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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과정에서 직접 매입하거나 담보로 인정하는 증권에 대해 자체신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민간부문이 중앙은행의 자체 신용평가 결과를 투자정책에 활용할 경우에는 CRAs 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연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 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 시 외부 평가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형은행이나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며 복잡한 은행은 모든 보유자산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소형은행이나 단순한 은행은 자체 신용평가 능력이 부족하므로 내부 신용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은행들이 외부 신용등급보다 내부 신용등급을 관대하게 평가하려는 유인을 막기 위해 자체 신용평가 방법의 적정성을 주의 깊게 감독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체 신용평가를 장려해야 한다. 첫째 익스포저가 대규모인 자산을 자체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둘째 외부 평가등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산규모를 제한한다. 셋째 자체평가를 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넷째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정부지원 효과가 반영된 경우 이의 활용을 제한한다. Question:자체 신용평가의 역량이 미흡한 소형은행은 어떻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	내부 신용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공시를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과정에서 직접 매입하거나 담보로 인정하는 증권에 대해 자체신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민간부문이 중앙은행의 자체 신용평가 결과를 투자정책에 활용할 경우에는 CRAs 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연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 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 시 외부 평가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형은행이나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며 복잡한 은행은 모든 보유자산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소형은행이나 단순한 은행은 자체 신용평가 능력이 부족하므로 내부 신용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은행들이 외부 신용등급보다 내부 신용등급을 관대하게 평가하려는 유인을 막기 위해 자체 신용평가 방법의 적정성을 주의 깊게 감독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체 신용평가를 장려해야 한다. 첫째 익스포저가 대규모인 자산을 자체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둘째 외부 평가등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산규모를 제한한다. 셋째 자체평가를 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넷째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정부지원 효과가 반영된 경우 이의 활용을 제한한다. Question:소형은행은 스스로의 신용평가를 하기에 부족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해	내부 신용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공시를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3. 유럽연합(EU) 금번 위기를 계기로 EU는 개별 국가차원의 금융감독체계로는 금융기관들이 국가 간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통합된 EU 금융시장을 적절하게 감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글로벌 위기는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 정책 공조, 감독의 일관성, 상호 신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드라로지에(de Larosie′re)를 의장으로 하는 고위그룹을 설립하고 EU 금융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고위그룹은 최종보고서를 통하여 시스템적 리스크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EU차원의 기구를 설립하고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과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 ESRB)와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3개의 유럽감독당국(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으로 구성된 유럽금융감독시스템(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 ESFS)을 설립하였다. ESFS 내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ESRB는 거시경제상황이나 금융시스템 내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잠재적인 금융안정 위협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금융시스템 전반에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조기경보를 발령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SRB는 중앙은행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 및 통화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다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스템적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금융시장과 주요 금융회사들에 대한 세부 정보 등도 필요하므로 유럽감독당국(ESA)의 의장 3인도 참여하고 있다. Question:유럽금융감독시스템이 금융시스템에 리스크가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조기경보를 발령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3. 유럽연합(EU) 금번 위기를 계기로 EU는 개별 국가차원의 금융감독체계로는 금융기관들이 국가 간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통합된 EU 금융시장을 적절하게 감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글로벌 위기는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 정책 공조, 감독의 일관성, 상호 신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드라로지에(de Larosie′re)를 의장으로 하는 고위그룹을 설립하고 EU 금융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고위그룹은 최종보고서를 통하여 시스템적 리스크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EU차원의 기구를 설립하고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과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 ESRB)와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3개의 유럽감독당국(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으로 구성된 유럽금융감독시스템(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 ESFS)을 설립하였다. ESFS 내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ESRB는 거시경제상황이나 금융시스템 내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잠재적인 금융안정 위협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금융시스템 전반에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조기경보를 발령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SRB는 중앙은행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 및 통화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다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스템적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금융시장과 주요 금융회사들에 대한 세부 정보 등도 필요하므로 유럽감독당국(ESA)의 의장 3인도 참여하고 있다. Question:금융 체제에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고 유럽금융 관리체계가 판단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조기경보를 발령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장외채권결제시스템, 기관간RP결제시스템,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한국예탁결제원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의 관리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에서 CCP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확보한 재무재원의 규모 및 사용순서(waterfall) 체계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금융위기 등으로 다수의 참가회원이 동시에 결제를 불이행하여 손실이 사전에 확보한 재무자원을 초과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재해, 사이버공격 등 결제불이행 이외의 원인에 의한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손실복구계획도 다소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손실 발생 시에도 질서 있고 효과적인 복구 이행이 가능하도록 국제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손실복구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유일의 증권 인도·예탁기관으로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결제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한은금융망, 한국거래소 등 연계된 FMI 전체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러한 운영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전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참가회원의 업무 실수 등 외부에서 초래될 수 있는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상호확인 강화 등을 통해 보완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의 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일부 거래유형에서 증권 및 대금이 동시결제되지 않는 분리결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리결제에 따른 운영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분리결제 시 대금결제 확인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동시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Question:결제서비스에 대한 운영리스크를 제어하려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어떻게 하고 있어	전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장외채권결제시스템, 기관간RP결제시스템,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한국예탁결제원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의 관리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에서 CCP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확보한 재무재원의 규모 및 사용순서(waterfall) 체계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금융위기 등으로 다수의 참가회원이 동시에 결제를 불이행하여 손실이 사전에 확보한 재무자원을 초과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재해, 사이버공격 등 결제불이행 이외의 원인에 의한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손실복구계획도 다소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손실 발생 시에도 질서 있고 효과적인 복구 이행이 가능하도록 국제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손실복구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유일의 증권 인도·예탁기관으로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결제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한은금융망, 한국거래소 등 연계된 FMI 전체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러한 운영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전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참가회원의 업무 실수 등 외부에서 초래될 수 있는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상호확인 강화 등을 통해 보완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의 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일부 거래유형에서 증권 및 대금이 동시결제되지 않는 분리결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리결제에 따른 운영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분리결제 시 대금결제 확인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동시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Question:한국예탁결제원은 어떤 방식으로 결제서비스 운영 위험도를 조정하고 있어	전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2) 증가하는 부가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강화 □ 부가상품 등 판매시 설명의무 등 소비자보호 의무 강화 ㅇ 부가상품 내용 및 유지기간 등 상세한 내용을 상품계약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설명의무 강화 ㅇ 부가상품 등의 축소나 불가피한 변경시 대체상품을 제공하고, 부가상품 등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지도 (3) 고령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 고령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ㅇ 감독당국과 개별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가칭)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 * 금투협회는 고령투자자 보호방안(판매관리, 내부통제 강화, 초고령자 보호 등)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 예정 (‘15.11. 발표) (4) 채널별 특성에 맞추어 광고 규제 차별화 □ 광고채널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채널별로 규제를 차별화 ㅇ 광고시 위험성을 알리는 정보도 필수적으로 제공(정보연계(Information Trigger))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 ㅇ 광고매체 종류에 따라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 내용․형식(글자크기․색상 등) 규제 차별화 ※ 불법 무등록자 등의 포털 광고게재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포털사와 협업 Question:소비자가 광고매체 별로 중요한 내용을 잘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광고 내용․형식(글자크기․색상 등) 규제 차별화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2) 증가하는 부가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강화 □ 부가상품 등 판매시 설명의무 등 소비자보호 의무 강화 ㅇ 부가상품 내용 및 유지기간 등 상세한 내용을 상품계약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설명의무 강화 ㅇ 부가상품 등의 축소나 불가피한 변경시 대체상품을 제공하고, 부가상품 등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지도 (3) 고령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 고령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ㅇ 감독당국과 개별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가칭)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 * 금투협회는 고령투자자 보호방안(판매관리, 내부통제 강화, 초고령자 보호 등)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 예정 (‘15.11. 발표) (4) 채널별 특성에 맞추어 광고 규제 차별화 □ 광고채널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채널별로 규제를 차별화 ㅇ 광고시 위험성을 알리는 정보도 필수적으로 제공(정보연계(Information Trigger))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 ㅇ 광고매체 종류에 따라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 내용․형식(글자크기․색상 등) 규제 차별화 ※ 불법 무등록자 등의 포털 광고게재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포털사와 협업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소비자가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해 주요사항을 잘 파악하게 할 수 있어	광고 내용․형식(글자크기․색상 등) 규제 차별화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5)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등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 지원 ◇ 절세 만능통장(ISA)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 국민재산의 안정적 늘리기 지원 □ 자문서비스 활성화：소액투자자에 대한 자문서비스 확대를 통해 對국민 금융상품 자문서비스 품질 향상 ㅇ 제조‧판매업자와 절연되어 중립된 위치에서 소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 자문업자(IFA) 도입 ㅇ 대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현행 자문업 계약절차를 온라인으로도 허용하여 온라인 자문업을 활성화 ㅇ 운용사‧매니저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운용사·판매사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자산운용산업 신뢰도 제고 □ ISA 시행 및 보완：ISA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16.3)하고 상품성 및 편의성을 제고 ㅇ 신탁계좌에 한정된 ISA의 운용 Vehicle을 일임계좌까지 확대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 ㅇ 가입자의 1：1 운영지시를 기반으로 하는 ISA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문 활성화 ㅇ 일시금 인출로 한정된 ISA의 적립금 인출방식을 다변화하는 방안 검토 * 예) 최대 5년간 월지급 방식으로 인출 가능하도록 허용 □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률 증대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준비 지원을 강화 ㅇ 연금포털 연계대상을 확대하고 노후행복설계센터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상담, 교육 등을 강화 Question:국민들의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려는 거야	절세 만능통장(ISA)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5)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등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 지원 ◇ 절세 만능통장(ISA)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 국민재산의 안정적 늘리기 지원 □ 자문서비스 활성화：소액투자자에 대한 자문서비스 확대를 통해 對국민 금융상품 자문서비스 품질 향상 ㅇ 제조‧판매업자와 절연되어 중립된 위치에서 소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 자문업자(IFA) 도입 ㅇ 대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현행 자문업 계약절차를 온라인으로도 허용하여 온라인 자문업을 활성화 ㅇ 운용사‧매니저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운용사·판매사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자산운용산업 신뢰도 제고 □ ISA 시행 및 보완：ISA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16.3)하고 상품성 및 편의성을 제고 ㅇ 신탁계좌에 한정된 ISA의 운용 Vehicle을 일임계좌까지 확대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 ㅇ 가입자의 1：1 운영지시를 기반으로 하는 ISA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문 활성화 ㅇ 일시금 인출로 한정된 ISA의 적립금 인출방식을 다변화하는 방안 검토 * 예) 최대 5년간 월지급 방식으로 인출 가능하도록 허용 □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률 증대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준비 지원을 강화 ㅇ 연금포털 연계대상을 확대하고 노후행복설계센터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상담, 교육 등을 강화 Question:안정성 있게 국민들의 자산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	절세 만능통장(ISA)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10)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사고 방지 ◇ 금융소비자는 더욱 보호하고 불법 금융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선량한 소비자의 주머니를 지키고 신뢰금융 구현 □ 소비자 보호 규제틀 전환：금융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확대하되, 당국의 사후 감독 강화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 제고 ㅇ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시 판매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ㅇ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추진을 통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체계 안착 □ 금융사고 방지：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러자금 차단 등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 강화 ㅇ 금융보안원 중심의 FDS 정보공유 시스템 및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금융사고 및 전자금융사기 방지 강화 ㅇ 신용정보원의 보험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구축 ㅇ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차단 등 불법적 자금거래도 적극 대응 □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금융교육 활성화, 적극적 정보제공을 통한 정보비대칭 해소 등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지원 Question:신뢰금융을 실현하고 선한 소비자의 주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금융소비자는 더욱 보호하고 불법 금융행위에 엄정 대응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10)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사고 방지 ◇ 금융소비자는 더욱 보호하고 불법 금융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선량한 소비자의 주머니를 지키고 신뢰금융 구현 □ 소비자 보호 규제틀 전환：금융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확대하되, 당국의 사후 감독 강화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 제고 ㅇ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시 판매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ㅇ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추진을 통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체계 안착 □ 금융사고 방지：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러자금 차단 등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 강화 ㅇ 금융보안원 중심의 FDS 정보공유 시스템 및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금융사고 및 전자금융사기 방지 강화 ㅇ 신용정보원의 보험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구축 ㅇ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차단 등 불법적 자금거래도 적극 대응 □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금융교육 활성화, 적극적 정보제공을 통한 정보비대칭 해소 등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지원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착한 소비자의 경제사정을 보장하고 신뢰금융을 이행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는 더욱 보호하고 불법 금융행위에 엄정 대응
	Title:금융상품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 여러 업권의 공통 금융상품을 한 눈에 비교 - 소비자 관점에서 적합한 금융상품이 검색되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 Context:2. (각 협회의 업권별 비교공시)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업권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비교검색이 보다 유익하도록 기존 공시시스템을 개선 ① 개별협회 비교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비교공시의 일관성․통일성 제고 (→ 소비자의 금융상품 비교용이성 개선) ② 유형별 공시에서 세부 상품별 공시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 (공시대상 확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분할/일시 상환 2가지 유형으로 구분․공시→ (개선) 대출상품별(예：00은행 장기모기지론, Tops 주택담보대출)로 금리방식, 상환방식 등 세부 조건에 부합하는 상품 비교공시 * (공시정보 추가) 펀드의 경우 상품별 위험등급을 신규로 공시 ③ 금리, 수익률 등에 대한 과거 히스토리정보 제공 (→ 소비자 스스로 시장흐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도록 지원) ④ 금감원 통합공시시스템에 공시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 강화 → 협회 비교공시 시스템의 경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 할 계획 3. (비교공시 자료제출 및 점검체계) 공시정보의 작성 책임 및 자료제출‧점검체계 등을 규정하여 비교공시시스템의 신뢰성 강화 금융회사：금융상품 비교공시 담당자 지정, 공시정보 정확‧충실하게 작성 ↓ 금융협회：공시정보의 업데이트 주기, 작성기준‧작성요령 준수 여부 확인 ↓ 금감원：금융상품 비교공시업무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점검 Question:금융상품 비교공시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더 향상시킬 수 있어	공시정보의 작성 책임 및 자료제출‧점검체계 등을 규정하여
	Title:금융상품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 여러 업권의 공통 금융상품을 한 눈에 비교 - 소비자 관점에서 적합한 금융상품이 검색되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 Context:2. (각 협회의 업권별 비교공시)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업권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비교검색이 보다 유익하도록 기존 공시시스템을 개선 ① 개별협회 비교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비교공시의 일관성․통일성 제고 (→ 소비자의 금융상품 비교용이성 개선) ② 유형별 공시에서 세부 상품별 공시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 (공시대상 확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분할/일시 상환 2가지 유형으로 구분․공시→ (개선) 대출상품별(예：00은행 장기모기지론, Tops 주택담보대출)로 금리방식, 상환방식 등 세부 조건에 부합하는 상품 비교공시 * (공시정보 추가) 펀드의 경우 상품별 위험등급을 신규로 공시 ③ 금리, 수익률 등에 대한 과거 히스토리정보 제공 (→ 소비자 스스로 시장흐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도록 지원) ④ 금감원 통합공시시스템에 공시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 강화 → 협회 비교공시 시스템의 경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 할 계획 3. (비교공시 자료제출 및 점검체계) 공시정보의 작성 책임 및 자료제출‧점검체계 등을 규정하여 비교공시시스템의 신뢰성 강화 금융회사：금융상품 비교공시 담당자 지정, 공시정보 정확‧충실하게 작성 ↓ 금융협회：공시정보의 업데이트 주기, 작성기준‧작성요령 준수 여부 확인 ↓ 금감원：금융상품 비교공시업무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점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공시정보의 작성 책임 및 자료제출‧점검체계 등을 규정하여
	Title:제14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혁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최근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민원․분쟁처리 중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현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한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ㅇ 금번 방안의 핵심은 소비자가 보다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분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 전문소위원회 도입 등 처리의 전문성․중립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먼저 찾아가 민원․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 이를 위해 금융당국도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Question:금융기업은 어떻게 소비자의 방문으로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해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통해
	Title:제14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혁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최근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민원․분쟁처리 중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현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한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ㅇ 금번 방안의 핵심은 소비자가 보다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분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 전문소위원회 도입 등 처리의 전문성․중립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먼저 찾아가 민원․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 이를 위해 금융당국도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Question:소비자의 내방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려면 금융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통해
	Title:FATF 총회,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 Context:붙 임 1. FATF의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 ▣ 도입 배경 • FATF는 ‘01년 이후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우선 과제로 선정·대응해 왔으나 최근 ISIL 등 지속적으로 변화/진화하는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 • ’15.12월 FATF 특별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 위험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합의 ▣ 그 동안의 FATF의 대응 • ’01년 이후 UN안보리 결의 등 이행을 위해 테러자금조달 대응을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 시행 • ’15년에는 190개국의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준 이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 • 특히 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보에의 접근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방안을 마련 중 →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맞설 보다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필요 ▣ 최근의 테러자금조달 위협 • (지역 장악 테러조직) ISIL 등 특정지역을 지배하는 대규모 조직은 거대 자본을 통해 전세계적 영향력을 형성, 파키스탄/북서아프리카 보코하람 등과 연합 • (외국인 테러전투원, Foreign terrorist fighters) 시리아, 이라크 등 분쟁지역으로 여행하는 개인 및 조력자 네트워크가 테러조직에게 중요한 지원 역할을 수행 • (소규모 점조직 테러리스트, Small terrorist cells) 대규모 테러조직과 달리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새로운 형태의 테러 위협을 형성 ▣ 주요 정책목표 및 임무 • ISIL 등 테러조직의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대한 이해를 제고 ① ISIL의 자금조달 정보 지속 수집, ② 보코하람 등 서아프리카 테러연계조직 동향 파악, ③ 테러자금조달 위험지표를 민간과 공유, ④ 테러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의 활용방안 마련, ⑤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지속 연구 • FATF 국제기준 정비 등을 통해 테러자금조달 현황을 파악/차단할 최신의 효과적 수단 마련 ① 정보보안법, 은행비밀법 등 정보공유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② 최근의 유엔안보리결의 내용을 FATF 국제기준에 반영, ③ 고객확인 대상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 검토, ④ 선불카드・고액권화폐・전신송금 등의 테러자금조달 악용방지 방안, ⑤ 화폐 또는 가치 이전 서비스(MVTS) 중개인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또는 지침서 발행 검토 • 각국의 UN 정밀금융제재 및 FATF 국제기준의 이행평가 강화 FATF와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들(FSRBs)의 상호평가/후속조치 지속 수행 • 테러자금조달 방지 전략적 결함 국가를 신속 파악하고, 관련 대응조치를 마련 FATF 국제협력점검그룹(ICRG,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절차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이행실태 점검 후속조치 등을 통해 전략적 결함 국가를 파악하고, 이들의 이행을 촉구/지원 • 테러자금조달 방지 위한 국내・외 정부기관 간, 민간부문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강화 국내・외 정부기관간, 민간부문과의 정보공유 등 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관련 전문가 그룹 및 민간부문과 협력 ▣ 향후 계획 • 주요 정책목표와 임무를 실행할 상세한 운영계획 개발 • 대응전략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 •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정보교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Question:어떻게 해서 정부기관 사이의 정보공유 수단을 갖출 수 있어	다양한 관련 전문가 그룹 및 민간부문과 협력
	Title:FATF 총회,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 Context:붙 임 1. FATF의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 ▣ 도입 배경 • FATF는 ‘01년 이후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우선 과제로 선정·대응해 왔으나 최근 ISIL 등 지속적으로 변화/진화하는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 • ’15.12월 FATF 특별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 위험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합의 ▣ 그 동안의 FATF의 대응 • ’01년 이후 UN안보리 결의 등 이행을 위해 테러자금조달 대응을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 시행 • ’15년에는 190개국의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준 이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 • 특히 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보에의 접근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방안을 마련 중 →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맞설 보다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필요 ▣ 최근의 테러자금조달 위협 • (지역 장악 테러조직) ISIL 등 특정지역을 지배하는 대규모 조직은 거대 자본을 통해 전세계적 영향력을 형성, 파키스탄/북서아프리카 보코하람 등과 연합 • (외국인 테러전투원, Foreign terrorist fighters) 시리아, 이라크 등 분쟁지역으로 여행하는 개인 및 조력자 네트워크가 테러조직에게 중요한 지원 역할을 수행 • (소규모 점조직 테러리스트, Small terrorist cells) 대규모 테러조직과 달리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새로운 형태의 테러 위협을 형성 ▣ 주요 정책목표 및 임무 • ISIL 등 테러조직의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대한 이해를 제고 ① ISIL의 자금조달 정보 지속 수집, ② 보코하람 등 서아프리카 테러연계조직 동향 파악, ③ 테러자금조달 위험지표를 민간과 공유, ④ 테러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의 활용방안 마련, ⑤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지속 연구 • FATF 국제기준 정비 등을 통해 테러자금조달 현황을 파악/차단할 최신의 효과적 수단 마련 ① 정보보안법, 은행비밀법 등 정보공유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② 최근의 유엔안보리결의 내용을 FATF 국제기준에 반영, ③ 고객확인 대상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 검토, ④ 선불카드・고액권화폐・전신송금 등의 테러자금조달 악용방지 방안, ⑤ 화폐 또는 가치 이전 서비스(MVTS) 중개인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또는 지침서 발행 검토 • 각국의 UN 정밀금융제재 및 FATF 국제기준의 이행평가 강화 FATF와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들(FSRBs)의 상호평가/후속조치 지속 수행 • 테러자금조달 방지 전략적 결함 국가를 신속 파악하고, 관련 대응조치를 마련 FATF 국제협력점검그룹(ICRG,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절차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이행실태 점검 후속조치 등을 통해 전략적 결함 국가를 파악하고, 이들의 이행을 촉구/지원 • 테러자금조달 방지 위한 국내・외 정부기관 간, 민간부문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강화 국내・외 정부기관간, 민간부문과의 정보공유 등 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관련 전문가 그룹 및 민간부문과 협력 ▣ 향후 계획 • 주요 정책목표와 임무를 실행할 상세한 운영계획 개발 • 대응전략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 •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정보교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Question:정부기관 사이의 정보공유 수단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어	다양한 관련 전문가 그룹 및 민간부문과 협력
	Title:FATF 총회,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 Context:붙 임 1. FATF의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 ▣ 도입 배경 • FATF는 ‘01년 이후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우선 과제로 선정·대응해 왔으나 최근 ISIL 등 지속적으로 변화/진화하는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 • ’15.12월 FATF 특별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 위험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합의 ▣ 그 동안의 FATF의 대응 • ’01년 이후 UN안보리 결의 등 이행을 위해 테러자금조달 대응을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 시행 • ’15년에는 190개국의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준 이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 • 특히 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보에의 접근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방안을 마련 중 →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맞설 보다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필요 ▣ 최근의 테러자금조달 위협 • (지역 장악 테러조직) ISIL 등 특정지역을 지배하는 대규모 조직은 거대 자본을 통해 전세계적 영향력을 형성, 파키스탄/북서아프리카 보코하람 등과 연합 • (외국인 테러전투원, Foreign terrorist fighters) 시리아, 이라크 등 분쟁지역으로 여행하는 개인 및 조력자 네트워크가 테러조직에게 중요한 지원 역할을 수행 • (소규모 점조직 테러리스트, Small terrorist cells) 대규모 테러조직과 달리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새로운 형태의 테러 위협을 형성 ▣ 주요 정책목표 및 임무 • ISIL 등 테러조직의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대한 이해를 제고 ① ISIL의 자금조달 정보 지속 수집, ② 보코하람 등 서아프리카 테러연계조직 동향 파악, ③ 테러자금조달 위험지표를 민간과 공유, ④ 테러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의 활용방안 마련, ⑤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지속 연구 • FATF 국제기준 정비 등을 통해 테러자금조달 현황을 파악/차단할 최신의 효과적 수단 마련 ① 정보보안법, 은행비밀법 등 정보공유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② 최근의 유엔안보리결의 내용을 FATF 국제기준에 반영, ③ 고객확인 대상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 검토, ④ 선불카드・고액권화폐・전신송금 등의 테러자금조달 악용방지 방안, ⑤ 화폐 또는 가치 이전 서비스(MVTS) 중개인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또는 지침서 발행 검토 • 각국의 UN 정밀금융제재 및 FATF 국제기준의 이행평가 강화 FATF와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들(FSRBs)의 상호평가/후속조치 지속 수행 • 테러자금조달 방지 전략적 결함 국가를 신속 파악하고, 관련 대응조치를 마련 FATF 국제협력점검그룹(ICRG,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절차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이행실태 점검 후속조치 등을 통해 전략적 결함 국가를 파악하고, 이들의 이행을 촉구/지원 • 테러자금조달 방지 위한 국내・외 정부기관 간, 민간부문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강화 국내・외 정부기관간, 민간부문과의 정보공유 등 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관련 전문가 그룹 및 민간부문과 협력 ▣ 향후 계획 • 주요 정책목표와 임무를 실행할 상세한 운영계획 개발 • 대응전략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 •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정보교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Question:테러자금조달 위협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했어	“테러자금조달 위험 대응전략”을 마련
	Title:FATF 총회,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 Context:붙 임 1. FATF의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 ▣ 도입 배경 • FATF는 ‘01년 이후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우선 과제로 선정·대응해 왔으나 최근 ISIL 등 지속적으로 변화/진화하는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 • ’15.12월 FATF 특별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 위험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합의 ▣ 그 동안의 FATF의 대응 • ’01년 이후 UN안보리 결의 등 이행을 위해 테러자금조달 대응을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 시행 • ’15년에는 190개국의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준 이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 • 특히 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보에의 접근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방안을 마련 중 →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맞설 보다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필요 ▣ 최근의 테러자금조달 위협 • (지역 장악 테러조직) ISIL 등 특정지역을 지배하는 대규모 조직은 거대 자본을 통해 전세계적 영향력을 형성, 파키스탄/북서아프리카 보코하람 등과 연합 • (외국인 테러전투원, Foreign terrorist fighters) 시리아, 이라크 등 분쟁지역으로 여행하는 개인 및 조력자 네트워크가 테러조직에게 중요한 지원 역할을 수행 • (소규모 점조직 테러리스트, Small terrorist cells) 대규모 테러조직과 달리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새로운 형태의 테러 위협을 형성 ▣ 주요 정책목표 및 임무 • ISIL 등 테러조직의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대한 이해를 제고 ① ISIL의 자금조달 정보 지속 수집, ② 보코하람 등 서아프리카 테러연계조직 동향 파악, ③ 테러자금조달 위험지표를 민간과 공유, ④ 테러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의 활용방안 마련, ⑤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지속 연구 • FATF 국제기준 정비 등을 통해 테러자금조달 현황을 파악/차단할 최신의 효과적 수단 마련 ① 정보보안법, 은행비밀법 등 정보공유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② 최근의 유엔안보리결의 내용을 FATF 국제기준에 반영, ③ 고객확인 대상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 검토, ④ 선불카드・고액권화폐・전신송금 등의 테러자금조달 악용방지 방안, ⑤ 화폐 또는 가치 이전 서비스(MVTS) 중개인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또는 지침서 발행 검토 • 각국의 UN 정밀금융제재 및 FATF 국제기준의 이행평가 강화 FATF와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들(FSRBs)의 상호평가/후속조치 지속 수행 • 테러자금조달 방지 전략적 결함 국가를 신속 파악하고, 관련 대응조치를 마련 FATF 국제협력점검그룹(ICRG,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절차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이행실태 점검 후속조치 등을 통해 전략적 결함 국가를 파악하고, 이들의 이행을 촉구/지원 • 테러자금조달 방지 위한 국내・외 정부기관 간, 민간부문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강화 국내・외 정부기관간, 민간부문과의 정보공유 등 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관련 전문가 그룹 및 민간부문과 협력 ▣ 향후 계획 • 주요 정책목표와 임무를 실행할 상세한 운영계획 개발 • 대응전략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 •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정보교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Question:총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테러자금조달 위협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자고 결정됐어	“테러자금조달 위험 대응전략”을 마련
	Title:메르스 관련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 대응 강화 Context:1. 추진 배경 최근 메르스 발생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 □ 그동안 금융당국은 기업실적에 상관없이 급등락하는 종목(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해왔으나 ㅇ 메르스 발생을 계기로 일부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인터넷 증권까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없는 루머가 돌고 있어 ㅇ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 □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으로 메르스 관련 주식시장 및 사이버상에서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①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②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③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없이 메르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하여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 2. 대응 방안 □ 주식시장 루머·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및 실시 ㅇ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동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진 메르스 관련 루머 유포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집중 감시 및 단속 실시 □ 예방활동 강화 ㅇ 거래소는 관련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뿐만 아니라, 시세관여 등 불건전매매에 대해서는 즉시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실시 □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활동 강화 ㅇ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 3. 투자자 유의사항 □ 메르스와 관련하여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145-5568, 5583, www.cybercop.or.kr)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774-9111, 9671, ipc.krx.co.kr) Question:악성루머를 통한 법을 위반하는 일들로 인해 투자자를 지켜야 하면 어떻게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야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Title:메르스 관련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 대응 강화 Context:1. 추진 배경 최근 메르스 발생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 □ 그동안 금융당국은 기업실적에 상관없이 급등락하는 종목(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해왔으나 ㅇ 메르스 발생을 계기로 일부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인터넷 증권까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없는 루머가 돌고 있어 ㅇ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 □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으로 메르스 관련 주식시장 및 사이버상에서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①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②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③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없이 메르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하여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 2. 대응 방안 □ 주식시장 루머·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및 실시 ㅇ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동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진 메르스 관련 루머 유포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집중 감시 및 단속 실시 □ 예방활동 강화 ㅇ 거래소는 관련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뿐만 아니라, 시세관여 등 불건전매매에 대해서는 즉시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실시 □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활동 강화 ㅇ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 3. 투자자 유의사항 □ 메르스와 관련하여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145-5568, 5583, www.cybercop.or.kr)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774-9111, 9671, ipc.krx.co.kr)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투자자를 악성루머 등의 범법행위로부터 지키기 위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야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 헤도닉기법(hedonic method) 여러 가지 품질조정 방법 중에서 최신의 정량적 분석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헤도닉기법은 상품과 관련된 가격 및 품질자료를 충분히 입수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상품의 제반 특성(PC의 경우 CPU종류, 기억용량 등), 즉 품질의 특성치가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동 방식에 따르면 우선 대상품목의 제품가격과 제품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설정된 설명변수 및 더미변수(dummy) 간의 관계를 나타낸 회귀식을 설정하고 분석 시점의 횡단면자료(cross section data)를 이용하여 개별 특성별 회귀계수를 추정한 다음 동 계수를 이용하여 품질조정 가격지수를 산출한다. 다음으로 신제품의 가격에서 품질변동분을 차감하여 순수한 가격변동만을 측정하게 된다. 이 모형은 현재 미국 노동통계국(BLS), 일본은행 등에서 일부 품목의 품질조정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 기타 품질조정방법 기타 품질조정방법으로는 물량조정법(quantity adjustment method), 오버랩법(overlap method), 의제법(imputation method) 등이 있다. 물량조정법은 기존 제품과 대체제품이 포장단위, 크기, 중량 등과 같은 물량단위로 쉽게 비교되는 경우 물량의 단위가격을 이용하여 신·구모델의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이고, 오버랩법은 신·구모델이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동시에 판매되는 경우 중첩된 기간중 두 제품의 가격차이를 품질차이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의제법은 신·구모델의 품질변화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경우 유사상품의 가격변동률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② 조사규격의 추가 새로운 조사규격을 추가하는 경우 품목지수에 변화가 없도록 신조사규격의 지수를 상위지수인 품목지수와 동일하게 설정하는데 기준시가격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③ 조사규격의 탈락 조사규격 중 일부가 출하 중단 등으로 탈락되는 경우 역시 해당 품목지수에 변동이 없도록 남아있는 규격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규격지수 및 기준시가격을 조정해 준다. Question:일정한 시기 동안 신모델과 구모델을 동시에 팔 때 어떤 방법으로 품질차이를 해결해	중첩된 기간중 두 제품의 가격차이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 헤도닉기법(hedonic method) 여러 가지 품질조정 방법 중에서 최신의 정량적 분석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헤도닉기법은 상품과 관련된 가격 및 품질자료를 충분히 입수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상품의 제반 특성(PC의 경우 CPU종류, 기억용량 등), 즉 품질의 특성치가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동 방식에 따르면 우선 대상품목의 제품가격과 제품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설정된 설명변수 및 더미변수(dummy) 간의 관계를 나타낸 회귀식을 설정하고 분석 시점의 횡단면자료(cross section data)를 이용하여 개별 특성별 회귀계수를 추정한 다음 동 계수를 이용하여 품질조정 가격지수를 산출한다. 다음으로 신제품의 가격에서 품질변동분을 차감하여 순수한 가격변동만을 측정하게 된다. 이 모형은 현재 미국 노동통계국(BLS), 일본은행 등에서 일부 품목의 품질조정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 기타 품질조정방법 기타 품질조정방법으로는 물량조정법(quantity adjustment method), 오버랩법(overlap method), 의제법(imputation method) 등이 있다. 물량조정법은 기존 제품과 대체제품이 포장단위, 크기, 중량 등과 같은 물량단위로 쉽게 비교되는 경우 물량의 단위가격을 이용하여 신·구모델의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이고, 오버랩법은 신·구모델이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동시에 판매되는 경우 중첩된 기간중 두 제품의 가격차이를 품질차이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의제법은 신·구모델의 품질변화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경우 유사상품의 가격변동률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② 조사규격의 추가 새로운 조사규격을 추가하는 경우 품목지수에 변화가 없도록 신조사규격의 지수를 상위지수인 품목지수와 동일하게 설정하는데 기준시가격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③ 조사규격의 탈락 조사규격 중 일부가 출하 중단 등으로 탈락되는 경우 역시 해당 품목지수에 변동이 없도록 남아있는 규격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규격지수 및 기준시가격을 조정해 준다. Question:새로운 모델과 옛날 모델을 일정 기간동안 함께 판매하려면 품질차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해	중첩된 기간중 두 제품의 가격차이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원칙 19 계층적 참가제도 FMI는 계층적 참가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중요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계층적 참가제도가 FMI에 야기하는 중요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기 위하여 FMI는 자체 규정, 절차 및 합의가 간접참가에 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함 - 참가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한은금융망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은 직접참가기관을 통하여 한은금융망에 간접참가할 수 있음 - 간접참가기관은 기본사항이 기재된 한은금융망 이용신청서를 한국은행앞 제출하고 한국은행은 이를 허용 - 간접참가기관은 업무참가범위 및 결제규모가 제한적이고, 직접참가기관은 간접참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한 범위내에서만 지급지시를 대행하고 있음 2. FMI는 동 FMI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 및 간접참가자간의 중요 의존관계를 식별해야 함 - 간접참가 이용신청서를 통해 직접참가기관과 간접참가기관과의 관계 파악이 가능함 - 또한 간접참가기관의 직접참가기관을 통한 한은금융망 거래는 건별로 식별이 가능함 3. FMI는 간접참가자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동 FMI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참가자와, FMI의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직접참가자의 처리능력에 비해 거래 건수 및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참가자를 식별해야 함 - 개별 간접참가기관의 직접참가기관을 통한 한은금융망 이용거래를 건별로 식별이 가능함 - 간접참가기관의 업무참가범위 및 결제규모가 제한적이어서 한은금융망 전체 및 직접 참가기관의 결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음 4. FMI는 계층적 참가제도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한국은행은 간접참가기관의 결제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음 Question:한국은행은 계층적 참가제도로 인해 생기는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 어떻게 해	간접참가기관의 결제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모니터링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원칙 19 계층적 참가제도 FMI는 계층적 참가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중요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계층적 참가제도가 FMI에 야기하는 중요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기 위하여 FMI는 자체 규정, 절차 및 합의가 간접참가에 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함 - 참가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한은금융망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은 직접참가기관을 통하여 한은금융망에 간접참가할 수 있음 - 간접참가기관은 기본사항이 기재된 한은금융망 이용신청서를 한국은행앞 제출하고 한국은행은 이를 허용 - 간접참가기관은 업무참가범위 및 결제규모가 제한적이고, 직접참가기관은 간접참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한 범위내에서만 지급지시를 대행하고 있음 2. FMI는 동 FMI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 및 간접참가자간의 중요 의존관계를 식별해야 함 - 간접참가 이용신청서를 통해 직접참가기관과 간접참가기관과의 관계 파악이 가능함 - 또한 간접참가기관의 직접참가기관을 통한 한은금융망 거래는 건별로 식별이 가능함 3. FMI는 간접참가자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동 FMI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참가자와, FMI의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직접참가자의 처리능력에 비해 거래 건수 및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참가자를 식별해야 함 - 개별 간접참가기관의 직접참가기관을 통한 한은금융망 이용거래를 건별로 식별이 가능함 - 간접참가기관의 업무참가범위 및 결제규모가 제한적이어서 한은금융망 전체 및 직접 참가기관의 결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음 4. FMI는 계층적 참가제도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한국은행은 간접참가기관의 결제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음 Question:한은은 어떤 방식으로 계층적 참여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어	간접참가기관의 결제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모니터링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투자회사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2015년중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자금이체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및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1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 앞으로 검사를 요구하였다. 검사 결과 순이체한도 소진율 조회 시스템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거나, 소진율 상승시 관련 담당자 앞 통보체계에 보완이 필요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자금이체업무방법 관리체계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시 관련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앞 보고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하였다.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및 결제리스크 관리 현황도 점검하였다. 신용약정(credit line) 체결내용, 결제유동성 부족사태 발생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여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미준수 사례에 대해서는 내부점검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적격증권 매매시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RP방식의 일중 결제유동성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마감시간대에 증권결제가 집중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Question:신용약정 체결사항과 결제유동성이 모자란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행은 어떻게 했어	대응방안 등을 점검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투자회사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2015년중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자금이체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및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1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 앞으로 검사를 요구하였다. 검사 결과 순이체한도 소진율 조회 시스템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거나, 소진율 상승시 관련 담당자 앞 통보체계에 보완이 필요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자금이체업무방법 관리체계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시 관련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앞 보고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하였다.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및 결제리스크 관리 현황도 점검하였다. 신용약정(credit line) 체결내용, 결제유동성 부족사태 발생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여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미준수 사례에 대해서는 내부점검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적격증권 매매시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RP방식의 일중 결제유동성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마감시간대에 증권결제가 집중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Question:한은은 신용약정 체결내용과 결제이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어	대응방안 등을 점검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협조 감시와 리스크의 분산 외부 요인으로 초래되는 운영리스크는 개별운영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내부 리스크 통제수단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외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대응이 긴요하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각국의 감시·감독 당국은 협조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분야 국제협의체인 CPMI와 IOSCO가 제정한「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은 시스템 외부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를‘중요 서비스 제공자(critical service providers)’로 명명하고 중요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5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요 서비스 제공자가 철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FMI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최근 외부 요인에 의한 운영리스크 발생에 대응하여 시스템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초래되는 운영리스크 관리를 사이버 리스크 감축과 함께 국제공조가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제시함으로써 협조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국 감시·감독 당국은 관련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외부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자를 중앙은행의 감독 범위에 포함(2017년)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 중앙은행은 국제기준과 자체적인 리스크 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된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감독당국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FMI의 IT업무 아웃소싱에 대한 권고사항을 공표(2016년)하였다. 유럽은행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은 금융회사의 아웃소싱 방식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고사항을 공표하고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외부 요인으로부터 유발되는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에 업무지속성 확보 의무를 포함하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FMI와 금융회사는 외부 요인에 기인하는 운영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국제기준과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하는 한편 외부 서비스 제공자와 정보 공유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수의 서비스 조달 경로를 확보하여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기능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uestion:금융기업은 외부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이 멈췄을 때 어떻게 업무가 유지될 수 있게 대응해야 해	복수의 서비스 조달 경로를 확보하여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협조 감시와 리스크의 분산 외부 요인으로 초래되는 운영리스크는 개별운영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내부 리스크 통제수단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외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대응이 긴요하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각국의 감시·감독 당국은 협조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분야 국제협의체인 CPMI와 IOSCO가 제정한「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은 시스템 외부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를‘중요 서비스 제공자(critical service providers)’로 명명하고 중요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5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요 서비스 제공자가 철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FMI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최근 외부 요인에 의한 운영리스크 발생에 대응하여 시스템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초래되는 운영리스크 관리를 사이버 리스크 감축과 함께 국제공조가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제시함으로써 협조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국 감시·감독 당국은 관련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외부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자를 중앙은행의 감독 범위에 포함(2017년)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 중앙은행은 국제기준과 자체적인 리스크 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된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감독당국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FMI의 IT업무 아웃소싱에 대한 권고사항을 공표(2016년)하였다. 유럽은행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은 금융회사의 아웃소싱 방식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고사항을 공표하고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외부 요인으로부터 유발되는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에 업무지속성 확보 의무를 포함하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FMI와 금융회사는 외부 요인에 기인하는 운영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국제기준과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하는 한편 외부 서비스 제공자와 정보 공유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수의 서비스 조달 경로를 확보하여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기능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uestion: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기능이 중단된 경우 업무가 지속되게 대비하려면 금융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복수의 서비스 조달 경로를 확보하여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기간 연장 / 규제개선 요청 2건 수용 - Context:2.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2건) □ 금융위는 '21.7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6월)받아 사업을 영위 중인 공감랩과 빅밸류는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22.3월)하였으며, ㅇ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22.6.9. 금융위) ◇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공감랩, 빅밸류, '19.6.1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모델을 담보가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ㅇ (특례내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 은행이 한국감정원 및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담보가치 및 시가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 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 부여 □ 금융당국은 해당 규정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ㅇ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 금번 사례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이후 최초 신청·승인 사례로서, ㅇ 앞으로도 금융위는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2021년 7월 금융위는 지정기간이 끝나도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조치를 취했어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기간 연장 / 규제개선 요청 2건 수용 - Context:2.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2건) □ 금융위는 '21.7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6월)받아 사업을 영위 중인 공감랩과 빅밸류는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22.3월)하였으며, ㅇ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22.6.9. 금융위) ◇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공감랩, 빅밸류, '19.6.1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모델을 담보가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ㅇ (특례내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 은행이 한국감정원 및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담보가치 및 시가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 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 부여 □ 금융당국은 해당 규정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ㅇ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 금번 사례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이후 최초 신청·승인 사례로서, ㅇ 앞으로도 금융위는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지정기간이 완료되어도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21년 7월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 개최 - 은행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참고3.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14.8월) 요지 1.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 일원화 〈준법감시인 관련〉 1)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를 집행임원(임기 2년 이상)으로 높이고, 업무회의에 참여보장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시행령) 2) 적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비율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점 준법담당자의 인사평가를 준법감시인이 실시(감독규정) 3)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를 재량으로 바꾸어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고 타 업무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법‧시행령) 4) 법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를 ‘감봉요구’이상으로 조정 〈경영진 및 감사 관련〉 1) CEO에게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을 부여(감독규정) → 주기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CEO주재) 운영 의무화 2)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 발생시 CEO 및 감사도 엄정 제재 2.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와의 연계 강화 1)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M)’ 평가등급이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상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우수회사에게는 평가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 제공 2) 내부통제 체제 확립을 위한 KPI 지표 재설정 → 모범 사례 공유 3)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금융사고시 공시의무 강화(‘14.6월) * 사고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일정규모(예：10억원)를 상회할 경우 수시공시 4)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추가 감독·검사시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근거 마련 5) 금융사고 발생시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전환 3.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프라 보완 1) 미고발자 불이익 강화, 제보자 비밀보호 등을 통해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 2) 명령휴가‧순환근무 등 기본적 내부통제 제도를 법규에 반영 3)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일정 요건 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 예)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금융회사 임직원 뿐 아니라 거래고객도 고발 4) 각 금융회사별 내부통제 및 윤리‧준법의식 교육 활성화(연1회) 4. 내부통제 준수비용 경감 1)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활성화하여 법규준수 관련 행정부담 완화 2) ‘적발’이 아닌 ‘개선’(컨설팅) 위주의 현장검사 *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 시정조치로 종결,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독기관보다는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 3) 이상거래탐지, 신분증위변조확인 등 금융사고 방지 IT 인프라 구축 →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은행권에 우선 시행 후, 추후 타업권에도 특성에 맞추어 확대 적용 추진 Question: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중요한 의무를 위배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어떻게 했어	과징금으로 전환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 개최 - 은행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참고3.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14.8월) 요지 1.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 일원화 〈준법감시인 관련〉 1)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를 집행임원(임기 2년 이상)으로 높이고, 업무회의에 참여보장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시행령) 2) 적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비율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점 준법담당자의 인사평가를 준법감시인이 실시(감독규정) 3)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를 재량으로 바꾸어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고 타 업무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법‧시행령) 4) 법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를 ‘감봉요구’이상으로 조정 〈경영진 및 감사 관련〉 1) CEO에게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을 부여(감독규정) → 주기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CEO주재) 운영 의무화 2)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 발생시 CEO 및 감사도 엄정 제재 2.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와의 연계 강화 1)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M)’ 평가등급이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상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우수회사에게는 평가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 제공 2) 내부통제 체제 확립을 위한 KPI 지표 재설정 → 모범 사례 공유 3)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금융사고시 공시의무 강화(‘14.6월) * 사고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일정규모(예：10억원)를 상회할 경우 수시공시 4)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추가 감독·검사시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근거 마련 5) 금융사고 발생시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전환 3.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프라 보완 1) 미고발자 불이익 강화, 제보자 비밀보호 등을 통해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 2) 명령휴가‧순환근무 등 기본적 내부통제 제도를 법규에 반영 3)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일정 요건 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 예)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금융회사 임직원 뿐 아니라 거래고객도 고발 4) 각 금융회사별 내부통제 및 윤리‧준법의식 교육 활성화(연1회) 4. 내부통제 준수비용 경감 1)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활성화하여 법규준수 관련 행정부담 완화 2) ‘적발’이 아닌 ‘개선’(컨설팅) 위주의 현장검사 *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 시정조치로 종결,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독기관보다는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 3) 이상거래탐지, 신분증위변조확인 등 금융사고 방지 IT 인프라 구축 →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은행권에 우선 시행 후, 추후 타업권에도 특성에 맞추어 확대 적용 추진 Question:발생한 금융사고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핵심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처리했어	과징금으로 전환
	Title:자본시장조사단 설립 2주년 성과 및 평가 Context:Ⅰ. 자본시장조사단 설립배경 및 주요성과 1. 설립 배경 □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금융위·법무부·국세청·금감원·거래소 ’13.4.18. 공동발표)」에 따라 ’13. 9. 17. 설립되었으며 ㅇ 금융위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예인력을 파견받아 운영 중 2. 주요 성과 1) 불공정거래 조사의 콘트롤타워로서, 사건분류 및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을 통하여 사건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 ㅇ 조사·심리기구협의회, 관계기관 실무자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관계기관간의 협력 강화 및 미착수 사건 축소 * 조사대기 사건：(‘12말)75건→(’15.8월) 40건 2)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압수·수색)을 활용하여 조사효과성 제고 ㅇ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을 적극 활용하고, ※ 16개 중요사건에 대하여 51회 현장조사, 2회 강제조사를 실시 ㅇ 검찰과의 공조를 통하여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대한 첨단 디지털 포렌식 조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조사효과성 제고 3) 중요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 적폐 해소 ㅇ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고,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관행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 〈자본시장조사단 주요 조사 사건：붙임참조〉 ① 상장회사 IR팀이 기관투자자에게 차별적으로 정보를 사전제공한 행위, ② 연기금 운용역이 매수예정 종목을 공모자에게 알려 선취득한 행위, ③ 회계사가 감사정보를 이용하여 피감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행위, ④ 대기업 집단간 계열사 매각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해당회사 주식을 매도한 행위 등 4)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집행위원회 가입을 통하여 국경간(cross-border) 불공정거래 조사 기반 마련 ㅇ 국제증권감독기구 집행위원회에 가입하여(‘14.4.) 날로 증가하는 국경간(cross-border)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ㅇ 미국․중국․홍콩 등 해외 조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 5) 조사대상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절차적 합리성 개선 ㅇ 문답조사 실시 시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여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공정거래 조사과정 및 조치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Question:국제협력의 발판을 갖춰서 점점 늘어나는 국경간 불공정거래를 검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국제증권감독기구 집행위원회에 가입
	Title:자본시장조사단 설립 2주년 성과 및 평가 Context:Ⅰ. 자본시장조사단 설립배경 및 주요성과 1. 설립 배경 □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금융위·법무부·국세청·금감원·거래소 ’13.4.18. 공동발표)」에 따라 ’13. 9. 17. 설립되었으며 ㅇ 금융위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예인력을 파견받아 운영 중 2. 주요 성과 1) 불공정거래 조사의 콘트롤타워로서, 사건분류 및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을 통하여 사건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 ㅇ 조사·심리기구협의회, 관계기관 실무자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관계기관간의 협력 강화 및 미착수 사건 축소 * 조사대기 사건：(‘12말)75건→(’15.8월) 40건 2)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압수·수색)을 활용하여 조사효과성 제고 ㅇ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을 적극 활용하고, ※ 16개 중요사건에 대하여 51회 현장조사, 2회 강제조사를 실시 ㅇ 검찰과의 공조를 통하여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대한 첨단 디지털 포렌식 조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조사효과성 제고 3) 중요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 적폐 해소 ㅇ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고,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관행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 〈자본시장조사단 주요 조사 사건：붙임참조〉 ① 상장회사 IR팀이 기관투자자에게 차별적으로 정보를 사전제공한 행위, ② 연기금 운용역이 매수예정 종목을 공모자에게 알려 선취득한 행위, ③ 회계사가 감사정보를 이용하여 피감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행위, ④ 대기업 집단간 계열사 매각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해당회사 주식을 매도한 행위 등 4)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집행위원회 가입을 통하여 국경간(cross-border) 불공정거래 조사 기반 마련 ㅇ 국제증권감독기구 집행위원회에 가입하여(‘14.4.) 날로 증가하는 국경간(cross-border)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ㅇ 미국․중국․홍콩 등 해외 조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 5) 조사대상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절차적 합리성 개선 ㅇ 문답조사 실시 시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여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공정거래 조사과정 및 조치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국제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나라들 사이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수 있어	국제증권감독기구 집행위원회에 가입
	Title: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Context:I. 논의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국제자본 유출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유입되었던 국제자본이 위기 시에는 급격히 유출되는 등 때때로 부정적인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창출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양적규제나 가격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자본 유입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위기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는 국제자본의 급격한 방향전환이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력 자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기 이후 5년째에 접어든 지금은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전략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위기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시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확인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은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취약점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은 무엇인가?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취약점과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러한 취약성이 증폭되는지를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해소하고 위기 대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안장치의 특징과 실제 운영사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Question:부정적인 외부 영향을 고치려는 목적에서 거시건전성 정책방법은 어떻게 해	양적규제나 가격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자본 유입을 적절히 조절
	Title: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Context:I. 논의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국제자본 유출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유입되었던 국제자본이 위기 시에는 급격히 유출되는 등 때때로 부정적인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창출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양적규제나 가격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자본 유입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위기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는 국제자본의 급격한 방향전환이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력 자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기 이후 5년째에 접어든 지금은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전략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위기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시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확인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은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취약점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은 무엇인가?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취약점과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러한 취약성이 증폭되는지를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해소하고 위기 대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안장치의 특징과 실제 운영사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Question:거시건전성 정책방안은 외부의 악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양적규제나 가격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자본 유입을 적절히 조절
	Title: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Context:4. 향후계획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없이 불법․과도한 추심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접수, 서류제출방식 개선 등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채무자대리인 지원과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➊(지원 확대)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➋(연계 강화)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중피해를 유발한 불법대부업자 정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억제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➌(홍보 강화)유관기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상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➊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➋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Question:불법추심 피해자가 법률지식이 미흡해서 불법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때에 대해 어떻게 해	공적 지원
	Title: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Context:4. 향후계획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없이 불법․과도한 추심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접수, 서류제출방식 개선 등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채무자대리인 지원과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➊(지원 확대)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➋(연계 강화)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중피해를 유발한 불법대부업자 정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억제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➌(홍보 강화)유관기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상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➊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➋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Question:법적 지식이 부족한 불법추심 피해자가 위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공적 지원
	Title: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Context:Ⅱ. 논의 주요내용 1.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추진 경과 □ (검토배경)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발표한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방안, 건전성 강화 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ㅇ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월))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금융권도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를 적용시키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ㅇ (상호금융정책협의회(‛21.6월)) 2단계 규제차이 해소, 대출규제 개선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업무방법서 등의 개정을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 상호금융권 주요 리스크요인 및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 □ (건전성 동향) 상호금융권은 대출 증가 등으로 그 규모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충당금 적립률이 정체되고 있어, 금리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또한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기업대출은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하락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방안) 금리상승 등 금융리스크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Question:충당금 적립률이 침체기이기 때문에 오르는 금리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
	Title: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Context:Ⅱ. 논의 주요내용 1.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추진 경과 □ (검토배경)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발표한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방안, 건전성 강화 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ㅇ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월))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금융권도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를 적용시키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ㅇ (상호금융정책협의회(‛21.6월)) 2단계 규제차이 해소, 대출규제 개선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업무방법서 등의 개정을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 상호금융권 주요 리스크요인 및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 □ (건전성 동향) 상호금융권은 대출 증가 등으로 그 규모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충당금 적립률이 정체되고 있어, 금리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또한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기업대출은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하락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방안) 금리상승 등 금융리스크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Question:둔화기에 접어든 충당금 축적률로 인한 금리인상은 어떤 대비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 금융위원회는 12.10.(목)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 ㅇ 12.16.(수)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15년 제3차 금융소비자 자문 패널 회의를 개최하여, 동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주요 내용〉 1) 협회 자율규제,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강화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 ㅇ 약관을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 사후보고’ 전환, 협회 광고 자율규제 강화 ㅇ 상품판매과정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피해 우려시 판매제한 등 조치 ㅇ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 개선 2) ‘적합성 보고서 도입’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 강화 ㅇ 투자권유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적합성 보고서’ 도입 ㅇ 증가하는 부가상품․서비스에 대한 설명 등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 ㅇ 고령자 등 취약분야 보호를 강화하고 채널별 특성에 맞춰 광고 규제 차별화 3) 판매업자 수수료 공시 등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 권리 강화 ㅇ 판매업자가 상품판매시 받는 수수료를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설명 ㅇ 민원정보 공개 및 약관이해도 평가 확대, 회사 보관자료 접근성 강화 ㅇ 소비자, 관련 소비자 단체 등으로 약관․광고심사 요구주체를 확대 Question:금융위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걱정이 들 때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제한해	상품판매과정 상시모니터링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 금융위원회는 12.10.(목)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 ㅇ 12.16.(수)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15년 제3차 금융소비자 자문 패널 회의를 개최하여, 동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주요 내용〉 1) 협회 자율규제,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강화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 ㅇ 약관을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 사후보고’ 전환, 협회 광고 자율규제 강화 ㅇ 상품판매과정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피해 우려시 판매제한 등 조치 ㅇ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 개선 2) ‘적합성 보고서 도입’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 강화 ㅇ 투자권유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적합성 보고서’ 도입 ㅇ 증가하는 부가상품․서비스에 대한 설명 등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 ㅇ 고령자 등 취약분야 보호를 강화하고 채널별 특성에 맞춰 광고 규제 차별화 3) 판매업자 수수료 공시 등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 권리 강화 ㅇ 판매업자가 상품판매시 받는 수수료를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설명 ㅇ 민원정보 공개 및 약관이해도 평가 확대, 회사 보관자료 접근성 강화 ㅇ 소비자, 관련 소비자 단체 등으로 약관․광고심사 요구주체를 확대 Question: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판매를 어떻게 규제해	상품판매과정 상시모니터링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7) 한계기업·산업 구조조정 추진 ◇ 3대 원칙(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에 따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 □(선제적·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상시적 위험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 ㅇ 대기업그룹은 재무구조평가(5월)를 통해 부실에 사전대응하고개별기업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玉石)’ 구분 *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정기 신용위험평가：4∼6월중소기업(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정기 신용위험평가：7∼10월 - 회생가능(玉)：자구노력 전제로 한 금융지원으로 정상화 - 지속불가능(石)：신속정리 → 시장불안 해소·자원배분 효율화 □ 산업별 구조조정：정부와 채권금융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산업별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경제활력을 제고 ㅇ 정부내 협의체는 공급과잉 조정,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 ㅇ 채권금융기관은 그 방향을 기초로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효율적으로 추진 □ 구조조정 제도적 기반 확립：기촉법 신속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뒷받침을 강화하고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 ㅇ 기촉법 재입법시까지 발생하는 부실기업은 ‘자율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유암코의 재원을 최대 3.25조원으로 확대하고 재무안정 PEF로 구조조정기업의 채권․주식 등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Question:한계회사 및 산업에 대한 시장불안을 없애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해	3대 원칙(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에 따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7) 한계기업·산업 구조조정 추진 ◇ 3대 원칙(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에 따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 □(선제적·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상시적 위험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 ㅇ 대기업그룹은 재무구조평가(5월)를 통해 부실에 사전대응하고개별기업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玉石)’ 구분 *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정기 신용위험평가：4∼6월중소기업(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정기 신용위험평가：7∼10월 - 회생가능(玉)：자구노력 전제로 한 금융지원으로 정상화 - 지속불가능(石)：신속정리 → 시장불안 해소·자원배분 효율화 □ 산업별 구조조정：정부와 채권금융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산업별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경제활력을 제고 ㅇ 정부내 협의체는 공급과잉 조정,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 ㅇ 채권금융기관은 그 방향을 기초로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효율적으로 추진 □ 구조조정 제도적 기반 확립：기촉법 신속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뒷받침을 강화하고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 ㅇ 기촉법 재입법시까지 발생하는 부실기업은 ‘자율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유암코의 재원을 최대 3.25조원으로 확대하고 재무안정 PEF로 구조조정기업의 채권․주식 등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나누고 한계회사 및 산업과 관련한 시장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	3대 원칙(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에 따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5) 1960년 기준지수 이 지수는 1955년 이후 변화된 경제구조를 반영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분석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종전 지수보다 조사대상 품목수를 대폭 늘린 점이 특징이다. 특히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행에 따른 급격한 경제구조의 변화가 지수에 반영되도록 매년 조사대상 품목 및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6) 1965년 기준지수 1965년 기준지수 개편에서는 조사대상 품목수를 471개로 크게 확충하는 한편 기본분류의 대분류를 종전의 11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특수분류에 있어서도 생산재와 소비재를 용도 및 성격에 따라 세분하여 편제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제고시킨 점이 특징이다. 1969년에는 화학제품의 품목수가 2개 증가하여 조사대상 품목수가 473개로 변경되었다. (7) 1970년 기준지수 1970년 기준지수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모집단 거래액 추계방식을 1년간의 생산량을 적용하던 종전의 단초법에서 3개년 평균생산량을 적용하는 광초법(1968~70년)으로 개선함으로써 해당연도의 기후 등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하여 야기되는 가중치 왜곡현상을 방지하였다. 그 밖에 특수분류인 생산재·소비재지수의 생산재부문을 원자재와 자본재로 구분하고 명칭도 용도별지수로 변경함으로써 물가 변동요인의 다각적인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곡물·곡물이외 지수는 곡물의 비중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편제의 의의가 적어 폐지하였다. (8) 1975년 기준지수 1975년 기준지수에서는 1970년 이후의 급속한 공업화 진전에 따른 상품구조의 변화와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상대가격 체계의 변동을 보다 충실히 지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품목수를 크게 확충하는 한편 분류체계도 개선하였다. 즉 경제발전과 더불어 새로이 출현한 공산품을 조사대상 품목에 다수 포함하는 한편 농수산식품 중에서는 종래 조사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었던 채소류, 과실류, 선어류 등 신선식품이 재배방법의 개선 및 유통시설의 발달로 안정적인 가격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조사대상 품목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또한 새로운 성장 업종의 물가동향 분석이 가능하도록 종전 13개였던 기본분류의 대분류를 15개로 확대하는 한편 물가변동의 양상 및 요인이 유사한 품목들을 집단화하여 특수분류를 종전 2개에서 8개로 크게 확대하였다. Question:1965년 기준지수에서 어떻게 해서 특수분류의 이용도를 올릴 수 있었어	생산재와 소비재를 용도 및 성격에 따라 세분하여 편제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5) 1960년 기준지수 이 지수는 1955년 이후 변화된 경제구조를 반영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분석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종전 지수보다 조사대상 품목수를 대폭 늘린 점이 특징이다. 특히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행에 따른 급격한 경제구조의 변화가 지수에 반영되도록 매년 조사대상 품목 및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6) 1965년 기준지수 1965년 기준지수 개편에서는 조사대상 품목수를 471개로 크게 확충하는 한편 기본분류의 대분류를 종전의 11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특수분류에 있어서도 생산재와 소비재를 용도 및 성격에 따라 세분하여 편제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제고시킨 점이 특징이다. 1969년에는 화학제품의 품목수가 2개 증가하여 조사대상 품목수가 473개로 변경되었다. (7) 1970년 기준지수 1970년 기준지수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모집단 거래액 추계방식을 1년간의 생산량을 적용하던 종전의 단초법에서 3개년 평균생산량을 적용하는 광초법(1968~70년)으로 개선함으로써 해당연도의 기후 등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하여 야기되는 가중치 왜곡현상을 방지하였다. 그 밖에 특수분류인 생산재·소비재지수의 생산재부문을 원자재와 자본재로 구분하고 명칭도 용도별지수로 변경함으로써 물가 변동요인의 다각적인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곡물·곡물이외 지수는 곡물의 비중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편제의 의의가 적어 폐지하였다. (8) 1975년 기준지수 1975년 기준지수에서는 1970년 이후의 급속한 공업화 진전에 따른 상품구조의 변화와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상대가격 체계의 변동을 보다 충실히 지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품목수를 크게 확충하는 한편 분류체계도 개선하였다. 즉 경제발전과 더불어 새로이 출현한 공산품을 조사대상 품목에 다수 포함하는 한편 농수산식품 중에서는 종래 조사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었던 채소류, 과실류, 선어류 등 신선식품이 재배방법의 개선 및 유통시설의 발달로 안정적인 가격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조사대상 품목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또한 새로운 성장 업종의 물가동향 분석이 가능하도록 종전 13개였던 기본분류의 대분류를 15개로 확대하는 한편 물가변동의 양상 및 요인이 유사한 품목들을 집단화하여 특수분류를 종전 2개에서 8개로 크게 확대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1965년 표준지수에서 특수분류의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어	생산재와 소비재를 용도 및 성격에 따라 세분하여 편제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수취인지정 자금이체시스템 개편) 우선 2015년 12월 한은금융망에서 기업 및 개인의 거액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시스템에 일관처리(STP, Straight Through Process) 체계를 도입하였다. 거액자금이체를 위해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고객의 자금이체 요청을 처리하는 이체은행과 이를 수취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수취은행의 업무처리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시스템 효율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순이체한도 관리제도 개편) 이어 한국은행은 소액결제망 참가 금융기관들이 담보납입규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순이체한도를 보다 신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2016년 2월 이를 시행하였다. 금융기관이 순이체한도를 변경(또는 신규설정)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2영업일 전에 신청해야 했으나, 신청 당일에도 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 제도개편이 관련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당일 순이체한도 증액시 담보증권을 즉시 납입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순이체한도 및 담보증권 변경신청 절차를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였다.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연계결제 시스템 구축) 또한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하여 기업 등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한번에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6년 2월 가동하였다.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연계결제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10억원 초과 이체자금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금융기관간 자금이 실시간으로 결제된 후 수취인 계좌에 즉시 입금되게 된다. (기대효과) 이러한 제도개편으로 인해 한은금융망을 통한 금융기관의 자금이체가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의 결제리스크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행환공동망 한도(5억원) 또는 전자금융공동망 한도(10억원)를 초과하여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기업 등 고객의 이체수요가 각각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시스템과 연계결제시스템을 통해 한 건으로 즉시 처리될 수 있게 되면서 거액자금이체 고객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거액자금이체가 한은금융망으로 전환되어 차액결제규모가 축소되면 이와 연동된 금융기관의 담보납입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Question:한국은행은 하나의 화면에서 순이체한도 변경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한은금융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수취인지정 자금이체시스템 개편) 우선 2015년 12월 한은금융망에서 기업 및 개인의 거액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시스템에 일관처리(STP, Straight Through Process) 체계를 도입하였다. 거액자금이체를 위해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고객의 자금이체 요청을 처리하는 이체은행과 이를 수취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수취은행의 업무처리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시스템 효율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순이체한도 관리제도 개편) 이어 한국은행은 소액결제망 참가 금융기관들이 담보납입규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순이체한도를 보다 신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2016년 2월 이를 시행하였다. 금융기관이 순이체한도를 변경(또는 신규설정)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2영업일 전에 신청해야 했으나, 신청 당일에도 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 제도개편이 관련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당일 순이체한도 증액시 담보증권을 즉시 납입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순이체한도 및 담보증권 변경신청 절차를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였다.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연계결제 시스템 구축) 또한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하여 기업 등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한번에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6년 2월 가동하였다.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연계결제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10억원 초과 이체자금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금융기관간 자금이 실시간으로 결제된 후 수취인 계좌에 즉시 입금되게 된다. (기대효과) 이러한 제도개편으로 인해 한은금융망을 통한 금융기관의 자금이체가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의 결제리스크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행환공동망 한도(5억원) 또는 전자금융공동망 한도(10억원)를 초과하여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기업 등 고객의 이체수요가 각각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시스템과 연계결제시스템을 통해 한 건으로 즉시 처리될 수 있게 되면서 거액자금이체 고객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거액자금이체가 한은금융망으로 전환되어 차액결제규모가 축소되면 이와 연동된 금융기관의 담보납입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Question:순이체한도 변액 신청을 한 화면에서 접수할 수 있게 하려고 한은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한은금융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한국은행은 2017년에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2018년에는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 한은금융망 한국은행은 PFMI 24개 중 거액결제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18개 원칙과「FMI 사이버 복원력 지침」을 기준으로 한은금융망을 평가하였다. 특히 금번 평가에서는 한은금융망이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IT보안부문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였다. 평가결과 한은금융망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운영리스크 관리, 업무복원력, 사이버 복원력 관리체계 등의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해 이를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의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운영시간 연장횟수, 마감시간대 결제집중률 등 개별 리스크 지표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한은금융망 운영의 신뢰성(operational reliability)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는 운영성과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신뢰성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업무복원력 강화)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BCP)을 통해 전산장애 및 재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은행 및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물적·인적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핵심업무 복구를 위한 모의훈련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체 근무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재해상황을 장애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등 업무복원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이버 복원력 관리체계 강화) 한은금융망은 일반업무망 및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사이버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킹 등 각종 사이버 공격이 복잡화·지능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 리스크 관리체계를 현 수준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리스크에 대응한 모의훈련의 사후관리 절차를 보완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전산오류와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응시스템을 한국은행은 어떻게 만들고 있어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BCP)을 통해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한국은행은 2017년에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2018년에는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 한은금융망 한국은행은 PFMI 24개 중 거액결제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18개 원칙과「FMI 사이버 복원력 지침」을 기준으로 한은금융망을 평가하였다. 특히 금번 평가에서는 한은금융망이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IT보안부문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였다. 평가결과 한은금융망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운영리스크 관리, 업무복원력, 사이버 복원력 관리체계 등의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해 이를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의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운영시간 연장횟수, 마감시간대 결제집중률 등 개별 리스크 지표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한은금융망 운영의 신뢰성(operational reliability)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는 운영성과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신뢰성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업무복원력 강화)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BCP)을 통해 전산장애 및 재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은행 및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물적·인적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핵심업무 복구를 위한 모의훈련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체 근무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재해상황을 장애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등 업무복원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이버 복원력 관리체계 강화) 한은금융망은 일반업무망 및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사이버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킹 등 각종 사이버 공격이 복잡화·지능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 리스크 관리체계를 현 수준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리스크에 대응한 모의훈련의 사후관리 절차를 보완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식으로 전산 장애와 재난에 대비가능한 비상대책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BCP)을 통해
	Title: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Context:붙임2.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방법 -전화 신청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신청 가능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최상단)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 ◦또는,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검색시 신청화면 연결 -오프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출장소․지소 Question: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을 접수하려고 할 때 신청 화면에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최상단)을 클릭
	Title: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Context:붙임2.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방법 -전화 신청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신청 가능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최상단)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 ◦또는,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검색시 신청화면 연결 -오프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출장소․지소 Question: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부채자대리인을 등록하는 신청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최상단)을 클릭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2. 바젤 Ⅲ 이번 금융위기가 심각했던 것은 많은 국가에서 은행부문의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높았던데다 자본의 질적 수준이 낮았고 유동성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은행시스템은 트레이딩과 신용부문의 손실을 흡수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파산직전 리먼 브라더스의 BIS 기본자본비율은 약 11%수준으로 외견상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레버리지(총자산/자본)는 30배가 넘는 상황이었다. 또한 420억 달러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하였으나 이중 40%는 현금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위기는 급격한 디레버리징과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다. 은행부문의 취약성은 여타 금융시스템과 실물부문으로 급속히 전이되었으며 위기를 맞은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광범위하게 파급되었다. G20은 위기확산과정에서 드러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FSB에 은행부문 규제개혁을 요청하였고 BCBS가 동 작업을 맡아 기존의 은행부문 규제(바젤 Ⅱ)를 대폭 개편·강화한 바젤 Ⅲ를 도입하게 되었다. 바젤 Ⅲ는 금융시장에 스트레스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개별 은행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원력(resilience)을 높이는 한편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규제로는 자본 규제, 레버리지 규제, 거액익스포저 규제, 트레이딩계정 규제 및 유동성 규제가 있다. 먼저 자본 규제는 규제자본을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 인정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규제비율도 높여 자본의 양이 늘어나도록 하였다. 리스크에 기초한 자본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backstop measure)으로서 레버리지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은행의 자산규모가 자본의 일정 배수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레버리지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다.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공여가 은행 적격자본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용의 편중에 따른 리스크가 완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트레이딩계정의 리스크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자본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였다. 유동성 규제는 은행들이 1개월간 지속되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과 은행들이 필요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자산·부채의 지속가능한 만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Question:리스크에 기반한 자본 규제를 보강하기 위한 규제는 어떻게 레버리지의 확대를 막을 수 있어	은행의 자산규모가 자본의 일정 배수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2. 바젤 Ⅲ 이번 금융위기가 심각했던 것은 많은 국가에서 은행부문의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높았던데다 자본의 질적 수준이 낮았고 유동성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은행시스템은 트레이딩과 신용부문의 손실을 흡수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파산직전 리먼 브라더스의 BIS 기본자본비율은 약 11%수준으로 외견상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레버리지(총자산/자본)는 30배가 넘는 상황이었다. 또한 420억 달러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하였으나 이중 40%는 현금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위기는 급격한 디레버리징과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다. 은행부문의 취약성은 여타 금융시스템과 실물부문으로 급속히 전이되었으며 위기를 맞은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광범위하게 파급되었다. G20은 위기확산과정에서 드러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FSB에 은행부문 규제개혁을 요청하였고 BCBS가 동 작업을 맡아 기존의 은행부문 규제(바젤 Ⅱ)를 대폭 개편·강화한 바젤 Ⅲ를 도입하게 되었다. 바젤 Ⅲ는 금융시장에 스트레스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개별 은행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원력(resilience)을 높이는 한편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규제로는 자본 규제, 레버리지 규제, 거액익스포저 규제, 트레이딩계정 규제 및 유동성 규제가 있다. 먼저 자본 규제는 규제자본을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 인정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규제비율도 높여 자본의 양이 늘어나도록 하였다. 리스크에 기초한 자본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backstop measure)으로서 레버리지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은행의 자산규모가 자본의 일정 배수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레버리지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다.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공여가 은행 적격자본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용의 편중에 따른 리스크가 완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트레이딩계정의 리스크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자본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였다. 유동성 규제는 은행들이 1개월간 지속되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과 은행들이 필요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자산·부채의 지속가능한 만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Question:레버리지의 증대를 방지하려면 위험성을 지닌 자본 단속을 보충하기 위한 규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은행의 자산규모가 자본의 일정 배수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둘째, 은행이 트레이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관련 상품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화 익스포저(securitisation exposure)와 비증권화 익스포저(non-securitisation exposure)의 신용 리스크 취급 방식을 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BCBS는 증권화 익스포저 리스크는 현재의 내부모형을 이용해서는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든 증권화 익스포저에 대해 표준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규제체계에서는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상관관계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표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증권화 익스포저에 대한 처리방식을 단순화하였다. 또한 BCBS는 비증권화 익스포저의 신용리스크를 신용 스프레드 리스크(credit spread risk)와 부도 리스크(default risk)로 분리하여 모델링하기로 결정하였다.셋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모수를 위기상황이 포함된 스트레스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stress calibration)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 캘리브래이션은 시장리스크 규제자본의 경기순응성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Question:규제체계를 어떻게 해서 증권화 익스포저에 관해 처리하는 방법을 단순하게 만들었어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상관관계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표준방법을 적용하도록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둘째, 은행이 트레이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관련 상품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화 익스포저(securitisation exposure)와 비증권화 익스포저(non-securitisation exposure)의 신용 리스크 취급 방식을 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BCBS는 증권화 익스포저 리스크는 현재의 내부모형을 이용해서는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든 증권화 익스포저에 대해 표준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규제체계에서는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상관관계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표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증권화 익스포저에 대한 처리방식을 단순화하였다. 또한 BCBS는 비증권화 익스포저의 신용리스크를 신용 스프레드 리스크(credit spread risk)와 부도 리스크(default risk)로 분리하여 모델링하기로 결정하였다.셋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모수를 위기상황이 포함된 스트레스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stress calibration)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 캘리브래이션은 시장리스크 규제자본의 경기순응성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Question:증권화 익스포저에 대한 조치방법을 단순화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구축했어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상관관계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표준방법을 적용하도록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먼저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 중 미 달러IRS에 대해 CCP로서의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관련 외화자산을 재무재원으로 보유하거나 자금조달에 대한 확약부 약정을 체결하는 등 외화유동성 조달체계를 보완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참가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장내 및 장외 시장에서 각각 매년 실시하고 있는 위기대응훈련과 관련하여 장내와 장외 시장에서 동시에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가정한 위기대응훈련을 추가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지표 등을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의 안전성과 운영 신뢰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한국거래소 내 CCP 리스크관리 조직의 경우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체계를 정비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운영리스크의 식별 및 관리·점검 체계 등에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명시적인 운영목표 설정 등 운영리스크 관리 및 점검 체계를 보완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전산장애, 재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 운영이 중단된 경우 중단 이전의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도록 손상데이터 복구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복구데이터의 검증과 관련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구된 거래데이터의 이상 여부 검증에 참가회원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검증 절차의 객관성 및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권고하였으며, 데이터 복구목표지점이 결제시스템의 주요 서비스별 특성 및 중요도를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되도록 권고하였다. Question:데이터 점검 절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복구된 거래데이터의 이상 여부 검증에 참가회원이 참여토록 함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먼저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 중 미 달러IRS에 대해 CCP로서의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관련 외화자산을 재무재원으로 보유하거나 자금조달에 대한 확약부 약정을 체결하는 등 외화유동성 조달체계를 보완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참가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장내 및 장외 시장에서 각각 매년 실시하고 있는 위기대응훈련과 관련하여 장내와 장외 시장에서 동시에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가정한 위기대응훈련을 추가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지표 등을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의 안전성과 운영 신뢰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한국거래소 내 CCP 리스크관리 조직의 경우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체계를 정비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운영리스크의 식별 및 관리·점검 체계 등에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명시적인 운영목표 설정 등 운영리스크 관리 및 점검 체계를 보완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전산장애, 재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 운영이 중단된 경우 중단 이전의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도록 손상데이터 복구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복구데이터의 검증과 관련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구된 거래데이터의 이상 여부 검증에 참가회원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검증 절차의 객관성 및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권고하였으며, 데이터 복구목표지점이 결제시스템의 주요 서비스별 특성 및 중요도를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되도록 권고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료 검토 과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복구된 거래데이터의 이상 여부 검증에 참가회원이 참여토록 함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2) 성과주의 문화 확산 등 금융회사 스스로의 변화 촉진 ◇ 금융규제개혁 지속, 성과주의문화 확산,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 □ 금융감독·검사·규제 개선：‘심판’으로서의 금융당국 역할을 확고히 안착시키고 금융현장·수요자의 애로해소 노력도 지속 ㅇ 외부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의 형태변화를 실태점검하고 인식·관행 변화를 위한 교육 강화 ㅇ 업권 전반에 대해 업무영역 등 영업행위 규제 개선을 지속하고’15년 금융규제개혁 과제 중 불수용·추가검토과제 재검토 ㅇ「금융규제 운영규정」(’16.1.4)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지도‧감독행정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고충 해소를 위해 업권별 옴부즈만 운영 ㅇ 금융소외계층 등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지역금융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지역밀착형 금융발전전략’ 마련 □ 성과주의 확산：금융권 스스로의 변화․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보수․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 필요 ㅇ성과와 보상(승진․임금․평가 등)간 연계를 통해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역량 함양 ㅇ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기본모델 확립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금융회사가 스스로 준법수준을 높이도록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역량을 강화 ㅇ 금융회사 임직원의 엄격한 직업윤리와 책임의식 고취 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확산 Question:금융업권이 자율적으로 바뀌고 혁신될 수 있도록 이끌려면 어떤 조치가 요구돼	보수․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2) 성과주의 문화 확산 등 금융회사 스스로의 변화 촉진 ◇ 금융규제개혁 지속, 성과주의문화 확산,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 □ 금융감독·검사·규제 개선：‘심판’으로서의 금융당국 역할을 확고히 안착시키고 금융현장·수요자의 애로해소 노력도 지속 ㅇ 외부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의 형태변화를 실태점검하고 인식·관행 변화를 위한 교육 강화 ㅇ 업권 전반에 대해 업무영역 등 영업행위 규제 개선을 지속하고’15년 금융규제개혁 과제 중 불수용·추가검토과제 재검토 ㅇ「금융규제 운영규정」(’16.1.4)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지도‧감독행정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고충 해소를 위해 업권별 옴부즈만 운영 ㅇ 금융소외계층 등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지역금융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지역밀착형 금융발전전략’ 마련 □ 성과주의 확산：금융권 스스로의 변화․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보수․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 필요 ㅇ성과와 보상(승진․임금․평가 등)간 연계를 통해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역량 함양 ㅇ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기본모델 확립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금융회사가 스스로 준법수준을 높이도록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역량을 강화 ㅇ 금융회사 임직원의 엄격한 직업윤리와 책임의식 고취 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확산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업계가 자유롭게 변화하고 개혁을 이뤄내도록 유도할 수 있어	보수․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
	Title: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금융교육 기회 대폭 확대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향상 - ‘지식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획기적 개선 Context:2) 5대 핵심 추진과제 (1) (맞춤형 교육) 생애주기, 취약계층 별 맞춤형 교육 강화 ㅇ 실생활에 유용한 일반 금융소양정보를 중심으로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평생금융교육’을 추진 ㅇ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교육 및 교재를 개발하고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속 확대․제공 (2) (학교교육) 교육과정 개편, ’1사 1교‘ 등을 통한 학교교육 강화 ㅇ 초․중․고 교과과정 내 금융관련 내용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필수 교과목(수학, 영어 등)과 금융을 접목하여 금융역량 체화 유도 * 교육부와 협의하여 교과과정 내 금융교육 내용 반영 확대(‘18년부터 적용) ㅇ ‘1사 1교’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회사와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정기적․지속적인 금융교육 실시 * ‘1사 1교’ 성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분석 등 내실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 (3) (재미있는 교육) 체험․흥미 중심의 ‘재미있는 금융’ 교육 확대 ㅇ 게임, 연극, 뮤지컬, 퀴즈 등과 연계한 체험형 교육 컨텐츠를 강화하고 체험관, 금융캠프 등 체험공간도 대폭 확대 * (현행) 금융체험관 운영 12개사, 금융캠프 운영 8개사 → (개선안) 금융체험관 운영 20개사, 금융캠프 운영 15개사 ㅇ ‘금융의 달(가칭)’ 지정, 경진대회․공모전(체험수기 등) 개최 등을 통해 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금융이해력 제고 (4) (공급 강화) 강사인증제 등 공급역량 강화 및 전달체계 다양화 ㅇ 금융교육 강사인증제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연수제도를 마련하는 등 전문강사를 대폭 확대 ㅇ 인터넷․모바일 매체 등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수요자의 교육채널 선택권 강화 (5) (홍보) 인터넷 등 대중매체와 캠페인을 활용한 교육․홍보 ㅇ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유명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웹툰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전파 ㅇ 금융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업권의 특성에 맞춰 캠페인 공동 추진 * (예시) 1자녀 1통장 개설하기, 용돈기입장 사용하기, 청소년 소액주주 되기 등 Question:금융이해력을 높이고 금융에 관한 관심을 이끌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재미있는 금융교육을 할 수 있어	금융의 달(가칭)’ 지정, 경진대회․공모전(체험수기 등) 개최 등
	Title: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금융교육 기회 대폭 확대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향상 - ‘지식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획기적 개선 Context:2) 5대 핵심 추진과제 (1) (맞춤형 교육) 생애주기, 취약계층 별 맞춤형 교육 강화 ㅇ 실생활에 유용한 일반 금융소양정보를 중심으로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평생금융교육’을 추진 ㅇ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교육 및 교재를 개발하고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속 확대․제공 (2) (학교교육) 교육과정 개편, ’1사 1교‘ 등을 통한 학교교육 강화 ㅇ 초․중․고 교과과정 내 금융관련 내용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필수 교과목(수학, 영어 등)과 금융을 접목하여 금융역량 체화 유도 * 교육부와 협의하여 교과과정 내 금융교육 내용 반영 확대(‘18년부터 적용) ㅇ ‘1사 1교’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회사와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정기적․지속적인 금융교육 실시 * ‘1사 1교’ 성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분석 등 내실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 (3) (재미있는 교육) 체험․흥미 중심의 ‘재미있는 금융’ 교육 확대 ㅇ 게임, 연극, 뮤지컬, 퀴즈 등과 연계한 체험형 교육 컨텐츠를 강화하고 체험관, 금융캠프 등 체험공간도 대폭 확대 * (현행) 금융체험관 운영 12개사, 금융캠프 운영 8개사 → (개선안) 금융체험관 운영 20개사, 금융캠프 운영 15개사 ㅇ ‘금융의 달(가칭)’ 지정, 경진대회․공모전(체험수기 등) 개최 등을 통해 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금융이해력 제고 (4) (공급 강화) 강사인증제 등 공급역량 강화 및 전달체계 다양화 ㅇ 금융교육 강사인증제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연수제도를 마련하는 등 전문강사를 대폭 확대 ㅇ 인터넷․모바일 매체 등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수요자의 교육채널 선택권 강화 (5) (홍보) 인터넷 등 대중매체와 캠페인을 활용한 교육․홍보 ㅇ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유명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웹툰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전파 ㅇ 금융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업권의 특성에 맞춰 캠페인 공동 추진 * (예시) 1자녀 1통장 개설하기, 용돈기입장 사용하기, 청소년 소액주주 되기 등 Question:흥미로운 금융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금융 관련 관심을 높이고 금융에 대한 이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어	금융의 달(가칭)’ 지정, 경진대회․공모전(체험수기 등) 개최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목적 ) RCAP은 국제영업영위은행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관련 바젤규제의 정신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바젤 규제체계의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 이행을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RCAP은 규제체계의 미비점들이 금융안정 및 국제영업영위은행 규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각국이 규제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 평가 단계 ) RCAP은 준비단계, 서면 및 현장 평가단계, 점검, 승인 및 공표단계의 3단계로 나뉘어 실시된다. 또한 RCAP이 완료된 이후에도 BCBS는 이에 관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수검대상국이 RCAP 자체평가 설문지(RCAP assessment questionnaire)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또한 RCAP 평가팀이 RCAP 위원회(RCAP Peer Review Board, PRB)의 승인을 받아 구성된다. RCAP 평가는 평가팀장이 수검대상국에 평가범위를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준비단계에서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서면 및 현장 평가단계에서는 RCAP 평가팀이 수검대상국이 작성한 자체평가 설문지를 기초로 평가 범위, 방법, 대상 은행 및 여타 구조적 측면을 기술한 준비보고서(scoping note)를 작성하여 PRB와 수검대상국에 송부한다. 서면 평가는 1차 평가자가 작성한 작업결과에 기초하여 평가팀원들 간의 전화 및 대면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평가팀은 자체평가 설문결과와 여타 공식, 비공식의 모든 자료들을 검토한다. 통상 5영업일 간 이루어지는 현장평가는 바젤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들의 불일치 정도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부문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실시된다. 현장평가 기간 중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검대상국 관계당국에 제출한다. 점검, 승인 및 공표단계에서는 PRB가 RCAP 평가팀과는 별도로 RCAP 점검팀을 구성하여 준비보고서, 평가보고서 초안 등을 검토하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평가보고서 초안은 PRB가 최종 검토하여 BCBS에 제출하며 BCBS가 승인하면 공표된다. BCBS가 승인한 최종 평가보고서는 모니터링 협조체계에 따라 FSB에도 전달된다. BCBS는 RCAP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검국이 국내 규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Question:바젤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들에 대한 불일치를 평가하는 현장평가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어	민간부문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목적 ) RCAP은 국제영업영위은행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관련 바젤규제의 정신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바젤 규제체계의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 이행을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RCAP은 규제체계의 미비점들이 금융안정 및 국제영업영위은행 규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각국이 규제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 평가 단계 ) RCAP은 준비단계, 서면 및 현장 평가단계, 점검, 승인 및 공표단계의 3단계로 나뉘어 실시된다. 또한 RCAP이 완료된 이후에도 BCBS는 이에 관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수검대상국이 RCAP 자체평가 설문지(RCAP assessment questionnaire)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또한 RCAP 평가팀이 RCAP 위원회(RCAP Peer Review Board, PRB)의 승인을 받아 구성된다. RCAP 평가는 평가팀장이 수검대상국에 평가범위를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준비단계에서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서면 및 현장 평가단계에서는 RCAP 평가팀이 수검대상국이 작성한 자체평가 설문지를 기초로 평가 범위, 방법, 대상 은행 및 여타 구조적 측면을 기술한 준비보고서(scoping note)를 작성하여 PRB와 수검대상국에 송부한다. 서면 평가는 1차 평가자가 작성한 작업결과에 기초하여 평가팀원들 간의 전화 및 대면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평가팀은 자체평가 설문결과와 여타 공식, 비공식의 모든 자료들을 검토한다. 통상 5영업일 간 이루어지는 현장평가는 바젤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들의 불일치 정도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부문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실시된다. 현장평가 기간 중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검대상국 관계당국에 제출한다. 점검, 승인 및 공표단계에서는 PRB가 RCAP 평가팀과는 별도로 RCAP 점검팀을 구성하여 준비보고서, 평가보고서 초안 등을 검토하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평가보고서 초안은 PRB가 최종 검토하여 BCBS에 제출하며 BCBS가 승인하면 공표된다. BCBS가 승인한 최종 평가보고서는 모니터링 협조체계에 따라 FSB에도 전달된다. BCBS는 RCAP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검국이 국내 규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바젤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들의 불일치를 시험하는 현장평가가 실시되고 있어	민간부문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도드-프랭크법은 FSOC의 설립목적으로 다음의 3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대형은행 및 비은행금융회사의 심각한 경영애로 등 미국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의 식별. 둘째, 대마불사 금융기관들의 도덕해이를 없애는 시장규율 강화. 셋째, 미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요소들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정책당국 간 정보공유 및 분쟁 해결이다. FSOC은 회원기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새로 출현하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며 이러한 정보를 의회에서 증언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공표한다. 한편 재무부 산하에 금융조사국(Office of Financial Research)을 신설하여 FSOC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도록 하였다. 대마불사 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금융기관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로 지정하여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파산할 때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자체 정리계획’(living will)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부실화된 금융기관들을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리 메커니즘도 수립하였다. 또한 연준이 부실화된 개별 금융기관에 긴급대출을 지원하여 구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하였다. Question:대마불사 문제를 고치기 위해 강력한 건전성 규제를 어떻게 시행했어	규모가 크고 복잡한 금융기관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로 지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도드-프랭크법은 FSOC의 설립목적으로 다음의 3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대형은행 및 비은행금융회사의 심각한 경영애로 등 미국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의 식별. 둘째, 대마불사 금융기관들의 도덕해이를 없애는 시장규율 강화. 셋째, 미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요소들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정책당국 간 정보공유 및 분쟁 해결이다. FSOC은 회원기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새로 출현하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며 이러한 정보를 의회에서 증언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공표한다. 한편 재무부 산하에 금융조사국(Office of Financial Research)을 신설하여 FSOC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도록 하였다. 대마불사 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금융기관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로 지정하여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파산할 때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자체 정리계획’(living will)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부실화된 금융기관들을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리 메커니즘도 수립하였다. 또한 연준이 부실화된 개별 금융기관에 긴급대출을 지원하여 구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대마불사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	규모가 크고 복잡한 금융기관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로 지정
	Title:6.1.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시행됩니다. Context: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고객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주요 내용：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를 인정 □ 시행 대상：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17.3.13.(월)부터 우선 시행하였고, 6.1.(목)부터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 1.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 제출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이 용이 가. 적용 대상 및 소득산정 기준 □ 적용 대상：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 소득산정：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나. 소득 증빙자료 □ 증빙소득：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 □ 인정소득：고객이 제출한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아래의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 ▪농업인：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농축산물소득자료」상의 작목별 소득 등 활용 ▪어업인：통계청에서 발표하는「어가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 활용 □ 신고소득：위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 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단,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3천만원으로 제한) ◦ (최저생계비)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 가능 2. 대출시 분할상환 적용 ◇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분할상환을 준용하되, 대상 및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가.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 적용 □ 적용 대상：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①주택구입자금용 대출, ②고부담대출, ③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천만원 초과 대출 □ 상환 방식：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매년 대출 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 ※ (부분)분할상환방식 ◈최소 분할상환금액：(대출만기 / 30년) × 대출액 ▪ (예시) 만기 3년, 대출금 1억원 취급시 → 매년 원금의 1/30을 상환(3/30년 x 1억원= 3년간 1천만원) ◦ (적용특례) 만기 3년 미만 대출은 분할상환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만기 연장기간 등 제한 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 적용 대상：신규대출로서 ①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하여 3건 이상(신청 건 포함)인 경우, ②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 상환 방식：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하여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 다. 다양한 예외 (분할상환 대상 제외) □ 불가피하거나 특수한 상황 등에 놓인 경우에는 다양한 예외 허용 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②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③ 상속, 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 ④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⑤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3. 고객 유의사항 ☑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에 대해 조합 또는 금고와 미리 상담할 필요 ◦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각 중앙회 홈페이지상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을 직접 확인 Question: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어떻게 해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Title:6.1.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시행됩니다. Context: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고객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주요 내용：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를 인정 □ 시행 대상：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17.3.13.(월)부터 우선 시행하였고, 6.1.(목)부터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 1.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 제출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이 용이 가. 적용 대상 및 소득산정 기준 □ 적용 대상：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 소득산정：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나. 소득 증빙자료 □ 증빙소득：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 □ 인정소득：고객이 제출한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아래의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 ▪농업인：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농축산물소득자료」상의 작목별 소득 등 활용 ▪어업인：통계청에서 발표하는「어가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 활용 □ 신고소득：위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 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단,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3천만원으로 제한) ◦ (최저생계비)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 가능 2. 대출시 분할상환 적용 ◇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분할상환을 준용하되, 대상 및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가.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 적용 □ 적용 대상：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①주택구입자금용 대출, ②고부담대출, ③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천만원 초과 대출 □ 상환 방식：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매년 대출 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 ※ (부분)분할상환방식 ◈최소 분할상환금액：(대출만기 / 30년) × 대출액 ▪ (예시) 만기 3년, 대출금 1억원 취급시 → 매년 원금의 1/30을 상환(3/30년 x 1억원= 3년간 1천만원) ◦ (적용특례) 만기 3년 미만 대출은 분할상환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만기 연장기간 등 제한 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 적용 대상：신규대출로서 ①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하여 3건 이상(신청 건 포함)인 경우, ②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 상환 방식：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하여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 다. 다양한 예외 (분할상환 대상 제외) □ 불가피하거나 특수한 상황 등에 놓인 경우에는 다양한 예외 허용 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②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③ 상속, 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 ④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⑤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3. 고객 유의사항 ☑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에 대해 조합 또는 금고와 미리 상담할 필요 ◦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각 중앙회 홈페이지상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을 직접 확인 Question:어떻게 해야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증빙소득을 통한 수입 확인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원칙 13 참가자 채무불이행 규정 및 절차 FMI는 실효성 있고 명확하게 정의된 참가자 채무불이행 관리 규정과 절차를 보유해야 함. 동 규정과 절차는 FMI가 손실 및 유동성압박을 억제하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지속하기 위해 적시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참가자의 채무불이행시에도 자신의 채무 이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함 -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으로 총액결제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결제와 관련하여 이행 책임이 없음 - 다만 결제 지연 및 교착현상 완화를 위해 중앙은행으로서 일중 유동성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해 해당 유동성 이용기관이 상환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이 발생 가능함 - 채무불이행시 사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납입된 담보를 처분하여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있음 2. FMI는 상기 규정 및 절차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 - 담보증권의 처분은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장에서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등 지원자금 회수절차가 한국은행 규정과 관련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음 3. FMI는 채무불이행 규정 및 절차의 주요 사항을 공개해야 함 - 일중유동성 상환실패에 따른 규정 및 처리절차와 관련 약정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4. 채무불이행 처리 절차에 대한 검증 및 검토는 최소한 매년, 또는 규정과 절차상의 중요한 변화 발생시 실시해야 하며, 동 검증 및 검토에는 참가자와 기타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함 - 관련 규정 개정시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협의회 등을 통해 참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행일 전에 개정 내용을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안내하고 있음 Question: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참가자의 지원자금은 어떻게 해서 돌려받아	사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납입된 담보를 처분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원칙 13 참가자 채무불이행 규정 및 절차 FMI는 실효성 있고 명확하게 정의된 참가자 채무불이행 관리 규정과 절차를 보유해야 함. 동 규정과 절차는 FMI가 손실 및 유동성압박을 억제하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지속하기 위해 적시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참가자의 채무불이행시에도 자신의 채무 이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함 -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으로 총액결제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결제와 관련하여 이행 책임이 없음 - 다만 결제 지연 및 교착현상 완화를 위해 중앙은행으로서 일중 유동성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해 해당 유동성 이용기관이 상환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이 발생 가능함 - 채무불이행시 사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납입된 담보를 처분하여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있음 2. FMI는 상기 규정 및 절차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 - 담보증권의 처분은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장에서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등 지원자금 회수절차가 한국은행 규정과 관련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음 3. FMI는 채무불이행 규정 및 절차의 주요 사항을 공개해야 함 - 일중유동성 상환실패에 따른 규정 및 처리절차와 관련 약정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4. 채무불이행 처리 절차에 대한 검증 및 검토는 최소한 매년, 또는 규정과 절차상의 중요한 변화 발생시 실시해야 하며, 동 검증 및 검토에는 참가자와 기타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함 - 관련 규정 개정시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협의회 등을 통해 참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행일 전에 개정 내용을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안내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채무불이행 참여자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사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납입된 담보를 처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Ⅱ.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의 주요 내용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는 주로 금번 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향후 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의 주제들을 크게 구분해 보면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의 조기 파악,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 해결,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정책대응 강화, 신흥시장국 이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FSB는 시스템적 리스크의 조기 파악을 위해 주요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취약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또한 금융시스템이 충격에 대한 견고한 회복력을 갖도록 자본, 유동성,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바젤 Ⅲ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s)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SIFIs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정책을 개발하고 각국이 새로 도입된 글로벌 금융규제기준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신흥시장국 이슈와 관련해서는 FSB 논의 내용을 FSB에 가입하지 않은 신흥시장국들에게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6개 지역자문그룹(Regional Consultative Group, RCG)을 설립하였으며 신흥시장국의 금융안정 이슈도 논의하고 있다. Ⅱ장에서는 이러한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Question:금융시스템이 충격을 받아도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자본, 유동성,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바젤 Ⅲ 규제를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Ⅱ.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의 주요 내용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는 주로 금번 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향후 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의 주제들을 크게 구분해 보면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의 조기 파악,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 해결,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정책대응 강화, 신흥시장국 이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FSB는 시스템적 리스크의 조기 파악을 위해 주요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취약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또한 금융시스템이 충격에 대한 견고한 회복력을 갖도록 자본, 유동성,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바젤 Ⅲ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s)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SIFIs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정책을 개발하고 각국이 새로 도입된 글로벌 금융규제기준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신흥시장국 이슈와 관련해서는 FSB 논의 내용을 FSB에 가입하지 않은 신흥시장국들에게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6개 지역자문그룹(Regional Consultative Group, RCG)을 설립하였으며 신흥시장국의 금융안정 이슈도 논의하고 있다. Ⅱ장에서는 이러한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Question:금융안정위는 금융체계가 자극을 받아도 어떻게 해서 극복하도록 했어	자본, 유동성,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바젤 Ⅲ 규제를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BCBS는 2011년 6월 회의 직후 양 회계위원회 앞 서한을 통해「IAS 39의 개정작업 지침」(High-Level Guiding Principle for the revision of IAS 39, 2009년 9월 발표)에서 제시된 예상손실 접근법에 기초한 자산 손상 회계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BCBS는 서한에서 자산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 규모가 상이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산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금융자산의 재분류 시 발생가능한 단층효과(cliff effect)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용손실을 조기에 식별·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 발생손실모형보다 광범위한 신용 관련 정보를 반영하는 한편, 우량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시 경기순환 전반에 걸쳐 수집된 과거 손실자료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양 회계위원회는 이러한 권고를 바탕으로 관련 추가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의견격차를 해소하는데 실패하였고 결국 2012년 각각 독자적으로 공개초안을 마련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협의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치화 작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양 회계위원회의 대손충당금 설정모형은 신용리스크로 인해 감소가 예상되는 현금흐름(cash shortfall)의 현재가치를 활용하여 예상손실을 측정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과거의 대손 실적은 물론 현재의 신용악화 사건 및 미래신용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 등 입수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예상손실을 추정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그러나 예상손실의 인식시점과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FASB 모형은 자산인식시점에서 현재 활용가능한 정보에 기반하여 추정된 예상손실 전액(lifetime expected loss)을 충당금으로 설정(current expected credit loss model, CECL)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IASB 모형은 취득 시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후 신용리스크 변화에 따라 충당금 추가설정이 필요한 자산군을 선별하는 방법, 즉 자산군별로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고수하였다. 또한 은행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량자산의 경우 향후 12개월 간 부도율만을 고려한 예상손실(12 month expected loss)을 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BCBS는 양 회계위원회의 공개협의 과정에 개선안을 제안하는 한편, 회계기준의 일치화를 재차 촉구하였다. 특히 IASB에 대해서는 우량자산의 기대손실 인식 시계를 12개월보다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모형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양 기관의 의견차이가 지속됨에 따라 BCBS는 대손충당금 기준의 일치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상이한 대손충당금이 국제영업영위은행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의 일관성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 못하도록 대출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독지침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Question:두 회계위원회의 대손충당금 설정모형은 예측되는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어떻게 해	신용리스크로 인해 감소가 예상되는 현금흐름(cash shortfall)의 현재가치를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BCBS는 2011년 6월 회의 직후 양 회계위원회 앞 서한을 통해「IAS 39의 개정작업 지침」(High-Level Guiding Principle for the revision of IAS 39, 2009년 9월 발표)에서 제시된 예상손실 접근법에 기초한 자산 손상 회계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BCBS는 서한에서 자산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 규모가 상이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산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금융자산의 재분류 시 발생가능한 단층효과(cliff effect)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용손실을 조기에 식별·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 발생손실모형보다 광범위한 신용 관련 정보를 반영하는 한편, 우량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시 경기순환 전반에 걸쳐 수집된 과거 손실자료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양 회계위원회는 이러한 권고를 바탕으로 관련 추가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의견격차를 해소하는데 실패하였고 결국 2012년 각각 독자적으로 공개초안을 마련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협의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치화 작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양 회계위원회의 대손충당금 설정모형은 신용리스크로 인해 감소가 예상되는 현금흐름(cash shortfall)의 현재가치를 활용하여 예상손실을 측정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과거의 대손 실적은 물론 현재의 신용악화 사건 및 미래신용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 등 입수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예상손실을 추정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그러나 예상손실의 인식시점과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FASB 모형은 자산인식시점에서 현재 활용가능한 정보에 기반하여 추정된 예상손실 전액(lifetime expected loss)을 충당금으로 설정(current expected credit loss model, CECL)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IASB 모형은 취득 시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후 신용리스크 변화에 따라 충당금 추가설정이 필요한 자산군을 선별하는 방법, 즉 자산군별로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고수하였다. 또한 은행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량자산의 경우 향후 12개월 간 부도율만을 고려한 예상손실(12 month expected loss)을 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BCBS는 양 회계위원회의 공개협의 과정에 개선안을 제안하는 한편, 회계기준의 일치화를 재차 촉구하였다. 특히 IASB에 대해서는 우량자산의 기대손실 인식 시계를 12개월보다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모형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양 기관의 의견차이가 지속됨에 따라 BCBS는 대손충당금 기준의 일치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상이한 대손충당금이 국제영업영위은행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의 일관성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 못하도록 대출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독지침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Question:예견되는 피해를 산출하려고 두 회계위원회의 대손충당금 산정모델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신용리스크로 인해 감소가 예상되는 현금흐름(cash shortfall)의 현재가치를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새로운 금융상품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장외파생상품들이 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도록 유도하였으며 스왑중개기관과 스왑참여기관들도 자본 및 증거금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모든 주택대출에 대한 대출기준을 제정하여 주택담보대출기관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불공정한 대출관행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기준을 따르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금리변동에 따른 최대상환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출의 공시기준도 강화하였다. 또한 대형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투자자문사들로 하여금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한편 은행들이 고위험 영업행위 보다는 본질적인 자금중개기능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볼커룰」(Volcker Rule)을 제정하였다. 볼커룰은 은행과 자회사, 금융지주회사 및 연준의 감독 하에 있는 비은행금융기관들이 고위험의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를 하거나 헤지펀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s)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아울러 미국은 단기도매자금조달시장의 구조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단기금융시장은 2008년 9월의 리먼사태를 계기로 MMF, 상업어음(CP), 환매조건부거래(Repo), 증권대여 등 일부 시장에서 제도 및 관행의 취약성이 드러나 신뢰가 하락하면서 시장규모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는 단기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제도개혁의 핵심 방향은 시장참가자들이 유사시 외부의 공적인 지원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손실을 흡수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이들 시장참가자들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 Question:근본적인 자금중개기능에 은행들이 충실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볼커룰」(Volcker Rule)을 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새로운 금융상품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장외파생상품들이 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도록 유도하였으며 스왑중개기관과 스왑참여기관들도 자본 및 증거금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모든 주택대출에 대한 대출기준을 제정하여 주택담보대출기관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불공정한 대출관행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기준을 따르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금리변동에 따른 최대상환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출의 공시기준도 강화하였다. 또한 대형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투자자문사들로 하여금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한편 은행들이 고위험 영업행위 보다는 본질적인 자금중개기능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볼커룰」(Volcker Rule)을 제정하였다. 볼커룰은 은행과 자회사, 금융지주회사 및 연준의 감독 하에 있는 비은행금융기관들이 고위험의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를 하거나 헤지펀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s)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아울러 미국은 단기도매자금조달시장의 구조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단기금융시장은 2008년 9월의 리먼사태를 계기로 MMF, 상업어음(CP), 환매조건부거래(Repo), 증권대여 등 일부 시장에서 제도 및 관행의 취약성이 드러나 신뢰가 하락하면서 시장규모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는 단기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제도개혁의 핵심 방향은 시장참가자들이 유사시 외부의 공적인 지원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손실을 흡수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이들 시장참가자들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은행들이 본질적인 자금매개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했어	「볼커룰」(Volcker Rule)을 제정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캠코) 절차는 상동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 □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 ㅇ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지원 ※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고객센터 ☎1588-3570 □ 온라인 접수(금융회사 및 채무자 신청시) ㅇ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 □ 방문접수(채무자 신청시에만 이용 가능) ㅇ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 Question:금융사가 매각 여부를 캠코에게 회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캠코) 절차는 상동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 □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 ㅇ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지원 ※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고객센터 ☎1588-3570 □ 온라인 접수(금융회사 및 채무자 신청시) ㅇ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 □ 방문접수(채무자 신청시에만 이용 가능) ㅇ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 Question:금융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처분할 지 말 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어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
	Title: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Context:〈 주요 논의사항 〉 ➊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대손충당금적립률’반영 추진 ※‘22.3월말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65%이며,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26.0% ➋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 마련하도록 지도 ➌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 상호금융 중앙회도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여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 대응 방안 〉 ◎ (신협중앙회) 조합이 자율적으로 대손충당금을 높게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고정 이하 대출금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 달성하도록 지도 ◎ (농협중앙회)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강화하고, 고액 연체(5천만원이상) 발생한 농·축협조합에 연체 해소를 업무지도 ◎ (수협중앙회) 조합의 상호금융 종합평가에 ‘대손충당금 비율’을 신설하는 등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유도 ◎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민감업종,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상향하고, 업종별 편중리스크 점검 등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도록 지도 Question:위기상황에 대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는 어떻게 하려고 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강화
	Title: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Context:〈 주요 논의사항 〉 ➊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대손충당금적립률’반영 추진 ※‘22.3월말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65%이며,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26.0% ➋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 마련하도록 지도 ➌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 상호금융 중앙회도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여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 대응 방안 〉 ◎ (신협중앙회) 조합이 자율적으로 대손충당금을 높게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고정 이하 대출금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 달성하도록 지도 ◎ (농협중앙회)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강화하고, 고액 연체(5천만원이상) 발생한 농·축협조합에 연체 해소를 업무지도 ◎ (수협중앙회) 조합의 상호금융 종합평가에 ‘대손충당금 비율’을 신설하는 등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유도 ◎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민감업종,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상향하고, 업종별 편중리스크 점검 등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도록 지도 Question:농협중앙회는 어떤 방식으로 위기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려고 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영국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위기 이전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책임이 재무부, 영란은행, FSA 중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란은행 내에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를 설립하여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PC는 금융부문의 복원력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감시·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FPC가 건전성규제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및 금융소비자보호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에 대해 적절한 규제조치의 실행 또는 특정 거시건전성수단의 이행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과 PRA, FCA, 금융기관 등에 대해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한편 FSA를 영란은행의 자회사 형태인 PRA로 개편하여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는데 PRA는 은행, 보험사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투자회사를 감독하게 되며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감독에 따르지 않을 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령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FCA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CA는 금융기관의 정보 공시, 판매 절차, 금융상품 설계 및 지배구조를 감시하는데 금융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판매를 금지하거나 규제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기관에 경고조치를 내린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소비자를 호도하는 금융판촉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동 조치의 세부내용을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한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PRA와 FCA의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됨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 감독업무의 효과적인 조율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절차도 마련하였다. 예컨대 양 기관의 임원들이 서로 상대방 이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였고 양 기관이 기능을 수행할 때 서로 조율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조율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해 놓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다. Question:건전성규제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규제를 같이 받으면서 생기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	양 기관 감독업무의 효과적인 조율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절차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영국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위기 이전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책임이 재무부, 영란은행, FSA 중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란은행 내에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를 설립하여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PC는 금융부문의 복원력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감시·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FPC가 건전성규제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및 금융소비자보호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에 대해 적절한 규제조치의 실행 또는 특정 거시건전성수단의 이행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과 PRA, FCA, 금융기관 등에 대해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한편 FSA를 영란은행의 자회사 형태인 PRA로 개편하여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는데 PRA는 은행, 보험사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투자회사를 감독하게 되며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감독에 따르지 않을 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령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FCA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CA는 금융기관의 정보 공시, 판매 절차, 금융상품 설계 및 지배구조를 감시하는데 금융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판매를 금지하거나 규제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기관에 경고조치를 내린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소비자를 호도하는 금융판촉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동 조치의 세부내용을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한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PRA와 FCA의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됨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 감독업무의 효과적인 조율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절차도 마련하였다. 예컨대 양 기관의 임원들이 서로 상대방 이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였고 양 기관이 기능을 수행할 때 서로 조율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조율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해 놓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건전성규제원의 동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어	양 기관 감독업무의 효과적인 조율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절차도 마련
	Title:「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시행, 연계영업과 해외 시장 진출이 활성화 됩니다. Context:◈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시행령(12.22), 감독규정(12.16) 개정 완료 ① 은행의 One-stop연계대출 → 5개 지주, ’16.상반기 시행 ② 그룹내 Two-Bank 지점망 공동활용 및 교차서비스 (입금․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등) → “부산․경남은행 / 광주․전북은행”은 ’16.1월부터 서비스 제공 ③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법인 신설 확대 → (’15) 46개 → (’16e) 52개 → (’17e) 58개, +12개(동남아 8개 등) ④ 복합점포 대폭 확대：(’15) 90개 → (’16e) 126개 → (’17e) 135개, +45개 * 다만, 보험복합점포는 旣 발표(’15.7.3) 방침에 따라 금융지주별로 3개 이내에서 유지 I. 개 요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15.6.22)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 ㅇ 금융위는 시행령(12.22. 국무회의 통과)․감독규정(12.16. 금융위 의결) 개정을 완료하여 12.29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며, ㅇ 금융지주그룹은 금융서비스 개선, 그룹 시너지 제고, 新수익원 발굴을 위한 금융혁신을 활발히 추진 중 Ⅱ. 제도개선 내용 ※ 1.～4. 관련 상세내용 ’15.6.22일 보도자료 참조 1. 겸업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 가. 업무위탁 규제 대폭 완화 □ 계열사간 업무위탁을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대폭 완화 (종전) 59개 본질적 금융업무 중 채권추심 등 8개만 위탁 허용 업무 ㅇ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시장법령상 위탁금지 업무 外에 업무위탁 전면 허용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도 위탁가능) □ 업무위탁 승인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위탁절차를 간소화 ㅇ 심사․승인을 제외한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신청 및 서류접수, 채권추심, 그룹 내 Two Bank간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을 위탁보고로 운영 나. 미등기임원 및 직원 겸직 규제 완화 □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규제를 적용받는 미등기임원에 대해 등기임원과 동일한 폭 넓은 겸직 허용 □ 대부분 업무가 겸직 금지된 직원의 경우 심사・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후선업무, 비핵심업무의 자회사등간 겸직을 허용 □ 금융지주-자회사등간 겸직은 사전승인에서 사전보고로 전환 * 지주와 복수 자회사등에서 위험관리․내부통제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만 승인으로 운영 2. 정보 공유 관련 규제 합리화 □ 계열사간 1개월 내 정보공유 및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 면제로 사전통제 완화 □ 고객이 본인 정보의 계열사간 공유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조회(최근 3년간 내역)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강화 *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조회한 고객이 정보제공 내역의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오발송에 따른 피해를 방지 □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을 우편, 전자우편 외에 문자메시지 추가 ㅇ 旣 통보한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한 고객정보 제공인 경우 최초 통보 후에는 통지의무 면제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자회사 등이 해외계열사에 영업자금 등을 대출시 담보(대출액의 100% 이상)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 ㅇ 담보력이 부족한 신설 해외법인이 계열사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도록 하되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유지하여 위험전이 차단 Question:웹사이트에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한 고객은 오발송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어	정보제공 내역의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Title:「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시행, 연계영업과 해외 시장 진출이 활성화 됩니다. Context:◈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시행령(12.22), 감독규정(12.16) 개정 완료 ① 은행의 One-stop연계대출 → 5개 지주, ’16.상반기 시행 ② 그룹내 Two-Bank 지점망 공동활용 및 교차서비스 (입금․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등) → “부산․경남은행 / 광주․전북은행”은 ’16.1월부터 서비스 제공 ③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법인 신설 확대 → (’15) 46개 → (’16e) 52개 → (’17e) 58개, +12개(동남아 8개 등) ④ 복합점포 대폭 확대：(’15) 90개 → (’16e) 126개 → (’17e) 135개, +45개 * 다만, 보험복합점포는 旣 발표(’15.7.3) 방침에 따라 금융지주별로 3개 이내에서 유지 I. 개 요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15.6.22)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 ㅇ 금융위는 시행령(12.22. 국무회의 통과)․감독규정(12.16. 금융위 의결) 개정을 완료하여 12.29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며, ㅇ 금융지주그룹은 금융서비스 개선, 그룹 시너지 제고, 新수익원 발굴을 위한 금융혁신을 활발히 추진 중 Ⅱ. 제도개선 내용 ※ 1.～4. 관련 상세내용 ’15.6.22일 보도자료 참조 1. 겸업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 가. 업무위탁 규제 대폭 완화 □ 계열사간 업무위탁을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대폭 완화 (종전) 59개 본질적 금융업무 중 채권추심 등 8개만 위탁 허용 업무 ㅇ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시장법령상 위탁금지 업무 外에 업무위탁 전면 허용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도 위탁가능) □ 업무위탁 승인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위탁절차를 간소화 ㅇ 심사․승인을 제외한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신청 및 서류접수, 채권추심, 그룹 내 Two Bank간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을 위탁보고로 운영 나. 미등기임원 및 직원 겸직 규제 완화 □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규제를 적용받는 미등기임원에 대해 등기임원과 동일한 폭 넓은 겸직 허용 □ 대부분 업무가 겸직 금지된 직원의 경우 심사・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후선업무, 비핵심업무의 자회사등간 겸직을 허용 □ 금융지주-자회사등간 겸직은 사전승인에서 사전보고로 전환 * 지주와 복수 자회사등에서 위험관리․내부통제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만 승인으로 운영 2. 정보 공유 관련 규제 합리화 □ 계열사간 1개월 내 정보공유 및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 면제로 사전통제 완화 □ 고객이 본인 정보의 계열사간 공유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조회(최근 3년간 내역)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강화 *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조회한 고객이 정보제공 내역의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오발송에 따른 피해를 방지 □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을 우편, 전자우편 외에 문자메시지 추가 ㅇ 旣 통보한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한 고객정보 제공인 경우 최초 통보 후에는 통지의무 면제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자회사 등이 해외계열사에 영업자금 등을 대출시 담보(대출액의 100% 이상)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 ㅇ 담보력이 부족한 신설 해외법인이 계열사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도록 하되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유지하여 위험전이 차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정보를 조회한 고객이 오발송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정보제공 내역의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The Role of Policy) 미 연준은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한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주요 선진국은 미시 및 거시 건전성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금융불안정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신흥국은 자본유출 등 금융불안정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여 경제구조 개선과 건전한 통화 ·재정·외환 정책의 운용을 통해 거시경제 기초여건(fundamental)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거시건전성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하고 외화건전성과 관련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한다면, 중앙은행과 정책당국은 필요한 부문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거시건전성정책도 상황에 대응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응한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조합(mix)은 개별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외환시장 개입과 자본이동 관리(capital flow management)도 유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국제통화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IMF는 통화스왑 체결 등을 통한 국가 간 정책협조와 안전망(safety nets)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Monetary Policy in the New Normal)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데 거시건전성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기본목표로 하면서 금융 불균형(financial imbalance) 확대에 적절히 대응(leaning against wind)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에 관한 역할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책당국 간 협의체 방식 등 거시건전성정책 운용체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금융불안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들은 어떻게 해야 돼	미시 및 거시 건전성 정책을 적절히 활용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The Role of Policy) 미 연준은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한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주요 선진국은 미시 및 거시 건전성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금융불안정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신흥국은 자본유출 등 금융불안정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여 경제구조 개선과 건전한 통화 ·재정·외환 정책의 운용을 통해 거시경제 기초여건(fundamental)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거시건전성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하고 외화건전성과 관련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한다면, 중앙은행과 정책당국은 필요한 부문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거시건전성정책도 상황에 대응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응한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조합(mix)은 개별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외환시장 개입과 자본이동 관리(capital flow management)도 유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국제통화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IMF는 통화스왑 체결 등을 통한 국가 간 정책협조와 안전망(safety nets)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Monetary Policy in the New Normal)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데 거시건전성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기본목표로 하면서 금융 불균형(financial imbalance) 확대에 적절히 대응(leaning against wind)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에 관한 역할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책당국 간 협의체 방식 등 거시건전성정책 운용체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핵심 선진국들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불안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미시 및 거시 건전성 정책을 적절히 활용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2. William White, OECD 경제개발검토위원회(EDRC) 의장 중앙은행의 미래(The Future of Central Banking) ◆ 글로벌 금융위기시의 통화정책 경험은 금융위기의 발생 및 전개와 관련하여 금융·실물부문 간 파급경로를 포괄함으로써 위기 예측이 가능하도록 통화정책이론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 ◆ 금융불안 확산 방지가 중요한 초기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단계에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유연하면서도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 ◆ 그러나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금융부문의 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 단계에서는 문제의 핵심이 유동성 부족(illiquidity)이 아닌 지급불능(insolvency)인 경우 중앙은행보다 정부의 역할이 긴요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OECD, IMF 등의 당초 전망과 달리 낮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여러 지역경제에서 잠재적 취약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나, 거시정책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Question:위기관리 초반에는 금융불안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야 해	금융시장 상황에 유연하면서도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대응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2. William White, OECD 경제개발검토위원회(EDRC) 의장 중앙은행의 미래(The Future of Central Banking) ◆ 글로벌 금융위기시의 통화정책 경험은 금융위기의 발생 및 전개와 관련하여 금융·실물부문 간 파급경로를 포괄함으로써 위기 예측이 가능하도록 통화정책이론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 ◆ 금융불안 확산 방지가 중요한 초기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단계에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유연하면서도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 ◆ 그러나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금융부문의 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 단계에서는 문제의 핵심이 유동성 부족(illiquidity)이 아닌 지급불능(insolvency)인 경우 중앙은행보다 정부의 역할이 긴요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OECD, IMF 등의 당초 전망과 달리 낮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여러 지역경제에서 잠재적 취약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나, 거시정책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Question:중앙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초반 위기관리에서 금융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해	금융시장 상황에 유연하면서도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대응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금융위기 이전에는 중국과 동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 편입 등에 따른 공급 확대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됨에 따라, 선진국 통화당국이 민간부채 확대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 경기침체기에 그린스펀 풋(Greenspan put)으로 대변되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시행되었지만, 뒤이은 경기회복기에는 이에 상응하는 통화·재정 긴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비대칭적 정책대응이 이루어져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대응은 확장적 통화정책에 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금융위기 전과 비슷하며,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가용 정책수단 중 가장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정책효과 감소, 부작용 발생, 출구전략의 어려움 등 과제를 수반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위기의 발생 및 전개와 관련하여 금융 ·실물부문 간 파급경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위기 예측이 가능하도록 통화정책이론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발생에 있어서 금융·실물부문 간 파급경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거시경제안정화를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개별적인 분석이 아닌, 두 정책목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금융부문, 특히 신용, 부채 등에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위기대응은 국면에 따라 달라야 하는데, 금융불안 확산 방지가 중요한 초기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단계에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유연하면서도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금융부문의 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 단계에서 문제의 핵심이 유동성부족(illiquidity)이 아닌 지급불능(insolvency)인 경우, 중앙은행보다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며, 중앙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시·거시적 정책이 요구되는데,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공급측 충격과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과잉 유동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잉유동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기하강에 과잉대응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경기순환국면에 대칭적으로 대응하는 통화정책이 긴요하다. 또한 과잉유동성 발생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거시건전성 수단과 통화정책 수단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자율적 정책결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Question:과잉유동성이 생기는 것을 막고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거시건전성 수단과 통화정책 수단을 함께 활용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금융위기 이전에는 중국과 동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 편입 등에 따른 공급 확대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됨에 따라, 선진국 통화당국이 민간부채 확대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 경기침체기에 그린스펀 풋(Greenspan put)으로 대변되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시행되었지만, 뒤이은 경기회복기에는 이에 상응하는 통화·재정 긴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비대칭적 정책대응이 이루어져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대응은 확장적 통화정책에 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금융위기 전과 비슷하며,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가용 정책수단 중 가장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정책효과 감소, 부작용 발생, 출구전략의 어려움 등 과제를 수반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위기의 발생 및 전개와 관련하여 금융 ·실물부문 간 파급경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위기 예측이 가능하도록 통화정책이론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발생에 있어서 금융·실물부문 간 파급경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거시경제안정화를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개별적인 분석이 아닌, 두 정책목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금융부문, 특히 신용, 부채 등에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위기대응은 국면에 따라 달라야 하는데, 금융불안 확산 방지가 중요한 초기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단계에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유연하면서도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금융부문의 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 단계에서 문제의 핵심이 유동성부족(illiquidity)이 아닌 지급불능(insolvency)인 경우, 중앙은행보다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며, 중앙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시·거시적 정책이 요구되는데,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공급측 충격과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과잉 유동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잉유동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기하강에 과잉대응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경기순환국면에 대칭적으로 대응하는 통화정책이 긴요하다. 또한 과잉유동성 발생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거시건전성 수단과 통화정책 수단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자율적 정책결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과잉유동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비할 수 있어	여러 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거시건전성 수단과 통화정책 수단을 함께 활용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2국가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자산의 상당부분이 금융중개기능이 비효율적인 국가에서 효율적인 국가로 이동하면서 지역 간 금융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중개기능이 비효율적인 국가의 금융기관은 금융중개기능이 효율적인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얻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융중개기능이 효율적인 국가로 금융자산을 이동시키게 될 유인을 가지게 된다. 한편, 금융중개기능이 비효율적인 경우, 실물생산에 필요한 금융비용 증가로 기업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산이 축소되고 무역수지 적자 및 자본수지 흑자가 확대되게 된다. 또한 금융중개기능이 취약한 경우, 소비의 평활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과 소비의 변동성 또한 커지면서 사회후생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금융구조 개혁을 통해 금융중개 프로세스를 혁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증진시키고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에 따른 사회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금융중개기능 효율화는 경제주체의 저축 유인 확대 등을 통해 소비 변동성을 줄이면서 경기 변동에 따른 사회후생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uestion:생산과 소비 증가 및 경기변동으로 발생하는 사회후생비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구조 개혁을 통해 금융중개 프로세스를 혁신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2국가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자산의 상당부분이 금융중개기능이 비효율적인 국가에서 효율적인 국가로 이동하면서 지역 간 금융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중개기능이 비효율적인 국가의 금융기관은 금융중개기능이 효율적인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얻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융중개기능이 효율적인 국가로 금융자산을 이동시키게 될 유인을 가지게 된다. 한편, 금융중개기능이 비효율적인 경우, 실물생산에 필요한 금융비용 증가로 기업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산이 축소되고 무역수지 적자 및 자본수지 흑자가 확대되게 된다. 또한 금융중개기능이 취약한 경우, 소비의 평활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과 소비의 변동성 또한 커지면서 사회후생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금융구조 개혁을 통해 금융중개 프로세스를 혁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증진시키고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에 따른 사회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금융중개기능 효율화는 경제주체의 저축 유인 확대 등을 통해 소비 변동성을 줄이면서 경기 변동에 따른 사회후생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 확대 및 경기변화로 파생된 사회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어	금융구조 개혁을 통해 금융중개 프로세스를 혁신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 논평 :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 유로지역 내 국가들에 존재하는 금융 불균형은 금융기관의 효율성 격차 외에도 인플레이션 위험과 가격 경쟁력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유럽 통합 이후 남부지역이 북부와 비교하여 명목금리는 크게 하락한 반면 인플레이션은 높게 유지되어 실질금리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남부지역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더불어 임금 경직성 등으로 인해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남부지역의 가격 경쟁력이 북부에 비해 낮은 상태를 지속하면서 남부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본 논문은 법제 정비를 통해 금융중개기능을 효율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지역 금융기관 간 합병 등을 통해서도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제 정비는 금융기관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효율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나 특정 경제주체만의 노력으로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Eichengreen 교수(UC Berkeley)는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금융기관 효율성이 높은 미국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자산 공급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금융기관 효율성은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안전자산 공급을 가능케 하는 등 추가 기능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논평하였다. 이에 Jaccard 이코노미스트(ECB)는 미국과 중국 두 국가 간 상대적인 신용제약이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는 발견할 수 없었고 반면에 유로 지역 내 국가들 간에는 그리스와 독일과 같이 남부와 북부 지역 사이에 뚜렷한 법제 발달 차이와 신용제약의 차이가 발견됨에 따라, 본고는 금융기관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Bassetto 교수(UCL)는 본고에서 이용하고 있는 금융시장 자료들은 정부채권 관련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금융 불균형 문제는 재정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논평하였다. Taylor 교수(UC Davis)는 본고는 소비의 변동성에 초점을 두어 사회후생 손실을 시산하였으나 정부소비의 변동성 또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논평하였다. 이에 Jaccard 이코노미스트는 Bassetto 교수와 Taylor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유로 지역내에서 발생한 금융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며 정부정책의 파급경로와 정책효과의 크기 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Question:유로지역에서 발생한 금융 불공평에 대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	정부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며 정부정책의 파급경로와 정책효과의 크기 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논의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 논평 :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 유로지역 내 국가들에 존재하는 금융 불균형은 금융기관의 효율성 격차 외에도 인플레이션 위험과 가격 경쟁력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유럽 통합 이후 남부지역이 북부와 비교하여 명목금리는 크게 하락한 반면 인플레이션은 높게 유지되어 실질금리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남부지역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더불어 임금 경직성 등으로 인해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남부지역의 가격 경쟁력이 북부에 비해 낮은 상태를 지속하면서 남부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본 논문은 법제 정비를 통해 금융중개기능을 효율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지역 금융기관 간 합병 등을 통해서도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제 정비는 금융기관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효율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나 특정 경제주체만의 노력으로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Eichengreen 교수(UC Berkeley)는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금융기관 효율성이 높은 미국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자산 공급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금융기관 효율성은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안전자산 공급을 가능케 하는 등 추가 기능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논평하였다. 이에 Jaccard 이코노미스트(ECB)는 미국과 중국 두 국가 간 상대적인 신용제약이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는 발견할 수 없었고 반면에 유로 지역 내 국가들 간에는 그리스와 독일과 같이 남부와 북부 지역 사이에 뚜렷한 법제 발달 차이와 신용제약의 차이가 발견됨에 따라, 본고는 금융기관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Bassetto 교수(UCL)는 본고에서 이용하고 있는 금융시장 자료들은 정부채권 관련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금융 불균형 문제는 재정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논평하였다. Taylor 교수(UC Davis)는 본고는 소비의 변동성에 초점을 두어 사회후생 손실을 시산하였으나 정부소비의 변동성 또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논평하였다. 이에 Jaccard 이코노미스트는 Bassetto 교수와 Taylor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유로 지역내에서 발생한 금융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며 정부정책의 파급경로와 정책효과의 크기 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Question:이코노미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유로지역에서 생긴 금융 불공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정부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며 정부정책의 파급경로와 정책효과의 크기 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논의
	Title:고령화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 -기업 지출여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홍직, 박재성) Context:2. 기업 지출여력의 경제적 의의 부문별 지출 여력 분석을 토대로 할 때 고령화 국가에서 기업의 지출 여력이 지니는 경제적 의의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기업의 지출여력 강화가 전체 경제의 지출 여력을 유지·확충하는 데 긴요 고령화 국가에서 전체 경제의 지출 여력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안정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출 여력이 수익창출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일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 진전 시 가계의 지출 여력이 위축되고 정부의 재정수지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업의 지출 여력이 이를 상쇄하지 못한다면 전체 경제의 지출 여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림 8〉의 프랑스, 이태리, 포르투갈 등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반면 견고한 수익창출 역량을 기반으로 저축을 늘려 기업의 지출 여력이 안정적으로 확충되어 온 여타 국가들에서는 전체 경제의 지출 여력이 계속 확대되거나 상당폭의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론적으로는 합리적 경제주체를 가정할 경우 기업의 저축 증가가 가계의 저축 감소 및 소비 증가에 의해 완전히 상쇄되어 전체 경제의 저축 및 지출 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기업의 저축·지출 여력은 전체 경제의 저축·지출 여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는 기업 저축이 전체 경제의 저축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Porterba(1987),IMF(2009) 등의 연구결과와도 부합된다.가 있다. Question:고령화 나라에서 전반적인 경제 지출이 알맞은 수준으로 지속되거나 더 강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해	기업의 지출 여력이 수익창출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일층 강화
	Title:고령화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 -기업 지출여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홍직, 박재성) Context:2. 기업 지출여력의 경제적 의의 부문별 지출 여력 분석을 토대로 할 때 고령화 국가에서 기업의 지출 여력이 지니는 경제적 의의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기업의 지출여력 강화가 전체 경제의 지출 여력을 유지·확충하는 데 긴요 고령화 국가에서 전체 경제의 지출 여력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안정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출 여력이 수익창출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일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 진전 시 가계의 지출 여력이 위축되고 정부의 재정수지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업의 지출 여력이 이를 상쇄하지 못한다면 전체 경제의 지출 여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림 8〉의 프랑스, 이태리, 포르투갈 등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반면 견고한 수익창출 역량을 기반으로 저축을 늘려 기업의 지출 여력이 안정적으로 확충되어 온 여타 국가들에서는 전체 경제의 지출 여력이 계속 확대되거나 상당폭의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론적으로는 합리적 경제주체를 가정할 경우 기업의 저축 증가가 가계의 저축 감소 및 소비 증가에 의해 완전히 상쇄되어 전체 경제의 저축 및 지출 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기업의 저축·지출 여력은 전체 경제의 저축·지출 여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는 기업 저축이 전체 경제의 저축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Porterba(1987),IMF(2009) 등의 연구결과와도 부합된다.가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고령화 국가의 전체 경제 지출이 늘어나거나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어	기업의 지출 여력이 수익창출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일층 강화
	Title:고령화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 -기업 지출여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홍직, 박재성) Context:Ⅳ. 정책적 시사점 제 Ⅱ장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고령화 진전으로 가계와 정부부문의 지출 여력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지출 여력이 강화되면 전체 경제의 지출 여력은 악화되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기반이 확충되고 고용의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지출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확충하는 것은 고령화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이에 본고는 기업 지출 여력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동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지출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확충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기업은 세계화 진전, 정보통신기술 발달, 자본재 가격의 하락 등 글로벌경영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부단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첨단 자본재 도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망·금융·인적자원 등에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혁신역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표 9〉참조)을 기반으로 기업의 지출 여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도 기업이 연구개발(R＆D) 지출을 계속 확대하는 등 기술 개발을 우선시하는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경쟁정책 추진으로 가격 담합이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에도 혁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경우 정량화할 수 없는 요소들의 조정·통합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스리아와세 기술,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투자 등을 기반으로 부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Question:일본 회사가 갖고 있는 스리아와세 기술은 어떻게 고객의 요구을 만족시켜 줄 수 있어	정량화할 수 없는 요소들의 조정·통합을 통해
	Title:고령화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 -기업 지출여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홍직, 박재성) Context:Ⅳ. 정책적 시사점 제 Ⅱ장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고령화 진전으로 가계와 정부부문의 지출 여력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지출 여력이 강화되면 전체 경제의 지출 여력은 악화되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기반이 확충되고 고용의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지출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확충하는 것은 고령화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이에 본고는 기업 지출 여력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동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지출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확충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기업은 세계화 진전, 정보통신기술 발달, 자본재 가격의 하락 등 글로벌경영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부단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첨단 자본재 도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망·금융·인적자원 등에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혁신역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표 9〉참조)을 기반으로 기업의 지출 여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도 기업이 연구개발(R＆D) 지출을 계속 확대하는 등 기술 개발을 우선시하는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경쟁정책 추진으로 가격 담합이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에도 혁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경우 정량화할 수 없는 요소들의 조정·통합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스리아와세 기술,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투자 등을 기반으로 부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Question:고객의 요구에 대해 일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스리아와세 기술은 어떤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어	정량화할 수 없는 요소들의 조정·통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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