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378k rows

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미국 대선 결과 및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영향 (최기산) Context:대응방향 □ (모니터링 강화) 미 정부 이양기의 정책수립 과정과 내용 등을 면밀히 점검 ㅇ 선거 공약이 불확실하거나, 공화당의 전통적 입장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아 정부 출범전 정책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 ㅇ 통상, 환율, 통화·재정, 산업 등 우리 경제와 밀접히 연관된 분야의 정책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점검할 필요 □ (보호무역 강화 대비) 통상관련 쟁점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국제협력 등으로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필요 ㅇ 환율, 철강제품 무역제재 등으로 통상 마찰이...	대응방안 마련, 국제협력 등
	Title:미국 대선 결과 및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영향 (최기산) Context:대응방향 □ (모니터링 강화) 미 정부 이양기의 정책수립 과정과 내용 등을 면밀히 점검 ㅇ 선거 공약이 불확실하거나, 공화당의 전통적 입장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아 정부 출범전 정책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 ㅇ 통상, 환율, 통화·재정, 산업 등 우리 경제와 밀접히 연관된 분야의 정책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점검할 필요 □ (보호무역 강화 대비) 통상관련 쟁점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국제협력 등으로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필요 ㅇ 환율, 철강제품 무역제재 등으로 통상 마찰이...	대응방안 마련, 국제협력 등
	Title:결산과 전망(4):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 (최기산) Context:Ⅲ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 1. 미국내 일자리 우선(US Job Priority) □ 미국 새 행정부는 자국기업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제조업이 위축된 가운데 이민유입 증가로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가 줄었다고 인식 ㅇ 미국내 제조업 취업자수(2014년)는 1997년에 비해 520만명 감소(-30%)한 반면 동 기간중 미국기반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 취업자수는 150만명 증가(+40%) ㅇ 또한 미국내 불법이민자수(2014년)는 199...	불법이민자를 퇴출시키고 이민유입을 제한
	Title:결산과 전망(4):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 (최기산) Context:Ⅲ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 1. 미국내 일자리 우선(US Job Priority) □ 미국 새 행정부는 자국기업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제조업이 위축된 가운데 이민유입 증가로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가 줄었다고 인식 ㅇ 미국내 제조업 취업자수(2014년)는 1997년에 비해 520만명 감소(-30%)한 반면 동 기간중 미국기반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 취업자수는 150만명 증가(+40%) ㅇ 또한 미국내 불법이민자수(2014년)는 199...	불법이민자를 퇴출시키고 이민유입을 제한
	Title:결산과 전망(4):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 (최기산) Context:2. 기업활동 촉진(Business-Friendly) □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으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장기회를 제한한다고 인식 ㅇ 미국내 과잉규제로 인한 비용이 연간 2조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 - 헤리티지 재단(2016)에 의하면 오바마 행정부 7년간(2009년~15년) 주요 규제 229개가 추가되었고 1천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정 ㅇ 취임후 100일 계획으로 새로운 규제 한 건 추가시 기존 규제 두 건을 철폐...	에너지, 금융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 감세 등
	Title:결산과 전망(4):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 (최기산) Context:2. 기업활동 촉진(Business-Friendly) □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으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장기회를 제한한다고 인식 ㅇ 미국내 과잉규제로 인한 비용이 연간 2조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 - 헤리티지 재단(2016)에 의하면 오바마 행정부 7년간(2009년~15년) 주요 규제 229개가 추가되었고 1천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정 ㅇ 취임후 100일 계획으로 새로운 규제 한 건 추가시 기존 규제 두 건을 철폐...	에너지, 금융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 감세 등
	Title:결산과 전망(4):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 (최기산) Context:Ⅳ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1.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 □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부양과 자국산업 보호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성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임 ㅇ (재정부양) 재정지출 확대와 정책 기대감에 따른 투자 및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향후 2~3년간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OECD 등 주요 기관에서는 재정효과 등을 반영하여 2017년 및 2018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선 이후 대체로 상향 조정 ㅇ ...	재정부양과 자국산업 보호를 통해
	Title:결산과 전망(4):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 (최기산) Context:Ⅳ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1.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 □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부양과 자국산업 보호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성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임 ㅇ (재정부양) 재정지출 확대와 정책 기대감에 따른 투자 및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향후 2~3년간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OECD 등 주요 기관에서는 재정효과 등을 반영하여 2017년 및 2018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선 이후 대체로 상향 조정 ㅇ ...	재정부양과 자국산업 보호를 통해
	Title:결산과 전망(4):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 (최기산) Context:Ⅴ 시사점 □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한미협력을 강화하고 성장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 ㅇ (한미협력 강화)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력채널을 확대 - 현재까지 정책방향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부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입장과 상이하여 향후 시행과정에서 변화가 예상 - 세부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의 상생·협력관계를 적...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채널
	Title:결산과 전망(4):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 (최기산) Context:Ⅴ 시사점 □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한미협력을 강화하고 성장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 ㅇ (한미협력 강화)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력채널을 확대 - 현재까지 정책방향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부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입장과 상이하여 향후 시행과정에서 변화가 예상 - 세부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의 상생·협력관계를 적...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채널
	Title: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최다희, 노민재) Context:Ⅰ 검토 배경 □ 글로벌 자유무역기조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출범(1944년) 이후 수십년간에 걸쳐 꾸준하게 진전 ㅇ 이 같은 현상은 자유무역이 모든 교역참가국의 이득을 보장한다는 정통 국제무역론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WTO(1995년) 출범 이후 급진전 ▪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글로벌 평균관세율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FTA 등 지역자유무역협정이 빠르게 확대 □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이 WTO 출범 이후 가장 강...	보호무역 정책기조를 강화
	Title: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최다희, 노민재) Context:Ⅰ 검토 배경 □ 글로벌 자유무역기조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출범(1944년) 이후 수십년간에 걸쳐 꾸준하게 진전 ㅇ 이 같은 현상은 자유무역이 모든 교역참가국의 이득을 보장한다는 정통 국제무역론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WTO(1995년) 출범 이후 급진전 ▪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글로벌 평균관세율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FTA 등 지역자유무역협정이 빠르게 확대 □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이 WTO 출범 이후 가장 강...	보호무역 정책기조를 강화
	Title: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최다희, 노민재) Context:2. 중국의 세계화 전략 견제 □ 중국의 세계화 전략은 시진핑 집권(2013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에 집약 ㅇ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중심국가로 부상하겠다는 ‘일대일로’ 정책이 계획대로 완료(2049년)되면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을 아우르는 경제통합지대가 형성될 전망 ▪ 수조 달러에 이르는 개발자금 상당부분을 중국이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저소득국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 ㅇ 국가주도 경...	수조 달러에 이르는 개발자금 상당부분을 중국이 차관형식으로 지원
	Title: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최다희, 노민재) Context:2. 중국의 세계화 전략 견제 □ 중국의 세계화 전략은 시진핑 집권(2013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에 집약 ㅇ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중심국가로 부상하겠다는 ‘일대일로’ 정책이 계획대로 완료(2049년)되면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을 아우르는 경제통합지대가 형성될 전망 ▪ 수조 달러에 이르는 개발자금 상당부분을 중국이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저소득국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 ㅇ 국가주도 경...	수조 달러에 이르는 개발자금 상당부분을 중국이 차관형식으로 지원
	Title: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최다희, 노민재) Context:Ⅵ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향후 전망) □ 미국의 대규모 관세부과로 촉발된 G2간 무역분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 ㅇ 미국의 경우 최근의 양호한 거시경제여건과 여타 국가와의 통상협상 진전 등이 대중국 통상압력 장기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통상압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버팀목 ▪ 아울러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정 재협상 타결로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중국은 미...	재정정책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추진
	Title: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최다희, 노민재) Context:Ⅵ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향후 전망) □ 미국의 대규모 관세부과로 촉발된 G2간 무역분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 ㅇ 미국의 경우 최근의 양호한 거시경제여건과 여타 국가와의 통상협상 진전 등이 대중국 통상압력 장기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통상압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버팀목 ▪ 아울러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정 재협상 타결로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중국은 미...	재정정책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추진
	Title: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김대운, 박정하) Context:□ 중국은 민간부채의 대규모 채무불이행 가능성보다 레버리지 확대를 경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세 둔화로 인한 취약부문 부실화 리스크에 대해 전면적 금융완화 대신 선별적 자금공급 수단을 활용해 대처 ㅇ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금융완화 기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기준금리 조정을 지양하고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여건을 개선 ▪ 지난해 네 차례 인하(250bp)되었던 지준율이 금년 1월중에만 100bp 인하되면서 3천억위안 가량의 신규 자금이 금융시장에 순공급 ...	전면적 금융완화 대신 선별적 자금공급 수단을 활용해
	Title: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김대운, 박정하) Context:□ 중국은 민간부채의 대규모 채무불이행 가능성보다 레버리지 확대를 경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세 둔화로 인한 취약부문 부실화 리스크에 대해 전면적 금융완화 대신 선별적 자금공급 수단을 활용해 대처 ㅇ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금융완화 기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기준금리 조정을 지양하고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여건을 개선 ▪ 지난해 네 차례 인하(250bp)되었던 지준율이 금년 1월중에만 100bp 인하되면서 3천억위안 가량의 신규 자금이 금융시장에 순공급 ...	전면적 금융완화 대신 선별적 자금공급 수단을 활용해
	Title: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김대운, 박정하) Context:( 시사점 ) □ 향후에도 대외 무역환경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을, 대외적으로는 지역내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ㅇ 현재 진행중인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된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수출 의존도는 낮추는 한편 내수 기반은 확충하는 방식으로 성장구조 전환을 강화할 가능성 ▪ 기 시행된 개인소득세 감면에 이어 증치세율의 큰 폭 인하(제조업 기준: 16% → 13%...	기술집약 산업 육성 등
	Title: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김대운, 박정하) Context:( 시사점 ) □ 향후에도 대외 무역환경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을, 대외적으로는 지역내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ㅇ 현재 진행중인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된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수출 의존도는 낮추는 한편 내수 기반은 확충하는 방식으로 성장구조 전환을 강화할 가능성 ▪ 기 시행된 개인소득세 감면에 이어 증치세율의 큰 폭 인하(제조업 기준: 16% → 13%...	기술집약 산업 육성 등
	Title: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이규환, 곽법준, 곽윤영) Context:Ⅱ 바이든 재정정책의 개관 및 특징 1 개 관 □ (세출)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건 ㅇ 취임 초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구호법안(금년중 9,000억달러)을 시행하고 별도의 새로운 경기부양책도 추진 ㅇ 낙후 SOC 정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투자를 크게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21~24년중 2.3~2.7조달러) ㅇ 저렴한 공공의료보험 옵션 제공, 공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등 사회복지...	저렴한 공공의료보험 옵션 제공, 공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등
	Title: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이규환, 곽법준, 곽윤영) Context:Ⅱ 바이든 재정정책의 개관 및 특징 1 개 관 □ (세출)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건 ㅇ 취임 초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구호법안(금년중 9,000억달러)을 시행하고 별도의 새로운 경기부양책도 추진 ㅇ 낙후 SOC 정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투자를 크게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21~24년중 2.3~2.7조달러) ㅇ 저렴한 공공의료보험 옵션 제공, 공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등 사회복지...	저렴한 공공의료보험 옵션 제공, 공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등
	Title: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이규환, 곽법준, 곽윤영) Context:②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확대 □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 ㅇ 주요 공공인프라가 1930~60년대에 건설되어 전체 인프라 평균점수가 D+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현재 매우 낙후된 상황 ㅇ 낙후시설 정비, 자동차 산업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 현대화, 친환경에너지 전환, 고효율 주택 건축 등에 임기중 2조달러를 투자 □ 한편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Made in All of America)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Title: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이규환, 곽법준, 곽윤영) Context:②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확대 □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 ㅇ 주요 공공인프라가 1930~60년대에 건설되어 전체 인프라 평균점수가 D+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현재 매우 낙후된 상황 ㅇ 낙후시설 정비, 자동차 산업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 현대화, 친환경에너지 전환, 고효율 주택 건축 등에 임기중 2조달러를 투자 □ 한편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Made in All of America)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Ⅱ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 재정적자 누증, 물가 불안 등 취약한 거시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소위 도이머이(Doi Moi; 쇄신)라는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 → 개혁·개방정책 도입 이후 발전상황을 정책의 내용 및 성과에 따라 도입기(1986~94년), 전환기(1995~2006년), 정착기(2007년~현재)로 구분하여 설명 가. 도입기(1986~94년) □ 제6차 공산당대회(1986년)를 계기...	양도․상속․담보 관련 권리를 개인에게 보장하는 농지이용법을 제정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Ⅱ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 재정적자 누증, 물가 불안 등 취약한 거시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소위 도이머이(Doi Moi; 쇄신)라는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 → 개혁·개방정책 도입 이후 발전상황을 정책의 내용 및 성과에 따라 도입기(1986~94년), 전환기(1995~2006년), 정착기(2007년~현재)로 구분하여 설명 가. 도입기(1986~94년) □ 제6차 공산당대회(1986년)를 계기...	양도․상속․담보 관련 권리를 개인에게 보장하는 농지이용법을 제정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나. 전환기(1995~2006년) □ 전환기는 외국인투자에 초점을 맞춰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했던 시기로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에, 대내적으로는 국영기업 개혁에 주력 ㅇ 시장개방은 주요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추진을 기반으로 국제기구 가입 및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 외교·경제적 관계 정상화의 핵심 사안으로 미국과 1995년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2001년에는 무역협정을 체결 ▪ 국제기구에는 1995년 ASEAN에 처음으로 가입하였으며, 1999년에는 APEC...	국제기구 가입 및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나. 전환기(1995~2006년) □ 전환기는 외국인투자에 초점을 맞춰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했던 시기로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에, 대내적으로는 국영기업 개혁에 주력 ㅇ 시장개방은 주요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추진을 기반으로 국제기구 가입 및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 외교·경제적 관계 정상화의 핵심 사안으로 미국과 1995년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2001년에는 무역협정을 체결 ▪ 국제기구에는 1995년 ASEAN에 처음으로 가입하였으며, 1999년에는 APEC...	국제기구 가입 및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2. 경제발전 배경 ◆ 베트남은 적극적 개방정책을 통해 유치한 해외자본과 부분적 급진개혁정책으로 달성한 효율성 제고를 통해 풍부한 노동력 및 부존자원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고도 성장의 기반을 조성 가. 풍부한 부존자원 □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매장량은 산업화․도시화 등을 통해 베트남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우호적 초기 조건을 제공 ㅇ 개혁․개방 초기 전형적인 농업사회로서 농촌지역의 풍부한 유휴인력은 베트남이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노동...	해외시장 진출을 경제성장의 주된 원동력으로 활용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2. 경제발전 배경 ◆ 베트남은 적극적 개방정책을 통해 유치한 해외자본과 부분적 급진개혁정책으로 달성한 효율성 제고를 통해 풍부한 노동력 및 부존자원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고도 성장의 기반을 조성 가. 풍부한 부존자원 □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매장량은 산업화․도시화 등을 통해 베트남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우호적 초기 조건을 제공 ㅇ 개혁․개방 초기 전형적인 농업사회로서 농촌지역의 풍부한 유휴인력은 베트남이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노동...	해외시장 진출을 경제성장의 주된 원동력으로 활용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다. 부분적 급진 개혁정책 □ 베트남은 중국의 점진주의나 체제전환국의 급진주의와 달리 ‘부분적 급진 개혁정책’을 통해 자원배분 개선,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 ㅇ 시장가격체제를 개혁 초기 신속히 도입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는 한편 적극적 대외개방을 통해서는 대규모 투자재원의 중요한 공급원을 마련 ㅇ 이와는 달리 농업 및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은 점진주의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개혁 초기 동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급진적으로 추진할 경우 초래될 사...	시장가격체제를 개혁 초기 신속히 도입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다. 부분적 급진 개혁정책 □ 베트남은 중국의 점진주의나 체제전환국의 급진주의와 달리 ‘부분적 급진 개혁정책’을 통해 자원배분 개선,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 ㅇ 시장가격체제를 개혁 초기 신속히 도입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는 한편 적극적 대외개방을 통해서는 대규모 투자재원의 중요한 공급원을 마련 ㅇ 이와는 달리 농업 및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은 점진주의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개혁 초기 동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급진적으로 추진할 경우 초래될 사...	시장가격체제를 개혁 초기 신속히 도입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Ⅳ 종합평가 [1] 베트남의 경제 개혁․개방정책, 즉 도이머이 정책은 ‘부분적 급진개혁’을 토대로 고도 성장, 중소득국 진입,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성공적 성장전략으로 평가 ㅇ 베트남에 앞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고도 성장에 성공한 중국이 점진적·단계적 개혁을 추진한 반면 베트남은 자유가격 시스템 및 대외개방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에 해당 ▪ 베트남의 경제규모가 작아 가격자유화가 용이하고 부족한 국내자본을 보충하...	‘2020 부품·소재산업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
	Title: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원지환, 김민석) Context:Ⅳ 종합평가 [1] 베트남의 경제 개혁․개방정책, 즉 도이머이 정책은 ‘부분적 급진개혁’을 토대로 고도 성장, 중소득국 진입,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성공적 성장전략으로 평가 ㅇ 베트남에 앞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고도 성장에 성공한 중국이 점진적·단계적 개혁을 추진한 반면 베트남은 자유가격 시스템 및 대외개방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에 해당 ▪ 베트남의 경제규모가 작아 가격자유화가 용이하고 부족한 국내자본을 보충하...	‘2020 부품·소재산업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
	Title: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 및 시사점(박병걸, 노민재) Context:2. 지식집약화 진전 □ 경제의 지식집약화(knowledge-intensive economy)는 정보, 기술 등의 무형자산을 투입요소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구조로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전 ㅇ 먼저 기존 산업 측면에서 보면 생산에 활용되는 지식(연구개발, 브랜드, 지적재산권 등)의 집약도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 발생 ▪ 업종별로는 의약, 기계장비, 전자 등의 지식집약도가 전산업 평균을 상회 ㅇ 다음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의 등...	우수한 연구인력과 무형자산(브랜드 가치,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한 선진국에 의해
	Title: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 및 시사점(박병걸, 노민재) Context:2. 지식집약화 진전 □ 경제의 지식집약화(knowledge-intensive economy)는 정보, 기술 등의 무형자산을 투입요소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구조로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전 ㅇ 먼저 기존 산업 측면에서 보면 생산에 활용되는 지식(연구개발, 브랜드, 지적재산권 등)의 집약도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 발생 ▪ 업종별로는 의약, 기계장비, 전자 등의 지식집약도가 전산업 평균을 상회 ㅇ 다음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의 등...	우수한 연구인력과 무형자산(브랜드 가치,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한 선진국에 의해
	Title: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 및 시사점(박병걸, 노민재) Context:4.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강화 □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신흥국도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ㅇ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보호무역조치는 WTO 규약, FTA 협정 등으로 관세율 인상이 제약을 받음에 따라 비관세 조치를 중심으로 확대 ▪ 대표적 비관세조치인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경우 WTO에 통보된 조치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두 배 이상 확대 ㅇ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관...	무역협정 재협상, 관세 및 비관세 무역구제조치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 등을 통해
	Title: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 및 시사점(박병걸, 노민재) Context:4.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강화 □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신흥국도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ㅇ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보호무역조치는 WTO 규약, FTA 협정 등으로 관세율 인상이 제약을 받음에 따라 비관세 조치를 중심으로 확대 ▪ 대표적 비관세조치인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경우 WTO에 통보된 조치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두 배 이상 확대 ㅇ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관...	무역협정 재협상, 관세 및 비관세 무역구제조치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 등을 통해
	Title:가계(4):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이재호) Context:Ⅰ 검토배경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득 및 일자리 등 가계경제 여건이 악화 ㅇ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 ㅇ 특히, 로봇·AI 기술의 발전 등으로 향후 일자리 감소 우려가 확산 □ 이와 같은 소득 추이 및 일자리 우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 ㅇ 일부 국가에서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시범 사업 등을 실시 ㅇ 2016.6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기본소득 실험
	Title:가계(4):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이재호) Context:Ⅰ 검토배경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득 및 일자리 등 가계경제 여건이 악화 ㅇ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 ㅇ 특히, 로봇·AI 기술의 발전 등으로 향후 일자리 감소 우려가 확산 □ 이와 같은 소득 추이 및 일자리 우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 ㅇ 일부 국가에서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시범 사업 등을 실시 ㅇ 2016.6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기본소득 실험
	Title:가계(4):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이재호) Context:Ⅲ 기본소득에 대한 상반된 입장 1. 긍정적 입장 [1] 기술발전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 □ 기본소득 제도가 기술발전에 대한 반발과 가계의 소득 불안 및 우려를 완화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성장에 기여 ㅇ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기술발전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이 확산되고 사회적 불안도 확대될 우려 ㅇ 기본소득은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여 기술발전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 □ 또한 기술발전으로 경쟁심화에 직면한 ...	기존의 복잡다기한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단순화
	Title:가계(4):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이재호) Context:Ⅲ 기본소득에 대한 상반된 입장 1. 긍정적 입장 [1] 기술발전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 □ 기본소득 제도가 기술발전에 대한 반발과 가계의 소득 불안 및 우려를 완화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성장에 기여 ㅇ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기술발전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이 확산되고 사회적 불안도 확대될 우려 ㅇ 기본소득은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여 기술발전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 □ 또한 기술발전으로 경쟁심화에 직면한 ...	기존의 복잡다기한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단순화
	Title:가계(4):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이재호) Context:〈참고 4〉 미국 알래스카 주 기본소득 □ (도입 배경) 1974년부터 1982년까지 미국 알래스카 주 주지사였던 제이 해먼드가 원유 생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해야한다는 주장에서 시작 □ (주요 내용) 원유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배당금을 자산조사 없이 거주자 모두에게 현금으로 매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으로 정의하는 기본소득에 가장 가까운 형태 ① 재원: 1976년 원유생산 수익금으로 설립된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을 활용 ② 운영방법: 배...	배당금 지급을 통해
	Title:가계(4):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이재호) Context:〈참고 4〉 미국 알래스카 주 기본소득 □ (도입 배경) 1974년부터 1982년까지 미국 알래스카 주 주지사였던 제이 해먼드가 원유 생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해야한다는 주장에서 시작 □ (주요 내용) 원유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배당금을 자산조사 없이 거주자 모두에게 현금으로 매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으로 정의하는 기본소득에 가장 가까운 형태 ① 재원: 1976년 원유생산 수익금으로 설립된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을 활용 ② 운영방법: 배...	배당금 지급을 통해
	Title: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 및 평가(미국유럽경제팀, 아태경제팀, 중국경제팀) Context:3. 신흥국 □ (인도) 모디 총리 취임(2014.4월) 이후 매년 정부지출을 10% 내외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세, 경제개혁 등을 토대로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갈 전망 ㅇ 성장유발효과가 큰 인프라투자, 자본재, 농촌 개발 등에 재정지출이 집중(IMF, 2017년) ▪ 고속철도, 도로망, 스마트도시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농업육성을 위한 시설 확대(물류·가공·유통시설 건설) 등을 실시 ㅇ 농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와 내...	농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Title: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 및 평가(미국유럽경제팀, 아태경제팀, 중국경제팀) Context:3. 신흥국 □ (인도) 모디 총리 취임(2014.4월) 이후 매년 정부지출을 10% 내외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세, 경제개혁 등을 토대로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갈 전망 ㅇ 성장유발효과가 큰 인프라투자, 자본재, 농촌 개발 등에 재정지출이 집중(IMF, 2017년) ▪ 고속철도, 도로망, 스마트도시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농업육성을 위한 시설 확대(물류·가공·유통시설 건설) 등을 실시 ㅇ 농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와 내...	농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Title:중국 인프라투자의 특징과 시사점(송효진, 이정기, 박정하) Context:3. 일대일로 (국내산업 경쟁력 향상) □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지역간 격차 완화 및 전통산업(철강, 시멘트 등)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석유 등 주요 자원의 해상운송로를 안정적으로 확보 ㅇ (지역격차 해소) 중국은 낙후된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 90년대부터 ‘서부 대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통해 동부지역과의 격차 해소에 노력 ▪ 금년 전인대 직전(발개위, 5.21) 중부·서부개발 신규계획을 발표하며 일대일로와의 연계 강화를 발표 ㅇ (공급과잉 해소)...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통해
	Title:중국 인프라투자의 특징과 시사점(송효진, 이정기, 박정하) Context:3. 일대일로 (국내산업 경쟁력 향상) □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지역간 격차 완화 및 전통산업(철강, 시멘트 등)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석유 등 주요 자원의 해상운송로를 안정적으로 확보 ㅇ (지역격차 해소) 중국은 낙후된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 90년대부터 ‘서부 대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통해 동부지역과의 격차 해소에 노력 ▪ 금년 전인대 직전(발개위, 5.21) 중부·서부개발 신규계획을 발표하며 일대일로와의 연계 강화를 발표 ㅇ (공급과잉 해소)...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통해
	Title:중국 인프라투자의 특징과 시사점(송효진, 이정기, 박정하) Context:Ⅳ 종합 평가 □ 중국의 인프라투자는 경기침체시 경기안정화, 글로벌 기술경쟁 우위 확보 및 성장잠재력 제고, 자원안보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ㅇ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긴요한 운송·에너지·수자원 등을 구인프라투자를 통해 충족 ▪ 구인프라투자는 고용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경기와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과잉투자로 인해 투자 효율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경제인...	구인프라투자를 통해
	Title:중국 인프라투자의 특징과 시사점(송효진, 이정기, 박정하) Context:Ⅳ 종합 평가 □ 중국의 인프라투자는 경기침체시 경기안정화, 글로벌 기술경쟁 우위 확보 및 성장잠재력 제고, 자원안보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ㅇ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긴요한 운송·에너지·수자원 등을 구인프라투자를 통해 충족 ▪ 구인프라투자는 고용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경기와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과잉투자로 인해 투자 효율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경제인...	구인프라투자를 통해
	Title:중국 경제정책[2]: 중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노원종) Context:〈참고 2〉 중국 재정체제의 변화과정 □ 중국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중앙과 지방정부간 수입·지출 구조를 조정 ① 중앙집권재정(통수통지統收統支, 1949 ~ 1979) : 재정수입은 국가에 귀속되고 지방정부는 지출관련 재원을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전 ② 분권재정(공향세共享稅, 1980 ~ 1993) : 개혁개방 및 분권화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을 협상과 계약에 따라 처리 - 지방정부에게 지출관련 자율권 부여, 지방세 도입 및 중앙과 ...	지역별 이전(移轉支拂, transfer), 세금환급 등의 조치를 통해
	Title:중국 경제정책[2]: 중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노원종) Context:〈참고 2〉 중국 재정체제의 변화과정 □ 중국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중앙과 지방정부간 수입·지출 구조를 조정 ① 중앙집권재정(통수통지統收統支, 1949 ~ 1979) : 재정수입은 국가에 귀속되고 지방정부는 지출관련 재원을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전 ② 분권재정(공향세共享稅, 1980 ~ 1993) : 개혁개방 및 분권화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을 협상과 계약에 따라 처리 - 지방정부에게 지출관련 자율권 부여, 지방세 도입 및 중앙과 ...	지역별 이전(移轉支拂, transfer), 세금환급 등의 조치를 통해
	Title:중국 경제정책[2]: 중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노원종) Context:3.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안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전망 ㅇ 현재는 징세가 용이한 법인 중심으로 과세가 이루어져 개인(자산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기반이 취약 - 중국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6.9%에 불과하여 미국(39.3%), 영국(27.4%)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 - 법인세 비중은 1999년 11.4%에서 2015년 21.7%로 10%p이상 증가 ㅇ 임금 소득자의 과세부담이 자산 ...	재정지출 부문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Title:중국 경제정책[2]: 중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노원종) Context:3.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안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전망 ㅇ 현재는 징세가 용이한 법인 중심으로 과세가 이루어져 개인(자산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기반이 취약 - 중국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6.9%에 불과하여 미국(39.3%), 영국(27.4%)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 - 법인세 비중은 1999년 11.4%에서 2015년 21.7%로 10%p이상 증가 ㅇ 임금 소득자의 과세부담이 자산 ...	재정지출 부문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Title:중국 경제정책[2]: 중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노원종) Context:Ⅴ 종합평가 □ 중국의 경제여건상 통화정책의 긴축성향이 강화되면서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 ㅇ 통화정책은 성장과 더불어 기업부채,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금융안정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정책운영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ㅇ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하면서 중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빈부격차 해소, 미래 대비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뒷받침 □ 중국은 재정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재정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간접세 중심의 세입구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지방정부의 재정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Title:중국 경제정책[2]: 중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노원종) Context:Ⅴ 종합평가 □ 중국의 경제여건상 통화정책의 긴축성향이 강화되면서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 ㅇ 통화정책은 성장과 더불어 기업부채,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금융안정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정책운영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ㅇ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하면서 중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빈부격차 해소, 미래 대비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뒷받침 □ 중국은 재정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재정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간접세 중심의 세입구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지방정부의 재정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Title:중국 경제정책[1]: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3대 과제(이윤숙) Context:Ⅲ 중국 통화정책의 주요 특징 1. 통화정책 운용의 과도기적 상황 □ 인민은행이 최근 들어 M2와 함께 단기금리(7일물 RP 금리)를 운용수단으로 병행하면서 금리중심 운용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적 모습 ㅇ 현재까지는 유동성 관리 중심의 통화량 목표제 방식(monetary targeting)의 통화정책을 운용 - M2 증가율을 통화정책 중간목표로 설정하고 창구지도, 지준율 등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으며 1년 만기 예대금리를 참고지표로 활용 - 다만, 1년 만기 예대금리...	창구지도, 지준율 등을 통해
	Title:중국 경제정책[1]: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3대 과제(이윤숙) Context:Ⅲ 중국 통화정책의 주요 특징 1. 통화정책 운용의 과도기적 상황 □ 인민은행이 최근 들어 M2와 함께 단기금리(7일물 RP 금리)를 운용수단으로 병행하면서 금리중심 운용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적 모습 ㅇ 현재까지는 유동성 관리 중심의 통화량 목표제 방식(monetary targeting)의 통화정책을 운용 - M2 증가율을 통화정책 중간목표로 설정하고 창구지도, 지준율 등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으며 1년 만기 예대금리를 참고지표로 활용 - 다만, 1년 만기 예대금리...	창구지도, 지준율 등을 통해
	Title:중국 경제정책[1]: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3대 과제(이윤숙) Context:3. 지급준비율 역할의 확대 □ 인민은행은 선진 중앙은행들과 달리 지준율을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른 위안화 가치 안정 및 유동성 조정, 특정 분야 지원 등 적극적으로 활용 ㅇ 외환 순매입이 급증한 2007~08년 기간 등에는 지준율을 대폭 인상하여 과잉유동성을 흡수였으나 최근 외환이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점차 인하 ㅇ 연준, ECB 등 다른 중앙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지준을 부과하는 가운데 특정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도 활용 - 대형 은행에 비해 중소은행의 지준율이 낮고, 농업...	지준율을 대폭 인상
	Title:중국 경제정책[1]: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3대 과제(이윤숙) Context:3. 지급준비율 역할의 확대 □ 인민은행은 선진 중앙은행들과 달리 지준율을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른 위안화 가치 안정 및 유동성 조정, 특정 분야 지원 등 적극적으로 활용 ㅇ 외환 순매입이 급증한 2007~08년 기간 등에는 지준율을 대폭 인상하여 과잉유동성을 흡수였으나 최근 외환이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점차 인하 ㅇ 연준, ECB 등 다른 중앙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지준을 부과하는 가운데 특정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도 활용 - 대형 은행에 비해 중소은행의 지준율이 낮고, 농업...	지준율을 대폭 인상
	Title:중국경제의 3대 주요 정책과제 현황과 전망(이수향) Context:II 3대 정책과제 현황 1. 3대 정책과제의 의미와 중요성 ◆ 3대 정책과제 관련 리스크는 그동안 중국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산발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최근 중국 정부가 이들 과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하며 핵심 정책 어젠다로 설정 ◆ 3대 정책과제의 추진이 중국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할 필요 ( 3대 정책과제의 의미 ) □ 2017.1...	디레버리징 정책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면서
	Title:중국경제의 3대 주요 정책과제 현황과 전망(이수향) Context:II 3대 정책과제 현황 1. 3대 정책과제의 의미와 중요성 ◆ 3대 정책과제 관련 리스크는 그동안 중국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산발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최근 중국 정부가 이들 과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하며 핵심 정책 어젠다로 설정 ◆ 3대 정책과제의 추진이 중국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할 필요 ( 3대 정책과제의 의미 ) □ 2017.1...	디레버리징 정책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면서
	Title:중국경제의 3대 주요 정책과제 현황과 전망(이수향) Context:II 3대 정책과제 현황 1. 3대 정책과제의 의미와 중요성 ◆ 3대 정책과제 관련 리스크는 그동안 중국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산발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최근 중국 정부가 이들 과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하며 핵심 정책 어젠다로 설정 ◆ 3대 정책과제의 추진이 중국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할 필요 ( 3대 정책과제의 의미 ) □ 2017.1...	4가지 감소, 4가지 증가
	Title:중국경제의 3대 주요 정책과제 현황과 전망(이수향) Context:II 3대 정책과제 현황 1. 3대 정책과제의 의미와 중요성 ◆ 3대 정책과제 관련 리스크는 그동안 중국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산발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최근 중국 정부가 이들 과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하며 핵심 정책 어젠다로 설정 ◆ 3대 정책과제의 추진이 중국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할 필요 ( 3대 정책과제의 의미 ) □ 2017.1...	4가지 감소, 4가지 증가
	Title:중국경제의 구조 및 제도 변화와 제약요인(김민석) Context:3. 시장제도의 변화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1978년) 이후 다양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여 시장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여 왔으나 당중심의 정책결정, 국유기업의 과도한 비중, 거주이전의 제한 등 여러 가지 한계도 상존 가. 현 황 □ 중국경제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1978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 ㅇ 물권법(物權法, 2007년)을 통해 사유재산 보호 규정이 명문화되었으며,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도 1990년 ...	‘가격체제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2015.10.12)을 통해
	Title:중국경제의 구조 및 제도 변화와 제약요인(김민석) Context:3. 시장제도의 변화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1978년) 이후 다양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여 시장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여 왔으나 당중심의 정책결정, 국유기업의 과도한 비중, 거주이전의 제한 등 여러 가지 한계도 상존 가. 현 황 □ 중국경제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1978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 ㅇ 물권법(物權法, 2007년)을 통해 사유재산 보호 규정이 명문화되었으며,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도 1990년 ...	‘가격체제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2015.10.12)을 통해
	Title: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시사점(박동준) Context:II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및 전망 1. 성장구조 ◆ 중국은 경제발전의 후발주자로서 양적 투입 확대를 통한 고도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나 이에 따른 소득불균형 확대와 자본활용의 비효율성 등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안정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장구조의 전환을 추진 (현황) □ 중국경제의 성장구조 변화를 생산 측면에서 보면 양적 투입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생산성 제고를 통해 대응하는 모습 ㅇ 생산 요소의 양적 투입 한계는 저출산 등으로 노동공급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투자효율성 저하 등으로 자본투입이...	생산성 제고
	Title: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시사점(박동준) Context:II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및 전망 1. 성장구조 ◆ 중국은 경제발전의 후발주자로서 양적 투입 확대를 통한 고도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나 이에 따른 소득불균형 확대와 자본활용의 비효율성 등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안정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장구조의 전환을 추진 (현황) □ 중국경제의 성장구조 변화를 생산 측면에서 보면 양적 투입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생산성 제고를 통해 대응하는 모습 ㅇ 생산 요소의 양적 투입 한계는 저출산 등으로 노동공급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투자효율성 저하 등으로 자본투입이...	생산성 제고
	Title: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이정기, 박정하) Context:Ⅲ 부문별 투자여건 점검 및 전망 1. 인프라 및 부동산개발 투자 ( 여 건 ) □ [ 인프라 투자 ] 중국 정부는 부채리스크를 우려하여 그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해오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을 크게 늘릴 계획 ㅇ 지난해 말 개최된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 중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목적용 채권 발행한도를 크게 증액하기로 결정 ▪ 이를 반영하여 지난 3월 금년도 발행한도를 전년대비 0.8조 위안 확대된 2.15조 위안으로 확정(‘18년: 1.35조위안 →...	농촌 및 중·서부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
	Title: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이정기, 박정하) Context:Ⅲ 부문별 투자여건 점검 및 전망 1. 인프라 및 부동산개발 투자 ( 여 건 ) □ [ 인프라 투자 ] 중국 정부는 부채리스크를 우려하여 그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해오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을 크게 늘릴 계획 ㅇ 지난해 말 개최된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 중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목적용 채권 발행한도를 크게 증액하기로 결정 ▪ 이를 반영하여 지난 3월 금년도 발행한도를 전년대비 0.8조 위안 확대된 2.15조 위안으로 확정(‘18년: 1.35조위안 →...	농촌 및 중·서부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
	Title: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이정기, 박정하) Context:□ 특히 미·중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대중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향후 중국의 제조업 투자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관세부과는 중국 경유의 가공무역 수요를 떨어뜨림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대중국 투자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이탈 관련한 발표는 이같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파악 ▪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국내 미국 기업의 40%가 중국에서 철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이미 철수한 상...	협상타결을 통해
	Title: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이정기, 박정하) Context:□ 특히 미·중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대중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향후 중국의 제조업 투자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관세부과는 중국 경유의 가공무역 수요를 떨어뜨림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대중국 투자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이탈 관련한 발표는 이같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파악 ▪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국내 미국 기업의 40%가 중국에서 철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이미 철수한 상...	협상타결을 통해
	Title:중국 경제정책[3]: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김지은) Context:Ⅲ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 ◆ 중국은 ①경제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②경제·사회적 안정의 토대를 강화하는 두 방향으로 미래에 대응 1. 경제성장 기반 확충 [1] (공급측 개혁)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기존 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등 공급측 개혁을 추진 ㅇ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유망산업육성 전략 등을 마련 ㅇ 또한 민간의 원활한 신산업 발굴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화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화 기반을 마련
	Title:중국 경제정책[3]: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김지은) Context:Ⅲ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 ◆ 중국은 ①경제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②경제·사회적 안정의 토대를 강화하는 두 방향으로 미래에 대응 1. 경제성장 기반 확충 [1] (공급측 개혁)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기존 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등 공급측 개혁을 추진 ㅇ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유망산업육성 전략 등을 마련 ㅇ 또한 민간의 원활한 신산업 발굴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화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화 기반을 마련
	Title:중국 경제정책[3]: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김지은) Context:[2] (내수기반 확충) 소비여력 확충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기반의 성장 전략을 강화 ㅇ 가계 구매력 및 중산층 기반을 확대하면서 국내 소비여건을 개선 - 도농 의료보험 관리체계 통폐합, 주택·교육·의료부문에 대한 정부 예산 확대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 가계 구매력 증대 유도 -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 유통체계 정비 등 소비 기반 노력 강화 - 이와 함께 수입관세 인하, 온오프라인 시장 발전 등 국내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ㅇ 중국정부는 의료,...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노력을 강화
	Title:중국 경제정책[3]: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김지은) Context:[2] (내수기반 확충) 소비여력 확충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기반의 성장 전략을 강화 ㅇ 가계 구매력 및 중산층 기반을 확대하면서 국내 소비여건을 개선 - 도농 의료보험 관리체계 통폐합, 주택·교육·의료부문에 대한 정부 예산 확대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 가계 구매력 증대 유도 -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 유통체계 정비 등 소비 기반 노력 강화 - 이와 함께 수입관세 인하, 온오프라인 시장 발전 등 국내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ㅇ 중국정부는 의료,...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노력을 강화
	Title:중국 경제정책[3]: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김지은) Context:2. 경제·사회적 안정의 토대 강화 [1] (소득불평등 완화) 중국정부는 소득불평등 문제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ㅇ 서부대개발 정책(2000~50년) 등을 통해 동서지역간 빈부격차 축소 추진 - 각종 인프라, 초·중학교 리모델링, 천연림 보호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생태사업 등 낙후된 중부·서부 지역에 투자를 집중 ㅇ 국유기업 임원 등의 임금을 직접 통제하여 임직원간 및 국유·민간기업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국유기업임금표준...	국유기업 임원 등의 임금을 직접 통제하여
	Title:중국 경제정책[3]: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김지은) Context:2. 경제·사회적 안정의 토대 강화 [1] (소득불평등 완화) 중국정부는 소득불평등 문제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ㅇ 서부대개발 정책(2000~50년) 등을 통해 동서지역간 빈부격차 축소 추진 - 각종 인프라, 초·중학교 리모델링, 천연림 보호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생태사업 등 낙후된 중부·서부 지역에 투자를 집중 ㅇ 국유기업 임원 등의 임금을 직접 통제하여 임직원간 및 국유·민간기업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국유기업임금표준...	국유기업 임원 등의 임금을 직접 통제하여
	Title:중국 경제정책[3]: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김지은)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전망 □ 중국은 현재의 성장세 유지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미래의 안정적 성장을 좌우하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 ㅇ 제조업 등 현재 성장동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미래의 노동수급도 상당한 도전과제로 부각 ㅇ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오염 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부채 증가 등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는 리스크요인의 관리도 중요 □ 중국정부는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안정 토대를 강화하면서 미래를 준비 ㅇ 미래 성장산업을 위...	한가구 한자녀 정책 폐지, 정년연장 등도 추진
	Title:중국 경제정책[3]: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김지은)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전망 □ 중국은 현재의 성장세 유지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미래의 안정적 성장을 좌우하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 ㅇ 제조업 등 현재 성장동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미래의 노동수급도 상당한 도전과제로 부각 ㅇ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오염 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부채 증가 등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는 리스크요인의 관리도 중요 □ 중국정부는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안정 토대를 강화하면서 미래를 준비 ㅇ 미래 성장산업을 위...	한가구 한자녀 정책 폐지, 정년연장 등도 추진
	Title:글로벌 시리즈(2) :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3대 시각과 대응전략(김지은) Context:(평가 및 시사점) □ 중국에 대한 위협론 위기론 기회론 등은 오늘날 중국의 다양한 측면과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는 시각들로 향후 진행과정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 ㅇ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상은 여타 국가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이며,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중국의 이해관계가 국제질서에 긴장요인 ㅇ 중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들이 계속 누적될 경우 경착륙 가능성도 증가 ㅇ 한편, 중국이 글로벌 질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취약점들을 보완해 나갈 경우 중국경제는 ...	글로벌 질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취약점들을 보완
	Title:글로벌 시리즈(2) :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3대 시각과 대응전략(김지은) Context:(평가 및 시사점) □ 중국에 대한 위협론 위기론 기회론 등은 오늘날 중국의 다양한 측면과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는 시각들로 향후 진행과정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 ㅇ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상은 여타 국가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이며,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중국의 이해관계가 국제질서에 긴장요인 ㅇ 중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들이 계속 누적될 경우 경착륙 가능성도 증가 ㅇ 한편, 중국이 글로벌 질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취약점들을 보완해 나갈 경우 중국경제는 ...	글로벌 질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취약점들을 보완
	Title:중국의 혁신역량 현황과 시사점(강태헌) Context:I 검토 배경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1978년) 이후 투자 증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에 기반한 수출 확대 등으로 고속성장을 지속 o GDP, 투자 및 수출이 1978~2012년중 연평균 각각 9.9%, 11.8%, 13.6% 증가 □ 그러나 최근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한 고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지는(2013~15년 7.1%) 모습 o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 둔화, 제조업의 과잉설비 문제 봉착 등으로 저임 노동력 공급 및 투자 확대에 의한 고성장이 더 이상 ...	경제구조의 전환과 함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Title:중국의 혁신역량 현황과 시사점(강태헌) Context:I 검토 배경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1978년) 이후 투자 증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에 기반한 수출 확대 등으로 고속성장을 지속 o GDP, 투자 및 수출이 1978~2012년중 연평균 각각 9.9%, 11.8%, 13.6% 증가 □ 그러나 최근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한 고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지는(2013~15년 7.1%) 모습 o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 둔화, 제조업의 과잉설비 문제 봉착 등으로 저임 노동력 공급 및 투자 확대에 의한 고성장이 더 이상 ...	경제구조의 전환과 함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Title:중국의 혁신역량 현황과 시사점(강태헌) Context:Ⅲ 중국 정부의 혁신역량 강화정책 □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중장기적 계획하에 과학기술 발전, 인재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에 노력 o ( 과학기술 )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 건설을 목표로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요강(2006~20) 을 수립, 과학기술 8대 목표를 제시하고 16개 중요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을 선정(2006.2월) o ( 교육 ) 2020년까지 1.8억명의 인재육성을 목표로 국가중장기 인재발전 규획강요(規劃綱要)(2010~20) 를 수립하고 세부 목표를 제시(2010...	지식재산권보호 강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
	Title:중국의 혁신역량 현황과 시사점(강태헌) Context:Ⅲ 중국 정부의 혁신역량 강화정책 □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중장기적 계획하에 과학기술 발전, 인재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에 노력 o ( 과학기술 )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 건설을 목표로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요강(2006~20) 을 수립, 과학기술 8대 목표를 제시하고 16개 중요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을 선정(2006.2월) o ( 교육 ) 2020년까지 1.8억명의 인재육성을 목표로 국가중장기 인재발전 규획강요(規劃綱要)(2010~20) 를 수립하고 세부 목표를 제시(2010...	지식재산권보호 강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
	Title:중국의 환경문제 현황과 정책대응(박동준, 김민석) Context:Ⅲ 중국의 환경정책 방향 1. 규제강화 및 구조조정 (법률 개정 및 단속강화) □ 중국 정부는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년) 5대 발전이념 가운데 녹색발전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 ㅇ 에너지 소비중 석탄비중을 축소(2015년 64% → 2020년 58%)하고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 □ 또한 환경보호법 및 주요 분야별 관련법을 개정하여 오염배출 규제 및 처벌을 강화 ㅇ 환경보호부는 2016.1월~2017.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국에 대한 ...	환경보호법 및 주요 분야별 관련법을 개정하여
	Title:중국의 환경문제 현황과 정책대응(박동준, 김민석) Context:Ⅲ 중국의 환경정책 방향 1. 규제강화 및 구조조정 (법률 개정 및 단속강화) □ 중국 정부는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년) 5대 발전이념 가운데 녹색발전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 ㅇ 에너지 소비중 석탄비중을 축소(2015년 64% → 2020년 58%)하고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 □ 또한 환경보호법 및 주요 분야별 관련법을 개정하여 오염배출 규제 및 처벌을 강화 ㅇ 환경보호부는 2016.1월~2017.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국에 대한 ...	환경보호법 및 주요 분야별 관련법을 개정하여
	Title: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과 향후 전망(박병걸, 오강현, 김하은, 안준영) Context:Ⅲ 최근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 ◆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 현상이 발견 ①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이 글로벌 경기개선을 주도 ② 서비스소비는 전세계적으로 부진을 지속 ③ 기업투자 회복도 지연 ④ 최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개선 조짐 1.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이 글로벌 경기개선을 주도 □ 상품소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글로벌 경기개선을 견인 ㅇ 선진국 소매판매가 6월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	경기부양법안 (CARES 법안)을 통해
	Title: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과 향후 전망(박병걸, 오강현, 김하은, 안준영) Context:Ⅲ 최근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 ◆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 현상이 발견 ①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이 글로벌 경기개선을 주도 ② 서비스소비는 전세계적으로 부진을 지속 ③ 기업투자 회복도 지연 ④ 최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개선 조짐 1.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이 글로벌 경기개선을 주도 □ 상품소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글로벌 경기개선을 견인 ㅇ 선진국 소매판매가 6월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	경기부양법안 (CARES 법안)을 통해
	Title: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 현황과 배경 및 시사점(원지환, 이서현)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최근의 제조업 생산 부진 정도는 2010년대 발생한 과거 두 차례의 글로벌 경기수축 국면과 비교할 때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 ㅇ 제조업 생산 증가율 둔화 폭 및 속도가 2012년(유럽재정위기 당시)보다는 덜하지만 2015년(중국경기둔화 당시)을 넘어서는 수준 ㅇ 제조업 생산의 특징을 보면 교역과 연관성이 높은 기계장비 자동차(업종별), 자본재 중간재(가동단계별), 유로지역 일본(국가별) 등에서 부진을 주도 □ 최근의 제조업 생산 부진은 보호무역...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Title: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 현황과 배경 및 시사점(원지환, 이서현)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최근의 제조업 생산 부진 정도는 2010년대 발생한 과거 두 차례의 글로벌 경기수축 국면과 비교할 때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 ㅇ 제조업 생산 증가율 둔화 폭 및 속도가 2012년(유럽재정위기 당시)보다는 덜하지만 2015년(중국경기둔화 당시)을 넘어서는 수준 ㅇ 제조업 생산의 특징을 보면 교역과 연관성이 높은 기계장비 자동차(업종별), 자본재 중간재(가동단계별), 유로지역 일본(국가별) 등에서 부진을 주도 □ 최근의 제조업 생산 부진은 보호무역...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Title:신흥국(3): 최근 신흥국 자본유출입의 특징과 전망(오세윤) Context:□ 전체 신흥국 상황을 보면 대내외 건전성이 강화되어 대내외 여건이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본유출입의 영향을 관리 가능 ㅇ (대내부문) IMF 등은 신흥국 성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취약성 기준(50%)보다 양호 ㅇ (대외부문)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대비 단기외채 비율(2015년 기준 28.3%)도 취약성 기준(100%)보다 양호 □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경제상황...	경제 펀더멘털 강화 및 자본유출입 관리정책(CFMs)의 적절한 운용, 국제공조 등을 통해
	Title:신흥국(3): 최근 신흥국 자본유출입의 특징과 전망(오세윤) Context:□ 전체 신흥국 상황을 보면 대내외 건전성이 강화되어 대내외 여건이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본유출입의 영향을 관리 가능 ㅇ (대내부문) IMF 등은 신흥국 성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취약성 기준(50%)보다 양호 ㅇ (대외부문)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대비 단기외채 비율(2015년 기준 28.3%)도 취약성 기준(100%)보다 양호 □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경제상황...	경제 펀더멘털 강화 및 자본유출입 관리정책(CFMs)의 적절한 운용, 국제공조 등을 통해
	Title:최근 일본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 현황 및 시사점(원지환, 김민우) Context:Ⅰ 검토 배경 [1]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산업계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등장한 이후 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제조업 혁신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관심이 증대 ㅇ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제조업 혁신은 전기·전자 장비를 활용한 제조 공정만의 자동화 개념을 넘어 제품 기획 및 판매까지를 통합하는 생산과정 전체 단계에서의 자동화와 지능화로 요약 ㅇ 제조업 혁신이 첨단 제조 강국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IT, OT)을 활용
	Title:최근 일본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 현황 및 시사점(원지환, 김민우) Context:Ⅰ 검토 배경 [1]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산업계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등장한 이후 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제조업 혁신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관심이 증대 ㅇ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제조업 혁신은 전기·전자 장비를 활용한 제조 공정만의 자동화 개념을 넘어 제품 기획 및 판매까지를 통합하는 생산과정 전체 단계에서의 자동화와 지능화로 요약 ㅇ 제조업 혁신이 첨단 제조 강국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IT, OT)을 활용
	Title:신흥국(2): 최근 주요 신흥국의 경제동향과 이슈(최인방, 김태경) Context:【현 안】테메르 정부의 경제개혁 성공 가능성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 □ (재정개혁)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악화, 경직적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ㅇ 정부지출 축소 및 재원 마련, 사회보장제도 개혁, 정부지출 상한 설정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도모 - 연금지급 연령 및 지급률 조정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경제규모 대비 과도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축소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향후 20년간 정부지출...	연금지급 연령 및 지급률 조정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Title:신흥국(2): 최근 주요 신흥국의 경제동향과 이슈(최인방, 김태경) Context:【현 안】테메르 정부의 경제개혁 성공 가능성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 □ (재정개혁)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악화, 경직적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ㅇ 정부지출 축소 및 재원 마련, 사회보장제도 개혁, 정부지출 상한 설정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도모 - 연금지급 연령 및 지급률 조정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경제규모 대비 과도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축소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향후 20년간 정부지출...	연금지급 연령 및 지급률 조정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Ⅰ. 서론 집권 3년차에 들어선 김정은 정권은 초기의 우려와 달리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배급제와 같은 계획경제가 축소되면서 주민들의 시장 경제 활동을 허용해 온 것과도 연관이 있다. 경제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는 추측은 북한이 예전과는 달리 주민을 위한 각종 위락시설 및 대외적 관광을 위한 스키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사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	남북한 소득 격차 축소를 통해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Ⅰ. 서론 집권 3년차에 들어선 김정은 정권은 초기의 우려와 달리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배급제와 같은 계획경제가 축소되면서 주민들의 시장 경제 활동을 허용해 온 것과도 연관이 있다. 경제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는 추측은 북한이 예전과는 달리 주민을 위한 각종 위락시설 및 대외적 관광을 위한 스키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사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	남북한 소득 격차 축소를 통해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