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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령화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 -기업 지출여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홍직, 박재성) Context:한편 기업의 지출 여력은 반드시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어 가계 및 정부부문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해 다시 기업의 수익기반을 확충시킴으로써 기업의 지출 여력이 안정적으로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바람직하다. 실제로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면「기업 투자 증대 ⇄ 가계소득증대(저축 기반 확충)」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면서 가계의 지출 여력을 확대시키고 기업의 저축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적으...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수요 촉진 정책을 병행
	Title:고령화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 -기업 지출여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홍직, 박재성) Context:한편 기업의 지출 여력은 반드시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어 가계 및 정부부문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해 다시 기업의 수익기반을 확충시킴으로써 기업의 지출 여력이 안정적으로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바람직하다. 실제로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면「기업 투자 증대 ⇄ 가계소득증대(저축 기반 확충)」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면서 가계의 지출 여력을 확대시키고 기업의 저축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적으...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수요 촉진 정책을 병행
	Title:새로운 성장기여도 추정 및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 재평가 (정영택, 강창구, 이다연) Context:Ⅳ. 종합평가 본고는 수입액을 소비, 투자, 수출 등 각 최종 수요 항목에 배분하여 각 최종수요 총액에서 각 부문 수입품 공급분을 차감하는 새로운 성장 기여도 계산방식인 수입 조정법(IAM, ImportAdjusted Method)을 활용하여 내수 및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를 추정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에 대해 재평가해 보았다. 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2001~2012년 기간 중 현행 방식의 성장 기여...	현행 방식의 성장 기여도와 함께 적극 활용
	Title:새로운 성장기여도 추정 및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 재평가 (정영택, 강창구, 이다연) Context:Ⅳ. 종합평가 본고는 수입액을 소비, 투자, 수출 등 각 최종 수요 항목에 배분하여 각 최종수요 총액에서 각 부문 수입품 공급분을 차감하는 새로운 성장 기여도 계산방식인 수입 조정법(IAM, ImportAdjusted Method)을 활용하여 내수 및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를 추정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에 대해 재평가해 보았다. 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2001~2012년 기간 중 현행 방식의 성장 기여...	현행 방식의 성장 기여도와 함께 적극 활용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다. 채무조정 신청요건 주요국은 대체로 사적 채무조정 신청자의 자격이나 조정 대상 채무의 종류를 사전에 제한하고 있지 않다. 채무자·채권자 간 私的 합의라는 사적 채무조정의 본질상 신청 자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은 모두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포함) 제도는 신용 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되며, 연체 기간·자산 등 신청 자격도 미리 정해져 있다. 라. 종합 평...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다. 채무조정 신청요건 주요국은 대체로 사적 채무조정 신청자의 자격이나 조정 대상 채무의 종류를 사전에 제한하고 있지 않다. 채무자·채권자 간 私的 합의라는 사적 채무조정의 본질상 신청 자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은 모두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포함) 제도는 신용 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되며, 연체 기간·자산 등 신청 자격도 미리 정해져 있다. 라. 종합 평...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2. 공적 구제제도 가. 사전 신용상담 또는 사적 채무조정 의무화 주요국도 대체로 공적 구제 제도로서 공적 채무조정 및 개인파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사적 절차와 연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2005년 파산절차 남용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채무자의 도덕 해이 방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파산법을 개정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사전 신용 상담을 의무화하였다.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신청 전 180일 이내에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신용 상담기구로부터 신용 상담을 받...	채권자와의 사적 합의를 위해 노력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2. 공적 구제제도 가. 사전 신용상담 또는 사적 채무조정 의무화 주요국도 대체로 공적 구제 제도로서 공적 채무조정 및 개인파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사적 절차와 연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2005년 파산절차 남용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채무자의 도덕 해이 방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파산법을 개정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사전 신용 상담을 의무화하였다.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신청 전 180일 이내에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신용 상담기구로부터 신용 상담을 받...	채권자와의 사적 합의를 위해 노력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라. 변제기간의 단기화 공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 기간은 국별로 주로 5년을 최장기간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단기간에 변제를 마무리함으로써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점차 동 기간을 단축하는 추세이다. 특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최근 법 제·개정을 한 국가들의 경우 5년보다 단기간으로 설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통합도산법에서 최장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5년보다 짧은 변제 기간을 허용하고 있어 실제 5년을 변제 기...	단기간에 변제를 마무리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라. 변제기간의 단기화 공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 기간은 국별로 주로 5년을 최장기간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단기간에 변제를 마무리함으로써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점차 동 기간을 단축하는 추세이다. 특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최근 법 제·개정을 한 국가들의 경우 5년보다 단기간으로 설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통합도산법에서 최장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5년보다 짧은 변제 기간을 허용하고 있어 실제 5년을 변제 기...	단기간에 변제를 마무리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2. 사적(법원 外) 채무조정의 활성화 가.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해 사전 신용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파산 등 공적 구제 제도 이용 시 발생하는 신용상·신분상 불이익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공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채무자의 도덕 해...	사전 신용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2. 사적(법원 外) 채무조정의 활성화 가.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해 사전 신용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파산 등 공적 구제 제도 이용 시 발생하는 신용상·신분상 불이익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공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채무자의 도덕 해...	사전 신용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장점) ① 주거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다 채무자를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로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주택 보유 의욕이 강한 우리나라의 일반 정서상 주택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 유인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을 주택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대출 관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 담보대출 비중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고...	주거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장점) ① 주거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다 채무자를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로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주택 보유 의욕이 강한 우리나라의 일반 정서상 주택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 유인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을 주택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대출 관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 담보대출 비중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고...	주거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 개인파산 및 부채구제명령(DRO) ) □ 영국은 미국과 같이 채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인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권자이익에 대한 고려가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파산신청자가 여타 구제절차를 통해 과다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을 허가하지 않음 -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통상파산결정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면 채무 정리가 완료되고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됨 -파산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자명단(Insolvency Registe...	파산관리청(Insolvency Service)이 심사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 개인파산 및 부채구제명령(DRO) ) □ 영국은 미국과 같이 채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인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권자이익에 대한 고려가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파산신청자가 여타 구제절차를 통해 과다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을 허가하지 않음 -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통상파산결정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면 채무 정리가 완료되고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됨 -파산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자명단(Insolvency Registe...	파산관리청(Insolvency Service)이 심사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3. 독일 □ 독일은 상대적으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원칙적으로「사적 채무조정」→「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의 순서대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가. 사적 구제제도 □ 통합파산법(Insolvenzordung)에서 개인파산 신청 시, 과거 6개월 이내에 채권자와 재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성실한 합의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사적 채무조정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음 □ 소비자상담센터, Shuldnerberatung(Se...	성실한 채무변제 노력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3. 독일 □ 독일은 상대적으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원칙적으로「사적 채무조정」→「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의 순서대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가. 사적 구제제도 □ 통합파산법(Insolvenzordung)에서 개인파산 신청 시, 과거 6개월 이내에 채권자와 재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성실한 합의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사적 채무조정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음 □ 소비자상담센터, Shuldnerberatung(Se...	성실한 채무변제 노력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 부록 2 〉 미국 및 일본의 공적 채무조정 시 주택담보채권 취급 현황 1. 미국 □ 공적 채무조정 신청 시 경매 등 모든 담보권의 실행이 채무조정기간 동안 중지(automatic stay)되며, 법원은 채무자의 거주 주택(principal residence)을 제외한 담보채무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거주 주택 담보(모기지)채권의 경우에는 법원이 상환기간, 금액 등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는 없으나 채무조정 변제기간 동안 모기지채무를 무담보채무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하...	채무조정을 신청
	Title: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Context:〈 부록 2 〉 미국 및 일본의 공적 채무조정 시 주택담보채권 취급 현황 1. 미국 □ 공적 채무조정 신청 시 경매 등 모든 담보권의 실행이 채무조정기간 동안 중지(automatic stay)되며, 법원은 채무자의 거주 주택(principal residence)을 제외한 담보채무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거주 주택 담보(모기지)채권의 경우에는 법원이 상환기간, 금액 등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는 없으나 채무조정 변제기간 동안 모기지채무를 무담보채무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하...	채무조정을 신청
	Title:회사채시장의 현황과 평가 (최재훈, 나영인) Context:3. 시사점 앞으로도 회사채 시장의 성장은 우리나라 전체 자본시장 발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바젤 Ⅲ의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LCR, NSFR) 등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에 따른 은행의 장기 대출 기피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의 장기자금조달 경로로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은 낮은 유동성, 신용 경계감 지속, 중소·중견기업의 접근성 제약 등으로 인해 질적으로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회사채 시장이 양적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심도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
	Title:회사채시장의 현황과 평가 (최재훈, 나영인) Context:3. 시사점 앞으로도 회사채 시장의 성장은 우리나라 전체 자본시장 발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바젤 Ⅲ의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LCR, NSFR) 등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에 따른 은행의 장기 대출 기피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의 장기자금조달 경로로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은 낮은 유동성, 신용 경계감 지속, 중소·중견기업의 접근성 제약 등으로 인해 질적으로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회사채 시장이 양적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심도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
	Title:회사채시장의 현황과 평가 (최재훈, 나영인) Context:마지막으로 회사채의 활용도와 거래 유인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RP 매매 및 대차거래 시 담보 채권으로서 회사채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거나 CDS(CreditDefaultSwap)와의 연계를 통해서 회사채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AsianBondsOnline의 채권시장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사채 유동성 제고 중요 요인 설문조사「( Market Liquidity Survey 2011」)를 보더라도 시장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헤징 수단 확충, 결제 및 예탁제도 개선,...	고수익 채권을 전문적으로 투자하거나 중개할 수 있는 시장조성자를 육성
	Title:회사채시장의 현황과 평가 (최재훈, 나영인) Context:마지막으로 회사채의 활용도와 거래 유인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RP 매매 및 대차거래 시 담보 채권으로서 회사채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거나 CDS(CreditDefaultSwap)와의 연계를 통해서 회사채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AsianBondsOnline의 채권시장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사채 유동성 제고 중요 요인 설문조사「( Market Liquidity Survey 2011」)를 보더라도 시장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헤징 수단 확충, 결제 및 예탁제도 개선,...	고수익 채권을 전문적으로 투자하거나 중개할 수 있는 시장조성자를 육성
	Title:회사채시장의 현황과 평가 (최재훈, 나영인) Context:최근 IMF도 중소기업 등의 회사채 발행 및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규, 회계 및 시장 하부구조를 정비하는 동시에 공시 강화, 안정적인 조세체계, 신속한 담보 처리 절차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3. 4월). (출구전략 등 금리상승 가능성에 대비) 최근 美 연준 버냉키 의장의 의회 출석 발언 및 FOMC 의사록 공개(5.22일) 이후 출구전략 조기 시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점차 확산되고...	잠재적인 금융 안정 위험을 평가하고 다양한 미시 및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적절한 운영
	Title:회사채시장의 현황과 평가 (최재훈, 나영인) Context:최근 IMF도 중소기업 등의 회사채 발행 및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규, 회계 및 시장 하부구조를 정비하는 동시에 공시 강화, 안정적인 조세체계, 신속한 담보 처리 절차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3. 4월). (출구전략 등 금리상승 가능성에 대비) 최근 美 연준 버냉키 의장의 의회 출석 발언 및 FOMC 의사록 공개(5.22일) 이후 출구전략 조기 시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점차 확산되고...	잠재적인 금융 안정 위험을 평가하고 다양한 미시 및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적절한 운영
	Title:자산담보화(Asset Encumbranc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호석, 나성오, 정혜리) Context:Ⅳ. 정책 대응 관련 국제논의 동향 이에 따라 세계금융제도위원회(CGFS)와 프랑스·스웨덴중앙은행 등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정책당국이 자산담보화 심화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리스크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 대응방향으로는 ① 자산담보화 수준에 대한 투명성 강화 ② 자산담보화 상한 설정 ③ 예금보험제도 개선 등을 제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절한 공시 시점 및 범위
	Title:자산담보화(Asset Encumbranc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호석, 나성오, 정혜리) Context:Ⅳ. 정책 대응 관련 국제논의 동향 이에 따라 세계금융제도위원회(CGFS)와 프랑스·스웨덴중앙은행 등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정책당국이 자산담보화 심화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리스크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 대응방향으로는 ① 자산담보화 수준에 대한 투명성 강화 ② 자산담보화 상한 설정 ③ 예금보험제도 개선 등을 제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절한 공시 시점 및 범위
	Title:자산담보화(Asset Encumbranc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호석, 나성오, 정혜리) Context:나. 감독 강화 한편 규제당국은 은행의 자산담보화와 관련한 리스크를 감시하기 위해 공시 정보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정기적인 보고서 징구 등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보고 내용으로는 세부적인 자산담보화 내역 및 담보자산의 유형,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추정한 향후 자산담보화 예상 수준 및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유럽 은행들이 2014년 12월부터 감독기구에 보고할 자산담보화 관련 사항 중에는 “스트레스 상황 시 은행의 자산담보화...	공시 정보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정기적인 보고서 징구 등을 통해 파악
	Title:자산담보화(Asset Encumbranc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호석, 나성오, 정혜리) Context:나. 감독 강화 한편 규제당국은 은행의 자산담보화와 관련한 리스크를 감시하기 위해 공시 정보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정기적인 보고서 징구 등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보고 내용으로는 세부적인 자산담보화 내역 및 담보자산의 유형,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추정한 향후 자산담보화 예상 수준 및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유럽 은행들이 2014년 12월부터 감독기구에 보고할 자산담보화 관련 사항 중에는 “스트레스 상황 시 은행의 자산담보화...	공시 정보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정기적인 보고서 징구 등을 통해 파악
	Title:자산담보화(Asset Encumbranc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호석, 나성오, 정혜리) Context:다. LCR 규제 도입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은행들의 LCR이 100%를 여유 있게 상회함에 따라 LCR 규제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자산담보화 수준 상승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PFMIs 도입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MFIs)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차액결제시스템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를 감축하고 참가기관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	참가기관의 담보납입 비율을 점차 상향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
	Title:자산담보화(Asset Encumbranc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호석, 나성오, 정혜리) Context:다. LCR 규제 도입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은행들의 LCR이 100%를 여유 있게 상회함에 따라 LCR 규제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자산담보화 수준 상승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PFMIs 도입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MFIs)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차액결제시스템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를 감축하고 참가기관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	참가기관의 담보납입 비율을 점차 상향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
	Title: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및 금융부문에서의 정책대응 (이지호, 정호성) Context:한편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주된 사유로는 수출, 해외투자 모두에서 판로개척을 제시하였다(〈그림 9〉, 〈그림 10〉). 앞선 서베이 결과에 기초하여 최근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수시장의 부진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의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내수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에...	혁신기술이나 지식을 확보
	Title: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및 금융부문에서의 정책대응 (이지호, 정호성) Context:한편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주된 사유로는 수출, 해외투자 모두에서 판로개척을 제시하였다(〈그림 9〉, 〈그림 10〉). 앞선 서베이 결과에 기초하여 최근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수시장의 부진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의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내수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에...	혁신기술이나 지식을 확보
	Title: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및 금융부문에서의 정책대응 (이지호, 정호성) Context:Ⅳ.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 및 그 효과 이하에서는 최근 엔화의 큰 폭 약세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제적 금융규제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 애로도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과 정부가 시행중인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금융대책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주된 논거는,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외부효...	무역금융에서 포괄금융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
	Title: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및 금융부문에서의 정책대응 (이지호, 정호성) Context:Ⅳ.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 및 그 효과 이하에서는 최근 엔화의 큰 폭 약세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제적 금융규제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 애로도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과 정부가 시행중인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금융대책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주된 논거는,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외부효...	무역금융에서 포괄금융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
	Title: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및 금융부문에서의 정책대응 (이지호, 정호성) Context:2013년 12월 기존의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로 전면 개편한 것은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와 고용창출능력 확충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새로운 형태의 대출을 도입하는 등 중앙은행 대출제도를 신용정책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정부 역시 201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체계적...	역량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Title: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및 금융부문에서의 정책대응 (이지호, 정호성) Context:2013년 12월 기존의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로 전면 개편한 것은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와 고용창출능력 확충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새로운 형태의 대출을 도입하는 등 중앙은행 대출제도를 신용정책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정부 역시 201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체계적...	역량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Title: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Context:기업부문의 분배제도 개선 조치는 이윤과 초과생산물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처분권한 강화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 우선 계획을 초과한 생산물에 대하여 처분 여부, 처분시 가격 책정 등의 결정을 기업 자율에 맡기도록 하였다. 또한 내부 유보된 기업 이익도 기업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투자, 임금인상, 복리후생 시설 확충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분배제도의 개선은 초과생산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계획생산 부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자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Title: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Context:기업부문의 분배제도 개선 조치는 이윤과 초과생산물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처분권한 강화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 우선 계획을 초과한 생산물에 대하여 처분 여부, 처분시 가격 책정 등의 결정을 기업 자율에 맡기도록 하였다. 또한 내부 유보된 기업 이익도 기업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투자, 임금인상, 복리후생 시설 확충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분배제도의 개선은 초과생산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계획생산 부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자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Title: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Context:(국가계획 축소와 운영체계 개선) 시장 활용정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가계획의 축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계획대상 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급 기업만을 국가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중소 규모의 공장이나 기업소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허용하였다. 기업소 자체 계획의 목표치는 지난 3~5년간 평균 생산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계획과 관련된 지표에는 여전히 국정가격이 적용된다. ...	계획부문의 운영체계를 개선
	Title: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Context:(국가계획 축소와 운영체계 개선) 시장 활용정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가계획의 축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계획대상 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급 기업만을 국가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중소 규모의 공장이나 기업소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허용하였다. 기업소 자체 계획의 목표치는 지난 3~5년간 평균 생산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계획과 관련된 지표에는 여전히 국정가격이 적용된다. ...	계획부문의 운영체계를 개선
	Title: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Context:IV. 경제정책 평가 1. 과거 개혁조치 대비 평가 (7.1조치 대비 평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분배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을 제도화한 정책으로서 2000년대 초에 시행된 7.1조치에 비해 내용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7.1조치’는 정책 기조 면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7.1조치가 시장경제요소를 계획경제부문으로 흡수...	재정제도를 개편하여
	Title: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Context:IV. 경제정책 평가 1. 과거 개혁조치 대비 평가 (7.1조치 대비 평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분배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을 제도화한 정책으로서 2000년대 초에 시행된 7.1조치에 비해 내용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7.1조치’는 정책 기조 면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7.1조치가 시장경제요소를 계획경제부문으로 흡수...	재정제도를 개편하여
	Title: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Context:〈부록〉 구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 사례 김정은 체제 경제정책의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구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 사례 내용을 구소련의 체제내 개혁, 중국의 점진적 체제전환 초기, 체제전환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구소련의 체제 내 개혁 사례 구소련의 체제내 개혁으로는 흐루시초프 개혁, 코시킨 개혁, 페레스트로이카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교적 개혁성이 높은 코시킨 개혁과 페레스트로이카 사례를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코시킨 개혁) 1965...	구소련의 체제내 개혁, 중국의 점진적 체제전환 초기, 체제전환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
	Title: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Context:〈부록〉 구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 사례 김정은 체제 경제정책의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구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 사례 내용을 구소련의 체제내 개혁, 중국의 점진적 체제전환 초기, 체제전환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구소련의 체제 내 개혁 사례 구소련의 체제내 개혁으로는 흐루시초프 개혁, 코시킨 개혁, 페레스트로이카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교적 개혁성이 높은 코시킨 개혁과 페레스트로이카 사례를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코시킨 개혁) 1965...	구소련의 체제내 개혁, 중국의 점진적 체제전환 초기, 체제전환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김희식) Context:본 노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 금융시스템의 국제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순 여수신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국제화 수준이 낮은 커뮤니티은행들이 역설적으로 금융 국제화 편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지역원칙’에 따른 제약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금융’ 제공을 통해 극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금융관련 정보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동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안목에서...	관계금융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김희식) Context:본 노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 금융시스템의 국제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순 여수신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국제화 수준이 낮은 커뮤니티은행들이 역설적으로 금융 국제화 편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지역원칙’에 따른 제약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금융’ 제공을 통해 극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금융관련 정보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동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안목에서...	관계금융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김희식) Context:3.2. ‘관계금융’의 효과 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소재 지역 중소기업들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장기 신용을 제공함에 따라 이들이 혁신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매우 협소한 분야에 전문화함으로써 최고 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은 만큼 좁은 분야에서 장기간 헌신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경영함으로써 혁신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	매우 협소한 분야에 전문화함으로써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김희식) Context:3.2. ‘관계금융’의 효과 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소재 지역 중소기업들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장기 신용을 제공함에 따라 이들이 혁신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매우 협소한 분야에 전문화함으로써 최고 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은 만큼 좁은 분야에서 장기간 헌신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경영함으로써 혁신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	매우 협소한 분야에 전문화함으로써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김희식) Context:한편, 독일 국내은행의 해외대출은 약 80%가 EU국가에 집중되고 있다(Deutsche Bundesbank 2014). 이는 Euro화 도입으로 환위험이 없어져 국가 간 금리 차익을 추구하는 대차거래가 국경 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4.2. 업권별 국제화 현황과 특징 (대형 은행) 일부 대형 은행들은 투자은행업과 지급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영업을 확대하였다. 이들은 글로벌금융시장에 참여하여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트레이딩, 시장조성(market-m...	트레이딩, 시장조성(market-making) 및 투자은행업무 등 업무의 국제화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김희식) Context:한편, 독일 국내은행의 해외대출은 약 80%가 EU국가에 집중되고 있다(Deutsche Bundesbank 2014). 이는 Euro화 도입으로 환위험이 없어져 국가 간 금리 차익을 추구하는 대차거래가 국경 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4.2. 업권별 국제화 현황과 특징 (대형 은행) 일부 대형 은행들은 투자은행업과 지급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영업을 확대하였다. 이들은 글로벌금융시장에 참여하여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트레이딩, 시장조성(market-m...	트레이딩, 시장조성(market-making) 및 투자은행업무 등 업무의 국제화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김희식) Context:그러나 독일의 금융시스템 국제화 방식을 다른 나라가 그대로 차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독일이 공영 저축은행제도 외에 다음과 같은 다른 나라가 쉽게 흉내 내기 어려운 제도와 경제구조의 토대 위에서 금융시스템을 국제화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제도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연방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조정되고 있어서 개별 제도의 편익과 비용을 시스템의 맥락을 떠나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 기축통화 보유 및 유럽통화통합의 편익 향유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장구한 업력을 가진 ...	기업의 주식 보유, 감독이사회의 이사 겸직, 투표권 대리행사 등을 통해
	Title: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김희식) Context:그러나 독일의 금융시스템 국제화 방식을 다른 나라가 그대로 차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독일이 공영 저축은행제도 외에 다음과 같은 다른 나라가 쉽게 흉내 내기 어려운 제도와 경제구조의 토대 위에서 금융시스템을 국제화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제도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연방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조정되고 있어서 개별 제도의 편익과 비용을 시스템의 맥락을 떠나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 기축통화 보유 및 유럽통화통합의 편익 향유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장구한 업력을 가진 ...	기업의 주식 보유, 감독이사회의 이사 겸직, 투표권 대리행사 등을 통해
	Title: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영근, 김민정) Context:Ⅰ.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악화되었던 고용사정은 2010년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고용률도 상승하는 등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 수는 2009년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14년에는 53만명 늘어났다. 고용률도 2009년 58.6%까지 하락하였다가 2014년에는 60.2%로 높아졌다. 양적인 면에서는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15~29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의 중소제조업의 경우에는 ...	미스매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규명
	Title: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영근, 김민정) Context:Ⅰ.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악화되었던 고용사정은 2010년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고용률도 상승하는 등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 수는 2009년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14년에는 53만명 늘어났다. 고용률도 2009년 58.6%까지 하락하였다가 2014년에는 60.2%로 높아졌다. 양적인 면에서는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15~29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의 중소제조업의 경우에는 ...	미스매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규명
	Title: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영근, 김민정) Context:II. 선행연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mismatch) 혹은 구조적 불균형(structural imbalance) 은 구직자의 보유기술 등이 노동수요와 불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미스매치는 산업, 학력, 기업규모, 지역 등 세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 산업에 유용한 기술 인력이 신산업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산업별 미스매치가 나타난다. 미스매치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대체로 미스매치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는 연구와 미스매치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	실업과 결원의 관계를 나타낸 베버리지곡선
	Title: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영근, 김민정) Context:II. 선행연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mismatch) 혹은 구조적 불균형(structural imbalance) 은 구직자의 보유기술 등이 노동수요와 불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미스매치는 산업, 학력, 기업규모, 지역 등 세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 산업에 유용한 기술 인력이 신산업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산업별 미스매치가 나타난다. 미스매치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대체로 미스매치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는 연구와 미스매치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	실업과 결원의 관계를 나타낸 베버리지곡선
	Title: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영근, 김민정) Context:VI. 정책적 시사점 노동수급 미스매치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모든 권역에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 대졸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 유(출)입 등 인구요인이 미스매치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수급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여 고용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 변화 등이 미스매치 심화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쇠퇴산업(또는 직업)에서 유출되는 인력을 산학연계를 ...	협력하여 재교육시스템을 정비·구축
	Title: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영근, 김민정) Context:VI. 정책적 시사점 노동수급 미스매치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모든 권역에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 대졸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 유(출)입 등 인구요인이 미스매치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수급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여 고용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 변화 등이 미스매치 심화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쇠퇴산업(또는 직업)에서 유출되는 인력을 산학연계를 ...	협력하여 재교육시스템을 정비·구축
	Title: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현재, 최영준) Context: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심화는 유휴노동력의 증대, 고용조정속도의 둔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하시키고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생산성 증대 및 성장률 제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미스매치의 가장 큰 요인인 청년층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활동의 고부...	대학 정원의 합리적 조정 및 대학교육과 산업 노동수요간의 연계 강화
	Title: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현재, 최영준) Context: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심화는 유휴노동력의 증대, 고용조정속도의 둔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하시키고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생산성 증대 및 성장률 제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미스매치의 가장 큰 요인인 청년층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활동의 고부...	대학 정원의 합리적 조정 및 대학교육과 산업 노동수요간의 연계 강화
	Title: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현재, 최영준) Context:나. 통화정책의 신축적 운영여력 확대 구조개혁은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대한 시장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통화정책의 대응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Duisenberg 2003). 구조개혁으로 생산요소 가격의 신축적 조정 및 요소간 이동이 용이해지면 복원력이 강화되어 부정적 외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균형 회복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로존 등 통화통합국가들은 일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독자적인 통화정책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	시장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
	Title: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현재, 최영준) Context:나. 통화정책의 신축적 운영여력 확대 구조개혁은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대한 시장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통화정책의 대응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Duisenberg 2003). 구조개혁으로 생산요소 가격의 신축적 조정 및 요소간 이동이 용이해지면 복원력이 강화되어 부정적 외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균형 회복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로존 등 통화통합국가들은 일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독자적인 통화정책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	시장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
	Title: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현재, 최영준) Context:Ⅲ. 구조개혁 과정에서의 중앙은행 역할 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우호적 여건 조성 중앙은행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금융·경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다(EMEAP 2015, Kuroda 2015). 즉 중앙은행은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거나, 총수요 위축 장기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방지 또는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해 ...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의 수행을 통해
	Title: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김현재, 최영준) Context:Ⅲ. 구조개혁 과정에서의 중앙은행 역할 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우호적 여건 조성 중앙은행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금융·경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다(EMEAP 2015, Kuroda 2015). 즉 중앙은행은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거나, 총수요 위축 장기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방지 또는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해 ...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의 수행을 통해
	Title:구조개혁과 중앙은행 (안성훈, 성유림) Context:나. 대출정책을 통한 구조개혁 지원 중앙은행은 대출정책을 활용하여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조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 대출정책은 금융 부문을 통해 유동성이 신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성장잠재력 확충과 이를 통해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Draghi 2015). 아울러 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구조개혁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구조개혁의 사회·정치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행은 물가안정 하에...	대출정책을 활용하여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
	Title:구조개혁과 중앙은행 (안성훈, 성유림) Context:나. 대출정책을 통한 구조개혁 지원 중앙은행은 대출정책을 활용하여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조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 대출정책은 금융 부문을 통해 유동성이 신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성장잠재력 확충과 이를 통해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Draghi 2015). 아울러 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구조개혁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구조개혁의 사회·정치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행은 물가안정 하에...	대출정책을 활용하여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
	Title:구조개혁과 중앙은행 (안성훈, 성유림) Context:Ⅴ. 시사점 정부는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연금제도 개혁 및 재정건전성 개선, 노동 부문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금융 부문에서는 IT기술 접목 및 경쟁 촉진,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구조개혁 추진은 단기적으로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개연성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제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
	Title:구조개혁과 중앙은행 (안성훈, 성유림) Context:Ⅴ. 시사점 정부는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연금제도 개혁 및 재정건전성 개선, 노동 부문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금융 부문에서는 IT기술 접목 및 경쟁 촉진,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구조개혁 추진은 단기적으로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개연성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제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
	Title: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 (최창복) Context:세 번째 이유로는, 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해외직구 이용편의를 많이 개선시킨 것이다. 인터넷 이용 증가,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온라인을 이용한 해외 직접구매 유인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해외직구 사이트를 개설한 데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까지 구매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데 매우 편리한 여건이 갖춰졌다. 만약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이용자 수의 증가는 한계가 있었을 것...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Title: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 (최창복) Context:세 번째 이유로는, 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해외직구 이용편의를 많이 개선시킨 것이다. 인터넷 이용 증가,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온라인을 이용한 해외 직접구매 유인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해외직구 사이트를 개설한 데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까지 구매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데 매우 편리한 여건이 갖춰졌다. 만약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이용자 수의 증가는 한계가 있었을 것...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Title: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 (최창복) Context:2.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해외직구 증가 추세는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제품과 국내에는 수요가 적어 출시되지 않은 제품 및 차별화된 개성 발휘가 가능한 제품에 대한 소비 욕구 등으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직구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국내 소비자의 후생증대 및 물가안정 효과는 물론, 해외직구 추세에 적절히 적응한 국내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역직구를 활용한 해외시장 확대 기회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 ...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 영역의 확대
	Title: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 (최창복) Context:2.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해외직구 증가 추세는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제품과 국내에는 수요가 적어 출시되지 않은 제품 및 차별화된 개성 발휘가 가능한 제품에 대한 소비 욕구 등으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직구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국내 소비자의 후생증대 및 물가안정 효과는 물론, 해외직구 추세에 적절히 적응한 국내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역직구를 활용한 해외시장 확대 기회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 ...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 영역의 확대
	Title: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 (최창복) Context:(해외직구가 유통경로에 미치는 영향) 해외직구를 위해 이용되는 온라인 유통경로는 대체로 가격수준이 오프라인보다 낮고 가격편차가 적은 편이므로 오프라인에 비해 시장효율성이 높으며, 가격 편차가 적은 만큼 경쟁도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보탐색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가격민감도도 높은 편이므로, 해외직구의 증가는 유통업자에게 가격/서비스 개선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압력은 보다 경쟁력 있는 납품업체의 선택, ...	저렴한 가격의 제품 도입에 따른 경쟁 유발
	Title: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 (최창복) Context:(해외직구가 유통경로에 미치는 영향) 해외직구를 위해 이용되는 온라인 유통경로는 대체로 가격수준이 오프라인보다 낮고 가격편차가 적은 편이므로 오프라인에 비해 시장효율성이 높으며, 가격 편차가 적은 만큼 경쟁도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보탐색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가격민감도도 높은 편이므로, 해외직구의 증가는 유통업자에게 가격/서비스 개선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압력은 보다 경쟁력 있는 납품업체의 선택, ...	저렴한 가격의 제품 도입에 따른 경쟁 유발
	Title: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 (최창복) Context:2. 해외직구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가. 해외직구에 따른 시장의 가격 대응 소비자들이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유통채널로서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내 유통업자들이 구사할 수 있는 가격 전략으로는 크게 2가지인 ‘가격차별화 전략’과 ‘가격단일화 전략’을 들 수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이들 전략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익극대화를 도모하려 할 것이다. 먼저, 가격차별화 전략은 수익확대 위주의 전략으로 온-오프라인을 겸영하는 다중 유통채널 유통...	국가별 경제수준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차별화
	Title: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 (최창복) Context:2. 해외직구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가. 해외직구에 따른 시장의 가격 대응 소비자들이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유통채널로서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내 유통업자들이 구사할 수 있는 가격 전략으로는 크게 2가지인 ‘가격차별화 전략’과 ‘가격단일화 전략’을 들 수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이들 전략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익극대화를 도모하려 할 것이다. 먼저, 가격차별화 전략은 수익확대 위주의 전략으로 온-오프라인을 겸영하는 다중 유통채널 유통...	국가별 경제수준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차별화
	Title: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헤지운용 현황 및 시사점 (고경철, 김민서) Context:2. 시사점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증권사의 저유동성·저신용등급 채권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지고, 이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헤지운용 주체인 증권사가 자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한국은행 및 감독당국도 파생결합증권 시장에서의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축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의 경우 채...	공동검사 및 상시 모니터링
	Title: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헤지운용 현황 및 시사점 (고경철, 김민서) Context:2. 시사점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증권사의 저유동성·저신용등급 채권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지고, 이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헤지운용 주체인 증권사가 자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한국은행 및 감독당국도 파생결합증권 시장에서의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축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의 경우 채...	공동검사 및 상시 모니터링
	Title:주요국 노동생산성의 회복지연 배경과 시사점 (도영웅) Context:다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둔화 현상은 각국의 여건이 달라 그 양상도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상당 부분 IT기술혁신 효과의 약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는 IT산업 비중이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상황을 반영하여 IT자본스톡의 증가율이 큰 폭 둔화되면서 생산성 증가가 제약된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은 위기 이후 고용유지 전략에 따른 노동투입량 증가가 자본심화도를 낮추어 노동생산성 둔화에 비교적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투자환경 개선, 기술혁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 서비스업의 효율성 제고 등
	Title:주요국 노동생산성의 회복지연 배경과 시사점 (도영웅) Context:다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둔화 현상은 각국의 여건이 달라 그 양상도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상당 부분 IT기술혁신 효과의 약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는 IT산업 비중이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상황을 반영하여 IT자본스톡의 증가율이 큰 폭 둔화되면서 생산성 증가가 제약된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은 위기 이후 고용유지 전략에 따른 노동투입량 증가가 자본심화도를 낮추어 노동생산성 둔화에 비교적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투자환경 개선, 기술혁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 서비스업의 효율성 제고 등
	Title: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김정호, 정연수) Context:Ⅱ.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의 주요 내용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의 도입으로 2019년부터 G-SIB에 대해서는 최저 TLAC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즉, G-SIB은 2019년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리 상황에 대비하여 적어도 위험가중자산의 16%에 해당하는 손실흡수력 수단(바젤Ⅲ 규제자본 및 기타 적격 부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동 비율은 2022년부터는 위험가중자산의 18%로 상향 적용된다. 이와 함께 G-SIB은...	대형 금융기관 구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축소
	Title: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김정호, 정연수) Context:Ⅱ.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의 주요 내용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의 도입으로 2019년부터 G-SIB에 대해서는 최저 TLAC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즉, G-SIB은 2019년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리 상황에 대비하여 적어도 위험가중자산의 16%에 해당하는 손실흡수력 수단(바젤Ⅲ 규제자본 및 기타 적격 부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동 비율은 2022년부터는 위험가중자산의 18%로 상향 적용된다. 이와 함께 G-SIB은...	대형 금융기관 구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축소
	Title: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김정호, 정연수) Context:2. 본국-진출국 간 이해상충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은 본점 소재 국가뿐 아니라 여타 국가에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G-SIB이 부실화된 경우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된 국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각국 정리당국이 자국에 소재한 G-SIB의 자회사에 대해 개별적인 정리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는 G-SIB이 부실화된 경우 각국 법률 체계에 따라 자회사 별로 정리절차를 진행함...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를 도입
	Title: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김정호, 정연수) Context:2. 본국-진출국 간 이해상충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은 본점 소재 국가뿐 아니라 여타 국가에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G-SIB이 부실화된 경우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된 국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각국 정리당국이 자국에 소재한 G-SIB의 자회사에 대해 개별적인 정리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는 G-SIB이 부실화된 경우 각국 법률 체계에 따라 자회사 별로 정리절차를 진행함...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를 도입
	Title: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김정호, 정연수) Context:한편 그룹내 총손실흡수력(TLAC)의 보유 형태에 대해서도 본국과 진출국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그룹내 TLAC은 자회사가 본점에 대해 규제자본증권이나 TLAC 적격 채권 등을 발행하여 사전에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국과 진출국이 CMG에서 합의할 경우 담보부 보증(collateralised guarantee)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출국 입장에서는 자회사가 사전에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급적 담보부 보증으로 대체
	Title: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김정호, 정연수) Context:한편 그룹내 총손실흡수력(TLAC)의 보유 형태에 대해서도 본국과 진출국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그룹내 TLAC은 자회사가 본점에 대해 규제자본증권이나 TLAC 적격 채권 등을 발행하여 사전에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국과 진출국이 CMG에서 합의할 경우 담보부 보증(collateralised guarantee)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출국 입장에서는 자회사가 사전에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급적 담보부 보증으로 대체
	Title: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권나은, 권상준, 이종호) Context:〈부록 1〉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직후 건설투자 상황 일본에서는 급등세를 보여온 상업용 및 주거용 지가가 1991년 들어 하락하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이 시작되었다.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하여 정책금리가 인하되고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세제 지원 등 건설시장 활성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까지 건설투자는 호조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데 이어 주택공급 과잉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1990년...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세제 지원 등 건설시장 활성화 조치
	Title: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권나은, 권상준, 이종호) Context:〈부록 1〉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직후 건설투자 상황 일본에서는 급등세를 보여온 상업용 및 주거용 지가가 1991년 들어 하락하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이 시작되었다.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하여 정책금리가 인하되고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세제 지원 등 건설시장 활성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까지 건설투자는 호조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데 이어 주택공급 과잉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1990년...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세제 지원 등 건설시장 활성화 조치
	Title:중국경제 성장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대중수출의 영향 (이상진, 한혜린, 최준) Context:주력 품목별 수출 영향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대중 주력 품목의 수출에도 대부분 불리하게 작용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공품, 기계류, 철강 및 휴대폰의 경우 중국 시장 내 점유율도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는 수입구조 측면에서 감소되었으나 점유율 확대를 통해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을 상회하는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한편 석유제품 및 자동차의 경우 수입구조 변화가 우리 대중 수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중국...	중간재 수출상품을 용도별로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한 후 비중 변화 분석
	Title:중국경제 성장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대중수출의 영향 (이상진, 한혜린, 최준) Context:주력 품목별 수출 영향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대중 주력 품목의 수출에도 대부분 불리하게 작용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공품, 기계류, 철강 및 휴대폰의 경우 중국 시장 내 점유율도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는 수입구조 측면에서 감소되었으나 점유율 확대를 통해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을 상회하는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한편 석유제품 및 자동차의 경우 수입구조 변화가 우리 대중 수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중국...	중간재 수출상품을 용도별로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한 후 비중 변화 분석
	Title: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 (Assessing Global Liquidity in a Global Framework) :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 논평 : Simon M. Potter 뉴욕 연준 수석부총재 글로벌 유동성이 파급되는 경로는 가격채널과 수량채널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중 가격채널이 글로벌 유동성 파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McCauley 박사는 외화부채에 대해 주로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스템에서 달러가 가지는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cCau...	유입국 통화의 평가절상 등 환율경로를 통해
	Title: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 (Assessing Global Liquidity in a Global Framework) :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 논평 : Simon M. Potter 뉴욕 연준 수석부총재 글로벌 유동성이 파급되는 경로는 가격채널과 수량채널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중 가격채널이 글로벌 유동성 파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McCauley 박사는 외화부채에 대해 주로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스템에서 달러가 가지는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cCau...	유입국 통화의 평가절상 등 환율경로를 통해
	Title: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 (Assessing Global Liquidity in a Global Framework) :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3. 세션 3 : 지역 및 국가 경험으로부터의 교훈(Learning from Regional and Country Experiences) ▸ 사회 :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3.1. 발표 1 : 이창용 ADB 수석이코노미스트(논문제목 : Effects of Quantitative Easing on Asia: Capital Flows and Financial...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
	Title: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 (Assessing Global Liquidity in a Global Framework) :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3. 세션 3 : 지역 및 국가 경험으로부터의 교훈(Learning from Regional and Country Experiences) ▸ 사회 :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3.1. 발표 1 : 이창용 ADB 수석이코노미스트(논문제목 : Effects of Quantitative Easing on Asia: Capital Flows and Financial...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
	Title: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 (Assessing Global Liquidity in a Global Framework) :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3.2. 발표 2 : 최운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논문제목 : Global Liquidity Momenta and EMEs' Policy Responses)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시장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을 실증분석하고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글로벌 유동성을 외생적 통화정...	정책대응
	Title: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 (Assessing Global Liquidity in a Global Framework) :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3.2. 발표 2 : 최운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논문제목 : Global Liquidity Momenta and EMEs' Policy Responses)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시장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을 실증분석하고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글로벌 유동성을 외생적 통화정...	정책대응
	Title: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 (Assessing Global Liquidity in a Global Framework) :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국들은 금융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으나 외환보유액만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 안전자산으로서의 기축통화에 대한 수요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기축통화국들의 국가부채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시장에서 국가신뢰도 하락 압박으로 이어져 결국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하는 ...	금융규제 및 감독과 관련한 정책협력
	Title: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 (Assessing Global Liquidity in a Global Framework) :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Context: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국들은 금융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으나 외환보유액만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 안전자산으로서의 기축통화에 대한 수요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기축통화국들의 국가부채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시장에서 국가신뢰도 하락 압박으로 이어져 결국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하는 ...	금융규제 및 감독과 관련한 정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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