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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Context:3.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향 □ (검토배경) 최근 상호금융 일부 조합에서 시재금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개선방안)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논의사항 〉 ➊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 및 독립성 강화 ➋ 조합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	법적 근거를 마련
	Title: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Context:3.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향 □ (검토배경) 최근 상호금융 일부 조합에서 시재금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개선방안)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논의사항 〉 ➊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 및 독립성 강화 ➋ 조합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	법적 근거를 마련
	Title: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 2년간 41.2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 공급 - Context:2]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➊ 창업 및 이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29.3조원 규모의 일반 경쟁력 강화 자금을 공급합니다. - (기업은행)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
	Title: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 2년간 41.2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 공급 - Context:2]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➊ 창업 및 이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29.3조원 규모의 일반 경쟁력 강화 자금을 공급합니다. - (기업은행)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기간 연장 / 규제개선 요청 2건 수용 - Context:1.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4건) □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저축은행중앙회)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타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등 실명확인이 필요한 비대면 거래시 거래시...	거래시마다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기간 연장 / 규제개선 요청 2건 수용 - Context:1.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4건) □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저축은행중앙회)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타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등 실명확인이 필요한 비대면 거래시 거래시...	거래시마다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
	Title:｢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 '12년 LIBOR 조작사건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각 국가들은 지표금리의 대표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ㅇ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규율을 강화하고, 지표금리를 기존의 호가기반 금리에서 실거래에 기반한 금리로 전환하는 흐름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여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ㅇ 특히 '22년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대체 지표금리 사용이 본격화 되는 만큼, ...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Title:｢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 '12년 LIBOR 조작사건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각 국가들은 지표금리의 대표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ㅇ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규율을 강화하고, 지표금리를 기존의 호가기반 금리에서 실거래에 기반한 금리로 전환하는 흐름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여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ㅇ 특히 '22년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대체 지표금리 사용이 본격화 되는 만큼, ...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4) 금융업권간 소비자보호 상향 평준화 (1)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 도입 □ 리스․할부 회사로부터 금융중개 업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리스․할부 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건전한 영업행위 유도 * 그간 리스․할부모집인은 여전법상 등록의무 등 관련 규제가 없어 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후구제도 어려운 문제 발생 (2) 과잉 대부금지 및 꺾기 간주규제 확대 □ 은행, 저축은행의 대출상품도 대부업법상 대부와 마찬가지로 적합․적정...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4) 금융업권간 소비자보호 상향 평준화 (1)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 도입 □ 리스․할부 회사로부터 금융중개 업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리스․할부 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건전한 영업행위 유도 * 그간 리스․할부모집인은 여전법상 등록의무 등 관련 규제가 없어 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후구제도 어려운 문제 발생 (2) 과잉 대부금지 및 꺾기 간주규제 확대 □ 은행, 저축은행의 대출상품도 대부업법상 대부와 마찬가지로 적합․적정...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을 통해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인터넷전문은행, 금년 9월부터 설립 신청 접수 - 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 등 연금과 금융권 상호 발전 방안 논의 Context:특히, 2020년이면 약 1,300조원에 달하는 공·사적 연금이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① 운용규제 개선 및 운용 방식 합리화를 통해 수익률을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② 사적연금의 연금화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발언 - 아울러, 장기·안정적 자금인 연기금이 핵심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에 걸맞게 국...	공청회 등을 통해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인터넷전문은행, 금년 9월부터 설립 신청 접수 - 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 등 연금과 금융권 상호 발전 방안 논의 Context:특히, 2020년이면 약 1,300조원에 달하는 공·사적 연금이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① 운용규제 개선 및 운용 방식 합리화를 통해 수익률을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② 사적연금의 연금화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발언 - 아울러, 장기·안정적 자금인 연기금이 핵심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에 걸맞게 국...	공청회 등을 통해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인터넷전문은행, 금년 9월부터 설립 신청 접수 - 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 등 연금과 금융권 상호 발전 방안 논의 Context:3) (사적연금제도 개선) 세제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가입과 연금수령을 유도하고 효율적 자산운용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ㅇ (가입 활성화) 베이비부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 연금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ㅇ (연금화 촉진) 퇴직연금 자산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IRP의 일부인...	재정지원 등을 통해
	Title: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인터넷전문은행, 금년 9월부터 설립 신청 접수 - 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 등 연금과 금융권 상호 발전 방안 논의 Context:3) (사적연금제도 개선) 세제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가입과 연금수령을 유도하고 효율적 자산운용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ㅇ (가입 활성화) 베이비부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 연금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ㅇ (연금화 촉진) 퇴직연금 자산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IRP의 일부인...	재정지원 등을 통해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2. 2016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금융위는 1월중 두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제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업무계획」을 마련 * 제1차 보고(1.14)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과 리스크 관리’ (기재부 등)제2차 보고(1.18)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미래부, 문체...	검사·제재개혁, 그림자규제 근절 등을 통해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2. 2016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금융위는 1월중 두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제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업무계획」을 마련 * 제1차 보고(1.14)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과 리스크 관리’ (기재부 등)제2차 보고(1.18)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미래부, 문체...	검사·제재개혁, 그림자규제 근절 등을 통해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9)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서민금융 지원 확대 ◇ 보증연계 상품 확대 등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정책 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 □ 중금리대출 활성화：중·저신용자의 대출 이용시 부담 완화 ㅇ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과 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 확대를 통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원 ㅇ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체계 구축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9)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서민금융 지원 확대 ◇ 보증연계 상품 확대 등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정책 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 □ 중금리대출 활성화：중·저신용자의 대출 이용시 부담 완화 ㅇ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과 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 확대를 통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원 ㅇ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체계 구축
	Title: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금융교육 기회 대폭 확대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향상 - ‘지식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획기적 개선 Context:□ 금융당국은 10. 15(목)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의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 1. 추진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 OECD는 금융소비자보호 상위원칙(10개 원칙 중 하나가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선언(‘11.10월)했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금번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
	Title: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금융교육 기회 대폭 확대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향상 - ‘지식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획기적 개선 Context:□ 금융당국은 10. 15(목)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의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 1. 추진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 OECD는 금융소비자보호 상위원칙(10개 원칙 중 하나가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선언(‘11.10월)했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금번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
	Title:「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현장간담회」 논의결과 Context:□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지적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하면서 관련 제도개선을 마련키로 함 ① 우선, 금융상품 가입 설명과 확인절차가 형식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상품 가입 절차와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 상품안내서류 등 중복되는 서류나 내용을 통합하고 자필기재 횟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소비자가 가입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 - 소비자가 상품 설명서, 약...	상품안내서류 등 중복되는 서류나 내용을 통합하고 자필기재 횟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Title:「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현장간담회」 논의결과 Context:□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지적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하면서 관련 제도개선을 마련키로 함 ① 우선, 금융상품 가입 설명과 확인절차가 형식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상품 가입 절차와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 상품안내서류 등 중복되는 서류나 내용을 통합하고 자필기재 횟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소비자가 가입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 - 소비자가 상품 설명서, 약...	상품안내서류 등 중복되는 서류나 내용을 통합하고 자필기재 횟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Title: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Context:참고. 논의자료 요약 1. 불완전판매 방지 제도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오윤해, KDI) □ 그간 비교공시․설명의무 강화, 꺽기관행 철폐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실시한 제도 개선 사례를 검토→ 해외사례와 비교 시사점 도출 □ 해외사례：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이해상충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권유하는 자문업자 등의 보수구조를 개선 ㅇ (영국‧호주) 자문업자가 소매금융투자 상품 추천시, 고객으로부터 자문비용을 직접 받고 제조사로부터의 수수료 수취는 금지 ㅇ (싱가포르) 자문업자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Title: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Context:참고. 논의자료 요약 1. 불완전판매 방지 제도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오윤해, KDI) □ 그간 비교공시․설명의무 강화, 꺽기관행 철폐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실시한 제도 개선 사례를 검토→ 해외사례와 비교 시사점 도출 □ 해외사례：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이해상충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권유하는 자문업자 등의 보수구조를 개선 ㅇ (영국‧호주) 자문업자가 소매금융투자 상품 추천시, 고객으로부터 자문비용을 직접 받고 제조사로부터의 수수료 수취는 금지 ㅇ (싱가포르) 자문업자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Title: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全 금융권을 초청하여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Context:□ 진웅섭 원장도 금융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이 국민을 위해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금융개혁 및 금융감독 쇄신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언급 - 우선, 통합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정교하게 파악하여 대처하겠다고 밝힘 - 또한, 조만간 제2차 금융관행 개혁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정착 등을 통해...	통합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Title: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全 금융권을 초청하여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Context:□ 진웅섭 원장도 금융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이 국민을 위해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금융개혁 및 금융감독 쇄신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언급 - 우선, 통합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정교하게 파악하여 대처하겠다고 밝힘 - 또한, 조만간 제2차 금융관행 개혁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정착 등을 통해...	통합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Title:“칸막이 규제, 걸림돌 규제 제거하여 경쟁력 높인다.”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Context:□ 엄격하게 제한된 업무위탁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연계영업 활성화 ①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 위탁을 허용 (단, 심사・승인은 위탁 제외) * 다만,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45)에 따른 위탁규제를 준용 ② 입금 및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의 위탁 허용 ③ 고도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도 위탁을 허용...	위탁을 허용
	Title:“칸막이 규제, 걸림돌 규제 제거하여 경쟁력 높인다.”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Context:□ 엄격하게 제한된 업무위탁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연계영업 활성화 ①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 위탁을 허용 (단, 심사・승인은 위탁 제외) * 다만,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45)에 따른 위탁규제를 준용 ② 입금 및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의 위탁 허용 ③ 고도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도 위탁을 허용...	위탁을 허용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①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 대형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 중기 특화 증권사 육성 등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사모시장을 새로운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회수의 場으로 육성 ② 금융투자업자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 대형 증권사의 주식거래시장 개설, 모든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 담보증권 재활용 등 기존 업무와의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는 신규 업무 허용 ③ 과잉규제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에서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	전문투자자 확대를 통해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①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 대형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 중기 특화 증권사 육성 등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사모시장을 새로운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회수의 場으로 육성 ② 금융투자업자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 대형 증권사의 주식거래시장 개설, 모든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 담보증권 재활용 등 기존 업무와의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는 신규 업무 허용 ③ 과잉규제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에서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	전문투자자 확대를 통해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2)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ㅇ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특화 증권사가 중소기업 IB 업무를 위한 “정보”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i) 중기 특화 증권사의 신기술사업금융사 겸영시 정책지원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을 허용하고 - 중기 특화 증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산은 간접투자자금, 성장사다리펀드 자금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 (ii...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2)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ㅇ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특화 증권사가 중소기업 IB 업무를 위한 “정보”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i) 중기 특화 증권사의 신기술사업금융사 겸영시 정책지원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을 허용하고 - 중기 특화 증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산은 간접투자자금, 성장사다리펀드 자금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 (ii...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Title: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추진 Context:Ⅲ. 기대 효과 □ 검사과정에서의 금융회사 임직원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감독당국의 검사권 오․남용에 대한 자기규제(self-regulation)를 강화 □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함으로써 제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수용가능성을 제고 Ⅳ. 향후 추진계획 □ 6.10~7.20일(40일), ⌜검사·제재규정⌟ 및 ⌜同 시행세칙⌟ 변경예고 실시 □ 8월말, 규정에 대한 금융위원회 심의·의결 * 세칙은 금감원장 결재사항 ㅇ 개정 규정...	검사과정에서의 금융회사 임직원 권리를 명문화
	Title: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추진 Context:Ⅲ. 기대 효과 □ 검사과정에서의 금융회사 임직원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감독당국의 검사권 오․남용에 대한 자기규제(self-regulation)를 강화 □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함으로써 제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수용가능성을 제고 Ⅳ. 향후 추진계획 □ 6.10~7.20일(40일), ⌜검사·제재규정⌟ 및 ⌜同 시행세칙⌟ 변경예고 실시 □ 8월말, 규정에 대한 금융위원회 심의·의결 * 세칙은 금감원장 결재사항 ㅇ 개정 규정...	검사과정에서의 금융회사 임직원 권리를 명문화
	Title: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Context:3. 추진 방안 ◇보험판매채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격한 보험시장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 “①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 ②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③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1단계 자율규제 재정비 → 판매채널 자율협약 제정(9월) •과당경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행위 등 잘못된 시장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 우선 추진 2단계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법령/감독규정 정비(금년 하반기) •법인보...	제도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Title: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Context:3. 추진 방안 ◇보험판매채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격한 보험시장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 “①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 ②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③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1단계 자율규제 재정비 → 판매채널 자율협약 제정(9월) •과당경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행위 등 잘못된 시장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 우선 추진 2단계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법령/감독규정 정비(금년 하반기) •법인보...	제도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Title:제14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혁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한편, 앞으로 남은 금융개혁과제는 「금융권 성과주의문화 확산」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금융개혁의 본질적인 방향은 금융회사가 자율성에 기반하여 문화와 행태(behavior)를 변화시켜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며, - 이를 위해 그동안 금융당국이 먼저 검사·제재개혁, 그림자규제 근절, 금융규제개혁 등 변화의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 이제 남은 몫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자율책임문화, 성과주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 금융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ㅇ 아울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분쟁처리 서비스 제공
	Title:제14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혁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한편, 앞으로 남은 금융개혁과제는 「금융권 성과주의문화 확산」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금융개혁의 본질적인 방향은 금융회사가 자율성에 기반하여 문화와 행태(behavior)를 변화시켜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며, - 이를 위해 그동안 금융당국이 먼저 검사·제재개혁, 그림자규제 근절, 금융규제개혁 등 변화의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 이제 남은 몫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자율책임문화, 성과주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 금융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ㅇ 아울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분쟁처리 서비스 제공
	Title:제1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 및「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의미하고 이는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출현함으로써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ㅇ 이런 의미에서 연초부터 추진해왔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ISA 등을 통해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또한, 얼마남지 않은 12월과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발심을 개편
	Title:제18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 및「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의미하고 이는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출현함으로써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ㅇ 이런 의미에서 연초부터 추진해왔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ISA 등을 통해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또한, 얼마남지 않은 12월과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발심을 개편
	Title: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Context: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ㅇ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 내(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 -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Title: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Context: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ㅇ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 내(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 -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Title:7월, 혁신금융서비스 8건이 출시됩니다. Context:□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1일)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ㅇ 6월 중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2건이 출시되었으며 ㅇ 7월 중 ①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5건), ②P2P방식 주식대차 중계 플랫폼(1건), ③SMS인증방식 출금동의 서비스(1건), ④스마트폰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1건)이 출시(총 8건)될 예정 □ 7월에 출시되는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출상품 비교 및 협상 플랫폼 5건 】 ㅇ (서비스개요)...	컨설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Title:7월, 혁신금융서비스 8건이 출시됩니다. Context:□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1일)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ㅇ 6월 중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2건이 출시되었으며 ㅇ 7월 중 ①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5건), ②P2P방식 주식대차 중계 플랫폼(1건), ③SMS인증방식 출금동의 서비스(1건), ④스마트폰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1건)이 출시(총 8건)될 예정 □ 7월에 출시되는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출상품 비교 및 협상 플랫폼 5건 】 ㅇ (서비스개요)...	컨설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주요 요청사항 “메르스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비올 때 우산 뺏기 절대 안됨”등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 초청으로 2015.6.22.(월) 19：00 “은행장 월례 간담회”에 참여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은행권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하였음 ㅇ 일 시：’15.6.22.(월) 19：00 ㅇ 장 소：은행회관 16층 뱅커스 클럽 ㅇ 참석자 - 금융위원장 - 은행연합회장 및 16개 국내은행장 1) 메르스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비올 때 우산 뺏기”절대 안됨 ㅇ 메르스 때문에 소비가 크게 ...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어려움을 해소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주요 요청사항 “메르스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비올 때 우산 뺏기 절대 안됨”등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 초청으로 2015.6.22.(월) 19：00 “은행장 월례 간담회”에 참여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은행권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하였음 ㅇ 일 시：’15.6.22.(월) 19：00 ㅇ 장 소：은행회관 16층 뱅커스 클럽 ㅇ 참석자 - 금융위원장 - 은행연합회장 및 16개 국내은행장 1) 메르스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비올 때 우산 뺏기”절대 안됨 ㅇ 메르스 때문에 소비가 크게 ...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어려움을 해소
	Title:자본시장조사단 설립 2주년 성과 및 평가 Context:Ⅱ. 성과 평가 및 향후 계획 1) (조사신속성 제고) 불공정거래 조사의 콘트롤타워로서 조사·심리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사신속성 제고 → 관계기관과의 협업증진을 통하여 시장질서를 조기에 바로세우고,불공정거래 조사·심리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 2) (조사체계 발전)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에게 부여된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첨단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도입하여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강화 →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Title:자본시장조사단 설립 2주년 성과 및 평가 Context:Ⅱ. 성과 평가 및 향후 계획 1) (조사신속성 제고) 불공정거래 조사의 콘트롤타워로서 조사·심리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사신속성 제고 → 관계기관과의 협업증진을 통하여 시장질서를 조기에 바로세우고,불공정거래 조사·심리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 2) (조사체계 발전)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에게 부여된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첨단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도입하여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강화 →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Ⅰ. 검토 배경 □ 최근 급격히 발전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경제분석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증대 ㅇ 경제분석의 업무 효율 및 성과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노력 지속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행에서는 주요상권 유동인구(이하 상권인구) 자료를 구입하였으며, 통계청에서는 행정구역간 이동인구(이하 장거리 이동인구) 등을 제공 □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다양한 자료를 통한 분석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습득된 유동인구 자료를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노력 지속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Ⅰ. 검토 배경 □ 최근 급격히 발전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경제분석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증대 ㅇ 경제분석의 업무 효율 및 성과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노력 지속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행에서는 주요상권 유동인구(이하 상권인구) 자료를 구입하였으며, 통계청에서는 행정구역간 이동인구(이하 장거리 이동인구) 등을 제공 □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다양한 자료를 통한 분석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습득된 유동인구 자료를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노력 지속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2. 대응 방안 가. 주력 제조업 및 전통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 우리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주력 제조업(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및 전통·대면 서비스업(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음식숙박업 등)의 생산 인프라 개선과 비대면·디지털화 촉진 등을 통한 생산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 ㅇ 주력 제조업의 생산 인프라 개선 - 노후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주력 제조업의 생산 인프라를 개선하고 생산 효율성을 제고 ― 대구경북은 노후 산업단지가 전체 산업단지의...	산업단지내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기업 지원시설을 확충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2. 대응 방안 가. 주력 제조업 및 전통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 우리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주력 제조업(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및 전통·대면 서비스업(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음식숙박업 등)의 생산 인프라 개선과 비대면·디지털화 촉진 등을 통한 생산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 ㅇ 주력 제조업의 생산 인프라 개선 - 노후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주력 제조업의 생산 인프라를 개선하고 생산 효율성을 제고 ― 대구경북은 노후 산업단지가 전체 산업단지의...	산업단지내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기업 지원시설을 확충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나. 전략적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주력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전략적 신성장산업으로의 전환도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우리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 ㅇ 제조업-서비스업과의 연계 강화 - 대구경북지역의 전략적 신성장산업은 기존 주력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의 제조업과 과학·기술 및 전문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중간재형 서비스업이 융복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 ㅇ 산...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나. 전략적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주력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전략적 신성장산업으로의 전환도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우리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 ㅇ 제조업-서비스업과의 연계 강화 - 대구경북지역의 전략적 신성장산업은 기존 주력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의 제조업과 과학·기술 및 전문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중간재형 서비스업이 융복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 ㅇ 산...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4. 첨단로봇 개발 및 국산화로 여타 산업과 융합 촉진 [로봇산업 현황] □ 대구지역의 로봇산업 관련 매출액, 사업체수, 고용 등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 경기에 이어 모두 3위를 기록(자료: 2017 로봇산업실태조사 결과) ㅇ 2018년 대구지역 로봇 관련 사업체는 188개로 2014년(48개) 대비 3.9배, 동기간 매출액도 1,401억원에서 7,021억원으로 5배 이상 상승 ㅇ 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로봇산업 클러스터가 출범(2015.12월)한 데다 2017년 국내 1위 산업용 로봇기업인 ‘현대로...	제조로봇 기술의 고도화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4. 첨단로봇 개발 및 국산화로 여타 산업과 융합 촉진 [로봇산업 현황] □ 대구지역의 로봇산업 관련 매출액, 사업체수, 고용 등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 경기에 이어 모두 3위를 기록(자료: 2017 로봇산업실태조사 결과) ㅇ 2018년 대구지역 로봇 관련 사업체는 188개로 2014년(48개) 대비 3.9배, 동기간 매출액도 1,401억원에서 7,021억원으로 5배 이상 상승 ㅇ 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로봇산업 클러스터가 출범(2015.12월)한 데다 2017년 국내 1위 산업용 로봇기업인 ‘현대로...	제조로봇 기술의 고도화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Ⅰ. 물가지수 해설 1. 생산자물가지수 가. 연혁 한국은행이 편제하고 있는 생산자물가지수는 1910년에 처음으로 작성된 이래 2015년 기준지수에 이르기까지 15차례에 걸친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해방되던 해인 1945년 7월과 6·25 동란중이던 1950년 7월부터 1951년 3월까지 9개월간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편제되어 왔다. 과거의 지수편제 내용을 살펴보면 1910년 7월, 1936년 및 1947년 기준지수는 조사대상 지역과 조사대상 품목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편제방...	5년마다 기준연도를 변경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Ⅰ. 물가지수 해설 1. 생산자물가지수 가. 연혁 한국은행이 편제하고 있는 생산자물가지수는 1910년에 처음으로 작성된 이래 2015년 기준지수에 이르기까지 15차례에 걸친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해방되던 해인 1945년 7월과 6·25 동란중이던 1950년 7월부터 1951년 3월까지 9개월간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편제되어 왔다. 과거의 지수편제 내용을 살펴보면 1910년 7월, 1936년 및 1947년 기준지수는 조사대상 지역과 조사대상 품목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편제방...	5년마다 기준연도를 변경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Ⅱ. 주요 변경사항 한국은행은 전산시스템의 효율성 및 참가기관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한은금융망을 2020년 10월 전면 개편하였다. 첫째, 유동성절감 결제방식을 개선하였다. 유동성절감 결제방식 중 양자간 동시처리를 폐지하여 다자간 동시처리로 일원화하고, 동시처리 실행주기를 기존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여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기존의 ‘당좌예금’ 및 ‘결제전용예금’의 결제계좌 체계를 ‘일반당좌예금’ 및 ‘결제전용당좌예금’ 2개의 당좌예금계좌로 변경하였다. 기존의 ‘결제전용예금’...	한은금융망을 2020년 10월 전면 개편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Ⅱ. 주요 변경사항 한국은행은 전산시스템의 효율성 및 참가기관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한은금융망을 2020년 10월 전면 개편하였다. 첫째, 유동성절감 결제방식을 개선하였다. 유동성절감 결제방식 중 양자간 동시처리를 폐지하여 다자간 동시처리로 일원화하고, 동시처리 실행주기를 기존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여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기존의 ‘당좌예금’ 및 ‘결제전용예금’의 결제계좌 체계를 ‘일반당좌예금’ 및 ‘결제전용당좌예금’ 2개의 당좌예금계좌로 변경하였다. 기존의 ‘결제전용예금’...	한은금융망을 2020년 10월 전면 개편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원칙 4 신용리스크 FMI는 참가자에 대한 자신의 신용 익스포저와 자신의 지급, 청산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 익스포저를 효과적으로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FMI는 각 참가자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를 높은 신뢰수준으로 완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재무자원을 유지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참가자에 대한 자신의 신용 익스포저와 자신의 지급, 청산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확고한 체계를 구축해야 함. 신용 익스포저는 현재 익스포저, ...	적절한 리스크관리 수단을 이용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원칙 4 신용리스크 FMI는 참가자에 대한 자신의 신용 익스포저와 자신의 지급, 청산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 익스포저를 효과적으로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FMI는 각 참가자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를 높은 신뢰수준으로 완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재무자원을 유지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참가자에 대한 자신의 신용 익스포저와 자신의 지급, 청산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확고한 체계를 구축해야 함. 신용 익스포저는 현재 익스포저, ...	적절한 리스크관리 수단을 이용
	Title:2017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불법행위 방지 가상통화는 실명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기존 지급수단에 비해 높은 익명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가 범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공급 등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015년 6월 회원국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지침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계좌개설 등 필요시...	고객 확인을 수행하고 국내외 거래기록을 보관
	Title:2017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불법행위 방지 가상통화는 실명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기존 지급수단에 비해 높은 익명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가 범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공급 등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015년 6월 회원국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지침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계좌개설 등 필요시...	고객 확인을 수행하고 국내외 거래기록을 보관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의 확산 최근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이 금융 및 경제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블록체인(Blockchain)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글로벌 대형은행과 국내 은행 등도 분산원장 기술을 금융서비스 전반에 접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BIS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 등도 관련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비트코인(Bitcoin)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통화에 대...	지급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의 확산 최근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이 금융 및 경제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블록체인(Blockchain)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글로벌 대형은행과 국내 은행 등도 분산원장 기술을 금융서비스 전반에 접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BIS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 등도 관련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비트코인(Bitcoin)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통화에 대...	지급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시스템의 비상대응능력 제고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가 확대되고 결제메커니즘도 점점 복잡해져감에 따라 개별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나 오류가 타 시스템 또는 전체 시스템으로 파급되고 신속한 복구가 쉽지 않은 등 결제시스템에 대한 운영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과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PFMI의 요구수준,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 등을 참고하는 한편 금융기관과의 모의훈련 등을 통해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	Fax 전송방식에서 보안 웹사이트(Cyber-Ark)에 접속하여 자료를 송수신하는 방식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시스템의 비상대응능력 제고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가 확대되고 결제메커니즘도 점점 복잡해져감에 따라 개별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나 오류가 타 시스템 또는 전체 시스템으로 파급되고 신속한 복구가 쉽지 않은 등 결제시스템에 대한 운영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과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PFMI의 요구수준,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 등을 참고하는 한편 금융기관과의 모의훈련 등을 통해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	Fax 전송방식에서 보안 웹사이트(Cyber-Ark)에 접속하여 자료를 송수신하는 방식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4.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지급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한국은행은 최근 지급결제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결제제도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요 과제를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서비스와 IT기술 융합 등으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소액지급결제 시장관련 이슈는 지급결제 분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	지급결제제도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4.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지급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한국은행은 최근 지급결제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결제제도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요 과제를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서비스와 IT기술 융합 등으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소액지급결제 시장관련 이슈는 지급결제 분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	지급결제제도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확산 대응 한국은행은 모니터링, 조사연구 수행, 국제논의 참여 등을 통해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기술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분산원장 기술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권, 학계 및 분산원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계와 함께 분산원장 기술의 지급결제 및 금융 부문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분산원장 기술을 금융서비스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관련...	모니터링, 조사연구 수행, 국제논의 참여 등을 통해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확산 대응 한국은행은 모니터링, 조사연구 수행, 국제논의 참여 등을 통해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기술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분산원장 기술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권, 학계 및 분산원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계와 함께 분산원장 기술의 지급결제 및 금융 부문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분산원장 기술을 금융서비스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관련...	모니터링, 조사연구 수행, 국제논의 참여 등을 통해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한은금융망 결제시간대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마감시간대(16:00~17:30) 결제집중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시간대에 결제가 집중되면 결제교착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수취기관의 연쇄적인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어 당일 중 결제완결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이에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은금융망 마감시각(17:30) 이후 제한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서면신청 등에 의한...	적극적으로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등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한은금융망 결제시간대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마감시간대(16:00~17:30) 결제집중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시간대에 결제가 집중되면 결제교착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수취기관의 연쇄적인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어 당일 중 결제완결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이에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은금융망 마감시각(17:30) 이후 제한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서면신청 등에 의한...	적극적으로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BCBS는 2012년 5월「트레이딩계정의 근본적 재검토」에 대한 제1차 공개협의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13년 10월 제2차 공개협의안을 발표하였다. BCBS가 공개협의안에서 밝힌 새로운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의 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경계 설정 기준을 변경하였다. BCBS는 제2차 공개협의안에서 경계설정 기준을 현행 금융회사의 거래의도 대신 규제회피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개정된 경계설정 방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레이딩계...	계정 변경을 명령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BCBS는 2012년 5월「트레이딩계정의 근본적 재검토」에 대한 제1차 공개협의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13년 10월 제2차 공개협의안을 발표하였다. BCBS가 공개협의안에서 밝힌 새로운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의 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경계 설정 기준을 변경하였다. BCBS는 제2차 공개협의안에서 경계설정 기준을 현행 금융회사의 거래의도 대신 규제회피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개정된 경계설정 방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레이딩계...	계정 변경을 명령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신용평가사 평가대상증권 발행기관의 공시 강화 ) 상장증권 발행기관은 투자자들이 독립적인 투자판단과 신용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되는 정보에는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2013년 8월 발표된 FSB의 동료집단평가 결과를 보면 미국이「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통해 CRAs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 가장 큰 진전을 보였고 EU도 관련 규정(C...	포괄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공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신용평가사 평가대상증권 발행기관의 공시 강화 ) 상장증권 발행기관은 투자자들이 독립적인 투자판단과 신용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되는 정보에는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2013년 8월 발표된 FSB의 동료집단평가 결과를 보면 미국이「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통해 CRAs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 가장 큰 진전을 보였고 EU도 관련 규정(C...	포괄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공시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리스크 분석 및 통계 산출 기능 강화 차세대 한은금융망에서는 대용량의 DW를 기반으로 자금이체내역 등 고빈도자료(high frequency data)의 추출·가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결제리스크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종 통계의 장기 시계열을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 및 주기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편함으로써 결제 동향 및 리스크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체계 구축 평상시에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규모 대비 유동성 규모...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결제유동성 시뮬레이션 체계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리스크 분석 및 통계 산출 기능 강화 차세대 한은금융망에서는 대용량의 DW를 기반으로 자금이체내역 등 고빈도자료(high frequency data)의 추출·가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결제리스크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종 통계의 장기 시계열을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 및 주기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편함으로써 결제 동향 및 리스크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체계 구축 평상시에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규모 대비 유동성 규모...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결제유동성 시뮬레이션 체계
	Title: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Context:2. 기간 프리미엄 분석 이번 절에서는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한 뒤 금융위기 전후 각각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는데 사용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Adrian, Crump, Moench (2008, 이하 ACM)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반복적인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short-term expectation)와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으로 분해하였다. 일반적으로 단기금...	Adrian, Crump, Moench (2008, 이하 ACM)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반복적인 선형 회귀분석
	Title: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Context:2. 기간 프리미엄 분석 이번 절에서는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한 뒤 금융위기 전후 각각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는데 사용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Adrian, Crump, Moench (2008, 이하 ACM)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반복적인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short-term expectation)와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으로 분해하였다. 일반적으로 단기금...	Adrian, Crump, Moench (2008, 이하 ACM)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반복적인 선형 회귀분석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2. 국내 테크핀 추진 현황 금융서비스에 IT기술이 접목되는 핀테크(fintech)에 이어 최근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금융회사와의 적극적인 연계 등을 통해 자사 IT서비스에 더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핀(techfin)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업체는 다양한 형태의 테크핀(techfin) 추진을 통해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테크핀은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먼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금융투...	금융회사와의 적극적인 연계 등을 통해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2. 국내 테크핀 추진 현황 금융서비스에 IT기술이 접목되는 핀테크(fintech)에 이어 최근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금융회사와의 적극적인 연계 등을 통해 자사 IT서비스에 더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핀(techfin)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업체는 다양한 형태의 테크핀(techfin) 추진을 통해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테크핀은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먼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금융투...	금융회사와의 적극적인 연계 등을 통해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사이버 대응체계 개선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국제기구 및 각국의 감시·감독당국은 사이버 사고 예방과 복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사이버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8년에 사이버보안 관련 자료집을 발간한 데 이어, 2020년 중 공표를 목표로 사이버사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동 대응방안에는 사이버사고 발생 전후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및 복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증권감독기구...	태스크포스를 구성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사이버 대응체계 개선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국제기구 및 각국의 감시·감독당국은 사이버 사고 예방과 복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사이버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8년에 사이버보안 관련 자료집을 발간한 데 이어, 2020년 중 공표를 목표로 사이버사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동 대응방안에는 사이버사고 발생 전후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및 복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증권감독기구...	태스크포스를 구성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II.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 1. 지급결제제도 감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시업무는 크게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 그에 따른 개선유도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은행은 실시간 모니터링뿐만 ...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II.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 1. 지급결제제도 감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시업무는 크게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 그에 따른 개선유도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은행은 실시간 모니터링뿐만 ...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Title: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Context:Ⅴ. 맺음말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은 국제회의에서 항상 강조되는 국제적 정책공조와 협력의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예이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 유용성을 증명한 이후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성공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당시 체결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외환시장의 대표적 가격변수인 환율과 외화자금 수급 상황의 대표적 지표인 차익거래유인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과 비...	경쟁입찰을 통해 대출로 외환을 공급
	Title: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Context:Ⅴ. 맺음말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은 국제회의에서 항상 강조되는 국제적 정책공조와 협력의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예이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 유용성을 증명한 이후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성공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당시 체결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외환시장의 대표적 가격변수인 환율과 외화자금 수급 상황의 대표적 지표인 차익거래유인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과 비...	경쟁입찰을 통해 대출로 외환을 공급
	Title: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인, 이정연) Context:한편 한국은행이 편제하고 있는 금융안정지수는 금융안정상황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하나의 지수로 합성하여 작성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IMF의 금융스트레스지수(Financial Stress Index)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편제하여 활용하고 있는 유사한 개념의 종합지수들을 참고하여 은행, 금융시장, 대외부문, 실물경제, 가계 및 기업 등의 부문을 대표하는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들은 금융안정과의 밀접한 관련성뿐만 아니라 조기경보지표로서의 속보...	신호분석법을 이용해
	Title: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인, 이정연) Context:한편 한국은행이 편제하고 있는 금융안정지수는 금융안정상황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하나의 지수로 합성하여 작성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IMF의 금융스트레스지수(Financial Stress Index)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편제하여 활용하고 있는 유사한 개념의 종합지수들을 참고하여 은행, 금융시장, 대외부문, 실물경제, 가계 및 기업 등의 부문을 대표하는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들은 금융안정과의 밀접한 관련성뿐만 아니라 조기경보지표로서의 속보...	신호분석법을 이용해
	Title: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인, 이정연) Context:금융위기가 임박하고 실제로 금융기관 재무상황에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완충자본의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 자본사용 판단에 필요한 지표변수 선정에 대해 Detken et al. (2014)은 자본사용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자본의 즉시 사용(prompt release)은 금융위기가 임박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기 발생 이전 [-2, 0] 분기를 경보구간으로 선정하고 이 기간 중 변수값이 임계치를 하회(상회)할 경우 경보를 ...	적립된 완충자본의 사용을 검토
	Title: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인, 이정연) Context:금융위기가 임박하고 실제로 금융기관 재무상황에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완충자본의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 자본사용 판단에 필요한 지표변수 선정에 대해 Detken et al. (2014)은 자본사용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자본의 즉시 사용(prompt release)은 금융위기가 임박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기 발생 이전 [-2, 0] 분기를 경보구간으로 선정하고 이 기간 중 변수값이 임계치를 하회(상회)할 경우 경보를 ...	적립된 완충자본의 사용을 검토
	Title:「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개최 안내 - 핀테크,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 - Context:[ 사전 등록 ] 일반 관람객은 무료로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나, 일부 사전 등록 프로그램은 8월 31일부터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박람회 단체 관람(100명 이상)을 희망하는 학교 및 기업 등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개별 신청ㆍ등록 후 관람이 가능합니다. 4. 관련 문의 및 상담 □ 전시관 및 아이디어 공모전, IR 경진대회 및 투자 상담회 관련 ㅇ 전시관·아이디어 공모전 신청(한국핀테크지원센터) - ☎ 02-6375-1543,...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개별 신청ㆍ등록
	Title:「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개최 안내 - 핀테크,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 - Context:[ 사전 등록 ] 일반 관람객은 무료로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나, 일부 사전 등록 프로그램은 8월 31일부터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박람회 단체 관람(100명 이상)을 희망하는 학교 및 기업 등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개별 신청ㆍ등록 후 관람이 가능합니다. 4. 관련 문의 및 상담 □ 전시관 및 아이디어 공모전, IR 경진대회 및 투자 상담회 관련 ㅇ 전시관·아이디어 공모전 신청(한국핀테크지원센터) - ☎ 02-6375-1543,...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개별 신청ㆍ등록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4)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기반 상품과 서비스 확대 ◇ 국민들이 더 좋은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혁신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 □ 온라인 기반 서비스 확대：비대면 실명거래 본격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보험다모아 개선 등 온라인·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대 ㅇ 은행외 증권,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16년중 출범시켜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4)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기반 상품과 서비스 확대 ◇ 국민들이 더 좋은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혁신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 □ 온라인 기반 서비스 확대：비대면 실명거래 본격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보험다모아 개선 등 온라인·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대 ㅇ 은행외 증권,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16년중 출범시켜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8)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 ◇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공시제도 선진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제고 ㅇ 금융상황점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수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하위법령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8)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 ◇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공시제도 선진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제고 ㅇ 금융상황점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수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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