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378k rows

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과정에서 직접 매입하거나 담보로 인정하는 증권에 대해 자체신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민간부문이 중앙은행의 자체 신용평가 결과를 투자정책에 활용할 경우에는 CRAs 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연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 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 시 외부 평가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형은행이나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며 복잡한 은행은...	내부 신용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공시를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과정에서 직접 매입하거나 담보로 인정하는 증권에 대해 자체신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민간부문이 중앙은행의 자체 신용평가 결과를 투자정책에 활용할 경우에는 CRAs 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연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 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 시 외부 평가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형은행이나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며 복잡한 은행은...	내부 신용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공시를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3. 유럽연합(EU) 금번 위기를 계기로 EU는 개별 국가차원의 금융감독체계로는 금융기관들이 국가 간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통합된 EU 금융시장을 적절하게 감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글로벌 위기는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 정책 공조, 감독의 일관성, 상호 신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드라로지에(de Larosie′re)를 의장으로 하는 고위그룹을 설립하고 EU 금융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	조기경보를 발령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3. 유럽연합(EU) 금번 위기를 계기로 EU는 개별 국가차원의 금융감독체계로는 금융기관들이 국가 간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통합된 EU 금융시장을 적절하게 감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글로벌 위기는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 정책 공조, 감독의 일관성, 상호 신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드라로지에(de Larosie′re)를 의장으로 하는 고위그룹을 설립하고 EU 금융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	조기경보를 발령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장외채권결제시스템, 기관간RP결제시스템,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한국예탁결제원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의 관리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에서 CCP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확보한 재무재원의 규모 및 사용순서(waterfall) 체계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금융...	전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장외채권결제시스템, 기관간RP결제시스템,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한국예탁결제원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의 관리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에서 CCP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확보한 재무재원의 규모 및 사용순서(waterfall) 체계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금융...	전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2) 증가하는 부가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강화 □ 부가상품 등 판매시 설명의무 등 소비자보호 의무 강화 ㅇ 부가상품 내용 및 유지기간 등 상세한 내용을 상품계약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설명의무 강화 ㅇ 부가상품 등의 축소나 불가피한 변경시 대체상품을 제공하고, 부가상품 등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지도 (3) 고령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 고령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ㅇ 감독당국과 개별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가칭)고령 금융소...	광고 내용․형식(글자크기․색상 등) 규제 차별화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2) 증가하는 부가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강화 □ 부가상품 등 판매시 설명의무 등 소비자보호 의무 강화 ㅇ 부가상품 내용 및 유지기간 등 상세한 내용을 상품계약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설명의무 강화 ㅇ 부가상품 등의 축소나 불가피한 변경시 대체상품을 제공하고, 부가상품 등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지도 (3) 고령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 고령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ㅇ 감독당국과 개별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가칭)고령 금융소...	광고 내용․형식(글자크기․색상 등) 규제 차별화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5)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등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 지원 ◇ 절세 만능통장(ISA)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 국민재산의 안정적 늘리기 지원 □ 자문서비스 활성화：소액투자자에 대한 자문서비스 확대를 통해 對국민 금융상품 자문서비스 품질 향상 ㅇ 제조‧판매업자와 절연되어 중립된 위치에서 소비자에게 자문을...	절세 만능통장(ISA)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5)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등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 지원 ◇ 절세 만능통장(ISA)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 국민재산의 안정적 늘리기 지원 □ 자문서비스 활성화：소액투자자에 대한 자문서비스 확대를 통해 對국민 금융상품 자문서비스 품질 향상 ㅇ 제조‧판매업자와 절연되어 중립된 위치에서 소비자에게 자문을...	절세 만능통장(ISA)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10)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사고 방지 ◇ 금융소비자는 더욱 보호하고 불법 금융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선량한 소비자의 주머니를 지키고 신뢰금융 구현 □ 소비자 보호 규제틀 전환：금융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확대하되, 당국의 사후 감독 강화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 제고 ㅇ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시 판매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인센...	금융소비자는 더욱 보호하고 불법 금융행위에 엄정 대응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10)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사고 방지 ◇ 금융소비자는 더욱 보호하고 불법 금융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선량한 소비자의 주머니를 지키고 신뢰금융 구현 □ 소비자 보호 규제틀 전환：금융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확대하되, 당국의 사후 감독 강화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 제고 ㅇ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시 판매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인센...	금융소비자는 더욱 보호하고 불법 금융행위에 엄정 대응
	Title:금융상품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 여러 업권의 공통 금융상품을 한 눈에 비교 - 소비자 관점에서 적합한 금융상품이 검색되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 Context:2. (각 협회의 업권별 비교공시)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업권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비교검색이 보다 유익하도록 기존 공시시스템을 개선 ① 개별협회 비교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비교공시의 일관성․통일성 제고 (→ 소비자의 금융상품 비교용이성 개선) ② 유형별 공시에서 세부 상품별 공시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하고 구...	공시정보의 작성 책임 및 자료제출‧점검체계 등을 규정하여
	Title:금융상품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 여러 업권의 공통 금융상품을 한 눈에 비교 - 소비자 관점에서 적합한 금융상품이 검색되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 Context:2. (각 협회의 업권별 비교공시)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업권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비교검색이 보다 유익하도록 기존 공시시스템을 개선 ① 개별협회 비교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비교공시의 일관성․통일성 제고 (→ 소비자의 금융상품 비교용이성 개선) ② 유형별 공시에서 세부 상품별 공시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하고 구...	공시정보의 작성 책임 및 자료제출‧점검체계 등을 규정하여
	Title:제14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혁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최근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민원․분쟁처리 중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현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한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ㅇ 금번 방안의 핵심은 소비자가 보다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분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 전문소위원회 도입 등 처리의 전문성․중립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장기적으로는 금...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통해
	Title:제14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혁방안」을 심의·의결 Context: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최근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민원․분쟁처리 중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현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한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ㅇ 금번 방안의 핵심은 소비자가 보다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분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 전문소위원회 도입 등 처리의 전문성․중립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장기적으로는 금...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통해
	Title:FATF 총회,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 Context:붙 임 1. FATF의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 ▣ 도입 배경 • FATF는 ‘01년 이후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우선 과제로 선정·대응해 왔으나 최근 ISIL 등 지속적으로 변화/진화하는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 • ’15.12월 FATF 특별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 위험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합의 ▣ 그 동안의 FATF의 대응 • ’01년 이후 UN안보리 결의 등 이행을 위해 테러자금조달 대응을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 시행 • ’15년에는 190개국의 테...	다양한 관련 전문가 그룹 및 민간부문과 협력
	Title:FATF 총회,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 Context:붙 임 1. FATF의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 ▣ 도입 배경 • FATF는 ‘01년 이후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우선 과제로 선정·대응해 왔으나 최근 ISIL 등 지속적으로 변화/진화하는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 • ’15.12월 FATF 특별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 위험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합의 ▣ 그 동안의 FATF의 대응 • ’01년 이후 UN안보리 결의 등 이행을 위해 테러자금조달 대응을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 시행 • ’15년에는 190개국의 테...	다양한 관련 전문가 그룹 및 민간부문과 협력
	Title:FATF 총회,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 Context:붙 임 1. FATF의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 ▣ 도입 배경 • FATF는 ‘01년 이후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우선 과제로 선정·대응해 왔으나 최근 ISIL 등 지속적으로 변화/진화하는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 • ’15.12월 FATF 특별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 위험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합의 ▣ 그 동안의 FATF의 대응 • ’01년 이후 UN안보리 결의 등 이행을 위해 테러자금조달 대응을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 시행 • ’15년에는 190개국의 테...	“테러자금조달 위험 대응전략”을 마련
	Title:FATF 총회,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 Context:붙 임 1. FATF의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 ▣ 도입 배경 • FATF는 ‘01년 이후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우선 과제로 선정·대응해 왔으나 최근 ISIL 등 지속적으로 변화/진화하는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 • ’15.12월 FATF 특별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 위험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합의 ▣ 그 동안의 FATF의 대응 • ’01년 이후 UN안보리 결의 등 이행을 위해 테러자금조달 대응을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 시행 • ’15년에는 190개국의 테...	“테러자금조달 위험 대응전략”을 마련
	Title:메르스 관련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 대응 강화 Context:1. 추진 배경 최근 메르스 발생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 □ 그동안 금융당국은 기업실적에 상관없이 급등락하는 종목(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해왔으나 ㅇ 메르스 발생을 계기로 일부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인터넷 증권까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없는 루머가 돌고 있어 ㅇ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 □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으...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Title:메르스 관련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 대응 강화 Context:1. 추진 배경 최근 메르스 발생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 □ 그동안 금융당국은 기업실적에 상관없이 급등락하는 종목(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해왔으나 ㅇ 메르스 발생을 계기로 일부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인터넷 증권까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없는 루머가 돌고 있어 ㅇ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 □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으...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 헤도닉기법(hedonic method) 여러 가지 품질조정 방법 중에서 최신의 정량적 분석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헤도닉기법은 상품과 관련된 가격 및 품질자료를 충분히 입수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상품의 제반 특성(PC의 경우 CPU종류, 기억용량 등), 즉 품질의 특성치가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동 방식에 따르면 우선 대상품목의 제품가격과 제품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설정된 설명변수 및 더미변수(dummy) 간의 관계를 나타낸 회귀식을 설정하고 분석 시점의 횡단면자료(c...	중첩된 기간중 두 제품의 가격차이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 헤도닉기법(hedonic method) 여러 가지 품질조정 방법 중에서 최신의 정량적 분석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헤도닉기법은 상품과 관련된 가격 및 품질자료를 충분히 입수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상품의 제반 특성(PC의 경우 CPU종류, 기억용량 등), 즉 품질의 특성치가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동 방식에 따르면 우선 대상품목의 제품가격과 제품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설정된 설명변수 및 더미변수(dummy) 간의 관계를 나타낸 회귀식을 설정하고 분석 시점의 횡단면자료(c...	중첩된 기간중 두 제품의 가격차이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원칙 19 계층적 참가제도 FMI는 계층적 참가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중요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계층적 참가제도가 FMI에 야기하는 중요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기 위하여 FMI는 자체 규정, 절차 및 합의가 간접참가에 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함 - 참가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한은금융망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은 직접참가기관을 통하여 한은금융망에 간접참가할 수 있음 - 간접참가기관은 기본사항이 기재된 한은금융망 이용신...	간접참가기관의 결제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모니터링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원칙 19 계층적 참가제도 FMI는 계층적 참가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중요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계층적 참가제도가 FMI에 야기하는 중요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기 위하여 FMI는 자체 규정, 절차 및 합의가 간접참가에 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함 - 참가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한은금융망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은 직접참가기관을 통하여 한은금융망에 간접참가할 수 있음 - 간접참가기관은 기본사항이 기재된 한은금융망 이용신...	간접참가기관의 결제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모니터링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투자회사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2015년중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자금이체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및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1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 앞으로 검사를 요구하였다. 검사 결과 순이체한도 소진율 조회 시스템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거나, 소진율 상승시 관련 담당자 앞 통보체계에 보완이 필요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자금이체업무방법 관리체계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산장애 등...	대응방안 등을 점검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투자회사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2015년중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자금이체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및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1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 앞으로 검사를 요구하였다. 검사 결과 순이체한도 소진율 조회 시스템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거나, 소진율 상승시 관련 담당자 앞 통보체계에 보완이 필요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자금이체업무방법 관리체계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산장애 등...	대응방안 등을 점검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협조 감시와 리스크의 분산 외부 요인으로 초래되는 운영리스크는 개별운영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내부 리스크 통제수단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외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대응이 긴요하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각국의 감시·감독 당국은 협조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분야 국제협의체인 CPMI와 IOSCO가 제정한「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은 시스템 외부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를‘중요 서비스 제공자(critical service prov...	복수의 서비스 조달 경로를 확보하여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협조 감시와 리스크의 분산 외부 요인으로 초래되는 운영리스크는 개별운영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내부 리스크 통제수단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외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대응이 긴요하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각국의 감시·감독 당국은 협조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분야 국제협의체인 CPMI와 IOSCO가 제정한「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은 시스템 외부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를‘중요 서비스 제공자(critical service prov...	복수의 서비스 조달 경로를 확보하여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기간 연장 / 규제개선 요청 2건 수용 - Context:2.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2건) □ 금융위는 '21.7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6월)받아 사업을 영위 중인 공감랩과 빅밸류는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22.3월)하였으며, ㅇ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기간 연장 / 규제개선 요청 2건 수용 - Context:2.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2건) □ 금융위는 '21.7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6월)받아 사업을 영위 중인 공감랩과 빅밸류는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22.3월)하였으며, ㅇ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 개최 - 은행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참고3.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14.8월) 요지 1.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 일원화 〈준법감시인 관련〉 1)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를 집행임원(임기 2년 이상)으로 높이고, 업무회의에 참여보장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시행령) 2) 적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비율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점 준법담당자의 인사평가를 준법감시인이 실시(감독규정) 3)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를 재량으로 바...	과징금으로 전환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 개최 - 은행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Context:참고3.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14.8월) 요지 1.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 일원화 〈준법감시인 관련〉 1)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를 집행임원(임기 2년 이상)으로 높이고, 업무회의에 참여보장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시행령) 2) 적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비율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점 준법담당자의 인사평가를 준법감시인이 실시(감독규정) 3)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를 재량으로 바...	과징금으로 전환
	Title:자본시장조사단 설립 2주년 성과 및 평가 Context:Ⅰ. 자본시장조사단 설립배경 및 주요성과 1. 설립 배경 □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금융위·법무부·국세청·금감원·거래소 ’13.4.18. 공동발표)」에 따라 ’13. 9. 17. 설립되었으며 ㅇ 금융위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예인력을 파견받아 운영 중 2. 주요 성과 1) 불공정거래 조사의 콘트롤타워로서, 사건분류 및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을 통하여 사건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 ㅇ 조사·심리기구협의회, 관계기관 실무자협의회 운영 등을 ...	국제증권감독기구 집행위원회에 가입
	Title:자본시장조사단 설립 2주년 성과 및 평가 Context:Ⅰ. 자본시장조사단 설립배경 및 주요성과 1. 설립 배경 □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금융위·법무부·국세청·금감원·거래소 ’13.4.18. 공동발표)」에 따라 ’13. 9. 17. 설립되었으며 ㅇ 금융위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예인력을 파견받아 운영 중 2. 주요 성과 1) 불공정거래 조사의 콘트롤타워로서, 사건분류 및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을 통하여 사건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 ㅇ 조사·심리기구협의회, 관계기관 실무자협의회 운영 등을 ...	국제증권감독기구 집행위원회에 가입
	Title: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Context:I. 논의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국제자본 유출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유입되었던 국제자본이 위기 시에는 급격히 유출되는 등 때때로 부정적인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창출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양적규제나 가격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자본 유입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거시...	양적규제나 가격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자본 유입을 적절히 조절
	Title: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Context:I. 논의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국제자본 유출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유입되었던 국제자본이 위기 시에는 급격히 유출되는 등 때때로 부정적인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창출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양적규제나 가격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자본 유입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거시...	양적규제나 가격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자본 유입을 적절히 조절
	Title: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Context:4. 향후계획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없이 불법․과도한 추심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접수, 서류제출방식 개선 등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채무자대리인 지원과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➊(지원 확대)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공적 지원
	Title: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Context:4. 향후계획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없이 불법․과도한 추심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접수, 서류제출방식 개선 등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채무자대리인 지원과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➊(지원 확대)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공적 지원
	Title: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Context:Ⅱ. 논의 주요내용 1.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추진 경과 □ (검토배경)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발표한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방안, 건전성 강화 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ㅇ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월))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금융권도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를 적용시키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ㅇ (상호금융정책협의회(‛21....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
	Title: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Context:Ⅱ. 논의 주요내용 1.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추진 경과 □ (검토배경)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발표한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방안, 건전성 강화 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ㅇ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월))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금융권도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를 적용시키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ㅇ (상호금융정책협의회(‛21....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 금융위원회는 12.10.(목)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 ㅇ 12.16.(수)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15년 제3차 금융소비자 자문 패널 회의를 개최하여, 동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주요 내용〉 1) 협회 자율규제,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강화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 ㅇ 약관을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 사후보고’ 전환, 협회 광고 자율규제 강화 ㅇ 상품판매과정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소비...	상품판매과정 상시모니터링
	Title: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Context:□ 금융위원회는 12.10.(목)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 ㅇ 12.16.(수)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15년 제3차 금융소비자 자문 패널 회의를 개최하여, 동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주요 내용〉 1) 협회 자율규제,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강화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 ㅇ 약관을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 사후보고’ 전환, 협회 광고 자율규제 강화 ㅇ 상품판매과정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소비...	상품판매과정 상시모니터링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7) 한계기업·산업 구조조정 추진 ◇ 3대 원칙(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에 따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 □(선제적·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상시적 위험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 ㅇ 대기업그룹은 재무구조평가(5월)를 통해 부실에 사전대응하고개별기업은 엄정한...	3대 원칙(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에 따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7) 한계기업·산업 구조조정 추진 ◇ 3대 원칙(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에 따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 □(선제적·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상시적 위험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 ㅇ 대기업그룹은 재무구조평가(5월)를 통해 부실에 사전대응하고개별기업은 엄정한...	3대 원칙(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에 따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5) 1960년 기준지수 이 지수는 1955년 이후 변화된 경제구조를 반영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분석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종전 지수보다 조사대상 품목수를 대폭 늘린 점이 특징이다. 특히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행에 따른 급격한 경제구조의 변화가 지수에 반영되도록 매년 조사대상 품목 및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6) 1965년 기준지수 1965년 기준지수 개편에서는 조사대상 품목수를 471개로 크게 확충하는 한편 기본분류의 대분류를 종전의 11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특수분류에 있어서도...	생산재와 소비재를 용도 및 성격에 따라 세분하여 편제
	Title:우리나라의 물가통계 Context:(5) 1960년 기준지수 이 지수는 1955년 이후 변화된 경제구조를 반영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분석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종전 지수보다 조사대상 품목수를 대폭 늘린 점이 특징이다. 특히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행에 따른 급격한 경제구조의 변화가 지수에 반영되도록 매년 조사대상 품목 및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6) 1965년 기준지수 1965년 기준지수 개편에서는 조사대상 품목수를 471개로 크게 확충하는 한편 기본분류의 대분류를 종전의 11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특수분류에 있어서도...	생산재와 소비재를 용도 및 성격에 따라 세분하여 편제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수취인지정 자금이체시스템 개편) 우선 2015년 12월 한은금융망에서 기업 및 개인의 거액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시스템에 일관처리(STP, Straight Through Process) 체계를 도입하였다. 거액자금이체를 위해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고객의 자금이체 요청을 처리하는 이체은행과 이를 수취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수취은행의 업무처리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시스템 효율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순이체한도 관리제도 개편) 이어 한국은행은 소액결제망 참가 금융기관들이 담보납입규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순이체...	한은금융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수취인지정 자금이체시스템 개편) 우선 2015년 12월 한은금융망에서 기업 및 개인의 거액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시스템에 일관처리(STP, Straight Through Process) 체계를 도입하였다. 거액자금이체를 위해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고객의 자금이체 요청을 처리하는 이체은행과 이를 수취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수취은행의 업무처리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시스템 효율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순이체한도 관리제도 개편) 이어 한국은행은 소액결제망 참가 금융기관들이 담보납입규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순이체...	한은금융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한국은행은 2017년에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2018년에는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 한은금융망 한국은행은 PFMI 24개 중 거액결제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18개 원칙과「FMI 사이버 복원력 지침」을 기준으로 한은금융망을 평가하였다. 특히 금번 평가에서는 한은금융망이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IT보안부문 외부...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BCP)을 통해
	Title:2018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한국은행은 2017년에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2018년에는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 한은금융망 한국은행은 PFMI 24개 중 거액결제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18개 원칙과「FMI 사이버 복원력 지침」을 기준으로 한은금융망을 평가하였다. 특히 금번 평가에서는 한은금융망이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IT보안부문 외부...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BCP)을 통해
	Title: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Context:붙임2.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방법 -전화 신청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신청 가능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최상단)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 ◦또는,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검색시 신청화면 연결 -오프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금융감...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최상단)을 클릭
	Title: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Context:붙임2.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방법 -전화 신청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신청 가능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최상단)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 ◦또는,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검색시 신청화면 연결 -오프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금융감...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최상단)을 클릭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2. 바젤 Ⅲ 이번 금융위기가 심각했던 것은 많은 국가에서 은행부문의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높았던데다 자본의 질적 수준이 낮았고 유동성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은행시스템은 트레이딩과 신용부문의 손실을 흡수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파산직전 리먼 브라더스의 BIS 기본자본비율은 약 11%수준으로 외견상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레버리지(총자산/자본)는 30배가 넘는 상황이었다. 또한 420억 달러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하였으나 이중 40%는 현금화가 어려운 상태...	은행의 자산규모가 자본의 일정 배수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2. 바젤 Ⅲ 이번 금융위기가 심각했던 것은 많은 국가에서 은행부문의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높았던데다 자본의 질적 수준이 낮았고 유동성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은행시스템은 트레이딩과 신용부문의 손실을 흡수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파산직전 리먼 브라더스의 BIS 기본자본비율은 약 11%수준으로 외견상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레버리지(총자산/자본)는 30배가 넘는 상황이었다. 또한 420억 달러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하였으나 이중 40%는 현금화가 어려운 상태...	은행의 자산규모가 자본의 일정 배수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둘째, 은행이 트레이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관련 상품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화 익스포저(securitisation exposure)와 비증권화 익스포저(non-securitisation exposure)의 신용 리스크 취급 방식을 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BCBS는 증권화 익스포저 리스크는 현재의 내부모형을 이용해서는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든 증권화 익스포저에 대해 표준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규제체계에서는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상관관계 트레이딩 포트...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상관관계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표준방법을 적용하도록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둘째, 은행이 트레이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관련 상품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화 익스포저(securitisation exposure)와 비증권화 익스포저(non-securitisation exposure)의 신용 리스크 취급 방식을 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BCBS는 증권화 익스포저 리스크는 현재의 내부모형을 이용해서는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든 증권화 익스포저에 대해 표준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규제체계에서는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상관관계 트레이딩 포트...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상관관계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표준방법을 적용하도록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먼저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 중 미 달러IRS에 대해 CCP로서의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관련 외화자산을 재무재원으로 보유하거나 자금조달에 대한 확약부 약정을 체결하는 등 외화유동성 조달체계를 보완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참가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장내 및 장외 시장에서 각각 매년 실시하고 있는 위기대응훈련과 관련하여 장내와 장외 시장에서 동시에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가정한 위기대응훈련을 추가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	복구된 거래데이터의 이상 여부 검증에 참가회원이 참여토록 함
	Title:2019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먼저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 중 미 달러IRS에 대해 CCP로서의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관련 외화자산을 재무재원으로 보유하거나 자금조달에 대한 확약부 약정을 체결하는 등 외화유동성 조달체계를 보완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참가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장내 및 장외 시장에서 각각 매년 실시하고 있는 위기대응훈련과 관련하여 장내와 장외 시장에서 동시에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가정한 위기대응훈련을 추가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	복구된 거래데이터의 이상 여부 검증에 참가회원이 참여토록 함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2) 성과주의 문화 확산 등 금융회사 스스로의 변화 촉진 ◇ 금융규제개혁 지속, 성과주의문화 확산,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 □ 금융감독·검사·규제 개선：‘심판’으로서의 금융당국 역할을 확고히 안착시키고 금융현장·수요자의 애로해소 노력도 지속 ㅇ 외부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의 형태변화를 실태점검하고 인...	보수․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
	Title: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Context:2) 성과주의 문화 확산 등 금융회사 스스로의 변화 촉진 ◇ 금융규제개혁 지속, 성과주의문화 확산,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 □ 금융감독·검사·규제 개선：‘심판’으로서의 금융당국 역할을 확고히 안착시키고 금융현장·수요자의 애로해소 노력도 지속 ㅇ 외부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의 형태변화를 실태점검하고 인...	보수․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
	Title: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금융교육 기회 대폭 확대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향상 - ‘지식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획기적 개선 Context:2) 5대 핵심 추진과제 (1) (맞춤형 교육) 생애주기, 취약계층 별 맞춤형 교육 강화 ㅇ 실생활에 유용한 일반 금융소양정보를 중심으로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평생금융교육’을 추진 ㅇ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교육 및 교재를 개발하고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속 확대․제공 (2) (학교교육) 교육과정 개편, ’1사 1교‘ 등을 통한 학...	금융의 달(가칭)’ 지정, 경진대회․공모전(체험수기 등) 개최 등
	Title: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금융교육 기회 대폭 확대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향상 - ‘지식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획기적 개선 Context:2) 5대 핵심 추진과제 (1) (맞춤형 교육) 생애주기, 취약계층 별 맞춤형 교육 강화 ㅇ 실생활에 유용한 일반 금융소양정보를 중심으로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평생금융교육’을 추진 ㅇ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교육 및 교재를 개발하고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속 확대․제공 (2) (학교교육) 교육과정 개편, ’1사 1교‘ 등을 통한 학...	금융의 달(가칭)’ 지정, 경진대회․공모전(체험수기 등) 개최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목적 ) RCAP은 국제영업영위은행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관련 바젤규제의 정신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바젤 규제체계의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 이행을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RCAP은 규제체계의 미비점들이 금융안정 및 국제영업영위은행 규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각국이 규제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 평가 단계 ) RCAP은 준비단계, 서면 및 현장 평가단계, 점검, 승인 및 공표단계의 3단계...	민간부문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 목적 ) RCAP은 국제영업영위은행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관련 바젤규제의 정신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바젤 규제체계의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 이행을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RCAP은 규제체계의 미비점들이 금융안정 및 국제영업영위은행 규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각국이 규제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 평가 단계 ) RCAP은 준비단계, 서면 및 현장 평가단계, 점검, 승인 및 공표단계의 3단계...	민간부문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도드-프랭크법은 FSOC의 설립목적으로 다음의 3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대형은행 및 비은행금융회사의 심각한 경영애로 등 미국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의 식별. 둘째, 대마불사 금융기관들의 도덕해이를 없애는 시장규율 강화. 셋째, 미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요소들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정책당국 간 정보공유 및 분쟁 해결이다. FSOC은 회원기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새로 출현하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며 이러한 정보를 의회에서 증언하거나 보고서를...	규모가 크고 복잡한 금융기관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로 지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도드-프랭크법은 FSOC의 설립목적으로 다음의 3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대형은행 및 비은행금융회사의 심각한 경영애로 등 미국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의 식별. 둘째, 대마불사 금융기관들의 도덕해이를 없애는 시장규율 강화. 셋째, 미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요소들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정책당국 간 정보공유 및 분쟁 해결이다. FSOC은 회원기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새로 출현하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며 이러한 정보를 의회에서 증언하거나 보고서를...	규모가 크고 복잡한 금융기관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로 지정
	Title:6.1.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시행됩니다. Context: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고객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주요 내용：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를 인정 □ 시행 대상：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17.3.13.(월)부터 우선 시행하였고, 6.1.(목...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Title:6.1.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시행됩니다. Context: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고객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주요 내용：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를 인정 □ 시행 대상：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17.3.13.(월)부터 우선 시행하였고, 6.1.(목...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원칙 13 참가자 채무불이행 규정 및 절차 FMI는 실효성 있고 명확하게 정의된 참가자 채무불이행 관리 규정과 절차를 보유해야 함. 동 규정과 절차는 FMI가 손실 및 유동성압박을 억제하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지속하기 위해 적시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참가자의 채무불이행시에도 자신의 채무 이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함 -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으로 총액결제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사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납입된 담보를 처분
	Title: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Context:원칙 13 참가자 채무불이행 규정 및 절차 FMI는 실효성 있고 명확하게 정의된 참가자 채무불이행 관리 규정과 절차를 보유해야 함. 동 규정과 절차는 FMI가 손실 및 유동성압박을 억제하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지속하기 위해 적시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참가자의 채무불이행시에도 자신의 채무 이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함 -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으로 총액결제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사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납입된 담보를 처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Ⅱ.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의 주요 내용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는 주로 금번 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향후 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의 주제들을 크게 구분해 보면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의 조기 파악,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 해결,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정책대응 강화, 신흥시장국 이슈 등으로 분...	자본, 유동성,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바젤 Ⅲ 규제를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Ⅱ.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의 주요 내용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는 주로 금번 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향후 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의 주제들을 크게 구분해 보면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의 조기 파악,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 해결,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정책대응 강화, 신흥시장국 이슈 등으로 분...	자본, 유동성,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바젤 Ⅲ 규제를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BCBS는 2011년 6월 회의 직후 양 회계위원회 앞 서한을 통해「IAS 39의 개정작업 지침」(High-Level Guiding Principle for the revision of IAS 39, 2009년 9월 발표)에서 제시된 예상손실 접근법에 기초한 자산 손상 회계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BCBS는 서한에서 자산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 규모가 상이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산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금융자산의 재분류 시 발생가능한 단층효과(cliff effect)를 최소화할 ...	신용리스크로 인해 감소가 예상되는 현금흐름(cash shortfall)의 현재가치를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BCBS는 2011년 6월 회의 직후 양 회계위원회 앞 서한을 통해「IAS 39의 개정작업 지침」(High-Level Guiding Principle for the revision of IAS 39, 2009년 9월 발표)에서 제시된 예상손실 접근법에 기초한 자산 손상 회계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BCBS는 서한에서 자산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 규모가 상이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산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금융자산의 재분류 시 발생가능한 단층효과(cliff effect)를 최소화할 ...	신용리스크로 인해 감소가 예상되는 현금흐름(cash shortfall)의 현재가치를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새로운 금융상품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장외파생상품들이 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도록 유도하였으며 스왑중개기관과 스왑참여기관들도 자본 및 증거금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모든 주택대출에 대한 대출기준을 제정하여 주택담보대출기관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불공정한 대출관행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기준을 따르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금리변동에 따른 최대상환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출의 공시기준도 강화하였다. 또한...	「볼커룰」(Volcker Rule)을 제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새로운 금융상품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장외파생상품들이 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도록 유도하였으며 스왑중개기관과 스왑참여기관들도 자본 및 증거금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모든 주택대출에 대한 대출기준을 제정하여 주택담보대출기관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불공정한 대출관행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기준을 따르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금리변동에 따른 최대상환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출의 공시기준도 강화하였다. 또한...	「볼커룰」(Volcker Rule)을 제정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
	Title: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Context:〈 주요 논의사항 〉 ➊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대손충당금적립률’반영 추진 ※‘22.3월말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65%이며,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26.0% ➋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 마련하도록 지도 ➌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 상호금융 중앙회도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여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 대응 방안 ...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강화
	Title: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Context:〈 주요 논의사항 〉 ➊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대손충당금적립률’반영 추진 ※‘22.3월말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65%이며,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26.0% ➋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 마련하도록 지도 ➌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 상호금융 중앙회도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여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 대응 방안 ...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영국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위기 이전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책임이 재무부, 영란은행, FSA 중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란은행 내에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를 설립하여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PC는 금융부문의 복원력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감시·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FPC가 건전성규제원...	양 기관 감독업무의 효과적인 조율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절차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Context:영국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위기 이전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책임이 재무부, 영란은행, FSA 중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란은행 내에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를 설립하여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PC는 금융부문의 복원력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감시·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FPC가 건전성규제원...	양 기관 감독업무의 효과적인 조율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절차도 마련
	Title:「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시행, 연계영업과 해외 시장 진출이 활성화 됩니다. Context:◈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시행령(12.22), 감독규정(12.16) 개정 완료 ① 은행의 One-stop연계대출 → 5개 지주, ’16.상반기 시행 ② 그룹내 Two-Bank 지점망 공동활용 및 교차서비스 (입금․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등) → “부산․경남은행 / 광주․전북은행”은 ’16.1월부터 서비스 제공 ③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법인 신설 확대 → (’15) 46개 → (’16e) 52개 → (’17e) 58개, +12개(동남아 8개 등) ④...	정보제공 내역의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Title:「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시행, 연계영업과 해외 시장 진출이 활성화 됩니다. Context:◈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시행령(12.22), 감독규정(12.16) 개정 완료 ① 은행의 One-stop연계대출 → 5개 지주, ’16.상반기 시행 ② 그룹내 Two-Bank 지점망 공동활용 및 교차서비스 (입금․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등) → “부산․경남은행 / 광주․전북은행”은 ’16.1월부터 서비스 제공 ③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법인 신설 확대 → (’15) 46개 → (’16e) 52개 → (’17e) 58개, +12개(동남아 8개 등) ④...	정보제공 내역의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The Role of Policy) 미 연준은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한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주요 선진국은 미시 및 거시 건전성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금융불안정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신흥국은 자본유출 등 금융불안정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여 경제구조 개선과 건전한 통화 ·재정·외환 정책의 운용을 통해 거시경제 기초여건(fundamental)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거시건전성정책을 신중하게 운...	미시 및 거시 건전성 정책을 적절히 활용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The Role of Policy) 미 연준은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한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주요 선진국은 미시 및 거시 건전성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금융불안정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신흥국은 자본유출 등 금융불안정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여 경제구조 개선과 건전한 통화 ·재정·외환 정책의 운용을 통해 거시경제 기초여건(fundamental)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거시건전성정책을 신중하게 운...	미시 및 거시 건전성 정책을 적절히 활용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2. William White, OECD 경제개발검토위원회(EDRC) 의장 중앙은행의 미래(The Future of Central Banking) ◆ 글로벌 금융위기시의 통화정책 경험은 금융위기의 발생 및 전개와 관련하여 금융·실물부문 간 파급경로를 포괄함으로써 위기 예측이 가능하도록 통화정책이론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 ◆ 금융불안 확산 방지가 중요한 초기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단계에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유연하면서도 비...	금융시장 상황에 유연하면서도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대응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2. William White, OECD 경제개발검토위원회(EDRC) 의장 중앙은행의 미래(The Future of Central Banking) ◆ 글로벌 금융위기시의 통화정책 경험은 금융위기의 발생 및 전개와 관련하여 금융·실물부문 간 파급경로를 포괄함으로써 위기 예측이 가능하도록 통화정책이론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 ◆ 금융불안 확산 방지가 중요한 초기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단계에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유연하면서도 비...	금융시장 상황에 유연하면서도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대응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금융위기 이전에는 중국과 동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 편입 등에 따른 공급 확대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됨에 따라, 선진국 통화당국이 민간부채 확대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 경기침체기에 그린스펀 풋(Greenspan put)으로 대변되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시행되었지만, 뒤이은 경기회복기에는 이에 상응하는 통화·재정 긴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비대칭적 정책대응이 이루어져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대응은 확장적 통화정책에 주로 의존한다는...	여러 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거시건전성 수단과 통화정책 수단을 함께 활용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금융위기 이전에는 중국과 동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 편입 등에 따른 공급 확대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됨에 따라, 선진국 통화당국이 민간부채 확대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 경기침체기에 그린스펀 풋(Greenspan put)으로 대변되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시행되었지만, 뒤이은 경기회복기에는 이에 상응하는 통화·재정 긴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비대칭적 정책대응이 이루어져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대응은 확장적 통화정책에 주로 의존한다는...	여러 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거시건전성 수단과 통화정책 수단을 함께 활용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2국가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자산의 상당부분이 금융중개기능이 비효율적인 국가에서 효율적인 국가로 이동하면서 지역 간 금융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중개기능이 비효율적인 국가의 금융기관은 금융중개기능이 효율적인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얻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융중개기능이 효율적인 국가로 금융자산을 이동시키게 될 유인을 가지게 된다. 한편, 금융중개기능이 비효율적인 경우, 실물생산에 필요한 금융비용 증가로 ...	금융구조 개혁을 통해 금융중개 프로세스를 혁신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2국가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자산의 상당부분이 금융중개기능이 비효율적인 국가에서 효율적인 국가로 이동하면서 지역 간 금융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중개기능이 비효율적인 국가의 금융기관은 금융중개기능이 효율적인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얻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융중개기능이 효율적인 국가로 금융자산을 이동시키게 될 유인을 가지게 된다. 한편, 금융중개기능이 비효율적인 경우, 실물생산에 필요한 금융비용 증가로 ...	금융구조 개혁을 통해 금융중개 프로세스를 혁신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 논평 :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 유로지역 내 국가들에 존재하는 금융 불균형은 금융기관의 효율성 격차 외에도 인플레이션 위험과 가격 경쟁력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유럽 통합 이후 남부지역이 북부와 비교하여 명목금리는 크게 하락한 반면 인플레이션은 높게 유지되어 실질금리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남부지역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더불어 임금 경직성 등으로 인해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남부지역의 가격 경쟁력이 북부에...	정부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며 정부정책의 파급경로와 정책효과의 크기 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논의
	Title: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 :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 논평 :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 유로지역 내 국가들에 존재하는 금융 불균형은 금융기관의 효율성 격차 외에도 인플레이션 위험과 가격 경쟁력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유럽 통합 이후 남부지역이 북부와 비교하여 명목금리는 크게 하락한 반면 인플레이션은 높게 유지되어 실질금리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남부지역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더불어 임금 경직성 등으로 인해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남부지역의 가격 경쟁력이 북부에...	정부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며 정부정책의 파급경로와 정책효과의 크기 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논의
	Title:고령화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 -기업 지출여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홍직, 박재성) Context:2. 기업 지출여력의 경제적 의의 부문별 지출 여력 분석을 토대로 할 때 고령화 국가에서 기업의 지출 여력이 지니는 경제적 의의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기업의 지출여력 강화가 전체 경제의 지출 여력을 유지·확충하는 데 긴요 고령화 국가에서 전체 경제의 지출 여력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안정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출 여력이 수익창출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일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 진전 시 가계의 지출 ...	기업의 지출 여력이 수익창출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일층 강화
	Title:고령화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 -기업 지출여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홍직, 박재성) Context:2. 기업 지출여력의 경제적 의의 부문별 지출 여력 분석을 토대로 할 때 고령화 국가에서 기업의 지출 여력이 지니는 경제적 의의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기업의 지출여력 강화가 전체 경제의 지출 여력을 유지·확충하는 데 긴요 고령화 국가에서 전체 경제의 지출 여력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안정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출 여력이 수익창출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일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 진전 시 가계의 지출 ...	기업의 지출 여력이 수익창출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일층 강화
	Title:고령화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 -기업 지출여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홍직, 박재성) Context:Ⅳ. 정책적 시사점 제 Ⅱ장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고령화 진전으로 가계와 정부부문의 지출 여력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지출 여력이 강화되면 전체 경제의 지출 여력은 악화되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기반이 확충되고 고용의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지출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확충하는 것은 고령화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이에 본고는 기업 지출 여력 결정...	정량화할 수 없는 요소들의 조정·통합을 통해
	Title:고령화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 -기업 지출여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홍직, 박재성) Context:Ⅳ. 정책적 시사점 제 Ⅱ장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고령화 진전으로 가계와 정부부문의 지출 여력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지출 여력이 강화되면 전체 경제의 지출 여력은 악화되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기반이 확충되고 고용의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지출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확충하는 것은 고령화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이에 본고는 기업 지출 여력 결정...	정량화할 수 없는 요소들의 조정·통합을 통해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