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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보안원 설립 허가 Context:2. 기대효과 가. 침해정보 공유 및 보안관제 개선을 통한 금융권 침해 대응 강화 1) (침해정보 공유의 벽 철거) 은행, 증권 등 업권별로 구분되어 있던 ISAC이 금융보안원으로 통합되어 그간 존재했던 업권간 침해정보 공유의 벽이 철거되고, ㅇ 업권에 상관없이 침해정보를 신속하게 공유·전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타 업권으로의 침해사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침해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예정 * 기존에는 은행권은 금융결제원 ISAC, 증권은 코스콤 ISAC으로 구분되어 있어 ISAC 상호간 침해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음 2) (보안관제 대상 금융회사 대폭 확대)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의 대부분(현행 ISAC 가입회원사 146개 → 180개)이 금융보안원의 회원사로 가입함에 따라 ㅇ 보안관제를 통해 탐지·공유되는 침해정보량이 증가하여 금융회사가 다양한 침해유형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됨 ㅇ 특히, 2016년부터는 12개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보안원의 ISAC 서비스를 받게 되므로 전자금융업계의 보안도 한층 강화될 전망임 3) (쌍방향 정보교류) 금융회사-금융보안원, 금융당국-금융보안원간 정보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금융권 침해대응 능력 향상 기대 ㅇ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원에 금융회사 침해사고 정보를 알려주고, 금융보안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한 대응 및 피해 확산방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ㅇ 금융회사도 침해의심정보를 금융보안원으로 알려주도록 하여 이러한 정보를 회원사간 공유하여 금융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 *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발견한 침해의심정보를 ISAC으로 제공하지 않음 4)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체계 구축) 금융보안원은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도움 Question:전자금융사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보안원은 어떻게 해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
	Title:금융보안원 설립 허가 Context:2. 기대효과 가. 침해정보 공유 및 보안관제 개선을 통한 금융권 침해 대응 강화 1) (침해정보 공유의 벽 철거) 은행, 증권 등 업권별로 구분되어 있던 ISAC이 금융보안원으로 통합되어 그간 존재했던 업권간 침해정보 공유의 벽이 철거되고, ㅇ 업권에 상관없이 침해정보를 신속하게 공유·전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타 업권으로의 침해사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침해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예정 * 기존에는 은행권은 금융결제원 ISAC, 증권은 코스콤 ISAC으로 구분되어 있어 ISAC 상호간 침해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음 2) (보안관제 대상 금융회사 대폭 확대)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의 대부분(현행 ISAC 가입회원사 146개 → 180개)이 금융보안원의 회원사로 가입함에 따라 ㅇ 보안관제를 통해 탐지·공유되는 침해정보량이 증가하여 금융회사가 다양한 침해유형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됨 ㅇ 특히, 2016년부터는 12개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보안원의 ISAC 서비스를 받게 되므로 전자금융업계의 보안도 한층 강화될 전망임 3) (쌍방향 정보교류) 금융회사-금융보안원, 금융당국-금융보안원간 정보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금융권 침해대응 능력 향상 기대 ㅇ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원에 금융회사 침해사고 정보를 알려주고, 금융보안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한 대응 및 피해 확산방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ㅇ 금융회사도 침해의심정보를 금융보안원으로 알려주도록 하여 이러한 정보를 회원사간 공유하여 금융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 *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발견한 침해의심정보를 ISAC으로 제공하지 않음 4)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체계 구축) 금융보안원은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도움 Question:금보원은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금융사기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막으려고 해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
	Title:금융업권별 표준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모범사례 포상 “금융권 표준윤리강령을 마련하여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Context:Ⅰ. 추진개요 □ 국민들이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뿐만 아니라 금융권 종사자의 투철한 준법의식이 중요하고, 금융개혁에 따른 규제 완화로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轉機 마련이 필요 ㅇ이에 따라 6개 협회·중앙회는 ‘15.5월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15.7월 ‘금융권 윤리헌장’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15.8월~12월에는 금융업권별로 행동지침을 구체화하여 ’표준윤리강령‘을 제정하였음 □ 또한, 금융업계는 윤리경영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기업문화로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임직원이 업무현장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ㅇ 윤리경영문화의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동 T/F는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사례 및 소속 임직원의 윤리실천사례를 모아 모범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음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중 각 협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15.12월중 금융위원장 · 금융감독원장 포상을 하기로 함 ※ 금융업권별 표준윤리강령 제정을 통해 지난 3월 발표한 금융개혁 18개 세부과제 중 “⑤ 금융사 자율책임 정착”의 실천과제 “금융 윤리규범 정립” 이행 완료 Question:금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Title:금융업권별 표준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모범사례 포상 “금융권 표준윤리강령을 마련하여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Context:Ⅰ. 추진개요 □ 국민들이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뿐만 아니라 금융권 종사자의 투철한 준법의식이 중요하고, 금융개혁에 따른 규제 완화로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轉機 마련이 필요 ㅇ이에 따라 6개 협회·중앙회는 ‘15.5월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15.7월 ‘금융권 윤리헌장’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15.8월~12월에는 금융업권별로 행동지침을 구체화하여 ’표준윤리강령‘을 제정하였음 □ 또한, 금융업계는 윤리경영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기업문화로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임직원이 업무현장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ㅇ 윤리경영문화의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동 T/F는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사례 및 소속 임직원의 윤리실천사례를 모아 모범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음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중 각 협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15.12월중 금융위원장 · 금융감독원장 포상을 하기로 함 ※ 금융업권별 표준윤리강령 제정을 통해 지난 3월 발표한 금융개혁 18개 세부과제 중 “⑤ 금융사 자율책임 정착”의 실천과제 “금융 윤리규범 정립” 이행 완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이 금융기업에 갖는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Title:금융위원회,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 - 경쟁과 혁신으로 창조금융이 우리 경제에 흐르게 하겠습니다. - Context:2) 정부-채권단간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상시적인 산업ㆍ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민간구조조정 전문회사(유암코)도 본격 가동 3)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글로벌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식․채권시장의 장기ㆍ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 ㅇ 가계․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충격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ㆍ연구 체계화 ㅇISA, 기관투자자 등이 장기ㆍ안정적 수요기반이 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ID 개편 등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ㅇ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키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량회사채 위주의 시장구조를 개선 4)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4.7조→5.7조), 상환능력별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활동을 적극 지원 ㅇ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통합지원센터를 확대 (4개→32개) 하며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상담인력을 확충 5)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42일→21일), 맞춤형 교육 확충 등을 추진 ㅇ 또한, 주가조작,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국내외 공조 강화 ※ 〈별첨〉 1.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자료 2. 금융정책 성과사례집 3. 참고자료(내집연금 3종세트 및 전세보증금 투자풀) Question:금융시장에 대한 세계적인 상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국제기구 협력
	Title:금융위원회,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 - 경쟁과 혁신으로 창조금융이 우리 경제에 흐르게 하겠습니다. - Context:2) 정부-채권단간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상시적인 산업ㆍ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민간구조조정 전문회사(유암코)도 본격 가동 3)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글로벌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식․채권시장의 장기ㆍ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 ㅇ 가계․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충격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ㆍ연구 체계화 ㅇISA, 기관투자자 등이 장기ㆍ안정적 수요기반이 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ID 개편 등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ㅇ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키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량회사채 위주의 시장구조를 개선 4)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4.7조→5.7조), 상환능력별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활동을 적극 지원 ㅇ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통합지원센터를 확대 (4개→32개) 하며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상담인력을 확충 5)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42일→21일), 맞춤형 교육 확충 등을 추진 ㅇ 또한, 주가조작,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국내외 공조 강화 ※ 〈별첨〉 1.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자료 2. 금융정책 성과사례집 3. 참고자료(내집연금 3종세트 및 전세보증금 투자풀)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시장과 관련된 국제 현황을 조직적으로 탐구할 수 있어	국제기구 협력
	Title:“칸막이 규제, 걸림돌 규제 제거하여 경쟁력 높인다.”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Context:▶ (소비자) 은행-계열사간 연계영업을 통해 은행창구에서 One-Stop 서비스 제공지주내 Two Bank 이용시 입금・지급, 증명서 발급이 한 은행처럼 가능 ▶ (지주) 직원 겸직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그룹 인력의 효율적 활용 지원 해외시장 진출, 핀테크 등 신사업 투자 관련 걸림돌 규제 제거 I. 추진 배경 □ 금융지주제도는 ’00년 금융지주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간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ㅇ 국내 금융지주의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 그룹 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숙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음 ㅇ 은행 이자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신사업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 노력은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4대 지주 이자수익 비중 85.5%, 금융지주 평균 ROE (’11) 10.7% → (’14) 6.4%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는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6.2일)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 ㅇ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 동 개선방안은 금융개혁 자문단 심의(6.10)와 금융개혁회의 보고(6.18)를 거쳐 확정 Question:금융지주의 경쟁력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금융위는 어떻게 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하려고 해	현장간담회를 개최(6.2일)하여
	Title:“칸막이 규제, 걸림돌 규제 제거하여 경쟁력 높인다.”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Context:▶ (소비자) 은행-계열사간 연계영업을 통해 은행창구에서 One-Stop 서비스 제공지주내 Two Bank 이용시 입금・지급, 증명서 발급이 한 은행처럼 가능 ▶ (지주) 직원 겸직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그룹 인력의 효율적 활용 지원 해외시장 진출, 핀테크 등 신사업 투자 관련 걸림돌 규제 제거 I. 추진 배경 □ 금융지주제도는 ’00년 금융지주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간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ㅇ 국내 금융지주의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 그룹 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숙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음 ㅇ 은행 이자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신사업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 노력은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4대 지주 이자수익 비중 85.5%, 금융지주 평균 ROE (’11) 10.7% → (’14) 6.4%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는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6.2일)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 ㅇ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 동 개선방안은 금융개혁 자문단 심의(6.10)와 금융개혁회의 보고(6.18)를 거쳐 확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위원회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	현장간담회를 개최(6.2일)하여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세한 규정과 경직적인 규제․감독관행을 개혁하고 업계 스스로 혁신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①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차별화된 기업금융 기능과 경쟁력을 갖춘 시장 선도적 플레이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도 특화된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사모시장을 공모시장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회수의 場으로 육성 ② 금융투자업자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 대형 투자은행의 주식거래시장 개설,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 담보증권 재활용 등 증권사의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업무를 허용 ③ 과잉규제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에서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규제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 - 전문투자자 확대를 통해 투자자보호 일변도의 소매영업 여건을 개편하고, 정보교류차단장치 합리화 등을 통해 자율적․창의적 서비스 경쟁 여건 조성 Question:투자자보호에 치중된 소매영업 환경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려는 거야	전문투자자 확대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세한 규정과 경직적인 규제․감독관행을 개혁하고 업계 스스로 혁신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①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차별화된 기업금융 기능과 경쟁력을 갖춘 시장 선도적 플레이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도 특화된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사모시장을 공모시장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회수의 場으로 육성 ② 금융투자업자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 대형 투자은행의 주식거래시장 개설,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 담보증권 재활용 등 증권사의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업무를 허용 ③ 과잉규제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에서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규제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 - 전문투자자 확대를 통해 투자자보호 일변도의 소매영업 여건을 개편하고, 정보교류차단장치 합리화 등을 통해 자율적․창의적 서비스 경쟁 여건 조성 Question:어떻게 해야 소매영업 인프라가 투자자보호에 치우친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전문투자자 확대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개선방안 (1) 담보목적의 대차거래 시장 개설 (i) 증권 대여시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 - 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무조건 담보징구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의 증권대여가 불가능 - 이를 감안하여, 담보목적의 증권대여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 외에 별도의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ii) 실물반환이 없는 대차계약 종결 허용 - 현재 공매도 규제의 일환으로 실물반환이 없는 경우 대차 계약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 무차입공매도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여 담보목적으로 증권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 * 담보목적으로 증권을 대여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에는 증권의 반환 없이 대차계약을 종결할 필요 (iii) 예탁원에 담보목적 대차거래 중개를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 - 초기에는 담보 대상 증권을 국채와 통안채로 한정하고, 재활용 범위도 재담보와 RP거래로 한정 → 이용추이를 보아가며 확대 (2) 증권사가 보유한 담보주식의 재활용 여건 개선 ㅇ 증권사가 신용공여 등에 대한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증권을 대차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 - 담보증권 재활용시 고객 담보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일정 조건을 갖춘 대차계약에 의해 대여된 증권은 투자자의 담보로 인정 (예) ①고객이 전문투자자이며, 고객의 동의가 있을 것 ②예탁결제원이나 증권금융 등이 동종증권의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로 대여할 것 ③반대매매 등의 사유 발생시 즉시 증권을 회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확보될 것 ④증권사의 담보 반환 불능시 기존 대출의 상환의무가 소멸할 것 등 Question:증권을 담보목적으로 빌렸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	증권의 반환 없이 대차계약을 종결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개선방안 (1) 담보목적의 대차거래 시장 개설 (i) 증권 대여시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 - 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무조건 담보징구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의 증권대여가 불가능 - 이를 감안하여, 담보목적의 증권대여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 외에 별도의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ii) 실물반환이 없는 대차계약 종결 허용 - 현재 공매도 규제의 일환으로 실물반환이 없는 경우 대차 계약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 무차입공매도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여 담보목적으로 증권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 * 담보목적으로 증권을 대여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에는 증권의 반환 없이 대차계약을 종결할 필요 (iii) 예탁원에 담보목적 대차거래 중개를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 - 초기에는 담보 대상 증권을 국채와 통안채로 한정하고, 재활용 범위도 재담보와 RP거래로 한정 → 이용추이를 보아가며 확대 (2) 증권사가 보유한 담보주식의 재활용 여건 개선 ㅇ 증권사가 신용공여 등에 대한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증권을 대차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 - 담보증권 재활용시 고객 담보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일정 조건을 갖춘 대차계약에 의해 대여된 증권은 투자자의 담보로 인정 (예) ①고객이 전문투자자이며, 고객의 동의가 있을 것 ②예탁결제원이나 증권금융 등이 동종증권의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로 대여할 것 ③반대매매 등의 사유 발생시 즉시 증권을 회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확보될 것 ④증권사의 담보 반환 불능시 기존 대출의 상환의무가 소멸할 것 등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담보를 위해 증권대여를 했는데 빚을 갚지 않는 경우를 해결해	증권의 반환 없이 대차계약을 종결
	Title:제1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 및「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주식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과징금 등 비형사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적·실천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ㅇ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에 공감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개인연금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체계 마련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 연금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연기금과 국내 금융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음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ㅇ 먼저,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은 자본시장 생태계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정립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신뢰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은 자율‧사후규제 중심의 규제 틀 전환 등 규제완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ㅇ 금감원은 앞으로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금융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자율성 제고’와 ‘시장규율 확립’이라는 양립(兩立)되는 과제를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Question: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민간 연금시장을 어떤 방법을 통해 활성화시켰어	개인연금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체계 마련 등 제도개선
	Title:제19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 및「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주식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과징금 등 비형사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적·실천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ㅇ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에 공감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개인연금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체계 마련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 연금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연기금과 국내 금융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음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ㅇ 먼저,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은 자본시장 생태계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정립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신뢰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은 자율‧사후규제 중심의 규제 틀 전환 등 규제완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ㅇ 금감원은 앞으로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금융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자율성 제고’와 ‘시장규율 확립’이라는 양립(兩立)되는 과제를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Question:어떻게 해서 연금자산의 효과적 운용방안과 관련하여 민간 연금시장을 활발하게 만들었어	개인연금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체계 마련 등 제도개선
	Title: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Context:2.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 본격화 ◈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간편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의 조기 출현 기반 조성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 현 황：고객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는 ‘대면’을 통해서만 고객의 실명을 확인 → 온라인 등을 통한 확인은 곤란 □ 개선안：해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 현 황：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예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국회 제출→ '15.4.30,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향후 계획：법 통과시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증권발행 인프라 구축 등 빠른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 ** 증권회사ㆍ예탁원ㆍ중앙기록관리기관ㆍ신탁업자간 전산 연결, 투자자명부 구축 등 ㅇ 또한, 정책펀드, 민간 벤처캐피탈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혁신적 투자 성공사례 조기 출현 유도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 현 황：증권‧보험 등 2금융권에는 이미 온라인 전문회사가 운영중이며, 해외에서도 틈새시장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을 유도 □ 개선안：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월 예정)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 현 황：온라인 보험 가입창구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로 한정되어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비교․검색하여 가입하기 곤란 □ 개선안：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검색·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출현·활성화를 지원 Question:인터넷 전문은행 사용자의 편리함을 높이고 금융산업 내 경쟁을 장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
	Title: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Context:2.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 본격화 ◈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간편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의 조기 출현 기반 조성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 현 황：고객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는 ‘대면’을 통해서만 고객의 실명을 확인 → 온라인 등을 통한 확인은 곤란 □ 개선안：해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 현 황：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예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국회 제출→ '15.4.30,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향후 계획：법 통과시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증권발행 인프라 구축 등 빠른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 ** 증권회사ㆍ예탁원ㆍ중앙기록관리기관ㆍ신탁업자간 전산 연결, 투자자명부 구축 등 ㅇ 또한, 정책펀드, 민간 벤처캐피탈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혁신적 투자 성공사례 조기 출현 유도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 현 황：증권‧보험 등 2금융권에는 이미 온라인 전문회사가 운영중이며, 해외에서도 틈새시장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을 유도 □ 개선안：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월 예정)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 현 황：온라인 보험 가입창구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로 한정되어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비교․검색하여 가입하기 곤란 □ 개선안：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검색·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출현·활성화를 지원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을 권장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이용 고객의 편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 개최 - 은행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참고2.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방향 1. 개정배경 □ '14.8월 발표한「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작업으로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개정 추진 ※ 금감원·은행연합회·은행 공동으로 모범규준 개정 T/F 운영('14.10월~'15.2월) ☞ 금융회사에 자율 시정기능을 부여하고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은행 내부적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ㅇ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임원으로 격상하고, 임기도 2년 이상 보장 ㅇ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명확화 □ 준법감시인이 지적한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를 적시(Timely)에 실질적(Effectively)으로 개선하기 위해 ㅇ 준법감시인의 업무회의(이사회 포함) 참여를 보장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업무정지 요구 가능 □ 내부통제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 확보가 필수적 ㅇ 은행 준법감시 인력현황을 외부 공시 → 인력확충 기반 마련 ㅇ 준법감시인에게 내부통제 담당직원의 인사협의‧평가권 부여 -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내부통제 담당직원은 업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3. 향후계획 □ 모범규준(안) 변경예고 및 의견수렴('15.5월) → 시행(‘15.6월) *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의견청취(20일 이상) 필요 Question:내부통제기준을 어긴 경우에 대해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명확화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 개최 - 은행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참고2.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방향 1. 개정배경 □ '14.8월 발표한「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작업으로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개정 추진 ※ 금감원·은행연합회·은행 공동으로 모범규준 개정 T/F 운영('14.10월~'15.2월) ☞ 금융회사에 자율 시정기능을 부여하고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은행 내부적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ㅇ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임원으로 격상하고, 임기도 2년 이상 보장 ㅇ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명확화 □ 준법감시인이 지적한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를 적시(Timely)에 실질적(Effectively)으로 개선하기 위해 ㅇ 준법감시인의 업무회의(이사회 포함) 참여를 보장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업무정지 요구 가능 □ 내부통제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 확보가 필수적 ㅇ 은행 준법감시 인력현황을 외부 공시 → 인력확충 기반 마련 ㅇ 준법감시인에게 내부통제 담당직원의 인사협의‧평가권 부여 -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내부통제 담당직원은 업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3. 향후계획 □ 모범규준(안) 변경예고 및 의견수렴('15.5월) → 시행(‘15.6월) *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의견청취(20일 이상)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내부제한기준을 위반했을 때 대책을 이행할 수 있어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명확화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13) 2000년 기준지수 2000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제적인 물가지수 편제 추세에 맞추어 물가통계의 정도 및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해 선진 통계기법의 도입 및 활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최신 품질조정방법인 헤도닉기법(hedonic approach)을 도입하여 PC 및 주변기기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품질조정 물가지수를 편제하였다. 또한 현행 생산자물가지수 산출방식인 라스파이레스산식(산술평균 이용)이 갖고 있는 상향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기하평균(geometric mean)지수를 시험편제하여 참고지수로 이용하였다. 한편 정보통신품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하고 여타 품목과 달리 큰 폭의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이한 가격변동 패턴을 보임에 따라 IT 및 IT이외 지수분류를 신설하였고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요인을 제거하여 생산자물가지수의 근원인플레이션으로 볼 수 있는 신선식품 및 에너지 이외지수를 신설함으로써 지수의 용도를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가격이 규칙적으로 변동하는 농림수산품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최신 계절변동조정방법인 BOK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변동조정을 실시한 후 계절변동조정 계열을 발표하였다. (14) 2005년 기준지수 2005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는 디지털 TV,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산업과 철강,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의 성장 그리고 경공업의 사양화로 인한 국내의 경제구조 변화를 지수에 반영하고자 조사대상 품목과 가중치를 개선하여 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한국표준 산업분류 제9차 개정(2007.12)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분류체계를 변경하였다. (15) 2010년 기준지수 2010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준시점에서 멀어질수록 품목과 가중치가 노후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물가지수 작성 대상 품목과 가중치를 변경해주는 연쇄가중방식(Chain-weighted Method)을 도입하였다. 또한 모집단거래액 평가 및 조사가격 기준을 기초가격(basic price)으로 일치시키고 서비스부문의 편제 대상에 음식점, 교육, 문화 등 일부 개인서비스를 포함하였으며 물가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통계공표에 잠·확정 체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가공단계별물가지수를 확대·개편한 국내공급물가지수를 편제하는 한편 국내시장 출하품에 수출품까지 포함하여 국내생산품 전반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총산출물가지수를 새로이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Question:2010년 생산자물가지표에서 물가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통계공표에 잠·확정 체계를 도입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13) 2000년 기준지수 2000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제적인 물가지수 편제 추세에 맞추어 물가통계의 정도 및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해 선진 통계기법의 도입 및 활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최신 품질조정방법인 헤도닉기법(hedonic approach)을 도입하여 PC 및 주변기기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품질조정 물가지수를 편제하였다. 또한 현행 생산자물가지수 산출방식인 라스파이레스산식(산술평균 이용)이 갖고 있는 상향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기하평균(geometric mean)지수를 시험편제하여 참고지수로 이용하였다. 한편 정보통신품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하고 여타 품목과 달리 큰 폭의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이한 가격변동 패턴을 보임에 따라 IT 및 IT이외 지수분류를 신설하였고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요인을 제거하여 생산자물가지수의 근원인플레이션으로 볼 수 있는 신선식품 및 에너지 이외지수를 신설함으로써 지수의 용도를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가격이 규칙적으로 변동하는 농림수산품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최신 계절변동조정방법인 BOK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변동조정을 실시한 후 계절변동조정 계열을 발표하였다. (14) 2005년 기준지수 2005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는 디지털 TV,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산업과 철강,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의 성장 그리고 경공업의 사양화로 인한 국내의 경제구조 변화를 지수에 반영하고자 조사대상 품목과 가중치를 개선하여 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한국표준 산업분류 제9차 개정(2007.12)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분류체계를 변경하였다. (15) 2010년 기준지수 2010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준시점에서 멀어질수록 품목과 가중치가 노후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물가지수 작성 대상 품목과 가중치를 변경해주는 연쇄가중방식(Chain-weighted Method)을 도입하였다. 또한 모집단거래액 평가 및 조사가격 기준을 기초가격(basic price)으로 일치시키고 서비스부문의 편제 대상에 음식점, 교육, 문화 등 일부 개인서비스를 포함하였으며 물가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통계공표에 잠·확정 체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가공단계별물가지수를 확대·개편한 국내공급물가지수를 편제하는 한편 국내시장 출하품에 수출품까지 포함하여 국내생산품 전반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총산출물가지수를 새로이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2010년 생산자물가지표 중 물가통계의 명확성을 향상시키려고 했어	통계공표에 잠·확정 체계를 도입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2006년 12월에 공표한 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비교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고 있는 COICOP(The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분류체계를 채택하였고, 의료서비스 지수 작성방법 개편, 헤도닉품질조정기법 도입, 인터넷 거래 조사 품목의 확대 등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2011년 11월에 공표한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한국표준목적별 지출분류에 따라 기본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품목성질별 분류에서도 전기·수도·가스를 별도로 분류, 모집단가구를 시·군 등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많이 포함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와 IMF의 권고사항에 따라 가중치 모집단 대상가구를 1인 이상 도시가구에서 1인 이상 전국가구(농어가제외)로 확대하여 대표도를 향상시켰으며, 농축수산물지수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해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종류로 조사규격을 현실화하고 수입산 반영 확대, 인터넷 거래조사품목 확대 등으로 변화된 소비패턴을 반영하였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2개 이상의 조사규격을 가진 품목을 지수화할 때 규격간의 대체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하평균방식을 일부 적용하였고, 물가수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농산물·석유류제외 방식 이외에 그동안 국제기구에 제공하였던 OECD 방식(식료품·에너지제외)을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2013년 12월에는 현행 5년 주기 지수개편(품목 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수개편)을 유지하면서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중간연도인 2012년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개편하여 지수를 발표하였다. 2016년 12월에 공표한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최하위단계 지수 계산시 기하평균방식을 전면 적용하였고, 온라인 조사 상품수를 추가·확대하였다. 2018년 12월에는 가중치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고, 계절농수산물의 지수처리 방법을 이월방식에서 상위분류 지수변동률을 활용한 대체방식으로 개선하였다. Question: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을 잘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했어	중간연도인 2012년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개편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2006년 12월에 공표한 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비교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고 있는 COICOP(The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분류체계를 채택하였고, 의료서비스 지수 작성방법 개편, 헤도닉품질조정기법 도입, 인터넷 거래 조사 품목의 확대 등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2011년 11월에 공표한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한국표준목적별 지출분류에 따라 기본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품목성질별 분류에서도 전기·수도·가스를 별도로 분류, 모집단가구를 시·군 등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많이 포함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와 IMF의 권고사항에 따라 가중치 모집단 대상가구를 1인 이상 도시가구에서 1인 이상 전국가구(농어가제외)로 확대하여 대표도를 향상시켰으며, 농축수산물지수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해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종류로 조사규격을 현실화하고 수입산 반영 확대, 인터넷 거래조사품목 확대 등으로 변화된 소비패턴을 반영하였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2개 이상의 조사규격을 가진 품목을 지수화할 때 규격간의 대체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하평균방식을 일부 적용하였고, 물가수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농산물·석유류제외 방식 이외에 그동안 국제기구에 제공하였던 OECD 방식(식료품·에너지제외)을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2013년 12월에는 현행 5년 주기 지수개편(품목 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수개편)을 유지하면서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중간연도인 2012년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개편하여 지수를 발표하였다. 2016년 12월에 공표한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최하위단계 지수 계산시 기하평균방식을 전면 적용하였고, 온라인 조사 상품수를 추가·확대하였다. 2018년 12월에는 가중치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고, 계절농수산물의 지수처리 방법을 이월방식에서 상위분류 지수변동률을 활용한 대체방식으로 개선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실상을 잘 드러내려고 했어	중간연도인 2012년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개편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Ⅳ. PFMI 원칙별 설명 원칙 1 법적 기반 FMI는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업무의 중요한 측면 각각에 관하여 확고하고, 명확하며, 투명하고, 집행 가능한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법적 기반은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FMI 업무의 중요한 측면 각각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제공해야 함 -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권리 및 의무,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일중 유동성 제공 관련 담보 및 채무불이행절차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한국은행법｣ 제28조제10호 및 제81조에서는 한국은행이 한은금융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정함 - 한국은행과 참가기관의 권리·의무는 私法上 계약인 ｢한은금융망 가입약정서｣에도 명시되고 있음 - 한편, 한은금융망과 관련된 한국 이외의 사법권역은 없음 2. FMI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관련 법규와 정합적인 규정, 절차 및 약정을 갖추어야 함 - 한은금융망 업무규정은 국내 법규 체계에 따르고 있으며 용어의 개념 정의를 포함하는 등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음 - 한은법에 근거하여 한은금융망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그 하부 규정은 총재 또는 금융결제국장이 정함 3. FMI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관계당국, 참가자,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참가자의 고객에게까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법률, 한국은행 규정 등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해 홈페이지에 전문을 게시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안내책자인 ｢한국의 지급결제제도｣에서도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에 참가기관협의회나 공문을 통해 참가기관에 안내함 4. FMI는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집행 가능한 규정, 절차, 약정을 갖추고 있어야 함. 그러한 규정과 절차에 의거 FMI가 취한 조치는 무효화 또는 뒤바뀌거나 보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높은 확실성이 있어야 함 - 한은금융망 운영 관련 규정은 ｢한국은행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도 부합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참가기관의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5. 해당사항 없음 (복수의 사법권역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Question:지급결제제도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경우 참가기관에 어떻게 알려야 해	시행일 이전에 참가기관협의회나 공문을 통해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Ⅳ. PFMI 원칙별 설명 원칙 1 법적 기반 FMI는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업무의 중요한 측면 각각에 관하여 확고하고, 명확하며, 투명하고, 집행 가능한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법적 기반은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FMI 업무의 중요한 측면 각각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제공해야 함 -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권리 및 의무,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일중 유동성 제공 관련 담보 및 채무불이행절차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한국은행법｣ 제28조제10호 및 제81조에서는 한국은행이 한은금융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정함 - 한국은행과 참가기관의 권리·의무는 私法上 계약인 ｢한은금융망 가입약정서｣에도 명시되고 있음 - 한편, 한은금융망과 관련된 한국 이외의 사법권역은 없음 2. FMI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관련 법규와 정합적인 규정, 절차 및 약정을 갖추어야 함 - 한은금융망 업무규정은 국내 법규 체계에 따르고 있으며 용어의 개념 정의를 포함하는 등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음 - 한은법에 근거하여 한은금융망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그 하부 규정은 총재 또는 금융결제국장이 정함 3. FMI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관계당국, 참가자,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참가자의 고객에게까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법률, 한국은행 규정 등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해 홈페이지에 전문을 게시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안내책자인 ｢한국의 지급결제제도｣에서도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에 참가기관협의회나 공문을 통해 참가기관에 안내함 4. FMI는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집행 가능한 규정, 절차, 약정을 갖추고 있어야 함. 그러한 규정과 절차에 의거 FMI가 취한 조치는 무효화 또는 뒤바뀌거나 보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높은 확실성이 있어야 함 - 한은금융망 운영 관련 규정은 ｢한국은행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도 부합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참가기관의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5. 해당사항 없음 (복수의 사법권역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참여기관에 지급결제제도 중 변경되는 사항을 안내해야 해	시행일 이전에 참가기관협의회나 공문을 통해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5. 경영진의 역할과 책무는 명확히 정해져야 함. FMI의 경영진은 FMI의 운영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그들의 책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경험, 능력의 조합 및 신뢰성을 갖춰야 함 - ｢한국은행법｣과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경영진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 - 한국은행의 경영진은 한국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정관에 따라 한은금융망의 안정적 운영을 포함한 한은의 정책 목적 및 책무수행을 위해 금융시장 및 관련 제도에 대해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함 6. 이사회는 FMI의 리스크 허용 방침을 포함하고, 리스크 의사결정에 대한 책무와 책임을 할당하며, 위기 및 비상시의 의사결정을 처리하기 위한 명확하고 문서화된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지배구조 체계는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기능이 충분한 권한, 독립성, 자원 그리고 이사회에의 접근성을 갖도록 보장해야 함 - 주요 리스크 통제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제개정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과 그 하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통제 중요조치에 대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보고하고 있으며 매년 한은금융망 운영 관련 리스크 관리현황 등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 - 비상상황에는 사전에 수립된 업무지속계획에 따라 비상대응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지속계획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수정하고 있음 - 한은금융망 운영과 감시업무간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한은금융망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과 한은금융망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의 감사실과 외부기관인 국회와 감사원의 감사도 수감하고 있음 7. 이사회는 FMI의 설계, 규정, 전략 전반 및 주요 의사결정이 직‧간접 참가자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보장해야 함. 주요 의사결정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히 공개되어야 하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함 - 참가기관의 의견반영 등을 위해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에서는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의 책임자로 구성된 참가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급결제제도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변경시 동 내용을 사전 예고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함 Question:주요 의사결정이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해	일반대중에게도 공개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5. 경영진의 역할과 책무는 명확히 정해져야 함. FMI의 경영진은 FMI의 운영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그들의 책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경험, 능력의 조합 및 신뢰성을 갖춰야 함 - ｢한국은행법｣과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경영진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 - 한국은행의 경영진은 한국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정관에 따라 한은금융망의 안정적 운영을 포함한 한은의 정책 목적 및 책무수행을 위해 금융시장 및 관련 제도에 대해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함 6. 이사회는 FMI의 리스크 허용 방침을 포함하고, 리스크 의사결정에 대한 책무와 책임을 할당하며, 위기 및 비상시의 의사결정을 처리하기 위한 명확하고 문서화된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지배구조 체계는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기능이 충분한 권한, 독립성, 자원 그리고 이사회에의 접근성을 갖도록 보장해야 함 - 주요 리스크 통제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제개정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과 그 하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통제 중요조치에 대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보고하고 있으며 매년 한은금융망 운영 관련 리스크 관리현황 등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 - 비상상황에는 사전에 수립된 업무지속계획에 따라 비상대응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지속계획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수정하고 있음 - 한은금융망 운영과 감시업무간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한은금융망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과 한은금융망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의 감사실과 외부기관인 국회와 감사원의 감사도 수감하고 있음 7. 이사회는 FMI의 설계, 규정, 전략 전반 및 주요 의사결정이 직‧간접 참가자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보장해야 함. 주요 의사결정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히 공개되어야 하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함 - 참가기관의 의견반영 등을 위해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에서는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의 책임자로 구성된 참가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급결제제도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변경시 동 내용을 사전 예고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함 Question:시장 전반에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파급력을 행사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일반대중에게도 공개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나. 위안화 청산시스템 안정성 점검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한국내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받아 2014년 11월부터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청산은행의 위안화 결제금액은 원·위안 직거래 규모 확대, 정책당국의 위안화 청산시스템 활성화 노력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가운데 청산시스템 관련 결제리스크 증가 우려 및 운영상 애로가 제기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2015년 4월에는 위안화 청산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종합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청산시스템 이용 기관의 위안화 유동성 부족으로 대부분의 결제가 자체 자금보다는 청산은행이 제공한 위안화 일중당좌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위안 직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청산은행의 일중당좌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러한 높은 일중당좌대출 의존도는 중국 및 홍콩의 장기 연휴로 며칠 동안의 결제분이 특정일에 집중되는 경우 결제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청산은행 이용기관과 미이용기관간 거래의 경우 중국 및 홍콩을 경유하는 다단계 자금이체절차를 거침에 따라 잠재적인 외환결제리스크에 장시간 노출되어 일중당좌대출 관리에 더욱 큰 부담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은 청산은행의 담당인력 확충과 업무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운영리스크 축소 및 서비스의 수준 제고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2015년 5월 청산은행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청산시스템 운영현황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협의회에서 청산은행은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고 금융기관들은 위안화 자금의 청산은행 예치 및 이용 확대 등을 통해 청산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협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협의회 이후 금융기관들의 청산은행 계좌 개설이 늘어났고 전체 원·위안 직거래중 청산은행을 통한 결제 비중은 2015년 12월 현재 98.2%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청산은행 이용기관 확대와 함께 위안화 예치금 증가에 따른 유동성 집중효과 등에 힘입어 일중당좌대출 의존현상이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한국은행은 위안화 청산시스템 이용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는 등 지급결제제도 감시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국내 위안화 청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Question:금융기관은 어떻게 서비스의 질을 올리고 운영리스크를 줄이려는 거야	청산은행의 담당인력 확충과 업무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나. 위안화 청산시스템 안정성 점검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한국내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받아 2014년 11월부터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청산은행의 위안화 결제금액은 원·위안 직거래 규모 확대, 정책당국의 위안화 청산시스템 활성화 노력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가운데 청산시스템 관련 결제리스크 증가 우려 및 운영상 애로가 제기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2015년 4월에는 위안화 청산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종합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청산시스템 이용 기관의 위안화 유동성 부족으로 대부분의 결제가 자체 자금보다는 청산은행이 제공한 위안화 일중당좌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위안 직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청산은행의 일중당좌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러한 높은 일중당좌대출 의존도는 중국 및 홍콩의 장기 연휴로 며칠 동안의 결제분이 특정일에 집중되는 경우 결제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청산은행 이용기관과 미이용기관간 거래의 경우 중국 및 홍콩을 경유하는 다단계 자금이체절차를 거침에 따라 잠재적인 외환결제리스크에 장시간 노출되어 일중당좌대출 관리에 더욱 큰 부담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은 청산은행의 담당인력 확충과 업무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운영리스크 축소 및 서비스의 수준 제고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2015년 5월 청산은행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청산시스템 운영현황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협의회에서 청산은행은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고 금융기관들은 위안화 자금의 청산은행 예치 및 이용 확대 등을 통해 청산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협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협의회 이후 금융기관들의 청산은행 계좌 개설이 늘어났고 전체 원·위안 직거래중 청산은행을 통한 결제 비중은 2015년 12월 현재 98.2%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청산은행 이용기관 확대와 함께 위안화 예치금 증가에 따른 유동성 집중효과 등에 힘입어 일중당좌대출 의존현상이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한국은행은 위안화 청산시스템 이용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는 등 지급결제제도 감시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국내 위안화 청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기관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영 위험도를 감소시키려는 거야	청산은행의 담당인력 확충과 업무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2. 지급결제제도 개선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과거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은 송금인의 자금이체 신청시 수취인 계좌에 바로 입금(인출 가능, 선지급)되는 반면 이에 따른 금융기관간 정산·결제는 다음 영업일 지정시점(11:00시)에 완료되는 이연차액결제방식(DNS, Deferred Net Settlement)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선지급 방식은 자금수취 고객이 이체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다음 영업일 차액결제 시점까지 수취인에게 먼저 지급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이에 한국은행은 은행별 자금이체 한도(순이체한도)의 설정, 동 한도에 연동된 사전담보납입, 담보부족에 대비한 은행들의 손실공동분담으로 이루어진 리스크 관리제도를 1997년부터 운영해왔다. 다만 2001년에 제정된 국제기준에서 제시한 부분 담보제도를 적용하면서 은행들의 담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은행별 순이체한도의 30%에 해당하는 담보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는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커버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필요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참가기관들이 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한은금융망보다는 즉각적인 유동성 부담이 없으면서 담보부담도 크지 않은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거액자금이체를 처리함에 따라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국제기준인 PFMI에서는 이연차액결제방식에 따라 운영되는 자금이체시스템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PFMI에 따르면 이연차액결제방식의 자금이체시스템은 참가기관의 신용리스크 노출액을 완전히(100%)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은행은 글로벌 스탠다드인 PFMI를 준수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의 담보 납입수준을 결정하는 순이체한도 대비 담보납입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개혁 등에 따른 담보수요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담보납입비율만 상향조정한다면 은행들은 상당한 부담을 지게된다. 이에 한국은행은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시스템 개편, 순이체한도 관리제도 개편, 전자금융공동망과 한은금융망간 연계결제 등 담보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먼저 시행하였다. 동 개선은 소액결제망을 통해 처리되는 기업 및 개인의 거액자금이체를 한은금융망으로 전환함으로써 참가기관간 신용리스크 노출규모를 축소하고 이에 연동된 담보납입부담을 줄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서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거야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2. 지급결제제도 개선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과거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은 송금인의 자금이체 신청시 수취인 계좌에 바로 입금(인출 가능, 선지급)되는 반면 이에 따른 금융기관간 정산·결제는 다음 영업일 지정시점(11:00시)에 완료되는 이연차액결제방식(DNS, Deferred Net Settlement)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선지급 방식은 자금수취 고객이 이체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다음 영업일 차액결제 시점까지 수취인에게 먼저 지급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이에 한국은행은 은행별 자금이체 한도(순이체한도)의 설정, 동 한도에 연동된 사전담보납입, 담보부족에 대비한 은행들의 손실공동분담으로 이루어진 리스크 관리제도를 1997년부터 운영해왔다. 다만 2001년에 제정된 국제기준에서 제시한 부분 담보제도를 적용하면서 은행들의 담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은행별 순이체한도의 30%에 해당하는 담보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는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커버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필요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참가기관들이 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한은금융망보다는 즉각적인 유동성 부담이 없으면서 담보부담도 크지 않은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거액자금이체를 처리함에 따라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국제기준인 PFMI에서는 이연차액결제방식에 따라 운영되는 자금이체시스템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PFMI에 따르면 이연차액결제방식의 자금이체시스템은 참가기관의 신용리스크 노출액을 완전히(100%)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은행은 글로벌 스탠다드인 PFMI를 준수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의 담보 납입수준을 결정하는 순이체한도 대비 담보납입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개혁 등에 따른 담보수요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담보납입비율만 상향조정한다면 은행들은 상당한 부담을 지게된다. 이에 한국은행은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시스템 개편, 순이체한도 관리제도 개편, 전자금융공동망과 한은금융망간 연계결제 등 담보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먼저 시행하였다. 동 개선은 소액결제망을 통해 처리되는 기업 및 개인의 거액자금이체를 한은금융망으로 전환함으로써 참가기관간 신용리스크 노출규모를 축소하고 이에 연동된 담보납입부담을 줄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Question:한은은 소액결제체계의 안정성 향상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려는 거야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중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된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3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었으나,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보완,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 강화, 청산업무 관련 세부 처리절차 보강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복원력지침」과 관련해서는 전문화된 복원력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보완) 금융결제원은 비상시 및 평상시 운영리스크 관리체제를 각각 구분하여 적절하게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PFMI는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모든 운영리스크 관리체계에 대하여 고위경영진의 검토 및 승인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평상시 운영리스크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금융결제원 고위경영진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PFMI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참가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 등 외부에서 발생 가능한 운영리스크를 식별 및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시스템 장애, 자료 송수신 오류 등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한국은행이 제기한 소액결제체계 개선권고에 따라서 금결원은 어떻게 하려고 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개선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중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된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3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었으나,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보완,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 강화, 청산업무 관련 세부 처리절차 보강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복원력지침」과 관련해서는 전문화된 복원력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보완) 금융결제원은 비상시 및 평상시 운영리스크 관리체제를 각각 구분하여 적절하게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PFMI는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모든 운영리스크 관리체계에 대하여 고위경영진의 검토 및 승인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평상시 운영리스크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금융결제원 고위경영진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PFMI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참가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 등 외부에서 발생 가능한 운영리스크를 식별 및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시스템 장애, 자료 송수신 오류 등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금융결제원은 한은이 제시한 소액결제시스템 개편권유에 맞게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개선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순이체한도 관리 및 담보납입방식 개선)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담보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이 탄력적으로 순이체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순이체한도 관리 및 담보납입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2월부터 시행하였다. 종전에 참가기관이 순이체한도 변경을 희망할 경우 2영업일 전에 신청하던 것을 당일 중 수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 및 담보증권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은금융망과 순이체한도관리시스템(금융결제원) 간 일관처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연계결제시스템 구축·가동)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을 실시간 연계하여 거액자금을 처리할 수 있는 연계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2016년 3월(2.26~3.2일 시범가동)부터 본격 가동하였다. 동 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뱅킹, 펌뱅킹 등을 통한 10억원 초과 거액자금 이체는 한은금융망에서 실시간으로 은행 간 결제 후 이체자금이 수취인 계좌에 즉시 입금되게 되었다. 또한 거액의 고객자금을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의 소액결제시스템으로부터 순이체한도를 소진시키지 않는 한은금융망으로 전환 처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담보납입비율이 인상되더라도 금융기관들의 담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가동 당시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던 모든 국내은행(16개)과 대형 외은지점 및 증권사(7개) 등 23개 기관이 연계결제에 참여하였으며, 2016년 중 일평균 5.4조원의 자금을 이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한국은행이 수립한 연계결제체계는 어떻게 거금의 자금을 처리할 수 있어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을 실시간 연계하여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순이체한도 관리 및 담보납입방식 개선)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담보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이 탄력적으로 순이체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순이체한도 관리 및 담보납입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2월부터 시행하였다. 종전에 참가기관이 순이체한도 변경을 희망할 경우 2영업일 전에 신청하던 것을 당일 중 수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 및 담보증권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은금융망과 순이체한도관리시스템(금융결제원) 간 일관처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연계결제시스템 구축·가동)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을 실시간 연계하여 거액자금을 처리할 수 있는 연계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2016년 3월(2.26~3.2일 시범가동)부터 본격 가동하였다. 동 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뱅킹, 펌뱅킹 등을 통한 10억원 초과 거액자금 이체는 한은금융망에서 실시간으로 은행 간 결제 후 이체자금이 수취인 계좌에 즉시 입금되게 되었다. 또한 거액의 고객자금을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의 소액결제시스템으로부터 순이체한도를 소진시키지 않는 한은금융망으로 전환 처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담보납입비율이 인상되더라도 금융기관들의 담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가동 당시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던 모든 국내은행(16개)과 대형 외은지점 및 증권사(7개) 등 23개 기관이 연계결제에 참여하였으며, 2016년 중 일평균 5.4조원의 자금을 이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한은이 구축한 연계결제 시스템이 큰 돈을 조치할 수 있어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을 실시간 연계하여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주요 테크핀 추진 동향 주요 온라인 플랫폼업체는 금융투자회사를 인수 또는 설립하거나, 기존 금융투자회사와 제휴하는 형태로 테크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투자회사의 인수를 통해 간편결제서비스 플랫폼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여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카카오페이증권은 2020년 1월부터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업무를 개시하였고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바이유)를 통해 비대면 가입 간편보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소액대출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투자회사 신설을 통해 간편송금서비스인 Toss와 여타 금융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비바리퍼블리카는 2019년 12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를 받음에 따라 은행과 증권을 아우르는 형태의 테크핀 사업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페이는 금융투자회사와 제휴를 통해 온라인 쇼핑 연계 간편결제서비스 플랫폼에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2019년 11월 네이버에서 분사(네이버파이낸셜)하면서 미래에셋대우와의 전략적 투자 관계를 맺었으며,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테크핀 관련 결제리스크 금융투자회사를 활용한 종합금융 플랫폼 형태의 테크핀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제리스크의 형태는 기존 금융투자회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자 수, 지급 건수 등이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 규모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으므로 결제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배구조 상 모회사가 비금융기관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 초기에 금융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재무 및 운영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Question:카카오페이는 어떻게 많은 종류의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된 거야	금융투자회사의 인수를 통해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주요 테크핀 추진 동향 주요 온라인 플랫폼업체는 금융투자회사를 인수 또는 설립하거나, 기존 금융투자회사와 제휴하는 형태로 테크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투자회사의 인수를 통해 간편결제서비스 플랫폼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여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카카오페이증권은 2020년 1월부터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업무를 개시하였고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바이유)를 통해 비대면 가입 간편보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소액대출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투자회사 신설을 통해 간편송금서비스인 Toss와 여타 금융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비바리퍼블리카는 2019년 12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를 받음에 따라 은행과 증권을 아우르는 형태의 테크핀 사업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페이는 금융투자회사와 제휴를 통해 온라인 쇼핑 연계 간편결제서비스 플랫폼에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2019년 11월 네이버에서 분사(네이버파이낸셜)하면서 미래에셋대우와의 전략적 투자 관계를 맺었으며,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테크핀 관련 결제리스크 금융투자회사를 활용한 종합금융 플랫폼 형태의 테크핀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제리스크의 형태는 기존 금융투자회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자 수, 지급 건수 등이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 규모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으므로 결제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배구조 상 모회사가 비금융기관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 초기에 금융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재무 및 운영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카카오페이는 다양한 종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 거야	금융투자회사의 인수를 통해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 분석) 한국은행은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이 개별 참가기관 및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참가기관별 복원력 평가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상 상황과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 기초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실제 한은금융망 결제알고리즘을 적용한 모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각 시나리오별 결제처리 결과를 자동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별(정상, 스트레스) 결제규모, 결제실패율, 대기비율, 마감시간대 집중률 등을 상호 비교하고 스트레스 상황이 미치는 영향, 참가기관별 복원력 등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참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마감시간대 결제집중률, 시간대별 대기해소 소요시간, 가용결제유동성 비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가기관은 자체적으로 결제유동성 보유 규모, 조달방식 등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제공 및 운영정보 관리) 한은금융망, 소액결제망 등 각종 지급결제 통계들의 장기시계열 조회기능을 확충하고, 다양한 응용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용자가 통계표나 그래프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계자료를 자동으로 입수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활한 한은금융망 운영 및 참가기관 관리를 위해 참가기관 현황, 이용수수료, 운영시간 연장이력 등에 대한 정보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저장·관리할 예정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한국은행이 스트레스 상황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검토했어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 분석) 한국은행은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이 개별 참가기관 및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참가기관별 복원력 평가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상 상황과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 기초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실제 한은금융망 결제알고리즘을 적용한 모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각 시나리오별 결제처리 결과를 자동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별(정상, 스트레스) 결제규모, 결제실패율, 대기비율, 마감시간대 집중률 등을 상호 비교하고 스트레스 상황이 미치는 영향, 참가기관별 복원력 등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참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마감시간대 결제집중률, 시간대별 대기해소 소요시간, 가용결제유동성 비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가기관은 자체적으로 결제유동성 보유 규모, 조달방식 등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제공 및 운영정보 관리) 한은금융망, 소액결제망 등 각종 지급결제 통계들의 장기시계열 조회기능을 확충하고, 다양한 응용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용자가 통계표나 그래프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계자료를 자동으로 입수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활한 한은금융망 운영 및 참가기관 관리를 위해 참가기관 현황, 이용수수료, 운영시간 연장이력 등에 대한 정보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저장·관리할 예정이다. Question: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이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받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다.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은행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2019년 중 2개 국내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지급결제 관련 현황을 점검하였다. 검사 대상으로는 일중유동성 관리, 외환·증권·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업무지속계획(BCP) 수립·운영, 관련 규정의 준수 등이 포함되었다. 점검 결과 차액결제현황 및 지준상황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동성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을 마련하는 등 일중유동성이 충실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업무지속계획상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목표복구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한편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절감을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한은금융망 보통지급지시 입력비중, 외환결제자금 집중입력시간대 입력비중)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다. Question:지급결제에 관련된 현황을 한은이 어떻게 검사했어	2개 국내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다.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은행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2019년 중 2개 국내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지급결제 관련 현황을 점검하였다. 검사 대상으로는 일중유동성 관리, 외환·증권·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업무지속계획(BCP) 수립·운영, 관련 규정의 준수 등이 포함되었다. 점검 결과 차액결제현황 및 지준상황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동성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을 마련하는 등 일중유동성이 충실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업무지속계획상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목표복구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한편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절감을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한은금융망 보통지급지시 입력비중, 외환결제자금 집중입력시간대 입력비중)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다.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결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어	2개 국내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2. 지원 제외사유 □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처리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거절 후 신복위 안내 ▸[적용례] (i)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ii) 상환유예 기간종료 후 원리금 정상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iii)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다른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ㅇ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 접수 반려 후 신복위 안내 ▸[가계 신용대출]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별표1〉 2. 신용거래정보 2)개인대출정보 中 신용대출 (등록코드 0031 - 대출종류 코드 100) 3) 카드대출정보 中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록코드 0037)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채무자가 서민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개수와 상관없이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신청 → 요건 충족시 지원 Question:세 군데 이상의 금융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에게는 어떻게 해	접수 반려 후 신복위 안내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2. 지원 제외사유 □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처리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거절 후 신복위 안내 ▸[적용례] (i)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ii) 상환유예 기간종료 후 원리금 정상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iii)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다른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ㅇ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 접수 반려 후 신복위 안내 ▸[가계 신용대출]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별표1〉 2. 신용거래정보 2)개인대출정보 中 신용대출 (등록코드 0031 - 대출종류 코드 100) 3) 카드대출정보 中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록코드 0037)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채무자가 서민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개수와 상관없이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신청 → 요건 충족시 지원 Question:신용대출을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받은 부채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접수 반려 후 신복위 안내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기간 연장 / 규제개선 요청 2건 수용 - Context:□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구은행)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 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 대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7. ~ '24.5.26.)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얼굴촬영화면을 실명확인증표에 있는 사진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기간 연장 / 규제개선 요청 2건 수용 - Context:□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구은행)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 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 대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7. ~ '24.5.26.)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언택트 금융거래 시 얼굴촬영화면을 실명확인증표 속 사진과 대조할 수 있어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1)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여 실물지원 강화 ◇ 크라우드펀딩, 투자 방식의 기술금융 확대, 파이낸스존 확대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생적인 창조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 □ 투자방식의 기술금융 확대：’16년을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로 삼아 우수 기술기업이 원활히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투자용 기술평가에 기반하여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약 7,500억원 규모로 운용 ㅇ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평가) 내 “기술기반 투자” 평가를 신설(10%)하여 적극적인 기술금융 투자 확대를 유도 □ 크라우드펀딩 등 자본시장 활성화：창업·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기업투자정보마당 구축 등 추진 ㅇ IT, 신기술, 문화․예술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속히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 ㅇ 우수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연결하는 ‘기업 투자정보 마당’을 구축(’16.1)하고 해외 투자자금도 적극 유치 * 연내 3만개의 유망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정보를 등재함으로써 투자자와 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1천개 이상 기업을 정책금융기관이 추천 ㅇ 거래소내에 M＆A 정보망 구축, 코스닥·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등 회수시장을 활성화 □ 정책금융 지원체계·방식 개선：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공급, 인프라 개선 등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ㅇ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파이낸스 존을 설치하고 정책금융지원, 크라우드펀딩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ㅇ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재점검하고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없이 원활히 지원 Question:창업 및 벤처 회사가 자금을 순조롭게 공급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추진했어	크라우드펀딩, 기업투자정보마당 구축 등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1)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여 실물지원 강화 ◇ 크라우드펀딩, 투자 방식의 기술금융 확대, 파이낸스존 확대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생적인 창조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 □ 투자방식의 기술금융 확대：’16년을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로 삼아 우수 기술기업이 원활히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투자용 기술평가에 기반하여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약 7,500억원 규모로 운용 ㅇ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평가) 내 “기술기반 투자” 평가를 신설(10%)하여 적극적인 기술금융 투자 확대를 유도 □ 크라우드펀딩 등 자본시장 활성화：창업·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기업투자정보마당 구축 등 추진 ㅇ IT, 신기술, 문화․예술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속히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 ㅇ 우수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연결하는 ‘기업 투자정보 마당’을 구축(’16.1)하고 해외 투자자금도 적극 유치 * 연내 3만개의 유망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정보를 등재함으로써 투자자와 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1천개 이상 기업을 정책금융기관이 추천 ㅇ 거래소내에 M＆A 정보망 구축, 코스닥·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등 회수시장을 활성화 □ 정책금융 지원체계·방식 개선：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공급, 인프라 개선 등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ㅇ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파이낸스 존을 설치하고 정책금융지원, 크라우드펀딩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ㅇ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재점검하고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없이 원활히 지원 Question:어떻게 해서 자금이 스타트업 회사에 원활하게 제공되게 했어	크라우드펀딩, 기업투자정보마당 구축 등
	Title: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Context: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4)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 소비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 업권의 유사상품 정보를 한 사이트 내에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ㅇ (소비자 친화적 구축) 소비자 재무상태, 투자목적, 투자성향 등을 입력하면 금융상품의 핵심정보 위주로 제공 ㅇ (One-stop 공시) 금융상품 유형별로 전업권의 대체 가능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비교 제공 ㅇ (활용도 제고) 공시분석 리포트 제공, 웹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 활용도 제고 5)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 공시 정보 확충, 부가기능 강화 등으로 공시정보 비교 용이성을 높이고 시장 자율경쟁 촉진 유도 ㅇ (공시정보 확충) 유사상품은 동일 수준의 공시 의무를 적용하여 업권간 공시규제의 형평성 제고 및 공시 정보 확충 ㅇ (공시 비교용이성 개선) 사용자 환경을 ‘단순요약형-상세정보탭’으로 체계화하여 정보 비교의 편의성 제고 ㅇ (공시 항목의 히스토리 정보 제공) 금리, 수익률 등에 대해 항목에 따라 과거 3개월, 1년 등 기간별 정보 제공 6) (시스템 신뢰성 및 적시성 확보) 비교공시 기준 마련, 운영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 비교공시 시스템 신뢰성 강화 추진 ㅇ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을 마련하여 공시정보 작성 책임, 자료제출 체계 등 규정하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ㅇ 금감원은 수시․정기 검사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권고 등 조치 Question:전업권의 금융상품 비교공시 체계에서 소비자 사용을 어떻게 높일 수 있어	공시분석 리포트 제공, 웹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Title: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Context: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4)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 소비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 업권의 유사상품 정보를 한 사이트 내에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ㅇ (소비자 친화적 구축) 소비자 재무상태, 투자목적, 투자성향 등을 입력하면 금융상품의 핵심정보 위주로 제공 ㅇ (One-stop 공시) 금융상품 유형별로 전업권의 대체 가능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비교 제공 ㅇ (활용도 제고) 공시분석 리포트 제공, 웹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 활용도 제고 5)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 공시 정보 확충, 부가기능 강화 등으로 공시정보 비교 용이성을 높이고 시장 자율경쟁 촉진 유도 ㅇ (공시정보 확충) 유사상품은 동일 수준의 공시 의무를 적용하여 업권간 공시규제의 형평성 제고 및 공시 정보 확충 ㅇ (공시 비교용이성 개선) 사용자 환경을 ‘단순요약형-상세정보탭’으로 체계화하여 정보 비교의 편의성 제고 ㅇ (공시 항목의 히스토리 정보 제공) 금리, 수익률 등에 대해 항목에 따라 과거 3개월, 1년 등 기간별 정보 제공 6) (시스템 신뢰성 및 적시성 확보) 비교공시 기준 마련, 운영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 비교공시 시스템 신뢰성 강화 추진 ㅇ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을 마련하여 공시정보 작성 책임, 자료제출 체계 등 규정하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ㅇ 금감원은 수시․정기 검사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권고 등 조치 Question:소비자가 전업권의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공시분석 리포트 제공, 웹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Context:3. 금융위원장 당부사항 ※ 동 내용은 보도 참고를 위한 내용으로서 실제 발언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종룡 위원장은 회의에서 향후 금융소비자 정책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 ① 불완전판매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법제정과 기존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 ㅇ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행위원칙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축소 - 일부 입증책임의 전환, 자료열람청구권 도입, 배상책임 강화 등 사후 권리구제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이미 도입된 제도들은 소비자보호 취지는 살리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듬어나가는 작업을 지속 ②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ㅇ 청약철회권 제도를 비롯하여, 분쟁조정제도 개선, (가칭)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검토 ㅇ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여부를 금감원의 중점 검사대상으로 하여 적발시 엄정 제재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 Question: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종룡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법제정과 기존 제도 정비
	Title: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Context:3. 금융위원장 당부사항 ※ 동 내용은 보도 참고를 위한 내용으로서 실제 발언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종룡 위원장은 회의에서 향후 금융소비자 정책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 ① 불완전판매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법제정과 기존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 ㅇ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행위원칙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축소 - 일부 입증책임의 전환, 자료열람청구권 도입, 배상책임 강화 등 사후 권리구제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이미 도입된 제도들은 소비자보호 취지는 살리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듬어나가는 작업을 지속 ②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ㅇ 청약철회권 제도를 비롯하여, 분쟁조정제도 개선, (가칭)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검토 ㅇ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여부를 금감원의 중점 검사대상으로 하여 적발시 엄정 제재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 Question:임종룡은 어떻게 해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완전하지 못한 거래를 방지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법제정과 기존 제도 정비
	Title:제12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관련하여 동 방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 자율성 강화와 규제완화가 보험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자율성 제고에 걸맞게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등 보험사의 책임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ㅇ「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강화와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이라는 큰 그림에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 동 방안에 따라 바뀌는 제도 등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숙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해 업계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고 금융당국의 사전규제 등이 최소화되면서, 한편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으므로, ㅇ 금융회사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며, ㅇ 감독당국도 철저한 사후점검과 함께 중대 위법행위는 엄중 대처하는 등 규제완화와 감독간의 균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ㅇ 아울러, 소비자보호 강화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함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음 Question:감독당국은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것과 감독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어떤 방법으로 맞출 예정이야	철저한 사후점검과 함께 중대 위법행위는 엄중 대처하는 등
	Title:제12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관련하여 동 방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 자율성 강화와 규제완화가 보험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자율성 제고에 걸맞게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등 보험사의 책임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ㅇ「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강화와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이라는 큰 그림에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 동 방안에 따라 바뀌는 제도 등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숙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해 업계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고 금융당국의 사전규제 등이 최소화되면서, 한편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으므로, ㅇ 금융회사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며, ㅇ 감독당국도 철저한 사후점검과 함께 중대 위법행위는 엄중 대처하는 등 규제완화와 감독간의 균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ㅇ 아울러, 소비자보호 강화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함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음 Question: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감시하는 것의 균형을 잡기 위해 감독당국은 어떻게 할 계획이야	철저한 사후점검과 함께 중대 위법행위는 엄중 대처하는 등
	Title: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Context:3.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핀테크 인프라 구축 ◈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자율 보안체계 구축 등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지원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 현 황：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IT업체, 금융회사, 정부간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나, 그간 체계적인 소통·협력 채널 구축이 미흡 □ 개선안：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 체계 구축 □ 현 황：사전적․획일적 규제체계로 인해 민간의 창의성 구현을 저해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보안역량 강화에 미흡 □ 개선안：규제체계를 사후점검․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 유도 ㅇ 금융보안원을 통한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 강화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 현 황：금융회사들이 리스크관리, 고객마케팅,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 수준 □ 개선안：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마련 Question: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해 함께 대응하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 운영
	Title: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Context:3.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핀테크 인프라 구축 ◈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자율 보안체계 구축 등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지원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 현 황：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IT업체, 금융회사, 정부간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나, 그간 체계적인 소통·협력 채널 구축이 미흡 □ 개선안：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 체계 구축 □ 현 황：사전적․획일적 규제체계로 인해 민간의 창의성 구현을 저해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보안역량 강화에 미흡 □ 개선안：규제체계를 사후점검․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 유도 ㅇ 금융보안원을 통한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 강화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 현 황：금융회사들이 리스크관리, 고객마케팅,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 수준 □ 개선안：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마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에 관해 힘을 모아 처리하도록 더 애쓸 수 있어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 운영
	Title:「예금자보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Context:1 . 그간의 추진 경과 □ ’15.11.30(월)「예금자보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안은 정부가 발의(’12.10.9.)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15.7.24.)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5.11.23.)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2. 법안의 주요 내용 1)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확대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이하 ΄증금예수금΄),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을 예금보호대상 상품으로 신규 편입 ㅇ한국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 제330조에 따라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고, 동 자금의 성격이 예금과 유사하므로 부보금융회사로편입하고, 해당 예수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적용 한국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 제330조에 따라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음(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자, 상장법인 등 대상) FY14 평잔 기준 (보호대상) 증금예수금 규모：11,477억원 ㅇ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예금자 보호 적용 2) 예금보험공사의 과세정보요구권 명확화 □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세무관서의 장 등을 추가하고, 요구자료가 과세정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3)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 4) 기타 주요사항 (1) 예금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신설 (2) 파산배당 개산지급금 과다지급 환수권 규정 신설 ㅇ 개산지급금 초과지급(파산배당〈개산지급금)시 사후정산 및 환수조항을 신설하여 예금자와의 법적분쟁 가능성 해소 현재는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시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반환확약서를 징구 (3)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의 부실책임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200만원→500만원) 3 . 기대효과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의무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부실관련자 책임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를 위한 과세정보의 적기확보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 4 . 향후 계획 □ 시행시기：과세정보 요구근거 추가, 개산지급금 관련 법정취득 및 환수권 신설, 증권금융 예수금 보호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ㅇ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보호,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보험료(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이해관계인 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규정은 공포일로부터6개월 경과 후 시행 □(후속조치)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 Question:금융상품을 파는 부보금융기업은 예금보호관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증빙해야 해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Title:「예금자보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Context:1 . 그간의 추진 경과 □ ’15.11.30(월)「예금자보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안은 정부가 발의(’12.10.9.)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15.7.24.)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5.11.23.)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2. 법안의 주요 내용 1)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확대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이하 ΄증금예수금΄),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을 예금보호대상 상품으로 신규 편입 ㅇ한국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 제330조에 따라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고, 동 자금의 성격이 예금과 유사하므로 부보금융회사로편입하고, 해당 예수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적용 한국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 제330조에 따라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음(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자, 상장법인 등 대상) FY14 평잔 기준 (보호대상) 증금예수금 규모：11,477억원 ㅇ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예금자 보호 적용 2) 예금보험공사의 과세정보요구권 명확화 □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세무관서의 장 등을 추가하고, 요구자료가 과세정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3)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 4) 기타 주요사항 (1) 예금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신설 (2) 파산배당 개산지급금 과다지급 환수권 규정 신설 ㅇ 개산지급금 초과지급(파산배당〈개산지급금)시 사후정산 및 환수조항을 신설하여 예금자와의 법적분쟁 가능성 해소 현재는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시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반환확약서를 징구 (3)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의 부실책임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200만원→500만원) 3 . 기대효과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의무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부실관련자 책임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를 위한 과세정보의 적기확보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 4 . 향후 계획 □ 시행시기：과세정보 요구근거 추가, 개산지급금 관련 법정취득 및 환수권 신설, 증권금융 예수금 보호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ㅇ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보호,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보험료(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이해관계인 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규정은 공포일로부터6개월 경과 후 시행 □(후속조치)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호관계에 대해 안내했음을 입증해야 해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Title: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 -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 등 논의 Context:□ 오늘 협의체에서는 조선업을 제외한 4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철 강〉 ㅇ 공급과잉 분야 설비감축 등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 (합금철)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있다는 데 업계도 공감하고 있으므로, 시장자율적으로 추진중인 설비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관리 (강관)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수요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강구 〈석유화학〉 ㅇ 유가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고 최근 들어 업계 자율적인 사업재편도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취약제품군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TPA) 업계 자율적으로 진행 중인 설비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관리 ㅇ 저유가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견조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시 경쟁력 악화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 〈건 설〉 ㅇ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지원을 차질없이 시행 (국내)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수주 및 투자 증가로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입찰제도 개선, 건설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 부실화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시장환경 개선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필요 (해외) 주요 개도국 성장 둔화 및 유가하락 지속에 따른 해외 수주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업황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지원대책 추진 〈해 운〉 ㅇ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원양선사의 경우 근본적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 (부정기선 및 연근해 정기선) 중국의 원자재 수요 둔화 등으로 단기간 내 시황 회복이 불투명하나,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 및 항로조절 등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 (원양 정기선) 누적 선복량 과잉 및 대형 선사들의 동반 침체로 글로벌 시장 재편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선사의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이 마련될 필요 □ 협의체 논의 사항은 ①기간산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 마련과 ②채권은행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① '1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3월 기준, 4~6월 평가) 결과, 35개사 선정 ② '15년 수시 신용위험평가(9월 기준, 10~12월 평가)를 통해 추가 구조조정 대상 선정 예정 ㅇ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위험평가를 주관하는 각 은행이 자체 취약업종 선정시 동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취약업종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엄격하게 평가 ㅇ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따른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3대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임 □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인식공유가 필요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관련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임 Question:구조조정과 산업 경쟁력 보강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 꾸준히 의논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추가 회의
	Title: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 -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 등 논의 Context:□ 오늘 협의체에서는 조선업을 제외한 4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철 강〉 ㅇ 공급과잉 분야 설비감축 등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 (합금철)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있다는 데 업계도 공감하고 있으므로, 시장자율적으로 추진중인 설비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관리 (강관)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수요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강구 〈석유화학〉 ㅇ 유가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고 최근 들어 업계 자율적인 사업재편도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취약제품군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TPA) 업계 자율적으로 진행 중인 설비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관리 ㅇ 저유가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견조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시 경쟁력 악화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 〈건 설〉 ㅇ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지원을 차질없이 시행 (국내)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수주 및 투자 증가로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입찰제도 개선, 건설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 부실화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시장환경 개선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필요 (해외) 주요 개도국 성장 둔화 및 유가하락 지속에 따른 해외 수주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업황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지원대책 추진 〈해 운〉 ㅇ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원양선사의 경우 근본적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 (부정기선 및 연근해 정기선) 중국의 원자재 수요 둔화 등으로 단기간 내 시황 회복이 불투명하나,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 및 항로조절 등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 (원양 정기선) 누적 선복량 과잉 및 대형 선사들의 동반 침체로 글로벌 시장 재편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선사의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이 마련될 필요 □ 협의체 논의 사항은 ①기간산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 마련과 ②채권은행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① '1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3월 기준, 4~6월 평가) 결과, 35개사 선정 ② '15년 수시 신용위험평가(9월 기준, 10~12월 평가)를 통해 추가 구조조정 대상 선정 예정 ㅇ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위험평가를 주관하는 각 은행이 자체 취약업종 선정시 동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취약업종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엄격하게 평가 ㅇ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따른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3대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임 □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인식공유가 필요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관련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	추가 회의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정책당국의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 모니터링 강화 - 금융당국은 차주특성별 차별화된 금융지원 등을 위해서는 거시환경변화에 취약하거나 소득 회복이 약한 자영업자 그룹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므로 차주특성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ㅇ 자영업자 대출 관련 데이터와 신용카드 매출실적 등 소득 정보와 결합하여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방안을 모색 □ 자금용도 적합성 점검 - 유관 당국은 금융지원정책 등을 통한 자금공급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차단도 필요 [지역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공급 노력 지속] □ 지역 금융기관은 지역내 자영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여신심사 고도화 노력과 투자를 지속할 필요 ㅇ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여신심사를 고도화함으로써 중신용 차주에 대한 여신 확대 등 자금중개기능을 보다 강화 ㅇ 이를 통해 사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은 양호하나 담보 및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한 지역 자영업자에게도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Question:지역내 사업자들에게 자금을 순조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야 해	여신심사 고도화 노력과 투자를 지속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정책당국의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 모니터링 강화 - 금융당국은 차주특성별 차별화된 금융지원 등을 위해서는 거시환경변화에 취약하거나 소득 회복이 약한 자영업자 그룹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므로 차주특성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ㅇ 자영업자 대출 관련 데이터와 신용카드 매출실적 등 소득 정보와 결합하여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방안을 모색 □ 자금용도 적합성 점검 - 유관 당국은 금융지원정책 등을 통한 자금공급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차단도 필요 [지역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공급 노력 지속] □ 지역 금융기관은 지역내 자영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여신심사 고도화 노력과 투자를 지속할 필요 ㅇ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여신심사를 고도화함으로써 중신용 차주에 대한 여신 확대 등 자금중개기능을 보다 강화 ㅇ 이를 통해 사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은 양호하나 담보 및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한 지역 자영업자에게도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Question:지역 금융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지역 사업자들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	여신심사 고도화 노력과 투자를 지속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2.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공장 자동화 수준 현황] □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시간 단축, 부품조달 차질 등을 경험하면서 노후산업단지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대구경북지역의 공장 자동화 수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2019년 대구와 경북지역 스마트공장 구축수는 각각 269개(전국대비5.7%), 275개사(전국대비 5.8%)에 불과(자료: 대구·경북·포항 테크노파크) ― 구미지역의 스마트제조 수준 분석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53.6%가 제품취급, 공정설비 운영, 생산정보 취합 등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스마트제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고 투자시 이익에 대한 확신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자료: “구미지역기업의 스마트제조 투자 활성화 방안”,2019) ㅇ 스마트공장 수준은 초기단계인 Level1~2의 기업이 대부분(86.8%)을 차지 ㅇ 한편 대구경북지역의 노후 산업단지는 81개로 지역 전체 산업단지(169개)의 47.9%를 차지하여 전국(37.0%)보다 노후화 진행 정도가 심한 편 [대응 방안] □ 대구경북 노후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영세 중소 업체의 자동화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 ㅇ 이에 스마트공장 구축 비중이 비교적 낮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라인의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ㅇ 또한 스마트공장 유지보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에 기반을 둔 스마트제조 솔루션 공급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양성할 필요 ㅇ 한편 스마트제조 전환 및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통해 제조공장의 국내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을 지역내로 유인함으로써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을 필요 ― 스마트공장 도입 효과를 살펴보면 스마트공장 수준이 고도화 될수록 품질, 납기, 원가 관련 경영개선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결과 발표”, 2019) □ 지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 및 연구소, 스마트제조 솔루션 공급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도입 효과, 추진방법, 지원책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는 노력도 긴요 Question:대구경북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자동화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노후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2.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공장 자동화 수준 현황] □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시간 단축, 부품조달 차질 등을 경험하면서 노후산업단지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대구경북지역의 공장 자동화 수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2019년 대구와 경북지역 스마트공장 구축수는 각각 269개(전국대비5.7%), 275개사(전국대비 5.8%)에 불과(자료: 대구·경북·포항 테크노파크) ― 구미지역의 스마트제조 수준 분석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53.6%가 제품취급, 공정설비 운영, 생산정보 취합 등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스마트제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고 투자시 이익에 대한 확신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자료: “구미지역기업의 스마트제조 투자 활성화 방안”,2019) ㅇ 스마트공장 수준은 초기단계인 Level1~2의 기업이 대부분(86.8%)을 차지 ㅇ 한편 대구경북지역의 노후 산업단지는 81개로 지역 전체 산업단지(169개)의 47.9%를 차지하여 전국(37.0%)보다 노후화 진행 정도가 심한 편 [대응 방안] □ 대구경북 노후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영세 중소 업체의 자동화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 ㅇ 이에 스마트공장 구축 비중이 비교적 낮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라인의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ㅇ 또한 스마트공장 유지보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에 기반을 둔 스마트제조 솔루션 공급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양성할 필요 ㅇ 한편 스마트제조 전환 및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통해 제조공장의 국내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을 지역내로 유인함으로써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을 필요 ― 스마트공장 도입 효과를 살펴보면 스마트공장 수준이 고도화 될수록 품질, 납기, 원가 관련 경영개선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결과 발표”, 2019) □ 지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 및 연구소, 스마트제조 솔루션 공급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도입 효과, 추진방법, 지원책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는 노력도 긴요 Question:대구경상북도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작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비중을 높이려고 해	노후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5) 생산자물가지수 편제방법 기준년 개편을 통해 신기준의 품목 및 가중치가 선정되면 가격조사를 통해 신기준의 지수를 작성하게 되는데 순수한 가격변동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사규격, 조사가격, 조사대상처,조사시점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가격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가) 조사규격 선정된 조사대상 품목에 대하여 실제로 가격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구체적인 상품모델을 조사규격이라 하는데 이는 첫째, 동일 품목에 속하는 여러 상품 가운데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둘째, 소속 품목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으며 셋째, 가격시계열의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선정한다. 또한 대표성이 있는 조사규격을 가능한 한 다수 선정함으로써 소속 품목의 가격변동이 물가지수에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며, 새로운 상품이 출현하여 거래비중이 확대되거나 기 선정된 조사규격이 대표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사규격의 추가, 삭제 또는 대체를 통해 변화 내역을 반영한다. Question:기준년이 재편되어 신기준의 품목이 선정됐을 때 신기준의 지수는 어떤 방법으로 작성해야 돼	가격조사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5) 생산자물가지수 편제방법 기준년 개편을 통해 신기준의 품목 및 가중치가 선정되면 가격조사를 통해 신기준의 지수를 작성하게 되는데 순수한 가격변동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사규격, 조사가격, 조사대상처,조사시점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가격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가) 조사규격 선정된 조사대상 품목에 대하여 실제로 가격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구체적인 상품모델을 조사규격이라 하는데 이는 첫째, 동일 품목에 속하는 여러 상품 가운데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둘째, 소속 품목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으며 셋째, 가격시계열의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선정한다. 또한 대표성이 있는 조사규격을 가능한 한 다수 선정함으로써 소속 품목의 가격변동이 물가지수에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며, 새로운 상품이 출현하여 거래비중이 확대되거나 기 선정된 조사규격이 대표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사규격의 추가, 삭제 또는 대체를 통해 변화 내역을 반영한다. Question:신기준의 표준은 기준년이 개편되어 신기준의 품목이 지정됐을 때 어떻게 산출해야 해	가격조사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5) 수출입물가지수 편제방법 기준년 개편을 통해 품목 및 가중치가 결정되면 가격조사를 통해 지수를 작성하는데 순수한 가격변동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사규격, 조사가격, 조사시점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가격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가) 조사규격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품목들은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들 모두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품 중 다음 원칙에 의하여 조사규격을 선정하였다. 첫째, 동종 품목 중에서 수출입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둘째, 소속 품목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으며 셋째, 거래빈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한다. 한편 단일 조사규격으로 소속 품목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조사규격을 선정함으로써 대상 품목의 가격변동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였다. (나) 조사가격 거래조건은 원칙적으로 수출은 FOB(Free on Board)가격, 수입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의 거래조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거래단위는 일반 무역거래 관행상 가장 널리 적용되는 대량거래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조사시점 및 조사방법 수출입상품에 대한 가격조사는 수출입계약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월 1회 조사하고 있다. 수출입물가지수 산출을 위해 통관시점 또는 L/C 도래시점 등이 아닌 계약시점을 고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가격은 L/C 도래 및 통관시점 가격에 비해 선행성이 있으므로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둘째, 계약체결 시점의 수출입상품 가격이 각각 상이한 선적 및 운송기간이 지난 후 통관시점에 복합적으로 집계되는 통관가격은 일정 시점에서 정확한 국제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계약가격은 동일 시점에서의 다양한 상품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격자료는 고정된 조사대상처에 대하여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지정된 조사규격의 계약가격을 조사한다. 이 때 조사대상월에 수출입 계약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계약된 상품의 가격을 조사한다. 원화지수 및 달러화지수 편제시 계약통화의 원화 및 달러화 환산에 적용되는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가 매일 고시하는 매매기준환율의 월평균을 적용한다. (라) 지수의 산식 수출입물가지수 산출을 위한 지수산식은 생산자물가지수와 같이 연쇄가중로우산식을 이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생산자물가지수의 『지수의 산식』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Question:수출입상품 물가를 조사할 때 조사대상월에 수출입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계약된 상품의 가격을 조사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5) 수출입물가지수 편제방법 기준년 개편을 통해 품목 및 가중치가 결정되면 가격조사를 통해 지수를 작성하는데 순수한 가격변동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사규격, 조사가격, 조사시점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가격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가) 조사규격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품목들은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들 모두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품 중 다음 원칙에 의하여 조사규격을 선정하였다. 첫째, 동종 품목 중에서 수출입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둘째, 소속 품목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으며 셋째, 거래빈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한다. 한편 단일 조사규격으로 소속 품목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조사규격을 선정함으로써 대상 품목의 가격변동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였다. (나) 조사가격 거래조건은 원칙적으로 수출은 FOB(Free on Board)가격, 수입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의 거래조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거래단위는 일반 무역거래 관행상 가장 널리 적용되는 대량거래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조사시점 및 조사방법 수출입상품에 대한 가격조사는 수출입계약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월 1회 조사하고 있다. 수출입물가지수 산출을 위해 통관시점 또는 L/C 도래시점 등이 아닌 계약시점을 고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가격은 L/C 도래 및 통관시점 가격에 비해 선행성이 있으므로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둘째, 계약체결 시점의 수출입상품 가격이 각각 상이한 선적 및 운송기간이 지난 후 통관시점에 복합적으로 집계되는 통관가격은 일정 시점에서 정확한 국제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계약가격은 동일 시점에서의 다양한 상품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격자료는 고정된 조사대상처에 대하여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지정된 조사규격의 계약가격을 조사한다. 이 때 조사대상월에 수출입 계약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계약된 상품의 가격을 조사한다. 원화지수 및 달러화지수 편제시 계약통화의 원화 및 달러화 환산에 적용되는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가 매일 고시하는 매매기준환율의 월평균을 적용한다. (라) 지수의 산식 수출입물가지수 산출을 위한 지수산식은 생산자물가지수와 같이 연쇄가중로우산식을 이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생산자물가지수의 『지수의 산식』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Question:조사대상인 달에 수출입 거래가 한 건도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 수출입상품 물가를 파악할 수 있어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계약된 상품의 가격을 조사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4. 시스템 설계 및 운영 [제공 서비스] 한은금융망을 통한 일반자금이체는 참가기관들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참가기관간에 원화를 이체하는 업무이다. 콜자금 결제는 콜결제시스템을 통한 콜자금의 공급 및 상환과 이자지급을 한은금융망의 콜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업무이다. 수취인지정 자금이체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기업 등이 참가기관을 통하여 거액자금을 간접적으로 송금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거액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증권매매에 따른 증권의 인수도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증권결제 대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증권결제동시결제 업무와,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자금이체를 상대국 중앙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외화자금이체와 동시에 처리하여 원금리스크를 제거하는 외환동시결제업무도 한은금융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은금융망에서는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정산 차액을 지정처리시점에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 간에 이체하는 차액결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16년 3월에는 기업 등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한번에 이체할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연계결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공동망 이체한도(10억 원)를 초과하는 이체자금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금융기관간 실시간으로 결제된다. [운영 및 결제 절차] 한은금융망을 통한 자금이체신청 전문의 입력시간은 주중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의 장애,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입력시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Question:지정 자금이체는 어떻게 큰돈을 빠르고 안전하게 보내질 수 있도록 해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기업 등이 참가기관을 통하여 거액자금을 간접적으로 송금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4. 시스템 설계 및 운영 [제공 서비스] 한은금융망을 통한 일반자금이체는 참가기관들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참가기관간에 원화를 이체하는 업무이다. 콜자금 결제는 콜결제시스템을 통한 콜자금의 공급 및 상환과 이자지급을 한은금융망의 콜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업무이다. 수취인지정 자금이체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기업 등이 참가기관을 통하여 거액자금을 간접적으로 송금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거액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증권매매에 따른 증권의 인수도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증권결제 대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증권결제동시결제 업무와,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자금이체를 상대국 중앙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외화자금이체와 동시에 처리하여 원금리스크를 제거하는 외환동시결제업무도 한은금융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은금융망에서는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정산 차액을 지정처리시점에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 간에 이체하는 차액결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16년 3월에는 기업 등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한번에 이체할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연계결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공동망 이체한도(10억 원)를 초과하는 이체자금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금융기관간 실시간으로 결제된다. [운영 및 결제 절차] 한은금융망을 통한 자금이체신청 전문의 입력시간은 주중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의 장애,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입력시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지정 자금이체가 거금을 신속하고 문제없이 송금되도록 해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기업 등이 참가기관을 통하여 거액자금을 간접적으로 송금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4. FMI는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수준에서의 수수료와 이용 가능한 할인에 관한 방침을 공표해야 함. FMI는 비교할 수 있도록 유료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 지급결제제도 주요정책 수립에 대한 사전예고제에 따라 한은금융망 수수료 결정시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토록 되어 있으며 ‘참가기관협의회’를 통해서도 수수료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정된 수수료정책은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등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수수료 조정에 앞서 전체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수수료 수준 및 체제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 결과를 감안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음 5. FMI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CPSS-IOSCO 공개체계에 대한 답변을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공표해야 함. 또한 FMI는 최소한 거래량과 거래액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공개해야 함 - 규정, 업무처리절차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공개되며, 한은금융망 평가 내용도 정기보고서(지급결제보고서) 등에 포함되어 공개되고 있음 - 국제기준에서 제시한 공개체계에 따라 본 공개서를 작성, 공표함 - 월별 처리건수 및 금액 등 한은금융망 관련 통계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원칙 24 거래정보저장소의 시장데이터 공개 거래정보저장소는 관계당국과 일반대중에게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Question:수수료정책이 정해지면 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가격결정의 투명함을 확보하려고 해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등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4. FMI는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수준에서의 수수료와 이용 가능한 할인에 관한 방침을 공표해야 함. FMI는 비교할 수 있도록 유료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 지급결제제도 주요정책 수립에 대한 사전예고제에 따라 한은금융망 수수료 결정시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토록 되어 있으며 ‘참가기관협의회’를 통해서도 수수료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정된 수수료정책은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등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수수료 조정에 앞서 전체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수수료 수준 및 체제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 결과를 감안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음 5. FMI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CPSS-IOSCO 공개체계에 대한 답변을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공표해야 함. 또한 FMI는 최소한 거래량과 거래액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공개해야 함 - 규정, 업무처리절차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공개되며, 한은금융망 평가 내용도 정기보고서(지급결제보고서) 등에 포함되어 공개되고 있음 - 국제기준에서 제시한 공개체계에 따라 본 공개서를 작성, 공표함 - 월별 처리건수 및 금액 등 한은금융망 관련 통계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원칙 24 거래정보저장소의 시장데이터 공개 거래정보저장소는 관계당국과 일반대중에게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Question:가격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수료정책이 확정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해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등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정책적 시사점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1년 내 이용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므로 향후 단기간내 이용자의 추가적인 확대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이용 계기의 차이를 고려하여 모바일뱅킹은 편의성·안정성 향상을 강화하고 모바일결제는 서비스 일체화를 위해 운영환경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차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쇼핑시 가격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금융서비스 개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매절차의 복잡성과 고령층의 인터넷 사용미숙이 서비스 미이용의 주된 이유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이용 확산을 위해서는 간편결제의 범용성 확대 및 고령층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편의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상품 가입 등 관련 서비스 이용이 아직까지는 저조하나 금융기관들의 모바일기반 영업강화 등에 따라 향후 이용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므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상품 가입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소비자의 보안상 우려 해소를 위해 안전한 바이오인증 기술 확보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Question:보안에 대한 소비자의 걱정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전한 바이오인증 기술 확보 등 보안대책을 강화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정책적 시사점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1년 내 이용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므로 향후 단기간내 이용자의 추가적인 확대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이용 계기의 차이를 고려하여 모바일뱅킹은 편의성·안정성 향상을 강화하고 모바일결제는 서비스 일체화를 위해 운영환경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차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쇼핑시 가격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금융서비스 개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매절차의 복잡성과 고령층의 인터넷 사용미숙이 서비스 미이용의 주된 이유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이용 확산을 위해서는 간편결제의 범용성 확대 및 고령층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편의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상품 가입 등 관련 서비스 이용이 아직까지는 저조하나 금융기관들의 모바일기반 영업강화 등에 따라 향후 이용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므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상품 가입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소비자의 보안상 우려 해소를 위해 안전한 바이오인증 기술 확보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Question:소비자의 보안과 관련한 우려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	안전한 바이오인증 기술 확보 등 보안대책을 강화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전문화된 사이버복원력 관리체계 확립) 한은금융망은 전용회선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운영되는 특성상 사이버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발생 가능한 사이버리스크를 도출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이버 사고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 복원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IT시스템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사이버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면밀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계획) 향후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서면신청에 의한 자금이체 수요를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운영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화된 사이버복원력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한은금융망 관련 IT 시스템 변경 시 자체적인 보안영향 분석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발생 가능한 사이버리스크를 분석하여 관련 대응방안을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Question:한국은행은 사이버 사고에 대비하여 복원력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한은금융망 관련 IT 시스템 변경 시 자체적인 보안영향 분석을 보다 강화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전문화된 사이버복원력 관리체계 확립) 한은금융망은 전용회선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운영되는 특성상 사이버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발생 가능한 사이버리스크를 도출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이버 사고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 복원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IT시스템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사이버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면밀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계획) 향후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서면신청에 의한 자금이체 수요를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운영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화된 사이버복원력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한은금융망 관련 IT 시스템 변경 시 자체적인 보안영향 분석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발생 가능한 사이버리스크를 분석하여 관련 대응방안을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식으로 사이버 사고에 맞서 회복력 감시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야	한은금융망 관련 IT 시스템 변경 시 자체적인 보안영향 분석을 보다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 규제 )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 Repo)시장은 증권대여자가 증권을 대여하고 수취한 현금 담보를 MMF 등 투자기구에 재투자함으로써 추가 이익을 획득하고, 증권차입자는 차입한 증권을 공매도 포지션 커버, 재담보 제공, 파생상품 차익거래 등에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고위험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금융시스템 내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등을 유발함으로써 시스템적 리스크를 축적하는 역할을 하였다. 증권대여 및 Repo거래 규제 실무작업반은 2011년 4월 글로벌 증권대여 및 Repo시장 현황과 동 시장이 초래하는 핵심리스크를 파악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잠정 규제안을 마련하였다. 잠정 규제안에 따르면 증권대여 및 Repo 시장의 고유 속성인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부실자산 이전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 할인율 도입, 현금담보 재투자 규제, 고객자산 재담보 제한, 담보 평가 및 관리 기준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증권대여 및 Repo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보고 개선, 시장투명성 제고, 시장참가자에 대한 기업공시강화, 고객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보고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무작업반은 국가별 및 지역별 정책당국, 시장참가자 등과의 공동 연구 및 기준제정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2013년 8월 아래 〈표Ⅱ-16〉과 같은 정책권고안을 확정하였다. 이 정책권고안은 증권대여 및 Repo거래의 투명성 개선, 담보규제 강화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한 3개 부문 11개 정책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FSB는 실무작업반의 정책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소 할인율 설정 및 장외 증권금융거래 등에 대한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말까지 규제안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2014년 말까지 글로벌 증권대여 및 Repo거래에 대한 통계작성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Question:증권차입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 차입한 증권을 어떻게 처리해	공매도 포지션 커버, 재담보 제공, 파생상품 차익거래 등에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 규제 )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 Repo)시장은 증권대여자가 증권을 대여하고 수취한 현금 담보를 MMF 등 투자기구에 재투자함으로써 추가 이익을 획득하고, 증권차입자는 차입한 증권을 공매도 포지션 커버, 재담보 제공, 파생상품 차익거래 등에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고위험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금융시스템 내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등을 유발함으로써 시스템적 리스크를 축적하는 역할을 하였다. 증권대여 및 Repo거래 규제 실무작업반은 2011년 4월 글로벌 증권대여 및 Repo시장 현황과 동 시장이 초래하는 핵심리스크를 파악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잠정 규제안을 마련하였다. 잠정 규제안에 따르면 증권대여 및 Repo 시장의 고유 속성인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부실자산 이전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 할인율 도입, 현금담보 재투자 규제, 고객자산 재담보 제한, 담보 평가 및 관리 기준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증권대여 및 Repo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보고 개선, 시장투명성 제고, 시장참가자에 대한 기업공시강화, 고객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보고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무작업반은 국가별 및 지역별 정책당국, 시장참가자 등과의 공동 연구 및 기준제정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2013년 8월 아래 〈표Ⅱ-16〉과 같은 정책권고안을 확정하였다. 이 정책권고안은 증권대여 및 Repo거래의 투명성 개선, 담보규제 강화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한 3개 부문 11개 정책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FSB는 실무작업반의 정책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소 할인율 설정 및 장외 증권금융거래 등에 대한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말까지 규제안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2014년 말까지 글로벌 증권대여 및 Repo거래에 대한 통계작성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Question:증권차입자는 어떤 방식으로 차용한 증권을 활용해 이익을 거두려고 해	공매도 포지션 커버, 재담보 제공, 파생상품 차익거래 등에 활용
	Title: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Context:유동성비율 규제의 강화는 자기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동성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안전자산은 증가하는 반면 대출이 감소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 자기자본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동성비율을 매우 큰 폭으로 증대시켜야 하므로 유동성비율 규제를 통해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비율 규제 강화는 레버리지비율을 상승시키는데, 이는 유동성비율 규제 강화이후 자본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총자산이 감소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규제레버리지비율(자본/총자산)의 인상은 자기자본비율을 개선시키나 유동성비율은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레버리지비율이 인상되면 자본이 증가하면서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나 은행이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자산구성 중 안전자산을 줄임에 따라 유동성비율은 하락할 수 있다. Question:적정한 정도의 자기자본비율이 지속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	유동성비율을 매우 큰 폭으로 증대
	Title: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Context:유동성비율 규제의 강화는 자기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동성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안전자산은 증가하는 반면 대출이 감소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 자기자본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동성비율을 매우 큰 폭으로 증대시켜야 하므로 유동성비율 규제를 통해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비율 규제 강화는 레버리지비율을 상승시키는데, 이는 유동성비율 규제 강화이후 자본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총자산이 감소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규제레버리지비율(자본/총자산)의 인상은 자기자본비율을 개선시키나 유동성비율은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레버리지비율이 인상되면 자본이 증가하면서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나 은행이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자산구성 중 안전자산을 줄임에 따라 유동성비율은 하락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기자본비중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 할 수 있어	유동성비율을 매우 큰 폭으로 증대
	Title:20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Ⅱ.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 및 금융사기 피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그간 대면 중심으로 행해지던 금융교육 방식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22년 중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➊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소 위축되었던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하여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비대면 교육의 내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신규개발된 온라인 콘텐츠 중 우수 콘텐츠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➋ 금융교육 분야 전문가로 「금융역량 조사 추진단」을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진단하고, ’23년 중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핵심 금융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교육 전문강사 및 학교교사의 역량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➌ 아울러,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금융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비대면 금융교육 확대라는 금융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모든 금융소비자가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uestion:김소영은 금융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
	Title:20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Ⅱ.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 및 금융사기 피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그간 대면 중심으로 행해지던 금융교육 방식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22년 중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➊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소 위축되었던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하여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비대면 교육의 내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신규개발된 온라인 콘텐츠 중 우수 콘텐츠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➋ 금융교육 분야 전문가로 「금융역량 조사 추진단」을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진단하고, ’23년 중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핵심 금융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교육 전문강사 및 학교교사의 역량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➌ 아울러,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금융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비대면 금융교육 확대라는 금융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모든 금융소비자가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uestion:금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소영은 어떤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야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
	Title:6.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도 여러 금융회사의 신용카드를 한 번에 분실신고 할 수 있습니다. Context:2. 주요 내용 □ 금융정보(계좌‧카드 등)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앱인 어카운트인포 내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추가됩니다. ㅇ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❶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❷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사를 선택한 다음 ❸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일괄 분실신고서비스 이용 방식 〉 ①소비자가 각 금융회사별로 발급받아 보유한 전체 카드내역을 확인 ②신고할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한 번에 분실 신고 요청 ③분실신고 요청을 수신한 금융회사는 정상접수 사실을 SMS로 신고인에게 고지 □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이며(법인카드 제외),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ㅇ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ㅇ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취소를 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겠습니다. ㅇ 향후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23년 상반기)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및 어카운트인포 앱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결제원(1577-550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소비자가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철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
	Title:6.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도 여러 금융회사의 신용카드를 한 번에 분실신고 할 수 있습니다. Context:2. 주요 내용 □ 금융정보(계좌‧카드 등)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앱인 어카운트인포 내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추가됩니다. ㅇ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❶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❷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사를 선택한 다음 ❸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일괄 분실신고서비스 이용 방식 〉 ①소비자가 각 금융회사별로 발급받아 보유한 전체 카드내역을 확인 ②신고할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한 번에 분실 신고 요청 ③분실신고 요청을 수신한 금융회사는 정상접수 사실을 SMS로 신고인에게 고지 □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이며(법인카드 제외),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ㅇ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ㅇ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취소를 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겠습니다. ㅇ 향후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23년 상반기)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및 어카운트인포 앱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결제원(1577-550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소비자가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신고접수를 취소할 수 있어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기대효과〉 □ 증권사의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 마련 ㅇ 비상장 주식 시장개설 업무는 기존 기업금융업무와 결합하여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업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효과 기대 - 상장주식에 대한 비경쟁매매 시장 개설은 현재 많은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협의대량 매매의 거래상대방 탐색 비용을 낮출 수 있을 전망 ㅇ 사모펀드 운용업무가 허용되면,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 및 기업금융 기능 등과 결합하여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될 전망 - 아울러 다양한 전략을 가진 사모펀드의 등장을 촉진하고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 ㅇ 담보 증권 재활용 여건 조성을 통해 담보 증권을 활용한 추가 수익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거래비용을 경감 - RP, 증권담보부 자금대여 등 증권을 활용한 자금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증권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수익 창출 기회가 증대 3)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 Question: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업무영역을 새로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해	증권사의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업무를 허용
	Title: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Context:〈기대효과〉 □ 증권사의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 마련 ㅇ 비상장 주식 시장개설 업무는 기존 기업금융업무와 결합하여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업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효과 기대 - 상장주식에 대한 비경쟁매매 시장 개설은 현재 많은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협의대량 매매의 거래상대방 탐색 비용을 낮출 수 있을 전망 ㅇ 사모펀드 운용업무가 허용되면,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 및 기업금융 기능 등과 결합하여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될 전망 - 아울러 다양한 전략을 가진 사모펀드의 등장을 촉진하고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 ㅇ 담보 증권 재활용 여건 조성을 통해 담보 증권을 활용한 추가 수익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거래비용을 경감 - RP, 증권담보부 자금대여 등 증권을 활용한 자금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증권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수익 창출 기회가 증대 3)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신규 고부가가치 업무 분야를 고안해 낼 수 있어	증권사의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업무를 허용
	Title: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Context:제1단계 자율협약 제정을 통한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강화 ◇ 판매채널 관련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보험업계 스스로의 자율협약 제정 추진 ◦‘15.9월말까지 자율협약(협회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협약체결식(자정결의대회) 개최 등을 통해 자정노력 강화 〈주요 내용〉 □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 도입 등을 통한 불공정관행 일제 정비 ☞ 수수료․시책 기준을 위탁계약서에 반영하고, 부당한 거래를 강요․지원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호 불공정 관행을 정비 ◦보험 모집 위․수탁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시책 등의 지급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 *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시책 등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 보험회사-보험대리점간 상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지원 행위 금지 *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실적 강요, 보험대리점의 근거 없는 수수료 지급 요구 등의 금지 ◦ 위탁계약서상 수수료․시책 변경 및 수수료 환수시 명확한 사전 협의기간을 부여하고, 대리점 계약 해지요건의 구체화 ◦ 보험회사-보험대리점간 위탁계약 체결 및 이행은 본점이 주체가 되어 직접 통할함으로써, 부당․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부당한 지원요구 등 甲乙논란의 요인으로 작용한 보험회사 지역단-보험대리점 지점간 거래에 따른 불공정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 Question:보험업은 판매채널에 대한 문제와 시장문란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추진했어	스스로의 자율협약 제정
	Title: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Context:제1단계 자율협약 제정을 통한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강화 ◇ 판매채널 관련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보험업계 스스로의 자율협약 제정 추진 ◦‘15.9월말까지 자율협약(협회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협약체결식(자정결의대회) 개최 등을 통해 자정노력 강화 〈주요 내용〉 □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 도입 등을 통한 불공정관행 일제 정비 ☞ 수수료․시책 기준을 위탁계약서에 반영하고, 부당한 거래를 강요․지원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호 불공정 관행을 정비 ◦보험 모집 위․수탁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시책 등의 지급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 *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시책 등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 보험회사-보험대리점간 상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지원 행위 금지 *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실적 강요, 보험대리점의 근거 없는 수수료 지급 요구 등의 금지 ◦ 위탁계약서상 수수료․시책 변경 및 수수료 환수시 명확한 사전 협의기간을 부여하고, 대리점 계약 해지요건의 구체화 ◦ 보험회사-보험대리점간 위탁계약 체결 및 이행은 본점이 주체가 되어 직접 통할함으로써, 부당․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부당한 지원요구 등 甲乙논란의 요인으로 작용한 보험회사 지역단-보험대리점 지점간 거래에 따른 불공정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 Question:판매루트 관련 문제와 시장문란행위를 보험업계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어	스스로의 자율협약 제정
	Title: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Context:II. 주요 보고 내용 1.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 적극적 규제개선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 현 황：외국에 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높아 핀테크 스타트업자 등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저해 □ 개선안：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1억원)를 통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 현 황：현행 법령상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가 가능함에도, 출자 가능 여부 및 범위의 불명확성, 사례부족 등으로 출자 미흡 □ 개선안：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에 대한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가 가능함을 명확화 ㅇ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 ㅇ또한, 핀테크 사업외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핀테크 관련 매출비중 등을 기준으로 판단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현 황：핀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 금융회사의 보수적 태도 등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애로 □ 개선안：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활성화 ㅇ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지원 ※ 자금지원 심사시 Demo day(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회사 1：1멘토링을 수료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 현 황：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금융회사가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수용하는데 소극적 □ 개선안：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ㅇ 책임분담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제휴 활성화 및 사고방지를 위한 핀테크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 제고 유도 핀테크 기업도 원활한 제휴 등을 위해 본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 Question:금융사가 핀테크 회사에 대해 출자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명백하게 해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에 대한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
	Title: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Context:II. 주요 보고 내용 1.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 적극적 규제개선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 현 황：외국에 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높아 핀테크 스타트업자 등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저해 □ 개선안：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1억원)를 통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 현 황：현행 법령상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가 가능함에도, 출자 가능 여부 및 범위의 불명확성, 사례부족 등으로 출자 미흡 □ 개선안：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에 대한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가 가능함을 명확화 ㅇ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 ㅇ또한, 핀테크 사업외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핀테크 관련 매출비중 등을 기준으로 판단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현 황：핀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 금융회사의 보수적 태도 등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애로 □ 개선안：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활성화 ㅇ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지원 ※ 자금지원 심사시 Demo day(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회사 1：1멘토링을 수료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 현 황：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금융회사가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수용하는데 소극적 □ 개선안：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ㅇ 책임분담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제휴 활성화 및 사고방지를 위한 핀테크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 제고 유도 핀테크 기업도 원활한 제휴 등을 위해 본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 Question:핀테크 회사와 관련해 출자가능한 것을 금융회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에 대한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산운용산업 발전 - 분리형BW 공모발행 허용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Context:3. 기대 효과 (1) 사모펀드 활성화 1] 시중 부동자금의 돈맥경화를 해소할 투자기회 제공 ㅇ 수익성 높은 투자대안을 제시하여 부동자금, 연기금에 효율적 자산운용 수단을 제공 ㅇ 사모펀드는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구조조정, M＆A 등을 주로 담당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에 적합 2] 사모펀드 규제 정비와 감독 강화를 통한 부작용 최소화 ㅇ 규율체계 재정립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ㆍ사후 감독 강화를 통해 계열사 지원, 독점력 남용 등 부작용도 최소화 3]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통해 외국자본 대항마 육성 ㅇ 규제가 전혀 없는 외국 사모펀드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국내 자본 결집이 어려워 수익성 높은 기회를 외국 자본이 독점하고, - 국내 연기금 등의 운용규제가 자유로운 외국계 펀드를 선호하여 국내토종 운용사가 육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 (2) 분리형 BW 공모발행 허용 □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 ㅇ 분리형 BW는 신주인수권의 분리매각이 가능하여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 * ’09~’13년 중 상장기업의 공모형 BW 발행은 3.6조원에 달하나, 분리형 BW 발행 금지 이후 이를 대체할 자금조달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 Question:효율적인 자산이용 방법을 부동자금과 연기금에게 어떻게 공급해서 활발한 사모펀드를 만들려고 해	수익성 높은 투자대안을 제시하여
	Title:｢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산운용산업 발전 - 분리형BW 공모발행 허용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Context:3. 기대 효과 (1) 사모펀드 활성화 1] 시중 부동자금의 돈맥경화를 해소할 투자기회 제공 ㅇ 수익성 높은 투자대안을 제시하여 부동자금, 연기금에 효율적 자산운용 수단을 제공 ㅇ 사모펀드는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구조조정, M＆A 등을 주로 담당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에 적합 2] 사모펀드 규제 정비와 감독 강화를 통한 부작용 최소화 ㅇ 규율체계 재정립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ㆍ사후 감독 강화를 통해 계열사 지원, 독점력 남용 등 부작용도 최소화 3]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통해 외국자본 대항마 육성 ㅇ 규제가 전혀 없는 외국 사모펀드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국내 자본 결집이 어려워 수익성 높은 기회를 외국 자본이 독점하고, - 국내 연기금 등의 운용규제가 자유로운 외국계 펀드를 선호하여 국내토종 운용사가 육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 (2) 분리형 BW 공모발행 허용 □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 ㅇ 분리형 BW는 신주인수권의 분리매각이 가능하여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 * ’09~’13년 중 상장기업의 공모형 BW 발행은 3.6조원에 달하나, 분리형 BW 발행 금지 이후 이를 대체할 자금조달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 Question:부동자금과 연기금에 어떤 방식으로 자산 활용 방법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서 사모펀드를 활성화시키려고 해	수익성 높은 투자대안을 제시하여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지역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역내소비 활성화) □ 지역금융기관의 금융앱을 통해 지역의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계함으로써 역내소비를 활성화 ㅇ 지역금융기관은 지역내 소비자에게 금융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내 업체의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 한편 할인, 경품 등의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역내소비를 유도 □ 한편 대구경북통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의 온라인 발행 및 비대면거래 사용 확대 등을 통해 타지역 거주자의 역내소비를 촉진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 □ 코로나19로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의 업종간 차별화는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경제 부문간·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L형 업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필요 ㅇ 신용카드 매출 등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피해 현황 및 지원 필요 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ㅇ 취약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뿐 아니라 변화하는 소비행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 및 기술 자문 등의 비재정적 지원도 병행 Question:지역금융기관은 지역 안의 업체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채널을 어떻게 제공해	금융앱을 통해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지역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역내소비 활성화) □ 지역금융기관의 금융앱을 통해 지역의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계함으로써 역내소비를 활성화 ㅇ 지역금융기관은 지역내 소비자에게 금융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내 업체의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 한편 할인, 경품 등의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역내소비를 유도 □ 한편 대구경북통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의 온라인 발행 및 비대면거래 사용 확대 등을 통해 타지역 거주자의 역내소비를 촉진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 □ 코로나19로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의 업종간 차별화는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경제 부문간·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L형 업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필요 ㅇ 신용카드 매출 등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피해 현황 및 지원 필요 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ㅇ 취약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뿐 아니라 변화하는 소비행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 및 기술 자문 등의 비재정적 지원도 병행 Question:지역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루트를 지역금융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해	금융앱을 통해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9) 1980년 기준지수 1980년 기준지수에서는 순수한 가격(net price)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자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를 제외한 가격을 조사하여 물가지수를 편제하였다. 또한 물가변동의 다각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특수분류지수를 확충하여 에너지·에너지이외 분류를 신설하였고 종래에 5개로 분류된 산업별분류를 20개의 산업·업종별분류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1985년 1월부터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가공단계별물가지수를 특수분류지수로 편제하기 시작하였다. (10) 1985년 기준지수 1985년 기준지수에서는 산업연관표 등 여타 통계와의 연결 이용이 용이하도록 기본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종전의 품목 속성 및 용도에 따른 상품분류체계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of Industry Classification, KSIC)에 의거한 산업분류체계로 전환하였다. 또한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등 제조업의 성격을 띠는 일부 산업부문을 조사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등 지수 포괄범위를 확충하였다. (11) 1990년 기준지수 1990년 기준지수에서는 생산자가격을 조사하는 공산품 등의 품목이 약 9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수의 명칭을 종전의 도매물가지수에서 생산자물가지수로 변경하여 지수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였다. 또한 생산자물가지수의 보조지수인 가공단계별물가지수의 편제대상에 국내 거래품 외에 실수요자 직수입품까지 포함함으로써 가공단계별 물가파급과정의 계측 정도를 제고하였으며, 실생활에서 중요도가 높은 신선식품에 대한 특수분류지수를 새로 편제하였다. (12) 1995년 기준지수 1995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는 지수의 포괄범위를 종전의 상품에서 국민경제 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부문(기업용서비스 위주)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국내생산자의 산출물에 대한 생산자출하단계에서의 가격 측정이라는 지수 본래의 편제목적에 부합하도록 국내생산자가 생산하지 않은 수입시판분을 편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지수로서의 성격이 보다 명확해졌으며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함으로써 물가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Question:물가변동에 대한 다양한 부분의 분석을 위해 1980년 기준지수에서는 어떻게 했어	특수분류지수를 확충하여 에너지·에너지이외 분류를 신설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9) 1980년 기준지수 1980년 기준지수에서는 순수한 가격(net price)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자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를 제외한 가격을 조사하여 물가지수를 편제하였다. 또한 물가변동의 다각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특수분류지수를 확충하여 에너지·에너지이외 분류를 신설하였고 종래에 5개로 분류된 산업별분류를 20개의 산업·업종별분류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1985년 1월부터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가공단계별물가지수를 특수분류지수로 편제하기 시작하였다. (10) 1985년 기준지수 1985년 기준지수에서는 산업연관표 등 여타 통계와의 연결 이용이 용이하도록 기본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종전의 품목 속성 및 용도에 따른 상품분류체계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of Industry Classification, KSIC)에 의거한 산업분류체계로 전환하였다. 또한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등 제조업의 성격을 띠는 일부 산업부문을 조사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등 지수 포괄범위를 확충하였다. (11) 1990년 기준지수 1990년 기준지수에서는 생산자가격을 조사하는 공산품 등의 품목이 약 9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수의 명칭을 종전의 도매물가지수에서 생산자물가지수로 변경하여 지수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였다. 또한 생산자물가지수의 보조지수인 가공단계별물가지수의 편제대상에 국내 거래품 외에 실수요자 직수입품까지 포함함으로써 가공단계별 물가파급과정의 계측 정도를 제고하였으며, 실생활에서 중요도가 높은 신선식품에 대한 특수분류지수를 새로 편제하였다. (12) 1995년 기준지수 1995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는 지수의 포괄범위를 종전의 상품에서 국민경제 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부문(기업용서비스 위주)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국내생산자의 산출물에 대한 생산자출하단계에서의 가격 측정이라는 지수 본래의 편제목적에 부합하도록 국내생산자가 생산하지 않은 수입시판분을 편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지수로서의 성격이 보다 명확해졌으며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함으로써 물가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Question:1980년 표준지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물가변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의 검토를 하려고 했어	특수분류지수를 확충하여 에너지·에너지이외 분류를 신설
	Title:2017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Ⅰ-3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 현황 가상통화는 지급수단과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은 기존 법규를 적용하여 분야별로 대응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① 소비자 보호, ② 불법행위(범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③ 공정 과세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규제의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주요국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체의 등록(인가)제를 포함하는 규제와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증권법 적용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일본은 가상통화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사(Mt. Gox) 파산(2014.4월)에 따른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을 계기로 가상통화 취급업체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자금결제법」을 개정(2017.4월 시행)하였다. 가상통화의 매매, 교환, 중개, 관리 등 가상통화 취급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는 금융청에 등록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재산과 자기 재산의 분리 보관, 보안사고 방지체계 구축, 분쟁해결장치 마련 의무 등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체가 거래장부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를 수감하도록 하는 등의 감독사항도 포함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규제 입법은 없으나 뉴욕주가 2015년 6월 가상통화의 매매, 중개, 수탁, 이체, 채굴 관련 사업자에게 인가(BitLicense)를 취득하도록 주 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사업자는 최소 자본금 요건, 가상통화 관련 리스크 및 계약 조건 공지,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ICO의 경우 주요국에서는 대체로 기존 증권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ion)는 ICO 조달자금에 대한 대규모 해킹사건을 계기로 2017년 7월 증권거래에 해당하는 ICO에 대해 연방증권법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스위스는 2017년 9월 ICO 사업자들이 금융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하는 ICO 지침서를 발간한데 이어 2018년 2월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한 ICO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ICO 결과 발행되는 증표의 유형별로 자금세탁방지법과 증권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반면 중국은 가상통화가 다단계판매나 불법 자금조달 수단 등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2017년 9월 ICO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Question:업체가 가상통화 취급업체를 꾸려 나가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으로 자금결제법에서 정해졌어	금융청에 등록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
	Title:2017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Ⅰ-3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 현황 가상통화는 지급수단과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은 기존 법규를 적용하여 분야별로 대응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① 소비자 보호, ② 불법행위(범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③ 공정 과세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규제의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주요국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체의 등록(인가)제를 포함하는 규제와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증권법 적용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일본은 가상통화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사(Mt. Gox) 파산(2014.4월)에 따른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을 계기로 가상통화 취급업체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자금결제법」을 개정(2017.4월 시행)하였다. 가상통화의 매매, 교환, 중개, 관리 등 가상통화 취급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는 금융청에 등록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재산과 자기 재산의 분리 보관, 보안사고 방지체계 구축, 분쟁해결장치 마련 의무 등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체가 거래장부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를 수감하도록 하는 등의 감독사항도 포함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규제 입법은 없으나 뉴욕주가 2015년 6월 가상통화의 매매, 중개, 수탁, 이체, 채굴 관련 사업자에게 인가(BitLicense)를 취득하도록 주 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사업자는 최소 자본금 요건, 가상통화 관련 리스크 및 계약 조건 공지,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ICO의 경우 주요국에서는 대체로 기존 증권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ion)는 ICO 조달자금에 대한 대규모 해킹사건을 계기로 2017년 7월 증권거래에 해당하는 ICO에 대해 연방증권법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스위스는 2017년 9월 ICO 사업자들이 금융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하는 ICO 지침서를 발간한데 이어 2018년 2월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한 ICO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ICO 결과 발행되는 증표의 유형별로 자금세탁방지법과 증권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반면 중국은 가상통화가 다단계판매나 불법 자금조달 수단 등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2017년 9월 ICO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Question:업체는 어떤 방식을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자금결제법에 명시돼 있어	금융청에 등록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거래소 및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 활성화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exchange)나 전자거래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s)을 통해 거래되어야 한다. 장외파생상품이 거래소, 전자거래플랫폼 등 조직화된 채널을 통해 거래되면 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즉 고객은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호가(price quote) 등 사전거래주문정보를 여러 중개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입수하여 거래를 선택할 수 있고(pre-trade transparency), 거래가 체결된 후 거래소는 사후거래정보를 감독당국에 보고(post-trade transparency)하기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이 잘못된 가격에 거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고 감독당국의 감시와 감독이 용이해진다. 또한 거래소는 거래참가자들이 거래소와 플랫폼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시장불공정사례를 조사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데 도움이될수 있다. 한편 거래정보의 공시가 강화되면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회피하기 위해 시장참가자들이 필요이상으로 상품을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비표준화상품을 개발하려는 유인이 완화될 수 있다. 조직화된 채널을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강제적인 규제, 인센티브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수단 선택에 앞서 감독당국은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수요, 조직화된 채널을 통한 거래에 적합한 상품의 특성, 시장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유인 등을 분석해야 한다. Question:감독당국은 조직화된 채널을 통해 활발한 거래가 조성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해	강제적인 규제, 인센티브 등의 수단을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거래소 및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 활성화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exchange)나 전자거래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s)을 통해 거래되어야 한다. 장외파생상품이 거래소, 전자거래플랫폼 등 조직화된 채널을 통해 거래되면 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즉 고객은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호가(price quote) 등 사전거래주문정보를 여러 중개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입수하여 거래를 선택할 수 있고(pre-trade transparency), 거래가 체결된 후 거래소는 사후거래정보를 감독당국에 보고(post-trade transparency)하기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이 잘못된 가격에 거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고 감독당국의 감시와 감독이 용이해진다. 또한 거래소는 거래참가자들이 거래소와 플랫폼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시장불공정사례를 조사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데 도움이될수 있다. 한편 거래정보의 공시가 강화되면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회피하기 위해 시장참가자들이 필요이상으로 상품을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비표준화상품을 개발하려는 유인이 완화될 수 있다. 조직화된 채널을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강제적인 규제, 인센티브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수단 선택에 앞서 감독당국은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수요, 조직화된 채널을 통한 거래에 적합한 상품의 특성, 시장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유인 등을 분석해야 한다. Question:체계적인 루트를 활용하여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감독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강제적인 규제, 인센티브 등의 수단을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핵심 정책권고 보고서는 신흥개도국에 대하여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감독의 독립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감독에 대한 자원배분을 확대하는 가운데 여수신을 취급하는 소규모 비은행금융기관의 영업확대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반영하여 거시건전성감독체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환율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자국 자본시장의 발달을 도모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둘째, 자국상황에 맞춰 바젤 Ⅱ와 Ⅲ를 적절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발달 정도가 높은 신흥개도국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행일정에 맞추어 제도를 도입하고, 상대적으로 금융시스템의 국제화가 미흡한 국가는 우선 바젤핵심원칙(Basel Core Principles)의 적용에 중점을 두되 상황변화에 맞추어 보다 진전된 기준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신흥개도국의 감독역량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BCBS,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대하여는 IMF,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신흥개도국의 감독 역량 및 자원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감독당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범관행(best practices)을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셋째, 글로벌영업을 하는 대형은행의 본국 감독당국에 대해서는 진출국 감독당국에게 해당 은행에 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감독자협의체(supervisory college)나 위기관리그룹(CMG) 또는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신흥개도국의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권고들이 각국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따라서 국가별로 정책권고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흥개도국과 관련된 다수의 금융안정 이슈들은 이들 국가의 고유한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외국자본이나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외부충격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취약성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신흥개도국의 금융안정은 해당국 금융시스템의 발달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금융제도와 시장인프라를 개선하고 금융시장을 발달시켜야 하며 시장발달과 보조를 맞추어 규제체계나 금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Question:신흥개발도상국이 감독역량을 올릴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해달라고 국제사회가 권유했어	기술 지원 등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핵심 정책권고 보고서는 신흥개도국에 대하여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감독의 독립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감독에 대한 자원배분을 확대하는 가운데 여수신을 취급하는 소규모 비은행금융기관의 영업확대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반영하여 거시건전성감독체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환율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자국 자본시장의 발달을 도모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둘째, 자국상황에 맞춰 바젤 Ⅱ와 Ⅲ를 적절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발달 정도가 높은 신흥개도국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행일정에 맞추어 제도를 도입하고, 상대적으로 금융시스템의 국제화가 미흡한 국가는 우선 바젤핵심원칙(Basel Core Principles)의 적용에 중점을 두되 상황변화에 맞추어 보다 진전된 기준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신흥개도국의 감독역량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BCBS,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대하여는 IMF,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신흥개도국의 감독 역량 및 자원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감독당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범관행(best practices)을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셋째, 글로벌영업을 하는 대형은행의 본국 감독당국에 대해서는 진출국 감독당국에게 해당 은행에 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감독자협의체(supervisory college)나 위기관리그룹(CMG) 또는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신흥개도국의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권고들이 각국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따라서 국가별로 정책권고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흥개도국과 관련된 다수의 금융안정 이슈들은 이들 국가의 고유한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외국자본이나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외부충격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취약성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신흥개도국의 금융안정은 해당국 금융시스템의 발달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금융제도와 시장인프라를 개선하고 금융시장을 발달시켜야 하며 시장발달과 보조를 맞추어 규제체계나 금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Question:국제사회는 신생개발도상국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도움을 주도록 제안했어	기술 지원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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