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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은행업 규율체계 정비방안 (김우진, 구본성) Context:Ⅳ. 은행업 규율체계의 정비 방안 1. 은행업의 정의에 대한 정립: 예금, 여신,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정의 □ 은행업의 정의는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수신업무와 여신업무, 수신업무와 관련된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법적 정의에서 비롯 ○ 은행업무는 역사적 또는 관행적 측면에서 볼 때 예금 또는 적금 등과 같은 수신업무(deposit-taking)에서 비롯 ○ 수신업무는 여신업무를 통한 중개기능을 담당하며 특히 예적금의 불귀속성(non-referable)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은행의 수신은 타 금융상품과 달리 특정시점 또는 계약기간 내에 언제든지 요구될(demandable) 수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중앙은행의 통화 및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 예금 1) 예금의 정의 □ 예금의 정의는 열거주의 방식, 제한적 포괄주의, 완전포괄주의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 가능 ○ 예금의 정의는 은행업의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기관)가 담당하는 업무에서 유추하여 열거하는 형태로 정의될 수 있음. ○ 제한적 포괄주의 방식에 의한 예금의 정의는 예금의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이에 해당되는 예금상품을 열거하는 방안 ○ 완전포괄주의 방식에 의한 예금의 정의는 예금에 대한 법 규정을 통해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당 여부는 법원 또는 감독기구의 판단 또는 재량으로 위임하는 형태에 해당 1안 : 열거주의 방식에 의한 예금의 정의 (장점) •열거주의 방식에 의한 예금의 정의는 현행 업무관행을 존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 규제로 인한 법적 불투명성을 완화하는데 용이 •특히 열거주의는 예금보호의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유사수신에 대한 예금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유리 (단점) •열거주의 방식은 예금상품에 대한 해당여부를 사례별로 검증함에 따라 다양한 수신상품에 대한 규제권한이 약화될 소지 Question:유사수신에 관한 예금자의 혼동을 열거주의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	예금보호의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Title:은행업 규율체계 정비방안 (김우진, 구본성) Context:Ⅳ. 은행업 규율체계의 정비 방안 1. 은행업의 정의에 대한 정립: 예금, 여신,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정의 □ 은행업의 정의는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수신업무와 여신업무, 수신업무와 관련된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법적 정의에서 비롯 ○ 은행업무는 역사적 또는 관행적 측면에서 볼 때 예금 또는 적금 등과 같은 수신업무(deposit-taking)에서 비롯 ○ 수신업무는 여신업무를 통한 중개기능을 담당하며 특히 예적금의 불귀속성(non-referable)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은행의 수신은 타 금융상품과 달리 특정시점 또는 계약기간 내에 언제든지 요구될(demandable) 수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중앙은행의 통화 및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 예금 1) 예금의 정의 □ 예금의 정의는 열거주의 방식, 제한적 포괄주의, 완전포괄주의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 가능 ○ 예금의 정의는 은행업의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기관)가 담당하는 업무에서 유추하여 열거하는 형태로 정의될 수 있음. ○ 제한적 포괄주의 방식에 의한 예금의 정의는 예금의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이에 해당되는 예금상품을 열거하는 방안 ○ 완전포괄주의 방식에 의한 예금의 정의는 예금에 대한 법 규정을 통해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당 여부는 법원 또는 감독기구의 판단 또는 재량으로 위임하는 형태에 해당 1안 : 열거주의 방식에 의한 예금의 정의 (장점) •열거주의 방식에 의한 예금의 정의는 현행 업무관행을 존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 규제로 인한 법적 불투명성을 완화하는데 용이 •특히 열거주의는 예금보호의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유사수신에 대한 예금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유리 (단점) •열거주의 방식은 예금상품에 대한 해당여부를 사례별로 검증함에 따라 다양한 수신상품에 대한 규제권한이 약화될 소지 Question:열거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유사수신과 관련된 예금자의 혼란을 막을 수 있어	예금보호의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Title:은행업 규율체계 정비방안 (김우진, 구본성) Context:2안 : 제한적 포괄주의 (장점) •포괄주의 방식에 의한 정의를 도입함으로써 예금업무에 대한 기능적 규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타 법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유리 •또한 열거방식을 통해 현행 업무에 대한 적용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업무상 영속성 유지에도 효과적 (단점) •포괄주의 방식은 예금기능의 다양화로 인해 예금업무에서 파생되는 기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도입할 필요 •특히 타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업무를 지나치게 소극적 또는 제한적으로 규정할 소지 3안 :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방식 (장점) •예금업무와 이에 파생되는 다양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유사 수신업무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 (단점) •수신업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은행시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소지 •예금업무의 포괄적 정의는 사안별 또는 상품별 예금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초래 □ 예금의 정의는 제한적 포괄주의 방식에 의해 예금의 특성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현행 예금상품의 적용범위를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 Question:예급업무에 관한 규제를 어떤 방법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어	포괄주의 방식에 의한 정의를 도입
	Title:은행업 규율체계 정비방안 (김우진, 구본성) Context:2안 : 제한적 포괄주의 (장점) •포괄주의 방식에 의한 정의를 도입함으로써 예금업무에 대한 기능적 규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타 법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유리 •또한 열거방식을 통해 현행 업무에 대한 적용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업무상 영속성 유지에도 효과적 (단점) •포괄주의 방식은 예금기능의 다양화로 인해 예금업무에서 파생되는 기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도입할 필요 •특히 타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업무를 지나치게 소극적 또는 제한적으로 규정할 소지 3안 :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방식 (장점) •예금업무와 이에 파생되는 다양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유사 수신업무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 (단점) •수신업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은행시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소지 •예금업무의 포괄적 정의는 사안별 또는 상품별 예금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초래 □ 예금의 정의는 제한적 포괄주의 방식에 의해 예금의 특성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현행 예금상품의 적용범위를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 Question:예금과 관련된 업무 제한이 원활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포괄주의 방식에 의한 정의를 도입
	Title:은행업 규율체계 정비방안 (김우진, 구본성) Context:2. 고유업무의 범위 및 규제체계: 기능별 규제 측면 □ 은행의 고유업무 및 규율체계의 주요과제는 은행업무에 대한 기능별 분류체계의 구성과 기능별 분류체계 하의 고유업무(핵심업무)와 부수업무(비핵심업무) 구분이 해당 ○ 은행의 고유업무는 타 금융업무에 대한 은행업무의 차별성 및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 ○ 한편 은행의 고유업무 범위는 타 법률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능주의 규제(functional regulation) 관점에서 재정립되거나 새로운 체계를 마련할 필요 ○ 기능별 체계에 의한 은행업무의 분류는 금융업무에 대한 겸영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핵심업무와 부수업무 등으로 구분될 필요 가. 은행업무의 기능별 규제 방향 □ 은행업무는 기능별 규제측면에서 예금(deposit)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규율하는 체계로 간주될 필요 ○ 은행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예금자의 요구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시키거나 타인에게 이전(transfer) 시키는 업무를 담당 ○ 예금은 증권권의 투자(investment) 또는 보험권의 보험서비스(insurance)와 차별된 기능을 보유 ○ 예금업무는 은행의 타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핵심업무로 간주될 필요 □ 예금업무에 대한 핵심업무의 범위는 예금수취에 의해 파생되거나 결합되는 업무의 경우에도 예금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핵심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 ○ 예금업무는 예금수취(deposit-taking) 행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예금수취 행위에 국한된 핵심업무의 정의는 은행을 통한 금융중개기능을 위축할 소지 ○ 또한 예금수취행위는 수취된 자금의 단순 보관이나 위임행위에 의한 차별적 관리 등과 구분함으로써 은행의 금융적 역할을 차별화할 필요 ○ 예금수취행위는 수취된 자금을 활용하여 이를 대여하거나 타인을 위한 자금의 이체 또는 이전행위 등을 영위하는 복합적 형태로 영위되는 것이 특징적 ○ 수취된 예금의 활용으로 파생되거나 결합되는 업무를 예금업무와 통합하여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Question:예금수치행위는 은행의 금융적인 기능을 구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수취된 자금의 단순 보관이나 위임행위에 의한 차별적 관리 등과 구분
	Title:은행업 규율체계 정비방안 (김우진, 구본성) Context:2. 고유업무의 범위 및 규제체계: 기능별 규제 측면 □ 은행의 고유업무 및 규율체계의 주요과제는 은행업무에 대한 기능별 분류체계의 구성과 기능별 분류체계 하의 고유업무(핵심업무)와 부수업무(비핵심업무) 구분이 해당 ○ 은행의 고유업무는 타 금융업무에 대한 은행업무의 차별성 및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 ○ 한편 은행의 고유업무 범위는 타 법률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능주의 규제(functional regulation) 관점에서 재정립되거나 새로운 체계를 마련할 필요 ○ 기능별 체계에 의한 은행업무의 분류는 금융업무에 대한 겸영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핵심업무와 부수업무 등으로 구분될 필요 가. 은행업무의 기능별 규제 방향 □ 은행업무는 기능별 규제측면에서 예금(deposit)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규율하는 체계로 간주될 필요 ○ 은행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예금자의 요구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시키거나 타인에게 이전(transfer) 시키는 업무를 담당 ○ 예금은 증권권의 투자(investment) 또는 보험권의 보험서비스(insurance)와 차별된 기능을 보유 ○ 예금업무는 은행의 타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핵심업무로 간주될 필요 □ 예금업무에 대한 핵심업무의 범위는 예금수취에 의해 파생되거나 결합되는 업무의 경우에도 예금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핵심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 ○ 예금업무는 예금수취(deposit-taking) 행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예금수취 행위에 국한된 핵심업무의 정의는 은행을 통한 금융중개기능을 위축할 소지 ○ 또한 예금수취행위는 수취된 자금의 단순 보관이나 위임행위에 의한 차별적 관리 등과 구분함으로써 은행의 금융적 역할을 차별화할 필요 ○ 예금수취행위는 수취된 자금을 활용하여 이를 대여하거나 타인을 위한 자금의 이체 또는 이전행위 등을 영위하는 복합적 형태로 영위되는 것이 특징적 ○ 수취된 예금의 활용으로 파생되거나 결합되는 업무를 예금업무와 통합하여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Question:은행의 금융적인 역할과 구분되게 하려면 예금수취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해	수취된 자금의 단순 보관이나 위임행위에 의한 차별적 관리 등과 구분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금융 자원을 독점하는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금융회사가 사금고화되어 산업자본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할 경우 이 금융회사에 기반을 둔 기업은 경쟁 업체에 비해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쟁 기업에 대한 여신이 의도적으로 제한되거나 부실 계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경우 더욱 심화된다. 또한 계열 기업에 대한 자금의 편중 지원은 금융자금의 최적 배분을 저해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이러한 금융회사 사금고화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7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2004년 1월에 추진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추진 과제 중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산 운용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의무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산 운용을 법에 따라 규제할 경우 금융회사 형편에 맞는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사금고화 목적이 아니라 효율적 경영을 통해 고수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하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산 운용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금융기업이 산업자본으로부터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산 운용 규제를 개선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금융 자원을 독점하는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금융회사가 사금고화되어 산업자본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할 경우 이 금융회사에 기반을 둔 기업은 경쟁 업체에 비해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쟁 기업에 대한 여신이 의도적으로 제한되거나 부실 계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경우 더욱 심화된다. 또한 계열 기업에 대한 자금의 편중 지원은 금융자금의 최적 배분을 저해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이러한 금융회사 사금고화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7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2004년 1월에 추진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추진 과제 중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산 운용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의무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산 운용을 법에 따라 규제할 경우 금융회사 형편에 맞는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사금고화 목적이 아니라 효율적 경영을 통해 고수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하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산 운용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산업자본으로부터 금융회사가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산 운용 규제를 개선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한편,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행해졌으나 아직 진행 과정에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을 허용하고 있으나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소급 입법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만족해야 한다. 즉 새로운 입법으로 도모하는 공익이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 보호의 원칙상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발생한 금융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해 금산 분리 원칙, 대주주 새로운 자산 운용 제한 규정 신설 등을 이유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가는 소급 입법에 대한 일반론과 함께 경제적 합목적성을 만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기 지분보다 수 배의 지배권을 가지는 내부 주주(inside equity holder)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부작용이 크다. 따라서 미국 등과 같이 자본시장이 발달된 나라의 경우 의결권 경쟁(proxy fighting)이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이용하여 지배구조를 통해 부작용을 완화해 왔다. 이외에도 연결 납세와 같은 조세 제도상의 유인 체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배 구조상에서 부작용에 대한 규제는 각 나라가 처한 경제 환경 및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규제 법률, 세제, 시민단체(NGO)의 발달정도 등에 의존하는 특색을 띤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대상 금융 자산 생산의 저원가성 및 고도의 부채 비율 등으로 인하여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다 고도의 규제가 부과된다. 금융기관의 경우 고도의 부채 비율로 인해 주주는 고위험 투자 등을 통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며 시장 경제의 최적성이 경기 급변에 따라 붕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해 상기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적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 적기 시정 조치 등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또는 이사진에 해임 규제 등을 가할 수 있다. 이때 대주주에 대한 사전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경우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부가적인 규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Question:내부 주주에 대한 직접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지배구조를 통해 완화하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했어	의결권 경쟁(proxy fighting)이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이용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한편,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행해졌으나 아직 진행 과정에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을 허용하고 있으나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소급 입법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만족해야 한다. 즉 새로운 입법으로 도모하는 공익이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 보호의 원칙상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발생한 금융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해 금산 분리 원칙, 대주주 새로운 자산 운용 제한 규정 신설 등을 이유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가는 소급 입법에 대한 일반론과 함께 경제적 합목적성을 만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기 지분보다 수 배의 지배권을 가지는 내부 주주(inside equity holder)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부작용이 크다. 따라서 미국 등과 같이 자본시장이 발달된 나라의 경우 의결권 경쟁(proxy fighting)이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이용하여 지배구조를 통해 부작용을 완화해 왔다. 이외에도 연결 납세와 같은 조세 제도상의 유인 체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배 구조상에서 부작용에 대한 규제는 각 나라가 처한 경제 환경 및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규제 법률, 세제, 시민단체(NGO)의 발달정도 등에 의존하는 특색을 띤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대상 금융 자산 생산의 저원가성 및 고도의 부채 비율 등으로 인하여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다 고도의 규제가 부과된다. 금융기관의 경우 고도의 부채 비율로 인해 주주는 고위험 투자 등을 통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며 시장 경제의 최적성이 경기 급변에 따라 붕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해 상기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적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 적기 시정 조치 등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또는 이사진에 해임 규제 등을 가할 수 있다. 이때 대주주에 대한 사전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경우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부가적인 규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Question:미국은 어떤 방법을 써서 직접적으로 내부 주주를 통제함에 따른 부작용을 지배구조를 활용해 최소화하려고 했어	의결권 경쟁(proxy fighting)이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이용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또한 신뢰에 대한 침해는 명백한 반면 공익적 필요는 경제 환경에 따라 가변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신뢰의 침해 시 공익적 필요의 현저함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과 조치 등을 통해서 공익을 달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일정한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부여하여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최적의 대응이 가능하게 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거 입법적 불비로 경제 관련 법령에서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처벌조항이 없었던 경우 소급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 불비에 따른 처벌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법인 등의 과거 불법 행위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이 있고 처벌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이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현저한 공익적 목적과 비례해야 한다. 또한 향후 경제 관련 법령에서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의 관계를 정비하여 경제 주체가 규정 위반 시 받을 처벌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야한다. 사실상 이사 등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사후 승인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대주주 책임을 강화하고 세제 유인을 강화하여 금산 분리 및 대주주 관련 자산운용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다. 시한을 정하고 무조건적인 매각 등을 강제하는 것보다 의결권의 제한적 사용(예: 적대적 M＆A 발생 우려 시), MOU 등을 통해 일정 요건 구비 시 일정 지분 매각 등이 고려될 수 있다. Question:경제 주체가 규정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벌의 크기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경제 관련 법령에서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의 관계를 정비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또한 신뢰에 대한 침해는 명백한 반면 공익적 필요는 경제 환경에 따라 가변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신뢰의 침해 시 공익적 필요의 현저함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과 조치 등을 통해서 공익을 달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일정한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부여하여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최적의 대응이 가능하게 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거 입법적 불비로 경제 관련 법령에서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처벌조항이 없었던 경우 소급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 불비에 따른 처벌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법인 등의 과거 불법 행위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이 있고 처벌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이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현저한 공익적 목적과 비례해야 한다. 또한 향후 경제 관련 법령에서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의 관계를 정비하여 경제 주체가 규정 위반 시 받을 처벌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야한다. 사실상 이사 등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사후 승인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대주주 책임을 강화하고 세제 유인을 강화하여 금산 분리 및 대주주 관련 자산운용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다. 시한을 정하고 무조건적인 매각 등을 강제하는 것보다 의결권의 제한적 사용(예: 적대적 M＆A 발생 우려 시), MOU 등을 통해 일정 요건 구비 시 일정 지분 매각 등이 고려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경제 주체가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 받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어	경제 관련 법령에서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의 관계를 정비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금융회사 보유 자기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일부 허용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주고 2002년 법 개정 이전 상태로 이를 환원토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여타 방안으로는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허용 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금융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공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산업자본 소유 금융회사의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사유를 공시하고 금감위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에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합병·임원임면·정관 변경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한도(현행 최대 30%)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의결권 제한 적용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다음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우선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할 경우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국내 기업집단이 준비하도록 할 필요는 있으나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여타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증시의 선진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권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인위적인 경영권 보호 장치는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Question: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기업 지배권 시장을 활성화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금융회사 보유 자기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일부 허용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주고 2002년 법 개정 이전 상태로 이를 환원토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여타 방안으로는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허용 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금융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공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산업자본 소유 금융회사의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사유를 공시하고 금감위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에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합병·임원임면·정관 변경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한도(현행 최대 30%)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의결권 제한 적용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다음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우선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할 경우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국내 기업집단이 준비하도록 할 필요는 있으나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여타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증시의 선진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권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인위적인 경영권 보호 장치는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증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홍보할 수 있어	기업 지배권 시장을 활성화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현재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인 금융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각 금융권별 입법에 반영하여 금융감독기구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주식 보유에 관한 규정은 독점금지법이 아닌 금융법에 규정되어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감독하는 것이 규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현재 금감위(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업이 자기 계열 소속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계열사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 의결권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제제의 강도를 높여 법 규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증권투자신탁업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서 규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 2000년 공정위의 의결권 실태 조사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법위반 사실의 신문 공표 및 시정 명령에 그쳤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공시 강화와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가 고객의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시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에서도 뮤추얼 펀드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의결권 행사의 자료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서의 원칙과 절차(voting policies and procedures)를 공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2003년 4월 SEC, Disclosure of Proxy Voting Policies and Proxy Voting Records by Registered Management Investment Companies")." Question: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을 어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현재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인 금융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각 금융권별 입법에 반영하여 금융감독기구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주식 보유에 관한 규정은 독점금지법이 아닌 금융법에 규정되어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감독하는 것이 규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현재 금감위(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업이 자기 계열 소속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계열사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 의결권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제제의 강도를 높여 법 규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증권투자신탁업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서 규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 2000년 공정위의 의결권 실태 조사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법위반 사실의 신문 공표 및 시정 명령에 그쳤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공시 강화와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가 고객의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시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에서도 뮤추얼 펀드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의결권 행사의 자료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서의 원칙과 절차(voting policies and procedures)를 공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2003년 4월 SEC, Disclosure of Proxy Voting Policies and Proxy Voting Records by Registered Management Investment Companies")." Question:어떤 처벌이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규제를 위반했을 때 주어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나. 영국 감독 당국이 대주주·계열사 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명시적 법규정은 없다. 금융감독청(FSA)는 지배주주(controller)의 주식 보유 상황 및 금융회사와의 관계성(close links)을 상세히 파악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FS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주주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매년 회계연도말 이후 4개월 이내에 관련자 연차 보고(Annual close links report)를 FSA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피감독기관인 금융회사에 일차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직접적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동 금융회사 및 계열사가 금융그룹에 속할 경우 금융그룹 연결 감독 기준(consolidated supervision)에 의하여 감독하고 있다. 통상 은행 의결권의 15% 이상을 보유하는 자 또는 15% 미만이더라도 영향력이 지대할 경우 책임 부담 각서(comfort letter)를 요구한다. 동 각서는 주식 보유에 따른 유한책임을 넘어 필요할 경우 고객 예금에 대해서도 책임 부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다만 지배주주의 도덕적 책임을 확인하는 수준이다. 즉, 지배주주가 부담해야 할 책임에 대한 한도는 없으며 동 각서의 양식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Question:15퍼센트 미만의 은행 의결권을 확보했지만 이에 대한 파급력이 크면 감독 당국은 어떻게 해야 해	책임 부담 각서(comfort letter)를 요구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나. 영국 감독 당국이 대주주·계열사 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명시적 법규정은 없다. 금융감독청(FSA)는 지배주주(controller)의 주식 보유 상황 및 금융회사와의 관계성(close links)을 상세히 파악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FS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주주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매년 회계연도말 이후 4개월 이내에 관련자 연차 보고(Annual close links report)를 FSA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피감독기관인 금융회사에 일차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직접적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동 금융회사 및 계열사가 금융그룹에 속할 경우 금융그룹 연결 감독 기준(consolidated supervision)에 의하여 감독하고 있다. 통상 은행 의결권의 15% 이상을 보유하는 자 또는 15% 미만이더라도 영향력이 지대할 경우 책임 부담 각서(comfort letter)를 요구한다. 동 각서는 주식 보유에 따른 유한책임을 넘어 필요할 경우 고객 예금에 대해서도 책임 부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다만 지배주주의 도덕적 책임을 확인하는 수준이다. 즉, 지배주주가 부담해야 할 책임에 대한 한도는 없으며 동 각서의 양식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Question:감독 당국은 15%보다 부족한 은행 의결권을 마련했지만 이에 대한 영향력이 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해	책임 부담 각서(comfort letter)를 요구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5. 소급 입법과 외국의 행정 처분 사례 경제적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법에는 매각 명령 등으로 불법 행위를 직접 해소하는 방법과 금전적 벌칙을 통해 간접 이행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법 등은 불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법적 강제력을 이를 통해 달성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이득 이상으로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제한되는 독일법 체계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 매각 명령 등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 은행법은 은행의 소유 및 의결권에 대한 직접적 규제 권한을 금융 당국의 판단에 위임하고 있으며(제 2 조 2b), 미국 은행법은 위법한 소유 한도 초과 보유에 대해서 의결권을 금지하지 않으나, 매각 명령을 위반할 때 직접적 손해 금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 부과권 등을 금융 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법은 은행과 산업 자본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은행을 지배하는 산업 자본에 대해 이중과세를 부과한다. Question:법적 강제력을 통해 경제적 위법 행위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어	매각 명령 등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5. 소급 입법과 외국의 행정 처분 사례 경제적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법에는 매각 명령 등으로 불법 행위를 직접 해소하는 방법과 금전적 벌칙을 통해 간접 이행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법 등은 불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법적 강제력을 이를 통해 달성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이득 이상으로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제한되는 독일법 체계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 매각 명령 등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 은행법은 은행의 소유 및 의결권에 대한 직접적 규제 권한을 금융 당국의 판단에 위임하고 있으며(제 2 조 2b), 미국 은행법은 위법한 소유 한도 초과 보유에 대해서 의결권을 금지하지 않으나, 매각 명령을 위반할 때 직접적 손해 금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 부과권 등을 금융 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법은 은행과 산업 자본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은행을 지배하는 산업 자본에 대해 이중과세를 부과한다. Question:불법 경제행위에 대해 법의 강제력을 활용해 어떤 방법으로 직접 해결할 수 있어	매각 명령 등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다. 대상별 신용공여 한도 금융업종별로 차별화된 신용공여 한도의 적정성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결국은 운용 과정에서 한도 자체가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조정이 필요하다. 은행의 경우 2000년 1월 이후 동일인 한도는 대출 15%, 지급보증 30%에서 신용공여 전체를 대상으로 자기자본의 20%로 변경되었고, 동일 차주 한도는 대출 및 지급보증 45%에서 신용공여 전체를 대상으로 자기자본의 25%로 변경하였다. 이상의 변화는 단순자기자본에서 BIS기준 자기자본으로 자기자본의 개념이 변경되면서 나타난 순응적 조정일 수도 있으나, 경제 상황 및 규제 체계 변경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금융업종별 한도 역시 은행업에 적용되는 비율로 통일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업종별 상황에 따라 신용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결국 동일인, 동일 차주,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편중 신용공여 한도 설정과 관련된 모든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및 해당 금융업 상황의 변화를 감안한 탄력적 한도 설정 및 운용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금융 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일시적인 신용공여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일반화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금융업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보다 어떻게 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갖출 수 있어	업종별 상황에 따라 신용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설정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다. 대상별 신용공여 한도 금융업종별로 차별화된 신용공여 한도의 적정성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결국은 운용 과정에서 한도 자체가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조정이 필요하다. 은행의 경우 2000년 1월 이후 동일인 한도는 대출 15%, 지급보증 30%에서 신용공여 전체를 대상으로 자기자본의 20%로 변경되었고, 동일 차주 한도는 대출 및 지급보증 45%에서 신용공여 전체를 대상으로 자기자본의 25%로 변경하였다. 이상의 변화는 단순자기자본에서 BIS기준 자기자본으로 자기자본의 개념이 변경되면서 나타난 순응적 조정일 수도 있으나, 경제 상황 및 규제 체계 변경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금융업종별 한도 역시 은행업에 적용되는 비율로 통일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업종별 상황에 따라 신용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결국 동일인, 동일 차주,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편중 신용공여 한도 설정과 관련된 모든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및 해당 금융업 상황의 변화를 감안한 탄력적 한도 설정 및 운용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금융 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일시적인 신용공여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일반화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업의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어	업종별 상황에 따라 신용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설정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바. 대주주 관련 감독 및 제재 금융회사 주요 주주 및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 벌칙을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주주 관련 규제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 감독 당국이 금융기관 대주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실화 가능성이 대주주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금지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금융회사와 당해 대주주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조치의 기준과 관련하여 은행법에서는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② 대주주의 신용위험이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 ③ 신용정보업자 2인 이상이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부당한 내부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인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주주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 대주주와의 거래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경영실태평가 세부 항목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권역별 경영실태 평가 항목 중 자산건전성 또는 리스크관리 항목에 비계량 평가 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대주주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최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금융권역의 경우 가계 대출, 신용카드 채권에 대해 최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연계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연계 검사 시 부당 자금 지원, 자산 편중 운용, 편법 우회 출자 등에 대해 중점 검사하되, 피검기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는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와의 거래에 있어서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였을 때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위반 시 기존의 기관·임직원에 대한 경고·주의 외에 영업 정지·인가 취소, 검찰 고발·통보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대주주와 거래를 할 때 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해	엄정히 제재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바. 대주주 관련 감독 및 제재 금융회사 주요 주주 및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 벌칙을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주주 관련 규제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 감독 당국이 금융기관 대주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실화 가능성이 대주주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금지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금융회사와 당해 대주주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조치의 기준과 관련하여 은행법에서는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② 대주주의 신용위험이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 ③ 신용정보업자 2인 이상이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부당한 내부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인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주주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 대주주와의 거래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경영실태평가 세부 항목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권역별 경영실태 평가 항목 중 자산건전성 또는 리스크관리 항목에 비계량 평가 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대주주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최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금융권역의 경우 가계 대출, 신용카드 채권에 대해 최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연계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연계 검사 시 부당 자금 지원, 자산 편중 운용, 편법 우회 출자 등에 대해 중점 검사하되, 피검기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는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와의 거래에 있어서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였을 때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위반 시 기존의 기관·임직원에 대한 경고·주의 외에 영업 정지·인가 취소, 검찰 고발·통보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대주주와 거래에서 찾아낸 불법행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엄정히 제재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Ⅰ. 서론 □ 금융산업의 개방화, 겸업화 추세로 금융업권간 업무영역 완화 및 기능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보험산업도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의 발전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o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혁신의 진전을 통해 서로 다른 권역으로 분류되었던 금융기관들이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o 또한, 상품 다각화 및 서비스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타 금융기관을 비롯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도 증가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평가하고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의 핵심 요소인 지급결제제도에의 참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o 보험산업이 고유 기능을 바탕으로 한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지급결제, 자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영역 확대가 필요함. o 보험 보장의 기능 외에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타 금융권 기능을 결합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각종 금융상품을 자문이나 지급결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반 구축이 요구됨. - 특히,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비은행권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증권업계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지급결제기능의 확보를 추진함에 따라 보험산업은 주요 금융산업 중 유일하게 지급결제기능을 갖지 못한 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o Ⅰ장 검토배경에 이어 Ⅱ장에서는 종합금융서비스의 의의 및 추진배경, 주요국의 제공사례,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환경에 대해 검토함. o Ⅲ장에서는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청사진을 마련하고, 제공 요건, 제공 방식, 고객중심계좌 확보를 위한 지급결제서비스 필요성을 중심으로 서술함. o Ⅳ장은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요건인 지급결제제도에의 참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국내 지급결제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국내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사례,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제도 참여방안,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검토함. o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당국, 보험업계 입장에서의 향후 과제 등을 서술함. Question:보험업이 종합금융서비스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조치가 요구돼	자산운용, 지급결제, 자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영역 확대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Ⅰ. 서론 □ 금융산업의 개방화, 겸업화 추세로 금융업권간 업무영역 완화 및 기능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보험산업도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의 발전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o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혁신의 진전을 통해 서로 다른 권역으로 분류되었던 금융기관들이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o 또한, 상품 다각화 및 서비스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타 금융기관을 비롯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도 증가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평가하고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의 핵심 요소인 지급결제제도에의 참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o 보험산업이 고유 기능을 바탕으로 한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지급결제, 자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영역 확대가 필요함. o 보험 보장의 기능 외에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타 금융권 기능을 결합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각종 금융상품을 자문이나 지급결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반 구축이 요구됨. - 특히,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비은행권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증권업계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지급결제기능의 확보를 추진함에 따라 보험산업은 주요 금융산업 중 유일하게 지급결제기능을 갖지 못한 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o Ⅰ장 검토배경에 이어 Ⅱ장에서는 종합금융서비스의 의의 및 추진배경, 주요국의 제공사례,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환경에 대해 검토함. o Ⅲ장에서는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청사진을 마련하고, 제공 요건, 제공 방식, 고객중심계좌 확보를 위한 지급결제서비스 필요성을 중심으로 서술함. o Ⅳ장은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요건인 지급결제제도에의 참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국내 지급결제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국내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사례,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제도 참여방안,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검토함. o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당국, 보험업계 입장에서의 향후 과제 등을 서술함. Question:어떻게 해야 보험업이 종합금융서비스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	자산운용, 지급결제, 자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영역 확대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Ⅱ. 종합금융서비스의 의의 및 배경 1. 종합금융서비스의 의의 □ 금융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integrated financial services)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product ＆ service)와 기능(function)의 확보를 통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니즈에 보다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함. o 금융겸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업무 영역 규제 완화로 타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은행, 증권, 보험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형 구축을 시도하고 있음. - 은행은 PB(Private Banking)서비스를, 증권회사는 랩어카운트(Wrap Account)를 중심으로 한 자산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는 종합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두 체계적이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o 이 보고서에서의 종합금융서비스는 기존의 자산관리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권별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를 확보하여 최적의 편의성을 갖춘 기능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함. □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는 보험 고유의 기능을 기반으로 타금융권 성격이 결합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되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기능으로 뒷받침하는 일련의 서비스라 할 수 있음. o 현재의 금융정책과 제도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보험산업은 〈그림 Ⅱ-1〉에서와 같이 타 금융권 고유 영역의 상품 개발을 제외한 모든 금융 기능을 활용하여 은행, 증권 등 모든 영역의 상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보험 고유의 위험보장형 상품뿐만 아니라, 타 금융권 상품과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품을 개발, 제공하거나 다양한 타 금융권 상품을 보험회사 채널을 통해 제공함. o 전통적인 고유 보험 종목에서 최근에는 파생상품(손해보험), 변액보험(생명보험)등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상품들이 보험의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음. o 타 금융권의 고유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판매 단계에서 권유 또는 위탁판매를 통해 보험권의 상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함. □ 기능 측면에서는 상품판매, 자산운용, 자문, 지급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상호 결합하여 보다 고객 중심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마케팅 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것임. o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금융, 부동산, 세제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와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최적의 판매조직을 통해 제공하고, 지급결제가 가능한 계좌 등을 확보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완결함. Question:상품을 파는 절차에서 어떻게 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을 보험상품과 같이 줄 수 있어	권유 또는 위탁판매를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Ⅱ. 종합금융서비스의 의의 및 배경 1. 종합금융서비스의 의의 □ 금융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integrated financial services)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product ＆ service)와 기능(function)의 확보를 통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니즈에 보다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함. o 금융겸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업무 영역 규제 완화로 타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은행, 증권, 보험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형 구축을 시도하고 있음. - 은행은 PB(Private Banking)서비스를, 증권회사는 랩어카운트(Wrap Account)를 중심으로 한 자산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는 종합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두 체계적이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o 이 보고서에서의 종합금융서비스는 기존의 자산관리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권별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를 확보하여 최적의 편의성을 갖춘 기능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함. □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는 보험 고유의 기능을 기반으로 타금융권 성격이 결합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되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기능으로 뒷받침하는 일련의 서비스라 할 수 있음. o 현재의 금융정책과 제도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보험산업은 〈그림 Ⅱ-1〉에서와 같이 타 금융권 고유 영역의 상품 개발을 제외한 모든 금융 기능을 활용하여 은행, 증권 등 모든 영역의 상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보험 고유의 위험보장형 상품뿐만 아니라, 타 금융권 상품과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품을 개발, 제공하거나 다양한 타 금융권 상품을 보험회사 채널을 통해 제공함. o 전통적인 고유 보험 종목에서 최근에는 파생상품(손해보험), 변액보험(생명보험)등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상품들이 보험의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음. o 타 금융권의 고유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판매 단계에서 권유 또는 위탁판매를 통해 보험권의 상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함. □ 기능 측면에서는 상품판매, 자산운용, 자문, 지급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상호 결합하여 보다 고객 중심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마케팅 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것임. o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금융, 부동산, 세제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와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최적의 판매조직을 통해 제공하고, 지급결제가 가능한 계좌 등을 확보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완결함. Question:소비자에게 상품판매의 과정에서 타 금융상품을 보험상품과 함께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권유 또는 위탁판매를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현재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업간 겸영을 허용하고, 부수업무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며,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o 현행 법령체계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금융투자업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안)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자산운용, 자문, 일임, 자산보관관리업)에 대해 상호간 겸영을 허용함. o 또한,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를 법률에 사전에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체제로 전환함. o 현재 증권회사 등은 소액결제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은행의 펌뱅킹 서비스에 의존하여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범위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음. - 이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안)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대표 금융기관-대행은행을 통하여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 밖에 보험산업을 둘러싼 종합금융서비스는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 2006년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험산업의 업무영역 조정 등으로 제공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 우선 방카슈랑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2003년 8월 도입된 이후, 보험회사의 주요 판매채널의 하나로 부상하였음. o 방카슈랑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종합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판매채널 다변화와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06년 9월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금융겸업화 및 금융통합법에 대응한 법안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보험회사가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o 즉, 동 개정(안)에서는 보험산업의 종합금융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금융업 및 부수업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보험업의 수익원 확대 및 자산관리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o 첫째, 보험회사의 겸영업무의 범위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허용함으로써 노후 보장 및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함. o 둘째, 방카슈랑스에 대칭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함. o 이 밖에 부동산 운용업무를 명확화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등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함. Question:보험원의 수익원을 증대하고 자산관리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현재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업간 겸영을 허용하고, 부수업무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며,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o 현행 법령체계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금융투자업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안)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자산운용, 자문, 일임, 자산보관관리업)에 대해 상호간 겸영을 허용함. o 또한,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를 법률에 사전에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체제로 전환함. o 현재 증권회사 등은 소액결제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은행의 펌뱅킹 서비스에 의존하여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범위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음. - 이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안)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대표 금융기관-대행은행을 통하여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 밖에 보험산업을 둘러싼 종합금융서비스는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 2006년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험산업의 업무영역 조정 등으로 제공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 우선 방카슈랑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2003년 8월 도입된 이후, 보험회사의 주요 판매채널의 하나로 부상하였음. o 방카슈랑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종합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판매채널 다변화와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06년 9월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금융겸업화 및 금융통합법에 대응한 법안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보험회사가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o 즉, 동 개정(안)에서는 보험산업의 종합금융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금융업 및 부수업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보험업의 수익원 확대 및 자산관리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o 첫째, 보험회사의 겸영업무의 범위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허용함으로써 노후 보장 및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함. o 둘째, 방카슈랑스에 대칭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함. o 이 밖에 부동산 운용업무를 명확화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등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산관리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보험사직원의 수익원천을 늘릴 수 있어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주요국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사례 □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회사가 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 증권회사 등을 자회사를 소유함으로써 보험업뿐만 아니라 타 금융업을 겸비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이하에서는 미국 및 영국 보험산업의 타 금융업 진출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고, AXA Group, State Farm, Prudential U. K 등 보험그룹 운영 사례를 설명하고자 함. 1)미국 □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성립 이전에는 저축금융기관(Thrift)을 통해, 이후에는 상업은행 소유를 통해 이루어졌음. o 저축조합(Savings Associations), 저축은행(Savings Bank)등의 저축금융기관(Thrift)은 상업은행에 비해 업무범위가 한정적이나 1982년 당좌 및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업무, 1996년 개인 및 기업대출업무 취급이 허용됨으로써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됨. □ 1999년 이전까지 미국에서 18개 보험회사가 저축금융기관의 매수나 설립을 통해 은행업에 우회적으로 진출하였음. o 저축금융기관 소유를 통한 은행업 진출 사례는 Prudential생명 보험회사의 Prudential Bank and Trust, State Farm 손해보험회사의 State Farm Bank설립 등이 있음. o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제정 이후에는 미국 보험회사들도 자회사 형태의 상업은행 소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00년 8월 Met Life가 최초로 상업은행을 설립하였음. Question:영국과 미국의 보험사는 어떻게 해야 다른 금융업을 두루 갖춘 금융서비스를 공급해 줄 수 있어	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 증권회사 등을 자회사를 소유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주요국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사례 □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회사가 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 증권회사 등을 자회사를 소유함으로써 보험업뿐만 아니라 타 금융업을 겸비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이하에서는 미국 및 영국 보험산업의 타 금융업 진출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고, AXA Group, State Farm, Prudential U. K 등 보험그룹 운영 사례를 설명하고자 함. 1)미국 □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성립 이전에는 저축금융기관(Thrift)을 통해, 이후에는 상업은행 소유를 통해 이루어졌음. o 저축조합(Savings Associations), 저축은행(Savings Bank)등의 저축금융기관(Thrift)은 상업은행에 비해 업무범위가 한정적이나 1982년 당좌 및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업무, 1996년 개인 및 기업대출업무 취급이 허용됨으로써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됨. □ 1999년 이전까지 미국에서 18개 보험회사가 저축금융기관의 매수나 설립을 통해 은행업에 우회적으로 진출하였음. o 저축금융기관 소유를 통한 은행업 진출 사례는 Prudential생명 보험회사의 Prudential Bank and Trust, State Farm 손해보험회사의 State Farm Bank설립 등이 있음. o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제정 이후에는 미국 보험회사들도 자회사 형태의 상업은행 소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00년 8월 Met Life가 최초로 상업은행을 설립하였음. Question:미국과 영국의 보험사가 타 금융업을 골고루 지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 증권회사 등을 자회사를 소유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2)영국 □ 영국에서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1986)의 제정을 계기로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음. o 최근에는 보험회사들이 만기보험금의 타금융권 유출을 방지하고 방카슈랑스를 통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은행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행업에 진출하고 있음. o 대표적 사례로는 Prudential U. K의 Prudential Bank 설립, Standard Life의 Scotland Bank 보유, Scottish Widows, Friends provident, Legal ＆ General등의 은행자회사 보유 등임. ① PrudentialU. K □ PrudentialU. K는 영국 최대 생명보험회사의 하나로 종합금융업을 목표로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국제적 영역을 확장하고 취급상품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음. o 현재 생명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소매금융상품, 펀드관리 등 금융서비스를 자회사를 소유함으로써 영국 및 유럽, 아시아, 미국 등에서 취급하고 있음. □ Prudential U. K는 1996년 9월 은행자회사인 Prudential Banking(Egg Bank)을 설립, 은행업에 진출하였음. o Prudential Banking은 IFA(Independent Financial Agent)와 텔레마케팅 등을 활용하여 예금상품과 모기지 관련 상품을 판매하였음. o 1998년 10월부터는 인터넷, 전화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Egg 브랜드를 내세워 예금, 개인 대출, 주택 대출을 취급하였고, 1999년부터는 신용카드서비스를 제공함. - 동 은행의 운영형태는 인터넷 전업은행의 성격을 가지나, 영어업무에 있어서는 소매금융업 전반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음. o 특히, 동 은행은 세제혜택이 부여된 TESSA와 결제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 거래 취급을 통해 모회사인 Prudential U. K의 보험금이 타 금융기관으로 이탈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 Question:다른 금융권으로 만기보험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은행을 견제하기 위해 보험사가 어떻게 한 거야	은행업에 진출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2)영국 □ 영국에서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1986)의 제정을 계기로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음. o 최근에는 보험회사들이 만기보험금의 타금융권 유출을 방지하고 방카슈랑스를 통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은행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행업에 진출하고 있음. o 대표적 사례로는 Prudential U. K의 Prudential Bank 설립, Standard Life의 Scotland Bank 보유, Scottish Widows, Friends provident, Legal ＆ General등의 은행자회사 보유 등임. ① PrudentialU. K □ PrudentialU. K는 영국 최대 생명보험회사의 하나로 종합금융업을 목표로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국제적 영역을 확장하고 취급상품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음. o 현재 생명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소매금융상품, 펀드관리 등 금융서비스를 자회사를 소유함으로써 영국 및 유럽, 아시아, 미국 등에서 취급하고 있음. □ Prudential U. K는 1996년 9월 은행자회사인 Prudential Banking(Egg Bank)을 설립, 은행업에 진출하였음. o Prudential Banking은 IFA(Independent Financial Agent)와 텔레마케팅 등을 활용하여 예금상품과 모기지 관련 상품을 판매하였음. o 1998년 10월부터는 인터넷, 전화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Egg 브랜드를 내세워 예금, 개인 대출, 주택 대출을 취급하였고, 1999년부터는 신용카드서비스를 제공함. - 동 은행의 운영형태는 인터넷 전업은행의 성격을 가지나, 영어업무에 있어서는 소매금융업 전반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음. o 특히, 동 은행은 세제혜택이 부여된 TESSA와 결제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 거래 취급을 통해 모회사인 Prudential U. K의 보험금이 타 금융기관으로 이탈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 Question:보험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은행을 견제하고 만기보험금이 타 금융권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어	은행업에 진출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Ⅲ.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도입 검토 1. 종합금융서비스 청사진 □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사업구조를 통해서 ① 판매 종합화, ② 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③ 고객 관리형 서비스화가 가능해져야 할 것임. ① 판매 종합화 - 보험회사 고유 채널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보험 고유 영역의 상품도 다수의 채널을 통해서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판매전략이 가능해져야 할 것임. ② 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 보험산업은 고유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기능의 결합 또는 서비스의 팩키지화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효용을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함. ③ 고객 관리형 서비스화 - 개별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서비스를 공급할 뿐 아니라 해당 보험회사가 고객의 금융 거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는 것임. Question:다양한 판매전략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보험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해	다수의 채널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Ⅲ.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도입 검토 1. 종합금융서비스 청사진 □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사업구조를 통해서 ① 판매 종합화, ② 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③ 고객 관리형 서비스화가 가능해져야 할 것임. ① 판매 종합화 - 보험회사 고유 채널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보험 고유 영역의 상품도 다수의 채널을 통해서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판매전략이 가능해져야 할 것임. ② 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 보험산업은 고유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기능의 결합 또는 서비스의 팩키지화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효용을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함. ③ 고객 관리형 서비스화 - 개별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서비스를 공급할 뿐 아니라 해당 보험회사가 고객의 금융 거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는 것임. Question:어떻게 보험상품을 공급해야 여러 가지 매매전략이 실시되게 할 수 있어	다수의 채널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상품 및 서비스 복합화 □ 상품과 서비스의 복합화를 위해서는 고유영역을 활용한 종합 리스크 관리 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자체적 또는 자회사 방식의 영역 확대를 통한 자산 운용 및 관리 능력 강화가 필요할 것임. o 보험산업의 다양한 위험관리 기능을 결합하여 패키지화하는 기능은 보험산업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나 자산운용 관련 기능은 자체 확보와 자회사 방식의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o 제도적으로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험회사의 특성상 경쟁력이 있는 장기투자 분야가 아닌 다른 자산운용 부문 즉 주식형 거래, 단기투자 등은 자회사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 최근 추진 중인 PEF(사모투자회사)의 자회사 범위 포함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능력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임. -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기능을 보험산업이 확보하여도 전문적인 자산운용사 등을 자회사로 둘 경우 자산운용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임. Question:보험업은 자산운용과 연관이 있는 기능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검토해야 해	자체 확보와 자회사 방식의 확보 등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상품 및 서비스 복합화 □ 상품과 서비스의 복합화를 위해서는 고유영역을 활용한 종합 리스크 관리 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자체적 또는 자회사 방식의 영역 확대를 통한 자산 운용 및 관리 능력 강화가 필요할 것임. o 보험산업의 다양한 위험관리 기능을 결합하여 패키지화하는 기능은 보험산업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나 자산운용 관련 기능은 자체 확보와 자회사 방식의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o 제도적으로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험회사의 특성상 경쟁력이 있는 장기투자 분야가 아닌 다른 자산운용 부문 즉 주식형 거래, 단기투자 등은 자회사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 최근 추진 중인 PEF(사모투자회사)의 자회사 범위 포함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능력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임. -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기능을 보험산업이 확보하여도 전문적인 자산운용사 등을 자회사로 둘 경우 자산운용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임. Question:자산운용과 관련된 역할에 관해 보험산업은 어떻게 점검해야 해	자체 확보와 자회사 방식의 확보 등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3. 종합금융서비스 제공방식 □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① 제휴 방식, ② 자회사 및 지주회사 방식 확보, ③ 자체확보(Inhouse)방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가. 제휴 방식 □ 제휴 방식은 가장 쉽게 다양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타금융권의 고유 업무나 기능에 대한 제휴는 불가능하며, 제휴관계의 안정성 문제, 금융권간의 종속적 관계 형성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보험산업에 있어서 제휴 방식은 특히 판매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판매망을 확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용됨. o 대표적으로 판매 채널의 제휴 전략을 들 수 있으며 은행과의 방카슈랑스 판매 제휴,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o 반대로 보험산업도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있음. □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제휴 관계를 통해 특정사에 지속적으로 위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장기간 안정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휴관계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o 특히, 은행의 경우 제2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인 규모와 영향력이 커 은행과의 어떠한 제휴관계도 동등하기보다는 불평등한 관계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o 아래의 〈표 Ⅲ-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사당 평균 자산규모가 은행의 경우 증권회사의 45.3배, 생명보험회사의 10.5배, 손해보험회사의 41.3배에 이르고 있음. Question:종합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해 보험업의 수익증권은 어떻게 팔리게 되는 거야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3. 종합금융서비스 제공방식 □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① 제휴 방식, ② 자회사 및 지주회사 방식 확보, ③ 자체확보(Inhouse)방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가. 제휴 방식 □ 제휴 방식은 가장 쉽게 다양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타금융권의 고유 업무나 기능에 대한 제휴는 불가능하며, 제휴관계의 안정성 문제, 금융권간의 종속적 관계 형성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보험산업에 있어서 제휴 방식은 특히 판매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판매망을 확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용됨. o 대표적으로 판매 채널의 제휴 전략을 들 수 있으며 은행과의 방카슈랑스 판매 제휴,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o 반대로 보험산업도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있음. □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제휴 관계를 통해 특정사에 지속적으로 위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장기간 안정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휴관계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o 특히, 은행의 경우 제2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인 규모와 영향력이 커 은행과의 어떠한 제휴관계도 동등하기보다는 불평등한 관계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o 아래의 〈표 Ⅲ-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사당 평균 자산규모가 은행의 경우 증권회사의 45.3배, 생명보험회사의 10.5배, 손해보험회사의 41.3배에 이르고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업의 수익증권이 판매되어야 종합금융서비스 유입을 도울 수 있어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지급결제의 절차는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payment), 청산(clearing), 결제(settlement)의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o 지급(payment)은 경제주체가 채권·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직접 제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으로 자금결제의 시작단계라 할 수 있음. o 청산(clearing)은 청산기구(clearingcenter)가 거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결제를 위해 교환된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할 차액을 산출하는 것임. o 결제(settlement)는 청산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 완결시키는 과정으로 중앙은행 당좌예금 계정간의 자금이체 등을 통하여 완결됨. Question:청산을 거쳐서 산출된 돈을 주는 절차인 결제는 어떻게 완결될 수 있어	중앙은행 당좌예금 계정간의 자금이체 등을 통하여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지급결제의 절차는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payment), 청산(clearing), 결제(settlement)의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o 지급(payment)은 경제주체가 채권·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직접 제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으로 자금결제의 시작단계라 할 수 있음. o 청산(clearing)은 청산기구(clearingcenter)가 거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결제를 위해 교환된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할 차액을 산출하는 것임. o 결제(settlement)는 청산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 완결시키는 과정으로 중앙은행 당좌예금 계정간의 자금이체 등을 통하여 완결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통해 계산된 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인 결제가 완료될 수 있어	중앙은행 당좌예금 계정간의 자금이체 등을 통하여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3)지급결제 참가기관 □ 지급결제제도에는 지급수단 제공기관, 청산기관, 중앙은행 등이 참가하게 됨. o 지급수단 제공기관은 고객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을 말함. - 금융기관 중에서는 주로 은행이 현금을 제외한 어음·수표교부, 자기앞수표 발생, 신용카드 발급, 계좌이체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지급수단을 제공함. - 은행 이외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 등의 금융기관도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자금이체 등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o 청산기관은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간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기관으로 지급결제시스템별로 청산기관이 상이함. -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이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금융결제원은 각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간의 대차금액을 상계한 후 금융기관끼리 주고받을 차액결제금액을 산출하는 청산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o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제도 감시, 지급결제수단의 제공, 한은금융망 운영, 결제부족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지급결제 제도에 참여하고 있음.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의 사원 또는 준사원으로 가입하거나 개별 사업체별로 특별참가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함. o 사원 및 준사원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데, 사원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 등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반면에 준사원의 경우 금융결제원에서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의 표결권이 없음. - 현재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은 총 12개의 사원은행과 10개의 준사원은행, 13개의 특별참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o 금융결제원의 사업이 신규로 참가하는 기관의 경우 ‘금융결제원사업 특별참가금 산출기준’에 따라 사업별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금과 향후 예상수익에 상응하는 회비를 가입금으로 납부해야 함. Question:은행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지급수단을 어떤 방법으로 고객에게 줄 수 있어	현금을 제외한 어음·수표교부, 자기앞수표 발생, 신용카드 발급, 계좌이체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3)지급결제 참가기관 □ 지급결제제도에는 지급수단 제공기관, 청산기관, 중앙은행 등이 참가하게 됨. o 지급수단 제공기관은 고객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을 말함. - 금융기관 중에서는 주로 은행이 현금을 제외한 어음·수표교부, 자기앞수표 발생, 신용카드 발급, 계좌이체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지급수단을 제공함. - 은행 이외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 등의 금융기관도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자금이체 등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o 청산기관은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간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기관으로 지급결제시스템별로 청산기관이 상이함. -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이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금융결제원은 각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간의 대차금액을 상계한 후 금융기관끼리 주고받을 차액결제금액을 산출하는 청산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o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제도 감시, 지급결제수단의 제공, 한은금융망 운영, 결제부족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지급결제 제도에 참여하고 있음.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의 사원 또는 준사원으로 가입하거나 개별 사업체별로 특별참가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함. o 사원 및 준사원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데, 사원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 등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반면에 준사원의 경우 금융결제원에서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의 표결권이 없음. - 현재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은 총 12개의 사원은행과 10개의 준사원은행, 13개의 특별참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o 금융결제원의 사업이 신규로 참가하는 기관의 경우 ‘금융결제원사업 특별참가금 산출기준’에 따라 사업별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금과 향후 예상수익에 상응하는 회비를 가입금으로 납부해야 함. Question:서비스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현금을 제외한 어음·수표교부, 자기앞수표 발생, 신용카드 발급, 계좌이체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3. 국내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사례 가. 주요국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사례 1)미국 □ 미국의 소액지급결제는 현금 및 수표와 같은 장표방식 지급수단이 대부분이나, 최근 결제시스템의 경쟁과 혁신으로 자동청산소(Automated Clearing House, ACH), ATM, POS네트워크 등이 성장하였음. □ ACH 시스템은 1972년 사회보장금 지급 및 공공요금 납부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대량거래 관련 정보를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임. o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청산소, EPN(Electronic Payment Network), Visa등이 ACH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ACH 거래의 85% 이상이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ACH를 통해 처리되고 있음. - 현재 ACH 네트워크에는 상업은행, 저축기관, 신용조합, 외국은행 지점 등 1만 3천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음. o 미국에서 소액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주로 예금을 취급하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s)와 저축기관(thrift institutions)임. o 이 외에 제한서비스 은행(non-bank banks), 은행카드회사(bank card companies), 미국우편서비스(United States Postal Service) 등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1913)에 의해 설립된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은 미국 중앙은행으로서 어음을 발행하고 예금은행에 대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함. o 연방준비은행은 중앙은행법과 지급결제관련법 등을 근거로 지급결제시스템 및 민간결제기구에 대한 감시·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o 또한, 연방준비은행은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인 Fedwire와 소액결제시스템인 수표교환시스템 및 ACH 시스템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여를 추진한 바는 없음. o 미국에서는 보험회사의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참여의지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가능함. - 즉,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예금, 신탁, 보험 등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고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Question:미국에서 보험사의 지급결제 서비스는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어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3. 국내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사례 가. 주요국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사례 1)미국 □ 미국의 소액지급결제는 현금 및 수표와 같은 장표방식 지급수단이 대부분이나, 최근 결제시스템의 경쟁과 혁신으로 자동청산소(Automated Clearing House, ACH), ATM, POS네트워크 등이 성장하였음. □ ACH 시스템은 1972년 사회보장금 지급 및 공공요금 납부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대량거래 관련 정보를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임. o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청산소, EPN(Electronic Payment Network), Visa등이 ACH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ACH 거래의 85% 이상이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ACH를 통해 처리되고 있음. - 현재 ACH 네트워크에는 상업은행, 저축기관, 신용조합, 외국은행 지점 등 1만 3천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음. o 미국에서 소액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주로 예금을 취급하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s)와 저축기관(thrift institutions)임. o 이 외에 제한서비스 은행(non-bank banks), 은행카드회사(bank card companies), 미국우편서비스(United States Postal Service) 등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1913)에 의해 설립된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은 미국 중앙은행으로서 어음을 발행하고 예금은행에 대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함. o 연방준비은행은 중앙은행법과 지급결제관련법 등을 근거로 지급결제시스템 및 민간결제기구에 대한 감시·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o 또한, 연방준비은행은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인 Fedwire와 소액결제시스템인 수표교환시스템 및 ACH 시스템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여를 추진한 바는 없음. o 미국에서는 보험회사의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참여의지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가능함. - 즉,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예금, 신탁, 보험 등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고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Question:보험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의 경우 미국에서는 어떻게 공급할 수 있어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3)캐나다 가)소액지급결제제도 □ 캐나다의 지급결제제도에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거액이체시스템(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과 기업 또는 개인간의 수표와 전자지급수단 등을 교환·결제하는 자동청산결제시스템(ACSS;The 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이 있음. o 캐나다에서는 LTVS및 ACSS를 캐나다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Canadian Payments Association)가 소유, 운영하고 있음. □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담당하고 CPA의 거액자금이체시스템(LTVS)과 자동청산시스템(ACSS)에 직접 참가하는 참가기관들에게 지급결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결제계좌를 제공함. o 또한 직접 참가기관들이 당일 지급의무를 지키게 못할 경우 담보부선급금(collateralized advance)을 제공함으로써 유동성을 지원하게 됨. □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는 1980년 캐나다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예금 및 비예금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청산 및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음. o CPA는 전국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인 LTVS와 ACSS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시스템 모두 CPA에 직접 참가하는 회원들만이 접근이 가능함. o 결제는 직접 참가하는 기관들이 캐나다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결제계좌를 통해 이루어짐. □ ACSS는 기업 또는 개인간 수표와 전자지급수단의 교환·결제를 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임. o ACSS에 직접 청산기관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CPA의 회원이어야 하며 중앙은행에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청산액이 ACSS전체의 0.5% 이상이어야 함. - 2004년 12월 현재 캐나다 중앙은행을 포함하여 모두 11개의 직접 청산기관이 CPA에 가입되어 있음. o ACSS의 간접 청산기관은 CPA의 회원이어야 하나 중앙은행에 결제계좌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청산결제를 직접 청산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o ACSS거래는 익일에 참가기관별로 포지션이 확정되어 LVTS를 통해 캐나다은행의 결제계좌(sub-account)를 통해 최종 결제됨. Question:직접 참가기관들이 그날의 지급의무를 준수하지 못했을 때 캐나다는 어떻게 해	담보부선급금(collateralized advance)을 제공함으로써 유동성을 지원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3)캐나다 가)소액지급결제제도 □ 캐나다의 지급결제제도에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거액이체시스템(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과 기업 또는 개인간의 수표와 전자지급수단 등을 교환·결제하는 자동청산결제시스템(ACSS;The 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이 있음. o 캐나다에서는 LTVS및 ACSS를 캐나다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Canadian Payments Association)가 소유, 운영하고 있음. □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담당하고 CPA의 거액자금이체시스템(LTVS)과 자동청산시스템(ACSS)에 직접 참가하는 참가기관들에게 지급결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결제계좌를 제공함. o 또한 직접 참가기관들이 당일 지급의무를 지키게 못할 경우 담보부선급금(collateralized advance)을 제공함으로써 유동성을 지원하게 됨. □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는 1980년 캐나다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예금 및 비예금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청산 및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음. o CPA는 전국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인 LTVS와 ACSS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시스템 모두 CPA에 직접 참가하는 회원들만이 접근이 가능함. o 결제는 직접 참가하는 기관들이 캐나다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결제계좌를 통해 이루어짐. □ ACSS는 기업 또는 개인간 수표와 전자지급수단의 교환·결제를 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임. o ACSS에 직접 청산기관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CPA의 회원이어야 하며 중앙은행에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청산액이 ACSS전체의 0.5% 이상이어야 함. - 2004년 12월 현재 캐나다 중앙은행을 포함하여 모두 11개의 직접 청산기관이 CPA에 가입되어 있음. o ACSS의 간접 청산기관은 CPA의 회원이어야 하나 중앙은행에 결제계좌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청산결제를 직접 청산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o ACSS거래는 익일에 참가기관별로 포지션이 확정되어 LVTS를 통해 캐나다은행의 결제계좌(sub-account)를 통해 최종 결제됨. Question:캐나다는 어떤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이 해당일 지급의무를 지키지 못한 문제를 처리해	담보부선급금(collateralized advance)을 제공함으로써 유동성을 지원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의 중요한 요소는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지급의무 수행을 위한 유동성 이행 및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임. o 과거 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지급결제시스템에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참가할 경우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어 직접 참가기관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음. o 현재 캐나다에서는 직접 참가기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망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의 0.5% 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고, 자동청산시스템(ACSS)의 간접 청산기관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음. o 2001년 법 개정으로 MMF회사 및 생명보험회사는 간접 청산기관으로 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았음. o 특히, 과거에는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의 역할에 머물렀으나, 2004년 CP Act개정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o 증권회사의 경우, 2001년 법 개정으로 ACSS직접 참가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 6월 다시 증권회사의 직접 참가 허용 규정을 폐지함. □ 이에 따라, 보험회사법에 의해 허가된 생명보험회사는 지급카드를 발행하고 지급카드 네트워크에의 참가가 허용되었음. o 생명보험회사들은 연금, RRSPs, RRIFs등과 같은 자산관리 상품, 보장성상품, 건강 및 사망보험 상품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에게 차액이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o 즉, 지급카드의 발행을 통해 지급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는 예금수취기관의 중개없이 고객의 자금을 이전시킬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현재까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비은행금융기관도 CPA에 직접 참가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o 이는 비은행금융기관이 CPA에 직접 참가하는 것보다 은행을 통해 참가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o 단, 실제로 비은행금융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가가 허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비은행금융기관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됨. Question:캐나다에서 참가기관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급결제망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의 0.5% 이상을 처리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의 중요한 요소는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지급의무 수행을 위한 유동성 이행 및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임. o 과거 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지급결제시스템에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참가할 경우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어 직접 참가기관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음. o 현재 캐나다에서는 직접 참가기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망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의 0.5% 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고, 자동청산시스템(ACSS)의 간접 청산기관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음. o 2001년 법 개정으로 MMF회사 및 생명보험회사는 간접 청산기관으로 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았음. o 특히, 과거에는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의 역할에 머물렀으나, 2004년 CP Act개정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o 증권회사의 경우, 2001년 법 개정으로 ACSS직접 참가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 6월 다시 증권회사의 직접 참가 허용 규정을 폐지함. □ 이에 따라, 보험회사법에 의해 허가된 생명보험회사는 지급카드를 발행하고 지급카드 네트워크에의 참가가 허용되었음. o 생명보험회사들은 연금, RRSPs, RRIFs등과 같은 자산관리 상품, 보장성상품, 건강 및 사망보험 상품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에게 차액이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o 즉, 지급카드의 발행을 통해 지급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는 예금수취기관의 중개없이 고객의 자금을 이전시킬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현재까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비은행금융기관도 CPA에 직접 참가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o 이는 비은행금융기관이 CPA에 직접 참가하는 것보다 은행을 통해 참가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o 단, 실제로 비은행금융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가가 허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비은행금융기관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됨. Question:어떻게 해야 캐나다에서 참여기관 자격으로 지급결제체계에 참가할만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지급결제망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의 0.5% 이상을 처리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국내 금융기관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사례 1)금융기관별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현황 □ 은행, 우체국 및 농·수협회원조합 o 우리나라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는 주로 은행에 의해 제공되어 왔는데, 이는 은행이 예수금 및 대출업무 이외에 내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구불예금 중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만이 가능하기 때문임. o 이에 따라, 지급수단 및 소액결제서비스의 제공업무는 자연스럽게 은행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고, 은행은 전 소액결제시스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음. □ 우체국 및 농·수협회원조합은 은행 이외에 은행과 가장 유사한 소액결제서비스를 취급하는 대표적 비은행금융기관임. o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는 은행법상의 특수은행으로서 농협중앙회는 금융결제원의 사원은행에, 수협중앙회는 준사원은행에 속해 있는 반면, 농수협 회원조합은 금융결제원의 특별참가기관으로 1994년에 우체국과 함께 지로시스템,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에 참가하였음. o 또한, 농·수협회원조합은 어음교환업무의 경우 일반 참가은행을 통해 간접 참가를 하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 o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은 업계를 대포하는 대표금융기관이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기관의 자격으로 가입함으로써 지로시스템,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MS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에 참여하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대표금융기관은 각각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담당하고 있음. o 특별참가기관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상 금융기관이거나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해야 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단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대표금융기관에서 차액결제업무를 수행하며, 개별 은행을 자금결제 대행은행으로 지정하여 한국은행과의 자금정산을 대행은행을 통해 실행하고 있음. Question:어음교환에 관한 일에 대해 농수협회원조합은 어떻게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일반 참가은행을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국내 금융기관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사례 1)금융기관별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현황 □ 은행, 우체국 및 농·수협회원조합 o 우리나라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는 주로 은행에 의해 제공되어 왔는데, 이는 은행이 예수금 및 대출업무 이외에 내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구불예금 중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만이 가능하기 때문임. o 이에 따라, 지급수단 및 소액결제서비스의 제공업무는 자연스럽게 은행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고, 은행은 전 소액결제시스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음. □ 우체국 및 농·수협회원조합은 은행 이외에 은행과 가장 유사한 소액결제서비스를 취급하는 대표적 비은행금융기관임. o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는 은행법상의 특수은행으로서 농협중앙회는 금융결제원의 사원은행에, 수협중앙회는 준사원은행에 속해 있는 반면, 농수협 회원조합은 금융결제원의 특별참가기관으로 1994년에 우체국과 함께 지로시스템,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에 참가하였음. o 또한, 농·수협회원조합은 어음교환업무의 경우 일반 참가은행을 통해 간접 참가를 하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 o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은 업계를 대포하는 대표금융기관이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기관의 자격으로 가입함으로써 지로시스템,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MS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에 참여하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대표금융기관은 각각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담당하고 있음. o 특별참가기관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상 금융기관이거나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해야 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단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대표금융기관에서 차액결제업무를 수행하며, 개별 은행을 자금결제 대행은행으로 지정하여 한국은행과의 자금정산을 대행은행을 통해 실행하고 있음. Question:농수협회원조합이 어음교환 업무에 간접적으로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일반 참가은행을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대표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중앙회)설립 o 상호저축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참여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차액결제업무, 결제리스크 관리 등 대표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설립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제1항에 근거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저축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동 법 제25조의2에서 중앙회의 업무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및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을 규정함으로써 지급결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 대표금융기관 및 대행은행의 역할 o 대표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중앙회)은 개별 저축은행의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내에서 차액결제를 실시함으로써, 저축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불이행 위험을 최대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 순채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지급불능사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 o 대표금융기관에서 차액결제가 이루어진 후, 한국은행과의 자금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금융기관의 당좌대출한도를 설정하여 대표금융기관의 지급불능사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 예금 형태로 대행은행에 1:1담보를 제공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은 예금형태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행은행과 많은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대행은행에 대한 별도의수수료는 내지 않고 있음. Question:대표금융기관은 결제불이행 리스크가 저축은행에서 일어났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	개별 저축은행의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내에서 차액결제를 실시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대표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중앙회)설립 o 상호저축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참여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차액결제업무, 결제리스크 관리 등 대표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설립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제1항에 근거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저축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동 법 제25조의2에서 중앙회의 업무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및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을 규정함으로써 지급결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 대표금융기관 및 대행은행의 역할 o 대표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중앙회)은 개별 저축은행의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내에서 차액결제를 실시함으로써, 저축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불이행 위험을 최대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 순채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지급불능사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 o 대표금융기관에서 차액결제가 이루어진 후, 한국은행과의 자금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금융기관의 당좌대출한도를 설정하여 대표금융기관의 지급불능사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 예금 형태로 대행은행에 1:1담보를 제공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은 예금형태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행은행과 많은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대행은행에 대한 별도의수수료는 내지 않고 있음. Question:예금은행에서 결제불이행 위험이 발생한 경우 핵심금융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개별 저축은행의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내에서 차액결제를 실시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지급준비금 적립 o 증권산업의 경우 위탁자계좌를 활용하여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는 방식을 추진함에 따라, 현재 예탁금 한도 내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 적립은 요구되지 않음. o 고객예탁금의 예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을 자기소유의 재산과 구분하여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 의해 예탁금이 고객의 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은 동 법 제44조의3제6항에 의해 국채·지방채의 매입,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기타 고객예탁금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예탁금을 운용토록 하고 있음. □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o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증권업계의 지급결제제도 참여에는 증권금융이 차액결제업무, 결제리스크 관리 등 대표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대표금융기관 설립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o 증권업계의 경우에는 지급결제제도와 별개로 증권거래법 제145조(설립)에 의해 증권금융이 설립되었고, 제147조(업무)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대표금융기관 및 대행은행의 역할 o 증권업계의 지급결제제도 참여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표금융기관인 증권금융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됨. o 첫째, 증권회사간의 청산 및 결제업무를 담당하게 됨. - 증권회사와 다른 금융권간 청산은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하게 되나 증권회사간 청산 및 결제업무는 대표금융기관인 증권금융에서 수행함. - 증권회사간 청산 및 결제의 경우 고객예탁금 집중예치제도와 연계하여 증권회사와 별도의 자금거래 없이 결제업무 처리가 가능함. o 둘째, 증권금융은 고객예탁금(지급준비금)을 관리하고, 유사시 증권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순채무한도 설정, 담보 징구 등 결제리스크 관리업무를 수행함. o 셋째,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지급결제제도 참여는 비용절감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함. - 대표금융기관이 참가비를 부담함으로써 증권회사는 자금 부담없이 결제시스템 참가가 가능하고 참가 이후에도 시스템 공동개발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한편, 대행은행은 대표금융기관에서 차액결제가 이루어진 후, 한국은행과의 자금정산 업무를 수행하게 됨. Question:증권기업은 어떻게 자금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서 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어	대표금융기관이 참가비를 부담함으로써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지급준비금 적립 o 증권산업의 경우 위탁자계좌를 활용하여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는 방식을 추진함에 따라, 현재 예탁금 한도 내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 적립은 요구되지 않음. o 고객예탁금의 예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을 자기소유의 재산과 구분하여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 의해 예탁금이 고객의 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은 동 법 제44조의3제6항에 의해 국채·지방채의 매입,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기타 고객예탁금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예탁금을 운용토록 하고 있음. □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o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증권업계의 지급결제제도 참여에는 증권금융이 차액결제업무, 결제리스크 관리 등 대표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대표금융기관 설립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o 증권업계의 경우에는 지급결제제도와 별개로 증권거래법 제145조(설립)에 의해 증권금융이 설립되었고, 제147조(업무)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대표금융기관 및 대행은행의 역할 o 증권업계의 지급결제제도 참여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표금융기관인 증권금융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됨. o 첫째, 증권회사간의 청산 및 결제업무를 담당하게 됨. - 증권회사와 다른 금융권간 청산은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하게 되나 증권회사간 청산 및 결제업무는 대표금융기관인 증권금융에서 수행함. - 증권회사간 청산 및 결제의 경우 고객예탁금 집중예치제도와 연계하여 증권회사와 별도의 자금거래 없이 결제업무 처리가 가능함. o 둘째, 증권금융은 고객예탁금(지급준비금)을 관리하고, 유사시 증권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순채무한도 설정, 담보 징구 등 결제리스크 관리업무를 수행함. o 셋째,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지급결제제도 참여는 비용절감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함. - 대표금융기관이 참가비를 부담함으로써 증권회사는 자금 부담없이 결제시스템 참가가 가능하고 참가 이후에도 시스템 공동개발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한편, 대행은행은 대표금융기관에서 차액결제가 이루어진 후, 한국은행과의 자금정산 업무를 수행하게 됨. Question:자금에 대한 책임을 떠나 결제체계에 참가하기 위해 증권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	대표금융기관이 참가비를 부담함으로써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다. 지급결제 계좌 □ 보험산업의 고객중심계좌 역할을 수행하는 지급결제계좌는 예금이 아니면서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o 지급결제계좌는 소비자의 입장에 볼 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능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급결제용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원금이상의 잔고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여야 함. o 지급결제계좌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기존의 유니버설 상품을 기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유니버설 상품이 보다 지급결제상의 유연성을 갖고 단순화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o 단순한 형태의 지급결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내 관련 조항(제7-60조~제7-62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o 보험료의 일정부문이 보장성 보험료이어야 하는 규정 하에서는 지급결제용 자금이 입금될 때 일정부문을 위험보험료로 거수해야 하 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수시입출금 기능이 불가능함. - 따라서 일시납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면 추가적인 위험보험료 납부의 필요성이 없도록 하고 그 외 부문에 대해서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의 개발이 허용되어야 함. o 〈표 Ⅳ-14〉의 상품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대한 단순하게 기능하도록 예시한 것임. - 단, 상품 특성상 사업비의 부과 여지가 작아 보험회사들의 마케팅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수취된 자금이 수취 금융기관에 의해 대출 등으로 자체 운용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도 아닌 만큼 예금의 영역을 전혀 침해하지 않음. □ 다른 유형의 방법으로 지급결제를 특약의 형태로 취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o 이 경우 기존 보험상품에 추가하여 자유롭게 지급결제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o 지급결제의 한도는 적어도 보험금이 입금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계약금액 +α 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o 단, 특약은 위험보장기능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감독 규정의 변경이 필요함. Question:지급결제 계좌를 간단한 형식으로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보험업감독규정 내 관련 조항(제7-60조~제7-62조)을 수정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다. 지급결제 계좌 □ 보험산업의 고객중심계좌 역할을 수행하는 지급결제계좌는 예금이 아니면서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o 지급결제계좌는 소비자의 입장에 볼 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능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급결제용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원금이상의 잔고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여야 함. o 지급결제계좌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기존의 유니버설 상품을 기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유니버설 상품이 보다 지급결제상의 유연성을 갖고 단순화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o 단순한 형태의 지급결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내 관련 조항(제7-60조~제7-62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o 보험료의 일정부문이 보장성 보험료이어야 하는 규정 하에서는 지급결제용 자금이 입금될 때 일정부문을 위험보험료로 거수해야 하 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수시입출금 기능이 불가능함. - 따라서 일시납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면 추가적인 위험보험료 납부의 필요성이 없도록 하고 그 외 부문에 대해서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의 개발이 허용되어야 함. o 〈표 Ⅳ-14〉의 상품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대한 단순하게 기능하도록 예시한 것임. - 단, 상품 특성상 사업비의 부과 여지가 작아 보험회사들의 마케팅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수취된 자금이 수취 금융기관에 의해 대출 등으로 자체 운용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도 아닌 만큼 예금의 영역을 전혀 침해하지 않음. □ 다른 유형의 방법으로 지급결제를 특약의 형태로 취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o 이 경우 기존 보험상품에 추가하여 자유롭게 지급결제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o 지급결제의 한도는 적어도 보험금이 입금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계약금액 +α 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o 단, 특약은 위험보장기능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감독 규정의 변경이 필요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단순한 방식의 지급결제 계좌를 만들 수 있어	보험업감독규정 내 관련 조항(제7-60조~제7-62조)을 수정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마. 관련 법령 개정 □ 앞서 제시한 방안대로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o 관계 법령 개정은 지급결제 업무 도입 자체보다 이를 위한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근거에 더 많은 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들이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험업법시행령에 내국환 업무 또는 지급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반영하여야 함. o 지로업무의 수행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함. □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상에 분리계정과 더불어 지급준비금의 예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o 보험업법상 분리 계정의 대상에 지급결제용 자산을 추가하고 지급결제용 유동성을 외부 예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보장성보험부문과 수시입출금 부분이 결합된 형태의 지급결제용 계좌의 설정은 감독규정의 수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임. □ 대표금융기관은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예탁과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설립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o 대표금융기관은 사실상 보험회사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예탁된 자산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립근거가 필요함. o 대표금융기관의 기능에 지급결제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내국환,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등을 규정하여야 함. o 추가로 한은법과 은행법 상의 금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한국은행에 의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최종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보험산업은 증권산업에 비해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및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통제를 위해 상대적으로 법개정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o 증권업계의 경우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외부 예탁, 예탁금의 관리기관 설립 등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지급결제와 관련된 기능만 법적으로 추가 부여하면 되는 상황임. □ 보험산업이 상기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금융투자업의 추진(안)과 비교할 때 안정성과 서비스 범위는 동일하나 상품의 형태와 대표금융기관의 기능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함. o 대표금융기관의 경우 금융투자산업은 기존의 증권금융 기능을 수행하던 한국증권금융에 지급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이나 보험산업은 신규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필요함. o 지급결제계좌의 경우 금융투자산업은 기존의 고객예탁금 계좌를 활용하면 되나 보험산업은 보장상상품과 결합된 신규상품의 형태 또는 특약의 형태를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지급결제 체계가 안정성을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험업법 상에 분리계정과 더불어 지급준비금의 예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마. 관련 법령 개정 □ 앞서 제시한 방안대로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o 관계 법령 개정은 지급결제 업무 도입 자체보다 이를 위한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근거에 더 많은 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들이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험업법시행령에 내국환 업무 또는 지급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반영하여야 함. o 지로업무의 수행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함. □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상에 분리계정과 더불어 지급준비금의 예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o 보험업법상 분리 계정의 대상에 지급결제용 자산을 추가하고 지급결제용 유동성을 외부 예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보장성보험부문과 수시입출금 부분이 결합된 형태의 지급결제용 계좌의 설정은 감독규정의 수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임. □ 대표금융기관은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예탁과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설립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o 대표금융기관은 사실상 보험회사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예탁된 자산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립근거가 필요함. o 대표금융기관의 기능에 지급결제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내국환,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등을 규정하여야 함. o 추가로 한은법과 은행법 상의 금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한국은행에 의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최종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보험산업은 증권산업에 비해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및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통제를 위해 상대적으로 법개정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o 증권업계의 경우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외부 예탁, 예탁금의 관리기관 설립 등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지급결제와 관련된 기능만 법적으로 추가 부여하면 되는 상황임. □ 보험산업이 상기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금융투자업의 추진(안)과 비교할 때 안정성과 서비스 범위는 동일하나 상품의 형태와 대표금융기관의 기능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함. o 대표금융기관의 경우 금융투자산업은 기존의 증권금융 기능을 수행하던 한국증권금융에 지급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이나 보험산업은 신규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필요함. o 지급결제계좌의 경우 금융투자산업은 기존의 고객예탁금 계좌를 활용하면 되나 보험산업은 보장상상품과 결합된 신규상품의 형태 또는 특약의 형태를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이 안전성을 담당할 수 있어	보험업법 상에 분리계정과 더불어 지급준비금의 예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6. 보험산업의 SWOT및 기대 효과 □ 이상에서는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 o 금·산 분리 및 은행의 업무영역 침해와 관련한 논란을 피하면서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함. □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참여방안 외에 보험산업 측면에서의 운영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앞서 보험산업이 지니고 있는 장점 및 단점, 참여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o 이와 함께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제참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향후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기 위한 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가. 지급결제제도 참여에 대한 보험회사의 SWOT □ 〈표 Ⅳ-1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제도 참여는 소액결제시스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고 타 금융기관에 비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급결제서비스 효용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o 은행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보험산업이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할 것임. o 설계사 네트워크를 통한 고객 관리로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 □ 보험산업은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함으로써 고객 접점 확보를 통한 신규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고객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보험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서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o 고객 접점인 중심계좌를 보험회사에 자체 개설함으로써 고객자산을 기반으로 한 영업이 가능할 것이며, 보험금의 타 금융권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고객 유지관리가 가능함. o 특히,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후대비 수요에 대비하여 보험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보험업은 어떻게 고객자산을 토대로 영업을 수행할 수 있어	고객 접점인 중심계좌를 보험회사에 자체 개설함으로써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6. 보험산업의 SWOT및 기대 효과 □ 이상에서는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 o 금·산 분리 및 은행의 업무영역 침해와 관련한 논란을 피하면서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함. □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참여방안 외에 보험산업 측면에서의 운영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앞서 보험산업이 지니고 있는 장점 및 단점, 참여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o 이와 함께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제참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향후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기 위한 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가. 지급결제제도 참여에 대한 보험회사의 SWOT □ 〈표 Ⅳ-1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제도 참여는 소액결제시스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고 타 금융기관에 비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급결제서비스 효용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o 은행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보험산업이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할 것임. o 설계사 네트워크를 통한 고객 관리로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 □ 보험산업은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함으로써 고객 접점 확보를 통한 신규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고객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보험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서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o 고객 접점인 중심계좌를 보험회사에 자체 개설함으로써 고객자산을 기반으로 한 영업이 가능할 것이며, 보험금의 타 금융권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고객 유지관리가 가능함. o 특히,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후대비 수요에 대비하여 보험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보험업이 고객자산을 기반으로 영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고객 접점인 중심계좌를 보험회사에 자체 개설함으로써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기대효과 □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보험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각각 고유한 영역을 기반으로 한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o 현재 은행의 예금이 독점하고 있는 고객과의 접점이 타 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전 금융권에 걸쳐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산업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함으로써 고객과의 보험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보험거래에 따르는 고객의 자산관리, 마케팅, 각종 서비스 제공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있음. o 고객 입장에서도 각자의 금융거래 필요성의 특징과 니즈에 따라 원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게 될 것임. □ 보험산업에 있어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은 종합적인 위험 보장수요와 고령자의 금융 자산 관리 수요를 기반으로 선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o 미래 연금 수급자에 대한 보험회사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면, 연금 수급 계좌가 연금생활자의 급여이체 계좌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고령자들의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임. o 지급결제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경험은 향후 세계시장에 다양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의 기반이 될 것임. - 보험회사가 지급결제 계좌를 중심으로 고객의 다양한 위험보장 수요와 금융 자산관리, 각종 자문서비스 등 고객의 라이프싸이클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에 기반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을 것임. Question:보험업은 고객과의 교점을 어떻게 확보해서 보험거래를 끝마칠 수 있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기대효과 □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보험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각각 고유한 영역을 기반으로 한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o 현재 은행의 예금이 독점하고 있는 고객과의 접점이 타 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전 금융권에 걸쳐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산업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함으로써 고객과의 보험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보험거래에 따르는 고객의 자산관리, 마케팅, 각종 서비스 제공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있음. o 고객 입장에서도 각자의 금융거래 필요성의 특징과 니즈에 따라 원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게 될 것임. □ 보험산업에 있어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은 종합적인 위험 보장수요와 고령자의 금융 자산 관리 수요를 기반으로 선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o 미래 연금 수급자에 대한 보험회사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면, 연금 수급 계좌가 연금생활자의 급여이체 계좌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고령자들의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임. o 지급결제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경험은 향후 세계시장에 다양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의 기반이 될 것임. - 보험회사가 지급결제 계좌를 중심으로 고객의 다양한 위험보장 수요와 금융 자산관리, 각종 자문서비스 등 고객의 라이프싸이클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에 기반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을 것임. Question:보험업이 보험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찾아야 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Ⅴ. 결론 및 향후 과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화로 대변되는 세계금융시장의 조류에 순응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o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그룹 형성, 제휴, 내부 겸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함. o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위험보장이라는 고유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종합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판매, 자산운용 등의 부문에서 활발한 제휴와 내부 겸영을 추진하고 있음. o 그러나 고객 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요소인 지급결제기능의 경우 은행이 독점하고 있는데다 은행업 진출에 대한 각종 규제로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임. □ 이 보고서는 보험산업이 은행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도 저해하지도 않으면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o 유니버설 상품을 기반으로 지급결제용 부문과 위험보장 부문을 결합한 상품을 만들고 수취된 자산의 운용을 제한함으로써 예금업무를 침해하지 않고 지급결제계좌를 설정할 수 있음. o 지급결제용 자산을 분리계정하고, 순채무한도 이상의 담보증권을 대표금융기관과 대행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지급결제기능 확보에 따른 리스크를 사실상 완전 차단할 수 있음. □ 정책 당국은 금융산업 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 대한 지급결제기능 부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o 금융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접점이 되는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공정 경쟁 여건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수적 요건임. o 우리나라의 경우 제2금융권이 은행과 관련된 업무에 진출하는데 제약이 많음을 고려할 때 인프라 성격의 지급결제기능이라도 타업권에 개방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또한 금융결제원 가입금 문제가 실절적인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o 정책당국은 보험산업에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되 그에 따르는 안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보험업에 지급결제체계 참여를 허락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안정성에 관해서 정책당국은 어떻게 해야 해	엄격한 감독을 수행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Ⅴ. 결론 및 향후 과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화로 대변되는 세계금융시장의 조류에 순응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o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그룹 형성, 제휴, 내부 겸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함. o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위험보장이라는 고유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종합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판매, 자산운용 등의 부문에서 활발한 제휴와 내부 겸영을 추진하고 있음. o 그러나 고객 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요소인 지급결제기능의 경우 은행이 독점하고 있는데다 은행업 진출에 대한 각종 규제로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임. □ 이 보고서는 보험산업이 은행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도 저해하지도 않으면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o 유니버설 상품을 기반으로 지급결제용 부문과 위험보장 부문을 결합한 상품을 만들고 수취된 자산의 운용을 제한함으로써 예금업무를 침해하지 않고 지급결제계좌를 설정할 수 있음. o 지급결제용 자산을 분리계정하고, 순채무한도 이상의 담보증권을 대표금융기관과 대행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지급결제기능 확보에 따른 리스크를 사실상 완전 차단할 수 있음. □ 정책 당국은 금융산업 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 대한 지급결제기능 부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o 금융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접점이 되는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공정 경쟁 여건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수적 요건임. o 우리나라의 경우 제2금융권이 은행과 관련된 업무에 진출하는데 제약이 많음을 고려할 때 인프라 성격의 지급결제기능이라도 타업권에 개방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또한 금융결제원 가입금 문제가 실절적인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o 정책당국은 보험산업에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되 그에 따르는 안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정책당국은 보험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지만 파생되는 안정성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해	엄격한 감독을 수행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I. 서론 □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 업무다각화에 따른 시너지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금융회사의 기업규율기능 약화,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증대 등 여러 폐단이 상존 ○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경우 모니터링 대상(기업)이 모니터링 주체(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기업규율기능이 약화 ○ 또한 산업과 금융의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공정경쟁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 야기 □ 이에 따라 여러 선진국은 법·제도 등을 통해 특히 은행에 있어서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왔으며 우리 정부도 은행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오고 있음. ○ 재경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2004. 1)”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오고 있음. □ 이처럼 여러 선진국에서 법과 제도 등에 금산분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세계 주요은행, 보험회사 등의 지분구조 및 이들 금융회사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로 선진 금융회사들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구현되고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선진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업 허가시 어떠한 방식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금산분리를 구현하고 있는지도 조사해볼 필요 □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요 선진은행과 산업자본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해 볼 것임. ○ 세계 100대 은행 등 주요 선진은행에 대한 지분구조 파악을 통해 산업자본이 지분을 갖고 있는 현황 조사 ○ 주요 선진은행의 주식 보유 현황 파악을 통해 이들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고 있는 현황 조사 □ 또한 본고는 세계적인 보험회사와 산업자본과의 관계도 조사해 보려고 함. ○ 세계적인 보험회사의 주요 주주현황 파악을 통해 산업자본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 ○ 세계적인 제2금융권 기관(특히, 보험사)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고 있는 현황 조사 □ 한편 본고에서는 주요 선진국(영국 등)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임. Question:선진 금융회사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세계 주요은행, 보험회사 등의 지분구조 및 이들 금융회사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조사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I. 서론 □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 업무다각화에 따른 시너지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금융회사의 기업규율기능 약화,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증대 등 여러 폐단이 상존 ○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경우 모니터링 대상(기업)이 모니터링 주체(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기업규율기능이 약화 ○ 또한 산업과 금융의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공정경쟁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 야기 □ 이에 따라 여러 선진국은 법·제도 등을 통해 특히 은행에 있어서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왔으며 우리 정부도 은행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오고 있음. ○ 재경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2004. 1)”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오고 있음. □ 이처럼 여러 선진국에서 법과 제도 등에 금산분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세계 주요은행, 보험회사 등의 지분구조 및 이들 금융회사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로 선진 금융회사들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구현되고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선진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업 허가시 어떠한 방식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금산분리를 구현하고 있는지도 조사해볼 필요 □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요 선진은행과 산업자본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해 볼 것임. ○ 세계 100대 은행 등 주요 선진은행에 대한 지분구조 파악을 통해 산업자본이 지분을 갖고 있는 현황 조사 ○ 주요 선진은행의 주식 보유 현황 파악을 통해 이들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고 있는 현황 조사 □ 또한 본고는 세계적인 보험회사와 산업자본과의 관계도 조사해 보려고 함. ○ 세계적인 보험회사의 주요 주주현황 파악을 통해 산업자본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 ○ 세계적인 제2금융권 기관(특히, 보험사)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고 있는 현황 조사 □ 한편 본고에서는 주요 선진국(영국 등)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산분리 규정을 선진 금융사가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세계 주요은행, 보험회사 등의 지분구조 및 이들 금융회사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조사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3)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 우리나라에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로 규율 ○ 은행(은행법 제37조)과 보험회사(보험업법 제109조)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가 가능하며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이 불가능(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8조의2제2항제4호). ○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도 제한되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제2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할 때는 금감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4)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2004. 1. 2)”을 만들어 실천해가고 있음. ○ 동 로드맵에서는 1)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확대(거래의 투명성 확보), 2)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3)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4)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5)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강화, 6)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 7)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등 7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시 ○ 동 로드맵의 내용 중 법개정이 필요 없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되었음. Question:정부는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소유할 때의 폐해를 어떻게 막으려고 했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3)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 우리나라에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로 규율 ○ 은행(은행법 제37조)과 보험회사(보험업법 제109조)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가 가능하며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이 불가능(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8조의2제2항제4호). ○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도 제한되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제2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할 때는 금감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4)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2004. 1. 2)”을 만들어 실천해가고 있음. ○ 동 로드맵에서는 1)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확대(거래의 투명성 확보), 2)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3)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4)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5)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강화, 6)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 7)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등 7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시 ○ 동 로드맵의 내용 중 법개정이 필요 없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되었음. Question: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소유할 때의 폐해를 정부는 어떤 식으로 막으려고 했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나. 미국 □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BHCA)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음. ○ 즉 이 당시에는 국가은행법(National Banking Act of 1864)에서 은행의 다른 은행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글래스-스티갈 법 20조(Section 20 of Glass-Steag all Act)에 의해 투자은행업에 주로 참여하는(principally engaged)기업은 회원은행(memberbank)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정도의 규정이 있었을 뿐임. ○ 또 은행법(BankingActof1933)은 기업이 은행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연방은행으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미국 역사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한 사례가 많이 있었음. ○ 1799년 뉴욕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맨하탄사(Manhattan Company)가 맨하탄사 은행(Bank of Manhattan Company)을 만들어 운영한 사례가 있었고, 1954년에는 트랜스아메리카사(Transamerica Corporation)가 서부 5개 주에서 은행을 지배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1933년 글래스-스티갈 법(Glass-Steag all Act)그리고 1956년은행지주회사법의 제정으로 미국에서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원칙이 확실하게 자리잡기 시작하였음. ○ 먼저 1933년에 제정된 글래스-스티갈 법 에서는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가 명시됨으로써 은행과 산업의 결합 소지가 제거되었음. ○ 즉 증권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 기업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함으로써 은행이 증권회사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기업을 분리하게 된 것임. ○ 또한 1956년에 제정된 은행지주회사법에서는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이 회사는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기업과 은행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은행과 산업의 분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음. ○ 1999년 제정된 금융현대화법(Gramm-Leach-BlileyAct)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업종간 겸업화를 허용함으로써 글래스-스티갈 법이 천명하였던 은행과 증권의 분리원칙이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산업에서 은행과 산업의 결합방지 원칙은 은행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계속 유지되고 있음. Question:증권기업을 통해서 은행이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없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나. 미국 □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BHCA)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음. ○ 즉 이 당시에는 국가은행법(National Banking Act of 1864)에서 은행의 다른 은행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글래스-스티갈 법 20조(Section 20 of Glass-Steag all Act)에 의해 투자은행업에 주로 참여하는(principally engaged)기업은 회원은행(memberbank)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정도의 규정이 있었을 뿐임. ○ 또 은행법(BankingActof1933)은 기업이 은행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연방은행으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미국 역사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한 사례가 많이 있었음. ○ 1799년 뉴욕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맨하탄사(Manhattan Company)가 맨하탄사 은행(Bank of Manhattan Company)을 만들어 운영한 사례가 있었고, 1954년에는 트랜스아메리카사(Transamerica Corporation)가 서부 5개 주에서 은행을 지배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1933년 글래스-스티갈 법(Glass-Steag all Act)그리고 1956년은행지주회사법의 제정으로 미국에서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원칙이 확실하게 자리잡기 시작하였음. ○ 먼저 1933년에 제정된 글래스-스티갈 법 에서는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가 명시됨으로써 은행과 산업의 결합 소지가 제거되었음. ○ 즉 증권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 기업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함으로써 은행이 증권회사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기업을 분리하게 된 것임. ○ 또한 1956년에 제정된 은행지주회사법에서는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이 회사는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기업과 은행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은행과 산업의 분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음. ○ 1999년 제정된 금융현대화법(Gramm-Leach-BlileyAct)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업종간 겸업화를 허용함으로써 글래스-스티갈 법이 천명하였던 은행과 증권의 분리원칙이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산업에서 은행과 산업의 결합방지 원칙은 은행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계속 유지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은행이 증권회사를 통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할 수 있어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1)은행지주회사법(BHCA)에서의 산업과 금융의 분리 □ 1956년 BHCA 도입 이후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면 이 기업은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 :BHC)가 되는데 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의 은행 지배를 불가능하게 함. ○ 1956년 도입된 BHCA에서는 두 개 이상의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금융지주회사로 정의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한 개의 은행만 지배하는 회사가 많이 설립되었으나 1970년 법 수정으로 이러한 허점 보강 □ BHCA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12U. S. C. §1841(a)(2)) ○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 ○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 또는 지배 ○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FRB가 결정하는 경우 다만, 직·간접적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은행을 지배한다고 보지 않음(12 U. S. C.§1841(a)(3)). □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이 아닌 회사 주식의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설립 2년 후에는 은행(은행지주회사)이외의 회사 지분 소유도 금지하며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 영위도 금지(12 U. S. C. §1843(a)(1)(2), 12U. S. C. §1843(c)(8)) ○ 은행지주회사는 설립 이후 은행이 아닌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새롭게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음. ○ 은행지주회사가 된 2년 이후부터는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한 지배를 유지해서는 안 되고, 은행업이나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해서도 안됨. □ 한편 산업의 은행지배를 규제하려면 은행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데 BHCA는 은행에 대한 정의를 계속 정비해 왔음. ○ 1956년 BHCA는 국법은행, 주법은행, 저축은행 및 신탁은행을 모두 은행으로 정의(any national banking association orstate bank, savings bank or trust company) ○ 1966년 BHCA 수정법안에서는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을 받는 기관을 은행으로 정의 ○ 1970년 BHCA 수정법안에서는 요구불예금을 받고 상업적 대출을 하는 기관을 은행으로 정의 이 정의에 의해 예금만 받거나 대출만 하는 기관은 은행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자 1987년 Competitive Equality of Banking Act of 1987에서 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예금보호를 받거나 또는 요구불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기관을 은행으로 정의 Question:은행지주회사법은 은행이 산업에 지배받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은행에 대한 정의를 계속 정비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1)은행지주회사법(BHCA)에서의 산업과 금융의 분리 □ 1956년 BHCA 도입 이후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면 이 기업은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 :BHC)가 되는데 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의 은행 지배를 불가능하게 함. ○ 1956년 도입된 BHCA에서는 두 개 이상의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금융지주회사로 정의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한 개의 은행만 지배하는 회사가 많이 설립되었으나 1970년 법 수정으로 이러한 허점 보강 □ BHCA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12U. S. C. §1841(a)(2)) ○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 ○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 또는 지배 ○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FRB가 결정하는 경우 다만, 직·간접적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은행을 지배한다고 보지 않음(12 U. S. C.§1841(a)(3)). □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이 아닌 회사 주식의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설립 2년 후에는 은행(은행지주회사)이외의 회사 지분 소유도 금지하며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 영위도 금지(12 U. S. C. §1843(a)(1)(2), 12U. S. C. §1843(c)(8)) ○ 은행지주회사는 설립 이후 은행이 아닌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새롭게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음. ○ 은행지주회사가 된 2년 이후부터는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한 지배를 유지해서는 안 되고, 은행업이나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해서도 안됨. □ 한편 산업의 은행지배를 규제하려면 은행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데 BHCA는 은행에 대한 정의를 계속 정비해 왔음. ○ 1956년 BHCA는 국법은행, 주법은행, 저축은행 및 신탁은행을 모두 은행으로 정의(any national banking association orstate bank, savings bank or trust company) ○ 1966년 BHCA 수정법안에서는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을 받는 기관을 은행으로 정의 ○ 1970년 BHCA 수정법안에서는 요구불예금을 받고 상업적 대출을 하는 기관을 은행으로 정의 이 정의에 의해 예금만 받거나 대출만 하는 기관은 은행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자 1987년 Competitive Equality of Banking Act of 1987에서 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예금보호를 받거나 또는 요구불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기관을 은행으로 정의 Question:어떻게 해야 은행지주회사법을 통해 은행이 산업의 지배 하에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은행에 대한 정의를 계속 정비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다. 일본 □ 일본에서는 세계대전과 OECD 가입 이후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국자본 진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기업지배가 심화 ○ 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재벌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은행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력 강화 ○ OECD 가입(1964년)후 지속적인 자본자유화 조치로 외국자본의 진출이 늘어나자 외국자본에 의한 자본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회사들이 기업 지분을 적극적으로 늘려감. □ 은행주식 소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비금융회사의 활발한 은행업 진출에 대응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4월 은행지분 소유한도 도입 ○ 법인이나 개인이 은행(은행지주회사)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청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함(「은행법」 제52조의 9).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은행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 은행주식을 5% 이상 소유하는 주주는 금융청장관에게 사후 신고(「은행법」제52조의 2) ○ 주식 취득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일반회사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일본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독점금지법」제10조) □ 또한 은행의 타회사 주식소유에 대해서도 규제 ○ 은행 및 그 자회사는 국내회사(은행, 장기신용은행, 증권전문회사, 보험회사 등 제외)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은행법」제16조) 5% 초과 소유시 이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금융청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 ○ 독점금지법상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타회사 발행주식의 5%(보험회사는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독점금지법」제11조). □ 일본에서는 또한 대주주 등 은행관계자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고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여 일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유인을 제거 ○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은행법」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은행 주요주주 :은행 자기자본의 15% 은행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은행 자기자본의 25% ○ 은행은 주요주주, 계열사, 지주회사, 모법인 등과의 거래시 동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거래 또는 행위를 금지(「은행법」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 금융청장관은 은행 주요주주에 대해 당해 업무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징구하거나 임점 검사를 실시(「은행법」제52조11, 동 법 제52조의12) ○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50% 초과 주요주주에 대해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요구 가능(「은행법」제52조의14) Question:비금융회사의 활발한 은행업 진출에 대처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 일본은 어떻게 했어	2002년 4월 은행지분 소유한도 도입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다. 일본 □ 일본에서는 세계대전과 OECD 가입 이후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국자본 진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기업지배가 심화 ○ 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재벌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은행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력 강화 ○ OECD 가입(1964년)후 지속적인 자본자유화 조치로 외국자본의 진출이 늘어나자 외국자본에 의한 자본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회사들이 기업 지분을 적극적으로 늘려감. □ 은행주식 소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비금융회사의 활발한 은행업 진출에 대응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4월 은행지분 소유한도 도입 ○ 법인이나 개인이 은행(은행지주회사)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청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함(「은행법」 제52조의 9).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은행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 은행주식을 5% 이상 소유하는 주주는 금융청장관에게 사후 신고(「은행법」제52조의 2) ○ 주식 취득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일반회사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일본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독점금지법」제10조) □ 또한 은행의 타회사 주식소유에 대해서도 규제 ○ 은행 및 그 자회사는 국내회사(은행, 장기신용은행, 증권전문회사, 보험회사 등 제외)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은행법」제16조) 5% 초과 소유시 이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금융청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 ○ 독점금지법상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타회사 발행주식의 5%(보험회사는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독점금지법」제11조). □ 일본에서는 또한 대주주 등 은행관계자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고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여 일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유인을 제거 ○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은행법」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은행 주요주주 :은행 자기자본의 15% 은행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은행 자기자본의 25% ○ 은행은 주요주주, 계열사, 지주회사, 모법인 등과의 거래시 동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거래 또는 행위를 금지(「은행법」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 금융청장관은 은행 주요주주에 대해 당해 업무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징구하거나 임점 검사를 실시(「은행법」제52조11, 동 법 제52조의12) ○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50% 초과 주요주주에 대해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요구 가능(「은행법」제52조의14) Question: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비금융사의 적극적인 은행산업 유입에 대비하여 금융체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고 했어	2002년 4월 은행지분 소유한도 도입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라. 영국 □ 영국에서는 특별히 ‘산업자본’을 지칭하여 은행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여신제한, 은행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유지 관점에서 대주주를 관리, 감독하고 있음. □ 은행지분에 대한 직접적 소유제한은 없고,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승인 제도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2000§179. §422)만 갖추고 있음. ○ 은행지분 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비금융회사가 은행 주식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여 지배주주(controller)가 되는 경우 금융감독청(FSA)의 승인(적격성 심사)을 받아야 함. ○ 지배주주의 재무적 건전성 및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자립가능성 등을 적격성으로 고려(FSMA 2000§186) □ 대주주 등 은행관계자에 대한 여신규제(Interim Prudential Source book for Banks (IPRU(bank)), vol1, LE sec5) ○ 대주주에 대한 여신 및 투자에 있어서는 별도의 한도가 없이 일반 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large exposure)한도를 적용 *은행의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tier1+ tier2)의 25% 범위내(IPRU(bank), vol1, LEsec9) ○ FSA는 은행 임원이나 주주 등 관련인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며, 동 대출액이 은행 자산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순수 상업적 관점에서 실행되었는지 확인 □ 은행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감독당국이 대주주·계열사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명시적 법규는 없으나, FSA는 지배주주의 주식보유상황 및 금융회사와의 관계성을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주주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 은행 및 계열사가 금융그룹에 속할 경우 금융그룹 연결 감독기준(consolidated supervision)에 의하여 감독 실시 □ 대주주의 확약서(Comfort Letter)제출 요구(IPRU(bank), vol 1, CL sec 1) ○ 통상 은행 의결권의 15% 이상을 보유하는 자 또는 15%미만이더라도 영향력이 지대할 경우 확약서를 요구하는데 동 확약서에는 대주주가 주식보유에 따른 유한책임을 넘어 필요할 경우 고객예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 포함(법적 구속력은 없음). Question:재무적 건전성과 유동성 난관에 봉착한 지배주주나 금융사에 대해 영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	자립가능성 등을 적격성으로 고려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라. 영국 □ 영국에서는 특별히 ‘산업자본’을 지칭하여 은행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여신제한, 은행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유지 관점에서 대주주를 관리, 감독하고 있음. □ 은행지분에 대한 직접적 소유제한은 없고,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승인 제도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2000§179. §422)만 갖추고 있음. ○ 은행지분 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비금융회사가 은행 주식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여 지배주주(controller)가 되는 경우 금융감독청(FSA)의 승인(적격성 심사)을 받아야 함. ○ 지배주주의 재무적 건전성 및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자립가능성 등을 적격성으로 고려(FSMA 2000§186) □ 대주주 등 은행관계자에 대한 여신규제(Interim Prudential Source book for Banks (IPRU(bank)), vol1, LE sec5) ○ 대주주에 대한 여신 및 투자에 있어서는 별도의 한도가 없이 일반 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large exposure)한도를 적용 *은행의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tier1+ tier2)의 25% 범위내(IPRU(bank), vol1, LEsec9) ○ FSA는 은행 임원이나 주주 등 관련인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며, 동 대출액이 은행 자산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순수 상업적 관점에서 실행되었는지 확인 □ 은행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감독당국이 대주주·계열사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명시적 법규는 없으나, FSA는 지배주주의 주식보유상황 및 금융회사와의 관계성을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주주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 은행 및 계열사가 금융그룹에 속할 경우 금융그룹 연결 감독기준(consolidated supervision)에 의하여 감독 실시 □ 대주주의 확약서(Comfort Letter)제출 요구(IPRU(bank), vol 1, CL sec 1) ○ 통상 은행 의결권의 15% 이상을 보유하는 자 또는 15%미만이더라도 영향력이 지대할 경우 확약서를 요구하는데 동 확약서에는 대주주가 주식보유에 따른 유한책임을 넘어 필요할 경우 고객예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 포함(법적 구속력은 없음). Question:영국은 금융 건전성과 이동성 어려움을 마주한 지배주주나 금융회사를 어떻게 하려고 해	자립가능성 등을 적격성으로 고려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② 보험지주회사체계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체계(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는 하나 이상의 보험회사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관계자(affiliated person)로 구성되며,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지배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 ○ 또한 보유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감독관이 사전통지 및 의견개진(noticeandhearing)기회를 부여한 이후 재량적으로 지배를 판정할 수 있음. □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의 핵심 목적은 보험지주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을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에게로 전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며, 이를 위해 ⅰ)보험회사 자체 및 ⅱ)보험회사와 관계회사와의 거래 양 측면을 모두 규제 ○ 규제의 원칙은, 특정 행위의 금지(outright prohibition)원칙에 입각한 연방 은행법과는 달리, 경영상황에 대해 광범위한 공시(disclosure)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중에서 중요거래(Material Transaction)에 대해서는 보험감독관에의 사전보고 내지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방식을 채택 □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험회사와 그 관계회사간의 모든 중요거래(Material Transaction)에 대해 광범위한 사전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임. ○ 보험감독자협의회(NAIC) 모델법에 따르면 보험지주회사체계 내의 보험회사와 관계회사간에 각 거래유형별로 설정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미리 보험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아울러, 그 기간 내에 보험감독관이 불승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음. ○ 예컨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전년도 말 총적격자산의 3%를 초과하는 판매, 구매, 교환, 대출, 신용공여, 투자 등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야 함. ○ 특히 자회사나 자회사가 아닌 보험관계회사(non-subsidiary insurance affiliates)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의 지배회사나 여타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는 직접적인 투자액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투자액까지 합하여 보험계약자잉여금의 2.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야 함. ○ 그 외 보험감독관이 규정(regulation)을 통해 보험계약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한 모든 중요거래가 사전보고 절차의 대상이 됨. Question:보험지주회사체계에 속한 보험회사와 관련 회사 사이에 정해진 기준을 넘은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30일 전에 미리 보험감독관에게 보고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② 보험지주회사체계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체계(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는 하나 이상의 보험회사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관계자(affiliated person)로 구성되며,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지배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 ○ 또한 보유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감독관이 사전통지 및 의견개진(noticeandhearing)기회를 부여한 이후 재량적으로 지배를 판정할 수 있음. □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의 핵심 목적은 보험지주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을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에게로 전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며, 이를 위해 ⅰ)보험회사 자체 및 ⅱ)보험회사와 관계회사와의 거래 양 측면을 모두 규제 ○ 규제의 원칙은, 특정 행위의 금지(outright prohibition)원칙에 입각한 연방 은행법과는 달리, 경영상황에 대해 광범위한 공시(disclosure)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중에서 중요거래(Material Transaction)에 대해서는 보험감독관에의 사전보고 내지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방식을 채택 □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험회사와 그 관계회사간의 모든 중요거래(Material Transaction)에 대해 광범위한 사전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임. ○ 보험감독자협의회(NAIC) 모델법에 따르면 보험지주회사체계 내의 보험회사와 관계회사간에 각 거래유형별로 설정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미리 보험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아울러, 그 기간 내에 보험감독관이 불승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음. ○ 예컨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전년도 말 총적격자산의 3%를 초과하는 판매, 구매, 교환, 대출, 신용공여, 투자 등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야 함. ○ 특히 자회사나 자회사가 아닌 보험관계회사(non-subsidiary insurance affiliates)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의 지배회사나 여타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는 직접적인 투자액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투자액까지 합하여 보험계약자잉여금의 2.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야 함. ○ 그 외 보험감독관이 규정(regulation)을 통해 보험계약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한 모든 중요거래가 사전보고 절차의 대상이 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지주회사시스템에 포함된 보험사와 관련 회사 간의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거래가 가능할 수 있어	30일 전에 미리 보험감독관에게 보고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나. 일본 □ 일본의 경우,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회사(비금융회사 및 금융회사)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독점금지법 제11조). ○ 보험사를 포함 금융회사에 의한 동일회사의 주식 소유한도를 두는 이유는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가진 금융기관이 일반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취득·소유함으로써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비금융회사가 일본 국내회사(보험사 및 금융회사 포함)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함으로써 일정한 업무영역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음(독점금지법 10조). ○ 이 경우 일반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지분율 수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 한편 이하에서는 일본 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와 관련된 규제를 살펴봄. 1)설립 인가 □ 일본은 1998년 3월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은행, 증권 및 보험사들이 타금융업 또는 유사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해 짐. □ 보험지주회사란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고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회사로 정의 ○ 여기서 자회사는 지주회사가 5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회사를 말하며, 자회사의 주식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 □ 한편, 보험지주회사가 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을 자회사로 둘 경우 은행지주회사가 되어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따라서 이들 회사는 은행지주회사로서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의 관련규정을 적용을 받음. □ 보험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자회사를 경영관리 하는 것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여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순수 지주회사만 허용 ○ 한편, 보험지주회사에 관련된 합병 및 분할 또는 영업권의 양도·양수의 경우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Question:공정위는 금융사 주식을 가진 일반기업이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어	시장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나. 일본 □ 일본의 경우,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회사(비금융회사 및 금융회사)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독점금지법 제11조). ○ 보험사를 포함 금융회사에 의한 동일회사의 주식 소유한도를 두는 이유는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가진 금융기관이 일반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취득·소유함으로써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비금융회사가 일본 국내회사(보험사 및 금융회사 포함)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함으로써 일정한 업무영역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음(독점금지법 10조). ○ 이 경우 일반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지분율 수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 한편 이하에서는 일본 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와 관련된 규제를 살펴봄. 1)설립 인가 □ 일본은 1998년 3월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은행, 증권 및 보험사들이 타금융업 또는 유사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해 짐. □ 보험지주회사란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고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회사로 정의 ○ 여기서 자회사는 지주회사가 5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회사를 말하며, 자회사의 주식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 □ 한편, 보험지주회사가 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을 자회사로 둘 경우 은행지주회사가 되어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따라서 이들 회사는 은행지주회사로서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의 관련규정을 적용을 받음. □ 보험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자회사를 경영관리 하는 것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여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순수 지주회사만 허용 ○ 한편, 보험지주회사에 관련된 합병 및 분할 또는 영업권의 양도·양수의 경우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Question: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한 일반기업이 경쟁을 규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시장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IV. 주요 선진국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1. 영국 □ 영국의 적격성심사제도는 지배력 또는 통제기능(controlled functions)을 행사하는 모든 자(controller및 approved person)에 대해 사전·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기준에 미달하면 주식매각, 의결권제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0년 제정된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Act)에 의거, 금융기관의 지배주주(controller)및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의 경우 지속적인 사전ㆍ사후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를 받도록 되어 있음. ○ FSA는 금융업무중 통제기능(controlled function)이 필요한 27가지 업무기능을 FSA 규정집(Handbook)에 명시하고 동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FSA로부터 승인(approved)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금융회사 모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하거나 동 비율 이하이더라도 금융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controller로 규정형태 통제기능의 종류 □ 이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지배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청(FSA)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자들이 모든 여타 인가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금융업 인가권이 부여되지 않음. ○ 지배주주에 대한 승인요건의 하나로 지배권 획득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지배주주로 하여금 유한책임 이상으로 도덕적 책임을 수용토록 하기 위한 것임. ○ 아울러 사전 적격성 심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지며, 지배주주가 적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FSA는 주식매각이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Question:지배주주가 되어 금융산업을 꾸려나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사전승인을 얻을 수 있어	금융감독청(FSA)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IV. 주요 선진국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1. 영국 □ 영국의 적격성심사제도는 지배력 또는 통제기능(controlled functions)을 행사하는 모든 자(controller및 approved person)에 대해 사전·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기준에 미달하면 주식매각, 의결권제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0년 제정된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Act)에 의거, 금융기관의 지배주주(controller)및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의 경우 지속적인 사전ㆍ사후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를 받도록 되어 있음. ○ FSA는 금융업무중 통제기능(controlled function)이 필요한 27가지 업무기능을 FSA 규정집(Handbook)에 명시하고 동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FSA로부터 승인(approved)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금융회사 모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하거나 동 비율 이하이더라도 금융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controller로 규정형태 통제기능의 종류 □ 이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지배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청(FSA)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자들이 모든 여타 인가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금융업 인가권이 부여되지 않음. ○ 지배주주에 대한 승인요건의 하나로 지배권 획득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지배주주로 하여금 유한책임 이상으로 도덕적 책임을 수용토록 하기 위한 것임. ○ 아울러 사전 적격성 심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지며, 지배주주가 적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FSA는 주식매각이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Question:금융업을 지배주주로써 이끌어나가고 싶은 사람이 미리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감독청(FSA)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 금융감독청(FSA)은 청렴성, 전문성, 건전성에 대해 세부규정을 명시하고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적격성을 심사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음. □ 금융기관 경영진 및 임원의 경우도 금융감독청(FSA)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청(FSA)은 ① 청렴성(honesty, integrity and reputation), ② 전문성(competence and capability)및 ③ 건전성(financial soundness)에 대해 세부규정을 명시하고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실제 적격성 심사는 이 항목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 부적격자가 경영진 및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음. ○ 금융감독청(FSA)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재임기간 중 적격성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감독청(FSA)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Question:금융감독청은 임원이 재임기간 동안 적격성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돼	승인을 취소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 금융감독청(FSA)은 청렴성, 전문성, 건전성에 대해 세부규정을 명시하고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적격성을 심사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음. □ 금융기관 경영진 및 임원의 경우도 금융감독청(FSA)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청(FSA)은 ① 청렴성(honesty, integrity and reputation), ② 전문성(competence and capability)및 ③ 건전성(financial soundness)에 대해 세부규정을 명시하고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실제 적격성 심사는 이 항목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 부적격자가 경영진 및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음. ○ 금융감독청(FSA)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재임기간 중 적격성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감독청(FSA)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Question:임원이 재임기간 동안 적합성 조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승인을 취소
	Title:글로벌 시리즈(1) :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과 시사점 (조인우) Context:3. 【보호무역조치가 국별 상황에 따라 상이】 각국의 산업여건, 통상 행정의 역량 등에 따라 국가별로 활용되는 보호무역조치가 다양 ㅇ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덤핑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선진국은 상계관세, 신흥국은 세이프가드를 각각 활용 ( 무역구제조치 ) □ (선진국) 반덤핑관세와 함께 상계관세를 주로 활용 ㅇ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 캐나다 등 이외 국가들도 시행 횟수가 상당한 수준 ㅇ 미국, EU, 캐나다 등 3개국이 전체 상계관세 중 약 90%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의 활용 비중이 매우 높음 - 상계관세 시행 과정에서 수입품목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내용 등을 입증하는 통상행정 역량이 신흥국보다 선진국이 높은 것 등에 기인 □ (신흥국) BRICS 등 주요 신흥국들은 반덤핑관세를 주로 활용하는 한편 여타 개발도상국은 세이프가드를 주로 활용 ㅇ 인도와 브라질은 반덤핑관세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도 상당수의 반덤핑관세를 시행 ㅇ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를 주로 활용 Question:이집트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어떻게 했어	세이프가드를 주로 활용
	Title:글로벌 시리즈(1) :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과 시사점 (조인우) Context:3. 【보호무역조치가 국별 상황에 따라 상이】 각국의 산업여건, 통상 행정의 역량 등에 따라 국가별로 활용되는 보호무역조치가 다양 ㅇ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덤핑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선진국은 상계관세, 신흥국은 세이프가드를 각각 활용 ( 무역구제조치 ) □ (선진국) 반덤핑관세와 함께 상계관세를 주로 활용 ㅇ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 캐나다 등 이외 국가들도 시행 횟수가 상당한 수준 ㅇ 미국, EU, 캐나다 등 3개국이 전체 상계관세 중 약 90%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의 활용 비중이 매우 높음 - 상계관세 시행 과정에서 수입품목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내용 등을 입증하는 통상행정 역량이 신흥국보다 선진국이 높은 것 등에 기인 □ (신흥국) BRICS 등 주요 신흥국들은 반덤핑관세를 주로 활용하는 한편 여타 개발도상국은 세이프가드를 주로 활용 ㅇ 인도와 브라질은 반덤핑관세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도 상당수의 반덤핑관세를 시행 ㅇ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를 주로 활용 Question:인도네시아와 이집트 등의 신생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나라의 산업을 보호해	세이프가드를 주로 활용
	Title:글로벌 주택시장 현황 및 시사점 (이창기, 김지은, 윤형근) Context:2. 금융여건 □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장기간 지속 ㅇ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모기지금리가 큰 폭 하락 ▪ 특히 미 연준은 2008.12월부터 4조달러, ECB는 2014.10월부터 2.1조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실시 □ 또한 주요국은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확대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각종 금융규제를 강화 ㅇ 주택금융규제 강화 조치는 2000~07년중 60여건에서 2008~16년중 140여건으로 크게 증가(57개국 기준) ▪ 캐나다가 2008년 LTV, DSR 등 주택금융규제를 신규 도입한 이래 스웨덴(2010년), 노르웨이(2010년), 네덜란드(2011년), 뉴질랜드(2013년), 영국(2014년), 미국(2014년), 아일랜드(2015년) 등이 차례로 도입 ▪ 또한 홍콩이 2010년 DSR규제를 강화하고 말레이시아는 1998년 폐지한 LTV규제를 2010년 복원하였으며 싱가포르는 2013년 DSR규제 도입 및 LTV규제 강화를 추진 □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감소하였으나 신흥국은 꾸준히 증가 ㅇ 미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에서는 경기부진 및 정부규제로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모기지대출이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둔화 ㅇ 신흥국은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중국, 태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확대 →향후 미국, EU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그간 신흥국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주택가격의 상승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Question:주택값이 지나치게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 금융체계 리스크 요소가 부각된 문제에 대해 주요국은 어떻게 했어	각종 금융규제를 강화
	Title:글로벌 주택시장 현황 및 시사점 (이창기, 김지은, 윤형근) Context:2. 금융여건 □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장기간 지속 ㅇ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모기지금리가 큰 폭 하락 ▪ 특히 미 연준은 2008.12월부터 4조달러, ECB는 2014.10월부터 2.1조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실시 □ 또한 주요국은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확대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각종 금융규제를 강화 ㅇ 주택금융규제 강화 조치는 2000~07년중 60여건에서 2008~16년중 140여건으로 크게 증가(57개국 기준) ▪ 캐나다가 2008년 LTV, DSR 등 주택금융규제를 신규 도입한 이래 스웨덴(2010년), 노르웨이(2010년), 네덜란드(2011년), 뉴질랜드(2013년), 영국(2014년), 미국(2014년), 아일랜드(2015년) 등이 차례로 도입 ▪ 또한 홍콩이 2010년 DSR규제를 강화하고 말레이시아는 1998년 폐지한 LTV규제를 2010년 복원하였으며 싱가포르는 2013년 DSR규제 도입 및 LTV규제 강화를 추진 □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감소하였으나 신흥국은 꾸준히 증가 ㅇ 미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에서는 경기부진 및 정부규제로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모기지대출이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둔화 ㅇ 신흥국은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중국, 태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확대 →향후 미국, EU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그간 신흥국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주택가격의 상승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Question:핵심국가들은 주택가격이 심하게 상승하고 가계 빚이 증가하여 금융시스템 위험 요인이 드러난 문제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	각종 금융규제를 강화
	Title: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이규환, 곽윤영) Context:Ⅲ 최근 반독점규제 현황 1 주요 규제 조치 □ 미 하원은 4개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상황을 조사(2019.6.3일 개시)한 후, 동 기업들이 아래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소비자권익·언론자유·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2020.10.6일) ㅇ 빅테크의 독과점 상황이 기업가정신을 약화시켜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 투자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과 경쟁하는 진입기업을 투자가치가 있는 회사로서 인식하지 않는 경향 ㅇ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저가나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하면서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남용할 위험에 대해 경고 ▪ 지배적 기업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향도 발견 ㅇ 시장지배적 플랫폼은 온라인 뉴스의 생산과 배급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저널리즘의 질을 저하시킬 소지 ㅇ 빅테크의 독과점이 개인과 기업의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제기 ▪ 빅테크가 개인의 사업 성패나 경제적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로비·재정지원 등을 통해 정부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지적 □ 미 법무부와 FTC(공정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는 미 하원의 조사 결과와 자체 수사 결과에 기초해 주·지방 검찰과 공동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 ㅇ (법무부)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경쟁사의 검색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구조적 해소책을 요청(2020.10.20일) ㅇ (FTC) 페이스북이 신생 경쟁기업(인스타그램·와츠앱)을 인수하면서 SNS 시장을 독점화한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이례적으로 피인수기업의 자산 매각(divestiture)을 통한 기업분할을 요구(2020.12.9일) Question:구글은 경쟁하는 회사가 검색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
	Title: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이규환, 곽윤영) Context:Ⅲ 최근 반독점규제 현황 1 주요 규제 조치 □ 미 하원은 4개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상황을 조사(2019.6.3일 개시)한 후, 동 기업들이 아래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소비자권익·언론자유·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2020.10.6일) ㅇ 빅테크의 독과점 상황이 기업가정신을 약화시켜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 투자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과 경쟁하는 진입기업을 투자가치가 있는 회사로서 인식하지 않는 경향 ㅇ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저가나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하면서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남용할 위험에 대해 경고 ▪ 지배적 기업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향도 발견 ㅇ 시장지배적 플랫폼은 온라인 뉴스의 생산과 배급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저널리즘의 질을 저하시킬 소지 ㅇ 빅테크의 독과점이 개인과 기업의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제기 ▪ 빅테크가 개인의 사업 성패나 경제적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로비·재정지원 등을 통해 정부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지적 □ 미 법무부와 FTC(공정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는 미 하원의 조사 결과와 자체 수사 결과에 기초해 주·지방 검찰과 공동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 ㅇ (법무부)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경쟁사의 검색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구조적 해소책을 요청(2020.10.20일) ㅇ (FTC) 페이스북이 신생 경쟁기업(인스타그램·와츠앱)을 인수하면서 SNS 시장을 독점화한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이례적으로 피인수기업의 자산 매각(divestiture)을 통한 기업분할을 요구(2020.12.9일) Question:구글은 어떤 방식으로 검색 시장에 경쟁사가 진입하는 것을 막았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
	Title: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이규환, 곽윤영) Context:2 혁신에 미치는 영향 □ 빅테크 반독점규제 강화는 스타트업 및 중소 혁신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면서 혁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빅테크는 시장지배자로서 잠재적 경쟁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려는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스스로 혁신하기보다는 반경쟁적 행위를 취할 우려 ㅇ 한편 시장지배적 기업의 시장 내 입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스타트업·중소기업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를 설득하기가 어려워 혁신역량 제고 기회를 상실 ㅇ 따라서 반독점규제가 강화될 경우 빅테크의 인수합병거래 시도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우수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제고 □ 그러나 빅테크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정당한 경쟁과정을 거친 승자독식에 의해 구축되었다면 반독점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혁신 인센티브를 억제할 위험도 존재 ㅇ 빅테크는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통해 시장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독과점 지위를 확보한 후에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혁신을 주도 ▪ (R＆D) 빅테크의 R＆D 투자 규모는 전세계 기업중 최상위권이며 R＆D 성향(순수입 대비 R＆D 비중)은 상위 100개 기업 평균의 2~3배 ▪ (특허권) 미국내 특허 출원수에서 5대 빅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들어 두 배 이상 증가(2011년 1.5% → 2020년 3.4%) ▪ (혁신성) 특허의 혁신성에 있어서도 빅테크는 상위권으로 평가 ㅇ 시장지배력 약화에만 치중한 규제는 거대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플랫폼산업의 사업 모델을 훼손시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chilling-effect)시킬 가능성 Question:빅테크는 시장지배적인 자리를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어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통해
	Title: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이규환, 곽윤영) Context:2 혁신에 미치는 영향 □ 빅테크 반독점규제 강화는 스타트업 및 중소 혁신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면서 혁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빅테크는 시장지배자로서 잠재적 경쟁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려는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스스로 혁신하기보다는 반경쟁적 행위를 취할 우려 ㅇ 한편 시장지배적 기업의 시장 내 입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스타트업·중소기업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를 설득하기가 어려워 혁신역량 제고 기회를 상실 ㅇ 따라서 반독점규제가 강화될 경우 빅테크의 인수합병거래 시도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우수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제고 □ 그러나 빅테크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정당한 경쟁과정을 거친 승자독식에 의해 구축되었다면 반독점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혁신 인센티브를 억제할 위험도 존재 ㅇ 빅테크는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통해 시장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독과점 지위를 확보한 후에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혁신을 주도 ▪ (R＆D) 빅테크의 R＆D 투자 규모는 전세계 기업중 최상위권이며 R＆D 성향(순수입 대비 R＆D 비중)은 상위 100개 기업 평균의 2~3배 ▪ (특허권) 미국내 특허 출원수에서 5대 빅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들어 두 배 이상 증가(2011년 1.5% → 2020년 3.4%) ▪ (혁신성) 특허의 혁신성에 있어서도 빅테크는 상위권으로 평가 ㅇ 시장지배력 약화에만 치중한 규제는 거대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플랫폼산업의 사업 모델을 훼손시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chilling-effect)시킬 가능성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빅테크가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어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통해
	Title: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이규환, 곽윤영) Context:3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강화는 네트워크 효과 저해 등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제약할 우려 ㅇ 빅테크는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의 특성상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하지 않더라도 수익 창출이 가능 ▪ 가령,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비과금원칙을 유지하는 대신 광고 노출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익을 창출 ㅇ 오히려 반독점규제로 기업이 분할되거나 사업이 매각되면 이용자 네트워크 해체, 축적 데이터 분산 등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 □ 그러나 반독점규제는 빅테크의 시장구조 왜곡을 완화하여 직·간접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독점행위 판단 기준으로 소비자 후생만을 고려하게 되면 빅테크의 독단으로 생산자·유통업자가 입는 손실이 간과될 우려 ▪ 예를 들어, 유통 빅테크가 약탈적 가격책정을 통해 온라인 소매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후생은 증진될 수 있지만 입점 업체는 불공정 계약(최혜 대우 요구 등)을 강요받을 가능성 ㅇ 일부 규제찬성론자는 소비자 후생만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 ▪ 시장구조 왜곡에 따른 여타 이해관계자의 잠재적 피해도 치유할 수 있도록 규제 철학 변화를 요구 Question:인스타그램을 인수한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비과금원칙을 지속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 이익을 만들어냈어	광고 노출 시스템을 도입
	Title: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이규환, 곽윤영) Context:3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강화는 네트워크 효과 저해 등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제약할 우려 ㅇ 빅테크는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의 특성상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하지 않더라도 수익 창출이 가능 ▪ 가령,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비과금원칙을 유지하는 대신 광고 노출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익을 창출 ㅇ 오히려 반독점규제로 기업이 분할되거나 사업이 매각되면 이용자 네트워크 해체, 축적 데이터 분산 등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 □ 그러나 반독점규제는 빅테크의 시장구조 왜곡을 완화하여 직·간접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독점행위 판단 기준으로 소비자 후생만을 고려하게 되면 빅테크의 독단으로 생산자·유통업자가 입는 손실이 간과될 우려 ▪ 예를 들어, 유통 빅테크가 약탈적 가격책정을 통해 온라인 소매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후생은 증진될 수 있지만 입점 업체는 불공정 계약(최혜 대우 요구 등)을 강요받을 가능성 ㅇ 일부 규제찬성론자는 소비자 후생만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 ▪ 시장구조 왜곡에 따른 여타 이해관계자의 잠재적 피해도 치유할 수 있도록 규제 철학 변화를 요구 Question:사용자의 비과금규정을 유지하는 것 말고 어떤 방법을 통해 인스타그램을 넘겨받은 페이스북이 수익을 창출했어	광고 노출 시스템을 도입
	Title:미국 대선 결과 및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영향 (최기산) Context:Ⅲ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기본 방향 □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경제정책에 있어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 ㅇ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초하여 경제분야는 규제완화 및 감세를, 대외·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를 표방 ㅇ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으로 구성되어 주요 법안의 통과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전망 ㅇ 다만 공약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예측하기 어려우며 일부는 대내외 반대를 고려하여 시행과정에서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음 - 선거과정에서 다소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극단적인 공약을 제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 □ 취임 초기에는 새 정부 구성과 함께 선거 후유증 극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 이루어지고 국내 현안 해결에 주력할 가능성 ㅇ 공화당 지도부와의 정책 조율, 구체적 정책방향 설정 등을 통해 새 정부의 비전을 제시 - 공화당의 전통적 정책방향과 상이한 무역, 재정 등의 정책 조율이 필요 ㅇ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논란 해소,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포용 문제 등 선거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노력이 예상 - 이번 대선은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부터 유력 후보들의 정책 스펙트럼이 비교적 넓게 형성되었으며 경선 후에도 양 후보의 지지층이 뚜렷 Question:트럼프는 공선 절차 중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목적에서 어떻게 했어	극단적인 공약을 제시
	Title:미국 대선 결과 및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영향 (최기산) Context:Ⅲ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기본 방향 □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경제정책에 있어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 ㅇ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초하여 경제분야는 규제완화 및 감세를, 대외·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를 표방 ㅇ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으로 구성되어 주요 법안의 통과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전망 ㅇ 다만 공약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예측하기 어려우며 일부는 대내외 반대를 고려하여 시행과정에서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음 - 선거과정에서 다소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극단적인 공약을 제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 □ 취임 초기에는 새 정부 구성과 함께 선거 후유증 극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 이루어지고 국내 현안 해결에 주력할 가능성 ㅇ 공화당 지도부와의 정책 조율, 구체적 정책방향 설정 등을 통해 새 정부의 비전을 제시 - 공화당의 전통적 정책방향과 상이한 무역, 재정 등의 정책 조율이 필요 ㅇ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논란 해소,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포용 문제 등 선거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노력이 예상 - 이번 대선은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부터 유력 후보들의 정책 스펙트럼이 비교적 넓게 형성되었으며 경선 후에도 양 후보의 지지층이 뚜렷 Question:공선 과정 가운데 득보다 실이 되는 상황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극단적인 공약을 제시
	Title:미국 대선 결과 및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영향 (최기산) Context:4 산업·고용정책 □ 규제 철폐,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화석연료 등 전통적 산업의 재기를 추진 ㅇ 원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을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 동력원으로 평가하고 취임후 100일 에너지 액션플랜(energy action plan)을 제시 ㅇ 반면 기후변화에 대해 회의적이며 현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 폐기를 주장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 □ 자국 산업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국 등 불공정 경쟁국을 제재하고 이민자·외국인 등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 ㅇ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중국 등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 ㅇ 트럼프 후보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설치, 외국인 범죄자 대상 무관용 적용, 불법이민자의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불법이민자 일자리 및 복지혜택 차단 등 강경한 입장을 나타냄 - 미국내 불법이민자수는 2014년 1,11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민제한이 강화되면서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 Question:더 강한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을 만들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해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중국 등을 제재
	Title:미국 대선 결과 및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영향 (최기산) Context:4 산업·고용정책 □ 규제 철폐,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화석연료 등 전통적 산업의 재기를 추진 ㅇ 원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을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 동력원으로 평가하고 취임후 100일 에너지 액션플랜(energy action plan)을 제시 ㅇ 반면 기후변화에 대해 회의적이며 현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 폐기를 주장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 □ 자국 산업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국 등 불공정 경쟁국을 제재하고 이민자·외국인 등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 ㅇ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중국 등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 ㅇ 트럼프 후보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설치, 외국인 범죄자 대상 무관용 적용, 불법이민자의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불법이민자 일자리 및 복지혜택 차단 등 강경한 입장을 나타냄 - 미국내 불법이민자수는 2014년 1,11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민제한이 강화되면서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 Question:미국은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중국 등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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