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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이와 같은 현행 규제 체계의 문제점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예가 방카슈랑스 규제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논란 ◦ 보험 상품의 은행창구를 통한 판매를 허용하는 방카슈랑스에 대한 규제 정책에 대하여 은행업과 보험업 양자에서 매우 큰 불만이 제기 ◦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모집인을 통한 은행 대출 상품의 판매와 같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험 상품의 은행판매 만을 허용하는 일반적인 조치는 업권간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	매우 자세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부과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이와 같은 현행 규제 체계의 문제점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예가 방카슈랑스 규제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논란 ◦ 보험 상품의 은행창구를 통한 판매를 허용하는 방카슈랑스에 대한 규제 정책에 대하여 은행업과 보험업 양자에서 매우 큰 불만이 제기 ◦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모집인을 통한 은행 대출 상품의 판매와 같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험 상품의 은행판매 만을 허용하는 일반적인 조치는 업권간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	매우 자세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부과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은 증권관련업종에서 열거주의의 폐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관련업종에 대한 규제의 틀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을 시도 - 포괄주의 규제원칙 하에서 금융기관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행위나 상품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영위하거나 취급할 수 있음. - 따라서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규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새로운 업...	은행이나 보험 등 비증권 관련금융업종 규율 체계에도 포괄주의 규제원칙을 과감히 도입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은 증권관련업종에서 열거주의의 폐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관련업종에 대한 규제의 틀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을 시도 - 포괄주의 규제원칙 하에서 금융기관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행위나 상품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영위하거나 취급할 수 있음. - 따라서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규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새로운 업...	은행이나 보험 등 비증권 관련금융업종 규율 체계에도 포괄주의 규제원칙을 과감히 도입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이견조정절차의 내실화 및 공식화)규제자의 구체적인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공식적인 절차로 확립할 필요 ◦ 규제 당국의 조치 등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창구가 부재하다는 사실이 규제 행정에 대한 불만 누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제3장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확인 ◦ 이견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피규제자가 조정자의 공정...	규제개혁의 성과지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보상 체계를 이와 연계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이견조정절차의 내실화 및 공식화)규제자의 구체적인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공식적인 절차로 확립할 필요 ◦ 규제 당국의 조치 등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창구가 부재하다는 사실이 규제 행정에 대한 불만 누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제3장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확인 ◦ 이견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피규제자가 조정자의 공정...	규제개혁의 성과지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보상 체계를 이와 연계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공식 문서를 통한 규제문화 정착)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지만 그러한 규제들과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 규제”의 합리성 및 법률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감독당국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조치의 문서화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조치는 금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규제담당자가 문서화되지 않은 수단으로 금융기관에 사실...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과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공식 문서를 통한 규제문화 정착)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지만 그러한 규제들과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 규제”의 합리성 및 법률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감독당국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조치의 문서화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조치는 금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규제담당자가 문서화되지 않은 수단으로 금융기관에 사실...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과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규제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의 명확화)규제당국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항상 보유하기는 어려우나, 현재의 규제담당자들이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대안이 현실적일 것임. ◦ 인터뷰 등에서 우리나라 금융규제·감독당국의 담당자들이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들 중에서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것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축적 기회의 결여’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 ◦ 또한 규제당국 내부의...	규제당국 내부의 구조개혁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규제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의 명확화)규제당국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항상 보유하기는 어려우나, 현재의 규제담당자들이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대안이 현실적일 것임. ◦ 인터뷰 등에서 우리나라 금융규제·감독당국의 담당자들이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들 중에서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것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축적 기회의 결여’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 ◦ 또한 규제당국 내부의...	규제당국 내부의 구조개혁
	Title:최근 세계교역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전망 (박병걸, 김하은) Context:5. 구조적 제약요인의 강화 [1] (자국 중심의 GVC 재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국 중심의 GVC 재편이 가속화면서 글로벌 교역 확대를 저해할 소지 ㅇ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주요 기업들은 과도하게 세분화된 공급체인이 변화된 경영환경에 적합한지 검토 ▪ 이는 ① 국제분업 유인 약화, ② 글로벌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증대, ③ 소비자 니즈 중시 경향 확대 등에 기인 ㅇ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생산 및 핵심 원부자재 조달 차질을 경험하면서 해외 생산기지 본국회귀(리쇼...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공급망 확충
	Title:최근 세계교역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전망 (박병걸, 김하은) Context:5. 구조적 제약요인의 강화 [1] (자국 중심의 GVC 재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국 중심의 GVC 재편이 가속화면서 글로벌 교역 확대를 저해할 소지 ㅇ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주요 기업들은 과도하게 세분화된 공급체인이 변화된 경영환경에 적합한지 검토 ▪ 이는 ① 국제분업 유인 약화, ② 글로벌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증대, ③ 소비자 니즈 중시 경향 확대 등에 기인 ㅇ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생산 및 핵심 원부자재 조달 차질을 경험하면서 해외 생산기지 본국회귀(리쇼...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공급망 확충
	Title:최근 세계교역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전망 (박병걸, 김하은) Context:〈참고〉 중국의 쌍순환 전략의 주요 내용 □ 중국은 10.26~29일 개최된 제19기 5중전회를 통해 2035년까지의 장기목표 및 14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장전략으로 쌍순환(双循环, dual-circulation) 방식을 새롭게 제시 ㅇ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수출중심 양적성장 전략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질적성장으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공식 선언 □ 쌍순환 전략은 소비·투자 확대 등 내수 중심의 국내대순환(내순환)을 중심으로 하되 국제무역도 확대하는 국제대순...	과학기술 발전 및 기술자립
	Title:최근 세계교역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전망 (박병걸, 김하은) Context:〈참고〉 중국의 쌍순환 전략의 주요 내용 □ 중국은 10.26~29일 개최된 제19기 5중전회를 통해 2035년까지의 장기목표 및 14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장전략으로 쌍순환(双循环, dual-circulation) 방식을 새롭게 제시 ㅇ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수출중심 양적성장 전략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질적성장으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공식 선언 □ 쌍순환 전략은 소비·투자 확대 등 내수 중심의 국내대순환(내순환)을 중심으로 하되 국제무역도 확대하는 국제대순...	과학기술 발전 및 기술자립
	Title:최근 주요국 임금상승세 부진 원인 및 평가 (최기산, 박규리) Context:Ⅳ 평가 및 시사점 □ 최근 주요 선진국의 임금상승세가 더딘 것은 노동생산성, 기대인플레이션 등 임금결정요인, 과거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 특이요인 및 인구구조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평가 □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꾸준히 개선되는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은 상승 전환되겠으나 노동생산성 저하 등 다른 구조적 요인은 임금 상승을 계속 제약할 가능성 ㅇ 주요국의 고용여건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임금상승세가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구조조정, 기술혁신 등으로
	Title:최근 주요국 임금상승세 부진 원인 및 평가 (최기산, 박규리) Context:Ⅳ 평가 및 시사점 □ 최근 주요 선진국의 임금상승세가 더딘 것은 노동생산성, 기대인플레이션 등 임금결정요인, 과거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 특이요인 및 인구구조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평가 □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꾸준히 개선되는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은 상승 전환되겠으나 노동생산성 저하 등 다른 구조적 요인은 임금 상승을 계속 제약할 가능성 ㅇ 주요국의 고용여건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임금상승세가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구조조정, 기술혁신 등으로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총괄]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Ⅱ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 ◇ 주요국 경제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및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 초점 1. 성장잠재력 확충 □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업종 육성 및 4차 산업기술 활용 전략 제시 ㅇ (성장전략 마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유망산업 육성 전략 마련 ㅇ (신산업 발굴) 민간의 원활한 신산업 발굴을 위하여 4차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화 기반 마련 - 미국...	금전 세제 지원 및 전일제 보육서비스 등 강화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총괄]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Ⅱ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 ◇ 주요국 경제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및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 초점 1. 성장잠재력 확충 □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업종 육성 및 4차 산업기술 활용 전략 제시 ㅇ (성장전략 마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유망산업 육성 전략 마련 ㅇ (신산업 발굴) 민간의 원활한 신산업 발굴을 위하여 4차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화 기반 마련 - 미국...	금전 세제 지원 및 전일제 보육서비스 등 강화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총괄]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2. 사회안전망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포용적 성장 기반 마련 ㅇ (사회보장 확대) 사회보험 수혜자격 수급액 및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기초생활여건 보장 - 중국은 철강 석탄기업 구조조정 근로자에 대한 지원 계획 발표 ㅇ (최저임금 및 세제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및 저소득층 감세를 통해 최소 생계수준의 소득 보장 ㅇ (고용의 질 개선) 비정규직 고착화 현상을 완화하여 소득 불안 및...	보조금 지급 및 한정정규직 도입 등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총괄]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2. 사회안전망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포용적 성장 기반 마련 ㅇ (사회보장 확대) 사회보험 수혜자격 수급액 및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기초생활여건 보장 - 중국은 철강 석탄기업 구조조정 근로자에 대한 지원 계획 발표 ㅇ (최저임금 및 세제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및 저소득층 감세를 통해 최소 생계수준의 소득 보장 ㅇ (고용의 질 개선) 비정규직 고착화 현상을 완화하여 소득 불안 및...	보조금 지급 및 한정정규직 도입 등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총괄]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3. 경기회복 □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함께 침체국면 재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 유지 ㅇ (통화정책) 주요국은 낮은 정책금리를 유지하거나, 자산매입을 확대 지속하는 등 완화적 정책 지속 - 중국인민은행은 정책금리와 지급준비율을 각각 1.65%p, 3%p 인하(‘14~‘15년) - 일본은행과 ECB는 각각 연 60~80조엔, 월 600억~8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및 마이너스 금리(중앙은행 당좌예금)정책...	디레버리징 정책 발표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총괄]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3. 경기회복 □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함께 침체국면 재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 유지 ㅇ (통화정책) 주요국은 낮은 정책금리를 유지하거나, 자산매입을 확대 지속하는 등 완화적 정책 지속 - 중국인민은행은 정책금리와 지급준비율을 각각 1.65%p, 3%p 인하(‘14~‘15년) - 일본은행과 ECB는 각각 연 60~80조엔, 월 600억~8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및 마이너스 금리(중앙은행 당좌예금)정책...	디레버리징 정책 발표
	Title:최근 중국 수입수요의 특징과 향후 여건 점검 (이정기, 송효진) Context:〈참고 3〉 “쌍순환” 정책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 [도입배경] ‘쌍순환(双循环)’ 정책은 5월 시진핑 주석이 처음 제시한 이후 10월 5중전회에서 핵심 안건으로 부상 ㅇ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기존 수출, 투자중심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전환을 의미 ▪ 이는 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갈등이 기존 무역분쟁부터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되어 서방세계의 코로나19 책임론 제기 가능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	늘어난 시장과 기술력
	Title:최근 중국 수입수요의 특징과 향후 여건 점검 (이정기, 송효진) Context:〈참고 3〉 “쌍순환” 정책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 [도입배경] ‘쌍순환(双循环)’ 정책은 5월 시진핑 주석이 처음 제시한 이후 10월 5중전회에서 핵심 안건으로 부상 ㅇ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기존 수출, 투자중심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전환을 의미 ▪ 이는 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갈등이 기존 무역분쟁부터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되어 서방세계의 코로나19 책임론 제기 가능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	늘어난 시장과 기술력
	Title:최근 중국경제 부채 현황과 리스크 평가 (박동준, 김민석) Context:(평가 및 개선방향) □ 정부 레버리지의 경우 전체 수준은 아직 높지 않으나 지방정부의 부채증가세가 과도하게 빠른 것으로 평가 ㅇ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향후 중국경제의 인프라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중국 재정부는 부채관리 강화를 위한 신예산법 시행(2015년),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전환, 민관협력방식(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투자의 선별적 집행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채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 ㅇ 신예산법은 지방정부의 지방...	프로젝트의 선정을 엄격히 관리
	Title:최근 중국경제 부채 현황과 리스크 평가 (박동준, 김민석) Context:(평가 및 개선방향) □ 정부 레버리지의 경우 전체 수준은 아직 높지 않으나 지방정부의 부채증가세가 과도하게 빠른 것으로 평가 ㅇ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향후 중국경제의 인프라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중국 재정부는 부채관리 강화를 위한 신예산법 시행(2015년),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전환, 민관협력방식(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투자의 선별적 집행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채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 ㅇ 신예산법은 지방정부의 지방...	프로젝트의 선정을 엄격히 관리
	Title:코로나19 백신보급과 글로벌 경기회복 향방 (박병걸, 오강현, 김하은) Context:3. 집단면역 달성 시점 □ 백신접종 속도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며 선진국은 대체로 금년말경 집단면역에 근접한 수준까지 접종이 이루어지겠으나 신흥국의 경우 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날 전망 [1] (선진국) 백신수요 측면에서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 정부의 적극적인 접종 유도 등을 통해 금년말경 대부분의 선진국은 집단면역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이들 국가의 백신공급 관련 이슈(백신물량, 대량 접종인프라)는 생산이 본격화되고 신규 승인된 백신이 공급되면서 해...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 정부의 적극적인 접종 유도 등을 통해
	Title:코로나19 백신보급과 글로벌 경기회복 향방 (박병걸, 오강현, 김하은) Context:3. 집단면역 달성 시점 □ 백신접종 속도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며 선진국은 대체로 금년말경 집단면역에 근접한 수준까지 접종이 이루어지겠으나 신흥국의 경우 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날 전망 [1] (선진국) 백신수요 측면에서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 정부의 적극적인 접종 유도 등을 통해 금년말경 대부분의 선진국은 집단면역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이들 국가의 백신공급 관련 이슈(백신물량, 대량 접종인프라)는 생산이 본격화되고 신규 승인된 백신이 공급되면서 해...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 정부의 적극적인 접종 유도 등을 통해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Ⅱ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실업대책 현황 1. 유로지역·영국 : 고용유지대책 중심 ◇ 유럽 주요국은 대량해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을 주로 활용 □ 유로지역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 ㅇ (고용주 부담 경감) 사회보험료 감면,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용주의 제도 활용 유인을 제고 ▪ 독일은 단축근로수당에 대한 고용주의...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을 주로 활용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Ⅱ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실업대책 현황 1. 유로지역·영국 : 고용유지대책 중심 ◇ 유럽 주요국은 대량해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을 주로 활용 □ 유로지역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 ㅇ (고용주 부담 경감) 사회보험료 감면,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용주의 제도 활용 유인을 제고 ▪ 독일은 단축근로수당에 대한 고용주의...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을 주로 활용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2. 미국 : 실업자 소득지원대책 중심 ◇ 미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시 해고 급증에 대응하여 실업급여의 지급 범위와 혜택을 크게 확대 □ 미국은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 ㅇ 2020.4월중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2월 대비 약 10배 증가한 반면 독일 및 프랑스는 각각 10.4%, 24.7% 증가에 그침 □ 이에 따라 미 정책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법안(Coronavirus Ai...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2. 미국 : 실업자 소득지원대책 중심 ◇ 미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시 해고 급증에 대응하여 실업급여의 지급 범위와 혜택을 크게 확대 □ 미국은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 ㅇ 2020.4월중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2월 대비 약 10배 증가한 반면 독일 및 프랑스는 각각 10.4%, 24.7% 증가에 그침 □ 이에 따라 미 정책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법안(Coronavirus Ai...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Ⅲ 실업대책의 파급영향 평가 ◇ 단축근로는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가계소득 및 소비심리 안정을 통해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는데 긍정적 영향 ◇ 실업 발생에 대한 사후 조치 성격이 강한 실업급여는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실업충격 완화와 노동시장 효율성 확보에 유용 1. 고용 및 노동시장 ① 단축근로는 실업 발생을 억제하고 재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 □ 단축근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노동시...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Ⅲ 실업대책의 파급영향 평가 ◇ 단축근로는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가계소득 및 소비심리 안정을 통해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는데 긍정적 영향 ◇ 실업 발생에 대한 사후 조치 성격이 강한 실업급여는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실업충격 완화와 노동시장 효율성 확보에 유용 1. 고용 및 노동시장 ① 단축근로는 실업 발생을 억제하고 재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 □ 단축근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노동시...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2. 가계소득 및 소비심리 □ 단축근로와 실업급여는 경제 위기시 가계소득 보전과 소비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 ㅇ 다만 단축근로가 실업급여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높고 소비심리 위축 ▪ OECD(2020c)는 유럽 주요국 단축근로의 소득대체율은 46~100% 정도로 실업급여보다 최대 50%p 정도 높다고 분석 ▪ 독일은 금융위기시 경기침체가 극심(2009년 성장률 –5.7%)했으나 단축근로를 활용한 소비 안정화 등을...	단축근로를 활용한 소비 안정화 등을 통해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2. 가계소득 및 소비심리 □ 단축근로와 실업급여는 경제 위기시 가계소득 보전과 소비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 ㅇ 다만 단축근로가 실업급여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높고 소비심리 위축 ▪ OECD(2020c)는 유럽 주요국 단축근로의 소득대체율은 46~100% 정도로 실업급여보다 최대 50%p 정도 높다고 분석 ▪ 독일은 금융위기시 경기침체가 극심(2009년 성장률 –5.7%)했으나 단축근로를 활용한 소비 안정화 등을...	단축근로를 활용한 소비 안정화 등을 통해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Ⅳ 요약 및 시사점 □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럽 주요국은 고용안정을 위한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은 실직자 구제를 위한 실업급여 확대에 역점 ㅇ 유로지역·영국의 단축근로는 대량실업 사태 발생을 예방하고 가계소득 및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함으로써 경제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유럽 주요국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부담 경감, 지원요건 완화, 지원규모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 ▪ 그러나 단축근...	실업급여 확대를 통해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Ⅳ 요약 및 시사점 □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럽 주요국은 고용안정을 위한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은 실직자 구제를 위한 실업급여 확대에 역점 ㅇ 유로지역·영국의 단축근로는 대량실업 사태 발생을 예방하고 가계소득 및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함으로써 경제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유럽 주요국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부담 경감, 지원요건 완화, 지원규모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 ▪ 그러나 단축근...	실업급여 확대를 통해
	Title: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2017.1.20-4.29) (송수혁) Context:3. 보호무역 강화 □【TPP 철회】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에 기초한 양자무역협정을 추구하며 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철회(1.23일) ㅇ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TPP를 취임 직후 철회하여 보호무역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평가(WSJ, 1.24일) □【무역 제재 강화】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무역관행 등에 전면 재검토하여 무역 적자를 줄이고 무역제재를 적극 추진할 계획 ㅇ 무역적자 원...	그동안의 무역관행 등에 전면 재검토
	Title: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2017.1.20-4.29) (송수혁) Context:3. 보호무역 강화 □【TPP 철회】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에 기초한 양자무역협정을 추구하며 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철회(1.23일) ㅇ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TPP를 취임 직후 철회하여 보호무역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평가(WSJ, 1.24일) □【무역 제재 강화】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무역관행 등에 전면 재검토하여 무역 적자를 줄이고 무역제재를 적극 추진할 계획 ㅇ 무역적자 원...	그동안의 무역관행 등에 전면 재검토
	Title: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2017.1.20-4.29) (송수혁) Context:Ⅳ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의 주요 특징 1. 정책의 과도기(Transition) □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는 상이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세부 과제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 ㅇ 금융, 건강보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정책 방향이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세부 사안들은 확정되지 않음 ㅇ 무역, 이민 등 대외 정책들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주요국들과의 논의과정 등
	Title: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2017.1.20-4.29) (송수혁) Context:Ⅳ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의 주요 특징 1. 정책의 과도기(Transition) □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는 상이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세부 과제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 ㅇ 금융, 건강보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정책 방향이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세부 사안들은 확정되지 않음 ㅇ 무역, 이민 등 대외 정책들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주요국들과의 논의과정 등
	Title: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2017.1.20-4.29) (송수혁) Context:2. 시사점 □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정치, 외교 분야의 3대 딜레마 등을 해결할 필요 ㅇ (정책적 딜레마) 주요 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쇄되는 등 정책간에 나타나고 있는 모순들을 완화하고 정책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 ㅇ (정치적 딜레마) 기존 질서에 반감이 큰 지지기반 계층을 유지하면서 의회 등과 소통을 통해 정책추진 동력을 확충하고 정책들을 입법화할 필요 ㅇ (외교적 딜레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등 미국의...	정책, 정치, 외교 분야의 3대 딜레마 등을 해결
	Title: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2017.1.20-4.29) (송수혁) Context:2. 시사점 □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정치, 외교 분야의 3대 딜레마 등을 해결할 필요 ㅇ (정책적 딜레마) 주요 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쇄되는 등 정책간에 나타나고 있는 모순들을 완화하고 정책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 ㅇ (정치적 딜레마) 기존 질서에 반감이 큰 지지기반 계층을 유지하면서 의회 등과 소통을 통해 정책추진 동력을 확충하고 정책들을 입법화할 필요 ㅇ (외교적 딜레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등 미국의...	정책, 정치, 외교 분야의 3대 딜레마 등을 해결
	Title:프랑스 경제의 3대 과제와 시사점 (진혜인) Context:재정개혁 □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이 전반적으로 정부부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 ㅇ 2016년 프랑스의 GDP대비 재정수지는 -3.3%, 정부부채는 96.4%로 유로지역 평균(16년 기준 GDP대비 재정수지 –1.7%, 정부부채 95%)보다 열악 ㅇ 경쟁국인 독일의 경우 위기 당시에는 프랑스와 부채비율이 유사하였으나 재정위기 이후 정부부채비율이 오히려 감소 □ 프랑스는 OECD국가 중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회보장 부문 등을 중심으로 방만한 재정지출을 감축
	Title:프랑스 경제의 3대 과제와 시사점 (진혜인) Context:재정개혁 □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이 전반적으로 정부부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 ㅇ 2016년 프랑스의 GDP대비 재정수지는 -3.3%, 정부부채는 96.4%로 유로지역 평균(16년 기준 GDP대비 재정수지 –1.7%, 정부부채 95%)보다 열악 ㅇ 경쟁국인 독일의 경우 위기 당시에는 프랑스와 부채비율이 유사하였으나 재정위기 이후 정부부채비율이 오히려 감소 □ 프랑스는 OECD국가 중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회보장 부문 등을 중심으로 방만한 재정지출을 감축
	Title:국제경제리뷰(신년특집) 결산과 전망(3) (국제경제부) Context:5.【브라질】취약한 리더십: 정정불안 재연 가능성과 정책이행 불확실성 □ 호세프 대통령 탄핵 가결(2016.4월) 이후 금융·외환시장이 일시 불안정해졌으나 테메르 대통령의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점차 안정 ㅇ 테메르 대통령은 재정건전화, 투자활성화, 대외교역 활성화 등을 추진 - (재정건전화) 정부지출 축소 및 재원 마련, 사회보장제도 개혁, 정부지출 상한선 제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 - (투자활성화)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 및 경기 부양을 지원하는...	노동·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으로
	Title:국제경제리뷰(신년특집) 결산과 전망(3) (국제경제부) Context:5.【브라질】취약한 리더십: 정정불안 재연 가능성과 정책이행 불확실성 □ 호세프 대통령 탄핵 가결(2016.4월) 이후 금융·외환시장이 일시 불안정해졌으나 테메르 대통령의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점차 안정 ㅇ 테메르 대통령은 재정건전화, 투자활성화, 대외교역 활성화 등을 추진 - (재정건전화) 정부지출 축소 및 재원 마련, 사회보장제도 개혁, 정부지출 상한선 제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 - (투자활성화)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 및 경기 부양을 지원하는...	노동·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으로
	Title:국제경제리뷰(신년특집) 결산과 전망(3) (국제경제부) Context:7.【필리핀】두테르테 정부 2년: 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가능성 □ 두테르테 정부는 출범(2016.6월) 이후 정치적 배경이 상이한 전임 아키노 정부의 정책을 계승 보완하는 실용주의적 리더십으로 경제적 성과를 시현 ㅇ 아키노 정부가 추진한 재정안정화, 인프라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과 관련된 정책을 수용 - 특히 전 정부의 농업 및 자원 정책을 담당한 기업가 출신의 도밍게즈를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시장친화적 정책을 지속 ㅇ 분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 빈민층 등에 대한 지원...	농촌, 빈민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Title:국제경제리뷰(신년특집) 결산과 전망(3) (국제경제부) Context:7.【필리핀】두테르테 정부 2년: 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가능성 □ 두테르테 정부는 출범(2016.6월) 이후 정치적 배경이 상이한 전임 아키노 정부의 정책을 계승 보완하는 실용주의적 리더십으로 경제적 성과를 시현 ㅇ 아키노 정부가 추진한 재정안정화, 인프라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과 관련된 정책을 수용 - 특히 전 정부의 농업 및 자원 정책을 담당한 기업가 출신의 도밍게즈를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시장친화적 정책을 지속 ㅇ 분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 빈민층 등에 대한 지원...	농촌, 빈민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Title:국제경제리뷰(신년특집) 결산과 전망(3) (국제경제부) Context:◆【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금년 글로벌 정치지형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대응여하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 □ 글로벌 정치지형의 변화는 무역, 금융, 심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 ▶ (무역) 글로벌 정치지형의 변화는 자국 우선주의 경향, 보호무역 확대 등을 통해 우리의 대외교역에 상당한 부담 ▶ (금융) 영국 EU탈퇴 협상과정, 주요국 정정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	구조조정 등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
	Title:국제경제리뷰(신년특집) 결산과 전망(3) (국제경제부) Context:◆【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금년 글로벌 정치지형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대응여하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 □ 글로벌 정치지형의 변화는 무역, 금융, 심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 ▶ (무역) 글로벌 정치지형의 변화는 자국 우선주의 경향, 보호무역 확대 등을 통해 우리의 대외교역에 상당한 부담 ▶ (금융) 영국 EU탈퇴 협상과정, 주요국 정정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	구조조정 등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
	Title:가계 시리즈(1):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김윤겸) Context:□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지출 확대가 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주목 ㅇ IMF는 159개 선진국 및 신흥국(1980~2012년중)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언급(IMF, 2015) ㅇ 소득불평등의 감소는 저소득층의 신용제약 및 정치적 불안전성 완화를 통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Ostry, Berg, Tsangarides, 2014) ㅇ 복지지출이 저소득층 소득을 효과...	저소득층의 신용제약 및 정치적 불안전성 완화를 통해
	Title:가계 시리즈(1):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김윤겸) Context:□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지출 확대가 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주목 ㅇ IMF는 159개 선진국 및 신흥국(1980~2012년중)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언급(IMF, 2015) ㅇ 소득불평등의 감소는 저소득층의 신용제약 및 정치적 불안전성 완화를 통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Ostry, Berg, Tsangarides, 2014) ㅇ 복지지출이 저소득층 소득을 효과...	저소득층의 신용제약 및 정치적 불안전성 완화를 통해
	Title:가계 시리즈(1):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김윤겸)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1. 종합평가 □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응하여 복지지출의 유형도 변화하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ㅇ 복지국가 초기에 도입되었던 연금제도가 성숙된 가운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령관련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 ㅇ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여 육아부담 지원 등 가족 관련 지출을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를 위해 노력 □ 국민부담과 복지지출 수준은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	사회적 합의 등
	Title:가계 시리즈(1):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김윤겸)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1. 종합평가 □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응하여 복지지출의 유형도 변화하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ㅇ 복지국가 초기에 도입되었던 연금제도가 성숙된 가운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령관련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 ㅇ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여 육아부담 지원 등 가족 관련 지출을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를 위해 노력 □ 국민부담과 복지지출 수준은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	사회적 합의 등
	Title: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박병걸, 임상은, 진형태, 이재운) Context:□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과 제휴를 확대하는 한편 IT기업의 금융서비스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사 금융서비스에 디지털 전환 신기술을 융합하기 시작 ㅇ 미국, 유럽 등 금융 선진국은 산업장악력이 높은 기존 은행이 소매금융 중심의 온라인 뱅킹 플랫폼을 운영 ▪ 골드만삭스는 모바일 뱅킹 플랫폼인 마커스(Marcus)를 출시(16.10월)해 자산관리 서비스와 함께 AI,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대출을 시작 ㅇ 기존 은행과 달리 비대면...	자사 금융서비스에 디지털 전환 신기술을 융합
	Title: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박병걸, 임상은, 진형태, 이재운) Context:□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과 제휴를 확대하는 한편 IT기업의 금융서비스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사 금융서비스에 디지털 전환 신기술을 융합하기 시작 ㅇ 미국, 유럽 등 금융 선진국은 산업장악력이 높은 기존 은행이 소매금융 중심의 온라인 뱅킹 플랫폼을 운영 ▪ 골드만삭스는 모바일 뱅킹 플랫폼인 마커스(Marcus)를 출시(16.10월)해 자산관리 서비스와 함께 AI,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대출을 시작 ㅇ 기존 은행과 달리 비대면...	자사 금융서비스에 디지털 전환 신기술을 융합
	Title: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박병걸, 임상은, 진형태, 이재운) Context:Ⅳ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 평가 □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진전되면서 금융산업 구조와 생태계 재편이 시작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금융 패러다임이 금융안정에서 플랫폼화, 탈중개화,탈중앙화 등으로 전환될 가능성 ㅇ 이와 관련하여 ①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 ② 암호자산과 법정통화, ③ 디파이와 기존 금융서비스 등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을 평가 1 주요 이슈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	고객정보 및 평판도 데이터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해 활용
	Title: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박병걸, 임상은, 진형태, 이재운) Context:Ⅳ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 평가 □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진전되면서 금융산업 구조와 생태계 재편이 시작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금융 패러다임이 금융안정에서 플랫폼화, 탈중개화,탈중앙화 등으로 전환될 가능성 ㅇ 이와 관련하여 ①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 ② 암호자산과 법정통화, ③ 디파이와 기존 금융서비스 등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을 평가 1 주요 이슈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	고객정보 및 평판도 데이터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해 활용
	Title: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박병걸, 임상은, 진형태, 이재운) Context:□ (전망) 앞으로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간 분업과 경쟁이 이어지면서 빅테크 및 대형은행 중심의 금융 과점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ㅇ 금융소비자가 디지털 경제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금융디스럽터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 ▪ 비금융부문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한 시장지배력 확대 및 남용 우려와 함께 반독점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 ㅇ 기존 금융회사는 ...	자사 금융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기능성 디지털 앱(App) 수준에서 벗어나 생활금융 플랫폼화
	Title: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박병걸, 임상은, 진형태, 이재운) Context:□ (전망) 앞으로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간 분업과 경쟁이 이어지면서 빅테크 및 대형은행 중심의 금융 과점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ㅇ 금융소비자가 디지털 경제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금융디스럽터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 ▪ 비금융부문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한 시장지배력 확대 및 남용 우려와 함께 반독점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 ㅇ 기존 금융회사는 ...	자사 금융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기능성 디지털 앱(App) 수준에서 벗어나 생활금융 플랫폼화
	Title: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박병걸, 임상은, 진형태, 이재운) Context:□ 금융부문의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구조 및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플랫폼화, 탈중앙화, 탈중개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1] 플랫폼화(platformization)는 금융디스럽터 이슈에서 보듯이 디지털 경제 확대와 함께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중 하나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가능성 ㅇ 동종 금융회사간 경쟁에서 별도의 충성스런 고객 기반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 등과 금융고객 확보 등을 경쟁해야 하는 산업구조로 변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플랫폼을 통해
	Title: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박병걸, 임상은, 진형태, 이재운) Context:□ 금융부문의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구조 및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플랫폼화, 탈중앙화, 탈중개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1] 플랫폼화(platformization)는 금융디스럽터 이슈에서 보듯이 디지털 경제 확대와 함께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중 하나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가능성 ㅇ 동종 금융회사간 경쟁에서 별도의 충성스런 고객 기반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 등과 금융고객 확보 등을 경쟁해야 하는 산업구조로 변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플랫폼을 통해
	Title:미국의 노동시장 양극화 배경 및 시사점 (김상우, 조광래)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미국 노동시장은 고용호조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고임금 및 저임금 부문이 주도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 ㅇ 금융위기 이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동화 투자 및 오프쇼어링 확대가 중임금 비중이 두터운 제조업의 중간숙련 일자리 감소를 초래 ㅇ 여기에 IT기술의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산업내 일자리 수요가 전문인력에 집중된 결과 고임금과 저임금간 임금격차가 확대 □ 노동시장 양극화는 산업 및 인구구조가 유사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	양질의 중간숙련 일자리 창출
	Title:미국의 노동시장 양극화 배경 및 시사점 (김상우, 조광래)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미국 노동시장은 고용호조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고임금 및 저임금 부문이 주도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 ㅇ 금융위기 이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동화 투자 및 오프쇼어링 확대가 중임금 비중이 두터운 제조업의 중간숙련 일자리 감소를 초래 ㅇ 여기에 IT기술의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산업내 일자리 수요가 전문인력에 집중된 결과 고임금과 저임금간 임금격차가 확대 □ 노동시장 양극화는 산업 및 인구구조가 유사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	양질의 중간숙련 일자리 창출
	Title:유로지역 재정동맹 추진 배경 및 과제 (김상우, 노민재) Context:1. 선결 과제 ① 재정규율 강화 □ EU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기존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설정된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ㅇ 2011년에는 회원국 재정규율 및 거시경제 감독 강화 등을 목적으로 6개 재정관리법률(Six Pack)을 제정 ▪ 기존의 구조적 재정수지 감독에 더해 재정지출에 대한 검토 및 적극적 세수 확보를 통한 정부부채 축소 의무를 명시하는 등 건전한 재정상태 유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 ▪ 과다재정적자에만 적용하던 재정준칙 미준수시의 교정절차를...	6개 재정관리법률(Six Pack)을 제정
	Title:유로지역 재정동맹 추진 배경 및 과제 (김상우, 노민재) Context:1. 선결 과제 ① 재정규율 강화 □ EU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기존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설정된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ㅇ 2011년에는 회원국 재정규율 및 거시경제 감독 강화 등을 목적으로 6개 재정관리법률(Six Pack)을 제정 ▪ 기존의 구조적 재정수지 감독에 더해 재정지출에 대한 검토 및 적극적 세수 확보를 통한 정부부채 축소 의무를 명시하는 등 건전한 재정상태 유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 ▪ 과다재정적자에만 적용하던 재정준칙 미준수시의 교정절차를...	6개 재정관리법률(Six Pack)을 제정
	Title:유로지역 재정동맹 추진 배경 및 과제 (김상우, 노민재) Context:Ⅳ 평가와 전망 □ 유로지역 재정위기 이후 경제통화동맹 보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동맹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확대 ㅇ 재정동맹은 경제통화동맹(EMU)의 완결성 과제중 하나로 이탈리아 등 취약국 경제의 신속한 안정화 도모, 반EU 정서 불식 등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 제거 등에 중요 ㅇ 재정동맹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 경제 동질화와 재정리스크 축소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재정이전적 요소의 도입이 핵심과제로 부상 □ 공동예산 확대 및 단일재정정책 실행까지는 해결...	국가간 재정여건 동질화 및 도덕해이 방지 장치 등
	Title:유로지역 재정동맹 추진 배경 및 과제 (김상우, 노민재) Context:Ⅳ 평가와 전망 □ 유로지역 재정위기 이후 경제통화동맹 보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동맹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확대 ㅇ 재정동맹은 경제통화동맹(EMU)의 완결성 과제중 하나로 이탈리아 등 취약국 경제의 신속한 안정화 도모, 반EU 정서 불식 등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 제거 등에 중요 ㅇ 재정동맹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 경제 동질화와 재정리스크 축소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재정이전적 요소의 도입이 핵심과제로 부상 □ 공동예산 확대 및 단일재정정책 실행까지는 해결...	국가간 재정여건 동질화 및 도덕해이 방지 장치 등
	Title: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김대운, 정준영) Context:□ (2010년 이후)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을 추진 ㅇ 시진핑 집권(2013.3월) 직후 개혁을 전담할 TF 조직인 ‘전면개혁 영도소조’를 구성하고 7대 경제개혁과제를 제시 ▪ 아울러 선진국 도약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중국제조 2025’ 등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ㅇ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지속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를 지원 ▪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환율의 일중 변동폭 확대(±...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지속함으로써
	Title: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김대운, 정준영) Context:□ (2010년 이후)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을 추진 ㅇ 시진핑 집권(2013.3월) 직후 개혁을 전담할 TF 조직인 ‘전면개혁 영도소조’를 구성하고 7대 경제개혁과제를 제시 ▪ 아울러 선진국 도약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중국제조 2025’ 등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ㅇ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지속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를 지원 ▪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환율의 일중 변동폭 확대(±...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지속함으로써
	Title: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김대운, 정준영) Context:③ 부동산시장 안정화 □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그동안 경기 부양과 투기 규제 정책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시현 ㅇ 현재는 2016.9월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규제책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국면 상황 □ 중국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투기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건전한 부동산개발투자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 ㅇ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도시별 주택 수급을 고려한 이원화정책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	규제를 강화
	Title: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김대운, 정준영) Context:③ 부동산시장 안정화 □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그동안 경기 부양과 투기 규제 정책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시현 ㅇ 현재는 2016.9월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규제책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국면 상황 □ 중국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투기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건전한 부동산개발투자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 ㅇ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도시별 주택 수급을 고려한 이원화정책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	규제를 강화
	Title: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김대운, 정준영) Context:② 환경문제 완화 □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진전의 결과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ㅇ 특히 석탄의존적 산업구조 및 자동차 급증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초미세먼지(PM₂.₅) 농도가 WHO 기준치(25)를 큰 폭 상회 □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를 지속가능성장의 선결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오염업종 규제강화,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 ㅇ 13차 5개년(2016~20년) 경제개발계획에 녹색발전을 명시하고 개선목표를 설정 ㅇ 또한 ‘환경보호세법’ 시행(1월) 등을...	‘환경보호세법’ 시행(1월)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오염물질 규제 및 조세징수를 가능케 하여
	Title: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김대운, 정준영) Context:② 환경문제 완화 □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진전의 결과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ㅇ 특히 석탄의존적 산업구조 및 자동차 급증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초미세먼지(PM₂.₅) 농도가 WHO 기준치(25)를 큰 폭 상회 □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를 지속가능성장의 선결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오염업종 규제강화,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 ㅇ 13차 5개년(2016~20년) 경제개발계획에 녹색발전을 명시하고 개선목표를 설정 ㅇ 또한 ‘환경보호세법’ 시행(1월) 등을...	‘환경보호세법’ 시행(1월)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오염물질 규제 및 조세징수를 가능케 하여
	Title: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김대운, 정준영) Context:〈참고 3〉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요 내용 □ (무역) 양국은 1992.8월 수교를 맺은 후 활발한 경제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 한국의 대중국 교역액은 1310.7억 달러를 기록 ㅇ ‘92.8월~’18.3월중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금액은 601.5억 달러(누적)로 대미 투자액(946.2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 규모 ㅇ 또한 양국은 2015.6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상당수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 □ (금융) 2002.6월 양국은 최초의 통화스...	2015.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Title: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김대운, 정준영) Context:〈참고 3〉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요 내용 □ (무역) 양국은 1992.8월 수교를 맺은 후 활발한 경제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 한국의 대중국 교역액은 1310.7억 달러를 기록 ㅇ ‘92.8월~’18.3월중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금액은 601.5억 달러(누적)로 대미 투자액(946.2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 규모 ㅇ 또한 양국은 2015.6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상당수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 □ (금융) 2002.6월 양국은 최초의 통화스...	2015.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Ⅰ. 연구배경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제로수준까지 대폭 인하하고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양적완화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국채 등 특정 채권을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양만큼 매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현(implementation)할 수 있도록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를 변경하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Ⅰ. 연구배경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제로수준까지 대폭 인하하고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양적완화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국채 등 특정 채권을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양만큼 매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현(implementation)할 수 있도록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를 변경하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Ⅲ.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1. 개 요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국채․ABS 등 특정 채권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일부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다른 일부는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Bernanke, 2012). 특히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특정 채권(국채 등)을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양만큼 매입하는 양적완화정책은 정책금...	양적완화 등을 통해 장기금융시장에 직접 개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Ⅲ.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1. 개 요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국채․ABS 등 특정 채권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일부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다른 일부는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Bernanke, 2012). 특히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특정 채권(국채 등)을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양만큼 매입하는 양적완화정책은 정책금...	양적완화 등을 통해 장기금융시장에 직접 개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2007년 9월 이후 Northern Rock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작으로 영란은행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되었다. 영란은행은 2007년 12월부터 정책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를 병행하였다. 즉, 3개월 혹은 6개월 만기의 장기 RP(Extended-collateral Long Term Repo: ELTR)를 통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이때 적격담보도 국채에서 AAA등급의 RMBS와 커버드본드까지 포함토록 조...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2007년 9월 이후 Northern Rock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작으로 영란은행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되었다. 영란은행은 2007년 12월부터 정책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를 병행하였다. 즉, 3개월 혹은 6개월 만기의 장기 RP(Extended-collateral Long Term Repo: ELTR)를 통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이때 적격담보도 국채에서 AAA등급의 RMBS와 커버드본드까지 포함토록 조...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일본은행은 2012년 2월 중장기적인 물가안정목표(the price stability goal in the medium to long term, 일본어로는 物價安定の目途)를 도입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이하의 플러스 영역에 있으면서, 당분간은 1%로 하고 이를 달성할 때까지 제로금리정책과 강력한 금융완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013년 1월에는 물가안정목표에 보다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目途(goal)를 目標(target)로 고치고 소비자물가의 전...	제로금리정책과 금융자산 매입 등의 조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지속하기로 하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일본은행은 2012년 2월 중장기적인 물가안정목표(the price stability goal in the medium to long term, 일본어로는 物價安定の目途)를 도입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이하의 플러스 영역에 있으면서, 당분간은 1%로 하고 이를 달성할 때까지 제로금리정책과 강력한 금융완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013년 1월에는 물가안정목표에 보다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目途(goal)를 目標(target)로 고치고 소비자물가의 전...	제로금리정책과 금융자산 매입 등의 조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지속하기로 하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일본은행은 2012년 10월에는 ｢대출증가 지원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액(2012년 4분기 기준)에 대해 금융기관이 원할 경우 일본은행이 정책금리(0.1%) 수준으로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본은행은 2012년 12월 동 제도와 관련하여 상세방안을 결정하였는데, 한도 무제한의 ｢대출지원기금｣을 만들고 동 기금에서 기존의 성장기반강화 지원 자금공급제도(엔화대출한도 4.5조엔 및 미달러화대출한도 1조엔 상당)를 흡수하되 대출증가 지원 자금공급제도와...	｢대출증가 지원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일본은행은 2012년 10월에는 ｢대출증가 지원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액(2012년 4분기 기준)에 대해 금융기관이 원할 경우 일본은행이 정책금리(0.1%) 수준으로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본은행은 2012년 12월 동 제도와 관련하여 상세방안을 결정하였는데, 한도 무제한의 ｢대출지원기금｣을 만들고 동 기금에서 기존의 성장기반강화 지원 자금공급제도(엔화대출한도 4.5조엔 및 미달러화대출한도 1조엔 상당)를 흡수하되 대출증가 지원 자금공급제도와...	｢대출증가 지원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Ⅳ. 결론 및 시사점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준제도, 여수신제도, 공개시장조작 등 각 정책수단의 활용방법과 절차 등을 수정하여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구현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정비하였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내용이 보이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보장하는 역할(liquidity insurance)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초단기 ...	지준제도, 여수신제도, 공개시장조작 등 각 정책수단의 활용방법과 절차 등을 수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Ⅳ. 결론 및 시사점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준제도, 여수신제도, 공개시장조작 등 각 정책수단의 활용방법과 절차 등을 수정하여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구현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정비하였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내용이 보이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보장하는 역할(liquidity insurance)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초단기 ...	지준제도, 여수신제도, 공개시장조작 등 각 정책수단의 활용방법과 절차 등을 수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셋째, 개편된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출구전략을 내재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채권을 거래할 때 가격이나 담보인정비율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위기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 경우 중앙은행과 직거래하는 것보다 금융기관간 거래하는 것이 더 나아지도록 유인을 설계하였으며 양적완화의 규모와 종료시점을 정하거나 혹은 미리 공개함으로써 시장이 시간을 두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다만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2012년 이후...	통화정책 운영체계상 장치를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셋째, 개편된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출구전략을 내재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채권을 거래할 때 가격이나 담보인정비율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위기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 경우 중앙은행과 직거래하는 것보다 금융기관간 거래하는 것이 더 나아지도록 유인을 설계하였으며 양적완화의 규모와 종료시점을 정하거나 혹은 미리 공개함으로써 시장이 시간을 두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다만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2012년 이후...	통화정책 운영체계상 장치를 도입
	Title:미·중 경제관계의 현재와 미래: 3대 이슈를 중심으로 (노원종) Context:Ⅲ 미·중간 경제 분야 3대 이슈 1. 【글로벌 경제 리더십】 세계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대한 공통의 이익과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이 협력과 함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을 지속 □ 미·중은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금융안정, 교역 및 성장세 회복 등)에서 공조하는 동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자국의 경기회복을 통해 세계경제의 침체를 방지하며 전세계 경제성장의 약 1/3정도를 기여 □ 특히, 중국은 글로벌 경제 영향...	자국의 경기회복을 통해
	Title:미·중 경제관계의 현재와 미래: 3대 이슈를 중심으로 (노원종) Context:Ⅲ 미·중간 경제 분야 3대 이슈 1. 【글로벌 경제 리더십】 세계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대한 공통의 이익과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이 협력과 함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을 지속 □ 미·중은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금융안정, 교역 및 성장세 회복 등)에서 공조하는 동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자국의 경기회복을 통해 세계경제의 침체를 방지하며 전세계 경제성장의 약 1/3정도를 기여 □ 특히, 중국은 글로벌 경제 영향...	자국의 경기회복을 통해
	Title:미·중 경제관계의 현재와 미래: 3대 이슈를 중심으로 (노원종) Context:(시사점) □【유비무환】미·중 경제현안 또는 통상마찰 등이 우리 경제에 파급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책을 강구 ㅇ 내수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대미·대중 무역흑자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 ㅇ 수출시장 및 수출품목 다변화 등을 통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완화해 나갈 필요 □【합종연횡】한·미·중 또는 다자간 협력체의 적극적인 활용 ㅇ 벤처기업 등의 3국 동시 상장, 한류 콘텐츠·중국 자본·미국 기술의 문화사업 등 다양한 ...	선제적인 대비책을 강구
	Title:미·중 경제관계의 현재와 미래: 3대 이슈를 중심으로 (노원종) Context:(시사점) □【유비무환】미·중 경제현안 또는 통상마찰 등이 우리 경제에 파급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책을 강구 ㅇ 내수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대미·대중 무역흑자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 ㅇ 수출시장 및 수출품목 다변화 등을 통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완화해 나갈 필요 □【합종연횡】한·미·중 또는 다자간 협력체의 적극적인 활용 ㅇ 벤처기업 등의 3국 동시 상장, 한류 콘텐츠·중국 자본·미국 기술의 문화사업 등 다양한 ...	선제적인 대비책을 강구
	Title:우리나라 무역거래의 결제통화 결정요인 분석 (황광명, 김경민, 노충식, 김미진) Context:Ⅰ. 서론 무역거래시 어떤 통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수출입 기업들이 매출액, 대금지불총액, 이윤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및 무역규모를 감안할 때 무역거래에 있어서 원화의 결제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이는 수출입거래시 결제통화로 상대국통화나 미달러화를 주로 사용함에 따라 거래계약 시점부터 대금결제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환율변동 리스크에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글로벌 금...	선물환 매매, 환보험 가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
	Title:우리나라 무역거래의 결제통화 결정요인 분석 (황광명, 김경민, 노충식, 김미진) Context:Ⅰ. 서론 무역거래시 어떤 통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수출입 기업들이 매출액, 대금지불총액, 이윤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및 무역규모를 감안할 때 무역거래에 있어서 원화의 결제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이는 수출입거래시 결제통화로 상대국통화나 미달러화를 주로 사용함에 따라 거래계약 시점부터 대금결제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환율변동 리스크에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글로벌 금...	선물환 매매, 환보험 가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
	Title:‘현장의 목소리’가 금융제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Context:➎ Non Active X 프로그램 충돌방지 방안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15.2.3 시행) 금융회사별 보안프로그램 종류, 형태가 상이 ㅇ 금융기관별로 Active X를 대체하는 상이한 보안모듈이 도입됨에 따라 모듈간 충돌 및 오동작 민원이 다수 발생 ㅇ 프로그램 중복설치 방지, 모듈 설치 및 제거의 용이성, 오동작 발생시 대책방안 등을 명시하여 고객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 □ (개선) 보안프로그램 관련 ...	영업점을 직접 내방
	Title:‘현장의 목소리’가 금융제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Context:➎ Non Active X 프로그램 충돌방지 방안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15.2.3 시행) 금융회사별 보안프로그램 종류, 형태가 상이 ㅇ 금융기관별로 Active X를 대체하는 상이한 보안모듈이 도입됨에 따라 모듈간 충돌 및 오동작 민원이 다수 발생 ㅇ 프로그램 중복설치 방지, 모듈 설치 및 제거의 용이성, 오동작 발생시 대책방안 등을 명시하여 고객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 □ (개선) 보안프로그램 관련 ...	영업점을 직접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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