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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보안원 설립 허가 Context:2. 기대효과 가. 침해정보 공유 및 보안관제 개선을 통한 금융권 침해 대응 강화 1) (침해정보 공유의 벽 철거) 은행, 증권 등 업권별로 구분되어 있던 ISAC이 금융보안원으로 통합되어 그간 존재했던 업권간 침해정보 공유의 벽이 철거되고, ㅇ 업권에 상관없이 침해정보를 신속하게 공유·전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타 업권으로의 침해사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침해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예정 * 기존에는 은행권은 금융결제원 ISAC, 증권은 코스콤 ISAC으로 구분되어 있어 ISAC 상호...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
	Title:금융보안원 설립 허가 Context:2. 기대효과 가. 침해정보 공유 및 보안관제 개선을 통한 금융권 침해 대응 강화 1) (침해정보 공유의 벽 철거) 은행, 증권 등 업권별로 구분되어 있던 ISAC이 금융보안원으로 통합되어 그간 존재했던 업권간 침해정보 공유의 벽이 철거되고, ㅇ 업권에 상관없이 침해정보를 신속하게 공유·전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타 업권으로의 침해사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침해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예정 * 기존에는 은행권은 금융결제원 ISAC, 증권은 코스콤 ISAC으로 구분되어 있어 ISAC 상호...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
	Title:금융업권별 표준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모범사례 포상 “금융권 표준윤리강령을 마련하여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Context:Ⅰ. 추진개요 □ 국민들이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뿐만 아니라 금융권 종사자의 투철한 준법의식이 중요하고, 금융개혁에 따른 규제 완화로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轉機 마련이 필요 ㅇ이에 따라 6개 협회·중앙회는 ‘15.5월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15.7월 ‘금융권 윤리헌장’을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Title:금융업권별 표준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모범사례 포상 “금융권 표준윤리강령을 마련하여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Context:Ⅰ. 추진개요 □ 국민들이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뿐만 아니라 금융권 종사자의 투철한 준법의식이 중요하고, 금융개혁에 따른 규제 완화로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轉機 마련이 필요 ㅇ이에 따라 6개 협회·중앙회는 ‘15.5월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15.7월 ‘금융권 윤리헌장’을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Title:금융위원회,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 - 경쟁과 혁신으로 창조금융이 우리 경제에 흐르게 하겠습니다. - Context:2) 정부-채권단간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상시적인 산업ㆍ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민간구조조정 전문회사(유암코)도 본격 가동 3)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글로벌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식․채권시장의 장기ㆍ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 ㅇ 가계․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충격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ㆍ연구 체계화 ㅇISA, 기관투...	국제기구 협력
	Title:금융위원회,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 - 경쟁과 혁신으로 창조금융이 우리 경제에 흐르게 하겠습니다. - Context:2) 정부-채권단간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상시적인 산업ㆍ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민간구조조정 전문회사(유암코)도 본격 가동 3)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글로벌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식․채권시장의 장기ㆍ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 ㅇ 가계․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충격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ㆍ연구 체계화 ㅇISA, 기관투...	국제기구 협력
	Title:“칸막이 규제, 걸림돌 규제 제거하여 경쟁력 높인다.”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Context:▶ (소비자) 은행-계열사간 연계영업을 통해 은행창구에서 One-Stop 서비스 제공지주내 Two Bank 이용시 입금・지급, 증명서 발급이 한 은행처럼 가능 ▶ (지주) 직원 겸직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그룹 인력의 효율적 활용 지원 해외시장 진출, 핀테크 등 신사업 투자 관련 걸림돌 규제 제거 I. 추진 배경 □ 금융지주제도는 ’00년 금융지주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간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ㅇ 국내 금융지...	현장간담회를 개최(6.2일)하여
	Title:“칸막이 규제, 걸림돌 규제 제거하여 경쟁력 높인다.”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Context:▶ (소비자) 은행-계열사간 연계영업을 통해 은행창구에서 One-Stop 서비스 제공지주내 Two Bank 이용시 입금・지급, 증명서 발급이 한 은행처럼 가능 ▶ (지주) 직원 겸직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그룹 인력의 효율적 활용 지원 해외시장 진출, 핀테크 등 신사업 투자 관련 걸림돌 규제 제거 I. 추진 배경 □ 금융지주제도는 ’00년 금융지주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간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ㅇ 국내 금융지...	현장간담회를 개최(6.2일)하여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세한 규정과 경직적인 규제․감독관행을 개혁하고 업계 스스로 혁신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①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차별화된 기업금융 기능과 경쟁력을 갖춘 시장 선도적 플레이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도 특화된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사모시장을 공모시장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회...	전문투자자 확대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세한 규정과 경직적인 규제․감독관행을 개혁하고 업계 스스로 혁신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①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차별화된 기업금융 기능과 경쟁력을 갖춘 시장 선도적 플레이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도 특화된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사모시장을 공모시장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회...	전문투자자 확대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개선방안 (1) 담보목적의 대차거래 시장 개설 (i) 증권 대여시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 - 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무조건 담보징구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의 증권대여가 불가능 - 이를 감안하여, 담보목적의 증권대여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 외에 별도의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ii) 실물반환이 없는 대차계약 종결 허용 - 현재 공매도 규제의 일환으로 실물반환이 없는 경우 대차 계약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증권의 반환 없이 대차계약을 종결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개선방안 (1) 담보목적의 대차거래 시장 개설 (i) 증권 대여시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 - 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무조건 담보징구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의 증권대여가 불가능 - 이를 감안하여, 담보목적의 증권대여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 외에 별도의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ii) 실물반환이 없는 대차계약 종결 허용 - 현재 공매도 규제의 일환으로 실물반환이 없는 경우 대차 계약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증권의 반환 없이 대차계약을 종결
	Title:제1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 및「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주식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과징금 등 비형사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적·실천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ㅇ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에 공감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개인연금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체계 마련 등 제도개선
	Title:제1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 및「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주식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과징금 등 비형사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적·실천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ㅇ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에 공감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개인연금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체계 마련 등 제도개선
	Title: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Context:2.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 본격화 ◈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간편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의 조기 출현 기반 조성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 현 황：고객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는 ‘대면’을 통해서만 고객의 실명을 확인 → 온라인 등을 통한 확인은 곤란 □ 개선안：해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 (2) 크라우...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
	Title: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Context:2.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 본격화 ◈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간편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의 조기 출현 기반 조성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 현 황：고객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는 ‘대면’을 통해서만 고객의 실명을 확인 → 온라인 등을 통한 확인은 곤란 □ 개선안：해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 (2) 크라우...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 개최 - 은행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참고2.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방향 1. 개정배경 □ '14.8월 발표한「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작업으로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개정 추진 ※ 금감원·은행연합회·은행 공동으로 모범규준 개정 T/F 운영('14.10월~'15.2월) ☞ 금융회사에 자율 시정기능을 부여하고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은행 내부적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관...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명확화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 개최 - 은행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참고2.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방향 1. 개정배경 □ '14.8월 발표한「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작업으로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개정 추진 ※ 금감원·은행연합회·은행 공동으로 모범규준 개정 T/F 운영('14.10월~'15.2월) ☞ 금융회사에 자율 시정기능을 부여하고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은행 내부적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관...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명확화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13) 2000년 기준지수 2000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제적인 물가지수 편제 추세에 맞추어 물가통계의 정도 및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해 선진 통계기법의 도입 및 활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최신 품질조정방법인 헤도닉기법(hedonic approach)을 도입하여 PC 및 주변기기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품질조정 물가지수를 편제하였다. 또한 현행 생산자물가지수 산출방식인 라스파이레스산식(산술평균 이용)이 갖고 있는 상향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기하평균(geometric mean)지수를 시험편제하여 참고지수로 이용하였...	통계공표에 잠·확정 체계를 도입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13) 2000년 기준지수 2000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제적인 물가지수 편제 추세에 맞추어 물가통계의 정도 및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해 선진 통계기법의 도입 및 활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최신 품질조정방법인 헤도닉기법(hedonic approach)을 도입하여 PC 및 주변기기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품질조정 물가지수를 편제하였다. 또한 현행 생산자물가지수 산출방식인 라스파이레스산식(산술평균 이용)이 갖고 있는 상향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기하평균(geometric mean)지수를 시험편제하여 참고지수로 이용하였...	통계공표에 잠·확정 체계를 도입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2006년 12월에 공표한 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비교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고 있는 COICOP(The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분류체계를 채택하였고, 의료서비스 지수 작성방법 개편, 헤도닉품질조정기법 도입, 인터넷 거래 조사 품목의 확대 등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2011년 11월에 공표한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한국표준목적별 지출분류...	중간연도인 2012년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개편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2006년 12월에 공표한 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비교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고 있는 COICOP(The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분류체계를 채택하였고, 의료서비스 지수 작성방법 개편, 헤도닉품질조정기법 도입, 인터넷 거래 조사 품목의 확대 등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2011년 11월에 공표한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한국표준목적별 지출분류...	중간연도인 2012년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개편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Ⅳ. PFMI 원칙별 설명 원칙 1 법적 기반 FMI는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업무의 중요한 측면 각각에 관하여 확고하고, 명확하며, 투명하고, 집행 가능한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법적 기반은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FMI 업무의 중요한 측면 각각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제공해야 함 -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권리 및 의무,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일중 유동성 제공 관련 담보 및 채무불이행절차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시행일 이전에 참가기관협의회나 공문을 통해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Ⅳ. PFMI 원칙별 설명 원칙 1 법적 기반 FMI는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업무의 중요한 측면 각각에 관하여 확고하고, 명확하며, 투명하고, 집행 가능한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법적 기반은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FMI 업무의 중요한 측면 각각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제공해야 함 -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권리 및 의무,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일중 유동성 제공 관련 담보 및 채무불이행절차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시행일 이전에 참가기관협의회나 공문을 통해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5. 경영진의 역할과 책무는 명확히 정해져야 함. FMI의 경영진은 FMI의 운영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그들의 책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경험, 능력의 조합 및 신뢰성을 갖춰야 함 - ｢한국은행법｣과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경영진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 - 한국은행의 경영진은 한국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정관에 따라 한은금융망의 안정적 운영을 포함한 한은의 정책 목적 및 책무수행을 위해 금융시장 및 관련 제도에 대해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	일반대중에게도 공개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5. 경영진의 역할과 책무는 명확히 정해져야 함. FMI의 경영진은 FMI의 운영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그들의 책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경험, 능력의 조합 및 신뢰성을 갖춰야 함 - ｢한국은행법｣과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경영진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 - 한국은행의 경영진은 한국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정관에 따라 한은금융망의 안정적 운영을 포함한 한은의 정책 목적 및 책무수행을 위해 금융시장 및 관련 제도에 대해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	일반대중에게도 공개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나. 위안화 청산시스템 안정성 점검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한국내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받아 2014년 11월부터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청산은행의 위안화 결제금액은 원·위안 직거래 규모 확대, 정책당국의 위안화 청산시스템 활성화 노력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가운데 청산시스템 관련 결제리스크 증가 우려 및 운영상 애로가 제기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2015년 4월에는 위안화 청산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종합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청산시스템 이용...	청산은행의 담당인력 확충과 업무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나. 위안화 청산시스템 안정성 점검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한국내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받아 2014년 11월부터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청산은행의 위안화 결제금액은 원·위안 직거래 규모 확대, 정책당국의 위안화 청산시스템 활성화 노력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가운데 청산시스템 관련 결제리스크 증가 우려 및 운영상 애로가 제기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2015년 4월에는 위안화 청산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종합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청산시스템 이용...	청산은행의 담당인력 확충과 업무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2. 지급결제제도 개선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과거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은 송금인의 자금이체 신청시 수취인 계좌에 바로 입금(인출 가능, 선지급)되는 반면 이에 따른 금융기관간 정산·결제는 다음 영업일 지정시점(11:00시)에 완료되는 이연차액결제방식(DNS, Deferred Net Settlement)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선지급 방식은 자금...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2. 지급결제제도 개선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과거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은 송금인의 자금이체 신청시 수취인 계좌에 바로 입금(인출 가능, 선지급)되는 반면 이에 따른 금융기관간 정산·결제는 다음 영업일 지정시점(11:00시)에 완료되는 이연차액결제방식(DNS, Deferred Net Settlement)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선지급 방식은 자금...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중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된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3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었으나,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보완,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 강화, 청산업무 관련 세부 처리절차 보강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복원력지침」과 관련해서는 전문화된 복원력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개선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중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된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3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었으나,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보완,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 강화, 청산업무 관련 세부 처리절차 보강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복원력지침」과 관련해서는 전문화된 복원력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개선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순이체한도 관리 및 담보납입방식 개선)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담보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이 탄력적으로 순이체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순이체한도 관리 및 담보납입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2월부터 시행하였다. 종전에 참가기관이 순이체한도 변경을 희망할 경우 2영업일 전에 신청하던 것을 당일 중 수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 및 담보증권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은금융망과 순이체한도관리시스템(금융결제원) 간 일관처리체계를 ...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을 실시간 연계하여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순이체한도 관리 및 담보납입방식 개선)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담보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이 탄력적으로 순이체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순이체한도 관리 및 담보납입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2월부터 시행하였다. 종전에 참가기관이 순이체한도 변경을 희망할 경우 2영업일 전에 신청하던 것을 당일 중 수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 및 담보증권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은금융망과 순이체한도관리시스템(금융결제원) 간 일관처리체계를 ...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을 실시간 연계하여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주요 테크핀 추진 동향 주요 온라인 플랫폼업체는 금융투자회사를 인수 또는 설립하거나, 기존 금융투자회사와 제휴하는 형태로 테크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투자회사의 인수를 통해 간편결제서비스 플랫폼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여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카카오페이증권은 2020년 1월부터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업무를 개시하였고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	금융투자회사의 인수를 통해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주요 테크핀 추진 동향 주요 온라인 플랫폼업체는 금융투자회사를 인수 또는 설립하거나, 기존 금융투자회사와 제휴하는 형태로 테크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투자회사의 인수를 통해 간편결제서비스 플랫폼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여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카카오페이증권은 2020년 1월부터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업무를 개시하였고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	금융투자회사의 인수를 통해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 분석) 한국은행은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이 개별 참가기관 및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참가기관별 복원력 평가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상 상황과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 기초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실제 한은금융망 결제알고리즘을 적용한 모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각 시나리오별 결제처리 결과를 자동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별(정상, 스트레스) 결제규모, 결제실패율, 대기비율, 마감시간대 집중률 등을 상호 비교하고 스트레스 상황이 미치는 영향, 참가기관별...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 분석) 한국은행은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이 개별 참가기관 및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참가기관별 복원력 평가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상 상황과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 기초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실제 한은금융망 결제알고리즘을 적용한 모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각 시나리오별 결제처리 결과를 자동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별(정상, 스트레스) 결제규모, 결제실패율, 대기비율, 마감시간대 집중률 등을 상호 비교하고 스트레스 상황이 미치는 영향, 참가기관별...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다.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은행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2019년 중 2개 국내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지급결제 관련 현황을 점검하였다. 검사 대상으로는 일중유동성 관리, 외환·증권·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업무지속계획(BCP) 수립·운영, 관련 규정의 준수 등이 포함되었다. 점검 결과 차액결제현황 및 지준상황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동성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을 마련하는 등 일중유동성이 충실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업무지속계획상 중요 지급결제시...	2개 국내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다.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은행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2019년 중 2개 국내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지급결제 관련 현황을 점검하였다. 검사 대상으로는 일중유동성 관리, 외환·증권·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업무지속계획(BCP) 수립·운영, 관련 규정의 준수 등이 포함되었다. 점검 결과 차액결제현황 및 지준상황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동성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을 마련하는 등 일중유동성이 충실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업무지속계획상 중요 지급결제시...	2개 국내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2. 지원 제외사유 □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처리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거절 후 신복위 안내 ▸[적용례] (i)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ii) 상환유예 기간종료 후 원리금 정상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iii)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다른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ㅇ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	접수 반려 후 신복위 안내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2. 지원 제외사유 □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처리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거절 후 신복위 안내 ▸[적용례] (i)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ii) 상환유예 기간종료 후 원리금 정상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iii)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다른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ㅇ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	접수 반려 후 신복위 안내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기간 연장 / 규제개선 요청 2건 수용 - Context:□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구은행)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 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기간 연장 / 규제개선 요청 2건 수용 - Context:□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구은행)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 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1)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여 실물지원 강화 ◇ 크라우드펀딩, 투자 방식의 기술금융 확대, 파이낸스존 확대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생적인 창조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 □ 투자방식의 기술금융 확대：’16년을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로 삼아 우수 기술기업이 원활히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투자용 기술평가에 기반하...	크라우드펀딩, 기업투자정보마당 구축 등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1)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여 실물지원 강화 ◇ 크라우드펀딩, 투자 방식의 기술금융 확대, 파이낸스존 확대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생적인 창조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 □ 투자방식의 기술금융 확대：’16년을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로 삼아 우수 기술기업이 원활히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투자용 기술평가에 기반하...	크라우드펀딩, 기업투자정보마당 구축 등
	Title: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Context: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4)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 소비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 업권의 유사상품 정보를 한 사이트 내에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ㅇ (소비자 친화적 구축) 소비자 재무상태, 투자목적, 투자성향 등을 입력하면 금융상품의 핵심정보 위주로 제공 ㅇ (One-stop 공시) 금융상품 유형별로 전업권의 대체 가능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비교 제공 ㅇ (활용도 제고) 공시분석 리포트 제공, 웹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 활용도 제고 5)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 공시...	공시분석 리포트 제공, 웹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Title: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Context: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4)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 소비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 업권의 유사상품 정보를 한 사이트 내에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ㅇ (소비자 친화적 구축) 소비자 재무상태, 투자목적, 투자성향 등을 입력하면 금융상품의 핵심정보 위주로 제공 ㅇ (One-stop 공시) 금융상품 유형별로 전업권의 대체 가능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비교 제공 ㅇ (활용도 제고) 공시분석 리포트 제공, 웹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 활용도 제고 5)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 공시...	공시분석 리포트 제공, 웹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Context:3. 금융위원장 당부사항 ※ 동 내용은 보도 참고를 위한 내용으로서 실제 발언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종룡 위원장은 회의에서 향후 금융소비자 정책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 ① 불완전판매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법제정과 기존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 ㅇ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행위원칙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축소 - 일부 입증책임의 전환, 자료열람청구권 도입, 배상책임 강화 등 사후 권리구...	법제정과 기존 제도 정비
	Title: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Context:3. 금융위원장 당부사항 ※ 동 내용은 보도 참고를 위한 내용으로서 실제 발언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종룡 위원장은 회의에서 향후 금융소비자 정책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 ① 불완전판매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법제정과 기존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 ㅇ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행위원칙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축소 - 일부 입증책임의 전환, 자료열람청구권 도입, 배상책임 강화 등 사후 권리구...	법제정과 기존 제도 정비
	Title:제12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관련하여 동 방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 자율성 강화와 규제완화가 보험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자율성 제고에 걸맞게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등 보험사의 책임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ㅇ「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강화와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	철저한 사후점검과 함께 중대 위법행위는 엄중 대처하는 등
	Title:제12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관련하여 동 방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 자율성 강화와 규제완화가 보험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자율성 제고에 걸맞게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등 보험사의 책임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ㅇ「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강화와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	철저한 사후점검과 함께 중대 위법행위는 엄중 대처하는 등
	Title: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Context:3.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핀테크 인프라 구축 ◈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자율 보안체계 구축 등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지원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 현 황：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IT업체, 금융회사, 정부간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나, 그간 체계적인 소통·협력 채널 구축이 미흡 □ 개선안：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 ...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 운영
	Title: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Context:3.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핀테크 인프라 구축 ◈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자율 보안체계 구축 등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지원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 현 황：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IT업체, 금융회사, 정부간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나, 그간 체계적인 소통·협력 채널 구축이 미흡 □ 개선안：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 ...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 운영
	Title:「예금자보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Context:1 . 그간의 추진 경과 □ ’15.11.30(월)「예금자보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안은 정부가 발의(’12.10.9.)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15.7.24.)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5.11.23.)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2. 법안의 주요 내용 1)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확대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이하 ΄증금예수금΄),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을 예금보호대상 상품으로 신규 편입 ㅇ한국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 제330조에 따라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고, 동 자금의 성격...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Title:「예금자보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Context:1 . 그간의 추진 경과 □ ’15.11.30(월)「예금자보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안은 정부가 발의(’12.10.9.)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15.7.24.)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5.11.23.)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2. 법안의 주요 내용 1)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확대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이하 ΄증금예수금΄),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을 예금보호대상 상품으로 신규 편입 ㅇ한국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 제330조에 따라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고, 동 자금의 성격...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Title: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 -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 등 논의 Context:□ 오늘 협의체에서는 조선업을 제외한 4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철 강〉 ㅇ 공급과잉 분야 설비감축 등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 (합금철)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있다는 데 업계도 공감하고 있으므로, 시장자율적으로 추진중인 설비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관리 (강관)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수요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	추가 회의
	Title: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 -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 등 논의 Context:□ 오늘 협의체에서는 조선업을 제외한 4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철 강〉 ㅇ 공급과잉 분야 설비감축 등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 (합금철)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있다는 데 업계도 공감하고 있으므로, 시장자율적으로 추진중인 설비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관리 (강관)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수요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	추가 회의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정책당국의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 모니터링 강화 - 금융당국은 차주특성별 차별화된 금융지원 등을 위해서는 거시환경변화에 취약하거나 소득 회복이 약한 자영업자 그룹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므로 차주특성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ㅇ 자영업자 대출 관련 데이터와 신용카드 매출실적 등 소득 정보와 결합하여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방안을 모색 □ 자금용도 적합성 점검 - 유관 당국은 금융지원정책 등을 통한 자금공급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	여신심사 고도화 노력과 투자를 지속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정책당국의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 모니터링 강화 - 금융당국은 차주특성별 차별화된 금융지원 등을 위해서는 거시환경변화에 취약하거나 소득 회복이 약한 자영업자 그룹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므로 차주특성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ㅇ 자영업자 대출 관련 데이터와 신용카드 매출실적 등 소득 정보와 결합하여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방안을 모색 □ 자금용도 적합성 점검 - 유관 당국은 금융지원정책 등을 통한 자금공급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	여신심사 고도화 노력과 투자를 지속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2.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공장 자동화 수준 현황] □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시간 단축, 부품조달 차질 등을 경험하면서 노후산업단지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대구경북지역의 공장 자동화 수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2019년 대구와 경북지역 스마트공장 구축수는 각각 269개(전국대비5.7%), 275개사(전국대비 5.8%)에 불과(자료: 대구·경북·포항 테크노파크) ― 구미지역의 스마트제조 수준 분석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53.6%가 제품취급, 공정설비 운영...	노후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2.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공장 자동화 수준 현황] □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시간 단축, 부품조달 차질 등을 경험하면서 노후산업단지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대구경북지역의 공장 자동화 수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2019년 대구와 경북지역 스마트공장 구축수는 각각 269개(전국대비5.7%), 275개사(전국대비 5.8%)에 불과(자료: 대구·경북·포항 테크노파크) ― 구미지역의 스마트제조 수준 분석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53.6%가 제품취급, 공정설비 운영...	노후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5) 생산자물가지수 편제방법 기준년 개편을 통해 신기준의 품목 및 가중치가 선정되면 가격조사를 통해 신기준의 지수를 작성하게 되는데 순수한 가격변동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사규격, 조사가격, 조사대상처,조사시점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가격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가) 조사규격 선정된 조사대상 품목에 대하여 실제로 가격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구체적인 상품모델을 조사규격이라 하는데 이는 첫째, 동일 품목에 속하는 여러 상품 가운데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둘째, 소속 품목의 가격변동을 대표...	가격조사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5) 생산자물가지수 편제방법 기준년 개편을 통해 신기준의 품목 및 가중치가 선정되면 가격조사를 통해 신기준의 지수를 작성하게 되는데 순수한 가격변동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사규격, 조사가격, 조사대상처,조사시점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가격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가) 조사규격 선정된 조사대상 품목에 대하여 실제로 가격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구체적인 상품모델을 조사규격이라 하는데 이는 첫째, 동일 품목에 속하는 여러 상품 가운데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둘째, 소속 품목의 가격변동을 대표...	가격조사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5) 수출입물가지수 편제방법 기준년 개편을 통해 품목 및 가중치가 결정되면 가격조사를 통해 지수를 작성하는데 순수한 가격변동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사규격, 조사가격, 조사시점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가격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가) 조사규격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품목들은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들 모두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품 중 다음 원칙에 의하여 조사규격을 선정하였다. 첫째, 동종 품목 중에서 수출입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계약된 상품의 가격을 조사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5) 수출입물가지수 편제방법 기준년 개편을 통해 품목 및 가중치가 결정되면 가격조사를 통해 지수를 작성하는데 순수한 가격변동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사규격, 조사가격, 조사시점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가격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가) 조사규격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품목들은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들 모두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품 중 다음 원칙에 의하여 조사규격을 선정하였다. 첫째, 동종 품목 중에서 수출입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계약된 상품의 가격을 조사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4. 시스템 설계 및 운영 [제공 서비스] 한은금융망을 통한 일반자금이체는 참가기관들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참가기관간에 원화를 이체하는 업무이다. 콜자금 결제는 콜결제시스템을 통한 콜자금의 공급 및 상환과 이자지급을 한은금융망의 콜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업무이다. 수취인지정 자금이체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기업 등이 참가기관을 통하여 거액자금을 간접적으로 송금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거액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증권매매에 따른 증권의 인수도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기업 등이 참가기관을 통하여 거액자금을 간접적으로 송금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4. 시스템 설계 및 운영 [제공 서비스] 한은금융망을 통한 일반자금이체는 참가기관들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참가기관간에 원화를 이체하는 업무이다. 콜자금 결제는 콜결제시스템을 통한 콜자금의 공급 및 상환과 이자지급을 한은금융망의 콜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업무이다. 수취인지정 자금이체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기업 등이 참가기관을 통하여 거액자금을 간접적으로 송금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거액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증권매매에 따른 증권의 인수도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기업 등이 참가기관을 통하여 거액자금을 간접적으로 송금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4. FMI는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수준에서의 수수료와 이용 가능한 할인에 관한 방침을 공표해야 함. FMI는 비교할 수 있도록 유료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 지급결제제도 주요정책 수립에 대한 사전예고제에 따라 한은금융망 수수료 결정시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토록 되어 있으며 ‘참가기관협의회’를 통해서도 수수료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정된 수수료정책은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등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수수료 조정에 앞서 전체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등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4. FMI는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수준에서의 수수료와 이용 가능한 할인에 관한 방침을 공표해야 함. FMI는 비교할 수 있도록 유료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 지급결제제도 주요정책 수립에 대한 사전예고제에 따라 한은금융망 수수료 결정시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토록 되어 있으며 ‘참가기관협의회’를 통해서도 수수료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정된 수수료정책은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등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수수료 조정에 앞서 전체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등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정책적 시사점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1년 내 이용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므로 향후 단기간내 이용자의 추가적인 확대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이용 계기의 차이를 고려하여 모바일뱅킹은 편의성·안정성 향상을 강화하고 모바일결제는 서비스 일체화를 위해 운영환경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차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쇼핑시 가격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금융서비스 개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매절차의 복잡성과 고령층의 ...	안전한 바이오인증 기술 확보 등 보안대책을 강화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정책적 시사점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1년 내 이용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므로 향후 단기간내 이용자의 추가적인 확대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이용 계기의 차이를 고려하여 모바일뱅킹은 편의성·안정성 향상을 강화하고 모바일결제는 서비스 일체화를 위해 운영환경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차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쇼핑시 가격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금융서비스 개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매절차의 복잡성과 고령층의 ...	안전한 바이오인증 기술 확보 등 보안대책을 강화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전문화된 사이버복원력 관리체계 확립) 한은금융망은 전용회선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운영되는 특성상 사이버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발생 가능한 사이버리스크를 도출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이버 사고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 복원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IT시스템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사이버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면밀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계획) 향후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서면신청에 의한 자금이체 수요를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을 ...	한은금융망 관련 IT 시스템 변경 시 자체적인 보안영향 분석을 보다 강화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전문화된 사이버복원력 관리체계 확립) 한은금융망은 전용회선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운영되는 특성상 사이버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발생 가능한 사이버리스크를 도출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이버 사고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 복원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IT시스템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사이버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면밀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계획) 향후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서면신청에 의한 자금이체 수요를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을 ...	한은금융망 관련 IT 시스템 변경 시 자체적인 보안영향 분석을 보다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 규제 )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 Repo)시장은 증권대여자가 증권을 대여하고 수취한 현금 담보를 MMF 등 투자기구에 재투자함으로써 추가 이익을 획득하고, 증권차입자는 차입한 증권을 공매도 포지션 커버, 재담보 제공, 파생상품 차익거래 등에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고위험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금융시스템 내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등을 유발함으로써 시스템적...	공매도 포지션 커버, 재담보 제공, 파생상품 차익거래 등에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 규제 )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 Repo)시장은 증권대여자가 증권을 대여하고 수취한 현금 담보를 MMF 등 투자기구에 재투자함으로써 추가 이익을 획득하고, 증권차입자는 차입한 증권을 공매도 포지션 커버, 재담보 제공, 파생상품 차익거래 등에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고위험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금융시스템 내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등을 유발함으로써 시스템적...	공매도 포지션 커버, 재담보 제공, 파생상품 차익거래 등에 활용
	Title: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Context:유동성비율 규제의 강화는 자기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동성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안전자산은 증가하는 반면 대출이 감소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 자기자본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동성비율을 매우 큰 폭으로 증대시켜야 하므로 유동성비율 규제를 통해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비율 규제 강화는 레버리지비율을 상승시키는데, ...	유동성비율을 매우 큰 폭으로 증대
	Title: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Context:유동성비율 규제의 강화는 자기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동성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안전자산은 증가하는 반면 대출이 감소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 자기자본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동성비율을 매우 큰 폭으로 증대시켜야 하므로 유동성비율 규제를 통해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비율 규제 강화는 레버리지비율을 상승시키는데, ...	유동성비율을 매우 큰 폭으로 증대
	Title:20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Ⅱ.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 및 금융사기 피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그간 대면 중심으로 행해지던 금융교육 방식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22년 중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➊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소 위축되었던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하여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
	Title:20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Ⅱ.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 및 금융사기 피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그간 대면 중심으로 행해지던 금융교육 방식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22년 중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➊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소 위축되었던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하여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
	Title:6.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도 여러 금융회사의 신용카드를 한 번에 분실신고 할 수 있습니다. Context:2. 주요 내용 □ 금융정보(계좌‧카드 등)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앱인 어카운트인포 내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추가됩니다. ㅇ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❶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❷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사를 선택한 다음 ❸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일괄 분실신고서비스 이용 방식 〉 ①소비자가 각 금융회사별로 발급받아 보유한 전체 카드내역을 확인 ②신고할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한 ...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
	Title:6.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도 여러 금융회사의 신용카드를 한 번에 분실신고 할 수 있습니다. Context:2. 주요 내용 □ 금융정보(계좌‧카드 등)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앱인 어카운트인포 내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추가됩니다. ㅇ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❶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❷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사를 선택한 다음 ❸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일괄 분실신고서비스 이용 방식 〉 ①소비자가 각 금융회사별로 발급받아 보유한 전체 카드내역을 확인 ②신고할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한 ...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기대효과〉 □ 증권사의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 마련 ㅇ 비상장 주식 시장개설 업무는 기존 기업금융업무와 결합하여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업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효과 기대 - 상장주식에 대한 비경쟁매매 시장 개설은 현재 많은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협의대량 매매의 거래상대방 탐색 비용을 낮출 수 있을 전망 ㅇ 사모펀드 운용업무가 허용되면,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 및 기업금융 기능...	증권사의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업무를 허용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기대효과〉 □ 증권사의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 마련 ㅇ 비상장 주식 시장개설 업무는 기존 기업금융업무와 결합하여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업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효과 기대 - 상장주식에 대한 비경쟁매매 시장 개설은 현재 많은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협의대량 매매의 거래상대방 탐색 비용을 낮출 수 있을 전망 ㅇ 사모펀드 운용업무가 허용되면,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 및 기업금융 기능...	증권사의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업무를 허용
	Title: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Context:제1단계 자율협약 제정을 통한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강화 ◇ 판매채널 관련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보험업계 스스로의 자율협약 제정 추진 ◦‘15.9월말까지 자율협약(협회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협약체결식(자정결의대회) 개최 등을 통해 자정노력 강화 〈주요 내용〉 □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 도입 등을 통한 불공정관행 일제 정비 ☞ 수수료․시책 기준을 위탁계약서에 반영하고, 부당한 거래를 강요․지원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호 불공정 관행을 정비 ◦보험 모집 위․...	스스로의 자율협약 제정
	Title: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Context:제1단계 자율협약 제정을 통한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강화 ◇ 판매채널 관련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보험업계 스스로의 자율협약 제정 추진 ◦‘15.9월말까지 자율협약(협회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협약체결식(자정결의대회) 개최 등을 통해 자정노력 강화 〈주요 내용〉 □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 도입 등을 통한 불공정관행 일제 정비 ☞ 수수료․시책 기준을 위탁계약서에 반영하고, 부당한 거래를 강요․지원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호 불공정 관행을 정비 ◦보험 모집 위․...	스스로의 자율협약 제정
	Title: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Context:II. 주요 보고 내용 1.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 적극적 규제개선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 현 황：외국에 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높아 핀테크 스타트업자 등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저해 □ 개선안：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1억원)를 통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 (2) 금융회사의 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에 대한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
	Title: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Context:II. 주요 보고 내용 1.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 적극적 규제개선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 현 황：외국에 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높아 핀테크 스타트업자 등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저해 □ 개선안：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1억원)를 통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 (2) 금융회사의 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에 대한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산운용산업 발전 - 분리형BW 공모발행 허용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Context:3. 기대 효과 (1) 사모펀드 활성화 1] 시중 부동자금의 돈맥경화를 해소할 투자기회 제공 ㅇ 수익성 높은 투자대안을 제시하여 부동자금, 연기금에 효율적 자산운용 수단을 제공 ㅇ 사모펀드는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구조조정, M＆A 등을 주로 담당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에 적합 2] 사모펀드 규제 정비와 감독 강화를 통한 부작용 최소화 ㅇ 규율체계 재정립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ㆍ...	수익성 높은 투자대안을 제시하여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산운용산업 발전 - 분리형BW 공모발행 허용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Context:3. 기대 효과 (1) 사모펀드 활성화 1] 시중 부동자금의 돈맥경화를 해소할 투자기회 제공 ㅇ 수익성 높은 투자대안을 제시하여 부동자금, 연기금에 효율적 자산운용 수단을 제공 ㅇ 사모펀드는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구조조정, M＆A 등을 주로 담당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에 적합 2] 사모펀드 규제 정비와 감독 강화를 통한 부작용 최소화 ㅇ 규율체계 재정립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ㆍ...	수익성 높은 투자대안을 제시하여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지역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역내소비 활성화) □ 지역금융기관의 금융앱을 통해 지역의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계함으로써 역내소비를 활성화 ㅇ 지역금융기관은 지역내 소비자에게 금융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내 업체의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 한편 할인, 경품 등의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역내소비를 유도 □ 한편 대구경북통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의 온라인 발행 및 비대면거래 사용 확대 등을 통해 타지역 거주자의 역내소비를 촉진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 □ 코로나1...	금융앱을 통해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지역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역내소비 활성화) □ 지역금융기관의 금융앱을 통해 지역의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계함으로써 역내소비를 활성화 ㅇ 지역금융기관은 지역내 소비자에게 금융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내 업체의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 한편 할인, 경품 등의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역내소비를 유도 □ 한편 대구경북통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의 온라인 발행 및 비대면거래 사용 확대 등을 통해 타지역 거주자의 역내소비를 촉진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 □ 코로나1...	금융앱을 통해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9) 1980년 기준지수 1980년 기준지수에서는 순수한 가격(net price)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자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를 제외한 가격을 조사하여 물가지수를 편제하였다. 또한 물가변동의 다각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특수분류지수를 확충하여 에너지·에너지이외 분류를 신설하였고 종래에 5개로 분류된 산업별분류를 20개의 산업·업종별분류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1985년 1월부터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가공단계별물가지수를 특수분류지수로 편제하기 시작하였다. (10) 1...	특수분류지수를 확충하여 에너지·에너지이외 분류를 신설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9) 1980년 기준지수 1980년 기준지수에서는 순수한 가격(net price)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자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를 제외한 가격을 조사하여 물가지수를 편제하였다. 또한 물가변동의 다각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특수분류지수를 확충하여 에너지·에너지이외 분류를 신설하였고 종래에 5개로 분류된 산업별분류를 20개의 산업·업종별분류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1985년 1월부터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가공단계별물가지수를 특수분류지수로 편제하기 시작하였다. (10) 1...	특수분류지수를 확충하여 에너지·에너지이외 분류를 신설
	Title:2017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Ⅰ-3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 현황 가상통화는 지급수단과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은 기존 법규를 적용하여 분야별로 대응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① 소비자 보호, ② 불법행위(범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③ 공정 과세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규제의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	금융청에 등록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
	Title:2017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Ⅰ-3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 현황 가상통화는 지급수단과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은 기존 법규를 적용하여 분야별로 대응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① 소비자 보호, ② 불법행위(범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③ 공정 과세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규제의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	금융청에 등록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거래소 및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 활성화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exchange)나 전자거래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s)을 통해 거래되어야 한다. 장외파생상품이 거래소, 전자거래플랫폼 등 조직화된 채널을 통해 거래되면 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즉 고객은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호가(price quote) 등 사전거래주문정보를 여러 중개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입수하여 거래를 선택할 수 있고(pre-trade tra...	강제적인 규제, 인센티브 등의 수단을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거래소 및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 활성화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exchange)나 전자거래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s)을 통해 거래되어야 한다. 장외파생상품이 거래소, 전자거래플랫폼 등 조직화된 채널을 통해 거래되면 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즉 고객은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호가(price quote) 등 사전거래주문정보를 여러 중개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입수하여 거래를 선택할 수 있고(pre-trade tra...	강제적인 규제, 인센티브 등의 수단을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핵심 정책권고 보고서는 신흥개도국에 대하여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감독의 독립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감독에 대한 자원배분을 확대하는 가운데 여수신을 취급하는 소규모 비은행금융기관의 영업확대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반영하여 거시건전성감독체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환율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자국 자본시장의 발달을 도모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둘째, 자국상황에 맞춰 바젤 Ⅱ와 Ⅲ를 적절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컨...	기술 지원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핵심 정책권고 보고서는 신흥개도국에 대하여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감독의 독립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감독에 대한 자원배분을 확대하는 가운데 여수신을 취급하는 소규모 비은행금융기관의 영업확대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반영하여 거시건전성감독체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환율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자국 자본시장의 발달을 도모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둘째, 자국상황에 맞춰 바젤 Ⅱ와 Ⅲ를 적절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컨...	기술 지원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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