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 output stringlengths 1 1k |
|---|---|---|
Title:우리나라 200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주도형 경제로 이행 (조태형, 김정훈, Paul Schreyer)
Context:Ⅰ. 머리말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국내총생산(GDP)의 증가, 즉 일국의 생산 증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물질적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GDP는 한 가지 지표에 불과하다. 일국의 물질적 생활수준은 생산에 대한 분석보다는 소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현실감 있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명목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재의 수량이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하므로 실질소득이 물질적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일차적인 목표 변수... | 소득에 대한 분석 | |
Title:우리나라 200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주도형 경제로 이행 (조태형, 김정훈, Paul Schreyer)
Context:Ⅰ. 머리말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국내총생산(GDP)의 증가, 즉 일국의 생산 증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물질적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GDP는 한 가지 지표에 불과하다. 일국의 물질적 생활수준은 생산에 대한 분석보다는 소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현실감 있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명목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재의 수량이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하므로 실질소득이 물질적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일차적인 목표 변수... | 소득에 대한 분석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1부 공적자금 개요
Ⅰ 공적자금의 개념
공적자금(Public Funds)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이 누적되면서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위축되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을 말한다.
공적자금의 법적 정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적자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 ... | 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하는 등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1부 공적자금 개요
Ⅰ 공적자금의 개념
공적자금(Public Funds)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이 누적되면서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위축되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을 말한다.
공적자금의 법적 정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적자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 ... | 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하는 등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한편, 2009년 5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이 개정되면서 공적자금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동 공적자금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조정기금(공적자금Ⅱ)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재원으로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다만, 인수 가능한 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개선대상기업의 자산 인수... |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인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한편, 2009년 5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이 개정되면서 공적자금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동 공적자금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조정기금(공적자금Ⅱ)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재원으로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다만, 인수 가능한 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개선대상기업의 자산 인수... |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인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Ⅱ 공적자금 관리체계
1. 개요
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까지 공적자금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예금자보호법」 , 「자산관리공사법」 에 따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되었다.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적... |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Ⅱ 공적자금 관리체계
1. 개요
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까지 공적자금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예금자보호법」 , 「자산관리공사법」 에 따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되었다.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적... |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1. 제1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2001.2월~ 2008.2월)
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 위원회 구성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0년 12월 20일에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2001년 2월에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등 정부위원 3인과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 국회의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재정경제부에 사무국을 설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1. 제1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2001.2월~ 2008.2월)
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 위원회 구성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0년 12월 20일에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2001년 2월에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등 정부위원 3인과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 국회의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재정경제부에 사무국을 설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4. 회수
정부 등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구조조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 및 회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는 일반적으로 공적자금의 지원 방식에 따라 그 방법이 결정된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취득한 금융회사의 보유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다음으로 출연·보험금 지급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 부실채권을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매각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4. 회수
정부 등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구조조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 및 회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는 일반적으로 공적자금의 지원 방식에 따라 그 방법이 결정된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취득한 금융회사의 보유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다음으로 출연·보험금 지급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 부실채권을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매각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MOU 관리 업무는 출자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건전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출자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율책임 경영체제가 확립되는 방향으로 MOU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MOU 이행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실적을 평가하고, 이... | 사무실 및 업무보조인 정리 등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MOU 관리 업무는 출자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건전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출자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율책임 경영체제가 확립되는 방향으로 MOU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MOU 이행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실적을 평가하고, 이... | 사무실 및 업무보조인 정리 등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나. 손실분담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은 공적자금을 지원할 경우 주주는 자본감소를 통해, 경영진은문책 또는 교체인사를 통해, 종업원은 감원과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실에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 간에 손실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대명제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에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도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손실분담의 원칙을 엄격히 ...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나. 손실분담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은 공적자금을 지원할 경우 주주는 자본감소를 통해, 경영진은문책 또는 교체인사를 통해, 종업원은 감원과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실에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 간에 손실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대명제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에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도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손실분담의 원칙을 엄격히 ...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마. 부실채권매입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은 자산관리공사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부실채권매입은 정산조건부 일괄매입 방법과 일괄확정매입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은 한국감정원 등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등을 참고하였다.
1) 정산조건부 일괄매입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개산지급률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한 ... | 매입 가격률을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마. 부실채권매입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은 자산관리공사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부실채권매입은 정산조건부 일괄매입 방법과 일괄확정매입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은 한국감정원 등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등을 참고하였다.
1) 정산조건부 일괄매입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개산지급률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한 ... | 매입 가격률을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다. 공공자금
공공자금은 공공차관이나 국유재산 등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채권발행자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하거나 특수은행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투자신탁회사와 같이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되었다. 지원내역을 보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각각 15억달러와 2억달러를 도입하여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2억달러(IBRD 10억달러, ADB 2억달러),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5억달...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2,600억원의 재정융자지원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다. 공공자금
공공자금은 공공차관이나 국유재산 등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채권발행자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하거나 특수은행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투자신탁회사와 같이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되었다. 지원내역을 보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각각 15억달러와 2억달러를 도입하여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2억달러(IBRD 10억달러, ADB 2억달러),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5억달...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2,600억원의 재정융자지원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2장 공적자금의 회수
Ⅰ 공적자금 회수 개요
1. 회수 방법
가.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경우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보유지분을 매각해서 회수한다. 이는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금융회사를 조기에 민영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자주식의 매각은 기본적으로 해당 금융회사가 정상화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출자금융회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한 200... |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재단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파산재단 조기종결시스템을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2장 공적자금의 회수
Ⅰ 공적자금 회수 개요
1. 회수 방법
가.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경우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보유지분을 매각해서 회수한다. 이는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금융회사를 조기에 민영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자주식의 매각은 기본적으로 해당 금융회사가 정상화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출자금융회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한 200... |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재단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파산재단 조기종결시스템을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다. 자산매입방식 및 대출금으로 지원된 경우
부실금융회사 등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 동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부실자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보유하고 있는 자산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 매각 노력을 진행해왔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의 자산매입은 시장가격이 아닌 대부분 장부가... | 동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다. 자산매입방식 및 대출금으로 지원된 경우
부실금융회사 등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 동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부실자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보유하고 있는 자산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 매각 노력을 진행해왔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의 자산매입은 시장가격이 아닌 대부분 장부가... | 동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나. 파산배당
퇴출 금융회사의 잔여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이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한 자금을 재원으로 파산배당을 실시하면, 예금보험공사 및 케이알앤씨는 자금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1997년 11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한 441개 파산재단으로부터 총 20조360억원을 파산배당을 통해 회수하였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는 358억원의 파산배당금을 회수... | 자금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나. 파산배당
퇴출 금융회사의 잔여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이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한 자금을 재원으로 파산배당을 실시하면, 예금보험공사 및 케이알앤씨는 자금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1997년 11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한 441개 파산재단으로부터 총 20조360억원을 파산배당을 통해 회수하였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는 358억원의 파산배당금을 회수... | 자금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다. 자산매각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직접 또는 케이알앤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산을 인수하고, 이를 각 자산의 성격에 따라 매각하였다. 특히 인수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실채권의 경우 M＆A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합작특수목적회사(J.V.SPC) 설립을 통한 매각,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을 통한 매각, 직접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케이알앤씨 포함)... | 직접 또는 케이알앤씨를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다. 자산매각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직접 또는 케이알앤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산을 인수하고, 이를 각 자산의 성격에 따라 매각하였다. 특히 인수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실채권의 경우 M＆A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합작특수목적회사(J.V.SPC) 설립을 통한 매각,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을 통한 매각, 직접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케이알앤씨 포함)... | 직접 또는 케이알앤씨를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4장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Ⅰ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자산관리 현황
1. 개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공적자금 운용과정에서 취득한 자산은 대부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각각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세 기금의 보유자산은 출자주식, 구상채권, 출자전환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유자산의 처분은 매각심사소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 | 매각심사소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4장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Ⅰ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자산관리 현황
1. 개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공적자금 운용과정에서 취득한 자산은 대부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각각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세 기금의 보유자산은 출자주식, 구상채권, 출자전환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유자산의 처분은 매각심사소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 | 매각심사소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008년 및 2009년에는 책임경영체제 유도 및 경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경영협의시스템 운영 정례화 및 사외이사 상시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였다. 2008년 중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금융회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감대 형성 및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하였고, MOU 체결 금융회사 사외이사에게 경영분석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및 자율경영체제 정착에 기여하였다. 2009년에는 ... | 경영협의시스템 운영 정례화 및 사외이사 상시정보 제공 등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008년 및 2009년에는 책임경영체제 유도 및 경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경영협의시스템 운영 정례화 및 사외이사 상시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였다. 2008년 중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금융회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감대 형성 및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하였고, MOU 체결 금융회사 사외이사에게 경영분석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및 자율경영체제 정착에 기여하였다. 2009년에는 ... | 경영협의시스템 운영 정례화 및 사외이사 상시정보 제공 등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011년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시 과거 실적을 이용한 통계적 기법으로 연간 목표를 부여하고, MOU 체결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기별 목표는 금융회사가 경영계획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하였다. 또한, 지표별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 수준을 산출하고, 재무비율 목표의 달성 여부와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목표부여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MOU 약정서상 재무비율 목표를 미달한 경우 목표를 ... | 분기별 목표는 금융회사가 경영계획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설정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011년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시 과거 실적을 이용한 통계적 기법으로 연간 목표를 부여하고, MOU 체결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기별 목표는 금융회사가 경영계획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하였다. 또한, 지표별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 수준을 산출하고, 재무비율 목표의 달성 여부와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목표부여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MOU 약정서상 재무비율 목표를 미달한 경우 목표를 ... | 분기별 목표는 금융회사가 경영계획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설정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013년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시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은행권순이자마진 하락효과 및 우리은행의 카드부문 분사 종금 라이센스 만료에 따른재무적 영향을 조정사항으로 반영하여 MOU 목표 부여의 합리성 및 수용도를제고하였다.
2014년에는 2013년도와 동일하게 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시 저성장 저금리기조에 따른 은행권 순이자마진 하락효과를 반영하였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추진에 따른 회계적 세무적 효과를 추가적인 조정요인으로... | 금융회사 및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013년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시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은행권순이자마진 하락효과 및 우리은행의 카드부문 분사 종금 라이센스 만료에 따른재무적 영향을 조정사항으로 반영하여 MOU 목표 부여의 합리성 및 수용도를제고하였다.
2014년에는 2013년도와 동일하게 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시 저성장 저금리기조에 따른 은행권 순이자마진 하락효과를 반영하였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추진에 따른 회계적 세무적 효과를 추가적인 조정요인으로... | 금융회사 및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 4 장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109
4.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실적 점검결과(2015.1/4분기~ 2015.4/4분기)
가. 금융회사별 점검결과
1) 은행
① 우리은행
2015년 중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2,883억원 증가한 9,346억원을 시현하였다. 이는 순이자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율협약 조선업체 관련 정산손익 및 수수료 이익 증가 등에 따른 비이자이익 증가, 대손충당금 환입 등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한편, 인건비... | 신상품 또는 신규 보증내용 개발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 4 장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109
4.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실적 점검결과(2015.1/4분기~ 2015.4/4분기)
가. 금융회사별 점검결과
1) 은행
① 우리은행
2015년 중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2,883억원 증가한 9,346억원을 시현하였다. 이는 순이자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율협약 조선업체 관련 정산손익 및 수수료 이익 증가 등에 따른 비이자이익 증가, 대손충당금 환입 등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한편, 인건비... | 신상품 또는 신규 보증내용 개발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5. 수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체계 개편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결손금(9,412억원) 해소 및 BIS자기자본비율 10% 충족을 위해 우선출자 방식으로 1조 1,581억원을 지원하였다. 자금지원시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상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당기순이익 발생시 우선적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 해소한 후 예금보험공사 출자증권 전액을 매입소각하여 공적자금을 상환하도록 되... | 신용사업부문을 은행 자회사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5. 수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체계 개편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결손금(9,412억원) 해소 및 BIS자기자본비율 10% 충족을 위해 우선출자 방식으로 1조 1,581억원을 지원하였다. 자금지원시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상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당기순이익 발생시 우선적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 해소한 후 예금보험공사 출자증권 전액을 매입소각하여 공적자금을 상환하도록 되... | 신용사업부문을 은행 자회사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Ⅲ 파산재단의 관리
1. 파산재단의 관리 개요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적절차에 따라 관리·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파산법」 에서 정한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는다.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부실화된 수많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대지급, 출연... |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에 직접 참여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Ⅲ 파산재단의 관리
1. 파산재단의 관리 개요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적절차에 따라 관리·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파산법」 에서 정한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는다.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부실화된 수많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대지급, 출연... |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에 직접 참여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3. 파산재단 관리 및 종결현황
파산재단 성립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단 중에는 보유자산의 환가가 정체되어 계속해서 재단을 유지할 경우 파산재단 유지비용이 회수액을 초과하는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극대화하고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파산절차 조기종결을 추진하고 있다. 즉, 파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자산환가가 정체되는 재단 등을 예금보험공사가 자산일괄매각 대상 재단으로 선정한 후 관련법에 따라 관할 ... | 파산재단에 잔류시켜 관리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3. 파산재단 관리 및 종결현황
파산재단 성립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단 중에는 보유자산의 환가가 정체되어 계속해서 재단을 유지할 경우 파산재단 유지비용이 회수액을 초과하는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극대화하고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파산절차 조기종결을 추진하고 있다. 즉, 파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자산환가가 정체되는 재단 등을 예금보험공사가 자산일괄매각 대상 재단으로 선정한 후 관련법에 따라 관할 ... | 파산재단에 잔류시켜 관리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위법·위규행위로써 손실을 초래한 관련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부실책임추궁 대상자는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과 대주주이며, 대주주의 경우에는 상법제401조의2에서 규정한 부당한 업무집행 지시 등에 의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16... | 부실책임조사를 조사국으로 일원화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위법·위규행위로써 손실을 초래한 관련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부실책임추궁 대상자는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과 대주주이며, 대주주의 경우에는 상법제401조의2에서 규정한 부당한 업무집행 지시 등에 의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16... | 부실책임조사를 조사국으로 일원화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과거에는 부실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관련 정보를 해당 채권금융회사에 통보하여 채권금융회사가 현지전환 소송 등을 통해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채권금융회사의 전문인력 부재로 해외변호사 선임 및 신속한 법적조치 등이 미진함에 따라 2013년 11월 이후에는 공사가 해외에서 발견된 재산을 특정 은닉재산으로 지정하여 직접 해외소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발견된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회수를 위해 “파산재단 해외소송업무... | “파산재단 해외소송업무기준”을 제정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과거에는 부실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관련 정보를 해당 채권금융회사에 통보하여 채권금융회사가 현지전환 소송 등을 통해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채권금융회사의 전문인력 부재로 해외변호사 선임 및 신속한 법적조치 등이 미진함에 따라 2013년 11월 이후에는 공사가 해외에서 발견된 재산을 특정 은닉재산으로 지정하여 직접 해외소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발견된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회수를 위해 “파산재단 해외소송업무... | “파산재단 해외소송업무기준”을 제정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을 위해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를 설치하였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총 323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이 중, 401억원을 회수하고, 신고인에게 23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숨은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국내외에 다각적...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를 설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을 위해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를 설치하였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총 323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이 중, 401억원을 회수하고, 신고인에게 23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숨은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국내외에 다각적...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를 설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2011년 경영권 매각 추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0년 12월 중단된 매각 절차를 신속히 재개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추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하여 2011년초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11년 5월 17일 2010년 추진했던 우리금융지주지방은행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낮은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지분 일... | 2011년초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결정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2011년 경영권 매각 추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0년 12월 중단된 매각 절차를 신속히 재개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추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하여 2011년초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11년 5월 17일 2010년 추진했던 우리금융지주지방은행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낮은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지분 일... | 2011년초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결정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 도출 과정
가. 2010년~ 2012년 매각 추진 과정 평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의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지분 매각 추진 노력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과거 매각 추진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2013년 자회사 분리매각 추진이 원활하게진행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우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3차례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분산매각, 자... | 잠재투자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및 공감대 형성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 도출 과정
가. 2010년~ 2012년 매각 추진 과정 평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의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지분 매각 추진 노력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과거 매각 추진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2013년 자회사 분리매각 추진이 원활하게진행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우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3차례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분산매각, 자... | 잠재투자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및 공감대 형성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나. 예비입찰 및 최종입찰대상자 선정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입찰자의 인수 적격성 및 유효경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입찰에 참여할 적정 수준의 최종입찰대상자를 선정하기위해 예비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매각주관사를 통해 IM을 수령한 잠재투자자들에게 2013년 8월 22일 예비입찰안내서를 발송하였다.
예비입찰안내서 발송 직후인 2013년 8월 2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각심사소위원회와의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예비입찰제안서 평가방법 및 최종입... | 예비입찰을 실시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나. 예비입찰 및 최종입찰대상자 선정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입찰자의 인수 적격성 및 유효경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입찰에 참여할 적정 수준의 최종입찰대상자를 선정하기위해 예비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매각주관사를 통해 IM을 수령한 잠재투자자들에게 2013년 8월 22일 예비입찰안내서를 발송하였다.
예비입찰안내서 발송 직후인 2013년 8월 2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각심사소위원회와의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예비입찰제안서 평가방법 및 최종입... | 예비입찰을 실시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바. 지방은행계열 인적분할 및 합병절차 진행
지방은행계열의 매각절차 진행과 함께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을 분리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2013년 8월 27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분할 결의, 2014년 1월 28일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의 분할 승인 등을 거쳐 2014년 5월 KNB금융지주 및 KJB금융지주를 설립하여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사업부문의 분할이 완료되었다. 2014년 8월에 KNB금융지주 및 KJB금융지주는 각각 경남은행 ... | 국회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제도개선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바. 지방은행계열 인적분할 및 합병절차 진행
지방은행계열의 매각절차 진행과 함께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을 분리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2013년 8월 27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분할 결의, 2014년 1월 28일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의 분할 승인 등을 거쳐 2014년 5월 KNB금융지주 및 KJB금융지주를 설립하여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사업부문의 분할이 완료되었다. 2014년 8월에 KNB금융지주 및 KJB금융지주는 각각 경남은행 ... | 국회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제도개선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나.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통한 논의 진행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은행 매각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2014년 3월 26일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적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1) 1~4차 간담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나.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통한 논의 진행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은행 매각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2014년 3월 26일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적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1) 1~4차 간담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세부 방안
경영권 지분 매각의 경우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인 30%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인 M＆A 절차에 따라 매각공고 → 예비입찰 → 본입찰 → 실사·가격조정 → 금융위원회 승인 및 종결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소수지분 매각의 경우, 지분 26.97%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하였다. 입찰가능 규모는 10%로 설정하였고, 투자유인책으로 금번 매각에서 낙찰받는 주식 1주당 일정 수준의 콜옵션... | 시장상황을 확인한 후 매각공고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세부 방안
경영권 지분 매각의 경우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인 30%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인 M＆A 절차에 따라 매각공고 → 예비입찰 → 본입찰 → 실사·가격조정 → 금융위원회 승인 및 종결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소수지분 매각의 경우, 지분 26.97%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하였다. 입찰가능 규모는 10%로 설정하였고, 투자유인책으로 금번 매각에서 낙찰받는 주식 1주당 일정 수준의 콜옵션... | 시장상황을 확인한 후 매각공고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3)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입찰 실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경영권지분의 경우 매각주관사를 통해 IM을 수령한 잠재투자자들에게 2014년 11월 13일 예비입찰안내서(PL, Process Letter)를 발송하였고, 소수지분의 경우 2014년 11월 20일부터 수령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안내서를 발송하였다.
2014년 11월 28일 경영권지분 예비입찰 및 소수지분 본입찰 마감일날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경영권지분 예비입찰제안서 평... | 금융지주회사법 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대 원칙에 따라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3)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입찰 실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경영권지분의 경우 매각주관사를 통해 IM을 수령한 잠재투자자들에게 2014년 11월 13일 예비입찰안내서(PL, Process Letter)를 발송하였고, 소수지분의 경우 2014년 11월 20일부터 수령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안내서를 발송하였다.
2014년 11월 28일 경영권지분 예비입찰 및 소수지분 본입찰 마감일날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경영권지분 예비입찰제안서 평... | 금융지주회사법 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대 원칙에 따라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과점주주 매각방식 도입 경과
가. 시장수요 조사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주관사 및 우리은행을 활용하여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1차적으로 시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차적으로 매각주관사를 통해 투자수요의 진정성을 확인했다. 먼저 매각주관사는 2015년 4월부터 6월 중 자체 네트워크를통해 주요 잠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리은행은 기존 주주, 국내 연기금 및 IR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개별 접촉을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다... | 매각주관사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 과점주주 매각방식 도입 경과
가. 시장수요 조사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주관사 및 우리은행을 활용하여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1차적으로 시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차적으로 매각주관사를 통해 투자수요의 진정성을 확인했다. 먼저 매각주관사는 2015년 4월부터 6월 중 자체 네트워크를통해 주요 잠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리은행은 기존 주주, 국내 연기금 및 IR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개별 접촉을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다... | 매각주관사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008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에 의해 2002년에 수립된 상환대책을 재점검하는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2013년에는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을 두 번째로 실시하였다. 회수노력의 강화, 경제상황의 호전 등으로 재정과 금융권의 총 부담 규모는 당초 69조원에서 55.7조원(2002년말 현재가치 기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의 향후 부담은 2003~2012년 10년간 부담한 15.4조원을 감안할 경우 24.1조원이며,... |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강화하는 등 공적자금상환대책을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2008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에 의해 2002년에 수립된 상환대책을 재점검하는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2013년에는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을 두 번째로 실시하였다. 회수노력의 강화, 경제상황의 호전 등으로 재정과 금융권의 총 부담 규모는 당초 69조원에서 55.7조원(2002년말 현재가치 기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의 향후 부담은 2003~2012년 10년간 부담한 15.4조원을 감안할 경우 24.1조원이며,... |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강화하는 등 공적자금상환대책을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Ⅱ 금융안정기금
1. 금융안정기금 조성 배경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그 중 하나는 금융회사의 실물지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시 금융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주요국의 선제적 자금지원 관련 입법 및 운용사례
① 미국 : ｢긴급경제안정화법｣ 제정(2008.10월)
∙ (주요내용) 美재무부는 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예산(TARP :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으로 부실자산... | 금융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Ⅱ 금융안정기금
1. 금융안정기금 조성 배경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그 중 하나는 금융회사의 실물지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시 금융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주요국의 선제적 자금지원 관련 입법 및 운용사례
① 미국 : ｢긴급경제안정화법｣ 제정(2008.10월)
∙ (주요내용) 美재무부는 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예산(TARP :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으로 부실자산... | 금융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라. 사후관리
금융안정기금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인 만큼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기존 공적자금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달리 사후관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결국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비해 ... | 사후관리를 완화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라. 사후관리
금융안정기금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인 만큼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기존 공적자금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달리 사후관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결국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비해 ... | 사후관리를 완화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당시 부실채권은 자산관리공사의 고유계정(2009.2월말 기준 자본금 6,600억원)으로처리하고 있었으나, 대량의 부실채권 처리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실채권처리 등 구조조정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재원(약 40조원 규모)은 구조조정기금채권(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
2. 구조조정기금 설치 시 주요 논의사항
가. 새로운 기금설치 여부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할 때 가장 논의가 많았던 부분은 새로운 기금을 설치할... |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신설·운용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당시 부실채권은 자산관리공사의 고유계정(2009.2월말 기준 자본금 6,600억원)으로처리하고 있었으나, 대량의 부실채권 처리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실채권처리 등 구조조정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재원(약 40조원 규모)은 구조조정기금채권(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
2. 구조조정기금 설치 시 주요 논의사항
가. 새로운 기금설치 여부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할 때 가장 논의가 많았던 부분은 새로운 기금을 설치할... |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신설·운용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구조조정기금은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출연금,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자금,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한시적으로 금융회사 부실채권(개인 채권 제외)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정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나. 재원마련 방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량의 부실채권이발생할 경우 자산관리공사 자체의 신용만으로는 막대한 소요재원을 신속하고적기에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과거 부실채권... | 정부보증에 의한 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구조조정기금은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출연금,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자금,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한시적으로 금융회사 부실채권(개인 채권 제외)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정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나. 재원마련 방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량의 부실채권이발생할 경우 자산관리공사 자체의 신용만으로는 막대한 소요재원을 신속하고적기에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과거 부실채권... | 정부보증에 의한 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다. 구조조정기금과 고유계정 구분
마지막으로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을 설립하면서 구조조정기금의 역할과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구조조정기금은 기업 관련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정리를 위주로,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은 개인 관련 부실채권 인수·정리를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개인 관련 부실채권 인수·정리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구조조정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기금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개인 부... | 구조조정기금을 설립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다. 구조조정기금과 고유계정 구분
마지막으로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을 설립하면서 구조조정기금의 역할과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구조조정기금은 기업 관련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정리를 위주로,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은 개인 관련 부실채권 인수·정리를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개인 관련 부실채권 인수·정리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구조조정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기금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개인 부... | 구조조정기금을 설립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2장 공적자금의 지원
Ⅰ 공적자금 지원 개요
정부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 부실채권매입이나 출자 등의 방법으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였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인수대상 자산이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 자산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구조조정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비해 인수대상 자산을 확대하였다. 법인 명의의 부실채권(개인... |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제2장 공적자금의 지원
Ⅰ 공적자금 지원 개요
정부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 부실채권매입이나 출자 등의 방법으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였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인수대상 자산이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 자산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구조조정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비해 인수대상 자산을 확대하였다. 법인 명의의 부실채권(개인... |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1. 저축은행 PF채권 정리
저축은행 부실PF채권과 같이 가치산정이 어렵고, 채권관리의 전문성·복잡성·비효율성 등으로 민간시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채권을 신속히 인수하여 저축은행 부실의 금융권 확산을 저지하였다. 실제로 금융권 부실의 핵심이었던 저축은행 PF대출채권 정리를 통하여 저축은행 자본의적정성(BIS비율)이 한층 제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2. 선박펀드를 활용한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이용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사의 ... |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이용하여 | |
Title: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Context:1. 저축은행 PF채권 정리
저축은행 부실PF채권과 같이 가치산정이 어렵고, 채권관리의 전문성·복잡성·비효율성 등으로 민간시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채권을 신속히 인수하여 저축은행 부실의 금융권 확산을 저지하였다. 실제로 금융권 부실의 핵심이었던 저축은행 PF대출채권 정리를 통하여 저축은행 자본의적정성(BIS비율)이 한층 제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2. 선박펀드를 활용한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이용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사의 ... |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이용하여 | |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하여 규정
○ 이 법의 주된 목적은 경제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금융실명거래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따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보장도 동시에 규... |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를 기함 | |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하여 규정
○ 이 법의 주된 목적은 경제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금융실명거래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따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보장도 동시에 규... |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를 기함 | |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3.주요 검토사항
□ 신용정보의 공유 활성화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도덕적 해이 유인의 경감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신용시장의 확대와 보다 공정한 대출가격 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함.
○ 또한 정보의 공유는 차입자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신용사회의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신용정보 공유의 범위 확대 및 활성화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증... | 신용정보의 공유 활성화 | |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3.주요 검토사항
□ 신용정보의 공유 활성화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도덕적 해이 유인의 경감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신용시장의 확대와 보다 공정한 대출가격 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함.
○ 또한 정보의 공유는 차입자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신용사회의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신용정보 공유의 범위 확대 및 활성화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증... | 신용정보의 공유 활성화 | |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Ⅲ.해외 사례 및 시사점
1.미국
가.신용정보제도 개관
□ 역사적으로 신용의 부실화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응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식보다는 부실채무자를 응징하는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이었음.
○ 부실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신용의 부실화를 방지하였음.
○ 파산을 의미하는 bankrupt는 가구를 뜻하는 bank와 파괴를 뜻하는 rupt의 합성어로서(Economist, Oct.29, 1... | 노비로 삼는 방식으로 | |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Ⅲ.해외 사례 및 시사점
1.미국
가.신용정보제도 개관
□ 역사적으로 신용의 부실화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응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식보다는 부실채무자를 응징하는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이었음.
○ 부실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신용의 부실화를 방지하였음.
○ 파산을 의미하는 bankrupt는 가구를 뜻하는 bank와 파괴를 뜻하는 rupt의 합성어로서(Economist, Oct.29, 1... | 노비로 삼는 방식으로 | |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② 정보수집 단계
□ FCRA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수집할 수 있는 개인신용관련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CB의 소비자보고서(consumer report, 이하 CR)가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목적(permissible purposes of CR)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이들 허용가능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CR 활용목적과 관련하여 FCRA는 첫째, 일... | 서면 | |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② 정보수집 단계
□ FCRA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수집할 수 있는 개인신용관련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CB의 소비자보고서(consumer report, 이하 CR)가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목적(permissible purposes of CR)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이들 허용가능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CR 활용목적과 관련하여 FCRA는 첫째, 일... | 서면 | |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 GLB는 금융기관들이 기밀성 있는 금융 정보에 사기적 접근을 막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록 GLB가 금융기관들이 제3자 비계열회사(외부회사)에 개인의 비공개 정보를 누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유용될 수 있는 정보를 비계열회사인 텔레마케터에게 파는 것을 금지하지는 못함.
○ 따라서 소비자가 이를 막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은 마음대로 의료정보를 포함한 소비자에 관한 그들의 자료 대부분을 비계열회사... | 불만을 조사하고, 회사에 대해 법정 소송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 | |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 GLB는 금융기관들이 기밀성 있는 금융 정보에 사기적 접근을 막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록 GLB가 금융기관들이 제3자 비계열회사(외부회사)에 개인의 비공개 정보를 누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유용될 수 있는 정보를 비계열회사인 텔레마케터에게 파는 것을 금지하지는 못함.
○ 따라서 소비자가 이를 막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은 마음대로 의료정보를 포함한 소비자에 관한 그들의 자료 대부분을 비계열회사... | 불만을 조사하고, 회사에 대해 법정 소송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 | |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 개시(열람)
○ 신용정보기관은 본인으로부터 신용정보 개시청구가 있었을 시에는 적절한 개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신용정보기관은 본인으로부터의 청구에 대비하여 적절한 체제의 정비를 행해야 함.
○ 신용정보기관은 본인에게 신용정보를 개시할 경우에 당해 신용정보의 출처 및 과거 일정기간 내에 있어서의 당해 신용정보의 제공처에 관해서도 개시할 수 있도록 체제의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개시, 정정 등, 이용정지 등 또는 고충 대응을 원활하게 ... | 적절한 정정 등 또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 | |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 개시(열람)
○ 신용정보기관은 본인으로부터 신용정보 개시청구가 있었을 시에는 적절한 개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신용정보기관은 본인으로부터의 청구에 대비하여 적절한 체제의 정비를 행해야 함.
○ 신용정보기관은 본인에게 신용정보를 개시할 경우에 당해 신용정보의 출처 및 과거 일정기간 내에 있어서의 당해 신용정보의 제공처에 관해서도 개시할 수 있도록 체제의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개시, 정정 등, 이용정지 등 또는 고충 대응을 원활하게 ... | 적절한 정정 등 또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 | |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 금융청의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제4조(동의의 형식에 관하여(법 제16조 및 법 제23조 관련))규정
○ 원칙적으로 서면(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 개인의 지각에 따라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을 포함)에 의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가 미리 작성된 동의서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자의 크기 및 문장표현을 바꾸는 것 등에 의해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조항을 다른 것과 명확히 구분하여 ... | 확인란을 만들어 본인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 |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 금융청의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제4조(동의의 형식에 관하여(법 제16조 및 법 제23조 관련))규정
○ 원칙적으로 서면(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 개인의 지각에 따라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을 포함)에 의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가 미리 작성된 동의서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자의 크기 및 문장표현을 바꾸는 것 등에 의해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조항을 다른 것과 명확히 구분하여 ... | 확인란을 만들어 본인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 |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7)사생활 보호에 관한 규제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유통방식에 대한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특정, 이용목적의 제한, 적정한 취득, 데이터 정확성의 확보, 안전관리조치, 보유개인데이터에 대한 공표, 정정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경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Ⅱ-2-(1)~(6)의20)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을 통해 사생활 보호
□ 이용목적의 특정(법 제15조제1항)
... | 변경된 이용목적에 관하여 본인에게 통지 또는 공표 | |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7)사생활 보호에 관한 규제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유통방식에 대한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특정, 이용목적의 제한, 적정한 취득, 데이터 정확성의 확보, 안전관리조치, 보유개인데이터에 대한 공표, 정정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경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Ⅱ-2-(1)~(6)의20)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을 통해 사생활 보호
□ 이용목적의 특정(법 제15조제1항)
... | 변경된 이용목적에 관하여 본인에게 통지 또는 공표 | |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 기업신용정보와 관련하여 중앙신용등록제도(FCCRR)은 여러 기관에서 제공된 동일 채무자의 신용자료를 취합, 채무자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함.
○ 대출정보를 수집한 FCCRR은 채무자별 총대출내역을 요약하여 보고기관에게 매월 제공함.
*보고기관이 해당채무자에 관한 보고를 중단한 경우에도 다른 기관에서 해당 채무자에 관한 보고가 지속되는 한,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채무자의 총대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중앙신용등록제도(FCCRR)에서 ... | 중앙은행의 월별 게시판의 통계별첨자료에 분기별로 발표 | |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 기업신용정보와 관련하여 중앙신용등록제도(FCCRR)은 여러 기관에서 제공된 동일 채무자의 신용자료를 취합, 채무자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함.
○ 대출정보를 수집한 FCCRR은 채무자별 총대출내역을 요약하여 보고기관에게 매월 제공함.
*보고기관이 해당채무자에 관한 보고를 중단한 경우에도 다른 기관에서 해당 채무자에 관한 보고가 지속되는 한,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채무자의 총대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중앙신용등록제도(FCCRR)에서 ... | 중앙은행의 월별 게시판의 통계별첨자료에 분기별로 발표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