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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감독원, 삼성증권 및 KB카드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Context:1. 보도 내용 1](삼성증권) SBS는 4월 20일 ｢2,300만 명 ‘슈퍼 앱’ 내놓은 삼성... 나흘 만에 개인정보 유출｣ 제하의 보도에서 o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계좌정보, 보유종목과 수익률, 입출금 거래 및 잔액이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었다고 보도 2](KB국민카드) JTBC는 4월 20일 ｢카드사 앱 ‘접속 사고’...남의 정보 다 보여줬다｣ 제하의 보도에서 oKB국민카드 모바일 앱에 접속했는데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 및 카드 이용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
	Title:금융감독원, 삼성증권 및 KB카드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Context:1. 보도 내용 1](삼성증권) SBS는 4월 20일 ｢2,300만 명 ‘슈퍼 앱’ 내놓은 삼성... 나흘 만에 개인정보 유출｣ 제하의 보도에서 o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계좌정보, 보유종목과 수익률, 입출금 거래 및 잔액이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었다고 보도 2](KB국민카드) JTBC는 4월 20일 ｢카드사 앱 ‘접속 사고’...남의 정보 다 보여줬다｣ 제하의 보도에서 oKB국민카드 모바일 앱에 접속했는데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 및 카드 이용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
	Title:금융감독원, 삼성증권 및 KB카드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Context:1. 보도 내용 1](삼성증권) SBS는 4월 20일 ｢2,300만 명 ‘슈퍼 앱’ 내놓은 삼성... 나흘 만에 개인정보 유출｣ 제하의 보도에서 o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계좌정보, 보유종목과 수익률, 입출금 거래 및 잔액이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었다고 보도 2](KB국민카드) JTBC는 4월 20일 ｢카드사 앱 ‘접속 사고’...남의 정보 다 보여줬다｣ 제하의 보도에서 oKB국민카드 모바일 앱에 접속했는데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 및 카드 이용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Title:금융감독원, 삼성증권 및 KB카드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Context:1. 보도 내용 1](삼성증권) SBS는 4월 20일 ｢2,300만 명 ‘슈퍼 앱’ 내놓은 삼성... 나흘 만에 개인정보 유출｣ 제하의 보도에서 o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계좌정보, 보유종목과 수익률, 입출금 거래 및 잔액이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었다고 보도 2](KB국민카드) JTBC는 4월 20일 ｢카드사 앱 ‘접속 사고’...남의 정보 다 보여줬다｣ 제하의 보도에서 oKB국민카드 모바일 앱에 접속했는데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 및 카드 이용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5월 25일, 6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 1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4건)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저축은행중앙회)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타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5월 25일, 6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 1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4건)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저축은행중앙회)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타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
	Title:뉴스 텍스트를 이용한 경기 예측: 경제 부문별 텍스트 지표의 작성과 활용(서범석) Context:Ⅰ. 검토배경 최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신속한 경기 판단을 위한 빅데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연구들은 경기 판단을 위한 빅데이터로 뉴스 텍스트 데이터에 주목한다. 이는 뉴스가 다양(variety)하고 방대(volume)한 정보를 신속(velocity)하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뉴스 텍스트를 정량화하여 경제지표로 작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작성한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의 경기 ...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보에 기반하여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
	Title:뉴스 텍스트를 이용한 경기 예측: 경제 부문별 텍스트 지표의 작성과 활용(서범석) Context:Ⅰ. 검토배경 최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신속한 경기 판단을 위한 빅데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연구들은 경기 판단을 위한 빅데이터로 뉴스 텍스트 데이터에 주목한다. 이는 뉴스가 다양(variety)하고 방대(volume)한 정보를 신속(velocity)하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뉴스 텍스트를 정량화하여 경제지표로 작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작성한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의 경기 ...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보에 기반하여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
	Title:2015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채규항,손화자,조민경) Context: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 최근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국민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통계분석에 의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모바일금융서비스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 ― 미 연준에서도 2012년부터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Consumers and Mobile Financi...	설문조사를 실시
	Title:2015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채규항,손화자,조민경) Context: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 최근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국민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통계분석에 의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모바일금융서비스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 ― 미 연준에서도 2012년부터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Consumers and Mobile Financi...	설문조사를 실시
	Title: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향 Context:3. 향후계획 □ 연내 주요 개혁방안을 확정하여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개혁과제의 점검·평가 등 상시적 금융개혁 추진 ① 주요 개혁과제들은 ’15년 하반기에 확정·발표하여 마무리 -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9월) → 건전성규제(10월) → 영업규제(11월) →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순으로 추진 - 금융교육 강화방안, 금융권역권별 발전방안 등 금융제도 개혁과제는 8~9월중 중점 추진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거래소 구조개편, 크라우드 펀딩 시행, ISA도입 등 旣 발표한 과제들의 후속조치...	검사·제재 관행(10월) → 핀테크(11월) → 기술금융(12월) 순으로
	Title: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향 Context:3. 향후계획 □ 연내 주요 개혁방안을 확정하여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개혁과제의 점검·평가 등 상시적 금융개혁 추진 ① 주요 개혁과제들은 ’15년 하반기에 확정·발표하여 마무리 -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9월) → 건전성규제(10월) → 영업규제(11월) →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순으로 추진 - 금융교육 강화방안, 금융권역권별 발전방안 등 금융제도 개혁과제는 8~9월중 중점 추진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거래소 구조개편, 크라우드 펀딩 시행, ISA도입 등 旣 발표한 과제들의 후속조치...	검사·제재 관행(10월) → 핀테크(11월) → 기술금융(12월) 순으로
	Title: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계약자 피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 예고 - Context:2. 개정 주요 내용 1)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 제거：기본부과율 폐지, 부과기준율 도입 □ 현행：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기본부과율’이 낮게 적용되어,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 ㅇ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산정한 기본과징금을 가중·감경 및 조정하여 최종 부과액 결정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부과비율)×기본부과율=기본과징금±가중·...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Title: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계약자 피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 예고 - Context:2. 개정 주요 내용 1)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 제거：기본부과율 폐지, 부과기준율 도입 □ 현행：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기본부과율’이 낮게 적용되어,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 ㅇ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산정한 기본과징금을 가중·감경 및 조정하여 최종 부과액 결정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부과비율)×기본부과율=기본과징금±가중·...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2) 민원정보 공개 확대 등 소비자 선택권 강화 □ 금감원 민원정보 공개 및 소비자 약관이해도 평가 확대 ㅇ 금감원 민원 DB 등을 통해 회사 및 상품별 민원내용·해결과정·결과 등 상세한 공개를 추진 (→ 소비자는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열람) ㅇ 소비자 약관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약관이해도 평가’를 금투 등 복잡한 상품을 취급하는 타업권으로 확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 * 협회 내 (가칭)약관정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전문용어 등을 풀어 설명토록 지도 (3) 금...	금감원 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2) 민원정보 공개 확대 등 소비자 선택권 강화 □ 금감원 민원정보 공개 및 소비자 약관이해도 평가 확대 ㅇ 금감원 민원 DB 등을 통해 회사 및 상품별 민원내용·해결과정·결과 등 상세한 공개를 추진 (→ 소비자는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열람) ㅇ 소비자 약관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약관이해도 평가’를 금투 등 복잡한 상품을 취급하는 타업권으로 확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 * 협회 내 (가칭)약관정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전문용어 등을 풀어 설명토록 지도 (3) 금...	금감원 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6)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 등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 최소화 ◇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실물경제 영향을 감안하여 연착륙 유도 □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착근(수도권 2월 / 비수도권 5월) ㅇ 은행권 여신 가이드라...	연령·소득 등을 감안한 맞춤형 주택연금을 개발·공급하는 등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6)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 등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 최소화 ◇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실물경제 영향을 감안하여 연착륙 유도 □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착근(수도권 2월 / 비수도권 5월) ㅇ 은행권 여신 가이드라...	연령·소득 등을 감안한 맞춤형 주택연금을 개발·공급하는 등
	Title: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Context:2)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소비자 친화적 서비스로 상품 선택권 강화 등 소비자 편의 증진 기대 ㅇ 다만,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은 전업권의 표준화된 상품 위주로 제한적·통일적 운영이 불가피 3) 이에,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를 위해 업권별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과 효율적 운용 중요 ㅇ 비표준화 상품 등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제외된 상품에 대해서는 각 협회 시스템을 통한 비교공시 강화로 보완 ㅇ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업권 시스템처럼 유사상품의 업권별 비교공시 수준 형평...	전업권 시스템처럼 유사상품의 업권별 비교공시 수준 형평성 제고
	Title: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Context:2)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소비자 친화적 서비스로 상품 선택권 강화 등 소비자 편의 증진 기대 ㅇ 다만,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은 전업권의 표준화된 상품 위주로 제한적·통일적 운영이 불가피 3) 이에,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를 위해 업권별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과 효율적 운용 중요 ㅇ 비표준화 상품 등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제외된 상품에 대해서는 각 협회 시스템을 통한 비교공시 강화로 보완 ㅇ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업권 시스템처럼 유사상품의 업권별 비교공시 수준 형평...	전업권 시스템처럼 유사상품의 업권별 비교공시 수준 형평성 제고
	Title:「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현장간담회」 논의결과 Context:② 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필요 - 금융당국 정책수립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인사로「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하여 4월중 1차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주기적으로 정책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 - 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노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에 소비자 보호 유인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Title:「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현장간담회」 논의결과 Context:② 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필요 - 금융당국 정책수립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인사로「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하여 4월중 1차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주기적으로 정책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 - 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노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에 소비자 보호 유인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Title: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全 금융권을 초청하여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Context:□ 2.3(수)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공동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금융권에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 15：30～17：30 / 예보 19층 대강당 ㅇ 행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와 40여명의 금융사 CEO 및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 □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본 행사를 개최 ㅇ 양 기관은 1.1...	본 행사를 개최
	Title: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全 금융권을 초청하여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Context:□ 2.3(수)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공동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금융권에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 15：30～17：30 / 예보 19층 대강당 ㅇ 행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와 40여명의 금융사 CEO 및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 □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본 행사를 개최 ㅇ 양 기관은 1.1...	본 행사를 개최
	Title:‘16년 금융개혁의 혼연일체 추진을 위한 금융위․금감원 간부 합동연찬회 개최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금융개혁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위와 혼연일체로 금융개혁을 추진해 준 금감원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을 치하 ㅇ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경제의 혈맥인 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특히 국민의 재산 증식과 신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개혁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 - 이를 위해 양 기관이 개혁의지는 물론 실행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어 화학적 결합 수준으로 협력할 것과 - 국내외...	국민의 재산 증식과 신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Title:‘16년 금융개혁의 혼연일체 추진을 위한 금융위․금감원 간부 합동연찬회 개최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금융개혁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위와 혼연일체로 금융개혁을 추진해 준 금감원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을 치하 ㅇ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경제의 혈맥인 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특히 국민의 재산 증식과 신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개혁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 - 이를 위해 양 기관이 개혁의지는 물론 실행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어 화학적 결합 수준으로 협력할 것과 - 국내외...	국민의 재산 증식과 신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Title:금융위원장, 경인지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및 설명절 맞이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 Context:2. 현장방문 주요 내용 1)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경인지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황 등을 보고받고 상담부스를 방문하여 센터 상담현장에서 활동하는 서민금융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 ㅇ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통합지원센터가 지역사회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모범사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서민금융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Title:금융위원장, 경인지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및 설명절 맞이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 Context:2. 현장방문 주요 내용 1)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경인지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황 등을 보고받고 상담부스를 방문하여 센터 상담현장에서 활동하는 서민금융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 ㅇ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통합지원센터가 지역사회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모범사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서민금융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Title: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칸막이 규제 푼다! - 금융위원장,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지주 제도 개선방향 제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9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 일시 및 장소：’15.6.2(화) 14：00～15：30, 은행연합회 8층 대회의실 * 참석자：9개 금융지주(신한, NH, 하나, KB, BNK, DGB, JB, 메리츠, 한국투자) 전략담당임원, 금융연구원,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등 금융지주 도입 15주년, 변화와 혁신 필요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	9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Title: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칸막이 규제 푼다! - 금융위원장,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지주 제도 개선방향 제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9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 일시 및 장소：’15.6.2(화) 14：00～15：30, 은행연합회 8층 대회의실 * 참석자：9개 금융지주(신한, NH, 하나, KB, BNK, DGB, JB, 메리츠, 한국투자) 전략담당임원, 금융연구원,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등 금융지주 도입 15주년, 변화와 혁신 필요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	9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② 고부가가치 영역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증권 매매 중심의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 ㅇ 증권사의 자산, 자본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권매매(위탁+자기)에 편중된(62.2%) 수익구조로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 ㅇ 전문가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위험인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보다는 여전히 상장증권과 공모시장,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영업이라는 전통적 틀에 갇혀있는 상황 ③ 자율적 구조조정과 차별화가 부진하고 50여개 증권사가 특색 없이 동일 분야에서 경쟁하면서 ...	인력 감축 등을 통해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② 고부가가치 영역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증권 매매 중심의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 ㅇ 증권사의 자산, 자본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권매매(위탁+자기)에 편중된(62.2%) 수익구조로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 ㅇ 전문가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위험인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보다는 여전히 상장증권과 공모시장,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영업이라는 전통적 틀에 갇혀있는 상황 ③ 자율적 구조조정과 차별화가 부진하고 50여개 증권사가 특색 없이 동일 분야에서 경쟁하면서 ...	인력 감축 등을 통해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 향후 이러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 ㅇ 우선 그 첫 단계로, 당면한 경쟁력 저해요인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번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 ㅇ 또한 규제개혁과 제도정비 과정에서 건전한 시장질서와 확고한 금융안정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책 마련 * (예) 규제완화와 병행하여 건전성 규제상 보완장치나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시장 규제 완화와 함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Question:당면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 향후 이러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 ㅇ 우선 그 첫 단계로, 당면한 경쟁력 저해요인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번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 ㅇ 또한 규제개혁과 제도정비 과정에서 건전한 시장질서와 확고한 금융안정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책 마련 * (예) 규제완화와 병행하여 건전성 규제상 보완장치나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시장 규제 완화와 함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Question:어떤 ...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개선방안 (1)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ㅇ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의 육성을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지정제도를 도입 - 전문 연구기관이 중소기업 IB 업무 역량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민․관 합동위원회에서 지정 * (평가기준 예시) ①코넥스지정자문 업무 수행실적 및 벤처투자 실적 등 중기 IB업무 실적 및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중기 IB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조직, 내부통제기준 현황 ③ 효율적인 중기 IB...	「중기 특화 증권사」지정제도를 도입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개선방안 (1)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ㅇ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의 육성을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지정제도를 도입 - 전문 연구기관이 중소기업 IB 업무 역량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민․관 합동위원회에서 지정 * (평가기준 예시) ①코넥스지정자문 업무 수행실적 및 벤처투자 실적 등 중기 IB업무 실적 및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중기 IB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조직, 내부통제기준 현황 ③ 효율적인 중기 IB...	「중기 특화 증권사」지정제도를 도입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개선방안 (3)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을 완화 ㅇ 증권사가 보유한 발행회사 지분 중 주관계약 체결시점부터 공모 후 6개월까지 처분이 제한된 지분은 이해관계 판단시 제외 - 따라서 처분이 제한된 지분을 제외하고, 증권사 단독 5%, 이해관계자 합산 10% 미만의 지분을 갖는 경우 주관업무 수행 가능 * (예) 증권사가 발행회사의 지분을 15% 보유한 경우 (현행) 주관업무 불가 → (변경) 10% 이상의 지분 보호예수시 주...	금감원의 검사․감독과 업계 자율규제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개선방안 (3)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을 완화 ㅇ 증권사가 보유한 발행회사 지분 중 주관계약 체결시점부터 공모 후 6개월까지 처분이 제한된 지분은 이해관계 판단시 제외 - 따라서 처분이 제한된 지분을 제외하고, 증권사 단독 5%, 이해관계자 합산 10% 미만의 지분을 갖는 경우 주관업무 수행 가능 * (예) 증권사가 발행회사의 지분을 15% 보유한 경우 (현행) 주관업무 불가 → (변경) 10% 이상의 지분 보호예수시 주...	금감원의 검사․감독과 업계 자율규제
	Title:「금융현장지원단」을 통해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듣고 금융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Context:2. 「금융현장지원단」향후계획：상시화‧다양화 등 □ 금융위「금융현장지원단」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금융개혁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현장점검의 방향을 검토해 나가고, ㅇ 금융당국의 對 시장 의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체계를 재포지셔닝해 나갈 계획 ① 그동안의「금융현장점검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현장점검 체계를 상시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상시화를 위한 관련된 폭넓은 의견수...	관련된 폭넓은 의견수렴
	Title:「금융현장지원단」을 통해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듣고 금융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Context:2. 「금융현장지원단」향후계획：상시화‧다양화 등 □ 금융위「금융현장지원단」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금융개혁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현장점검의 방향을 검토해 나가고, ㅇ 금융당국의 對 시장 의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체계를 재포지셔닝해 나갈 계획 ① 그동안의「금융현장점검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현장점검 체계를 상시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상시화를 위한 관련된 폭넓은 의견수...	관련된 폭넓은 의견수렴
	Title: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역’과 ‘서민’ 중심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추진 Context:3.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서민금융 지원 역량 강화 ▶ (현장점검반 건의) “타 업권 대비 과도한 규제가 많아 영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적극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1)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신용평가 역량 제고) CB사를 통한 ‘대부업-저축은행’간 신용정보 공유를 추진(‘16.1월)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도록 유도 2) (경영 애로 요인 완화) ...	규제 완화 등이 선행
	Title: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역’과 ‘서민’ 중심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추진 Context:3.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서민금융 지원 역량 강화 ▶ (현장점검반 건의) “타 업권 대비 과도한 규제가 많아 영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적극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1)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신용평가 역량 제고) CB사를 통한 ‘대부업-저축은행’간 신용정보 공유를 추진(‘16.1월)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도록 유도 2) (경영 애로 요인 완화) ...	규제 완화 등이 선행
	Title: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Context:□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시장질서 문란행위 근절 및 보험판매채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①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②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③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비” 순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함 ◦우선, 9월중 과당경쟁, 불공정행위 등 시장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협약 제정을 통한 업계 자정노력을 가시화하고, ◦올해 말까지, 업계의 시장문란행위 근절 자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독규정 등을 개선하...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
	Title: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Context:□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시장질서 문란행위 근절 및 보험판매채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①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②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③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비” 순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함 ◦우선, 9월중 과당경쟁, 불공정행위 등 시장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협약 제정을 통한 업계 자정노력을 가시화하고, ◦올해 말까지, 업계의 시장문란행위 근절 자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독규정 등을 개선하...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
	Title: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Context:□ 보험설계사 부당 스카우드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근절 ☞ 부당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위촉시 모집경력시스템 활용의 의무화를 통한 부실설계사 시장진입 차단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질서 안정을 위해 상호 무분별한 스카우트 방지를 위해 노력 -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지급을 통한 부당 스카우트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신규 위촉설계사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적용 - 설계사조직 빼가기, 일시에 다수 설계사 위촉 및 모집채널 이동유발 등 부당 스카우트 제한...	보험설계사 위촉시 모집경력시스템 활용의 의무화
	Title: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Context:□ 보험설계사 부당 스카우드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근절 ☞ 부당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위촉시 모집경력시스템 활용의 의무화를 통한 부실설계사 시장진입 차단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질서 안정을 위해 상호 무분별한 스카우트 방지를 위해 노력 -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지급을 통한 부당 스카우트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신규 위촉설계사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적용 - 설계사조직 빼가기, 일시에 다수 설계사 위촉 및 모집채널 이동유발 등 부당 스카우트 제한...	보험설계사 위촉시 모집경력시스템 활용의 의무화
	Title: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간 구축한 금융개혁 추진체계가 이제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 ㅇ ‘현장점검반’이 “1,000여건의 건의”를 접수·처리하였고 “수용률이 49%”에 달하는 등 금융권이 ‘현장점검반’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 처리 결과는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공개하여 개선조치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언 ㅇ 오늘 논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최근 IT와 금융의 융합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Title: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간 구축한 금융개혁 추진체계가 이제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 ㅇ ‘현장점검반’이 “1,000여건의 건의”를 접수·처리하였고 “수용률이 49%”에 달하는 등 금융권이 ‘현장점검반’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 처리 결과는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공개하여 개선조치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언 ㅇ 오늘 논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최근 IT와 금융의 융합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Title: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 Context:□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규제를 20여년 만에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ㅇ 우리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ㅇ아울러,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대포통장 의심계좌의 근절 추진 등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 ※ 제3차 금융개혁회의 안건 브리핑 ①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규제를 20여년 만에 과감히 개선
	Title: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 Context:□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규제를 20여년 만에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ㅇ 우리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ㅇ아울러,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대포통장 의심계좌의 근절 추진 등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 ※ 제3차 금융개혁회의 안건 브리핑 ①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규제를 20여년 만에 과감히 개선
	Title:제17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 및「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음 ㅇ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지속 고안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일반 주주 등의 견제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 ㅇ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일반 주주 등의 견제를 통해
	Title:제17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 및「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음 ㅇ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지속 고안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일반 주주 등의 견제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 ㅇ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일반 주주 등의 견제를 통해
	Title:제24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금융중심지 정책 재정립 계획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논의 Context:2. 안건 주요 내용 (보고1) 금융중심지 정책 재정립 추진계획 □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03.12월) 발표 이후 일관성 있게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ㅇ 이로 인해 그간 금융산업의 양적‧외형적 성장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금융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가 크게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 다만, 글로벌 금융규제 환경 변화 및 신흥국 금융시장 부상 등에 따라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Title:제24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금융중심지 정책 재정립 계획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논의 Context:2. 안건 주요 내용 (보고1) 금융중심지 정책 재정립 추진계획 □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03.12월) 발표 이후 일관성 있게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ㅇ 이로 인해 그간 금융산업의 양적‧외형적 성장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금융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가 크게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 다만, 글로벌 금융규제 환경 변화 및 신흥국 금융시장 부상 등에 따라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Title: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의 효력․준수․제재 여부 일괄회신 Context:4. 향후 일정 □ 그림자 규제는 그 속성상 ① 다시 되살아 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② 지속적인 발굴․정비 노력이 중요 ◦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개선노력에 대한 시장신뢰를 확보 가능 “그림자규제는 없애야 한다기보다는 시장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투명하고합리적 절차로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있다”(임종룡 위원장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부교육 모두말씀) □ 향후 2단계 조치로서 현장점검반 활동, 옴부즈만제도 등을 통해 그림자규제를 정기...	현장점검반 활동, 옴부즈만제도 등을 통해
	Title: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의 효력․준수․제재 여부 일괄회신 Context:4. 향후 일정 □ 그림자 규제는 그 속성상 ① 다시 되살아 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② 지속적인 발굴․정비 노력이 중요 ◦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개선노력에 대한 시장신뢰를 확보 가능 “그림자규제는 없애야 한다기보다는 시장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투명하고합리적 절차로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있다”(임종룡 위원장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부교육 모두말씀) □ 향후 2단계 조치로서 현장점검반 활동, 옴부즈만제도 등을 통해 그림자규제를 정기...	현장점검반 활동, 옴부즈만제도 등을 통해
	Title: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Context:1. 기사내용 □ 아시아경제는 3.3일(火)자 ｢은행들 ‘코로나 대출’ 지원 810억뿐｣ 제하 기사에서, ㅇ “일각에서는 부실 대출을 우려한 금융사들이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실제 지원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 2. 금융위 입장 □ 지난 2.7일(金) 발표한「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긴급 자금지원(신규지원 2조원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ㅇ 시중은행 및 ...	안내와 홍보를 강화
	Title: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Context:1. 기사내용 □ 아시아경제는 3.3일(火)자 ｢은행들 ‘코로나 대출’ 지원 810억뿐｣ 제하 기사에서, ㅇ “일각에서는 부실 대출을 우려한 금융사들이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실제 지원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 2. 금융위 입장 □ 지난 2.7일(金) 발표한「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긴급 자금지원(신규지원 2조원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ㅇ 시중은행 및 ...	안내와 홍보를 강화
	Title:금융위원장, 금융권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점검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보안 현장점검 - Context:□ 금융보안원은 보고에서 통합금융보안기구인 금융보안원 설립이전에는 은행, 증권 등 각 권역별로 관제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나, ㅇ 통합보안관제 실시 후 사이버 공격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대응이 가능해지고 관제대상이 중소 금융회사로 확대됨에 따라 보안사각지대가 축소되었다고 설명 ㅇ 아울러 통합보안관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제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 핀테크 시대 금융사기 방지와 금융보안의 확립을 위해 중요성이 ...	보안원 내 설치된 핀테크 전담부서를 통해
	Title:금융위원장, 금융권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점검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보안 현장점검 - Context:□ 금융보안원은 보고에서 통합금융보안기구인 금융보안원 설립이전에는 은행, 증권 등 각 권역별로 관제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나, ㅇ 통합보안관제 실시 후 사이버 공격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대응이 가능해지고 관제대상이 중소 금융회사로 확대됨에 따라 보안사각지대가 축소되었다고 설명 ㅇ 아울러 통합보안관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제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 핀테크 시대 금융사기 방지와 금융보안의 확립을 위해 중요성이 ...	보안원 내 설치된 핀테크 전담부서를 통해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 개최 - 은행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와 금융 신뢰 회복을 위해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를 금융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ㅇ 그동안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해 왔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내부통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들어보고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일 17개 은행 준법감시인의 모임에 참석하였음 * 일시·장소：2015.4.28(火) 12：00～1...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 개최 - 은행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와 금융 신뢰 회복을 위해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를 금융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ㅇ 그동안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해 왔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내부통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들어보고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일 17개 은행 준법감시인의 모임에 참석하였음 * 일시·장소：2015.4.28(火) 12：00～1...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 개최 - 은행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금융위·금감원은 최근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음 ㅇ (영업용 부동산) 은행 영업점의 효율적 운영 및 가치 제고 차원에서영업점 폐쇄‧축소할 경우 임대가 가능하며, 노후 영업점도 증‧개축하거나 개발한 후 매각할 수 있음을 안내 ㅇ (실명법 위반시 제재)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한 절차적 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직원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감경 적용할 예정임...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여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 개최 - 은행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금융위·금감원은 최근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음 ㅇ (영업용 부동산) 은행 영업점의 효율적 운영 및 가치 제고 차원에서영업점 폐쇄‧축소할 경우 임대가 가능하며, 노후 영업점도 증‧개축하거나 개발한 후 매각할 수 있음을 안내 ㅇ (실명법 위반시 제재)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한 절차적 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직원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감경 적용할 예정임...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여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산운용산업 발전 - 분리형BW 공모발행 허용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Context:1. 그간의 추진 경과 □ ’15.7.6(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안은 정부가 발의(‘14.9.5.)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박대동의원이 발의(’14.11.20.)한 분리형BW공모발행 허용 법안 등을 정무위에서 병합ㆍ수정(‘15.4.30.)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5.6.16.)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2. 법안의 주요 내용 1...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산운용산업 발전 - 분리형BW 공모발행 허용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Context:1. 그간의 추진 경과 □ ’15.7.6(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안은 정부가 발의(‘14.9.5.)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박대동의원이 발의(’14.11.20.)한 분리형BW공모발행 허용 법안 등을 정무위에서 병합ㆍ수정(‘15.4.30.)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5.6.16.)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2. 법안의 주요 내용 1...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Title:제4차「금요회」논의 결과 - 벤처 캐피탈 및 PEF 운용사를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 의견 청취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자본시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인 만큼 모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며, ㅇ 모험자본은 전통적 금융의 영역에서 다소 생소한 분야기기 때문에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애로요인을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여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시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 ㅇ 금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
	Title:제4차「금요회」논의 결과 - 벤처 캐피탈 및 PEF 운용사를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 의견 청취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자본시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인 만큼 모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며, ㅇ 모험자본은 전통적 금융의 영역에서 다소 생소한 분야기기 때문에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애로요인을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여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시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 ㅇ 금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참고 1〉 감염병 대유행기 확산단계 추정 방법 □ (이론적 배경) 감염병 순환기(cycle)는 개념적으로 신규확진자수 및 격리자수의 증가세가 완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초기, 중기, 말기 3개의 확산단계로 구분(AMRO, 2020) ① [초기] 신규확진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격리자수도 계속해서 증가(순환도 1사분면) ② [중기] 신규확진자수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격리·치료 기간 등에 따른 시차로 격리자 수는 증가세를 지속(2사분면) ③ [말기] 신규확진자수와 격리자수 모두 감소...	통계적 기법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참고 1〉 감염병 대유행기 확산단계 추정 방법 □ (이론적 배경) 감염병 순환기(cycle)는 개념적으로 신규확진자수 및 격리자수의 증가세가 완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초기, 중기, 말기 3개의 확산단계로 구분(AMRO, 2020) ① [초기] 신규확진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격리자수도 계속해서 증가(순환도 1사분면) ② [중기] 신규확진자수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격리·치료 기간 등에 따른 시차로 격리자 수는 증가세를 지속(2사분면) ③ [말기] 신규확진자수와 격리자수 모두 감소...	통계적 기법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나. 2015년 기준 수출입물가지수 (1) 지수의 성격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상품의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측정하여 편제하는 지수로서 품목별 국제시세를 반영하는 한편 국내물가에 대한 선행성을 갖도록 통관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의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따라서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 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이나 수입원가 부담 파악,수출입물가지수의 상호비교를 통한 가격측면에서의 교역조건 측정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명목가격 기준의 수출액 및 수입액을 실질화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2) 주요 개편 내용 2015년 기준지수는 실측 산...	2010년 기준년 개편시 도입한 연쇄가중방식을 이용하여 품목 선정 및 가중치 업데이트를 실시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나. 2015년 기준 수출입물가지수 (1) 지수의 성격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상품의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측정하여 편제하는 지수로서 품목별 국제시세를 반영하는 한편 국내물가에 대한 선행성을 갖도록 통관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의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따라서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 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이나 수입원가 부담 파악,수출입물가지수의 상호비교를 통한 가격측면에서의 교역조건 측정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명목가격 기준의 수출액 및 수입액을 실질화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2) 주요 개편 내용 2015년 기준지수는 실측 산...	2010년 기준년 개편시 도입한 연쇄가중방식을 이용하여 품목 선정 및 가중치 업데이트를 실시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3. 법적·규제적 체계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제28조, 제81조 및 제84조)에 근거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한은금융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주된 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 관행 한은금융망은 최초 가동시부터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여 결제와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였다. 또한 결제완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이나 규정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리스크를 축소시켰다. 2006년 4월｢채무자 회생 ...	최초 가동시부터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여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3. 법적·규제적 체계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제28조, 제81조 및 제84조)에 근거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한은금융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주된 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 관행 한은금융망은 최초 가동시부터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여 결제와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였다. 또한 결제완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이나 규정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리스크를 축소시켰다. 2006년 4월｢채무자 회생 ...	최초 가동시부터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여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원칙 5 담보 FMI는 자신 또는 참가자의 신용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 유동성 및 시장 리스크가 낮은 담보를 수용해야 함. 또한 FMI는 헤어컷 및 집중한도를 적절히 보수적인 수준으로 설정하여 적용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일반적으로 FMI는 담보로 (통상) 수용하는 자산을 신용, 유동성 및 시장 리스크가 낮은 자산으로 한정해야 함 -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으로 총액결제되는 시스템 구조상 별도 담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일중 유동성(일중당좌대출, 일중RP...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원칙 5 담보 FMI는 자신 또는 참가자의 신용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 유동성 및 시장 리스크가 낮은 담보를 수용해야 함. 또한 FMI는 헤어컷 및 집중한도를 적절히 보수적인 수준으로 설정하여 적용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일반적으로 FMI는 담보로 (통상) 수용하는 자산을 신용, 유동성 및 시장 리스크가 낮은 자산으로 한정해야 함 -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으로 총액결제되는 시스템 구조상 별도 담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일중 유동성(일중당좌대출, 일중RP...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직불전자지급서비스는 온·오프라인 대금결제시 스마트폰 앱 또는 ARS인증 후 펌뱅킹 등을 통해 소비자의 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대금이 바로 지급되는 서비스이다. 이밖에도 페이팔, 알리페이 등 해외 IT기업이 제공하는 글로벌 지급서비스와 삼성페이와 같이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전자지갑)가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다.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거래 및 승인정보가 중계되고 제휴한 금융기관 간 결제는 기존 소액결제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소액결제망은 결제리스크 관리체계내에서 효과적으로...	기존 소액결제망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직불전자지급서비스는 온·오프라인 대금결제시 스마트폰 앱 또는 ARS인증 후 펌뱅킹 등을 통해 소비자의 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대금이 바로 지급되는 서비스이다. 이밖에도 페이팔, 알리페이 등 해외 IT기업이 제공하는 글로벌 지급서비스와 삼성페이와 같이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전자지갑)가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다.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거래 및 승인정보가 중계되고 제휴한 금융기관 간 결제는 기존 소액결제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소액결제망은 결제리스크 관리체계내에서 효과적으로...	기존 소액결제망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한편 신규 블록 형성시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다수의 참가자가 거래검증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 블록을 형성하기 위한 거래검증 작업을 채굴(Mining)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를 통해 다수의 참가자가 거래 검증에 참여함으로써 악의적인 공격자가 조작에 성공할 확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에 적용된 블록체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우선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자원이 투입되고, 처리할 수 있는 거래건수가 제한적이다. 또...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한편 신규 블록 형성시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다수의 참가자가 거래검증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 블록을 형성하기 위한 거래검증 작업을 채굴(Mining)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를 통해 다수의 참가자가 거래 검증에 참여함으로써 악의적인 공격자가 조작에 성공할 확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에 적용된 블록체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우선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자원이 투입되고, 처리할 수 있는 거래건수가 제한적이다. 또...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2. 금융보안 중요성 증대 IT·금융 융합 확산 등으로 지급서비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이버공격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결제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증과정이 대폭 간소화되고 금융정보의 수집·저장·처리 주체와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사이버보안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경로도 증가하였다. 진화하는 사이버공격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중 국내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디도스 공격, 금융...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도입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2. 금융보안 중요성 증대 IT·금융 융합 확산 등으로 지급서비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이버공격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결제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증과정이 대폭 간소화되고 금융정보의 수집·저장·처리 주체와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사이버보안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경로도 증가하였다. 진화하는 사이버공격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중 국내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디도스 공격, 금융...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도입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Ⅱ-3 최근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 수립 현황 2010년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은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지급결제제도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주요국의 최근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확인된다. 첫째, 주요국들은 최근의 지급결제 환경이 과거와는 차별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광범위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결제 참가자와의 협력강화 필요성과 비전통적 지급결제참가자의 효...	＂지급결제제도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Ⅱ-3 최근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 수립 현황 2010년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은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지급결제제도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주요국의 최근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확인된다. 첫째, 주요국들은 최근의 지급결제 환경이 과거와는 차별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광범위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결제 참가자와의 협력강화 필요성과 비전통적 지급결제참가자의 효...	＂지급결제제도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바이오인증 기술은 등록과 인증의 2단계를 거쳐 사용된다. 등록단계 등록은 바이오정보를 금융기관(또는 인증시스템 운영기관)에 등록하는 과정이다. 먼저 영상을 통해 필요한 바이오정보를 획득한다. 획득된 영상은 모두 저장되지 않고 신체의 특이한 정보를 나타내는 특징점만 추출되어 저장된다. 특징점의 도난 및 공개는 심각한 개인정보의 유출이기 때문에 이 정보의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영상을 획득한 기기(예: 스마트폰)에 바로 특징점 정보가 저장되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마련한「바이오...	영상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바이오인증 기술은 등록과 인증의 2단계를 거쳐 사용된다. 등록단계 등록은 바이오정보를 금융기관(또는 인증시스템 운영기관)에 등록하는 과정이다. 먼저 영상을 통해 필요한 바이오정보를 획득한다. 획득된 영상은 모두 저장되지 않고 신체의 특이한 정보를 나타내는 특징점만 추출되어 저장된다. 특징점의 도난 및 공개는 심각한 개인정보의 유출이기 때문에 이 정보의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영상을 획득한 기기(예: 스마트폰)에 바로 특징점 정보가 저장되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마련한「바이오...	영상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동전없는 사회 가능성 연구 동전없는 사회(Coinless Society) 추진과제는 상점이나 대중교통 이용시 동전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동전없는 사회는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스름돈 등 소액의 동전사용을 카드에 충전 또는 계좌입금 해줌으로써 동전사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결제망이 매우 잘 구축되어 있고 거의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에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하면 동전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확대 개편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동전없는 사회 가능성 연구 동전없는 사회(Coinless Society) 추진과제는 상점이나 대중교통 이용시 동전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동전없는 사회는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스름돈 등 소액의 동전사용을 카드에 충전 또는 계좌입금 해줌으로써 동전사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결제망이 매우 잘 구축되어 있고 거의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에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하면 동전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확대 개편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표준화 지속 추진 한국은행은 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 급변하는 전자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편의성 증진, 보안대책 강화 등 국내 전자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분야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ISO 금융서비스 전문위원회(TC68) 활동을 통해 국제표준화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표준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점검하고 국내 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하여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을 계속 지...	참가 금융기관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표준화 지속 추진 한국은행은 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 급변하는 전자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편의성 증진, 보안대책 강화 등 국내 전자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분야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ISO 금융서비스 전문위원회(TC68) 활동을 통해 국제표준화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표준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점검하고 국내 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하여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을 계속 지...	참가 금융기관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이사회의 일반사업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결제원의 사업활동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사업과 카드VAN 사업 등 수익사업으로 구분된다. 만일 수익사업의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되면 일반사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사업리스크(general business risk)를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결제원 정관은 수익사업 수행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PFMI는 일반사업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확고한 관리·통제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금융결제...	관련 조직과 업무처리절차를 보강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이사회의 일반사업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결제원의 사업활동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사업과 카드VAN 사업 등 수익사업으로 구분된다. 만일 수익사업의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되면 일반사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사업리스크(general business risk)를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결제원 정관은 수익사업 수행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PFMI는 일반사업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확고한 관리·통제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금융결제...	관련 조직과 업무처리절차를 보강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
	Title: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Context:이와 같이, 지난 70년 동안 제정 한은법에 관한 학문적 평가는 몇몇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당사자인 한국은행마저 시기에 따라 상반된 시각을 자신의 공식 간행물을 통해 대외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제정 한국은행법의 초안을 작성한 블룸필드 미션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이사회) 직원 타마냐(F. Tamagna)가 경제협력처(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의 대표 자격으로 제시한 제안을 한국 정부...	자신의 공식 간행물을 통해
	Title: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Context:이와 같이, 지난 70년 동안 제정 한은법에 관한 학문적 평가는 몇몇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당사자인 한국은행마저 시기에 따라 상반된 시각을 자신의 공식 간행물을 통해 대외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제정 한국은행법의 초안을 작성한 블룸필드 미션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이사회) 직원 타마냐(F. Tamagna)가 경제협력처(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의 대표 자격으로 제시한 제안을 한국 정부...	자신의 공식 간행물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집행을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가 긴요하다. 거시건전성정책 시행의 비용(예: 특정 경제활동의 제한)은 즉시 발생하나, 이득(예: 금융불안 억제)은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며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의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에 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위원회제도를 통해서 수행...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집행을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가 긴요하다. 거시건전성정책 시행의 비용(예: 특정 경제활동의 제한)은 즉시 발생하나, 이득(예: 금융불안 억제)은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며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의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에 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위원회제도를 통해서 수행...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나. 주요 논의 내용 모니터링 협조체계의 필요성과 목표 현재의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는 다기화 되어 있다. 즉 FSB뿐 아니라 IMF, 세계은행 및 기준제정기구들이 글로벌 규제이행을 위한 다양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FSB와 기준제정기구들의 다양한 이행상황 점검체계 간 상이한 목표, 조직체계 등으로 인해 점검 주기, 범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모니터링의 강도도 다양한데 예를 들어 FSB의 모니터링 네트워크(Implementation Moni...	정치적 추진력과 동료집단의 압력(peer pressure)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나. 주요 논의 내용 모니터링 협조체계의 필요성과 목표 현재의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는 다기화 되어 있다. 즉 FSB뿐 아니라 IMF, 세계은행 및 기준제정기구들이 글로벌 규제이행을 위한 다양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FSB와 기준제정기구들의 다양한 이행상황 점검체계 간 상이한 목표, 조직체계 등으로 인해 점검 주기, 범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모니터링의 강도도 다양한데 예를 들어 FSB의 모니터링 네트워크(Implementation Moni...	정치적 추진력과 동료집단의 압력(peer pressure)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10. 회계기준 일치 가. 논의 배경 규제 적용을 위한 재무정보들이 결국 회계기준에 기반하여 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바젤 규제를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 산출의 기준이 되는 회계기준을 전세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바젤 규제가 기본적으로 국제영업영위은행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진출국별 회계기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은 시급한 근본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IAS...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마련하여 공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10. 회계기준 일치 가. 논의 배경 규제 적용을 위한 재무정보들이 결국 회계기준에 기반하여 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바젤 규제를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 산출의 기준이 되는 회계기준을 전세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바젤 규제가 기본적으로 국제영업영위은행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진출국별 회계기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은 시급한 근본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IAS...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마련하여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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