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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미국 대선 결과 및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영향 (최기산) Context:대응방향 □ (모니터링 강화) 미 정부 이양기의 정책수립 과정과 내용 등을 면밀히 점검 ㅇ 선거 공약이 불확실하거나, 공화당의 전통적 입장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아 정부 출범전 정책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 ㅇ 통상, 환율, 통화·재정, 산업 등 우리 경제와 밀접히 연관된 분야의 정책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점검할 필요 □ (보호무역 강화 대비) 통상관련 쟁점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국제협력 등으로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필요 ㅇ 환율, 철강제품 무역제재 등으로 통상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 - 한미 FTA의 긍정적 영향, 한국 기업의 미국내 투자 현황과 일자리 창출 등 양국 교역에 따른 수혜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긍정적 여론을 확대 ㅇ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문제가 통상갈등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WTO, G20 □ (양국간 우호적 경제협력 강화) 한·미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양국간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 모색 ㅇ 양국 정부, 경제계, 싱크탱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 ㅇ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제조업 부흥 등 새 행정부 우선순위 정책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한·미 협력기회 창출 노력 필요 Question:통상과 연관된 논점을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줄여야 해	대응방안 마련, 국제협력 등
	Title:미국 대선 결과 및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영향 (최기산) Context:대응방향 □ (모니터링 강화) 미 정부 이양기의 정책수립 과정과 내용 등을 면밀히 점검 ㅇ 선거 공약이 불확실하거나, 공화당의 전통적 입장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아 정부 출범전 정책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 ㅇ 통상, 환율, 통화·재정, 산업 등 우리 경제와 밀접히 연관된 분야의 정책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점검할 필요 □ (보호무역 강화 대비) 통상관련 쟁점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국제협력 등으로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필요 ㅇ 환율, 철강제품 무역제재 등으로 통상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 - 한미 FTA의 긍정적 영향, 한국 기업의 미국내 투자 현황과 일자리 창출 등 양국 교역에 따른 수혜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긍정적 여론을 확대 ㅇ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문제가 통상갈등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WTO, G20 □ (양국간 우호적 경제협력 강화) 한·미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양국간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 모색 ㅇ 양국 정부, 경제계, 싱크탱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 ㅇ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제조업 부흥 등 새 행정부 우선순위 정책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한·미 협력기회 창출 노력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교역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해	대응방안 마련, 국제협력 등
	Title:결산과 전망(4):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 (최기산) Context:Ⅲ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 1. 미국내 일자리 우선(US Job Priority) □ 미국 새 행정부는 자국기업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제조업이 위축된 가운데 이민유입 증가로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가 줄었다고 인식 ㅇ 미국내 제조업 취업자수(2014년)는 1997년에 비해 520만명 감소(-30%)한 반면 동 기간중 미국기반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 취업자수는 150만명 증가(+40%) ㅇ 또한 미국내 불법이민자수(2014년)는 199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PEW Research Center, 2016년) □ 이에 따라 일자리 확충을 위해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제조시설의 해외이전 방지 및 국내 회귀(리쇼어링), 불법이민자 퇴출 등을 적극 추진 ㅇ (재정확대)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여 일자리를 창출 - 트럼프는 경제성장률이 매년 1.5%p 상승할 경우 10년간 2,5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트럼프 선거캠프 공식 웹사이트) - 인프라 투자는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고 투자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민·관 합작 형태로 시행하며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 ㅇ (리쇼어링) 법인세 인하 및 해외수익 감세혜택, 해외생산품에 대한 국경세부과 등으로 기업의 해외이전 유인을 축소하고 국내 회귀를 유도 - 대선 이후 해외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SNS 메시지 등으로 비판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이전계획을 변경하도록 요구 ㅇ (이민제한) 불법이민자를 퇴출시키고 이민유입을 제한하여 이민자들이 주로 점유하고 있던 저학력·저임금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제공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중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취임 첫날 부터 불법이민자들을 내쫓겠다”고 발언(8.31일, 애리조나주 연설) - 이민자 유입 차단을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설치, 불법이민자 일자리 및 복지혜택 폐지 등을 주장 ㅇ (기업 설득 노력) 미국내 직접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기업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의 노력 확대 Question: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이 차지하던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주기 위해 어떻게 했어	불법이민자를 퇴출시키고 이민유입을 제한
	Title:결산과 전망(4):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 (최기산) Context:Ⅲ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 1. 미국내 일자리 우선(US Job Priority) □ 미국 새 행정부는 자국기업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제조업이 위축된 가운데 이민유입 증가로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가 줄었다고 인식 ㅇ 미국내 제조업 취업자수(2014년)는 1997년에 비해 520만명 감소(-30%)한 반면 동 기간중 미국기반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 취업자수는 150만명 증가(+40%) ㅇ 또한 미국내 불법이민자수(2014년)는 199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PEW Research Center, 2016년) □ 이에 따라 일자리 확충을 위해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제조시설의 해외이전 방지 및 국내 회귀(리쇼어링), 불법이민자 퇴출 등을 적극 추진 ㅇ (재정확대)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여 일자리를 창출 - 트럼프는 경제성장률이 매년 1.5%p 상승할 경우 10년간 2,5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트럼프 선거캠프 공식 웹사이트) - 인프라 투자는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고 투자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민·관 합작 형태로 시행하며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 ㅇ (리쇼어링) 법인세 인하 및 해외수익 감세혜택, 해외생산품에 대한 국경세부과 등으로 기업의 해외이전 유인을 축소하고 국내 회귀를 유도 - 대선 이후 해외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SNS 메시지 등으로 비판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이전계획을 변경하도록 요구 ㅇ (이민제한) 불법이민자를 퇴출시키고 이민유입을 제한하여 이민자들이 주로 점유하고 있던 저학력·저임금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제공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중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취임 첫날 부터 불법이민자들을 내쫓겠다”고 발언(8.31일, 애리조나주 연설) - 이민자 유입 차단을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설치, 불법이민자 일자리 및 복지혜택 폐지 등을 주장 ㅇ (기업 설득 노력) 미국내 직접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기업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의 노력 확대 Question:이민자들이 점유하던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불법이민자를 퇴출시키고 이민유입을 제한
	Title:결산과 전망(4):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 (최기산) Context:2. 기업활동 촉진(Business-Friendly) □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으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장기회를 제한한다고 인식 ㅇ 미국내 과잉규제로 인한 비용이 연간 2조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 - 헤리티지 재단(2016)에 의하면 오바마 행정부 7년간(2009년~15년) 주요 규제 229개가 추가되었고 1천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정 ㅇ 취임후 100일 계획으로 새로운 규제 한 건 추가시 기존 규제 두 건을 철폐하겠다고 언급(2016.11.21일) □ 에너지, 금융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 감세 등 기업 친화적인(Business-Friendly) 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ㅇ (에너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대표적인 과잉규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 -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등 화석연료 규제의 폐기 또는 축소 예상 - 공약을 통해 취임후 100일내 시행할 에너지 액션플랜을 제시 ㅇ (금융) 도드-프랭크법(Dodd-Frank)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신용창출을 통한 성장을 제약했다고 인식(2016년 공화당 정강, 16.5월 트럼프 인터뷰 등) - 트럼프 대통령직 인수위는 도드-프랭크 법의 폐지 및 대체 정책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을 표명(대통령직 인수위 홈페이지) ㅇ (감세)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활동 및 투자유인을 제고 ㅇ 한편 주요 경제관련 장관 인선에서도 규제완화 및 감세를 지지하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다수 지명 - 금융회사 출신인 스티븐 너친(골드만삭스), 월버 로스(WL로스앤컴퍼니)를 각각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 Question:경제 활력을 높이려고 한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친기업적인 방법을 사용했어	에너지, 금융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 감세 등
	Title:결산과 전망(4):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 (최기산) Context:2. 기업활동 촉진(Business-Friendly) □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으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장기회를 제한한다고 인식 ㅇ 미국내 과잉규제로 인한 비용이 연간 2조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 - 헤리티지 재단(2016)에 의하면 오바마 행정부 7년간(2009년~15년) 주요 규제 229개가 추가되었고 1천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정 ㅇ 취임후 100일 계획으로 새로운 규제 한 건 추가시 기존 규제 두 건을 철폐하겠다고 언급(2016.11.21일) □ 에너지, 금융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 감세 등 기업 친화적인(Business-Friendly) 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ㅇ (에너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대표적인 과잉규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 -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등 화석연료 규제의 폐기 또는 축소 예상 - 공약을 통해 취임후 100일내 시행할 에너지 액션플랜을 제시 ㅇ (금융) 도드-프랭크법(Dodd-Frank)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신용창출을 통한 성장을 제약했다고 인식(2016년 공화당 정강, 16.5월 트럼프 인터뷰 등) - 트럼프 대통령직 인수위는 도드-프랭크 법의 폐지 및 대체 정책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을 표명(대통령직 인수위 홈페이지) ㅇ (감세)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활동 및 투자유인을 제고 ㅇ 한편 주요 경제관련 장관 인선에서도 규제완화 및 감세를 지지하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다수 지명 - 금융회사 출신인 스티븐 너친(골드만삭스), 월버 로스(WL로스앤컴퍼니)를 각각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 Question:트럼프는 기업 친화적인 방안을 어떻게 활용해서 경제를 더 활성화시려고 했어	에너지, 금융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 감세 등
	Title:결산과 전망(4):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 (최기산) Context:Ⅳ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1.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 □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부양과 자국산업 보호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성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임 ㅇ (재정부양) 재정지출 확대와 정책 기대감에 따른 투자 및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향후 2~3년간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OECD 등 주요 기관에서는 재정효과 등을 반영하여 2017년 및 2018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선 이후 대체로 상향 조정 ㅇ (산업보호) 경쟁력이 약화된 철강, 가전 등 수입 제조품에 대한 무역제재와 국내 생산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 ㅇ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선 이후 금융시장에서 주가 및 금리가 큰 폭 상승하였으며 경제심리지표도 빠르게 개선 〈참고 4〉 미 대선 이후 미국경제 동향 □ (실물경제) 양호한 고용여건,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빠르게 개선 ㅇ 2016.1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2001.8월(114.0)이후 가장 높은 113.7을 나타내었으며 ISM(구매관리자) 제조업지수도 2014.12월 이후 최고치(54.7)를 기록 □ (금융시장) 대선 이후 주가와 금리가 큰 폭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투자심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달러화는 강세를 시현 ㅇ 1.10일 현재 대선 직전(16.11.8일)대비 주가(다우존스)는 8.3% 상승하였고 달러화는 엔화 및 유로화대비 각각 10.7%, 4.1% 강세를 시현하였으며 국채금리(10년물)는 52bp 상승 ㅇ 당초 위험회피 심화 우려와는 달리 재정 확대 등 성장친화적 정책의 긍정적영향이 보호무역 강화의 부정적 영향보다 클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 Question: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해서 경기 발전을 높이고 직업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재정부양과 자국산업 보호를 통해
	Title:결산과 전망(4):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 (최기산) Context:Ⅳ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1.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 □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부양과 자국산업 보호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성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임 ㅇ (재정부양) 재정지출 확대와 정책 기대감에 따른 투자 및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향후 2~3년간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OECD 등 주요 기관에서는 재정효과 등을 반영하여 2017년 및 2018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선 이후 대체로 상향 조정 ㅇ (산업보호) 경쟁력이 약화된 철강, 가전 등 수입 제조품에 대한 무역제재와 국내 생산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 ㅇ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선 이후 금융시장에서 주가 및 금리가 큰 폭 상승하였으며 경제심리지표도 빠르게 개선 〈참고 4〉 미 대선 이후 미국경제 동향 □ (실물경제) 양호한 고용여건,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빠르게 개선 ㅇ 2016.1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2001.8월(114.0)이후 가장 높은 113.7을 나타내었으며 ISM(구매관리자) 제조업지수도 2014.12월 이후 최고치(54.7)를 기록 □ (금융시장) 대선 이후 주가와 금리가 큰 폭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투자심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달러화는 강세를 시현 ㅇ 1.10일 현재 대선 직전(16.11.8일)대비 주가(다우존스)는 8.3% 상승하였고 달러화는 엔화 및 유로화대비 각각 10.7%, 4.1% 강세를 시현하였으며 국채금리(10년물)는 52bp 상승 ㅇ 당초 위험회피 심화 우려와는 달리 재정 확대 등 성장친화적 정책의 긍정적영향이 보호무역 강화의 부정적 영향보다 클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 Question:경제성장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하려고 해	재정부양과 자국산업 보호를 통해
	Title:결산과 전망(4):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 (최기산) Context:Ⅴ 시사점 □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한미협력을 강화하고 성장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 ㅇ (한미협력 강화)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력채널을 확대 - 현재까지 정책방향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부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입장과 상이하여 향후 시행과정에서 변화가 예상 - 세부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의 상생·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ㅇ (성장기회 활용) 우리나라와 경제적 연계성이 높은 미국의 경기부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장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대미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국의 인프라 사업, 에너지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ㅇ (통상마찰 대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필요 - 무역규제 강화 및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등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 - 통상갈등 심화에 따른 우리 수출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을 점검하고 시나리오별·산업별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 ㅇ (정책 벤치마킹)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기업 친화적인 환경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은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 - 다만 정책의 장·단기적 효과가 상충되지 않도록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중장기적 파급영향을 고려할 필요 Question:경제정책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상생 및 협력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널리 알릴 수 있어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채널
	Title:결산과 전망(4):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 (최기산) Context:Ⅴ 시사점 □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한미협력을 강화하고 성장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 ㅇ (한미협력 강화)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력채널을 확대 - 현재까지 정책방향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부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입장과 상이하여 향후 시행과정에서 변화가 예상 - 세부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의 상생·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ㅇ (성장기회 활용) 우리나라와 경제적 연계성이 높은 미국의 경기부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장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대미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국의 인프라 사업, 에너지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ㅇ (통상마찰 대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필요 - 무역규제 강화 및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등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 - 통상갈등 심화에 따른 우리 수출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을 점검하고 시나리오별·산업별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 ㅇ (정책 벤치마킹)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기업 친화적인 환경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은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 - 다만 정책의 장·단기적 효과가 상충되지 않도록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중장기적 파급영향을 고려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한미가 경제정책에 관해 상부상조하고 조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전파할 수 있어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채널
	Title: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최다희, 노민재) Context:Ⅰ 검토 배경 □ 글로벌 자유무역기조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출범(1944년) 이후 수십년간에 걸쳐 꾸준하게 진전 ㅇ 이 같은 현상은 자유무역이 모든 교역참가국의 이득을 보장한다는 정통 국제무역론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WTO(1995년) 출범 이후 급진전 ▪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글로벌 평균관세율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FTA 등 지역자유무역협정이 빠르게 확대 □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이 WTO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조치를 시행중 ㅇ 특히 또 다른 G2 국가인 중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관세 부과 등을 통해 통상압력을 대폭 강화 ㅇ 이에 따라 G2간 무역 갈등의 향후 전개방향과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모색 〈참고 1〉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시행 사례 □ 미국은 재정·무역적자 심화,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마다 국내시장 보호 및 상대국 시장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보호무역 정책기조를 강화(설송이 2018) ㅇ 1930년대에는 대공황 타개를 위해 2만개 이상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홀리법을 제정 ㅇ 1970년대에는 베트남전쟁 및 오일쇼크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닉슨 신경제정책을 추진하고 통상법(1974년) 등을 제정 ㅇ 1980년대에는 독일과 일본의 성장에 따른 미국 산업경쟁력 악화와 쌍둥이적자에 대한 대응으로 플라자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강력한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한 슈퍼301조를 제정 ㅇ 201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무역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확대 ▪ 아울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시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무역특혜연장법(2015)을 제정 Question:상대 국가의 시장개방을 위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보호무역 정책기조를 강화
	Title: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최다희, 노민재) Context:Ⅰ 검토 배경 □ 글로벌 자유무역기조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출범(1944년) 이후 수십년간에 걸쳐 꾸준하게 진전 ㅇ 이 같은 현상은 자유무역이 모든 교역참가국의 이득을 보장한다는 정통 국제무역론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WTO(1995년) 출범 이후 급진전 ▪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글로벌 평균관세율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FTA 등 지역자유무역협정이 빠르게 확대 □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이 WTO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조치를 시행중 ㅇ 특히 또 다른 G2 국가인 중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관세 부과 등을 통해 통상압력을 대폭 강화 ㅇ 이에 따라 G2간 무역 갈등의 향후 전개방향과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모색 〈참고 1〉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시행 사례 □ 미국은 재정·무역적자 심화,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마다 국내시장 보호 및 상대국 시장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보호무역 정책기조를 강화(설송이 2018) ㅇ 1930년대에는 대공황 타개를 위해 2만개 이상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홀리법을 제정 ㅇ 1970년대에는 베트남전쟁 및 오일쇼크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닉슨 신경제정책을 추진하고 통상법(1974년) 등을 제정 ㅇ 1980년대에는 독일과 일본의 성장에 따른 미국 산업경쟁력 악화와 쌍둥이적자에 대한 대응으로 플라자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강력한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한 슈퍼301조를 제정 ㅇ 201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무역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확대 ▪ 아울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시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무역특혜연장법(2015)을 제정 Question:미국은 상대방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보호무역 정책기조를 강화
	Title: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최다희, 노민재) Context:2. 중국의 세계화 전략 견제 □ 중국의 세계화 전략은 시진핑 집권(2013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에 집약 ㅇ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중심국가로 부상하겠다는 ‘일대일로’ 정책이 계획대로 완료(2049년)되면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을 아우르는 경제통합지대가 형성될 전망 ▪ 수조 달러에 이르는 개발자금 상당부분을 중국이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저소득국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 ㅇ 국가주도 경제개발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통해서는 최첨단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 제조국으로의 성장이 목표 ▪ 동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IT기술(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항공우주 등의 10대 전략사업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 ‘일대일로‘ 전략 ‘중국제조2025’ 주요 내용 □ 미국 정부는 이같은 중국의 세계화 전략에 대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 ㅇ ‘일대일로’ 완결로 유라시아 대륙이 권역화되면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이 무역 등 경제협력 측면에서 소외될 가능성 ▪ 특히 중국의 차관에 의존하는 인프라 건설방식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ㅇ ‘중국제조 2025’의 경우 현재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현저하지만 중국의 국가주도 개발방식에 따른 강력한 정책 지원이 격차 축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 ▪ 중국 R＆D 투자규모(2016년 기준)가 미국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된 데에는 세제, 금융 등을 포함한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있어 가능 ▪ 특히 중국의 기술 선진화 의지는 세계적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에만 그치지 않고 중국진출 해외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이전 요구에서도 뚜렷 →중국의 세계화 전략에 대해 통상 분야에서 미국 정부가 취한 대응 조치는 무역불균형 완화 사례에 비해 보다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경향 ㅇ 중국의 첨단제품 수출을 겨냥한 선별적 관세부과와 함께 투자 제한제도 등의 직접적 견제 수단을 활용 ▪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는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여 항공, 정보통신, 로봇, 산업기계 등 ‘중국제조 2025’ 관련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 ▪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에 대한 견제장치로서는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CFIUS)의 조사 대상과 범위 확대, 규제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위험 조사 현대화법을 개정(2018.8월) ㅇ 한편 ‘일대일로’와 관련하여서는 통상 분야에서의 즉각적인 조치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하는 모습 ▪ 미국 정부가 7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1억 1,300만 달러 규모(향후 증액 예정)의 ‘인도·태평양 투자계획’은 ‘일대일로’의 맞대응 전략으로 해석 Question: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아시아의 저소득국가가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수조 달러에 이르는 개발자금 상당부분을 중국이 차관형식으로 지원
	Title: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최다희, 노민재) Context:2. 중국의 세계화 전략 견제 □ 중국의 세계화 전략은 시진핑 집권(2013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에 집약 ㅇ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중심국가로 부상하겠다는 ‘일대일로’ 정책이 계획대로 완료(2049년)되면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을 아우르는 경제통합지대가 형성될 전망 ▪ 수조 달러에 이르는 개발자금 상당부분을 중국이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저소득국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 ㅇ 국가주도 경제개발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통해서는 최첨단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 제조국으로의 성장이 목표 ▪ 동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IT기술(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항공우주 등의 10대 전략사업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 ‘일대일로‘ 전략 ‘중국제조2025’ 주요 내용 □ 미국 정부는 이같은 중국의 세계화 전략에 대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 ㅇ ‘일대일로’ 완결로 유라시아 대륙이 권역화되면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이 무역 등 경제협력 측면에서 소외될 가능성 ▪ 특히 중국의 차관에 의존하는 인프라 건설방식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ㅇ ‘중국제조 2025’의 경우 현재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현저하지만 중국의 국가주도 개발방식에 따른 강력한 정책 지원이 격차 축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 ▪ 중국 R＆D 투자규모(2016년 기준)가 미국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된 데에는 세제, 금융 등을 포함한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있어 가능 ▪ 특히 중국의 기술 선진화 의지는 세계적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에만 그치지 않고 중국진출 해외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이전 요구에서도 뚜렷 →중국의 세계화 전략에 대해 통상 분야에서 미국 정부가 취한 대응 조치는 무역불균형 완화 사례에 비해 보다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경향 ㅇ 중국의 첨단제품 수출을 겨냥한 선별적 관세부과와 함께 투자 제한제도 등의 직접적 견제 수단을 활용 ▪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는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여 항공, 정보통신, 로봇, 산업기계 등 ‘중국제조 2025’ 관련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 ▪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에 대한 견제장치로서는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CFIUS)의 조사 대상과 범위 확대, 규제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위험 조사 현대화법을 개정(2018.8월) ㅇ 한편 ‘일대일로’와 관련하여서는 통상 분야에서의 즉각적인 조치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하는 모습 ▪ 미국 정부가 7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1억 1,300만 달러 규모(향후 증액 예정)의 ‘인도·태평양 투자계획’은 ‘일대일로’의 맞대응 전략으로 해석 Question:아시아의 소득이 적은 나라가 일대일로 정책에 참여하게 하려고 중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수조 달러에 이르는 개발자금 상당부분을 중국이 차관형식으로 지원
	Title: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최다희, 노민재) Context:Ⅵ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향후 전망) □ 미국의 대규모 관세부과로 촉발된 G2간 무역분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 ㅇ 미국의 경우 최근의 양호한 거시경제여건과 여타 국가와의 통상협상 진전 등이 대중국 통상압력 장기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통상압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버팀목 ▪ 아울러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정 재협상 타결로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중국은 미국의 시정 요구사항이 시진핑 정부의 향후 발전 계획과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어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 이에 따라 주변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정책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추진을 통해 무역분쟁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 도모 □ 다만 미국이 대중국 통상압력을 추가적으로는 강화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ㅇ 아직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2,67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의 경우 소비재 비중이 높아 관세부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확대 Question:무역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어떤 방법으로 완화할 수 있어	재정정책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추진
	Title: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최다희, 노민재) Context:Ⅵ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향후 전망) □ 미국의 대규모 관세부과로 촉발된 G2간 무역분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 ㅇ 미국의 경우 최근의 양호한 거시경제여건과 여타 국가와의 통상협상 진전 등이 대중국 통상압력 장기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통상압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버팀목 ▪ 아울러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정 재협상 타결로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중국은 미국의 시정 요구사항이 시진핑 정부의 향후 발전 계획과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어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 이에 따라 주변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정책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추진을 통해 무역분쟁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 도모 □ 다만 미국이 대중국 통상압력을 추가적으로는 강화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ㅇ 아직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2,67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의 경우 소비재 비중이 높아 관세부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확대 Question:어떻게 해야 무역갈등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여파를 완화할 수 있어	재정정책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추진
	Title: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김대운, 박정하) Context:□ 중국은 민간부채의 대규모 채무불이행 가능성보다 레버리지 확대를 경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세 둔화로 인한 취약부문 부실화 리스크에 대해 전면적 금융완화 대신 선별적 자금공급 수단을 활용해 대처 ㅇ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금융완화 기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기준금리 조정을 지양하고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여건을 개선 ▪ 지난해 네 차례 인하(250bp)되었던 지준율이 금년 1월중에만 100bp 인하되면서 3천억위안 가량의 신규 자금이 금융시장에 순공급 ㅇ 금융정책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중소·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강화 ▪ 2018.12월 신규 도입한 대출제도인 선별적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를 이용하여 2,575억위안 규모의 대출을 최초 실시 ▪ 금년 1.1일부터는 보혜금융의 대상기업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 ▪ 또한 1.24일 중앙은행증권 스왑(CBS)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중은행의 영구채 발행 확대 및 자본 확충을 도모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민간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지원여력을 강화 □ 미·중간 무역갈등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등 구조적 이슈에 대해 타협점에 이르지 못한채 장기화되더라도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중국 정부의 디레버리징 기조는 지속될 전망 ㅇ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정책을 포기하고 전면적인 완화(Re-leveraging) 기조로 선회할 경우 중국의 부채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주요 배경 ▪ 최근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금년도 통화정책이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완화적 기조로 운용될 계획이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없을 것임을 강조(3.5일, 전인대) Question:중국은 성장세가 작아짐으로 인한 취약부문 부실화 위험에 어떻게 대응했어	전면적 금융완화 대신 선별적 자금공급 수단을 활용해
	Title: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김대운, 박정하) Context:□ 중국은 민간부채의 대규모 채무불이행 가능성보다 레버리지 확대를 경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세 둔화로 인한 취약부문 부실화 리스크에 대해 전면적 금융완화 대신 선별적 자금공급 수단을 활용해 대처 ㅇ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금융완화 기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기준금리 조정을 지양하고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여건을 개선 ▪ 지난해 네 차례 인하(250bp)되었던 지준율이 금년 1월중에만 100bp 인하되면서 3천억위안 가량의 신규 자금이 금융시장에 순공급 ㅇ 금융정책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중소·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강화 ▪ 2018.12월 신규 도입한 대출제도인 선별적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를 이용하여 2,575억위안 규모의 대출을 최초 실시 ▪ 금년 1.1일부터는 보혜금융의 대상기업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 ▪ 또한 1.24일 중앙은행증권 스왑(CBS)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중은행의 영구채 발행 확대 및 자본 확충을 도모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민간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지원여력을 강화 □ 미·중간 무역갈등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등 구조적 이슈에 대해 타협점에 이르지 못한채 장기화되더라도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중국 정부의 디레버리징 기조는 지속될 전망 ㅇ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정책을 포기하고 전면적인 완화(Re-leveraging) 기조로 선회할 경우 중국의 부채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주요 배경 ▪ 최근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금년도 통화정책이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완화적 기조로 운용될 계획이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없을 것임을 강조(3.5일, 전인대) Question:위축된 성장세로 인해 약세를 보이는 분야의 부실 리스크에 대해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했어	전면적 금융완화 대신 선별적 자금공급 수단을 활용해
	Title: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김대운, 박정하) Context:( 시사점 ) □ 향후에도 대외 무역환경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을, 대외적으로는 지역내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ㅇ 현재 진행중인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된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수출 의존도는 낮추는 한편 내수 기반은 확충하는 방식으로 성장구조 전환을 강화할 가능성 ▪ 기 시행된 개인소득세 감면에 이어 증치세율의 큰 폭 인하(제조업 기준: 16% → 13%)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전방위적 감세정책을 발표(3.5일, 전인대) ㅇ 대외부문에 대해서는 기술집약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에서 상위단계로의 발전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 ▪ 가공무역을 통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부가가치 창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반면 미국 등으로부터의 무역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 →중국경제의 성장세 감속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및 대외협력 방식 변화 등에 유의할 필요 ㅇ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정책은 강화될 것이므로 이를 공략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 ㅇ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지속과 중국의 무역부문 정책 변화 등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수출전략을 재점검 ㅇ 한편 성장구조 전환 과정에서 중국경제가 상당기간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될 것인바,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 Question:중국은 아시아 가치사슬에서 어떤 방법으로 성장을 이루려고 해	기술집약 산업 육성 등
	Title: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김대운, 박정하) Context:( 시사점 ) □ 향후에도 대외 무역환경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을, 대외적으로는 지역내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ㅇ 현재 진행중인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된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수출 의존도는 낮추는 한편 내수 기반은 확충하는 방식으로 성장구조 전환을 강화할 가능성 ▪ 기 시행된 개인소득세 감면에 이어 증치세율의 큰 폭 인하(제조업 기준: 16% → 13%)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전방위적 감세정책을 발표(3.5일, 전인대) ㅇ 대외부문에 대해서는 기술집약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에서 상위단계로의 발전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 ▪ 가공무역을 통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부가가치 창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반면 미국 등으로부터의 무역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 →중국경제의 성장세 감속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및 대외협력 방식 변화 등에 유의할 필요 ㅇ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정책은 강화될 것이므로 이를 공략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 ㅇ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지속과 중국의 무역부문 정책 변화 등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수출전략을 재점검 ㅇ 한편 성장구조 전환 과정에서 중국경제가 상당기간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될 것인바,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 Question:아시아 가치사슬에서 발전하기 위해 중국은 어떻게 하려고 해	기술집약 산업 육성 등
	Title: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이규환, 곽법준, 곽윤영) Context:Ⅱ 바이든 재정정책의 개관 및 특징 1 개 관 □ (세출)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건 ㅇ 취임 초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구호법안(금년중 9,000억달러)을 시행하고 별도의 새로운 경기부양책도 추진 ㅇ 낙후 SOC 정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투자를 크게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21~24년중 2.3~2.7조달러) ㅇ 저렴한 공공의료보험 옵션 제공, 공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 역할을 강화(21~24년중 1.6조달러) □ (세입) 대기업 및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정지출에 필요한 세수 확보 ㅇ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을 트럼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상 ㅇ 고소득층(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중산층 이하 가구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Question: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 더 큰 역할을 하려는 걸까	저렴한 공공의료보험 옵션 제공, 공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등
	Title: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이규환, 곽법준, 곽윤영) Context:Ⅱ 바이든 재정정책의 개관 및 특징 1 개 관 □ (세출)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건 ㅇ 취임 초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구호법안(금년중 9,000억달러)을 시행하고 별도의 새로운 경기부양책도 추진 ㅇ 낙후 SOC 정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투자를 크게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21~24년중 2.3~2.7조달러) ㅇ 저렴한 공공의료보험 옵션 제공, 공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 역할을 강화(21~24년중 1.6조달러) □ (세입) 대기업 및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정지출에 필요한 세수 확보 ㅇ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을 트럼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상 ㅇ 고소득층(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중산층 이하 가구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Question:행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어떻게 기능을 강화하려는 거야	저렴한 공공의료보험 옵션 제공, 공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등
	Title: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이규환, 곽법준, 곽윤영) Context:②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확대 □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 ㅇ 주요 공공인프라가 1930~60년대에 건설되어 전체 인프라 평균점수가 D+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현재 매우 낙후된 상황 ㅇ 낙후시설 정비, 자동차 산업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 현대화, 친환경에너지 전환, 고효율 주택 건축 등에 임기중 2조달러를 투자 □ 한편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Made in All of America)를 위해 리쇼어링 촉진, R＆D 투자 등에 임기중 7,000억달러 예산 지출 ㅇ 연방정부가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조달 규모를 확대(Buy American, 4,000억달러)하여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 ㅇ 전기차, 5G,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대한 신규 R＆D 투자(3,000억달러)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③ 대규모 국채발행 통한 재원조달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부채가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확대 기조는 대규모 국채발행과 정부부채 누증으로 이어질 전망 ㅇ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및 세수감소로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19년 79.2%에서 2020년 98.2%로 급격히 확대 ㅇ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확대를 위해서는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만으로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 ▪ 바이든 공약 이행시 지출은 2021~30년중 7.3조달러 증가하지만 수입은 4.1조달러 증가에 그쳐 총 3.2조달러 적자 발생(Moody’s) ▪ 트럼프 정부의 국채 순발행규모는 연평균(2020년 제외) 0.9조달러 수준이었으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보다 큰 폭 확대될 가능성 ㅇ Yellen 재무장관 내정자(前 연준의장)는 연준과 재무부간 정책공조 강화(저금리 기조 유지 등)를 통해 신정부의 재정확대를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 Question:정부는 어떻게 전염병 때문에 없어진 직업을 복구시키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경제를 이룰 수 있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Title: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이규환, 곽법준, 곽윤영) Context:②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확대 □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 ㅇ 주요 공공인프라가 1930~60년대에 건설되어 전체 인프라 평균점수가 D+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현재 매우 낙후된 상황 ㅇ 낙후시설 정비, 자동차 산업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 현대화, 친환경에너지 전환, 고효율 주택 건축 등에 임기중 2조달러를 투자 □ 한편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Made in All of America)를 위해 리쇼어링 촉진, R＆D 투자 등에 임기중 7,000억달러 예산 지출 ㅇ 연방정부가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조달 규모를 확대(Buy American, 4,000억달러)하여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 ㅇ 전기차, 5G,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대한 신규 R＆D 투자(3,000억달러)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③ 대규모 국채발행 통한 재원조달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부채가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확대 기조는 대규모 국채발행과 정부부채 누증으로 이어질 전망 ㅇ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및 세수감소로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19년 79.2%에서 2020년 98.2%로 급격히 확대 ㅇ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확대를 위해서는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만으로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 ▪ 바이든 공약 이행시 지출은 2021~30년중 7.3조달러 증가하지만 수입은 4.1조달러 증가에 그쳐 총 3.2조달러 적자 발생(Moody’s) ▪ 트럼프 정부의 국채 순발행규모는 연평균(2020년 제외) 0.9조달러 수준이었으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보다 큰 폭 확대될 가능성 ㅇ Yellen 재무장관 내정자(前 연준의장)는 연준과 재무부간 정책공조 강화(저금리 기조 유지 등)를 통해 신정부의 재정확대를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 Question:행정부는 전염병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되살리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룰 수 있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Ⅱ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 재정적자 누증, 물가 불안 등 취약한 거시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소위 도이머이(Doi Moi; 쇄신)라는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 → 개혁·개방정책 도입 이후 발전상황을 정책의 내용 및 성과에 따라 도입기(1986~94년), 전환기(1995~2006년), 정착기(2007년~현재)로 구분하여 설명 가. 도입기(1986~94년) □ 제6차 공산당대회(1986년)를 계기로 쇄신을 의미하는 도이머이 정책을 도입하여 이후 10여년간 농업개혁, 시장경제체제 이행, 대외개방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ㅇ 경제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농업부문 개혁은 입찰계약제 도입(1988년), 농산물유통 자유화(1988년) 등 생산성 개선에 방점을 두고 추진 ▪ 이후에는 양도․상속․담보 관련 권리를 개인에게 보장하는 농지이용법을 제정(1993년)하여 농업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ㅇ 농업개혁에 이어, 시장경제체제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조치를 본격화 ▪ 거래상품에 대한 가격자유화를 실시(1989년)하는 한편 민영기업법 제정(1990년)을 통해 민영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정 ▪ 이어서 시장경제 도입을 명시한 개정헌법을 승인(1992년)함으로써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완성 ㅇ 한편, 대외개방 조치는 도이머이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 ▪ 외국인투자법을 1987년 제정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1991년에는 수입(면세) 원료를 임․가공하여 전량 수출하는 특별구역으로서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를 설립 □ 이러한 초기 제도개혁은 1993년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가 본격화되면서부터 경제적 성과를 뒷받침 ㅇ 베트남 정부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ODA)를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주력 Question:베트남은 어떻게 해서 활발한 농업경제를 이룰 수 있었어	양도․상속․담보 관련 권리를 개인에게 보장하는 농지이용법을 제정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Ⅱ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 재정적자 누증, 물가 불안 등 취약한 거시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소위 도이머이(Doi Moi; 쇄신)라는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 → 개혁·개방정책 도입 이후 발전상황을 정책의 내용 및 성과에 따라 도입기(1986~94년), 전환기(1995~2006년), 정착기(2007년~현재)로 구분하여 설명 가. 도입기(1986~94년) □ 제6차 공산당대회(1986년)를 계기로 쇄신을 의미하는 도이머이 정책을 도입하여 이후 10여년간 농업개혁, 시장경제체제 이행, 대외개방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ㅇ 경제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농업부문 개혁은 입찰계약제 도입(1988년), 농산물유통 자유화(1988년) 등 생산성 개선에 방점을 두고 추진 ▪ 이후에는 양도․상속․담보 관련 권리를 개인에게 보장하는 농지이용법을 제정(1993년)하여 농업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ㅇ 농업개혁에 이어, 시장경제체제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조치를 본격화 ▪ 거래상품에 대한 가격자유화를 실시(1989년)하는 한편 민영기업법 제정(1990년)을 통해 민영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정 ▪ 이어서 시장경제 도입을 명시한 개정헌법을 승인(1992년)함으로써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완성 ㅇ 한편, 대외개방 조치는 도이머이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 ▪ 외국인투자법을 1987년 제정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1991년에는 수입(면세) 원료를 임․가공하여 전량 수출하는 특별구역으로서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를 설립 □ 이러한 초기 제도개혁은 1993년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가 본격화되면서부터 경제적 성과를 뒷받침 ㅇ 베트남 정부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ODA)를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주력 Question:베트남은 활성화된 농업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양도․상속․담보 관련 권리를 개인에게 보장하는 농지이용법을 제정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나. 전환기(1995~2006년) □ 전환기는 외국인투자에 초점을 맞춰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했던 시기로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에, 대내적으로는 국영기업 개혁에 주력 ㅇ 시장개방은 주요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추진을 기반으로 국제기구 가입 및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 외교·경제적 관계 정상화의 핵심 사안으로 미국과 1995년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2001년에는 무역협정을 체결 ▪ 국제기구에는 1995년 ASEAN에 처음으로 가입하였으며, 1999년에는 APEC에도 가입 ㅇ 시장개방 효과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법을 개정(1996, 2000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 ㅇ 대내적으로는 국영기업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민영화 추진을 가속화 ▪ 국영총공사(18개 부문 기업집단)를 설립(1994~1996년)하여 주요 국영기업의 통․폐합을 통한 운영합리화를 도모 ▪ 新국영기업법 제정(1995년)을 통해서는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기업과의 합작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 다. 정착기(2007년~현재) □ WTO 가입(2007년)을 계기로 글로벌 경제체제에 본격 편입되었으며 현재는 대외지향적 성장방식의 공고화에 주력 ㅇ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산업 및 경제 관련 정책․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됨으로써 베트남의 교역 및 투자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소 ㅇ 아울러 FTA 등 양자적 무역협상은 선진국 및 선발 신흥국에 집중함으로써 동 국가로부터의 외자 유입과 기술이전 효과를 도모 ▪ 이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투자법․기업법을 개정(2014년) Question:주요국과 외교관계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토대로 시장을 더 많이 개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	국제기구 가입 및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나. 전환기(1995~2006년) □ 전환기는 외국인투자에 초점을 맞춰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했던 시기로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에, 대내적으로는 국영기업 개혁에 주력 ㅇ 시장개방은 주요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추진을 기반으로 국제기구 가입 및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 외교·경제적 관계 정상화의 핵심 사안으로 미국과 1995년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2001년에는 무역협정을 체결 ▪ 국제기구에는 1995년 ASEAN에 처음으로 가입하였으며, 1999년에는 APEC에도 가입 ㅇ 시장개방 효과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법을 개정(1996, 2000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 ㅇ 대내적으로는 국영기업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민영화 추진을 가속화 ▪ 국영총공사(18개 부문 기업집단)를 설립(1994~1996년)하여 주요 국영기업의 통․폐합을 통한 운영합리화를 도모 ▪ 新국영기업법 제정(1995년)을 통해서는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기업과의 합작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 다. 정착기(2007년~현재) □ WTO 가입(2007년)을 계기로 글로벌 경제체제에 본격 편입되었으며 현재는 대외지향적 성장방식의 공고화에 주력 ㅇ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산업 및 경제 관련 정책․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됨으로써 베트남의 교역 및 투자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소 ㅇ 아울러 FTA 등 양자적 무역협상은 선진국 및 선발 신흥국에 집중함으로써 동 국가로부터의 외자 유입과 기술이전 효과를 도모 ▪ 이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투자법․기업법을 개정(2014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핵심 국가와의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기반으로 시장개방도를 높일 수 있어	국제기구 가입 및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2. 경제발전 배경 ◆ 베트남은 적극적 개방정책을 통해 유치한 해외자본과 부분적 급진개혁정책으로 달성한 효율성 제고를 통해 풍부한 노동력 및 부존자원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고도 성장의 기반을 조성 가. 풍부한 부존자원 □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매장량은 산업화․도시화 등을 통해 베트남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우호적 초기 조건을 제공 ㅇ 개혁․개방 초기 전형적인 농업사회로서 농촌지역의 풍부한 유휴인력은 베트남이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노동수요를 충족 ▪ 베트남 인구증가율은 중국 등 여타 신흥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세대인 청년인구의 비중이 1990년대 이후에도 40%를 상회 ▪ 이러한 가운데 농업개혁 추진이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농촌지역내 유휴인력을 양산하고 동 인력이 제조업 등 여타 산업부문에서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 ㅇ 석유,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의 보유물량도 개혁․개방 초기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만큼 상당한 수준 ▪ 베트남의 원유 확인매장량(crude oil proved reserves)은 44억배럴(2017년 기준)로 아시아 3위(동남아시아 1위), 세계 24위 수준 ▪ 제조업 중심 수출구조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석유류제품이 전체 수출을 견인 나. 대외지향적 성장정책 □ 저소득으로 인한 취약한 내수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경제성장의 주된 원동력으로 활용 ㅇ 베트남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며 최근의 수출의존도를 보면 여타 동남아 신흥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53.9%에서 2016년 93.6%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아세안 5개국 중 최고 수준 ㅇ 베트남의 수출호조 배경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한 정책이 유효하게 작용 ▪ 2016년말 기준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약 23,800건, 3,400억달러에 이르며, 외국인투자기업이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1.5%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특히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의 70%(2012~16년중) 가까이가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46%), 태국(37%), 말레이시아(32%)와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 □ 한편, 베트남이 외자유치에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 개방정책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도 유리하게 작용 ㅇ 동북아와 동남아의 접점에 위치해 있어 중국, 아세안 및 인도차이나 반도를 잇는 교두보 역할이 가능 ▪ 중국의 임금상승 등 생산환경이 불리해짐에 따라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한 베트남을 대중국 진출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 Question:베트남은 저소득에 의한 약한 내수기반을 보강하고자 어떻게 했어	해외시장 진출을 경제성장의 주된 원동력으로 활용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2. 경제발전 배경 ◆ 베트남은 적극적 개방정책을 통해 유치한 해외자본과 부분적 급진개혁정책으로 달성한 효율성 제고를 통해 풍부한 노동력 및 부존자원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고도 성장의 기반을 조성 가. 풍부한 부존자원 □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매장량은 산업화․도시화 등을 통해 베트남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우호적 초기 조건을 제공 ㅇ 개혁․개방 초기 전형적인 농업사회로서 농촌지역의 풍부한 유휴인력은 베트남이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노동수요를 충족 ▪ 베트남 인구증가율은 중국 등 여타 신흥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세대인 청년인구의 비중이 1990년대 이후에도 40%를 상회 ▪ 이러한 가운데 농업개혁 추진이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농촌지역내 유휴인력을 양산하고 동 인력이 제조업 등 여타 산업부문에서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 ㅇ 석유,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의 보유물량도 개혁․개방 초기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만큼 상당한 수준 ▪ 베트남의 원유 확인매장량(crude oil proved reserves)은 44억배럴(2017년 기준)로 아시아 3위(동남아시아 1위), 세계 24위 수준 ▪ 제조업 중심 수출구조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석유류제품이 전체 수출을 견인 나. 대외지향적 성장정책 □ 저소득으로 인한 취약한 내수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경제성장의 주된 원동력으로 활용 ㅇ 베트남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며 최근의 수출의존도를 보면 여타 동남아 신흥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53.9%에서 2016년 93.6%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아세안 5개국 중 최고 수준 ㅇ 베트남의 수출호조 배경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한 정책이 유효하게 작용 ▪ 2016년말 기준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약 23,800건, 3,400억달러에 이르며, 외국인투자기업이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1.5%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특히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의 70%(2012~16년중) 가까이가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46%), 태국(37%), 말레이시아(32%)와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 □ 한편, 베트남이 외자유치에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 개방정책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도 유리하게 작용 ㅇ 동북아와 동남아의 접점에 위치해 있어 중국, 아세안 및 인도차이나 반도를 잇는 교두보 역할이 가능 ▪ 중국의 임금상승 등 생산환경이 불리해짐에 따라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한 베트남을 대중국 진출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 Question:소득이 낮은 것으로 인해 약해진 내수기반을 보충하기 위해 베트남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해외시장 진출을 경제성장의 주된 원동력으로 활용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다. 부분적 급진 개혁정책 □ 베트남은 중국의 점진주의나 체제전환국의 급진주의와 달리 ‘부분적 급진 개혁정책’을 통해 자원배분 개선,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 ㅇ 시장가격체제를 개혁 초기 신속히 도입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는 한편 적극적 대외개방을 통해서는 대규모 투자재원의 중요한 공급원을 마련 ㅇ 이와는 달리 농업 및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은 점진주의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개혁 초기 동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급진적으로 추진할 경우 초래될 사회․경제적 혼란을 고려한 선택 ▪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경우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상당부문 진행된 상황에서 민영화 등 급진적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경제주체간 갈등으로 인한 성장부진을 경험 □ 이와 같은 선별적 개혁정책의 추진 결과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민간 주도형 산업구조로의 점진적 이행을 촉진 ㅇ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개혁 초기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충격을 제외한 대부분 시기에 개선세를 유지 ㅇ 산업구조는 국영기업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민영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비중이 모두 상승 Question:베트남은 어떻게 해서 재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려는 걸까	시장가격체제를 개혁 초기 신속히 도입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다. 부분적 급진 개혁정책 □ 베트남은 중국의 점진주의나 체제전환국의 급진주의와 달리 ‘부분적 급진 개혁정책’을 통해 자원배분 개선,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 ㅇ 시장가격체제를 개혁 초기 신속히 도입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는 한편 적극적 대외개방을 통해서는 대규모 투자재원의 중요한 공급원을 마련 ㅇ 이와는 달리 농업 및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은 점진주의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개혁 초기 동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급진적으로 추진할 경우 초래될 사회․경제적 혼란을 고려한 선택 ▪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경우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상당부문 진행된 상황에서 민영화 등 급진적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경제주체간 갈등으로 인한 성장부진을 경험 □ 이와 같은 선별적 개혁정책의 추진 결과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민간 주도형 산업구조로의 점진적 이행을 촉진 ㅇ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개혁 초기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충격을 제외한 대부분 시기에 개선세를 유지 ㅇ 산업구조는 국영기업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민영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비중이 모두 상승 Question: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베트남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시장가격체제를 개혁 초기 신속히 도입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Ⅳ 종합평가 [1] 베트남의 경제 개혁․개방정책, 즉 도이머이 정책은 ‘부분적 급진개혁’을 토대로 고도 성장, 중소득국 진입,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성공적 성장전략으로 평가 ㅇ 베트남에 앞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고도 성장에 성공한 중국이 점진적·단계적 개혁을 추진한 반면 베트남은 자유가격 시스템 및 대외개방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에 해당 ▪ 베트남의 경제규모가 작아 가격자유화가 용이하고 부족한 국내자본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적절한 선택으로 인식 [2] 지난 30년간의 경제적 성과에는 도이머이 정책에 더하여 풍부한 노동력,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등 정책환경이 긍정적으로 뒷받침되었는 바, 앞으로도 이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ㅇ (인적자본의 질적 확충) 산업구조 고도화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 미비 등으로 비숙련 노동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 → 고등교육 및 직업전문훈련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킬 필요 ㅇ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연계성 강화) 외국인투자기업과 순수 국내기업간의 연계성이 약해 생산기술 및 경영노하우 등의 생산성 제고 관련 파급효과가 제한적 → 단순조립공정 위주의 외자유치에서 벗어나 부품․소재산업으로의 해외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 ㅇ (국영기업 개혁 지속) 점진적․단계적 개혁으로 경제내 비중이 여전히 높은 국영기업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성과측정 및 평가시스템 구축, 경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국영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 [3] 베트남 정부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외국인 우수기업과의 합작투자, 주요 국영기업 민영화 확대 등과 관련된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들은 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 ㅇ 베트남은 ‘2020 부품·소재산업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통해 각종 우대정책을 추진중이며 2016~2020년중 국가 전략산업(국방, 공안, 원자력 등)을 제외한 137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계획 Question:우대정책을 여러 종류로 진행하기 위해 베트남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	‘2020 부품·소재산업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Ⅳ 종합평가 [1] 베트남의 경제 개혁․개방정책, 즉 도이머이 정책은 ‘부분적 급진개혁’을 토대로 고도 성장, 중소득국 진입,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성공적 성장전략으로 평가 ㅇ 베트남에 앞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고도 성장에 성공한 중국이 점진적·단계적 개혁을 추진한 반면 베트남은 자유가격 시스템 및 대외개방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에 해당 ▪ 베트남의 경제규모가 작아 가격자유화가 용이하고 부족한 국내자본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적절한 선택으로 인식 [2] 지난 30년간의 경제적 성과에는 도이머이 정책에 더하여 풍부한 노동력,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등 정책환경이 긍정적으로 뒷받침되었는 바, 앞으로도 이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ㅇ (인적자본의 질적 확충) 산업구조 고도화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 미비 등으로 비숙련 노동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 → 고등교육 및 직업전문훈련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킬 필요 ㅇ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연계성 강화) 외국인투자기업과 순수 국내기업간의 연계성이 약해 생산기술 및 경영노하우 등의 생산성 제고 관련 파급효과가 제한적 → 단순조립공정 위주의 외자유치에서 벗어나 부품․소재산업으로의 해외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 ㅇ (국영기업 개혁 지속) 점진적․단계적 개혁으로 경제내 비중이 여전히 높은 국영기업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성과측정 및 평가시스템 구축, 경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국영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 [3] 베트남 정부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외국인 우수기업과의 합작투자, 주요 국영기업 민영화 확대 등과 관련된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들은 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 ㅇ 베트남은 ‘2020 부품·소재산업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통해 각종 우대정책을 추진중이며 2016~2020년중 국가 전략산업(국방, 공안, 원자력 등)을 제외한 137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계획 Question:베트남은 어떻게 해서 우대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해	‘2020 부품·소재산업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
	Title: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 및 시사점(박병걸, 노민재) Context:2. 지식집약화 진전 □ 경제의 지식집약화(knowledge-intensive economy)는 정보, 기술 등의 무형자산을 투입요소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구조로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전 ㅇ 먼저 기존 산업 측면에서 보면 생산에 활용되는 지식(연구개발, 브랜드, 지적재산권 등)의 집약도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 발생 ▪ 업종별로는 의약, 기계장비, 전자 등의 지식집약도가 전산업 평균을 상회 ㅇ 다음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서 이는 빅 데이터, AI 등 디지털 정보의 확장적 활용을 통해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형태 ▪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우 지식정보의 획득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만 창출 지식은 소모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생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추가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 □ 지식집약화의 진전으로 부가가치의 흐름을 나타내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임금과 생산성 격차에 입각한 수직분업 체제와는 확연하게 다른 구조로 재편 ㅇ 지식집약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은 교역에 참가하는 국가(기업)가 공급망의 어느 부문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수익) 배분이 매우 상이 ▪ 제품 기획, 디자인, R＆D 등 가치사슬의 업스트림 구간과 마케팅, 유통 등 다운스트림 구간에는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수익)가 분배되는 반면 조립·가공 분야에 배분되는 가치(수익)는 낮은 수준 □ 이 같은 가치사슬에서는 우수한 연구인력과 무형자산(브랜드 가치,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한 선진국에 의해 글로벌 공급망과 참여국가가 결정 ㅇ 전반적으로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에 의해 과점화되어 신흥국의 진입이 제약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하락 ▪ 전세계 총수출 대비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2007년 59.1%에서 2015년 55.1%로 하락한 상황도 하락 추세를 뒷받침 ㅇ 부가가치 증대가 비교역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이 교역 증대를 유발하는 효과도 약화 ▪ 더욱이 AI 및 로봇 관련 기술이 생산공정의 효율화·자동화에 이용되면서 해외 생산과 관련한 선진국의 아웃소싱 수요마저 감소 ▪ 재화별로는 「업스트림 → 제조 → 다운스트림」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의 전 과정이 통합·관리되면서 상품 교역에는 감소요인으로, 서비스 교역에는 증가요인으로 작용 Question:가치사슬의 경우 지식상품과 지식서비스에 대한 세계적인 공급망과 참가국은 어떻게 정해지게 돼	우수한 연구인력과 무형자산(브랜드 가치,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한 선진국에 의해
	Title: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 및 시사점(박병걸, 노민재) Context:2. 지식집약화 진전 □ 경제의 지식집약화(knowledge-intensive economy)는 정보, 기술 등의 무형자산을 투입요소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구조로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전 ㅇ 먼저 기존 산업 측면에서 보면 생산에 활용되는 지식(연구개발, 브랜드, 지적재산권 등)의 집약도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 발생 ▪ 업종별로는 의약, 기계장비, 전자 등의 지식집약도가 전산업 평균을 상회 ㅇ 다음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서 이는 빅 데이터, AI 등 디지털 정보의 확장적 활용을 통해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형태 ▪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우 지식정보의 획득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만 창출 지식은 소모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생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추가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 □ 지식집약화의 진전으로 부가가치의 흐름을 나타내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임금과 생산성 격차에 입각한 수직분업 체제와는 확연하게 다른 구조로 재편 ㅇ 지식집약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은 교역에 참가하는 국가(기업)가 공급망의 어느 부문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수익) 배분이 매우 상이 ▪ 제품 기획, 디자인, R＆D 등 가치사슬의 업스트림 구간과 마케팅, 유통 등 다운스트림 구간에는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수익)가 분배되는 반면 조립·가공 분야에 배분되는 가치(수익)는 낮은 수준 □ 이 같은 가치사슬에서는 우수한 연구인력과 무형자산(브랜드 가치,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한 선진국에 의해 글로벌 공급망과 참여국가가 결정 ㅇ 전반적으로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에 의해 과점화되어 신흥국의 진입이 제약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하락 ▪ 전세계 총수출 대비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2007년 59.1%에서 2015년 55.1%로 하락한 상황도 하락 추세를 뒷받침 ㅇ 부가가치 증대가 비교역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이 교역 증대를 유발하는 효과도 약화 ▪ 더욱이 AI 및 로봇 관련 기술이 생산공정의 효율화·자동화에 이용되면서 해외 생산과 관련한 선진국의 아웃소싱 수요마저 감소 ▪ 재화별로는 「업스트림 → 제조 → 다운스트림」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의 전 과정이 통합·관리되면서 상품 교역에는 감소요인으로, 서비스 교역에는 증가요인으로 작용 Question:지식상품과 지식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제공 네트워크와 참여국가는 가치사슬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돼	우수한 연구인력과 무형자산(브랜드 가치,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한 선진국에 의해
	Title: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 및 시사점(박병걸, 노민재) Context:4.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강화 □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신흥국도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ㅇ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보호무역조치는 WTO 규약, FTA 협정 등으로 관세율 인상이 제약을 받음에 따라 비관세 조치를 중심으로 확대 ▪ 대표적 비관세조치인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경우 WTO에 통보된 조치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두 배 이상 확대 ㅇ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관세율 인상이 포함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 ▪ 특히 미국은 무역협정 재협상, 관세 및 비관세 무역구제조치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이고 강도 높게 추진 ▪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강화는 세계적인 통상마찰을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과 중국간 상호 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갈등이 심화 □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는 세계교역의 직접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특히 지난해의 경우 미·중간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교역 둔화가 뚜렷해진 모습 ▪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의 수출입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2018년 4/4분기 글로벌 상품교역 증가율이 큰 폭 하락(3/4분기 4.0% → 4/4분기 1.2%) ▪ 미·중간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가 위축된 점도 세계교역의 증가세 둔화요인으로 작용 ㅇ 한편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는 교역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파급경로에도 영향을 미쳐 「성장 ↔ 교역」간 순환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는 측면에서는 세계교역의 인위적 제약으로 생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투자 증가, 기술 습득을 통해 얻게 되는 자유무역의 장단기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다른 한편에서는 무역자유화의 진전으로 자유무역의 혜택이 제한적인 데다 지식산업의 성장으로 고부가가치 영역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지원 정책이 유리하다는 입장 Question:미국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어	무역협정 재협상, 관세 및 비관세 무역구제조치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 등을 통해
	Title: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 및 시사점(박병걸, 노민재) Context:4.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강화 □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신흥국도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ㅇ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보호무역조치는 WTO 규약, FTA 협정 등으로 관세율 인상이 제약을 받음에 따라 비관세 조치를 중심으로 확대 ▪ 대표적 비관세조치인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경우 WTO에 통보된 조치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두 배 이상 확대 ㅇ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관세율 인상이 포함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 ▪ 특히 미국은 무역협정 재협상, 관세 및 비관세 무역구제조치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이고 강도 높게 추진 ▪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강화는 세계적인 통상마찰을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과 중국간 상호 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갈등이 심화 □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는 세계교역의 직접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특히 지난해의 경우 미·중간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교역 둔화가 뚜렷해진 모습 ▪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의 수출입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2018년 4/4분기 글로벌 상품교역 증가율이 큰 폭 하락(3/4분기 4.0% → 4/4분기 1.2%) ▪ 미·중간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가 위축된 점도 세계교역의 증가세 둔화요인으로 작용 ㅇ 한편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는 교역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파급경로에도 영향을 미쳐 「성장 ↔ 교역」간 순환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는 측면에서는 세계교역의 인위적 제약으로 생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투자 증가, 기술 습득을 통해 얻게 되는 자유무역의 장단기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다른 한편에서는 무역자유화의 진전으로 자유무역의 혜택이 제한적인 데다 지식산업의 성장으로 고부가가치 영역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지원 정책이 유리하다는 입장 Question:미국은 어떻게 해서 국제 보호무역주의를 종합적으로 강화시키려고 해	무역협정 재협상, 관세 및 비관세 무역구제조치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 등을 통해
	Title:가계(4):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이재호) Context:Ⅰ 검토배경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득 및 일자리 등 가계경제 여건이 악화 ㅇ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 ㅇ 특히, 로봇·AI 기술의 발전 등으로 향후 일자리 감소 우려가 확산 □ 이와 같은 소득 추이 및 일자리 우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 ㅇ 일부 국가에서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시범 사업 등을 실시 ㅇ 2016.6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부각 ㅇ 특히, 금년부터 핀란드에서는 향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네덜란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준비중 → 기본소득의 개념과 함께 최근 주요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기본소득 도입에 상반된 입장을 정리 〈참고 1〉 주요국 기본소득 실험 □ (스위스) 지난해 6월 5일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됨 ㅇ 국민투표는 스위스 국민 10만명 이상의 청원으로 실시되었는데 시민단체 등에서는 매월 성인 2,500프랑, 어린이 625프랑을 지급하는 안을 주장 ㅇ 대다수 국민은 기본소득 도입시 재정부담,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 및 이민자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반대(찬성 23.1%, 반대 76.9%) □ (핀란드)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실업률을 하락시키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여 향후 도입에 활용할 계획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올해부터 시행 ㅇ 핀란드 기본소득 파일럿 테스트는 금년 1월부터 시작해 2018년까지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제공 ㅇ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한정된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과거 실험과는 달리 정부주도하에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의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실업수당이나 실업보험금 수급자들의 사회복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부과하는 일정의무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ㅇ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는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2년간 960유로의 정액급여를 지급하는데 실험군을 3종류로 분류 □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빈곤감소 정책의 하나로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ㅇ 온타리오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8 ~ 65세 주민중 자발적 참가의사를 밝힌 사람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택하여 매월 1,320달러(저소득 기준의 75%)의 소득을 보장 Question:캐나다는 어떤 방법울 추진시켜서 기본소득 효과를 알려고 했어	기본소득 실험
	Title:가계(4):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이재호) Context:Ⅰ 검토배경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득 및 일자리 등 가계경제 여건이 악화 ㅇ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 ㅇ 특히, 로봇·AI 기술의 발전 등으로 향후 일자리 감소 우려가 확산 □ 이와 같은 소득 추이 및 일자리 우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 ㅇ 일부 국가에서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시범 사업 등을 실시 ㅇ 2016.6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부각 ㅇ 특히, 금년부터 핀란드에서는 향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네덜란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준비중 → 기본소득의 개념과 함께 최근 주요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기본소득 도입에 상반된 입장을 정리 〈참고 1〉 주요국 기본소득 실험 □ (스위스) 지난해 6월 5일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됨 ㅇ 국민투표는 스위스 국민 10만명 이상의 청원으로 실시되었는데 시민단체 등에서는 매월 성인 2,500프랑, 어린이 625프랑을 지급하는 안을 주장 ㅇ 대다수 국민은 기본소득 도입시 재정부담,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 및 이민자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반대(찬성 23.1%, 반대 76.9%) □ (핀란드)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실업률을 하락시키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여 향후 도입에 활용할 계획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올해부터 시행 ㅇ 핀란드 기본소득 파일럿 테스트는 금년 1월부터 시작해 2018년까지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제공 ㅇ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한정된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과거 실험과는 달리 정부주도하에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의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실업수당이나 실업보험금 수급자들의 사회복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부과하는 일정의무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ㅇ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는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2년간 960유로의 정액급여를 지급하는데 실험군을 3종류로 분류 □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빈곤감소 정책의 하나로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ㅇ 온타리오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8 ~ 65세 주민중 자발적 참가의사를 밝힌 사람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택하여 매월 1,320달러(저소득 기준의 75%)의 소득을 보장 Question:기본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캐나다는 어떻게 했어	기본소득 실험
	Title:가계(4):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이재호) Context:Ⅲ 기본소득에 대한 상반된 입장 1. 긍정적 입장 [1] 기술발전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 □ 기본소득 제도가 기술발전에 대한 반발과 가계의 소득 불안 및 우려를 완화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성장에 기여 ㅇ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기술발전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이 확산되고 사회적 불안도 확대될 우려 ㅇ 기본소득은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여 기술발전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 □ 또한 기술발전으로 경쟁심화에 직면한 기업들은 인적자원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는데 기본소득은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 [2] 복지관련 행정비용 절약 및 투명성 제고 □ 각종 복지정책을 폐지하고 기본소득만을 지급하여 기존 복지제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기존 사회복지정책 제공시 발생 가능한 인기주의에 영합한 집행, 집행기관과 수혜자간 상호 담합 등의 집행관련 불합리성을 제거 □ 사회보험 미가입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에게도 지원이 가능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및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 ㅇ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어 소위 빈곤의 덫(poverty trap)으로 알려진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 가능 [3]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 보완 □ 기본소득은 실업급여의 한계로 지적되는 일자리 탐색 기피 등 도덕적 해이를 완화 ㅇ 금년부터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는 핀란드는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 중 ⇨ 상기 근거 등에 바탕을 두고 일부 국가에서는 진보 및 보수 그룹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옴 ㅇ (진보) 노동과 관계없이 국가가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여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 ㅇ (보수) 기존의 복잡다기한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단순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Question: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행정의 능률성이 향상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기존의 복잡다기한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단순화
	Title:가계(4):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이재호) Context:Ⅲ 기본소득에 대한 상반된 입장 1. 긍정적 입장 [1] 기술발전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 □ 기본소득 제도가 기술발전에 대한 반발과 가계의 소득 불안 및 우려를 완화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성장에 기여 ㅇ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기술발전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이 확산되고 사회적 불안도 확대될 우려 ㅇ 기본소득은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여 기술발전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 □ 또한 기술발전으로 경쟁심화에 직면한 기업들은 인적자원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는데 기본소득은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 [2] 복지관련 행정비용 절약 및 투명성 제고 □ 각종 복지정책을 폐지하고 기본소득만을 지급하여 기존 복지제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기존 사회복지정책 제공시 발생 가능한 인기주의에 영합한 집행, 집행기관과 수혜자간 상호 담합 등의 집행관련 불합리성을 제거 □ 사회보험 미가입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에게도 지원이 가능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및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 ㅇ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어 소위 빈곤의 덫(poverty trap)으로 알려진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 가능 [3]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 보완 □ 기본소득은 실업급여의 한계로 지적되는 일자리 탐색 기피 등 도덕적 해이를 완화 ㅇ 금년부터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는 핀란드는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 중 ⇨ 상기 근거 등에 바탕을 두고 일부 국가에서는 진보 및 보수 그룹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옴 ㅇ (진보) 노동과 관계없이 국가가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여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 ㅇ (보수) 기존의 복잡다기한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단순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네트워크를 보완할 수 있어	기존의 복잡다기한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단순화
	Title:가계(4):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이재호) Context:〈참고 4〉 미국 알래스카 주 기본소득 □ (도입 배경) 1974년부터 1982년까지 미국 알래스카 주 주지사였던 제이 해먼드가 원유 생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해야한다는 주장에서 시작 □ (주요 내용) 원유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배당금을 자산조사 없이 거주자 모두에게 현금으로 매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으로 정의하는 기본소득에 가장 가까운 형태 ① 재원: 1976년 원유생산 수익금으로 설립된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을 활용 ② 운영방법: 배당금은 지난 5년간의 기금 운영성과를 기준으로 매년 책정되는데 2015년에는 2,072달러, 2016년에는 1,022달러를 주민들에게 제공 ③ 수령기준: 해먼드 주지사는 도입초기 거주 기간에 비례한 배당금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를 거부 - 이에 따라 지급 조건을 1년간 알래스카 주에서 거주하고 향후에도 계속 거주의사가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투옥된 적이 없는 경우로만 설정 □ (효과) 동 배당금 지급을 통해 알래스카 주는 빈곤율과 불평등도가 미국내에서 가장 낮은 주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 ㅇ 배당금이 개개인으로는 큰 액수가 아니나 알래스카 주 전체로 보면 10,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맞먹는 900백만달러의 구매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 □ (한계) 알래스카 주의 기본소득은 국가 수준의 전면 도입이 아닌 한정된 지역에서 실시된 제도임에 따라 그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 ㅇ 특히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에 있어 정부의 재정 대신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 Question:알래스카는 어떻게 미국에서 제일 낮은 비율의 가난과 불평등도를 차지한 주가 될 수 있었어	배당금 지급을 통해
	Title:가계(4):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이재호) Context:〈참고 4〉 미국 알래스카 주 기본소득 □ (도입 배경) 1974년부터 1982년까지 미국 알래스카 주 주지사였던 제이 해먼드가 원유 생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해야한다는 주장에서 시작 □ (주요 내용) 원유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배당금을 자산조사 없이 거주자 모두에게 현금으로 매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으로 정의하는 기본소득에 가장 가까운 형태 ① 재원: 1976년 원유생산 수익금으로 설립된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을 활용 ② 운영방법: 배당금은 지난 5년간의 기금 운영성과를 기준으로 매년 책정되는데 2015년에는 2,072달러, 2016년에는 1,022달러를 주민들에게 제공 ③ 수령기준: 해먼드 주지사는 도입초기 거주 기간에 비례한 배당금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를 거부 - 이에 따라 지급 조건을 1년간 알래스카 주에서 거주하고 향후에도 계속 거주의사가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투옥된 적이 없는 경우로만 설정 □ (효과) 동 배당금 지급을 통해 알래스카 주는 빈곤율과 불평등도가 미국내에서 가장 낮은 주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 ㅇ 배당금이 개개인으로는 큰 액수가 아니나 알래스카 주 전체로 보면 10,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맞먹는 900백만달러의 구매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 □ (한계) 알래스카 주의 기본소득은 국가 수준의 전면 도입이 아닌 한정된 지역에서 실시된 제도임에 따라 그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 ㅇ 특히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에 있어 정부의 재정 대신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 Question:어떻게 해서 미국에서 가난과 불평등의 비중이 가장 적은 주가 알래스카가 될 수 있었어	배당금 지급을 통해
	Title: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 및 평가(미국유럽경제팀, 아태경제팀, 중국경제팀) Context:3. 신흥국 □ (인도) 모디 총리 취임(2014.4월) 이후 매년 정부지출을 10% 내외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세, 경제개혁 등을 토대로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갈 전망 ㅇ 성장유발효과가 큰 인프라투자, 자본재, 농촌 개발 등에 재정지출이 집중(IMF, 2017년) ▪ 고속철도, 도로망, 스마트도시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농업육성을 위한 시설 확대(물류·가공·유통시설 건설) 등을 실시 ㅇ 농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 ▪ 농산물 최소수매가격 인상(생산비용의 1.5배 보장), 저소득층 건강보험지원(모디케어), 전기·가스·위생시설 무료 공급 등 생활지원 확대 ㅇ 2018 회계연도에도 7%대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화폐개혁(2016.11월), 단일세제개혁(2017.7월) 등을 통해 세원을 확충 □ (아세안 5개국) 공공투자, 복지, 가계소득 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체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 ㅇ 공공투자(인프라, 교육 등)를 확대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보건, 의료, 보조금 등을 통해 생활수준 향상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 ㅇ 다만 말레이시아는 정부부채비율(GDP 대비) 한도에 근접하여 중립 또는 긴축으로 재정을 운용 Question:인도는 어떤 방법으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활발한 내수시장을 조성할 수 있어	농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Title: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 및 평가(미국유럽경제팀, 아태경제팀, 중국경제팀) Context:3. 신흥국 □ (인도) 모디 총리 취임(2014.4월) 이후 매년 정부지출을 10% 내외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세, 경제개혁 등을 토대로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갈 전망 ㅇ 성장유발효과가 큰 인프라투자, 자본재, 농촌 개발 등에 재정지출이 집중(IMF, 2017년) ▪ 고속철도, 도로망, 스마트도시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농업육성을 위한 시설 확대(물류·가공·유통시설 건설) 등을 실시 ㅇ 농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 ▪ 농산물 최소수매가격 인상(생산비용의 1.5배 보장), 저소득층 건강보험지원(모디케어), 전기·가스·위생시설 무료 공급 등 생활지원 확대 ㅇ 2018 회계연도에도 7%대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화폐개혁(2016.11월), 단일세제개혁(2017.7월) 등을 통해 세원을 확충 □ (아세안 5개국) 공공투자, 복지, 가계소득 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체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 ㅇ 공공투자(인프라, 교육 등)를 확대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보건, 의료, 보조금 등을 통해 생활수준 향상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 ㅇ 다만 말레이시아는 정부부채비율(GDP 대비) 한도에 근접하여 중립 또는 긴축으로 재정을 운용 Question:가계 수입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내수시장을 구축하려면 인도는 어떻게 해야 해	농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Title:중국 인프라투자의 특징과 시사점(송효진, 이정기, 박정하) Context:3. 일대일로 (국내산업 경쟁력 향상) □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지역간 격차 완화 및 전통산업(철강, 시멘트 등)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석유 등 주요 자원의 해상운송로를 안정적으로 확보 ㅇ (지역격차 해소) 중국은 낙후된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 90년대부터 ‘서부 대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통해 동부지역과의 격차 해소에 노력 ▪ 금년 전인대 직전(발개위, 5.21) 중부·서부개발 신규계획을 발표하며 일대일로와의 연계 강화를 발표 ㅇ (공급과잉 해소) 중국이 일대일로 참여국가의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며 철강, 시멘트 등 중국내 과잉공급된 일부 재화를 수요 ㅇ (해상운송로 확보) 중국은 일로(一路)를 통해 항구 등 자국 및 참여국가의 해운인프라를 건설하여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핵심 경유지인 말라카 해협의 수송로를 안정적으로 확보 (금융플랫폼 구축) □ 일대일로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여 참여국가에 필요 자금을 대출 ㅇ 참여국가에 자금을 지원하고 에너지자원, 시설운영권 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 (참여국가의 재정난 및 불투명성) □ 코로나19로 일대일로 참여국가의 재정여력이 약화되고 불투명한 대출 구조로 인해 일대일로 투자가 제약 ㅇ 중국정부의 해외대출은 국제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양허성 대출(전체의 15%)보다 상업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상업성 대출(전체의 55%)이 대부분 ▪ 일대일로 관련 대출자금은 채무국 발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자금규모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 ㅇ 올해 G20회의(20.4월)에서 최빈국 채무상환 유예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도 77개국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방침을 발표(6.7일) Question:서부 대개발을 진행한 중국은 동쪽지역과 서쪽지역의 차이를 어떻게 없애려고 했어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통해
	Title:중국 인프라투자의 특징과 시사점(송효진, 이정기, 박정하) Context:3. 일대일로 (국내산업 경쟁력 향상) □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지역간 격차 완화 및 전통산업(철강, 시멘트 등)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석유 등 주요 자원의 해상운송로를 안정적으로 확보 ㅇ (지역격차 해소) 중국은 낙후된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 90년대부터 ‘서부 대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통해 동부지역과의 격차 해소에 노력 ▪ 금년 전인대 직전(발개위, 5.21) 중부·서부개발 신규계획을 발표하며 일대일로와의 연계 강화를 발표 ㅇ (공급과잉 해소) 중국이 일대일로 참여국가의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며 철강, 시멘트 등 중국내 과잉공급된 일부 재화를 수요 ㅇ (해상운송로 확보) 중국은 일로(一路)를 통해 항구 등 자국 및 참여국가의 해운인프라를 건설하여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핵심 경유지인 말라카 해협의 수송로를 안정적으로 확보 (금융플랫폼 구축) □ 일대일로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여 참여국가에 필요 자금을 대출 ㅇ 참여국가에 자금을 지원하고 에너지자원, 시설운영권 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 (참여국가의 재정난 및 불투명성) □ 코로나19로 일대일로 참여국가의 재정여력이 약화되고 불투명한 대출 구조로 인해 일대일로 투자가 제약 ㅇ 중국정부의 해외대출은 국제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양허성 대출(전체의 15%)보다 상업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상업성 대출(전체의 55%)이 대부분 ▪ 일대일로 관련 대출자금은 채무국 발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자금규모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 ㅇ 올해 G20회의(20.4월)에서 최빈국 채무상환 유예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도 77개국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방침을 발표(6.7일) Question:중국은 서쪽지역 대개발을 실시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동부와 서부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었어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통해
	Title:중국 인프라투자의 특징과 시사점(송효진, 이정기, 박정하) Context:Ⅳ 종합 평가 □ 중국의 인프라투자는 경기침체시 경기안정화, 글로벌 기술경쟁 우위 확보 및 성장잠재력 제고, 자원안보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ㅇ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긴요한 운송·에너지·수자원 등을 구인프라투자를 통해 충족 ▪ 구인프라투자는 고용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경기와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과잉투자로 인해 투자 효율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경제인프라 투자가 재정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 ㅇ 중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 인프라보급이 미흡한 만큼 신인프라투자 확대를 통한 4차산업 관련 분야의 성장잠재력이 큰 상황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사회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질적 성장 구조로의 전환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신인프라의 경우 투자규모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글로벌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정에서 기술선도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 ㅇ 일대일로 투자는 국내외 물류연계의 효율성 향상, 자원안보 확보, 금융플랫폼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확산, 일부 참여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 등이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 Question:중국은 어떻게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필요한 에너지와 수자원 등을 채울 수 있었어	구인프라투자를 통해
	Title:중국 인프라투자의 특징과 시사점(송효진, 이정기, 박정하) Context:Ⅳ 종합 평가 □ 중국의 인프라투자는 경기침체시 경기안정화, 글로벌 기술경쟁 우위 확보 및 성장잠재력 제고, 자원안보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ㅇ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긴요한 운송·에너지·수자원 등을 구인프라투자를 통해 충족 ▪ 구인프라투자는 고용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경기와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과잉투자로 인해 투자 효율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경제인프라 투자가 재정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 ㅇ 중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 인프라보급이 미흡한 만큼 신인프라투자 확대를 통한 4차산업 관련 분야의 성장잠재력이 큰 상황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사회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질적 성장 구조로의 전환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신인프라의 경우 투자규모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글로벌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정에서 기술선도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 ㅇ 일대일로 투자는 국내외 물류연계의 효율성 향상, 자원안보 확보, 금융플랫폼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확산, 일부 참여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 등이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 Question:신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수자원 등을 확보하려고 중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구인프라투자를 통해
	Title:중국 경제정책[2]: 중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노원종) Context:〈참고 2〉 중국 재정체제의 변화과정 □ 중국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중앙과 지방정부간 수입·지출 구조를 조정 ① 중앙집권재정(통수통지統收統支, 1949 ~ 1979) : 재정수입은 국가에 귀속되고 지방정부는 지출관련 재원을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전 ② 분권재정(공향세共享稅, 1980 ~ 1993) : 개혁개방 및 분권화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을 협상과 계약에 따라 처리 - 지방정부에게 지출관련 자율권 부여, 지방세 도입 및 중앙과 지방간계약에 따른 세수분배 등이 도입되면서 재정의 분권화가 크게 확대 ③ 중앙집권 강화(분세제分稅制, 1994 ~ 현재) : 공향세 이후 심화된 중앙정부의 재정부족 해결과 지역간 격차 축소 및 중앙정부의 권한강화를 목표로 도입 - 국무원 직속의 국세청(國家稅務總局)이 직접 국세와 공유세를 징수한 후, 지역별 이전(移轉支拂, transfer), 세금환급 등의 조치를 통해 재배분 Question:국세와 공유세를 거두어들인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다시 나누어 줄 수 있어	지역별 이전(移轉支拂, transfer), 세금환급 등의 조치를 통해
	Title:중국 경제정책[2]: 중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노원종) Context:〈참고 2〉 중국 재정체제의 변화과정 □ 중국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중앙과 지방정부간 수입·지출 구조를 조정 ① 중앙집권재정(통수통지統收統支, 1949 ~ 1979) : 재정수입은 국가에 귀속되고 지방정부는 지출관련 재원을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전 ② 분권재정(공향세共享稅, 1980 ~ 1993) : 개혁개방 및 분권화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을 협상과 계약에 따라 처리 - 지방정부에게 지출관련 자율권 부여, 지방세 도입 및 중앙과 지방간계약에 따른 세수분배 등이 도입되면서 재정의 분권화가 크게 확대 ③ 중앙집권 강화(분세제分稅制, 1994 ~ 현재) : 공향세 이후 심화된 중앙정부의 재정부족 해결과 지역간 격차 축소 및 중앙정부의 권한강화를 목표로 도입 - 국무원 직속의 국세청(國家稅務總局)이 직접 국세와 공유세를 징수한 후, 지역별 이전(移轉支拂, transfer), 세금환급 등의 조치를 통해 재배분 Question:국세청은 걷은 공유세와 국세를 어떤 방식으로 재분배할 수 있어	지역별 이전(移轉支拂, transfer), 세금환급 등의 조치를 통해
	Title:중국 경제정책[2]: 중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노원종) Context:3.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안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전망 ㅇ 현재는 징세가 용이한 법인 중심으로 과세가 이루어져 개인(자산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기반이 취약 - 중국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6.9%에 불과하여 미국(39.3%), 영국(27.4%)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 - 법인세 비중은 1999년 11.4%에서 2015년 21.7%로 10%p이상 증가 ㅇ 임금 소득자의 과세부담이 자산 소득자에 비해 더 과중하여 조세가 빈부격차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 □ 조세체계의 형평성 제고 노력과 함께 지출 측면에서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추진될 전망 ㅇ 중국정부는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와 함께 금년 중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하향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경제참고보, 2016.12.23일) ㅇ 재정지출 부문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재분배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될 것 Question:지출 부분에서의 재분배기능은 어떤 방법으로 증대할 수 있어	재정지출 부문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Title:중국 경제정책[2]: 중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노원종) Context:3.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안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전망 ㅇ 현재는 징세가 용이한 법인 중심으로 과세가 이루어져 개인(자산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기반이 취약 - 중국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6.9%에 불과하여 미국(39.3%), 영국(27.4%)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 - 법인세 비중은 1999년 11.4%에서 2015년 21.7%로 10%p이상 증가 ㅇ 임금 소득자의 과세부담이 자산 소득자에 비해 더 과중하여 조세가 빈부격차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 □ 조세체계의 형평성 제고 노력과 함께 지출 측면에서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추진될 전망 ㅇ 중국정부는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와 함께 금년 중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하향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경제참고보, 2016.12.23일) ㅇ 재정지출 부문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재분배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될 것 Question:어떻게 해야 지출 분야에서의 재분배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어	재정지출 부문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Title:중국 경제정책[2]: 중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노원종) Context:Ⅴ 종합평가 □ 중국의 경제여건상 통화정책의 긴축성향이 강화되면서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 ㅇ 통화정책은 성장과 더불어 기업부채,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금융안정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정책운영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ㅇ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하면서 중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빈부격차 해소, 미래 대비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뒷받침 □ 중국은 재정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재정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간접세 중심의 세입구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ㅇ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 및 이로 인한 높은 세입증가율, 전통적으로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정책기조의 영향으로 재정상태가 주요국 대비 양호 -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정통계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의 재정상태가 공식통계보다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 지방정부의 그림자금융 관련 부채 등 공식적으로 계상되지 않은 부채문제는 중국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업부문의 부채는 상당수가 국영기업의 부채라는 점에서 중국의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 ㅇ 중국은 1994년 재정개혁 이후 세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반면 지출은 인프라, 민생관련 항목의 증가로 지방정부 비중이 지속 증가 - 이는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을 심화시키면서 지방재정을 악화 시키고 지방정부의 통계왜곡, 부외부채 등 신뢰성 약화를 초래 ㅇ 중국은 상대적으로 징수가 용이한 부가세 등 간접세가 매우 높은 수준 - 조세구조의 소득역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세입기반 확충, 조세 형평성 제고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 □ 중국은 재정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여건 및 구조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구조를 재정립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 ㅇ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입 둔화,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여건의 악화에 대비하여 재정의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을 제고 - 특히 사회보장 및 보건 항목 지출의 증가 등에 대비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재정 통계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강화 ㅇ 과세 기반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 빈부격차 등의 갈등을 완화 Question:투자가들의 신뢰도가 복구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재정 통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Title:중국 경제정책[2]: 중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노원종) Context:Ⅴ 종합평가 □ 중국의 경제여건상 통화정책의 긴축성향이 강화되면서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 ㅇ 통화정책은 성장과 더불어 기업부채,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금융안정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정책운영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ㅇ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하면서 중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빈부격차 해소, 미래 대비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뒷받침 □ 중국은 재정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재정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간접세 중심의 세입구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ㅇ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 및 이로 인한 높은 세입증가율, 전통적으로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정책기조의 영향으로 재정상태가 주요국 대비 양호 -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정통계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의 재정상태가 공식통계보다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 지방정부의 그림자금융 관련 부채 등 공식적으로 계상되지 않은 부채문제는 중국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업부문의 부채는 상당수가 국영기업의 부채라는 점에서 중국의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 ㅇ 중국은 1994년 재정개혁 이후 세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반면 지출은 인프라, 민생관련 항목의 증가로 지방정부 비중이 지속 증가 - 이는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을 심화시키면서 지방재정을 악화 시키고 지방정부의 통계왜곡, 부외부채 등 신뢰성 약화를 초래 ㅇ 중국은 상대적으로 징수가 용이한 부가세 등 간접세가 매우 높은 수준 - 조세구조의 소득역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세입기반 확충, 조세 형평성 제고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 □ 중국은 재정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여건 및 구조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구조를 재정립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 ㅇ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입 둔화,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여건의 악화에 대비하여 재정의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을 제고 - 특히 사회보장 및 보건 항목 지출의 증가 등에 대비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재정 통계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강화 ㅇ 과세 기반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 빈부격차 등의 갈등을 완화 Question:재정 통계의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해야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Title:중국 경제정책[1]: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3대 과제(이윤숙) Context:Ⅲ 중국 통화정책의 주요 특징 1. 통화정책 운용의 과도기적 상황 □ 인민은행이 최근 들어 M2와 함께 단기금리(7일물 RP 금리)를 운용수단으로 병행하면서 금리중심 운용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적 모습 ㅇ 현재까지는 유동성 관리 중심의 통화량 목표제 방식(monetary targeting)의 통화정책을 운용 - M2 증가율을 통화정책 중간목표로 설정하고 창구지도, 지준율 등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으며 1년 만기 예대금리를 참고지표로 활용 - 다만, 1년 만기 예대금리는 다양한 만기구조의 채권시장 등을 통한 통화정책 전달 기능이 미흡하고 금리 자유화로 역할에 한계 ㅇ 운용목표 성격의 단기금리(7일물 RP 금리)를 함께 활용하면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통화정책 운용 노력을 지속중 - 2015년 상반기까지 시장 RP와 인민은행 RP 금리가 차이를 보였으나 인민은행의 RP 시장 활성화 등으로 그 격차가 크게 축소 □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M2를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하고 지준율과 예대금리를 통화정책 수단으로 운영한다는 입장 Question:인민은행은 통화량 목표제 방식에 따라 유동성을 어떤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어	창구지도, 지준율 등을 통해
	Title:중국 경제정책[1]: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3대 과제(이윤숙) Context:Ⅲ 중국 통화정책의 주요 특징 1. 통화정책 운용의 과도기적 상황 □ 인민은행이 최근 들어 M2와 함께 단기금리(7일물 RP 금리)를 운용수단으로 병행하면서 금리중심 운용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적 모습 ㅇ 현재까지는 유동성 관리 중심의 통화량 목표제 방식(monetary targeting)의 통화정책을 운용 - M2 증가율을 통화정책 중간목표로 설정하고 창구지도, 지준율 등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으며 1년 만기 예대금리를 참고지표로 활용 - 다만, 1년 만기 예대금리는 다양한 만기구조의 채권시장 등을 통한 통화정책 전달 기능이 미흡하고 금리 자유화로 역할에 한계 ㅇ 운용목표 성격의 단기금리(7일물 RP 금리)를 함께 활용하면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통화정책 운용 노력을 지속중 - 2015년 상반기까지 시장 RP와 인민은행 RP 금리가 차이를 보였으나 인민은행의 RP 시장 활성화 등으로 그 격차가 크게 축소 □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M2를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하고 지준율과 예대금리를 통화정책 수단으로 운영한다는 입장 Question:통화량 목표제 방법을 통해 인민은행은 어떻게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어	창구지도, 지준율 등을 통해
	Title:중국 경제정책[1]: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3대 과제(이윤숙) Context:3. 지급준비율 역할의 확대 □ 인민은행은 선진 중앙은행들과 달리 지준율을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른 위안화 가치 안정 및 유동성 조정, 특정 분야 지원 등 적극적으로 활용 ㅇ 외환 순매입이 급증한 2007~08년 기간 등에는 지준율을 대폭 인상하여 과잉유동성을 흡수였으나 최근 외환이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점차 인하 ㅇ 연준, ECB 등 다른 중앙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지준을 부과하는 가운데 특정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도 활용 - 대형 은행에 비해 중소은행의 지준율이 낮고, 농업부문 및 영세기업 등 취약부문을 지원하는 일부 은행은 낮은 지준율을 적용 □ 앞으로도 인민은행은 유동성 조정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지준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 ㅇ 최근 인민은행은 춘절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한 자금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임시유동성지원창구’(TLF; Temporary Liquidity Facility)를 도입(1.20일) ㅇ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준율이 높아 지준율 조정을 통한 유동성 조절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여력이 큰 상황 Question:인민은행은 2007년과 2008년도 사이에 과잉유동성을 거둬들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지준율을 대폭 인상
	Title:중국 경제정책[1]: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3대 과제(이윤숙) Context:3. 지급준비율 역할의 확대 □ 인민은행은 선진 중앙은행들과 달리 지준율을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른 위안화 가치 안정 및 유동성 조정, 특정 분야 지원 등 적극적으로 활용 ㅇ 외환 순매입이 급증한 2007~08년 기간 등에는 지준율을 대폭 인상하여 과잉유동성을 흡수였으나 최근 외환이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점차 인하 ㅇ 연준, ECB 등 다른 중앙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지준을 부과하는 가운데 특정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도 활용 - 대형 은행에 비해 중소은행의 지준율이 낮고, 농업부문 및 영세기업 등 취약부문을 지원하는 일부 은행은 낮은 지준율을 적용 □ 앞으로도 인민은행은 유동성 조정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지준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 ㅇ 최근 인민은행은 춘절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한 자금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임시유동성지원창구’(TLF; Temporary Liquidity Facility)를 도입(1.20일) ㅇ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준율이 높아 지준율 조정을 통한 유동성 조절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여력이 큰 상황 Question: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유동성과잉을 되돌릴 목적으로 인민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지준율을 대폭 인상
	Title:중국경제의 3대 주요 정책과제 현황과 전망(이수향) Context:II 3대 정책과제 현황 1. 3대 정책과제의 의미와 중요성 ◆ 3대 정책과제 관련 리스크는 그동안 중국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산발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최근 중국 정부가 이들 과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하며 핵심 정책 어젠다로 설정 ◆ 3대 정책과제의 추진이 중국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할 필요 ( 3대 정책과제의 의미 ) □ 2017.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샤오캉 사회 진입을 위한 주요 전제로 금융리스크 예방, 빈곤 퇴치, 환경오염 완화를 강조 ㅇ 2017.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3가지 문제의 해결이 3대 정책과제로 공식 제시 □ 금년 3월 전인대의「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중 경제사회분야 10대 중점업무중의 하나로 3대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이 제시 ㅇ (금융리스크 예방) 지방정부와 기업(특히 국유기업)의 레버리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시스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 2018년 금융정책 기조는 감독 강화, 리스크 예방, 버블 억제, 디레버리징(强監管, 防風险, 抑泡沫, 去杠杆) ㅇ (빈곤 퇴치) 빈곤 지역 농산품 판로 개척, 의무교육 수준 제고, 빈곤 인구의 진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노력 ㅇ (환경오염 완화) 2020년까지 주요 오염물 배출량의 대폭 감소를 목표로 ‘4가지 감소, 4가지 증가’조치를 이행 ( 3대 정책과제의 중요성 ) ① 금융리스크 예방 □ 기업부채 축소 등 디레버리징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 경제안정을 위해 감내해야 할 과정으로 평가 ㅇ 중국의 디레버리징 정책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면서 신용공급 증가율이 축소되는 가운데 인프라를 중심으로 실물투자도 둔화 ▪ 최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 ㅇ 디레버리징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과다하게 위축될 경우 향후 5년간 중국 GDP 성장률은 4%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Fitch, 2018.6월) ▪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기업투자 감소시(매년 추가 5%p 감소) 원유, 금속 등 원자재 수요도 감소하여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주변국 경제에도 영향 Question:중국의 신용공급 증가율은 어떻게 줄일 수 있게 됐어	디레버리징 정책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면서
	Title:중국경제의 3대 주요 정책과제 현황과 전망(이수향) Context:II 3대 정책과제 현황 1. 3대 정책과제의 의미와 중요성 ◆ 3대 정책과제 관련 리스크는 그동안 중국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산발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최근 중국 정부가 이들 과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하며 핵심 정책 어젠다로 설정 ◆ 3대 정책과제의 추진이 중국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할 필요 ( 3대 정책과제의 의미 ) □ 2017.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샤오캉 사회 진입을 위한 주요 전제로 금융리스크 예방, 빈곤 퇴치, 환경오염 완화를 강조 ㅇ 2017.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3가지 문제의 해결이 3대 정책과제로 공식 제시 □ 금년 3월 전인대의「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중 경제사회분야 10대 중점업무중의 하나로 3대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이 제시 ㅇ (금융리스크 예방) 지방정부와 기업(특히 국유기업)의 레버리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시스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 2018년 금융정책 기조는 감독 강화, 리스크 예방, 버블 억제, 디레버리징(强監管, 防風险, 抑泡沫, 去杠杆) ㅇ (빈곤 퇴치) 빈곤 지역 농산품 판로 개척, 의무교육 수준 제고, 빈곤 인구의 진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노력 ㅇ (환경오염 완화) 2020년까지 주요 오염물 배출량의 대폭 감소를 목표로 ‘4가지 감소, 4가지 증가’조치를 이행 ( 3대 정책과제의 중요성 ) ① 금융리스크 예방 □ 기업부채 축소 등 디레버리징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 경제안정을 위해 감내해야 할 과정으로 평가 ㅇ 중국의 디레버리징 정책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면서 신용공급 증가율이 축소되는 가운데 인프라를 중심으로 실물투자도 둔화 ▪ 최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 ㅇ 디레버리징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과다하게 위축될 경우 향후 5년간 중국 GDP 성장률은 4%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Fitch, 2018.6월) ▪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기업투자 감소시(매년 추가 5%p 감소) 원유, 금속 등 원자재 수요도 감소하여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주변국 경제에도 영향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중국의 신용공급 상승율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됐어	디레버리징 정책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면서
	Title:중국경제의 3대 주요 정책과제 현황과 전망(이수향) Context:II 3대 정책과제 현황 1. 3대 정책과제의 의미와 중요성 ◆ 3대 정책과제 관련 리스크는 그동안 중국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산발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최근 중국 정부가 이들 과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하며 핵심 정책 어젠다로 설정 ◆ 3대 정책과제의 추진이 중국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할 필요 ( 3대 정책과제의 의미 ) □ 2017.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샤오캉 사회 진입을 위한 주요 전제로 금융리스크 예방, 빈곤 퇴치, 환경오염 완화를 강조 ㅇ 2017.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3가지 문제의 해결이 3대 정책과제로 공식 제시 □ 금년 3월 전인대의「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중 경제사회분야 10대 중점업무중의 하나로 3대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이 제시 ㅇ (금융리스크 예방) 지방정부와 기업(특히 국유기업)의 레버리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시스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 2018년 금융정책 기조는 감독 강화, 리스크 예방, 버블 억제, 디레버리징(强監管, 防風险, 抑泡沫, 去杠杆) ㅇ (빈곤 퇴치) 빈곤 지역 농산품 판로 개척, 의무교육 수준 제고, 빈곤 인구의 진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노력 ㅇ (환경오염 완화) 2020년까지 주요 오염물 배출량의 대폭 감소를 목표로 ‘4가지 감소, 4가지 증가’조치를 이행 ( 3대 정책과제의 중요성 ) ① 금융리스크 예방 □ 기업부채 축소 등 디레버리징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 경제안정을 위해 감내해야 할 과정으로 평가 ㅇ 중국의 디레버리징 정책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면서 신용공급 증가율이 축소되는 가운데 인프라를 중심으로 실물투자도 둔화 ▪ 최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 ㅇ 디레버리징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과다하게 위축될 경우 향후 5년간 중국 GDP 성장률은 4%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Fitch, 2018.6월) ▪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기업투자 감소시(매년 추가 5%p 감소) 원유, 금속 등 원자재 수요도 감소하여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주변국 경제에도 영향 Question:중국은 2020년까지 환경 오염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실행해	4가지 감소, 4가지 증가
	Title:중국경제의 3대 주요 정책과제 현황과 전망(이수향) Context:II 3대 정책과제 현황 1. 3대 정책과제의 의미와 중요성 ◆ 3대 정책과제 관련 리스크는 그동안 중국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산발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최근 중국 정부가 이들 과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하며 핵심 정책 어젠다로 설정 ◆ 3대 정책과제의 추진이 중국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할 필요 ( 3대 정책과제의 의미 ) □ 2017.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샤오캉 사회 진입을 위한 주요 전제로 금융리스크 예방, 빈곤 퇴치, 환경오염 완화를 강조 ㅇ 2017.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3가지 문제의 해결이 3대 정책과제로 공식 제시 □ 금년 3월 전인대의「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중 경제사회분야 10대 중점업무중의 하나로 3대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이 제시 ㅇ (금융리스크 예방) 지방정부와 기업(특히 국유기업)의 레버리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시스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 2018년 금융정책 기조는 감독 강화, 리스크 예방, 버블 억제, 디레버리징(强監管, 防風险, 抑泡沫, 去杠杆) ㅇ (빈곤 퇴치) 빈곤 지역 농산품 판로 개척, 의무교육 수준 제고, 빈곤 인구의 진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노력 ㅇ (환경오염 완화) 2020년까지 주요 오염물 배출량의 대폭 감소를 목표로 ‘4가지 감소, 4가지 증가’조치를 이행 ( 3대 정책과제의 중요성 ) ① 금융리스크 예방 □ 기업부채 축소 등 디레버리징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 경제안정을 위해 감내해야 할 과정으로 평가 ㅇ 중국의 디레버리징 정책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면서 신용공급 증가율이 축소되는 가운데 인프라를 중심으로 실물투자도 둔화 ▪ 최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 ㅇ 디레버리징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과다하게 위축될 경우 향후 5년간 중국 GDP 성장률은 4%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Fitch, 2018.6월) ▪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기업투자 감소시(매년 추가 5%p 감소) 원유, 금속 등 원자재 수요도 감소하여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주변국 경제에도 영향 Question:중국은 어떻게 해서 2020년까지 환경오염 요인 생산량을 감소시켜	4가지 감소, 4가지 증가
	Title:중국경제의 구조 및 제도 변화와 제약요인(김민석) Context:3. 시장제도의 변화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1978년) 이후 다양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여 시장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여 왔으나 당중심의 정책결정, 국유기업의 과도한 비중, 거주이전의 제한 등 여러 가지 한계도 상존 가. 현 황 □ 중국경제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1978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 ㅇ 물권법(物權法, 2007년)을 통해 사유재산 보호 규정이 명문화되었으며,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도 1990년 개장 ㅇ 특히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 기업 독과점 등의 폐해도 확산 □ 중국정부는 ‘兩手論’을 이용하여 시장(보이지 않는 손)과 정부(보이는 손)간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시장가격기능 강화, 국유기업 개혁 등을 추진 ㅇ 국무원은 ‘가격체제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2015.10.12)을 통해 2020년까지 시장이 주도하는 가격결정시스템을 확립한다는 방침을 발표 ￭ 2016.5월에는 ‘소금산업 개혁 방안’으로 각 지방정부의 소금판매 독점을 폐지하고 소금 생산기업의 직접판매 및 판매가격 결정을 허용 ㅇ 또한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년)중 공급부문 및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과잉생산설비 해소, 기업원가 절감, 금융리스크 최소화 등을 시행 ￭ 중복과잉업종을 중심으로 중앙국유기업의 수를 100개 이내로 축소 □ 한편 중국정부는 시장경제 현황 분석을 위한 통계지표 신뢰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계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ㅇ 중국의 경우 국가 규모가 방대하고 경제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전국 통계를 집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상존 Question:국무원은 2020년까지 시장이 이끄는 가격 결정 체계를 어떻게 확립한다고 했어	‘가격체제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2015.10.12)을 통해
	Title:중국경제의 구조 및 제도 변화와 제약요인(김민석) Context:3. 시장제도의 변화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1978년) 이후 다양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여 시장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여 왔으나 당중심의 정책결정, 국유기업의 과도한 비중, 거주이전의 제한 등 여러 가지 한계도 상존 가. 현 황 □ 중국경제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1978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 ㅇ 물권법(物權法, 2007년)을 통해 사유재산 보호 규정이 명문화되었으며,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도 1990년 개장 ㅇ 특히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 기업 독과점 등의 폐해도 확산 □ 중국정부는 ‘兩手論’을 이용하여 시장(보이지 않는 손)과 정부(보이는 손)간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시장가격기능 강화, 국유기업 개혁 등을 추진 ㅇ 국무원은 ‘가격체제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2015.10.12)을 통해 2020년까지 시장이 주도하는 가격결정시스템을 확립한다는 방침을 발표 ￭ 2016.5월에는 ‘소금산업 개혁 방안’으로 각 지방정부의 소금판매 독점을 폐지하고 소금 생산기업의 직접판매 및 판매가격 결정을 허용 ㅇ 또한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년)중 공급부문 및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과잉생산설비 해소, 기업원가 절감, 금융리스크 최소화 등을 시행 ￭ 중복과잉업종을 중심으로 중앙국유기업의 수를 100개 이내로 축소 □ 한편 중국정부는 시장경제 현황 분석을 위한 통계지표 신뢰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계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ㅇ 중국의 경우 국가 규모가 방대하고 경제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전국 통계를 집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상존 Question:국무원은 어떤 방식으로 시장이 견인하는 가격 설정 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한다고 했어	‘가격체제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2015.10.12)을 통해
	Title: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시사점(박동준) Context:II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및 전망 1. 성장구조 ◆ 중국은 경제발전의 후발주자로서 양적 투입 확대를 통한 고도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나 이에 따른 소득불균형 확대와 자본활용의 비효율성 등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안정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장구조의 전환을 추진 (현황) □ 중국경제의 성장구조 변화를 생산 측면에서 보면 양적 투입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생산성 제고를 통해 대응하는 모습 ㅇ 생산 요소의 양적 투입 한계는 저출산 등으로 노동공급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투자효율성 저하 등으로 자본투입이 제한된 데 주로 기인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농업부문으로부터의 노동력 공급(농민공) 또한 증가세가 둔화 - 자본 투입의 경우 투자효율성이 그간의 대규모 자본축적 등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데다 총저축률 둔화도 재원 조달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 ㅇ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성장정책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투입요소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세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과학기술발전, 인재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200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왔으며 현재는 혁신주도형 발전을 목표로 제13차 5개년(2016~20년) 계획을 추진중 - 다만 그간의 혁신역량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상당 부분을 자본투입에 의존하면서 총요소 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이 30% 내외의 낮은 수준을 기록 □ 지출 측면에서의 성장구조 변화를 보면 성장동력의 원천이 투자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선진형 성장방식의 초기 단계에 진입한 모습 ㅇ 소비를 뒷받침하는 소득여건이 개선추세를 지속하면서 GDP대비 가계소비 비중이 2010년을 전후하여 상승기조로 전환 - 임금 상승, 서비스업 성장에 따른 취업자 증가 등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확대되고, 저축률이 고령층 인구 증가 등으로 하락한 데 기인 - 소비 품목의 구성에 있어서도 필수 소비재 비중이 30% 미만으로 하락한 반면 선택적 소비(교육, 문화, 레저, 통신 등)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비행태의 고도화가 진행중 ㅇ 반면 2000년대 성장을 견인해왔던 투자지출의 증가세가 최근 들어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 - GDP대비 투자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된 모습을 보이다 최근 2~3년 중에는 과잉설비 구조조정 등으로 큰 폭 하락 Question:양적 투입에 의한 중국경제 성장이 한계에 달함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어	생산성 제고
	Title: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시사점(박동준) Context:II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및 전망 1. 성장구조 ◆ 중국은 경제발전의 후발주자로서 양적 투입 확대를 통한 고도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나 이에 따른 소득불균형 확대와 자본활용의 비효율성 등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안정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장구조의 전환을 추진 (현황) □ 중국경제의 성장구조 변화를 생산 측면에서 보면 양적 투입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생산성 제고를 통해 대응하는 모습 ㅇ 생산 요소의 양적 투입 한계는 저출산 등으로 노동공급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투자효율성 저하 등으로 자본투입이 제한된 데 주로 기인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농업부문으로부터의 노동력 공급(농민공) 또한 증가세가 둔화 - 자본 투입의 경우 투자효율성이 그간의 대규모 자본축적 등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데다 총저축률 둔화도 재원 조달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 ㅇ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성장정책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투입요소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세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과학기술발전, 인재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200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왔으며 현재는 혁신주도형 발전을 목표로 제13차 5개년(2016~20년) 계획을 추진중 - 다만 그간의 혁신역량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상당 부분을 자본투입에 의존하면서 총요소 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이 30% 내외의 낮은 수준을 기록 □ 지출 측면에서의 성장구조 변화를 보면 성장동력의 원천이 투자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선진형 성장방식의 초기 단계에 진입한 모습 ㅇ 소비를 뒷받침하는 소득여건이 개선추세를 지속하면서 GDP대비 가계소비 비중이 2010년을 전후하여 상승기조로 전환 - 임금 상승, 서비스업 성장에 따른 취업자 증가 등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확대되고, 저축률이 고령층 인구 증가 등으로 하락한 데 기인 - 소비 품목의 구성에 있어서도 필수 소비재 비중이 30% 미만으로 하락한 반면 선택적 소비(교육, 문화, 레저, 통신 등)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비행태의 고도화가 진행중 ㅇ 반면 2000년대 성장을 견인해왔던 투자지출의 증가세가 최근 들어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 - GDP대비 투자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된 모습을 보이다 최근 2~3년 중에는 과잉설비 구조조정 등으로 큰 폭 하락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양적 투자로 인한 중국경제 발전이 제한점에 다다른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	생산성 제고
	Title: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이정기, 박정하) Context:Ⅲ 부문별 투자여건 점검 및 전망 1. 인프라 및 부동산개발 투자 ( 여 건 ) □ [ 인프라 투자 ] 중국 정부는 부채리스크를 우려하여 그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해오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을 크게 늘릴 계획 ㅇ 지난해 말 개최된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 중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목적용 채권 발행한도를 크게 증액하기로 결정 ▪ 이를 반영하여 지난 3월 금년도 발행한도를 전년대비 0.8조 위안 확대된 2.15조 위안으로 확정(‘18년: 1.35조위안 → ’19년: 2.15조위안) ▪ 또한 통상적으로 5월부터 시작되던 발행시기를 1월로 앞당김으로써 금년 1~5월중 누적발행 규모가 전년대비 크게 확대 ㅇ 수요측면에서도 지역간 개발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낙후지역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증대 ▪ 중국 정부의 최고목표중 하나인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촌 및 중·서부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간 소득격차를 완화할 필요 □ [ 부동산개발 투자 ] 중국정부는 대규모 부동산개발 계획은 여전히 지양하고 있는 반면 민간의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투자여건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려는 모습 ㅇ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제한되었던 매매거래가 금년 들어 완화 ▪ 금년 4월부터 샤먼, 푸저우, 광저우 등 중국 12개 도시의 주택판매 제한조치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재연장없이 종료 ▪ 향후에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하방압력이 강화될 경우 2, 3선도시를 중심으로 호적제도 개선 등 추가 규제완화가 예상 ▪ 다만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베이징, 선전 등 과거 주택가격이 큰 폭 상승했던 대도시에 대한 규제는 유지함으로써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차별화하는 이원화(two-track) 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금융당국의 지준율 인하 등 유동성 확대조치는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건설투자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Question:지역 사이의 소득차이를 경감시켜서 샤오캉사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해	농촌 및 중·서부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
	Title: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이정기, 박정하) Context:Ⅲ 부문별 투자여건 점검 및 전망 1. 인프라 및 부동산개발 투자 ( 여 건 ) □ [ 인프라 투자 ] 중국 정부는 부채리스크를 우려하여 그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해오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을 크게 늘릴 계획 ㅇ 지난해 말 개최된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 중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목적용 채권 발행한도를 크게 증액하기로 결정 ▪ 이를 반영하여 지난 3월 금년도 발행한도를 전년대비 0.8조 위안 확대된 2.15조 위안으로 확정(‘18년: 1.35조위안 → ’19년: 2.15조위안) ▪ 또한 통상적으로 5월부터 시작되던 발행시기를 1월로 앞당김으로써 금년 1~5월중 누적발행 규모가 전년대비 크게 확대 ㅇ 수요측면에서도 지역간 개발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낙후지역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증대 ▪ 중국 정부의 최고목표중 하나인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촌 및 중·서부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간 소득격차를 완화할 필요 □ [ 부동산개발 투자 ] 중국정부는 대규모 부동산개발 계획은 여전히 지양하고 있는 반면 민간의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투자여건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려는 모습 ㅇ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제한되었던 매매거래가 금년 들어 완화 ▪ 금년 4월부터 샤먼, 푸저우, 광저우 등 중국 12개 도시의 주택판매 제한조치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재연장없이 종료 ▪ 향후에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하방압력이 강화될 경우 2, 3선도시를 중심으로 호적제도 개선 등 추가 규제완화가 예상 ▪ 다만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베이징, 선전 등 과거 주택가격이 큰 폭 상승했던 대도시에 대한 규제는 유지함으로써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차별화하는 이원화(two-track) 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금융당국의 지준율 인하 등 유동성 확대조치는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건설투자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지역 간 소득격차를 줄여 샤오캉사회를 만들 수 있어	농촌 및 중·서부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
	Title: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이정기, 박정하) Context:□ 특히 미·중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대중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향후 중국의 제조업 투자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관세부과는 중국 경유의 가공무역 수요를 떨어뜨림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대중국 투자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이탈 관련한 발표는 이같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파악 ▪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국내 미국 기업의 40%가 중국에서 철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이미 철수한 상태 ▪ 철수(예정) 기업들중에는 인건비가 비싼 본국으로 돌아가지(Reshoring) 않고 공급망을 재편하여 베트남 등 여타 동남아 신흥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겠다고 밝힌 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Bloomberg, 6.26일) ㅇ 특히 최근에는 무역분쟁의 양상이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이전 등으로 확대되면서 투자 제한 조치가 포괄적 차원에서 중국의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화되는 상황 ▪ 중국 첨단산업 기업의 경우 주요 부품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미국기업의 부품 공급이 차단될 경우 생산관련 투자가 제약을 받는 구조 ( 평가 및 전망 ) □ 미·중 무역분쟁이 협상타결을 통해 분쟁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복귀되지 않는 이상 중국의 제조업투자는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ㅇ G20 오사카 미·중 정상회담에서 3,250억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를 유보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없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상존 ㅇ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된다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위단계로 발전해 가려는 중국의 중장기 성장전략에도 차질이 예상 Question:중국과 미국은 어떻게 무역분쟁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협상타결을 통해
	Title: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이정기, 박정하) Context:□ 특히 미·중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대중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향후 중국의 제조업 투자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관세부과는 중국 경유의 가공무역 수요를 떨어뜨림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대중국 투자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이탈 관련한 발표는 이같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파악 ▪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국내 미국 기업의 40%가 중국에서 철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이미 철수한 상태 ▪ 철수(예정) 기업들중에는 인건비가 비싼 본국으로 돌아가지(Reshoring) 않고 공급망을 재편하여 베트남 등 여타 동남아 신흥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겠다고 밝힌 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Bloomberg, 6.26일) ㅇ 특히 최근에는 무역분쟁의 양상이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이전 등으로 확대되면서 투자 제한 조치가 포괄적 차원에서 중국의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화되는 상황 ▪ 중국 첨단산업 기업의 경우 주요 부품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미국기업의 부품 공급이 차단될 경우 생산관련 투자가 제약을 받는 구조 ( 평가 및 전망 ) □ 미·중 무역분쟁이 협상타결을 통해 분쟁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복귀되지 않는 이상 중국의 제조업투자는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ㅇ G20 오사카 미·중 정상회담에서 3,250억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를 유보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없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상존 ㅇ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된다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위단계로 발전해 가려는 중국의 중장기 성장전략에도 차질이 예상 Question:무역갈등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귀하려면 미국과 중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협상타결을 통해
	Title:중국 경제정책[3]: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김지은) Context:Ⅲ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 ◆ 중국은 ①경제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②경제·사회적 안정의 토대를 강화하는 두 방향으로 미래에 대응 1. 경제성장 기반 확충 [1] (공급측 개혁)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기존 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등 공급측 개혁을 추진 ㅇ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유망산업육성 전략 등을 마련 ㅇ 또한 민간의 원활한 신산업 발굴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화 기반을 마련 -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발전 노력과 함께 민간 혁신 아이디어의 시장화 촉진을 병행 〈참고〉 중국의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산업 현황과 전망 □ (인공지능)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은 아직 미미하나 관련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산업은 연평균 50% 성장 전망(iResearch) ㅇ 인공지능 관련 기반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제1의 판매시장인 자국 로봇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이 발전의 가장 큰 잠재력 - 급성장중인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양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로봇산업 발전계획, 2016.4월) ㅇ 중국정부는 2018년까지 천억위안대의 인공지능 시장 규모 형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정책 시행(〈“인터넷+” 인공지능 3년 행동시행 방안〉, 2016.5.23일) - 자금, 표준체계, 지적재산권, 인재육성 등에 대해 지원하며 6대 중점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 □ (사물인터넷) 중국의 사물인터넷 시장규모는 2015년 0.7조위안에서 2020년 1.8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공업정보화부) ㅇ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도시 인프라 건설 수요 등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 -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망 구축이 필요한 물류,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수요가 매우 큰 상황 -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커넥티드카 등의 분야에서 중국 ICT기업들 급성장 ㅇ 중국정부는 사물인터넷이 제조업 등과 융복합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 - 사물인터넷 국가산업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정보센터를 설립(2009년)하고 ‘사물인터넷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50억위안의 투자기금 조성(2012년) - 2015년 말까지 386개의 스마트시티를 선정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수자원, 전기 등을 통합관리하고 감지설비 등 인프라 구축 Question:중국은 민간이 신산업을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화 기반을 마련
	Title:중국 경제정책[3]: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김지은) Context:Ⅲ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 ◆ 중국은 ①경제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②경제·사회적 안정의 토대를 강화하는 두 방향으로 미래에 대응 1. 경제성장 기반 확충 [1] (공급측 개혁)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기존 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등 공급측 개혁을 추진 ㅇ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유망산업육성 전략 등을 마련 ㅇ 또한 민간의 원활한 신산업 발굴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화 기반을 마련 -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발전 노력과 함께 민간 혁신 아이디어의 시장화 촉진을 병행 〈참고〉 중국의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산업 현황과 전망 □ (인공지능)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은 아직 미미하나 관련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산업은 연평균 50% 성장 전망(iResearch) ㅇ 인공지능 관련 기반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제1의 판매시장인 자국 로봇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이 발전의 가장 큰 잠재력 - 급성장중인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양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로봇산업 발전계획, 2016.4월) ㅇ 중국정부는 2018년까지 천억위안대의 인공지능 시장 규모 형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정책 시행(〈“인터넷+” 인공지능 3년 행동시행 방안〉, 2016.5.23일) - 자금, 표준체계, 지적재산권, 인재육성 등에 대해 지원하며 6대 중점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 □ (사물인터넷) 중국의 사물인터넷 시장규모는 2015년 0.7조위안에서 2020년 1.8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공업정보화부) ㅇ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도시 인프라 건설 수요 등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 -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망 구축이 필요한 물류,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수요가 매우 큰 상황 -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커넥티드카 등의 분야에서 중국 ICT기업들 급성장 ㅇ 중국정부는 사물인터넷이 제조업 등과 융복합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 - 사물인터넷 국가산업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정보센터를 설립(2009년)하고 ‘사물인터넷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50억위안의 투자기금 조성(2012년) - 2015년 말까지 386개의 스마트시티를 선정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수자원, 전기 등을 통합관리하고 감지설비 등 인프라 구축 Question:민간이 신생 산업을 쉽게 발굴하게 하려고 중국은 어떻게 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화 기반을 마련
	Title:중국 경제정책[3]: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김지은) Context:[2] (내수기반 확충) 소비여력 확충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기반의 성장 전략을 강화 ㅇ 가계 구매력 및 중산층 기반을 확대하면서 국내 소비여건을 개선 - 도농 의료보험 관리체계 통폐합, 주택·교육·의료부문에 대한 정부 예산 확대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 가계 구매력 증대 유도 -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 유통체계 정비 등 소비 기반 노력 강화 - 이와 함께 수입관세 인하, 온오프라인 시장 발전 등 국내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ㅇ 중국정부는 의료,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감독 방식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산업 기반 강화 [3]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급격한 저출산 추세와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변화를 추구 ㅇ (저출산 대응) 35년간 지속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2015.10월 전면 폐지하고 인구확대정책으로 전환 - 다만, 향후에도 출산율은 여성취업 증가, 양육비 부담 등으로 개선되기 쉽지 않을 가능성 ㅇ (고령화 대응) 한편 노동력을 유지하면서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 - 소득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인 현재의 퇴직연령을 금년 중 상향조정(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2016.11월) - 노후대비를 위한 공적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향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노력을 강화 Question: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노후 재정지출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노력을 강화
	Title:중국 경제정책[3]: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김지은) Context:[2] (내수기반 확충) 소비여력 확충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기반의 성장 전략을 강화 ㅇ 가계 구매력 및 중산층 기반을 확대하면서 국내 소비여건을 개선 - 도농 의료보험 관리체계 통폐합, 주택·교육·의료부문에 대한 정부 예산 확대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 가계 구매력 증대 유도 -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 유통체계 정비 등 소비 기반 노력 강화 - 이와 함께 수입관세 인하, 온오프라인 시장 발전 등 국내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ㅇ 중국정부는 의료,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감독 방식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산업 기반 강화 [3]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급격한 저출산 추세와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변화를 추구 ㅇ (저출산 대응) 35년간 지속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2015.10월 전면 폐지하고 인구확대정책으로 전환 - 다만, 향후에도 출산율은 여성취업 증가, 양육비 부담 등으로 개선되기 쉽지 않을 가능성 ㅇ (고령화 대응) 한편 노동력을 유지하면서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 - 소득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인 현재의 퇴직연령을 금년 중 상향조정(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2016.11월) - 노후대비를 위한 공적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향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노력을 강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노령화 때문에 증가하는 노후 재정소비를 대비할 수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노력을 강화
	Title:중국 경제정책[3]: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김지은) Context:2. 경제·사회적 안정의 토대 강화 [1] (소득불평등 완화) 중국정부는 소득불평등 문제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ㅇ 서부대개발 정책(2000~50년) 등을 통해 동서지역간 빈부격차 축소 추진 - 각종 인프라, 초·중학교 리모델링, 천연림 보호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생태사업 등 낙후된 중부·서부 지역에 투자를 집중 ㅇ 국유기업 임원 등의 임금을 직접 통제하여 임직원간 및 국유·민간기업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국유기업임금표준) - 국유기업 임원 연봉은 전체 직원 평균연봉의 8배 초과 금지 등 규정 ㅇ 농민공 처우 개선 및 최저임금 상승 등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농민공 평균임금은 민간기업의 93.1%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주요도시 최저임금도 2002년 이후 연 10.9%씩 상승 [2] (환경·에너지문제 해결) 중국은 환경오염 완화와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ㅇ 환경보호법·대기오염방지법 강화 및 환경보호세법 제정 등을 통해 탄소배출, 환경오염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 - 탄소배출(Carbon Intensity)수준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40~45%까지 감축시킬 계획 - 정제과정 중 환경오염이 심하여 여타국이 기피해 온 희토류의 생산량도 조정할 방침 - 대기 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매연을 축소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적극 지원 ㅇ 에너지 대외의존도 축소, 석탄사용 제한 등을 위해 화석사용 억제 및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적극 추진 - 중국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2.5조 위안을 투자하여 비화석에너지 소비비중을 2020년 15%, 2030년 20%까지 확대시킬 계획 [3] (리스크 관리 강화) 기업부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과잉설비업종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대응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 ㅇ (기업부채) 부채과다 국유기업 등에 대한 파산을 용인하고 은행의‘부실채권 출자전환’조치를 허용하는 등 기업부채 관리 ㅇ (구조조정) 2016년 석탄,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는 시멘트, 선박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국가발전계획위, 1.10일) ㅇ (부동산시장)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출 및 구매제한 정책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로 맞춤형 규제 또는 부양책 실시 ㅇ (금융외환시장) 자본유출 등에 대응하여 기업 외화송금 및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 노력 강화 ㅇ (미국과의 통상관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하여 자유무역 확대 주장과 함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대응 Question:중국은 임직원이나 민간기업과 국유기업 사이의 과한 임금의 차이를 어떻게 감소시키려고 해	국유기업 임원 등의 임금을 직접 통제하여
	Title:중국 경제정책[3]: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김지은) Context:2. 경제·사회적 안정의 토대 강화 [1] (소득불평등 완화) 중국정부는 소득불평등 문제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ㅇ 서부대개발 정책(2000~50년) 등을 통해 동서지역간 빈부격차 축소 추진 - 각종 인프라, 초·중학교 리모델링, 천연림 보호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생태사업 등 낙후된 중부·서부 지역에 투자를 집중 ㅇ 국유기업 임원 등의 임금을 직접 통제하여 임직원간 및 국유·민간기업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국유기업임금표준) - 국유기업 임원 연봉은 전체 직원 평균연봉의 8배 초과 금지 등 규정 ㅇ 농민공 처우 개선 및 최저임금 상승 등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농민공 평균임금은 민간기업의 93.1%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주요도시 최저임금도 2002년 이후 연 10.9%씩 상승 [2] (환경·에너지문제 해결) 중국은 환경오염 완화와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ㅇ 환경보호법·대기오염방지법 강화 및 환경보호세법 제정 등을 통해 탄소배출, 환경오염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 - 탄소배출(Carbon Intensity)수준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40~45%까지 감축시킬 계획 - 정제과정 중 환경오염이 심하여 여타국이 기피해 온 희토류의 생산량도 조정할 방침 - 대기 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매연을 축소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적극 지원 ㅇ 에너지 대외의존도 축소, 석탄사용 제한 등을 위해 화석사용 억제 및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적극 추진 - 중국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2.5조 위안을 투자하여 비화석에너지 소비비중을 2020년 15%, 2030년 20%까지 확대시킬 계획 [3] (리스크 관리 강화) 기업부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과잉설비업종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대응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 ㅇ (기업부채) 부채과다 국유기업 등에 대한 파산을 용인하고 은행의‘부실채권 출자전환’조치를 허용하는 등 기업부채 관리 ㅇ (구조조정) 2016년 석탄,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는 시멘트, 선박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국가발전계획위, 1.10일) ㅇ (부동산시장)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출 및 구매제한 정책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로 맞춤형 규제 또는 부양책 실시 ㅇ (금융외환시장) 자본유출 등에 대응하여 기업 외화송금 및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 노력 강화 ㅇ (미국과의 통상관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하여 자유무역 확대 주장과 함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대응 Question:임직원이나 민간기업과 국유기업 간 심한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국유기업 임원 등의 임금을 직접 통제하여
	Title:중국 경제정책[3]: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김지은)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전망 □ 중국은 현재의 성장세 유지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미래의 안정적 성장을 좌우하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 ㅇ 제조업 등 현재 성장동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미래의 노동수급도 상당한 도전과제로 부각 ㅇ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오염 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부채 증가 등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는 리스크요인의 관리도 중요 □ 중국정부는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안정 토대를 강화하면서 미래를 준비 ㅇ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여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면서 가계소득 확충,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주도 성장을 추진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한가구 한자녀 정책 폐지, 정년연장 등도 추진하여 미래의 노동력 수급에 대비 ㅇ 또한 중국 경제 안정을 위해 빈부간 및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 환경 및 에너지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 -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업부채, 공급과잉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여 현재 및 미래의 경제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 □ 중국이 미래에 대비하여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어려움과 불안요인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 ㅇ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민간의 다양한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 - 한정된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협력사업(PPP)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익보장 등의 문제에 따른 한계를 노정 ㅇ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연금 확대 등은 재정부담을 급격히 확대시킬 우려 - 중국의 1인당 정부의료비 지출이 2007~14년중 연평균 23.3% 증가 (WHO) 하는 등 재정부담 급증 ㅇ 한편 소득격차 해소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체감도나 성과는 여전히 낮다는 평가 - 중국 노동자들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Economist, 2016.12.10일) - 황사 등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막화가 지속 ㅇ 특히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통상갈등이 심화되거나 기업부채 등 리스크 요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 Question:중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노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해	한가구 한자녀 정책 폐지, 정년연장 등도 추진
	Title:중국 경제정책[3]: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김지은)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전망 □ 중국은 현재의 성장세 유지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미래의 안정적 성장을 좌우하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 ㅇ 제조업 등 현재 성장동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미래의 노동수급도 상당한 도전과제로 부각 ㅇ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오염 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부채 증가 등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는 리스크요인의 관리도 중요 □ 중국정부는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안정 토대를 강화하면서 미래를 준비 ㅇ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여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면서 가계소득 확충,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주도 성장을 추진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한가구 한자녀 정책 폐지, 정년연장 등도 추진하여 미래의 노동력 수급에 대비 ㅇ 또한 중국 경제 안정을 위해 빈부간 및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 환경 및 에너지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 -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업부채, 공급과잉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여 현재 및 미래의 경제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 □ 중국이 미래에 대비하여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어려움과 불안요인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 ㅇ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민간의 다양한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 - 한정된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협력사업(PPP)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익보장 등의 문제에 따른 한계를 노정 ㅇ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연금 확대 등은 재정부담을 급격히 확대시킬 우려 - 중국의 1인당 정부의료비 지출이 2007~14년중 연평균 23.3% 증가 (WHO) 하는 등 재정부담 급증 ㅇ 한편 소득격차 해소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체감도나 성과는 여전히 낮다는 평가 - 중국 노동자들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Economist, 2016.12.10일) - 황사 등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막화가 지속 ㅇ 특히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통상갈등이 심화되거나 기업부채 등 리스크 요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 Question:노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사전에 노동력을 마련하도록 대비할 목적으로 중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	한가구 한자녀 정책 폐지, 정년연장 등도 추진
	Title:글로벌 시리즈(2) :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3대 시각과 대응전략(김지은) Context:(평가 및 시사점) □ 중국에 대한 위협론 위기론 기회론 등은 오늘날 중국의 다양한 측면과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는 시각들로 향후 진행과정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 ㅇ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상은 여타 국가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이며,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중국의 이해관계가 국제질서에 긴장요인 ㅇ 중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들이 계속 누적될 경우 경착륙 가능성도 증가 ㅇ 한편, 중국이 글로벌 질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취약점들을 보완해 나갈 경우 중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크게 기여 □ 중국과 우리와의 연계성, 중국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 구조개혁, 글로벌 협력 등 3대 측면에서 강화 노력이 필요 ㅇ (모니터링 강화)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중국 전반의 동향과 흐름을 치밀하게 분석·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에서 중국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간 정보교환, 연구협업 등을 통해 모니터링의 시너지를 확대할 필요 ㅇ (구조개혁 강화) 중국 위협론, 위기론 등에 대응하여 대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 -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노동 경직성 등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 추진 필요 - 수출지역, 해외 여행객 등을 다변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내수 및 서비스 중심의 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맞춤형 중국 내수 진출 전략도 필요 ㅇ (글로벌 협력 강화) 특정 국가의 영향력이 글로벌 전체는 물론 우리나라에 과도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글로벌·지역별 협력 강화 필요 - G20, IMF 등 글로벌 협력체를 통한 합의 중심의 글로벌 질서 강화 지속 - 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규모를 확대해 나갈 필요 Question:중국은 세계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이바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글로벌 질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취약점들을 보완
	Title:글로벌 시리즈(2) :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3대 시각과 대응전략(김지은) Context:(평가 및 시사점) □ 중국에 대한 위협론 위기론 기회론 등은 오늘날 중국의 다양한 측면과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는 시각들로 향후 진행과정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 ㅇ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상은 여타 국가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이며,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중국의 이해관계가 국제질서에 긴장요인 ㅇ 중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들이 계속 누적될 경우 경착륙 가능성도 증가 ㅇ 한편, 중국이 글로벌 질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취약점들을 보완해 나갈 경우 중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크게 기여 □ 중국과 우리와의 연계성, 중국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 구조개혁, 글로벌 협력 등 3대 측면에서 강화 노력이 필요 ㅇ (모니터링 강화)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중국 전반의 동향과 흐름을 치밀하게 분석·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에서 중국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간 정보교환, 연구협업 등을 통해 모니터링의 시너지를 확대할 필요 ㅇ (구조개혁 강화) 중국 위협론, 위기론 등에 대응하여 대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 -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노동 경직성 등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 추진 필요 - 수출지역, 해외 여행객 등을 다변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내수 및 서비스 중심의 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맞춤형 중국 내수 진출 전략도 필요 ㅇ (글로벌 협력 강화) 특정 국가의 영향력이 글로벌 전체는 물론 우리나라에 과도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글로벌·지역별 협력 강화 필요 - G20, IMF 등 글로벌 협력체를 통한 합의 중심의 글로벌 질서 강화 지속 - 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규모를 확대해 나갈 필요 Question:국제경제의 안정화와 성장에 도움이 되려면 중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글로벌 질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취약점들을 보완
	Title:중국의 혁신역량 현황과 시사점(강태헌) Context:I 검토 배경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1978년) 이후 투자 증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에 기반한 수출 확대 등으로 고속성장을 지속 o GDP, 투자 및 수출이 1978~2012년중 연평균 각각 9.9%, 11.8%, 13.6% 증가 □ 그러나 최근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한 고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지는(2013~15년 7.1%) 모습 o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 둔화, 제조업의 과잉설비 문제 봉착 등으로 저임 노동력 공급 및 투자 확대에 의한 고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안정적 성장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경제구조의 전환과 함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o 지식재산권보호 강화(2015.12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2015.12월) 등 혁신환경 개선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제13차 5개년(2016~20년) 계획에서는 혁신을 주요 발전이념 중 하나로 제시 o 한편 중국의 혁신역량 강화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산업기술격차 축소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중국의 혁신역량 현황과 혁신역량 강화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경제에의 함의를 찾아보았음 Question:중국은 안정적인 경제 발전 역량을 확충하려는 목적에서 어떻게 해	경제구조의 전환과 함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Title:중국의 혁신역량 현황과 시사점(강태헌) Context:I 검토 배경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1978년) 이후 투자 증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에 기반한 수출 확대 등으로 고속성장을 지속 o GDP, 투자 및 수출이 1978~2012년중 연평균 각각 9.9%, 11.8%, 13.6% 증가 □ 그러나 최근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한 고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지는(2013~15년 7.1%) 모습 o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 둔화, 제조업의 과잉설비 문제 봉착 등으로 저임 노동력 공급 및 투자 확대에 의한 고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안정적 성장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경제구조의 전환과 함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o 지식재산권보호 강화(2015.12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2015.12월) 등 혁신환경 개선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제13차 5개년(2016~20년) 계획에서는 혁신을 주요 발전이념 중 하나로 제시 o 한편 중국의 혁신역량 강화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산업기술격차 축소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중국의 혁신역량 현황과 혁신역량 강화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경제에의 함의를 찾아보았음 Question:안정적인 경제 성장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	경제구조의 전환과 함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Title:중국의 혁신역량 현황과 시사점(강태헌) Context:Ⅲ 중국 정부의 혁신역량 강화정책 □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중장기적 계획하에 과학기술 발전, 인재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에 노력 o ( 과학기술 )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 건설을 목표로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요강(2006~20) 을 수립, 과학기술 8대 목표를 제시하고 16개 중요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을 선정(2006.2월) o ( 교육 ) 2020년까지 1.8억명의 인재육성을 목표로 국가중장기 인재발전 규획강요(規劃綱要)(2010~20) 를 수립하고 세부 목표를 제시(2010.6월) □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혁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보호 강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을 추진 o 특허청은 특허 도용 등 고의적 권리침해, 단체적 반복적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공개(2015.12월)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의 3배(최대 500만위안)까지 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반복적 권리침해시 과징료 부과를 허용 o 국무원은 상해증권거래소 내 전략신흥판(戰略新興板) 개설을 통한 창업기업 상장지원, 벤처투자, 엔젤투자 등 사모펀드의 발전 도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 발전 5대 임무 를 발표(2015.12월) □ 향후 중국 정부의 혁신역량 강화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 o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년)에서 혁신발전을 2020년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위한 5개항의 발전이념 중 하나로 제시하고 신동력 육성, 신산업체계 구축 등 7가지 정책과제를 제시 Question:미흡한 혁신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이 어떤 방법을 진행했어	지식재산권보호 강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
	Title:중국의 혁신역량 현황과 시사점(강태헌) Context:Ⅲ 중국 정부의 혁신역량 강화정책 □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중장기적 계획하에 과학기술 발전, 인재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에 노력 o ( 과학기술 )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 건설을 목표로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요강(2006~20) 을 수립, 과학기술 8대 목표를 제시하고 16개 중요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을 선정(2006.2월) o ( 교육 ) 2020년까지 1.8억명의 인재육성을 목표로 국가중장기 인재발전 규획강요(規劃綱要)(2010~20) 를 수립하고 세부 목표를 제시(2010.6월) □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혁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보호 강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을 추진 o 특허청은 특허 도용 등 고의적 권리침해, 단체적 반복적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공개(2015.12월)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의 3배(최대 500만위안)까지 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반복적 권리침해시 과징료 부과를 허용 o 국무원은 상해증권거래소 내 전략신흥판(戰略新興板) 개설을 통한 창업기업 상장지원, 벤처투자, 엔젤투자 등 사모펀드의 발전 도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 발전 5대 임무 를 발표(2015.12월) □ 향후 중국 정부의 혁신역량 강화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 o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년)에서 혁신발전을 2020년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위한 5개항의 발전이념 중 하나로 제시하고 신동력 육성, 신산업체계 구축 등 7가지 정책과제를 제시 Question:중국은 어떻게 부족한 개혁 인프라를 발전시키려고 했어	지식재산권보호 강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
	Title:중국의 환경문제 현황과 정책대응(박동준, 김민석) Context:Ⅲ 중국의 환경정책 방향 1. 규제강화 및 구조조정 (법률 개정 및 단속강화) □ 중국 정부는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년) 5대 발전이념 가운데 녹색발전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 ㅇ 에너지 소비중 석탄비중을 축소(2015년 64% → 2020년 58%)하고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 □ 또한 환경보호법 및 주요 분야별 관련법을 개정하여 오염배출 규제 및 처벌을 강화 ㅇ 환경보호부는 2016.1월~2017.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국에 대한 환경유해시설 단속을 고강도로 진행 ㅇ 2018.1월 ‘환경보호세법’ 시행을 통해 지방정부에 오염물질 규제 및 세금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환경보호 세수를 100% 귀속시킴으로써 오염배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 □ 아울러 중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중인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2018년 예정) ㅇ 고탄소 배출 업종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 이용 기업이 주요 대상 (오염업종 구조조정) □ 중국 정부는 2016년 이후 과잉설비 축소 등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영향 정도를 구조조정의 중요 요소로 감안 ㅇ 석탄 및 철강산업의 과잉설비 축소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행중 ▪ 석탄기업이 2012년 7,869개에서 2016년 말 5,067개로 감소(△2,802개)한데 이어 금년에도 1,000여개 폐업 예상(중국석탄공업협회) ㅇ 또한 금년중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100여개의 소형 석탄발전소 폐쇄(전체 화력발전 설비의 4.7%),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을 추진 ㅇ 낙후설비 폐쇄, 환경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금년 1~9월중 석탄, 철강 등 6대 고오염업종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4% 감소 □ 중국 정부는 오염업종의 구조조정 외에 친환경 생산기술 및 장비 보급을 촉진(공업정보화부, 공업녹색발전계획(2016~2020년), 2016.6월) ㅇ 오염업종의 오염물질 배출을 2016~20년중 20% 감축할 계획 ㅇ 또한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비를 동부·중부는 2018년까지 서부지역은 2020년까지 신규 설치(전인대 업무보고, 2017.3월) Question:중국 정부는 어떻게 오염배출을 단속하고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어	환경보호법 및 주요 분야별 관련법을 개정하여
	Title:중국의 환경문제 현황과 정책대응(박동준, 김민석) Context:Ⅲ 중국의 환경정책 방향 1. 규제강화 및 구조조정 (법률 개정 및 단속강화) □ 중국 정부는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년) 5대 발전이념 가운데 녹색발전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 ㅇ 에너지 소비중 석탄비중을 축소(2015년 64% → 2020년 58%)하고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 □ 또한 환경보호법 및 주요 분야별 관련법을 개정하여 오염배출 규제 및 처벌을 강화 ㅇ 환경보호부는 2016.1월~2017.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국에 대한 환경유해시설 단속을 고강도로 진행 ㅇ 2018.1월 ‘환경보호세법’ 시행을 통해 지방정부에 오염물질 규제 및 세금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환경보호 세수를 100% 귀속시킴으로써 오염배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 □ 아울러 중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중인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2018년 예정) ㅇ 고탄소 배출 업종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 이용 기업이 주요 대상 (오염업종 구조조정) □ 중국 정부는 2016년 이후 과잉설비 축소 등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영향 정도를 구조조정의 중요 요소로 감안 ㅇ 석탄 및 철강산업의 과잉설비 축소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행중 ▪ 석탄기업이 2012년 7,869개에서 2016년 말 5,067개로 감소(△2,802개)한데 이어 금년에도 1,000여개 폐업 예상(중국석탄공업협회) ㅇ 또한 금년중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100여개의 소형 석탄발전소 폐쇄(전체 화력발전 설비의 4.7%),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을 추진 ㅇ 낙후설비 폐쇄, 환경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금년 1~9월중 석탄, 철강 등 6대 고오염업종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4% 감소 □ 중국 정부는 오염업종의 구조조정 외에 친환경 생산기술 및 장비 보급을 촉진(공업정보화부, 공업녹색발전계획(2016~2020년), 2016.6월) ㅇ 오염업종의 오염물질 배출을 2016~20년중 20% 감축할 계획 ㅇ 또한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비를 동부·중부는 2018년까지 서부지역은 2020년까지 신규 설치(전인대 업무보고, 2017.3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중국 행정부는 오염배출을 감시하고 처벌을 강화시킬 수 있어	환경보호법 및 주요 분야별 관련법을 개정하여
	Title: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과 향후 전망(박병걸, 오강현, 김하은, 안준영) Context:Ⅲ 최근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 ◆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 현상이 발견 ①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이 글로벌 경기개선을 주도 ② 서비스소비는 전세계적으로 부진을 지속 ③ 기업투자 회복도 지연 ④ 최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개선 조짐 1.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이 글로벌 경기개선을 주도 □ 상품소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글로벌 경기개선을 견인 ㅇ 선진국 소매판매가 6월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도는 가운데 신흥국도 완만하나마 개선세를 지속 ▪ 국가별로는 호주, 독일, 영국 및 미국은 상당히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등은 더딘 편 □ 이와 같은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은 주요국 정책지원이 강화된 데다 자산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된 것이 크게 영향 ① (정책지원 확대) 주요국 정부가 실업대책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충격을 완화 ▪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부양법안 (CARES 법안)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 ▪ 유로지역과 영국은 단축근로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해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 ▪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② (자산가격 안정) 신속한 정책지원에 힘입어 금융위기와 달리 주택가격, 주가 등 자산가격이 안정된 점도 부(富)의 급감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제한 ③ (비대면 소비 활성화)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 확산도 상품소비 회복에 긍정적 영향 ▪ 4월중 국가별 소매판매와 이동제한 조치 간에는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7월 중에는 가계 소비심리 안정 등으로 동 관계가 크게 약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심리 완화,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등에 힘입어 앞으로도 상품소비는 상대적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Question:코로나 때문에 대량해고가 일어난 미국은 어떻게 실직자들의 소득에 도움을 주려고 했어	경기부양법안 (CARES 법안)을 통해
	Title: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과 향후 전망(박병걸, 오강현, 김하은, 안준영) Context:Ⅲ 최근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 ◆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 현상이 발견 ①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이 글로벌 경기개선을 주도 ② 서비스소비는 전세계적으로 부진을 지속 ③ 기업투자 회복도 지연 ④ 최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개선 조짐 1.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이 글로벌 경기개선을 주도 □ 상품소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글로벌 경기개선을 견인 ㅇ 선진국 소매판매가 6월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도는 가운데 신흥국도 완만하나마 개선세를 지속 ▪ 국가별로는 호주, 독일, 영국 및 미국은 상당히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등은 더딘 편 □ 이와 같은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은 주요국 정책지원이 강화된 데다 자산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된 것이 크게 영향 ① (정책지원 확대) 주요국 정부가 실업대책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충격을 완화 ▪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부양법안 (CARES 법안)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 ▪ 유로지역과 영국은 단축근로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해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 ▪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② (자산가격 안정) 신속한 정책지원에 힘입어 금융위기와 달리 주택가격, 주가 등 자산가격이 안정된 점도 부(富)의 급감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제한 ③ (비대면 소비 활성화)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 확산도 상품소비 회복에 긍정적 영향 ▪ 4월중 국가별 소매판매와 이동제한 조치 간에는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7월 중에는 가계 소비심리 안정 등으로 동 관계가 크게 약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심리 완화,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등에 힘입어 앞으로도 상품소비는 상대적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Question:미국은 코로나로 인한 대량실직의 결과로 발생한 실업자들의 수입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했어	경기부양법안 (CARES 법안)을 통해
	Title: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 현황과 배경 및 시사점(원지환, 이서현)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최근의 제조업 생산 부진 정도는 2010년대 발생한 과거 두 차례의 글로벌 경기수축 국면과 비교할 때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 ㅇ 제조업 생산 증가율 둔화 폭 및 속도가 2012년(유럽재정위기 당시)보다는 덜하지만 2015년(중국경기둔화 당시)을 넘어서는 수준 ㅇ 제조업 생산의 특징을 보면 교역과 연관성이 높은 기계장비 자동차(업종별), 자본재 중간재(가동단계별), 유로지역 일본(국가별) 등에서 부진을 주도 □ 최근의 제조업 생산 부진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체계 약화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 ㅇ 미·중간 통상갈등 악화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글로벌교역 및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선진국과 신흥국간 분업체계 약화도 이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최근까지도 글로벌 보호무역기조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ㅇ 지난 6월말 개최된 G-20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추가관세 부과 발표,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중간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노딜브렉시트 리스크도 확대 ▪ 미국이 금년 9월부터 3,000억달러 대중수입품에 대해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8.1일)하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등으로 대응 ▪ 영국의 EU 탈퇴시한이 금년 10월말까지 연기된 상황에서 최근 영국새 총리로 브렉시트 강경파인 존슨 전 외무장관이 선출(7.24일)되면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 ㅇ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기업들의 대체국 및 자국으로의 생산공장 이전 등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의 조정을 수반할 경우 제조업 생산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이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 노동자의 숙련기간 필요 등으로 새로운 공급체인의 단기간내 구축에 어려움이 수반 ▪ 특히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가간 무역분쟁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글로벌 분업체제 내에서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험함으로써 향후 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소지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이 경기순환적 요인 외에 보호무역기조 강화 및 글로벌 공급체계 약화 등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이 긴요 ㅇ 친환경 스마트화 디지털화 등 미래 성장동력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등의 핵심기술 개발 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갈 필요 ㅇ 아울러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 부문을 강화하는 등 경제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 Question:대외요소들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변동성을 완화하려면 내수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Title: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 현황과 배경 및 시사점(원지환, 이서현)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최근의 제조업 생산 부진 정도는 2010년대 발생한 과거 두 차례의 글로벌 경기수축 국면과 비교할 때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 ㅇ 제조업 생산 증가율 둔화 폭 및 속도가 2012년(유럽재정위기 당시)보다는 덜하지만 2015년(중국경기둔화 당시)을 넘어서는 수준 ㅇ 제조업 생산의 특징을 보면 교역과 연관성이 높은 기계장비 자동차(업종별), 자본재 중간재(가동단계별), 유로지역 일본(국가별) 등에서 부진을 주도 □ 최근의 제조업 생산 부진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체계 약화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 ㅇ 미·중간 통상갈등 악화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글로벌교역 및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선진국과 신흥국간 분업체계 약화도 이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최근까지도 글로벌 보호무역기조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ㅇ 지난 6월말 개최된 G-20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추가관세 부과 발표,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중간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노딜브렉시트 리스크도 확대 ▪ 미국이 금년 9월부터 3,000억달러 대중수입품에 대해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8.1일)하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등으로 대응 ▪ 영국의 EU 탈퇴시한이 금년 10월말까지 연기된 상황에서 최근 영국새 총리로 브렉시트 강경파인 존슨 전 외무장관이 선출(7.24일)되면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 ㅇ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기업들의 대체국 및 자국으로의 생산공장 이전 등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의 조정을 수반할 경우 제조업 생산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이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 노동자의 숙련기간 필요 등으로 새로운 공급체인의 단기간내 구축에 어려움이 수반 ▪ 특히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가간 무역분쟁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글로벌 분업체제 내에서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험함으로써 향후 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소지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이 경기순환적 요인 외에 보호무역기조 강화 및 글로벌 공급체계 약화 등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이 긴요 ㅇ 친환경 스마트화 디지털화 등 미래 성장동력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등의 핵심기술 개발 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갈 필요 ㅇ 아울러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 부문을 강화하는 등 경제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 Question:내수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해야 외부 요인들 때문에 야기되는 경기유동성을 낮출 수 있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Title:신흥국(3): 최근 신흥국 자본유출입의 특징과 전망(오세윤) Context:□ 전체 신흥국 상황을 보면 대내외 건전성이 강화되어 대내외 여건이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본유출입의 영향을 관리 가능 ㅇ (대내부문) IMF 등은 신흥국 성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취약성 기준(50%)보다 양호 ㅇ (대외부문)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대비 단기외채 비율(2015년 기준 28.3%)도 취약성 기준(100%)보다 양호 □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경제상황이 취약한 일부 국가의 경우 급격한 자본 유출 등 어려움을 겪을 우려 ㅇ (몽고) 2016년중 성장률이 0.04%(IMF WEO 추정치)로 2013~15년 평균대비 큰 폭 둔화(-7.3%p)된 가운데 단기외채 비율, 경상수지 적자비율 등도 취약 - 단기외채/외환보유고 비율이 2015년중 184.1%로 분석대상 13개국중 가장 높은 편이며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2014~16년 평균 –9.2%를 기록 ㅇ (브라질) 재정적자, 정부부채 등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 ㅇ (터키) 최근 환율절하폭이 15.1%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단기외채, 경상수지 등도 취약성 기준에 근접했으며 테러위험 등도 리스크 요인 □ IMF 등은 경제 펀더멘털 강화 및 자본유출입 관리정책(CFMs)의 적절한 운용, 국제공조 등을 통해 자본유출입에 대비할 것을 신흥국들에 권고(IMF GFSR, 2010.10월, IMF WEO 2013.10월) ㅇ 외환보유액, 외채 등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단기간에 회복하는 데 한계 ㅇ 거시경제 정책,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 등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에 대응 ㅇ 글로벌 정책공조를 강화하여 자본유출입의 급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경감하고 금융불안의 확산가능성을 방지할 필요 □ 우리나라는 IMF 및 BIS의 취약성 기준으로 볼 때 재정건전성, 경상수지, 단기외채 등 대내외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 ㅇ 특히 GDP대비 경상수지, 외환보유액대비 단기외채 비율 등 대외건전성 지표는 2011년 이후 개선세 ㅇ 다만 북한 핵실험 등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하면서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하여 외국인자본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Question:신흥국들은 자본유출입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해	경제 펀더멘털 강화 및 자본유출입 관리정책(CFMs)의 적절한 운용, 국제공조 등을 통해
	Title:신흥국(3): 최근 신흥국 자본유출입의 특징과 전망(오세윤) Context:□ 전체 신흥국 상황을 보면 대내외 건전성이 강화되어 대내외 여건이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본유출입의 영향을 관리 가능 ㅇ (대내부문) IMF 등은 신흥국 성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취약성 기준(50%)보다 양호 ㅇ (대외부문)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대비 단기외채 비율(2015년 기준 28.3%)도 취약성 기준(100%)보다 양호 □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경제상황이 취약한 일부 국가의 경우 급격한 자본 유출 등 어려움을 겪을 우려 ㅇ (몽고) 2016년중 성장률이 0.04%(IMF WEO 추정치)로 2013~15년 평균대비 큰 폭 둔화(-7.3%p)된 가운데 단기외채 비율, 경상수지 적자비율 등도 취약 - 단기외채/외환보유고 비율이 2015년중 184.1%로 분석대상 13개국중 가장 높은 편이며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2014~16년 평균 –9.2%를 기록 ㅇ (브라질) 재정적자, 정부부채 등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 ㅇ (터키) 최근 환율절하폭이 15.1%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단기외채, 경상수지 등도 취약성 기준에 근접했으며 테러위험 등도 리스크 요인 □ IMF 등은 경제 펀더멘털 강화 및 자본유출입 관리정책(CFMs)의 적절한 운용, 국제공조 등을 통해 자본유출입에 대비할 것을 신흥국들에 권고(IMF GFSR, 2010.10월, IMF WEO 2013.10월) ㅇ 외환보유액, 외채 등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단기간에 회복하는 데 한계 ㅇ 거시경제 정책,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 등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에 대응 ㅇ 글로벌 정책공조를 강화하여 자본유출입의 급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경감하고 금융불안의 확산가능성을 방지할 필요 □ 우리나라는 IMF 및 BIS의 취약성 기준으로 볼 때 재정건전성, 경상수지, 단기외채 등 대내외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 ㅇ 특히 GDP대비 경상수지, 외환보유액대비 단기외채 비율 등 대외건전성 지표는 2011년 이후 개선세 ㅇ 다만 북한 핵실험 등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하면서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하여 외국인자본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Question:신생국가들은 어떻게 자본유출입에 대비해야 해	경제 펀더멘털 강화 및 자본유출입 관리정책(CFMs)의 적절한 운용, 국제공조 등을 통해
	Title:최근 일본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 현황 및 시사점(원지환, 김민우) Context:Ⅰ 검토 배경 [1]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산업계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등장한 이후 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제조업 혁신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관심이 증대 ㅇ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제조업 혁신은 전기·전자 장비를 활용한 제조 공정만의 자동화 개념을 넘어 제품 기획 및 판매까지를 통합하는 생산과정 전체 단계에서의 자동화와 지능화로 요약 ㅇ 제조업 혁신이 첨단 제조 강국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 제조혁신을 가능케 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정보 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과 로봇공학, 3D 프린팅 등 제조운용 기술(OT: Operation Technology)의 경우 선진국과 신흥국간 격차가 상당 [2] 이러한 가운데 제조업 혁신의 대표적 적용사례로서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의 도입이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성장전략으로 주목을 받는 상황 ㅇ 스마트 팩토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IT, OT)을 활용하여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전체 과정을 통합하고 자동화, 디지털 정보화를 구현한 지능형 생산공장을 의미 ▪ 소비자의 수요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 생산이 가능한 최적의 제조과정을 자동으로 설계하고 수행 ▪ 나아가 소비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추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ㅇ 기존 생산 시스템과 비교한 스마트 팩토리의 주요 특징으로는 생산의 ① 자동화, ② 지능화, ③ 유연화, ④ 통합화 등이 대표적 ▪ (자동화) 대량생산에 적합한 조립공정에서의 무인 자동화(Factory Automation)에 그치지 않고 제품 기획 및 디자인, 조립․가공부터 검사, 판매 및 마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의 자동화를 추구 ▪ (지능화) 생산과정 전반을 IoT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작업단위별 및 공정별로 수집한 디지털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분석하고 지능적으로 처리하도록 시스템이 작동 ▪ (유연화) 생산라인의 모듈화를 통해 다품종 복합생산(대량/소량)과 맞춤형 선택 생산을 탄력적으로 구현 ▪ (통합화) 생산라인의 전․후 공정을 IoT, AI 등을 활용한 상호연계를 통해 하나의 가치 사슬로 통합함으로써 생산의 최적화를 도모 Question:생산과 유통 등의 과정을 합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는 어떻게 했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IT, OT)을 활용
	Title:최근 일본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 현황 및 시사점(원지환, 김민우) Context:Ⅰ 검토 배경 [1]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산업계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등장한 이후 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제조업 혁신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관심이 증대 ㅇ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제조업 혁신은 전기·전자 장비를 활용한 제조 공정만의 자동화 개념을 넘어 제품 기획 및 판매까지를 통합하는 생산과정 전체 단계에서의 자동화와 지능화로 요약 ㅇ 제조업 혁신이 첨단 제조 강국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 제조혁신을 가능케 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정보 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과 로봇공학, 3D 프린팅 등 제조운용 기술(OT: Operation Technology)의 경우 선진국과 신흥국간 격차가 상당 [2] 이러한 가운데 제조업 혁신의 대표적 적용사례로서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의 도입이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성장전략으로 주목을 받는 상황 ㅇ 스마트 팩토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IT, OT)을 활용하여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전체 과정을 통합하고 자동화, 디지털 정보화를 구현한 지능형 생산공장을 의미 ▪ 소비자의 수요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 생산이 가능한 최적의 제조과정을 자동으로 설계하고 수행 ▪ 나아가 소비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추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ㅇ 기존 생산 시스템과 비교한 스마트 팩토리의 주요 특징으로는 생산의 ① 자동화, ② 지능화, ③ 유연화, ④ 통합화 등이 대표적 ▪ (자동화) 대량생산에 적합한 조립공정에서의 무인 자동화(Factory Automation)에 그치지 않고 제품 기획 및 디자인, 조립․가공부터 검사, 판매 및 마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의 자동화를 추구 ▪ (지능화) 생산과정 전반을 IoT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작업단위별 및 공정별로 수집한 디지털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분석하고 지능적으로 처리하도록 시스템이 작동 ▪ (유연화) 생산라인의 모듈화를 통해 다품종 복합생산(대량/소량)과 맞춤형 선택 생산을 탄력적으로 구현 ▪ (통합화) 생산라인의 전․후 공정을 IoT, AI 등을 활용한 상호연계를 통해 하나의 가치 사슬로 통합함으로써 생산의 최적화를 도모 Question: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방법으로 생산과 유통 등의 과정을 통합하려고 했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IT, OT)을 활용
	Title:신흥국(2): 최근 주요 신흥국의 경제동향과 이슈(최인방, 김태경) Context:【현 안】테메르 정부의 경제개혁 성공 가능성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 □ (재정개혁)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악화, 경직적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ㅇ 정부지출 축소 및 재원 마련, 사회보장제도 개혁, 정부지출 상한 설정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도모 - 연금지급 연령 및 지급률 조정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경제규모 대비 과도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축소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향후 20년간 정부지출 증가율이 전년도 CPI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부지출 상한법 제정 추진중 ㅇ 그러나 낮은 정부 지지율,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 야권의 조기대선 주장 등 정정불안으로 정책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 - 특히 정부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연금 개혁 등 긴축정책에 대한 저항이 커서 정책추진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2016.10월, Fitch) □ (투자촉진) 높은 원자재 의존도, 장기간의 정치적 혼란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만큼 외국인투자 촉진 등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 ㅇ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 및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세제 개혁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를 촉진 - 임금 및 노동시간 유연화, 과다한 세금의 간소화 등을 통해 브라질 코스트 완화를 도모 ㅇ 그러나 브라질 최대 기업 페트로브라스 비리 수사 등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된 데다 노동계 반발 등으로 동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음 □ (대외교역 활성화) 브라질에서 생산되지 않는 275개 기계류 수입관세 인하, 적극적인 FTA 추진 등을 통해 대외교역 활성화를 도모 ㅇ 제조업 위축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정체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 차원의 FTA 뿐만 아니라 독자 FTA 추진도 고려 ㅇ 그러나 미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리쇼어링 추진이 무역환경을 악화시켜 대외교역 활성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2017년 무역흑자가 2016년(450~500억달러)보다 감소한 370억 달러에 머물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2016.11월, 브라질수출협회) (종합 평가) □ 브라질의 경제개혁은 이해관계자의 반발, 정치 리더십 불확실성, 미국신행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등으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 ㅇ 다만 정치·경제적 안정 속에 일관되게 정책이 추진될 경우 브라질 경제성장의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도 존재(2016.10월, Goldman Sachs) Question:테메르 정부는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친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을 어떻게 줄이려고 해	연금지급 연령 및 지급률 조정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Title:신흥국(2): 최근 주요 신흥국의 경제동향과 이슈(최인방, 김태경) Context:【현 안】테메르 정부의 경제개혁 성공 가능성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 □ (재정개혁)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악화, 경직적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ㅇ 정부지출 축소 및 재원 마련, 사회보장제도 개혁, 정부지출 상한 설정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도모 - 연금지급 연령 및 지급률 조정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경제규모 대비 과도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축소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향후 20년간 정부지출 증가율이 전년도 CPI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부지출 상한법 제정 추진중 ㅇ 그러나 낮은 정부 지지율,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 야권의 조기대선 주장 등 정정불안으로 정책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 - 특히 정부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연금 개혁 등 긴축정책에 대한 저항이 커서 정책추진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2016.10월, Fitch) □ (투자촉진) 높은 원자재 의존도, 장기간의 정치적 혼란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만큼 외국인투자 촉진 등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 ㅇ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 및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세제 개혁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를 촉진 - 임금 및 노동시간 유연화, 과다한 세금의 간소화 등을 통해 브라질 코스트 완화를 도모 ㅇ 그러나 브라질 최대 기업 페트로브라스 비리 수사 등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된 데다 노동계 반발 등으로 동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음 □ (대외교역 활성화) 브라질에서 생산되지 않는 275개 기계류 수입관세 인하, 적극적인 FTA 추진 등을 통해 대외교역 활성화를 도모 ㅇ 제조업 위축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정체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 차원의 FTA 뿐만 아니라 독자 FTA 추진도 고려 ㅇ 그러나 미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리쇼어링 추진이 무역환경을 악화시켜 대외교역 활성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2017년 무역흑자가 2016년(450~500억달러)보다 감소한 370억 달러에 머물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2016.11월, 브라질수출협회) (종합 평가) □ 브라질의 경제개혁은 이해관계자의 반발, 정치 리더십 불확실성, 미국신행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등으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 ㅇ 다만 정치·경제적 안정 속에 일관되게 정책이 추진될 경우 브라질 경제성장의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도 존재(2016.10월, Goldman Sachs) Question:경제수준을 넘어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지출을 테메르 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감소시키려고 해	연금지급 연령 및 지급률 조정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Ⅰ. 서론 집권 3년차에 들어선 김정은 정권은 초기의 우려와 달리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배급제와 같은 계획경제가 축소되면서 주민들의 시장 경제 활동을 허용해 온 것과도 연관이 있다. 경제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는 추측은 북한이 예전과는 달리 주민을 위한 각종 위락시설 및 대외적 관광을 위한 스키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사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단기간에 경제적 요인만으로 붕괴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중국이라는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이 버티고 있는 한 그 가능성은 더욱 적어 보인다. 북한이 2013년 11월말에 경제개발구를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등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방정책을 공표한 것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10여년간 북한의 경제정책이 전개된 과정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7.1 조치를 비롯한 시장지향적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2000년대 중후반에는 시장의 지나친 과열 양상을 우려하여 시장유통 품목을 통제하는 등의 시장억제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에는 박봉주 등 온건파들이 실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련의 시장억제 정책이 시장거래를 7.1 조치 이전 수준으로 위축시키지는 못했으며, 보수파들이 주도한 2009년 화폐개혁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시장정책이 재조정되는데, 특히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다시 부상한 개혁지향적인 경제관료들의 주도로 2012년에는 ‘신경제관리’ 조치가 시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적으로 2013년 11월 말에 이루어진 경제특구의 추가지정 및 개방 확대는 이런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여겨진다.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이와 같은 경제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과 후퇴 그리고 재개혁’이라는 반복적 패턴이 북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든 현재가 다시 개혁 사이클로 들어가는 단계라면, 북한이 다시 한 단계 나아가는 개혁･개방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 이런 시점에서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한편, 북한은 2001년 1월 7일 노동신문을 통해 ‘단번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최단기간 경제성장을 달성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단번도약론’은 주로 IT서비스업 부문의 육성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동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성장은 남북한 소득 격차 축소를 통해 향후 통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Question:남북통일에 대한 부담을 북한 경제의 발전이 어떻게 완화할 수 있어	남북한 소득 격차 축소를 통해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Ⅰ. 서론 집권 3년차에 들어선 김정은 정권은 초기의 우려와 달리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배급제와 같은 계획경제가 축소되면서 주민들의 시장 경제 활동을 허용해 온 것과도 연관이 있다. 경제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는 추측은 북한이 예전과는 달리 주민을 위한 각종 위락시설 및 대외적 관광을 위한 스키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사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단기간에 경제적 요인만으로 붕괴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중국이라는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이 버티고 있는 한 그 가능성은 더욱 적어 보인다. 북한이 2013년 11월말에 경제개발구를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등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방정책을 공표한 것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10여년간 북한의 경제정책이 전개된 과정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7.1 조치를 비롯한 시장지향적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2000년대 중후반에는 시장의 지나친 과열 양상을 우려하여 시장유통 품목을 통제하는 등의 시장억제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에는 박봉주 등 온건파들이 실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련의 시장억제 정책이 시장거래를 7.1 조치 이전 수준으로 위축시키지는 못했으며, 보수파들이 주도한 2009년 화폐개혁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시장정책이 재조정되는데, 특히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다시 부상한 개혁지향적인 경제관료들의 주도로 2012년에는 ‘신경제관리’ 조치가 시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적으로 2013년 11월 말에 이루어진 경제특구의 추가지정 및 개방 확대는 이런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여겨진다.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이와 같은 경제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과 후퇴 그리고 재개혁’이라는 반복적 패턴이 북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든 현재가 다시 개혁 사이클로 들어가는 단계라면, 북한이 다시 한 단계 나아가는 개혁･개방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 이런 시점에서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한편, 북한은 2001년 1월 7일 노동신문을 통해 ‘단번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최단기간 경제성장을 달성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단번도약론’은 주로 IT서비스업 부문의 육성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동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성장은 남북한 소득 격차 축소를 통해 향후 통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Question:북한의 경제성장은 어떤 방식으로 통일에 대한 책임을 줄일 수 있어	남북한 소득 격차 축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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