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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이와 같은 현행 규제 체계의 문제점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예가 방카슈랑스 규제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논란 ◦ 보험 상품의 은행창구를 통한 판매를 허용하는 방카슈랑스에 대한 규제 정책에 대하여 은행업과 보험업 양자에서 매우 큰 불만이 제기 ◦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모집인을 통한 은행 대출 상품의 판매와 같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험 상품의 은행판매 만을 허용하는 일반적인 조치는 업권간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 ◦ 보험업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은행의 보험 상품 판매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부과하고 있는데 도를 넘어선 지나친 규제라는 불만이 은행업계에서 강하게 표출 ◦ 방카슈랑스의 허용 자체는 규제 완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나 규제 완화 이후 오히려 피규제자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 Question:방카슈랑스 규정 정책은 은행이 보험상품을 파는 과정과 방안에 대해 보험업의 반대를 의식하여 어떻게 했어	매우 자세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부과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이와 같은 현행 규제 체계의 문제점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예가 방카슈랑스 규제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논란 ◦ 보험 상품의 은행창구를 통한 판매를 허용하는 방카슈랑스에 대한 규제 정책에 대하여 은행업과 보험업 양자에서 매우 큰 불만이 제기 ◦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모집인을 통한 은행 대출 상품의 판매와 같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험 상품의 은행판매 만을 허용하는 일반적인 조치는 업권간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 ◦ 보험업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은행의 보험 상품 판매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부과하고 있는데 도를 넘어선 지나친 규제라는 불만이 은행업계에서 강하게 표출 ◦ 방카슈랑스의 허용 자체는 규제 완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나 규제 완화 이후 오히려 피규제자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 Question: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절차와 방법과 관련해서 방카슈랑스 규정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보험업계의 반대를 해소시켰어	매우 자세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부과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은 증권관련업종에서 열거주의의 폐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관련업종에 대한 규제의 틀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을 시도 - 포괄주의 규제원칙 하에서 금융기관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행위나 상품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영위하거나 취급할 수 있음. - 따라서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규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새로운 업무영역 진출이나 신상품 도입에 매진할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나아가 업무영역이나 신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규제 당국과 접촉하는 빈도자체가 줄어듦으로 인하여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감소하고 불만의 여지도 축소 ◦ 포괄주의 규제 원칙 하에서는 금지되는 금융행위의 범위가 법령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되므로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 업무를 특정 금융업권에 허용한다는 식의 논리전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물론 포괄주의 규제 원칙 하에서도 규제 당국은 금지되는 행위나 상품의 영역을 매우 넓게 해석함으로써 업무영역이나 취급가능 상품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설정하여 현재의 열거주의 규제원칙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추구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제정의 근본취지를 감안하여 포괄주의 규제원칙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임. □ 은행이나 보험 등 비증권 관련금융업종 규율 체계에도 포괄주의 규제원칙을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업무영역 및 업권간 형평성 추구와 관련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 ◦ ‘통합자본시장법’의 정착 과정을 살펴가면서 가급적 이른 시기에 포괄주의 규제원칙을 전 금융업권에 확대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개별법의 규제 원칙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 ‘포괄주의’규제원칙이 전체 금융업권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영역 및 업권간 형평성 추구와 관련된 논란은 상당 부분은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금융업무영역과 금융업권 사이의 형평성을 구하고 논란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은행이나 보험 등 비증권 관련금융업종 규율 체계에도 포괄주의 규제원칙을 과감히 도입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은 증권관련업종에서 열거주의의 폐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관련업종에 대한 규제의 틀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을 시도 - 포괄주의 규제원칙 하에서 금융기관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행위나 상품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영위하거나 취급할 수 있음. - 따라서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규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새로운 업무영역 진출이나 신상품 도입에 매진할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나아가 업무영역이나 신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규제 당국과 접촉하는 빈도자체가 줄어듦으로 인하여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감소하고 불만의 여지도 축소 ◦ 포괄주의 규제 원칙 하에서는 금지되는 금융행위의 범위가 법령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되므로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 업무를 특정 금융업권에 허용한다는 식의 논리전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물론 포괄주의 규제 원칙 하에서도 규제 당국은 금지되는 행위나 상품의 영역을 매우 넓게 해석함으로써 업무영역이나 취급가능 상품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설정하여 현재의 열거주의 규제원칙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추구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제정의 근본취지를 감안하여 포괄주의 규제원칙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임. □ 은행이나 보험 등 비증권 관련금융업종 규율 체계에도 포괄주의 규제원칙을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업무영역 및 업권간 형평성 추구와 관련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 ◦ ‘통합자본시장법’의 정착 과정을 살펴가면서 가급적 이른 시기에 포괄주의 규제원칙을 전 금융업권에 확대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개별법의 규제 원칙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 ‘포괄주의’규제원칙이 전체 금융업권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영역 및 업권간 형평성 추구와 관련된 논란은 상당 부분은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업계와 금융업무분야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논쟁을 방지할 수 있어	은행이나 보험 등 비증권 관련금융업종 규율 체계에도 포괄주의 규제원칙을 과감히 도입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이견조정절차의 내실화 및 공식화)규제자의 구체적인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공식적인 절차로 확립할 필요 ◦ 규제 당국의 조치 등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창구가 부재하다는 사실이 규제 행정에 대한 불만 누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제3장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확인 ◦ 이견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피규제자가 조정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규제자의 사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 특히 규제자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불만이나 이의를 처리하는 전담기구가 필요 - 전담 조직과 인력의 존재 자체가 피규제자의 불만을 발굴하고 이의제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또한 이견조정절차의 구체화 및 법제화가 필요하며, 중립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 이견조정절차에 대한 요구가 피규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견조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은 물론 중립성에 대한 피규제자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규제개혁 성과관리의 체계화)규제개혁 성과지표를 확립하고 규제개혁 관련 성과관리 과정을 개선할 필요 ◦ 규제개혁의 성과지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보상 체계를 이와 연계시킴으로써 규제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임하도록 유도 가능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 작업에 대하여 규제개혁 작업의 일관성 결여, 지나치게 점진적인 점근방법,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 작업 등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비판이 대두 - 개선 필요성에 대한 피규제자의 선호가 가중치로 감안된 “가중규제개선비율”을 성과지표의 “하나”로 설정할 필요 - 단, 동 비율이 지표로서 가지는 한계를 감안하여 다른 유용한 성과지표들과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고려할 필요 ◦ 규제개혁 작업 창구를 단순화하는 등 규제개혁 관련 성과관리 과정을 개선할 필요 -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서로 다른 규제 관련 기관의 주도로 금융규제개혁 작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되어 규제개혁 작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당한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대두 - 모든 규제개혁 작업을 한 개의 단일한 창구로 통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주도 하에 각기 진행되는 규제개혁 작업을 하나의 창구로 모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Question:규제자가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규제개혁의 성과지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보상 체계를 이와 연계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이견조정절차의 내실화 및 공식화)규제자의 구체적인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공식적인 절차로 확립할 필요 ◦ 규제 당국의 조치 등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창구가 부재하다는 사실이 규제 행정에 대한 불만 누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제3장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확인 ◦ 이견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피규제자가 조정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규제자의 사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 특히 규제자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불만이나 이의를 처리하는 전담기구가 필요 - 전담 조직과 인력의 존재 자체가 피규제자의 불만을 발굴하고 이의제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또한 이견조정절차의 구체화 및 법제화가 필요하며, 중립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 이견조정절차에 대한 요구가 피규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견조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은 물론 중립성에 대한 피규제자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규제개혁 성과관리의 체계화)규제개혁 성과지표를 확립하고 규제개혁 관련 성과관리 과정을 개선할 필요 ◦ 규제개혁의 성과지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보상 체계를 이와 연계시킴으로써 규제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임하도록 유도 가능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 작업에 대하여 규제개혁 작업의 일관성 결여, 지나치게 점진적인 점근방법,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 작업 등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비판이 대두 - 개선 필요성에 대한 피규제자의 선호가 가중치로 감안된 “가중규제개선비율”을 성과지표의 “하나”로 설정할 필요 - 단, 동 비율이 지표로서 가지는 한계를 감안하여 다른 유용한 성과지표들과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고려할 필요 ◦ 규제개혁 작업 창구를 단순화하는 등 규제개혁 관련 성과관리 과정을 개선할 필요 -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서로 다른 규제 관련 기관의 주도로 금융규제개혁 작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되어 규제개혁 작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당한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대두 - 모든 규제개혁 작업을 한 개의 단일한 창구로 통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주도 하에 각기 진행되는 규제개혁 작업을 하나의 창구로 모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통제자가 제한개혁에 활발하게 참가하게 유도할 수 있어	규제개혁의 성과지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보상 체계를 이와 연계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공식 문서를 통한 규제문화 정착)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지만 그러한 규제들과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 규제”의 합리성 및 법률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감독당국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조치의 문서화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조치는 금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규제담당자가 문서화되지 않은 수단으로 금융기관에 사실상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규제담당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 □ (규제실명제 및 규제일몰제의 도입)사실상 사문화된 ‘규제일몰제’를 금융규제 부문에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실상 규제들의 경우에도 동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든 사실상 규제조치들을 문서화할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서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는 것임. ◦ 물론 규제일몰 시점이 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규제일몰 시점을 연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규제당국은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과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대화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화를 통해 금융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Question:규제당국은 어떤 방법으로 규제영향분석 절차에서 대화를 늘릴 수 있어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과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공식 문서를 통한 규제문화 정착)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지만 그러한 규제들과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 규제”의 합리성 및 법률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감독당국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조치의 문서화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조치는 금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규제담당자가 문서화되지 않은 수단으로 금융기관에 사실상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규제담당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 □ (규제실명제 및 규제일몰제의 도입)사실상 사문화된 ‘규제일몰제’를 금융규제 부문에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실상 규제들의 경우에도 동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든 사실상 규제조치들을 문서화할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서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는 것임. ◦ 물론 규제일몰 시점이 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규제일몰 시점을 연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규제당국은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과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대화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화를 통해 금융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Question: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당국은 어떻게 해야 해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과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규제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의 명확화)규제당국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항상 보유하기는 어려우나, 현재의 규제담당자들이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대안이 현실적일 것임. ◦ 인터뷰 등에서 우리나라 금융규제·감독당국의 담당자들이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들 중에서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것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축적 기회의 결여’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 ◦ 또한 규제당국 내부의 구조개혁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영입 확대 및 내부 전문가 육성에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금감원의 경우 여타 규제·감독당국에 비해 외부 전문가들의 영입이 활발한 편이나 규제문화의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사료됨. ◦ 이와 더불어, 규제당국의 소극적·보수적인 태도는 결국 부작용 발생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는 금융업계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규제담당자의 계층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즉, 규제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고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문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일선 규제담당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태도를 보일 것임. □ (포괄주의 규제체계)한편, 통합금융법 도입을 통한 규제원칙의 전환이 필요 ◦ 현행 금융규제 체제에 관한 불만 중 상당 부분은 현재의 금융관련법 체계가 안고 있는 금융업권간 전업주의와 영위가능 업무 또는 취급가능 금융상품에 대하여 열거주의 규제원칙의 본질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 ◦ 증권관련업종에 대한 규제의 틀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시킬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관련업종에서 열거주의의 폐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통합금융법’의 도입을 통하여 포괄주의 규제원칙을 전체 금융업권에 확산 적용함으로써 업무영역 및 업권간 형평성 추구와 관련된 논란을 차단할 필요 - ‘포괄주의 규제원칙이 전 금융업권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영역 및 업권간 형평성과 관련된 논란은 상당 부분은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더 많은 자원이 내부의 전문가를 키우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규제당국 내부의 구조개혁
	Title: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박창균, 김현욱, 김정인, 최희정, 서경희, 조미경) Context:□ (규제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의 명확화)규제당국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항상 보유하기는 어려우나, 현재의 규제담당자들이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대안이 현실적일 것임. ◦ 인터뷰 등에서 우리나라 금융규제·감독당국의 담당자들이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들 중에서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것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축적 기회의 결여’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 ◦ 또한 규제당국 내부의 구조개혁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영입 확대 및 내부 전문가 육성에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금감원의 경우 여타 규제·감독당국에 비해 외부 전문가들의 영입이 활발한 편이나 규제문화의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사료됨. ◦ 이와 더불어, 규제당국의 소극적·보수적인 태도는 결국 부작용 발생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는 금융업계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규제담당자의 계층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즉, 규제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고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문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일선 규제담당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태도를 보일 것임. □ (포괄주의 규제체계)한편, 통합금융법 도입을 통한 규제원칙의 전환이 필요 ◦ 현행 금융규제 체제에 관한 불만 중 상당 부분은 현재의 금융관련법 체계가 안고 있는 금융업권간 전업주의와 영위가능 업무 또는 취급가능 금융상품에 대하여 열거주의 규제원칙의 본질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 ◦ 증권관련업종에 대한 규제의 틀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시킬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관련업종에서 열거주의의 폐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통합금융법’의 도입을 통하여 포괄주의 규제원칙을 전체 금융업권에 확산 적용함으로써 업무영역 및 업권간 형평성 추구와 관련된 논란을 차단할 필요 - ‘포괄주의 규제원칙이 전 금융업권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영역 및 업권간 형평성과 관련된 논란은 상당 부분은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내부 전문가 양성에 더 큰 규모의 자원이 사용될 수 있게 할 수 있어	규제당국 내부의 구조개혁
	Title:최근 세계교역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전망 (박병걸, 김하은) Context:5. 구조적 제약요인의 강화 [1] (자국 중심의 GVC 재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국 중심의 GVC 재편이 가속화면서 글로벌 교역 확대를 저해할 소지 ㅇ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주요 기업들은 과도하게 세분화된 공급체인이 변화된 경영환경에 적합한지 검토 ▪ 이는 ① 국제분업 유인 약화, ② 글로벌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증대, ③ 소비자 니즈 중시 경향 확대 등에 기인 ㅇ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생산 및 핵심 원부자재 조달 차질을 경험하면서 해외 생산기지 본국회귀(리쇼어링), 부품 국산화 등 공급망의 안전성·복원성을 더욱 중시 ▪ 금번 사태 초기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받은 국가들이 글로벌 교역 허브국가들이어서 경제적 충격의 국가간 파급이 확대(“East Asia and Pacific in the time of Covid-19“, World Bank, 2020.4월) ▪ 또한 경제적 피해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등을 위해 리쇼어링과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남 [2]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중국이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교역 확대를 제약할 것으로 보임 ㅇ 중국은 지난 수년간 내수확대, 국내공급망 확충 등을 통해 무역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왔음 ▪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과잉생산을 수출 확대를 통해 해소하는 전략은 무역마찰을 초래하면서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나타냄 ▪ 또한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공급망 확충 ㅇ 지난 5중전회(10.26~29일)에서 발표된 중국의 쌍순환방식 성장전략 추진은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의존도를 낮출 전망 ▪ 내수확대(내순환)와 함께 외국기업에게 개방을 더욱 확대(외순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교역시장이 아닌 금융･투자시장 개방이며, 소속국가에 대한 영향력 제고가 목적인 것으로 분석(The Economist) Question:중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증폭시키기 위해 중국은 어떻게 하려고 해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공급망 확충
	Title:최근 세계교역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전망 (박병걸, 김하은) Context:5. 구조적 제약요인의 강화 [1] (자국 중심의 GVC 재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국 중심의 GVC 재편이 가속화면서 글로벌 교역 확대를 저해할 소지 ㅇ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주요 기업들은 과도하게 세분화된 공급체인이 변화된 경영환경에 적합한지 검토 ▪ 이는 ① 국제분업 유인 약화, ② 글로벌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증대, ③ 소비자 니즈 중시 경향 확대 등에 기인 ㅇ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생산 및 핵심 원부자재 조달 차질을 경험하면서 해외 생산기지 본국회귀(리쇼어링), 부품 국산화 등 공급망의 안전성·복원성을 더욱 중시 ▪ 금번 사태 초기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받은 국가들이 글로벌 교역 허브국가들이어서 경제적 충격의 국가간 파급이 확대(“East Asia and Pacific in the time of Covid-19“, World Bank, 2020.4월) ▪ 또한 경제적 피해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등을 위해 리쇼어링과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남 [2]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중국이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교역 확대를 제약할 것으로 보임 ㅇ 중국은 지난 수년간 내수확대, 국내공급망 확충 등을 통해 무역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왔음 ▪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과잉생산을 수출 확대를 통해 해소하는 전략은 무역마찰을 초래하면서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나타냄 ▪ 또한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공급망 확충 ㅇ 지난 5중전회(10.26~29일)에서 발표된 중국의 쌍순환방식 성장전략 추진은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의존도를 낮출 전망 ▪ 내수확대(내순환)와 함께 외국기업에게 개방을 더욱 확대(외순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교역시장이 아닌 금융･투자시장 개방이며, 소속국가에 대한 영향력 제고가 목적인 것으로 분석(The Economist) Question: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중국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확대시키려고 해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공급망 확충
	Title:최근 세계교역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전망 (박병걸, 김하은) Context:〈참고〉 중국의 쌍순환 전략의 주요 내용 □ 중국은 10.26~29일 개최된 제19기 5중전회를 통해 2035년까지의 장기목표 및 14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장전략으로 쌍순환(双循环, dual-circulation) 방식을 새롭게 제시 ㅇ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수출중심 양적성장 전략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질적성장으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공식 선언 □ 쌍순환 전략은 소비·투자 확대 등 내수 중심의 국내대순환(내순환)을 중심으로 하되 국제무역도 확대하는 국제대순환(외순환)을 상호 촉진시키면서 성장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한다는 전략 ㅇ 내수확대는 단순한 수요확대 정책이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 및 기술자립을 통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자립경제 건설이 목적 ㅇ 내수시장 강화를 위해 국제대순환에는 금융 및 투자시장 개방 확대,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개혁 참여 등 대외개방을 확대를 추진 ▪ 개혁과 혁신을 근본으로 개방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국내와 국제 부문이 상호 촉진하도록 하는 발전구조 □ 쌍순환 전략은 코로나19 확산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을 감안하여 중국 정부가 거대한 중국 자체시장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입장 ㅇ 중국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나 거대한 내수시장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위기극복에 적절한 방향전환인 것으로 평가 Question:중국의 쌍순환 전략에서 내수확대 측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립경제를 구축할 수 있어	과학기술 발전 및 기술자립
	Title:최근 세계교역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전망 (박병걸, 김하은) Context:〈참고〉 중국의 쌍순환 전략의 주요 내용 □ 중국은 10.26~29일 개최된 제19기 5중전회를 통해 2035년까지의 장기목표 및 14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장전략으로 쌍순환(双循环, dual-circulation) 방식을 새롭게 제시 ㅇ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수출중심 양적성장 전략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질적성장으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공식 선언 □ 쌍순환 전략은 소비·투자 확대 등 내수 중심의 국내대순환(내순환)을 중심으로 하되 국제무역도 확대하는 국제대순환(외순환)을 상호 촉진시키면서 성장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한다는 전략 ㅇ 내수확대는 단순한 수요확대 정책이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 및 기술자립을 통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자립경제 건설이 목적 ㅇ 내수시장 강화를 위해 국제대순환에는 금융 및 투자시장 개방 확대,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개혁 참여 등 대외개방을 확대를 추진 ▪ 개혁과 혁신을 근본으로 개방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국내와 국제 부문이 상호 촉진하도록 하는 발전구조 □ 쌍순환 전략은 코로나19 확산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을 감안하여 중국 정부가 거대한 중국 자체시장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입장 ㅇ 중국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나 거대한 내수시장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위기극복에 적절한 방향전환인 것으로 평가 Question:내수확대 측면에서는 자립경제를 이루려면 중국의 양방향 순환 전략에서 어떻게 해야 해	과학기술 발전 및 기술자립
	Title:최근 주요국 임금상승세 부진 원인 및 평가 (최기산, 박규리) Context:Ⅳ 평가 및 시사점 □ 최근 주요 선진국의 임금상승세가 더딘 것은 노동생산성, 기대인플레이션 등 임금결정요인, 과거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 특이요인 및 인구구조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평가 □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꾸준히 개선되는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은 상승 전환되겠으나 노동생산성 저하 등 다른 구조적 요인은 임금 상승을 계속 제약할 가능성 ㅇ 주요국의 고용여건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임금상승세가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또한 경기회복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임금상승은 주요국 통화 정책기조 변경 검토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그간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상승세 확대는 가계의 소득 및 소비여건 개선을 통해 경기회복을 강화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앞으로 이러한 선순환 과정이 약화될 우려 ㅇ 향후 각국 정부는 고령층 취업 및 연금정책 강화 등으로 가계의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구조조정, 기술혁신 등으로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데도 주력할 필요 Question:각 나라의 정부들은 어떻게 노동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해	구조조정, 기술혁신 등으로
	Title:최근 주요국 임금상승세 부진 원인 및 평가 (최기산, 박규리) Context:Ⅳ 평가 및 시사점 □ 최근 주요 선진국의 임금상승세가 더딘 것은 노동생산성, 기대인플레이션 등 임금결정요인, 과거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 특이요인 및 인구구조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평가 □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꾸준히 개선되는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은 상승 전환되겠으나 노동생산성 저하 등 다른 구조적 요인은 임금 상승을 계속 제약할 가능성 ㅇ 주요국의 고용여건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임금상승세가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또한 경기회복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임금상승은 주요국 통화 정책기조 변경 검토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그간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상승세 확대는 가계의 소득 및 소비여건 개선을 통해 경기회복을 강화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앞으로 이러한 선순환 과정이 약화될 우려 ㅇ 향후 각국 정부는 고령층 취업 및 연금정책 강화 등으로 가계의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구조조정, 기술혁신 등으로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데도 주력할 필요 Question: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별 국가의 행정부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구조조정, 기술혁신 등으로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총괄]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Ⅱ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 ◇ 주요국 경제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및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 초점 1. 성장잠재력 확충 □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업종 육성 및 4차 산업기술 활용 전략 제시 ㅇ (성장전략 마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유망산업 육성 전략 마련 ㅇ (신산업 발굴) 민간의 원활한 신산업 발굴을 위하여 4차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화 기반 마련 - 미국은 제조업 관련 4차 산업기술 선점을 위해 R＆D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재 일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R＆D 세액공제(17%)의 영구화 추진 - 중국은 4차 산업기술 발전 및 민간 혁신아이디어의 시장화 촉진 정책 병행 ㅇ (생산성 제고) 제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4차 산업기술 활용(독일「Industry 4.0」, 일본「로봇新전략」) - 독일은 고객맞춤형 설계 디자인(3D 프린팅), 생산속도 불량률 개선(인공지능), 유연한 수요 재고관리(사물인터넷, 빅데이터)로 제조업 생산관리체계 고도화 - 일본은 노동집약적 5대 산업에 로봇공학을 도입하여 노동생산성 제고 □ 생산가능인구를 증대하기 위해 법 사회 경제적 구조개혁 추진 ㅇ (출산 제고) 일본은 출산율 제고(1.4명 → 1.8명)를 위해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결혼 출산 육아 지원 정책 수립(「1억 총활약사회 대책」등, ‘15년) - 결혼 육아 교육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금전지원, 보육환경 개선 ㅇ (보육부담 완화) 독일은 기혼여성 시간제 종사의 원인인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전 세제 지원 및 전일제 보육서비스 등 강화 ㅇ (산아제한 폐지) 중국은 두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한자녀 인구정책 (「계획생육」)을 점진적으로 완화(‘13년 예외적 허용, ’15년 전면 허용) ㅇ (이민자 수용) 독일은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비EU출신자 취업 이민허용(「이민법」개정, ‘05년) Question:독일은 결혼을 한 여자들이 보육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	금전 세제 지원 및 전일제 보육서비스 등 강화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총괄]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Ⅱ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 ◇ 주요국 경제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및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 초점 1. 성장잠재력 확충 □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업종 육성 및 4차 산업기술 활용 전략 제시 ㅇ (성장전략 마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유망산업 육성 전략 마련 ㅇ (신산업 발굴) 민간의 원활한 신산업 발굴을 위하여 4차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화 기반 마련 - 미국은 제조업 관련 4차 산업기술 선점을 위해 R＆D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재 일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R＆D 세액공제(17%)의 영구화 추진 - 중국은 4차 산업기술 발전 및 민간 혁신아이디어의 시장화 촉진 정책 병행 ㅇ (생산성 제고) 제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4차 산업기술 활용(독일「Industry 4.0」, 일본「로봇新전략」) - 독일은 고객맞춤형 설계 디자인(3D 프린팅), 생산속도 불량률 개선(인공지능), 유연한 수요 재고관리(사물인터넷, 빅데이터)로 제조업 생산관리체계 고도화 - 일본은 노동집약적 5대 산업에 로봇공학을 도입하여 노동생산성 제고 □ 생산가능인구를 증대하기 위해 법 사회 경제적 구조개혁 추진 ㅇ (출산 제고) 일본은 출산율 제고(1.4명 → 1.8명)를 위해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결혼 출산 육아 지원 정책 수립(「1억 총활약사회 대책」등, ‘15년) - 결혼 육아 교육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금전지원, 보육환경 개선 ㅇ (보육부담 완화) 독일은 기혼여성 시간제 종사의 원인인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전 세제 지원 및 전일제 보육서비스 등 강화 ㅇ (산아제한 폐지) 중국은 두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한자녀 인구정책 (「계획생육」)을 점진적으로 완화(‘13년 예외적 허용, ’15년 전면 허용) ㅇ (이민자 수용) 독일은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비EU출신자 취업 이민허용(「이민법」개정, ‘05년) Question:기혼 여성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 독일은 어떤 해결방법을 실시해	금전 세제 지원 및 전일제 보육서비스 등 강화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총괄]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2. 사회안전망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포용적 성장 기반 마련 ㅇ (사회보장 확대) 사회보험 수혜자격 수급액 및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기초생활여건 보장 - 중국은 철강 석탄기업 구조조정 근로자에 대한 지원 계획 발표 ㅇ (최저임금 및 세제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및 저소득층 감세를 통해 최소 생계수준의 소득 보장 ㅇ (고용의 질 개선) 비정규직 고착화 현상을 완화하여 소득 불안 및 노동력 과소활용 방지 - 일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보조금 지급 및 한정정규직 도입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 아울러 파견직원의 계약갱신 불안 및 저임금 노동 완화 Question: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회사에 대해 일본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정규직화를 장려해	보조금 지급 및 한정정규직 도입 등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총괄]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2. 사회안전망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포용적 성장 기반 마련 ㅇ (사회보장 확대) 사회보험 수혜자격 수급액 및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기초생활여건 보장 - 중국은 철강 석탄기업 구조조정 근로자에 대한 지원 계획 발표 ㅇ (최저임금 및 세제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및 저소득층 감세를 통해 최소 생계수준의 소득 보장 ㅇ (고용의 질 개선) 비정규직 고착화 현상을 완화하여 소득 불안 및 노동력 과소활용 방지 - 일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보조금 지급 및 한정정규직 도입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 아울러 파견직원의 계약갱신 불안 및 저임금 노동 완화 Question:일본은 정규직화가 자리잡게 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회사를 어떻게 도와줘	보조금 지급 및 한정정규직 도입 등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총괄]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3. 경기회복 □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함께 침체국면 재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 유지 ㅇ (통화정책) 주요국은 낮은 정책금리를 유지하거나, 자산매입을 확대 지속하는 등 완화적 정책 지속 - 중국인민은행은 정책금리와 지급준비율을 각각 1.65%p, 3%p 인하(‘14~‘15년) - 일본은행과 ECB는 각각 연 60~80조엔, 월 600억~8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및 마이너스 금리(중앙은행 당좌예금)정책 진행중 - 미국 연준은 경기회복을 유지하는 가운데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기매입자산의 재투자 지속 ㅇ (재정정책) 각국은 ‘15년 현재 여전히 위기전(‘07년)에 비해 높은(GDP대비 +1.2~13.7%p) 재정지출 수준이며, 적자재정 기조 유지 - 미국과 중국은 ’16년 재정수지 적자비율(GDP대비)이 ’15년에 비해 확대 - 일본은 ’16년 재정수지 적자비율(GDP대비)이 4.9% 수준으로, 28.1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16.8월)하는 등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중 - 독일은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08년 －0.18% → ’10년 －4.22%, GDP대비)되었으나, 경기회복에 따라 ’14년부터 재정수지 흑자로 전환 □ 이와 더불어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취약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금융안정 노력 강화 ㅇ (시스템리스크 관리 강화) EU는 회원국간 감독체계 및 지원여력 차이가 야기하는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 금융안정시스템(Banking Union) 구축 - EBA(European Banking Authority)는 규제차익 방지 및 다국적은행 감독 강화를 위해 EU 거시건전성 공통규정을 법제화(‘14.1월~’19.1월) - 아울러 사후적으로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은행 정리, 재정연계성 축소 및 예금자 보호(예보기금 통합방안 추진)를 위한 지원체제 마련 ㅇ (그림자금융 규제) 미국은 파생상품시장의 불확실성 축소 및 상업은행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 방지 등을 위해 Dodd-Frank법 발효(‘10.7월) - 파생상품시장을 중앙청산소 중심으로 개편하고, 거래에 대한 기록 보고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결제리스크 및 정보비대칭에 따른 위기 전이 방지 - 상업은행의 직접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 사모펀드에 투자제한(펀드별 자본금의 3% 이내) ㅇ (레버리지 축소) 중국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은행의 부실채권매각을 원활화하기 위해 디레버리징 정책 발표 - 철강 석탄 등 저부가가치 공급과잉 부문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 Question:회사의 부채율을 줄이고 순조로운 은행의 부실채권매각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이 어떻게 했어	디레버리징 정책 발표
	Title: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총괄]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정준우) Context:3. 경기회복 □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함께 침체국면 재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 유지 ㅇ (통화정책) 주요국은 낮은 정책금리를 유지하거나, 자산매입을 확대 지속하는 등 완화적 정책 지속 - 중국인민은행은 정책금리와 지급준비율을 각각 1.65%p, 3%p 인하(‘14~‘15년) - 일본은행과 ECB는 각각 연 60~80조엔, 월 600억~8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및 마이너스 금리(중앙은행 당좌예금)정책 진행중 - 미국 연준은 경기회복을 유지하는 가운데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기매입자산의 재투자 지속 ㅇ (재정정책) 각국은 ‘15년 현재 여전히 위기전(‘07년)에 비해 높은(GDP대비 +1.2~13.7%p) 재정지출 수준이며, 적자재정 기조 유지 - 미국과 중국은 ’16년 재정수지 적자비율(GDP대비)이 ’15년에 비해 확대 - 일본은 ’16년 재정수지 적자비율(GDP대비)이 4.9% 수준으로, 28.1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16.8월)하는 등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중 - 독일은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08년 －0.18% → ’10년 －4.22%, GDP대비)되었으나, 경기회복에 따라 ’14년부터 재정수지 흑자로 전환 □ 이와 더불어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취약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금융안정 노력 강화 ㅇ (시스템리스크 관리 강화) EU는 회원국간 감독체계 및 지원여력 차이가 야기하는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 금융안정시스템(Banking Union) 구축 - EBA(European Banking Authority)는 규제차익 방지 및 다국적은행 감독 강화를 위해 EU 거시건전성 공통규정을 법제화(‘14.1월~’19.1월) - 아울러 사후적으로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은행 정리, 재정연계성 축소 및 예금자 보호(예보기금 통합방안 추진)를 위한 지원체제 마련 ㅇ (그림자금융 규제) 미국은 파생상품시장의 불확실성 축소 및 상업은행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 방지 등을 위해 Dodd-Frank법 발효(‘10.7월) - 파생상품시장을 중앙청산소 중심으로 개편하고, 거래에 대한 기록 보고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결제리스크 및 정보비대칭에 따른 위기 전이 방지 - 상업은행의 직접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 사모펀드에 투자제한(펀드별 자본금의 3% 이내) ㅇ (레버리지 축소) 중국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은행의 부실채권매각을 원활화하기 위해 디레버리징 정책 발표 - 철강 석탄 등 저부가가치 공급과잉 부문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 Question: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회사의 채무비율을 낮추고 은행의 부실채권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했어	디레버리징 정책 발표
	Title:최근 중국 수입수요의 특징과 향후 여건 점검 (이정기, 송효진) Context:〈참고 3〉 “쌍순환” 정책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 [도입배경] ‘쌍순환(双循环)’ 정책은 5월 시진핑 주석이 처음 제시한 이후 10월 5중전회에서 핵심 안건으로 부상 ㅇ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기존 수출, 투자중심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전환을 의미 ▪ 이는 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갈등이 기존 무역분쟁부터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되어 서방세계의 코로나19 책임론 제기 가능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 □ [주요 내용] 5중전회에서 “쌍순환” 정책을 실현할 14.5계획의 초안을 발표 ㅇ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기술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가운데 내수위주의 성장전략, 환경보호 강화, 대외개방 및 구조개혁 등 질적성장을 더욱 앞당기기 위한 노력 ▪ 내수 중심의 성장이 내수에만 의존하는 제로섬 방식이 아니라 국내순환을 위주로 개방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국내와 국제 부문을 상호 촉진 ▪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교육 및 사회보장 재정지출 확대 ▪ 질적성장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기준을 더욱 강화 →내적 순환이 활성화 된다면 늘어난 시장과 기술력을 통해 외부와의 교역과 대외투자거래가 확대되는 간접적인 효과 ㅇ 대외 충격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외부 시장을 개척하는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내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외부와의 결속까지 노리는 다소 소극적(Sub-optimal)인 전략(Citi, 2020.10월) Question:내부 순환이 활발해지면 외부와의 대외투자거래는 어떤 방법으로 늘어날 수 있어	늘어난 시장과 기술력
	Title:최근 중국 수입수요의 특징과 향후 여건 점검 (이정기, 송효진) Context:〈참고 3〉 “쌍순환” 정책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 [도입배경] ‘쌍순환(双循环)’ 정책은 5월 시진핑 주석이 처음 제시한 이후 10월 5중전회에서 핵심 안건으로 부상 ㅇ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기존 수출, 투자중심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전환을 의미 ▪ 이는 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갈등이 기존 무역분쟁부터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되어 서방세계의 코로나19 책임론 제기 가능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 □ [주요 내용] 5중전회에서 “쌍순환” 정책을 실현할 14.5계획의 초안을 발표 ㅇ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기술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가운데 내수위주의 성장전략, 환경보호 강화, 대외개방 및 구조개혁 등 질적성장을 더욱 앞당기기 위한 노력 ▪ 내수 중심의 성장이 내수에만 의존하는 제로섬 방식이 아니라 국내순환을 위주로 개방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국내와 국제 부문을 상호 촉진 ▪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교육 및 사회보장 재정지출 확대 ▪ 질적성장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기준을 더욱 강화 →내적 순환이 활성화 된다면 늘어난 시장과 기술력을 통해 외부와의 교역과 대외투자거래가 확대되는 간접적인 효과 ㅇ 대외 충격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외부 시장을 개척하는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내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외부와의 결속까지 노리는 다소 소극적(Sub-optimal)인 전략(Citi, 2020.10월) Question:외부와의 대외투자거래는 내부 순환이 활성화됨에 따라 어떻게 증가할 수 있어	늘어난 시장과 기술력
	Title:최근 중국경제 부채 현황과 리스크 평가 (박동준, 김민석) Context:(평가 및 개선방향) □ 정부 레버리지의 경우 전체 수준은 아직 높지 않으나 지방정부의 부채증가세가 과도하게 빠른 것으로 평가 ㅇ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향후 중국경제의 인프라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중국 재정부는 부채관리 강화를 위한 신예산법 시행(2015년),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전환, 민관협력방식(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투자의 선별적 집행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채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 ㅇ 신예산법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목적(공익성 지출로 한정) 및 규모(국무원 설정 한도 이내)를 제한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간 채무 책임을 명확히 구별하도록 규정 ㅇ 또한 지방정부의 고금리 은행채무를 저금리 지방채로 전환하도록 유도 ㅇ 아울러 민관협력방식 및 서비스구매방식의 투자가 지방정부의 채무를 늘리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프로젝트의 선정을 엄격히 관리(2017.6월, 11월) ▪ 민관협력방식 등의 투자는 당초 지방정부의 채무를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효율성이 낮은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거나 지방정부가 지급보증 및 토지담보를 제공하면서 지방정부 채무를 늘리는 요인으로 부각 Question:지방정부의 부채가 서비스구매방식의 투자로 인해 증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프로젝트의 선정을 엄격히 관리
	Title:최근 중국경제 부채 현황과 리스크 평가 (박동준, 김민석) Context:(평가 및 개선방향) □ 정부 레버리지의 경우 전체 수준은 아직 높지 않으나 지방정부의 부채증가세가 과도하게 빠른 것으로 평가 ㅇ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향후 중국경제의 인프라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중국 재정부는 부채관리 강화를 위한 신예산법 시행(2015년),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전환, 민관협력방식(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투자의 선별적 집행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채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 ㅇ 신예산법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목적(공익성 지출로 한정) 및 규모(국무원 설정 한도 이내)를 제한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간 채무 책임을 명확히 구별하도록 규정 ㅇ 또한 지방정부의 고금리 은행채무를 저금리 지방채로 전환하도록 유도 ㅇ 아울러 민관협력방식 및 서비스구매방식의 투자가 지방정부의 채무를 늘리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프로젝트의 선정을 엄격히 관리(2017.6월, 11월) ▪ 민관협력방식 등의 투자는 당초 지방정부의 채무를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효율성이 낮은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거나 지방정부가 지급보증 및 토지담보를 제공하면서 지방정부 채무를 늘리는 요인으로 부각 Question:서비스매입방법의 투자 때문에 지방 행정부의 채무가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프로젝트의 선정을 엄격히 관리
	Title:코로나19 백신보급과 글로벌 경기회복 향방 (박병걸, 오강현, 김하은) Context:3. 집단면역 달성 시점 □ 백신접종 속도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며 선진국은 대체로 금년말경 집단면역에 근접한 수준까지 접종이 이루어지겠으나 신흥국의 경우 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날 전망 [1] (선진국) 백신수요 측면에서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 정부의 적극적인 접종 유도 등을 통해 금년말경 대부분의 선진국은 집단면역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이들 국가의 백신공급 관련 이슈(백신물량, 대량 접종인프라)는 생산이 본격화되고 신규 승인된 백신이 공급되면서 해결 가능 ㅇ 다만 백신접종 의사가 낮은 일부 선진국의 경우 접종 의무화 등의 강제조치 없이는 집단면역 달성이 어려울 소지 [2] (일반 신흥국) 백신 계약물량이 인구대비 부족한 편인 데다 공급시기도 선진국 보급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여 대다수 신흥국은 내년 중반 이후에나 집단면역 달성이 가능 ㅇ 특히 아세안5 국가는 그간 바이러스를 잘 통제한 편이었으나 백신 확보 및 접종은 오히려 중남미 국가보다 더딘 모습 ㅇ 다만 러시아 및 중국 백신 도입이 가능해질 경우 이들 신흥국에 대한 공급부족 문제가 일부 해소될 가능성 Question:선진국은 백신접종에 대한 집단면역을 어떤 방법으로 이룰 수 있어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 정부의 적극적인 접종 유도 등을 통해
	Title:코로나19 백신보급과 글로벌 경기회복 향방 (박병걸, 오강현, 김하은) Context:3. 집단면역 달성 시점 □ 백신접종 속도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며 선진국은 대체로 금년말경 집단면역에 근접한 수준까지 접종이 이루어지겠으나 신흥국의 경우 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날 전망 [1] (선진국) 백신수요 측면에서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 정부의 적극적인 접종 유도 등을 통해 금년말경 대부분의 선진국은 집단면역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이들 국가의 백신공급 관련 이슈(백신물량, 대량 접종인프라)는 생산이 본격화되고 신규 승인된 백신이 공급되면서 해결 가능 ㅇ 다만 백신접종 의사가 낮은 일부 선진국의 경우 접종 의무화 등의 강제조치 없이는 집단면역 달성이 어려울 소지 [2] (일반 신흥국) 백신 계약물량이 인구대비 부족한 편인 데다 공급시기도 선진국 보급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여 대다수 신흥국은 내년 중반 이후에나 집단면역 달성이 가능 ㅇ 특히 아세안5 국가는 그간 바이러스를 잘 통제한 편이었으나 백신 확보 및 접종은 오히려 중남미 국가보다 더딘 모습 ㅇ 다만 러시아 및 중국 백신 도입이 가능해질 경우 이들 신흥국에 대한 공급부족 문제가 일부 해소될 가능성 Question:어떻게 해야 선진국이 백신접종 관련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어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 정부의 적극적인 접종 유도 등을 통해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Ⅱ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실업대책 현황 1. 유로지역·영국 : 고용유지대책 중심 ◇ 유럽 주요국은 대량해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을 주로 활용 □ 유로지역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 ㅇ (고용주 부담 경감) 사회보험료 감면,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용주의 제도 활용 유인을 제고 ▪ 독일은 단축근로수당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부담(근로자 임금 손실분의 약 30%)을 2020년말까지 정부가 전액 보전 ▪ 프랑스는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산정기준을 시간당 정액에서 임금비례 방식으로 변경하고 보전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 ㅇ (지원요건 완화) 기업들의 직종·규모 제한을 해제하거나 수혜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 ▪ 이탈리아는 지원대상 업종을 농업, 관광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규모요건(5인 이상) 및 의무근로일수 요건(90일 이상)도 해제 ▪ 스페인은 사회보험료 납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단축 근로수당을 지급 ▪ 독일은 지원대상에 임시·계약직을 추가 ㅇ (지원규모 확대)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당을 증액하고 지급기간을 연장 ▪ 독일은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근로자의 임금대체율이 60~67%에서 80~87%까지 상승하도록 단축근로수당을 증액 Question:대량해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의 주요 나라들은 어떻게 해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을 주로 활용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Ⅱ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실업대책 현황 1. 유로지역·영국 : 고용유지대책 중심 ◇ 유럽 주요국은 대량해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을 주로 활용 □ 유로지역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 ㅇ (고용주 부담 경감) 사회보험료 감면,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용주의 제도 활용 유인을 제고 ▪ 독일은 단축근로수당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부담(근로자 임금 손실분의 약 30%)을 2020년말까지 정부가 전액 보전 ▪ 프랑스는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산정기준을 시간당 정액에서 임금비례 방식으로 변경하고 보전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 ㅇ (지원요건 완화) 기업들의 직종·규모 제한을 해제하거나 수혜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 ▪ 이탈리아는 지원대상 업종을 농업, 관광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규모요건(5인 이상) 및 의무근로일수 요건(90일 이상)도 해제 ▪ 스페인은 사회보험료 납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단축 근로수당을 지급 ▪ 독일은 지원대상에 임시·계약직을 추가 ㅇ (지원규모 확대)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당을 증액하고 지급기간을 연장 ▪ 독일은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근로자의 임금대체율이 60~67%에서 80~87%까지 상승하도록 단축근로수당을 증액 Question:유럽 핵심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량실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해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을 주로 활용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2. 미국 : 실업자 소득지원대책 중심 ◇ 미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시 해고 급증에 대응하여 실업급여의 지급 범위와 혜택을 크게 확대 □ 미국은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 ㅇ 2020.4월중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2월 대비 약 10배 증가한 반면 독일 및 프랑스는 각각 10.4%, 24.7% 증가에 그침 □ 이에 따라 미 정책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법안(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법안)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 ㅇ (실업급여 확대) 지급 기간을 연장(26주 → 39주)하고 7월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지급(총 2,500억달러 규모) ▪ 프리랜서, 독립형 계약 근로자(gig worker)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지원(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Question:코로나 전염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정책당국은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어떻게 했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2. 미국 : 실업자 소득지원대책 중심 ◇ 미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시 해고 급증에 대응하여 실업급여의 지급 범위와 혜택을 크게 확대 □ 미국은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 ㅇ 2020.4월중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2월 대비 약 10배 증가한 반면 독일 및 프랑스는 각각 10.4%, 24.7% 증가에 그침 □ 이에 따라 미 정책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법안(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법안)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 ㅇ (실업급여 확대) 지급 기간을 연장(26주 → 39주)하고 7월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지급(총 2,500억달러 규모) ▪ 프리랜서, 독립형 계약 근로자(gig worker)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지원(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Question:미국의 정책당국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 대비할 목적으로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Ⅲ 실업대책의 파급영향 평가 ◇ 단축근로는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가계소득 및 소비심리 안정을 통해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는데 긍정적 영향 ◇ 실업 발생에 대한 사후 조치 성격이 강한 실업급여는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실업충격 완화와 노동시장 효율성 확보에 유용 1. 고용 및 노동시장 ① 단축근로는 실업 발생을 억제하고 재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 □ 단축근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 ㅇ 금융위기시 단축근로를 도입하지 않았던 미국과 단축근로제 활용도가 저조한 스페인의 실업률은 급등한 반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한 독일은 고용안정을 유지 ▪ OECD(2020b) 2020년 실업률 전망에 따르면 단축근로를 적극 활용한 국가는 전년대비 2~3%p 정도 상승하는 데 그치겠으나 그렇지 않은 국가는 약 6%p 정도 상승 예상 ▪ 실업률의 경기 민감도를 추정해 본 결과에서도 미국은 위기시 크게 확대되었으나 유로지역은 축소되거나 비슷한 수준 유지 ㅇ 다만 미국·유로지역간 실업통계 편제기준 차이를 감안하여 광의 실업률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두 지역간 격차는 다소 축소 ▪ U3 기준으로 2020.2/4분기 실업률은 2019.4/4분기 대비 독일 0.9%p, 스페인 1.6%p 증가에 그쳤지만 U6 기준으로는 3~5%p 증가 Question:실업급여는 어떻게 실직으로 인해 받는 타격을 덜어내고 노동시장의 효율을 갖추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Ⅲ 실업대책의 파급영향 평가 ◇ 단축근로는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가계소득 및 소비심리 안정을 통해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는데 긍정적 영향 ◇ 실업 발생에 대한 사후 조치 성격이 강한 실업급여는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실업충격 완화와 노동시장 효율성 확보에 유용 1. 고용 및 노동시장 ① 단축근로는 실업 발생을 억제하고 재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 □ 단축근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 ㅇ 금융위기시 단축근로를 도입하지 않았던 미국과 단축근로제 활용도가 저조한 스페인의 실업률은 급등한 반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한 독일은 고용안정을 유지 ▪ OECD(2020b) 2020년 실업률 전망에 따르면 단축근로를 적극 활용한 국가는 전년대비 2~3%p 정도 상승하는 데 그치겠으나 그렇지 않은 국가는 약 6%p 정도 상승 예상 ▪ 실업률의 경기 민감도를 추정해 본 결과에서도 미국은 위기시 크게 확대되었으나 유로지역은 축소되거나 비슷한 수준 유지 ㅇ 다만 미국·유로지역간 실업통계 편제기준 차이를 감안하여 광의 실업률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두 지역간 격차는 다소 축소 ▪ U3 기준으로 2020.2/4분기 실업률은 2019.4/4분기 대비 독일 0.9%p, 스페인 1.6%p 증가에 그쳤지만 U6 기준으로는 3~5%p 증가 Question: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업이 야기하는 충격을 완화하는 것에 실업급여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2. 가계소득 및 소비심리 □ 단축근로와 실업급여는 경제 위기시 가계소득 보전과 소비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 ㅇ 다만 단축근로가 실업급여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높고 소비심리 위축 ▪ OECD(2020c)는 유럽 주요국 단축근로의 소득대체율은 46~100% 정도로 실업급여보다 최대 50%p 정도 높다고 분석 ▪ 독일은 금융위기시 경기침체가 극심(2009년 성장률 –5.7%)했으나 단축근로를 활용한 소비 안정화 등을 통해 극복한 경험 ㅇ 그러나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는 실업급여가 단축근로에 비해 다소 우월 ▪ 미국 실업급여는 소득이 낮을수록 기존소득대비 높은 비율로 지급하는 데 반해 독일 단축근로는 일정 비율(60~87%)로 지급 Question:금융위기를 맞은 독일은 심각한 경기침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	단축근로를 활용한 소비 안정화 등을 통해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2. 가계소득 및 소비심리 □ 단축근로와 실업급여는 경제 위기시 가계소득 보전과 소비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 ㅇ 다만 단축근로가 실업급여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높고 소비심리 위축 ▪ OECD(2020c)는 유럽 주요국 단축근로의 소득대체율은 46~100% 정도로 실업급여보다 최대 50%p 정도 높다고 분석 ▪ 독일은 금융위기시 경기침체가 극심(2009년 성장률 –5.7%)했으나 단축근로를 활용한 소비 안정화 등을 통해 극복한 경험 ㅇ 그러나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는 실업급여가 단축근로에 비해 다소 우월 ▪ 미국 실업급여는 소득이 낮을수록 기존소득대비 높은 비율로 지급하는 데 반해 독일 단축근로는 일정 비율(60~87%)로 지급 Question:독일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위기를 겪을 때 엄청난 경기침체를 극복해냈어	단축근로를 활용한 소비 안정화 등을 통해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Ⅳ 요약 및 시사점 □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럽 주요국은 고용안정을 위한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은 실직자 구제를 위한 실업급여 확대에 역점 ㅇ 유로지역·영국의 단축근로는 대량실업 사태 발생을 예방하고 가계소득 및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함으로써 경제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유럽 주요국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부담 경감, 지원요건 완화, 지원규모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 ▪ 그러나 단축근로는 단기 실업충격 완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기 회복시 고용상황 개선을 더디게 할 소지 ㅇ 미국의 실업급여는 실직자 구제를 통한 경제안정에 기여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조치로서 대량실업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 ▪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시 해고가 급증하자 실업급여 확대를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 ▪ 실업급여는 사후적 성격의 조치로 노동시장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해 경기 회복시 인력의 최적 배치에 유용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실업대책이 서로 다른 것은 노동시장 여건·관행, 산업구조 등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ㅇ 특히, 전통적으로 유럽은 고용 안정성을, 미국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데 팬데믹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 Question:코로나 이후 해고가 늘어난 미국은 실직자의 소득에 대해 어떻게 도움을 줬어	실업급여 확대를 통해
	Title: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Context:Ⅳ 요약 및 시사점 □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럽 주요국은 고용안정을 위한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은 실직자 구제를 위한 실업급여 확대에 역점 ㅇ 유로지역·영국의 단축근로는 대량실업 사태 발생을 예방하고 가계소득 및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함으로써 경제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유럽 주요국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부담 경감, 지원요건 완화, 지원규모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 ▪ 그러나 단축근로는 단기 실업충격 완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기 회복시 고용상황 개선을 더디게 할 소지 ㅇ 미국의 실업급여는 실직자 구제를 통한 경제안정에 기여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조치로서 대량실업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 ▪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시 해고가 급증하자 실업급여 확대를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 ▪ 실업급여는 사후적 성격의 조치로 노동시장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해 경기 회복시 인력의 최적 배치에 유용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실업대책이 서로 다른 것은 노동시장 여건·관행, 산업구조 등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ㅇ 특히, 전통적으로 유럽은 고용 안정성을, 미국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데 팬데믹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 Question: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실직이 증가했을 때 실업자의 소득을 지원했어	실업급여 확대를 통해
	Title: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2017.1.20-4.29) (송수혁) Context:3. 보호무역 강화 □【TPP 철회】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에 기초한 양자무역협정을 추구하며 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철회(1.23일) ㅇ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TPP를 취임 직후 철회하여 보호무역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평가(WSJ, 1.24일) □【무역 제재 강화】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무역관행 등에 전면 재검토하여 무역 적자를 줄이고 무역제재를 적극 추진할 계획 ㅇ 무역적자 원인, 무역 상대국의 무역관련 법규, 무역의 영향 등에 90일 동안 대한 전면적인 무역적자 구조를 조사 ㅇ 2017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16년 연례보고서등을 통해 국제무역에서 미국 법 우선 적용을 명시 ㅇ 미국 관세법 위반 방지 전략 마련, 지적 재산권 보호 등 무역제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를 강화 - 중국 등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에게 반덤핑 관세 등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시행할 가능성 Question:트럼프는 무역 손실을 감소시키고 적극적으로 무역금지를 진행시키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그동안의 무역관행 등에 전면 재검토
	Title: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2017.1.20-4.29) (송수혁) Context:3. 보호무역 강화 □【TPP 철회】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에 기초한 양자무역협정을 추구하며 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철회(1.23일) ㅇ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TPP를 취임 직후 철회하여 보호무역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평가(WSJ, 1.24일) □【무역 제재 강화】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무역관행 등에 전면 재검토하여 무역 적자를 줄이고 무역제재를 적극 추진할 계획 ㅇ 무역적자 원인, 무역 상대국의 무역관련 법규, 무역의 영향 등에 90일 동안 대한 전면적인 무역적자 구조를 조사 ㅇ 2017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16년 연례보고서등을 통해 국제무역에서 미국 법 우선 적용을 명시 ㅇ 미국 관세법 위반 방지 전략 마련, 지적 재산권 보호 등 무역제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를 강화 - 중국 등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에게 반덤핑 관세 등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시행할 가능성 Question:무역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고 무역금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트럼프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야	그동안의 무역관행 등에 전면 재검토
	Title: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2017.1.20-4.29) (송수혁) Context:Ⅳ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의 주요 특징 1. 정책의 과도기(Transition) □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는 상이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세부 과제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 ㅇ 금융, 건강보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정책 방향이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세부 사안들은 확정되지 않음 ㅇ 무역, 이민 등 대외 정책들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에 깊은 관심 □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미국이 주요국 등과 함께 주도했던 글로벌 기조와도 상이하여 글로벌 차원의 정책 과도기적 상황도 불가피 ㅇ 2016. 9월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정립한 글로벌 컨센서스와 트럼프 행정부 정책방향 사이에 상당한 차이 존재 -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자유무역, 이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파리기후협약 이행 등에 대한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 등에 합의 -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공조 보다는 보호무역, 이민 반대 등 자국 이익을 우선 하는 고립주의 성향으로 파리기후협약 이행노력도 부재 - 특히, G20 정상회의에서는 2018년말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철폐 약속 연장을 합의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 및 산업 보호 등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 ㅇ 주요 국제기구, 글로벌 리더들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 ㅇ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주요국들과의 논의과정 등을 통해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아젠다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질 필요 Question:기후 변동같은 세계적인 아젠다의 방향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주요국들과의 논의과정 등
	Title: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2017.1.20-4.29) (송수혁) Context:Ⅳ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의 주요 특징 1. 정책의 과도기(Transition) □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는 상이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세부 과제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 ㅇ 금융, 건강보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정책 방향이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세부 사안들은 확정되지 않음 ㅇ 무역, 이민 등 대외 정책들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에 깊은 관심 □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미국이 주요국 등과 함께 주도했던 글로벌 기조와도 상이하여 글로벌 차원의 정책 과도기적 상황도 불가피 ㅇ 2016. 9월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정립한 글로벌 컨센서스와 트럼프 행정부 정책방향 사이에 상당한 차이 존재 -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자유무역, 이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파리기후협약 이행 등에 대한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 등에 합의 -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공조 보다는 보호무역, 이민 반대 등 자국 이익을 우선 하는 고립주의 성향으로 파리기후협약 이행노력도 부재 - 특히, G20 정상회의에서는 2018년말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철폐 약속 연장을 합의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 및 산업 보호 등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 ㅇ 주요 국제기구, 글로벌 리더들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 ㅇ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주요국들과의 논의과정 등을 통해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아젠다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질 필요 Question:어떻게 기후위기 등의 국제적인 안건의 방향이 정해져야 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주요국들과의 논의과정 등
	Title: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2017.1.20-4.29) (송수혁) Context:2. 시사점 □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정치, 외교 분야의 3대 딜레마 등을 해결할 필요 ㅇ (정책적 딜레마) 주요 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쇄되는 등 정책간에 나타나고 있는 모순들을 완화하고 정책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 ㅇ (정치적 딜레마) 기존 질서에 반감이 큰 지지기반 계층을 유지하면서 의회 등과 소통을 통해 정책추진 동력을 확충하고 정책들을 입법화할 필요 ㅇ (외교적 딜레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등 미국의 이익과 글로벌 평화 및 질서 확립의 글로벌 필요성간에 조화가 필요 □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 등의 무역통상 이슈, 북한 핵 등 지정학적 이슈 등 다양한 현안으로 얽혀있는 상황 ㅇ (무역․통상)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한미 FTA 등에 대해 이슈를 제기 ㅇ (외교․안보)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대외부문 주요 아젠다로 인식 □ 우리나라는 양국간 주요 현안의 해결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 ㅇ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정책들이 향후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 등을 적극 반영 ㅇ 특히,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G20, WTO 등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력체 등을 통해 자유 무역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ㅇ 미국의 인프라 투자 등에도 적극적인 참여하는 가운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등도 벤치마크할 필요 Question: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정책, 정치, 외교 분야의 3대 딜레마 등을 해결
	Title: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2017.1.20-4.29) (송수혁) Context:2. 시사점 □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정치, 외교 분야의 3대 딜레마 등을 해결할 필요 ㅇ (정책적 딜레마) 주요 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쇄되는 등 정책간에 나타나고 있는 모순들을 완화하고 정책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 ㅇ (정치적 딜레마) 기존 질서에 반감이 큰 지지기반 계층을 유지하면서 의회 등과 소통을 통해 정책추진 동력을 확충하고 정책들을 입법화할 필요 ㅇ (외교적 딜레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등 미국의 이익과 글로벌 평화 및 질서 확립의 글로벌 필요성간에 조화가 필요 □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 등의 무역통상 이슈, 북한 핵 등 지정학적 이슈 등 다양한 현안으로 얽혀있는 상황 ㅇ (무역․통상)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한미 FTA 등에 대해 이슈를 제기 ㅇ (외교․안보)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대외부문 주요 아젠다로 인식 □ 우리나라는 양국간 주요 현안의 해결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 ㅇ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정책들이 향후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 등을 적극 반영 ㅇ 특히,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G20, WTO 등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력체 등을 통해 자유 무역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ㅇ 미국의 인프라 투자 등에도 적극적인 참여하는 가운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등도 벤치마크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어	정책, 정치, 외교 분야의 3대 딜레마 등을 해결
	Title:프랑스 경제의 3대 과제와 시사점 (진혜인) Context:재정개혁 □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이 전반적으로 정부부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 ㅇ 2016년 프랑스의 GDP대비 재정수지는 -3.3%, 정부부채는 96.4%로 유로지역 평균(16년 기준 GDP대비 재정수지 –1.7%, 정부부채 95%)보다 열악 ㅇ 경쟁국인 독일의 경우 위기 당시에는 프랑스와 부채비율이 유사하였으나 재정위기 이후 정부부채비율이 오히려 감소 □ 프랑스는 OECD국가 중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만하다는 비판(IMF, 2016) ㅇ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프랑스보다 낮은 독일, 스웨덴 등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는 더 높은 상황으로 재정지출이 비효율적임을 시사 □ 프랑스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대응과정에서 마련된 2012년 EU 신재정 협약에 따른 재정준칙을 기준으로 재정개혁을 추진중 ㅇ EU 신재정협약 내 구조적 재정적자(GDP의 0.5% 이하로 유지)에 대한 재정 준칙을 프랑스 재정조직법(12.12) 에 반영 ㅇ 이와 함께 프랑스 자체적으로 수입준칙·지출준칙 등을 운영 □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협약 이행에 실패(2013년)하였고 EU가 프랑스에 대한 재정적자 개선 지침을 강화(2015.2)하였으나 실현가능성은 낮은 상황 ㅇ EU는 프랑스에 대한 재정준칙 충족 기준을 강화하고, 이행 시한을 2017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 ㅇ EU의 재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부문 등을 중심으로 방만한 재정지출을 감축할 필요가 있으나 정치적인 반발 등으로 현실적으로 한계 Question:현실적인 제한은 있지만 EU의 재정기준에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사회보장 부문 등을 중심으로 방만한 재정지출을 감축
	Title:프랑스 경제의 3대 과제와 시사점 (진혜인) Context:재정개혁 □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이 전반적으로 정부부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 ㅇ 2016년 프랑스의 GDP대비 재정수지는 -3.3%, 정부부채는 96.4%로 유로지역 평균(16년 기준 GDP대비 재정수지 –1.7%, 정부부채 95%)보다 열악 ㅇ 경쟁국인 독일의 경우 위기 당시에는 프랑스와 부채비율이 유사하였으나 재정위기 이후 정부부채비율이 오히려 감소 □ 프랑스는 OECD국가 중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만하다는 비판(IMF, 2016) ㅇ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프랑스보다 낮은 독일, 스웨덴 등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는 더 높은 상황으로 재정지출이 비효율적임을 시사 □ 프랑스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대응과정에서 마련된 2012년 EU 신재정 협약에 따른 재정준칙을 기준으로 재정개혁을 추진중 ㅇ EU 신재정협약 내 구조적 재정적자(GDP의 0.5% 이하로 유지)에 대한 재정 준칙을 프랑스 재정조직법(12.12) 에 반영 ㅇ 이와 함께 프랑스 자체적으로 수입준칙·지출준칙 등을 운영 □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협약 이행에 실패(2013년)하였고 EU가 프랑스에 대한 재정적자 개선 지침을 강화(2015.2)하였으나 실현가능성은 낮은 상황 ㅇ EU는 프랑스에 대한 재정준칙 충족 기준을 강화하고, 이행 시한을 2017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 ㅇ EU의 재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부문 등을 중심으로 방만한 재정지출을 감축할 필요가 있으나 정치적인 반발 등으로 현실적으로 한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EU의 재정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	사회보장 부문 등을 중심으로 방만한 재정지출을 감축
	Title:국제경제리뷰(신년특집) 결산과 전망(3) (국제경제부) Context:5.【브라질】취약한 리더십: 정정불안 재연 가능성과 정책이행 불확실성 □ 호세프 대통령 탄핵 가결(2016.4월) 이후 금융·외환시장이 일시 불안정해졌으나 테메르 대통령의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점차 안정 ㅇ 테메르 대통령은 재정건전화, 투자활성화, 대외교역 활성화 등을 추진 - (재정건전화) 정부지출 축소 및 재원 마련, 사회보장제도 개혁, 정부지출 상한선 제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 - (투자활성화)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 및 경기 부양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으로 투자활성화를 추진 - (대외교역 활성화) 기계류 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FTA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대외교역 활성화를 도모 ㅇ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악화되었던 기업 및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한편 탄핵 가결 직후 급락하였던 주가가 재상승하고 외국인자금 순유출이 점차 축소 □ 그러나 테메르 대통령의 부패스캔들 연루 의혹, 고질적인 정당난립 구조 등 취약한 리더십으로 금년 중 정정불안이 재연될 가능성 ㅇ 에너지기업(Petrobras) 부패스캔들로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구서가 의회에 제출(2016.12.8일) ㅇ 주별로 연방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거구로 인해 지역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는 군소정당이 난립 □ 테메르 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경제주체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정불안 재연 가능성 등으로 정책이행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정부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연금 개혁 등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2016.10월, Fitch) - 또한 노동 및 세제개혁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해 노동계 및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 ㅇ 테메르 정부의 정책이행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11월 이후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 및 CDS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지표가 악화 Question:테메르는 활발한 투자 환경을 어떻게 해서 조성하려고 해	노동·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으로
	Title:국제경제리뷰(신년특집) 결산과 전망(3) (국제경제부) Context:5.【브라질】취약한 리더십: 정정불안 재연 가능성과 정책이행 불확실성 □ 호세프 대통령 탄핵 가결(2016.4월) 이후 금융·외환시장이 일시 불안정해졌으나 테메르 대통령의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점차 안정 ㅇ 테메르 대통령은 재정건전화, 투자활성화, 대외교역 활성화 등을 추진 - (재정건전화) 정부지출 축소 및 재원 마련, 사회보장제도 개혁, 정부지출 상한선 제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 - (투자활성화)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 및 경기 부양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으로 투자활성화를 추진 - (대외교역 활성화) 기계류 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FTA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대외교역 활성화를 도모 ㅇ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악화되었던 기업 및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한편 탄핵 가결 직후 급락하였던 주가가 재상승하고 외국인자금 순유출이 점차 축소 □ 그러나 테메르 대통령의 부패스캔들 연루 의혹, 고질적인 정당난립 구조 등 취약한 리더십으로 금년 중 정정불안이 재연될 가능성 ㅇ 에너지기업(Petrobras) 부패스캔들로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구서가 의회에 제출(2016.12.8일) ㅇ 주별로 연방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거구로 인해 지역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는 군소정당이 난립 □ 테메르 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경제주체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정불안 재연 가능성 등으로 정책이행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정부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연금 개혁 등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2016.10월, Fitch) - 또한 노동 및 세제개혁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해 노동계 및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 ㅇ 테메르 정부의 정책이행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11월 이후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 및 CDS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지표가 악화 Question:투자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테메르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노동·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으로
	Title:국제경제리뷰(신년특집) 결산과 전망(3) (국제경제부) Context:7.【필리핀】두테르테 정부 2년: 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가능성 □ 두테르테 정부는 출범(2016.6월) 이후 정치적 배경이 상이한 전임 아키노 정부의 정책을 계승 보완하는 실용주의적 리더십으로 경제적 성과를 시현 ㅇ 아키노 정부가 추진한 재정안정화, 인프라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과 관련된 정책을 수용 - 특히 전 정부의 농업 및 자원 정책을 담당한 기업가 출신의 도밍게즈를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시장친화적 정책을 지속 ㅇ 분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 빈민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관개사업 및 농산물 직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토지 관련법 개정으로 소작농의 안정적 토지 임대를 가능케 하여 농촌의 소득증대를 도모 - 사행성 산업에 대한 과세확대로 마련된 재원을 이용하여 빈곤층을 위한 조건부현금지급(CCT; Conditional Cash Transfer) 제도를 도입 □ 다만 금년 주요국 정치지형 변화가 예정된 가운데 외교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대외관계가 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대할 우려 ㅇ 전통적으로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는 모습 -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필리핀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필리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 -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대규모 개발 원조 등을 확보하였으나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고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두테르테 정부의 입지가 약화 □ 또한 절차보다 결과와 성과를 중시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국제적 제재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우려 ㅇ 마약 범죄 척결의 명목하에 두테르테 정부 출범 이후 6천명의 마약사범이 적법절차 없이 사형을 당한 것으로 추정(CNN, 2016.12.13일) ㅇ 치안확보 등을 통한 안정적 경제활동 여건 마련 등의 장점이 있으나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자유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 가능성 Question:분배문제를 고치기 위해 두테르테 행정부는 어떻게 했어	농촌, 빈민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Title:국제경제리뷰(신년특집) 결산과 전망(3) (국제경제부) Context:7.【필리핀】두테르테 정부 2년: 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가능성 □ 두테르테 정부는 출범(2016.6월) 이후 정치적 배경이 상이한 전임 아키노 정부의 정책을 계승 보완하는 실용주의적 리더십으로 경제적 성과를 시현 ㅇ 아키노 정부가 추진한 재정안정화, 인프라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과 관련된 정책을 수용 - 특히 전 정부의 농업 및 자원 정책을 담당한 기업가 출신의 도밍게즈를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시장친화적 정책을 지속 ㅇ 분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 빈민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관개사업 및 농산물 직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토지 관련법 개정으로 소작농의 안정적 토지 임대를 가능케 하여 농촌의 소득증대를 도모 - 사행성 산업에 대한 과세확대로 마련된 재원을 이용하여 빈곤층을 위한 조건부현금지급(CCT; Conditional Cash Transfer) 제도를 도입 □ 다만 금년 주요국 정치지형 변화가 예정된 가운데 외교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대외관계가 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대할 우려 ㅇ 전통적으로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는 모습 -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필리핀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필리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 -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대규모 개발 원조 등을 확보하였으나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고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두테르테 정부의 입지가 약화 □ 또한 절차보다 결과와 성과를 중시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국제적 제재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우려 ㅇ 마약 범죄 척결의 명목하에 두테르테 정부 출범 이후 6천명의 마약사범이 적법절차 없이 사형을 당한 것으로 추정(CNN, 2016.12.13일) ㅇ 치안확보 등을 통한 안정적 경제활동 여건 마련 등의 장점이 있으나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자유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 가능성 Question:두테르테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배분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농촌, 빈민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Title:국제경제리뷰(신년특집) 결산과 전망(3) (국제경제부) Context:◆【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금년 글로벌 정치지형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대응여하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 □ 글로벌 정치지형의 변화는 무역, 금융, 심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 ▶ (무역) 글로벌 정치지형의 변화는 자국 우선주의 경향, 보호무역 확대 등을 통해 우리의 대외교역에 상당한 부담 ▶ (금융) 영국 EU탈퇴 협상과정, 주요국 정정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 (지정학적 리스크) 북핵 등을 둘러싸고 미 중간의 갈등이 높아질 경우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우리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약화될 우려 ▶ (심리)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되고 소비 투자 등이 부진해지는 경제의 자기 실현적(self-fulfilling) 효과도 우려 □ 이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기회는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 ㅇ 우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우리의 통상·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설정 ㅇ 한·영국 FTA 추진, 신시장 개척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새로운 기회 창출 ㅇ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구조조정 등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 ㅇ 이와 함께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득 분배 개선 등을 통해 국내의 정치·사회적 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갈 필요 Question:한국경제는 세계적인 경제 및 금융불안에 대해 미리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구조조정 등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
	Title:국제경제리뷰(신년특집) 결산과 전망(3) (국제경제부) Context:◆【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금년 글로벌 정치지형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대응여하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 □ 글로벌 정치지형의 변화는 무역, 금융, 심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 ▶ (무역) 글로벌 정치지형의 변화는 자국 우선주의 경향, 보호무역 확대 등을 통해 우리의 대외교역에 상당한 부담 ▶ (금융) 영국 EU탈퇴 협상과정, 주요국 정정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 (지정학적 리스크) 북핵 등을 둘러싸고 미 중간의 갈등이 높아질 경우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우리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약화될 우려 ▶ (심리)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되고 소비 투자 등이 부진해지는 경제의 자기 실현적(self-fulfilling) 효과도 우려 □ 이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기회는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 ㅇ 우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우리의 통상·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설정 ㅇ 한·영국 FTA 추진, 신시장 개척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새로운 기회 창출 ㅇ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구조조정 등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 ㅇ 이와 함께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득 분배 개선 등을 통해 국내의 정치·사회적 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갈 필요 Question:글로벌 경제 및 금융불안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경제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해	구조조정 등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
	Title:가계 시리즈(1):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김윤겸) Context:□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지출 확대가 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주목 ㅇ IMF는 159개 선진국 및 신흥국(1980~2012년중)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언급(IMF, 2015) ㅇ 소득불평등의 감소는 저소득층의 신용제약 및 정치적 불안전성 완화를 통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Ostry, Berg, Tsangarides, 2014) ㅇ 복지지출이 저소득층 소득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지출재원 및 지출의 지속가능성 등도 고려할 필요 □ (1인당 GDP)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의 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모습 ㅇ (복지수요 측면) 소득수준이 제고되면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치적 참여를 통해 복지확대로 이어지는 모습 - 경제성장에 따른 기술발전 및 노동시장 변화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 및 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는 경향 ㅇ (복지공급 측면) 이와 함께 복지제공 주체로서 국가의 경제력과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지출이 가능함을 시사 -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뒷받침 되어야 국민 부담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복지지출을 유지·확대해나갈 수 있는 복지국가가 가능 Question:소득불평등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저소득층의 신용제약 및 정치적 불안전성 완화를 통해
	Title:가계 시리즈(1):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김윤겸) Context:□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지출 확대가 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주목 ㅇ IMF는 159개 선진국 및 신흥국(1980~2012년중)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언급(IMF, 2015) ㅇ 소득불평등의 감소는 저소득층의 신용제약 및 정치적 불안전성 완화를 통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Ostry, Berg, Tsangarides, 2014) ㅇ 복지지출이 저소득층 소득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지출재원 및 지출의 지속가능성 등도 고려할 필요 □ (1인당 GDP)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의 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모습 ㅇ (복지수요 측면) 소득수준이 제고되면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치적 참여를 통해 복지확대로 이어지는 모습 - 경제성장에 따른 기술발전 및 노동시장 변화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 및 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는 경향 ㅇ (복지공급 측면) 이와 함께 복지제공 주체로서 국가의 경제력과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지출이 가능함을 시사 -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뒷받침 되어야 국민 부담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복지지출을 유지·확대해나갈 수 있는 복지국가가 가능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완화되는 소득불평등과 관련하여 발전 가능성을 계속해서 증진시킬 수 있어	저소득층의 신용제약 및 정치적 불안전성 완화를 통해
	Title:가계 시리즈(1):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김윤겸)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1. 종합평가 □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응하여 복지지출의 유형도 변화하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ㅇ 복지국가 초기에 도입되었던 연금제도가 성숙된 가운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령관련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 ㅇ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여 육아부담 지원 등 가족 관련 지출을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를 위해 노력 □ 국민부담과 복지지출 수준은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 ㅇ 북유럽형 국가는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고부담-고복지’구조를 형성한 반면 영미형 국가는 정부 관여를 최소화하는 ‘저부담-저복지’구조 - 미국 등 영미형 국가는 복지지출의 공공부문 의존도가 낮고 기부금 등 민간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 ㅇ 남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국민 부담보다 복지수준이 높은 저부담-고복지 유형으로 정부부채 증가 등으로 복지수준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 □ 복지지출은 규모와 유형, 재원 마련 방법, 지출방식 및 전달체계 등을 통해 성장, 분배 등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게 됨 ㅇ 복지지출과 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혼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IMF 등을 중심으로 복지지출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부각 - 복지지출이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확대를 통해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 - 다만, 복지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경우 경제전반의 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상존 ㅇ 복지지출이 소득분배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근로의욕 저하를 유발하여 근로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우려도 상존 ㅇ 고용 측면에서 복지지출이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 복귀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 - 보육 및 육아지원 등을 위한 가족지출이 육아부담 완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에 기여 ⇨ 복지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와 운영 여하에 따라 성장·분배 등 경제적 파급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북유럽형 국가에서 고부담 고복지의 틀을 만들었어	사회적 합의 등
	Title:가계 시리즈(1):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김윤겸)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1. 종합평가 □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응하여 복지지출의 유형도 변화하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ㅇ 복지국가 초기에 도입되었던 연금제도가 성숙된 가운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령관련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 ㅇ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여 육아부담 지원 등 가족 관련 지출을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를 위해 노력 □ 국민부담과 복지지출 수준은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 ㅇ 북유럽형 국가는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고부담-고복지’구조를 형성한 반면 영미형 국가는 정부 관여를 최소화하는 ‘저부담-저복지’구조 - 미국 등 영미형 국가는 복지지출의 공공부문 의존도가 낮고 기부금 등 민간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 ㅇ 남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국민 부담보다 복지수준이 높은 저부담-고복지 유형으로 정부부채 증가 등으로 복지수준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 □ 복지지출은 규모와 유형, 재원 마련 방법, 지출방식 및 전달체계 등을 통해 성장, 분배 등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게 됨 ㅇ 복지지출과 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혼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IMF 등을 중심으로 복지지출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부각 - 복지지출이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확대를 통해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 - 다만, 복지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경우 경제전반의 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상존 ㅇ 복지지출이 소득분배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근로의욕 저하를 유발하여 근로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우려도 상존 ㅇ 고용 측면에서 복지지출이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 복귀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 - 보육 및 육아지원 등을 위한 가족지출이 육아부담 완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에 기여 ⇨ 복지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와 운영 여하에 따라 성장·분배 등 경제적 파급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 Question:북유럽형 나라들은 고부담 고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사회적 합의 등
	Title: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박병걸, 임상은, 진형태, 이재운) Context:□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과 제휴를 확대하는 한편 IT기업의 금융서비스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사 금융서비스에 디지털 전환 신기술을 융합하기 시작 ㅇ 미국, 유럽 등 금융 선진국은 산업장악력이 높은 기존 은행이 소매금융 중심의 온라인 뱅킹 플랫폼을 운영 ▪ 골드만삭스는 모바일 뱅킹 플랫폼인 마커스(Marcus)를 출시(16.10월)해 자산관리 서비스와 함께 AI,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대출을 시작 ㅇ 기존 은행과 달리 비대면 디지털 채널만 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네오뱅크)도 설립되기 시작 ▪ 미국의 Chime(고객수 1.2천만+, 20년), 독일의 N26(5백만+), 영국의 Revolut(천만+), 러시아의 Tinkoff(1.2천만+), 브라질의 NuBank(3천만+), 한국의 카카오뱅크(천만+) 등은 모바일 기반으로 고객을 빠르게 확보 ㅇ 증권사의 경우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높아지고 자동화된 고객 자산운용·자문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규모도 확대 ▪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서비스를 통한 수익률이 전통적인 방법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지원부서의 경우도 증거금 요구(margin call) 자동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ㅇ 보험사의 경우 신상품 개발에 새로운 데이터 획득 및 분석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사각지대였던 영역까지 확장 ▪ AXIS 보험사는 Slice사의 보험 클라우드를 이용해 기존 보험 상품이 포괄하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 Question:정보통신기술 회사가 금융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어	자사 금융서비스에 디지털 전환 신기술을 융합
	Title: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박병걸, 임상은, 진형태, 이재운) Context:□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과 제휴를 확대하는 한편 IT기업의 금융서비스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사 금융서비스에 디지털 전환 신기술을 융합하기 시작 ㅇ 미국, 유럽 등 금융 선진국은 산업장악력이 높은 기존 은행이 소매금융 중심의 온라인 뱅킹 플랫폼을 운영 ▪ 골드만삭스는 모바일 뱅킹 플랫폼인 마커스(Marcus)를 출시(16.10월)해 자산관리 서비스와 함께 AI,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대출을 시작 ㅇ 기존 은행과 달리 비대면 디지털 채널만 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네오뱅크)도 설립되기 시작 ▪ 미국의 Chime(고객수 1.2천만+, 20년), 독일의 N26(5백만+), 영국의 Revolut(천만+), 러시아의 Tinkoff(1.2천만+), 브라질의 NuBank(3천만+), 한국의 카카오뱅크(천만+) 등은 모바일 기반으로 고객을 빠르게 확보 ㅇ 증권사의 경우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높아지고 자동화된 고객 자산운용·자문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규모도 확대 ▪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서비스를 통한 수익률이 전통적인 방법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지원부서의 경우도 증거금 요구(margin call) 자동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ㅇ 보험사의 경우 신상품 개발에 새로운 데이터 획득 및 분석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사각지대였던 영역까지 확장 ▪ AXIS 보험사는 Slice사의 보험 클라우드를 이용해 기존 보험 상품이 포괄하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 Question:금융서비스에 대처 가능한 경쟁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 업체는 어떻게 했어	자사 금융서비스에 디지털 전환 신기술을 융합
	Title: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박병걸, 임상은, 진형태, 이재운) Context:Ⅳ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 평가 □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진전되면서 금융산업 구조와 생태계 재편이 시작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금융 패러다임이 금융안정에서 플랫폼화, 탈중개화,탈중앙화 등으로 전환될 가능성 ㅇ 이와 관련하여 ①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 ② 암호자산과 법정통화, ③ 디파이와 기존 금융서비스 등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을 평가 1 주요 이슈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 □ (현황) 빅테크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디지털 신기술과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금융시장 진입을 확대함에 따라 향후 기존 금융회사를 위협할 수 있는 금융디스럽터(financial disruptor)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IMF, 20.7월) ㅇ 디지털경제 확산으로 플랫폼 시장이 커지고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도 늘어남에 따라 금융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거래도 확산 ㅇ 이에 따라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가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지 아니면 금융디스럽터가 이를 대체할지 금융산업구조 재편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 □ 금융디스럽터는 데이터 활용, 모바일을 통한 접근 등 디지털 역량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과 충분한 고객 및 데이터를 기보유 ㅇ 클라우드를 통한 대량데이터 수집·축적, AI를 통한 데이터 분석, 분석 결과를 활용한 커스터마이즈 서비스 제공이 가능 ▪ 금융소비자에게 친숙한 네트워크 환경과 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접근성이 용이 ㅇ 상대적인 열위로 여겨졌던 고객정보 및 평판도 데이터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해 활용함으로써 고객 저변을 넓히고 금융거래 안전성에 대한 평판도 확보 Question:금융디스럽터는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금융 거래 안정성에 관한 평가를 얻기 위해 어떻게 했어	고객정보 및 평판도 데이터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해 활용
	Title: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박병걸, 임상은, 진형태, 이재운) Context:Ⅳ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 평가 □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진전되면서 금융산업 구조와 생태계 재편이 시작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금융 패러다임이 금융안정에서 플랫폼화, 탈중개화,탈중앙화 등으로 전환될 가능성 ㅇ 이와 관련하여 ①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 ② 암호자산과 법정통화, ③ 디파이와 기존 금융서비스 등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을 평가 1 주요 이슈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 □ (현황) 빅테크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디지털 신기술과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금융시장 진입을 확대함에 따라 향후 기존 금융회사를 위협할 수 있는 금융디스럽터(financial disruptor)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IMF, 20.7월) ㅇ 디지털경제 확산으로 플랫폼 시장이 커지고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도 늘어남에 따라 금융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거래도 확산 ㅇ 이에 따라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가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지 아니면 금융디스럽터가 이를 대체할지 금융산업구조 재편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 □ 금융디스럽터는 데이터 활용, 모바일을 통한 접근 등 디지털 역량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과 충분한 고객 및 데이터를 기보유 ㅇ 클라우드를 통한 대량데이터 수집·축적, AI를 통한 데이터 분석, 분석 결과를 활용한 커스터마이즈 서비스 제공이 가능 ▪ 금융소비자에게 친숙한 네트워크 환경과 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접근성이 용이 ㅇ 상대적인 열위로 여겨졌던 고객정보 및 평판도 데이터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해 활용함으로써 고객 저변을 넓히고 금융거래 안전성에 대한 평판도 확보 Question:새로운 방식의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방법으로 금융 거래 안전성 관련 평가를 획득하고 고객 발판을 늘리려고 했어	고객정보 및 평판도 데이터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해 활용
	Title: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박병걸, 임상은, 진형태, 이재운) Context:□ (전망) 앞으로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간 분업과 경쟁이 이어지면서 빅테크 및 대형은행 중심의 금융 과점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ㅇ 금융소비자가 디지털 경제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금융디스럽터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 ▪ 비금융부문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한 시장지배력 확대 및 남용 우려와 함께 반독점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 ㅇ 기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과 협력 확대, 디지털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사업모델 등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는 등 경쟁에 대비 ▪ 기존 금융회사는 오랜 금융거래를 통해 고객의 재무 및 신용정보 등 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이미 충분히 축적 ㅇ 향후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 산업구조의 수직·수평적 분화가 복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 금융회사도 빅테크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자사 금융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기능성 디지털 앱(App) 수준에서 벗어나 생활금융 플랫폼화를 추진 ▪ 다만 일부 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경쟁 격화에 따른 저수익환경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자체 기술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능별로 금융디스럽터에 의존하거나 해체될 소지 ① 개선된 은행(better bank): 기존 금융회사가 핀테크를 활용하여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 ② 새로운 은행(new bank): 핀테크 경쟁력을 갖춘 신규 은행이 부상하여 종전 대형은행 대체 ③ 업무 분화(distributed bank):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간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화 ④ 수직 분화(relegated bank): 기존 은행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디스럽터는 모회사로서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는 수직적 분화 ⑤ 금융중개 상실(disintermediated bank): P2P lending, 크립토커런시 등의 확산에 따라 기존 은행은 소비자금융 기능을 상실 Question:빅테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금융기업은 어떤 방법을 진행해서 경쟁하려는 거야	자사 금융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기능성 디지털 앱(App) 수준에서 벗어나 생활금융 플랫폼화
	Title: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박병걸, 임상은, 진형태, 이재운) Context:□ (전망) 앞으로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간 분업과 경쟁이 이어지면서 빅테크 및 대형은행 중심의 금융 과점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ㅇ 금융소비자가 디지털 경제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금융디스럽터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 ▪ 비금융부문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한 시장지배력 확대 및 남용 우려와 함께 반독점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 ㅇ 기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과 협력 확대, 디지털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사업모델 등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는 등 경쟁에 대비 ▪ 기존 금융회사는 오랜 금융거래를 통해 고객의 재무 및 신용정보 등 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이미 충분히 축적 ㅇ 향후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 산업구조의 수직·수평적 분화가 복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 금융회사도 빅테크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자사 금융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기능성 디지털 앱(App) 수준에서 벗어나 생활금융 플랫폼화를 추진 ▪ 다만 일부 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경쟁 격화에 따른 저수익환경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자체 기술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능별로 금융디스럽터에 의존하거나 해체될 소지 ① 개선된 은행(better bank): 기존 금융회사가 핀테크를 활용하여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 ② 새로운 은행(new bank): 핀테크 경쟁력을 갖춘 신규 은행이 부상하여 종전 대형은행 대체 ③ 업무 분화(distributed bank):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간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화 ④ 수직 분화(relegated bank): 기존 은행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디스럽터는 모회사로서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는 수직적 분화 ⑤ 금융중개 상실(disintermediated bank): P2P lending, 크립토커런시 등의 확산에 따라 기존 은행은 소비자금융 기능을 상실 Question:금융회사는 어떻게 해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과 겨루려는 거야	자사 금융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기능성 디지털 앱(App) 수준에서 벗어나 생활금융 플랫폼화
	Title: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박병걸, 임상은, 진형태, 이재운) Context:□ 금융부문의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구조 및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플랫폼화, 탈중앙화, 탈중개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1] 플랫폼화(platformization)는 금융디스럽터 이슈에서 보듯이 디지털 경제 확대와 함께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중 하나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가능성 ㅇ 동종 금융회사간 경쟁에서 별도의 충성스런 고객 기반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 등과 금융고객 확보 등을 경쟁해야 하는 산업구조로 변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ㅇ 반면 금융소비자는 오랜 거래를 통해 특정 금융회사에 충성하기보다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해 개방적인 모습으로 변화 ㅇ 금융회사의 서비스도 테크 기업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기능별 분화가 가속되면서 플랫폼화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가 고객확보 및 금융서비스 제공 창구로 금융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경쟁할 것으로 예상 [2] 탈중앙화(decentralizaton)는 디지털 경제 및 금융환경이 확산될수록 보안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자산에 이어 디파이 서비스 및 생태계 등 금융의 다양한 분야와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 중이며 그 활용도는 더욱 커질 전망 ㅇ 다만 디파이 생태계가 초기 형성 단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본격화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 Question:새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어	플랫폼을 통해
	Title: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박병걸, 임상은, 진형태, 이재운) Context:□ 금융부문의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구조 및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플랫폼화, 탈중앙화, 탈중개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1] 플랫폼화(platformization)는 금융디스럽터 이슈에서 보듯이 디지털 경제 확대와 함께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중 하나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가능성 ㅇ 동종 금융회사간 경쟁에서 별도의 충성스런 고객 기반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 등과 금융고객 확보 등을 경쟁해야 하는 산업구조로 변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ㅇ 반면 금융소비자는 오랜 거래를 통해 특정 금융회사에 충성하기보다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해 개방적인 모습으로 변화 ㅇ 금융회사의 서비스도 테크 기업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기능별 분화가 가속되면서 플랫폼화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가 고객확보 및 금융서비스 제공 창구로 금융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경쟁할 것으로 예상 [2] 탈중앙화(decentralizaton)는 디지털 경제 및 금융환경이 확산될수록 보안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자산에 이어 디파이 서비스 및 생태계 등 금융의 다양한 분야와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 중이며 그 활용도는 더욱 커질 전망 ㅇ 다만 디파이 생태계가 초기 형성 단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본격화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 Question:소비자에게 신규 디지털 금융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어	플랫폼을 통해
	Title:미국의 노동시장 양극화 배경 및 시사점 (김상우, 조광래)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미국 노동시장은 고용호조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고임금 및 저임금 부문이 주도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 ㅇ 금융위기 이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동화 투자 및 오프쇼어링 확대가 중임금 비중이 두터운 제조업의 중간숙련 일자리 감소를 초래 ㅇ 여기에 IT기술의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산업내 일자리 수요가 전문인력에 집중된 결과 고임금과 저임금간 임금격차가 확대 □ 노동시장 양극화는 산업 및 인구구조가 유사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 ㅇ 앞으로의 중간숙련 일자리 감소는 빅데이터 및 AI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비정형·비반복 업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 ㅇ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연구에서 중간숙련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박용민 외, 2018) □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소득불균형 차원에서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나 구조적 요인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 해결보다 중장기적 대응이 바람직 ㅇ 디지털 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가 임금(소득) 불균형 심화로 나타나지 않도록 양질의 중간숙련 일자리 창출이 긴요 ▪ 중간숙련 노동력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도록 재교육훈련 기회 확충 ㅇ 이와 함께 저임금 취업자들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 등을 통해 중임금 또는 고임금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정부보조, 사회보험 등) 보강 노력도 병행 Question:산업구조의 변동이 깊은 소득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해	양질의 중간숙련 일자리 창출
	Title:미국의 노동시장 양극화 배경 및 시사점 (김상우, 조광래) Context: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미국 노동시장은 고용호조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고임금 및 저임금 부문이 주도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 ㅇ 금융위기 이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동화 투자 및 오프쇼어링 확대가 중임금 비중이 두터운 제조업의 중간숙련 일자리 감소를 초래 ㅇ 여기에 IT기술의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산업내 일자리 수요가 전문인력에 집중된 결과 고임금과 저임금간 임금격차가 확대 □ 노동시장 양극화는 산업 및 인구구조가 유사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 ㅇ 앞으로의 중간숙련 일자리 감소는 빅데이터 및 AI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비정형·비반복 업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 ㅇ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연구에서 중간숙련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박용민 외, 2018) □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소득불균형 차원에서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나 구조적 요인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 해결보다 중장기적 대응이 바람직 ㅇ 디지털 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가 임금(소득) 불균형 심화로 나타나지 않도록 양질의 중간숙련 일자리 창출이 긴요 ▪ 중간숙련 노동력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도록 재교육훈련 기회 확충 ㅇ 이와 함께 저임금 취업자들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 등을 통해 중임금 또는 고임금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정부보조, 사회보험 등) 보강 노력도 병행 Question:어떻게 해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심각한 소득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어	양질의 중간숙련 일자리 창출
	Title:유로지역 재정동맹 추진 배경 및 과제 (김상우, 노민재) Context:1. 선결 과제 ① 재정규율 강화 □ EU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기존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설정된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ㅇ 2011년에는 회원국 재정규율 및 거시경제 감독 강화 등을 목적으로 6개 재정관리법률(Six Pack)을 제정 ▪ 기존의 구조적 재정수지 감독에 더해 재정지출에 대한 검토 및 적극적 세수 확보를 통한 정부부채 축소 의무를 명시하는 등 건전한 재정상태 유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 ▪ 과다재정적자에만 적용하던 재정준칙 미준수시의 교정절차를 과다 정부부채에도 적용 ㅇ 2013년에는 회원국(EMU) 예산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한 2개 재정관리법률(Two Pack)을 추가로 제정하고, 6개 재정관리법률(Six Pack)을 보완·강화한 신재정협약(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을 발효 ▪ 회원국 예산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요구, 금융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있거나 유럽안정기금(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등의 지원을 받는 회원국의 경제 및 예산에 대한 감독 강화(Two Pack) ▪ 구조적 재정적자가 중기 목표를 벗어날 경우 자동조정장치 가동(신재정협약) Question:유로지역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EU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6개 재정관리법률(Six Pack)을 제정
	Title:유로지역 재정동맹 추진 배경 및 과제 (김상우, 노민재) Context:1. 선결 과제 ① 재정규율 강화 □ EU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기존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설정된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ㅇ 2011년에는 회원국 재정규율 및 거시경제 감독 강화 등을 목적으로 6개 재정관리법률(Six Pack)을 제정 ▪ 기존의 구조적 재정수지 감독에 더해 재정지출에 대한 검토 및 적극적 세수 확보를 통한 정부부채 축소 의무를 명시하는 등 건전한 재정상태 유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 ▪ 과다재정적자에만 적용하던 재정준칙 미준수시의 교정절차를 과다 정부부채에도 적용 ㅇ 2013년에는 회원국(EMU) 예산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한 2개 재정관리법률(Two Pack)을 추가로 제정하고, 6개 재정관리법률(Six Pack)을 보완·강화한 신재정협약(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을 발효 ▪ 회원국 예산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요구, 금융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있거나 유럽안정기금(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등의 지원을 받는 회원국의 경제 및 예산에 대한 감독 강화(Two Pack) ▪ 구조적 재정적자가 중기 목표를 벗어날 경우 자동조정장치 가동(신재정협약) Question:유럽연합은 어떻게 해서 유로지역의 재정규율을 더 강하게 했어	6개 재정관리법률(Six Pack)을 제정
	Title:유로지역 재정동맹 추진 배경 및 과제 (김상우, 노민재) Context:Ⅳ 평가와 전망 □ 유로지역 재정위기 이후 경제통화동맹 보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동맹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확대 ㅇ 재정동맹은 경제통화동맹(EMU)의 완결성 과제중 하나로 이탈리아 등 취약국 경제의 신속한 안정화 도모, 반EU 정서 불식 등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 제거 등에 중요 ㅇ 재정동맹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 경제 동질화와 재정리스크 축소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재정이전적 요소의 도입이 핵심과제로 부상 □ 공동예산 확대 및 단일재정정책 실행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ㅇ 재정동맹은 일정 부분 국가간 재정이전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부 국가의 일방적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간 재정여건 동질화 및 도덕해이 방지 장치 등이 필요 ㅇ 그러나 국별 재정 및 경제여건에 차이가 큰 상태에서 재정동맹의 편익과 비용이 국가간에 불균형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데다, 최근에는 반EU 정서를 반영한 정치지형 변화도 나타나고 있음 ▪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취약국은 재정이전 확대를, 독일 등 경제·재정여건이 양호한 국가들은 각국 재정규율 강화를 우선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가로놓여 있음 ▪ 재정규율 강화는 취약국에서, 재정이전 확대는 중심국에서 EU에 대한 정치적 반대 세력이 목소리를 키우는 빌미를 제공할 소지 ▪ 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최근 이탈리아 연정 출범 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재정동맹이 유로지역의 지속 가능 및 포용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장애 요소들의 해소에 어려움이 많아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추진 경과와 관련 논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Question:일부 나라를 대상으로 재정동맹으로 인한 일방적인 혜택을 어떤 방법으로 받지 않게 할 수 있어	국가간 재정여건 동질화 및 도덕해이 방지 장치 등
	Title:유로지역 재정동맹 추진 배경 및 과제 (김상우, 노민재) Context:Ⅳ 평가와 전망 □ 유로지역 재정위기 이후 경제통화동맹 보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동맹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확대 ㅇ 재정동맹은 경제통화동맹(EMU)의 완결성 과제중 하나로 이탈리아 등 취약국 경제의 신속한 안정화 도모, 반EU 정서 불식 등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 제거 등에 중요 ㅇ 재정동맹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 경제 동질화와 재정리스크 축소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재정이전적 요소의 도입이 핵심과제로 부상 □ 공동예산 확대 및 단일재정정책 실행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ㅇ 재정동맹은 일정 부분 국가간 재정이전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부 국가의 일방적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간 재정여건 동질화 및 도덕해이 방지 장치 등이 필요 ㅇ 그러나 국별 재정 및 경제여건에 차이가 큰 상태에서 재정동맹의 편익과 비용이 국가간에 불균형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데다, 최근에는 반EU 정서를 반영한 정치지형 변화도 나타나고 있음 ▪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취약국은 재정이전 확대를, 독일 등 경제·재정여건이 양호한 국가들은 각국 재정규율 강화를 우선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가로놓여 있음 ▪ 재정규율 강화는 취약국에서, 재정이전 확대는 중심국에서 EU에 대한 정치적 반대 세력이 목소리를 키우는 빌미를 제공할 소지 ▪ 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최근 이탈리아 연정 출범 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재정동맹이 유로지역의 지속 가능 및 포용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장애 요소들의 해소에 어려움이 많아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추진 경과와 관련 논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몇몇 나라들이 재정동맹으로 일방적인 수혜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국가간 재정여건 동질화 및 도덕해이 방지 장치 등
	Title: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김대운, 정준영) Context:□ (2010년 이후)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을 추진 ㅇ 시진핑 집권(2013.3월) 직후 개혁을 전담할 TF 조직인 ‘전면개혁 영도소조’를 구성하고 7대 경제개혁과제를 제시 ▪ 아울러 선진국 도약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중국제조 2025’ 등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ㅇ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지속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를 지원 ▪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환율의 일중 변동폭 확대(±0.5% → ±2.0%) 및 예금·대출금리의 자유화를 추진 ▪ 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을 장려하고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을 통해 아시아 · 아프리카 · 유럽 등과의 경제협력 강화 Question:회사가 해외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떻게 투자를 도울 수 있어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지속함으로써
	Title: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김대운, 정준영) Context:□ (2010년 이후)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을 추진 ㅇ 시진핑 집권(2013.3월) 직후 개혁을 전담할 TF 조직인 ‘전면개혁 영도소조’를 구성하고 7대 경제개혁과제를 제시 ▪ 아울러 선진국 도약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중국제조 2025’ 등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ㅇ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지속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를 지원 ▪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환율의 일중 변동폭 확대(±0.5% → ±2.0%) 및 예금·대출금리의 자유화를 추진 ▪ 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을 장려하고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을 통해 아시아 · 아프리카 · 유럽 등과의 경제협력 강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회사의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을 지원할 수 있어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지속함으로써
	Title: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김대운, 정준영) Context:③ 부동산시장 안정화 □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그동안 경기 부양과 투기 규제 정책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시현 ㅇ 현재는 2016.9월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규제책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국면 상황 □ 중국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투기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건전한 부동산개발투자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 ㅇ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도시별 주택 수급을 고려한 이원화정책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 대도시에서는 주택가격 급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도시는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과잉 주택재고 해소에 노력 ▪ 아울러 민생 개선을 위한 판자촌 개발사업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관련 사회보장정책도 마련 ㅇ 대도시 주택가격은 다소 안정되고 있으나 중소도시는 활발한 주택구매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등 도시별로 양극화 Question:대도시는 주택 값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했어	규제를 강화
	Title: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김대운, 정준영) Context:③ 부동산시장 안정화 □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그동안 경기 부양과 투기 규제 정책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시현 ㅇ 현재는 2016.9월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규제책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국면 상황 □ 중국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투기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건전한 부동산개발투자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 ㅇ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도시별 주택 수급을 고려한 이원화정책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 대도시에서는 주택가격 급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도시는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과잉 주택재고 해소에 노력 ▪ 아울러 민생 개선을 위한 판자촌 개발사업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관련 사회보장정책도 마련 ㅇ 대도시 주택가격은 다소 안정되고 있으나 중소도시는 활발한 주택구매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등 도시별로 양극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큰 도시는 주택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방지했어	규제를 강화
	Title: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김대운, 정준영) Context:② 환경문제 완화 □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진전의 결과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ㅇ 특히 석탄의존적 산업구조 및 자동차 급증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초미세먼지(PM₂.₅) 농도가 WHO 기준치(25)를 큰 폭 상회 □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를 지속가능성장의 선결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오염업종 규제강화,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 ㅇ 13차 5개년(2016~20년) 경제개발계획에 녹색발전을 명시하고 개선목표를 설정 ㅇ 또한 ‘환경보호세법’ 시행(1월)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오염물질 규제 및 조세징수를 가능케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 ▪ 금년 3월에는 기존 ‘환경보호부’를 확대 개편한 ‘생태환경부’를 신설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독권 및 집행권 강화를 추진 ㅇ 아울러 탄소배출권 거래, 석탄·철강산업 구조조정, 녹색채권 발행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 □ 그러나 비대칭적 오염방지 노력, 정보 비공개 및 지방정부의 이해상충등이 환경개선의 장애물로 상존 ㅇ 중국 정부가 가시적 피해가 관측되는 대기, 수질오염 방지에 집중함에 따라 토양오염 해결을 위한 조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 또한 빈번한 규제기준 변경 및 환경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 비공개 행태 등도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한계점으로 지적 ㅇ 한편 지방정부는 각종 환경보호 지표를 준수해야하는 동시에 산업시설 가동을 통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 ▪ 생산 감축과 오염 저감장치 설치에 따른 생산비용 증대 등이 초래할 기업들의 수익 감소 및 정치적 저항 등도 고려할 사항 Question:중국은 오염업종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였어	‘환경보호세법’ 시행(1월)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오염물질 규제 및 조세징수를 가능케 하여
	Title: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김대운, 정준영) Context:② 환경문제 완화 □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진전의 결과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ㅇ 특히 석탄의존적 산업구조 및 자동차 급증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초미세먼지(PM₂.₅) 농도가 WHO 기준치(25)를 큰 폭 상회 □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를 지속가능성장의 선결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오염업종 규제강화,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 ㅇ 13차 5개년(2016~20년) 경제개발계획에 녹색발전을 명시하고 개선목표를 설정 ㅇ 또한 ‘환경보호세법’ 시행(1월)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오염물질 규제 및 조세징수를 가능케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 ▪ 금년 3월에는 기존 ‘환경보호부’를 확대 개편한 ‘생태환경부’를 신설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독권 및 집행권 강화를 추진 ㅇ 아울러 탄소배출권 거래, 석탄·철강산업 구조조정, 녹색채권 발행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 □ 그러나 비대칭적 오염방지 노력, 정보 비공개 및 지방정부의 이해상충등이 환경개선의 장애물로 상존 ㅇ 중국 정부가 가시적 피해가 관측되는 대기, 수질오염 방지에 집중함에 따라 토양오염 해결을 위한 조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 또한 빈번한 규제기준 변경 및 환경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 비공개 행태 등도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한계점으로 지적 ㅇ 한편 지방정부는 각종 환경보호 지표를 준수해야하는 동시에 산업시설 가동을 통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 ▪ 생산 감축과 오염 저감장치 설치에 따른 생산비용 증대 등이 초래할 기업들의 수익 감소 및 정치적 저항 등도 고려할 사항 Question:오염물을 발생시키는 산업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중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환경보호세법’ 시행(1월)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오염물질 규제 및 조세징수를 가능케 하여
	Title: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김대운, 정준영) Context:〈참고 3〉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요 내용 □ (무역) 양국은 1992.8월 수교를 맺은 후 활발한 경제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 한국의 대중국 교역액은 1310.7억 달러를 기록 ㅇ ‘92.8월~’18.3월중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금액은 601.5억 달러(누적)로 대미 투자액(946.2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 규모 ㅇ 또한 양국은 2015.6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상당수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 □ (금융) 2002.6월 양국은 최초의 통화스왑(20억달러)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5차례의 만기 연장과 2차례의 규모 증액을 실시 ㅇ 한편 양국은 2015.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통해 실물 및 금융부문에서의 위안화 활용도를 제고 □ (교류) 아울러 양국간 인적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439만명으로 전체 방한 외국인의 32.4%를 차지 Question:한국과 중국은 금융분야의 위안화 사용도를 어떤 방법으로 높이고 있어	2015.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Title: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김대운, 정준영) Context:〈참고 3〉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요 내용 □ (무역) 양국은 1992.8월 수교를 맺은 후 활발한 경제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 한국의 대중국 교역액은 1310.7억 달러를 기록 ㅇ ‘92.8월~’18.3월중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금액은 601.5억 달러(누적)로 대미 투자액(946.2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 규모 ㅇ 또한 양국은 2015.6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상당수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 □ (금융) 2002.6월 양국은 최초의 통화스왑(20억달러)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5차례의 만기 연장과 2차례의 규모 증액을 실시 ㅇ 한편 양국은 2015.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통해 실물 및 금융부문에서의 위안화 활용도를 제고 □ (교류) 아울러 양국간 인적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439만명으로 전체 방한 외국인의 32.4%를 차지 Question:금융부문에서 중국 위안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한중은 어떻게 하고 있어	2015.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Ⅰ. 연구배경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제로수준까지 대폭 인하하고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양적완화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국채 등 특정 채권을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양만큼 매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현(implementation)할 수 있도록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조작, 여수신제도 등 중앙은행의 정책수단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주요국 중앙은행은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지급준비제도를 변경하는 등 정책수단 관련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미 연준은 양적완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지준부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영란은행도 양적완화를 시행하면서 자발적 지준제도를 당분간 폐지하고 필요지준은 물론 초과지준에 대해서도 정책금리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통화정책을 시행할 때 동 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연히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기존의 정책수단 활용방법이나 절차와 관련된 사항 등을 변경할 수도 있다. 정책수단을 어떻게 개편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능한 통화정책의 범위나 조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과지준에 대해 부리하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수준과 양적완화 규모에 대한 결정을 분리할 수 있다. 즉,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도 양적완화 규모를 유지하거나 혹은 정책금리를 유지하면서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시키는 등 다양한 정책조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Question:정책과 연관된 제도를 주요 나라의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개편했어	지급준비제도를 변경하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Ⅰ. 연구배경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제로수준까지 대폭 인하하고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양적완화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국채 등 특정 채권을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양만큼 매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현(implementation)할 수 있도록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조작, 여수신제도 등 중앙은행의 정책수단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주요국 중앙은행은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지급준비제도를 변경하는 등 정책수단 관련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미 연준은 양적완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지준부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영란은행도 양적완화를 시행하면서 자발적 지준제도를 당분간 폐지하고 필요지준은 물론 초과지준에 대해서도 정책금리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통화정책을 시행할 때 동 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연히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기존의 정책수단 활용방법이나 절차와 관련된 사항 등을 변경할 수도 있다. 정책수단을 어떻게 개편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능한 통화정책의 범위나 조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과지준에 대해 부리하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수준과 양적완화 규모에 대한 결정을 분리할 수 있다. 즉,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도 양적완화 규모를 유지하거나 혹은 정책금리를 유지하면서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시키는 등 다양한 정책조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Question:핵심국의 중앙은행은 정책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선했어	지급준비제도를 변경하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Ⅲ.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1. 개 요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국채․ABS 등 특정 채권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일부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다른 일부는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Bernanke, 2012). 특히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특정 채권(국채 등)을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양만큼 매입하는 양적완화정책은 정책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동성과 신용공급을 통해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과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을 축소시켜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적인 비전통적 통화정책중 하나로 볼 수 있다(Bernanke, 2009). 평상시에는 익일물시장 등 초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위기시에는 금융시장의 기능이 저해되면서 중앙은행이 초단기 시장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하더라도 장기금융시장에서는 금융경색이 해소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양적완화 등을 통해 장기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주로 기간 프리미엄을 축소시키기 위한 조치로, 민간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축소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조정효과를 통해 금융기관 등 투자자들이 민간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Question:위기 상황에 장기금융시장의 금융경색을 해결하려면 어떤 조치가 요구돼	양적완화 등을 통해 장기금융시장에 직접 개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Ⅲ.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1. 개 요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국채․ABS 등 특정 채권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일부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다른 일부는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Bernanke, 2012). 특히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특정 채권(국채 등)을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양만큼 매입하는 양적완화정책은 정책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동성과 신용공급을 통해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과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을 축소시켜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적인 비전통적 통화정책중 하나로 볼 수 있다(Bernanke, 2009). 평상시에는 익일물시장 등 초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위기시에는 금융시장의 기능이 저해되면서 중앙은행이 초단기 시장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하더라도 장기금융시장에서는 금융경색이 해소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양적완화 등을 통해 장기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주로 기간 프리미엄을 축소시키기 위한 조치로, 민간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축소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조정효과를 통해 금융기관 등 투자자들이 민간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위기 상황에서 장기금융시장의 금융 긴축을 처리할 수 있어	양적완화 등을 통해 장기금융시장에 직접 개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2007년 9월 이후 Northern Rock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작으로 영란은행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되었다. 영란은행은 2007년 12월부터 정책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를 병행하였다. 즉, 3개월 혹은 6개월 만기의 장기 RP(Extended-collateral Long Term Repo: ELTR)를 통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이때 적격담보도 국채에서 AAA등급의 RMBS와 커버드본드까지 포함토록 조정하였다. 또한 Special Liquidity Scheme(SLS, 2008년 4월 도입)과 Discount Window Facilities(DWF, 2008년 10월 도입)를 통해, 유동성이 낮아진 금융기관 보유 MBS, ABS를 영란은행이 보유한 영국국채와 30일~1년 만기로 스왑하는 한편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미 달러화를 외환시장에 공급(2008년 9월 이후)하였다. 2009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민간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영란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은 Asset Purchase Facility Fund(APF)를 영란은행의 자회사(subsidiary)로 설립(2009년 1월)하고 영란은행이 동 펀드에 자금을 대여(2009년 3월 이후)하는 형태로 구현되었다. APF는 최초 500억파운드 규모로 시작하였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규모가 3,750억파운드(2012년 7월)로 확대되었으며 동 규모가 2014년 10월말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또한 영란은행은 은행들의 대출공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Funding for Lending Scheme(FLS)을 도입하였다. 동 프로그램에 따르면 영란은행이 금융기관의 민간대출 순증분에 대해 대출채권을 담보로 9개월물 단기국채를 최장 4년간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은행은 대여받은 국채를 이용하여 정책금리 수준의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가 시중차입금리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다. 영란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FLS를 개선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순증액에 대해서는 2013년중 실적은 10배, 2014년 및 2015년중 실적은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시행기간도 2016년 1월까지 연장하였다. 2014년 1월부터는 가계대출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2015년 1월부터는 대기업 대출에 대한 지원도 추가로 중단될 예정이다. 그 결과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 및 비은행신용공급자(Non-Bank Credit Providers, 단 비은행주택금융 공급자 제외) 대출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이다. Question:영란은행은 미국 달러화를 어떤 방법으로 외환 시장에 제공할 수 있었어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2007년 9월 이후 Northern Rock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작으로 영란은행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되었다. 영란은행은 2007년 12월부터 정책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를 병행하였다. 즉, 3개월 혹은 6개월 만기의 장기 RP(Extended-collateral Long Term Repo: ELTR)를 통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이때 적격담보도 국채에서 AAA등급의 RMBS와 커버드본드까지 포함토록 조정하였다. 또한 Special Liquidity Scheme(SLS, 2008년 4월 도입)과 Discount Window Facilities(DWF, 2008년 10월 도입)를 통해, 유동성이 낮아진 금융기관 보유 MBS, ABS를 영란은행이 보유한 영국국채와 30일~1년 만기로 스왑하는 한편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미 달러화를 외환시장에 공급(2008년 9월 이후)하였다. 2009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민간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영란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은 Asset Purchase Facility Fund(APF)를 영란은행의 자회사(subsidiary)로 설립(2009년 1월)하고 영란은행이 동 펀드에 자금을 대여(2009년 3월 이후)하는 형태로 구현되었다. APF는 최초 500억파운드 규모로 시작하였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규모가 3,750억파운드(2012년 7월)로 확대되었으며 동 규모가 2014년 10월말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또한 영란은행은 은행들의 대출공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Funding for Lending Scheme(FLS)을 도입하였다. 동 프로그램에 따르면 영란은행이 금융기관의 민간대출 순증분에 대해 대출채권을 담보로 9개월물 단기국채를 최장 4년간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은행은 대여받은 국채를 이용하여 정책금리 수준의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가 시중차입금리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다. 영란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FLS를 개선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순증액에 대해서는 2013년중 실적은 10배, 2014년 및 2015년중 실적은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시행기간도 2016년 1월까지 연장하였다. 2014년 1월부터는 가계대출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2015년 1월부터는 대기업 대출에 대한 지원도 추가로 중단될 예정이다. 그 결과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 및 비은행신용공급자(Non-Bank Credit Providers, 단 비은행주택금융 공급자 제외) 대출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이다. Question:미국 달러를 외환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영란은행은 어떻게 했어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일본은행은 2012년 2월 중장기적인 물가안정목표(the price stability goal in the medium to long term, 일본어로는 物價安定の目途)를 도입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이하의 플러스 영역에 있으면서, 당분간은 1%로 하고 이를 달성할 때까지 제로금리정책과 강력한 금융완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013년 1월에는 물가안정목표에 보다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目途(goal)를 目標(target)로 고치고 소비자물가의 전년대비상승률 2%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로금리정책과 금융자산 매입 등의 조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지속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금융완화를 추진하고 디플레 탈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정부와 공동성명까지 발표하였다. 2013년 4월에는 2%의 물가안정목표를 2년 정도 시한에서 가능한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양적 ․ 질적 완화｣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asing, QQE)를 도입하면서 통화정책 운용목표를 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하고 본원통화 증가규모를 향후 2년동안 연간 60~70조엔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일본은행의 본원통화 규모: 2012년말 138조엔, 2013년말 202조엔, 2014년말 275조엔 전망). 또한 국채매입을 통해 장기국채 보유잔액(2012년말 기준 89조엔)을 2013년말까지 140조엔, 2014년말까지 190조엔으로 늘리고 보유국채의 잔존만기도 평균 3년에서 7년 내외로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위험자산인 ETF와 J-REIT도 매년 각각 1조엔 및 300억엔 규모로 매입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금융완화 정책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자산매입기금은 폐지하였다. 2014년 10월에는 본원통화 증가목표를 연간 80조엔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기국채 매입을 잔액기준 연간 80조엔씩 확대하고 잔존만기를 평균 7~10년으로 재연장하기로 하였으며 ETF 및 J-REIT도 매년 각각 3조엔 및 900억엔 매입하기로 하였다. Question:일본은행은 어떤 식으로 금융완화를 강하게 진행시켜서 물가안정목표를 이루려고 해	제로금리정책과 금융자산 매입 등의 조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지속하기로 하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일본은행은 2012년 2월 중장기적인 물가안정목표(the price stability goal in the medium to long term, 일본어로는 物價安定の目途)를 도입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이하의 플러스 영역에 있으면서, 당분간은 1%로 하고 이를 달성할 때까지 제로금리정책과 강력한 금융완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013년 1월에는 물가안정목표에 보다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目途(goal)를 目標(target)로 고치고 소비자물가의 전년대비상승률 2%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로금리정책과 금융자산 매입 등의 조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지속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금융완화를 추진하고 디플레 탈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정부와 공동성명까지 발표하였다. 2013년 4월에는 2%의 물가안정목표를 2년 정도 시한에서 가능한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양적 ․ 질적 완화｣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asing, QQE)를 도입하면서 통화정책 운용목표를 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하고 본원통화 증가규모를 향후 2년동안 연간 60~70조엔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일본은행의 본원통화 규모: 2012년말 138조엔, 2013년말 202조엔, 2014년말 275조엔 전망). 또한 국채매입을 통해 장기국채 보유잔액(2012년말 기준 89조엔)을 2013년말까지 140조엔, 2014년말까지 190조엔으로 늘리고 보유국채의 잔존만기도 평균 3년에서 7년 내외로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위험자산인 ETF와 J-REIT도 매년 각각 1조엔 및 300억엔 규모로 매입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금융완화 정책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자산매입기금은 폐지하였다. 2014년 10월에는 본원통화 증가목표를 연간 80조엔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기국채 매입을 잔액기준 연간 80조엔씩 확대하고 잔존만기를 평균 7~10년으로 재연장하기로 하였으며 ETF 및 J-REIT도 매년 각각 3조엔 및 900억엔 매입하기로 하였다. Question:강화된 금융완화를 실시해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어떻게 하려고 해	제로금리정책과 금융자산 매입 등의 조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지속하기로 하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일본은행은 2012년 10월에는 ｢대출증가 지원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액(2012년 4분기 기준)에 대해 금융기관이 원할 경우 일본은행이 정책금리(0.1%) 수준으로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본은행은 2012년 12월 동 제도와 관련하여 상세방안을 결정하였는데, 한도 무제한의 ｢대출지원기금｣을 만들고 동 기금에서 기존의 성장기반강화 지원 자금공급제도(엔화대출한도 4.5조엔 및 미달러화대출한도 1조엔 상당)를 흡수하되 대출증가 지원 자금공급제도와 운영은 서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다. 2014년 2월 일본은행은 성장기반강화 지원 자금공급제도의 엔화대출한도를 7조엔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이를 포함해서 대출지원기금에 의해 실시되는 대출의 만기도 모두 4년으로 연장하고 신규대출 실행기한도 2015년 6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Question:2012년에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이 희망할 시에 대출증가금액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떻게 했어	｢대출증가 지원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일본은행은 2012년 10월에는 ｢대출증가 지원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액(2012년 4분기 기준)에 대해 금융기관이 원할 경우 일본은행이 정책금리(0.1%) 수준으로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본은행은 2012년 12월 동 제도와 관련하여 상세방안을 결정하였는데, 한도 무제한의 ｢대출지원기금｣을 만들고 동 기금에서 기존의 성장기반강화 지원 자금공급제도(엔화대출한도 4.5조엔 및 미달러화대출한도 1조엔 상당)를 흡수하되 대출증가 지원 자금공급제도와 운영은 서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다. 2014년 2월 일본은행은 성장기반강화 지원 자금공급제도의 엔화대출한도를 7조엔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이를 포함해서 대출지원기금에 의해 실시되는 대출의 만기도 모두 4년으로 연장하고 신규대출 실행기한도 2015년 6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Question:금융기관이 원하는 경우 대출가능금액을 늘려줄 목적으로 2012년에 일본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대출증가 지원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Ⅳ. 결론 및 시사점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준제도, 여수신제도, 공개시장조작 등 각 정책수단의 활용방법과 절차 등을 수정하여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구현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정비하였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내용이 보이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보장하는 역할(liquidity insurance)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초단기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는 중앙은행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금번 위기의 경우 중앙은행의 강력한 시장안정의지가 확인되면서 초단기 금융시장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다. 반면 중장기 금융시장에서는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금융중개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초단기 금융시장 안정이 중장기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은 국채와 민간채권 직매입 등 양적완화정책 외에도 새로운 대출제도 도입, 장기 유동성 공급(장기 RP 등), 적격담보 범위 확대, 민간채권과 국채간 채권스왑 등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중장기 금융시장에도 직접 개입하였다. 둘째,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수준 결정(금리정책)과 양적완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정비하였다. 그 주요한 방법은 지준에 대한 부리이다.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본원통화가 지준수요를 초과하여 공급되더라도 초과지준에 대해 부리한다면 정책금리 수준이 초단기 시장금리와 일치하게 된다. 그 결과 개편된 운영체계하에서는 통화정책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유연성은 출구전략시에도 유지된다. 일례로 중앙은행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책금리를 먼저 인상한 다음 양적완화 규모를 차츰 줄여나갈 수도 있고, 혹은 양적완화 규모를 줄여나가다가 적당한 시점에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게 되었다. Question: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문제없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지준제도, 여수신제도, 공개시장조작 등 각 정책수단의 활용방법과 절차 등을 수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Ⅳ. 결론 및 시사점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준제도, 여수신제도, 공개시장조작 등 각 정책수단의 활용방법과 절차 등을 수정하여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구현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정비하였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내용이 보이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보장하는 역할(liquidity insurance)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초단기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는 중앙은행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금번 위기의 경우 중앙은행의 강력한 시장안정의지가 확인되면서 초단기 금융시장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다. 반면 중장기 금융시장에서는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금융중개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초단기 금융시장 안정이 중장기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은 국채와 민간채권 직매입 등 양적완화정책 외에도 새로운 대출제도 도입, 장기 유동성 공급(장기 RP 등), 적격담보 범위 확대, 민간채권과 국채간 채권스왑 등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중장기 금융시장에도 직접 개입하였다. 둘째,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수준 결정(금리정책)과 양적완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정비하였다. 그 주요한 방법은 지준에 대한 부리이다.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본원통화가 지준수요를 초과하여 공급되더라도 초과지준에 대해 부리한다면 정책금리 수준이 초단기 시장금리와 일치하게 된다. 그 결과 개편된 운영체계하에서는 통화정책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유연성은 출구전략시에도 유지된다. 일례로 중앙은행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책금리를 먼저 인상한 다음 양적완화 규모를 차츰 줄여나갈 수도 있고, 혹은 양적완화 규모를 줄여나가다가 적당한 시점에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게 되었다. Question:전통적이지 않은 통화정책이 차질없이 구현되게 할 목적으로 핵심국의 중앙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지준제도, 여수신제도, 공개시장조작 등 각 정책수단의 활용방법과 절차 등을 수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셋째, 개편된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출구전략을 내재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채권을 거래할 때 가격이나 담보인정비율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위기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 경우 중앙은행과 직거래하는 것보다 금융기관간 거래하는 것이 더 나아지도록 유인을 설계하였으며 양적완화의 규모와 종료시점을 정하거나 혹은 미리 공개함으로써 시장이 시간을 두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다만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2012년 이후 미 연준이 QE3를 도입하고 유럽중앙은행이 OMT를 도입하는 등 양적완화의 규모가 확대되고 종료시점이 연장되었다가, 2014년 이후에는 주요 선진국간 경기회복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미 연준은 QE Tapering을 마무리 하였으나, 유럽중앙은행(ECB)는 은행대출 지원을 위한 TLTRO를 도입하고 ABS 및 커버드 본드 직매입을 실시(혹은 예정)하는 등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행도 최근 자산매입기금 규모를 확대하였다. 넷째, 주요국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통화정책 운영체계상 장치를 도입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 연준은 TALF 실행시 중소기업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를 적격담보로 인정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도 2차례에 걸친 3년만기 LTRO를 시행할 때 적격담보에 중소기업대출을 포함하였다. 영란은행은 FLS를 개편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5배나 높이 부여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독려하고 있으며, 일본은행도 성장기반강화 지원 자금공급제도를 통해 자금을 공급할 때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따로 한도를 관리하면서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에는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미 연준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위기수습시 새로운 유동성 공급장치를 고안하는 등 빠른 대응이 가능하였다. 반면 유럽중앙은행의 경우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매우 많은 거래상대방이 있었으나 위기시에도 기존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크게 수정하지 않고도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물론 자국의 금융․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Question:오랜 금융위기를 겪은 중소회사의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나라의 중앙은행은 어떻게 했어	통화정책 운영체계상 장치를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김병기, 김인수) Context:셋째, 개편된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출구전략을 내재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채권을 거래할 때 가격이나 담보인정비율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위기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 경우 중앙은행과 직거래하는 것보다 금융기관간 거래하는 것이 더 나아지도록 유인을 설계하였으며 양적완화의 규모와 종료시점을 정하거나 혹은 미리 공개함으로써 시장이 시간을 두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다만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2012년 이후 미 연준이 QE3를 도입하고 유럽중앙은행이 OMT를 도입하는 등 양적완화의 규모가 확대되고 종료시점이 연장되었다가, 2014년 이후에는 주요 선진국간 경기회복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미 연준은 QE Tapering을 마무리 하였으나, 유럽중앙은행(ECB)는 은행대출 지원을 위한 TLTRO를 도입하고 ABS 및 커버드 본드 직매입을 실시(혹은 예정)하는 등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행도 최근 자산매입기금 규모를 확대하였다. 넷째, 주요국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통화정책 운영체계상 장치를 도입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 연준은 TALF 실행시 중소기업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를 적격담보로 인정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도 2차례에 걸친 3년만기 LTRO를 시행할 때 적격담보에 중소기업대출을 포함하였다. 영란은행은 FLS를 개편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5배나 높이 부여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독려하고 있으며, 일본은행도 성장기반강화 지원 자금공급제도를 통해 자금을 공급할 때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따로 한도를 관리하면서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에는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미 연준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위기수습시 새로운 유동성 공급장치를 고안하는 등 빠른 대응이 가능하였다. 반면 유럽중앙은행의 경우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매우 많은 거래상대방이 있었으나 위기시에도 기존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크게 수정하지 않고도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물론 자국의 금융․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Question:핵심 국가의 중앙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장기간 금융위기를 경험한 중소회사의 대출을 장려했어	통화정책 운영체계상 장치를 도입
	Title:미·중 경제관계의 현재와 미래: 3대 이슈를 중심으로 (노원종) Context:Ⅲ 미·중간 경제 분야 3대 이슈 1. 【글로벌 경제 리더십】 세계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대한 공통의 이익과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이 협력과 함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을 지속 □ 미·중은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금융안정, 교역 및 성장세 회복 등)에서 공조하는 동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자국의 경기회복을 통해 세계경제의 침체를 방지하며 전세계 경제성장의 약 1/3정도를 기여 □ 특히, 중국은 글로벌 경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 ㅇ AIIB와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을 추진하여 주변국의 인프라 발전 및 경제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국의 경기진작에도 기여 ㅇ 아세안, 뉴질랜드, 호주 등 다수의 국가들과 FTA 및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등을 통해 상호 경제의존도를 확대하여 범중화경제권을 도모 ㅇ 대외원조(ODA) 등 원조외교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저개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 □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통해 중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대응체제 구축을 추진중 ㅇ 중국을 제외한 TPP 추진을 통해 태평양 역내지역의 경제질서를 미국 주도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 - 아시아(일본, 아세안),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남미(칠레, 페루), 대양주(호주,뉴질랜드)를 아우르고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 탄생 - TPP발효시 관세인하 효과로 중국의 수출중 일부는 TPP참가국의 수출과 경쟁관계가 되고 생산기지도 변경될 수 있다고 평가(ADB, 2015.12월) ㅇ 다만, 최근 미 대선 양당후보가 모두 자국 일자리 보호 등을 명분으로 TPP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향후 향방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 □ 한편, 금번 항저우 G20회의는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양국의 협력과 경쟁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었다는 평가 ㅇ 양국(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38% 차지)은 탄소배출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세계경기 회복을 위한 통화·재정정책 등 정책공조에 합의 ㅇ 미중 양자회담에서 철강 과잉공급 해소,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인정, 투자협정(BIT) 체결 등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함 Question:중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후 어떻게 세계경제의 부진을 막을 수 있었어	자국의 경기회복을 통해
	Title:미·중 경제관계의 현재와 미래: 3대 이슈를 중심으로 (노원종) Context:Ⅲ 미·중간 경제 분야 3대 이슈 1. 【글로벌 경제 리더십】 세계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대한 공통의 이익과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이 협력과 함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을 지속 □ 미·중은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금융안정, 교역 및 성장세 회복 등)에서 공조하는 동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자국의 경기회복을 통해 세계경제의 침체를 방지하며 전세계 경제성장의 약 1/3정도를 기여 □ 특히, 중국은 글로벌 경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 ㅇ AIIB와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을 추진하여 주변국의 인프라 발전 및 경제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국의 경기진작에도 기여 ㅇ 아세안, 뉴질랜드, 호주 등 다수의 국가들과 FTA 및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등을 통해 상호 경제의존도를 확대하여 범중화경제권을 도모 ㅇ 대외원조(ODA) 등 원조외교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저개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 □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통해 중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대응체제 구축을 추진중 ㅇ 중국을 제외한 TPP 추진을 통해 태평양 역내지역의 경제질서를 미국 주도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 - 아시아(일본, 아세안),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남미(칠레, 페루), 대양주(호주,뉴질랜드)를 아우르고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 탄생 - TPP발효시 관세인하 효과로 중국의 수출중 일부는 TPP참가국의 수출과 경쟁관계가 되고 생산기지도 변경될 수 있다고 평가(ADB, 2015.12월) ㅇ 다만, 최근 미 대선 양당후보가 모두 자국 일자리 보호 등을 명분으로 TPP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향후 향방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 □ 한편, 금번 항저우 G20회의는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양국의 협력과 경쟁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었다는 평가 ㅇ 양국(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38% 차지)은 탄소배출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세계경기 회복을 위한 통화·재정정책 등 정책공조에 합의 ㅇ 미중 양자회담에서 철강 과잉공급 해소,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인정, 투자협정(BIT) 체결 등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함 Questio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국제경제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자국의 경기회복을 통해
	Title:미·중 경제관계의 현재와 미래: 3대 이슈를 중심으로 (노원종) Context:(시사점) □【유비무환】미·중 경제현안 또는 통상마찰 등이 우리 경제에 파급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책을 강구 ㅇ 내수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대미·대중 무역흑자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 ㅇ 수출시장 및 수출품목 다변화 등을 통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완화해 나갈 필요 □【합종연횡】한·미·중 또는 다자간 협력체의 적극적인 활용 ㅇ 벤처기업 등의 3국 동시 상장, 한류 콘텐츠·중국 자본·미국 기술의 문화사업 등 다양한 3국간 협력구조(trilateral collaboration chain) 추진을 검토 ㅇ G20, IMF 등 다자간 논의채널을 통해 글로벌 경제 회복 등 공통의 이해 관계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양자 협상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 □【절장보단】우리나라가 지정학적, 경제적 요충지대라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양국과의 협력을 확대 ㅇ 우리나라는 중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상품의 테스트베드, 또는 중간재 및 부품 공급 등의 역할 수행 가능 ㅇ 특히,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과정에서 우리 금융시장은 높은 유동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로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기여 가능 ㅇ 대중국 직접 진출이 부담스러운 미국기업들에게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한중 FTA에 따른 용이한 중국시장 진출 등으로 허브 역할 가능 Question: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선제적인 대비책을 강구
	Title:미·중 경제관계의 현재와 미래: 3대 이슈를 중심으로 (노원종) Context:(시사점) □【유비무환】미·중 경제현안 또는 통상마찰 등이 우리 경제에 파급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책을 강구 ㅇ 내수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대미·대중 무역흑자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 ㅇ 수출시장 및 수출품목 다변화 등을 통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완화해 나갈 필요 □【합종연횡】한·미·중 또는 다자간 협력체의 적극적인 활용 ㅇ 벤처기업 등의 3국 동시 상장, 한류 콘텐츠·중국 자본·미국 기술의 문화사업 등 다양한 3국간 협력구조(trilateral collaboration chain) 추진을 검토 ㅇ G20, IMF 등 다자간 논의채널을 통해 글로벌 경제 회복 등 공통의 이해 관계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양자 협상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 □【절장보단】우리나라가 지정학적, 경제적 요충지대라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양국과의 협력을 확대 ㅇ 우리나라는 중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상품의 테스트베드, 또는 중간재 및 부품 공급 등의 역할 수행 가능 ㅇ 특히,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과정에서 우리 금융시장은 높은 유동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로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기여 가능 ㅇ 대중국 직접 진출이 부담스러운 미국기업들에게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한중 FTA에 따른 용이한 중국시장 진출 등으로 허브 역할 가능 Question:어떻게 해야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선제적인 대비책을 강구
	Title:우리나라 무역거래의 결제통화 결정요인 분석 (황광명, 김경민, 노충식, 김미진) Context:Ⅰ. 서론 무역거래시 어떤 통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수출입 기업들이 매출액, 대금지불총액, 이윤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및 무역규모를 감안할 때 무역거래에 있어서 원화의 결제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이는 수출입거래시 결제통화로 상대국통화나 미달러화를 주로 사용함에 따라 거래계약 시점부터 대금결제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환율변동 리스크에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별로 경기회복 속도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간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빈번해지면서 각국의 통화가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업체들의 입장에서 대금결제와 관련된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율변동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대기업의 경우 선물환 매매, 환보험 가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정보 및 자금 부족으로 이러한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무역거래에 있어서 원화결제의 확대는 환율변동 위험 회피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역결제와 관련된 결제통화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원화사용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무역거래시 결제통화 선택과 관련된 실증연구는 그동안 관련 통계의 부족 등으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거래시 사용되는 결제통화에 대한 상세한 미시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국가별·업종별로 구분하여 통합회귀모형과 부분적 다항로짓(Fractional Multinomial Logit)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기초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동 분야의 체계적인 실증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그 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무역거래시 결제통화 결정과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에서의 결제통화비중 동향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결제통화 결정요인을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국가별·업종별로 패널분석을 실시하고, 5장에서는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Question:규모가 큰 회사는 환율변동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	선물환 매매, 환보험 가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
	Title:우리나라 무역거래의 결제통화 결정요인 분석 (황광명, 김경민, 노충식, 김미진) Context:Ⅰ. 서론 무역거래시 어떤 통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수출입 기업들이 매출액, 대금지불총액, 이윤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및 무역규모를 감안할 때 무역거래에 있어서 원화의 결제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이는 수출입거래시 결제통화로 상대국통화나 미달러화를 주로 사용함에 따라 거래계약 시점부터 대금결제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환율변동 리스크에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별로 경기회복 속도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간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빈번해지면서 각국의 통화가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업체들의 입장에서 대금결제와 관련된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율변동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대기업의 경우 선물환 매매, 환보험 가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정보 및 자금 부족으로 이러한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무역거래에 있어서 원화결제의 확대는 환율변동 위험 회피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역결제와 관련된 결제통화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원화사용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무역거래시 결제통화 선택과 관련된 실증연구는 그동안 관련 통계의 부족 등으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거래시 사용되는 결제통화에 대한 상세한 미시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국가별·업종별로 구분하여 통합회귀모형과 부분적 다항로짓(Fractional Multinomial Logit)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기초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동 분야의 체계적인 실증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그 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무역거래시 결제통화 결정과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에서의 결제통화비중 동향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결제통화 결정요인을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국가별·업종별로 패널분석을 실시하고, 5장에서는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Question:큰 규모의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환율변동 위험을 겪지 않을 수 있어	선물환 매매, 환보험 가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
	Title:‘현장의 목소리’가 금융제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Context:➎ Non Active X 프로그램 충돌방지 방안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15.2.3 시행) 금융회사별 보안프로그램 종류, 형태가 상이 ㅇ 금융기관별로 Active X를 대체하는 상이한 보안모듈이 도입됨에 따라 모듈간 충돌 및 오동작 민원이 다수 발생 ㅇ 프로그램 중복설치 방지, 모듈 설치 및 제거의 용이성, 오동작 발생시 대책방안 등을 명시하여 고객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 □ (개선) 보안프로그램 관련 오동작 등 주요사안 발생시 금융회사간 전파․공유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편을 개선할 예정 ➏ 금융거래확인서 등 발급시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 □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타업권에 비해 영업점 수가 적어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영업점을 직접 내방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 ㅇ 타 저축은행 내방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부채잔액증명서의 경우도 저축은행간 협조가 미흡하여 발급에 장시간 소요 ㅇ 유선전화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개선) 저축은행중앙회의 ‘전자금융서비스 규정’ 등에 따른 본인확인을 완료하는 경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서류제공 가능 Question:손님이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해	영업점을 직접 내방
	Title:‘현장의 목소리’가 금융제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Context:➎ Non Active X 프로그램 충돌방지 방안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15.2.3 시행) 금융회사별 보안프로그램 종류, 형태가 상이 ㅇ 금융기관별로 Active X를 대체하는 상이한 보안모듈이 도입됨에 따라 모듈간 충돌 및 오동작 민원이 다수 발생 ㅇ 프로그램 중복설치 방지, 모듈 설치 및 제거의 용이성, 오동작 발생시 대책방안 등을 명시하여 고객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 □ (개선) 보안프로그램 관련 오동작 등 주요사안 발생시 금융회사간 전파․공유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편을 개선할 예정 ➏ 금융거래확인서 등 발급시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 □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타업권에 비해 영업점 수가 적어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영업점을 직접 내방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 ㅇ 타 저축은행 내방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부채잔액증명서의 경우도 저축은행간 협조가 미흡하여 발급에 장시간 소요 ㅇ 유선전화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개선) 저축은행중앙회의 ‘전자금융서비스 규정’ 등에 따른 본인확인을 완료하는 경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서류제공 가능 Question:금융거래확인서를 발행받고 싶은 고객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영업점을 직접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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