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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고금리 인하 시행(24%→20%, 7.7일)에 대응하여관계기관 합동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합니다.
-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4개월(7.1일~10.31일) 운영
Context:1. 회의 개요
□ ‘21.6.30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 개요 】
◈ 일시 : ‘21.6.30.(수) 15:00
◈ 참석 : (정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지자체) 서울시, 경기도(공공기관등) 금융감... | 범부처 공조 | |
Title:최고금리 인하 시행(24%→20%, 7.7일)에 대응하여관계기관 합동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합니다.
-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4개월(7.1일~10.31일) 운영
Context:1. 회의 개요
□ ‘21.6.30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 개요 】
◈ 일시 : ‘21.6.30.(수) 15:00
◈ 참석 : (정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지자체) 서울시, 경기도(공공기관등) 금융감... | 범부처 공조 | |
Title: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14개 위장계좌가 발견되었습니다.
Context:3. 조치내용
◆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서는 확인 후 거래중단 조치
◆ PG사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하는 집금계좌는 확인 후 조치
◆ 횡령 등 이상징후가 있는 집금계좌 정보는 검·경 제공, 거래중단 추진
◆ 신고마감일(9.24일)까지 핫라인 구축, 이상징후 시 신속한 대응
1] 금융회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하여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 |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 | |
Title: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14개 위장계좌가 발견되었습니다.
Context:3. 조치내용
◆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서는 확인 후 거래중단 조치
◆ PG사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하는 집금계좌는 확인 후 조치
◆ 횡령 등 이상징후가 있는 집금계좌 정보는 검·경 제공, 거래중단 추진
◆ 신고마감일(9.24일)까지 핫라인 구축, 이상징후 시 신속한 대응
1] 금융회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하여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 |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 | |
Title: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3] 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40)
ㅇ (현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운영중인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위기상황 분석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이에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ㅇ (개선)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서 금감원이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을 취하도... |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 | |
Title: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3] 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40)
ㅇ (현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운영중인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위기상황 분석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이에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ㅇ (개선)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서 금감원이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을 취하도... |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 | |
Title:’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는 12월 31일(금) ｢정책형 뉴딜펀드｣의 ’21년도 운영성과 및 ’22년도 운영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ㅇ 뉴딜펀드는 정책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21년중 5.6조원을 결성하여 당초 목표액 4조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ㅇ ’22년에도 정부예산 6,000억원과 정책자금(산은·성장사다리펀드 8,000억원)을 활용하여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 ’21년 뉴딜펀드 운영현황 및 평가
〈 운영현황 〉
... | 민간의 참여를 확대 | |
Title:’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는 12월 31일(금) ｢정책형 뉴딜펀드｣의 ’21년도 운영성과 및 ’22년도 운영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ㅇ 뉴딜펀드는 정책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21년중 5.6조원을 결성하여 당초 목표액 4조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ㅇ ’22년에도 정부예산 6,000억원과 정책자금(산은·성장사다리펀드 8,000억원)을 활용하여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 ’21년 뉴딜펀드 운영현황 및 평가
〈 운영현황 〉
... | 민간의 참여를 확대 | |
Title:’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Context:3. ’22년 뉴딜펀드 운영계획
1] 뉴딜펀드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켜 경쟁·창의성 제고
ㅇ ’22년중 재정(6,000억원), 산은(6,0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2,000억원) 등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2.6조원으로 4조원 펀드를 조성하고,
ㅇ 주관기관으로 산은·성장금융 외에 민간 운용사를 추가 선정(1개사 공모)하여 뉴딜펀드를 나누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운용성과가 우수한 운용사에 펀드 운용자금을 확대 배분하여 성과에 기반한... | 운용성과가 우수한 운용사에 펀드 운용자금을 확대 배분 | |
Title:’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Context:3. ’22년 뉴딜펀드 운영계획
1] 뉴딜펀드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켜 경쟁·창의성 제고
ㅇ ’22년중 재정(6,000억원), 산은(6,0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2,000억원) 등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2.6조원으로 4조원 펀드를 조성하고,
ㅇ 주관기관으로 산은·성장금융 외에 민간 운용사를 추가 선정(1개사 공모)하여 뉴딜펀드를 나누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운용성과가 우수한 운용사에 펀드 운용자금을 확대 배분하여 성과에 기반한... | 운용성과가 우수한 운용사에 펀드 운용자금을 확대 배분 | |
Title: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Context:2.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1]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ㅇ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대인Ⅰ, 대물(보상액 2천만원 이하)
임의보험 : 대인Ⅱ, 대물(보상액 2천만원 초과)
2] 이... |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 | |
Title: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Context:2.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1]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ㅇ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대인Ⅰ, 대물(보상액 2천만원 이하)
임의보험 : 대인Ⅱ, 대물(보상액 2천만원 초과)
2] 이... |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 | |
Title: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Context:[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
1]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ㅇ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겠습니다.
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ㅇ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3]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 | 군인의 병사 급여 | |
Title: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Context:[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
1]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ㅇ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겠습니다.
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ㅇ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3]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 | 군인의 병사 급여 | |
Title: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손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❶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위하여,
-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 |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 | |
Title: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손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❶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위하여,
-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 |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 | |
Title: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주요내용
〈 기본방향 〉
➊ 불공정거래「예방→조사→처벌」의 각 단계별로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엄정 처벌
➋ 증권시장 내 각종 불법‧불건전행위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점검 실시
➌ 불법‧불건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추진
1]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ㅇ (예방)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하여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실... |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 |
Title: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주요내용
〈 기본방향 〉
➊ 불공정거래「예방→조사→처벌」의 각 단계별로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엄정 처벌
➋ 증권시장 내 각종 불법‧불건전행위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점검 실시
➌ 불법‧불건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추진
1]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ㅇ (예방)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하여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실... |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 |
Title: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불공정거래)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하여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연구용역 진행중)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자본시장 참여 제한: 증권법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 금지 (독일 최대 2년, 홍콩 최대 5년, 캐나다 최대 영구)
ㅇ 금융거래 제한: ... | 공시 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 | |
Title: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불공정거래)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하여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연구용역 진행중)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자본시장 참여 제한: 증권법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 금지 (독일 최대 2년, 홍콩 최대 5년, 캐나다 최대 영구)
ㅇ 금융거래 제한: ... | 공시 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 | |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핵심 프레임 및 2020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발표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축인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 중에서도 혁신성장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잠재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동인이자 전략
ㅇ 그간, 혁신성장은 민간의 혁신을 가속·확산하며 경제적 성과를 꾸준히 높여왔고, 이... |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금융 시스템 강화 등 | |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핵심 프레임 및 2020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발표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축인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 중에서도 혁신성장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잠재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동인이자 전략
ㅇ 그간, 혁신성장은 민간의 혁신을 가속·확산하며 경제적 성과를 꾸준히 높여왔고, 이... |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금융 시스템 강화 등 | |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
ㅇ (선도) 혁신성장 5대 정책 TF를 본격 가동하여 혁신성장 어젠다 발굴·셋팅 및 민간소통 등을 통해 정책 구체화
ㅇ (조율) 혁신성장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활용한 부처간 이견 조율과 부처간 협업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 | 혁신성장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활용한 부처간 이견 조율과 부처간 협업시스템 활성화 | |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
ㅇ (선도) 혁신성장 5대 정책 TF를 본격 가동하여 혁신성장 어젠다 발굴·셋팅 및 민간소통 등을 통해 정책 구체화
ㅇ (조율) 혁신성장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활용한 부처간 이견 조율과 부처간 협업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 | 혁신성장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활용한 부처간 이견 조율과 부처간 협업시스템 활성화 | |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산업통상자원부 】
□ 산업통상자원부는 ｢흔들리지 않은 산업강국 실현｣을 보고·발표
□ (소재·부품·장비 산업)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도 박차
➊ (수급안정) ①3대 품목 연내 공급안정 확보․9개 품목 연내 기술자립 + ②수급 차질시 긴급조정명령 + ③기업 유턴 활성화
- 중국 등 해외 진... | 협력과 상생 | |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산업통상자원부 】
□ 산업통상자원부는 ｢흔들리지 않은 산업강국 실현｣을 보고·발표
□ (소재·부품·장비 산업)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도 박차
➊ (수급안정) ①3대 품목 연내 공급안정 확보․9개 품목 연내 기술자립 + ②수급 차질시 긴급조정명령 + ③기업 유턴 활성화
- 중국 등 해외 진... | 협력과 상생 | |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신산업 창출)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수립한 주요 신산업 대책을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➍ (미래차) ➀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 ➁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
-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차종 확대(수소트럭, 우편배달용 전기차 등)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 올... | 과감한 도전과 혁신 | |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신산업 창출)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수립한 주요 신산업 대책을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➍ (미래차) ➀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 ➁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
-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차종 확대(수소트럭, 우편배달용 전기차 등)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 올... | 과감한 도전과 혁신 | |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수소경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19.1) 이후 1년간 단단하게 다져온 수소경제의 토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
➑ (활용·수출)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빠른 속도로 수소 활용기반을 확산
- 수소차 1천대 수출로 2년 연속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 유지
... |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 |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수소경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19.1) 이후 1년간 단단하게 다져온 수소경제의 토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
➑ (활용·수출)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빠른 속도로 수소 활용기반을 확산
- 수소차 1천대 수출로 2년 연속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 유지
... |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 |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혁신성장 관련 핵심 정책 추진 성과와 평가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보고
□ (핵심 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19년 벤처‧스타트업은 뛰어난 성과를 실현 하였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 및 자발적 상생협력의 기반 구축
1]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 |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기술을 도입 | |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혁신성장 관련 핵심 정책 추진 성과와 평가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보고
□ (핵심 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19년 벤처‧스타트업은 뛰어난 성과를 실현 하였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 및 자발적 상생협력의 기반 구축
1]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 |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기술을 도입 | |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3]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 상생과 공존
ㅇ (대·중소기업) 상생의 지평을 확대하는 자상한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시행 및 공정거래 위한 제도 개선
- 홍보(‘가치삽시다 TV’ 등)‧인센티브 등을 통해 자상한기업을 육성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성공한 기업의 사회환원 분위기를 조성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일... | 1인 미디어 플랫폼, 오픈 스튜디오 등을 활용 | |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3]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 상생과 공존
ㅇ (대·중소기업) 상생의 지평을 확대하는 자상한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시행 및 공정거래 위한 제도 개선
- 홍보(‘가치삽시다 TV’ 등)‧인센티브 등을 통해 자상한기업을 육성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성공한 기업의 사회환원 분위기를 조성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일... | 1인 미디어 플랫폼, 오픈 스튜디오 등을 활용 | |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보고
〈 그간 거둔 혁신금융 주요 성과 〉
➊ 국내은행 동산담보 대출(잔액) : (‘18년말) 0.8조원 → (’19년말) 1.6조원
➋ 국내은행 중소기업 대출(잔액) : (‘16년말) 610조원 → (’19년말) 747조원
➌ 코... | 회수지원기구 설립 | |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보고
〈 그간 거둔 혁신금융 주요 성과 〉
➊ 국내은행 동산담보 대출(잔액) : (‘18년말) 0.8조원 → (’19년말) 1.6조원
➋ 국내은행 중소기업 대출(잔액) : (‘16년말) 610조원 → (’19년말) 747조원
➌ 코... | 회수지원기구 설립 | |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4]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
ㅇ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신용도 평가를 지원
5]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
ㅇ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 요건, 절차를 개선
6]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급
ㅇ ... |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확대 | |
Title: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Context:4]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
ㅇ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신용도 평가를 지원
5]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
ㅇ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 요건, 절차를 개선
6]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급
ㅇ ... |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확대 | |
Title:‘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Context:2. 대응 방향
□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준비 철저
◦ 금융당국의 대형 대부업자 직접 감독에 필요한 법령·규정 및 업무처리 절차 마련 및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 안내
◦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의 등록, 민원·분쟁업무 등 신규 업무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
□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대부시장 모니터링 강화
ㅇ 보증대출 취급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 발견시 대응방안 마련
□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의 확대
ㅇ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세 대부업자 음성화 가능... | 정책서민금융의 확대·강화 | |
Title:‘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Context:2. 대응 방향
□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준비 철저
◦ 금융당국의 대형 대부업자 직접 감독에 필요한 법령·규정 및 업무처리 절차 마련 및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 안내
◦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의 등록, 민원·분쟁업무 등 신규 업무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
□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대부시장 모니터링 강화
ㅇ 보증대출 취급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 발견시 대응방안 마련
□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의 확대
ㅇ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세 대부업자 음성화 가능... | 정책서민금융의 확대·강화 | |
Title:‘1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Context:2. 대응 방향
□ ‘16.7월 시행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대형대부업자 등에 대한 감독권의 이관을 원활하게 마무리
ㅇ 금융위‧금감원은 차질없는 등록심사 업무 안착을 통해 부실 대부업자는 퇴출해 나가고, 대부업자의 건전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
ㅇ 또한, 금감원, 시‧도지사간 정보공유체계 구축(전산), 감독․검사․실태조사 설명회 개최 등 감독기관간 교류 강화 지속
□ 한편, 대출규모 확대 등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우려 방지를 위해 대부업자 대상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ㅇ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 | 차질없는 등록심사 업무 안착 | |
Title:‘1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Context:2. 대응 방향
□ ‘16.7월 시행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대형대부업자 등에 대한 감독권의 이관을 원활하게 마무리
ㅇ 금융위‧금감원은 차질없는 등록심사 업무 안착을 통해 부실 대부업자는 퇴출해 나가고, 대부업자의 건전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
ㅇ 또한, 금감원, 시‧도지사간 정보공유체계 구축(전산), 감독․검사․실태조사 설명회 개최 등 감독기관간 교류 강화 지속
□ 한편, 대출규모 확대 등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우려 방지를 위해 대부업자 대상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ㅇ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 | 차질없는 등록심사 업무 안착 | |
Title: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및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
Context:3. 우선심사 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및 서비스 공개
□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신사업 테스트를 통해, 혁신의 편익이 소비자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종합 고려
① [혁신]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사업성 시장 검증, 기존 방식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시도하는 서비스인지 여부
② [포용] 건전성 등의 이유로 기존 금융권이 소극적이었던 新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의 접근성, 이용부담을 줄이는지 여부
③ [시너지]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신사업 테스트 | |
Title: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및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
Context:3. 우선심사 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및 서비스 공개
□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신사업 테스트를 통해, 혁신의 편익이 소비자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종합 고려
① [혁신]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사업성 시장 검증, 기존 방식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시도하는 서비스인지 여부
② [포용] 건전성 등의 이유로 기존 금융권이 소극적이었던 新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의 접근성, 이용부담을 줄이는지 여부
③ [시너지]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신사업 테스트 | |
Title: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및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
Context:4. 향후 추진일정 및 운영방향
□ (추진일정) 사전신청 105건은 상반기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신청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6월중 신청접수‧하반기 처리 예정
☐ (운영방향)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예산‧투자 연계 등을 병행하여 성공적인 테스트 및 시장안착 지원
ㅇ 신청 내용대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조건부과, 단계적 테스트 등의 제한적인 허용, 규제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
ㅇ 테스트 기간 중 문제가 없... | 예산‧투자 연계 등을 병행 | |
Title: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및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
Context:4. 향후 추진일정 및 운영방향
□ (추진일정) 사전신청 105건은 상반기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신청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6월중 신청접수‧하반기 처리 예정
☐ (운영방향)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예산‧투자 연계 등을 병행하여 성공적인 테스트 및 시장안착 지원
ㅇ 신청 내용대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조건부과, 단계적 테스트 등의 제한적인 허용, 규제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
ㅇ 테스트 기간 중 문제가 없... | 예산‧투자 연계 등을 병행 | |
Title:금융위 부위원장, 「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 개최
Context:〈 상장협․코스닥협 〉
□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는 만큼 해당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할 필요 →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람
□ 회계개혁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음
ㅇ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시스템 마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준비 중이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주길 바람
〈 회계기준원 〉
□ 이번 제... | 관계기관과의 협력 | |
Title:금융위 부위원장, 「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 개최
Context:〈 상장협․코스닥협 〉
□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는 만큼 해당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할 필요 →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람
□ 회계개혁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음
ㅇ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시스템 마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준비 중이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주길 바람
〈 회계기준원 〉
□ 이번 제... | 관계기관과의 협력 | |
Title: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Context:1.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바랍니다.
ㅇ 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 최근 5년간... |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 | |
Title: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Context:1.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바랍니다.
ㅇ 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 최근 5년간... |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 | |
Title: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Context:2. 2019년 4분기 주요 제재 사례와 특징
1] (개요) 증선위는 2019년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 및 법인 2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됩니다.
ㅇ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무자본M＆A 관련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
ㅇ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 |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 | |
Title: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Context:2. 2019년 4분기 주요 제재 사례와 특징
1] (개요) 증선위는 2019년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 및 법인 2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됩니다.
ㅇ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무자본M＆A 관련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
ㅇ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 |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 | |
Title: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 〉
□ 합리적인 저축과 소비, 자산관리 등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함
ㅇ 특히, 최근들어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금융서비스 제공 방식도 다양화됨에 따라,
ㅇ 금융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적절히 활용할수록, 금융상품이 주는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변화되고 있음
□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혜택을 장애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왔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 | 합리적인 저축과 소비, 자산관리 등 | |
Title: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 〉
□ 합리적인 저축과 소비, 자산관리 등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함
ㅇ 특히, 최근들어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금융서비스 제공 방식도 다양화됨에 따라,
ㅇ 금융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적절히 활용할수록, 금융상품이 주는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변화되고 있음
□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혜택을 장애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왔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 | 합리적인 저축과 소비, 자산관리 등 | |
Title: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추진 계획 〉
□ 이를 위해, 장애인들께서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중임
□ 조속한 시일내에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함
ㅇ 은행․보험․투자 등 모든 형태의 금융 상품, 판매채널별로 서비스 만족도와 차별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
-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진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분들을 찾아뵙고 심층 면접... | 조속한 시일내에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실시 | |
Title: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Context:〈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추진 계획 〉
□ 이를 위해, 장애인들께서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중임
□ 조속한 시일내에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함
ㅇ 은행․보험․투자 등 모든 형태의 금융 상품, 판매채널별로 서비스 만족도와 차별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
-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진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분들을 찾아뵙고 심층 면접... | 조속한 시일내에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실시 | |
Title: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 실적(‘18.6월말 기준) 및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내보험 찾아줌(ZOOM)] 개선방향
Context:1.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 실적
□ 지난 ‘17.12.18일,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규모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 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을 오픈
ㅇ서비스 개시 이후 ‘18.6월말까지 약 474만명(조회결과 처리건수 기준, 중복 포함)이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숨은보험금 존재 여부 및 규... |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 | |
Title: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 실적(‘18.6월말 기준) 및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내보험 찾아줌(ZOOM)] 개선방향
Context:1.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 실적
□ 지난 ‘17.12.18일,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규모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 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을 오픈
ㅇ서비스 개시 이후 ‘18.6월말까지 약 474만명(조회결과 처리건수 기준, 중복 포함)이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숨은보험금 존재 여부 및 규... |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 | |
Title: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 실적(‘18.6월말 기준) 및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내보험 찾아줌(ZOOM)] 개선방향
Context:(2) 시스템 개선방향 : 숨은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1] 숨은보험금 온라인 청구시스템 구축 및 개선
(i)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소비자(예시 : 20․30 세대 등)를 위해서 全 보험회사가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구축
(ii) 「내보험 찾아줌」에는 숨은보험금 조회 후, 각 보험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 기능 신설 [ 일종의 “숨은보험금 청구 포털(Portal)“로 활용 가능 ]
(iii) 이미 온라인... | 보험업계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공유 | |
Title: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 실적(‘18.6월말 기준) 및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내보험 찾아줌(ZOOM)] 개선방향
Context:(2) 시스템 개선방향 : 숨은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1] 숨은보험금 온라인 청구시스템 구축 및 개선
(i)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소비자(예시 : 20․30 세대 등)를 위해서 全 보험회사가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구축
(ii) 「내보험 찾아줌」에는 숨은보험금 조회 후, 각 보험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 기능 신설 [ 일종의 “숨은보험금 청구 포털(Portal)“로 활용 가능 ]
(iii) 이미 온라인... | 보험업계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공유 | |
Title:인터넷전문은행, 경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실시
Context:□ 현장에 마련된 전시부스에서는 계좌개설 서비스,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을 결집하여 “내 손 안의 비서“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시연했음
ㅇ 케이뱅크는 지점 방문없이 “10분 이내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설명
- 과거 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하며 30~40분이 소요되던 은행 계좌 개설의 편의성 향상
➡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의 접근성 확대로 국민편익을 더욱... |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선도 | |
Title:인터넷전문은행, 경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실시
Context:□ 현장에 마련된 전시부스에서는 계좌개설 서비스,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을 결집하여 “내 손 안의 비서“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시연했음
ㅇ 케이뱅크는 지점 방문없이 “10분 이내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설명
- 과거 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하며 30~40분이 소요되던 은행 계좌 개설의 편의성 향상
➡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의 접근성 확대로 국민편익을 더욱... |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선도 | |
Title:인터넷전문은행, 경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실시
Context:참고2.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기업의 시연사례
□ 비대면 계좌개설(케이뱅크)
ㅇ(기대효과) “빠르고 편리한 금융거래“ 가능
- 스마트폰만 있으면 공인인증서, 보안매체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계좌개설에 걸리는 시간을 약 7~10분으로 단축
ㅇ(발전방향)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의 접근성 확대
- 자금거래 절차를 추가로 간소화하면서도 보안성은 고도화
- 디지털·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 결제정보를 인식하는 절차를 단순화 | |
Title:인터넷전문은행, 경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실시
Context:참고2.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기업의 시연사례
□ 비대면 계좌개설(케이뱅크)
ㅇ(기대효과) “빠르고 편리한 금융거래“ 가능
- 스마트폰만 있으면 공인인증서, 보안매체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계좌개설에 걸리는 시간을 약 7~10분으로 단축
ㅇ(발전방향)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의 접근성 확대
- 자금거래 절차를 추가로 간소화하면서도 보안성은 고도화
- 디지털·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 결제정보를 인식하는 절차를 단순화 | |
Title: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Context:■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도전하는 혁신 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전문 보육공간“으로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청년인재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맞춤형 지원“이 필요
→ 혁신 아이디어와 의지가 있으나, 창업경험과 자금조달 노하우등이 부족한 청년창업가를 위한 종합 보육공간 마련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청년 혁신창업 확산“을 통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
→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의 창업지원 인프라‧역량을... | 종합 보육공간 마련 | |
Title: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Context:■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도전하는 혁신 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전문 보육공간“으로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청년인재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맞춤형 지원“이 필요
→ 혁신 아이디어와 의지가 있으나, 창업경험과 자금조달 노하우등이 부족한 청년창업가를 위한 종합 보육공간 마련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청년 혁신창업 확산“을 통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
→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의 창업지원 인프라‧역량을... | 종합 보육공간 마련 | |
Title: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Context:4] 해외진출 및 홍보 지원
➊(글로벌 네트워크) 세계 각 국의 KOTRA 무역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글로벌 VC, 금융기관 등 초청 글로벌 IR을 개최하고, 유망기업의 해외 유수 컨퍼런스 참가비, 투자유치 라운딩 출장비 등도 지원
➋(국내외 홍보)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하여 홍보영상 제작 지원 등
◈ 4차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 공통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4차산업 신기술에 특화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1] 4차... |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 | |
Title: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Context:4] 해외진출 및 홍보 지원
➊(글로벌 네트워크) 세계 각 국의 KOTRA 무역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글로벌 VC, 금융기관 등 초청 글로벌 IR을 개최하고, 유망기업의 해외 유수 컨퍼런스 참가비, 투자유치 라운딩 출장비 등도 지원
➋(국내외 홍보)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하여 홍보영상 제작 지원 등
◈ 4차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 공통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4차산업 신기술에 특화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1] 4차... |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 | |
Title: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Context:Ⅲ.공간구성(안) ※설립준비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간구성 계획 확정 예정
◈ 개방공간과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균형있게 구성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공간
※ 파란색 : 개방공간, 초록색 : 입주기업 전용공간
1] 개방공간 : 창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한 공간
ㅇ 오픈 카페, 창업지원시설, 교육‧행사장, 영상제작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시연장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ㅇ 청년혁신 복합지원센터, 정책금융기관 사무소 등을 통해 창업에 관심이 있... | 청년혁신 복합지원센터, 정책금융기관 사무소 등을 통해 | |
Title: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Context:Ⅲ.공간구성(안) ※설립준비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간구성 계획 확정 예정
◈ 개방공간과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균형있게 구성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공간
※ 파란색 : 개방공간, 초록색 : 입주기업 전용공간
1] 개방공간 : 창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한 공간
ㅇ 오픈 카페, 창업지원시설, 교육‧행사장, 영상제작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시연장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ㅇ 청년혁신 복합지원센터, 정책금융기관 사무소 등을 통해 창업에 관심이 있... | 청년혁신 복합지원센터, 정책금융기관 사무소 등을 통해 | |
Title:｢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정비
ㅇ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
➡ 타 권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도 제고
4] 대부업자 관련 규제 강화
☞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 후속 조치
ㅇ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 설립·인수시,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요건을 적용
ㅇ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신설(감독규정 개정 예정)을 위해 근거 규정인 시행령에 특정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 행정정보조회시스템 | |
Title:｢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정비
ㅇ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
➡ 타 권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도 제고
4] 대부업자 관련 규제 강화
☞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 후속 조치
ㅇ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 설립·인수시,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요건을 적용
ㅇ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신설(감독규정 개정 예정)을 위해 근거 규정인 시행령에 특정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 행정정보조회시스템 | |
Title: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2019년도 금융위 주요 사업 예산안 편성 내용
Context:2] 핀테크 사업 지원 (80억원)
ㅇ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 추진
- 금융 시험시스템 운영·참여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핀테크 기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작 지원
- 핀테크 박람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동향 연구 등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 기반 강화
3]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1천억원)
ㅇ 정책... |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등 | |
Title: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2019년도 금융위 주요 사업 예산안 편성 내용
Context:2] 핀테크 사업 지원 (80억원)
ㅇ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 추진
- 금융 시험시스템 운영·참여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핀테크 기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작 지원
- 핀테크 박람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동향 연구 등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 기반 강화
3]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1천억원)
ㅇ 정책... |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등 | |
Title: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학업준비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이 8.29일부터 출시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를 위한 관계기관간 협약 체결
Context:□ 신규 적금상품이 출시되면 적금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혜택은 더 커지는 한편, 여러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참여은행 확대) 병사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적금운영 은행을 기존 2개에서 14개 은행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 병사별로 금리, 부가서비스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목돈...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 | |
Title: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학업준비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이 8.29일부터 출시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를 위한 관계기관간 협약 체결
Context:□ 신규 적금상품이 출시되면 적금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혜택은 더 커지는 한편, 여러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참여은행 확대) 병사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적금운영 은행을 기존 2개에서 14개 은행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 병사별로 금리, 부가서비스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목돈...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 | |
Title: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Context:Ⅲ. 개선방안
1.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
◦가해자가 피해운전자의 예측·회피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
〈 신설기준 예시 〉 ※ 향후 신설될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변경 가능
➊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 통상적으로 직진차...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 |
Title: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Context:Ⅲ. 개선방안
1.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
◦가해자가 피해운전자의 예측·회피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
〈 신설기준 예시 〉 ※ 향후 신설될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변경 가능
➊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 통상적으로 직진차...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 |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20.6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1]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억→30억) [영 제118의15조제1항]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 15억원으로... | 연간 발행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 | |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20.6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1]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억→30억) [영 제118의15조제1항]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 15억원으로... | 연간 발행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 | |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비중 완화 [금투업규정제1-9조제2항]
ㅇ (현행)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고자 할 때, 해당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ㅇ (개선)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보다 용이하도록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을 50% 이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4]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영 ... |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 | |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비중 완화 [금투업규정제1-9조제2항]
ㅇ (현행)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고자 할 때, 해당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ㅇ (개선)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보다 용이하도록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을 50% 이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4]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영 ... |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 | |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3.향후 추진일정
□ 동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20.10.22.~12.01., 40일)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20.6월)｣ 주요내용(제도개선사항 중심)
※ 음영표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사항
□ [기업 자금조달 기능 확대... | 발행기업 범위 및 발행한도 확대, 투자광고 규제 완화 | |
Title:「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3.향후 추진일정
□ 동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20.10.22.~12.01., 40일)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20.6월)｣ 주요내용(제도개선사항 중심)
※ 음영표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사항
□ [기업 자금조달 기능 확대... | 발행기업 범위 및 발행한도 확대, 투자광고 규제 완화 | |
Title:산업계와 금융계가 협업하여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국가대표 혁신기업 247개를 선정하였습니다.
Context:(참고)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20.7.30, 旣 발표)
1]｢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ㅇ관계부처 등이 각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주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 Pool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ㆍ절차에 따라 기업의 혁신성/성장가능성을 판단하여 선정
2]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➊혁신성ㆍ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금융지원
ㅇ 선정된 기업은 혁신성ㆍ기술력 등이 검증된 만큼,... | 경영/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ㆍ노하우 적극 제공 | |
Title:산업계와 금융계가 협업하여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국가대표 혁신기업 247개를 선정하였습니다.
Context:(참고)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20.7.30, 旣 발표)
1]｢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ㅇ관계부처 등이 각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주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 Pool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ㆍ절차에 따라 기업의 혁신성/성장가능성을 판단하여 선정
2]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➊혁신성ㆍ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금융지원
ㅇ 선정된 기업은 혁신성ㆍ기술력 등이 검증된 만큼,... | 경영/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ㆍ노하우 적극 제공 | |
Title:｢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전자금융거래법(`20.5.19일 개정, 11.20일 시행) 〉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④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 요청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❶ (본인확인사유)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 | |
Title:｢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전자금융거래법(`20.5.19일 개정, 11.20일 시행) 〉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④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 요청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❶ (본인확인사유)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 | |
Title:｢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지연이체서비스[고객 선택 사항]
□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➊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이체취소) 이체 신청 후 일정시간 내(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➌ (지연시간 설정)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단위로 선택 가능
➍ (즉시이체) 해당은행... | 영업점 방문 | |
Title:｢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지연이체서비스[고객 선택 사항]
□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➊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이체취소) 이체 신청 후 일정시간 내(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➌ (지연시간 설정)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단위로 선택 가능
➍ (즉시이체) 해당은행... | 영업점 방문 | |
Title:｢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입금계좌지정 서비스[고객 선택 사항]
□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➊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대상거래) 인터넷(모바일)뱅킹‧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거래
➌ (이체한도)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억,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 동일 은행의 본인 소유 ... | 영업점 방문 | |
Title:｢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입금계좌지정 서비스[고객 선택 사항]
□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➊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대상거래) 인터넷(모바일)뱅킹‧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거래
➌ (이체한도)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억,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 동일 은행의 본인 소유 ... | 영업점 방문 | |
Title:＂내 손으로 만드는 금융 꿀정보＂
2020 금융정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Context:□ 금융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나도 금융 크리에이터! 2020 금융정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ㅇ 주요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자 마련한 이번 공모전은,
ㅇ 2019 UCC 공모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국민 참여 기회를 높이고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스토리텔링에 용이한 영상·웹툰으로 공모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 국민이 직접 크리에이터가 되어 금융정책... | 금융위 대표 누리집(www.fsc.go.kr)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 | |
Title:＂내 손으로 만드는 금융 꿀정보＂
2020 금융정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Context:□ 금융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나도 금융 크리에이터! 2020 금융정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ㅇ 주요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자 마련한 이번 공모전은,
ㅇ 2019 UCC 공모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국민 참여 기회를 높이고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스토리텔링에 용이한 영상·웹툰으로 공모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 국민이 직접 크리에이터가 되어 금융정책... | 금융위 대표 누리집(www.fsc.go.kr)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 | |
Title: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Context:2. 대응방안
1) 기업유관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 개설
(☏ 상장회사협의회 02-2087-7190~4 / 코스닥협회(02-368-4580~4), 상담방법 [첨부1, 2])
□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회사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無양식·無절차로 감사보수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업유관협회는 과도한 감사보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금융위·금감원·한공회와 해당 내용을 즉시 공유하고... | 회사로 하여금 금감원·한공회에 신고를 유도 | |
Title: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Context:2. 대응방안
1) 기업유관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 개설
(☏ 상장회사협의회 02-2087-7190~4 / 코스닥협회(02-368-4580~4), 상담방법 [첨부1, 2])
□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회사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無양식·無절차로 감사보수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업유관협회는 과도한 감사보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금융위·금감원·한공회와 해당 내용을 즉시 공유하고... | 회사로 하여금 금감원·한공회에 신고를 유도 | |
Title: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Context:3)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➊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02-3145-7761/7975, 신고방법 [첨부3])
- 금감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입니다.
➋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 |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즉시 이첩 | |
Title: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Context:3)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➊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02-3145-7761/7975, 신고방법 [첨부3])
- 금감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입니다.
➋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 |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즉시 이첩 | |
Title: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Context:▣ 다만, 지난 금리인하 시기(’18.2월)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ㅇ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최고금리 인하 추진
□ (인하방식)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21년 하반기부터 시행
▣ 인하에 따른 금융이... | 시행령 개정을 통해 | |
Title: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Context:▣ 다만, 지난 금리인하 시기(’18.2월)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ㅇ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최고금리 인하 추진
□ (인하방식)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21년 하반기부터 시행
▣ 인하에 따른 금융이... | 시행령 개정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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