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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은행업 규율체계 정비방안 (김우진, 구본성) Context:Ⅳ. 은행업 규율체계의 정비 방안 1. 은행업의 정의에 대한 정립: 예금, 여신,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정의 □ 은행업의 정의는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수신업무와 여신업무, 수신업무와 관련된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법적 정의에서 비롯 ○ 은행업무는 역사적 또는 관행적 측면에서 볼 때 예금 또는 적금 등과 같은 수신업무(deposit-taking)에서 비롯 ○ 수신업무는 여신업무를 통한 중개기능을 담당하며 특히 예적금의 불귀속성(non-referable)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은행의 수신은 타 금융상품...	예금보호의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Title:은행업 규율체계 정비방안 (김우진, 구본성) Context:Ⅳ. 은행업 규율체계의 정비 방안 1. 은행업의 정의에 대한 정립: 예금, 여신,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정의 □ 은행업의 정의는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수신업무와 여신업무, 수신업무와 관련된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법적 정의에서 비롯 ○ 은행업무는 역사적 또는 관행적 측면에서 볼 때 예금 또는 적금 등과 같은 수신업무(deposit-taking)에서 비롯 ○ 수신업무는 여신업무를 통한 중개기능을 담당하며 특히 예적금의 불귀속성(non-referable)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은행의 수신은 타 금융상품...	예금보호의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Title:은행업 규율체계 정비방안 (김우진, 구본성) Context:2안 : 제한적 포괄주의 (장점) •포괄주의 방식에 의한 정의를 도입함으로써 예금업무에 대한 기능적 규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타 법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유리 •또한 열거방식을 통해 현행 업무에 대한 적용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업무상 영속성 유지에도 효과적 (단점) •포괄주의 방식은 예금기능의 다양화로 인해 예금업무에서 파생되는 기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도입할 필요 •특히 타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업무를 지나치게 소극적 또는 제한적으로 규정할 소지 3안 :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포괄주의 방식에 의한 정의를 도입
	Title:은행업 규율체계 정비방안 (김우진, 구본성) Context:2안 : 제한적 포괄주의 (장점) •포괄주의 방식에 의한 정의를 도입함으로써 예금업무에 대한 기능적 규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타 법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유리 •또한 열거방식을 통해 현행 업무에 대한 적용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업무상 영속성 유지에도 효과적 (단점) •포괄주의 방식은 예금기능의 다양화로 인해 예금업무에서 파생되는 기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도입할 필요 •특히 타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업무를 지나치게 소극적 또는 제한적으로 규정할 소지 3안 :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포괄주의 방식에 의한 정의를 도입
	Title:은행업 규율체계 정비방안 (김우진, 구본성) Context:2. 고유업무의 범위 및 규제체계: 기능별 규제 측면 □ 은행의 고유업무 및 규율체계의 주요과제는 은행업무에 대한 기능별 분류체계의 구성과 기능별 분류체계 하의 고유업무(핵심업무)와 부수업무(비핵심업무) 구분이 해당 ○ 은행의 고유업무는 타 금융업무에 대한 은행업무의 차별성 및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 ○ 한편 은행의 고유업무 범위는 타 법률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능주의 규제(functional regulation) 관점에서 재정립되거나 새로운 체계를 마련할 필요 ○ 기능별 체...	수취된 자금의 단순 보관이나 위임행위에 의한 차별적 관리 등과 구분
	Title:은행업 규율체계 정비방안 (김우진, 구본성) Context:2. 고유업무의 범위 및 규제체계: 기능별 규제 측면 □ 은행의 고유업무 및 규율체계의 주요과제는 은행업무에 대한 기능별 분류체계의 구성과 기능별 분류체계 하의 고유업무(핵심업무)와 부수업무(비핵심업무) 구분이 해당 ○ 은행의 고유업무는 타 금융업무에 대한 은행업무의 차별성 및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 ○ 한편 은행의 고유업무 범위는 타 법률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능주의 규제(functional regulation) 관점에서 재정립되거나 새로운 체계를 마련할 필요 ○ 기능별 체...	수취된 자금의 단순 보관이나 위임행위에 의한 차별적 관리 등과 구분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금융 자원을 독점하는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금융회사가 사금고화되어 산업자본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할 경우 이 금융회사에 기반을 둔 기업은 경쟁 업체에 비해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쟁 기업에 대한 여신이 의도적으로 제한되거나 부실 계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경우 더욱 심화된다. 또한 계열 기업에 대한 자금의 편중 지원은 금융자금의 최적 배분을 저해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이러한 금융...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산 운용 규제를 개선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금융 자원을 독점하는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금융회사가 사금고화되어 산업자본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할 경우 이 금융회사에 기반을 둔 기업은 경쟁 업체에 비해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쟁 기업에 대한 여신이 의도적으로 제한되거나 부실 계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경우 더욱 심화된다. 또한 계열 기업에 대한 자금의 편중 지원은 금융자금의 최적 배분을 저해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이러한 금융...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산 운용 규제를 개선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한편,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행해졌으나 아직 진행 과정에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을 허용하고 있으나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소급 입법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만족해야 한다. 즉 새로운 입법으로 도모하는 공익이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 보호의 원칙상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발생한 금융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해 금산 분리 원칙, 대주주 새로운 자산 운용...	의결권 경쟁(proxy fighting)이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이용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한편,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행해졌으나 아직 진행 과정에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을 허용하고 있으나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소급 입법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만족해야 한다. 즉 새로운 입법으로 도모하는 공익이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 보호의 원칙상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발생한 금융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해 금산 분리 원칙, 대주주 새로운 자산 운용...	의결권 경쟁(proxy fighting)이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이용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또한 신뢰에 대한 침해는 명백한 반면 공익적 필요는 경제 환경에 따라 가변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신뢰의 침해 시 공익적 필요의 현저함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과 조치 등을 통해서 공익을 달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일정한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부여하여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최적의 대응이 가능하게 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거 입법적 불비로 경제 관련 법령에서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처벌조항이 없었던 경우 소급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 불비에...	경제 관련 법령에서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의 관계를 정비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또한 신뢰에 대한 침해는 명백한 반면 공익적 필요는 경제 환경에 따라 가변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신뢰의 침해 시 공익적 필요의 현저함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과 조치 등을 통해서 공익을 달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일정한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부여하여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최적의 대응이 가능하게 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거 입법적 불비로 경제 관련 법령에서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처벌조항이 없었던 경우 소급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 불비에...	경제 관련 법령에서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의 관계를 정비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금융회사 보유 자기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일부 허용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주고 2002년 법 개정 이전 상태로 이를 환원토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여타 방안으로는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허용 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금융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	기업 지배권 시장을 활성화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금융회사 보유 자기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일부 허용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주고 2002년 법 개정 이전 상태로 이를 환원토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여타 방안으로는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허용 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금융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	기업 지배권 시장을 활성화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현재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인 금융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각 금융권별 입법에 반영하여 금융감독기구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주식 보유에 관한 규정은 독점금지법이 아닌 금융법에 규정되어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감독하는 것이 규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현재 금감위(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현재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인 금융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각 금융권별 입법에 반영하여 금융감독기구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주식 보유에 관한 규정은 독점금지법이 아닌 금융법에 규정되어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감독하는 것이 규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현재 금감위(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나. 영국 감독 당국이 대주주·계열사 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명시적 법규정은 없다. 금융감독청(FSA)는 지배주주(controller)의 주식 보유 상황 및 금융회사와의 관계성(close links)을 상세히 파악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FS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주주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매년 회계연도말 이후 4개월 이내에 관련자 연차 보고(Annual close links report)를 FSA에 제출해야 한다. ...	책임 부담 각서(comfort letter)를 요구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나. 영국 감독 당국이 대주주·계열사 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명시적 법규정은 없다. 금융감독청(FSA)는 지배주주(controller)의 주식 보유 상황 및 금융회사와의 관계성(close links)을 상세히 파악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FS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주주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매년 회계연도말 이후 4개월 이내에 관련자 연차 보고(Annual close links report)를 FSA에 제출해야 한다. ...	책임 부담 각서(comfort letter)를 요구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5. 소급 입법과 외국의 행정 처분 사례 경제적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법에는 매각 명령 등으로 불법 행위를 직접 해소하는 방법과 금전적 벌칙을 통해 간접 이행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법 등은 불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법적 강제력을 이를 통해 달성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이득 이상으로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제한되는 독일법 체계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 매각 명령 등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	매각 명령 등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5. 소급 입법과 외국의 행정 처분 사례 경제적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법에는 매각 명령 등으로 불법 행위를 직접 해소하는 방법과 금전적 벌칙을 통해 간접 이행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법 등은 불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법적 강제력을 이를 통해 달성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이득 이상으로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제한되는 독일법 체계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 매각 명령 등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	매각 명령 등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다. 대상별 신용공여 한도 금융업종별로 차별화된 신용공여 한도의 적정성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결국은 운용 과정에서 한도 자체가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조정이 필요하다. 은행의 경우 2000년 1월 이후 동일인 한도는 대출 15%, 지급보증 30%에서 신용공여 전체를 대상으로 자기자본의 20%로 변경되었고, 동일 차주 한도는 대출 및 지급보증 45%에서 신용공여 전체를 대상으로 자기자본의 25%로 변경하였다. 이상의 변화는...	업종별 상황에 따라 신용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설정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다. 대상별 신용공여 한도 금융업종별로 차별화된 신용공여 한도의 적정성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결국은 운용 과정에서 한도 자체가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조정이 필요하다. 은행의 경우 2000년 1월 이후 동일인 한도는 대출 15%, 지급보증 30%에서 신용공여 전체를 대상으로 자기자본의 20%로 변경되었고, 동일 차주 한도는 대출 및 지급보증 45%에서 신용공여 전체를 대상으로 자기자본의 25%로 변경하였다. 이상의 변화는...	업종별 상황에 따라 신용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설정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바. 대주주 관련 감독 및 제재 금융회사 주요 주주 및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 벌칙을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주주 관련 규제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 감독 당국이 금융기관 대주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실화 가능성이 대주주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금지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금융회사와 당해 대주주간의 거래...	엄정히 제재
	Title: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Context:바. 대주주 관련 감독 및 제재 금융회사 주요 주주 및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 벌칙을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주주 관련 규제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 감독 당국이 금융기관 대주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실화 가능성이 대주주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금지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금융회사와 당해 대주주간의 거래...	엄정히 제재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Ⅰ. 서론 □ 금융산업의 개방화, 겸업화 추세로 금융업권간 업무영역 완화 및 기능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보험산업도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의 발전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o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혁신의 진전을 통해 서로 다른 권역으로 분류되었던 금융기관들이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o 또한, 상품 다각화 및 서비스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타 금융기관을 비롯한 모든 상품 및...	자산운용, 지급결제, 자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영역 확대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Ⅰ. 서론 □ 금융산업의 개방화, 겸업화 추세로 금융업권간 업무영역 완화 및 기능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보험산업도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의 발전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o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혁신의 진전을 통해 서로 다른 권역으로 분류되었던 금융기관들이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o 또한, 상품 다각화 및 서비스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타 금융기관을 비롯한 모든 상품 및...	자산운용, 지급결제, 자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영역 확대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Ⅱ. 종합금융서비스의 의의 및 배경 1. 종합금융서비스의 의의 □ 금융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integrated financial services)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product ＆ service)와 기능(function)의 확보를 통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니즈에 보다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함. o 금융겸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업무 영역 규제 완화로 타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은행, 증권, 보험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형 ...	권유 또는 위탁판매를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Ⅱ. 종합금융서비스의 의의 및 배경 1. 종합금융서비스의 의의 □ 금융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integrated financial services)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product ＆ service)와 기능(function)의 확보를 통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니즈에 보다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함. o 금융겸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업무 영역 규제 완화로 타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은행, 증권, 보험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형 ...	권유 또는 위탁판매를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현재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업간 겸영을 허용하고, 부수업무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며,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o 현행 법령체계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금융투자업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안)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자산운용,...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현재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업간 겸영을 허용하고, 부수업무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며,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o 현행 법령체계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금융투자업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안)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자산운용,...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주요국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사례 □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회사가 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 증권회사 등을 자회사를 소유함으로써 보험업뿐만 아니라 타 금융업을 겸비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이하에서는 미국 및 영국 보험산업의 타 금융업 진출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고, AXA Group, State Farm, Prudential U. K 등 보험그룹 운영 사례를 설명하고자 함. 1)미국 □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 ...	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 증권회사 등을 자회사를 소유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주요국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사례 □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회사가 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 증권회사 등을 자회사를 소유함으로써 보험업뿐만 아니라 타 금융업을 겸비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이하에서는 미국 및 영국 보험산업의 타 금융업 진출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고, AXA Group, State Farm, Prudential U. K 등 보험그룹 운영 사례를 설명하고자 함. 1)미국 □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 ...	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 증권회사 등을 자회사를 소유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2)영국 □ 영국에서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1986)의 제정을 계기로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음. o 최근에는 보험회사들이 만기보험금의 타금융권 유출을 방지하고 방카슈랑스를 통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은행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행업에 진출하고 있음. o 대표적 사례로는 Prudential U. K의 Prudential Bank 설립, Standard Life의 Scotland Ban...	은행업에 진출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2)영국 □ 영국에서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1986)의 제정을 계기로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음. o 최근에는 보험회사들이 만기보험금의 타금융권 유출을 방지하고 방카슈랑스를 통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은행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행업에 진출하고 있음. o 대표적 사례로는 Prudential U. K의 Prudential Bank 설립, Standard Life의 Scotland Ban...	은행업에 진출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Ⅲ.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도입 검토 1. 종합금융서비스 청사진 □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사업구조를 통해서 ① 판매 종합화, ② 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③ 고객 관리형 서비스화가 가능해져야 할 것임. ① 판매 종합화 - 보험회사 고유 채널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보험 고유 영역의 상품도 다수의 채널을 통해서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판매전략이 가능해져야 할 것임. ② 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 보험산...	다수의 채널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Ⅲ.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도입 검토 1. 종합금융서비스 청사진 □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사업구조를 통해서 ① 판매 종합화, ② 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③ 고객 관리형 서비스화가 가능해져야 할 것임. ① 판매 종합화 - 보험회사 고유 채널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보험 고유 영역의 상품도 다수의 채널을 통해서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판매전략이 가능해져야 할 것임. ② 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 보험산...	다수의 채널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상품 및 서비스 복합화 □ 상품과 서비스의 복합화를 위해서는 고유영역을 활용한 종합 리스크 관리 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자체적 또는 자회사 방식의 영역 확대를 통한 자산 운용 및 관리 능력 강화가 필요할 것임. o 보험산업의 다양한 위험관리 기능을 결합하여 패키지화하는 기능은 보험산업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나 자산운용 관련 기능은 자체 확보와 자회사 방식의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o 제도적으로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	자체 확보와 자회사 방식의 확보 등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상품 및 서비스 복합화 □ 상품과 서비스의 복합화를 위해서는 고유영역을 활용한 종합 리스크 관리 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자체적 또는 자회사 방식의 영역 확대를 통한 자산 운용 및 관리 능력 강화가 필요할 것임. o 보험산업의 다양한 위험관리 기능을 결합하여 패키지화하는 기능은 보험산업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나 자산운용 관련 기능은 자체 확보와 자회사 방식의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o 제도적으로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	자체 확보와 자회사 방식의 확보 등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3. 종합금융서비스 제공방식 □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① 제휴 방식, ② 자회사 및 지주회사 방식 확보, ③ 자체확보(Inhouse)방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가. 제휴 방식 □ 제휴 방식은 가장 쉽게 다양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타금융권의 고유 업무나 기능에 대한 제휴는 불가능하며, 제휴관계의 안정성 문제, 금융권간의 종속적 관계 형성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보험산업에 있어서 제휴 방식은 특히 판매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3. 종합금융서비스 제공방식 □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① 제휴 방식, ② 자회사 및 지주회사 방식 확보, ③ 자체확보(Inhouse)방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가. 제휴 방식 □ 제휴 방식은 가장 쉽게 다양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타금융권의 고유 업무나 기능에 대한 제휴는 불가능하며, 제휴관계의 안정성 문제, 금융권간의 종속적 관계 형성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보험산업에 있어서 제휴 방식은 특히 판매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지급결제의 절차는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payment), 청산(clearing), 결제(settlement)의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o 지급(payment)은 경제주체가 채권·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직접 제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으로 자금결제의 시작단계라 할 수 있음. o 청산(clearing)은 청산기구(clearingcenter)가 거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결제를 위해...	중앙은행 당좌예금 계정간의 자금이체 등을 통하여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지급결제의 절차는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payment), 청산(clearing), 결제(settlement)의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o 지급(payment)은 경제주체가 채권·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직접 제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으로 자금결제의 시작단계라 할 수 있음. o 청산(clearing)은 청산기구(clearingcenter)가 거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결제를 위해...	중앙은행 당좌예금 계정간의 자금이체 등을 통하여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3)지급결제 참가기관 □ 지급결제제도에는 지급수단 제공기관, 청산기관, 중앙은행 등이 참가하게 됨. o 지급수단 제공기관은 고객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을 말함. - 금융기관 중에서는 주로 은행이 현금을 제외한 어음·수표교부, 자기앞수표 발생, 신용카드 발급, 계좌이체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지급수단을 제공함. - 은행 이외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 등의 금융기관도 은행과...	현금을 제외한 어음·수표교부, 자기앞수표 발생, 신용카드 발급, 계좌이체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3)지급결제 참가기관 □ 지급결제제도에는 지급수단 제공기관, 청산기관, 중앙은행 등이 참가하게 됨. o 지급수단 제공기관은 고객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을 말함. - 금융기관 중에서는 주로 은행이 현금을 제외한 어음·수표교부, 자기앞수표 발생, 신용카드 발급, 계좌이체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지급수단을 제공함. - 은행 이외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 등의 금융기관도 은행과...	현금을 제외한 어음·수표교부, 자기앞수표 발생, 신용카드 발급, 계좌이체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3. 국내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사례 가. 주요국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사례 1)미국 □ 미국의 소액지급결제는 현금 및 수표와 같은 장표방식 지급수단이 대부분이나, 최근 결제시스템의 경쟁과 혁신으로 자동청산소(Automated Clearing House, ACH), ATM, POS네트워크 등이 성장하였음. □ ACH 시스템은 1972년 사회보장금 지급 및 공공요금 납부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대량거래 관련 정보를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임. o 12개 지역 연방준비...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3. 국내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사례 가. 주요국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사례 1)미국 □ 미국의 소액지급결제는 현금 및 수표와 같은 장표방식 지급수단이 대부분이나, 최근 결제시스템의 경쟁과 혁신으로 자동청산소(Automated Clearing House, ACH), ATM, POS네트워크 등이 성장하였음. □ ACH 시스템은 1972년 사회보장금 지급 및 공공요금 납부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대량거래 관련 정보를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임. o 12개 지역 연방준비...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3)캐나다 가)소액지급결제제도 □ 캐나다의 지급결제제도에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거액이체시스템(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과 기업 또는 개인간의 수표와 전자지급수단 등을 교환·결제하는 자동청산결제시스템(ACSS;The 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이 있음. o 캐나다에서는 LTVS및 ACSS를 캐나다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Canadian Payments Ass...	담보부선급금(collateralized advance)을 제공함으로써 유동성을 지원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3)캐나다 가)소액지급결제제도 □ 캐나다의 지급결제제도에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거액이체시스템(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과 기업 또는 개인간의 수표와 전자지급수단 등을 교환·결제하는 자동청산결제시스템(ACSS;The 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이 있음. o 캐나다에서는 LTVS및 ACSS를 캐나다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Canadian Payments Ass...	담보부선급금(collateralized advance)을 제공함으로써 유동성을 지원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의 중요한 요소는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지급의무 수행을 위한 유동성 이행 및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임. o 과거 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지급결제시스템에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참가할 경우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어 직접 참가기관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음. o 현재 캐나다에서는 직접 참가기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망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의 0.5% 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	지급결제망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의 0.5% 이상을 처리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의 중요한 요소는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지급의무 수행을 위한 유동성 이행 및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임. o 과거 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지급결제시스템에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참가할 경우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어 직접 참가기관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음. o 현재 캐나다에서는 직접 참가기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망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의 0.5% 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	지급결제망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의 0.5% 이상을 처리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국내 금융기관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사례 1)금융기관별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현황 □ 은행, 우체국 및 농·수협회원조합 o 우리나라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는 주로 은행에 의해 제공되어 왔는데, 이는 은행이 예수금 및 대출업무 이외에 내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구불예금 중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만이 가능하기 때문임. o 이에 따라, 지급수단 및 소액결제서비스의 제공업무는 자연스럽게 은행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고, 은행은 전 소액결제...	일반 참가은행을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국내 금융기관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사례 1)금융기관별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현황 □ 은행, 우체국 및 농·수협회원조합 o 우리나라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는 주로 은행에 의해 제공되어 왔는데, 이는 은행이 예수금 및 대출업무 이외에 내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구불예금 중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만이 가능하기 때문임. o 이에 따라, 지급수단 및 소액결제서비스의 제공업무는 자연스럽게 은행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고, 은행은 전 소액결제...	일반 참가은행을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대표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중앙회)설립 o 상호저축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참여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차액결제업무, 결제리스크 관리 등 대표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설립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제1항에 근거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저축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동 법 제25조의2에서 중앙회의 업무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및 “상호저...	개별 저축은행의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내에서 차액결제를 실시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대표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중앙회)설립 o 상호저축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참여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차액결제업무, 결제리스크 관리 등 대표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설립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제1항에 근거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저축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동 법 제25조의2에서 중앙회의 업무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및 “상호저...	개별 저축은행의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내에서 차액결제를 실시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지급준비금 적립 o 증권산업의 경우 위탁자계좌를 활용하여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는 방식을 추진함에 따라, 현재 예탁금 한도 내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 적립은 요구되지 않음. o 고객예탁금의 예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을 자기소유의 재산과 구분하여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 의해 예탁금이 고객의 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은 동 법 제44조의3...	대표금융기관이 참가비를 부담함으로써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지급준비금 적립 o 증권산업의 경우 위탁자계좌를 활용하여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는 방식을 추진함에 따라, 현재 예탁금 한도 내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 적립은 요구되지 않음. o 고객예탁금의 예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을 자기소유의 재산과 구분하여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 의해 예탁금이 고객의 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은 동 법 제44조의3...	대표금융기관이 참가비를 부담함으로써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다. 지급결제 계좌 □ 보험산업의 고객중심계좌 역할을 수행하는 지급결제계좌는 예금이 아니면서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o 지급결제계좌는 소비자의 입장에 볼 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능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급결제용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원금이상의 잔고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여야 함. o 지급결제계좌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기존의 유니버설 상품을 기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유니버설 상품이 보...	보험업감독규정 내 관련 조항(제7-60조~제7-62조)을 수정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다. 지급결제 계좌 □ 보험산업의 고객중심계좌 역할을 수행하는 지급결제계좌는 예금이 아니면서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o 지급결제계좌는 소비자의 입장에 볼 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능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급결제용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원금이상의 잔고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여야 함. o 지급결제계좌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기존의 유니버설 상품을 기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유니버설 상품이 보...	보험업감독규정 내 관련 조항(제7-60조~제7-62조)을 수정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마. 관련 법령 개정 □ 앞서 제시한 방안대로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o 관계 법령 개정은 지급결제 업무 도입 자체보다 이를 위한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근거에 더 많은 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들이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험업법시행령에 내국환 업무 또는 지급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반영하여야 함. o 지로업무의 수행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함. □ ...	보험업법 상에 분리계정과 더불어 지급준비금의 예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마. 관련 법령 개정 □ 앞서 제시한 방안대로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o 관계 법령 개정은 지급결제 업무 도입 자체보다 이를 위한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근거에 더 많은 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들이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험업법시행령에 내국환 업무 또는 지급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반영하여야 함. o 지로업무의 수행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함. □ ...	보험업법 상에 분리계정과 더불어 지급준비금의 예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6. 보험산업의 SWOT및 기대 효과 □ 이상에서는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 o 금·산 분리 및 은행의 업무영역 침해와 관련한 논란을 피하면서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함. □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참여방안 외에 보험산업 측면에서의 운영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앞서 보험산업이 지니고 있는 장점 및 단점, 참여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을 객관...	고객 접점인 중심계좌를 보험회사에 자체 개설함으로써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6. 보험산업의 SWOT및 기대 효과 □ 이상에서는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 o 금·산 분리 및 은행의 업무영역 침해와 관련한 논란을 피하면서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함. □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참여방안 외에 보험산업 측면에서의 운영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앞서 보험산업이 지니고 있는 장점 및 단점, 참여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을 객관...	고객 접점인 중심계좌를 보험회사에 자체 개설함으로써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기대효과 □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보험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각각 고유한 영역을 기반으로 한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o 현재 은행의 예금이 독점하고 있는 고객과의 접점이 타 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전 금융권에 걸쳐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산업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함으로써 고객과의 보험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보험거래에 따르는 고객...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기대효과 □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보험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각각 고유한 영역을 기반으로 한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o 현재 은행의 예금이 독점하고 있는 고객과의 접점이 타 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전 금융권에 걸쳐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산업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함으로써 고객과의 보험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보험거래에 따르는 고객...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Ⅴ. 결론 및 향후 과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화로 대변되는 세계금융시장의 조류에 순응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o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그룹 형성, 제휴, 내부 겸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함. o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위험보장이라는 고유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종합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판매, 자산운용 등의 부문에서 활발한 제휴와 내부 겸영을 ...	엄격한 감독을 수행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Ⅴ. 결론 및 향후 과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화로 대변되는 세계금융시장의 조류에 순응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o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그룹 형성, 제휴, 내부 겸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함. o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위험보장이라는 고유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종합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판매, 자산운용 등의 부문에서 활발한 제휴와 내부 겸영을 ...	엄격한 감독을 수행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I. 서론 □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 업무다각화에 따른 시너지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금융회사의 기업규율기능 약화,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증대 등 여러 폐단이 상존 ○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경우 모니터링 대상(기업)이 모니터링 주체(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기업규율기능이 약화 ○ 또한 산업과 금융의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공정경쟁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 야기 □ 이에 따라 여러 선진국은 법·제...	세계 주요은행, 보험회사 등의 지분구조 및 이들 금융회사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조사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I. 서론 □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 업무다각화에 따른 시너지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금융회사의 기업규율기능 약화,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증대 등 여러 폐단이 상존 ○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경우 모니터링 대상(기업)이 모니터링 주체(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기업규율기능이 약화 ○ 또한 산업과 금융의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공정경쟁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 야기 □ 이에 따라 여러 선진국은 법·제...	세계 주요은행, 보험회사 등의 지분구조 및 이들 금융회사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조사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3)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 우리나라에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로 규율 ○ 은행(은행법 제37조)과 보험회사(보험업법 제109조)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가 가능하며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이 불가능(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3)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 우리나라에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로 규율 ○ 은행(은행법 제37조)과 보험회사(보험업법 제109조)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가 가능하며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이 불가능(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나. 미국 □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BHCA)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음. ○ 즉 이 당시에는 국가은행법(National Banking Act of 1864)에서 은행의 다른 은행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글래스-스티갈 법 20조(Section 20 of Glass-Steag all Act)에 의해 투자은행업에 주로 참여하는(principally engaged)기업은 회원은행(mem...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나. 미국 □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BHCA)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음. ○ 즉 이 당시에는 국가은행법(National Banking Act of 1864)에서 은행의 다른 은행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글래스-스티갈 법 20조(Section 20 of Glass-Steag all Act)에 의해 투자은행업에 주로 참여하는(principally engaged)기업은 회원은행(mem...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1)은행지주회사법(BHCA)에서의 산업과 금융의 분리 □ 1956년 BHCA 도입 이후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면 이 기업은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 :BHC)가 되는데 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의 은행 지배를 불가능하게 함. ○ 1956년 도입된 BHCA에서는 두 개 이상의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금융지주회사로 정의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한 개의 은행만 지배하는 회사가 많이 설립되었으나 1970년 법 수정으로 이러한 허점 보강...	은행에 대한 정의를 계속 정비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1)은행지주회사법(BHCA)에서의 산업과 금융의 분리 □ 1956년 BHCA 도입 이후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면 이 기업은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 :BHC)가 되는데 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의 은행 지배를 불가능하게 함. ○ 1956년 도입된 BHCA에서는 두 개 이상의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금융지주회사로 정의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한 개의 은행만 지배하는 회사가 많이 설립되었으나 1970년 법 수정으로 이러한 허점 보강...	은행에 대한 정의를 계속 정비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다. 일본 □ 일본에서는 세계대전과 OECD 가입 이후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국자본 진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기업지배가 심화 ○ 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재벌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은행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력 강화 ○ OECD 가입(1964년)후 지속적인 자본자유화 조치로 외국자본의 진출이 늘어나자 외국자본에 의한 자본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회사들이 기업 지분을 적극적으로 늘려감. □ 은행주식 소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비금융회사의 활발한 은행...	2002년 4월 은행지분 소유한도 도입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다. 일본 □ 일본에서는 세계대전과 OECD 가입 이후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국자본 진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기업지배가 심화 ○ 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재벌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은행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력 강화 ○ OECD 가입(1964년)후 지속적인 자본자유화 조치로 외국자본의 진출이 늘어나자 외국자본에 의한 자본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회사들이 기업 지분을 적극적으로 늘려감. □ 은행주식 소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비금융회사의 활발한 은행...	2002년 4월 은행지분 소유한도 도입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라. 영국 □ 영국에서는 특별히 ‘산업자본’을 지칭하여 은행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여신제한, 은행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유지 관점에서 대주주를 관리, 감독하고 있음. □ 은행지분에 대한 직접적 소유제한은 없고,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승인 제도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2000§179. §422)만 갖추고 있음. ○ 은행지분 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	자립가능성 등을 적격성으로 고려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라. 영국 □ 영국에서는 특별히 ‘산업자본’을 지칭하여 은행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여신제한, 은행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유지 관점에서 대주주를 관리, 감독하고 있음. □ 은행지분에 대한 직접적 소유제한은 없고,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승인 제도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2000§179. §422)만 갖추고 있음. ○ 은행지분 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	자립가능성 등을 적격성으로 고려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② 보험지주회사체계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체계(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는 하나 이상의 보험회사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관계자(affiliated person)로 구성되며,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지배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 ○ 또한 보유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감독관이 사전통지 및 의견개진(noticeandhearing)기회를 부여한 이후 재량적으로 지배를 판정할 수 있음. □ 미국 보험지주회사...	30일 전에 미리 보험감독관에게 보고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② 보험지주회사체계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체계(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는 하나 이상의 보험회사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관계자(affiliated person)로 구성되며,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지배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 ○ 또한 보유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감독관이 사전통지 및 의견개진(noticeandhearing)기회를 부여한 이후 재량적으로 지배를 판정할 수 있음. □ 미국 보험지주회사...	30일 전에 미리 보험감독관에게 보고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나. 일본 □ 일본의 경우,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회사(비금융회사 및 금융회사)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독점금지법 제11조). ○ 보험사를 포함 금융회사에 의한 동일회사의 주식 소유한도를 두는 이유는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가진 금융기관이 일반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취득·소유함으로써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비금융회사가 일본 국내회사(보험사 및 금융회사 포함)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함으로써 일정한 업무영역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경우 당해 주...	시장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나. 일본 □ 일본의 경우,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회사(비금융회사 및 금융회사)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독점금지법 제11조). ○ 보험사를 포함 금융회사에 의한 동일회사의 주식 소유한도를 두는 이유는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가진 금융기관이 일반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취득·소유함으로써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비금융회사가 일본 국내회사(보험사 및 금융회사 포함)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함으로써 일정한 업무영역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경우 당해 주...	시장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IV. 주요 선진국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1. 영국 □ 영국의 적격성심사제도는 지배력 또는 통제기능(controlled functions)을 행사하는 모든 자(controller및 approved person)에 대해 사전·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기준에 미달하면 주식매각, 의결권제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0년 제정된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Act)에 의거, 금융기관의 지배주주(controller)및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	금융감독청(FSA)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IV. 주요 선진국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1. 영국 □ 영국의 적격성심사제도는 지배력 또는 통제기능(controlled functions)을 행사하는 모든 자(controller및 approved person)에 대해 사전·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기준에 미달하면 주식매각, 의결권제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0년 제정된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Act)에 의거, 금융기관의 지배주주(controller)및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	금융감독청(FSA)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 금융감독청(FSA)은 청렴성, 전문성, 건전성에 대해 세부규정을 명시하고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적격성을 심사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음. □ 금융기관 경영진 및 임원의 경우도 금융감독청(FSA)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청(FSA)은 ① 청렴성(honesty, integrity and reputation), ② 전문성(competence and capability)및 ③ 건전성(financial s...	승인을 취소
	Title: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훈) Context:□ 금융감독청(FSA)은 청렴성, 전문성, 건전성에 대해 세부규정을 명시하고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적격성을 심사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음. □ 금융기관 경영진 및 임원의 경우도 금융감독청(FSA)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청(FSA)은 ① 청렴성(honesty, integrity and reputation), ② 전문성(competence and capability)및 ③ 건전성(financial s...	승인을 취소
	Title:글로벌 시리즈(1) :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과 시사점 (조인우) Context:3. 【보호무역조치가 국별 상황에 따라 상이】 각국의 산업여건, 통상 행정의 역량 등에 따라 국가별로 활용되는 보호무역조치가 다양 ㅇ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덤핑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선진국은 상계관세, 신흥국은 세이프가드를 각각 활용 ( 무역구제조치 ) □ (선진국) 반덤핑관세와 함께 상계관세를 주로 활용 ㅇ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 캐나다 등 이외 국가들도 시행 횟수가 상당한 수준 ㅇ 미국, EU, 캐나다 등...	세이프가드를 주로 활용
	Title:글로벌 시리즈(1) :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과 시사점 (조인우) Context:3. 【보호무역조치가 국별 상황에 따라 상이】 각국의 산업여건, 통상 행정의 역량 등에 따라 국가별로 활용되는 보호무역조치가 다양 ㅇ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덤핑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선진국은 상계관세, 신흥국은 세이프가드를 각각 활용 ( 무역구제조치 ) □ (선진국) 반덤핑관세와 함께 상계관세를 주로 활용 ㅇ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 캐나다 등 이외 국가들도 시행 횟수가 상당한 수준 ㅇ 미국, EU, 캐나다 등...	세이프가드를 주로 활용
	Title:글로벌 주택시장 현황 및 시사점 (이창기, 김지은, 윤형근) Context:2. 금융여건 □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장기간 지속 ㅇ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모기지금리가 큰 폭 하락 ▪ 특히 미 연준은 2008.12월부터 4조달러, ECB는 2014.10월부터 2.1조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실시 □ 또한 주요국은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확대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각종 금융규제를 강화 ㅇ 주택금융규제 강화 조치는 2000~07년중 60여건에서 2008~16년중 140여건으로...	각종 금융규제를 강화
	Title:글로벌 주택시장 현황 및 시사점 (이창기, 김지은, 윤형근) Context:2. 금융여건 □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장기간 지속 ㅇ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모기지금리가 큰 폭 하락 ▪ 특히 미 연준은 2008.12월부터 4조달러, ECB는 2014.10월부터 2.1조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실시 □ 또한 주요국은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확대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각종 금융규제를 강화 ㅇ 주택금융규제 강화 조치는 2000~07년중 60여건에서 2008~16년중 140여건으로...	각종 금융규제를 강화
	Title: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이규환, 곽윤영) Context:Ⅲ 최근 반독점규제 현황 1 주요 규제 조치 □ 미 하원은 4개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상황을 조사(2019.6.3일 개시)한 후, 동 기업들이 아래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소비자권익·언론자유·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2020.10.6일) ㅇ 빅테크의 독과점 상황이 기업가정신을 약화시켜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 투자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과 경쟁하는 진입기업을 투자가치가 있는 회사로서 인식하지 않는 경향 ㅇ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저가나...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
	Title: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이규환, 곽윤영) Context:Ⅲ 최근 반독점규제 현황 1 주요 규제 조치 □ 미 하원은 4개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상황을 조사(2019.6.3일 개시)한 후, 동 기업들이 아래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소비자권익·언론자유·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2020.10.6일) ㅇ 빅테크의 독과점 상황이 기업가정신을 약화시켜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 투자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과 경쟁하는 진입기업을 투자가치가 있는 회사로서 인식하지 않는 경향 ㅇ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저가나...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
	Title: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이규환, 곽윤영) Context:2 혁신에 미치는 영향 □ 빅테크 반독점규제 강화는 스타트업 및 중소 혁신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면서 혁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빅테크는 시장지배자로서 잠재적 경쟁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려는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스스로 혁신하기보다는 반경쟁적 행위를 취할 우려 ㅇ 한편 시장지배적 기업의 시장 내 입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스타트업·중소기업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를 설득하기가 어려워 혁신역량 제고 기회...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통해
	Title: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이규환, 곽윤영) Context:2 혁신에 미치는 영향 □ 빅테크 반독점규제 강화는 스타트업 및 중소 혁신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면서 혁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빅테크는 시장지배자로서 잠재적 경쟁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려는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스스로 혁신하기보다는 반경쟁적 행위를 취할 우려 ㅇ 한편 시장지배적 기업의 시장 내 입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스타트업·중소기업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를 설득하기가 어려워 혁신역량 제고 기회...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통해
	Title: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이규환, 곽윤영) Context:3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강화는 네트워크 효과 저해 등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제약할 우려 ㅇ 빅테크는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의 특성상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하지 않더라도 수익 창출이 가능 ▪ 가령,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비과금원칙을 유지하는 대신 광고 노출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익을 창출 ㅇ 오히려 반독점규제로 기업이 분할되거나 사업이 매각되면 이용자 네트워크 해체, 축적 데이터 분산 등으로 서...	광고 노출 시스템을 도입
	Title: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이규환, 곽윤영) Context:3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강화는 네트워크 효과 저해 등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제약할 우려 ㅇ 빅테크는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의 특성상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하지 않더라도 수익 창출이 가능 ▪ 가령,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비과금원칙을 유지하는 대신 광고 노출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익을 창출 ㅇ 오히려 반독점규제로 기업이 분할되거나 사업이 매각되면 이용자 네트워크 해체, 축적 데이터 분산 등으로 서...	광고 노출 시스템을 도입
	Title:미국 대선 결과 및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영향 (최기산) Context:Ⅲ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기본 방향 □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경제정책에 있어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 ㅇ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초하여 경제분야는 규제완화 및 감세를, 대외·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를 표방 ㅇ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으로 구성되어 주요 법안의 통과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전망 ㅇ 다만 공약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예측하기 어려우며 일부는 대내외 반대를 고려하여 시행과정에서 다소 완화될 가능...	극단적인 공약을 제시
	Title:미국 대선 결과 및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영향 (최기산) Context:Ⅲ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기본 방향 □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경제정책에 있어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 ㅇ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초하여 경제분야는 규제완화 및 감세를, 대외·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를 표방 ㅇ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으로 구성되어 주요 법안의 통과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전망 ㅇ 다만 공약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예측하기 어려우며 일부는 대내외 반대를 고려하여 시행과정에서 다소 완화될 가능...	극단적인 공약을 제시
	Title:미국 대선 결과 및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영향 (최기산) Context:4 산업·고용정책 □ 규제 철폐,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화석연료 등 전통적 산업의 재기를 추진 ㅇ 원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을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 동력원으로 평가하고 취임후 100일 에너지 액션플랜(energy action plan)을 제시 ㅇ 반면 기후변화에 대해 회의적이며 현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 폐기를 주장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 □ 자국 산업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국 등 불공정 경쟁국을 제재하고 이민자·외국인 등을 배제하는 정...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중국 등을 제재
	Title:미국 대선 결과 및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영향 (최기산) Context:4 산업·고용정책 □ 규제 철폐,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화석연료 등 전통적 산업의 재기를 추진 ㅇ 원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을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 동력원으로 평가하고 취임후 100일 에너지 액션플랜(energy action plan)을 제시 ㅇ 반면 기후변화에 대해 회의적이며 현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 폐기를 주장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 □ 자국 산업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국 등 불공정 경쟁국을 제재하고 이민자·외국인 등을 배제하는 정...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중국 등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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