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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4)권리의 행사 및 권리행사의 메커니즘 (제8, 9조) □ 제7조에 언급된 권리는 정식절차 없이 개인정보처리기관이나 정보처리대행자에게 요청함으로써 행사되어진다.요청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지체 없이 제공되어야 함. ○ 제7조에 언급된 권리는 개인정보처리기관이나 정보처리대행자에 의해서는 행사되지 못하며 개인데이터가 처리되었다면 제145조에 따른 이의 제기의 경우에도 그러함. □ 개인정보처리기관이나 정보처리대행자로의 요청은 등기나 팩스, 이메일로도 전달되어질 수 있으며 만약 요청이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구두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며, 이 경우 데이터처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데이터주체의 요청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정리함. ○ 사망한 사람에 대한 권리행사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족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호할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있음. ○ 데이터주체의 신원확인은 적절한 정보에 기초하여 입증되어질 수 있으며, 이밖에 이용 가능한 기록이나 서류, 신원확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할 수도 있음. ○ 데이터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에 상응하는 서류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데이터주체의 서명이 있어야 함. Question:제7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	정식절차 없이 개인정보처리기관이나 정보처리대행자에게 요청함으로써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4)권리의 행사 및 권리행사의 메커니즘 (제8, 9조) □ 제7조에 언급된 권리는 정식절차 없이 개인정보처리기관이나 정보처리대행자에게 요청함으로써 행사되어진다.요청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지체 없이 제공되어야 함. ○ 제7조에 언급된 권리는 개인정보처리기관이나 정보처리대행자에 의해서는 행사되지 못하며 개인데이터가 처리되었다면 제145조에 따른 이의 제기의 경우에도 그러함. □ 개인정보처리기관이나 정보처리대행자로의 요청은 등기나 팩스, 이메일로도 전달되어질 수 있으며 만약 요청이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구두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며, 이 경우 데이터처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데이터주체의 요청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정리함. ○ 사망한 사람에 대한 권리행사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족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호할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있음. ○ 데이터주체의 신원확인은 적절한 정보에 기초하여 입증되어질 수 있으며, 이밖에 이용 가능한 기록이나 서류, 신원확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할 수도 있음. ○ 데이터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에 상응하는 서류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데이터주체의 서명이 있어야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정식절차 없이 개인정보처리기관이나 정보처리대행자에게 요청함으로써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6)데이터의 사용 (제7조) □ 관계자는 이익의 관점에서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데이터와 관련해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copy를 참고하는 방법으로 신용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함. ○ 대출 신청인이나 대출계약 당사자와 상대방,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 사업이나 전문적인 활동면에서 보면 대출관계를 정립하거나 신용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시작된 경우 □ 신용정보시스템은 관계자(participant)나 책임자(manager)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들은 서면에 명시된 것처럼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제한된 사람들임. ○ 신용정보시스템은 은행이나 금융브로커들도 역시 접근가능한데 단, 이들이 앞서 전술한 제한에 의해 관계자의 은행그룹의 멤버일 경우에 한함. ○ 관계자는 전자도구를 비롯한 도구나 메커니즘을 통해 신용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음. ○ 전자도구는 데이터방지법에 따라 책임자와 함께 공동으로 서면으로 구축되어야 함. □ 신용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대출신청 및 대출관계와 관련된 개인데이터는 순차적으로 선별적인 접근 메커니즘(selective access mechanism)을 통해 조사됨. ○ 선별적 접근 메카니즘은 자세한 세부정보로의 접근 승낙 이전에 데이터주체에 대하여 요약된 압축정보를 제공하는 한 개이상의 조사단계를 파악하는 것임. ○ 신용정보시스템으로의 제3자의 접근은 허락되지 않는다.단, 법률 준수를 위해 사법당국이나 경찰권, 기타 공공단체나 정부당국, 행정기관에 의해 제기된 요청되었을 경우는 제외됨. Question:신용정보시스템에 작성되어 있는 대출에 연관된 개인데이터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되는 거야	선별적인 접근 메커니즘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6)데이터의 사용 (제7조) □ 관계자는 이익의 관점에서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데이터와 관련해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copy를 참고하는 방법으로 신용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함. ○ 대출 신청인이나 대출계약 당사자와 상대방,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 사업이나 전문적인 활동면에서 보면 대출관계를 정립하거나 신용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시작된 경우 □ 신용정보시스템은 관계자(participant)나 책임자(manager)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들은 서면에 명시된 것처럼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제한된 사람들임. ○ 신용정보시스템은 은행이나 금융브로커들도 역시 접근가능한데 단, 이들이 앞서 전술한 제한에 의해 관계자의 은행그룹의 멤버일 경우에 한함. ○ 관계자는 전자도구를 비롯한 도구나 메커니즘을 통해 신용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음. ○ 전자도구는 데이터방지법에 따라 책임자와 함께 공동으로 서면으로 구축되어야 함. □ 신용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대출신청 및 대출관계와 관련된 개인데이터는 순차적으로 선별적인 접근 메커니즘(selective access mechanism)을 통해 조사됨. ○ 선별적 접근 메카니즘은 자세한 세부정보로의 접근 승낙 이전에 데이터주체에 대하여 요약된 압축정보를 제공하는 한 개이상의 조사단계를 파악하는 것임. ○ 신용정보시스템으로의 제3자의 접근은 허락되지 않는다.단, 법률 준수를 위해 사법당국이나 경찰권, 기타 공공단체나 정부당국, 행정기관에 의해 제기된 요청되었을 경우는 제외됨. Question:어떻게 신용정보 체계에 등록되어 있는 대출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선별적인 접근 메커니즘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3)신용정보의 수정 □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PCR)은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PCR은 수집된 정보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간단한 통계분석(예를 들어, 월 단위 부채 비교)이나, 컴퓨터 모델링 테크닉을 이용하여 자료의 결함을 분석하고 있음. ○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였을 때에, 불만을 조정하는 주체는 신용정보를 보고한 금융회사, 또는 PCR직원이 직접 해결하기도 함. ○ PCR의 수집된 자료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수정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은 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임. ○ PCR 정보의 삭제도 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함. □ 반면에 자발적 정보공유에 의존하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는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자료의 자발적 점검과 오류의 수정을 요구함. ○ 산티아고상공회의소의 BIC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대상 본인이 “해명(Aclaraciones)” 절차를 통해 정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Question: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기관이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	수정할 것을 요구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3)신용정보의 수정 □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PCR)은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PCR은 수집된 정보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간단한 통계분석(예를 들어, 월 단위 부채 비교)이나, 컴퓨터 모델링 테크닉을 이용하여 자료의 결함을 분석하고 있음. ○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였을 때에, 불만을 조정하는 주체는 신용정보를 보고한 금융회사, 또는 PCR직원이 직접 해결하기도 함. ○ PCR의 수집된 자료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수정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은 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임. ○ PCR 정보의 삭제도 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함. □ 반면에 자발적 정보공유에 의존하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는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자료의 자발적 점검과 오류의 수정을 요구함. ○ 산티아고상공회의소의 BIC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대상 본인이 “해명(Aclaraciones)” 절차를 통해 정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Question:기관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했을 때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	수정할 것을 요구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4)개인신용정보 집중·제공 규제의 조정 □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금융기관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업자에 집중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개인의 동의가 필요 ○ 반면 신용정보업자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여 금융기관 등이 고객의 신용도 평가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신용평가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신용조회 자체가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이 고객의 동의없이 금융소비자의 신용을 조회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 ○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회사(CB)에 제공할 정보의 종류를 미리 예상하여 고객의 동의를 사전에 받기가 곤란 ○ 예를 들어 현재 CB의 회원 금융회사들은 과거에 긍정적인 정보(소득, 상환이력 등)를 CB에 제공하는 데 동의를 받지 않아 현재 이들 정보의 20~30%만을 집중·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대부업체 이용사실, 조회횟수 등이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의 조회에는 아무런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 □ 개인신용정보 수집·집중단계의 규제를 완화하고 제공단계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단계에서는 개인의 동의를 생략하되 금융기관 등이 이들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한편 금융기관 등이 CB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금융기관 및 제휴사에 제공하는 2차 유통을 금지 Question:금융기관이 신용정보경영자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졌어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4)개인신용정보 집중·제공 규제의 조정 □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금융기관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업자에 집중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개인의 동의가 필요 ○ 반면 신용정보업자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여 금융기관 등이 고객의 신용도 평가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신용평가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신용조회 자체가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이 고객의 동의없이 금융소비자의 신용을 조회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 ○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회사(CB)에 제공할 정보의 종류를 미리 예상하여 고객의 동의를 사전에 받기가 곤란 ○ 예를 들어 현재 CB의 회원 금융회사들은 과거에 긍정적인 정보(소득, 상환이력 등)를 CB에 제공하는 데 동의를 받지 않아 현재 이들 정보의 20~30%만을 집중·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대부업체 이용사실, 조회횟수 등이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의 조회에는 아무런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 □ 개인신용정보 수집·집중단계의 규제를 완화하고 제공단계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단계에서는 개인의 동의를 생략하되 금융기관 등이 이들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한편 금융기관 등이 CB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금융기관 및 제휴사에 제공하는 2차 유통을 금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 운영자에게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조사하도록 결정됐어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5)공공정보의 활용 확대 □ 현재 신용정보종합집중기관에 집중되는 공공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 현재 일부 부정적 공공정보가 종합집중기관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신용정보로서의 유용성이 높지 않은 실정 □ 그러나 공공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기업의 영업비밀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 ○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내부통제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정보 활용동의 철회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확보 Question:공공정보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생활 침해 및 회사의 영업비밀 누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보완장치를 마련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5)공공정보의 활용 확대 □ 현재 신용정보종합집중기관에 집중되는 공공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 현재 일부 부정적 공공정보가 종합집중기관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신용정보로서의 유용성이 높지 않은 실정 □ 그러나 공공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기업의 영업비밀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 ○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내부통제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정보 활용동의 철회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확보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증가 때문에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와 회사의 영업기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	보완장치를 마련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나.개인신용정보의 공정한 사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1)개인신용정보의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현재 은행연합회는 시장리스크 분석 목적으로 매월 금융기관 전체의 고객정보 DB를 각 금융기관에게 제공 ○ 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문제의 발생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줄임으로써 경쟁 금융기관에게 고객을 빼앗길 가능성을 낮추려는 유인이 생김. □ 신용정보 이용자가 신용정보업자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조회 건별로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대출 등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 체결의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최초의 동의가 유효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만 식별정보 없이 별도관리번호(blindcode)등을 이용하여 식별이 곤란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 ○ 신용공여 기관이 신용공여 대상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마다 동의를 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할 뿐 아니라 신용공여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음. 2)개인의 동의철회 요구권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 현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이의 철회·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신용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가 곤란 □ 개인 소비자에게 거래 금융기관의 제휴사 등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또는 신용정보업자의 마케팅 목적 연락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거래 금융기관이 제휴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 신용정보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Question: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신용정보 사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해	조회 건별로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나.개인신용정보의 공정한 사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1)개인신용정보의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현재 은행연합회는 시장리스크 분석 목적으로 매월 금융기관 전체의 고객정보 DB를 각 금융기관에게 제공 ○ 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문제의 발생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줄임으로써 경쟁 금융기관에게 고객을 빼앗길 가능성을 낮추려는 유인이 생김. □ 신용정보 이용자가 신용정보업자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조회 건별로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대출 등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 체결의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최초의 동의가 유효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만 식별정보 없이 별도관리번호(blindcode)등을 이용하여 식별이 곤란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 ○ 신용공여 기관이 신용공여 대상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마다 동의를 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할 뿐 아니라 신용공여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음. 2)개인의 동의철회 요구권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 현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이의 철회·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신용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가 곤란 □ 개인 소비자에게 거래 금융기관의 제휴사 등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또는 신용정보업자의 마케팅 목적 연락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거래 금융기관이 제휴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 신용정보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신용정보 이용자가 신용정보 사업자를 거쳐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조회 건별로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4)신용정보보호·관리인 제도 도입 □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용이하여 감독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내부통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독일 등에서 시행중에 있는 신용정보 보호·관리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 ○ 신용정보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에게 신용정보관리를 책임지는 신용정보보호·관리인을 지정·운용하도록 의무화 5)신용정보의 활용기간 제한 □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는 연체 및 금융질서문란 정보의 보유기간만을 제한하고 있으나 여타 정보의 활용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 ○ 이에 따라 대출완납 등 상거래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신용정보를 보유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이 CB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곤란 □ 대출완납 등 상거래계약이 종료되고 일정기간(예:7년)이 경과한 후에는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CB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 ○ 다만 금융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수집·생산한 정보에 대해서는 동 규제의 적용을 배제 Question:감독기관 규정을 통한 신용정보 보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신용정보 보호·관리인 제도를 도입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4)신용정보보호·관리인 제도 도입 □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용이하여 감독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내부통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독일 등에서 시행중에 있는 신용정보 보호·관리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 ○ 신용정보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에게 신용정보관리를 책임지는 신용정보보호·관리인을 지정·운용하도록 의무화 5)신용정보의 활용기간 제한 □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는 연체 및 금융질서문란 정보의 보유기간만을 제한하고 있으나 여타 정보의 활용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 ○ 이에 따라 대출완납 등 상거래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신용정보를 보유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이 CB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곤란 □ 대출완납 등 상거래계약이 종료되고 일정기간(예:7년)이 경과한 후에는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CB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 ○ 다만 금융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수집·생산한 정보에 대해서는 동 규제의 적용을 배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감시기관 규정을 통해 제한된 신용정보 보호를 넘어설 목적으로 내부통제를 이용할 수 있어	신용정보 보호·관리인 제도를 도입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2)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방식 다양화 □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이용하는 경우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취득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발전 등에 따라 다양한 동의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곤란하여 고객불편을 초래하고 신용정보집중·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녹취, 휴대폰을 통한 ARS등을 활용한 사전동의 방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사전동의 여부에 대한 분쟁소지를 감안하여 입증책임은 금융기관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주체에 부과 3)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의 확대 □ 현행 법규는 개인신용정보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 ○ 예를 들어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신규대출상품을 광고하는 등 우편으로 자사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등의 일상적인 영업활동도 제한 □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 ○ 금융기관이 자사고객에 대해 자사금융상품·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상품 등의 소개·구매권유 방법은 일반우편 등 사생활침해정도가 적은 방법으로 제한 Question:신용정보법에 의하면 개인의 신용 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줄 때 어떻게 해야 돼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취득
	Title: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Context:2)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방식 다양화 □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이용하는 경우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취득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발전 등에 따라 다양한 동의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곤란하여 고객불편을 초래하고 신용정보집중·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녹취, 휴대폰을 통한 ARS등을 활용한 사전동의 방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사전동의 여부에 대한 분쟁소지를 감안하여 입증책임은 금융기관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주체에 부과 3)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의 확대 □ 현행 법규는 개인신용정보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 ○ 예를 들어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신규대출상품을 광고하는 등 우편으로 자사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등의 일상적인 영업활동도 제한 □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 ○ 금융기관이 자사고객에 대해 자사금융상품·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상품 등의 소개·구매권유 방법은 일반우편 등 사생활침해정도가 적은 방법으로 제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사업자에게 제공하라고 신용정보법에 명시되어 있어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취득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라. 신용협동조합의 감독제도 1) 개요 □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 및 중앙회의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독권의 상당부분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위탁받은 감독권의 일부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함. 2)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업무 □ 신협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협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신협법 제83조). ○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협의 ⓛ 인·허가, ② 감독기준의 제정 및 조치명령, ③ 중앙회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에게 감독권의 상당부분을 위탁 (1) 인·허가 업무 □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신협법 제7조). □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명할 수 있음(신협법 제85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 명령이나 조치 등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상 조합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상 조합의 출자금 합계액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Question:신용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인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라. 신용협동조합의 감독제도 1) 개요 □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 및 중앙회의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독권의 상당부분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위탁받은 감독권의 일부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함. 2)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업무 □ 신협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협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신협법 제83조). ○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협의 ⓛ 인·허가, ② 감독기준의 제정 및 조치명령, ③ 중앙회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에게 감독권의 상당부분을 위탁 (1) 인·허가 업무 □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신협법 제7조). □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명할 수 있음(신협법 제85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 명령이나 조치 등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상 조합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상 조합의 출자금 합계액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은 자가 허락을 받을 수 있어	인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3) 금융감독원장의 감독 업무 (1) 검사업무 □ 금융감독원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음(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 금융감독원장은 중앙회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중앙회는 매월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함(신협법 제83의 4조). (2)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사항 수행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다음의 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신협법 제96조 제1항, 신협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의 의뢰(신협법 제47조 제5항)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의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뢰 ○ 중앙회의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징구(신협법 제81조 4항) ○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신협법 제84조 1항) ·금융감독원은 조합의 임·직원이 규정이나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으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음. ○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업무정지(신협법 제85조) ○ 경영관리(신협법 제86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조합이 파산위험에 직면했을 경우,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등에 조합에 대한 경영관리를 할 수 있음. ○ 파산신청(신협법 제88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조합을 합병하고자 하는 조합이 없어 조합원 보호가 곤란할 경우, 중앙회의 대출을 받더라도 3년 이내에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조합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 (3) 감독권의 위탁 □ 금융감독원장은 필요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일부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신협법 제96조 제2항, 신협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Question:조합의 직원이 명령을 불이행하였을 때 금융감독원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조합으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등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3) 금융감독원장의 감독 업무 (1) 검사업무 □ 금융감독원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음(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 금융감독원장은 중앙회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중앙회는 매월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함(신협법 제83의 4조). (2)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사항 수행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다음의 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신협법 제96조 제1항, 신협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의 의뢰(신협법 제47조 제5항)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의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뢰 ○ 중앙회의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징구(신협법 제81조 4항) ○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신협법 제84조 1항) ·금융감독원은 조합의 임·직원이 규정이나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으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음. ○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업무정지(신협법 제85조) ○ 경영관리(신협법 제86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조합이 파산위험에 직면했을 경우,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등에 조합에 대한 경영관리를 할 수 있음. ○ 파산신청(신협법 제88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조합을 합병하고자 하는 조합이 없어 조합원 보호가 곤란할 경우, 중앙회의 대출을 받더라도 3년 이내에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조합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 (3) 감독권의 위탁 □ 금융감독원장은 필요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일부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신협법 제96조 제2항, 신협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Question:금감원은 조합의 직원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조합으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등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4) 중앙회의 감독업무 (1) 조합의 지도 및 감독 □ 신협중앙회는 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신협법 제61조, 제89조) ○ 중앙회장은 조합을 지도·감독시 필요한 지침 등을 시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회장은 조합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및 평가하고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 권고, 보유자산 처분, 조직 축소 등의 개선 조치를 하도록 요청 ○ 조합이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조합에 대한 검사를 실시 (2) 금융감독원장의 위탁업무 수행 □ 중앙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합에 대한 다음의 감독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신협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검사(신협법 제83조 제2항) ○ 조합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요구(신협법 제83조 제3항) ○ 조합의 임·직원이 규정에 의한 명령, 절차,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시 임·직원에 대한 조치(신협법 제84조 제1항) 등 Question:조합이 건전성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신협중앙회장은 어떻게 해	합병 권고, 보유자산 처분, 조직 축소 등의 개선 조치를 하도록 요청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4) 중앙회의 감독업무 (1) 조합의 지도 및 감독 □ 신협중앙회는 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신협법 제61조, 제89조) ○ 중앙회장은 조합을 지도·감독시 필요한 지침 등을 시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회장은 조합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및 평가하고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 권고, 보유자산 처분, 조직 축소 등의 개선 조치를 하도록 요청 ○ 조합이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조합에 대한 검사를 실시 (2) 금융감독원장의 위탁업무 수행 □ 중앙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합에 대한 다음의 감독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신협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검사(신협법 제83조 제2항) ○ 조합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요구(신협법 제83조 제3항) ○ 조합의 임·직원이 규정에 의한 명령, 절차,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시 임·직원에 대한 조치(신협법 제84조 제1항) 등 Question:신협중앙회장은 조합이 건전성 척도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	합병 권고, 보유자산 처분, 조직 축소 등의 개선 조치를 하도록 요청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1) 인·허가 □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새마을금고법 제6조). ○ 금고의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기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함.(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조) □ 한편 금고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새마을금고법 제62조). ○ 허위로 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 1년 이상 회원이 100인 미만일시 혹은 휴업했을 경우 ○ 합병권고의 의결을 얻지 않거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감독기준 제정 및 조치명령 □ 행정자치부장관은 금고의 감독기준을 제정하고 감독 시 필요한 명령 등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위법·부당의결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3항) ○ 일정규모 이상 금고에 대한 외부감사 수감 명령권6)(새마을금고법 제59조의 3,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의 3) ○ 금고 경영건전성에 대한 감독기준 제정 및 시행(새마을금고법 제59조의 4)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자부 장관은 금고 경영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 축소 등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함. Question:행정자치부 장관은 금고의 운영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길 때 어떻게 하도록 했어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 축소 등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1) 인·허가 □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새마을금고법 제6조). ○ 금고의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기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함.(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조) □ 한편 금고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새마을금고법 제62조). ○ 허위로 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 1년 이상 회원이 100인 미만일시 혹은 휴업했을 경우 ○ 합병권고의 의결을 얻지 않거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감독기준 제정 및 조치명령 □ 행정자치부장관은 금고의 감독기준을 제정하고 감독 시 필요한 명령 등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위법·부당의결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3항) ○ 일정규모 이상 금고에 대한 외부감사 수감 명령권6)(새마을금고법 제59조의 3,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의 3) ○ 금고 경영건전성에 대한 감독기준 제정 및 시행(새마을금고법 제59조의 4)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자부 장관은 금고 경영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 축소 등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함. Question:금고의 경영 건전성이 나빠질 가망이 보일 때 행자부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게 했어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 축소 등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3) 연합회 감독 □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합회를 감독하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업무 및 재산상황 관련 보고서 제출 명령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2항)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행자부가 금융감독원에 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실행된 적은 없음. ○ 연합회에 대한 검사결과, 위법·부당 한 의결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3항) ○ 업무집행 시 법과 법에 의한 명령 및 정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4항) ○ 업무정지 및 임원의 교체 또는 직무의 정지명령(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5항) ○ 연합회 감독기준 제정 및 시행(새마을금고법 제59조의 4) ○ 경영 건전성 악화 시 경영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보고 명령(새마을금고법 제59조 4 제2항) ○ 공제사업 건전성 감독 기준 제정 및 시행(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6항)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제사업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제정 (4) 감독권의 위임 및 위탁 □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금고의 감독권을 일부 위임하고 있으며(새마을금고법 제60조), 금고의 경영지도권은 연합회장에게 위탁(새마을금고법 제61조의 2 제6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9조의 6)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일부 행사하며,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설립 및 정관변경의 인가, 일부 감독 및 명령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 Question:행정부 장관과 금감위는 공제사업을 관리할 때 쓰이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어	사전 협의를 통해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3) 연합회 감독 □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합회를 감독하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업무 및 재산상황 관련 보고서 제출 명령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2항)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행자부가 금융감독원에 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실행된 적은 없음. ○ 연합회에 대한 검사결과, 위법·부당 한 의결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3항) ○ 업무집행 시 법과 법에 의한 명령 및 정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4항) ○ 업무정지 및 임원의 교체 또는 직무의 정지명령(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5항) ○ 연합회 감독기준 제정 및 시행(새마을금고법 제59조의 4) ○ 경영 건전성 악화 시 경영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보고 명령(새마을금고법 제59조 4 제2항) ○ 공제사업 건전성 감독 기준 제정 및 시행(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6항)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제사업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제정 (4) 감독권의 위임 및 위탁 □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금고의 감독권을 일부 위임하고 있으며(새마을금고법 제60조), 금고의 경영지도권은 연합회장에게 위탁(새마을금고법 제61조의 2 제6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9조의 6)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일부 행사하며,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설립 및 정관변경의 인가, 일부 감독 및 명령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 Question:공제사업을 감독할 때 활용되는 척도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와 행정부 장관은 어떤 방법을 통해 설정했어	사전 협의를 통해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Ⅳ. 감독 및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1. 감독제도 개선방안 가. 정책의 기본방향 □ 상호금융기관은 차별성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층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유사하고 경제사업보다는 금융업이 주 업무라는 것을 감안하여 공적 감독기구인 금감위의 감독권을 강화 ○ 상호금융기관의 주고객층은 농민, 어민 등의 분류상 차이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신용도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은행권의 이용이 제한되는 서민층이라는 공통점을 보유 ·농어촌 지역에도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병존하며 고객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라는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는 가운데 준회원, 비회원 등으로 업무대상이 확대되면서 고객층의 유사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 ○ 이와 더불어 단순 예대업무 중심의 취약한 수익구조, 자산운용상에 있어서 중앙회(연합회)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영업구조도 유사 ○ 또한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물론이고 지역 농수협도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의 비중이 훨씬 큰 금융기관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 구체적으로는 고객층과 업무가 유사한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감독수준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립 ○ 기관별로 상이한 공적감독기구의 권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적용함과 더불어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관리 기준, 개별 조합에 대한 감독·검사수준 등을 통일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중앙회 및 연합회 감독에 공적 감독기구의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기능을 확충하여 상시감시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저축은행은 대형기관을 중심으로 공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한정된 감독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 상호금융기관의 수를 감안하면 공적감독기구가 상시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인력과 비용측면에서 불가능 ○ 자율규제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감독기능이 확충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한편 금감위/원은 중앙회 및 연합회 감독과 저축은행 감독에 해당 인력을 집중하여 감독의 효율성 제고 □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제고 Question:운영진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Ⅳ. 감독 및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1. 감독제도 개선방안 가. 정책의 기본방향 □ 상호금융기관은 차별성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층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유사하고 경제사업보다는 금융업이 주 업무라는 것을 감안하여 공적 감독기구인 금감위의 감독권을 강화 ○ 상호금융기관의 주고객층은 농민, 어민 등의 분류상 차이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신용도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은행권의 이용이 제한되는 서민층이라는 공통점을 보유 ·농어촌 지역에도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병존하며 고객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라는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는 가운데 준회원, 비회원 등으로 업무대상이 확대되면서 고객층의 유사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 ○ 이와 더불어 단순 예대업무 중심의 취약한 수익구조, 자산운용상에 있어서 중앙회(연합회)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영업구조도 유사 ○ 또한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물론이고 지역 농수협도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의 비중이 훨씬 큰 금융기관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 구체적으로는 고객층과 업무가 유사한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감독수준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립 ○ 기관별로 상이한 공적감독기구의 권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적용함과 더불어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관리 기준, 개별 조합에 대한 감독·검사수준 등을 통일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중앙회 및 연합회 감독에 공적 감독기구의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기능을 확충하여 상시감시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저축은행은 대형기관을 중심으로 공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한정된 감독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 상호금융기관의 수를 감안하면 공적감독기구가 상시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인력과 비용측면에서 불가능 ○ 자율규제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감독기능이 확충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한편 금감위/원은 중앙회 및 연합회 감독과 저축은행 감독에 해당 인력을 집중하여 감독의 효율성 제고 □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제고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운영진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도덕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나. 세부 실행방안 1) 금감위의 감독권 강화 〈제 1안〉 법령 제개정권과 포괄적 감독권은 각 부처가 유지하되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한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 □ 농림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관할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유지하도록 하되 중앙회(연합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체계와 자율규제기능을 재정립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계 일원화의 핵심은 감독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수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임. ○ 중앙회(연합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을 강화 또는 허용하여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공적감독기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감독체계 일원화의 효과를 얻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 □ 농림부, 행자부, 해수부, 산림청 등 각 부처가 설립 인허가권, 감독기준 제정 및 조치권 등 관할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현행대로 유지 ○ 설립목적상의 차이, 사업상의 특수성 등 각 서민금융기관의 차별성을 인정하여 현재와 같이 해당 부서의 법령 제개정권과 포괄적 감독권을 인정 □ 상호금융기관 개별법을 개정하여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에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사업을 포함 ○ 상호금융기관이 실제에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며 공제상품과 보험상품의 성격이 동일함을 감안하여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경쟁문제 해소 Question:상호금융기관에 관한 공적감독 역할을 어떻게 일정한 정도를 넘기도록 제도화되게 할 수 있어	중앙회(연합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을 강화 또는 허용하여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나. 세부 실행방안 1) 금감위의 감독권 강화 〈제 1안〉 법령 제개정권과 포괄적 감독권은 각 부처가 유지하되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한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 □ 농림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관할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유지하도록 하되 중앙회(연합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체계와 자율규제기능을 재정립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계 일원화의 핵심은 감독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수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임. ○ 중앙회(연합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을 강화 또는 허용하여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공적감독기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감독체계 일원화의 효과를 얻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 □ 농림부, 행자부, 해수부, 산림청 등 각 부처가 설립 인허가권, 감독기준 제정 및 조치권 등 관할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현행대로 유지 ○ 설립목적상의 차이, 사업상의 특수성 등 각 서민금융기관의 차별성을 인정하여 현재와 같이 해당 부서의 법령 제개정권과 포괄적 감독권을 인정 □ 상호금융기관 개별법을 개정하여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에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사업을 포함 ○ 상호금융기관이 실제에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며 공제상품과 보험상품의 성격이 동일함을 감안하여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경쟁문제 해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공적관리 기능을 일정 수준보다 높게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어	중앙회(연합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을 강화 또는 허용하여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 금감위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하여 위의 조치를 함에 있어 “중앙회의 설립목적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장관과 “사전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사전 협의”로 변경 ○ 중앙회의 설립목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이 모호 ○ 사전 합의를 사전 협의로 변경하여 금감위의 감독권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 제고 □ 또한 금감위는 새마을금고 연합회, 농협 중앙회, 수협 중앙회의 신용 및 공제사업부문에 대하여 관할부처 장관과 협의 하에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수협 중앙회에 대해서는 신용사업부문의 감사요청권이 있으나 그 밖의 사업부문의 경우 감사요청권이 제한 ○ 신협과 수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위의 감사요청권이 없음. □ 신용 및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임원에 대한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정직, 감봉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금감위로 이관하도록 각 해당법령을 개정 ○ 현행 법령에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행정처분권한은 각 관련부처의 장관이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연합회장이 보유 ·이는 농협법 제164조, 수협법 제170조, 신협법 제85조, 산림조합법 제125조, 새마을금고법 제61조 의거함. □ 한편 금감위 주무부서인 비은행감독과의 업무를 서민금융기관 감독중심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대 ○ 현재의 인력으로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 ○ 과장 외에 사무관 3인으로 구성된 인력을 확대하여 총괄 서기관과 사무관 1인을 추가로 배정 ○ 서민층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활성화와 더불어 이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될 필요성을 감안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유사금융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담당하는 사무관직 신설 □ 〈제 1안〉은 감독권을 일원화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금감위의 감독권 강화에 따른 각 상호금융기관 및 관련 부처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유관 행정부처가 관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유지하는 것이 감독의 효율성을 낮춘다는 실증적인 근거는 약한 상황 Question:서민계층의 경제력이 증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활성화와 더불어 이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 금감위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하여 위의 조치를 함에 있어 “중앙회의 설립목적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장관과 “사전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사전 협의”로 변경 ○ 중앙회의 설립목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이 모호 ○ 사전 합의를 사전 협의로 변경하여 금감위의 감독권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 제고 □ 또한 금감위는 새마을금고 연합회, 농협 중앙회, 수협 중앙회의 신용 및 공제사업부문에 대하여 관할부처 장관과 협의 하에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수협 중앙회에 대해서는 신용사업부문의 감사요청권이 있으나 그 밖의 사업부문의 경우 감사요청권이 제한 ○ 신협과 수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위의 감사요청권이 없음. □ 신용 및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임원에 대한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정직, 감봉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금감위로 이관하도록 각 해당법령을 개정 ○ 현행 법령에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행정처분권한은 각 관련부처의 장관이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연합회장이 보유 ·이는 농협법 제164조, 수협법 제170조, 신협법 제85조, 산림조합법 제125조, 새마을금고법 제61조 의거함. □ 한편 금감위 주무부서인 비은행감독과의 업무를 서민금융기관 감독중심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대 ○ 현재의 인력으로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 ○ 과장 외에 사무관 3인으로 구성된 인력을 확대하여 총괄 서기관과 사무관 1인을 추가로 배정 ○ 서민층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활성화와 더불어 이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될 필요성을 감안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유사금융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담당하는 사무관직 신설 □ 〈제 1안〉은 감독권을 일원화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금감위의 감독권 강화에 따른 각 상호금융기관 및 관련 부처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유관 행정부처가 관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유지하는 것이 감독의 효율성을 낮춘다는 실증적인 근거는 약한 상황 Question: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서민층의 경제력이 높아질 수 있어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활성화와 더불어 이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제 2안〉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하되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 1단계: 2006~2008 □ 현행대로 농림부, 해수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관할 상호금융기관에 대하여 법령 제개정권, 설립 인허가권, 감독기준 제정 및 조치권 등 포괄적 감독권 보유 □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경쟁문제 해소 □ 새마을금고 연합회 및 지역조합의 신용·공제사업을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대상에 포함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 ○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행자부가 금감원에 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실행된 적은 없음. ○ 금감위는 연합회의 신용·공제사업이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동 사업에 대하여 〈제 1안〉에서 명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농·수협 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공제사업도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대상에 포함시키고 건전성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신용사업과 마찬가지로 〈제 1안〉에서 명시한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 □ 금감위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중앙회의 설립목적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장관과 “사전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사전 협의”로 변경 □ 또한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기관의 신용 및 공제사업부문에 대한 외부감사 요청권을 금감위에 부여 ○ 한편 〈제 1안〉에서와 같이 금감위 주무부서인 비은행감독과의 업무를 서민금융기관 감독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대 □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영업정지 등 각 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금감위로 이관하도록 각 해당 법령을 개정 ○ 현재 개별법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행정처분권한은 각 관련부처의 장관이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연합회장이 보유 Question:공정하지 않은 경쟁문제를 해결하고 일관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제 2안〉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하되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 1단계: 2006~2008 □ 현행대로 농림부, 해수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관할 상호금융기관에 대하여 법령 제개정권, 설립 인허가권, 감독기준 제정 및 조치권 등 포괄적 감독권 보유 □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경쟁문제 해소 □ 새마을금고 연합회 및 지역조합의 신용·공제사업을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대상에 포함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 ○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행자부가 금감원에 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실행된 적은 없음. ○ 금감위는 연합회의 신용·공제사업이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동 사업에 대하여 〈제 1안〉에서 명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농·수협 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공제사업도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대상에 포함시키고 건전성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신용사업과 마찬가지로 〈제 1안〉에서 명시한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 □ 금감위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중앙회의 설립목적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장관과 “사전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사전 협의”로 변경 □ 또한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기관의 신용 및 공제사업부문에 대한 외부감사 요청권을 금감위에 부여 ○ 한편 〈제 1안〉에서와 같이 금감위 주무부서인 비은행감독과의 업무를 서민금융기관 감독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대 □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영업정지 등 각 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금감위로 이관하도록 각 해당 법령을 개정 ○ 현재 개별법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행정처분권한은 각 관련부처의 장관이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연합회장이 보유 Question:어떻게 해야 불공정 경쟁문제를 해소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어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 2007년까지 통합법과 통합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 ○ 법제정을 위한 방안은 2006년중 마련 □ 경제사업의 경우 현행대로 농림부, 해수부 등 관련부처가 감독권을 행사 ○ 각 상호금융기관에 관한 법에서 신용·공제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개별법으로 존치하여 현재의 주무부처가 관장하게 함으로써 법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업권을 통일하고 동일지역에 위치한 기관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합병을 적극적으로 유도 ○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업무와 고객군이 거의 동일함을 감안 □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의 업무를 〈제 1안〉 및 〈제 2안〉에서와 같이 서민금융기관 감독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대 □ 〈제 3안〉을 채택하는 경우 통합법을 통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예금자보호 체계의 일관성을 확립함으로써 각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공평한 지원과 구조조정이라는 정책의 균형을 꾀할 수 있는 기틀마련이 단시일 내에 가능 ○ 규제비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상호금융기관간의 불공정 경쟁문제 해소 ○ 기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큰 틀의 구조조정 가능 ·일반적으로 규제완화는 리스크 증가를 수반하므로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과 감독은 병행되어야 만이 규제완화가 부실증가로 연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감독이 현재처럼 각 부처로 다기화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규제완화에 대하여 기관별로 감독수준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또한 감독기관이 다르면 지금처럼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기관별로 다를 가능성이 크며, 기준을 통일시키더라도 감독기관의 인내수준(forbearance)이 상이할 수 있어 실제 검사과정에서 동일 수준의 부실에 대해 기관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기관 이기주의는 부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 Question:리스크 확대를 동반하는 규제완화가 부실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해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과 감독은 병행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 2007년까지 통합법과 통합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 ○ 법제정을 위한 방안은 2006년중 마련 □ 경제사업의 경우 현행대로 농림부, 해수부 등 관련부처가 감독권을 행사 ○ 각 상호금융기관에 관한 법에서 신용·공제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개별법으로 존치하여 현재의 주무부처가 관장하게 함으로써 법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업권을 통일하고 동일지역에 위치한 기관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합병을 적극적으로 유도 ○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업무와 고객군이 거의 동일함을 감안 □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의 업무를 〈제 1안〉 및 〈제 2안〉에서와 같이 서민금융기관 감독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대 □ 〈제 3안〉을 채택하는 경우 통합법을 통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예금자보호 체계의 일관성을 확립함으로써 각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공평한 지원과 구조조정이라는 정책의 균형을 꾀할 수 있는 기틀마련이 단시일 내에 가능 ○ 규제비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상호금융기관간의 불공정 경쟁문제 해소 ○ 기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큰 틀의 구조조정 가능 ·일반적으로 규제완화는 리스크 증가를 수반하므로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과 감독은 병행되어야 만이 규제완화가 부실증가로 연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감독이 현재처럼 각 부처로 다기화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규제완화에 대하여 기관별로 감독수준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또한 감독기관이 다르면 지금처럼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기관별로 다를 가능성이 크며, 기준을 통일시키더라도 감독기관의 인내수준(forbearance)이 상이할 수 있어 실제 검사과정에서 동일 수준의 부실에 대해 기관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기관 이기주의는 부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 Question:어떻게 해야 위험 확대를 야기하는 규정 완화가 부실확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과 감독은 병행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2) 서민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1) 저축은행 □ 자산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 ○ 한편 자산 3,0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임용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은 의문이며, 이에 따라 출자자 대출 등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빈번히 발생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대주주와 관계가 없는 금융전문가로 명시하고 상근감사 임용을 의무화 ○ 사외이사의 선임비율을 현행 1/2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조정하고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요건 강화 □ 특히, 예를 들어, 자산 1조원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영역 제한 완화와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와 건전성 감독을 지방은행 수준으로 강화 ○ 일정 수준 이상의 건전성을 갖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방은행 수준으로 업무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이와 병행하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 □ 경영진과 감사위원회 등이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강구 ○ 이사회,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의 운영방식의 적격성 여부를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 ○ 모범 지배구조 사례를 발굴하여 중앙회를 통해 보급 □ 신규 진입시 대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진입후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적격자는 퇴출 ○ 사회적 평판과 건전경영능력을 지닌 대주주만이 진입할 수 있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 ○ 대주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자산의 적격성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대주주의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Question:중장기적으로 큰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와 건전성 감독을 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업무영역 제한 완화와 병행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2) 서민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1) 저축은행 □ 자산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 ○ 한편 자산 3,0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임용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은 의문이며, 이에 따라 출자자 대출 등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빈번히 발생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대주주와 관계가 없는 금융전문가로 명시하고 상근감사 임용을 의무화 ○ 사외이사의 선임비율을 현행 1/2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조정하고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요건 강화 □ 특히, 예를 들어, 자산 1조원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영역 제한 완화와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와 건전성 감독을 지방은행 수준으로 강화 ○ 일정 수준 이상의 건전성을 갖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방은행 수준으로 업무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이와 병행하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 □ 경영진과 감사위원회 등이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강구 ○ 이사회,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의 운영방식의 적격성 여부를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 ○ 모범 지배구조 사례를 발굴하여 중앙회를 통해 보급 □ 신규 진입시 대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진입후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적격자는 퇴출 ○ 사회적 평판과 건전경영능력을 지닌 대주주만이 진입할 수 있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 ○ 대주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자산의 적격성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대주주의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대형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와 건전성 관리를 중장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	업무영역 제한 완화와 병행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 저축은행의 상장을 유도하여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견제강화 ○ 2006년 6월말 현재 상장 저축은행은 8개사에 불과 ○ 일정 기간 검사면제, 경영실태 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기업공개에 따른 감독상의 인센티브 제공 □ 회원 저축은행의 대표로 구성된 저축은행 중앙회의 운영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함으로써 중앙회의 독립성과 자율감독기능 강화 ○ 운영심의회는 중앙회 정관상의 기구로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하여 지부별로 회원 저축은행 수에 비례하여 배분된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역할을 수행 ·심의사항: 회원 징계 업계 공동의 대규모 투자 및 이익사업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의결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전무이사 및 비회원 이사의 임명동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법상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 임원선정,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주요 사안을 결정 ○ 위원이 저축은행의 대표로만 구성되어 있어 중앙회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할 가능성 ○ 중앙회의 자율감독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법상 기구인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심의회를 폐지할 필요 □ 이와 더불어 저축은행 중앙회 이사회에서 회원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1/2 미만으로 축소하고 비회원 이사의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 ○ 비회원 이사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Question:저축은행 중앙회는 어떻게 해야 독립성과 자율감독역할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	운영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 저축은행의 상장을 유도하여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견제강화 ○ 2006년 6월말 현재 상장 저축은행은 8개사에 불과 ○ 일정 기간 검사면제, 경영실태 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기업공개에 따른 감독상의 인센티브 제공 □ 회원 저축은행의 대표로 구성된 저축은행 중앙회의 운영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함으로써 중앙회의 독립성과 자율감독기능 강화 ○ 운영심의회는 중앙회 정관상의 기구로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하여 지부별로 회원 저축은행 수에 비례하여 배분된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역할을 수행 ·심의사항: 회원 징계 업계 공동의 대규모 투자 및 이익사업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의결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전무이사 및 비회원 이사의 임명동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법상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 임원선정,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주요 사안을 결정 ○ 위원이 저축은행의 대표로만 구성되어 있어 중앙회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할 가능성 ○ 중앙회의 자율감독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법상 기구인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심의회를 폐지할 필요 □ 이와 더불어 저축은행 중앙회 이사회에서 회원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1/2 미만으로 축소하고 비회원 이사의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 ○ 비회원 이사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저축은행 중앙회는 자율관리기능과 독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어	운영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2) 신협 □ 신협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화하여 일상적인 업무에서 배제 ○ 선출직인 중앙회장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하여 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을 담당하기에 한계 ·2003년 신협법 개정으로 중앙회장이 신용·공제사업 및 조합 감독·검사업무를 담당 임원에게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사회 의장 및 직원 임면권자로서 실질적 권한 보유 ○ 조합에 대한 자율감독기능을 지닌 중앙회의 장을 상근 선출직으로 유지하는 경우 감독상의 이해상충 발생 ·조합 이사장 가운데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중앙회장이 투표권을 지닌 개별 조합에 대한 감사를 엄격히 시행하는 데 한계 ○ 중앙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장으로서 총회와 이사회 소집·운영, 조합원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 지급 □ 상임전문이사 중심의 중앙회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 기존의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검사·감독 전문이사 외에 기획·총괄 전문이사를 신설하여 3인 상임이사 중심의 전문경영체제 확립 ○ 소관업무에 대한 상임전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수행실적과 연계한 성과보상제 도입 □ 중앙회 이사회 인원을 축소하는 한편 비상임 전문이사의 비중을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임이사에 대한 견제 강화 ○ 이사의 수를 15인 이하로 축소하고 조합장 이사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전문이사의 비중을 1/2 이상으로 확대 ○ 상임전문이사와 비상임전문이사로 구성된 실무이사회를 설치하여 여기서 사업계획, 예산, 인사 등 주요 실무사안을 처리 □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2개 지역본부 16개팀을 6개 지역본부 12개팀으로 개편 ○ 서울, 경기, 경북, 경남, 충남북, 전남북 6개 지역본부와 강원, 제주의 2개 출장소로 지역본부를 통합 ○ 검사인력은 구조조정에서 제외하되 중앙회 감독부로 통합하여 검사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지역본부 인력감축에 따른 경비절감액은 검사인력 확충에 사용 ·새마을금고는 검사인력이 166명에 이르는 반면 신협의 경우 68명에 불과하여 조합에 대한 엄격한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 Question:구조조정에서 빠진 검사인력에 대한 운용 효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어	중앙회 감독부로 통합하여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2) 신협 □ 신협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화하여 일상적인 업무에서 배제 ○ 선출직인 중앙회장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하여 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을 담당하기에 한계 ·2003년 신협법 개정으로 중앙회장이 신용·공제사업 및 조합 감독·검사업무를 담당 임원에게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사회 의장 및 직원 임면권자로서 실질적 권한 보유 ○ 조합에 대한 자율감독기능을 지닌 중앙회의 장을 상근 선출직으로 유지하는 경우 감독상의 이해상충 발생 ·조합 이사장 가운데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중앙회장이 투표권을 지닌 개별 조합에 대한 감사를 엄격히 시행하는 데 한계 ○ 중앙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장으로서 총회와 이사회 소집·운영, 조합원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 지급 □ 상임전문이사 중심의 중앙회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 기존의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검사·감독 전문이사 외에 기획·총괄 전문이사를 신설하여 3인 상임이사 중심의 전문경영체제 확립 ○ 소관업무에 대한 상임전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수행실적과 연계한 성과보상제 도입 □ 중앙회 이사회 인원을 축소하는 한편 비상임 전문이사의 비중을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임이사에 대한 견제 강화 ○ 이사의 수를 15인 이하로 축소하고 조합장 이사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전문이사의 비중을 1/2 이상으로 확대 ○ 상임전문이사와 비상임전문이사로 구성된 실무이사회를 설치하여 여기서 사업계획, 예산, 인사 등 주요 실무사안을 처리 □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2개 지역본부 16개팀을 6개 지역본부 12개팀으로 개편 ○ 서울, 경기, 경북, 경남, 충남북, 전남북 6개 지역본부와 강원, 제주의 2개 출장소로 지역본부를 통합 ○ 검사인력은 구조조정에서 제외하되 중앙회 감독부로 통합하여 검사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지역본부 인력감축에 따른 경비절감액은 검사인력 확충에 사용 ·새마을금고는 검사인력이 166명에 이르는 반면 신협의 경우 68명에 불과하여 조합에 대한 엄격한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구조개혁에서 제외된 검사인력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게 할 수 있어	중앙회 감독부로 통합하여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3) 농협·수협·산림협 및 새마을금고 □ 농협과 마찬가지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장(연합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상임(전문)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 중앙회장 또는 연합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 ○ 이사회 구성원의 1/2 이상을 상임이사와 비상임 전문이사(비조합장 이사)로 하고 회원조합장의 비중을 1/2 미만으로 축소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 ·농협과 수협은 현재 이사회의 1/2 이상을 회원조합장이 맡도록 되어 있으며, 산림협은 3/2 이상을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되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음. ○ 신용 및 공제사업 대표이사 등 상임이사는 비상임 전문이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총회는 승인권만을 갖도록 법을 개정하여 이사회의 권한 강화 ○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경영실적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이의 실행 여부를 평가 □ 연합회 직원이 새마을금고 지역본부(지부)의 장을 담당함으로써 조합이사장이 지부장을 맡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상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 ○ 지역금고의 이사장인 지부장이 동일 지역의 금고에 대해 엄격한 감독·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일정 수준 이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봐주기식의 검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생활권이 같은 조합과 금고를 대상으로 직원의 순환근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조합원과의 유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 Question:조합이사장이 지부장을 맡게 되어 지역금고를 감독할 때 생기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연합회 직원이 새마을금고 지역본부(지부)의 장을 담당함으로써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3) 농협·수협·산림협 및 새마을금고 □ 농협과 마찬가지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장(연합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상임(전문)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 중앙회장 또는 연합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 ○ 이사회 구성원의 1/2 이상을 상임이사와 비상임 전문이사(비조합장 이사)로 하고 회원조합장의 비중을 1/2 미만으로 축소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 ·농협과 수협은 현재 이사회의 1/2 이상을 회원조합장이 맡도록 되어 있으며, 산림협은 3/2 이상을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되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음. ○ 신용 및 공제사업 대표이사 등 상임이사는 비상임 전문이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총회는 승인권만을 갖도록 법을 개정하여 이사회의 권한 강화 ○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경영실적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이의 실행 여부를 평가 □ 연합회 직원이 새마을금고 지역본부(지부)의 장을 담당함으로써 조합이사장이 지부장을 맡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상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 ○ 지역금고의 이사장인 지부장이 동일 지역의 금고에 대해 엄격한 감독·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일정 수준 이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봐주기식의 검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생활권이 같은 조합과 금고를 대상으로 직원의 순환근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조합원과의 유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조합이사장이 지부장을 겸임하게 되어 지역금고를 관리함에 따른 이해충돌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연합회 직원이 새마을금고 지역본부(지부)의 장을 담당함으로써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5) 금감원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 금감원은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거의 모든 금융권을 감독해야 하므로 서민금융권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 금감원은 자율규제기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는 가운데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기관과 부문에 대하여 감독역량을 집중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지역 조합 및 금고에 대해서는 자율감독기구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금감원은 자율감독기구에 대한 감독에 치중 ○ 대부분의 상호금융기관은 규모가 작고 수가 많아 금감원이 감독·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자율감독기구가 산하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주로 담당하되 규모가 큰 지역 농·수협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실시 ·자율감독기구의 검사역량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 ○ 금감원은 중앙회 및 연합회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자율감독의 엄격성에 대한 검사에 상호금융 감독인력을 집중투입 ○ 이 경우 중기적으로 기대되는 금감원 상호금융 감독 및 검사의 여유인력은 저축은행 감독 및 검사에 활용 □ 금감원 비은행감독국과 검사국의 주 역량을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감독·검사에 할애하여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관련 인력을 확충 ○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반 이상 줄었지만 부실우려기관이 여전히 존재 ○ 2000년 이후의 저금리기조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저축은행의 수신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이 10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저축은행의 대형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대형화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도 커지고 있은 현실을 반영 □ 부실 징후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실자산 감축계획, 자본금 증자계획 등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Question:금감원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	서민금융권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5) 금감원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 금감원은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거의 모든 금융권을 감독해야 하므로 서민금융권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 금감원은 자율규제기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는 가운데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기관과 부문에 대하여 감독역량을 집중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지역 조합 및 금고에 대해서는 자율감독기구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금감원은 자율감독기구에 대한 감독에 치중 ○ 대부분의 상호금융기관은 규모가 작고 수가 많아 금감원이 감독·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자율감독기구가 산하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주로 담당하되 규모가 큰 지역 농·수협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실시 ·자율감독기구의 검사역량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 ○ 금감원은 중앙회 및 연합회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자율감독의 엄격성에 대한 검사에 상호금융 감독인력을 집중투입 ○ 이 경우 중기적으로 기대되는 금감원 상호금융 감독 및 검사의 여유인력은 저축은행 감독 및 검사에 활용 □ 금감원 비은행감독국과 검사국의 주 역량을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감독·검사에 할애하여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관련 인력을 확충 ○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반 이상 줄었지만 부실우려기관이 여전히 존재 ○ 2000년 이후의 저금리기조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저축은행의 수신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이 10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저축은행의 대형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대형화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도 커지고 있은 현실을 반영 □ 부실 징후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실자산 감축계획, 자본금 증자계획 등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Question:보다 효과적인 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	서민금융권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나. 단기 개선방안 〈제 1안〉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공동의 의사결정기구 신설 □ 감독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기관별로 예금자보호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 ○ 기관별로 보험료율, 기금적립액, 건전성 수준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합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 ○ 기관별로 상이한 예금자보호제도를 지원방식 및 원칙 측면에서 예금자보호법 수준으로 통일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엄격성 강화 ○ 구조조정 방식을 금산법 수준으로 다양화하여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 □ 기금의 관리 등 실무사항을 현행대로 각 업권의 기금관리위원회가 관장하되 공동의 기금위원회(가칭)을 설립하여 예금자보호 관련 주요정책을 결정 ○ 동 위원회는 예금보험요율, 기금확충 방안, 기금운영 방식 등 주요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결정 □ 새마을금고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공평한 손실분담과 자체 구조조정 원칙 명기 ○ 현행의 새마을금고법과 산림조합법상의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예금자보호제도 및 구조조정 원칙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 Question:예금자보호제도의 엄격성을 보강하려면 기관마다 다른 예금자보호제도를 어떻게 해야 해	지원방식 및 원칙 측면에서 예금자보호법 수준으로 통일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나. 단기 개선방안 〈제 1안〉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공동의 의사결정기구 신설 □ 감독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기관별로 예금자보호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 ○ 기관별로 보험료율, 기금적립액, 건전성 수준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합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 ○ 기관별로 상이한 예금자보호제도를 지원방식 및 원칙 측면에서 예금자보호법 수준으로 통일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엄격성 강화 ○ 구조조정 방식을 금산법 수준으로 다양화하여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 □ 기금의 관리 등 실무사항을 현행대로 각 업권의 기금관리위원회가 관장하되 공동의 기금위원회(가칭)을 설립하여 예금자보호 관련 주요정책을 결정 ○ 동 위원회는 예금보험요율, 기금확충 방안, 기금운영 방식 등 주요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결정 □ 새마을금고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공평한 손실분담과 자체 구조조정 원칙 명기 ○ 현행의 새마을금고법과 산림조합법상의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예금자보호제도 및 구조조정 원칙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 Question:기관별로 상이한 예금자보호제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예금자보호제도의 엄정성을 보완할 수 있어	지원방식 및 원칙 측면에서 예금자보호법 수준으로 통일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다. 중장기 개선방안 □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여 상호금융의 안정성 및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 예금자보호기금의 적정한 적립목표 규모를 설정하여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예금보험료율을 기금 적립규모와 연계하여 조정함으로써 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 ○ 조합의 부실발생 빈도가 낮아져 손실이 적어지고 기금이 일정 규모로 축적되면 보험료율은 면제되거나 하향조정 □ 목표기금이 적립되는 경우 상호금융기관은 고객의 신뢰도 향상을 기반으로 영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상호금융 예수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 ○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실 처리비용이 감소 □ 목표기금의 규모는 미래의 부실 가능성, 예상손실액, 비상 자금조달 가능성, 보험료 부담능력 등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 이론적으로 기금의 규모는 과거의 손실이 아니라 미래의 손실발생의 확률분포에서 적정 신뢰구간을 선택하여 발생 가능한 손실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결정 ○ 그러나 각 부보조합의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확률분포 함수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들의 변화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 조합간의 이해관계 등 경제 외적인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임. ○ 따라서 목표기금 규모를 결정할 때 부보조합의 부담능력, 손실발생시 추가적인 자금조달 가능성,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감안 Question:상호금융기관은 목표기금이 쌓일 때 어떻게 더 나은 영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고객의 신뢰도 향상을 기반으로
	Title: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Context:다. 중장기 개선방안 □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여 상호금융의 안정성 및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 예금자보호기금의 적정한 적립목표 규모를 설정하여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예금보험료율을 기금 적립규모와 연계하여 조정함으로써 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 ○ 조합의 부실발생 빈도가 낮아져 손실이 적어지고 기금이 일정 규모로 축적되면 보험료율은 면제되거나 하향조정 □ 목표기금이 적립되는 경우 상호금융기관은 고객의 신뢰도 향상을 기반으로 영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상호금융 예수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 ○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실 처리비용이 감소 □ 목표기금의 규모는 미래의 부실 가능성, 예상손실액, 비상 자금조달 가능성, 보험료 부담능력 등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 이론적으로 기금의 규모는 과거의 손실이 아니라 미래의 손실발생의 확률분포에서 적정 신뢰구간을 선택하여 발생 가능한 손실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결정 ○ 그러나 각 부보조합의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확률분포 함수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들의 변화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 조합간의 이해관계 등 경제 외적인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임. ○ 따라서 목표기금 규모를 결정할 때 부보조합의 부담능력, 손실발생시 추가적인 자금조달 가능성,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감안 Question:목표자금이 누적될 때 상호금융기관은 발전된 영업 분위기를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고객의 신뢰도 향상을 기반으로
	Title:우리나라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의 배경과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한 시사점 (최창호, 이종호, 함건) Context:Ⅴ. 요약 및 시사점 본고는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기조적인 총생산성 둔화와 임금 불평등 심화의 근저에 미시적 개별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가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KIS-valu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 추이와 변화 배경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해 지니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이후 선도기업의 생산성은 빠르게 향상된 반면 후행기업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개선되면서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후행기업의 생산성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생산성 격차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등으로 선도기업의 기술우위가 강화된 데다 신규기업 진입 및 부실기업 퇴출 약화, 기존기업의 기술향상 부진 등으로 후행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된 데 기인한다. 이러한 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는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생산성과의 관계를 보면,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는 서비스업에서 총생산성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는 총생산성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감소요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가 최근으로 올수록 선도기업의 기술우위보다 후행기업의 역동성 저하에 주로 기인함을 시사한다. 한편 임금격차와의 관계를 보면,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는 임금격차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VC 참여도 증대는 이러한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ICT부문 여부는 이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간 기술전파와 효율적 자원재배분을 촉진하여 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축소시키는 정책들이 총생산성과 임금 불평등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사업 재편 및 신규 사업모델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신산업, 사업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 및 영업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대용량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과 신기술 테스트·상용화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Question:새로운 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시장의 역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경쟁제한적 진입 및 영업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Title:우리나라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의 배경과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한 시사점 (최창호, 이종호, 함건) Context:Ⅴ. 요약 및 시사점 본고는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기조적인 총생산성 둔화와 임금 불평등 심화의 근저에 미시적 개별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가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KIS-valu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 추이와 변화 배경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해 지니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이후 선도기업의 생산성은 빠르게 향상된 반면 후행기업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개선되면서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후행기업의 생산성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생산성 격차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등으로 선도기업의 기술우위가 강화된 데다 신규기업 진입 및 부실기업 퇴출 약화, 기존기업의 기술향상 부진 등으로 후행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된 데 기인한다. 이러한 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는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생산성과의 관계를 보면,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는 서비스업에서 총생산성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는 총생산성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감소요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가 최근으로 올수록 선도기업의 기술우위보다 후행기업의 역동성 저하에 주로 기인함을 시사한다. 한편 임금격차와의 관계를 보면,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는 임금격차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VC 참여도 증대는 이러한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ICT부문 여부는 이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간 기술전파와 효율적 자원재배분을 촉진하여 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축소시키는 정책들이 총생산성과 임금 불평등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사업 재편 및 신규 사업모델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신산업, 사업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 및 영업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대용량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과 신기술 테스트·상용화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Question: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신생 산업을 중심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경쟁제한적 진입 및 영업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Title:우리나라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의 배경과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한 시사점 (최창호, 이종호, 함건) Context:제조업의 경우 무엇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산·학·연간, 선도·후행기업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혁신과 기술전파를 장려하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보호위주의 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나 창업 및 구조전환 촉진, 네트워크화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불안, 사업실패 등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직무교육, 재취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정책간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제조업은 기술전파와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생태계를 어떤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어	산·학·연간, 선도·후행기업간 유기적 협력
	Title:우리나라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의 배경과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한 시사점 (최창호, 이종호, 함건) Context:제조업의 경우 무엇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산·학·연간, 선도·후행기업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혁신과 기술전파를 장려하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보호위주의 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나 창업 및 구조전환 촉진, 네트워크화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불안, 사업실패 등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직무교육, 재취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정책간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제조산업은 어떻게 기술확대와 개혁을 유도하는 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	산·학·연간, 선도·후행기업간 유기적 협력
	Title: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분석 (고은비, 송헌재) Context:Soos (1990)는 자영사업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원천징수를 통해 사업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9개국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자영사업자의 탈세를 원천징수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는 각 나라의 행정적 역량과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원천징수를 도입해야하고, 이는 넓은 범위의 자영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Gordon (1990)은 독점기업을 상정하여 현금결제 시 판매가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매출세액 탈루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탈세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거나 감사 확률이 높아질 경우 이러한 탈세가 줄어드는 반면, 매출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판매가를 높게 책정하여 높아진 세율에 대응하거나 현금결제에 대한 할인을 늘려 탈세를 늘리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남을 보였다. 추가로 탈세에 대한 책임을 벌금 부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탈세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Question:탈세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관한 책임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벌금 부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
	Title: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분석 (고은비, 송헌재) Context:Soos (1990)는 자영사업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원천징수를 통해 사업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9개국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자영사업자의 탈세를 원천징수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는 각 나라의 행정적 역량과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원천징수를 도입해야하고, 이는 넓은 범위의 자영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Gordon (1990)은 독점기업을 상정하여 현금결제 시 판매가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매출세액 탈루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탈세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거나 감사 확률이 높아질 경우 이러한 탈세가 줄어드는 반면, 매출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판매가를 높게 책정하여 높아진 세율에 대응하거나 현금결제에 대한 할인을 늘려 탈세를 늘리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남을 보였다. 추가로 탈세에 대한 책임을 벌금 부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탈세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Question:탈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조치해야 세금을 내지 않은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	벌금 부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
	Title: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분석 (고은비, 송헌재) Context:한편, 현금영수증제도를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배종학(2005)은 현금영수증제도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제도 도입 당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제도, 시스템, 소비자 및 사업자의 효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신용카드 가맹비용의 증가와 사업자의 영수증 발급 기피현상, 소비자들의 인식부족 등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영심 · 박규현(2009)은 현금영수증제도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보다 영세업자들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둘째, 소규모 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세제개편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적정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보안을 강화해야한다. 넷째, 현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시 가입월별로 차등 부과하여 가입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가맹점 가입이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이 연구는 현금영수증제도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법 조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 특징이다. Question:김영심과 박규현은 현금영수증제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안을 강화
	Title: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분석 (고은비, 송헌재) Context:한편, 현금영수증제도를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배종학(2005)은 현금영수증제도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제도 도입 당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제도, 시스템, 소비자 및 사업자의 효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신용카드 가맹비용의 증가와 사업자의 영수증 발급 기피현상, 소비자들의 인식부족 등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영심 · 박규현(2009)은 현금영수증제도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보다 영세업자들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둘째, 소규모 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세제개편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적정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보안을 강화해야한다. 넷째, 현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시 가입월별로 차등 부과하여 가입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가맹점 가입이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이 연구는 현금영수증제도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법 조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 특징이다. Question:현금영수증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박규현과 김영심은 어떤 방식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보안을 강화
	Title:상세자금순환통계관련 국제기구 표준안의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 (김성준, 이은국) Context:2. 작성의의 상세자금순환통계는 금융상품별로 거래상대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화정책효과 분석, 금융안정 분석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통화정책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금리정책 변화가 각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부문간 자금조달 및 운용 경로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정책이 자금조달자(debtor)의 자금조달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채권자(creditor)의 자산운용행태 변화(portfolio behavior)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안정 분석과 관련하여, 금융시스템 내 위험발생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기의 잠재적 확산경로 파악이 용이해진다. 금융부문 세분화 및 상호연계성 분석을 통해 금융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위기의 잠재적 확산 경로(propagation channel)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세자금순환통계의 채권-채무관계 작성과정에서 확보된 추가정보를 통해 자금순환통계의 통계안정성, 일관성을 높이는 장점도 있다. 상세자금순환통계 작성을 위해 추가 확보되는 기초자료 등으로 자금순환통계의 정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금융위험이 일어나는 부문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해	금융부문 세분화 및 상호연계성 분석
	Title:상세자금순환통계관련 국제기구 표준안의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 (김성준, 이은국) Context:2. 작성의의 상세자금순환통계는 금융상품별로 거래상대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화정책효과 분석, 금융안정 분석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통화정책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금리정책 변화가 각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부문간 자금조달 및 운용 경로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정책이 자금조달자(debtor)의 자금조달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채권자(creditor)의 자산운용행태 변화(portfolio behavior)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안정 분석과 관련하여, 금융시스템 내 위험발생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기의 잠재적 확산경로 파악이 용이해진다. 금융부문 세분화 및 상호연계성 분석을 통해 금융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위기의 잠재적 확산 경로(propagation channel)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세자금순환통계의 채권-채무관계 작성과정에서 확보된 추가정보를 통해 자금순환통계의 통계안정성, 일관성을 높이는 장점도 있다. 상세자금순환통계 작성을 위해 추가 확보되는 기초자료 등으로 자금순환통계의 정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리스크가 발생하는 부문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어	금융부문 세분화 및 상호연계성 분석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2. 블록체인과 이중지불 (이중지불 문제) □ 전자화폐와 같이 특정한 자산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디지털통화 시스템에서는 악의적인 참가자의 원장 조작 가능성이 이중지불(Double spending)문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됨 ― 이중지불은 특정 참가자가 자신이 보유한 금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사용한 뒤 해당 거래가 제외된 원장을 다시 배포하여 결제를 취소시키고 해당 금액을 다른 거래에 재사용하는 조작을 의미 ㅇ 현금은 실물이 직접 이전되기 때문에 이중지불이 문제되지 않으며 인터넷뱅킹, 전자화폐 등에서는 제3의 기관(TTP)이 이중지불을 방지 ― 이중지불 이외의 다른 조작 시도는 공개키 암호 방식 등 기존 기술을 통해 방지 가능 □ 비트코인(Bitcoin)의 경우 (1) 블록체인(Blockchain)을 도입하고 (2) 작업증명(Proof of Work)과 (3) 인센티브(Incentive)의 정교한 설계 등을 통해 이중지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최초로 제시하였음 ① 블록체인이라는 명칭은 일정 시간(비트코인의 경우 10분)마다 새로운 거래내역을 담은 신규 블록(block)이 형성되어 기존 블록에 계속 연결(chain)되는 데이터구조의 특성에 기인 ― 새로 형성된 블록 내 거래정보는 직전 블록의 해시(Hash)값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전 블록은 다시 그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포함 ― 거래원장 갱신을 위한 합의 절차로서 모든 참가자가 항상 가장 많은 블록이 연결된 블록체인을 채택하도록 설계(Longest Chain Rule) ⇨ 특정 블록에 담긴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모든 참가자에게 배포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 연결된 모든 블록을 새롭게 형성할 필요 Question:특정한 블록에 있는 거래내역을 위조해서 이를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해	그 이후 연결된 모든 블록을 새롭게 형성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2. 블록체인과 이중지불 (이중지불 문제) □ 전자화폐와 같이 특정한 자산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디지털통화 시스템에서는 악의적인 참가자의 원장 조작 가능성이 이중지불(Double spending)문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됨 ― 이중지불은 특정 참가자가 자신이 보유한 금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사용한 뒤 해당 거래가 제외된 원장을 다시 배포하여 결제를 취소시키고 해당 금액을 다른 거래에 재사용하는 조작을 의미 ㅇ 현금은 실물이 직접 이전되기 때문에 이중지불이 문제되지 않으며 인터넷뱅킹, 전자화폐 등에서는 제3의 기관(TTP)이 이중지불을 방지 ― 이중지불 이외의 다른 조작 시도는 공개키 암호 방식 등 기존 기술을 통해 방지 가능 □ 비트코인(Bitcoin)의 경우 (1) 블록체인(Blockchain)을 도입하고 (2) 작업증명(Proof of Work)과 (3) 인센티브(Incentive)의 정교한 설계 등을 통해 이중지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최초로 제시하였음 ① 블록체인이라는 명칭은 일정 시간(비트코인의 경우 10분)마다 새로운 거래내역을 담은 신규 블록(block)이 형성되어 기존 블록에 계속 연결(chain)되는 데이터구조의 특성에 기인 ― 새로 형성된 블록 내 거래정보는 직전 블록의 해시(Hash)값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전 블록은 다시 그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포함 ― 거래원장 갱신을 위한 합의 절차로서 모든 참가자가 항상 가장 많은 블록이 연결된 블록체인을 채택하도록 설계(Longest Chain Rule) ⇨ 특정 블록에 담긴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모든 참가자에게 배포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 연결된 모든 블록을 새롭게 형성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특정한 블록에 있는 날조된 매매내역을 참가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어	그 이후 연결된 모든 블록을 새롭게 형성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② 작업증명을 도입하여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서비스 요청(디지털통화의 경우 모든 참가자에게 거래원장(블록체인) 채택 요청)시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작업을 함께 수행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을 예방 ― 새로운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 검증 및 승인 작업과 함께 자원을 소모하는 반복적인 연산에 성공할 것을 요구하고 네트워크 전체 참가자의 연산능력(Hashing power)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에 한 번씩만 작업증명에 성공하도록 난이도를 자동 조절 ⇨ 거래내역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전체 네트워크 참여자 대비 충분히 많은 컴퓨터 연산능력을 투입할 필요 ③ 신규 블록 형성시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다수의 참가자가 거래 검증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부여 ― 이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 블록을 형성하기 위한 거래검증 작업을 채굴(Mining)이라고 지칭 ⇨ 다수의 참가자가 거래 검증에 참여함으로써 악의적인 공격자가 이중지불 공격에 성공할 확률을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Question:신규 블록을 만들 때 대다수 참가자에게 거래 검증에 참가할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줄 수 있어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보상으로 지급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② 작업증명을 도입하여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서비스 요청(디지털통화의 경우 모든 참가자에게 거래원장(블록체인) 채택 요청)시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작업을 함께 수행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을 예방 ― 새로운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 검증 및 승인 작업과 함께 자원을 소모하는 반복적인 연산에 성공할 것을 요구하고 네트워크 전체 참가자의 연산능력(Hashing power)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에 한 번씩만 작업증명에 성공하도록 난이도를 자동 조절 ⇨ 거래내역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전체 네트워크 참여자 대비 충분히 많은 컴퓨터 연산능력을 투입할 필요 ③ 신규 블록 형성시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다수의 참가자가 거래 검증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부여 ― 이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 블록을 형성하기 위한 거래검증 작업을 채굴(Mining)이라고 지칭 ⇨ 다수의 참가자가 거래 검증에 참여함으로써 악의적인 공격자가 이중지불 공격에 성공할 확률을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대부분의 참가자에게 새로운 블록을 제작할 때 거래 검증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보상으로 지급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나. 특 성 □ 디지털통화는 현금, 전자화폐(e-money) 등 기존 지급수단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1 발행기관이 없으며 발행량 및 발행규칙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고정 ― 디지털통화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TP)의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는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발행량 및 발행규칙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사전에 고정 ㅇ 예금통화 및 전자화폐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이 법정통화와 1:1 교환을 통해 발행하며 현금(은행권 및 주화)은 중앙은행이 발행량을 결정 ㅇ 실물화폐(금, 쌀, 조개껍질 등)의 경우 디지털통화와 마찬가지로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발행량이 예측할 수 없는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변동 2 거래의 기록 및 승인을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수행 ― 디지털통화에는 제3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거래원장(Ledger)을 P2P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저장하고 기록 및 승인을 모든 참가자가 공동으로 수행 ㅇ 실물이 이전되는 현금 또는 실물토큰 거래와는 달리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전자방식 지급거래에서는 거래원장에 잔고를 기록하고 거래를 승인해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TP)이 필요 ㅇ 전자화폐의 경우 발행기관이 제3의 기관으로서 거래의 기록 및 승인을 담당 3 독자 화폐단위를 사용하고 상대가격이 변동 ― 디지털통화는 독자 화폐단위를 사용하며 외부 거래소 등에서 법정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데 상대가격(교환비율)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 ㅇ 반면 전자화폐 및 예금통화의 경우 법정통화 단위를 사용하고 발행기관이 1:1로 고정된 비율로 법정통화와 교환을 보장 4] 별도의 등록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디지털통화는 별도의 등록·승인 절차없이 개인, 상점 등 누구라도 P2P네트워크에 참가하면 곧바로 이용 가능 ㅇ 반면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은 발행기관 또는 중앙관리기관에 등록한 가맹점에 한하여 사용 가능 Question:전자화폐와 예금통화는 어떤 방법을 통해 만들 수 있어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이 법정통화와 1:1 교환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나. 특 성 □ 디지털통화는 현금, 전자화폐(e-money) 등 기존 지급수단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1 발행기관이 없으며 발행량 및 발행규칙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고정 ― 디지털통화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TP)의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는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발행량 및 발행규칙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사전에 고정 ㅇ 예금통화 및 전자화폐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이 법정통화와 1:1 교환을 통해 발행하며 현금(은행권 및 주화)은 중앙은행이 발행량을 결정 ㅇ 실물화폐(금, 쌀, 조개껍질 등)의 경우 디지털통화와 마찬가지로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발행량이 예측할 수 없는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변동 2 거래의 기록 및 승인을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수행 ― 디지털통화에는 제3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거래원장(Ledger)을 P2P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저장하고 기록 및 승인을 모든 참가자가 공동으로 수행 ㅇ 실물이 이전되는 현금 또는 실물토큰 거래와는 달리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전자방식 지급거래에서는 거래원장에 잔고를 기록하고 거래를 승인해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TP)이 필요 ㅇ 전자화폐의 경우 발행기관이 제3의 기관으로서 거래의 기록 및 승인을 담당 3 독자 화폐단위를 사용하고 상대가격이 변동 ― 디지털통화는 독자 화폐단위를 사용하며 외부 거래소 등에서 법정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데 상대가격(교환비율)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 ㅇ 반면 전자화폐 및 예금통화의 경우 법정통화 단위를 사용하고 발행기관이 1:1로 고정된 비율로 법정통화와 교환을 보장 4] 별도의 등록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디지털통화는 별도의 등록·승인 절차없이 개인, 상점 등 누구라도 P2P네트워크에 참가하면 곧바로 이용 가능 ㅇ 반면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은 발행기관 또는 중앙관리기관에 등록한 가맹점에 한하여 사용 가능 Question:어떻게 해야 디지털화폐와 예금통화는 제작할 수 있어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이 법정통화와 1:1 교환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2. 디지털통화 현황 가. 발 행 □ 현재 비트코인 이외에도 Litecoin, Dash 등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통화가 다수(약 670여개) 개발되어 유통중임 ―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새로운 디지털통화를 만드는 것은 비교적 용이 ― 새로운 디지털통화는 변수 조정 및 새로운 암호화기술 적용 등을 통해 거래 익명성 강화, 채굴의 효율성 개선, 거래승인시간 단축 등을 도모 □ Ripple, Ethereum 등의 디지털통화를 통해 송금, 금융자산 발행 등에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되고 있음 □ 하지만 디지털통화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2015.12월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63억 US$에 달함 ― 디지털통화중 시가총액이 1천만 US$를 넘는 경우는 6개에 불과하고 전체 시가총액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 Question:디지털통화를 새로 만들 때 거래 익명성은 어떤 방법으로 보강해	변수 조정 및 새로운 암호화기술 적용 등을 통해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2. 디지털통화 현황 가. 발 행 □ 현재 비트코인 이외에도 Litecoin, Dash 등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통화가 다수(약 670여개) 개발되어 유통중임 ―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새로운 디지털통화를 만드는 것은 비교적 용이 ― 새로운 디지털통화는 변수 조정 및 새로운 암호화기술 적용 등을 통해 거래 익명성 강화, 채굴의 효율성 개선, 거래승인시간 단축 등을 도모 □ Ripple, Ethereum 등의 디지털통화를 통해 송금, 금융자산 발행 등에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되고 있음 □ 하지만 디지털통화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2015.12월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63억 US$에 달함 ― 디지털통화중 시가총액이 1천만 US$를 넘는 경우는 6개에 불과하고 전체 시가총액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전자통화를 신규 제작하는 경우 거래 익명성은 강화해	변수 조정 및 새로운 암호화기술 적용 등을 통해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나. 지급수단 활용 □ 디지털통화가 실제 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거래규모도 지급카드, 계좌이체 등에 비해 미미함 ― 2015.1~11월중 비트코인의 일평균 거래건수는 약 12.5만건에 불과하여 한국의 일평균 신용 및 체크카드 승인건수(2015.1~10월중 약 3천 7백만건)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 ― 또한 비트코인 거래중 일부는 실제 온-오프라인 상거래 등이 아닌 디지털통화 자체를 매매하는 거래에 해당 □ 또한 디지털통화를 수취하는 상점도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 ― 2015.12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수취하는 가맹점은 북미 및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약 7,400여 곳에 불과(국내 약 120여 곳) ㅇ 이중 일부는 거래규모가 매우 적고 홍보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수취 ― 비트코인을 제외한 여타 디지털통화를 수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짐 □ 다만 결제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비트코인을 수취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가맹점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피디아 등 주요 대기업에서도 Bitpay, Coinbase, Gocoin 등 결제서비스 제공업체와 제휴하여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수용 ― 아마존, 베스트바이, 식료품점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는 페이팔 및 선불카드회사(eGift, Gyft 등)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용 가능 ― 국내에서도 ㈜코빗, ㈜코인플러그 등이 지급결제 대행서비스를 제공 Question:비트코인을 어떻게 간단히 모아서 인터넷 쇼핑물 위주의 가맹점을 늘릴 수 있어	결제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나. 지급수단 활용 □ 디지털통화가 실제 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거래규모도 지급카드, 계좌이체 등에 비해 미미함 ― 2015.1~11월중 비트코인의 일평균 거래건수는 약 12.5만건에 불과하여 한국의 일평균 신용 및 체크카드 승인건수(2015.1~10월중 약 3천 7백만건)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 ― 또한 비트코인 거래중 일부는 실제 온-오프라인 상거래 등이 아닌 디지털통화 자체를 매매하는 거래에 해당 □ 또한 디지털통화를 수취하는 상점도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 ― 2015.12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수취하는 가맹점은 북미 및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약 7,400여 곳에 불과(국내 약 120여 곳) ㅇ 이중 일부는 거래규모가 매우 적고 홍보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수취 ― 비트코인을 제외한 여타 디지털통화를 수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짐 □ 다만 결제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비트코인을 수취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가맹점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피디아 등 주요 대기업에서도 Bitpay, Coinbase, Gocoin 등 결제서비스 제공업체와 제휴하여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수용 ― 아마존, 베스트바이, 식료품점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는 페이팔 및 선불카드회사(eGift, Gyft 등)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용 가능 ― 국내에서도 ㈜코빗, ㈜코인플러그 등이 지급결제 대행서비스를 제공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축적하여 온라인 쇼핑물에 집중된 가입업체가 많아지게 할 수 있어	결제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2 이용자 경고 (주의 촉구)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주요국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 등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 금융사기 발생 위험 등 디지털통화 투자 및 이용에 따른 위험을 공식 경고 ―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프랑스 중앙은행 등은 이용자 경고문 발표시 디지털통화가 법정통화 또는 전자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 ㅇ ECB도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통화를 화폐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 ― 독일,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 관련 투자 위험에 대해 고위 관계자 발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고 ㅇ 한편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이용자가 아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취급시 높은 익명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주의하도록 경고 3 과세 관련 입장 표명 ― 2014.9월(개정일 기준) 미 국세청(IRS)은 디지털통화를 이용하는 거래에도 일반적인 조세원칙이 적용된다는 지침(IRS-2014-36)을 발표 ㅇ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디지털통화 과세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지침을 발표 ― 한편 디지털통화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 가운데 독일, 영국,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디지털통화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 ㅇ 반면 2014년 호주와 싱가포르는 디지털통화 매입시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과세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 Question:디지털통화 세금에 대한 불확실함을 없애고 조세회피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호주가 어떻게 했어	과세지침을 발표
	Title: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Context:2 이용자 경고 (주의 촉구)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주요국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 등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 금융사기 발생 위험 등 디지털통화 투자 및 이용에 따른 위험을 공식 경고 ―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프랑스 중앙은행 등은 이용자 경고문 발표시 디지털통화가 법정통화 또는 전자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 ㅇ ECB도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통화를 화폐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 ― 독일,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 관련 투자 위험에 대해 고위 관계자 발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고 ㅇ 한편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이용자가 아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취급시 높은 익명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주의하도록 경고 3 과세 관련 입장 표명 ― 2014.9월(개정일 기준) 미 국세청(IRS)은 디지털통화를 이용하는 거래에도 일반적인 조세원칙이 적용된다는 지침(IRS-2014-36)을 발표 ㅇ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디지털통화 과세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지침을 발표 ― 한편 디지털통화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 가운데 독일, 영국,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디지털통화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 ㅇ 반면 2014년 호주와 싱가포르는 디지털통화 매입시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과세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 Question:호주는 디지털통화 세금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세금 내는 것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과세지침을 발표
	Title: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송헌재, 김병수) Context:Ⅱ. 선행연구 무료 디지털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이용되면서 그로 인해 창출되는 가치가 점점 늘어나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그 가치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화의 가격과 수량을 기초로 측정되는 GDP 추계방식의 특성 상 무료 디지털 서비스로 인해 창출된 가치가 누락되면서 GDP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GDP에 추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대체로 생산 측면에서 평가하였으며, Nakamura ＆ Soloveichik(2015), OECD(2016), Bean(2016), Soloveichik et al.(201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Nakamura ＆ Soloveichik(2015)는 광고료로 운영되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가 GDP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제기하며 이를 보정하는 경우 각 국가별로 GDP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포함하는 경우 전체국가의 연간 실질 GDP를 0.019%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예상보다 적은 수치에 대한 설명으로 이들이 설정한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광고 노출을 대가로 지급받는 광고료라고 가정하였는데, GDP에서 광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보정한 GDP 증가효과도 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OECD(2016)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유경제’,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개념이 활성화되어 주거서비스, 사업 및 교통서비스, 유통서비스, 금융중개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방법으로 추정된 GDP 수치가 과소평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확한 GDP추정을 위해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크게 광고의 가치를 통해 추정하는 방법과 수집된 자료의 가치를 통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웹페이지나 스마트폰의 앱(App)과 같은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정보제공자들이 무료 정보와 함께 광고를 노출시킴으로써 수익을 얻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광고의 가치를 통해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거나,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제공자가 그들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실제 자료를 적용한 추정을 시도하지 않아 기존의 방법론이 가져올 수 있는 과소평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Question:웹페이지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는 정보제공자들이 이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	무료 정보와 함께 광고를 노출
	Title: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송헌재, 김병수) Context:Ⅱ. 선행연구 무료 디지털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이용되면서 그로 인해 창출되는 가치가 점점 늘어나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그 가치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화의 가격과 수량을 기초로 측정되는 GDP 추계방식의 특성 상 무료 디지털 서비스로 인해 창출된 가치가 누락되면서 GDP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GDP에 추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대체로 생산 측면에서 평가하였으며, Nakamura ＆ Soloveichik(2015), OECD(2016), Bean(2016), Soloveichik et al.(201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Nakamura ＆ Soloveichik(2015)는 광고료로 운영되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가 GDP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제기하며 이를 보정하는 경우 각 국가별로 GDP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포함하는 경우 전체국가의 연간 실질 GDP를 0.019%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예상보다 적은 수치에 대한 설명으로 이들이 설정한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광고 노출을 대가로 지급받는 광고료라고 가정하였는데, GDP에서 광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보정한 GDP 증가효과도 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OECD(2016)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유경제’,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개념이 활성화되어 주거서비스, 사업 및 교통서비스, 유통서비스, 금융중개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방법으로 추정된 GDP 수치가 과소평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확한 GDP추정을 위해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크게 광고의 가치를 통해 추정하는 방법과 수집된 자료의 가치를 통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웹페이지나 스마트폰의 앱(App)과 같은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정보제공자들이 무료 정보와 함께 광고를 노출시킴으로써 수익을 얻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광고의 가치를 통해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거나,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제공자가 그들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실제 자료를 적용한 추정을 시도하지 않아 기존의 방법론이 가져올 수 있는 과소평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Question:정보공급자들은 홈페이지 등의 전자 서비스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무료 정보와 함께 광고를 노출
	Title:주요국의 서민금융제도 (권오식, 임상은) Context:5 사회적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소액금융 지원 □ 스페인에서는 저축은행(Saving banks) 등의 금융기관과 사회적 소액대출지원기관(Social Microcredit Support Organizations, SMSOs)과의 협업을 통하여 소액금융을 연계 지원하는 독특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지원대상) 여성·이민자·실업자 등의 취약계층으로서 스스로의 영세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지원절차) 사회적 대출지원기관은 영세사업가와 금융기관을 긴밀히 연계하여 사업개발서비스(Business Development Service, BDS)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금융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음 ㅇ (금융지원절차) ① 영세기업가의 정보획득 등을 위한 SMSOs 접촉 ② SMSOs의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 추천, 세제·마케팅 등 교육,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지원 ③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 및 대출실행 ④ SMSOs의 사업수행에 대한 기술적 지원(technical support), 사업계획 진행과정 모니터링(monitering) 등 ㅇ (조직형태) 사회적 대출지원기관은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 관련 업무경험과 경영관리기술을 보유한 지역개발청 등 공공기관과 상공회의소·협회 등 민간기관의 형태가 있음 Question:사회적 대출지원기관은 사업개발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맡기 위해 어떻게 했어	영세사업가와 금융기관을 긴밀히 연계
	Title:주요국의 서민금융제도 (권오식, 임상은) Context:5 사회적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소액금융 지원 □ 스페인에서는 저축은행(Saving banks) 등의 금융기관과 사회적 소액대출지원기관(Social Microcredit Support Organizations, SMSOs)과의 협업을 통하여 소액금융을 연계 지원하는 독특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지원대상) 여성·이민자·실업자 등의 취약계층으로서 스스로의 영세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지원절차) 사회적 대출지원기관은 영세사업가와 금융기관을 긴밀히 연계하여 사업개발서비스(Business Development Service, BDS)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금융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음 ㅇ (금융지원절차) ① 영세기업가의 정보획득 등을 위한 SMSOs 접촉 ② SMSOs의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 추천, 세제·마케팅 등 교육,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지원 ③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 및 대출실행 ④ SMSOs의 사업수행에 대한 기술적 지원(technical support), 사업계획 진행과정 모니터링(monitering) 등 ㅇ (조직형태) 사회적 대출지원기관은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 관련 업무경험과 경영관리기술을 보유한 지역개발청 등 공공기관과 상공회의소·협회 등 민간기관의 형태가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대출도움기관이 사업개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어	영세사업가와 금융기관을 긴밀히 연계
	Title:주요국의 서민금융제도 (권오식, 임상은) Context:다 일본 1 정책금융공사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 □ 일본은 일본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음 ― 동 공사 내 국민생활사업부에서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서민과 소기업에 다음과 같은 소액금융을 제공함 ㅇ (서민지원) 자녀수·소득에 따라 학자금 등으로 15년·3백만엔 이내 대출 ㅇ (소기업지원) 금융안전망 프로그램(Safety Net Financing)에 따라 장기 고정금리 대출서비스 제공, 특별 대출 프로그램에 의해 소기업 창업 및 특정 분야 발전 지원 등 2 관계형 금융을 통한 지역금융발전 도모 □ 일본은 1990년대 말 금융버블 붕괴 이후 지역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금융기관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정책을 전개함 ― 기업의 성장단계별 컨설팅을 위한 인력 강화 등 인프라 구축, 기업실적 평가를 통한 융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계형·지역밀착형 금융기능 강화 실행 프로그램(2003~2004년 및 2005~2006년, 2회)을 시행함 ㅇ 동 프로그램 실행으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와 지역금융기관의 공동대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Question:금융버블 붕괴 후의 일본은 활발한 지역서민경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	지역금융기관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정책을 전개
	Title:주요국의 서민금융제도 (권오식, 임상은) Context:다 일본 1 정책금융공사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 □ 일본은 일본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음 ― 동 공사 내 국민생활사업부에서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서민과 소기업에 다음과 같은 소액금융을 제공함 ㅇ (서민지원) 자녀수·소득에 따라 학자금 등으로 15년·3백만엔 이내 대출 ㅇ (소기업지원) 금융안전망 프로그램(Safety Net Financing)에 따라 장기 고정금리 대출서비스 제공, 특별 대출 프로그램에 의해 소기업 창업 및 특정 분야 발전 지원 등 2 관계형 금융을 통한 지역금융발전 도모 □ 일본은 1990년대 말 금융버블 붕괴 이후 지역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금융기관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정책을 전개함 ― 기업의 성장단계별 컨설팅을 위한 인력 강화 등 인프라 구축, 기업실적 평가를 통한 융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계형·지역밀착형 금융기능 강화 실행 프로그램(2003~2004년 및 2005~2006년, 2회)을 시행함 ㅇ 동 프로그램 실행으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와 지역금융기관의 공동대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Question: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거품이 빠진 후 지역서민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했어	지역금융기관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정책을 전개
	Title:주요국의 서민금융제도 (권오식, 임상은) Context:〈붙임3〉「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 □ 현행 법률인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을「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서민금융 지원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14.7.22일 입법예고, 14.12.23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심의중) ―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여 총괄기구 설립 o 총괄기구의 기관명은「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하고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민간 금융회사(은행 등) 등이 출자하는 특수법인(민간기구)으로 설립 □ 서민(개인) 대상 모든 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으로 일원화하고 보증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 취급처 재원출처 보증지원 유무 등과 관계없이 상품명을 햇살론으로 통합 하고 지원 대상별로 햇살론 상품을 다양화(보증 유무, 보증비율 등 차별화)하여 서민의 자금수요에 탄력적 대응 ― 은행이 취급중인 새희망홀씨는 서민금융 상품 성실상환자가 제도금융권 안착 전에 이용하는 징검다리 제도로 점진적 개편 ― 한국이지론 기능 강화를 통해 서민에 대한 온 오프라인 민간 금융상품 알선 기능을 강화(서민형 PB역할 담당) □ 현행 자율협약 방식의 대규모 채무조정과 함께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의 채무조정을 상시화하고 사적 채무조정 신청자 중 사실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개인파산 절차를 밟도록 지원(사적→공적 채무조정) □ 현행 유관기관 지역조직을 통합 이관하여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구축 ― 전국에 약 25~30개의 통합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전산시스템 통합 등 Question:서민금융진흥원은 사적 채무조사를 접수한 사람이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법원의 개인파산 절차를 밟도록
	Title:주요국의 서민금융제도 (권오식, 임상은) Context:〈붙임3〉「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 □ 현행 법률인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을「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서민금융 지원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14.7.22일 입법예고, 14.12.23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심의중) ―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여 총괄기구 설립 o 총괄기구의 기관명은「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하고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민간 금융회사(은행 등) 등이 출자하는 특수법인(민간기구)으로 설립 □ 서민(개인) 대상 모든 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으로 일원화하고 보증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 취급처 재원출처 보증지원 유무 등과 관계없이 상품명을 햇살론으로 통합 하고 지원 대상별로 햇살론 상품을 다양화(보증 유무, 보증비율 등 차별화)하여 서민의 자금수요에 탄력적 대응 ― 은행이 취급중인 새희망홀씨는 서민금융 상품 성실상환자가 제도금융권 안착 전에 이용하는 징검다리 제도로 점진적 개편 ― 한국이지론 기능 강화를 통해 서민에 대한 온 오프라인 민간 금융상품 알선 기능을 강화(서민형 PB역할 담당) □ 현행 자율협약 방식의 대규모 채무조정과 함께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의 채무조정을 상시화하고 사적 채무조정 신청자 중 사실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개인파산 절차를 밟도록 지원(사적→공적 채무조정) □ 현행 유관기관 지역조직을 통합 이관하여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구축 ― 전국에 약 25~30개의 통합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전산시스템 통합 등 Question:사적 채무조사를 신청한 사람이 빚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서금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어	법원의 개인파산 절차를 밟도록
	Title:주요국의 서민금융제도 (권오식, 임상은) Context:〈붙임4〉「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내용 □ 2015.6.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자활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음 ―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규모가 축소되지 않아야 함 o 서민들은 여전히 필요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서민금융 상담자 770명 중 약 55%가 대출거부 경험, 2015.4월 금융연구원 설문결과) ―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할 여지가 있고 서민층의 자활 연계 프로그램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맞춤형 금융상품이 부족하며, 채무자별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채무조정도 필요함 □ 이에 서민금융 공급 확대, 금리인하, 서민생활안정과 자활 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을 추진함 ―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지속 규모 확대(연 4.5조원→연 5.7조원), 금리인하 등으로 금융부담 경감 ― 채무 성실상환자에 대하여 긴급 생계자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소액신용카드 발급 등 지원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확대,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저소득층 교육비실버계층 장애인 지원 등 ― 민간금융회사, 고용·복지 등과의 연계 강화 ― 채무연체자 재기 지원 등 Question: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결하고 자활을 도우려는 목적에서 금융위가 어떻게 했어	관련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
	Title:주요국의 서민금융제도 (권오식, 임상은) Context:〈붙임4〉「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내용 □ 2015.6.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자활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음 ―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규모가 축소되지 않아야 함 o 서민들은 여전히 필요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서민금융 상담자 770명 중 약 55%가 대출거부 경험, 2015.4월 금융연구원 설문결과) ―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할 여지가 있고 서민층의 자활 연계 프로그램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맞춤형 금융상품이 부족하며, 채무자별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채무조정도 필요함 □ 이에 서민금융 공급 확대, 금리인하, 서민생활안정과 자활 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을 추진함 ―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지속 규모 확대(연 4.5조원→연 5.7조원), 금리인하 등으로 금융부담 경감 ― 채무 성실상환자에 대하여 긴급 생계자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소액신용카드 발급 등 지원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확대,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저소득층 교육비실버계층 장애인 지원 등 ― 민간금융회사, 고용·복지 등과의 연계 강화 ― 채무연체자 재기 지원 등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서민들의 금융문제를 해소하고 회생을 지원하려고 했어	관련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가. 구현방식 분류 □ CBDC를 구현하는 방식은 계좌 및 거래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거래원장만 사용해 관련기록을 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과, 다수의 시스템 참가자 각자가 상호 동기화된 원장을 갖고, 기록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음 ― (단일원장방식) 개인·기업에게 허용한 CBDC계좌 및 관련거래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중앙관리자(예: 중앙은행)가 보관·관리하는 방식(전통적인 계좌관리 방식) ㅇ 중앙관리자는 개인·기업에게 계좌를 발급하고, 이들 경제주체들이 계좌간 자금이전을 중앙관리자에게 요청하면 중앙관리자는 동 요청에 상응해 계좌잔고를 갱신 ― (분산원장방식) 거래참가자 또는 일부 제한된 참가자 각자가 원장을 갖고 신규 거래 발생시 합의절차를 거쳐 각자가 관리하는 원장에 해당 거래를 기록함으로써, 동일한 거래기록을 가진 복수의 원장을 관리하는 방식 □ 분산원장방식은 원장간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내부 합의절차인 거래검증과 원장기록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에의 참여허용 범위에 따라 비허가형(permissionless)과 허가형(permissioned)으로 구분됨 ― (비허가형) 거래참여자중 누구나 원하면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에 참여 가능 ― (허가형)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참여자에 한하여 부여 Question:단일원장방식을 이용할 때 경제주체가 계좌 사이에 자금 이동을 요구하면 중앙관리자는 어떻게 해	동 요청에 상응해 계좌잔고를 갱신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가. 구현방식 분류 □ CBDC를 구현하는 방식은 계좌 및 거래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거래원장만 사용해 관련기록을 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과, 다수의 시스템 참가자 각자가 상호 동기화된 원장을 갖고, 기록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음 ― (단일원장방식) 개인·기업에게 허용한 CBDC계좌 및 관련거래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중앙관리자(예: 중앙은행)가 보관·관리하는 방식(전통적인 계좌관리 방식) ㅇ 중앙관리자는 개인·기업에게 계좌를 발급하고, 이들 경제주체들이 계좌간 자금이전을 중앙관리자에게 요청하면 중앙관리자는 동 요청에 상응해 계좌잔고를 갱신 ― (분산원장방식) 거래참가자 또는 일부 제한된 참가자 각자가 원장을 갖고 신규 거래 발생시 합의절차를 거쳐 각자가 관리하는 원장에 해당 거래를 기록함으로써, 동일한 거래기록을 가진 복수의 원장을 관리하는 방식 □ 분산원장방식은 원장간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내부 합의절차인 거래검증과 원장기록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에의 참여허용 범위에 따라 비허가형(permissionless)과 허가형(permissioned)으로 구분됨 ― (비허가형) 거래참여자중 누구나 원하면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에 참여 가능 ― (허가형)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참여자에 한하여 부여 Question:중앙관리자는 단일원장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경제주체의 계좌 사이 자금 이동요청을 처리해	동 요청에 상응해 계좌잔고를 갱신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참고 6〉 구현방식 평가 □ 주요국 중앙은행의 테스트 결과 등을 참고하여 CBDC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평가요건을 마련하고, ① 단일원장방식, ② 허가형 분산원장방식에 적용하여 평가 ① 복원력 ― (단일원장) 제2의 전산센터 또는 백업(back-up)센터 구축 등을 통해 24시간·365일 시스템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단일 실패점(single point of failure)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움 ― (분산원장) 복수의 원장관리 노드가 존재하므로 단일원장 방식의 단일 실패점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으며 24시간·365일 운영 가능 ㅇ 한편, 각 전자지갑의 잔고나 토큰의 소유주(전자지갑 주소)가 원장 내에서 관리되므로 전자지갑의 손상 또는 분실시에도 복원 가능 ② 확장성 ― (단일원장) 거래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데다 용량 증설도 가능 ㅇ 다만, 모든 CBDC 거래를 한곳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용자수와 거래량이 미리 설계된 최대 용량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성능 저하 가능성이 큼 ― (분산원장) 대표적인 허가형 분산원장기술의 하나인 IBM의 Hyperledger Fabric의 경우 최근 테스트 결과 거래처리 속도가 초당 1,350건 수준으로 단일원장 방식에 비해 현저히 낮음 ㅇ 거래량이 참여기관별 최대 처리용량중 최소값보다 커질 경우 합의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처리 속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크나,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서는 확장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③ 보안성 ― (단일원장) 사용자정보, 거래정보 등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개방형 통신망에 노출이 불가피하여 해커 등의 집중적인 공격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일실패점문제를 악용한 분산서비스공격 시 파급영향이 광범위할 수도 있어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 ― (분산원장) 원장의 복사본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 원장이 합의과정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의 위 · 변조, 분산서비스공격 등으로부터 안전함 Question:단일원장은 어떻게 1년 내내 하루 종일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어	제2의 전산센터 또는 백업(back-up)센터 구축 등을 통해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참고 6〉 구현방식 평가 □ 주요국 중앙은행의 테스트 결과 등을 참고하여 CBDC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평가요건을 마련하고, ① 단일원장방식, ② 허가형 분산원장방식에 적용하여 평가 ① 복원력 ― (단일원장) 제2의 전산센터 또는 백업(back-up)센터 구축 등을 통해 24시간·365일 시스템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단일 실패점(single point of failure)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움 ― (분산원장) 복수의 원장관리 노드가 존재하므로 단일원장 방식의 단일 실패점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으며 24시간·365일 운영 가능 ㅇ 한편, 각 전자지갑의 잔고나 토큰의 소유주(전자지갑 주소)가 원장 내에서 관리되므로 전자지갑의 손상 또는 분실시에도 복원 가능 ② 확장성 ― (단일원장) 거래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데다 용량 증설도 가능 ㅇ 다만, 모든 CBDC 거래를 한곳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용자수와 거래량이 미리 설계된 최대 용량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성능 저하 가능성이 큼 ― (분산원장) 대표적인 허가형 분산원장기술의 하나인 IBM의 Hyperledger Fabric의 경우 최근 테스트 결과 거래처리 속도가 초당 1,350건 수준으로 단일원장 방식에 비해 현저히 낮음 ㅇ 거래량이 참여기관별 최대 처리용량중 최소값보다 커질 경우 합의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처리 속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크나,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서는 확장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③ 보안성 ― (단일원장) 사용자정보, 거래정보 등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개방형 통신망에 노출이 불가피하여 해커 등의 집중적인 공격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일실패점문제를 악용한 분산서비스공격 시 파급영향이 광범위할 수도 있어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 ― (분산원장) 원장의 복사본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 원장이 합의과정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의 위 · 변조, 분산서비스공격 등으로부터 안전함 Question:365일 24시간 내내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단일원장은 어떻게 해야 해	제2의 전산센터 또는 백업(back-up)센터 구축 등을 통해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 은행 예금계좌와 CBDC계좌간 자금이체업무 ) □ 직접운영의 경우 고객이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에 개설된 CBDC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중앙은행은 해당 고객의 CBDC계좌 잔액을 증가시키고 중앙은행과 은행 모두 이에 상응해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을 조정함 ― 중앙은행의 부채계정에서는 고객의 CBDC 잔액이 증가하고 은행의 예금 감소에 대응하여 지준예치금은 감소하며, 자산계정에서는 부채 순증액만큼 자산이 증가 ― 은행은 예금 감소 및 이에 대응한 자산(국공채, 대출채권, 지준예치금 등) 감소를 부채계정 및 자산계정에 각각 반영 □ 한편 간접운영의 경우는 중앙은행의 부채계정에 CBDC준비금 항목이 마련되고, 고객의 CBDC계좌 관리를 위해 설치한 은행의 ‘CBDC 경유계정’에는 CBDC준비금(자산)과 해당 고객에 대한 CBDC(부채) 항목이 신설되는 것을 제외하고 직접운영의 경우와 동일함 ― 다만, 은행의 ‘CBDC 경유계정’ 내 고객의 CBDC 자금이 은행의 ‘고유 B/S(재무제표)’와는 구분되어 관리되고, 중앙은행에 CBDC 준비금으로 전액 예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CBDC계좌간 자금이체업무 ) □ 두 거래당사자가 CBDC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할 경우 직접운영 시에는 고객의 CBDC 지급요청과 동시에 중앙은행 원장내 계좌대체를 통해 결제가 완료됨 ― 간접운영시에도 중앙은행 원장 갱신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나, 현행 지준교환과 같이 은행간 CBDC 준비금의 교환절차가 수반되는 점이 상이 Question:간접운영을 할 때 CBDC 계좌를 통한 자금 이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은행 원장 갱신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 은행 예금계좌와 CBDC계좌간 자금이체업무 ) □ 직접운영의 경우 고객이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에 개설된 CBDC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중앙은행은 해당 고객의 CBDC계좌 잔액을 증가시키고 중앙은행과 은행 모두 이에 상응해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을 조정함 ― 중앙은행의 부채계정에서는 고객의 CBDC 잔액이 증가하고 은행의 예금 감소에 대응하여 지준예치금은 감소하며, 자산계정에서는 부채 순증액만큼 자산이 증가 ― 은행은 예금 감소 및 이에 대응한 자산(국공채, 대출채권, 지준예치금 등) 감소를 부채계정 및 자산계정에 각각 반영 □ 한편 간접운영의 경우는 중앙은행의 부채계정에 CBDC준비금 항목이 마련되고, 고객의 CBDC계좌 관리를 위해 설치한 은행의 ‘CBDC 경유계정’에는 CBDC준비금(자산)과 해당 고객에 대한 CBDC(부채) 항목이 신설되는 것을 제외하고 직접운영의 경우와 동일함 ― 다만, 은행의 ‘CBDC 경유계정’ 내 고객의 CBDC 자금이 은행의 ‘고유 B/S(재무제표)’와는 구분되어 관리되고, 중앙은행에 CBDC 준비금으로 전액 예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CBDC계좌간 자금이체업무 ) □ 두 거래당사자가 CBDC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할 경우 직접운영 시에는 고객의 CBDC 지급요청과 동시에 중앙은행 원장내 계좌대체를 통해 결제가 완료됨 ― 간접운영시에도 중앙은행 원장 갱신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나, 현행 지준교환과 같이 은행간 CBDC 준비금의 교환절차가 수반되는 점이 상이 Question:CBDC 계좌를 통한 자금 이체는 간접운영 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앙은행 원장 갱신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가. CBDC 발행에 따른 영향 ( 파급경로 측면 ) □ CBDC의 이용이 확산될 경우 은행예금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통화정책의 신용경로를 부분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현금에 비해 결제 편의성이 높은 CBDC의 발행은 수시입출식 예금 등 일부 은행예금의 이탈 요인으로 작용 ― 은행예금의 감소는 은행의 대차대조표 축소, 자금조달 및 정보획득 비용 증가 등을 통해 신용공급을 제약 ㅇ 일반적으로 자본금 확충, 은행채 발행 등 직접금융방식의 자금조달 비용은 예금 등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을 상회 ㅇ 자산상태, 거래내역 등 예금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한 정보가 줄어들면서 은행은 대출희망 고객의 신용도를 보수적으로 평가할 소지 ( 통화정책수단 측면 ) □ CBDC 도입으로 중앙은행이 위기시 내수 촉진,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가계 및 기업에 CBDC를 일괄공급(helicopter money)하는 정책 집행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음 ― 일괄공급 정책은 CBDC 계정을 통해 민간을 직접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양적완화 정책에 비해 집행이 수월하고 효과가 즉각적일 것으로 판단 ( 공개시장운영 측면 ) □ CBDC 도입으로 인한 금융권역간, 금융기관간, 금융상품간 자금이동과 이로 인한 지준수요 변동 등이 발생하는 바,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시 이를 추가적인 외생적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제주체들이 은행예금을 CBDC로 교환·보유할 경우 은행의 지준수요에 변동을 초래 ― 더불어 CBDC와 지급준비금간 일대일 교환이 허용될 경우 은행과 가계 및 기업간 단기 대차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 금융기관간 지준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다만 은행이 불특정 다수의 가계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적시에 적정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거나 예치하는 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고 거래 대상인 가계 및 기업의 신용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Question:CBDC 발행으로 인해 은행예금이 줄어들면 어떤 방법으로 신용공급이 제한돼	은행의 대차대조표 축소, 자금조달 및 정보획득 비용 증가 등을 통해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가. CBDC 발행에 따른 영향 ( 파급경로 측면 ) □ CBDC의 이용이 확산될 경우 은행예금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통화정책의 신용경로를 부분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현금에 비해 결제 편의성이 높은 CBDC의 발행은 수시입출식 예금 등 일부 은행예금의 이탈 요인으로 작용 ― 은행예금의 감소는 은행의 대차대조표 축소, 자금조달 및 정보획득 비용 증가 등을 통해 신용공급을 제약 ㅇ 일반적으로 자본금 확충, 은행채 발행 등 직접금융방식의 자금조달 비용은 예금 등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을 상회 ㅇ 자산상태, 거래내역 등 예금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한 정보가 줄어들면서 은행은 대출희망 고객의 신용도를 보수적으로 평가할 소지 ( 통화정책수단 측면 ) □ CBDC 도입으로 중앙은행이 위기시 내수 촉진,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가계 및 기업에 CBDC를 일괄공급(helicopter money)하는 정책 집행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음 ― 일괄공급 정책은 CBDC 계정을 통해 민간을 직접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양적완화 정책에 비해 집행이 수월하고 효과가 즉각적일 것으로 판단 ( 공개시장운영 측면 ) □ CBDC 도입으로 인한 금융권역간, 금융기관간, 금융상품간 자금이동과 이로 인한 지준수요 변동 등이 발생하는 바,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시 이를 추가적인 외생적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제주체들이 은행예금을 CBDC로 교환·보유할 경우 은행의 지준수요에 변동을 초래 ― 더불어 CBDC와 지급준비금간 일대일 교환이 허용될 경우 은행과 가계 및 기업간 단기 대차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 금융기관간 지준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다만 은행이 불특정 다수의 가계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적시에 적정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거나 예치하는 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고 거래 대상인 가계 및 기업의 신용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Question:은행예금이 CBDC 발급때문에 감소했을 때 어떻게 신용공급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	은행의 대차대조표 축소, 자금조달 및 정보획득 비용 증가 등을 통해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참고 8〉 마이너스 금리정책 실험 및 제안 □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민간 등과의 거래에 적용하는 정책금리를 음(-)의 영역까지 인하하는 것을 의미 □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화폐퇴장(cash hoarding)을 막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가치를 일정비율(예: 연 5%, Gesell tax)로 상각하는 20세기 초 게젤(Silvio Gesell)의 주장에 연유 □ 어빙피셔(Irving Fisher)는 게젤의 아이디어를 이어 받아, 이를 대공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보고, 미 사용시 구매력이 하락하는 스탬프 화폐(stamp scrip) 발행을 추진(1932년)하기도 하였음 ―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Wörgl시도 스탬프방식을 이용해 현금을 발행하고, 매월 현금의 구매력이 액면가의 1%만큼 하락하는(연 12% 감소)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위헌 판결로 중단되었음 □ 케인즈(Keynes, J. M.) 또한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스탬프 화폐 발행을 활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주장(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 최근에는 Mankiw(2009년), Agarwal and Kimball(2015년) 등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하나의 통화정책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책 시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 ― 현금에 대해 직접적인 마이너스 금리 적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Mankiw는 매년 0-9 중 임의의 수를 골라, 일련번호 끝자리가 선택된 수와 일치하는 화폐에 대해서는 법화로서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화폐 보유에 따른 연간 기대수익률을 사실상 –10%로 설정하는 안을 제안 ― Agarwal과 Kimball은 중앙은행이 현금과 지급준비금간의 일정한 교환비율(예: 현금 100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전환시 99원으로 인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수취한 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전환하는 예금수수료(deposit fee)제도 도입을 통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 ㅇ 중앙은행과 은행간의 현금과 지급준비금 사이 교환비율이 민간과 은행간의 현금 기반 예금거래에도 적용됨에 따라, 중앙은행은 예금수수료 변경을 통해 현금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게 됨 Question:중앙은행은 현금에 관한 기대수익률을 어떤 방법으로 조정해	예금수수료 변경
	Titl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Context:〈참고 8〉 마이너스 금리정책 실험 및 제안 □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민간 등과의 거래에 적용하는 정책금리를 음(-)의 영역까지 인하하는 것을 의미 □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화폐퇴장(cash hoarding)을 막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가치를 일정비율(예: 연 5%, Gesell tax)로 상각하는 20세기 초 게젤(Silvio Gesell)의 주장에 연유 □ 어빙피셔(Irving Fisher)는 게젤의 아이디어를 이어 받아, 이를 대공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보고, 미 사용시 구매력이 하락하는 스탬프 화폐(stamp scrip) 발행을 추진(1932년)하기도 하였음 ―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Wörgl시도 스탬프방식을 이용해 현금을 발행하고, 매월 현금의 구매력이 액면가의 1%만큼 하락하는(연 12% 감소)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위헌 판결로 중단되었음 □ 케인즈(Keynes, J. M.) 또한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스탬프 화폐 발행을 활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주장(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 최근에는 Mankiw(2009년), Agarwal and Kimball(2015년) 등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하나의 통화정책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책 시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 ― 현금에 대해 직접적인 마이너스 금리 적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Mankiw는 매년 0-9 중 임의의 수를 골라, 일련번호 끝자리가 선택된 수와 일치하는 화폐에 대해서는 법화로서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화폐 보유에 따른 연간 기대수익률을 사실상 –10%로 설정하는 안을 제안 ― Agarwal과 Kimball은 중앙은행이 현금과 지급준비금간의 일정한 교환비율(예: 현금 100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전환시 99원으로 인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수취한 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전환하는 예금수수료(deposit fee)제도 도입을 통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 ㅇ 중앙은행과 은행간의 현금과 지급준비금 사이 교환비율이 민간과 은행간의 현금 기반 예금거래에도 적용됨에 따라, 중앙은행은 예금수수료 변경을 통해 현금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게 됨 Question:현찰과 관련된 기대이익률을 조절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	예금수수료 변경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Ⅲ 중앙은행과 관련된 주요 이슈 □ 암호자산이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향후 암호자산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고 일반의 수용성이 제고된다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이하에서는 암호자산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경우를 가정하여 중앙은행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봄 1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 □ 암호자산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화폐(money)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제한된 분야에서 지급수단(payment instrument)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있음 ― 화폐는 보편적 통용력을 바탕으로 납세, 손해배상, 보상, 채무상환 등을 최종적으로 종결시키는 수단인데, 이는 민 형사상 책임과 관련되므로 법화(fiat money)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음 ― 다만, 지급수단은 법률에 의거(예: 신용카드, 어음, 수표)하지 않더라도 집단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예: 할인권, 상품권, 게임머니)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자산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는 있음 □ 시장의 선택에 의해 암호자산이 일상 생활에서 소액지급수단으로 일정한 위상을 갖게 된다면, 신용카드업 및 전자금융업 등 지급서비스 업계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음 Question:암호자산 같은 지급수단은 어떤 방법으로 법에 의거하지 않고 지위 획득이 가능해	집단 구성원 간의 합의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Ⅲ 중앙은행과 관련된 주요 이슈 □ 암호자산이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향후 암호자산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고 일반의 수용성이 제고된다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이하에서는 암호자산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경우를 가정하여 중앙은행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봄 1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 □ 암호자산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화폐(money)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제한된 분야에서 지급수단(payment instrument)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있음 ― 화폐는 보편적 통용력을 바탕으로 납세, 손해배상, 보상, 채무상환 등을 최종적으로 종결시키는 수단인데, 이는 민 형사상 책임과 관련되므로 법화(fiat money)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음 ― 다만, 지급수단은 법률에 의거(예: 신용카드, 어음, 수표)하지 않더라도 집단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예: 할인권, 상품권, 게임머니)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자산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는 있음 □ 시장의 선택에 의해 암호자산이 일상 생활에서 소액지급수단으로 일정한 위상을 갖게 된다면, 신용카드업 및 전자금융업 등 지급서비스 업계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음 Question:법에 기반하지 않고 암호자산 등의 지급수단이 지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집단 구성원 간의 합의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 □ 제3자를 배제한 P2P 모델로 개발된 암호자산이 소액 지급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환소 등 제3자의 개입을 통해 현재의 처리속도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재의 기술 수준 하에서는 물품 구매 시 암호자산으로 지급하기위해 매번 글로벌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분산원장에 건별 기록)은 처리속도의 한계 등으로 비효율적임 ㅇ 예컨대 비자카드 네트워크는 1초에 65,000건 정도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비트코인 시스템은 1초에 최대 7건 정도만 처리 가능 ― 이에 따라 암호자산 교환소(제3자) 등 관련 업체들이 고객으로부터의 암호자산 수취, 상점앞 암호자산 또는 법화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암호자산을 이용하여 P2P 방식으로 즉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신용리스크 등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암호자산 취급업자 등 제3자가 개입할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게 됨 ― 고객의 암호자산 보관 및 결제, 법화로의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개업체의 신용 및 유동성 문제로 인해 암호자산 수취인의 자금 수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도 발생 가능 □ 이 경우 암호자산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준 이상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암호자산 취급업자가 다수를 상대로 암호자산의 보관 및 지급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 ― 한편,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지급결제인프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s) 의 적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보임 □ 한편,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암호자산 취급업자의 수신 규모(암호자산 보관 규모)가 커질 경우 암호자산에 기초한 여신 업무가 등장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과거 런던의 금세공업자(goldsmith)가 상인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금화를 근거로 여신을 실시한 것이 근대 은행업의 시작이었듯이 암호자산 취급업자도 유사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음 ㅇ 아울러, 암호자산이 보편적 지급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1,600여종의 암호자산 중 대부분이 도태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 ― 또한, 암호자산 취급업자가 현재의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된다면 암호자산에 대한 지급준비제도 등의 안전장치도 필요할 수 있음 ㅇ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확산 가능성은 매우 희박 Question:적은 금액의 지급수단으로 암호자산이 이용되게 하려면 처리속도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해	교환소 등 제3자의 개입을 통해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 □ 제3자를 배제한 P2P 모델로 개발된 암호자산이 소액 지급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환소 등 제3자의 개입을 통해 현재의 처리속도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재의 기술 수준 하에서는 물품 구매 시 암호자산으로 지급하기위해 매번 글로벌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분산원장에 건별 기록)은 처리속도의 한계 등으로 비효율적임 ㅇ 예컨대 비자카드 네트워크는 1초에 65,000건 정도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비트코인 시스템은 1초에 최대 7건 정도만 처리 가능 ― 이에 따라 암호자산 교환소(제3자) 등 관련 업체들이 고객으로부터의 암호자산 수취, 상점앞 암호자산 또는 법화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암호자산을 이용하여 P2P 방식으로 즉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신용리스크 등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암호자산 취급업자 등 제3자가 개입할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게 됨 ― 고객의 암호자산 보관 및 결제, 법화로의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개업체의 신용 및 유동성 문제로 인해 암호자산 수취인의 자금 수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도 발생 가능 □ 이 경우 암호자산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준 이상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암호자산 취급업자가 다수를 상대로 암호자산의 보관 및 지급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 ― 한편,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지급결제인프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s) 의 적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보임 □ 한편,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암호자산 취급업자의 수신 규모(암호자산 보관 규모)가 커질 경우 암호자산에 기초한 여신 업무가 등장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과거 런던의 금세공업자(goldsmith)가 상인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금화를 근거로 여신을 실시한 것이 근대 은행업의 시작이었듯이 암호자산 취급업자도 유사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음 ㅇ 아울러, 암호자산이 보편적 지급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1,600여종의 암호자산 중 대부분이 도태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 ― 또한, 암호자산 취급업자가 현재의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된다면 암호자산에 대한 지급준비제도 등의 안전장치도 필요할 수 있음 ㅇ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확산 가능성은 매우 희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처리속도 문제를 해결해야 소액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이 활용되게 할 수 있어	교환소 등 제3자의 개입을 통해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나. 암호자산의 리스크 전이 □ 암호자산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관련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증가할 경우, 암호자산의 가격 변동성 및 시장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자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시장 내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되는 경우 암호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크게 감소하거나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 암호자산 투자 등이 증가하여 암호자산 시장과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이 커질 경우에도, 암호자산 시장의 충격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받아 암호자산을 구매한 투자자들이 대출 상환에 실패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손상될 수 있음 ㅇ 암호자산 관련 정보업체인 CoinDesk의 서베이(2018.1월)에 의하면 2017년에 암호자산에 투자한 2,700여 명 중 대출이나 마진거래를 통해 암호자산을 구입한 비중이 20%에 달함 ―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도 암호자산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법화와의 교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암호자산 가치하락 시 대출 조기상환 및 추가담보 요구, 뱅크런 등에 의한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해킹, 가격조작,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암호자산 가치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경우, 암호자산에 투자한 금융기관의 신뢰도 함께 손상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될 수 있음 ― 암호자산의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암호자산마다 합의에 의해 네트워크를 개선하거나 개별 교환소의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등 기존 금융시장에 비해 해결 과정이 복잡함 □ 암호자산이 기술적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지급수단으로 자리매김한 후에 가격급락,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해 지급결제시스템에 혼란이 초래된다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음 ― 다만, 현 단계에서는 암호자산이 주요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Question:교환소의 보안을 보강하거나 어떻게 해야 암호자산의 깨진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어	개별 암호자산마다 합의에 의해 네트워크를 개선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나. 암호자산의 리스크 전이 □ 암호자산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관련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증가할 경우, 암호자산의 가격 변동성 및 시장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자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시장 내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되는 경우 암호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크게 감소하거나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 암호자산 투자 등이 증가하여 암호자산 시장과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이 커질 경우에도, 암호자산 시장의 충격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받아 암호자산을 구매한 투자자들이 대출 상환에 실패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손상될 수 있음 ㅇ 암호자산 관련 정보업체인 CoinDesk의 서베이(2018.1월)에 의하면 2017년에 암호자산에 투자한 2,700여 명 중 대출이나 마진거래를 통해 암호자산을 구입한 비중이 20%에 달함 ―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도 암호자산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법화와의 교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암호자산 가치하락 시 대출 조기상환 및 추가담보 요구, 뱅크런 등에 의한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해킹, 가격조작,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암호자산 가치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경우, 암호자산에 투자한 금융기관의 신뢰도 함께 손상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될 수 있음 ― 암호자산의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암호자산마다 합의에 의해 네트워크를 개선하거나 개별 교환소의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등 기존 금융시장에 비해 해결 과정이 복잡함 □ 암호자산이 기술적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지급수단으로 자리매김한 후에 가격급락,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해 지급결제시스템에 혼란이 초래된다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음 ― 다만, 현 단계에서는 암호자산이 주요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Question:암호자산의 붕괴된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교환소의 보안을 강화하거나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개별 암호자산마다 합의에 의해 네트워크를 개선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Ⅳ 시사점 □ 현재로서는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경제 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다만,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성 및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보다 널리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활용이 커지는 가운데 암호자산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된다고 가정한다면 다양한 경로로 지급결제,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 중앙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와의 경쟁 하에서 모바일 지급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의 편리성이 제고되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제3자 기관이 암호자산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하여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의 관심이 필요할 것임 ― 암호자산 시장규모의 확대 및 금융기관의 동 시장 참여를 가정하면 암호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시장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 ㅇ 해킹, 가격조작,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암호자산 가치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는 경우 암호자산에 투자한 금융기관의 신뢰도 함께 하락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될 수도 있음 ―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경제 내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지준율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약화, 통화지표의 유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와 금융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암호자산의 발전과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암호자산 거래동향과 이에 따른 자금흐름 등의 시장동향, 지급수단으로서의 확산 여부 등을 예의 주시 ― 블록체인 등 기반 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이용 증가가 경제주체와 금융기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 ―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BIS 등의 암호자산 관련 국제 논의 및 공조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암호자산 규제마련 등의 정책대응을 위해 정부당국과 협력도 강화 □ 한편, 암호자산의 확산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여건, 성격과 발행 방식, 중앙은행의 각 업무별 효과 및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법적 이슈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 Question:거시경제와 금융의 안정성을 지속되게 만들려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해	암호자산의 발전과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Ⅳ 시사점 □ 현재로서는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경제 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다만,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성 및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보다 널리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활용이 커지는 가운데 암호자산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된다고 가정한다면 다양한 경로로 지급결제,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 중앙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와의 경쟁 하에서 모바일 지급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의 편리성이 제고되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제3자 기관이 암호자산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하여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의 관심이 필요할 것임 ― 암호자산 시장규모의 확대 및 금융기관의 동 시장 참여를 가정하면 암호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시장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 ㅇ 해킹, 가격조작,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암호자산 가치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는 경우 암호자산에 투자한 금융기관의 신뢰도 함께 하락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될 수도 있음 ―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경제 내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지준율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약화, 통화지표의 유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와 금융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암호자산의 발전과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암호자산 거래동향과 이에 따른 자금흐름 등의 시장동향, 지급수단으로서의 확산 여부 등을 예의 주시 ― 블록체인 등 기반 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이용 증가가 경제주체와 금융기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 ―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BIS 등의 암호자산 관련 국제 논의 및 공조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암호자산 규제마련 등의 정책대응을 위해 정부당국과 협력도 강화 □ 한편, 암호자산의 확산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여건, 성격과 발행 방식, 중앙은행의 각 업무별 효과 및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법적 이슈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 Question:한은은 어떤 방식으로 거시경제와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	암호자산의 발전과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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