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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령화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 -기업 지출여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홍직, 박재성) Context:한편 기업의 지출 여력은 반드시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어 가계 및 정부부문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해 다시 기업의 수익기반을 확충시킴으로써 기업의 지출 여력이 안정적으로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바람직하다. 실제로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면「기업 투자 증대 ⇄ 가계소득증대(저축 기반 확충)」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면서 가계의 지출 여력을 확대시키고 기업의 저축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적으로도 자본 투입 증대를 통한 1인당 장비율 제고는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근로자의 소득 및 저축 여력을 확충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내수기반 확충으로 성장 동력이 강화되면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될 여지도 커지게 된다. 더욱이 기업 투자의 활성화는 고령화 대응 전략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근본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 향상, 재정건전화 등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수요 촉진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구조개혁에 수반되는 단기적인 성장 둔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당국은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지속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육성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기업 투자는 비가역적인 특성(irreversibility)을 갖고 있어 경제 및 정책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민감하므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금융시장·금융기관·정부 지원 등을 통한 기업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데도 일층 노력해야 하겠다. Question:재정건전화 등의 구조개혁을 진행할 때 느려지는 성장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수요 촉진 정책을 병행
	Title:고령화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 -기업 지출여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홍직, 박재성) Context:한편 기업의 지출 여력은 반드시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어 가계 및 정부부문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해 다시 기업의 수익기반을 확충시킴으로써 기업의 지출 여력이 안정적으로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바람직하다. 실제로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면「기업 투자 증대 ⇄ 가계소득증대(저축 기반 확충)」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면서 가계의 지출 여력을 확대시키고 기업의 저축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적으로도 자본 투입 증대를 통한 1인당 장비율 제고는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근로자의 소득 및 저축 여력을 확충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내수기반 확충으로 성장 동력이 강화되면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될 여지도 커지게 된다. 더욱이 기업 투자의 활성화는 고령화 대응 전략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근본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 향상, 재정건전화 등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수요 촉진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구조개혁에 수반되는 단기적인 성장 둔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당국은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지속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육성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기업 투자는 비가역적인 특성(irreversibility)을 갖고 있어 경제 및 정책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민감하므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금융시장·금융기관·정부 지원 등을 통한 기업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데도 일층 노력해야 하겠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재정건전화와 같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둔화되는 성장세 등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어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수요 촉진 정책을 병행
	Title:새로운 성장기여도 추정 및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 재평가 (정영택, 강창구, 이다연) Context:Ⅳ. 종합평가 본고는 수입액을 소비, 투자, 수출 등 각 최종 수요 항목에 배분하여 각 최종수요 총액에서 각 부문 수입품 공급분을 차감하는 새로운 성장 기여도 계산방식인 수입 조정법(IAM, ImportAdjusted Method)을 활용하여 내수 및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를 추정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에 대해 재평가해 보았다. 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2001~2012년 기간 중 현행 방식의 성장 기여도로 보면 우리 경제가 내수 주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새 방식에 의한 성장 기여도는 수출의 증가 기여율이 내수 성장 기여율을 상회하여 수출 주도 성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외환위기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새 방식의 순수출성장기여율이 현행방식의 매우 높은 플러스 값에서 상당 폭 낮아졌는데 이는 위기극복과정에서 순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여도는 그동안 과대평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2005년 이후 새 방식의 순수 출 성장 기여도는 국내 경기 흐름과 더 부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넷째, 2011년 이후 새 방식의 내수 성장 기여도가 순수출성장기여도보다 낮아져 최근 내수 활력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 방식에 의한 성장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새 방식은 현행 방식에서 분류해 내지 못하고 있는 국산품, 수입품을 구분함으로써 순수 출 과 내수의 경제활력 정도를 더 적절히 보여주어 현행 방식을 보완해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방식은 기초자료인 산업연관표(익익년 4월 말 공표)를 적시에 활용할 수 없어서 사후적으로 수정(revision)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와 같이 수출입 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우 새 방식이 현행 방식보다 국내 경제 현실을 더 적절히 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경기 진단 등을 위해 현행 방식의 성장 기여도와 함께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수입 조정법이 가진 단점이 있음에도 정확하게 경기를 판단하기 위해 새 방식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행 방식의 성장 기여도와 함께 적극 활용
	Title:새로운 성장기여도 추정 및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 재평가 (정영택, 강창구, 이다연) Context:Ⅳ. 종합평가 본고는 수입액을 소비, 투자, 수출 등 각 최종 수요 항목에 배분하여 각 최종수요 총액에서 각 부문 수입품 공급분을 차감하는 새로운 성장 기여도 계산방식인 수입 조정법(IAM, ImportAdjusted Method)을 활용하여 내수 및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를 추정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에 대해 재평가해 보았다. 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2001~2012년 기간 중 현행 방식의 성장 기여도로 보면 우리 경제가 내수 주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새 방식에 의한 성장 기여도는 수출의 증가 기여율이 내수 성장 기여율을 상회하여 수출 주도 성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외환위기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새 방식의 순수출성장기여율이 현행방식의 매우 높은 플러스 값에서 상당 폭 낮아졌는데 이는 위기극복과정에서 순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여도는 그동안 과대평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2005년 이후 새 방식의 순수 출 성장 기여도는 국내 경기 흐름과 더 부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넷째, 2011년 이후 새 방식의 내수 성장 기여도가 순수출성장기여도보다 낮아져 최근 내수 활력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 방식에 의한 성장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새 방식은 현행 방식에서 분류해 내지 못하고 있는 국산품, 수입품을 구분함으로써 순수 출 과 내수의 경제활력 정도를 더 적절히 보여주어 현행 방식을 보완해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방식은 기초자료인 산업연관표(익익년 4월 말 공표)를 적시에 활용할 수 없어서 사후적으로 수정(revision)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와 같이 수출입 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우 새 방식이 현행 방식보다 국내 경제 현실을 더 적절히 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경기 진단 등을 위해 현행 방식의 성장 기여도와 함께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단점을 지닌 수입 조정법이지만 정확한 경기 예측을 하도록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방안을 적용해야 해	현행 방식의 성장 기여도와 함께 적극 활용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다. 채무조정 신청요건 주요국은 대체로 사적 채무조정 신청자의 자격이나 조정 대상 채무의 종류를 사전에 제한하고 있지 않다. 채무자·채권자 간 私的 합의라는 사적 채무조정의 본질상 신청 자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은 모두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포함) 제도는 신용 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되며, 연체 기간·자산 등 신청 자격도 미리 정해져 있다. 라. 종합 평가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민간 신용 상담기구를 통한 신용 상담이 개인채무자(특히 취약계층)의 과다 채무 예방 및 원활한 채무조정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용 상담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용 상담을 받은 지 3년 경과 후 조사대상자 중 70% 이상이 부채가 감소하였으며 대다수가 신용 상담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주요국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는 대상 채무 및 신청자의 자격이 사전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 비해 채무자의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는 반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채무조정에 실패하는 비율이 높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채무조정 성공률이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법적 권한이 부여된 공적 기구인“과 채무 위원회”가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함에 따라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적 채무조정 성공률이 높은 편이다(50~60% 수준). 채무자의 비용 및 시간 절감 등 편의성 제고와 법원의 심리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주요국은 채무를 갚기 힘든 개인채무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다. 채무조정 신청요건 주요국은 대체로 사적 채무조정 신청자의 자격이나 조정 대상 채무의 종류를 사전에 제한하고 있지 않다. 채무자·채권자 간 私的 합의라는 사적 채무조정의 본질상 신청 자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은 모두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포함) 제도는 신용 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되며, 연체 기간·자산 등 신청 자격도 미리 정해져 있다. 라. 종합 평가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민간 신용 상담기구를 통한 신용 상담이 개인채무자(특히 취약계층)의 과다 채무 예방 및 원활한 채무조정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용 상담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용 상담을 받은 지 3년 경과 후 조사대상자 중 70% 이상이 부채가 감소하였으며 대다수가 신용 상담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주요국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는 대상 채무 및 신청자의 자격이 사전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 비해 채무자의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는 반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채무조정에 실패하는 비율이 높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채무조정 성공률이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법적 권한이 부여된 공적 기구인“과 채무 위원회”가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함에 따라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적 채무조정 성공률이 높은 편이다(50~60% 수준). 채무자의 비용 및 시간 절감 등 편의성 제고와 법원의 심리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빚을 상환하기 힘든 개인채무자들에게 핵심국가들은 어떻게 해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2. 공적 구제제도 가. 사전 신용상담 또는 사적 채무조정 의무화 주요국도 대체로 공적 구제 제도로서 공적 채무조정 및 개인파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사적 절차와 연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2005년 파산절차 남용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채무자의 도덕 해이 방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파산법을 개정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사전 신용 상담을 의무화하였다.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신청 전 180일 이내에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신용 상담기구로부터 신용 상담을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독일은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거친 이후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칙적으로「사적 채무조정」→「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의 사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파산 신청 시에도 법원은 파산보다는 우선적으로 채무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프랑스는 법원의 파산절차 실시 이전에 “과채무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우선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즉 개인채무자 구제 절차를 일원화하여“과채무위원회”가 이른바“one-stop shop”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Question:개인파산을 접수하기 이전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돼	채권자와의 사적 합의를 위해 노력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2. 공적 구제제도 가. 사전 신용상담 또는 사적 채무조정 의무화 주요국도 대체로 공적 구제 제도로서 공적 채무조정 및 개인파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사적 절차와 연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2005년 파산절차 남용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채무자의 도덕 해이 방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파산법을 개정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사전 신용 상담을 의무화하였다.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신청 전 180일 이내에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신용 상담기구로부터 신용 상담을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독일은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거친 이후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칙적으로「사적 채무조정」→「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의 사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파산 신청 시에도 법원은 파산보다는 우선적으로 채무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프랑스는 법원의 파산절차 실시 이전에 “과채무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우선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즉 개인채무자 구제 절차를 일원화하여“과채무위원회”가 이른바“one-stop shop”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Question:부채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채권자와의 사적 합의를 위해 노력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라. 변제기간의 단기화 공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 기간은 국별로 주로 5년을 최장기간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단기간에 변제를 마무리함으로써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점차 동 기간을 단축하는 추세이다. 특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최근 법 제·개정을 한 국가들의 경우 5년보다 단기간으로 설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통합도산법에서 최장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5년보다 짧은 변제 기간을 허용하고 있어 실제 5년을 변제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 종합 평가 사전 신용 상담 의무화 등을 통해 사적 및 공적 구제 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한 주요국의 사례는 ①채무자에 대한 신용 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②개별 채무자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등과 같이 법원 외의 공적 기구가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하고 공적 채무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법원의 심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채무자의 비용(변호사 대리 비용 등) 절감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과다채무자 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적 채무조정 시 주택 담보채무도 조정 대상으로 할 경우 채무자가 보유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 기간은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의 실질적 회생 도모 간 균형을 이루는 최적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변제 기간이 장기일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 최근 채무조정 기간을 단축하는 국가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변제 기간도 단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채무자는 회생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단기간에 변제를 마무리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라. 변제기간의 단기화 공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 기간은 국별로 주로 5년을 최장기간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단기간에 변제를 마무리함으로써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점차 동 기간을 단축하는 추세이다. 특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최근 법 제·개정을 한 국가들의 경우 5년보다 단기간으로 설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통합도산법에서 최장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5년보다 짧은 변제 기간을 허용하고 있어 실제 5년을 변제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 종합 평가 사전 신용 상담 의무화 등을 통해 사적 및 공적 구제 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한 주요국의 사례는 ①채무자에 대한 신용 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②개별 채무자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등과 같이 법원 외의 공적 기구가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하고 공적 채무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법원의 심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채무자의 비용(변호사 대리 비용 등) 절감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과다채무자 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적 채무조정 시 주택 담보채무도 조정 대상으로 할 경우 채무자가 보유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 기간은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의 실질적 회생 도모 간 균형을 이루는 최적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변제 기간이 장기일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 최근 채무조정 기간을 단축하는 국가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변제 기간도 단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부채자는 어떤 방식으로 회복 잠재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단기간에 변제를 마무리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2. 사적(법원 外) 채무조정의 활성화 가.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해 사전 신용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파산 등 공적 구제 제도 이용 시 발생하는 신용상·신분상 불이익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공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채무자의 도덕 해이 및 파산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변제능력에 따라「사적 채무조정」→「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의 순서로 채무자 구제 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로 갈수록 채무감면액이 증대됨에 따라 채권자의 손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법원 심리 및 파산절차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비용도 증대된다. 이러한 사전 신용 상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개인의 제도 선택권(특히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신용 상담원이 부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 신용 상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신용 상담의 내용에 법률적 조언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용 상담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사전 신용 상담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전 신용 상담 의무의 예외를 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Question:적절한 구제 제도를 고르지 못해서 채무자가 고충을 겪을 경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사전 신용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2. 사적(법원 外) 채무조정의 활성화 가.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해 사전 신용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파산 등 공적 구제 제도 이용 시 발생하는 신용상·신분상 불이익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공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채무자의 도덕 해이 및 파산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변제능력에 따라「사적 채무조정」→「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의 순서로 채무자 구제 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로 갈수록 채무감면액이 증대됨에 따라 채권자의 손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법원 심리 및 파산절차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비용도 증대된다. 이러한 사전 신용 상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개인의 제도 선택권(특히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신용 상담원이 부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 신용 상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신용 상담의 내용에 법률적 조언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용 상담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사전 신용 상담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전 신용 상담 의무의 예외를 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Question:부채자가 알맞은 구제 제도를 선택하지 못함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해	사전 신용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장점) ① 주거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다 채무자를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로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주택 보유 의욕이 강한 우리나라의 일반 정서상 주택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 유인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을 주택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대출 관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 담보대출 비중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 ③ 재무 상황 악화로 주택 담보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채무자 보유 주택의 급매(fire sale)나 경매 물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보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적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하였던 채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을 더 오래 보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Question:채무가 많은 사람이 파산하지 않고 개인회생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 수 있어	주거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장점) ① 주거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다 채무자를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로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주택 보유 의욕이 강한 우리나라의 일반 정서상 주택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 유인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을 주택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대출 관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 담보대출 비중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 ③ 재무 상황 악화로 주택 담보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채무자 보유 주택의 급매(fire sale)나 경매 물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보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적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하였던 채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을 더 오래 보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빚이 많은 채무자가 도산하지 않고 개인회생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	주거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 개인파산 및 부채구제명령(DRO) ) □ 영국은 미국과 같이 채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인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권자이익에 대한 고려가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파산신청자가 여타 구제절차를 통해 과다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을 허가하지 않음 -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통상파산결정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면 채무 정리가 완료되고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됨 -파산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자명단(Insolvency Register)에 등록되고 관보에 게재되며, 일부 전문자격의 박탈, 유한회사의 설립 경영 금지, 법인 이사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2009년에는 부채규모 및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파산절차와 유사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부채구제명령(DRO)제도를 도입하였음 -부채구제명령은 민간 신용상담기구의 중개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과 달리 법원의 관여 없이 파산관리청(Insolvency Service)이 심사하여 결정함 □ 영국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공적 구제제도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Question:신용상담기구를 통해 요청한 부채구제명령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거야	파산관리청(Insolvency Service)이 심사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 개인파산 및 부채구제명령(DRO) ) □ 영국은 미국과 같이 채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인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권자이익에 대한 고려가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파산신청자가 여타 구제절차를 통해 과다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을 허가하지 않음 -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통상파산결정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면 채무 정리가 완료되고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됨 -파산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자명단(Insolvency Register)에 등록되고 관보에 게재되며, 일부 전문자격의 박탈, 유한회사의 설립 경영 금지, 법인 이사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2009년에는 부채규모 및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파산절차와 유사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부채구제명령(DRO)제도를 도입하였음 -부채구제명령은 민간 신용상담기구의 중개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과 달리 법원의 관여 없이 파산관리청(Insolvency Service)이 심사하여 결정함 □ 영국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공적 구제제도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신용상담기구를 거쳐 요구된 채무구제명령이 결정되는 거야	파산관리청(Insolvency Service)이 심사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3. 독일 □ 독일은 상대적으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원칙적으로「사적 채무조정」→「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의 순서대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가. 사적 구제제도 □ 통합파산법(Insolvenzordung)에서 개인파산 신청 시, 과거 6개월 이내에 채권자와 재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성실한 합의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사적 채무조정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음 □ 소비자상담센터, Shuldnerberatung(Service for Debtors) 등 민간 신용상담기구는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립 및 채무자·채권자 간 채무조정 협상을 지원하며, 협상 실패 시 채무자가 성실한 채무변제 노력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함 -채무조정협상이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에 따라 협상 성공률이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채권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채무조정협상이 성립하도록 하는 등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채무조정내용은 통상 6년의 변제기간을 정하고, 원금 및 이자는 삭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나. 공적 구제제도 ( 공적 채무조정 ) □ 독일은 개인파산 신청 시에 우선적으로 채무조정을 시도하기 위해 채무정리계획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채무정리계획은 채권자의 동의 및 법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 확정되고 법적강제력을 가짐 ( 개인파산 ) □ 채무정리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파산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개시됨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제재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청산 대상이되고,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해 6년 동안의 “성실행위기간”(goodbehavior period)을 부여하여 채무자가 이를 준수한 경우에만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허용함 ◦ 동 기간 동안 발생하는 채무자의 소득은 면제재산을 제외하고 잔여채무상환에 사용됨에 따라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이고 조건도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Question:소비자상담센터는 채무조정 타협에 성공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어떻게 해	성실한 채무변제 노력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3. 독일 □ 독일은 상대적으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원칙적으로「사적 채무조정」→「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의 순서대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가. 사적 구제제도 □ 통합파산법(Insolvenzordung)에서 개인파산 신청 시, 과거 6개월 이내에 채권자와 재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성실한 합의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사적 채무조정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음 □ 소비자상담센터, Shuldnerberatung(Service for Debtors) 등 민간 신용상담기구는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립 및 채무자·채권자 간 채무조정 협상을 지원하며, 협상 실패 시 채무자가 성실한 채무변제 노력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함 -채무조정협상이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에 따라 협상 성공률이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채권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채무조정협상이 성립하도록 하는 등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채무조정내용은 통상 6년의 변제기간을 정하고, 원금 및 이자는 삭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나. 공적 구제제도 ( 공적 채무조정 ) □ 독일은 개인파산 신청 시에 우선적으로 채무조정을 시도하기 위해 채무정리계획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채무정리계획은 채권자의 동의 및 법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 확정되고 법적강제력을 가짐 ( 개인파산 ) □ 채무정리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파산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개시됨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제재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청산 대상이되고,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해 6년 동안의 “성실행위기간”(goodbehavior period)을 부여하여 채무자가 이를 준수한 경우에만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허용함 ◦ 동 기간 동안 발생하는 채무자의 소득은 면제재산을 제외하고 잔여채무상환에 사용됨에 따라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이고 조건도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Question:부채조정 조율에 실패한 부채자에게 소비자상담센터는 어떤 조치를 취해	성실한 채무변제 노력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 부록 2 〉 미국 및 일본의 공적 채무조정 시 주택담보채권 취급 현황 1. 미국 □ 공적 채무조정 신청 시 경매 등 모든 담보권의 실행이 채무조정기간 동안 중지(automatic stay)되며, 법원은 채무자의 거주 주택(principal residence)을 제외한 담보채무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거주 주택 담보(모기지)채권의 경우에는 법원이 상환기간, 금액 등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는 없으나 채무조정 변제기간 동안 모기지채무를 무담보채무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을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美 Delaware 州의 공적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96%이상이 주택소유자인 것으로 파악되어 대다수 신청자들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됨 2. 일본 □ 우리나라와 같이 담보채권자에 대해서는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재생(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상환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2001년 도입)를 인정하고 있음 -주택담보채권의 상환기간은 최초 약정한 마지막 변제 시기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연장할 수 있으며, 개인재생절차 신청자의 절반(50.3%, 2010년 기준) 정도가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남 Question:주택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신청인들이 어떻게 한 것으로 추측돼	채무조정을 신청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 부록 2 〉 미국 및 일본의 공적 채무조정 시 주택담보채권 취급 현황 1. 미국 □ 공적 채무조정 신청 시 경매 등 모든 담보권의 실행이 채무조정기간 동안 중지(automatic stay)되며, 법원은 채무자의 거주 주택(principal residence)을 제외한 담보채무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거주 주택 담보(모기지)채권의 경우에는 법원이 상환기간, 금액 등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는 없으나 채무조정 변제기간 동안 모기지채무를 무담보채무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을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美 Delaware 州의 공적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96%이상이 주택소유자인 것으로 파악되어 대다수 신청자들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됨 2. 일본 □ 우리나라와 같이 담보채권자에 대해서는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재생(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상환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2001년 도입)를 인정하고 있음 -주택담보채권의 상환기간은 최초 약정한 마지막 변제 시기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연장할 수 있으며, 개인재생절차 신청자의 절반(50.3%, 2010년 기준) 정도가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남 Question:신청인들은 주택을 계속해서 보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으로 예상돼	채무조정을 신청
	Title:회사채시장의 현황과 평가 (최재훈, 나영인) Context:3. 시사점 앞으로도 회사채 시장의 성장은 우리나라 전체 자본시장 발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바젤 Ⅲ의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LCR, NSFR) 등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에 따른 은행의 장기 대출 기피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의 장기자금조달 경로로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은 낮은 유동성, 신용 경계감 지속, 중소·중견기업의 접근성 제약 등으로 인해 질적으로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회사채 시장이 양적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심도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채시장의 인프라 개선 노력 지속) 회사채 시장의 투자수요를 확충하고 회사채 신용등급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발행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회사채 발행에 따른 발행사 우위의 불공정한 인수 체계를 개선하고 발행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용등급 관대화 경향 완화, 한계기업의 신용등급 적시조정, 기업의 펀더멘털에 입각한 신용등급부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들의 회사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예컨대, 연기금 및 펀드 등의 회사채에 대한 내부 투자기준을 기대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통해 투자수요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Question:회사의 신용위험에 관한 불확실성은 어떤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
	Title:회사채시장의 현황과 평가 (최재훈, 나영인) Context:3. 시사점 앞으로도 회사채 시장의 성장은 우리나라 전체 자본시장 발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바젤 Ⅲ의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LCR, NSFR) 등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에 따른 은행의 장기 대출 기피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의 장기자금조달 경로로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은 낮은 유동성, 신용 경계감 지속, 중소·중견기업의 접근성 제약 등으로 인해 질적으로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회사채 시장이 양적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심도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채시장의 인프라 개선 노력 지속) 회사채 시장의 투자수요를 확충하고 회사채 신용등급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발행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회사채 발행에 따른 발행사 우위의 불공정한 인수 체계를 개선하고 발행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용등급 관대화 경향 완화, 한계기업의 신용등급 적시조정, 기업의 펀더멘털에 입각한 신용등급부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들의 회사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예컨대, 연기금 및 펀드 등의 회사채에 대한 내부 투자기준을 기대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통해 투자수요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회사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
	Title:회사채시장의 현황과 평가 (최재훈, 나영인) Context:마지막으로 회사채의 활용도와 거래 유인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RP 매매 및 대차거래 시 담보 채권으로서 회사채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거나 CDS(CreditDefaultSwap)와의 연계를 통해서 회사채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AsianBondsOnline의 채권시장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사채 유동성 제고 중요 요인 설문조사「( Market Liquidity Survey 2011」)를 보더라도 시장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헤징 수단 확충, 결제 및 예탁제도 개선, 투자자 다변화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고수익채권시장의 활성화 여건 조성) 자본시장 접근성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혁신기업, 중소·중견기업 등이 발행하는 고수익 채권(high-yield bond) 시장의 발행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새로운 성장 축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고수익 채권은 위험이 높아서 은행의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기업들이 안정적인 장기금융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동 시장의 발달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정책당국의 지원 부담을 줄이고 금융위기 시에도 시스템 리스크(systemicrisk)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고수익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수익 채권을 전문적으로 투자하거나 중개할 수 있는 시장조성자를 육성하여야 한다. 투자자 측면에서 작년에 도입하였던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당초 동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등의 경우 낮은 신용도에 따른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고수익 채권 전용 펀드를 도입하거나 담보부 채권 발행 등을 적극 유도하고 금융불안 시에는 신용보강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2000년대 이후 발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건설사의 Primary-CBO(CollateralizedBond Obligation) 발행 사례는 바람직한 고수익 채권시장 육성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할만하다. Question:활발한 고수익 채권시장을 조성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해	고수익 채권을 전문적으로 투자하거나 중개할 수 있는 시장조성자를 육성
	Title:회사채시장의 현황과 평가 (최재훈, 나영인) Context:마지막으로 회사채의 활용도와 거래 유인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RP 매매 및 대차거래 시 담보 채권으로서 회사채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거나 CDS(CreditDefaultSwap)와의 연계를 통해서 회사채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AsianBondsOnline의 채권시장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사채 유동성 제고 중요 요인 설문조사「( Market Liquidity Survey 2011」)를 보더라도 시장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헤징 수단 확충, 결제 및 예탁제도 개선, 투자자 다변화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고수익채권시장의 활성화 여건 조성) 자본시장 접근성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혁신기업, 중소·중견기업 등이 발행하는 고수익 채권(high-yield bond) 시장의 발행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새로운 성장 축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고수익 채권은 위험이 높아서 은행의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기업들이 안정적인 장기금융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동 시장의 발달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정책당국의 지원 부담을 줄이고 금융위기 시에도 시스템 리스크(systemicrisk)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고수익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수익 채권을 전문적으로 투자하거나 중개할 수 있는 시장조성자를 육성하여야 한다. 투자자 측면에서 작년에 도입하였던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당초 동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등의 경우 낮은 신용도에 따른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고수익 채권 전용 펀드를 도입하거나 담보부 채권 발행 등을 적극 유도하고 금융불안 시에는 신용보강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2000년대 이후 발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건설사의 Primary-CBO(CollateralizedBond Obligation) 발행 사례는 바람직한 고수익 채권시장 육성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할만하다. Question:어떻게 해야 활성화된 높은 이익의 채권시장을 구축할 수 있어	고수익 채권을 전문적으로 투자하거나 중개할 수 있는 시장조성자를 육성
	Title:회사채시장의 현황과 평가 (최재훈, 나영인) Context:최근 IMF도 중소기업 등의 회사채 발행 및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규, 회계 및 시장 하부구조를 정비하는 동시에 공시 강화, 안정적인 조세체계, 신속한 담보 처리 절차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3. 4월). (출구전략 등 금리상승 가능성에 대비) 최근 美 연준 버냉키 의장의 의회 출석 발언 및 FOMC 의사록 공개(5.22일) 이후 출구전략 조기 시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들어서도 다수의 지역 연준 총재들이 양적완화 규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특히 6.18일 FOMC 회의에서 버냉키 의장의 자산매입 규모 축소 관련 발언으로 美 국채금리(10년)가 큰 폭 상승(+86bp, 4말 1.67%→6.21일 2.53%)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채권금리도 동반 상승하였다. 이러한 회사채 금리의 동반 상승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높아지고 회사채 발행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기업 자금조달의 회사채 시장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장기시장금리 상승이 기업 자금조달 여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과거보다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채권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급등락 등 시장 불안이 야기될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금융 안정 위험을 평가하고 다양한 미시 및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정책당국은 시장금리가 올라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해	잠재적인 금융 안정 위험을 평가하고 다양한 미시 및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적절한 운영
	Title:회사채시장의 현황과 평가 (최재훈, 나영인) Context:최근 IMF도 중소기업 등의 회사채 발행 및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규, 회계 및 시장 하부구조를 정비하는 동시에 공시 강화, 안정적인 조세체계, 신속한 담보 처리 절차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3. 4월). (출구전략 등 금리상승 가능성에 대비) 최근 美 연준 버냉키 의장의 의회 출석 발언 및 FOMC 의사록 공개(5.22일) 이후 출구전략 조기 시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들어서도 다수의 지역 연준 총재들이 양적완화 규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특히 6.18일 FOMC 회의에서 버냉키 의장의 자산매입 규모 축소 관련 발언으로 美 국채금리(10년)가 큰 폭 상승(+86bp, 4말 1.67%→6.21일 2.53%)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채권금리도 동반 상승하였다. 이러한 회사채 금리의 동반 상승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높아지고 회사채 발행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기업 자금조달의 회사채 시장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장기시장금리 상승이 기업 자금조달 여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과거보다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채권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급등락 등 시장 불안이 야기될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금융 안정 위험을 평가하고 다양한 미시 및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정책당국은 어떻게 시장금리 인상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에 대비해야 해	잠재적인 금융 안정 위험을 평가하고 다양한 미시 및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적절한 운영
	Title:자산담보화(Asset Encumbranc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호석, 나성오, 정혜리) Context:Ⅳ. 정책 대응 관련 국제논의 동향 이에 따라 세계금융제도위원회(CGFS)와 프랑스·스웨덴중앙은행 등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정책당국이 자산담보화 심화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리스크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 대응방향으로는 ① 자산담보화 수준에 대한 투명성 강화 ② 자산담보화 상한 설정 ③ 예금보험제도 개선 등을 제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산담보화 수준에 대한 투명성 강화 가. 공시 강화 우선 은행 발행 무담보채권의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산담보화 공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① 자산담보화 지표 ② 개념의 표준화 ③ 공시 시점 및 범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자산담보화 지표 자산담보화 수준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공시 지표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CGFS는 은행 부도 시 무담보 채권자들의 회수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무담보부채 대비 비담보화(unencumbered) 자산 비율”이 적절한 것으로 권고하였다. ⅰ)담보화(encumbered) 자산의 가치 ⅱ)비담보화(unencumbered) 자산의 가치 ⅲ)무담보 차입규모 ⅳ)초과담보(overcollateralisation) 수준 등을 공시하게 되면 시장참여자들이 해당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EBA는 앞에서 언급한 「자산담보화에 관한 공시 지침」에서 ⅰ)자산종류별 담보화자산 및 비담보화자산의 장부가액 및 시장가치 ⅱ)이와 관련한(matching) 부채 규모 등을 공시하도록 정하였다. ② 개념의 표준화 은행 자산의 분류기준 등 공시에 필요한 핵심적 개념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밀히 정의함으로써 은행 간 및 국가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③ 공시 시점 및 범위 자산담보화 수준의 공시는 시장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스트레스 상황 시에는 부정적인 자기실현적 기대(self-fulfilling negative expectations)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즉, 자산담보화 수준이 높은 은행의 경우 관련 정보 공개 시 시장에서는 향후 자산담보화 수준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해당 은행의 무담보 차입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이러한 상충관계(trade-off)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시 시점 및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CGFS는 담보화자산의 평균가치 혹은 평균비율을 일정 기간 지연(lagged)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BA는 공시 범위와 관련하여 특히 개별은행의 중앙은행과의 자금거래 규모가 공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Question:자산담보화와 은행의 상충관계 균형을 지속시키려면 정책당국은 어떤 사항을 결정해야 해	적절한 공시 시점 및 범위
	Title:자산담보화(Asset Encumbranc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호석, 나성오, 정혜리) Context:Ⅳ. 정책 대응 관련 국제논의 동향 이에 따라 세계금융제도위원회(CGFS)와 프랑스·스웨덴중앙은행 등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정책당국이 자산담보화 심화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리스크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 대응방향으로는 ① 자산담보화 수준에 대한 투명성 강화 ② 자산담보화 상한 설정 ③ 예금보험제도 개선 등을 제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산담보화 수준에 대한 투명성 강화 가. 공시 강화 우선 은행 발행 무담보채권의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산담보화 공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① 자산담보화 지표 ② 개념의 표준화 ③ 공시 시점 및 범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자산담보화 지표 자산담보화 수준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공시 지표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CGFS는 은행 부도 시 무담보 채권자들의 회수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무담보부채 대비 비담보화(unencumbered) 자산 비율”이 적절한 것으로 권고하였다. ⅰ)담보화(encumbered) 자산의 가치 ⅱ)비담보화(unencumbered) 자산의 가치 ⅲ)무담보 차입규모 ⅳ)초과담보(overcollateralisation) 수준 등을 공시하게 되면 시장참여자들이 해당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EBA는 앞에서 언급한 「자산담보화에 관한 공시 지침」에서 ⅰ)자산종류별 담보화자산 및 비담보화자산의 장부가액 및 시장가치 ⅱ)이와 관련한(matching) 부채 규모 등을 공시하도록 정하였다. ② 개념의 표준화 은행 자산의 분류기준 등 공시에 필요한 핵심적 개념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밀히 정의함으로써 은행 간 및 국가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③ 공시 시점 및 범위 자산담보화 수준의 공시는 시장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스트레스 상황 시에는 부정적인 자기실현적 기대(self-fulfilling negative expectations)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즉, 자산담보화 수준이 높은 은행의 경우 관련 정보 공개 시 시장에서는 향후 자산담보화 수준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해당 은행의 무담보 차입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이러한 상충관계(trade-off)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시 시점 및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CGFS는 담보화자산의 평균가치 혹은 평균비율을 일정 기간 지연(lagged)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BA는 공시 범위와 관련하여 특히 개별은행의 중앙은행과의 자금거래 규모가 공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Question:정책당국이 어떤 부분을 정해야 자산담보화와 은행의 충돌관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	적절한 공시 시점 및 범위
	Title:자산담보화(Asset Encumbranc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호석, 나성오, 정혜리) Context:나. 감독 강화 한편 규제당국은 은행의 자산담보화와 관련한 리스크를 감시하기 위해 공시 정보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정기적인 보고서 징구 등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보고 내용으로는 세부적인 자산담보화 내역 및 담보자산의 유형,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추정한 향후 자산담보화 예상 수준 및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유럽 은행들이 2014년 12월부터 감독기구에 보고할 자산담보화 관련 사항 중에는 “스트레스 상황 시 은행의 자산담보화 수준 및 자산구성의 변화내용”(contingent asset encumbrance)이 포함되어 있다. 2. 자산담보화 상한 설정 과도한 자산담보화를 방지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한도 제한 등 자산담보화 상한(cap)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다양한 영업모델을 가진 은행들에 대해 각각 어떤 수준에서 상한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커버드본드의 발행한도 제한과 관련하여 독일, 프랑스 등은 제한이 없으며, 캐나다, 그리스, 호주 등 최근 커버드본드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발행한도를 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개별 발행건(case-by-case)마다 한도를 정하고 있다. 3. 예금보험제도 개선 부보금융기관의 자금조달구조 및 자산담보화 수준, 정리 절차 시 은행자산에 대한 예금채권의 우선순위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자산담보화 수준이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험료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금보험료 결정 시 자산담보화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담보부채권 발행을 확대함으로써 리스크를 예금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Question:은행의 자산담보화에 연관된 위험을 살피기 위해 규제당국이 어떻게 해야 돼	공시 정보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정기적인 보고서 징구 등을 통해 파악
	Title:자산담보화(Asset Encumbranc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호석, 나성오, 정혜리) Context:나. 감독 강화 한편 규제당국은 은행의 자산담보화와 관련한 리스크를 감시하기 위해 공시 정보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정기적인 보고서 징구 등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보고 내용으로는 세부적인 자산담보화 내역 및 담보자산의 유형,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추정한 향후 자산담보화 예상 수준 및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유럽 은행들이 2014년 12월부터 감독기구에 보고할 자산담보화 관련 사항 중에는 “스트레스 상황 시 은행의 자산담보화 수준 및 자산구성의 변화내용”(contingent asset encumbrance)이 포함되어 있다. 2. 자산담보화 상한 설정 과도한 자산담보화를 방지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한도 제한 등 자산담보화 상한(cap)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다양한 영업모델을 가진 은행들에 대해 각각 어떤 수준에서 상한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커버드본드의 발행한도 제한과 관련하여 독일, 프랑스 등은 제한이 없으며, 캐나다, 그리스, 호주 등 최근 커버드본드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발행한도를 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개별 발행건(case-by-case)마다 한도를 정하고 있다. 3. 예금보험제도 개선 부보금융기관의 자금조달구조 및 자산담보화 수준, 정리 절차 시 은행자산에 대한 예금채권의 우선순위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자산담보화 수준이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험료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금보험료 결정 시 자산담보화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담보부채권 발행을 확대함으로써 리스크를 예금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Question:규제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은행의 자산담보화 관련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어	공시 정보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정기적인 보고서 징구 등을 통해 파악
	Title:자산담보화(Asset Encumbranc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호석, 나성오, 정혜리) Context:다. LCR 규제 도입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은행들의 LCR이 100%를 여유 있게 상회함에 따라 LCR 규제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자산담보화 수준 상승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PFMIs 도입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MFIs)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차액결제시스템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를 감축하고 참가기관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참가기관의 담보납입 비율을 점차 상향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가기관의 순채무한도 대비 담보납입률을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인데 담보납입률이 높아지면 은행의 담보납입규모가 증가하게 되므로 자산담보화 수준이 상승하게 된다. 2. 시사점 가. 공시 및 감독 강화 검토 은행의 무담보채권 투자자들이 자산담보화 수준에 대해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되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산담보화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자산담보화 수준이 높은 은행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관련 정보의 공시로 인해 오히려 자산담보화 심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담보화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공시 강화 추이를 보아가며 시간을 두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규제당국은 공시 강화와 별도로 정기적인 보고의무 부과 등을 통해 자산담보화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 범위는 은행의 규제준수 비용을 감안하여 자산담보화 추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EBA는 은행 규모 및 자산담보화 수준에 따라 보고 범위를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 나. 예금보험료율 산정 기준 개선 검토 장기적으로 차등보험료율 산정 기준에 자산담보화 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 산정 기준에는 은행의 자산담보화 등 자금조달 구조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으나, 향후 은행의 자산담보화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은행 부도 시 예금보험공사 몫의 잔여 자산 규모가 감소하여 예금보험공사(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 커버드본드의 적정 발행한도 설정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는 은행의 자산담보화 수준을 상승시키는 반면, 커버드본드 자체는 고유동성자산을 공급하는 역할도 수행하므로 향후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되면 자산담보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발행한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별 은행의 자본건전성, 자산담보화 수준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Question:참여기관이 리스크를 활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어떤 방법을 진행하려고 해	참가기관의 담보납입 비율을 점차 상향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
	Title:자산담보화(Asset Encumbranc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호석, 나성오, 정혜리) Context:다. LCR 규제 도입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은행들의 LCR이 100%를 여유 있게 상회함에 따라 LCR 규제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자산담보화 수준 상승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PFMIs 도입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MFIs)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차액결제시스템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를 감축하고 참가기관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참가기관의 담보납입 비율을 점차 상향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가기관의 순채무한도 대비 담보납입률을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인데 담보납입률이 높아지면 은행의 담보납입규모가 증가하게 되므로 자산담보화 수준이 상승하게 된다. 2. 시사점 가. 공시 및 감독 강화 검토 은행의 무담보채권 투자자들이 자산담보화 수준에 대해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되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산담보화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자산담보화 수준이 높은 은행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관련 정보의 공시로 인해 오히려 자산담보화 심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담보화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공시 강화 추이를 보아가며 시간을 두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규제당국은 공시 강화와 별도로 정기적인 보고의무 부과 등을 통해 자산담보화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 범위는 은행의 규제준수 비용을 감안하여 자산담보화 추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EBA는 은행 규모 및 자산담보화 수준에 따라 보고 범위를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 나. 예금보험료율 산정 기준 개선 검토 장기적으로 차등보험료율 산정 기준에 자산담보화 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 산정 기준에는 은행의 자산담보화 등 자금조달 구조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으나, 향후 은행의 자산담보화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은행 부도 시 예금보험공사 몫의 잔여 자산 규모가 감소하여 예금보험공사(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 커버드본드의 적정 발행한도 설정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는 은행의 자산담보화 수준을 상승시키는 반면, 커버드본드 자체는 고유동성자산을 공급하는 역할도 수행하므로 향후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되면 자산담보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발행한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별 은행의 자본건전성, 자산담보화 수준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Question:한은은 어떻게 해서 참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단속하게 하려고 해	참가기관의 담보납입 비율을 점차 상향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
	Title: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및 금융부문에서의 정책대응 (이지호, 정호성) Context:한편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주된 사유로는 수출, 해외투자 모두에서 판로개척을 제시하였다(〈그림 9〉, 〈그림 10〉). 앞선 서베이 결과에 기초하여 최근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수시장의 부진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의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내수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에 간접적으로 진출하거나, 현지공장 신설 등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해외수요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둘째, 국내 대기업들의 국내 중소기업 의존도가 저하된 것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와 맞물려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지생산을 늘리고 중간재도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 조달함에 따라 기존의 중소기업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이 진출한 국가로의 현지진출을 추진하거나 수요처를 다변화하여 대기업 등에 대한 가격협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FTA체결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도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배경중의 하나이다. 이는 미국, EU 등과의 FTA 체결에 따라 내수에만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확대 등으로 국내시장에서의 입지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글로벌 기업이 중심이 된 공급사슬(supply chain)에 편입됨으로써 혁신기술이나 지식을 확보하여 기술개발 등에서 우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인터넷 환경 개선 등으로 전자상거래(E-commerce)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사슬에 연계되는 것이 용이해진 데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비용을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늘날과 같이 글로벌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중소기업도 생존을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해외투자가 중국 등 인접 저임금 국가의 개방과 더불어 크게 늘어난 것은 이를 반영하는 현상이다(해외투자 확대가 고용,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록 1〉 참조). 또한 수출장벽이 높은 국가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또는 우회하여 침투함으로써 해외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도 해외투자는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추진사유는 다른 나라에서 조사한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영국 정부(UKBIS: UK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가 자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성장기회 확보, 기존 시설 등의 활용도 제고, 국내시장 의존도 축소, 회사 이미지 제고, 외국바이어의 문의 등을 해외진출 추진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UKBIS 2011). Question:공급사슬에 들어감에 따라 기술개발의 우위를 유지하려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해	혁신기술이나 지식을 확보
	Title: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및 금융부문에서의 정책대응 (이지호, 정호성) Context:한편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주된 사유로는 수출, 해외투자 모두에서 판로개척을 제시하였다(〈그림 9〉, 〈그림 10〉). 앞선 서베이 결과에 기초하여 최근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수시장의 부진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의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내수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에 간접적으로 진출하거나, 현지공장 신설 등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해외수요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둘째, 국내 대기업들의 국내 중소기업 의존도가 저하된 것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와 맞물려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지생산을 늘리고 중간재도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 조달함에 따라 기존의 중소기업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이 진출한 국가로의 현지진출을 추진하거나 수요처를 다변화하여 대기업 등에 대한 가격협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FTA체결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도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배경중의 하나이다. 이는 미국, EU 등과의 FTA 체결에 따라 내수에만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확대 등으로 국내시장에서의 입지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글로벌 기업이 중심이 된 공급사슬(supply chain)에 편입됨으로써 혁신기술이나 지식을 확보하여 기술개발 등에서 우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인터넷 환경 개선 등으로 전자상거래(E-commerce)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사슬에 연계되는 것이 용이해진 데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비용을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늘날과 같이 글로벌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중소기업도 생존을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해외투자가 중국 등 인접 저임금 국가의 개방과 더불어 크게 늘어난 것은 이를 반영하는 현상이다(해외투자 확대가 고용,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록 1〉 참조). 또한 수출장벽이 높은 국가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또는 우회하여 침투함으로써 해외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도 해외투자는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추진사유는 다른 나라에서 조사한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영국 정부(UKBIS: UK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가 자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성장기회 확보, 기존 시설 등의 활용도 제고, 국내시장 의존도 축소, 회사 이미지 제고, 외국바이어의 문의 등을 해외진출 추진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UKBIS 2011). Question:중소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공급사슬에 유입됨을 통해 기술개발에서 높은 지위를 지속할 수 있어	혁신기술이나 지식을 확보
	Title: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및 금융부문에서의 정책대응 (이지호, 정호성) Context:Ⅳ.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 및 그 효과 이하에서는 최근 엔화의 큰 폭 약세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제적 금융규제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 애로도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과 정부가 시행중인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금융대책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주된 논거는,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외부효과(externalities) 등 시장실패로 인해 수출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의 혜택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진출시 장애는 과대평가하기 쉬우며, 수출이 내수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감안하여 한국은행과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한국은행은 2013년 4월 총액한도대출제도의 무역금융지원한도를 대폭 확대(0.75조원 → 1.5조원)하면서, 이에 대한 대출금리도 연 1.25%에서 연 1.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도모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부터는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금융에서 포괄금융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연간 수출실적 5천만달러 미만 → 2억달러 미만)하기도 하였다. Question:한국은행과 정부는 중견회사에 관한 수출금융지원을 어떻게 해서 보강하려는 거야	무역금융에서 포괄금융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
	Title: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및 금융부문에서의 정책대응 (이지호, 정호성) Context:Ⅳ.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 및 그 효과 이하에서는 최근 엔화의 큰 폭 약세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제적 금융규제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 애로도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과 정부가 시행중인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금융대책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주된 논거는,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외부효과(externalities) 등 시장실패로 인해 수출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의 혜택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진출시 장애는 과대평가하기 쉬우며, 수출이 내수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감안하여 한국은행과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한국은행은 2013년 4월 총액한도대출제도의 무역금융지원한도를 대폭 확대(0.75조원 → 1.5조원)하면서, 이에 대한 대출금리도 연 1.25%에서 연 1.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도모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부터는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금융에서 포괄금융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연간 수출실적 5천만달러 미만 → 2억달러 미만)하기도 하였다. Question:중견회사와 관련된 수출금융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부와 한은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무역금융에서 포괄금융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
	Title: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및 금융부문에서의 정책대응 (이지호, 정호성) Context:2013년 12월 기존의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로 전면 개편한 것은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와 고용창출능력 확충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새로운 형태의 대출을 도입하는 등 중앙은행 대출제도를 신용정책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정부 역시 201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역량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둘째는 수출 유망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셋째는 금융-非금융 연계 지원으로 정책의 시너지효과 창출, 넷째는 정책 금융기관의 이행 점검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같은 해 10월에는 중소기업 관련 부처간 정책조율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여 첫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부에서 컨트롤타워 등을 통한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2012년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의 개수가 189개에 이를 정도로 많고 복잡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전은경 2013). 다만 이는 기업별로 요구사항이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창업초기부터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과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후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서로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투자와 관련하여서도 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사업 자금 대출, 무역보험공사의 해외 투자·사업금융 보험 등 다양한 지원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3). Question:정부는 내수와 수출이 기초 단계인 회사에게 어떻게 금융지원을 강화할 수 있어	역량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Title: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및 금융부문에서의 정책대응 (이지호, 정호성) Context:2013년 12월 기존의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로 전면 개편한 것은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와 고용창출능력 확충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새로운 형태의 대출을 도입하는 등 중앙은행 대출제도를 신용정책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정부 역시 201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역량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둘째는 수출 유망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셋째는 금융-非금융 연계 지원으로 정책의 시너지효과 창출, 넷째는 정책 금융기관의 이행 점검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같은 해 10월에는 중소기업 관련 부처간 정책조율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여 첫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부에서 컨트롤타워 등을 통한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2012년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의 개수가 189개에 이를 정도로 많고 복잡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전은경 2013). 다만 이는 기업별로 요구사항이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창업초기부터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과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후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서로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투자와 관련하여서도 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사업 자금 대출, 무역보험공사의 해외 투자·사업금융 보험 등 다양한 지원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3). Question:내수와 수출이 시작 단계인 회사를 위해 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보강할 수 있어	역량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Title: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Context:기업부문의 분배제도 개선 조치는 이윤과 초과생산물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처분권한 강화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 우선 계획을 초과한 생산물에 대하여 처분 여부, 처분시 가격 책정 등의 결정을 기업 자율에 맡기도록 하였다. 또한 내부 유보된 기업 이익도 기업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투자, 임금인상, 복리후생 시설 확충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분배제도의 개선은 초과생산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계획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칙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유통부문에서의 시장활용 정책은 한층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계획 이외의 유휴물자 교류와 국영상점을 통한 소매거래에서는 시장가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기업간 물자교류 시장에서의 유휴물자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자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으며 국영상점의 판매가격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조금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을 활용하려는 노력은 소유권의 암묵적 인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 소규모 공장, 국영상점, 건설분야 등에서는 개인 투자가 허용되고, 이에 대해서는 소유권도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개인투자가 이루어진 소규모 기업(상점)은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국가가 개인에게 임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 상 개인소유 기업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개인의 이용권 매매도 암묵적으로 인정된다. Question:유휴물자의 거래가는 회사간의 물자교류 시장에서 어떻게 정해지고 있어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자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Title: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Context:기업부문의 분배제도 개선 조치는 이윤과 초과생산물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처분권한 강화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 우선 계획을 초과한 생산물에 대하여 처분 여부, 처분시 가격 책정 등의 결정을 기업 자율에 맡기도록 하였다. 또한 내부 유보된 기업 이익도 기업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투자, 임금인상, 복리후생 시설 확충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분배제도의 개선은 초과생산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계획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칙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유통부문에서의 시장활용 정책은 한층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계획 이외의 유휴물자 교류와 국영상점을 통한 소매거래에서는 시장가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기업간 물자교류 시장에서의 유휴물자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자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으며 국영상점의 판매가격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조금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을 활용하려는 노력은 소유권의 암묵적 인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 소규모 공장, 국영상점, 건설분야 등에서는 개인 투자가 허용되고, 이에 대해서는 소유권도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개인투자가 이루어진 소규모 기업(상점)은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국가가 개인에게 임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 상 개인소유 기업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개인의 이용권 매매도 암묵적으로 인정된다. Question:회사 사이의 물자교류 시장에서 유휴물자의 매매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어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자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Title: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Context:(국가계획 축소와 운영체계 개선) 시장 활용정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가계획의 축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계획대상 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급 기업만을 국가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중소 규모의 공장이나 기업소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허용하였다. 기업소 자체 계획의 목표치는 지난 3~5년간 평균 생산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계획과 관련된 지표에는 여전히 국정가격이 적용된다. 계획대상 기업을 축소하는 대신, 계획부문의 운영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계획의 통합성을 강화하였다. 즉, 기존에 당 경제, 군 경제 등으로 분리·운영되던 정책분야를 내각 중심으로 통합·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무역과 외화벌이 사업권한을 내각 기관으로 이양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획경제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제도의 개편과 국정가격 조정이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조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7.1조치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Question:계획의 통합성을 보강하기 위해 계획대상 회사를 줄이기보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계획부문의 운영체계를 개선
	Title: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Context:(국가계획 축소와 운영체계 개선) 시장 활용정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가계획의 축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계획대상 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급 기업만을 국가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중소 규모의 공장이나 기업소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허용하였다. 기업소 자체 계획의 목표치는 지난 3~5년간 평균 생산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계획과 관련된 지표에는 여전히 국정가격이 적용된다. 계획대상 기업을 축소하는 대신, 계획부문의 운영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계획의 통합성을 강화하였다. 즉, 기존에 당 경제, 군 경제 등으로 분리·운영되던 정책분야를 내각 중심으로 통합·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무역과 외화벌이 사업권한을 내각 기관으로 이양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획경제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제도의 개편과 국정가격 조정이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조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7.1조치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Question:계획대상 회사를 줄이는 것 말고 어떻게 해서 계획의 종합성을 보완하려고 했어	계획부문의 운영체계를 개선
	Title: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Context:IV. 경제정책 평가 1. 과거 개혁조치 대비 평가 (7.1조치 대비 평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분배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을 제도화한 정책으로서 2000년대 초에 시행된 7.1조치에 비해 내용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7.1조치’는 정책 기조 면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7.1조치가 시장경제요소를 계획경제부문으로 흡수하려했던 ‘계획내 시장 수용적 정책’이었다면, 김정은 체제에서의 정책은 계획과 시장을 분리한 상태에서 계획에 대한 개선조치 없이 시장의 확대를 허용하는 ‘계획/시장 분리하에서의 시장허용 정책’으로 대비된다. 7.1조치의 경우, 농산물의 국정가격을 당시 농민시장 가격에 접근시킴으로써 시장부문을 축소시키려 하였다. 또한, 재정제도를 개편하여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번 수입’으로 변경하여, 시장활동까지 포함한 가능한 모든 기업활동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에서는 재정제도 개편이나 국정가격의 전면적 조정과 같이 계획경제부문의 작동원리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고 있다. 기업 생산물의 경우 초과생산물에 대해서만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현물분배’ 역시 계획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을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결국,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은 계획만 만족시킨다면 시장 거래는 계획과 분리하여 허용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시장의 분리·허용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Question:7.1조치에서는 어떻게 회사의 자율권을 늘리고 회사 간의 경쟁을 장려하려고 했어	재정제도를 개편하여
	Title: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Context:IV. 경제정책 평가 1. 과거 개혁조치 대비 평가 (7.1조치 대비 평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분배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을 제도화한 정책으로서 2000년대 초에 시행된 7.1조치에 비해 내용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7.1조치’는 정책 기조 면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7.1조치가 시장경제요소를 계획경제부문으로 흡수하려했던 ‘계획내 시장 수용적 정책’이었다면, 김정은 체제에서의 정책은 계획과 시장을 분리한 상태에서 계획에 대한 개선조치 없이 시장의 확대를 허용하는 ‘계획/시장 분리하에서의 시장허용 정책’으로 대비된다. 7.1조치의 경우, 농산물의 국정가격을 당시 농민시장 가격에 접근시킴으로써 시장부문을 축소시키려 하였다. 또한, 재정제도를 개편하여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번 수입’으로 변경하여, 시장활동까지 포함한 가능한 모든 기업활동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에서는 재정제도 개편이나 국정가격의 전면적 조정과 같이 계획경제부문의 작동원리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고 있다. 기업 생산물의 경우 초과생산물에 대해서만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현물분배’ 역시 계획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을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결국,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은 계획만 만족시킨다면 시장 거래는 계획과 분리하여 허용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시장의 분리·허용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Question: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회사 사이의 경쟁을 권장할 목적으로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했어	재정제도를 개편하여
	Title: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Context:〈부록〉 구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 사례 김정은 체제 경제정책의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구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 사례 내용을 구소련의 체제내 개혁, 중국의 점진적 체제전환 초기, 체제전환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구소련의 체제 내 개혁 사례 구소련의 체제내 개혁으로는 흐루시초프 개혁, 코시킨 개혁, 페레스트로이카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교적 개혁성이 높은 코시킨 개혁과 페레스트로이카 사례를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코시킨 개혁) 1965년 9월 흐루시초프의 축출로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브레즈네프는 당시 수상이었던 코시킨(Kosygin)의 이름을 딴 개혁을 추진하여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다.재정관련 제도변화로는 기업내 이윤유보 확대, 기업의 계획지표 단순화 등이 있었다. 기업 이윤 중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보이윤 몫을 확대하고 이를 자체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에 대한 보너스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의 계획지표를 20~30개에서 8개로 축소하고 성과측정지표도 총생산량 대신 실현된 생산량 또는 판매량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권한 강화, 재정지원 축소 및 금융기능 강화 등의 조치가 있었다. 지역단위로 의사결정권을 가졌던 지역경제협의회를 폐지하고 기업의 의사결정권한을 강화하였다. 무이자 및 무상환 방식으로 기업에 지원되던 재정기금을 폐지하고 기업에게 펀드사용료를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의 투자자금도 은행융자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가격제도에서도 개혁이 단행되어 기업에게 일정 범위내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은 가격조정을 통한 이윤추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코시킨 개혁은 1966~67년 일시적인 경제호전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으나 1968년 성장이 다시 둔화되기 시작하는 등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는 스탈린식 계획경제모델을 기본 골격으로 유지한 채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Question:구사회주의 국가가 경재개혁을 한 내용을 어떻게 하여 김정은 체제의 경재정책에 대한 평가기준을 준비했어	구소련의 체제내 개혁, 중국의 점진적 체제전환 초기, 체제전환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
	Title: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Context:〈부록〉 구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 사례 김정은 체제 경제정책의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구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 사례 내용을 구소련의 체제내 개혁, 중국의 점진적 체제전환 초기, 체제전환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구소련의 체제 내 개혁 사례 구소련의 체제내 개혁으로는 흐루시초프 개혁, 코시킨 개혁, 페레스트로이카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교적 개혁성이 높은 코시킨 개혁과 페레스트로이카 사례를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코시킨 개혁) 1965년 9월 흐루시초프의 축출로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브레즈네프는 당시 수상이었던 코시킨(Kosygin)의 이름을 딴 개혁을 추진하여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다.재정관련 제도변화로는 기업내 이윤유보 확대, 기업의 계획지표 단순화 등이 있었다. 기업 이윤 중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보이윤 몫을 확대하고 이를 자체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에 대한 보너스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의 계획지표를 20~30개에서 8개로 축소하고 성과측정지표도 총생산량 대신 실현된 생산량 또는 판매량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권한 강화, 재정지원 축소 및 금융기능 강화 등의 조치가 있었다. 지역단위로 의사결정권을 가졌던 지역경제협의회를 폐지하고 기업의 의사결정권한을 강화하였다. 무이자 및 무상환 방식으로 기업에 지원되던 재정기금을 폐지하고 기업에게 펀드사용료를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의 투자자금도 은행융자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가격제도에서도 개혁이 단행되어 기업에게 일정 범위내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은 가격조정을 통한 이윤추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코시킨 개혁은 1966~67년 일시적인 경제호전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으나 1968년 성장이 다시 둔화되기 시작하는 등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는 스탈린식 계획경제모델을 기본 골격으로 유지한 채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구사회주의 국가가 경제개혁을 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관련 평가기준을 확립했어	구소련의 체제내 개혁, 중국의 점진적 체제전환 초기, 체제전환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김희식) Context:본 노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 금융시스템의 국제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순 여수신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국제화 수준이 낮은 커뮤니티은행들이 역설적으로 금융 국제화 편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지역원칙’에 따른 제약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금융’ 제공을 통해 극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금융관련 정보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동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안목에서의 경영, 고용 및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내 혁신 주체 간 지식의 파급을 촉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국내 금융의 토대가 있었기에 금융 국제화가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하기보다는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의 고용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독일 대형 은행들의 대규모 해외 투자는 글로벌금융위기가 국내로 전염되는 경로가 되기도 하였다. 반면, 커뮤니티은행들은 ‘관계금융’을 통해 확보한 안정된 수익 기반을 토대로 금융위기 시에도 장기대출을 확대함으로써 독일 금융시스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노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 독일 금융시스템의 구조를 개관하고, 제 Ⅲ장에서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을 지역커뮤니티은행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 Ⅳ장에서는 금융 국제화의 현황을, 제 Ⅴ장에서는 금융시스템 국제화 과정의 특징과 성과를 살펴본다. 끝으로 제 Ⅵ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Question:커뮤니티은행들은 안정적인 수익의 토대를 어떤 방법으로 갖출 수 있었어	관계금융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김희식) Context:본 노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 금융시스템의 국제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순 여수신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국제화 수준이 낮은 커뮤니티은행들이 역설적으로 금융 국제화 편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지역원칙’에 따른 제약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금융’ 제공을 통해 극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금융관련 정보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동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안목에서의 경영, 고용 및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내 혁신 주체 간 지식의 파급을 촉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국내 금융의 토대가 있었기에 금융 국제화가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하기보다는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의 고용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독일 대형 은행들의 대규모 해외 투자는 글로벌금융위기가 국내로 전염되는 경로가 되기도 하였다. 반면, 커뮤니티은행들은 ‘관계금융’을 통해 확보한 안정된 수익 기반을 토대로 금융위기 시에도 장기대출을 확대함으로써 독일 금융시스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노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 독일 금융시스템의 구조를 개관하고, 제 Ⅲ장에서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을 지역커뮤니티은행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 Ⅳ장에서는 금융 국제화의 현황을, 제 Ⅴ장에서는 금융시스템 국제화 과정의 특징과 성과를 살펴본다. 끝으로 제 Ⅵ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Question:공동체은행들은 어떤 방식으로 안전한 수익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어	관계금융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김희식) Context:3.2. ‘관계금융’의 효과 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소재 지역 중소기업들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장기 신용을 제공함에 따라 이들이 혁신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매우 협소한 분야에 전문화함으로써 최고 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은 만큼 좁은 분야에서 장기간 헌신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경영함으로써 혁신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커뮤니티은행에서 ‘관계금융’을 제공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을 위해 소요되는 자본을 관련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반영하여, 독일 중소기업들 중에는 대기업과 대등한 협력관계를 맺고 ‘품질 향상’과 ‘공정 혁신’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재건금융지주(KfW)의 중소기업패널자료에 의하면, 2010~2012년 중 공정 혁신을 수행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18%였으며, 모방 기술과 독창 기술에 의한 제품혁신을 달성한 기업은 각각 전체의 16%와 6%였다(KfW 2014a, p.2). 또, 독일에서는 창업이 빈번하지 않지만 부도기업도 많지 않은데 이러한 점은 독일 기업이 기술의 계승 발전을 통해 번영을 추구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OECD 2012). 둘째, 커뮤니티은행의 고객 기업은 불황기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불황을 거치면서 더욱 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안정된 고용 환경 속에서 전승되는 기술을 연마하고 생산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축적(learning-by-doing)을 통한 제품 품질 향상이나 생산 공정 개선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독일 중소기업들은 ‘관계금융’에 힘입어 대기업에 못지않은 높은 혁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2010년 독일 중소기업 중 제품 혹은 공정 혁신에 성공한 기업의 비중이 EU평균(각각 38.4%)보다 훨씬 더 높은 63.2%에 달하였다(EC 2014a p.14). 또한, 2001~2011년 중 독일 중소기업의 평균 ROE는 14.2%로 프랑스(9.2%), 이탈리아(4.9%)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국 대기업(10.3%)보다 더 높았다(Banque de France 2014). Question:대부분의 독일 중소회사들은 어떻게 가장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주력해	매우 협소한 분야에 전문화함으로써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김희식) Context:3.2. ‘관계금융’의 효과 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소재 지역 중소기업들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장기 신용을 제공함에 따라 이들이 혁신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매우 협소한 분야에 전문화함으로써 최고 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은 만큼 좁은 분야에서 장기간 헌신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경영함으로써 혁신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커뮤니티은행에서 ‘관계금융’을 제공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을 위해 소요되는 자본을 관련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반영하여, 독일 중소기업들 중에는 대기업과 대등한 협력관계를 맺고 ‘품질 향상’과 ‘공정 혁신’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재건금융지주(KfW)의 중소기업패널자료에 의하면, 2010~2012년 중 공정 혁신을 수행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18%였으며, 모방 기술과 독창 기술에 의한 제품혁신을 달성한 기업은 각각 전체의 16%와 6%였다(KfW 2014a, p.2). 또, 독일에서는 창업이 빈번하지 않지만 부도기업도 많지 않은데 이러한 점은 독일 기업이 기술의 계승 발전을 통해 번영을 추구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OECD 2012). 둘째, 커뮤니티은행의 고객 기업은 불황기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불황을 거치면서 더욱 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안정된 고용 환경 속에서 전승되는 기술을 연마하고 생산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축적(learning-by-doing)을 통한 제품 품질 향상이나 생산 공정 개선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독일 중소기업들은 ‘관계금융’에 힘입어 대기업에 못지않은 높은 혁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2010년 독일 중소기업 중 제품 혹은 공정 혁신에 성공한 기업의 비중이 EU평균(각각 38.4%)보다 훨씬 더 높은 63.2%에 달하였다(EC 2014a p.14). 또한, 2001~2011년 중 독일 중소기업의 평균 ROE는 14.2%로 프랑스(9.2%), 이탈리아(4.9%)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국 대기업(10.3%)보다 더 높았다(Banque de France 2014). Question:가장 높은 품질의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대다수의 독일 중소회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노력해	매우 협소한 분야에 전문화함으로써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김희식) Context:한편, 독일 국내은행의 해외대출은 약 80%가 EU국가에 집중되고 있다(Deutsche Bundesbank 2014). 이는 Euro화 도입으로 환위험이 없어져 국가 간 금리 차익을 추구하는 대차거래가 국경 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4.2. 업권별 국제화 현황과 특징 (대형 은행) 일부 대형 은행들은 투자은행업과 지급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영업을 확대하였다. 이들은 글로벌금융시장에 참여하여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트레이딩, 시장조성(market-making) 및 투자은행업무 등 업무의 국제화를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독일의 대은행중에는 Deutsche Bank가 글로벌투자은행으로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은행은 1870년 창업할 때부터 무역 금융 분야에 특화하였다. 영국이나 프랑스 은행들에게 비싼 비용을 치르며 무역금융을 받고 있던 독일 기업들에게 더 좋은 조건의 무역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독일을 대표하는 은행으로 부상하였다. 이 은행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제조업 명가인 Siemens 가문의 일원이었던 데서 시사되는 바와 같이 대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장기신용을 제공하는 ‘관계금융’에서도 역량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1990년과 1998년에 각각 런던과 뉴욕에 본부를 둔 투자은행을 매입하는 것을 기점으로 투자은행업을 강화하였다. 이후 파생금융상품에도 치중하여 2004년 말 현재 잔액이 17.8조 유로(notional value)로, 글로벌은행 중 3위를 차지하였다. Deutsche Bank는 미국에서 2004~2008년 중 주택금융관련 신용파생상품 (CDO) 시장을 주도하기도 하였다.입었다. Question:대형 은행은 일부에서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	트레이딩, 시장조성(market-making) 및 투자은행업무 등 업무의 국제화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김희식) Context:한편, 독일 국내은행의 해외대출은 약 80%가 EU국가에 집중되고 있다(Deutsche Bundesbank 2014). 이는 Euro화 도입으로 환위험이 없어져 국가 간 금리 차익을 추구하는 대차거래가 국경 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4.2. 업권별 국제화 현황과 특징 (대형 은행) 일부 대형 은행들은 투자은행업과 지급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영업을 확대하였다. 이들은 글로벌금융시장에 참여하여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트레이딩, 시장조성(market-making) 및 투자은행업무 등 업무의 국제화를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독일의 대은행중에는 Deutsche Bank가 글로벌투자은행으로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은행은 1870년 창업할 때부터 무역 금융 분야에 특화하였다. 영국이나 프랑스 은행들에게 비싼 비용을 치르며 무역금융을 받고 있던 독일 기업들에게 더 좋은 조건의 무역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독일을 대표하는 은행으로 부상하였다. 이 은행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제조업 명가인 Siemens 가문의 일원이었던 데서 시사되는 바와 같이 대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장기신용을 제공하는 ‘관계금융’에서도 역량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1990년과 1998년에 각각 런던과 뉴욕에 본부를 둔 투자은행을 매입하는 것을 기점으로 투자은행업을 강화하였다. 이후 파생금융상품에도 치중하여 2004년 말 현재 잔액이 17.8조 유로(notional value)로, 글로벌은행 중 3위를 차지하였다. Deutsche Bank는 미국에서 2004~2008년 중 주택금융관련 신용파생상품 (CDO) 시장을 주도하기도 하였다.입었다. Question:몇몇 큰 규모의 은행은 어떻게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구축하려고 해	트레이딩, 시장조성(market-making) 및 투자은행업무 등 업무의 국제화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김희식) Context:그러나 독일의 금융시스템 국제화 방식을 다른 나라가 그대로 차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독일이 공영 저축은행제도 외에 다음과 같은 다른 나라가 쉽게 흉내 내기 어려운 제도와 경제구조의 토대 위에서 금융시스템을 국제화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제도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연방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조정되고 있어서 개별 제도의 편익과 비용을 시스템의 맥락을 떠나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 기축통화 보유 및 유럽통화통합의 편익 향유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장구한 업력을 가진 가족기업으로서 세대에 걸친 장기 안목에서 경영 • 지역의 중소기업이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청년을 교육·훈련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하는 ‘이중화된 직업훈련체계’ • 보다 나은 품질을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장인정신과 양식과 기술을 가진 도제 양성을 명예로 삼는 마이스터 정신이 존재 • 중소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약탈하지 않고 존중하는 대기업의 높은 상도덕과 대·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문화 • 주식회사에 2개의 이사회(집행이사회 및 감독이사회)가 존재하고, 유관 은행의 현직 임원이 감독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는 관행 존재 • 산별노조와 산별 고용자 조직 간 협상에 의한 임금 협상 • 기업 내 직장평의회(Works Council) 설치와 이를 통한 노사협력 • 은행이 기업의 주식 보유, 감독이사회의 이사 겸직, 투표권 대리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위험 공유(risk-sharing) • 각 지역에서 기업의 본사와 은행의 본점이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 • 독일 주민의 자기 지역 계속 거주 성향과 지역균형 및 전략간의 상호강화 작용인구고령화, 고임금 및 통화강세에 대한 ‘혁신주도 성장’ 전략과 금융 국제화를 통한 대응독일의 금융시스템 국제화 방식을 다른 나라가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려워THE BANK OF KOREA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29 •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지역 소재 은행에 대한 예금을 선호하는 ‘저축문화’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저축은행 설립 및 운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균등배분 제도 • 사회의 높은 ‘신뢰’ 수준 • 신용협동조합을 통한 상호금융의 발전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행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은행이 지역금융에의 특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포용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 국제화의 편익을 실현한 독일의 사례는 커뮤니티은행의 활성화가 금융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점은 독일과 다른 경제발전의 토양 위에서 금융 국제화를 추진하는 국가들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판단된다. Question:독일의 은행은 회사의 투자위험을 어떤 식으로 공유했어	기업의 주식 보유, 감독이사회의 이사 겸직, 투표권 대리행사 등을 통해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김희식) Context:그러나 독일의 금융시스템 국제화 방식을 다른 나라가 그대로 차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독일이 공영 저축은행제도 외에 다음과 같은 다른 나라가 쉽게 흉내 내기 어려운 제도와 경제구조의 토대 위에서 금융시스템을 국제화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제도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연방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조정되고 있어서 개별 제도의 편익과 비용을 시스템의 맥락을 떠나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 기축통화 보유 및 유럽통화통합의 편익 향유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장구한 업력을 가진 가족기업으로서 세대에 걸친 장기 안목에서 경영 • 지역의 중소기업이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청년을 교육·훈련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하는 ‘이중화된 직업훈련체계’ • 보다 나은 품질을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장인정신과 양식과 기술을 가진 도제 양성을 명예로 삼는 마이스터 정신이 존재 • 중소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약탈하지 않고 존중하는 대기업의 높은 상도덕과 대·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문화 • 주식회사에 2개의 이사회(집행이사회 및 감독이사회)가 존재하고, 유관 은행의 현직 임원이 감독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는 관행 존재 • 산별노조와 산별 고용자 조직 간 협상에 의한 임금 협상 • 기업 내 직장평의회(Works Council) 설치와 이를 통한 노사협력 • 은행이 기업의 주식 보유, 감독이사회의 이사 겸직, 투표권 대리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위험 공유(risk-sharing) • 각 지역에서 기업의 본사와 은행의 본점이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 • 독일 주민의 자기 지역 계속 거주 성향과 지역균형 및 전략간의 상호강화 작용인구고령화, 고임금 및 통화강세에 대한 ‘혁신주도 성장’ 전략과 금융 국제화를 통한 대응독일의 금융시스템 국제화 방식을 다른 나라가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려워THE BANK OF KOREA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29 •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지역 소재 은행에 대한 예금을 선호하는 ‘저축문화’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저축은행 설립 및 운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균등배분 제도 • 사회의 높은 ‘신뢰’ 수준 • 신용협동조합을 통한 상호금융의 발전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행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은행이 지역금융에의 특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포용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 국제화의 편익을 실현한 독일의 사례는 커뮤니티은행의 활성화가 금융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점은 독일과 다른 경제발전의 토양 위에서 금융 국제화를 추진하는 국가들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판단된다. Question:어떻게 독일은행은 회사의 투자리스크를 함께 책임졌어	기업의 주식 보유, 감독이사회의 이사 겸직, 투표권 대리행사 등을 통해
	Title: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영근, 김민정) Context:Ⅰ.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악화되었던 고용사정은 2010년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고용률도 상승하는 등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 수는 2009년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14년에는 53만명 늘어났다. 고용률도 2009년 58.6%까지 하락하였다가 2014년에는 60.2%로 높아졌다. 양적인 면에서는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15~29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의 중소제조업의 경우에는 인력부족이 지속되는 등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스매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직종 이동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미스매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살펴보고 미스매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노동수급 미스매치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미스매치 수준을 직종, 학력, 종사상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권역별로 노동수급 미스매치 추이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Ⅴ장에서는 노동수급 미스매치 발생요인을 추정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Ⅵ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Question:노동수급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해	미스매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규명
	Title: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영근, 김민정) Context:Ⅰ.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악화되었던 고용사정은 2010년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고용률도 상승하는 등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 수는 2009년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14년에는 53만명 늘어났다. 고용률도 2009년 58.6%까지 하락하였다가 2014년에는 60.2%로 높아졌다. 양적인 면에서는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15~29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의 중소제조업의 경우에는 인력부족이 지속되는 등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스매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직종 이동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미스매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살펴보고 미스매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노동수급 미스매치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미스매치 수준을 직종, 학력, 종사상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권역별로 노동수급 미스매치 추이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Ⅴ장에서는 노동수급 미스매치 발생요인을 추정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Ⅵ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Question: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불일치하는 노동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미스매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규명
	Title: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영근, 김민정) Context:II. 선행연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mismatch) 혹은 구조적 불균형(structural imbalance) 은 구직자의 보유기술 등이 노동수요와 불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미스매치는 산업, 학력, 기업규모, 지역 등 세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 산업에 유용한 기술 인력이 신산업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산업별 미스매치가 나타난다. 미스매치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대체로 미스매치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는 연구와 미스매치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미스매치 수준·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으로는 베버지리곡선(Beveridge curve), Armstrong and Taylor(1981)의 실업 분해, Jackman and Roper(1987)의 고용극대화 방법론 등이 있다. 이들 방법론을 활용한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종학(2004), 하태정(2005) 등은 실업과 결원의 관계를 나타낸 베버리지곡선을 이용해 8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기적으로 베버리지곡선이 원점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스매치가 축소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장재호·홍현균(2008) 등은 실업을 경기적, 구조적, 마찰적 요인으로 분해한 Armstrong and Taylor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미스매치가 지속·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창곤·이선경(2010) 등은 개별 노동시장의 구인/구직비율이 동일할 때 노동시장이 효율적인 것으로 가정한 Jackman and Roper의 방법론으로 2002~08년중 직종, 학력, 연령별 미스매치 추이를 살펴보았다. Question:하태정과 원종학은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를 어떤 방법을 활용해 진행했어	실업과 결원의 관계를 나타낸 베버리지곡선
	Title: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영근, 김민정) Context:II. 선행연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mismatch) 혹은 구조적 불균형(structural imbalance) 은 구직자의 보유기술 등이 노동수요와 불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미스매치는 산업, 학력, 기업규모, 지역 등 세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 산업에 유용한 기술 인력이 신산업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산업별 미스매치가 나타난다. 미스매치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대체로 미스매치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는 연구와 미스매치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미스매치 수준·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으로는 베버지리곡선(Beveridge curve), Armstrong and Taylor(1981)의 실업 분해, Jackman and Roper(1987)의 고용극대화 방법론 등이 있다. 이들 방법론을 활용한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종학(2004), 하태정(2005) 등은 실업과 결원의 관계를 나타낸 베버리지곡선을 이용해 8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기적으로 베버리지곡선이 원점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스매치가 축소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장재호·홍현균(2008) 등은 실업을 경기적, 구조적, 마찰적 요인으로 분해한 Armstrong and Taylor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미스매치가 지속·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창곤·이선경(2010) 등은 개별 노동시장의 구인/구직비율이 동일할 때 노동시장이 효율적인 것으로 가정한 Jackman and Roper의 방법론으로 2002~08년중 직종, 학력, 연령별 미스매치 추이를 살펴보았다. Question:원종학과 하태정은 어떻게 해서 미스매치 관련 탐구를 추진했어	실업과 결원의 관계를 나타낸 베버리지곡선
	Title: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영근, 김민정) Context:VI. 정책적 시사점 노동수급 미스매치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모든 권역에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 대졸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 유(출)입 등 인구요인이 미스매치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수급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여 고용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 변화 등이 미스매치 심화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쇠퇴산업(또는 직업)에서 유출되는 인력을 산학연계를 통해 재교육하여 성장산업(또는 직업)에 적절히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다른 직종의 저숙련·저임금 근로자로 전락하거나 실업상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업계, 노동계, 정책당국 등이 협력하여 재교육시스템을 정비·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기능직의 미스매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기능직의 경우 구인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높은 노동 강도, 저임금 등으로 구직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당국 및 업계는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감소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도 기능직 미스매치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경권, 호남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관리·전문·사무직의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권역별로 주력산업과 연계한 연구기능의 확충, 지방 서비스업 전문화·고부가가치화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Question:노동계와 산업계는 산업구조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직자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협력하여 재교육시스템을 정비·구축
	Title: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영근, 김민정) Context:VI. 정책적 시사점 노동수급 미스매치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모든 권역에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 대졸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 유(출)입 등 인구요인이 미스매치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수급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여 고용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 변화 등이 미스매치 심화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쇠퇴산업(또는 직업)에서 유출되는 인력을 산학연계를 통해 재교육하여 성장산업(또는 직업)에 적절히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다른 직종의 저숙련·저임금 근로자로 전락하거나 실업상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업계, 노동계, 정책당국 등이 협력하여 재교육시스템을 정비·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기능직의 미스매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기능직의 경우 구인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높은 노동 강도, 저임금 등으로 구직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당국 및 업계는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감소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도 기능직 미스매치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경권, 호남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관리·전문·사무직의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권역별로 주력산업과 연계한 연구기능의 확충, 지방 서비스업 전문화·고부가가치화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Question:산업계열과 노동업계는 어떤 방식으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실업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어	협력하여 재교육시스템을 정비·구축
	Title: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현재, 최영준) Context: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심화는 유휴노동력의 증대, 고용조정속도의 둔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하시키고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생산성 증대 및 성장률 제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미스매치의 가장 큰 요인인 청년층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활동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정원의 합리적 조정 및 대학교육과 산업 노동수요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고학력 인력의 과잉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 셋째, 직업훈련 시스템을 확충함으로써 산업 및 기업 수요에 부응한 인력 양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일자리 탐색 기간을 축소해야 한다. 넷째, 지금까지 중점을 두어 온 신규취업은 물론 실직자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는 등 고용정책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중·장년층의 구직 기회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도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Question:과도하게 공급되는 고학력 인력은 어떤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어	대학 정원의 합리적 조정 및 대학교육과 산업 노동수요간의 연계 강화
	Title: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현재, 최영준) Context: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심화는 유휴노동력의 증대, 고용조정속도의 둔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하시키고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생산성 증대 및 성장률 제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미스매치의 가장 큰 요인인 청년층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활동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정원의 합리적 조정 및 대학교육과 산업 노동수요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고학력 인력의 과잉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 셋째, 직업훈련 시스템을 확충함으로써 산업 및 기업 수요에 부응한 인력 양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일자리 탐색 기간을 축소해야 한다. 넷째, 지금까지 중점을 두어 온 신규취업은 물론 실직자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는 등 고용정책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중·장년층의 구직 기회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도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Question:고학력 인력이 지나치게 제공되는 것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대학 정원의 합리적 조정 및 대학교육과 산업 노동수요간의 연계 강화
	Title: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현재, 최영준) Context:나. 통화정책의 신축적 운영여력 확대 구조개혁은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대한 시장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통화정책의 대응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Duisenberg 2003). 구조개혁으로 생산요소 가격의 신축적 조정 및 요소간 이동이 용이해지면 복원력이 강화되어 부정적 외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균형 회복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로존 등 통화통합국가들은 일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독자적인 통화정책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조개혁은 저성장·저금리 상황에서 실효금리 하한에 따른 통화정책 운영 제약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Draghi 2015). 이는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경우 경제의 균형금리 수준이 상승하여 경기활성화를 위해 명목금리를 낮추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최근 유로존 국가에서 구조개혁이 강조되고 있는 점도 이를 반영한다 하겠다. 한편 구조개혁으로 공급능력이 확대될 경우에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의 급격한 증대를 제어함으로써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Question:구조개혁은 통화정책의 외적 파급효과에 관한 대처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덜어낼 수 있어	시장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
	Title: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현재, 최영준) Context:나. 통화정책의 신축적 운영여력 확대 구조개혁은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대한 시장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통화정책의 대응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Duisenberg 2003). 구조개혁으로 생산요소 가격의 신축적 조정 및 요소간 이동이 용이해지면 복원력이 강화되어 부정적 외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균형 회복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로존 등 통화통합국가들은 일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독자적인 통화정책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조개혁은 저성장·저금리 상황에서 실효금리 하한에 따른 통화정책 운영 제약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Draghi 2015). 이는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경우 경제의 균형금리 수준이 상승하여 경기활성화를 위해 명목금리를 낮추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최근 유로존 국가에서 구조개혁이 강조되고 있는 점도 이를 반영한다 하겠다. 한편 구조개혁으로 공급능력이 확대될 경우에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의 급격한 증대를 제어함으로써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Question:통화정책의 외적 영향력에 대한 대비 책임에 대해 구조조정이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어	시장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
	Title: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현재, 최영준) Context:Ⅲ. 구조개혁 과정에서의 중앙은행 역할 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우호적 여건 조성 중앙은행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금융·경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다(EMEAP 2015, Kuroda 2015). 즉 중앙은행은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거나, 총수요 위축 장기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방지 또는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함으로써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물가안정 도모 중앙은행은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의 수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다. 물가안정이 유지될 경우 구조개혁 필요 부문을 선별하기가 용이해지므로 구조개혁의 원활한 진행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은행은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구조개혁 추진 중에도 중기적으로 물가안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이들이 소비, 투자 등을 합리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요국의 구조개혁 추진 당시 통화정책 운영 사례를 보면, 영란은행과 브라질 중앙은행이 구조개혁 과정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한 바 있다. Question: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어떻게 지속시켜서 순조롭게 구조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의 수행을 통해
	Title: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현재, 최영준) Context:Ⅲ. 구조개혁 과정에서의 중앙은행 역할 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우호적 여건 조성 중앙은행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금융·경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다(EMEAP 2015, Kuroda 2015). 즉 중앙은행은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거나, 총수요 위축 장기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방지 또는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함으로써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물가안정 도모 중앙은행은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의 수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다. 물가안정이 유지될 경우 구조개혁 필요 부문을 선별하기가 용이해지므로 구조개혁의 원활한 진행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은행은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구조개혁 추진 중에도 중기적으로 물가안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이들이 소비, 투자 등을 합리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요국의 구조개혁 추진 당시 통화정책 운영 사례를 보면, 영란은행과 브라질 중앙은행이 구조개혁 과정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한 바 있다. Question:원활한 구조혁신이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물가안정을 유지해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의 수행을 통해
	Title:구조개혁과 중앙은행 (안성훈, 성유림) Context:나. 대출정책을 통한 구조개혁 지원 중앙은행은 대출정책을 활용하여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조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 대출정책은 금융 부문을 통해 유동성이 신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성장잠재력 확충과 이를 통해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Draghi 2015). 아울러 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구조개혁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구조개혁의 사회·정치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행은 물가안정 하에서 지속적인 성장경로로 복귀하기 위해 2010년 6월 「성장기반강화 지원 자금공급제도」를 도입하였다. 영란은행도 민간 부문에 대한 은행의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 6월 은행대출자금 지원제도(FLS:Funding for Lending Scheme)를 도입하여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하였다. 한국은행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수차례 증액하는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대출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즉 2014년 9월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한도 3조원)을 신설하였고, 2015년 4월에는 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각각 4조원 및 2조원 증액한 바 있다. Question:중앙은행은 구조개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장려하기 위해 어떻게 해	대출정책을 활용하여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
	Title:구조개혁과 중앙은행 (안성훈, 성유림) Context:나. 대출정책을 통한 구조개혁 지원 중앙은행은 대출정책을 활용하여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조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 대출정책은 금융 부문을 통해 유동성이 신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성장잠재력 확충과 이를 통해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Draghi 2015). 아울러 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구조개혁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구조개혁의 사회·정치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행은 물가안정 하에서 지속적인 성장경로로 복귀하기 위해 2010년 6월 「성장기반강화 지원 자금공급제도」를 도입하였다. 영란은행도 민간 부문에 대한 은행의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 6월 은행대출자금 지원제도(FLS:Funding for Lending Scheme)를 도입하여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하였다. 한국은행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수차례 증액하는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대출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즉 2014년 9월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한도 3조원)을 신설하였고, 2015년 4월에는 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각각 4조원 및 2조원 증액한 바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중앙은행은 순조로운 구조혁신이 가능하도록 격려하려고 해	대출정책을 활용하여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
	Title:구조개혁과 중앙은행 (안성훈, 성유림) Context:Ⅴ. 시사점 정부는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연금제도 개혁 및 재정건전성 개선, 노동 부문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금융 부문에서는 IT기술 접목 및 경쟁 촉진,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구조개혁 추진은 단기적으로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개연성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제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에서도 노동 및 생산물 시장 등의 구조개혁이 추진될 경우 잠재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uis and Duval 2011). 중앙은행이 구조개혁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기대인플레이션 및 물가 안정을 통해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축소함으로써 구조개혁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총수요 위축 장기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방지 및 금융안정 유지를 도모함으로써 구조개혁의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아울러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대출정책 운영, 조사연구를 통한 구조개혁 추진 방향 및 성과에 대한 정책 조언 등도 구조개혁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구조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금융·경제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즉 구조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인 총수요 위축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강구·시행해야 할 것이다. Question: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해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
	Title:구조개혁과 중앙은행 (안성훈, 성유림) Context:Ⅴ. 시사점 정부는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연금제도 개혁 및 재정건전성 개선, 노동 부문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금융 부문에서는 IT기술 접목 및 경쟁 촉진,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구조개혁 추진은 단기적으로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개연성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제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에서도 노동 및 생산물 시장 등의 구조개혁이 추진될 경우 잠재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uis and Duval 2011). 중앙은행이 구조개혁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기대인플레이션 및 물가 안정을 통해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축소함으로써 구조개혁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총수요 위축 장기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방지 및 금융안정 유지를 도모함으로써 구조개혁의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아울러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대출정책 운영, 조사연구를 통한 구조개혁 추진 방향 및 성과에 대한 정책 조언 등도 구조개혁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구조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금융·경제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즉 구조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인 총수요 위축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강구·시행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중앙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성공적인 구조혁신이 실시되게 할 수 있어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
	Title: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 (최창복) Context:세 번째 이유로는, 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해외직구 이용편의를 많이 개선시킨 것이다. 인터넷 이용 증가,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온라인을 이용한 해외 직접구매 유인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해외직구 사이트를 개설한 데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까지 구매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데 매우 편리한 여건이 갖춰졌다. 만약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이용자 수의 증가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유로는, 소비자들 간 해외직구 이용정보의 적극적인 공유를 들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구매와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에 대한 불안감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방법, 관세율 계산뿐 아니라 가격비교나 할인기간, 환불경험 등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면세 통관금액 확대와 정부의 통관 간소화 방침을 들 수 있다.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서적, 의류, 신발 등에 대해 목록 제출만으로 면세 통관이 가능한 금액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기존 미화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된 데다,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목록통관 대상 품목에 대한 통관 간소화 조치로 해외직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면서 해외직구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대상상품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살펴본 결과, 그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의류와 화장품의 판매가격을 비교해보면(〈표6〉 참조), 대부분 면세가 적용되는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므로 일부 품목의 경우 배송료를 포함(amazon.com 기준)하더라도 국내 정상가 대비 3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소비자원 2014.7, 조현수 등 2014). 참고로 해외직구 상품의 국내판매가격/수입가격 비율은 여성수영복(8.4배) 및 향수(8.0배)와 같이 8배가 넘는 품목에서부터 디지털카메라(2.1배) 및 맥주(2.0배)와 같이 2배 정도에 이르기까지 품목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관세청 2014.12.5.). 이는 동종 국산품의 국내판매가격/출고가 비율 1.5배~6.0배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그 이유는 유통마진율 외에 양자 간 재고 및 물류비용, 유통구조 차이 등의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Question:소비자는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해서 불안을 해결할 수 있어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Title: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 (최창복) Context:세 번째 이유로는, 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해외직구 이용편의를 많이 개선시킨 것이다. 인터넷 이용 증가,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온라인을 이용한 해외 직접구매 유인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해외직구 사이트를 개설한 데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까지 구매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데 매우 편리한 여건이 갖춰졌다. 만약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이용자 수의 증가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유로는, 소비자들 간 해외직구 이용정보의 적극적인 공유를 들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구매와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에 대한 불안감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방법, 관세율 계산뿐 아니라 가격비교나 할인기간, 환불경험 등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면세 통관금액 확대와 정부의 통관 간소화 방침을 들 수 있다.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서적, 의류, 신발 등에 대해 목록 제출만으로 면세 통관이 가능한 금액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기존 미화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된 데다,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목록통관 대상 품목에 대한 통관 간소화 조치로 해외직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면서 해외직구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대상상품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살펴본 결과, 그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의류와 화장품의 판매가격을 비교해보면(〈표6〉 참조), 대부분 면세가 적용되는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므로 일부 품목의 경우 배송료를 포함(amazon.com 기준)하더라도 국내 정상가 대비 3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소비자원 2014.7, 조현수 등 2014). 참고로 해외직구 상품의 국내판매가격/수입가격 비율은 여성수영복(8.4배) 및 향수(8.0배)와 같이 8배가 넘는 품목에서부터 디지털카메라(2.1배) 및 맥주(2.0배)와 같이 2배 정도에 이르기까지 품목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관세청 2014.12.5.). 이는 동종 국산품의 국내판매가격/출고가 비율 1.5배~6.0배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그 이유는 유통마진율 외에 양자 간 재고 및 물류비용, 유통구조 차이 등의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함께 나눠서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어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Title: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 (최창복) Context:2.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해외직구 증가 추세는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제품과 국내에는 수요가 적어 출시되지 않은 제품 및 차별화된 개성 발휘가 가능한 제품에 대한 소비 욕구 등으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직구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국내 소비자의 후생증대 및 물가안정 효과는 물론, 해외직구 추세에 적절히 적응한 국내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역직구를 활용한 해외시장 확대 기회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 영역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켜 준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 수요가 적은 기능이나 스타일의 상품은 출시되지 않아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해외직구는 거대 소비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므로 이러한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어 국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게 된다. 아울러 해외직구는 가격 측면에서 고객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통업자의 가격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직접적으로 기존 수입품은 물론 간접적으로 관련 국내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즉, 해외직구의 가장 큰 원인이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불만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통업자들의 가격인하 노력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생필품과 같은 중ㆍ저가품으로 해외직구 대상이 늘어나고, 최근 정부의 소비활성화를 위한 목록통관 한도금액 인상 추진(하반기 경제정책 2015.6.25, 물품가격기준 $100→$150)에 따라 해외직구의 인플레이션 파급효과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고객들이 해외직구 시장에 더욱 많이 접근하게 될 것이므로 국내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비용절감과 글로벌 수준의 제품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경우, 해외로부터의 역직구 수요 확대라는 매출증대 기회를 전략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Question:해외직구는 여러 가지의 소비자 선호를 어떤 방법으로 만족시킬 수 있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 영역의 확대
	Title: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 (최창복) Context:2.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해외직구 증가 추세는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제품과 국내에는 수요가 적어 출시되지 않은 제품 및 차별화된 개성 발휘가 가능한 제품에 대한 소비 욕구 등으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직구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국내 소비자의 후생증대 및 물가안정 효과는 물론, 해외직구 추세에 적절히 적응한 국내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역직구를 활용한 해외시장 확대 기회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 영역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켜 준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 수요가 적은 기능이나 스타일의 상품은 출시되지 않아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해외직구는 거대 소비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므로 이러한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어 국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게 된다. 아울러 해외직구는 가격 측면에서 고객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통업자의 가격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직접적으로 기존 수입품은 물론 간접적으로 관련 국내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즉, 해외직구의 가장 큰 원인이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불만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통업자들의 가격인하 노력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생필품과 같은 중ㆍ저가품으로 해외직구 대상이 늘어나고, 최근 정부의 소비활성화를 위한 목록통관 한도금액 인상 추진(하반기 경제정책 2015.6.25, 물품가격기준 $100→$150)에 따라 해외직구의 인플레이션 파급효과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고객들이 해외직구 시장에 더욱 많이 접근하게 될 것이므로 국내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비용절감과 글로벌 수준의 제품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경우, 해외로부터의 역직구 수요 확대라는 매출증대 기회를 전략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Question: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해외직구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 영역의 확대
	Title: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 (최창복) Context:(해외직구가 유통경로에 미치는 영향) 해외직구를 위해 이용되는 온라인 유통경로는 대체로 가격수준이 오프라인보다 낮고 가격편차가 적은 편이므로 오프라인에 비해 시장효율성이 높으며, 가격 편차가 적은 만큼 경쟁도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보탐색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가격민감도도 높은 편이므로, 해외직구의 증가는 유통업자에게 가격/서비스 개선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압력은 보다 경쟁력 있는 납품업체의 선택, 유통단계의 축소 및 거래 단순화와 같은 방법 등으로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된다. 또한 해외직구는 외국 유명메이커의 국내 독점 대리점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화 현상을 견제하는 유통채널 기능도 수행함으로써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개선토록 자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소매업계에서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무점포 소매의 경우에도(〈표7〉 참조) 동일 업종에서의 경쟁은 물론 해외직구의 존재로 인해 가격 인상이 억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한 경우 물가가 오른 사례(Stiegert and Sharkey 2007)가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해외직구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외직구는 온라인 유통경로를 추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저렴한 가격의 제품 도입에 따른 경쟁 유발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이를 통해 국내 유통경로를 해외 유통경로 수준으로 효율성을 제고토록 자극하는 역할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Question:해외직구는 유통구조를 어떤 방법으로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어	저렴한 가격의 제품 도입에 따른 경쟁 유발
	Title: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 (최창복) Context:(해외직구가 유통경로에 미치는 영향) 해외직구를 위해 이용되는 온라인 유통경로는 대체로 가격수준이 오프라인보다 낮고 가격편차가 적은 편이므로 오프라인에 비해 시장효율성이 높으며, 가격 편차가 적은 만큼 경쟁도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보탐색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가격민감도도 높은 편이므로, 해외직구의 증가는 유통업자에게 가격/서비스 개선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압력은 보다 경쟁력 있는 납품업체의 선택, 유통단계의 축소 및 거래 단순화와 같은 방법 등으로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된다. 또한 해외직구는 외국 유명메이커의 국내 독점 대리점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화 현상을 견제하는 유통채널 기능도 수행함으로써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개선토록 자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소매업계에서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무점포 소매의 경우에도(〈표7〉 참조) 동일 업종에서의 경쟁은 물론 해외직구의 존재로 인해 가격 인상이 억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한 경우 물가가 오른 사례(Stiegert and Sharkey 2007)가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해외직구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외직구는 온라인 유통경로를 추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저렴한 가격의 제품 도입에 따른 경쟁 유발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이를 통해 국내 유통경로를 해외 유통경로 수준으로 효율성을 제고토록 자극하는 역할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해외직구가 보다 개선된 유통구조를 확립할 수 있어	저렴한 가격의 제품 도입에 따른 경쟁 유발
	Title: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 (최창복) Context:2. 해외직구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가. 해외직구에 따른 시장의 가격 대응 소비자들이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유통채널로서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내 유통업자들이 구사할 수 있는 가격 전략으로는 크게 2가지인 ‘가격차별화 전략’과 ‘가격단일화 전략’을 들 수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이들 전략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익극대화를 도모하려 할 것이다. 먼저, 가격차별화 전략은 수익확대 위주의 전략으로 온-오프라인을 겸영하는 다중 유통채널 유통업자의 경우 고객의 수요와 경쟁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가격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수요자 특성에 따라 시장분할과 가격차별화를 통해 이익 증대를 도모하게 되는데, Khan and Jain(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통채널별 가격차별화가 가격 단일화 전략에 비해 이익을 34%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간 가격이 차별화된 제품의 경우 12-16%의 가격 차이는 일반적으로 유통채널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가치평가를 반영한다(Wolk and Ebling 2010)고 하므로 유통업자가 채널별 가격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영을 하는 기업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만 영업하는 기업에 비해 국가별 경제수준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차별화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더 크게 된다. 이에 비해 가격단일화 전략은 소비자 신뢰 획득 위주의 전략이다. 동 전략은 다중채널 유통업자가 가격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소비자의 가격 혼란을 회피하는 한편,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유통채널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고 정보 접근성도 높은 수준이므로 유통업자들이 제시하는 가격들을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어 유통채널별 가격차별화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Question:특정 나라에서 사업하는 회사와 비교했을 때 글로벌 경영을 하는 회사는 이익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	국가별 경제수준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차별화
	Title: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 (최창복) Context:2. 해외직구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가. 해외직구에 따른 시장의 가격 대응 소비자들이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유통채널로서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내 유통업자들이 구사할 수 있는 가격 전략으로는 크게 2가지인 ‘가격차별화 전략’과 ‘가격단일화 전략’을 들 수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이들 전략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익극대화를 도모하려 할 것이다. 먼저, 가격차별화 전략은 수익확대 위주의 전략으로 온-오프라인을 겸영하는 다중 유통채널 유통업자의 경우 고객의 수요와 경쟁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가격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수요자 특성에 따라 시장분할과 가격차별화를 통해 이익 증대를 도모하게 되는데, Khan and Jain(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통채널별 가격차별화가 가격 단일화 전략에 비해 이익을 34%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간 가격이 차별화된 제품의 경우 12-16%의 가격 차이는 일반적으로 유통채널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가치평가를 반영한다(Wolk and Ebling 2010)고 하므로 유통업자가 채널별 가격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영을 하는 기업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만 영업하는 기업에 비해 국가별 경제수준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차별화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더 크게 된다. 이에 비해 가격단일화 전략은 소비자 신뢰 획득 위주의 전략이다. 동 전략은 다중채널 유통업자가 가격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소비자의 가격 혼란을 회피하는 한편,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유통채널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고 정보 접근성도 높은 수준이므로 유통업자들이 제시하는 가격들을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어 유통채널별 가격차별화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Question:국제 운영을 하는 회사는 특정 국가에서 사업하는 회사에 비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높이려고 해	국가별 경제수준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차별화
	Title: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헤지운용 현황 및 시사점 (고경철, 김민서) Context:2. 시사점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증권사의 저유동성·저신용등급 채권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지고, 이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헤지운용 주체인 증권사가 자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한국은행 및 감독당국도 파생결합증권 시장에서의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축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의 경우 채권 운용한도의 관리 및 실제 운용이 여러 부서에서 분산수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총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회사내의 리스크관리 최상위 조직인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전사적으로 채권 운용실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결제유동성 확보 가능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실효성 있는 유동성 확보방안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규모가 작은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저신용등급 채권운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장기적으로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증가에 맞춰 자기자본 확충 등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도 고려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최근 파생결합증권시장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에 사전 대처하기 위해 특별계정(고유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도입 등 파생결합증권 조달자금 운용규제 강화, 특정지수에 대한 쏠림현상 방지 및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및 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대응방안이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행도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헤지운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동성리스크 등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증권사들의 결제유동성 문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동검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증권사의 적절한 결제유동성 확보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증권회사의 결제유동성 확보에 관해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보강시켜야 해	공동검사 및 상시 모니터링
	Title: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헤지운용 현황 및 시사점 (고경철, 김민서) Context:2. 시사점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증권사의 저유동성·저신용등급 채권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지고, 이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헤지운용 주체인 증권사가 자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한국은행 및 감독당국도 파생결합증권 시장에서의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축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의 경우 채권 운용한도의 관리 및 실제 운용이 여러 부서에서 분산수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총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회사내의 리스크관리 최상위 조직인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전사적으로 채권 운용실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결제유동성 확보 가능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실효성 있는 유동성 확보방안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규모가 작은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저신용등급 채권운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장기적으로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증가에 맞춰 자기자본 확충 등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도 고려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최근 파생결합증권시장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에 사전 대처하기 위해 특별계정(고유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도입 등 파생결합증권 조달자금 운용규제 강화, 특정지수에 대한 쏠림현상 방지 및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및 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대응방안이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행도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헤지운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동성리스크 등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증권사들의 결제유동성 문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동검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증권사의 적절한 결제유동성 확보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증권사의 결제이동성 보장과 관련된 관리를 보완할 수 있어	공동검사 및 상시 모니터링
	Title:주요국 노동생산성의 회복지연 배경과 시사점 (도영웅) Context:다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둔화 현상은 각국의 여건이 달라 그 양상도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상당 부분 IT기술혁신 효과의 약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는 IT산업 비중이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상황을 반영하여 IT자본스톡의 증가율이 큰 폭 둔화되면서 생산성 증가가 제약된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은 위기 이후 고용유지 전략에 따른 노동투입량 증가가 자본심화도를 낮추어 노동생산성 둔화에 비교적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낮은 투자율 및 자본스톡 증가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 기간 지속되어온 투자 부진의 영향이 여타 국가에 비해 컸던 모습을 보였다. 영국은 전산업에 걸친 자본스톡 증가세의 둔화 및 R＆D투자의 감소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분석대상국중 가장 큰 폭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 개선, 기술혁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 서비스업의 효율성 제고 등이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불확실성 및 기업활동 관련 애로 해소, 지속적인 규제완화, 기업의 R＆D활동 지원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인허가제도 등의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창의성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혁신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 및 기업 수요에 부응한 인력양성을 도모하고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Question:성장잠재력을 갖추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투자환경 개선, 기술혁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 서비스업의 효율성 제고 등
	Title:주요국 노동생산성의 회복지연 배경과 시사점 (도영웅) Context:다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둔화 현상은 각국의 여건이 달라 그 양상도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상당 부분 IT기술혁신 효과의 약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는 IT산업 비중이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상황을 반영하여 IT자본스톡의 증가율이 큰 폭 둔화되면서 생산성 증가가 제약된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은 위기 이후 고용유지 전략에 따른 노동투입량 증가가 자본심화도를 낮추어 노동생산성 둔화에 비교적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낮은 투자율 및 자본스톡 증가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 기간 지속되어온 투자 부진의 영향이 여타 국가에 비해 컸던 모습을 보였다. 영국은 전산업에 걸친 자본스톡 증가세의 둔화 및 R＆D투자의 감소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분석대상국중 가장 큰 폭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 개선, 기술혁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 서비스업의 효율성 제고 등이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불확실성 및 기업활동 관련 애로 해소, 지속적인 규제완화, 기업의 R＆D활동 지원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인허가제도 등의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창의성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혁신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 및 기업 수요에 부응한 인력양성을 도모하고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Question: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투자환경 개선, 기술혁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 서비스업의 효율성 제고 등
	Title: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김정호, 정연수) Context:Ⅱ.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의 주요 내용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의 도입으로 2019년부터 G-SIB에 대해서는 최저 TLAC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즉, G-SIB은 2019년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리 상황에 대비하여 적어도 위험가중자산의 16%에 해당하는 손실흡수력 수단(바젤Ⅲ 규제자본 및 기타 적격 부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동 비율은 2022년부터는 위험가중자산의 18%로 상향 적용된다. 이와 함께 G-SIB은 최저 TLAC 레버지리지비율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동 규제수준은 2019~2021년 중에는 6%, 2022년부터는 6.75%이다. 한편, 신흥시장국에 소재(본점 기준)한 G-SIB에 대해서는 TLAC 규제의 이행을 최대 6년간 유예한다. 1. 도입 목적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이 대규모 손실 발생 등으로 인해 계속기업(going-concern)으로서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동 은행의 핵심기능은 유지하면서 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에게 손실을 적절히 분담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현행 바젤 자본규제체계가 은행이 수시 발생하는 예상외 손실을 적절히 흡수함으로써 계속기업으로서 영업활동의 지속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대비된다. 즉, TLAC 규제는 은행이 대규모 손실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gone-concern)에서 공적자금에 대한 의존없이 손실을 흡수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본을 재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이다. 과거 위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당국 입장에서는 G-SIB이 도산할 경우 우려되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부실화된 은행을 신속하고 질서있게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대형 금융기관 구제(bail-out)에 대한 비판과 연결된다. 그동안 금융위기가 발생한 경우 정책당국은 금융위기 전개과정에서 대형 금융기관 도산 시 예상되는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이는 위기발생의 책임이 없는 납세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반면 부실 은행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시장참가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 같은 대형 금융기관 구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축소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TLAC 규제의 목적 중 하나이다. 최대 6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Question:총손실흡수력 규제를 통해 세계 금융 체계의 안정성을 어떻게 올릴 수 있어	대형 금융기관 구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축소
	Title: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김정호, 정연수) Context:Ⅱ.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의 주요 내용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의 도입으로 2019년부터 G-SIB에 대해서는 최저 TLAC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즉, G-SIB은 2019년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리 상황에 대비하여 적어도 위험가중자산의 16%에 해당하는 손실흡수력 수단(바젤Ⅲ 규제자본 및 기타 적격 부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동 비율은 2022년부터는 위험가중자산의 18%로 상향 적용된다. 이와 함께 G-SIB은 최저 TLAC 레버지리지비율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동 규제수준은 2019~2021년 중에는 6%, 2022년부터는 6.75%이다. 한편, 신흥시장국에 소재(본점 기준)한 G-SIB에 대해서는 TLAC 규제의 이행을 최대 6년간 유예한다. 1. 도입 목적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이 대규모 손실 발생 등으로 인해 계속기업(going-concern)으로서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동 은행의 핵심기능은 유지하면서 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에게 손실을 적절히 분담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현행 바젤 자본규제체계가 은행이 수시 발생하는 예상외 손실을 적절히 흡수함으로써 계속기업으로서 영업활동의 지속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대비된다. 즉, TLAC 규제는 은행이 대규모 손실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gone-concern)에서 공적자금에 대한 의존없이 손실을 흡수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본을 재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이다. 과거 위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당국 입장에서는 G-SIB이 도산할 경우 우려되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부실화된 은행을 신속하고 질서있게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대형 금융기관 구제(bail-out)에 대한 비판과 연결된다. 그동안 금융위기가 발생한 경우 정책당국은 금융위기 전개과정에서 대형 금융기관 도산 시 예상되는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이는 위기발생의 책임이 없는 납세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반면 부실 은행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시장참가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 같은 대형 금융기관 구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축소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TLAC 규제의 목적 중 하나이다. 최대 6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Question: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총손실흡수력 통제를 활용하여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대형 금융기관 구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축소
	Title: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김정호, 정연수) Context:2. 본국-진출국 간 이해상충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은 본점 소재 국가뿐 아니라 여타 국가에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G-SIB이 부실화된 경우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된 국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각국 정리당국이 자국에 소재한 G-SIB의 자회사에 대해 개별적인 정리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는 G-SIB이 부실화된 경우 각국 법률 체계에 따라 자회사 별로 정리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G-SIB 그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리체계 핵심속성”을 통해 금융기관 정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를 도입하여 원활한 정리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TLAC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G-SIB의 본국과 진출국 당국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자회사가 보유하는 그룹내 TLAC의 보유 규모 및 형태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룹내 TLAC의 보유수준은 G-SIB 그룹에 적용하는 최저 TLAC 규제 수준(18%)의 75~90% 범위에서 진출국 당국이 본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진출국 당국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정리재원이 사전에 자국 소재 자회사에 배분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룹내 TLAC의 규제 수준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고자 할 것이다.반면 본국 당국에서는 본점이 가능한 많은 TLAC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G-SIB 그룹이 보유한 전체 TLAC의 가용성을 높이고자 할 유인이 크다. FSB는 그룹내 TLAC의 규제수준을 진출국 당국이 본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진출국의 입장을 크게 반영하였다. Question:재원을 확보해서 정리과정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를 도입
	Title: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김정호, 정연수) Context:2. 본국-진출국 간 이해상충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은 본점 소재 국가뿐 아니라 여타 국가에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G-SIB이 부실화된 경우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된 국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각국 정리당국이 자국에 소재한 G-SIB의 자회사에 대해 개별적인 정리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는 G-SIB이 부실화된 경우 각국 법률 체계에 따라 자회사 별로 정리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G-SIB 그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리체계 핵심속성”을 통해 금융기관 정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를 도입하여 원활한 정리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TLAC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G-SIB의 본국과 진출국 당국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자회사가 보유하는 그룹내 TLAC의 보유 규모 및 형태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룹내 TLAC의 보유수준은 G-SIB 그룹에 적용하는 최저 TLAC 규제 수준(18%)의 75~90% 범위에서 진출국 당국이 본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진출국 당국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정리재원이 사전에 자국 소재 자회사에 배분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룹내 TLAC의 규제 수준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고자 할 것이다.반면 본국 당국에서는 본점이 가능한 많은 TLAC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G-SIB 그룹이 보유한 전체 TLAC의 가용성을 높이고자 할 유인이 크다. FSB는 그룹내 TLAC의 규제수준을 진출국 당국이 본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진출국의 입장을 크게 반영하였다. Question:금융안정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정리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했어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를 도입
	Title: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김정호, 정연수) Context:한편 그룹내 총손실흡수력(TLAC)의 보유 형태에 대해서도 본국과 진출국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그룹내 TLAC은 자회사가 본점에 대해 규제자본증권이나 TLAC 적격 채권 등을 발행하여 사전에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국과 진출국이 CMG에서 합의할 경우 담보부 보증(collateralised guarantee)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출국 입장에서는 자회사가 사전에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본점은 정리재원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 가급적 담보부 보증으로 대체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CMG를 통해 본국과 진출국이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CMG에서 논의 시 본국과 진출국의 의견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TLAC 제도 도입논의 초기부터 본국과 진출국 당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그룹내 TLAC의 사용권한은 최종적으로 진출국 당국에 부여되었다. 즉, 진출국에 소재한 자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non-viability)에 처할 경우 진출국 당국이 TLAC의 상각 또는 주식 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바젤Ⅲ 기준에 여타 당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출국 당국이 그룹내 TLAC을 상각 또는 주식 전환할 경우 정리거점회사 관련 당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TLAC 규제의 도입으로 G-SIB의 CMG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CMG는 본국과 진출국 당국이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정리가능성 평가 절차”를 통해 TLAC 수단의 적정성도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CMG는 본국과 진출국의 주요 논의창구로서 이해상충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Question:본점은 정리재원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으로 보여	가급적 담보부 보증으로 대체
	Title: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김정호, 정연수) Context:한편 그룹내 총손실흡수력(TLAC)의 보유 형태에 대해서도 본국과 진출국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그룹내 TLAC은 자회사가 본점에 대해 규제자본증권이나 TLAC 적격 채권 등을 발행하여 사전에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국과 진출국이 CMG에서 합의할 경우 담보부 보증(collateralised guarantee)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출국 입장에서는 자회사가 사전에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본점은 정리재원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 가급적 담보부 보증으로 대체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CMG를 통해 본국과 진출국이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CMG에서 논의 시 본국과 진출국의 의견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TLAC 제도 도입논의 초기부터 본국과 진출국 당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그룹내 TLAC의 사용권한은 최종적으로 진출국 당국에 부여되었다. 즉, 진출국에 소재한 자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non-viability)에 처할 경우 진출국 당국이 TLAC의 상각 또는 주식 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바젤Ⅲ 기준에 여타 당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출국 당국이 그룹내 TLAC을 상각 또는 주식 전환할 경우 정리거점회사 관련 당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TLAC 규제의 도입으로 G-SIB의 CMG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CMG는 본국과 진출국 당국이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정리가능성 평가 절차”를 통해 TLAC 수단의 적정성도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CMG는 본국과 진출국의 주요 논의창구로서 이해상충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Question:본점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재원을 적합하게 활용할 예정이야	가급적 담보부 보증으로 대체
	Title: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권나은, 권상준, 이종호) Context:〈부록 1〉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직후 건설투자 상황 일본에서는 급등세를 보여온 상업용 및 주거용 지가가 1991년 들어 하락하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이 시작되었다.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하여 정책금리가 인하되고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세제 지원 등 건설시장 활성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까지 건설투자는 호조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데 이어 주택공급 과잉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1990년대 후반 주택경기가 급락하였다. 체계적인 구조조정이 미루어짐에 따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은행거래 제한 및 파산도 급증하였다. 일본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GDP대비 비중이 1995년 15.9%에서 2000년 13.3%, 2005년 10.5%로 빠르게 하락하였다. 〈부록 2〉 인구구조, 국민소득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 OECD국가를 대상으로 국민소득, 연령구조 등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Choy(2011)의 방법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건설투자 비중과 1인당 GNI간 관계가 ‘U자’ 형태(모형1)를, 중진국의 경우 ‘역U자’ 형태(모형2)를 보였다. 또한 Lindh ＆ Malmberg(2008)의 방법에서는 65~74세 및 75세 이상 인구비중이 증가할수록 주거용 건설투자 비중이 낮아졌다. 한편 통합모형에서도 위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나 중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지 않아 GNI의 제곱항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일본은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할 뿐만 아니라 어떤 방안을 진행했어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세제 지원 등 건설시장 활성화 조치
	Title: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권나은, 권상준, 이종호) Context:〈부록 1〉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직후 건설투자 상황 일본에서는 급등세를 보여온 상업용 및 주거용 지가가 1991년 들어 하락하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이 시작되었다.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하여 정책금리가 인하되고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세제 지원 등 건설시장 활성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까지 건설투자는 호조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데 이어 주택공급 과잉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1990년대 후반 주택경기가 급락하였다. 체계적인 구조조정이 미루어짐에 따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은행거래 제한 및 파산도 급증하였다. 일본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GDP대비 비중이 1995년 15.9%에서 2000년 13.3%, 2005년 10.5%로 빠르게 하락하였다. 〈부록 2〉 인구구조, 국민소득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 OECD국가를 대상으로 국민소득, 연령구조 등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Choy(2011)의 방법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건설투자 비중과 1인당 GNI간 관계가 ‘U자’ 형태(모형1)를, 중진국의 경우 ‘역U자’ 형태(모형2)를 보였다. 또한 Lindh ＆ Malmberg(2008)의 방법에서는 65~74세 및 75세 이상 인구비중이 증가할수록 주거용 건설투자 비중이 낮아졌다. 한편 통합모형에서도 위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나 중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지 않아 GNI의 제곱항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일본은 정책금리를 낮추는 것과 더불어 어떻게 해서 경기침체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어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세제 지원 등 건설시장 활성화 조치
	Title:중국경제 성장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대중수출의 영향 (이상진, 한혜린, 최준) Context:주력 품목별 수출 영향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대중 주력 품목의 수출에도 대부분 불리하게 작용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공품, 기계류, 철강 및 휴대폰의 경우 중국 시장 내 점유율도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는 수입구조 측면에서 감소되었으나 점유율 확대를 통해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을 상회하는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한편 석유제품 및 자동차의 경우 수입구조 변화가 우리 대중 수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중국의 해당 품목 수입 증가율을 하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중국의 수입구조가 원자재·소비재 위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중간재·자본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대중 수출의 지속적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 중국 가공무역 비중 축소 영향 분석방법 가공무역 비중 축소의 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중간재 수출상품을 용도별로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한 후 비중 변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4,326개 중간재 품목(HS 8단위)을 26개 중분류로 구분한 후 각 품목별 수출액을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재분류하여 2007년 이후 각각의 비중 변화를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해 관 수입 통계상의 수입총액을 가공무역 부분과 일반무역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가공무역 부분을 수출용, 일반무역 부분을 내수용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중 수출 중간재 품목별 내수비중 변화 2000년대 중반 이후 내수 비중 변화 폭을 살펴보면 대체로 기존에 내수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어온 중간재가 중국 전체 수입 시장의 내수 비중 확대 폭을 상회하고 있다. 즉 금속 제품, 특수기계 등 기존에 내 수 용도로 주로 수출되어 오던 중간재는 중국 전체 시장 평균보다 내수 용도로의 전환 폭이 큰 편이다. 반면 반도체, 컴퓨터 부품, 전기 전자기기 등 기존에 수 출 용도에 주로 사용되던 중간재는 내 수 용도로 수출되는 비중이 2007년 이후 줄어들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중국 전체 수입 시장의 내수 비중 확대폭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한편 금액 기준으로 보면 내수 비중 변화 효과는 중간재 수출액의 0.5% 정도에 불과하다. Question:중국 가공무역 비중 축소가 미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행했어	중간재 수출상품을 용도별로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한 후 비중 변화 분석
	Title:중국경제 성장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대중수출의 영향 (이상진, 한혜린, 최준) Context:주력 품목별 수출 영향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대중 주력 품목의 수출에도 대부분 불리하게 작용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공품, 기계류, 철강 및 휴대폰의 경우 중국 시장 내 점유율도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는 수입구조 측면에서 감소되었으나 점유율 확대를 통해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을 상회하는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한편 석유제품 및 자동차의 경우 수입구조 변화가 우리 대중 수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중국의 해당 품목 수입 증가율을 하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중국의 수입구조가 원자재·소비재 위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중간재·자본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대중 수출의 지속적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 중국 가공무역 비중 축소 영향 분석방법 가공무역 비중 축소의 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중간재 수출상품을 용도별로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한 후 비중 변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4,326개 중간재 품목(HS 8단위)을 26개 중분류로 구분한 후 각 품목별 수출액을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재분류하여 2007년 이후 각각의 비중 변화를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해 관 수입 통계상의 수입총액을 가공무역 부분과 일반무역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가공무역 부분을 수출용, 일반무역 부분을 내수용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중 수출 중간재 품목별 내수비중 변화 2000년대 중반 이후 내수 비중 변화 폭을 살펴보면 대체로 기존에 내수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어온 중간재가 중국 전체 수입 시장의 내수 비중 확대 폭을 상회하고 있다. 즉 금속 제품, 특수기계 등 기존에 내 수 용도로 주로 수출되어 오던 중간재는 중국 전체 시장 평균보다 내수 용도로의 전환 폭이 큰 편이다. 반면 반도체, 컴퓨터 부품, 전기 전자기기 등 기존에 수 출 용도에 주로 사용되던 중간재는 내 수 용도로 수출되는 비중이 2007년 이후 줄어들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중국 전체 수입 시장의 내수 비중 확대폭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한편 금액 기준으로 보면 내수 비중 변화 효과는 중간재 수출액의 0.5% 정도에 불과하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중국 가공무역 비율 감소의 파급효과를 확인하려고 했어	중간재 수출상품을 용도별로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한 후 비중 변화 분석
	Title: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 (Assessing Global Liquidity in a Global Framework) :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 논평 : Simon M. Potter 뉴욕 연준 수석부총재 글로벌 유동성이 파급되는 경로는 가격채널과 수량채널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중 가격채널이 글로벌 유동성 파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McCauley 박사는 외화부채에 대해 주로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스템에서 달러가 가지는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cCauley 박사는 Fed의 정책이 선진국 채권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파급효과는 약한 수준이거나 다소 혼재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 보고서의 VAR 분석 결과, 동아시아 기업의 달러표시 외화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각국의 대내적인 거시·금융 정책에 기인하며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등 저금리 정책은 부차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국 통화의 평가절상 등 환율경로를 통해 주변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실증분석 결과가 축적되지 않았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다. 첫째,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중 얼마만큼의 통화량 및 이자율 변동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수량적 측정의 어렵다. 둘째, Fed의 양적완화정책은 장단기 국채간 수익률곡선의 기울기 조정을 통해 금융시장의 이자율 위험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국채간 대체성의 정도와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정책적 대응 등이 나라마다 상이하다. McCauley 박사는 외화표시 기업부채의 증가 원인에 대해서 주로 중국의 사례를 통해 분석했는데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 분석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통제나 거시건전성 규제의 역할, 국제무역 확대 및 금융산업 발전의 중요성, 국가간 전이효과 등에 분석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Simon Potter 뉴욕 연준 수석부총재는 중국 기업들이 본토에서의 예금잔액을 담보로 홍콩소재 은행에서 달러를 차입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는 것이 현재 시행중인 자본이동 규제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인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McCauley 박사는 현재 시행중인 자본이동 규제 체계를 크게 수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Question:글로벌 유동성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어떻게 해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야	유입국 통화의 평가절상 등 환율경로를 통해
	Title: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 (Assessing Global Liquidity in a Global Framework) :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 논평 : Simon M. Potter 뉴욕 연준 수석부총재 글로벌 유동성이 파급되는 경로는 가격채널과 수량채널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중 가격채널이 글로벌 유동성 파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McCauley 박사는 외화부채에 대해 주로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스템에서 달러가 가지는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cCauley 박사는 Fed의 정책이 선진국 채권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파급효과는 약한 수준이거나 다소 혼재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 보고서의 VAR 분석 결과, 동아시아 기업의 달러표시 외화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각국의 대내적인 거시·금융 정책에 기인하며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등 저금리 정책은 부차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국 통화의 평가절상 등 환율경로를 통해 주변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실증분석 결과가 축적되지 않았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다. 첫째,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중 얼마만큼의 통화량 및 이자율 변동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수량적 측정의 어렵다. 둘째, Fed의 양적완화정책은 장단기 국채간 수익률곡선의 기울기 조정을 통해 금융시장의 이자율 위험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국채간 대체성의 정도와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정책적 대응 등이 나라마다 상이하다. McCauley 박사는 외화표시 기업부채의 증가 원인에 대해서 주로 중국의 사례를 통해 분석했는데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 분석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통제나 거시건전성 규제의 역할, 국제무역 확대 및 금융산업 발전의 중요성, 국가간 전이효과 등에 분석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Simon Potter 뉴욕 연준 수석부총재는 중국 기업들이 본토에서의 예금잔액을 담보로 홍콩소재 은행에서 달러를 차입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는 것이 현재 시행중인 자본이동 규제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인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McCauley 박사는 현재 시행중인 자본이동 규제 체계를 크게 수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주변국들에게 국제 유동성이 영향을 미치는 거야	유입국 통화의 평가절상 등 환율경로를 통해
	Title: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 (Assessing Global Liquidity in a Global Framework) :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3. 세션 3 : 지역 및 국가 경험으로부터의 교훈(Learning from Regional and Country Experiences) ▸ 사회 :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3.1. 발표 1 : 이창용 ADB 수석이코노미스트(논문제목 : Effects of Quantitative Easing on Asia: Capital Flows and Financial Markets) 선진국의 비전통적 양적완화정책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신흥시장국의 자본이동, 환율, 자산가격 등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적완화정책이 미국의 장기금리를 낮추고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국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아직 혼재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효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 분석한 결과 아시아 10개국 경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대비 자본유입 규모가 위기전 8.4%에서 2008~2009년중 1.7%로 급감한 후 2010~2012년 7.8%로 회복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아시아 국가로의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은 포트폴리오 자금유입을 통해 아시아 국가의 유동성 개선에 유의하게 기여하였다. 특히 경제개방도 및 자본시장 발전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포트폴리오투자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1차 양적완화정책이 2·3차에 비해 아시아 국가의 금리, 국가위험프리미엄 하락 및 통화가치 상승 측면에서 보다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미국금리, VIX지수 등 글로벌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다시 아시아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통해 시현되었다. 특히 환율이 경직적인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이 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가 환율절상 또는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의 정책입안자를 위한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양적완화정책 종료와 이에 따른 아시아 금융시장의 혼란 가능성에 대비하여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포트폴리오투자 자금의 이동현황과 은행부문의 건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동산 등 자산시장 버블은 금융 및 거시경제 안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주택가격이 우려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산시장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이 긴요하다. 특히 정책당국자는 자산가격 추세가 전환될 때 은행부문의 잠재적 위험이 금융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 특히 국제자본의 급유출에 대응한 완충장치로서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양적완화정책이 끝나서 아시아 금융시장에 혼돈이 생길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
	Title: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 (Assessing Global Liquidity in a Global Framework) :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3. 세션 3 : 지역 및 국가 경험으로부터의 교훈(Learning from Regional and Country Experiences) ▸ 사회 :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3.1. 발표 1 : 이창용 ADB 수석이코노미스트(논문제목 : Effects of Quantitative Easing on Asia: Capital Flows and Financial Markets) 선진국의 비전통적 양적완화정책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신흥시장국의 자본이동, 환율, 자산가격 등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적완화정책이 미국의 장기금리를 낮추고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국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아직 혼재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효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 분석한 결과 아시아 10개국 경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대비 자본유입 규모가 위기전 8.4%에서 2008~2009년중 1.7%로 급감한 후 2010~2012년 7.8%로 회복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아시아 국가로의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은 포트폴리오 자금유입을 통해 아시아 국가의 유동성 개선에 유의하게 기여하였다. 특히 경제개방도 및 자본시장 발전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포트폴리오투자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1차 양적완화정책이 2·3차에 비해 아시아 국가의 금리, 국가위험프리미엄 하락 및 통화가치 상승 측면에서 보다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미국금리, VIX지수 등 글로벌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다시 아시아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통해 시현되었다. 특히 환율이 경직적인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이 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가 환율절상 또는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의 정책입안자를 위한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양적완화정책 종료와 이에 따른 아시아 금융시장의 혼란 가능성에 대비하여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포트폴리오투자 자금의 이동현황과 은행부문의 건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동산 등 자산시장 버블은 금융 및 거시경제 안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주택가격이 우려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산시장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이 긴요하다. 특히 정책당국자는 자산가격 추세가 전환될 때 은행부문의 잠재적 위험이 금융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 특히 국제자본의 급유출에 대응한 완충장치로서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양적완화정책이 마무리됨으로 아시아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때 대비할 수 있어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
	Title: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 (Assessing Global Liquidity in a Global Framework) :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3.2. 발표 2 : 최운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논문제목 : Global Liquidity Momenta and EMEs' Policy Responses)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시장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을 실증분석하고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글로벌 유동성을 외생적 통화정책 요인, 내생적 시장유동성 요인, 위험선호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식별한 후 동 요인이 부가된 패널자기회귀(Factor-augꠓmented Panel VAR)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순한 유동성 총량이 아닌 실물부문에 비해 과도한 글로벌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5개 선진국의 주요 금융변수에서 GDP 및 물가지수 순환요인을 제거한 자료를 추정에 이용하였으며, 세 가지 유동성 요인별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부호제약(sign restricꠓtion)을 부여하였다. 글로벌 유동성 요인별 움직임을 보면 2001년 미국 경기침체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시까지 정책유동성이 확대된 후 뒤이어 시장유동성 및 위험선호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시장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흥시장국의 금융 및 실물경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가운데 신흥시장국은 정책대응을 통해 유동성 충격을 일부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및 시장유동성이 증가하면 신흥시장국으로의 자본유입 증대, 실물경기 진작, 주가 및 통화가치 상승 등이 초래된 반면, 위험기피도 요인이 높아지면 자본유출, 경기 둔화, 주가 및 통화가치 하락이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글로벌 유동성 변동에 대응하여 신흥시장국은 금리, 외환보유액 및 환율 변동 등으로 자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그널이 명확한 글로벌 정책유동성의 확대 충격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및 외환보유액 증대 등을 통해 뚜렷한 정책대응 패턴을 보였으나, 포착이 어려운 글로벌 시장유동성 충격의 경우에는 신흥시장국의 금리반응이 미약한 가운데 확대된 유동성이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로 파급된 후 일부 외환보유액으로 흡수되는 차이를 보였다. Question:최운규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방법으로 신흥시장국에 유동성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어	정책대응
	Title: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 (Assessing Global Liquidity in a Global Framework) :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3.2. 발표 2 : 최운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논문제목 : Global Liquidity Momenta and EMEs' Policy Responses)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시장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을 실증분석하고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글로벌 유동성을 외생적 통화정책 요인, 내생적 시장유동성 요인, 위험선호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식별한 후 동 요인이 부가된 패널자기회귀(Factor-augꠓmented Panel VAR)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순한 유동성 총량이 아닌 실물부문에 비해 과도한 글로벌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5개 선진국의 주요 금융변수에서 GDP 및 물가지수 순환요인을 제거한 자료를 추정에 이용하였으며, 세 가지 유동성 요인별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부호제약(sign restricꠓtion)을 부여하였다. 글로벌 유동성 요인별 움직임을 보면 2001년 미국 경기침체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시까지 정책유동성이 확대된 후 뒤이어 시장유동성 및 위험선호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시장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흥시장국의 금융 및 실물경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가운데 신흥시장국은 정책대응을 통해 유동성 충격을 일부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및 시장유동성이 증가하면 신흥시장국으로의 자본유입 증대, 실물경기 진작, 주가 및 통화가치 상승 등이 초래된 반면, 위험기피도 요인이 높아지면 자본유출, 경기 둔화, 주가 및 통화가치 하락이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글로벌 유동성 변동에 대응하여 신흥시장국은 금리, 외환보유액 및 환율 변동 등으로 자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그널이 명확한 글로벌 정책유동성의 확대 충격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및 외환보유액 증대 등을 통해 뚜렷한 정책대응 패턴을 보였으나, 포착이 어려운 글로벌 시장유동성 충격의 경우에는 신흥시장국의 금리반응이 미약한 가운데 확대된 유동성이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로 파급된 후 일부 외환보유액으로 흡수되는 차이를 보였다. Question:신흥시장국가에 이동성 압박을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최운규의 탐구에 제시되어 있어	정책대응
	Title: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 (Assessing Global Liquidity in a Global Framework) :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국들은 금융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으나 외환보유액만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 안전자산으로서의 기축통화에 대한 수요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기축통화국들의 국가부채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시장에서 국가신뢰도 하락 압박으로 이어져 결국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하는 新 Triffin Dilemma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유동성의 국제적 파급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가 간 이해가 달라 많은 난제들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그동안 국내 목표만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정책공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최근 대두된 국제공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국제 금융시스템은 매우 복잡하여 정책당국들조차 통화정책 측면에서 최적의 정책공조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신흥시장국들은 일시적인 정책공조보다는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이나 IMF의 신용공여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공적 유동성을 공급받음으로써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나 이 역시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등의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증폭 메카니즘과 통화정책의 상승작용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글로벌 유동성의 급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금융규제 및 감독과 관련한 정책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간 정책공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금융규제 및 감독과 관련한 정책협력
	Title: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 (Assessing Global Liquidity in a Global Framework) :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국들은 금융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으나 외환보유액만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 안전자산으로서의 기축통화에 대한 수요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기축통화국들의 국가부채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시장에서 국가신뢰도 하락 압박으로 이어져 결국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하는 新 Triffin Dilemma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유동성의 국제적 파급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가 간 이해가 달라 많은 난제들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그동안 국내 목표만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정책공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최근 대두된 국제공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국제 금융시스템은 매우 복잡하여 정책당국들조차 통화정책 측면에서 최적의 정책공조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신흥시장국들은 일시적인 정책공조보다는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이나 IMF의 신용공여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공적 유동성을 공급받음으로써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나 이 역시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등의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증폭 메카니즘과 통화정책의 상승작용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글로벌 유동성의 급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금융규제 및 감독과 관련한 정책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간 정책공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예측가능하고 안전한 금융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	금융규제 및 감독과 관련한 정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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