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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현장의 목소리’가 금융제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Context:3. ‘17년 현장점검 운영 계획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의 품질을 제고하고 점검대상도 지속 확대 ㅇ 금융회사 수요조사 등을 통한 Bottom-up 방식의 점검계획 수립 및 “보다 신속하고 성의있는“ 회신 등 수요자 만족도 제고 ◇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旣 발굴 과제의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과제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기능도 수행 1] (현장점검 강화) 금융회사 위주 점검에서 금융회사, 일반 기업, 금융소비자 등 관련 현장접점을 다양화 ㅇ 중...	현장점검의 품질을 제고하고 점검대상도 지속 확대
	Title:‘현장의 목소리’가 금융제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Context:3. ‘17년 현장점검 운영 계획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의 품질을 제고하고 점검대상도 지속 확대 ㅇ 금융회사 수요조사 등을 통한 Bottom-up 방식의 점검계획 수립 및 “보다 신속하고 성의있는“ 회신 등 수요자 만족도 제고 ◇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旣 발굴 과제의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과제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기능도 수행 1] (현장점검 강화) 금융회사 위주 점검에서 금융회사, 일반 기업, 금융소비자 등 관련 현장접점을 다양화 ㅇ 중...	현장점검의 품질을 제고하고 점검대상도 지속 확대
	Title: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Context:2. 향후 계획 1]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상환 현황 공개 □ (현황)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경우 발행기업이 자체 관리하고, 별도로 상환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ㅇ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에 대한 정보 습득이 곤란하여, 투자 전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 (개선)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의 위험성 등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 건수, 금액, 부도율 등 관련 통계를 예탁원이 매분기 집계하여 공개(’19.3분기중) ‣ 크라우드펀...	매분기 집계하여 공개
	Title: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Context:2. 향후 계획 1]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상환 현황 공개 □ (현황)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경우 발행기업이 자체 관리하고, 별도로 상환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ㅇ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에 대한 정보 습득이 곤란하여, 투자 전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 (개선)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의 위험성 등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 건수, 금액, 부도율 등 관련 통계를 예탁원이 매분기 집계하여 공개(’19.3분기중) ‣ 크라우드펀...	매분기 집계하여 공개
	Title: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Context:참고 1. 최근(’19.1.15)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내용 □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 ①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②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 ③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 □ 이와 함께, 투자자가 투자 위험...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
	Title: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Context:참고 1. 최근(’19.1.15)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내용 □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 ①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②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 ③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 □ 이와 함께, 투자자가 투자 위험...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
	Title: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Context: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7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0,42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2.4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6.9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12.4일까지 241.8만건, 261.1조원의 자...	16.9조원이 지원
	Title: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Context: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7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0,42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2.4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6.9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12.4일까지 241.8만건, 261.1조원의 자...	16.9조원이 지원
	Title:「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Context:〈 (참고) 보험사 전화모집(TM) 채널의 보장성 보험판매 관련 미스터리 쇼핑 〉 □ (실시기간) ‘20.9월~’21.1월 □ (평가상품)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등 보장성 보험 □ (평가대상) TM 채널을 통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판매실적 상위 10개사 □ (평가방법) ‘보험다모아’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상담 예약을 신청하고, 콜센터(TM채널)에서 연락이 오면 전화로 상담을 하며 평가표 작성 □ (평가내용) 보험상품 권유단계(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전)에서 소비자의 가입 의사결정에...	전화로 상담을 하며 평가표 작성
	Title:「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Context:〈 (참고) 보험사 전화모집(TM) 채널의 보장성 보험판매 관련 미스터리 쇼핑 〉 □ (실시기간) ‘20.9월~’21.1월 □ (평가상품)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등 보장성 보험 □ (평가대상) TM 채널을 통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판매실적 상위 10개사 □ (평가방법) ‘보험다모아’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상담 예약을 신청하고, 콜센터(TM채널)에서 연락이 오면 전화로 상담을 하며 평가표 작성 □ (평가내용) 보험상품 권유단계(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전)에서 소비자의 가입 의사결정에...	전화로 상담을 하며 평가표 작성
	Title: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2) 주요 과제별 검토 결과 62건 전체 검토결과는 [첨부2] 참고 가. 규제차익 해소 분야 1]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ㅇ(현행) 은행이 다양한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개선) 은행의 플랫폼 비니지스 영위 범위·방식 등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20.8~12)입니다. - 제도개선 前이라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플랫폼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은행 앱
	Title: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2) 주요 과제별 검토 결과 62건 전체 검토결과는 [첨부2] 참고 가. 규제차익 해소 분야 1]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ㅇ(현행) 은행이 다양한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개선) 은행의 플랫폼 비니지스 영위 범위·방식 등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20.8~12)입니다. - 제도개선 前이라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플랫폼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은행 앱
	Title: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3]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ㅇ(현행)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가명 건강정보는 아직 보험사에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 보험료 할인, 만성질환 보장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명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가명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 협의·노력하겠습니다. 〈 기대 효과 〉 · (소비자) 데이터 기반의 보험상품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위험에 대한...	가명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
	Title: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3]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ㅇ(현행)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가명 건강정보는 아직 보험사에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 보험료 할인, 만성질환 보장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명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가명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 협의·노력하겠습니다. 〈 기대 효과 〉 · (소비자) 데이터 기반의 보험상품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위험에 대한...	가명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
	Title: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4] 재택근무 상시화를 위한 망분리 가이드 마련 ㅇ(현행) 망분리 규제에 따라 재택근무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코로나19 등 업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상시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 (금융회사) 금융보안 준수를 통해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여 업무처리 과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코로나19 등 ...	금융보안 준수
	Title: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4] 재택근무 상시화를 위한 망분리 가이드 마련 ㅇ(현행) 망분리 규제에 따라 재택근무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코로나19 등 업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상시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 (금융회사) 금융보안 준수를 통해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여 업무처리 과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코로나19 등 ...	금융보안 준수
	Title:｢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I.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 도규상 부위원장이 주재한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➀ 핀테크·빅테크 등이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핀테크·빅테크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➁ 2년간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파악한 개선 필요사항 등 반영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Ⅱ. 주요 논의 사항 1. 핀테크․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1]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허용, 중소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시 중계기관 활용 등 디지털新사업 추진여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Title:｢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I.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 도규상 부위원장이 주재한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➀ 핀테크·빅테크 등이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핀테크·빅테크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➁ 2년간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파악한 개선 필요사항 등 반영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Ⅱ. 주요 논의 사항 1. 핀테크․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1]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허용, 중소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시 중계기관 활용 등 디지털新사업 추진여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Title:｢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2.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시장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을 모의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정부와 민간이 주요 정책과제(예 :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에 대해 공동해법을 논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 모의시험을 통해 핀테크의 아이디어 보완, 사업화 준비가 가능...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마련
	Title:｢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2.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시장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을 모의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정부와 민간이 주요 정책과제(예 :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에 대해 공동해법을 논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 모의시험을 통해 핀테크의 아이디어 보완, 사업화 준비가 가능...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마련
	Title: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Context: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모니터링 현황 점검 □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9.24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들도 하여금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예치금 횡령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STR)로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21년 제1차 유관기관회의를 통해 금...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
	Title: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Context: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모니터링 현황 점검 □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9.24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들도 하여금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예치금 횡령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STR)로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21년 제1차 유관기관회의를 통해 금...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
	Title: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 Youth 포럼 참석 - 청년관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현실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 Context:2. 금융위원장 포럼 인사말씀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장비를 태어날 때부터 사용하고 자산관리에 친숙한 청년층이 금융산업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ㅇ 청년이 우리 금융시장·금융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금융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러한 시기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금융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場이 생긴 것에 감사하고 기대도 크다며, ㅇ 금융·산업·학계·연구분야가 합심하여 시작된 「금융 Y...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Title: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 Youth 포럼 참석 - 청년관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현실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 Context:2. 금융위원장 포럼 인사말씀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장비를 태어날 때부터 사용하고 자산관리에 친숙한 청년층이 금융산업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ㅇ 청년이 우리 금융시장·금융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금융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러한 시기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금융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場이 생긴 것에 감사하고 기대도 크다며, ㅇ 금융·산업·학계·연구분야가 합심하여 시작된 「금융 Y...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Title:「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하여 가계부채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일(‘21.11.1일) 「가계부채 관리 TF」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일 TF에서는 금융업권별 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ㅇ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4분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추가 관리 필요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 논의내용 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 후속조치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Title:「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하여 가계부채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일(‘21.11.1일) 「가계부채 관리 TF」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일 TF에서는 금융업권별 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ㅇ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4분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추가 관리 필요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 논의내용 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 후속조치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Title:㈜케이뱅크 은행(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Context:1. 인가내용 및 향후일정 □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을 오늘 인가함 ㅇ 9.30일 본인가 신청후 두달반의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거쳐 이를 모두 충족하여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 ㅇ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이며, 24년만의 은행 신설인가임 □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ㅇ “케이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을 한시적 운영
	Title:㈜케이뱅크 은행(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Context:1. 인가내용 및 향후일정 □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을 오늘 인가함 ㅇ 9.30일 본인가 신청후 두달반의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거쳐 이를 모두 충족하여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 ㅇ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이며, 24년만의 은행 신설인가임 □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ㅇ “케이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을 한시적 운영
	Title:㈜케이뱅크 은행(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Context:참고 1. 인터넷전문은행 추진경과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18)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15.9.7) □ 예비인가 신청접수(`15.9.30~10.1) 결과, 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아이뱅크 은행 등 3개 사업자가 신청서 제출(`15.10.1) □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15.11.9) □ 금융감독원의 법상 인가요건...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
	Title:㈜케이뱅크 은행(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Context:참고 1. 인터넷전문은행 추진경과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18)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15.9.7) □ 예비인가 신청접수(`15.9.30~10.1) 결과, 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아이뱅크 은행 등 3개 사업자가 신청서 제출(`15.10.1) □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15.11.9) □ 금융감독원의 법상 인가요건...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
	Title:식약처 - 금융위 업무협약(MOU)을 통해 의약당국 - 금융당국간 정보교환 상시채널 구축 Context:〈 업무협약의 주요내용〉 □ 금융위가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 〈 교환할 정보 〉〈 단순 설명정보 〉 · 통상적인 임상절차, 의약품 관련 법령, 국내 임상 1상 및 2상을 생략하고 3상에 바로 착수가 가능한지 여부 〈 단순 정보 〉 · 첨단 바이오기업 OOOO이 세계최초 OOOOOO OOOOOO치료제 ‘OOOOO’의 임...	정보교환 담당자를 통해 각각 지정하여 상시 교류
	Title:식약처 - 금융위 업무협약(MOU)을 통해 의약당국 - 금융당국간 정보교환 상시채널 구축 Context:〈 업무협약의 주요내용〉 □ 금융위가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 〈 교환할 정보 〉〈 단순 설명정보 〉 · 통상적인 임상절차, 의약품 관련 법령, 국내 임상 1상 및 2상을 생략하고 3상에 바로 착수가 가능한지 여부 〈 단순 정보 〉 · 첨단 바이오기업 OOOO이 세계최초 OOOOOO OOOOOO치료제 ‘OOOOO’의 임...	정보교환 담당자를 통해 각각 지정하여 상시 교류
	Title:｢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Context:2. 사전 정보제공 강화 ◇상품 비교공시, 종합적 자문서비스, 금융교육 강화 등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1] (판매수수료 공개 등)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표기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25․36) 2]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26) ㅇ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고, ㅇ 판매업자로부터 “독립...	상품 비교공시, 종합적 자문서비스, 금융교육 강화 등 사전 정보 제공
	Title:｢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Context:2. 사전 정보제공 강화 ◇상품 비교공시, 종합적 자문서비스, 금융교육 강화 등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1] (판매수수료 공개 등)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표기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25․36) 2]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26) ㅇ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고, ㅇ 판매업자로부터 “독립...	상품 비교공시, 종합적 자문서비스, 금융교육 강화 등 사전 정보 제공
	Title: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Context:Ⅰ. 추진배경 □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 출현을 위해 ‘13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 ㅇ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 □ 그러나 제도 도입 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우리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 ① 미흡한 자본규모 ②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 ③ 중개업·가...	13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
	Title: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Context:Ⅰ. 추진배경 □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 출현을 위해 ‘13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 ㅇ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 □ 그러나 제도 도입 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우리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 ① 미흡한 자본규모 ②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 ③ 중개업·가...	13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
	Title: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Context: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투자, 해외 M＆A 중개․주선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영역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협력강화) 국내기업의 해외 인프라사업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주관하고 정책금융기관․한국투자공사(KIC) 등이 공동 투자하는 방안 추진 ㅇ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정책금융기관․KIC 등이 뒷받침함으로써 ...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Title: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Context: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투자, 해외 M＆A 중개․주선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영역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협력강화) 국내기업의 해외 인프라사업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주관하고 정책금융기관․한국투자공사(KIC) 등이 공동 투자하는 방안 추진 ㅇ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정책금융기관․KIC 등이 뒷받침함으로써 ...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Title: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Context:Ⅳ. 기대효과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을 확보 ①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운용 양 측면에서 활발한 기업금융 업무 수행을 가로막던 요인들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이 크게 제고 ② 대형화 유도 - 자기자본 수준별로 업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 함으로써 증자, M＆A 등을 통한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 -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한 증권사들은 새롭게 허용되는 자금조...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Title: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Context:Ⅳ. 기대효과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을 확보 ①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운용 양 측면에서 활발한 기업금융 업무 수행을 가로막던 요인들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이 크게 제고 ② 대형화 유도 - 자기자본 수준별로 업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 함으로써 증자, M＆A 등을 통한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 -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한 증권사들은 새롭게 허용되는 자금조...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회는 `16.8.1일부터 시행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개최함 □ 첫째 날인 7월27일(수) 금융지주ㆍ은행ㆍ저축은행 설명회에서 ㅇ 금융연구원의 이시연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 시행은 이러한 국제적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금융회사 지배규율을 체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였음 ...	권역별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개최
	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회는 `16.8.1일부터 시행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개최함 □ 첫째 날인 7월27일(수) 금융지주ㆍ은행ㆍ저축은행 설명회에서 ㅇ 금융연구원의 이시연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 시행은 이러한 국제적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금융회사 지배규율을 체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였음 ...	권역별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개최
	Title:‘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 Context:1. 시행 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 도입가능한 제도의 선제적 도입을 추진 □ 이러한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5.9월) □ 이후 은행권 TF 운영 및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 도출 √ ‘대출계약 철회권’의 의의 ◇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
	Title:‘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 Context:1. 시행 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 도입가능한 제도의 선제적 도입을 추진 □ 이러한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5.9월) □ 이후 은행권 TF 운영 및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 도출 √ ‘대출계약 철회권’의 의의 ◇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
	Title:2.3일(火) 범금융 大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Context:4. Big Data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 지원 □(발언요지) 해외에서는 운전자의 운전습관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보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등 다양한 Big Data와 금융상품의 결합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검토의견) 금융과 IT 융합의 핵심이 ‘Big Data'인 만큼, 금융이용자 행동패턴 등 Big Data를 통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을 지원할 필요 ㅇ다만, 정보 수집 등의 ...	텔레메틱스를 이용
	Title:2.3일(火) 범금융 大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Context:4. Big Data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 지원 □(발언요지) 해외에서는 운전자의 운전습관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보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등 다양한 Big Data와 금융상품의 결합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검토의견) 금융과 IT 융합의 핵심이 ‘Big Data'인 만큼, 금융이용자 행동패턴 등 Big Data를 통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을 지원할 필요 ㅇ다만, 정보 수집 등의 ...	텔레메틱스를 이용
	Title:2.3일(火) 범금융 大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Context:5. 감독ㆍ검사ㆍ제재방식 쇄신 □(발언요지)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감독의 일관성, 과도한 제재 폐지,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검토의견) 제안의견 대부분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15.2.10)에 반영되어 있고,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하여 착근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해나가겠음 ※개인제재 원칙적 폐지, 관행적 종합검사 점진적...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Title:2.3일(火) 범금융 大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Context:5. 감독ㆍ검사ㆍ제재방식 쇄신 □(발언요지)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감독의 일관성, 과도한 제재 폐지,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검토의견) 제안의견 대부분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15.2.10)에 반영되어 있고,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하여 착근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해나가겠음 ※개인제재 원칙적 폐지, 관행적 종합검사 점진적...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Title:2.3일(火) 범금융 大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Context:Ⅱ. 앞으로의 금융개혁 방향 □앞으로의 금융부문 구조개혁은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2단계)｣이라는 2가지 큰 틀에서 진행할 계획임 ㅇ“제도ㆍ규제개선“과 “관행ㆍ인식변화“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간의 금융혁신 추진내용에 대한 홍보ㆍ설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혁신에 따른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고, 금융위ㆍ금감원부터 먼저 일하는 방식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나가겠음→ 12개 주제별 릴레이세미나 추...	협회별 자율 세미나(총 7회 예정) 및 연구원 공동세미나
	Title:2.3일(火) 범금융 大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Context:Ⅱ. 앞으로의 금융개혁 방향 □앞으로의 금융부문 구조개혁은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2단계)｣이라는 2가지 큰 틀에서 진행할 계획임 ㅇ“제도ㆍ규제개선“과 “관행ㆍ인식변화“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간의 금융혁신 추진내용에 대한 홍보ㆍ설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혁신에 따른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고, 금융위ㆍ금감원부터 먼저 일하는 방식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나가겠음→ 12개 주제별 릴레이세미나 추...	협회별 자율 세미나(총 7회 예정) 및 연구원 공동세미나
	Title:「회계제도 개혁 T/F」제1차 Kick-off 회의 개최 -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겠습니다 -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반복되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적극적 감사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회계제도 개혁 TF」를 구성하고 금일(8.17)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TF는 상장협과 코스닥협(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인), 금융위․금감원(감독당국), 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또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심도깊게 모색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회장 : 손성규 교수)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2...	한국회계학회(회장 : 손성규 교수)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
	Title:「회계제도 개혁 T/F」제1차 Kick-off 회의 개최 -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겠습니다 -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반복되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적극적 감사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회계제도 개혁 TF」를 구성하고 금일(8.17)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TF는 상장협과 코스닥협(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인), 금융위․금감원(감독당국), 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또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심도깊게 모색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회장 : 손성규 교수)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2...	한국회계학회(회장 : 손성규 교수)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
	Title:＂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 핀테크 지원센터 제8차 Demo Day 개최 - Context:2. 주요 내용 가. 기관간 MOU 체결 □ 핀테크 지원센터와 호주 Stone＆Chalk는 핀테크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 ㅇ 두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양국간 핀테크 분야 정보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 ② Fintech Asia program : 주요 아시아 국가간 핀테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 한국콘텐츠진흥원,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은 문화 콘텐츠 분야 금융지원을 위...	네트워크를 구축
	Title:＂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 핀테크 지원센터 제8차 Demo Day 개최 - Context:2. 주요 내용 가. 기관간 MOU 체결 □ 핀테크 지원센터와 호주 Stone＆Chalk는 핀테크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 ㅇ 두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양국간 핀테크 분야 정보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 ② Fintech Asia program : 주요 아시아 국가간 핀테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 한국콘텐츠진흥원,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은 문화 콘텐츠 분야 금융지원을 위...	네트워크를 구축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Context: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요 1] ’18.5.23(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 ㅇ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기계담보 관리방식을 시연하고 은행권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 〈 동산금융 활성화 관련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8.5.23.(수) 14:30~16:00, 시화산업단지 內 기계거래소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중소기업인, 은행권 관계...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Context: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요 1] ’18.5.23(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 ㅇ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기계담보 관리방식을 시연하고 은행권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 〈 동산금융 활성화 관련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8.5.23.(수) 14:30~16:00, 시화산업단지 內 기계거래소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중소기업인, 은행권 관계...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Context:전략 1. 동산담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1)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은행 여신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 1]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Open Pool을 구성하고 은행은 Pool 內 감평법인을 적극 활용(‘18.下, 은행연) ㅇ 동 법인은 동산의 담보적합성,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및 기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 포괄적 정보를 제공 2]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집적하여 신용정보원에 공동 DB 마련(‘18.下 데이터 수집 → ’19.上 DB 서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Context:전략 1. 동산담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1)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은행 여신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 1]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Open Pool을 구성하고 은행은 Pool 內 감평법인을 적극 활용(‘18.下, 은행연) ㅇ 동 법인은 동산의 담보적합성,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및 기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 포괄적 정보를 제공 2]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집적하여 신용정보원에 공동 DB 마련(‘18.下 데이터 수집 → ’19.上 DB 서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Context:(4)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1] 담보권자 법적 권리보장 강화 등 법제개선 추진(이하 검토필요사항) ➊ 부동산과 형평을 맞춘 권리보호 강화 √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 허용 : 권리확인 용이성 제고 → 중복담보 방지 √ 배당신청 없이도 담보권자에게 당연배당 :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담보물 실종 방지 √ 제3자 선의취득 사례분석 및 안내 강화 : 권리보호 예측가능성 제고 ➋ 동산 특성을 감안한 권리보호 보강 √ 부동산과 달리 보관장소가 수시로 변경 → 등기효력 유지 √ ...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 허용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Context:(4)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1] 담보권자 법적 권리보장 강화 등 법제개선 추진(이하 검토필요사항) ➊ 부동산과 형평을 맞춘 권리보호 강화 √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 허용 : 권리확인 용이성 제고 → 중복담보 방지 √ 배당신청 없이도 담보권자에게 당연배당 :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담보물 실종 방지 √ 제3자 선의취득 사례분석 및 안내 강화 : 권리보호 예측가능성 제고 ➋ 동산 특성을 감안한 권리보호 보강 √ 부동산과 달리 보관장소가 수시로 변경 → 등기효력 유지 √ ...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 허용
	Title:「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Context:Ⅰ. 주요 개정사항 1.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 제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이 강화되고 업무범위가 확대됩니다. ▶ 증권사 내부 부서간 업무 겸영 범위가 확대되고, 계열사간 인력 겸직․파견 규제, 수수료 규제 등이 완화되어 금융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됩니다. ▶ 증권사의 고객대출(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 관련 규제가 정비되어 투자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능 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
	Title:「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Context:Ⅰ. 주요 개정사항 1.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 제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이 강화되고 업무범위가 확대됩니다. ▶ 증권사 내부 부서간 업무 겸영 범위가 확대되고, 계열사간 인력 겸직․파견 규제, 수수료 규제 등이 완화되어 금융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됩니다. ▶ 증권사의 고객대출(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 관련 규제가 정비되어 투자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능 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
	Title:「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Context:(2)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개정취지 □ 파생결합증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주요내용 1] 파생결합증권(ELS, ELB, DLS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여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 ㅇ 아울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 및 투자대상 자산의 요건 및 준수여부 등을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 2] ...	업무보고서를 통해
	Title:「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Context:(2)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개정취지 □ 파생결합증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주요내용 1] 파생결합증권(ELS, ELB, DLS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여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 ㅇ 아울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 및 투자대상 자산의 요건 및 준수여부 등을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 2] ...	업무보고서를 통해
	Title: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시장 본격 육성을 위해기업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Context:□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 ㅇ 정책금융은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ㅇ 구조조정 제도의 한 축인 법원 회생절차에서 보다 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법원과의 공조·소통을 강화 ㅇ 성공사례를 시장에 전파하고 투자자-기업간 정보교류와 대화채널도 더욱 활성화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당사자간 상호 신뢰를 형성토록 노력 ㅇ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성공사례를 시장에 전파하고 투자자-기업간 정보교류와 대화채널도 더욱 활성화
	Title: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시장 본격 육성을 위해기업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Context:□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 ㅇ 정책금융은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ㅇ 구조조정 제도의 한 축인 법원 회생절차에서 보다 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법원과의 공조·소통을 강화 ㅇ 성공사례를 시장에 전파하고 투자자-기업간 정보교류와 대화채널도 더욱 활성화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당사자간 상호 신뢰를 형성토록 노력 ㅇ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성공사례를 시장에 전파하고 투자자-기업간 정보교류와 대화채널도 더욱 활성화
	Title: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시장 본격 육성을 위해기업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Context:3.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향 ※ 이하 내용은 캠코, 성장금융, 유암코 등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도 편의를 위해 요약‧정리한 내용임 1] 시장 형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 기업구조조정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안정적인 투자관행 정립이 시급 → 정책금융기관 등의 적극적 시장 형성 및 관행 정착 노력 필요 ➊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 - (규모) 시장 수요 등을 보아가며, 펀드 운용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단계적으로...	정책금융기관 등의 적극적 시장 형성 및 관행 정착 노력
	Title: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시장 본격 육성을 위해기업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Context:3.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향 ※ 이하 내용은 캠코, 성장금융, 유암코 등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도 편의를 위해 요약‧정리한 내용임 1] 시장 형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 기업구조조정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안정적인 투자관행 정립이 시급 → 정책금융기관 등의 적극적 시장 형성 및 관행 정착 노력 필요 ➊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 - (규모) 시장 수요 등을 보아가며, 펀드 운용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단계적으로...	정책금융기관 등의 적극적 시장 형성 및 관행 정착 노력
	Title: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Context:2] (합산소득)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 ※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 3] (대환신청액) 평균 대환 신청액은 1.16억원 ※ 1억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0.3% 3. 지원대상 선정 및 기대효과 ◇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가능 규모인 20조원 한도내에서 주택가격 역순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 □ (대상 선정기준)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1억원➊ ~ 2.8억원➋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 (☞ 실제 선정기준은 개별심사 완료시 최종확정) ➊ 자격 요건 미...	주택가격 역순으로
	Title: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Context:2] (합산소득)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 ※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 3] (대환신청액) 평균 대환 신청액은 1.16억원 ※ 1억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0.3% 3. 지원대상 선정 및 기대효과 ◇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가능 규모인 20조원 한도내에서 주택가격 역순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 □ (대상 선정기준)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1억원➊ ~ 2.8억원➋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 (☞ 실제 선정기준은 개별심사 완료시 최종확정) ➊ 자격 요건 미...	주택가격 역순으로
	Title: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Context:4. 향후 계획 □ (대환 시행) `19.10~12월 중 순차적으로 진행[금리: 1.85(10년)~2.2%(30년)] ㅇ 대상 차주에게 주금공 콜센터에서 연락하여 신청절차를 안내 → 주금공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대환을 진행 ㅇ 신청내용 사실확인, 오류 시 추가보완, 대출 약정서 서명 및 대환대출 실행․등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 → 금리는 실제 대환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ㅇ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발생 시 차상위집값 신청자에 순차적 기회 부여 ※ 유의사항 ▣ 지원대상에 선정된...	대출을 위한 상세정보를 입력하고, 스크래핑(유관기관 서류 끌어오기)에 동의하는 등
	Title: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Context:4. 향후 계획 □ (대환 시행) `19.10~12월 중 순차적으로 진행[금리: 1.85(10년)~2.2%(30년)] ㅇ 대상 차주에게 주금공 콜센터에서 연락하여 신청절차를 안내 → 주금공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대환을 진행 ㅇ 신청내용 사실확인, 오류 시 추가보완, 대출 약정서 서명 및 대환대출 실행․등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 → 금리는 실제 대환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ㅇ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발생 시 차상위집값 신청자에 순차적 기회 부여 ※ 유의사항 ▣ 지원대상에 선정된...	대출을 위한 상세정보를 입력하고, 스크래핑(유관기관 서류 끌어오기)에 동의하는 등
	Title:’20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서면회의) 개최 Context:4.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 확산 추진 □ (현황)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20.12월 현재 14개 기관이 사용 중입니다. □ (향후 계획) 공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기법 보급을 확대(現 14사 → ’21년 50개사)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등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마련해 객관성과 신뢰...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을 개편
	Title:’20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서면회의) 개최 Context:4.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 확산 추진 □ (현황)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20.12월 현재 14개 기관이 사용 중입니다. □ (향후 계획) 공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기법 보급을 확대(現 14사 → ’21년 50개사)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등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마련해 객관성과 신뢰...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을 개편
	Title:’21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Context:4.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기관 확대 추진 □ (목적) 경제‧사회 전반에 사회적가치 확산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심사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추진경과 및 성과 ◦ (경과)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개발‧공개 후 공공기관, 신협, 공익재단 등 사회적금융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20년 13회)하였습니다. ◦ (성과) ‘21.3월말 현재, 신협, 소상공인진흥...	운영기관 간 체계적인 환류시스템 마련
	Title:’21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Context:4.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기관 확대 추진 □ (목적) 경제‧사회 전반에 사회적가치 확산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심사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추진경과 및 성과 ◦ (경과)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개발‧공개 후 공공기관, 신협, 공익재단 등 사회적금융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20년 13회)하였습니다. ◦ (성과) ‘21.3월말 현재, 신협, 소상공인진흥...	운영기관 간 체계적인 환류시스템 마련
	Title:제4차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 Context:3]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또는 실효성 제고 ※ 이의신청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 평가자는 평가 시 평가결과에 대한 판단근거를 상세히 작성(예 : 매월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성과를 점검,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 ▪ 평가결과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 ▪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가칭)이의신청 조정 위원회 운영 등 4] 성과평가 결과가 일회성 인사‧보상에 연계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 역량개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 마련 ▪ 예보는 평가의견란을...	피드백 시스템 마련
	Title:제4차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 Context:3]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또는 실효성 제고 ※ 이의신청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 평가자는 평가 시 평가결과에 대한 판단근거를 상세히 작성(예 : 매월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성과를 점검,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 ▪ 평가결과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 ▪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가칭)이의신청 조정 위원회 운영 등 4] 성과평가 결과가 일회성 인사‧보상에 연계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 역량개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 마련 ▪ 예보는 평가의견란을...	피드백 시스템 마련
	Title: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우수은행 (신한은행) 격려방문,＂｢기술금융+(플러스)｣로 기술금융 조기 정착시킬 것＂ Context:참고 3. 기술금융 추진 개요 □ (추진개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ㅇ 기업의 기술발전 단계에 따라 ①엔젤 및 VC 투자, ②은행 대출, ③자본시장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이 가능하나 - 국내 중기금융의 대부분을 ②은행 대출이 차지함에 따라 - 은행 대출을 통한 우수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 확대를 ...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Title: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우수은행 (신한은행) 격려방문,＂｢기술금융+(플러스)｣로 기술금융 조기 정착시킬 것＂ Context:참고 3. 기술금융 추진 개요 □ (추진개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ㅇ 기업의 기술발전 단계에 따라 ①엔젤 및 VC 투자, ②은행 대출, ③자본시장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이 가능하나 - 국내 중기금융의 대부분을 ②은행 대출이 차지함에 따라 - 은행 대출을 통한 우수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 확대를 ...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Title:’16.2분기「현장메신저」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Context:➁ 해외 송금 사기 방지 장치 마련 (’16.4분기부터 시행) □ (건의내용) 대규모 외화 해외송금시(온·오프라인) 국제금융사기 사례 증가 ㅇ 외화 송금은 수취인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 향후 사기 피해 확산 우려 □ (개선방향)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 시 사기 의심계좌 및 금융사기 주의사항(체크리스트) 등을 팝업을 통해 고지 (오프라인 영업점 안내도 강화) ➂ 자동차 보험 가입시 블랙박스 할인이 자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여 고객 선택 편의 제공 (’16.4분기부터 시행...	팝업
	Title:’16.2분기「현장메신저」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Context:➁ 해외 송금 사기 방지 장치 마련 (’16.4분기부터 시행) □ (건의내용) 대규모 외화 해외송금시(온·오프라인) 국제금융사기 사례 증가 ㅇ 외화 송금은 수취인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 향후 사기 피해 확산 우려 □ (개선방향)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 시 사기 의심계좌 및 금융사기 주의사항(체크리스트) 등을 팝업을 통해 고지 (오프라인 영업점 안내도 강화) ➂ 자동차 보험 가입시 블랙박스 할인이 자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여 고객 선택 편의 제공 (’16.4분기부터 시행...	팝업
	Title:「금융개혁 현장점검」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Context:2. 비조치 의견서 제도 활성화 ㅇ(추진경과) 현장방문시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지속 설명하고 간담회 개최(’15.9월) 및 운영규칙 정비(‘15.8월, 12월 2차례) ※ ‘15.9.30일 위원장 주재 간담회에서 각 업권 관계자에게 비조치의견서 제도설명 및 개선사항을 전달 [①행정지도 등 비조치의견서일괄회신 ②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양식 통합 ③기업 등 금융이용자도 신청인 범위 포함 등] ㅇ(추진성과) ‘01~’04년간 10건에 불과했던 접수건수가 현장점검활동을 통해 ‘15년~‘16년 3...	중소․벤처기업 현장점검
	Title:「금융개혁 현장점검」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Context:2. 비조치 의견서 제도 활성화 ㅇ(추진경과) 현장방문시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지속 설명하고 간담회 개최(’15.9월) 및 운영규칙 정비(‘15.8월, 12월 2차례) ※ ‘15.9.30일 위원장 주재 간담회에서 각 업권 관계자에게 비조치의견서 제도설명 및 개선사항을 전달 [①행정지도 등 비조치의견서일괄회신 ②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양식 통합 ③기업 등 금융이용자도 신청인 범위 포함 등] ㅇ(추진성과) ‘01~’04년간 10건에 불과했던 접수건수가 현장점검활동을 통해 ‘15년~‘16년 3...	중소․벤처기업 현장점검
	Title:「금융개혁 현장점검」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Context:4. 현장점검 과제의 충실한 활용 ㅇ(제도개선 전파・공유) 성과보고회(‘15.12.21일)를 개최하여 성과분석을 실시, 우수사례 제시자에게 시상 (골드메달 수여) - 그간 제도개선 자료집을 책자(4권, 4,336쪽)로 작성하여 협회, 금융회사 등 업권에 배포 ㅇ(사업화・상품화 토론) 금융당국, 협회 및 금융회사 실무자, 민간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사업화・상품화 아이디어 토론회 진행 (‘16.2.4일) - 금융개혁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협회가 제시한 사업화・상품화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가능성, ...	옴부즈만 제도 도입
	Title:「금융개혁 현장점검」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Context:4. 현장점검 과제의 충실한 활용 ㅇ(제도개선 전파・공유) 성과보고회(‘15.12.21일)를 개최하여 성과분석을 실시, 우수사례 제시자에게 시상 (골드메달 수여) - 그간 제도개선 자료집을 책자(4권, 4,336쪽)로 작성하여 협회, 금융회사 등 업권에 배포 ㅇ(사업화・상품화 토론) 금융당국, 협회 및 금융회사 실무자, 민간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사업화・상품화 아이디어 토론회 진행 (‘16.2.4일) - 금융개혁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협회가 제시한 사업화・상품화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가능성, ...	옴부즈만 제도 도입
	Title: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Context:4]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 ➊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통해 사전심사 단계부터 책임경영을 적극 유도 - 책임경영심사 등급(예: A~D등급)에 따라 대출규모, 이용가능한상품 등을 차별화하여 운영 - 보증지원시 법인대표자-공공기관 간 「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하여 성실·투명경영의 유인 제고 - 투명경영 및 도덕적 해이 관련 정보축적을 통해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기업...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
	Title: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Context:4]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 ➊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통해 사전심사 단계부터 책임경영을 적극 유도 - 책임경영심사 등급(예: A~D등급)에 따라 대출규모, 이용가능한상품 등을 차별화하여 운영 - 보증지원시 법인대표자-공공기관 간 「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하여 성실·투명경영의 유인 제고 - 투명경영 및 도덕적 해이 관련 정보축적을 통해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기업...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
	Title:’19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상반기 금융공급 실적 평가 및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 Context:2.공공부문 자금공급 실적 □ 사회적경제기업은 업력(業歷)이 짧고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 ㅇ 이에 공공부문을 통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 □ (공급실적) ’19.6월말 현재 1,144개社에 2,102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목표대비 65.1%) ㅇ (대출) 상반기중 목표대비 43.7%인 376억...	공공부문을 통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Title:’19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상반기 금융공급 실적 평가 및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 Context:2.공공부문 자금공급 실적 □ 사회적경제기업은 업력(業歷)이 짧고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 ㅇ 이에 공공부문을 통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 □ (공급실적) ’19.6월말 현재 1,144개社에 2,102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목표대비 65.1%) ㅇ (대출) 상반기중 목표대비 43.7%인 376억...	공공부문을 통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Title: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Context:가. 해외에서 검증된 비대면 확인방식 우선 허용 □ 해외 주요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대면실명확인 방식 중 실명확인 정확도가 높은 4가지 방식을 열거하여 제시 ① 신분증 사본 제시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하여 온라인(모바일 포함) 제출 →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②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신분증상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 ③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
	Title: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Context:가. 해외에서 검증된 비대면 확인방식 우선 허용 □ 해외 주요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대면실명확인 방식 중 실명확인 정확도가 높은 4가지 방식을 열거하여 제시 ① 신분증 사본 제시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하여 온라인(모바일 포함) 제출 →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②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신분증상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 ③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
	Title: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Context:참고1. 이번에 허용되는 비대면 확인방식(4가지) 개요 신분증 사본 제출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하여 온라인(모바일 포함) 제출 →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일본 Jibun Bank) ㅇ (장점) 고객 입장에서 활용하기 편리하고 발급기관을 통해 증표의 진위를 비교적 정확히 확인 가능 ㅇ (단점) 해당 증표 명의인과 고객이 일치하는지 알기 어렵고 발급기관을 통한 진위확인이 어려운 증표(여권 등)도 있음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 및...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
	Title: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Context:참고1. 이번에 허용되는 비대면 확인방식(4가지) 개요 신분증 사본 제출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하여 온라인(모바일 포함) 제출 →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일본 Jibun Bank) ㅇ (장점) 고객 입장에서 활용하기 편리하고 발급기관을 통해 증표의 진위를 비교적 정확히 확인 가능 ㅇ (단점) 해당 증표 명의인과 고객이 일치하는지 알기 어렵고 발급기관을 통한 진위확인이 어려운 증표(여권 등)도 있음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 및...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
	Title: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Context: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일본 Seven bank) ㅇ (장점) 고객불편 없이 대면 확인이 가능하고, 계좌개설시 통상 수반되는 접근매체 전달과정을 활용하므로 적은 비용 발생 ㅇ (단점) 배송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전달업체 직원의 책임성은 금융회사가 계약으로 담보할 수 밖에 없는 한계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동 계좌 거...	증표
	Title: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Context: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일본 Seven bank) ㅇ (장점) 고객불편 없이 대면 확인이 가능하고, 계좌개설시 통상 수반되는 접근매체 전달과정을 활용하므로 적은 비용 발생 ㅇ (단점) 배송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전달업체 직원의 책임성은 금융회사가 계약으로 담보할 수 밖에 없는 한계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동 계좌 거...	증표
	Title:8.25 「가계부채 관리방안」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 Context:3. 금리상승에 대비한 보완방안 □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상환부담 확대우려가 있는 만큼,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 (1) 보다 다양한 리스크 요인과 엄격한 가정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컨틴젼시 플랜 정비 (2) 금리상승기에 증가하는 한계․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내년초까지 은행권 TF 운영) (3)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한계차주의 자활․재기를 지원하는 등 금리...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한계차주의 자활․재기를 지원하는 등
	Title:8.25 「가계부채 관리방안」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 Context:3. 금리상승에 대비한 보완방안 □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상환부담 확대우려가 있는 만큼,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 (1) 보다 다양한 리스크 요인과 엄격한 가정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컨틴젼시 플랜 정비 (2) 금리상승기에 증가하는 한계․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내년초까지 은행권 TF 운영) (3)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한계차주의 자활․재기를 지원하는 등 금리...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한계차주의 자활․재기를 지원하는 등
	Title: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 ➊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대한 시장질서 영향과 대응 및 ➋ 금융부문 인증, 신원확인 제도개선 관련,참석위원 간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Context:(2) 금융분야 인증, 신원확인 관련 제도개선 ㅇ 인증, 신원확인 제도는 금융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자, 빠른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부문이라고 강조하고, ㅇ 인증, 신원확인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이 활발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중인 방안...	정부에서 마련중인 방안의 주요내용을 소개
	Title: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 ➊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대한 시장질서 영향과 대응 및 ➋ 금융부문 인증, 신원확인 제도개선 관련,참석위원 간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Context:(2) 금융분야 인증, 신원확인 관련 제도개선 ㅇ 인증, 신원확인 제도는 금융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자, 빠른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부문이라고 강조하고, ㅇ 인증, 신원확인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이 활발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중인 방안...	정부에서 마련중인 방안의 주요내용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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