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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Context:3.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향 □ (검토배경) 최근 상호금융 일부 조합에서 시재금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개선방안)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논의사항 〉 ➊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 및 독립성 강화 ➋ 조합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➌ 중앙회 순회감독역 제도 도입 및 업무운영 내실화 Question:상호금융 조합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어떻게 갖출 수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
	Title: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Context:3.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향 □ (검토배경) 최근 상호금융 일부 조합에서 시재금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개선방안)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논의사항 〉 ➊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 및 독립성 강화 ➋ 조합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➌ 중앙회 순회감독역 제도 도입 및 업무운영 내실화 Question:금융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상호금융 조합은 어떤 방식으로 내부제한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
	Title: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 2년간 41.2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 공급 - Context:2]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➊ 창업 및 이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29.3조원 규모의 일반 경쟁력 강화 자금을 공급합니다. - (기업은행)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3조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 ※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要 ➋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천억원 규모의 기은, 신기보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합니다. ➌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을 추진합니다. Question:플랫폼에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의 금융이력이 모자랄 경우 어떤 조치를 진행하는 거야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
	Title: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 2년간 41.2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 공급 - Context:2]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➊ 창업 및 이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29.3조원 규모의 일반 경쟁력 강화 자금을 공급합니다. - (기업은행)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3조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 ※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要 ➋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천억원 규모의 기은, 신기보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합니다. ➌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을 추진합니다. Question:어떻게 플랫폼 신규 유입업자의 금융경력이 부족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기간 연장 / 규제개선 요청 2건 수용 - Context:1.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4건) □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저축은행중앙회)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타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등 실명확인이 필요한 비대면 거래시 거래시마다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함 →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고객의 실명확인정보를 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에서 해당 실명확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7. ~ '24.5.26.)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 ] ㅇ 동 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과 더불어,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 저장된 실명확인정보의 갱신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간 이용자수 한도를 기존 5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Question:계좌를 만들 때처럼 실명확인이 요구되는 비대면 거래를 할 때 금융사는 어떻게 해야 해	거래시마다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기간 연장 / 규제개선 요청 2건 수용 - Context:1.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4건) □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저축은행중앙회)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타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등 실명확인이 필요한 비대면 거래시 거래시마다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함 →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고객의 실명확인정보를 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에서 해당 실명확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7. ~ '24.5.26.)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 ] ㅇ 동 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과 더불어,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 저장된 실명확인정보의 갱신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간 이용자수 한도를 기존 5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실명확인이 필요한 계좌개설 등의 언택트 거래를 진행해야 해	거래시마다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
	Title:｢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 '12년 LIBOR 조작사건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각 국가들은 지표금리의 대표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ㅇ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규율을 강화하고, 지표금리를 기존의 호가기반 금리에서 실거래에 기반한 금리로 전환하는 흐름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여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ㅇ 특히 '22년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대체 지표금리 사용이 본격화 되는 만큼, '22년을 목표로 대체 지표금리 마련과 시장정착 필요 ◈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방안 및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지표금리의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 1. 회의개요 □ 금융위원회는 6.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Kick-off 회의를 개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Kick-off 회의 개요〉 ▣ 일시/장소：2019.6.14(금), 14：00~15：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금융위 부위원장(주재), 한국은행 부총재(공동단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금융당국)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시장참여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연구기관)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 논의사항：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2.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12년 LIBOR 조작사건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대출, 파생계약 등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지표금리의 대표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지표금리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CD금리는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 기반으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로 대표성·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ㅇ 금융당국, 한국은행, 시장참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하여 지표금리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 □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무위험 지표금리*의 사용을 확대하는 등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요구가 큰 만큼, ㅇ 지표금리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금융거래에서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 지표금리 마련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22년부터 폐지되면 LIBOR에 기반한 금융거래가 무위험지표금리로 대체되는 만큼, - 우리도 '22년부터는 대체지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 대체 지표금리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 ㅇ 또한, 기존 CD금리도 거래기반 확충 및 산출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Question:금융위와 한국은행은 대체 지표금리의 개발방법을 어떻게 장만하려고 해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Title:｢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 '12년 LIBOR 조작사건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각 국가들은 지표금리의 대표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ㅇ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규율을 강화하고, 지표금리를 기존의 호가기반 금리에서 실거래에 기반한 금리로 전환하는 흐름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여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ㅇ 특히 '22년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대체 지표금리 사용이 본격화 되는 만큼, '22년을 목표로 대체 지표금리 마련과 시장정착 필요 ◈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방안 및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지표금리의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 1. 회의개요 □ 금융위원회는 6.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Kick-off 회의를 개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Kick-off 회의 개요〉 ▣ 일시/장소：2019.6.14(금), 14：00~15：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금융위 부위원장(주재), 한국은행 부총재(공동단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금융당국)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시장참여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연구기관)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 논의사항：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2.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12년 LIBOR 조작사건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대출, 파생계약 등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지표금리의 대표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지표금리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CD금리는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 기반으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로 대표성·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ㅇ 금융당국, 한국은행, 시장참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하여 지표금리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 □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무위험 지표금리*의 사용을 확대하는 등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요구가 큰 만큼, ㅇ 지표금리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금융거래에서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 지표금리 마련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22년부터 폐지되면 LIBOR에 기반한 금융거래가 무위험지표금리로 대체되는 만큼, - 우리도 '22년부터는 대체지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 대체 지표금리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 ㅇ 또한, 기존 CD금리도 거래기반 확충 및 산출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Question:한은과 금융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대체 기준금리의 개발방안을 마련하려고 해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4) 금융업권간 소비자보호 상향 평준화 (1)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 도입 □ 리스․할부 회사로부터 금융중개 업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리스․할부 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건전한 영업행위 유도 * 그간 리스․할부모집인은 여전법상 등록의무 등 관련 규제가 없어 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후구제도 어려운 문제 발생 (2) 과잉 대부금지 및 꺾기 간주규제 확대 □ 은행, 저축은행의 대출상품도 대부업법상 대부와 마찬가지로 적합․적정성 원칙을 도입하고, * 대출시 소득․재산, 부채상황, 변제계획 등 소비자정보를 파악하고, 그에 비추어 대출규모, 금리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은 대출 금지 ㅇ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적용대상, 간주기준 등 은행업(대출 전후 1개월 내 1% 초과 예·적금 가입 등)에 준하는 꺾기 간주기준 도입 (3) 대출모집인에 대한 판매채널 광고 규제 강화 □ 대출모집인 광고 규제를 소속 회사에 대한 법상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모범규준 개정 *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에 의해 규제하고 있으며 개별법상 광고규제 미적용 * 보험설계사·중개사·대리점은 보험업법상 광고규제를 받으며, 보험협회의 자율심의 대상 4. 기대효과 □ 금번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향후 계획 1)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 ‘16. 3/4분기) 2) 금융협회 내규 제·개정 (‘16. 2/4분기 ~ 3/4분기) 3) 개별 금융업법 개정 (‘16. 中 개정 검토) 4) 법령․규정 개정과 상관없는 제도시행 (‘16. 1/4분기 ~) Question: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업의 균형 잡힌 성장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4) 금융업권간 소비자보호 상향 평준화 (1)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 도입 □ 리스․할부 회사로부터 금융중개 업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리스․할부 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건전한 영업행위 유도 * 그간 리스․할부모집인은 여전법상 등록의무 등 관련 규제가 없어 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후구제도 어려운 문제 발생 (2) 과잉 대부금지 및 꺾기 간주규제 확대 □ 은행, 저축은행의 대출상품도 대부업법상 대부와 마찬가지로 적합․적정성 원칙을 도입하고, * 대출시 소득․재산, 부채상황, 변제계획 등 소비자정보를 파악하고, 그에 비추어 대출규모, 금리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은 대출 금지 ㅇ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적용대상, 간주기준 등 은행업(대출 전후 1개월 내 1% 초과 예·적금 가입 등)에 준하는 꺾기 간주기준 도입 (3) 대출모집인에 대한 판매채널 광고 규제 강화 □ 대출모집인 광고 규제를 소속 회사에 대한 법상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모범규준 개정 *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에 의해 규제하고 있으며 개별법상 광고규제 미적용 * 보험설계사·중개사·대리점은 보험업법상 광고규제를 받으며, 보험협회의 자율심의 대상 4. 기대효과 □ 금번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향후 계획 1)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 ‘16. 3/4분기) 2) 금융협회 내규 제·개정 (‘16. 2/4분기 ~ 3/4분기) 3) 개별 금융업법 개정 (‘16. 中 개정 검토) 4) 법령․규정 개정과 상관없는 제도시행 (‘16. 1/4분기 ~)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균형 있는 금융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을 통해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인터넷전문은행, 금년 9월부터 설립 신청 접수 - 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 등 연금과 금융권 상호 발전 방안 논의 Context:특히, 2020년이면 약 1,300조원에 달하는 공·사적 연금이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① 운용규제 개선 및 운용 방식 합리화를 통해 수익률을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② 사적연금의 연금화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발언 - 아울러, 장기·안정적 자금인 연기금이 핵심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에 걸맞게 국내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마지막으로, 연금과제는 여러 부처와 연계되어 있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하면서, 앞으로 개혁회의에서도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 은행산업의 활력과 혁신을 불어넣어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차별화된 영업전략 및 수익모델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 ㅇ또한, IT보안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시 금융회사의 굳건한 자율보안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며,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 Question:어떻게 연금과제가 공론화 과정을 충분하게 지나도록 할 수 있어	공청회 등을 통해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인터넷전문은행, 금년 9월부터 설립 신청 접수 - 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 등 연금과 금융권 상호 발전 방안 논의 Context:특히, 2020년이면 약 1,300조원에 달하는 공·사적 연금이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① 운용규제 개선 및 운용 방식 합리화를 통해 수익률을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② 사적연금의 연금화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발언 - 아울러, 장기·안정적 자금인 연기금이 핵심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에 걸맞게 국내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마지막으로, 연금과제는 여러 부처와 연계되어 있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하면서, 앞으로 개혁회의에서도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 은행산업의 활력과 혁신을 불어넣어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차별화된 영업전략 및 수익모델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 ㅇ또한, IT보안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시 금융회사의 굳건한 자율보안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며,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 Question:연금과제가 공론화 절차를 충분하게 통과하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공청회 등을 통해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인터넷전문은행, 금년 9월부터 설립 신청 접수 - 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 등 연금과 금융권 상호 발전 방안 논의 Context:3) (사적연금제도 개선) 세제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가입과 연금수령을 유도하고 효율적 자산운용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ㅇ (가입 활성화) 베이비부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 연금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ㅇ (연금화 촉진) 퇴직연금 자산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IRP의 일부인출을 허용하고, IRP와 개인연금간 효율적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세제 등 제도개선 ㅇ (통합관리) 연금계좌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전문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한 자산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 개인들의 연금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운용하거나 디폴트옵션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 ㅇ (소비자보호) 연금상품 개발, 판매, 운용, 공시 등 연금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적연금법 제정도 제안 Question:소득이 적은 계층의 연금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해	재정지원 등을 통해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인터넷전문은행, 금년 9월부터 설립 신청 접수 - 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 등 연금과 금융권 상호 발전 방안 논의 Context:3) (사적연금제도 개선) 세제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가입과 연금수령을 유도하고 효율적 자산운용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ㅇ (가입 활성화) 베이비부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 연금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ㅇ (연금화 촉진) 퇴직연금 자산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IRP의 일부인출을 허용하고, IRP와 개인연금간 효율적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세제 등 제도개선 ㅇ (통합관리) 연금계좌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전문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한 자산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 개인들의 연금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운용하거나 디폴트옵션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 ㅇ (소비자보호) 연금상품 개발, 판매, 운용, 공시 등 연금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적연금법 제정도 제안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도우려고 해	재정지원 등을 통해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2. 2016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금융위는 1월중 두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제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업무계획」을 마련 * 제1차 보고(1.14)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과 리스크 관리’ (기재부 등)제2차 보고(1.18)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미래부, 문체부 등) □ ’15년에는 금융개혁을 통해 경쟁과 혁신의 틀을 마련하였음 ㅇ 금융당국의 역할을 검사·제재개혁, 그림자규제 근절 등을 통해 코치에서 심판으로 전환하여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제고 ㅇ 기술금융 28조원 공급, 연대보증 관행 폐지, 크라우드펀딩 제도 등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생태계도 적극 조성 ㅇ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 보험다모아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 ㅇ 안심전환대출 32조원 공급, 기업구조조정 등 가계·기업부채 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착수하고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였음 □ 다만, 금융현장과 소비자들이 금융개혁을 보다 체감하기 위해 규제·제도·관행 개선을 지속하고 새로운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필요 ㅇ 아울러, 기존 금융개혁과제의 제도화·입법화와 함께 금융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 □ 이에 금융위는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창조금융 강화』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ㅇ 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 튼튼하고 신뢰받는 금융이라는「2대 추진전략」과 함께, 「10개 핵심과제」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였음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떻게 금융당국 기능을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꿔 금융업권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어	검사·제재개혁, 그림자규제 근절 등을 통해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2. 2016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금융위는 1월중 두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제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업무계획」을 마련 * 제1차 보고(1.14)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과 리스크 관리’ (기재부 등)제2차 보고(1.18)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미래부, 문체부 등) □ ’15년에는 금융개혁을 통해 경쟁과 혁신의 틀을 마련하였음 ㅇ 금융당국의 역할을 검사·제재개혁, 그림자규제 근절 등을 통해 코치에서 심판으로 전환하여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제고 ㅇ 기술금융 28조원 공급, 연대보증 관행 폐지, 크라우드펀딩 제도 등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생태계도 적극 조성 ㅇ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 보험다모아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 ㅇ 안심전환대출 32조원 공급, 기업구조조정 등 가계·기업부채 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착수하고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였음 □ 다만, 금융현장과 소비자들이 금융개혁을 보다 체감하기 위해 규제·제도·관행 개선을 지속하고 새로운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필요 ㅇ 아울러, 기존 금융개혁과제의 제도화·입법화와 함께 금융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 □ 이에 금융위는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창조금융 강화』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ㅇ 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 튼튼하고 신뢰받는 금융이라는「2대 추진전략」과 함께, 「10개 핵심과제」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였음 Question:금융업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금융위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당국 코치 역할을 심판 역할로 전환시키려고 해	검사·제재개혁, 그림자규제 근절 등을 통해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9)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서민금융 지원 확대 ◇ 보증연계 상품 확대 등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정책 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 □ 중금리대출 활성화：중·저신용자의 대출 이용시 부담 완화 ㅇ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과 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 확대를 통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원 ㅇ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서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심사·평가 → 다양한 금리구조 상품 출시 □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 ㅇ 햇살론 등 4大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연 4.7조원(47만명)→연 5.7조원(약 60만명 수준)으로 확대 ㅇ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현장 接點을 전국 범위로 대폭 확대 * ’16년 중 취약계층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총 32개소 ‘통합지원센터’를 신속히 구축 * 국민행복기금의 ‘다모아 콜센터(1397)’를 확대·개편하여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를 설립 □ 채무조정 지원 강화：채무자의 자활·재기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제적·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체계 구축 ㅇ 연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대출만기 도래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 공동 프로그램 도입(신용대출 119) ㅇ 소득 등 상환능력을 반영한 탄력적인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를 전면 개편 * 상각채권 최대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60%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감면율을 확대(최대 70%→90%) Question:채무자의 회복과 자활을 어떤 실질적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어	선제적·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체계 구축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9)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서민금융 지원 확대 ◇ 보증연계 상품 확대 등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정책 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 □ 중금리대출 활성화：중·저신용자의 대출 이용시 부담 완화 ㅇ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과 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 확대를 통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원 ㅇ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서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심사·평가 → 다양한 금리구조 상품 출시 □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 ㅇ 햇살론 등 4大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연 4.7조원(47만명)→연 5.7조원(약 60만명 수준)으로 확대 ㅇ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현장 接點을 전국 범위로 대폭 확대 * ’16년 중 취약계층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총 32개소 ‘통합지원센터’를 신속히 구축 * 국민행복기금의 ‘다모아 콜센터(1397)’를 확대·개편하여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를 설립 □ 채무조정 지원 강화：채무자의 자활·재기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제적·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체계 구축 ㅇ 연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대출만기 도래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 공동 프로그램 도입(신용대출 119) ㅇ 소득 등 상환능력을 반영한 탄력적인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를 전면 개편 * 상각채권 최대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60%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감면율을 확대(최대 70%→90%) Question:어떻게 해야 부채자의 회생과 자생을 실효성있게 지원할 수 있어	선제적·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체계 구축
	Title: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금융교육 기회 대폭 확대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향상 - ‘지식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획기적 개선 Context:□ 금융당국은 10. 15(목)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의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 1. 추진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 OECD는 금융소비자보호 상위원칙(10개 원칙 중 하나가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선언(‘11.10월)했으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 □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금융위, 금감원, 금융회사․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을 수행 □ 다만, 아직까지 금융교육 공급이 절대적으로 충분치 못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설계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금융교육이 어려움 ㅇ 최근 금융교육 수요 급증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업 필요성도 대두 교과과정 개편, 고령화 등 사회․경제 환경변화, 금융상품 복잡․다기화 등 →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 및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금번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 Question:금융당국은 소비자의 금융능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금융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금번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
	Title: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금융교육 기회 대폭 확대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향상 - ‘지식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획기적 개선 Context:□ 금융당국은 10. 15(목)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의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 1. 추진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 OECD는 금융소비자보호 상위원칙(10개 원칙 중 하나가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선언(‘11.10월)했으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 □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금융위, 금감원, 금융회사․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을 수행 □ 다만, 아직까지 금융교육 공급이 절대적으로 충분치 못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설계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금융교육이 어려움 ㅇ 최근 금융교육 수요 급증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업 필요성도 대두 교과과정 개편, 고령화 등 사회․경제 환경변화, 금융상품 복잡․다기화 등 →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 및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금번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떻게 소비자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금융 역량을 증진시키려고 했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금번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
	Title:「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현장간담회」 논의결과 Context:□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지적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하면서 관련 제도개선을 마련키로 함 ① 우선, 금융상품 가입 설명과 확인절차가 형식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상품 가입 절차와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 상품안내서류 등 중복되는 서류나 내용을 통합하고 자필기재 횟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소비자가 가입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 - 소비자가 상품 설명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개선하고, 현재 보험업권에만 도입되어 있는 약관이해도 평가 적용을 확대하여 외부의 객관적 시각에서 소비자 이해도 평가 강화 - 이를 위해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현장실태 조사를 거쳐 점검결과를 토대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Question:임종룡은 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을 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	상품안내서류 등 중복되는 서류나 내용을 통합하고 자필기재 횟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Title:「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현장간담회」 논의결과 Context:□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지적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하면서 관련 제도개선을 마련키로 함 ① 우선, 금융상품 가입 설명과 확인절차가 형식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상품 가입 절차와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 상품안내서류 등 중복되는 서류나 내용을 통합하고 자필기재 횟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소비자가 가입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 - 소비자가 상품 설명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개선하고, 현재 보험업권에만 도입되어 있는 약관이해도 평가 적용을 확대하여 외부의 객관적 시각에서 소비자 이해도 평가 강화 - 이를 위해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현장실태 조사를 거쳐 점검결과를 토대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Question:금융상품 계약 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함에 대해 임종룡은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해	상품안내서류 등 중복되는 서류나 내용을 통합하고 자필기재 횟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Title: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Context:참고. 논의자료 요약 1. 불완전판매 방지 제도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오윤해, KDI) □ 그간 비교공시․설명의무 강화, 꺽기관행 철폐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실시한 제도 개선 사례를 검토→ 해외사례와 비교 시사점 도출 □ 해외사례：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이해상충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권유하는 자문업자 등의 보수구조를 개선 ㅇ (영국‧호주) 자문업자가 소매금융투자 상품 추천시, 고객으로부터 자문비용을 직접 받고 제조사로부터의 수수료 수취는 금지 ㅇ (싱가포르) 자문업자의 보수가 판매량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권고 (① 판매 성사여부와 상관없는 고정수수료 방식 ② 고객 만족도 등의 질적 성과지표를 고려한 균형성과평가 제도 등) ㅇ (홍콩)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을 검토중이며, ’15년부터 투자연계보험(Investment-Linked Assurance Schemes, ILAS)의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금지 □ 시사점：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서는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보수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지분․보수구조와 그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명확히 공시할 필요 ㅇ 이해상충 가능성을 소비자가 인식하고, 금융상품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판매자가 지급받는 수수료 구조를 투명하게 공시 ㅇ 판매직원 등의 윤리의식‧전문지식 수준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 Question: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판매직원의 윤리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Title: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Context:참고. 논의자료 요약 1. 불완전판매 방지 제도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오윤해, KDI) □ 그간 비교공시․설명의무 강화, 꺽기관행 철폐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실시한 제도 개선 사례를 검토→ 해외사례와 비교 시사점 도출 □ 해외사례：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이해상충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권유하는 자문업자 등의 보수구조를 개선 ㅇ (영국‧호주) 자문업자가 소매금융투자 상품 추천시, 고객으로부터 자문비용을 직접 받고 제조사로부터의 수수료 수취는 금지 ㅇ (싱가포르) 자문업자의 보수가 판매량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권고 (① 판매 성사여부와 상관없는 고정수수료 방식 ② 고객 만족도 등의 질적 성과지표를 고려한 균형성과평가 제도 등) ㅇ (홍콩)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을 검토중이며, ’15년부터 투자연계보험(Investment-Linked Assurance Schemes, ILAS)의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금지 □ 시사점：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서는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보수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지분․보수구조와 그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명확히 공시할 필요 ㅇ 이해상충 가능성을 소비자가 인식하고, 금융상품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판매자가 지급받는 수수료 구조를 투명하게 공시 ㅇ 판매직원 등의 윤리의식‧전문지식 수준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판매원의 윤리의식을 고취시켜 불완전거래를 방지할 수 있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Title: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全 금융권을 초청하여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Context:□ 진웅섭 원장도 금융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이 국민을 위해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금융개혁 및 금융감독 쇄신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언급 - 우선, 통합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정교하게 파악하여 대처하겠다고 밝힘 - 또한, 조만간 제2차 금융관행 개혁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정착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를 밑바탕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 - 한편, 동일한 금융상품이나 금융이슈에 대해, 금감원의 관련부서들이 함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금융회사 수검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힘 ㅇ 아울러 금융회사도 스스로 내부통제․소비자보호․상품 개발 등 모든 부문에서 경영체질을 개선하는 등 “스스로 책임지는, 성숙한 금융”을 만드는 데 주력해 줄 것을 당부 □ 양 기관은 이번행사 이후에도 금융권과 소통하는 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어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금융권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별첨1. 금융위-금감원 합동 2016 금융권 초청 업무계획 설명회 개요 1. 개최 목적 □ 금융권 CEO를 초청하여 금융당국의 올해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금융개혁 추진과 관련된 업권의 의견·애로사항 청취 2. 개최 개요 □ 일시 / 장소：‘16.2.3(수) 15：30~17：30 / 예보 19층 대강당 □ 참석：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금융사 CEO, 금융협회장 등 약 60명 Question:진웅섭은 금융시장 변화로 발생하는 리스크요소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해서 대응하려고 해	통합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Title: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全 금융권을 초청하여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Context:□ 진웅섭 원장도 금융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이 국민을 위해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금융개혁 및 금융감독 쇄신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언급 - 우선, 통합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정교하게 파악하여 대처하겠다고 밝힘 - 또한, 조만간 제2차 금융관행 개혁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정착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를 밑바탕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 - 한편, 동일한 금융상품이나 금융이슈에 대해, 금감원의 관련부서들이 함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금융회사 수검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힘 ㅇ 아울러 금융회사도 스스로 내부통제․소비자보호․상품 개발 등 모든 부문에서 경영체질을 개선하는 등 “스스로 책임지는, 성숙한 금융”을 만드는 데 주력해 줄 것을 당부 □ 양 기관은 이번행사 이후에도 금융권과 소통하는 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어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금융권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별첨1. 금융위-금감원 합동 2016 금융권 초청 업무계획 설명회 개요 1. 개최 목적 □ 금융권 CEO를 초청하여 금융당국의 올해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금융개혁 추진과 관련된 업권의 의견·애로사항 청취 2. 개최 개요 □ 일시 / 장소：‘16.2.3(수) 15：30~17：30 / 예보 19층 대강당 □ 참석：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금융사 CEO, 금융협회장 등 약 60명 Question:금융시장 변동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요인을 진웅섭은 어떻게 알아보고 대비하려고 해	통합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Title:“칸막이 규제, 걸림돌 규제 제거하여 경쟁력 높인다.”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Context:□ 엄격하게 제한된 업무위탁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연계영업 활성화 ①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 위탁을 허용 (단, 심사・승인은 위탁 제외) * 다만,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45)에 따른 위탁규제를 준용 ② 입금 및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의 위탁 허용 ③ 고도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도 위탁을 허용하여 그룹내 효율성 제고 * 지주 소속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기업대출시 업무위탁을 통해 은행의 전문화된 신용위험 분석역량 활용 가능 -〉 은행의 지점망과 인력을 활용한 계열사간 연계영업 활성화 기대 * 금융지주그룹 소속 은행의 전국 지점망 약 4천개 Question:그룹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과 체계가 요구되는 신용위험 관련 일에 대해 어떻게 했어	위탁을 허용
	Title:“칸막이 규제, 걸림돌 규제 제거하여 경쟁력 높인다.”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Context:□ 엄격하게 제한된 업무위탁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연계영업 활성화 ①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 위탁을 허용 (단, 심사・승인은 위탁 제외) * 다만,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45)에 따른 위탁규제를 준용 ② 입금 및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의 위탁 허용 ③ 고도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도 위탁을 허용하여 그룹내 효율성 제고 * 지주 소속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기업대출시 업무위탁을 통해 은행의 전문화된 신용위험 분석역량 활용 가능 -〉 은행의 지점망과 인력을 활용한 계열사간 연계영업 활성화 기대 * 금융지주그룹 소속 은행의 전국 지점망 약 4천개 Question:전문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신용위험 관련 업무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룹내 효율을 향상시키려고 했어	위탁을 허용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①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 대형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 중기 특화 증권사 육성 등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사모시장을 새로운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회수의 場으로 육성 ② 금융투자업자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 대형 증권사의 주식거래시장 개설, 모든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 담보증권 재활용 등 기존 업무와의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는 신규 업무 허용 ③ 과잉규제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에서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 전문투자자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 투자저변을 확대하고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 정보교류차단장치 합리화, 인수․신용공여 업무 관련 자율성 제고 ※ 현장 점검반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건의사항을 토대로 금융개혁회의를 비롯한 전문가, 업계 의견 등을 적극 수용하여 과제 선정 Question:창의적인 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어떻게 자본시장 투자저변을 늘리고 활발한 시장의 발판을 갖출 수 있어	전문투자자 확대를 통해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①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 대형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 중기 특화 증권사 육성 등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사모시장을 새로운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회수의 場으로 육성 ② 금융투자업자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 대형 증권사의 주식거래시장 개설, 모든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 담보증권 재활용 등 기존 업무와의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는 신규 업무 허용 ③ 과잉규제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에서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 전문투자자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 투자저변을 확대하고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 정보교류차단장치 합리화, 인수․신용공여 업무 관련 자율성 제고 ※ 현장 점검반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건의사항을 토대로 금융개혁회의를 비롯한 전문가, 업계 의견 등을 적극 수용하여 과제 선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본시장 투자기반을 확장하고 시장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해서 창의적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어	전문투자자 확대를 통해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2)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ㅇ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특화 증권사가 중소기업 IB 업무를 위한 “정보”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i) 중기 특화 증권사의 신기술사업금융사 겸영시 정책지원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을 허용하고 - 중기 특화 증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산은 간접투자자금, 성장사다리펀드 자금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 (ii) 신용보증기금의 P-CBO 발행 인수자 선정시 우대 * (예) 중기특화증권사에 대해서는 인수인 선정시 외형요건(자산총액 1조원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평가에 있어 가산점 부여 (iii) 정책금융기관이 투자유치 등 자본시장 이용을 원하는 우수 기업의 정보를 중기 특화 증권사에 제공 (iv) 증권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시 한도․금리 등 우대조건 적용 (v) PEF․벤처펀드 지분 거래시장 등 개설시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만 중개 증권사로 참여 허용 - K-OTC BB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을 모델로 PEF․벤처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LP 지분 유동화 및 거래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同 시장 중개기관은 중기 특화 증권사로 제한 Question:중소회사의 업무를 하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가 정보와 자금을 가질 수 있게 어떻게 도움을 줘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2)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ㅇ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특화 증권사가 중소기업 IB 업무를 위한 “정보”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i) 중기 특화 증권사의 신기술사업금융사 겸영시 정책지원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을 허용하고 - 중기 특화 증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산은 간접투자자금, 성장사다리펀드 자금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 (ii) 신용보증기금의 P-CBO 발행 인수자 선정시 우대 * (예) 중기특화증권사에 대해서는 인수인 선정시 외형요건(자산총액 1조원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평가에 있어 가산점 부여 (iii) 정책금융기관이 투자유치 등 자본시장 이용을 원하는 우수 기업의 정보를 중기 특화 증권사에 제공 (iv) 증권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시 한도․금리 등 우대조건 적용 (v) PEF․벤처펀드 지분 거래시장 등 개설시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만 중개 증권사로 참여 허용 - K-OTC BB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을 모델로 PEF․벤처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LP 지분 유동화 및 거래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同 시장 중개기관은 중기 특화 증권사로 제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중소회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맞춤 증권사가 자금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Title: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추진 Context:Ⅲ. 기대 효과 □ 검사과정에서의 금융회사 임직원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감독당국의 검사권 오․남용에 대한 자기규제(self-regulation)를 강화 □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함으로써 제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수용가능성을 제고 Ⅳ. 향후 추진계획 □ 6.10~7.20일(40일), ⌜검사·제재규정⌟ 및 ⌜同 시행세칙⌟ 변경예고 실시 □ 8월말, 규정에 대한 금융위원회 심의·의결 * 세칙은 금감원장 결재사항 ㅇ 개정 규정의 관보 게재 및 시행 □ 9월~,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방안 시행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은 공포 즉시 시행 Question:검사권에 대한 감독당국의 오용과 남용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규제가 보강될 수 있어	검사과정에서의 금융회사 임직원 권리를 명문화
	Title: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추진 Context:Ⅲ. 기대 효과 □ 검사과정에서의 금융회사 임직원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감독당국의 검사권 오․남용에 대한 자기규제(self-regulation)를 강화 □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함으로써 제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수용가능성을 제고 Ⅳ. 향후 추진계획 □ 6.10~7.20일(40일), ⌜검사·제재규정⌟ 및 ⌜同 시행세칙⌟ 변경예고 실시 □ 8월말, 규정에 대한 금융위원회 심의·의결 * 세칙은 금감원장 결재사항 ㅇ 개정 규정의 관보 게재 및 시행 □ 9월~,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방안 시행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은 공포 즉시 시행 Question:감독당국의 검사권한과 관련한 오남용은 자기통제가 강화되도록 어떻게 해	검사과정에서의 금융회사 임직원 권리를 명문화
	Title: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Context:3. 추진 방안 ◇보험판매채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격한 보험시장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 “①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 ②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③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1단계 자율규제 재정비 → 판매채널 자율협약 제정(9월) •과당경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행위 등 잘못된 시장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 우선 추진 2단계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법령/감독규정 정비(금년 하반기) •법인보험대리점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보험설계사 부당행위 규제 강화 3단계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 → 연구용역후 보험업법 개정(16년~) •보험대리점 등의 법적 권한 및 책임 명확화 Question:급변하는 보험시장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막고 보험판매채널의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제도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Title: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Context:3. 추진 방안 ◇보험판매채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격한 보험시장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 “①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 ②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③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1단계 자율규제 재정비 → 판매채널 자율협약 제정(9월) •과당경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행위 등 잘못된 시장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 우선 추진 2단계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법령/감독규정 정비(금년 하반기) •법인보험대리점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보험설계사 부당행위 규제 강화 3단계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 → 연구용역후 보험업법 개정(16년~) •보험대리점 등의 법적 권한 및 책임 명확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판매루트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빠르게 달라지는 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어	제도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Title:제14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혁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한편, 앞으로 남은 금융개혁과제는 「금융권 성과주의문화 확산」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금융개혁의 본질적인 방향은 금융회사가 자율성에 기반하여 문화와 행태(behavior)를 변화시켜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며, - 이를 위해 그동안 금융당국이 먼저 검사·제재개혁, 그림자규제 근절, 금융규제개혁 등 변화의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 이제 남은 몫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자율책임문화, 성과주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 금융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ㅇ 아울러,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을 위한 다음 사항을 강조하였음 ① 첫째, 성과주의는 직원들의 월급을 낮추라는 것은 아니라, 업무 성과가 높은 직원에게는 보다 높은 평가와 많은 보수를 받도록 하여 그렇지 않은 직원과 차별화를 하라는 것임 ② 둘째, 금융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하여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확산하기를 기대하는 것임 ③ 셋째, 지난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성과주의 도입의 단계적 확산 방안을 올해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과관련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분쟁처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ㅇ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ㅇ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민원‧분쟁처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음 Question: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민원, 분쟁처리 개혁방안을 바탕으로 어떻게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결한다 했어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분쟁처리 서비스 제공
	Title:제14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혁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한편, 앞으로 남은 금융개혁과제는 「금융권 성과주의문화 확산」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금융개혁의 본질적인 방향은 금융회사가 자율성에 기반하여 문화와 행태(behavior)를 변화시켜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며, - 이를 위해 그동안 금융당국이 먼저 검사·제재개혁, 그림자규제 근절, 금융규제개혁 등 변화의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 이제 남은 몫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자율책임문화, 성과주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 금융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ㅇ 아울러,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을 위한 다음 사항을 강조하였음 ① 첫째, 성과주의는 직원들의 월급을 낮추라는 것은 아니라, 업무 성과가 높은 직원에게는 보다 높은 평가와 많은 보수를 받도록 하여 그렇지 않은 직원과 차별화를 하라는 것임 ② 둘째, 금융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하여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확산하기를 기대하는 것임 ③ 셋째, 지난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성과주의 도입의 단계적 확산 방안을 올해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과관련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분쟁처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ㅇ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ㅇ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민원‧분쟁처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음 Question:금융 민원, 분쟁처리 개혁방안을 토대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했어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분쟁처리 서비스 제공
	Title:제1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 및「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의미하고 이는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출현함으로써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ㅇ 이런 의미에서 연초부터 추진해왔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ISA 등을 통해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또한, 얼마남지 않은 12월과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① 우선, 12월에는 오늘 심의되는 시장질서규제, 소비자보호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로 이어지는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제도화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② 다음주에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15년 현장점검반 운영성과를 종합‧정리하고 향후 “현장중심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고, ③ 내년초에는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발심을 개편하여 금융개혁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특히, 금발심의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두어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정기적으로 개혁방안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④ 아울러, 조만간 미 금리인상이 이루질 만큼,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점검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음 Question:임종룡은 금융개혁회의가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 했어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발심을 개편
	Title:제1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 및「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의미하고 이는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출현함으로써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ㅇ 이런 의미에서 연초부터 추진해왔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ISA 등을 통해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또한, 얼마남지 않은 12월과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① 우선, 12월에는 오늘 심의되는 시장질서규제, 소비자보호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로 이어지는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제도화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② 다음주에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15년 현장점검반 운영성과를 종합‧정리하고 향후 “현장중심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고, ③ 내년초에는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발심을 개편하여 금융개혁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특히, 금발심의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두어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정기적으로 개혁방안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④ 아울러, 조만간 미 금리인상이 이루질 만큼,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점검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음 Question: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개혁회의가 되게 하려고 임종룡은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했어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발심을 개편
	Title: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Context: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ㅇ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 내(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 -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하였고, -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ⅰ)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ⅱ)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것입니다. Question:금융위는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 및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보강하려고 해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Title: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Context: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ㅇ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 내(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 -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하였고, -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ⅰ)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ⅱ)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것입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떻게 불법공매도 사후 적출 및 관리를 보완하려고 해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Title:7월, 혁신금융서비스 8건이 출시됩니다. Context:□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1일)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ㅇ 6월 중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2건이 출시되었으며 ㅇ 7월 중 ①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5건), ②P2P방식 주식대차 중계 플랫폼(1건), ③SMS인증방식 출금동의 서비스(1건), ④스마트폰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1건)이 출시(총 8건)될 예정 □ 7월에 출시되는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출상품 비교 및 협상 플랫폼 5건 】 ㅇ (서비스개요)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를 비교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ㅇ (기대효과) 금융회사의 ➀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 가능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한 ➁금융회사의 금리인하 효과 기대 ㅇ (출시기업) 핀다, 핀셋, 비바리퍼블리카, 마이뱅크, 핀테크 【 P2P 주식대차 중계 플랫폼 】 ㅇ (서비스개요)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대여와 차입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ㅇ (기대효과)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대여 및 차입기회를 제공하고 실시간 호가테이블을 통해 합리적 시장가격에 따른 대차수수료 결정 ㅇ (출시기업) 디렉셔널 【 SMS인증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 ㅇ (서비스개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ㅇ (기대효과) 결제절차 및 계좌 간편결제의 계좌등록을 간소화하여 계좌기반 결제의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소비자의 편익 증대 ㅇ (출시기업) 페이플 【 스마트폰 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 ㅇ (서비스개요)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 ㅇ (기대효과)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하여 카드결제가 이루어지고 사업자 미등록 개인도 카드결제를 수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 및 카드이용자의 결제편의성 제고 ㅇ (출시기업) 한국NFC □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불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Question:혁신금융서비스로 정해진 서비스의 시장 정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컨설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Title:7월, 혁신금융서비스 8건이 출시됩니다. Context:□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1일)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ㅇ 6월 중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2건이 출시되었으며 ㅇ 7월 중 ①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5건), ②P2P방식 주식대차 중계 플랫폼(1건), ③SMS인증방식 출금동의 서비스(1건), ④스마트폰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1건)이 출시(총 8건)될 예정 □ 7월에 출시되는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출상품 비교 및 협상 플랫폼 5건 】 ㅇ (서비스개요)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를 비교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ㅇ (기대효과) 금융회사의 ➀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 가능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한 ➁금융회사의 금리인하 효과 기대 ㅇ (출시기업) 핀다, 핀셋, 비바리퍼블리카, 마이뱅크, 핀테크 【 P2P 주식대차 중계 플랫폼 】 ㅇ (서비스개요)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대여와 차입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ㅇ (기대효과)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대여 및 차입기회를 제공하고 실시간 호가테이블을 통해 합리적 시장가격에 따른 대차수수료 결정 ㅇ (출시기업) 디렉셔널 【 SMS인증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 ㅇ (서비스개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ㅇ (기대효과) 결제절차 및 계좌 간편결제의 계좌등록을 간소화하여 계좌기반 결제의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소비자의 편익 증대 ㅇ (출시기업) 페이플 【 스마트폰 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 ㅇ (서비스개요)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 ㅇ (기대효과)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하여 카드결제가 이루어지고 사업자 미등록 개인도 카드결제를 수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 및 카드이용자의 결제편의성 제고 ㅇ (출시기업) 한국NFC □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불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시장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가 자리잡도록 할 수 있어	컨설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주요 요청사항 “메르스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비올 때 우산 뺏기 절대 안됨”등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 초청으로 2015.6.22.(월) 19：00 “은행장 월례 간담회”에 참여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은행권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하였음 ㅇ 일 시：’15.6.22.(월) 19：00 ㅇ 장 소：은행회관 16층 뱅커스 클럽 ㅇ 참석자 - 금융위원장 - 은행연합회장 및 16개 국내은행장 1) 메르스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비올 때 우산 뺏기”절대 안됨 ㅇ 메르스 때문에 소비가 크게 주는 등 경제가 위축되고 업체들이 매출이 감소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최근의 어려움은 구조적 문제가 아닌 일시적 상황 → 대출회수, 금융거래 중단은 그야말로 “비올 때 우산 뺏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생각 ㅇ 은행과 업계는 상생 협력하는 관계인데,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융도움을 줘야 하며 이것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 ① 거래 기업 중 피해기업이 있는지 은행이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어려움을 해소하기를 요청 ②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대출만기 연장, 금리지원 등 금융상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추가 금융지원도 확대 필요 ③ 금감원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접수된 메르스 관련 애로사항을 은행이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 ㅇ 메르스 극복을 위해 범정부․전국민이 합심하고 있는 지금 “비올 때 우산 뺏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임 2)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요청 ㅇ 현재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 ㅇ 손실을 보면서까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하자는 의미는 아니라 차주의 신용도, 대손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업적 베이스에 기초하여 서민 금융상품을 출시·공급해 달라는 의미 -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위비모바일대출’, 신한은행의 ‘스피드업 직장인 대출’등과 같은 중금리 대출상품을 공급 * 위비모바일 대출：신용등급에 따라 연5.9～9.7%, 최대 1,000만원 * 스피드업 직장인 대출：재직 기간 등에 따라 5.39～7.69% 금리 적용 - 저축은행이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한 상품 확대 ㅇ 이를 위해 서민금융지원을 은행의 내부성과체계(KPI)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체계를 갖춰주시길 당부 3)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필요, 은행권의 노력이 매우 중요 ㅇ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아주 잘 관리해야 할 리스크임 ※ 7월중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 ㅇ 가계부채로 인한 문제는 은행권의 문제이기도 하며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 ㅇ 은행권 스스로 대출자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상환능력)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스스로 적극적인 위험관리에 나설 필요 ㅇ 또한,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4) 금융규제개혁 의지 표명과 함께 금융권의 자율책임문화 당부 ㅇ 6.15일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에 착수하였으며 금융현장의 수요와 기대에 맞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 부탁[Top down + Bottom up, 민간주도 방식] ㅇ 정부의 금융규제개혁 노력과 동시에 금융권 스스로 자율책임과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 병행 필요(자율책임문화 정착) - 규제완화 이후 생기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금융권의 문제이고 먼저 엄정하게 책임지도록 할 것임 ㅇ 금융사가 원하는 수준까지 규제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기능의 강화 및 역량제고가 반드시 선행될 필요 -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그 수준에 맞추어 금융규제개혁의 수위도 결정해 나갈 예정 5) 은행에서 제안한 금융규제․제도의 개선사항이나 현장애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내용은 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하겠음 Question:임종룡은 은행이 금융거래를 한 회사 가운데 손해를 입은 회사가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어려움을 해소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주요 요청사항 “메르스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비올 때 우산 뺏기 절대 안됨”등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 초청으로 2015.6.22.(월) 19：00 “은행장 월례 간담회”에 참여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은행권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하였음 ㅇ 일 시：’15.6.22.(월) 19：00 ㅇ 장 소：은행회관 16층 뱅커스 클럽 ㅇ 참석자 - 금융위원장 - 은행연합회장 및 16개 국내은행장 1) 메르스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비올 때 우산 뺏기”절대 안됨 ㅇ 메르스 때문에 소비가 크게 주는 등 경제가 위축되고 업체들이 매출이 감소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최근의 어려움은 구조적 문제가 아닌 일시적 상황 → 대출회수, 금융거래 중단은 그야말로 “비올 때 우산 뺏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생각 ㅇ 은행과 업계는 상생 협력하는 관계인데,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융도움을 줘야 하며 이것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 ① 거래 기업 중 피해기업이 있는지 은행이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어려움을 해소하기를 요청 ②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대출만기 연장, 금리지원 등 금융상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추가 금융지원도 확대 필요 ③ 금감원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접수된 메르스 관련 애로사항을 은행이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 ㅇ 메르스 극복을 위해 범정부․전국민이 합심하고 있는 지금 “비올 때 우산 뺏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임 2)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요청 ㅇ 현재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 ㅇ 손실을 보면서까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하자는 의미는 아니라 차주의 신용도, 대손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업적 베이스에 기초하여 서민 금융상품을 출시·공급해 달라는 의미 -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위비모바일대출’, 신한은행의 ‘스피드업 직장인 대출’등과 같은 중금리 대출상품을 공급 * 위비모바일 대출：신용등급에 따라 연5.9～9.7%, 최대 1,000만원 * 스피드업 직장인 대출：재직 기간 등에 따라 5.39～7.69% 금리 적용 - 저축은행이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한 상품 확대 ㅇ 이를 위해 서민금융지원을 은행의 내부성과체계(KPI)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체계를 갖춰주시길 당부 3)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필요, 은행권의 노력이 매우 중요 ㅇ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아주 잘 관리해야 할 리스크임 ※ 7월중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 ㅇ 가계부채로 인한 문제는 은행권의 문제이기도 하며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 ㅇ 은행권 스스로 대출자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상환능력)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스스로 적극적인 위험관리에 나설 필요 ㅇ 또한,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4) 금융규제개혁 의지 표명과 함께 금융권의 자율책임문화 당부 ㅇ 6.15일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에 착수하였으며 금융현장의 수요와 기대에 맞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 부탁[Top down + Bottom up, 민간주도 방식] ㅇ 정부의 금융규제개혁 노력과 동시에 금융권 스스로 자율책임과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 병행 필요(자율책임문화 정착) - 규제완화 이후 생기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금융권의 문제이고 먼저 엄정하게 책임지도록 할 것임 ㅇ 금융사가 원하는 수준까지 규제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기능의 강화 및 역량제고가 반드시 선행될 필요 -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그 수준에 맞추어 금융규제개혁의 수위도 결정해 나갈 예정 5) 은행에서 제안한 금융규제․제도의 개선사항이나 현장애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내용은 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하겠음 Question:피해를 본 금융거래 회사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임종룡은 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어려움을 해소
	Title:자본시장조사단 설립 2주년 성과 및 평가 Context:Ⅱ. 성과 평가 및 향후 계획 1) (조사신속성 제고) 불공정거래 조사의 콘트롤타워로서 조사·심리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사신속성 제고 → 관계기관과의 협업증진을 통하여 시장질서를 조기에 바로세우고,불공정거래 조사·심리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 2) (조사체계 발전)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에게 부여된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첨단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도입하여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강화 →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하여 조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주가조작 등 세력에 대한 ‘무관용·엄단’ 원칙을 확립해나갈 것이며 - 해외 해외감독당국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외국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조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 3)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시행) 시장질서교란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15.7.1.)에 맞추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총 41회, 4천여명을 대상으로 규제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 합리적인 규제 운영과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하여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조사·조치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해나갈 계획 Question:불공정거래에 대한 사건처리 시간을 어떻게 줄여서 조사신속성을 높이려 해	조사·심리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Title:자본시장조사단 설립 2주년 성과 및 평가 Context:Ⅱ. 성과 평가 및 향후 계획 1) (조사신속성 제고) 불공정거래 조사의 콘트롤타워로서 조사·심리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사신속성 제고 → 관계기관과의 협업증진을 통하여 시장질서를 조기에 바로세우고,불공정거래 조사·심리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 2) (조사체계 발전)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에게 부여된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첨단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도입하여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강화 →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하여 조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주가조작 등 세력에 대한 ‘무관용·엄단’ 원칙을 확립해나갈 것이며 - 해외 해외감독당국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외국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조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 3)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시행) 시장질서교란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15.7.1.)에 맞추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총 41회, 4천여명을 대상으로 규제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 합리적인 규제 운영과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하여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조사·조치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해나갈 계획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처리 소요 시간을 감소시켜야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보다 빠른 조사가 이루어지게 해	조사·심리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Ⅰ. 검토 배경 □ 최근 급격히 발전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경제분석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증대 ㅇ 경제분석의 업무 효율 및 성과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노력 지속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행에서는 주요상권 유동인구(이하 상권인구) 자료를 구입하였으며, 통계청에서는 행정구역간 이동인구(이하 장거리 이동인구) 등을 제공 □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다양한 자료를 통한 분석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습득된 유동인구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와 유사한 자료의 유용성을 점검할 필요 ㅇ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상황 분석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액 등 빠르게 입수되는 자료의 활용도 증가 →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얻어진 유동인구 자료의 특징과 소비지출, 심리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강원경제 유동인구의 특징 및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인구 관련 자료의 유용성을 점검 Question:경제분석 업무의 효율성과 결실을 더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노력 지속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Ⅰ. 검토 배경 □ 최근 급격히 발전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경제분석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증대 ㅇ 경제분석의 업무 효율 및 성과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노력 지속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행에서는 주요상권 유동인구(이하 상권인구) 자료를 구입하였으며, 통계청에서는 행정구역간 이동인구(이하 장거리 이동인구) 등을 제공 □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다양한 자료를 통한 분석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습득된 유동인구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와 유사한 자료의 유용성을 점검할 필요 ㅇ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상황 분석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액 등 빠르게 입수되는 자료의 활용도 증가 →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얻어진 유동인구 자료의 특징과 소비지출, 심리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강원경제 유동인구의 특징 및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인구 관련 자료의 유용성을 점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일의 효과성과 성과를 더 우수하게 창출할 수 있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노력 지속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2. 대응 방안 가. 주력 제조업 및 전통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 우리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주력 제조업(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및 전통·대면 서비스업(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음식숙박업 등)의 생산 인프라 개선과 비대면·디지털화 촉진 등을 통한 생산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 ㅇ 주력 제조업의 생산 인프라 개선 - 노후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주력 제조업의 생산 인프라를 개선하고 생산 효율성을 제고 ― 대구경북은 노후 산업단지가 전체 산업단지의 약 46%(19.4분기 기준)를 차지하여 전국(약36%)대비 노후도가 높으므로 산업단지내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기업 지원시설을 확충할 필요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성공사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속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 ㅇ 전통·대면 서비스업의 디지털화 촉진 - 전통·대면 서비스업의 경우 비대면거래 채널 확보, 점포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소비 문화 확산에 대응하고 부가가치를 제고 ― 지자체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은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도소매업)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유통(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육을 지원 ― 스마트 오더 도입 등 오프라인 점포의 디지털화 촉진시 매장운영 효율화, 운영경비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 Question:대구와 경상북도의 낡고 오래된 산업단지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산업단지내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기업 지원시설을 확충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2. 대응 방안 가. 주력 제조업 및 전통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 우리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주력 제조업(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및 전통·대면 서비스업(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음식숙박업 등)의 생산 인프라 개선과 비대면·디지털화 촉진 등을 통한 생산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 ㅇ 주력 제조업의 생산 인프라 개선 - 노후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주력 제조업의 생산 인프라를 개선하고 생산 효율성을 제고 ― 대구경북은 노후 산업단지가 전체 산업단지의 약 46%(19.4분기 기준)를 차지하여 전국(약36%)대비 노후도가 높으므로 산업단지내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기업 지원시설을 확충할 필요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성공사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속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 ㅇ 전통·대면 서비스업의 디지털화 촉진 - 전통·대면 서비스업의 경우 비대면거래 채널 확보, 점포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소비 문화 확산에 대응하고 부가가치를 제고 ― 지자체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은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도소매업)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유통(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육을 지원 ― 스마트 오더 도입 등 오프라인 점포의 디지털화 촉진시 매장운영 효율화, 운영경비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낙후된 대구와 경상북도지역의 산업단지를 변화시킬 수 있어	산업단지내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기업 지원시설을 확충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나. 전략적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주력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전략적 신성장산업으로의 전환도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우리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 ㅇ 제조업-서비스업과의 연계 강화 - 대구경북지역의 전략적 신성장산업은 기존 주력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의 제조업과 과학·기술 및 전문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중간재형 서비스업이 융복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 ㅇ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한 연구개발 확대 - 신성장산업이 지역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확대 ―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업실적 악화로 투자 여력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지역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 개발의 중요성이 증대 ㅇ 벤처기업 활성화 - 기술혁신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주여건개선 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민간자금 시장에서의 접근성 제고 등과 관련된 정책 추진도 필요 ―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이 가장 중요 ― 지역기업 IR(investor relations) 행사개최 등을 통한 투자자의 접근성 향상, 자금회수 시장(M＆A 및 기업공개 등) 관련 제도 보완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필요 ㅇ 규제 완화 -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한 기업들의 실증분석 지원도 생산현장에서의 신기술 적용 및 생산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첨단기술의 안정성 테스트 및 실증분석을 위한 규제 유예·완화는 스마트공장 수준 향상 및 스마트시티 개발 등에 기여 Question:벤처회사의 기술경쟁력을 더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나. 전략적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주력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전략적 신성장산업으로의 전환도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우리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 ㅇ 제조업-서비스업과의 연계 강화 - 대구경북지역의 전략적 신성장산업은 기존 주력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의 제조업과 과학·기술 및 전문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중간재형 서비스업이 융복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 ㅇ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한 연구개발 확대 - 신성장산업이 지역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확대 ―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업실적 악화로 투자 여력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지역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 개발의 중요성이 증대 ㅇ 벤처기업 활성화 - 기술혁신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주여건개선 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민간자금 시장에서의 접근성 제고 등과 관련된 정책 추진도 필요 ―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이 가장 중요 ― 지역기업 IR(investor relations) 행사개최 등을 통한 투자자의 접근성 향상, 자금회수 시장(M＆A 및 기업공개 등) 관련 제도 보완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필요 ㅇ 규제 완화 -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한 기업들의 실증분석 지원도 생산현장에서의 신기술 적용 및 생산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첨단기술의 안정성 테스트 및 실증분석을 위한 규제 유예·완화는 스마트공장 수준 향상 및 스마트시티 개발 등에 기여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스타트업 회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4. 첨단로봇 개발 및 국산화로 여타 산업과 융합 촉진 [로봇산업 현황] □ 대구지역의 로봇산업 관련 매출액, 사업체수, 고용 등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 경기에 이어 모두 3위를 기록(자료: 2017 로봇산업실태조사 결과) ㅇ 2018년 대구지역 로봇 관련 사업체는 188개로 2014년(48개) 대비 3.9배, 동기간 매출액도 1,401억원에서 7,021억원으로 5배 이상 상승 ㅇ 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로봇산업 클러스터가 출범(2015.12월)한 데다 2017년 국내 1위 산업용 로봇기업인 ‘현대로보틱스’ 본사 및 협력업체가 대구로 이전한 데 크게 기인 ― 또한 세계 1위 업체인 ABB(스위스), 3위인 루카(독일)가 각각 영남이공대와 경북대에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로봇생산 세계 2위인 야스카와전기(일본)가 성서공단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 ㅇ 그러나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우 로봇 개발 연구 인력이 부족한 데다 로봇산업 핵심부품의 국산화율도 41%(2019.3월 산자부) 수준에 불과하여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 ㅇ 아울러 제조업용 로봇이 전체 로봇 매출의 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인력이 부족한 섬유, 식·음료 업종 중소기업의 로봇활용은 저조한 실정 □ 제조로봇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 생산의 국산화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로봇 활용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 ㅇ 스마트공장 구축 진행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로봇 기술력을 활용하여 협동로봇과 서비스 로봇 생산을 확대 ㅇ 또한 지역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고유 브랜드 개발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로봇벤처 창업이나 로봇관련 비즈니스 플랫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 ㅇ 국산 로봇 생산을 위해 선진국이 선점하고 있는 부품의 국산화 노력과 더불어 차세대 로봇의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에 주력 Question:로봇 생산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제조로봇 기술의 고도화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4. 첨단로봇 개발 및 국산화로 여타 산업과 융합 촉진 [로봇산업 현황] □ 대구지역의 로봇산업 관련 매출액, 사업체수, 고용 등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 경기에 이어 모두 3위를 기록(자료: 2017 로봇산업실태조사 결과) ㅇ 2018년 대구지역 로봇 관련 사업체는 188개로 2014년(48개) 대비 3.9배, 동기간 매출액도 1,401억원에서 7,021억원으로 5배 이상 상승 ㅇ 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로봇산업 클러스터가 출범(2015.12월)한 데다 2017년 국내 1위 산업용 로봇기업인 ‘현대로보틱스’ 본사 및 협력업체가 대구로 이전한 데 크게 기인 ― 또한 세계 1위 업체인 ABB(스위스), 3위인 루카(독일)가 각각 영남이공대와 경북대에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로봇생산 세계 2위인 야스카와전기(일본)가 성서공단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 ㅇ 그러나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우 로봇 개발 연구 인력이 부족한 데다 로봇산업 핵심부품의 국산화율도 41%(2019.3월 산자부) 수준에 불과하여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 ㅇ 아울러 제조업용 로봇이 전체 로봇 매출의 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인력이 부족한 섬유, 식·음료 업종 중소기업의 로봇활용은 저조한 실정 □ 제조로봇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 생산의 국산화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로봇 활용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 ㅇ 스마트공장 구축 진행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로봇 기술력을 활용하여 협동로봇과 서비스 로봇 생산을 확대 ㅇ 또한 지역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고유 브랜드 개발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로봇벤처 창업이나 로봇관련 비즈니스 플랫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 ㅇ 국산 로봇 생산을 위해 선진국이 선점하고 있는 부품의 국산화 노력과 더불어 차세대 로봇의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에 주력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로봇 생산 국산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	제조로봇 기술의 고도화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Ⅰ. 물가지수 해설 1. 생산자물가지수 가. 연혁 한국은행이 편제하고 있는 생산자물가지수는 1910년에 처음으로 작성된 이래 2015년 기준지수에 이르기까지 15차례에 걸친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해방되던 해인 1945년 7월과 6·25 동란중이던 1950년 7월부터 1951년 3월까지 9개월간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편제되어 왔다. 과거의 지수편제 내용을 살펴보면 1910년 7월, 1936년 및 1947년 기준지수는 조사대상 지역과 조사대상 품목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편제방법도 단순하였기 때문에 물가지수로서의 대표도가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다. 1910년 7월 기준지수는 서울지역의 3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단순산술평균법에 의하여 편제되었으며, 1936년 기준지수에서는 품목수를 80개로확대함과 더불어 산식을 단순기하평균법으로 변경하였고 1947년 기준지수에서는 품목수를 45개로 축소 조정하였으나 산식은 가중총화법으로 개선하였다. 1955년 기준지수부터는 현행 지수산출방식과 같이 가중치를 도입·적용한 기준시가중산술평균법 (라스파이레스수정산식)을 채택하여 근대적인 지수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조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사대상 품목수도 늘리는 동시에 경제발전에 따른 상품구조의 변화와 상대가격 체계의 변동 등 경제구조의 변화를 지수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기준연도를 변경함으로써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1990년 기준지수 개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물가지수 편제 경향에 부응하여 지수명칭을 종래의「도매물가지수」에서 「생산자물가지수」로 변경하고 생산자물가지수의 보조지수로서 편제하는 가공단계별물가지수의 포괄대상을 실수요자 직수입품까지 확대하는 등 부문별지수를 확충하였다. 1995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는 지수의 포괄범위를 종전의 상품에서 국민경제 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부문(기업용서비스 위주)으로 확대하였으며 국내생산자의 산출물에 대한 생산 자출하단계에서의 가격측정이라는 지수 본래의 편제 목적 및 명칭에 부합하도록 국내생산자가 생산하지 않은 수입시판분을 편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0년 기준년 개편에서는 고정가중방식으로 작성된 생산자물가지수가 갖는 상향 편의(upwardbias)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품목 및 가중치를 매년 변경해 주는 연쇄가중방식(Chain-weighted Method)을 도입하고 조사가격 기준을 생산자출하가격에서 기초가격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한편 서비스부문에 개인서비스를 추가하였다. 또한 전월의 확정 물가지수와 해당 월의 잠정 물가지수를 동시에 공표하는 잠·확정 체계를 도입하여 물가통계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물가지수 작성에 연쇄가중방식을 도입한 이후 매년 최근의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품목과 가중치를 변경해옴에 따라 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가 제고되었으며 금번 2015년 기준년 개편에 따른 물가지수 시계열의 변동성도 과거 개편시에 비해 크게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Question:한국은행은 바뀌는 경제구조를 생산자물가지수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5년마다 기준연도를 변경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Ⅰ. 물가지수 해설 1. 생산자물가지수 가. 연혁 한국은행이 편제하고 있는 생산자물가지수는 1910년에 처음으로 작성된 이래 2015년 기준지수에 이르기까지 15차례에 걸친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해방되던 해인 1945년 7월과 6·25 동란중이던 1950년 7월부터 1951년 3월까지 9개월간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편제되어 왔다. 과거의 지수편제 내용을 살펴보면 1910년 7월, 1936년 및 1947년 기준지수는 조사대상 지역과 조사대상 품목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편제방법도 단순하였기 때문에 물가지수로서의 대표도가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다. 1910년 7월 기준지수는 서울지역의 3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단순산술평균법에 의하여 편제되었으며, 1936년 기준지수에서는 품목수를 80개로확대함과 더불어 산식을 단순기하평균법으로 변경하였고 1947년 기준지수에서는 품목수를 45개로 축소 조정하였으나 산식은 가중총화법으로 개선하였다. 1955년 기준지수부터는 현행 지수산출방식과 같이 가중치를 도입·적용한 기준시가중산술평균법 (라스파이레스수정산식)을 채택하여 근대적인 지수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조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사대상 품목수도 늘리는 동시에 경제발전에 따른 상품구조의 변화와 상대가격 체계의 변동 등 경제구조의 변화를 지수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기준연도를 변경함으로써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1990년 기준지수 개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물가지수 편제 경향에 부응하여 지수명칭을 종래의「도매물가지수」에서 「생산자물가지수」로 변경하고 생산자물가지수의 보조지수로서 편제하는 가공단계별물가지수의 포괄대상을 실수요자 직수입품까지 확대하는 등 부문별지수를 확충하였다. 1995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는 지수의 포괄범위를 종전의 상품에서 국민경제 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부문(기업용서비스 위주)으로 확대하였으며 국내생산자의 산출물에 대한 생산 자출하단계에서의 가격측정이라는 지수 본래의 편제 목적 및 명칭에 부합하도록 국내생산자가 생산하지 않은 수입시판분을 편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0년 기준년 개편에서는 고정가중방식으로 작성된 생산자물가지수가 갖는 상향 편의(upwardbias)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품목 및 가중치를 매년 변경해 주는 연쇄가중방식(Chain-weighted Method)을 도입하고 조사가격 기준을 생산자출하가격에서 기초가격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한편 서비스부문에 개인서비스를 추가하였다. 또한 전월의 확정 물가지수와 해당 월의 잠정 물가지수를 동시에 공표하는 잠·확정 체계를 도입하여 물가통계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물가지수 작성에 연쇄가중방식을 도입한 이후 매년 최근의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품목과 가중치를 변경해옴에 따라 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가 제고되었으며 금번 2015년 기준년 개편에 따른 물가지수 시계열의 변동성도 과거 개편시에 비해 크게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한은은 생산자물가지수에 변화하는 경제구조를 나타내려고 했어	5년마다 기준연도를 변경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Ⅱ. 주요 변경사항 한국은행은 전산시스템의 효율성 및 참가기관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한은금융망을 2020년 10월 전면 개편하였다. 첫째, 유동성절감 결제방식을 개선하였다. 유동성절감 결제방식 중 양자간 동시처리를 폐지하여 다자간 동시처리로 일원화하고, 동시처리 실행주기를 기존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여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기존의 ‘당좌예금’ 및 ‘결제전용예금’의 결제계좌 체계를 ‘일반당좌예금’ 및 ‘결제전용당좌예금’ 2개의 당좌예금계좌로 변경하였다. 기존의 ‘결제전용예금’은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중에만 잔액이 유지되는 ‘당좌예금’의 종속적인 예금계좌(sub-account)로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에 주로 활용되었다. 한은금융망 개편을 통해 기존의 ‘결제전용예금’을 폐지하고 ‘결제전용당좌예금’을 신설하였으며, 결제자금 부족 시 동 예금에도 직접 한국은행의 일중당좌대출이 공급되도록 하였다. 셋째, 증권대금동시결제 마감시각을 한은금융망 마감시각 보다 10분 빠른 17시 20분으로 조기화하였다. 증권대금동시결제 도입 이후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 증권대금결제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은행은 마감시간대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증권대금동시결제 마감시각을 조기화하였다. 이와 함께 한은금융망 가입기준에 업무지속능력을 추가하여 참가요건을 강화하였다.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2곳 이상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여 전산 장애, 재해, 일시적인 사업장 폐쇄 등의 상황에서도 결제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Question:전산체계의 효율과 참가기관의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	한은금융망을 2020년 10월 전면 개편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Ⅱ. 주요 변경사항 한국은행은 전산시스템의 효율성 및 참가기관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한은금융망을 2020년 10월 전면 개편하였다. 첫째, 유동성절감 결제방식을 개선하였다. 유동성절감 결제방식 중 양자간 동시처리를 폐지하여 다자간 동시처리로 일원화하고, 동시처리 실행주기를 기존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여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기존의 ‘당좌예금’ 및 ‘결제전용예금’의 결제계좌 체계를 ‘일반당좌예금’ 및 ‘결제전용당좌예금’ 2개의 당좌예금계좌로 변경하였다. 기존의 ‘결제전용예금’은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중에만 잔액이 유지되는 ‘당좌예금’의 종속적인 예금계좌(sub-account)로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에 주로 활용되었다. 한은금융망 개편을 통해 기존의 ‘결제전용예금’을 폐지하고 ‘결제전용당좌예금’을 신설하였으며, 결제자금 부족 시 동 예금에도 직접 한국은행의 일중당좌대출이 공급되도록 하였다. 셋째, 증권대금동시결제 마감시각을 한은금융망 마감시각 보다 10분 빠른 17시 20분으로 조기화하였다. 증권대금동시결제 도입 이후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 증권대금결제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은행은 마감시간대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증권대금동시결제 마감시각을 조기화하였다. 이와 함께 한은금융망 가입기준에 업무지속능력을 추가하여 참가요건을 강화하였다.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2곳 이상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여 전산 장애, 재해, 일시적인 사업장 폐쇄 등의 상황에서도 결제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식으로 전산시스템의 효과와 참여기관의 이용 편리성을 증진시키려고 했어	한은금융망을 2020년 10월 전면 개편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원칙 4 신용리스크 FMI는 참가자에 대한 자신의 신용 익스포저와 자신의 지급, 청산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 익스포저를 효과적으로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FMI는 각 참가자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를 높은 신뢰수준으로 완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재무자원을 유지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참가자에 대한 자신의 신용 익스포저와 자신의 지급, 청산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확고한 체계를 구축해야 함. 신용 익스포저는 현재 익스포저, 잠재적 미래 익스포저, 또는 양자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음 -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으로 결제되는 총액결제시스템 구조상 결제과정에서 신용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으나 참가기관의 결제 지연 및 교착현상 완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일중 유동성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신용리스크에 잠재적으로 노출 가능함 - 대상기관의 일중유동성 상환 실패에 따른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 관리체계는 내부 및 외부의 감사대상이 됨 2. FMI는 신용리스크의 원천을 식별하고 신용 익스포저를 정기적으로 측정, 모니터링해야 하며 이들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리스크관리 수단을 이용해야 함 [일중RP] - 일중RP 제공에 따른 일중 익스포저 규모를 실시간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하며 당일 17시 5분까지 상환완료토록 하고 있음 - 일중RP거래 대상기관 선정시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RP거래시 신용리스크가 낮은 국채, 통안채 등을 담보로 납입하게 하고 보수적인 헤어컷을 적용하여 일중 채권가격의 급변동에 대비하고 있음 - 지원한도는 대상기관의 자기자본에 따라 제한하고 있음 [일중당좌대출] -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의 일중당좌대출 규모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대출신청규모도 담보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용리스크가 낮은 증권을 담보로 납입하도록 하고 보수적인 헤어컷 비율을 적용하며 담보평가액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함 Question:측정과 모니터링을 했던 신용 리스크를 FMI가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적절한 리스크관리 수단을 이용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원칙 4 신용리스크 FMI는 참가자에 대한 자신의 신용 익스포저와 자신의 지급, 청산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 익스포저를 효과적으로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FMI는 각 참가자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를 높은 신뢰수준으로 완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재무자원을 유지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참가자에 대한 자신의 신용 익스포저와 자신의 지급, 청산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확고한 체계를 구축해야 함. 신용 익스포저는 현재 익스포저, 잠재적 미래 익스포저, 또는 양자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음 -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으로 결제되는 총액결제시스템 구조상 결제과정에서 신용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으나 참가기관의 결제 지연 및 교착현상 완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일중 유동성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신용리스크에 잠재적으로 노출 가능함 - 대상기관의 일중유동성 상환 실패에 따른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 관리체계는 내부 및 외부의 감사대상이 됨 2. FMI는 신용리스크의 원천을 식별하고 신용 익스포저를 정기적으로 측정, 모니터링해야 하며 이들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리스크관리 수단을 이용해야 함 [일중RP] - 일중RP 제공에 따른 일중 익스포저 규모를 실시간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하며 당일 17시 5분까지 상환완료토록 하고 있음 - 일중RP거래 대상기관 선정시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RP거래시 신용리스크가 낮은 국채, 통안채 등을 담보로 납입하게 하고 보수적인 헤어컷을 적용하여 일중 채권가격의 급변동에 대비하고 있음 - 지원한도는 대상기관의 자기자본에 따라 제한하고 있음 [일중당좌대출] -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의 일중당좌대출 규모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대출신청규모도 담보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용리스크가 낮은 증권을 담보로 납입하도록 하고 보수적인 헤어컷 비율을 적용하며 담보평가액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함 Question:FMI가 어떤 방식으로 측정과 감독을 실시했던 신용위험을 통제할 수 있어	적절한 리스크관리 수단을 이용
	Title:2017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불법행위 방지 가상통화는 실명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기존 지급수단에 비해 높은 익명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가 범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공급 등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015년 6월 회원국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지침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계좌개설 등 필요시 고객 확인을 수행하고 국내외 거래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세탁 관련 내부통제프로그램과 정보공유 절차를 마련하는 가운데 의심거래 발생 시에는 감독당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이에 회원국은 동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공정 과세 주요국들은 세법상 가상통화의 성격을 자산, 상품, 지급수단 등 다양하게 해석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통화의 성격을 자산(property)으로 보고 자산에 관한 세법상 일반원칙(general tax principles)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물품·서비스의 구매 및 가상통화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통화를 상품(commodities)으로 보고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 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가상통화 매매차익 등을 잡소득(기타 소득)으로 인정하여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통화 매매 시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는 추세다. 이는 가상통화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가 ① 가상통화를 매입하고 ② 이를 지급수단으로 활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경우 ①과 ②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던 일본 및 호주도 2017년 7월 미국, 영국, EU 등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기로 결정하였다. Question: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에 따르면 가상통화 취급 사업자가 계좌를 신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고객 확인을 수행하고 국내외 거래기록을 보관
	Title:2017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불법행위 방지 가상통화는 실명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기존 지급수단에 비해 높은 익명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가 범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공급 등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015년 6월 회원국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지침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계좌개설 등 필요시 고객 확인을 수행하고 국내외 거래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세탁 관련 내부통제프로그램과 정보공유 절차를 마련하는 가운데 의심거래 발생 시에는 감독당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이에 회원국은 동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공정 과세 주요국들은 세법상 가상통화의 성격을 자산, 상품, 지급수단 등 다양하게 해석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통화의 성격을 자산(property)으로 보고 자산에 관한 세법상 일반원칙(general tax principles)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물품·서비스의 구매 및 가상통화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통화를 상품(commodities)으로 보고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 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가상통화 매매차익 등을 잡소득(기타 소득)으로 인정하여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통화 매매 시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는 추세다. 이는 가상통화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가 ① 가상통화를 매입하고 ② 이를 지급수단으로 활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경우 ①과 ②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던 일본 및 호주도 2017년 7월 미국, 영국, EU 등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기로 결정하였다. Question:가상통화를 다루는 사업자가 어떤 방법으로 계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에 명시되어 있어	고객 확인을 수행하고 국내외 거래기록을 보관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의 확산 최근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이 금융 및 경제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블록체인(Blockchain)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글로벌 대형은행과 국내 은행 등도 분산원장 기술을 금융서비스 전반에 접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BIS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 등도 관련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비트코인(Bitcoin)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통화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외에 라이트코인(Litecoin), 대시(Dash) 등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통화가 다수 개발되어 유통중이다. 또한 리플(Ripple), 이더리움(Ethereum) 등 디지털통화를 통해 송금, 금융자산 발행 등에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디지털통화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시가총액 기준 90% 이상) 상황이다. 디지털통화가 실제 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은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중 비트코인 일평균 거래건수가 약 12만 5천건으로 우리나라 일평균 신용·체크카드 승인건수 3천 7백만건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디지털통화를 수취하는 상점도 2015년말 전세계적으로 약 7,400여곳에 불과하며 국내에서는 약 120여곳에 그치는 상황이다. 다만 지급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비트코인을 수취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가맹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Question:비트코인을 어떻게 간단하게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가맹점이 늘어날 수도 있어	지급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의 확산 최근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이 금융 및 경제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블록체인(Blockchain)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글로벌 대형은행과 국내 은행 등도 분산원장 기술을 금융서비스 전반에 접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BIS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 등도 관련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비트코인(Bitcoin)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통화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외에 라이트코인(Litecoin), 대시(Dash) 등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통화가 다수 개발되어 유통중이다. 또한 리플(Ripple), 이더리움(Ethereum) 등 디지털통화를 통해 송금, 금융자산 발행 등에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디지털통화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시가총액 기준 90% 이상) 상황이다. 디지털통화가 실제 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은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중 비트코인 일평균 거래건수가 약 12만 5천건으로 우리나라 일평균 신용·체크카드 승인건수 3천 7백만건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디지털통화를 수취하는 상점도 2015년말 전세계적으로 약 7,400여곳에 불과하며 국내에서는 약 120여곳에 그치는 상황이다. 다만 지급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비트코인을 수취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가맹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비트코인 발급 방법을 단순화해야 가맹점의 확대가 가능해	지급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시스템의 비상대응능력 제고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가 확대되고 결제메커니즘도 점점 복잡해져감에 따라 개별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나 오류가 타 시스템 또는 전체 시스템으로 파급되고 신속한 복구가 쉽지 않은 등 결제시스템에 대한 운영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과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PFMI의 요구수준,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 등을 참고하는 한편 금융기관과의 모의훈련 등을 통해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및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직원들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실제상황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비상상황을 가정하여 공동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권 참가기관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201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FMI 운영기관(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콜중개기관 등)의 시스템 운영중단에 대비한 공동대응 훈련을 통해 연계시스템간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편 CLS시스템 또는 관련 통신망 장애 발생시 현재에는 자금이체신청서를 Fax로 송수신하여 입력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CLS자금 결제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수행됨에 따라 거래내역 입력 오류, 특정시간대 Fax 업무부하 집중에 따른 업무지연 등 운영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CLS은행과 공동으로 비상대응채널을 현행 Fax 전송방식에서 보안 웹사이트(Cyber-Ark)에 접속하여 자료를 송수신하는 방식(CBCA, Central Bank Contingency Automation)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Question:CLS시스템 장애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CLS은행과 한국은행은 비상대응채널을 어떻게 바꿀 거야	Fax 전송방식에서 보안 웹사이트(Cyber-Ark)에 접속하여 자료를 송수신하는 방식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시스템의 비상대응능력 제고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가 확대되고 결제메커니즘도 점점 복잡해져감에 따라 개별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나 오류가 타 시스템 또는 전체 시스템으로 파급되고 신속한 복구가 쉽지 않은 등 결제시스템에 대한 운영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과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PFMI의 요구수준,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 등을 참고하는 한편 금융기관과의 모의훈련 등을 통해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및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직원들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실제상황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비상상황을 가정하여 공동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권 참가기관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201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FMI 운영기관(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콜중개기관 등)의 시스템 운영중단에 대비한 공동대응 훈련을 통해 연계시스템간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편 CLS시스템 또는 관련 통신망 장애 발생시 현재에는 자금이체신청서를 Fax로 송수신하여 입력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CLS자금 결제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수행됨에 따라 거래내역 입력 오류, 특정시간대 Fax 업무부하 집중에 따른 업무지연 등 운영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CLS은행과 공동으로 비상대응채널을 현행 Fax 전송방식에서 보안 웹사이트(Cyber-Ark)에 접속하여 자료를 송수신하는 방식(CBCA, Central Bank Contingency Automation)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Question:한은과 CLS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비상대응채널을 변화시켜 CLS체제 오류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해	Fax 전송방식에서 보안 웹사이트(Cyber-Ark)에 접속하여 자료를 송수신하는 방식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4.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지급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한국은행은 최근 지급결제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결제제도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요 과제를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서비스와 IT기술 융합 등으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소액지급결제 시장관련 이슈는 지급결제 분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발전 동향 및 대응전략, 소비자의 소액결제 행태 변화를 포함한 지급결제 트렌드를 상시 점검하는 등 관련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장진입 규제체계 개선, 일부 소액결제서비스의 자금이체 소요시간 단축 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할 것이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도입은 지급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보안 및 정보유출 관련 우려 등 각종 리스크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는 지급결제 혁신을 지속시키는 데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지급결제 혁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지급수단의 잠재리스크 파악을 위한 통계를 확충하는 한편 리스크 감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며 전자금융 보안대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급결제환경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관련 기술도 고도화됨에 따라 지급결제 관련 이슈를 적시에 발굴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와의 협력이 이전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한국은행은 컨퍼런스·세미나 개최 및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아울러 학계 외에도 운영기관 및 지급서비스 제공기관과도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협력의 대상 및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uestion:한국은행은 지급결제환경의 구조가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어떻게 해	지급결제제도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4.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지급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한국은행은 최근 지급결제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결제제도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요 과제를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서비스와 IT기술 융합 등으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소액지급결제 시장관련 이슈는 지급결제 분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발전 동향 및 대응전략, 소비자의 소액결제 행태 변화를 포함한 지급결제 트렌드를 상시 점검하는 등 관련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장진입 규제체계 개선, 일부 소액결제서비스의 자금이체 소요시간 단축 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할 것이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도입은 지급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보안 및 정보유출 관련 우려 등 각종 리스크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는 지급결제 혁신을 지속시키는 데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지급결제 혁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지급수단의 잠재리스크 파악을 위한 통계를 확충하는 한편 리스크 감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며 전자금융 보안대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급결제환경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관련 기술도 고도화됨에 따라 지급결제 관련 이슈를 적시에 발굴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와의 협력이 이전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한국은행은 컨퍼런스·세미나 개최 및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아울러 학계 외에도 운영기관 및 지급서비스 제공기관과도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협력의 대상 및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결제 인프라의 변화를 수용하고 개혁을 권장하려고 해	지급결제제도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확산 대응 한국은행은 모니터링, 조사연구 수행, 국제논의 참여 등을 통해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기술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분산원장 기술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권, 학계 및 분산원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계와 함께 분산원장 기술의 지급결제 및 금융 부문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분산원장 기술을 금융서비스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관련 스타트업 기업 및 정책당국간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외 디지털통화 이용 현황과 금융권 및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분산원장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포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등의 채널을 통해 업계 관계자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확충할 방침이다.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과 관련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의 디지털통화 전문가그룹 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의 컨퍼런스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통화와 분산원장 기술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글로벌 금융거래 및 지급결제에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같은 국제논의 참여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한편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요국의 규제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규제체계 마련시 검토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도 있다. 분산원장 기술이 금융기관과 스타트업 기업 간의 협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혁신을 제약하지 않도록 기존 규제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통화 이용 증가에 따른 투자자 피해, 자금세탁, 탈세,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Question:한국은행에서는 분산원장기술과 디지털통화의 보급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해	모니터링, 조사연구 수행, 국제논의 참여 등을 통해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확산 대응 한국은행은 모니터링, 조사연구 수행, 국제논의 참여 등을 통해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기술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분산원장 기술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권, 학계 및 분산원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계와 함께 분산원장 기술의 지급결제 및 금융 부문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분산원장 기술을 금융서비스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관련 스타트업 기업 및 정책당국간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외 디지털통화 이용 현황과 금융권 및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분산원장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포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등의 채널을 통해 업계 관계자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확충할 방침이다.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과 관련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의 디지털통화 전문가그룹 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의 컨퍼런스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통화와 분산원장 기술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글로벌 금융거래 및 지급결제에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같은 국제논의 참여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한편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요국의 규제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규제체계 마련시 검토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도 있다. 분산원장 기술이 금융기관과 스타트업 기업 간의 협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혁신을 제약하지 않도록 기존 규제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통화 이용 증가에 따른 투자자 피해, 자금세탁, 탈세,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Question:분산원장기술과 전자통용화폐의 전파와 관련된 것을 한은은 어떻게 대비하려고 해	모니터링, 조사연구 수행, 국제논의 참여 등을 통해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한은금융망 결제시간대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마감시간대(16:00~17:30) 결제집중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시간대에 결제가 집중되면 결제교착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수취기관의 연쇄적인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어 당일 중 결제완결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이에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은금융망 마감시각(17:30) 이후 제한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서면신청 등에 의한 자금이체는 수작업 방식으로 처리됨에 따라 운영리스크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른 운영리스크 발생 원인을 적극적으로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등 리스크 축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통해 전산장애 및 재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물적·인적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핵심업무 복구를 위한 모의훈련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업무복구방안 등을 보완하고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에 SWIFT 메시지 해킹사고 등 다양한 사이버위협 상황을 장애 시나리오에 반영하여 실제 대응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운영리스크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해	적극적으로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등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한은금융망 결제시간대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마감시간대(16:00~17:30) 결제집중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시간대에 결제가 집중되면 결제교착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수취기관의 연쇄적인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어 당일 중 결제완결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이에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은금융망 마감시각(17:30) 이후 제한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서면신청 등에 의한 자금이체는 수작업 방식으로 처리됨에 따라 운영리스크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른 운영리스크 발생 원인을 적극적으로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등 리스크 축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통해 전산장애 및 재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물적·인적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핵심업무 복구를 위한 모의훈련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업무복구방안 등을 보완하고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에 SWIFT 메시지 해킹사고 등 다양한 사이버위협 상황을 장애 시나리오에 반영하여 실제 대응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대비책을 통해 경영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을 감소시킬 수 있어	적극적으로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BCBS는 2012년 5월「트레이딩계정의 근본적 재검토」에 대한 제1차 공개협의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13년 10월 제2차 공개협의안을 발표하였다. BCBS가 공개협의안에서 밝힌 새로운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의 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경계 설정 기준을 변경하였다. BCBS는 제2차 공개협의안에서 경계설정 기준을 현행 금융회사의 거래의도 대신 규제회피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개정된 경계설정 방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에 포함되어야 할 금융상품을 사전에 제시하여 트레이딩계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에 경계 설정에 관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감독을 강화하였다.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포지션 이동은 감독당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포지션 이동으로 인해 필요자본이 감소하면 ‘규제자본 회피 최소화’(capital arbitrage minimisation) 원칙에 의거 감소한 규제자본 금액에 대해 자기자본을 부과함으로써 규제회피행위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의 계정 분류가 부적절한 경우 감독당국이 계정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감독당국 앞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감독당국의 감독을 강화하였다. Question:감독당국은 금융사가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을 적절하지 않게 분류했을 때 어떻게 해	계정 변경을 명령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BCBS는 2012년 5월「트레이딩계정의 근본적 재검토」에 대한 제1차 공개협의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13년 10월 제2차 공개협의안을 발표하였다. BCBS가 공개협의안에서 밝힌 새로운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의 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경계 설정 기준을 변경하였다. BCBS는 제2차 공개협의안에서 경계설정 기준을 현행 금융회사의 거래의도 대신 규제회피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개정된 경계설정 방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에 포함되어야 할 금융상품을 사전에 제시하여 트레이딩계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에 경계 설정에 관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감독을 강화하였다.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포지션 이동은 감독당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포지션 이동으로 인해 필요자본이 감소하면 ‘규제자본 회피 최소화’(capital arbitrage minimisation) 원칙에 의거 감소한 규제자본 금액에 대해 자기자본을 부과함으로써 규제회피행위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의 계정 분류가 부적절한 경우 감독당국이 계정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감독당국 앞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감독당국의 감독을 강화하였다. Question:금융회사가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을 부적절하게 나눈 경우 관리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	계정 변경을 명령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신용평가사 평가대상증권 발행기관의 공시 강화 ) 상장증권 발행기관은 투자자들이 독립적인 투자판단과 신용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되는 정보에는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2013년 8월 발표된 FSB의 동료집단평가 결과를 보면 미국이「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통해 CRAs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 가장 큰 진전을 보였고 EU도 관련 규정(CRA Ⅲ Regulation)을 채택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타 국가들은 이행상황이 더딘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행 국제기준 가운데 CRAs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바젤 규제체계인데 이에 따라 BCBS는 유동화규제에서 CRAs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이미 제안하였으며 자본규제 표준방법(standardised approach)에서 CRAs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은 2014년 중반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FSB 회원국들은 CRAs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위해 추가로 법률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작업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동료집단평가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Question:투자자가 독립적으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상장증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포괄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공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신용평가사 평가대상증권 발행기관의 공시 강화 ) 상장증권 발행기관은 투자자들이 독립적인 투자판단과 신용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되는 정보에는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2013년 8월 발표된 FSB의 동료집단평가 결과를 보면 미국이「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통해 CRAs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 가장 큰 진전을 보였고 EU도 관련 규정(CRA Ⅲ Regulation)을 채택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타 국가들은 이행상황이 더딘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행 국제기준 가운데 CRAs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바젤 규제체계인데 이에 따라 BCBS는 유동화규제에서 CRAs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이미 제안하였으며 자본규제 표준방법(standardised approach)에서 CRAs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은 2014년 중반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FSB 회원국들은 CRAs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위해 추가로 법률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작업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동료집단평가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Question:상장증권을 발급하는 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투자가가 스스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게 돼	포괄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공시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리스크 분석 및 통계 산출 기능 강화 차세대 한은금융망에서는 대용량의 DW를 기반으로 자금이체내역 등 고빈도자료(high frequency data)의 추출·가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결제리스크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종 통계의 장기 시계열을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 및 주기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편함으로써 결제 동향 및 리스크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체계 구축 평상시에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규모 대비 유동성 규모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한국은행이 담보범위 내에서 일중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기관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실패가 현재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참가기관 파산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결제유동성 시뮬레이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차세대 한은금융망에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탑재함으로써 참가기관 결제유동성의 잠재리스크를 심도있게 분석할 계획이다. Question:참여기관 파산 같은 비상상황을 어떤 방안의 마련을 통해 대처할 수 있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결제유동성 시뮬레이션 체계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리스크 분석 및 통계 산출 기능 강화 차세대 한은금융망에서는 대용량의 DW를 기반으로 자금이체내역 등 고빈도자료(high frequency data)의 추출·가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결제리스크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종 통계의 장기 시계열을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 및 주기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편함으로써 결제 동향 및 리스크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체계 구축 평상시에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규모 대비 유동성 규모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한국은행이 담보범위 내에서 일중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기관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실패가 현재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참가기관 파산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결제유동성 시뮬레이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차세대 한은금융망에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탑재함으로써 참가기관 결제유동성의 잠재리스크를 심도있게 분석할 계획이다. Question:어떻게 방법을 세워둬야 참가기관 도산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결제유동성 시뮬레이션 체계
	Title: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Context:2. 기간 프리미엄 분석 이번 절에서는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한 뒤 금융위기 전후 각각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는데 사용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Adrian, Crump, Moench (2008, 이하 ACM)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반복적인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short-term expectation)와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으로 분해하였다. 일반적으로 단기금리기대는 경기 및 통화정책기조 전망을, 기간 프리미엄은 불확실성, 채권 수급여건 등을 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절에서는 최근의 장기금리 동조화가 단기금리기대 때문인지 아니면 기간 프리미엄 동조화로부터 비롯된 결과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 추정에는 만기 3, 6개월, 1, 2, 3, 5, 7, 10년물 무이표 국채수익률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추정기간은 2000.1월부터 2018.6월이다. 장기금리 분해 과정은 ① 초과보유수익률 계산, ② 리스크 시장가격 계산, ③ 만기별 기간 프리미엄 산출의 3개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사용한 ACM 모형은 최우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기존의 Gaussian affine 기간구조 모형과 달리 반복 선형 회귀 추정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수치적 최적화의 과정 없이 모수 추정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계산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모수 추정 비용, 모형 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기간 프리미엄이 장기금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기간 프리미엄은 장기금리보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서 금융위기 이전 주요국 장기금리 하락은 주로 단기금리기대 하락의 영향을 받았고 금융위기 이후 장기금리 하락은 주로 기간 프리미엄 하락에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뉴욕 연준에서 ACM 방법에 따라 발표하는 기간 프리미엄은 본고의 추정 결과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움직임은 본고의 추정치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추정된 기간 프리미엄 수준이 다른 이유는 본고와 뉴욕 연준추정에 사용된 자료의 기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발표하는 추정치는 단기금리가 매우 높았던 1970~80년대가 포함된 1961년 이후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또한 연준은 본고와 달리 1,2,3,4,5,6,7,8,9,10년물 무이표 국채수익률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는데 기간 프리미엄 추정에 사용된 수익률의 만기가 다른 점도 본고와 연준 추정치간 차이의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Question: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동향을 알기 위해 장기금리를 어떤 방법으로 기간 프리미엄과 단기금리기대로 나눴어	Adrian, Crump, Moench (2008, 이하 ACM)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반복적인 선형 회귀분석
	Title: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Context:2. 기간 프리미엄 분석 이번 절에서는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한 뒤 금융위기 전후 각각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는데 사용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Adrian, Crump, Moench (2008, 이하 ACM)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반복적인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short-term expectation)와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으로 분해하였다. 일반적으로 단기금리기대는 경기 및 통화정책기조 전망을, 기간 프리미엄은 불확실성, 채권 수급여건 등을 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절에서는 최근의 장기금리 동조화가 단기금리기대 때문인지 아니면 기간 프리미엄 동조화로부터 비롯된 결과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 추정에는 만기 3, 6개월, 1, 2, 3, 5, 7, 10년물 무이표 국채수익률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추정기간은 2000.1월부터 2018.6월이다. 장기금리 분해 과정은 ① 초과보유수익률 계산, ② 리스크 시장가격 계산, ③ 만기별 기간 프리미엄 산출의 3개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사용한 ACM 모형은 최우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기존의 Gaussian affine 기간구조 모형과 달리 반복 선형 회귀 추정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수치적 최적화의 과정 없이 모수 추정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계산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모수 추정 비용, 모형 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기간 프리미엄이 장기금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기간 프리미엄은 장기금리보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서 금융위기 이전 주요국 장기금리 하락은 주로 단기금리기대 하락의 영향을 받았고 금융위기 이후 장기금리 하락은 주로 기간 프리미엄 하락에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뉴욕 연준에서 ACM 방법에 따라 발표하는 기간 프리미엄은 본고의 추정 결과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움직임은 본고의 추정치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추정된 기간 프리미엄 수준이 다른 이유는 본고와 뉴욕 연준추정에 사용된 자료의 기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발표하는 추정치는 단기금리가 매우 높았던 1970~80년대가 포함된 1961년 이후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또한 연준은 본고와 달리 1,2,3,4,5,6,7,8,9,10년물 무이표 국채수익률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는데 기간 프리미엄 추정에 사용된 수익률의 만기가 다른 점도 본고와 연준 추정치간 차이의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Question:어떻게 장기금리를 기간 프리미엄과 단기금리기대로 분류하여 금융위기 전후의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했어	Adrian, Crump, Moench (2008, 이하 ACM)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반복적인 선형 회귀분석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2. 국내 테크핀 추진 현황 금융서비스에 IT기술이 접목되는 핀테크(fintech)에 이어 최근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금융회사와의 적극적인 연계 등을 통해 자사 IT서비스에 더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핀(techfin)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업체는 다양한 형태의 테크핀(techfin) 추진을 통해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테크핀은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먼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를 인수하거나 이들 회사와 제휴하는 방식에 소요되는 비용이 거래은행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와 제휴하면 이들 회사가 제공하는 CMA계좌 개설, 주식·채권 매매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다. Question:온라인 플랫폼업체는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어	금융회사와의 적극적인 연계 등을 통해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2. 국내 테크핀 추진 현황 금융서비스에 IT기술이 접목되는 핀테크(fintech)에 이어 최근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금융회사와의 적극적인 연계 등을 통해 자사 IT서비스에 더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핀(techfin)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업체는 다양한 형태의 테크핀(techfin) 추진을 통해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테크핀은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먼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를 인수하거나 이들 회사와 제휴하는 방식에 소요되는 비용이 거래은행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와 제휴하면 이들 회사가 제공하는 CMA계좌 개설, 주식·채권 매매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다. Question: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업체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금융회사와의 적극적인 연계 등을 통해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사이버 대응체계 개선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국제기구 및 각국의 감시·감독당국은 사이버 사고 예방과 복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사이버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8년에 사이버보안 관련 자료집을 발간한 데 이어, 2020년 중 공표를 목표로 사이버사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동 대응방안에는 사이버사고 발생 전후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및 복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회원국의 사이버 규제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다수의 회원국들이 자국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이버복원력 지침」, 「정보보호경영관리체계 국제표준(ISO/IEC 27001·27002)」,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등 3가지 보안관리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핵심기준(Core Standards)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의 국제기준 및 표준 제정 등을 통한 국제기구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BIS는 2019년 5월 ‘사이버복원력 협력센터(CRCC, Cyber Resilience Coordination Centre)’를 설립하여 사이버복원력 강화를 위한 중앙은행 간 지식공유와 협업체제를 구축하였다. Question:국제증권감독기구는 사이버사고에 대한 회원국가의 규제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태스크포스를 구성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사이버 대응체계 개선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국제기구 및 각국의 감시·감독당국은 사이버 사고 예방과 복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사이버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8년에 사이버보안 관련 자료집을 발간한 데 이어, 2020년 중 공표를 목표로 사이버사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동 대응방안에는 사이버사고 발생 전후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및 복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회원국의 사이버 규제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다수의 회원국들이 자국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이버복원력 지침」, 「정보보호경영관리체계 국제표준(ISO/IEC 27001·27002)」,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등 3가지 보안관리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핵심기준(Core Standards)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의 국제기준 및 표준 제정 등을 통한 국제기구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BIS는 2019년 5월 ‘사이버복원력 협력센터(CRCC, Cyber Resilience Coordination Centre)’를 설립하여 사이버복원력 강화를 위한 중앙은행 간 지식공유와 협업체제를 구축하였다. Question:사이버사고와 관련된 회원국의 통제 상황에 대해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	태스크포스를 구성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II.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 1. 지급결제제도 감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시업무는 크게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 그에 따른 개선유도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은행은 실시간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일, 월, 분기 등 정기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운영현황과 참가기관의 결제현황 및 결제리스크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와 같이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에 대한 일시적 참가제한 조치 권고,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평가기준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2012년 4월에 제정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등이다. 한국은행이 이 원칙을 평가기준으로 채택한 것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과 이해관계자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평가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급결제시스템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안전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은 시스템 운영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결제리스크 관리 현황과 자금이체업무 수행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여러 국가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는 CLS시스템, SWIFT 등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들이 협조감시체계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협조감시체계의 일원으로서 해당 시스템의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Question:한국은행은 결제리스크 관리 상황과 자금이체 이행절차의 적정함을 어떻게 검사해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II.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 1. 지급결제제도 감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시업무는 크게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 그에 따른 개선유도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은행은 실시간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일, 월, 분기 등 정기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운영현황과 참가기관의 결제현황 및 결제리스크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와 같이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에 대한 일시적 참가제한 조치 권고,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평가기준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2012년 4월에 제정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등이다. 한국은행이 이 원칙을 평가기준으로 채택한 것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과 이해관계자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평가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급결제시스템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안전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은 시스템 운영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결제리스크 관리 현황과 자금이체업무 수행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여러 국가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는 CLS시스템, SWIFT 등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들이 협조감시체계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협조감시체계의 일원으로서 해당 시스템의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식으로 결제위험 관리 상황과 자금이체 수행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해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Title: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Context:Ⅴ. 맺음말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은 국제회의에서 항상 강조되는 국제적 정책공조와 협력의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예이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 유용성을 증명한 이후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성공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당시 체결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외환시장의 대표적 가격변수인 환율과 외화자금 수급 상황의 대표적 지표인 차익거래유인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해보았다. 검토 결과 통화스왑은 계약체결 소식만으로도 환율을 크게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당일 환율이 3.3% 하락하였으며 이후 2주간 평균 2.1%의 하락세를 유지하였다. 또, 외화대출을 통해 실제로 통화스왑 자금을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공급할 때에도 환율이 0.5% 하락하였으며 이 효과가 분석대상인 2주간 대체로 유지되었다. 통화스왑 체결 발표와 외화대출이 차익거래유인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불분명하였다. 그러나 외화대출 실시 기간 중 차익거래유인이 이론적 상한선을 대체로 하회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미루어 보아 통화스왑이 차익거래유인 확대를 제한하는 역할을 일정 정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금융 불안 상황에서 주요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것은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때에 통화스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외국 중앙은행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국내 거시건전성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또한 외환시장 불안 상황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대출로 외환을 공급하는 것이 환율을 안정화시키고 차익거래유인 확대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필요시 외화자금을 시장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외환보유액과 통화스왑 등의 외화자금 조달 경로를 다양화해두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Question:외환시장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경쟁입찰을 통해 대출로 외환을 공급
	Title: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Context:Ⅴ. 맺음말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은 국제회의에서 항상 강조되는 국제적 정책공조와 협력의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예이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 유용성을 증명한 이후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성공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당시 체결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외환시장의 대표적 가격변수인 환율과 외화자금 수급 상황의 대표적 지표인 차익거래유인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해보았다. 검토 결과 통화스왑은 계약체결 소식만으로도 환율을 크게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당일 환율이 3.3% 하락하였으며 이후 2주간 평균 2.1%의 하락세를 유지하였다. 또, 외화대출을 통해 실제로 통화스왑 자금을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공급할 때에도 환율이 0.5% 하락하였으며 이 효과가 분석대상인 2주간 대체로 유지되었다. 통화스왑 체결 발표와 외화대출이 차익거래유인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불분명하였다. 그러나 외화대출 실시 기간 중 차익거래유인이 이론적 상한선을 대체로 하회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미루어 보아 통화스왑이 차익거래유인 확대를 제한하는 역할을 일정 정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금융 불안 상황에서 주요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것은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때에 통화스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외국 중앙은행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국내 거시건전성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또한 외환시장 불안 상황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대출로 외환을 공급하는 것이 환율을 안정화시키고 차익거래유인 확대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필요시 외화자금을 시장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외환보유액과 통화스왑 등의 외화자금 조달 경로를 다양화해두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불안정한 외환시장의 환율을 안정화할 수 있어	경쟁입찰을 통해 대출로 외환을 공급
	Title: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인, 이정연) Context:한편 한국은행이 편제하고 있는 금융안정지수는 금융안정상황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하나의 지수로 합성하여 작성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IMF의 금융스트레스지수(Financial Stress Index)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편제하여 활용하고 있는 유사한 개념의 종합지수들을 참고하여 은행, 금융시장, 대외부문, 실물경제, 가계 및 기업 등의 부문을 대표하는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들은 금융안정과의 밀접한 관련성뿐만 아니라 조기경보지표로서의 속보성 여부를 특히 중요한 요소로 감안하였다. 이들 지표들은 비교가능성을 위해 표준화한 후 적절한 가중치에 의해 종합지수로 요약되는데, 금융안정지수는 1998년 외환위기시(1998년 1월)의 금융 불안 정도를 100으로 설정한 후 상대적 크기 비교 방식으로 현 시점의 금융안정성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한국은행은 〈그림 1〉에서와 같이 금융안정지수에 따라 거시건전성 상황을 「안정」,「주의」,「위기」단계로 구분함으로써 금융안정지수를 위기진단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단계를 구분하기 위한 임계치는 본 연구에서도 사용된 신호분석법을 이용해 산출되었다. Question:금융안정지표에 따른 거시건전성 상황을 나누기 위한 임계치는 어떻게 계산되었어	신호분석법을 이용해
	Title: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인, 이정연) Context:한편 한국은행이 편제하고 있는 금융안정지수는 금융안정상황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하나의 지수로 합성하여 작성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IMF의 금융스트레스지수(Financial Stress Index)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편제하여 활용하고 있는 유사한 개념의 종합지수들을 참고하여 은행, 금융시장, 대외부문, 실물경제, 가계 및 기업 등의 부문을 대표하는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들은 금융안정과의 밀접한 관련성뿐만 아니라 조기경보지표로서의 속보성 여부를 특히 중요한 요소로 감안하였다. 이들 지표들은 비교가능성을 위해 표준화한 후 적절한 가중치에 의해 종합지수로 요약되는데, 금융안정지수는 1998년 외환위기시(1998년 1월)의 금융 불안 정도를 100으로 설정한 후 상대적 크기 비교 방식으로 현 시점의 금융안정성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한국은행은 〈그림 1〉에서와 같이 금융안정지수에 따라 거시건전성 상황을 「안정」,「주의」,「위기」단계로 구분함으로써 금융안정지수를 위기진단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단계를 구분하기 위한 임계치는 본 연구에서도 사용된 신호분석법을 이용해 산출되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안정지표에 따른 거시건전성 상황을 분류하기 위한 임계치가 산출되었어	신호분석법을 이용해
	Title: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인, 이정연) Context:금융위기가 임박하고 실제로 금융기관 재무상황에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완충자본의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 자본사용 판단에 필요한 지표변수 선정에 대해 Detken et al. (2014)은 자본사용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자본의 즉시 사용(prompt release)은 금융위기가 임박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기 발생 이전 [-2, 0] 분기를 경보구간으로 선정하고 이 기간 중 변수값이 임계치를 하회(상회)할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이렇게 발령한 경보의 유용성에 대한 분석은 앞서 언급한 방법론을 따른다. 반면 자본의 점진적인 사용(gradual release)은 금융위기가 임박하지는 않았으나 팽창되었던 신용이 가라앉으며 대출 연체율 확대, 대손상각 증가 등으로 은행의 재무상태에 부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Detken et al. (2014)은 이러한 판단을 위해 과거 3분기 이상 연속으로 신용 증가율이 상승한 적이 있고 이후 3분기 연속으로 동 증가율의 하락이 발생할 경우 자본의 점진적인 사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신용의 2계 도함수(2nd differential)에 따른 변곡점을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모멘텀 지표(momentum indicator)에 따른 판단방법이라고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금융 사이클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완충자본의 즉시 사용만을 검토하며 금융위기 발생 이전 [-2, 0] 분기를 경보구간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Question:금융기관 재무상태가 부담을 받고 금융위기가 가까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해	적립된 완충자본의 사용을 검토
	Title: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인, 이정연) Context:금융위기가 임박하고 실제로 금융기관 재무상황에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완충자본의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 자본사용 판단에 필요한 지표변수 선정에 대해 Detken et al. (2014)은 자본사용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자본의 즉시 사용(prompt release)은 금융위기가 임박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기 발생 이전 [-2, 0] 분기를 경보구간으로 선정하고 이 기간 중 변수값이 임계치를 하회(상회)할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이렇게 발령한 경보의 유용성에 대한 분석은 앞서 언급한 방법론을 따른다. 반면 자본의 점진적인 사용(gradual release)은 금융위기가 임박하지는 않았으나 팽창되었던 신용이 가라앉으며 대출 연체율 확대, 대손상각 증가 등으로 은행의 재무상태에 부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Detken et al. (2014)은 이러한 판단을 위해 과거 3분기 이상 연속으로 신용 증가율이 상승한 적이 있고 이후 3분기 연속으로 동 증가율의 하락이 발생할 경우 자본의 점진적인 사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신용의 2계 도함수(2nd differential)에 따른 변곡점을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모멘텀 지표(momentum indicator)에 따른 판단방법이라고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금융 사이클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완충자본의 즉시 사용만을 검토하며 금융위기 발생 이전 [-2, 0] 분기를 경보구간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위기가 도래하고 금융기관 재무상태가 압박을 받는 상황을 대비해	적립된 완충자본의 사용을 검토
	Title:「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개최 안내 - 핀테크,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 - Context:[ 사전 등록 ] 일반 관람객은 무료로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나, 일부 사전 등록 프로그램은 8월 31일부터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박람회 단체 관람(100명 이상)을 희망하는 학교 및 기업 등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개별 신청ㆍ등록 후 관람이 가능합니다. 4. 관련 문의 및 상담 □ 전시관 및 아이디어 공모전, IR 경진대회 및 투자 상담회 관련 ㅇ 전시관·아이디어 공모전 신청(한국핀테크지원센터) - ☎ 02-6375-1543, 1546 / fintechweek@fintech.or.kr ㅇ IR 경진대회 및 투자 상담회 신청(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 ☎ 02-2090-9129 / hsyoo@kgrowth.or.kr □ 단체 관람 등 일반문의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전반☎ 02-6375-1541, 1543 Question:박람회를 단체로 방문하려고 하는 학교나 회사는 어떻게 하면 관람할 수 있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개별 신청ㆍ등록
	Title:「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개최 안내 - 핀테크,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 - Context:[ 사전 등록 ] 일반 관람객은 무료로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나, 일부 사전 등록 프로그램은 8월 31일부터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박람회 단체 관람(100명 이상)을 희망하는 학교 및 기업 등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개별 신청ㆍ등록 후 관람이 가능합니다. 4. 관련 문의 및 상담 □ 전시관 및 아이디어 공모전, IR 경진대회 및 투자 상담회 관련 ㅇ 전시관·아이디어 공모전 신청(한국핀테크지원센터) - ☎ 02-6375-1543, 1546 / fintechweek@fintech.or.kr ㅇ IR 경진대회 및 투자 상담회 신청(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 ☎ 02-2090-9129 / hsyoo@kgrowth.or.kr □ 단체 관람 등 일반문의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전반☎ 02-6375-1541, 1543 Question:회사나 학교가 박람회 단체방문을 희망할 때는 관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개별 신청ㆍ등록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4)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기반 상품과 서비스 확대 ◇ 국민들이 더 좋은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혁신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 □ 온라인 기반 서비스 확대：비대면 실명거래 본격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보험다모아 개선 등 온라인·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대 ㅇ 은행외 증권,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 ㅇ 자동이체 내용을 계좌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한편, 본인의 장기미사용 계좌를 쉽게 찾아 해지·이체할 수 있는 기능 추가 ㅇ 실제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험다모아’의 보험료 비교기능을 정교화하고 운전습관 등 맞춤형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 출시 ㅇ 현행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방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16년중 출범시켜 금융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 ㅇ 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도 지속 추진하고 은행법 개정 후 2～3개(잠정)를 추가 인가 □ 빅데이터 활성화：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사항들을 적극 발굴․해소하는 한편, 빅데이터 지원 인프라를 구축 ㅇ 외국 등과 같이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여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ㅇ 신용정보원 주관으로 빅데이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및핀테크기업의 수요에 맞는 신용정보를 제공 Question:온라인에 기반한 서비스를 확대할 때 금융시장 내 혁신과 경쟁을 어떻게 장려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16년중 출범시켜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4)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기반 상품과 서비스 확대 ◇ 국민들이 더 좋은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혁신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 □ 온라인 기반 서비스 확대：비대면 실명거래 본격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보험다모아 개선 등 온라인·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대 ㅇ 은행외 증권,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 ㅇ 자동이체 내용을 계좌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한편, 본인의 장기미사용 계좌를 쉽게 찾아 해지·이체할 수 있는 기능 추가 ㅇ 실제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험다모아’의 보험료 비교기능을 정교화하고 운전습관 등 맞춤형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 출시 ㅇ 현행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방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16년중 출범시켜 금융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 ㅇ 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도 지속 추진하고 은행법 개정 후 2～3개(잠정)를 추가 인가 □ 빅데이터 활성화：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사항들을 적극 발굴․해소하는 한편, 빅데이터 지원 인프라를 구축 ㅇ 외국 등과 같이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여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ㅇ 신용정보원 주관으로 빅데이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및핀테크기업의 수요에 맞는 신용정보를 제공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온라인을 토대로 한 서비스 확장의 경우 금융시장에서의 개혁과 경쟁을 권장할 수 있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16년중 출범시켜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8)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 ◇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공시제도 선진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제고 ㅇ 금융상황점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연구 체계화 ㅇ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 LCR 규제도입(現 모니터링) 추진 ㅇ 바젤Ⅲ(은행)는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IFRS4 2단계(보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건전성 규제체계 정비 검토 ㅇ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 개편 등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및 회사채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기업공시제도 선진화, 불공정조사 강화 등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스튜어드쉽 코드 시행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ㅇ 공시자료 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K-CLIC)' 구축 ㅇ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보호 노력 확대를 위한 ‘(가칭) 기관투자자 주주권행사 준칙(스튜어드쉽코드)’ 본격 시행 ㅇ 금융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 □ 회생·정리제도 개선：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회생·정리제도를 국내 도입 Question:건강하고 투명한 금융기업의 지배구조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춰야 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하위법령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8)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 ◇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공시제도 선진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제고 ㅇ 금융상황점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연구 체계화 ㅇ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 LCR 규제도입(現 모니터링) 추진 ㅇ 바젤Ⅲ(은행)는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IFRS4 2단계(보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건전성 규제체계 정비 검토 ㅇ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 개편 등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및 회사채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기업공시제도 선진화, 불공정조사 강화 등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스튜어드쉽 코드 시행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ㅇ 공시자료 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K-CLIC)' 구축 ㅇ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보호 노력 확대를 위한 ‘(가칭) 기관투자자 주주권행사 준칙(스튜어드쉽코드)’ 본격 시행 ㅇ 금융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 □ 회생·정리제도 개선：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회생·정리제도를 국내 도입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금융기업의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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