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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4)권리의 행사 및 권리행사의 메커니즘 (제8, 9조) □ 제7조에 언급된 권리는 정식절차 없이 개인정보처리기관이나 정보처리대행자에게 요청함으로써 행사되어진다.요청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지체 없이 제공되어야 함. ○ 제7조에 언급된 권리는 개인정보처리기관이나 정보처리대행자에 의해서는 행사되지 못하며 개인데이터가 처리되었다면 제145조에 따른 이의 제기의 경우에도 그러함. □ 개인정보처리기관이나 정보처리대행자로의 요청은 등기나 팩스, 이메일로도...	정식절차 없이 개인정보처리기관이나 정보처리대행자에게 요청함으로써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4)권리의 행사 및 권리행사의 메커니즘 (제8, 9조) □ 제7조에 언급된 권리는 정식절차 없이 개인정보처리기관이나 정보처리대행자에게 요청함으로써 행사되어진다.요청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지체 없이 제공되어야 함. ○ 제7조에 언급된 권리는 개인정보처리기관이나 정보처리대행자에 의해서는 행사되지 못하며 개인데이터가 처리되었다면 제145조에 따른 이의 제기의 경우에도 그러함. □ 개인정보처리기관이나 정보처리대행자로의 요청은 등기나 팩스, 이메일로도...	정식절차 없이 개인정보처리기관이나 정보처리대행자에게 요청함으로써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6)데이터의 사용 (제7조) □ 관계자는 이익의 관점에서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데이터와 관련해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copy를 참고하는 방법으로 신용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함. ○ 대출 신청인이나 대출계약 당사자와 상대방,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 사업이나 전문적인 활동면에서 보면 대출관계를 정립하거나 신용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시작된 경우 □ 신용정보시스템은 관계자(participant)나 책임자(man...	선별적인 접근 메커니즘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6)데이터의 사용 (제7조) □ 관계자는 이익의 관점에서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데이터와 관련해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copy를 참고하는 방법으로 신용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함. ○ 대출 신청인이나 대출계약 당사자와 상대방,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 사업이나 전문적인 활동면에서 보면 대출관계를 정립하거나 신용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시작된 경우 □ 신용정보시스템은 관계자(participant)나 책임자(man...	선별적인 접근 메커니즘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3)신용정보의 수정 □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PCR)은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PCR은 수집된 정보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간단한 통계분석(예를 들어, 월 단위 부채 비교)이나, 컴퓨터 모델링 테크닉을 이용하여 자료의 결함을 분석하고 있음. ○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였을 때에, 불만을 조정하는 주체는 신용정보를 보고한 금융회...	수정할 것을 요구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3)신용정보의 수정 □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PCR)은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PCR은 수집된 정보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간단한 통계분석(예를 들어, 월 단위 부채 비교)이나, 컴퓨터 모델링 테크닉을 이용하여 자료의 결함을 분석하고 있음. ○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였을 때에, 불만을 조정하는 주체는 신용정보를 보고한 금융회...	수정할 것을 요구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4)개인신용정보 집중·제공 규제의 조정 □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금융기관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업자에 집중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개인의 동의가 필요 ○ 반면 신용정보업자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여 금융기관 등이 고객의 신용도 평가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신용평가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신용조회 자체가 금융소비자...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4)개인신용정보 집중·제공 규제의 조정 □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금융기관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업자에 집중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개인의 동의가 필요 ○ 반면 신용정보업자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여 금융기관 등이 고객의 신용도 평가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신용평가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신용조회 자체가 금융소비자...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5)공공정보의 활용 확대 □ 현재 신용정보종합집중기관에 집중되는 공공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 현재 일부 부정적 공공정보가 종합집중기관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신용정보로서의 유용성이 높지 않은 실정 □ 그러나 공공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기업의 영업비밀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 ○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내부통제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정보 활용...	보완장치를 마련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5)공공정보의 활용 확대 □ 현재 신용정보종합집중기관에 집중되는 공공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 현재 일부 부정적 공공정보가 종합집중기관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신용정보로서의 유용성이 높지 않은 실정 □ 그러나 공공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기업의 영업비밀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 ○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내부통제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정보 활용...	보완장치를 마련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나.개인신용정보의 공정한 사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1)개인신용정보의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현재 은행연합회는 시장리스크 분석 목적으로 매월 금융기관 전체의 고객정보 DB를 각 금융기관에게 제공 ○ 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문제의 발생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	조회 건별로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나.개인신용정보의 공정한 사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1)개인신용정보의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현재 은행연합회는 시장리스크 분석 목적으로 매월 금융기관 전체의 고객정보 DB를 각 금융기관에게 제공 ○ 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문제의 발생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	조회 건별로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4)신용정보보호·관리인 제도 도입 □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용이하여 감독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내부통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독일 등에서 시행중에 있는 신용정보 보호·관리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 ○ 신용정보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에게 신용정보관리를 책임지는 신용정보보호·관리인을 지정·운용하도록 의무화 5)신용정보의 활용기간 제한 □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보호·관리인 제도를 도입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4)신용정보보호·관리인 제도 도입 □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용이하여 감독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내부통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독일 등에서 시행중에 있는 신용정보 보호·관리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 ○ 신용정보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에게 신용정보관리를 책임지는 신용정보보호·관리인을 지정·운용하도록 의무화 5)신용정보의 활용기간 제한 □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보호·관리인 제도를 도입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2)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방식 다양화 □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이용하는 경우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취득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발전 등에 따라 다양한 동의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곤란하여 고객불편을 초래하고 신용정보집중·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녹취, 휴대폰을 통한 ARS등을 활용한 사전동의 방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취득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2)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방식 다양화 □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이용하는 경우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취득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발전 등에 따라 다양한 동의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곤란하여 고객불편을 초래하고 신용정보집중·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녹취, 휴대폰을 통한 ARS등을 활용한 사전동의 방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취득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라. 신용협동조합의 감독제도 1) 개요 □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 및 중앙회의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독권의 상당부분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위탁받은 감독권의 일부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함. 2)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업무 □ 신협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협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신협법 제83조). ○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협의 ⓛ 인·허가, ② 감독기준의 제정 및 조치명령, ③ 중앙회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인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라. 신용협동조합의 감독제도 1) 개요 □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 및 중앙회의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독권의 상당부분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위탁받은 감독권의 일부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함. 2)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업무 □ 신협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협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신협법 제83조). ○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협의 ⓛ 인·허가, ② 감독기준의 제정 및 조치명령, ③ 중앙회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인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3) 금융감독원장의 감독 업무 (1) 검사업무 □ 금융감독원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음(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 금융감독원장은 중앙회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중앙회는 매월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함(신협법 제83의 4조). (2)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사항 수행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다음의 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신협법 제96조 ...	조합으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등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3) 금융감독원장의 감독 업무 (1) 검사업무 □ 금융감독원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음(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 금융감독원장은 중앙회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중앙회는 매월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함(신협법 제83의 4조). (2)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사항 수행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다음의 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신협법 제96조 ...	조합으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등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4) 중앙회의 감독업무 (1) 조합의 지도 및 감독 □ 신협중앙회는 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신협법 제61조, 제89조) ○ 중앙회장은 조합을 지도·감독시 필요한 지침 등을 시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회장은 조합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및 평가하고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 권고, 보유자산 처분, 조직 축소 등의 개선 조치를 하도록 요청 ○ 조합이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 권고, 보유자산 처분, 조직 축소 등의 개선 조치를 하도록 요청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4) 중앙회의 감독업무 (1) 조합의 지도 및 감독 □ 신협중앙회는 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신협법 제61조, 제89조) ○ 중앙회장은 조합을 지도·감독시 필요한 지침 등을 시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회장은 조합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및 평가하고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 권고, 보유자산 처분, 조직 축소 등의 개선 조치를 하도록 요청 ○ 조합이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 권고, 보유자산 처분, 조직 축소 등의 개선 조치를 하도록 요청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1) 인·허가 □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새마을금고법 제6조). ○ 금고의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기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함.(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조) □ 한편 금고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새마을금고법 제62조). ○ 허위로 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 1년 이상 회원이 100인 미만일시 혹은 휴업했을 경우 ○ 합병권고의 의결을 얻지 않거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 축소 등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1) 인·허가 □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새마을금고법 제6조). ○ 금고의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기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함.(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조) □ 한편 금고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새마을금고법 제62조). ○ 허위로 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 1년 이상 회원이 100인 미만일시 혹은 휴업했을 경우 ○ 합병권고의 의결을 얻지 않거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 축소 등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3) 연합회 감독 □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합회를 감독하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업무 및 재산상황 관련 보고서 제출 명령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2항)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행자부가 금융감독원에 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실행된 적은 없음. ○ 연합회에 대한 검사결과, 위법·부당 한 의결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3항) ○ 업무집행 시 법과 법에 의한 명령 및 정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명...	사전 협의를 통해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3) 연합회 감독 □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합회를 감독하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업무 및 재산상황 관련 보고서 제출 명령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2항)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행자부가 금융감독원에 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실행된 적은 없음. ○ 연합회에 대한 검사결과, 위법·부당 한 의결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3항) ○ 업무집행 시 법과 법에 의한 명령 및 정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명...	사전 협의를 통해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Ⅳ. 감독 및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1. 감독제도 개선방안 가. 정책의 기본방향 □ 상호금융기관은 차별성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층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유사하고 경제사업보다는 금융업이 주 업무라는 것을 감안하여 공적 감독기구인 금감위의 감독권을 강화 ○ 상호금융기관의 주고객층은 농민, 어민 등의 분류상 차이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신용도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은행권의 이용이 제한되는 서민층이라는 공통점을 보유 ·농어촌 지역에도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병존하며 고객을 공유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Ⅳ. 감독 및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1. 감독제도 개선방안 가. 정책의 기본방향 □ 상호금융기관은 차별성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층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유사하고 경제사업보다는 금융업이 주 업무라는 것을 감안하여 공적 감독기구인 금감위의 감독권을 강화 ○ 상호금융기관의 주고객층은 농민, 어민 등의 분류상 차이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신용도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은행권의 이용이 제한되는 서민층이라는 공통점을 보유 ·농어촌 지역에도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병존하며 고객을 공유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나. 세부 실행방안 1) 금감위의 감독권 강화 〈제 1안〉 법령 제개정권과 포괄적 감독권은 각 부처가 유지하되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한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 □ 농림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관할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유지하도록 하되 중앙회(연합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체계와 자율규제기능을 재정립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계 일원화의 핵심은 감독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	중앙회(연합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을 강화 또는 허용하여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나. 세부 실행방안 1) 금감위의 감독권 강화 〈제 1안〉 법령 제개정권과 포괄적 감독권은 각 부처가 유지하되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한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 □ 농림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관할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유지하도록 하되 중앙회(연합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체계와 자율규제기능을 재정립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계 일원화의 핵심은 감독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	중앙회(연합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을 강화 또는 허용하여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 금감위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하여 위의 조치를 함에 있어 “중앙회의 설립목적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장관과 “사전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사전 협의”로 변경 ○ 중앙회의 설립목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이 모호 ○ 사전 합의를 사전 협의로 변경하여 금감위의 감독권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 제고 □ 또한 금감위는 새마을금고 연합회, 농협 중앙회, 수협 중앙회의 신용 및 공제사업부문에 대하...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활성화와 더불어 이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 금감위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하여 위의 조치를 함에 있어 “중앙회의 설립목적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장관과 “사전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사전 협의”로 변경 ○ 중앙회의 설립목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이 모호 ○ 사전 합의를 사전 협의로 변경하여 금감위의 감독권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 제고 □ 또한 금감위는 새마을금고 연합회, 농협 중앙회, 수협 중앙회의 신용 및 공제사업부문에 대하...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활성화와 더불어 이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제 2안〉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하되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 1단계: 2006~2008 □ 현행대로 농림부, 해수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관할 상호금융기관에 대하여 법령 제개정권, 설립 인허가권, 감독기준 제정 및 조치권 등 포괄적 감독권 보유 □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경쟁문제 해소 □ 새마을금고 연합회 및 지역조합의 신용·공제사업을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대상에 포함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상 필요...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제 2안〉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하되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 1단계: 2006~2008 □ 현행대로 농림부, 해수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관할 상호금융기관에 대하여 법령 제개정권, 설립 인허가권, 감독기준 제정 및 조치권 등 포괄적 감독권 보유 □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경쟁문제 해소 □ 새마을금고 연합회 및 지역조합의 신용·공제사업을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대상에 포함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상 필요...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 2007년까지 통합법과 통합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 ○ 법제정을 위한 방안은 2006년중 마련 □ 경제사업의 경우 현행대로 농림부, 해수부 등 관련부처가 감독권을 행사 ○ 각 상호금융기관에 관한 법에서 신용·공제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개별법으로 존치하여 현재의 주무부처가 관장하게 함으로써 법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업권을 통일하고 동일지역에 위치한 기관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합병을 적극적으로 유도 ○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과 감독은 병행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 2007년까지 통합법과 통합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 ○ 법제정을 위한 방안은 2006년중 마련 □ 경제사업의 경우 현행대로 농림부, 해수부 등 관련부처가 감독권을 행사 ○ 각 상호금융기관에 관한 법에서 신용·공제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개별법으로 존치하여 현재의 주무부처가 관장하게 함으로써 법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업권을 통일하고 동일지역에 위치한 기관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합병을 적극적으로 유도 ○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과 감독은 병행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2) 서민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1) 저축은행 □ 자산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 ○ 한편 자산 3,0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임용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은 의문이며, 이에 따라 출자자 대출 등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빈번히 발생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대주주와 관계가 없는 금융전문가로 명시하고 상근감사 임용을 의무화 ○ 사외이사의 선임비율을 현행 1/2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조정하고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요...	업무영역 제한 완화와 병행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2) 서민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1) 저축은행 □ 자산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 ○ 한편 자산 3,0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임용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은 의문이며, 이에 따라 출자자 대출 등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빈번히 발생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대주주와 관계가 없는 금융전문가로 명시하고 상근감사 임용을 의무화 ○ 사외이사의 선임비율을 현행 1/2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조정하고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요...	업무영역 제한 완화와 병행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 저축은행의 상장을 유도하여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견제강화 ○ 2006년 6월말 현재 상장 저축은행은 8개사에 불과 ○ 일정 기간 검사면제, 경영실태 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기업공개에 따른 감독상의 인센티브 제공 □ 회원 저축은행의 대표로 구성된 저축은행 중앙회의 운영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함으로써 중앙회의 독립성과 자율감독기능 강화 ○ 운영심의회는 중앙회 정관상의 기구로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하여 지부별로 회원 저축은행 수에 비례하여 배분된 30인의 위...	운영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 저축은행의 상장을 유도하여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견제강화 ○ 2006년 6월말 현재 상장 저축은행은 8개사에 불과 ○ 일정 기간 검사면제, 경영실태 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기업공개에 따른 감독상의 인센티브 제공 □ 회원 저축은행의 대표로 구성된 저축은행 중앙회의 운영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함으로써 중앙회의 독립성과 자율감독기능 강화 ○ 운영심의회는 중앙회 정관상의 기구로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하여 지부별로 회원 저축은행 수에 비례하여 배분된 30인의 위...	운영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2) 신협 □ 신협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화하여 일상적인 업무에서 배제 ○ 선출직인 중앙회장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하여 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을 담당하기에 한계 ·2003년 신협법 개정으로 중앙회장이 신용·공제사업 및 조합 감독·검사업무를 담당 임원에게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사회 의장 및 직원 임면권자로서 실질적 권한 보유 ○ 조합에 대한 자율감독기능을 지닌 중앙회의 장을 상근 선출직으로 유지하는 경우 감독상의 이해상충 발생 ·조합 이사장 가운데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현행의 제도하...	중앙회 감독부로 통합하여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2) 신협 □ 신협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화하여 일상적인 업무에서 배제 ○ 선출직인 중앙회장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하여 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을 담당하기에 한계 ·2003년 신협법 개정으로 중앙회장이 신용·공제사업 및 조합 감독·검사업무를 담당 임원에게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사회 의장 및 직원 임면권자로서 실질적 권한 보유 ○ 조합에 대한 자율감독기능을 지닌 중앙회의 장을 상근 선출직으로 유지하는 경우 감독상의 이해상충 발생 ·조합 이사장 가운데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현행의 제도하...	중앙회 감독부로 통합하여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3) 농협·수협·산림협 및 새마을금고 □ 농협과 마찬가지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장(연합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상임(전문)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 중앙회장 또는 연합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 ○ 이사회 구성원의 1/2 이상을 상임이사와 비상임 전문이사(비조합장 이사)로 하고 회원조합장의 비중을 1/2 미만으로 축소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 ·농협과 수협은 현재 이사회의 1/2 이상을 회원조합장이 맡도록 되어 있으며, 산림협은 3/2 이상을 회원조...	연합회 직원이 새마을금고 지역본부(지부)의 장을 담당함으로써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3) 농협·수협·산림협 및 새마을금고 □ 농협과 마찬가지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장(연합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상임(전문)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 중앙회장 또는 연합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 ○ 이사회 구성원의 1/2 이상을 상임이사와 비상임 전문이사(비조합장 이사)로 하고 회원조합장의 비중을 1/2 미만으로 축소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 ·농협과 수협은 현재 이사회의 1/2 이상을 회원조합장이 맡도록 되어 있으며, 산림협은 3/2 이상을 회원조...	연합회 직원이 새마을금고 지역본부(지부)의 장을 담당함으로써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5) 금감원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 금감원은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거의 모든 금융권을 감독해야 하므로 서민금융권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 금감원은 자율규제기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는 가운데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기관과 부문에 대하여 감독역량을 집중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지역 조합 및 금고에 대해서는 자율감독기구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금감원은 자율감독기구에 대한 감독에 치중 ○ 대부분의 상호금융기관은 규모가 작고 수가 많...	서민금융권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5) 금감원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 금감원은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거의 모든 금융권을 감독해야 하므로 서민금융권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 금감원은 자율규제기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는 가운데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기관과 부문에 대하여 감독역량을 집중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지역 조합 및 금고에 대해서는 자율감독기구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금감원은 자율감독기구에 대한 감독에 치중 ○ 대부분의 상호금융기관은 규모가 작고 수가 많...	서민금융권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나. 단기 개선방안 〈제 1안〉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공동의 의사결정기구 신설 □ 감독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기관별로 예금자보호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 ○ 기관별로 보험료율, 기금적립액, 건전성 수준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합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 ○ 기관별로 상이한 예금자보호제도를 지원방식 및 원칙 측면에서 예금자보호법 수준으로 통일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지원방식 및 원칙 측면에서 예금자보호법 수준으로 통일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나. 단기 개선방안 〈제 1안〉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공동의 의사결정기구 신설 □ 감독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기관별로 예금자보호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 ○ 기관별로 보험료율, 기금적립액, 건전성 수준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합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 ○ 기관별로 상이한 예금자보호제도를 지원방식 및 원칙 측면에서 예금자보호법 수준으로 통일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지원방식 및 원칙 측면에서 예금자보호법 수준으로 통일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다. 중장기 개선방안 □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여 상호금융의 안정성 및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 예금자보호기금의 적정한 적립목표 규모를 설정하여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예금보험료율을 기금 적립규모와 연계하여 조정함으로써 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 ○ 조합의 부실발생 빈도가 낮아져 손실이 적어지고 기금이 일정 규모로 축적되면 보험료율은 면제되거나 하향조정 □ 목표기금이 적립되는 경우 상호금융기관은 고객의 신뢰도 향상을 기반으로 영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상호금융 예수...	고객의 신뢰도 향상을 기반으로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다. 중장기 개선방안 □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여 상호금융의 안정성 및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 예금자보호기금의 적정한 적립목표 규모를 설정하여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예금보험료율을 기금 적립규모와 연계하여 조정함으로써 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 ○ 조합의 부실발생 빈도가 낮아져 손실이 적어지고 기금이 일정 규모로 축적되면 보험료율은 면제되거나 하향조정 □ 목표기금이 적립되는 경우 상호금융기관은 고객의 신뢰도 향상을 기반으로 영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상호금융 예수...	고객의 신뢰도 향상을 기반으로
	Title:우리나라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의 배경과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한 시사점 (최창호, 이종호, 함건) Context:Ⅴ. 요약 및 시사점 본고는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기조적인 총생산성 둔화와 임금 불평등 심화의 근저에 미시적 개별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가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KIS-valu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 추이와 변화 배경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해 지니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기업...	경쟁제한적 진입 및 영업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Title:우리나라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의 배경과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한 시사점 (최창호, 이종호, 함건) Context:Ⅴ. 요약 및 시사점 본고는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기조적인 총생산성 둔화와 임금 불평등 심화의 근저에 미시적 개별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가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KIS-valu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 추이와 변화 배경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해 지니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기업...	경쟁제한적 진입 및 영업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Title:우리나라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의 배경과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한 시사점 (최창호, 이종호, 함건) Context:제조업의 경우 무엇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산·학·연간, 선도·후행기업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혁신과 기술전파를 장려하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보호위주의 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나 창업 및 구조전환 촉진, 네트워크화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불안, 사업실패 등의 위험...	산·학·연간, 선도·후행기업간 유기적 협력
	Title:우리나라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의 배경과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한 시사점 (최창호, 이종호, 함건) Context:제조업의 경우 무엇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산·학·연간, 선도·후행기업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혁신과 기술전파를 장려하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보호위주의 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나 창업 및 구조전환 촉진, 네트워크화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불안, 사업실패 등의 위험...	산·학·연간, 선도·후행기업간 유기적 협력
	Title: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분석 (고은비, 송헌재) Context:Soos (1990)는 자영사업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원천징수를 통해 사업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9개국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자영사업자의 탈세를 원천징수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는 각 나라의 행정적 역량과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원천징수를 도입해야하고, 이는 넓은 범위의 자영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Gordon (1990)은 독점기업을 상정하여 현금결제 시 판매가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이루...	벌금 부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
	Title: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분석 (고은비, 송헌재) Context:Soos (1990)는 자영사업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원천징수를 통해 사업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9개국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자영사업자의 탈세를 원천징수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는 각 나라의 행정적 역량과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원천징수를 도입해야하고, 이는 넓은 범위의 자영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Gordon (1990)은 독점기업을 상정하여 현금결제 시 판매가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이루...	벌금 부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
	Title: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분석 (고은비, 송헌재) Context:한편, 현금영수증제도를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배종학(2005)은 현금영수증제도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제도 도입 당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제도, 시스템, 소비자 및 사업자의 효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신용카드 가맹비용의 증가와 사업자의 영수증 발급 기피현상, 소비자들의 인식부족 등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의 단계적 ...	보안을 강화
	Title: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분석 (고은비, 송헌재) Context:한편, 현금영수증제도를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배종학(2005)은 현금영수증제도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제도 도입 당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제도, 시스템, 소비자 및 사업자의 효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신용카드 가맹비용의 증가와 사업자의 영수증 발급 기피현상, 소비자들의 인식부족 등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의 단계적 ...	보안을 강화
	Title:상세자금순환통계관련 국제기구 표준안의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 (김성준, 이은국) Context:2. 작성의의 상세자금순환통계는 금융상품별로 거래상대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화정책효과 분석, 금융안정 분석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통화정책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금리정책 변화가 각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부문간 자금조달 및 운용 경로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정책이 자금조달자(debtor)의 자금조달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채권자(creditor)의 자산운용행태 변화(portfolio be...	금융부문 세분화 및 상호연계성 분석
	Title:상세자금순환통계관련 국제기구 표준안의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 (김성준, 이은국) Context:2. 작성의의 상세자금순환통계는 금융상품별로 거래상대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화정책효과 분석, 금융안정 분석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통화정책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금리정책 변화가 각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부문간 자금조달 및 운용 경로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정책이 자금조달자(debtor)의 자금조달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채권자(creditor)의 자산운용행태 변화(portfolio be...	금융부문 세분화 및 상호연계성 분석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2. 블록체인과 이중지불 (이중지불 문제) □ 전자화폐와 같이 특정한 자산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디지털통화 시스템에서는 악의적인 참가자의 원장 조작 가능성이 이중지불(Double spending)문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됨 ― 이중지불은 특정 참가자가 자신이 보유한 금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사용한 뒤 해당 거래가 제외된 원장을 다시 배포하여 결제를 취소시키고 해당 금액을 다른 거래에 재사용하는 조작을 의미 ㅇ 현금은 실물이 직접 이전되기 때문에 이중지불이 문제되지 않으며 인터넷뱅킹, 전자화...	그 이후 연결된 모든 블록을 새롭게 형성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2. 블록체인과 이중지불 (이중지불 문제) □ 전자화폐와 같이 특정한 자산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디지털통화 시스템에서는 악의적인 참가자의 원장 조작 가능성이 이중지불(Double spending)문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됨 ― 이중지불은 특정 참가자가 자신이 보유한 금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사용한 뒤 해당 거래가 제외된 원장을 다시 배포하여 결제를 취소시키고 해당 금액을 다른 거래에 재사용하는 조작을 의미 ㅇ 현금은 실물이 직접 이전되기 때문에 이중지불이 문제되지 않으며 인터넷뱅킹, 전자화...	그 이후 연결된 모든 블록을 새롭게 형성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② 작업증명을 도입하여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서비스 요청(디지털통화의 경우 모든 참가자에게 거래원장(블록체인) 채택 요청)시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작업을 함께 수행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을 예방 ― 새로운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 검증 및 승인 작업과 함께 자원을 소모하는 반복적인 연산에 성공할 것을 요구하고 네트워크 전체 참가자의 연산능력(Hashing power)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에 한 번씩만 작업증명에 성공하도록 난이도를 자동 조절 ⇨ 거래내역을 조작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보상으로 지급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② 작업증명을 도입하여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서비스 요청(디지털통화의 경우 모든 참가자에게 거래원장(블록체인) 채택 요청)시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작업을 함께 수행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을 예방 ― 새로운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 검증 및 승인 작업과 함께 자원을 소모하는 반복적인 연산에 성공할 것을 요구하고 네트워크 전체 참가자의 연산능력(Hashing power)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에 한 번씩만 작업증명에 성공하도록 난이도를 자동 조절 ⇨ 거래내역을 조작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보상으로 지급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나. 특 성 □ 디지털통화는 현금, 전자화폐(e-money) 등 기존 지급수단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1 발행기관이 없으며 발행량 및 발행규칙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고정 ― 디지털통화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TP)의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는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발행량 및 발행규칙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사전에 고정 ㅇ 예금통화 및 전자화폐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이 법정통화와 1:1 교환을 통해 발행하며 현금(은행권 및 주화)은 중앙은행이 발행량을 결정 ...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이 법정통화와 1:1 교환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나. 특 성 □ 디지털통화는 현금, 전자화폐(e-money) 등 기존 지급수단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1 발행기관이 없으며 발행량 및 발행규칙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고정 ― 디지털통화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TP)의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는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발행량 및 발행규칙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사전에 고정 ㅇ 예금통화 및 전자화폐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이 법정통화와 1:1 교환을 통해 발행하며 현금(은행권 및 주화)은 중앙은행이 발행량을 결정 ...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이 법정통화와 1:1 교환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2. 디지털통화 현황 가. 발 행 □ 현재 비트코인 이외에도 Litecoin, Dash 등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통화가 다수(약 670여개) 개발되어 유통중임 ―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새로운 디지털통화를 만드는 것은 비교적 용이 ― 새로운 디지털통화는 변수 조정 및 새로운 암호화기술 적용 등을 통해 거래 익명성 강화, 채굴의 효율성 개선, 거래승인시간 단축 등을 도모 □ Ripple, Ethereum 등의 디지털통화를 통해 송금, 금융자산 발행 등에 ...	변수 조정 및 새로운 암호화기술 적용 등을 통해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2. 디지털통화 현황 가. 발 행 □ 현재 비트코인 이외에도 Litecoin, Dash 등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통화가 다수(약 670여개) 개발되어 유통중임 ―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새로운 디지털통화를 만드는 것은 비교적 용이 ― 새로운 디지털통화는 변수 조정 및 새로운 암호화기술 적용 등을 통해 거래 익명성 강화, 채굴의 효율성 개선, 거래승인시간 단축 등을 도모 □ Ripple, Ethereum 등의 디지털통화를 통해 송금, 금융자산 발행 등에 ...	변수 조정 및 새로운 암호화기술 적용 등을 통해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나. 지급수단 활용 □ 디지털통화가 실제 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거래규모도 지급카드, 계좌이체 등에 비해 미미함 ― 2015.1~11월중 비트코인의 일평균 거래건수는 약 12.5만건에 불과하여 한국의 일평균 신용 및 체크카드 승인건수(2015.1~10월중 약 3천 7백만건)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 ― 또한 비트코인 거래중 일부는 실제 온-오프라인 상거래 등이 아닌 디지털통화 자체를 매매하는 거래에 해당 □ 또한 디지털통화를 수취하는 상점도 빠르게 증...	결제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나. 지급수단 활용 □ 디지털통화가 실제 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거래규모도 지급카드, 계좌이체 등에 비해 미미함 ― 2015.1~11월중 비트코인의 일평균 거래건수는 약 12.5만건에 불과하여 한국의 일평균 신용 및 체크카드 승인건수(2015.1~10월중 약 3천 7백만건)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 ― 또한 비트코인 거래중 일부는 실제 온-오프라인 상거래 등이 아닌 디지털통화 자체를 매매하는 거래에 해당 □ 또한 디지털통화를 수취하는 상점도 빠르게 증...	결제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2 이용자 경고 (주의 촉구)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주요국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 등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 금융사기 발생 위험 등 디지털통화 투자 및 이용에 따른 위험을 공식 경고 ―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프랑스 중앙은행 등은 이용자 경고문 발표시 디지털통화가 법정통화 또는 전자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 ㅇ ECB도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통화를 화폐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 ― 독일,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 관련 ...	과세지침을 발표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2 이용자 경고 (주의 촉구)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주요국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 등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 금융사기 발생 위험 등 디지털통화 투자 및 이용에 따른 위험을 공식 경고 ―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프랑스 중앙은행 등은 이용자 경고문 발표시 디지털통화가 법정통화 또는 전자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 ㅇ ECB도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통화를 화폐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 ― 독일,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 관련 ...	과세지침을 발표
	Title: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송헌재, 김병수) Context:Ⅱ. 선행연구 무료 디지털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이용되면서 그로 인해 창출되는 가치가 점점 늘어나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그 가치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화의 가격과 수량을 기초로 측정되는 GDP 추계방식의 특성 상 무료 디지털 서비스로 인해 창출된 가치가 누락되면서 GDP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GDP에 추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	무료 정보와 함께 광고를 노출
	Title: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송헌재, 김병수) Context:Ⅱ. 선행연구 무료 디지털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이용되면서 그로 인해 창출되는 가치가 점점 늘어나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그 가치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화의 가격과 수량을 기초로 측정되는 GDP 추계방식의 특성 상 무료 디지털 서비스로 인해 창출된 가치가 누락되면서 GDP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GDP에 추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	무료 정보와 함께 광고를 노출
	Title:주요국의 서민금융제도 (권오식, 임상은) Context:5 사회적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소액금융 지원 □ 스페인에서는 저축은행(Saving banks) 등의 금융기관과 사회적 소액대출지원기관(Social Microcredit Support Organizations, SMSOs)과의 협업을 통하여 소액금융을 연계 지원하는 독특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지원대상) 여성·이민자·실업자 등의 취약계층으로서 스스로의 영세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지원절차) 사회적 대출지원기관은 영세사업가와 금융기관을 긴밀히 연계하여 사업개발서비스(Business D...	영세사업가와 금융기관을 긴밀히 연계
	Title:주요국의 서민금융제도 (권오식, 임상은) Context:5 사회적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소액금융 지원 □ 스페인에서는 저축은행(Saving banks) 등의 금융기관과 사회적 소액대출지원기관(Social Microcredit Support Organizations, SMSOs)과의 협업을 통하여 소액금융을 연계 지원하는 독특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지원대상) 여성·이민자·실업자 등의 취약계층으로서 스스로의 영세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지원절차) 사회적 대출지원기관은 영세사업가와 금융기관을 긴밀히 연계하여 사업개발서비스(Business D...	영세사업가와 금융기관을 긴밀히 연계
	Title:주요국의 서민금융제도 (권오식, 임상은) Context:다 일본 1 정책금융공사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 □ 일본은 일본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음 ― 동 공사 내 국민생활사업부에서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서민과 소기업에 다음과 같은 소액금융을 제공함 ㅇ (서민지원) 자녀수·소득에 따라 학자금 등으로 15년·3백만엔 이내 대출 ㅇ (소기업지원) 금융안전망 프로그램(Safety Net Financing)에 따라 장기 고정금리 대출서비스 제공, 특별 대출 프로그램에 의해 소기업 창업 및 특정 분야 발전 지원 등 2 관계형 금융을 통한 ...	지역금융기관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정책을 전개
	Title:주요국의 서민금융제도 (권오식, 임상은) Context:다 일본 1 정책금융공사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 □ 일본은 일본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음 ― 동 공사 내 국민생활사업부에서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서민과 소기업에 다음과 같은 소액금융을 제공함 ㅇ (서민지원) 자녀수·소득에 따라 학자금 등으로 15년·3백만엔 이내 대출 ㅇ (소기업지원) 금융안전망 프로그램(Safety Net Financing)에 따라 장기 고정금리 대출서비스 제공, 특별 대출 프로그램에 의해 소기업 창업 및 특정 분야 발전 지원 등 2 관계형 금융을 통한 ...	지역금융기관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정책을 전개
	Title:주요국의 서민금융제도 (권오식, 임상은) Context:〈붙임3〉「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 □ 현행 법률인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을「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서민금융 지원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14.7.22일 입법예고, 14.12.23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심의중) ―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여 총괄기구 설립 o 총괄기구의 기관명은「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하고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민간 금융회사(은행 등) 등이 출자하는 특수법인(민간기구)으로 설립 □ 서민(개인)...	법원의 개인파산 절차를 밟도록
	Title:주요국의 서민금융제도 (권오식, 임상은) Context:〈붙임3〉「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 □ 현행 법률인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을「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서민금융 지원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14.7.22일 입법예고, 14.12.23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심의중) ―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여 총괄기구 설립 o 총괄기구의 기관명은「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하고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민간 금융회사(은행 등) 등이 출자하는 특수법인(민간기구)으로 설립 □ 서민(개인)...	법원의 개인파산 절차를 밟도록
	Title:주요국의 서민금융제도 (권오식, 임상은) Context:〈붙임4〉「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내용 □ 2015.6.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자활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음 ―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규모가 축소되지 않아야 함 o 서민들은 여전히 필요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서민금융 상담자 770명 중 약 55%가 대출거부 경험, 2015.4월 금융연구원 설문결과) ―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할 여지가 있고 서...	관련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
	Title:주요국의 서민금융제도 (권오식, 임상은) Context:〈붙임4〉「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내용 □ 2015.6.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자활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음 ―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규모가 축소되지 않아야 함 o 서민들은 여전히 필요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서민금융 상담자 770명 중 약 55%가 대출거부 경험, 2015.4월 금융연구원 설문결과) ―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할 여지가 있고 서...	관련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가. 구현방식 분류 □ CBDC를 구현하는 방식은 계좌 및 거래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거래원장만 사용해 관련기록을 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과, 다수의 시스템 참가자 각자가 상호 동기화된 원장을 갖고, 기록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음 ― (단일원장방식) 개인·기업에게 허용한 CBDC계좌 및 관련거래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중앙관리자(예: 중앙은행)가 보관·관리하는 방식(전통적인 계좌관리 방식) ㅇ 중앙관리자는 개인·기업에게 계좌를 발급하고, 이들 경제주체들이 계좌간 자...	동 요청에 상응해 계좌잔고를 갱신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가. 구현방식 분류 □ CBDC를 구현하는 방식은 계좌 및 거래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거래원장만 사용해 관련기록을 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과, 다수의 시스템 참가자 각자가 상호 동기화된 원장을 갖고, 기록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음 ― (단일원장방식) 개인·기업에게 허용한 CBDC계좌 및 관련거래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중앙관리자(예: 중앙은행)가 보관·관리하는 방식(전통적인 계좌관리 방식) ㅇ 중앙관리자는 개인·기업에게 계좌를 발급하고, 이들 경제주체들이 계좌간 자...	동 요청에 상응해 계좌잔고를 갱신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참고 6〉 구현방식 평가 □ 주요국 중앙은행의 테스트 결과 등을 참고하여 CBDC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평가요건을 마련하고, ① 단일원장방식, ② 허가형 분산원장방식에 적용하여 평가 ① 복원력 ― (단일원장) 제2의 전산센터 또는 백업(back-up)센터 구축 등을 통해 24시간·365일 시스템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단일 실패점(single point of failure)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움 ― (분산원장) 복수의 원장관리 노드가 존재하므로 단일원장 방식의 단일 실패점...	제2의 전산센터 또는 백업(back-up)센터 구축 등을 통해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참고 6〉 구현방식 평가 □ 주요국 중앙은행의 테스트 결과 등을 참고하여 CBDC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평가요건을 마련하고, ① 단일원장방식, ② 허가형 분산원장방식에 적용하여 평가 ① 복원력 ― (단일원장) 제2의 전산센터 또는 백업(back-up)센터 구축 등을 통해 24시간·365일 시스템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단일 실패점(single point of failure)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움 ― (분산원장) 복수의 원장관리 노드가 존재하므로 단일원장 방식의 단일 실패점...	제2의 전산센터 또는 백업(back-up)센터 구축 등을 통해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 은행 예금계좌와 CBDC계좌간 자금이체업무 ) □ 직접운영의 경우 고객이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에 개설된 CBDC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중앙은행은 해당 고객의 CBDC계좌 잔액을 증가시키고 중앙은행과 은행 모두 이에 상응해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을 조정함 ― 중앙은행의 부채계정에서는 고객의 CBDC 잔액이 증가하고 은행의 예금 감소에 대응하여 지준예치금은 감소하며, 자산계정에서는 부채 순증액만큼 자산이 증가 ― 은행은 예금 감소 및 이에 대응한 자산(국공채, 대출채권, 지준예치금 등) 감소를 부채...	중앙은행 원장 갱신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 은행 예금계좌와 CBDC계좌간 자금이체업무 ) □ 직접운영의 경우 고객이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에 개설된 CBDC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중앙은행은 해당 고객의 CBDC계좌 잔액을 증가시키고 중앙은행과 은행 모두 이에 상응해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을 조정함 ― 중앙은행의 부채계정에서는 고객의 CBDC 잔액이 증가하고 은행의 예금 감소에 대응하여 지준예치금은 감소하며, 자산계정에서는 부채 순증액만큼 자산이 증가 ― 은행은 예금 감소 및 이에 대응한 자산(국공채, 대출채권, 지준예치금 등) 감소를 부채...	중앙은행 원장 갱신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가. CBDC 발행에 따른 영향 ( 파급경로 측면 ) □ CBDC의 이용이 확산될 경우 은행예금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통화정책의 신용경로를 부분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현금에 비해 결제 편의성이 높은 CBDC의 발행은 수시입출식 예금 등 일부 은행예금의 이탈 요인으로 작용 ― 은행예금의 감소는 은행의 대차대조표 축소, 자금조달 및 정보획득 비용 증가 등을 통해 신용공급을 제약 ㅇ 일반적으로 자본금 확충, 은행채 발행 등 직접금융방식의 자금조달 비용은 예금 등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	은행의 대차대조표 축소, 자금조달 및 정보획득 비용 증가 등을 통해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가. CBDC 발행에 따른 영향 ( 파급경로 측면 ) □ CBDC의 이용이 확산될 경우 은행예금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통화정책의 신용경로를 부분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현금에 비해 결제 편의성이 높은 CBDC의 발행은 수시입출식 예금 등 일부 은행예금의 이탈 요인으로 작용 ― 은행예금의 감소는 은행의 대차대조표 축소, 자금조달 및 정보획득 비용 증가 등을 통해 신용공급을 제약 ㅇ 일반적으로 자본금 확충, 은행채 발행 등 직접금융방식의 자금조달 비용은 예금 등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	은행의 대차대조표 축소, 자금조달 및 정보획득 비용 증가 등을 통해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참고 8〉 마이너스 금리정책 실험 및 제안 □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민간 등과의 거래에 적용하는 정책금리를 음(-)의 영역까지 인하하는 것을 의미 □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화폐퇴장(cash hoarding)을 막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가치를 일정비율(예: 연 5%, Gesell tax)로 상각하는 20세기 초 게젤(Silvio Gesell)의 주장에 연유 □ 어빙피셔(Irving Fisher)는 게젤의 아이디어를 이어 받아, 이를 대공황에...	예금수수료 변경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참고 8〉 마이너스 금리정책 실험 및 제안 □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민간 등과의 거래에 적용하는 정책금리를 음(-)의 영역까지 인하하는 것을 의미 □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화폐퇴장(cash hoarding)을 막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가치를 일정비율(예: 연 5%, Gesell tax)로 상각하는 20세기 초 게젤(Silvio Gesell)의 주장에 연유 □ 어빙피셔(Irving Fisher)는 게젤의 아이디어를 이어 받아, 이를 대공황에...	예금수수료 변경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Ⅲ 중앙은행과 관련된 주요 이슈 □ 암호자산이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향후 암호자산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고 일반의 수용성이 제고된다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이하에서는 암호자산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경우를 가정하여 중앙은행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봄 1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 □ 암호자산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화폐(money)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제한된 분야에서 지급수단(payment...	집단 구성원 간의 합의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Ⅲ 중앙은행과 관련된 주요 이슈 □ 암호자산이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향후 암호자산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고 일반의 수용성이 제고된다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이하에서는 암호자산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경우를 가정하여 중앙은행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봄 1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 □ 암호자산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화폐(money)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제한된 분야에서 지급수단(payment...	집단 구성원 간의 합의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 □ 제3자를 배제한 P2P 모델로 개발된 암호자산이 소액 지급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환소 등 제3자의 개입을 통해 현재의 처리속도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재의 기술 수준 하에서는 물품 구매 시 암호자산으로 지급하기위해 매번 글로벌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분산원장에 건별 기록)은 처리속도의 한계 등으로 비효율적임 ㅇ 예컨대 비자카드 네트워크는 1초에 65,000건 정도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비트코인 시스템은 1초에 최대 7건 ...	교환소 등 제3자의 개입을 통해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 □ 제3자를 배제한 P2P 모델로 개발된 암호자산이 소액 지급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환소 등 제3자의 개입을 통해 현재의 처리속도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재의 기술 수준 하에서는 물품 구매 시 암호자산으로 지급하기위해 매번 글로벌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분산원장에 건별 기록)은 처리속도의 한계 등으로 비효율적임 ㅇ 예컨대 비자카드 네트워크는 1초에 65,000건 정도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비트코인 시스템은 1초에 최대 7건 ...	교환소 등 제3자의 개입을 통해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나. 암호자산의 리스크 전이 □ 암호자산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관련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증가할 경우, 암호자산의 가격 변동성 및 시장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자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시장 내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되는 경우 암호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크게 감소하거나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 암호자산 투자 등이 증가하여 암호자산 시장과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이 커질 경우에도,...	개별 암호자산마다 합의에 의해 네트워크를 개선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나. 암호자산의 리스크 전이 □ 암호자산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관련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증가할 경우, 암호자산의 가격 변동성 및 시장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자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시장 내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되는 경우 암호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크게 감소하거나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 암호자산 투자 등이 증가하여 암호자산 시장과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이 커질 경우에도,...	개별 암호자산마다 합의에 의해 네트워크를 개선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Ⅳ 시사점 □ 현재로서는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경제 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다만,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성 및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보다 널리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활용이 커지는 가운데 암호자산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된다고 가정한다면 다양한 경로로 지급결제,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 중앙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와의 경쟁 하에서 모바일 ...	암호자산의 발전과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Ⅳ 시사점 □ 현재로서는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경제 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다만,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성 및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보다 널리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활용이 커지는 가운데 암호자산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된다고 가정한다면 다양한 경로로 지급결제,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 중앙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와의 경쟁 하에서 모바일 ...	암호자산의 발전과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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