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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국제 금융거래에 널리 활용되던 런던은행간금리 조작 사태(‘12.6월) 등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글로벌 제도개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참고] 글로벌 지표금리 개선 추진방향 ㅇ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2가지 정책 방향 권고(‘14.7월) ① 조작 가능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호가기반 기존 지표금리 제도 개선 ② 실거래 기반 무위험 지표금리를 개발하여 파생거래 등의 준거금리로 활용 유도 ㅇ 특히, EU는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EU 벤치마크법을 제정하였는데, 동 법은 EU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지표를 활용한 EU 금융기관들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22.1월 시행 예정). □ (금융거래지표법령 제정) 이에, 국제적인 제도개혁 동참 및 EU 승인 확보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을 ‘19.11.26일 제정(’20.11.27일 시행)하였고, ㅇ 금융거래지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금번에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금융거래지표 ㅇ 대출,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의 지급·교환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 결정시 준거가 되는 수치를 의미(例: 환율, 각종 금리, 주가지수 등) Question:금융거래지표법에서 위임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목적에서 금융위가 어떻게 했어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마련
	Title:｢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국제 금융거래에 널리 활용되던 런던은행간금리 조작 사태(‘12.6월) 등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글로벌 제도개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참고] 글로벌 지표금리 개선 추진방향 ㅇ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2가지 정책 방향 권고(‘14.7월) ① 조작 가능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호가기반 기존 지표금리 제도 개선 ② 실거래 기반 무위험 지표금리를 개발하여 파생거래 등의 준거금리로 활용 유도 ㅇ 특히, EU는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EU 벤치마크법을 제정하였는데, 동 법은 EU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지표를 활용한 EU 금융기관들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22.1월 시행 예정). □ (금융거래지표법령 제정) 이에, 국제적인 제도개혁 동참 및 EU 승인 확보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을 ‘19.11.26일 제정(’20.11.27일 시행)하였고, ㅇ 금융거래지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금번에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금융거래지표 ㅇ 대출,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의 지급·교환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 결정시 준거가 되는 수치를 의미(例: 환율, 각종 금리, 주가지수 등)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거래지표법에서 위탁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결정하려고 했어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마련
	Title:｢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5]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대상 금융계약) 중요지표 사용기관이 계약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금융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은행법에 따른 예금·적금·대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계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출 등이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 대상 금융계약에 해당합니다. ㅇ 또한,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시 설명해야 할 비상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6] (검사 및 제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검사·제재 권한 일부를 위탁하였고, 과징금·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중요지표의 신뢰도가 개선됨에 따라, 각종 대출 등을 통해 중요지표를 사용중인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금년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지표 지정 등을 위한 심의기준을 확정하고, ㅇ ‘21년 상반기 중으로 중요지표 및 해당 중요지표의 산출기관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21년 중으로 한국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에 대한 EU의 동등성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Question: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
	Title:｢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5]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대상 금융계약) 중요지표 사용기관이 계약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금융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은행법에 따른 예금·적금·대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계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출 등이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 대상 금융계약에 해당합니다. ㅇ 또한,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시 설명해야 할 비상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6] (검사 및 제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검사·제재 권한 일부를 위탁하였고, 과징금·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중요지표의 신뢰도가 개선됨에 따라, 각종 대출 등을 통해 중요지표를 사용중인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금년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지표 지정 등을 위한 심의기준을 확정하고, ㅇ ‘21년 상반기 중으로 중요지표 및 해당 중요지표의 산출기관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21년 중으로 한국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에 대한 EU의 동등성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시장이 높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갖출 수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
	Title: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Context:□ 코로나19 이후 대비 금융정책 방향(7.24일 발표)으로 제시된 ①혁신성장 지원, ②디지털금융, ③포용금융, ④금융안정에 따라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ㅇ (혁신성장 지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1회차 선정기업(32개) 중 자금수요가 있는 16개 기업에 대해 약 2,111억원을 지원하였고 - 2회차부터는 협업부처를 다각화하여, 11월초 미래차‧바이오화학‧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기업을 168개 이상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 한국판 뉴딜 관련, 관계기관과 친환경에너지‧미래차‧AI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10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ㅇ (디지털금융) 현재까지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2차례 개최하여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영향,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및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도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포용금융)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前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하는 등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중으로(내주중 별도 발표 예정) -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안정) 금일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및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시장영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Question: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보강하기 위해 어떻게 해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
	Title: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Context:□ 코로나19 이후 대비 금융정책 방향(7.24일 발표)으로 제시된 ①혁신성장 지원, ②디지털금융, ③포용금융, ④금융안정에 따라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ㅇ (혁신성장 지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1회차 선정기업(32개) 중 자금수요가 있는 16개 기업에 대해 약 2,111억원을 지원하였고 - 2회차부터는 협업부처를 다각화하여, 11월초 미래차‧바이오화학‧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기업을 168개 이상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 한국판 뉴딜 관련, 관계기관과 친환경에너지‧미래차‧AI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10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ㅇ (디지털금융) 현재까지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2차례 개최하여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영향,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및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도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포용금융)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前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하는 등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중으로(내주중 별도 발표 예정) -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안정) 금일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및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시장영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취약층에 대한 금융적인 도움을 강화할 수 있어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
	Title:’20.11.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Context:1]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 할 때, 은행 앱(App)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ㅇ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나, →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서비스를 통해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고객이 점포 외에서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O2O 서비스를 통한 대면/비대면 연계가 강화되고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또한, 영업용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확대되어, 금융 소외계층 및 점포 방문이 어려운 고객 등도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9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금융사가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고객의 실지명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을 통해
	Title:’20.11.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Context:1]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 할 때, 은행 앱(App)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ㅇ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나, →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서비스를 통해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고객이 점포 외에서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O2O 서비스를 통한 대면/비대면 연계가 강화되고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또한, 영업용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확대되어, 금융 소외계층 및 점포 방문이 어려운 고객 등도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9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금융회사가 고객의 실질적인 명의 파악이 금융거래 시에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을 통해
	Title: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 - Context:3. 주요 논의사항 가.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계획 점검 1]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➊ 서민금융법 국회 통과(5.21)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7.19)으로 후속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➋최고금리 인하 시행(7.7)에 맞춰 고금리(20%초과)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p 인하(“햇살론15“)하겠습니다. ➌ 하반기 중 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➊ 무분별한 대출 권유를 억제하고,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겠습니다.(7~8월 중) ➋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8월경 출범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대출중개) 및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논의도 지속하겠습니다. ➌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중금리대출 개선방안 ➊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공급하겠습니다. ➋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➌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대출 권유가 분별 없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억압시킬 수 있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
	Title: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 - Context:3. 주요 논의사항 가.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계획 점검 1]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➊ 서민금융법 국회 통과(5.21)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7.19)으로 후속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➋최고금리 인하 시행(7.7)에 맞춰 고금리(20%초과)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p 인하(“햇살론15“)하겠습니다. ➌ 하반기 중 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➊ 무분별한 대출 권유를 억제하고,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겠습니다.(7~8월 중) ➋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8월경 출범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대출중개) 및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논의도 지속하겠습니다. ➌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중금리대출 개선방안 ➊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공급하겠습니다. ➋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➌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대출 장려가 마구잡이로 발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
	Title: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 - Context:나. 시장점검 및 감독강화 계획 □ 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업권 지도를 지속하는 한편,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 저신용자에 대한 월별 신용대출 신청, 승인실적 및 적용금리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6월~)하고, 업권의 최고금리 인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 금융애로상담반 운영계획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제도권 금융 탈락자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융이용 상담·정보 제공, 맞춤대출,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겠습니다. ㅇ 또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최고금리 인하‧정책서민금융 신규 출시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금융애로에 대해 서금원 및 유관기관간 상담 사례등을 상시 모니터링‧공유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Question: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대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금감원은 어떻게 했어	업권 지도를 지속
	Title: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 - Context:나. 시장점검 및 감독강화 계획 □ 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업권 지도를 지속하는 한편,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 저신용자에 대한 월별 신용대출 신청, 승인실적 및 적용금리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6월~)하고, 업권의 최고금리 인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 금융애로상담반 운영계획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제도권 금융 탈락자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융이용 상담·정보 제공, 맞춤대출,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겠습니다. ㅇ 또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최고금리 인하‧정책서민금융 신규 출시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금융애로에 대해 서금원 및 유관기관간 상담 사례등을 상시 모니터링‧공유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Question: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해서 최고금리가 떨어진 후 대부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했어	업권 지도를 지속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1. 금융혁신,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등 “금융개혁“ 적극 추진 ◇ 창업, 중소·벤처, IT, 금융소비자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감도 높은 현장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여 창조경제를 뒷받침 □ (금융권 보수주의 혁신) 생산적인 부분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실물지원 강화 등 금융권 혁신 지속 ㅇ 기술금융, 보수적 관행 개선 등 ‘은행 혁신성 평가’를 지속 추진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관행 혁신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 ㅇ 혁신성 평가와 금융권 내부 성과평가체계 연동 및 보수총액 비교공시, ‘금융의 날’ 제정 등을 통해 창의적 금융인 우대 문화 조성 ㅇ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 불필요한 보고서 제출 폐지, 금융회사와 소통강화 등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관행도 지속 개선 Question:관행 개혁 노력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기술금융, 보수적 관행 개선 등 ‘은행 혁신성 평가’를 지속 추진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1. 금융혁신,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등 “금융개혁“ 적극 추진 ◇ 창업, 중소·벤처, IT, 금융소비자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감도 높은 현장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여 창조경제를 뒷받침 □ (금융권 보수주의 혁신) 생산적인 부분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실물지원 강화 등 금융권 혁신 지속 ㅇ 기술금융, 보수적 관행 개선 등 ‘은행 혁신성 평가’를 지속 추진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관행 혁신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 ㅇ 혁신성 평가와 금융권 내부 성과평가체계 연동 및 보수총액 비교공시, ‘금융의 날’ 제정 등을 통해 창의적 금융인 우대 문화 조성 ㅇ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 불필요한 보고서 제출 폐지, 금융회사와 소통강화 등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관행도 지속 개선 Question:금융회사가 어떤 방법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습 개혁 노력을 강화할 수 있어	기술금융, 보수적 관행 개선 등 ‘은행 혁신성 평가’를 지속 추진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5. 패자부활을 위해 연대보증면제 확대 및 재창업 지원 강화 ◇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 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중도에 실패하더라도 그간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연대보증면제 확대) 기존 창업기업 경영주 보증의무 면제상품의 조건을 개선하고 비창업 기업 경영주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면제 범위 확대 ㅇ 창업시점 제한 폐지, 가산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우수기술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15.1.2. 시행) ㅇ 창업기업이 아닌 기존기업 중 신․기보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를 확대 적용(‘15.3월 시행) Question:우수기술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의 실효성은 어떤 방법을 통해 끌어올릴 수 있어	창업시점 제한 폐지, 가산보증료 감면 등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5. 패자부활을 위해 연대보증면제 확대 및 재창업 지원 강화 ◇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 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중도에 실패하더라도 그간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연대보증면제 확대) 기존 창업기업 경영주 보증의무 면제상품의 조건을 개선하고 비창업 기업 경영주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면제 범위 확대 ㅇ 창업시점 제한 폐지, 가산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우수기술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15.1.2. 시행) ㅇ 창업기업이 아닌 기존기업 중 신․기보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를 확대 적용(‘15.3월 시행) Question:어떻게 해야 우수기술 스타트업 연대보증 감면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어	창업시점 제한 폐지, 가산보증료 감면 등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 (재창업지원 강화) 신용정보 공유 최소화, 신규자금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재창업지원 기관간 단계별 역할정립 추진 ㅇ 신·기보 등의 재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 등의 불이익 폐지 ㅇ 중진공 및 신기보 등을 통한 재창업자금 공급 규모 확대(향후 5년간 최대 1.5조원) ㅇ 재창업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중복지원 문제를 완화하고 기관간 역할분담 방안을 통해 유기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ㅇ 성장사다리펀드내 재기지원 펀드 등을 통해 재도전 의지가 있는 기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Question:중복해서 재창업에 대해 지원해 주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	재창업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 (재창업지원 강화) 신용정보 공유 최소화, 신규자금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재창업지원 기관간 단계별 역할정립 추진 ㅇ 신·기보 등의 재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 등의 불이익 폐지 ㅇ 중진공 및 신기보 등을 통한 재창업자금 공급 규모 확대(향후 5년간 최대 1.5조원) ㅇ 재창업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중복지원 문제를 완화하고 기관간 역할분담 방안을 통해 유기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ㅇ 성장사다리펀드내 재기지원 펀드 등을 통해 재도전 의지가 있는 기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재창업과 관련하여 이중 지원해 주는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어	재창업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7. 내부통제 강화, 윤리규범 재정비 등 금융권 신뢰 회복 노력 지속 ◇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으로 축소된 금융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회복하는 환경조성 □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14.12)에 따라 금융회사 연차보고서 작성·공시 및 외부기관 평가 □ (내부통제 강화) 준법감시인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제도 정비 □ (금융권 윤리규범 정립) 해외사례연구, 국내 금융기관 윤리규범 취합·정리 등을 통해 금융권의 윤리규범을 금융협회 중심으로 재정립 □ (금융의 날 제정)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 □ (기관투자자 책임준칙 마련)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한국판 「Stewardship Code」 제정추진 Question:금융권의 윤리규범을 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협회 위주로 다시 정립할 수 있어	해외사례연구, 국내 금융기관 윤리규범 취합·정리 등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7. 내부통제 강화, 윤리규범 재정비 등 금융권 신뢰 회복 노력 지속 ◇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으로 축소된 금융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회복하는 환경조성 □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14.12)에 따라 금융회사 연차보고서 작성·공시 및 외부기관 평가 □ (내부통제 강화) 준법감시인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제도 정비 □ (금융권 윤리규범 정립) 해외사례연구, 국내 금융기관 윤리규범 취합·정리 등을 통해 금융권의 윤리규범을 금융협회 중심으로 재정립 □ (금융의 날 제정)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 □ (기관투자자 책임준칙 마련)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한국판 「Stewardship Code」 제정추진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권의 윤리규범을 금융협회 중심으로 재정립할 수 있어	해외사례연구, 국내 금융기관 윤리규범 취합·정리 등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9. 생활자금 추가지원 등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 해소 ◇ 대학생·청년층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 (생활자금 추가 지원)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 대신 이용가능한 저금리대출(예: 한국장학재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ㅇ 저소득‧저신용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외에 추가적인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 □ (고금리대출 전환) 장학재단 대출만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전환이 어려운 대학생‧청년에게 전환대출 상품을 추가 지원 ㅇ 대출금리‧보증료율을 인하하고 거치기간도 연장하여 대학생 등의 고금리 채무부담을 경감 □ (신용회복 지원) 대학생‧청년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를 적극 지원 ㅇ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소액대출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졸업 후 유예기간을 최대한 연장(예: 현행 2년 → 4년까지 가능) Question:고금리대출 전환이 어려운 대학생의 고금리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떻게 했어	대출금리‧보증료율을 인하하고 거치기간도 연장
	Title: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Context:9. 생활자금 추가지원 등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 해소 ◇ 대학생·청년층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 (생활자금 추가 지원)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 대신 이용가능한 저금리대출(예: 한국장학재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ㅇ 저소득‧저신용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외에 추가적인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 □ (고금리대출 전환) 장학재단 대출만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전환이 어려운 대학생‧청년에게 전환대출 상품을 추가 지원 ㅇ 대출금리‧보증료율을 인하하고 거치기간도 연장하여 대학생 등의 고금리 채무부담을 경감 □ (신용회복 지원) 대학생‧청년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를 적극 지원 ㅇ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소액대출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졸업 후 유예기간을 최대한 연장(예: 현행 2년 → 4년까지 가능)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리가 높은 대출 전환이 힘든 대학생의 고금리 부채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어	대출금리‧보증료율을 인하하고 거치기간도 연장
	Title:’15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결과 Context:주요 논의 사항 □ ’15년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 강의횟수 및 인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교육을 양적․질적으로 확충 추진 ㅇ ’15년 금융교육협의회 소속기관의 교육횟수는 21,411회, 교육인원은 약 108만명으로 전년대비 증가 예상 ㅇ 아울러, 학교 연계 금융교육 강화, 금융취약계층 교육 확충 및 지역 맞춤형 교육 확산 등을 최우선적으로 중점 추진 1. 학교 연계 금융교육 강화 □ 바람직한 금융생활습관․태도 형성과 기본적 금융지식 습득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 할 핵심적 발달 과업 ㅇ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청소년 금융교육, 특히 학교 금융교육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적으로 학교 금융교육 강화 추세 - 영국은 ’14.9월부터 11~16세 학생에 대한 금융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미국도 17개 州에서 금융을 필수과목으로 채택 ㅇ 이에, 학교 정규교과과정에 금융교육을 확대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금융교육기관 등이 학교와 연계한 금융교육 강화 추진 □ 전문강사 파견, 다양한 커리큘럼과 체험형 금융교육 인프라 제공, 교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학교 금융교육 확대를 적극 지원 ㅇ (강의) 초․중․고등학교 금융특강을 상시 진행하고, CEO 특강, 경제․금융동아리 지원, 수능 이후 고3 집중강의 등 실시 ※ 학교 연계 금융교육 사례(1校1점포 운영) ▪학교와 금융회사가 결연관계를 구축,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담당 ▪‘15년중 대구경북지역 총 60개교(초중고 각10개) 대상 시범운영 예정 ▪교육내용: 연 5회이상 특강 강사 지원, 경제관련 동아리활동 멘토링 지원,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 현장체험활동 지원 등 실시 ㅇ (체험학습) 체험학습시설(Financial Village,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등) 운영, 금융뮤지컬 공연 등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 ㅇ (컨텐츠 개발) 수준별 금융교재와 함께 웹툰, 금융용어 카드, 금융투자 보드게임 등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금융에 접근 ㅇ (교사 연수) 교사 금융연수, 금융보험교육 직무연수 등을 통해 현직 초․중․고 교사들의 금융교육 역량 강화 Question: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금융교육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교사 금융연수, 금융보험교육 직무연수 등을 통해
	Title:’15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결과 Context:주요 논의 사항 □ ’15년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 강의횟수 및 인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교육을 양적․질적으로 확충 추진 ㅇ ’15년 금융교육협의회 소속기관의 교육횟수는 21,411회, 교육인원은 약 108만명으로 전년대비 증가 예상 ㅇ 아울러, 학교 연계 금융교육 강화, 금융취약계층 교육 확충 및 지역 맞춤형 교육 확산 등을 최우선적으로 중점 추진 1. 학교 연계 금융교육 강화 □ 바람직한 금융생활습관․태도 형성과 기본적 금융지식 습득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 할 핵심적 발달 과업 ㅇ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청소년 금융교육, 특히 학교 금융교육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적으로 학교 금융교육 강화 추세 - 영국은 ’14.9월부터 11~16세 학생에 대한 금융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미국도 17개 州에서 금융을 필수과목으로 채택 ㅇ 이에, 학교 정규교과과정에 금융교육을 확대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금융교육기관 등이 학교와 연계한 금융교육 강화 추진 □ 전문강사 파견, 다양한 커리큘럼과 체험형 금융교육 인프라 제공, 교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학교 금융교육 확대를 적극 지원 ㅇ (강의) 초․중․고등학교 금융특강을 상시 진행하고, CEO 특강, 경제․금융동아리 지원, 수능 이후 고3 집중강의 등 실시 ※ 학교 연계 금융교육 사례(1校1점포 운영) ▪학교와 금융회사가 결연관계를 구축,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담당 ▪‘15년중 대구경북지역 총 60개교(초중고 각10개) 대상 시범운영 예정 ▪교육내용: 연 5회이상 특강 강사 지원, 경제관련 동아리활동 멘토링 지원,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 현장체험활동 지원 등 실시 ㅇ (체험학습) 체험학습시설(Financial Village,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등) 운영, 금융뮤지컬 공연 등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 ㅇ (컨텐츠 개발) 수준별 금융교재와 함께 웹툰, 금융용어 카드, 금융투자 보드게임 등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금융에 접근 ㅇ (교사 연수) 교사 금융연수, 금융보험교육 직무연수 등을 통해 현직 초․중․고 교사들의 금융교육 역량 강화 Question:금융교육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교사 금융연수, 금융보험교육 직무연수 등을 통해
	Title:’15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결과 Context:2. 금융취약계층 교육 확충 □ 신용․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금융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 필요 ㅇ 노년층,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의 경우 금융이해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금융생활 실패와 생활수준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생활 밀착형 금융교육을 확충할 필요 □ 수요맞춤형 교육, 직접 찾아가는 교육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확대 및 교육효과 극대화 추진 ㅇ (취약계층 접점 확대) 노인종합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육원, 다문화지원센터 등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교육 접근성 제고 ㅇ (맞춤형 강의) 고령층(보험, 노후연금, 금융사기 방지), 탈북민(금융기관 이용방법), 소상공인(재무관리, 대출), 다문화가족(해외송금) 등 교육 집단별 수요를 고려한 교육 실시 ㅇ (맞춤형 컨텐츠) 시각장애인(점자)․다문화가정(베트남․중국어) 용 교재, 저소득 청소년 전용 캠프 등 수요자를 배려한 컨텐츠 개발 ㅇ (강사 양성)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사회복지사의 금융교육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 및 공급 확대 Question: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제공을 늘리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사회복지사의 금융교육 역량 강화 등
	Title:’15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결과 Context:2. 금융취약계층 교육 확충 □ 신용․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금융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 필요 ㅇ 노년층,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의 경우 금융이해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금융생활 실패와 생활수준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생활 밀착형 금융교육을 확충할 필요 □ 수요맞춤형 교육, 직접 찾아가는 교육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확대 및 교육효과 극대화 추진 ㅇ (취약계층 접점 확대) 노인종합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육원, 다문화지원센터 등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교육 접근성 제고 ㅇ (맞춤형 강의) 고령층(보험, 노후연금, 금융사기 방지), 탈북민(금융기관 이용방법), 소상공인(재무관리, 대출), 다문화가족(해외송금) 등 교육 집단별 수요를 고려한 교육 실시 ㅇ (맞춤형 컨텐츠) 시각장애인(점자)․다문화가정(베트남․중국어) 용 교재, 저소득 청소년 전용 캠프 등 수요자를 배려한 컨텐츠 개발 ㅇ (강사 양성)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사회복지사의 금융교육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 및 공급 확대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취약층을 대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급을 확대할 수 있어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사회복지사의 금융교육 역량 강화 등
	Title:’15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결과 Context:4. 외부기관과의 협업 강화 □ 보다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위해서는 외부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 ㅇ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금감원, 1.30일 발표예정), 대학생들의 금융지식·정보 획득에서 방송·신문 등이 중요한 역할 수행 □ 지자체․교육청 등을 통해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금융교육 수요자들과의 접점을 확대 ㅇ 금융교육협의회 소속 기관들이 금융교육 추진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언론기관과의 협업을 적극 검토 향후 추진 계획 □ ‘15년 금융교육 추진방향에 맞춰 기관별로 교육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ㅇ 금융교육수요자가 지역별, 시기별로 이용가능한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안내자료 배포(금감원) □ 금융위는 금융교육 인프라, 운영체계 효율성, 소비자 만족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중 ‘금융교육 실태조사’ 실시 예정 ㅇ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금융교육 정책의 미비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 「2015년 교육과정(’15.9월 교육부 고시 예정)」에 금융교육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 ㅇ 아울러,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시너지를 키워 효과적으로 금융교육을 할 수 있어	외부 기관들과의 협업
	Title:’15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결과 Context:4. 외부기관과의 협업 강화 □ 보다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위해서는 외부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 ㅇ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금감원, 1.30일 발표예정), 대학생들의 금융지식·정보 획득에서 방송·신문 등이 중요한 역할 수행 □ 지자체․교육청 등을 통해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금융교육 수요자들과의 접점을 확대 ㅇ 금융교육협의회 소속 기관들이 금융교육 추진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언론기관과의 협업을 적극 검토 향후 추진 계획 □ ‘15년 금융교육 추진방향에 맞춰 기관별로 교육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ㅇ 금융교육수요자가 지역별, 시기별로 이용가능한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안내자료 배포(금감원) □ 금융위는 금융교육 인프라, 운영체계 효율성, 소비자 만족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중 ‘금융교육 실태조사’ 실시 예정 ㅇ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금융교육 정책의 미비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 「2015년 교육과정(’15.9월 교육부 고시 예정)」에 금융교육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 ㅇ 아울러,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Question:시너지를 어떻게 키워 효율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외부 기관들과의 협업
	Title:2016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회는 10.7일(금), 16:00, 관계기관과 함께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 운영실태 점검 및 가계부채 관리방안(8.25.)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 Ⅰ. 상호금융 가계대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 (개요) 각 중앙회가 조합의 가계대출 심사 및 절차, 담보물 평가방법, LTV 적용 적정성 등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16.8~9월) □ (평가) 상호금융조합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 심사 및 절차를 준수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적정하게 운용 ㅇ 다만, 일부 담보물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LTV 가산비율 상향(5~10%) 적용 대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ㅇ 아울러, LTV규제 일원화(‘14.8.1)로 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조합들이 비주거용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포함) 영업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계획) 비주택담보대출 급증 조합에 대해 비주담대 관리 강화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금감원 테마점검 실시(‘16.9~10월) ㅇ 비주담대 담보인정한도를 인하하고 가산항목·수준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비주담대 LTV 기준을 강화할 예정(행정지도 10.31. 시행) □ (주요 점검사항) 1) 대출가능금액 산정의 적정성 : 담보종류별ㆍ지역별 LTV 기본비율 및 가산비율 적용의 적정성 등 2) 담보평가의 적정성 : 외부감정 적용 여부, 대출담당자와 감정평가 담당자의 업무분리 여부, 외부감정 의뢰시 평가법인의 무작위 추출 여부 등 3) 집단대출의 사업성 평가, 승인 및 심사의 적정성 : 중앙회 사전심사 제도 이행 여부, 조합별 집단대출한도 준수 여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사업장 확인 등 담보물 조사 여부 등 Question: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대출 운용에 대해 검사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관계기관과 함께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Title:2016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Context:□ 금융위원회는 10.7일(금), 16:00, 관계기관과 함께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 운영실태 점검 및 가계부채 관리방안(8.25.)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 Ⅰ. 상호금융 가계대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 (개요) 각 중앙회가 조합의 가계대출 심사 및 절차, 담보물 평가방법, LTV 적용 적정성 등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16.8~9월) □ (평가) 상호금융조합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 심사 및 절차를 준수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적정하게 운용 ㅇ 다만, 일부 담보물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LTV 가산비율 상향(5~10%) 적용 대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ㅇ 아울러, LTV규제 일원화(‘14.8.1)로 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조합들이 비주거용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포함) 영업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계획) 비주택담보대출 급증 조합에 대해 비주담대 관리 강화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금감원 테마점검 실시(‘16.9~10월) ㅇ 비주담대 담보인정한도를 인하하고 가산항목·수준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비주담대 LTV 기준을 강화할 예정(행정지도 10.31. 시행) □ (주요 점검사항) 1) 대출가능금액 산정의 적정성 : 담보종류별ㆍ지역별 LTV 기본비율 및 가산비율 적용의 적정성 등 2) 담보평가의 적정성 : 외부감정 적용 여부, 대출담당자와 감정평가 담당자의 업무분리 여부, 외부감정 의뢰시 평가법인의 무작위 추출 여부 등 3) 집단대출의 사업성 평가, 승인 및 심사의 적정성 : 중앙회 사전심사 제도 이행 여부, 조합별 집단대출한도 준수 여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사업장 확인 등 담보물 조사 여부 등 Question:상호금융업계의 가계대출 운용을 감시할 목적으로 금융위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관계기관과 함께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Title:2016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Context:Ⅱ.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LTV기준 강화방안 1. 추진배경 □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가계부채 관리방안(8.25.)」을 발표 ㅇ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상호금융 비주담대 LTV기준 강화(담보인정한도 인하➊ 및 가산항목‧수준 축소➋)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 1) (현행) 50~80% → (개선) 40~70%로 인하(10%p↓) 2) (현행) 신용등급·분할상환 등 ‘리스크 감소요인’과 입지 등 ‘담보물 특성요인’에 따라 최대 10%p 가산 → (개선) 항목 조정 및 가산폭 5%p 축소 ※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유도방안(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도입방안 마련 예정 Question:관계기관은 급속하게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관리를 어떻게 안정시키려 했어	「가계부채 관리방안(8.25.)」을 발표
	Title:2016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Context:Ⅱ.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LTV기준 강화방안 1. 추진배경 □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가계부채 관리방안(8.25.)」을 발표 ㅇ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상호금융 비주담대 LTV기준 강화(담보인정한도 인하➊ 및 가산항목‧수준 축소➋)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 1) (현행) 50~80% → (개선) 40~70%로 인하(10%p↓) 2) (현행) 신용등급·분할상환 등 ‘리스크 감소요인’과 입지 등 ‘담보물 특성요인’에 따라 최대 10%p 가산 → (개선) 항목 조정 및 가산폭 5%p 축소 ※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유도방안(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도입방안 마련 예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관계기관은 급증하는 가계 빚의 관리를 안정화하려 했어	「가계부채 관리방안(8.25.)」을 발표
	Title:「2019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공모전」개최 -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을 위한 창의적인 논문과 금융 빅데이터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지난 ‘17년부터 금융보안원은 국민들의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개최 ㅇ 금융보안 정책·기술, 금융 빅데이터 활용·보호 등에 있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 및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 전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 지식을 갖춘 전문인재 확보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ㅇ 이에 금번 공모전은 수상자에 대한 특전으로 금융위원장상을 신설·수여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미래 인재들의 관심을 한층 제고 ㅇ 또한, 금융보안 제도·정책 관련 양질의 논문과 금융 빅데이터아이디어 확보로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 자율보안 강화를 지원 Question:디지털 금융개혁과 금융보안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금보원은 어떻게 해	매년 공모전을 개최
	Title:「2019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공모전」개최 -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을 위한 창의적인 논문과 금융 빅데이터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지난 ‘17년부터 금융보안원은 국민들의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개최 ㅇ 금융보안 정책·기술, 금융 빅데이터 활용·보호 등에 있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 및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 전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 지식을 갖춘 전문인재 확보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ㅇ 이에 금번 공모전은 수상자에 대한 특전으로 금융위원장상을 신설·수여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미래 인재들의 관심을 한층 제고 ㅇ 또한, 금융보안 제도·정책 관련 양질의 논문과 금융 빅데이터아이디어 확보로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 자율보안 강화를 지원 Question:금융보안원은 어떤 방식으로 전자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관련 관심을 증가시키려 했어	매년 공모전을 개최
	Title:2020년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Context:□ 금융위·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2020년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각각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 이번 사례집에는 ‘20년 중 발급된 법령해석 136건 및 비조치의견서 65건 등 총 201건의 회신사례가 포함되었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적극적인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감독당국이 뒷받침했습니다. - 특히, 지난해 도입된 직권발급제도를 통해 금융권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주요 사례〉 ➊ (금융규제 유연화) 코로나19대응과 관련 은행권 예대율 5%p이내 위반에 대해 한시적 비조치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건전성분류기준 유지 ➋ (망분리 규제완화) 재택근무 및 금융업무연속성을 위해, 금융업, 전자금융업 영위와 무관한 경우 망분리 규제(전금업감독규정 제15조제①항)를 적극 해석 ➌ (카드 선결제 허용) 코로나19 경기회복 및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년말까지 신용카드 선결제 허용 ➍ (공시·업무보고 완화) 사무공간 폐쇄, 격리조치, 원격근무시스템 미비 등 사유발생 시 경영공시 및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 ㅇ 또한, 지난해 4월 새로 도입된 익명신청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법령해석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①전자금융·신용정보 등 금융혁신 분야에 진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 ②공시·감사 등 일반기업 규제 관련 문의에도 익명신청제도가 소통창구로서 기능했습니다. 〈익명신청 주요 회신사례〉 ➊ (전자금융) 전자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용시 준수의무, 보호대상 단말기의 범위 등 금융업 진입 시 필요한 해석사항 등 ➋ (신용정보) 대부업체의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무 및 신용정보관리인·보호인 지정의무, 개인 신용정보 열람청구권의 범위 등 ➌ (공시·감사) 대량보유상황보고(5%룰) 의무 해당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범위, 회계법인의 계약관계에 따른 감사 등 직무제한대상 해당여부 등 □ 이번에 발간된 2020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s://better.fsc.go.kr/fsc_new/RecsroomDetail.do?stNo=11＆muNo=146＆muGpNo=75＆postNo=1941)에서 이용 가능하며, ㅇ 향후에도 금융위·금감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불안감을 적극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Question:감독당국은 금융권의 코로나에 대한 대처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어	적극적인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
	Title:2020년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Context:□ 금융위·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2020년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각각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 이번 사례집에는 ‘20년 중 발급된 법령해석 136건 및 비조치의견서 65건 등 총 201건의 회신사례가 포함되었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적극적인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감독당국이 뒷받침했습니다. - 특히, 지난해 도입된 직권발급제도를 통해 금융권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주요 사례〉 ➊ (금융규제 유연화) 코로나19대응과 관련 은행권 예대율 5%p이내 위반에 대해 한시적 비조치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건전성분류기준 유지 ➋ (망분리 규제완화) 재택근무 및 금융업무연속성을 위해, 금융업, 전자금융업 영위와 무관한 경우 망분리 규제(전금업감독규정 제15조제①항)를 적극 해석 ➌ (카드 선결제 허용) 코로나19 경기회복 및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년말까지 신용카드 선결제 허용 ➍ (공시·업무보고 완화) 사무공간 폐쇄, 격리조치, 원격근무시스템 미비 등 사유발생 시 경영공시 및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 ㅇ 또한, 지난해 4월 새로 도입된 익명신청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법령해석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①전자금융·신용정보 등 금융혁신 분야에 진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 ②공시·감사 등 일반기업 규제 관련 문의에도 익명신청제도가 소통창구로서 기능했습니다. 〈익명신청 주요 회신사례〉 ➊ (전자금융) 전자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용시 준수의무, 보호대상 단말기의 범위 등 금융업 진입 시 필요한 해석사항 등 ➋ (신용정보) 대부업체의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무 및 신용정보관리인·보호인 지정의무, 개인 신용정보 열람청구권의 범위 등 ➌ (공시·감사) 대량보유상황보고(5%룰) 의무 해당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범위, 회계법인의 계약관계에 따른 감사 등 직무제한대상 해당여부 등 □ 이번에 발간된 2020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s://better.fsc.go.kr/fsc_new/RecsroomDetail.do?stNo=11＆muNo=146＆muGpNo=75＆postNo=1941)에서 이용 가능하며, ㅇ 향후에도 금융위·금감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불안감을 적극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Question:코로나에 맞선 금융업계의 대비 노력을 돕기 위해 감독당국은 어떻게 했어	적극적인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A to Z -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대상 ＂기촉법 설명회＂ 개최 Context:1. 설명회 개요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3.17일 주요 금융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음 ㅇ 간담회를 통해 기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큰 것을 확인하고, ㅇ ‘16.3.30일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으로 모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대상 기촉법 설명회 개최 【기촉법 설명회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16.3.30(수) 15:00∼17:00, 금융감독원 대강당 ㅇ (참석자) 금융기관,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기업, 법조계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약 250명 ㅇ (주요내용) 新기촉법 주요 내용 소개, 新기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2. 설명회 주요 내용 □ 금융위ㆍ금감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16년에도 “엄정평가ㆍ자구노력ㆍ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계속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 ➊ (엄정평가) 금융기관 등은 재무위험 뿐만 아니라 산업위험ㆍ영업위험ㆍ경영위험 등도 다각도로 고려하여 엄정하게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 올해에도 부실 계열사의 취약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를 추진할 예정 ➋ (자구노력) 기업의 자구노력은 기업구조조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인 바, -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비핵심자산 매각, 기업의 경쟁력 복원 방법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 ➌ (신속집행) 구조조정 추진 방향에 대한 기업-채권단 합의가 이뤄졌다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필요 - 정상화 가능 기업은 기업-채권단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촉법 절차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법정관리ㆍ청산 등을 통해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해야 할 것 Question:부실 계열사의 취약점에 대해 어떻게 해야 미리 찾아낼 수 있어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를 추진
	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A to Z -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대상 ＂기촉법 설명회＂ 개최 Context:1. 설명회 개요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3.17일 주요 금융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음 ㅇ 간담회를 통해 기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큰 것을 확인하고, ㅇ ‘16.3.30일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으로 모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대상 기촉법 설명회 개최 【기촉법 설명회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16.3.30(수) 15:00∼17:00, 금융감독원 대강당 ㅇ (참석자) 금융기관,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기업, 법조계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약 250명 ㅇ (주요내용) 新기촉법 주요 내용 소개, 新기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2. 설명회 주요 내용 □ 금융위ㆍ금감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16년에도 “엄정평가ㆍ자구노력ㆍ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계속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 ➊ (엄정평가) 금융기관 등은 재무위험 뿐만 아니라 산업위험ㆍ영업위험ㆍ경영위험 등도 다각도로 고려하여 엄정하게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 올해에도 부실 계열사의 취약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를 추진할 예정 ➋ (자구노력) 기업의 자구노력은 기업구조조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인 바, -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비핵심자산 매각, 기업의 경쟁력 복원 방법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 ➌ (신속집행) 구조조정 추진 방향에 대한 기업-채권단 합의가 이뤄졌다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필요 - 정상화 가능 기업은 기업-채권단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촉법 절차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법정관리ㆍ청산 등을 통해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해야 할 것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부실 계열회사의 약점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어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를 추진
	Title:창업･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정보 포털＂기업금융나들목＂개편 완료 Context:2. 기업금융나들목 개편 주요 내용 1] 풍부한 정책금융정보 제공 ㅇ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기보)에서 각 기관의 지원정보를 직접 게시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정보 제공 - 기관별로 수시입력(상품 출시 등) 및 정기갱신(연 1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폭과 질, 적시성 강화 ㅇ 정책금융기관 外 중기청, 지자체 등의 금융지원정보에 대해서는 산은에서 수집‧분류하여 상세한 정보제공 2] 상품 간 비교가능성 제고 ㅇ 정책금융상품을 주요항목별로 구분 등록하여 상품별·항목별·특성별 비교 검색이 가능 - 여신유형, 지원대상, 우대/필요인증, 지원기간, 지원한도, 금리 등 다양한 항목으로 비교검색과 정렬 용이 ㅇ 필요한 지원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검색’으로 검색창구를 단일화하고, 검색 결과도 한눈에 비교토록 기능강화 Question:정책금융기관은 좋은 품질의 정보를 공급하기 위해 어떻게 해	각 기관의 지원정보를 직접 게시
	Title:창업･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정보 포털＂기업금융나들목＂개편 완료 Context:2. 기업금융나들목 개편 주요 내용 1] 풍부한 정책금융정보 제공 ㅇ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기보)에서 각 기관의 지원정보를 직접 게시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정보 제공 - 기관별로 수시입력(상품 출시 등) 및 정기갱신(연 1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폭과 질, 적시성 강화 ㅇ 정책금융기관 外 중기청, 지자체 등의 금융지원정보에 대해서는 산은에서 수집‧분류하여 상세한 정보제공 2] 상품 간 비교가능성 제고 ㅇ 정책금융상품을 주요항목별로 구분 등록하여 상품별·항목별·특성별 비교 검색이 가능 - 여신유형, 지원대상, 우대/필요인증, 지원기간, 지원한도, 금리 등 다양한 항목으로 비교검색과 정렬 용이 ㅇ 필요한 지원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검색’으로 검색창구를 단일화하고, 검색 결과도 한눈에 비교토록 기능강화 Question: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	각 기관의 지원정보를 직접 게시
	Title:창업･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정보 포털＂기업금융나들목＂개편 완료 Context:3]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 이용환경 구축 ㅇ 주요 기능 중심으로 메인화면을 단순화하여 핵심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기업 성장단계별(창업·중소·중견기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원을 메인화면에 중심 배치하고 맞춤검색과 연계 ㅇ “상담센터“ 메뉴를 메인화면 전면에 신규 배치하여 기업 금융애로 온라인 상담기능 활성화 ㅇ 회원 및 메일링 신청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상품 업데이트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발송 3. 향후 계획 □ 앞으로, 창업‧중소‧중견기업이 정책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ㅇ 온라인에서는 “기업금융나들목“을 방문하여 맞춤형 정보검색과 온라인 지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ㅇ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을 방문하여 금융상담‧컨설팅‧자금지원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음 □ 금번 기업금융정보 나들목 개편으로, 기업금융을 활성화하는 3개 정보포털의 라인업이 전면 재정비되었으며, ㅇ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사이트를 개선해나감으로써 보다 활발한 기업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ㅇ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창업‧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접근성을 강화해나가겠음 Question:기업 금융애로 활발한 온라인 상담기능을 조성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했어	“상담센터“ 메뉴를 메인화면 전면에 신규 배치
	Title:창업･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정보 포털＂기업금융나들목＂개편 완료 Context:3]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 이용환경 구축 ㅇ 주요 기능 중심으로 메인화면을 단순화하여 핵심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기업 성장단계별(창업·중소·중견기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원을 메인화면에 중심 배치하고 맞춤검색과 연계 ㅇ “상담센터“ 메뉴를 메인화면 전면에 신규 배치하여 기업 금융애로 온라인 상담기능 활성화 ㅇ 회원 및 메일링 신청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상품 업데이트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발송 3. 향후 계획 □ 앞으로, 창업‧중소‧중견기업이 정책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ㅇ 온라인에서는 “기업금융나들목“을 방문하여 맞춤형 정보검색과 온라인 지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ㅇ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을 방문하여 금융상담‧컨설팅‧자금지원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음 □ 금번 기업금융정보 나들목 개편으로, 기업금융을 활성화하는 3개 정보포털의 라인업이 전면 재정비되었으며, ㅇ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사이트를 개선해나감으로써 보다 활발한 기업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ㅇ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창업‧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접근성을 강화해나가겠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 금융의 활성화된 온라인 상담기능을 갖출 수 있어	“상담센터“ 메뉴를 메인화면 전면에 신규 배치
	Title: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기업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공시 및 회계“ 제도는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ㅇ 다만, 기업의 이러한 의무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경제활력의 걸림돌이 될 우려 □ 이에, 금융위(위원장 : 임종룡)․금감원(원장: 진웅섭)은 유관기관(거래소, 상협, 코협)과 함께 공시 및 회계부문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선함으로써, 활력있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공시부문 개선사항 가. 분반기보고서 기재간소화 등 “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사업보고서와 공시작성 분량은 비슷한 반면, 작성 및 제출기한은 사업보고서(90일)의 절반(45일) 밖에 안되어 과도한 부담이 됩니다.“ □ (개선과제)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비해 제출기한은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공시 분량은 비슷한 수준 ㅇ 특히, ’13년부터 모든 상장법인 등의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기업 공시부담 증대 □ (개선방안)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 또는 효용성이 낮은 정보 등에 대한 기재 생략 (참고 1＆2) 1) 분․반기 보고서 공시항목 중(113개) 변동사항이 적거나,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선별하여 기재 생략 허용 2) 비교기간이 상이(분반기보고서에 과거 연간 재무정보 포함)하거나, 기간이 많이 경과(예: 2년전 재무정보)되어 효용성이 낮은 재무정보 기재 삭제 3) 정기보고서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재시, 전년도에 채무상환이완료된 경우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에 대해서는 기재 생략 허용 ☞ 요조치 사항 : 증권발행공시규정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 〈기대효과〉 기업들의 과도한 공시작성 부담 약 25% 완화 ※ 약 30여개 항목 기재간소화시 작성분량 기준 약 20~25% 부담 완화 Question:공시 및 회계 제도가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
	Title: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기업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공시 및 회계“ 제도는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ㅇ 다만, 기업의 이러한 의무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경제활력의 걸림돌이 될 우려 □ 이에, 금융위(위원장 : 임종룡)․금감원(원장: 진웅섭)은 유관기관(거래소, 상협, 코협)과 함께 공시 및 회계부문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선함으로써, 활력있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공시부문 개선사항 가. 분반기보고서 기재간소화 등 “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사업보고서와 공시작성 분량은 비슷한 반면, 작성 및 제출기한은 사업보고서(90일)의 절반(45일) 밖에 안되어 과도한 부담이 됩니다.“ □ (개선과제)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비해 제출기한은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공시 분량은 비슷한 수준 ㅇ 특히, ’13년부터 모든 상장법인 등의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기업 공시부담 증대 □ (개선방안)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 또는 효용성이 낮은 정보 등에 대한 기재 생략 (참고 1＆2) 1) 분․반기 보고서 공시항목 중(113개) 변동사항이 적거나,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선별하여 기재 생략 허용 2) 비교기간이 상이(분반기보고서에 과거 연간 재무정보 포함)하거나, 기간이 많이 경과(예: 2년전 재무정보)되어 효용성이 낮은 재무정보 기재 삭제 3) 정기보고서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재시, 전년도에 채무상환이완료된 경우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에 대해서는 기재 생략 허용 ☞ 요조치 사항 : 증권발행공시규정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 〈기대효과〉 기업들의 과도한 공시작성 부담 약 25% 완화 ※ 약 30여개 항목 기재간소화시 작성분량 기준 약 20~25% 부담 완화 Question:회사 운영의 투명성 증진에 대해 공시 제도와 회계 제도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
	Title: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기업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참고6.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K-CLIC“) 개요 □ “K-CLIC“은 지난 5.19일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기업공시제도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 ㅇ 기업의 공시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원하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K-CLIC“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시 (’15.12.23) 참고7. 지정감사인 제도 관련 1. 감사인 지정제도 □ 회계정보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법령에 규정된 사유에 한정)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증선위(금감원장에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 참고8. 2015년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주요내용 (15.6.1 발표) 1] (추진 배경) 현장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기업 공시담당자, 투자정보 수요자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시제도 개선 추진 ㅇ ’15.6.1,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발표 2] (주요 내용) 기업공시의 효율성,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목적 ① 기업공시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생산 비용 감축 ☞ ’16.5.25 오픈 예정 ② 금감원-거래소간 중복공시 통폐합☞ 완료 ③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의 삭제☞ 완료 ④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 도입☞ 진행중 (’18년까지 단계적 이행) ⑤ 자율해명 공시제도 도입☞ 완료 ⑥ 공시 책임주의 및 공시활성화 유도 등☞ 완료 Question:2015년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은 회사의 공시담당자나 투자정보 수요자가 겪는 고충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했어	공시제도 개선 추진
	Title: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기업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참고6.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K-CLIC“) 개요 □ “K-CLIC“은 지난 5.19일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기업공시제도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 ㅇ 기업의 공시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원하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K-CLIC“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시 (’15.12.23) 참고7. 지정감사인 제도 관련 1. 감사인 지정제도 □ 회계정보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법령에 규정된 사유에 한정)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증선위(금감원장에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 참고8. 2015년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주요내용 (15.6.1 발표) 1] (추진 배경) 현장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기업 공시담당자, 투자정보 수요자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시제도 개선 추진 ㅇ ’15.6.1,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발표 2] (주요 내용) 기업공시의 효율성,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목적 ① 기업공시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생산 비용 감축 ☞ ’16.5.25 오픈 예정 ② 금감원-거래소간 중복공시 통폐합☞ 완료 ③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의 삭제☞ 완료 ④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 도입☞ 진행중 (’18년까지 단계적 이행) ⑤ 자율해명 공시제도 도입☞ 완료 ⑥ 공시 책임주의 및 공시활성화 유도 등☞ 완료 Question:회사의 공지 역할을 맡은 직원이나 투자정보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목적으로 2015년 기업공시제도 개편방안은 어떻게 설정됐어	공시제도 개선 추진
	Title: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 Context:Ⅰ. 추진배경 1] 설립이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위주(’14년 잔액 비중 94%)로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산업은행은 대기업 위주(’14년, 30%)로 주력 산업에 적극적 금융지원을 하는 등 실물경제를 지원 2] 다만, 일반은행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경쟁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거나 시장마찰로 인해 민간 금융 발전을 구축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 3]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금융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금융과 실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박근혜 대통령은 ‘15.8.6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강조 Ⅱ.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 1. 창의․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역할 강화 (1) 평가 : 시장실패 보완과 민간 금융시장 육성 필요 □ 그 동안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는 상존 ➊ 창업 증가(‘08년 5만개 → ’14년 8.4만개)에도 불구, 생존율은 저조하고 중소기업 다수가 영세‧생계형 기업이며 중견기업으로 성장성이 미미 ➋ 중기는 직접 금융시장(회사채, 주식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 - 최근 벤처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 초기보다 IPO 직전의 후기 투자 기업 비중이 높은 현실 → 창의‧혁신‧기술 기업이 자금애로를 완화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직‧간접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 Question:더 강한 경쟁력을 가진 실물경제와 금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
	Title: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 Context:Ⅰ. 추진배경 1] 설립이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위주(’14년 잔액 비중 94%)로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산업은행은 대기업 위주(’14년, 30%)로 주력 산업에 적극적 금융지원을 하는 등 실물경제를 지원 2] 다만, 일반은행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경쟁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거나 시장마찰로 인해 민간 금융 발전을 구축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 3]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금융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금융과 실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박근혜 대통령은 ‘15.8.6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강조 Ⅱ.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 1. 창의․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역할 강화 (1) 평가 : 시장실패 보완과 민간 금융시장 육성 필요 □ 그 동안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는 상존 ➊ 창업 증가(‘08년 5만개 → ’14년 8.4만개)에도 불구, 생존율은 저조하고 중소기업 다수가 영세‧생계형 기업이며 중견기업으로 성장성이 미미 ➋ 중기는 직접 금융시장(회사채, 주식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 - 최근 벤처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 초기보다 IPO 직전의 후기 투자 기업 비중이 높은 현실 → 창의‧혁신‧기술 기업이 자금애로를 완화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직‧간접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심화된 경쟁력을 지닌 실물경제와 금융을 구축할 수 있어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
	Title: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 Context:(2) 추진방향 :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 1] 기업은행 : 창업‧성장 기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기능을 보완 ➊ 창업‧성장기업 육성에 대한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 ➋ 투자 기능(現 비중 0.6%)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 2] 산업은행 : 중견기업 육성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간접투자를 확대하여 모험자본 형성을 촉진 ➊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후보 육성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기업의 성장지체(피터팬 증후군)를 방지 - 중견지원‧예비중견 지원 확대 : (’14) 연간 21.6조원(비중 35.0%) → (’18 목표) 30조원(비중 50.0%) ➋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LP투자‧공동투자 등 간접투자를 확대 → 우수한 엔젤‧벤처캐피탈 및 성장사다리펀드와 협업을 강화 → 벤처투자가 초기보다는 후기(IPO 직전)에 쏠리는 현상을 시정하고투자회수의 병목현상을 완화 Question:중소기업의 장기금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은행은 어떻게 했어	투자 기능(現 비중 0.6%)을 보완
	Title: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 Context:(2) 추진방향 :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 1] 기업은행 : 창업‧성장 기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기능을 보완 ➊ 창업‧성장기업 육성에 대한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 ➋ 투자 기능(現 비중 0.6%)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 2] 산업은행 : 중견기업 육성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간접투자를 확대하여 모험자본 형성을 촉진 ➊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후보 육성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기업의 성장지체(피터팬 증후군)를 방지 - 중견지원‧예비중견 지원 확대 : (’14) 연간 21.6조원(비중 35.0%) → (’18 목표) 30조원(비중 50.0%) ➋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LP투자‧공동투자 등 간접투자를 확대 → 우수한 엔젤‧벤처캐피탈 및 성장사다리펀드와 협업을 강화 → 벤처투자가 초기보다는 후기(IPO 직전)에 쏠리는 현상을 시정하고투자회수의 병목현상을 완화 Question:기업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장기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였어	투자 기능(現 비중 0.6%)을 보완
	Title: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 Context:2] 기업구조조정 역할 개선 : 선제적‧체계적인 관리‧정리‧회수노력을 강화 ➊ 경기민감 기업에 대해 여신시스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시적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안전판 기능을 강화 ➋ 수익성이 악화되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수시 평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 ➌ 기업의 정상화 여부를 엄정히 판단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 3] 미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IB 기능을 개편 ➊ 기업은행은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을 ‘중기특화 증권사’로 육성(’16.1분기) 하여 성장기업의 상장을 적극 지원 ➋ 산업은행의 IB 기능은 미래성장, 해외진출, 통일금융 기능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고, 시장마찰을 야기하는 상업적 목적의 IB 기능은 축소 Question:이익성이 악화되는 한계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정기‧수시 평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
	Title: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 Context:2] 기업구조조정 역할 개선 : 선제적‧체계적인 관리‧정리‧회수노력을 강화 ➊ 경기민감 기업에 대해 여신시스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시적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안전판 기능을 강화 ➋ 수익성이 악화되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수시 평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 ➌ 기업의 정상화 여부를 엄정히 판단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 3] 미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IB 기능을 개편 ➊ 기업은행은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을 ‘중기특화 증권사’로 육성(’16.1분기) 하여 성장기업의 상장을 적극 지원 ➋ 산업은행의 IB 기능은 미래성장, 해외진출, 통일금융 기능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고, 시장마찰을 야기하는 상업적 목적의 IB 기능은 축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기업구조개혁 기능을 보강할 수 있어	정기‧수시 평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
	Title: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 Context:(2) 추진방향 : 3년간 적극적 매각을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개선 1] ‘신속매각‧시장가치 매각’ 원칙을 수립하여 적극적 매각을 추진 ㅇ 정상화된 출자전환 기업, 5년 이상 투자한 중소‧벤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도별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2] 산업은행내 (가칭) ‘자회사관리위원회’를 신설‧구성하여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 ㅇ 同 관리기구를 통해 비금융회사의 취득-관리-매각 등 全 과정을 관리 ※ 기대효과 ➊ 정상화 회사‧5년 이상 투자한 중소‧벤처의 조속한 매각 후 새로운 기업으로 재투자하여 정책금융 재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➋ 비금융회사의 관리기구 신설을 통해 전문성‧투명성을 강화 Ⅲ. 향후 추진 계획 □ 기업은행‧산업은행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은 각 은행이 ’16년 업무계획부터 반영하여 수립하고,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 (’15년말 승인시부터 적용) □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전면적인 조직‧인력 개편을 통해 쇄신을 추진(’16.1/4분기) Question:보유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산업은행내 (가칭) ‘자회사관리위원회’를 신설‧구성
	Title: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 Context:(2) 추진방향 : 3년간 적극적 매각을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개선 1] ‘신속매각‧시장가치 매각’ 원칙을 수립하여 적극적 매각을 추진 ㅇ 정상화된 출자전환 기업, 5년 이상 투자한 중소‧벤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도별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2] 산업은행내 (가칭) ‘자회사관리위원회’를 신설‧구성하여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 ㅇ 同 관리기구를 통해 비금융회사의 취득-관리-매각 등 全 과정을 관리 ※ 기대효과 ➊ 정상화 회사‧5년 이상 투자한 중소‧벤처의 조속한 매각 후 새로운 기업으로 재투자하여 정책금융 재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➋ 비금융회사의 관리기구 신설을 통해 전문성‧투명성을 강화 Ⅲ. 향후 추진 계획 □ 기업은행‧산업은행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은 각 은행이 ’16년 업무계획부터 반영하여 수립하고,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 (’15년말 승인시부터 적용) □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전면적인 조직‧인력 개편을 통해 쇄신을 추진(’16.1/4분기)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어	산업은행내 (가칭) ‘자회사관리위원회’를 신설‧구성
	Title: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 Context:Ⅰ추진 배경 □ ‘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시행(`00.4월) ㅇ 그간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금융사고로 소비자 피해와 함께, 금융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 □ 정부는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 등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개혁 방안(‘14.7.10) 및 창조금융 실천계획(’14.8.26)을 발표하고 경쟁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 ㅇ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금융의 자율성 확대와 병행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특히, 금융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선제적 위험관리와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문화 차원의 실질적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이 긴요 → 단순한 외형상 인프라 구축을 넘어, 내부통제가 건실한 조직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Question:계속적으로 금융이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해	선제적 위험관리와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문화 차원의 실질적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Title: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 Context:Ⅰ추진 배경 □ ‘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시행(`00.4월) ㅇ 그간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금융사고로 소비자 피해와 함께, 금융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 □ 정부는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 등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개혁 방안(‘14.7.10) 및 창조금융 실천계획(’14.8.26)을 발표하고 경쟁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 ㅇ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금융의 자율성 확대와 병행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특히, 금융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선제적 위험관리와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문화 차원의 실질적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이 긴요 → 단순한 외형상 인프라 구축을 넘어, 내부통제가 건실한 조직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할 수 있어	선제적 위험관리와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문화 차원의 실질적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Title: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 Context:Ⅲ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견고한 내부통제는 비용(cost center)이 아닌 신뢰를 통한 수익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① 감독 차원에서는 실질적 내부통제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등 제도적 여건을 보완하고 ②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따른 보상 및제재 체계를 마련 1.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 〈준법감시인 관련〉 1] 법적 지위 제고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 ㅇ(현행) 준법감시인은 집행임원이 아닌 본부장(또는 부장)등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으로 보임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 ㅇ(개선) 준법감시인이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집행임원(임기 2년↑)으로 선임하고(법), 업무회의에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을 부여(시행령) 2] 적정 인력확충 및 인력운용상 권한 강화 ㅇ(현행) 내부통제 인력 부족 및 유관인력의 통제 수단도 취약 ㅇ(개선) 일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비율 확보 유도 및 영업점 준법담당자(자점검사)의 인사평가를 준법감시인이 실시(감독규정) ※ 자점(상시)검사는 내부통제의 1차적 단계인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로 기능 조정(법령에 반영 검토) 3] 직무상 독립성 강화 :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및 겸직 관련 ㅇ(현행)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와 다양한 업무의 겸직으로 고유업무인 내부통제의 충실한 수행을 저해 ㅇ(개선) 직무상 독립성 강화 및 타 업무 겸직 원칙금지(법‧시행령) 4] 법상 준법감시인 결격요건 합리화 ㅇ(현행) 준법감시인은 ‘주의 요구’만으로 직위가 박탈되어, 소관 겸직업무 처리 과정에서 상시적 신분 불안에 노출 ㅇ(개선)준법감시인 결격사유를 ‘감봉요구’ 이상으로 조정(법) Question:감독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실질적 내부통제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등 제도적 여건을 보완
	Title: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 Context:Ⅲ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견고한 내부통제는 비용(cost center)이 아닌 신뢰를 통한 수익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① 감독 차원에서는 실질적 내부통제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등 제도적 여건을 보완하고 ②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따른 보상 및제재 체계를 마련 1.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 〈준법감시인 관련〉 1] 법적 지위 제고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 ㅇ(현행) 준법감시인은 집행임원이 아닌 본부장(또는 부장)등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으로 보임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 ㅇ(개선) 준법감시인이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집행임원(임기 2년↑)으로 선임하고(법), 업무회의에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을 부여(시행령) 2] 적정 인력확충 및 인력운용상 권한 강화 ㅇ(현행) 내부통제 인력 부족 및 유관인력의 통제 수단도 취약 ㅇ(개선) 일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비율 확보 유도 및 영업점 준법담당자(자점검사)의 인사평가를 준법감시인이 실시(감독규정) ※ 자점(상시)검사는 내부통제의 1차적 단계인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로 기능 조정(법령에 반영 검토) 3] 직무상 독립성 강화 :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및 겸직 관련 ㅇ(현행)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와 다양한 업무의 겸직으로 고유업무인 내부통제의 충실한 수행을 저해 ㅇ(개선) 직무상 독립성 강화 및 타 업무 겸직 원칙금지(법‧시행령) 4] 법상 준법감시인 결격요건 합리화 ㅇ(현행) 준법감시인은 ‘주의 요구’만으로 직위가 박탈되어, 소관 겸직업무 처리 과정에서 상시적 신분 불안에 노출 ㅇ(개선)준법감시인 결격사유를 ‘감봉요구’ 이상으로 조정(법) Question:어떻게 관리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했어	실질적 내부통제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등 제도적 여건을 보완
	Title: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 Context:2.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와의 연계 강화 1] 경영실태평가 제도개선(금융회사) ㅇ(현행) 경영관리(M)(15%) 항목내 일정 비중(43%)으로 평가(총 6.5%)하나, 실질적 성과보상과의 연계가 미흡 ㅇ(개선) ‘경영관리(M)’ 평가등급이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상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우수회사에게는 평가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 2] 단기성과 위주의 KPI 재편 유도(임직원) ㅇ(현행) 단기 성과 중심의 현행 KPI는 내부통제를 비용만 수반하는 가외적 규제(cost center)로 인식하여 형식적으로 운영 ㅇ(개선) 장기적 성과를 위한 견고한 내부통제 체제가 확립되도록 지표 재설정 → 모범지표 사례 발굴‧공유 3] 금융사고 및 내부통제 관련 공시범위 확대 ㅇ(현행) 지나치게 엄격한 공시요건으로 평판 리스크에 영향 없음 ㅇ(개선)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사고발생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 → 평판리스크를 높여 사전관리 유인동기 부여(‘14.6월 기시행) 4] 사고발생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ㅇ(현행) 각 금융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률 부과‧징수 ㅇ(개선)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추가적 감독‧검사 소요가 발생하면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근거 마련(예. 30%범위내) 5] 과징금‧업무정지 실효성 제고 등 위반행위 엄정 제재 ㅇ(현행) 미흡한 내부통제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영업상 손해는 미미한 수준 ㅇ(개선) 금융사고 발생시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전환 추진 Question:내부통제가 철저하지 못해서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것으로 개선이 됐어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
	Title: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 Context:2.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와의 연계 강화 1] 경영실태평가 제도개선(금융회사) ㅇ(현행) 경영관리(M)(15%) 항목내 일정 비중(43%)으로 평가(총 6.5%)하나, 실질적 성과보상과의 연계가 미흡 ㅇ(개선) ‘경영관리(M)’ 평가등급이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상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우수회사에게는 평가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 2] 단기성과 위주의 KPI 재편 유도(임직원) ㅇ(현행) 단기 성과 중심의 현행 KPI는 내부통제를 비용만 수반하는 가외적 규제(cost center)로 인식하여 형식적으로 운영 ㅇ(개선) 장기적 성과를 위한 견고한 내부통제 체제가 확립되도록 지표 재설정 → 모범지표 사례 발굴‧공유 3] 금융사고 및 내부통제 관련 공시범위 확대 ㅇ(현행) 지나치게 엄격한 공시요건으로 평판 리스크에 영향 없음 ㅇ(개선)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사고발생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 → 평판리스크를 높여 사전관리 유인동기 부여(‘14.6월 기시행) 4] 사고발생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ㅇ(현행) 각 금융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률 부과‧징수 ㅇ(개선)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추가적 감독‧검사 소요가 발생하면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근거 마련(예. 30%범위내) 5] 과징금‧업무정지 실효성 제고 등 위반행위 엄정 제재 ㅇ(현행) 미흡한 내부통제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영업상 손해는 미미한 수준 ㅇ(개선) 금융사고 발생시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전환 추진 Question:금융사고가 내부규제가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개편됐어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
	Title: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 Context:3.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프라 보완 1]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제도 활성화 ㅇ(현행) 현재 모든 은행이 내부고발제도를 운영중이나, 내부고발 접수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이 대단히 저조 ㅇ(개선) 미고발자 불이익 강화, 제보자 비밀보호 등 제도 실효성 제고 2] 명령휴가제‧순환근무제 ㅇ(현행) 모든 은행이 이미 제도를 운영중이나 예외 허용비율이 높고, 미실시하더라도 뚜렷한 불이익이 없음 ㅇ(개선) 명령휴가‧순환근무제 등 기본적 내부통제 제도는 법령에 반영 3] 고발기준 강화 : 현 금융회사 임직원→ 일반인으로 대상 확대 ㅇ(현행) 검사중 발견된 일반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실적이 미미 ㅇ(개선)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일정 요건 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여, 금융질서를 확립 4] 내부통제 및 윤리‧준법의식 교육 강화(금융연수원) ㅇ(현행) 각 금융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이 영업 관련 직무능력 중심으로 편중 ㅇ(개선) 각 금융회사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직무에 맡는 내부통제 실무 교육 및 윤리‧준법의식 교육을 활성화(연1회) Question:내부고발자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서 실질적 효과를 높이려는 거야	미고발자 불이익 강화, 제보자 비밀보호 등
	Title: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 Context:3.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프라 보완 1]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제도 활성화 ㅇ(현행) 현재 모든 은행이 내부고발제도를 운영중이나, 내부고발 접수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이 대단히 저조 ㅇ(개선) 미고발자 불이익 강화, 제보자 비밀보호 등 제도 실효성 제고 2] 명령휴가제‧순환근무제 ㅇ(현행) 모든 은행이 이미 제도를 운영중이나 예외 허용비율이 높고, 미실시하더라도 뚜렷한 불이익이 없음 ㅇ(개선) 명령휴가‧순환근무제 등 기본적 내부통제 제도는 법령에 반영 3] 고발기준 강화 : 현 금융회사 임직원→ 일반인으로 대상 확대 ㅇ(현행) 검사중 발견된 일반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실적이 미미 ㅇ(개선)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일정 요건 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여, 금융질서를 확립 4] 내부통제 및 윤리‧준법의식 교육 강화(금융연수원) ㅇ(현행) 각 금융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이 영업 관련 직무능력 중심으로 편중 ㅇ(개선) 각 금융회사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직무에 맡는 내부통제 실무 교육 및 윤리‧준법의식 교육을 활성화(연1회) Question: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내부고발자 제도를 수정하려는 거야	미고발자 불이익 강화, 제보자 비밀보호 등
	Title: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4.25일 09시) 이후 가입과 상담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순조롭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Context:1. 내집연금 3종세트 공급 동향 (4.25일~4.29일) □ 내집연금 3종세트를 4.25일 출시한 이후, 주택금융공사 및 은행을 통한 상담·안내와 가입신청 접수는 크게 늘었으며 현장에서 순조롭게 진행중 ➊ (주택연금 가입신청건수) 출시이후 5일간 일평균 86.6건 → ’15년 일평균 가입신청건수인 29.3건의 약 3배 수준 ➋ (상담건수) 출시이후 5일간 일평균 674.2건(예약상담신청+방문상담) → ’15년 일평균 상담건수 62.6건 대비 약 11배 - 특히, 예약상담 신청건수는 5일간 일평균 595.2건으로 ’15년 일평균 35.1건 대비 약 17배 증가하여 예약상담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예약상담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면 향후 가입신청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 2. 향후 계획 □ 금융위·금감원·주금공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대응팀’ 운영중(4.25일~) ㅇ 내집연금 3종세트 관련 민원·질의 등에 즉각 대응하여 고객이 편리하게 상담·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 은행 창구 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 Question:고객이 간편하게 상담 가능하도록 내집연금 3종세트에 관해 어떻게 처리해	민원·질의 등에 즉각 대응
	Title: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4.25일 09시) 이후 가입과 상담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순조롭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Context:1. 내집연금 3종세트 공급 동향 (4.25일~4.29일) □ 내집연금 3종세트를 4.25일 출시한 이후, 주택금융공사 및 은행을 통한 상담·안내와 가입신청 접수는 크게 늘었으며 현장에서 순조롭게 진행중 ➊ (주택연금 가입신청건수) 출시이후 5일간 일평균 86.6건 → ’15년 일평균 가입신청건수인 29.3건의 약 3배 수준 ➋ (상담건수) 출시이후 5일간 일평균 674.2건(예약상담신청+방문상담) → ’15년 일평균 상담건수 62.6건 대비 약 11배 - 특히, 예약상담 신청건수는 5일간 일평균 595.2건으로 ’15년 일평균 35.1건 대비 약 17배 증가하여 예약상담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예약상담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면 향후 가입신청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 2. 향후 계획 □ 금융위·금감원·주금공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대응팀’ 운영중(4.25일~) ㅇ 내집연금 3종세트 관련 민원·질의 등에 즉각 대응하여 고객이 편리하게 상담·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 은행 창구 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내집연금 3종묶음을 조치해야 소비자가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게 해	민원·질의 등에 즉각 대응
	Title: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대부업체 간담회 개최 Context: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발언 요지 □ 대부업은 서민들의 자금공급원의 하나로서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ㅇ 대부시장 규모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음 □ 금융위는 그간 서민 보호를 강화하고, 대부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대부업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ㅇ ‘16.7.25일부터 개정 대부업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되는 등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개편되었음 □ 금번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및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대부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ㅇ 이와 같은 변화의 시점에서 대부업체가 서민금융의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또한, 새롭게 감독 책임을 맡은 금감원도 담당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부업 감독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3. 향후 계획 □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신규 등록 업무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 점검하고, ㅇ 대부업체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무분별한 연대보증 취급 등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대부관행 개선 노력도 지속 □ 한편,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대부업권의 건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부업 정책 수립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함 Question:금감원은 어떤 방법으로 전문적인 검사와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하려는 거야	담당인력의 확충 등
	Title: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대부업체 간담회 개최 Context: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발언 요지 □ 대부업은 서민들의 자금공급원의 하나로서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ㅇ 대부시장 규모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음 □ 금융위는 그간 서민 보호를 강화하고, 대부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대부업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ㅇ ‘16.7.25일부터 개정 대부업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되는 등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개편되었음 □ 금번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및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대부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ㅇ 이와 같은 변화의 시점에서 대부업체가 서민금융의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또한, 새롭게 감독 책임을 맡은 금감원도 담당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부업 감독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3. 향후 계획 □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신규 등록 업무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 점검하고, ㅇ 대부업체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무분별한 연대보증 취급 등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대부관행 개선 노력도 지속 □ 한편,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대부업권의 건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부업 정책 수립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함 Question:전문적인 평가와 효과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하려는 거야	담당인력의 확충 등
	Titl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부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총 자산한도와 겸업금지업종을 정함 ㅇ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함(영 제4조의4) ㅇ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영 제2조의10) 3]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 보증금 예탁 등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ㅇ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동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함(영 제6조의6) ㅇ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업체는 1천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또는 보험·공제 가입)하고(영 제6조의9), -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하도록 함 Question:분별없이 외형확대를 하는 대부업자를 막고 건강한 대부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어	총 자산한도와 겸업금지업종을 정함
	Titl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2]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부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총 자산한도와 겸업금지업종을 정함 ㅇ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함(영 제4조의4) ㅇ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영 제2조의10) 3]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 보증금 예탁 등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ㅇ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동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함(영 제6조의6) ㅇ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업체는 1천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또는 보험·공제 가입)하고(영 제6조의9), -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하도록 함 Question:어떻게 해야 대부업자가 무분별하게 사업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대부업을 운영하게 할 수 있어	총 자산한도와 겸업금지업종을 정함
	Titl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4]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제한하여 불법 추심피해 예방 ㅇ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영 제6조의4) - 이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담보･신용 모두 포함) 양도대상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 제한하도록 하여 →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민･취약계층을 과잉･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하며 채권양도에 따른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5]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ㅇ 대부계약 체결시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방식을 구체화(영 제4조의2제2항) ㅇ 별도의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보험업법 등 여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규정(영 제2조의2) ㅇ 협회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 법인 대부업자를 협회의무 가입대상으로 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영 제11조의2~3) Question:대부업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 역할을 활발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어	법인 대부업자를 협회의무 가입대상으로 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Titl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4]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제한하여 불법 추심피해 예방 ㅇ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영 제6조의4) - 이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담보･신용 모두 포함) 양도대상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 제한하도록 하여 →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민･취약계층을 과잉･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하며 채권양도에 따른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5]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ㅇ 대부계약 체결시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방식을 구체화(영 제4조의2제2항) ㅇ 별도의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보험업법 등 여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규정(영 제2조의2) ㅇ 협회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 법인 대부업자를 협회의무 가입대상으로 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영 제11조의2~3) Question:어떻게 해야 대부업 유관협회의 자체통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	법인 대부업자를 협회의무 가입대상으로 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Titl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향후 일정 □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6.7.25일부터 시행 예정 별첨.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 개편 ㅇ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등록‧감독체계 구축 ※ 개정법상 금융위 등록대상 : 2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자,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자 ㅇ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제한(2년→5년)을 강화 2] 총자산한도 규제 ㅇ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확대 방지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하여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Question: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맹목적인 외형확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Titl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향후 일정 □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6.7.25일부터 시행 예정 별첨.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 개편 ㅇ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등록‧감독체계 구축 ※ 개정법상 금융위 등록대상 : 2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자,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자 ㅇ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제한(2년→5년)을 강화 2] 총자산한도 규제 ㅇ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확대 방지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하여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위에 기등록된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방지할 수 있어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Title:대부업 정보공유의 확대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따라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16.1.17)」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에 활용 가능한 대부업 정보 공유의 확대 방안을 마련·추진 □ 대부업권, 신용정보원, CB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를 합의(‘16.4월)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16.5월∼) 2.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의 주요 내용 □ (현행) 대부업 신용정보를 제한적으로 공유 ➊ 신용정보원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집중(’15.3.30~)하고 있으나, 타업권과의 공유는 하고 있지 않음 - 집중정보는 CB사에게만 제공하고, CB사의 신용등급 산정 목적으로만 활용 ➋ CB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일부 대부업 정보('16.1.1일 이후 신규대출금액·건수·개설일)를 저축은행과 공유 중 □ (향후)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 범위 및 대상 확대 ➊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저축은행 및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 → 정보공유의 범위(회사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 및 대상(저축은행→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이 확대되는 효과 ➋ CB사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받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신용등급 산정 뿐 아니라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과도 공유 →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요약표, 상환내역 등) 제공 가능 Question:중금리 신용대출이 더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
	Title:대부업 정보공유의 확대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따라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16.1.17)」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에 활용 가능한 대부업 정보 공유의 확대 방안을 마련·추진 □ 대부업권, 신용정보원, CB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를 합의(‘16.4월)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16.5월∼) 2.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의 주요 내용 □ (현행) 대부업 신용정보를 제한적으로 공유 ➊ 신용정보원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집중(’15.3.30~)하고 있으나, 타업권과의 공유는 하고 있지 않음 - 집중정보는 CB사에게만 제공하고, CB사의 신용등급 산정 목적으로만 활용 ➋ CB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일부 대부업 정보('16.1.1일 이후 신규대출금액·건수·개설일)를 저축은행과 공유 중 □ (향후)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 범위 및 대상 확대 ➊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저축은행 및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 → 정보공유의 범위(회사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 및 대상(저축은행→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이 확대되는 효과 ➋ CB사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받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신용등급 산정 뿐 아니라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과도 공유 →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요약표, 상환내역 등) 제공 가능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중간 금리의 신용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
	Title:대부업 정보공유의 확대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Context:3. 기대 효과 □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능력 제고로 소비자에 대한 적정금리의 대출을 제공 →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지원 ㅇ 대부업 정보공유 미비로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심사가 어려워 저축은행 등이 보수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해 왔던 문제를 해소 □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 증대로 저축은행 등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건전성 향상에 기여 ㅇ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출 비용이 절감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금리대의 대출상품 제공이 가능 ※ 대부업 정보는 기존에도 CB사 신용등급 산정시 활용되어 왔으므로,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 4. 향후 계획 □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16.6.2, 기실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대부업 정보 공유 실시(’16.8.16~)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16년 하반기 본인가 실시 이후 대부업 정보공유가 즉시 가능하도록 준비 Question:소비자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 적정금리의 대출을 공급하려고 해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능력 제고
	Title:대부업 정보공유의 확대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Context:3. 기대 효과 □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능력 제고로 소비자에 대한 적정금리의 대출을 제공 →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지원 ㅇ 대부업 정보공유 미비로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심사가 어려워 저축은행 등이 보수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해 왔던 문제를 해소 □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 증대로 저축은행 등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건전성 향상에 기여 ㅇ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출 비용이 절감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금리대의 대출상품 제공이 가능 ※ 대부업 정보는 기존에도 CB사 신용등급 산정시 활용되어 왔으므로,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 4. 향후 계획 □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16.6.2, 기실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대부업 정보 공유 실시(’16.8.16~)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16년 하반기 본인가 실시 이후 대부업 정보공유가 즉시 가능하도록 준비 Question:어떻게 용자에게 적당한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려고 해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능력 제고
	Title: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2015 범금융 大토론회) Context:(2) 주요 논의 결과 □ 금융권과 정부 등은 IT와 금융의 융합, 글로벌 트렌드 변화, 금융 이용자의 사회적 요구 등에 대해 심층 토론하고 ㅇ 전 세계 “혁신전쟁(Innovation War)“에 대응하여 지금이 우리경제와 금융을 살리고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Golden Time)라는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앞으로 금융개혁을 실천해 나가기로 중지를 모았음 ❶ 보수적 금융관행을 혁신하는 등 자금중개기능을 확충하고 해외진출, 신성장 분야 창출 등을 통해 금융이 국민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선도하기로 하였음 ❷ 금융산업이 경쟁과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 학계, 금융이용자가 함께 규제개혁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❸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검사·감독 등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쇄신해 나가기로 하였음 ❹ 금융시스템 안정과 신뢰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Question:경쟁과 개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정부와 금융권, 학계, 금융이용자가 함께 규제개혁을 빠른 속도로 추진
	Title: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2015 범금융 大토론회) Context:(2) 주요 논의 결과 □ 금융권과 정부 등은 IT와 금융의 융합, 글로벌 트렌드 변화, 금융 이용자의 사회적 요구 등에 대해 심층 토론하고 ㅇ 전 세계 “혁신전쟁(Innovation War)“에 대응하여 지금이 우리경제와 금융을 살리고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Golden Time)라는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앞으로 금융개혁을 실천해 나가기로 중지를 모았음 ❶ 보수적 금융관행을 혁신하는 등 자금중개기능을 확충하고 해외진출, 신성장 분야 창출 등을 통해 금융이 국민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선도하기로 하였음 ❷ 금융산업이 경쟁과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 학계, 금융이용자가 함께 규제개혁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❸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검사·감독 등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쇄신해 나가기로 하였음 ❹ 금융시스템 안정과 신뢰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Question:금융업의 성장을 혁신과 경쟁을 통해 달성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정부와 금융권, 학계, 금융이용자가 함께 규제개혁을 빠른 속도로 추진
	Title: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금융감독원의「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15.7.9. 브리핑)에 따라 ㅇ 보험 가입시 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개선하는 한편, ㅇ 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중 납입하는 총보험료 규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안내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등 약 8종의 서류에 자필서명 14회, 덧쓰기 30자, 체크 39회 등의 확인을 하고 있음 □ (문제점) 그러나, 일부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등은 형식적‧관행적으로 징구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및 보험회사 모두 부담 ㅇ (소비자) 보험가입시 과다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심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또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일부 상품내용의 중복 및 과잉으로 오히려 소비자 이해도 저하 ㅇ (보험회사) 과도한 서류 준비‧보관 등에 따른 부담, 덧쓰기 등에 많은 시간 소요 및 계약자 외 타인의 대필 등 형식적 징구 Question:금융위는 보험에 들 때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해서 고치려는 거야	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의 실태를 파악
	Title: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금융감독원의「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15.7.9. 브리핑)에 따라 ㅇ 보험 가입시 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개선하는 한편, ㅇ 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중 납입하는 총보험료 규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안내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등 약 8종의 서류에 자필서명 14회, 덧쓰기 30자, 체크 39회 등의 확인을 하고 있음 □ (문제점) 그러나, 일부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등은 형식적‧관행적으로 징구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및 보험회사 모두 부담 ㅇ (소비자) 보험가입시 과다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심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또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일부 상품내용의 중복 및 과잉으로 오히려 소비자 이해도 저하 ㅇ (보험회사) 과도한 서류 준비‧보관 등에 따른 부담, 덧쓰기 등에 많은 시간 소요 및 계약자 외 타인의 대필 등 형식적 징구 Question:보험에 가입할 때 불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는 거야	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의 실태를 파악
	Title: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Context:3. 개선방안 〈 기본방향 〉 ◈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은 법규준수,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만으로 최소화하고, ◦ 2개 이상의 서류에 안내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을 배제하거나 관련 서류를 통합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 ➡ 이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과 실질적 권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회사 부담은 경감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1) 자필서명 등 축소 □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가입서류에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자필서명, 덧쓰기 및 체크(√)) 횟수 축소 ㅇ (자필서명) 청약서에서 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별로 각각 자필서명을 수령하고 있으나, 이를 1회로 축소 - 또한, 비교안내확인서에 자사(自社) 및 타사(他社)계약별로 각각 자필서명을 수령하고 있으나, 이를 1회로 축소 ㅇ (덧쓰기) 청약서內 ‘계약전알릴의무’ 및 상품설명서에 있는 계약자 덧쓰기 축소 → FP 홍길동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전달받고 ‘설명듣고 이해하였음’ (6자 덧쓰기) ㅇ (체크) 상품설명서內 13개 ‘주요설명내용’에 대해 계약자가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16.10.1.부터 시행) - 상품설명서 전체에 대한 계약자 자필서명(1회)으로 대체 Question:자필서명 등의 계약자 확인을 최소화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
	Title: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Context:3. 개선방안 〈 기본방향 〉 ◈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은 법규준수,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만으로 최소화하고, ◦ 2개 이상의 서류에 안내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을 배제하거나 관련 서류를 통합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 ➡ 이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과 실질적 권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회사 부담은 경감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1) 자필서명 등 축소 □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가입서류에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자필서명, 덧쓰기 및 체크(√)) 횟수 축소 ㅇ (자필서명) 청약서에서 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별로 각각 자필서명을 수령하고 있으나, 이를 1회로 축소 - 또한, 비교안내확인서에 자사(自社) 및 타사(他社)계약별로 각각 자필서명을 수령하고 있으나, 이를 1회로 축소 ㅇ (덧쓰기) 청약서內 ‘계약전알릴의무’ 및 상품설명서에 있는 계약자 덧쓰기 축소 → FP 홍길동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전달받고 ‘설명듣고 이해하였음’ (6자 덧쓰기) ㅇ (체크) 상품설명서內 13개 ‘주요설명내용’에 대해 계약자가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16.10.1.부터 시행) - 상품설명서 전체에 대한 계약자 자필서명(1회)으로 대체 Question:이용자를 지키려면 친필사인 등의 계약자 확인을 최대한 줄이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
	Title: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Context:4) 소비자보호 제고를 위한 안내 강화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강화 ㅇ (총납입보험료 강조) 기존의 저축성/보장성 여부와 함께 보험기간중 총납입보험료 규모 및 중도해지시 손실 가능성을 강조하여 안내함으로써 보험 가입시 신중한 판단을 유도 ㅇ (가입상품의 종류 명확화)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구분(보장성/저축성 및 세부 보험종목) 및 변액보험 여부 등을 표시하여 계약자가 상품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 -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인 줄 알고 가입하는 등의 문제 해소 및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상품 종류에 대한 이해 증진 기대 ㅇ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안내)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그 타인(피보험자)의 자필서명(서면에 의한 동의)이 필요 -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에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피보험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대한 안내 강화 ㅇ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표 개선) 청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표를 계약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및 설명 추가 4. 시행일 및 기대효과 □ (시행일) ‘16.4.1.부터 시행하되,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16.6.30.까지 유예 가능 □ (기대효과) 과도한 서류․자필서명․덧쓰기 등이 축소․개선됨으로써 계약자가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ㅇ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종류 및 총납입보험료 규모 등을 강조하여 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임 Question:계약인이 용이하게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표를 파악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문구 수정 및 설명 추가
	Title: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Context:4) 소비자보호 제고를 위한 안내 강화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강화 ㅇ (총납입보험료 강조) 기존의 저축성/보장성 여부와 함께 보험기간중 총납입보험료 규모 및 중도해지시 손실 가능성을 강조하여 안내함으로써 보험 가입시 신중한 판단을 유도 ㅇ (가입상품의 종류 명확화)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구분(보장성/저축성 및 세부 보험종목) 및 변액보험 여부 등을 표시하여 계약자가 상품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 -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인 줄 알고 가입하는 등의 문제 해소 및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상품 종류에 대한 이해 증진 기대 ㅇ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안내)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그 타인(피보험자)의 자필서명(서면에 의한 동의)이 필요 -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에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피보험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대한 안내 강화 ㅇ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표 개선) 청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표를 계약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및 설명 추가 4. 시행일 및 기대효과 □ (시행일) ‘16.4.1.부터 시행하되,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16.6.30.까지 유예 가능 □ (기대효과) 과도한 서류․자필서명․덧쓰기 등이 축소․개선됨으로써 계약자가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ㅇ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종류 및 총납입보험료 규모 등을 강조하여 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가입자가 계약전 안내의무 질문표를 쉽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어	문구 수정 및 설명 추가
	Title:보험가입 조회 쉬워진다 － 생․손보협회 한군데만 신청해도 모든 보험가입조회 가능 －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외 휴대폰으로도 가능해져 Context:1. 추진배경 □ 현재 보험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생․손보협회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함 ㅇ 가입내용을 인터넷 조회 시 생․손보협회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ㅇ 또한, 인터넷 조회 신청 시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허용하고 있고, 일부 이용자의 경우 해당 인증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 제도 개선 주요내용 (1) 생명보험 · 손해보험내역 인터넷 일괄조회 ㅇ (현행) 본인의 보험가입 내역을 인터넷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생보협회, 손보협회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보험가입조회 신청 및 결과 확인 ㅇ (개선)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중 어느 한 곳에서만 보험가입조회를 신청하여도 생명보험·손해보험 가입내역＊ 모두 조회 가능 (2)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보험가입조회 가능 ㅇ (현행) 인터넷으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을 허용 ㅇ (개선) 인증방법이 간편하고 보급률이 높은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방식을 새로이 도입, 동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3. 시행시기 :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 (단, 휴대폰 인증은 12월 중순부터 가능) Question: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보험현황을 인터넷에서 조회할 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	인증방법이 간편하고 보급률이 높은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방식을 새로이 도입
	Title:보험가입 조회 쉬워진다 － 생․손보협회 한군데만 신청해도 모든 보험가입조회 가능 －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외 휴대폰으로도 가능해져 Context:1. 추진배경 □ 현재 보험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생․손보협회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함 ㅇ 가입내용을 인터넷 조회 시 생․손보협회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ㅇ 또한, 인터넷 조회 신청 시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허용하고 있고, 일부 이용자의 경우 해당 인증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 제도 개선 주요내용 (1) 생명보험 · 손해보험내역 인터넷 일괄조회 ㅇ (현행) 본인의 보험가입 내역을 인터넷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생보협회, 손보협회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보험가입조회 신청 및 결과 확인 ㅇ (개선)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중 어느 한 곳에서만 보험가입조회를 신청하여도 생명보험·손해보험 가입내역＊ 모두 조회 가능 (2)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보험가입조회 가능 ㅇ (현행) 인터넷으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을 허용 ㅇ (개선) 인증방법이 간편하고 보급률이 높은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방식을 새로이 도입, 동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3. 시행시기 :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 (단, 휴대폰 인증은 12월 중순부터 가능) Question:인터넷에서 보험가입자가 체결한 보험현황을 확인할 때 어떤 방식으로 편리함을 증진시킬 수 있어	인증방법이 간편하고 보급률이 높은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방식을 새로이 도입
	Title:「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 개최 Context:〈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 선진화 〉 □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개발 및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직적·지능적·체계적 조사능력 제고를 도모 ① 신용정보원의 보험회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가칭)보험사기 다잡아)을 구축 - 보험회사·공제간 보험가입내역 통합 조회시스템을 구축(`16년말)하여 단기·다수의 고액 보험가입자 선별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추출 - 보험금 청구·지급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계 시스템에 기반한 다양한 보험사기 예측 모델 도입(`17년중) ②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 강화 〈 관계기관간 보험사기 수사 공조 강화 〉 □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조직화 추진 및 동 대책반의 기획수사 등 활동 지원 강화 □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추진시,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과 각 지방청간 수사간담회 개최 등 수사에 적극 협조 Question:단기간 동안 많은 고액 보험가입자를 고르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면 돼	보험회사·공제간 보험가입내역 통합 조회시스템을 구축
	Title:「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 개최 Context:〈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 선진화 〉 □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개발 및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직적·지능적·체계적 조사능력 제고를 도모 ① 신용정보원의 보험회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가칭)보험사기 다잡아)을 구축 - 보험회사·공제간 보험가입내역 통합 조회시스템을 구축(`16년말)하여 단기·다수의 고액 보험가입자 선별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추출 - 보험금 청구·지급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계 시스템에 기반한 다양한 보험사기 예측 모델 도입(`17년중) ②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 강화 〈 관계기관간 보험사기 수사 공조 강화 〉 □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조직화 추진 및 동 대책반의 기획수사 등 활동 지원 강화 □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추진시,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과 각 지방청간 수사간담회 개최 등 수사에 적극 협조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고액 보험가입고객을 선정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	보험회사·공제간 보험가입내역 통합 조회시스템을 구축
	Title:「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공포 및 시행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2]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ㅇ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 조정범위를 확대(±10%→±20%)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 측면의 자율성을 확대 3] 자본성격 부채(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의 지급여력금액 인정 ㅇ 비상위험준비금 중 장래 세금충당 목적으로 부채항목에 계상된 이연법인세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지속 인정 4]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ㅇ 부채의 시가평가도입(’18년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기구 평가일정을 고려, ‘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여력 필요자본 수준을 강화 5] 저축성보험의 상품구조 개선 ㅇ 금리하락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함으로써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경감 ㅇ 다만, 보험회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와 15년부터 예정된 모집수수료 분급비중 개선일정을 고려하여 ‘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Question:금리가 떨어졌을 때 소비자가 저금리 때문에 받는 부담을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어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함
	Title:「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공포 및 시행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2]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ㅇ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 조정범위를 확대(±10%→±20%)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 측면의 자율성을 확대 3] 자본성격 부채(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의 지급여력금액 인정 ㅇ 비상위험준비금 중 장래 세금충당 목적으로 부채항목에 계상된 이연법인세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지속 인정 4]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ㅇ 부채의 시가평가도입(’18년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기구 평가일정을 고려, ‘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여력 필요자본 수준을 강화 5] 저축성보험의 상품구조 개선 ㅇ 금리하락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함으로써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경감 ㅇ 다만, 보험회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와 15년부터 예정된 모집수수료 분급비중 개선일정을 고려하여 ‘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Question:이용자가 금리하락의 경우 낮은 금리로 인해 갖게 된 부담을 덜어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함
	Title:｢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Context:Ⅰ추진 배경 □ ‘15.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추가 후속조치 및 현장점검반을 통해 수용된 건의사항 중 규정화가 필요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함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 1] 외국환 거래기준의 수요자 중심 개편 ㅇ 외국환거래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 2]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 개선 ㅇ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거래는 종전 약정금액에서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금융거래 한도를 산출 3] 투자형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 ㅇ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하여 자산운용 관련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 4] 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 직접 공시 ㅇ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직접 공시하도록 하여 보험다모아를 활성화 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 Question:현장점검반을 통해 수용된 건의사항 가운데 규정화가 요구되는 항목을 어떻게 해서 반영하려고 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
	Title:｢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Context:Ⅰ추진 배경 □ ‘15.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추가 후속조치 및 현장점검반을 통해 수용된 건의사항 중 규정화가 필요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함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 1] 외국환 거래기준의 수요자 중심 개편 ㅇ 외국환거래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 2]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 개선 ㅇ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거래는 종전 약정금액에서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금융거래 한도를 산출 3] 투자형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 ㅇ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하여 자산운용 관련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 4] 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 직접 공시 ㅇ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직접 공시하도록 하여 보험다모아를 활성화 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현장점검반을 통해 모아진 건의내용 중 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적용하려고 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
	Title:｢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Context:2.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기업성 종합보험 규제 완화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규정 완화 6] 구속성 보험계약(일명 ‘꺾기’) 관련 규제 합리화 ㅇ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차주의 관계인 범위를 축소 외화표시 수익증권 투자 규제 개선 ㅇ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기업성보험의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예외 허용 ㅇ 사실상 1년마다 갱신·재가입되는 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의무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보험증권의 전자적 송부기준 명확화 ㅇ 보험증권도 청약서 등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교부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화 Ⅲ 향후 계획 □ 향후 규정변경 예고 기간(40일) 중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 ㅇ ‘16.4월 :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4.25~6.4) ㅇ ‘16.7월 : 규개위 심사 ㅇ ‘16.8월 : 금융위 의결 후 공포 및 단계적 시행 □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건의되는 사항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반영해 나갈 계획임 Question:보험사가 활발하게 해외투자를 하도록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 등 관련 규제를 완화
	Title:｢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Context:2.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기업성 종합보험 규제 완화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규정 완화 6] 구속성 보험계약(일명 ‘꺾기’) 관련 규제 합리화 ㅇ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차주의 관계인 범위를 축소 외화표시 수익증권 투자 규제 개선 ㅇ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기업성보험의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예외 허용 ㅇ 사실상 1년마다 갱신·재가입되는 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의무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보험증권의 전자적 송부기준 명확화 ㅇ 보험증권도 청약서 등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교부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화 Ⅲ 향후 계획 □ 향후 규정변경 예고 기간(40일) 중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 ㅇ ‘16.4월 :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4.25~6.4) ㅇ ‘16.7월 : 규개위 심사 ㅇ ‘16.8월 : 금융위 의결 후 공포 및 단계적 시행 □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건의되는 사항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반영해 나갈 계획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 등 관련 규제를 완화
	Title:「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 입법예고〔’15.2.12~3.4(20일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보험회사 사업비를 줄이고 비급여 의료비 내역도 꼼꼼히 점검해서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Context:2]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강화 → 보험료 과다 인상시 보험회사 사업비 및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를 통해 보험료 인상폭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규정화 ㅇ (배경)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보험료로 인상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보험금 관리 및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 부족 ㅇ (내용)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 판매자도 분담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 업계 평균 위험률 변동폭(참조위험률)보다 위험률을 더 높이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사업비 인하 의무화 -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관리가 소홀하거나 무분별한 판매에만 몰두했던 보험사는 스스로 위험률을 관리토록 유도 Question:보험료가 과하게 올라갔을 때 인상폭을 어떤 방법으로 억제해	보험회사 사업비 및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
	Title:「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 입법예고〔’15.2.12~3.4(20일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보험회사 사업비를 줄이고 비급여 의료비 내역도 꼼꼼히 점검해서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Context:2]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강화 → 보험료 과다 인상시 보험회사 사업비 및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를 통해 보험료 인상폭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규정화 ㅇ (배경)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보험료로 인상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보험금 관리 및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 부족 ㅇ (내용)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 판매자도 분담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 업계 평균 위험률 변동폭(참조위험률)보다 위험률을 더 높이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사업비 인하 의무화 -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관리가 소홀하거나 무분별한 판매에만 몰두했던 보험사는 스스로 위험률을 관리토록 유도 Question:어떻게 해야 보험료가 지나치게 인상됐을 때 인상폭을 제한해	보험회사 사업비 및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
	Title:｢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 발표) 후속조치 추진 - Context:1. 개정 배경 □ '15.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 추진 ◦ 동 로드맵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마련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 2. 주요 내용 (1)「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후속 조치 1]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체계 정비 ◦ 보험회사 상품개발시 현행 ‘원칙적 사전신고제 →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 신고토록 정비 2]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 ◦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전문성·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각종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 - 향후 법상 자산운용 한도 관련 사전적 규제 폐지시,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규제 방식으로 전환(법개정과 동시에 RBC 신용계수 등 종합정비 추진) ◦ 다만,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 등의 규제는 현행 유지 Question:보험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수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각종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
	Title:｢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 발표) 후속조치 추진 - Context:1. 개정 배경 □ '15.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 추진 ◦ 동 로드맵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마련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 2. 주요 내용 (1)「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후속 조치 1]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체계 정비 ◦ 보험회사 상품개발시 현행 ‘원칙적 사전신고제 →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 신고토록 정비 2]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 ◦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전문성·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각종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 - 향후 법상 자산운용 한도 관련 사전적 규제 폐지시,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규제 방식으로 전환(법개정과 동시에 RBC 신용계수 등 종합정비 추진) ◦ 다만,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 등의 규제는 현행 유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어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각종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
	Title:｢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 발표) 후속조치 추진 - Context:3]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 보험회사가 금융회사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현행 ‘사전승인․신고 → 사후보고’로 전환 - 이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중복적인 자회사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목적의 자회사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4]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등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 ◦이러한 모집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Question: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을 모집할 때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보강해야 할까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Title:｢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 발표) 후속조치 추진 - Context:3]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 보험회사가 금융회사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현행 ‘사전승인․신고 → 사후보고’로 전환 - 이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중복적인 자회사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목적의 자회사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4]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등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 ◦이러한 모집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실손의료보험을 모집하는 보험사에게 필요할까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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