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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현장의 목소리’가 금융제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Context:3. ‘17년 현장점검 운영 계획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의 품질을 제고하고 점검대상도 지속 확대 ㅇ 금융회사 수요조사 등을 통한 Bottom-up 방식의 점검계획 수립 및 “보다 신속하고 성의있는“ 회신 등 수요자 만족도 제고 ◇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旣 발굴 과제의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과제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기능도 수행 1] (현장점검 강화) 금융회사 위주 점검에서 금융회사, 일반 기업, 금융소비자 등 관련 현장접점을 다양화 ㅇ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역기업 등 주요 이슈에 관련된 일반기업을 방문하여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 ㅇ 현장메신저(금융소비자 패널), 금융정보공유 커뮤니티 회원 등 금융소비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 발굴 2] (금융개혁 상시화) 주요 금융개혁과제와 관련된 점검 테마를 선정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착근 여부 점검 및 보완방안 모색 ㅇ (1月) 기술금융, 재기지원,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개혁과제 점검 ㅇ (2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등 초기 성장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금융개혁과제 점검 ㅇ (3月)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업권별 차별관행 및 판매채널 접근성 등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모색 ※ ‘16.9.1~’16.12.31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 Question:금융개혁의 진행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예정이야	현장점검의 품질을 제고하고 점검대상도 지속 확대
	Title:‘현장의 목소리’가 금융제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Context:3. ‘17년 현장점검 운영 계획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의 품질을 제고하고 점검대상도 지속 확대 ㅇ 금융회사 수요조사 등을 통한 Bottom-up 방식의 점검계획 수립 및 “보다 신속하고 성의있는“ 회신 등 수요자 만족도 제고 ◇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旣 발굴 과제의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과제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기능도 수행 1] (현장점검 강화) 금융회사 위주 점검에서 금융회사, 일반 기업, 금융소비자 등 관련 현장접점을 다양화 ㅇ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역기업 등 주요 이슈에 관련된 일반기업을 방문하여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 ㅇ 현장메신저(금융소비자 패널), 금융정보공유 커뮤니티 회원 등 금융소비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 발굴 2] (금융개혁 상시화) 주요 금융개혁과제와 관련된 점검 테마를 선정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착근 여부 점검 및 보완방안 모색 ㅇ (1月) 기술금융, 재기지원,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개혁과제 점검 ㅇ (2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등 초기 성장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금융개혁과제 점검 ㅇ (3月)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업권별 차별관행 및 판매채널 접근성 등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모색 ※ ‘16.9.1~’16.12.31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 Question: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금융혁신을 실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야	현장점검의 품질을 제고하고 점검대상도 지속 확대
	Title: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Context:2. 향후 계획 1]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상환 현황 공개 □ (현황)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경우 발행기업이 자체 관리하고, 별도로 상환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ㅇ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에 대한 정보 습득이 곤란하여, 투자 전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 (개선)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의 위험성 등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 건수, 금액, 부도율 등 관련 통계를 예탁원이 매분기 집계하여 공개(’19.3분기중) ‣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개정(금융투자협회) 및 시스템 구축(예탁원 등) 2] 기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창업‧벤처기업 → 중소기업), 중개업자에 금산법(§24 등) 적용 면제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9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추진(현재 법제처 심사중) □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19년내 추진(현재 입법예고중(3.29~5.8))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Question: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 위험에 대해 투자가가 알 수 있게 한국예탁결제원은 채권정보를 어떻게 처리해	매분기 집계하여 공개
	Title: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Context:2. 향후 계획 1]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상환 현황 공개 □ (현황)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경우 발행기업이 자체 관리하고, 별도로 상환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ㅇ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에 대한 정보 습득이 곤란하여, 투자 전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 (개선)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의 위험성 등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 건수, 금액, 부도율 등 관련 통계를 예탁원이 매분기 집계하여 공개(’19.3분기중) ‣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개정(금융투자협회) 및 시스템 구축(예탁원 등) 2] 기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창업‧벤처기업 → 중소기업), 중개업자에 금산법(§24 등) 적용 면제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9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추진(현재 법제처 심사중) □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19년내 추진(현재 입법예고중(3.29~5.8))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Question:한국 예결원은 어떤 방식으로 채권정보를 다뤄서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 리스크를 인지할 수 있게 하려고 해	매분기 집계하여 공개
	Title: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Context:참고 1. 최근(’19.1.15)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내용 □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 ①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②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 ③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 □ 이와 함께,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를 마련 ①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 허용 ② 투자확정 前 투자자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 도입 ③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의 변경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 ④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시 발행가액 산정방법,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게재하도록 의무화 Question: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에 따르면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항목이 바뀌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해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
	Title: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Context:참고 1. 최근(’19.1.15)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내용 □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 ①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②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 ③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 □ 이와 함께,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를 마련 ①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 허용 ② 투자확정 前 투자자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 도입 ③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의 변경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 ④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시 발행가액 산정방법,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게재하도록 의무화 Question: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 변경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편에 나와 있어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
	Title: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Context: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7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0,42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2.4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6.9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12.4일까지 241.8만건, 261.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4.1만건)-소매업(38.6만건)-도매업(29.2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5.8조원)-도매업(34조원)-섬유·화학 제조업(19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66.6만건, 111.5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75.2만건, 149.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0.3만건/133.5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08.3만건/126.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Question: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안정적인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	16.9조원이 지원
	Title: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Context: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7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0,42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2.4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6.9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12.4일까지 241.8만건, 261.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4.1만건)-소매업(38.6만건)-도매업(29.2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5.8조원)-도매업(34조원)-섬유·화학 제조업(19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66.6만건, 111.5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75.2만건, 149.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0.3만건/133.5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08.3만건/126.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Question:회사채권과 단기자금시장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목적으로 금융안정 종합 프로그램은 어떻게 했어	16.9조원이 지원
	Title:「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Context:〈 (참고) 보험사 전화모집(TM) 채널의 보장성 보험판매 관련 미스터리 쇼핑 〉 □ (실시기간) ‘20.9월~’21.1월 □ (평가상품)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등 보장성 보험 □ (평가대상) TM 채널을 통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판매실적 상위 10개사 □ (평가방법) ‘보험다모아’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상담 예약을 신청하고, 콜센터(TM채널)에서 연락이 오면 전화로 상담을 하며 평가표 작성 □ (평가내용) 보험상품 권유단계(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전)에서 소비자의 가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설명의무 과정을 평가(약 139건 조사) 2] (계약갱신) 영국 FCA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해당 보험회사에 고착(Lock-in)되지 않고 상품비교를 통해 더 유리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였고, ㅇ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소비자에게 과거 보험료 납입액 정보를 제공하고, 4년 연속 보험회사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조사 후에 보험에 가입할 것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3] (상품가치를 보여주는 지표 안내) 영국 FCA는 소비자가 동종‧유사한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가치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를 소비자에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Question:보험다모아에 가입상담을 요청한 후에 콜센터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서 평가를 진행해	전화로 상담을 하며 평가표 작성
	Title:「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Context:〈 (참고) 보험사 전화모집(TM) 채널의 보장성 보험판매 관련 미스터리 쇼핑 〉 □ (실시기간) ‘20.9월~’21.1월 □ (평가상품)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등 보장성 보험 □ (평가대상) TM 채널을 통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판매실적 상위 10개사 □ (평가방법) ‘보험다모아’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상담 예약을 신청하고, 콜센터(TM채널)에서 연락이 오면 전화로 상담을 하며 평가표 작성 □ (평가내용) 보험상품 권유단계(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전)에서 소비자의 가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설명의무 과정을 평가(약 139건 조사) 2] (계약갱신) 영국 FCA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해당 보험회사에 고착(Lock-in)되지 않고 상품비교를 통해 더 유리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였고, ㅇ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소비자에게 과거 보험료 납입액 정보를 제공하고, 4년 연속 보험회사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조사 후에 보험에 가입할 것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3] (상품가치를 보여주는 지표 안내) 영국 FCA는 소비자가 동종‧유사한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가치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를 소비자에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Question:가입을 위해 보험다모아에 상담을 신청한 다음 콜센터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	전화로 상담을 하며 평가표 작성
	Title: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2) 주요 과제별 검토 결과 62건 전체 검토결과는 [첨부2] 참고 가. 규제차익 해소 분야 1]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ㅇ(현행) 은행이 다양한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개선) 은행의 플랫폼 비니지스 영위 범위·방식 등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20.8~12)입니다. - 제도개선 前이라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플랫폼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기대 효과 (음식 주문 중개 폴랫폼 사례 등) 〉 · (소비자) 은행 앱을 통해 맛집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공공 앱 수준 이하의 저렴한 수수료로 매출을 증대하고 신속한 대금 정산,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데이터 기반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매출 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한 고객은 포인트 혜택을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어	은행 앱
	Title: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2) 주요 과제별 검토 결과 62건 전체 검토결과는 [첨부2] 참고 가. 규제차익 해소 분야 1]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ㅇ(현행) 은행이 다양한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개선) 은행의 플랫폼 비니지스 영위 범위·방식 등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20.8~12)입니다. - 제도개선 前이라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플랫폼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기대 효과 (음식 주문 중개 폴랫폼 사례 등) 〉 · (소비자) 은행 앱을 통해 맛집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공공 앱 수준 이하의 저렴한 수수료로 매출을 증대하고 신속한 대금 정산,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데이터 기반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매출 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손님 중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포인트 수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은행 앱
	Title: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3]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ㅇ(현행)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가명 건강정보는 아직 보험사에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 보험료 할인, 만성질환 보장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명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가명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 협의·노력하겠습니다. 〈 기대 효과 〉 · (소비자) 데이터 기반의 보험상품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위험에 대한 폭 넓은 보장과 함께 보험료 부담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신상품·서비스 개발로 헬스케어서비스 등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보험사가 보험료 할인과 같은 여러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명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
	Title: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3]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ㅇ(현행)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가명 건강정보는 아직 보험사에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 보험료 할인, 만성질환 보장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명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가명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 협의·노력하겠습니다. 〈 기대 효과 〉 · (소비자) 데이터 기반의 보험상품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위험에 대한 폭 넓은 보장과 함께 보험료 부담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신상품·서비스 개발로 헬스케어서비스 등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료 감면 등의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어	가명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
	Title: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4] 재택근무 상시화를 위한 망분리 가이드 마련 ㅇ(현행) 망분리 규제에 따라 재택근무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코로나19 등 업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상시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 (금융회사) 금융보안 준수를 통해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여 업무처리 과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ㅇ(현행)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얼굴촬영방식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개선)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제도개선 前이라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기법을 허용하겠습니다. 〈 기대 효과 〉 · (소비자)영상통화가 익숙하지 않은 금융 소외계층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보다 간편하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됩니다. · (금융회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방법의 선택 폭이 더 넓어 집니다. Question:업무처리 절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재택 근무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어	금융보안 준수
	Title: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4] 재택근무 상시화를 위한 망분리 가이드 마련 ㅇ(현행) 망분리 규제에 따라 재택근무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코로나19 등 업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상시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 (금융회사) 금융보안 준수를 통해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여 업무처리 과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ㅇ(현행)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얼굴촬영방식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개선)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제도개선 前이라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기법을 허용하겠습니다. 〈 기대 효과 〉 · (소비자)영상통화가 익숙하지 않은 금융 소외계층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보다 간편하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됩니다. · (금융회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방법의 선택 폭이 더 넓어 집니다. Question:어떻게 안전한 재택 근무 여건을 조성해서 업무수행 과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	금융보안 준수
	Title:｢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I.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 도규상 부위원장이 주재한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➀ 핀테크·빅테크 등이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핀테크·빅테크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➁ 2년간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파악한 개선 필요사항 등 반영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Ⅱ. 주요 논의 사항 1. 핀테크․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1]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허용, 중소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시 중계기관 활용 등 디지털新사업 추진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 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등을 허용하겠습니다. □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소액후불결제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허용하겠습니다. →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도 플랫폼의 非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중소 핀테크(마이데이터 영위)들도 중계기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핀테크기업도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 핀테크 기업이 고객정보 보호, 부가서비스 개발 등 마이데이터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시 정보 제공 금융회사 수만큼 인증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인증을 도입하겠습니다. → 다양한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정보주권 행사가 용이해집니다. Question: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플랫폼인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어떻게 허락하려고 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Title:｢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I.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 도규상 부위원장이 주재한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➀ 핀테크·빅테크 등이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핀테크·빅테크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➁ 2년간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파악한 개선 필요사항 등 반영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Ⅱ. 주요 논의 사항 1. 핀테크․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1]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허용, 중소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시 중계기관 활용 등 디지털新사업 추진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 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등을 허용하겠습니다. □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소액후불결제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허용하겠습니다. →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도 플랫폼의 非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중소 핀테크(마이데이터 영위)들도 중계기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핀테크기업도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 핀테크 기업이 고객정보 보호, 부가서비스 개발 등 마이데이터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시 정보 제공 금융회사 수만큼 인증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인증을 도입하겠습니다. → 다양한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정보주권 행사가 용이해집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를 지킬 수 있는 플랫폼인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승인하려고 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Title:｢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2.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시장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을 모의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정부와 민간이 주요 정책과제(예 :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에 대해 공동해법을 논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 모의시험을 통해 핀테크의 아이디어 보완, 사업화 준비가 가능하고, 취약계층 지원효과 등이 입증된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2)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20년 대비 총 규모 31% 증가)하고, 보증·대출의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 핀테크 성장단계별 꼼꼼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것입니다. 3) 샌드박스 신청 전(全)과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 외부 전문기관, 금감원,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법률·특허, 부가조건 준수 등과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 법률, 특허 등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스타트업·중소 핀테크 등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부서 기능‧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등 샌드박스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늘어나는 샌드박스 지원수요에 맞게, 관계기관 역량이 확충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운영됩니다. Ⅲ. 향후 계획 1] 수용 과제는 개선 계획에 따라 규정 개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등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특히, 금융샌드박스 지정 검토 과제(예:소액후불결제)의 경우 2월 개최 예정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2] 수용곤란 과제라 하더라도 추후 제반 여건 변화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패자부활전) 추진하겠습니다. 3] 아울러 향후에도 핀테크·빅테크의 혁신 잠재력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개혁 및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➊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선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정례적·상시적 의사소통 지속하겠습니다. ➋ 분기별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샌드박스 지정 건 등에 대한 동태적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 기재부, 과기부, 중기부 등 여러 규제가 복합되어 있는 다부처 복합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디지털금융협의회 논의를 통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Question: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의한 새로운 시장의 요구를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마련
	Title:｢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2.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시장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을 모의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정부와 민간이 주요 정책과제(예 :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에 대해 공동해법을 논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 모의시험을 통해 핀테크의 아이디어 보완, 사업화 준비가 가능하고, 취약계층 지원효과 등이 입증된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2)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20년 대비 총 규모 31% 증가)하고, 보증·대출의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 핀테크 성장단계별 꼼꼼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것입니다. 3) 샌드박스 신청 전(全)과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 외부 전문기관, 금감원,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법률·특허, 부가조건 준수 등과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 법률, 특허 등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스타트업·중소 핀테크 등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부서 기능‧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등 샌드박스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늘어나는 샌드박스 지원수요에 맞게, 관계기관 역량이 확충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운영됩니다. Ⅲ. 향후 계획 1] 수용 과제는 개선 계획에 따라 규정 개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등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특히, 금융샌드박스 지정 검토 과제(예:소액후불결제)의 경우 2월 개최 예정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2] 수용곤란 과제라 하더라도 추후 제반 여건 변화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패자부활전) 추진하겠습니다. 3] 아울러 향후에도 핀테크·빅테크의 혁신 잠재력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개혁 및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➊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선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정례적·상시적 의사소통 지속하겠습니다. ➋ 분기별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샌드박스 지정 건 등에 대한 동태적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 기재부, 과기부, 중기부 등 여러 규제가 복합되어 있는 다부처 복합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디지털금융협의회 논의를 통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Question:어떤 대책으로 급견한 속도의 디지털 변환으로 인한 신규 시장수요에 준비할 수 있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마련
	Title: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Context: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모니터링 현황 점검 □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9.24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들도 하여금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예치금 횡령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STR)로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21년 제1차 유관기관회의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모니터링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3. 기타 □ 금융정보분석원은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회사 내 직원들과 관련된 자금세탁 범죄가 늘어나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어떻게 했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
	Title: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Context: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모니터링 현황 점검 □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9.24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들도 하여금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예치금 횡령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STR)로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21년 제1차 유관기관회의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모니터링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3. 기타 □ 금융정보분석원은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Question:FIU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사 내 근로자들과 연관된 자금세탁 범법행위가 증가하는 것을 처리했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
	Title: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 Youth 포럼 참석 - 청년관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현실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 Context:2. 금융위원장 포럼 인사말씀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장비를 태어날 때부터 사용하고 자산관리에 친숙한 청년층이 금융산업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ㅇ 청년이 우리 금융시장·금융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금융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러한 시기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금융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場이 생긴 것에 감사하고 기대도 크다며, ㅇ 금융·산업·학계·연구분야가 합심하여 시작된 「금융 Youth 포럼」이 발전하여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아울러 청년 참여 및 소통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를 통해 제기된 금융자산형성, 창업·취업 등 잠재력 실현을 위한 청년금융 추진과제를 지속 논의하고 ㅇ 앞으로는 금융권과 ‘청년금융공모전’을 통해 민간과 청년의창의적인 금융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ㅇ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직적인 상품·서비스가 아니라 스스로 가장 필요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Question:창업 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한 청년금융 추진과제는 어떤 것을 통해 토의하기로 했어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Title: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 Youth 포럼 참석 - 청년관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현실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 Context:2. 금융위원장 포럼 인사말씀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장비를 태어날 때부터 사용하고 자산관리에 친숙한 청년층이 금융산업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ㅇ 청년이 우리 금융시장·금융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금융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러한 시기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금융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場이 생긴 것에 감사하고 기대도 크다며, ㅇ 금융·산업·학계·연구분야가 합심하여 시작된 「금융 Youth 포럼」이 발전하여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아울러 청년 참여 및 소통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를 통해 제기된 금융자산형성, 창업·취업 등 잠재력 실현을 위한 청년금융 추진과제를 지속 논의하고 ㅇ 앞으로는 금융권과 ‘청년금융공모전’을 통해 민간과 청년의창의적인 금융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ㅇ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직적인 상품·서비스가 아니라 스스로 가장 필요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창업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청년금융 추진과제를 의논하기로 했어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Title:「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하여 가계부채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일(‘21.11.1일) 「가계부채 관리 TF」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일 TF에서는 금융업권별 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ㅇ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4분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추가 관리 필요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 논의내용 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 후속조치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실수요 보호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을 발표하였습니다. □ 「가계부채 관리 TF」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협회-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하고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ㅇ 특히,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주담대‧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ㅇ 변경되는 규제의 본격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와 차주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가계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년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Question:금융사는 실수요자들이 가계부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려고 해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Title:「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하여 가계부채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일(‘21.11.1일) 「가계부채 관리 TF」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일 TF에서는 금융업권별 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ㅇ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4분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추가 관리 필요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 논의내용 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 후속조치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실수요 보호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을 발표하였습니다. □ 「가계부채 관리 TF」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협회-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하고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ㅇ 특히,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주담대‧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ㅇ 변경되는 규제의 본격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와 차주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가계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년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Question:금융회사는 어떻게 관리해서 실수요자들의 가계 빚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해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Title:㈜케이뱅크 은행(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Context:1. 인가내용 및 향후일정 □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을 오늘 인가함 ㅇ 9.30일 본인가 신청후 두달반의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거쳐 이를 모두 충족하여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 ㅇ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이며, 24년만의 은행 신설인가임 □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ㅇ “케이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은행 주주인 NH투자증권(주)의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 □ 케이뱅크 은행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17.1월말~2월초(잠정) 본격 영업개시 예정 ※ 카카오 은행은 현재 `16년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중 □ 정부는 신설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을 한시적 운영 □ 또한, 창의적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Question:조기에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해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을 한시적 운영
	Title:㈜케이뱅크 은행(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Context:1. 인가내용 및 향후일정 □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을 오늘 인가함 ㅇ 9.30일 본인가 신청후 두달반의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거쳐 이를 모두 충족하여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 ㅇ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이며, 24년만의 은행 신설인가임 □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ㅇ “케이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은행 주주인 NH투자증권(주)의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 □ 케이뱅크 은행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17.1월말~2월초(잠정) 본격 영업개시 예정 ※ 카카오 은행은 현재 `16년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중 □ 정부는 신설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을 한시적 운영 □ 또한, 창의적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이 빠른 시기에 자리잡게 하려고 해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을 한시적 운영
	Title:㈜케이뱅크 은행(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Context:참고 1. 인터넷전문은행 추진경과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18)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15.9.7) □ 예비인가 신청접수(`15.9.30~10.1) 결과, 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아이뱅크 은행 등 3개 사업자가 신청서 제출(`15.10.1) □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15.11.9) □ 금융감독원의 법상 인가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이후,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 외부평가위원회는 “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하여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출(`15.11.29) ㅇ 금융위원회는 同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감안하여,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 2곳을 예비인가(`15.11.29) □ 이후 양 예비인가 사업자는 준비법인 설립, 자본금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 설립작업 진행(`15.12월~) □ 케이뱅크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16.9.30) ㅇ 금융감독원內 관련부서 합동 인가심사TF 및 실지조사반을 운영하여 법상 인가요건 충족 심사 및 실지조사 진행(`16.10~12월) □ 금융위원회,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인가(`16.12.14) Question: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
	Title:㈜케이뱅크 은행(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Context:참고 1. 인터넷전문은행 추진경과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18)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15.9.7) □ 예비인가 신청접수(`15.9.30~10.1) 결과, 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아이뱅크 은행 등 3개 사업자가 신청서 제출(`15.10.1) □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15.11.9) □ 금융감독원의 법상 인가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이후,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 외부평가위원회는 “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하여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출(`15.11.29) ㅇ 금융위원회는 同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감안하여,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 2곳을 예비인가(`15.11.29) □ 이후 양 예비인가 사업자는 준비법인 설립, 자본금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 설립작업 진행(`15.12월~) □ 케이뱅크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16.9.30) ㅇ 금융감독원內 관련부서 합동 인가심사TF 및 실지조사반을 운영하여 법상 인가요건 충족 심사 및 실지조사 진행(`16.10~12월) □ 금융위원회,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인가(`16.12.14)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터넷전문은행 허가 절차를 추진할 수 있어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
	Title:식약처 - 금융위 업무협약(MOU)을 통해 의약당국 - 금융당국간 정보교환 상시채널 구축 Context:〈 업무협약의 주요내용〉 □ 금융위가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 〈 교환할 정보 〉〈 단순 설명정보 〉 · 통상적인 임상절차, 의약품 관련 법령, 국내 임상 1상 및 2상을 생략하고 3상에 바로 착수가 가능한지 여부 〈 단순 정보 〉 · 첨단 바이오기업 OOOO이 세계최초 OOOOOO OOOOOO치료제 ‘OOOOO’의 임상 2상에 성공하고 신약허가를 신청했다는 정보가 시장에 유통될 때 “신약허가 신청여부“ 확인 〈 심화 정보 〉 · OOOO의 OOOOO 임상2상에 대한 종료 여부, 임상시험 결과를 논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일시 및 논의 내용, OOOO의 회사담당자, 위원회 회의 결과를 회사에 전달한 시기 등 조사단서로 활용 가능한 정보 □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받은 바이오·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여 의약당국의 업무에 참고토록 함 □ 금융위 및 식약처 정보교환 담당자를 통해 각각 지정하여 상시 교류하되, 단순 설명정보·긴급 사항의 경우 관련한 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회신 Question:식약처와 금융위는 제재를 받은 바이오 회사의 임직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어떻게 해	정보교환 담당자를 통해 각각 지정하여 상시 교류
	Title:식약처 - 금융위 업무협약(MOU)을 통해 의약당국 - 금융당국간 정보교환 상시채널 구축 Context:〈 업무협약의 주요내용〉 □ 금융위가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 〈 교환할 정보 〉〈 단순 설명정보 〉 · 통상적인 임상절차, 의약품 관련 법령, 국내 임상 1상 및 2상을 생략하고 3상에 바로 착수가 가능한지 여부 〈 단순 정보 〉 · 첨단 바이오기업 OOOO이 세계최초 OOOOOO OOOOOO치료제 ‘OOOOO’의 임상 2상에 성공하고 신약허가를 신청했다는 정보가 시장에 유통될 때 “신약허가 신청여부“ 확인 〈 심화 정보 〉 · OOOO의 OOOOO 임상2상에 대한 종료 여부, 임상시험 결과를 논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일시 및 논의 내용, OOOO의 회사담당자, 위원회 회의 결과를 회사에 전달한 시기 등 조사단서로 활용 가능한 정보 □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받은 바이오·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여 의약당국의 업무에 참고토록 함 □ 금융위 및 식약처 정보교환 담당자를 통해 각각 지정하여 상시 교류하되, 단순 설명정보·긴급 사항의 경우 관련한 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회신 Question:규제를 받은 바이오 기업의 임원 및 직원 정보를 함께 나누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식약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	정보교환 담당자를 통해 각각 지정하여 상시 교류
	Title:｢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Context:2. 사전 정보제공 강화 ◇상품 비교공시, 종합적 자문서비스, 금융교육 강화 등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1] (판매수수료 공개 등)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표기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25․36) 2]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26) ㅇ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고, ㅇ 판매업자로부터 “독립“된 자문업자의 경우, 판매와 자문간 겸영 금지 등 일반 자문업자 대비 보다 엄격하게 별도 규율 3] (금융교육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상품 선택권을 강화 (§34․35) ㅇ 그간 실무차원에서 운영된 금융교육협의회의 법적근거 마련 ㅇ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 Question:불완전판매를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강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상품 비교공시, 종합적 자문서비스, 금융교육 강화 등 사전 정보 제공
	Title:｢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Context:2. 사전 정보제공 강화 ◇상품 비교공시, 종합적 자문서비스, 금융교육 강화 등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1] (판매수수료 공개 등)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표기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25․36) 2]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26) ㅇ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고, ㅇ 판매업자로부터 “독립“된 자문업자의 경우, 판매와 자문간 겸영 금지 등 일반 자문업자 대비 보다 엄격하게 별도 규율 3] (금융교육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상품 선택권을 강화 (§34․35) ㅇ 그간 실무차원에서 운영된 금융교육협의회의 법적근거 마련 ㅇ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 Question:어떻게 해야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어	상품 비교공시, 종합적 자문서비스, 금융교육 강화 등 사전 정보 제공
	Title: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Context:Ⅰ. 추진배경 □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 출현을 위해 ‘13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 ㅇ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 □ 그러나 제도 도입 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우리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 ① 미흡한 자본규모 ②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 ③ 중개업·가격경쟁 중심 영업→ 기업금융서비스 제공능력 부족 ④ 글로벌 경쟁력 미흡 · ‘13년~’16.4월 국내 공기업의 해외 증권발행 64건 중 국내 증권사 참여는 10건에 불과 → 국내 증권사는 국내 공기업의 해외물량마저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 중심의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요 ㅇ 은행과 벤처캐피탈 중심의 자금공급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나 자금공급에 한계 ㅇ 충분한 자본력을 토대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이 제고될 필요 - 투자은행은 다양한 자금공급 수단과 넓은 업무영역을 바탕으로 기업활동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지원 →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을 통해 효과적인 자금공급 가능 ※ 투자은행 육성은 은행의 대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과감하게 대출하지 못하는 혁신형 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다양한 형태로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Question:신성장 동력 산업을 돕는 투자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했어	13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
	Title: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Context:Ⅰ. 추진배경 □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 출현을 위해 ‘13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 ㅇ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 □ 그러나 제도 도입 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우리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 ① 미흡한 자본규모 ②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 ③ 중개업·가격경쟁 중심 영업→ 기업금융서비스 제공능력 부족 ④ 글로벌 경쟁력 미흡 · ‘13년~’16.4월 국내 공기업의 해외 증권발행 64건 중 국내 증권사 참여는 10건에 불과 → 국내 증권사는 국내 공기업의 해외물량마저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 중심의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요 ㅇ 은행과 벤처캐피탈 중심의 자금공급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나 자금공급에 한계 ㅇ 충분한 자본력을 토대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이 제고될 필요 - 투자은행은 다양한 자금공급 수단과 넓은 업무영역을 바탕으로 기업활동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지원 →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을 통해 효과적인 자금공급 가능 ※ 투자은행 육성은 은행의 대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과감하게 대출하지 못하는 혁신형 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다양한 형태로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지원하는 투자은행을 설립하려고 했어	13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
	Title: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Context: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투자, 해외 M＆A 중개․주선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영역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협력강화) 국내기업의 해외 인프라사업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주관하고 정책금융기관․한국투자공사(KIC) 등이 공동 투자하는 방안 추진 ㅇ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정책금융기관․KIC 등이 뒷받침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일조 ㅇ 아울러, 국내기업․금융회사의 해외 M＆A에 대해 KIC가 국내기업 등과 함께 공동투자자로 참여하여 국내기업․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 2] (중소․중견기업 해외 M＆A지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주관하는 경우 성장사다리 M＆A 펀드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재무적 지원을 확대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M＆A 자문․주선을 담당하고, 성장사다리 M＆A펀드는 인수자금 또는 M＆A 이후의 경영안정․신규투자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동 지분투자자로 참여 5. 기타 규제완화 □ 합병에 따라 거래소 지분 소유한도(5%)를 초과한 경우 현재는 초과지분을 매각토록 되어 있으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Question: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영역이 세계화되도록 도우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해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Title: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Context: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투자, 해외 M＆A 중개․주선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영역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협력강화) 국내기업의 해외 인프라사업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주관하고 정책금융기관․한국투자공사(KIC) 등이 공동 투자하는 방안 추진 ㅇ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정책금융기관․KIC 등이 뒷받침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일조 ㅇ 아울러, 국내기업․금융회사의 해외 M＆A에 대해 KIC가 국내기업 등과 함께 공동투자자로 참여하여 국내기업․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 2] (중소․중견기업 해외 M＆A지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주관하는 경우 성장사다리 M＆A 펀드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재무적 지원을 확대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M＆A 자문․주선을 담당하고, 성장사다리 M＆A펀드는 인수자금 또는 M＆A 이후의 경영안정․신규투자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동 지분투자자로 참여 5. 기타 규제완화 □ 합병에 따라 거래소 지분 소유한도(5%)를 초과한 경우 현재는 초과지분을 매각토록 되어 있으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Question:어떻게 해야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사업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되도록 지원할 수 있어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Title: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Context:Ⅳ. 기대효과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을 확보 ①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운용 양 측면에서 활발한 기업금융 업무 수행을 가로막던 요인들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이 크게 제고 ② 대형화 유도 - 자기자본 수준별로 업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 함으로써 증자, M＆A 등을 통한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 -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한 증권사들은 새롭게 허용되는 자금조달 수단과 여러 기업금융 인센티브를 활용, 대형화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강화된 경쟁력이 추가적인 대형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 ③ 효율적 경쟁기반 마련 - 자본력, 엄격한 내부통제기준, 혁신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능력 등을 갖춘 증권사가 확실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 - 금융투자산업의 경쟁구조를 가격중심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위한 질적 차별화 중심으로 전환 - 중개업에 편중된 우리 증권산업이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과 “위탁매매 중심의 중개업자“로 특화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④ 해외진출 확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등과 함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내 기업과 금융산업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 M＆A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 할 수 있는 역량 확충 Question:자본시장 실물경제 지원역할은 어떤 방법으로 보강될 수 있어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Title: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Context:Ⅳ. 기대효과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을 확보 ①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운용 양 측면에서 활발한 기업금융 업무 수행을 가로막던 요인들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이 크게 제고 ② 대형화 유도 - 자기자본 수준별로 업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 함으로써 증자, M＆A 등을 통한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 -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한 증권사들은 새롭게 허용되는 자금조달 수단과 여러 기업금융 인센티브를 활용, 대형화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강화된 경쟁력이 추가적인 대형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 ③ 효율적 경쟁기반 마련 - 자본력, 엄격한 내부통제기준, 혁신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능력 등을 갖춘 증권사가 확실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 - 금융투자산업의 경쟁구조를 가격중심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위한 질적 차별화 중심으로 전환 - 중개업에 편중된 우리 증권산업이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과 “위탁매매 중심의 중개업자“로 특화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④ 해외진출 확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등과 함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내 기업과 금융산업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 M＆A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 할 수 있는 역량 확충 Question:어떻게 해야 자본시장 실물경제를 돕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회는 `16.8.1일부터 시행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개최함 □ 첫째 날인 7월27일(수) 금융지주ㆍ은행ㆍ저축은행 설명회에서 ㅇ 금융연구원의 이시연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 시행은 이러한 국제적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금융회사 지배규율을 체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였음 ㅇ 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음 ㅇ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하여 제기된 금융회사들의 주요 질의사항들에 대해 설명집을 함께 배포하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음 □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보험ㆍ여전ㆍ금투업계 설명회에서도 업권별 특성에 맞게 지배구조법을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ㅇ 설명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기된 질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컨설팅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회신할 계획 ㅇ 또한, 법령해석집 등을 추후 책자로 제작하여 금융회사 및 유관 기관 등에 추가 배포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권에 조속히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 Question: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대한 금융기업의 이해와 순조롭게 제도가 자리 잡도록 금융위는 어떻게 도우려 해	권역별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개최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회는 `16.8.1일부터 시행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개최함 □ 첫째 날인 7월27일(수) 금융지주ㆍ은행ㆍ저축은행 설명회에서 ㅇ 금융연구원의 이시연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 시행은 이러한 국제적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금융회사 지배규율을 체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였음 ㅇ 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음 ㅇ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하여 제기된 금융회사들의 주요 질의사항들에 대해 설명집을 함께 배포하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음 □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보험ㆍ여전ㆍ금투업계 설명회에서도 업권별 특성에 맞게 지배구조법을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ㅇ 설명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기된 질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컨설팅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회신할 계획 ㅇ 또한, 법령해석집 등을 추후 책자로 제작하여 금융회사 및 유관 기관 등에 추가 배포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권에 조속히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기업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한 파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지원하려고 해	권역별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개최
	Title:‘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 Context:1. 시행 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 도입가능한 제도의 선제적 도입을 추진 □ 이러한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5.9월) □ 이후 은행권 TF 운영 및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 도출 √ ‘대출계약 철회권’의 의의 ◇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주요 내용 ◀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내용 ▶ ➊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➋ (적용대상 및 상품) 개인 대출자 / 신용‧담보 대출 ➌ (소비자에 대한 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정보 삭제 □ (의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 □ (적용대상) 개인 대출자 □ (적용상품) 리스를 제외한 일정규모 이하 모든 대출 (신용 : 4천만원 ￬, 담보 : 2억원 ￬) □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ㅇ 소비자 권리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최초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설명 의무 부여 □ (행사요건) 원리금 상환 + 부대비용 반환 □ (신용정보관리) 금융회사‧신용정보원‧CB 등 대출정보 삭제 3.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 절감 □ (금융회사)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금리, 수수료 등) 및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4. 향후 일정 □ 은행권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6월중) → 4분기 시행 예상 □ 은행권 이외의 금융당국 감독‧검사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효과(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정보 삭제)를 감안, 은행권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 Question:대출계약을 하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
	Title:‘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 Context:1. 시행 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 도입가능한 제도의 선제적 도입을 추진 □ 이러한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5.9월) □ 이후 은행권 TF 운영 및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 도출 √ ‘대출계약 철회권’의 의의 ◇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주요 내용 ◀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내용 ▶ ➊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➋ (적용대상 및 상품) 개인 대출자 / 신용‧담보 대출 ➌ (소비자에 대한 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정보 삭제 □ (의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 □ (적용대상) 개인 대출자 □ (적용상품) 리스를 제외한 일정규모 이하 모든 대출 (신용 : 4천만원 ￬, 담보 : 2억원 ￬) □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ㅇ 소비자 권리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최초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설명 의무 부여 □ (행사요건) 원리금 상환 + 부대비용 반환 □ (신용정보관리) 금융회사‧신용정보원‧CB 등 대출정보 삭제 3.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 절감 □ (금융회사)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금리, 수수료 등) 및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4. 향후 일정 □ 은행권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6월중) → 4분기 시행 예상 □ 은행권 이외의 금융당국 감독‧검사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효과(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정보 삭제)를 감안, 은행권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 Question:어떻게 해야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
	Title:2.3일(火) 범금융 大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Context:4. Big Data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 지원 □(발언요지) 해외에서는 운전자의 운전습관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보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등 다양한 Big Data와 금융상품의 결합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검토의견) 금융과 IT 융합의 핵심이 ‘Big Data'인 만큼, 금융이용자 행동패턴 등 Big Data를 통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을 지원할 필요 ㅇ다만, 정보 수집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권, 학계 등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음 【토론회 당시 발언내용 발췌】 ‣금융에서만 생각하자면 돈을 만들 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전 습관을 가지고 보험료율을 정하거나 보험료를 정합니다. 자동차 밑에 센서를 달고 센서에서 다양한 정보가 나오는데 그 정보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운전하는지 아니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전하는지 판단합니다. ‣사물 인터넷의 일종인 텔레메틱스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운전습관, 사고 이력 등을 수집‧분석해서 가격에 반영하고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워치를 이용해서 개인의 건강상태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언더라이팅과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Question: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습관을 어떻게 해서 반영하고 있어	텔레메틱스를 이용
	Title:2.3일(火) 범금융 大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Context:4. Big Data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 지원 □(발언요지) 해외에서는 운전자의 운전습관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보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등 다양한 Big Data와 금융상품의 결합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검토의견) 금융과 IT 융합의 핵심이 ‘Big Data'인 만큼, 금융이용자 행동패턴 등 Big Data를 통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을 지원할 필요 ㅇ다만, 정보 수집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권, 학계 등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음 【토론회 당시 발언내용 발췌】 ‣금융에서만 생각하자면 돈을 만들 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전 습관을 가지고 보험료율을 정하거나 보험료를 정합니다. 자동차 밑에 센서를 달고 센서에서 다양한 정보가 나오는데 그 정보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운전하는지 아니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전하는지 판단합니다. ‣사물 인터넷의 일종인 텔레메틱스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운전습관, 사고 이력 등을 수집‧분석해서 가격에 반영하고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워치를 이용해서 개인의 건강상태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언더라이팅과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Question: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보험료에 적용하기 위해 보험사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	텔레메틱스를 이용
	Title:2.3일(火) 범금융 大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Context:5. 감독ㆍ검사ㆍ제재방식 쇄신 □(발언요지)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감독의 일관성, 과도한 제재 폐지,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검토의견) 제안의견 대부분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15.2.10)에 반영되어 있고,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하여 착근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해나가겠음 ※개인제재 원칙적 폐지, 관행적 종합검사 점진적 축소 후 폐지, No Action Letter(비조치의견서), 구두지도 등 숨은규제 개선 등은 이미 금융혁신위원회를 통해 추진 ☞제재면책제도 개선방안(’14.9.16),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제도 개선방안(’14.10.21),매뉴얼 가이드라인 개선방안(’14.11.12) 등 ㅇ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여 최소화, 과도한 건전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 관행적 종합검사는 점진적 축소 후 폐지, 금융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금융적폐 해소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민원 평가결과의 영업점 게시(일명 ‘빨간 딱지’) 폐지,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명확한 기준 공개, 인허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도 적극 실천해나갈 것임 【토론회 당시 발언내용 발췌】 ‣감독의 가장 핵심 요체는 일관성입니다. 이쪽 국에 가서 이런 지시를 받습니다. 특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은 대게 다 구두지시로 받고 문서로 받지 않습니다. 그 지시를 받고나서 이행을 하면 나중에 옆에 국에서 와가지고 왜 그런 일을 했냐고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금융회사의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감독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제재의 형평성입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빨간 딱지 문제가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음식점은 불량식품을 파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라는 딱지를 앞에다 붙이라는 제재는 과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블랙컨슈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기업에 대해 제시된 사항은 어떻게 광고를 해서 착근되게 하려고 해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Title:2.3일(火) 범금융 大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Context:5. 감독ㆍ검사ㆍ제재방식 쇄신 □(발언요지)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감독의 일관성, 과도한 제재 폐지,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검토의견) 제안의견 대부분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15.2.10)에 반영되어 있고,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하여 착근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해나가겠음 ※개인제재 원칙적 폐지, 관행적 종합검사 점진적 축소 후 폐지, No Action Letter(비조치의견서), 구두지도 등 숨은규제 개선 등은 이미 금융혁신위원회를 통해 추진 ☞제재면책제도 개선방안(’14.9.16),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제도 개선방안(’14.10.21),매뉴얼 가이드라인 개선방안(’14.11.12) 등 ㅇ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여 최소화, 과도한 건전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 관행적 종합검사는 점진적 축소 후 폐지, 금융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금융적폐 해소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민원 평가결과의 영업점 게시(일명 ‘빨간 딱지’) 폐지,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명확한 기준 공개, 인허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도 적극 실천해나갈 것임 【토론회 당시 발언내용 발췌】 ‣감독의 가장 핵심 요체는 일관성입니다. 이쪽 국에 가서 이런 지시를 받습니다. 특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은 대게 다 구두지시로 받고 문서로 받지 않습니다. 그 지시를 받고나서 이행을 하면 나중에 옆에 국에서 와가지고 왜 그런 일을 했냐고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금융회사의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감독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제재의 형평성입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빨간 딱지 문제가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음식점은 불량식품을 파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라는 딱지를 앞에다 붙이라는 제재는 과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블랙컨슈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기업에 대해 제안된 내용을 홍보해서 정착시키려고 해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Title:2.3일(火) 범금융 大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Context:Ⅱ. 앞으로의 금융개혁 방향 □앞으로의 금융부문 구조개혁은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2단계)｣이라는 2가지 큰 틀에서 진행할 계획임 ㅇ“제도ㆍ규제개선“과 “관행ㆍ인식변화“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간의 금융혁신 추진내용에 대한 홍보ㆍ설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혁신에 따른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고, 금융위ㆍ금감원부터 먼저 일하는 방식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나가겠음→ 12개 주제별 릴레이세미나 추진 ㅇ토론회에서도 많은 금융권 CEO가 금융당국의 규제개혁과 더불어 금융회사 스스로 혁신하고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협회별 자율 세미나(총 7회 예정) 추진 【토론회 당시 발언내용 발췌】 ‣오늘 주제가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고 되어 있는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금융인도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혁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금융인이 되어야 되고, CEO와 직원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선도할 것은 무엇인가 찾아내서 실천할 것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은 사업자들도 그에 대한 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감독당국도 강하게 처벌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초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풀자’, ‘핀테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과 보험회사는 스스로를 공격해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자신을 공격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회사로 핀테크기업을 설립하고, 그 회사를 당신을 공격하는데 이용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 비금융회사 등과 함께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를 발굴(’15.1분기내)한 후,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검토ㆍ논의해나가겠음 ㅇ12개 주제별 릴레이세미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협회ㆍ연구원 등으로 구성한 금융혁신 TF를 병행하는 한편 ㅇ협회별 자율 세미나(총 7회 예정) 및 연구원 공동세미나를 통해 금융규제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금융권 스스로도 혁신하는 문화의 조성ㆍ안착을 위한 토론을 지속할 계획 Question:금융기관의 견해를 어떤 방법으로 수용해서 금융규제와 관행이 고쳐질 수 있어	협회별 자율 세미나(총 7회 예정) 및 연구원 공동세미나
	Title:2.3일(火) 범금융 大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Context:Ⅱ. 앞으로의 금융개혁 방향 □앞으로의 금융부문 구조개혁은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2단계)｣이라는 2가지 큰 틀에서 진행할 계획임 ㅇ“제도ㆍ규제개선“과 “관행ㆍ인식변화“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간의 금융혁신 추진내용에 대한 홍보ㆍ설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혁신에 따른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고, 금융위ㆍ금감원부터 먼저 일하는 방식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나가겠음→ 12개 주제별 릴레이세미나 추진 ㅇ토론회에서도 많은 금융권 CEO가 금융당국의 규제개혁과 더불어 금융회사 스스로 혁신하고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협회별 자율 세미나(총 7회 예정) 추진 【토론회 당시 발언내용 발췌】 ‣오늘 주제가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고 되어 있는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금융인도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혁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금융인이 되어야 되고, CEO와 직원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선도할 것은 무엇인가 찾아내서 실천할 것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은 사업자들도 그에 대한 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감독당국도 강하게 처벌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초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풀자’, ‘핀테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과 보험회사는 스스로를 공격해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자신을 공격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회사로 핀테크기업을 설립하고, 그 회사를 당신을 공격하는데 이용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 비금융회사 등과 함께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를 발굴(’15.1분기내)한 후,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검토ㆍ논의해나가겠음 ㅇ12개 주제별 릴레이세미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협회ㆍ연구원 등으로 구성한 금융혁신 TF를 병행하는 한편 ㅇ협회별 자율 세미나(총 7회 예정) 및 연구원 공동세미나를 통해 금융규제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금융권 스스로도 혁신하는 문화의 조성ㆍ안착을 위한 토론을 지속할 계획 Question:금융통제와 관습은 어떻게 금융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어	협회별 자율 세미나(총 7회 예정) 및 연구원 공동세미나
	Title:「회계제도 개혁 T/F」제1차 Kick-off 회의 개최 -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겠습니다 -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반복되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적극적 감사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회계제도 개혁 TF」를 구성하고 금일(8.17)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TF는 상장협과 코스닥협(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인), 금융위․금감원(감독당국), 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또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심도깊게 모색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회장 : 손성규 교수)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2. 논의 내용 □ TF 참석자들은 분식회계․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와 추진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 (전문가) 핵심감사제(KAM)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다양한 해외사례를 감안한 혁신적 개혁안 마련 필요 (기업계) 회계 인력 전문성 및 경영진 인식제고 등 교육강화, 내부감사 및 회계관리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과도한 감사부담 증가에 대하여는 합리적 조정을 제안 (한공회)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소신있는 감사환경 조성, 감사보고서 내용 충실화,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금감원) 분식회계 제재실효성 제고, 탄력적 회계감리 실시,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인력 확충 등 적극적 감독환경 조성 방안 검토 □ 한편, 한국회계학회는 TF 참석자들이 제기한 개선과제를 연구주제에 적극 반영하여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함 ㅇ 학회는 금번 연구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주요대학 경영․회계학 교수 12명이 대거 참여하였고, 기업분과․감사분과․감독분과로 구분하여 분야별 체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언급 3. 향후 계획 □ 가급적 신속한 대안 마련을 위해, 每격주 단위로 TF를 운영할 계획 ㅇ “TF ↔ 회계학회“의 유기적 협력과 피드백을 통해 ‘실천적 개혁안’을 마련하고(10월), 공청회․심포지엄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발전심의위,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 (11월) □ 정부는 금번 TF를 통해 현행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2016 회계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 Question:여러 가지 금융개혁 방법을 찾기 위해 금융위는 어떻게 했어	한국회계학회(회장 : 손성규 교수)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
	Title:「회계제도 개혁 T/F」제1차 Kick-off 회의 개최 -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겠습니다 -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반복되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적극적 감사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회계제도 개혁 TF」를 구성하고 금일(8.17)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TF는 상장협과 코스닥협(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인), 금융위․금감원(감독당국), 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또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심도깊게 모색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회장 : 손성규 교수)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2. 논의 내용 □ TF 참석자들은 분식회계․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와 추진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 (전문가) 핵심감사제(KAM)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다양한 해외사례를 감안한 혁신적 개혁안 마련 필요 (기업계) 회계 인력 전문성 및 경영진 인식제고 등 교육강화, 내부감사 및 회계관리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과도한 감사부담 증가에 대하여는 합리적 조정을 제안 (한공회)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소신있는 감사환경 조성, 감사보고서 내용 충실화,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금감원) 분식회계 제재실효성 제고, 탄력적 회계감리 실시,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인력 확충 등 적극적 감독환경 조성 방안 검토 □ 한편, 한국회계학회는 TF 참석자들이 제기한 개선과제를 연구주제에 적극 반영하여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함 ㅇ 학회는 금번 연구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주요대학 경영․회계학 교수 12명이 대거 참여하였고, 기업분과․감사분과․감독분과로 구분하여 분야별 체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언급 3. 향후 계획 □ 가급적 신속한 대안 마련을 위해, 每격주 단위로 TF를 운영할 계획 ㅇ “TF ↔ 회계학회“의 유기적 협력과 피드백을 통해 ‘실천적 개혁안’을 마련하고(10월), 공청회․심포지엄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발전심의위,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 (11월) □ 정부는 금번 TF를 통해 현행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2016 회계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금융혁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한국회계학회(회장 : 손성규 교수)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
	Title:＂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 핀테크 지원센터 제8차 Demo Day 개최 - Context:2. 주요 내용 가. 기관간 MOU 체결 □ 핀테크 지원센터와 호주 Stone＆Chalk는 핀테크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 ㅇ 두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양국간 핀테크 분야 정보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 ② Fintech Asia program : 주요 아시아 국가간 핀테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 한국콘텐츠진흥원,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은 문화 콘텐츠 분야 금융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 ※ 동 MOU는 지난 2.26일 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체결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금융지원 MOU“의 후속조치임 ㅇ 세 기관은 문화 콘텐츠 가치평가 및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ㅇ MOU 체결에 이어서 제1호 지원기업 ㈜푸토엔터테인먼트(모바일 게임개발사)에 대한 투․융자 지원 협약식을 진행 Question:아시아 주요국끼리 핀테크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협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떻게 해	네트워크를 구축
	Title:＂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 핀테크 지원센터 제8차 Demo Day 개최 - Context:2. 주요 내용 가. 기관간 MOU 체결 □ 핀테크 지원센터와 호주 Stone＆Chalk는 핀테크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 ㅇ 두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양국간 핀테크 분야 정보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 ② Fintech Asia program : 주요 아시아 국가간 핀테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 한국콘텐츠진흥원,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은 문화 콘텐츠 분야 금융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 ※ 동 MOU는 지난 2.26일 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체결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금융지원 MOU“의 후속조치임 ㅇ 세 기관은 문화 콘텐츠 가치평가 및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ㅇ MOU 체결에 이어서 제1호 지원기업 ㈜푸토엔터테인먼트(모바일 게임개발사)에 대한 투․융자 지원 협약식을 진행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핀테크 정보에 대해 아시아 핵심 나라들끼리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네트워크를 구축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Context: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요 1] ’18.5.23(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 ㅇ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기계담보 관리방식을 시연하고 은행권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 〈 동산금융 활성화 관련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8.5.23.(수) 14:30~16:00, 시화산업단지 內 기계거래소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중소기업인, 은행권 관계자 등 √ 주요 논의내용 : 동산담보 이용시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논의 2]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우리에게 동산금융이 지닌 의미를 설명 ①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여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으며, -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음 √ 中企 자산 구성(’16년) : 동산 38%, 부동산 25%, 기타(현금, 투자자산 등) 37% √ 中企 담보대출 비중(‘17년) : 동산 0.05%, 부동산 94%, 기타(예금담보 등) 6% √ 中企 대출거절 사유(‘16년, 중복응답) : 1위 담보부족 40.4%, 2위 한도초과 37.5% ② 기업성장에 따라 자산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Smooth Curve)하므로 담보력도 동반 강화되는 장점(성장자금 수요에 유연한 대처 가능) ③ 여러자산을 함께 묶어 담보로 활용하므로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낮고 경기침체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음 ※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이 동산담보의 큰 장점으로 꼽힘(美 CFA 보고서, 英 회계협회(ICAEW) 등) ④ 기업은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적절히 관리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도 높이는 효과 업 육성도 기대 Question:동산금융을 활성화할 전략을 최종구가 어떤 방법으로 발표했어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Context: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요 1] ’18.5.23(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 ㅇ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기계담보 관리방식을 시연하고 은행권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 〈 동산금융 활성화 관련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8.5.23.(수) 14:30~16:00, 시화산업단지 內 기계거래소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중소기업인, 은행권 관계자 등 √ 주요 논의내용 : 동산담보 이용시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논의 2]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우리에게 동산금융이 지닌 의미를 설명 ①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여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으며, -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음 √ 中企 자산 구성(’16년) : 동산 38%, 부동산 25%, 기타(현금, 투자자산 등) 37% √ 中企 담보대출 비중(‘17년) : 동산 0.05%, 부동산 94%, 기타(예금담보 등) 6% √ 中企 대출거절 사유(‘16년, 중복응답) : 1위 담보부족 40.4%, 2위 한도초과 37.5% ② 기업성장에 따라 자산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Smooth Curve)하므로 담보력도 동반 강화되는 장점(성장자금 수요에 유연한 대처 가능) ③ 여러자산을 함께 묶어 담보로 활용하므로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낮고 경기침체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음 ※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이 동산담보의 큰 장점으로 꼽힘(美 CFA 보고서, 英 회계협회(ICAEW) 등) ④ 기업은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적절히 관리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도 높이는 효과 업 육성도 기대 Question:최종구는 동산금융을 활발하게 만들 전략을 어떻게 공표했어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Context:전략 1. 동산담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1)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은행 여신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 1]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Open Pool을 구성하고 은행은 Pool 內 감평법인을 적극 활용(‘18.下, 은행연) ㅇ 동 법인은 동산의 담보적합성,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및 기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 포괄적 정보를 제공 2]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집적하여 신용정보원에 공동 DB 마련(‘18.下 데이터 수집 → ’19.上 DB 서비스 시행) ㅇ 은행은 감정평가와 동산 회수율 등을 여신운용에 적극 반영 (2)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 1]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 구축(‘18.시범사업 → ’19.전면확대) ㅇ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분부터 IoT 관리방식을 시범도입(‘18년)하고,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19년) 2] 빅데이터(Big Data)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 도입(’18.下) ㅇ 기업CB사는 기업의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의 회전율‧정상가동 여부 등을 추정하고 은행권 등에 수시로 제공 Question:은행이 동산담보에 대한 사후관리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Context:전략 1. 동산담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1)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은행 여신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 1]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Open Pool을 구성하고 은행은 Pool 內 감평법인을 적극 활용(‘18.下, 은행연) ㅇ 동 법인은 동산의 담보적합성,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및 기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 포괄적 정보를 제공 2]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집적하여 신용정보원에 공동 DB 마련(‘18.下 데이터 수집 → ’19.上 DB 서비스 시행) ㅇ 은행은 감정평가와 동산 회수율 등을 여신운용에 적극 반영 (2)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 1]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 구축(‘18.시범사업 → ’19.전면확대) ㅇ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분부터 IoT 관리방식을 시범도입(‘18년)하고,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19년) 2] 빅데이터(Big Data)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 도입(’18.下) ㅇ 기업CB사는 기업의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의 회전율‧정상가동 여부 등을 추정하고 은행권 등에 수시로 제공 Question:동산담보와 관련된 사후감독 책임을 감소시키려고 은행은 어떻게 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Context:(4)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1] 담보권자 법적 권리보장 강화 등 법제개선 추진(이하 검토필요사항) ➊ 부동산과 형평을 맞춘 권리보호 강화 √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 허용 : 권리확인 용이성 제고 → 중복담보 방지 √ 배당신청 없이도 담보권자에게 당연배당 :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담보물 실종 방지 √ 제3자 선의취득 사례분석 및 안내 강화 : 권리보호 예측가능성 제고 ➋ 동산 특성을 감안한 권리보호 보강 √ 부동산과 달리 보관장소가 수시로 변경 → 등기효력 유지 √ 부동산과 달리 반출‧훼손에 취약 → 불법적 반출‧훼손시 제재수단 마련 ➌ 동산담보 활용가능성 제고 √ 법인 또는 상호등기가 있는 사업자만 이용 가능 → 개인사업자로 확대 √ 법률상 담보권 존속기간(5년) 경과시 담보권 재설정 필요, 대출 연장 곤란 등 발생 → 존속기간 연장 2] 법률개정 필요 여부 등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접근※ ※ ①법률개정 불요(➊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➋보관장소 변경시 등기효력 유지) → 8월 시행 ②법률개정 필요 → 법무부 등 공동 TF를 거쳐 금년중 개정안 마련 Question:중복담보를 방지를 위해 권리확인의 편리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어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 허용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Context:(4)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1] 담보권자 법적 권리보장 강화 등 법제개선 추진(이하 검토필요사항) ➊ 부동산과 형평을 맞춘 권리보호 강화 √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 허용 : 권리확인 용이성 제고 → 중복담보 방지 √ 배당신청 없이도 담보권자에게 당연배당 :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담보물 실종 방지 √ 제3자 선의취득 사례분석 및 안내 강화 : 권리보호 예측가능성 제고 ➋ 동산 특성을 감안한 권리보호 보강 √ 부동산과 달리 보관장소가 수시로 변경 → 등기효력 유지 √ 부동산과 달리 반출‧훼손에 취약 → 불법적 반출‧훼손시 제재수단 마련 ➌ 동산담보 활용가능성 제고 √ 법인 또는 상호등기가 있는 사업자만 이용 가능 → 개인사업자로 확대 √ 법률상 담보권 존속기간(5년) 경과시 담보권 재설정 필요, 대출 연장 곤란 등 발생 → 존속기간 연장 2] 법률개정 필요 여부 등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접근※ ※ ①법률개정 불요(➊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➋보관장소 변경시 등기효력 유지) → 8월 시행 ②법률개정 필요 → 법무부 등 공동 TF를 거쳐 금년중 개정안 마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권리파악의 편리함을 증진시켜야 중복담보를 막을 수 있어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 허용
	Title:「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Context:Ⅰ. 주요 개정사항 1.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 제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이 강화되고 업무범위가 확대됩니다. ▶ 증권사 내부 부서간 업무 겸영 범위가 확대되고, 계열사간 인력 겸직․파견 규제, 수수료 규제 등이 완화되어 금융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됩니다. ▶ 증권사의 고객대출(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 관련 규제가 정비되어 투자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능 강화 개정취지 □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규모와 자본력에 걸맞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주문집행 등 신규업무를 추가 주요내용 1] (i)지급보증, (ii)기업금융업무(인수, 모집․주선, M＆A, 프로젝트파이낸싱)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증권사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신용공여에 대한 한도규제를 완화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 PF 대출 등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확충 ㅇ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유발거래에 대한 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으로 신용공여 총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 2]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최소 호가 규모 1억원이상) 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 ㅇ 상장주식 대량주문(블록딜) 체결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가격산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을 전망 Question:실물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지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
	Title:「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Context:Ⅰ. 주요 개정사항 1.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 제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이 강화되고 업무범위가 확대됩니다. ▶ 증권사 내부 부서간 업무 겸영 범위가 확대되고, 계열사간 인력 겸직․파견 규제, 수수료 규제 등이 완화되어 금융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됩니다. ▶ 증권사의 고객대출(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 관련 규제가 정비되어 투자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능 강화 개정취지 □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규모와 자본력에 걸맞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주문집행 등 신규업무를 추가 주요내용 1] (i)지급보증, (ii)기업금융업무(인수, 모집․주선, M＆A, 프로젝트파이낸싱)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증권사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신용공여에 대한 한도규제를 완화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 PF 대출 등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확충 ㅇ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유발거래에 대한 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으로 신용공여 총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 2]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최소 호가 규모 1억원이상) 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 ㅇ 상장주식 대량주문(블록딜) 체결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가격산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을 전망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실물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도록 도울 수 있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
	Title:「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Context:(2)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개정취지 □ 파생결합증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주요내용 1] 파생결합증권(ELS, ELB, DLS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여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 ㅇ 아울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 및 투자대상 자산의 요건 및 준수여부 등을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 2] 투자위험도가 높은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하여 일괄신고서를 통한 증권발행이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 Question:자금을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마련했을 때 이에 대한 운용내용을 어떻게 알릴 수 있어	업무보고서를 통해
	Title:「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Context:(2)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개정취지 □ 파생결합증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주요내용 1] 파생결합증권(ELS, ELB, DLS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여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 ㅇ 아울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 및 투자대상 자산의 요건 및 준수여부 등을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 2] 투자위험도가 높은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하여 일괄신고서를 통한 증권발행이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 Question:관리내용을 고지하려면 자금을 파생결합증권 발급으로 확보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업무보고서를 통해
	Title: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시장 본격 육성을 위해기업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Context:□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 ㅇ 정책금융은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ㅇ 구조조정 제도의 한 축인 법원 회생절차에서 보다 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법원과의 공조·소통을 강화 ㅇ 성공사례를 시장에 전파하고 투자자-기업간 정보교류와 대화채널도 더욱 활성화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당사자간 상호 신뢰를 형성토록 노력 ㅇ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 지역 산업과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Question:회사가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해	성공사례를 시장에 전파하고 투자자-기업간 정보교류와 대화채널도 더욱 활성화
	Title: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시장 본격 육성을 위해기업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Context:□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 ㅇ 정책금융은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ㅇ 구조조정 제도의 한 축인 법원 회생절차에서 보다 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법원과의 공조·소통을 강화 ㅇ 성공사례를 시장에 전파하고 투자자-기업간 정보교류와 대화채널도 더욱 활성화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당사자간 상호 신뢰를 형성토록 노력 ㅇ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 지역 산업과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회사의 사전 구조개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어	성공사례를 시장에 전파하고 투자자-기업간 정보교류와 대화채널도 더욱 활성화
	Title: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시장 본격 육성을 위해기업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Context:3.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향 ※ 이하 내용은 캠코, 성장금융, 유암코 등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도 편의를 위해 요약‧정리한 내용임 1] 시장 형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 기업구조조정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안정적인 투자관행 정립이 시급 → 정책금융기관 등의 적극적 시장 형성 및 관행 정착 노력 필요 ➊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 - (규모) 시장 수요 등을 보아가며, 펀드 운용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 ☞ 금년下 1조원 확대 - (방식) 보증·신규자금, 만기연장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산업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GP 참여 유도 ➋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 강화 - (투자확대) NPL시장(담보권실행등채권추심)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구조조정 역할을 한층 더 강화 ☞ ’20년 약 3,000억원 투자 - (인력양성) Track-record가 부족한 운용사와의 Co-GP(공동운용), 전문경영인 Pool 운영 등을 통해 구조조정 시장의 전문인력 양성 ➌ 캠코가 경영정상화 PEF에 LP로 참여 ☞ 年 2,000억원 Question: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투자관행을 안정되게 세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책금융기관 등의 적극적 시장 형성 및 관행 정착 노력
	Title: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시장 본격 육성을 위해기업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Context:3.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향 ※ 이하 내용은 캠코, 성장금융, 유암코 등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도 편의를 위해 요약‧정리한 내용임 1] 시장 형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 기업구조조정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안정적인 투자관행 정립이 시급 → 정책금융기관 등의 적극적 시장 형성 및 관행 정착 노력 필요 ➊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 - (규모) 시장 수요 등을 보아가며, 펀드 운용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 ☞ 금년下 1조원 확대 - (방식) 보증·신규자금, 만기연장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산업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GP 참여 유도 ➋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 강화 - (투자확대) NPL시장(담보권실행등채권추심)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구조조정 역할을 한층 더 강화 ☞ ’20년 약 3,000억원 투자 - (인력양성) Track-record가 부족한 운용사와의 Co-GP(공동운용), 전문경영인 Pool 운영 등을 통해 구조조정 시장의 전문인력 양성 ➌ 캠코가 경영정상화 PEF에 LP로 참여 ☞ 年 2,000억원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투자관습을 기업구조개혁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립해갈 수 있어	정책금융기관 등의 적극적 시장 형성 및 관행 정착 노력
	Title: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Context:2] (합산소득)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 ※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 3] (대환신청액) 평균 대환 신청액은 1.16억원 ※ 1억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0.3% 3. 지원대상 선정 및 기대효과 ◇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가능 규모인 20조원 한도내에서 주택가격 역순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 □ (대상 선정기준)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1억원➊ ~ 2.8억원➋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 (☞ 실제 선정기준은 개별심사 완료시 최종확정) ➊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향후 본인 의사에 따른) 대환 포기자 등이 전혀 없을 경우 ➋ 자격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등이 최대 40%※ 발생할 경우 ※ ‘15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요건미비․대환 포기자 등 비율은 약 15% → ‘15년 대비 요건이 까다롭고(소득요건․주택수 요건 신설 등)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은 만큼(’15년에는 창구접수) 자격미비․포기자 비율 대폭증가 예상 □ (지원대상 그룹) 주택가격 2.1억원을 지원의 상한으로 가정시, ㅇ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5억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 □ (기대 효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 · 부채감축 및 이자부담 경감 ➊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18년 45.0%에서 약 3.2%p 상승하여 `19년 고정금리 목표치(48%) 초과달성 - 향후 금리 상승 시 가계 위험 축소,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경감 ➋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 및 최근 3년간 미달되었던 `19년 분할상환 목표치(55%) 초과달성 ➌ 27만명에게 향후 20년간 1인당 年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 (보금자리론 대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주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유사한 금리대로 대환 가능 Question:대환 신청한 사람을 지원할 때 대상을 20조원 한도 안에서 어떻게 선발해	주택가격 역순으로
	Title: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Context:2] (합산소득)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 ※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 3] (대환신청액) 평균 대환 신청액은 1.16억원 ※ 1억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0.3% 3. 지원대상 선정 및 기대효과 ◇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가능 규모인 20조원 한도내에서 주택가격 역순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 □ (대상 선정기준)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1억원➊ ~ 2.8억원➋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 (☞ 실제 선정기준은 개별심사 완료시 최종확정) ➊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향후 본인 의사에 따른) 대환 포기자 등이 전혀 없을 경우 ➋ 자격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등이 최대 40%※ 발생할 경우 ※ ‘15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요건미비․대환 포기자 등 비율은 약 15% → ‘15년 대비 요건이 까다롭고(소득요건․주택수 요건 신설 등)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은 만큼(’15년에는 창구접수) 자격미비․포기자 비율 대폭증가 예상 □ (지원대상 그룹) 주택가격 2.1억원을 지원의 상한으로 가정시, ㅇ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5억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 □ (기대 효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 · 부채감축 및 이자부담 경감 ➊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18년 45.0%에서 약 3.2%p 상승하여 `19년 고정금리 목표치(48%) 초과달성 - 향후 금리 상승 시 가계 위험 축소,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경감 ➋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 및 최근 3년간 미달되었던 `19년 분할상환 목표치(55%) 초과달성 ➌ 27만명에게 향후 20년간 1인당 年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 (보금자리론 대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주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유사한 금리대로 대환 가능 Question:20조원 한도 내로 대환 접수한 사람을 도와줄 때 대상을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	주택가격 역순으로
	Title: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Context:4. 향후 계획 □ (대환 시행) `19.10~12월 중 순차적으로 진행[금리: 1.85(10년)~2.2%(30년)] ㅇ 대상 차주에게 주금공 콜센터에서 연락하여 신청절차를 안내 → 주금공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대환을 진행 ㅇ 신청내용 사실확인, 오류 시 추가보완, 대출 약정서 서명 및 대환대출 실행․등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 → 금리는 실제 대환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ㅇ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발생 시 차상위집값 신청자에 순차적 기회 부여 ※ 유의사항 ▣ 지원대상에 선정된 분들도 대출계약 완료 시까지 철회 가능 ► 신청자 분들은 이자만 갚던 경우이거나 낮은 금리를 위해 만기를 축소한 경우, 분할상환으로 인해 월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고, ► 시장상황에 따라 시중금리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 □ (채권시장 영향 최소화) 금번 안심전환 대출 공급이 국채․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➊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는 당초 계획대로 20조원 한도 유지 ➋ 대환 재원용 주금공 MBS는 은행이 대환규모에 따라 안분 매입 ※ 매입후 6개월간 처분 금지, MBS 평균 보유기간 3년 준수 의무화 ➌ 기재부와 협의하여 국채-MBS 간 분산 발행 추진 □ (향후 계획) 금융위와 주금공은 금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수요를 반영하여, ㅇ 향후 정책모기지 및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한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 참고 관련 QA (9.26일 이후 온라인 간소화 신청을 하신 경우) □ 9.26일 이후 온라인 신청자분들 중 기준 주택가격 이하인 분들은(문자메시지 안내) 9.30일 이후 주금공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ㅇ 대출을 위한 상세정보를 입력하고, 스크래핑(유관기관 서류 끌어오기)에 동의하는 등의 신청 상세절차를 마무리하셔야 함 ㅇ 신청 상세절차 마무리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와 동일하게 대환심사가 진행될 예정임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신 경우) ㅇ 은행에서 심사 완료 후 대출계약서 작성 시점(10월초~12월말)에 접수은행(지점)에서 별도 연락 → 대환처리 완료 Question:기준 주택가격 이하인 온라인 접수자들은 접수 상세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끝맺어야 할까	대출을 위한 상세정보를 입력하고, 스크래핑(유관기관 서류 끌어오기)에 동의하는 등
	Title: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Context:4. 향후 계획 □ (대환 시행) `19.10~12월 중 순차적으로 진행[금리: 1.85(10년)~2.2%(30년)] ㅇ 대상 차주에게 주금공 콜센터에서 연락하여 신청절차를 안내 → 주금공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대환을 진행 ㅇ 신청내용 사실확인, 오류 시 추가보완, 대출 약정서 서명 및 대환대출 실행․등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 → 금리는 실제 대환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ㅇ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발생 시 차상위집값 신청자에 순차적 기회 부여 ※ 유의사항 ▣ 지원대상에 선정된 분들도 대출계약 완료 시까지 철회 가능 ► 신청자 분들은 이자만 갚던 경우이거나 낮은 금리를 위해 만기를 축소한 경우, 분할상환으로 인해 월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고, ► 시장상황에 따라 시중금리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 □ (채권시장 영향 최소화) 금번 안심전환 대출 공급이 국채․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➊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는 당초 계획대로 20조원 한도 유지 ➋ 대환 재원용 주금공 MBS는 은행이 대환규모에 따라 안분 매입 ※ 매입후 6개월간 처분 금지, MBS 평균 보유기간 3년 준수 의무화 ➌ 기재부와 협의하여 국채-MBS 간 분산 발행 추진 □ (향후 계획) 금융위와 주금공은 금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수요를 반영하여, ㅇ 향후 정책모기지 및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한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 참고 관련 QA (9.26일 이후 온라인 간소화 신청을 하신 경우) □ 9.26일 이후 온라인 신청자분들 중 기준 주택가격 이하인 분들은(문자메시지 안내) 9.30일 이후 주금공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ㅇ 대출을 위한 상세정보를 입력하고, 스크래핑(유관기관 서류 끌어오기)에 동의하는 등의 신청 상세절차를 마무리하셔야 함 ㅇ 신청 상세절차 마무리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와 동일하게 대환심사가 진행될 예정임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신 경우) ㅇ 은행에서 심사 완료 후 대출계약서 작성 시점(10월초~12월말)에 접수은행(지점)에서 별도 연락 → 대환처리 완료 Question:접수 세부절차를 마무리하려면 기준 주택값 이하인 온라인 신청자들은 어떻게 해야 해	대출을 위한 상세정보를 입력하고, 스크래핑(유관기관 서류 끌어오기)에 동의하는 등
	Title:’20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서면회의) 개최 Context:4.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 확산 추진 □ (현황)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20.12월 현재 14개 기관이 사용 중입니다. □ (향후 계획) 공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기법 보급을 확대(現 14사 → ’21년 50개사)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등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마련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 사회적가치 실현 및 수익성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을 개편하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등급 분석을 통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21년 상반기) 하고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6.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자금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3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 확대 1] 추진 배경 ◦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시 우수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를 통해 스케일업 지원 2] 과제 내용 ㅇ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특례보증(신보) 지원 시 사회적가치 실현 및 수익성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한도 우대(‘21.6) - (현행)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한도 1~3억원 → (개선) 우수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 3] 향후 계획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등급(SV1~10) 분석 등을 통해 우수기업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 사업지침 개정(‘21. 上) Question:뛰어난 수익성을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지원을 강화할 수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을 개편
	Title:’20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서면회의) 개최 Context:4.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 확산 추진 □ (현황)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20.12월 현재 14개 기관이 사용 중입니다. □ (향후 계획) 공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기법 보급을 확대(現 14사 → ’21년 50개사)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등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마련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 사회적가치 실현 및 수익성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을 개편하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등급 분석을 통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21년 상반기) 하고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6.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자금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3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 확대 1] 추진 배경 ◦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시 우수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를 통해 스케일업 지원 2] 과제 내용 ㅇ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특례보증(신보) 지원 시 사회적가치 실현 및 수익성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한도 우대(‘21.6) - (현행)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한도 1~3억원 → (개선) 우수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 3] 향후 계획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등급(SV1~10) 분석 등을 통해 우수기업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 사업지침 개정(‘21. 上)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우수한 수익성을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을 상대로 지원을 보강할 수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을 개편
	Title:’21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Context:4.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기관 확대 추진 □ (목적) 경제‧사회 전반에 사회적가치 확산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심사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추진경과 및 성과 ◦ (경과)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개발‧공개 후 공공기관, 신협, 공익재단 등 사회적금융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20년 13회)하였습니다. ◦ (성과) ‘21.3월말 현재, 신협,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속가능발전소 등 16개 사회적금융기관이 가입하여, 기업(83개) 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 (홍보강화)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과 일반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시스템의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시스템 개선) 운영기관 간 체계적인 환류시스템 마련을 통해 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사회적금융기관은 평가체계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운영기관 간 체계적인 환류시스템 마련
	Title:’21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Context:4.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기관 확대 추진 □ (목적) 경제‧사회 전반에 사회적가치 확산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심사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추진경과 및 성과 ◦ (경과)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개발‧공개 후 공공기관, 신협, 공익재단 등 사회적금융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20년 13회)하였습니다. ◦ (성과) ‘21.3월말 현재, 신협,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속가능발전소 등 16개 사회적금융기관이 가입하여, 기업(83개) 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 (홍보강화)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과 일반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시스템의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시스템 개선) 운영기관 간 체계적인 환류시스템 마련을 통해 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평가시스템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사회적금융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운영기관 간 체계적인 환류시스템 마련
	Title:제4차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 Context:3]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또는 실효성 제고 ※ 이의신청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 평가자는 평가 시 평가결과에 대한 판단근거를 상세히 작성(예 : 매월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성과를 점검,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 ▪ 평가결과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 ▪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가칭)이의신청 조정 위원회 운영 등 4] 성과평가 결과가 일회성 인사‧보상에 연계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 역량개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 마련 ▪ 예보는 평가의견란을 우수사항, 보완 필요사항, 미흡사항과 각각의 판단에 대한 평가근거 등으로 작성내용을 세분화 □ 사례 : 기업은행 성과평가 방안(안) 【평가왜곡 방지 방안】 ➊ (평가 前) 평가매뉴얼 제작 및 평가단계별 평가자 교육 ➋ (평가 中) 평가자가 평가시에는 반드시 구체적 근거 기술정성항목 평가시 구체적인 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➌ (평가 後) 평가결과 본인공개, 이의제기 절차 , 평가결과 감사 및 모니터링 → 문제 발견시 평가자 패널티 부여 【과당경쟁, 소비자피해 방지 방안】 ➊ 고객만족도, 금융소비자 보호 등 장기․질적 사항 평가반영 ➋ 사전에 개인별 목표치를 부여하지 않고 사후 노력을 평가 【협업노력 반영】 ㅇ 팀 업무 기여도, 업무 개선노력 등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평가에 반영 ※ 참고 :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외부 전문가 컨설팅 등 객관적 분석을 통해 평가체계 개선 추진 √ 평가지표 선정에 의견수렴 등 직원 참여 의무화 √ 평가지표에는 소비자만족도, 인력개발 등 질적 요소 확대 √ 평가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평가자 교육과 평가결과 검증구조 강화 √ 평가결과 이의신청과 그에 따른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운영 등 Question:직원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성과평가 결과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피드백 시스템 마련
	Title:제4차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 Context:3]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또는 실효성 제고 ※ 이의신청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 평가자는 평가 시 평가결과에 대한 판단근거를 상세히 작성(예 : 매월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성과를 점검,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 ▪ 평가결과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 ▪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가칭)이의신청 조정 위원회 운영 등 4] 성과평가 결과가 일회성 인사‧보상에 연계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 역량개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 마련 ▪ 예보는 평가의견란을 우수사항, 보완 필요사항, 미흡사항과 각각의 판단에 대한 평가근거 등으로 작성내용을 세분화 □ 사례 : 기업은행 성과평가 방안(안) 【평가왜곡 방지 방안】 ➊ (평가 前) 평가매뉴얼 제작 및 평가단계별 평가자 교육 ➋ (평가 中) 평가자가 평가시에는 반드시 구체적 근거 기술정성항목 평가시 구체적인 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➌ (평가 後) 평가결과 본인공개, 이의제기 절차 , 평가결과 감사 및 모니터링 → 문제 발견시 평가자 패널티 부여 【과당경쟁, 소비자피해 방지 방안】 ➊ 고객만족도, 금융소비자 보호 등 장기․질적 사항 평가반영 ➋ 사전에 개인별 목표치를 부여하지 않고 사후 노력을 평가 【협업노력 반영】 ㅇ 팀 업무 기여도, 업무 개선노력 등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평가에 반영 ※ 참고 :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외부 전문가 컨설팅 등 객관적 분석을 통해 평가체계 개선 추진 √ 평가지표 선정에 의견수렴 등 직원 참여 의무화 √ 평가지표에는 소비자만족도, 인력개발 등 질적 요소 확대 √ 평가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평가자 교육과 평가결과 검증구조 강화 √ 평가결과 이의신청과 그에 따른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운영 등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실적평가 성적을 직원들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것에 활용할 수 있어	피드백 시스템 마련
	Title: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우수은행 (신한은행) 격려방문,＂｢기술금융+(플러스)｣로 기술금융 조기 정착시킬 것＂ Context:참고 3. 기술금융 추진 개요 □ (추진개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ㅇ 기업의 기술발전 단계에 따라 ①엔젤 및 VC 투자, ②은행 대출, ③자본시장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이 가능하나 - 국내 중기금융의 대부분을 ②은행 대출이 차지함에 따라 - 은행 대출을 통한 우수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 확대를 우선 추진 → 기업의 재무여건과 경영주 능력 위주의 기존 여신심사에 비해 기술력 평가 비중을 크게 높인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마련 ※ 기술신용평가 = 기술평가(40%) + 신용평가(60%) - 기술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은 담보없이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하거나 기존 대출에 대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 - 보다 근본적으로,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금융공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와 시스템을 혁신 □ (주요 추진성과) ① ‘14.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발표 후 `14.6월,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완료 ② `14.7월,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실시 ③ `15.6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신용대출 정착 및 외연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기술신용대출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④ `15.8월, 은행이 직접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방안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발표 ⑤ `15.12월, VC 등이 활용할 수 있는 투자용 기술금융 평가모형 개발 참고 4.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주요 내용 〈 로드맵 개요 〉 □ (목적) 자체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하려는 은행의 이행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단계별 자체 TCB평가 실시체계 마련(`15.8.27 발표) □ (경과)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기업,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은행 자체평가 예비단계(레벨1) 진입 승인(2.24) ※ (심사단 구성) 한국신용정보원이 전체 심사를 총괄·운영하며,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이 추천한 기술평가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최종 판정 □ (기대효과) TCB평가를 내부화함으로써 기술신용대출 규모 확대, 평가 소요기간 단축, 평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Question: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금융지원을 강화했어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Title: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우수은행 (신한은행) 격려방문,＂｢기술금융+(플러스)｣로 기술금융 조기 정착시킬 것＂ Context:참고 3. 기술금융 추진 개요 □ (추진개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ㅇ 기업의 기술발전 단계에 따라 ①엔젤 및 VC 투자, ②은행 대출, ③자본시장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이 가능하나 - 국내 중기금융의 대부분을 ②은행 대출이 차지함에 따라 - 은행 대출을 통한 우수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 확대를 우선 추진 → 기업의 재무여건과 경영주 능력 위주의 기존 여신심사에 비해 기술력 평가 비중을 크게 높인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마련 ※ 기술신용평가 = 기술평가(40%) + 신용평가(60%) - 기술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은 담보없이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하거나 기존 대출에 대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 - 보다 근본적으로,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금융공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와 시스템을 혁신 □ (주요 추진성과) ① ‘14.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발표 후 `14.6월,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완료 ② `14.7월,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실시 ③ `15.6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신용대출 정착 및 외연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기술신용대출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④ `15.8월, 은행이 직접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방안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발표 ⑤ `15.12월, VC 등이 활용할 수 있는 투자용 기술금융 평가모형 개발 참고 4.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주요 내용 〈 로드맵 개요 〉 □ (목적) 자체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하려는 은행의 이행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단계별 자체 TCB평가 실시체계 마련(`15.8.27 발표) □ (경과)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기업,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은행 자체평가 예비단계(레벨1) 진입 승인(2.24) ※ (심사단 구성) 한국신용정보원이 전체 심사를 총괄·운영하며,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이 추천한 기술평가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최종 판정 □ (기대효과) TCB평가를 내부화함으로써 기술신용대출 규모 확대, 평가 소요기간 단축, 평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Question:금융적 도움을 어떤 방식으로 보강해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나라의 성장 원동력으로 성장하게 하려고 해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Title:’16.2분기「현장메신저」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Context:➁ 해외 송금 사기 방지 장치 마련 (’16.4분기부터 시행) □ (건의내용) 대규모 외화 해외송금시(온·오프라인) 국제금융사기 사례 증가 ㅇ 외화 송금은 수취인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 향후 사기 피해 확산 우려 □ (개선방향)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 시 사기 의심계좌 및 금융사기 주의사항(체크리스트) 등을 팝업을 통해 고지 (오프라인 영업점 안내도 강화) ➂ 자동차 보험 가입시 블랙박스 할인이 자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여 고객 선택 편의 제공 (’16.4분기부터 시행) □ (건의내용)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통해 블랙박스를 갖추고 있을 경우 보험료를 할인 ㅇ 다만 블랙박스 가격과 연차에 따라 자차가격이 상승되어 자차보험료 증가분이 블랙박스 할인액을 넘어서는 경우도 발생 가능 □ (개선방향) 블랙박스 할인 안내시 블랙박스 단가가 자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고지 (온·오프라인) Question:인터넷으로 해외에 돈을 보낼 때 금융사기 주의내용을 알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팝업
	Title:’16.2분기「현장메신저」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Context:➁ 해외 송금 사기 방지 장치 마련 (’16.4분기부터 시행) □ (건의내용) 대규모 외화 해외송금시(온·오프라인) 국제금융사기 사례 증가 ㅇ 외화 송금은 수취인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 향후 사기 피해 확산 우려 □ (개선방향)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 시 사기 의심계좌 및 금융사기 주의사항(체크리스트) 등을 팝업을 통해 고지 (오프라인 영업점 안내도 강화) ➂ 자동차 보험 가입시 블랙박스 할인이 자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여 고객 선택 편의 제공 (’16.4분기부터 시행) □ (건의내용)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통해 블랙박스를 갖추고 있을 경우 보험료를 할인 ㅇ 다만 블랙박스 가격과 연차에 따라 자차가격이 상승되어 자차보험료 증가분이 블랙박스 할인액을 넘어서는 경우도 발생 가능 □ (개선방향) 블랙박스 할인 안내시 블랙박스 단가가 자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고지 (온·오프라인)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사기 주의사항을 온라인 국외송금 시에 안내할 수 있어	팝업
	Title:「금융개혁 현장점검」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Context:2. 비조치 의견서 제도 활성화 ㅇ(추진경과) 현장방문시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지속 설명하고 간담회 개최(’15.9월) 및 운영규칙 정비(‘15.8월, 12월 2차례) ※ ‘15.9.30일 위원장 주재 간담회에서 각 업권 관계자에게 비조치의견서 제도설명 및 개선사항을 전달 [①행정지도 등 비조치의견서일괄회신 ②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양식 통합 ③기업 등 금융이용자도 신청인 범위 포함 등] ㅇ(추진성과) ‘01~’04년간 10건에 불과했던 접수건수가 현장점검활동을 통해 ‘15년~‘16년 3월 기간 동안 158건으로 급증 - 특히, 비조치 의견을 통해 모바일 단독카드 허용 등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 및 사업비용 절감에 기여 3. 금융소비자・이용자 현장점검 활동 ㅇ(현장메신저 출범) ’16.1.11일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선발된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135명)를 위촉 - 출범 전 ‘15.11~12월「현장메신저」현장점검 pilot test를 거쳐 실효성을 점검하였고 향후 매 분기마다 실시 예정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직원과의 면담’이 ➀소비자들의 이해도 제고 ➁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적극적 제도 건의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 ㅇ(중소∙벤처기업) ‘15.10.20일 중소․벤처기업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집중검사 지시(현장경보 발령) Question:금융회사의 지위남용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어떤 방법으로 집중점검하게 했어	중소․벤처기업 현장점검
	Title:「금융개혁 현장점검」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Context:2. 비조치 의견서 제도 활성화 ㅇ(추진경과) 현장방문시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지속 설명하고 간담회 개최(’15.9월) 및 운영규칙 정비(‘15.8월, 12월 2차례) ※ ‘15.9.30일 위원장 주재 간담회에서 각 업권 관계자에게 비조치의견서 제도설명 및 개선사항을 전달 [①행정지도 등 비조치의견서일괄회신 ②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양식 통합 ③기업 등 금융이용자도 신청인 범위 포함 등] ㅇ(추진성과) ‘01~’04년간 10건에 불과했던 접수건수가 현장점검활동을 통해 ‘15년~‘16년 3월 기간 동안 158건으로 급증 - 특히, 비조치 의견을 통해 모바일 단독카드 허용 등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 및 사업비용 절감에 기여 3. 금융소비자・이용자 현장점검 활동 ㅇ(현장메신저 출범) ’16.1.11일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선발된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135명)를 위촉 - 출범 전 ‘15.11~12월「현장메신저」현장점검 pilot test를 거쳐 실효성을 점검하였고 향후 매 분기마다 실시 예정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직원과의 면담’이 ➀소비자들의 이해도 제고 ➁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적극적 제도 건의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 ㅇ(중소∙벤처기업) ‘15.10.20일 중소․벤처기업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집중검사 지시(현장경보 발령) Question:금융위원장은 어떻게 금융사의 지위남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했어	중소․벤처기업 현장점검
	Title:「금융개혁 현장점검」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Context:4. 현장점검 과제의 충실한 활용 ㅇ(제도개선 전파・공유) 성과보고회(‘15.12.21일)를 개최하여 성과분석을 실시, 우수사례 제시자에게 시상 (골드메달 수여) - 그간 제도개선 자료집을 책자(4권, 4,336쪽)로 작성하여 협회, 금융회사 등 업권에 배포 ㅇ(사업화・상품화 토론) 금융당국, 협회 및 금융회사 실무자, 민간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사업화・상품화 아이디어 토론회 진행 (‘16.2.4일) - 금융개혁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협회가 제시한 사업화・상품화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가능성, 추가조치 필요사항 등 논의 ㅇ(패자부활전) 일부 불수용 과제의 경우 업계의 재건의가 지속되거나, 불수용 사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가 낮은 등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 - 소관 부서, 업계,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 외부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수용․불수용 여부 토론 (‘15.12월) 5. 그림자규제 개선 및 옴부즈만 제도 도입 ㅇ(그림자규제) 공문・구두지시 등 금융당국 그림자규제를 협회를 통해 모아 ‘효력・준수・제재여부’ 비조치의견서 일괄 회신(‘16.1.29일, 366건) ㅇ(옴부즈만) ‘16.1.4일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지도와 감독행정 감시 및 금융소비자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 도입 - ‘16.2.26일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성,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 독립성 등을 고려,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 7명을 위촉 Question:금융당국은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지도를 감독하고 금융소비자 민원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어떻게 해	옴부즈만 제도 도입
	Title:「금융개혁 현장점검」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Context:4. 현장점검 과제의 충실한 활용 ㅇ(제도개선 전파・공유) 성과보고회(‘15.12.21일)를 개최하여 성과분석을 실시, 우수사례 제시자에게 시상 (골드메달 수여) - 그간 제도개선 자료집을 책자(4권, 4,336쪽)로 작성하여 협회, 금융회사 등 업권에 배포 ㅇ(사업화・상품화 토론) 금융당국, 협회 및 금융회사 실무자, 민간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사업화・상품화 아이디어 토론회 진행 (‘16.2.4일) - 금융개혁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협회가 제시한 사업화・상품화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가능성, 추가조치 필요사항 등 논의 ㅇ(패자부활전) 일부 불수용 과제의 경우 업계의 재건의가 지속되거나, 불수용 사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가 낮은 등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 - 소관 부서, 업계,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 외부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수용․불수용 여부 토론 (‘15.12월) 5. 그림자규제 개선 및 옴부즈만 제도 도입 ㅇ(그림자규제) 공문・구두지시 등 금융당국 그림자규제를 협회를 통해 모아 ‘효력・준수・제재여부’ 비조치의견서 일괄 회신(‘16.1.29일, 366건) ㅇ(옴부즈만) ‘16.1.4일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지도와 감독행정 감시 및 금융소비자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 도입 - ‘16.2.26일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성,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 독립성 등을 고려,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 7명을 위촉 Question:불합리한 행정지도를 감시하고 금융이용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	옴부즈만 제도 도입
	Title: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Context:4]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 ➊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통해 사전심사 단계부터 책임경영을 적극 유도 - 책임경영심사 등급(예: A~D등급)에 따라 대출규모, 이용가능한상품 등을 차별화하여 운영 - 보증지원시 법인대표자-공공기관 간 「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하여 성실·투명경영의 유인 제고 - 투명경영 및 도덕적 해이 관련 정보축적을 통해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기업의 재무성과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지표 개발 ➋ 기업이 대출·보증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 5] 금번 폐지에도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보아가며 폐지 유도 추진 4. 향후 추진계획 □ (~‘18.3.16)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 체결 □ (‘18.4.2)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시행 Question:책임운영이 사전심사 절차부터 이뤄지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
	Title: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Context:4]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 ➊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통해 사전심사 단계부터 책임경영을 적극 유도 - 책임경영심사 등급(예: A~D등급)에 따라 대출규모, 이용가능한상품 등을 차별화하여 운영 - 보증지원시 법인대표자-공공기관 간 「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하여 성실·투명경영의 유인 제고 - 투명경영 및 도덕적 해이 관련 정보축적을 통해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기업의 재무성과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지표 개발 ➋ 기업이 대출·보증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 5] 금번 폐지에도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보아가며 폐지 유도 추진 4. 향후 추진계획 □ (~‘18.3.16)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 체결 □ (‘18.4.2)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시행 Question:어떻게 해야 사전시험 과정부터 책임경영이 실시될 수 있어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
	Title:’19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상반기 금융공급 실적 평가 및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 Context:2.공공부문 자금공급 실적 □ 사회적경제기업은 업력(業歷)이 짧고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 ㅇ 이에 공공부문을 통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 □ (공급실적) ’19.6월말 현재 1,144개社에 2,102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목표대비 65.1%) ㅇ (대출) 상반기중 목표대비 43.7%인 376억원 집행(376억원/860억원)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지원(소진공, ’19.7~), MG사회적경제기업육성 지원사업(새마을금고, ’19.7~) 등 하반기 대출지원 확대 예상 ㅇ (보증) 신보, 기보의 적극적인 보증공급 등으로 인해 목표대비 약 79.5%인 1,470억원 보증 공급(1,470억원/1,850억원) ㅇ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조성한 펀드를 통해 목표대비 약 61.0%인 256억원 투자 완료(256억원/420억원) □ (향후 계획) 신규 대출상품 출시(소진공, 새마을금고), 19년도 사회투자펀드 집행(성장금융, 벤처투자) 등을 통해 차질없이 자금 공급 Question:사회적경제기업의 선도적 기능을 보강해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	공공부문을 통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Title:’19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상반기 금융공급 실적 평가 및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 Context:2.공공부문 자금공급 실적 □ 사회적경제기업은 업력(業歷)이 짧고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 ㅇ 이에 공공부문을 통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 □ (공급실적) ’19.6월말 현재 1,144개社에 2,102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목표대비 65.1%) ㅇ (대출) 상반기중 목표대비 43.7%인 376억원 집행(376억원/860억원)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지원(소진공, ’19.7~), MG사회적경제기업육성 지원사업(새마을금고, ’19.7~) 등 하반기 대출지원 확대 예상 ㅇ (보증) 신보, 기보의 적극적인 보증공급 등으로 인해 목표대비 약 79.5%인 1,470억원 보증 공급(1,470억원/1,850억원) ㅇ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조성한 펀드를 통해 목표대비 약 61.0%인 256억원 투자 완료(256억원/420억원) □ (향후 계획) 신규 대출상품 출시(소진공, 새마을금고), 19년도 사회투자펀드 집행(성장금융, 벤처투자) 등을 통해 차질없이 자금 공급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해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수립할 수 있어	공공부문을 통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Title: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Context:가. 해외에서 검증된 비대면 확인방식 우선 허용 □ 해외 주요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대면실명확인 방식 중 실명확인 정확도가 높은 4가지 방식을 열거하여 제시 ① 신분증 사본 제시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하여 온라인(모바일 포함) 제출 →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②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신분증상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 ③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동 계좌 거래권한 확인 ㅇ 이에 더하여 금융회사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사용하는 것도 가능토록 하여 기술중립성 확보 및 금융회사․핀테크업체의 기술개발 유도 Question:손님의 계좌 거래권한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
	Title: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Context:가. 해외에서 검증된 비대면 확인방식 우선 허용 □ 해외 주요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대면실명확인 방식 중 실명확인 정확도가 높은 4가지 방식을 열거하여 제시 ① 신분증 사본 제시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하여 온라인(모바일 포함) 제출 →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②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신분증상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 ③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동 계좌 거래권한 확인 ㅇ 이에 더하여 금융회사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사용하는 것도 가능토록 하여 기술중립성 확보 및 금융회사․핀테크업체의 기술개발 유도 Question:어떻게 해야 고객의 계좌 거래권한을 파악할 수 있어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
	Title: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Context:참고1. 이번에 허용되는 비대면 확인방식(4가지) 개요 신분증 사본 제출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하여 온라인(모바일 포함) 제출 →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일본 Jibun Bank) ㅇ (장점) 고객 입장에서 활용하기 편리하고 발급기관을 통해 증표의 진위를 비교적 정확히 확인 가능 ㅇ (단점) 해당 증표 명의인과 고객이 일치하는지 알기 어렵고 발급기관을 통한 진위확인이 어려운 증표(여권 등)도 있음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증표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프랑스 BNP Hello bank) ㅇ (장점) 고객과 명의인간 일치 여부를 육안 등으로 확인하여 신뢰성이 높고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책임성 확보 가능 ㅇ (단점) 주로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영상장비를 보유한 고객만 활용 가능하고 , 담당직원이 있어야 해 비교적 고비용 Question:영상통화를 할 때 금융사 직원은 고객 얼굴과 증표의 사진을 어떤 방법으로 비교하면 돼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
	Title: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Context:참고1. 이번에 허용되는 비대면 확인방식(4가지) 개요 신분증 사본 제출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하여 온라인(모바일 포함) 제출 →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일본 Jibun Bank) ㅇ (장점) 고객 입장에서 활용하기 편리하고 발급기관을 통해 증표의 진위를 비교적 정확히 확인 가능 ㅇ (단점) 해당 증표 명의인과 고객이 일치하는지 알기 어렵고 발급기관을 통한 진위확인이 어려운 증표(여권 등)도 있음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증표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프랑스 BNP Hello bank) ㅇ (장점) 고객과 명의인간 일치 여부를 육안 등으로 확인하여 신뢰성이 높고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책임성 확보 가능 ㅇ (단점) 주로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영상장비를 보유한 고객만 활용 가능하고 , 담당직원이 있어야 해 비교적 고비용 Question:금융회사 근로자는 영상통화 시 어떻게 증표의 사진과 손님 얼굴을 대조하면 돼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
	Title: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Context: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일본 Seven bank) ㅇ (장점) 고객불편 없이 대면 확인이 가능하고, 계좌개설시 통상 수반되는 접근매체 전달과정을 활용하므로 적은 비용 발생 ㅇ (단점) 배송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전달업체 직원의 책임성은 금융회사가 계약으로 담보할 수 밖에 없는 한계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동 계좌 거래권한 확인(캐나다 Canadian Direct Financial) ㅇ (장점) 대다수 고객이 이미 실명 확인을 거친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활용범위가 넓고, 상대적으로 적용이 간단·편리 ㅇ (단점) 휴면계좌 등을 활용한 명의도용, 피싱 등에 이용, 한 개의 대포통장으로 복수 계좌 개설 등 부작용 가능성 Question:현금카드를 고객에게 우편으로 전송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전달업체의 직원이 실명을 확인하는 거야	증표
	Title: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Context: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일본 Seven bank) ㅇ (장점) 고객불편 없이 대면 확인이 가능하고, 계좌개설시 통상 수반되는 접근매체 전달과정을 활용하므로 적은 비용 발생 ㅇ (단점) 배송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전달업체 직원의 책임성은 금융회사가 계약으로 담보할 수 밖에 없는 한계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동 계좌 거래권한 확인(캐나다 Canadian Direct Financial) ㅇ (장점) 대다수 고객이 이미 실명 확인을 거친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활용범위가 넓고, 상대적으로 적용이 간단·편리 ㅇ (단점) 휴면계좌 등을 활용한 명의도용, 피싱 등에 이용, 한 개의 대포통장으로 복수 계좌 개설 등 부작용 가능성 Question:전달업체의 직원은 소비자에게 우편을 통해 현금카드를 송부하는 경우 어떻게 실명확인을 진행하는 거야	증표
	Title:8.25 「가계부채 관리방안」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 Context:3. 금리상승에 대비한 보완방안 □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상환부담 확대우려가 있는 만큼,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 (1) 보다 다양한 리스크 요인과 엄격한 가정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컨틴젼시 플랜 정비 (2) 금리상승기에 증가하는 한계․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내년초까지 은행권 TF 운영) (3)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한계차주의 자활․재기를 지원하는 등 금리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4)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많은 상호금융, 여전사, 저축은행등의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 ※ 이번 방안들은 가급적 금년 중 제반 필요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 Question:서민층의 금융접근성이 금리가 올라 제약받지 않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보강해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한계차주의 자활․재기를 지원하는 등
	Title:8.25 「가계부채 관리방안」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 Context:3. 금리상승에 대비한 보완방안 □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상환부담 확대우려가 있는 만큼,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 (1) 보다 다양한 리스크 요인과 엄격한 가정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컨틴젼시 플랜 정비 (2) 금리상승기에 증가하는 한계․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내년초까지 은행권 TF 운영) (3)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한계차주의 자활․재기를 지원하는 등 금리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4)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많은 상호금융, 여전사, 저축은행등의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 ※ 이번 방안들은 가급적 금년 중 제반 필요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 Question:도움을 어떻게 강화시켜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서민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한계차주의 자활․재기를 지원하는 등
	Title: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 ➊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대한 시장질서 영향과 대응 및 ➋ 금융부문 인증, 신원확인 제도개선 관련,참석위원 간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Context:(2) 금융분야 인증, 신원확인 관련 제도개선 ㅇ 인증, 신원확인 제도는 금융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자, 빠른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부문이라고 강조하고, ㅇ 인증, 신원확인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이 활발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중인 방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했습니다. ➊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 신원확인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제도적 기반 마련 - 단순한 정보조회, 출금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 편리한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 사용 - 금융회사가 자기책임 하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인증, 신원확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 ➋ 소비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강화 - 대출, 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 - 위조신분증,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개좌개설, 금융사기 등 피해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 ➌ 인증, 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이용자 간 책임분담 명확화 - 금융회사에게는 무권한 거래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되, - 금융이용자에게도 적정한 협력의무를 부과 Question:금융이용자들이 마음 편히 디지털금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정부에서 마련중인 방안의 주요내용을 소개
	Title: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 ➊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대한 시장질서 영향과 대응 및 ➋ 금융부문 인증, 신원확인 제도개선 관련,참석위원 간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Context:(2) 금융분야 인증, 신원확인 관련 제도개선 ㅇ 인증, 신원확인 제도는 금융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자, 빠른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부문이라고 강조하고, ㅇ 인증, 신원확인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이 활발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중인 방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했습니다. ➊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 신원확인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제도적 기반 마련 - 단순한 정보조회, 출금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 편리한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 사용 - 금융회사가 자기책임 하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인증, 신원확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 ➋ 소비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강화 - 대출, 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 - 위조신분증,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개좌개설, 금융사기 등 피해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 ➌ 인증, 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이용자 간 책임분담 명확화 - 금융회사에게는 무권한 거래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되, - 금융이용자에게도 적정한 협력의무를 부과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소비자들이 전자금융을 마음놓고 이용하게 할 수 있어	정부에서 마련중인 방안의 주요내용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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