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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감독원, 삼성증권 및 KB카드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Context:1. 보도 내용 1](삼성증권) SBS는 4월 20일 ｢2,300만 명 ‘슈퍼 앱’ 내놓은 삼성... 나흘 만에 개인정보 유출｣ 제하의 보도에서 o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계좌정보, 보유종목과 수익률, 입출금 거래 및 잔액이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었다고 보도 2](KB국민카드) JTBC는 4월 20일 ｢카드사 앱 ‘접속 사고’...남의 정보 다 보여줬다｣ 제하의 보도에서 oKB국민카드 모바일 앱에 접속했는데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 및 카드 이용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되었다고 보도 2. 대응 계획 □ 금융감독원은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토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o아울러,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o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Question: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은 어떻게 하려고 해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
	Title:금융감독원, 삼성증권 및 KB카드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Context:1. 보도 내용 1](삼성증권) SBS는 4월 20일 ｢2,300만 명 ‘슈퍼 앱’ 내놓은 삼성... 나흘 만에 개인정보 유출｣ 제하의 보도에서 o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계좌정보, 보유종목과 수익률, 입출금 거래 및 잔액이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었다고 보도 2](KB국민카드) JTBC는 4월 20일 ｢카드사 앱 ‘접속 사고’...남의 정보 다 보여줬다｣ 제하의 보도에서 oKB국민카드 모바일 앱에 접속했는데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 및 카드 이용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되었다고 보도 2. 대응 계획 □ 금융감독원은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토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o아울러,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o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Question:금융감독원은 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으려고 하니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
	Title:금융감독원, 삼성증권 및 KB카드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Context:1. 보도 내용 1](삼성증권) SBS는 4월 20일 ｢2,300만 명 ‘슈퍼 앱’ 내놓은 삼성... 나흘 만에 개인정보 유출｣ 제하의 보도에서 o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계좌정보, 보유종목과 수익률, 입출금 거래 및 잔액이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었다고 보도 2](KB국민카드) JTBC는 4월 20일 ｢카드사 앱 ‘접속 사고’...남의 정보 다 보여줬다｣ 제하의 보도에서 oKB국민카드 모바일 앱에 접속했는데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 및 카드 이용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되었다고 보도 2. 대응 계획 □ 금융감독원은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토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o아울러,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o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Question: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려고 해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Title:금융감독원, 삼성증권 및 KB카드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Context:1. 보도 내용 1](삼성증권) SBS는 4월 20일 ｢2,300만 명 ‘슈퍼 앱’ 내놓은 삼성... 나흘 만에 개인정보 유출｣ 제하의 보도에서 o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계좌정보, 보유종목과 수익률, 입출금 거래 및 잔액이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었다고 보도 2](KB국민카드) JTBC는 4월 20일 ｢카드사 앱 ‘접속 사고’...남의 정보 다 보여줬다｣ 제하의 보도에서 oKB국민카드 모바일 앱에 접속했는데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 및 카드 이용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되었다고 보도 2. 대응 계획 □ 금융감독원은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토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o아울러,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o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Question: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모바일 기반 금융플랫폼은 어떤 식으로 대처할까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5월 25일, 6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 1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4건)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저축은행중앙회)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타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등 실명확인이 필요한 비대면 거래시 거래시마다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함 →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고객의 실명확인정보를 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에서 해당 실명확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7. ~ '24.5.26.)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 ] ㅇ 동 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과 더불어,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 저장된 실명확인정보의 갱신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간 이용자수 한도를 기존 5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구은행)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 대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7. ~ '24.5.26.)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실명확인을 해야 하는 비접촉 거래를 할 때마다 금융기업은 어떤 과정을 실시해야 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5월 25일, 6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 1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4건)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저축은행중앙회)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타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등 실명확인이 필요한 비대면 거래시 거래시마다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함 →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고객의 실명확인정보를 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에서 해당 실명확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7. ~ '24.5.26.)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 ] ㅇ 동 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과 더불어,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 저장된 실명확인정보의 갱신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간 이용자수 한도를 기존 5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구은행)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 대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7. ~ '24.5.26.)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기업은 매번 어떻게 실명확인이 필요한 비대면 거래를 진행할 수 있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
	Title:뉴스 텍스트를 이용한 경기 예측: 경제 부문별 텍스트 지표의 작성과 활용(서범석) Context:Ⅰ. 검토배경 최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신속한 경기 판단을 위한 빅데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연구들은 경기 판단을 위한 빅데이터로 뉴스 텍스트 데이터에 주목한다. 이는 뉴스가 다양(variety)하고 방대(volume)한 정보를 신속(velocity)하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뉴스 텍스트를 정량화하여 경제지표로 작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작성한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의 경기 예측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각국 중앙은행 등 국내외 연구기관은 정책 판단을 위한 신속한 경기 예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경기 예측은 주로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보에 기반하여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경기 예측 관점에서 정량적 통계 모형은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모형을 이용한 신속한 경기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통계 모형을 학습시키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정량적 정보를 장기 시계열로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금융부문을 제외한 실물부문의 경우 일, 주 단위의 고빈도 경제지표가 거의 전무하다. 둘째, 정량 지표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대부분의 공식 통계는 대상시점과 공표시점에 차이가 발생한다. 즉,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공식 통계의 활용이 어려워진다. 셋째, 정량 지표가 반영하지 못하는 정성적 정보는 통계 모형에 추가하는 것이 어렵다. 경기 상황에 따라 경제 지표의 중요도가 달라지는데 이를 적절히 모형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Question: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경기를 예상하기 위해 어떻게 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보에 기반하여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
	Title:뉴스 텍스트를 이용한 경기 예측: 경제 부문별 텍스트 지표의 작성과 활용(서범석) Context:Ⅰ. 검토배경 최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신속한 경기 판단을 위한 빅데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연구들은 경기 판단을 위한 빅데이터로 뉴스 텍스트 데이터에 주목한다. 이는 뉴스가 다양(variety)하고 방대(volume)한 정보를 신속(velocity)하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뉴스 텍스트를 정량화하여 경제지표로 작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작성한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의 경기 예측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각국 중앙은행 등 국내외 연구기관은 정책 판단을 위한 신속한 경기 예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경기 예측은 주로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보에 기반하여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경기 예측 관점에서 정량적 통계 모형은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모형을 이용한 신속한 경기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통계 모형을 학습시키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정량적 정보를 장기 시계열로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금융부문을 제외한 실물부문의 경우 일, 주 단위의 고빈도 경제지표가 거의 전무하다. 둘째, 정량 지표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대부분의 공식 통계는 대상시점과 공표시점에 차이가 발생한다. 즉,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공식 통계의 활용이 어려워진다. 셋째, 정량 지표가 반영하지 못하는 정성적 정보는 통계 모형에 추가하는 것이 어렵다. 경기 상황에 따라 경제 지표의 중요도가 달라지는데 이를 적절히 모형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Question:개별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예측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보에 기반하여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
	Title:2015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채규항,손화자,조민경) Context: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 최근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국민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통계분석에 의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모바일금융서비스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 ― 미 연준에서도 2012년부터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Consumers and Mobile Financial Services)를 발표 □ (조사대상 및 내용)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2,500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대상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 층화비례할당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 ― 이용행태의 변화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표본수를 201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조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조사문항은 미 연준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에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경험, 부가서비스 이용, 보안문제 인식 등으로 구성 ― 2014년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시에도 일부 항목이 있었으나 금번 조사시부터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정도, 이용서비스 종류, 이용시간 및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식 등 설문항목을 대폭 확대 ㅇ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모바일뱅킹과 모바일결제로 구분 □ (조사방식)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과거 일정기간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면접조사하는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 Question:빠르게 확산되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실태를 알기 위해 어떻게 했어	설문조사를 실시
	Title:2015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채규항,손화자,조민경) Context: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 최근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국민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통계분석에 의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모바일금융서비스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 ― 미 연준에서도 2012년부터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Consumers and Mobile Financial Services)를 발표 □ (조사대상 및 내용)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2,500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대상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 층화비례할당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 ― 이용행태의 변화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표본수를 201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조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조사문항은 미 연준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에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경험, 부가서비스 이용, 보안문제 인식 등으로 구성 ― 2014년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시에도 일부 항목이 있었으나 금번 조사시부터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정도, 이용서비스 종류, 이용시간 및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식 등 설문항목을 대폭 확대 ㅇ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모바일뱅킹과 모바일결제로 구분 □ (조사방식)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과거 일정기간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면접조사하는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신속하게 퍼지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사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어	설문조사를 실시
	Title: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향 Context:3. 향후계획 □ 연내 주요 개혁방안을 확정하여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개혁과제의 점검·평가 등 상시적 금융개혁 추진 ① 주요 개혁과제들은 ’15년 하반기에 확정·발표하여 마무리 -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9월) → 건전성규제(10월) → 영업규제(11월) →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순으로 추진 - 금융교육 강화방안, 금융권역권별 발전방안 등 금융제도 개혁과제는 8~9월중 중점 추진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거래소 구조개편, 크라우드 펀딩 시행, ISA도입 등 旣 발표한 과제들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② ‘금융개혁 추진단’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부처협업과제 논의 ③ 외부기관에 의한 실태점검 및 서베이는 10~12월 중 추진 - 검사·제재 관행(10월) → 핀테크(11월) → 기술금융(12월) 순으로 금융개혁 자문단, 연구원(KDI) 등 외부기관을 통한 실태점검 추진 - 12월중 전문가 및 일반 국민 대상 금융개혁 심층 서베이 ④ 시행령·규정 등 행정입법은 연내 제·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법률개정 사항은 연내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제출 제출 예정 법안：자본시장법(거래소 개편), 전자증권법(전자증권제도 도입),여전법(투자금융활성화) 등 Question:외부기관을 기초로 한 실태점검 및 서베이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야	검사·제재 관행(10월) → 핀테크(11월) → 기술금융(12월) 순으로
	Title: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향 Context:3. 향후계획 □ 연내 주요 개혁방안을 확정하여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개혁과제의 점검·평가 등 상시적 금융개혁 추진 ① 주요 개혁과제들은 ’15년 하반기에 확정·발표하여 마무리 -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9월) → 건전성규제(10월) → 영업규제(11월) →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순으로 추진 - 금융교육 강화방안, 금융권역권별 발전방안 등 금융제도 개혁과제는 8~9월중 중점 추진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거래소 구조개편, 크라우드 펀딩 시행, ISA도입 등 旣 발표한 과제들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② ‘금융개혁 추진단’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부처협업과제 논의 ③ 외부기관에 의한 실태점검 및 서베이는 10~12월 중 추진 - 검사·제재 관행(10월) → 핀테크(11월) → 기술금융(12월) 순으로 금융개혁 자문단, 연구원(KDI) 등 외부기관을 통한 실태점검 추진 - 12월중 전문가 및 일반 국민 대상 금융개혁 심층 서베이 ④ 시행령·규정 등 행정입법은 연내 제·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법률개정 사항은 연내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제출 제출 예정 법안：자본시장법(거래소 개편), 전자증권법(전자증권제도 도입),여전법(투자금융활성화) 등 Question:어떻게 외부기관을 기반으로 한 실태확인 및 설문조사가 실시될 계획이야	검사·제재 관행(10월) → 핀테크(11월) → 기술금융(12월) 순으로
	Title: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계약자 피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 예고 - Context:2. 개정 주요 내용 1)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 제거：기본부과율 폐지, 부과기준율 도입 □ 현행：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기본부과율’이 낮게 적용되어,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 ㅇ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산정한 기본과징금을 가중·감경 및 조정하여 최종 부과액 결정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부과비율)×기본부과율=기본과징금±가중·감경 및 조정=과징금부과액 ㅇ 그런데, 현행 기본부과율은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법률상 부과비율(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의 경우 50%)]이 커질수록 체감* * (~2억)7/10→(2∼20억)7/20→(20∼200억)7/40→(200∼2,000억)7/80→(2,000억~)7/160 □ 개정안：‘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부과비율)×부과기준율=기본과징금± 가중·감경 및 조정=과징금부과액 ㅇ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매우중대·중대·중대성弱)와 위반동기(고의·과실)를 고려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산출 ㅇ 기본과징금에 위반기간, 사전주의 의무 이행수준(내부통제시스템 등),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하여 최종 부과액 결정 Question:기본부과율을 없애는 대신 만든 기본과징금은 어떤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어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Title: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계약자 피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 예고 - Context:2. 개정 주요 내용 1)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 제거：기본부과율 폐지, 부과기준율 도입 □ 현행：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기본부과율’이 낮게 적용되어,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 ㅇ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산정한 기본과징금을 가중·감경 및 조정하여 최종 부과액 결정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부과비율)×기본부과율=기본과징금±가중·감경 및 조정=과징금부과액 ㅇ 그런데, 현행 기본부과율은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법률상 부과비율(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의 경우 50%)]이 커질수록 체감* * (~2억)7/10→(2∼20억)7/20→(20∼200억)7/40→(200∼2,000억)7/80→(2,000억~)7/160 □ 개정안：‘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부과비율)×부과기준율=기본과징금± 가중·감경 및 조정=과징금부과액 ㅇ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매우중대·중대·중대성弱)와 위반동기(고의·과실)를 고려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산출 ㅇ 기본과징금에 위반기간, 사전주의 의무 이행수준(내부통제시스템 등),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하여 최종 부과액 결정 Question:어떻게 기본부과율을 제거하는 대신 마련한 기본과징금을 계산할 수 있어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2) 민원정보 공개 확대 등 소비자 선택권 강화 □ 금감원 민원정보 공개 및 소비자 약관이해도 평가 확대 ㅇ 금감원 민원 DB 등을 통해 회사 및 상품별 민원내용·해결과정·결과 등 상세한 공개를 추진 (→ 소비자는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열람) ㅇ 소비자 약관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약관이해도 평가’를 금투 등 복잡한 상품을 취급하는 타업권으로 확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 * 협회 내 (가칭)약관정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전문용어 등을 풀어 설명토록 지도 (3) 금융회사 보관자료 접근권 보장 □ 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사본 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 보장 ㅇ 금융회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를 규정 * 남용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 및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는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의 경우 거절․제한 가능 (4) 약관․광고심사 요구주체 확대 □ 금융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약관 및 광고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영국․호주 등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제기에 따라 사후 불공정 조항 심사 ㅇ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공식창구(Window)로서 금감원 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Question:광고에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 가능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금감원 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2) 민원정보 공개 확대 등 소비자 선택권 강화 □ 금감원 민원정보 공개 및 소비자 약관이해도 평가 확대 ㅇ 금감원 민원 DB 등을 통해 회사 및 상품별 민원내용·해결과정·결과 등 상세한 공개를 추진 (→ 소비자는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열람) ㅇ 소비자 약관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약관이해도 평가’를 금투 등 복잡한 상품을 취급하는 타업권으로 확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 * 협회 내 (가칭)약관정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전문용어 등을 풀어 설명토록 지도 (3) 금융회사 보관자료 접근권 보장 □ 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사본 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 보장 ㅇ 금융회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를 규정 * 남용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 및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는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의 경우 거절․제한 가능 (4) 약관․광고심사 요구주체 확대 □ 금융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약관 및 광고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영국․호주 등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제기에 따라 사후 불공정 조항 심사 ㅇ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공식창구(Window)로서 금감원 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Question:어떻게 해야 광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신고할 수 있어	금감원 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6)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 등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 최소화 ◇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실물경제 영향을 감안하여 연착륙 유도 □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착근(수도권 2월 / 비수도권 5월) ㅇ 은행권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적극 대응 * 은행권에 준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보험업권)」 마련(‘16.하반기 시행예정) 등 ㅇ 여신 선진화 관행 정착 등을 감안하여 비거치식·분할상환 목표를 상향조정 (분할상환 (’16년말) 40% → 45%, (17년말) 45% → 50%) □ 금융지원 강화：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주택금융은 확대하고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ㅇ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도입, 비소구 디딤돌대출 도입 검토 등 보금자리론을 통한 내집마련 지원 ㅇ 주금공의 임대주택사업자 보증을 확대하고 보험사의 기업형 임대주택 투자부담 완화 □ 주택연금 활성화：연령·소득 등을 감안한 맞춤형 주택연금을 개발·공급하는 등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 도모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내집연금 3종세트 개발·공급(‘16.3) * (60대) 주담대 → 주택연금, (30~50대)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형 주택연금 ㅇ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를 지속 추진 Question:주택연금을 어떤 방법으로 활발하게 조성해서 부채를 줄이고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어	연령·소득 등을 감안한 맞춤형 주택연금을 개발·공급하는 등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6)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 등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 최소화 ◇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실물경제 영향을 감안하여 연착륙 유도 □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착근(수도권 2월 / 비수도권 5월) ㅇ 은행권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적극 대응 * 은행권에 준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보험업권)」 마련(‘16.하반기 시행예정) 등 ㅇ 여신 선진화 관행 정착 등을 감안하여 비거치식·분할상환 목표를 상향조정 (분할상환 (’16년말) 40% → 45%, (17년말) 45% → 50%) □ 금융지원 강화：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주택금융은 확대하고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ㅇ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도입, 비소구 디딤돌대출 도입 검토 등 보금자리론을 통한 내집마련 지원 ㅇ 주금공의 임대주택사업자 보증을 확대하고 보험사의 기업형 임대주택 투자부담 완화 □ 주택연금 활성화：연령·소득 등을 감안한 맞춤형 주택연금을 개발·공급하는 등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 도모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내집연금 3종세트 개발·공급(‘16.3) * (60대) 주담대 → 주택연금, (30~50대)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형 주택연금 ㅇ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를 지속 추진 Question:빚을 감소시키고 주거를 안정화할 목적으로 주택연금을 어떻게 활성화하면 돼	연령·소득 등을 감안한 맞춤형 주택연금을 개발·공급하는 등
	Title: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Context:2)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소비자 친화적 서비스로 상품 선택권 강화 등 소비자 편의 증진 기대 ㅇ 다만,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은 전업권의 표준화된 상품 위주로 제한적·통일적 운영이 불가피 3) 이에,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를 위해 업권별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과 효율적 운용 중요 ㅇ 비표준화 상품 등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제외된 상품에 대해서는 각 협회 시스템을 통한 비교공시 강화로 보완 ㅇ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업권 시스템처럼 유사상품의 업권별 비교공시 수준 형평성 제고가 필수 ㅇ 그간 공급자 위주의 비체계적 시스템 개편에 따른 공시정보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비교 용이성을 높일 필요 ☞ 전업권 시스템 차질 없는 도입과 업권별 시스템 활성화 병행 추진 Question:시장 자율경쟁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장려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해	전업권 시스템처럼 유사상품의 업권별 비교공시 수준 형평성 제고
	Title: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Context:2)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소비자 친화적 서비스로 상품 선택권 강화 등 소비자 편의 증진 기대 ㅇ 다만,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은 전업권의 표준화된 상품 위주로 제한적·통일적 운영이 불가피 3) 이에,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를 위해 업권별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과 효율적 운용 중요 ㅇ 비표준화 상품 등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제외된 상품에 대해서는 각 협회 시스템을 통한 비교공시 강화로 보완 ㅇ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업권 시스템처럼 유사상품의 업권별 비교공시 수준 형평성 제고가 필수 ㅇ 그간 공급자 위주의 비체계적 시스템 개편에 따른 공시정보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비교 용이성을 높일 필요 ☞ 전업권 시스템 차질 없는 도입과 업권별 시스템 활성화 병행 추진 Question:어떻게 해야 올바른 시장 자율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	전업권 시스템처럼 유사상품의 업권별 비교공시 수준 형평성 제고
	Title:「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현장간담회」 논의결과 Context:② 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필요 - 금융당국 정책수립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인사로「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하여 4월중 1차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주기적으로 정책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 - 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노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에 소비자 보호 유인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는 자체 성과보상체계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유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③ 금융교육협의회 산하에 최근 출범('15.1월)한 금융교육 지역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노력 - 또한 금융교육 강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9월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뢰는 금융시장을 받치는 힘이자 원초적 질서로 한번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며, 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 ㅇ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하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상시화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임을 언급 Question:금융기업은 자체 성과보상체계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Title:「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현장간담회」 논의결과 Context:② 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필요 - 금융당국 정책수립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인사로「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하여 4월중 1차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주기적으로 정책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 - 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노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에 소비자 보호 유인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는 자체 성과보상체계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유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③ 금융교육협의회 산하에 최근 출범('15.1월)한 금융교육 지역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노력 - 또한 금융교육 강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9월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뢰는 금융시장을 받치는 힘이자 원초적 질서로 한번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며, 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 ㅇ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하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상시화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임을 언급 Question:금융사는 어떤 방식으로 자체적인 성과보상시스템이 야기하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Title: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全 금융권을 초청하여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Context:□ 2.3(수)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공동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금융권에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 15：30～17：30 / 예보 19층 대강당 ㅇ 행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와 40여명의 금융사 CEO 및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 □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본 행사를 개최 ㅇ 양 기관은 1.19일 합동연찬회에서 상호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한바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협력의 범위를 금융권으로도 확대 □ 행사는 양 기관의 올해 업무계획 설명과 참석자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 ㅇ 올해 업무계획은 2단계 금융개혁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 그 동안 금융당국이 수렴한 의견이 어떻게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업무 계획 추진과정에서의 협조사항도 당부 ㅇ 자유토론에서는 금융당국에 대한 금융권의 정책제언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업무계획 추진 과정에서 보완해야할 점 등을 논의 Question:금융당국은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결실을 내기 위해 어떻게 했어	본 행사를 개최
	Title: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全 금융권을 초청하여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Context:□ 2.3(수)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공동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금융권에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 15：30～17：30 / 예보 19층 대강당 ㅇ 행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와 40여명의 금융사 CEO 및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 □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본 행사를 개최 ㅇ 양 기관은 1.19일 합동연찬회에서 상호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한바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협력의 범위를 금융권으로도 확대 □ 행사는 양 기관의 올해 업무계획 설명과 참석자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 ㅇ 올해 업무계획은 2단계 금융개혁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 그 동안 금융당국이 수렴한 의견이 어떻게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업무 계획 추진과정에서의 협조사항도 당부 ㅇ 자유토론에서는 금융당국에 대한 금융권의 정책제언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업무계획 추진 과정에서 보완해야할 점 등을 논의 Question: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이루고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어떤 방식으로 협력했어	본 행사를 개최
	Title:‘16년 금융개혁의 혼연일체 추진을 위한 금융위․금감원 간부 합동연찬회 개최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금융개혁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위와 혼연일체로 금융개혁을 추진해 준 금감원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을 치하 ㅇ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경제의 혈맥인 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특히 국민의 재산 증식과 신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개혁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 - 이를 위해 양 기관이 개혁의지는 물론 실행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어 화학적 결합 수준으로 협력할 것과 -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긴밀하게 공조해 줄 것을 당부 □ 이에 화답하여 진웅섭 원장도 작년 한해 양 기관이 “한 몸”처럼금융개혁을 추진하여 금융권에 경쟁과 혁신이 확산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금융위의 협조와 배려에 대해 감사를 표함 ㅇ 올 한해도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더불어 불합리․부당한 금융관행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ㅇ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한 동반자로 거듭나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자고 제안 Question:임종룡은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금융개혁의 결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국민의 재산 증식과 신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Title:‘16년 금융개혁의 혼연일체 추진을 위한 금융위․금감원 간부 합동연찬회 개최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금융개혁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위와 혼연일체로 금융개혁을 추진해 준 금감원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을 치하 ㅇ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경제의 혈맥인 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특히 국민의 재산 증식과 신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개혁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 - 이를 위해 양 기관이 개혁의지는 물론 실행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어 화학적 결합 수준으로 협력할 것과 -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긴밀하게 공조해 줄 것을 당부 □ 이에 화답하여 진웅섭 원장도 작년 한해 양 기관이 “한 몸”처럼금융개혁을 추진하여 금융권에 경쟁과 혁신이 확산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금융위의 협조와 배려에 대해 감사를 표함 ㅇ 올 한해도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더불어 불합리․부당한 금융관행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ㅇ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한 동반자로 거듭나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자고 제안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임종룡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국민의 재산 증식과 신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Title:금융위원장, 경인지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및 설명절 맞이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 Context:2. 현장방문 주요 내용 1)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경인지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황 등을 보고받고 상담부스를 방문하여 센터 상담현장에서 활동하는 서민금융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 ㅇ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통합지원센터가 지역사회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모범사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 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것을 당부 ㅇ 또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가 지자체와 지역내 민간 서민금융회사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 2) 통합지원센터에 이어 금융위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부천 자유시장을 방문하여 ㅇ 대형할인점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놓여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상인들을 격려 ㅇ 한편, 함께한 서민금융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쌀 등 생필품을 구입하였으며, 이를 부천시 내 복지시설과 소외가구 등에 전달할 계획 3)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민금융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중심의 서민금융 정책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Question:금융위는 현장 위주의 서민금융 정책수립을 어떻게 계속 진행하려고 해	서민금융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Title:금융위원장, 경인지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및 설명절 맞이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 Context:2. 현장방문 주요 내용 1)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경인지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황 등을 보고받고 상담부스를 방문하여 센터 상담현장에서 활동하는 서민금융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 ㅇ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통합지원센터가 지역사회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모범사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 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것을 당부 ㅇ 또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가 지자체와 지역내 민간 서민금융회사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 2) 통합지원센터에 이어 금융위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부천 자유시장을 방문하여 ㅇ 대형할인점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놓여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상인들을 격려 ㅇ 한편, 함께한 서민금융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쌀 등 생필품을 구입하였으며, 이를 부천시 내 복지시설과 소외가구 등에 전달할 계획 3)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민금융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중심의 서민금융 정책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현장 중심의 서민금융 정책 마련을 금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해	서민금융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Title: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칸막이 규제 푼다! - 금융위원장,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지주 제도 개선방향 제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9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 일시 및 장소：’15.6.2(화) 14：00～15：30, 은행연합회 8층 대회의실 * 참석자：9개 금융지주(신한, NH, 하나, KB, BNK, DGB, JB, 메리츠, 한국투자) 전략담당임원, 금융연구원,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등 금융지주 도입 15주년, 변화와 혁신 필요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15년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ㅇ 금융지주제도가 그간 금융회사의 대형화 등 양적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ㅇ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자회사간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질적인 성장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금융지주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 Question:금융지주 경쟁력 보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임종룡은 어떻게 했어	9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Title: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칸막이 규제 푼다! - 금융위원장,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지주 제도 개선방향 제시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9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 일시 및 장소：’15.6.2(화) 14：00～15：30, 은행연합회 8층 대회의실 * 참석자：9개 금융지주(신한, NH, 하나, KB, BNK, DGB, JB, 메리츠, 한국투자) 전략담당임원, 금융연구원,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등 금융지주 도입 15주년, 변화와 혁신 필요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15년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ㅇ 금융지주제도가 그간 금융회사의 대형화 등 양적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ㅇ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자회사간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질적인 성장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금융지주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 Question:임종룡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했어	9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② 고부가가치 영역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증권 매매 중심의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 ㅇ 증권사의 자산, 자본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권매매(위탁+자기)에 편중된(62.2%) 수익구조로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 ㅇ 전문가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위험인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보다는 여전히 상장증권과 공모시장,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영업이라는 전통적 틀에 갇혀있는 상황 ③ 자율적 구조조정과 차별화가 부진하고 50여개 증권사가 특색 없이 동일 분야에서 경쟁하면서 금융투자산업이 레드오션에 매몰 ㅇ 규모와 자본력의 차이에 따른 업무 영역의 특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업무에 대해 과당경쟁이 발생 ㅇ 시장상황 및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신규업무 개발이나 M＆A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보다는 인력 감축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자율적 구조조정 지연 Question:시장과 수익성의 상태가 나빠질 때 어떻게 비용을 감소시켜서 자율적 구조조정을 늦췄어	인력 감축 등을 통해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② 고부가가치 영역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증권 매매 중심의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 ㅇ 증권사의 자산, 자본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권매매(위탁+자기)에 편중된(62.2%) 수익구조로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 ㅇ 전문가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위험인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보다는 여전히 상장증권과 공모시장,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영업이라는 전통적 틀에 갇혀있는 상황 ③ 자율적 구조조정과 차별화가 부진하고 50여개 증권사가 특색 없이 동일 분야에서 경쟁하면서 금융투자산업이 레드오션에 매몰 ㅇ 규모와 자본력의 차이에 따른 업무 영역의 특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업무에 대해 과당경쟁이 발생 ㅇ 시장상황 및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신규업무 개발이나 M＆A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보다는 인력 감축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자율적 구조조정 지연 Question:수익성과 시장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자율적 구조조정을 연기하려고 비용 절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었어	인력 감축 등을 통해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 향후 이러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 ㅇ 우선 그 첫 단계로, 당면한 경쟁력 저해요인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번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 ㅇ 또한 규제개혁과 제도정비 과정에서 건전한 시장질서와 확고한 금융안정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책 마련 * (예) 규제완화와 병행하여 건전성 규제상 보완장치나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시장 규제 완화와 함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Question:당면한 경쟁력을 낮추는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 어떤 조치를 진행하려고 해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 향후 이러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 ㅇ 우선 그 첫 단계로, 당면한 경쟁력 저해요인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번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 ㅇ 또한 규제개혁과 제도정비 과정에서 건전한 시장질서와 확고한 금융안정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책 마련 * (예) 규제완화와 병행하여 건전성 규제상 보완장치나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시장 규제 완화와 함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마주한 경쟁력 저하 요인들을 제거하려고 했어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개선방안 (1)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ㅇ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의 육성을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지정제도를 도입 - 전문 연구기관이 중소기업 IB 업무 역량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민․관 합동위원회에서 지정 * (평가기준 예시) ①코넥스지정자문 업무 수행실적 및 벤처투자 실적 등 중기 IB업무 실적 및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중기 IB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조직, 내부통제기준 현황 ③ 효율적인 중기 IB업무를 위한 독자적 사업모델 등 - 매년 평가를 통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 유지여부를 판단 -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지정에서 탈락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중지하여 중기 특화 증권사들이 중소기업 IB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 Question:벤처기업의 금융 업무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증권 회사를 양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	「중기 특화 증권사」지정제도를 도입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개선방안 (1)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ㅇ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의 육성을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지정제도를 도입 - 전문 연구기관이 중소기업 IB 업무 역량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민․관 합동위원회에서 지정 * (평가기준 예시) ①코넥스지정자문 업무 수행실적 및 벤처투자 실적 등 중기 IB업무 실적 및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중기 IB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조직, 내부통제기준 현황 ③ 효율적인 중기 IB업무를 위한 독자적 사업모델 등 - 매년 평가를 통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 유지여부를 판단 -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지정에서 탈락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중지하여 중기 특화 증권사들이 중소기업 IB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스타트업의 금융 업무를 도맡아 실시하는 증권사를 배출할 수 있어	「중기 특화 증권사」지정제도를 도입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개선방안 (3)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을 완화 ㅇ 증권사가 보유한 발행회사 지분 중 주관계약 체결시점부터 공모 후 6개월까지 처분이 제한된 지분은 이해관계 판단시 제외 - 따라서 처분이 제한된 지분을 제외하고, 증권사 단독 5%, 이해관계자 합산 10% 미만의 지분을 갖는 경우 주관업무 수행 가능 * (예) 증권사가 발행회사의 지분을 15% 보유한 경우 (현행) 주관업무 불가 → (변경) 10% 이상의 지분 보호예수시 주관업무 가능 * (예) 증권사가 발행회사의 지분을 7% 보유하고, 이해관계인이 9%보유한 경우 (현행) 주관업무 불가 → (변경) 증권사 보유분 보호예수시 주관업무 가능 ㅇ 다만, 증권사가 발행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증권사와 발행회사가 계열 관계인 경우 처분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주관업무 수행 제한 (4) 인수회사 PI(고유재산운용)부서 등의 수요예측 참여 및 증권 청약 등에 관한 규율을 재정립 ㅇ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지위에서 증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업계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 - 인수회사의 IPO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허용 - 인수회사가 수요예측 등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인수회사의 증권 청약에 관한 규율을 명확화 * 현재 아무 규정이 없어 법률 리스크가 높은 상황 → 규정을 마련하여 리스크 경감 ㅇ 금감원의 검사․감독과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인수회사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세밀하게 마련하여 부작용을 차단 - 인수회사는 청약 및 배정 내역을 협회에 통보하고, 금감원이 불합리한 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건전 행위 여부 중점 점검 - 주관회사의 수요예측 참여 등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주관사 이외의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모가 제시 금지 -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인수회사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활용할 위험이 있는 만큼 종전과 동일하게 배정 금지 Question:부작용을 막기 위한 인수기업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는 어떤 방법으로 갖출 수 있어	금감원의 검사․감독과 업계 자율규제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개선방안 (3)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을 완화 ㅇ 증권사가 보유한 발행회사 지분 중 주관계약 체결시점부터 공모 후 6개월까지 처분이 제한된 지분은 이해관계 판단시 제외 - 따라서 처분이 제한된 지분을 제외하고, 증권사 단독 5%, 이해관계자 합산 10% 미만의 지분을 갖는 경우 주관업무 수행 가능 * (예) 증권사가 발행회사의 지분을 15% 보유한 경우 (현행) 주관업무 불가 → (변경) 10% 이상의 지분 보호예수시 주관업무 가능 * (예) 증권사가 발행회사의 지분을 7% 보유하고, 이해관계인이 9%보유한 경우 (현행) 주관업무 불가 → (변경) 증권사 보유분 보호예수시 주관업무 가능 ㅇ 다만, 증권사가 발행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증권사와 발행회사가 계열 관계인 경우 처분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주관업무 수행 제한 (4) 인수회사 PI(고유재산운용)부서 등의 수요예측 참여 및 증권 청약 등에 관한 규율을 재정립 ㅇ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지위에서 증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업계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 - 인수회사의 IPO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허용 - 인수회사가 수요예측 등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인수회사의 증권 청약에 관한 규율을 명확화 * 현재 아무 규정이 없어 법률 리스크가 높은 상황 → 규정을 마련하여 리스크 경감 ㅇ 금감원의 검사․감독과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인수회사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세밀하게 마련하여 부작용을 차단 - 인수회사는 청약 및 배정 내역을 협회에 통보하고, 금감원이 불합리한 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건전 행위 여부 중점 점검 - 주관회사의 수요예측 참여 등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주관사 이외의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모가 제시 금지 -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인수회사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활용할 위험이 있는 만큼 종전과 동일하게 배정 금지 Question:어떻게 해야 부작용을 방지할 인수기업의 이해충돌 예방수단을 마련할 수 있어	금감원의 검사․감독과 업계 자율규제
	Title:「금융현장지원단」을 통해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듣고 금융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Context:2. 「금융현장지원단」향후계획：상시화‧다양화 등 □ 금융위「금융현장지원단」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금융개혁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현장점검의 방향을 검토해 나가고, ㅇ 금융당국의 對 시장 의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체계를 재포지셔닝해 나갈 계획 ① 그동안의「금융현장점검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현장점검 체계를 상시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상시화를 위한 관련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것임 ②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와 금융회사 보신주의 타파 등 금융개혁의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점검의 대상·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방법론을 개선해 나갈 계획 ③ 아울러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등의 내용을 금융회사, 금융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전파기능을 강화할 예정 * 금융회사들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이후 금융당국과 직접 소통하면서 기존 로펌을 통한 질의에 비해 비용이 대폭 절감된 점을 강조하며 유권해석 등의 전파기능 강화를 강력히 요청 □ 이를 위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월말 그간 현장점검을 받은 금융회사, 협회 실무자 등과 직접 만나 의견수렴을 하는「현장점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 Question:금융기업으로부터 금융현장점검 시스템을 상시화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관련된 폭넓은 의견수렴
	Title:「금융현장지원단」을 통해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듣고 금융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Context:2. 「금융현장지원단」향후계획：상시화‧다양화 등 □ 금융위「금융현장지원단」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금융개혁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현장점검의 방향을 검토해 나가고, ㅇ 금융당국의 對 시장 의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체계를 재포지셔닝해 나갈 계획 ① 그동안의「금융현장점검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현장점검 체계를 상시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상시화를 위한 관련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것임 ②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와 금융회사 보신주의 타파 등 금융개혁의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점검의 대상·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방법론을 개선해 나갈 계획 ③ 아울러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등의 내용을 금융회사, 금융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전파기능을 강화할 예정 * 금융회사들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이후 금융당국과 직접 소통하면서 기존 로펌을 통한 질의에 비해 비용이 대폭 절감된 점을 강조하며 유권해석 등의 전파기능 강화를 강력히 요청 □ 이를 위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월말 그간 현장점검을 받은 금융회사, 협회 실무자 등과 직접 만나 의견수렴을 하는「현장점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금융기업이 수시로 금융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야	관련된 폭넓은 의견수렴
	Title: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역’과 ‘서민’ 중심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추진 Context:3.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서민금융 지원 역량 강화 ▶ (현장점검반 건의) “타 업권 대비 과도한 규제가 많아 영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적극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1)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신용평가 역량 제고) CB사를 통한 ‘대부업-저축은행’간 신용정보 공유를 추진(‘16.1월)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도록 유도 2) (경영 애로 요인 완화)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예금 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 완화 등 불필요한 부담 완화 ㅇ 신협 예보기금의 출연료율을 조정(0.30%→0.25%)하되, 감액분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 적립을 유도 3) (영업 관련 규제 합리화) 신용공여 한도 조정 등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규제를 정비 ㅇ 펀드 판매 허용 등 영업 다변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 Question:현장점검반은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했어	규제 완화 등이 선행
	Title: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역’과 ‘서민’ 중심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추진 Context:3.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서민금융 지원 역량 강화 ▶ (현장점검반 건의) “타 업권 대비 과도한 규제가 많아 영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적극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1)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신용평가 역량 제고) CB사를 통한 ‘대부업-저축은행’간 신용정보 공유를 추진(‘16.1월)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도록 유도 2) (경영 애로 요인 완화)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예금 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 완화 등 불필요한 부담 완화 ㅇ 신협 예보기금의 출연료율을 조정(0.30%→0.25%)하되, 감액분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 적립을 유도 3) (영업 관련 규제 합리화) 신용공여 한도 조정 등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규제를 정비 ㅇ 펀드 판매 허용 등 영업 다변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 Question:현장점검반은 어떤 방법을 통해 서민금융을 열심히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	규제 완화 등이 선행
	Title: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Context:□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시장질서 문란행위 근절 및 보험판매채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①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②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③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비” 순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함 ◦우선, 9월중 과당경쟁, 불공정행위 등 시장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협약 제정을 통한 업계 자정노력을 가시화하고, ◦올해 말까지, 업계의 시장문란행위 근절 자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독규정 등을 개선하며, ◦중장기적으로 판매채널 인프라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개정 등 근원적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함 □금번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추진으로 보험 판매채널의 불공정행위, 불완전판매 등 각종 문제점이 상당부문 완화될 것으로 기대 ◦특히, 1단계의 ‘자율협약 제정’ 방안은 당사자인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이 직접 참여하여 마련됨으로써, 자발적 준수가 기대됨 Question: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사이에서 시장의 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어떻게 했어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
	Title: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Context:□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시장질서 문란행위 근절 및 보험판매채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①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②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③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비” 순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함 ◦우선, 9월중 과당경쟁, 불공정행위 등 시장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협약 제정을 통한 업계 자정노력을 가시화하고, ◦올해 말까지, 업계의 시장문란행위 근절 자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독규정 등을 개선하며, ◦중장기적으로 판매채널 인프라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개정 등 근원적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함 □금번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추진으로 보험 판매채널의 불공정행위, 불완전판매 등 각종 문제점이 상당부문 완화될 것으로 기대 ◦특히, 1단계의 ‘자율협약 제정’ 방안은 당사자인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이 직접 참여하여 마련됨으로써, 자발적 준수가 기대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위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사 간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더 높은 효과성을 얻고자 했어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
	Title: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Context:□ 보험설계사 부당 스카우드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근절 ☞ 부당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위촉시 모집경력시스템 활용의 의무화를 통한 부실설계사 시장진입 차단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질서 안정을 위해 상호 무분별한 스카우트 방지를 위해 노력 -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지급을 통한 부당 스카우트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신규 위촉설계사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적용 - 설계사조직 빼가기, 일시에 다수 설계사 위촉 및 모집채널 이동유발 등 부당 스카우트 제한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시스템 활용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동 시스템의 지표를 활용한 보험설계사의 위촉 제한 기준 마련 Question:시장질서의 교란을 막기 위해 부실설계사가 시장진입하는 것을 어떻게 막으려고 해	보험설계사 위촉시 모집경력시스템 활용의 의무화
	Title: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Context:□ 보험설계사 부당 스카우드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근절 ☞ 부당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위촉시 모집경력시스템 활용의 의무화를 통한 부실설계사 시장진입 차단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질서 안정을 위해 상호 무분별한 스카우트 방지를 위해 노력 -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지급을 통한 부당 스카우트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신규 위촉설계사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적용 - 설계사조직 빼가기, 일시에 다수 설계사 위촉 및 모집채널 이동유발 등 부당 스카우트 제한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시스템 활용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동 시스템의 지표를 활용한 보험설계사의 위촉 제한 기준 마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부실설계사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서 시장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려고 해	보험설계사 위촉시 모집경력시스템 활용의 의무화
	Title: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간 구축한 금융개혁 추진체계가 이제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 ㅇ ‘현장점검반’이 “1,000여건의 건의”를 접수·처리하였고 “수용률이 49%”에 달하는 등 금융권이 ‘현장점검반’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 처리 결과는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공개하여 개선조치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언 ㅇ 오늘 논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최근 IT와 금융의 융합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 특히, 금융회사에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핀테크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 ㅇ 6~7월에는 개혁과제들의 추진일정을 재점검하고, 개혁방안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ㅇ 특히,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을 앞으로 금감원, 연구원, 업계, 수요자와 함께 본격화하겠다고 밝힘 ⅰ) 우선,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후 유형화하여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ⅱ) 있는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신설시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신설될 규제를 미리 등록·공개하고 의무적으로 금융이용자와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하겠음 ⅲ) 현장중심 규제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 상시화”를 적극 검토하고, ⅳ) 마지막으로 全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Cost-in ＆ Cost-out) 등도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Question:현장점검반은 활발한 핀테크 시장의 발판을 어떤 방법으로 갖출 수 있었어	금융회사에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Title: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간 구축한 금융개혁 추진체계가 이제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 ㅇ ‘현장점검반’이 “1,000여건의 건의”를 접수·처리하였고 “수용률이 49%”에 달하는 등 금융권이 ‘현장점검반’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 처리 결과는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공개하여 개선조치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언 ㅇ 오늘 논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최근 IT와 금융의 융합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 특히, 금융회사에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핀테크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 ㅇ 6~7월에는 개혁과제들의 추진일정을 재점검하고, 개혁방안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ㅇ 특히,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을 앞으로 금감원, 연구원, 업계, 수요자와 함께 본격화하겠다고 밝힘 ⅰ) 우선,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후 유형화하여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ⅱ) 있는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신설시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신설될 규제를 미리 등록·공개하고 의무적으로 금융이용자와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하겠음 ⅲ) 현장중심 규제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 상시화”를 적극 검토하고, ⅳ) 마지막으로 全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Cost-in ＆ Cost-out) 등도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Question:어떻게 해서 현장점검반은 활성화된 핀테크 시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어	금융회사에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Title: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 Context:□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규제를 20여년 만에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ㅇ 우리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ㅇ아울러,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대포통장 의심계좌의 근절 추진 등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 ※ 제3차 금융개혁회의 안건 브리핑 ①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 5.18.(월) 14：00 브리핑②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 5.21.(목) 10：00 브리핑 Question:금융업 서비스의 품질과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진웅섭은 어떻게 했어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규제를 20여년 만에 과감히 개선
	Title: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 Context:□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규제를 20여년 만에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ㅇ 우리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ㅇ아울러,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대포통장 의심계좌의 근절 추진 등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 ※ 제3차 금융개혁회의 안건 브리핑 ①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 5.18.(월) 14：00 브리핑②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 5.21.(목) 10：00 브리핑 Question:진웅섭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 고객의 편리함을 향상시키고 금융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을 증진시키려고 했어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규제를 20여년 만에 과감히 개선
	Title:제17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 및「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음 ㅇ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지속 고안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일반 주주 등의 견제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 ㅇ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며, - 다른 규제개혁과 달리 소비자보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음 ㅇ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 연금자산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 이번 방안으로 국민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하고 국가적으로도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음 Question:민상기는 회사가 어떻게 투명한 의사결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했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일반 주주 등의 견제를 통해
	Title:제17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 및「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음 ㅇ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지속 고안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일반 주주 등의 견제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 ㅇ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며, - 다른 규제개혁과 달리 소비자보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음 ㅇ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 연금자산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 이번 방안으로 국민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하고 국가적으로도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음 Question:회사가 투명성이 확보된 의사결정에 앞장서려면 민상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일반 주주 등의 견제를 통해
	Title:제24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금융중심지 정책 재정립 계획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논의 Context:2. 안건 주요 내용 (보고1) 금융중심지 정책 재정립 추진계획 □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03.12월) 발표 이후 일관성 있게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ㅇ 이로 인해 그간 금융산업의 양적‧외형적 성장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금융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가 크게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 다만, 글로벌 금융규제 환경 변화 및 신흥국 금융시장 부상 등에 따라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에 대한 점검 및 재정립 필요 ㅇ 금융중심지 정책의 목표를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재설정하고,중앙정부와 지역 금융중심지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할 계획 ㅇ 금융중심지 정책방향의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말에 실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정책연구 용역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 (보고2)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세일즈 외교 실적 및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애로 해소를 위해 현지 금융당국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 중 ㅇ 향후 인도‧중국 등으로 회의정례화 확대, MOU체결,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금융협력포럼 개최 등 금융외교채널 확충 지속 추진 Question:금융중심지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의견을 수용하려고 해	정책연구 용역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Title:제24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금융중심지 정책 재정립 계획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논의 Context:2. 안건 주요 내용 (보고1) 금융중심지 정책 재정립 추진계획 □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03.12월) 발표 이후 일관성 있게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ㅇ 이로 인해 그간 금융산업의 양적‧외형적 성장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금융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가 크게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 다만, 글로벌 금융규제 환경 변화 및 신흥국 금융시장 부상 등에 따라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에 대한 점검 및 재정립 필요 ㅇ 금융중심지 정책의 목표를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재설정하고,중앙정부와 지역 금융중심지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할 계획 ㅇ 금융중심지 정책방향의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말에 실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정책연구 용역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 (보고2)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세일즈 외교 실적 및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애로 해소를 위해 현지 금융당국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 중 ㅇ 향후 인도‧중국 등으로 회의정례화 확대, MOU체결,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금융협력포럼 개최 등 금융외교채널 확충 지속 추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중심지 정책방향의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해	정책연구 용역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Title: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의 효력․준수․제재 여부 일괄회신 Context:4. 향후 일정 □ 그림자 규제는 그 속성상 ① 다시 되살아 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② 지속적인 발굴․정비 노력이 중요 ◦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개선노력에 대한 시장신뢰를 확보 가능 “그림자규제는 없애야 한다기보다는 시장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투명하고합리적 절차로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있다”(임종룡 위원장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부교육 모두말씀) □ 향후 2단계 조치로서 현장점검반 활동, 옴부즈만제도 등을 통해 그림자규제를 정기적(분기별)으로 발굴․정비할 계획 ◦ 특히, 추가검토가 요구되는 그림자규제 46건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존치 필요성 및 행정지도 등록 등 여부를 제3자의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 □ 아울러 그림자규제의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협회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향후 금융회사 내규에 존치하는 그림자규제 해소, 정비된 그림자 규제 전파 등을 위해 협회‧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 ◦ 특히, 全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함께 금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2.4일)하여 개별 금융회사‧실무자에 대한 전파‧홍보 노력에 집중할 계획 Question:시장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그림자규제를 어떻게 정기적으로 찾아내고 정비할 예정이야	현장점검반 활동, 옴부즈만제도 등을 통해
	Title: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의 효력․준수․제재 여부 일괄회신 Context:4. 향후 일정 □ 그림자 규제는 그 속성상 ① 다시 되살아 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② 지속적인 발굴․정비 노력이 중요 ◦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개선노력에 대한 시장신뢰를 확보 가능 “그림자규제는 없애야 한다기보다는 시장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투명하고합리적 절차로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있다”(임종룡 위원장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부교육 모두말씀) □ 향후 2단계 조치로서 현장점검반 활동, 옴부즈만제도 등을 통해 그림자규제를 정기적(분기별)으로 발굴․정비할 계획 ◦ 특히, 추가검토가 요구되는 그림자규제 46건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존치 필요성 및 행정지도 등록 등 여부를 제3자의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 □ 아울러 그림자규제의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협회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향후 금융회사 내규에 존치하는 그림자규제 해소, 정비된 그림자 규제 전파 등을 위해 협회‧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 ◦ 특히, 全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함께 금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2.4일)하여 개별 금융회사‧실무자에 대한 전파‧홍보 노력에 집중할 계획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그림자규제를 일정 기간마다 찾아내고 대비해야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어	현장점검반 활동, 옴부즈만제도 등을 통해
	Title: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Context:1. 기사내용 □ 아시아경제는 3.3일(火)자 ｢은행들 ‘코로나 대출’ 지원 810억뿐｣ 제하 기사에서, ㅇ “일각에서는 부실 대출을 우려한 금융사들이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실제 지원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 2. 금융위 입장 □ 지난 2.7일(金) 발표한「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긴급 자금지원(신규지원 2조원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ㅇ 시중은행 및 카드사들은 자발적으로 특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피해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ㅇ 은행들은 보도 내용과 같이 2.7~26일간 신규대출 810억원 등 총 2,59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가중되고, 지원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28일(金)에는 정책금융지원 확대 뿐 아니라 은행권 특별대출 3.2조원 등 민간금융회사도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은행권은 3.2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며, 3.2일(月)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위원장 조찬 간담회에서도 민간이 적극적이고 충분한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한 바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상담·신청 이후 실제 자금지원까지 일주일 내외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28일(金)에 발표된 금융지원방안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금융지원 현황 등을 공유하고, 금융권과 함께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지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현장에서 느끼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
	Title: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Context:1. 기사내용 □ 아시아경제는 3.3일(火)자 ｢은행들 ‘코로나 대출’ 지원 810억뿐｣ 제하 기사에서, ㅇ “일각에서는 부실 대출을 우려한 금융사들이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실제 지원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 2. 금융위 입장 □ 지난 2.7일(金) 발표한「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긴급 자금지원(신규지원 2조원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ㅇ 시중은행 및 카드사들은 자발적으로 특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피해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ㅇ 은행들은 보도 내용과 같이 2.7~26일간 신규대출 810억원 등 총 2,59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가중되고, 지원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28일(金)에는 정책금융지원 확대 뿐 아니라 은행권 특별대출 3.2조원 등 민간금융회사도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은행권은 3.2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며, 3.2일(月)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위원장 조찬 간담회에서도 민간이 적극적이고 충분한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한 바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상담·신청 이후 실제 자금지원까지 일주일 내외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28일(金)에 발표된 금융지원방안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금융지원 현황 등을 공유하고, 금융권과 함께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지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현장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적 도움을 체감하게 할 수 있어	안내와 홍보를 강화
	Title:금융위원장, 금융권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점검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보안 현장점검 - Context:□ 금융보안원은 보고에서 통합금융보안기구인 금융보안원 설립이전에는 은행, 증권 등 각 권역별로 관제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나, ㅇ 통합보안관제 실시 후 사이버 공격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대응이 가능해지고 관제대상이 중소 금융회사로 확대됨에 따라 보안사각지대가 축소되었다고 설명 ㅇ 아울러 통합보안관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제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 핀테크 시대 금융사기 방지와 금융보안의 확립을 위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FDS(이상거래탐지 시스템)과 관련하여 ㅇ 은행․카드․증권 등 全 금융권 이상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하였으며, ㅇ 내년부터는 고객의 이상거래 의심내역을 금융회사 간 실시간 공유하여 전자금융사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보고 □ 또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보안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힘 ㅇ 보안원 내 설치된 핀테크 전담부서를 통해 핀테크 기업 대상 무료 보안 컨설팅(7월~)을 확대․내실화함과 동시에, ㅇ 향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은 통합보안관제 대상범위에 포함시키고, 핀테크 스타트업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비용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 임 위원장은 보고를 들은 후 “금융개혁과 핀테크 산업 육성은 든든한 금융보안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ㅇ “핀테크 산업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와 플레이어가 지속 등장할수록 새로운 보안위협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면서, ㅇ 금융보안원이 “금융보안의 최종 파수꾼으로서 핀테크 시대에 든든한 보안 지킴이”가 되어주길 당부함.끝. Question:금보원은 핀테크 회사를 상대로 무료로 진행되는 보안 컨설팅을 어떻게 늘리겠다고 했어	보안원 내 설치된 핀테크 전담부서를 통해
	Title:금융위원장, 금융권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점검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보안 현장점검 - Context:□ 금융보안원은 보고에서 통합금융보안기구인 금융보안원 설립이전에는 은행, 증권 등 각 권역별로 관제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나, ㅇ 통합보안관제 실시 후 사이버 공격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대응이 가능해지고 관제대상이 중소 금융회사로 확대됨에 따라 보안사각지대가 축소되었다고 설명 ㅇ 아울러 통합보안관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제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 핀테크 시대 금융사기 방지와 금융보안의 확립을 위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FDS(이상거래탐지 시스템)과 관련하여 ㅇ 은행․카드․증권 등 全 금융권 이상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하였으며, ㅇ 내년부터는 고객의 이상거래 의심내역을 금융회사 간 실시간 공유하여 전자금융사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보고 □ 또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보안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힘 ㅇ 보안원 내 설치된 핀테크 전담부서를 통해 핀테크 기업 대상 무료 보안 컨설팅(7월~)을 확대․내실화함과 동시에, ㅇ 향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은 통합보안관제 대상범위에 포함시키고, 핀테크 스타트업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비용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 임 위원장은 보고를 들은 후 “금융개혁과 핀테크 산업 육성은 든든한 금융보안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ㅇ “핀테크 산업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와 플레이어가 지속 등장할수록 새로운 보안위협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면서, ㅇ 금융보안원이 “금융보안의 최종 파수꾼으로서 핀테크 시대에 든든한 보안 지킴이”가 되어주길 당부함.끝. Question:공짜로 실시되는 핀테크 회사 대상 보안 컨설팅을 금융보안원은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거야	보안원 내 설치된 핀테크 전담부서를 통해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 개최 - 은행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와 금융 신뢰 회복을 위해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를 금융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ㅇ 그동안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해 왔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내부통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들어보고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일 17개 은행 준법감시인의 모임에 참석하였음 * 일시·장소：2015.4.28(火) 12：00～13：30, 외백(여의도 KCC 파크타워) 참석자：17개 시중·지방은행(신한, 우리, 국민, 하나, 외환, 씨티, SC, 산은, 기은,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등 ** 당초 예정된 은행 준법감시인간 월례 오찬모임에 금융위원장이 참석 □은행측 준법감시인들은 그동안의 내부통제 시스템 모범운용 사례를 은행별로 소개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도 제시하였음 국외점포 내부통제 모니터링 및 경영진단 실시(신한), IT준법감시부를 고객정보보호부로 확대 개편(우리), 내부통제관리역 확대배치 및 내부청렴도 모니터링 실시(산은), 자체 미스터리 쇼핑 등 영업 내부통제 강화(대구), 익명주의로 내부자신고운영지침 개정(부산) 등 ㅇ 준법감시인 지위 강화, 내부통제 인력 확충 등 주요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현재 개정작업 중인 “준법감시인모범규준”에 상당부분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Question:금융사고의 위험관리와 금융의 신뢰도를 되찾으려는 목적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떤 목표를 세웠어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 개최 - 은행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와 금융 신뢰 회복을 위해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를 금융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ㅇ 그동안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해 왔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내부통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들어보고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일 17개 은행 준법감시인의 모임에 참석하였음 * 일시·장소：2015.4.28(火) 12：00～13：30, 외백(여의도 KCC 파크타워) 참석자：17개 시중·지방은행(신한, 우리, 국민, 하나, 외환, 씨티, SC, 산은, 기은,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등 ** 당초 예정된 은행 준법감시인간 월례 오찬모임에 금융위원장이 참석 □은행측 준법감시인들은 그동안의 내부통제 시스템 모범운용 사례를 은행별로 소개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도 제시하였음 국외점포 내부통제 모니터링 및 경영진단 실시(신한), IT준법감시부를 고객정보보호부로 확대 개편(우리), 내부통제관리역 확대배치 및 내부청렴도 모니터링 실시(산은), 자체 미스터리 쇼핑 등 영업 내부통제 강화(대구), 익명주의로 내부자신고운영지침 개정(부산) 등 ㅇ 준법감시인 지위 강화, 내부통제 인력 확충 등 주요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현재 개정작업 중인 “준법감시인모범규준”에 상당부분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Question:금융위와 금감원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서 금융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금융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관리를 하려고 했어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 개최 - 은행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금융위·금감원은 최근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음 ㅇ (영업용 부동산) 은행 영업점의 효율적 운영 및 가치 제고 차원에서영업점 폐쇄‧축소할 경우 임대가 가능하며, 노후 영업점도 증‧개축하거나 개발한 후 매각할 수 있음을 안내 ㅇ (실명법 위반시 제재)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한 절차적 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직원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감경 적용할 예정임 ㅇ (커버드 본드) 은행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용도(원화, 외화 등)를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커버드본드 연간 발행계획을 일괄 등록한 후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해석 □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주체는 금융회사이며, 금융개혁을 위한 금융회사의 3가지 역할을 강조하였음 ① 금융회사가 느끼고 있는 애로와 규제개혁수요를 현장점검반에 적극 제기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 해주기를 바라며 ② 금융개혁의 목표는 시장의 경쟁과 창의가 확대되는 데 있는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경쟁’하려는 준비와 자세를 갖추어야 함 ③ 규제개혁의 효과가 지속되려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여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임 □ 또한,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자율성이 충분히 부여되는 만큼 금융사고나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ㅇ 준법감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다 탄탄하게 구축‧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금융위·금감원은 향후에도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준법감시인과 평소에 자주 교감하면서 ㅇ 법규해석 및 제재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강화해 나갈 계획임 Question:금융위원장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계속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여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 개최 - 은행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금융위·금감원은 최근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음 ㅇ (영업용 부동산) 은행 영업점의 효율적 운영 및 가치 제고 차원에서영업점 폐쇄‧축소할 경우 임대가 가능하며, 노후 영업점도 증‧개축하거나 개발한 후 매각할 수 있음을 안내 ㅇ (실명법 위반시 제재)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한 절차적 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직원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감경 적용할 예정임 ㅇ (커버드 본드) 은행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용도(원화, 외화 등)를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커버드본드 연간 발행계획을 일괄 등록한 후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해석 □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주체는 금융회사이며, 금융개혁을 위한 금융회사의 3가지 역할을 강조하였음 ① 금융회사가 느끼고 있는 애로와 규제개혁수요를 현장점검반에 적극 제기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 해주기를 바라며 ② 금융개혁의 목표는 시장의 경쟁과 창의가 확대되는 데 있는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경쟁’하려는 준비와 자세를 갖추어야 함 ③ 규제개혁의 효과가 지속되려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여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임 □ 또한,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자율성이 충분히 부여되는 만큼 금융사고나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ㅇ 준법감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다 탄탄하게 구축‧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금융위·금감원은 향후에도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준법감시인과 평소에 자주 교감하면서 ㅇ 법규해석 및 제재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강화해 나갈 계획임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효과적인 규제혁신이 지속될 수 있다고 금융위원장이 주장했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여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산운용산업 발전 - 분리형BW 공모발행 허용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Context:1. 그간의 추진 경과 □ ’15.7.6(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안은 정부가 발의(‘14.9.5.)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박대동의원이 발의(’14.11.20.)한 분리형BW공모발행 허용 법안 등을 정무위에서 병합ㆍ수정(‘15.4.30.)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5.6.16.)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2. 법안의 주요 내용 1)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 ㅇ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 (현행)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의 4종류로 구분 (2)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 대폭 완화 ① (진입)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등록”만으로 진입을 허용 * (현행) 일반사모ㆍ헤지펀드 운용사：인가 / PEF 업무집행사원：사전 등록 * 최소 자본금 등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② (설립)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 (현행) 일반사모펀드：사전등록 // 헤지펀드：사후 보고 // PEF：등록 ③ (운용) 모든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현행) 투자대상별 펀드 설정 → (개선) 한 펀드내 다양한 투자 편입 허용 등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현행) 다중 SPC 설립 금지, 자산 5%내 증권투자 허용 등 → (개선) 복층SPC설립 허용, 자산 30% 내 증권투자 허용 등 ④ (판매)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ㆍ적정성 원칙1」을 면제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2」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3」를 허용 1」(현행)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합성․적정성 원칙 부과 2」(현행) 광고 전면 금지 // 3」(현행) 투자매매ㆍ중개업 인가 필요 (3) 금융전업그룹※ 등에 대한 PEF 운용 규제 완화 ※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PEF를 제외한 금융ㆍ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비율(75%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금융ㆍ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배제되는 바, 현재도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ㅇ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PEF 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일부 규제를 완화 (4)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 ㅇ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 (5) 사모펀드 자금차입 등에 대한 감독 강화 ㅇ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자본)”으로 통일하여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 * (현재) “재산총액”과 “순자산”을 혼용하여, 차입한도 규제의 실효성 저하 (6)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 강화 ㅇ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Question:사모펀드를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의 4종류에서 어떻게 구분하도록 바꿨어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산운용산업 발전 - 분리형BW 공모발행 허용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Context:1. 그간의 추진 경과 □ ’15.7.6(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안은 정부가 발의(‘14.9.5.)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박대동의원이 발의(’14.11.20.)한 분리형BW공모발행 허용 법안 등을 정무위에서 병합ㆍ수정(‘15.4.30.)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5.6.16.)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2. 법안의 주요 내용 1)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 ㅇ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 (현행)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의 4종류로 구분 (2)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 대폭 완화 ① (진입)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등록”만으로 진입을 허용 * (현행) 일반사모ㆍ헤지펀드 운용사：인가 / PEF 업무집행사원：사전 등록 * 최소 자본금 등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② (설립)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 (현행) 일반사모펀드：사전등록 // 헤지펀드：사후 보고 // PEF：등록 ③ (운용) 모든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현행) 투자대상별 펀드 설정 → (개선) 한 펀드내 다양한 투자 편입 허용 등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현행) 다중 SPC 설립 금지, 자산 5%내 증권투자 허용 등 → (개선) 복층SPC설립 허용, 자산 30% 내 증권투자 허용 등 ④ (판매)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ㆍ적정성 원칙1」을 면제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2」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3」를 허용 1」(현행)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합성․적정성 원칙 부과 2」(현행) 광고 전면 금지 // 3」(현행) 투자매매ㆍ중개업 인가 필요 (3) 금융전업그룹※ 등에 대한 PEF 운용 규제 완화 ※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PEF를 제외한 금융ㆍ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비율(75%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금융ㆍ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배제되는 바, 현재도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ㅇ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PEF 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일부 규제를 완화 (4)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 ㅇ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 (5) 사모펀드 자금차입 등에 대한 감독 강화 ㅇ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자본)”으로 통일하여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 * (현재) “재산총액”과 “순자산”을 혼용하여, 차입한도 규제의 실효성 저하 (6)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 강화 ㅇ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Question: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의 네 종류로 사모펀드를 분류하는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경했어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Title:제4차「금요회」논의 결과 - 벤처 캐피탈 및 PEF 운용사를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 의견 청취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자본시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인 만큼 모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며, ㅇ 모험자본은 전통적 금융의 영역에서 다소 생소한 분야기기 때문에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애로요인을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여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시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 ㅇ 금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마련될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에 포함시키는 한편, - 타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금융개혁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풀어나갈 예정 ㅇ 특히, 성장사다리펀드, 정책금융 등이 모험자본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 및 자금 조성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신선한 투자 관행을 선도해 나가는 핵심주체가 되도록 운용할 계획임을 밝힘 3. 향후 金요회 계획 □ 다음번 제5차「金요회」에서는 “채무조정 시장 현황 및 현안”에 대한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가질 계획 ㅇ 신용회복위원회ㆍ국민행복기금ㆍ서민금융 상담센터 실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맞춤형 채무조정으로의 개편 및 지원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 Question:임종룡은 활발한 모험자본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
	Title:제4차「금요회」논의 결과 - 벤처 캐피탈 및 PEF 운용사를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 의견 청취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자본시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인 만큼 모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며, ㅇ 모험자본은 전통적 금융의 영역에서 다소 생소한 분야기기 때문에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애로요인을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여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시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 ㅇ 금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마련될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에 포함시키는 한편, - 타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금융개혁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풀어나갈 예정 ㅇ 특히, 성장사다리펀드, 정책금융 등이 모험자본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 및 자금 조성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신선한 투자 관행을 선도해 나가는 핵심주체가 되도록 운용할 계획임을 밝힘 3. 향후 金요회 계획 □ 다음번 제5차「金요회」에서는 “채무조정 시장 현황 및 현안”에 대한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가질 계획 ㅇ 신용회복위원회ㆍ국민행복기금ㆍ서민금융 상담센터 실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맞춤형 채무조정으로의 개편 및 지원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 Question:임종룡은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된 모험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인 대안을 준비하려고 했어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참고 1〉 감염병 대유행기 확산단계 추정 방법 □ (이론적 배경) 감염병 순환기(cycle)는 개념적으로 신규확진자수 및 격리자수의 증가세가 완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초기, 중기, 말기 3개의 확산단계로 구분(AMRO, 2020) ① [초기] 신규확진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격리자수도 계속해서 증가(순환도 1사분면) ② [중기] 신규확진자수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격리·치료 기간 등에 따른 시차로 격리자 수는 증가세를 지속(2사분면) ③ [말기] 신규확진자수와 격리자수 모두 감소(3사분면)하다가 신규확진자수에 큰 증감없이 격리자수 감소가 지속(3·4사분면 경계)되면서 점차 순환기가 종료(원점으로 회귀) ▪ 반면 말기에 새로운 확산세로 이어질 경우 한동안 격리자수 감소세가 유지되더라도 신규확진자수는 증가(4사분면) □ (현실적 한계) 다만, 실제 신규확진자수 및 격리자수는 일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증가·감소세 전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상존 □ (통계적 추정방법) 이에 본고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평활화된 일별 신규확진자수 및 격리자수 증감을 바탕으로 확산단계를 구분 ㅇ 먼저 HP필터를 활용하여 부산지역의 일별 신규확진자수와 격리자수의 추세순환치를 추정 ― HP필터 평활화 모수()는 중앙방역대책본부(2021)가 정의한 우리나라의 3차례 대유행기가 각각 1회의 순환기(cycle)가 될 수 있도록 조정 ㅇ 추정된 신규확진자수 및 격리자수 추세순환치 증가세가 종료되는 날을 각각 초기 및 중기 단계 종료일로 정의 ― 대유행기 시작일(초기 시작일) 및 종료일(말기 종료일)은 중앙방역대책본부(2021) 정의 (전국 기준)를 따름 ▪ 다만 3차 대유행기 종료일은 아직 중앙방역대책본부(2021)에서 특정하지 않은 데다 금년 3월 이후 재확산 조짐이 때때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2월말까지를 분석대상기간에 포함 Question:격리자수의 증가와 감소를 토대로 감염병 대유행기 확산단계를 나눌 때 어떤 방법을 이용했어	통계적 기법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참고 1〉 감염병 대유행기 확산단계 추정 방법 □ (이론적 배경) 감염병 순환기(cycle)는 개념적으로 신규확진자수 및 격리자수의 증가세가 완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초기, 중기, 말기 3개의 확산단계로 구분(AMRO, 2020) ① [초기] 신규확진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격리자수도 계속해서 증가(순환도 1사분면) ② [중기] 신규확진자수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격리·치료 기간 등에 따른 시차로 격리자 수는 증가세를 지속(2사분면) ③ [말기] 신규확진자수와 격리자수 모두 감소(3사분면)하다가 신규확진자수에 큰 증감없이 격리자수 감소가 지속(3·4사분면 경계)되면서 점차 순환기가 종료(원점으로 회귀) ▪ 반면 말기에 새로운 확산세로 이어질 경우 한동안 격리자수 감소세가 유지되더라도 신규확진자수는 증가(4사분면) □ (현실적 한계) 다만, 실제 신규확진자수 및 격리자수는 일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증가·감소세 전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상존 □ (통계적 추정방법) 이에 본고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평활화된 일별 신규확진자수 및 격리자수 증감을 바탕으로 확산단계를 구분 ㅇ 먼저 HP필터를 활용하여 부산지역의 일별 신규확진자수와 격리자수의 추세순환치를 추정 ― HP필터 평활화 모수()는 중앙방역대책본부(2021)가 정의한 우리나라의 3차례 대유행기가 각각 1회의 순환기(cycle)가 될 수 있도록 조정 ㅇ 추정된 신규확진자수 및 격리자수 추세순환치 증가세가 종료되는 날을 각각 초기 및 중기 단계 종료일로 정의 ― 대유행기 시작일(초기 시작일) 및 종료일(말기 종료일)은 중앙방역대책본부(2021) 정의 (전국 기준)를 따름 ▪ 다만 3차 대유행기 종료일은 아직 중앙방역대책본부(2021)에서 특정하지 않은 데다 금년 3월 이후 재확산 조짐이 때때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2월말까지를 분석대상기간에 포함 Question:어떻게 격리자 인원의 증감을 기반으로 감염병 대유행기 확산단계를 분류했어	통계적 기법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나. 2015년 기준 수출입물가지수 (1) 지수의 성격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상품의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측정하여 편제하는 지수로서 품목별 국제시세를 반영하는 한편 국내물가에 대한 선행성을 갖도록 통관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의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따라서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 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이나 수입원가 부담 파악,수출입물가지수의 상호비교를 통한 가격측면에서의 교역조건 측정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명목가격 기준의 수출액 및 수입액을 실질화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2) 주요 개편 내용 2015년 기준지수는 실측 산업연관표 편제결과를 반영하여 부문분류를 변경하였으며 2010년 기준년 개편시 도입한 연쇄가중방식을 이용하여 품목 선정 및 가중치 업데이트를 실시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구조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는 등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국민계정 등 여타 통계와 기준년을 일치시켜 상호 비교 및 분석을 용이하게 하여 통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3) 기준년 개편방법 (가) 모집단의 포괄범위 수출입물가지수의 모집단 포괄범위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승인 면제품목(휴대품, 이사물품, 견본품, 재수출 및 재수입, 기타 무상으로 반출입되는 품목 등), 주문생산 또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인해 지속적인 가격 시계열 유지가 곤란한 품목(예술품, 선박, 항공기, 귀금속, 무기류 등) 등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수출입액으로 한다. (나) 모집단거래액의 추계 수출입물가지수 개편을 위한 모집단거래액의 기초자료로는 2015년도 실측 산업연관표상의 수출 입금액을 이용하였다. Question:빠르게 바뀌는 경제구조를 알맞게 수출입물가지수에 반영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2010년 기준년 개편시 도입한 연쇄가중방식을 이용하여 품목 선정 및 가중치 업데이트를 실시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나. 2015년 기준 수출입물가지수 (1) 지수의 성격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상품의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측정하여 편제하는 지수로서 품목별 국제시세를 반영하는 한편 국내물가에 대한 선행성을 갖도록 통관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의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따라서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 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이나 수입원가 부담 파악,수출입물가지수의 상호비교를 통한 가격측면에서의 교역조건 측정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명목가격 기준의 수출액 및 수입액을 실질화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2) 주요 개편 내용 2015년 기준지수는 실측 산업연관표 편제결과를 반영하여 부문분류를 변경하였으며 2010년 기준년 개편시 도입한 연쇄가중방식을 이용하여 품목 선정 및 가중치 업데이트를 실시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구조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는 등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국민계정 등 여타 통계와 기준년을 일치시켜 상호 비교 및 분석을 용이하게 하여 통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3) 기준년 개편방법 (가) 모집단의 포괄범위 수출입물가지수의 모집단 포괄범위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승인 면제품목(휴대품, 이사물품, 견본품, 재수출 및 재수입, 기타 무상으로 반출입되는 품목 등), 주문생산 또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인해 지속적인 가격 시계열 유지가 곤란한 품목(예술품, 선박, 항공기, 귀금속, 무기류 등) 등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수출입액으로 한다. (나) 모집단거래액의 추계 수출입물가지수 개편을 위한 모집단거래액의 기초자료로는 2015년도 실측 산업연관표상의 수출 입금액을 이용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수출입물가지수에 급변하는 경제구조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어	2010년 기준년 개편시 도입한 연쇄가중방식을 이용하여 품목 선정 및 가중치 업데이트를 실시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3. 법적·규제적 체계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제28조, 제81조 및 제84조)에 근거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한은금융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주된 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 관행 한은금융망은 최초 가동시부터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여 결제와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였다. 또한 결제완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이나 규정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리스크를 축소시켰다. 2006년 4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한은금융망이 파산절차상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됨으로써 한은금융망은 결제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에 개설된 참가기관의 당좌예금잔액이 부족할 경우 사전에 설정된 한도내에서 즉시 자동으로 대출을 실시하여 일중 결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동성리스크를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일중당좌대출은 한국은행에 예금지급 준비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에 한해 지원되며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RP방식을 이용한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Question:한은금융망이 결제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어	최초 가동시부터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여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3. 법적·규제적 체계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제28조, 제81조 및 제84조)에 근거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한은금융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주된 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 관행 한은금융망은 최초 가동시부터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여 결제와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였다. 또한 결제완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이나 규정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리스크를 축소시켰다. 2006년 4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한은금융망이 파산절차상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됨으로써 한은금융망은 결제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에 개설된 참가기관의 당좌예금잔액이 부족할 경우 사전에 설정된 한도내에서 즉시 자동으로 대출을 실시하여 일중 결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동성리스크를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일중당좌대출은 한국은행에 예금지급 준비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에 한해 지원되며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RP방식을 이용한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결제에 대한 신용 위험도를 한국은행 금융망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	최초 가동시부터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여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원칙 5 담보 FMI는 자신 또는 참가자의 신용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 유동성 및 시장 리스크가 낮은 담보를 수용해야 함. 또한 FMI는 헤어컷 및 집중한도를 적절히 보수적인 수준으로 설정하여 적용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일반적으로 FMI는 담보로 (통상) 수용하는 자산을 신용, 유동성 및 시장 리스크가 낮은 자산으로 한정해야 함 -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으로 총액결제되는 시스템 구조상 별도 담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일중 유동성(일중당좌대출, 일중RP)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담보를 징구하고 있음 - 일중당좌대출시 담보증권으로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시장 리스크가 낮은 국채, 정부보증채권, 통화안정증권(한국은행 발행),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한국주택 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등을 징구하고 있음 - 일중RP거래 대상증권도 국채, 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보증채권 등으로 제한함 2. FMI는 신중한 평가관행을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테스트되고 시장 스트레스상황을 고려하는 헤어컷을 개발해야 함 - 시장가격에 따라 매 영업일 담보증권의 인정가액을 평가하고 있음 - 담보증권의 시장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 및 잔존만기별로 보수적인 차등 헤어컷을 적용하고 있음 -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담보증권의 가격이 급변동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음 3. FMI는 경기순응적 조정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실행 가능하고 신중한 범위 내에서 시장 스트레스 기간을 포함하도록 조정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헤어컷을 설정해야 함 - 담보증권의 종류에 따른 리스크와 스트레스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헤어컷 비율을 충분히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4. FMI는 상당히 불리한 가격변동 없이 해당 자산을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자산을 담보로 집중 보유하는 것을 피해야 함 - 적격담보를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시장리스크가 낮은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큰 폭의 가격 저하 없이 해당 자산을 신속하게 처분 가능하여 담보 집중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적음 5. 해당사항 없음 (국가간 담보를 수용하고 있지 않음) 6. FMI는 잘 설계되고 운영상 유연성이 있는 담보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일중RP거래, 일중당좌대출을 위한 담보의 질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이 이루어지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감시 대상 기관임 Question:담보증권의 값이 시장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했어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원칙 5 담보 FMI는 자신 또는 참가자의 신용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 유동성 및 시장 리스크가 낮은 담보를 수용해야 함. 또한 FMI는 헤어컷 및 집중한도를 적절히 보수적인 수준으로 설정하여 적용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일반적으로 FMI는 담보로 (통상) 수용하는 자산을 신용, 유동성 및 시장 리스크가 낮은 자산으로 한정해야 함 -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으로 총액결제되는 시스템 구조상 별도 담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일중 유동성(일중당좌대출, 일중RP)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담보를 징구하고 있음 - 일중당좌대출시 담보증권으로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시장 리스크가 낮은 국채, 정부보증채권, 통화안정증권(한국은행 발행),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한국주택 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등을 징구하고 있음 - 일중RP거래 대상증권도 국채, 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보증채권 등으로 제한함 2. FMI는 신중한 평가관행을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테스트되고 시장 스트레스상황을 고려하는 헤어컷을 개발해야 함 - 시장가격에 따라 매 영업일 담보증권의 인정가액을 평가하고 있음 - 담보증권의 시장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 및 잔존만기별로 보수적인 차등 헤어컷을 적용하고 있음 -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담보증권의 가격이 급변동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음 3. FMI는 경기순응적 조정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실행 가능하고 신중한 범위 내에서 시장 스트레스 기간을 포함하도록 조정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헤어컷을 설정해야 함 - 담보증권의 종류에 따른 리스크와 스트레스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헤어컷 비율을 충분히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4. FMI는 상당히 불리한 가격변동 없이 해당 자산을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자산을 담보로 집중 보유하는 것을 피해야 함 - 적격담보를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시장리스크가 낮은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큰 폭의 가격 저하 없이 해당 자산을 신속하게 처분 가능하여 담보 집중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적음 5. 해당사항 없음 (국가간 담보를 수용하고 있지 않음) 6. FMI는 잘 설계되고 운영상 유연성이 있는 담보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일중RP거래, 일중당좌대출을 위한 담보의 질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이 이루어지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감시 대상 기관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시장 압력으로 인해 담보증권의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직불전자지급서비스는 온·오프라인 대금결제시 스마트폰 앱 또는 ARS인증 후 펌뱅킹 등을 통해 소비자의 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대금이 바로 지급되는 서비스이다. 이밖에도 페이팔, 알리페이 등 해외 IT기업이 제공하는 글로벌 지급서비스와 삼성페이와 같이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전자지갑)가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다.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거래 및 승인정보가 중계되고 제휴한 금융기관 간 결제는 기존 소액결제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소액결제망은 결제리스크 관리체계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비금융회사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 제공회사 자체의 재무, IT운영, 영업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이 일부 존재한다. 즉 비금융회사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자금을 일시 보유하게 되면서 유동성 부족 및 파산시 고객자금이 손실될 가능성, 해킹, 전산장애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및 소비자 보호기준이 다소 미흡하고 업자간 과도한 경쟁 등으로 신규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 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관계당국과 업계가 협력하여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제휴된 금융기관 시이에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어떤 방법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거야	기존 소액결제망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직불전자지급서비스는 온·오프라인 대금결제시 스마트폰 앱 또는 ARS인증 후 펌뱅킹 등을 통해 소비자의 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대금이 바로 지급되는 서비스이다. 이밖에도 페이팔, 알리페이 등 해외 IT기업이 제공하는 글로벌 지급서비스와 삼성페이와 같이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전자지갑)가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다.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거래 및 승인정보가 중계되고 제휴한 금융기관 간 결제는 기존 소액결제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소액결제망은 결제리스크 관리체계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비금융회사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 제공회사 자체의 재무, IT운영, 영업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이 일부 존재한다. 즉 비금융회사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자금을 일시 보유하게 되면서 유동성 부족 및 파산시 고객자금이 손실될 가능성, 해킹, 전산장애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및 소비자 보호기준이 다소 미흡하고 업자간 과도한 경쟁 등으로 신규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 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관계당국과 업계가 협력하여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신생 전자지급서비스는 제휴을 맺은 금융기관 간의 결제가 어떻게 진행되게 해	기존 소액결제망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한편 신규 블록 형성시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다수의 참가자가 거래검증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 블록을 형성하기 위한 거래검증 작업을 채굴(Mining)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를 통해 다수의 참가자가 거래 검증에 참여함으로써 악의적인 공격자가 조작에 성공할 확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에 적용된 블록체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우선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자원이 투입되고, 처리할 수 있는 거래건수가 제한적이다. 또한 기술적인 오류 등 문제 발생시 참가자간 이견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없어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우발적 거래에 대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방식의 공개형 블록체인보다는 네트워크 참여를 제한(Private)하거나 신규 블록 형성 권한을 일부 참가자에 집중(Permissioned)하는 폐쇄형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가자간 신뢰를 전제로 기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문제점을 우회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처리 및 공동의 거래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작업증명이 생략된 경우에도 거래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Question:새로운 블록을 만들 때 참여자들이 거래검증에 참가할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수 있어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한편 신규 블록 형성시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다수의 참가자가 거래검증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 블록을 형성하기 위한 거래검증 작업을 채굴(Mining)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를 통해 다수의 참가자가 거래 검증에 참여함으로써 악의적인 공격자가 조작에 성공할 확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에 적용된 블록체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우선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자원이 투입되고, 처리할 수 있는 거래건수가 제한적이다. 또한 기술적인 오류 등 문제 발생시 참가자간 이견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없어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우발적 거래에 대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방식의 공개형 블록체인보다는 네트워크 참여를 제한(Private)하거나 신규 블록 형성 권한을 일부 참가자에 집중(Permissioned)하는 폐쇄형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가자간 신뢰를 전제로 기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문제점을 우회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처리 및 공동의 거래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작업증명이 생략된 경우에도 거래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Question:신생 블록을 도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거래입증 참여 인센티브가 참가자들에게 주어져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2. 금융보안 중요성 증대 IT·금융 융합 확산 등으로 지급서비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이버공격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결제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증과정이 대폭 간소화되고 금융정보의 수집·저장·처리 주체와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사이버보안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경로도 증가하였다. 진화하는 사이버공격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중 국내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디도스 공격, 금융정보 유출 등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하였다. 서비스의 가용성(availability)을 위협하는 디도스(DDoS) 공격은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안사고로서 국제 해킹그룹인 DD4BC가 일부 지방은행과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시도하였다. 하지만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던 2009년 및 2011년 이후 금융권이 다각도로 구축한 대응시스템에 힘입어 서비스가 잠시 지연되는 수준에서 큰 피해없이 마무리되었다. 또한, 정보의 기밀성(confidentiality)이 미흡하여 신용카드번호 등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일례로 국제 해킹조직이 일부 가맹점의 POS단말기에서 다수의 신용카드 정보를 해킹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마그네틱방식과 IC방식으로 모두 결제가 가능하나 금융정보를 암호화하는 IC방식을 지원하는 POS단말기는 전체 가맹점의 50% 정도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안성이 낮은 마그네틱방식만을 지원하는 가맹점을 통해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의 IC카드 단말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보안 위협이 커지면서 그동안 정책당국의 주도하에 일괄적으로 구축되어 왔던 금융보안 체계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하에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서비스제공자는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바이오인증 등 새로운 기술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간소해진 인증서비스 등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사용의 위험성을 축소하기 위해 비정상 거래를 적발할 수 있는「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이상거래 탐지를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의 복잡한 지급서비스 사용패턴에 관한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므로 각 서비스제공자는 빅데이터 기법 등을 활용하여 관련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Question: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간편한 인증서비스로 인해 초래되는 비정상 거래를 들춰내기 위해 어떻게 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도입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2. 금융보안 중요성 증대 IT·금융 융합 확산 등으로 지급서비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이버공격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결제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증과정이 대폭 간소화되고 금융정보의 수집·저장·처리 주체와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사이버보안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경로도 증가하였다. 진화하는 사이버공격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중 국내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디도스 공격, 금융정보 유출 등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하였다. 서비스의 가용성(availability)을 위협하는 디도스(DDoS) 공격은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안사고로서 국제 해킹그룹인 DD4BC가 일부 지방은행과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시도하였다. 하지만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던 2009년 및 2011년 이후 금융권이 다각도로 구축한 대응시스템에 힘입어 서비스가 잠시 지연되는 수준에서 큰 피해없이 마무리되었다. 또한, 정보의 기밀성(confidentiality)이 미흡하여 신용카드번호 등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일례로 국제 해킹조직이 일부 가맹점의 POS단말기에서 다수의 신용카드 정보를 해킹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마그네틱방식과 IC방식으로 모두 결제가 가능하나 금융정보를 암호화하는 IC방식을 지원하는 POS단말기는 전체 가맹점의 50% 정도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안성이 낮은 마그네틱방식만을 지원하는 가맹점을 통해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의 IC카드 단말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보안 위협이 커지면서 그동안 정책당국의 주도하에 일괄적으로 구축되어 왔던 금융보안 체계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하에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서비스제공자는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바이오인증 등 새로운 기술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간소해진 인증서비스 등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사용의 위험성을 축소하기 위해 비정상 거래를 적발할 수 있는「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이상거래 탐지를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의 복잡한 지급서비스 사용패턴에 관한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므로 각 서비스제공자는 빅데이터 기법 등을 활용하여 관련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 공급자는 간단한 인증서비스 때문에 발생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찾아낼 수 있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도입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Ⅱ-3 최근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 수립 현황 2010년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은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지급결제제도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주요국의 최근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확인된다. 첫째, 주요국들은 최근의 지급결제 환경이 과거와는 차별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광범위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결제 참가자와의 협력강화 필요성과 비전통적 지급결제참가자의 효율적 참여 등을 추진전략에 포함하고 있다. 둘째, 소액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의 개선 또는 혁신에 초점을 두고 실시간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신규 개발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의 개발 및 확산을 통해 현금 및 장표 방식의 지급수단 대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해 지급결제 관련 국제표준을 도입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호주, 영국 등은 지급결제시스템에 금융거래에 관한 새로운 국제표준인 ISO 20022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Question:미국에선 여러 지급서비스를 공급하고 안전한 지급결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	＂지급결제제도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Ⅱ-3 최근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 수립 현황 2010년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은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지급결제제도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주요국의 최근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확인된다. 첫째, 주요국들은 최근의 지급결제 환경이 과거와는 차별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광범위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결제 참가자와의 협력강화 필요성과 비전통적 지급결제참가자의 효율적 참여 등을 추진전략에 포함하고 있다. 둘째, 소액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의 개선 또는 혁신에 초점을 두고 실시간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신규 개발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의 개발 및 확산을 통해 현금 및 장표 방식의 지급수단 대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해 지급결제 관련 국제표준을 도입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호주, 영국 등은 지급결제시스템에 금융거래에 관한 새로운 국제표준인 ISO 20022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안전한 지급결제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	＂지급결제제도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바이오인증 기술은 등록과 인증의 2단계를 거쳐 사용된다. 등록단계 등록은 바이오정보를 금융기관(또는 인증시스템 운영기관)에 등록하는 과정이다. 먼저 영상을 통해 필요한 바이오정보를 획득한다. 획득된 영상은 모두 저장되지 않고 신체의 특이한 정보를 나타내는 특징점만 추출되어 저장된다. 특징점의 도난 및 공개는 심각한 개인정보의 유출이기 때문에 이 정보의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영상을 획득한 기기(예: 스마트폰)에 바로 특징점 정보가 저장되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마련한「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은 이러한 특징점 정보를 2개 이상의 조각으로 분리하여 서로 다른 기관에 저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 조각들은 특징점 정보가 식별될 수 없도록 모든 정보가 일일이 분리되어 저장된다. 이에 따라 하나의 조각정보가 유출된다하더라도 나머지 조각정보는 다른 기관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인증단계 인증은 고객의 비대면 거래시 바이오정보를 이용하여 고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등록과정과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 고객의 바이오정보가 획득되면 바로 특징점이 추출된다. 이 특징점 정보와 등록과정에서 저장된 특징점 정보를 비교(matching)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게 된다. 분산저장의 경우에도 인증수행 기관이 등록과정에서 분리된 조각들을 해당 기관들에게 요청하여 전체 조각을 맞추고 이를 거래시 읽어 들인 고객의 특징점 정보와 비교하여 본인임을 확인한다. 바이오인증 기술의 정확성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표로 본인거부율(FRR, False Rejection Rate)과 타인수락률(FAR, False Acceptance Rate)이 있다. 본인거부는 본인을 타인으로 오인해 인증을 거부하는 것으로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타인수락은 타인을 본인으로 오인하는 경우로 금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본인거부율과 타인 수락률이 낮을수록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Question:특징점 추출을 위한 손님의 바이오정보는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어	영상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바이오인증 기술은 등록과 인증의 2단계를 거쳐 사용된다. 등록단계 등록은 바이오정보를 금융기관(또는 인증시스템 운영기관)에 등록하는 과정이다. 먼저 영상을 통해 필요한 바이오정보를 획득한다. 획득된 영상은 모두 저장되지 않고 신체의 특이한 정보를 나타내는 특징점만 추출되어 저장된다. 특징점의 도난 및 공개는 심각한 개인정보의 유출이기 때문에 이 정보의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영상을 획득한 기기(예: 스마트폰)에 바로 특징점 정보가 저장되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마련한「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은 이러한 특징점 정보를 2개 이상의 조각으로 분리하여 서로 다른 기관에 저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 조각들은 특징점 정보가 식별될 수 없도록 모든 정보가 일일이 분리되어 저장된다. 이에 따라 하나의 조각정보가 유출된다하더라도 나머지 조각정보는 다른 기관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인증단계 인증은 고객의 비대면 거래시 바이오정보를 이용하여 고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등록과정과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 고객의 바이오정보가 획득되면 바로 특징점이 추출된다. 이 특징점 정보와 등록과정에서 저장된 특징점 정보를 비교(matching)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게 된다. 분산저장의 경우에도 인증수행 기관이 등록과정에서 분리된 조각들을 해당 기관들에게 요청하여 전체 조각을 맞추고 이를 거래시 읽어 들인 고객의 특징점 정보와 비교하여 본인임을 확인한다. 바이오인증 기술의 정확성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표로 본인거부율(FRR, False Rejection Rate)과 타인수락률(FAR, False Acceptance Rate)이 있다. 본인거부는 본인을 타인으로 오인해 인증을 거부하는 것으로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타인수락은 타인을 본인으로 오인하는 경우로 금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본인거부율과 타인 수락률이 낮을수록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Question:고객의 생물정보를 어떤 식으로 획득해서 특이점 발견할 수 있어	영상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동전없는 사회 가능성 연구 동전없는 사회(Coinless Society) 추진과제는 상점이나 대중교통 이용시 동전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동전없는 사회는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스름돈 등 소액의 동전사용을 카드에 충전 또는 계좌입금 해줌으로써 동전사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결제망이 매우 잘 구축되어 있고 거의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에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하면 동전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및 전문 IT업체 등과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확대 개편 한국은행은 변화된 전자금융 환경을 감안하여 금융권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즉 현재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유관기관 등 총 2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협의회 참가기관 범위를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공기업 등 비금융회사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금융정보화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확대 개편을 통해 최신 산업 동향 및 관련 IT 기술 등의 논의에 전문기관들이 참여하게 될 경우 전자금융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금융정보화 공동사업을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전문기관들은 어떤 방법으로 산업 동향 의논에 동참하여 금융정보화 공동사업을 여러 가지 영역으로 진행하려 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확대 개편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동전없는 사회 가능성 연구 동전없는 사회(Coinless Society) 추진과제는 상점이나 대중교통 이용시 동전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동전없는 사회는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스름돈 등 소액의 동전사용을 카드에 충전 또는 계좌입금 해줌으로써 동전사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결제망이 매우 잘 구축되어 있고 거의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에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하면 동전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및 전문 IT업체 등과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확대 개편 한국은행은 변화된 전자금융 환경을 감안하여 금융권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즉 현재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유관기관 등 총 2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협의회 참가기관 범위를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공기업 등 비금융회사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금융정보화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확대 개편을 통해 최신 산업 동향 및 관련 IT 기술 등의 논의에 전문기관들이 참여하게 될 경우 전자금융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금융정보화 공동사업을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산업 동향 논의에 참여하여 금융정보화 공동사업을 다양한 영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확대 개편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표준화 지속 추진 한국은행은 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 급변하는 전자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편의성 증진, 보안대책 강화 등 국내 전자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분야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ISO 금융서비스 전문위원회(TC68) 활동을 통해 국제표준화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표준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점검하고 국내 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하여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 사업의 시행을 맡은 금융결제원이 후보지 협상과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동 사항들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후보지를 최종선정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중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 참가 금융기관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Question:중요 의안이 생기면 한국은행은 순조로운 사업의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도울 예정이야	참가 금융기관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표준화 지속 추진 한국은행은 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 급변하는 전자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편의성 증진, 보안대책 강화 등 국내 전자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분야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ISO 금융서비스 전문위원회(TC68) 활동을 통해 국제표준화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표준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점검하고 국내 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하여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 사업의 시행을 맡은 금융결제원이 후보지 협상과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동 사항들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후보지를 최종선정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중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 참가 금융기관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Question:한은은 주요 안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원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야	참가 금융기관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이사회의 일반사업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결제원의 사업활동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사업과 카드VAN 사업 등 수익사업으로 구분된다. 만일 수익사업의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되면 일반사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사업리스크(general business risk)를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결제원 정관은 수익사업 수행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PFMI는 일반사업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확고한 관리·통제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금융결제원은 수익사업에 기인하는 일반사업리스크 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청산업무 관련 세부 처리절차 보강) 금융결제원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자료를 산출하고 확인하는 청산(clearing)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청산업무 수행체계를 강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과 업무처리절차를 보강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금융결제원은 청산업무 수행시스템이 강건하게 지속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	관련 조직과 업무처리절차를 보강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이사회의 일반사업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결제원의 사업활동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사업과 카드VAN 사업 등 수익사업으로 구분된다. 만일 수익사업의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되면 일반사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사업리스크(general business risk)를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결제원 정관은 수익사업 수행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PFMI는 일반사업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확고한 관리·통제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금융결제원은 수익사업에 기인하는 일반사업리스크 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청산업무 관련 세부 처리절차 보강) 금융결제원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자료를 산출하고 확인하는 청산(clearing)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청산업무 수행체계를 강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과 업무처리절차를 보강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결제원은 굳건한 청산업무 수행체계가 유지되도록 할 수 있어	관련 조직과 업무처리절차를 보강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
	Title: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Context:이와 같이, 지난 70년 동안 제정 한은법에 관한 학문적 평가는 몇몇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당사자인 한국은행마저 시기에 따라 상반된 시각을 자신의 공식 간행물을 통해 대외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제정 한국은행법의 초안을 작성한 블룸필드 미션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이사회) 직원 타마냐(F. Tamagna)가 경제협력처(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의 대표 자격으로 제시한 제안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 성사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이며(조명근, 2007), 미션 성립의 명확한 경위나 시대적 맥락은 지금껏 베일에 가려져 왔다. 이는 근대적 중앙은행제도 확립의 결정적 출발점인 제정 한국은행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글은 그러한 연구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은 블룸필드 미션이 법률 초안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세세히 탐구하기 위한 현미경적 접근이다. 이 글은 동 미션의 기술지원이 대한(對韓) 부흥원조당국이던 주한ECA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구상 · 편제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만연으로 경제안정화가 곧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의미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동 미션의 궁극적 성과물인 제정 한국은행법이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주로 겨냥하게 된 연유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제Ⅲ장은 블룸필드 미션이 성립할 무렵 한국을 둘러싼 시대적 흐름과 지정학적 맥락을 조망하기 위한 망원경적 접근이다. 이를 통해 동 미션이 1940년대 말 미 · 소 대립 속에 자리 잡은 미국 대외정책의 산물—주한미군의 철수와 대한 부흥원조의 제공을 골자로 하는 미국 트루먼 행정부 냉전정책의 산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여건으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결론은 블룸필드 미션의 성립과 활동이 역사적 필연이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제Ⅳ장은 법률 초안 작성을 위한 블룸필드 미션의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들의 초안이 재무부로 제출된 후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법이 되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조문의 변경 내역을 조명한다. 또한, 제정 한은법의 내용 전반을 검토한다. 제Ⅴ장에서는 법률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제정 한국은행법의 우수성을 평가해본다. 그 결과, 현행 한국은행법의 대다수 조문에서 발견되는 제정 한국은행법의 직접적 관련성을 근거로 제정법의 생명력(법률적 지속성)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제Ⅵ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 양질의 제정법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여한 것으로 생각되는 다섯 가지 요인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Question:한국은행은 제정 한국은행법에 대한 시기별 시각을 어떻게 표현했어	자신의 공식 간행물을 통해
	Title: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Context:이와 같이, 지난 70년 동안 제정 한은법에 관한 학문적 평가는 몇몇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당사자인 한국은행마저 시기에 따라 상반된 시각을 자신의 공식 간행물을 통해 대외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제정 한국은행법의 초안을 작성한 블룸필드 미션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이사회) 직원 타마냐(F. Tamagna)가 경제협력처(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의 대표 자격으로 제시한 제안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 성사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이며(조명근, 2007), 미션 성립의 명확한 경위나 시대적 맥락은 지금껏 베일에 가려져 왔다. 이는 근대적 중앙은행제도 확립의 결정적 출발점인 제정 한국은행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글은 그러한 연구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은 블룸필드 미션이 법률 초안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세세히 탐구하기 위한 현미경적 접근이다. 이 글은 동 미션의 기술지원이 대한(對韓) 부흥원조당국이던 주한ECA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구상 · 편제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만연으로 경제안정화가 곧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의미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동 미션의 궁극적 성과물인 제정 한국은행법이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주로 겨냥하게 된 연유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제Ⅲ장은 블룸필드 미션이 성립할 무렵 한국을 둘러싼 시대적 흐름과 지정학적 맥락을 조망하기 위한 망원경적 접근이다. 이를 통해 동 미션이 1940년대 말 미 · 소 대립 속에 자리 잡은 미국 대외정책의 산물—주한미군의 철수와 대한 부흥원조의 제공을 골자로 하는 미국 트루먼 행정부 냉전정책의 산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여건으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결론은 블룸필드 미션의 성립과 활동이 역사적 필연이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제Ⅳ장은 법률 초안 작성을 위한 블룸필드 미션의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들의 초안이 재무부로 제출된 후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법이 되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조문의 변경 내역을 조명한다. 또한, 제정 한은법의 내용 전반을 검토한다. 제Ⅴ장에서는 법률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제정 한국은행법의 우수성을 평가해본다. 그 결과, 현행 한국은행법의 대다수 조문에서 발견되는 제정 한국은행법의 직접적 관련성을 근거로 제정법의 생명력(법률적 지속성)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제Ⅵ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 양질의 제정법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여한 것으로 생각되는 다섯 가지 요인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Question:한은은 매 시기마다 어떤 방식으로 제정 한국은행법 관련 시각을 나타냈어	자신의 공식 간행물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집행을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가 긴요하다. 거시건전성정책 시행의 비용(예: 특정 경제활동의 제한)은 즉시 발생하나, 이득(예: 금융불안 억제)은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며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의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에 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위원회제도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제도는 다수 기관이 금융안정 임무를 부여받았거나, 의사결정기관과 정책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또한 다양한 시각을 통하여 적절한 수단을 식별하고 시스템적 리스크의 원인과 규제회피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금융위기 시 기관 간 의견조율 필요성 등으로 정책결정 및 집행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기관 간 이해가 절충되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는 의사결정책임의 명확한 부여와 명시적인 갈등 해소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중앙은행은 거시경제 및 금융 상황 평가에 있어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급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다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는 장기정책이라도 독립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등 거시건전성정책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IMF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회원국의 90%가 중앙은행에 금융안정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해 신뢰도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해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집행을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가 긴요하다. 거시건전성정책 시행의 비용(예: 특정 경제활동의 제한)은 즉시 발생하나, 이득(예: 금융불안 억제)은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며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의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에 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위원회제도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제도는 다수 기관이 금융안정 임무를 부여받았거나, 의사결정기관과 정책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또한 다양한 시각을 통하여 적절한 수단을 식별하고 시스템적 리스크의 원인과 규제회피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금융위기 시 기관 간 의견조율 필요성 등으로 정책결정 및 집행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기관 간 이해가 절충되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는 의사결정책임의 명확한 부여와 명시적인 갈등 해소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중앙은행은 거시경제 및 금융 상황 평가에 있어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급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다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는 장기정책이라도 독립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등 거시건전성정책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IMF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회원국의 90%가 중앙은행에 금융안정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국민들이 거시건전성정책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어떻게 해야 해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나. 주요 논의 내용 모니터링 협조체계의 필요성과 목표 현재의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는 다기화 되어 있다. 즉 FSB뿐 아니라 IMF, 세계은행 및 기준제정기구들이 글로벌 규제이행을 위한 다양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FSB와 기준제정기구들의 다양한 이행상황 점검체계 간 상이한 목표, 조직체계 등으로 인해 점검 주기, 범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모니터링의 강도도 다양한데 예를 들어 FSB의 모니터링 네트워크(Implementation Monitoring Network, IMN)는 각국별로 이행상황에 대한 자료만 수집하여 G20에 보고하는 반면 FSB의 동료집단평가는 세부적인 기준이나 FSAP의 권고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도 평가하는 등 모니터링의 강도가 세다. FSAP도 강력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지만 FSB가 아닌 IMF와 세계은행이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FSB는 모니터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로 수행되는 모니터링 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모니터링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동 체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니터링은 종합적이고 엄격하게 그리고 시의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우선부문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G20과 FSB의 합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하여 광범위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 추진력과 동료집단의 압력(peer pressure)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 넷째 규제 이행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및 정책 개선의 유효성에 대해 회원국 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 Question: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어떻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여 협조체계를 갖출 수 있어	정치적 추진력과 동료집단의 압력(peer pressure)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나. 주요 논의 내용 모니터링 협조체계의 필요성과 목표 현재의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는 다기화 되어 있다. 즉 FSB뿐 아니라 IMF, 세계은행 및 기준제정기구들이 글로벌 규제이행을 위한 다양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FSB와 기준제정기구들의 다양한 이행상황 점검체계 간 상이한 목표, 조직체계 등으로 인해 점검 주기, 범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모니터링의 강도도 다양한데 예를 들어 FSB의 모니터링 네트워크(Implementation Monitoring Network, IMN)는 각국별로 이행상황에 대한 자료만 수집하여 G20에 보고하는 반면 FSB의 동료집단평가는 세부적인 기준이나 FSAP의 권고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도 평가하는 등 모니터링의 강도가 세다. FSAP도 강력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지만 FSB가 아닌 IMF와 세계은행이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FSB는 모니터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로 수행되는 모니터링 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모니터링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동 체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니터링은 종합적이고 엄격하게 그리고 시의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우선부문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G20과 FSB의 합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하여 광범위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 추진력과 동료집단의 압력(peer pressure)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 넷째 규제 이행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및 정책 개선의 유효성에 대해 회원국 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 Question:감독체계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어	정치적 추진력과 동료집단의 압력(peer pressure)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10. 회계기준 일치 가. 논의 배경 규제 적용을 위한 재무정보들이 결국 회계기준에 기반하여 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바젤 규제를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 산출의 기준이 되는 회계기준을 전세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바젤 규제가 기본적으로 국제영업영위은행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진출국별 회계기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은 시급한 근본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IASB)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있다. EU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자국의 회계기준을 IFRS로 이행하였으나 아직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기업들이 자국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재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적인 일관성을 갖춘 회계기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IASB와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는 2002월 9월 전세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고품질의 회계기준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른바‘Norwalk Agreement’를 체결한 이후 회계기준 일치화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또한 2006년과 2008년 양 위원회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회계기준 일치화 작업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회계 및 금융감독 관행 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일치화 방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금융위기 전까지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G20 정상들은 2009년 4월 런던회의를 통하여 회계기준제정기구들에게 각국 규제당국과 협력하여 양질의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IASB와 FASB를 중심으로 한 회계기준 간 일치화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IASB가 먼저 개편작업에 착수한 데다 IFRS가 보편적인 시행이 용이한‘원칙주의 접근법’(principle-based approach)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IASB가 회계기준 개정작업의 결과를 FASB와 공유하고 주도적으로 일치화 방안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BCBS 산하 회계전문가그룹(Accounting Experts Group, AEG)은 양 위원회 및 여타 국제기준제정기구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회계기준 일치화 과정에 은행감독당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uestion:회계기준의 세계적인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마련하여 공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10. 회계기준 일치 가. 논의 배경 규제 적용을 위한 재무정보들이 결국 회계기준에 기반하여 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바젤 규제를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 산출의 기준이 되는 회계기준을 전세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바젤 규제가 기본적으로 국제영업영위은행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진출국별 회계기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은 시급한 근본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IASB)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있다. EU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자국의 회계기준을 IFRS로 이행하였으나 아직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기업들이 자국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재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적인 일관성을 갖춘 회계기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IASB와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는 2002월 9월 전세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고품질의 회계기준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른바‘Norwalk Agreement’를 체결한 이후 회계기준 일치화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또한 2006년과 2008년 양 위원회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회계기준 일치화 작업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회계 및 금융감독 관행 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일치화 방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금융위기 전까지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G20 정상들은 2009년 4월 런던회의를 통하여 회계기준제정기구들에게 각국 규제당국과 협력하여 양질의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IASB와 FASB를 중심으로 한 회계기준 간 일치화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IASB가 먼저 개편작업에 착수한 데다 IFRS가 보편적인 시행이 용이한‘원칙주의 접근법’(principle-based approach)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IASB가 회계기준 개정작업의 결과를 FASB와 공유하고 주도적으로 일치화 방안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BCBS 산하 회계전문가그룹(Accounting Experts Group, AEG)은 양 위원회 및 여타 국제기준제정기구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회계기준 일치화 과정에 은행감독당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uestion:국제회계기준위는 어떤 방식으로 회계지표가 전 세계적으로 더 통일되도록 했어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마련하여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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