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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자산과 부채의 상계 자산과 부채의 상계란 금융자산과 부채의 관련 항목을 서로 상계하여 순액만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는 회계처리 방식을 의미한다. 자산과 부채의 상계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총액기준으로는 동일한 은행들의 자산규모가 재무제표 상 다르게 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상계기준의 일치화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규제수준의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중요하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상이한 상계기준으로 인하여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가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의 자산...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를 가급적 총액을 계상하고 상계에 따른 결과는 주석으로 기록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자산과 부채의 상계 자산과 부채의 상계란 금융자산과 부채의 관련 항목을 서로 상계하여 순액만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는 회계처리 방식을 의미한다. 자산과 부채의 상계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총액기준으로는 동일한 은행들의 자산규모가 재무제표 상 다르게 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상계기준의 일치화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규제수준의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중요하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상이한 상계기준으로 인하여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가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의 자산...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를 가급적 총액을 계상하고 상계에 따른 결과는 주석으로 기록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3.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한국은행은 2018년 중에도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추진, 암호자산 및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추진 금정추는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모바일 현금카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2018년 7월 의결하였다. 이는 국내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고비용 구조의 신용카드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급결제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는 한편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추진, 암호자산 및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3.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한국은행은 2018년 중에도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추진, 암호자산 및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추진 금정추는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모바일 현금카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2018년 7월 의결하였다. 이는 국내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고비용 구조의 신용카드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급결제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는 한편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추진, 암호자산 및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2. 스테이블코인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 확산 스테이블코인 대응방안 모색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기존 암호자산과 달리 통화, 상품 등을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으로 연계하여 가치 안정성을 높인 민간 발행 암호자산을 말한다.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이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2019년 중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2019년 6월 페이스북이 리브라(Libra)의 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lo...	실무그룹을 구성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2. 스테이블코인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 확산 스테이블코인 대응방안 모색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기존 암호자산과 달리 통화, 상품 등을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으로 연계하여 가치 안정성을 높인 민간 발행 암호자산을 말한다.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이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2019년 중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2019년 6월 페이스북이 리브라(Libra)의 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lo...	실무그룹을 구성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산사고, 해킹 등 사이버공격으로 시스템에 중대한 장애 발생 시 핵심업무의 신속한 복구 및 적시 재개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참가회원과 함께 모의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사이버복원력을 한층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공격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리스크에 보다 특화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의 일환으로 외부 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의 식별 및 관리를 강...	사이버리스크에 보다 특화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산사고, 해킹 등 사이버공격으로 시스템에 중대한 장애 발생 시 핵심업무의 신속한 복구 및 적시 재개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참가회원과 함께 모의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사이버복원력을 한층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공격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리스크에 보다 특화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의 일환으로 외부 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의 식별 및 관리를 강...	사이버리스크에 보다 특화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나. 감시체계 고도화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감시능력을 제고하고 한은금융망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중에는 중앙은행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BIS의 ‘사이버복원력 협력센터(Cyber Resilience Coordination Centre)’ 에 참여하여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관련 동향과 주요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BIS가 시행하는 사이버훈련( Cyber Range Exercise)에 참가(201...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나. 감시체계 고도화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감시능력을 제고하고 한은금융망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중에는 중앙은행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BIS의 ‘사이버복원력 협력센터(Cyber Resilience Coordination Centre)’ 에 참여하여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관련 동향과 주요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BIS가 시행하는 사이버훈련( Cyber Range Exercise)에 참가(201...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
	Title: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Context:3. 분석 결과의 평가와 후속 연구주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율은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섯 차례 실시된 외화대출도 환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의 효과에 대해 기존 연구들이 각국별, 시기별로 효과 유무는 물론 그 크기에 대해서도 상이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중앙은행이 투명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장과 소통해...	외환보유액을 활용
	Title: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Context:3. 분석 결과의 평가와 후속 연구주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율은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섯 차례 실시된 외화대출도 환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의 효과에 대해 기존 연구들이 각국별, 시기별로 효과 유무는 물론 그 크기에 대해서도 상이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중앙은행이 투명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장과 소통해...	외환보유액을 활용
	Title: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인, 이정연) Context:Ⅰ.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주요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Basel III 글로벌 자본규제 체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금융 부문의 경기순응성은 시간차원(time-dimension)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실물 사이클을 확대시키는 속성을 말한다. 즉, 경기호황기...	금융 확장기에 평상시보다 많은 자본(위험가중자산 대비 최대 2.5%까지)을 적립하게 함으로써
	Title: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인, 이정연) Context:Ⅰ.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주요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Basel III 글로벌 자본규제 체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금융 부문의 경기순응성은 시간차원(time-dimension)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실물 사이클을 확대시키는 속성을 말한다. 즉, 경기호황기...	금융 확장기에 평상시보다 많은 자본(위험가중자산 대비 최대 2.5%까지)을 적립하게 함으로써
	Title: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인, 이정연) Context:본 연구는 201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운용하는데 정보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각 부문별 시스템적 리스크를 나타내는 후보 지표들을 광범위하게 고려함으로써 신용/GDP 갭의 총량지표로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준지표는 완충자본 적립과 사용 결정에 유용한 변수를 구분하여 선별하였으며, 유용성 평가를 위해 NTS (Noise-To-Signal) 비율, 손실함수(loss func...	완충자본 적립결정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변수를 조합하여
	Title: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인, 이정연) Context:본 연구는 201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운용하는데 정보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각 부문별 시스템적 리스크를 나타내는 후보 지표들을 광범위하게 고려함으로써 신용/GDP 갭의 총량지표로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준지표는 완충자본 적립과 사용 결정에 유용한 변수를 구분하여 선별하였으며, 유용성 평가를 위해 NTS (Noise-To-Signal) 비율, 손실함수(loss func...	완충자본 적립결정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변수를 조합하여
	Title:「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개최 안내 - 핀테크,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 - Context:[DAY I] 핀테크 산업 글로벌 동향, 혁신금융의 미래와 금융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발표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를 전망 1] 핀테크 글로벌 리더 기조연설 및 성공사례 발표 ㅇ 글로벌 핀테크 동향 및 핀테크 협업 성공사례 공유 - 금융당국, 글로벌 기업 등의 연설, 핀테크 기업의 협업 성공사례 발표 2] 정책설명회 ㅇ 향후 발전방향 논의 및 현장 의견 수렴 - 그간의 핀테크혁신 정책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 3]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	전문가 패널 토론
	Title:「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개최 안내 - 핀테크,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 - Context:[DAY I] 핀테크 산업 글로벌 동향, 혁신금융의 미래와 금융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발표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를 전망 1] 핀테크 글로벌 리더 기조연설 및 성공사례 발표 ㅇ 글로벌 핀테크 동향 및 핀테크 협업 성공사례 공유 - 금융당국, 글로벌 기업 등의 연설, 핀테크 기업의 협업 성공사례 발표 2] 정책설명회 ㅇ 향후 발전방향 논의 및 현장 의견 수렴 - 그간의 핀테크혁신 정책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 3]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	전문가 패널 토론
	Title:20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2.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현황 점검 □ ’22년 금융교육 강화방안(’21.12월)에 따라 ’22년 상반기 중 ➊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 ➋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➌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를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➊ 전달방식 다양화 ] ㅇ (추진경과) 정보전달식·일방향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의 개념을 자연스럽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도 개최(’22.3.21.~3.27.)하였습니다. ㅇ (향후계획) ...	강사 워크숍 등도 개최
	Title:20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2.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현황 점검 □ ’22년 금융교육 강화방안(’21.12월)에 따라 ’22년 상반기 중 ➊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 ➋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➌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를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➊ 전달방식 다양화 ] ㅇ (추진경과) 정보전달식·일방향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의 개념을 자연스럽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도 개최(’22.3.21.~3.27.)하였습니다. ㅇ (향후계획) ...	강사 워크숍 등도 개최
	Title: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 ․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실무자 대상 상반기 교육 실시 - Context:2. 연수과정 주요 내용 □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ㅇ 특히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요청한 내용(평가 관련 사항)을 보강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교과목]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②보고·공시 실무, ③내부통제 실무,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Title: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 ․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실무자 대상 상반기 교육 실시 - Context:2. 연수과정 주요 내용 □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ㅇ 특히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요청한 내용(평가 관련 사항)을 보강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교과목]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②보고·공시 실무, ③내부통제 실무,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ㅇ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하였으며, ㅇ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 1]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ㅇ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하였으며, ㅇ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 1]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
	Title:6.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도 여러 금융회사의 신용카드를 한 번에 분실신고 할 수 있습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여신협회‧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21.12월말까지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 건입니다.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에 발맞추어,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ㅇ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
	Title:6.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도 여러 금융회사의 신용카드를 한 번에 분실신고 할 수 있습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여신협회‧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21.12월말까지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 건입니다.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에 발맞추어,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ㅇ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
	Title: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 ｢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 중소기업 자금수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 - Context:□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확대된 가운데, 최근 금리·환율·물가가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자금난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연구기관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중소기업 경영 및 자금여건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는 지난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 Kick off 회의(6.23일)의 후속조치로써...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연구기관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Title: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 ｢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 중소기업 자금수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 - Context:□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확대된 가운데, 최근 금리·환율·물가가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자금난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연구기관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중소기업 경영 및 자금여건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는 지난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 Kick off 회의(6.23일)의 후속조치로써...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연구기관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규제를 영업행위, 건전성, 시장질서 및 소비자보호 4개 분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개선을 추진중 *영업행위：폐지·완화, 건전성：정비(국제기준), 시장질서·소비자보호：강화·정교화 □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 분야도 전체 금융규제(1,604개) 중 규제작업반에서 소비자보호로 분류된 규제(110개)를 전수 검토하고, ㅇ 학계·업권 간담회, 불완전판매 방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규제 관련 현황·문제점을 파악 → 소비...	학계·업권 간담회, 불완전판매 방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규제를 영업행위, 건전성, 시장질서 및 소비자보호 4개 분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개선을 추진중 *영업행위：폐지·완화, 건전성：정비(국제기준), 시장질서·소비자보호：강화·정교화 □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 분야도 전체 금융규제(1,604개) 중 규제작업반에서 소비자보호로 분류된 규제(110개)를 전수 검토하고, ㅇ 학계·업권 간담회, 불완전판매 방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규제 관련 현황·문제점을 파악 → 소비...	학계·업권 간담회, 불완전판매 방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3. 주요 내용 1) 자율․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 (1) 약관․광고 관련 자율규제 강화 □ 약관：전금융업권의 개별약관 제․개정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감독당국에 협회 관리감독 및 제재권 부여 *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 사전신고 ㅇ 금융회사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해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위반시 변경권고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해 사후제재 강화 □ 광고：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자율규제 업무 신설 ...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3. 주요 내용 1) 자율․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 (1) 약관․광고 관련 자율규제 강화 □ 약관：전금융업권의 개별약관 제․개정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감독당국에 협회 관리감독 및 제재권 부여 *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 사전신고 ㅇ 금융회사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해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위반시 변경권고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해 사후제재 강화 □ 광고：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자율규제 업무 신설 ...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3) 핀테크산업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 ◇ 핀테크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IB 출현 지원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 □ 핀테크 경쟁력 강화：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생태계 활성화 등 글로벌 핀테크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ㅇ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핀테크 관련 모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을 차질없이 추진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3) 핀테크산업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 ◇ 핀테크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IB 출현 지원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 □ 핀테크 경쟁력 강화：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생태계 활성화 등 글로벌 핀테크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ㅇ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핀테크 관련 모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을 차질없이 추진
	Title: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금융교육 기회 대폭 확대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향상 - ‘지식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획기적 개선 Context:2. 주요 내용 1) 추진전략：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 대폭 강화 (1) (전략 1)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금융교육기회 대폭 확대 ㅇ 금융교육 관련 대상, 실시횟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교육이 부족했던 일반인, 대학생,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강화 * (대상) 연 160만명(‘14년) → 연 200만명(’16년) → 연 300만명(‘20년)(횟수) 연...	‘생활중심‘ 교육 강화
	Title: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금융교육 기회 대폭 확대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향상 - ‘지식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획기적 개선 Context:2. 주요 내용 1) 추진전략：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 대폭 강화 (1) (전략 1)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금융교육기회 대폭 확대 ㅇ 금융교육 관련 대상, 실시횟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교육이 부족했던 일반인, 대학생,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강화 * (대상) 연 160만명(‘14년) → 연 200만명(’16년) → 연 300만명(‘20년)(횟수) 연...	‘생활중심‘ 교육 강화
	Title: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Context:향후 추진 계획 □ ’16년 新비교공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추진 ㅇ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 공시기준 마련) 금감원이 협회와 TF를 구성, ’15.2분기까지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 마련 - 각 금융회사는 ’15년 말까지 내부통제기준에 통일 비교공시기준에 따른 자료제출 및 검증절차 등 반영 ㅇ (전업권) ‘15.말까지 시스템 구축 → ’16.1월부터 개통(금감원) ㅇ (업권별) ‘15.말까지 순차적 시스템 개발 → ‘16.1월부터 시행(각 협회) * 은행․보험업권은 3분기, 보험업권 제외 제...	금융회사가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등
	Title: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Context:향후 추진 계획 □ ’16년 新비교공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추진 ㅇ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 공시기준 마련) 금감원이 협회와 TF를 구성, ’15.2분기까지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 마련 - 각 금융회사는 ’15년 말까지 내부통제기준에 통일 비교공시기준에 따른 자료제출 및 검증절차 등 반영 ㅇ (전업권) ‘15.말까지 시스템 구축 → ’16.1월부터 개통(금감원) ㅇ (업권별) ‘15.말까지 순차적 시스템 개발 → ‘16.1월부터 시행(각 협회) * 은행․보험업권은 3분기, 보험업권 제외 제...	금융회사가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등
	Title:「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현장간담회」 논의결과 Context:1. 행사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3.25일(水) 금융소비자 단체를 방문하여 금융소비자 단체 현장 실무자 및 금융소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를 청취 장소：한국 YMCA (마포구 서교동) ㅇ 특히,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의 직원 등과 소비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민원을 직접 청취 2. 간담회 논의결과 □ 간담회에서는 소비자단체와 소비자가 현장에서 바라본 여러 가지 사례와 의견이 다양하게 제...	소비자단체의 직원 등과 소비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민원을 직접 청취
	Title:「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현장간담회」 논의결과 Context:1. 행사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3.25일(水) 금융소비자 단체를 방문하여 금융소비자 단체 현장 실무자 및 금융소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를 청취 장소：한국 YMCA (마포구 서교동) ㅇ 특히,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의 직원 등과 소비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민원을 직접 청취 2. 간담회 논의결과 □ 간담회에서는 소비자단체와 소비자가 현장에서 바라본 여러 가지 사례와 의견이 다양하게 제...	소비자단체의 직원 등과 소비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민원을 직접 청취
	Title: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全 금융권을 초청하여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올해는 ｢제2단계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의 양대 축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제2단계 금융개혁은 ①일관되고 지속적인 개혁, ②실천 가능한 과제를 현장 수요 중심으로 추진, ③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틀 도입, ④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⑤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유도의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간다’는 원칙을 착근
	Title: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全 금융권을 초청하여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올해는 ｢제2단계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의 양대 축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제2단계 금융개혁은 ①일관되고 지속적인 개혁, ②실천 가능한 과제를 현장 수요 중심으로 추진, ③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틀 도입, ④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⑤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유도의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간다’는 원칙을 착근
	Title: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칸막이 규제 푼다! - 금융위원장,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지주 제도 개선방향 제시 Context:금융지주 칸막이 규제부터 푼다! □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급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 ①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제거 ▸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 겸직을 대폭 허용 * 겸직금지 업무범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겸직 확대(예：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 등) ▸ 업무위탁 금지를 ...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인력 파견 등 걸림돌 규제를 제거
	Title: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칸막이 규제 푼다! - 금융위원장,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지주 제도 개선방향 제시 Context:금융지주 칸막이 규제부터 푼다! □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급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 ①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제거 ▸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 겸직을 대폭 허용 * 겸직금지 업무범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겸직 확대(예：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 등) ▸ 업무위탁 금지를 ...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인력 파견 등 걸림돌 규제를 제거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2.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주요내용〉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실물 자금 공급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 부담을 경감 -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는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하여 대폭 확대 - 우선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경감하고 점진적으로 중장기 대출 여건도 개선 ...	기업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 부담을 경감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2.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주요내용〉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실물 자금 공급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 부담을 경감 -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는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하여 대폭 확대 - 우선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경감하고 점진적으로 중장기 대출 여건도 개선 ...	기업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 부담을 경감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2) 정보교류차단장치의 단계적 정비 ㅇ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를 확대하고, 조문정비를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제고 * 기업금융부서에 전단채 매매업무, 코넥스․비상장주식 매도업무, 특별자산펀드 투자업무를 허용하고, 전담중개부서에 차입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을 우선 추진 - 그 외의 업계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수용여부 결정 ㅇ 보다 중장기적으로 법령에서 이해상충 방지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제방식을 사후적인 처벌 중심으...	증권사와 발행회사간 지분관계로 인한 주관업무 자격제한을 완화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2) 정보교류차단장치의 단계적 정비 ㅇ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를 확대하고, 조문정비를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제고 * 기업금융부서에 전단채 매매업무, 코넥스․비상장주식 매도업무, 특별자산펀드 투자업무를 허용하고, 전담중개부서에 차입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을 우선 추진 - 그 외의 업계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수용여부 결정 ㅇ 보다 중장기적으로 법령에서 이해상충 방지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제방식을 사후적인 처벌 중심으...	증권사와 발행회사간 지분관계로 인한 주관업무 자격제한을 완화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기대효과〉 □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여 충분한 투자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개인 또는 일반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투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ㅇ 아울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 □ 정보교류차단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증권사 내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고객에 대한 원스탑서비스 제공을 확대 □ 현장건의 등을 통한 업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많았던 인수, 신용공여, 역외영업범위 등에 대해 사전예...	정보교류차단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기대효과〉 □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여 충분한 투자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개인 또는 일반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투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ㅇ 아울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 □ 정보교류차단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증권사 내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고객에 대한 원스탑서비스 제공을 확대 □ 현장건의 등을 통한 업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많았던 인수, 신용공여, 역외영업범위 등에 대해 사전예...	정보교류차단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개선방안 (1) 신용공여 한도 증액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기업 신용공여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기업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 (2) 지급보증 업무에 대한 규제 합리화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급보증 및 그 유사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재정비 - 이미 타 업권 대비 강도 높은 건...	전담신용공여의 범위를 확대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개선방안 (1) 신용공여 한도 증액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기업 신용공여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기업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 (2) 지급보증 업무에 대한 규제 합리화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급보증 및 그 유사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재정비 - 이미 타 업권 대비 강도 높은 건...	전담신용공여의 범위를 확대
	Title: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추진 Context:Ⅰ. 추진 경과 □ 검사·제재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전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ㅇ 검사현장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으며, 제재절차上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보장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 □ 이에 따라, 금융개혁자문단은 제2차 금융개혁회의(4.22.)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① ...	제2차 금융개혁회의(4.22.)를 통해
	Title: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추진 Context:Ⅰ. 추진 경과 □ 검사·제재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전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ㅇ 검사현장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으며, 제재절차上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보장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 □ 이에 따라, 금융개혁자문단은 제2차 금융개혁회의(4.22.)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① ...	제2차 금융개혁회의(4.22.)를 통해
	Title: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추진 Context:Ⅱ. 주요 내용 1.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 본인 정보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본인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등 총 11개의 권리를 명시 ㅇ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현장에서 同 기준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안내하도록 의무화 ㅇ 검사원은 同 기준을 유념하여 검사권을 오·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을 ⌜검사원...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검사단계별 구체적 실천사항을 명시
	Title: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추진 Context:Ⅱ. 주요 내용 1.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 본인 정보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본인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등 총 11개의 권리를 명시 ㅇ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현장에서 同 기준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안내하도록 의무화 ㅇ 검사원은 同 기준을 유념하여 검사권을 오·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을 ⌜검사원...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검사단계별 구체적 실천사항을 명시
	Title:금융회사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해외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Context:□ 해외SOC펀드 조성：국내 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에 경쟁력 있는 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20억불 규모의 해외SOC펀드 조성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농협은행 등 참여예정 ㅇ (기대효과) 시중은행이 해외SOC금융 경험과 평판을 쌓고, 향후 AIIB 등이 추진하는 해외SOC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ㅇ (향후계획) 금년 20억불 규모 대출펀드 운영이후, 소진 실적에 따라 추가조성 및 연기금․...	자금지원 및 인력운영 관련 규제 완화
	Title:금융회사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해외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Context:□ 해외SOC펀드 조성：국내 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에 경쟁력 있는 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20억불 규모의 해외SOC펀드 조성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농협은행 등 참여예정 ㅇ (기대효과) 시중은행이 해외SOC금융 경험과 평판을 쌓고, 향후 AIIB 등이 추진하는 해외SOC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ㅇ (향후계획) 금년 20억불 규모 대출펀드 운영이후, 소진 실적에 따라 추가조성 및 연기금․...	자금지원 및 인력운영 관련 규제 완화
	Title:제12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개월간의 금융개혁은 감독관행 개선, 핀테크 육성, 새로운 규제 틀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금융의 경쟁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ㅇ 기술금융의 정착·확대, 서민금융지원 등 자금중개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혈맥을 흐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였음 ㅇ 앞으로 금융개혁을 좀 더 신속하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금융회사도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① 금융당국이 금리...	변화와 혁신을 지속
	Title:제12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개월간의 금융개혁은 감독관행 개선, 핀테크 육성, 새로운 규제 틀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금융의 경쟁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ㅇ 기술금융의 정착·확대, 서민금융지원 등 자금중개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혈맥을 흐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였음 ㅇ 앞으로 금융개혁을 좀 더 신속하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금융회사도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① 금융당국이 금리...	변화와 혁신을 지속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Context:3. 투자자 유의사항 □ 본건은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유도한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과거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전력, 최대주주의 잦은 보유지분 매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	인터넷, 전화, 우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Context:3. 투자자 유의사항 □ 본건은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유도한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과거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전력, 최대주주의 잦은 보유지분 매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	인터넷, 전화, 우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Title: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의 효력․준수․제재 여부 일괄회신 Context:2. 주요내용 □ 개요：‘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15.9월)’의 후속조치로서 행정지도 등의 효력‧준수․제재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여 일괄회신 ㅇ 지도공문‧지침 등이나 자율규제 방식의 그림자규제에 대하여 효력‧준수‧제재 여부를 확정하고 행정지도 등록 등 정비 〈‘그림자규제’ 개념〉 □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금융회사가 규제‧부담으로 인식하는 지도공문, 지침, 구두지시, 자율규제 등의 방식으로 숨어있는 행정지도 등을 말함 → 그림자규제를 발굴하여 「금융규제운영규정」(‘15.12월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에 따른 제재 우려를 일괄해소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Title: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의 효력․준수․제재 여부 일괄회신 Context:2. 주요내용 □ 개요：‘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15.9월)’의 후속조치로서 행정지도 등의 효력‧준수․제재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여 일괄회신 ㅇ 지도공문‧지침 등이나 자율규제 방식의 그림자규제에 대하여 효력‧준수‧제재 여부를 확정하고 행정지도 등록 등 정비 〈‘그림자규제’ 개념〉 □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금융회사가 규제‧부담으로 인식하는 지도공문, 지침, 구두지시, 자율규제 등의 방식으로 숨어있는 행정지도 등을 말함 → 그림자규제를 발굴하여 「금융규제운영규정」(‘15.12월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에 따른 제재 우려를 일괄해소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Title:FATF 총회,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 Context:〈FATF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 마련의 의의〉 □ FATF가 ’01년 테러자금조달 대응 국제기준으로 9개 특별권고사항을 도입한지 15년 만에 『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 』을 마련한 것은 테러자금조달 대응노력의 큰 진전 ① ISIL 등 세계적 테러집단의 위협과 국제적 대응현황을 진단하고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응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 ②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한 것은 ’15.2·11월 G20의 요청과 ’15.11월 파리 테러 이후 FATF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시의 적절한...	강화된 고객확인 등 대응조치를 이행
	Title:FATF 총회,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 Context:〈FATF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 마련의 의의〉 □ FATF가 ’01년 테러자금조달 대응 국제기준으로 9개 특별권고사항을 도입한지 15년 만에 『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 』을 마련한 것은 테러자금조달 대응노력의 큰 진전 ① ISIL 등 세계적 테러집단의 위협과 국제적 대응현황을 진단하고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응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 ②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한 것은 ’15.2·11월 G20의 요청과 ’15.11월 파리 테러 이후 FATF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시의 적절한...	강화된 고객확인 등 대응조치를 이행
	Title:제4차「금요회」논의 결과 - 벤처 캐피탈 및 PEF 운용사를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 의견 청취 Context:□ 금번 간담회를 통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제기되었음 1) 금융회사의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에 대한 보수적 관행ㆍ건전성 기준 등에 있어 제도적 제약에 대한 개선이 필요 ㅇ 금융회사의 경우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모험자본 투자자로 참여하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 ㅇ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벤처투자조합 등 모험자본에 대한 출자 항목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 ㅇ 벤처조합ㆍPEF 등 비상장회사의 출자지...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Title:제4차「금요회」논의 결과 - 벤처 캐피탈 및 PEF 운용사를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 의견 청취 Context:□ 금번 간담회를 통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제기되었음 1) 금융회사의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에 대한 보수적 관행ㆍ건전성 기준 등에 있어 제도적 제약에 대한 개선이 필요 ㅇ 금융회사의 경우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모험자본 투자자로 참여하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 ㅇ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벤처투자조합 등 모험자본에 대한 출자 항목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 ㅇ 벤처조합ㆍPEF 등 비상장회사의 출자지...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Title:6.1.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시행됩니다. Context:Ⅲ.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1. 시행준비 중간점검 결과 □ 각 중앙회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조합·금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시행시(3.13.) 전산개발 및 내규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 금번 확대시행 대상 조합 등에 대한 직원교육 등도 차질없이 진행 □ 개별 조합 등의 준비상황에 대한 각 중앙회의 현장점검 진행 2.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 □ 가이드라인 홍보 및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등도 이미 각 조합...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창구 질의 및 고객민원에 신속히 대응
	Title:6.1.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시행됩니다. Context:Ⅲ.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1. 시행준비 중간점검 결과 □ 각 중앙회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조합·금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시행시(3.13.) 전산개발 및 내규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 금번 확대시행 대상 조합 등에 대한 직원교육 등도 차질없이 진행 □ 개별 조합 등의 준비상황에 대한 각 중앙회의 현장점검 진행 2.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 □ 가이드라인 홍보 및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등도 이미 각 조합...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창구 질의 및 고객민원에 신속히 대응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Ⅳ.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대응 방안 1. 비대면 소비기반 확충 [비대면 소비기반 현황] □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및 배달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대구경북의 비대면·디지털 소비기반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대구경북지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나 소상공인은 온라인 거래에 소극적이어서 전자상거래 이용 비중이 낮은 수준 ― 특히 대구의 경우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중이 3.5%에 불과하여, 광역시 평균 이용률(6.3%)을 크게 하회 ㅇ 대구경북 외식업체의 무인주문...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중인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건설 등을 통해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Ⅳ.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대응 방안 1. 비대면 소비기반 확충 [비대면 소비기반 현황] □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및 배달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대구경북의 비대면·디지털 소비기반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대구경북지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나 소상공인은 온라인 거래에 소극적이어서 전자상거래 이용 비중이 낮은 수준 ― 특히 대구의 경우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중이 3.5%에 불과하여, 광역시 평균 이용률(6.3%)을 크게 하회 ㅇ 대구경북 외식업체의 무인주문...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중인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건설 등을 통해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3. ICT 융합 의료·헬스케어 [의료산업 기반 현황] □ 대구의 경우 2019년 들어 의료기기 생산이 큰 폭(51.3%)으로 늘고 수출도 지역 업체들의 적극적 판로 개척 등으로 크게 증가(전년대비 +70.4%)하였으나 경북의 의료기기 생산 성장률은 정체된 모습 ㅇ 또한 2019년 대구와 경북 의료기기 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4.0%, 3.6%로 낮은 수준 ㅇ 대구는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으나 MRI, 스텐트 등 기술력이 높은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부족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 □ 한편 ...	산·학·연 협력도 강화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3. ICT 융합 의료·헬스케어 [의료산업 기반 현황] □ 대구의 경우 2019년 들어 의료기기 생산이 큰 폭(51.3%)으로 늘고 수출도 지역 업체들의 적극적 판로 개척 등으로 크게 증가(전년대비 +70.4%)하였으나 경북의 의료기기 생산 성장률은 정체된 모습 ㅇ 또한 2019년 대구와 경북 의료기기 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4.0%, 3.6%로 낮은 수준 ㅇ 대구는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으나 MRI, 스텐트 등 기술력이 높은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부족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 □ 한편 ...	산·학·연 협력도 강화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5. FMI는 모든 잠재적 취약성 및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물리적 보안 및 정보보호 방침을 갖추어야 함 - ｢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라 물리적 보안을 위해 건물, 설비, 전산실 등의 출입통제설비와 전산설비 안전대책, 화재방지 등을 갖추고 있으며, 반기별 내부감사를 통해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정보보호세칙｣ 등 관련 방침 및 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보안상 위협 및 취약성 진단인 IT취약점 진단평가를 받고 있음 6. FMI는 중대한 운영장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2업무...	업무지속계획을 수립, 운영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5. FMI는 모든 잠재적 취약성 및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물리적 보안 및 정보보호 방침을 갖추어야 함 - ｢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라 물리적 보안을 위해 건물, 설비, 전산실 등의 출입통제설비와 전산설비 안전대책, 화재방지 등을 갖추고 있으며, 반기별 내부감사를 통해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정보보호세칙｣ 등 관련 방침 및 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보안상 위협 및 취약성 진단인 IT취약점 진단평가를 받고 있음 6. FMI는 중대한 운영장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2업무...	업무지속계획을 수립, 운영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가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CCP의 본원적 기능인 결제불이행 대비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국내 CCP는 참가회원에 대한 지급 및 거래 정지, 재무자원 투입을 통한 결제이행, 고객자산의 보호 등을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한 재무자원 규모가 PFMI에서 제시한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순서(waterfall) 또한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동...	자체보유 현금성 자산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가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CCP의 본원적 기능인 결제불이행 대비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국내 CCP는 참가회원에 대한 지급 및 거래 정지, 재무자원 투입을 통한 결제이행, 고객자산의 보호 등을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한 재무자원 규모가 PFMI에서 제시한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순서(waterfall) 또한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동...	자체보유 현금성 자산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지원 2015년 6월 금융위원회는 IT와 금융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을 통한 대면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은행과 달리 인터넷을 주요 서비스 제공 채널로 활용하여 점포 유지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존 은행에 비해 예대금리 및 수수료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원회는 1단계 작업으로 2015년 11월 29일「한국...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지원 2015년 6월 금융위원회는 IT와 금융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을 통한 대면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은행과 달리 인터넷을 주요 서비스 제공 채널로 활용하여 점포 유지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존 은행에 비해 예대금리 및 수수료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원회는 1단계 작업으로 2015년 11월 29일「한국...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소액결제인프라 연계 논의 주도 한국은행은 국가간 소액결제시스템 연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EMEAP 등 역내 금융협력기구를 통해 국가간 송금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 소액결제망 허브 논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허브 구축시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역내 국가의 중앙은행 및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역내 ...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제협력을 추진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소액결제인프라 연계 논의 주도 한국은행은 국가간 소액결제시스템 연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EMEAP 등 역내 금융협력기구를 통해 국가간 송금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 소액결제망 허브 논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허브 구축시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역내 국가의 중앙은행 및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역내 ...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제협력을 추진
	Title: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Context:사. 신용통제: 제4장(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불준비) 제55조~제63조, 제3절(은행업무에 대한 특별통제) 제64조~제68조, 제4절(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제72조 · 제73조 · 제76조, 제5절(정부와 정부대행기관과의 관계) 제77조 · 제89조, 제6절(공개시장에 있어서의 증권의 매매) 제90조~제92조와 제8절(국내의 통화와 신용정책) 제95조~제100조 제정 한은법은 ＂은행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대출의 규모와 특징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	민간 주체로 한정
	Title: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Context:사. 신용통제: 제4장(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불준비) 제55조~제63조, 제3절(은행업무에 대한 특별통제) 제64조~제68조, 제4절(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제72조 · 제73조 · 제76조, 제5절(정부와 정부대행기관과의 관계) 제77조 · 제89조, 제6절(공개시장에 있어서의 증권의 매매) 제90조~제92조와 제8절(국내의 통화와 신용정책) 제95조~제100조 제정 한은법은 ＂은행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대출의 규모와 특징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	민간 주체로 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투자자들의 내부 투자한도 및 투자정책 ) 투자자들(예: MMF, 은행, 연금펀드, 보험사 등)은 자산평가 시 외부 평가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실사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신용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자체 신용평가 절차 등 내부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공시도 필요하다. 또한 이사회와 경영진은 독립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한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다. 첫째 외부 신용평가등급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내로 제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투자자들의 내부 투자한도 및 투자정책 ) 투자자들(예: MMF, 은행, 연금펀드, 보험사 등)은 자산평가 시 외부 평가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실사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신용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자체 신용평가 절차 등 내부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공시도 필요하다. 또한 이사회와 경영진은 독립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한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다. 첫째 외부 신용평가등급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내로 제한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시스템 중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된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3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기준으로는 PFMI 24개 중 상기 지급결제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17개 원칙과 「FMI 사이버 복원력 지침」, 「FMI 손실복구 지침」 등의 추가지침을 활용하였다. 평가결과 PFMI를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체계, 운영리스크 등의 관리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융결...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시스템 중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된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3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기준으로는 PFMI 24개 중 상기 지급결제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17개 원칙과 「FMI 사이버 복원력 지침」, 「FMI 손실복구 지침」 등의 추가지침을 활용하였다. 평가결과 PFMI를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체계, 운영리스크 등의 관리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융결...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3. 국내 오픈뱅킹 추진 현황 오픈뱅킹 추진 경과 오픈뱅킹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고객의 명시적 동의하에 오픈 API를 통해 제3자 기관과 공유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오픈뱅킹 도입 현황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일부 국가는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오픈뱅킹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 국가는 오픈뱅킹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는 오픈뱅킹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앞서 2016년 8월에 금융권 공동의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는 핀테크업체가 다양한 ...	금융권 공동의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3. 국내 오픈뱅킹 추진 현황 오픈뱅킹 추진 경과 오픈뱅킹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고객의 명시적 동의하에 오픈 API를 통해 제3자 기관과 공유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오픈뱅킹 도입 현황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일부 국가는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오픈뱅킹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 국가는 오픈뱅킹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는 오픈뱅킹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앞서 2016년 8월에 금융권 공동의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는 핀테크업체가 다양한 ...	금융권 공동의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각국의 감시·감독당국도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독자적인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FSB가 2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이 금융권에 적용되는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및 지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운영리스크 관련 규제와 별도로 사이버보안에 특화된 규제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사이버사고 관련...	국가 간 협력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각국의 감시·감독당국도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독자적인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FSB가 2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이 금융권에 적용되는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및 지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운영리스크 관련 규제와 별도로 사이버보안에 특화된 규제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사이버사고 관련...	국가 간 협력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I-2.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 방안 추진 배경 한은금융망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감시업무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의 일환으로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 Data Warehouse) 기반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달리 대용량 데이터저장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자들은 ① 실시간 모니터링, ② 지급결제 분석, ③ 통...	대용량 데이터를 감시업무에 적극 활용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I-2.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 방안 추진 배경 한은금융망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감시업무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의 일환으로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 Data Warehouse) 기반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달리 대용량 데이터저장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자들은 ① 실시간 모니터링, ② 지급결제 분석, ③ 통...	대용량 데이터를 감시업무에 적극 활용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시사점 금번 조사결과 신용카드가 2014년 조사 개시 이후 최초로 종합만족도에서 현금을 앞질렀다. 소비자들이 지급수단 선택 시 편리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함에 따라 편리성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증가한 반면 현금 이용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 다만 전자지급수단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수용성·비용 측면에서 고령층일수록 현금 선호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최근 현금이용 비중이 감소하고 향후 현금사용 감소를 예상하는 응답도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급수단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완만하게...	법규 정비 및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 등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시사점 금번 조사결과 신용카드가 2014년 조사 개시 이후 최초로 종합만족도에서 현금을 앞질렀다. 소비자들이 지급수단 선택 시 편리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함에 따라 편리성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증가한 반면 현금 이용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 다만 전자지급수단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수용성·비용 측면에서 고령층일수록 현금 선호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최근 현금이용 비중이 감소하고 향후 현금사용 감소를 예상하는 응답도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급수단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완만하게...	법규 정비 및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 등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권 보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점포와 ATM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소비자의 현금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금 이용 빈도가 높은 고령층·저소득층과 ATM 설치 대수가 적은 농어촌 등 비도시지역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별 ATM 배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편제하고 있는 ATM 통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다. ATM의 전체 설치대수 외에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 ATM 설치대수...	한은 금요강좌, 청소년 경제강좌, 한은 방문강좌 등을 통해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권 보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점포와 ATM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소비자의 현금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금 이용 빈도가 높은 고령층·저소득층과 ATM 설치 대수가 적은 농어촌 등 비도시지역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별 ATM 배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편제하고 있는 ATM 통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다. ATM의 전체 설치대수 외에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 ATM 설치대수...	한은 금요강좌, 청소년 경제강좌, 한은 방문강좌 등을 통해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 코로나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ㅇ 개별 금융회사의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한을 ’22.9.30일까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22.12.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여 운영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 코로나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ㅇ 개별 금융회사의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한을 ’22.9.30일까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22.12.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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