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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2)금융시스템 문제 해결의 지연 배경 □ 일본적 해결방법 우위론 ○ 처음에는 메인뱅크를 통해 경영위기에 빠져 있는 기업에게 유동성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식이 유효하다는 생각이 지배적 □ 구제합병의 관례화 ○ 건전은행에 의한 P＆A 방식의 실질적 구제합병이 관례화되어 파산시의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곤란 ○ “주전”문제를 계기로 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경우를 상정한 비용부담 원칙이 거론된 바 있으나 공적자금은 투입되지 않고 母은행 책임으로 종결 ...	메인뱅크를 통해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2)금융시스템 문제 해결의 지연 배경 □ 일본적 해결방법 우위론 ○ 처음에는 메인뱅크를 통해 경영위기에 빠져 있는 기업에게 유동성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식이 유효하다는 생각이 지배적 □ 구제합병의 관례화 ○ 건전은행에 의한 P＆A 방식의 실질적 구제합병이 관례화되어 파산시의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곤란 ○ “주전”문제를 계기로 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경우를 상정한 비용부담 원칙이 거론된 바 있으나 공적자금은 투입되지 않고 母은행 책임으로 종결 ...	메인뱅크를 통해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의 은행간 경쟁으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후 금리가 상승기조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 및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 투기과열이 우려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 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투기적 수요가 계속되거나, 주택가격 변동 ...	금리, 주택가격,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변수 급변동에 따른 위기상황분석(stresstest)실시 등을 통하여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의 은행간 경쟁으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후 금리가 상승기조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 및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 투기과열이 우려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 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투기적 수요가 계속되거나, 주택가격 변동 ...	금리, 주택가격,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변수 급변동에 따른 위기상황분석(stresstest)실시 등을 통하여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Ⅳ. 규제 및 감독의 개선방안 모색 1. 미시적 측면 1)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및 과제 □ 2003년 5. 23대책으로부터 2007년 1. 31대책까지 ‘참여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3가지 미시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금융정책)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LTV 및 DTI규제 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규준을 마련 ○ (세제)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여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Ⅳ. 규제 및 감독의 개선방안 모색 1. 미시적 측면 1)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및 과제 □ 2003년 5. 23대책으로부터 2007년 1. 31대책까지 ‘참여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3가지 미시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금융정책)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LTV 및 DTI규제 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규준을 마련 ○ (세제)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여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사업자의 주택소유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의 장기모기지 상환액에 소득공제 혜택 등을 부여할 필요 ○ 자영업자를 포함한 법인 사업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 세제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바, 법인의 주택소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 ○ 자영업자 등 소득파악이 안 되는 자에 대해서는 DTI규제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소득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개인의 장기모기...	소득의 성실신고를 유도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사업자의 주택소유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의 장기모기지 상환액에 소득공제 혜택 등을 부여할 필요 ○ 자영업자를 포함한 법인 사업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 세제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바, 법인의 주택소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 ○ 자영업자 등 소득파악이 안 되는 자에 대해서는 DTI규제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소득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개인의 장기모기...	소득의 성실신고를 유도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LTV 규제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월세 중심의 임대차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 ○ 투기적 수요자는 LTV 규제의 강화로 인한 자금 부족분을 전세금 인상으로 보충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 ○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차 관행으로 무주택자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투기적 수요자의 다주택 보유욕구를 자극·충족시키는 수단으로도 오용될 가능성 ○ 투기적 수요자의 다주택 보유욕구...	상시 감시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LTV 규제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월세 중심의 임대차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 ○ 투기적 수요자는 LTV 규제의 강화로 인한 자금 부족분을 전세금 인상으로 보충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 ○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차 관행으로 무주택자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투기적 수요자의 다주택 보유욕구를 자극·충족시키는 수단으로도 오용될 가능성 ○ 투기적 수요자의 다주택 보유욕구...	상시 감시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2. 거시적 측면 1)거시건전성 감독의 도입 □ 거시건전성 감독은 미시건전성 감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개념으로 등장하였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금융기관들의 경기순응적인 여신행태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자유화는 금리, 환율, 주가, 자산 가격등 거시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있음. ○ 따라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나 불안정성의 원인이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미시건전성 감독만으...	거시건전성 감독 전담부서를 운영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2. 거시적 측면 1)거시건전성 감독의 도입 □ 거시건전성 감독은 미시건전성 감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개념으로 등장하였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금융기관들의 경기순응적인 여신행태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자유화는 금리, 환율, 주가, 자산 가격등 거시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있음. ○ 따라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나 불안정성의 원인이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미시건전성 감독만으...	거시건전성 감독 전담부서를 운영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거시건전성 감독의 기본 방향과 방안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도보은, 2006) ○ 첫째, 거시경제나 금융측면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여 상시감시체계 구축 ○ 둘째, 경기호황(침체)기에 감독기준을 강화(완화)하는 등 경기주기를 감안하여 감독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 ○ 셋째, 리스크 중심 감독을 체계화하여 리스크 크기와 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감독기준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 ○ 넷째,...	금융시장과 관련한 정보를 정부내 여러 부처,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간에 공유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 거시건전성 감독의 기본 방향과 방안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도보은, 2006) ○ 첫째, 거시경제나 금융측면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여 상시감시체계 구축 ○ 둘째, 경기호황(침체)기에 감독기준을 강화(완화)하는 등 경기주기를 감안하여 감독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 ○ 셋째, 리스크 중심 감독을 체계화하여 리스크 크기와 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감독기준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 ○ 넷째,...	금융시장과 관련한 정보를 정부내 여러 부처,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간에 공유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2)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 금융시스템의 외부충격에 대한 민감도는 수시로 측정되어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들은 그 수치가 정확한 미래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수행되어야 함. ○ 따라서 감독당국에서 실증분석을 수시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위기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	금융시스템의 외부충격에 대한 민감도는 수시로 측정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2)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 금융시스템의 외부충격에 대한 민감도는 수시로 측정되어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들은 그 수치가 정확한 미래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수행되어야 함. ○ 따라서 감독당국에서 실증분석을 수시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위기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	금융시스템의 외부충격에 대한 민감도는 수시로 측정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3)과잉유동성을 흡수할 대체 자산운용 시장의 육성 □ 부동산을 대체할 자산운용 수단이 결여될 경우 과잉공급된 유동성은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 당연 ○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의 엔고불황, 2000년대 IT거품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과잉공급된 유동성은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부동산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어 부동산거품을 조장 ○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설비투자, 매출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주식, 채권 등 부동산을 대체할 자산운용 수단이 부족하여 ...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식, 채권시장 등을 육성
	Title: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Context:3)과잉유동성을 흡수할 대체 자산운용 시장의 육성 □ 부동산을 대체할 자산운용 수단이 결여될 경우 과잉공급된 유동성은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 당연 ○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의 엔고불황, 2000년대 IT거품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과잉공급된 유동성은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부동산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어 부동산거품을 조장 ○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설비투자, 매출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주식, 채권 등 부동산을 대체할 자산운용 수단이 부족하여 ...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식, 채권시장 등을 육성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라. 중소기업금융의 양극화 □ 상업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담보대출, 경기민감도, 위험회피 경향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금융이 양극화되고 동 문제를 해소를 위한 공적비용을 증가시킬 우려 ○ 상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보증에 크게 의존하고 경기에 민감하며 위험회피 경향을 보임에 따라 우량중소기업과 비우량중소기업간 자금공급의 규모와 금리에 격차가 심화 ○ 즉, 인지도, 시장점유율, 매출규모, 현금흐름 등이 상대적으로 좋은 우량중소기업은 담보·보증유무, 업종의 경기민감도 등에 크게 관...	주거래은행과의 계속적 거래를 통해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라. 중소기업금융의 양극화 □ 상업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담보대출, 경기민감도, 위험회피 경향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금융이 양극화되고 동 문제를 해소를 위한 공적비용을 증가시킬 우려 ○ 상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보증에 크게 의존하고 경기에 민감하며 위험회피 경향을 보임에 따라 우량중소기업과 비우량중소기업간 자금공급의 규모와 금리에 격차가 심화 ○ 즉, 인지도, 시장점유율, 매출규모, 현금흐름 등이 상대적으로 좋은 우량중소기업은 담보·보증유무, 업종의 경기민감도 등에 크게 관...	주거래은행과의 계속적 거래를 통해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2) 금융정책 측면의 문제점 □ 현재 중소기업금융을 정부나 공적기관이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정책금융 관련 부처간 연계 및 협조의 부족으로 인한 조정의 실패임. 가. 정책금융 집행상의 비효율 □ 정책금융 관련 부처(신청기관, 위탁기관, 취급기관)간 연계가 미흡하고 유사한 종류의 정책자금이 많아 일부 중소기업이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빈번 ○ 이와 같은 문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시에도 나타나는 바, 보증기관들이 동일한 보증대상에 대해 유사한 보증상품을 제공하는 등 업무...	신청기관, 위탁기관, 보증기관, 취급기관을 개별 방문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2) 금융정책 측면의 문제점 □ 현재 중소기업금융을 정부나 공적기관이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정책금융 관련 부처간 연계 및 협조의 부족으로 인한 조정의 실패임. 가. 정책금융 집행상의 비효율 □ 정책금융 관련 부처(신청기관, 위탁기관, 취급기관)간 연계가 미흡하고 유사한 종류의 정책자금이 많아 일부 중소기업이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빈번 ○ 이와 같은 문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시에도 나타나는 바, 보증기관들이 동일한 보증대상에 대해 유사한 보증상품을 제공하는 등 업무...	신청기관, 위탁기관, 보증기관, 취급기관을 개별 방문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Ⅳ. 우리나라 어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및 문제점 (1) 어음제도 개요 및 이용 현황 □ 어음은 대금지급 방법에 따라 약속어음과 환어음으로 나누어지며, 발행목적에 따라 물품대금 지급용으로 발행되는 상업어음(진성어음)과 신용을 융통받기 위해 발행되는 융통어음으로 구분됨. ○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금액을 일정 일자에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인 반면, 환어음은 발행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제3의 인수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것임. ○ 상업어음(진성어음)...	금융기관이 의뢰인으로부터 상업어음을 매입하여 할인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Ⅳ. 우리나라 어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및 문제점 (1) 어음제도 개요 및 이용 현황 □ 어음은 대금지급 방법에 따라 약속어음과 환어음으로 나누어지며, 발행목적에 따라 물품대금 지급용으로 발행되는 상업어음(진성어음)과 신용을 융통받기 위해 발행되는 융통어음으로 구분됨. ○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금액을 일정 일자에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인 반면, 환어음은 발행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제3의 인수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것임. ○ 상업어음(진성어음)...	금융기관이 의뢰인으로부터 상업어음을 매입하여 할인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나. 어음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평가 □ 당좌개설시 및 정기적으로 외부 신용조사기관에 의해 신용을 조사·평가받고 일정 등급을 유지하는 기업을 어음발행시 우대 ○ 동 기업이 장표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수수료(현행 장당 1,000원), 할인료 인하 등 우대 □ 정기적으로 신용평가를 받지 않거나 신용조사 결과 일정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장표어음 발행을 제한 ○ 동 기업에 대해서는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거나 영업점 승인하에 장표어음 사용을 3개월~1년 미만으로 제한 * 1년 이상...	어음정보시스템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나. 어음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평가 □ 당좌개설시 및 정기적으로 외부 신용조사기관에 의해 신용을 조사·평가받고 일정 등급을 유지하는 기업을 어음발행시 우대 ○ 동 기업이 장표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수수료(현행 장당 1,000원), 할인료 인하 등 우대 □ 정기적으로 신용평가를 받지 않거나 신용조사 결과 일정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장표어음 발행을 제한 ○ 동 기업에 대해서는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거나 영업점 승인하에 장표어음 사용을 3개월~1년 미만으로 제한 * 1년 이상...	어음정보시스템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라. 어음용지 관리 강화 □ 어음용지 추가 교부시 은행 전체의 사용량, 미사용량을 감안하여 신규용지를 교부토록 함으로써 어음의 남발을 미연에 방지 ○ 동 조치는 어음발행등록제 실시로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시스템을 통해 타행 발행 어음용지의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게 되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재 어음·수표용지 교부시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에서 미사용량과 심사확인량을 차감하여 권단위로 교부하고 있으나 * 자행 어음용지 사용량만 감안하여 용지를 교부하고 있어 복수 ...	은행 전체의 사용량, 미사용량을 감안하여 신규용지를 교부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라. 어음용지 관리 강화 □ 어음용지 추가 교부시 은행 전체의 사용량, 미사용량을 감안하여 신규용지를 교부토록 함으로써 어음의 남발을 미연에 방지 ○ 동 조치는 어음발행등록제 실시로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시스템을 통해 타행 발행 어음용지의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게 되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재 어음·수표용지 교부시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에서 미사용량과 심사확인량을 차감하여 권단위로 교부하고 있으나 * 자행 어음용지 사용량만 감안하여 용지를 교부하고 있어 복수 ...	은행 전체의 사용량, 미사용량을 감안하여 신규용지를 교부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3. 중기적 개선방안 : 어음대체수단 이용 촉진 가. 네트워크금융 활성화 □ 파트너쉽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로 기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금융(네트워크론 등 현금성 결제수단)을 활성화 ○ 향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대기업-중소기업간, 조립-부품업체간, 유통-제조기업간 연결경쟁력이 좌우 * 연결경쟁력의 핵심은 신뢰(Trust)이며, 신뢰는 공정거래와 상생의 파트너쉽을 통해 가능 ○ 교섭력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기업간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네트워크금융과 같은 어음대체수단을...	세금을 즉시 환수하거나 이연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3. 중기적 개선방안 : 어음대체수단 이용 촉진 가. 네트워크금융 활성화 □ 파트너쉽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로 기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금융(네트워크론 등 현금성 결제수단)을 활성화 ○ 향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대기업-중소기업간, 조립-부품업체간, 유통-제조기업간 연결경쟁력이 좌우 * 연결경쟁력의 핵심은 신뢰(Trust)이며, 신뢰는 공정거래와 상생의 파트너쉽을 통해 가능 ○ 교섭력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기업간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네트워크금융과 같은 어음대체수단을...	세금을 즉시 환수하거나 이연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다. 전자어음 활성화 □ 자료노출에 따른 조세저항 해소와 상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전자어음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6.12.30)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07.1.17)에 따라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현금성 결제수단의 세제지원 혜택에 비해 지원규모와 대상기업이 미미 *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제도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06.12.30 개정)...	정부의 재정적 지원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다. 전자어음 활성화 □ 자료노출에 따른 조세저항 해소와 상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전자어음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6.12.30)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07.1.17)에 따라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현금성 결제수단의 세제지원 혜택에 비해 지원규모와 대상기업이 미미 *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제도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06.12.30 개정)...	정부의 재정적 지원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바. 어음대체 결제수단 홍보 강화 □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총괄안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 어음대체수단을 적극 홍보하고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 ○ 홈페이지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내용, 이용절차 및 방법, 제도간 차이 비교, 맞춤 결제수단 선택, 세제지원 등을 포함 ○ 또한 금융기관 유사상품을 소개하고 금융기관과 링크하여 어음대체 결제수단 이용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 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확...	총괄안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바. 어음대체 결제수단 홍보 강화 □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총괄안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 어음대체수단을 적극 홍보하고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 ○ 홈페이지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내용, 이용절차 및 방법, 제도간 차이 비교, 맞춤 결제수단 선택, 세제지원 등을 포함 ○ 또한 금융기관 유사상품을 소개하고 금융기관과 링크하여 어음대체 결제수단 이용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 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확...	총괄안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2) 자금공급의 과도한 경기민감도 해소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차등화, 실효도산확률 개념의 도입, 기업·산업간 연계대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과도한 변동을 해소할 필요 ○ 경기국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차등화(DynamicProvisioning)하여 중소기업 자금공급의 경기민감도를 낮춤. ○ 담보·보증을 감안한 실효도산확률 개념을 도입하여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는 기업도산을 억제 * 실효도산확률이란 담보·보증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순수 채무불이행확...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차등화, 실효도산확률 개념의 도입, 기업·산업간 연계대출 등을 통해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2) 자금공급의 과도한 경기민감도 해소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차등화, 실효도산확률 개념의 도입, 기업·산업간 연계대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과도한 변동을 해소할 필요 ○ 경기국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차등화(DynamicProvisioning)하여 중소기업 자금공급의 경기민감도를 낮춤. ○ 담보·보증을 감안한 실효도산확률 개념을 도입하여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는 기업도산을 억제 * 실효도산확률이란 담보·보증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순수 채무불이행확...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차등화, 실효도산확률 개념의 도입, 기업·산업간 연계대출 등을 통해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3) 과도한 위험회피 문제의 해소 □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업·산업간 연계대출, 자산유동화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위험회피도를 낮추고 자금공급을 원활히 함. ○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금융기관(컨소시움)간 신용위험의 분산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회피도를 저하 ○ 기업·산업간 연계대출은 대출처간 신용위험의 분산을 통해 금융기관의 위험회피도를 저하 ○ 자산유동화는 자금조달이 주목적이지만 금융기관의 위험회피도를 낮추는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 *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등의 유동화를 통하여 ...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업·산업간 연계대출, 자산유동화를 활용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3) 과도한 위험회피 문제의 해소 □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업·산업간 연계대출, 자산유동화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위험회피도를 낮추고 자금공급을 원활히 함. ○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금융기관(컨소시움)간 신용위험의 분산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회피도를 저하 ○ 기업·산업간 연계대출은 대출처간 신용위험의 분산을 통해 금융기관의 위험회피도를 저하 ○ 자산유동화는 자금조달이 주목적이지만 금융기관의 위험회피도를 낮추는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 *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등의 유동화를 통하여 ...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업·산업간 연계대출, 자산유동화를 활용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4) 중소기업금융의 양극화 해소 □ 상기 (1)~(3)의 조치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소기업-정책금융기관간 관계금융을 강화하여 중소기업금융의 양극화를 해소 ○ 중소기업금융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기 가~다의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처방할 필요 ○ 또한 성장·우량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으로, 비우량중소기업이 정책금융기관으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정책금융기관간 관계금융을 강화하여 거래기업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정책금융기관간 관계금융을 강화하여 거래기업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4) 중소기업금융의 양극화 해소 □ 상기 (1)~(3)의 조치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소기업-정책금융기관간 관계금융을 강화하여 중소기업금융의 양극화를 해소 ○ 중소기업금융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기 가~다의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처방할 필요 ○ 또한 성장·우량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으로, 비우량중소기업이 정책금융기관으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정책금융기관간 관계금융을 강화하여 거래기업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정책금융기관간 관계금융을 강화하여 거래기업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5) 기업간신용의 불공정성 해소 □ 불공정 기업간신용은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금융기관간 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 영역인 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네트워크론 등 네트워크금융을 정상화할 필요 ○ 이에 대해서는 중기적 개선방안(어음대체수단 이용 촉진)을 참조 □ 또한 기업간신용의 목적과 메리트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금융을 모색할 필요 ○ 이에 대해서는 중기적 개선방안(어음대체수단 이용 촉진)을 참조 (6) 지원체제의 통합·...	관련부처의 정책수행능력 및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5) 기업간신용의 불공정성 해소 □ 불공정 기업간신용은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금융기관간 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 영역인 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네트워크론 등 네트워크금융을 정상화할 필요 ○ 이에 대해서는 중기적 개선방안(어음대체수단 이용 촉진)을 참조 □ 또한 기업간신용의 목적과 메리트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금융을 모색할 필요 ○ 이에 대해서는 중기적 개선방안(어음대체수단 이용 촉진)을 참조 (6) 지원체제의 통합·...	관련부처의 정책수행능력 및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7)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 지원 □ 정부는 자원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환경 및 인프라 조성에 주력 ○ 신청기관(추천기관)과 위탁기관의 지원대상 선정기능, 위탁기관의 대출기능을 가능한 한 취급기관으로 이관하되 신청기관-위탁기관-취급기관간 MOU를 체결하여 권한과 책임을 엄격히 규정 ○ 정책금융 취급기관중 주간사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동 정보를 집중·관리하고 관련기관간 공유하는 역할을 부여 * 집중대상 정보에 기업간신용,...	취급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통해
	Title: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김자봉) Context:(7)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 지원 □ 정부는 자원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환경 및 인프라 조성에 주력 ○ 신청기관(추천기관)과 위탁기관의 지원대상 선정기능, 위탁기관의 대출기능을 가능한 한 취급기관으로 이관하되 신청기관-위탁기관-취급기관간 MOU를 체결하여 권한과 책임을 엄격히 규정 ○ 정책금융 취급기관중 주간사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동 정보를 집중·관리하고 관련기관간 공유하는 역할을 부여 * 집중대상 정보에 기업간신용,...	취급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통해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 시행예정인「자본시장통합법」은 기능별 규제의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하나로서 ‘투자중개업’개념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진입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중개업’만을 인가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기능별 규제원칙에 근거한 것임. ◦ ‘투자중개업자’의 인가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는 가운데 설립 자본금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할 것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음.(「자본시장통합법」...	설립자본금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타 진입요건을 최소화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 시행예정인「자본시장통합법」은 기능별 규제의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하나로서 ‘투자중개업’개념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진입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중개업’만을 인가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기능별 규제원칙에 근거한 것임. ◦ ‘투자중개업자’의 인가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는 가운데 설립 자본금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할 것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음.(「자본시장통합법」...	설립자본금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타 진입요건을 최소화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5. IFA에 대한 소유규제과 ‘better than best’ rule의 폐기 앞서 본 독립 투자자문인(IFA)에 대한 소유제한과 ‘better than best’ rule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즉 계열사 상품이 시장에 있는 다른 상품보다 더 낮다는 입증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규제의 회피가 나타나게 되었다: (i) 상품제공자의 계열사 IFA는 확실한 경우(예. 제공하는 수익률이 확실히 시장에서 최고인 경우)가 아닌 한, 계열사 상품...	IFA에 대한 출자를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5. IFA에 대한 소유규제과 ‘better than best’ rule의 폐기 앞서 본 독립 투자자문인(IFA)에 대한 소유제한과 ‘better than best’ rule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즉 계열사 상품이 시장에 있는 다른 상품보다 더 낮다는 입증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규제의 회피가 나타나게 되었다: (i) 상품제공자의 계열사 IFA는 확실한 경우(예. 제공하는 수익률이 확실히 시장에서 최고인 경우)가 아닌 한, 계열사 상품...	IFA에 대한 출자를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3. IDD 규제체제 II : IDD의 개발목적과 내용 (1) IDD의 개발목적 영국의 금융감독당국(FSA)의 연구에 의하면, 투자자가 자신이 접촉하는 금융기관의 자격과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문을 시작할 때 가능한 한 많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또 FSA 연구에 의하면, tick boxes의 사용이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에서 자문금융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투자자가...	가능한 한 많은 공시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3. IDD 규제체제 II : IDD의 개발목적과 내용 (1) IDD의 개발목적 영국의 금융감독당국(FSA)의 연구에 의하면, 투자자가 자신이 접촉하는 금융기관의 자격과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문을 시작할 때 가능한 한 많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또 FSA 연구에 의하면, tick boxes의 사용이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에서 자문금융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투자자가...	가능한 한 많은 공시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아. 여섯째 부분 : 계열사 관계 여섯째 부분은 자문사에 대한 20% 이상의 출자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에 연간 ￡250,000이상을 대출해준 기관도 적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독립’ 중개업자(IFA)에 대한 출자를 자유화함과 동시에 출자관계, 대출관계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자문사의 이익충돌상황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 일곱째 부분 : 불만처리절차 일곱째 부분은 자문사에 대한 불만처리절차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당...	‘독립’ 중개업자(IFA)에 대한 출자를 자유화함과 동시에 출자관계, 대출관계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아. 여섯째 부분 : 계열사 관계 여섯째 부분은 자문사에 대한 20% 이상의 출자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에 연간 ￡250,000이상을 대출해준 기관도 적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독립’ 중개업자(IFA)에 대한 출자를 자유화함과 동시에 출자관계, 대출관계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자문사의 이익충돌상황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 일곱째 부분 : 불만처리절차 일곱째 부분은 자문사에 대한 불만처리절차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당...	‘독립’ 중개업자(IFA)에 대한 출자를 자유화함과 동시에 출자관계, 대출관계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4) 소속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 소속증권회사등은 증권중개업자가 증권중개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66조의22). 증권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경쟁촉진과 투자자의 선택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1사에 전속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속증권회사등이 복수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느 증권회사와의 거래에서 증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속증권회사등이 2사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회사를 미리 ...	이러한 면책사유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4) 소속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 소속증권회사등은 증권중개업자가 증권중개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66조의22). 증권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경쟁촉진과 투자자의 선택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1사에 전속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속증권회사등이 복수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느 증권회사와의 거래에서 증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속증권회사등이 2사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회사를 미리 ...	이러한 면책사유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5. 공시규제(증권중개업자의 경리) (1) 증권중개업자의 보고서작성의무 증권중개업자는 사업연도마다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중개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사업연도경과후 3개월이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5조의15 제1항). 내각총리대신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중 고객의 비밀에 관한 사항 및 당해증권중개업자의 업무수행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투자자의 보호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	매사업연도경과후 3개월이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5. 공시규제(증권중개업자의 경리) (1) 증권중개업자의 보고서작성의무 증권중개업자는 사업연도마다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중개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사업연도경과후 3개월이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5조의15 제1항). 내각총리대신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중 고객의 비밀에 관한 사항 및 당해증권중개업자의 업무수행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투자자의 보호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	매사업연도경과후 3개월이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2. 금상법상의 규제 (1) 진입규제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하려면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66조). 다만 제1종금융상품업자는 제외한다.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해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자는 기본적으로 금융상품거래업에 해당하는 업무는 무엇이든지 영위할 수 있으므로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할 필요성이 적고, 또한 금융상품거래업으로서 행하는 업무와 금융상품중개업으로서 행하는 업무간에 오인을 피하기 위해서도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자에 ...	그 변경일로부터 2주간이내에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 신고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2. 금상법상의 규제 (1) 진입규제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하려면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66조). 다만 제1종금융상품업자는 제외한다.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해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자는 기본적으로 금융상품거래업에 해당하는 업무는 무엇이든지 영위할 수 있으므로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할 필요성이 적고, 또한 금융상품거래업으로서 행하는 업무와 금융상품중개업으로서 행하는 업무간에 오인을 피하기 위해서도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자에 ...	그 변경일로부터 2주간이내에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 신고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2) 등록 및 등록거부 외무원등록을 하려는 금융상품거래업자등은 소정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이력서를 첨부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4조 3항, 4항). 내각총리대신은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64조 5항). 등록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64조의2). 등록거부사유는 다음과 같다(64조의2) 1. 29조의4 제1항 제2호 가 내지 사에서 정한 자 주체가...	즉시 등록원부에 등록
	Title:펀드 판매경로의 개선방안 (신인석, 권종호, 김병연, 이중기, 이장혁) Context:(2) 등록 및 등록거부 외무원등록을 하려는 금융상품거래업자등은 소정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이력서를 첨부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4조 3항, 4항). 내각총리대신은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64조 5항). 등록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64조의2). 등록거부사유는 다음과 같다(64조의2) 1. 29조의4 제1항 제2호 가 내지 사에서 정한 자 주체가...	즉시 등록원부에 등록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외국의 문헌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구체화를 도모 ◦ 피규제자 단체에 대한 면담 조사 -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증권업협회, 자산운용업협회, 여전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법규·규제 담당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 ◦ 업권별로 대표적 금융기관에 대한 면담 조사 - 각종 협회에 대한 면담 조사 후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 실시 ◦ 외...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센터 및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청취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외국의 문헌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구체화를 도모 ◦ 피규제자 단체에 대한 면담 조사 -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증권업협회, 자산운용업협회, 여전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법규·규제 담당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 ◦ 업권별로 대표적 금융기관에 대한 면담 조사 - 각종 협회에 대한 면담 조사 후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 실시 ◦ 외...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센터 및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청취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나.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은 비대칭적 정보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예금자나 투자자)의 자산을 이전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 ◦ 고객의 자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주인인 금융소비자와 운영자인 금융기관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agency problem) ◦ 대리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고객과 거래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적절한 거래 및 행위의 기준을 제공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나.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은 비대칭적 정보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예금자나 투자자)의 자산을 이전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 ◦ 고객의 자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주인인 금융소비자와 운영자인 금융기관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agency problem) ◦ 대리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고객과 거래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적절한 거래 및 행위의 기준을 제공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공적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금융거래가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을 실시 ◦ 대리인 문제가 극심해 지는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자체를 기피하게 되어 시장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missing market)이 발생 ◦ 시장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한 후생 손실을 피할 수 없으므로 금융서비스 공급자들 스스로 대리인 문제의 해...	공적인 규제가 자율규제를 대체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공적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금융거래가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을 실시 ◦ 대리인 문제가 극심해 지는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자체를 기피하게 되어 시장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missing market)이 발생 ◦ 시장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한 후생 손실을 피할 수 없으므로 금융서비스 공급자들 스스로 대리인 문제의 해...	공적인 규제가 자율규제를 대체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금융규제의 기능별로 구분해 볼 때, 전반적으로 상품개발업무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또한 규제담당자의 태도가 주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서 ‘3대 금융업권 분리’및 ‘금산분리’등 규제의 대원칙에 대해 반대하는 점을 거론할 수 있으나, 해당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규제당국자의 보수적인 태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음. - 특정 금융상품의 신규인가가 신청될 경우 이의 인가 이...	그 근거를 문서화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금융규제의 기능별로 구분해 볼 때, 전반적으로 상품개발업무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또한 규제담당자의 태도가 주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서 ‘3대 금융업권 분리’및 ‘금산분리’등 규제의 대원칙에 대해 반대하는 점을 거론할 수 있으나, 해당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규제당국자의 보수적인 태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음. - 특정 금융상품의 신규인가가 신청될 경우 이의 인가 이...	그 근거를 문서화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제2절 피규제자 대상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배경 및 과정 □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규제자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 ◦ 규제에 대한 불만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규제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피규제자(금융기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필요성이 대두 ◦ 각종 금융협회 및 일부 금융기관의 규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층면접의 결과 쟁점으로 파...	(전자)우편으로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제2절 피규제자 대상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배경 및 과정 □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규제자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 ◦ 규제에 대한 불만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규제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피규제자(금융기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필요성이 대두 ◦ 각종 금융협회 및 일부 금융기관의 규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층면접의 결과 쟁점으로 파...	(전자)우편으로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Q-23)새로운 규제의 도입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피규제자의 의견개진 기회가 보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49.66%(매우 불만족 5.01%, 대체로 불만족 44.65%)로 긍정적인 답변 8.20%(매우 만족 0.46%, 대체로 만족 7.74%)를 크게 상회 ◦ 의견개진 기회 제공에 대하여 손해보험업, 증권업, 은행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불만이 제기된 반면 자산운용업, 생명보험업 등은 불만족도가 낮음. ◦ 규제 관...	규제 당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Q-23)새로운 규제의 도입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피규제자의 의견개진 기회가 보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49.66%(매우 불만족 5.01%, 대체로 불만족 44.65%)로 긍정적인 답변 8.20%(매우 만족 0.46%, 대체로 만족 7.74%)를 크게 상회 ◦ 의견개진 기회 제공에 대하여 손해보험업, 증권업, 은행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불만이 제기된 반면 자산운용업, 생명보험업 등은 불만족도가 낮음. ◦ 규제 관...	규제 당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마.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 □ 규제 당국의 처분이나 조치 등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창구가 부재하다는 사실이 규제 행정에 대한 불만누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 ◦ 규제 당국의 처분이나 조치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제기 등 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직접적인 해결이나 규제자에 대한 설득, 상급기관에의 이의제기 등 간접적인 해결을 도모 ◦ 설문 응답자의 53.99%가...	규제자에 대한 설득, 상급기관에의 이의제기 등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마.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 □ 규제 당국의 처분이나 조치 등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창구가 부재하다는 사실이 규제 행정에 대한 불만누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 ◦ 규제 당국의 처분이나 조치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제기 등 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직접적인 해결이나 규제자에 대한 설득, 상급기관에의 이의제기 등 간접적인 해결을 도모 ◦ 설문 응답자의 53.99%가...	규제자에 대한 설득, 상급기관에의 이의제기 등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따라서 향후 금융규제의 품질 및 금융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개발 단계에서부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을 비롯한 금융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수렴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서 의견수렴절차의 공식화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음에 주목할 필요 - 규제의 도입 및 강화 시 피규제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consultation process)를 공식적으...	규제개발 단계에서부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을 비롯한 금융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수렴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따라서 향후 금융규제의 품질 및 금융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개발 단계에서부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을 비롯한 금융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수렴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서 의견수렴절차의 공식화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음에 주목할 필요 - 규제의 도입 및 강화 시 피규제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consultation process)를 공식적으...	규제개발 단계에서부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을 비롯한 금융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수렴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규제의 신설 및 강화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의 의견수렴절차가 엄격히 준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공청회의 개최는 의견수렴절차의 한 예로서 법률에 제시된 것이므로 실제 개최 여부는 규제 당국의 판단에 달려있으며 금융규제의 신설 및 강화와 관련하여 공청회가 실제 개최된 예는 많지 않음. ◦ 행정상의 입법예고는 법령 등 중요한 상위 규제 원칙의 변경 시 충실히 지켜지고 있으나 감독규칙이나 세칙, 감독규정 등 하위 규제 원칙의 변경에서는...	구성되는 작업반(task force)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의견수렴절차를 공식화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규제의 신설 및 강화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의 의견수렴절차가 엄격히 준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공청회의 개최는 의견수렴절차의 한 예로서 법률에 제시된 것이므로 실제 개최 여부는 규제 당국의 판단에 달려있으며 금융규제의 신설 및 강화와 관련하여 공청회가 실제 개최된 예는 많지 않음. ◦ 행정상의 입법예고는 법령 등 중요한 상위 규제 원칙의 변경 시 충실히 지켜지고 있으나 감독규칙이나 세칙, 감독규정 등 하위 규제 원칙의 변경에서는...	구성되는 작업반(task force)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의견수렴절차를 공식화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3) 의견수렴을 위한 정보의 간단명료한 제공 □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정책 및 규제의 내용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서술되어 응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내용은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용어를 사용하되 용어해설을 첨부해야 하며, 복잡한 개념의 설명은 가능한 한 명확히 해야 함. ◦ 서면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두 페이지를 넘지 않는 개요를 제공해야 함. - 문서가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모두가 이용하기 쉽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정책 및 규제의 내용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서술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3) 의견수렴을 위한 정보의 간단명료한 제공 □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정책 및 규제의 내용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서술되어 응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내용은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용어를 사용하되 용어해설을 첨부해야 하며, 복잡한 개념의 설명은 가능한 한 명확히 해야 함. ◦ 서면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두 페이지를 넘지 않는 개요를 제공해야 함. - 문서가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모두가 이용하기 쉽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정책 및 규제의 내용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서술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6) 의견수렴절차의 개선 노력 □ 규제당국은 규제영향평가(RIA:regulation impact assessment)의 실시 등을 포함하여 의견수렴절차가 최적준거모델(best practice)을 따르도록 해야 함. ◦ 어떤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는 경우, 현행 규정의 철회나 단순화 등을 시도함으로써 의견수렴절차가 관료주의와 규제실무자들의 부담들을 줄이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함. ◦ 규제영향평가(RIA)에는 제안된 규제의 비용·수익·위험 등이...	서면 의견수렴 문서에 이를 항상 첨부하여 제공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6) 의견수렴절차의 개선 노력 □ 규제당국은 규제영향평가(RIA:regulation impact assessment)의 실시 등을 포함하여 의견수렴절차가 최적준거모델(best practice)을 따르도록 해야 함. ◦ 어떤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는 경우, 현행 규정의 철회나 단순화 등을 시도함으로써 의견수렴절차가 관료주의와 규제실무자들의 부담들을 줄이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함. ◦ 규제영향평가(RIA)에는 제안된 규제의 비용·수익·위험 등이...	서면 의견수렴 문서에 이를 항상 첨부하여 제공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라.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시사점 □ 의견수렴절차는 정책당국이 피규제자는 물론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규제의 취지·목적 등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특히 금융업권별 협회보다 개별 금융기관들의 금융규제 원칙에 대한 이해 및 판단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우리 금융산업의 상황에 비추어 불필요한 규제체감도 저하를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금융업권별 협회와 같이 금융규제 원칙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들과의 지속적인 대화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라.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시사점 □ 의견수렴절차는 정책당국이 피규제자는 물론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규제의 취지·목적 등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특히 금융업권별 협회보다 개별 금융기관들의 금융규제 원칙에 대한 이해 및 판단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우리 금융산업의 상황에 비추어 불필요한 규제체감도 저하를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금융업권별 협회와 같이 금융규제 원칙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들과의 지속적인 대화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의견수렴절차는 규제의 신설·변경·강화와 관련된 모든 준비과정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적합함. ◦ 특히 규제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신중한 접근을 유도할 것이며, 규제당국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규제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의 규제개혁이 추진되는 여건을 조성할 것임. ◦ 따라서 규제와 관련된 정부...	규제당국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규제를 검토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의견수렴절차는 규제의 신설·변경·강화와 관련된 모든 준비과정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적합함. ◦ 특히 규제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신중한 접근을 유도할 것이며, 규제당국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규제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의 규제개혁이 추진되는 여건을 조성할 것임. ◦ 따라서 규제와 관련된 정부...	규제당국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규제를 검토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한편, 우리나라 금융규제체계에 의견수렴절차를 공식적으로 도입함에 있어서는 의견수렴절차의 적절한 실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동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각 부처의 의견수렴 책임자들은 실무담당자들이 의견수렴절차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준거모형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의견수렴이 완료된 경우에도 이의 유효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실시될 의견수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함. -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의견수렴 책임자들은 의견수렴...	준거모형과 비교하여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한편, 우리나라 금융규제체계에 의견수렴절차를 공식적으로 도입함에 있어서는 의견수렴절차의 적절한 실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동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각 부처의 의견수렴 책임자들은 실무담당자들이 의견수렴절차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준거모형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의견수렴이 완료된 경우에도 이의 유효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실시될 의견수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함. -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의견수렴 책임자들은 의견수렴...	준거모형과 비교하여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또한 제안된 규제의 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함. ◦ 비개입(no intervention)원칙 :대안의 설정 및 채택에 있어 정부 또는 규제당국의 중재 또는 개입이 진정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개입이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 정보 및 교육의 제공(information and education):미디어 캠페인이나 광고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캠페인이나 광고를 통해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또한 제안된 규제의 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함. ◦ 비개입(no intervention)원칙 :대안의 설정 및 채택에 있어 정부 또는 규제당국의 중재 또는 개입이 진정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개입이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 정보 및 교육의 제공(information and education):미디어 캠페인이나 광고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캠페인이나 광고를 통해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된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이견 조정과정의 도입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가 다수를 차지(설문조사 Q-25관련 논의 참고) ◦ 우리나라 현실에서 규제 당국과 공개적으로 맞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79.77%), 제3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고(14.56%), 다른 통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5.68%)이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이견조정과정의 실효성에 ...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공식적인 절차로 확립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된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이견 조정과정의 도입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가 다수를 차지(설문조사 Q-25관련 논의 참고) ◦ 우리나라 현실에서 규제 당국과 공개적으로 맞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79.77%), 제3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고(14.56%), 다른 통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5.68%)이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이견조정과정의 실효성에 ...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공식적인 절차로 확립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나. 우리나라 이견조정절차의 현황 □ 규제당국의 구체적인 처분이나 결정에 대하여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이견제기가 이루어짐. ◦ 처분이나 결정 담당자 또는 상급자에 대한 공식 질의 또는 이의 제기, 행정심판, 소송 등이 공식적인 절차의 대표적 유형 ◦ 담당자에 대한 설득이나 대화를 통한 이의 제기, 국회 등 상급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 등이 비공식적인 절차의 대표적 유형 ◦ 제3장의 분석에 의하면 이견 발생 시 과반수의 경우 규제자의 ...	금감위·금감원의 조치결과를 전달받아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나. 우리나라 이견조정절차의 현황 □ 규제당국의 구체적인 처분이나 결정에 대하여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이견제기가 이루어짐. ◦ 처분이나 결정 담당자 또는 상급자에 대한 공식 질의 또는 이의 제기, 행정심판, 소송 등이 공식적인 절차의 대표적 유형 ◦ 담당자에 대한 설득이나 대화를 통한 이의 제기, 국회 등 상급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 등이 비공식적인 절차의 대표적 유형 ◦ 제3장의 분석에 의하면 이견 발생 시 과반수의 경우 규제자의 ...	금감위·금감원의 조치결과를 전달받아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절차적으로는 비교적 완비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감독행태 고충신고 제도 의 실효성에 대하여 피규제자들이 매우 강한 회의를 제기 ◦ 협회를 통한 신고 실적은 거의 전무한 형편이며 감독당국에로의 직접적인 신고 실적 또한 미미한 것으로 알려짐. ◦ 피규제자들은 실명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감독당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본 제도의 활용을 꺼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 - 감독행태 고충신고 제도 의 운영과 그에 ...	외국제도 등을 참고하여 보완책을 강구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절차적으로는 비교적 완비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감독행태 고충신고 제도 의 실효성에 대하여 피규제자들이 매우 강한 회의를 제기 ◦ 협회를 통한 신고 실적은 거의 전무한 형편이며 감독당국에로의 직접적인 신고 실적 또한 미미한 것으로 알려짐. ◦ 피규제자들은 실명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감독당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본 제도의 활용을 꺼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 - 감독행태 고충신고 제도 의 운영과 그에 ...	외국제도 등을 참고하여 보완책을 강구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이와 같은 문제의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이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시도가 있었음. ◦ 정부는 1998년 8월말을 기준으로 모든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하는 ‘규제등록제’를 시행하여 규제의 현황과 추이에 대한 통계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음. - 이로 인해 금융규제 측면에서도 규제의 성과 측정 및 개혁을 위한 통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등록되는 규제의 범위가 법률·시행령 등에 조문화되어 나...	모든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하는 ‘규제등록제’를 시행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이와 같은 문제의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이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시도가 있었음. ◦ 정부는 1998년 8월말을 기준으로 모든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하는 ‘규제등록제’를 시행하여 규제의 현황과 추이에 대한 통계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음. - 이로 인해 금융규제 측면에서도 규제의 성과 측정 및 개혁을 위한 통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등록되는 규제의 범위가 법률·시행령 등에 조문화되어 나...	모든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하는 ‘규제등록제’를 시행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규제일몰제”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나 금융규제 부문에서는 사실상 사문화 된 채로 운영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과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규제일몰제”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나 금융규제 부문에서는 사실상 사문화 된 채로 운영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과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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