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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나. IT서비스업을 이용한 북한 경제의 도약 가능성 평가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의 사례) ‘3I 국가’라고 불리는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후발주자로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추격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는데, 이들 국가의 특성은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 즉, 자국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수요, 정부의 비전과 전략, 국제적 연결망, 국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유한 특징, 인적자본, 기술 및 자금과 같은 인프라로 ...	인력파견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나. IT서비스업을 이용한 북한 경제의 도약 가능성 평가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의 사례) ‘3I 국가’라고 불리는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후발주자로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추격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는데, 이들 국가의 특성은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 즉, 자국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수요, 정부의 비전과 전략, 국제적 연결망, 국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유한 특징, 인적자본, 기술 및 자금과 같은 인프라로 ...	인력파견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3. 아프리카형 모델: 자원수출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 북한의 지하자원 및 전력 현황 남북한이 통합되어 북한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포함하여 남한 지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복건성식 노동집약적 수출공업화 모델과 인도의 IT서비스 주도 성장 모델 이외에 차세대 성장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추격 성장을 달성하는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남미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수출하여 얻은 자금을 다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수출을 지양하고 최소한 이를 1차 가공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전환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3. 아프리카형 모델: 자원수출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 북한의 지하자원 및 전력 현황 남북한이 통합되어 북한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포함하여 남한 지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복건성식 노동집약적 수출공업화 모델과 인도의 IT서비스 주도 성장 모델 이외에 차세대 성장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추격 성장을 달성하는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남미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수출하여 얻은 자금을 다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수출을 지양하고 최소한 이를 1차 가공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전환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먼저 북한 전력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은 자력갱생 정책에 따라 화력보다는 수력을, 석유보다는 석탄의 개발을 우선시하였다. 1950~60년대에는 주로 수력의존적인 발전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 시기에는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해방 당시에 있던 기존 발전시설을 보수, 확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 화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기 시작하여 수력과 화력의 설비비율은 1960년대말 82:18, 1977년 57:43, 1985년 50:50으로 화력설비의 비중이 점차 증가했...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44만kw급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먼저 북한 전력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은 자력갱생 정책에 따라 화력보다는 수력을, 석유보다는 석탄의 개발을 우선시하였다. 1950~60년대에는 주로 수력의존적인 발전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 시기에는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해방 당시에 있던 기존 발전시설을 보수, 확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 화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기 시작하여 수력과 화력의 설비비율은 1960년대말 82:18, 1977년 57:43, 1985년 50:50으로 화력설비의 비중이 점차 증가했...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44만kw급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이용한 북한의 추격 성장 가능성 검토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란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의미한다. 스마트그리드의 주요 구성요소는 스마트계량기(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Energy Man...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이용한 북한의 추격 성장 가능성 검토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란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의미한다. 스마트그리드의 주요 구성요소는 스마트계량기(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Energy Man...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한편, 북한의 추격 성장 시나리오는 남한 경제에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북한에 복건성 모델을 적용할 경우 남한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 상승 및 공장부지 확보 곤란으로 인한 해외투자의 새로운 출구를 가장 가까운 북한에서 찾는다는 이점이 있다. 즉,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일국 내의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공동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 북한의 IT서비스 산업 발전이 제조업에 과도하게 치우친 한국 IT산업 및 기타산업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한간 소득격차 축소를 통해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한편, 북한의 추격 성장 시나리오는 남한 경제에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북한에 복건성 모델을 적용할 경우 남한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 상승 및 공장부지 확보 곤란으로 인한 해외투자의 새로운 출구를 가장 가까운 북한에서 찾는다는 이점이 있다. 즉,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일국 내의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공동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 북한의 IT서비스 산업 발전이 제조업에 과도하게 치우친 한국 IT산업 및 기타산업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한간 소득격차 축소를 통해
	Title: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김병기, 김진일) Context:최근 유럽중앙은행(ECB) 내부에서도 유로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institutional system)상 미비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Mersch 2013). Maastricht 조약은 시장기능에 대한 당시의 지나친 믿음에 기초하여 체결되었으며, 유로화 도입 회원국 사이에서도 거시경제적 불균형이 재정불균형에 선행하여 발생하였으나 모호한 정책협력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조약에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유로지역내 감독체계와 금융정책...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
	Title: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김병기, 김진일) Context:최근 유럽중앙은행(ECB) 내부에서도 유로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institutional system)상 미비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Mersch 2013). Maastricht 조약은 시장기능에 대한 당시의 지나친 믿음에 기초하여 체결되었으며, 유로화 도입 회원국 사이에서도 거시경제적 불균형이 재정불균형에 선행하여 발생하였으나 모호한 정책협력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조약에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유로지역내 감독체계와 금융정책...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I 검토 배경 □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지난 3.5~16일 개최 o 이번 전인대에서는 2015.10월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정책들에 대해 토의하고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를 받은 후 금년도 주요 경제정책 목표와 제13차 5개년계획(2016~20년) 등을 최종 승인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1979~2015년) 연평균 9.8%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노동과 자본투 증가에 의한 양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함...	내수를 활성화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I 검토 배경 □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지난 3.5~16일 개최 o 이번 전인대에서는 2015.10월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정책들에 대해 토의하고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를 받은 후 금년도 주요 경제정책 목표와 제13차 5개년계획(2016~20년) 등을 최종 승인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1979~2015년) 연평균 9.8%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노동과 자본투 증가에 의한 양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함...	내수를 활성화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4. 공급부문 개혁 및 성장동력 개발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로 동 성장동력이 약화 o 2001년 WTO 가입이후 투자확대가 수출증대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 2007년 GDP대비 투자, 수출, 무역수지흑자 비중이 각각 40.7%, 34.7%, 7.5%까지 상승하였다가 금융위기 이후 점차 하락 o 투자 및 수출 둔화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성장패러다임을 내수위주로 전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4. 공급부문 개혁 및 성장동력 개발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로 동 성장동력이 약화 o 2001년 WTO 가입이후 투자확대가 수출증대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 2007년 GDP대비 투자, 수출, 무역수지흑자 비중이 각각 40.7%, 34.7%, 7.5%까지 상승하였다가 금융위기 이후 점차 하락 o 투자 및 수출 둔화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성장패러다임을 내수위주로 전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5. 종합 평가 □ 중국정부는 이번 전인대를 통해 과거의 빠른 성장(strong growth)에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면서 중속성장 단계로의 진입을 공식화 o 이는 기존의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패러다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제반 리스크 요인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질적 성장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 ― 내수진작을 통한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 전략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 □ 또한 공급 측면이 수요 ...	재정적자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통해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5. 종합 평가 □ 중국정부는 이번 전인대를 통해 과거의 빠른 성장(strong growth)에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면서 중속성장 단계로의 진입을 공식화 o 이는 기존의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패러다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제반 리스크 요인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질적 성장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 ― 내수진작을 통한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 전략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 □ 또한 공급 측면이 수요 ...	재정적자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통해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Ⅳ 대응과제 □ 중국 경제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 o 중국 소비시장 진출 확대, 중국 경제발전 계획 적극 활용, 중국 경제구조 및 정책 등에 대한 점검 강화 등 1. 중국 소비시장 진출 확대 □ 중국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응하여 고급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 o 중국의 소비재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	고급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확대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Ⅳ 대응과제 □ 중국 경제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 o 중국 소비시장 진출 확대, 중국 경제발전 계획 적극 활용, 중국 경제구조 및 정책 등에 대한 점검 강화 등 1. 중국 소비시장 진출 확대 □ 중국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응하여 고급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 o 중국의 소비재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	고급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확대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2.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을 적극 활용 □ 중국의 제조업 발전계획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o 중국이 제조업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정보기술 부문 소프트웨어, 장비 등의 수요가 발생하는 데다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선점할 경우 중국에 판매시장이 형성되는 효과가 존재 o 한편 중국정부의 환경중시 정책에 따라 금년에 도태시킬 중국내 고오염 유발차량이 380만대에 달하는 등 기존 제조업 분야의 사업기회도 여전히 많은 상...	디자인, 감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병행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2.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을 적극 활용 □ 중국의 제조업 발전계획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o 중국이 제조업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정보기술 부문 소프트웨어, 장비 등의 수요가 발생하는 데다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선점할 경우 중국에 판매시장이 형성되는 효과가 존재 o 한편 중국정부의 환경중시 정책에 따라 금년에 도태시킬 중국내 고오염 유발차량이 380만대에 달하는 등 기존 제조업 분야의 사업기회도 여전히 많은 상...	디자인, 감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병행
	Title: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 3대 특징을 중심으로(이윤숙) Context:Ⅲ 중국정부 대응 1. 【성장 패러다임 전환】 내수·서비스산업 육성, 창업 및 혁신산업 지원 등 일자리 중심의 성장정책 추진 □ 중국정부는 고용창출 및 내수중심의 성장 패러다임 공식화 o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진작 노력을 지속하면서 노동과 자본투입 증가에 의한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강화 o 문화, 관광 등 전통적 서비스 산업의 질적 제고와 의료산업,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발전을 중점과제로 추진 □ 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추진
	Title: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 3대 특징을 중심으로(이윤숙) Context:Ⅲ 중국정부 대응 1. 【성장 패러다임 전환】 내수·서비스산업 육성, 창업 및 혁신산업 지원 등 일자리 중심의 성장정책 추진 □ 중국정부는 고용창출 및 내수중심의 성장 패러다임 공식화 o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진작 노력을 지속하면서 노동과 자본투입 증가에 의한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강화 o 문화, 관광 등 전통적 서비스 산업의 질적 제고와 의료산업,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발전을 중점과제로 추진 □ 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추진
	Title: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 3대 특징을 중심으로(이윤숙) Context:2. 【노동시장 개혁과 안정】 농민공 처우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과 구조조정 대상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 노동시장 안정노력 병행 □ 중국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제조업 인력확보 등을 위해 호적제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o 2014.7월 ‘진일보한 호적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을 통해 2020년까지 1억명의 농촌호적 인구를 도시호적 인구로 전환한다는 계획 발표 ― 호적기준을 출생지 기준에서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 기준으로 변경 ― 2016.7월에도 ‘농촌인구의 도시민...	인접 지역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실시, 실업자 특별채용, 재취업 비용 지원 등
	Title: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 3대 특징을 중심으로(이윤숙) Context:2. 【노동시장 개혁과 안정】 농민공 처우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과 구조조정 대상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 노동시장 안정노력 병행 □ 중국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제조업 인력확보 등을 위해 호적제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o 2014.7월 ‘진일보한 호적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을 통해 2020년까지 1억명의 농촌호적 인구를 도시호적 인구로 전환한다는 계획 발표 ― 호적기준을 출생지 기준에서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 기준으로 변경 ― 2016.7월에도 ‘농촌인구의 도시민...	인접 지역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실시, 실업자 특별채용, 재취업 비용 지원 등
	Title: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 3대 특징을 중심으로(이윤숙)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전 세계가 경기부진 등으로 고용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은 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 등으로 비교적 안정된 고용을 유지 o 탄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적정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급격한 고용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시경제상황을 관리 o 제조업·수출주도 양적성장의 한계에 대응하여 서비스업·내수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전환하여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성과 □ 그러나 중국은 고도 성장기부터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비롯하...	탄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Title: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 3대 특징을 중심으로(이윤숙)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전 세계가 경기부진 등으로 고용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은 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 등으로 비교적 안정된 고용을 유지 o 탄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적정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급격한 고용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시경제상황을 관리 o 제조업·수출주도 양적성장의 한계에 대응하여 서비스업·내수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전환하여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성과 □ 그러나 중국은 고도 성장기부터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비롯하...	탄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Title:중국 기업부채 증가의 배경 및 리스크 평가(이윤숙, 김지은, 신미경) Context:4. 종합평가 □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무수익 여신 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국유기업 도산으로 정부재정이 크게 악화될 위험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o 또한 높은 저축률, 낮은 외채 수준, 중국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 기업부채 부실화로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중장기적으로는 파산절차 정립,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시스템리스크 관리기법강화 등을 통해 부채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필요 o 아울러 ...	파산절차 정립,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시스템리스크 관리기법강화 등을 통해
	Title:중국 기업부채 증가의 배경 및 리스크 평가(이윤숙, 김지은, 신미경) Context:4. 종합평가 □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무수익 여신 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국유기업 도산으로 정부재정이 크게 악화될 위험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o 또한 높은 저축률, 낮은 외채 수준, 중국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 기업부채 부실화로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중장기적으로는 파산절차 정립,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시스템리스크 관리기법강화 등을 통해 부채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필요 o 아울러 ...	파산절차 정립,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시스템리스크 관리기법강화 등을 통해
	Title:중국 수출입의 장기 변동추이 분석(노원종, 이윤숙, 김지은) Context:o 중국의 철강제품 수출증가율이 2014년중 50.5%를 정점으로 2015년중 19.8%, 2016.1~4월중 7.5%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주로 수출단가 하락에 기인 □ 이에 대응하여 주요 철강생산국인 미국이 관세인상, 반덤핑관세 부과 등을 통해 자국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통상마찰이 심화 o 미국은 중국 철강기업 40여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고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 ― 미국 정부는 중국이 철강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조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국...	관세인상, 반덤핑관세 부과 등을 통해
	Title:중국 수출입의 장기 변동추이 분석(노원종, 이윤숙, 김지은) Context:o 중국의 철강제품 수출증가율이 2014년중 50.5%를 정점으로 2015년중 19.8%, 2016.1~4월중 7.5%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주로 수출단가 하락에 기인 □ 이에 대응하여 주요 철강생산국인 미국이 관세인상, 반덤핑관세 부과 등을 통해 자국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통상마찰이 심화 o 미국은 중국 철강기업 40여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고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 ― 미국 정부는 중국이 철강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조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국...	관세인상, 반덤핑관세 부과 등을 통해
	Title: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이윤숙, 신미경) Context:Ⅲ 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 □ 중국이 금융산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에서도 핀테크 산업의 강자로 떠오른 데는 ①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 ② 전통적 금융서비스 대체, ③ 중국식 신용거래 솔루션 제공, ④ 핀테크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 등과 같은 특징적인 성장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 1.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 □ 알리바바, 텐센트 등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 취약계층에 신용공급을 확대하고자하는 중국정부의 금융산업 발전전략과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급속히 성장 o 중국정부는 ...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
	Title: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이윤숙, 신미경) Context:Ⅲ 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 □ 중국이 금융산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에서도 핀테크 산업의 강자로 떠오른 데는 ①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 ② 전통적 금융서비스 대체, ③ 중국식 신용거래 솔루션 제공, ④ 핀테크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 등과 같은 특징적인 성장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 1.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 □ 알리바바, 텐센트 등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 취약계층에 신용공급을 확대하고자하는 중국정부의 금융산업 발전전략과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급속히 성장 o 중국정부는 ...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
	Title: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이윤숙, 신미경) Context:4. 핀테크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환경 □ 중국정부는 그동안 핀테크 산업에 대해 사전적 승인보다는 사후적 규제를 선호하는 입장에 따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핀테크 산업을 규제 o 이는 중국정부가 사전규제 강화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여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관망적 자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 o 국영은행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민영은행 설립을 승인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장려한 것도 같은 배경 o 중국정부의 이런 태도는 그동안 ...	핀테크 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민영은행 설립을 승인하는 등
	Title: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이윤숙, 신미경) Context:4. 핀테크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환경 □ 중국정부는 그동안 핀테크 산업에 대해 사전적 승인보다는 사후적 규제를 선호하는 입장에 따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핀테크 산업을 규제 o 이는 중국정부가 사전규제 강화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여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관망적 자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 o 국영은행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민영은행 설립을 승인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장려한 것도 같은 배경 o 중국정부의 이런 태도는 그동안 ...	핀테크 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민영은행 설립을 승인하는 등
	Title: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이윤숙, 신미경) Context:Ⅴ 시사점 □ 중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국내 관련 기업과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 o 중국내에서 자국 핀테크 기업들이 미국 등 기존 선두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중국 기업들의 사업모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고객도 상당 수준 증가 ― 알리페이의 ‘제3자 온라인 결제’ 방식이 성공을 거두면서 페이팔 등 미국 핀테크 기업들도 이들 기업의 지급결제 모델을 일부 수용 ― 국내 기업들이 중국인 관광객...	기업의 부도에 대비한 적절한 시장퇴출 절차를 정비
	Title: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이윤숙, 신미경) Context:Ⅴ 시사점 □ 중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국내 관련 기업과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 o 중국내에서 자국 핀테크 기업들이 미국 등 기존 선두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중국 기업들의 사업모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고객도 상당 수준 증가 ― 알리페이의 ‘제3자 온라인 결제’ 방식이 성공을 거두면서 페이팔 등 미국 핀테크 기업들도 이들 기업의 지급결제 모델을 일부 수용 ― 국내 기업들이 중국인 관광객...	기업의 부도에 대비한 적절한 시장퇴출 절차를 정비
	Title: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이윤숙, 신미경) Context:〈참고 2〉 중국의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규제 도입 배경) □ 최근 급속한 핀테크 발전과 관련하여 감독관리의 부재, 신용시스템 및 금융 소비자 보호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 □ 이에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재무부 등 10개 부서는 2015.7.18일 국무원 비준을 거쳐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동발표 (주요 내용) □ 은행, 증권, 보험, 펀드, 신탁 등 금융기관이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핀테크 플랫폼과 상품, 서비스를 지원
	Title: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이윤숙, 신미경) Context:〈참고 2〉 중국의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규제 도입 배경) □ 최근 급속한 핀테크 발전과 관련하여 감독관리의 부재, 신용시스템 및 금융 소비자 보호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 □ 이에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재무부 등 10개 부서는 2015.7.18일 국무원 비준을 거쳐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동발표 (주요 내용) □ 은행, 증권, 보험, 펀드, 신탁 등 금융기관이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핀테크 플랫폼과 상품, 서비스를 지원
	Title:중국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당면과제(김지은) Context:2. 실업 문제 □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발생으로 경제·사회적 리스크 증대 가능성 o 중국정부는 철강과 석탄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향후 180만명(철강 50만, 석탄 130만)의 실업자 발생을 예상(2016.2.29일) ― 중국국제금융공사는 철강, 석탄, 시멘트, 조선 등 과잉설비산업이 향후 2~3년 안에 30% 감산할 경우 최대 300만명을 감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2016.1.13일) o 최근에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 시위 급등이 사회안정을 저해할 우려도 ...	일자리 재조정과 구조조정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 등
	Title:중국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당면과제(김지은) Context:2. 실업 문제 □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발생으로 경제·사회적 리스크 증대 가능성 o 중국정부는 철강과 석탄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향후 180만명(철강 50만, 석탄 130만)의 실업자 발생을 예상(2016.2.29일) ― 중국국제금융공사는 철강, 석탄, 시멘트, 조선 등 과잉설비산업이 향후 2~3년 안에 30% 감산할 경우 최대 300만명을 감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2016.1.13일) o 최근에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 시위 급등이 사회안정을 저해할 우려도 ...	일자리 재조정과 구조조정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 등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디지털화) 일본 정부는 금년 9월 디지털청을 신설하여 각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기술(IT)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각관방 내에 「디지털청설치준비실」 을 설치하고 주요 업무분장을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에 디지털청 신설 소요액 368억엔도 배정하였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직책에 디지털 부문 창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민간 전문인력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례로 교육부문의 경우 초등학생 1인당 1대의 IT기...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공영방송 시청료도 인하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디지털화) 일본 정부는 금년 9월 디지털청을 신설하여 각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기술(IT)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각관방 내에 「디지털청설치준비실」 을 설치하고 주요 업무분장을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에 디지털청 신설 소요액 368억엔도 배정하였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직책에 디지털 부문 창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민간 전문인력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례로 교육부문의 경우 초등학생 1인당 1대의 IT기...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공영방송 시청료도 인하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탈탄소화)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년 탈탄소화」 를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크게 전력부문과 비전력부분으로 나누고 각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전력부문의 경우 모든 전력수요물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2050년 필요 발전량의 50~6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해상풍력 설비를 확충해 2040년까지 원전 45기분과 맞먹는 전력(3...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암모니아를 활용해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탈탄소화)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년 탈탄소화」 를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크게 전력부문과 비전력부분으로 나누고 각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전력부문의 경우 모든 전력수요물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2050년 필요 발전량의 50~6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해상풍력 설비를 확충해 2040년까지 원전 45기분과 맞먹는 전력(3...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암모니아를 활용해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① 예산 기금(Green Innovation Fund)을 조성해 탈탄소화 추진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제품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 국립연구개발법인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 10년간 2조엔의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탈탄소화의 산업기반이 되는 친환경전력 및 전기화, 열·전력분야의 수소화, CO2 재이용 분야...	장기 사업비전(10년간 장기계획, 경영자 직속 조직 신설 등)을 제출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① 예산 기금(Green Innovation Fund)을 조성해 탈탄소화 추진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제품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 국립연구개발법인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 10년간 2조엔의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탈탄소화의 산업기반이 되는 친환경전력 및 전기화, 열·전력분야의 수소화, CO2 재이용 분야...	장기 사업비전(10년간 장기계획, 경영자 직속 조직 신설 등)을 제출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참고 5 주요국 정부의 이차전지산업 지원 정책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10월 유럽 내 독자적인 이차전지 공급사슬을 구축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배터리연합(Europe Battery Alliance)을 출범하였다. 회원국 간 공동 R＆D프로젝트인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에 2019년 12월 32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하고, 2021년 1월에는 29억유로를 추가 지...	‘전기차 이차전지 산업 규범 요건’을 통해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참고 5 주요국 정부의 이차전지산업 지원 정책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10월 유럽 내 독자적인 이차전지 공급사슬을 구축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배터리연합(Europe Battery Alliance)을 출범하였다. 회원국 간 공동 R＆D프로젝트인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에 2019년 12월 32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하고, 2021년 1월에는 29억유로를 추가 지...	‘전기차 이차전지 산업 규범 요건’을 통해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2.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및 인력유치 지원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리튬이온 기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을 향상하고 리튬황·전고체 등의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초연구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인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저가인 리튬·철·인산 배터리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리튬황은 리튬이온 대비 원료가격, 에너지밀도 면에서, 전고...	충청권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리튬이온 기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을 향상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2.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및 인력유치 지원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리튬이온 기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을 향상하고 리튬황·전고체 등의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초연구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인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저가인 리튬·철·인산 배터리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리튬황은 리튬이온 대비 원료가격, 에너지밀도 면에서, 전고...	충청권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리튬이온 기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을 향상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나. 중국의 중간재 자국 생산 증가 중국은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기존에 수입을 통해 조달하던 중간재를 자체 생산하고 나아가 수출까지 도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에서 중간재 생산기지로서의 경쟁상대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경로를 다변화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꾸준한 R＆D 투자를 바탕으로 고성능, 고효율 기술에 기반한 중간재를 생산하여 제품을 차별화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회성 투...	산학연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나. 중국의 중간재 자국 생산 증가 중국은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기존에 수입을 통해 조달하던 중간재를 자체 생산하고 나아가 수출까지 도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에서 중간재 생산기지로서의 경쟁상대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경로를 다변화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꾸준한 R＆D 투자를 바탕으로 고성능, 고효율 기술에 기반한 중간재를 생산하여 제품을 차별화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회성 투...	산학연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Ⅴ. 종합 및 시사점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GVC)는 코로나19 영향,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 등으로 인해 구조변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주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간재 공급망의 안정성을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교역비용 증가와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리쇼어링, GVC 권역화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남지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향후 GVC 구조변화의 전개 양상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역내외 무역협정 적극적으로 활용·참여하고, 주변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Ⅴ. 종합 및 시사점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GVC)는 코로나19 영향,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 등으로 인해 구조변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주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간재 공급망의 안정성을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교역비용 증가와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리쇼어링, GVC 권역화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남지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향후 GVC 구조변화의 전개 양상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역내외 무역협정 적극적으로 활용·참여하고, 주변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이처럼 충북이 물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최근의 전국적인 물동량 증가 및 물류 환경 변화가 충북의 양호한 입지조건과 맞물린 데에 주로 기인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택배 등 생활물류를 중심으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물류센터 신축･확장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높은 지가상승률, 개발 규제 등으로 대규모 투자가 제한되면서 수도권과 인접한 동시에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춘 충북으로의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더하여 최근 물류업체 간 배송속도 경쟁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국토...	4,271억원을 투자하여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이처럼 충북이 물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최근의 전국적인 물동량 증가 및 물류 환경 변화가 충북의 양호한 입지조건과 맞물린 데에 주로 기인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택배 등 생활물류를 중심으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물류센터 신축･확장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높은 지가상승률, 개발 규제 등으로 대규모 투자가 제한되면서 수도권과 인접한 동시에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춘 충북으로의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더하여 최근 물류업체 간 배송속도 경쟁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국토...	4,271억원을 투자하여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한편 자금조달 측면에서 금융기관들이 투자의사결정시 대상기업의 ESG 경영 사항을 적극 반영함에 따라 ESG채권 등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21년 이후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주요 회사채 투자자들이 ESG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면서 환경문제 등으로 ESG 관련 대응이 부진할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ESG 관련 여건 변화에 따라 강원 영동지역 시멘트업계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친환경 설비 구축, 저탄소생산 기술개발 등을 통해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한편 자금조달 측면에서 금융기관들이 투자의사결정시 대상기업의 ESG 경영 사항을 적극 반영함에 따라 ESG채권 등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21년 이후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주요 회사채 투자자들이 ESG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면서 환경문제 등으로 ESG 관련 대응이 부진할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ESG 관련 여건 변화에 따라 강원 영동지역 시멘트업계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친환경 설비 구축, 저탄소생산 기술개발 등을 통해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Ⅱ. 국내외 탄소배출 저감정책 동향 1. 주요국 탄소배출 저감정책 주요 탄소배출 국가들은 2021년 들어 자국 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기후변화 방지 노력을 강화하였다. 일례로 중국은 탄소배출 정점 도달 시기를 앞당겼으며, 미국과 EU는 감축 목표량을 크게 확대하였다. 각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탄소세 부과 등을 통해 배출량을 직접 규제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연구개발 지원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사업을 지원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 및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탄소배출 ...	자국 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Ⅱ. 국내외 탄소배출 저감정책 동향 1. 주요국 탄소배출 저감정책 주요 탄소배출 국가들은 2021년 들어 자국 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기후변화 방지 노력을 강화하였다. 일례로 중국은 탄소배출 정점 도달 시기를 앞당겼으며, 미국과 EU는 감축 목표량을 크게 확대하였다. 각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탄소세 부과 등을 통해 배출량을 직접 규제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연구개발 지원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사업을 지원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 및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탄소배출 ...	자국 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Ⅳ. 탄소배출 저감정책이 충남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실태 2015년 이후 정부는 탄소배출량을 국가 감축목표 이하로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업들이 각자의 경영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하에서 기업은 탄소배출량에 따라 할당업체, 목표관리업체, 미지정업체로 구분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탄소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인 경우 할당업체로, 탄소배출량이 5만톤 이상 12.5만톤 미만이거나 에너지 소비량이 200TJ이상인 ...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Ⅳ. 탄소배출 저감정책이 충남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실태 2015년 이후 정부는 탄소배출량을 국가 감축목표 이하로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업들이 각자의 경영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하에서 기업은 탄소배출량에 따라 할당업체, 목표관리업체, 미지정업체로 구분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탄소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인 경우 할당업체로, 탄소배출량이 5만톤 이상 12.5만톤 미만이거나 에너지 소비량이 200TJ이상인 ...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3.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제조공정 개선 및 신사업 개발 충남지역 기업들은 제조공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기술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먼저 철강 및 석유화학 업체들은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원료 및 연료(석탄, 나프타 등)를 대체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장치, 유해가스 배출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경우 유해가스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대체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	친환경 기술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3.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제조공정 개선 및 신사업 개발 충남지역 기업들은 제조공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기술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먼저 철강 및 석유화학 업체들은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원료 및 연료(석탄, 나프타 등)를 대체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장치, 유해가스 배출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경우 유해가스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대체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	친환경 기술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탄소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산업의 규제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탄소배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이 친환경 경제시스템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저탄소기술 등 탄소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기준 강화는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주요국의 무상할당량 및 국제 탄소시장의 배출권 가격 등을 참고하여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탄소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산업의 규제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탄소배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이 친환경 경제시스템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저탄소기술 등 탄소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기준 강화는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주요국의 무상할당량 및 국제 탄소시장의 배출권 가격 등을 참고하여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Ⅳ. 시사점 2020년 중 제주지역 숙박업은 업체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이후 사드 사태 등으로 촉발된 숙박 수요 감소세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심화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특히 단체 및 외국인 관광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해당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숙박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영업실적 분석 결과 2021년 중 제주지역 숙박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체별 특성에 따라 회복 양상이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소비여력이 높...	컨설팅 서비스를 신설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Ⅳ. 시사점 2020년 중 제주지역 숙박업은 업체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이후 사드 사태 등으로 촉발된 숙박 수요 감소세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심화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특히 단체 및 외국인 관광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해당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숙박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영업실적 분석 결과 2021년 중 제주지역 숙박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체별 특성에 따라 회복 양상이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소비여력이 높...	컨설팅 서비스를 신설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2. 정책과제 부산·인천지역 물류산업의 대내외 환경변화, 현황 및 특징을 고려할 때, 향후 물류산업의 성장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차질 장기화로 인한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부담 증가, 운송일정 지연 등의 피해가 2022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물류산업계는 임시선박 투입, 물류비 보조, 물류정보 공유확대 등 수출입업체 피해 최소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종합물류기업 육성 등 물류업체의 대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합물류...	종합물류기업 육성 등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2. 정책과제 부산·인천지역 물류산업의 대내외 환경변화, 현황 및 특징을 고려할 때, 향후 물류산업의 성장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차질 장기화로 인한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부담 증가, 운송일정 지연 등의 피해가 2022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물류산업계는 임시선박 투입, 물류비 보조, 물류정보 공유확대 등 수출입업체 피해 최소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종합물류기업 육성 등 물류업체의 대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합물류...	종합물류기업 육성 등
	Title:최근 글로벌 주가·환율 변동성의 특징 및 시사점(우신욱, 정준우) Context:(주가 환율 변동의 지속성 강화) □ 자기회귀(AR) 모형을 통해 주가 환율 변동의 지속성을 분석해 본 결과, 주가 변동의 지속성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위기 이후 강화 o 기간별 지속성 반응계수는 선진국의 경우 위기 이전(2000.1월~07.12월) 0.68에서 위기 이후(2011.1월~16.1월) 0.72로 상승 ― 신흥국의 지속성 반응계수는 위기 이전 0.52에서 위기 이후 0.62로 선진국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 □ 환율 변동의 지속성 반응계수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자기회귀(AR) 모형을 통해
	Title:최근 글로벌 주가·환율 변동성의 특징 및 시사점(우신욱, 정준우) Context:(주가 환율 변동의 지속성 강화) □ 자기회귀(AR) 모형을 통해 주가 환율 변동의 지속성을 분석해 본 결과, 주가 변동의 지속성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위기 이후 강화 o 기간별 지속성 반응계수는 선진국의 경우 위기 이전(2000.1월~07.12월) 0.68에서 위기 이후(2011.1월~16.1월) 0.72로 상승 ― 신흥국의 지속성 반응계수는 위기 이전 0.52에서 위기 이후 0.62로 선진국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 □ 환율 변동의 지속성 반응계수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자기회귀(AR) 모형을 통해
	Title:최근 유로지역 고용상황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최동명, 최기산) Context:□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유로지역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고용도 고령층과 저임금 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증가 - 유로지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고용증가도 고령층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 -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업 중에서도 주로 숙박·음식, 보건·사회복지와 같은 저임금업종에서 고용이 주로 증가 ㅇ 고용상황 파악의 핵심이 되는 실업률과 고용률의 경우 고용률은 두 지역이 유사한 반면 실업률은 우리나라가 크게 낮...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창업 지원 등
	Title:최근 유로지역 고용상황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최동명, 최기산) Context:□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유로지역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고용도 고령층과 저임금 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증가 - 유로지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고용증가도 고령층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 -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업 중에서도 주로 숙박·음식, 보건·사회복지와 같은 저임금업종에서 고용이 주로 증가 ㅇ 고용상황 파악의 핵심이 되는 실업률과 고용률의 경우 고용률은 두 지역이 유사한 반면 실업률은 우리나라가 크게 낮...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창업 지원 등
	Title:최근 유로지역 은행의 자금운용 동향 및 향후 전망(최기산, 최동명) Context:3.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안전자산(국채) 투자비중 확대 □ 금융위기 이후 유로지역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에서 안전자산(국채)에 대한 투자비중이 확대 o 유로지역 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 중 국채의 비중이 2009년말 23.5%에서 2015년 말 32.9%로 확대된 반면 회사채 및 주식 비중은 2007년이후 빠르게 하락(회사채: 2007년말 4.7% → 2015년말 2.8%, 주식: 24.7% → 21.6%) ― 은행의 국채 보유비중 확대는 재정취약국에서 더욱 뚜렷(2009년말...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추진하기로 합의
	Title:최근 유로지역 은행의 자금운용 동향 및 향후 전망(최기산, 최동명) Context:3.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안전자산(국채) 투자비중 확대 □ 금융위기 이후 유로지역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에서 안전자산(국채)에 대한 투자비중이 확대 o 유로지역 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 중 국채의 비중이 2009년말 23.5%에서 2015년 말 32.9%로 확대된 반면 회사채 및 주식 비중은 2007년이후 빠르게 하락(회사채: 2007년말 4.7% → 2015년말 2.8%, 주식: 24.7% → 21.6%) ― 은행의 국채 보유비중 확대는 재정취약국에서 더욱 뚜렷(2009년말...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추진하기로 합의
	Title:최근 일본 여행수지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이순호, 오다운) Context:□ 최근 일본이 거둔 여행수지 개선 성과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ㅇ (관광산업 인식 제고) 관광산업 육성이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 및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범사회적 인식 확산 필요 -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여행객에 대한 친절도 개선 및 올바른 서비스 문화 정착 유도 - 정부의 다양한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이 관광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광 및 연관 산업, ...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 및 고용 창출을 통해
	Title:최근 일본 여행수지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이순호, 오다운) Context:□ 최근 일본이 거둔 여행수지 개선 성과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ㅇ (관광산업 인식 제고) 관광산업 육성이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 및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범사회적 인식 확산 필요 -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여행객에 대한 친절도 개선 및 올바른 서비스 문화 정착 유도 - 정부의 다양한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이 관광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광 및 연관 산업, ...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 및 고용 창출을 통해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3] 구조개혁 정책 □ (산업개혁) 신성장산업 육성 및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급과잉업종 구조조정 추진 ㅇ (성장동력 확충)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전략 제시 - 유망산업 발굴 및 R＆D지원 등의「민관전략프로젝트」발표(‘16.5월) - 노동집약적 5대 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R＆D지원, 법 제도 정비 등 로봇공학 육성 정책 추진(「로봇新전략...	유망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전략 제시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3] 구조개혁 정책 □ (산업개혁) 신성장산업 육성 및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급과잉업종 구조조정 추진 ㅇ (성장동력 확충)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전략 제시 - 유망산업 발굴 및 R＆D지원 등의「민관전략프로젝트」발표(‘16.5월) - 노동집약적 5대 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R＆D지원, 법 제도 정비 등 로봇공학 육성 정책 추진(「로봇新전략...	유망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전략 제시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Ⅳ. 중 국 ◈ 중국은 공급측 개혁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증대 대책으로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경제구조 개편 추진중 ㅇ 리스크 요인(부동산시장, 구조조정 및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 성패가 향후 중국경제 연착륙 여부에 관건이 될 전망 [1]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급측 개혁 □ 제조업,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금조달여건 개선,기업비용 경감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 제고 ㅇ 제조업(「제조업 2025」, ‘1...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Ⅳ. 중 국 ◈ 중국은 공급측 개혁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증대 대책으로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경제구조 개편 추진중 ㅇ 리스크 요인(부동산시장, 구조조정 및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 성패가 향후 중국경제 연착륙 여부에 관건이 될 전망 [1]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급측 개혁 □ 제조업,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금조달여건 개선,기업비용 경감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 제고 ㅇ 제조업(「제조업 2025」, ‘1...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2]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를 위한 소비증대 대책 □ (소비여력 제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및 구매력을 증대하고 핵심소비층인 중산층 기반 강화 ㅇ 최저임금을 인상(’11~’15년 연평균 13%)하는 가운데 단체협약제도를 강화(’11년)하여 노동자의 임금협상력을 제고하고 가처분소득 증대 유도 ㅇ 소비자금융회사를 설립(’10년)하여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대상 저가주택 공급 등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가계구매력 제고 ㅇ 농민공(농촌출신 도시거...	최저임금을 인상(’11~’15년 연평균 13%)하는 가운데 단체협약제도를 강화(’11년)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2]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를 위한 소비증대 대책 □ (소비여력 제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및 구매력을 증대하고 핵심소비층인 중산층 기반 강화 ㅇ 최저임금을 인상(’11~’15년 연평균 13%)하는 가운데 단체협약제도를 강화(’11년)하여 노동자의 임금협상력을 제고하고 가처분소득 증대 유도 ㅇ 소비자금융회사를 설립(’10년)하여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대상 저가주택 공급 등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가계구매력 제고 ㅇ 농민공(농촌출신 도시거...	최저임금을 인상(’11~’15년 연평균 13%)하는 가운데 단체협약제도를 강화(’11년)
	Title: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Context:다. 경제개방의 확대 일반적으로 경제개방의 확대는 기술변화와 더불어 소득불균등 확대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Jaumotte Lall and Papageorgiou(2008) 참조). 세계화 추이와 더불어 경제개방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상품시장개방의 효과를 보면 첫째, 저가 노동집약적 외국상품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심화된다. 둘째, 경쟁력이 높은 기술집약적 상품의 수...	고용유연성을 확대
	Title: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Context:다. 경제개방의 확대 일반적으로 경제개방의 확대는 기술변화와 더불어 소득불균등 확대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Jaumotte Lall and Papageorgiou(2008) 참조). 세계화 추이와 더불어 경제개방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상품시장개방의 효과를 보면 첫째, 저가 노동집약적 외국상품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심화된다. 둘째, 경쟁력이 높은 기술집약적 상품의 수...	고용유연성을 확대
	Title: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Context:라. 정부의 복지정책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도 소득불균등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미흡하면 소득불균등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간접세 비중이 높거나 세율의 누진성이 낮으면 소득불균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서민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제 혜택의 부여, 마이크로 크레딧 등을 통한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은 소득불균등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할수록 소득불균등이 완화된다. 일반적...	조세부분의 역할강화가 선행
	Title: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Context:라. 정부의 복지정책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도 소득불균등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미흡하면 소득불균등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간접세 비중이 높거나 세율의 누진성이 낮으면 소득불균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서민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제 혜택의 부여, 마이크로 크레딧 등을 통한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은 소득불균등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할수록 소득불균등이 완화된다. 일반적...	조세부분의 역할강화가 선행
	Title: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Context:소득불균등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불완전 금융시장 경로에 따르면 교육과 직업선택에는 비용이 소요되는데 불완전 금융시장으로 인해 신용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경제주체는 교육과 직업선택에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개인의 재능 및 노동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이 저해된다(Galor(2011)). 그리고 금융시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업가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소득불균등 완화를 통해
	Title: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Context:소득불균등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불완전 금융시장 경로에 따르면 교육과 직업선택에는 비용이 소요되는데 불완전 금융시장으로 인해 신용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경제주체는 교육과 직업선택에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개인의 재능 및 노동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이 저해된다(Galor(2011)). 그리고 금융시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업가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소득불균등 완화를 통해
	Title: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Context:5. 노인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에 비해 약 3~4배에 달하는 실정이다(2000년대 중반 기준). 이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 있어 최근 몇 십년간 노년층 빈곤이 상당히 감소해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부모부양, 이혼, 출산, 가족의 규모 및 형태와 관련한 우리사회의 관습과 문화가 급속히 바뀌는 상황에서 연금제도의 미숙과 개인의 노후대책이 되어있지 않은 반면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노인자살률...	제도적, 세제상 유인 방안을 강화
	Title: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Context:5. 노인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에 비해 약 3~4배에 달하는 실정이다(2000년대 중반 기준). 이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 있어 최근 몇 십년간 노년층 빈곤이 상당히 감소해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부모부양, 이혼, 출산, 가족의 규모 및 형태와 관련한 우리사회의 관습과 문화가 급속히 바뀌는 상황에서 연금제도의 미숙과 개인의 노후대책이 되어있지 않은 반면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노인자살률...	제도적, 세제상 유인 방안을 강화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규제로는 LTV-DTI도입 및 강화,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건수 제한 등 대출액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상환능력을 위주로 대출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함. ○ 제1단계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2005. 6. 30)로 은행 및 보험권의 LTV비율을 60%에서 40%로, 상호저축은행의 LTV는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였고, 동일차주의 동일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은행권과 감독당국 공동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규제로는 LTV-DTI도입 및 강화,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건수 제한 등 대출액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상환능력을 위주로 대출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함. ○ 제1단계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2005. 6. 30)로 은행 및 보험권의 LTV비율을 60%에서 40%로, 상호저축은행의 LTV는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였고, 동일차주의 동일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은행권과 감독당국 공동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부동산가격의 거품현상이 심화되자 일본의 정책당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총량규제로 급격한 금융긴축정책으로 전환 ○ 공정할인율을 1989년 5월 이후 1990년 8월까지 5차에 걸쳐 2.5%에서 6%로 인상 * 공정할인율 인상 추이:2.5%(1987. 2)→3.25%(1989. 5)→3.75%(1989. 10)→4.25%(1989. 12)→5.25%(1990. 3)→6.0%(1990. 8) ○ 1990년 3월 전국은행, 신용조합,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각종 정책을 마련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부동산가격의 거품현상이 심화되자 일본의 정책당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총량규제로 급격한 금융긴축정책으로 전환 ○ 공정할인율을 1989년 5월 이후 1990년 8월까지 5차에 걸쳐 2.5%에서 6%로 인상 * 공정할인율 인상 추이:2.5%(1987. 2)→3.25%(1989. 5)→3.75%(1989. 10)→4.25%(1989. 12)→5.25%(1990. 3)→6.0%(1990. 8) ○ 1990년 3월 전국은행, 신용조합,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각종 정책을 마련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금융위기의 원인으로는 경제정책의 독자성 및 일관성 결여, 금융시장의 후진성과 금융감독정책의 失機,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정책의 한계를 꼽을 수 있음. □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정부의 독자성 및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은 일본경제의 거품을 조장하고 그 붕괴의 진폭을 크게 함. ○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되었던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정부는 경상수지 흑자축소를 위해 금융완화를 통한 내수확대를 꾀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시키고 거품을 조장 ○ 이에 따라...	금융완화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금융위기의 원인으로는 경제정책의 독자성 및 일관성 결여, 금융시장의 후진성과 금융감독정책의 失機,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정책의 한계를 꼽을 수 있음. □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정부의 독자성 및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은 일본경제의 거품을 조장하고 그 붕괴의 진폭을 크게 함. ○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되었던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정부는 경상수지 흑자축소를 위해 금융완화를 통한 내수확대를 꾀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시키고 거품을 조장 ○ 이에 따라...	금융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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