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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부록1〉 주요국의 암호자산 관련 대응상황
1 공통점
( 암호자산 거래 자체는 허용 )
□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암호자산의 거래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음
― 암호자산은 금제품(禁制品)이 아니므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용 가능
― 다만, 일부 국가들(중국 등)은 암호자산이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암호자산 거래를 제한
( 기존 법률로 대응 )
□ 주요국 중 암호자산 관련 규제만을 목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경우는 없으며 소관 부처 기관이 규제사안별로 정책지침 등을... | 암호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를 실시 | |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부록1〉 주요국의 암호자산 관련 대응상황
1 공통점
( 암호자산 거래 자체는 허용 )
□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암호자산의 거래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음
― 암호자산은 금제품(禁制品)이 아니므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용 가능
― 다만, 일부 국가들(중국 등)은 암호자산이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암호자산 거래를 제한
( 기존 법률로 대응 )
□ 주요국 중 암호자산 관련 규제만을 목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경우는 없으며 소관 부처 기관이 규제사안별로 정책지침 등을... | 암호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를 실시 | |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2 암호자산 취급업 규제
일본
□ 세계 최대 교환소였던 마운트곡스사(Mt. Gox)의 파산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을 계기로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금결제법을 개정(2016.5월 개정, 2017.4월 시행)
□ 개정 자금결제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암호자산) 암호자산을 다음과 같이 설명
① 불특정인에게 물품의 구입이나 임차, 용역 제공 등의 대가로 지불하거나 구입 · 매도가 가능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처리를 ... | 자금결제법을 개정 | |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2 암호자산 취급업 규제
일본
□ 세계 최대 교환소였던 마운트곡스사(Mt. Gox)의 파산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을 계기로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금결제법을 개정(2016.5월 개정, 2017.4월 시행)
□ 개정 자금결제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암호자산) 암호자산을 다음과 같이 설명
① 불특정인에게 물품의 구입이나 임차, 용역 제공 등의 대가로 지불하거나 구입 · 매도가 가능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처리를 ... | 자금결제법을 개정 | |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미국
□ 암호자산 취급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입법은 없음
□ 다만, 뉴욕주는 2015년 6월 암호자산 관련 범죄 예방 및 거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암호자산업 인가제도(BitLicense)를 도입하는 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암호자산) 암호자산을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의 형태로 사용하는 디지털 단위로 설명
― (암호자산 취급업자) 암호자산의 매매, 중개, 수탁, 이체, 채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암호자산 취급업자)는 ... | 웹사이트에 공개 | |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미국
□ 암호자산 취급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입법은 없음
□ 다만, 뉴욕주는 2015년 6월 암호자산 관련 범죄 예방 및 거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암호자산업 인가제도(BitLicense)를 도입하는 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암호자산) 암호자산을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의 형태로 사용하는 디지털 단위로 설명
― (암호자산 취급업자) 암호자산의 매매, 중개, 수탁, 이체, 채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암호자산 취급업자)는 ... | 웹사이트에 공개 | |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뉴욕주 암호자산 취급업자의 주요 공지 의무사항〉
◇ 암호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며, 정부에 의해 보증되지 않음
◇ 암호자산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높은 가격 변동성 등으로 단기간에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거래 취소가 어려워 사기 · 착오거래에 취약함
◇ 암호자산은 지급수단으로서 활용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암호자산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 불안이 소비자의 이용을 제약할 수 있음
― (감독) 주 감독당국은 필요시 암호자산 취급업자의 재무상황, 영업활동, 경영정책, 법규준수 여부, ... | 고객을 확인 | |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뉴욕주 암호자산 취급업자의 주요 공지 의무사항〉
◇ 암호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며, 정부에 의해 보증되지 않음
◇ 암호자산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높은 가격 변동성 등으로 단기간에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거래 취소가 어려워 사기 · 착오거래에 취약함
◇ 암호자산은 지급수단으로서 활용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암호자산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 불안이 소비자의 이용을 제약할 수 있음
― (감독) 주 감독당국은 필요시 암호자산 취급업자의 재무상황, 영업활동, 경영정책, 법규준수 여부, ... | 고객을 확인 | |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 2017년 6월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소재한 일리노이주는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암호자산 거래 등과 관련한 규제 지침을 발표
□ 2017년 7월 미국의 비영리 변호사협회인 통일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는 「암호자산업 규제 모델법안」을 마련(채택 여부는 각주의 선택사항)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암호자산을 법화가 아니지만 교환의 매개수단, 계산 단위 및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로 설명
―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 인가(license)를 의무화 | |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 2017년 6월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소재한 일리노이주는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암호자산 거래 등과 관련한 규제 지침을 발표
□ 2017년 7월 미국의 비영리 변호사협회인 통일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는 「암호자산업 규제 모델법안」을 마련(채택 여부는 각주의 선택사항)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암호자산을 법화가 아니지만 교환의 매개수단, 계산 단위 및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로 설명
―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 인가(license)를 의무화 | |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우리나라의 암호자산 관련 대응상황〉
(암호자산 취급업 규제)
□ 정부는 암호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암호자산 거래실명제를 실시(2018.1월)
― 동 제도 실시 후 암호자산 투자자는 교환소의 거래은행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교환소에 등록해야 암호자산 거래가 가능
ㅇ 이를 위해 은행들은 암호자산 교환소들과 연동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 또한 신종 암호자산의 발행(ICO)를 앞세... | 암호자산 거래실명제를 실시 | |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우리나라의 암호자산 관련 대응상황〉
(암호자산 취급업 규제)
□ 정부는 암호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암호자산 거래실명제를 실시(2018.1월)
― 동 제도 실시 후 암호자산 투자자는 교환소의 거래은행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교환소에 등록해야 암호자산 거래가 가능
ㅇ 이를 위해 은행들은 암호자산 교환소들과 연동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 또한 신종 암호자산의 발행(ICO)를 앞세... | 암호자산 거래실명제를 실시 | |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부록5〉
블록체인 기술과 활용 현황
□ 블록체인은 정보의 위 변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정보기록 기술임
― 블록체인이라는 명칭은 일정 시간(비트코인의 경우 10분)마다 새로운 거래내역을 담은 신규 블록(block, 컴퓨터 파일과 유사)이 형성되어 기존 블록에 계속 연결(chain)되는 데이터 구조에 기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의 블록〉
□ 블록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의 기록확정 결과 만들어지는 거래내역의 묶음으로서, 거래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관리... | 블록체인 기술에 분산원장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 |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부록5〉
블록체인 기술과 활용 현황
□ 블록체인은 정보의 위 변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정보기록 기술임
― 블록체인이라는 명칭은 일정 시간(비트코인의 경우 10분)마다 새로운 거래내역을 담은 신규 블록(block, 컴퓨터 파일과 유사)이 형성되어 기존 블록에 계속 연결(chain)되는 데이터 구조에 기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의 블록〉
□ 블록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의 기록확정 결과 만들어지는 거래내역의 묶음으로서, 거래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관리... | 블록체인 기술에 분산원장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 |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1 장기적 관점에서 본 암호자산의 등장
화폐의 역사
□ 화폐는 ① 계산 단위 ② 교환의 매개 ③ 가치의 저장수단이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적 가치를 가져야 함
― 상품화폐(commodity money)의 경우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가지고 있으나 교환의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거래의 매개수단이 되지 못함
□ 이에 따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화폐의 필요가 커졌지만 화폐공급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 |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 | |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1 장기적 관점에서 본 암호자산의 등장
화폐의 역사
□ 화폐는 ① 계산 단위 ② 교환의 매개 ③ 가치의 저장수단이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적 가치를 가져야 함
― 상품화폐(commodity money)의 경우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가지고 있으나 교환의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거래의 매개수단이 되지 못함
□ 이에 따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화폐의 필요가 커졌지만 화폐공급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 |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 | |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1 장기적 관점에서 본 암호자산의 등장
화폐의 역사
□ 화폐는 ① 계산 단위 ② 교환의 매개 ③ 가치의 저장수단이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적 가치를 가져야 함
― 상품화폐(commodity money)의 경우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가지고 있으나 교환의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거래의 매개수단이 되지 못함
□ 이에 따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화폐의 필요가 커졌지만 화폐공급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 | 지급인프라(payment infrastructure)를 감시·감독 | |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1 장기적 관점에서 본 암호자산의 등장
화폐의 역사
□ 화폐는 ① 계산 단위 ② 교환의 매개 ③ 가치의 저장수단이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적 가치를 가져야 함
― 상품화폐(commodity money)의 경우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가지고 있으나 교환의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거래의 매개수단이 되지 못함
□ 이에 따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화폐의 필요가 커졌지만 화폐공급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 | 지급인프라(payment infrastructure)를 감시·감독 | |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신뢰성 측면)
□ 암호자산은 ① 확장성 ② 가치의 안정성 ③ 지급의 완결성 측면에서 신뢰가 부족함
① (확장성) 암호자산 거래가 증가할수록 이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용량이 증가하며 원장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원장 갱신 시 정체가 발생
ㅇ 암호자산은 분산화된 신뢰 구축이라는 기본적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초의 거래부터 모든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하고 확인해야 함
ㅇ 원장의 크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구조이며 암호자산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원장 갱신 시 정체가 발생하여 처리속도가 느려짐... | 최초의 거래부터 모든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하고 확인 | |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신뢰성 측면)
□ 암호자산은 ① 확장성 ② 가치의 안정성 ③ 지급의 완결성 측면에서 신뢰가 부족함
① (확장성) 암호자산 거래가 증가할수록 이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용량이 증가하며 원장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원장 갱신 시 정체가 발생
ㅇ 암호자산은 분산화된 신뢰 구축이라는 기본적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초의 거래부터 모든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하고 확인해야 함
ㅇ 원장의 크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구조이며 암호자산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원장 갱신 시 정체가 발생하여 처리속도가 느려짐... | 최초의 거래부터 모든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하고 확인 | |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2) 프랑스
□ 프랑스는 프랑스중앙은행 내의 지급카드보안모니터링패널(OSCP)과 Payment System ＆ Market Infrastructures Directorate(PSMID), 프랑스 은행조직 및 표준화위원회(CFONB)가 카드부문과 지급결제 전반에 대한 정보화 및 표준화 업무를 수행
① 프랑스중앙은행 지급카드보안모니터링패널(OSCP)
□ 프랑스중앙은행(Banque de France) 지급카드보안모니터링패널(Payment Card Securi... | 카드발행자, 가맹점 등이 도입한 조치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 |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2) 프랑스
□ 프랑스는 프랑스중앙은행 내의 지급카드보안모니터링패널(OSCP)과 Payment System ＆ Market Infrastructures Directorate(PSMID), 프랑스 은행조직 및 표준화위원회(CFONB)가 카드부문과 지급결제 전반에 대한 정보화 및 표준화 업무를 수행
① 프랑스중앙은행 지급카드보안모니터링패널(OSCP)
□ 프랑스중앙은행(Banque de France) 지급카드보안모니터링패널(Payment Card Securi... | 카드발행자, 가맹점 등이 도입한 조치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 |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② 프랑스중앙은행 Payment System ＆ Market Infrastructures Directorate (PSMID)
□ 프랑스중앙은행은 은행·신용카드부문에서 단일 결제시스템(SEPA) 지급수단 홍보, 지급결제기관 및 전자화폐발행기관에 대한 인가절차에서 보안심사 담당, 비현금지급수단에 대한 기술적 감시, 표준화기관에의 참여 등의 기능을 수행
― 통화금융법 Article L. 141-4에 따라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 | 인증수단의 개발을 유도하는 권고안을 발표 | |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② 프랑스중앙은행 Payment System ＆ Market Infrastructures Directorate (PSMID)
□ 프랑스중앙은행은 은행·신용카드부문에서 단일 결제시스템(SEPA) 지급수단 홍보, 지급결제기관 및 전자화폐발행기관에 대한 인가절차에서 보안심사 담당, 비현금지급수단에 대한 기술적 감시, 표준화기관에의 참여 등의 기능을 수행
― 통화금융법 Article L. 141-4에 따라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 | 인증수단의 개발을 유도하는 권고안을 발표 | |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참고 4〉
일본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감시 기능
◈ (개 요) 일본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금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자금이체시스템(Zengin System), 외환 및 엔 청산시스템, 어음수표청산시스템, 은행 간 자금이체시스템 등과 같은 주요 지급시스템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
◈ (법적 근거 및 목표) 일본은행의 감시활동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간의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명시하... | 자금 및 증권결제의 원활화를 통하여 | |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참고 4〉
일본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감시 기능
◈ (개 요) 일본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금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자금이체시스템(Zengin System), 외환 및 엔 청산시스템, 어음수표청산시스템, 은행 간 자금이체시스템 등과 같은 주요 지급시스템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
◈ (법적 근거 및 목표) 일본은행의 감시활동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간의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명시하... | 자금 및 증권결제의 원활화를 통하여 | |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참고 4〉
일본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감시 기능
◈ (개 요) 일본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금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자금이체시스템(Zengin System), 외환 및 엔 청산시스템, 어음수표청산시스템, 은행 간 자금이체시스템 등과 같은 주요 지급시스템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
◈ (법적 근거 및 목표) 일본은행의 감시활동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간의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명시하... | 개별 지급거래의 크기나 특성, 총액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참고 4〉
일본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감시 기능
◈ (개 요) 일본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금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자금이체시스템(Zengin System), 외환 및 엔 청산시스템, 어음수표청산시스템, 은행 간 자금이체시스템 등과 같은 주요 지급시스템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
◈ (법적 근거 및 목표) 일본은행의 감시활동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간의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명시하... | 개별 지급거래의 크기나 특성, 총액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 스웨덴중앙은행(Sveriges Riksbank)은 중앙은행법(Sveriges Riksbank Act: SRA) 제1장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책무를 짐
― 이를 위해 스웨덴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결제에 참가할 수 있음(Chapter 6 Art 7 para. 1 SRA)
□ 스웨덴중앙은행은 운영자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운영자의 역할은 Asset Mana... | 싱가포르청산기관협회(Singapore Clearing House Association: SCHA)의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거나 은행연합회 등과 교류를 강화 | |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 스웨덴중앙은행(Sveriges Riksbank)은 중앙은행법(Sveriges Riksbank Act: SRA) 제1장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책무를 짐
― 이를 위해 스웨덴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결제에 참가할 수 있음(Chapter 6 Art 7 para. 1 SRA)
□ 스웨덴중앙은행은 운영자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운영자의 역할은 Asset Mana... | 싱가포르청산기관협회(Singapore Clearing House Association: SCHA)의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거나 은행연합회 등과 교류를 강화 | |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3. 한국은행의 전자금융 조성 업무수행체계 등에 대한 후속연구 필요
□ 향후 본 보고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외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전자금융 조성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각각 관여하고 있는 전자금융 조성기구의 법적 기반, 참가기관 범위 등에 대한 비교·분석 등 후속연구가 필요
― 금융공동망 구축 등 당행의 과거 전자금융 조성활동에 대한 평가, 현행 전자금융 조성 업무수행체계 및 법·제도 현황 등에 대한 검토 실시
―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전자금융 ... | 다양한 채널을 통해 | |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3. 한국은행의 전자금융 조성 업무수행체계 등에 대한 후속연구 필요
□ 향후 본 보고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외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전자금융 조성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각각 관여하고 있는 전자금융 조성기구의 법적 기반, 참가기관 범위 등에 대한 비교·분석 등 후속연구가 필요
― 금융공동망 구축 등 당행의 과거 전자금융 조성활동에 대한 평가, 현행 전자금융 조성 업무수행체계 및 법·제도 현황 등에 대한 검토 실시
―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전자금융 ... | 다양한 채널을 통해 | |
Title:증권사의 퇴직연금 취급에 따른 잠재리스크 분석(원리금보장ELS를 중심으로) (김주연, 이상민, 노영래)
Context:③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간 거래 허용 재검토)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신탁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연금운용 등의 관점에서 현행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자사 고유계정 간의 예외적 거래 허용”에 대하여 zero-base에서 재검토
□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에 잠재된 제반 리스크 요인과 시스템적 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 등에 대하여 조사 분... | 금융기관별 원리금보장형 금융상품의 규모, 제시금리 및 운용수익률, 재무건전성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 | |
Title:증권사의 퇴직연금 취급에 따른 잠재리스크 분석(원리금보장ELS를 중심으로) (김주연, 이상민, 노영래)
Context:③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간 거래 허용 재검토)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신탁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연금운용 등의 관점에서 현행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자사 고유계정 간의 예외적 거래 허용”에 대하여 zero-base에서 재검토
□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에 잠재된 제반 리스크 요인과 시스템적 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 등에 대하여 조사 분... | 금융기관별 원리금보장형 금융상품의 규모, 제시금리 및 운용수익률, 재무건전성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
□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는 크게 사업자금을 융자해주는 자금지원제도와 신용보증제도의 두 가지로 구분
○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의해 주로 시행되고 있으며,여타의 정부부처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의 창업자금과 지방차지단체의 중소기업육성 정책자금도 포함
○ 신용보증지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출연에 의해 조성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의해 주로 시행되고 있음.
(1)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과... | 신용 및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
□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는 크게 사업자금을 융자해주는 자금지원제도와 신용보증제도의 두 가지로 구분
○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의해 주로 시행되고 있으며,여타의 정부부처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의 창업자금과 지방차지단체의 중소기업육성 정책자금도 포함
○ 신용보증지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출연에 의해 조성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의해 주로 시행되고 있음.
(1)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과... | 신용 및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한편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관 등 공적보증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영세업자 등 서민층에게 지역신용보증기관이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보증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80.7%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또한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고정기관의 보증을 확대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1.4%가 필요하다는 입장
□ 서민금융기관은 공적지원 하에서 서민금융 취급 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기관과 서민금융... | 지역신용보증기관 등 공적보증기관의 기능을 강화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한편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관 등 공적보증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영세업자 등 서민층에게 지역신용보증기관이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보증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80.7%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또한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고정기관의 보증을 확대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1.4%가 필요하다는 입장
□ 서민금융기관은 공적지원 하에서 서민금융 취급 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기관과 서민금융... | 지역신용보증기관 등 공적보증기관의 기능을 강화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나.서민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방안
1)기본방향
□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주창구로 은행을 활용하는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업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의 채널활용도를 제고
○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형태의 금융지원은 궁극적으로 간접금융공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방법론을 모색해야 함.
○ 실제로 과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정부에 크게 의존하게 함으... | 직접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지양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나.서민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방안
1)기본방향
□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주창구로 은행을 활용하는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업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의 채널활용도를 제고
○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형태의 금융지원은 궁극적으로 간접금융공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방법론을 모색해야 함.
○ 실제로 과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정부에 크게 의존하게 함으... | 직접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지양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에 대한 신용보강 및 유동화
☐ 수탁신용보증제도는 신용도가 낮은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해 보증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신용위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라면,서민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위험부담을 통해 시행한 중소기업 대출을 신용보강을 통해 유동화시키는 방안은 자본시장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 효과를 가져옴.
○ 즉,서민금융기관들이 단순히 예금을 통해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이미 시행한 대출을 자본시장에 매각하여 자금의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 대출의 효율성을... | 중앙회 등을 통해 결합함으로써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에 대한 신용보강 및 유동화
☐ 수탁신용보증제도는 신용도가 낮은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해 보증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신용위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라면,서민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위험부담을 통해 시행한 중소기업 대출을 신용보강을 통해 유동화시키는 방안은 자본시장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 효과를 가져옴.
○ 즉,서민금융기관들이 단순히 예금을 통해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이미 시행한 대출을 자본시장에 매각하여 자금의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 대출의 효율성을... | 중앙회 등을 통해 결합함으로써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한편 공적신용보증기구의 역할을 단순한 신용보강 이상으로 확대하여 직접 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를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 보다 효과적인 공적신용보증기구와 서민금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
○ 앞의 ③단계에서 공적보증기구가 단순히 보증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으로 대출포트폴리오를 매입(이 경우 필요하다면 낮은 이자율에 매입하는 것도 가능)
○ 서민금융기관은 정부에 매각한 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에 대한 사후관리를 행하면서 매각된 금액비중에 따라 사후관리 수수료를 징구
○ 대출포트폴리오에 소속된 중소기업의 부실화... | 대출기관과 매입기관이 사전에 약정된 매각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한편 공적신용보증기구의 역할을 단순한 신용보강 이상으로 확대하여 직접 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를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 보다 효과적인 공적신용보증기구와 서민금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
○ 앞의 ③단계에서 공적보증기구가 단순히 보증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으로 대출포트폴리오를 매입(이 경우 필요하다면 낮은 이자율에 매입하는 것도 가능)
○ 서민금융기관은 정부에 매각한 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에 대한 사후관리를 행하면서 매각된 금액비중에 따라 사후관리 수수료를 징구
○ 대출포트폴리오에 소속된 중소기업의 부실화... | 대출기관과 매입기관이 사전에 약정된 매각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4)신용정보의 공유 확대
□ 기업 및 개인 CB가 신용정보의 생산에서부터 수집,가공,유통의 전과정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실질적으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구분이 불가능한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법상 개인신용정보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의 분류기준을 정비
○ 제도금융권과 사금융시장의 정보의 이원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체가 상호호혜원칙에 입각하여 CB와 자발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
·현재 한신평정과 한신정이 각각 87개,34개 대... | 그 유통을 엄격히 규제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4)신용정보의 공유 확대
□ 기업 및 개인 CB가 신용정보의 생산에서부터 수집,가공,유통의 전과정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실질적으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구분이 불가능한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법상 개인신용정보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의 분류기준을 정비
○ 제도금융권과 사금융시장의 정보의 이원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체가 상호호혜원칙에 입각하여 CB와 자발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
·현재 한신평정과 한신정이 각각 87개,34개 대... | 그 유통을 엄격히 규제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5)서민금융기관의 규제완화 및 수익성 제고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상의 규제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완화
○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속이 필요한 규제는 신용리스크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동일인 여신규제와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이며,이들에 대해서도 현행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 이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를 개선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규제의 대표적 사례가 지급결제기능에 속하는 자기... |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5)서민금융기관의 규제완화 및 수익성 제고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상의 규제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완화
○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속이 필요한 규제는 신용리스크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동일인 여신규제와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이며,이들에 대해서도 현행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 이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를 개선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규제의 대표적 사례가 지급결제기능에 속하는 자기... |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대부업 양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 현재 시도지사에게 일원화되어 있는 대부업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대형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중장기적으로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음성업체의 양성화 유도
○ 한편 소형업체의 경우 검사 및 감독의 대상이 주로 불법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효율적인 단속을 하기 위하여 경찰,지자체,금융감독원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
□ 다수의 우량대부업체가 지자체의 근접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대부업 협회를 법정기구화하여 회원... |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대부업 양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 현재 시도지사에게 일원화되어 있는 대부업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대형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중장기적으로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음성업체의 양성화 유도
○ 한편 소형업체의 경우 검사 및 감독의 대상이 주로 불법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효율적인 단속을 하기 위하여 경찰,지자체,금융감독원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
□ 다수의 우량대부업체가 지자체의 근접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대부업 협회를 법정기구화하여 회원... |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단기적으로는 현재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지도,사법적 처리강화 등 현제도의 집행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되,장기적으로 영국,미국과 같이 소비자금융 이용자 전반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호법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 특히 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위해 시도 등 행정기관의 감독과 수사당국 및 국세청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미등록 대부업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대부업체 등록상황을 주기... | 교육과 홍보를 강화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단기적으로는 현재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지도,사법적 처리강화 등 현제도의 집행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되,장기적으로 영국,미국과 같이 소비자금융 이용자 전반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호법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 특히 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위해 시도 등 행정기관의 감독과 수사당국 및 국세청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미등록 대부업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대부업체 등록상황을 주기... | 교육과 홍보를 강화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자금운용
□ 대안금융계정은 원칙적으로 경제활동 능력과 의지는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을 주 대상으로 한 대출로써 자금을 운용
○ 지원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대안금융의 지원대상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대안금융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이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있거나 대안금융의 지원 이후에 이러한 차입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안금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대안금융 수혜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대안금... | 신용대출을 통해 소액의 운영자금과 급전을 영세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에 공급함으로써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자금운용
□ 대안금융계정은 원칙적으로 경제활동 능력과 의지는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을 주 대상으로 한 대출로써 자금을 운용
○ 지원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대안금융의 지원대상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대안금융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이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있거나 대안금융의 지원 이후에 이러한 차입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안금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대안금융 수혜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대안금... | 신용대출을 통해 소액의 운영자금과 급전을 영세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에 공급함으로써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규제 및 감독
□ 대안금융은 기부금과 금융기관 수익의 일정부분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적감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규제 및 감독은 각 업권의 대표기구가 자율적으로 행사
○ 대안금융계정은 금융감독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그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따라서 감독권 또한 업권별로 대표기구가 자율적으로 행사
마.서민금융 실태조사 및 전담기구 설치
□ 서민금융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체... |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서민금융 실태분석을 시행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규제 및 감독
□ 대안금융은 기부금과 금융기관 수익의 일정부분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적감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규제 및 감독은 각 업권의 대표기구가 자율적으로 행사
○ 대안금융계정은 금융감독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그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따라서 감독권 또한 업권별로 대표기구가 자율적으로 행사
마.서민금융 실태조사 및 전담기구 설치
□ 서민금융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체... |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서민금융 실태분석을 시행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대안금융NGOs로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나,금융기관으로의 조직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소형 대안금융NGOs의 경우 운영의 지속성이 취약해 시장에서 생성과 쇠퇴가 빈번하며,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빈민금NGOs는 부실채권 및 높은 운영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안금융기관의 대다수는 국내외 NGOs,기부자,지역 및 중앙정부 등과 함께 자금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제휴관계를 구축하여 성장을 도모
○ 대안금융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조직유형이 새로이 바... | 직접 대출을 실시하거나 지역 대안금융기관에 대출을 제공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대안금융NGOs로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나,금융기관으로의 조직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소형 대안금융NGOs의 경우 운영의 지속성이 취약해 시장에서 생성과 쇠퇴가 빈번하며,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빈민금NGOs는 부실채권 및 높은 운영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안금융기관의 대다수는 국내외 NGOs,기부자,지역 및 중앙정부 등과 함께 자금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제휴관계를 구축하여 성장을 도모
○ 대안금융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조직유형이 새로이 바... | 직접 대출을 실시하거나 지역 대안금융기관에 대출을 제공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나.수신
□ 빈민을 대상으로 한 예금수취는 대안금융기관의 재원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대출여력을 개선시킴으로써 운영의 지속성이 제고되며,광범위한 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됨
○ 또한 차입자의 저축을 담보로 활용하여 신용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많은 대안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저축을 의무화(CGAP, FocusNote,No.8,1997)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대안금융기관은 빈민 대상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Morduch,1999),
○ WOCCU(theWorld CouncilofCreditUnions)에 따르... | 주식발행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나.수신
□ 빈민을 대상으로 한 예금수취는 대안금융기관의 재원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대출여력을 개선시킴으로써 운영의 지속성이 제고되며,광범위한 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됨
○ 또한 차입자의 저축을 담보로 활용하여 신용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많은 대안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저축을 의무화(CGAP, FocusNote,No.8,1997)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대안금융기관은 빈민 대상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Morduch,1999),
○ WOCCU(theWorld CouncilofCreditUnions)에 따르... | 주식발행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4.자금운용 및 기타 서비스
가.빈민대출
□ 빈민대출(microcredit)은 대안금융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당 대출규모는 최저 50달러에서 많게는 수천달러에 달하는데,대부분의 경우 무담보로 이루어짐.
○ 대출방식은 크게 개인대출과 그룹대출로 구분되며,특히 고객이 자발적으로 그룹을 구성하면 각 그룹에 대해 대출금을 제공하는 그룹대출은 혁신적인 대출기법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룹대출은 일반적으로 차입자들간 상호보증 및 연대보증을 전제로 하며,대출금 또는 수익 중 일부를 기금화하여 담보 및 이... | 정부 및 민간 재원공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자금지원 | |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4.자금운용 및 기타 서비스
가.빈민대출
□ 빈민대출(microcredit)은 대안금융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당 대출규모는 최저 50달러에서 많게는 수천달러에 달하는데,대부분의 경우 무담보로 이루어짐.
○ 대출방식은 크게 개인대출과 그룹대출로 구분되며,특히 고객이 자발적으로 그룹을 구성하면 각 그룹에 대해 대출금을 제공하는 그룹대출은 혁신적인 대출기법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룹대출은 일반적으로 차입자들간 상호보증 및 연대보증을 전제로 하며,대출금 또는 수익 중 일부를 기금화하여 담보 및 이... | 정부 및 민간 재원공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자금지원 | |
Title:갈등사례분석 - 금융실명제를 중심으로 - (홍범교)
Context:□ 1993년 6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실명제 실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거쳐, 7월에는 특별작업반을 구성하고 철저한 보안유지 속에서 준비 진행
ㅇ 1993년 8월 12일 목요일 20:00시부터 전격적으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공포·시행되어 금융실명제가 실시됨.
□ 실명제 실시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긴급명령」의 형태로 실명제를 실시
ㅇ 정상적인 법 개정을 통하여 실시할 경우, 그 논의 과정에서 실명을 꺼리는 음성자금을 중심으로 ... | 「긴급명령」의 형태로 실명제를 실시 | |
Title:갈등사례분석 - 금융실명제를 중심으로 - (홍범교)
Context:□ 1993년 6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실명제 실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거쳐, 7월에는 특별작업반을 구성하고 철저한 보안유지 속에서 준비 진행
ㅇ 1993년 8월 12일 목요일 20:00시부터 전격적으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공포·시행되어 금융실명제가 실시됨.
□ 실명제 실시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긴급명령」의 형태로 실명제를 실시
ㅇ 정상적인 법 개정을 통하여 실시할 경우, 그 논의 과정에서 실명을 꺼리는 음성자금을 중심으로 ... | 「긴급명령」의 형태로 실명제를 실시 | |
Title:갈등사례분석 - 금융실명제를 중심으로 - (홍범교)
Context:Ⅱ 주요 쟁점사항
1. 정책추진 논리
□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ㅇ 금융실명제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하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여 금융거래 질서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ㅇ 비실명에 의한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제고
ㅇ 음성불로소득 및 불건전 자금거래의 소지를 제거하며, 대형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
ㅇ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시장의 가격기능 회복을 통해 금융자율화의 기반을 조... | 변칙적 예금유치의 차단을 통해 | |
Title:갈등사례분석 - 금융실명제를 중심으로 - (홍범교)
Context:Ⅱ 주요 쟁점사항
1. 정책추진 논리
□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ㅇ 금융실명제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하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여 금융거래 질서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ㅇ 비실명에 의한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제고
ㅇ 음성불로소득 및 불건전 자금거래의 소지를 제거하며, 대형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
ㅇ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시장의 가격기능 회복을 통해 금융자율화의 기반을 조... | 변칙적 예금유치의 차단을 통해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사) 수출용운전자금대출(Export Working Capital Program)
□ 수출품 제조를 위한 운전자금 대출 프로그램(Export Working Capital Program)은 수출기업들을 위한 단기 운전자금 공급을 위한 것임.
◦ 중소기업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수출을 위한 자금 공급이 제한되어 있을 때 이들을 지원함.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최고 150만 달러 또는 대출금액의 90% 중 작은 금액까지를 보증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최고 150만 달러 또는 대출금액의 90% 중 작은 금액까지를 보증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사) 수출용운전자금대출(Export Working Capital Program)
□ 수출품 제조를 위한 운전자금 대출 프로그램(Export Working Capital Program)은 수출기업들을 위한 단기 운전자금 공급을 위한 것임.
◦ 중소기업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수출을 위한 자금 공급이 제한되어 있을 때 이들을 지원함.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최고 150만 달러 또는 대출금액의 90% 중 작은 금액까지를 보증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최고 150만 달러 또는 대출금액의 90% 중 작은 금액까지를 보증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3) 조직
□ 중소기업투자회사(SBIC)의 조직은 일반적인 벤처캐피탈회사(VC)와 동일
◦ 벤처캐피탈회사의 구조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entity)의 집합적 형태를 취하고 있음.
*벤처캐피탈회사의 실체는 투자자본인 펀드(fund)임.
*실질적인 투자를 담당하는 벤처캐피탈리스트, 일반 사무관리 및 비용처리를 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투자자로 구성됨.
◦ 펀드(Fund)
*중소기업청(SBA)는 SBIC 펀드의 형태로 법인, 유한조합, 유한책... | 유한조합(LimitedPartnership)형태로 펀드를 결성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3) 조직
□ 중소기업투자회사(SBIC)의 조직은 일반적인 벤처캐피탈회사(VC)와 동일
◦ 벤처캐피탈회사의 구조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entity)의 집합적 형태를 취하고 있음.
*벤처캐피탈회사의 실체는 투자자본인 펀드(fund)임.
*실질적인 투자를 담당하는 벤처캐피탈리스트, 일반 사무관리 및 비용처리를 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투자자로 구성됨.
◦ 펀드(Fund)
*중소기업청(SBA)는 SBIC 펀드의 형태로 법인, 유한조합, 유한책... | 유한조합(LimitedPartnership)형태로 펀드를 결성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벤처 펀드
◦ 목적
*설립 7년미만의 벤처기업 등을 자금면과 경영면에서 지원
◦ 특징
*벤처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자금제공과 경영지원
*사업의 성장·발전을 촉진하고 주식공개의 실현을 지원
□ 힘내라!중소기업펀드
◦ 목적
*뛰어난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에 의한 신사업 및 제2창업에 도전하는 기존 중소기업을 자금면뿐만 아니라 경영·판매면에서 실제적으로 지원
◦ 특징
*유망한 신규사업의 사업수익에 착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형의 투융자 등 여러 가지 수법을 ... | 재무개혁과 사업조정 등을 통해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벤처 펀드
◦ 목적
*설립 7년미만의 벤처기업 등을 자금면과 경영면에서 지원
◦ 특징
*벤처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자금제공과 경영지원
*사업의 성장·발전을 촉진하고 주식공개의 실현을 지원
□ 힘내라!중소기업펀드
◦ 목적
*뛰어난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에 의한 신사업 및 제2창업에 도전하는 기존 중소기업을 자금면뿐만 아니라 경영·판매면에서 실제적으로 지원
◦ 특징
*유망한 신규사업의 사업수익에 착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형의 투융자 등 여러 가지 수법을 ... | 재무개혁과 사업조정 등을 통해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제4절 향후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개선 방향
－ 새로운 중소기업금융 연구회 보고서(2006. 7. 25)를 중심으로 －
□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중소기업금융의 문제점
◦ 중소기업금융을 둘러싼 외부환경 호전
*경기는 정체기를 벗어나, 회복기조가 명확
*양적완화정책 및 제로금리정책의 완료와 금리정상화를 위한 조치 개시
*이러한 경영환경을 배경으로 많은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금융 적극화
◦ 중소기업금융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환경이 개선되는 한편, 해결해... | 단기자금의 차환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제4절 향후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개선 방향
－ 새로운 중소기업금융 연구회 보고서(2006. 7. 25)를 중심으로 －
□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중소기업금융의 문제점
◦ 중소기업금융을 둘러싼 외부환경 호전
*경기는 정체기를 벗어나, 회복기조가 명확
*양적완화정책 및 제로금리정책의 완료와 금리정상화를 위한 조치 개시
*이러한 경영환경을 배경으로 많은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금융 적극화
◦ 중소기업금융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환경이 개선되는 한편, 해결해... | 단기자금의 차환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2. 경제·금융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자금조달
□ 부동산담보·인적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금융
① 외상채권담보·동산담보 활용
*외상채권의 유효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의 외상채권담보융자보증제도의 운용개선(集合擔保化 등), 채권양도금지특약 등의 상관행의 시정
*민간금융기관에 있어서의 ABL(AssetBasedLending)취급 촉진을 목적으로, 리스크 삭감책 등의 지원, 이를 통한 담보회수에 관련된 데이터 축적, 동산처분에 관련된 담당자 육성과 시장 ... | 정기적인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화를 조성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2. 경제·금융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자금조달
□ 부동산담보·인적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금융
① 외상채권담보·동산담보 활용
*외상채권의 유효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의 외상채권담보융자보증제도의 운용개선(集合擔保化 등), 채권양도금지특약 등의 상관행의 시정
*민간금융기관에 있어서의 ABL(AssetBasedLending)취급 촉진을 목적으로, 리스크 삭감책 등의 지원, 이를 통한 담보회수에 관련된 데이터 축적, 동산처분에 관련된 담당자 육성과 시장 ... | 정기적인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화를 조성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3.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기반강화와 환경정비
□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충실
◦ 재무기반의 취약성 때문에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주식과 劣後loan등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자본성 자금의 조달기관으로 기대되는 펀드를 활용하고, 그 전제가 되는 민간출자를 촉진
□ 중소기업의 정보공개 촉진과 공개실태 평가
◦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 지적자산 경영보고서 등 각종 방법을 보급하고, 경리처리에 ... | 재무정보의 수집빈도를 높이고 비재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3.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기반강화와 환경정비
□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충실
◦ 재무기반의 취약성 때문에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주식과 劣後loan등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자본성 자금의 조달기관으로 기대되는 펀드를 활용하고, 그 전제가 되는 민간출자를 촉진
□ 중소기업의 정보공개 촉진과 공개실태 평가
◦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 지적자산 경영보고서 등 각종 방법을 보급하고, 경리처리에 ... | 재무정보의 수집빈도를 높이고 비재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창업기업 성장펀드 (Early Growt hFunding)
◦ 개관
*이 지침서는 중소기업의 초기성장기금의 창출을 고무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용 자금 지원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관심 있는 조직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창업회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자본 공급을 고취하기 위하여 초기성장기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안서를 구함.
◦ 목적
*신규/성장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위험자본의 금액을 증진시키... | 초기성장기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안서를 구함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창업기업 성장펀드 (Early Growt hFunding)
◦ 개관
*이 지침서는 중소기업의 초기성장기금의 창출을 고무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용 자금 지원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관심 있는 조직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창업회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자본 공급을 고취하기 위하여 초기성장기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안서를 구함.
◦ 목적
*신규/성장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위험자본의 금액을 증진시키... | 초기성장기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안서를 구함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지역 벤처캐피탈 펀드 프로그램(Regional Venture Capital Funds)
◦ RVCFs(Regional Venture Capital Funds)는 잉글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9개 지역에서 각 지역 중소기업에 리스크캐피탈(투자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자금)을 전담 지원하는 벤처캐피탈 펀드를 운용하는 프로그램임
◦ 각 지역의 펀드들은 경험이 많은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운용을 담당하며, 업체별 최대 지원금액은 50만 파운드
◦ 이 프로그램은 단기적... | 민간벤처캐피탈 회사들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평가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지역 벤처캐피탈 펀드 프로그램(Regional Venture Capital Funds)
◦ RVCFs(Regional Venture Capital Funds)는 잉글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9개 지역에서 각 지역 중소기업에 리스크캐피탈(투자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자금)을 전담 지원하는 벤처캐피탈 펀드를 운용하는 프로그램임
◦ 각 지역의 펀드들은 경험이 많은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운용을 담당하며, 업체별 최대 지원금액은 50만 파운드
◦ 이 프로그램은 단기적... | 민간벤처캐피탈 회사들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평가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지원사업 (Co-operative Research)
◦ 유럽연합은 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지원사업인 FP6프로그램 예산(17억 유로)의 15%(4억 3, 000만 유로)를 할당하였음.
◦ 중소기업 지원은 두 가지 지원제도(Co-operative Research와 Collective Research)을 통해 진행되는데 Co-operativeResearch에 3억 2, 000만 유로의
자금이 집행될 예정
◦... | 선청 중소기업에게 귀속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지원사업 (Co-operative Research)
◦ 유럽연합은 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지원사업인 FP6프로그램 예산(17억 유로)의 15%(4억 3, 000만 유로)를 할당하였음.
◦ 중소기업 지원은 두 가지 지원제도(Co-operative Research와 Collective Research)을 통해 진행되는데 Co-operativeResearch에 3억 2, 000만 유로의
자금이 집행될 예정
◦... | 선청 중소기업에게 귀속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피닉스개발펀드(PhoenixDevelopmentFund)
◦ 피닉스개발펀드(PDF)는 피닉스 펀드의 운용프로그램중 하나로 소외지역(disadvantage)에서의 창업기업 지원, 기존기업의 사업 확장, 여성 및 소수인종 창업지원 등이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2000/2001회계연도 중 96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 프로젝트들은 2004년에 종료되었음.
◦ 그러나 이중 28개의 프로젝트는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아 2006년 ... |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아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피닉스개발펀드(PhoenixDevelopmentFund)
◦ 피닉스개발펀드(PDF)는 피닉스 펀드의 운용프로그램중 하나로 소외지역(disadvantage)에서의 창업기업 지원, 기존기업의 사업 확장, 여성 및 소수인종 창업지원 등이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2000/2001회계연도 중 96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 프로젝트들은 2004년에 종료되었음.
◦ 그러나 이중 28개의 프로젝트는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아 2006년 ... |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아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기법이 개발되어야 함.
◦ 무형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동 무형자산이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기대가치를 측정해야 함.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한 증권화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거래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위험의 인식(identification)과 평... |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기법이 개발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기법이 개발되어야 함.
◦ 무형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동 무형자산이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기대가치를 측정해야 함.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한 증권화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거래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위험의 인식(identification)과 평... |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기법이 개발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향후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될 필요
◦ 지적재산권의 리스크 및 미래현금흐름 평가체계 구축
*자산의 유동화는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계적,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축적
*만약 평가체계 구축이 어렵다면 초기에는 유동화증권의 만기를 단축함으로써 시장을 조성한 후, 자료가 축적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 제... | 유동화증권의 만기를 단축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향후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될 필요
◦ 지적재산권의 리스크 및 미래현금흐름 평가체계 구축
*자산의 유동화는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계적,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축적
*만약 평가체계 구축이 어렵다면 초기에는 유동화증권의 만기를 단축함으로써 시장을 조성한 후, 자료가 축적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 제... | 유동화증권의 만기를 단축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1993년 미국의회는 연방정부 및 기관의 관리를 효율화하고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성과효율화법(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을 제정
◦ GPRA 도입 이전의 정부행정은 관리중심방식이었고, 연구개발사업 평가도 주로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체적인 관리효율의 향상 등을 위한 내부평가가 대부분이었음.
◦ 그러나 GPRA에 따라 연방정부기관은 기존의 관리중심방식에서 성과 및 실적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되... | 정부성과효율화법(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을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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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993년 미국의회는 연방정부 및 기관의 관리를 효율화하고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성과효율화법(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을 제정
◦ GPRA 도입 이전의 정부행정은 관리중심방식이었고, 연구개발사업 평가도 주로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체적인 관리효율의 향상 등을 위한 내부평가가 대부분이었음.
◦ 그러나 GPRA에 따라 연방정부기관은 기존의 관리중심방식에서 성과 및 실적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되... | 정부성과효율화법(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을 제정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2. 일본
□ 일본의 경우 민간차원의 기술평가 활동은 미흡한 상태이고, 지적재산권의 담보가치평가 중심으로 발전하여 기술가치 평가기법과 운영의 제도화를 유도하고 있음.
◦ 기업체와 개인 등에게 기술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권고하면서 경제산업성, 특허청 등을 중심으로 일본환경에 적합한 기술평가모델을 개발하는 추세
*2000년 일본 특허청에서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평가지표를 발표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 기술이전시 평가결과의 활용은 미흡한 상태
□ 일본의 기술평가 목... | “지적재산권 담보가치 평가기법 연구회”를 설치하여 평가기법을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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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2. 일본
□ 일본의 경우 민간차원의 기술평가 활동은 미흡한 상태이고, 지적재산권의 담보가치평가 중심으로 발전하여 기술가치 평가기법과 운영의 제도화를 유도하고 있음.
◦ 기업체와 개인 등에게 기술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권고하면서 경제산업성, 특허청 등을 중심으로 일본환경에 적합한 기술평가모델을 개발하는 추세
*2000년 일본 특허청에서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평가지표를 발표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 기술이전시 평가결과의 활용은 미흡한 상태
□ 일본의 기술평가 목... | “지적재산권 담보가치 평가기법 연구회”를 설치하여 평가기법을 개발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BTG는 연구소, 대학, 기업 등으로부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해당 기술에 대하여 혁신성, 특허출원가치, 사업화 장벽, 치료효능, 예상수익성 등의 요소를 평가
*매년 수백 개의 새로운 기술을 검토하는데, 그 중 100여 개정도만 이 포트폴리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 25명의 직원 중 1명이 1주 정도에 걸쳐서 예비적인 평가를 통해 기술을 걸러낸 후 부서 내의 스탭과 변리사 등의 전문가들이 2~3개월에 걸쳐서 특정기... | 1주 정도에 걸쳐서 예비적인 평가를 통해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BTG는 연구소, 대학, 기업 등으로부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해당 기술에 대하여 혁신성, 특허출원가치, 사업화 장벽, 치료효능, 예상수익성 등의 요소를 평가
*매년 수백 개의 새로운 기술을 검토하는데, 그 중 100여 개정도만 이 포트폴리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 25명의 직원 중 1명이 1주 정도에 걸쳐서 예비적인 평가를 통해 기술을 걸러낸 후 부서 내의 스탭과 변리사 등의 전문가들이 2~3개월에 걸쳐서 특정기... | 1주 정도에 걸쳐서 예비적인 평가를 통해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금융지원 프로세스
◦ 프로젝트팀
*사업선정 및 자금지원이후까지 일괄 관리
* 팀원은 전원 국립기술원 (TEKES)직원으로 프로젝트 관리자, 기술전문가 (Technology Advisor), 사업전문가(Business Advisor), 회계감사역 및 프로젝트 간사로 구성
*사업전문가는 사업대비 규모가 크거나 고액 프로젝트 등에만 참여
◦ 사업분석 및 평가서 작성
*대부분 기술전문가(Technical Advisor)에 의해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에 주로 기... | 기업체 방문 | |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금융지원 프로세스
◦ 프로젝트팀
*사업선정 및 자금지원이후까지 일괄 관리
* 팀원은 전원 국립기술원 (TEKES)직원으로 프로젝트 관리자, 기술전문가 (Technology Advisor), 사업전문가(Business Advisor), 회계감사역 및 프로젝트 간사로 구성
*사업전문가는 사업대비 규모가 크거나 고액 프로젝트 등에만 참여
◦ 사업분석 및 평가서 작성
*대부분 기술전문가(Technical Advisor)에 의해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에 주로 기... | 기업체 방문 | |
Title:은행업 규율체계 정비방안 (김우진, 구본성)
Context:☐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참여
○ 법령에 반영된 안전성 담보장치
- (1단계) 금융투자회사의 중개계좌(위탁매매)내의 현금만(고객예탁금)을 대상으로 함 →증권의 가치변동 리스크를 원천 차단
- (2단계) 대표 금융기관을 통해 참여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결제불능시 대표금융기관이 결제 책임을 부담
- (3단계) 소액결제망에 참여 하는 대표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은행 수준의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도록 함
- (4단계) 대표금융기관에 대해 대표금융기관을 한은법... | 은행 수준의 건전성 감독을 실시 | |
Title:은행업 규율체계 정비방안 (김우진, 구본성)
Context:☐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참여
○ 법령에 반영된 안전성 담보장치
- (1단계) 금융투자회사의 중개계좌(위탁매매)내의 현금만(고객예탁금)을 대상으로 함 →증권의 가치변동 리스크를 원천 차단
- (2단계) 대표 금융기관을 통해 참여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결제불능시 대표금융기관이 결제 책임을 부담
- (3단계) 소액결제망에 참여 하는 대표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은행 수준의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도록 함
- (4단계) 대표금융기관에 대해 대표금융기관을 한은법... | 은행 수준의 건전성 감독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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