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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2)금융시스템 문제 해결의 지연 배경 □ 일본적 해결방법 우위론 ○ 처음에는 메인뱅크를 통해 경영위기에 빠져 있는 기업에게 유동성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식이 유효하다는 생각이 지배적 □ 구제합병의 관례화 ○ 건전은행에 의한 P＆A 방식의 실질적 구제합병이 관례화되어 파산시의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곤란 ○ “주전”문제를 계기로 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경우를 상정한 비용부담 원칙이 거론된 바 있으나 공적자금은 투입되지 않고 母은행 책임으로 종결 ○ 부실금융기관의 인수로 인해 건전성이 저하된 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공적자금 투입계획이 세워졌으나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모으는 잘못된 인센티브를 제공 Question:운영위기에 처한 회사에게 어떻게 넉넉한 시간과 유동성을 줄 수 있어	메인뱅크를 통해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2)금융시스템 문제 해결의 지연 배경 □ 일본적 해결방법 우위론 ○ 처음에는 메인뱅크를 통해 경영위기에 빠져 있는 기업에게 유동성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식이 유효하다는 생각이 지배적 □ 구제합병의 관례화 ○ 건전은행에 의한 P＆A 방식의 실질적 구제합병이 관례화되어 파산시의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곤란 ○ “주전”문제를 계기로 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경우를 상정한 비용부담 원칙이 거론된 바 있으나 공적자금은 투입되지 않고 母은행 책임으로 종결 ○ 부실금융기관의 인수로 인해 건전성이 저하된 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공적자금 투입계획이 세워졌으나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모으는 잘못된 인센티브를 제공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경영위기상황에 놓인 회사에게 충분한 시간과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어	메인뱅크를 통해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의 은행간 경쟁으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후 금리가 상승기조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 및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 투기과열이 우려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 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투기적 수요가 계속되거나, 주택가격 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 ○ 금리, 주택가격,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변수 급변동에 따른 위기상황분석(stresstest)실시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전적 대비 강화 □ 이러한 건전성강화 노력으로 2006년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 2006년 6월말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여신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말(1.3%)대비 0.2%p 하락한 1.1%로 최저 수준을 기록 ○ 가계여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으로 전년말 대비 0.19%p 하락하였으며 기업여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7%로 전년말 대비 0.23%p하락 Question:주택담보대출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어	금리, 주택가격,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변수 급변동에 따른 위기상황분석(stresstest)실시 등을 통하여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의 은행간 경쟁으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후 금리가 상승기조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 및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 투기과열이 우려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 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투기적 수요가 계속되거나, 주택가격 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 ○ 금리, 주택가격,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변수 급변동에 따른 위기상황분석(stresstest)실시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전적 대비 강화 □ 이러한 건전성강화 노력으로 2006년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 2006년 6월말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여신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말(1.3%)대비 0.2%p 하락한 1.1%로 최저 수준을 기록 ○ 가계여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으로 전년말 대비 0.19%p 하락하였으며 기업여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7%로 전년말 대비 0.23%p하락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잠재된 리스크를 보다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어	금리, 주택가격,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변수 급변동에 따른 위기상황분석(stresstest)실시 등을 통하여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Ⅳ. 규제 및 감독의 개선방안 모색 1. 미시적 측면 1)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및 과제 □ 2003년 5. 23대책으로부터 2007년 1. 31대책까지 ‘참여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3가지 미시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금융정책)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LTV 및 DTI규제 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규준을 마련 ○ (세제)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여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정비 ○ (공급대책)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분양아파트 가격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며,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한편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을 시범적으로 실시 □ LTV 및 DTI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관리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온 추세는 바람직한 선택으로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점은 유의할 필요 ○ 첫째, 감독당국은 LTV-DTI를 획일적·고정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여신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금융기관이 합리적인 여신심사체계를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할 필요 ○ 둘째, 은행 및 보험사와 여타 금융업권간, 또는 자영업자와 급여노동자간의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셋째, DTI적용시 총소득 대신 실질소득이나 가처분소득에 근거하여 원리금상환여력을 평가하거나 차주의 재산, 고용상황 등 종합적인 요소에 의거하여 대출조건을 결정할 필요 ○ 넷째, 아파트 집단대출의 경우 완공 후 대부분 개인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므로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할 필요 ○ 다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2007. 1. 30)에 의거 각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있는 규준이 2007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면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지금까지의 보유세 강화는 조세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입 및 보유에 대한 실질 보유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활동(부동산 구입 및 보유)이 가능하게 함.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다만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므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함께 고려하면 부동산안정을 위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부동산에 관한 세제를 정리할 때 부동산 보유세를 어떻게 해서 강화했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Ⅳ. 규제 및 감독의 개선방안 모색 1. 미시적 측면 1)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및 과제 □ 2003년 5. 23대책으로부터 2007년 1. 31대책까지 ‘참여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3가지 미시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금융정책)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LTV 및 DTI규제 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규준을 마련 ○ (세제)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여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정비 ○ (공급대책)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분양아파트 가격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며,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한편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을 시범적으로 실시 □ LTV 및 DTI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관리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온 추세는 바람직한 선택으로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점은 유의할 필요 ○ 첫째, 감독당국은 LTV-DTI를 획일적·고정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여신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금융기관이 합리적인 여신심사체계를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할 필요 ○ 둘째, 은행 및 보험사와 여타 금융업권간, 또는 자영업자와 급여노동자간의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셋째, DTI적용시 총소득 대신 실질소득이나 가처분소득에 근거하여 원리금상환여력을 평가하거나 차주의 재산, 고용상황 등 종합적인 요소에 의거하여 대출조건을 결정할 필요 ○ 넷째, 아파트 집단대출의 경우 완공 후 대부분 개인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므로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할 필요 ○ 다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2007. 1. 30)에 의거 각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있는 규준이 2007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면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지금까지의 보유세 강화는 조세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입 및 보유에 대한 실질 보유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활동(부동산 구입 및 보유)이 가능하게 함.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다만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므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함께 고려하면 부동산안정을 위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보강하도록 부동산 세금제도를 조정했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사업자의 주택소유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의 장기모기지 상환액에 소득공제 혜택 등을 부여할 필요 ○ 자영업자를 포함한 법인 사업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 세제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바, 법인의 주택소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 ○ 자영업자 등 소득파악이 안 되는 자에 대해서는 DTI규제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소득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개인의 장기모기지 상환액에 소득공제 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가 법인명의로 주택을 소유함에 따른 세제상의 상대적 이득을 해소하는 등 법인소유자와 개인소유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 □ 또한 금리와 LTV 및 DTI비율의 다양한 조합을 대출 메뉴로 제시하고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함으로써 실수요자와 투기적 수요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투기적 수요자는 단기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주택을 구입할 것이므로 실수요자에 비해 금리에 덜 민감한 반면 LTV 및 DTI비율 등 자금가용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 ○ 반면 실수요자는 LTV 및 DTI비율 등 자금가용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 금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 Question: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완화하는 방법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유용해	소득의 성실신고를 유도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사업자의 주택소유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의 장기모기지 상환액에 소득공제 혜택 등을 부여할 필요 ○ 자영업자를 포함한 법인 사업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 세제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바, 법인의 주택소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 ○ 자영업자 등 소득파악이 안 되는 자에 대해서는 DTI규제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소득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개인의 장기모기지 상환액에 소득공제 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가 법인명의로 주택을 소유함에 따른 세제상의 상대적 이득을 해소하는 등 법인소유자와 개인소유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 □ 또한 금리와 LTV 및 DTI비율의 다양한 조합을 대출 메뉴로 제시하고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함으로써 실수요자와 투기적 수요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투기적 수요자는 단기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주택을 구입할 것이므로 실수요자에 비해 금리에 덜 민감한 반면 LTV 및 DTI비율 등 자금가용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 ○ 반면 실수요자는 LTV 및 DTI비율 등 자금가용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 금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 Question:주택담보대출 규정을 낮춰주는 방법보다 어떤 방식으로 소득 확인이 어려운 사람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소득의 성실신고를 유도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LTV 규제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월세 중심의 임대차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 ○ 투기적 수요자는 LTV 규제의 강화로 인한 자금 부족분을 전세금 인상으로 보충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 ○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차 관행으로 무주택자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투기적 수요자의 다주택 보유욕구를 자극·충족시키는 수단으로도 오용될 가능성 ○ 투기적 수요자의 다주택 보유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세 중심의 임대차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음. * 임차인 또한 투기적 수요자와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조달의 기회비용(이자)이 일반적으로 월세보다 낮아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세입자의 월세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월세 중심의 주택 임대차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 * 또한 전세는 주택임대차의 성격과 함께 금전대차에 대한 담보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으며, 주택임대료와 이자금액이 서로 상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든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금융기관 및 감독당국은 중소기업 등 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전용되지 않는지 상시 감시하고 위규시 즉시 시정할 필요 ○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및 감시기능(monitoring)약화 등은 기업이 대출자금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06년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어음발행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한 바, 이는 중소기업 대출자금이 생산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부동산 투기 등으로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Question:회사의 대출금이 부동산 투기로 쓰이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금융감독당국이 어떻게 해야 해	상시 감시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LTV 규제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월세 중심의 임대차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 ○ 투기적 수요자는 LTV 규제의 강화로 인한 자금 부족분을 전세금 인상으로 보충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 ○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차 관행으로 무주택자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투기적 수요자의 다주택 보유욕구를 자극·충족시키는 수단으로도 오용될 가능성 ○ 투기적 수요자의 다주택 보유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세 중심의 임대차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음. * 임차인 또한 투기적 수요자와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조달의 기회비용(이자)이 일반적으로 월세보다 낮아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세입자의 월세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월세 중심의 주택 임대차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 * 또한 전세는 주택임대차의 성격과 함께 금전대차에 대한 담보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으며, 주택임대료와 이자금액이 서로 상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든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금융기관 및 감독당국은 중소기업 등 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전용되지 않는지 상시 감시하고 위규시 즉시 시정할 필요 ○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및 감시기능(monitoring)약화 등은 기업이 대출자금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06년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어음발행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한 바, 이는 중소기업 대출자금이 생산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부동산 투기 등으로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Question: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부동산 투기에 회사 대출자본이 사용되지 않게 할 수 있어	상시 감시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2. 거시적 측면 1)거시건전성 감독의 도입 □ 거시건전성 감독은 미시건전성 감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개념으로 등장하였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금융기관들의 경기순응적인 여신행태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자유화는 금리, 환율, 주가, 자산 가격등 거시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있음. ○ 따라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나 불안정성의 원인이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미시건전성 감독만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대응력을 높여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 방식인 거시건전성 감독이 필요 ○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통하여 개별 금융회사들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 ○ 이는 미시건전성 감독의 목적이 개별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전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과는 반대 □ 최근 주요 국제기구들은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미시건전성 감독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결제은행(BIS), 유럽중앙은행(ECB)등은 BIS 자기자본규제로 대변되는 미시건전성감독기준의 경기순응적 속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독정책을제시하고 있음. ○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IMF, ADB 등 국제기구와 일부국가에서는 거시건전성 감독 전담부서를 운영 ○ IMF, ADB, ECB는 거시 금융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지표(Macro-Prudential Indicators:MPIs)를 활용 ○ BIS의 금융안정원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세미나, 워크샵 및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경험을 공유 Question:국제기구는 거시건전성 감독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거시건전성 감독 전담부서를 운영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2. 거시적 측면 1)거시건전성 감독의 도입 □ 거시건전성 감독은 미시건전성 감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개념으로 등장하였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금융기관들의 경기순응적인 여신행태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자유화는 금리, 환율, 주가, 자산 가격등 거시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있음. ○ 따라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나 불안정성의 원인이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미시건전성 감독만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대응력을 높여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 방식인 거시건전성 감독이 필요 ○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통하여 개별 금융회사들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 ○ 이는 미시건전성 감독의 목적이 개별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전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과는 반대 □ 최근 주요 국제기구들은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미시건전성 감독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결제은행(BIS), 유럽중앙은행(ECB)등은 BIS 자기자본규제로 대변되는 미시건전성감독기준의 경기순응적 속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독정책을제시하고 있음. ○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IMF, ADB 등 국제기구와 일부국가에서는 거시건전성 감독 전담부서를 운영 ○ IMF, ADB, ECB는 거시 금융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지표(Macro-Prudential Indicators:MPIs)를 활용 ○ BIS의 금융안정원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세미나, 워크샵 및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경험을 공유 Question:거시건전성 관리기능을 보강할 목적으로 국제기구는 어떻게 했어	거시건전성 감독 전담부서를 운영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거시건전성 감독의 기본 방향과 방안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도보은, 2006) ○ 첫째, 거시경제나 금융측면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여 상시감시체계 구축 ○ 둘째, 경기호황(침체)기에 감독기준을 강화(완화)하는 등 경기주기를 감안하여 감독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 ○ 셋째, 리스크 중심 감독을 체계화하여 리스크 크기와 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감독기준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 ○ 넷째, 금융시장과 관련한 정보를 정부내 여러 부처,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간에 공유함으로써 경제전반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 □ 다만 거시건전성 감독의 기본정신이 합당하고 도입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으나 도입·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신중할 필요. ○ 거시건전성감독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변동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현 경기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이론적·현실적으로 어려워 자의적 판단에 따를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러한 한계와 역기능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시건전성 감독을 도입·실현하는 데에 신중할 필요 Question:전반적인 거시경제에 대한 대응역량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시장과 관련한 정보를 정부내 여러 부처,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간에 공유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거시건전성 감독의 기본 방향과 방안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도보은, 2006) ○ 첫째, 거시경제나 금융측면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여 상시감시체계 구축 ○ 둘째, 경기호황(침체)기에 감독기준을 강화(완화)하는 등 경기주기를 감안하여 감독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 ○ 셋째, 리스크 중심 감독을 체계화하여 리스크 크기와 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감독기준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 ○ 넷째, 금융시장과 관련한 정보를 정부내 여러 부처,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간에 공유함으로써 경제전반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 □ 다만 거시건전성 감독의 기본정신이 합당하고 도입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으나 도입·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신중할 필요. ○ 거시건전성감독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변동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현 경기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이론적·현실적으로 어려워 자의적 판단에 따를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러한 한계와 역기능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시건전성 감독을 도입·실현하는 데에 신중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총체적인 거시경제와 관련된 대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금융시장과 관련한 정보를 정부내 여러 부처,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간에 공유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2)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 금융시스템의 외부충격에 대한 민감도는 수시로 측정되어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들은 그 수치가 정확한 미래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수행되어야 함. ○ 따라서 감독당국에서 실증분석을 수시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위기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객관적 지표 및 데이터 구축이 시급 ○ 외부충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금융업권별·차주별 미시데이터가 보다 정교하게 구축되어야 함. ○ 현재 실증분석을 위해 가장 큰 장벽은 샘플사이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므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개별 금융기관에서 수행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방법, 스트레스의 정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일관된 스트레스 테스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가이드라인을 설치하여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상향식 접근방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종합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분석에 적합 Question:환경변화가 급격히 이뤄짐으로써 발생하는 금융체계 리스크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시스템의 외부충격에 대한 민감도는 수시로 측정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2)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 금융시스템의 외부충격에 대한 민감도는 수시로 측정되어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들은 그 수치가 정확한 미래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수행되어야 함. ○ 따라서 감독당국에서 실증분석을 수시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위기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객관적 지표 및 데이터 구축이 시급 ○ 외부충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금융업권별·차주별 미시데이터가 보다 정교하게 구축되어야 함. ○ 현재 실증분석을 위해 가장 큰 장벽은 샘플사이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므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개별 금융기관에서 수행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방법, 스트레스의 정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일관된 스트레스 테스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가이드라인을 설치하여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상향식 접근방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종합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분석에 적합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일어나는 금융시스템 위험을 막을 수 있어	금융시스템의 외부충격에 대한 민감도는 수시로 측정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3)과잉유동성을 흡수할 대체 자산운용 시장의 육성 □ 부동산을 대체할 자산운용 수단이 결여될 경우 과잉공급된 유동성은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 당연 ○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의 엔고불황, 2000년대 IT거품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과잉공급된 유동성은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부동산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어 부동산거품을 조장 ○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설비투자, 매출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주식, 채권 등 부동산을 대체할 자산운용 수단이 부족하여 과잉공급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됨. *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기업과 가계의 주요한 자산형성 수단이 되어 온 가운데 기업들은 안정주주 확보, 희석화(dilution)방지 차원에서 신주발행에 소극적인 반면 자사주 매입 등을 늘임에 따라 주식물량 자체가 충분치 않게 됨. □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잉유동성을 흡수할 대체 자산운용 시장을 육성할 필요 ○ LTV-DTI규제 등의 미시정책이나 정책금리 인상 등의 거시정책을 통해 자금가용도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역부족 ○ 부동산시장 과열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식, 채권시장 등을 육성할 필요 * 1980년대 후반 미국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부동산을 대체할 매력적인 자산운용 수단으로서 주식과 채권의 위상을 확립한 데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조속한 시행을 통한 대형 금융투자회사나 중소형 전문 자산운용사의 육성, 통합금융법(가칭) 제정 등을 통해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투자업무를 활성화할 필요. ○ 또한 생보사 등 우량 비상장기업의 상장을 유도하여 투자가치가 높은 우량기업의 주식이나 회사채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 Question:과열된 부동산시장 문제를 근원적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식, 채권시장 등을 육성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3)과잉유동성을 흡수할 대체 자산운용 시장의 육성 □ 부동산을 대체할 자산운용 수단이 결여될 경우 과잉공급된 유동성은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 당연 ○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의 엔고불황, 2000년대 IT거품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과잉공급된 유동성은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부동산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어 부동산거품을 조장 ○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설비투자, 매출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주식, 채권 등 부동산을 대체할 자산운용 수단이 부족하여 과잉공급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됨. *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기업과 가계의 주요한 자산형성 수단이 되어 온 가운데 기업들은 안정주주 확보, 희석화(dilution)방지 차원에서 신주발행에 소극적인 반면 자사주 매입 등을 늘임에 따라 주식물량 자체가 충분치 않게 됨. □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잉유동성을 흡수할 대체 자산운용 시장을 육성할 필요 ○ LTV-DTI규제 등의 미시정책이나 정책금리 인상 등의 거시정책을 통해 자금가용도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역부족 ○ 부동산시장 과열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식, 채권시장 등을 육성할 필요 * 1980년대 후반 미국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부동산을 대체할 매력적인 자산운용 수단으로서 주식과 채권의 위상을 확립한 데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조속한 시행을 통한 대형 금융투자회사나 중소형 전문 자산운용사의 육성, 통합금융법(가칭) 제정 등을 통해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투자업무를 활성화할 필요. ○ 또한 생보사 등 우량 비상장기업의 상장을 유도하여 투자가치가 높은 우량기업의 주식이나 회사채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지나치게 상승된 부동산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식, 채권시장 등을 육성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라. 중소기업금융의 양극화 □ 상업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담보대출, 경기민감도, 위험회피 경향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금융이 양극화되고 동 문제를 해소를 위한 공적비용을 증가시킬 우려 ○ 상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보증에 크게 의존하고 경기에 민감하며 위험회피 경향을 보임에 따라 우량중소기업과 비우량중소기업간 자금공급의 규모와 금리에 격차가 심화 ○ 즉, 인지도, 시장점유율, 매출규모, 현금흐름 등이 상대적으로 좋은 우량중소기업은 담보·보증유무, 업종의 경기민감도 등에 크게 관계없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 * 반면 비우량중소기업은 상업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담보대출, 경기민감도, 위험회피 경향 등으로 인해 자금공급의 규모와 금리 등 모든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됨. ○ 이에 따라 상업금융기관들은 우량중소기업에 대해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리게 되는 반면, 비우량중소기업은 점점 더 상업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 ○ 이때 정책금융기관이 상업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비우량중소기업을 떠안게 될 경우 중소기업금융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적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 노정 □ 또한 대출일변도의 관계금융은 우량중소기업-시중은행, 비우량중소기업-정책금융기관의 형태로 중소기업금융을 양극화시켜 정책금융기관의 부담을 누적시킬 가능성 ○ 성장의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은 주거래은행과의 계속적 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나 성숙단계에 이르면 주거래은행을 변경할 유인을 가짐. * 성숙단계에 이른 기업은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하는 등 교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이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거래선을 변경할 가능성 ○ 이때 성숙단계에 이른 우량중소기업이 시중은행으로 주거래선을 변경할 경우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는 미성숙, 비우량 중소기업만이 남게 되는 문제점 Question:기업이 발전 초기 과정에 있을 때는 자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마련하려고 해	주거래은행과의 계속적 거래를 통해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라. 중소기업금융의 양극화 □ 상업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담보대출, 경기민감도, 위험회피 경향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금융이 양극화되고 동 문제를 해소를 위한 공적비용을 증가시킬 우려 ○ 상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보증에 크게 의존하고 경기에 민감하며 위험회피 경향을 보임에 따라 우량중소기업과 비우량중소기업간 자금공급의 규모와 금리에 격차가 심화 ○ 즉, 인지도, 시장점유율, 매출규모, 현금흐름 등이 상대적으로 좋은 우량중소기업은 담보·보증유무, 업종의 경기민감도 등에 크게 관계없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 * 반면 비우량중소기업은 상업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담보대출, 경기민감도, 위험회피 경향 등으로 인해 자금공급의 규모와 금리 등 모든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됨. ○ 이에 따라 상업금융기관들은 우량중소기업에 대해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리게 되는 반면, 비우량중소기업은 점점 더 상업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 ○ 이때 정책금융기관이 상업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비우량중소기업을 떠안게 될 경우 중소기업금융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적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 노정 □ 또한 대출일변도의 관계금융은 우량중소기업-시중은행, 비우량중소기업-정책금융기관의 형태로 중소기업금융을 양극화시켜 정책금융기관의 부담을 누적시킬 가능성 ○ 성장의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은 주거래은행과의 계속적 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나 성숙단계에 이르면 주거래은행을 변경할 유인을 가짐. * 성숙단계에 이른 기업은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하는 등 교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이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거래선을 변경할 가능성 ○ 이때 성숙단계에 이른 우량중소기업이 시중은행으로 주거래선을 변경할 경우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는 미성숙, 비우량 중소기업만이 남게 되는 문제점 Question:발전을 막 시작한 기업이 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주거래은행과의 계속적 거래를 통해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2) 금융정책 측면의 문제점 □ 현재 중소기업금융을 정부나 공적기관이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정책금융 관련 부처간 연계 및 협조의 부족으로 인한 조정의 실패임. 가. 정책금융 집행상의 비효율 □ 정책금융 관련 부처(신청기관, 위탁기관, 취급기관)간 연계가 미흡하고 유사한 종류의 정책자금이 많아 일부 중소기업이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빈번 ○ 이와 같은 문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시에도 나타나는 바, 보증기관들이 동일한 보증대상에 대해 유사한 보증상품을 제공하는 등 업무중복과 과당경쟁이 심해 신용보증의 수혜 폭이 제한 □ 정책금융 관련 부처간 연계가 미흡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기관, 위탁기관, 보증기관, 취급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 ○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및 창업지원 제도 역시 중기청 등록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금감위 등록 신기술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공공벤처캐피탈(다산벤처) 등 관할부처, 법규 등의 난립으로 벤처금융수요자에 불편과 혼란을 초래 ○ 한편 현행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및 창업지원 제도는 진입·퇴출 기준 등의 모호성으로 인해 역선택 및 투자자 피해 문제 노정 * 부채비율, 업력 등 단순하고 비현실적인 코스닥 신규등록 기준 등이 경직적으로 적용되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역선택 문제를 야기 * 체계화된 평가지표 미비로 기술신보 등 벤처평가기관간 평가의 객관성,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부실, 불공정 벤처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어려워 투자자 피해 심각 Question:자금을 제공받으려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해	신청기관, 위탁기관, 보증기관, 취급기관을 개별 방문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2) 금융정책 측면의 문제점 □ 현재 중소기업금융을 정부나 공적기관이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정책금융 관련 부처간 연계 및 협조의 부족으로 인한 조정의 실패임. 가. 정책금융 집행상의 비효율 □ 정책금융 관련 부처(신청기관, 위탁기관, 취급기관)간 연계가 미흡하고 유사한 종류의 정책자금이 많아 일부 중소기업이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빈번 ○ 이와 같은 문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시에도 나타나는 바, 보증기관들이 동일한 보증대상에 대해 유사한 보증상품을 제공하는 등 업무중복과 과당경쟁이 심해 신용보증의 수혜 폭이 제한 □ 정책금융 관련 부처간 연계가 미흡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기관, 위탁기관, 보증기관, 취급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 ○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및 창업지원 제도 역시 중기청 등록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금감위 등록 신기술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공공벤처캐피탈(다산벤처) 등 관할부처, 법규 등의 난립으로 벤처금융수요자에 불편과 혼란을 초래 ○ 한편 현행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및 창업지원 제도는 진입·퇴출 기준 등의 모호성으로 인해 역선택 및 투자자 피해 문제 노정 * 부채비율, 업력 등 단순하고 비현실적인 코스닥 신규등록 기준 등이 경직적으로 적용되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역선택 문제를 야기 * 체계화된 평가지표 미비로 기술신보 등 벤처평가기관간 평가의 객관성,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부실, 불공정 벤처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어려워 투자자 피해 심각 Question:중소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신청기관, 위탁기관, 보증기관, 취급기관을 개별 방문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Ⅳ. 우리나라 어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및 문제점 (1) 어음제도 개요 및 이용 현황 □ 어음은 대금지급 방법에 따라 약속어음과 환어음으로 나누어지며, 발행목적에 따라 물품대금 지급용으로 발행되는 상업어음(진성어음)과 신용을 융통받기 위해 발행되는 융통어음으로 구분됨. ○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금액을 일정 일자에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인 반면, 환어음은 발행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제3의 인수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것임. ○ 상업어음(진성어음)은 실물거래에 수반되어서 발행된 것으로 약속어음, 환어음을 포함하며 상품매각대금을 가지고 상환될 수 있는 자동결제적 특성을 가지는 반면, 융통어음은 상거래와 무관하게 오직 자금을 융통받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임. ○ 이밖에 어음의 종류에는 담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견질어음, 기재되어야 할 내용의 일부를 공백인 상태로 하여 발행되는 백지어음 등이 있음. □ 여러 어음들 중에서 상거래 관행상 기업간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어음은 상업어음(진성어음)이며, 물품대금의 대가로 동 어음이 발행되면 어음수취인은 금융기관에 할인을 의뢰하여 현금화하거나 제3의 거래자에게 배서·양도하여 유통시킴. ○ 상업어음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중간재 등 물품구입에 대한 결제수단으로서 사용되며, 기업간 거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간 신용거래를 촉진함. ○ 상업어음할인은 금융기관이 의뢰인으로부터 상업어음을 매입하여 할인해 줌으로써 기업간 신용을 은행대출로 지원하는 방식인데,상업어음할인은 만기일에 거래은행간 어음교환을 통해 자동결제되므로 불확실성이 적고 대출기간이 짧아서 자금의 회전율이 높음. ○ 일반적으로 어음발행인이나 할인의뢰인의 신용이 취약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할인받기가 어려우므로 어음소지인은 사채시장에서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 배서·양도하여 제3자에게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며 유통시킴. Question:상업어음할인은 회사간 믿음을 어떤 방법을 통해 은행대출로 지원할 수 있게 해	금융기관이 의뢰인으로부터 상업어음을 매입하여 할인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Ⅳ. 우리나라 어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및 문제점 (1) 어음제도 개요 및 이용 현황 □ 어음은 대금지급 방법에 따라 약속어음과 환어음으로 나누어지며, 발행목적에 따라 물품대금 지급용으로 발행되는 상업어음(진성어음)과 신용을 융통받기 위해 발행되는 융통어음으로 구분됨. ○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금액을 일정 일자에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인 반면, 환어음은 발행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제3의 인수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것임. ○ 상업어음(진성어음)은 실물거래에 수반되어서 발행된 것으로 약속어음, 환어음을 포함하며 상품매각대금을 가지고 상환될 수 있는 자동결제적 특성을 가지는 반면, 융통어음은 상거래와 무관하게 오직 자금을 융통받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임. ○ 이밖에 어음의 종류에는 담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견질어음, 기재되어야 할 내용의 일부를 공백인 상태로 하여 발행되는 백지어음 등이 있음. □ 여러 어음들 중에서 상거래 관행상 기업간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어음은 상업어음(진성어음)이며, 물품대금의 대가로 동 어음이 발행되면 어음수취인은 금융기관에 할인을 의뢰하여 현금화하거나 제3의 거래자에게 배서·양도하여 유통시킴. ○ 상업어음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중간재 등 물품구입에 대한 결제수단으로서 사용되며, 기업간 거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간 신용거래를 촉진함. ○ 상업어음할인은 금융기관이 의뢰인으로부터 상업어음을 매입하여 할인해 줌으로써 기업간 신용을 은행대출로 지원하는 방식인데,상업어음할인은 만기일에 거래은행간 어음교환을 통해 자동결제되므로 불확실성이 적고 대출기간이 짧아서 자금의 회전율이 높음. ○ 일반적으로 어음발행인이나 할인의뢰인의 신용이 취약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할인받기가 어려우므로 어음소지인은 사채시장에서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 배서·양도하여 제3자에게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며 유통시킴. Question:회사 사이의 신뢰를 어떻게 해서 상업어음할인이 은행대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금융기관이 의뢰인으로부터 상업어음을 매입하여 할인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나. 어음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평가 □ 당좌개설시 및 정기적으로 외부 신용조사기관에 의해 신용을 조사·평가받고 일정 등급을 유지하는 기업을 어음발행시 우대 ○ 동 기업이 장표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수수료(현행 장당 1,000원), 할인료 인하 등 우대 □ 정기적으로 신용평가를 받지 않거나 신용조사 결과 일정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장표어음 발행을 제한 ○ 동 기업에 대해서는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거나 영업점 승인하에 장표어음 사용을 3개월~1년 미만으로 제한 * 1년 이상 장표어음을 사용할 경우 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또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할인료를 차등화 다. 위변조 부도에 대한 제재 강화 □ 위변조신고에 대한 사후관리 및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 ○ 현재 허위로 위변조신고를 할 경우 거래정지처분을 한다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은행이 위변조신고의 허위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 일부 기업은 지급기일을 늦추기 위해 고의로 허위 위변조신고를 하는 사례 발생 ○ 위변조신고 실적을 어음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검찰 등 사법기관은 어음위변조 사건에 대한 결정내용을 지급은행에 통지하거나 은행·어음소지인의 요청시 확인 협조 Question:은행은 회사의 위변조신고 실적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	어음정보시스템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나. 어음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평가 □ 당좌개설시 및 정기적으로 외부 신용조사기관에 의해 신용을 조사·평가받고 일정 등급을 유지하는 기업을 어음발행시 우대 ○ 동 기업이 장표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수수료(현행 장당 1,000원), 할인료 인하 등 우대 □ 정기적으로 신용평가를 받지 않거나 신용조사 결과 일정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장표어음 발행을 제한 ○ 동 기업에 대해서는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거나 영업점 승인하에 장표어음 사용을 3개월~1년 미만으로 제한 * 1년 이상 장표어음을 사용할 경우 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또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할인료를 차등화 다. 위변조 부도에 대한 제재 강화 □ 위변조신고에 대한 사후관리 및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 ○ 현재 허위로 위변조신고를 할 경우 거래정지처분을 한다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은행이 위변조신고의 허위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 일부 기업은 지급기일을 늦추기 위해 고의로 허위 위변조신고를 하는 사례 발생 ○ 위변조신고 실적을 어음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검찰 등 사법기관은 어음위변조 사건에 대한 결정내용을 지급은행에 통지하거나 은행·어음소지인의 요청시 확인 협조 Question:회사의 위변조신고 기록을 파악하고 싶은 경우 은행은 어떻게 해야 해	어음정보시스템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라. 어음용지 관리 강화 □ 어음용지 추가 교부시 은행 전체의 사용량, 미사용량을 감안하여 신규용지를 교부토록 함으로써 어음의 남발을 미연에 방지 ○ 동 조치는 어음발행등록제 실시로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시스템을 통해 타행 발행 어음용지의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게 되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재 어음·수표용지 교부시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에서 미사용량과 심사확인량을 차감하여 권단위로 교부하고 있으나 * 자행 어음용지 사용량만 감안하여 용지를 교부하고 있어 복수 은행거래업체의 경우 개설은행을 늘려 어음 수표용지를 추가 교부받아 남발의 소지 Question:어음용지를 추가적으로 배부할 때 어음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	은행 전체의 사용량, 미사용량을 감안하여 신규용지를 교부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라. 어음용지 관리 강화 □ 어음용지 추가 교부시 은행 전체의 사용량, 미사용량을 감안하여 신규용지를 교부토록 함으로써 어음의 남발을 미연에 방지 ○ 동 조치는 어음발행등록제 실시로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시스템을 통해 타행 발행 어음용지의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게 되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재 어음·수표용지 교부시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에서 미사용량과 심사확인량을 차감하여 권단위로 교부하고 있으나 * 자행 어음용지 사용량만 감안하여 용지를 교부하고 있어 복수 은행거래업체의 경우 개설은행을 늘려 어음 수표용지를 추가 교부받아 남발의 소지 Question:추가로 어음용지를 나눠주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음의 남용을 막을 수 있어	은행 전체의 사용량, 미사용량을 감안하여 신규용지를 교부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3. 중기적 개선방안 : 어음대체수단 이용 촉진 가. 네트워크금융 활성화 □ 파트너쉽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로 기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금융(네트워크론 등 현금성 결제수단)을 활성화 ○ 향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대기업-중소기업간, 조립-부품업체간, 유통-제조기업간 연결경쟁력이 좌우 * 연결경쟁력의 핵심은 신뢰(Trust)이며, 신뢰는 공정거래와 상생의 파트너쉽을 통해 가능 ○ 교섭력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기업간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네트워크금융과 같은 어음대체수단을 활성화할 필요 □ 어음을 대체할 현금성 결제수단인 기업구매자금대출, 네트워크론 등 네트워크금융을 활성화 내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 ○ 현금성 결제수단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현행 결제일 30일이내 0.3%에서 0.4%로 확대하고, 네트워크에 의한 결제실적이 우수한 구매기업은 상생협력촉진법에 의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등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되는지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문제 발생시 해당 은행에 총액한도대출의 금리 및 자금가용성 지원을 중단 ○ 네트워크론의 경우에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기업에 법인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되 구매기업측 사정으로 매출채권이나 환어음의 흠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즉시 환수하거나 이연 ○ 구매기업-판매기업, 구매기업-은행간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없는지 상시 감시하고 이와 연루된 구매기업이나 은행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사법당국에 고발 *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정보 접수창구를 설치·홍보하고 동 정보를 제보하는 판매기업이 거래은행 및 구매기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Question:구매회사로 인해 일어나는 매출채권 및 환어음의 부족에 대해 네트워크론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해	세금을 즉시 환수하거나 이연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3. 중기적 개선방안 : 어음대체수단 이용 촉진 가. 네트워크금융 활성화 □ 파트너쉽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로 기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금융(네트워크론 등 현금성 결제수단)을 활성화 ○ 향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대기업-중소기업간, 조립-부품업체간, 유통-제조기업간 연결경쟁력이 좌우 * 연결경쟁력의 핵심은 신뢰(Trust)이며, 신뢰는 공정거래와 상생의 파트너쉽을 통해 가능 ○ 교섭력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기업간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네트워크금융과 같은 어음대체수단을 활성화할 필요 □ 어음을 대체할 현금성 결제수단인 기업구매자금대출, 네트워크론 등 네트워크금융을 활성화 내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 ○ 현금성 결제수단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현행 결제일 30일이내 0.3%에서 0.4%로 확대하고, 네트워크에 의한 결제실적이 우수한 구매기업은 상생협력촉진법에 의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등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되는지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문제 발생시 해당 은행에 총액한도대출의 금리 및 자금가용성 지원을 중단 ○ 네트워크론의 경우에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기업에 법인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되 구매기업측 사정으로 매출채권이나 환어음의 흠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즉시 환수하거나 이연 ○ 구매기업-판매기업, 구매기업-은행간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없는지 상시 감시하고 이와 연루된 구매기업이나 은행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사법당국에 고발 *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정보 접수창구를 설치·홍보하고 동 정보를 제보하는 판매기업이 거래은행 및 구매기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Question:네트워크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매사 때문에 발생하는 매출채권과 환어음의 결핍을 해결해	세금을 즉시 환수하거나 이연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다. 전자어음 활성화 □ 자료노출에 따른 조세저항 해소와 상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전자어음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6.12.30)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07.1.17)에 따라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현금성 결제수단의 세제지원 혜택에 비해 지원규모와 대상기업이 미미 *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제도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06.12.30 개정)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아닐 것 －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50억 이하일 것 － 당해 과세연도 자산총액이 70억 미만일 것 － 종업원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20 초과 신고 등 ○ 전자어음 이용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확대할 필요 * 기업이 만기가 60일 이내인 전자어음을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결제대금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한 30일 이내인 결제분에 대하여는 0.3%,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결제분에 대하여는 0.15%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1항제6호를 신설 * 장표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극 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동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계산식 중 “약속어음” 에서 전자어음을 제외 □ 중소기업의 전자어음 사용을 촉진하도록 각종 정책적 지원을 확대 ○ 전자어음 활성화를 위해 전자어음 수수료를 인하 ○ 전자어음 할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시 우대하고 할인된 전자어음에 대한 자산유동화도 지원 ○ 전자어음을 할인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지원 ○ 전자어음제도가 활성화될 때까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운영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Question:전자어음관리기관이 운영하는 데 드는 돈에 대해 활발한 전자어음제도가 이뤄지기까지 어떻게 해줘야 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다. 전자어음 활성화 □ 자료노출에 따른 조세저항 해소와 상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전자어음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6.12.30)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07.1.17)에 따라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현금성 결제수단의 세제지원 혜택에 비해 지원규모와 대상기업이 미미 *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제도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06.12.30 개정)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아닐 것 －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50억 이하일 것 － 당해 과세연도 자산총액이 70억 미만일 것 － 종업원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20 초과 신고 등 ○ 전자어음 이용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확대할 필요 * 기업이 만기가 60일 이내인 전자어음을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결제대금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한 30일 이내인 결제분에 대하여는 0.3%,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결제분에 대하여는 0.15%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1항제6호를 신설 * 장표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극 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동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계산식 중 “약속어음” 에서 전자어음을 제외 □ 중소기업의 전자어음 사용을 촉진하도록 각종 정책적 지원을 확대 ○ 전자어음 활성화를 위해 전자어음 수수료를 인하 ○ 전자어음 할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시 우대하고 할인된 전자어음에 대한 자산유동화도 지원 ○ 전자어음을 할인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지원 ○ 전자어음제도가 활성화될 때까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운영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Question:어떤 조치를 취해야 전자어음관리기관이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대해 활성화된 전자어음제도가 가능하게 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바. 어음대체 결제수단 홍보 강화 □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총괄안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 어음대체수단을 적극 홍보하고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 ○ 홈페이지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내용, 이용절차 및 방법, 제도간 차이 비교, 맞춤 결제수단 선택, 세제지원 등을 포함 ○ 또한 금융기관 유사상품을 소개하고 금융기관과 링크하여 어음대체 결제수단 이용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 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부처간 협력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 ○ 어음이 하도급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발주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비용을 전가하기 때문 ○ 이와 관련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대상은 9만개(‘06)에서 10만개(’07)로 늘리고, 하도급거래시 어음사용비율 축소를 위하여 제재강화와 인센티브 부여를 병행하고는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 * 현금결제비율 준수의무 및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도입·이행점검, 현금성 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서면·직권실태조사 면제 등 실시 ○ ‘06년 구축된 부처간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모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범부처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부 처 명 추 진 내 용공 정 위 협력네트워크 추진상황 점검 및 공조방안 모색재 경 부신용보증시 상습 법위반업체 신용등급 하향 조정, 모범업체 우대보증 실시정 통 부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심사시 하도급거래 여부 반영조 달 청 하도급 공정성 여부에 따라 물품입찰시 가·감점 부여중 기 청 하도급 우수기업에 대한 대·중소협력대상 등 포상 Question: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어떻게 해야 광고도 하고 금융기관 근무자의 교육수준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	총괄안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바. 어음대체 결제수단 홍보 강화 □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총괄안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 어음대체수단을 적극 홍보하고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 ○ 홈페이지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내용, 이용절차 및 방법, 제도간 차이 비교, 맞춤 결제수단 선택, 세제지원 등을 포함 ○ 또한 금융기관 유사상품을 소개하고 금융기관과 링크하여 어음대체 결제수단 이용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 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부처간 협력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 ○ 어음이 하도급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발주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비용을 전가하기 때문 ○ 이와 관련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대상은 9만개(‘06)에서 10만개(’07)로 늘리고, 하도급거래시 어음사용비율 축소를 위하여 제재강화와 인센티브 부여를 병행하고는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 * 현금결제비율 준수의무 및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도입·이행점검, 현금성 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서면·직권실태조사 면제 등 실시 ○ ‘06년 구축된 부처간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모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범부처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부 처 명 추 진 내 용공 정 위 협력네트워크 추진상황 점검 및 공조방안 모색재 경 부신용보증시 상습 법위반업체 신용등급 하향 조정, 모범업체 우대보증 실시정 통 부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심사시 하도급거래 여부 반영조 달 청 하도급 공정성 여부에 따라 물품입찰시 가·감점 부여중 기 청 하도급 우수기업에 대한 대·중소협력대상 등 포상 Question:홍보도 하고 금융기관 직원의 교육수준도 높이려면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총괄안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2) 자금공급의 과도한 경기민감도 해소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차등화, 실효도산확률 개념의 도입, 기업·산업간 연계대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과도한 변동을 해소할 필요 ○ 경기국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차등화(DynamicProvisioning)하여 중소기업 자금공급의 경기민감도를 낮춤. ○ 담보·보증을 감안한 실효도산확률 개념을 도입하여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는 기업도산을 억제 * 실효도산확률이란 담보·보증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순수 채무불이행확률로서 우리와 같이 담보·보증대출이 관행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기업도산을 정의할 때 유용한 개념 * 실효도산확률을 po, 채무불이행확률을 p라 할 때 실제로 도산에 직면하게 되는 기업(문제차입자)의 수는 이론상 도산가능성이 있는 기업(불량차입자) 수보다 적어지게 됨. * 단, 담보와 이자율에 의해 속성(신용위험)이 선별되지 않는 차입자는 대출수요가 담보율과 이자율에 대해 동시에 탄력적이게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실효도산확률의 적용을 억제하여 신중한 대출태도를 견지 ○ 개별 기업·업종에 대한 대출보다 채무불이행확률이 낮거나 다양한 기업·업종의 풀(컨소시움 내지 클러스터)에 대한 연계 대출(또는 회사채발행)을 통해 신용위험을 분산하고 자금공급의 변동을 억제 * 연계 대출(또는 회사채)의 현실적인 형태로서는 각 기업·업종 대표의 공동 담보·보증을 이용한 대출(또는 회사채)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연계 대출(또는 회사채)의 보증인들은 최고·검색의 항변권,분별의 이익(즉, 균등하게 채무를 분담)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에 비해 대위변제의 부담이 적음. * 또한 각 기업·업종은 혼자서는 조달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대단위 사업부지나 시설물 등을 조성,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Question:중소기업에게 공급되는 돈의 양이 과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차등화, 실효도산확률 개념의 도입, 기업·산업간 연계대출 등을 통해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2) 자금공급의 과도한 경기민감도 해소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차등화, 실효도산확률 개념의 도입, 기업·산업간 연계대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과도한 변동을 해소할 필요 ○ 경기국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차등화(DynamicProvisioning)하여 중소기업 자금공급의 경기민감도를 낮춤. ○ 담보·보증을 감안한 실효도산확률 개념을 도입하여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는 기업도산을 억제 * 실효도산확률이란 담보·보증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순수 채무불이행확률로서 우리와 같이 담보·보증대출이 관행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기업도산을 정의할 때 유용한 개념 * 실효도산확률을 po, 채무불이행확률을 p라 할 때 실제로 도산에 직면하게 되는 기업(문제차입자)의 수는 이론상 도산가능성이 있는 기업(불량차입자) 수보다 적어지게 됨. * 단, 담보와 이자율에 의해 속성(신용위험)이 선별되지 않는 차입자는 대출수요가 담보율과 이자율에 대해 동시에 탄력적이게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실효도산확률의 적용을 억제하여 신중한 대출태도를 견지 ○ 개별 기업·업종에 대한 대출보다 채무불이행확률이 낮거나 다양한 기업·업종의 풀(컨소시움 내지 클러스터)에 대한 연계 대출(또는 회사채발행)을 통해 신용위험을 분산하고 자금공급의 변동을 억제 * 연계 대출(또는 회사채)의 현실적인 형태로서는 각 기업·업종 대표의 공동 담보·보증을 이용한 대출(또는 회사채)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연계 대출(또는 회사채)의 보증인들은 최고·검색의 항변권,분별의 이익(즉, 균등하게 채무를 분담)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에 비해 대위변제의 부담이 적음. * 또한 각 기업·업종은 혼자서는 조달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대단위 사업부지나 시설물 등을 조성,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유입되는 자금의 양이 크게 변동되지 않게 할 수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차등화, 실효도산확률 개념의 도입, 기업·산업간 연계대출 등을 통해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3) 과도한 위험회피 문제의 해소 □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업·산업간 연계대출, 자산유동화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위험회피도를 낮추고 자금공급을 원활히 함. ○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금융기관(컨소시움)간 신용위험의 분산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회피도를 저하 ○ 기업·산업간 연계대출은 대출처간 신용위험의 분산을 통해 금융기관의 위험회피도를 저하 ○ 자산유동화는 자금조달이 주목적이지만 금융기관의 위험회피도를 낮추는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 *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등의 유동화를 통하여 자산구조를 건전하게 할 경우 위험회피도가 낮아지는 효과 ○ 또한 여러 중소기업으로부터 매집한 어음, 매출채권 등을 유동화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재무구조를 개선 * 금융기관은 어음, 매출채권을 pooling하여 이를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되 선순위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후순위증권은 현금과 함께 채권 양도대금으로 중소기업에 지급 * 이때 중소기업이 인수하는 후순위증권은 배당 또는 이자를 낳는 유동자산이 되므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 * 단, 실제로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대상 매출채권은 대개 BBB~B등급 정도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용보강이 절실 Question:금융기관의 위험회피도를 하락시키고 자금제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업·산업간 연계대출, 자산유동화를 활용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3) 과도한 위험회피 문제의 해소 □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업·산업간 연계대출, 자산유동화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위험회피도를 낮추고 자금공급을 원활히 함. ○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금융기관(컨소시움)간 신용위험의 분산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회피도를 저하 ○ 기업·산업간 연계대출은 대출처간 신용위험의 분산을 통해 금융기관의 위험회피도를 저하 ○ 자산유동화는 자금조달이 주목적이지만 금융기관의 위험회피도를 낮추는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 *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등의 유동화를 통하여 자산구조를 건전하게 할 경우 위험회피도가 낮아지는 효과 ○ 또한 여러 중소기업으로부터 매집한 어음, 매출채권 등을 유동화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재무구조를 개선 * 금융기관은 어음, 매출채권을 pooling하여 이를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되 선순위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후순위증권은 현금과 함께 채권 양도대금으로 중소기업에 지급 * 이때 중소기업이 인수하는 후순위증권은 배당 또는 이자를 낳는 유동자산이 되므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 * 단, 실제로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대상 매출채권은 대개 BBB~B등급 정도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용보강이 절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회피도를 낮추고 원활한 자금공급이 가능하게 할 수 있어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업·산업간 연계대출, 자산유동화를 활용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4) 중소기업금융의 양극화 해소 □ 상기 (1)~(3)의 조치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소기업-정책금융기관간 관계금융을 강화하여 중소기업금융의 양극화를 해소 ○ 중소기업금융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기 가~다의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처방할 필요 ○ 또한 성장·우량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으로, 비우량중소기업이 정책금융기관으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정책금융기관간 관계금융을 강화하여 거래기업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지금까지의 관계금융은 주로 대출이라는 금융계약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나 향후에는 채권, 주식의 투자 및 보유를 통한 관계금융도 모색해 볼 필요 * 특히 주식 보유 및 투자를 통한 관계금융은 대출을 통한 관계금융에 비해 기업에 대한 상시 감시와 통제의 유인을 더욱 많이 제공 *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관계금융은 성장으로부터 퇴출에 이르기까지 거래기업의 신용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효과적이면서도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동 기업의 이탈(거래선 변경)을 방지하는 데 기여 Question:정책금융기관으로 비우량중소회사가 집중되는 양극화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중소기업-정책금융기관간 관계금융을 강화하여 거래기업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4) 중소기업금융의 양극화 해소 □ 상기 (1)~(3)의 조치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소기업-정책금융기관간 관계금융을 강화하여 중소기업금융의 양극화를 해소 ○ 중소기업금융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기 가~다의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처방할 필요 ○ 또한 성장·우량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으로, 비우량중소기업이 정책금융기관으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정책금융기관간 관계금융을 강화하여 거래기업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지금까지의 관계금융은 주로 대출이라는 금융계약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나 향후에는 채권, 주식의 투자 및 보유를 통한 관계금융도 모색해 볼 필요 * 특히 주식 보유 및 투자를 통한 관계금융은 대출을 통한 관계금융에 비해 기업에 대한 상시 감시와 통제의 유인을 더욱 많이 제공 *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관계금융은 성장으로부터 퇴출에 이르기까지 거래기업의 신용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효과적이면서도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동 기업의 이탈(거래선 변경)을 방지하는 데 기여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 비우량중소회사가 치우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중소기업-정책금융기관간 관계금융을 강화하여 거래기업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5) 기업간신용의 불공정성 해소 □ 불공정 기업간신용은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금융기관간 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 영역인 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네트워크론 등 네트워크금융을 정상화할 필요 ○ 이에 대해서는 중기적 개선방안(어음대체수단 이용 촉진)을 참조 □ 또한 기업간신용의 목적과 메리트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금융을 모색할 필요 ○ 이에 대해서는 중기적 개선방안(어음대체수단 이용 촉진)을 참조 (6) 지원체제의 통합·정비 □ 정책금융 관련 부처간 연계 및 협조체계를 재구축하여 정책금융 집행상의 제반 비효율성을 시정 ○ 12개 정부부처(및 각 부처 산하 15개 위탁기관)와 지자체에서 각기 운영하는 58개 정책자금 배분·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이와 같은 통합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관(신청기관-위탁기관-취급기관-신용보증기관)간 시장친화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 ○ 또한 관련부처의 정책수행능력 및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Question:실효성 높은 정책금융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관련부처의 정책수행능력 및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5) 기업간신용의 불공정성 해소 □ 불공정 기업간신용은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금융기관간 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 영역인 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네트워크론 등 네트워크금융을 정상화할 필요 ○ 이에 대해서는 중기적 개선방안(어음대체수단 이용 촉진)을 참조 □ 또한 기업간신용의 목적과 메리트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금융을 모색할 필요 ○ 이에 대해서는 중기적 개선방안(어음대체수단 이용 촉진)을 참조 (6) 지원체제의 통합·정비 □ 정책금융 관련 부처간 연계 및 협조체계를 재구축하여 정책금융 집행상의 제반 비효율성을 시정 ○ 12개 정부부처(및 각 부처 산하 15개 위탁기관)와 지자체에서 각기 운영하는 58개 정책자금 배분·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이와 같은 통합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관(신청기관-위탁기관-취급기관-신용보증기관)간 시장친화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 ○ 또한 관련부처의 정책수행능력 및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뛰어난 정책금융을 수립할 수 있어	관련부처의 정책수행능력 및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7)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 지원 □ 정부는 자원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환경 및 인프라 조성에 주력 ○ 신청기관(추천기관)과 위탁기관의 지원대상 선정기능, 위탁기관의 대출기능을 가능한 한 취급기관으로 이관하되 신청기관-위탁기관-취급기관간 MOU를 체결하여 권한과 책임을 엄격히 규정 ○ 정책금융 취급기관중 주간사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동 정보를 집중·관리하고 관련기관간 공유하는 역할을 부여 * 집중대상 정보에 기업간신용, 보증 및 담보관련 정보, 산업·경영·영업위험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충분성을 제고 *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등에 있는 중소기업정보가 관련기관에 대해 즉시 전송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의 신속성을 제고 * 취급기관 보유정보와 세무당국 등에 보고되는 정보간 차이를 상시로 파악, 분석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 □ 정책금융 취급기관은 표준화된 지원양식에 따른 맞춤형·자발적 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지원효과를 제고하고 수혜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강화 ○ 표준화된 지원양식에는 희망 지원내용, 지원조건은 물론 현재의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산업·영업·경영위험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 ○ 이와 같이 지원양식을 표준화하는 것은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즉,적재적소 지원)를 제고하고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함. ○ 또한 맞춤형·자발적 지원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지원내용과 조건 등을 스스로 선택(self-selection)할 권한을 부여하여 진실보고(truth-telling)를 유도하는 한편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도 있음. * 여기서 책임이란 허위·이상 정보 제출시 기한이익을 상실토록 하는 등의 벌칙조항을 포함한 표준약정을 취급기관과 수혜자(중소기업)간에 체결하는 것을 의미 □ 또한 지원기준(벤처등록기준, 신용보증기준 등 포함)을 다양화·자율화하여 수혜자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정책금융의 효율적 배분·이용을 유도 ○ 지원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은 동태적으로 변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포착하여 소수의 “무늬만 벤처”, 비우량중소기업에 의해 다수의 진정한 중소·벤처기업이 도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자·소비자 보호로 연결 ○ 지원기준을 자율화하는 것은 취급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통해 정책금융의 효율적 배분·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Question:자원기준의 자율화는 정책금융의 배급과 사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어	취급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통해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7)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 지원 □ 정부는 자원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환경 및 인프라 조성에 주력 ○ 신청기관(추천기관)과 위탁기관의 지원대상 선정기능, 위탁기관의 대출기능을 가능한 한 취급기관으로 이관하되 신청기관-위탁기관-취급기관간 MOU를 체결하여 권한과 책임을 엄격히 규정 ○ 정책금융 취급기관중 주간사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동 정보를 집중·관리하고 관련기관간 공유하는 역할을 부여 * 집중대상 정보에 기업간신용, 보증 및 담보관련 정보, 산업·경영·영업위험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충분성을 제고 *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등에 있는 중소기업정보가 관련기관에 대해 즉시 전송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의 신속성을 제고 * 취급기관 보유정보와 세무당국 등에 보고되는 정보간 차이를 상시로 파악, 분석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 □ 정책금융 취급기관은 표준화된 지원양식에 따른 맞춤형·자발적 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지원효과를 제고하고 수혜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강화 ○ 표준화된 지원양식에는 희망 지원내용, 지원조건은 물론 현재의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산업·영업·경영위험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 ○ 이와 같이 지원양식을 표준화하는 것은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즉,적재적소 지원)를 제고하고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함. ○ 또한 맞춤형·자발적 지원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지원내용과 조건 등을 스스로 선택(self-selection)할 권한을 부여하여 진실보고(truth-telling)를 유도하는 한편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도 있음. * 여기서 책임이란 허위·이상 정보 제출시 기한이익을 상실토록 하는 등의 벌칙조항을 포함한 표준약정을 취급기관과 수혜자(중소기업)간에 체결하는 것을 의미 □ 또한 지원기준(벤처등록기준, 신용보증기준 등 포함)을 다양화·자율화하여 수혜자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정책금융의 효율적 배분·이용을 유도 ○ 지원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은 동태적으로 변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포착하여 소수의 “무늬만 벤처”, 비우량중소기업에 의해 다수의 진정한 중소·벤처기업이 도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자·소비자 보호로 연결 ○ 지원기준을 자율화하는 것은 취급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통해 정책금융의 효율적 배분·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원기준의 자율화가 정책금융의 효과적인 배분과 활용을 가능하게 했어	취급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통해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 시행예정인「자본시장통합법」은 기능별 규제의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하나로서 ‘투자중개업’개념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진입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중개업’만을 인가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기능별 규제원칙에 근거한 것임. ◦ ‘투자중개업자’의 인가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는 가운데 설립 자본금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할 것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음.(「자본시장통합법」12조) 평가 □ 단순판매경로의 활성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전반적인 펀드상품 판매경로의 발전적 진화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사항 ◦ 첫째, 미국의 경험에 기초할 때 단순판매경로의 활성화는 투자자문 판매경로 활성화의 전제 조건 미국에서 투자자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판매경로의 경우 펀드상품의 판매는 펀드슈퍼마켓, 직판 등의 단순판매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그러므로 투자자문 서비스에 특화된 판매경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판매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 ◦ 둘째, 단순판매경로의 활성화는 종합판매서비스 경로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기능 강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단순판매경로가 활성화될 경우 펀드상품의 단순판매서비스에 대한 가격경쟁이 촉진;단순판매서비스와 투자자문(투자권유)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판매사의 경우 가격경쟁에 직면하여 서비스차별화가 불가피;종합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는 서비스차별화를 위하여 투자자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 불가피;이와 같은 변화는 실제 미국의 판매경로 변천추이에서 확인되는 것이기도 함. 개선방안 □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설립 자본금 규제를 최소화하고 진입을 실질적으로 자유화 ◦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설립자본금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타 진입요건을 최소화하여 설립의 규제적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 ◦ 감독정책 측면에서도 재량적인 진입제한의 설정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자유로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지원 Question:투자중개업자에 설립에 관한 규제적 장애요소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설립자본금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타 진입요건을 최소화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 시행예정인「자본시장통합법」은 기능별 규제의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하나로서 ‘투자중개업’개념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진입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중개업’만을 인가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기능별 규제원칙에 근거한 것임. ◦ ‘투자중개업자’의 인가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는 가운데 설립 자본금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할 것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음.(「자본시장통합법」12조) 평가 □ 단순판매경로의 활성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전반적인 펀드상품 판매경로의 발전적 진화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사항 ◦ 첫째, 미국의 경험에 기초할 때 단순판매경로의 활성화는 투자자문 판매경로 활성화의 전제 조건 미국에서 투자자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판매경로의 경우 펀드상품의 판매는 펀드슈퍼마켓, 직판 등의 단순판매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그러므로 투자자문 서비스에 특화된 판매경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판매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 ◦ 둘째, 단순판매경로의 활성화는 종합판매서비스 경로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기능 강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단순판매경로가 활성화될 경우 펀드상품의 단순판매서비스에 대한 가격경쟁이 촉진;단순판매서비스와 투자자문(투자권유)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판매사의 경우 가격경쟁에 직면하여 서비스차별화가 불가피;종합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는 서비스차별화를 위하여 투자자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 불가피;이와 같은 변화는 실제 미국의 판매경로 변천추이에서 확인되는 것이기도 함. 개선방안 □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설립 자본금 규제를 최소화하고 진입을 실질적으로 자유화 ◦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설립자본금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타 진입요건을 최소화하여 설립의 규제적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 ◦ 감독정책 측면에서도 재량적인 진입제한의 설정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자유로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지원 Question:어떤 방법을 써야 설립과 관련된 통제적 걸림돌 요인이 투자매개업자에게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어	설립자본금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타 진입요건을 최소화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5. IFA에 대한 소유규제과 ‘better than best’ rule의 폐기 앞서 본 독립 투자자문인(IFA)에 대한 소유제한과 ‘better than best’ rule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즉 계열사 상품이 시장에 있는 다른 상품보다 더 낮다는 입증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규제의 회피가 나타나게 되었다: (i) 상품제공자의 계열사 IFA는 확실한 경우(예. 제공하는 수익률이 확실히 시장에서 최고인 경우)가 아닌 한, 계열사 상품에 대한 자문을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ii) IFA에 대한 계열사의 출자를 10% 미만으로 유지해, 계열사관계 자체를 회피함으로서 ‘better than best’ rule의 적용을 면제받았다. 그 결과 ‘better than best’ rule은 단지 IFA에 대한 출자를 10% 이하로 하는 제약으로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10% 미만 출자 IFA의 경우 원래 의도하였던 IFA의 이익충돌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FSA는 ‘better than best’ rule을 폐기하고 동시에 상품제공자가 IFA에 대한 출자를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이익충돌문제를 다음과 같은 강화된 공시 규제체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i) 최초공시 : 최초공시서류인 IDD에 5%이상의 소유지분 혹은 일정율 이상의 대출관계를 갖는 계열사를 명기하도록 하고 (ii) 반복공시 : 적합성서류에 상품의 제공자가 계열사란 사실을 한번더 알려주도록 하고, (iii) 특정사의 상품거래 비율 보고 : 특정사의 상품자문 비율이 20% 이상의 경우 영국의 금융감독당국(FSA)에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Question:FAS가 이익충돌문제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제시하면서 상품제공자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 줬어	IFA에 대한 출자를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5. IFA에 대한 소유규제과 ‘better than best’ rule의 폐기 앞서 본 독립 투자자문인(IFA)에 대한 소유제한과 ‘better than best’ rule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즉 계열사 상품이 시장에 있는 다른 상품보다 더 낮다는 입증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규제의 회피가 나타나게 되었다: (i) 상품제공자의 계열사 IFA는 확실한 경우(예. 제공하는 수익률이 확실히 시장에서 최고인 경우)가 아닌 한, 계열사 상품에 대한 자문을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ii) IFA에 대한 계열사의 출자를 10% 미만으로 유지해, 계열사관계 자체를 회피함으로서 ‘better than best’ rule의 적용을 면제받았다. 그 결과 ‘better than best’ rule은 단지 IFA에 대한 출자를 10% 이하로 하는 제약으로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10% 미만 출자 IFA의 경우 원래 의도하였던 IFA의 이익충돌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FSA는 ‘better than best’ rule을 폐기하고 동시에 상품제공자가 IFA에 대한 출자를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이익충돌문제를 다음과 같은 강화된 공시 규제체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i) 최초공시 : 최초공시서류인 IDD에 5%이상의 소유지분 혹은 일정율 이상의 대출관계를 갖는 계열사를 명기하도록 하고 (ii) 반복공시 : 적합성서류에 상품의 제공자가 계열사란 사실을 한번더 알려주도록 하고, (iii) 특정사의 상품거래 비율 보고 : 특정사의 상품자문 비율이 20% 이상의 경우 영국의 금융감독당국(FSA)에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FAS가 상품제공자의 문제해결과 동시에 이익충돌문제와 관련한 심화된 규제까지 제안할 수 있어	IFA에 대한 출자를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3. IDD 규제체제 II : IDD의 개발목적과 내용 (1) IDD의 개발목적 영국의 금융감독당국(FSA)의 연구에 의하면, 투자자가 자신이 접촉하는 금융기관의 자격과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문을 시작할 때 가능한 한 많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또 FSA 연구에 의하면, tick boxes의 사용이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에서 자문금융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투자자가 금융기관을 접촉할 때 투자자에게 금융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게 개발된 것이 IDD이다. (2) IDD의 내용 depolarisation 하에서는 투자자는 자신이 접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IDD는 투자자로 하여금 자기가 접촉하는 금융기관이 자신에게 적절한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류이다. 또한 투자자가 ‘자문’을 받고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투자자가 결정하도록 해 준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문을 원하지 않는 고객 (execution only customer)에게는 IDD가 제공될 필요가 없다. 가. IDD의 구성 FSA는 IDD에 들어갈 key facts에 대하여 ‘형식상’ 규제를 한다. 이러한 format을 형식적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주요정보가 서면에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ii) 투자자가 당해 금융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iii)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함으로서 다른 금융기관도 접촉하도록 하기 위하여 Question:투자자 본인이 접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상품과 자격에 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려면 자문을 할 때 어떻게 해	가능한 한 많은 공시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3. IDD 규제체제 II : IDD의 개발목적과 내용 (1) IDD의 개발목적 영국의 금융감독당국(FSA)의 연구에 의하면, 투자자가 자신이 접촉하는 금융기관의 자격과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문을 시작할 때 가능한 한 많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또 FSA 연구에 의하면, tick boxes의 사용이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에서 자문금융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투자자가 금융기관을 접촉할 때 투자자에게 금융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게 개발된 것이 IDD이다. (2) IDD의 내용 depolarisation 하에서는 투자자는 자신이 접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IDD는 투자자로 하여금 자기가 접촉하는 금융기관이 자신에게 적절한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류이다. 또한 투자자가 ‘자문’을 받고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투자자가 결정하도록 해 준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문을 원하지 않는 고객 (execution only customer)에게는 IDD가 제공될 필요가 없다. 가. IDD의 구성 FSA는 IDD에 들어갈 key facts에 대하여 ‘형식상’ 규제를 한다. 이러한 format을 형식적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주요정보가 서면에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ii) 투자자가 당해 금융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iii)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함으로서 다른 금융기관도 접촉하도록 하기 위하여 Question:자문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투자가 본인이 접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상품과 자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가능한 한 많은 공시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아. 여섯째 부분 : 계열사 관계 여섯째 부분은 자문사에 대한 20% 이상의 출자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에 연간 ￡250,000이상을 대출해준 기관도 적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독립’ 중개업자(IFA)에 대한 출자를 자유화함과 동시에 출자관계, 대출관계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자문사의 이익충돌상황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 일곱째 부분 : 불만처리절차 일곱째 부분은 자문사에 대한 불만처리절차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당해 금융기관과 불만처리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Fincnaical Ombudsman Service에 청원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차. 여덟째 부분 :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여부 여덟째 부분은 당해 금융기관이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의 대상이 되는지를 기술하고,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Question:자문회사의 이익충돌상황을 투자가가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어	‘독립’ 중개업자(IFA)에 대한 출자를 자유화함과 동시에 출자관계, 대출관계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아. 여섯째 부분 : 계열사 관계 여섯째 부분은 자문사에 대한 20% 이상의 출자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에 연간 ￡250,000이상을 대출해준 기관도 적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독립’ 중개업자(IFA)에 대한 출자를 자유화함과 동시에 출자관계, 대출관계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자문사의 이익충돌상황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 일곱째 부분 : 불만처리절차 일곱째 부분은 자문사에 대한 불만처리절차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당해 금융기관과 불만처리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Fincnaical Ombudsman Service에 청원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차. 여덟째 부분 :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여부 여덟째 부분은 당해 금융기관이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의 대상이 되는지를 기술하고,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Question:투자자가 자문사의 이익상충상황을 파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독립’ 중개업자(IFA)에 대한 출자를 자유화함과 동시에 출자관계, 대출관계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4) 소속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 소속증권회사등은 증권중개업자가 증권중개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66조의22). 증권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경쟁촉진과 투자자의 선택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1사에 전속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속증권회사등이 복수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느 증권회사와의 거래에서 증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속증권회사등이 2사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회사를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지는 증권회사등의 상호 또는 명칭을 증권중개업의 등록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제66조의3 제1항 6호, 부령 제2조 2호), 손실보전계약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제66조의3 제2항 4호, 부령 제4조 4호).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속증권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소속증권회사가 증권중개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고객을 보호하는 한편, 소속증권회사등에 대해서는 증권중개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소속증권회사등이 증권중개업자에게 중개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고 증권중개행위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은지지 않는다. 소속증권회사가 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이러한 면책사유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Question: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피하려면 소속증권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면책사유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4) 소속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 소속증권회사등은 증권중개업자가 증권중개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66조의22). 증권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경쟁촉진과 투자자의 선택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1사에 전속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속증권회사등이 복수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느 증권회사와의 거래에서 증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속증권회사등이 2사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회사를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지는 증권회사등의 상호 또는 명칭을 증권중개업의 등록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제66조의3 제1항 6호, 부령 제2조 2호), 손실보전계약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제66조의3 제2항 4호, 부령 제4조 4호).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속증권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소속증권회사가 증권중개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고객을 보호하는 한편, 소속증권회사등에 대해서는 증권중개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소속증권회사등이 증권중개업자에게 중개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고 증권중개행위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은지지 않는다. 소속증권회사가 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이러한 면책사유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Question:소속증권회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물어내야 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어	이러한 면책사유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5. 공시규제(증권중개업자의 경리) (1) 증권중개업자의 보고서작성의무 증권중개업자는 사업연도마다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중개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사업연도경과후 3개월이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5조의15 제1항). 내각총리대신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중 고객의 비밀에 관한 사항 및 당해증권중개업자의 업무수행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투자자의 보호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2항). (2) 소속증권회사 설명서류의 비치의무 증권중개업자는 소속증권회사등의 사업연도마다 소속증권회사등이 작성하는 설명서류를 증권중개업을 영위하는 모든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66조의16). 공시하여야 할 설명서류는 증권거래법 제50조에 기해 증권회사가 작성·공시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속증권회사등은 거래의 위탁을 한 증권중개업자가 고객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고객으로서는 증권중개업자의 소속증권회사등의 상호나 명칭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소속증권회사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설명서류에 관해서도 알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마련한 규정이다. 6. 행정규제 증권중개업자는 내각총리대신의 감독 하에 있고, 그 행정처분을 받는다. 내각총리대신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혹은 업무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제66조의18 제1항). 7. 자율규제 일본증권업협회는 증권중개업자의 부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증권중개업무를 위탁한 협회원인 증권회사에 대해 당해 증권중개업자의 컨플라이언스체제를 정비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만일 당해증권중개업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증권회사에게 과태료를 과하는 등 정관이나 공정관습규칙(증권중개업자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해 각종 규제를 하고 있다. 말하자면 증권업협회가 협회원에 대한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권중개업자를 규제하고 있는 셈이다. Question:증권중개사업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처리하려면 증권중개업자는 어떻게 해야 해	매사업연도경과후 3개월이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5. 공시규제(증권중개업자의 경리) (1) 증권중개업자의 보고서작성의무 증권중개업자는 사업연도마다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중개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사업연도경과후 3개월이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5조의15 제1항). 내각총리대신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중 고객의 비밀에 관한 사항 및 당해증권중개업자의 업무수행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투자자의 보호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2항). (2) 소속증권회사 설명서류의 비치의무 증권중개업자는 소속증권회사등의 사업연도마다 소속증권회사등이 작성하는 설명서류를 증권중개업을 영위하는 모든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66조의16). 공시하여야 할 설명서류는 증권거래법 제50조에 기해 증권회사가 작성·공시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속증권회사등은 거래의 위탁을 한 증권중개업자가 고객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고객으로서는 증권중개업자의 소속증권회사등의 상호나 명칭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소속증권회사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설명서류에 관해서도 알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마련한 규정이다. 6. 행정규제 증권중개업자는 내각총리대신의 감독 하에 있고, 그 행정처분을 받는다. 내각총리대신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혹은 업무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제66조의18 제1항). 7. 자율규제 일본증권업협회는 증권중개업자의 부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증권중개업무를 위탁한 협회원인 증권회사에 대해 당해 증권중개업자의 컨플라이언스체제를 정비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만일 당해증권중개업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증권회사에게 과태료를 과하는 등 정관이나 공정관습규칙(증권중개업자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해 각종 규제를 하고 있다. 말하자면 증권업협회가 협회원에 대한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권중개업자를 규제하고 있는 셈이다. Question:증권매개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증권매개사업과 관련해 기록한 보고서를 처리해야 해	매사업연도경과후 3개월이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2. 금상법상의 규제 (1) 진입규제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하려면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66조). 다만 제1종금융상품업자는 제외한다.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해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자는 기본적으로 금융상품거래업에 해당하는 업무는 무엇이든지 영위할 수 있으므로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할 필요성이 적고, 또한 금융상품거래업으로서 행하는 업무와 금융상품중개업으로서 행하는 업무간에 오인을 피하기 위해서도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66조의4 제6호, 제66조의19 제2항).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상호등(66조의2 제1항 1호), 임원의 성명등(2호), 위탁을 받은 금융상품거래업자등(“소속금융상품거래업자등”으로 정의. 4호)을 기재한 등록신청서(금상업등부령별지양식제24호, 동257조)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이러한 신청서에는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66조의2 제2항 1호), 이른바 업무방법서(2호)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이 있은 경우 내각총래대신은 파산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복권을 하지 않은 경우(개인의 경우 66조의4 제1호, 29조의4 제1항 2호ロ）, 금상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아직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법인의 경우 66조의4 제2호, 29조으, l4 제1항 1호 ロ）등의 등록거부사유(66조의4 각호)가 존재하는 경우이외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등을 금융상품중개업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66조의3 제1항).그리고 금융상품중개업자는 등록신청서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었던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주간이내에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 신고하여야 한다(66조의5 제1항) Question:등록신청서 기재항목에 바뀐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중개업자는 어떻게 해야 해	그 변경일로부터 2주간이내에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 신고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2. 금상법상의 규제 (1) 진입규제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하려면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66조). 다만 제1종금융상품업자는 제외한다.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해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자는 기본적으로 금융상품거래업에 해당하는 업무는 무엇이든지 영위할 수 있으므로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할 필요성이 적고, 또한 금융상품거래업으로서 행하는 업무와 금융상품중개업으로서 행하는 업무간에 오인을 피하기 위해서도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66조의4 제6호, 제66조의19 제2항).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상호등(66조의2 제1항 1호), 임원의 성명등(2호), 위탁을 받은 금융상품거래업자등(“소속금융상품거래업자등”으로 정의. 4호)을 기재한 등록신청서(금상업등부령별지양식제24호, 동257조)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이러한 신청서에는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66조의2 제2항 1호), 이른바 업무방법서(2호)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이 있은 경우 내각총래대신은 파산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복권을 하지 않은 경우(개인의 경우 66조의4 제1호, 29조의4 제1항 2호ロ）, 금상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아직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법인의 경우 66조의4 제2호, 29조으, l4 제1항 1호 ロ）등의 등록거부사유(66조의4 각호)가 존재하는 경우이외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등을 금융상품중개업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66조의3 제1항).그리고 금융상품중개업자는 등록신청서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었던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주간이내에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 신고하여야 한다(66조의5 제1항) Question:금융상품중개업자는 등록신청서 작성항목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그 변경일로부터 2주간이내에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 신고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2) 등록 및 등록거부 외무원등록을 하려는 금융상품거래업자등은 소정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이력서를 첨부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4조 3항, 4항). 내각총리대신은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64조 5항). 등록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64조의2). 등록거부사유는 다음과 같다(64조의2) 1. 29조의4 제1항 제2호 가 내지 사에서 정한 자 주체가 법인인 경우의 일반적 거부사유(2호) 임원 또는 일정 사용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한능력자(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2호 가) 나. 파산자(2호 나) 다. 금고이상의 형집행후 또는 집행을 면하게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2호 다) 라. 임원으로서 근무한 법인이 등록등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2호 라) 마.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2호 마) 바. 해임명령을 있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2호 바) 사. 일정의 금융범죄·폭력단범죄의 벌금형집행후 또는 집행을 면하게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2호 사) 2. 외무원 등록취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 다른 금융상품거래업자 또는 금융상품중개업자의 외무원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 4. 금융상품중개업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 내각총리대신은 등록에 관한 사무를 인가금융상품거래업협회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64조의7 제1항). 협회에 속하지 않은 금융상품거래업자등의 외무원에 관한 등록사무는 특정의 협회를 지정하여 시킬 수 있다(64조의7 제2항). (3) 외무원의 권한과 감독 외무원은 64조 1항 각호에서 정한 행위에 관해 일절의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갖는다(64조의3). 내각총리대신은 등록 외무원에 대해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 감독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64조의5). Question:등록거절사유에 포함되는 신청서를 제외한 등록신청에 대해 내각총리대신은 어떻게 처리해야 해	즉시 등록원부에 등록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2) 등록 및 등록거부 외무원등록을 하려는 금융상품거래업자등은 소정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이력서를 첨부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4조 3항, 4항). 내각총리대신은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64조 5항). 등록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64조의2). 등록거부사유는 다음과 같다(64조의2) 1. 29조의4 제1항 제2호 가 내지 사에서 정한 자 주체가 법인인 경우의 일반적 거부사유(2호) 임원 또는 일정 사용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한능력자(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2호 가) 나. 파산자(2호 나) 다. 금고이상의 형집행후 또는 집행을 면하게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2호 다) 라. 임원으로서 근무한 법인이 등록등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2호 라) 마.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2호 마) 바. 해임명령을 있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2호 바) 사. 일정의 금융범죄·폭력단범죄의 벌금형집행후 또는 집행을 면하게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2호 사) 2. 외무원 등록취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 다른 금융상품거래업자 또는 금융상품중개업자의 외무원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 4. 금융상품중개업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 내각총리대신은 등록에 관한 사무를 인가금융상품거래업협회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64조의7 제1항). 협회에 속하지 않은 금융상품거래업자등의 외무원에 관한 등록사무는 특정의 협회를 지정하여 시킬 수 있다(64조의7 제2항). (3) 외무원의 권한과 감독 외무원은 64조 1항 각호에서 정한 행위에 관해 일절의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갖는다(64조의3). 내각총리대신은 등록 외무원에 대해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 감독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64조의5). Question:내각총리대신은 등록거부이유에 해당되는 신청서를 뺀 나머지 등록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해	즉시 등록원부에 등록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외국의 문헌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구체화를 도모 ◦ 피규제자 단체에 대한 면담 조사 -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증권업협회, 자산운용업협회, 여전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법규·규제 담당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 ◦ 업권별로 대표적 금융기관에 대한 면담 조사 - 각종 협회에 대한 면담 조사 후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 실시 ◦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면담 조사 -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규제 품질에 대한 인식 파악을 목표로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의 담당자와 심층 면담 실시 ◦ 기업 및 일반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제기되는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센터 및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청취 ◦ 이와 더불어 전 금융업권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금융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금융규제 현장의 평가를 파악 ◦ 또한 금융규제 일반론과 규제 품질 평가 일반론에 대한 미국, 영국, 호주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규제품질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본 보고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음. ◦ 제2장에서는 금융규제의 목적 및 비용, 규제개혁의 필요성 등과 관련한 일반론을 정리 ◦ 제3장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정부의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인터뷰 및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정리 ◦ 제4장에서는 규제품질 제고 및 규제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임. Question:금융규제개혁에 관한 금융소비자들의 요청이 반영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센터 및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청취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외국의 문헌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구체화를 도모 ◦ 피규제자 단체에 대한 면담 조사 -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증권업협회, 자산운용업협회, 여전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법규·규제 담당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 ◦ 업권별로 대표적 금융기관에 대한 면담 조사 - 각종 협회에 대한 면담 조사 후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 실시 ◦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면담 조사 -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규제 품질에 대한 인식 파악을 목표로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의 담당자와 심층 면담 실시 ◦ 기업 및 일반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제기되는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센터 및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청취 ◦ 이와 더불어 전 금융업권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금융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금융규제 현장의 평가를 파악 ◦ 또한 금융규제 일반론과 규제 품질 평가 일반론에 대한 미국, 영국, 호주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규제품질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본 보고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음. ◦ 제2장에서는 금융규제의 목적 및 비용, 규제개혁의 필요성 등과 관련한 일반론을 정리 ◦ 제3장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정부의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인터뷰 및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정리 ◦ 제4장에서는 규제품질 제고 및 규제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임. Question:어떻게 금융소비자들의 금융규제혁신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센터 및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청취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나.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은 비대칭적 정보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예금자나 투자자)의 자산을 이전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 ◦ 고객의 자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주인인 금융소비자와 운영자인 금융기관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agency problem) ◦ 대리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금융규제가 가해짐.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다시 영업행위 규제(conduct of business regulation)와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로 구분 ◦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적절한 거래 및 행위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 구체적으로 정보공시규제, 금융기관과 피고용인의 정직·성실 의무, 금융기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 설정, 금융상품의 판매 방식 규제 등을 들 수 있음. - 대리인 문제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과 사전적으로 대리인의 특정한 행위를 규제하거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대리인 문제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차단하는 접근법이 있는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사전적 접근법 ◦ 건전성 규제는 주인인 금융소비자가 위탁한 재산이 대리인인 금융회사의 자의적인 처분에 의하여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정의 가능 -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 방식에 대한 제한의 형태로 구체적인 모습을 취함. - 적절한 위험관리 체계의 요구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건전성 규제와 더불어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규제도 있 음. Question: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서 영업행위 규제에 있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어	고객과 거래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적절한 거래 및 행위의 기준을 제공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나.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은 비대칭적 정보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예금자나 투자자)의 자산을 이전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 ◦ 고객의 자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주인인 금융소비자와 운영자인 금융기관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agency problem) ◦ 대리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금융규제가 가해짐.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다시 영업행위 규제(conduct of business regulation)와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로 구분 ◦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적절한 거래 및 행위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 구체적으로 정보공시규제, 금융기관과 피고용인의 정직·성실 의무, 금융기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 설정, 금융상품의 판매 방식 규제 등을 들 수 있음. - 대리인 문제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과 사전적으로 대리인의 특정한 행위를 규제하거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대리인 문제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차단하는 접근법이 있는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사전적 접근법 ◦ 건전성 규제는 주인인 금융소비자가 위탁한 재산이 대리인인 금융회사의 자의적인 처분에 의하여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정의 가능 -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 방식에 대한 제한의 형태로 구체적인 모습을 취함. - 적절한 위험관리 체계의 요구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건전성 규제와 더불어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규제도 있 음. Question:영업행위 제한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지키기 위해 금융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고객과 거래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적절한 거래 및 행위의 기준을 제공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공적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금융거래가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을 실시 ◦ 대리인 문제가 극심해 지는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자체를 기피하게 되어 시장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missing market)이 발생 ◦ 시장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한 후생 손실을 피할 수 없으므로 금융서비스 공급자들 스스로 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자율규제(self-regulation)체제를 구축하기도 함. - 금융서비스 공급자 단체가 클럽(club)을 구성하고 일정한 자격을 만족시키는 자에게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회원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간섭하는 자율규제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시초 ◦ 최근 보다 철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적인 규제가 자율규제를 대체해 나가고 있으나 자율규제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 Question:금융소비자를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공적인 규제가 자율규제를 대체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공적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금융거래가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을 실시 ◦ 대리인 문제가 극심해 지는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자체를 기피하게 되어 시장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missing market)이 발생 ◦ 시장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한 후생 손실을 피할 수 없으므로 금융서비스 공급자들 스스로 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자율규제(self-regulation)체제를 구축하기도 함. - 금융서비스 공급자 단체가 클럽(club)을 구성하고 일정한 자격을 만족시키는 자에게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회원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간섭하는 자율규제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시초 ◦ 최근 보다 철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적인 규제가 자율규제를 대체해 나가고 있으나 자율규제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고객 보호를 강화할 수 있어	공적인 규제가 자율규제를 대체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금융규제의 기능별로 구분해 볼 때, 전반적으로 상품개발업무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또한 규제담당자의 태도가 주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서 ‘3대 금융업권 분리’및 ‘금산분리’등 규제의 대원칙에 대해 반대하는 점을 거론할 수 있으나, 해당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규제당국자의 보수적인 태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음. - 특정 금융상품의 신규인가가 신청될 경우 이의 인가 이후 발생 가능한 특혜 시비 및 해당 금융업의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심각한 판단없이 거부하는 사례가 많음. - 또한 건전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 시장질서 저해 가능성 등 해당 금융기관이 구체적인 거부·반려 사유로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논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신규 상품 및 업무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 별 다른 이유의 제시 없이 서류 반려 등으로 정식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의 금융권역에서 제시됨. - 예를 들어, 일부 금융업권에서는 금감원 담당자가 신상품을 개발한 금융기관을 범죄집단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여 감정 대립으로 비화된 경우도 있었다고 함. - 이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규제담당자의 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신규 업무 등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며, 정식 신청절차에 진입한 경우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문서화해야 하지만,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정식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해석 ◦ 신상품 개발과 관련된 비합리적 규제체계를 개선할 경우 규제체감도 저하 문제의 50% 정도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 정치권의 로비 경로를 통해 규제의 완화를 건의하거나 신상품의 인가 및 규제신설을 방지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규제당국의 태도가 소비자단체의 의견과 언론에 과도하게 민감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금융부문에서도 규제문화가 후진적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됨. ◦ 단, 금융규제·감독당국에서 부패 문제는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외국금융기관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항의하는 등 규제당국에 대해 보다 당당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음. ◦ 규제의 취지 및 방식의 적법성 등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정도가 강하며, 그 근본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합리적인 규제에 순응하는 정도도 강함. - 따라서 규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관행적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님. - 또한 시장불안에 대한 공동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협회 담당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불만 ◦ 한마디로 외국금융기관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들에 비해 후환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 Question:정식 접수과정에 돌입한 신규 직무를 금융기관이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그 근거를 문서화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금융규제의 기능별로 구분해 볼 때, 전반적으로 상품개발업무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또한 규제담당자의 태도가 주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서 ‘3대 금융업권 분리’및 ‘금산분리’등 규제의 대원칙에 대해 반대하는 점을 거론할 수 있으나, 해당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규제당국자의 보수적인 태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음. - 특정 금융상품의 신규인가가 신청될 경우 이의 인가 이후 발생 가능한 특혜 시비 및 해당 금융업의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심각한 판단없이 거부하는 사례가 많음. - 또한 건전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 시장질서 저해 가능성 등 해당 금융기관이 구체적인 거부·반려 사유로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논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신규 상품 및 업무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 별 다른 이유의 제시 없이 서류 반려 등으로 정식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의 금융권역에서 제시됨. - 예를 들어, 일부 금융업권에서는 금감원 담당자가 신상품을 개발한 금융기관을 범죄집단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여 감정 대립으로 비화된 경우도 있었다고 함. - 이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규제담당자의 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신규 업무 등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며, 정식 신청절차에 진입한 경우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문서화해야 하지만,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정식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해석 ◦ 신상품 개발과 관련된 비합리적 규제체계를 개선할 경우 규제체감도 저하 문제의 50% 정도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 정치권의 로비 경로를 통해 규제의 완화를 건의하거나 신상품의 인가 및 규제신설을 방지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규제당국의 태도가 소비자단체의 의견과 언론에 과도하게 민감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금융부문에서도 규제문화가 후진적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됨. ◦ 단, 금융규제·감독당국에서 부패 문제는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외국금융기관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항의하는 등 규제당국에 대해 보다 당당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음. ◦ 규제의 취지 및 방식의 적법성 등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정도가 강하며, 그 근본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합리적인 규제에 순응하는 정도도 강함. - 따라서 규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관행적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님. - 또한 시장불안에 대한 공동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협회 담당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불만 ◦ 한마디로 외국금융기관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들에 비해 후환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 Question:금융기관이 정규 접수절차에 접어든 신규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거부할 수 있어	그 근거를 문서화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제2절 피규제자 대상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배경 및 과정 □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규제자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 ◦ 규제에 대한 불만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규제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피규제자(금융기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필요성이 대두 ◦ 각종 금융협회 및 일부 금융기관의 규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층면접의 결과 쟁점으로 파악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이러한 인식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실시 ◦ 심층면담과 문헌조사 과정에서 연구진이 잠정적으로 설정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을 사전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설문조사의 중요한 목적 □ 설문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진이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답변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음. ◦ 협회 및 업계 관계자는 심층면접 과정에서 설문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답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강조 ◦ 익명성의 보장을 위하여 응답자의 소속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문항을 설문에서 최대한 배제 ◦ 또한 설문의 배포와 취합을 각 협회에 일임함으로써 규제 당국자는 물론 연구진도 응답자의 소속사 파악이 불가능하도록 고안 - 연구진에 의하여 작성된 설문을 각 협회가 회원사에 (전자)우편으로 배포하고 이를 취합하여 연구진에 전달 ◦ 이에 더하여 규제당국자, 각 협회 담당자 및 연구진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응답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됨을 설명하고 회원사에 이를 명확히 주지시켜 줄 것을 강조 Question:각각의 금융협회는 연구진이 작성한 설문을 회원사에게 어떻게 배부할 수 있어	(전자)우편으로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제2절 피규제자 대상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배경 및 과정 □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규제자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 ◦ 규제에 대한 불만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규제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피규제자(금융기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필요성이 대두 ◦ 각종 금융협회 및 일부 금융기관의 규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층면접의 결과 쟁점으로 파악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이러한 인식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실시 ◦ 심층면담과 문헌조사 과정에서 연구진이 잠정적으로 설정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을 사전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설문조사의 중요한 목적 □ 설문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진이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답변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음. ◦ 협회 및 업계 관계자는 심층면접 과정에서 설문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답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강조 ◦ 익명성의 보장을 위하여 응답자의 소속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문항을 설문에서 최대한 배제 ◦ 또한 설문의 배포와 취합을 각 협회에 일임함으로써 규제 당국자는 물론 연구진도 응답자의 소속사 파악이 불가능하도록 고안 - 연구진에 의하여 작성된 설문을 각 협회가 회원사에 (전자)우편으로 배포하고 이를 취합하여 연구진에 전달 ◦ 이에 더하여 규제당국자, 각 협회 담당자 및 연구진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응답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됨을 설명하고 회원사에 이를 명확히 주지시켜 줄 것을 강조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개별 금융협회는 연구진이 만든 설문조사를 회원사에 전달할 수 있어	(전자)우편으로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Q-23)새로운 규제의 도입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피규제자의 의견개진 기회가 보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49.66%(매우 불만족 5.01%, 대체로 불만족 44.65%)로 긍정적인 답변 8.20%(매우 만족 0.46%, 대체로 만족 7.74%)를 크게 상회 ◦ 의견개진 기회 제공에 대하여 손해보험업, 증권업, 은행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불만이 제기된 반면 자산운용업, 생명보험업 등은 불만족도가 낮음. ◦ 규제 관련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응답자의 불만족도가 46.92%로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불만족도 60.31%에 비하여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자산규모가 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불만족도가 47.96%로 자산규모가 작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불만족도 54.59%에 비하여 낮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자주 감독당국과의 직접적인 대면기회를 가지는 응답자들이 규제자의 의사소통 노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시사 - 규제 당국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응답자의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규제 당국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구체적인 경험에 의하여 뒷받침될 수 있는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론 가능 - 이는 규제 당국의 노력이 피규제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규제 자체에 대한 적대적 시각의 표출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 □ (Q-24)구체적인 규제나 감독조치에 대하여 규제 당국과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피규제자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원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40.77%)보다는 규제 당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53.99%)가 다수를 차지 ◦ 인허가권 분만 아니라 각종 행정조치 및 검사 등과 관련하여 규제 당국과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규제 문화 현실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설문 결과 ◦ 규제 당국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규제 당국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데 매우 소극적 ◦ 한편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사법적 구제 방안을 강구한다는 응답은 1.59%에 불과하여 사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소송비용, 감독 당국과의 관계 악화 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시사 - 다른 금융업권에 비하여 외국인 경영진의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업에서 사법적 절차에 대한 의존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 ◦ 생명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으며 상호저축은행업, 증권업, 손해보험업 등이 소극적 Question:규제 당국과 세부적인 감독조치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 피규제자는 해결책을 찾기보다 어떻게 해	규제 당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Q-23)새로운 규제의 도입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피규제자의 의견개진 기회가 보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49.66%(매우 불만족 5.01%, 대체로 불만족 44.65%)로 긍정적인 답변 8.20%(매우 만족 0.46%, 대체로 만족 7.74%)를 크게 상회 ◦ 의견개진 기회 제공에 대하여 손해보험업, 증권업, 은행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불만이 제기된 반면 자산운용업, 생명보험업 등은 불만족도가 낮음. ◦ 규제 관련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응답자의 불만족도가 46.92%로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불만족도 60.31%에 비하여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자산규모가 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불만족도가 47.96%로 자산규모가 작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불만족도 54.59%에 비하여 낮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자주 감독당국과의 직접적인 대면기회를 가지는 응답자들이 규제자의 의사소통 노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시사 - 규제 당국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응답자의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규제 당국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구체적인 경험에 의하여 뒷받침될 수 있는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론 가능 - 이는 규제 당국의 노력이 피규제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규제 자체에 대한 적대적 시각의 표출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 □ (Q-24)구체적인 규제나 감독조치에 대하여 규제 당국과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피규제자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원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40.77%)보다는 규제 당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53.99%)가 다수를 차지 ◦ 인허가권 분만 아니라 각종 행정조치 및 검사 등과 관련하여 규제 당국과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규제 문화 현실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설문 결과 ◦ 규제 당국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규제 당국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데 매우 소극적 ◦ 한편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사법적 구제 방안을 강구한다는 응답은 1.59%에 불과하여 사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소송비용, 감독 당국과의 관계 악화 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시사 - 다른 금융업권에 비하여 외국인 경영진의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업에서 사법적 절차에 대한 의존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 ◦ 생명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으며 상호저축은행업, 증권업, 손해보험업 등이 소극적 Question:피규제자가 규제 당국과 구체적인 관리조치와 관련한 견해가 상이한 경우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규제 당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마.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 □ 규제 당국의 처분이나 조치 등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창구가 부재하다는 사실이 규제 행정에 대한 불만누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 ◦ 규제 당국의 처분이나 조치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제기 등 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직접적인 해결이나 규제자에 대한 설득, 상급기관에의 이의제기 등 간접적인 해결을 도모 ◦ 설문 응답자의 53.99%가 규제당국과 이견 발생 시 규제당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31.44%가 규제당국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한다고 답변함으로써 규제당국에 배치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Q-24에 대한 분석 참조). ◦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 및 시간비용 등이 막대하여 이견제기가 받아들여짐으로 인하여 발생이 기대되는 편익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에도 자신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규제당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규제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공개적인 통로를 통하여 이견을 제기함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유인이 존재하지 않을 것 ◦ 결국 설득이나 건의 등 구속력이 없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견을 제시하거나 이견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이러한 사태가 누적되면서 규제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이 극히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 ◦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조정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수반되는 물적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 주장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악화 등의 문제점을 상당히 회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Question:규제 당국의 처분에 대해 피규제자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어떻게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규제자에 대한 설득, 상급기관에의 이의제기 등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마.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 □ 규제 당국의 처분이나 조치 등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창구가 부재하다는 사실이 규제 행정에 대한 불만누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 ◦ 규제 당국의 처분이나 조치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제기 등 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직접적인 해결이나 규제자에 대한 설득, 상급기관에의 이의제기 등 간접적인 해결을 도모 ◦ 설문 응답자의 53.99%가 규제당국과 이견 발생 시 규제당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31.44%가 규제당국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한다고 답변함으로써 규제당국에 배치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Q-24에 대한 분석 참조). ◦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 및 시간비용 등이 막대하여 이견제기가 받아들여짐으로 인하여 발생이 기대되는 편익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에도 자신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규제당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규제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공개적인 통로를 통하여 이견을 제기함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유인이 존재하지 않을 것 ◦ 결국 설득이나 건의 등 구속력이 없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견을 제시하거나 이견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이러한 사태가 누적되면서 규제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이 극히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 ◦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조정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수반되는 물적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 주장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악화 등의 문제점을 상당히 회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Question:규제 당국의 처분에 대해 피규제자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어떻게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규제자에 대한 설득, 상급기관에의 이의제기 등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따라서 향후 금융규제의 품질 및 금융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개발 단계에서부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을 비롯한 금융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수렴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서 의견수렴절차의 공식화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음에 주목할 필요 - 규제의 도입 및 강화 시 피규제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consultation process)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응답자의 70.39%가 기대감을 표시 ◦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견수렴절차(consultation process)를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 - 의견수렴(consultation)은 정책 및 규제의 개발에 앞서 먼저 착수되어야 하는 정책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 수렴될 의견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물론 금융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피규제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 (설문조사 Q-28, Q-29와 관련한 논의 참고) ◦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의견수렴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 ◦ 이를 미국, 호주, 영국 등의 관행과 비교하고, 바람직한 제도개선의 방향을 영국의 의견수렴절차를 Code of Practice on Consultation에 서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함. Question:금융규제개혁의 체감도와 금융규제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	규제개발 단계에서부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을 비롯한 금융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수렴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따라서 향후 금융규제의 품질 및 금융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개발 단계에서부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을 비롯한 금융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수렴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서 의견수렴절차의 공식화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음에 주목할 필요 - 규제의 도입 및 강화 시 피규제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consultation process)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응답자의 70.39%가 기대감을 표시 ◦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견수렴절차(consultation process)를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 - 의견수렴(consultation)은 정책 및 규제의 개발에 앞서 먼저 착수되어야 하는 정책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 수렴될 의견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물론 금융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피규제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 (설문조사 Q-28, Q-29와 관련한 논의 참고) ◦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의견수렴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 ◦ 이를 미국, 호주, 영국 등의 관행과 비교하고, 바람직한 제도개선의 방향을 영국의 의견수렴절차를 Code of Practice on Consultation에 서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규제개혁의 체감도와 금융통제의 품질을 높일 수 있어	규제개발 단계에서부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을 비롯한 금융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수렴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규제의 신설 및 강화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의 의견수렴절차가 엄격히 준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공청회의 개최는 의견수렴절차의 한 예로서 법률에 제시된 것이므로 실제 개최 여부는 규제 당국의 판단에 달려있으며 금융규제의 신설 및 강화와 관련하여 공청회가 실제 개최된 예는 많지 않음. ◦ 행정상의 입법예고는 법령 등 중요한 상위 규제 원칙의 변경 시 충실히 지켜지고 있으나 감독규칙이나 세칙, 감독규정 등 하위 규제 원칙의 변경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 행정절차법은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대하여 입법예고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 규제 원칙의 변경 시 입법예고가 생략되는 것은 대부분 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됨. - 모든 하위 규제 원칙의 변경 시 입법예고과정을 거치는 것이 지나친 비용 발생을 초래한다는 현실적 고려도 입법예고과정의 빈번한 생략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됨. □ 공청회나 입법예고 등과 같은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 이외에도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설명 등의 비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가 병행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규제 담당자와 피규제자 뿐 아니라 학계 대표 등을 포괄하는 작업반(task force)이 구성되어 이해당사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 ◦ 또한 시안(試案)마련 이후 피규제자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절차가 간헐적으로 진행 ◦ 비공식적인 절차는 당사자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결론 도출에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비공식성으로 인하여 의견수렴절차 뿐 아니라 그 결과의 반영까지 전적으로 규제당국의 의사에 의존한다는 문제점을 내포 ◦ 현재의 공청회나 입법예고에 더하여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구성되는 작업반(task force)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의견수렴절차를 공식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Question: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공청회를 열거나 입법예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을 검토해야 해	구성되는 작업반(task force)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의견수렴절차를 공식화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규제의 신설 및 강화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의 의견수렴절차가 엄격히 준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공청회의 개최는 의견수렴절차의 한 예로서 법률에 제시된 것이므로 실제 개최 여부는 규제 당국의 판단에 달려있으며 금융규제의 신설 및 강화와 관련하여 공청회가 실제 개최된 예는 많지 않음. ◦ 행정상의 입법예고는 법령 등 중요한 상위 규제 원칙의 변경 시 충실히 지켜지고 있으나 감독규칙이나 세칙, 감독규정 등 하위 규제 원칙의 변경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 행정절차법은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대하여 입법예고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 규제 원칙의 변경 시 입법예고가 생략되는 것은 대부분 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됨. - 모든 하위 규제 원칙의 변경 시 입법예고과정을 거치는 것이 지나친 비용 발생을 초래한다는 현실적 고려도 입법예고과정의 빈번한 생략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됨. □ 공청회나 입법예고 등과 같은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 이외에도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설명 등의 비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가 병행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규제 담당자와 피규제자 뿐 아니라 학계 대표 등을 포괄하는 작업반(task force)이 구성되어 이해당사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 ◦ 또한 시안(試案)마련 이후 피규제자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절차가 간헐적으로 진행 ◦ 비공식적인 절차는 당사자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결론 도출에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비공식성으로 인하여 의견수렴절차 뿐 아니라 그 결과의 반영까지 전적으로 규제당국의 의사에 의존한다는 문제점을 내포 ◦ 현재의 공청회나 입법예고에 더하여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구성되는 작업반(task force)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의견수렴절차를 공식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Question:새로운 규정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것과 병행하여 어떻게 해야 결정하거나 강화할 수 있어	구성되는 작업반(task force)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의견수렴절차를 공식화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3) 의견수렴을 위한 정보의 간단명료한 제공 □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정책 및 규제의 내용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서술되어 응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내용은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용어를 사용하되 용어해설을 첨부해야 하며, 복잡한 개념의 설명은 가능한 한 명확히 해야 함. ◦ 서면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두 페이지를 넘지 않는 개요를 제공해야 함. - 문서가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모두가 이용하기 쉽도록 서술되어야 함. · 즉, 개요를 읽은 응답자가 해당 규제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물론 본문을 모두 읽어야 하는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의견수렴 정보는 종이 형태와 전자식 방법으로 모두 입수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 ◦ 특히 의견수렴이 시행된 날부터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함 ◦ 또한 의견수렴절차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주의를 끌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인터넷의 사용 등 이해관계자 단체별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의견수렴의 시작을 알리도록 해야 함 □ 응답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중하게 대답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응답자들이 전자식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파일 형태로 문서를 제공해야 할 것임. ◦ 즉, 이용자 비용이 효율적인 의견수렴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됨. ◦ 단, 인터넷 또는 전자파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응답자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 한편, 응답자들이 의견수렴절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의견수렴절차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함. ◦ 동 연락처는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부서 외의 행정담당자이거나, 의견수렴 실시 부서의 책임자(co-ordinator)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Question:응답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정책 및 규제의 내용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서술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3) 의견수렴을 위한 정보의 간단명료한 제공 □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정책 및 규제의 내용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서술되어 응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내용은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용어를 사용하되 용어해설을 첨부해야 하며, 복잡한 개념의 설명은 가능한 한 명확히 해야 함. ◦ 서면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두 페이지를 넘지 않는 개요를 제공해야 함. - 문서가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모두가 이용하기 쉽도록 서술되어야 함. · 즉, 개요를 읽은 응답자가 해당 규제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물론 본문을 모두 읽어야 하는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의견수렴 정보는 종이 형태와 전자식 방법으로 모두 입수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 ◦ 특히 의견수렴이 시행된 날부터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함 ◦ 또한 의견수렴절차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주의를 끌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인터넷의 사용 등 이해관계자 단체별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의견수렴의 시작을 알리도록 해야 함 □ 응답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중하게 대답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응답자들이 전자식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파일 형태로 문서를 제공해야 할 것임. ◦ 즉, 이용자 비용이 효율적인 의견수렴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됨. ◦ 단, 인터넷 또는 전자파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응답자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 한편, 응답자들이 의견수렴절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의견수렴절차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함. ◦ 동 연락처는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부서 외의 행정담당자이거나, 의견수렴 실시 부서의 책임자(co-ordinator)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답변자가 쉽게 파악하도록 할 수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정책 및 규제의 내용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서술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6) 의견수렴절차의 개선 노력 □ 규제당국은 규제영향평가(RIA:regulation impact assessment)의 실시 등을 포함하여 의견수렴절차가 최적준거모델(best practice)을 따르도록 해야 함. ◦ 어떤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는 경우, 현행 규정의 철회나 단순화 등을 시도함으로써 의견수렴절차가 관료주의와 규제실무자들의 부담들을 줄이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함. ◦ 규제영향평가(RIA)에는 제안된 규제의 비용·수익·위험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응답자들이 이에 대한 이의 또는 대안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규제영향평가(RIA)는 의견수렴과 정책수립 과정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규제 및 정책의 목적들을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데, 특히 제안된 규제의 잠재적 효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실행과 그에 따른 위험, 비용과 이득과 같은 선택사항들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기여 - 규제영향평가(RIA)는 응답자의 의견제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규제담당자는 서면 의견수렴 문서에 이를 항상 첨부하여 제공해야 함. ◦ 또한 제안된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등의 결과에 대해 응답자들이 충분히 고려하여 응답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강조되어야 함. Question:응답자의 의견제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규제영향평가에 대해 규제를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해	서면 의견수렴 문서에 이를 항상 첨부하여 제공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6) 의견수렴절차의 개선 노력 □ 규제당국은 규제영향평가(RIA:regulation impact assessment)의 실시 등을 포함하여 의견수렴절차가 최적준거모델(best practice)을 따르도록 해야 함. ◦ 어떤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는 경우, 현행 규정의 철회나 단순화 등을 시도함으로써 의견수렴절차가 관료주의와 규제실무자들의 부담들을 줄이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함. ◦ 규제영향평가(RIA)에는 제안된 규제의 비용·수익·위험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응답자들이 이에 대한 이의 또는 대안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규제영향평가(RIA)는 의견수렴과 정책수립 과정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규제 및 정책의 목적들을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데, 특히 제안된 규제의 잠재적 효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실행과 그에 따른 위험, 비용과 이득과 같은 선택사항들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기여 - 규제영향평가(RIA)는 응답자의 의견제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규제담당자는 서면 의견수렴 문서에 이를 항상 첨부하여 제공해야 함. ◦ 또한 제안된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등의 결과에 대해 응답자들이 충분히 고려하여 응답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강조되어야 함. Question:규제 담당자는 답변하는 사람이 의견제시를 할 만한 규제영향평가에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조치해야 해	서면 의견수렴 문서에 이를 항상 첨부하여 제공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라.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시사점 □ 의견수렴절차는 정책당국이 피규제자는 물론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규제의 취지·목적 등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특히 금융업권별 협회보다 개별 금융기관들의 금융규제 원칙에 대한 이해 및 판단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우리 금융산업의 상황에 비추어 불필요한 규제체감도 저하를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금융업권별 협회와 같이 금융규제 원칙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의견수렴절차를 공식화하고 규제의 취지 및 목적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의견수렴절차는 정책 및 규제 담당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인 피규제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것임. ◦ 법령으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규제가 설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당국은 금융기관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규제의 필요성을 설득시키고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금융산업 나아가 금융시장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야 함. ◦ 이와 같은 정보를 입수하는 공식적인 통로로 의견수렴절차가 활용될 수 있음. - 금융기관들이 법령·규제의 원칙·취지·목표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규제와의 연관성 등을 명확히 설명할 경우 규제에 대한 반감이 덜할 것이라는 인터뷰 결과는 규제당국과 금융시장간의 대화 및 정보교류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도 강조되고 있음. - 즉, 규제개혁 등으로 변경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절차를 실행하여 과거 규제의 성과와 규제개혁 및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긍정적·부정적 효과 등이 의견수렴절차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임. Question:규제당국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납득시켜야 해	금융기관들과의 지속적인 대화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라.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시사점 □ 의견수렴절차는 정책당국이 피규제자는 물론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규제의 취지·목적 등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특히 금융업권별 협회보다 개별 금융기관들의 금융규제 원칙에 대한 이해 및 판단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우리 금융산업의 상황에 비추어 불필요한 규제체감도 저하를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금융업권별 협회와 같이 금융규제 원칙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의견수렴절차를 공식화하고 규제의 취지 및 목적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의견수렴절차는 정책 및 규제 담당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인 피규제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것임. ◦ 법령으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규제가 설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당국은 금융기관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규제의 필요성을 설득시키고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금융산업 나아가 금융시장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야 함. ◦ 이와 같은 정보를 입수하는 공식적인 통로로 의견수렴절차가 활용될 수 있음. - 금융기관들이 법령·규제의 원칙·취지·목표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규제와의 연관성 등을 명확히 설명할 경우 규제에 대한 반감이 덜할 것이라는 인터뷰 결과는 규제당국과 금융시장간의 대화 및 정보교류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도 강조되고 있음. - 즉, 규제개혁 등으로 변경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절차를 실행하여 과거 규제의 성과와 규제개혁 및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긍정적·부정적 효과 등이 의견수렴절차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임. Question:통제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려면 규제당국은 어떻게 해야 해	금융기관들과의 지속적인 대화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의견수렴절차는 규제의 신설·변경·강화와 관련된 모든 준비과정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적합함. ◦ 특히 규제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신중한 접근을 유도할 것이며, 규제당국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규제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의 규제개혁이 추진되는 여건을 조성할 것임. ◦ 따라서 규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규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금융소비자들의 평가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임. - 특히 규제 및 관련 정책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알리고 금융소비자들도 공동의 책임을 가진다는 의식을 강조할 수 있음. Question:의겸수렴절차는 규제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	규제당국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규제를 검토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의견수렴절차는 규제의 신설·변경·강화와 관련된 모든 준비과정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적합함. ◦ 특히 규제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신중한 접근을 유도할 것이며, 규제당국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규제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의 규제개혁이 추진되는 여건을 조성할 것임. ◦ 따라서 규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규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금융소비자들의 평가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임. - 특히 규제 및 관련 정책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알리고 금융소비자들도 공동의 책임을 가진다는 의식을 강조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의견수렴과정은 규제혁신이 적절한 방향으로 실시될 수 있는 기저를 구축하려고 해	규제당국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규제를 검토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한편, 우리나라 금융규제체계에 의견수렴절차를 공식적으로 도입함에 있어서는 의견수렴절차의 적절한 실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동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각 부처의 의견수렴 책임자들은 실무담당자들이 의견수렴절차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준거모형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의견수렴이 완료된 경우에도 이의 유효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실시될 의견수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함. -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의견수렴 책임자들은 의견수렴의 준거모형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절차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정책개발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얻기위해 정기적으로 회동할 필요가 있음. - 실무담당자들도 의견수렴 책임자의 역할을 숙지하고 의견수렴절차를 새로이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할 것임. ◦ 의견수렴 책임자는 또한 의견수렴절차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일반에게 제공해야 함. - 연차보고서에는 1년간 실시된 의견수렴절차의 총 횟수, 의견수렴절차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 등을 수록해야 함. - 최초의 의견수렴 의뢰문서는 물론 피규제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응답 내용과 피드백 내용을 포함한 의견수렴의 중간과정 문서들도 정리·보존하고 적절한 형태로 공개되어야 함. Question:실무담당자들의 의견수렴절차 이행 여부를 책임자들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준거모형과 비교하여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한편, 우리나라 금융규제체계에 의견수렴절차를 공식적으로 도입함에 있어서는 의견수렴절차의 적절한 실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동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각 부처의 의견수렴 책임자들은 실무담당자들이 의견수렴절차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준거모형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의견수렴이 완료된 경우에도 이의 유효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실시될 의견수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함. -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의견수렴 책임자들은 의견수렴의 준거모형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절차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정책개발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얻기위해 정기적으로 회동할 필요가 있음. - 실무담당자들도 의견수렴 책임자의 역할을 숙지하고 의견수렴절차를 새로이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할 것임. ◦ 의견수렴 책임자는 또한 의견수렴절차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일반에게 제공해야 함. - 연차보고서에는 1년간 실시된 의견수렴절차의 총 횟수, 의견수렴절차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 등을 수록해야 함. - 최초의 의견수렴 의뢰문서는 물론 피규제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응답 내용과 피드백 내용을 포함한 의견수렴의 중간과정 문서들도 정리·보존하고 적절한 형태로 공개되어야 함. Question:책임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실무를 맡은 직원들이 의견수렴과정을 진행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사할 수 있어	준거모형과 비교하여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또한 제안된 규제의 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함. ◦ 비개입(no intervention)원칙 :대안의 설정 및 채택에 있어 정부 또는 규제당국의 중재 또는 개입이 진정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개입이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 정보 및 교육의 제공(information and education):미디어 캠페인이나 광고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음. ◦ 자율규제(self regulation):강제적 규정의 이행을 통한 규제보다 자발적인 내부지침의 도입을 권유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지 판단할 필요 ◦ 유인구조(incentive-based structures):규제 대신에 금융이나 상업적인 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 □ 위와 같은 사항들에 추가하여, 규제를 제안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기로 한 규제담당자들은 의견수렴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 의견수렴절차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임. ◦ 의견수렴절차의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음. - 흥미, 책임, 신뢰의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응답률 - 응답자들이 의견수렴의 주제나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응답이 자세하게 제시되지 못하여 논쟁거리가 추가되는 경우 - 응답이 한쪽의 편협한 의견을 대표하는 경우 - 응답이 매우 다른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한꺼번에 대표하는 등 주제와 결론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경우 - 응답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재검토와 변화가 필요하거나, 이를 위해 적절한 시간을 배분해야 하는 경우 ◦ 이와 같은 위험요인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들을 파악한 후,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하고 확인된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며, 의견수렴절차에서 정기적으로 위험을 재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함. Question:정보를 사용자에게 공급할 때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돈도 줄일 수 있어	미디어 캠페인이나 광고를 통해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또한 제안된 규제의 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함. ◦ 비개입(no intervention)원칙 :대안의 설정 및 채택에 있어 정부 또는 규제당국의 중재 또는 개입이 진정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개입이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 정보 및 교육의 제공(information and education):미디어 캠페인이나 광고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음. ◦ 자율규제(self regulation):강제적 규정의 이행을 통한 규제보다 자발적인 내부지침의 도입을 권유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지 판단할 필요 ◦ 유인구조(incentive-based structures):규제 대신에 금융이나 상업적인 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 □ 위와 같은 사항들에 추가하여, 규제를 제안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기로 한 규제담당자들은 의견수렴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 의견수렴절차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임. ◦ 의견수렴절차의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음. - 흥미, 책임, 신뢰의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응답률 - 응답자들이 의견수렴의 주제나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응답이 자세하게 제시되지 못하여 논쟁거리가 추가되는 경우 - 응답이 한쪽의 편협한 의견을 대표하는 경우 - 응답이 매우 다른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한꺼번에 대표하는 등 주제와 결론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경우 - 응답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재검토와 변화가 필요하거나, 이를 위해 적절한 시간을 배분해야 하는 경우 ◦ 이와 같은 위험요인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들을 파악한 후,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하고 확인된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며, 의견수렴절차에서 정기적으로 위험을 재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함. Question: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돈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해	미디어 캠페인이나 광고를 통해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된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이견 조정과정의 도입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가 다수를 차지(설문조사 Q-25관련 논의 참고) ◦ 우리나라 현실에서 규제 당국과 공개적으로 맞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79.77%), 제3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고(14.56%), 다른 통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5.68%)이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이견조정과정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제시 ◦ 결국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 장치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규제당국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피규제자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없이 도입된다면 그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규제자의 구체적인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공식적인 절차로 확립할 필요 ◦ 이견조정은 규제자와 별도로 존재하는 제3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도 있으며 규제자의 내부조직으로 존재할 수도 있음. ◦ 이견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피규제자가 조정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규제자의 사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와 영국, 호주 등 각국의 이견조정(불만제기)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 바람직한 이견조정 절차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요인에 대하여 논의 Question:분쟁조정 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규제자의 세부적인 결정과 처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공식적인 절차로 확립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된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이견 조정과정의 도입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가 다수를 차지(설문조사 Q-25관련 논의 참고) ◦ 우리나라 현실에서 규제 당국과 공개적으로 맞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79.77%), 제3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고(14.56%), 다른 통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5.68%)이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이견조정과정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제시 ◦ 결국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 장치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규제당국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피규제자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없이 도입된다면 그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규제자의 구체적인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공식적인 절차로 확립할 필요 ◦ 이견조정은 규제자와 별도로 존재하는 제3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도 있으며 규제자의 내부조직으로 존재할 수도 있음. ◦ 이견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피규제자가 조정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규제자의 사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와 영국, 호주 등 각국의 이견조정(불만제기)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 바람직한 이견조정 절차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요인에 대하여 논의 Question:통제자의 구체적인 판단과 처리를 어떻게 해야 갈등조절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어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공식적인 절차로 확립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나. 우리나라 이견조정절차의 현황 □ 규제당국의 구체적인 처분이나 결정에 대하여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이견제기가 이루어짐. ◦ 처분이나 결정 담당자 또는 상급자에 대한 공식 질의 또는 이의 제기, 행정심판, 소송 등이 공식적인 절차의 대표적 유형 ◦ 담당자에 대한 설득이나 대화를 통한 이의 제기, 국회 등 상급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 등이 비공식적인 절차의 대표적 유형 ◦ 제3장의 분석에 의하면 이견 발생 시 과반수의 경우 규제자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공식⋅비공식 절차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이견조정절차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규제 당국이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견조정절차는 2005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감독행태 고충신고 제도 임. ◦ 금감위와 금감원 소속 직원의 감독·검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고충 또는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목적 - ① 부당한 업무처리 지연/해태, ② 업무처리상의 공정성/성실성 결여, ③ 권위적·경직적 업무태도, ④ 기타 업무처리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신고대상으로 선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선택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각 권역별 협회를 통해 신고 -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위원장과의 대화방’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정책참여’의 하위메뉴인 금융기관 고충신고 코너를 통해 on-line신고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실무담당 부서에 각각 고충처리 접수창구를 두어 방문 또는 서면을 통한 off-line신고도 가능 - 각 권역별 협회 홈페이지 「금융기관 고충신고」코너에 on-line으로 신고하거나 각 협회의 고충처리접수창구에 협회가 공지하는 바에 따른 서신, 방문,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 ◦ 금감위와 금감원에 직접 신고한 사항은 사실관계 조사 후 조치가 확정되면 신고인에게 직접 개별 회신하고 각 권역별 협회에 신고한 사항은 협회가 금감위·금감원의 조치결과를 전달받아 신고인에게 개별 통지 Question:협회는 각각의 권역별 협회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고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게 돼	금감위·금감원의 조치결과를 전달받아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나. 우리나라 이견조정절차의 현황 □ 규제당국의 구체적인 처분이나 결정에 대하여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이견제기가 이루어짐. ◦ 처분이나 결정 담당자 또는 상급자에 대한 공식 질의 또는 이의 제기, 행정심판, 소송 등이 공식적인 절차의 대표적 유형 ◦ 담당자에 대한 설득이나 대화를 통한 이의 제기, 국회 등 상급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 등이 비공식적인 절차의 대표적 유형 ◦ 제3장의 분석에 의하면 이견 발생 시 과반수의 경우 규제자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공식⋅비공식 절차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이견조정절차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규제 당국이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견조정절차는 2005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감독행태 고충신고 제도 임. ◦ 금감위와 금감원 소속 직원의 감독·검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고충 또는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목적 - ① 부당한 업무처리 지연/해태, ② 업무처리상의 공정성/성실성 결여, ③ 권위적·경직적 업무태도, ④ 기타 업무처리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신고대상으로 선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선택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각 권역별 협회를 통해 신고 -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위원장과의 대화방’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정책참여’의 하위메뉴인 금융기관 고충신고 코너를 통해 on-line신고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실무담당 부서에 각각 고충처리 접수창구를 두어 방문 또는 서면을 통한 off-line신고도 가능 - 각 권역별 협회 홈페이지 「금융기관 고충신고」코너에 on-line으로 신고하거나 각 협회의 고충처리접수창구에 협회가 공지하는 바에 따른 서신, 방문,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 ◦ 금감위와 금감원에 직접 신고한 사항은 사실관계 조사 후 조치가 확정되면 신고인에게 직접 개별 회신하고 각 권역별 협회에 신고한 사항은 협회가 금감위·금감원의 조치결과를 전달받아 신고인에게 개별 통지 Question:협회가 신고자에게 각 지역별 협회에 접수된 사항을 개인적으로 안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감위·금감원의 조치결과를 전달받아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절차적으로는 비교적 완비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감독행태 고충신고 제도 의 실효성에 대하여 피규제자들이 매우 강한 회의를 제기 ◦ 협회를 통한 신고 실적은 거의 전무한 형편이며 감독당국에로의 직접적인 신고 실적 또한 미미한 것으로 알려짐. ◦ 피규제자들은 실명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감독당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본 제도의 활용을 꺼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 - 감독행태 고충신고 제도 의 운영과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조치들이 행정행위이고 근거 없는 신고의 남발로 인한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 - 현재도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한다는 원칙은 내세우고 있으나 그 진실성에 대하여 피규제자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ㆍ신고내용의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은 아닐지라도 소속 금융기관의 신원 노출은 불가피 ㆍ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고업무 관련 책임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에 대하여 사후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약속이 단지 선언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음. ◦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제도 등을 참고하여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실속 없이 운영되는 신고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외국제도 등을 참고하여 보완책을 강구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절차적으로는 비교적 완비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감독행태 고충신고 제도 의 실효성에 대하여 피규제자들이 매우 강한 회의를 제기 ◦ 협회를 통한 신고 실적은 거의 전무한 형편이며 감독당국에로의 직접적인 신고 실적 또한 미미한 것으로 알려짐. ◦ 피규제자들은 실명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감독당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본 제도의 활용을 꺼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 - 감독행태 고충신고 제도 의 운영과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조치들이 행정행위이고 근거 없는 신고의 남발로 인한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 - 현재도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한다는 원칙은 내세우고 있으나 그 진실성에 대하여 피규제자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ㆍ신고내용의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은 아닐지라도 소속 금융기관의 신원 노출은 불가피 ㆍ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고업무 관련 책임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에 대하여 사후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약속이 단지 선언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음. ◦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제도 등을 참고하여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인 효과 없이 시행되는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어	외국제도 등을 참고하여 보완책을 강구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이와 같은 문제의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이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시도가 있었음. ◦ 정부는 1998년 8월말을 기준으로 모든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하는 ‘규제등록제’를 시행하여 규제의 현황과 추이에 대한 통계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음. - 이로 인해 금융규제 측면에서도 규제의 성과 측정 및 개혁을 위한 통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등록되는 규제의 범위가 법률·시행령 등에 조문화되어 나타나는 규제로 한정되는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단순한 공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규제조치 또는 창구지도·유선협의 등에 의해 사실상 신설·강화되는 규제들은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 모든 사실상 규제들이 등록되도록 규정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도 없음. ◦ 1998년 6월에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 - 사전심사를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동 분석서는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때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함. · 동 분석서에는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당해 규제로 인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편익 분석,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등 당해 규제가 국민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그러나, 사전심사제도에서도 역시 적용되는 규제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사실상 법률·시행령 등에 조문화되어 나타나는 규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사실상 규제의 경우 이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실시되는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는 최근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금감원의 지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반발로 인해 확대되었던 정책 일관성 부재에 대한 비판임. Question:규제의 상황과 추이를 통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했어	모든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하는 ‘규제등록제’를 시행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이와 같은 문제의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이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시도가 있었음. ◦ 정부는 1998년 8월말을 기준으로 모든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하는 ‘규제등록제’를 시행하여 규제의 현황과 추이에 대한 통계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음. - 이로 인해 금융규제 측면에서도 규제의 성과 측정 및 개혁을 위한 통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등록되는 규제의 범위가 법률·시행령 등에 조문화되어 나타나는 규제로 한정되는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단순한 공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규제조치 또는 창구지도·유선협의 등에 의해 사실상 신설·강화되는 규제들은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 모든 사실상 규제들이 등록되도록 규정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도 없음. ◦ 1998년 6월에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 - 사전심사를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동 분석서는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때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함. · 동 분석서에는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당해 규제로 인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편익 분석,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등 당해 규제가 국민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그러나, 사전심사제도에서도 역시 적용되는 규제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사실상 법률·시행령 등에 조문화되어 나타나는 규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사실상 규제의 경우 이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실시되는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는 최근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금감원의 지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반발로 인해 확대되었던 정책 일관성 부재에 대한 비판임.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통계적으로 규제의 현황과 추세를 확인하게 했어	모든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하는 ‘규제등록제’를 시행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규제일몰제”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나 금융규제 부문에서는 사실상 사문화 된 채로 운영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관련 규제 중 일몰기간을 명시한 경우는 없음. - 법에 명시된 예외인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를 들어 금융규제에 대하여 존속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딤. □ 따라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일몰제’를 금융규제 부문에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지만 그러한 규제들과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 규제들의 경우에도 동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앞에서 모든 사실상 규제조치들을 문서화할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서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는 것임. □ 물론 규제일몰 시점이 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규제일몰 시점을 연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을 것임. ◦ 즉, 현행 사전심사제도의 경우와 유사하게, 일몰 예정인 규제의 존치 필요성, 당해 규제로 인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편익 분석,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등을 분석하여 존치 또는 규제일몰 시점의 연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같은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규제당국은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과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대화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화를 통해 금융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Question:규제당국은 규제영항분석 절차를 거치면서 어떻게 대화를 늘릴 수 있어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과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규제일몰제”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나 금융규제 부문에서는 사실상 사문화 된 채로 운영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관련 규제 중 일몰기간을 명시한 경우는 없음. - 법에 명시된 예외인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를 들어 금융규제에 대하여 존속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딤. □ 따라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일몰제’를 금융규제 부문에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지만 그러한 규제들과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 규제들의 경우에도 동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앞에서 모든 사실상 규제조치들을 문서화할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서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는 것임. □ 물론 규제일몰 시점이 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규제일몰 시점을 연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을 것임. ◦ 즉, 현행 사전심사제도의 경우와 유사하게, 일몰 예정인 규제의 존치 필요성, 당해 규제로 인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편익 분석,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등을 분석하여 존치 또는 규제일몰 시점의 연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같은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규제당국은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과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대화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화를 통해 금융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Question:규제당국은 어떻게 해서 규제영항분석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을 확대하려고 했어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과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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