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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국제 금융거래에 널리 활용되던 런던은행간금리 조작 사태(‘12.6월) 등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글로벌 제도개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참고] 글로벌 지표금리 개선 추진방향 ㅇ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2가지 정책 방향 권고(‘14.7월) ① 조작 가능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호가기반 기존 지표금리 제도 ...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마련
	Title:｢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국제 금융거래에 널리 활용되던 런던은행간금리 조작 사태(‘12.6월) 등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글로벌 제도개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참고] 글로벌 지표금리 개선 추진방향 ㅇ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2가지 정책 방향 권고(‘14.7월) ① 조작 가능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호가기반 기존 지표금리 제도 ...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마련
	Title:｢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5]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대상 금융계약) 중요지표 사용기관이 계약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금융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은행법에 따른 예금·적금·대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계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출 등이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 대상 금융계약에 해당합니다. ㅇ 또한,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시 설명해야 할 비상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
	Title:｢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5]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대상 금융계약) 중요지표 사용기관이 계약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금융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은행법에 따른 예금·적금·대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계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출 등이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 대상 금융계약에 해당합니다. ㅇ 또한,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시 설명해야 할 비상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
	Title: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Context:□ 코로나19 이후 대비 금융정책 방향(7.24일 발표)으로 제시된 ①혁신성장 지원, ②디지털금융, ③포용금융, ④금융안정에 따라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ㅇ (혁신성장 지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1회차 선정기업(32개) 중 자금수요가 있는 16개 기업에 대해 약 2,111억원을 지원하였고 - 2회차부터는 협업부처를 다각화하여, 11월초 미래차‧바이오화학‧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기업을 168개 이상 추가 선정할...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
	Title: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Context:□ 코로나19 이후 대비 금융정책 방향(7.24일 발표)으로 제시된 ①혁신성장 지원, ②디지털금융, ③포용금융, ④금융안정에 따라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ㅇ (혁신성장 지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1회차 선정기업(32개) 중 자금수요가 있는 16개 기업에 대해 약 2,111억원을 지원하였고 - 2회차부터는 협업부처를 다각화하여, 11월초 미래차‧바이오화학‧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기업을 168개 이상 추가 선정할...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
	Title:’20.11.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Context:1]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 할 때, 은행 앱(App)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ㅇ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을 통해 확인하여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을 통해
	Title:’20.11.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Context:1]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 할 때, 은행 앱(App)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ㅇ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을 통해 확인하여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을 통해
	Title: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 - Context:3. 주요 논의사항 가.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계획 점검 1]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➊ 서민금융법 국회 통과(5.21)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7.19)으로 후속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➋최고금리 인하 시행(7.7)에 맞춰 고금리(20%초과)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p 인하(“햇살론15“)하겠습니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
	Title: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 - Context:3. 주요 논의사항 가.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계획 점검 1]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➊ 서민금융법 국회 통과(5.21)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7.19)으로 후속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➋최고금리 인하 시행(7.7)에 맞춰 고금리(20%초과)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p 인하(“햇살론15“)하겠습니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
	Title: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 - Context:나. 시장점검 및 감독강화 계획 □ 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업권 지도를 지속하는 한편,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 저신용자에 대한 월별 신용대출 신청, 승인실적 및 적용금리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6월~)하고, 업권의 최고금리 인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불...	업권 지도를 지속
	Title: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 - Context:나. 시장점검 및 감독강화 계획 □ 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업권 지도를 지속하는 한편,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 저신용자에 대한 월별 신용대출 신청, 승인실적 및 적용금리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6월~)하고, 업권의 최고금리 인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불...	업권 지도를 지속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1. 금융혁신,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등 “금융개혁“ 적극 추진 ◇ 창업, 중소·벤처, IT, 금융소비자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감도 높은 현장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여 창조경제를 뒷받침 □ (금융권 보수주의 혁신) 생산적인 부분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실물지원 강화 등 금융권 혁신 지속 ㅇ 기술금융, 보수적 관행 개선 등 ‘은행 혁신성 평가’를 지속 추진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관행 혁신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 ㅇ 혁신성 평가와 금융권 내부 성과평가체계 연동 및 보수총액 비교공시, ‘금융의 날’ ...	기술금융, 보수적 관행 개선 등 ‘은행 혁신성 평가’를 지속 추진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1. 금융혁신,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등 “금융개혁“ 적극 추진 ◇ 창업, 중소·벤처, IT, 금융소비자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감도 높은 현장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여 창조경제를 뒷받침 □ (금융권 보수주의 혁신) 생산적인 부분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실물지원 강화 등 금융권 혁신 지속 ㅇ 기술금융, 보수적 관행 개선 등 ‘은행 혁신성 평가’를 지속 추진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관행 혁신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 ㅇ 혁신성 평가와 금융권 내부 성과평가체계 연동 및 보수총액 비교공시, ‘금융의 날’ ...	기술금융, 보수적 관행 개선 등 ‘은행 혁신성 평가’를 지속 추진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5. 패자부활을 위해 연대보증면제 확대 및 재창업 지원 강화 ◇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 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중도에 실패하더라도 그간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연대보증면제 확대) 기존 창업기업 경영주 보증의무 면제상품의 조건을 개선하고 비창업 기업 경영주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면제 범위 확대 ㅇ 창업시점 제한 폐지, 가산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우수기술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15.1.2. 시행) ㅇ 창업기업이 아닌 기존기업 중 신․기보 평가 ...	창업시점 제한 폐지, 가산보증료 감면 등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5. 패자부활을 위해 연대보증면제 확대 및 재창업 지원 강화 ◇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 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중도에 실패하더라도 그간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연대보증면제 확대) 기존 창업기업 경영주 보증의무 면제상품의 조건을 개선하고 비창업 기업 경영주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면제 범위 확대 ㅇ 창업시점 제한 폐지, 가산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우수기술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15.1.2. 시행) ㅇ 창업기업이 아닌 기존기업 중 신․기보 평가 ...	창업시점 제한 폐지, 가산보증료 감면 등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 (재창업지원 강화) 신용정보 공유 최소화, 신규자금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재창업지원 기관간 단계별 역할정립 추진 ㅇ 신·기보 등의 재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 등의 불이익 폐지 ㅇ 중진공 및 신기보 등을 통한 재창업자금 공급 규모 확대(향후 5년간 최대 1.5조원) ㅇ 재창업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중복지원 문제를 완화하고 기관간 역할분담 방안을 통해 유기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ㅇ 성장사다리펀드내 재기지원 펀드 등을 통해 재도전 의지가 있는 기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Question:중복해...	재창업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 (재창업지원 강화) 신용정보 공유 최소화, 신규자금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재창업지원 기관간 단계별 역할정립 추진 ㅇ 신·기보 등의 재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 등의 불이익 폐지 ㅇ 중진공 및 신기보 등을 통한 재창업자금 공급 규모 확대(향후 5년간 최대 1.5조원) ㅇ 재창업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중복지원 문제를 완화하고 기관간 역할분담 방안을 통해 유기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ㅇ 성장사다리펀드내 재기지원 펀드 등을 통해 재도전 의지가 있는 기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Question:어떤 ...	재창업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7. 내부통제 강화, 윤리규범 재정비 등 금융권 신뢰 회복 노력 지속 ◇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으로 축소된 금융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회복하는 환경조성 □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14.12)에 따라 금융회사 연차보고서 작성·공시 및 외부기관 평가 □ (내부통제 강화) 준법감시인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제도 정비 □ (금융권 윤리규범 정립) 해외사례연구, 국내 금융기관 윤리규범 취합·정리 등을 통해 금융권의 윤리규범을 금융협회 중심으로 재정립 □ (금융의 날 제정) ...	해외사례연구, 국내 금융기관 윤리규범 취합·정리 등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7. 내부통제 강화, 윤리규범 재정비 등 금융권 신뢰 회복 노력 지속 ◇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으로 축소된 금융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회복하는 환경조성 □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14.12)에 따라 금융회사 연차보고서 작성·공시 및 외부기관 평가 □ (내부통제 강화) 준법감시인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제도 정비 □ (금융권 윤리규범 정립) 해외사례연구, 국내 금융기관 윤리규범 취합·정리 등을 통해 금융권의 윤리규범을 금융협회 중심으로 재정립 □ (금융의 날 제정) ...	해외사례연구, 국내 금융기관 윤리규범 취합·정리 등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9. 생활자금 추가지원 등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 해소 ◇ 대학생·청년층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 (생활자금 추가 지원)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 대신 이용가능한 저금리대출(예: 한국장학재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ㅇ 저소득‧저신용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외에 추가적인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 □ (고금리대출 전환) 장학재단 대출만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전환이 어려운 대학생‧청년에게 전환대출 상품을 추가 지원 ㅇ 대출금리‧보증료율을 인하하고 ...	대출금리‧보증료율을 인하하고 거치기간도 연장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9. 생활자금 추가지원 등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 해소 ◇ 대학생·청년층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 (생활자금 추가 지원)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 대신 이용가능한 저금리대출(예: 한국장학재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ㅇ 저소득‧저신용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외에 추가적인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 □ (고금리대출 전환) 장학재단 대출만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전환이 어려운 대학생‧청년에게 전환대출 상품을 추가 지원 ㅇ 대출금리‧보증료율을 인하하고 ...	대출금리‧보증료율을 인하하고 거치기간도 연장
	Title:’15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결과 Context:주요 논의 사항 □ ’15년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 강의횟수 및 인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교육을 양적․질적으로 확충 추진 ㅇ ’15년 금융교육협의회 소속기관의 교육횟수는 21,411회, 교육인원은 약 108만명으로 전년대비 증가 예상 ㅇ 아울러, 학교 연계 금융교육 강화, 금융취약계층 교육 확충 및 지역 맞춤형 교육 확산 등을 최우선적으로 중점 추진 1. 학교 연계 금융교육 강화 □ 바람직한 금융생활습관․태도 형성과 기본적 금융지식 습득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 할 핵심적 발달 과...	교사 금융연수, 금융보험교육 직무연수 등을 통해
	Title:’15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결과 Context:주요 논의 사항 □ ’15년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 강의횟수 및 인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교육을 양적․질적으로 확충 추진 ㅇ ’15년 금융교육협의회 소속기관의 교육횟수는 21,411회, 교육인원은 약 108만명으로 전년대비 증가 예상 ㅇ 아울러, 학교 연계 금융교육 강화, 금융취약계층 교육 확충 및 지역 맞춤형 교육 확산 등을 최우선적으로 중점 추진 1. 학교 연계 금융교육 강화 □ 바람직한 금융생활습관․태도 형성과 기본적 금융지식 습득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 할 핵심적 발달 과...	교사 금융연수, 금융보험교육 직무연수 등을 통해
	Title:’15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결과 Context:2. 금융취약계층 교육 확충 □ 신용․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금융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 필요 ㅇ 노년층,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의 경우 금융이해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금융생활 실패와 생활수준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생활 밀착형 금융교육을 확충할 필요 □ 수요맞춤형 교육, 직접 찾아가는 교육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확대 및 교육효과 극대화 추진 ㅇ (취약계층 접점 확대) 노인종합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육원, 다문화지원센터 등 복지시...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사회복지사의 금융교육 역량 강화 등
	Title:’15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결과 Context:2. 금융취약계층 교육 확충 □ 신용․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금융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 필요 ㅇ 노년층,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의 경우 금융이해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금융생활 실패와 생활수준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생활 밀착형 금융교육을 확충할 필요 □ 수요맞춤형 교육, 직접 찾아가는 교육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확대 및 교육효과 극대화 추진 ㅇ (취약계층 접점 확대) 노인종합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육원, 다문화지원센터 등 복지시...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사회복지사의 금융교육 역량 강화 등
	Title:’15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결과 Context:4. 외부기관과의 협업 강화 □ 보다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위해서는 외부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 ㅇ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금감원, 1.30일 발표예정), 대학생들의 금융지식·정보 획득에서 방송·신문 등이 중요한 역할 수행 □ 지자체․교육청 등을 통해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금융교육 수요자들과의 접점을 확대 ㅇ 금융교육협의회 소속 기관들이 금융교육 추진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언론기관과의 협업을 적극 검토 향후 추진 계획 □ ‘15년 금융교육 추진방향에 맞춰 기관별로 교육계획을 차질...	외부 기관들과의 협업
	Title:’15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결과 Context:4. 외부기관과의 협업 강화 □ 보다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위해서는 외부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 ㅇ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금감원, 1.30일 발표예정), 대학생들의 금융지식·정보 획득에서 방송·신문 등이 중요한 역할 수행 □ 지자체․교육청 등을 통해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금융교육 수요자들과의 접점을 확대 ㅇ 금융교육협의회 소속 기관들이 금융교육 추진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언론기관과의 협업을 적극 검토 향후 추진 계획 □ ‘15년 금융교육 추진방향에 맞춰 기관별로 교육계획을 차질...	외부 기관들과의 협업
	Title:2016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회는 10.7일(금), 16:00, 관계기관과 함께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 운영실태 점검 및 가계부채 관리방안(8.25.)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 Ⅰ. 상호금융 가계대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 (개요) 각 중앙회가 조합의 가계대출 심사 및 절차, 담보물 평가방법, LTV 적용 적정성 등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16.8~9월) □ (평가) 상호금융조합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 심사 및 절차를 준수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적정하게 운용 ㅇ...	관계기관과 함께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Title:2016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회는 10.7일(금), 16:00, 관계기관과 함께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 운영실태 점검 및 가계부채 관리방안(8.25.)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 Ⅰ. 상호금융 가계대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 (개요) 각 중앙회가 조합의 가계대출 심사 및 절차, 담보물 평가방법, LTV 적용 적정성 등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16.8~9월) □ (평가) 상호금융조합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 심사 및 절차를 준수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적정하게 운용 ㅇ...	관계기관과 함께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Title:2016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Context:Ⅱ.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LTV기준 강화방안 1. 추진배경 □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가계부채 관리방안(8.25.)」을 발표 ㅇ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상호금융 비주담대 LTV기준 강화(담보인정한도 인하➊ 및 가산항목‧수준 축소➋)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 1) (현행) 50~80% → (개선) 40~70%로 인하(10%p↓) 2) (현행) 신용등급·분할상환 등 ‘리스크 감소요인’과 입지 등 ‘담보물 특성요인’에 따라 최대 10%p 가산 → (...	「가계부채 관리방안(8.25.)」을 발표
	Title:2016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Context:Ⅱ.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LTV기준 강화방안 1. 추진배경 □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가계부채 관리방안(8.25.)」을 발표 ㅇ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상호금융 비주담대 LTV기준 강화(담보인정한도 인하➊ 및 가산항목‧수준 축소➋)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 1) (현행) 50~80% → (개선) 40~70%로 인하(10%p↓) 2) (현행) 신용등급·분할상환 등 ‘리스크 감소요인’과 입지 등 ‘담보물 특성요인’에 따라 최대 10%p 가산 → (...	「가계부채 관리방안(8.25.)」을 발표
	Title:「2019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공모전」개최 -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을 위한 창의적인 논문과 금융 빅데이터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지난 ‘17년부터 금융보안원은 국민들의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개최 ㅇ 금융보안 정책·기술, 금융 빅데이터 활용·보호 등에 있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 및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 전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 지식을 갖춘 전문인재 확보가 보다 중요해지...	매년 공모전을 개최
	Title:「2019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공모전」개최 -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을 위한 창의적인 논문과 금융 빅데이터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지난 ‘17년부터 금융보안원은 국민들의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개최 ㅇ 금융보안 정책·기술, 금융 빅데이터 활용·보호 등에 있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 및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 전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 지식을 갖춘 전문인재 확보가 보다 중요해지...	매년 공모전을 개최
	Title:2020년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Context:□ 금융위·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2020년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각각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 이번 사례집에는 ‘20년 중 발급된 법령해석 136건 및 비조치의견서 65건 등 총 201건의 회신사례가 포함되었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적극적인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감독당국이 뒷받침했습니다. - 특히, 지난해 도입된 직권발급제도를 통해 금융권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할 수...	적극적인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
	Title:2020년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Context:□ 금융위·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2020년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각각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 이번 사례집에는 ‘20년 중 발급된 법령해석 136건 및 비조치의견서 65건 등 총 201건의 회신사례가 포함되었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적극적인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감독당국이 뒷받침했습니다. - 특히, 지난해 도입된 직권발급제도를 통해 금융권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할 수...	적극적인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A to Z -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대상 ＂기촉법 설명회＂ 개최 Context:1. 설명회 개요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3.17일 주요 금융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음 ㅇ 간담회를 통해 기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큰 것을 확인하고, ㅇ ‘16.3.30일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으로 모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대상 기촉법 설명회 개최 【기촉법 설명회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16.3.30(수) 15:00∼17:00, 금...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를 추진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A to Z -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대상 ＂기촉법 설명회＂ 개최 Context:1. 설명회 개요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3.17일 주요 금융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음 ㅇ 간담회를 통해 기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큰 것을 확인하고, ㅇ ‘16.3.30일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으로 모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대상 기촉법 설명회 개최 【기촉법 설명회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16.3.30(수) 15:00∼17:00, 금...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를 추진
	Title:창업･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정보 포털＂기업금융나들목＂개편 완료 Context:2. 기업금융나들목 개편 주요 내용 1] 풍부한 정책금융정보 제공 ㅇ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기보)에서 각 기관의 지원정보를 직접 게시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정보 제공 - 기관별로 수시입력(상품 출시 등) 및 정기갱신(연 1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폭과 질, 적시성 강화 ㅇ 정책금융기관 外 중기청, 지자체 등의 금융지원정보에 대해서는 산은에서 수집‧분류하여 상세한 정보제공 2] 상품 간 비교가능성 제고 ㅇ 정책금융상품을 주요항목별로 구분 등록하여 상품별·항목별...	각 기관의 지원정보를 직접 게시
	Title:창업･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정보 포털＂기업금융나들목＂개편 완료 Context:2. 기업금융나들목 개편 주요 내용 1] 풍부한 정책금융정보 제공 ㅇ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기보)에서 각 기관의 지원정보를 직접 게시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정보 제공 - 기관별로 수시입력(상품 출시 등) 및 정기갱신(연 1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폭과 질, 적시성 강화 ㅇ 정책금융기관 外 중기청, 지자체 등의 금융지원정보에 대해서는 산은에서 수집‧분류하여 상세한 정보제공 2] 상품 간 비교가능성 제고 ㅇ 정책금융상품을 주요항목별로 구분 등록하여 상품별·항목별...	각 기관의 지원정보를 직접 게시
	Title:창업･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정보 포털＂기업금융나들목＂개편 완료 Context:3]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 이용환경 구축 ㅇ 주요 기능 중심으로 메인화면을 단순화하여 핵심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기업 성장단계별(창업·중소·중견기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원을 메인화면에 중심 배치하고 맞춤검색과 연계 ㅇ “상담센터“ 메뉴를 메인화면 전면에 신규 배치하여 기업 금융애로 온라인 상담기능 활성화 ㅇ 회원 및 메일링 신청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상품 업데이트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발송 3. 향후 계획 □ 앞으로, 창업‧중소‧중견기업이 정책금...	“상담센터“ 메뉴를 메인화면 전면에 신규 배치
	Title:창업･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정보 포털＂기업금융나들목＂개편 완료 Context:3]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 이용환경 구축 ㅇ 주요 기능 중심으로 메인화면을 단순화하여 핵심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기업 성장단계별(창업·중소·중견기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원을 메인화면에 중심 배치하고 맞춤검색과 연계 ㅇ “상담센터“ 메뉴를 메인화면 전면에 신규 배치하여 기업 금융애로 온라인 상담기능 활성화 ㅇ 회원 및 메일링 신청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상품 업데이트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발송 3. 향후 계획 □ 앞으로, 창업‧중소‧중견기업이 정책금...	“상담센터“ 메뉴를 메인화면 전면에 신규 배치
	Title: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기업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공시 및 회계“ 제도는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ㅇ 다만, 기업의 이러한 의무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경제활력의 걸림돌이 될 우려 □ 이에, 금융위(위원장 : 임종룡)․금감원(원장: 진웅섭)은 유관기관(거래소, 상협, 코협)과 함께 공시 및 회계부문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
	Title: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기업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공시 및 회계“ 제도는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ㅇ 다만, 기업의 이러한 의무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경제활력의 걸림돌이 될 우려 □ 이에, 금융위(위원장 : 임종룡)․금감원(원장: 진웅섭)은 유관기관(거래소, 상협, 코협)과 함께 공시 및 회계부문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
	Title: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기업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참고6.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K-CLIC“) 개요 □ “K-CLIC“은 지난 5.19일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기업공시제도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 ㅇ 기업의 공시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원하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K-CLIC“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시 (’15.12.23) 참고7. 지정감사인 제도 관련 1. 감사인 지정제도 □ 회계정보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	공시제도 개선 추진
	Title: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기업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참고6.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K-CLIC“) 개요 □ “K-CLIC“은 지난 5.19일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기업공시제도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 ㅇ 기업의 공시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원하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K-CLIC“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시 (’15.12.23) 참고7. 지정감사인 제도 관련 1. 감사인 지정제도 □ 회계정보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	공시제도 개선 추진
	Title: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 Context:Ⅰ. 추진배경 1] 설립이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위주(’14년 잔액 비중 94%)로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산업은행은 대기업 위주(’14년, 30%)로 주력 산업에 적극적 금융지원을 하는 등 실물경제를 지원 2] 다만, 일반은행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경쟁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거나 시장마찰로 인해 민간 금융 발전을 구축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 3]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금융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미래...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
	Title: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 Context:Ⅰ. 추진배경 1] 설립이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위주(’14년 잔액 비중 94%)로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산업은행은 대기업 위주(’14년, 30%)로 주력 산업에 적극적 금융지원을 하는 등 실물경제를 지원 2] 다만, 일반은행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경쟁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거나 시장마찰로 인해 민간 금융 발전을 구축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 3]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금융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미래...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
	Title: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 Context:(2) 추진방향 :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 1] 기업은행 : 창업‧성장 기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기능을 보완 ➊ 창업‧성장기업 육성에 대한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 ➋ 투자 기능(現 비중 0.6%)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 2] 산업은행 : 중견기업 육성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간접투자를 확대하여 모험자본 형성을 촉진 ➊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투자 기능(現 비중 0.6%)을 보완
	Title: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 Context:(2) 추진방향 :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 1] 기업은행 : 창업‧성장 기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기능을 보완 ➊ 창업‧성장기업 육성에 대한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 ➋ 투자 기능(現 비중 0.6%)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 2] 산업은행 : 중견기업 육성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간접투자를 확대하여 모험자본 형성을 촉진 ➊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투자 기능(現 비중 0.6%)을 보완
	Title: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 Context:2] 기업구조조정 역할 개선 : 선제적‧체계적인 관리‧정리‧회수노력을 강화 ➊ 경기민감 기업에 대해 여신시스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시적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안전판 기능을 강화 ➋ 수익성이 악화되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수시 평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 ➌ 기업의 정상화 여부를 엄정히 판단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 3] 미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IB 기능을 개편 ➊ 기업은행은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을 ‘중기특화 증권사’로 육성(’16.1분기) 하여 성장기업...	정기‧수시 평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
	Title: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 Context:2] 기업구조조정 역할 개선 : 선제적‧체계적인 관리‧정리‧회수노력을 강화 ➊ 경기민감 기업에 대해 여신시스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시적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안전판 기능을 강화 ➋ 수익성이 악화되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수시 평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 ➌ 기업의 정상화 여부를 엄정히 판단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 3] 미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IB 기능을 개편 ➊ 기업은행은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을 ‘중기특화 증권사’로 육성(’16.1분기) 하여 성장기업...	정기‧수시 평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
	Title: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 Context:(2) 추진방향 : 3년간 적극적 매각을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개선 1] ‘신속매각‧시장가치 매각’ 원칙을 수립하여 적극적 매각을 추진 ㅇ 정상화된 출자전환 기업, 5년 이상 투자한 중소‧벤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도별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2] 산업은행내 (가칭) ‘자회사관리위원회’를 신설‧구성하여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 ㅇ 同 관리기구를 통해 비금융회사의 취득-관리-매각 등 全 과정을 관리 ※ 기대효과 ➊ 정상화 회...	산업은행내 (가칭) ‘자회사관리위원회’를 신설‧구성
	Title: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 Context:(2) 추진방향 : 3년간 적극적 매각을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개선 1] ‘신속매각‧시장가치 매각’ 원칙을 수립하여 적극적 매각을 추진 ㅇ 정상화된 출자전환 기업, 5년 이상 투자한 중소‧벤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도별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2] 산업은행내 (가칭) ‘자회사관리위원회’를 신설‧구성하여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 ㅇ 同 관리기구를 통해 비금융회사의 취득-관리-매각 등 全 과정을 관리 ※ 기대효과 ➊ 정상화 회...	산업은행내 (가칭) ‘자회사관리위원회’를 신설‧구성
	Title: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 Context:Ⅰ추진 배경 □ ‘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시행(`00.4월) ㅇ 그간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금융사고로 소비자 피해와 함께, 금융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 □ 정부는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 등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개혁 방안(‘14.7.10) 및 창조금융 실천계획(’14.8.26)을 발표하고 경쟁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 ㅇ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금융의 ...	선제적 위험관리와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문화 차원의 실질적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Title: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 Context:Ⅰ추진 배경 □ ‘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시행(`00.4월) ㅇ 그간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금융사고로 소비자 피해와 함께, 금융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 □ 정부는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 등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개혁 방안(‘14.7.10) 및 창조금융 실천계획(’14.8.26)을 발표하고 경쟁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 ㅇ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금융의 ...	선제적 위험관리와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문화 차원의 실질적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Title: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 Context:Ⅲ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견고한 내부통제는 비용(cost center)이 아닌 신뢰를 통한 수익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① 감독 차원에서는 실질적 내부통제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등 제도적 여건을 보완하고 ②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따른 보상 및제재 체계를 마련 1.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 〈준법감시인 관련〉 1] 법적 지위 제고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 ㅇ(현행) 준법감시인은 집행임원이...	실질적 내부통제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등 제도적 여건을 보완
	Title: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 Context:Ⅲ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견고한 내부통제는 비용(cost center)이 아닌 신뢰를 통한 수익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① 감독 차원에서는 실질적 내부통제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등 제도적 여건을 보완하고 ②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따른 보상 및제재 체계를 마련 1.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 〈준법감시인 관련〉 1] 법적 지위 제고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 ㅇ(현행) 준법감시인은 집행임원이...	실질적 내부통제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등 제도적 여건을 보완
	Title: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 Context:2.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와의 연계 강화 1] 경영실태평가 제도개선(금융회사) ㅇ(현행) 경영관리(M)(15%) 항목내 일정 비중(43%)으로 평가(총 6.5%)하나, 실질적 성과보상과의 연계가 미흡 ㅇ(개선) ‘경영관리(M)’ 평가등급이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상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우수회사에게는 평가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 2] 단기성과 위주의 KPI 재편 유도(임직원) ㅇ(현행) 단기 성과 중심의 현행 KPI는 내부통제를 비용만 수반하는 가외적 규제(cost cent...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
	Title: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 Context:2.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와의 연계 강화 1] 경영실태평가 제도개선(금융회사) ㅇ(현행) 경영관리(M)(15%) 항목내 일정 비중(43%)으로 평가(총 6.5%)하나, 실질적 성과보상과의 연계가 미흡 ㅇ(개선) ‘경영관리(M)’ 평가등급이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상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우수회사에게는 평가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 2] 단기성과 위주의 KPI 재편 유도(임직원) ㅇ(현행) 단기 성과 중심의 현행 KPI는 내부통제를 비용만 수반하는 가외적 규제(cost cent...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
	Title: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 Context:3.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프라 보완 1]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제도 활성화 ㅇ(현행) 현재 모든 은행이 내부고발제도를 운영중이나, 내부고발 접수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이 대단히 저조 ㅇ(개선) 미고발자 불이익 강화, 제보자 비밀보호 등 제도 실효성 제고 2] 명령휴가제‧순환근무제 ㅇ(현행) 모든 은행이 이미 제도를 운영중이나 예외 허용비율이 높고, 미실시하더라도 뚜렷한 불이익이 없음 ㅇ(개선) 명령휴가‧순환근무제 등 기본적 내부통제 제도는 법령에 반영 3]...	미고발자 불이익 강화, 제보자 비밀보호 등
	Title: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 Context:3.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프라 보완 1]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제도 활성화 ㅇ(현행) 현재 모든 은행이 내부고발제도를 운영중이나, 내부고발 접수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이 대단히 저조 ㅇ(개선) 미고발자 불이익 강화, 제보자 비밀보호 등 제도 실효성 제고 2] 명령휴가제‧순환근무제 ㅇ(현행) 모든 은행이 이미 제도를 운영중이나 예외 허용비율이 높고, 미실시하더라도 뚜렷한 불이익이 없음 ㅇ(개선) 명령휴가‧순환근무제 등 기본적 내부통제 제도는 법령에 반영 3]...	미고발자 불이익 강화, 제보자 비밀보호 등
	Title: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4.25일 09시) 이후 가입과 상담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순조롭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Context:1. 내집연금 3종세트 공급 동향 (4.25일~4.29일) □ 내집연금 3종세트를 4.25일 출시한 이후, 주택금융공사 및 은행을 통한 상담·안내와 가입신청 접수는 크게 늘었으며 현장에서 순조롭게 진행중 ➊ (주택연금 가입신청건수) 출시이후 5일간 일평균 86.6건 → ’15년 일평균 가입신청건수인 29.3건의 약 3배 수준 ➋ (상담건수) 출시이후 5일간 일평균 674.2건(예약상담신청+방문상담) → ’15년 일평균 상담...	민원·질의 등에 즉각 대응
	Title: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4.25일 09시) 이후 가입과 상담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순조롭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Context:1. 내집연금 3종세트 공급 동향 (4.25일~4.29일) □ 내집연금 3종세트를 4.25일 출시한 이후, 주택금융공사 및 은행을 통한 상담·안내와 가입신청 접수는 크게 늘었으며 현장에서 순조롭게 진행중 ➊ (주택연금 가입신청건수) 출시이후 5일간 일평균 86.6건 → ’15년 일평균 가입신청건수인 29.3건의 약 3배 수준 ➋ (상담건수) 출시이후 5일간 일평균 674.2건(예약상담신청+방문상담) → ’15년 일평균 상담...	민원·질의 등에 즉각 대응
	Title: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대부업체 간담회 개최 Context: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발언 요지 □ 대부업은 서민들의 자금공급원의 하나로서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ㅇ 대부시장 규모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음 □ 금융위는 그간 서민 보호를 강화하고, 대부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대부업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ㅇ ‘16.7.25일부터 개정 대부업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되는 등 대형 대부업체를...	담당인력의 확충 등
	Title: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대부업체 간담회 개최 Context: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발언 요지 □ 대부업은 서민들의 자금공급원의 하나로서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ㅇ 대부시장 규모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음 □ 금융위는 그간 서민 보호를 강화하고, 대부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대부업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ㅇ ‘16.7.25일부터 개정 대부업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되는 등 대형 대부업체를...	담당인력의 확충 등
	Titl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부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총 자산한도와 겸업금지업종을 정함 ㅇ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함(영 제4조의4) ㅇ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영 제2조의10) 3]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 보증금 예탁 등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ㅇ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부...	총 자산한도와 겸업금지업종을 정함
	Titl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부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총 자산한도와 겸업금지업종을 정함 ㅇ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함(영 제4조의4) ㅇ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영 제2조의10) 3]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 보증금 예탁 등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ㅇ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부...	총 자산한도와 겸업금지업종을 정함
	Titl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4]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제한하여 불법 추심피해 예방 ㅇ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영 제6조의4) - 이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담보･신용 모두 포함) 양도대상을 금융당국...	법인 대부업자를 협회의무 가입대상으로 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Titl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4]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제한하여 불법 추심피해 예방 ㅇ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영 제6조의4) - 이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담보･신용 모두 포함) 양도대상을 금융당국...	법인 대부업자를 협회의무 가입대상으로 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Titl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향후 일정 □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6.7.25일부터 시행 예정 별첨.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 개편 ㅇ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등록‧감독체계 구축 ※ 개정법상 금융위 등록대상 : 2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자,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자 ㅇ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Titl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향후 일정 □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6.7.25일부터 시행 예정 별첨.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 개편 ㅇ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등록‧감독체계 구축 ※ 개정법상 금융위 등록대상 : 2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자,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자 ㅇ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Title:대부업 정보공유의 확대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따라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16.1.17)」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에 활용 가능한 대부업 정보 공유의 확대 방안을 마련·추진 □ 대부업권, 신용정보원, CB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를 합의(‘16.4월)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16.5월∼) 2.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의 주요 내용 □ (현행) 대부업 신용정보를 제한적으로 ...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
	Title:대부업 정보공유의 확대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따라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16.1.17)」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에 활용 가능한 대부업 정보 공유의 확대 방안을 마련·추진 □ 대부업권, 신용정보원, CB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를 합의(‘16.4월)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16.5월∼) 2.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의 주요 내용 □ (현행) 대부업 신용정보를 제한적으로 ...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
	Title:대부업 정보공유의 확대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Context:3. 기대 효과 □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능력 제고로 소비자에 대한 적정금리의 대출을 제공 →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지원 ㅇ 대부업 정보공유 미비로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심사가 어려워 저축은행 등이 보수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해 왔던 문제를 해소 □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 증대로 저축은행 등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건전성 향상에 기여 ㅇ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출 비용이 절감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금리대의 대출상품 제공이 가능 ※ ...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능력 제고
	Title:대부업 정보공유의 확대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Context:3. 기대 효과 □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능력 제고로 소비자에 대한 적정금리의 대출을 제공 →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지원 ㅇ 대부업 정보공유 미비로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심사가 어려워 저축은행 등이 보수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해 왔던 문제를 해소 □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 증대로 저축은행 등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건전성 향상에 기여 ㅇ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출 비용이 절감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금리대의 대출상품 제공이 가능 ※ ...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능력 제고
	Title: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2015 범금융 大토론회) Context:(2) 주요 논의 결과 □ 금융권과 정부 등은 IT와 금융의 융합, 글로벌 트렌드 변화, 금융 이용자의 사회적 요구 등에 대해 심층 토론하고 ㅇ 전 세계 “혁신전쟁(Innovation War)“에 대응하여 지금이 우리경제와 금융을 살리고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Golden Time)라는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앞으로 금융개혁을 실천해 나가기로 중지를 모았음 ❶ 보수적 금융관행을 혁신하는 등 자금중개기능을 확충하고 해외진출, 신성장 분야 창출 등을 통해 금융이 국민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정부와 금융권, 학계, 금융이용자가 함께 규제개혁을 빠른 속도로 추진
	Title: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2015 범금융 大토론회) Context:(2) 주요 논의 결과 □ 금융권과 정부 등은 IT와 금융의 융합, 글로벌 트렌드 변화, 금융 이용자의 사회적 요구 등에 대해 심층 토론하고 ㅇ 전 세계 “혁신전쟁(Innovation War)“에 대응하여 지금이 우리경제와 금융을 살리고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Golden Time)라는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앞으로 금융개혁을 실천해 나가기로 중지를 모았음 ❶ 보수적 금융관행을 혁신하는 등 자금중개기능을 확충하고 해외진출, 신성장 분야 창출 등을 통해 금융이 국민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정부와 금융권, 학계, 금융이용자가 함께 규제개혁을 빠른 속도로 추진
	Title: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금융감독원의「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15.7.9. 브리핑)에 따라 ㅇ 보험 가입시 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개선하는 한편, ㅇ 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중 납입하는 총보험료 규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안내 강...	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의 실태를 파악
	Title: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금융감독원의「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15.7.9. 브리핑)에 따라 ㅇ 보험 가입시 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개선하는 한편, ㅇ 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중 납입하는 총보험료 규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안내 강...	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의 실태를 파악
	Title: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Context:3. 개선방안 〈 기본방향 〉 ◈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은 법규준수,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만으로 최소화하고, ◦ 2개 이상의 서류에 안내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을 배제하거나 관련 서류를 통합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 ➡ 이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과 실질적 권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회사 부담은 경감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1) 자필서명 등 축소 □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가입서류에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자필서명, 덧쓰기 및 체크(√)) 횟...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
	Title: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Context:3. 개선방안 〈 기본방향 〉 ◈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은 법규준수,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만으로 최소화하고, ◦ 2개 이상의 서류에 안내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을 배제하거나 관련 서류를 통합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 ➡ 이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과 실질적 권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회사 부담은 경감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1) 자필서명 등 축소 □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가입서류에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자필서명, 덧쓰기 및 체크(√)) 횟...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
	Title: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Context:4) 소비자보호 제고를 위한 안내 강화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강화 ㅇ (총납입보험료 강조) 기존의 저축성/보장성 여부와 함께 보험기간중 총납입보험료 규모 및 중도해지시 손실 가능성을 강조하여 안내함으로써 보험 가입시 신중한 판단을 유도 ㅇ (가입상품의 종류 명확화)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구분(보장성/저축성 및 세부 보험종목) 및 변액보험 여부 등을 표시하여 계약자가 상품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	문구 수정 및 설명 추가
	Title: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Context:4) 소비자보호 제고를 위한 안내 강화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강화 ㅇ (총납입보험료 강조) 기존의 저축성/보장성 여부와 함께 보험기간중 총납입보험료 규모 및 중도해지시 손실 가능성을 강조하여 안내함으로써 보험 가입시 신중한 판단을 유도 ㅇ (가입상품의 종류 명확화)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구분(보장성/저축성 및 세부 보험종목) 및 변액보험 여부 등을 표시하여 계약자가 상품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	문구 수정 및 설명 추가
	Title:보험가입 조회 쉬워진다 － 생․손보협회 한군데만 신청해도 모든 보험가입조회 가능 －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외 휴대폰으로도 가능해져 Context:1. 추진배경 □ 현재 보험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생․손보협회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함 ㅇ 가입내용을 인터넷 조회 시 생․손보협회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ㅇ 또한, 인터넷 조회 신청 시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허용하고 있고, 일부 이용자의 경우 해당 인증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 제도 개선 ...	인증방법이 간편하고 보급률이 높은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방식을 새로이 도입
	Title:보험가입 조회 쉬워진다 － 생․손보협회 한군데만 신청해도 모든 보험가입조회 가능 －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외 휴대폰으로도 가능해져 Context:1. 추진배경 □ 현재 보험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생․손보협회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함 ㅇ 가입내용을 인터넷 조회 시 생․손보협회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ㅇ 또한, 인터넷 조회 신청 시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허용하고 있고, 일부 이용자의 경우 해당 인증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 제도 개선 ...	인증방법이 간편하고 보급률이 높은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방식을 새로이 도입
	Title:「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 개최 Context:〈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 선진화 〉 □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개발 및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직적·지능적·체계적 조사능력 제고를 도모 ① 신용정보원의 보험회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가칭)보험사기 다잡아)을 구축 - 보험회사·공제간 보험가입내역 통합 조회시스템을 구축(`16년말)하여 단기·다수의 고액 보험가입자 선별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추출 - 보험금 청구·지급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계 시스템에 ...	보험회사·공제간 보험가입내역 통합 조회시스템을 구축
	Title:「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 개최 Context:〈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 선진화 〉 □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개발 및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직적·지능적·체계적 조사능력 제고를 도모 ① 신용정보원의 보험회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가칭)보험사기 다잡아)을 구축 - 보험회사·공제간 보험가입내역 통합 조회시스템을 구축(`16년말)하여 단기·다수의 고액 보험가입자 선별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추출 - 보험금 청구·지급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계 시스템에 ...	보험회사·공제간 보험가입내역 통합 조회시스템을 구축
	Title:「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공포 및 시행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2]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ㅇ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 조정범위를 확대(±10%→±20%)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 측면의 자율성을 확대 3] 자본성격 부채(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의 지급여력금액 인정 ㅇ 비상위험준비금 중 장래 세금충당 목적으로 부채항목에 계상된 이연법인세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지속 인정 4]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ㅇ 부채의 시가평가도입(’18년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기구 평가일정을 고려, ‘16...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함
	Title:「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공포 및 시행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2]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ㅇ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 조정범위를 확대(±10%→±20%)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 측면의 자율성을 확대 3] 자본성격 부채(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의 지급여력금액 인정 ㅇ 비상위험준비금 중 장래 세금충당 목적으로 부채항목에 계상된 이연법인세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지속 인정 4]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ㅇ 부채의 시가평가도입(’18년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기구 평가일정을 고려, ‘16...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함
	Title:｢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Context:Ⅰ추진 배경 □ ‘15.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추가 후속조치 및 현장점검반을 통해 수용된 건의사항 중 규정화가 필요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함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 1] 외국환 거래기준의 수요자 중심 개편 ㅇ 외국환거래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 2]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 개선 ㅇ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거래는 종전 약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
	Title:｢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Context:Ⅰ추진 배경 □ ‘15.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추가 후속조치 및 현장점검반을 통해 수용된 건의사항 중 규정화가 필요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함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 1] 외국환 거래기준의 수요자 중심 개편 ㅇ 외국환거래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 2]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 개선 ㅇ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거래는 종전 약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
	Title:｢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Context:2.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기업성 종합보험 규제 완화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규정 완화 6] 구속성 보험계약(일명 ‘꺾기’) 관련 규제 합리화 ㅇ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차주의 관계인 범위를 축소 외화표시 수익증권 투자 규제 개선 ㅇ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기업성보험의 보험계약관리안...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 등 관련 규제를 완화
	Title:｢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Context:2.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기업성 종합보험 규제 완화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규정 완화 6] 구속성 보험계약(일명 ‘꺾기’) 관련 규제 합리화 ㅇ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차주의 관계인 범위를 축소 외화표시 수익증권 투자 규제 개선 ㅇ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기업성보험의 보험계약관리안...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 등 관련 규제를 완화
	Title:「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 입법예고〔’15.2.12~3.4(20일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보험회사 사업비를 줄이고 비급여 의료비 내역도 꼼꼼히 점검해서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Context:2]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강화 → 보험료 과다 인상시 보험회사 사업비 및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를 통해 보험료 인상폭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규정화 ㅇ (배경)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보험료로 인상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보험금 관리 및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 부족 ㅇ (내용) 보험료...	보험회사 사업비 및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
	Title:「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 입법예고〔’15.2.12~3.4(20일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보험회사 사업비를 줄이고 비급여 의료비 내역도 꼼꼼히 점검해서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Context:2]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강화 → 보험료 과다 인상시 보험회사 사업비 및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를 통해 보험료 인상폭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규정화 ㅇ (배경)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보험료로 인상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보험금 관리 및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 부족 ㅇ (내용) 보험료...	보험회사 사업비 및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
	Title:｢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 발표) 후속조치 추진 - Context:1. 개정 배경 □ '15.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 추진 ◦ 동 로드맵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마련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 2. 주요 내용 (1)...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각종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
	Title:｢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 발표) 후속조치 추진 - Context:1. 개정 배경 □ '15.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 추진 ◦ 동 로드맵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마련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 2. 주요 내용 (1)...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각종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
	Title:｢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 발표) 후속조치 추진 - Context:3]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 보험회사가 금융회사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현행 ‘사전승인․신고 → 사후보고’로 전환 - 이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중복적인 자회사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목적의 자회사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4]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등...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Title:｢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 발표) 후속조치 추진 - Context:3]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 보험회사가 금융회사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현행 ‘사전승인․신고 → 사후보고’로 전환 - 이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중복적인 자회사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목적의 자회사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4]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등...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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