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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나. IT서비스업을 이용한 북한 경제의 도약 가능성 평가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의 사례) ‘3I 국가’라고 불리는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후발주자로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추격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는데, 이들 국가의 특성은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 즉, 자국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수요, 정부의 비전과 전략, 국제적 연결망, 국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유한 특징, 인적자본, 기술 및 자금과 같은 인프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다섯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3I 국가와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IT서비스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토대로 북한 경제의 도약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추격에 성공한 국가들의 경우 IT서비스에 대한 국내수요는 크지 않으며 해외수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는 해외 인력파견을 통해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아일랜드는 유럽경제공동체(EEC)의 가입으로 확대된 시장을 기회의 창으로 활용한 바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산업정책을 살펴보면, 각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인적자본 양성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IT인력양성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북한의 폐쇄적인 인터넷 환경과 제한적인 개방정책은 IT서비스업 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와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들이 지사를 설립하기 시작하면서 추격에 성공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도 추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성공요인은 국제적 연결망이다. 인도의 경우 초기단계(1970~80년대)에서 인력파견의 형식으로 해외로 진출한 기술자 그룹이 인도의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고객사에 인도 국적의 숙련 기술자가 상위직급에 근무한다는 사실은 인도 기업들이 이들 고객사들부터 주문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이근 외, 2013). 넷째, 각 국은 대부분 1개 이상 지역에서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 왔다. 또한 후발주자로서 틈새시장을 찾아 각 국별로 특정한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를 개척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보안 부문에 특화하였으며 아일랜드는 유럽국가의 언어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로컬라이제이션에 특화했다. Question: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인도가 성장할 수 있었어	인력파견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나. IT서비스업을 이용한 북한 경제의 도약 가능성 평가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의 사례) ‘3I 국가’라고 불리는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후발주자로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추격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는데, 이들 국가의 특성은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 즉, 자국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수요, 정부의 비전과 전략, 국제적 연결망, 국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유한 특징, 인적자본, 기술 및 자금과 같은 인프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다섯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3I 국가와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IT서비스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토대로 북한 경제의 도약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추격에 성공한 국가들의 경우 IT서비스에 대한 국내수요는 크지 않으며 해외수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는 해외 인력파견을 통해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아일랜드는 유럽경제공동체(EEC)의 가입으로 확대된 시장을 기회의 창으로 활용한 바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산업정책을 살펴보면, 각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인적자본 양성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IT인력양성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북한의 폐쇄적인 인터넷 환경과 제한적인 개방정책은 IT서비스업 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와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들이 지사를 설립하기 시작하면서 추격에 성공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도 추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성공요인은 국제적 연결망이다. 인도의 경우 초기단계(1970~80년대)에서 인력파견의 형식으로 해외로 진출한 기술자 그룹이 인도의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고객사에 인도 국적의 숙련 기술자가 상위직급에 근무한다는 사실은 인도 기업들이 이들 고객사들부터 주문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이근 외, 2013). 넷째, 각 국은 대부분 1개 이상 지역에서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 왔다. 또한 후발주자로서 틈새시장을 찾아 각 국별로 특정한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를 개척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보안 부문에 특화하였으며 아일랜드는 유럽국가의 언어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로컬라이제이션에 특화했다. Question:어떻게 해서 인도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발전할 수 있었어	인력파견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3. 아프리카형 모델: 자원수출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 북한의 지하자원 및 전력 현황 남북한이 통합되어 북한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포함하여 남한 지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복건성식 노동집약적 수출공업화 모델과 인도의 IT서비스 주도 성장 모델 이외에 차세대 성장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추격 성장을 달성하는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남미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수출하여 얻은 자금을 다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Lee, 2013, Ch. 9). 북한 또한 지하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매장된 광물자원의 가치는 약 6조달러 내외로 추정되며, 이는 남한 GDP의 5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남한의 자급도가 매우 낮으며 개발할 경우 경제성이 기대되는 광종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따라서 광물자원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경우 수출이 현재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이를 가공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무연탄 등의 광물이 추가적인 가공 없이 수출되고 있다.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며 2000년대 후반 수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1.6억달러에 불과하던 무연탄 수출은 2013년에는 약 13.7억달러로 급증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의 수출은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데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간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 방식의 수출을 지양하고 최소한 이를 1차 가공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광산물 가공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교통 및 전력 인프라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남한의 투자와 기술 협력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로 획득한 자금을 이용하여 후발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사업이 무엇인가가 관건이다. 우선, 1950~60년대 건설된 북한의 전력시설을 첨단 기술인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방식으로 교체하여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 분야의 기술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선발자로 도약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우선 북한의 전력 현황을 살펴보고 전기에너지 산업에 대한 스마트그리드와 동북아 슈퍼그리드(Super Grid)의 북한 지역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Question:부가가치와 파급효과를 증진시키려면 무연탄 같은 광물자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해	수출을 지양하고 최소한 이를 1차 가공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전환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3. 아프리카형 모델: 자원수출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 북한의 지하자원 및 전력 현황 남북한이 통합되어 북한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포함하여 남한 지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복건성식 노동집약적 수출공업화 모델과 인도의 IT서비스 주도 성장 모델 이외에 차세대 성장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추격 성장을 달성하는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남미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수출하여 얻은 자금을 다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Lee, 2013, Ch. 9). 북한 또한 지하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매장된 광물자원의 가치는 약 6조달러 내외로 추정되며, 이는 남한 GDP의 5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남한의 자급도가 매우 낮으며 개발할 경우 경제성이 기대되는 광종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따라서 광물자원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경우 수출이 현재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이를 가공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무연탄 등의 광물이 추가적인 가공 없이 수출되고 있다.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며 2000년대 후반 수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1.6억달러에 불과하던 무연탄 수출은 2013년에는 약 13.7억달러로 급증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의 수출은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데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간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 방식의 수출을 지양하고 최소한 이를 1차 가공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광산물 가공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교통 및 전력 인프라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남한의 투자와 기술 협력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로 획득한 자금을 이용하여 후발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사업이 무엇인가가 관건이다. 우선, 1950~60년대 건설된 북한의 전력시설을 첨단 기술인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방식으로 교체하여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 분야의 기술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선발자로 도약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우선 북한의 전력 현황을 살펴보고 전기에너지 산업에 대한 스마트그리드와 동북아 슈퍼그리드(Super Grid)의 북한 지역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Question:무연탄 등의 광물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해야 부가가치와 영향력을 높일 수 있어	수출을 지양하고 최소한 이를 1차 가공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전환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먼저 북한 전력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은 자력갱생 정책에 따라 화력보다는 수력을, 석유보다는 석탄의 개발을 우선시하였다. 1950~60년대에는 주로 수력의존적인 발전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 시기에는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해방 당시에 있던 기존 발전시설을 보수, 확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 화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기 시작하여 수력과 화력의 설비비율은 1960년대말 82:18, 1977년 57:43, 1985년 50:50으로 화력설비의 비중이 점차 증가했다(김순재, 2001). 1970년대만 해도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과 수력 발전을 통해 어느 정도 에너지 자급이 가능했으나 점차 석탄 생산량 감소, 탄질 감소, 발전 설비 노후화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1980년대부터는 전력난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985년에는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44만kw급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1990년초에 착공하였으나 구소련의 붕괴로 지원이 중단되어 발전소 건설은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후 1990년대 초반에는 경제난, 사회주의 경제권의 지원 감소로 투자재원의 마련이 어려워짐에 따라 발전소 건설도 둔화되었으나 경제난이 비교적 완화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소규모 지방공장과 가정용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건설비용도 적게 들고 건설기간도 짧은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그러나 이러한 중소형 발전소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력난은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한국의 8.8%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표 13〉 참조), 총발전량은 한국의 4.2%에 불과하다. 북한의 전력난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다음의 2가지 측면, 즉 발전과정상의 문제와 송전･배전･배선상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수력의 경우 무모한 산림 채벌과 다락밭 시책으로 인한 댐의 저수기능 저하 및 갈수기(11~4월)의 계절적 영향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고, 화력의 경우 발전설비의 피로 누적과 함께 석탄연소에 따른 고장, 설비의 신뢰도 및 혼소율 저조, 저질탄 사용에 따른 잦은 고장 등이 전력난을 유발하고 있다. Question:1985년도에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북한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44만kw급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먼저 북한 전력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은 자력갱생 정책에 따라 화력보다는 수력을, 석유보다는 석탄의 개발을 우선시하였다. 1950~60년대에는 주로 수력의존적인 발전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 시기에는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해방 당시에 있던 기존 발전시설을 보수, 확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 화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기 시작하여 수력과 화력의 설비비율은 1960년대말 82:18, 1977년 57:43, 1985년 50:50으로 화력설비의 비중이 점차 증가했다(김순재, 2001). 1970년대만 해도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과 수력 발전을 통해 어느 정도 에너지 자급이 가능했으나 점차 석탄 생산량 감소, 탄질 감소, 발전 설비 노후화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1980년대부터는 전력난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985년에는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44만kw급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1990년초에 착공하였으나 구소련의 붕괴로 지원이 중단되어 발전소 건설은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후 1990년대 초반에는 경제난, 사회주의 경제권의 지원 감소로 투자재원의 마련이 어려워짐에 따라 발전소 건설도 둔화되었으나 경제난이 비교적 완화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소규모 지방공장과 가정용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건설비용도 적게 들고 건설기간도 짧은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그러나 이러한 중소형 발전소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력난은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한국의 8.8%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표 13〉 참조), 총발전량은 한국의 4.2%에 불과하다. 북한의 전력난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다음의 2가지 측면, 즉 발전과정상의 문제와 송전･배전･배선상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수력의 경우 무모한 산림 채벌과 다락밭 시책으로 인한 댐의 저수기능 저하 및 갈수기(11~4월)의 계절적 영향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고, 화력의 경우 발전설비의 피로 누적과 함께 석탄연소에 따른 고장, 설비의 신뢰도 및 혼소율 저조, 저질탄 사용에 따른 잦은 고장 등이 전력난을 유발하고 있다. Question:북한은 1985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전력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어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44만kw급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이용한 북한의 추격 성장 가능성 검토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란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의미한다. 스마트그리드의 주요 구성요소는 스마트계량기(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분산전원, 신재생에너지, 양방향 정보통신 기술, 지능형 송전･배전시스템 등이다. 스마트그리드가 도입될 경우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전기요금과 에너지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다양한 소비 선택권을 누릴 수 있고 지능형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문승일, 2012).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우 기존 송전･배전망이 노후화되었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 추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에너지 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지역은 당장 스마트그리드로 이행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많지 않다. 따라서 제주도와 같이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를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에 조성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는 2005년에 선정된 우리나라 전력 IT 10대 과제 가운데 5개 부문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한편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외 수출 기반을 구축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박훤일, 2013). 이와 같이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도입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시범 사업이 선행된다. 구미 주요 국가들도 ‘연구개발 → 실증 → 실용화’의 단계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많아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이후에 대규모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김현제･박찬국, 2012). 또한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도입했을 때 현존 제도와 충돌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범 사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Question: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그리드는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최대화 시킬 수 있어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이용한 북한의 추격 성장 가능성 검토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란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의미한다. 스마트그리드의 주요 구성요소는 스마트계량기(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분산전원, 신재생에너지, 양방향 정보통신 기술, 지능형 송전･배전시스템 등이다. 스마트그리드가 도입될 경우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전기요금과 에너지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다양한 소비 선택권을 누릴 수 있고 지능형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문승일, 2012).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우 기존 송전･배전망이 노후화되었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 추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에너지 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지역은 당장 스마트그리드로 이행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많지 않다. 따라서 제주도와 같이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를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에 조성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는 2005년에 선정된 우리나라 전력 IT 10대 과제 가운데 5개 부문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한편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외 수출 기반을 구축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박훤일, 2013). 이와 같이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도입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시범 사업이 선행된다. 구미 주요 국가들도 ‘연구개발 → 실증 → 실용화’의 단계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많아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이후에 대규모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김현제･박찬국, 2012). 또한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도입했을 때 현존 제도와 충돌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범 사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그리드가 에너지 효율을 가장 높게 견인할 수 있어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한편, 북한의 추격 성장 시나리오는 남한 경제에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북한에 복건성 모델을 적용할 경우 남한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 상승 및 공장부지 확보 곤란으로 인한 해외투자의 새로운 출구를 가장 가까운 북한에서 찾는다는 이점이 있다. 즉,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일국 내의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공동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 북한의 IT서비스 산업 발전이 제조업에 과도하게 치우친 한국 IT산업 및 기타산업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부문의 저조로 인한 제조업 부문의 성장 잠재력 저하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에너지 분야에 고착되는 선발자의 함정에 빠지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 인프라가 충분히 낙후되지 않아서 스마트그리드를 바로 도입할 유인이 없는 반면, 오히려 오래 전에 건설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구미는 이를 대체할 이유가 크다는 점에서, 한국이 오히려 선발자의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노후화된 에너지 시설에 스마트그리드를 도입하여 시험할 수 있다면, 한국산업으로서는 이를 경험으로 이 부문의 신기술을 개량하고 선점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셈이다. 또한 북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련된 선도적 투자를 함으로써 남북한 통합 차원에서 선발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남북한 산업의 상호보완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와 각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옵션을 토대로 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을 위해서는 북한이 현재의 제한적인 개혁･개방정책에서 탈피하여 최소한 중국식의 개방형 시장 사회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정책옵션에서 남한의 자본과 국제적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은 남북한간 소득격차 축소를 통해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통일이후 남북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이행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북한의 추격 경제발전은 어떻게 남북통일에 드는 돈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어	남북한간 소득격차 축소를 통해
	Title: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이근, 최지영) Context:한편, 북한의 추격 성장 시나리오는 남한 경제에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북한에 복건성 모델을 적용할 경우 남한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 상승 및 공장부지 확보 곤란으로 인한 해외투자의 새로운 출구를 가장 가까운 북한에서 찾는다는 이점이 있다. 즉,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일국 내의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공동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 북한의 IT서비스 산업 발전이 제조업에 과도하게 치우친 한국 IT산업 및 기타산업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부문의 저조로 인한 제조업 부문의 성장 잠재력 저하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에너지 분야에 고착되는 선발자의 함정에 빠지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 인프라가 충분히 낙후되지 않아서 스마트그리드를 바로 도입할 유인이 없는 반면, 오히려 오래 전에 건설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구미는 이를 대체할 이유가 크다는 점에서, 한국이 오히려 선발자의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노후화된 에너지 시설에 스마트그리드를 도입하여 시험할 수 있다면, 한국산업으로서는 이를 경험으로 이 부문의 신기술을 개량하고 선점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셈이다. 또한 북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련된 선도적 투자를 함으로써 남북한 통합 차원에서 선발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남북한 산업의 상호보완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와 각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옵션을 토대로 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을 위해서는 북한이 현재의 제한적인 개혁･개방정책에서 탈피하여 최소한 중국식의 개방형 시장 사회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정책옵션에서 남한의 자본과 국제적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은 남북한간 소득격차 축소를 통해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통일이후 남북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이행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북한 경제의 추격성장은 통일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남북한간 소득격차 축소를 통해
	Title: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김병기, 김진일) Context:최근 유럽중앙은행(ECB) 내부에서도 유로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institutional system)상 미비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Mersch 2013). Maastricht 조약은 시장기능에 대한 당시의 지나친 믿음에 기초하여 체결되었으며, 유로화 도입 회원국 사이에서도 거시경제적 불균형이 재정불균형에 선행하여 발생하였으나 모호한 정책협력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조약에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유로지역내 감독체계와 금융정책의 조화가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금융부문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였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다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반성의 결과 유로지역 차원에서 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RM (Single Resolution Mechanism) 등 제도적 보완도 추구되고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에 한정할 경우 유로시스템 내에서 중앙은행의 임무나 역할은 원칙적인 관점에서는 물가안정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유로지역에서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지속되자 ECB 내부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CB는 2013년 11월 이후 정책결정문(introductory statement)에서 유로지역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상당기간(prolonged period) 지속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이후 7월 현재까지 매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ECB는 최근 영란은행과 공동으로 유로지역의 ABS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목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통한 안정성 강화, 완화적 통화정책의 유효성 강화 등이 거론되었으나 물가안정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BOE and ECB 2014 및 ECB and BOE 2014 참조). 2014년 6월 ECB는 정책금리를 0.25%에서 0.15%로 인하하는 한편 은행의 기업 및 가계 대출 지원을 위해 TLTRO(targeted 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s)를 도입하고, ABS 단순매입을 위한 사전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홍경식 외 2014 참조). Question:정책결정문에선 유로지역에서 낮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
	Title: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김병기, 김진일) Context:최근 유럽중앙은행(ECB) 내부에서도 유로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institutional system)상 미비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Mersch 2013). Maastricht 조약은 시장기능에 대한 당시의 지나친 믿음에 기초하여 체결되었으며, 유로화 도입 회원국 사이에서도 거시경제적 불균형이 재정불균형에 선행하여 발생하였으나 모호한 정책협력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조약에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유로지역내 감독체계와 금융정책의 조화가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금융부문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였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다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반성의 결과 유로지역 차원에서 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RM (Single Resolution Mechanism) 등 제도적 보완도 추구되고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에 한정할 경우 유로시스템 내에서 중앙은행의 임무나 역할은 원칙적인 관점에서는 물가안정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유로지역에서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지속되자 ECB 내부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CB는 2013년 11월 이후 정책결정문(introductory statement)에서 유로지역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상당기간(prolonged period) 지속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이후 7월 현재까지 매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ECB는 최근 영란은행과 공동으로 유로지역의 ABS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목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통한 안정성 강화, 완화적 통화정책의 유효성 강화 등이 거론되었으나 물가안정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BOE and ECB 2014 및 ECB and BOE 2014 참조). 2014년 6월 ECB는 정책금리를 0.25%에서 0.15%로 인하하는 한편 은행의 기업 및 가계 대출 지원을 위해 TLTRO(targeted 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s)를 도입하고, ABS 단순매입을 위한 사전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홍경식 외 2014 참조).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낮은 인플레이션이 유로지역에서 지속되는 리스크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정책결정문에 명시되어 있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I 검토 배경 □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지난 3.5~16일 개최 o 이번 전인대에서는 2015.10월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정책들에 대해 토의하고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를 받은 후 금년도 주요 경제정책 목표와 제13차 5개년계획(2016~20년) 등을 최종 승인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1979~2015년) 연평균 9.8%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노동과 자본투 증가에 의한 양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성장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 o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활성화하여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고속성장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를 해결하여 질적성장 구조로 전환할 필요 →이번 전인대에서는 성장구조 전환 및 그동안의 고속성장에 따른 불균형 해소 등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과 실행방안 등을 확인 o 중국정부는 제11차 및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중심의 질적성장으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데 이어 이번 제13차 계획에서 구체적인 정책목표 및 실행 계획을 발표 □ 2016년 중국경제 주요 목표로 경제성장률 6.5~7%, 물가상승률 3.0%, M2 증가율 13%, 신규 도시취업자 1천만명, 재정적자 비율(GDP 대비) 3% 등을 제시 □ 제13차 5개년(2016~20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평균 6.5% 성장률 유지, 혁신 강화, 소비 진작, 친환경 정책 추진 등이 포함 →전인대에서 나타난 중국 경제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에 대해 평가해보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과제를 점검 Question:중국은 자생적 성장기반을 보충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계속할 수 있어	내수를 활성화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I 검토 배경 □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지난 3.5~16일 개최 o 이번 전인대에서는 2015.10월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정책들에 대해 토의하고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를 받은 후 금년도 주요 경제정책 목표와 제13차 5개년계획(2016~20년) 등을 최종 승인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1979~2015년) 연평균 9.8%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노동과 자본투 증가에 의한 양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성장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 o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활성화하여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고속성장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를 해결하여 질적성장 구조로 전환할 필요 →이번 전인대에서는 성장구조 전환 및 그동안의 고속성장에 따른 불균형 해소 등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과 실행방안 등을 확인 o 중국정부는 제11차 및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중심의 질적성장으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데 이어 이번 제13차 계획에서 구체적인 정책목표 및 실행 계획을 발표 □ 2016년 중국경제 주요 목표로 경제성장률 6.5~7%, 물가상승률 3.0%, M2 증가율 13%, 신규 도시취업자 1천만명, 재정적자 비율(GDP 대비) 3% 등을 제시 □ 제13차 5개년(2016~20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평균 6.5% 성장률 유지, 혁신 강화, 소비 진작, 친환경 정책 추진 등이 포함 →전인대에서 나타난 중국 경제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에 대해 평가해보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과제를 점검 Question:중국은 안정적인 성장을 어떻게 지속해야 자발적인 발전기틀을 보강할 수 있어	내수를 활성화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4. 공급부문 개혁 및 성장동력 개발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로 동 성장동력이 약화 o 2001년 WTO 가입이후 투자확대가 수출증대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 2007년 GDP대비 투자, 수출, 무역수지흑자 비중이 각각 40.7%, 34.7%, 7.5%까지 상승하였다가 금융위기 이후 점차 하락 o 투자 및 수출 둔화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성장패러다임을 내수위주로 전환 중인 가운데 그동안 누적된 과잉투자 구조조정 및 제조업 혁신 필요성이 증대 ― 대표적 과잉설비산업인 철강, 석탄, 시멘트 산업의 적자기업 비중이 각각 80%, 50%, 40%에 달하고(2015년 기준) 주요 과잉설비산업의 가동률이 크게 하락 □ 이에 중국정부는 2015.5월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전인대에서 금년도 8대 중점과제 중 두 번째로 ‘공급부문 개혁 강화 및 성장동력 개발’을 제시 o 공급부문 개혁의 구체적 과제로는 과잉생산설비 해소, 원가절감, 부동산 재고 해소, 금융리스크 최소화 등을 제시 ― 중국정부는 2015년 과잉설비 산업으로 지목한 철강, 석탄, 시멘트 등 5개 산업 구조조정과 한계기업 정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o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은 물론 과잉설비 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는 계획 □ 한편 중국정부는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정부 주도로 제조업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수출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자국 제조업이 “규모는 크지만 경쟁력이 낮은 상황(大而不强)”으로 평가됨에 따라 제조업 발전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o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제조업 혁신 전략을 수립(2015.5월) ― 독일은 2012년 ‘중국제조 2025’의 모델로 알려진 ‘Industrie 4.0’ 계획을 발표하여 스마트 공장, 사물인터넷 융합 등을 추진 ― 미국도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2011년), 대만도 ‘生產力4.0 計劃’(2015년) 등의 성장전략을 추진 o 중국 제조업 규모는 2000년 4,800억달러(세계 3위)에서 2014년 3.7조달러(세계1위)로 빠르게 성장(2위인 미국의 1.8배)하였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품질 경쟁력 및 노동생산성이 낮은 문제점을 노정 o 따라서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기존 가공무역 중심의 제조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 설비 개발 등에 주력할 계획 Question:중국정부는 어떻게 해서 성장동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과잉설비 산업을 해외로 나아가게 하려는 거야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4. 공급부문 개혁 및 성장동력 개발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로 동 성장동력이 약화 o 2001년 WTO 가입이후 투자확대가 수출증대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 2007년 GDP대비 투자, 수출, 무역수지흑자 비중이 각각 40.7%, 34.7%, 7.5%까지 상승하였다가 금융위기 이후 점차 하락 o 투자 및 수출 둔화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성장패러다임을 내수위주로 전환 중인 가운데 그동안 누적된 과잉투자 구조조정 및 제조업 혁신 필요성이 증대 ― 대표적 과잉설비산업인 철강, 석탄, 시멘트 산업의 적자기업 비중이 각각 80%, 50%, 40%에 달하고(2015년 기준) 주요 과잉설비산업의 가동률이 크게 하락 □ 이에 중국정부는 2015.5월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전인대에서 금년도 8대 중점과제 중 두 번째로 ‘공급부문 개혁 강화 및 성장동력 개발’을 제시 o 공급부문 개혁의 구체적 과제로는 과잉생산설비 해소, 원가절감, 부동산 재고 해소, 금융리스크 최소화 등을 제시 ― 중국정부는 2015년 과잉설비 산업으로 지목한 철강, 석탄, 시멘트 등 5개 산업 구조조정과 한계기업 정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o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은 물론 과잉설비 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는 계획 □ 한편 중국정부는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정부 주도로 제조업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수출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자국 제조업이 “규모는 크지만 경쟁력이 낮은 상황(大而不强)”으로 평가됨에 따라 제조업 발전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o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제조업 혁신 전략을 수립(2015.5월) ― 독일은 2012년 ‘중국제조 2025’의 모델로 알려진 ‘Industrie 4.0’ 계획을 발표하여 스마트 공장, 사물인터넷 융합 등을 추진 ― 미국도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2011년), 대만도 ‘生產力4.0 計劃’(2015년) 등의 성장전략을 추진 o 중국 제조업 규모는 2000년 4,800억달러(세계 3위)에서 2014년 3.7조달러(세계1위)로 빠르게 성장(2위인 미국의 1.8배)하였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품질 경쟁력 및 노동생산성이 낮은 문제점을 노정 o 따라서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기존 가공무역 중심의 제조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 설비 개발 등에 주력할 계획 Question:새 성장 원동력을 찾고 과잉설비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중국정부는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5. 종합 평가 □ 중국정부는 이번 전인대를 통해 과거의 빠른 성장(strong growth)에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면서 중속성장 단계로의 진입을 공식화 o 이는 기존의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패러다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제반 리스크 요인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질적 성장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 ― 내수진작을 통한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 전략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 □ 또한 공급 측면이 수요 측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부문 개혁과 신성장동력 개발을 강조 o 그간 고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공급부문 개혁과제로 과잉생산설비 해소, 원가절감, 부동산재고 해소, 금융리스크 최소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 □ 한편 중국정부는 재정적자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통해 성장률 급락을 막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명확히 함 o 이는 성장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및 경착륙 가능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적극적 대응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다만, 정책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4조위안, 약 720조원)은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Question:성장률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중국은 어떻게 방지하려고 해	재정적자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통해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5. 종합 평가 □ 중국정부는 이번 전인대를 통해 과거의 빠른 성장(strong growth)에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면서 중속성장 단계로의 진입을 공식화 o 이는 기존의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패러다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제반 리스크 요인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질적 성장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 ― 내수진작을 통한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 전략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 □ 또한 공급 측면이 수요 측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부문 개혁과 신성장동력 개발을 강조 o 그간 고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공급부문 개혁과제로 과잉생산설비 해소, 원가절감, 부동산재고 해소, 금융리스크 최소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 □ 한편 중국정부는 재정적자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통해 성장률 급락을 막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명확히 함 o 이는 성장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및 경착륙 가능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적극적 대응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다만, 정책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4조위안, 약 720조원)은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Question: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성장률의 급락을 막으려고 해	재정적자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통해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Ⅳ 대응과제 □ 중국 경제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 o 중국 소비시장 진출 확대, 중국 경제발전 계획 적극 활용, 중국 경제구조 및 정책 등에 대한 점검 강화 등 1. 중국 소비시장 진출 확대 □ 중국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응하여 고급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 o 중국의 소비재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수입대비 비중이 2005년 4.1%에서 2014년 8.5%로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은 동 기간중 2.4%에서 0.2%p 상승한 2.6%에 그침 ― 우리나라의 2014년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 점유율은 3.3%로 2005년 대비 4.5%p 하락하여 순위도 4위에서 8위로 하락 □ 중저가 소비재의 경우 현지기업이 이미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품질 소비재 시장 진출을 목표로 품질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o 특히 양로, 건강, 가정, 교육훈련, 문화체육 등 중국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문에 집중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중국 소비시장의 구조적․제도적 특징과 제약사항 등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함 Question:중국의 내수활성화 방책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고급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확대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Ⅳ 대응과제 □ 중국 경제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 o 중국 소비시장 진출 확대, 중국 경제발전 계획 적극 활용, 중국 경제구조 및 정책 등에 대한 점검 강화 등 1. 중국 소비시장 진출 확대 □ 중국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응하여 고급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 o 중국의 소비재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수입대비 비중이 2005년 4.1%에서 2014년 8.5%로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은 동 기간중 2.4%에서 0.2%p 상승한 2.6%에 그침 ― 우리나라의 2014년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 점유율은 3.3%로 2005년 대비 4.5%p 하락하여 순위도 4위에서 8위로 하락 □ 중저가 소비재의 경우 현지기업이 이미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품질 소비재 시장 진출을 목표로 품질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o 특히 양로, 건강, 가정, 교육훈련, 문화체육 등 중국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문에 집중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중국 소비시장의 구조적․제도적 특징과 제약사항 등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중국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비할 수 있어	고급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확대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2.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을 적극 활용 □ 중국의 제조업 발전계획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o 중국이 제조업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정보기술 부문 소프트웨어, 장비 등의 수요가 발생하는 데다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선점할 경우 중국에 판매시장이 형성되는 효과가 존재 o 한편 중국정부의 환경중시 정책에 따라 금년에 도태시킬 중국내 고오염 유발차량이 380만대에 달하는 등 기존 제조업 분야의 사업기회도 여전히 많은 상황 □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및 도시화 추진 등으로 대규모 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적극 참여할 필요 o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30개 국가와 공동건설 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며(외교부, 3.8일) 2015년부터 구체적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o 중국정부가 일대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AIIB 내에서의 우리 지위를 활용하여 도로, 철도, 항만, 발전, 통신설비 등 우리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인프라건설 부문에 중국기업과 컨소시엄 방식 등으로 적극 참여 □ 규모가 큰 중국기업과의 경쟁을 감안하여 각 핵심 육성 산업내 전략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연구개발투자, 스마트 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숙련 인력 육성 등에 주력 o 각 전략기술 부문에서 선도자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 감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병행할 필요 Question:중국기업과 경쟁할 때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디자인, 감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병행
	Title: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윤숙, 신미경) Context:2.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을 적극 활용 □ 중국의 제조업 발전계획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o 중국이 제조업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정보기술 부문 소프트웨어, 장비 등의 수요가 발생하는 데다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선점할 경우 중국에 판매시장이 형성되는 효과가 존재 o 한편 중국정부의 환경중시 정책에 따라 금년에 도태시킬 중국내 고오염 유발차량이 380만대에 달하는 등 기존 제조업 분야의 사업기회도 여전히 많은 상황 □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및 도시화 추진 등으로 대규모 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적극 참여할 필요 o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30개 국가와 공동건설 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며(외교부, 3.8일) 2015년부터 구체적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o 중국정부가 일대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AIIB 내에서의 우리 지위를 활용하여 도로, 철도, 항만, 발전, 통신설비 등 우리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인프라건설 부문에 중국기업과 컨소시엄 방식 등으로 적극 참여 □ 규모가 큰 중국기업과의 경쟁을 감안하여 각 핵심 육성 산업내 전략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연구개발투자, 스마트 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숙련 인력 육성 등에 주력 o 각 전략기술 부문에서 선도자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 감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병행할 필요 Question:제조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중국기업과 겨루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디자인, 감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병행
	Title: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 3대 특징을 중심으로(이윤숙) Context:Ⅲ 중국정부 대응 1. 【성장 패러다임 전환】 내수·서비스산업 육성, 창업 및 혁신산업 지원 등 일자리 중심의 성장정책 추진 □ 중국정부는 고용창출 및 내수중심의 성장 패러다임 공식화 o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진작 노력을 지속하면서 노동과 자본투입 증가에 의한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강화 o 문화, 관광 등 전통적 서비스 산업의 질적 제고와 의료산업,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발전을 중점과제로 추진 □ 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으로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시장 안정의 성과를 얻고 있다는 평가 □ (첨단산업 육성 지원)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기반 경제를 혁신기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추진 o ‘중국제조 2025’(2015.5월 발표)를 통해 항공 우주, 에너지 등을 중점분야로 육성하고 R＆D 비중 확대, 연구인력 수요기반 확충 추진 o ‘인터넷+’ 전략(2015.3월 발표)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과 기존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신규 일자리 확대 □ (창업지원 강화) 민간부문의 자생적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하고 청년층 실업완화를 위해 창업자금 지원, 세제혜택 부여 등을 강화 o 2014.9월 ‘대중창업, 만인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의 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시행 ― 2018년까지 전국에 28개의 창업·혁신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관련 자원을 집중하고 저해요인 등을 해소한다는 계획(2016.5월, 국무원) ― 창업편의 제고를 위해 창업 등록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 o 2014.6월 베이징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중관촌 창업거리(中关村, innovation street)를 조성하여 벤처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의 연계 지원 Question:저임금의 인력을 활용한 노동기반의 경제에서 혁신기반으로 바꾸기 위해 중국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추진
	Title: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 3대 특징을 중심으로(이윤숙) Context:Ⅲ 중국정부 대응 1. 【성장 패러다임 전환】 내수·서비스산업 육성, 창업 및 혁신산업 지원 등 일자리 중심의 성장정책 추진 □ 중국정부는 고용창출 및 내수중심의 성장 패러다임 공식화 o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진작 노력을 지속하면서 노동과 자본투입 증가에 의한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강화 o 문화, 관광 등 전통적 서비스 산업의 질적 제고와 의료산업,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발전을 중점과제로 추진 □ 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으로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시장 안정의 성과를 얻고 있다는 평가 □ (첨단산업 육성 지원)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기반 경제를 혁신기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추진 o ‘중국제조 2025’(2015.5월 발표)를 통해 항공 우주, 에너지 등을 중점분야로 육성하고 R＆D 비중 확대, 연구인력 수요기반 확충 추진 o ‘인터넷+’ 전략(2015.3월 발표)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과 기존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신규 일자리 확대 □ (창업지원 강화) 민간부문의 자생적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하고 청년층 실업완화를 위해 창업자금 지원, 세제혜택 부여 등을 강화 o 2014.9월 ‘대중창업, 만인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의 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시행 ― 2018년까지 전국에 28개의 창업·혁신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관련 자원을 집중하고 저해요인 등을 해소한다는 계획(2016.5월, 국무원) ― 창업편의 제고를 위해 창업 등록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 o 2014.6월 베이징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중관촌 창업거리(中关村, innovation street)를 조성하여 벤처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의 연계 지원 Question:중국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낮은 임금의 인력을 이용한 노동기반의 경제에서 혁신기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추진
	Title: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 3대 특징을 중심으로(이윤숙) Context:2. 【노동시장 개혁과 안정】 농민공 처우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과 구조조정 대상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 노동시장 안정노력 병행 □ 중국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제조업 인력확보 등을 위해 호적제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o 2014.7월 ‘진일보한 호적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을 통해 2020년까지 1억명의 농촌호적 인구를 도시호적 인구로 전환한다는 계획 발표 ― 호적기준을 출생지 기준에서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 기준으로 변경 ― 2016.7월에도 ‘농촌인구의 도시민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정책 통지’를 통해 호적제도 개혁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원 발표 o 2015.12월 농민공이 일정기간 도시 거주 등 요건 충족시 교육, 의료 등의 기본서비스를 여타 시민과 동등하게 제공하는 ‘거주증’ 제도 도입 o 농민공의 급여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점차 상승하며 노동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 □ 철강 및 석탄산업 등 구조조정 대상 산업의 노동자 재취업, 창업지원 등을 위해 1,000억 위안의 펀드 조성 등의 실업대책 발표(2016.4월) o 실업자 재취업 지원을 위해 인접 지역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실시, 실업자 특별채용, 재취업 비용 지원 등 실시 o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비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실업보험금 지급, 임금체불 해소 지원 등 추진 Question:중국은 실직자가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행해	인접 지역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실시, 실업자 특별채용, 재취업 비용 지원 등
	Title: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 3대 특징을 중심으로(이윤숙) Context:2. 【노동시장 개혁과 안정】 농민공 처우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과 구조조정 대상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 노동시장 안정노력 병행 □ 중국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제조업 인력확보 등을 위해 호적제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o 2014.7월 ‘진일보한 호적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을 통해 2020년까지 1억명의 농촌호적 인구를 도시호적 인구로 전환한다는 계획 발표 ― 호적기준을 출생지 기준에서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 기준으로 변경 ― 2016.7월에도 ‘농촌인구의 도시민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정책 통지’를 통해 호적제도 개혁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원 발표 o 2015.12월 농민공이 일정기간 도시 거주 등 요건 충족시 교육, 의료 등의 기본서비스를 여타 시민과 동등하게 제공하는 ‘거주증’ 제도 도입 o 농민공의 급여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점차 상승하며 노동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 □ 철강 및 석탄산업 등 구조조정 대상 산업의 노동자 재취업, 창업지원 등을 위해 1,000억 위안의 펀드 조성 등의 실업대책 발표(2016.4월) o 실업자 재취업 지원을 위해 인접 지역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실시, 실업자 특별채용, 재취업 비용 지원 등 실시 o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비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실업보험금 지급, 임금체불 해소 지원 등 추진 Question:실직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은 어떻게 도우려고 해	인접 지역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실시, 실업자 특별채용, 재취업 비용 지원 등
	Title: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 3대 특징을 중심으로(이윤숙)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전 세계가 경기부진 등으로 고용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은 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 등으로 비교적 안정된 고용을 유지 o 탄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적정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급격한 고용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시경제상황을 관리 o 제조업·수출주도 양적성장의 한계에 대응하여 서비스업·내수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전환하여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성과 □ 그러나 중국은 고도 성장기부터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비롯하여 고령화·산업고도화 등에 따른 다양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필요 o 대졸자들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구직난과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농민공 등 저임금 근로자의 구인난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속 o 최근 과잉설비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철강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 가능성과 이에 따른 지방의 정치·사회적 불안 우려 o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나가면서 첨단사업 등의 고급 인력수요에 대응한 인구·교육정책의 종합적인 대응 필요 □ 당분간 그동안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전망 o 브렉시트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 노력 강화 o 「성장패러다임 전환·노동개혁과 안정노력 병행·인구 및 교육 혁신」등을 통해 고용창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우리나라의 고용시장도 중국과 유사한 환경으로 취약요인들도 비슷한 상황 o 우리나라도 구조조정 등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 o 아울러 서비스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 증가,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여건, 고령화 등 중국과 유사한 도전과제들에 직면 Question:중국은 어떻게 적정한 정도의 성장률이 지속되게 하고 갑작스러운 고용위축이 일어나지 않게 했어	탄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Title: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 3대 특징을 중심으로(이윤숙)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전 세계가 경기부진 등으로 고용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은 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 등으로 비교적 안정된 고용을 유지 o 탄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적정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급격한 고용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시경제상황을 관리 o 제조업·수출주도 양적성장의 한계에 대응하여 서비스업·내수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전환하여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성과 □ 그러나 중국은 고도 성장기부터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비롯하여 고령화·산업고도화 등에 따른 다양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필요 o 대졸자들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구직난과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농민공 등 저임금 근로자의 구인난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속 o 최근 과잉설비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철강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 가능성과 이에 따른 지방의 정치·사회적 불안 우려 o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나가면서 첨단사업 등의 고급 인력수요에 대응한 인구·교육정책의 종합적인 대응 필요 □ 당분간 그동안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전망 o 브렉시트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 노력 강화 o 「성장패러다임 전환·노동개혁과 안정노력 병행·인구 및 교육 혁신」등을 통해 고용창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우리나라의 고용시장도 중국과 유사한 환경으로 취약요인들도 비슷한 상황 o 우리나라도 구조조정 등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 o 아울러 서비스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 증가,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여건, 고령화 등 중국과 유사한 도전과제들에 직면 Question:적정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급속한 고용침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중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탄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Title:중국 기업부채 증가의 배경 및 리스크 평가(이윤숙, 김지은, 신미경) Context:4. 종합평가 □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무수익 여신 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국유기업 도산으로 정부재정이 크게 악화될 위험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o 또한 높은 저축률, 낮은 외채 수준, 중국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 기업부채 부실화로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중장기적으로는 파산절차 정립,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시스템리스크 관리기법강화 등을 통해 부채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필요 o 아울러 신용확대의 경기부양 효과가 감소 하고 있는 데다 부채증가에 따른 경제각 부문의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유의 〈참고〉 [1] 정부부채 중국 정부 및 가계 부문의 부채 현황과 리스크 □ (현황) 중국 정부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나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하고 있는 국유기업 부채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 수준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 o 중국의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3.5%(2015.9월말)로 미국(98.0%), 일본(219.5%)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비해 8.7%p 상승하는 데 그쳐 미국(38.0%p), 일본(69.1%) 등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음 ― 그러나 GDP대비 116.8% 수준인 국유기업 부채가 상당부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받고 있음 o 정부부채 구성을 보면 2008년까지 중앙정부 부채가 지방정부 부채를 소폭 상회하였으나 2009년 이후 지방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총부채는 2015년 29.4조위안 (GDP대비 43.5%)으로 증가 □ (증가배경) 중국 정부부채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은 제도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및 지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정자산투자를 빠르게 확대한 데 기인 o 중국은 1994년 세제개혁 이후 지방정부 재정수입은 전체의 40~50%에 불과한 데 비해 재정지출은 70~80%를 차지하는 구조가 지속 □ (리스크 평가) 중국의 정부부채는 재정여건이 양호한 데다 정부지출이 대부분 사회보장성 지출보다는 투자에 사용되고 있어 향후 성장동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감안시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Question:금융불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의 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해	파산절차 정립,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시스템리스크 관리기법강화 등을 통해
	Title:중국 기업부채 증가의 배경 및 리스크 평가(이윤숙, 김지은, 신미경) Context:4. 종합평가 □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무수익 여신 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국유기업 도산으로 정부재정이 크게 악화될 위험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o 또한 높은 저축률, 낮은 외채 수준, 중국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 기업부채 부실화로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중장기적으로는 파산절차 정립,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시스템리스크 관리기법강화 등을 통해 부채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필요 o 아울러 신용확대의 경기부양 효과가 감소 하고 있는 데다 부채증가에 따른 경제각 부문의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유의 〈참고〉 [1] 정부부채 중국 정부 및 가계 부문의 부채 현황과 리스크 □ (현황) 중국 정부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나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하고 있는 국유기업 부채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 수준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 o 중국의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3.5%(2015.9월말)로 미국(98.0%), 일본(219.5%)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비해 8.7%p 상승하는 데 그쳐 미국(38.0%p), 일본(69.1%) 등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음 ― 그러나 GDP대비 116.8% 수준인 국유기업 부채가 상당부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받고 있음 o 정부부채 구성을 보면 2008년까지 중앙정부 부채가 지방정부 부채를 소폭 상회하였으나 2009년 이후 지방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총부채는 2015년 29.4조위안 (GDP대비 43.5%)으로 증가 □ (증가배경) 중국 정부부채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은 제도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및 지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정자산투자를 빠르게 확대한 데 기인 o 중국은 1994년 세제개혁 이후 지방정부 재정수입은 전체의 40~50%에 불과한 데 비해 재정지출은 70~80%를 차지하는 구조가 지속 □ (리스크 평가) 중국의 정부부채는 재정여건이 양호한 데다 정부지출이 대부분 사회보장성 지출보다는 투자에 사용되고 있어 향후 성장동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감안시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Question:회사 빚과 관련된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안정적인 금융을 유지할 수 있어	파산절차 정립,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시스템리스크 관리기법강화 등을 통해
	Title:중국 수출입의 장기 변동추이 분석(노원종, 이윤숙, 김지은) Context:o 중국의 철강제품 수출증가율이 2014년중 50.5%를 정점으로 2015년중 19.8%, 2016.1~4월중 7.5%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주로 수출단가 하락에 기인 □ 이에 대응하여 주요 철강생산국인 미국이 관세인상, 반덤핑관세 부과 등을 통해 자국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통상마찰이 심화 o 미국은 중국 철강기업 40여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고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 ― 미국 정부는 중국이 철강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조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국 기업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4.18일)한 데 이어 중국산 냉연강판 제품에 52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5.17일) ― 미 중 양국은 6.7일 미중 전략경제대화(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에서 철강 감산 및 수출확대를 위한 인위적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지 않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향후 미국 대선 등을 감안시 불확실성은 여전 o 한편 EU 집행위원회도 불공정 경쟁 등을 근거로 중국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감시제도를 시행중 Question:미국은 자국산업을 어떤 방법으로 지키려고 해서 통상마찰이 심해졌어	관세인상, 반덤핑관세 부과 등을 통해
	Title:중국 수출입의 장기 변동추이 분석(노원종, 이윤숙, 김지은) Context:o 중국의 철강제품 수출증가율이 2014년중 50.5%를 정점으로 2015년중 19.8%, 2016.1~4월중 7.5%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주로 수출단가 하락에 기인 □ 이에 대응하여 주요 철강생산국인 미국이 관세인상, 반덤핑관세 부과 등을 통해 자국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통상마찰이 심화 o 미국은 중국 철강기업 40여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고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 ― 미국 정부는 중국이 철강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조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국 기업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4.18일)한 데 이어 중국산 냉연강판 제품에 52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5.17일) ― 미 중 양국은 6.7일 미중 전략경제대화(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에서 철강 감산 및 수출확대를 위한 인위적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지 않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향후 미국 대선 등을 감안시 불확실성은 여전 o 한편 EU 집행위원회도 불공정 경쟁 등을 근거로 중국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감시제도를 시행중 Question:무역갈등이 심화된 것은 미국이 자기나라 산업을 보호하려고 어떻게 했기 때문이야	관세인상, 반덤핑관세 부과 등을 통해
	Title: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이윤숙, 신미경) Context:Ⅲ 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 □ 중국이 금융산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에서도 핀테크 산업의 강자로 떠오른 데는 ①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 ② 전통적 금융서비스 대체, ③ 중국식 신용거래 솔루션 제공, ④ 핀테크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 등과 같은 특징적인 성장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 1.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 □ 알리바바, 텐센트 등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 취약계층에 신용공급을 확대하고자하는 중국정부의 금융산업 발전전략과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급속히 성장 o 중국정부는 소수의 대형 국영은행은 투자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형은행 및 핀테크 사업자들이 중소기업, 저신용 가계 등에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o 또한 신용평가 시스템 발달 미흡 등으로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에 신용배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핀테크 기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 공급가능 계층을 확대 ― 지역별 대출 분포 등을 보면 산업화가 진행된 동부지역에 대출 및 영업점 등이 집중되어 있고 동북부 지방 등은 상대적으로 금융서비스 공급이 부진 ― 기존 금융기관들이 금융거래 내역, 소득, 담보가치 등 재무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하는 데 반해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거래 외 상거래 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흡수하지 못한 계층에도 금융서비스를 제공 Question:중국은 핀테크 사업가들과 소형은행이 중소회사와 신용이 낮은 가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했어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
	Title: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이윤숙, 신미경) Context:Ⅲ 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 □ 중국이 금융산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에서도 핀테크 산업의 강자로 떠오른 데는 ①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 ② 전통적 금융서비스 대체, ③ 중국식 신용거래 솔루션 제공, ④ 핀테크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 등과 같은 특징적인 성장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 1.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 □ 알리바바, 텐센트 등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 취약계층에 신용공급을 확대하고자하는 중국정부의 금융산업 발전전략과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급속히 성장 o 중국정부는 소수의 대형 국영은행은 투자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형은행 및 핀테크 사업자들이 중소기업, 저신용 가계 등에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o 또한 신용평가 시스템 발달 미흡 등으로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에 신용배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핀테크 기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 공급가능 계층을 확대 ― 지역별 대출 분포 등을 보면 산업화가 진행된 동부지역에 대출 및 영업점 등이 집중되어 있고 동북부 지방 등은 상대적으로 금융서비스 공급이 부진 ― 기존 금융기관들이 금융거래 내역, 소득, 담보가치 등 재무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하는 데 반해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거래 외 상거래 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흡수하지 못한 계층에도 금융서비스를 제공 Question:핀테크 사업가들과 소형은행이 중소기업과 저신용 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알맞다고 중국이 판단했어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
	Title: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이윤숙, 신미경) Context:4. 핀테크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환경 □ 중국정부는 그동안 핀테크 산업에 대해 사전적 승인보다는 사후적 규제를 선호하는 입장에 따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핀테크 산업을 규제 o 이는 중국정부가 사전규제 강화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여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관망적 자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 o 국영은행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민영은행 설립을 승인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장려한 것도 같은 배경 o 중국정부의 이런 태도는 그동안 IT 기술 등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공범위의 확장이나 전자상거래의 수요 증가 등에 부응하였다는 평가 □ 그러나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라 관련 금융시스템 리스크 증가, 소비자 권익침해 및 불법 금융행위 가능성 증가 등의 부정적 측면이 최근 대두 o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5.7월 감독당국 규정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상품별로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핀테크 업체들이 투자자 자금을 제3자인 은행에 예치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도록 조치 ―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핀테크 기업 정보 및 투자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고객 및 거래기록 정보보호를 강화 □ 이밖에 최근 P2P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최소 자본요건, 레버리지 등의 규제 도입을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검토 o 중국정부는 2015년말 금융사기 방지, 대출한도 설정, 정보공개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대출정보 중개기관 업무활동 관리 시행법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중 Question:중국은 핀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을 어떤 식으로 촉진했어	핀테크 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민영은행 설립을 승인하는 등
	Title: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이윤숙, 신미경) Context:4. 핀테크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환경 □ 중국정부는 그동안 핀테크 산업에 대해 사전적 승인보다는 사후적 규제를 선호하는 입장에 따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핀테크 산업을 규제 o 이는 중국정부가 사전규제 강화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여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관망적 자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 o 국영은행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민영은행 설립을 승인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장려한 것도 같은 배경 o 중국정부의 이런 태도는 그동안 IT 기술 등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공범위의 확장이나 전자상거래의 수요 증가 등에 부응하였다는 평가 □ 그러나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라 관련 금융시스템 리스크 증가, 소비자 권익침해 및 불법 금융행위 가능성 증가 등의 부정적 측면이 최근 대두 o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5.7월 감독당국 규정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상품별로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핀테크 업체들이 투자자 자금을 제3자인 은행에 예치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도록 조치 ―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핀테크 기업 정보 및 투자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고객 및 거래기록 정보보호를 강화 □ 이밖에 최근 P2P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최소 자본요건, 레버리지 등의 규제 도입을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검토 o 중국정부는 2015년말 금융사기 방지, 대출한도 설정, 정보공개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대출정보 중개기관 업무활동 관리 시행법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중 Question:중국은 어떻게 핀테크가 금융업에 발돋움 하도록 도왔어	핀테크 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민영은행 설립을 승인하는 등
	Title: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이윤숙, 신미경) Context:Ⅴ 시사점 □ 중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국내 관련 기업과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 o 중국내에서 자국 핀테크 기업들이 미국 등 기존 선두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중국 기업들의 사업모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고객도 상당 수준 증가 ― 알리페이의 ‘제3자 온라인 결제’ 방식이 성공을 거두면서 페이팔 등 미국 핀테크 기업들도 이들 기업의 지급결제 모델을 일부 수용 ― 국내 기업들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알리페이와 제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및 싱가포르에서는 알리페이가 현지인 대상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 진출 o 국내은행들은 예대마진 및 수수료 중심의 경직적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중국 핀테크 기업은 자국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관련 업무 영역에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 □ 따라서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자율과 규제간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 o 국내기업들은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핀테크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일부 금융규제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o 정부는 전자금융업 최소 자본금 인하, 등록절차 간소화, 공인인증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폐지 등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적・획일적 규제에서 사후점검 ・책임강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바, 핀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 다만 핀테크를 이용한 지급결제의 불안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점점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 ― 아울러 민간기업인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부도에 대비한 적절한 시장퇴출 절차를 정비하여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 Question:금융산업으로 나아간 핀테크 회사의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기업의 부도에 대비한 적절한 시장퇴출 절차를 정비
	Title: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이윤숙, 신미경) Context:Ⅴ 시사점 □ 중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국내 관련 기업과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 o 중국내에서 자국 핀테크 기업들이 미국 등 기존 선두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중국 기업들의 사업모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고객도 상당 수준 증가 ― 알리페이의 ‘제3자 온라인 결제’ 방식이 성공을 거두면서 페이팔 등 미국 핀테크 기업들도 이들 기업의 지급결제 모델을 일부 수용 ― 국내 기업들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알리페이와 제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및 싱가포르에서는 알리페이가 현지인 대상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 진출 o 국내은행들은 예대마진 및 수수료 중심의 경직적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중국 핀테크 기업은 자국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관련 업무 영역에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 □ 따라서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자율과 규제간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 o 국내기업들은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핀테크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일부 금융규제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o 정부는 전자금융업 최소 자본금 인하, 등록절차 간소화, 공인인증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폐지 등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적・획일적 규제에서 사후점검 ・책임강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바, 핀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 다만 핀테크를 이용한 지급결제의 불안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점점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 ― 아울러 민간기업인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부도에 대비한 적절한 시장퇴출 절차를 정비하여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업으로 확장한 핀테크 회사의 체계 위험을 막을 수 있어	기업의 부도에 대비한 적절한 시장퇴출 절차를 정비
	Title: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이윤숙, 신미경) Context:〈참고 2〉 중국의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규제 도입 배경) □ 최근 급속한 핀테크 발전과 관련하여 감독관리의 부재, 신용시스템 및 금융 소비자 보호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 □ 이에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재무부 등 10개 부서는 2015.7.18일 국무원 비준을 거쳐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동발표 (주요 내용) □ 은행, 증권, 보험, 펀드, 신탁 등 금융기관이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핀테크 플랫폼과 상품, 서비스를 지원 □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조세 우대정책을 강화 □ 핀테크가 금융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되 핀테크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에 의거하여 분야별로 적절하게 감독 □ 인터넷 지급결제 서비스는 인민은행, P2P 등 네트워크 대출과 크라우딩 펀드 및 인터넷 신탁상품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인터넷 펀드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인터넷 보험은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각각 규제를 담당 □ 개인 등이 인터넷 금융관련 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금융감독규정 외에 통신관리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국가인터넷정보관리국은 이를 관리감독 □ 고객이 투자한 자금은 은행을 자금 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결과를 고객에게 공개 □ 관련 기관은 투자자에게 해당 기관의 경영활동 및 재무상황을 즉시 공개하고 투자자권리 및 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관련 기관은 고객 및 거래 정보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불법판매 및 유출을 금지 Question:인터넷 기술을 사용해 금융기관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	적극적으로 핀테크 플랫폼과 상품, 서비스를 지원
	Title: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이윤숙, 신미경) Context:〈참고 2〉 중국의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규제 도입 배경) □ 최근 급속한 핀테크 발전과 관련하여 감독관리의 부재, 신용시스템 및 금융 소비자 보호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 □ 이에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재무부 등 10개 부서는 2015.7.18일 국무원 비준을 거쳐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동발표 (주요 내용) □ 은행, 증권, 보험, 펀드, 신탁 등 금융기관이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핀테크 플랫폼과 상품, 서비스를 지원 □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조세 우대정책을 강화 □ 핀테크가 금융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되 핀테크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에 의거하여 분야별로 적절하게 감독 □ 인터넷 지급결제 서비스는 인민은행, P2P 등 네트워크 대출과 크라우딩 펀드 및 인터넷 신탁상품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인터넷 펀드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인터넷 보험은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각각 규제를 담당 □ 개인 등이 인터넷 금융관련 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금융감독규정 외에 통신관리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국가인터넷정보관리국은 이를 관리감독 □ 고객이 투자한 자금은 은행을 자금 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결과를 고객에게 공개 □ 관련 기관은 투자자에게 해당 기관의 경영활동 및 재무상황을 즉시 공개하고 투자자권리 및 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관련 기관은 고객 및 거래 정보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불법판매 및 유출을 금지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신규 서비스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생산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핀테크 플랫폼과 상품, 서비스를 지원
	Title:중국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당면과제(김지은) Context:2. 실업 문제 □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발생으로 경제·사회적 리스크 증대 가능성 o 중국정부는 철강과 석탄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향후 180만명(철강 50만, 석탄 130만)의 실업자 발생을 예상(2016.2.29일) ― 중국국제금융공사는 철강, 석탄, 시멘트, 조선 등 과잉설비산업이 향후 2~3년 안에 30% 감산할 경우 최대 300만명을 감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2016.1.13일) o 최근에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 시위 급등이 사회안정을 저해할 우려도 제기 ― 2015년 중국 노동자 시위는 2014년(1,379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2,774건에 달함 ― 임금체불 등이 주요 원인인 현재의 시위가 향후 대규모 실업 발생으로 급증할 가능성 □ 최근 상황은 1990년대의 대량실업사태 당시와 유사해 보이지만 대내외 경제여건 감안시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국무원발전연구센터, 2016.3월 등) o 1990년대 말은 중국이 급성장하던 시기로 이후 WTO 가입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는 경기 둔화세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 요인도 많은 상황 ― 당시 중국경제는 V자 반등에 성공하였지만 현재는 L자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o 또한 1990년대에 비해 산업이 더욱 세분화됨에 따라, 사양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점도 구조조정이 여의치 않은 원인 □ 현재 중국정부는 일자리 재조정과 구조조정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 등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 대책을 마련(2016.4월) o 실업자의 창업지원과 생계 보장을 위해 1,000억 위안의 구조조정 전용펀드를 마련해 퇴직자에게 별도 수당을, 창업지원자에게는 교육과 지원펀드를 제공할 계획 o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채 확대와 국유기업 주식 배분 등을 통해 사회보장기금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지적 Question:한계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야기된 실직 문제에 대해 중국은 어떤 대책을 준비했어	일자리 재조정과 구조조정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 등
	Title:중국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당면과제(김지은) Context:2. 실업 문제 □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발생으로 경제·사회적 리스크 증대 가능성 o 중국정부는 철강과 석탄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향후 180만명(철강 50만, 석탄 130만)의 실업자 발생을 예상(2016.2.29일) ― 중국국제금융공사는 철강, 석탄, 시멘트, 조선 등 과잉설비산업이 향후 2~3년 안에 30% 감산할 경우 최대 300만명을 감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2016.1.13일) o 최근에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 시위 급등이 사회안정을 저해할 우려도 제기 ― 2015년 중국 노동자 시위는 2014년(1,379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2,774건에 달함 ― 임금체불 등이 주요 원인인 현재의 시위가 향후 대규모 실업 발생으로 급증할 가능성 □ 최근 상황은 1990년대의 대량실업사태 당시와 유사해 보이지만 대내외 경제여건 감안시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국무원발전연구센터, 2016.3월 등) o 1990년대 말은 중국이 급성장하던 시기로 이후 WTO 가입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는 경기 둔화세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 요인도 많은 상황 ― 당시 중국경제는 V자 반등에 성공하였지만 현재는 L자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o 또한 1990년대에 비해 산업이 더욱 세분화됨에 따라, 사양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점도 구조조정이 여의치 않은 원인 □ 현재 중국정부는 일자리 재조정과 구조조정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 등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 대책을 마련(2016.4월) o 실업자의 창업지원과 생계 보장을 위해 1,000억 위안의 구조조정 전용펀드를 마련해 퇴직자에게 별도 수당을, 창업지원자에게는 교육과 지원펀드를 제공할 계획 o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채 확대와 국유기업 주식 배분 등을 통해 사회보장기금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지적 Question:중국은 한계기업의 구조개혁 때문에 발생한 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대비했어	일자리 재조정과 구조조정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 등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디지털화) 일본 정부는 금년 9월 디지털청을 신설하여 각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기술(IT)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각관방 내에 「디지털청설치준비실」 을 설치하고 주요 업무분장을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에 디지털청 신설 소요액 368억엔도 배정하였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직책에 디지털 부문 창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민간 전문인력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례로 교육부문의 경우 초등학생 1인당 1대의 IT기기를 보급하고 9천여명의 디지털전문가가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희망과 발달단계에 따른 보다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행정부서 통합을 통해 2025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 중에 있다. 주민이 행정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행정처리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現 마이넘버 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 보급률을 2022년까지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정책 목표 중의 하나이며, 그 일환으로 금년 3월에는 건강보험증과의 통합을, 4년 후에는 운전면허증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민간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판매에 이르는 디지털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휴대폰 요금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는 한편 민관 공동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글로벌 차세대 통신규격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공영방송 시청료도 인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청이 일하는 방식의 개혁, 서버 보안 강화 IT 국제경쟁력 강화 등 3가지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재택근무 정착, 마이넘버 카드 보급 및 활용, 지자체 행정의 IT화·표준화 추진으로 일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 통계 및 행정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정보시스템의 혁신을 도모하고, 신성장산업(IoT, AI 등) 발전을 위한 행정기관간 비효율의 제거, 의료·교육·세제 등 각종 행정의 IT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디지털화 추진으로 업무처리 속도가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져 행정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소변경, 입학수속, 연금신청 등 각종 생활 관련 행정서비스의 온라인 수행 비중을 크게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디지털화 사업이 연간 약 11〜12.5조엔의 직집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일본은 인터넷으로 방송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공영방송 시청료도 인하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디지털화) 일본 정부는 금년 9월 디지털청을 신설하여 각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기술(IT)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각관방 내에 「디지털청설치준비실」 을 설치하고 주요 업무분장을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에 디지털청 신설 소요액 368억엔도 배정하였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직책에 디지털 부문 창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민간 전문인력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례로 교육부문의 경우 초등학생 1인당 1대의 IT기기를 보급하고 9천여명의 디지털전문가가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희망과 발달단계에 따른 보다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행정부서 통합을 통해 2025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 중에 있다. 주민이 행정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행정처리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現 마이넘버 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 보급률을 2022년까지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정책 목표 중의 하나이며, 그 일환으로 금년 3월에는 건강보험증과의 통합을, 4년 후에는 운전면허증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민간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판매에 이르는 디지털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휴대폰 요금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는 한편 민관 공동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글로벌 차세대 통신규격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공영방송 시청료도 인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청이 일하는 방식의 개혁, 서버 보안 강화 IT 국제경쟁력 강화 등 3가지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재택근무 정착, 마이넘버 카드 보급 및 활용, 지자체 행정의 IT화·표준화 추진으로 일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 통계 및 행정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정보시스템의 혁신을 도모하고, 신성장산업(IoT, AI 등) 발전을 위한 행정기관간 비효율의 제거, 의료·교육·세제 등 각종 행정의 IT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디지털화 추진으로 업무처리 속도가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져 행정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소변경, 입학수속, 연금신청 등 각종 생활 관련 행정서비스의 온라인 수행 비중을 크게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디지털화 사업이 연간 약 11〜12.5조엔의 직집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일본은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하려고 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공영방송 시청료도 인하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탈탄소화)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년 탈탄소화」 를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크게 전력부문과 비전력부분으로 나누고 각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전력부문의 경우 모든 전력수요물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2050년 필요 발전량의 50~6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해상풍력 설비를 확충해 2040년까지 원전 45기분과 맞먹는 전력(30~45GW)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법·제도 등 인프라의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화력발전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암모니아를 활용해 혼합연료〈석탄화력-암모니아)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암모니아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비전력부문에서는 가계·산업·운수 분야의 동력을 전기에너지로 바꿈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산업 전반의 전기화 추진으로 2050년 일본의 전력수요는 현재보다 30~50%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확대된 전력수요를 탈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해 대응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산업도 신성장 분야로 적극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의 탈탄소화 실행계획은 에너지, 운송·제조, 가정·오피스의 3부문에 걸쳐 14개 중점전략을 담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투자도 촉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태양광발전, 低비용 축전지,카본 재활용 관련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첨단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발전 효율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35년까지 일본 내 신차판매는 모두 전동차로 대체할 계획이다. 전동차가 일반적으로 가솔린차보다 100만엔 정도 비싸나 1kWh당 1만엔대 중반~ 2만엔대인 현재의 축전지 가격을 2030년까지 1만엔 이하가 되도록 유도하면 동 계획의 실행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채택한 5개 분야(예산, 세제, 금융, 규제개혁· 표준화, 국제연계)별 주요 정책수단은 다음과 같다. Question:일본은 화력발전의 혼합연료를 어떻게 해서 일상적으로 쓰이게 하려는 거야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암모니아를 활용해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탈탄소화)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년 탈탄소화」 를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크게 전력부문과 비전력부분으로 나누고 각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전력부문의 경우 모든 전력수요물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2050년 필요 발전량의 50~6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해상풍력 설비를 확충해 2040년까지 원전 45기분과 맞먹는 전력(30~45GW)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법·제도 등 인프라의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화력발전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암모니아를 활용해 혼합연료〈석탄화력-암모니아)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암모니아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비전력부문에서는 가계·산업·운수 분야의 동력을 전기에너지로 바꿈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산업 전반의 전기화 추진으로 2050년 일본의 전력수요는 현재보다 30~50%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확대된 전력수요를 탈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해 대응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산업도 신성장 분야로 적극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의 탈탄소화 실행계획은 에너지, 운송·제조, 가정·오피스의 3부문에 걸쳐 14개 중점전략을 담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투자도 촉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태양광발전, 低비용 축전지,카본 재활용 관련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첨단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발전 효율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35년까지 일본 내 신차판매는 모두 전동차로 대체할 계획이다. 전동차가 일반적으로 가솔린차보다 100만엔 정도 비싸나 1kWh당 1만엔대 중반~ 2만엔대인 현재의 축전지 가격을 2030년까지 1만엔 이하가 되도록 유도하면 동 계획의 실행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채택한 5개 분야(예산, 세제, 금융, 규제개혁· 표준화, 국제연계)별 주요 정책수단은 다음과 같다. Question: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화력발전의 혼합연료를 일상에서 활용하게 하려는 거야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암모니아를 활용해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① 예산 기금(Green Innovation Fund)을 조성해 탈탄소화 추진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제품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 국립연구개발법인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 10년간 2조엔의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탈탄소화의 산업기반이 되는 친환경전력 및 전기화, 열·전력분야의 수소화, CO2 재이용 분야에 대해 2030년까지 민관 공동 목표치를 설정한 후 정부가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혁신을 제도면에서 지원한다. 또한 정부지원 대상기업이 장기 사업비전(10년간 장기계획, 경영자 직속 조직 신설 등)을 제출하도록 해 기업경영자가 탈탄소화를 경영과제로 설정·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조엔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마중물로 하여 탈탄소화 관련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15조엔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한편 재원 확충을 위해 3천조엔대에 달하는 글로벌 탈탄소화 관련 자금(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일본내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Question:정부지원 대상회사의 경영인이 탈탄소화를 세우고 수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장기 사업비전(10년간 장기계획, 경영자 직속 조직 신설 등)을 제출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① 예산 기금(Green Innovation Fund)을 조성해 탈탄소화 추진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제품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 국립연구개발법인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 10년간 2조엔의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탈탄소화의 산업기반이 되는 친환경전력 및 전기화, 열·전력분야의 수소화, CO2 재이용 분야에 대해 2030년까지 민관 공동 목표치를 설정한 후 정부가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혁신을 제도면에서 지원한다. 또한 정부지원 대상기업이 장기 사업비전(10년간 장기계획, 경영자 직속 조직 신설 등)을 제출하도록 해 기업경영자가 탈탄소화를 경영과제로 설정·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조엔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마중물로 하여 탈탄소화 관련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15조엔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한편 재원 확충을 위해 3천조엔대에 달하는 글로벌 탈탄소화 관련 자금(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일본내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정부 도움을 받는 회사의 CEO가 탈탄소화를 일으키고 실천하게 할 수 있어	장기 사업비전(10년간 장기계획, 경영자 직속 조직 신설 등)을 제출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참고 5 주요국 정부의 이차전지산업 지원 정책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10월 유럽 내 독자적인 이차전지 공급사슬을 구축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배터리연합(Europe Battery Alliance)을 출범하였다. 회원국 간 공동 R＆D프로젝트인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에 2019년 12월 32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하고, 2021년 1월에는 29억유로를 추가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공동개발을 위해 향후 최대 60억유로를 투자하는 에어버스 배터리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기초연구, 차세대 전지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DOE 산하 BES(Basic Energy Sciences)에서는 기초연구 성격의 R＆D를 지원하고, 제조기반 강화를 추진하는 Recovery Act 프로그램에서 차세대전지 관련 프로젝트를 다수 선정하여 지원 중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 ~ 2019년 중 ‘전기차 이차전지 산업 규범 요건’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업체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동 리스트를 중국계 업체로만 구성하여 자국 기업 중심으로 이차전지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Question:화이트리스트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국정부는 어떻게 보조지원금을 줬어	‘전기차 이차전지 산업 규범 요건’을 통해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참고 5 주요국 정부의 이차전지산업 지원 정책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10월 유럽 내 독자적인 이차전지 공급사슬을 구축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배터리연합(Europe Battery Alliance)을 출범하였다. 회원국 간 공동 R＆D프로젝트인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에 2019년 12월 32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하고, 2021년 1월에는 29억유로를 추가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공동개발을 위해 향후 최대 60억유로를 투자하는 에어버스 배터리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기초연구, 차세대 전지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DOE 산하 BES(Basic Energy Sciences)에서는 기초연구 성격의 R＆D를 지원하고, 제조기반 강화를 추진하는 Recovery Act 프로그램에서 차세대전지 관련 프로젝트를 다수 선정하여 지원 중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 ~ 2019년 중 ‘전기차 이차전지 산업 규범 요건’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업체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동 리스트를 중국계 업체로만 구성하여 자국 기업 중심으로 이차전지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Question:중국 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화이트리스트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중국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줬어	‘전기차 이차전지 산업 규범 요건’을 통해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2.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및 인력유치 지원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리튬이온 기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을 향상하고 리튬황·전고체 등의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초연구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인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저가인 리튬·철·인산 배터리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리튬황은 리튬이온 대비 원료가격, 에너지밀도 면에서, 전고체는 안정성 등에서 강점이 있으므로 이들 차세대 배터리 관련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기술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충청권 이차전지 실증기관은 안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절차 효율화를 통해 업체들의 검증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 내 중소 소재·부품업체들의 원활한 인력 유치를 위해 이차전지 인력양성, 산학 연계 강화, 역내 정주환경 개선 등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Question:세계적인 이차전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	충청권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리튬이온 기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을 향상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2.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및 인력유치 지원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리튬이온 기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을 향상하고 리튬황·전고체 등의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초연구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인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저가인 리튬·철·인산 배터리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리튬황은 리튬이온 대비 원료가격, 에너지밀도 면에서, 전고체는 안정성 등에서 강점이 있으므로 이들 차세대 배터리 관련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기술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충청권 이차전지 실증기관은 안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절차 효율화를 통해 업체들의 검증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 내 중소 소재·부품업체들의 원활한 인력 유치를 위해 이차전지 인력양성, 산학 연계 강화, 역내 정주환경 개선 등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Question:글로벌 배터리 시장 경쟁에서 높은 지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	충청권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리튬이온 기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을 향상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나. 중국의 중간재 자국 생산 증가 중국은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기존에 수입을 통해 조달하던 중간재를 자체 생산하고 나아가 수출까지 도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에서 중간재 생산기지로서의 경쟁상대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경로를 다변화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꾸준한 R＆D 투자를 바탕으로 고성능, 고효율 기술에 기반한 중간재를 생산하여 제품을 차별화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회성 투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하며, 지자체와 대학 및 연구기관, 지역 기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실질적 협력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지방자치단체, 대학교, 지역 기업과 실질적인 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해	산학연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나. 중국의 중간재 자국 생산 증가 중국은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기존에 수입을 통해 조달하던 중간재를 자체 생산하고 나아가 수출까지 도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에서 중간재 생산기지로서의 경쟁상대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경로를 다변화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꾸준한 R＆D 투자를 바탕으로 고성능, 고효율 기술에 기반한 중간재를 생산하여 제품을 차별화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회성 투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하며, 지자체와 대학 및 연구기관, 지역 기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실질적 협력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지자체, 대학교, 지역 기업과 현실적인 협업을 추진하려고 해	산학연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Ⅴ. 종합 및 시사점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GVC)는 코로나19 영향,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 등으로 인해 구조변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주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간재 공급망의 안정성을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교역비용 증가와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리쇼어링, GVC 권역화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남지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향후 GVC 구조변화의 전개 양상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GVC 구조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외 무역협정 적극적으로 활용·참여하고, 주변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로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해외 수요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지역내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가격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남지역 중간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남지역 주력산업인 조선 기자재의 국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력선박인 LNG 선박의 기자재 국산화율이 50% 내외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내 대형 조선업체와 중소 기자재 업체의 협력을 통해 기자재 국산화율을 높인다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다국적 기업의 그린필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경남이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한발 앞서나간 점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진해 신항 개발로 배후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리적, 물류적 이점까지 확보할 수 있으므로 GVC 구조변화로 생산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을 신규 조성된 산업단지로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떻게 하면 보호무역주의의 안 좋은 영향을 줄이고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어	역내외 무역협정 적극적으로 활용·참여하고, 주변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
	Title:지역경제보고서(2021. 3) (김명철, 박종필, 구병수, 이재민, 김주리, 남현우) Context:Ⅴ. 종합 및 시사점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GVC)는 코로나19 영향,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 등으로 인해 구조변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주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간재 공급망의 안정성을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교역비용 증가와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리쇼어링, GVC 권역화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남지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향후 GVC 구조변화의 전개 양상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GVC 구조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외 무역협정 적극적으로 활용·참여하고, 주변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로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해외 수요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지역내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가격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남지역 중간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남지역 주력산업인 조선 기자재의 국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력선박인 LNG 선박의 기자재 국산화율이 50% 내외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내 대형 조선업체와 중소 기자재 업체의 협력을 통해 기자재 국산화율을 높인다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다국적 기업의 그린필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경남이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한발 앞서나간 점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진해 신항 개발로 배후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리적, 물류적 이점까지 확보할 수 있으므로 GVC 구조변화로 생산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을 신규 조성된 산업단지로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보호무역주의의 악영향을 감소시키고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역내외 무역협정 적극적으로 활용·참여하고, 주변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이처럼 충북이 물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최근의 전국적인 물동량 증가 및 물류 환경 변화가 충북의 양호한 입지조건과 맞물린 데에 주로 기인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택배 등 생활물류를 중심으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물류센터 신축･확장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높은 지가상승률, 개발 규제 등으로 대규모 투자가 제한되면서 수도권과 인접한 동시에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춘 충북으로의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더하여 최근 물류업체 간 배송속도 경쟁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국토 중심부에 위치해 전국 각지로의 접근성이 높은 점도 충북이 물류중심지로 각광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자체도 충북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충북의 우수한 물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투자 컨설팅, 투자 절차 간소화 등으로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한편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먼저 청주공항을 중부권 항공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활주로 연장 및 재포장, 국제화물청사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충북의 낙후된 도로 환경 개선으로 도로 혼잡도와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올해 4,271억원을 투자하여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계획과 더불어 충북 내 물류수송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충북은 스마트물류, 콜드체인 등 최근의 물류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이 접목된 진천의 메가허브터미널이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올해에는 바이오밸리 등이 소재해 의약품, 화장품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청주 오송~ 오창 권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드론 콜드체인 실증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물류산업이 지역 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고용증가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는 한편, 우리나라가 물류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충북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충청북도 도로의 혼잡함과 안전사고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4,271억원을 투자하여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이처럼 충북이 물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최근의 전국적인 물동량 증가 및 물류 환경 변화가 충북의 양호한 입지조건과 맞물린 데에 주로 기인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택배 등 생활물류를 중심으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물류센터 신축･확장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높은 지가상승률, 개발 규제 등으로 대규모 투자가 제한되면서 수도권과 인접한 동시에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춘 충북으로의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더하여 최근 물류업체 간 배송속도 경쟁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국토 중심부에 위치해 전국 각지로의 접근성이 높은 점도 충북이 물류중심지로 각광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자체도 충북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충북의 우수한 물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투자 컨설팅, 투자 절차 간소화 등으로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한편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먼저 청주공항을 중부권 항공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활주로 연장 및 재포장, 국제화물청사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충북의 낙후된 도로 환경 개선으로 도로 혼잡도와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올해 4,271억원을 투자하여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계획과 더불어 충북 내 물류수송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충북은 스마트물류, 콜드체인 등 최근의 물류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이 접목된 진천의 메가허브터미널이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올해에는 바이오밸리 등이 소재해 의약품, 화장품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청주 오송~ 오창 권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드론 콜드체인 실증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물류산업이 지역 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고용증가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는 한편, 우리나라가 물류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충북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어떤 대비책으로 충청북도지역 도로의 복잡함과 안전사고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어	4,271억원을 투자하여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한편 자금조달 측면에서 금융기관들이 투자의사결정시 대상기업의 ESG 경영 사항을 적극 반영함에 따라 ESG채권 등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21년 이후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주요 회사채 투자자들이 ESG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면서 환경문제 등으로 ESG 관련 대응이 부진할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ESG 관련 여건 변화에 따라 강원 영동지역 시멘트업계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업계는 친환경 설비 구축, 저탄소생산 기술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을 재활용하여 유연탄의 대체연료로 투입하거나, 시멘트 제조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신규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환경 보존, 수익성 개선 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수소,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신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시멘트업계는 ESG 경영에 필요한 설비투자 자금 등을 신규 조달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 및 관련 인증 취득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1년 이후 국내 채권시장에서 일반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2021년 9월에는 시멘트업계에서도 최초로 녹색채권이 발행되었다. 셋째, 시멘트업계는 지역내 고용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발전기금 출연, 지역주민 장학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산불 등 재해 복구, 환경정화 활동 등에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참여하는 한편, ESG 관련 내부 조직체계 등도 정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시멘트업계의 친환경 전환, 사회적 책임 이행 등 ESG 경영 강화는 강원 영동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멘트업계가 정부·학계와 함께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를 구성(2021.2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멘트업계의 ESG 경영 강화는 청정 자연환경 보존을 통해 영동지역 경제의 핵심인 관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자체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강원도 영동의 시멘트업계는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어떻게 구조를 바꾸려고 진행 중이야	친환경 설비 구축, 저탄소생산 기술개발 등을 통해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한편 자금조달 측면에서 금융기관들이 투자의사결정시 대상기업의 ESG 경영 사항을 적극 반영함에 따라 ESG채권 등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21년 이후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주요 회사채 투자자들이 ESG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면서 환경문제 등으로 ESG 관련 대응이 부진할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ESG 관련 여건 변화에 따라 강원 영동지역 시멘트업계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업계는 친환경 설비 구축, 저탄소생산 기술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을 재활용하여 유연탄의 대체연료로 투입하거나, 시멘트 제조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신규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환경 보존, 수익성 개선 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수소,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신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시멘트업계는 ESG 경영에 필요한 설비투자 자금 등을 신규 조달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 및 관련 인증 취득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1년 이후 국내 채권시장에서 일반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2021년 9월에는 시멘트업계에서도 최초로 녹색채권이 발행되었다. 셋째, 시멘트업계는 지역내 고용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발전기금 출연, 지역주민 장학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산불 등 재해 복구, 환경정화 활동 등에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참여하는 한편, ESG 관련 내부 조직체계 등도 정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시멘트업계의 친환경 전환, 사회적 책임 이행 등 ESG 경영 강화는 강원 영동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멘트업계가 정부·학계와 함께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를 구성(2021.2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멘트업계의 ESG 경영 강화는 청정 자연환경 보존을 통해 영동지역 경제의 핵심인 관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자체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강원도 영동지역의 시멘트업계는 친환경 산업으로 체계 전환을 계획 중이야	친환경 설비 구축, 저탄소생산 기술개발 등을 통해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Ⅱ. 국내외 탄소배출 저감정책 동향 1. 주요국 탄소배출 저감정책 주요 탄소배출 국가들은 2021년 들어 자국 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기후변화 방지 노력을 강화하였다. 일례로 중국은 탄소배출 정점 도달 시기를 앞당겼으며, 미국과 EU는 감축 목표량을 크게 확대하였다. 각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탄소세 부과 등을 통해 배출량을 직접 규제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연구개발 지원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사업을 지원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 및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탄소배출 저감정책은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농업의 5대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2020년 기준 글로벌 탄소배출량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발전(39.8%), 산업(25.0%), 수송(21.1%), 건물(8.4%), 기타(5.6%)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 저감은 배출량 비중이 높은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에 따르면 2021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자국총회(COP의 협의사항을 이행할 경우 2020년 대비 2030년 글로벌 발전부문 탄소배출량은 56.9% 가량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 목표감축률 전망치는 발전(-56.9%), 수송(-20.0%), 산업(-18.7%) 순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산업부문은 전체 탄소배출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동 부문에 대한 저감정책은 아직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발전부문의 경우 EU를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억제하는 데 유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 제도가 비교적 완화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배출량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주요국은 산업부문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격 충격과 업종별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보조금 지급 시 무역분쟁 발생 소지 등을 고려하여 탄소배출권 제도 대신 기술지원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Question:2021년의 탄소배출 주요국은 기후변동을 어떤 방법으로 막으려 했어	자국 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Ⅱ. 국내외 탄소배출 저감정책 동향 1. 주요국 탄소배출 저감정책 주요 탄소배출 국가들은 2021년 들어 자국 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기후변화 방지 노력을 강화하였다. 일례로 중국은 탄소배출 정점 도달 시기를 앞당겼으며, 미국과 EU는 감축 목표량을 크게 확대하였다. 각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탄소세 부과 등을 통해 배출량을 직접 규제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연구개발 지원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사업을 지원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 및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탄소배출 저감정책은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농업의 5대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2020년 기준 글로벌 탄소배출량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발전(39.8%), 산업(25.0%), 수송(21.1%), 건물(8.4%), 기타(5.6%)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 저감은 배출량 비중이 높은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에 따르면 2021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자국총회(COP의 협의사항을 이행할 경우 2020년 대비 2030년 글로벌 발전부문 탄소배출량은 56.9% 가량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 목표감축률 전망치는 발전(-56.9%), 수송(-20.0%), 산업(-18.7%) 순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산업부문은 전체 탄소배출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동 부문에 대한 저감정책은 아직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발전부문의 경우 EU를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억제하는 데 유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 제도가 비교적 완화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배출량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주요국은 산업부문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격 충격과 업종별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보조금 지급 시 무역분쟁 발생 소지 등을 고려하여 탄소배출권 제도 대신 기술지원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Question: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 2021년의 탄소배출 핵심 국가들은 어떻게 했어	자국 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Ⅳ. 탄소배출 저감정책이 충남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실태 2015년 이후 정부는 탄소배출량을 국가 감축목표 이하로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업들이 각자의 경영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하에서 기업은 탄소배출량에 따라 할당업체, 목표관리업체, 미지정업체로 구분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탄소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인 경우 할당업체로, 탄소배출량이 5만톤 이상 12.5만톤 미만이거나 에너지 소비량이 200TJ이상인 경우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다. 할당업체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으며, 실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따라서 할당량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 초과분만큼의 배출권 매입 의무가 발생한다. 초과배출을 위해서는 벌금을 내거나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배출량 한 단위당 벌금이 탄소배출권 가격의 3배에 달하므로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초과분에 대한 배출권을 매입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목표관리업체의 경우 탄소배출권 제출 의무가 없는 반면,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와 협의 후 후속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정부와 협의를 통해 후속 개선조치를 마련·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산업부문에 한정하여 살펴볼 때, 충남지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은 2018년 기준 60여 개 내외로 지역 내 전체 기업 중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6.1%)이다.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와 목표관리업체는 각각 31개로 전체 기업 중 각각 3.1% 수준이다. 그러나 규제 대상기업의 탄소배출량은 지역 전체 산업 배출량의 약 65%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31개의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중에서도 배출량 상위 12개 할당대상업체가 충남지역 내 산업부문의 할당대상업체 총 배출량 가운데 96%를, 산업부문 전체 배출량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등 소수 업체에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Question:회사들이 경영환경에 적합하게 탄소배출량을 조절하도록 정부가 어떻게 했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Ⅳ. 탄소배출 저감정책이 충남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실태 2015년 이후 정부는 탄소배출량을 국가 감축목표 이하로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업들이 각자의 경영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하에서 기업은 탄소배출량에 따라 할당업체, 목표관리업체, 미지정업체로 구분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탄소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인 경우 할당업체로, 탄소배출량이 5만톤 이상 12.5만톤 미만이거나 에너지 소비량이 200TJ이상인 경우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다. 할당업체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으며, 실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따라서 할당량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 초과분만큼의 배출권 매입 의무가 발생한다. 초과배출을 위해서는 벌금을 내거나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배출량 한 단위당 벌금이 탄소배출권 가격의 3배에 달하므로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초과분에 대한 배출권을 매입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목표관리업체의 경우 탄소배출권 제출 의무가 없는 반면,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와 협의 후 후속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정부와 협의를 통해 후속 개선조치를 마련·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산업부문에 한정하여 살펴볼 때, 충남지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은 2018년 기준 60여 개 내외로 지역 내 전체 기업 중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6.1%)이다.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와 목표관리업체는 각각 31개로 전체 기업 중 각각 3.1% 수준이다. 그러나 규제 대상기업의 탄소배출량은 지역 전체 산업 배출량의 약 65%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31개의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중에서도 배출량 상위 12개 할당대상업체가 충남지역 내 산업부문의 할당대상업체 총 배출량 가운데 96%를, 산업부문 전체 배출량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등 소수 업체에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회사들이 운영 인프라에 알맞게 탄소배출량을 맞추게 했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3.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제조공정 개선 및 신사업 개발 충남지역 기업들은 제조공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기술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먼저 철강 및 석유화학 업체들은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원료 및 연료(석탄, 나프타 등)를 대체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장치, 유해가스 배출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경우 유해가스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대체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업체들은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업체들은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IT 기술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보일러, 압축기 등 기존 설비를 저전력기기로 교체하고 있다. 한편, 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 등을 생산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신사업을 개발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 내 주요 업체들은 부생수소를 수송용 및 발전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폐기물 재활용 기술과 친환경소재, 탄소포집·활용 기술 등의 개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Question:제조공정에서 일어나는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위치한 회사들은 어떻게 해	친환경 기술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3.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제조공정 개선 및 신사업 개발 충남지역 기업들은 제조공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기술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먼저 철강 및 석유화학 업체들은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원료 및 연료(석탄, 나프타 등)를 대체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장치, 유해가스 배출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경우 유해가스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대체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업체들은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업체들은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IT 기술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보일러, 압축기 등 기존 설비를 저전력기기로 교체하고 있다. 한편, 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 등을 생산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신사업을 개발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 내 주요 업체들은 부생수소를 수송용 및 발전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폐기물 재활용 기술과 친환경소재, 탄소포집·활용 기술 등의 개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Question:충남지역 소재 회사들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어떤 방식으로 줄이려고 해	친환경 기술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탄소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산업의 규제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탄소배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이 친환경 경제시스템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저탄소기술 등 탄소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기준 강화는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주요국의 무상할당량 및 국제 탄소시장의 배출권 가격 등을 참고하여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도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내 친환경 투자 활성화 및 탄소중립 생태계 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는 2021년 12월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국가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토대로 ‘충청남도 탄소배출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으며, 산업별 세부 감축목표 및 구체적 감축 방안을 2022년 중 구체화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의 지역투자펀드, 시도별 인프라 확충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대전시 및 세종시와 연계하여 ‘초광역 협력 저탄소 전략사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중장기적으로 탄소기술의 경쟁력을 보강하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탄소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산업의 규제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탄소배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이 친환경 경제시스템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저탄소기술 등 탄소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기준 강화는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주요국의 무상할당량 및 국제 탄소시장의 배출권 가격 등을 참고하여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도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내 친환경 투자 활성화 및 탄소중립 생태계 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는 2021년 12월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국가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토대로 ‘충청남도 탄소배출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으며, 산업별 세부 감축목표 및 구체적 감축 방안을 2022년 중 구체화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의 지역투자펀드, 시도별 인프라 확충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대전시 및 세종시와 연계하여 ‘초광역 협력 저탄소 전략사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중장기간동안 탄소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Ⅳ. 시사점 2020년 중 제주지역 숙박업은 업체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이후 사드 사태 등으로 촉발된 숙박 수요 감소세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심화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특히 단체 및 외국인 관광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해당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숙박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영업실적 분석 결과 2021년 중 제주지역 숙박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체별 특성에 따라 회복 양상이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소비여력이 높은 휴식 목적의 관광객 비중이 높아지면서 해당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숙박업체의 영업실적 회복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숙박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관광 트렌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객실 특성, 지역, 평판 등에 따라 업체간 영업실적이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처지는 업체들의 자생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긴요한 상황이다. 우선 관광객 수송능력이 포화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 전체적인 숙박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류일수를 늘릴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 아이템을 꾸준히 개발하고 관광지간, 관광활동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숙박업 종사자들이 숙박업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숙소 유형별 가격대, 예약률, 숙소 특징 등 주요 지표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신규 진입 업체를 위해서는 컨설팅 서비스를 신설하고,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자금 대여, 업종 변경 지원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Question:제주 숙박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장려하기 위한 대비책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 어떻게 지원해야 해	컨설팅 서비스를 신설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Ⅳ. 시사점 2020년 중 제주지역 숙박업은 업체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이후 사드 사태 등으로 촉발된 숙박 수요 감소세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심화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특히 단체 및 외국인 관광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해당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숙박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영업실적 분석 결과 2021년 중 제주지역 숙박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체별 특성에 따라 회복 양상이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소비여력이 높은 휴식 목적의 관광객 비중이 높아지면서 해당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숙박업체의 영업실적 회복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숙박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관광 트렌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객실 특성, 지역, 평판 등에 따라 업체간 영업실적이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처지는 업체들의 자생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긴요한 상황이다. 우선 관광객 수송능력이 포화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 전체적인 숙박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류일수를 늘릴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 아이템을 꾸준히 개발하고 관광지간, 관광활동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숙박업 종사자들이 숙박업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숙소 유형별 가격대, 예약률, 숙소 특징 등 주요 지표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신규 진입 업체를 위해서는 컨설팅 서비스를 신설하고,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자금 대여, 업종 변경 지원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Question:제주지역 숙박업체의 신규 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더 나은 자생력을 갖도록 격려할 수 있어	컨설팅 서비스를 신설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2. 정책과제 부산·인천지역 물류산업의 대내외 환경변화, 현황 및 특징을 고려할 때, 향후 물류산업의 성장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차질 장기화로 인한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부담 증가, 운송일정 지연 등의 피해가 2022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물류산업계는 임시선박 투입, 물류비 보조, 물류정보 공유확대 등 수출입업체 피해 최소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종합물류기업 육성 등 물류업체의 대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합물류기업인증제 등 물류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후물류단지가 단순 운송, 보관 및 하역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물류공간뿐 아니라 제조, 조립, 전시, 유통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제조기업, 글로벌 배송센터 등을 적극 유치하고 지원해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입주업체들이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가 기업 인센티브, 임대료 지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신선화물·의약품 수요 증가, 온라인 상거래 시장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환경 변화와 연계된 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콜드체인, 풀필먼트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프라 구축, 전문기업 육성, 서비스 이용 지원 등의 정책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 기술, 인력 등 다방면에서의 디지털전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중소 물류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산학협력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수요를 고려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글로벌 경쟁력을 강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물류업체를 크게 만들어야 해	종합물류기업 육성 등
	Title:지역경제보고서(남현우) Context:2. 정책과제 부산·인천지역 물류산업의 대내외 환경변화, 현황 및 특징을 고려할 때, 향후 물류산업의 성장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차질 장기화로 인한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부담 증가, 운송일정 지연 등의 피해가 2022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물류산업계는 임시선박 투입, 물류비 보조, 물류정보 공유확대 등 수출입업체 피해 최소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종합물류기업 육성 등 물류업체의 대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합물류기업인증제 등 물류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후물류단지가 단순 운송, 보관 및 하역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물류공간뿐 아니라 제조, 조립, 전시, 유통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제조기업, 글로벌 배송센터 등을 적극 유치하고 지원해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입주업체들이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가 기업 인센티브, 임대료 지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신선화물·의약품 수요 증가, 온라인 상거래 시장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환경 변화와 연계된 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콜드체인, 풀필먼트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프라 구축, 전문기업 육성, 서비스 이용 지원 등의 정책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 기술, 인력 등 다방면에서의 디지털전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중소 물류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산학협력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수요를 고려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물류업체를 어떻게 크게 설립해야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종합물류기업 육성 등
	Title:최근 글로벌 주가·환율 변동성의 특징 및 시사점(우신욱, 정준우) Context:(주가 환율 변동의 지속성 강화) □ 자기회귀(AR) 모형을 통해 주가 환율 변동의 지속성을 분석해 본 결과, 주가 변동의 지속성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위기 이후 강화 o 기간별 지속성 반응계수는 선진국의 경우 위기 이전(2000.1월~07.12월) 0.68에서 위기 이후(2011.1월~16.1월) 0.72로 상승 ― 신흥국의 지속성 반응계수는 위기 이전 0.52에서 위기 이후 0.62로 선진국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 □ 환율 변동의 지속성 반응계수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위기 이후에 이전보다 상승 □ 위기 이후 글로벌 주가 환율 변동의 지속성이 강화된 것은 세계 각국 금융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큰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된 데다 2014년부터는 미 연준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간 정책차별화도 진행되면서 글로벌 금융변수의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높인 데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임 (주가 환율 변동의 동조성 강화) □ 주가 및 환율 변동의 국가별 동조성이 위기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o 46개국의 주요 주가지수 및 36개국 통화의 변동성(월 평균 기준)에 대한 주성분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고 제 1주성분의 설명력을 산출한 결과, 위기 이전(2000.1~07.12월)에 비해 위기 이후(2011.1~16.1월) 동 설명력이 뚜렷하게 상승 ― 이는 위기 이후 글로벌 주가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일부 국가의 특이 요인보다 글로벌 공통 동인(common factor)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 한편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하여 보면, 선진국간의 주가 환율 변동의 동조성이 신흥국간의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o 이는 신흥국에 비해 선진국의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고 금융시장 연계성도 선진국간에 더 강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Question:변화하는 주가 환율의 지속성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	자기회귀(AR) 모형을 통해
	Title:최근 글로벌 주가·환율 변동성의 특징 및 시사점(우신욱, 정준우) Context:(주가 환율 변동의 지속성 강화) □ 자기회귀(AR) 모형을 통해 주가 환율 변동의 지속성을 분석해 본 결과, 주가 변동의 지속성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위기 이후 강화 o 기간별 지속성 반응계수는 선진국의 경우 위기 이전(2000.1월~07.12월) 0.68에서 위기 이후(2011.1월~16.1월) 0.72로 상승 ― 신흥국의 지속성 반응계수는 위기 이전 0.52에서 위기 이후 0.62로 선진국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 □ 환율 변동의 지속성 반응계수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위기 이후에 이전보다 상승 □ 위기 이후 글로벌 주가 환율 변동의 지속성이 강화된 것은 세계 각국 금융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큰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된 데다 2014년부터는 미 연준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간 정책차별화도 진행되면서 글로벌 금융변수의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높인 데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임 (주가 환율 변동의 동조성 강화) □ 주가 및 환율 변동의 국가별 동조성이 위기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o 46개국의 주요 주가지수 및 36개국 통화의 변동성(월 평균 기준)에 대한 주성분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고 제 1주성분의 설명력을 산출한 결과, 위기 이전(2000.1~07.12월)에 비해 위기 이후(2011.1~16.1월) 동 설명력이 뚜렷하게 상승 ― 이는 위기 이후 글로벌 주가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일부 국가의 특이 요인보다 글로벌 공통 동인(common factor)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 한편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하여 보면, 선진국간의 주가 환율 변동의 동조성이 신흥국간의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o 이는 신흥국에 비해 선진국의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고 금융시장 연계성도 선진국간에 더 강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바뀌는 주가 환율의 지속성을 분석할 수 있어	자기회귀(AR) 모형을 통해
	Title:최근 유로지역 고용상황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최동명, 최기산) Context:□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유로지역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고용도 고령층과 저임금 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증가 - 유로지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고용증가도 고령층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 -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업 중에서도 주로 숙박·음식, 보건·사회복지와 같은 저임금업종에서 고용이 주로 증가 ㅇ 고용상황 파악의 핵심이 되는 실업률과 고용률의 경우 고용률은 두 지역이 유사한 반면 실업률은 우리나라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가 유로지역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여성(가사와 육아부담 등)과 청년(높은 대학진학률과 군입대 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로지역보다 낮은 데 기인 □ 우리나라와 유로지역의 고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ㅇ 공통적으로는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제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노력과 함께 고용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등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특히,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창업 지원 등의 대책을 강화할 필요 ㅇ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더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과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 등 고용률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 Question:청년층의 일자리를 늘려서 노동개혁을 꾸준히 진행하려면 어떤 방안을 강화시켜야 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창업 지원 등
	Title:최근 유로지역 고용상황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최동명, 최기산) Context:□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유로지역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고용도 고령층과 저임금 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증가 - 유로지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고용증가도 고령층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 -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업 중에서도 주로 숙박·음식, 보건·사회복지와 같은 저임금업종에서 고용이 주로 증가 ㅇ 고용상황 파악의 핵심이 되는 실업률과 고용률의 경우 고용률은 두 지역이 유사한 반면 실업률은 우리나라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가 유로지역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여성(가사와 육아부담 등)과 청년(높은 대학진학률과 군입대 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로지역보다 낮은 데 기인 □ 우리나라와 유로지역의 고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ㅇ 공통적으로는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제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노력과 함께 고용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등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특히,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창업 지원 등의 대책을 강화할 필요 ㅇ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더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과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 등 고용률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청년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해서 노동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창업 지원 등
	Title:최근 유로지역 은행의 자금운용 동향 및 향후 전망(최기산, 최동명) Context:3.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안전자산(국채) 투자비중 확대 □ 금융위기 이후 유로지역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에서 안전자산(국채)에 대한 투자비중이 확대 o 유로지역 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 중 국채의 비중이 2009년말 23.5%에서 2015년 말 32.9%로 확대된 반면 회사채 및 주식 비중은 2007년이후 빠르게 하락(회사채: 2007년말 4.7% → 2015년말 2.8%, 주식: 24.7% → 21.6%) ― 은행의 국채 보유비중 확대는 재정취약국에서 더욱 뚜렷(2009년말 26.2% → 2015년말 41.0%) o 또한 글로벌 금융충격에 취약한 대외자산의 경우에도 금융위기 이후 역외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가 축소되면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며(2002~07년: 12.5% →2010~15년: 0.0%), 이에 따라 유로지역 은행의 자국내 투자비중이 확대(2002~07년: 56.7% → 2008~13년: 65.4%) (은행의 안전자산 투자비중 확대 배경) □ 유로지역 은행의 안전자산 투자비중 확대는 금융위기 이후 국채발행이 확대된 가운데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크게 높아진 데다 은행 건전성 규제도 강화된 데 기인 o 금융위기 이후 회사채 스프레드가 상승한 가운데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 o ECB의 금융기관 종합평가(Comprehensive Assessment) , 바젤 III 및 은행동맹 도입 등으로 은행 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 은행들이 고위험자산을 정리하고 보다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 ― 이에 따라 유로지역 은행의 Tier I 자기자본비율은 2007년(7.9%)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3/4분기에는 13.7%를 기록 〈참고 1〉 은행동맹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 (도입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로지역의 금융 및 재정 위기로 전이 되면서 EU차원의 금융감독시스템 개편과 위기대응체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o 이에 따라 2012.6월 EU 정상회의에서 유로지역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조치로써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추진하기로 합의 □ (주요 내용) 유럽 자본규제지침 (CRD IV; 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을 바탕으로 유럽의 주요 은행에 대한 단일감독규정(Single Rulebook)을 제정하고 단일감독기구, 단일정리기구 및 단일예금보험제도를 도입 Question:유로지역의 재정적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위해 유럽연합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추진하기로 합의
	Title:최근 유로지역 은행의 자금운용 동향 및 향후 전망(최기산, 최동명) Context:3.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안전자산(국채) 투자비중 확대 □ 금융위기 이후 유로지역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에서 안전자산(국채)에 대한 투자비중이 확대 o 유로지역 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 중 국채의 비중이 2009년말 23.5%에서 2015년 말 32.9%로 확대된 반면 회사채 및 주식 비중은 2007년이후 빠르게 하락(회사채: 2007년말 4.7% → 2015년말 2.8%, 주식: 24.7% → 21.6%) ― 은행의 국채 보유비중 확대는 재정취약국에서 더욱 뚜렷(2009년말 26.2% → 2015년말 41.0%) o 또한 글로벌 금융충격에 취약한 대외자산의 경우에도 금융위기 이후 역외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가 축소되면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며(2002~07년: 12.5% →2010~15년: 0.0%), 이에 따라 유로지역 은행의 자국내 투자비중이 확대(2002~07년: 56.7% → 2008~13년: 65.4%) (은행의 안전자산 투자비중 확대 배경) □ 유로지역 은행의 안전자산 투자비중 확대는 금융위기 이후 국채발행이 확대된 가운데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크게 높아진 데다 은행 건전성 규제도 강화된 데 기인 o 금융위기 이후 회사채 스프레드가 상승한 가운데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 o ECB의 금융기관 종합평가(Comprehensive Assessment) , 바젤 III 및 은행동맹 도입 등으로 은행 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 은행들이 고위험자산을 정리하고 보다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 ― 이에 따라 유로지역 은행의 Tier I 자기자본비율은 2007년(7.9%)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3/4분기에는 13.7%를 기록 〈참고 1〉 은행동맹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 (도입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로지역의 금융 및 재정 위기로 전이 되면서 EU차원의 금융감독시스템 개편과 위기대응체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o 이에 따라 2012.6월 EU 정상회의에서 유로지역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조치로써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추진하기로 합의 □ (주요 내용) 유럽 자본규제지침 (CRD IV; 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을 바탕으로 유럽의 주요 은행에 대한 단일감독규정(Single Rulebook)을 제정하고 단일감독기구, 단일정리기구 및 단일예금보험제도를 도입 Question:유럽연합은 어떤 방식으로 유로의 금융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추진하기로 합의
	Title:최근 일본 여행수지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이순호, 오다운) Context:□ 최근 일본이 거둔 여행수지 개선 성과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ㅇ (관광산업 인식 제고) 관광산업 육성이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 및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범사회적 인식 확산 필요 -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여행객에 대한 친절도 개선 및 올바른 서비스 문화 정착 유도 - 정부의 다양한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이 관광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광 및 연관 산업, 지자체 등과 함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 ㅇ (관광 경쟁력의 질적 제고) 한류, 스포츠 등 관광 컨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국내 관광의 취약 부문 개선 - K-pop, 드라마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대만, 동남아 등의 한류 팬을 대상으로 한류관광을 유명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복합 관광 컨텐츠 개발 - 방한 외국인의 취향 및 선호를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여행 컨텐츠 및 홍보수단 개발 - 2018년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여행 상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국내 스포츠관광 육성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 ■ 한·중·일 3국이 각각 2018·22년 동계올림픽, 2020년 하계올림픽을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스포츠 관광의 동반성장을 모색할 필요 - 특히 숙박시설·언어 접근성 등 관광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관광 인프라 개선 필요 ㅇ (관광안전 리스크 관리 강화) 메르스 사태 이후 국내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된 경험 등을 토대로 한국관광의 안전 리스크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테러, 최근의 북핵 실험 및 지진 발생 등 관광에 부정적인 리스크 요인 발생시 관광객의 불안심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매뉴얼 마련·강화 - 대중국 관광객 의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동, 대만, 홍콩 등으로 외국인 여행객을 다변화 하는 노력 강화 Question:관광산업이 성장하면 경제발전에 어떻게 도울 수 있어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 및 고용 창출을 통해
	Title:최근 일본 여행수지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이순호, 오다운) Context:□ 최근 일본이 거둔 여행수지 개선 성과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ㅇ (관광산업 인식 제고) 관광산업 육성이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 및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범사회적 인식 확산 필요 -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여행객에 대한 친절도 개선 및 올바른 서비스 문화 정착 유도 - 정부의 다양한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이 관광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광 및 연관 산업, 지자체 등과 함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 ㅇ (관광 경쟁력의 질적 제고) 한류, 스포츠 등 관광 컨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국내 관광의 취약 부문 개선 - K-pop, 드라마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대만, 동남아 등의 한류 팬을 대상으로 한류관광을 유명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복합 관광 컨텐츠 개발 - 방한 외국인의 취향 및 선호를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여행 컨텐츠 및 홍보수단 개발 - 2018년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여행 상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국내 스포츠관광 육성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 ■ 한·중·일 3국이 각각 2018·22년 동계올림픽, 2020년 하계올림픽을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스포츠 관광의 동반성장을 모색할 필요 - 특히 숙박시설·언어 접근성 등 관광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관광 인프라 개선 필요 ㅇ (관광안전 리스크 관리 강화) 메르스 사태 이후 국내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된 경험 등을 토대로 한국관광의 안전 리스크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테러, 최근의 북핵 실험 및 지진 발생 등 관광에 부정적인 리스크 요인 발생시 관광객의 불안심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매뉴얼 마련·강화 - 대중국 관광객 의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동, 대만, 홍콩 등으로 외국인 여행객을 다변화 하는 노력 강화 Question:경제성장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한 관광산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 및 고용 창출을 통해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3] 구조개혁 정책 □ (산업개혁) 신성장산업 육성 및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급과잉업종 구조조정 추진 ㅇ (성장동력 확충)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전략 제시 - 유망산업 발굴 및 R＆D지원 등의「민관전략프로젝트」발표(‘16.5월) - 노동집약적 5대 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R＆D지원, 법 제도 정비 등 로봇공학 육성 정책 추진(「로봇新전략」, ‘15.1월) ㅇ (기업투자환경 조성) 규제 개선 및 지역별 국가전략특구 설정을 통해 기업의 신규투자 지원 - 기업이 신규사업 추진시 규제대상 여부를 사전에 조회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직접 예외조치 요청(「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13년) - 지역별로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하여 맞춤형 규제특례 세제혜택 등 제공(「국가전략특구법」, ‘13년) ㅇ (기업 구조조정) 과잉설비 기업의 자발적으로 사업재편 추진시 세제 금융 및 규제특례를 지원하여 구조조정 활성화 유도(「산업경쟁력강화법」) □ (노동개혁)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책 추진 ㅇ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정규직의 금전보상부 퇴직을 허용(‘15년 제안)하여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 제고 ㅇ (고용의 질 개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자 처우 개선 지원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한정 정규직을 도입 - 아울러 파견직의 계약갱신 불안 및 저임금 노동 완화 Question: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유망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전략 제시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3] 구조개혁 정책 □ (산업개혁) 신성장산업 육성 및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급과잉업종 구조조정 추진 ㅇ (성장동력 확충)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전략 제시 - 유망산업 발굴 및 R＆D지원 등의「민관전략프로젝트」발표(‘16.5월) - 노동집약적 5대 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R＆D지원, 법 제도 정비 등 로봇공학 육성 정책 추진(「로봇新전략」, ‘15.1월) ㅇ (기업투자환경 조성) 규제 개선 및 지역별 국가전략특구 설정을 통해 기업의 신규투자 지원 - 기업이 신규사업 추진시 규제대상 여부를 사전에 조회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직접 예외조치 요청(「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13년) - 지역별로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하여 맞춤형 규제특례 세제혜택 등 제공(「국가전략특구법」, ‘13년) ㅇ (기업 구조조정) 과잉설비 기업의 자발적으로 사업재편 추진시 세제 금융 및 규제특례를 지원하여 구조조정 활성화 유도(「산업경쟁력강화법」) □ (노동개혁)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책 추진 ㅇ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정규직의 금전보상부 퇴직을 허용(‘15년 제안)하여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 제고 ㅇ (고용의 질 개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자 처우 개선 지원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한정 정규직을 도입 - 아울러 파견직의 계약갱신 불안 및 저임금 노동 완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산업을 발굴할 수 있어	유망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전략 제시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Ⅳ. 중 국 ◈ 중국은 공급측 개혁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증대 대책으로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경제구조 개편 추진중 ㅇ 리스크 요인(부동산시장, 구조조정 및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 성패가 향후 중국경제 연착륙 여부에 관건이 될 전망 [1]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급측 개혁 □ 제조업,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금조달여건 개선,기업비용 경감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 제고 ㅇ 제조업(「제조업 2025」, ‘15년) 및 서비스업(「서비스업 발전 계획」, ’12년)의 고도화를 위한 종합전략 추진 - 아울러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정책 및 민간의 혁신아이디어 시장화 촉진 정책 병행(‘15년~’16년) ㅇ 국가가 관리하던 예대금리를 자유화하여 대출금리 부담을 축소하고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직접적 자금조달여건도 제고 - 후강퉁 등 외국인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양로보험의 주식매입 한도 확대 ㅇ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세 부담을 경감(‘16.5월)하고 국유기업 가격자유화를 통해 전기 등 에너지비용 하락 유도(’16.1월) Question:중국은 어떻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고했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Ⅳ. 중 국 ◈ 중국은 공급측 개혁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증대 대책으로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경제구조 개편 추진중 ㅇ 리스크 요인(부동산시장, 구조조정 및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 성패가 향후 중국경제 연착륙 여부에 관건이 될 전망 [1]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급측 개혁 □ 제조업,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금조달여건 개선,기업비용 경감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 제고 ㅇ 제조업(「제조업 2025」, ‘15년) 및 서비스업(「서비스업 발전 계획」, ’12년)의 고도화를 위한 종합전략 추진 - 아울러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정책 및 민간의 혁신아이디어 시장화 촉진 정책 병행(‘15년~’16년) ㅇ 국가가 관리하던 예대금리를 자유화하여 대출금리 부담을 축소하고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직접적 자금조달여건도 제고 - 후강퉁 등 외국인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양로보험의 주식매입 한도 확대 ㅇ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세 부담을 경감(‘16.5월)하고 국유기업 가격자유화를 통해 전기 등 에너지비용 하락 유도(’16.1월) Question:직접적으로 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중국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갖췄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2]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를 위한 소비증대 대책 □ (소비여력 제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및 구매력을 증대하고 핵심소비층인 중산층 기반 강화 ㅇ 최저임금을 인상(’11~’15년 연평균 13%)하는 가운데 단체협약제도를 강화(’11년)하여 노동자의 임금협상력을 제고하고 가처분소득 증대 유도 ㅇ 소비자금융회사를 설립(’10년)하여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대상 저가주택 공급 등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가계구매력 제고 ㅇ 농민공(농촌출신 도시거주 無호적자)의 시민자격 취득을 허용(’13년)하여 도시의 취업 교육 사회보장체계에 공식 편입시켜 중산층 기반 강화 □ (소비제약 완화) 고령화, 소득불균형 등 소비제약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도 병행 ㅇ 한자녀 산아제한책인「계획생육」을 완화하여 조건 없이 두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 ㅇ 5대 보험 가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강화(샤오캉 사회 건설) - 농민공, 청년층이 도시거주 기간에도 농촌 양로 의료보험의 수급자격 유지 - 도농 양로보험 일원화(’14년)를 통해 농촌의 수급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최저생계보장금액 수혜수준 인상(’14년) Question:근로자의 임금협상력을 높리고 가처분소득이 확대되도록 이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최저임금을 인상(’11~’15년 연평균 13%)하는 가운데 단체협약제도를 강화(’11년)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2]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를 위한 소비증대 대책 □ (소비여력 제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및 구매력을 증대하고 핵심소비층인 중산층 기반 강화 ㅇ 최저임금을 인상(’11~’15년 연평균 13%)하는 가운데 단체협약제도를 강화(’11년)하여 노동자의 임금협상력을 제고하고 가처분소득 증대 유도 ㅇ 소비자금융회사를 설립(’10년)하여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대상 저가주택 공급 등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가계구매력 제고 ㅇ 농민공(농촌출신 도시거주 無호적자)의 시민자격 취득을 허용(’13년)하여 도시의 취업 교육 사회보장체계에 공식 편입시켜 중산층 기반 강화 □ (소비제약 완화) 고령화, 소득불균형 등 소비제약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도 병행 ㅇ 한자녀 산아제한책인「계획생육」을 완화하여 조건 없이 두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 ㅇ 5대 보험 가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강화(샤오캉 사회 건설) - 농민공, 청년층이 도시거주 기간에도 농촌 양로 의료보험의 수급자격 유지 - 도농 양로보험 일원화(’14년)를 통해 농촌의 수급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최저생계보장금액 수혜수준 인상(’14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노동자의 임금협상역량을 증진시키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게 유도할 수 있어	최저임금을 인상(’11~’15년 연평균 13%)하는 가운데 단체협약제도를 강화(’11년)
	Title: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Context:다. 경제개방의 확대 일반적으로 경제개방의 확대는 기술변화와 더불어 소득불균등 확대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Jaumotte Lall and Papageorgiou(2008) 참조). 세계화 추이와 더불어 경제개방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상품시장개방의 효과를 보면 첫째, 저가 노동집약적 외국상품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심화된다. 둘째, 경쟁력이 높은 기술집약적 상품의 수출이 증대되면서 숙련노동자의 소득이 더욱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업의 경영안정성이 저하됨에 따라 기업은 고용유연성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개방효과를 보면, 첫째, 저임금 외국인력의 유입이 증대되면서 국내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확대된다. 둘째, 우수두뇌의 국외유출이 증대되면서 국내 숙련노동 및 전문직 노동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부문의 임금 및 소득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투자 및 금융시장 개방 효과를 보면 첫째, 해외 금융 및 실물 자산 투자기회가 확대되면서 고자산가의 소득이 더욱 증가한다. 둘째, 공장의 해외이전이 가능함에 따라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와 노조운동이 쇠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셋째, 해외자금의 신흥국내 주식투자가 증가하면 외국자본의 지분율이 상승한다. 이는 기업 및 금융기관 경영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주주이익중시 경영관행을 확산시킴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한 고용유연성 확대 및 하청업체 압박 강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경제개방의 확대로 인한 소득불균등 변화 효과를 감안하면 국내시장의 크기에 따라서도 소득불균등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인구가 많아 국내시장의 크기가 큰 국가의 경우 상품, 자본, 노동 등의 이동이 자유로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소득불균등 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개방도와 소득불균등 정도 간 관계를 〈그림 III-5〉를 통해 보면 대체로 무역개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불균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만 대상으로 해서 두 변수 간 관계를 보면 무역개방도의 상승이 소득불균등 확대와 관계없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무역개방도의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크기 효과를 통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Question:경영안정성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사이의 경쟁 심화로 떨어졌을 때 기업은 어떻게 해	고용유연성을 확대
	Title: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Context:다. 경제개방의 확대 일반적으로 경제개방의 확대는 기술변화와 더불어 소득불균등 확대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Jaumotte Lall and Papageorgiou(2008) 참조). 세계화 추이와 더불어 경제개방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상품시장개방의 효과를 보면 첫째, 저가 노동집약적 외국상품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심화된다. 둘째, 경쟁력이 높은 기술집약적 상품의 수출이 증대되면서 숙련노동자의 소득이 더욱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업의 경영안정성이 저하됨에 따라 기업은 고용유연성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개방효과를 보면, 첫째, 저임금 외국인력의 유입이 증대되면서 국내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확대된다. 둘째, 우수두뇌의 국외유출이 증대되면서 국내 숙련노동 및 전문직 노동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부문의 임금 및 소득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투자 및 금융시장 개방 효과를 보면 첫째, 해외 금융 및 실물 자산 투자기회가 확대되면서 고자산가의 소득이 더욱 증가한다. 둘째, 공장의 해외이전이 가능함에 따라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와 노조운동이 쇠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셋째, 해외자금의 신흥국내 주식투자가 증가하면 외국자본의 지분율이 상승한다. 이는 기업 및 금융기관 경영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주주이익중시 경영관행을 확산시킴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한 고용유연성 확대 및 하청업체 압박 강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경제개방의 확대로 인한 소득불균등 변화 효과를 감안하면 국내시장의 크기에 따라서도 소득불균등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인구가 많아 국내시장의 크기가 큰 국가의 경우 상품, 자본, 노동 등의 이동이 자유로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소득불균등 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개방도와 소득불균등 정도 간 관계를 〈그림 III-5〉를 통해 보면 대체로 무역개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불균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만 대상으로 해서 두 변수 간 관계를 보면 무역개방도의 상승이 소득불균등 확대와 관계없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무역개방도의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크기 효과를 통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Question:기업은 국제 시장에서의 기업 간 심화된 경쟁 때문에 경영안전성이 하락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	고용유연성을 확대
	Title: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Context:라. 정부의 복지정책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도 소득불균등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미흡하면 소득불균등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간접세 비중이 높거나 세율의 누진성이 낮으면 소득불균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서민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제 혜택의 부여, 마이크로 크레딧 등을 통한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은 소득불균등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할수록 소득불균등이 완화된다. 일반적으로 복지지출이 많을수록 GDP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림 III-6〉을 통해 세계 각국의 정부지출 비중과 소득불균등 정도를 보면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OECD 국가의 경우를 보면 정부지출비중이 높을수록 소득불균등이 낮아지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과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의 확대를 통해 소득불균등을 완화해 나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불균등 완화를 위해서는 조세부분의 역할강화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특히 세금 징수 및 납부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징세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가야 할 것이다. Question:소득불균등 완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지속하려면 어떤 조치가 이뤄저야 해	조세부분의 역할강화가 선행
	Title: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Context:라. 정부의 복지정책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도 소득불균등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미흡하면 소득불균등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간접세 비중이 높거나 세율의 누진성이 낮으면 소득불균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서민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제 혜택의 부여, 마이크로 크레딧 등을 통한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은 소득불균등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할수록 소득불균등이 완화된다. 일반적으로 복지지출이 많을수록 GDP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림 III-6〉을 통해 세계 각국의 정부지출 비중과 소득불균등 정도를 보면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OECD 국가의 경우를 보면 정부지출비중이 높을수록 소득불균등이 낮아지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과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의 확대를 통해 소득불균등을 완화해 나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불균등 완화를 위해서는 조세부분의 역할강화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특히 세금 징수 및 납부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징세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가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소득 간의 격차를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	조세부분의 역할강화가 선행
	Title: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Context:소득불균등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불완전 금융시장 경로에 따르면 교육과 직업선택에는 비용이 소요되는데 불완전 금융시장으로 인해 신용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경제주체는 교육과 직업선택에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개인의 재능 및 노동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이 저해된다(Galor(2011)). 그리고 금융시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업가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과소투자가 발생하고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며 경제성장이 저해된다(Banerjee and Newman(1993)). 두 번째 경로인 정치경제학적 경로는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소득불균형이 증대되면 소득분배 개선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정치적 고려에 따라 소득 재분배 정책이 도입되면서 자원분배 체계가 왜곡된다. 이는 투자와 인적자본형성 저해하면서 성장을 정체시킨다. 한편 소득불균등이 높은 국가에서는 부유층이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 로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효율적 소득 재분배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인적자본형성을 저해하면서 경제성장을 정체시킨다(Saint-Paul and Verdier(1996), Benabou(2000, 2002)). 세 번째로 인적자본형성 경로를 통해 소득불균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에 대한 인적자본투자가 확대될수록 인적자본투자의 한계수익률은 감소한다. 따라서 소득불균등이 완화되어 인적자본투자가 개인들에게 분산될수록 전체 인적자본투자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반면 일부집단에 교육 및 인적자본투자 지출이 집중되면 경제전체 인적자본투자의 효율성은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불균등의 확대는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 저하를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특히 물적자본이 많이 확충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인적자본과 물적자본간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불균등 완화를 통해 인적자본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경제성장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다. 네 번째 경로는 직업선택과 관련되어 있다. 소득불안정성 및 소득격차의 확대는 개인들로 하여금 지대추구형 안전직업 선호심리를 강화시킨다. 이에 따라 우수인력이 경제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게 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에서 우수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다섯 번째는 세대 간 계층 유동성을 통한 경로이다. 소득불균등이 확대되면 상위계층에서의 교육기회의 독점으로 인해 경쟁에 노출된 정도가 낮아지므로 인적자본 확충 노력을 적게 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 실제로 OECD 보고서(2008)도 소득불균형과 세대 간 계층 유동성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합의 용이성에 관한 경로이다. 소득불균등이 완화되면 범죄율, 이혼율, 자살률 등이 줄어듦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그리고 경제적 동질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상호간 신뢰도가 높으며 협력이 용이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제반거래비용이 줄어들고, 구성의 오류, 모럴해저드, 쏠림현상 등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소득불균형의 축소는 사회적 비용 절감, 상호 협력과 신뢰 증진 등을 통해 경제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Question:선진국은 어떻게 많은 인적자본을 보유해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어	소득불균등 완화를 통해
	Title: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Context:소득불균등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불완전 금융시장 경로에 따르면 교육과 직업선택에는 비용이 소요되는데 불완전 금융시장으로 인해 신용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경제주체는 교육과 직업선택에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개인의 재능 및 노동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이 저해된다(Galor(2011)). 그리고 금융시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업가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과소투자가 발생하고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며 경제성장이 저해된다(Banerjee and Newman(1993)). 두 번째 경로인 정치경제학적 경로는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소득불균형이 증대되면 소득분배 개선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정치적 고려에 따라 소득 재분배 정책이 도입되면서 자원분배 체계가 왜곡된다. 이는 투자와 인적자본형성 저해하면서 성장을 정체시킨다. 한편 소득불균등이 높은 국가에서는 부유층이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 로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효율적 소득 재분배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인적자본형성을 저해하면서 경제성장을 정체시킨다(Saint-Paul and Verdier(1996), Benabou(2000, 2002)). 세 번째로 인적자본형성 경로를 통해 소득불균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에 대한 인적자본투자가 확대될수록 인적자본투자의 한계수익률은 감소한다. 따라서 소득불균등이 완화되어 인적자본투자가 개인들에게 분산될수록 전체 인적자본투자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반면 일부집단에 교육 및 인적자본투자 지출이 집중되면 경제전체 인적자본투자의 효율성은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불균등의 확대는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 저하를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특히 물적자본이 많이 확충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인적자본과 물적자본간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불균등 완화를 통해 인적자본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경제성장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다. 네 번째 경로는 직업선택과 관련되어 있다. 소득불안정성 및 소득격차의 확대는 개인들로 하여금 지대추구형 안전직업 선호심리를 강화시킨다. 이에 따라 우수인력이 경제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게 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에서 우수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다섯 번째는 세대 간 계층 유동성을 통한 경로이다. 소득불균등이 확대되면 상위계층에서의 교육기회의 독점으로 인해 경쟁에 노출된 정도가 낮아지므로 인적자본 확충 노력을 적게 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 실제로 OECD 보고서(2008)도 소득불균형과 세대 간 계층 유동성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합의 용이성에 관한 경로이다. 소득불균등이 완화되면 범죄율, 이혼율, 자살률 등이 줄어듦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그리고 경제적 동질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상호간 신뢰도가 높으며 협력이 용이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제반거래비용이 줄어들고, 구성의 오류, 모럴해저드, 쏠림현상 등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소득불균형의 축소는 사회적 비용 절감, 상호 협력과 신뢰 증진 등을 통해 경제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Question: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진국은 인적자본을 어떤 방식으로 많이 확보했어	소득불균등 완화를 통해
	Title: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Context:5. 노인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에 비해 약 3~4배에 달하는 실정이다(2000년대 중반 기준). 이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 있어 최근 몇 십년간 노년층 빈곤이 상당히 감소해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부모부양, 이혼, 출산, 가족의 규모 및 형태와 관련한 우리사회의 관습과 문화가 급속히 바뀌는 상황에서 연금제도의 미숙과 개인의 노후대책이 되어있지 않은 반면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노인자살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제 II장에서 본바와 같이 이의 주요인이 질병과 경제적 이유이다. 독거노인, 빈곤층 노인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해 보인다. 지난 약 5~6년 동안 노인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제 수혜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이 제도들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노년층 중 근로 수입이 없는 경우 빈곤율이 70%에 달하는 점은 무엇보다 우리의 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었고, 연금의 수혜계층이 적음을 말해주고 있다. 향후 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완화되겠지만 지금도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은 크게 낮은 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연금 가입 비중을 늘리고, 또한 기업연금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하도록 제도적, 세제상 유인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일터에서 정년을 점점 연장해 나가는 것도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연금의 고갈을 막고 장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Question:기업연금제도가 더 큰 범위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제도적, 세제상 유인 방안을 강화
	Title: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Context:5. 노인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에 비해 약 3~4배에 달하는 실정이다(2000년대 중반 기준). 이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 있어 최근 몇 십년간 노년층 빈곤이 상당히 감소해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부모부양, 이혼, 출산, 가족의 규모 및 형태와 관련한 우리사회의 관습과 문화가 급속히 바뀌는 상황에서 연금제도의 미숙과 개인의 노후대책이 되어있지 않은 반면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노인자살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제 II장에서 본바와 같이 이의 주요인이 질병과 경제적 이유이다. 독거노인, 빈곤층 노인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해 보인다. 지난 약 5~6년 동안 노인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제 수혜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이 제도들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노년층 중 근로 수입이 없는 경우 빈곤율이 70%에 달하는 점은 무엇보다 우리의 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었고, 연금의 수혜계층이 적음을 말해주고 있다. 향후 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완화되겠지만 지금도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은 크게 낮은 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연금 가입 비중을 늘리고, 또한 기업연금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하도록 제도적, 세제상 유인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일터에서 정년을 점점 연장해 나가는 것도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연금의 고갈을 막고 장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기업연금제도가 보다 넓은 분야에서 시행되게 할 수 있어	제도적, 세제상 유인 방안을 강화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규제로는 LTV-DTI도입 및 강화,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건수 제한 등 대출액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상환능력을 위주로 대출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함. ○ 제1단계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2005. 6. 30)로 은행 및 보험권의 LTV비율을 60%에서 40%로, 상호저축은행의 LTV는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였고, 동일차주의 동일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건수를 1회로 제한 ○ 제2단계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2005. 8. 30)로는 DTI제도를 도입하여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DTI40% 이내로 억제 ○ 이후 보완 조치를 통하여 은행 및 보험권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의 예외적용을 폐지하여 모든 아파트에 대하여 40%를 적용하고 상호저축은행의 LTV는 50%로 강화하였고 DTI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 궁극적으로 여신심사체계를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과 감독당국 공동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 Question: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여신심사체계를 바꾸기 위해 어떻게 했어	은행권과 감독당국 공동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규제로는 LTV-DTI도입 및 강화,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건수 제한 등 대출액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상환능력을 위주로 대출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함. ○ 제1단계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2005. 6. 30)로 은행 및 보험권의 LTV비율을 60%에서 40%로, 상호저축은행의 LTV는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였고, 동일차주의 동일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건수를 1회로 제한 ○ 제2단계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2005. 8. 30)로는 DTI제도를 도입하여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DTI40% 이내로 억제 ○ 이후 보완 조치를 통하여 은행 및 보험권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의 예외적용을 폐지하여 모든 아파트에 대하여 40%를 적용하고 상호저축은행의 LTV는 50%로 강화하였고 DTI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 궁극적으로 여신심사체계를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과 감독당국 공동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채무상환역량 위주의 여신심사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은행권과 감독당국 공동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부동산가격의 거품현상이 심화되자 일본의 정책당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총량규제로 급격한 금융긴축정책으로 전환 ○ 공정할인율을 1989년 5월 이후 1990년 8월까지 5차에 걸쳐 2.5%에서 6%로 인상 * 공정할인율 인상 추이:2.5%(1987. 2)→3.25%(1989. 5)→3.75%(1989. 10)→4.25%(1989. 12)→5.25%(1990. 3)→6.0%(1990. 8) ○ 1990년 3월 전국은행, 신용조합,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 총량규제를 실시 * 총량규제란 일본 대장성(현재무성)이 1990년 4월부터 1991년 말에 걸쳐 금융기관에 대해 실시한 부동산관련 대출규제(억제)를 의미 * 즉, 부동산관련 대출잔고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전체 대출잔고 증가율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건설·부동산관련 대출상황 및 이들과 관련하여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 다만 주택융자비율 저하를 우려하던 住專은 총량규제 대상 외로 되는 바람에 부동산관련융자를 급격히 늘여 오히려 부동산거품을 조장 ○ 또한 1992년 1월 고정자산세의 과표 인상, 일정금액 이상의 토지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지가(地價)세 신설,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토지관련 세제를 강화 □ 급격한 긴축기조로 전환된 후 얼마 되지 않아 경기후퇴 조짐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등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 ○ 1990년 9월 전년동기대비 18.3%에 달하였던 6대도시 상업지가의 상승률이 1991년 3월에는 3.3%로 낮아짐. ○ 부동산에 투자한 개인들의 파산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관련 대출을 크게 확대하였던 금융기관들도 대출채권의 부실화로 재무상황이 급속히 악화 □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정책당국은 부동산가격의 급락과 과도한 경기불황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함. ○ 공정할인율 인하, 부동산업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폐지,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추진 □ 부동산거품 붕괴로 인한 자산가격 폭락이 금융위기를 초래시킴으로써 실물경제와 자산가격이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 ○ 경기침체와 중소기업, 부동산업체에서 시작된 기업파산이 확대되면서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급증하였고 이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이어짐. ○ 부동산가격 하락→금융기관 및 개인 파산 증가→내수위축→경기침체 심화→부동산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장기 복합불황으로 진입(‘잃어버린 10년’). Question:정책당국은 경제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경기불황을 막으려고 어떻게 했었어	각종 정책을 마련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부동산가격의 거품현상이 심화되자 일본의 정책당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총량규제로 급격한 금융긴축정책으로 전환 ○ 공정할인율을 1989년 5월 이후 1990년 8월까지 5차에 걸쳐 2.5%에서 6%로 인상 * 공정할인율 인상 추이:2.5%(1987. 2)→3.25%(1989. 5)→3.75%(1989. 10)→4.25%(1989. 12)→5.25%(1990. 3)→6.0%(1990. 8) ○ 1990년 3월 전국은행, 신용조합,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 총량규제를 실시 * 총량규제란 일본 대장성(현재무성)이 1990년 4월부터 1991년 말에 걸쳐 금융기관에 대해 실시한 부동산관련 대출규제(억제)를 의미 * 즉, 부동산관련 대출잔고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전체 대출잔고 증가율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건설·부동산관련 대출상황 및 이들과 관련하여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 다만 주택융자비율 저하를 우려하던 住專은 총량규제 대상 외로 되는 바람에 부동산관련융자를 급격히 늘여 오히려 부동산거품을 조장 ○ 또한 1992년 1월 고정자산세의 과표 인상, 일정금액 이상의 토지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지가(地價)세 신설,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토지관련 세제를 강화 □ 급격한 긴축기조로 전환된 후 얼마 되지 않아 경기후퇴 조짐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등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 ○ 1990년 9월 전년동기대비 18.3%에 달하였던 6대도시 상업지가의 상승률이 1991년 3월에는 3.3%로 낮아짐. ○ 부동산에 투자한 개인들의 파산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관련 대출을 크게 확대하였던 금융기관들도 대출채권의 부실화로 재무상황이 급속히 악화 □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정책당국은 부동산가격의 급락과 과도한 경기불황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함. ○ 공정할인율 인하, 부동산업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폐지,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추진 □ 부동산거품 붕괴로 인한 자산가격 폭락이 금융위기를 초래시킴으로써 실물경제와 자산가격이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 ○ 경기침체와 중소기업, 부동산업체에서 시작된 기업파산이 확대되면서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급증하였고 이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이어짐. ○ 부동산가격 하락→금융기관 및 개인 파산 증가→내수위축→경기침체 심화→부동산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장기 복합불황으로 진입(‘잃어버린 10년’). Question:정책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됐을 때 경기침체를 방지하려고 했어	각종 정책을 마련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금융위기의 원인으로는 경제정책의 독자성 및 일관성 결여, 금융시장의 후진성과 금융감독정책의 失機,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정책의 한계를 꼽을 수 있음. □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정부의 독자성 및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은 일본경제의 거품을 조장하고 그 붕괴의 진폭을 크게 함. ○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되었던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정부는 경상수지 흑자축소를 위해 금융완화를 통한 내수확대를 꾀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시키고 거품을 조장 ○ 이에 따라 급격히 금융긴축(공정할인율을 89년 5월부터 90년 8월까지의 1년 3개월 동안 2.5%에서 6.0%로 5차례 인상), 「총량규제」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가격, 주가 등 자산가격의 폭락을 유발 ○ 거품붕괴에 따른 기업도산과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금융완화(공정할인율을 90년의 6.0%에서 98년 전후 최저 수준인 0.5%로 5차례 인하)는 금융정책의 유효성을 낮추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 ○ 자산가격 및 예금금리의 전반적 하락과 97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3%에서 5%로)은 소비지출 등 내수를 위축 □ 금융시장의 후진성과 금융감독정책 도입시기의 失機는 신용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금융시장의 기능을 저하 ○ 불투명한 금융행정 및 회계제도, 금융정책의 신뢰도 저하는 예금자 등으로 하여금 자기충족적 기대에 따른 예금인출 행동을 유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현상을 유발 ○ 자산재평가이익이 과대계상되는 거품기에 BIS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대량 부실채권 발생으로 주가 등이 하락하는 거품붕괴 시점에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을 압박하고 신용경색 현상을 심화 □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정책의 자유도가 저하되고 경기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확대재정 편성이 곤란 ○ 70년대 국토개발을 위해 대량 발행한 장기국채(건설국채)의 만기가 도래한 90년대 이후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 ○ 초저금리하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적자국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재정개혁법」으로 인해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해소 등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과 경기부양책 실시가 곤란 Question:일본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부실한 기업도산과 금융기관 대출채권이 조성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	금융완화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금융위기의 원인으로는 경제정책의 독자성 및 일관성 결여, 금융시장의 후진성과 금융감독정책의 失機,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정책의 한계를 꼽을 수 있음. □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정부의 독자성 및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은 일본경제의 거품을 조장하고 그 붕괴의 진폭을 크게 함. ○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되었던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정부는 경상수지 흑자축소를 위해 금융완화를 통한 내수확대를 꾀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시키고 거품을 조장 ○ 이에 따라 급격히 금융긴축(공정할인율을 89년 5월부터 90년 8월까지의 1년 3개월 동안 2.5%에서 6.0%로 5차례 인상), 「총량규제」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가격, 주가 등 자산가격의 폭락을 유발 ○ 거품붕괴에 따른 기업도산과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금융완화(공정할인율을 90년의 6.0%에서 98년 전후 최저 수준인 0.5%로 5차례 인하)는 금융정책의 유효성을 낮추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 ○ 자산가격 및 예금금리의 전반적 하락과 97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3%에서 5%로)은 소비지출 등 내수를 위축 □ 금융시장의 후진성과 금융감독정책 도입시기의 失機는 신용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금융시장의 기능을 저하 ○ 불투명한 금융행정 및 회계제도, 금융정책의 신뢰도 저하는 예금자 등으로 하여금 자기충족적 기대에 따른 예금인출 행동을 유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현상을 유발 ○ 자산재평가이익이 과대계상되는 거품기에 BIS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대량 부실채권 발생으로 주가 등이 하락하는 거품붕괴 시점에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을 압박하고 신용경색 현상을 심화 □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정책의 자유도가 저하되고 경기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확대재정 편성이 곤란 ○ 70년대 국토개발을 위해 대량 발행한 장기국채(건설국채)의 만기가 도래한 90년대 이후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 ○ 초저금리하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적자국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재정개혁법」으로 인해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해소 등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과 경기부양책 실시가 곤란 Question:부실기업 파산과 금융기관 대출채권이 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행정부는 어떻게 했어	금융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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