융소비자보호는 미시건전성감독정책 및 거시건전성감독정책과 관련을 가진다. 양자는 상호 반대방향으로 작용되거나 또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수행의 과정에서 상호조율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별도의 항목 –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에서 상세하게 다루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제외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통화정책은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경로로 하여 파급된다. 따라서 금융...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경로로 하여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3. 금융소비자보호와 통화정책과의 관계 금융소비자보호는 미시건전성감독정책 및 거시건전성감독정책과 관련을 가진다. 양자는 상호 반대방향으로 작용되거나 또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수행의 과정에서 상호조율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별도의 항목 –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에서 상세하게 다루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제외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통화정책은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경로로 하여 파급된다. 따라서 금융...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경로로 하여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4.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법적검토 (1)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논의 2012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로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였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처(處)’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조직에서의 ‘처’의 개념은 아니며 현재의 법적지위라면 금융감독원 내에서 준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부서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 내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 대신에 독립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 등 ...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4.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법적검토 (1)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논의 2012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로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였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처(處)’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조직에서의 ‘처’의 개념은 아니며 현재의 법적지위라면 금융감독원 내에서 준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부서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 내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 대신에 독립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 등 ...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입규제에 관련된 사항으로 금융상품과 이를 영위하는 자를 구분 적시하고 있다. 금융상품은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으로 구분하고 각각 이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회사 및 판매 대리 및 중개자 그리고 자문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안 제3조). 아울러 대출모집인에 대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출모집활동을 규제범위로 포섭하였다.(안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그리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자격제도를 운영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입규제에 관련된 사항으로 금융상품과 이를 영위하는 자를 구분 적시하고 있다. 금융상품은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으로 구분하고 각각 이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회사 및 판매 대리 및 중개자 그리고 자문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안 제3조). 아울러 대출모집인에 대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출모집활동을 규제범위로 포섭하였다.(안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그리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자격제도를 운영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영역에서 약탈적(predatory) 또는 소비자를 호도하는(misleading) 대출관행 그리고 지나치게 복잡하여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모기지 상품들은 소비자들이 쉽게 모기지대출을 통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자산가격버블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대출관행은 과거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감독에 취약했던 비은행금융회사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FSOC가 금융안정조치...	모기지대출을 통해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영역에서 약탈적(predatory) 또는 소비자를 호도하는(misleading) 대출관행 그리고 지나치게 복잡하여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모기지 상품들은 소비자들이 쉽게 모기지대출을 통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자산가격버블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대출관행은 과거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감독에 취약했던 비은행금융회사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FSOC가 금융안정조치...	모기지대출을 통해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2.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고려한 입법론적 방향 금융안정체계 내에서 미시건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가 거시건전성과 각각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유지하고 가계의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서 장기적·간접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시장의 안정에 기여한다. 예컨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뱅크런을 방지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물론 시장 전체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정책 간 조율이 필요...	뱅크런을 방지함으로써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2.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고려한 입법론적 방향 금융안정체계 내에서 미시건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가 거시건전성과 각각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유지하고 가계의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서 장기적·간접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시장의 안정에 기여한다. 예컨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뱅크런을 방지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물론 시장 전체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정책 간 조율이 필요...	뱅크런을 방지함으로써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I. 머리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ꠓ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는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담은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IPCC, 2021). 동 보고서에서 IPCC는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 활동에 의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지구 평균온도가 현재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약 1.09℃ 상승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현 추세대로 지속될 경우 20...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I. 머리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ꠓ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는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담은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IPCC, 2021). 동 보고서에서 IPCC는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 활동에 의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지구 평균온도가 현재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약 1.09℃ 상승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현 추세대로 지속될 경우 20...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은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피해를 줄이겠으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 및 정책변화는 실물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영향(이하 ‘이행리스크’)을 미치게 된다. 우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고탄소산업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축소시켜 생산비용 상승과 수익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저탄소 기술 발전은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절감시켜 이행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그림1〉). 저탄소경제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저탄소 기술 발전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은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피해를 줄이겠으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 및 정책변화는 실물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영향(이하 ‘이행리스크’)을 미치게 된다. 우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고탄소산업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축소시켜 생산비용 상승과 수익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저탄소 기술 발전은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절감시켜 이행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그림1〉). 저탄소경제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저탄소 기술 발전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들은 기후변화 이행리스크를 새로운 유형의 금융리스크로 규정하고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 방법도 문헌·사례 중심의 연구에서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정량화된 리스크 측정 방법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발전 중에 있다. NGFS(2021b)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29개의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행리스크의 영향을 평가 중에 있다.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들은 동 연구를 통...	이행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들은 기후변화 이행리스크를 새로운 유형의 금융리스크로 규정하고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 방법도 문헌·사례 중심의 연구에서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정량화된 리스크 측정 방법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발전 중에 있다. NGFS(2021b)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29개의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행리스크의 영향을 평가 중에 있다.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들은 동 연구를 통...	이행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다른 한편으로는, 은행들이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ESG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이행리스크에 취약한 자산 보유액을 줄여나갈 경우, 이행리스크 충격규모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례로, 은행들이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ICAAP,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이행리스크에 취약한 자산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경우 이행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큰 폭 축소될 수 있...	기업 단위 데이터 분석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다른 한편으로는, 은행들이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ESG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이행리스크에 취약한 자산 보유액을 줄여나갈 경우, 이행리스크 충격규모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례로, 은행들이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ICAAP,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이행리스크에 취약한 자산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경우 이행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큰 폭 축소될 수 있...	기업 단위 데이터 분석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Ⅱ. 기존 연구 개관 한국을 비롯한 미국, EU, 일본 등 전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 전략 마련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본격화함에 따라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들은 이행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주요국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연구에 관해 살펴보았다. 1.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개발 현황 NGFS(2021b)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27개국 30개의 중앙은행·감독기구가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기후 스트레스 ...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Ⅱ. 기존 연구 개관 한국을 비롯한 미국, EU, 일본 등 전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 전략 마련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본격화함에 따라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들은 이행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주요국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연구에 관해 살펴보았다. 1.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개발 현황 NGFS(2021b)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27개국 30개의 중앙은행·감독기구가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기후 스트레스 ...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2. 이행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이행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은 크게 시나리오 구성과 분석모형 설계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2〉). (1)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감축경로,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 등 저탄소경제 이행에 영향을 받는 변수들로 구성된다. 유럽 중앙은행( Alogoskoufis et al., 2021), 영란은행(2019, 2021), 프랑스 중앙은행(Allen et al., 2020; ACPR, 2021) 등 22개의 중앙은행·감독기구는 NGFS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체적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2. 이행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이행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은 크게 시나리오 구성과 분석모형 설계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2〉). (1)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감축경로,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 등 저탄소경제 이행에 영향을 받는 변수들로 구성된다. 유럽 중앙은행( Alogoskoufis et al., 2021), 영란은행(2019, 2021), 프랑스 중앙은행(Allen et al., 2020; ACPR, 2021) 등 22개의 중앙은행·감독기구는 NGFS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체적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2) 분석모형 설계 이행리스크 충격규모를 추정하는 모형은 크게 미시분석 모형과 거시분석 모형으로 구분된다. 미시분석 모형은 기업 단위 분석에 기반하여 이행리스크의 영향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구체적으로 미시분석 모형에서는 이행리스크로 인한 기업별 충격 규모를 산출하고 동 기업과 관련된 금융자산(대출·채권·주식)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손실 규모를 추정한다. 미시분석 모형은 기후변화 리스크의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한 점을 모형 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럽 중앙은행의 Alogoskoufis ...	NiGEM 모형을 활용하여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2) 분석모형 설계 이행리스크 충격규모를 추정하는 모형은 크게 미시분석 모형과 거시분석 모형으로 구분된다. 미시분석 모형은 기업 단위 분석에 기반하여 이행리스크의 영향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구체적으로 미시분석 모형에서는 이행리스크로 인한 기업별 충격 규모를 산출하고 동 기업과 관련된 금융자산(대출·채권·주식)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손실 규모를 추정한다. 미시분석 모형은 기후변화 리스크의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한 점을 모형 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럽 중앙은행의 Alogoskoufis ...	NiGEM 모형을 활용하여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3) 주요 가정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의 주요 가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구성에 관한 가정이 있다. 동 가정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정적 대차대조표(static balance sheet)로 가정하는 방법과 동적 대차대조표(dynamic balance sheet)로 가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정적 대차대조표 가정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자산 구성이 분석기간 동안 기준시점 구성과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즉, 정적 대차대조표 가정은 금융기관이 향후 금융자산 구성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정...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3) 주요 가정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의 주요 가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구성에 관한 가정이 있다. 동 가정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정적 대차대조표(static balance sheet)로 가정하는 방법과 동적 대차대조표(dynamic balance sheet)로 가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정적 대차대조표 가정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자산 구성이 분석기간 동안 기준시점 구성과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즉, 정적 대차대조표 가정은 금융기관이 향후 금융자산 구성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정...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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