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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Ⅱ. 기존 연구 수출입단가지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된다. 첫 번째는 수출입 자료를 실질화하기 위한 디플레이터로서, 두 번째는 교역조건 분석을 위한 가격지수의 대용지표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북한 수출입단가지수가 체계적으로 추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미국 또는 중국의 물가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대용하였다. 또는 수출입단가지수를 실제로 추정하기보다는 일부 주요 품목의 수출입 단가를 중심으로 북한의 교역조건 변화를 살펴보았다. Jung (2016)은 1970~2012년까지 북한의 대중무역과 경제성장간 장기균형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북한 장기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으로 북중무역과 투자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 이후 북한의 투자액은 대중 자본재 수입액을 사용하였으며,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북한의 실질투자액을 산출하였다. 북한이 과거 서독에서 기계장치, 운송장비 등 자본재 수입을 많이 했으며, 1955~1990년 기간에 대해 추정한 GDP 디플레이터와 독일 제조업 PPI간 상관계수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이를 대용하였다. Question:북한은 1990년 이후로 어떻게 실질투자금액을 계산했어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Ⅱ. 기존 연구 수출입단가지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된다. 첫 번째는 수출입 자료를 실질화하기 위한 디플레이터로서, 두 번째는 교역조건 분석을 위한 가격지수의 대용지표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북한 수출입단가지수가 체계적으로 추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미국 또는 중국의 물가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대용하였다. 또는 수출입단가지수를 실제로 추정하기보다는 일부 주요 품목의 수출입 단가를 중심으로 북한의 교역조건 변화를 살펴보았다. Jung (2016)은 1970~2012년까지 북한의 대중무역과 경제성장간 장기균형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북한 장기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으로 북중무역과 투자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 이후 북한의 투자액은 대중 자본재 수입액을 사용하였으며,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북한의 실질투자액을 산출하였다. 북한이 과거 서독에서 기계장치, 운송장비 등 자본재 수입을 많이 했으며, 1955~1990년 기간에 대해 추정한 GDP 디플레이터와 독일 제조업 PPI간 상관계수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이를 대용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1990년부터 북한은 실질투자금액을 산출했어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2. 기준 품목 선정 본 연구에서는 각 시기 북한의 수출입 거래 가격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수출입단가지수 추정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거래 빈도의 연속성] 각 품목의 수출입 거래가 분기별로 꾸준히 관측되어야 가격 비교가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전 해와 당해 모든 분기에 북중무역 거래가 있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2017년의 경우 대북제재 강화가 진행 중에 있어 주요 수출입 품목 중 3~4분기에 거래가 중단된 품목들이 많았다. 이에 2017년은 네 분기 중 두 분기 이상 거래가 관측되었을 경우에는 분석에 포함하였다. [거래액의 상당성] 수출입단가지수 산출 시 거래되는 전체 품목을 모두 분석에 포함할 경우 중요성이 낮은 품목 집합이 과대 대표되고 물가 변동이 과대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규모로 거래되는 품목들의 경우 거래 가격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해당 국가의 무역에서 중요성이 낮은 거래들로 인해 전체 물가 변동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중무역에서 동종산업 내 유사 상품군 중 대표적인 품목만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해 북한의 대중 수출 및 수입 거래액 대비 일정 비중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였는데, 기준점은 우리나라의 수출입단가지수 산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0.01%로 설정하였다. Question:북한의 수출입 거래 품목의 가격을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분기별로 꾸준히 관측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2. 기준 품목 선정 본 연구에서는 각 시기 북한의 수출입 거래 가격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수출입단가지수 추정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거래 빈도의 연속성] 각 품목의 수출입 거래가 분기별로 꾸준히 관측되어야 가격 비교가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전 해와 당해 모든 분기에 북중무역 거래가 있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2017년의 경우 대북제재 강화가 진행 중에 있어 주요 수출입 품목 중 3~4분기에 거래가 중단된 품목들이 많았다. 이에 2017년은 네 분기 중 두 분기 이상 거래가 관측되었을 경우에는 분석에 포함하였다. [거래액의 상당성] 수출입단가지수 산출 시 거래되는 전체 품목을 모두 분석에 포함할 경우 중요성이 낮은 품목 집합이 과대 대표되고 물가 변동이 과대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규모로 거래되는 품목들의 경우 거래 가격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해당 국가의 무역에서 중요성이 낮은 거래들로 인해 전체 물가 변동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중무역에서 동종산업 내 유사 상품군 중 대표적인 품목만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해 북한의 대중 수출 및 수입 거래액 대비 일정 비중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였는데, 기준점은 우리나라의 수출입단가지수 산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0.01%로 설정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하면 북한의 수출입 거래 물품의 금액을 비교할 수 있어	분기별로 꾸준히 관측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규격의 일관성] 일반적인 물가지수는 실측 조사를 바탕으로 하며, 각 상품집합 내에서 일관된 규격을 설정하고 각 규격 내에서 관찰되는 가격 변동을 가중평균하여 동 상품집합의 가격 추이를 도출한다. 그러나 북한의 무역 거래 상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실측조사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관측 자료는 KITA 제공 자료 중 가장 세분화된 품목 분류(HS 8자리)가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실측 조사와 같이 품질 규격의 일관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주문생산 또는 소량생산되는 일부 대형운송장비, 가구류, 사치품 및 예술품 등은 동일 품목분류 내에서도 품질 규격의 이질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규격의 이질성이 존재하여 가격 변동이 왜곡될 수 있는 품목은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품목마다 연구자가 일일이 판단하여 분석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작업의 비효율성이 너무 높으며, 또한 연구자의 임의적인 주관이 개입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에 거래 가격의 과도한 변동을 보이는 품목들의 경우 규격의 일관성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분기 평균(연 평균) 단가가 전기대비(전년대비) 10배 이상 상승하거나 1/1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해당 품목 거래 내역 전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 수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원유의 경우 2015년부터 대중 무역통계에 기록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KOTRA에서 연간 50~58만 톤을 수입한다는 가정 하에 국제 가격을 적용하여 수입액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이전의 대중 원유 수입도 일반적인 무역 거래가 아닌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제공되었을 개연성이 크며, 무역 통계 작성 시 거래액 기록을 위해 통상적인 거래 가격을 적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대중 원유 수입 가격은 북한 경제에 대한 함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품목을 선정한 결과 〈표 2〉와 같이 수출의 경우 연간 88~134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은 연간 428~669개 품목을 대상으로 단가지수 산출을 진행하게 된다. Question:10배 이상으로 분기 평균 단가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해당 품목 거래 내역 전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규격의 일관성] 일반적인 물가지수는 실측 조사를 바탕으로 하며, 각 상품집합 내에서 일관된 규격을 설정하고 각 규격 내에서 관찰되는 가격 변동을 가중평균하여 동 상품집합의 가격 추이를 도출한다. 그러나 북한의 무역 거래 상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실측조사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관측 자료는 KITA 제공 자료 중 가장 세분화된 품목 분류(HS 8자리)가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실측 조사와 같이 품질 규격의 일관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주문생산 또는 소량생산되는 일부 대형운송장비, 가구류, 사치품 및 예술품 등은 동일 품목분류 내에서도 품질 규격의 이질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규격의 이질성이 존재하여 가격 변동이 왜곡될 수 있는 품목은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품목마다 연구자가 일일이 판단하여 분석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작업의 비효율성이 너무 높으며, 또한 연구자의 임의적인 주관이 개입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에 거래 가격의 과도한 변동을 보이는 품목들의 경우 규격의 일관성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분기 평균(연 평균) 단가가 전기대비(전년대비) 10배 이상 상승하거나 1/1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해당 품목 거래 내역 전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 수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원유의 경우 2015년부터 대중 무역통계에 기록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KOTRA에서 연간 50~58만 톤을 수입한다는 가정 하에 국제 가격을 적용하여 수입액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이전의 대중 원유 수입도 일반적인 무역 거래가 아닌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제공되었을 개연성이 크며, 무역 통계 작성 시 거래액 기록을 위해 통상적인 거래 가격을 적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대중 원유 수입 가격은 북한 경제에 대한 함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품목을 선정한 결과 〈표 2〉와 같이 수출의 경우 연간 88~134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은 연간 428~669개 품목을 대상으로 단가지수 산출을 진행하게 된다. Question:분기 평균 가격이 열 배 넘게 인상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조치해	해당 품목 거래 내역 전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교역조건 및 실질무역손익 분석] 수출입단가지수의 중요한 활용도 중 하나는 교역조건 변화를 계량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역조건은 수출상품 1단위로 얼마만큼의 수입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수입상품 가격 대비 수출상품 가격 비율로 계산된다. 이론적으로 교역조건의 개선 또는 악화는 국내 경제 주체의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상품 1단위 수출로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고, 그 결과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의 양이 늘어나 후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입 자체를 결정하는데 교역조건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므로, 교역조건의 개선 및 악화가 수출 산업의 성장과 쇠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더 나아가 교역조건의 변화를 알면, 이에 따른 실질무역손익도 계산할 수 있다. 실질무역손익은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순수출(실질 수출-실질 수입)과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실질 순수출의 차로 계산된다. 또한 실질GDP와 실질무역손익의 합은 실질국내총소득(GDI)이기 때문에, 실질무역손익이 크게 변화하면 경제성장률과 국민들의 실제 체감경기 변화(GDI 성장률)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 교역조건지수를 계산하여 북한의 대중 무역에서 교역조건 변화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가지수를 수입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수출 1단위로 구입 가능한 수입품의 양을 나타낸다. Question:수출 1단위로 구입할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보여주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어떻게 산출할 수 있어	수출물가지수를 수입물가지수로 나누어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교역조건 및 실질무역손익 분석] 수출입단가지수의 중요한 활용도 중 하나는 교역조건 변화를 계량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역조건은 수출상품 1단위로 얼마만큼의 수입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수입상품 가격 대비 수출상품 가격 비율로 계산된다. 이론적으로 교역조건의 개선 또는 악화는 국내 경제 주체의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상품 1단위 수출로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고, 그 결과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의 양이 늘어나 후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입 자체를 결정하는데 교역조건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므로, 교역조건의 개선 및 악화가 수출 산업의 성장과 쇠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더 나아가 교역조건의 변화를 알면, 이에 따른 실질무역손익도 계산할 수 있다. 실질무역손익은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순수출(실질 수출-실질 수입)과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실질 순수출의 차로 계산된다. 또한 실질GDP와 실질무역손익의 합은 실질국내총소득(GDI)이기 때문에, 실질무역손익이 크게 변화하면 경제성장률과 국민들의 실제 체감경기 변화(GDI 성장률)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 교역조건지수를 계산하여 북한의 대중 무역에서 교역조건 변화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가지수를 수입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수출 1단위로 구입 가능한 수입품의 양을 나타낸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수출 1단위로 구매 가능한 수입물품의 양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를 계산할 수 있어	수출물가지수를 수입물가지수로 나누어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교역조건 및 실질무역손익 분석] 수출입단가지수의 중요한 활용도 중 하나는 교역조건 변화를 계량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역조건은 수출상품 1단위로 얼마만큼의 수입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수입상품 가격 대비 수출상품 가격 비율로 계산된다. 이론적으로 교역조건의 개선 또는 악화는 국내 경제 주체의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상품 1단위 수출로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고, 그 결과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의 양이 늘어나 후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입 자체를 결정하는데 교역조건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므로, 교역조건의 개선 및 악화가 수출 산업의 성장과 쇠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더 나아가 교역조건의 변화를 알면, 이에 따른 실질무역손익도 계산할 수 있다. 실질무역손익은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순수출(실질 수출-실질 수입)과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실질 순수출의 차로 계산된다. 또한 실질GDP와 실질무역손익의 합은 실질국내총소득(GDI)이기 때문에, 실질무역손익이 크게 변화하면 경제성장률과 국민들의 실제 체감경기 변화(GDI 성장률)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 교역조건지수를 계산하여 북한의 대중 무역에서 교역조건 변화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가지수를 수입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수출 1단위로 구입 가능한 수입품의 양을 나타낸다. Question:교역조건은 어떤 방법으로 산출되는 거야	수입상품 가격 대비 수출상품 가격 비율로
	Title: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이종민,김민정) Context:[교역조건 및 실질무역손익 분석] 수출입단가지수의 중요한 활용도 중 하나는 교역조건 변화를 계량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역조건은 수출상품 1단위로 얼마만큼의 수입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수입상품 가격 대비 수출상품 가격 비율로 계산된다. 이론적으로 교역조건의 개선 또는 악화는 국내 경제 주체의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상품 1단위 수출로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고, 그 결과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의 양이 늘어나 후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입 자체를 결정하는데 교역조건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므로, 교역조건의 개선 및 악화가 수출 산업의 성장과 쇠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더 나아가 교역조건의 변화를 알면, 이에 따른 실질무역손익도 계산할 수 있다. 실질무역손익은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순수출(실질 수출-실질 수입)과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실질 순수출의 차로 계산된다. 또한 실질GDP와 실질무역손익의 합은 실질국내총소득(GDI)이기 때문에, 실질무역손익이 크게 변화하면 경제성장률과 국민들의 실제 체감경기 변화(GDI 성장률)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 교역조건지수를 계산하여 북한의 대중 무역에서 교역조건 변화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가지수를 수입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수출 1단위로 구입 가능한 수입품의 양을 나타낸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무역조건을 계산하는 거야	수입상품 가격 대비 수출상품 가격 비율로
	Title: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Context:〈참고 1〉 중국 불평등 분석의 주요 기초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지니계수(2003~2020), 5분위배율(전국 기준, 2013~2020) 등 ㅇ 국가기관 공식 통계로서 대표성을 지니며 가장 속보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지니나, 시계열이 상대적으로 짧은 데다가 입수 가능한 자료가 일부 지표에 국한된다는 단점 ▪ 또한 서베이 원시자료(raw data)를 공개하지 않아 불평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기엔 정보량이 부족 □ (표준화된 세계 소득 불평등 데이터베이스, SWIID) ㅇ 소득의 개념 및 조사 방식이 국가별로 상이하여 각국의 지니계수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개 국가의 지니계수를 표준화하여 시산한 결과를 제공하는 패널 자료 ㅇ 비교적 장기 시계열 접근이 가능하며, 국가 간 비교에 용이하고 지니계수를 세전·세후소득 기준으로 나누어 제공, 정책의 영향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Jain-Chandra(2018) 등 다수의 연구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 (베이징대학 중국가계패널조사, CFPS) 중국 전역의 14,218가구, 37,354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가구 패널 조사로, 2010년부터 2년 주기로 발표 ㅇ 가계소득의 세부 구성 및 그 변화 추이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나, 시계열이 비교적 짧고 국제 비교가 어려운 단점 □ (룩셈부르크 소득연구, LIS) 주요국 가계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국가 간 직접 비교를 가능케 해주는 데이터베이스로, 본 리뷰에서 국제 비교의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 ㅇ 중국의 경우 2002, 2013년 자료가 접근 가능하며, 기초자료는 중국가계 소득프로젝트(CHIP) Question:지니계수가 각 나라마다 달라서 직접 비교하기 힘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	198개 국가의 지니계수를 표준화하여 시산한 결과를 제공
	Title: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Context:〈참고 1〉 중국 불평등 분석의 주요 기초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지니계수(2003~2020), 5분위배율(전국 기준, 2013~2020) 등 ㅇ 국가기관 공식 통계로서 대표성을 지니며 가장 속보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지니나, 시계열이 상대적으로 짧은 데다가 입수 가능한 자료가 일부 지표에 국한된다는 단점 ▪ 또한 서베이 원시자료(raw data)를 공개하지 않아 불평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기엔 정보량이 부족 □ (표준화된 세계 소득 불평등 데이터베이스, SWIID) ㅇ 소득의 개념 및 조사 방식이 국가별로 상이하여 각국의 지니계수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개 국가의 지니계수를 표준화하여 시산한 결과를 제공하는 패널 자료 ㅇ 비교적 장기 시계열 접근이 가능하며, 국가 간 비교에 용이하고 지니계수를 세전·세후소득 기준으로 나누어 제공, 정책의 영향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Jain-Chandra(2018) 등 다수의 연구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 (베이징대학 중국가계패널조사, CFPS) 중국 전역의 14,218가구, 37,354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가구 패널 조사로, 2010년부터 2년 주기로 발표 ㅇ 가계소득의 세부 구성 및 그 변화 추이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나, 시계열이 비교적 짧고 국제 비교가 어려운 단점 □ (룩셈부르크 소득연구, LIS) 주요국 가계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국가 간 직접 비교를 가능케 해주는 데이터베이스로, 본 리뷰에서 국제 비교의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 ㅇ 중국의 경우 2002, 2013년 자료가 접근 가능하며, 기초자료는 중국가계 소득프로젝트(CHIP)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나라별로 지니계수가 상이해 직접 대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198개 국가의 지니계수를 표준화하여 시산한 결과를 제공
	Title: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Context:〈참고 2〉 중국 사회복지제도 현황 □ 중국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양로·의료·실업·산재 보험 및 주택공적금(4험 1금)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적 강제사항(도시지역 기준) ㅇ 사회보험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더 큰 비율을 분담하며, 전반적 사회보험 부담률이 주요국 대비 높은 상황 ▪ 양로, 의료, 실업 보험과 주택공적금은 기업과 직원이 급여의 일정 비율을 공동 분담하며 산재보험은 기업이 전액 부담 □ 사회보험제도가 지역별(성(省)별, 도시·농촌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운영체계 미비 ㅇ 사회보험 납부액(기업, 직원) 상·하한과 기업 분담률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같은 급여 수준이더라도 지역별로 사회보험 납부액이 다름 ▪ 2020년말까지 동일 성(省) 내 지역별 사회보험 납부액 상·하한과 기업분담률을 통일시켰으나 전국적으로 통일시킬지 여부는 미지수 □ 사회보험(4험) 가입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경제규모에 비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낮은 상황 ㅇ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3~6배 정도 차이를 보이나 1인당 사회복지지출 금액 기준으로 보면 10배 가량 차이 Question:중국에서는 노인 부양, 실직 보험, 의료와 주택공적금을 어떻게 내고 있어	기업과 직원이 급여의 일정 비율을 공동 분담
	Title: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Context:〈참고 2〉 중국 사회복지제도 현황 □ 중국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양로·의료·실업·산재 보험 및 주택공적금(4험 1금)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적 강제사항(도시지역 기준) ㅇ 사회보험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더 큰 비율을 분담하며, 전반적 사회보험 부담률이 주요국 대비 높은 상황 ▪ 양로, 의료, 실업 보험과 주택공적금은 기업과 직원이 급여의 일정 비율을 공동 분담하며 산재보험은 기업이 전액 부담 □ 사회보험제도가 지역별(성(省)별, 도시·농촌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운영체계 미비 ㅇ 사회보험 납부액(기업, 직원) 상·하한과 기업 분담률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같은 급여 수준이더라도 지역별로 사회보험 납부액이 다름 ▪ 2020년말까지 동일 성(省) 내 지역별 사회보험 납부액 상·하한과 기업분담률을 통일시켰으나 전국적으로 통일시킬지 여부는 미지수 □ 사회보험(4험) 가입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경제규모에 비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낮은 상황 ㅇ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3~6배 정도 차이를 보이나 1인당 사회복지지출 금액 기준으로 보면 10배 가량 차이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중국은 사회적 비용인 노인 부양, 실직 보험, 보건와 주택공적금에 대해 부담하게 하고 있어	기업과 직원이 급여의 일정 비율을 공동 분담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Ⅰ 검토 배경 □ IT기술을 활용한 금융혁신이 확산되면서 기존 인터넷뱅킹, 실물 지급카드 이외에 IT 플랫폼을 이용한 여러 형태의 혁신적인 전자지급서비스(각종 PAY, MONEY 등)가 등장하고 있음 ― 이러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등 기존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편리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비금융회사 주도로 제공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 및 감시가 제한적임 ― 이는 금융회사로 참가가 제한된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이 한국은행의 직접적인 결제리스크 관리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시 대상인 점과는 다름 □ 이에 따라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동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긴요함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리스크 요인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Question: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문제가 생겨 안전과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우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확보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Ⅰ 검토 배경 □ IT기술을 활용한 금융혁신이 확산되면서 기존 인터넷뱅킹, 실물 지급카드 이외에 IT 플랫폼을 이용한 여러 형태의 혁신적인 전자지급서비스(각종 PAY, MONEY 등)가 등장하고 있음 ― 이러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등 기존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편리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비금융회사 주도로 제공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 및 감시가 제한적임 ― 이는 금융회사로 참가가 제한된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이 한국은행의 직접적인 결제리스크 관리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시 대상인 점과는 다름 □ 이에 따라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동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긴요함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리스크 요인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에 발생한 문제때문에 안전도와 신뢰성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 준비할 수 있어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확보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Ⅱ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현황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최근의 스마트폰 이용 확산과 IT기술 발전에 기반을 둔 지급서비스로서, ① 금융회사들이 서비스 제공 채널을 스마트폰으로 확대하여 제공하는 방식과 ② 비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분 가능함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새로운 형태의 지금수단의 등장(A new payment type)이라기 보다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등 기존 지급수단 및 지급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지급방식(A new way to pay)에 가까움 1 금융회사 제공 전자지급서비스 □ 금융회사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폰뱅킹 및 모바일카드와 같은 지급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음 ― 스마트폰뱅킹은 기존의 인터넷뱅킹 채널을 스마트폰으로 확대한 것이고, 모바일카드도 기존의 실물카드를 스마트폰에 전자적으로 탑재한 형태 2 비금융회사 제공 전자지급서비스 □ SNS, 전자상거래업체 등 각종 플랫폼 사업자와 이동통신사, 유통회사 등 비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등록하고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Question:플랫폼 경영자와 비금융기업들은 어떻게 지급서비스를 공급하는거야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Ⅱ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현황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최근의 스마트폰 이용 확산과 IT기술 발전에 기반을 둔 지급서비스로서, ① 금융회사들이 서비스 제공 채널을 스마트폰으로 확대하여 제공하는 방식과 ② 비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분 가능함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새로운 형태의 지금수단의 등장(A new payment type)이라기 보다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등 기존 지급수단 및 지급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지급방식(A new way to pay)에 가까움 1 금융회사 제공 전자지급서비스 □ 금융회사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폰뱅킹 및 모바일카드와 같은 지급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음 ― 스마트폰뱅킹은 기존의 인터넷뱅킹 채널을 스마트폰으로 확대한 것이고, 모바일카드도 기존의 실물카드를 스마트폰에 전자적으로 탑재한 형태 2 비금융회사 제공 전자지급서비스 □ SNS, 전자상거래업체 등 각종 플랫폼 사업자와 이동통신사, 유통회사 등 비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등록하고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비금융기업들과 플랫폼 운영자가 지급서비스를 제공헤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Payment Gateway) □ 스마트폰을 매체로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카드 승인정보를 중계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지급서비스(각종 PAY) ― (온라인 결제) 이용자가 여러 지급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ㅇㅇPAY 등) 중 ㅇㅇPAY를 선택하면 사전에 등록된 카드 및 본인인증수단(비밀번호, 패턴 등)을 확인하고 결제를 처리 ― (오프라인 결제) 이용자가 ㅇㅇPAY를 선택하면 사전에 등록된 카드 및 본인인증수단을 확인한 후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바코드를 가맹점에 제시하거나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접촉(NFC방식)하여 결제 선불전자지급서비스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서비스(각종 MONEY) ― 이용자가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선불금을 충전한 후, SNS, 전화번호 등으로 수취인을 선택하여 선불금을 송금하면 수취인의 선불금계좌 또는 은행계좌로 입금 ▣ 펌뱅킹 이용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처리절차(예시) ― (충전) 이용자가 충전을 요청하면 펌뱅킹 출금이체를 통해 사전 등록된 이용자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선불금(모바일머니)을 충전 ― (송금) 이용자가 수취인 전화번호를 선택하여 선불금 송금 → 수취인이 수취할 은행계좌를 서비스 제공회사에게 회신 → 서비스 제공회사는 펌뱅킹을 통해 수취인 은행계좌에 송금액을 입금 Question:선불전자지급서비스를 사용할 때 어떻게 수취인을 선택할 수 있어	SNS, 전화번호 등으로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Payment Gateway) □ 스마트폰을 매체로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카드 승인정보를 중계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지급서비스(각종 PAY) ― (온라인 결제) 이용자가 여러 지급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ㅇㅇPAY 등) 중 ㅇㅇPAY를 선택하면 사전에 등록된 카드 및 본인인증수단(비밀번호, 패턴 등)을 확인하고 결제를 처리 ― (오프라인 결제) 이용자가 ㅇㅇPAY를 선택하면 사전에 등록된 카드 및 본인인증수단을 확인한 후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바코드를 가맹점에 제시하거나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접촉(NFC방식)하여 결제 선불전자지급서비스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서비스(각종 MONEY) ― 이용자가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선불금을 충전한 후, SNS, 전화번호 등으로 수취인을 선택하여 선불금을 송금하면 수취인의 선불금계좌 또는 은행계좌로 입금 ▣ 펌뱅킹 이용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처리절차(예시) ― (충전) 이용자가 충전을 요청하면 펌뱅킹 출금이체를 통해 사전 등록된 이용자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선불금(모바일머니)을 충전 ― (송금) 이용자가 수취인 전화번호를 선택하여 선불금 송금 → 수취인이 수취할 은행계좌를 서비스 제공회사에게 회신 → 서비스 제공회사는 펌뱅킹을 통해 수취인 은행계좌에 송금액을 입금 Question:어떻게 선불전자지급서비스를 이용할 때 받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어	SNS, 전화번호 등으로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참고 2〉「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회사 분류 1.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전자적 장치를 통해 비대면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회사 □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카드사 등 금융회사 사이에서 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결제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대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이 PG사를 경유하여 결제과정을 완료 ― 최근 각종 Pay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확대되는 추세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티머니, 뱅크머니 등과 같은 선불 충전형식의 카드 또는 전자지급수단, 오케이캐시백과 같은 포인트 형식의 전자지급수단 등을 발행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서비스 □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사전충전이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물품 구매시 구매자의 금융회사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대금을 즉시 이체하는 서비스 ― 사전에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스마트폰 앱 또는 ARS 인증을 통해 이체 실행 □ (결제대금예치(Escrow)업)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예치 받고, 구매자의 물품수령 확인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 (전자고지결제업) 아파트관리비, 우유 배달값 등 정기적인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 등의 전자적인 수단으로 발송하고, 해당 고지서의 링크 등을 통해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전자금융보조업자：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 ―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VAN(Value Added Network)사, 인증수단 제공업자, 솔루션 개발‧제공 업자, DB관리업자, 결제중계시스템 운영자 등이 이에 해당 Question:직불전자지급수단은 본인확인 과정을 끝낸 다음 어떻게 결제할 수 있어	스마트폰 앱 또는 ARS 인증을 통해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참고 2〉「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회사 분류 1.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전자적 장치를 통해 비대면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회사 □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카드사 등 금융회사 사이에서 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결제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대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이 PG사를 경유하여 결제과정을 완료 ― 최근 각종 Pay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확대되는 추세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티머니, 뱅크머니 등과 같은 선불 충전형식의 카드 또는 전자지급수단, 오케이캐시백과 같은 포인트 형식의 전자지급수단 등을 발행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서비스 □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사전충전이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물품 구매시 구매자의 금융회사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대금을 즉시 이체하는 서비스 ― 사전에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스마트폰 앱 또는 ARS 인증을 통해 이체 실행 □ (결제대금예치(Escrow)업)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예치 받고, 구매자의 물품수령 확인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 (전자고지결제업) 아파트관리비, 우유 배달값 등 정기적인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 등의 전자적인 수단으로 발송하고, 해당 고지서의 링크 등을 통해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전자금융보조업자：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 ―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VAN(Value Added Network)사, 인증수단 제공업자, 솔루션 개발‧제공 업자, DB관리업자, 결제중계시스템 운영자 등이 이에 해당 Question:어떻게 직불전자지급수단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결제할 수 있어	스마트폰 앱 또는 ARS 인증을 통해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가. 감독당국의 감독 □ 금융감독당국은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미시적 측면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① 자본금 및 재무건전성 요건 등에 따른 인·허가 및 등록 등 설립 규제 ②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③ 설립요건 유지 여부 및 보안대책 확인 등을 위해 업무보고서 등을 통한 상시 감독 ④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 실시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관련 법규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적절한 감독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나, 향후 핀테크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체계 개편시 감독업무 수행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고객자금의 보호, 금융보안 및 소비자보호 등을 중심으로 검사 감독을 강화 Question:감독당국은 상시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	설립요건 유지 여부 및 보안대책 확인 등을 위해 업무보고서 등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가. 감독당국의 감독 □ 금융감독당국은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미시적 측면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① 자본금 및 재무건전성 요건 등에 따른 인·허가 및 등록 등 설립 규제 ②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③ 설립요건 유지 여부 및 보안대책 확인 등을 위해 업무보고서 등을 통한 상시 감독 ④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 실시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관련 법규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적절한 감독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나, 향후 핀테크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체계 개편시 감독업무 수행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고객자금의 보호, 금융보안 및 소비자보호 등을 중심으로 검사 감독을 강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감독당국은 수시로 감시하고 있어	설립요건 유지 여부 및 보안대책 확인 등을 위해 업무보고서 등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나. 한국은행의 감시 □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은행법 에 의거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 ㅇ 전자지급서비스 관련 감시대상으로는 금융결제원, BC카드사 운영 지급결제시스템이 해당 ― 「한국은행법」,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거 지급결제 관련법규 준수여부 확인, 개별 참가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실태 파악 등을 위해 공동검사 실시 ㅇ 현행 공동검사는 은행,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 ㅇ 전자화폐발행업자 및 등록된 전자자금이체업자의 경우 공동검사가 가능하지만 이용실적이 극히 미미하거나 등록된 기관이 없어 공동검사 미실시 ― 「한국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계법」 등에 의거 지급수단, 지급결제시스템 및 비금융회사 지급서비스 통계를 수집‧분석 □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기존 지급서비스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지급수단, 운영규정, 참가기관 및 운영조직 등이 명확하여 지급결제시스템 및 운영기관을 감시하는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유효함 →그러나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전자지급서비스는 동 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한 감시만으로는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충분하지 않음 ― 지급서비스를 금융회사가 직접 제공하던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달리 비금융회사가 자체적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동 플랫폼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시 부족 Question:지급결제제의 안전함과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한국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감시 업무를 수행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나. 한국은행의 감시 □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은행법 에 의거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 ㅇ 전자지급서비스 관련 감시대상으로는 금융결제원, BC카드사 운영 지급결제시스템이 해당 ― 「한국은행법」,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거 지급결제 관련법규 준수여부 확인, 개별 참가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실태 파악 등을 위해 공동검사 실시 ㅇ 현행 공동검사는 은행,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 ㅇ 전자화폐발행업자 및 등록된 전자자금이체업자의 경우 공동검사가 가능하지만 이용실적이 극히 미미하거나 등록된 기관이 없어 공동검사 미실시 ― 「한국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계법」 등에 의거 지급수단, 지급결제시스템 및 비금융회사 지급서비스 통계를 수집‧분석 □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기존 지급서비스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지급수단, 운영규정, 참가기관 및 운영조직 등이 명확하여 지급결제시스템 및 운영기관을 감시하는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유효함 →그러나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전자지급서비스는 동 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한 감시만으로는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충분하지 않음 ― 지급서비스를 금융회사가 직접 제공하던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달리 비금융회사가 자체적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동 플랫폼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시 부족 Question:한은은 어떻게 지급결제제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도록 만들었어	감시 업무를 수행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참고 3〉 최근의 보안체계 개편 □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금융보안사고에 대응하여 정부는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2013.7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3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2015.1월),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2015.6월)을 마련하는 등 금융보안체계를 개편해 옴 ―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인 금융보안원을 신설(2015.4월) ㅇ 금융보안원은 침해사고 상시모니터링 및 대응, 취약점 분석·평가, 보안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등을 전담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기간을 최소화하고 보안사고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제고 ―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통해 사전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책임부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 ㅇ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 폐지(2015.3월), 비금융회사의 책임부담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반영하여 법규를 개정할 계획 ―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을 통해 민간 중심의 자율적 보안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ㅇ 금감원 보안성 사전심의 의무 폐지(2015.6월)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감독당국이 보안성 심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보안성 검토시 참고하도록 조치하고, 핀테크 기술의 보안수준 진단체계를 구축 Question:금융기업은 어떻게 개인정보 관리 기간을 줄이고 보안사고에 대응할 수 있어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참고 3〉 최근의 보안체계 개편 □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금융보안사고에 대응하여 정부는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2013.7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3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2015.1월),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2015.6월)을 마련하는 등 금융보안체계를 개편해 옴 ―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인 금융보안원을 신설(2015.4월) ㅇ 금융보안원은 침해사고 상시모니터링 및 대응, 취약점 분석·평가, 보안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등을 전담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기간을 최소화하고 보안사고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제고 ―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통해 사전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책임부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 ㅇ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 폐지(2015.3월), 비금융회사의 책임부담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반영하여 법규를 개정할 계획 ―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을 통해 민간 중심의 자율적 보안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ㅇ 금감원 보안성 사전심의 의무 폐지(2015.6월)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감독당국이 보안성 심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보안성 검토시 참고하도록 조치하고, 핀테크 기술의 보안수준 진단체계를 구축 Question:개인정보 간수 기간을 감소시키고 유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Ⅴ 종합평가 및 과제 1 종합평가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던 지급서비스를 비금융기업 등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등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비금융회사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 제공회사 자체의 재무, 운영, 사업, 법률 등의 리스크 요인이 존재함 ① 비금융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재무리스크) ② 해킹, 전산장애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존재 (운영리스크) ㅇ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및 소비자 보호기준이 다소 미흡 ③ 과도한 경쟁 등으로 신규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 (일반사업리스크) ④ 알리페이 등 글로벌 지급서비스의 경우 국내 법규 적용이 어려워 현황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법률리스크)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분간은 규제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Question:다른 산업의 성장을 해치지 않고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공기업의 리스크 요소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규제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Ⅴ 종합평가 및 과제 1 종합평가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던 지급서비스를 비금융기업 등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등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비금융회사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 제공회사 자체의 재무, 운영, 사업, 법률 등의 리스크 요인이 존재함 ① 비금융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재무리스크) ② 해킹, 전산장애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존재 (운영리스크) ㅇ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및 소비자 보호기준이 다소 미흡 ③ 과도한 경쟁 등으로 신규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 (일반사업리스크) ④ 알리페이 등 글로벌 지급서비스의 경우 국내 법규 적용이 어려워 현황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법률리스크)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분간은 규제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타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 공급기업의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어	규제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2 정책과제 가. 규제 정비 1 고객자금 관리기준 강화 ― 지급수단별 재무요건과 고객자금 관리기준을 재정비하여 사업자 파산 등 유사시에도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ㅇ 특히 고객자금을 여타 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운용토록 하며, 여타 채권자의 청구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 ―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에 대응하여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을 폐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 ㅇ 두 지급수단간 실질적인 기능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화폐 발행업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대부분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실정 2 운영리스크 규제방식의 전환 ― 전자지급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체계를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ㅇ 보안기술의 자율성 강화는 금융의 보안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다양한 기술의 경쟁을 통해 우수한 기술의 확대 및 비효율적인 기술의 퇴출을 유도 ― 사고 발생시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포괄주의 규제)으로 전환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유도할 필요 ㅇ 한편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은행 등의 지급계좌 정보 접근 요건 및 범위, 계좌 보유기관과의 책임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 ― 아울러 해당 업계에 금융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인증 및 보안기술 개발 등 보안성 강화를 지도함으로써 소비자의 보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 3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 소비자 피해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금융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 주요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소비자 책임범위의 최대 금액을 정해 고객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고객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Question:사업자 파산 상황에서 고객의 손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지급수단별 재무요건과 고객자금 관리기준을 재정비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2 정책과제 가. 규제 정비 1 고객자금 관리기준 강화 ― 지급수단별 재무요건과 고객자금 관리기준을 재정비하여 사업자 파산 등 유사시에도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ㅇ 특히 고객자금을 여타 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운용토록 하며, 여타 채권자의 청구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 ―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에 대응하여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을 폐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 ㅇ 두 지급수단간 실질적인 기능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화폐 발행업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대부분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실정 2 운영리스크 규제방식의 전환 ― 전자지급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체계를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ㅇ 보안기술의 자율성 강화는 금융의 보안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다양한 기술의 경쟁을 통해 우수한 기술의 확대 및 비효율적인 기술의 퇴출을 유도 ― 사고 발생시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포괄주의 규제)으로 전환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유도할 필요 ㅇ 한편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은행 등의 지급계좌 정보 접근 요건 및 범위, 계좌 보유기관과의 책임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 ― 아울러 해당 업계에 금융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인증 및 보안기술 개발 등 보안성 강화를 지도함으로써 소비자의 보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 3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 소비자 피해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금융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 주요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소비자 책임범위의 최대 금액을 정해 고객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고객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사업자 도산 위기 중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지급수단별 재무요건과 고객자금 관리기준을 재정비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나. 감시 강화 1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결제유동성 관리현황, 운영리스크 관리현황 등 업무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ㅇ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해 주어진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활용하여 분기별로 전자금융업자의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분석 ― 전자지급서비스 관련 통계조사 항목 확대 ㅇ 페이팔, 알리페이 등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 지급서비스의 이용실적을 파악 ㅇ 등록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추가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 등장시 적절하게 통계에 반영 ㅇ 전자지급서비스 가입자 수, 각종 PAY 및 MONEY 등록카드 수 등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된 통계 추가 ― 수집된 모니터링 정보 및 통계 등을 바탕으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분석 ㅇ 필요시 감독당국의 관련기준 및 서비스제공업자의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 2 국내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계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필요시 적절한 규제‧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교류채널을 활성화하여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 3 국가간 협조체계 구축 ― 국가별 규제 차이 및 글로벌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외 관계당국과 국가간 협조감시방안을 논의 ㅇ CPMI, EMEAP, SEACEN 등에 협조감시 필요성을 agenda로 제시하고 논의를 추진 Question:감시활동을 하며 찾은 전자금융업자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	관계당국간 협의를 통해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나. 감시 강화 1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결제유동성 관리현황, 운영리스크 관리현황 등 업무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ㅇ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해 주어진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활용하여 분기별로 전자금융업자의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분석 ― 전자지급서비스 관련 통계조사 항목 확대 ㅇ 페이팔, 알리페이 등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 지급서비스의 이용실적을 파악 ㅇ 등록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추가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 등장시 적절하게 통계에 반영 ㅇ 전자지급서비스 가입자 수, 각종 PAY 및 MONEY 등록카드 수 등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된 통계 추가 ― 수집된 모니터링 정보 및 통계 등을 바탕으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분석 ㅇ 필요시 감독당국의 관련기준 및 서비스제공업자의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 2 국내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계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필요시 적절한 규제‧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교류채널을 활성화하여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 3 국가간 협조체계 구축 ― 국가별 규제 차이 및 글로벌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외 관계당국과 국가간 협조감시방안을 논의 ㅇ CPMI, EMEAP, SEACEN 등에 협조감시 필요성을 agenda로 제시하고 논의를 추진 Question:어떻게 감독활동을 통해 발견한 전자금융업자의 문제를 해결해	관계당국간 협의를 통해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제40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Question:새 통계를 작성하려는 통계작성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항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해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Title: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윤태길,김용구) Context:〈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제40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Question:통계작성기관장은 신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는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조치해야 해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Title:학자금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초기행태에 미치는 영향(양동규,최재성) Context:Ⅱ. 학자금 대출제도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1. 학자금 대출제도 개요 및 현황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77.8%에(등록자 기준; 통계청, 2017) 다다랐다. 2010년대 들어서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의 절대적인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2000년~2017년 동안 사립대 등록금은 64%, 국립대 등록금은 89% 상승하는 등 고등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금전적 부담 또한 증가하였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휴학 및 자퇴를 방지하고, 높은 학비 부담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기존 학자금 지원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정하였다. 2005년 2학기에 시행된 개정에서 기존의 이차보전방식 학자금 지원정책은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의 정부보증으로 변경되었으며, 2009년에는 이러한 학자금 대출제도의 운용 및 관리를 통합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었다(이필남ꞏ김경년, 2012).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금리는 기존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며, 재단 설립 이후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수혜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한성민, 2014).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외에도 군 복무 기간 이자 면제 및 지자체･공제회 학자금 이자 지원 등 보조적인 학자금 대출 관련 제도들이 존재한다. Question:정부는 대학교 학비 부담으로 초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정
	Title:학자금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초기행태에 미치는 영향(양동규,최재성) Context:Ⅱ. 학자금 대출제도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1. 학자금 대출제도 개요 및 현황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77.8%에(등록자 기준; 통계청, 2017) 다다랐다. 2010년대 들어서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의 절대적인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2000년~2017년 동안 사립대 등록금은 64%, 국립대 등록금은 89% 상승하는 등 고등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금전적 부담 또한 증가하였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휴학 및 자퇴를 방지하고, 높은 학비 부담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기존 학자금 지원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정하였다. 2005년 2학기에 시행된 개정에서 기존의 이차보전방식 학자금 지원정책은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의 정부보증으로 변경되었으며, 2009년에는 이러한 학자금 대출제도의 운용 및 관리를 통합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었다(이필남ꞏ김경년, 2012).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금리는 기존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며, 재단 설립 이후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수혜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한성민, 2014).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외에도 군 복무 기간 이자 면제 및 지자체･공제회 학자금 이자 지원 등 보조적인 학자금 대출 관련 제도들이 존재한다. Question:어떻게 행정부는 대학교 학비 부담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치했어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정
	Title:학자금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초기행태에 미치는 영향(양동규,최재성) Context: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 및 제공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이하 GOMS)를 사용하였다. GOMS의 모집단은 2~3년제, 4년제, 교육대 대졸자로서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1회 횡단면 조사(2011년 졸업자 이후)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중심이 되는 학자금 대출 관련 변수가 처음으로 도입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을 최종 조사 기준 만 32세 미만(2월 졸업자 기준 졸업 당시 만 30.5세 미만, 8월 졸업자 기준 30세 미만)의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한정하였다. 직업군인,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표본과 초등교원 양성기관 졸업자 및 의료 관련 학과 중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전공자는 노동시장 초기의 근무형태가 고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핵심 변수인 임금 조사 항목에 대하여 임금 수준이 상ꞏ하위 1%에 속하는 표본은 응답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초기성과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대학 입학 이전에 일자리를 가진 표본의 경우, 입학 이전부터 다닌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비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비임금근로 당시의 소득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졸업 후 18개월 동안 무급가족노동,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표본은 3.3%에 불과하며, 비임금근로 당시의 소득을 포함하더라도 관련 분석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29,540명으로 이 중 30.6%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으며(2013년：32.0%, 2014년：31.3%, 2015년：28.3%), 평균 학자금 대출 학기 수는 4.4학기, 평균 학자금 대출금액은 1,414만원이다. Question:한국고용정보원은 2년에서 4년제 및 교육대 대졸자의 직업이동경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어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1회 횡단면 조사
	Title:학자금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초기행태에 미치는 영향(양동규,최재성) Context: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 및 제공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이하 GOMS)를 사용하였다. GOMS의 모집단은 2~3년제, 4년제, 교육대 대졸자로서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1회 횡단면 조사(2011년 졸업자 이후)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중심이 되는 학자금 대출 관련 변수가 처음으로 도입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을 최종 조사 기준 만 32세 미만(2월 졸업자 기준 졸업 당시 만 30.5세 미만, 8월 졸업자 기준 30세 미만)의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한정하였다. 직업군인,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표본과 초등교원 양성기관 졸업자 및 의료 관련 학과 중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전공자는 노동시장 초기의 근무형태가 고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핵심 변수인 임금 조사 항목에 대하여 임금 수준이 상ꞏ하위 1%에 속하는 표본은 응답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초기성과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대학 입학 이전에 일자리를 가진 표본의 경우, 입학 이전부터 다닌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비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비임금근로 당시의 소득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졸업 후 18개월 동안 무급가족노동,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표본은 3.3%에 불과하며, 비임금근로 당시의 소득을 포함하더라도 관련 분석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29,540명으로 이 중 30.6%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으며(2013년：32.0%, 2014년：31.3%, 2015년：28.3%), 평균 학자금 대출 학기 수는 4.4학기, 평균 학자금 대출금액은 1,414만원이다. Question:한국고용정보원은 어떻게 2년제부터 4년제 그리고 교육대 대학졸업자의 직업이동루트를 조사했어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1회 횡단면 조사
	Title:학자금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초기행태에 미치는 영향(양동규,최재성) Context:2. 변수 구성 가. 종속변수 본 논문에서 사용한 주요 종속변수는 월평균 임금이다. 현재 일자리, 첫 일자리 및 과거 경험한 일자리와 관련된 문항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근무시작 및 근무종료 일자를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졸업 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월 단위로 월평균 급여를 구성하였다. GOMS 조사는 2월 졸업자를 기준으로 다음 해 9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 따라서 2월 졸업자는 졸업 후 최소 18개월, 그들보다 앞서 8월에 졸업한 이들은 졸업 이후 24개월 동안에 걸친 급여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임금변수는 필요에 따라 로그를 취한 뒤 사용하였다. 월평균 임금 이외의 다른 종속변수로는 일자리 관련 변수와 구직기간이 있다. 일자리 관련 변수는 현재 이직준비 여부, 이직횟수, 이직 및 재취업 시 급여변동을 사용했으며, 월별 급여를 생성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월별 대기업 정규직 취업 여부를 변수로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출 경험에 따른 대기업 정규직 취업률 격차는 졸업 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는데, 조사 시점 기준으로 대출 미경험자는 18.4%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지만, 대출 경험자는 17.0%만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 구직기간 변수는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의 기간을 ‘첫 일자리 구직기간’으로 구성하였다. 졸업 이전에 직장을 얻은 경우, 구직기간은 음수로 처리되어 조사대상 표본의 28.4%가 음수 또는 0의 구직기간을 갖는다(2015년 2월 졸업자가 2015년 1월에 직장을 얻었다면 구직기간은 -1개월, 2015년 2월에 직장을 얻었다면 구직기간은 0개월). 전체 표본의 평균 구직기간은 3.5개월이다. Question:임금변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필요에 따라 로그를 취한 뒤
	Title:학자금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초기행태에 미치는 영향(양동규,최재성) Context:2. 변수 구성 가. 종속변수 본 논문에서 사용한 주요 종속변수는 월평균 임금이다. 현재 일자리, 첫 일자리 및 과거 경험한 일자리와 관련된 문항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근무시작 및 근무종료 일자를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졸업 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월 단위로 월평균 급여를 구성하였다. GOMS 조사는 2월 졸업자를 기준으로 다음 해 9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 따라서 2월 졸업자는 졸업 후 최소 18개월, 그들보다 앞서 8월에 졸업한 이들은 졸업 이후 24개월 동안에 걸친 급여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임금변수는 필요에 따라 로그를 취한 뒤 사용하였다. 월평균 임금 이외의 다른 종속변수로는 일자리 관련 변수와 구직기간이 있다. 일자리 관련 변수는 현재 이직준비 여부, 이직횟수, 이직 및 재취업 시 급여변동을 사용했으며, 월별 급여를 생성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월별 대기업 정규직 취업 여부를 변수로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출 경험에 따른 대기업 정규직 취업률 격차는 졸업 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는데, 조사 시점 기준으로 대출 미경험자는 18.4%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지만, 대출 경험자는 17.0%만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 구직기간 변수는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의 기간을 ‘첫 일자리 구직기간’으로 구성하였다. 졸업 이전에 직장을 얻은 경우, 구직기간은 음수로 처리되어 조사대상 표본의 28.4%가 음수 또는 0의 구직기간을 갖는다(2015년 2월 졸업자가 2015년 1월에 직장을 얻었다면 구직기간은 -1개월, 2015년 2월에 직장을 얻었다면 구직기간은 0개월). 전체 표본의 평균 구직기간은 3.5개월이다. Question:어떻게 임금변수를 활용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로그를 취한 뒤
	Title:학자금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초기행태에 미치는 영향(양동규,최재성) Context: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은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초기의 임금격차 변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고,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및 초기행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대출 경험자는 졸업 후 미취업 상태로 지낼 가능성을 피하고자 낮은 임금을 수락하면서 조기 취업하는 양상을 엿볼 수 있었고, 첫 일자리 임금은 대출 미경험자와 비교하여 2.8% 낮았다. 하지만 첫 일자리에서 관찰되는 학자금 대출 경험자와 미경험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이직 및 재취업을 통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학자금 대출 경험자의 짧은 구직기간으로 인해 졸업 후 18개월 동안의 누적 근로소득은 대출 경험자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의 질에서 확인되는 격차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임금 이외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것처럼 초기 고용의 질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장기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학자금 대출 경험자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은 낮은 첫 일자리 임금 자체가 아니라 여유를 갖고 좀 더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에서 노동시장 경험을 쌓아갈 기회를 포기하는 데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대출 경험자가 눈높이를 낮춰 첫 일자리에 조기 취업하는 행태에 낙인효과가 존재한다면 장기적인 노동시장 성과 또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는 낮은 수준이기에 구직기간을 늘리더라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많지 않다. 학자금 대출 경험자가 노동시장 초기의 기대소득을 소폭 늘리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자금 대출 경험자는 부채보유나 이자 누적에 대한 부담을 가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만약 학자금 대출 경험자들의 노동시장 초기행태가 이자 누적에 따른 심리적 부담 때문이라면 정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일부 감면함으로써 대출 경험자들의 구직기간을 현 수준보다 늘려 그들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정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졸업 이후 일정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해외의 선행연구(Minicozzi, 2004; Rothstein and Rouse, 2011)는 유동성 제약과 부채기피성향이 학자금 대출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는 가구소득 이외에 대졸자의 재학 당시 유동성 제약 정도나 개인의 부채기피성향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의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취업 여부를 장기적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하였지만, 이러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실제로 긍정적인 장기성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향후 장기간에 걸쳐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장기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Question:논문에서 대출 경험자가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도록 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 생각해	졸업 이후 일정 기간 이자를 면제
	Title:학자금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초기행태에 미치는 영향(양동규,최재성) Context: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은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초기의 임금격차 변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고,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및 초기행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대출 경험자는 졸업 후 미취업 상태로 지낼 가능성을 피하고자 낮은 임금을 수락하면서 조기 취업하는 양상을 엿볼 수 있었고, 첫 일자리 임금은 대출 미경험자와 비교하여 2.8% 낮았다. 하지만 첫 일자리에서 관찰되는 학자금 대출 경험자와 미경험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이직 및 재취업을 통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학자금 대출 경험자의 짧은 구직기간으로 인해 졸업 후 18개월 동안의 누적 근로소득은 대출 경험자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의 질에서 확인되는 격차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임금 이외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것처럼 초기 고용의 질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장기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학자금 대출 경험자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은 낮은 첫 일자리 임금 자체가 아니라 여유를 갖고 좀 더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에서 노동시장 경험을 쌓아갈 기회를 포기하는 데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대출 경험자가 눈높이를 낮춰 첫 일자리에 조기 취업하는 행태에 낙인효과가 존재한다면 장기적인 노동시장 성과 또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는 낮은 수준이기에 구직기간을 늘리더라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많지 않다. 학자금 대출 경험자가 노동시장 초기의 기대소득을 소폭 늘리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자금 대출 경험자는 부채보유나 이자 누적에 대한 부담을 가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만약 학자금 대출 경험자들의 노동시장 초기행태가 이자 누적에 따른 심리적 부담 때문이라면 정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일부 감면함으로써 대출 경험자들의 구직기간을 현 수준보다 늘려 그들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정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졸업 이후 일정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해외의 선행연구(Minicozzi, 2004; Rothstein and Rouse, 2011)는 유동성 제약과 부채기피성향이 학자금 대출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는 가구소득 이외에 대졸자의 재학 당시 유동성 제약 정도나 개인의 부채기피성향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의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취업 여부를 장기적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하였지만, 이러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실제로 긍정적인 장기성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향후 장기간에 걸쳐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장기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떻게 정책을 개편해야 대출을 해본 사람이 알맞은 수준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논문에 명시되어 있어	졸업 이후 일정 기간 이자를 면제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HIES：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대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소비모형을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모형에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효용함수를 적절히 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Kimball(1990)은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개인의 예비적 저축 동기를 효용함수를 활용한 상대적 신중도(coefficient of relative prudence)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대적 신중도를 우하향하는 한계효용곡선의 볼록성(convexity)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기 위해 Kimball이 제시한 상대적 신중도를 측정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를 측정하는 이론적 배경이 존재하고 가계의 소비행위에 대한 실증적 예측이 중요함에도 불확실성을 반영한 소비에 대한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그 주된 이유는 개인의 소비행위와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는 데다 계량적 방법론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불확실성이 반영된 소비모형을 추정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나 모형설정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Question:소비모형에서 불확실성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	효용함수를 적절히 가정하여 사용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HIES：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대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소비모형을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모형에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효용함수를 적절히 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Kimball(1990)은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개인의 예비적 저축 동기를 효용함수를 활용한 상대적 신중도(coefficient of relative prudence)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대적 신중도를 우하향하는 한계효용곡선의 볼록성(convexity)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기 위해 Kimball이 제시한 상대적 신중도를 측정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를 측정하는 이론적 배경이 존재하고 가계의 소비행위에 대한 실증적 예측이 중요함에도 불확실성을 반영한 소비에 대한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그 주된 이유는 개인의 소비행위와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는 데다 계량적 방법론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불확실성이 반영된 소비모형을 추정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나 모형설정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Question:어떻게 소비모형에서 불확실함에 대한 척도를 표현해	효용함수를 적절히 가정하여 사용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HIES：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대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소비모형을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모형에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효용함수를 적절히 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Kimball(1990)은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개인의 예비적 저축 동기를 효용함수를 활용한 상대적 신중도(coefficient of relative prudence)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대적 신중도를 우하향하는 한계효용곡선의 볼록성(convexity)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기 위해 Kimball이 제시한 상대적 신중도를 측정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를 측정하는 이론적 배경이 존재하고 가계의 소비행위에 대한 실증적 예측이 중요함에도 불확실성을 반영한 소비에 대한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그 주된 이유는 개인의 소비행위와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는 데다 계량적 방법론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불확실성이 반영된 소비모형을 추정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나 모형설정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Question:연구에서는 예비적 저축 동기를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	Kimball이 제시한 상대적 신중도를 측정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HIES：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대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소비모형을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모형에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효용함수를 적절히 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Kimball(1990)은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개인의 예비적 저축 동기를 효용함수를 활용한 상대적 신중도(coefficient of relative prudence)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대적 신중도를 우하향하는 한계효용곡선의 볼록성(convexity)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기 위해 Kimball이 제시한 상대적 신중도를 측정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를 측정하는 이론적 배경이 존재하고 가계의 소비행위에 대한 실증적 예측이 중요함에도 불확실성을 반영한 소비에 대한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그 주된 이유는 개인의 소비행위와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는 데다 계량적 방법론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불확실성이 반영된 소비모형을 추정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나 모형설정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Question:대비적 저축 이유를 사전에 추측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어떻게 해	Kimball이 제시한 상대적 신중도를 측정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본 연구는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을 위해 Dynan(1993)과 Lee and Sawada(2006)가 수행한 연구방법론에 기초한다. 그들의 연구는 1985년 미국 ‘소비자지출조사’(CEX：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한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가 그들의 연구방법론에 기초함에도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가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는 연구에 새로이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1994~2016년 간 미시자료인‘가계동향조사’를 대상으로 코호트 접근법을 사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함수에 해당하는 소비의 변화는 소비증가율로 측정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소비증가율의 제곱을 사용한다. 문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가 패널 형태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 소비증가율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조합하여 코호트(cohort)를 구성한 다음, 코호트별 표본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다(Deaton, 1985; Gourinchas and Parker, 2002). 이와 같은 코호트 접근법은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한 그간의 선행연구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만큼 본 연구의 코호트 접근법은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충분한 관측치를 보유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표본평균 형태의 코호트 접근법에는 회귀모형에 포함될 독립변수의 분산을 감소시켜 측정오차 문제를 완화해 주는 장점도 있다. Question: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측하는 연구의 목적함수인 소비의 변동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	소비증가율로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본 연구는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을 위해 Dynan(1993)과 Lee and Sawada(2006)가 수행한 연구방법론에 기초한다. 그들의 연구는 1985년 미국 ‘소비자지출조사’(CEX：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한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가 그들의 연구방법론에 기초함에도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가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는 연구에 새로이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1994~2016년 간 미시자료인‘가계동향조사’를 대상으로 코호트 접근법을 사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함수에 해당하는 소비의 변화는 소비증가율로 측정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소비증가율의 제곱을 사용한다. 문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가 패널 형태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 소비증가율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조합하여 코호트(cohort)를 구성한 다음, 코호트별 표본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다(Deaton, 1985; Gourinchas and Parker, 2002). 이와 같은 코호트 접근법은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한 그간의 선행연구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만큼 본 연구의 코호트 접근법은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충분한 관측치를 보유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표본평균 형태의 코호트 접근법에는 회귀모형에 포함될 독립변수의 분산을 감소시켜 측정오차 문제를 완화해 주는 장점도 있다. Question:어떻게 대비적 저축을 하는 원인을 예상하는 연구의 목적함수인 소비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어	소비증가율로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본 연구는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을 위해 Dynan(1993)과 Lee and Sawada(2006)가 수행한 연구방법론에 기초한다. 그들의 연구는 1985년 미국 ‘소비자지출조사’(CEX：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한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가 그들의 연구방법론에 기초함에도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가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는 연구에 새로이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1994~2016년 간 미시자료인‘가계동향조사’를 대상으로 코호트 접근법을 사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함수에 해당하는 소비의 변화는 소비증가율로 측정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소비증가율의 제곱을 사용한다. 문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가 패널 형태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 소비증가율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조합하여 코호트(cohort)를 구성한 다음, 코호트별 표본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다(Deaton, 1985; Gourinchas and Parker, 2002). 이와 같은 코호트 접근법은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한 그간의 선행연구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만큼 본 연구의 코호트 접근법은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충분한 관측치를 보유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표본평균 형태의 코호트 접근법에는 회귀모형에 포함될 독립변수의 분산을 감소시켜 측정오차 문제를 완화해 주는 장점도 있다. Question: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는 연구는 패널분석을 어떻게 시행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조합하여 코호트(cohort)를 구성한 다음, 코호트별 표본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본 연구는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을 위해 Dynan(1993)과 Lee and Sawada(2006)가 수행한 연구방법론에 기초한다. 그들의 연구는 1985년 미국 ‘소비자지출조사’(CEX：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한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가 그들의 연구방법론에 기초함에도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가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는 연구에 새로이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1994~2016년 간 미시자료인‘가계동향조사’를 대상으로 코호트 접근법을 사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함수에 해당하는 소비의 변화는 소비증가율로 측정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소비증가율의 제곱을 사용한다. 문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가 패널 형태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 소비증가율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조합하여 코호트(cohort)를 구성한 다음, 코호트별 표본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다(Deaton, 1985; Gourinchas and Parker, 2002). 이와 같은 코호트 접근법은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한 그간의 선행연구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만큼 본 연구의 코호트 접근법은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충분한 관측치를 보유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표본평균 형태의 코호트 접근법에는 회귀모형에 포함될 독립변수의 분산을 감소시켜 측정오차 문제를 완화해 주는 장점도 있다. Question:어떻게 대비적 저축 이유를 추측하는 연구에서 패널분석을 진행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조합하여 코호트(cohort)를 구성한 다음, 코호트별 표본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Ⅳ.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행위 중 예비적 저축 동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개인들은 현재소비를 감소시켜 미래소비 감소에 대비하는데, 상대적 신중도 추정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 신중도 추정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로는 경기침체 시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이 얼마나 유효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arsky et al.(1986)은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미래에 늘어날 조세로 소득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현재소비가 늘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e and Sawada(2006)와 같이 유동성 제약 코호트의 상대적 신중도가 유동성 비제약 코호트보다 더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렇듯 유동성 제약 가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비적 저축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주어지는 정부의 (예상 가능한) 세금감면 정책은 유동성 제약으로 소비가 제한을 받고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더 큰 소비진작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반면, 유동성 비제약 가구는 생애주기나 항상소득가설이 적용될 것이므로 소비진작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를 종합할 때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이 경제 전반에 걸쳐 어떠한 효과나 영향을 미칠지 명확히 결론내리기 어렵다. 이는 예비적 저축 동기와 정부의 소비 관련 정책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향후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다만,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현재소비를 늘리거나 경기침체 시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을 보다 유효하게 만들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Christelis et al.(2020)도 상대적 신중도를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였다. 이들은 미래소비와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 사후적인 실제값보다 설문을 통한 사전적인 주관적 예측값을 사용하는 것이 예측(측정)오차를 감소시키며, 이것이 추정상 편의를 완화시킬 수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네덜란드 가계자료를 구축하면서 미래소비의 확률분포에 대한 예상을 개인들에게 직접 설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보다 나은 상대적 신중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가용한 우리나라 가계자료를 살펴볼 때 미래소득의 분포를 직접 설문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에 향후 연구를 통해 관련 설문이 이루어져 보다 정확한 예비적 저축 동기가 추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Question:미래소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측정할 때 사후 실제값 대신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어	설문을 통한 사전적인 주관적 예측값
	Title: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황진태,김성민) Context:Ⅳ.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행위 중 예비적 저축 동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개인들은 현재소비를 감소시켜 미래소비 감소에 대비하는데, 상대적 신중도 추정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 신중도 추정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로는 경기침체 시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이 얼마나 유효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arsky et al.(1986)은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미래에 늘어날 조세로 소득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현재소비가 늘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e and Sawada(2006)와 같이 유동성 제약 코호트의 상대적 신중도가 유동성 비제약 코호트보다 더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렇듯 유동성 제약 가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비적 저축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주어지는 정부의 (예상 가능한) 세금감면 정책은 유동성 제약으로 소비가 제한을 받고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더 큰 소비진작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반면, 유동성 비제약 가구는 생애주기나 항상소득가설이 적용될 것이므로 소비진작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를 종합할 때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이 경제 전반에 걸쳐 어떠한 효과나 영향을 미칠지 명확히 결론내리기 어렵다. 이는 예비적 저축 동기와 정부의 소비 관련 정책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향후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다만,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현재소비를 늘리거나 경기침체 시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을 보다 유효하게 만들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Christelis et al.(2020)도 상대적 신중도를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였다. 이들은 미래소비와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 사후적인 실제값보다 설문을 통한 사전적인 주관적 예측값을 사용하는 것이 예측(측정)오차를 감소시키며, 이것이 추정상 편의를 완화시킬 수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네덜란드 가계자료를 구축하면서 미래소비의 확률분포에 대한 예상을 개인들에게 직접 설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보다 나은 상대적 신중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가용한 우리나라 가계자료를 살펴볼 때 미래소득의 분포를 직접 설문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에 향후 연구를 통해 관련 설문이 이루어져 보다 정확한 예비적 저축 동기가 추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Question:사후 실제수치 말고 어떤 값을 활용해야 향후 소비와 관련한 불확실성 계산의 오차범위를 감소시킬 수 있어	설문을 통한 사전적인 주관적 예측값
	Title:기업 취약성 지수 개발 및 기업 부실화와의 연관성(최영준) Context:I. 머리말 일반적으로 기업의 부채가 과다할수록 예상하지 못한 수요 감소 및 금리인상 등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기업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 부채비율 등 부채와 관련된 양적지표를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기업의 과다차입을 제한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부채비율 200%미만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자본총액의 200% 이내로 제한되고 있음에 따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표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기업도산관련 이론에서 거론된 대부분 지표들은 부채관련 양적지표들과는 달리 대체로 향후 도산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업 부실 문제도 과다차입에 의한 부채문제에 있다기보다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하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 기준에도 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채관련 양적지표를 포괄하면서 거시적으로 기업부문의 부실 혹은 취약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동 지수가 기업 부실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은 기업의 취약성 정도를 살펴보았으며 3장에서는 취약성 지수 산정 방법론을 알아 보았다. 4장에서는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고 동 지수가 기업 부실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Question:외환위기의 주원인으로 지정된 회사의 과다차입을 규제하기 위해 한국은 어떻게 했어	단기간 내에 부채비율 200%미만을 달성
	Title:기업 취약성 지수 개발 및 기업 부실화와의 연관성(최영준) Context:I. 머리말 일반적으로 기업의 부채가 과다할수록 예상하지 못한 수요 감소 및 금리인상 등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기업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 부채비율 등 부채와 관련된 양적지표를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기업의 과다차입을 제한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부채비율 200%미만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자본총액의 200% 이내로 제한되고 있음에 따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표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기업도산관련 이론에서 거론된 대부분 지표들은 부채관련 양적지표들과는 달리 대체로 향후 도산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업 부실 문제도 과다차입에 의한 부채문제에 있다기보다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하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 기준에도 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채관련 양적지표를 포괄하면서 거시적으로 기업부문의 부실 혹은 취약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동 지수가 기업 부실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은 기업의 취약성 정도를 살펴보았으며 3장에서는 취약성 지수 산정 방법론을 알아 보았다. 4장에서는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고 동 지수가 기업 부실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Question: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회사의 과다차입을 제한했어	단기간 내에 부채비율 200%미만을 달성
	Title:기업 취약성 지수 개발 및 기업 부실화와의 연관성(최영준) Context:Ⅲ. 기업 취약성 지수 산정 방법론 1. 기존 연구 기업부실 예측에 관한 연구는 크게 재무변수를 사용하는 것과 자본시장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재무변수를 사용하는 연구는 판별분석, 로짓분석, 인공신경망 분석 등을 통해 기업부실 예측모형을 설정하여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연구방법이다. 이중 판별분석은 독립변수들의 정규분포 및 부실 및 정상기업의 분산-공분산 동일 가정이 필요하고 부실 및 정상기업에서 동일한 변수들이 측정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최근 연구에서는 판별분석 대신 로짓모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인공신경모형을 사용한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자본시장 정보를 사용하여 기업부실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Black-Scholes-Merton 예상도산확률(Expected Default Frequency)을 사용하는 방법과 싱가포르 대학에서 자체개발한 부도확률 예측방법인 CVI(Corporate Vulnerability Index) 등이 있다. Question:연구에서 재무변수를 이용할 때 어떻게 미리 부실가능성을 알 수 있어	판별분석, 로짓분석, 인공신경망 분석 등을 통해 기업부실 예측모형을 설정하여
	Title:기업 취약성 지수 개발 및 기업 부실화와의 연관성(최영준) Context:Ⅲ. 기업 취약성 지수 산정 방법론 1. 기존 연구 기업부실 예측에 관한 연구는 크게 재무변수를 사용하는 것과 자본시장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재무변수를 사용하는 연구는 판별분석, 로짓분석, 인공신경망 분석 등을 통해 기업부실 예측모형을 설정하여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연구방법이다. 이중 판별분석은 독립변수들의 정규분포 및 부실 및 정상기업의 분산-공분산 동일 가정이 필요하고 부실 및 정상기업에서 동일한 변수들이 측정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최근 연구에서는 판별분석 대신 로짓모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인공신경모형을 사용한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자본시장 정보를 사용하여 기업부실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Black-Scholes-Merton 예상도산확률(Expected Default Frequency)을 사용하는 방법과 싱가포르 대학에서 자체개발한 부도확률 예측방법인 CVI(Corporate Vulnerability Index) 등이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연구에서 부실가능성에 대해 재무변수를 활용하여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판별분석, 로짓분석, 인공신경망 분석 등을 통해 기업부실 예측모형을 설정하여
	Title: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임진수,김영래) Context:본고는 고령화가 거주자의 대외투자자산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패널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고는 고령화가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국제자본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경상수지 등의 유량(flow) 자료를 이용한 데 반해, 본고는 고령화의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저량(stock) 자료인 대외투자자산을 이용하였다. 둘째, 계량 기법 측면에서 고령화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동태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Arellano-Bond 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본고의 분석 결과 고령화가 진전되면 대외투자자산 규모가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도래 시 소득과 소비 간의 불일치를 대외투자자산 매각으로 보충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 분석 결과는 국가 간 자본흐름에 대한 단서도 제공한다. 즉, 대외투자자산의 축소는 향후 외환조달 재원의 원천이 줄어드는 것으로, 대외투자자산이 급감할 경우 지급불능(insolvency) 우려 부각 및 대외신인도 하락을 야기함으로써 자본유출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고령화의 진전 속도도 대외자산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고령화의 진행이 빠를수록 대외투자자산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령화가 경제내 펀더멘탈의 개선 정도에 비해 빠르게 현재화되는 경우 대외투자자산의 고갈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 증가는 유의하게 대외투자자산에 정(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소비를 상회하면 대외저축인 대외투자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고령화가 국제자본 흐름 또는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Ⅲ장에서는 국가패널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고령화가 대외투자자산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표본을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에서 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Question:고령화로 발생하는 내생성은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어	Arellano-Bond 추정법을 활용
	Title: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임진수,김영래) Context:본고는 고령화가 거주자의 대외투자자산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패널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고는 고령화가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국제자본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경상수지 등의 유량(flow) 자료를 이용한 데 반해, 본고는 고령화의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저량(stock) 자료인 대외투자자산을 이용하였다. 둘째, 계량 기법 측면에서 고령화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동태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Arellano-Bond 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본고의 분석 결과 고령화가 진전되면 대외투자자산 규모가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도래 시 소득과 소비 간의 불일치를 대외투자자산 매각으로 보충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 분석 결과는 국가 간 자본흐름에 대한 단서도 제공한다. 즉, 대외투자자산의 축소는 향후 외환조달 재원의 원천이 줄어드는 것으로, 대외투자자산이 급감할 경우 지급불능(insolvency) 우려 부각 및 대외신인도 하락을 야기함으로써 자본유출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고령화의 진전 속도도 대외자산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고령화의 진행이 빠를수록 대외투자자산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령화가 경제내 펀더멘탈의 개선 정도에 비해 빠르게 현재화되는 경우 대외투자자산의 고갈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 증가는 유의하게 대외투자자산에 정(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소비를 상회하면 대외저축인 대외투자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고령화가 국제자본 흐름 또는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Ⅲ장에서는 국가패널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고령화가 대외투자자산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표본을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에서 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Question:어떻게 고령화가 야기하는 내생성을 줄일 수 있어	Arellano-Bond 추정법을 활용
	Title: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임진수,김영래) Context:3. 실증분석 결과 3.1. 대외투자자산에 미치는 영향 우선 상기 모형으로 고령화가 거주자의 대외투자자산(이하 대외투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 성격별로 세분화하여 대외직접투자(FDI)자산(이하 대외직접투자), 대외증권투자(FPI)자산(이하 대외증권투자), 대외채권투자자산(이하 대외채권투자), 대외주식투자자산(이하 대외주식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모형 1〉은 인구구조와 관련한 설명변수에 노년부양률만 사용하였고, 〈모형 2〉는 〈모형 1〉에 유년부양률을 추가한 것이다. 〈모형 3〉은 〈모형 1〉에 고령화 속도를 추가하였으며, 〈모형 4〉는 〈모형 3〉에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추가하여 노년부양률, 생산가능인구 비율 및 고령화 속도를 모두 고려한 모형이다. 〈모형 1〉과 〈모형 2〉에서는 노년부양률이 높아질수록 대외투자를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유년부양률 상승도 유의하게 대외투자를 줄이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는 생애순환가설(life cycle hypothesis)을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소비 규모에 비해 소득 수준이 부족한 유아기 및 은퇴기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축적된 대외투자자산을 매각하여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 대외투자자산의 축소는 향후 외환조달 재원의 원천이 줄어든다는 의미로서, 더 나아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누증 등으로 대외투자자산이 급감할 경우 지급불능(insolvency) 우려 부각 및 대외신인도 하락을 야기함으로써 자본유출압력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미 제1장 〈그림 2〉에서 보았듯이 고령화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로서는 고령화에 따른 외환공급 재원의 축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외자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자본유출압력으로 작용하기 전에 대외투자자산을 미리 축적함으로써 소득수지 흑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원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향후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공공부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령화가 외환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사례가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Question:노령화에 따라 줄어드는 외환공급 재원 문제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대외자산구조를 개선
	Title: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임진수,김영래) Context:3. 실증분석 결과 3.1. 대외투자자산에 미치는 영향 우선 상기 모형으로 고령화가 거주자의 대외투자자산(이하 대외투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 성격별로 세분화하여 대외직접투자(FDI)자산(이하 대외직접투자), 대외증권투자(FPI)자산(이하 대외증권투자), 대외채권투자자산(이하 대외채권투자), 대외주식투자자산(이하 대외주식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모형 1〉은 인구구조와 관련한 설명변수에 노년부양률만 사용하였고, 〈모형 2〉는 〈모형 1〉에 유년부양률을 추가한 것이다. 〈모형 3〉은 〈모형 1〉에 고령화 속도를 추가하였으며, 〈모형 4〉는 〈모형 3〉에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추가하여 노년부양률, 생산가능인구 비율 및 고령화 속도를 모두 고려한 모형이다. 〈모형 1〉과 〈모형 2〉에서는 노년부양률이 높아질수록 대외투자를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유년부양률 상승도 유의하게 대외투자를 줄이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는 생애순환가설(life cycle hypothesis)을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소비 규모에 비해 소득 수준이 부족한 유아기 및 은퇴기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축적된 대외투자자산을 매각하여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 대외투자자산의 축소는 향후 외환조달 재원의 원천이 줄어든다는 의미로서, 더 나아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누증 등으로 대외투자자산이 급감할 경우 지급불능(insolvency) 우려 부각 및 대외신인도 하락을 야기함으로써 자본유출압력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미 제1장 〈그림 2〉에서 보았듯이 고령화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로서는 고령화에 따른 외환공급 재원의 축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외자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자본유출압력으로 작용하기 전에 대외투자자산을 미리 축적함으로써 소득수지 흑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원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향후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공공부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령화가 외환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사례가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Question:노령화로 줄어드는 외환공급 재원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돼	대외자산구조를 개선
	Title: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임진수,김영래) Context:4. 신흥국과 선진국에서의 고령화의 영향 비교 이번 절에서는 표본을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구분한 후 각 국가 그룹별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구조 관련 변수로 노년부양률만 포함한 모형에서 노년부양률은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대외투자(대외투자, 대외직접투자, 대외증권투자)에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유의성은 없었다. 여타 통제변수들도 앞선 분석과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금융위기 더미의 계수가 신흥국보다 선진국에서 유의성이 높고 절대값도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선진국들이 잉여자본을 신흥국에 대규모로 투자하였다가 금융위기 충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디레버리징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설명변수에 생산가능인구 비율과 고령화 속도를 추가한 경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화 속도가 신흥국에서 매우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선진국에서보다 신흥국에서 더욱 크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대규모의 대외자산을 축적하여 소득수지 흑자 등으로 대외투자자산의 매각없이도 소비재원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으나, 신흥국은 아직 대외자산 축적 규모가 적어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소비 증가 시 대외투자자산의 처분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Question:빠른 고령화로 인해 늘어난 소비를 신흥 공업국은 어떻게 해결해	대외투자자산의 처분을 통해
	Title: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임진수,김영래) Context:4. 신흥국과 선진국에서의 고령화의 영향 비교 이번 절에서는 표본을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구분한 후 각 국가 그룹별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구조 관련 변수로 노년부양률만 포함한 모형에서 노년부양률은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대외투자(대외투자, 대외직접투자, 대외증권투자)에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유의성은 없었다. 여타 통제변수들도 앞선 분석과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금융위기 더미의 계수가 신흥국보다 선진국에서 유의성이 높고 절대값도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선진국들이 잉여자본을 신흥국에 대규모로 투자하였다가 금융위기 충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디레버리징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설명변수에 생산가능인구 비율과 고령화 속도를 추가한 경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화 속도가 신흥국에서 매우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선진국에서보다 신흥국에서 더욱 크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대규모의 대외자산을 축적하여 소득수지 흑자 등으로 대외투자자산의 매각없이도 소비재원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으나, 신흥국은 아직 대외자산 축적 규모가 적어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소비 증가 시 대외투자자산의 처분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Question:새롭게 생겨난 공업국은 어떻게 급변하는 고령화가 야기한 소비 문제를 처리해	대외투자자산의 처분을 통해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 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에 대한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 아울러 조사된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근거해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전망하며 우리나라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511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 ― 금번 조사시 통계조사업체의 교체로 인해 표본을 재설계하고 2017년도 인구분포를 반영 □ (조사내용) 조사문항은 성, 연령, 거주지, 직업,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지급수단별 보유 여부(adoption), 이용(use) 건수 및 금액 등으로 구성 ― 설문문항 유형에 따라 예시로서 지급수단 유형을 선별적으로 제시 ㅇ 지급수단 유형을 ①현금, ②신용카드, ③체크･직불카드, ④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선불카드 및 전자화폐로 구분하고, 지급카드 중 모바일카드 형태의 서비스도 별도로 조사 ― 설문항목은 지난번 조사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설문 문항의 순서, 보기 등은 문항의 이해도를 높이고 최근의 지급결제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 ㅇ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인식과 가상통화 보유 여부도 설문항목에 포함 □ (조사방식)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과거 일정기간(6개월)중에 이루어진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조사 〈참고 1〉 응답자 연령대별 사회학적(직업 및 학력) 속성 □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응답자 구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직업 및 학력 등에서 차이가 나타남 ― 직업의 경우, 경제활동(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을 하는 응답자 비중은 30대에서 가장 높고 그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함 ㅇ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0대는 학생이, 30대 이후에는 주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60대 및 70대 이상은 무직이라 응답한 비율이 각각 7.1% 및 31.4%로 나타남 ― 최종학력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은 특성이 나타남 ㅇ 20대에서 고졸비중이 높은 것은 현재 대학생인 응답자가 많은 데 주로 기인 Question:지급수단에 관한 금융소비자의 선호도와 소유 및 사용 상황을 알기 위해 어떻게 했어	설문조사를 실시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 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에 대한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 아울러 조사된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근거해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전망하며 우리나라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511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 ― 금번 조사시 통계조사업체의 교체로 인해 표본을 재설계하고 2017년도 인구분포를 반영 □ (조사내용) 조사문항은 성, 연령, 거주지, 직업,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지급수단별 보유 여부(adoption), 이용(use) 건수 및 금액 등으로 구성 ― 설문문항 유형에 따라 예시로서 지급수단 유형을 선별적으로 제시 ㅇ 지급수단 유형을 ①현금, ②신용카드, ③체크･직불카드, ④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선불카드 및 전자화폐로 구분하고, 지급카드 중 모바일카드 형태의 서비스도 별도로 조사 ― 설문항목은 지난번 조사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설문 문항의 순서, 보기 등은 문항의 이해도를 높이고 최근의 지급결제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 ㅇ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인식과 가상통화 보유 여부도 설문항목에 포함 □ (조사방식)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과거 일정기간(6개월)중에 이루어진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조사 〈참고 1〉 응답자 연령대별 사회학적(직업 및 학력) 속성 □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응답자 구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직업 및 학력 등에서 차이가 나타남 ― 직업의 경우, 경제활동(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을 하는 응답자 비중은 30대에서 가장 높고 그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함 ㅇ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0대는 학생이, 30대 이후에는 주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60대 및 70대 이상은 무직이라 응답한 비율이 각각 7.1% 및 31.4%로 나타남 ― 최종학력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은 특성이 나타남 ㅇ 20대에서 고졸비중이 높은 것은 현재 대학생인 응답자가 많은 데 주로 기인 Question:어떻게 해서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 소유 여부와 선호 정도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해	설문조사를 실시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다. 지급카드 □ 개인의 카드 종류별 보유비율은 플라스틱 형태의 신용카드가 80.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체크·직불카드(66.0%), 선불카드 전자화폐(2.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스마트폰의 메모리 또는 어플리케이션(앱) 등에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간편하게 상품대금을 결제하는 모바일카드 보유 비율은 19.5%로 나타남 □ 1인당 보유장수(평균)의 경우에도 신용카드(2.07장)가 체크·직불카드(1.38장), 선불카드·전자화폐(1.08장)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유 카드 중 1년간 사용 실적 있는 카드의 비율은 대체로 카드 종류와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 ― 최근 1년내 신규 발급받은 카드 장수는 신용카드의 경우 0.15장이었으나, 체크·직불카드와 선불카드·전자화폐는 각각 0.08장, 0.05장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카드 보유비율은 연령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체크·직불카드를, 30~60대는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 이상은 카드 종류에 무관하게 보유비율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모바일카드는 20~30대가 집중 보유하는 등 연령대별 보유 격차가 두드러짐 ― 소득수준별로는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카드 보유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 개인별 카드 보유장수는 신용카드의 경우 2장(33.6%)이 가장 많았으며 체크·직불카드의 경우는 1장(46.0%)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선불카드·전자화폐와 모바일카드의 경우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장을 보유하였다고 응답 〈참고〉 국내 카드 발급장수 □ 2017.6월말 현재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 발급장수는 각각 97.5백만, 158.0백만장임 ― 체크·직불카드는 지난해말 대비 6.2백만장 감소하였는데, 이중 체크카드가 2.6백만장 증가한 반면, 직불카드는 8.8백만장 감소 ㅇ 이는 일부 국내은행들의 미이용 직불카드 및 회원 일괄해지 등의 조치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1인당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 발급장수는 각각 1.9장과 3.1장임 Question:모바일카드로 간단히 물건을 결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스마트폰의 메모리 또는 어플리케이션(앱) 등에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등의 정보를 저장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다. 지급카드 □ 개인의 카드 종류별 보유비율은 플라스틱 형태의 신용카드가 80.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체크·직불카드(66.0%), 선불카드 전자화폐(2.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스마트폰의 메모리 또는 어플리케이션(앱) 등에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간편하게 상품대금을 결제하는 모바일카드 보유 비율은 19.5%로 나타남 □ 1인당 보유장수(평균)의 경우에도 신용카드(2.07장)가 체크·직불카드(1.38장), 선불카드·전자화폐(1.08장)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유 카드 중 1년간 사용 실적 있는 카드의 비율은 대체로 카드 종류와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 ― 최근 1년내 신규 발급받은 카드 장수는 신용카드의 경우 0.15장이었으나, 체크·직불카드와 선불카드·전자화폐는 각각 0.08장, 0.05장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카드 보유비율은 연령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체크·직불카드를, 30~60대는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 이상은 카드 종류에 무관하게 보유비율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모바일카드는 20~30대가 집중 보유하는 등 연령대별 보유 격차가 두드러짐 ― 소득수준별로는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카드 보유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 개인별 카드 보유장수는 신용카드의 경우 2장(33.6%)이 가장 많았으며 체크·직불카드의 경우는 1장(46.0%)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선불카드·전자화폐와 모바일카드의 경우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장을 보유하였다고 응답 〈참고〉 국내 카드 발급장수 □ 2017.6월말 현재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 발급장수는 각각 97.5백만, 158.0백만장임 ― 체크·직불카드는 지난해말 대비 6.2백만장 감소하였는데, 이중 체크카드가 2.6백만장 증가한 반면, 직불카드는 8.8백만장 감소 ㅇ 이는 일부 국내은행들의 미이용 직불카드 및 회원 일괄해지 등의 조치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1인당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 발급장수는 각각 1.9장과 3.1장임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물건 결제를 간편하게 모바일카드로 할 수 있어	스마트폰의 메모리 또는 어플리케이션(앱) 등에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등의 정보를 저장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건별 이용금액 □ 지급수단 건별 평균 이용금액은 3.5만원으로 나타남 ― 건별 이용금액이 가장 높은 지급수단은 계좌이체(건당 9.1만원)이며, 그 다음으로는 신용카드(3.9만원), 체크·직불카드(2.4만원) 순 ▶구매금액대별 이용비중 □ 구매금액대별 지급수단 이용비중(건수 기준)을 보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5만원 미만에서는 현금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편 ― 체크·직불카드는 1만원 이상에서 이용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음 ▶구매품목 및 장소별 이용비중 □ 구매품목별 지급수단 이용비중을 보면 응답자들은 식음료품(56.3%) 및 주류/담배(48.5%) 구매를 위해서는 주로 현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식음료품과 주류/담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는 신용카드 이용비중이 50%를 상회 □ 구매장소별로 주로 이용되는 지급수단을 살펴보면 현금이 전통시장(90.4%), 소매점/매장/슈퍼마켓(56.1%), 편의점(55.8%)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현금 이용비중이 높은 장소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신용카드 이용비중이 높음 Question:구매항목별 지급수단에 답변한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방법으로 식료품과 담배를 구입해	현금을 이용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건별 이용금액 □ 지급수단 건별 평균 이용금액은 3.5만원으로 나타남 ― 건별 이용금액이 가장 높은 지급수단은 계좌이체(건당 9.1만원)이며, 그 다음으로는 신용카드(3.9만원), 체크·직불카드(2.4만원) 순 ▶구매금액대별 이용비중 □ 구매금액대별 지급수단 이용비중(건수 기준)을 보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5만원 미만에서는 현금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편 ― 체크·직불카드는 1만원 이상에서 이용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음 ▶구매품목 및 장소별 이용비중 □ 구매품목별 지급수단 이용비중을 보면 응답자들은 식음료품(56.3%) 및 주류/담배(48.5%) 구매를 위해서는 주로 현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식음료품과 주류/담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는 신용카드 이용비중이 50%를 상회 □ 구매장소별로 주로 이용되는 지급수단을 살펴보면 현금이 전통시장(90.4%), 소매점/매장/슈퍼마켓(56.1%), 편의점(55.8%)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현금 이용비중이 높은 장소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신용카드 이용비중이 높음 Question:각 구매항목 결제 수단을 조사함에 있어서 응답자들이 담배와 식품을 살 때는 주로 어떻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현금을 이용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Ⅲ 시사점 □ 이번 조사결과 전자지급수단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제에 대한 만족도가 여전히 높음 ― 현금은 월평균 이용건수가 가장 많은 지급수단으로서 특히 구매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주로 이용 □ 연령대별로 지급수단의 이용행태에도 뚜렷한 차이가 존재 ― 30대와 40대는 신용카드 이용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는 체크·직불카드의 이용도가 현금과 대등한 수준이고 70대는 현금 이용비중이 현저히 높음 □ 한편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기반 인터넷쇼핑에서는 모바일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등 다양한 모바일 지급수단이 활용되고 있음 □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CD/ATM 등 현금인출 채널의 감소 □ 조사결과 여전히 현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주된 현금인출 수단으로 나타난 CD/ATM의 설치 대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PC 및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뱅킹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영업점 수는 물론 CD/ATM 등 자동화기기 수도 줄이고 있음 ― VAN사업자의 기기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 □ 조사결과 현금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향도 높게 나타나 일반 국민의 현금이용 수요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CD/ATM 감소 추세가 심화되는 경우 현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CD/ATM의 금융기관간 공동 운영, VAN사업자 및 편의점 업계와의 업무 제휴 확대 등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현금인출 채널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도모할 필요 Question:모바일을 통한 인터넷쇼핑에서 어떤 방법의 지급수단이 이용되고 있어	모바일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등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Ⅲ 시사점 □ 이번 조사결과 전자지급수단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제에 대한 만족도가 여전히 높음 ― 현금은 월평균 이용건수가 가장 많은 지급수단으로서 특히 구매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주로 이용 □ 연령대별로 지급수단의 이용행태에도 뚜렷한 차이가 존재 ― 30대와 40대는 신용카드 이용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는 체크·직불카드의 이용도가 현금과 대등한 수준이고 70대는 현금 이용비중이 현저히 높음 □ 한편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기반 인터넷쇼핑에서는 모바일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등 다양한 모바일 지급수단이 활용되고 있음 □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CD/ATM 등 현금인출 채널의 감소 □ 조사결과 여전히 현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주된 현금인출 수단으로 나타난 CD/ATM의 설치 대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PC 및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뱅킹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영업점 수는 물론 CD/ATM 등 자동화기기 수도 줄이고 있음 ― VAN사업자의 기기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 □ 조사결과 현금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향도 높게 나타나 일반 국민의 현금이용 수요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CD/ATM 감소 추세가 심화되는 경우 현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CD/ATM의 금융기관간 공동 운영, VAN사업자 및 편의점 업계와의 업무 제휴 확대 등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현금인출 채널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도모할 필요 Question:어떤 결제 수단이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쇼핑에 사용되고 있어	모바일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등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고령층에 대한 지급서비스 제공 위축 가능성 □ 조사결과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현금 및 대면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여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임 ― 70대 이상은 현금 이용비중(70.0%, 건수 기준)이 상당히 높으며 현금인출 수단으로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하는 비율(59.9%)도 높게 나타남 □ 이에 따라 7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결제성예금잔액 등은 30~40대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비대면거래시 제공되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나 지급카드 이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과 할인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70대 이상에서 결제성예금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비율은 30.9%로 30대(31.7%) 및 40대(36.2%)와 유사하고 20대(8.5%)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 ―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 공급원인 고령은퇴자에 대해 지급서비스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 →현재도 일부 은행에서 65세 이상 고객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고령층 전용 창구 설치 등을 통해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 아울러 모바일뱅킹 이용절차 간편화 등을 통해 비현금 전자지급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 ▶모바일 기반 인터넷쇼핑 확산에 따른 신종 지급서비스 확산 □ 최근 5년간(2013년 → 2017년) 모바일 기반 인터넷쇼핑 거래액이 큰 폭으로 증가(6.6조원 → 47.8조원,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동 기간중 PC기반 인터넷쇼핑 거래액은 소폭 감소(31.9조원 → 30.4조원) □ PC 기반 인터넷쇼핑에 비해 모바일에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휴대폰 소액결제와 모바일카드 등 신종 지급서비스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특징을 보임 □ 향후 모바일기반 신종 지급서비스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오프라인 거래에서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모바일 기반의 신종 지급서비스 수요 확산에 대비하여 가맹점 단말기 등 인프라 정비 등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연령층간 이용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이와 함께 모바일 기반 신종 지급서비스 확산이 지급결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필요 Question:은행에서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어떤 방법으로 증가시키려는 거야	고령층 전용 창구 설치 등
	Title: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김동섭,전제훈,신지원) Context:▶고령층에 대한 지급서비스 제공 위축 가능성 □ 조사결과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현금 및 대면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여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임 ― 70대 이상은 현금 이용비중(70.0%, 건수 기준)이 상당히 높으며 현금인출 수단으로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하는 비율(59.9%)도 높게 나타남 □ 이에 따라 7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결제성예금잔액 등은 30~40대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비대면거래시 제공되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나 지급카드 이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과 할인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70대 이상에서 결제성예금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비율은 30.9%로 30대(31.7%) 및 40대(36.2%)와 유사하고 20대(8.5%)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 ―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 공급원인 고령은퇴자에 대해 지급서비스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 →현재도 일부 은행에서 65세 이상 고객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고령층 전용 창구 설치 등을 통해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 아울러 모바일뱅킹 이용절차 간편화 등을 통해 비현금 전자지급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 ▶모바일 기반 인터넷쇼핑 확산에 따른 신종 지급서비스 확산 □ 최근 5년간(2013년 → 2017년) 모바일 기반 인터넷쇼핑 거래액이 큰 폭으로 증가(6.6조원 → 47.8조원,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동 기간중 PC기반 인터넷쇼핑 거래액은 소폭 감소(31.9조원 → 30.4조원) □ PC 기반 인터넷쇼핑에 비해 모바일에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휴대폰 소액결제와 모바일카드 등 신종 지급서비스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특징을 보임 □ 향후 모바일기반 신종 지급서비스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오프라인 거래에서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모바일 기반의 신종 지급서비스 수요 확산에 대비하여 가맹점 단말기 등 인프라 정비 등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연령층간 이용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이와 함께 모바일 기반 신종 지급서비스 확산이 지급결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필요 Question: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노령층의 금융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려는 거야	고령층 전용 창구 설치 등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3. 금융소비자보호와 통화정책과의 관계 금융소비자보호는 미시건전성감독정책 및 거시건전성감독정책과 관련을 가진다. 양자는 상호 반대방향으로 작용되거나 또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수행의 과정에서 상호조율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별도의 항목 –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에서 상세하게 다루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제외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통화정책은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경로로 하여 파급된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경로 구성요소인 가계의 건전성은 간접적으로 통화정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관성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시장의 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바,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보호수단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상품 약관규제, 허위과장광고 규제, 공시의 진실성 규제, 금융소비자교육, 민원의 처리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 소비자보호의무 위반시 제재조치이다. 이들 권한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개별금융기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미시건전성감독과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통화정책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간접적인 측면에서 통화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는 관련성을 갖는다. 개별적인 금융기관은 통화정책의 대상기관이자, 지급결제망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Question:통화정책의 영향은 어떻게 퍼질 수 있어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경로로 하여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3. 금융소비자보호와 통화정책과의 관계 금융소비자보호는 미시건전성감독정책 및 거시건전성감독정책과 관련을 가진다. 양자는 상호 반대방향으로 작용되거나 또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수행의 과정에서 상호조율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별도의 항목 –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에서 상세하게 다루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제외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통화정책은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경로로 하여 파급된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경로 구성요소인 가계의 건전성은 간접적으로 통화정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관성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시장의 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바,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보호수단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상품 약관규제, 허위과장광고 규제, 공시의 진실성 규제, 금융소비자교육, 민원의 처리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 소비자보호의무 위반시 제재조치이다. 이들 권한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개별금융기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미시건전성감독과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통화정책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간접적인 측면에서 통화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는 관련성을 갖는다. 개별적인 금융기관은 통화정책의 대상기관이자, 지급결제망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Question:어떻게 통화정책의 영향이 확장될 수 있어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경로로 하여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4.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법적검토 (1)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논의 2012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로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였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처(處)’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조직에서의 ‘처’의 개념은 아니며 현재의 법적지위라면 금융감독원 내에서 준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부서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 내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 대신에 독립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 등 관련된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제 관련 입법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것과 다른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으로 나뉜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졌고, 이후 비교적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가시화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발의되었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에 대한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원장의 임명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는 금융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재원은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다. 같은 해 발의되었던 권택기 의원 대표발의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금융분쟁조정 및 금융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보호원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권 및 조사권,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동검사요청권,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권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관련한 접근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건전성감독기구와 행위규제기구로 구분하는 쌍봉형,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구분하는 소봉형,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기구를 하나로 두는 단봉형이다. 쌍봉형과 소봉형은 이해가 상충하는 정책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상충시 협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단일형의 경우에는 정책조율에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간 이해상충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구를 분리할 경우에는 미국의 FSOC처럼 정책조정기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관련하여서는 독립성 논의가 빠질 수 없다. 타 정책과의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조율과 별도로 그 자체의 독립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Question: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은 어떤 절차로 임무를 맡게 돼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4.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법적검토 (1)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논의 2012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로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였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처(處)’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조직에서의 ‘처’의 개념은 아니며 현재의 법적지위라면 금융감독원 내에서 준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부서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 내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 대신에 독립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 등 관련된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제 관련 입법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것과 다른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으로 나뉜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졌고, 이후 비교적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가시화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발의되었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에 대한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원장의 임명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는 금융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재원은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다. 같은 해 발의되었던 권택기 의원 대표발의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금융분쟁조정 및 금융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보호원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권 및 조사권,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동검사요청권,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권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관련한 접근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건전성감독기구와 행위규제기구로 구분하는 쌍봉형,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구분하는 소봉형,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기구를 하나로 두는 단봉형이다. 쌍봉형과 소봉형은 이해가 상충하는 정책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상충시 협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단일형의 경우에는 정책조율에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간 이해상충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구를 분리할 경우에는 미국의 FSOC처럼 정책조정기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관련하여서는 독립성 논의가 빠질 수 없다. 타 정책과의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조율과 별도로 그 자체의 독립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Question:어떤 과정을 거쳐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돼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입규제에 관련된 사항으로 금융상품과 이를 영위하는 자를 구분 적시하고 있다. 금융상품은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으로 구분하고 각각 이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회사 및 판매 대리 및 중개자 그리고 자문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안 제3조). 아울러 대출모집인에 대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출모집활동을 규제범위로 포섭하였다.(안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그리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등록을 거친 자만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으로써 금융소비자를 사전에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호의 대상으로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거래상대방＂으로 이를 정의하고 있다.(안 제2조 제6호)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보험의 경우 직접 거래의 상대방은 아니나 이해관계자로서 피보험자 내지는 보험금수익자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적시하고 있는 바, 재산상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금융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단체를 조직할 권리이다.(안 제5조)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사항을 모두 권리적 측면에서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Question: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등록을 한 사람만 금융상품을 팔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자격제도를 운영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입규제에 관련된 사항으로 금융상품과 이를 영위하는 자를 구분 적시하고 있다. 금융상품은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으로 구분하고 각각 이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회사 및 판매 대리 및 중개자 그리고 자문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안 제3조). 아울러 대출모집인에 대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출모집활동을 규제범위로 포섭하였다.(안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그리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등록을 거친 자만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으로써 금융소비자를 사전에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호의 대상으로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거래상대방＂으로 이를 정의하고 있다.(안 제2조 제6호)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보험의 경우 직접 거래의 상대방은 아니나 이해관계자로서 피보험자 내지는 보험금수익자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적시하고 있는 바, 재산상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금융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단체를 조직할 권리이다.(안 제5조)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사항을 모두 권리적 측면에서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Question:금융상품을 기등록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자격제도를 운영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영역에서 약탈적(predatory) 또는 소비자를 호도하는(misleading) 대출관행 그리고 지나치게 복잡하여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모기지 상품들은 소비자들이 쉽게 모기지대출을 통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자산가격버블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대출관행은 과거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감독에 취약했던 비은행금융회사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FSOC가 금융안정조치 차원에서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해서 FRB의 강화된 감독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거시감독정책의 일환이지만 장기적·간접적으로 잘못된 대출관행을 완화시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이기도 하며, 비대칭성이 클수록 금융회사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유인이 더 커지며 이는 금융회사 자체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시장전체의 거시적 안정에도 영향을 주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소비자보호조치가 강화되는 경우 예컨대 투자자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 예컨대 수익창출능력이 있더라도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 - 시장의 자금공급에 경색을 가져오고 이는 장기적으로 거시경제기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종국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반면 과도한 이자를 전제로 한 대출행위에 대해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차입자의 이자상환부담을 경감하게하고, 부도율을 하락시켜 종국적으로 금융안정을 강화시키게 된다. 이처럼 거시건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는 서로 상충 또는 보완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 중 중요한 것은 정책의 상충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다. 도드-프랭크법 제1023조(c)는 FSOC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CFPB 규정에 대해 잠정적인 중지명령(＂stay, set aside＂)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충적 권한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거시건전성측면에서의 금융안정을 위해 소비자보호조치를 중지시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공행정영역에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공적이익이 큰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선택이 있는 것은 재량권의 행사법리에 부합하다. Question:소비자들은 어떻게 용이하게 자산을 얻을 수 있어	모기지대출을 통해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영역에서 약탈적(predatory) 또는 소비자를 호도하는(misleading) 대출관행 그리고 지나치게 복잡하여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모기지 상품들은 소비자들이 쉽게 모기지대출을 통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자산가격버블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대출관행은 과거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감독에 취약했던 비은행금융회사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FSOC가 금융안정조치 차원에서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해서 FRB의 강화된 감독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거시감독정책의 일환이지만 장기적·간접적으로 잘못된 대출관행을 완화시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이기도 하며, 비대칭성이 클수록 금융회사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유인이 더 커지며 이는 금융회사 자체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시장전체의 거시적 안정에도 영향을 주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소비자보호조치가 강화되는 경우 예컨대 투자자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 예컨대 수익창출능력이 있더라도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 - 시장의 자금공급에 경색을 가져오고 이는 장기적으로 거시경제기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종국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반면 과도한 이자를 전제로 한 대출행위에 대해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차입자의 이자상환부담을 경감하게하고, 부도율을 하락시켜 종국적으로 금융안정을 강화시키게 된다. 이처럼 거시건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는 서로 상충 또는 보완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 중 중요한 것은 정책의 상충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다. 도드-프랭크법 제1023조(c)는 FSOC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CFPB 규정에 대해 잠정적인 중지명령(＂stay, set aside＂)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충적 권한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거시건전성측면에서의 금융안정을 위해 소비자보호조치를 중지시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공행정영역에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공적이익이 큰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선택이 있는 것은 재량권의 행사법리에 부합하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자산을 획득할 수 있어	모기지대출을 통해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2.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고려한 입법론적 방향 금융안정체계 내에서 미시건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가 거시건전성과 각각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유지하고 가계의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서 장기적·간접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시장의 안정에 기여한다. 예컨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뱅크런을 방지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물론 시장 전체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정책 간 조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며, 특히 금융시장안정을 위험요소가 발생할 경우 미시감독기구 및 거시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가 모두 동시에 시장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들 기구 간 감독조치는 상호상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미시·거시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간 협의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각 금융당국의 동기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금융감독기구는 미시적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시스템으로의 전이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거시적 요소로 이동하려는 동기가 있으며, 중앙은행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이상을 발견하며 이를 미시적인 요소로 가서 확인하려는 동기가 작용하므로 양자간 필수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입법의 과정에서도 고려가 필요한 바, 금융감독정책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각 기관이 별도로 입법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며, 금융안정법령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는 금융안정을 유의 내지는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항은 비록 선언적이지만 법률적 수준에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횡적거버넌스의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 협의의 의미의 금융안정정책인 거시건전성감독정책에 대해서 이를 총괄할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중앙은행 내지는 중앙은행에 설치한 안정협의체가 총괄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한국은행에 부여된 금융안정기능은 ＂유의해야 한다.＂에 그치고 있다. 문리적 해석 측면에서 이는 한국은행의 목표로 보기에도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을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독자적 자료수집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금융위원회가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감독정책과의 조율측면이 존재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법에 ‘중요한 거시건전성정책을 결정할 때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개입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행 금융위원회의 위원으로 한국은행부총재가 참여하고 있어 이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거시건전성감독에서 한국은행의 개입수단을 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Question:금융체계에 대한 믿음은 금융기관과 시장의 안정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어	뱅크런을 방지함으로써
	Title: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Context:2.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고려한 입법론적 방향 금융안정체계 내에서 미시건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가 거시건전성과 각각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유지하고 가계의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서 장기적·간접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시장의 안정에 기여한다. 예컨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뱅크런을 방지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물론 시장 전체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정책 간 조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며, 특히 금융시장안정을 위험요소가 발생할 경우 미시감독기구 및 거시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가 모두 동시에 시장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들 기구 간 감독조치는 상호상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미시·거시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간 협의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각 금융당국의 동기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금융감독기구는 미시적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시스템으로의 전이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거시적 요소로 이동하려는 동기가 있으며, 중앙은행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이상을 발견하며 이를 미시적인 요소로 가서 확인하려는 동기가 작용하므로 양자간 필수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입법의 과정에서도 고려가 필요한 바, 금융감독정책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각 기관이 별도로 입법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며, 금융안정법령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는 금융안정을 유의 내지는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항은 비록 선언적이지만 법률적 수준에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횡적거버넌스의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 협의의 의미의 금융안정정책인 거시건전성감독정책에 대해서 이를 총괄할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중앙은행 내지는 중앙은행에 설치한 안정협의체가 총괄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한국은행에 부여된 금융안정기능은 ＂유의해야 한다.＂에 그치고 있다. 문리적 해석 측면에서 이는 한국은행의 목표로 보기에도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을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독자적 자료수집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금융위원회가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감독정책과의 조율측면이 존재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법에 ‘중요한 거시건전성정책을 결정할 때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개입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행 금융위원회의 위원으로 한국은행부총재가 참여하고 있어 이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거시건전성감독에서 한국은행의 개입수단을 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기관과 시장의 안정에 금융시스템에 관한 신뢰가 도움을 줄 수 있어	뱅크런을 방지함으로써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I. 머리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ꠓ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는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담은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IPCC, 2021). 동 보고서에서 IPCC는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 활동에 의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지구 평균온도가 현재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약 1.09℃ 상승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현 추세대로 지속될 경우 2060년 이전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위험수준(1.5~2℃)을 넘어서며 폭염 등 기상이변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하며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서명한 196개 당사국들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2℃ 이내로 유지(가급적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계획을 마련하여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ꠓ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상향 조정 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경제로의 이행(移行, transition)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Question:국제사회는 어떻게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자제하려는 거야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I. 머리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ꠓ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는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담은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IPCC, 2021). 동 보고서에서 IPCC는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 활동에 의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지구 평균온도가 현재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약 1.09℃ 상승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현 추세대로 지속될 경우 2060년 이전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위험수준(1.5~2℃)을 넘어서며 폭염 등 기상이변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하며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서명한 196개 당사국들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2℃ 이내로 유지(가급적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계획을 마련하여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ꠓ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상향 조정 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경제로의 이행(移行, transition)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전 세계는 온실가스 발생을 스스로 절제하려는 거야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은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피해를 줄이겠으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 및 정책변화는 실물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영향(이하 ‘이행리스크’)을 미치게 된다. 우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고탄소산업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축소시켜 생산비용 상승과 수익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저탄소 기술 발전은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절감시켜 이행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그림1〉). 저탄소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저탄소 기술 발전의 긍정적 영향을 상회할 경우, 고탄소산업 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신용 및 시장위험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탄소산업 기업 관련 금융자산(대출·채권·주식)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손실로도 이어져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속도에 맞추어 이행리스크에 취약한 금융자산 보유액을 줄여나가지 않을 경우 이행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되며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Question:경제주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저탄소 기술 발전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은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피해를 줄이겠으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 및 정책변화는 실물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영향(이하 ‘이행리스크’)을 미치게 된다. 우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고탄소산업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축소시켜 생산비용 상승과 수익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저탄소 기술 발전은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절감시켜 이행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그림1〉). 저탄소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저탄소 기술 발전의 긍정적 영향을 상회할 경우, 고탄소산업 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신용 및 시장위험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탄소산업 기업 관련 금융자산(대출·채권·주식)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손실로도 이어져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속도에 맞추어 이행리스크에 취약한 금융자산 보유액을 줄여나가지 않을 경우 이행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되며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킴에 따른 비용을 경제주체들이 감소시킬 수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저탄소 기술 발전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들은 기후변화 이행리스크를 새로운 유형의 금융리스크로 규정하고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 방법도 문헌·사례 중심의 연구에서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정량화된 리스크 측정 방법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발전 중에 있다. NGFS(2021b)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29개의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행리스크의 영향을 평가 중에 있다.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들은 동 연구를 통해 이행리스크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인식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이행리스크가 국내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기후변화 이행리스크는 국내 은행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리스크는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대출·채권·주식)의 가치하락을 초래하여 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BIS 기준 총자본비율, 이하 ‘BIS비율’)을 2050년경 2020년 대비 2.6~5.8%p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행리스크에 의한 BIS비율 하락폭은 온실가스 저감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는 2040년 이후 급격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은행일수록 이행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은행들이 분석기간(2021~2050년) 동안 보유 자산 포트폴리오를 기준년(2020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 결과는 은행들이 이행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지 않을 경우 이행리스크에 취약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며 큰 폭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Question:이행리스크로 초래되는 부실과 손해를 막으려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해	이행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들은 기후변화 이행리스크를 새로운 유형의 금융리스크로 규정하고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 방법도 문헌·사례 중심의 연구에서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정량화된 리스크 측정 방법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발전 중에 있다. NGFS(2021b)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29개의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행리스크의 영향을 평가 중에 있다.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들은 동 연구를 통해 이행리스크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인식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이행리스크가 국내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기후변화 이행리스크는 국내 은행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리스크는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대출·채권·주식)의 가치하락을 초래하여 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BIS 기준 총자본비율, 이하 ‘BIS비율’)을 2050년경 2020년 대비 2.6~5.8%p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행리스크에 의한 BIS비율 하락폭은 온실가스 저감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는 2040년 이후 급격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은행일수록 이행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은행들이 분석기간(2021~2050년) 동안 보유 자산 포트폴리오를 기준년(2020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 결과는 은행들이 이행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지 않을 경우 이행리스크에 취약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며 큰 폭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Question:은행은 어떻게 이행위험때문에 발생하는 손실과 미흡함을 방지할 수 있어	이행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다른 한편으로는, 은행들이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ESG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이행리스크에 취약한 자산 보유액을 줄여나갈 경우, 이행리스크 충격규모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례로, 은행들이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ICAAP,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이행리스크에 취약한 자산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경우 이행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큰 폭 축소될 수 있다. 본고는 미시분석 모형에 기반하여 이행리스크 영향을 추정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헌에 기여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는 하향식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거시분석에 기반하여 산업별 영향 분석에 한계가 있지만, 본고는 기업 단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행리스크 영향을 기업별 및 산업별로 면밀히 추정하고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주요국 중앙은행의 분석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III장에서는 본고의 분석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였다. IV장에서는 이행리스크가 실물경제와 은행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결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V장에서는 본고의 분석을 요약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Question:이행리스크의 영향을 기업별로 자세히 추측하기 위해 어떻게 해	기업 단위 데이터 분석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다른 한편으로는, 은행들이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ESG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이행리스크에 취약한 자산 보유액을 줄여나갈 경우, 이행리스크 충격규모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례로, 은행들이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ICAAP,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이행리스크에 취약한 자산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경우 이행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큰 폭 축소될 수 있다. 본고는 미시분석 모형에 기반하여 이행리스크 영향을 추정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헌에 기여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는 하향식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거시분석에 기반하여 산업별 영향 분석에 한계가 있지만, 본고는 기업 단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행리스크 영향을 기업별 및 산업별로 면밀히 추정하고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주요국 중앙은행의 분석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III장에서는 본고의 분석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였다. IV장에서는 이행리스크가 실물경제와 은행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결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V장에서는 본고의 분석을 요약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각 기업의 실행 위험요인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	기업 단위 데이터 분석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Ⅱ. 기존 연구 개관 한국을 비롯한 미국, EU, 일본 등 전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 전략 마련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본격화함에 따라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들은 이행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주요국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연구에 관해 살펴보았다. 1.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개발 현황 NGFS(2021b)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27개국 30개의 중앙은행·감독기구가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개발기관 가운데 3개국 4개 기관이 모형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18개국 20개 기관은 모형 개발을 진행 중이고, 6개국 6개 기관은 모형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2021년 10월 기준 23개 중앙은행·감독기구가 거시건전성 평가를 목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에 있다. 반면 18개 중앙은행·감독기구는 미시건전성 평가를 목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에 있다(NGFS, 2021b). Question:저탄소경제 실시에 대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Ⅱ. 기존 연구 개관 한국을 비롯한 미국, EU, 일본 등 전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 전략 마련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본격화함에 따라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들은 이행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주요국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연구에 관해 살펴보았다. 1.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개발 현황 NGFS(2021b)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27개국 30개의 중앙은행·감독기구가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개발기관 가운데 3개국 4개 기관이 모형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18개국 20개 기관은 모형 개발을 진행 중이고, 6개국 6개 기관은 모형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2021년 10월 기준 23개 중앙은행·감독기구가 거시건전성 평가를 목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에 있다. 반면 18개 중앙은행·감독기구는 미시건전성 평가를 목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에 있다(NGFS, 2021b). Question:중앙은행은 어떻게 저탄소경제 실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산정하려고 해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2. 이행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이행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은 크게 시나리오 구성과 분석모형 설계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2〉). (1)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감축경로,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 등 저탄소경제 이행에 영향을 받는 변수들로 구성된다. 유럽 중앙은행( Alogoskoufis et al., 2021), 영란은행(2019, 2021), 프랑스 중앙은행(Allen et al., 2020; ACPR, 2021) 등 22개의 중앙은행·감독기구는 NGFS 기후변화 시나리오(NGFS, 2020, 2021a)를 활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한편, 네덜란드 중앙은행(Vermeulen et al., 2018) 등 7개의 중앙은행·감독기구는 자체적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NGFS는 각국 중앙은행·감독기구의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시나리오를 개발한 바 있다. NGFS는 저탄소경제 이행 경로를 질서있는 이행, 무질서한 이행, 현상 유지의 3가지 경우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지구 평균온도 1.5~2.0℃ 이내 억제와 1.5℃ 이하 억제 등 2개 시나리오를 결합한 총 6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다만 현상 유지의 경우 별도의 2개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NGFS, 2020, 2021a)(〈그림 3〉). 질서있는 이행에 관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2℃ 이하’ 시나리오에서는 2021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여 2050년경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2℃ 이하’ 시나리오 대비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2021년부터 실시하여 2050년경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이전 대비 1.5℃이하로 억제한다(NGFS, 2020, 2021a). 무질서한 이행에 관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지연된 이행’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다가 2030년 이후부터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도입하여 2050년경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 이하로 억제한다. 현상 유지에 관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현재 정책’ 시나리오에서는 기존에 도입된 온실가스 감축정책 외에 추가적으로 이행정책을 도입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이 줄지 않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피해가 극대화된다(NGFS, 2020, 2021a). 자체적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한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Vermeulen et al.(2018)은 향후 5년간 탄소세를 톤당 $100 인상하는 시나리오(정부정책 충격)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시나리오(기술발전 충격) 등을 기초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그림 4〉). Question:네덜란드의 중앙은행은 스트레스 시험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2. 이행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이행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은 크게 시나리오 구성과 분석모형 설계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2〉). (1)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감축경로,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 등 저탄소경제 이행에 영향을 받는 변수들로 구성된다. 유럽 중앙은행( Alogoskoufis et al., 2021), 영란은행(2019, 2021), 프랑스 중앙은행(Allen et al., 2020; ACPR, 2021) 등 22개의 중앙은행·감독기구는 NGFS 기후변화 시나리오(NGFS, 2020, 2021a)를 활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한편, 네덜란드 중앙은행(Vermeulen et al., 2018) 등 7개의 중앙은행·감독기구는 자체적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NGFS는 각국 중앙은행·감독기구의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시나리오를 개발한 바 있다. NGFS는 저탄소경제 이행 경로를 질서있는 이행, 무질서한 이행, 현상 유지의 3가지 경우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지구 평균온도 1.5~2.0℃ 이내 억제와 1.5℃ 이하 억제 등 2개 시나리오를 결합한 총 6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다만 현상 유지의 경우 별도의 2개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NGFS, 2020, 2021a)(〈그림 3〉). 질서있는 이행에 관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2℃ 이하’ 시나리오에서는 2021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여 2050년경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2℃ 이하’ 시나리오 대비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2021년부터 실시하여 2050년경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이전 대비 1.5℃이하로 억제한다(NGFS, 2020, 2021a). 무질서한 이행에 관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지연된 이행’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다가 2030년 이후부터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도입하여 2050년경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 이하로 억제한다. 현상 유지에 관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현재 정책’ 시나리오에서는 기존에 도입된 온실가스 감축정책 외에 추가적으로 이행정책을 도입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이 줄지 않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피해가 극대화된다(NGFS, 2020, 2021a). 자체적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한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Vermeulen et al.(2018)은 향후 5년간 탄소세를 톤당 $100 인상하는 시나리오(정부정책 충격)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시나리오(기술발전 충격) 등을 기초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그림 4〉).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2) 분석모형 설계 이행리스크 충격규모를 추정하는 모형은 크게 미시분석 모형과 거시분석 모형으로 구분된다. 미시분석 모형은 기업 단위 분석에 기반하여 이행리스크의 영향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구체적으로 미시분석 모형에서는 이행리스크로 인한 기업별 충격 규모를 산출하고 동 기업과 관련된 금융자산(대출·채권·주식)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손실 규모를 추정한다. 미시분석 모형은 기후변화 리스크의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한 점을 모형 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럽 중앙은행의 Alogoskoufis et al.(2021)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산업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단위 분석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그림 5〉). 거시분석 모형은 GDP 등 거시 변수 분석에 기반하여 이행리스크의 영향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거시분석 모형을 도입한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Vermeulen et al.(2018)은 거시계량 모형을 활용하여 이행리스크로 인한 GDP 충격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업종별 탄소집약도 크기에 따라 비율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업별 이행리스크 영향을 추정하였다. 아울러, 동 연구는 금융 부문 영향 분석 시 금융기관의 업종별 보유 금융자산 규모와 앞서 분해한 산업별 GDP 충격을 결합하여 금융부문의 손실규모를 추정하였다. 거시분석 모형은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한 거시 변수(GDP, 물가 등)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거시분석 모형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산업별로 상이한 점을 모형 상으로 구현하기 어려워 산업별 영향 추정에 한계가 있다. 기후 리스크 평가에 활용된 거시분석 모형으로는 기후변화 정책과 에너지 산업 및 거시경제의 상호작용을 구현한 모형인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IAM, Integrated Assessment Model)과 에너지 부문에 대해 모형화가 되어 있는 거시계량 모형인 NiGEM(Naꠓtional Institute Global Econometric Model) 모형 등이 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Vermeulen et al.(2018)은 NiGEM 모형을 활용하여 거시충격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DSGE 모형 등 중앙은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시분석 모형은 기후 리스크를 분석하는데 제약이 있어 활용되지 않는 추세이다. 일례로, DSGE 모형은 환경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모형화가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 기후 리스크 분석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Question: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어떻게 거시충격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어	NiGEM 모형을 활용하여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2) 분석모형 설계 이행리스크 충격규모를 추정하는 모형은 크게 미시분석 모형과 거시분석 모형으로 구분된다. 미시분석 모형은 기업 단위 분석에 기반하여 이행리스크의 영향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구체적으로 미시분석 모형에서는 이행리스크로 인한 기업별 충격 규모를 산출하고 동 기업과 관련된 금융자산(대출·채권·주식)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손실 규모를 추정한다. 미시분석 모형은 기후변화 리스크의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한 점을 모형 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럽 중앙은행의 Alogoskoufis et al.(2021)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산업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단위 분석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그림 5〉). 거시분석 모형은 GDP 등 거시 변수 분석에 기반하여 이행리스크의 영향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거시분석 모형을 도입한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Vermeulen et al.(2018)은 거시계량 모형을 활용하여 이행리스크로 인한 GDP 충격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업종별 탄소집약도 크기에 따라 비율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업별 이행리스크 영향을 추정하였다. 아울러, 동 연구는 금융 부문 영향 분석 시 금융기관의 업종별 보유 금융자산 규모와 앞서 분해한 산업별 GDP 충격을 결합하여 금융부문의 손실규모를 추정하였다. 거시분석 모형은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한 거시 변수(GDP, 물가 등)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거시분석 모형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산업별로 상이한 점을 모형 상으로 구현하기 어려워 산업별 영향 추정에 한계가 있다. 기후 리스크 평가에 활용된 거시분석 모형으로는 기후변화 정책과 에너지 산업 및 거시경제의 상호작용을 구현한 모형인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IAM, Integrated Assessment Model)과 에너지 부문에 대해 모형화가 되어 있는 거시계량 모형인 NiGEM(Naꠓtional Institute Global Econometric Model) 모형 등이 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Vermeulen et al.(2018)은 NiGEM 모형을 활용하여 거시충격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DSGE 모형 등 중앙은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시분석 모형은 기후 리스크를 분석하는데 제약이 있어 활용되지 않는 추세이다. 일례로, DSGE 모형은 환경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모형화가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 기후 리스크 분석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Question:거시충격에 대한 검사를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어떻게 실시했어	NiGEM 모형을 활용하여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3) 주요 가정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의 주요 가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구성에 관한 가정이 있다. 동 가정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정적 대차대조표(static balance sheet)로 가정하는 방법과 동적 대차대조표(dynamic balance sheet)로 가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정적 대차대조표 가정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자산 구성이 분석기간 동안 기준시점 구성과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즉, 정적 대차대조표 가정은 금융기관이 향후 금융자산 구성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정적 대차대조표 가정을 사용하는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은 금융부문이 현재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만 지속할 경우 입게 될 충격 규모를 추정하는데 유리하다. 아울러, 정적 대차대조표 가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화된 가정임에 따라 모형 설계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다만, 향후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여 보유 금융자산 구성을 조정하는 점을 모형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유럽 중앙은행(Alogoskoufis, 2021) 등 19개의 중앙은행·감독기구는 정적 대차대조표 가정을 사용하여 모형을 설계하였다(〈표 2〉). 동적 대차대조표 가정은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여 금융자산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일례로, 동적 대차대조표 가정하에서는 금융기관이 분석기간 동안 저탄소기술 기반 산업에 대한 대출 및 투자를 늘릴 수 있다. 동적 대차대조표 가정은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적 대차대조표 가정은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과정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자칫 모형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모로코 중앙은행 등 2개의 중앙은행은 동적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 모형을 설계하였다. Question:금융기관의 계속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로 발생한 충격 규모는 어떤 방법으로 추측할 수 있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Title: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김재윤,전은경) Context:(3) 주요 가정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의 주요 가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구성에 관한 가정이 있다. 동 가정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정적 대차대조표(static balance sheet)로 가정하는 방법과 동적 대차대조표(dynamic balance sheet)로 가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정적 대차대조표 가정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자산 구성이 분석기간 동안 기준시점 구성과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즉, 정적 대차대조표 가정은 금융기관이 향후 금융자산 구성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정적 대차대조표 가정을 사용하는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은 금융부문이 현재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만 지속할 경우 입게 될 충격 규모를 추정하는데 유리하다. 아울러, 정적 대차대조표 가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화된 가정임에 따라 모형 설계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다만, 향후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여 보유 금융자산 구성을 조정하는 점을 모형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유럽 중앙은행(Alogoskoufis, 2021) 등 19개의 중앙은행·감독기구는 정적 대차대조표 가정을 사용하여 모형을 설계하였다(〈표 2〉). 동적 대차대조표 가정은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여 금융자산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일례로, 동적 대차대조표 가정하에서는 금융기관이 분석기간 동안 저탄소기술 기반 산업에 대한 대출 및 투자를 늘릴 수 있다. 동적 대차대조표 가정은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적 대차대조표 가정은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과정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자칫 모형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모로코 중앙은행 등 2개의 중앙은행은 동적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 모형을 설계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계속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로 발생한 충격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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