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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부록1〉 주요국의 암호자산 관련 대응상황 1 공통점 ( 암호자산 거래 자체는 허용 ) □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암호자산의 거래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음 ― 암호자산은 금제품(禁制品)이 아니므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용 가능 ― 다만, 일부 국가들(중국 등)은 암호자산이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암호자산 거래를 제한 ( 기존 법률로 대응 ) □ 주요국 중 암호자산 관련 규제만을 목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경우는 없으며 소관 부처 기관이 규제사안별로 정책지침 등을 통해 대응 ―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불법행위(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등) 방지 등을 위해 암호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를 실시 ( 디지털 혁신은 지원 ) □ 암호자산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산업 및 금융 정책적 측면에서 혁신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 영국 금융감독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2016년 5월 금융기관, 핀테크업체 등의 블록체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 ― 주요국 중앙은행과 해외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들도 블록체인 기술의 지급결제시스템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 및 모의테스트를 통해 이론적 기술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Question:주요국들은 암호자산 거래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	암호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를 실시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부록1〉 주요국의 암호자산 관련 대응상황 1 공통점 ( 암호자산 거래 자체는 허용 ) □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암호자산의 거래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음 ― 암호자산은 금제품(禁制品)이 아니므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용 가능 ― 다만, 일부 국가들(중국 등)은 암호자산이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암호자산 거래를 제한 ( 기존 법률로 대응 ) □ 주요국 중 암호자산 관련 규제만을 목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경우는 없으며 소관 부처 기관이 규제사안별로 정책지침 등을 통해 대응 ―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불법행위(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등) 방지 등을 위해 암호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를 실시 ( 디지털 혁신은 지원 ) □ 암호자산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산업 및 금융 정책적 측면에서 혁신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 영국 금융감독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2016년 5월 금융기관, 핀테크업체 등의 블록체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 ― 주요국 중앙은행과 해외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들도 블록체인 기술의 지급결제시스템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 및 모의테스트를 통해 이론적 기술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Question:핵심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암호자산 시장에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어	암호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를 실시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2 암호자산 취급업 규제 일본 □ 세계 최대 교환소였던 마운트곡스사(Mt. Gox)의 파산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을 계기로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금결제법을 개정(2016.5월 개정, 2017.4월 시행) □ 개정 자금결제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암호자산) 암호자산을 다음과 같이 설명 ① 불특정인에게 물품의 구입이나 임차, 용역 제공 등의 대가로 지불하거나 구입 · 매도가 가능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처리를 통해 이전할 수 있는 것 ② 불특정인을 상대로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처리를 통해 이전할 수 있는 것 ― (암호자산 교환업 등록) 암호자산 교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금융청)에게 암호자산 교환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최소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 ㅇ 등록 신청 시 자본금, 취급 암호자산의 종류, 업무범위 등을 기재하여야 함 ― (교환업자의 업무범위) 암호자산 교환업자는 ① 암호자산의 매매 또는 다른 암호자산과의 교환 업무, ② 암호자산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③ 고객 암호자산의 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 (고객재산 분리 보관 및 분쟁 조정) 암호자산 교환업자는 고객과 자기의 재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고객 재산의 관리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ㅇ 또한 고객 민원 등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내부장치를 마련해야 함 ― (설명의무 등) 암호자산 교환업자는 고객에게 암호자산이 엔화 및 외국통화로 오인되지 않도록 설명해야 하며 수수료 등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해야 함 ㅇ 또한 암호자산 취급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누출,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감독) 내각총리대신(금융청)은 암호자산 교환업자의 재산 상황 및 거래장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업무개선명령,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암호자산 교환업자는 거래 장부 및 보고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회계감사 내용 등이 포함된 암호자산 관리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해야 함 Question:마운트곡스가 파산하면서 암호자산에 관한 이용자를 보호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자금결제법을 개정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2 암호자산 취급업 규제 일본 □ 세계 최대 교환소였던 마운트곡스사(Mt. Gox)의 파산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을 계기로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금결제법을 개정(2016.5월 개정, 2017.4월 시행) □ 개정 자금결제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암호자산) 암호자산을 다음과 같이 설명 ① 불특정인에게 물품의 구입이나 임차, 용역 제공 등의 대가로 지불하거나 구입 · 매도가 가능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처리를 통해 이전할 수 있는 것 ② 불특정인을 상대로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처리를 통해 이전할 수 있는 것 ― (암호자산 교환업 등록) 암호자산 교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금융청)에게 암호자산 교환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최소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 ㅇ 등록 신청 시 자본금, 취급 암호자산의 종류, 업무범위 등을 기재하여야 함 ― (교환업자의 업무범위) 암호자산 교환업자는 ① 암호자산의 매매 또는 다른 암호자산과의 교환 업무, ② 암호자산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③ 고객 암호자산의 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 (고객재산 분리 보관 및 분쟁 조정) 암호자산 교환업자는 고객과 자기의 재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고객 재산의 관리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ㅇ 또한 고객 민원 등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내부장치를 마련해야 함 ― (설명의무 등) 암호자산 교환업자는 고객에게 암호자산이 엔화 및 외국통화로 오인되지 않도록 설명해야 하며 수수료 등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해야 함 ㅇ 또한 암호자산 취급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누출,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감독) 내각총리대신(금융청)은 암호자산 교환업자의 재산 상황 및 거래장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업무개선명령,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암호자산 교환업자는 거래 장부 및 보고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회계감사 내용 등이 포함된 암호자산 관리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해야 함 Question:마운트곡스의 도산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암호자산 사용자를 보호할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어	자금결제법을 개정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미국 □ 암호자산 취급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입법은 없음 □ 다만, 뉴욕주는 2015년 6월 암호자산 관련 범죄 예방 및 거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암호자산업 인가제도(BitLicense)를 도입하는 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암호자산) 암호자산을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의 형태로 사용하는 디지털 단위로 설명 ― (암호자산 취급업자) 암호자산의 매매, 중개, 수탁, 이체, 채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암호자산 취급업자)는 BitLicense를 취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 ㅇ 암호자산 취급업자는 재무건전성 및 영업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현금, 고유동성 자산 등의 형태로 보유해야 함 ― (설명의무 등) 암호자산 취급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암호자산 관련 리스크와 계약 조건 등을 공지해야 함 ㅇ 또한 소비자의 불만사항 해결을 위한 내부 정책과 절차를 문서화해야 하고 불만사항 접수를 위한 채널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함 Question:암호자산을 취급하는 사람은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받기 위해 채널을 어떻게 해야 해	웹사이트에 공개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미국 □ 암호자산 취급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입법은 없음 □ 다만, 뉴욕주는 2015년 6월 암호자산 관련 범죄 예방 및 거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암호자산업 인가제도(BitLicense)를 도입하는 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암호자산) 암호자산을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의 형태로 사용하는 디지털 단위로 설명 ― (암호자산 취급업자) 암호자산의 매매, 중개, 수탁, 이체, 채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암호자산 취급업자)는 BitLicense를 취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 ㅇ 암호자산 취급업자는 재무건전성 및 영업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현금, 고유동성 자산 등의 형태로 보유해야 함 ― (설명의무 등) 암호자산 취급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암호자산 관련 리스크와 계약 조건 등을 공지해야 함 ㅇ 또한 소비자의 불만사항 해결을 위한 내부 정책과 절차를 문서화해야 하고 불만사항 접수를 위한 채널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함 Question:채널을 어떻게 조치해야 암호자산 취급업자가 소비자의 불만 의견을 모을 수 있어	웹사이트에 공개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뉴욕주 암호자산 취급업자의 주요 공지 의무사항〉 ◇ 암호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며, 정부에 의해 보증되지 않음 ◇ 암호자산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높은 가격 변동성 등으로 단기간에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거래 취소가 어려워 사기 · 착오거래에 취약함 ◇ 암호자산은 지급수단으로서 활용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암호자산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 불안이 소비자의 이용을 제약할 수 있음 ― (감독) 주 감독당국은 필요시 암호자산 취급업자의 재무상황, 영업활동, 경영정책, 법규준수 여부, 거래 및 회계내역을 조사할 수 있음 ㅇ 암호자산 취급업자는 거래기록을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하며 감독 당국의 요청 시 제공해야 함 ㅇ 암호자산 취급업자는 감독당국에 분기 재무보고서, 연간 감사보고서, 비정기(사고 발생 시 등) 특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암호자산 취급업자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를 위해 고객을 확인(KYC, Know Your Customer)해야 하며, 하루에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송금한 고객의 명단을 24시간 이내에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함 □ 뉴욕주의 금융감독규정 개정 이후 2015년 9월 주정부 금융감독기관협의체(Conference of State Bank Supervisor)는 각 주정부가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암호자산 표준 규제체계를 마련 ― 암호자산의 정의, 규제 대상 업무의 범위, 인가 요건,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등 암호자산 관련 규제 마련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 Question: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의 사용을 예방하려면 암호자산 취급인은 어떻게 해야 해	고객을 확인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뉴욕주 암호자산 취급업자의 주요 공지 의무사항〉 ◇ 암호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며, 정부에 의해 보증되지 않음 ◇ 암호자산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높은 가격 변동성 등으로 단기간에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거래 취소가 어려워 사기 · 착오거래에 취약함 ◇ 암호자산은 지급수단으로서 활용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암호자산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 불안이 소비자의 이용을 제약할 수 있음 ― (감독) 주 감독당국은 필요시 암호자산 취급업자의 재무상황, 영업활동, 경영정책, 법규준수 여부, 거래 및 회계내역을 조사할 수 있음 ㅇ 암호자산 취급업자는 거래기록을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하며 감독 당국의 요청 시 제공해야 함 ㅇ 암호자산 취급업자는 감독당국에 분기 재무보고서, 연간 감사보고서, 비정기(사고 발생 시 등) 특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암호자산 취급업자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를 위해 고객을 확인(KYC, Know Your Customer)해야 하며, 하루에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송금한 고객의 명단을 24시간 이내에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함 □ 뉴욕주의 금융감독규정 개정 이후 2015년 9월 주정부 금융감독기관협의체(Conference of State Bank Supervisor)는 각 주정부가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암호자산 표준 규제체계를 마련 ― 암호자산의 정의, 규제 대상 업무의 범위, 인가 요건,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등 암호자산 관련 규제 마련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 Question:암호자산 취급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의 활용을 방지할 수 있어	고객을 확인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 2017년 6월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소재한 일리노이주는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암호자산 거래 등과 관련한 규제 지침을 발표 □ 2017년 7월 미국의 비영리 변호사협회인 통일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는 「암호자산업 규제 모델법안」을 마련(채택 여부는 각주의 선택사항)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암호자산을 법화가 아니지만 교환의 매개수단, 계산 단위 및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로 설명 ―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 거래규모(연 35,000달러) 이상의 암호자산 취급업자에 한해 인가(license)를 의무화 ㅇ 거래규모가 연간 5,000달러 미만일 경우 인가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연간 5,000달러 이상 35,000달러 미만 취급업자는 등록(registration)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 한 주에서 인가를 받은 취급업자가 동 법을 채택한 다른 주에서 간소한 절차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 조항’(reciprocity provision)을 통해 행정적 부담을 완화 ― 암호자산 취급업자는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동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면허 정지 및 취소 가능 □ 한편, 미국은 신종 암호자산의 발행(ICO)로 발행되는 토큰이 증권거래법 상의 증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뒤 동 법을 적용 ― 2017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SEC)는 ICO 추진업체인 The DAO가 발행한 토큰을 증권으로 해석 Question:암호자산 취급업자가 스타트업 회사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인가(license)를 의무화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 2017년 6월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소재한 일리노이주는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암호자산 거래 등과 관련한 규제 지침을 발표 □ 2017년 7월 미국의 비영리 변호사협회인 통일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는 「암호자산업 규제 모델법안」을 마련(채택 여부는 각주의 선택사항)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암호자산을 법화가 아니지만 교환의 매개수단, 계산 단위 및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로 설명 ―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 거래규모(연 35,000달러) 이상의 암호자산 취급업자에 한해 인가(license)를 의무화 ㅇ 거래규모가 연간 5,000달러 미만일 경우 인가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연간 5,000달러 이상 35,000달러 미만 취급업자는 등록(registration)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 한 주에서 인가를 받은 취급업자가 동 법을 채택한 다른 주에서 간소한 절차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 조항’(reciprocity provision)을 통해 행정적 부담을 완화 ― 암호자산 취급업자는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동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면허 정지 및 취소 가능 □ 한편, 미국은 신종 암호자산의 발행(ICO)로 발행되는 토큰이 증권거래법 상의 증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뒤 동 법을 적용 ― 2017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SEC)는 ICO 추진업체인 The DAO가 발행한 토큰을 증권으로 해석 Question:어떻게 해야 암호자산 취급인이 신생 창업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게 할 수 있어	인가(license)를 의무화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우리나라의 암호자산 관련 대응상황〉 (암호자산 취급업 규제) □ 정부는 암호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암호자산 거래실명제를 실시(2018.1월) ― 동 제도 실시 후 암호자산 투자자는 교환소의 거래은행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교환소에 등록해야 암호자산 거래가 가능 ㅇ 이를 위해 은행들은 암호자산 교환소들과 연동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 또한 신종 암호자산의 발행(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ICO를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2017.9월) ― 금융기관이 아닌 암호자산 교환소가 자금 또는 암호자산을 빌려주는 신용공여(‘마진거래’ 서비스)도 불허 □ 한편, 암호자산를 이용한 유사수신 및 다단계판매 방식을 통한 금융사기 등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근거로 단속을 실시 Question:암호자산 시장의 과열을 가라앉히고 투자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는 어떻게 했어	암호자산 거래실명제를 실시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우리나라의 암호자산 관련 대응상황〉 (암호자산 취급업 규제) □ 정부는 암호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암호자산 거래실명제를 실시(2018.1월) ― 동 제도 실시 후 암호자산 투자자는 교환소의 거래은행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교환소에 등록해야 암호자산 거래가 가능 ㅇ 이를 위해 은행들은 암호자산 교환소들과 연동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 또한 신종 암호자산의 발행(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ICO를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2017.9월) ― 금융기관이 아닌 암호자산 교환소가 자금 또는 암호자산을 빌려주는 신용공여(‘마진거래’ 서비스)도 불허 □ 한편, 암호자산를 이용한 유사수신 및 다단계판매 방식을 통한 금융사기 등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근거로 단속을 실시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암호자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투자가를 보호할 수 있어	암호자산 거래실명제를 실시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부록5〉 블록체인 기술과 활용 현황 □ 블록체인은 정보의 위 변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정보기록 기술임 ― 블록체인이라는 명칭은 일정 시간(비트코인의 경우 10분)마다 새로운 거래내역을 담은 신규 블록(block, 컴퓨터 파일과 유사)이 형성되어 기존 블록에 계속 연결(chain)되는 데이터 구조에 기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의 블록〉 □ 블록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의 기록확정 결과 만들어지는 거래내역의 묶음으로서, 거래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관리됨 ① 특정 시점의 거래기록은 일정한 방식(hash 연산값)으로 기록확정됨 ② 우연적 요소를 기록확정 요건의 하나로 함으로써 해커들이 정보조작에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하게 됨 ③ 특정 시점까지 누적된 정보의 기록확정 결과가 새로운 기록확정 작업의 입력 정보가 되도록 신 · 구 정보를 묶음으로써 특정 시점에서의 정보만 위·변조하는 시도를 무력화함 □ 암호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에 분산원장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편, 일부에서는 암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암호자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의 활용방안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상황임 ― 글로벌 금융회사와 IT기업들은 자체 개발 또는 글로벌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증권거래 등의 금융거래정보 기록과 관련한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 ― 국내 금융투자업계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대신하는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고객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2017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은행들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2018년 7월부터 제공할 예정으로 알려짐 □ 한편, 금융권과 별도로 유통, 무역, 공공부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각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일례로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라인(Maersk Line, 덴마크)은 IBM과 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물류관리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2018.1월)하였으며, 국내 IT업체들도 생산관리, 물류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개발을 추진중 Question:암호자산은 어떻게 거래에 대한 안전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었어	블록체인 기술에 분산원장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부록5〉 블록체인 기술과 활용 현황 □ 블록체인은 정보의 위 변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정보기록 기술임 ― 블록체인이라는 명칭은 일정 시간(비트코인의 경우 10분)마다 새로운 거래내역을 담은 신규 블록(block, 컴퓨터 파일과 유사)이 형성되어 기존 블록에 계속 연결(chain)되는 데이터 구조에 기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의 블록〉 □ 블록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의 기록확정 결과 만들어지는 거래내역의 묶음으로서, 거래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관리됨 ① 특정 시점의 거래기록은 일정한 방식(hash 연산값)으로 기록확정됨 ② 우연적 요소를 기록확정 요건의 하나로 함으로써 해커들이 정보조작에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하게 됨 ③ 특정 시점까지 누적된 정보의 기록확정 결과가 새로운 기록확정 작업의 입력 정보가 되도록 신 · 구 정보를 묶음으로써 특정 시점에서의 정보만 위·변조하는 시도를 무력화함 □ 암호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에 분산원장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편, 일부에서는 암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암호자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의 활용방안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상황임 ― 글로벌 금융회사와 IT기업들은 자체 개발 또는 글로벌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증권거래 등의 금융거래정보 기록과 관련한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 ― 국내 금융투자업계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대신하는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고객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2017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은행들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2018년 7월부터 제공할 예정으로 알려짐 □ 한편, 금융권과 별도로 유통, 무역, 공공부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각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일례로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라인(Maersk Line, 덴마크)은 IBM과 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물류관리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2018.1월)하였으며, 국내 IT업체들도 생산관리, 물류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개발을 추진중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암호자산이 거래와 관련한 안전성을 제고했어	블록체인 기술에 분산원장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1 장기적 관점에서 본 암호자산의 등장 화폐의 역사 □ 화폐는 ① 계산 단위 ② 교환의 매개 ③ 가치의 저장수단이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적 가치를 가져야 함 ― 상품화폐(commodity money)의 경우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가지고 있으나 교환의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거래의 매개수단이 되지 못함 □ 이에 따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화폐의 필요가 커졌지만 화폐공급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음 ― 신뢰가 무너진 역사적 사례는 빈번하게 확인되며, 발행 주체가 민간인지 정부인지에 관계없이 화폐의 가치가 불안정해진 사례도 존재함 □ 화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오늘날의 중앙은행이 탄생하게 됨 현행 통화 및 지급 시스템 □ 현대에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화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경제적 가치 등을 보호 □ 대다수의 경제시스템에서는 통화의 공급이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2단계 시스템(two-tiered system)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민간은행의 예금(bank deposit)은 최종 소비자의 주요 지급수단이 되며,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reserve)은 은행 간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이용됨 □ 중앙은행은 발행 화폐의 계산단위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안정성 유지라는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지급인프라(payment infrastructure)를 감시·감독하고 필요시 이를 직접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오늘날의 다양한 지급시스템은 안정성, 효율성, 확장성과 더불어 지급이 완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추게 됨 □ 지급 시스템의 안정과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량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scalability)과 지급의 완결성(payment finality)이 중요 ― 확장성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화폐 및 지급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도록 지원하며, 완결성은 경제주체들에게 화폐의 가치와 지급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함 □ 한편, 거래의 대부분은 최종적으로 중앙은행에 의해 지원되는 지급수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공적, 사적 수단도 등장하고 있음 ― 이들 수단은 발행자, 형태, 접근정도, 지급방식이라는 네 가지 특성에 기반하여 ‘money flower‘라는 분류체계로 나타낼 수 있음 ― 새로 등장한 암호자산이 화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뢰와 가치의 안정성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 Question:화폐에 관한 신뢰는 어떻게 해야 지속될 수 있어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1 장기적 관점에서 본 암호자산의 등장 화폐의 역사 □ 화폐는 ① 계산 단위 ② 교환의 매개 ③ 가치의 저장수단이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적 가치를 가져야 함 ― 상품화폐(commodity money)의 경우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가지고 있으나 교환의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거래의 매개수단이 되지 못함 □ 이에 따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화폐의 필요가 커졌지만 화폐공급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음 ― 신뢰가 무너진 역사적 사례는 빈번하게 확인되며, 발행 주체가 민간인지 정부인지에 관계없이 화폐의 가치가 불안정해진 사례도 존재함 □ 화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오늘날의 중앙은행이 탄생하게 됨 현행 통화 및 지급 시스템 □ 현대에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화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경제적 가치 등을 보호 □ 대다수의 경제시스템에서는 통화의 공급이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2단계 시스템(two-tiered system)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민간은행의 예금(bank deposit)은 최종 소비자의 주요 지급수단이 되며,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reserve)은 은행 간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이용됨 □ 중앙은행은 발행 화폐의 계산단위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안정성 유지라는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지급인프라(payment infrastructure)를 감시·감독하고 필요시 이를 직접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오늘날의 다양한 지급시스템은 안정성, 효율성, 확장성과 더불어 지급이 완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추게 됨 □ 지급 시스템의 안정과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량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scalability)과 지급의 완결성(payment finality)이 중요 ― 확장성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화폐 및 지급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도록 지원하며, 완결성은 경제주체들에게 화폐의 가치와 지급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함 □ 한편, 거래의 대부분은 최종적으로 중앙은행에 의해 지원되는 지급수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공적, 사적 수단도 등장하고 있음 ― 이들 수단은 발행자, 형태, 접근정도, 지급방식이라는 네 가지 특성에 기반하여 ‘money flower‘라는 분류체계로 나타낼 수 있음 ― 새로 등장한 암호자산이 화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뢰와 가치의 안정성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화폐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1 장기적 관점에서 본 암호자산의 등장 화폐의 역사 □ 화폐는 ① 계산 단위 ② 교환의 매개 ③ 가치의 저장수단이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적 가치를 가져야 함 ― 상품화폐(commodity money)의 경우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가지고 있으나 교환의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거래의 매개수단이 되지 못함 □ 이에 따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화폐의 필요가 커졌지만 화폐공급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음 ― 신뢰가 무너진 역사적 사례는 빈번하게 확인되며, 발행 주체가 민간인지 정부인지에 관계없이 화폐의 가치가 불안정해진 사례도 존재함 □ 화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오늘날의 중앙은행이 탄생하게 됨 현행 통화 및 지급 시스템 □ 현대에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화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경제적 가치 등을 보호 □ 대다수의 경제시스템에서는 통화의 공급이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2단계 시스템(two-tiered system)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민간은행의 예금(bank deposit)은 최종 소비자의 주요 지급수단이 되며,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reserve)은 은행 간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이용됨 □ 중앙은행은 발행 화폐의 계산단위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안정성 유지라는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지급인프라(payment infrastructure)를 감시·감독하고 필요시 이를 직접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오늘날의 다양한 지급시스템은 안정성, 효율성, 확장성과 더불어 지급이 완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추게 됨 □ 지급 시스템의 안정과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량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scalability)과 지급의 완결성(payment finality)이 중요 ― 확장성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화폐 및 지급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도록 지원하며, 완결성은 경제주체들에게 화폐의 가치와 지급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함 □ 한편, 거래의 대부분은 최종적으로 중앙은행에 의해 지원되는 지급수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공적, 사적 수단도 등장하고 있음 ― 이들 수단은 발행자, 형태, 접근정도, 지급방식이라는 네 가지 특성에 기반하여 ‘money flower‘라는 분류체계로 나타낼 수 있음 ― 새로 등장한 암호자산이 화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뢰와 가치의 안정성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 Question:발행된 화폐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어떻게 했어	지급인프라(payment infrastructure)를 감시·감독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1 장기적 관점에서 본 암호자산의 등장 화폐의 역사 □ 화폐는 ① 계산 단위 ② 교환의 매개 ③ 가치의 저장수단이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적 가치를 가져야 함 ― 상품화폐(commodity money)의 경우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가지고 있으나 교환의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거래의 매개수단이 되지 못함 □ 이에 따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화폐의 필요가 커졌지만 화폐공급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음 ― 신뢰가 무너진 역사적 사례는 빈번하게 확인되며, 발행 주체가 민간인지 정부인지에 관계없이 화폐의 가치가 불안정해진 사례도 존재함 □ 화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오늘날의 중앙은행이 탄생하게 됨 현행 통화 및 지급 시스템 □ 현대에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화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경제적 가치 등을 보호 □ 대다수의 경제시스템에서는 통화의 공급이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2단계 시스템(two-tiered system)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민간은행의 예금(bank deposit)은 최종 소비자의 주요 지급수단이 되며,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reserve)은 은행 간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이용됨 □ 중앙은행은 발행 화폐의 계산단위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안정성 유지라는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지급인프라(payment infrastructure)를 감시·감독하고 필요시 이를 직접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오늘날의 다양한 지급시스템은 안정성, 효율성, 확장성과 더불어 지급이 완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추게 됨 □ 지급 시스템의 안정과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량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scalability)과 지급의 완결성(payment finality)이 중요 ― 확장성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화폐 및 지급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도록 지원하며, 완결성은 경제주체들에게 화폐의 가치와 지급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함 □ 한편, 거래의 대부분은 최종적으로 중앙은행에 의해 지원되는 지급수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공적, 사적 수단도 등장하고 있음 ― 이들 수단은 발행자, 형태, 접근정도, 지급방식이라는 네 가지 특성에 기반하여 ‘money flower‘라는 분류체계로 나타낼 수 있음 ― 새로 등장한 암호자산이 화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뢰와 가치의 안정성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 Question:중앙은행은 발행된 화폐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지급인프라(payment infrastructure)를 감시·감독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신뢰성 측면) □ 암호자산은 ① 확장성 ② 가치의 안정성 ③ 지급의 완결성 측면에서 신뢰가 부족함 ① (확장성) 암호자산 거래가 증가할수록 이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용량이 증가하며 원장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원장 갱신 시 정체가 발생 ㅇ 암호자산은 분산화된 신뢰 구축이라는 기본적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초의 거래부터 모든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하고 확인해야 함 ㅇ 원장의 크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구조이며 암호자산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원장 갱신 시 정체가 발생하여 처리속도가 느려짐 ② (가치의 안정성) 암호자산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수요의 변동이 가치 변화에 즉각 반영 ㅇ 화폐의 가치는 거래수요와 중앙은행을 통한 탄력적인 통화의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안정되나 암호자산의 경우 발행자가 그 가치를 보장할 의무가 없음 ③ (지급의 완결성) 암호자산은 지급의 완결성이 보장되지 않아 개별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ㅇ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 등을 통해 결제가 완료될 경우 취소할 수 없으나 암호자산은 거래가 기록확정을 통해 원장에 포함된 이후에도 위 변조의 가능성이 존재 ㅇ 개인의 지급확정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암호자산의 원장이 분리되는 ‘포크(fork)’ 가능성으로 인해 암호자산의 가치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발생 분산원장 기술의 활용 □ 암호자산이 화폐로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기반 기술은 암호지급시스템(cryptopayment system) 등 다른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예컨대 허가형(permissioned) 암호지급시스템은 국가간 소액 지급서비스 부문(해외 노동자의 본국으로의 임금 송금 등)에 적용되거나 무역금융과 같은 복잡한 금융거래를 간편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이러한 암호지급시스템 등은 시스템이 운영되는 데 있어 암호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음 Question:분산화된 신뢰를 쌓으려면 암호자산은 어떻게 해야 해	최초의 거래부터 모든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하고 확인
	Title: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Context:(신뢰성 측면) □ 암호자산은 ① 확장성 ② 가치의 안정성 ③ 지급의 완결성 측면에서 신뢰가 부족함 ① (확장성) 암호자산 거래가 증가할수록 이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용량이 증가하며 원장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원장 갱신 시 정체가 발생 ㅇ 암호자산은 분산화된 신뢰 구축이라는 기본적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초의 거래부터 모든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하고 확인해야 함 ㅇ 원장의 크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구조이며 암호자산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원장 갱신 시 정체가 발생하여 처리속도가 느려짐 ② (가치의 안정성) 암호자산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수요의 변동이 가치 변화에 즉각 반영 ㅇ 화폐의 가치는 거래수요와 중앙은행을 통한 탄력적인 통화의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안정되나 암호자산의 경우 발행자가 그 가치를 보장할 의무가 없음 ③ (지급의 완결성) 암호자산은 지급의 완결성이 보장되지 않아 개별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ㅇ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 등을 통해 결제가 완료될 경우 취소할 수 없으나 암호자산은 거래가 기록확정을 통해 원장에 포함된 이후에도 위 변조의 가능성이 존재 ㅇ 개인의 지급확정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암호자산의 원장이 분리되는 ‘포크(fork)’ 가능성으로 인해 암호자산의 가치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발생 분산원장 기술의 활용 □ 암호자산이 화폐로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기반 기술은 암호지급시스템(cryptopayment system) 등 다른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예컨대 허가형(permissioned) 암호지급시스템은 국가간 소액 지급서비스 부문(해외 노동자의 본국으로의 임금 송금 등)에 적용되거나 무역금융과 같은 복잡한 금융거래를 간편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이러한 암호지급시스템 등은 시스템이 운영되는 데 있어 암호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음 Question:암호자산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분산된 신뢰를 모을 수 있어	최초의 거래부터 모든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하고 확인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2) 프랑스 □ 프랑스는 프랑스중앙은행 내의 지급카드보안모니터링패널(OSCP)과 Payment System ＆ Market Infrastructures Directorate(PSMID), 프랑스 은행조직 및 표준화위원회(CFONB)가 카드부문과 지급결제 전반에 대한 정보화 및 표준화 업무를 수행 ① 프랑스중앙은행 지급카드보안모니터링패널(OSCP) □ 프랑스중앙은행(Banque de France) 지급카드보안모니터링패널(Payment Card Security Monitoring Panel‘ L'Observatoire de la securite des cartes de paiement: OSCP)은 카드발행자, 사용자, 관계기관 등 카드거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정보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포럼기구임 ― OSCP는 2001년 일일보안법(Everyday Security Act of November 2001)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업무, 조직, 운영절차 등은 통화금융법(Monetary and Financial Code) Articles R. 141-1, R. 141-2와 R. 142-22에서부터 R. 142-27까지에서 자세히 규정 □ OSCP는 통화금융법 Articles L. 141-4과 R. 141-1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책무를 짐 ― 지급카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발행자, 가맹점 등이 도입한 조치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 발전동향 및 보안 관련 원칙들에 대해 대응 ― 카드발행자들이 사무국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기(fraud) 통계를 정리·발간하는 한편, 다양한 카드유형 사기 통계의 작성 절차를 조정하기 위한 권고안 공표 ― 카드보안에 대한 기술적 공격 등으로부터 방어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기술적 동향 모니터링, 정보수집 및 참가기관 간 정보공유체제 구축 Question:지급카드의 보안성이 더 강해지려면 프랑스중앙은행 지급카드보안모니터링패널은 어떻게 해야 해	카드발행자, 가맹점 등이 도입한 조치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2) 프랑스 □ 프랑스는 프랑스중앙은행 내의 지급카드보안모니터링패널(OSCP)과 Payment System ＆ Market Infrastructures Directorate(PSMID), 프랑스 은행조직 및 표준화위원회(CFONB)가 카드부문과 지급결제 전반에 대한 정보화 및 표준화 업무를 수행 ① 프랑스중앙은행 지급카드보안모니터링패널(OSCP) □ 프랑스중앙은행(Banque de France) 지급카드보안모니터링패널(Payment Card Security Monitoring Panel‘ L'Observatoire de la securite des cartes de paiement: OSCP)은 카드발행자, 사용자, 관계기관 등 카드거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정보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포럼기구임 ― OSCP는 2001년 일일보안법(Everyday Security Act of November 2001)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업무, 조직, 운영절차 등은 통화금융법(Monetary and Financial Code) Articles R. 141-1, R. 141-2와 R. 142-22에서부터 R. 142-27까지에서 자세히 규정 □ OSCP는 통화금융법 Articles L. 141-4과 R. 141-1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책무를 짐 ― 지급카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발행자, 가맹점 등이 도입한 조치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 발전동향 및 보안 관련 원칙들에 대해 대응 ― 카드발행자들이 사무국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기(fraud) 통계를 정리·발간하는 한편, 다양한 카드유형 사기 통계의 작성 절차를 조정하기 위한 권고안 공표 ― 카드보안에 대한 기술적 공격 등으로부터 방어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기술적 동향 모니터링, 정보수집 및 참가기관 간 정보공유체제 구축 Question:프랑스중앙은행 지급카드 보안 감독위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카드의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어	카드발행자, 가맹점 등이 도입한 조치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② 프랑스중앙은행 Payment System ＆ Market Infrastructures Directorate (PSMID) □ 프랑스중앙은행은 은행·신용카드부문에서 단일 결제시스템(SEPA) 지급수단 홍보, 지급결제기관 및 전자화폐발행기관에 대한 인가절차에서 보안심사 담당, 비현금지급수단에 대한 기술적 감시, 표준화기관에의 참여 등의 기능을 수행 ― 통화금융법 Article L. 141-4에 따라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에 연결된 지급시스템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현금지급수단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권고와 이를 위한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 이에 따라 2008년 온라인뱅킹 및 온라인 지급카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수단의 개발을 유도하는 권고안을 발표 □ 프랑스중앙은행의 Payment System ＆ Market Infrastructures Directorate(PSMID)의 Non-cash Means of Payment Division 소속 13명이 전자금융 조성 업무를 수행 ③ 프랑스 은행조직및표준화위원회(CFONB) □ 프랑스 은행조직및표준화위원회(Comité Français d’Organisation et de Normalisation Bancaires: CFONB)는 1931년 은행권 표준화를 위해 설립된 은행 간 조직으로 1984년 공식적인 표준화기구가 되었음 ― 은행권 특히, 지급결제 및 증권분야에서 조직적, 규범적 및 기술적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적인 규정 및 전문의 표준화 업무를 담당 □ CFONB의 지배구조는 총회—이사회—운영위원회의 구조이며, 이사회는 6개 금융권역의 프랑스은행연합(BNP Paribas, Banque Populaire Group, Savings Banks, Credit Agricole, Credit Mutuel, Societe Generale)의 대표들로 구성됨 ― 프랑스중앙은행은 현재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Regulation and Compliance) 운영분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6명의 직원이 참여 □ 한편 운영분과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프랑스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을 대표하는 20인으로 구성됨 Question:프랑스중앙은행이 온라인 지급카드와 온라인뱅킹의 안전성 증진을 위해 어떻게 했어	인증수단의 개발을 유도하는 권고안을 발표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② 프랑스중앙은행 Payment System ＆ Market Infrastructures Directorate (PSMID) □ 프랑스중앙은행은 은행·신용카드부문에서 단일 결제시스템(SEPA) 지급수단 홍보, 지급결제기관 및 전자화폐발행기관에 대한 인가절차에서 보안심사 담당, 비현금지급수단에 대한 기술적 감시, 표준화기관에의 참여 등의 기능을 수행 ― 통화금융법 Article L. 141-4에 따라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에 연결된 지급시스템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현금지급수단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권고와 이를 위한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 이에 따라 2008년 온라인뱅킹 및 온라인 지급카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수단의 개발을 유도하는 권고안을 발표 □ 프랑스중앙은행의 Payment System ＆ Market Infrastructures Directorate(PSMID)의 Non-cash Means of Payment Division 소속 13명이 전자금융 조성 업무를 수행 ③ 프랑스 은행조직및표준화위원회(CFONB) □ 프랑스 은행조직및표준화위원회(Comité Français d’Organisation et de Normalisation Bancaires: CFONB)는 1931년 은행권 표준화를 위해 설립된 은행 간 조직으로 1984년 공식적인 표준화기구가 되었음 ― 은행권 특히, 지급결제 및 증권분야에서 조직적, 규범적 및 기술적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적인 규정 및 전문의 표준화 업무를 담당 □ CFONB의 지배구조는 총회—이사회—운영위원회의 구조이며, 이사회는 6개 금융권역의 프랑스은행연합(BNP Paribas, Banque Populaire Group, Savings Banks, Credit Agricole, Credit Mutuel, Societe Generale)의 대표들로 구성됨 ― 프랑스중앙은행은 현재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Regulation and Compliance) 운영분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6명의 직원이 참여 □ 한편 운영분과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프랑스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을 대표하는 20인으로 구성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프랑스중앙은행은 온라인 금융서비스와 온라인 지급카드의 안전성을 강화시켰어	인증수단의 개발을 유도하는 권고안을 발표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참고 4〉 일본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감시 기능 ◈ (개 요) 일본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금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자금이체시스템(Zengin System), 외환 및 엔 청산시스템, 어음수표청산시스템, 은행 간 자금이체시스템 등과 같은 주요 지급시스템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 ◈ (법적 근거 및 목표) 일본은행의 감시활동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간의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일본은행법 제1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이러한 감시활동은 자금 및 증권결제의 원활화를 통하여 일본은행의 설립목적인 효과적인 “통화 및 금융 조절”의 기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감시업무내용) 감시활동은 BIS 산하 지급결제위원회(CPSS)의 핵심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주로 시스템리스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시스템 운영자들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유도, 현존하는 또는 향후 구축예정인 민간부문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도 이루어지고 있음 ㅇ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도 일본은행은 개별 시스템과 관련된 리스크의 크기와 특성에 따라 핵심원칙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 ㅇ 일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당 시스템의 시스템적 중요도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별 지급거래의 크기나 특성, 총액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감시활동 수단) 감시활동의 수단은 도의적 설득(moral suasion), 시스템규정 입안, 시스템규정 개정 시 컨설팅 및 개정 승인 등을 포함 ◈ (감시대상 시스템) 민간부문의 지급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CCPs) 등에 포커스를 맞춰 이루어지고 일본 내 외환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도 실시 ◈ (개별 결제서비스에 대한 감시) 개별 고객과 서비스제공자의 양자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의 결제서비스에 대해서는 비록 동 서비스가 통상적인 지급결제시스템과는 다르지만 서비스 약정 내용 또는 결제금액에 따라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방법 등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결제서비스에 대한 감시활동은 간접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임점검사 또는 상시 모니터링과정에서 검사 또는 조언 등을 통해 이루어짐 Question:일본은행의 감시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통화와 금융에 대해 조절 가능한 토대를 마련했어	자금 및 증권결제의 원활화를 통하여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참고 4〉 일본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감시 기능 ◈ (개 요) 일본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금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자금이체시스템(Zengin System), 외환 및 엔 청산시스템, 어음수표청산시스템, 은행 간 자금이체시스템 등과 같은 주요 지급시스템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 ◈ (법적 근거 및 목표) 일본은행의 감시활동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간의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일본은행법 제1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이러한 감시활동은 자금 및 증권결제의 원활화를 통하여 일본은행의 설립목적인 효과적인 “통화 및 금융 조절”의 기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감시업무내용) 감시활동은 BIS 산하 지급결제위원회(CPSS)의 핵심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주로 시스템리스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시스템 운영자들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유도, 현존하는 또는 향후 구축예정인 민간부문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도 이루어지고 있음 ㅇ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도 일본은행은 개별 시스템과 관련된 리스크의 크기와 특성에 따라 핵심원칙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 ㅇ 일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당 시스템의 시스템적 중요도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별 지급거래의 크기나 특성, 총액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감시활동 수단) 감시활동의 수단은 도의적 설득(moral suasion), 시스템규정 입안, 시스템규정 개정 시 컨설팅 및 개정 승인 등을 포함 ◈ (감시대상 시스템) 민간부문의 지급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CCPs) 등에 포커스를 맞춰 이루어지고 일본 내 외환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도 실시 ◈ (개별 결제서비스에 대한 감시) 개별 고객과 서비스제공자의 양자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의 결제서비스에 대해서는 비록 동 서비스가 통상적인 지급결제시스템과는 다르지만 서비스 약정 내용 또는 결제금액에 따라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방법 등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결제서비스에 대한 감시활동은 간접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임점검사 또는 상시 모니터링과정에서 검사 또는 조언 등을 통해 이루어짐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일본은행의 감시활동은 통화와 금융에 대해 조절 가능한 토대를 마련했어	자금 및 증권결제의 원활화를 통하여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참고 4〉 일본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감시 기능 ◈ (개 요) 일본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금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자금이체시스템(Zengin System), 외환 및 엔 청산시스템, 어음수표청산시스템, 은행 간 자금이체시스템 등과 같은 주요 지급시스템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 ◈ (법적 근거 및 목표) 일본은행의 감시활동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간의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일본은행법 제1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이러한 감시활동은 자금 및 증권결제의 원활화를 통하여 일본은행의 설립목적인 효과적인 “통화 및 금융 조절”의 기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감시업무내용) 감시활동은 BIS 산하 지급결제위원회(CPSS)의 핵심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주로 시스템리스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시스템 운영자들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유도, 현존하는 또는 향후 구축예정인 민간부문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도 이루어지고 있음 ㅇ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도 일본은행은 개별 시스템과 관련된 리스크의 크기와 특성에 따라 핵심원칙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 ㅇ 일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당 시스템의 시스템적 중요도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별 지급거래의 크기나 특성, 총액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감시활동 수단) 감시활동의 수단은 도의적 설득(moral suasion), 시스템규정 입안, 시스템규정 개정 시 컨설팅 및 개정 승인 등을 포함 ◈ (감시대상 시스템) 민간부문의 지급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CCPs) 등에 포커스를 맞춰 이루어지고 일본 내 외환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도 실시 ◈ (개별 결제서비스에 대한 감시) 개별 고객과 서비스제공자의 양자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의 결제서비스에 대해서는 비록 동 서비스가 통상적인 지급결제시스템과는 다르지만 서비스 약정 내용 또는 결제금액에 따라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방법 등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결제서비스에 대한 감시활동은 간접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임점검사 또는 상시 모니터링과정에서 검사 또는 조언 등을 통해 이루어짐 Question:지급결제시스템에 생긴 변경사항을 판단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개별 지급거래의 크기나 특성, 총액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참고 4〉 일본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감시 기능 ◈ (개 요) 일본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금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자금이체시스템(Zengin System), 외환 및 엔 청산시스템, 어음수표청산시스템, 은행 간 자금이체시스템 등과 같은 주요 지급시스템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 ◈ (법적 근거 및 목표) 일본은행의 감시활동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간의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일본은행법 제1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이러한 감시활동은 자금 및 증권결제의 원활화를 통하여 일본은행의 설립목적인 효과적인 “통화 및 금융 조절”의 기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감시업무내용) 감시활동은 BIS 산하 지급결제위원회(CPSS)의 핵심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주로 시스템리스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시스템 운영자들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유도, 현존하는 또는 향후 구축예정인 민간부문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도 이루어지고 있음 ㅇ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도 일본은행은 개별 시스템과 관련된 리스크의 크기와 특성에 따라 핵심원칙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 ㅇ 일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당 시스템의 시스템적 중요도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별 지급거래의 크기나 특성, 총액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감시활동 수단) 감시활동의 수단은 도의적 설득(moral suasion), 시스템규정 입안, 시스템규정 개정 시 컨설팅 및 개정 승인 등을 포함 ◈ (감시대상 시스템) 민간부문의 지급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CCPs) 등에 포커스를 맞춰 이루어지고 일본 내 외환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도 실시 ◈ (개별 결제서비스에 대한 감시) 개별 고객과 서비스제공자의 양자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의 결제서비스에 대해서는 비록 동 서비스가 통상적인 지급결제시스템과는 다르지만 서비스 약정 내용 또는 결제금액에 따라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방법 등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결제서비스에 대한 감시활동은 간접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임점검사 또는 상시 모니터링과정에서 검사 또는 조언 등을 통해 이루어짐 Question:어떻게 해야 지급결제시스템에 발생한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	개별 지급거래의 크기나 특성, 총액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 스웨덴중앙은행(Sveriges Riksbank)은 중앙은행법(Sveriges Riksbank Act: SRA) 제1장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책무를 짐 ― 이를 위해 스웨덴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결제에 참가할 수 있음(Chapter 6 Art 7 para. 1 SRA) □ 스웨덴중앙은행은 운영자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운영자의 역할은 Asset Management Department에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Financial Stability Department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음 ― 감시대상기관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이 주된 대상이나 대체 시스템이 없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하게 판단되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 또한 감시대상에 포함 ― 스웨덴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관련되거나 금융감독청(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의 감독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청과 협의를 거칠 필요 ㅇ 이러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스웨덴중앙은행은 금융감독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Chapter 4 Art 3 SRA) ― 그 밖에 지급결제 관련 법률로는 지급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결제시스템법(Settlement Systems Act) 등이 있음 □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싱가포르통화청법(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직접적으로 지급결제 관련 권한을 명시한 법률은 지급결제감시법(Payment Systems(Oversight) Act 2006: PSOA 2006)임 ― 지급결제감시법(PSOA 2006)에서는 싱가포르통화청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SIPS)의 지정,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선불지급수단에 대한 규제 등 지급결제시스템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감시권한을 규정(Section 4 PSOA 2006) □ 싱가포르통화청은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싱가포르청산기관협회(Singapore Clearing House Association: SCHA)의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거나 은행연합회 등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음 ― 싱가포르청산기관협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1980년에 발족한 싱가포르통화청은 청산서비스 운영·관리 및 수표, 직불·신용 지급수단의 발전을 도모 ― 또한 전자지급결제, 최신 모바일지급서비스 도입 등과 관련하여 재무부, 정보통신청(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등 정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 Question:지급결제체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싱가포르통화청은 어떻게 하고 있어	싱가포르청산기관협회(Singapore Clearing House Association: SCHA)의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거나 은행연합회 등과 교류를 강화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 스웨덴중앙은행(Sveriges Riksbank)은 중앙은행법(Sveriges Riksbank Act: SRA) 제1장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책무를 짐 ― 이를 위해 스웨덴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결제에 참가할 수 있음(Chapter 6 Art 7 para. 1 SRA) □ 스웨덴중앙은행은 운영자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운영자의 역할은 Asset Management Department에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Financial Stability Department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음 ― 감시대상기관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이 주된 대상이나 대체 시스템이 없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하게 판단되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 또한 감시대상에 포함 ― 스웨덴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관련되거나 금융감독청(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의 감독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청과 협의를 거칠 필요 ㅇ 이러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스웨덴중앙은행은 금융감독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Chapter 4 Art 3 SRA) ― 그 밖에 지급결제 관련 법률로는 지급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결제시스템법(Settlement Systems Act) 등이 있음 □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싱가포르통화청법(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직접적으로 지급결제 관련 권한을 명시한 법률은 지급결제감시법(Payment Systems(Oversight) Act 2006: PSOA 2006)임 ― 지급결제감시법(PSOA 2006)에서는 싱가포르통화청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SIPS)의 지정,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선불지급수단에 대한 규제 등 지급결제시스템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감시권한을 규정(Section 4 PSOA 2006) □ 싱가포르통화청은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싱가포르청산기관협회(Singapore Clearing House Association: SCHA)의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거나 은행연합회 등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음 ― 싱가포르청산기관협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1980년에 발족한 싱가포르통화청은 청산서비스 운영·관리 및 수표, 직불·신용 지급수단의 발전을 도모 ― 또한 전자지급결제, 최신 모바일지급서비스 도입 등과 관련하여 재무부, 정보통신청(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등 정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 Question:싱가포르통화청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어	싱가포르청산기관협회(Singapore Clearing House Association: SCHA)의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거나 은행연합회 등과 교류를 강화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3. 한국은행의 전자금융 조성 업무수행체계 등에 대한 후속연구 필요 □ 향후 본 보고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외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전자금융 조성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각각 관여하고 있는 전자금융 조성기구의 법적 기반, 참가기관 범위 등에 대한 비교·분석 등 후속연구가 필요 ― 금융공동망 구축 등 당행의 과거 전자금융 조성활동에 대한 평가, 현행 전자금융 조성 업무수행체계 및 법·제도 현황 등에 대한 검토 실시 ―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전자금융 조성업무를 국가적으로 일관성 있고 추진력 있게 주도해 나감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전자금융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 □ 또한, 중앙은행의 개입형태와 정도에 따른 전자금융 발달 성과 등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중앙은행의 전자금융 업무수행체계를 도출하는 방안도 검토 ― 본 보고서상의 방법론인 전자금융 조성기구의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각 단계별 유형의 전자금융 조성 업무수행체계와 그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전자금융 발달 수준의 상관관계 분석 등 □ 아울러 이번 전자금융 조성자로서의 역할 조사과정에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중앙은행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 Question:중앙은행의 기능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Title:「전자금융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박철우) Context:3. 한국은행의 전자금융 조성 업무수행체계 등에 대한 후속연구 필요 □ 향후 본 보고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외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전자금융 조성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각각 관여하고 있는 전자금융 조성기구의 법적 기반, 참가기관 범위 등에 대한 비교·분석 등 후속연구가 필요 ― 금융공동망 구축 등 당행의 과거 전자금융 조성활동에 대한 평가, 현행 전자금융 조성 업무수행체계 및 법·제도 현황 등에 대한 검토 실시 ―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전자금융 조성업무를 국가적으로 일관성 있고 추진력 있게 주도해 나감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전자금융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 □ 또한, 중앙은행의 개입형태와 정도에 따른 전자금융 발달 성과 등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중앙은행의 전자금융 업무수행체계를 도출하는 방안도 검토 ― 본 보고서상의 방법론인 전자금융 조성기구의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각 단계별 유형의 전자금융 조성 업무수행체계와 그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전자금융 발달 수준의 상관관계 분석 등 □ 아울러 이번 전자금융 조성자로서의 역할 조사과정에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중앙은행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 Question:어떻게 해야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Title:증권사의 퇴직연금 취급에 따른 잠재리스크 분석(원리금보장ELS를 중심으로) (김주연, 이상민, 노영래) Context:③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간 거래 허용 재검토)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신탁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연금운용 등의 관점에서 현행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자사 고유계정 간의 예외적 거래 허용”에 대하여 zero-base에서 재검토 □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에 잠재된 제반 리스크 요인과 시스템적 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기관별 원리금보장형 금융상품의 규모, 제시금리 및 운용수익률, 재무건전성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역마진 수준 및 결제유동성 부족 가능성을 점검함 ―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행태, 다른 시장과의 연결구조 및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관관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스템적 리스크의 영향 요인을 발굴함 o 필요시 리스크 파급영향 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스템리스크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 Question:결제유동성 부족 가능성과 역마진 정도를 검토하기 위해 어떻게 해	금융기관별 원리금보장형 금융상품의 규모, 제시금리 및 운용수익률, 재무건전성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
	Title:증권사의 퇴직연금 취급에 따른 잠재리스크 분석(원리금보장ELS를 중심으로) (김주연, 이상민, 노영래) Context:③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간 거래 허용 재검토)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신탁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연금운용 등의 관점에서 현행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자사 고유계정 간의 예외적 거래 허용”에 대하여 zero-base에서 재검토 □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에 잠재된 제반 리스크 요인과 시스템적 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기관별 원리금보장형 금융상품의 규모, 제시금리 및 운용수익률, 재무건전성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역마진 수준 및 결제유동성 부족 가능성을 점검함 ―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행태, 다른 시장과의 연결구조 및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관관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스템적 리스크의 영향 요인을 발굴함 o 필요시 리스크 파급영향 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스템리스크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결제이동성 미흡 가망과 역마진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금융기관별 원리금보장형 금융상품의 규모, 제시금리 및 운용수익률, 재무건전성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 □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는 크게 사업자금을 융자해주는 자금지원제도와 신용보증제도의 두 가지로 구분 ○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의해 주로 시행되고 있으며,여타의 정부부처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의 창업자금과 지방차지단체의 중소기업육성 정책자금도 포함 ○ 신용보증지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출연에 의해 조성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의해 주로 시행되고 있음. (1)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과 여성가장창업자금을 지원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집행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가장 창업자금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 □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은 ① 상담 및 컨설팅 확인서 발급,② 신용보증서 발급,③ 대출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신청인의 경영능력 및 잠재력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추천 ○ 이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 및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등 채권보전절차를 통해 대출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2005년 총 5,100억원이 지원되었으며,2006년에는 약 4,300억이 지원될 계획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5년 동안 연 5.4%(변동금리)의 대출금리와 최고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청의 여성가장창업자금의 총 예산규모는 20억원이며 2005년 중 8.5억원이 지원되었음. ○ 월소득 114만원 이하,총재산 5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사치·향락성 업종을 제외한 점포임차금을 지원 ○ 2년간 연 3.0%(고정금리)로 3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 Question:자금지원을 받을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서를 어떻게 발행할 수 있어	신용 및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 □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는 크게 사업자금을 융자해주는 자금지원제도와 신용보증제도의 두 가지로 구분 ○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의해 주로 시행되고 있으며,여타의 정부부처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의 창업자금과 지방차지단체의 중소기업육성 정책자금도 포함 ○ 신용보증지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출연에 의해 조성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의해 주로 시행되고 있음. (1)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과 여성가장창업자금을 지원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집행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가장 창업자금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 □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은 ① 상담 및 컨설팅 확인서 발급,② 신용보증서 발급,③ 대출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신청인의 경영능력 및 잠재력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추천 ○ 이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 및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등 채권보전절차를 통해 대출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2005년 총 5,100억원이 지원되었으며,2006년에는 약 4,300억이 지원될 계획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5년 동안 연 5.4%(변동금리)의 대출금리와 최고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청의 여성가장창업자금의 총 예산규모는 20억원이며 2005년 중 8.5억원이 지원되었음. ○ 월소득 114만원 이하,총재산 5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사치·향락성 업종을 제외한 점포임차금을 지원 ○ 2년간 연 3.0%(고정금리)로 3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 Question:지역신보는 자금을 도움 받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어	신용 및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한편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관 등 공적보증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영세업자 등 서민층에게 지역신용보증기관이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보증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80.7%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또한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고정기관의 보증을 확대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1.4%가 필요하다는 입장 □ 서민금융기관은 공적지원 하에서 서민금융 취급 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기관과 서민금융기관의 공평한 손실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 ○ 수탁보증제도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78.7%가 바람직하다고 응답 □ 한편 수탁보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됨. ○ 수탁보증 취급시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취급 금융기관 담당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신설(60.3%) ○ 수탁보증 심사방법을 금융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부분보증비율을 차등 적용(25.2%) □ 서민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위험부담을 통해 이미 시행한 대출을 자본시장에 매각하여 자금의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조사대상 기관의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평가 ○ 서민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대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중앙회(연합회)가 공적보증기관의 신용보강을 통행 ABS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사대상 기관의 63.1%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냄. □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업무영역을 확대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 서민금융기관의 수익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39.7%가 비과세저축상품 취급기한 연장을 선택하였으며,다음으로 17.1%가 수익증권 판매 및 신용카드업무 허용을 선택 □ 서민금융기관은 대안금융기관 도입방식으로 서민금융기관 공동의 자회사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 ○ 대안금융제도 국내 도입 방식에 대해 ‘서민금융회사 공동의 자회사형태로 설립’이 3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독립된 공적기관 형태로 설립’(36.9%)이 그 다음임. ○ 한편 조사대상기관의 87.2%가 대안금융제도를 위한 자금조달방식으로 정부출연을 선호 □ 한편 조사대상기관 67.9%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분석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Question:활발한 서민금융이 이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해	지역신용보증기관 등 공적보증기관의 기능을 강화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한편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관 등 공적보증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영세업자 등 서민층에게 지역신용보증기관이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보증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80.7%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또한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고정기관의 보증을 확대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1.4%가 필요하다는 입장 □ 서민금융기관은 공적지원 하에서 서민금융 취급 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기관과 서민금융기관의 공평한 손실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 ○ 수탁보증제도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78.7%가 바람직하다고 응답 □ 한편 수탁보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됨. ○ 수탁보증 취급시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취급 금융기관 담당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신설(60.3%) ○ 수탁보증 심사방법을 금융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부분보증비율을 차등 적용(25.2%) □ 서민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위험부담을 통해 이미 시행한 대출을 자본시장에 매각하여 자금의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조사대상 기관의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평가 ○ 서민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대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중앙회(연합회)가 공적보증기관의 신용보강을 통행 ABS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사대상 기관의 63.1%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냄. □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업무영역을 확대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 서민금융기관의 수익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39.7%가 비과세저축상품 취급기한 연장을 선택하였으며,다음으로 17.1%가 수익증권 판매 및 신용카드업무 허용을 선택 □ 서민금융기관은 대안금융기관 도입방식으로 서민금융기관 공동의 자회사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 ○ 대안금융제도 국내 도입 방식에 대해 ‘서민금융회사 공동의 자회사형태로 설립’이 3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독립된 공적기관 형태로 설립’(36.9%)이 그 다음임. ○ 한편 조사대상기관의 87.2%가 대안금융제도를 위한 자금조달방식으로 정부출연을 선호 □ 한편 조사대상기관 67.9%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분석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	지역신용보증기관 등 공적보증기관의 기능을 강화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나.서민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방안 1)기본방향 □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주창구로 은행을 활용하는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업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의 채널활용도를 제고 ○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형태의 금융지원은 궁극적으로 간접금융공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방법론을 모색해야 함. ○ 실제로 과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정부에 크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시장메커니즘 효율성 제고에 의한 중소기업금융 확대에는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 ○ 역선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참여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이 정부와 손실을 분담하는 원칙이 정립되어야 하며, 융자보다는 신용보증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제외한 저신용자들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주거래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이 공적신용보증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개편 ○ 지역밀착형 영업을 추구하는 서민금융기관과 상호보완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을 강화 ○ 따라서 일차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확충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존 공적보증기관들의 부실화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대면접촉의 기회가 부족한 보증기관이 직접 고위험 고객군에 대한 심사를 담당할 경우 선별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 ○ 따라서 과도한 손실부담을 방지하면서 공적보증을 이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직접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차적으로 대출금융기관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고,시행된 중소기업 대출의 풀(pool)에 대해 공적보증기관이 적절한 이차적 심사과정을 거쳐 보증을 제공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환 Question:보증기관은 지나친 손해부담을 막고 중소회사가 공적보증을 사용한 경우 금융지원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직접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지양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나.서민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방안 1)기본방향 □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주창구로 은행을 활용하는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업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의 채널활용도를 제고 ○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형태의 금융지원은 궁극적으로 간접금융공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방법론을 모색해야 함. ○ 실제로 과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정부에 크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시장메커니즘 효율성 제고에 의한 중소기업금융 확대에는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 ○ 역선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참여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이 정부와 손실을 분담하는 원칙이 정립되어야 하며, 융자보다는 신용보증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제외한 저신용자들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주거래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이 공적신용보증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개편 ○ 지역밀착형 영업을 추구하는 서민금융기관과 상호보완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을 강화 ○ 따라서 일차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확충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존 공적보증기관들의 부실화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대면접촉의 기회가 부족한 보증기관이 직접 고위험 고객군에 대한 심사를 담당할 경우 선별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 ○ 따라서 과도한 손실부담을 방지하면서 공적보증을 이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직접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차적으로 대출금융기관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고,시행된 중소기업 대출의 풀(pool)에 대해 공적보증기관이 적절한 이차적 심사과정을 거쳐 보증을 제공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환 Question:중소회사가 공적보증을 이용했을 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심한 손해부담을 방지하려고 보증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	직접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지양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에 대한 신용보강 및 유동화 ☐ 수탁신용보증제도는 신용도가 낮은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해 보증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신용위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라면,서민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위험부담을 통해 시행한 중소기업 대출을 신용보강을 통해 유동화시키는 방안은 자본시장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 효과를 가져옴. ○ 즉,서민금융기관들이 단순히 예금을 통해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이미 시행한 대출을 자본시장에 매각하여 자금의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 대출의 효율성을 제고 □ 1차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이 자체 판단에 의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시행하되,시행된 중소기업 대출의 풀(pool)에 대해 공적보증기관이 적절한 기준에 의한 선별과정을 거쳐 보증을 제공한 후 이를 유동화 ○ 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신용보강 과정을 거친 대출담보유가증권(LBS)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지원자금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 ○ LBS는 회사채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직접금융시장의 자금을 동원하는 효과 □ 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의 선정 및 신용보강,대출채권의 유동화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① 서민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시행한 중소기업 신용대출 중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업종,규모,신용도,기타 정책목표를 반영)에 따라 보증대상 대출의 풀을 구성 ② 공적보증기구는 서민금융기관이 제시한 중소기업 대출의 풀에 대한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쳐 대출기관에 대해 액면가치의 일정부분(50~70%가 적정할 것으로 보임)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용을 보강 ③ 공적보증에 의해 신용이 보강된 개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들을 중앙회 등을 통해 결합함으로써 대규모 중소기업 대출의 풀(pool)을 조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LBS를 발행하여 자본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Question:어떤 절차를 통해 공적보증으로 신용이 강화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포트폴리오들을 합칠 수 있어	중앙회 등을 통해 결합함으로써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에 대한 신용보강 및 유동화 ☐ 수탁신용보증제도는 신용도가 낮은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해 보증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신용위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라면,서민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위험부담을 통해 시행한 중소기업 대출을 신용보강을 통해 유동화시키는 방안은 자본시장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 효과를 가져옴. ○ 즉,서민금융기관들이 단순히 예금을 통해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이미 시행한 대출을 자본시장에 매각하여 자금의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 대출의 효율성을 제고 □ 1차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이 자체 판단에 의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시행하되,시행된 중소기업 대출의 풀(pool)에 대해 공적보증기관이 적절한 기준에 의한 선별과정을 거쳐 보증을 제공한 후 이를 유동화 ○ 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신용보강 과정을 거친 대출담보유가증권(LBS)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지원자금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 ○ LBS는 회사채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직접금융시장의 자금을 동원하는 효과 □ 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의 선정 및 신용보강,대출채권의 유동화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① 서민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시행한 중소기업 신용대출 중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업종,규모,신용도,기타 정책목표를 반영)에 따라 보증대상 대출의 풀을 구성 ② 공적보증기구는 서민금융기관이 제시한 중소기업 대출의 풀에 대한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쳐 대출기관에 대해 액면가치의 일정부분(50~70%가 적정할 것으로 보임)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용을 보강 ③ 공적보증에 의해 신용이 보강된 개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들을 중앙회 등을 통해 결합함으로써 대규모 중소기업 대출의 풀(pool)을 조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LBS를 발행하여 자본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Question:공적보증으로 신용이 더 강해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관련 대출포트폴리오들을 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중앙회 등을 통해 결합함으로써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한편 공적신용보증기구의 역할을 단순한 신용보강 이상으로 확대하여 직접 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를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 보다 효과적인 공적신용보증기구와 서민금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 ○ 앞의 ③단계에서 공적보증기구가 단순히 보증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으로 대출포트폴리오를 매입(이 경우 필요하다면 낮은 이자율에 매입하는 것도 가능) ○ 서민금융기관은 정부에 매각한 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에 대한 사후관리를 행하면서 매각된 금액비중에 따라 사후관리 수수료를 징구 ○ 대출포트폴리오에 소속된 중소기업의 부실화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기관과 매입기관이 사전에 약정된 매각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 ○ 공적신용보증기구는 이러한 방식으로 매입한 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를 자신의 신용으로 보증한 후 유동화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회수 □ LBS투자자에 대한 공적신용보증기관의 총액 보증은 시장의 선별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초손실 5%” 등과 같은 제한적 보증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최초손실 5% 보증”이란 대출담보유가증권(LBS)의 기반이 되는 대출포트폴리오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이 액면의 5%에 달하기까지는 보증기관이 전액 손실을 부담하며,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에 게 손실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 □ 더 나아가 중소기업 신용대출포트폴리오를 공적보증기구에 매각한 서민금융기관이 다시 이를 기반으로 한 LBS를 매입하는 경우 신용리스크의 이전과 이차보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높은 신용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매우 매력적인 수익창출원이 될 수 있음. ○ 수익률 제고는 발행되는 LBS의 이자율을 공적신용보증기관이 매입한 대출포트폴리오의 이자율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가능 ○ 공적신용보증기관은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포트폴리오 매입시와 매각시의 두 차례에 걸쳐 이차보전을 하는 효과가 나타남. □ 이상과 같은 방식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최초 대출시행기관은 개별대출이 아닌 대출포트폴리오를,그것도 일부만 매각하는 것이므로 대출심사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게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할 유인이 있음. ○ 대출시행기관이 제시한 포트폴리오에 대해 공적신용보증기관이 매입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책목표에 배치되는 대출의 포함과 같은 역선택 유인을 상당부분 통제 ○ 서민금융기관은 낮은 이자율에 리스크가 큰 자산을 매각한 효과와 함께 사후관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유인이 있을 뿐 아니라 신용도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는 것도 가능 Question:대출포트폴리오에 있는 중소회사는 부실화로 야기된 손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해	대출기관과 매입기관이 사전에 약정된 매각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한편 공적신용보증기구의 역할을 단순한 신용보강 이상으로 확대하여 직접 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를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 보다 효과적인 공적신용보증기구와 서민금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 ○ 앞의 ③단계에서 공적보증기구가 단순히 보증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으로 대출포트폴리오를 매입(이 경우 필요하다면 낮은 이자율에 매입하는 것도 가능) ○ 서민금융기관은 정부에 매각한 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에 대한 사후관리를 행하면서 매각된 금액비중에 따라 사후관리 수수료를 징구 ○ 대출포트폴리오에 소속된 중소기업의 부실화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기관과 매입기관이 사전에 약정된 매각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 ○ 공적신용보증기구는 이러한 방식으로 매입한 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를 자신의 신용으로 보증한 후 유동화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회수 □ LBS투자자에 대한 공적신용보증기관의 총액 보증은 시장의 선별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초손실 5%” 등과 같은 제한적 보증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최초손실 5% 보증”이란 대출담보유가증권(LBS)의 기반이 되는 대출포트폴리오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이 액면의 5%에 달하기까지는 보증기관이 전액 손실을 부담하며,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에 게 손실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 □ 더 나아가 중소기업 신용대출포트폴리오를 공적보증기구에 매각한 서민금융기관이 다시 이를 기반으로 한 LBS를 매입하는 경우 신용리스크의 이전과 이차보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높은 신용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매우 매력적인 수익창출원이 될 수 있음. ○ 수익률 제고는 발행되는 LBS의 이자율을 공적신용보증기관이 매입한 대출포트폴리오의 이자율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가능 ○ 공적신용보증기관은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포트폴리오 매입시와 매각시의 두 차례에 걸쳐 이차보전을 하는 효과가 나타남. □ 이상과 같은 방식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최초 대출시행기관은 개별대출이 아닌 대출포트폴리오를,그것도 일부만 매각하는 것이므로 대출심사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게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할 유인이 있음. ○ 대출시행기관이 제시한 포트폴리오에 대해 공적신용보증기관이 매입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책목표에 배치되는 대출의 포함과 같은 역선택 유인을 상당부분 통제 ○ 서민금융기관은 낮은 이자율에 리스크가 큰 자산을 매각한 효과와 함께 사후관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유인이 있을 뿐 아니라 신용도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는 것도 가능 Question:부실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포트폴리오에 있는 중소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대출기관과 매입기관이 사전에 약정된 매각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4)신용정보의 공유 확대 □ 기업 및 개인 CB가 신용정보의 생산에서부터 수집,가공,유통의 전과정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실질적으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구분이 불가능한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법상 개인신용정보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의 분류기준을 정비 ○ 제도금융권과 사금융시장의 정보의 이원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체가 상호호혜원칙에 입각하여 CB와 자발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 ·현재 한신평정과 한신정이 각각 87개,34개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어 신용정보를 공유 □ 유통되는 신용정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유사 신용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역기 능을 최소화 ○ 대출 및 연체정보 등 기본정보를 담당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는 달리 부가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CB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개인의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 등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유통을 엄격히 규제 □ 현재 대다수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대부업체의 신용조회 자체를 여신공여 비적격 사유로 간주하고 있는 바,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를 위해서 현행대로 조회기록을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시키되 ○ 대부업체 홈페이지에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가 대부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홍보하도록 하고 ○ 신용정보집중기관과 CB로 하여금 단순문의조회와 대출시행조회로 대부업체 조회기록을 구분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할 필요 □ 공공정보,우량정보 집중 등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을 통해 영세서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 ○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기관 공동의 서민금융관련 CB설립을 허용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기본정보 외에 대출총액,대출종류 및 만기, 그리고 우량정보를 회원 서민금융기관간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 ○ 또한 종합집중기관에 집중되는 부정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세,지방세 및 관세의 체납정보와 공공요금,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의 연체정보를 포함 Question:계속 업계의 요구가 있더라도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어떻게 해야 해	그 유통을 엄격히 규제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4)신용정보의 공유 확대 □ 기업 및 개인 CB가 신용정보의 생산에서부터 수집,가공,유통의 전과정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실질적으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구분이 불가능한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법상 개인신용정보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의 분류기준을 정비 ○ 제도금융권과 사금융시장의 정보의 이원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체가 상호호혜원칙에 입각하여 CB와 자발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 ·현재 한신평정과 한신정이 각각 87개,34개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어 신용정보를 공유 □ 유통되는 신용정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유사 신용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역기 능을 최소화 ○ 대출 및 연체정보 등 기본정보를 담당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는 달리 부가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CB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개인의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 등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유통을 엄격히 규제 □ 현재 대다수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대부업체의 신용조회 자체를 여신공여 비적격 사유로 간주하고 있는 바,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를 위해서 현행대로 조회기록을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시키되 ○ 대부업체 홈페이지에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가 대부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홍보하도록 하고 ○ 신용정보집중기관과 CB로 하여금 단순문의조회와 대출시행조회로 대부업체 조회기록을 구분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할 필요 □ 공공정보,우량정보 집중 등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을 통해 영세서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 ○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기관 공동의 서민금융관련 CB설립을 허용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기본정보 외에 대출총액,대출종류 및 만기, 그리고 우량정보를 회원 서민금융기관간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 ○ 또한 종합집중기관에 집중되는 부정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세,지방세 및 관세의 체납정보와 공공요금,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의 연체정보를 포함 Question: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는 지속적인 업권의 요청이 있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그 유통을 엄격히 규제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5)서민금융기관의 규제완화 및 수익성 제고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상의 규제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완화 ○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속이 필요한 규제는 신용리스크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동일인 여신규제와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이며,이들에 대해서도 현행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 이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를 개선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규제의 대표적 사례가 지급결제기능에 속하는 자기앞수표의 발행규제인 바,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대출을 제외한 부문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직접적인 경쟁대상이 은행이라는 점에서 원활한 자금조달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영역제한을 완화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점포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영업구역에 대한 제한 또한 광역화 ○ 영업구역을 서울,인천·경기,경북·강원,부산·경남,호남,충청권의 6대 구역으로 광역화 □ 수익증권 판매와 국공채 판매 및 중개 등 서민금융기관 자체의 신용도 및 운용능력을 담보로 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단순판매행위에 대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 □ 상호금융기관의 은행대비 수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 비과세저축상품을 고유의 상품으로 유지 ○ 2006년말 이후 혜택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신협,새마을금고 및 농⋅수협 지역조합의 소액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되, 예보의 부보대상인 저축은행은 현행대로 대상에서 제외 □ 상호금융기관의 ABS발행을 허용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조달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모색 ○ 예를 들어 외부감사결과 및 경영실태 평가결과 우량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기 시행중인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에게 대출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한편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회 확대를 도모 ○ 은행,보험사 등 참여기관의 확대와 대출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대출관련 정보를 얻는 일차적 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함. ○ 은행 및 보험사의 참여는 서민금융기관의 대출기회를 제한하는 것보다 이용고객의 증대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고객접촉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발생 Question:상호금융기관에 대해 조달금리의 부담을 어떻게 줄이려고 고민하고 있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5)서민금융기관의 규제완화 및 수익성 제고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상의 규제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완화 ○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속이 필요한 규제는 신용리스크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동일인 여신규제와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이며,이들에 대해서도 현행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 이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를 개선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규제의 대표적 사례가 지급결제기능에 속하는 자기앞수표의 발행규제인 바,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대출을 제외한 부문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직접적인 경쟁대상이 은행이라는 점에서 원활한 자금조달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영역제한을 완화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점포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영업구역에 대한 제한 또한 광역화 ○ 영업구역을 서울,인천·경기,경북·강원,부산·경남,호남,충청권의 6대 구역으로 광역화 □ 수익증권 판매와 국공채 판매 및 중개 등 서민금융기관 자체의 신용도 및 운용능력을 담보로 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단순판매행위에 대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 □ 상호금융기관의 은행대비 수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 비과세저축상품을 고유의 상품으로 유지 ○ 2006년말 이후 혜택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신협,새마을금고 및 농⋅수협 지역조합의 소액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되, 예보의 부보대상인 저축은행은 현행대로 대상에서 제외 □ 상호금융기관의 ABS발행을 허용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조달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모색 ○ 예를 들어 외부감사결과 및 경영실태 평가결과 우량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기 시행중인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에게 대출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한편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회 확대를 도모 ○ 은행,보험사 등 참여기관의 확대와 대출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대출관련 정보를 얻는 일차적 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함. ○ 은행 및 보험사의 참여는 서민금융기관의 대출기회를 제한하는 것보다 이용고객의 증대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고객접촉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발생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조달금리와 관련된 상호금융기관의 부담을 감소시켜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대부업 양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 현재 시도지사에게 일원화되어 있는 대부업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대형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중장기적으로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음성업체의 양성화 유도 ○ 한편 소형업체의 경우 검사 및 감독의 대상이 주로 불법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효율적인 단속을 하기 위하여 경찰,지자체,금융감독원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 □ 다수의 우량대부업체가 지자체의 근접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대부업 협회를 법정기구화하여 회원사 영업현황 파악,통계관리, 민원상담 등 일정수준의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 한편 행자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대부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성과를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 등을 통해 대부업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을 도모 Question:지방자치단체, 경찰, 금감원은 소형 등록 대부회사들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대부업 양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 현재 시도지사에게 일원화되어 있는 대부업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대형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중장기적으로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음성업체의 양성화 유도 ○ 한편 소형업체의 경우 검사 및 감독의 대상이 주로 불법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효율적인 단속을 하기 위하여 경찰,지자체,금융감독원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 □ 다수의 우량대부업체가 지자체의 근접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대부업 협회를 법정기구화하여 회원사 영업현황 파악,통계관리, 민원상담 등 일정수준의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 한편 행자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대부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성과를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 등을 통해 대부업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을 도모 Question:소형 등록 대부업체들의 위법행위를 감시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지자체,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단기적으로는 현재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지도,사법적 처리강화 등 현제도의 집행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되,장기적으로 영국,미국과 같이 소비자금융 이용자 전반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호법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 특히 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위해 시도 등 행정기관의 감독과 수사당국 및 국세청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미등록 대부업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대부업체 등록상황을 주기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 사회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관련 시민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사법당국과 협조하여 불법 유형별로 테마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 한편 금융감독원의 설문조사결과 대부업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금리를 이용하는 등 바람직한 이용실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 ○ 시도 및 금융감독원 등이 인터넷,책자,TV 등을 통하여 대부업에서의 법위반 사례와 유형,피해신고 방법 및 분쟁조정 요령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필요 ○ 대부업법 관련 법규,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 Question: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은 어떻게 해야 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단기적으로는 현재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지도,사법적 처리강화 등 현제도의 집행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되,장기적으로 영국,미국과 같이 소비자금융 이용자 전반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호법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 특히 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위해 시도 등 행정기관의 감독과 수사당국 및 국세청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미등록 대부업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대부업체 등록상황을 주기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 사회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관련 시민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사법당국과 협조하여 불법 유형별로 테마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 한편 금융감독원의 설문조사결과 대부업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금리를 이용하는 등 바람직한 이용실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 ○ 시도 및 금융감독원 등이 인터넷,책자,TV 등을 통하여 대부업에서의 법위반 사례와 유형,피해신고 방법 및 분쟁조정 요령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필요 ○ 대부업법 관련 법규,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 Question:금융감독원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자금운용 □ 대안금융계정은 원칙적으로 경제활동 능력과 의지는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을 주 대상으로 한 대출로써 자금을 운용 ○ 지원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대안금융의 지원대상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대안금융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이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있거나 대안금융의 지원 이후에 이러한 차입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안금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대안금융 수혜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대안금융계정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대안금융계정의 자금조달원의 확보와 부적격 지원대상자의 자격위장 유인 축소라는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 대출대상에는 자활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 등도 포함시키되,1인당 대출규모는 경영여건과 연계된 단계별 자금운용 목표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함. □ 초기에는 자금운용 목표를 대부시장의 대체기능으로 설정하고 일정액 이하의 표준화된 소액신용대출상품을 대출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급 ○ 신용대출을 통해 소액의 운영자금과 급전을 영세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에 공급함으로써 대부시장의 팽창과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 ○ 해외의 경우 사업자금까지 대출하여 주고 있으나 경제규모와 일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큰 우리나라의 경우 대안금융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 대안금융의 수익성이 확보되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 없이도 경영이 정상화되는 단계에서는 영세기업의 구조조정 및 금융소외계층의 창업 지원에 충분한 수준으로 대출금액을 확대 ○ 기부금만으로 자산운용이 가능한 수준의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 능력이 있는 금융소외계층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출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산운용의 대부분은 소액신용대출에 할당함으로써 리스크 분산효과를 유지하도록 함. □ 대출금리는 대부시장 금리보다 낮게 설정하되,대출자의 높은 신용위험 등 제반 대출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과함으로써 대안금융의 지속성 확보를 도모 ○ 낮은 대출금리를 부과하면 부실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므로 대안금융의 수혜대상을 넓히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수익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 ○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여신건전성에 관한 시계열자료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여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대출금리에 적극적으로 반영 Question:대부시장의 확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어	신용대출을 통해 소액의 운영자금과 급전을 영세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에 공급함으로써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2)자금운용 □ 대안금융계정은 원칙적으로 경제활동 능력과 의지는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을 주 대상으로 한 대출로써 자금을 운용 ○ 지원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대안금융의 지원대상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대안금융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이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있거나 대안금융의 지원 이후에 이러한 차입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안금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대안금융 수혜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대안금융계정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대안금융계정의 자금조달원의 확보와 부적격 지원대상자의 자격위장 유인 축소라는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 대출대상에는 자활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 등도 포함시키되,1인당 대출규모는 경영여건과 연계된 단계별 자금운용 목표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함. □ 초기에는 자금운용 목표를 대부시장의 대체기능으로 설정하고 일정액 이하의 표준화된 소액신용대출상품을 대출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급 ○ 신용대출을 통해 소액의 운영자금과 급전을 영세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에 공급함으로써 대부시장의 팽창과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 ○ 해외의 경우 사업자금까지 대출하여 주고 있으나 경제규모와 일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큰 우리나라의 경우 대안금융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 대안금융의 수익성이 확보되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 없이도 경영이 정상화되는 단계에서는 영세기업의 구조조정 및 금융소외계층의 창업 지원에 충분한 수준으로 대출금액을 확대 ○ 기부금만으로 자산운용이 가능한 수준의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 능력이 있는 금융소외계층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출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산운용의 대부분은 소액신용대출에 할당함으로써 리스크 분산효과를 유지하도록 함. □ 대출금리는 대부시장 금리보다 낮게 설정하되,대출자의 높은 신용위험 등 제반 대출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과함으로써 대안금융의 지속성 확보를 도모 ○ 낮은 대출금리를 부과하면 부실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므로 대안금융의 수혜대상을 넓히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수익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 ○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여신건전성에 관한 시계열자료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여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대출금리에 적극적으로 반영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대부시장의 확장과 이로 파생된 금융소비자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신용대출을 통해 소액의 운영자금과 급전을 영세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에 공급함으로써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규제 및 감독 □ 대안금융은 기부금과 금융기관 수익의 일정부분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적감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규제 및 감독은 각 업권의 대표기구가 자율적으로 행사 ○ 대안금융계정은 금융감독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그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따라서 감독권 또한 업권별로 대표기구가 자율적으로 행사 마.서민금융 실태조사 및 전담기구 설치 □ 서민금융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서민금융 실태분석을 시행 ○ 서민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 양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서민금융의 실태파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현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는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은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보고를 의무화 ○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자중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서민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통계를 관리 ○ 금융감독원은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주무 부처들이 관련 정책의 수립에 활용토록 지원 □ 농림부,행자부,해수부,산림청 등 각 부처의 관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법령 제 개정권 및 포괄적인 감독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 및 감독의 효율성 제고,일관성 유지를 위해 총괄 조정하는 권한을 단일부서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재경부는 보험제도과에서 서민금융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행자부 등 정부내 타 부서의 서민금융 관련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 ○ 금융감독위원회의 비은행감독과를 서민금융 감독중심으로 재편·강화 □ 특히 상호금융기관은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상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고객층 및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유사하고 경제사업보다는 금융업이 주 업무라는 점에서 공적 감독기구인 금감위의 이들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함. Question:서민금융의 상태를 알고 대안금융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 증진을 위해 어떻게 했어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서민금융 실태분석을 시행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3)규제 및 감독 □ 대안금융은 기부금과 금융기관 수익의 일정부분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적감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규제 및 감독은 각 업권의 대표기구가 자율적으로 행사 ○ 대안금융계정은 금융감독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그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따라서 감독권 또한 업권별로 대표기구가 자율적으로 행사 마.서민금융 실태조사 및 전담기구 설치 □ 서민금융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서민금융 실태분석을 시행 ○ 서민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 양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서민금융의 실태파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현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는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은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보고를 의무화 ○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자중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서민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통계를 관리 ○ 금융감독원은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주무 부처들이 관련 정책의 수립에 활용토록 지원 □ 농림부,행자부,해수부,산림청 등 각 부처의 관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법령 제 개정권 및 포괄적인 감독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 및 감독의 효율성 제고,일관성 유지를 위해 총괄 조정하는 권한을 단일부서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재경부는 보험제도과에서 서민금융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행자부 등 정부내 타 부서의 서민금융 관련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 ○ 금융감독위원회의 비은행감독과를 서민금융 감독중심으로 재편·강화 □ 특히 상호금융기관은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상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고객층 및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유사하고 경제사업보다는 금융업이 주 업무라는 점에서 공적 감독기구인 금감위의 이들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서민금융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금융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실시되게 했어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서민금융 실태분석을 시행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대안금융NGOs로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나,금융기관으로의 조직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소형 대안금융NGOs의 경우 운영의 지속성이 취약해 시장에서 생성과 쇠퇴가 빈번하며,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빈민금NGOs는 부실채권 및 높은 운영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안금융기관의 대다수는 국내외 NGOs,기부자,지역 및 중앙정부 등과 함께 자금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제휴관계를 구축하여 성장을 도모 ○ 대안금융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조직유형이 새로이 바뀌거나 경영구조,소유구조 및 지배구조 등이 재구성되기도 함. ○ 지역 대안금융기관이 해당 지역의 정보,고객 네트워크 등을 제휴관계에 있는 지역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정부의 빈민지원사업 경비절감이 가능하며,대안금융기관은 지역정부로부터 자금 및 기술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됨. □ 1990년대 들어 대안금융NGOs및 이를 모태로 하고 있는 대안금융기관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일반 금융기관들도 대안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대안금융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 ○ 일부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높은 대안금융기관이 출현함에 따라 대안금융서비스에 관심이 없었던 여타 금융기관들도 대안금융서비스를 수익사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은행,신용협동기구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기관들이 점차적으로 시장참여를 확대 ○ 상업은행은 원래 대안금융에 해당하는 대출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지만 1990년대 들어 몇몇 기관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였으며,미국 Citigroup의 경우 다국적 금융기업이라는 이점을 살려 사업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빈민대출을 실시 ○ 정부소유 개발은행도 농민 및 영세 사업가에게 직접 대출을 실시하거나 지역 대안금융기관에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대안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대안금융NGOs와 해당지역 일반 금융기관들이 제휴를 맺고 대안금융서비스 제공하기도 함. □ 재원부족 및 시스템의 미비 등은 여전히 대안금융 발전의 과제로 남아있음. ○ 1990년대 후반에 95% 이상으로 상승하였던 대안금융 상환율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해체된 프로그램도 다수를 기록하며,대안금융 프로그램 및 기관의 대다수는 여전히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증이나 기부자의 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임. ○ 대출 이외의 다양한 대안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공급은 원활하지 않은 실정 Question: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영세 사업가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개발은행은 어떻게 했어	직접 대출을 실시하거나 지역 대안금융기관에 대출을 제공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 대안금융NGOs로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나,금융기관으로의 조직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소형 대안금융NGOs의 경우 운영의 지속성이 취약해 시장에서 생성과 쇠퇴가 빈번하며,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빈민금NGOs는 부실채권 및 높은 운영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안금융기관의 대다수는 국내외 NGOs,기부자,지역 및 중앙정부 등과 함께 자금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제휴관계를 구축하여 성장을 도모 ○ 대안금융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조직유형이 새로이 바뀌거나 경영구조,소유구조 및 지배구조 등이 재구성되기도 함. ○ 지역 대안금융기관이 해당 지역의 정보,고객 네트워크 등을 제휴관계에 있는 지역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정부의 빈민지원사업 경비절감이 가능하며,대안금융기관은 지역정부로부터 자금 및 기술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됨. □ 1990년대 들어 대안금융NGOs및 이를 모태로 하고 있는 대안금융기관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일반 금융기관들도 대안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대안금융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 ○ 일부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높은 대안금융기관이 출현함에 따라 대안금융서비스에 관심이 없었던 여타 금융기관들도 대안금융서비스를 수익사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은행,신용협동기구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기관들이 점차적으로 시장참여를 확대 ○ 상업은행은 원래 대안금융에 해당하는 대출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지만 1990년대 들어 몇몇 기관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였으며,미국 Citigroup의 경우 다국적 금융기업이라는 이점을 살려 사업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빈민대출을 실시 ○ 정부소유 개발은행도 농민 및 영세 사업가에게 직접 대출을 실시하거나 지역 대안금융기관에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대안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대안금융NGOs와 해당지역 일반 금융기관들이 제휴를 맺고 대안금융서비스 제공하기도 함. □ 재원부족 및 시스템의 미비 등은 여전히 대안금융 발전의 과제로 남아있음. ○ 1990년대 후반에 95% 이상으로 상승하였던 대안금융 상환율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해체된 프로그램도 다수를 기록하며,대안금융 프로그램 및 기관의 대다수는 여전히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증이나 기부자의 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임. ○ 대출 이외의 다양한 대안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공급은 원활하지 않은 실정 Question:행정부가 소유한 개발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농민과 영세업자에게 우회적으로 제공하려고 했어	직접 대출을 실시하거나 지역 대안금융기관에 대출을 제공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나.수신 □ 빈민을 대상으로 한 예금수취는 대안금융기관의 재원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대출여력을 개선시킴으로써 운영의 지속성이 제고되며,광범위한 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됨 ○ 또한 차입자의 저축을 담보로 활용하여 신용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많은 대안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저축을 의무화(CGAP, FocusNote,No.8,1997)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대안금융기관은 빈민 대상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Morduch,1999), ○ WOCCU(theWorld CouncilofCreditUnions)에 따르면 2001년 현재 르완다의 146개 대안금융기관은 총 27만 4천여개를 상회하는 소액 저축계좌(2/3가량이 22달러미만)와 4만3,216명의 차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인도네시아 Rakyat은행의 UnitDesa시스템은 2002년 9월 현재 2천만명의 저축자와 290만명의 차입자를 보유 다.차입 □ 대안금융기관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보증기금이 차입자금을 이용한 대출금에 대해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대안금융기관의 자금조달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 ○ 대안금융기관에 대한 대표적인 보증기금으로는 미국의 대안금융 NGOs인 ACCION INTERNATIONAL의 GlobalBridge Fund가 있는데,주로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회원 대안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수행 라.회사채 및 자산유동화 □ 대안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 경우 회사채(금융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며,정규대안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대안금융NGO도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기도 함. ○ 파라과이의 경우 대안금융NGO(ACCION의 제휴기관)가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한 예가 있음. ○ 장기적인 유동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대안금융기관이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부채증서를 발행하여 자산을 유동화하는 경우도 있음. 마.주식 □ 은행 등 정규 금융기관 유형의 대안금융기관은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며,특히 대안금융기관 투자 목적의 주식투자기금(equityinvestmentfunds)등이 주식 및 후순위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자본을 공급 ○ Profund는 이러한 성격을 지닌 대표적인 투자기금으로서 주로 라틴아메리카 대안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하며,대안금융기관 이외에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에도 자본을 공급 ○ 대안금융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조성한 뮤추얼펀드와 공익기관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socially responsible mutualfunds) 등도 대안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하여 자본을 공급 Question:은행 같은 대안금융기관은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고 있어	주식발행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나.수신 □ 빈민을 대상으로 한 예금수취는 대안금융기관의 재원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대출여력을 개선시킴으로써 운영의 지속성이 제고되며,광범위한 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됨 ○ 또한 차입자의 저축을 담보로 활용하여 신용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많은 대안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저축을 의무화(CGAP, FocusNote,No.8,1997)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대안금융기관은 빈민 대상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Morduch,1999), ○ WOCCU(theWorld CouncilofCreditUnions)에 따르면 2001년 현재 르완다의 146개 대안금융기관은 총 27만 4천여개를 상회하는 소액 저축계좌(2/3가량이 22달러미만)와 4만3,216명의 차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인도네시아 Rakyat은행의 UnitDesa시스템은 2002년 9월 현재 2천만명의 저축자와 290만명의 차입자를 보유 다.차입 □ 대안금융기관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보증기금이 차입자금을 이용한 대출금에 대해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대안금융기관의 자금조달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 ○ 대안금융기관에 대한 대표적인 보증기금으로는 미국의 대안금융 NGOs인 ACCION INTERNATIONAL의 GlobalBridge Fund가 있는데,주로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회원 대안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수행 라.회사채 및 자산유동화 □ 대안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 경우 회사채(금융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며,정규대안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대안금융NGO도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기도 함. ○ 파라과이의 경우 대안금융NGO(ACCION의 제휴기관)가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한 예가 있음. ○ 장기적인 유동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대안금융기관이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부채증서를 발행하여 자산을 유동화하는 경우도 있음. 마.주식 □ 은행 등 정규 금융기관 유형의 대안금융기관은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며,특히 대안금융기관 투자 목적의 주식투자기금(equityinvestmentfunds)등이 주식 및 후순위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자본을 공급 ○ Profund는 이러한 성격을 지닌 대표적인 투자기금으로서 주로 라틴아메리카 대안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하며,대안금융기관 이외에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에도 자본을 공급 ○ 대안금융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조성한 뮤추얼펀드와 공익기관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socially responsible mutualfunds) 등도 대안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하여 자본을 공급 Question:어떻게 은행과 유사한 대안금융기관이 자금을 모으고 있어	주식발행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4.자금운용 및 기타 서비스 가.빈민대출 □ 빈민대출(microcredit)은 대안금융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당 대출규모는 최저 50달러에서 많게는 수천달러에 달하는데,대부분의 경우 무담보로 이루어짐. ○ 대출방식은 크게 개인대출과 그룹대출로 구분되며,특히 고객이 자발적으로 그룹을 구성하면 각 그룹에 대해 대출금을 제공하는 그룹대출은 혁신적인 대출기법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룹대출은 일반적으로 차입자들간 상호보증 및 연대보증을 전제로 하며,대출금 또는 수익 중 일부를 기금화하여 담보 및 이자지급에 활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와 신용위험 완화에 기여(SchreinerandMorduch,2001) □ 빈민대출은 주로 영세업자의 운영자금이나 빈민의 창업자금으로 활용되며,합리적인 사업성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대출서비스의 제공은 이들의 영업활동을 촉진 ○ 대출규모 혹은 추가대출 여부는 담보유무 및 자격 증빙서류보다는 차입자의 성격(character),상환 및 사업실적 등 현금흐름 분석에 크게 의존하며,상환기간은 짧게는 주 단위에서 길게는 몇 개월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대안금융의 대출금리 수준은 재원조달 수단 혹은 대안금융기관의 조직유형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안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이 외부 지원금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됨(CGAP,DonorBrief,No.6,2002). ○ 빈민대출은 대출금의 지급 및 회수과정에서의 대출지원자 면담, 대출규모 결정,사후관리 등으로 대출금액 대비 관리비용이 거액대출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고비용 구조 하에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대출금리 부과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 재원공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 □ 빈민들은 취약한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부과하는 지역대부업체와 금융거래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용을 감안하여 다소 높은 수준의 금리를 책정하더라도 대안금융기관과 수요자에게 모두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윈-윈 전략으로 평가됨(CGAP,Occasional Paper,No.1,2002). ○ 대안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비록 여타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 고금리일지라도 지역 대부업자들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 ○ 한편 대안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높을 경우 예금금리도 높일 수 있어 예금수취 및 대출여력 확충에도 유리 Question:고비용 구조 아래에서 저금리로 대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정부 및 민간 재원공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자금지원
	Title: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4.자금운용 및 기타 서비스 가.빈민대출 □ 빈민대출(microcredit)은 대안금융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당 대출규모는 최저 50달러에서 많게는 수천달러에 달하는데,대부분의 경우 무담보로 이루어짐. ○ 대출방식은 크게 개인대출과 그룹대출로 구분되며,특히 고객이 자발적으로 그룹을 구성하면 각 그룹에 대해 대출금을 제공하는 그룹대출은 혁신적인 대출기법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룹대출은 일반적으로 차입자들간 상호보증 및 연대보증을 전제로 하며,대출금 또는 수익 중 일부를 기금화하여 담보 및 이자지급에 활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와 신용위험 완화에 기여(SchreinerandMorduch,2001) □ 빈민대출은 주로 영세업자의 운영자금이나 빈민의 창업자금으로 활용되며,합리적인 사업성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대출서비스의 제공은 이들의 영업활동을 촉진 ○ 대출규모 혹은 추가대출 여부는 담보유무 및 자격 증빙서류보다는 차입자의 성격(character),상환 및 사업실적 등 현금흐름 분석에 크게 의존하며,상환기간은 짧게는 주 단위에서 길게는 몇 개월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대안금융의 대출금리 수준은 재원조달 수단 혹은 대안금융기관의 조직유형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안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이 외부 지원금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됨(CGAP,DonorBrief,No.6,2002). ○ 빈민대출은 대출금의 지급 및 회수과정에서의 대출지원자 면담, 대출규모 결정,사후관리 등으로 대출금액 대비 관리비용이 거액대출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고비용 구조 하에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대출금리 부과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 재원공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 □ 빈민들은 취약한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부과하는 지역대부업체와 금융거래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용을 감안하여 다소 높은 수준의 금리를 책정하더라도 대안금융기관과 수요자에게 모두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윈-윈 전략으로 평가됨(CGAP,Occasional Paper,No.1,2002). ○ 대안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비록 여타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 고금리일지라도 지역 대부업자들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 ○ 한편 대안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높을 경우 예금금리도 높일 수 있어 예금수취 및 대출여력 확충에도 유리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돈이 많이 드는 구조 하에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정부 및 민간 재원공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자금지원
	Title:갈등사례분석 - 금융실명제를 중심으로 - (홍범교) Context:□ 1993년 6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실명제 실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거쳐, 7월에는 특별작업반을 구성하고 철저한 보안유지 속에서 준비 진행 ㅇ 1993년 8월 12일 목요일 20:00시부터 전격적으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공포·시행되어 금융실명제가 실시됨. □ 실명제 실시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긴급명령」의 형태로 실명제를 실시 ㅇ 정상적인 법 개정을 통하여 실시할 경우, 그 논의 과정에서 실명을 꺼리는 음성자금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이탈이 발생하여 경제적 위기가 초래될 위험이 있고, ㅇ 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세어질 우려가 있어 실명제의 실시가 무산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 □ 긴급명령에 의한 실시와 더불어 금융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신속한 조치를 취함. ㅇ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및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시행 ㅇ 해외 송금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자금의 해외 유출 방지 대책 시행 ㅇ 시중 자금경색을 막기 위하여 통화를 탄력적으로 운용 ㅇ 증권시장 침체를 막기 위하여 기관투자가의 주식매입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 ㅇ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크게 늘려 경제적 충격 최소화 ㅇ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하여 세금탈루혐의가 명백히 나타난 경우에만 자금출처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로 불안심리에 따른 동요 억제 Question:실명제 실시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혼돈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긴급명령」의 형태로 실명제를 실시
	Title:갈등사례분석 - 금융실명제를 중심으로 - (홍범교) Context:□ 1993년 6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실명제 실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거쳐, 7월에는 특별작업반을 구성하고 철저한 보안유지 속에서 준비 진행 ㅇ 1993년 8월 12일 목요일 20:00시부터 전격적으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공포·시행되어 금융실명제가 실시됨. □ 실명제 실시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긴급명령」의 형태로 실명제를 실시 ㅇ 정상적인 법 개정을 통하여 실시할 경우, 그 논의 과정에서 실명을 꺼리는 음성자금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이탈이 발생하여 경제적 위기가 초래될 위험이 있고, ㅇ 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세어질 우려가 있어 실명제의 실시가 무산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 □ 긴급명령에 의한 실시와 더불어 금융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신속한 조치를 취함. ㅇ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및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시행 ㅇ 해외 송금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자금의 해외 유출 방지 대책 시행 ㅇ 시중 자금경색을 막기 위하여 통화를 탄력적으로 운용 ㅇ 증권시장 침체를 막기 위하여 기관투자가의 주식매입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 ㅇ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크게 늘려 경제적 충격 최소화 ㅇ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하여 세금탈루혐의가 명백히 나타난 경우에만 자금출처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로 불안심리에 따른 동요 억제 Question:어떻게 해야 실명제 시행이 야기하는 경제적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어	「긴급명령」의 형태로 실명제를 실시
	Title:갈등사례분석 - 금융실명제를 중심으로 - (홍범교) Context:Ⅱ 주요 쟁점사항 1. 정책추진 논리 □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ㅇ 금융실명제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하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여 금융거래 질서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ㅇ 비실명에 의한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제고 ㅇ 음성불로소득 및 불건전 자금거래의 소지를 제거하며, 대형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 ㅇ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시장의 가격기능 회복을 통해 금융자율화의 기반을 조성 ㅇ 변칙적 예금유치의 차단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 ㅇ 나아가 금융기관과의 실명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영수증 처리 등이 미흡한 일반 상거래의 정상화를 선도하는 효과 Question:금융실명제는 어떻게 금융기관의 경쟁 방법을 바꿔서 금융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	변칙적 예금유치의 차단을 통해
	Title:갈등사례분석 - 금융실명제를 중심으로 - (홍범교) Context:Ⅱ 주요 쟁점사항 1. 정책추진 논리 □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ㅇ 금융실명제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하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여 금융거래 질서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ㅇ 비실명에 의한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제고 ㅇ 음성불로소득 및 불건전 자금거래의 소지를 제거하며, 대형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 ㅇ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시장의 가격기능 회복을 통해 금융자율화의 기반을 조성 ㅇ 변칙적 예금유치의 차단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 ㅇ 나아가 금융기관과의 실명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영수증 처리 등이 미흡한 일반 상거래의 정상화를 선도하는 효과 Question:금융기관의 경쟁 방법을 변화시켜 금융산업이 더 효과적이게 되도록 금융실명제는 어떻게 작용했어	변칙적 예금유치의 차단을 통해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사) 수출용운전자금대출(Export Working Capital Program) □ 수출품 제조를 위한 운전자금 대출 프로그램(Export Working Capital Program)은 수출기업들을 위한 단기 운전자금 공급을 위한 것임. ◦ 중소기업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수출을 위한 자금 공급이 제한되어 있을 때 이들을 지원함.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최고 150만 달러 또는 대출금액의 90% 중 작은 금액까지를 보증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장려함. □ 운전자금(EWCP)는 중소기업청(SBA)와 수출입은행(Export-ImportBank)의 공동사업으로, 두 기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금융 공급에 협력함. ◦ EWCP는 신청서를 사용하고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SBA를 통해 사전심사제도(pre-qualification)를 활용할 수도 있음. ◦ 기존 대출의 연장(revolving)을 위해서는 기업이 대출기관을 통하여 최근 재무제표, 기업과 개인의 세부신고서, 90일 이내에 작성된 단기재무제표, 기업과 개인의 신용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SBA의 EWCP신청기업은 신청자금이 20%이상 보유하는 주요주주로부터 공급이 불가능하고 혹은 기업 자산 등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SBA 대출금의 비중을 낮추기 우해 주요주주에게 일정 부분의 자금을 투입하도록 요청함. Question: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한테 돈을 공급받을 때 어떻게 지원해 줘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최고 150만 달러 또는 대출금액의 90% 중 작은 금액까지를 보증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사) 수출용운전자금대출(Export Working Capital Program) □ 수출품 제조를 위한 운전자금 대출 프로그램(Export Working Capital Program)은 수출기업들을 위한 단기 운전자금 공급을 위한 것임. ◦ 중소기업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수출을 위한 자금 공급이 제한되어 있을 때 이들을 지원함.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최고 150만 달러 또는 대출금액의 90% 중 작은 금액까지를 보증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장려함. □ 운전자금(EWCP)는 중소기업청(SBA)와 수출입은행(Export-ImportBank)의 공동사업으로, 두 기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금융 공급에 협력함. ◦ EWCP는 신청서를 사용하고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SBA를 통해 사전심사제도(pre-qualification)를 활용할 수도 있음. ◦ 기존 대출의 연장(revolving)을 위해서는 기업이 대출기관을 통하여 최근 재무제표, 기업과 개인의 세부신고서, 90일 이내에 작성된 단기재무제표, 기업과 개인의 신용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SBA의 EWCP신청기업은 신청자금이 20%이상 보유하는 주요주주로부터 공급이 불가능하고 혹은 기업 자산 등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SBA 대출금의 비중을 낮추기 우해 주요주주에게 일정 부분의 자금을 투입하도록 요청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제공받을 때 도와줄 수 있어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최고 150만 달러 또는 대출금액의 90% 중 작은 금액까지를 보증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3) 조직 □ 중소기업투자회사(SBIC)의 조직은 일반적인 벤처캐피탈회사(VC)와 동일 ◦ 벤처캐피탈회사의 구조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entity)의 집합적 형태를 취하고 있음. 벤처캐피탈회사의 실체는 투자자본인 펀드(fund)임. 실질적인 투자를 담당하는 벤처캐피탈리스트, 일반 사무관리 및 비용처리를 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투자자로 구성됨. ◦ 펀드(Fund) 중소기업청(SBA)는 SBIC 펀드의 형태로 법인, 유한조합, 유한책임회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유한조합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 가장 이상적인 펀드의 실체는 유한책임회사이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벤처캐피탈회사들은 과거부터 유지해온 방식인 유한조합형태의 구조를 선택 ◦ 벤처캐피탈리스트(GP) 일반적인 유한조합형태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GP:generalpartner)으로 펀드의 투자업무 및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지원을 담당 업무집행조합원은 유한조합원이나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의 소송위험을 안게 되므로 대부분의 펀드들은 업무집행조합원의 형태(entity)를 유한책임회사(LLC)형태로 만들어 이를 해소 ◦ 투자자(LP) 펀드에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펀드가 기업공개 혹은 지분매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때마다 투자수익을 배당받음 미국 펀드 출자자의 50% 정도는 비과세 기관투자가(연금, 재단 등)로 구 ◦ 자산관리회사(AMC) *자산관리회사는 펀드의 관리비용을 수입원(연 2%정도)으로 펀드의 일반관리 및 사무실경비·인건비 등 제반 비용의 처리 □ 미국 VC의 일반적인 형태 ◦ 법인(Corporation)을 설립하여 모든 제반비용을 법인으로 처리하여 순수입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과세를 회피 ◦ 유한조합(LimitedPartnership)형태로 펀드를 결성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 ◦ 업무집행조합원(GenerationPartner)은 LLC (LimitedLiabilityCompany)형태로 만들어 자신에 대한 소송위험을 회피 Question:미국의 벤처캐피탈기업은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유한조합(LimitedPartnership)형태로 펀드를 결성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3) 조직 □ 중소기업투자회사(SBIC)의 조직은 일반적인 벤처캐피탈회사(VC)와 동일 ◦ 벤처캐피탈회사의 구조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entity)의 집합적 형태를 취하고 있음. 벤처캐피탈회사의 실체는 투자자본인 펀드(fund)임. 실질적인 투자를 담당하는 벤처캐피탈리스트, 일반 사무관리 및 비용처리를 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투자자로 구성됨. ◦ 펀드(Fund) 중소기업청(SBA)는 SBIC 펀드의 형태로 법인, 유한조합, 유한책임회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유한조합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 가장 이상적인 펀드의 실체는 유한책임회사이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벤처캐피탈회사들은 과거부터 유지해온 방식인 유한조합형태의 구조를 선택 ◦ 벤처캐피탈리스트(GP) 일반적인 유한조합형태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GP:generalpartner)으로 펀드의 투자업무 및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지원을 담당 업무집행조합원은 유한조합원이나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의 소송위험을 안게 되므로 대부분의 펀드들은 업무집행조합원의 형태(entity)를 유한책임회사(LLC)형태로 만들어 이를 해소 ◦ 투자자(LP) 펀드에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펀드가 기업공개 혹은 지분매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때마다 투자수익을 배당받음 미국 펀드 출자자의 50% 정도는 비과세 기관투자가(연금, 재단 등)로 구 ◦ 자산관리회사(AMC) *자산관리회사는 펀드의 관리비용을 수입원(연 2%정도)으로 펀드의 일반관리 및 사무실경비·인건비 등 제반 비용의 처리 □ 미국 VC의 일반적인 형태 ◦ 법인(Corporation)을 설립하여 모든 제반비용을 법인으로 처리하여 순수입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과세를 회피 ◦ 유한조합(LimitedPartnership)형태로 펀드를 결성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 ◦ 업무집행조합원(GenerationPartner)은 LLC (LimitedLiabilityCompany)형태로 만들어 자신에 대한 소송위험을 회피 Question:중복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국 벤처캐피탈업체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유한조합(LimitedPartnership)형태로 펀드를 결성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벤처 펀드 ◦ 목적 설립 7년미만의 벤처기업 등을 자금면과 경영면에서 지원 ◦ 특징 벤처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자금제공과 경영지원 사업의 성장·발전을 촉진하고 주식공개의 실현을 지원 □ 힘내라!중소기업펀드 ◦ 목적 뛰어난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에 의한 신사업 및 제2창업에 도전하는 기존 중소기업을 자금면뿐만 아니라 경영·판매면에서 실제적으로 지원 ◦ 특징 유망한 신규사업의 사업수익에 착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형의 투융자 등 여러 가지 수법을 활용해서 자금제공을 실시 상사, 제조업체 등과의 제휴를 통한 판매지원 외에도,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중소기업·벤처총합지원센터의 각종 지원을 통해 사업화가 성공할 때까지 일관되게 지원 □ 중소기업재생펀드 ◦ 목적 과잉채무 등으로 인해 업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업종에서는 상당한 수익력이 있어, 재무개혁과 사업조정 등을 통해 재생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을 지원 ◦ 특징 재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 채권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여 계속적으로 재무면, 경영면의 지원을 함 *각지에 설치된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와 연계되어 재생계획의 실현을 지원 Question:중소기업재생펀드는 수익력을 지니고 있어서 어떻게 재생 가망이 있는 회사를 도와주려고 해	재무개혁과 사업조정 등을 통해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벤처 펀드 ◦ 목적 설립 7년미만의 벤처기업 등을 자금면과 경영면에서 지원 ◦ 특징 벤처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자금제공과 경영지원 사업의 성장·발전을 촉진하고 주식공개의 실현을 지원 □ 힘내라!중소기업펀드 ◦ 목적 뛰어난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에 의한 신사업 및 제2창업에 도전하는 기존 중소기업을 자금면뿐만 아니라 경영·판매면에서 실제적으로 지원 ◦ 특징 유망한 신규사업의 사업수익에 착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형의 투융자 등 여러 가지 수법을 활용해서 자금제공을 실시 상사, 제조업체 등과의 제휴를 통한 판매지원 외에도,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중소기업·벤처총합지원센터의 각종 지원을 통해 사업화가 성공할 때까지 일관되게 지원 □ 중소기업재생펀드 ◦ 목적 과잉채무 등으로 인해 업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업종에서는 상당한 수익력이 있어, 재무개혁과 사업조정 등을 통해 재생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을 지원 ◦ 특징 재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 채권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여 계속적으로 재무면, 경영면의 지원을 함 *각지에 설치된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와 연계되어 재생계획의 실현을 지원 Question:수익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재생펀드가 회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해	재무개혁과 사업조정 등을 통해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제4절 향후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개선 방향 － 새로운 중소기업금융 연구회 보고서(2006. 7. 25)를 중심으로 － □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중소기업금융의 문제점 ◦ 중소기업금융을 둘러싼 외부환경 호전 경기는 정체기를 벗어나, 회복기조가 명확 양적완화정책 및 제로금리정책의 완료와 금리정상화를 위한 조치 개시 이러한 경영환경을 배경으로 많은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금융 적극화 ◦ 중소기업금융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환경이 개선되는 한편,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존재 ① 창업시 및 신규사업 전개시 혹은 재생단계 등 리스크가 높은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공급을 공급하는 기관은 제한적 ② 사업규모의 영세성, 자기자본의 빈약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열악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있어 담보 및 보증이 요구되는 등 많은 제약이 기업 성장과정에서 bottleneck이 되고 있음 또한, 간접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신용공여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세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자금조달이 곤란해질 리스크가 있음 ③ 단기자금의 차환을 통해 차입금을 의사자본과 같이 운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기반을 보완하였으나, 최근 리스크관리의식의 제고로 인해 이러한 금융관행이 불가능해져, 중소기업의 재무체질의 취약성(자기자본 부족)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상 또한, 정보공개가 質·量의 양 측면에서 부족 ◦ 상기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향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중소기업이 갖는 다양성의 활용을 전제로 하는 ‘경영혁신과 창업촉진’, ‘종래와 다른 safetynet(재도전의 기회 제공) 정비’, ‘담당기관의 다양화’, ‘경영기반의 강화’등으로 모색 Question:중소기업은 차입금을 어떤 방법으로 의사자본처럼 사용할 수 있어	단기자금의 차환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제4절 향후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개선 방향 － 새로운 중소기업금융 연구회 보고서(2006. 7. 25)를 중심으로 － □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중소기업금융의 문제점 ◦ 중소기업금융을 둘러싼 외부환경 호전 경기는 정체기를 벗어나, 회복기조가 명확 양적완화정책 및 제로금리정책의 완료와 금리정상화를 위한 조치 개시 이러한 경영환경을 배경으로 많은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금융 적극화 ◦ 중소기업금융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환경이 개선되는 한편,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존재 ① 창업시 및 신규사업 전개시 혹은 재생단계 등 리스크가 높은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공급을 공급하는 기관은 제한적 ② 사업규모의 영세성, 자기자본의 빈약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열악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있어 담보 및 보증이 요구되는 등 많은 제약이 기업 성장과정에서 bottleneck이 되고 있음 또한, 간접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신용공여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세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자금조달이 곤란해질 리스크가 있음 ③ 단기자금의 차환을 통해 차입금을 의사자본과 같이 운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기반을 보완하였으나, 최근 리스크관리의식의 제고로 인해 이러한 금융관행이 불가능해져, 중소기업의 재무체질의 취약성(자기자본 부족)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상 또한, 정보공개가 質·量의 양 측면에서 부족 ◦ 상기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향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중소기업이 갖는 다양성의 활용을 전제로 하는 ‘경영혁신과 창업촉진’, ‘종래와 다른 safetynet(재도전의 기회 제공) 정비’, ‘담당기관의 다양화’, ‘경영기반의 강화’등으로 모색 Question:어떻게 해야 중소기업이 차입금을 의사자본같이 쓸 수 있어	단기자금의 차환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2. 경제·금융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자금조달 □ 부동산담보·인적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금융 ① 외상채권담보·동산담보 활용 외상채권의 유효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의 외상채권담보융자보증제도의 운용개선(集合擔保化 등), 채권양도금지특약 등의 상관행의 시정 민간금융기관에 있어서의 ABL(AssetBasedLending)취급 촉진을 목적으로, 리스크 삭감책 등의 지원, 이를 통한 담보회수에 관련된 데이터 축적, 동산처분에 관련된 담당자 육성과 시장 정비 등 사무부담 경감화를 위하여 등기실무 개선 등 ② 보증인 非徵求의 추진 제3자 보증인 비징구의 금융관행이 정착되도록, 제3자 보증인의 비징구의 실시 및 확대, 제3자 보증인 징구를 실시할 경우의 상세한 설명 및 자유의사 확인 *경영자의 moralhazard방지를 전제로 特約 활용 등을 통한 本人保證徵求의 합리화 □ 대출채권증권화의 추진 ◦ 중소공고의 증권화 지원 업무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신용리스크만을 이전시키는 creditdefaultswap등)의 도입, 사무수속의 제도 및 운용면 개선(이중심사 페지, 증권화 실시까지의 추가적 융자 보증), 시장 창설, 투자가 육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화를 조성 □ 자금조달 담당기관의 다양화 ◦ 보증협회에 의한 신탁회사대상 보증부 원활화를 목적으로, 보증협회의 운용개선 실시 , 보증협회에 대한 대금업법 적용이라는 현상 타개 ◦ finance회사를 신용보완제도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 정책목적과의 정합성과 대상요건 등 필요한 전제조건 등을 검토 ◦ 창업, 재생 등 리스크가 높은 단계에서의 새로운 자금조달기관으로 기대되는 펀드에 대한 일반사업법인의 출자와 활용을 촉진하고, 펀드운영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 □ commitmentline ◦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 대출자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소기업 commitment line계약에 관한 중소기업의 니즈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향후 반영 Question:중소공고가 증권화되는 것을 돕는 업무에 관해 투자가 육성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정기적인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화를 조성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2. 경제·금융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자금조달 □ 부동산담보·인적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금융 ① 외상채권담보·동산담보 활용 외상채권의 유효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의 외상채권담보융자보증제도의 운용개선(集合擔保化 등), 채권양도금지특약 등의 상관행의 시정 민간금융기관에 있어서의 ABL(AssetBasedLending)취급 촉진을 목적으로, 리스크 삭감책 등의 지원, 이를 통한 담보회수에 관련된 데이터 축적, 동산처분에 관련된 담당자 육성과 시장 정비 등 사무부담 경감화를 위하여 등기실무 개선 등 ② 보증인 非徵求의 추진 제3자 보증인 비징구의 금융관행이 정착되도록, 제3자 보증인의 비징구의 실시 및 확대, 제3자 보증인 징구를 실시할 경우의 상세한 설명 및 자유의사 확인 *경영자의 moralhazard방지를 전제로 特約 활용 등을 통한 本人保證徵求의 합리화 □ 대출채권증권화의 추진 ◦ 중소공고의 증권화 지원 업무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신용리스크만을 이전시키는 creditdefaultswap등)의 도입, 사무수속의 제도 및 운용면 개선(이중심사 페지, 증권화 실시까지의 추가적 융자 보증), 시장 창설, 투자가 육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화를 조성 □ 자금조달 담당기관의 다양화 ◦ 보증협회에 의한 신탁회사대상 보증부 원활화를 목적으로, 보증협회의 운용개선 실시 , 보증협회에 대한 대금업법 적용이라는 현상 타개 ◦ finance회사를 신용보완제도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 정책목적과의 정합성과 대상요건 등 필요한 전제조건 등을 검토 ◦ 창업, 재생 등 리스크가 높은 단계에서의 새로운 자금조달기관으로 기대되는 펀드에 대한 일반사업법인의 출자와 활용을 촉진하고, 펀드운영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 □ commitmentline ◦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 대출자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소기업 commitment line계약에 관한 중소기업의 니즈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향후 반영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중소공고가 증권화되는 것을 지원하는 일과 관련된 투자자 양산을 실시할 수 있어	정기적인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화를 조성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3.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기반강화와 환경정비 □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충실 ◦ 재무기반의 취약성 때문에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주식과 劣後loan등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자본성 자금의 조달기관으로 기대되는 펀드를 활용하고, 그 전제가 되는 민간출자를 촉진 □ 중소기업의 정보공개 촉진과 공개실태 평가 ◦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 지적자산 경영보고서 등 각종 방법을 보급하고, 경리처리에 관한 인재를 육성하며, 이를 지원할 주체를 다양화 ◦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정보공개 등을 추진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있는 방안을 마련 □ credithistory와 신용 리스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 장기간에 걸쳐 연체가 없는 등 양호한 credithistory를 보유한 업체에 대하여 융자조건을 우대 ◦ 신용리스크 데이터베이스를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재무정보의 수집빈도를 높이고 비재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신용보완제도의 확립 ◦ 중소기업금융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신용보완제도를 유지하면서 편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생지원의 강화, 자금조달기관의 다양화, 요율의 탄력화, 책임공유제도의 도입, 각종수속의 전자화 등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적절하게 검증 ◦ 신용보증협회 서비스를 보다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성공보수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회수에 관한 보증협회에 대한 인세티브를 부여 Question:유용한 신용리스크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재무정보의 수집빈도를 높이고 비재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3.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기반강화와 환경정비 □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충실 ◦ 재무기반의 취약성 때문에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주식과 劣後loan등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자본성 자금의 조달기관으로 기대되는 펀드를 활용하고, 그 전제가 되는 민간출자를 촉진 □ 중소기업의 정보공개 촉진과 공개실태 평가 ◦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 지적자산 경영보고서 등 각종 방법을 보급하고, 경리처리에 관한 인재를 육성하며, 이를 지원할 주체를 다양화 ◦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정보공개 등을 추진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있는 방안을 마련 □ credithistory와 신용 리스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 장기간에 걸쳐 연체가 없는 등 양호한 credithistory를 보유한 업체에 대하여 융자조건을 우대 ◦ 신용리스크 데이터베이스를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재무정보의 수집빈도를 높이고 비재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신용보완제도의 확립 ◦ 중소기업금융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신용보완제도를 유지하면서 편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생지원의 강화, 자금조달기관의 다양화, 요율의 탄력화, 책임공유제도의 도입, 각종수속의 전자화 등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적절하게 검증 ◦ 신용보증협회 서비스를 보다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성공보수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회수에 관한 보증협회에 대한 인세티브를 부여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 신용위험 자료기반을 이용하려고 했어	재무정보의 수집빈도를 높이고 비재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창업기업 성장펀드 (Early Growt hFunding) ◦ 개관 이 지침서는 중소기업의 초기성장기금의 창출을 고무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용 자금 지원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관심 있는 조직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창업회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자본 공급을 고취하기 위하여 초기성장기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안서를 구함. ◦ 목적 신규/성장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위험자본의 금액을 증진시키는 것임. 영국의 모든 지역에서 초기성장기금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초기성장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영리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임. ◦ 초기성장기금 입찰 요구사항 영리적 목적을 가지며 현재의 민영부분에서 경쟁하지 않는 추가 위험자본을 제공 위험자본 투자결정이 입증된 경험이 있는 팀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함. 민영부문 투자로 조절이 가능할 것 지방 기업 원조를 위한 인프라와 관련되며, 중소기업이 직면한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다른 활동에 보완적일 것 ◦ 평가 입찰의 평가 기준은 품질, 금액에 부합한 가치 제공, 사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연관 등임. ❚ 참고: 상호보증제도 Question:지침서는 스타트업과 중소회사가 발전 잠재력이 있을 경우 위험자본 제공을 고취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초기성장기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안서를 구함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창업기업 성장펀드 (Early Growt hFunding) ◦ 개관 이 지침서는 중소기업의 초기성장기금의 창출을 고무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용 자금 지원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관심 있는 조직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창업회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자본 공급을 고취하기 위하여 초기성장기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안서를 구함. ◦ 목적 신규/성장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위험자본의 금액을 증진시키는 것임. 영국의 모든 지역에서 초기성장기금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초기성장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영리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임. ◦ 초기성장기금 입찰 요구사항 영리적 목적을 가지며 현재의 민영부분에서 경쟁하지 않는 추가 위험자본을 제공 위험자본 투자결정이 입증된 경험이 있는 팀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함. 민영부문 투자로 조절이 가능할 것 지방 기업 원조를 위한 인프라와 관련되며, 중소기업이 직면한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다른 활동에 보완적일 것 ◦ 평가 입찰의 평가 기준은 품질, 금액에 부합한 가치 제공, 사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연관 등임. ❚ 참고: 상호보증제도 Question:신생 창업회사와 중소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때 메뉴얼은 어떤 방식으로 위험자본 공급을 격려하는 거야	초기성장기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안서를 구함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지역 벤처캐피탈 펀드 프로그램(Regional Venture Capital Funds) ◦ RVCFs(Regional Venture Capital Funds)는 잉글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9개 지역에서 각 지역 중소기업에 리스크캐피탈(투자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자금)을 전담 지원하는 벤처캐피탈 펀드를 운용하는 프로그램임 ◦ 각 지역의 펀드들은 경험이 많은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운용을 담당하며, 업체별 최대 지원금액은 50만 파운드 ◦ 이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각 지역별로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리스크캐피털의 공급편차(equity gap)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에 대해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 ◦ 각각의 펀드들은 수익성 제고를 기본 목표로 운용되며, 펀드의 운용절차 등은 유한책임규약(Limited Partnership Agreement)에 명시되어 있음. ◦ 펀드 운용을 담당하는 펀드매니저로는 민간벤처캐피탈 회사들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평가한 후 선정 ◦ 펀드매니저는 투자형태(structure)를 포함하여 투자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투자여부 결정은 철저하게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짐. ◦ 펀드 재원의 조달은 국가의 재정지원과 유럽투자은행(EIB)산하 투자전문기관인 유럽투자펀드(EIF)의 지원으로 50%를 충당하며, 나머지 50%는 펀드운용을 담당할 펀드매니저가 민간부문에서 조달 ◦ 영국정부는 민간부문의 투자자금을 RVCFs로 유입시키기 위해 펀드손실 발생시 정부투자자금을 우선적으로 손실보전에 충당토록 하고 있음. ◦ 1개기업당 최대 지원금액은 25만파운드이며, RVCFs외의 다른 기관투자가(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차감한 액수가 상한선 ◦ RVCFs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후속투자(follow on investment)로 최대 25만 파운드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1개 기업이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 파운드 ◦ RVCFs의 평균 투자회임기간(자금이 회수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은 5년이며, 펀드의 존속기간은 10년임. 펀드의 존속기간이 종료됐을 경우 펀드매니저는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게 됨. ◦ RVCFs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해야 함. 종업원수 250명 이하일 것 연간 매출액이 4, 000만유로 이하일 것 *총자산규모 2, 700만유로 이하일 것 ◦ 부동산개발 및 투자업, 금융업, 회계법률서비스, 호텔업, 간호 및 개호업, 농업, 목재생산업, 원예업 등은 펀드자금으로 투자가 금지된 업종 Question:펀드 운용을 맡은 펀드매니저 선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민간벤처캐피탈 회사들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평가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지역 벤처캐피탈 펀드 프로그램(Regional Venture Capital Funds) ◦ RVCFs(Regional Venture Capital Funds)는 잉글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9개 지역에서 각 지역 중소기업에 리스크캐피탈(투자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자금)을 전담 지원하는 벤처캐피탈 펀드를 운용하는 프로그램임 ◦ 각 지역의 펀드들은 경험이 많은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운용을 담당하며, 업체별 최대 지원금액은 50만 파운드 ◦ 이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각 지역별로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리스크캐피털의 공급편차(equity gap)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에 대해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 ◦ 각각의 펀드들은 수익성 제고를 기본 목표로 운용되며, 펀드의 운용절차 등은 유한책임규약(Limited Partnership Agreement)에 명시되어 있음. ◦ 펀드 운용을 담당하는 펀드매니저로는 민간벤처캐피탈 회사들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평가한 후 선정 ◦ 펀드매니저는 투자형태(structure)를 포함하여 투자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투자여부 결정은 철저하게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짐. ◦ 펀드 재원의 조달은 국가의 재정지원과 유럽투자은행(EIB)산하 투자전문기관인 유럽투자펀드(EIF)의 지원으로 50%를 충당하며, 나머지 50%는 펀드운용을 담당할 펀드매니저가 민간부문에서 조달 ◦ 영국정부는 민간부문의 투자자금을 RVCFs로 유입시키기 위해 펀드손실 발생시 정부투자자금을 우선적으로 손실보전에 충당토록 하고 있음. ◦ 1개기업당 최대 지원금액은 25만파운드이며, RVCFs외의 다른 기관투자가(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차감한 액수가 상한선 ◦ RVCFs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후속투자(follow on investment)로 최대 25만 파운드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1개 기업이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 파운드 ◦ RVCFs의 평균 투자회임기간(자금이 회수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은 5년이며, 펀드의 존속기간은 10년임. 펀드의 존속기간이 종료됐을 경우 펀드매니저는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게 됨. ◦ RVCFs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해야 함. 종업원수 250명 이하일 것 연간 매출액이 4, 000만유로 이하일 것 *총자산규모 2, 700만유로 이하일 것 ◦ 부동산개발 및 투자업, 금융업, 회계법률서비스, 호텔업, 간호 및 개호업, 농업, 목재생산업, 원예업 등은 펀드자금으로 투자가 금지된 업종 Question:어떻게 펀드 운영을 담당한 펀드매니저를 뽑는 거야	민간벤처캐피탈 회사들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평가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지원사업 (Co-operative Research) ◦ 유럽연합은 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지원사업인 FP6프로그램 예산(17억 유로)의 15%(4억 3, 000만 유로)를 할당하였음. ◦ 중소기업 지원은 두 가지 지원제도(Co-operative Research와 Collective Research)을 통해 진행되는데 Co-operativeResearch에 3억 2, 000만 유로의 자금이 집행될 예정 ◦ 중소기업 공동리서치 지원 사업은 특정한 기술적 장벽 또는 니즈(needs)가 있는 여러 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연구소, 대학 등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이 사업은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신제품 또는 서비스의 창출 기술적 장벽 해소 기술기반의 강화 ◦ 역내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야하는데 컨소시엄 참여 요건은 다음과 같음. 종업원수 250인 이하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4, 000만 유로 이하인 기업 중소기업의 요청에 의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최소한 2개 이상 참여할 것 ◦ 이 제도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기술의 지적소유권은 선청 중소기업에게 귀속되며, 프로젝트의 지원금액은 최저 50만 유로~ 200만 유로 ◦ 기술개발에 소요된 자금의 50%까지 지원하며 컨소시엄을 운영하는데 소요된 자금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음. 한편, 지원기간은 1년~2년임 ◦ 지원을 신청한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다음의 항목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프로그램 시행 목적과의 적합성 여부 과학적 및 기술적으로 우수한지 여부 결과물의 잠재적인 가능성 컨소시엄 구성과 운영 계획의 적합성 R＆D자원(리소스)의 확장성 Question:중소회사가 컨소시엄의 도움을 통해 기술을 만들었을 때 그 지적소유권은 어떻게 처리돼	선청 중소기업에게 귀속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지원사업 (Co-operative Research) ◦ 유럽연합은 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지원사업인 FP6프로그램 예산(17억 유로)의 15%(4억 3, 000만 유로)를 할당하였음. ◦ 중소기업 지원은 두 가지 지원제도(Co-operative Research와 Collective Research)을 통해 진행되는데 Co-operativeResearch에 3억 2, 000만 유로의 자금이 집행될 예정 ◦ 중소기업 공동리서치 지원 사업은 특정한 기술적 장벽 또는 니즈(needs)가 있는 여러 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연구소, 대학 등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이 사업은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신제품 또는 서비스의 창출 기술적 장벽 해소 기술기반의 강화 ◦ 역내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야하는데 컨소시엄 참여 요건은 다음과 같음. 종업원수 250인 이하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4, 000만 유로 이하인 기업 중소기업의 요청에 의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최소한 2개 이상 참여할 것 ◦ 이 제도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기술의 지적소유권은 선청 중소기업에게 귀속되며, 프로젝트의 지원금액은 최저 50만 유로~ 200만 유로 ◦ 기술개발에 소요된 자금의 50%까지 지원하며 컨소시엄을 운영하는데 소요된 자금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음. 한편, 지원기간은 1년~2년임 ◦ 지원을 신청한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다음의 항목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프로그램 시행 목적과의 적합성 여부 과학적 및 기술적으로 우수한지 여부 결과물의 잠재적인 가능성 컨소시엄 구성과 운영 계획의 적합성 R＆D자원(리소스)의 확장성 Question:지적소유권의 경우 조합의 지원을 받아 중소회사가 기술을 생산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돼	선청 중소기업에게 귀속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피닉스개발펀드(PhoenixDevelopmentFund) ◦ 피닉스개발펀드(PDF)는 피닉스 펀드의 운용프로그램중 하나로 소외지역(disadvantage)에서의 창업기업 지원, 기존기업의 사업 확장, 여성 및 소수인종 창업지원 등이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2000/2001회계연도 중 96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 프로젝트들은 2004년에 종료되었음. ◦ 그러나 이중 28개의 프로젝트는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아 2006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 ◦ 프로젝트에 투자된 펀드재원은 주로 다른 지역과의 격차 해소, 지원기관들의 기업지원 능력 강화, 타 기관과의 협력 등에 활용됨. □ 엔터프라이즈 캐피탈 펀드(ECF)(EnterpriseCapitalFund) ◦ 엔터프라이즈 캐피탈 펀드는 2003년 예비 예산보고서(Pre-Budget Report)와 함께 간행된 “Bridging the finance gap:next steps in improving access growth capital for small businesses''”보고서에서 도입을 제안 ◦ 이후 150회 이상 전문가 회의를 거친 문서가 영국정부에 제출됐는데 이 문서에서는 영국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리스크캐피탈(투자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자본)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 ◦ ECFs는 민간자금과 공공자금으로 구성된 재원을 민간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 ◦ 영국정부의 ECFs도입 계획은 지난 45년간 운영돼온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프로그램을 모델로 하고 있으나 영국의 문화적, 제도적 환경에 맞게 많은 부분이 변형되었음. ◦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하고 영국 중소기업청의 감독을 받는 ECFs는 25만파운드 -200만파운드의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은 주식(equity)또는 준주식(quasi-equity)의 형태로 이루어짐. Question:지원을 받게 된 96개 프로젝트 가운데 28개는 어떻게 2006년 3월까지 추진할 수 있게 됐어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아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피닉스개발펀드(PhoenixDevelopmentFund) ◦ 피닉스개발펀드(PDF)는 피닉스 펀드의 운용프로그램중 하나로 소외지역(disadvantage)에서의 창업기업 지원, 기존기업의 사업 확장, 여성 및 소수인종 창업지원 등이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2000/2001회계연도 중 96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 프로젝트들은 2004년에 종료되었음. ◦ 그러나 이중 28개의 프로젝트는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아 2006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 ◦ 프로젝트에 투자된 펀드재원은 주로 다른 지역과의 격차 해소, 지원기관들의 기업지원 능력 강화, 타 기관과의 협력 등에 활용됨. □ 엔터프라이즈 캐피탈 펀드(ECF)(EnterpriseCapitalFund) ◦ 엔터프라이즈 캐피탈 펀드는 2003년 예비 예산보고서(Pre-Budget Report)와 함께 간행된 “Bridging the finance gap:next steps in improving access growth capital for small businesses''”보고서에서 도입을 제안 ◦ 이후 150회 이상 전문가 회의를 거친 문서가 영국정부에 제출됐는데 이 문서에서는 영국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리스크캐피탈(투자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자본)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 ◦ ECFs는 민간자금과 공공자금으로 구성된 재원을 민간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 ◦ 영국정부의 ECFs도입 계획은 지난 45년간 운영돼온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프로그램을 모델로 하고 있으나 영국의 문화적, 제도적 환경에 맞게 많은 부분이 변형되었음. ◦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하고 영국 중소기업청의 감독을 받는 ECFs는 25만파운드 -200만파운드의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은 주식(equity)또는 준주식(quasi-equity)의 형태로 이루어짐.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구십육 건의 지원받은 프로젝트 중 이십팔 건이 2006년 3월까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어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아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기법이 개발되어야 함. ◦ 무형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동 무형자산이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기대가치를 측정해야 함.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한 증권화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거래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위험의 인식(identification)과 평가기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임.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기술의 진보에 의해 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technology obsolescence risk),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이 동 자산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servicing risk), 활용하더라도 발생한 수익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licensee payment risk), 제조물 책임, 특허권 침해, 기간만료, 도산 등 각종 법적 분쟁에 따른 위험(legal risk)도 존재함. 이렇게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기 어렵고 그 결과 다양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조치가 수반되어야만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이 현실임. ◦ 이에 따라 시장의 발달이 지체되고 있음. 벤처 붐과 더불어 급격히 성장하였던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자금조달시장이 2003년 이후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등 상대적으로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무형자산을 기초로 한 자금조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적재산권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예측력만 보강된다면 새로운 금융수단으로서 각광받을 소지는 충분함. 지식경제화가 진전될 경우 평가기법과 통계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지적재산권 담보부증권도 기존 금융상품에 대한 대체투자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기술집약형 또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다음 절에서는 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파이낸싱 사례를 살펴보면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1999년 이탈리아의 Cecchi Gori라는 영화사(007등 영화 1, 000편 이상 보유)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경우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적재산권 금융시장이 형성된 것은 미국과 일본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음. Question:무형자산을 토대로 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어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기법이 개발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기법이 개발되어야 함. ◦ 무형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동 무형자산이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기대가치를 측정해야 함.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한 증권화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거래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위험의 인식(identification)과 평가기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임.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기술의 진보에 의해 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technology obsolescence risk),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이 동 자산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servicing risk), 활용하더라도 발생한 수익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licensee payment risk), 제조물 책임, 특허권 침해, 기간만료, 도산 등 각종 법적 분쟁에 따른 위험(legal risk)도 존재함. 이렇게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기 어렵고 그 결과 다양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조치가 수반되어야만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이 현실임. ◦ 이에 따라 시장의 발달이 지체되고 있음. 벤처 붐과 더불어 급격히 성장하였던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자금조달시장이 2003년 이후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등 상대적으로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무형자산을 기초로 한 자금조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적재산권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예측력만 보강된다면 새로운 금융수단으로서 각광받을 소지는 충분함. 지식경제화가 진전될 경우 평가기법과 통계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지적재산권 담보부증권도 기존 금융상품에 대한 대체투자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기술집약형 또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다음 절에서는 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파이낸싱 사례를 살펴보면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1999년 이탈리아의 Cecchi Gori라는 영화사(007등 영화 1, 000편 이상 보유)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경우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적재산권 금융시장이 형성된 것은 미국과 일본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돈을 준비할 수 있어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기법이 개발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향후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될 필요 ◦ 지적재산권의 리스크 및 미래현금흐름 평가체계 구축 자산의 유동화는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계적,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축적 만약 평가체계 구축이 어렵다면 초기에는 유동화증권의 만기를 단축함으로써 시장을 조성한 후, 자료가 축적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 제3자에 의한 신용보강 지적재산권에 내재한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신용보강체계가 필요 지적재산권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조성(market making)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신용보강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신용위험 인수보다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차원에서 신용보강의 수준을 결정할 필요 ◦ 지적재산권 유동화 가능 기업의 확대 현재 자산유동화법은 자산보유자를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우량기업 등으로 한정(제2조)하고 있어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곤란한 상황 즉, 지적재산권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자산보유자의 신용위험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발행 여부가 결정되는 체제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유동화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만약 지적재산권의 유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산유동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보유자에 대한 자격제한(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조 제1항)을 재정비해야 할 것임. Question:지적재산권에 관한 평가체계를 만들기 어려울 때 시장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어	유동화증권의 만기를 단축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향후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될 필요 ◦ 지적재산권의 리스크 및 미래현금흐름 평가체계 구축 자산의 유동화는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계적,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축적 만약 평가체계 구축이 어렵다면 초기에는 유동화증권의 만기를 단축함으로써 시장을 조성한 후, 자료가 축적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 제3자에 의한 신용보강 지적재산권에 내재한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신용보강체계가 필요 지적재산권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조성(market making)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신용보강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신용위험 인수보다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차원에서 신용보강의 수준을 결정할 필요 ◦ 지적재산권 유동화 가능 기업의 확대 현재 자산유동화법은 자산보유자를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우량기업 등으로 한정(제2조)하고 있어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곤란한 상황 즉, 지적재산권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자산보유자의 신용위험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발행 여부가 결정되는 체제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유동화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만약 지적재산권의 유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산유동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보유자에 대한 자격제한(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조 제1항)을 재정비해야 할 것임. Question:시장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울 때 어떤 방법을 통해 형성할 수 있어	유동화증권의 만기를 단축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1993년 미국의회는 연방정부 및 기관의 관리를 효율화하고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성과효율화법(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을 제정 ◦ GPRA 도입 이전의 정부행정은 관리중심방식이었고, 연구개발사업 평가도 주로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체적인 관리효율의 향상 등을 위한 내부평가가 대부분이었음. ◦ 그러나 GPRA에 따라 연방정부기관은 기존의 관리중심방식에서 성과 및 실적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되기 시작 이를 통해 의회는 목표대비 실적/성과 평가정보를 예산배분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음. □ 1990년대 중반 국가기술이전센터(NTTC)에서 기술이전용 기술평가모형인 Top Index(Web-based Software)를 개발 ◦ 1989년 NASA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술이전센터(NTTC :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는 연방정부가 지원한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결과를 효과적으로 산업계와 벤처 투자가들에게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NASA 및 그 밖의 연방기관이 보유하는 기술자원의 조회나 SIB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TAP(The Technology Applications Program)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방기술정보의 전국적 보급, 기술이전에 관한 교육활동에 의해 미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 ◦ NTTC가 개발한 TopIndex는 대학 또는 연방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의 민간기업 이전시 평가에 활용되고 있음. Question:연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대한 결실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미국의회가 어떻게 했어	정부성과효율화법(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을 제정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1993년 미국의회는 연방정부 및 기관의 관리를 효율화하고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성과효율화법(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을 제정 ◦ GPRA 도입 이전의 정부행정은 관리중심방식이었고, 연구개발사업 평가도 주로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체적인 관리효율의 향상 등을 위한 내부평가가 대부분이었음. ◦ 그러나 GPRA에 따라 연방정부기관은 기존의 관리중심방식에서 성과 및 실적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되기 시작 이를 통해 의회는 목표대비 실적/성과 평가정보를 예산배분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음. □ 1990년대 중반 국가기술이전센터(NTTC)에서 기술이전용 기술평가모형인 Top Index(Web-based Software)를 개발 ◦ 1989년 NASA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술이전센터(NTTC :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는 연방정부가 지원한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결과를 효과적으로 산업계와 벤처 투자가들에게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NASA 및 그 밖의 연방기관이 보유하는 기술자원의 조회나 SIB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TAP(The Technology Applications Program)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방기술정보의 전국적 보급, 기술이전에 관한 교육활동에 의해 미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 ◦ NTTC가 개발한 TopIndex는 대학 또는 연방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의 민간기업 이전시 평가에 활용되고 있음. Question:미국의회는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인 연방정부 감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높이려고 했어	정부성과효율화법(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을 제정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2. 일본 □ 일본의 경우 민간차원의 기술평가 활동은 미흡한 상태이고, 지적재산권의 담보가치평가 중심으로 발전하여 기술가치 평가기법과 운영의 제도화를 유도하고 있음. ◦ 기업체와 개인 등에게 기술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권고하면서 경제산업성, 특허청 등을 중심으로 일본환경에 적합한 기술평가모델을 개발하는 추세 2000년 일본 특허청에서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평가지표를 발표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 기술이전시 평가결과의 활용은 미흡한 상태 □ 일본의 기술평가 목적은 ① 지적재산권 및 무형자산의 사업화, ② 지적재산의 담보가치 설정 등 두 가지임. ◦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 및 무형자산을 사업화 금융지원에 의한 지원만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사업단과 연계하여 일본공업기술진흥협회 내에 기술평가센터를 설립하여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를 실시 ◦ 지적재산의 담보가치 설정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직접금융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일본정부는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담보가치 평가기법 연구회”를 설치하여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등 기술평가에 대한 관심 □ 일본은 정부차원의 기술거래정보 유통시스템이 구축되어 국가차원의 기술거래가 주된 상황이며, 미국과 달리 기술거래 관련조직의 활동은 활발하지 않음. ◦ 특히 기술가치평가분야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가 아니며, 문화적으로도 기술가치평가를 그리 크게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기술평가는 주로 일본공업기술진흥협회 내의 기술평가정보센터(CTA:Center of Technology Assessment)에서 금융권과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민간부문에서는 일부 대기업이 축적된 자체 지적자산의 평가를 통한 독자적인 라이센싱 활동을 하고 있으나 기술거래 브로커 및 전문기업의 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상태 ◦ CTA를 포함한 일본의 기술평가 수행기관의 대략적인 현황은 〈표 6-2〉와 같음. Question:일본정부는 활발한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지적재산권 담보가치 평가기법 연구회”를 설치하여 평가기법을 개발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2. 일본 □ 일본의 경우 민간차원의 기술평가 활동은 미흡한 상태이고, 지적재산권의 담보가치평가 중심으로 발전하여 기술가치 평가기법과 운영의 제도화를 유도하고 있음. ◦ 기업체와 개인 등에게 기술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권고하면서 경제산업성, 특허청 등을 중심으로 일본환경에 적합한 기술평가모델을 개발하는 추세 2000년 일본 특허청에서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평가지표를 발표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 기술이전시 평가결과의 활용은 미흡한 상태 □ 일본의 기술평가 목적은 ① 지적재산권 및 무형자산의 사업화, ② 지적재산의 담보가치 설정 등 두 가지임. ◦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 및 무형자산을 사업화 금융지원에 의한 지원만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사업단과 연계하여 일본공업기술진흥협회 내에 기술평가센터를 설립하여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를 실시 ◦ 지적재산의 담보가치 설정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직접금융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일본정부는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담보가치 평가기법 연구회”를 설치하여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등 기술평가에 대한 관심 □ 일본은 정부차원의 기술거래정보 유통시스템이 구축되어 국가차원의 기술거래가 주된 상황이며, 미국과 달리 기술거래 관련조직의 활동은 활발하지 않음. ◦ 특히 기술가치평가분야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가 아니며, 문화적으로도 기술가치평가를 그리 크게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기술평가는 주로 일본공업기술진흥협회 내의 기술평가정보센터(CTA:Center of Technology Assessment)에서 금융권과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민간부문에서는 일부 대기업이 축적된 자체 지적자산의 평가를 통한 독자적인 라이센싱 활동을 하고 있으나 기술거래 브로커 및 전문기업의 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상태 ◦ CTA를 포함한 일본의 기술평가 수행기관의 대략적인 현황은 〈표 6-2〉와 같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일본 행정부는 활성화된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의 환경을 구축하려고 했어	“지적재산권 담보가치 평가기법 연구회”를 설치하여 평가기법을 개발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BTG는 연구소, 대학, 기업 등으로부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해당 기술에 대하여 혁신성, 특허출원가치, 사업화 장벽, 치료효능, 예상수익성 등의 요소를 평가 매년 수백 개의 새로운 기술을 검토하는데, 그 중 100여 개정도만 이 포트폴리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 25명의 직원 중 1명이 1주 정도에 걸쳐서 예비적인 평가를 통해 기술을 걸러낸 후 부서 내의 스탭과 변리사 등의 전문가들이 2~3개월에 걸쳐서 특정기술을 상세히 평가 채택된 기술에 대해서는 BTG의 주관 하에 추가적 개발, 특허출원 및 사후관리, 마케팅, 상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제휴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됨. ◦ 기술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특허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두 번째는 사업성을 평가함. 기술을 평가한 후 필요한 경우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출원을 하고 이 기술을 판매하기도 하며 제조업체와 리이센싱 계약을 맺기도 함. 만약 해당기술을 더욱 개발시켰을 때 특허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시장에서의 전망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경제적인 지원도 제공 ◦ BTG의 강점은 상업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술을 확인하고 회사의 핵심/비핵심기술을 선별하여 평가하는 능력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실속 있는 자원을 기술마케팅과 거래형성으로 이끌어내는 능력 ◦ BTG의 사례의 시사점 기술이전 기반이 취약한 초기에는 공적 지원을 통해 전담기관을 육성하고 일정 수준 정상궤도에 오르자 민영화한 점 *민영화 이후에도 영국 전체의 기술이전 활동을 전담하는 중앙집권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 Question:생명과학의 직원들 가운데 한 명은 신기술을 어떻게 해서 골라내는 거야	1주 정도에 걸쳐서 예비적인 평가를 통해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BTG는 연구소, 대학, 기업 등으로부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해당 기술에 대하여 혁신성, 특허출원가치, 사업화 장벽, 치료효능, 예상수익성 등의 요소를 평가 매년 수백 개의 새로운 기술을 검토하는데, 그 중 100여 개정도만 이 포트폴리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 25명의 직원 중 1명이 1주 정도에 걸쳐서 예비적인 평가를 통해 기술을 걸러낸 후 부서 내의 스탭과 변리사 등의 전문가들이 2~3개월에 걸쳐서 특정기술을 상세히 평가 채택된 기술에 대해서는 BTG의 주관 하에 추가적 개발, 특허출원 및 사후관리, 마케팅, 상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제휴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됨. ◦ 기술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특허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두 번째는 사업성을 평가함. 기술을 평가한 후 필요한 경우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출원을 하고 이 기술을 판매하기도 하며 제조업체와 리이센싱 계약을 맺기도 함. 만약 해당기술을 더욱 개발시켰을 때 특허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시장에서의 전망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경제적인 지원도 제공 ◦ BTG의 강점은 상업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술을 확인하고 회사의 핵심/비핵심기술을 선별하여 평가하는 능력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실속 있는 자원을 기술마케팅과 거래형성으로 이끌어내는 능력 ◦ BTG의 사례의 시사점 기술이전 기반이 취약한 초기에는 공적 지원을 통해 전담기관을 육성하고 일정 수준 정상궤도에 오르자 민영화한 점 *민영화 이후에도 영국 전체의 기술이전 활동을 전담하는 중앙집권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 Question:1명의 생명과학 직원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선정하는 거야	1주 정도에 걸쳐서 예비적인 평가를 통해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금융지원 프로세스 ◦ 프로젝트팀 사업선정 및 자금지원이후까지 일괄 관리 팀원은 전원 국립기술원 (TEKES)직원으로 프로젝트 관리자, 기술전문가 (Technology Advisor), 사업전문가(Business Advisor), 회계감사역 및 프로젝트 간사로 구성 사업전문가는 사업대비 규모가 크거나 고액 프로젝트 등에만 참여 ◦ 사업분석 및 평가서 작성 대부분 기술전문가(Technical Advisor)에 의해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에 주로 기초하여 분석 수행 일반적으로 서술형식의 보고서 작성, 기술평가시스템인 “Techrate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 별도의 신용평가절차는 없음 ◦ 자금지원 결정(Project Approval) 평가서와 신청자에 대한 청문회(Oral hearing)를 바탕으로 결정 해당 프로젝트팀원은 의사결정자에서 제외 ◦ 프로젝트 사후관리(Project Follow-up) 6개월 단위로 프로젝트 수행내용, 비용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1차보고서 제출 후 잔여 대출금 지원 최종보고서 제출 후 기업체 방문하여 프로젝트 수행내용 및 사용비용을 확인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필함 ◦ 프로젝트 감사(Project Inspections) 전체 프로젝트의 5%를 무작위(Random)추출 TEKES기술전문가와 외부회계사가 해당 기업 등에 방문, 감사 감사보고서는 자금지원 결재과정 중 판단자료로 활용 ◦ 영향분석(Impact Analysis) TEKES가 취급한 프로젝트에 대해 개별 프로젝트, 기술프로그램 (TEKES, 기업,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및 정부정책수준에서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 개별 프로젝트의 완료시점과 완료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프로젝트의 결과를 평가 기술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따른 성과와 파급효과를 평가 정부정책수준의 영향평가는 TEKES업무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국제적인 정책벤치마킹(각국과의 비교)수행 Question:프로젝트 수행사항과 사용한 금액을 파악하려면 최종보고서를 낸 다음 어떻게 해	기업체 방문
	Title: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Context:□ 금융지원 프로세스 ◦ 프로젝트팀 사업선정 및 자금지원이후까지 일괄 관리 팀원은 전원 국립기술원 (TEKES)직원으로 프로젝트 관리자, 기술전문가 (Technology Advisor), 사업전문가(Business Advisor), 회계감사역 및 프로젝트 간사로 구성 사업전문가는 사업대비 규모가 크거나 고액 프로젝트 등에만 참여 ◦ 사업분석 및 평가서 작성 대부분 기술전문가(Technical Advisor)에 의해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에 주로 기초하여 분석 수행 일반적으로 서술형식의 보고서 작성, 기술평가시스템인 “Techrate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 별도의 신용평가절차는 없음 ◦ 자금지원 결정(Project Approval) 평가서와 신청자에 대한 청문회(Oral hearing)를 바탕으로 결정 해당 프로젝트팀원은 의사결정자에서 제외 ◦ 프로젝트 사후관리(Project Follow-up) 6개월 단위로 프로젝트 수행내용, 비용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1차보고서 제출 후 잔여 대출금 지원 최종보고서 제출 후 기업체 방문하여 프로젝트 수행내용 및 사용비용을 확인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필함 ◦ 프로젝트 감사(Project Inspections) 전체 프로젝트의 5%를 무작위(Random)추출 TEKES기술전문가와 외부회계사가 해당 기업 등에 방문, 감사 감사보고서는 자금지원 결재과정 중 판단자료로 활용 ◦ 영향분석(Impact Analysis) TEKES가 취급한 프로젝트에 대해 개별 프로젝트, 기술프로그램 (TEKES, 기업,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및 정부정책수준에서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 개별 프로젝트의 완료시점과 완료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프로젝트의 결과를 평가 기술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따른 성과와 파급효과를 평가 정부정책수준의 영향평가는 TEKES업무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국제적인 정책벤치마킹(각국과의 비교)수행 Question:최종보고서를 낸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프로젝트 이행내용과 기사용 액수를 알 수 있어	기업체 방문
	Title:은행업 규율체계 정비방안 (김우진, 구본성) Context:☐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참여 ○ 법령에 반영된 안전성 담보장치 - (1단계) 금융투자회사의 중개계좌(위탁매매)내의 현금만(고객예탁금)을 대상으로 함 →증권의 가치변동 리스크를 원천 차단 - (2단계) 대표 금융기관을 통해 참여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결제불능시 대표금융기관이 결제 책임을 부담 - (3단계) 소액결제망에 참여 하는 대표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은행 수준의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도록 함 - (4단계) 대표금융기관에 대해 대표금융기관을 한은법/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보아,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참가방식 관련 안전성 담보 장치(예) - (5단계) 대표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행은행에 대해 결제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예치하도록 하고 대행은행은 그 중 한은이 정하는 수준의 담보물을 한은에 예치 - (6단계) 대표금융기관은 대행은행을 통해 결제 →만일 대표금융기관이 유동성 부족시 대행은행이 지원 - (7단계) 개별 금융투자회사와 대표금융기관은 한은이 정하는 결제한도(순채무액)의 범위내에서만 결제 - (8단계) 개별 금융투자회사는 결제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물(국채 등 안전자산)을 대표금융기관에 예치 ☐ 금융투자업의 범위 확대에 따라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 통합법에서 허용된 금융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수되는 외국환 업무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서의 외국환 업무 범위에 포함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두 허용 ○ 아울러 고유재산의 자산운용(헷지, 투자)을 위해 행하는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절차를 준수하는 한 허용 ☐ 발행공시 규제(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 적용 대상 증권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증권으로 확대 ○ 은행채,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를 페지하는 방안 검토 ○ 이에 따라 발행공시 확대로 발행분담금이 증가하므로 발행분담요율(주권: 1.8bp, 사채권: 5~9bp)을 낮추는 방안 검토 ○ 여전히 발행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증권은 발행주체가 국가에 준하는 채권(국채, 지방채, 특별한 법률에 의해 당연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사채)으로 한정 Question:금융감독위원회는 대표금융기관이 소액결제망에 참가할 경우 어떻게 하고 있어	은행 수준의 건전성 감독을 실시
	Title:은행업 규율체계 정비방안 (김우진, 구본성) Context:☐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참여 ○ 법령에 반영된 안전성 담보장치 - (1단계) 금융투자회사의 중개계좌(위탁매매)내의 현금만(고객예탁금)을 대상으로 함 →증권의 가치변동 리스크를 원천 차단 - (2단계) 대표 금융기관을 통해 참여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결제불능시 대표금융기관이 결제 책임을 부담 - (3단계) 소액결제망에 참여 하는 대표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은행 수준의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도록 함 - (4단계) 대표금융기관에 대해 대표금융기관을 한은법/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보아,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참가방식 관련 안전성 담보 장치(예) - (5단계) 대표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행은행에 대해 결제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예치하도록 하고 대행은행은 그 중 한은이 정하는 수준의 담보물을 한은에 예치 - (6단계) 대표금융기관은 대행은행을 통해 결제 →만일 대표금융기관이 유동성 부족시 대행은행이 지원 - (7단계) 개별 금융투자회사와 대표금융기관은 한은이 정하는 결제한도(순채무액)의 범위내에서만 결제 - (8단계) 개별 금융투자회사는 결제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물(국채 등 안전자산)을 대표금융기관에 예치 ☐ 금융투자업의 범위 확대에 따라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 통합법에서 허용된 금융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수되는 외국환 업무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서의 외국환 업무 범위에 포함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두 허용 ○ 아울러 고유재산의 자산운용(헷지, 투자)을 위해 행하는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절차를 준수하는 한 허용 ☐ 발행공시 규제(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 적용 대상 증권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증권으로 확대 ○ 은행채,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를 페지하는 방안 검토 ○ 이에 따라 발행공시 확대로 발행분담금이 증가하므로 발행분담요율(주권: 1.8bp, 사채권: 5~9bp)을 낮추는 방안 검토 ○ 여전히 발행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증권은 발행주체가 국가에 준하는 채권(국채, 지방채, 특별한 법률에 의해 당연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사채)으로 한정 Question:핵심금융기관이 소액결제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금감위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은행 수준의 건전성 감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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