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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우리나라 200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주도형 경제로 이행 (조태형, 김정훈, Paul Schreyer)
Context:Ⅰ. 머리말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국내총생산(GDP)의 증가, 즉 일국의 생산 증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물질적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GDP는 한 가지 지표에 불과하다. 일국의 물질적 생활수준은 생산에 대한 분석보다는 소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현실감 있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명목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재의 수량이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하므로 실질소득이 물질적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일차적인 목표 변수가 될 것이다.
생산이 아니라 소득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역조건의 변화와 감가상각이 소득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교역조건의 변화가 소득의 변동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물질적 생활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총소득보다는 총소득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한 순소득이보다적절한지표가된다. 실제소비가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측정하려면 생산과정에서소모된 자본의 가치, 즉 감가상각을 차감해야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생활수준과가장관련성이 높은 국민계정 지표는 국민순소득(NNI)이라할 수 있다. 〈그림 1〉은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물량과 실질NNI가 얼마나 늘었는지를나타낸 것으로 기간중 GDP물량이 17배 성장한반면 실질NNI는 1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양지표가 장기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실질NNI와 같은 실질순소득을 물질적 생활수준의 목표변수로 설정하는 문제가 중요한이슈임을알수있다.
본고는 기존 연구의 분석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를 노동투입, 자본 투입, 생산성 및 교역조건 등의 요인으로 분해한 것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 달리 실질 총소득을 분해한 후 이를 실질 순소득 분해과정과 바로 연결함으로써 실질 총소득과 실질 순소득을 일관된 체계 내에서 분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질소득 증가 요인 분해에 적용된 자본 투입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개발 중인 자본스톡 및 자본 서비스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토지와 재고를 포함할 경우 성장의 요인을 평가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보였다.
Question:물질적 생활수준을 현실적으로 알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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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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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우리나라 200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주도형 경제로 이행 (조태형, 김정훈, Paul Schreyer)
Context:Ⅰ. 머리말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국내총생산(GDP)의 증가, 즉 일국의 생산 증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물질적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GDP는 한 가지 지표에 불과하다. 일국의 물질적 생활수준은 생산에 대한 분석보다는 소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현실감 있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명목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재의 수량이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하므로 실질소득이 물질적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일차적인 목표 변수가 될 것이다.
생산이 아니라 소득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역조건의 변화와 감가상각이 소득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교역조건의 변화가 소득의 변동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물질적 생활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총소득보다는 총소득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한 순소득이보다적절한지표가된다. 실제소비가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측정하려면 생산과정에서소모된 자본의 가치, 즉 감가상각을 차감해야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생활수준과가장관련성이 높은 국민계정 지표는 국민순소득(NNI)이라할 수 있다. 〈그림 1〉은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물량과 실질NNI가 얼마나 늘었는지를나타낸 것으로 기간중 GDP물량이 17배 성장한반면 실질NNI는 1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양지표가 장기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실질NNI와 같은 실질순소득을 물질적 생활수준의 목표변수로 설정하는 문제가 중요한이슈임을알수있다.
본고는 기존 연구의 분석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를 노동투입, 자본 투입, 생산성 및 교역조건 등의 요인으로 분해한 것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 달리 실질 총소득을 분해한 후 이를 실질 순소득 분해과정과 바로 연결함으로써 실질 총소득과 실질 순소득을 일관된 체계 내에서 분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질소득 증가 요인 분해에 적용된 자본 투입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개발 중인 자본스톡 및 자본 서비스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토지와 재고를 포함할 경우 성장의 요인을 평가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보였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물질적 생활수준을 실재적으로 확인할 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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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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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1부 공적자금 개요
Ⅰ 공적자금의 개념
공적자금(Public Funds)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이 누적되면서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위축되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을 말한다.
공적자금의 법적 정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적자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0년 12월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에서 규정한 공적자금(이하 ‘공적자금Ⅰ’)의 범위에는 「예금자보호법」 에 의한 예금보험기금(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기관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이하 ‘ 「자산관리공사법」 ’)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이를 재원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Question: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 정해진 공적자금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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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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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1부 공적자금 개요
Ⅰ 공적자금의 개념
공적자금(Public Funds)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이 누적되면서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위축되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을 말한다.
공적자금의 법적 정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적자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0년 12월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에서 규정한 공적자금(이하 ‘공적자금Ⅰ’)의 범위에는 「예금자보호법」 에 의한 예금보험기금(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기관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이하 ‘ 「자산관리공사법」 ’)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이를 재원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Question:금융구조개혁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 규정된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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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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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한편, 2009년 5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이 개정되면서 공적자금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동 공적자금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조정기금(공적자금Ⅱ)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재원으로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다만, 인수 가능한 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개선대상기업의 자산 인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 이는 구조조정기금에 자산을 매각한 해당 기업은 동 매각대금을 우선적으로 금융회사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Question:금융사와 회사의 건전성을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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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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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한편, 2009년 5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이 개정되면서 공적자금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동 공적자금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조정기금(공적자금Ⅱ)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재원으로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다만, 인수 가능한 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개선대상기업의 자산 인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 이는 구조조정기금에 자산을 매각한 해당 기업은 동 매각대금을 우선적으로 금융회사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회사와 회사의 건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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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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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Ⅱ 공적자금 관리체계
1. 개요
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까지 공적자금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예금자보호법」 , 「자산관리공사법」 에 따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되었다.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적자금의 소요를 추정하였고, 이후 재정경제부에서 채권발행에 대한 국가지급보증동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재산실사 및 부실금융회사 지정을 거쳐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금융회사는 퇴출시키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지급하는 한편,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출자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공적자금 회수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실채권 등을 매각하는 한편, 공적자금의 투입을 초래한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부실 원인을 조사한 후 책임자를 규명하여 문책 조치를 취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공적자금 운용은 각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공적자금을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특히, 공적자금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보다는 공식화된 회의체를 신설하여 이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는 공적자금 운영을 일일이 국회에서 점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Question:자산관리공사는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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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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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Ⅱ 공적자금 관리체계
1. 개요
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까지 공적자금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예금자보호법」 , 「자산관리공사법」 에 따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되었다.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적자금의 소요를 추정하였고, 이후 재정경제부에서 채권발행에 대한 국가지급보증동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재산실사 및 부실금융회사 지정을 거쳐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금융회사는 퇴출시키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지급하는 한편,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출자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공적자금 회수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실채권 등을 매각하는 한편, 공적자금의 투입을 초래한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부실 원인을 조사한 후 책임자를 규명하여 문책 조치를 취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공적자금 운용은 각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공적자금을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특히, 공적자금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보다는 공식화된 회의체를 신설하여 이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는 공적자금 운영을 일일이 국회에서 점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Question: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자산관리공사는 어떻게 지원해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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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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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1. 제1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2001.2월~ 2008.2월)
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 위원회 구성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0년 12월 20일에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2001년 2월에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등 정부위원 3인과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 국회의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1인 등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는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회의주재는 주로 민간위원장이 주도함으로써 민간 위주의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다.
또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에 자산 매각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매각심사소위원회를 두어 자산매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였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사무국은 의사총괄과와 회수관리과의 2개 과로 구성되었는데, 의사총괄과는 공적자금의 지원 및 상환 관련 정책·제도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업무를, 회수관리과는 공적자금의 회수 및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및 매각심사소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였다.
Question: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 보필과 실무를 돕기 위해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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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 사무국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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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1. 제1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2001.2월~ 2008.2월)
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 위원회 구성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0년 12월 20일에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2001년 2월에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등 정부위원 3인과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 국회의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1인 등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는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회의주재는 주로 민간위원장이 주도함으로써 민간 위주의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다.
또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에 자산 매각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매각심사소위원회를 두어 자산매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였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사무국은 의사총괄과와 회수관리과의 2개 과로 구성되었는데, 의사총괄과는 공적자금의 지원 및 상환 관련 정책·제도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업무를, 회수관리과는 공적자금의 회수 및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및 매각심사소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였다.
Question: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 보조와 실무에 대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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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 사무국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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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4. 회수
정부 등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구조조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 및 회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는 일반적으로 공적자금의 지원 방식에 따라 그 방법이 결정된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취득한 금융회사의 보유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다음으로 출연·보험금 지급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파산배당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한다. 마지막으로 부실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동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한다.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회수는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매각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 부실채권을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매각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 시 자산매각 등과 관련한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심사 후,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한다. 다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회수예상금액도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파산 배당의 수령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여타 법률이 정한 절차나 기 체결된 약정 등에 따라 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사전적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심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 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되, 회수한 후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Question:다양한 방식으로 금융회사가 구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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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을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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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4. 회수
정부 등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구조조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 및 회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는 일반적으로 공적자금의 지원 방식에 따라 그 방법이 결정된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취득한 금융회사의 보유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다음으로 출연·보험금 지급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파산배당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한다. 마지막으로 부실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동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한다.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회수는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매각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 부실채권을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매각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 시 자산매각 등과 관련한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심사 후,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한다. 다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회수예상금액도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파산 배당의 수령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여타 법률이 정한 절차나 기 체결된 약정 등에 따라 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사전적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심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 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되, 회수한 후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Question:금융회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매한 부실채권을 매각할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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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을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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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MOU 관리 업무는 출자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건전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출자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율책임 경영체제가 확립되는 방향으로 MOU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MOU 이행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실적을 평가하고, 이행 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 파산재단의 관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가 곤란하여 보험금 지급 등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파산재단 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채권회수 및 파산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특히 보유자산 처분 시 파산재단이 보유한 잔여 자산은 줄어들지만 관리비·인건비 등 파산재단의 관리비용 절감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파산절차 조기종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6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441개 파산재단 중 자산에 대한 일괄 매각 등으로 439개 재단이 법적으로 종결되었으며, 사무실 및 업무보조인 정리 등을 통해 파산재단 운영경비를 절감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Question:예보는 파산재단 운영비를 어떤 방법으로 줄여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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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및 업무보조인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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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MOU 관리 업무는 출자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건전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출자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율책임 경영체제가 확립되는 방향으로 MOU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MOU 이행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실적을 평가하고, 이행 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 파산재단의 관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가 곤란하여 보험금 지급 등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파산재단 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채권회수 및 파산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특히 보유자산 처분 시 파산재단이 보유한 잔여 자산은 줄어들지만 관리비·인건비 등 파산재단의 관리비용 절감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파산절차 조기종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6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441개 파산재단 중 자산에 대한 일괄 매각 등으로 439개 재단이 법적으로 종결되었으며, 사무실 및 업무보조인 정리 등을 통해 파산재단 운영경비를 절감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Question: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본을 환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도산재단 경영비용을 감소시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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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및 업무보조인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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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나. 손실분담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은 공적자금을 지원할 경우 주주는 자본감소를 통해, 경영진은문책 또는 교체인사를 통해, 종업원은 감원과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실에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 간에 손실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대명제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에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도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손실분담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다. 기타 원칙
이외에도 공적자금 지원시 지원주체인 예금보험공사와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 간에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동 이행약정의 준수를 통하여 철저한 자구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2회 이상 분할해서 공적자금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Question:예보는 부실회사에게 철저하게 손실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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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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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나. 손실분담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은 공적자금을 지원할 경우 주주는 자본감소를 통해, 경영진은문책 또는 교체인사를 통해, 종업원은 감원과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실에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 간에 손실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대명제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에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도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손실분담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다. 기타 원칙
이외에도 공적자금 지원시 지원주체인 예금보험공사와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 간에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동 이행약정의 준수를 통하여 철저한 자구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2회 이상 분할해서 공적자금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Question:부실회사에게 손실부담의 규칙을 엄격하게 도입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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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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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마. 부실채권매입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은 자산관리공사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부실채권매입은 정산조건부 일괄매입 방법과 일괄확정매입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은 한국감정원 등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등을 참고하였다.
1) 정산조건부 일괄매입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개산지급률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선 지급한 후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개별정산 기준에 의해 채권자별로 정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 방식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출범 초기인 1997년 11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적용되었다.
2) 일괄확정매입
자산관리공사는 1998년 9월말 5개 정리은행 등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부터 채무자별 개별 정산 없이 확정매입 가격률을 적용하는 일괄확정매입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일괄확정매입방식은 매입 가격률을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정산에 따른 분쟁을 피할 수 있고, 회계처리의 명확화, 은행자산 내용의 명료화 및 향후 자산 가치 하락의 추정치를 반영함으로써 시장가격에의 근접성 등을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Question:일괄확정매입방식은 정산으로 발생하는 다툼을 어떻게 피하게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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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가격률을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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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마. 부실채권매입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은 자산관리공사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부실채권매입은 정산조건부 일괄매입 방법과 일괄확정매입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은 한국감정원 등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등을 참고하였다.
1) 정산조건부 일괄매입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개산지급률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선 지급한 후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개별정산 기준에 의해 채권자별로 정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 방식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출범 초기인 1997년 11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적용되었다.
2) 일괄확정매입
자산관리공사는 1998년 9월말 5개 정리은행 등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부터 채무자별 개별 정산 없이 확정매입 가격률을 적용하는 일괄확정매입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일괄확정매입방식은 매입 가격률을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정산에 따른 분쟁을 피할 수 있고, 회계처리의 명확화, 은행자산 내용의 명료화 및 향후 자산 가치 하락의 추정치를 반영함으로써 시장가격에의 근접성 등을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Question:정산 때문에 유발되는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일괄확정매입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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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가격률을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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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다. 공공자금
공공자금은 공공차관이나 국유재산 등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채권발행자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하거나 특수은행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투자신탁회사와 같이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되었다. 지원내역을 보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각각 15억달러와 2억달러를 도입하여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2억달러(IBRD 10억달러, ADB 2억달러),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5억달러(IBRD)를 지원하였다.
또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현물출자 방식으로 1998년초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증자에 1조5,0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999년 하반기에는 한국·대한투자신탁 증자에 9,00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에 대해서도 국유재산에 의한 출자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는 6조3,347억원의 후순위채권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였다. 한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신용협동조합 시스템의 조기 정상화 및 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2,600억원의 재정융자지원을 하였다.
라. 기타자금
기타자금은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예금보험료 수입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금 및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2016년 6월말까지 총 4조2,666억원이 지원되었다.
Question:공공자금관리기금은 신용협동조합 체계를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고 시장의 불안요소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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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2,600억원의 재정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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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다. 공공자금
공공자금은 공공차관이나 국유재산 등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채권발행자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하거나 특수은행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투자신탁회사와 같이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되었다. 지원내역을 보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각각 15억달러와 2억달러를 도입하여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2억달러(IBRD 10억달러, ADB 2억달러),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5억달러(IBRD)를 지원하였다.
또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현물출자 방식으로 1998년초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증자에 1조5,0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999년 하반기에는 한국·대한투자신탁 증자에 9,00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에 대해서도 국유재산에 의한 출자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는 6조3,347억원의 후순위채권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였다. 한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신용협동조합 시스템의 조기 정상화 및 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2,600억원의 재정융자지원을 하였다.
라. 기타자금
기타자금은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예금보험료 수입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금 및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2016년 6월말까지 총 4조2,666억원이 지원되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신용협동조합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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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2,600억원의 재정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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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2장 공적자금의 회수
Ⅰ 공적자금 회수 개요
1. 회수 방법
가.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경우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보유지분을 매각해서 회수한다. 이는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금융회사를 조기에 민영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자주식의 매각은 기본적으로 해당 금융회사가 정상화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출자금융회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한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보통주(또는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이에 대해 수령한 배당금도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에 포함된다.
나. 출연ㆍ예금대지급 방식으로 지원된 경우
출연 또는 예금대지급 방식으로 지원되는 공적자금은 부실금융회사를 계약이전하거나 청산·파산시키는 과정에서 부실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예금자의 예금을 대지급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경우 공적자금 회수는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파산배당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재단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파산재단 조기종결시스템을 통해 파산배당을 통한 회수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출연·예금대지급에 의한 공적자금은 이미 발생한 부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쓰이는 자금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회수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Question:예금보험공사는 파산배당을 통한 회수금액을 어떻게 최대화시키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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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재단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파산재단 조기종결시스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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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2장 공적자금의 회수
Ⅰ 공적자금 회수 개요
1. 회수 방법
가.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경우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보유지분을 매각해서 회수한다. 이는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금융회사를 조기에 민영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자주식의 매각은 기본적으로 해당 금융회사가 정상화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출자금융회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한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보통주(또는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이에 대해 수령한 배당금도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에 포함된다.
나. 출연ㆍ예금대지급 방식으로 지원된 경우
출연 또는 예금대지급 방식으로 지원되는 공적자금은 부실금융회사를 계약이전하거나 청산·파산시키는 과정에서 부실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예금자의 예금을 대지급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경우 공적자금 회수는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파산배당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재단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파산재단 조기종결시스템을 통해 파산배당을 통한 회수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출연·예금대지급에 의한 공적자금은 이미 발생한 부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쓰이는 자금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회수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Question:도산배당을 통한 반환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예보는 어떤 방법을 활용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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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재단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파산재단 조기종결시스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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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다. 자산매입방식 및 대출금으로 지원된 경우
부실금융회사 등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 동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부실자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보유하고 있는 자산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 매각 노력을 진행해왔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의 자산매입은 시장가격이 아닌 대부분 장부가로 매입한 것이므로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과는 달리 전액을 회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대출해준 공적자금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상환을 받아 회수하고 있다.
라. 부실채권매입방식으로 지원된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매입을 통해 지원한 공적자금은 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매각함으로써 회수율을 제고하였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으로 구분하여 관리·매각하였다. 우선, 일반채권의 경우 담보부채권은 경매 및 공매,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 국제입찰 방식으로 정리하고, 무담보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한 자진변제유도, 은닉재산의 발견을 통한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특별채권의 경우 미인가채권은 회사정리상황을 조사하여 회사정리절차 진행상태에 맞는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였고, 인가채권은 환매권 유무에 따라 각각 ABS 발행 및 인가계획상환에 따른 회수와 국제입찰방식에 의한 정리를 원칙으로 하였다.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은 업체별로 회사의 자산가치 및 특성에 따라 회사분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청산, M＆A 등의 방법으로 정리되었다.
2. 회수 현황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정부 등은 2016년 6월까지 지원된 공적자금 168조6,564억원 중 총 112조736억원을 회수하여 66.5%의 회수율을 기록하였다. 회수 주체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55조4,253억원, 자산관리공사가 46조789억원, 정부 등이 10조5,694억원을 회수했는데, 이중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1조2,211억원이다. 회수 주체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1조1,475억원, 정부 등이 736억원을 회수하였다.
Question:부실한 금융회사의 자산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지원한 공적자금은 어떻게 거두어들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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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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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다. 자산매입방식 및 대출금으로 지원된 경우
부실금융회사 등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 동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부실자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보유하고 있는 자산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 매각 노력을 진행해왔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의 자산매입은 시장가격이 아닌 대부분 장부가로 매입한 것이므로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과는 달리 전액을 회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대출해준 공적자금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상환을 받아 회수하고 있다.
라. 부실채권매입방식으로 지원된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매입을 통해 지원한 공적자금은 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매각함으로써 회수율을 제고하였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으로 구분하여 관리·매각하였다. 우선, 일반채권의 경우 담보부채권은 경매 및 공매,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 국제입찰 방식으로 정리하고, 무담보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한 자진변제유도, 은닉재산의 발견을 통한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특별채권의 경우 미인가채권은 회사정리상황을 조사하여 회사정리절차 진행상태에 맞는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였고, 인가채권은 환매권 유무에 따라 각각 ABS 발행 및 인가계획상환에 따른 회수와 국제입찰방식에 의한 정리를 원칙으로 하였다.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은 업체별로 회사의 자산가치 및 특성에 따라 회사분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청산, M＆A 등의 방법으로 정리되었다.
2. 회수 현황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정부 등은 2016년 6월까지 지원된 공적자금 168조6,564억원 중 총 112조736억원을 회수하여 66.5%의 회수율을 기록하였다. 회수 주체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55조4,253억원, 자산관리공사가 46조789억원, 정부 등이 10조5,694억원을 회수했는데, 이중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1조2,211억원이다. 회수 주체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1조1,475억원, 정부 등이 736억원을 회수하였다.
Question:공적자금 중 건실하지 못한 금융사의 자산을 매입하여 마련한 것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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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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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나. 파산배당
퇴출 금융회사의 잔여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이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한 자금을 재원으로 파산배당을 실시하면, 예금보험공사 및 케이알앤씨는 자금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1997년 11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한 441개 파산재단으로부터 총 20조360억원을 파산배당을 통해 회수하였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는 358억원의 파산배당금을 회수하였다.
금융권별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동화은행 등 5개 파산은행의 출연금에 대해 파산채권을 신고하여 2016년 6월말까지 1조8,472억원을 회수하였다.
둘째, 총 22개의 파산종금사 중 18개는 케이알앤씨가 예금대지급을 통해 정리했는데, 예금보험공사는 이 과정에서 케이알앤씨에 재원을 대출해주었다. 이에 따라, 18개 파산종금사는 케이알앤씨에 파산배당을 실시하고, 케이알앤씨는 이를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하고 있으며, 2016년 6월말까지 상환액은 8조3,965억원이다. 또한, 우리종금(현 우리은행)으로 자산과 부채가 이전된 영남종금 등 4개 종금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출연한 자금의 경우, 이후 4개 종금사로부터 2016년 6월말까지 7,537억원을 파산배당금으로 회수하여 22개 파산종금사에 대해 총 9조1,502억원을 회수하였다.
셋째, 2016년 6월말까지 현대생명 등 10개 파산 보험사에서 총 4,310억원, 한국산업증권 등 4개 파산 증권사에서 78억원을 회수하였다.
넷째, 75개 파산 저축은행 중 67개는 케이알앤씨가 예금대지급 등을 통해정리하여 2016년 6월말까지 예금보험공사에 4조1,907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대지급, 출연 방식으로 정리하고 파산배당을 통해 9,886억원을 회수하여 75개 파산저축은행에서 총 5조1,793억원을 회수하였다.
다섯째,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부실 신용협동조합 325개는 2012년까지모두 종결되었으며, 총 3조4,205억원을 파산배당금으로 회수하였다.
Question:케이알앤씨와 예금보험공사는 파산배당에 쓰인 지원자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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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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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나. 파산배당
퇴출 금융회사의 잔여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이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한 자금을 재원으로 파산배당을 실시하면, 예금보험공사 및 케이알앤씨는 자금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1997년 11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한 441개 파산재단으로부터 총 20조360억원을 파산배당을 통해 회수하였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는 358억원의 파산배당금을 회수하였다.
금융권별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동화은행 등 5개 파산은행의 출연금에 대해 파산채권을 신고하여 2016년 6월말까지 1조8,472억원을 회수하였다.
둘째, 총 22개의 파산종금사 중 18개는 케이알앤씨가 예금대지급을 통해 정리했는데, 예금보험공사는 이 과정에서 케이알앤씨에 재원을 대출해주었다. 이에 따라, 18개 파산종금사는 케이알앤씨에 파산배당을 실시하고, 케이알앤씨는 이를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하고 있으며, 2016년 6월말까지 상환액은 8조3,965억원이다. 또한, 우리종금(현 우리은행)으로 자산과 부채가 이전된 영남종금 등 4개 종금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출연한 자금의 경우, 이후 4개 종금사로부터 2016년 6월말까지 7,537억원을 파산배당금으로 회수하여 22개 파산종금사에 대해 총 9조1,502억원을 회수하였다.
셋째, 2016년 6월말까지 현대생명 등 10개 파산 보험사에서 총 4,310억원, 한국산업증권 등 4개 파산 증권사에서 78억원을 회수하였다.
넷째, 75개 파산 저축은행 중 67개는 케이알앤씨가 예금대지급 등을 통해정리하여 2016년 6월말까지 예금보험공사에 4조1,907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대지급, 출연 방식으로 정리하고 파산배당을 통해 9,886억원을 회수하여 75개 파산저축은행에서 총 5조1,793억원을 회수하였다.
다섯째,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부실 신용협동조합 325개는 2012년까지모두 종결되었으며, 총 3조4,205억원을 파산배당금으로 회수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예보와 코리아리서치앤컨설팅은 도산배당에 지출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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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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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다. 자산매각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직접 또는 케이알앤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산을 인수하고, 이를 각 자산의 성격에 따라 매각하였다. 특히 인수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실채권의 경우 M＆A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합작특수목적회사(J.V.SPC) 설립을 통한 매각,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을 통한 매각, 직접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케이알앤씨 포함)는 1997년 11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자산매각 등으로 8조6,771억원을 회수하였다. 특히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예금보험공사는 현투증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입한 자산의 매각을 통해 2억원을 회수하였다.
라. 기타회수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출연금 정산 등에 따른회수액 0.2억원을 회수하였다.
Question:부실금융기업의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어떻게 자산을 간접적으로 넘겨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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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또는 케이알앤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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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다. 자산매각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직접 또는 케이알앤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산을 인수하고, 이를 각 자산의 성격에 따라 매각하였다. 특히 인수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실채권의 경우 M＆A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합작특수목적회사(J.V.SPC) 설립을 통한 매각,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을 통한 매각, 직접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케이알앤씨 포함)는 1997년 11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자산매각 등으로 8조6,771억원을 회수하였다. 특히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예금보험공사는 현투증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입한 자산의 매각을 통해 2억원을 회수하였다.
라. 기타회수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출연금 정산 등에 따른회수액 0.2억원을 회수하였다.
Question:예보는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간접 인수하여 건실하지 못한 금융기업의 구조를 개편하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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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또는 케이알앤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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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4장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Ⅰ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자산관리 현황
1. 개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공적자금 운용과정에서 취득한 자산은 대부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각각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세 기금의 보유자산은 출자주식, 구상채권, 출자전환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유자산의 처분은 매각심사소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된 자금은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채무의 원리금 상환과 기금관리비용 등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및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을 운용하여 취득한 자산의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이 내부 기준 및 자산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와 외부기관의 평가 등을 통해 그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한 바 있다.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자산관리현황
가. 자산현황
201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결산(2015.12.31기준) 결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보유자산 평가액은 5.6조원(현금성 자산은 제외)이다.
Question:보유자산 처분은 어떻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닌 매각과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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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심사소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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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4장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Ⅰ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자산관리 현황
1. 개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공적자금 운용과정에서 취득한 자산은 대부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각각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세 기금의 보유자산은 출자주식, 구상채권, 출자전환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유자산의 처분은 매각심사소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된 자금은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채무의 원리금 상환과 기금관리비용 등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및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을 운용하여 취득한 자산의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이 내부 기준 및 자산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와 외부기관의 평가 등을 통해 그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한 바 있다.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자산관리현황
가. 자산현황
201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결산(2015.12.31기준) 결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보유자산 평가액은 5.6조원(현금성 자산은 제외)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유자산 정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처분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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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심사소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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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008년 및 2009년에는 책임경영체제 유도 및 경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경영협의시스템 운영 정례화 및 사외이사 상시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였다. 2008년 중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금융회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감대 형성 및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하였고, MOU 체결 금융회사 사외이사에게 경영분석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및 자율경영체제 정착에 기여하였다. 2009년에는 경영협의시스템 운영 대상을 임원진 및 실무진 등으로 확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MOU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단기성과주의 예방 및 MOU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이행실적 점검 강화를 위해 주요 회의체 의사록 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영하는 한편,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유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원의성과급 일부를 퇴임 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의 MOU 조치에 따른 성과급 차감률도 확대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MOU 재무지표의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단기간 내 무리한 자산 증대 유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2010년 7월에는 MOU 체결 이후 변화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극단적이거나 일방적인 문구를 수정하는 등 MOU 약정서를 개정하였다.
Question:2008년도와 2009년도에 책임경영체제를 이끌고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기 위해 어떤 방법을 진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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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협의시스템 운영 정례화 및 사외이사 상시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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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008년 및 2009년에는 책임경영체제 유도 및 경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경영협의시스템 운영 정례화 및 사외이사 상시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였다. 2008년 중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금융회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감대 형성 및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하였고, MOU 체결 금융회사 사외이사에게 경영분석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및 자율경영체제 정착에 기여하였다. 2009년에는 경영협의시스템 운영 대상을 임원진 및 실무진 등으로 확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MOU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단기성과주의 예방 및 MOU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이행실적 점검 강화를 위해 주요 회의체 의사록 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영하는 한편,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유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원의성과급 일부를 퇴임 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의 MOU 조치에 따른 성과급 차감률도 확대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MOU 재무지표의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단기간 내 무리한 자산 증대 유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2010년 7월에는 MOU 체결 이후 변화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극단적이거나 일방적인 문구를 수정하는 등 MOU 약정서를 개정하였다.
Question:책임운영 시스템을 이끌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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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협의시스템 운영 정례화 및 사외이사 상시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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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011년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시 과거 실적을 이용한 통계적 기법으로 연간 목표를 부여하고, MOU 체결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기별 목표는 금융회사가 경영계획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하였다. 또한, 지표별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 수준을 산출하고, 재무비율 목표의 달성 여부와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목표부여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MOU 약정서상 재무비율 목표를 미달한 경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 5월 MOU 약정서 개정을 통해 연간 재무비율 목표 미달시 해당연도에 한하여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금지하도록 변경하여 MOU관리의 합리성도 제고하였다.
2012년에는 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시 감사원 감사(2010.11월, 2011.11월)결과에 따라 연차보상금 과다지급 등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관련 비용을 판매관리비에서 차감함으로써 해당 금융회사 노사자율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유도하였다. 또한, 감사원이 서울보증보험 MOU 목표부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용역을 실시하고 추정방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값 풀(pool) 구성을 통한 추정치의 정합성 제고 및 과거 실적 추세치 산출 프로세스 정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Question:금융기업이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맺은 경우에 경영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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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목표는 금융회사가 경영계획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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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011년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시 과거 실적을 이용한 통계적 기법으로 연간 목표를 부여하고, MOU 체결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기별 목표는 금융회사가 경영계획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하였다. 또한, 지표별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 수준을 산출하고, 재무비율 목표의 달성 여부와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목표부여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MOU 약정서상 재무비율 목표를 미달한 경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 5월 MOU 약정서 개정을 통해 연간 재무비율 목표 미달시 해당연도에 한하여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금지하도록 변경하여 MOU관리의 합리성도 제고하였다.
2012년에는 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시 감사원 감사(2010.11월, 2011.11월)결과에 따라 연차보상금 과다지급 등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관련 비용을 판매관리비에서 차감함으로써 해당 금융회사 노사자율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유도하였다. 또한, 감사원이 서울보증보험 MOU 목표부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용역을 실시하고 추정방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값 풀(pool) 구성을 통한 추정치의 정합성 제고 및 과거 실적 추세치 산출 프로세스 정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한 금융기업이 높은 운영 자율화를 이루도록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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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목표는 금융회사가 경영계획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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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013년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시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은행권순이자마진 하락효과 및 우리은행의 카드부문 분사 종금 라이센스 만료에 따른재무적 영향을 조정사항으로 반영하여 MOU 목표 부여의 합리성 및 수용도를제고하였다.
2014년에는 2013년도와 동일하게 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시 저성장 저금리기조에 따른 은행권 순이자마진 하락효과를 반영하였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추진에 따른 회계적 세무적 효과를 추가적인 조정요인으로 반영하였다.
2015년에는 2013, 2014년도와 동일하게 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시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따른 은행권 순이자마진 하락효과를 반영하였고, 우리금융지주와우리은행에 합병에 따른 재무적 효과를 추가적인 조정요인으로 반영하였다. 2015년 10월에는 우리은행 민영화의 성공을 위해 보다 과감한 투자자 유인 및 기업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우리은행측 건의(안) 검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수익성 지표를 결과중심의 관리로 전환하고자 MOU 완화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지표에서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자기자본순이익률을 추가했다. 또한, 중장기 성과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부여시 일회성 비경상적 요인을 제외하고 목표이행수준 평가시 개선도 양호지표에 대해 가점제를 도입하였으며 지표별 과락제를 폐지하였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MOU 완화요건에 기존의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율 기준(50%미만) 외에 누적회수율 기준(50%초과)을 추가하였으며, MOU 해지요건은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연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였다. 동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서 2015.11월~2016.4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및 예금보험공사 내규인 MOU 관리규정·시행세칙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를 통한 민영화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MOU 체결 이후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MOU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 및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MOU관리에 대한 해당 금융회사의 수용도를 높이고 있다.
Question:금융사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에 대해 높은 수용도를 가질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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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및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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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013년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시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은행권순이자마진 하락효과 및 우리은행의 카드부문 분사 종금 라이센스 만료에 따른재무적 영향을 조정사항으로 반영하여 MOU 목표 부여의 합리성 및 수용도를제고하였다.
2014년에는 2013년도와 동일하게 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시 저성장 저금리기조에 따른 은행권 순이자마진 하락효과를 반영하였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추진에 따른 회계적 세무적 효과를 추가적인 조정요인으로 반영하였다.
2015년에는 2013, 2014년도와 동일하게 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시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따른 은행권 순이자마진 하락효과를 반영하였고, 우리금융지주와우리은행에 합병에 따른 재무적 효과를 추가적인 조정요인으로 반영하였다. 2015년 10월에는 우리은행 민영화의 성공을 위해 보다 과감한 투자자 유인 및 기업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우리은행측 건의(안) 검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수익성 지표를 결과중심의 관리로 전환하고자 MOU 완화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지표에서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자기자본순이익률을 추가했다. 또한, 중장기 성과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부여시 일회성 비경상적 요인을 제외하고 목표이행수준 평가시 개선도 양호지표에 대해 가점제를 도입하였으며 지표별 과락제를 폐지하였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MOU 완화요건에 기존의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율 기준(50%미만) 외에 누적회수율 기준(50%초과)을 추가하였으며, MOU 해지요건은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연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였다. 동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서 2015.11월~2016.4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및 예금보험공사 내규인 MOU 관리규정·시행세칙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를 통한 민영화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MOU 체결 이후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MOU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 및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MOU관리에 대한 해당 금융회사의 수용도를 높이고 있다.
Question:예보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회사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잘 받아들이게 하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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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및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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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 4 장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109
4.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실적 점검결과(2015.1/4분기~ 2015.4/4분기)
가. 금융회사별 점검결과
1) 은행
① 우리은행
2015년 중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2,883억원 증가한 9,346억원을 시현하였다. 이는 순이자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율협약 조선업체 관련 정산손익 및 수수료 이익 증가 등에 따른 비이자이익 증가, 대손충당금 환입 등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한편, 인건비·임차료 증가 등에 따른 판매관리비 증가로 판매관리비용률이 연간목표에 소폭 미달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는 MOU 관리규정의 조치감면 조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상의 조치를 면제하였다. 비재무부문의 경우 글로벌 성장전략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로 해외점포 및 해외수익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②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2015년도 MOU 재무비율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세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68억원 증가한 780억원을 시현하였다. 이는 순이자이익, 영업외손익 일부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이자이익·투자유가증권관련이익 증가 및 대손비용이 감소한데 기인하였다. 비재무부문의 경우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2015년중 유동성비율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바젤Ⅲ유동성 개선 T/F를 신설하고 일별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경영진 영업점 전담 관리제를 시행하여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는 등 인력관리 및 경비 운용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2) 비은행
① 서울보증보험
FY2015 MOU 재무비율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삼성차소송 승소이익 으로 인한 영업외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9억원 증가한 5,11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다. 비재무부문의 경우 신상품 또는 신규 보증내용 개발을 통해 영업을 활성화하였고, FY2015 구상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구상실적을 제고하는 등 경영실적 개선을 추진하였다.
Question:서울보증보험은 비재무부문의 영업을 어떤 방법으로 활발하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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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또는 신규 보증내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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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 4 장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109
4.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실적 점검결과(2015.1/4분기~ 2015.4/4분기)
가. 금융회사별 점검결과
1) 은행
① 우리은행
2015년 중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2,883억원 증가한 9,346억원을 시현하였다. 이는 순이자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율협약 조선업체 관련 정산손익 및 수수료 이익 증가 등에 따른 비이자이익 증가, 대손충당금 환입 등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한편, 인건비·임차료 증가 등에 따른 판매관리비 증가로 판매관리비용률이 연간목표에 소폭 미달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는 MOU 관리규정의 조치감면 조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상의 조치를 면제하였다. 비재무부문의 경우 글로벌 성장전략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로 해외점포 및 해외수익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②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2015년도 MOU 재무비율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세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68억원 증가한 780억원을 시현하였다. 이는 순이자이익, 영업외손익 일부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이자이익·투자유가증권관련이익 증가 및 대손비용이 감소한데 기인하였다. 비재무부문의 경우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2015년중 유동성비율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바젤Ⅲ유동성 개선 T/F를 신설하고 일별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경영진 영업점 전담 관리제를 시행하여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는 등 인력관리 및 경비 운용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2) 비은행
① 서울보증보험
FY2015 MOU 재무비율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삼성차소송 승소이익 으로 인한 영업외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9억원 증가한 5,11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다. 비재무부문의 경우 신상품 또는 신규 보증내용 개발을 통해 영업을 활성화하였고, FY2015 구상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구상실적을 제고하는 등 경영실적 개선을 추진하였다.
Question:비재무분야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은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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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또는 신규 보증내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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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5. 수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체계 개편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결손금(9,412억원) 해소 및 BIS자기자본비율 10% 충족을 위해 우선출자 방식으로 1조 1,581억원을 지원하였다. 자금지원시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상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당기순이익 발생시 우선적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 해소한 후 예금보험공사 출자증권 전액을 매입소각하여 공적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 6월 현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결손금이 모두 해소되지 않아 현재까지 공적자금이 회수된 바는 없다.
가. 사업구조개편 논의 시작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은행자본 및 유동성 규제(바젤Ⅲ) 도입을 위한 국제적 합의에 따라, 2013년 5월 금융위원회는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1일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경우 자본이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시 정상경영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대응 및 저비용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신용사업부문을 은행 자회사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새로운 자본규제 적용시기를 3년간 유예하였다.
Question:저비용의 자본을 마련하려는 수협중앙회는 어떤 조치를 진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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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업부문을 은행 자회사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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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5. 수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체계 개편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결손금(9,412억원) 해소 및 BIS자기자본비율 10% 충족을 위해 우선출자 방식으로 1조 1,581억원을 지원하였다. 자금지원시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상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당기순이익 발생시 우선적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 해소한 후 예금보험공사 출자증권 전액을 매입소각하여 공적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 6월 현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결손금이 모두 해소되지 않아 현재까지 공적자금이 회수된 바는 없다.
가. 사업구조개편 논의 시작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은행자본 및 유동성 규제(바젤Ⅲ) 도입을 위한 국제적 합의에 따라, 2013년 5월 금융위원회는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1일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경우 자본이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시 정상경영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대응 및 저비용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신용사업부문을 은행 자회사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새로운 자본규제 적용시기를 3년간 유예하였다.
Question:수협중앙회는 적은 비용으로 자본을 확보하려고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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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업부문을 은행 자회사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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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Ⅲ 파산재단의 관리
1. 파산재단의 관리 개요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적절차에 따라 관리·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파산법」 에서 정한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는다.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부실화된 수많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대지급, 출연 등으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파산한 부실금융회사 파산재단의 최대 채권자가 되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파산법」 등 관련법령상 제약에 따라 파산재단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효과적인 파산재단관리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2000.12.20)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2002.12.26) 등을 통해 부보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를 목적으로 법원이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직접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1년 3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본격 선임되기 시작한 이래 2016년6월말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441개 금융회사 파산재단(청산법인 포함) 중 439개파산재단에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청산인)으로 단독 선임되어 예금보험공사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파산재단 관리체제가 구축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 통합관리」 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파산재단 운영 장기화에 따른 비효율· 고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환가 및 효율적인 비용절감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한 「파산절차 조기 종결제도」 를 적극적으로 도입·추진하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Question: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관리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최대화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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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에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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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Ⅲ 파산재단의 관리
1. 파산재단의 관리 개요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적절차에 따라 관리·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파산법」 에서 정한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는다.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부실화된 수많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대지급, 출연 등으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파산한 부실금융회사 파산재단의 최대 채권자가 되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파산법」 등 관련법령상 제약에 따라 파산재단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효과적인 파산재단관리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2000.12.20)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2002.12.26) 등을 통해 부보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를 목적으로 법원이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직접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1년 3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본격 선임되기 시작한 이래 2016년6월말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441개 금융회사 파산재단(청산법인 포함) 중 439개파산재단에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청산인)으로 단독 선임되어 예금보험공사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파산재단 관리체제가 구축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 통합관리」 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파산재단 운영 장기화에 따른 비효율· 고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환가 및 효율적인 비용절감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한 「파산절차 조기 종결제도」 를 적극적으로 도입·추진하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Question:예보는 어떤 방법을 통해 공적자금을 파산재단관리로 최대한 많이 돌려받으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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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에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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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3. 파산재단 관리 및 종결현황
파산재단 성립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단 중에는 보유자산의 환가가 정체되어 계속해서 재단을 유지할 경우 파산재단 유지비용이 회수액을 초과하는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극대화하고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파산절차 조기종결을 추진하고 있다. 즉, 파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자산환가가 정체되는 재단 등을 예금보험공사가 자산일괄매각 대상 재단으로 선정한 후 관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의 허가(협의)를 통하여 보유자산의 평가·매각, 배당실시를 거치는 등 그 절차를 정형화하여 종결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임직원 손배소송 및 관련사고 채권, 소송에 계류중인 자산, 상각 또는 회수포기 대상 자산 등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파산재단에 잔류시켜 관리하며, 자산일괄매각 재단의 문서보관 및 소송 등 잔여업무는 재단통합을 통해서 통합재단의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도록 하여 재단유지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6년 6월말 현재 441개 파산재단 중 99.5%인 439개재단은 법원으로부터 종결선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재단에 대해서도 자산매각 등 법적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파산이 종결된 금융회사의 기록보존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종결 재단별로 파산절차의 주요 경과사항 및 중요보존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기록한 파산업무수행보고서 및 부속서류 를 작성하여 법원 등 관계기관과 예금보험공사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Question:재단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각이 어려운 자산은 어떻게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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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잔류시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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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3. 파산재단 관리 및 종결현황
파산재단 성립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단 중에는 보유자산의 환가가 정체되어 계속해서 재단을 유지할 경우 파산재단 유지비용이 회수액을 초과하는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극대화하고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파산절차 조기종결을 추진하고 있다. 즉, 파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자산환가가 정체되는 재단 등을 예금보험공사가 자산일괄매각 대상 재단으로 선정한 후 관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의 허가(협의)를 통하여 보유자산의 평가·매각, 배당실시를 거치는 등 그 절차를 정형화하여 종결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임직원 손배소송 및 관련사고 채권, 소송에 계류중인 자산, 상각 또는 회수포기 대상 자산 등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파산재단에 잔류시켜 관리하며, 자산일괄매각 재단의 문서보관 및 소송 등 잔여업무는 재단통합을 통해서 통합재단의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도록 하여 재단유지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6년 6월말 현재 441개 파산재단 중 99.5%인 439개재단은 법원으로부터 종결선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재단에 대해서도 자산매각 등 법적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파산이 종결된 금융회사의 기록보존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종결 재단별로 파산절차의 주요 경과사항 및 중요보존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기록한 파산업무수행보고서 및 부속서류 를 작성하여 법원 등 관계기관과 예금보험공사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Question:팔아서 처분하기 힘든 자산의 경우 재단유지비용을 감소시키려고 어떤 조치를 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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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잔류시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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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위법·위규행위로써 손실을 초래한 관련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부실책임추궁 대상자는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과 대주주이며, 대주주의 경우에는 상법제401조의2에서 규정한 부당한 업무집행 지시 등에 의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16년 6월말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15개 은행, 6개 증권사, 18개 보험사, 22개 종금사, 86개 상호저축은행, 325개 신협 등 총 472개의 금융회사에 대해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파산관재인 등 해당 금융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였다.
특히,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는 부실책임조사 인력풀(Pool)을 구성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시의적절하게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또한 부실책임추궁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책임조사 이후 새롭게 발견되는 위법·위규 사항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철저하게 부실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조사기능을 전문화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조사국으로 일원화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조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조사 실시 전 조사 대상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실책임조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본 조사 실시 후 심의완료시까지 부실관련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내 부실책임심의를 담당하는 팀을 두어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조사 결과 및 부실관련자의 이의제기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실책임조사 착수부터 심의 완료, 법적 조치 기간에 이르기까지 부실관련자에게 충분한 소명 및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여 부실책임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조사기법, 조사 Know-How 등의 공유를 통한 조사인력의 업무역량 강화 및 업무지식 공유체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직원들의 다양한 조사사례 및 경험 등을 주제로 하여 토의·연구함으로써 조사업무능력을 배양했으며, 부실책임조사와 손해배상소송 등 업무 영역별로 중요 주제를 선별하여 학습동아리 활동을 펼치는 등 체계적인 업무기법을 축적·개발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Question:예금보험공사는 더 전문적이고 강한 조사기능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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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책임조사를 조사국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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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위법·위규행위로써 손실을 초래한 관련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부실책임추궁 대상자는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과 대주주이며, 대주주의 경우에는 상법제401조의2에서 규정한 부당한 업무집행 지시 등에 의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16년 6월말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15개 은행, 6개 증권사, 18개 보험사, 22개 종금사, 86개 상호저축은행, 325개 신협 등 총 472개의 금융회사에 대해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파산관재인 등 해당 금융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였다.
특히,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는 부실책임조사 인력풀(Pool)을 구성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시의적절하게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또한 부실책임추궁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책임조사 이후 새롭게 발견되는 위법·위규 사항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철저하게 부실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조사기능을 전문화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조사국으로 일원화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조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조사 실시 전 조사 대상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실책임조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본 조사 실시 후 심의완료시까지 부실관련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내 부실책임심의를 담당하는 팀을 두어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조사 결과 및 부실관련자의 이의제기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실책임조사 착수부터 심의 완료, 법적 조치 기간에 이르기까지 부실관련자에게 충분한 소명 및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여 부실책임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조사기법, 조사 Know-How 등의 공유를 통한 조사인력의 업무역량 강화 및 업무지식 공유체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직원들의 다양한 조사사례 및 경험 등을 주제로 하여 토의·연구함으로써 조사업무능력을 배양했으며, 부실책임조사와 손해배상소송 등 업무 영역별로 중요 주제를 선별하여 학습동아리 활동을 펼치는 등 체계적인 업무기법을 축적·개발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Question:조사 역할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강화시킬 목적으로 예보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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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책임조사를 조사국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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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과거에는 부실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관련 정보를 해당 채권금융회사에 통보하여 채권금융회사가 현지전환 소송 등을 통해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채권금융회사의 전문인력 부재로 해외변호사 선임 및 신속한 법적조치 등이 미진함에 따라 2013년 11월 이후에는 공사가 해외에서 발견된 재산을 특정 은닉재산으로 지정하여 직접 해외소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발견된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회수를 위해 “파산재단 해외소송업무기준”을 제정하고 미국, 호주 등 14개국, 총 26개 법무법인으로 구성된 해외소송대리인 후보군을 운영하여 신속한 법적조치 등을 실시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2차 재산은닉을 방지하고 소송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사는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총 U$27,346천의 해외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Question:해외 은닉재산을 찾았을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 공사는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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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 해외소송업무기준”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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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과거에는 부실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관련 정보를 해당 채권금융회사에 통보하여 채권금융회사가 현지전환 소송 등을 통해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채권금융회사의 전문인력 부재로 해외변호사 선임 및 신속한 법적조치 등이 미진함에 따라 2013년 11월 이후에는 공사가 해외에서 발견된 재산을 특정 은닉재산으로 지정하여 직접 해외소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발견된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회수를 위해 “파산재단 해외소송업무기준”을 제정하고 미국, 호주 등 14개국, 총 26개 법무법인으로 구성된 해외소송대리인 후보군을 운영하여 신속한 법적조치 등을 실시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2차 재산은닉을 방지하고 소송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사는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총 U$27,346천의 해외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Question:공사는 국외에 감춰둔 재산을 발견했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 조직적으로 환수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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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 해외소송업무기준”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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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을 위해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를 설치하였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총 323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이 중, 401억원을 회수하고, 신고인에게 23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숨은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국내외에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하철 광고 및 SNS 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국은행연합회, 재외동포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도 실시하는 한편, 해외 7개 국가(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현지 교민 홍보위원을 위촉하고 한인회 홈페이지 및 현지 회보 등을 통한 해외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은닉재산 신고센터 활성화 등 신고인의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신고 포상금의 최고한도를 종래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특히, 신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향후에도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국민들이 은닉재산 신고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산조사를 통한 지원자금 회수 극대화 및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Question:2002년 5월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환수와 부실관련자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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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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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을 위해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를 설치하였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총 323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이 중, 401억원을 회수하고, 신고인에게 23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숨은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국내외에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하철 광고 및 SNS 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국은행연합회, 재외동포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도 실시하는 한편, 해외 7개 국가(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현지 교민 홍보위원을 위촉하고 한인회 홈페이지 및 현지 회보 등을 통한 해외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은닉재산 신고센터 활성화 등 신고인의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신고 포상금의 최고한도를 종래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특히, 신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향후에도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국민들이 은닉재산 신고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산조사를 통한 지원자금 회수 극대화 및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예보는 2002년 5월 공적자금 회수와 부실관련자 신고가 활성화되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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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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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2011년 경영권 매각 추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0년 12월 중단된 매각 절차를 신속히 재개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추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하여 2011년초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11년 5월 17일 2010년 추진했던 우리금융지주지방은행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낮은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지분 일괄매각 방식을 골자로 하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 을 발표하였다.
매각방안 발표 직후 5월 18일 매각공고를 실시하여 6월 29일 3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가 LOI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8월 17일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결과 1개사만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하여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8월 19일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향후에 우리금융지주 매각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Question: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에 관한 시장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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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초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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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2011년 경영권 매각 추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0년 12월 중단된 매각 절차를 신속히 재개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추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하여 2011년초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11년 5월 17일 2010년 추진했던 우리금융지주지방은행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낮은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지분 일괄매각 방식을 골자로 하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 을 발표하였다.
매각방안 발표 직후 5월 18일 매각공고를 실시하여 6월 29일 3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가 LOI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8월 17일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결과 1개사만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하여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8월 19일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향후에 우리금융지주 매각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Question:공자위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금융회사가 민영화되는 것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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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초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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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 도출 과정
가. 2010년~ 2012년 매각 추진 과정 평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의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지분 매각 추진 노력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과거 매각 추진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2013년 자회사 분리매각 추진이 원활하게진행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우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3차례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매각 관련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 또한 입찰절차 진행을 통해경영권 인수를 희망하는 잠재투자자 시장수요 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매각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10년 우리금융지주 및 지방은행 병행매각 추진시에는 지방은행의 인적분할 및 합병 절차 준비 과정에서 지방은행지주 설립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하여2010년 12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을 개정함으로써 2013년 지방은행 분리매각 진행시 분할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2011년 및 2012년 매각 추진시에는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 「금융지주회사법」 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대 원칙에 부합하는입찰자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2013년 매각 추진시 이를 활용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성공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잠재투자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및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과거 매각추진 과정에서 은행대형화(메가뱅크) 및 PEF의 은행 인수 등의 쟁점에 대한 찬반 논쟁과정을 충분히거치면서 매각 재추진시에 발생할 수도 있었던 관련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Question:매각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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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투자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및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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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 도출 과정
가. 2010년~ 2012년 매각 추진 과정 평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의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지분 매각 추진 노력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과거 매각 추진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2013년 자회사 분리매각 추진이 원활하게진행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우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3차례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매각 관련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 또한 입찰절차 진행을 통해경영권 인수를 희망하는 잠재투자자 시장수요 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매각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10년 우리금융지주 및 지방은행 병행매각 추진시에는 지방은행의 인적분할 및 합병 절차 준비 과정에서 지방은행지주 설립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하여2010년 12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을 개정함으로써 2013년 지방은행 분리매각 진행시 분할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2011년 및 2012년 매각 추진시에는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 「금융지주회사법」 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대 원칙에 부합하는입찰자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2013년 매각 추진시 이를 활용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성공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잠재투자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및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과거 매각추진 과정에서 은행대형화(메가뱅크) 및 PEF의 은행 인수 등의 쟁점에 대한 찬반 논쟁과정을 충분히거치면서 매각 재추진시에 발생할 수도 있었던 관련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처분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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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투자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및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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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나. 예비입찰 및 최종입찰대상자 선정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입찰자의 인수 적격성 및 유효경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입찰에 참여할 적정 수준의 최종입찰대상자를 선정하기위해 예비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매각주관사를 통해 IM을 수령한 잠재투자자들에게 2013년 8월 22일 예비입찰안내서를 발송하였다.
예비입찰안내서 발송 직후인 2013년 8월 2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각심사소위원회와의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예비입찰제안서 평가방법 및 최종입찰대상자 선정방법을 논의하였고 2013년 9월 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매각 관련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기준(안) 을 의결하였다.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기준은 금융지주회사법 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대 원칙에따라 3개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다시 입찰가격,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등 6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기로 정하였다.
2013년 9월 23일 매각주관사를 통해 예비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1개 투자자가 입찰하였다. 경남은행의 경우 4개사가, 광주은행의 경우 7개사가 각각 예비입찰에 참여하였다.
매각주관사가 2013년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예비입찰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입찰자가 최종입찰대상자선정기준을 충족하여 최종입찰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광주은행 입찰자 중 1개사는 결격처리 되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경남은행 4개, 광주은행 6개사를 최종입찰대상자로 선정하고 2013년 10월 18일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최종입찰대상자들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8주간에 걸쳐 예비실사를 실시하였다. 무분별한 영업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매각주관사가 실사자료의 유출입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사자료는 주로 VDR(Virtual Data Room)을 통해 제공되었다. 금번 매각시에는 회사일반, 영업현황, 재무현황, 리스크관리, 인사, IT, 세무, 법무자료 등은 VDR을 통해 입찰자에게 제공되었고, 입찰자별로 제한된 인원(80명 이내)만 VDR에 접속하여 자료를 열람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통제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VDR을 통해 한정된 자료만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응답(Q＆A) 기회를 부여하여 입찰자가 원하는 추가자료를 파악하고 각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입찰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Question: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보는 최종입찰에 참여하려는 대상을 어떻게 해서 고르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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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찰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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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나. 예비입찰 및 최종입찰대상자 선정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입찰자의 인수 적격성 및 유효경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입찰에 참여할 적정 수준의 최종입찰대상자를 선정하기위해 예비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매각주관사를 통해 IM을 수령한 잠재투자자들에게 2013년 8월 22일 예비입찰안내서를 발송하였다.
예비입찰안내서 발송 직후인 2013년 8월 2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각심사소위원회와의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예비입찰제안서 평가방법 및 최종입찰대상자 선정방법을 논의하였고 2013년 9월 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매각 관련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기준(안) 을 의결하였다.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기준은 금융지주회사법 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대 원칙에따라 3개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다시 입찰가격,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등 6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기로 정하였다.
2013년 9월 23일 매각주관사를 통해 예비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1개 투자자가 입찰하였다. 경남은행의 경우 4개사가, 광주은행의 경우 7개사가 각각 예비입찰에 참여하였다.
매각주관사가 2013년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예비입찰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입찰자가 최종입찰대상자선정기준을 충족하여 최종입찰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광주은행 입찰자 중 1개사는 결격처리 되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경남은행 4개, 광주은행 6개사를 최종입찰대상자로 선정하고 2013년 10월 18일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최종입찰대상자들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8주간에 걸쳐 예비실사를 실시하였다. 무분별한 영업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매각주관사가 실사자료의 유출입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사자료는 주로 VDR(Virtual Data Room)을 통해 제공되었다. 금번 매각시에는 회사일반, 영업현황, 재무현황, 리스크관리, 인사, IT, 세무, 법무자료 등은 VDR을 통해 입찰자에게 제공되었고, 입찰자별로 제한된 인원(80명 이내)만 VDR에 접속하여 자료를 열람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통제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VDR을 통해 한정된 자료만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응답(Q＆A) 기회를 부여하여 입찰자가 원하는 추가자료를 파악하고 각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입찰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Question:마지막 입찰에 참가대상자를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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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찰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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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바. 지방은행계열 인적분할 및 합병절차 진행
지방은행계열의 매각절차 진행과 함께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을 분리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2013년 8월 27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분할 결의, 2014년 1월 28일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의 분할 승인 등을 거쳐 2014년 5월 KNB금융지주 및 KJB금융지주를 설립하여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사업부문의 분할이 완료되었다. 2014년 8월에 KNB금융지주 및 KJB금융지주는 각각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과 합병하여 은행 형태로 전환되었다.
한편 이러한 지방은행계열의 인적분할 및 합병 절차는 국회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6,500억원 가량의 법인세 부담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면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2013년 10월 25일 안종범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에의해 발의되었고 20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Question:지방은행계열의 인적분할과 합병 과정은 어떤 방안을 통해 순조롭게 추진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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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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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바. 지방은행계열 인적분할 및 합병절차 진행
지방은행계열의 매각절차 진행과 함께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을 분리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2013년 8월 27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분할 결의, 2014년 1월 28일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의 분할 승인 등을 거쳐 2014년 5월 KNB금융지주 및 KJB금융지주를 설립하여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사업부문의 분할이 완료되었다. 2014년 8월에 KNB금융지주 및 KJB금융지주는 각각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과 합병하여 은행 형태로 전환되었다.
한편 이러한 지방은행계열의 인적분할 및 합병 절차는 국회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6,500억원 가량의 법인세 부담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면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2013년 10월 25일 안종범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에의해 발의되었고 20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지방은행계의 인적분할과 합치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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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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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나.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통한 논의 진행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은행 매각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2014년 3월 26일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적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1) 1~4차 간담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선 일괄매각, 과점주주매각 및 분산매각 등 과거 매각방식을 포함한 상정 가능한 모든 대안의 내용과 그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매각주관사가 실시한 주요 잠재투자자들의 수요 조사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시장여건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 현재 시장여건 상 가능한 다양한 매각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일괄매각, 분산매각 등 과거에 이용되었던 전형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은행 매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매각방식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다량의 물건을 높은 단가를 제시하는 순서대로 입찰자가 희망하는 수량을 배정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투자수요를 흡수하여 많은 물량의 매각이 가능한 방식이다. 아울러, 전반적인 투자수요가 미약한 상황을 감안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그 후, 입찰방식 및 투자유인 구조에 따라 상정 가능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분류하고, 성공가능성, 절차적 간편성, 적법성 등의 관점에서 각 방안을 평가하고 점검하였다. 아울러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필요성이 제기되어 3월말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시장의 반응을 수렴한 후 추후 매각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Question:2014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은행 매각방법에 관한 의논을 어떻게 추진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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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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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나.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통한 논의 진행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은행 매각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2014년 3월 26일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적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1) 1~4차 간담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선 일괄매각, 과점주주매각 및 분산매각 등 과거 매각방식을 포함한 상정 가능한 모든 대안의 내용과 그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매각주관사가 실시한 주요 잠재투자자들의 수요 조사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시장여건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 현재 시장여건 상 가능한 다양한 매각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일괄매각, 분산매각 등 과거에 이용되었던 전형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은행 매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매각방식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다량의 물건을 높은 단가를 제시하는 순서대로 입찰자가 희망하는 수량을 배정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투자수요를 흡수하여 많은 물량의 매각이 가능한 방식이다. 아울러, 전반적인 투자수요가 미약한 상황을 감안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그 후, 입찰방식 및 투자유인 구조에 따라 상정 가능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분류하고, 성공가능성, 절차적 간편성, 적법성 등의 관점에서 각 방안을 평가하고 점검하였다. 아울러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필요성이 제기되어 3월말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시장의 반응을 수렴한 후 추후 매각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Question:우리은행 처분방법 관련 논의를 2014년에 공자위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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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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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세부 방안
경영권 지분 매각의 경우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인 30%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인 M＆A 절차에 따라 매각공고 → 예비입찰 → 본입찰 → 실사·가격조정 → 금융위원회 승인 및 종결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소수지분 매각의 경우, 지분 26.97%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하였다. 입찰가능 규모는 10%로 설정하였고, 투자유인책으로 금번 매각에서 낙찰받는 주식 1주당 일정 수준의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콜옵션은 행사기간(예: 3년) 내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하며, 최소행사물량(0.1%) 이상일 경우, 여러번에 나누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콜옵션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상황을 확인한 후 매각공고시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 예비입찰, 실사·가격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매각공고 → 입찰 → 낙찰 및 종결 순서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하였다.
한편,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매각절차는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고, 매각방안 발표 후부터 매각공고 전까지 시장수요 조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4년 9월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11월말 입찰을 마감하여 연내에 경영권지분 입찰의 최종입찰대상자(Short-List) 및 소수지분 입찰의 낙찰자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Question:콜옵션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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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황을 확인한 후 매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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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세부 방안
경영권 지분 매각의 경우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인 30%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인 M＆A 절차에 따라 매각공고 → 예비입찰 → 본입찰 → 실사·가격조정 → 금융위원회 승인 및 종결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소수지분 매각의 경우, 지분 26.97%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하였다. 입찰가능 규모는 10%로 설정하였고, 투자유인책으로 금번 매각에서 낙찰받는 주식 1주당 일정 수준의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콜옵션은 행사기간(예: 3년) 내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하며, 최소행사물량(0.1%) 이상일 경우, 여러번에 나누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콜옵션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상황을 확인한 후 매각공고시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 예비입찰, 실사·가격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매각공고 → 입찰 → 낙찰 및 종결 순서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하였다.
한편,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매각절차는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고, 매각방안 발표 후부터 매각공고 전까지 시장수요 조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4년 9월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11월말 입찰을 마감하여 연내에 경영권지분 입찰의 최종입찰대상자(Short-List) 및 소수지분 입찰의 낙찰자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콜옵션의 세부사항 확정을 마무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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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황을 확인한 후 매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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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3)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입찰 실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경영권지분의 경우 매각주관사를 통해 IM을 수령한 잠재투자자들에게 2014년 11월 13일 예비입찰안내서(PL, Process Letter)를 발송하였고, 소수지분의 경우 2014년 11월 20일부터 수령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안내서를 발송하였다.
2014년 11월 28일 경영권지분 예비입찰 및 소수지분 본입찰 마감일날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경영권지분 예비입찰제안서 평가기준(안) 및 소수지분 입찰 예정가격 결정(안) 을 각각 의결하였다. 예비입찰제안서 평가기준은 금융지주회사법 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대 원칙에 따라 3개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다시 입찰가격,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등 8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기로 정하였다. 소수지분 입찰 예정가격은 주식 예정가격과 콜옵션 예정가격을 각각 산정한 후 두 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최종 산출하였다.
입찰결과 경영권지분의 경우 1개사만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4년 12월 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유효경쟁 불성립으로 매각 절차 중단을 결정하였다. 소수지분의 경우 총 23.76% 물량이 입찰에 참여하였고, 2014년 12월 8일에입찰물량 중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5.94%를 매각하여 4,531억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매각 지분 5.94%에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에 따라 콜옵션 2.97%가 부여되었으며, 향후 매수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비율만큼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은행 지분이 축소되며, 행사에 따른 매각대금이 추가적으로 회수될 예정이다.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 우리은행 지분 48.07%(콜옵션 행사 대비분 2.97% 제외)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매각 방안을 확정한 후 동 방안에 따라 매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Question: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비입찰제안서를 평가하는 기준 세 개를 어떻게 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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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대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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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3)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입찰 실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경영권지분의 경우 매각주관사를 통해 IM을 수령한 잠재투자자들에게 2014년 11월 13일 예비입찰안내서(PL, Process Letter)를 발송하였고, 소수지분의 경우 2014년 11월 20일부터 수령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안내서를 발송하였다.
2014년 11월 28일 경영권지분 예비입찰 및 소수지분 본입찰 마감일날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경영권지분 예비입찰제안서 평가기준(안) 및 소수지분 입찰 예정가격 결정(안) 을 각각 의결하였다. 예비입찰제안서 평가기준은 금융지주회사법 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대 원칙에 따라 3개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다시 입찰가격,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등 8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기로 정하였다. 소수지분 입찰 예정가격은 주식 예정가격과 콜옵션 예정가격을 각각 산정한 후 두 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최종 산출하였다.
입찰결과 경영권지분의 경우 1개사만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4년 12월 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유효경쟁 불성립으로 매각 절차 중단을 결정하였다. 소수지분의 경우 총 23.76% 물량이 입찰에 참여하였고, 2014년 12월 8일에입찰물량 중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5.94%를 매각하여 4,531억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매각 지분 5.94%에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에 따라 콜옵션 2.97%가 부여되었으며, 향후 매수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비율만큼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은행 지분이 축소되며, 행사에 따른 매각대금이 추가적으로 회수될 예정이다.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 우리은행 지분 48.07%(콜옵션 행사 대비분 2.97% 제외)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매각 방안을 확정한 후 동 방안에 따라 매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Question:예비입찰제안서를 심사하는 기준 3개를 결정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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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대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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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과점주주 매각방식 도입 경과
가. 시장수요 조사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주관사 및 우리은행을 활용하여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1차적으로 시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차적으로 매각주관사를 통해 투자수요의 진정성을 확인했다. 먼저 매각주관사는 2015년 4월부터 6월 중 자체 네트워크를통해 주요 잠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리은행은 기존 주주, 국내 연기금 및 IR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개별 접촉을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매각 대상회사인 우리은행의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주관사가 투자 진정성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7월 매각주관사 및 우리은행을 통해 실시된 수요 조사결과를 최종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과점주주가 되고자 하는 일부 투자 수요는 확인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매각을 즉시 추진할 만큼 충분치 않아 시장 상황 등이 개선될 경우 매각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향후 과점주주 매각을 추진할 큰 방향은 우선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었다.
Question:예보는 투자수요의 진정성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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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주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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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과점주주 매각방식 도입 경과
가. 시장수요 조사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주관사 및 우리은행을 활용하여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1차적으로 시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차적으로 매각주관사를 통해 투자수요의 진정성을 확인했다. 먼저 매각주관사는 2015년 4월부터 6월 중 자체 네트워크를통해 주요 잠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리은행은 기존 주주, 국내 연기금 및 IR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개별 접촉을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매각 대상회사인 우리은행의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주관사가 투자 진정성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7월 매각주관사 및 우리은행을 통해 실시된 수요 조사결과를 최종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과점주주가 되고자 하는 일부 투자 수요는 확인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매각을 즉시 추진할 만큼 충분치 않아 시장 상황 등이 개선될 경우 매각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향후 과점주주 매각을 추진할 큰 방향은 우선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었다.
Question:투자수요의 진위를 헤아릴 목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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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주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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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008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에 의해 2002년에 수립된 상환대책을 재점검하는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2013년에는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을 두 번째로 실시하였다. 회수노력의 강화, 경제상황의 호전 등으로 재정과 금융권의 총 부담 규모는 당초 69조원에서 55.7조원(2002년말 현재가치 기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의 향후 부담은 2003~2012년 10년간 부담한 15.4조원을 감안할 경우 24.1조원이며, 금융권의 향후 부담은 기 부담 6.4조원을 감안할 경우 9.7조원이 된다(이상 2002년말 현재가치 기준). 이에 따라 재정이 2027년까지 매년 약 3.6조원(2012년 현재가치)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금융권은 현재와 같이 부보예금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부담하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강화하는 등 공적자금상환대책을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적자금 상환이 상환기간 내에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특히,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을 지속함으로써 안정적인 상환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uestion:정부는 어떻게 공적자금에 대한 사람들의 부담을 극소화하고 정해진 날짜 안에 갚을 수 있게 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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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강화하는 등 공적자금상환대책을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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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008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에 의해 2002년에 수립된 상환대책을 재점검하는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2013년에는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을 두 번째로 실시하였다. 회수노력의 강화, 경제상황의 호전 등으로 재정과 금융권의 총 부담 규모는 당초 69조원에서 55.7조원(2002년말 현재가치 기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의 향후 부담은 2003~2012년 10년간 부담한 15.4조원을 감안할 경우 24.1조원이며, 금융권의 향후 부담은 기 부담 6.4조원을 감안할 경우 9.7조원이 된다(이상 2002년말 현재가치 기준). 이에 따라 재정이 2027년까지 매년 약 3.6조원(2012년 현재가치)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금융권은 현재와 같이 부보예금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부담하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강화하는 등 공적자금상환대책을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적자금 상환이 상환기간 내에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특히,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을 지속함으로써 안정적인 상환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uestion:사람들이 공적자금에 갖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회수하기 위해 행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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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강화하는 등 공적자금상환대책을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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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Ⅱ 금융안정기금
1. 금융안정기금 조성 배경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그 중 하나는 금융회사의 실물지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시 금융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주요국의 선제적 자금지원 관련 입법 및 운용사례
① 미국 : ｢긴급경제안정화법｣ 제정(2008.10월)
∙ (주요내용) 美재무부는 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예산(TARP :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으로 부실자산 매입 및 자본확충 지원 가능
∙ (운영사례) AIG(400억달러, 2008.11월), Citi그룹(450억달러, 2008.10월·12월), BoA(200억달러, 2009.1월) 등에 대해 우선주 인수 등을 통해 자본확충 지원
② 독일 : ｢금융시장안정법｣ 제정(2008.10월)
∙ (주요내용) 獨재무부는 유동성 부족 해소 등을 위해 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기금(SoFFin : 금융시장안정기금)으로 위험자산 인수 및 자본확충 지원 가능
∙ (운영사례) Commerzbank(82억유로, 2008.11월 ; 100억유로, 2009.1월) 등에 대해 우선주 및 보통주 형태로 자본확충 지원
Question:각 나라들은 금융기업의 실물지원 역할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려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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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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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Ⅱ 금융안정기금
1. 금융안정기금 조성 배경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그 중 하나는 금융회사의 실물지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시 금융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주요국의 선제적 자금지원 관련 입법 및 운용사례
① 미국 : ｢긴급경제안정화법｣ 제정(2008.10월)
∙ (주요내용) 美재무부는 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예산(TARP :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으로 부실자산 매입 및 자본확충 지원 가능
∙ (운영사례) AIG(400억달러, 2008.11월), Citi그룹(450억달러, 2008.10월·12월), BoA(200억달러, 2009.1월) 등에 대해 우선주 인수 등을 통해 자본확충 지원
② 독일 : ｢금융시장안정법｣ 제정(2008.10월)
∙ (주요내용) 獨재무부는 유동성 부족 해소 등을 위해 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기금(SoFFin : 금융시장안정기금)으로 위험자산 인수 및 자본확충 지원 가능
∙ (운영사례) Commerzbank(82억유로, 2008.11월 ; 100억유로, 2009.1월) 등에 대해 우선주 및 보통주 형태로 자본확충 지원
Question:개별 국가들은 어떻게 해서 금융기업의 실물지원 기능이 축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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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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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라. 사후관리
금융안정기금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인 만큼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기존 공적자금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달리 사후관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결국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비해 완화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제고하고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6월 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되었으나, 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실제 자금지원 실적은 없었다. 이는 금융안정기금이 자금지원을 신청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자금지원으로 인해 오히려 부실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을우려하여 자금지원 신청에 소극적이었던데 기인한다.
2014년말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통합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업무가 산업은행으로 이관되었으며, 산업은행에는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두어 기금을 관리하게 하였다.
Question:부실금융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는 다르게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을 더 강하게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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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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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라. 사후관리
금융안정기금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인 만큼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기존 공적자금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달리 사후관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결국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비해 완화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제고하고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6월 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되었으나, 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실제 자금지원 실적은 없었다. 이는 금융안정기금이 자금지원을 신청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자금지원으로 인해 오히려 부실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을우려하여 자금지원 신청에 소극적이었던데 기인한다.
2014년말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통합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업무가 산업은행으로 이관되었으며, 산업은행에는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두어 기금을 관리하게 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부실금융기업에 대한 자금원조와 달리 강화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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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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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당시 부실채권은 자산관리공사의 고유계정(2009.2월말 기준 자본금 6,600억원)으로처리하고 있었으나, 대량의 부실채권 처리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실채권처리 등 구조조정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재원(약 40조원 규모)은 구조조정기금채권(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
2. 구조조정기금 설치 시 주요 논의사항
가. 새로운 기금설치 여부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할 때 가장 논의가 많았던 부분은 새로운 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기보다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02년 11월 23일부터 부실채권 인수가 금지되었고 2012년 11월 22일까지 운용되는 청산형 기금이라는 점, 1997년 외환위기하에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 제고라는 설치 목적을 대부분 달성한 상황으로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또한 과거 공적자금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이외에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 등 변화된 금융환경 속에서 새로운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신설·운용하기로 하였다.
Question:정부는 바뀐 금융환경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새 일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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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신설·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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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당시 부실채권은 자산관리공사의 고유계정(2009.2월말 기준 자본금 6,600억원)으로처리하고 있었으나, 대량의 부실채권 처리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실채권처리 등 구조조정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재원(약 40조원 규모)은 구조조정기금채권(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
2. 구조조정기금 설치 시 주요 논의사항
가. 새로운 기금설치 여부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할 때 가장 논의가 많았던 부분은 새로운 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기보다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02년 11월 23일부터 부실채권 인수가 금지되었고 2012년 11월 22일까지 운용되는 청산형 기금이라는 점, 1997년 외환위기하에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 제고라는 설치 목적을 대부분 달성한 상황으로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또한 과거 공적자금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이외에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 등 변화된 금융환경 속에서 새로운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신설·운용하기로 하였다.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된 금융여건에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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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신설·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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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구조조정기금은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출연금,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자금,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한시적으로 금융회사 부실채권(개인 채권 제외)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정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나. 재원마련 방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량의 부실채권이발생할 경우 자산관리공사 자체의 신용만으로는 막대한 소요재원을 신속하고적기에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처럼 정부보증에 의한 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Question:부실채권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조정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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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에 의한 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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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구조조정기금은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출연금,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자금,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한시적으로 금융회사 부실채권(개인 채권 제외)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정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나. 재원마련 방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량의 부실채권이발생할 경우 자산관리공사 자체의 신용만으로는 막대한 소요재원을 신속하고적기에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처럼 정부보증에 의한 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구조조정기금 재원을 확보해야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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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에 의한 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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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다. 구조조정기금과 고유계정 구분
마지막으로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을 설립하면서 구조조정기금의 역할과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구조조정기금은 기업 관련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정리를 위주로,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은 개인 관련 부실채권 인수·정리를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개인 관련 부실채권 인수·정리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구조조정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기금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개인 부실채권 인수정리의 경우 개인의 회생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통상 개인 부실채권을 인수 후 채무재조정을 통해 개인의 회생을 지원하는 데 최소한 7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고려하여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에서 인수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Question: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의 기능과 구조조정기금의 기능을 나누기 위해 정부는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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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금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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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다. 구조조정기금과 고유계정 구분
마지막으로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을 설립하면서 구조조정기금의 역할과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구조조정기금은 기업 관련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정리를 위주로,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은 개인 관련 부실채권 인수·정리를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개인 관련 부실채권 인수·정리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구조조정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기금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개인 부실채권 인수정리의 경우 개인의 회생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통상 개인 부실채권을 인수 후 채무재조정을 통해 개인의 회생을 지원하는 데 최소한 7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고려하여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에서 인수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캠코 고유계정의 역할과 구조조정기금의 역할을 분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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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금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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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2장 공적자금의 지원
Ⅰ 공적자금 지원 개요
정부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 부실채권매입이나 출자 등의 방법으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였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인수대상 자산이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 자산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구조조정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비해 인수대상 자산을 확대하였다. 법인 명의의 부실채권(개인채권 제외)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자산, 구조개선기업 자산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기업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부실 발생을 사전에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Question:빠르고 효율적으로 금융기업의 부실채권과 구조조정회사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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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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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2장 공적자금의 지원
Ⅰ 공적자금 지원 개요
정부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 부실채권매입이나 출자 등의 방법으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였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인수대상 자산이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 자산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구조조정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비해 인수대상 자산을 확대하였다. 법인 명의의 부실채권(개인채권 제외)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자산, 구조개선기업 자산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기업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부실 발생을 사전에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기업의 부실채권과 구조개혁회사의 자산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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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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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1. 저축은행 PF채권 정리
저축은행 부실PF채권과 같이 가치산정이 어렵고, 채권관리의 전문성·복잡성·비효율성 등으로 민간시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채권을 신속히 인수하여 저축은행 부실의 금융권 확산을 저지하였다. 실제로 금융권 부실의 핵심이었던 저축은행 PF대출채권 정리를 통하여 저축은행 자본의적정성(BIS비율)이 한층 제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2. 선박펀드를 활용한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이용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사의 선박 33척을 인수함으로써 해운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국내해운 및 선박금융 시장에 대한 인지도 제고는 물론 국내선박의 해외매각 최소화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 등 선박금융시장 활성화를 견인하였다.
3. 정부 지급보증을 통한 자체 재원 조달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정부 및 다수의 금융회사로부터 현금 출연이 있었으나, 구조조정기금은 별도의 현금 출연 없이 국가보증부 기금채권을 발행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장에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어떠한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Question:운영이 어려운 33척의 배를 어떻게 인수하여 구조조정을 돕고 더 강한 경쟁력을 만들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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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제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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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1. 저축은행 PF채권 정리
저축은행 부실PF채권과 같이 가치산정이 어렵고, 채권관리의 전문성·복잡성·비효율성 등으로 민간시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채권을 신속히 인수하여 저축은행 부실의 금융권 확산을 저지하였다. 실제로 금융권 부실의 핵심이었던 저축은행 PF대출채권 정리를 통하여 저축은행 자본의적정성(BIS비율)이 한층 제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2. 선박펀드를 활용한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이용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사의 선박 33척을 인수함으로써 해운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국내해운 및 선박금융 시장에 대한 인지도 제고는 물론 국내선박의 해외매각 최소화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 등 선박금융시장 활성화를 견인하였다.
3. 정부 지급보증을 통한 자체 재원 조달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정부 및 다수의 금융회사로부터 현금 출연이 있었으나, 구조조정기금은 별도의 현금 출연 없이 국가보증부 기금채권을 발행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장에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어떠한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경영이 힘든 삼십삼 척의 선박을 넘겨 받아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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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제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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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하여 규정
○ 이 법의 주된 목적은 경제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금융실명거래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따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보장도 동시에 규정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조세법상의 제출의무에 기한 경우, 국정감사에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상 필요한 경우, 동일 금융기관 상호간 업무상 필요한 경우, 기타 법률에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Question:금융실명거래에 대한 법률은 경제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시행하고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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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를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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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하여 규정
○ 이 법의 주된 목적은 경제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금융실명거래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따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보장도 동시에 규정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조세법상의 제출의무에 기한 경우, 국정감사에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상 필요한 경우, 동일 금융기관 상호간 업무상 필요한 경우, 기타 법률에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Question:실명을 통해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 경제정의를 이루도록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이 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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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를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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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3.주요 검토사항
□ 신용정보의 공유 활성화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도덕적 해이 유인의 경감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신용시장의 확대와 보다 공정한 대출가격 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함.
○ 또한 정보의 공유는 차입자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신용사회의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신용정보 공유의 범위 확대 및 활성화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증가시키고 정보의 공정한 사용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소지가 큼.
□ 이상을 종합할 때 신용정보 관련 제도의 개선은 결국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유의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하는 문제로 귀결됨.
○ 개인 프라이버시보호와 정보공유 활성화 사이의 균형 문제는 정보공유의 한계(frontier)설정은 물론 궁극적으로 건전한 신용시장의 발전과 신용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신용사회의 정착 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임.
□ 한편 보다 원천적인 고려 사항으로서는 신용정보에 대한 정의 및 구분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 기업신용정보와 개인신용정보 간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 등이 필요
○ 아울러 현재 기업신용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하나의 법 테두리에서 고려하고 있는 현행 신용정보 관련 제도의 체계가 과연 타당하고 바람직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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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공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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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3.주요 검토사항
□ 신용정보의 공유 활성화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도덕적 해이 유인의 경감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신용시장의 확대와 보다 공정한 대출가격 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함.
○ 또한 정보의 공유는 차입자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신용사회의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신용정보 공유의 범위 확대 및 활성화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증가시키고 정보의 공정한 사용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소지가 큼.
□ 이상을 종합할 때 신용정보 관련 제도의 개선은 결국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유의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하는 문제로 귀결됨.
○ 개인 프라이버시보호와 정보공유 활성화 사이의 균형 문제는 정보공유의 한계(frontier)설정은 물론 궁극적으로 건전한 신용시장의 발전과 신용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신용사회의 정착 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임.
□ 한편 보다 원천적인 고려 사항으로서는 신용정보에 대한 정의 및 구분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 기업신용정보와 개인신용정보 간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 등이 필요
○ 아울러 현재 기업신용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하나의 법 테두리에서 고려하고 있는 현행 신용정보 관련 제도의 체계가 과연 타당하고 바람직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금융사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의 불균형을 제거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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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공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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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Ⅲ.해외 사례 및 시사점
1.미국
가.신용정보제도 개관
□ 역사적으로 신용의 부실화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응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식보다는 부실채무자를 응징하는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이었음.
○ 부실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신용의 부실화를 방지하였음.
○ 파산을 의미하는 bankrupt는 가구를 뜻하는 bank와 파괴를 뜻하는 rupt의 합성어로서(Economist, Oct.29, 1988, p.73), 로마시대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가구를 부수면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협박했음을 시사함.
○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시대에 채무불이행시 노비로 삼는 방식으로 신용의 부실을 엄벌하였음.
□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제도가 신용정보기구(CreditReportingAgency)로서 미국에서는 상업적 목적의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발달
Question:고조선은 채무를 위반했을 때 부실한 신용에 대해 어떻게 처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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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로 삼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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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Ⅲ.해외 사례 및 시사점
1.미국
가.신용정보제도 개관
□ 역사적으로 신용의 부실화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응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식보다는 부실채무자를 응징하는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이었음.
○ 부실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신용의 부실화를 방지하였음.
○ 파산을 의미하는 bankrupt는 가구를 뜻하는 bank와 파괴를 뜻하는 rupt의 합성어로서(Economist, Oct.29, 1988, p.73), 로마시대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가구를 부수면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협박했음을 시사함.
○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시대에 채무불이행시 노비로 삼는 방식으로 신용의 부실을 엄벌하였음.
□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제도가 신용정보기구(CreditReportingAgency)로서 미국에서는 상업적 목적의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발달
Question: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용이 떨어졌을 때 고조선에서는 어떤 형벌을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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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로 삼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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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② 정보수집 단계
□ FCRA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수집할 수 있는 개인신용관련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CB의 소비자보고서(consumer report, 이하 CR)가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목적(permissible purposes of CR)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이들 허용가능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CR 활용목적과 관련하여 FCRA는 첫째, 일반적으로 CB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경우에만 CR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이 외의 경우에는 CR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재판부로 부터 CR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 소비자가 서면으로 CR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 요청자가 소비자 신용제공, 신용의 연장, 채용, 소비자관련 보험의 보증, 정부제공 라이센스 또는 혜택의 결정, 소비자가 주도하는 상업거래 등 합법적인 상거래상 필요성 등을 위해 CR을 사용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근거가 있는 경우
○ 개별 주 또는 지역의 아동보조관련 정부기관(child support enforcement agency)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사회보장법에 의한 아동보조 지급금의 규모 결정 등을 위해 담당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둘째, 채용과 관련하여 CR의 활용이 허용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CB는 정보요청자가 사용목적을 명확히 표명하는 경우, CB가 소비자에게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공지했을 경우에만 채용목적을 위해 CR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화
○ 소비자에게 채용관련 목적으로 CR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비자가 서면으로 CR의 활용을 허용한 경우에만 정보의 활용을 허용
□ 셋째,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신용 또는 보험관련 거래와 관련한 CR의 활용은 소비자가 허용한 경우, 확실한 조건제시가 포함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이름과 주소 등 기본적인 식별정보의 제공만 허용되며 특정 기타금융기관과 관련된 정보는 제외됨.
□ 넷째, 소비자는 특정 CB에게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짐.
□ 다섯째, CB는 소비자가 특정기관에게 자신의 의료관련 기록을 제공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채용, 신용공여 요청, 보험 등과 관련하여 의료기록이 포함된 CR을 제공할 수 없음.
□ 결국, CB는 현행 미국의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인의 신용정보 수집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CR은 개인의 인종, 종교, 건강, 교통법규위반, 범죄기록, 정치적 성향, 수입 등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Question:소비자보고서의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허락했을 때 정보의 사용이 허락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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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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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② 정보수집 단계
□ FCRA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수집할 수 있는 개인신용관련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CB의 소비자보고서(consumer report, 이하 CR)가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목적(permissible purposes of CR)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이들 허용가능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CR 활용목적과 관련하여 FCRA는 첫째, 일반적으로 CB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경우에만 CR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이 외의 경우에는 CR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재판부로 부터 CR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 소비자가 서면으로 CR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 요청자가 소비자 신용제공, 신용의 연장, 채용, 소비자관련 보험의 보증, 정부제공 라이센스 또는 혜택의 결정, 소비자가 주도하는 상업거래 등 합법적인 상거래상 필요성 등을 위해 CR을 사용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근거가 있는 경우
○ 개별 주 또는 지역의 아동보조관련 정부기관(child support enforcement agency)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사회보장법에 의한 아동보조 지급금의 규모 결정 등을 위해 담당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둘째, 채용과 관련하여 CR의 활용이 허용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CB는 정보요청자가 사용목적을 명확히 표명하는 경우, CB가 소비자에게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공지했을 경우에만 채용목적을 위해 CR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화
○ 소비자에게 채용관련 목적으로 CR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비자가 서면으로 CR의 활용을 허용한 경우에만 정보의 활용을 허용
□ 셋째,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신용 또는 보험관련 거래와 관련한 CR의 활용은 소비자가 허용한 경우, 확실한 조건제시가 포함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이름과 주소 등 기본적인 식별정보의 제공만 허용되며 특정 기타금융기관과 관련된 정보는 제외됨.
□ 넷째, 소비자는 특정 CB에게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짐.
□ 다섯째, CB는 소비자가 특정기관에게 자신의 의료관련 기록을 제공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채용, 신용공여 요청, 보험 등과 관련하여 의료기록이 포함된 CR을 제공할 수 없음.
□ 결국, CB는 현행 미국의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인의 신용정보 수집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CR은 개인의 인종, 종교, 건강, 교통법규위반, 범죄기록, 정치적 성향, 수입 등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Question:데이터 이용에 대해 승인받으려면 어떻게 소비자보고서의 활용을 허가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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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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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 GLB는 금융기관들이 기밀성 있는 금융 정보에 사기적 접근을 막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록 GLB가 금융기관들이 제3자 비계열회사(외부회사)에 개인의 비공개 정보를 누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유용될 수 있는 정보를 비계열회사인 텔레마케터에게 파는 것을 금지하지는 못함.
○ 따라서 소비자가 이를 막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은 마음대로 의료정보를 포함한 소비자에 관한 그들의 자료 대부분을 비계열회사에 팔고, 빌려주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누출시킬 수 있음.
□ GLB하에서 금융기관이 GLB프라이버시 규정들을 위반했는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개인적 권리가 소비자에게는 없음.
○ 그러나 소비자는 GLB하에서 금융기관들에 관할권과 집행권을 가진 7개 연방 기관들 중 하나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 불만이 제기되면 집행기관은 불만을 조사하고, 회사에 대해 법정 소송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됨.
○ 그러나 그 기관은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대표하거나 법적 조언을 해 줄 수 없음.
Question:GLB하에서 소비자가 연방 기관들에 불만을 내놓으면 집행기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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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조사하고, 회사에 대해 법정 소송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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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 GLB는 금융기관들이 기밀성 있는 금융 정보에 사기적 접근을 막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록 GLB가 금융기관들이 제3자 비계열회사(외부회사)에 개인의 비공개 정보를 누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유용될 수 있는 정보를 비계열회사인 텔레마케터에게 파는 것을 금지하지는 못함.
○ 따라서 소비자가 이를 막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은 마음대로 의료정보를 포함한 소비자에 관한 그들의 자료 대부분을 비계열회사에 팔고, 빌려주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누출시킬 수 있음.
□ GLB하에서 금융기관이 GLB프라이버시 규정들을 위반했는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개인적 권리가 소비자에게는 없음.
○ 그러나 소비자는 GLB하에서 금융기관들에 관할권과 집행권을 가진 7개 연방 기관들 중 하나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 불만이 제기되면 집행기관은 불만을 조사하고, 회사에 대해 법정 소송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됨.
○ 그러나 그 기관은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대표하거나 법적 조언을 해 줄 수 없음.
Question:집행기구는 어떻게 GLB하에서 소비자가 연방 기관들에게 제기한 불만을 처리해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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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조사하고, 회사에 대해 법정 소송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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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 개시(열람)
○ 신용정보기관은 본인으로부터 신용정보 개시청구가 있었을 시에는 적절한 개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신용정보기관은 본인으로부터의 청구에 대비하여 적절한 체제의 정비를 행해야 함.
○ 신용정보기관은 본인에게 신용정보를 개시할 경우에 당해 신용정보의 출처 및 과거 일정기간 내에 있어서의 당해 신용정보의 제공처에 관해서도 개시할 수 있도록 체제의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개시, 정정 등, 이용정지 등 또는 고충 대응을 원활하게 행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의 설치, 개시절차의 정비 등을 행해야 함.
□ 정정 등
○ 신용정보기관은 본인으로부터 개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상이하다고 하는 개정 등의 청구가 있었을 시 또는 (5)또는 (7)에 위반하여 취득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이유에 의해 이용정지 등의 신청이 있었을 시에는 적절한 정정 등 또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신용정보기관은 본인으로부터 본인의 청구에 대비하여 적절한 체제의 정비를 행해야 함.
○ 신용정보기관은 청구에 관한 사실 관계 등에 관하여 조사중인 신용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신용정보가 정확한가의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의 명시를 행해야 함.
○ 신용정보기관은 본인의 청구에 의거하여 신용정보의 정정, 이용정지, 혹은 조사 중인 주기를 행했을 시에는 본인의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본인이 지정하는 당해 신용정보의 제공처에 그 요지를 통지해야 함.
Question:제3자에게 개인 신용정보를 준다는 이유로 이용정지 요청이 있을 때 신용정보기관은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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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정정 등 또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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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 개시(열람)
○ 신용정보기관은 본인으로부터 신용정보 개시청구가 있었을 시에는 적절한 개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신용정보기관은 본인으로부터의 청구에 대비하여 적절한 체제의 정비를 행해야 함.
○ 신용정보기관은 본인에게 신용정보를 개시할 경우에 당해 신용정보의 출처 및 과거 일정기간 내에 있어서의 당해 신용정보의 제공처에 관해서도 개시할 수 있도록 체제의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개시, 정정 등, 이용정지 등 또는 고충 대응을 원활하게 행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의 설치, 개시절차의 정비 등을 행해야 함.
□ 정정 등
○ 신용정보기관은 본인으로부터 개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상이하다고 하는 개정 등의 청구가 있었을 시 또는 (5)또는 (7)에 위반하여 취득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이유에 의해 이용정지 등의 신청이 있었을 시에는 적절한 정정 등 또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신용정보기관은 본인으로부터 본인의 청구에 대비하여 적절한 체제의 정비를 행해야 함.
○ 신용정보기관은 청구에 관한 사실 관계 등에 관하여 조사중인 신용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신용정보가 정확한가의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의 명시를 행해야 함.
○ 신용정보기관은 본인의 청구에 의거하여 신용정보의 정정, 이용정지, 혹은 조사 중인 주기를 행했을 시에는 본인의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본인이 지정하는 당해 신용정보의 제공처에 그 요지를 통지해야 함.
Question:신용정보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제삼자에게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사용금지 요구를 처리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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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정정 등 또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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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 금융청의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제4조(동의의 형식에 관하여(법 제16조 및 법 제23조 관련))규정
○ 원칙적으로 서면(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 개인의 지각에 따라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을 포함)에 의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가 미리 작성된 동의서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자의 크기 및 문장표현을 바꾸는 것 등에 의해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조항을 다른 것과 명확히 구분하여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리 작성된 동의서면에 확인란을 만들어 본인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확인절차로서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경제산업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Ⅱ-1-(10)에서는 “본인의 동의”와 관련하여 사업성질 및 개인정보취급 상황에 따라 본인이 동의에 관련된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Question:사업자가 이미 쓴 동의서면에 어떤 식으로 자신의 생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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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란을 만들어 본인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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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 금융청의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제4조(동의의 형식에 관하여(법 제16조 및 법 제23조 관련))규정
○ 원칙적으로 서면(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 개인의 지각에 따라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을 포함)에 의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가 미리 작성된 동의서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자의 크기 및 문장표현을 바꾸는 것 등에 의해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조항을 다른 것과 명확히 구분하여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리 작성된 동의서면에 확인란을 만들어 본인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확인절차로서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경제산업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Ⅱ-1-(10)에서는 “본인의 동의”와 관련하여 사업성질 및 개인정보취급 상황에 따라 본인이 동의에 관련된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Question:사업자가 본인의 생각을 사전에 작성한 동의서면에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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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란을 만들어 본인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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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7)사생활 보호에 관한 규제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유통방식에 대한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특정, 이용목적의 제한, 적정한 취득, 데이터 정확성의 확보, 안전관리조치, 보유개인데이터에 대한 공표, 정정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경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Ⅱ-2-(1)~(6)의20)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을 통해 사생활 보호
□ 이용목적의 특정(법 제15조제1항)
○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 이용목적을 가능한 한 특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용목적의 특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용목적의 변경(법 제15조제2항, 법제18조제3항관련)
○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이용목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전의 이용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행해서는 안됨.
○ 이용목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목적에 관하여 본인에게 통지 또는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Question: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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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이용목적에 관하여 본인에게 통지 또는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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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7)사생활 보호에 관한 규제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유통방식에 대한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특정, 이용목적의 제한, 적정한 취득, 데이터 정확성의 확보, 안전관리조치, 보유개인데이터에 대한 공표, 정정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경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Ⅱ-2-(1)~(6)의20)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을 통해 사생활 보호
□ 이용목적의 특정(법 제15조제1항)
○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 이용목적을 가능한 한 특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용목적의 특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용목적의 변경(법 제15조제2항, 법제18조제3항관련)
○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이용목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전의 이용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행해서는 안됨.
○ 이용목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목적에 관하여 본인에게 통지 또는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Question:개인정보 사용목적을 변경하려는 개인정보취급업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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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이용목적에 관하여 본인에게 통지 또는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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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 기업신용정보와 관련하여 중앙신용등록제도(FCCRR)은 여러 기관에서 제공된 동일 채무자의 신용자료를 취합, 채무자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함.
○ 대출정보를 수집한 FCCRR은 채무자별 총대출내역을 요약하여 보고기관에게 매월 제공함.
*보고기관이 해당채무자에 관한 보고를 중단한 경우에도 다른 기관에서 해당 채무자에 관한 보고가 지속되는 한,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채무자의 총대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중앙신용등록제도(FCCRR)에서 제공하는 월별 총대출정보에는 보고기관 명칭은 생략됨.
○ FCCRR에 수집된 자료는 FIBEN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대출과목, 경제분야, 보고기관, 지역, 채무자의 법적 상태(사업, 회사유형) 등 여러 주제별로 자료 분류가능
*주제별 분류 자료는 정기적으로 발간되는데 중앙은행의 월별 게시판의 통계별첨자료에 분기별로 발표됨.
*통화 당국은 FCCRR에서 수집한 신용정보를 경제 현황 파악용 근거 자료로 활용
*FCCRR 및 중앙은행의 지점에서 수집한 통계자료는 보고기관(대출취급기관)에 의해 널리 활용되며 특히 금융기관이 특정 시장(지역별, 중소기업대출 등)에서 차지하는 마켓포지션을 파악하는데 유용함.
○ FCCRR에서 제공되는 모든 통계분석자료는 비밀준수규정이 엄격히 적용됨.
□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금융그룹 내부간, 금융업태와 타업태간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따라서 관계회사間 정보 공유에 관한 규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정보처리의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CNIL)은 「금융기관間 정보공유는 은행법상 비밀준수의무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입장임.
Question:주제별로 분류가 가능한 중앙신용등록제도에 모아진 자료를 정기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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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월별 게시판의 통계별첨자료에 분기별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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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 기업신용정보와 관련하여 중앙신용등록제도(FCCRR)은 여러 기관에서 제공된 동일 채무자의 신용자료를 취합, 채무자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함.
○ 대출정보를 수집한 FCCRR은 채무자별 총대출내역을 요약하여 보고기관에게 매월 제공함.
*보고기관이 해당채무자에 관한 보고를 중단한 경우에도 다른 기관에서 해당 채무자에 관한 보고가 지속되는 한,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채무자의 총대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중앙신용등록제도(FCCRR)에서 제공하는 월별 총대출정보에는 보고기관 명칭은 생략됨.
○ FCCRR에 수집된 자료는 FIBEN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대출과목, 경제분야, 보고기관, 지역, 채무자의 법적 상태(사업, 회사유형) 등 여러 주제별로 자료 분류가능
*주제별 분류 자료는 정기적으로 발간되는데 중앙은행의 월별 게시판의 통계별첨자료에 분기별로 발표됨.
*통화 당국은 FCCRR에서 수집한 신용정보를 경제 현황 파악용 근거 자료로 활용
*FCCRR 및 중앙은행의 지점에서 수집한 통계자료는 보고기관(대출취급기관)에 의해 널리 활용되며 특히 금융기관이 특정 시장(지역별, 중소기업대출 등)에서 차지하는 마켓포지션을 파악하는데 유용함.
○ FCCRR에서 제공되는 모든 통계분석자료는 비밀준수규정이 엄격히 적용됨.
□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금융그룹 내부간, 금융업태와 타업태간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따라서 관계회사間 정보 공유에 관한 규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정보처리의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CNIL)은 「금융기관間 정보공유는 은행법상 비밀준수의무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입장임.
Question:중앙신용등록제도에 같은 주제끼리 나눌 수 있는 수집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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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월별 게시판의 통계별첨자료에 분기별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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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ts and Spl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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