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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자산과 부채의 상계 자산과 부채의 상계란 금융자산과 부채의 관련 항목을 서로 상계하여 순액만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는 회계처리 방식을 의미한다. 자산과 부채의 상계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총액기준으로는 동일한 은행들의 자산규모가 재무제표 상 다르게 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상계기준의 일치화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규제수준의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중요하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상이한 상계기준으로 인하여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가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를 가급적 총액을 계상하고 상계에 따른 결과는 주석으로 기록하는 총액주의 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현행 미국 회계기준은 총액 또는 순액 표시의 선택을 허용하는 한편, 산업별로 상이한 상계처리 상세기준을 두고 있다. 두 기준의 상계요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월 IASB와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상계효과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확실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부채를 상계처리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공개초안의 내용은 절대 다수 국가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으나, 파생상품 자산 및 부채 규모가 약 700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은행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상계처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미국 회계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IASB에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이후 IASB와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는 개별적으로 상계기준 개정작업을 진행하되 IFRS 7(금융상품의 공시)의 개정을 통하여 IFRS와 미국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추가 공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Question:차익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고 나라별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어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를 가급적 총액을 계상하고 상계에 따른 결과는 주석으로 기록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자산과 부채의 상계 자산과 부채의 상계란 금융자산과 부채의 관련 항목을 서로 상계하여 순액만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는 회계처리 방식을 의미한다. 자산과 부채의 상계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총액기준으로는 동일한 은행들의 자산규모가 재무제표 상 다르게 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상계기준의 일치화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규제수준의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중요하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상이한 상계기준으로 인하여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가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를 가급적 총액을 계상하고 상계에 따른 결과는 주석으로 기록하는 총액주의 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현행 미국 회계기준은 총액 또는 순액 표시의 선택을 허용하는 한편, 산업별로 상이한 상계처리 상세기준을 두고 있다. 두 기준의 상계요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월 IASB와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상계효과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확실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부채를 상계처리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공개초안의 내용은 절대 다수 국가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으나, 파생상품 자산 및 부채 규모가 약 700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은행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상계처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미국 회계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IASB에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이후 IASB와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는 개별적으로 상계기준 개정작업을 진행하되 IFRS 7(금융상품의 공시)의 개정을 통하여 IFRS와 미국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추가 공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Question:IASB는 어떤 방식으로 각 나라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차익거래가 생길 가능성을 방지하려고 했어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를 가급적 총액을 계상하고 상계에 따른 결과는 주석으로 기록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3.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한국은행은 2018년 중에도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추진, 암호자산 및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추진 금정추는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모바일 현금카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2018년 7월 의결하였다. 이는 국내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고비용 구조의 신용카드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급결제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는 한편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은 먼저 스마트폰에 앱 형태의 현금카드를 탑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점 등에서 대금지급, 현금 입출금 및 CD/ATM 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은행들로 구성된 모바일 직불서비스 실무그룹은 관련 기술 표준제정,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방안 등 서비스 구현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QR코드 규격 등이 담긴‘모바일 지급수단(QR코드) 표준(안)’과 현금카드의 모바일화 방안인‘모바일 현금카드(HCE방식)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이 중 QR코드 표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사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금정추는 모바일 직불서비스 실무그룹에서 마련한 ‘모바일 직불서비스 관련 표준안’과 ‘모바일 직불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시스템 구축 계획’을 2018년 12월 심의·의결하였다. Question:2018년에 한국은행은 어떻게 지급결제제도의 개혁과 성장에 도움을 주려고 했어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추진, 암호자산 및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3.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한국은행은 2018년 중에도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추진, 암호자산 및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추진 금정추는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모바일 현금카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2018년 7월 의결하였다. 이는 국내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고비용 구조의 신용카드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급결제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는 한편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은 먼저 스마트폰에 앱 형태의 현금카드를 탑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점 등에서 대금지급, 현금 입출금 및 CD/ATM 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은행들로 구성된 모바일 직불서비스 실무그룹은 관련 기술 표준제정,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방안 등 서비스 구현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QR코드 규격 등이 담긴‘모바일 지급수단(QR코드) 표준(안)’과 현금카드의 모바일화 방안인‘모바일 현금카드(HCE방식)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이 중 QR코드 표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사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금정추는 모바일 직불서비스 실무그룹에서 마련한 ‘모바일 직불서비스 관련 표준안’과 ‘모바일 직불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시스템 구축 계획’을 2018년 12월 심의·의결하였다. Question:한은은 2018년에 지급결제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했어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추진, 암호자산 및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2. 스테이블코인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 확산 스테이블코인 대응방안 모색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기존 암호자산과 달리 통화, 상품 등을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으로 연계하여 가치 안정성을 높인 민간 발행 암호자산을 말한다.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이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2019년 중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2019년 6월 페이스북이 리브라(Libra)의 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lobal stablecoins)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 암호자산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 등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포용적인 해외송금 등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기업이 발행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지급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기술이 안전성 측면에서 아직 입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인 데다,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법·규제·감시 측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 및 각국 정책당국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감독·규제 원칙 및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G7은 2019년 6월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2019년 10월에는 리브라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명확한 규제 등을 통해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9년 8월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스테이블코인 규제이슈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진행하였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스테이블코인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스위스 등 주요국들도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규제방침을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Question:2019년에 금융안정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점검과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실무그룹을 구성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2. 스테이블코인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 확산 스테이블코인 대응방안 모색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기존 암호자산과 달리 통화, 상품 등을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으로 연계하여 가치 안정성을 높인 민간 발행 암호자산을 말한다.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이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2019년 중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2019년 6월 페이스북이 리브라(Libra)의 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lobal stablecoins)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 암호자산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 등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포용적인 해외송금 등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기업이 발행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지급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기술이 안전성 측면에서 아직 입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인 데다,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법·규제·감시 측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 및 각국 정책당국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감독·규제 원칙 및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G7은 2019년 6월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2019년 10월에는 리브라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명확한 규제 등을 통해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9년 8월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스테이블코인 규제이슈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진행하였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스테이블코인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스위스 등 주요국들도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규제방침을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Question:FSB는 어떤 방식으로 2019년에 스테이블코인 통제와 관련한 검토와 조사를 진행했어	실무그룹을 구성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산사고, 해킹 등 사이버공격으로 시스템에 중대한 장애 발생 시 핵심업무의 신속한 복구 및 적시 재개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참가회원과 함께 모의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사이버복원력을 한층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공격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리스크에 보다 특화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의 일환으로 외부 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의 식별 및 관리를 강화하고, 중요 외부 서비스제공자를 모의훈련에 참여시키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시스템 운영 중단 이후 업무 재개 시 데이터의 보다 정확한 복원을 위해 참가회원 등 제3자와 데이터 공유협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Question:사이버공격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사이버리스크에 보다 특화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산사고, 해킹 등 사이버공격으로 시스템에 중대한 장애 발생 시 핵심업무의 신속한 복구 및 적시 재개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참가회원과 함께 모의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사이버복원력을 한층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공격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리스크에 보다 특화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의 일환으로 외부 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의 식별 및 관리를 강화하고, 중요 외부 서비스제공자를 모의훈련에 참여시키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시스템 운영 중단 이후 업무 재개 시 데이터의 보다 정확한 복원을 위해 참가회원 등 제3자와 데이터 공유협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Question: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다 나은 대비 역량을 갖출 수 있어	사이버리스크에 보다 특화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나. 감시체계 고도화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감시능력을 제고하고 한은금융망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중에는 중앙은행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BIS의 ‘사이버복원력 협력센터(Cyber Resilience Coordination Centre)’ 에 참여하여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관련 동향과 주요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BIS가 시행하는 사이버훈련( Cyber Range Exercise)에 참가(2019.10월)하여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의 시나리오는 지급결제시스템 해킹을 통한 자금 부정 인출사고, 피싱메일 등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 내부 침투 공격 등 다양한 사이버공격이 범 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결제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등 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더 강한 수준의 감시체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은행이 어떤 조치를 진행하고 있어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나. 감시체계 고도화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감시능력을 제고하고 한은금융망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중에는 중앙은행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BIS의 ‘사이버복원력 협력센터(Cyber Resilience Coordination Centre)’ 에 참여하여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관련 동향과 주요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BIS가 시행하는 사이버훈련( Cyber Range Exercise)에 참가(2019.10월)하여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의 시나리오는 지급결제시스템 해킹을 통한 자금 부정 인출사고, 피싱메일 등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 내부 침투 공격 등 다양한 사이버공격이 범 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결제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등 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한은은 어떻게 강화된 지급결제제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
	Title: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Context:3. 분석 결과의 평가와 후속 연구주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율은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섯 차례 실시된 외화대출도 환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의 효과에 대해 기존 연구들이 각국별, 시기별로 효과 유무는 물론 그 크기에 대해서도 상이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중앙은행이 투명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장과 소통해가며 외화대출을 실시하는 경우에 환율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편, 외화자금 공급은 꼭 통화스왑 자금이 아니더라도 외환보유액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브라질, 뉴질랜드,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은 우리와 같이 미 연준과 통화스왑을 체결하였지만, 2020년 상반기 중 통화스왑 자금을 전혀 인출하지 않았다. 특히, 브라질은 통화스왑보다는 외환보유액으로 시장의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응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도 하였다. 외환당국이 어떤 자금으로 시장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가장 먼저는 어떤 자금으로 개입하느냐에 따라 시장개입의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시 우리나라 사례를 분석한 Baba andShim(2014)은 통화스왑 자금 공급이 외환보유액 공급보다 시장 안정효과가 더 컸다고 주장하였다. 직접적인 비용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통화스왑자금의 비용은 연준에 지급하는 외화대출 금리로 비교적 명확하나, 외환보유액의 비용으로는 조달 비용과 운용 수익률 간의 차이에 따르는 직접적 재정비용(fiscal cos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기회비용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통화스왑 대응과 외환보유액 대응의 비용면에서의 차이는 외환보유액 비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Question:통화스왑 자금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환보유액을 활용
	Title: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Context:3. 분석 결과의 평가와 후속 연구주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율은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섯 차례 실시된 외화대출도 환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의 효과에 대해 기존 연구들이 각국별, 시기별로 효과 유무는 물론 그 크기에 대해서도 상이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중앙은행이 투명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장과 소통해가며 외화대출을 실시하는 경우에 환율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편, 외화자금 공급은 꼭 통화스왑 자금이 아니더라도 외환보유액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브라질, 뉴질랜드,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은 우리와 같이 미 연준과 통화스왑을 체결하였지만, 2020년 상반기 중 통화스왑 자금을 전혀 인출하지 않았다. 특히, 브라질은 통화스왑보다는 외환보유액으로 시장의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응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도 하였다. 외환당국이 어떤 자금으로 시장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가장 먼저는 어떤 자금으로 개입하느냐에 따라 시장개입의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시 우리나라 사례를 분석한 Baba andShim(2014)은 통화스왑 자금 공급이 외환보유액 공급보다 시장 안정효과가 더 컸다고 주장하였다. 직접적인 비용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통화스왑자금의 비용은 연준에 지급하는 외화대출 금리로 비교적 명확하나, 외환보유액의 비용으로는 조달 비용과 운용 수익률 간의 차이에 따르는 직접적 재정비용(fiscal cos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기회비용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통화스왑 대응과 외환보유액 대응의 비용면에서의 차이는 외환보유액 비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통화스왑 자금의 활용없이 외화자금을 댈 수 있어	외환보유액을 활용
	Title: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인, 이정연) Context:Ⅰ.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주요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Basel III 글로벌 자본규제 체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금융 부문의 경기순응성은 시간차원(time-dimension)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실물 사이클을 확대시키는 속성을 말한다. 즉, 경기호황기에 낮은 부도율로 위험이 저평가되고 자산 가격 상승으로 담보제공능력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과도한 위험회피성향과 자산 가격 하락으로 금융 부문이 실물 경기의 회복을 더욱 제약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금융 확장기에 평상시보다 많은 자본(위험가중자산 대비 최대 2.5%까지)을 적립하게 함으로써 은행들의 과도한 신용 공급을 제어하는 한편, 이와 같이 추가 적립된 자본을 향후 금융 위기가 발생할 시 손실보전이나 대출재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 팽창 수준에 따라 0~2.5% 범위에서 적립되며 정책당국은 은행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 전에 적립 여부를 공지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바젤위원회 회원국들은 2016년 시행을 목표로 경기대응완충자본 관련 법적 근거와 운용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스위스,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동 제도를 시행중이다. Question:금융기관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통해 은행의 지나친 신용 제공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	금융 확장기에 평상시보다 많은 자본(위험가중자산 대비 최대 2.5%까지)을 적립하게 함으로써
	Title: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인, 이정연) Context:Ⅰ.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주요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Basel III 글로벌 자본규제 체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금융 부문의 경기순응성은 시간차원(time-dimension)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실물 사이클을 확대시키는 속성을 말한다. 즉, 경기호황기에 낮은 부도율로 위험이 저평가되고 자산 가격 상승으로 담보제공능력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과도한 위험회피성향과 자산 가격 하락으로 금융 부문이 실물 경기의 회복을 더욱 제약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금융 확장기에 평상시보다 많은 자본(위험가중자산 대비 최대 2.5%까지)을 적립하게 함으로써 은행들의 과도한 신용 공급을 제어하는 한편, 이와 같이 추가 적립된 자본을 향후 금융 위기가 발생할 시 손실보전이나 대출재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 팽창 수준에 따라 0~2.5% 범위에서 적립되며 정책당국은 은행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 전에 적립 여부를 공지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바젤위원회 회원국들은 2016년 시행을 목표로 경기대응완충자본 관련 법적 근거와 운용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스위스,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동 제도를 시행중이다. Question:은행의 심한 신용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어떤 방식으로 조치해야 해	금융 확장기에 평상시보다 많은 자본(위험가중자산 대비 최대 2.5%까지)을 적립하게 함으로써
	Title: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인, 이정연) Context:본 연구는 201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운용하는데 정보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각 부문별 시스템적 리스크를 나타내는 후보 지표들을 광범위하게 고려함으로써 신용/GDP 갭의 총량지표로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준지표는 완충자본 적립과 사용 결정에 유용한 변수를 구분하여 선별하였으며, 유용성 평가를 위해 NTS (Noise-To-Signal) 비율, 손실함수(loss function: LF), AUROC (Area Under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완충자본 적립결정 관련 지표변수는 정책결정 이후 실제 제도가 시행되기까지의 시차를 감안하여 속보성에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완충자본 적립결정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변수를 조합하여 다변량(multi-variate) 모형을 구성하고 위기의 발생확률을 추정하였다. 이후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 기준지표 선정과 관련한 국내외 기존 연구를 정리한다. 제 Ⅲ장에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기준지표 후보군 및 1981년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불안정 시점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제 Ⅳ장은 기준지표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 Ⅴ장은 분석결과를 기술한다. 제 Ⅵ장은 결론을 제시한다. Question:정보변수로 쓸 수 있는 지표를 찾기 위한 연구에서 다변량 모형을 어떻게 조성했어	완충자본 적립결정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변수를 조합하여
	Title: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인, 이정연) Context:본 연구는 201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운용하는데 정보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각 부문별 시스템적 리스크를 나타내는 후보 지표들을 광범위하게 고려함으로써 신용/GDP 갭의 총량지표로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준지표는 완충자본 적립과 사용 결정에 유용한 변수를 구분하여 선별하였으며, 유용성 평가를 위해 NTS (Noise-To-Signal) 비율, 손실함수(loss function: LF), AUROC (Area Under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완충자본 적립결정 관련 지표변수는 정책결정 이후 실제 제도가 시행되기까지의 시차를 감안하여 속보성에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완충자본 적립결정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변수를 조합하여 다변량(multi-variate) 모형을 구성하고 위기의 발생확률을 추정하였다. 이후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 기준지표 선정과 관련한 국내외 기존 연구를 정리한다. 제 Ⅲ장에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기준지표 후보군 및 1981년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불안정 시점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제 Ⅳ장은 기준지표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 Ⅴ장은 분석결과를 기술한다. 제 Ⅵ장은 결론을 제시한다. Question:다변량 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서 정보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찾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했어	완충자본 적립결정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변수를 조합하여
	Title:「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개최 안내 - 핀테크,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 - Context:[DAY I] 핀테크 산업 글로벌 동향, 혁신금융의 미래와 금융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발표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를 전망 1] 핀테크 글로벌 리더 기조연설 및 성공사례 발표 ㅇ 글로벌 핀테크 동향 및 핀테크 협업 성공사례 공유 - 금융당국, 글로벌 기업 등의 연설, 핀테크 기업의 협업 성공사례 발표 2] 정책설명회 ㅇ 향후 발전방향 논의 및 현장 의견 수렴 - 그간의 핀테크혁신 정책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 3]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 ㅇ 글로벌 핀테크 산업 정책 및 스케일업․해외진출 시사점 발표 - 글로벌 핀테크 산업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해외진출에 대한 정보를 공유 4] 디지털 시대 혁신금융의 미래와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세미나 ㅇ 디지털 금융 발전과 변화에 따른 혁신금융의 미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발표 및 임베디드 보험, 포용금융 등 핀테크 활용방안 제시 - 핀테크 산업의 발전 및 변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관련 이슈와 방안 등 논의 Question:핀테크 산업에 대한 방법과 이슈를 어떤 방법으로 의논할 수 있어	전문가 패널 토론
	Title:「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개최 안내 - 핀테크,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 - Context:[DAY I] 핀테크 산업 글로벌 동향, 혁신금융의 미래와 금융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발표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를 전망 1] 핀테크 글로벌 리더 기조연설 및 성공사례 발표 ㅇ 글로벌 핀테크 동향 및 핀테크 협업 성공사례 공유 - 금융당국, 글로벌 기업 등의 연설, 핀테크 기업의 협업 성공사례 발표 2] 정책설명회 ㅇ 향후 발전방향 논의 및 현장 의견 수렴 - 그간의 핀테크혁신 정책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 3]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 ㅇ 글로벌 핀테크 산업 정책 및 스케일업․해외진출 시사점 발표 - 글로벌 핀테크 산업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해외진출에 대한 정보를 공유 4] 디지털 시대 혁신금융의 미래와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세미나 ㅇ 디지털 금융 발전과 변화에 따른 혁신금융의 미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발표 및 임베디드 보험, 포용금융 등 핀테크 활용방안 제시 - 핀테크 산업의 발전 및 변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관련 이슈와 방안 등 논의 Question:어떻게 해야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방안과 쟁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전문가 패널 토론
	Title:20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2.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현황 점검 □ ’22년 금융교육 강화방안(’21.12월)에 따라 ’22년 상반기 중 ➊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 ➋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➌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를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➊ 전달방식 다양화 ] ㅇ (추진경과) 정보전달식·일방향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의 개념을 자연스럽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도 개최(’22.3.21.~3.27.)하였습니다. ㅇ (향후계획)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조했던 군부대, 교정시설, 고용센터 방문교육을 재개하고, 금융교육시설(홍보관·체험관, 금융사랑방버스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고령층 대상 체험형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방문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강사 양성·연수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비중의 증가에 따라 비대면 강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강사 워크숍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Question:늘어나는 온라인 교육에 맞춰 비대면 강의능력을 높이고자 어떻게 할 계획이야	강사 워크숍 등도 개최
	Title:20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2.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현황 점검 □ ’22년 금융교육 강화방안(’21.12월)에 따라 ’22년 상반기 중 ➊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 ➋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➌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를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➊ 전달방식 다양화 ] ㅇ (추진경과) 정보전달식·일방향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의 개념을 자연스럽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도 개최(’22.3.21.~3.27.)하였습니다. ㅇ (향후계획)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조했던 군부대, 교정시설, 고용센터 방문교육을 재개하고, 금융교육시설(홍보관·체험관, 금융사랑방버스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고령층 대상 체험형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방문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강사 양성·연수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비중의 증가에 따라 비대면 강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강사 워크숍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교육에 알맞은 언택트 강의력을 향상시킬 예정이야	강사 워크숍 등도 개최
	Title: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 ․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실무자 대상 상반기 교육 실시 - Context:2. 연수과정 주요 내용 □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ㅇ 특히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요청한 내용(평가 관련 사항)을 보강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교과목]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②보고·공시 실무, ③내부통제 실무, ④고객정보관리 사례 ㅇ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및 보고‧공시 실무 등 실무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금융당국 담당자가 직접 강의합니다. ㅇ 또한 금융당국이 참여하여 감독제도 및 법령과 관련된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3. 기대 효과 □ 금년도 1월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감독대상 소속금융회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원활한 법규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실무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uestion:금융기업의 실무자들이 요구한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었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Title: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 ․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실무자 대상 상반기 교육 실시 - Context:2. 연수과정 주요 내용 □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ㅇ 특히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요청한 내용(평가 관련 사항)을 보강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교과목]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②보고·공시 실무, ③내부통제 실무, ④고객정보관리 사례 ㅇ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및 보고‧공시 실무 등 실무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금융당국 담당자가 직접 강의합니다. ㅇ 또한 금융당국이 참여하여 감독제도 및 법령과 관련된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3. 기대 효과 □ 금년도 1월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감독대상 소속금융회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원활한 법규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실무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기업의 실무자들이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 요청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었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ㅇ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하였으며, ㅇ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 1]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20.12월 상시 제도화) 3]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Question:개인채무자가 금융사용으로 손해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ㅇ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하였으며, ㅇ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 1]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20.12월 상시 제도화) 3]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Question:금융위위회와 관계기관은 어떻게 개인부채자가 금융이용으로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
	Title:6.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도 여러 금융회사의 신용카드를 한 번에 분실신고 할 수 있습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여신협회‧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21.12월말까지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 건입니다.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에 발맞추어,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ㅇ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Question:카드소비자를 보호해주려고 카드업계와 금융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
	Title:6.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도 여러 금융회사의 신용카드를 한 번에 분실신고 할 수 있습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여신협회‧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21.12월말까지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 건입니다.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에 발맞추어,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ㅇ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Question:금융위와 카드업계는 어떻게 해서 카드이용자를 지키려고 했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
	Title: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 ｢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 중소기업 자금수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 - Context:□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확대된 가운데, 최근 금리·환율·물가가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자금난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연구기관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중소기업 경영 및 자금여건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는 지난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 Kick off 회의(6.23일)의 후속조치로써, 중소기업 분야 리스크 요인과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 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 ： ‘22. 7. 6. (수) 14：00 ▸참석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산업금융과장,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KDI‧금융연 연구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관계자 등 ▸논의내용 ： ①중소기업 경영환경 진단 ②중소기업 금융접근성 및 자금여건 평가 ③중소기업 건의사항 등 ① 오늘 점검회의 결과 최근 중소기업 생산 및 평균 가동률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② 금융 여건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 증가와 함께 최근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가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네 차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상환부담 없이 영업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1：1 사전컨설팅 및 채무상환계획 조정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이미 조치 중으로, 급격한 연체율 확대 등 우려는 적은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③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이 복합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미리 검토 및 마련할 계획입니다. Question:금융위는 중소회사의 운영과 자금여건에 대한 의논을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연구기관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Title: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 ｢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 중소기업 자금수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 - Context:□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확대된 가운데, 최근 금리·환율·물가가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자금난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연구기관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중소기업 경영 및 자금여건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는 지난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 Kick off 회의(6.23일)의 후속조치로써, 중소기업 분야 리스크 요인과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 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 ： ‘22. 7. 6. (수) 14：00 ▸참석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산업금융과장,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KDI‧금융연 연구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관계자 등 ▸논의내용 ： ①중소기업 경영환경 진단 ②중소기업 금융접근성 및 자금여건 평가 ③중소기업 건의사항 등 ① 오늘 점검회의 결과 최근 중소기업 생산 및 평균 가동률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② 금융 여건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 증가와 함께 최근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가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네 차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상환부담 없이 영업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1：1 사전컨설팅 및 채무상환계획 조정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이미 조치 중으로, 급격한 연체율 확대 등 우려는 적은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③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이 복합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미리 검토 및 마련할 계획입니다. Question:중소회사의 경영과 자본상황과 관련해 의논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연구기관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규제를 영업행위, 건전성, 시장질서 및 소비자보호 4개 분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개선을 추진중 *영업행위：폐지·완화, 건전성：정비(국제기준), 시장질서·소비자보호：강화·정교화 □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 분야도 전체 금융규제(1,604개) 중 규제작업반에서 소비자보호로 분류된 규제(110개)를 전수 검토하고, ㅇ 학계·업권 간담회, 불완전판매 방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규제 관련 현황·문제점을 파악 → 소비자보호를 강화·정교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개선 필요 과제를 종합 검토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 Question: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규정에 대한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어	학계·업권 간담회, 불완전판매 방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규제를 영업행위, 건전성, 시장질서 및 소비자보호 4개 분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개선을 추진중 *영업행위：폐지·완화, 건전성：정비(국제기준), 시장질서·소비자보호：강화·정교화 □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 분야도 전체 금융규제(1,604개) 중 규제작업반에서 소비자보호로 분류된 규제(110개)를 전수 검토하고, ㅇ 학계·업권 간담회, 불완전판매 방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규제 관련 현황·문제점을 파악 → 소비자보호를 강화·정교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개선 필요 과제를 종합 검토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 Question:소비자보호 규정과 관련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학계·업권 간담회, 불완전판매 방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3. 주요 내용 1) 자율․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 (1) 약관․광고 관련 자율규제 강화 □ 약관：전금융업권의 개별약관 제․개정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감독당국에 협회 관리감독 및 제재권 부여 *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 사전신고 ㅇ 금융회사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해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위반시 변경권고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해 사후제재 강화 □ 광고：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자율규제 업무 신설 검토 및 협회 광고 자율규제 기능을 확대하고, 협회 제재기준도 정비 ㅇ 법상 제재기준 상향 및 부당광고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광고중지명령’ 등 조치권 신설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품판매제한 등 실시 □ 판매과정에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하는 시스템 구축 ㅇ 전금융사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 내용, 판매 방식상 문제점 등을 포착하고, ㅇ 소비자 피해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판매제한,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구매권유 금지 등 적절한 조치 실시 Question:금융회사의 자율책임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어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3. 주요 내용 1) 자율․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 (1) 약관․광고 관련 자율규제 강화 □ 약관：전금융업권의 개별약관 제․개정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감독당국에 협회 관리감독 및 제재권 부여 *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 사전신고 ㅇ 금융회사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해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위반시 변경권고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해 사후제재 강화 □ 광고：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자율규제 업무 신설 검토 및 협회 광고 자율규제 기능을 확대하고, 협회 제재기준도 정비 ㅇ 법상 제재기준 상향 및 부당광고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광고중지명령’ 등 조치권 신설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품판매제한 등 실시 □ 판매과정에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하는 시스템 구축 ㅇ 전금융사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 내용, 판매 방식상 문제점 등을 포착하고, ㅇ 소비자 피해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판매제한,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구매권유 금지 등 적절한 조치 실시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어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3) 핀테크산업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 ◇ 핀테크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IB 출현 지원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 □ 핀테크 경쟁력 강화：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생태계 활성화 등 글로벌 핀테크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ㅇ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검색·활용할 수 있는 “핀테크 한마당”(가칭) 포털 구축 ㅇ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해외기관과의 MOU 체결 등 핀테크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보험규제 전면 개편：｢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세계 5대 보험강국으로의 도약기반 마련 ㅇ 시장수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정비, (가칭)상품심의위원회 설치 등 지속 추진 ㅇ벤처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하여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 □ 글로벌 IB 출현 지원：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대형 증권사들이 차별화된 기업금융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IB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ㅇ 전문투자자 확대, 사모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기업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 □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금융외교채널 지속 확충,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해외사업을 활성화 Question:핀테크가 세계 5대 보험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했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을 차질없이 추진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3) 핀테크산업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 ◇ 핀테크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IB 출현 지원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 □ 핀테크 경쟁력 강화：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생태계 활성화 등 글로벌 핀테크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ㅇ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검색·활용할 수 있는 “핀테크 한마당”(가칭) 포털 구축 ㅇ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해외기관과의 MOU 체결 등 핀테크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보험규제 전면 개편：｢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세계 5대 보험강국으로의 도약기반 마련 ㅇ 시장수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정비, (가칭)상품심의위원회 설치 등 지속 추진 ㅇ벤처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하여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 □ 글로벌 IB 출현 지원：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대형 증권사들이 차별화된 기업금융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IB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ㅇ 전문투자자 확대, 사모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기업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 □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금융외교채널 지속 확충,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해외사업을 활성화 Question:세계 5대 보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핀테크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을 차질없이 추진
	Title: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금융교육 기회 대폭 확대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향상 - ‘지식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획기적 개선 Context:2. 주요 내용 1) 추진전략：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 대폭 강화 (1) (전략 1)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금융교육기회 대폭 확대 ㅇ 금융교육 관련 대상, 실시횟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교육이 부족했던 일반인, 대학생,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강화 * (대상) 연 160만명(‘14년) → 연 200만명(’16년) → 연 300만명(‘20년)(횟수) 연 3.3만회(‘14년) → 연 4.1만회(’16년) → 연 6.5만회(’20년) (2) (전략 2) ‘지식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 ㅇ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저축․소비․재무설계 등 금융행위․태도 역량 제고를 위한 ‘생활중심‘ 교육 강화 - 시대적 트렌드(노후준비를 위한 연금 등) 등 다양한 금융변수를 반영하고, 체험․사례 중심의 ‘재미있는 금융’ 교육을 강화 Question:소비자의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금융행동에 대한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제고하려고 해	‘생활중심‘ 교육 강화
	Title: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금융교육 기회 대폭 확대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향상 - ‘지식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획기적 개선 Context:2. 주요 내용 1) 추진전략：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 대폭 강화 (1) (전략 1)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금융교육기회 대폭 확대 ㅇ 금융교육 관련 대상, 실시횟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교육이 부족했던 일반인, 대학생,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강화 * (대상) 연 160만명(‘14년) → 연 200만명(’16년) → 연 300만명(‘20년)(횟수) 연 3.3만회(‘14년) → 연 4.1만회(’16년) → 연 6.5만회(’20년) (2) (전략 2) ‘지식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 ㅇ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저축․소비․재무설계 등 금융행위․태도 역량 제고를 위한 ‘생활중심‘ 교육 강화 - 시대적 트렌드(노후준비를 위한 연금 등) 등 다양한 금융변수를 반영하고, 체험․사례 중심의 ‘재미있는 금융’ 교육을 강화 Question:금융행동력을 어떻게 높여 소비자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려고 해	‘생활중심‘ 교육 강화
	Title: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Context:향후 추진 계획 □ ’16년 新비교공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추진 ㅇ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 공시기준 마련) 금감원이 협회와 TF를 구성, ’15.2분기까지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 마련 - 각 금융회사는 ’15년 말까지 내부통제기준에 통일 비교공시기준에 따른 자료제출 및 검증절차 등 반영 ㅇ (전업권) ‘15.말까지 시스템 구축 → ’16.1월부터 개통(금감원) ㅇ (업권별) ‘15.말까지 순차적 시스템 개발 → ‘16.1월부터 시행(각 협회) * 은행․보험업권은 3분기, 보험업권 제외 제2금융권은 4분기 중 시스템 개발 추진 →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기대 ㅇ 금융회사가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건전한 경쟁 촉진 Question: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어떤 식으로 건강한 경쟁을 장려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등
	Title: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Context:향후 추진 계획 □ ’16년 新비교공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추진 ㅇ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 공시기준 마련) 금감원이 협회와 TF를 구성, ’15.2분기까지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 마련 - 각 금융회사는 ’15년 말까지 내부통제기준에 통일 비교공시기준에 따른 자료제출 및 검증절차 등 반영 ㅇ (전업권) ‘15.말까지 시스템 구축 → ’16.1월부터 개통(금감원) ㅇ (업권별) ‘15.말까지 순차적 시스템 개발 → ‘16.1월부터 시행(각 협회) * 은행․보험업권은 3분기, 보험업권 제외 제2금융권은 4분기 중 시스템 개발 추진 →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기대 ㅇ 금융회사가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건전한 경쟁 촉진 Question:건전한 경쟁을 어떻게 권장해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등
	Title:「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현장간담회」 논의결과 Context:1. 행사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3.25일(水) 금융소비자 단체를 방문하여 금융소비자 단체 현장 실무자 및 금융소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를 청취 장소：한국 YMCA (마포구 서교동) ㅇ 특히,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의 직원 등과 소비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민원을 직접 청취 2. 간담회 논의결과 □ 간담회에서는 소비자단체와 소비자가 현장에서 바라본 여러 가지 사례와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됨 ① 현재 금융상품 가입시 정작 중요한 설명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데에만 30~40분씩 소요되는 등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 - 금융상품 약관, 설명서가 너무 어려워 오히려 금융회사가 면책받기 위한 방패로 활용될 가능성 - 소비자에게 정보의 홍수처럼 한꺼번에 너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가 제공되어 상품을 선택할 때 정작 혼란만 줄 우려 ②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말은 반복되는데 정작 소비자는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의견 - 금융당국 정책수립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고 의견수렴이 미흡 -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품 가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비자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견 ③ 아울러 금융소비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다문화 여성, 청소년, 고령층, 지방 거주자 등 대상별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금융교육 강사진을 확보할 필요 Question:임종룡은 어떻게 해서 또렷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어	소비자단체의 직원 등과 소비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민원을 직접 청취
	Title:「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현장간담회」 논의결과 Context:1. 행사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3.25일(水) 금융소비자 단체를 방문하여 금융소비자 단체 현장 실무자 및 금융소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를 청취 장소：한국 YMCA (마포구 서교동) ㅇ 특히,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의 직원 등과 소비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민원을 직접 청취 2. 간담회 논의결과 □ 간담회에서는 소비자단체와 소비자가 현장에서 바라본 여러 가지 사례와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됨 ① 현재 금융상품 가입시 정작 중요한 설명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데에만 30~40분씩 소요되는 등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 - 금융상품 약관, 설명서가 너무 어려워 오히려 금융회사가 면책받기 위한 방패로 활용될 가능성 - 소비자에게 정보의 홍수처럼 한꺼번에 너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가 제공되어 상품을 선택할 때 정작 혼란만 줄 우려 ②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말은 반복되는데 정작 소비자는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의견 - 금융당국 정책수립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고 의견수렴이 미흡 -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품 가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비자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견 ③ 아울러 금융소비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다문화 여성, 청소년, 고령층, 지방 거주자 등 대상별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금융교육 강사진을 확보할 필요 Question:현장의 의견을 정확하게 모으기 위해 임종룡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소비자단체의 직원 등과 소비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민원을 직접 청취
	Title: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全 금융권을 초청하여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올해는 ｢제2단계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의 양대 축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제2단계 금융개혁은 ①일관되고 지속적인 개혁, ②실천 가능한 과제를 현장 수요 중심으로 추진, ③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틀 도입, ④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⑤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유도의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 특히, 성과중심 문화확산을 강조하며 ①성과별 차등화, ②금융업무의 전문성 제고, ③금융공공기관이 모범사례 제시의 3대 원칙을 역설 ㅇ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간다’는 원칙을 착근시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서민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금융회사 CEO에게도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오늘 설명한 금융정책과 감독방향을 금융사 내부에 잘 전달하여 정책효과를 높여달라고 당부 - 또한, 자본시장법, 기촉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금융개혁 법안의 국회통과에도 협조해주길 요청 Question:임종룡은 가계부채를 맡아 처리하고 금융안정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간다’는 원칙을 착근
	Title: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全 금융권을 초청하여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올해는 ｢제2단계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의 양대 축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제2단계 금융개혁은 ①일관되고 지속적인 개혁, ②실천 가능한 과제를 현장 수요 중심으로 추진, ③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틀 도입, ④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⑤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유도의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 특히, 성과중심 문화확산을 강조하며 ①성과별 차등화, ②금융업무의 전문성 제고, ③금융공공기관이 모범사례 제시의 3대 원칙을 역설 ㅇ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간다’는 원칙을 착근시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서민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금융회사 CEO에게도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오늘 설명한 금융정책과 감독방향을 금융사 내부에 잘 전달하여 정책효과를 높여달라고 당부 - 또한, 자본시장법, 기촉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금융개혁 법안의 국회통과에도 협조해주길 요청 Question:금융안정을 일궈내고 가계 빚을 담당하여 해결할 목적으로 임종룡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간다’는 원칙을 착근
	Title: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칸막이 규제 푼다! - 금융위원장,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지주 제도 개선방향 제시 Context:금융지주 칸막이 규제부터 푼다! □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급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 ①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제거 ▸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 겸직을 대폭 허용 * 겸직금지 업무범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겸직 확대(예：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 등) ▸ 업무위탁 금지를 최소화하여 연계영업 활성화 * (예) 입금·지급업무 위탁 허용 → 지주내 two bank인 경우(부산·경남, 전북·광주, 하나·외환 등), 고객에 대해 통합 입금·지급 서비스 가능 ② 그룹내 정보유통을 가로막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를 합리화 ▸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을 다양하게 허용 * 현재 문서, 전자우편만 가능하여 문서발송시 年 450억원의 비용(4대 지주측 추산) 및 오발송 우려 ③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인력 파견 등 걸림돌 규제를 제거 ▸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규제 완화 * ① 해외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완화 ② 해외법인에 자금지원(대출)뿐 아니라 보증도 허용 ④ Fintech 등 신사업 투자에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 Fintech 등 금융‧실물융합업종도 자회사 편입 허용 * 현재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금융밀접업종만 자회사 편입 가능 □ 오늘 간담회에서는 ①해외진출 및 투자확대, ②그룹내 정보공유, ③기타 영업 관련 애로 및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 진행 ㅇ 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6월중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 ㅇ 또한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은 금융개혁 자문단이 연구‧검토하여 하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Question: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가 해외시장에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인력 파견 등 걸림돌 규제를 제거
	Title: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칸막이 규제 푼다! - 금융위원장,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지주 제도 개선방향 제시 Context:금융지주 칸막이 규제부터 푼다! □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급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 ①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제거 ▸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 겸직을 대폭 허용 * 겸직금지 업무범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겸직 확대(예：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 등) ▸ 업무위탁 금지를 최소화하여 연계영업 활성화 * (예) 입금·지급업무 위탁 허용 → 지주내 two bank인 경우(부산·경남, 전북·광주, 하나·외환 등), 고객에 대해 통합 입금·지급 서비스 가능 ② 그룹내 정보유통을 가로막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를 합리화 ▸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을 다양하게 허용 * 현재 문서, 전자우편만 가능하여 문서발송시 年 450억원의 비용(4대 지주측 추산) 및 오발송 우려 ③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인력 파견 등 걸림돌 규제를 제거 ▸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규제 완화 * ① 해외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완화 ② 해외법인에 자금지원(대출)뿐 아니라 보증도 허용 ④ Fintech 등 신사업 투자에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 Fintech 등 금융‧실물융합업종도 자회사 편입 허용 * 현재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금융밀접업종만 자회사 편입 가능 □ 오늘 간담회에서는 ①해외진출 및 투자확대, ②그룹내 정보공유, ③기타 영업 관련 애로 및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 진행 ㅇ 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6월중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 ㅇ 또한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은 금융개혁 자문단이 연구‧검토하여 하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Question:금융지주회사의 원활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금융위원장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인력 파견 등 걸림돌 규제를 제거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2.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주요내용〉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실물 자금 공급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 부담을 경감 -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는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하여 대폭 확대 - 우선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경감하고 점진적으로 중장기 대출 여건도 개선 추진 (2) 중소․벤처기업을 위한「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지정제도 도입 ㅇ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ㅇ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실시 Question: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실물 부분 자금 지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기업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 부담을 경감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2.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주요내용〉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실물 자금 공급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 부담을 경감 -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는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하여 대폭 확대 - 우선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경감하고 점진적으로 중장기 대출 여건도 개선 추진 (2) 중소․벤처기업을 위한「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지정제도 도입 ㅇ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ㅇ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실시 Question:어떻게 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실물 부문 자금 지급 기능을 더 강하게 하려고 했어	기업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 부담을 경감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2) 정보교류차단장치의 단계적 정비 ㅇ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를 확대하고, 조문정비를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제고 * 기업금융부서에 전단채 매매업무, 코넥스․비상장주식 매도업무, 특별자산펀드 투자업무를 허용하고, 전담중개부서에 차입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을 우선 추진 - 그 외의 업계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수용여부 결정 ㅇ 보다 중장기적으로 법령에서 이해상충 방지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제방식을 사후적인 처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2016년 중 해외사례 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 (3)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ㅇ 증권사와 발행회사간 지분관계로 인한 주관업무 자격제한을 완화하여 증권사의 비상장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ㅇ 인수회사가 수요예측 등 증권 청약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시장 규율을 재정립 * 현재는 인수회사의 청약 참여에 대한 아무 규정이 없어 법률 리스크가 높은 상황 →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여 리스크 경감 Question:증권회사의 비상장회사에 활발한 모험자본을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해	증권사와 발행회사간 지분관계로 인한 주관업무 자격제한을 완화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2) 정보교류차단장치의 단계적 정비 ㅇ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를 확대하고, 조문정비를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제고 * 기업금융부서에 전단채 매매업무, 코넥스․비상장주식 매도업무, 특별자산펀드 투자업무를 허용하고, 전담중개부서에 차입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을 우선 추진 - 그 외의 업계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수용여부 결정 ㅇ 보다 중장기적으로 법령에서 이해상충 방지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제방식을 사후적인 처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2016년 중 해외사례 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 (3)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ㅇ 증권사와 발행회사간 지분관계로 인한 주관업무 자격제한을 완화하여 증권사의 비상장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ㅇ 인수회사가 수요예측 등 증권 청약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시장 규율을 재정립 * 현재는 인수회사의 청약 참여에 대한 아무 규정이 없어 법률 리스크가 높은 상황 →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여 리스크 경감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비상장회사에 증권사가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해	증권사와 발행회사간 지분관계로 인한 주관업무 자격제한을 완화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기대효과〉 □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여 충분한 투자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개인 또는 일반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투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ㅇ 아울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 □ 정보교류차단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증권사 내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고객에 대한 원스탑서비스 제공을 확대 □ 현장건의 등을 통한 업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많았던 인수, 신용공여, 역외영업범위 등에 대해 사전예방적 통제 위주의 규제체계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ㅇ 기업과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다변화된 영업 방식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ㅇ 금융투자업자간 경쟁 강화를 통해 수요자의 편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보도자료 별첨.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Question:증권회사 내부의 협력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높일 수 있어	정보교류차단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기대효과〉 □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여 충분한 투자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개인 또는 일반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투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ㅇ 아울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 □ 정보교류차단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증권사 내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고객에 대한 원스탑서비스 제공을 확대 □ 현장건의 등을 통한 업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많았던 인수, 신용공여, 역외영업범위 등에 대해 사전예방적 통제 위주의 규제체계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ㅇ 기업과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다변화된 영업 방식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ㅇ 금융투자업자간 경쟁 강화를 통해 수요자의 편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보도자료 별첨.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증권사 내의 협력을 통해 부가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어	정보교류차단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개선방안 (1) 신용공여 한도 증액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기업 신용공여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기업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 (2) 지급보증 업무에 대한 규제 합리화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급보증 및 그 유사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재정비 - 이미 타 업권 대비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보증한도는 폐지 - 다만, 지급보증 및 그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 우발채무 유발거래 전체에 대해 한도규제 등을 재정비하여 우발채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관리는 강화 (3) 전담신용공여 범위 확대 ㅇ 헤지펀드에 대해 증권 이외의 담보를 이용한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전담신용공여의 범위를 확대 * (예) 헤지펀드가 일반상품(금, 은, 원자재 등)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일반상품을 담보로 프라임브로커가 매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 Question:헤지펀드가 증권이 아닌 것을 담보로 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전담신용공여의 범위를 확대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개선방안 (1) 신용공여 한도 증액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기업 신용공여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기업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 (2) 지급보증 업무에 대한 규제 합리화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급보증 및 그 유사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재정비 - 이미 타 업권 대비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보증한도는 폐지 - 다만, 지급보증 및 그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 우발채무 유발거래 전체에 대해 한도규제 등을 재정비하여 우발채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관리는 강화 (3) 전담신용공여 범위 확대 ㅇ 헤지펀드에 대해 증권 이외의 담보를 이용한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전담신용공여의 범위를 확대 * (예) 헤지펀드가 일반상품(금, 은, 원자재 등)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일반상품을 담보로 프라임브로커가 매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헤지펀드가 증권 이외의 것을 담보로 하여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전담신용공여의 범위를 확대
	Title: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추진 Context:Ⅰ. 추진 경과 □ 검사·제재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전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ㅇ 검사현장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으며, 제재절차上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보장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 □ 이에 따라, 금융개혁자문단은 제2차 금융개혁회의(4.22.)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① 제재심 자료의 당사자 열람권을 보장②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재예고통지를 의무화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진웅섭)은 금융개혁자문단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자문단과의 협의 및 업계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ㅇ 금융위․금감원은 이렇게 마련한 실행방안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同 시행세칙⌟의 개정을 추진 * 변경예고기간：6.10~7.20(40일간) Question:금융개혁자문단은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에 대한 보호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었어	제2차 금융개혁회의(4.22.)를 통해
	Title: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추진 Context:Ⅰ. 추진 경과 □ 검사·제재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전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ㅇ 검사현장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으며, 제재절차上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보장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 □ 이에 따라, 금융개혁자문단은 제2차 금융개혁회의(4.22.)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① 제재심 자료의 당사자 열람권을 보장②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재예고통지를 의무화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진웅섭)은 금융개혁자문단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자문단과의 협의 및 업계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ㅇ 금융위․금감원은 이렇게 마련한 실행방안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同 시행세칙⌟의 개정을 추진 * 변경예고기간：6.10~7.20(40일간) Question:금융회사 임직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금융개혁자문단은 어떤 방식으로 제시했어	제2차 금융개혁회의(4.22.)를 통해
	Title: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추진 Context:Ⅱ. 주요 내용 1.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 본인 정보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본인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등 총 11개의 권리를 명시 ㅇ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현장에서 同 기준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안내하도록 의무화 ㅇ 검사원은 同 기준을 유념하여 검사권을 오·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을 ⌜검사원 복무수칙⌟에도 명시 □ 아울러,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上 ⌜검사원 복무수칙⌟ 보완 ㅇ 공정·투명한 검사진행을 위해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검사단계별 구체적 실천사항을 명시 Question:투명하고 공정한 검사 추진을 위해 검사원 복무수칙을 어떻게 개선했어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검사단계별 구체적 실천사항을 명시
	Title: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추진 Context:Ⅱ. 주요 내용 1.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 본인 정보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본인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등 총 11개의 권리를 명시 ㅇ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현장에서 同 기준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안내하도록 의무화 ㅇ 검사원은 同 기준을 유념하여 검사권을 오·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을 ⌜검사원 복무수칙⌟에도 명시 □ 아울러,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上 ⌜검사원 복무수칙⌟ 보완 ㅇ 공정·투명한 검사진행을 위해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검사단계별 구체적 실천사항을 명시 Question:검사원 복무규칙을 어떤 방식으로 수정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 검사를 실시했어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검사단계별 구체적 실천사항을 명시
	Title:금융회사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해외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Context:□ 해외SOC펀드 조성：국내 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에 경쟁력 있는 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20억불 규모의 해외SOC펀드 조성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농협은행 등 참여예정 ㅇ (기대효과) 시중은행이 해외SOC금융 경험과 평판을 쌓고, 향후 AIIB 등이 추진하는 해외SOC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ㅇ (향후계획) 금년 20억불 규모 대출펀드 운영이후, 소진 실적에 따라 추가조성 및 연기금․증권사 등 참여기관 확대 추진 □ 규제개선：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 ① (현지진입) 현지 인허가시 필요한 국내 제재기록 ․회신방식을 개선(10영업일 내 회신)하고, 보험회사의 현지 시장조사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승인→신고) ② (영업기반 구축) 해외법인 영업초기 기반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및 인력운영 관련 규제 완화 ③ (해외영업 확대) 금융지주그룹 회사형 공모펀드(예：자회사인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등)의 최소지분율 규제(상장 30%, 비상장 50%)를 면제 ④ (보험사 해외SOC 투자) 보험사의 장기․중수익 해외SOC금융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SOC금융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 등 관련 규제 개선 □ 글로벌 역량강화：금융회사 자율․책임 확대를 위해 현지화 평가제도 개편 ㅇ 현지화 평가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개별통보로 전환하여 개별은행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컨설팅 기능 위주로 제도를 개선 Question:해외법인 영업초기 기틀을 세우기 위해 은행들이 어떻게 했어	자금지원 및 인력운영 관련 규제 완화
	Title:금융회사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해외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Context:□ 해외SOC펀드 조성：국내 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에 경쟁력 있는 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20억불 규모의 해외SOC펀드 조성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농협은행 등 참여예정 ㅇ (기대효과) 시중은행이 해외SOC금융 경험과 평판을 쌓고, 향후 AIIB 등이 추진하는 해외SOC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ㅇ (향후계획) 금년 20억불 규모 대출펀드 운영이후, 소진 실적에 따라 추가조성 및 연기금․증권사 등 참여기관 확대 추진 □ 규제개선：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 ① (현지진입) 현지 인허가시 필요한 국내 제재기록 ․회신방식을 개선(10영업일 내 회신)하고, 보험회사의 현지 시장조사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승인→신고) ② (영업기반 구축) 해외법인 영업초기 기반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및 인력운영 관련 규제 완화 ③ (해외영업 확대) 금융지주그룹 회사형 공모펀드(예：자회사인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등)의 최소지분율 규제(상장 30%, 비상장 50%)를 면제 ④ (보험사 해외SOC 투자) 보험사의 장기․중수익 해외SOC금융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SOC금융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 등 관련 규제 개선 □ 글로벌 역량강화：금융회사 자율․책임 확대를 위해 현지화 평가제도 개편 ㅇ 현지화 평가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개별통보로 전환하여 개별은행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컨설팅 기능 위주로 제도를 개선 Question:은행들은 어떤 방식으로 국외법인 영업초반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어	자금지원 및 인력운영 관련 규제 완화
	Title:제12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개월간의 금융개혁은 감독관행 개선, 핀테크 육성, 새로운 규제 틀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금융의 경쟁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ㅇ 기술금융의 정착·확대, 서민금융지원 등 자금중개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혈맥을 흐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였음 ㅇ 앞으로 금융개혁을 좀 더 신속하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금융회사도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① 금융당국이 금리, 수수료 등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원칙을 정립하고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해 나가는 만큼, - 금융권도 스스로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위한 신상품개발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② 또한, 기존 관행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영문화에서 벗어나 금융의 외연을 적극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③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서 탈피하도록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성과관리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금융관행으로 확고히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④ 아울러,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같은 신뢰를 가지고 같이 행동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Question:임종룡은 국민들이 금융개혁의 결실을 느낄 수 있도록 금융기업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
	Title:제12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개월간의 금융개혁은 감독관행 개선, 핀테크 육성, 새로운 규제 틀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금융의 경쟁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ㅇ 기술금융의 정착·확대, 서민금융지원 등 자금중개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혈맥을 흐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였음 ㅇ 앞으로 금융개혁을 좀 더 신속하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금융회사도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① 금융당국이 금리, 수수료 등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원칙을 정립하고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해 나가는 만큼, - 금융권도 스스로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위한 신상품개발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② 또한, 기존 관행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영문화에서 벗어나 금융의 외연을 적극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③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서 탈피하도록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성과관리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금융관행으로 확고히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④ 아울러,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같은 신뢰를 가지고 같이 행동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Question:금융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 가능하게 하려면 금융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임종룡은 주장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Context:3. 투자자 유의사항 □ 본건은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유도한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과거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전력, 최대주주의 잦은 보유지분 매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안내】 □ 상장법인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신고․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최적의 제보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있음 Question:금감원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신고를 어떻게 받는 중이야	인터넷, 전화, 우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Context:3. 투자자 유의사항 □ 본건은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유도한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과거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전력, 최대주주의 잦은 보유지분 매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안내】 □ 상장법인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신고․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최적의 제보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있음 Question:공정하지 못한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 신고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인터넷, 전화, 우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Title: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의 효력․준수․제재 여부 일괄회신 Context:2. 주요내용 □ 개요：‘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15.9월)’의 후속조치로서 행정지도 등의 효력‧준수․제재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여 일괄회신 ㅇ 지도공문‧지침 등이나 자율규제 방식의 그림자규제에 대하여 효력‧준수‧제재 여부를 확정하고 행정지도 등록 등 정비 〈‘그림자규제’ 개념〉 □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금융회사가 규제‧부담으로 인식하는 지도공문, 지침, 구두지시, 자율규제 등의 방식으로 숨어있는 행정지도 등을 말함 → 그림자규제를 발굴하여 「금융규제운영규정」(‘15.12월 제정)에 따른 행정지도, 감독행정 등으로 분류하고 효력‧준수‧조치 여부 등을 명확히 할 필요 □ 추진경과：9~10월중 全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협회가 전수조사하고 금융위‧원 각 소관부서가 해당 행정지도 등의 효력‧제재 여부를 검토 ㅇ 특히, 금융위‧원의 소관부서간 중복점검을 통해 행정지도 등의 효력‧준수․제재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에 따른 제재 우려를 일괄해소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금융권의 자율‧책임 문화 정착에 기여 Question:금융업권의 자율 및 책임 문화는 어떻게 해야 자리 잡을 수 있어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에 따른 제재 우려를 일괄해소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Title: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의 효력․준수․제재 여부 일괄회신 Context:2. 주요내용 □ 개요：‘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15.9월)’의 후속조치로서 행정지도 등의 효력‧준수․제재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여 일괄회신 ㅇ 지도공문‧지침 등이나 자율규제 방식의 그림자규제에 대하여 효력‧준수‧제재 여부를 확정하고 행정지도 등록 등 정비 〈‘그림자규제’ 개념〉 □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금융회사가 규제‧부담으로 인식하는 지도공문, 지침, 구두지시, 자율규제 등의 방식으로 숨어있는 행정지도 등을 말함 → 그림자규제를 발굴하여 「금융규제운영규정」(‘15.12월 제정)에 따른 행정지도, 감독행정 등으로 분류하고 효력‧준수‧조치 여부 등을 명확히 할 필요 □ 추진경과：9~10월중 全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협회가 전수조사하고 금융위‧원 각 소관부서가 해당 행정지도 등의 효력‧제재 여부를 검토 ㅇ 특히, 금융위‧원의 소관부서간 중복점검을 통해 행정지도 등의 효력‧준수․제재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에 따른 제재 우려를 일괄해소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금융권의 자율‧책임 문화 정착에 기여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업계의 책임과 자율성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어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에 따른 제재 우려를 일괄해소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Title:FATF 총회,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 Context:〈FATF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 마련의 의의〉 □ FATF가 ’01년 테러자금조달 대응 국제기준으로 9개 특별권고사항을 도입한지 15년 만에 『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 』을 마련한 것은 테러자금조달 대응노력의 큰 진전 ① ISIL 등 세계적 테러집단의 위협과 국제적 대응현황을 진단하고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응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 ②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한 것은 ’15.2·11월 G20의 요청과 ’15.11월 파리 테러 이후 FATF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시의 적절한 대응 ③ FATF 회원국과 지역기구(FSRBs) 대표, UN, Egmont 등 테러자금조달 관련 모든 관계자가 참가하여 종합 대응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테러자금조달 대응 중심기구로서 FATF의 위상을 제고 3. 북한 등에 최고 수준의 제재 지속 □ FATF는 북한, 이란 2개국에 대해 FATF 최고수준의 제재를 지속 ㅇ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국제금융시스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 소속 기업, 국민 또는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강화된 고객확인 등 대응조치를 이행해야 함 ㅇ 그 밖에도 제재 대상국은 아니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AML/CFT) 제도의 중대한 결함이 존재하여 FATF가 모니터링 중인 11개국 명단을 발표 4. 기타 논의사항 □ 이번 총회에서 말레이시아가 37번째 FATF 정회원으로 가입, 이스라엘은 정회원 가입 준비를 위한 옵서버 회원으로 가입 ㅇ 또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옵서버 회원으로 정회원 가입을 진행중이며, 나이지리아도 정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 □ 다음 FATF 총회는 신제윤 FATF 의장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총회로 6.18～24일까지 우리나라(부산)에서 개최 예정 Question:나라에서 금융거래 시 테러자금마련에서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강화된 고객확인 등 대응조치를 이행
	Title:FATF 총회,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 Context:〈FATF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 마련의 의의〉 □ FATF가 ’01년 테러자금조달 대응 국제기준으로 9개 특별권고사항을 도입한지 15년 만에 『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 』을 마련한 것은 테러자금조달 대응노력의 큰 진전 ① ISIL 등 세계적 테러집단의 위협과 국제적 대응현황을 진단하고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응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 ②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한 것은 ’15.2·11월 G20의 요청과 ’15.11월 파리 테러 이후 FATF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시의 적절한 대응 ③ FATF 회원국과 지역기구(FSRBs) 대표, UN, Egmont 등 테러자금조달 관련 모든 관계자가 참가하여 종합 대응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테러자금조달 대응 중심기구로서 FATF의 위상을 제고 3. 북한 등에 최고 수준의 제재 지속 □ FATF는 북한, 이란 2개국에 대해 FATF 최고수준의 제재를 지속 ㅇ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국제금융시스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 소속 기업, 국민 또는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강화된 고객확인 등 대응조치를 이행해야 함 ㅇ 그 밖에도 제재 대상국은 아니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AML/CFT) 제도의 중대한 결함이 존재하여 FATF가 모니터링 중인 11개국 명단을 발표 4. 기타 논의사항 □ 이번 총회에서 말레이시아가 37번째 FATF 정회원으로 가입, 이스라엘은 정회원 가입 준비를 위한 옵서버 회원으로 가입 ㅇ 또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옵서버 회원으로 정회원 가입을 진행중이며, 나이지리아도 정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 □ 다음 FATF 총회는 신제윤 FATF 의장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총회로 6.18～24일까지 우리나라(부산)에서 개최 예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국가에서 금융거래할 때 테러자금모집에서 국제금융체계를 지킬 수 있어	강화된 고객확인 등 대응조치를 이행
	Title:제4차「금요회」논의 결과 - 벤처 캐피탈 및 PEF 운용사를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 의견 청취 Context:□ 금번 간담회를 통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제기되었음 1) 금융회사의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에 대한 보수적 관행ㆍ건전성 기준 등에 있어 제도적 제약에 대한 개선이 필요 ㅇ 금융회사의 경우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모험자본 투자자로 참여하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 ㅇ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벤처투자조합 등 모험자본에 대한 출자 항목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 ㅇ 벤처조합ㆍPEF 등 비상장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NCR, RBC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기준 평가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점도 제기하면서 - 선순위 비상장 주식, 메짜닌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 완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2) 성장사다리펀드에서 민간 자본 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유인 구조를 다양화해 줄 것을 요청 ㅇ 민간 자금 참여 유도를 위한 성장사다리펀드의 후순위 참여구조는 민간투자자들의 보수적 투자관행을 감안시 당분간 유지될 필요 ㅇ 다만, 현행 후순위 출자 이외에 민간 LP앞 우선 수익 이전 구조, 민간 LP에 사다리펀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Call-option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 3) 모험자본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ㅇ 민간 부문의 모험자본 펀드 조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경직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 ㅇ 창투조합 등 일부 공적 영역의 특정 투자기구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자본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함 ㅇ 정책자금의 민간 위탁운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공공부문 출자자의 보수적 투자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4) 회수기능 강화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 ㅇ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이 보다 강화되고 M＆A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ㆍ법령상 제약 요인을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 ㅇ LP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 마켓 조성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조기 회수되고, 장기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요청 Question:효율적인 모험자본 투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 나가야 해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Title:제4차「금요회」논의 결과 - 벤처 캐피탈 및 PEF 운용사를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 의견 청취 Context:□ 금번 간담회를 통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제기되었음 1) 금융회사의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에 대한 보수적 관행ㆍ건전성 기준 등에 있어 제도적 제약에 대한 개선이 필요 ㅇ 금융회사의 경우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모험자본 투자자로 참여하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 ㅇ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벤처투자조합 등 모험자본에 대한 출자 항목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 ㅇ 벤처조합ㆍPEF 등 비상장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NCR, RBC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기준 평가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점도 제기하면서 - 선순위 비상장 주식, 메짜닌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 완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2) 성장사다리펀드에서 민간 자본 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유인 구조를 다양화해 줄 것을 요청 ㅇ 민간 자금 참여 유도를 위한 성장사다리펀드의 후순위 참여구조는 민간투자자들의 보수적 투자관행을 감안시 당분간 유지될 필요 ㅇ 다만, 현행 후순위 출자 이외에 민간 LP앞 우선 수익 이전 구조, 민간 LP에 사다리펀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Call-option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 3) 모험자본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ㅇ 민간 부문의 모험자본 펀드 조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경직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 ㅇ 창투조합 등 일부 공적 영역의 특정 투자기구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자본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함 ㅇ 정책자금의 민간 위탁운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공공부문 출자자의 보수적 투자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4) 회수기능 강화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 ㅇ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이 보다 강화되고 M＆A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ㆍ법령상 제약 요인을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 ㅇ LP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 마켓 조성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조기 회수되고, 장기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요청 Question: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모험자본 투자가 효과적일 수 있어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Title:6.1.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시행됩니다. Context:Ⅲ.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1. 시행준비 중간점검 결과 □ 각 중앙회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조합·금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시행시(3.13.) 전산개발 및 내규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 금번 확대시행 대상 조합 등에 대한 직원교육 등도 차질없이 진행 □ 개별 조합 등의 준비상황에 대한 각 중앙회의 현장점검 진행 2.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 □ 가이드라인 홍보 및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등도 이미 각 조합 및 금고에 비치 완료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를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지속 운영 □ 확대시행 대상 조합 등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창구 질의 및 고객민원에 신속히 대응 □ 각 조합 및 금고의 실제 준비상황을 각 중앙회가 현장 점검 ※ 감독당국은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함 Ⅳ. 기대 효과 □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①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 ② 조합 및 금고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하여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 ③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Question:확대시행의 대상이 되는 조합에서도 방침이 잘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창구 질의 및 고객민원에 신속히 대응
	Title:6.1.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시행됩니다. Context:Ⅲ.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1. 시행준비 중간점검 결과 □ 각 중앙회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조합·금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시행시(3.13.) 전산개발 및 내규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 금번 확대시행 대상 조합 등에 대한 직원교육 등도 차질없이 진행 □ 개별 조합 등의 준비상황에 대한 각 중앙회의 현장점검 진행 2.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 □ 가이드라인 홍보 및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등도 이미 각 조합 및 금고에 비치 완료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를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지속 운영 □ 확대시행 대상 조합 등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창구 질의 및 고객민원에 신속히 대응 □ 각 조합 및 금고의 실제 준비상황을 각 중앙회가 현장 점검 ※ 감독당국은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함 Ⅳ. 기대 효과 □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①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 ② 조합 및 금고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하여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 ③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Question:어떻게 해야 확대시행이 실시되는 조합들도 지침을 잘 지키게 할 수 있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창구 질의 및 고객민원에 신속히 대응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Ⅳ.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대응 방안 1. 비대면 소비기반 확충 [비대면 소비기반 현황] □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및 배달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대구경북의 비대면·디지털 소비기반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대구경북지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나 소상공인은 온라인 거래에 소극적이어서 전자상거래 이용 비중이 낮은 수준 ― 특히 대구의 경우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중이 3.5%에 불과하여, 광역시 평균 이용률(6.3%)을 크게 하회 ㅇ 대구경북 외식업체의 무인주문기(kiosk) 사용비율은 여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 [대응 방안] □ 대구경북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소비의 온라인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와 지역내 소상공인을 연결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 지원을 강화할 필요 ㅇ 대구시가 준비 중인 공공 배달앱 개발을 조속히 추진 ―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저렴하면서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는 한편 이에 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 ㅇ 공중보건을 중시하고 식품 유통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경북지역의 유기농 및 신선식품의 효율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ㅇ 감염병 재확산 등 위기시에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 ― 지자체는 감염병 재확산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별·점포별로 재고 수준, 추가 생산능력, 가용 자원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 ㅇ 지역 소상공인은 개방형식당, 소규모 그룹에 장소를 대여하는 대관사업 등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안 모색 □ 한편 장기적으로 대구시가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중인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건설 등을 통해 무인배송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 Question:대구광역시는 무인배송 체계 구축의 발판을 어떻게 갖춰 나가야 해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중인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건설 등을 통해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Ⅳ.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대응 방안 1. 비대면 소비기반 확충 [비대면 소비기반 현황] □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및 배달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대구경북의 비대면·디지털 소비기반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대구경북지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나 소상공인은 온라인 거래에 소극적이어서 전자상거래 이용 비중이 낮은 수준 ― 특히 대구의 경우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중이 3.5%에 불과하여, 광역시 평균 이용률(6.3%)을 크게 하회 ㅇ 대구경북 외식업체의 무인주문기(kiosk) 사용비율은 여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 [대응 방안] □ 대구경북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소비의 온라인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와 지역내 소상공인을 연결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 지원을 강화할 필요 ㅇ 대구시가 준비 중인 공공 배달앱 개발을 조속히 추진 ―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저렴하면서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는 한편 이에 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 ㅇ 공중보건을 중시하고 식품 유통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경북지역의 유기농 및 신선식품의 효율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ㅇ 감염병 재확산 등 위기시에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 ― 지자체는 감염병 재확산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별·점포별로 재고 수준, 추가 생산능력, 가용 자원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 ㅇ 지역 소상공인은 개방형식당, 소규모 그룹에 장소를 대여하는 대관사업 등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안 모색 □ 한편 장기적으로 대구시가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중인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건설 등을 통해 무인배송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 Question:무인배송 시스템 제작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중인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건설 등을 통해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3. ICT 융합 의료·헬스케어 [의료산업 기반 현황] □ 대구의 경우 2019년 들어 의료기기 생산이 큰 폭(51.3%)으로 늘고 수출도 지역 업체들의 적극적 판로 개척 등으로 크게 증가(전년대비 +70.4%)하였으나 경북의 의료기기 생산 성장률은 정체된 모습 ㅇ 또한 2019년 대구와 경북 의료기기 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4.0%, 3.6%로 낮은 수준 ㅇ 대구는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으나 MRI, 스텐트 등 기술력이 높은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부족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 □ 한편 대구와 경북의 보건의료 관련 국가개발사업 연구비와 특허출원 비중, 각 지역의 의료기기 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 등은 다소 낮은 편 ㅇ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구의 의료 관련 연구는 수술 및 진단, 경북은 한의과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응 방안] □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기술과 빅데이터, 차세대염기서열(NSG),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의료산업의 핵심요소인 4P에 부합하는 첨단 의료기기 생산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 ㅇ 대구경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IT 및 ICT기반 의료기기 업체를 중심으로 웨어러블 의료기기 및 최근 급성장 중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차세대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연구개발지구 등으로 구성된 의료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는 데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2019.8월)됨에 따라 스마트 임상 시험 관리 플랫폼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도 진행 중 ㅇ ICT기술과 의료산업의 융합을 통한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해 ICT 기술에 경쟁우위를 가진 구미지역과 의료산업이 발달한 대구지역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 □ 향후 비대면 방식의 원격진료·치료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큰 만큼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와 지원도 염두에 두고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이와 함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 부족,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정보 및 홍보 기회 부족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도 강화할 필요 Question:신제품을 만드는 인력을 충족시키고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광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해	산·학·연 협력도 강화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3. ICT 융합 의료·헬스케어 [의료산업 기반 현황] □ 대구의 경우 2019년 들어 의료기기 생산이 큰 폭(51.3%)으로 늘고 수출도 지역 업체들의 적극적 판로 개척 등으로 크게 증가(전년대비 +70.4%)하였으나 경북의 의료기기 생산 성장률은 정체된 모습 ㅇ 또한 2019년 대구와 경북 의료기기 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4.0%, 3.6%로 낮은 수준 ㅇ 대구는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으나 MRI, 스텐트 등 기술력이 높은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부족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 □ 한편 대구와 경북의 보건의료 관련 국가개발사업 연구비와 특허출원 비중, 각 지역의 의료기기 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 등은 다소 낮은 편 ㅇ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구의 의료 관련 연구는 수술 및 진단, 경북은 한의과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응 방안] □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기술과 빅데이터, 차세대염기서열(NSG),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의료산업의 핵심요소인 4P에 부합하는 첨단 의료기기 생산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 ㅇ 대구경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IT 및 ICT기반 의료기기 업체를 중심으로 웨어러블 의료기기 및 최근 급성장 중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차세대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연구개발지구 등으로 구성된 의료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는 데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2019.8월)됨에 따라 스마트 임상 시험 관리 플랫폼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도 진행 중 ㅇ ICT기술과 의료산업의 융합을 통한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해 ICT 기술에 경쟁우위를 가진 구미지역과 의료산업이 발달한 대구지역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 □ 향후 비대면 방식의 원격진료·치료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큰 만큼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와 지원도 염두에 두고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이와 함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 부족,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정보 및 홍보 기회 부족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도 강화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글로벌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충분히 홍보하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인력을 만족시킬 수 있어	산·학·연 협력도 강화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5. FMI는 모든 잠재적 취약성 및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물리적 보안 및 정보보호 방침을 갖추어야 함 - ｢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라 물리적 보안을 위해 건물, 설비, 전산실 등의 출입통제설비와 전산설비 안전대책, 화재방지 등을 갖추고 있으며, 반기별 내부감사를 통해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정보보호세칙｣ 등 관련 방침 및 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보안상 위협 및 취약성 진단인 IT취약점 진단평가를 받고 있음 6. FMI는 중대한 운영장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2업무처리 센터의 이용, IT시스템의 장애발생 후 2시간 이내 운영재개 등을 포함하는 업무지속계획을 갖추어야 하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장애발생일 내 결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장애 및 재해 발생으로 인한 한은금융망 업무중단의 위험을 예방하고, 장애 및 재해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한은금융망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함으로써 한국은행 및 참가기관 자금 결제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지속계획을 수립, 운영 -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은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예방 영역과 비상상황별로 수립하는 비상 대응∙복구계획 영역으로 구분됨 - 비상상황시 주요 의사결정 및 비상대응∙업무복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실무)위원회 등의 비상체제를 운영하며, 참가기관 행동지침, 업무전환 결정사항 통보 등의 긴급연락을 위하여 한국은행과 참가기관간의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 재해발생으로 본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해 1차 대체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본부와 1차 대체근무장소가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2차 대체근무장소를 지정, 운영함 7. 중요 참가자, 다른 FMI, 서비스 및 유틸리티 제공자가 FMI 운영에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 한은금융망과 연계된 다른 FMI 및 중요 참가기관과의 운영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운영기관협의회 또는 참가기관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매년 BCP 모의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음 Question:결제 오류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급결제체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업무지속계획을 수립, 운영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5. FMI는 모든 잠재적 취약성 및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물리적 보안 및 정보보호 방침을 갖추어야 함 - ｢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라 물리적 보안을 위해 건물, 설비, 전산실 등의 출입통제설비와 전산설비 안전대책, 화재방지 등을 갖추고 있으며, 반기별 내부감사를 통해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정보보호세칙｣ 등 관련 방침 및 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보안상 위협 및 취약성 진단인 IT취약점 진단평가를 받고 있음 6. FMI는 중대한 운영장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2업무처리 센터의 이용, IT시스템의 장애발생 후 2시간 이내 운영재개 등을 포함하는 업무지속계획을 갖추어야 하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장애발생일 내 결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장애 및 재해 발생으로 인한 한은금융망 업무중단의 위험을 예방하고, 장애 및 재해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한은금융망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함으로써 한국은행 및 참가기관 자금 결제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지속계획을 수립, 운영 -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은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예방 영역과 비상상황별로 수립하는 비상 대응∙복구계획 영역으로 구분됨 - 비상상황시 주요 의사결정 및 비상대응∙업무복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실무)위원회 등의 비상체제를 운영하며, 참가기관 행동지침, 업무전환 결정사항 통보 등의 긴급연락을 위하여 한국은행과 참가기관간의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 재해발생으로 본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해 1차 대체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본부와 1차 대체근무장소가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2차 대체근무장소를 지정, 운영함 7. 중요 참가자, 다른 FMI, 서비스 및 유틸리티 제공자가 FMI 운영에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 한은금융망과 연계된 다른 FMI 및 중요 참가기관과의 운영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운영기관협의회 또는 참가기관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매년 BCP 모의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재해나 잘못된 결제 발생의 경우 지급결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어	업무지속계획을 수립, 운영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가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CCP의 본원적 기능인 결제불이행 대비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국내 CCP는 참가회원에 대한 지급 및 거래 정지, 재무자원 투입을 통한 결제이행, 고객자산의 보호 등을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한 재무자원 규모가 PFMI에서 제시한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순서(waterfall) 또한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동안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CCP의 경우 장외 파생상품 CCP와 달리 신용리스크 관련 재무자원의 체계 및 적정성이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관련 법규 개정, 스트레스테스트 모델 개선 등을 통해 상당부분 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확보한 재무자원의 상당부분이 상업은행과 체결한 유동성 공급약정(credit line)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거래소는 자금경색에 직면할 경우 필요유동성을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보유 현금성 자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한편 신용리스크의 일차적 흡수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징구하는 담보인 증거금 제도의 경우 장내 파생상품 CCP는 2015년 6월 일중 추가증거금(intraday margin)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장외파생상품 CCP의 경우에도 금리스왑(IRS, Interest Rate Swap)의 증거금률 수준이 한국은행 자체평가 및 외부 공동연구를 통해 검증한 수준과 통계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증거금으로 납입하는 담보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고위험·저유동성 증권의 과도한 유입을 방지하고 자산별 담보인정비율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자금경색에 봉착한 한국거래소가 필요유동성을 바로 갖기 위해 어떤 방안을 확대해야 해	자체보유 현금성 자산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가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CCP의 본원적 기능인 결제불이행 대비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국내 CCP는 참가회원에 대한 지급 및 거래 정지, 재무자원 투입을 통한 결제이행, 고객자산의 보호 등을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한 재무자원 규모가 PFMI에서 제시한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순서(waterfall) 또한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동안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CCP의 경우 장외 파생상품 CCP와 달리 신용리스크 관련 재무자원의 체계 및 적정성이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관련 법규 개정, 스트레스테스트 모델 개선 등을 통해 상당부분 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확보한 재무자원의 상당부분이 상업은행과 체결한 유동성 공급약정(credit line)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거래소는 자금경색에 직면할 경우 필요유동성을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보유 현금성 자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한편 신용리스크의 일차적 흡수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징구하는 담보인 증거금 제도의 경우 장내 파생상품 CCP는 2015년 6월 일중 추가증거금(intraday margin)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장외파생상품 CCP의 경우에도 금리스왑(IRS, Interest Rate Swap)의 증거금률 수준이 한국은행 자체평가 및 외부 공동연구를 통해 검증한 수준과 통계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증거금으로 납입하는 담보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고위험·저유동성 증권의 과도한 유입을 방지하고 자산별 담보인정비율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한국거래소가 자금난을 겪을 때 어떤 것을 늘려야 필요한 유동성을 회복할 수 있어	자체보유 현금성 자산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지원 2015년 6월 금융위원회는 IT와 금융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을 통한 대면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은행과 달리 인터넷을 주요 서비스 제공 채널로 활용하여 점포 유지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존 은행에 비해 예대금리 및 수수료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원회는 1단계 작업으로 2015년 11월 29일「한국카카오 은행」(가칭)과「케이뱅크 은행」(가칭)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다. 예비인가를 받은 두 은행들은 2016년중 인적·물적 요건 등을 구비하여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면 원칙적으로 본인가후 6개월내에 영업을 개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망에 참가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설립 및 영업개시 과정에서 동 은행들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Question:금융위는 IT와 융합된 금융의 서비스 개혁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어떻게 했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지원 2015년 6월 금융위원회는 IT와 금융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을 통한 대면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은행과 달리 인터넷을 주요 서비스 제공 채널로 활용하여 점포 유지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존 은행에 비해 예대금리 및 수수료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원회는 1단계 작업으로 2015년 11월 29일「한국카카오 은행」(가칭)과「케이뱅크 은행」(가칭)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다. 예비인가를 받은 두 은행들은 2016년중 인적·물적 요건 등을 구비하여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면 원칙적으로 본인가후 6개월내에 영업을 개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망에 참가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설립 및 영업개시 과정에서 동 은행들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Question:IT와 융화된 금융서비스 혁신과 은행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소액결제인프라 연계 논의 주도 한국은행은 국가간 소액결제시스템 연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EMEAP 등 역내 금융협력기구를 통해 국가간 송금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 소액결제망 허브 논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허브 구축시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역내 국가의 중앙은행 및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역내 증권결제인프라 연계논의 지속 참여 ASEAN+3에서 진행되고 있는 CSD-RTGS연계모델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주요국과 공동으로 연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단기모델로 채택된 CSD-RTGS 연계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각국의 법규 및 정책관련 제반사항과 기술 표준 등의 조화(harmonization)에 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인프라 연계와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사업 타당성을 점검하여 연계 대상국가를 선정한 후 양국간 법률, 조세, 인프라 측면에서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고려한 실제 시스템 연계 방안, 결제 흐름 및 비상시 대책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 인프라 연계로 이어지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한국은행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인프라 연계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관련 국제논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Question:나라 간 활발한 소액결제시스템의 연결 사업 조성을 위해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 예정이야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제협력을 추진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소액결제인프라 연계 논의 주도 한국은행은 국가간 소액결제시스템 연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EMEAP 등 역내 금융협력기구를 통해 국가간 송금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 소액결제망 허브 논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허브 구축시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역내 국가의 중앙은행 및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역내 증권결제인프라 연계논의 지속 참여 ASEAN+3에서 진행되고 있는 CSD-RTGS연계모델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주요국과 공동으로 연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단기모델로 채택된 CSD-RTGS 연계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각국의 법규 및 정책관련 제반사항과 기술 표준 등의 조화(harmonization)에 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인프라 연계와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사업 타당성을 점검하여 연계 대상국가를 선정한 후 양국간 법률, 조세, 인프라 측면에서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고려한 실제 시스템 연계 방안, 결제 흐름 및 비상시 대책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 인프라 연계로 이어지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한국은행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인프라 연계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관련 국제논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식으로 국가 사이의 활성화된 소액결제체제의 연결 사업을 구축할 계획이야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제협력을 추진
	Title: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Context:사. 신용통제: 제4장(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불준비) 제55조~제63조, 제3절(은행업무에 대한 특별통제) 제64조~제68조, 제4절(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제72조 · 제73조 · 제76조, 제5절(정부와 정부대행기관과의 관계) 제77조 · 제89조, 제6절(공개시장에 있어서의 증권의 매매) 제90조~제92조와 제8절(국내의 통화와 신용정책) 제95조~제100조 제정 한은법은 ＂은행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대출의 규모와 특징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했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p.22).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국가의 신용관리자(the nation’s controller of credit)＂로서 다양한 은행신용 통제 권한—＂은행신용 수량의 통제(소위 ＂양적 통제＂)＂ 또는 ＂은행신용의 성격 및 유형의 통제(소위 ＂질적 통제＂)＂를 위해 설계된 권한—을 갖게 되었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p.23). 제정 한은법은 이들 신용통제 권한(수단)을 법정 최저지준율, 한국은행의 대출금리, 금융기관 융자신청의 거부 등 모두 11 가지로 열거했다(제97조). 나아가, Bloomfield and Jensen(1950c)은 ＂가까운 장래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건의＂를 통해 향후 한국은행이 출범하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은행이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한동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당시] ... 남한의 금융상황이 극히 심상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자신들의 신용정책 관련 건의를 즉각 실행해줄 것을 재무부에게 제안＂했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p.38).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당시 인플레이션 악순환의 통제는 주로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의 중앙은행 차입에 대한 통제 여하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공공부문의 차입을 억제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블룸필드 미션은 신용통제의 본격적 대상을 민간 주체로 한정하고 ＂대출금[민간에 대한 은행대출금] 규모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당장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대출한도제의 실시에서 찾았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p.43). 이들은 멕시코은행(Bank of Mexico)의 1942-46년 대출한도제 성공 사례를 들어, 상업은행 여신을 그 성격에 따라 국가적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유형별로 연간 증가율에 차등을 두되 전체적으로는 모든 상업은행 민간여신 총액의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구체적 조치를 특히 재무부장관의 명령(order)으로 당장 이행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또한, 블룸필드 미션은 대출한도제의 실시와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몇몇 양적 수단(조선은행의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과 대출금리 인상) 및 질적 수단(조선은행의 신규 대출 제한과 기존 대출의 회수 등)도 일괄적으로 추진할 것을 재무부장관에게 제안했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이들은 신용통제조치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은행검사의 강화도 주문했다. Question:신용통제의 대상을 블룸필드 미션은 어떻게 정했어	민간 주체로 한정
	Title: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Context:사. 신용통제: 제4장(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불준비) 제55조~제63조, 제3절(은행업무에 대한 특별통제) 제64조~제68조, 제4절(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제72조 · 제73조 · 제76조, 제5절(정부와 정부대행기관과의 관계) 제77조 · 제89조, 제6절(공개시장에 있어서의 증권의 매매) 제90조~제92조와 제8절(국내의 통화와 신용정책) 제95조~제100조 제정 한은법은 ＂은행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대출의 규모와 특징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했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p.22).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국가의 신용관리자(the nation’s controller of credit)＂로서 다양한 은행신용 통제 권한—＂은행신용 수량의 통제(소위 ＂양적 통제＂)＂ 또는 ＂은행신용의 성격 및 유형의 통제(소위 ＂질적 통제＂)＂를 위해 설계된 권한—을 갖게 되었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p.23). 제정 한은법은 이들 신용통제 권한(수단)을 법정 최저지준율, 한국은행의 대출금리, 금융기관 융자신청의 거부 등 모두 11 가지로 열거했다(제97조). 나아가, Bloomfield and Jensen(1950c)은 ＂가까운 장래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건의＂를 통해 향후 한국은행이 출범하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은행이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한동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당시] ... 남한의 금융상황이 극히 심상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자신들의 신용정책 관련 건의를 즉각 실행해줄 것을 재무부에게 제안＂했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p.38).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당시 인플레이션 악순환의 통제는 주로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의 중앙은행 차입에 대한 통제 여하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공공부문의 차입을 억제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블룸필드 미션은 신용통제의 본격적 대상을 민간 주체로 한정하고 ＂대출금[민간에 대한 은행대출금] 규모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당장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대출한도제의 실시에서 찾았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p.43). 이들은 멕시코은행(Bank of Mexico)의 1942-46년 대출한도제 성공 사례를 들어, 상업은행 여신을 그 성격에 따라 국가적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유형별로 연간 증가율에 차등을 두되 전체적으로는 모든 상업은행 민간여신 총액의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구체적 조치를 특히 재무부장관의 명령(order)으로 당장 이행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또한, 블룸필드 미션은 대출한도제의 실시와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몇몇 양적 수단(조선은행의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과 대출금리 인상) 및 질적 수단(조선은행의 신규 대출 제한과 기존 대출의 회수 등)도 일괄적으로 추진할 것을 재무부장관에게 제안했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이들은 신용통제조치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은행검사의 강화도 주문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블룸필드 미션은 신용규제의 대상을 선정했어	민간 주체로 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투자자들의 내부 투자한도 및 투자정책 ) 투자자들(예: MMF, 은행, 연금펀드, 보험사 등)은 자산평가 시 외부 평가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실사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신용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자체 신용평가 절차 등 내부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공시도 필요하다. 또한 이사회와 경영진은 독립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한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다. 첫째 외부 신용평가등급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내로 제한한다. 둘째 투자자들의 신용리스크 평가절차에 대해 감독기관이 감시한다. ( 민간부문의 증거금 관행 ) 거래상대방의 외부 신용등급이 변동하는 경우 시장참가자들이 파생상품 거래증거금을 자동적으로 급격하게 조정하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양자 간 파생거래의 경우에는 시장가치 변동을 수시로 점검하여 거래증거금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표준화된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함으로써 양자 간 거래증거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 Question:경영진과 이사회는 독자적인 신용평가를 위해 외부 신용평가등급에만 의지하는 자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내로 제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투자자들의 내부 투자한도 및 투자정책 ) 투자자들(예: MMF, 은행, 연금펀드, 보험사 등)은 자산평가 시 외부 평가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실사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신용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자체 신용평가 절차 등 내부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공시도 필요하다. 또한 이사회와 경영진은 독립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한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다. 첫째 외부 신용평가등급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내로 제한한다. 둘째 투자자들의 신용리스크 평가절차에 대해 감독기관이 감시한다. ( 민간부문의 증거금 관행 ) 거래상대방의 외부 신용등급이 변동하는 경우 시장참가자들이 파생상품 거래증거금을 자동적으로 급격하게 조정하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양자 간 파생거래의 경우에는 시장가치 변동을 수시로 점검하여 거래증거금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표준화된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함으로써 양자 간 거래증거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 Question:자체 신용평가를 위해 이사회와 CEO들은 어떤 방식으로 외부 신용평가등급에만 의존적인 자산을 처리하기로 했어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내로 제한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시스템 중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된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3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기준으로는 PFMI 24개 중 상기 지급결제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17개 원칙과 「FMI 사이버 복원력 지침」, 「FMI 손실복구 지침」 등의 추가지침을 활용하였다. 평가결과 PFMI를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체계, 운영리스크 등의 관리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리스크관리 지배구조 개선) 금융결제원은 업무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 측정, 모니터링,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통제 3중 방어체계 모델(3 lines of defence model)에 따라 영업부서(1단계), 리스크 관리부서(2단계) 및 감사(3단계) 등의 내부통제체계도 갖추고 있다. 다만,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구성, 이사회 앞 보고체계 등의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리스크관리의 독립성 강화 및 리스크관리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리스크관리 관련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스크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충분한 감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의 의사결정기구 앞 보고 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업무전반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금결원은 어떻게 해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시스템 중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된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3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기준으로는 PFMI 24개 중 상기 지급결제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17개 원칙과 「FMI 사이버 복원력 지침」, 「FMI 손실복구 지침」 등의 추가지침을 활용하였다. 평가결과 PFMI를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체계, 운영리스크 등의 관리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리스크관리 지배구조 개선) 금융결제원은 업무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 측정, 모니터링,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통제 3중 방어체계 모델(3 lines of defence model)에 따라 영업부서(1단계), 리스크 관리부서(2단계) 및 감사(3단계) 등의 내부통제체계도 갖추고 있다. 다만,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구성, 이사회 앞 보고체계 등의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리스크관리의 독립성 강화 및 리스크관리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리스크관리 관련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스크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충분한 감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의 의사결정기구 앞 보고 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금융결제원은 어떤 방식으로 전체적인 작업에서 발생할 만한 위험을 감독하려고 해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3. 국내 오픈뱅킹 추진 현황 오픈뱅킹 추진 경과 오픈뱅킹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고객의 명시적 동의하에 오픈 API를 통해 제3자 기관과 공유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오픈뱅킹 도입 현황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일부 국가는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오픈뱅킹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 국가는 오픈뱅킹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는 오픈뱅킹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앞서 2016년 8월에 금융권 공동의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는 핀테크업체가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개별 금융회사와 일일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핀테크업체는 동 플랫폼을 통해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표준화된 형태(API)로 제공되는 조회 및 이체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후 대내외적으로 오픈뱅킹 논의가 확산되면서 오픈뱅킹 추진 방식의 하나로 기 구축된 은행권 오픈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거쳐 2019년 12월 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이 개통되었다. Question:핀테크업체의 지급결제서비스 지원에 따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2016년 8월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권 공동의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3. 국내 오픈뱅킹 추진 현황 오픈뱅킹 추진 경과 오픈뱅킹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고객의 명시적 동의하에 오픈 API를 통해 제3자 기관과 공유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오픈뱅킹 도입 현황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일부 국가는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오픈뱅킹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 국가는 오픈뱅킹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는 오픈뱅킹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앞서 2016년 8월에 금융권 공동의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는 핀테크업체가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개별 금융회사와 일일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핀테크업체는 동 플랫폼을 통해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표준화된 형태(API)로 제공되는 조회 및 이체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후 대내외적으로 오픈뱅킹 논의가 확산되면서 오픈뱅킹 추진 방식의 하나로 기 구축된 은행권 오픈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거쳐 2019년 12월 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이 개통되었다. Question:2016년 8월에 핀테크 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지원으로 인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권 공동의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각국의 감시·감독당국도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독자적인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FSB가 2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이 금융권에 적용되는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및 지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운영리스크 관련 규제와 별도로 사이버보안에 특화된 규제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사이버사고 관련 정보를 24시간 이내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양국 중앙은행 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2018년)하여 사이버사고의 추가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EU의 경우 국가 간 기술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회원국의 침해사고대응팀(CSIRTs, 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s)을 중심으로 사고 정보 및 대응 기술을 공유하는 등의 조항이 추가된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지침(NIS, The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을 전면 시행하였다(2018년). 태국 중앙은행은 2019년 중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앙은행 간 사이버해킹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ASEAN 합동 사이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지속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사이버 대응체계 강화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Question: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활성화됐어	국가 간 협력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각국의 감시·감독당국도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독자적인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FSB가 2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이 금융권에 적용되는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및 지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운영리스크 관련 규제와 별도로 사이버보안에 특화된 규제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사이버사고 관련 정보를 24시간 이내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양국 중앙은행 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2018년)하여 사이버사고의 추가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EU의 경우 국가 간 기술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회원국의 침해사고대응팀(CSIRTs, 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s)을 중심으로 사고 정보 및 대응 기술을 공유하는 등의 조항이 추가된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지침(NIS, The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을 전면 시행하였다(2018년). 태국 중앙은행은 2019년 중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앙은행 간 사이버해킹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ASEAN 합동 사이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지속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사이버 대응체계 강화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활성화됐어	국가 간 협력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I-2.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 방안 추진 배경 한은금융망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감시업무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의 일환으로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 Data Warehouse) 기반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달리 대용량 데이터저장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자들은 ① 실시간 모니터링, ② 지급결제 분석, ③ 통계제공 및 운영정보 관리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지급결제 모니터링,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간 모니터링) 지급결제정보시스템 내 결제유동성 관련 모니터링 지표를 확충하고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경보지표 상황판을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첫째, 결제유동성 관련 모니터링 지표를 확충할 계획이다. 일중유동성 소진율, 장시간 대기규모 등의 지표들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참가기관별 일중유동성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신설하고, 식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한국은행과 참가기관 앞 알림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참가기관의 과거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균 결제범위에서 벗어난 자금이체, 거래실적이 없는 기관에 대한 신규 자금이체 등을 판별하여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 알림 메시지는 해당 건에 대한 결제번호, 자금코드, 식별 사유 등을 포함하여, 한국은행 또는 참가기관 담당자가 이상거래의 종류 및 사유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경보지표 상황판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지표별로 단계적 기준(일반-주의-위험)을 설정하고 이를 단일 도표 내 고유 색깔(Green-Yellow-Red)로 구분 표시하여, 한은금융망의 전반적인 리스크 수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모니터링 지표 중 결제량 지표, 순이체한도 소진율 지표 등은 개별 참가기관별로 단계적 기준을 설정하여, 위험단계에 있는 참가기관은 집중 모니터링 대상기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Question:어떻게 해서 한은금융망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수 있어	대용량 데이터를 감시업무에 적극 활용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II-2.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 방안 추진 배경 한은금융망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감시업무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의 일환으로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 Data Warehouse) 기반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달리 대용량 데이터저장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자들은 ① 실시간 모니터링, ② 지급결제 분석, ③ 통계제공 및 운영정보 관리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지급결제 모니터링,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간 모니터링) 지급결제정보시스템 내 결제유동성 관련 모니터링 지표를 확충하고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경보지표 상황판을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첫째, 결제유동성 관련 모니터링 지표를 확충할 계획이다. 일중유동성 소진율, 장시간 대기규모 등의 지표들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참가기관별 일중유동성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신설하고, 식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한국은행과 참가기관 앞 알림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참가기관의 과거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균 결제범위에서 벗어난 자금이체, 거래실적이 없는 기관에 대한 신규 자금이체 등을 판별하여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 알림 메시지는 해당 건에 대한 결제번호, 자금코드, 식별 사유 등을 포함하여, 한국은행 또는 참가기관 담당자가 이상거래의 종류 및 사유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경보지표 상황판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지표별로 단계적 기준(일반-주의-위험)을 설정하고 이를 단일 도표 내 고유 색깔(Green-Yellow-Red)로 구분 표시하여, 한은금융망의 전반적인 리스크 수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모니터링 지표 중 결제량 지표, 순이체한도 소진율 지표 등은 개별 참가기관별로 단계적 기준을 설정하여, 위험단계에 있는 참가기관은 집중 모니터링 대상기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Question:한국은행금융네트워크가 순조롭게 작동하게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대용량 데이터를 감시업무에 적극 활용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시사점 금번 조사결과 신용카드가 2014년 조사 개시 이후 최초로 종합만족도에서 현금을 앞질렀다. 소비자들이 지급수단 선택 시 편리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함에 따라 편리성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증가한 반면 현금 이용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 다만 전자지급수단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수용성·비용 측면에서 고령층일수록 현금 선호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최근 현금이용 비중이 감소하고 향후 현금사용 감소를 예상하는 응답도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급수단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전히 현금 및 대면거래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에 대한 지급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ATM의 금융기관 간 공동 운영, 농어촌지역 최소 설치 의무화, 가맹점 현금인출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1년 이내 보안사고 및 손실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7.3%로 2017년 11.0%에 비해 하락하였지만 혁신적이고 다양한 전자지급수단 출현으로 인해 지급수단 사기의 우려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급수단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응답자들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강화, 사고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각종 보안기술 개발 및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법규 정비 및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급수단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혁신적인 지급수단 이용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소비자들이 혁신적인 지급수단을 사용하도록 지급수단의 안전성은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법규 정비 및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 등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시사점 금번 조사결과 신용카드가 2014년 조사 개시 이후 최초로 종합만족도에서 현금을 앞질렀다. 소비자들이 지급수단 선택 시 편리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함에 따라 편리성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증가한 반면 현금 이용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 다만 전자지급수단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수용성·비용 측면에서 고령층일수록 현금 선호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최근 현금이용 비중이 감소하고 향후 현금사용 감소를 예상하는 응답도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급수단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전히 현금 및 대면거래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에 대한 지급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ATM의 금융기관 간 공동 운영, 농어촌지역 최소 설치 의무화, 가맹점 현금인출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1년 이내 보안사고 및 손실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7.3%로 2017년 11.0%에 비해 하락하였지만 혁신적이고 다양한 전자지급수단 출현으로 인해 지급수단 사기의 우려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급수단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응답자들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강화, 사고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각종 보안기술 개발 및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법규 정비 및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급수단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혁신적인 지급수단 이용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떻게 지급수단의 안전성을 향상시켜야 소비자들이 혁신적인 결제수단을 이용하게 만들 수 있어	법규 정비 및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 등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권 보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점포와 ATM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소비자의 현금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금 이용 빈도가 높은 고령층·저소득층과 ATM 설치 대수가 적은 농어촌 등 비도시지역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별 ATM 배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편제하고 있는 ATM 통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다. ATM의 전체 설치대수 외에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 ATM 설치대수, 취약계층인 장애인 이용 가능 ATM 설치대수 등을 추가로 편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국민의 현금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 혁신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최근 조사결과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기술발전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전자지급서비스 관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한은 금요강좌, 청소년 경제강좌, 한은 방문강좌 등을 통해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민간사업자들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Question:한은은 국민에게 새롭게 나온 전자지급수단을 어떤 방법으로 알리려고 했어	한은 금요강좌, 청소년 경제강좌, 한은 방문강좌 등을 통해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권 보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점포와 ATM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소비자의 현금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금 이용 빈도가 높은 고령층·저소득층과 ATM 설치 대수가 적은 농어촌 등 비도시지역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별 ATM 배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편제하고 있는 ATM 통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다. ATM의 전체 설치대수 외에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 ATM 설치대수, 취약계층인 장애인 이용 가능 ATM 설치대수 등을 추가로 편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국민의 현금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 혁신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최근 조사결과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기술발전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전자지급서비스 관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한은 금요강좌, 청소년 경제강좌, 한은 방문강좌 등을 통해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민간사업자들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Question:신생 전자지급수단에 대해 한국은행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려고 했어	한은 금요강좌, 청소년 경제강좌, 한은 방문강좌 등을 통해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 코로나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ㅇ 개별 금융회사의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한을 ’22.9.30일까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22.12.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 Question: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은 코비드로 손해를 본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채무연체자를 돕기 위해 어떻게 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여 운영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 코로나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ㅇ 개별 금융회사의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한을 ’22.9.30일까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22.12.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기관과 금융위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감소시켜주고 연체된 부채자를 지원할 수 있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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