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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고금리 인하 시행(24%→20%, 7.7일)에 대응하여관계기관 합동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합니다. -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4개월(7.1일~10.31일) 운영 Context:1. 회의 개요 □ ‘21.6.30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 개요 】 ◈ 일시 : ‘21.6.30.(수) 15:00 ◈ 참석 : (정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지자체) 서울시, 경기도(공공기관등)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 동 회의를 통해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ㅇ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7.7일 시행)에 대응하여 7.1일부터 4개월 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ㅇ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 지난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했습니다. Question:불법사금융 대응시스템에 맞춰 금융기관은 일제단속을 강화해서 실시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범부처 공조
	Title:최고금리 인하 시행(24%→20%, 7.7일)에 대응하여관계기관 합동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합니다. -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4개월(7.1일~10.31일) 운영 Context:1. 회의 개요 □ ‘21.6.30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 개요 】 ◈ 일시 : ‘21.6.30.(수) 15:00 ◈ 참석 : (정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지자체) 서울시, 경기도(공공기관등)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 동 회의를 통해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ㅇ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7.7일 시행)에 대응하여 7.1일부터 4개월 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ㅇ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 지난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했습니다. Question: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서 불법사금융 대비체계에 맞춰 일제감독을 보강해서 추진하려고 해	범부처 공조
	Title: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14개 위장계좌가 발견되었습니다. Context:3. 조치내용 ◆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서는 확인 후 거래중단 조치 ◆ PG사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하는 집금계좌는 확인 후 조치 ◆ 횡령 등 이상징후가 있는 집금계좌 정보는 검·경 제공, 거래중단 추진 ◆ 신고마감일(9.24일)까지 핫라인 구축, 이상징후 시 신속한 대응 1] 금융회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하여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 예정입니다. ㅇ 위장계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견된 위장계좌 정보는 검·경에도 수사에 참조하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2] 금융회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상자산의 집금·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들이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되어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ㅇ PG사에게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Question:발견한 위장계좌에 대해 금융사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야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
	Title: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14개 위장계좌가 발견되었습니다. Context:3. 조치내용 ◆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서는 확인 후 거래중단 조치 ◆ PG사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하는 집금계좌는 확인 후 조치 ◆ 횡령 등 이상징후가 있는 집금계좌 정보는 검·경 제공, 거래중단 추진 ◆ 신고마감일(9.24일)까지 핫라인 구축, 이상징후 시 신속한 대응 1] 금융회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하여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 예정입니다. ㅇ 위장계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견된 위장계좌 정보는 검·경에도 수사에 참조하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2] 금융회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상자산의 집금·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들이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되어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ㅇ PG사에게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회사는 찾아낸 위장계좌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야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
	Title: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3] 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40) ㅇ (현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운영중인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위기상황 분석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이에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ㅇ (개선)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서 금감원이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시행세칙 반영) 4]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45) ㅇ (현행)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실시 가능하나, ’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반면, 은행‧증권‧보험‧여전사 등 타 업권은 부문검사를 통해서도 경영실태평가가 가능합니다. ※ 다만 감독대상 회사수가 2,220개(‘21.6월)에 달하는 상호금융의 경우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경영실태평가 실시 ㅇ (개선)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ㅇ 다만, 위험상황 분석제도(§40)는 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22.1.1.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Question:금융감독원은 위기상황분석으로 밝혀진 저축은행의 약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해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
	Title: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3] 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40) ㅇ (현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운영중인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위기상황 분석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이에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ㅇ (개선)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서 금감원이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시행세칙 반영) 4]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45) ㅇ (현행)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실시 가능하나, ’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반면, 은행‧증권‧보험‧여전사 등 타 업권은 부문검사를 통해서도 경영실태평가가 가능합니다. ※ 다만 감독대상 회사수가 2,220개(‘21.6월)에 달하는 상호금융의 경우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경영실태평가 실시 ㅇ (개선)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ㅇ 다만, 위험상황 분석제도(§40)는 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22.1.1.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Question:위기상황분석 결과로 나타난 저축은행의 결함과 관련해서 금감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
	Title:’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는 12월 31일(금) ｢정책형 뉴딜펀드｣의 ’21년도 운영성과 및 ’22년도 운영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ㅇ 뉴딜펀드는 정책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21년중 5.6조원을 결성하여 당초 목표액 4조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ㅇ ’22년에도 정부예산 6,000억원과 정책자금(산은·성장사다리펀드 8,000억원)을 활용하여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 ’21년 뉴딜펀드 운영현황 및 평가 〈 운영현황 〉 □ ’21년도 뉴딜펀드는 민간자금 모집을 위한 운용사의 노력과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목표(4조원)를 1.6조원 상회하여 5.6조원 규모의 펀드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ㅇ ｢국민참여 뉴딜펀드｣도 2,5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국민들의 뉴딜펀드에 대한 관심도 확인하였습니다. □ 결성된 뉴딜펀드 중 약 5천억원 규모의 펀드자금이 디지털·그린 등 뉴딜분야에 투자되었습니다. ㅇ ’21년은 뉴딜펀드의 결성 첫 해인 만큼 ’22년부터는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성과 및 평가 〉 □ 당초 목표를 상회한 펀드 결성으로 디지털·그린분야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충분한 투자수요를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탄소중립·지역뉴딜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ㅇ 펀드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펀드투자가 본격화되는 만큼 펀드의 성과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Question:뉴딜펀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펀드운영의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어떻게 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
	Title:’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는 12월 31일(금) ｢정책형 뉴딜펀드｣의 ’21년도 운영성과 및 ’22년도 운영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ㅇ 뉴딜펀드는 정책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21년중 5.6조원을 결성하여 당초 목표액 4조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ㅇ ’22년에도 정부예산 6,000억원과 정책자금(산은·성장사다리펀드 8,000억원)을 활용하여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 ’21년 뉴딜펀드 운영현황 및 평가 〈 운영현황 〉 □ ’21년도 뉴딜펀드는 민간자금 모집을 위한 운용사의 노력과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목표(4조원)를 1.6조원 상회하여 5.6조원 규모의 펀드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ㅇ ｢국민참여 뉴딜펀드｣도 2,5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국민들의 뉴딜펀드에 대한 관심도 확인하였습니다. □ 결성된 뉴딜펀드 중 약 5천억원 규모의 펀드자금이 디지털·그린 등 뉴딜분야에 투자되었습니다. ㅇ ’21년은 뉴딜펀드의 결성 첫 해인 만큼 ’22년부터는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성과 및 평가 〉 □ 당초 목표를 상회한 펀드 결성으로 디지털·그린분야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충분한 투자수요를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탄소중립·지역뉴딜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ㅇ 펀드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펀드투자가 본격화되는 만큼 펀드의 성과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Question: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기 힘든 펀드운영의 경쟁을 권장할 목적으로 뉴딜펀드는 어떤 조치를 취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
	Title:’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Context:3. ’22년 뉴딜펀드 운영계획 1] 뉴딜펀드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켜 경쟁·창의성 제고 ㅇ ’22년중 재정(6,000억원), 산은(6,0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2,000억원) 등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2.6조원으로 4조원 펀드를 조성하고, ㅇ 주관기관으로 산은·성장금융 외에 민간 운용사를 추가 선정(1개사 공모)하여 뉴딜펀드를 나누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운용성과가 우수한 운용사에 펀드 운용자금을 확대 배분하여 성과에 기반한 펀드운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정책적 수요와 시장의견을 반영한 펀드 조성 ㅇ 탄소중립·지역뉴딜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펀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특정 뉴딜분야에 펀드자금이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자금배분을 유도하겠습니다. ㅇ 또한, 녹색분류체계 등을 반영하여 개편한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따라 미래 핵심산업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펀드 투자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 신속한 펀드결성 및 투자촉진 유도 ㅇ 뉴딜펀드의 조속한 결성 및 투자를 위해 펀드 결성시한을 단축(예: 8개월 → 7개월)하고, 펀드 조기결성과 투자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양질의 뉴딜분야 투자기회 발굴을 위해 관계기관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도 지속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4] 뉴딜펀드 운용사 성과관리 및 소통 강화 ㅇ 주관기관 및 운용사에 대한 뉴딜펀드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운용사 정기 간담회, 운용현황 공개(금융위 유튜브) 등 펀드운용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펀드운용이 성과를 토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려고 해	운용성과가 우수한 운용사에 펀드 운용자금을 확대 배분
	Title:’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Context:3. ’22년 뉴딜펀드 운영계획 1] 뉴딜펀드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켜 경쟁·창의성 제고 ㅇ ’22년중 재정(6,000억원), 산은(6,0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2,000억원) 등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2.6조원으로 4조원 펀드를 조성하고, ㅇ 주관기관으로 산은·성장금융 외에 민간 운용사를 추가 선정(1개사 공모)하여 뉴딜펀드를 나누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운용성과가 우수한 운용사에 펀드 운용자금을 확대 배분하여 성과에 기반한 펀드운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정책적 수요와 시장의견을 반영한 펀드 조성 ㅇ 탄소중립·지역뉴딜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펀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특정 뉴딜분야에 펀드자금이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자금배분을 유도하겠습니다. ㅇ 또한, 녹색분류체계 등을 반영하여 개편한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따라 미래 핵심산업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펀드 투자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 신속한 펀드결성 및 투자촉진 유도 ㅇ 뉴딜펀드의 조속한 결성 및 투자를 위해 펀드 결성시한을 단축(예: 8개월 → 7개월)하고, 펀드 조기결성과 투자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양질의 뉴딜분야 투자기회 발굴을 위해 관계기관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도 지속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4] 뉴딜펀드 운용사 성과관리 및 소통 강화 ㅇ 주관기관 및 운용사에 대한 뉴딜펀드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운용사 정기 간담회, 운용현황 공개(금융위 유튜브) 등 펀드운용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펀드경영이 성적을 기반으로 추진되게 할 수 있어	운용성과가 우수한 운용사에 펀드 운용자금을 확대 배분
	Title: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Context:2.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1]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ㅇ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대인Ⅰ, 대물(보상액 2천만원 이하) 임의보험 : 대인Ⅱ, 대물(보상액 2천만원 초과) 2]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ㅇ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3]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ㅇ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하겠습니다. Question: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
	Title: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Context:2.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1]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ㅇ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대인Ⅰ, 대물(보상액 2천만원 이하) 임의보험 : 대인Ⅱ, 대물(보상액 2천만원 초과) 2]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ㅇ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3]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ㅇ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하겠습니다. Question: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
	Title: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Context:[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 1]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ㅇ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겠습니다. 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ㅇ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3]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ㅇ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겠습니다. 4]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ㅇ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ㅇ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Question:군인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권익을 어떤 방법으로 높이려고 해	군인의 병사 급여
	Title: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Context:[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 1]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ㅇ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겠습니다. 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ㅇ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3]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ㅇ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겠습니다. 4]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ㅇ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ㅇ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Question:어떻게 군인이 교통사고 때문에 사망한 경우 권익을 증진시키려고 해	군인의 병사 급여
	Title: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손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❶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위하여, -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➋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하여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➌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M＆A 감독을 강화하며, -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uestion:유사투자자문업자에 관해 시장질서를 가다듬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
	Title: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손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❶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위하여, -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➋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하여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➌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M＆A 감독을 강화하며, -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uestion:시장질서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야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
	Title: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주요내용 〈 기본방향 〉 ➊ 불공정거래「예방→조사→처벌」의 각 단계별로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엄정 처벌 ➋ 증권시장 내 각종 불법‧불건전행위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점검 실시 ➌ 불법‧불건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추진 1]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ㅇ (예방)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하여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 -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 주기적 공개,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SNS, HTS 등)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조사)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처벌) ➀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하고, ➁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테마주‧공매도) 집중대응기간을 설정(‘20.10월~’21.3월)하여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대응하겠습니다. -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인지된 혐의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Question:불공정거래 신고가 격려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Title: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주요내용 〈 기본방향 〉 ➊ 불공정거래「예방→조사→처벌」의 각 단계별로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엄정 처벌 ➋ 증권시장 내 각종 불법‧불건전행위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점검 실시 ➌ 불법‧불건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추진 1]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ㅇ (예방)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하여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 -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 주기적 공개,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SNS, HTS 등)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조사)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처벌) ➀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하고, ➁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테마주‧공매도) 집중대응기간을 설정(‘20.10월~’21.3월)하여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대응하겠습니다. -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인지된 혐의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Question:어떻게 해서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신고하도록 권장할 수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Title: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불공정거래)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하여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연구용역 진행중)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자본시장 참여 제한: 증권법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 금지 (독일 최대 2년, 홍콩 최대 5년, 캐나다 최대 영구) ㅇ 금융거래 제한: 미국 SEC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금융자사 등의 처분‧사용‧이전 제한 ㅇ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미국 SEC는 증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지명령 가능 ㅇ (무자본 M＆A)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하겠습니다. ㅇ (전환사채)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를 의무화하여 기존 주주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 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중장기적으로 관행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 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ㅇ (유사투자자문업)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하겠습니다. - 아울러, TF 운영을 통해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5. 향후 계획 □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되며, ㅇ 오늘부터 ’21.3월말까지 운영되며,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Question:최대주주의 지분을 늘리는 데에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쓰일 우려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	공시 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
	Title: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불공정거래)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하여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연구용역 진행중)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자본시장 참여 제한: 증권법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 금지 (독일 최대 2년, 홍콩 최대 5년, 캐나다 최대 영구) ㅇ 금융거래 제한: 미국 SEC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금융자사 등의 처분‧사용‧이전 제한 ㅇ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미국 SEC는 증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지명령 가능 ㅇ (무자본 M＆A)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하겠습니다. ㅇ (전환사채)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를 의무화하여 기존 주주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 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중장기적으로 관행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 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ㅇ (유사투자자문업)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하겠습니다. - 아울러, TF 운영을 통해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5. 향후 계획 □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되며, ㅇ 오늘부터 ’21.3월말까지 운영되며,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Question:최대주주의 지분을 늘리는데 있어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쓰일 우려를 어떤 식으로 막으려고 해	공시 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핵심 프레임 및 2020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발표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축인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 중에서도 혁신성장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잠재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동인이자 전략 ㅇ 그간, 혁신성장은 민간의 혁신을 가속·확산하며 경제적 성과를 꾸준히 높여왔고, 이를 발판으로 올해에는 획기적 도약과 국민체감도의 확연한 개선에 주력 □ ’20년 혁신성장은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 ① (기존산업·시장)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 등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② (신산업·신시장) 공격적·선도적 투자로 Post-반도체 시대를 열고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강화 ③ (혁신기술·R＆D) 세계를 선도하는 ‘World First’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가 R＆D 확대 등으로 ‘전략-도전-협업’ R＆D 추진 ④ (혁신인재·혁신금융)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금융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도전을 충실히 뒷받침 ⑤ (제도·인프라) 사회적 타협 등 혁신문화와 혁신 친화적 제도기반을 강화하여 혁신이 심화·확산될 수 있는 토대 강화 Question:기획재정부는 알차게 민간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해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금융 시스템 강화 등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핵심 프레임 및 2020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발표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축인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 중에서도 혁신성장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잠재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동인이자 전략 ㅇ 그간, 혁신성장은 민간의 혁신을 가속·확산하며 경제적 성과를 꾸준히 높여왔고, 이를 발판으로 올해에는 획기적 도약과 국민체감도의 확연한 개선에 주력 □ ’20년 혁신성장은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 ① (기존산업·시장)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 등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② (신산업·신시장) 공격적·선도적 투자로 Post-반도체 시대를 열고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강화 ③ (혁신기술·R＆D) 세계를 선도하는 ‘World First’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가 R＆D 확대 등으로 ‘전략-도전-협업’ R＆D 추진 ④ (혁신인재·혁신금융)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금융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도전을 충실히 뒷받침 ⑤ (제도·인프라) 사회적 타협 등 혁신문화와 혁신 친화적 제도기반을 강화하여 혁신이 심화·확산될 수 있는 토대 강화 Question:민간의 시도를 실속있게 돕기 위해 기재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금융 시스템 강화 등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 ㅇ (선도) 혁신성장 5대 정책 TF를 본격 가동하여 혁신성장 어젠다 발굴·셋팅 및 민간소통 등을 통해 정책 구체화 ㅇ (조율) 혁신성장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활용한 부처간 이견 조율과 부처간 협업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ㅇ (지원) 예산·세제·조달·공공기관 등 정책수단을 활용한 총력 지원 □ 혁신성장 전략과 주요과제 보고에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현안도 보고 ㅇ 코로나19는 중국 등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 요인로 작용할 우려 -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방한 관광객 감소 및 숙박･음식업 부진 등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지표상으로 감지 ㅇ 정부는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1+3 정책 대응방향“ 하에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➊ (방역 총력 지원) 총 208억원의 금년도 방역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소요 발생시 목적예비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 ➋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마스크 등에 대한 확실한 시장불안 해소 및 세정･통관 지원과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 추진 ➌ (피해 우려분야 지원) 자동차 부품수급 안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에 더해 현장소통 강화, 업종별 대책 지속 마련 ➍ (경기회복 모멘텀 사수) 금융시장․실물부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출지원 대책, 내수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 마련에 정책역량 집중 Question:기획재정부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혁신성장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활용한 부처간 이견 조율과 부처간 협업시스템 활성화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 ㅇ (선도) 혁신성장 5대 정책 TF를 본격 가동하여 혁신성장 어젠다 발굴·셋팅 및 민간소통 등을 통해 정책 구체화 ㅇ (조율) 혁신성장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활용한 부처간 이견 조율과 부처간 협업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ㅇ (지원) 예산·세제·조달·공공기관 등 정책수단을 활용한 총력 지원 □ 혁신성장 전략과 주요과제 보고에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현안도 보고 ㅇ 코로나19는 중국 등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 요인로 작용할 우려 -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방한 관광객 감소 및 숙박･음식업 부진 등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지표상으로 감지 ㅇ 정부는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1+3 정책 대응방향“ 하에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➊ (방역 총력 지원) 총 208억원의 금년도 방역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소요 발생시 목적예비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 ➋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마스크 등에 대한 확실한 시장불안 해소 및 세정･통관 지원과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 추진 ➌ (피해 우려분야 지원) 자동차 부품수급 안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에 더해 현장소통 강화, 업종별 대책 지속 마련 ➍ (경기회복 모멘텀 사수) 금융시장․실물부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출지원 대책, 내수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 마련에 정책역량 집중 Question: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기재부는 어떻게 해	혁신성장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활용한 부처간 이견 조율과 부처간 협업시스템 활성화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산업통상자원부 】 □ 산업통상자원부는 ｢흔들리지 않은 산업강국 실현｣을 보고·발표 □ (소재·부품·장비 산업)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도 박차 ➊ (수급안정) ①3대 품목 연내 공급안정 확보․9개 품목 연내 기술자립 + ②수급 차질시 긴급조정명령 + ③기업 유턴 활성화 -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부품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 중장기 노력을 강화 ➋ (협력생태계) ①용인 소부장 특화전문 단지 지정 + ②CNC 국산화 추진 - 상반기 중 국내 주요기업 참여 전문기업 설립을 통해 현재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 개발을 추진 ➌ (글로벌 전략) ①｢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明匠)기업｣ 선정 +②｢소부장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20.上) Question:산업통상자원부는 확실한 자립을 어떤 방법으로 강하게 진행하려는 거야	협력과 상생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산업통상자원부 】 □ 산업통상자원부는 ｢흔들리지 않은 산업강국 실현｣을 보고·발표 □ (소재·부품·장비 산업)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도 박차 ➊ (수급안정) ①3대 품목 연내 공급안정 확보․9개 품목 연내 기술자립 + ②수급 차질시 긴급조정명령 + ③기업 유턴 활성화 -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부품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 중장기 노력을 강화 ➋ (협력생태계) ①용인 소부장 특화전문 단지 지정 + ②CNC 국산화 추진 - 상반기 중 국내 주요기업 참여 전문기업 설립을 통해 현재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 개발을 추진 ➌ (글로벌 전략) ①｢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明匠)기업｣ 선정 +②｢소부장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20.上) Question:명백한 자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통부는 어떻게 하려는 거야	협력과 상생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신산업 창출)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수립한 주요 신산업 대책을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➍ (미래차) ➀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 ➁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 -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차종 확대(수소트럭, 우편배달용 전기차 등)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 올해 4월부터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내 2.5km 구간에서 운전석 없는(Level 4) 자율주행셔틀버스의 상업운행 서비스를 개시 ➎ (시스템반도체) ①차세대 반도체 1조원 R＆D 투자 + 협업 사업 가동→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②반도체 수출 1천억불 회복 -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 가동(’20.2월, 화성), 세계 최고 수준의 5나노 공정 양산(‘20.上) 등을 통해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➏ (바이오) ①바이오생산 세계 2위 활용 생산허브 도약 → 수출 100억불 달성, ②병원 보유 의료기술 사업화 확대 - 송도·오송‧대구 등 생산 인프라, 바이오 생산인력양성센터 설계 착수(‘20.上, 年600명 규모)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 위상을 공고화 ➐ (유망신산업) ①전량 수입 의존 가스터빈 국산화 → 향후 15조원 시장 진입, ②배터리리스시범사업 → 전기차 구매비용 인하,③산업지능화특별법 제정 → 산업데이터 강국 도약 Question:포스트 반도체로 신산업을 길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해	과감한 도전과 혁신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신산업 창출)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수립한 주요 신산업 대책을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➍ (미래차) ➀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 ➁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 -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차종 확대(수소트럭, 우편배달용 전기차 등)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 올해 4월부터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내 2.5km 구간에서 운전석 없는(Level 4) 자율주행셔틀버스의 상업운행 서비스를 개시 ➎ (시스템반도체) ①차세대 반도체 1조원 R＆D 투자 + 협업 사업 가동→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②반도체 수출 1천억불 회복 -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 가동(’20.2월, 화성), 세계 최고 수준의 5나노 공정 양산(‘20.上) 등을 통해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➏ (바이오) ①바이오생산 세계 2위 활용 생산허브 도약 → 수출 100억불 달성, ②병원 보유 의료기술 사업화 확대 - 송도·오송‧대구 등 생산 인프라, 바이오 생산인력양성센터 설계 착수(‘20.上, 年600명 규모)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 위상을 공고화 ➐ (유망신산업) ①전량 수입 의존 가스터빈 국산화 → 향후 15조원 시장 진입, ②배터리리스시범사업 → 전기차 구매비용 인하,③산업지능화특별법 제정 → 산업데이터 강국 도약 Question:어떻게 해야 새로운 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할 수 있어	과감한 도전과 혁신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수소경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19.1) 이후 1년간 단단하게 다져온 수소경제의 토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 ➑ (활용·수출)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빠른 속도로 수소 활용기반을 확산 - 수소차 1천대 수출로 2년 연속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 유지 ➒ (유통) 수소 도매가격 25% 인하 → 수소충전소 운영비 절감 □ (수출플러스) 품목‧시장‧주체 등 수출구조 혁신과 역대최고의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플러스 조기 실현 ➓ (수출) ➀품목‧시장‧주체 다각화 + ②역대 최대 지원 → 수출플러스 - 주력산업 유망품목의 수출회복 견인,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 수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품목 다변화 적극 추진 -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신북방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RCEP 등 신남방 FTA 체결을 신남방 교역 2천억불 달성의 계기로 최대한 활용 Question:수소 이용기반을 어떤 방법으로 신속하게 퍼뜨려서 국민이 수소경제를 느낄 수 있게 해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수소경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19.1) 이후 1년간 단단하게 다져온 수소경제의 토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 ➑ (활용·수출)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빠른 속도로 수소 활용기반을 확산 - 수소차 1천대 수출로 2년 연속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 유지 ➒ (유통) 수소 도매가격 25% 인하 → 수소충전소 운영비 절감 □ (수출플러스) 품목‧시장‧주체 등 수출구조 혁신과 역대최고의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플러스 조기 실현 ➓ (수출) ➀품목‧시장‧주체 다각화 + ②역대 최대 지원 → 수출플러스 - 주력산업 유망품목의 수출회복 견인,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 수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품목 다변화 적극 추진 -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신북방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RCEP 등 신남방 FTA 체결을 신남방 교역 2천억불 달성의 계기로 최대한 활용 Question: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어떻게 수소 사용기틀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어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혁신성장 관련 핵심 정책 추진 성과와 평가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보고 □ (핵심 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19년 벤처‧스타트업은 뛰어난 성과를 실현 하였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 및 자발적 상생협력의 기반 구축 1]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ㅇ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제조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확대 및 제조데이터 활용 최적생산체계 구현 등 고도화 추진 - 데이터센터‧플랫폼을 구축하여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불량 원인분석‧품질 최적화 등 수요자 맞춤형 분석서비스 제공 ㅇ (스타트업·벤처 : 스마트서비스) 첨단 ICT 솔루션 도입 등을 지원하여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사전진단, 수요예측 등의 서비스 발굴 도모 - D.N.A(데이터‧네트워크‧AI)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금융 지원 강화 ㅇ (소상인 : 스마트상점)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상점 기술을 업종별로 특화하여 보급 - 스마트상점 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스마트 시범상점가를 운영하여 향후 확산 추진 ㅇ (소공인 : 스마트공방)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기술을 도입하여 제조환경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제고 - 작업장의 공정개선, 재고관리 등 스마트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소공인의 스마트화를 위한 자금 등 지원 Question:제조환경 스마트화를 어떻게 실현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기술을 도입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혁신성장 관련 핵심 정책 추진 성과와 평가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보고 □ (핵심 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19년 벤처‧스타트업은 뛰어난 성과를 실현 하였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 및 자발적 상생협력의 기반 구축 1]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ㅇ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제조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확대 및 제조데이터 활용 최적생산체계 구현 등 고도화 추진 - 데이터센터‧플랫폼을 구축하여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불량 원인분석‧품질 최적화 등 수요자 맞춤형 분석서비스 제공 ㅇ (스타트업·벤처 : 스마트서비스) 첨단 ICT 솔루션 도입 등을 지원하여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사전진단, 수요예측 등의 서비스 발굴 도모 - D.N.A(데이터‧네트워크‧AI)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금융 지원 강화 ㅇ (소상인 : 스마트상점)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상점 기술을 업종별로 특화하여 보급 - 스마트상점 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스마트 시범상점가를 운영하여 향후 확산 추진 ㅇ (소공인 : 스마트공방)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기술을 도입하여 제조환경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제고 - 작업장의 공정개선, 재고관리 등 스마트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소공인의 스마트화를 위한 자금 등 지원 Question: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방식으로 제조여건의 스마트화를 구현해야 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기술을 도입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3]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 상생과 공존 ㅇ (대·중소기업) 상생의 지평을 확대하는 자상한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시행 및 공정거래 위한 제도 개선 - 홍보(‘가치삽시다 TV’ 등)‧인센티브 등을 통해 자상한기업을 육성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성공한 기업의 사회환원 분위기를 조성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일부를 하청 받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본격 시행 - 상생결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기술침해 사건 해결을 위해 공정위, 특허청과 함께 범부처 협업체계 확립 ㅇ (소상공인)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오랜 경험·노하우를 가진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확대 - 1인 미디어 플랫폼, 오픈 스튜디오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진출을 지원하고, ‘가치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확산 ㅇ (상권‧전통시장) 로컬크리에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융합된 지역상권 육성 및 관광자원화 등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조성 Question:소상공인이 온라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 도울 수 있어	1인 미디어 플랫폼, 오픈 스튜디오 등을 활용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3]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 상생과 공존 ㅇ (대·중소기업) 상생의 지평을 확대하는 자상한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시행 및 공정거래 위한 제도 개선 - 홍보(‘가치삽시다 TV’ 등)‧인센티브 등을 통해 자상한기업을 육성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성공한 기업의 사회환원 분위기를 조성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일부를 하청 받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본격 시행 - 상생결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기술침해 사건 해결을 위해 공정위, 특허청과 함께 범부처 협업체계 확립 ㅇ (소상공인)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오랜 경험·노하우를 가진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확대 - 1인 미디어 플랫폼, 오픈 스튜디오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진출을 지원하고, ‘가치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확산 ㅇ (상권‧전통시장) 로컬크리에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융합된 지역상권 육성 및 관광자원화 등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조성 Question:어떻게 해야 소상공인이 온라인에 진입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	1인 미디어 플랫폼, 오픈 스튜디오 등을 활용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보고 〈 그간 거둔 혁신금융 주요 성과 〉 ➊ 국내은행 동산담보 대출(잔액) : (‘18년말) 0.8조원 → (’19년말) 1.6조원 ➋ 국내은행 중소기업 대출(잔액) : (‘16년말) 610조원 → (’19년말) 747조원 ➌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수(개) : (‘16년) 82개 → (’19년) 108개 1] 가계‧부동산에서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전환 ㅇ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을 차단(’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하고,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제도개선 2]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을 집중 지원 ㅇ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40조원 규모의 금융‧비금융지원을 종합제공 3]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ㅇ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회수지원기구 설립하여 자금회수 부담을 완화 Question:금융위는 자금회수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회수지원기구 설립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보고 〈 그간 거둔 혁신금융 주요 성과 〉 ➊ 국내은행 동산담보 대출(잔액) : (‘18년말) 0.8조원 → (’19년말) 1.6조원 ➋ 국내은행 중소기업 대출(잔액) : (‘16년말) 610조원 → (’19년말) 747조원 ➌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수(개) : (‘16년) 82개 → (’19년) 108개 1] 가계‧부동산에서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전환 ㅇ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을 차단(’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하고,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제도개선 2]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을 집중 지원 ㅇ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40조원 규모의 금융‧비금융지원을 종합제공 3]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ㅇ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회수지원기구 설립하여 자금회수 부담을 완화 Question:자금환수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회수지원기구 설립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4]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 ㅇ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신용도 평가를 지원 5]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 ㅇ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 요건, 절차를 개선 6]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급 ㅇ (창업) 특화된 창업지원공간(마포 Front1)에서 벤처투자, 컨설팅, 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ㅇ (성장)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 확대,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 ㅇ (성숙)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확대 정책금융의 주력산업 지원역할을 강화 ㅇ 자동차, 조선, 소부장 등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운영자금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약 11.2조원을 공급 새로운 시대에 맞춘 금융규제 혁신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고, 규제혁신과의 연계를 강화 데이터 新산업 도입, 오픈뱅킹 기능‧범위 확대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 활성화 도전을 응원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혁신금융 ㅇ 실패한 사람의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 Question:혁신회사가 코스닥 상장에 순조롭게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확대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4]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 ㅇ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신용도 평가를 지원 5]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 ㅇ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 요건, 절차를 개선 6]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급 ㅇ (창업) 특화된 창업지원공간(마포 Front1)에서 벤처투자, 컨설팅, 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ㅇ (성장)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 확대,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 ㅇ (성숙)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확대 정책금융의 주력산업 지원역할을 강화 ㅇ 자동차, 조선, 소부장 등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운영자금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약 11.2조원을 공급 새로운 시대에 맞춘 금융규제 혁신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고, 규제혁신과의 연계를 강화 데이터 新산업 도입, 오픈뱅킹 기능‧범위 확대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 활성화 도전을 응원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혁신금융 ㅇ 실패한 사람의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혁신회사가 원활하게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게 했어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확대
	Title:‘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Context:2. 대응 방향 □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준비 철저 ◦ 금융당국의 대형 대부업자 직접 감독에 필요한 법령·규정 및 업무처리 절차 마련 및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 안내 ◦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의 등록, 민원·분쟁업무 등 신규 업무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 □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대부시장 모니터링 강화 ㅇ 보증대출 취급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 발견시 대응방안 마련 □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의 확대 ㅇ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세 대부업자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검･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불법사금융 단속 지속 실시 ㅇ 저신용자 대출축소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의 확대·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 Question:금융소외계층의 금융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해	정책서민금융의 확대·강화
	Title:‘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Context:2. 대응 방향 □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준비 철저 ◦ 금융당국의 대형 대부업자 직접 감독에 필요한 법령·규정 및 업무처리 절차 마련 및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 안내 ◦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의 등록, 민원·분쟁업무 등 신규 업무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 □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대부시장 모니터링 강화 ㅇ 보증대출 취급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 발견시 대응방안 마련 □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의 확대 ㅇ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세 대부업자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검･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불법사금융 단속 지속 실시 ㅇ 저신용자 대출축소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의 확대·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 Question:금융당국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니	정책서민금융의 확대·강화
	Title:‘1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Context:2. 대응 방향 □ ‘16.7월 시행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대형대부업자 등에 대한 감독권의 이관을 원활하게 마무리 ㅇ 금융위‧금감원은 차질없는 등록심사 업무 안착을 통해 부실 대부업자는 퇴출해 나가고, 대부업자의 건전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 ㅇ 또한, 금감원, 시‧도지사간 정보공유체계 구축(전산), 감독․검사․실태조사 설명회 개최 등 감독기관간 교류 강화 지속 □ 한편, 대출규모 확대 등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우려 방지를 위해 대부업자 대상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ㅇ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해 나가고, 문제 발견시 대응방안 마련 ㅇ 연대보증 자율적․단계적 감축 유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16.11월 시행) 준수 여부 점검 등 대부관행 개선 지속 추진 □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단속을 추진하고, ㅇ 서민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의 확대·강화를 통해 적극 보완 -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공급 여력을 금년 5.7조원에서 ‘17년 7조원으로 확대 추진 Question:금융감독원과 금융위는 대부업자의 건전성을 어떤 방법으로 세우려는 거야	차질없는 등록심사 업무 안착
	Title:‘1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Context:2. 대응 방향 □ ‘16.7월 시행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대형대부업자 등에 대한 감독권의 이관을 원활하게 마무리 ㅇ 금융위‧금감원은 차질없는 등록심사 업무 안착을 통해 부실 대부업자는 퇴출해 나가고, 대부업자의 건전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 ㅇ 또한, 금감원, 시‧도지사간 정보공유체계 구축(전산), 감독․검사․실태조사 설명회 개최 등 감독기관간 교류 강화 지속 □ 한편, 대출규모 확대 등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우려 방지를 위해 대부업자 대상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ㅇ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해 나가고, 문제 발견시 대응방안 마련 ㅇ 연대보증 자율적․단계적 감축 유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16.11월 시행) 준수 여부 점검 등 대부관행 개선 지속 추진 □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단속을 추진하고, ㅇ 서민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의 확대·강화를 통해 적극 보완 -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공급 여력을 금년 5.7조원에서 ‘17년 7조원으로 확대 추진 Question:대부업자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어떻게 하려는 거야	차질없는 등록심사 업무 안착
	Title: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및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 Context:3. 우선심사 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및 서비스 공개 □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신사업 테스트를 통해, 혁신의 편익이 소비자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종합 고려 ① [혁신]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사업성 시장 검증, 기존 방식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시도하는 서비스인지 여부 ② [포용] 건전성 등의 이유로 기존 금융권이 소극적이었던 新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의 접근성, 이용부담을 줄이는지 여부 ③ [시너지]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긍정적인지 여부 → 1월 사전신청 접수된 105건 中 그간의 실무검토 및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거쳐 선정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 신청내용 공개 Question:소비자에게 혁신의 편리와 이익이 긍정적 영향를 끼치는지 고려하기 위해 어떻게 해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신사업 테스트
	Title: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및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 Context:3. 우선심사 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및 서비스 공개 □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신사업 테스트를 통해, 혁신의 편익이 소비자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종합 고려 ① [혁신]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사업성 시장 검증, 기존 방식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시도하는 서비스인지 여부 ② [포용] 건전성 등의 이유로 기존 금융권이 소극적이었던 新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의 접근성, 이용부담을 줄이는지 여부 ③ [시너지]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긍정적인지 여부 → 1월 사전신청 접수된 105건 中 그간의 실무검토 및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거쳐 선정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 신청내용 공개 Question:개혁의 편리와 이익이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려는 거야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신사업 테스트
	Title: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및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 Context:4. 향후 추진일정 및 운영방향 □ (추진일정) 사전신청 105건은 상반기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신청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6월중 신청접수‧하반기 처리 예정 ☐ (운영방향)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예산‧투자 연계 등을 병행하여 성공적인 테스트 및 시장안착 지원 ㅇ 신청 내용대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조건부과, 단계적 테스트 등의 제한적인 허용, 규제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 ㅇ 테스트 기간 중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 사전신청 접수하였으나 금번 우선심사 대상에 미선정(86건)된 서비스의 경우, 핀테크지원센터(☎070-8873-9005, 070-4250-9967, 070-4264-2772)로 연락하시면,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신 건에 대한 보완사항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Question: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장에서 자리를 잡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예산‧투자 연계 등을 병행
	Title: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및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 Context:4. 향후 추진일정 및 운영방향 □ (추진일정) 사전신청 105건은 상반기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신청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6월중 신청접수‧하반기 처리 예정 ☐ (운영방향)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예산‧투자 연계 등을 병행하여 성공적인 테스트 및 시장안착 지원 ㅇ 신청 내용대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조건부과, 단계적 테스트 등의 제한적인 허용, 규제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 ㅇ 테스트 기간 중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 사전신청 접수하였으나 금번 우선심사 대상에 미선정(86건)된 서비스의 경우, 핀테크지원센터(☎070-8873-9005, 070-4250-9967, 070-4264-2772)로 연락하시면,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신 건에 대한 보완사항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성공적인 심사가 진행되고 시장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야	예산‧투자 연계 등을 병행
	Title:금융위 부위원장, 「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 개최 Context:〈 상장협․코스닥협 〉 □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는 만큼 해당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할 필요 →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람 □ 회계개혁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음 ㅇ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시스템 마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준비 중이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주길 바람 〈 회계기준원 〉 □ 이번 제약․바이오 업계 개발비 자산화 이슈와 같이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있어 기업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ㅇ 특히, 혁신기업 등이 겪고 있는 회계기준 적용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람 3. 향후 계획 □ 금융위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이행점검반」(반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구성 ㅇ 이행점검반의 기능: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 점검,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 등 ㅇ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갈 계획 Question:회계개혁 때문에 생기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없애려는 거야	관계기관과의 협력
	Title:금융위 부위원장, 「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 개최 Context:〈 상장협․코스닥협 〉 □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는 만큼 해당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할 필요 →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람 □ 회계개혁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음 ㅇ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시스템 마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준비 중이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주길 바람 〈 회계기준원 〉 □ 이번 제약․바이오 업계 개발비 자산화 이슈와 같이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있어 기업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ㅇ 특히, 혁신기업 등이 겪고 있는 회계기준 적용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람 3. 향후 계획 □ 금융위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이행점검반」(반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구성 ㅇ 이행점검반의 기능: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 점검,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 등 ㅇ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갈 계획 Question:어떻게 해서 회계혁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문제사항을 해소하려는 거야	관계기관과의 협력
	Title: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Context:1.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바랍니다. ㅇ 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❶ 증선위 안건 수 :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12월) 98 ❷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12월) 58 Question:증권선물위원회에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때문에 국민이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
	Title: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Context:1.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바랍니다. ㅇ 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❶ 증선위 안건 수 :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12월) 98 ❷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12월) 58 Question: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때문에 국민이 손해 입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증선위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해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
	Title: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Context:2. 2019년 4분기 주요 제재 사례와 특징 1] (개요) 증선위는 2019년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 및 법인 2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됩니다. ㅇ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무자본M＆A 관련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 ㅇ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잦은 공시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의 보도 등으로 주가를 부양 ㅇ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등) 잦은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 및 공시 정정(납입주체 및 납입일 변경)이 있었으나, 종국적으로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되어 출자됨으로써, 결국 처음부터 허위의 자금조달 의도나 계획 하에 대규모 자금 조달 등을 허위공시 ㅇ (시세조종·횡령 등 병행)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인위적인 시세조종(거래량 및 주가 견인)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결합되는 경우 ◈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하고 □ 또한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추어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Question:증선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사라질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
	Title: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Context:2. 2019년 4분기 주요 제재 사례와 특징 1] (개요) 증선위는 2019년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 및 법인 2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됩니다. ㅇ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무자본M＆A 관련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 ㅇ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잦은 공시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의 보도 등으로 주가를 부양 ㅇ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등) 잦은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 및 공시 정정(납입주체 및 납입일 변경)이 있었으나, 종국적으로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되어 출자됨으로써, 결국 처음부터 허위의 자금조달 의도나 계획 하에 대규모 자금 조달 등을 허위공시 ㅇ (시세조종·횡령 등 병행)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인위적인 시세조종(거래량 및 주가 견인)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결합되는 경우 ◈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하고 □ 또한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추어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Question: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
	Title: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 〉 □ 합리적인 저축과 소비, 자산관리 등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함 ㅇ 특히, 최근들어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금융서비스 제공 방식도 다양화됨에 따라, ㅇ 금융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적절히 활용할수록, 금융상품이 주는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변화되고 있음 □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혜택을 장애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왔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ㅇ 편리한 자금조달, 불확실성 대비, 안전한 자산관리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ㅇ 또한 기술발달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금융사기, 불법 광고등에 대한 보호도 더욱 두터워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Question:생애주기에 걸친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은 어떤 방법으로 지속될 수 있어	합리적인 저축과 소비, 자산관리 등
	Title: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 〉 □ 합리적인 저축과 소비, 자산관리 등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함 ㅇ 특히, 최근들어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금융서비스 제공 방식도 다양화됨에 따라, ㅇ 금융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적절히 활용할수록, 금융상품이 주는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변화되고 있음 □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혜택을 장애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왔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ㅇ 편리한 자금조달, 불확실성 대비, 안전한 자산관리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ㅇ 또한 기술발달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금융사기, 불법 광고등에 대한 보호도 더욱 두터워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Question: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생애싸이클에 맞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합리적인 저축과 소비, 자산관리 등
	Title: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추진 계획 〉 □ 이를 위해, 장애인들께서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중임 □ 조속한 시일내에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함 ㅇ 은행․보험․투자 등 모든 형태의 금융 상품, 판매채널별로 서비스 만족도와 차별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 -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진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분들을 찾아뵙고 심층 면접도 할 예정 ㅇ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들께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들에 대한 개선과제들을 발굴하여, - 금융회사의 차별대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거나, 부당한 관행을 근절시키도록 유도하고, - 핀테크(Fin-tech)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독려해 나가겠음 □ 이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 ㅇ 오늘 모이신 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ㅇ 금융권도 수익성만 우선한다는 시각보다는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의 불편을 세심하게 챙긴다는 자세로 도와주시기 바람 -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봄처럼 금융도 차가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따뜻하게 바뀌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오늘 이 자리가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Question: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알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조속한 시일내에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실시
	Title: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추진 계획 〉 □ 이를 위해, 장애인들께서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중임 □ 조속한 시일내에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함 ㅇ 은행․보험․투자 등 모든 형태의 금융 상품, 판매채널별로 서비스 만족도와 차별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 -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진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분들을 찾아뵙고 심층 면접도 할 예정 ㅇ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들께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들에 대한 개선과제들을 발굴하여, - 금융회사의 차별대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거나, 부당한 관행을 근절시키도록 유도하고, - 핀테크(Fin-tech)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독려해 나가겠음 □ 이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 ㅇ 오늘 모이신 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ㅇ 금융권도 수익성만 우선한다는 시각보다는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의 불편을 세심하게 챙긴다는 자세로 도와주시기 바람 -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봄처럼 금융도 차가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따뜻하게 바뀌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오늘 이 자리가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완내용을 파악하려고 해	조속한 시일내에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실시
	Title: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 실적(‘18.6월말 기준) 및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내보험 찾아줌(ZOOM)] 개선방향 Context:1.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 실적 □ 지난 ‘17.12.18일,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규모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 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을 오픈 ㅇ서비스 개시 이후 ‘18.6월말까지 약 474만명(조회결과 처리건수 기준, 중복 포함)이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숨은보험금 존재 여부 및 규모 등을 확인 ㅇ 최근에도 일평균 약 1만명 내외(최근 3개월간 일평균 처리건수)의 소비자가 꾸준하게 시스템을 활용중 □ 또한, 금융위(금감원)와 보험업계는 ‘17.12.18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실시한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ㅇ 숨은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들에게 안내우편을 직접 발송(약 322만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ㅇ그 이후에도 문자메시지, SNS 등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을 통해 숨은보험금이 있는 소비자에게 안내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노력을 지속 추진 - 다만,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변경한 이후에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등 연락처가 불명인 경우에는 안내메시지 등이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음 □ 금융위(금감원)와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추진(‘17.12.18일) 이후 ’18.6월말까지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약 2조 1,426억원(187만건)※생․손보협회 ㅇ보험 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1조 9,674억원(171만건), 손해보험회사가 1,752억원(16만건)을 지급 ㅇ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 2,947억원(142.3만건), 만기보험금 5,501억원(12.3만건), 사망보험금 1,189억원(1.1만건), 휴면보험금 1,789억원(31.4만건)을 지급 Question:소비자는 어떤 방법으로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
	Title: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 실적(‘18.6월말 기준) 및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내보험 찾아줌(ZOOM)] 개선방향 Context:1.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 실적 □ 지난 ‘17.12.18일,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규모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 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을 오픈 ㅇ서비스 개시 이후 ‘18.6월말까지 약 474만명(조회결과 처리건수 기준, 중복 포함)이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숨은보험금 존재 여부 및 규모 등을 확인 ㅇ 최근에도 일평균 약 1만명 내외(최근 3개월간 일평균 처리건수)의 소비자가 꾸준하게 시스템을 활용중 □ 또한, 금융위(금감원)와 보험업계는 ‘17.12.18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실시한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ㅇ 숨은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들에게 안내우편을 직접 발송(약 322만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ㅇ그 이후에도 문자메시지, SNS 등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을 통해 숨은보험금이 있는 소비자에게 안내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노력을 지속 추진 - 다만,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변경한 이후에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등 연락처가 불명인 경우에는 안내메시지 등이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음 □ 금융위(금감원)와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추진(‘17.12.18일) 이후 ’18.6월말까지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약 2조 1,426억원(187만건)※생․손보협회 ㅇ보험 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1조 9,674억원(171만건), 손해보험회사가 1,752억원(16만건)을 지급 ㅇ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 2,947억원(142.3만건), 만기보험금 5,501억원(12.3만건), 사망보험금 1,189억원(1.1만건), 휴면보험금 1,789억원(31.4만건)을 지급 Question:이용자가 감춰진 보험금 여부를 조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
	Title: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 실적(‘18.6월말 기준) 및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내보험 찾아줌(ZOOM)] 개선방향 Context:(2) 시스템 개선방향 : 숨은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1] 숨은보험금 온라인 청구시스템 구축 및 개선 (i)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소비자(예시 : 20․30 세대 등)를 위해서 全 보험회사가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구축 (ii) 「내보험 찾아줌」에는 숨은보험금 조회 후, 각 보험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 기능 신설 [ 일종의 “숨은보험금 청구 포털(Portal)“로 활용 가능 ] (iii) 이미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의 경우에도, 보험업계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여 청구시스템 등을 개선 - 특히,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숨은보험금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불필요한 청구절차도 간소화 ① 만기․휴면보험금은 全보험회사에 온라인 청구시스템 마련 ②중도보험금은 사고분할보험금․연금보험을 제외하고는 생존확인 절차를 생략(계약만기시 일괄 확인)하는 방안 추진 ③ 다만, 일정규모 이상(예 : 1억원)의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회사별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추가 인증절차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도 존재 ※ 중도보험금 관련 보험업계 우수사례(Best Practice) ▪ (대부분 사례) 축하금, 교육자금 등 소액 중도보험금도 생존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운영하여 소비자 불편․불만이 일부 발생 ▪ (우수사례) 사고분할보험금과 연금보험을 제외한 중도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등이 생존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구시 별도 생존확인 등 없이 지급한 후, 보험계약 만기시에 관련서류를 일괄 확인(필요시 만기보험금에서 정산)하여 소비자의 서류제출 불편을 최소화 Question:기업이 온라인 청구체계를 이미 구축했을 때 시스템을 더 좋아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	보험업계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공유
	Title: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 실적(‘18.6월말 기준) 및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내보험 찾아줌(ZOOM)] 개선방향 Context:(2) 시스템 개선방향 : 숨은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1] 숨은보험금 온라인 청구시스템 구축 및 개선 (i)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소비자(예시 : 20․30 세대 등)를 위해서 全 보험회사가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구축 (ii) 「내보험 찾아줌」에는 숨은보험금 조회 후, 각 보험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 기능 신설 [ 일종의 “숨은보험금 청구 포털(Portal)“로 활용 가능 ] (iii) 이미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의 경우에도, 보험업계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여 청구시스템 등을 개선 - 특히,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숨은보험금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불필요한 청구절차도 간소화 ① 만기․휴면보험금은 全보험회사에 온라인 청구시스템 마련 ②중도보험금은 사고분할보험금․연금보험을 제외하고는 생존확인 절차를 생략(계약만기시 일괄 확인)하는 방안 추진 ③ 다만, 일정규모 이상(예 : 1억원)의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회사별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추가 인증절차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도 존재 ※ 중도보험금 관련 보험업계 우수사례(Best Practice) ▪ (대부분 사례) 축하금, 교육자금 등 소액 중도보험금도 생존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운영하여 소비자 불편․불만이 일부 발생 ▪ (우수사례) 사고분할보험금과 연금보험을 제외한 중도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등이 생존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구시 별도 생존확인 등 없이 지급한 후, 보험계약 만기시에 관련서류를 일괄 확인(필요시 만기보험금에서 정산)하여 소비자의 서류제출 불편을 최소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기업이 구축 완료한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어	보험업계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공유
	Title:인터넷전문은행, 경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실시 Context:□ 현장에 마련된 전시부스에서는 계좌개설 서비스,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을 결집하여 “내 손 안의 비서“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시연했음 ㅇ 케이뱅크는 지점 방문없이 “10분 이내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설명 - 과거 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하며 30~40분이 소요되던 은행 계좌 개설의 편의성 향상 ➡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의 접근성 확대로 국민편익을 더욱 제고해 나갈 전망 ㅇ 카카오뱅크는 전·월세 대출 이용 예정자가 필요시 “주말·휴일에 이사“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시연 - 모바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한도를 사전에 확인하고관련 서류까지 제출할 수 있어 편의성 제고 ➡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선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전망 □ 또한, 핀테크업체인 페이콕(주)는 QR코드 간편결제를 시연했음 ㅇ “대학생 등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상품 구입대금을 스마트폰의 QR코드 촬영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 가능 - 외국의 경우 先충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비해, 금번 시연에서는 은행 계좌·카드 연결 등을 통해 충전없이 결제 ㅇ 단말기 없이 앱투앱(App-to-App) 방식으로 결제하여, 판매자는 단말기 비용 및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 Question:인터넷전문은행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서 해결하려는 거야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선도
	Title:인터넷전문은행, 경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실시 Context:□ 현장에 마련된 전시부스에서는 계좌개설 서비스,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을 결집하여 “내 손 안의 비서“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시연했음 ㅇ 케이뱅크는 지점 방문없이 “10분 이내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설명 - 과거 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하며 30~40분이 소요되던 은행 계좌 개설의 편의성 향상 ➡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의 접근성 확대로 국민편익을 더욱 제고해 나갈 전망 ㅇ 카카오뱅크는 전·월세 대출 이용 예정자가 필요시 “주말·휴일에 이사“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시연 - 모바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한도를 사전에 확인하고관련 서류까지 제출할 수 있어 편의성 제고 ➡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선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전망 □ 또한, 핀테크업체인 페이콕(주)는 QR코드 간편결제를 시연했음 ㅇ “대학생 등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상품 구입대금을 스마트폰의 QR코드 촬영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 가능 - 외국의 경우 先충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비해, 금번 시연에서는 은행 계좌·카드 연결 등을 통해 충전없이 결제 ㅇ 단말기 없이 앱투앱(App-to-App) 방식으로 결제하여, 판매자는 단말기 비용 및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 Question: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선도
	Title:인터넷전문은행, 경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실시 Context:참고2.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기업의 시연사례 □ 비대면 계좌개설(케이뱅크) ㅇ(기대효과) “빠르고 편리한 금융거래“ 가능 - 스마트폰만 있으면 공인인증서, 보안매체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계좌개설에 걸리는 시간을 약 7~10분으로 단축 ㅇ(발전방향)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의 접근성 확대 - 자금거래 절차를 추가로 간소화하면서도 보안성은 고도화 - 디지털·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터페이스 지속 개선 □ 비대면 전월세보증금 대출(카카오뱅크) ㅇ(기대효과) 전월세 이사와 관련된 “국민불편 해소“ 가능 - 평일로 이사일을 변경할 필요없이 주말이나 휴일에 이사하는 경우에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가능 □ 간편결제(페이콕) ㅇ(기대효과) “카드 없는(cardless) 거래“, “단말기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과의 상생 실현 - 스마트폰만 있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모바일 앱을 통해 QR코드를 이용한 간편결제 가능 -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단말기 비용 및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해 상생 실현 ㅇ(발전방향) 별도 단말기나 VAN망 등이 불필요한 간편 계좌결제의 편의성 및 범용성 제고 - 결제정보를 인식하는 절차를 단순화하여 구매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용을 유도 - 계좌 결제망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적극 협업 참고3. 국회에 제출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 혁신적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안 총 5건이 국회 계류 중 ㅇ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 완화 등 기본취지는 동일하며, 법안별 세부 보완장치 등에 다소 차이 -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현행 4% → 50% 또는 34%로 상향 - 일부 기업집단은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주주와 거래제한을 강화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 Question:페이콕은 간편결제에 대한 구매자의 편리를 높이고 이용하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했어	결제정보를 인식하는 절차를 단순화
	Title:인터넷전문은행, 경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실시 Context:참고2.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기업의 시연사례 □ 비대면 계좌개설(케이뱅크) ㅇ(기대효과) “빠르고 편리한 금융거래“ 가능 - 스마트폰만 있으면 공인인증서, 보안매체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계좌개설에 걸리는 시간을 약 7~10분으로 단축 ㅇ(발전방향)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의 접근성 확대 - 자금거래 절차를 추가로 간소화하면서도 보안성은 고도화 - 디지털·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터페이스 지속 개선 □ 비대면 전월세보증금 대출(카카오뱅크) ㅇ(기대효과) 전월세 이사와 관련된 “국민불편 해소“ 가능 - 평일로 이사일을 변경할 필요없이 주말이나 휴일에 이사하는 경우에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가능 □ 간편결제(페이콕) ㅇ(기대효과) “카드 없는(cardless) 거래“, “단말기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과의 상생 실현 - 스마트폰만 있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모바일 앱을 통해 QR코드를 이용한 간편결제 가능 -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단말기 비용 및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해 상생 실현 ㅇ(발전방향) 별도 단말기나 VAN망 등이 불필요한 간편 계좌결제의 편의성 및 범용성 제고 - 결제정보를 인식하는 절차를 단순화하여 구매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용을 유도 - 계좌 결제망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적극 협업 참고3. 국회에 제출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 혁신적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안 총 5건이 국회 계류 중 ㅇ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 완화 등 기본취지는 동일하며, 법안별 세부 보완장치 등에 다소 차이 -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현행 4% → 50% 또는 34%로 상향 - 일부 기업집단은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주주와 거래제한을 강화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 Question:간편결제와 관련하여 구입한 사람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활용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페이콕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결제정보를 인식하는 절차를 단순화
	Title: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Context:■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도전하는 혁신 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전문 보육공간“으로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청년인재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맞춤형 지원“이 필요 → 혁신 아이디어와 의지가 있으나, 창업경험과 자금조달 노하우등이 부족한 청년창업가를 위한 종합 보육공간 마련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청년 혁신창업 확산“을 통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 →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의 창업지원 인프라‧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청년창업 클러스터(cluster) 구축 ■ 300개 청년기업에 대해 최장 3년 동안 창업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 네트워크, 교육, 컨설팅, 해외진출 등 全분야를 패키지 지원 •창업보육기관(D.CAMP 등),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청년 혁신창업기업을 선별(screening) •민간 전문가, 정책금융기관(금융지원, 컨설팅 등), 창업진흥원(정부 창업지원사업), KOTRA(해외진출) 등의 역량을 결집하여 보육(incubating) •핀테크, AI‧블록체인 등에 대한 전문 보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차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 •개방공간과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균형있게 배치(Open Innovation)하여 청년인재(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 파란색 : 개방형 공간, 초록색 : 입주기업 전용공간 ■ 정부와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해 신촌(대학)-마포(창업공간)-여의도(금융기관) 혁신창업 삼각 클러스터(Startup Triangle Cluster)를 구축 •인근 대학 등에 창업 강의를 개설하고(수료시 학점 인정), 스타트업 인턴십‧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청년 인재와 혁신창업기업 매칭 •핀테크 지원센터(본점을 혁신타운으로 이전) 및 핀테크랩(서울시)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핀테크산업 허브로 자리매김 •성장단계별 창업기업을 위한 금융상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민간 투자와 정책금융을 연계한 「청년혁신타운 금융상품」을 마련 ➡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강남 테헤란밸리, 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밀도높은 창업 생태계(startup ecosystem)가 구축된 한국의 「혁신창업 트라이앵글」로 육성해 나갈 계획 ■ 관계기관 합동 설립준비위원회(’18.7월 旣 구성)를 통해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여 ’19년 4/4분기 부분개소, ’20.5월 전체개소 추진 Question:자금조달과 창업경험에 대한 요령이 모자란 청년창업가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종합 보육공간 마련
	Title: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Context:■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도전하는 혁신 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전문 보육공간“으로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청년인재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맞춤형 지원“이 필요 → 혁신 아이디어와 의지가 있으나, 창업경험과 자금조달 노하우등이 부족한 청년창업가를 위한 종합 보육공간 마련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청년 혁신창업 확산“을 통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 →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의 창업지원 인프라‧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청년창업 클러스터(cluster) 구축 ■ 300개 청년기업에 대해 최장 3년 동안 창업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 네트워크, 교육, 컨설팅, 해외진출 등 全분야를 패키지 지원 •창업보육기관(D.CAMP 등),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청년 혁신창업기업을 선별(screening) •민간 전문가, 정책금융기관(금융지원, 컨설팅 등), 창업진흥원(정부 창업지원사업), KOTRA(해외진출) 등의 역량을 결집하여 보육(incubating) •핀테크, AI‧블록체인 등에 대한 전문 보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차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 •개방공간과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균형있게 배치(Open Innovation)하여 청년인재(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 파란색 : 개방형 공간, 초록색 : 입주기업 전용공간 ■ 정부와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해 신촌(대학)-마포(창업공간)-여의도(금융기관) 혁신창업 삼각 클러스터(Startup Triangle Cluster)를 구축 •인근 대학 등에 창업 강의를 개설하고(수료시 학점 인정), 스타트업 인턴십‧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청년 인재와 혁신창업기업 매칭 •핀테크 지원센터(본점을 혁신타운으로 이전) 및 핀테크랩(서울시)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핀테크산업 허브로 자리매김 •성장단계별 창업기업을 위한 금융상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민간 투자와 정책금융을 연계한 「청년혁신타운 금융상품」을 마련 ➡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강남 테헤란밸리, 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밀도높은 창업 생태계(startup ecosystem)가 구축된 한국의 「혁신창업 트라이앵글」로 육성해 나갈 계획 ■ 관계기관 합동 설립준비위원회(’18.7월 旣 구성)를 통해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여 ’19년 4/4분기 부분개소, ’20.5월 전체개소 추진 Question:청년창업자가 자금확보와 창업경험 관련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어	종합 보육공간 마련
	Title: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Context:4] 해외진출 및 홍보 지원 ➊(글로벌 네트워크) 세계 각 국의 KOTRA 무역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글로벌 VC, 금융기관 등 초청 글로벌 IR을 개최하고, 유망기업의 해외 유수 컨퍼런스 참가비, 투자유치 라운딩 출장비 등도 지원 ➋(국내외 홍보)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하여 홍보영상 제작 지원 등 ◈ 4차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 공통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4차산업 신기술에 특화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1]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특화 프로그램 운영 ➊(교육) AI,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4차 산업혁명 10대 융합산업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첨단장비가 갖추어진 전문교육 맞춤형 강의실‧체험공간 등을 포함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구축 ➋(컨설팅)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1:1 멘토링, SW 시제품 시연 및 평가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 Question:홍보 목적의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
	Title: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Context:4] 해외진출 및 홍보 지원 ➊(글로벌 네트워크) 세계 각 국의 KOTRA 무역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글로벌 VC, 금융기관 등 초청 글로벌 IR을 개최하고, 유망기업의 해외 유수 컨퍼런스 참가비, 투자유치 라운딩 출장비 등도 지원 ➋(국내외 홍보)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하여 홍보영상 제작 지원 등 ◈ 4차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 공통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4차산업 신기술에 특화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1]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특화 프로그램 운영 ➊(교육) AI,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4차 산업혁명 10대 융합산업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첨단장비가 갖추어진 전문교육 맞춤형 강의실‧체험공간 등을 포함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구축 ➋(컨설팅)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1:1 멘토링, SW 시제품 시연 및 평가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 Question:어떻게 광고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
	Title: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Context:Ⅲ.공간구성(안) ※설립준비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간구성 계획 확정 예정 ◈ 개방공간과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균형있게 구성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공간 ※ 파란색 : 개방공간, 초록색 : 입주기업 전용공간 1] 개방공간 : 창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한 공간 ㅇ 오픈 카페, 창업지원시설, 교육‧행사장, 영상제작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시연장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ㅇ 청년혁신 복합지원센터, 정책금융기관 사무소 등을 통해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가 등에게 관련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 ㅇ 1층 로비에 청년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시연‧전시하여 홍보 및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공간으로도 활용 2] 입주공간 : 선발된 입주기업 전용공간 ㅇ 사무공간, 회의실 등 네트워킹 공간, 휴게실 및 복지공간(운동시설, 어린이집 등) 등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입주기업 전용공간 (i) 성장단계에 따른 사무공간 제공 - 팀빌딩 단계의 초창기 소규모 창업‧예비창업기업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공유 등을 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 - 팀원간 화합이 용이한 사무실 형태의 반독립형 공간 -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성공하여 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업을 위한 독립형 사무실 (ii) 입주기업과 민간운영사(AC‧VC 등) 등을 한 층에 혼합‧교류 - 성장단계별 기업, AC‧VC 등 다수간 연결과 교류를 통해‘공간의 힘’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구성 - 각 층에 멘토링‧협의가 가능한 회의실 등을 충분히 구비 (iii) 입주기업 복리후생을 위한 전용공간 - 입주기업 전용의 운동시설 및 휴게실(샤워실 등) 등을 마련하고 입주기업 등 청년혁신타운 입주기관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Question: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원스탑 정보를 줄 수 있어	청년혁신 복합지원센터, 정책금융기관 사무소 등을 통해
	Title: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Context:Ⅲ.공간구성(안) ※설립준비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간구성 계획 확정 예정 ◈ 개방공간과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균형있게 구성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공간 ※ 파란색 : 개방공간, 초록색 : 입주기업 전용공간 1] 개방공간 : 창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한 공간 ㅇ 오픈 카페, 창업지원시설, 교육‧행사장, 영상제작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시연장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ㅇ 청년혁신 복합지원센터, 정책금융기관 사무소 등을 통해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가 등에게 관련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 ㅇ 1층 로비에 청년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시연‧전시하여 홍보 및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공간으로도 활용 2] 입주공간 : 선발된 입주기업 전용공간 ㅇ 사무공간, 회의실 등 네트워킹 공간, 휴게실 및 복지공간(운동시설, 어린이집 등) 등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입주기업 전용공간 (i) 성장단계에 따른 사무공간 제공 - 팀빌딩 단계의 초창기 소규모 창업‧예비창업기업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공유 등을 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 - 팀원간 화합이 용이한 사무실 형태의 반독립형 공간 -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성공하여 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업을 위한 독립형 사무실 (ii) 입주기업과 민간운영사(AC‧VC 등) 등을 한 층에 혼합‧교류 - 성장단계별 기업, AC‧VC 등 다수간 연결과 교류를 통해‘공간의 힘’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구성 - 각 층에 멘토링‧협의가 가능한 회의실 등을 충분히 구비 (iii) 입주기업 복리후생을 위한 전용공간 - 입주기업 전용의 운동시설 및 휴게실(샤워실 등) 등을 마련하고 입주기업 등 청년혁신타운 입주기관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Question:어떻게 해야 창업을 대비하는 사람에게 원스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청년혁신 복합지원센터, 정책금융기관 사무소 등을 통해
	Title:｢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정비 ㅇ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 ➡ 타 권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도 제고 4] 대부업자 관련 규제 강화 ☞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 후속 조치 ㅇ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 설립·인수시,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요건을 적용 ㅇ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신설(감독규정 개정 예정)을 위해 근거 규정인 시행령에 특정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정비 ➡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요건 우회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 유도 5] 저축은행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ㅇ 저축은행이 업무 시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소득 증빙자료 등을 고객이 제출할 필요 없이 조회 가능토록 하여 고객편의 제고 3. 향후 일정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18.8.21. 공포(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 ※ 대출광고 포함 사항 관련 조문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18.8.22. 시행 □ 저축은행 대출 광고 시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의 세부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Question:일을 처리할 때 저축은행은 공동사용 대상의 행정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어	행정정보조회시스템
	Title:｢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정비 ㅇ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 ➡ 타 권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도 제고 4] 대부업자 관련 규제 강화 ☞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 후속 조치 ㅇ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 설립·인수시,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요건을 적용 ㅇ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신설(감독규정 개정 예정)을 위해 근거 규정인 시행령에 특정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정비 ➡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요건 우회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 유도 5] 저축은행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ㅇ 저축은행이 업무 시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소득 증빙자료 등을 고객이 제출할 필요 없이 조회 가능토록 하여 고객편의 제고 3. 향후 일정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18.8.21. 공포(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 ※ 대출광고 포함 사항 관련 조문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18.8.22. 시행 □ 저축은행 대출 광고 시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의 세부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Question:예금은행은 업무 이행 시 어떻게 공동이용 상대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정보조회시스템
	Title: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2019년도 금융위 주요 사업 예산안 편성 내용 Context:2] 핀테크 사업 지원 (80억원) ㅇ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 추진 - 금융 시험시스템 운영·참여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핀테크 기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작 지원 - 핀테크 박람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동향 연구 등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 기반 강화 3]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1천억원) ㅇ 정책모기지의 원활한 공급 및 가계부채 위험경감을 위하여 주택금융공사에 자본금 1천억 원 출자 -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등 서민중산층 주택마련 지원 Question:핀테크 산업을 양성하는 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등
	Title: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2019년도 금융위 주요 사업 예산안 편성 내용 Context:2] 핀테크 사업 지원 (80억원) ㅇ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 추진 - 금융 시험시스템 운영·참여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핀테크 기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작 지원 - 핀테크 박람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동향 연구 등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 기반 강화 3]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1천억원) ㅇ 정책모기지의 원활한 공급 및 가계부채 위험경감을 위하여 주택금융공사에 자본금 1천억 원 출자 -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등 서민중산층 주택마련 지원 Question:어떻게 해야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등
	Title: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학업준비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이 8.29일부터 출시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를 위한 관계기관간 협약 체결 Context:□ 신규 적금상품이 출시되면 적금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혜택은 더 커지는 한편, 여러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참여은행 확대) 병사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적금운영 은행을 기존 2개에서 14개 은행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 병사별로 금리, 부가서비스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목돈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은행별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대금리(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 이상)를 제공하고, 개인별 月 적립한도를 종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하였으며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p)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 (적금상품 비교 및 가입절차 개선)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님 등이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며, 병사들이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 적금상품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적립할 수 있도록 적금상품 가입 절차를 개선하였다. □ 8월 29일부터 출시되는 신규 적금상품「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병교육기관) 병사들이 입대초기부터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병교육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훈련병들은「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하면 된다. ○ (일반 야전부대) 적금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병사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 확인서를 지참하고 적금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병사들의 적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장병 대상 금융교육도 강화하여 병사들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Question:입영 예정의 예비군인과 부모가 은행별 적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어떤 조치를 취했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
	Title: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학업준비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이 8.29일부터 출시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를 위한 관계기관간 협약 체결 Context:□ 신규 적금상품이 출시되면 적금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혜택은 더 커지는 한편, 여러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참여은행 확대) 병사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적금운영 은행을 기존 2개에서 14개 은행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 병사별로 금리, 부가서비스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목돈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은행별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대금리(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 이상)를 제공하고, 개인별 月 적립한도를 종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하였으며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p)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 (적금상품 비교 및 가입절차 개선)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님 등이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며, 병사들이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 적금상품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적립할 수 있도록 적금상품 가입 절차를 개선하였다. □ 8월 29일부터 출시되는 신규 적금상품「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병교육기관) 병사들이 입대초기부터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병교육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훈련병들은「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하면 된다. ○ (일반 야전부대) 적금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병사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 확인서를 지참하고 적금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병사들의 적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장병 대상 금융교육도 강화하여 병사들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군 입대를 앞둔 예비군인 및 부모가 각 은행의 적금상품을 대조해볼 수 있게 했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
	Title: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Context:Ⅲ. 개선방안 1.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 ◦가해자가 피해운전자의 예측·회피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 〈 신설기준 예시 〉 ※ 향후 신설될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변경 가능 ➊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 통상적으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가해차량을 일방과실(100%)로 산정 ❷근접거리에서 급 추월(급 차로변경)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 후행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가해자 100%로 개정(다만, 진로양보의무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과실 인정) □최근 교통환경, 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정비하여 과실비율 적용 시 분쟁 예방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신설 3.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신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 기준의 신뢰성 및 사회적 공감대 제고 4. 동일 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소액 사고(분쟁금액 50만원 미만) 및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소송 부담 해소 5.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 확대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뢰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 신설 ◦또한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18.7.1 개시)의 과실비율 상담전화(☏02-3702-8500)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 강화 6.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 등 소비자 소통 강화 □과실비율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포털사이트를 통한 과실비율 콘텐츠를 제작⋅홍보를 다양화하고 상품설명서 개선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포털 TV 및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배포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개정 건의함’을 마련하여 소비자 참여를 제고하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 점검 ◦향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시 제출된 소비자 의견 검토 반영 Ⅳ. 추진계획 □상담채널 확대 및 안내 등 소비자 소통강화 : ’18.3분기 □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상호협정 개정: ’18.4분기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자문위원회 신설 : ’18.4분기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심의 및 시행 : ’19.1분기 Ⅴ. 기대효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무보험차 사고 제외)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 Question:과실비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을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Title: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Context:Ⅲ. 개선방안 1.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 ◦가해자가 피해운전자의 예측·회피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 〈 신설기준 예시 〉 ※ 향후 신설될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변경 가능 ➊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 통상적으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가해차량을 일방과실(100%)로 산정 ❷근접거리에서 급 추월(급 차로변경)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 후행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가해자 100%로 개정(다만, 진로양보의무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과실 인정) □최근 교통환경, 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정비하여 과실비율 적용 시 분쟁 예방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신설 3.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신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 기준의 신뢰성 및 사회적 공감대 제고 4. 동일 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소액 사고(분쟁금액 50만원 미만) 및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소송 부담 해소 5.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 확대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뢰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 신설 ◦또한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18.7.1 개시)의 과실비율 상담전화(☏02-3702-8500)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 강화 6.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 등 소비자 소통 강화 □과실비율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포털사이트를 통한 과실비율 콘텐츠를 제작⋅홍보를 다양화하고 상품설명서 개선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포털 TV 및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배포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개정 건의함’을 마련하여 소비자 참여를 제고하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 점검 ◦향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시 제출된 소비자 의견 검토 반영 Ⅳ. 추진계획 □상담채널 확대 및 안내 등 소비자 소통강화 : ’18.3분기 □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상호협정 개정: ’18.4분기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자문위원회 신설 : ’18.4분기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심의 및 시행 : ’19.1분기 Ⅴ. 기대효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무보험차 사고 제외)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 Question:어떻게 해야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상담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20.6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1]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억→30억) [영 제118의15조제1항]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 15억원으로,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개선)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연간 발행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영 제14조의5제2항, 금투업규정 제1-9조제1항]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이 ①문화산업, ②신기술 개발, ③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됩니다. ㅇ (개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가 향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겠습니다. Question: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스타트업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자금 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어	연간 발행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20.6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1]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억→30억) [영 제118의15조제1항]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 15억원으로,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개선)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연간 발행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영 제14조의5제2항, 금투업규정 제1-9조제1항]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이 ①문화산업, ②신기술 개발, ③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됩니다. ㅇ (개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가 향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겠습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신생 창업 회사가 자금을 넉넉하게 갖출 수 있어	연간 발행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비중 완화 [금투업규정제1-9조제2항] ㅇ (현행)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고자 할 때, 해당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ㅇ (개선)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보다 용이하도록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을 50% 이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4]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영 제118조의6]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미달시에도 퇴출을 1년 간 유예합니다. ※ 타 등록제 금투업자(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를 매월 말 판단, 미달시 퇴출을 6개월 유예(’19.1월부터 적용 중) ㅇ (개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도 타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 월로, 미달시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Question: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투자자보호를 보강하고 시장질서를 세우려고 해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비중 완화 [금투업규정제1-9조제2항] ㅇ (현행)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고자 할 때, 해당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ㅇ (개선)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보다 용이하도록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을 50% 이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4]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영 제118조의6]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미달시에도 퇴출을 1년 간 유예합니다. ※ 타 등록제 금투업자(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를 매월 말 판단, 미달시 퇴출을 6개월 유예(’19.1월부터 적용 중) ㅇ (개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도 타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 월로, 미달시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Question:투자가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사업자는 어떻게 해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3.향후 추진일정 □ 동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20.10.22.~12.01., 40일)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20.6월)｣ 주요내용(제도개선사항 중심) ※ 음영표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사항 □ [기업 자금조달 기능 확대] 성장성을 지닌 혁신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행기업 범위 및 발행한도 확대, 투자광고 규제 완화 □ [투자유인 제고] 투자자들이 집단지성에 의해 투자하고, 주주로서 비상장 혁신기업의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대 □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 발행기업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의 역할‧업무범위 확대 □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 및 관리감독을 강화 Question:성장성을 갖고 있는 혁신기업의 이용도는 어떻게 높일 수 있어	발행기업 범위 및 발행한도 확대, 투자광고 규제 완화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3.향후 추진일정 □ 동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20.10.22.~12.01., 40일)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20.6월)｣ 주요내용(제도개선사항 중심) ※ 음영표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사항 □ [기업 자금조달 기능 확대] 성장성을 지닌 혁신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행기업 범위 및 발행한도 확대, 투자광고 규제 완화 □ [투자유인 제고] 투자자들이 집단지성에 의해 투자하고, 주주로서 비상장 혁신기업의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대 □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 발행기업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의 역할‧업무범위 확대 □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 및 관리감독을 강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발전성을 지닌 혁신기업의 사용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발행기업 범위 및 발행한도 확대, 투자광고 규제 완화
	Title:산업계와 금융계가 협업하여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국가대표 혁신기업 247개를 선정하였습니다. Context:(참고)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20.7.30, 旣 발표) 1]｢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ㅇ관계부처 등이 각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주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 Pool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ㆍ절차에 따라 기업의 혁신성/성장가능성을 판단하여 선정 2]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➊혁신성ㆍ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금융지원 ㅇ 선정된 기업은 혁신성ㆍ기술력 등이 검증된 만큼,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경우라도 최대한 대출ㆍ보증 등 지원 ➋기업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ㆍ보증ㆍ투자 등을 충분히 지원 ㅇ(대출)대출한도 확대, 금리감면 등 적극 지원 ㅇ(보증)신용보강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자금 조달 지원 ㅇ(투자) 성장금융 등의 정책펀드 등을 활용하여 투자 지원 ➌혁신활동을 촉진/보강할 수 있는 다각적인 非금융지원 병행 ㅇ 금융지원이 어렵거나, 컨설팅을 원하는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ㆍ노하우 적극 제공 ㅇ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 인프라(오픈마켓 입점, SNS활용 마케팅 지원 등) 등도 지원 3]민간자금 후속투자 여건 조성 ㅇ 정책금융의 마중물(anchor) 역할을 통해, 민간투자자의 투자자금이 혁신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유입되도록 유도 ㅇ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VC 채널 및 투자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해 민간투자 유치 지원 4. 기대효과 □과거 재무제표 위주의 종전 금융시스템 하에서 금융지원이 어려웠던 기업 중 미래성장성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계와 산업계의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금융 지원을 집중함에 따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uestion:혁신회사가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금융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어떻게 해	경영/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ㆍ노하우 적극 제공
	Title:산업계와 금융계가 협업하여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국가대표 혁신기업 247개를 선정하였습니다. Context:(참고)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20.7.30, 旣 발표) 1]｢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ㅇ관계부처 등이 각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주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 Pool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ㆍ절차에 따라 기업의 혁신성/성장가능성을 판단하여 선정 2]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➊혁신성ㆍ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금융지원 ㅇ 선정된 기업은 혁신성ㆍ기술력 등이 검증된 만큼,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경우라도 최대한 대출ㆍ보증 등 지원 ➋기업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ㆍ보증ㆍ투자 등을 충분히 지원 ㅇ(대출)대출한도 확대, 금리감면 등 적극 지원 ㅇ(보증)신용보강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자금 조달 지원 ㅇ(투자) 성장금융 등의 정책펀드 등을 활용하여 투자 지원 ➌혁신활동을 촉진/보강할 수 있는 다각적인 非금융지원 병행 ㅇ 금융지원이 어렵거나, 컨설팅을 원하는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ㆍ노하우 적극 제공 ㅇ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 인프라(오픈마켓 입점, SNS활용 마케팅 지원 등) 등도 지원 3]민간자금 후속투자 여건 조성 ㅇ 정책금융의 마중물(anchor) 역할을 통해, 민간투자자의 투자자금이 혁신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유입되도록 유도 ㅇ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VC 채널 및 투자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해 민간투자 유치 지원 4. 기대효과 □과거 재무제표 위주의 종전 금융시스템 하에서 금융지원이 어려웠던 기업 중 미래성장성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계와 산업계의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금융 지원을 집중함에 따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uestion:컨설팅을 원하거나 금융지원에 곤란을 겪는 혁신회사를 어떤 방식으로 조치해	경영/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ㆍ노하우 적극 제공
	Title:｢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전자금융거래법(`20.5.19일 개정, 11.20일 시행) 〉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④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 요청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❶ (본인확인사유)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❷ (본인확인방법)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 □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과 `20.11.20일(금)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접근매체 : 전자식 카드, 공인인증서,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 전자적 장치 : CD/ATM, 컴퓨터, 전화기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하는 장치 Question: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떤 방법으로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
	Title:｢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전자금융거래법(`20.5.19일 개정, 11.20일 시행) 〉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④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 요청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❶ (본인확인사유)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❷ (본인확인방법)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 □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과 `20.11.20일(금)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접근매체 : 전자식 카드, 공인인증서,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 전자적 장치 : CD/ATM, 컴퓨터, 전화기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하는 장치 Question:어떻게 해야 디지털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개편됐을 때 본인 입증을 할 수 있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
	Title:｢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지연이체서비스[고객 선택 사항] □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➊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이체취소) 이체 신청 후 일정시간 내(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➌ (지연시간 설정)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단위로 선택 가능 ➍ (즉시이체) 해당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 또는 사전에 미리 본인이 등록한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이체 가능 - 또한,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백만 원)를 설정하면 즉시이체 이용 가능 Question:고객이 지연이체서비스를 해지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해	영업점 방문
	Title:｢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지연이체서비스[고객 선택 사항] □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➊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이체취소) 이체 신청 후 일정시간 내(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➌ (지연시간 설정)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단위로 선택 가능 ➍ (즉시이체) 해당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 또는 사전에 미리 본인이 등록한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이체 가능 - 또한,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백만 원)를 설정하면 즉시이체 이용 가능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이용자가 지연이체서비스를 해약할 수 있어	영업점 방문
	Title:｢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입금계좌지정 서비스[고객 선택 사항] □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➊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대상거래) 인터넷(모바일)뱅킹‧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거래 ➌ (이체한도)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억,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 동일 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는 지정계좌로 인식 Question: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해약하고 싶은 고객은 어떻게 해야 해	영업점 방문
	Title:｢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입금계좌지정 서비스[고객 선택 사항] □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➊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대상거래) 인터넷(모바일)뱅킹‧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거래 ➌ (이체한도)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억,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 동일 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는 지정계좌로 인식 Question:이용자가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해지를 희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영업점 방문
	Title:＂내 손으로 만드는 금융 꿀정보＂ 2020 금융정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Context:□ 금융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나도 금융 크리에이터! 2020 금융정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ㅇ 주요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자 마련한 이번 공모전은, ㅇ 2019 UCC 공모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국민 참여 기회를 높이고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스토리텔링에 용이한 영상·웹툰으로 공모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 국민이 직접 크리에이터가 되어 금융정책을 영상·웹툰으로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ㅇ 금융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개인 또는 팀 참가 가능) 참여할 수 있습니다. ㅇ 응모자는 2020년에 금융위가 추진한 금융정책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40초~3분 내외 길이의 순수 창착 영상물 또는 10컷 내외 웹툰 형식으로 제작해 이메일(fsconpr@korea.kr)로 제출하면 됩니다. □ 수상작은 내·외부 심사를 통해 최종 11개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에게는 금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ㅇ 또한, 금융위TV(www.youtube.com/FSCKorea)·SNS 등 금융위 대표 소통채널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 분야별 출품규격,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 대표 누리집(www.fsc.go.kr)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디지털소통팀 02)2100-2563, fsconpr@korea.kr) Question:2020 금융정책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금융위 대표 누리집(www.fsc.go.kr)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
	Title:＂내 손으로 만드는 금융 꿀정보＂ 2020 금융정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Context:□ 금융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나도 금융 크리에이터! 2020 금융정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ㅇ 주요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자 마련한 이번 공모전은, ㅇ 2019 UCC 공모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국민 참여 기회를 높이고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스토리텔링에 용이한 영상·웹툰으로 공모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 국민이 직접 크리에이터가 되어 금융정책을 영상·웹툰으로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ㅇ 금융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개인 또는 팀 참가 가능) 참여할 수 있습니다. ㅇ 응모자는 2020년에 금융위가 추진한 금융정책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40초~3분 내외 길이의 순수 창착 영상물 또는 10컷 내외 웹툰 형식으로 제작해 이메일(fsconpr@korea.kr)로 제출하면 됩니다. □ 수상작은 내·외부 심사를 통해 최종 11개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에게는 금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ㅇ 또한, 금융위TV(www.youtube.com/FSCKorea)·SNS 등 금융위 대표 소통채널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 분야별 출품규격,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 대표 누리집(www.fsc.go.kr)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디지털소통팀 02)2100-2563, fsconpr@korea.kr)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2020 금융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금융위 대표 누리집(www.fsc.go.kr)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
	Title: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Context:2. 대응방안 1) 기업유관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 개설 (☏ 상장회사협의회 02-2087-7190~4 / 코스닥협회(02-368-4580~4), 상담방법 [첨부1, 2]) □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회사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無양식·無절차로 감사보수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업유관협회는 과도한 감사보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금융위·금감원·한공회와 해당 내용을 즉시 공유하고, - 금감원과 한공회는 해당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과도한 감사보수 계약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입니다). ◦ 기업유관협회는 금감원과 한공회의 사실관계 확인 후에도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회사로 하여금 금감원·한공회에 신고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Question:지나친 감사보수 요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업유관협회는 어떻게 할 계획이야	회사로 하여금 금감원·한공회에 신고를 유도
	Title: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Context:2. 대응방안 1) 기업유관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 개설 (☏ 상장회사협의회 02-2087-7190~4 / 코스닥협회(02-368-4580~4), 상담방법 [첨부1, 2]) □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회사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無양식·無절차로 감사보수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업유관협회는 과도한 감사보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금융위·금감원·한공회와 해당 내용을 즉시 공유하고, - 금감원과 한공회는 해당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과도한 감사보수 계약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입니다). ◦ 기업유관협회는 금감원과 한공회의 사실관계 확인 후에도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회사로 하여금 금감원·한공회에 신고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Question:기업유관협회는 과도한 감사보강 요구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야	회사로 하여금 금감원·한공회에 신고를 유도
	Title: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Context:3)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➊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02-3145-7761/7975, 신고방법 [첨부3]) - 금감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입니다. ➋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 02-3149-0391/0393, 신고방법 [첨부4])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과다한 감사보수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 지정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을 재지정 받게 되며, ◦ 지정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지정 가능 회사 수 감소(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의 추가 조치도 가능합니다. Question: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위배할 여지가 있는 신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하려고 해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즉시 이첩
	Title: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Context:3)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➊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02-3145-7761/7975, 신고방법 [첨부3]) - 금감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입니다. ➋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 02-3149-0391/0393, 신고방법 [첨부4])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과다한 감사보수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 지정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을 재지정 받게 되며, ◦ 지정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지정 가능 회사 수 감소(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의 추가 조치도 가능합니다. Question:금감원은 어떤 방식으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신고 건을 처리하려고 해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즉시 이첩
	Title: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Context:▣ 다만, 지난 금리인하 시기(’18.2월)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ㅇ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최고금리 인하 추진 □ (인하방식)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21년 하반기부터 시행 ▣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병행 1] (금융지원)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강화 2](피해근절)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 확대 ※①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 강화②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 지속·강화③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3] (민간지원)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하여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 지원 ※ (예)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Question:최고금리 인하 방법은 시장여건이 급격하게 변해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어떻게 진행하려고 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Title: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Context:▣ 다만, 지난 금리인하 시기(’18.2월)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ㅇ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최고금리 인하 추진 □ (인하방식)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21년 하반기부터 시행 ▣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병행 1] (금융지원)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강화 2](피해근절)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 확대 ※①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 강화②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 지속·강화③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3] (민간지원)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하여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 지원 ※ (예)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Question:시장 분위기가 급변해도 유연하게 대비하도록 어떤 방식으로 최고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시행하려고 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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