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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 발표) 후속조치 추진 - Context:4]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 등을 외부 보험계리업자를 통해 검증하도록 의무화 4] 보험계약이전시 따른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 보험계약을 他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보험계약 이전사실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도 개별 통지토록 함 4] 보험계약이전시 新계약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 신설 ◦ 외국계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현지법인 전환 등 보험회사 부실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新계약체결을 허용 4]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허가요건 명확화 ◦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보험종목 추가시 “외국 보험회사가 동일 보험업(보험종목)을 영위하여야 함“이 요건임을 명확히 규정 3. 향후 일정 □ ‘16.6.28일~8.8일중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ㆍ법제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후 9월중 국회제출 계획 Question:책임준비금 계산과 적립의 적정성을 보험사는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	외부 보험계리업자
	Title:｢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 발표) 후속조치 추진 - Context:4]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 등을 외부 보험계리업자를 통해 검증하도록 의무화 4] 보험계약이전시 따른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 보험계약을 他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보험계약 이전사실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도 개별 통지토록 함 4] 보험계약이전시 新계약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 신설 ◦ 외국계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현지법인 전환 등 보험회사 부실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新계약체결을 허용 4]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허가요건 명확화 ◦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보험종목 추가시 “외국 보험회사가 동일 보험업(보험종목)을 영위하여야 함“이 요건임을 명확히 규정 3. 향후 일정 □ ‘16.6.28일~8.8일중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ㆍ법제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후 9월중 국회제출 계획 Question: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산출과 누적의 적합성에 대해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외부 보험계리업자
	Title: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I. 추진 배경 □지난 7.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추진 및 추가 발굴 과제의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Ⅱ. 주요 내용 1. 보험 신뢰 제고 □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 변경 ㅇ보험상품 공시의 공공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을 변경함 □ 보험회사의 대출금리에 대한 안내 강화 ㅇ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로서 대출 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 보험계약 이전시 계약자 통지 의무 신설 ㅇ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 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함 □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ㅇ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를 확대하여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까지 이해도 평가를 시행함 Question:보험상품이 더 객관적으로 공시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을 변경
	Title: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I. 추진 배경 □지난 7.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추진 및 추가 발굴 과제의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Ⅱ. 주요 내용 1. 보험 신뢰 제고 □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 변경 ㅇ보험상품 공시의 공공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을 변경함 □ 보험회사의 대출금리에 대한 안내 강화 ㅇ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로서 대출 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 보험계약 이전시 계약자 통지 의무 신설 ㅇ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 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함 □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ㅇ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를 확대하여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까지 이해도 평가를 시행함 Question:어떻게 해야 보험상품이 보다 객관적으로 알려질 수 있어	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을 변경
	Title: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2. 보험산업 혁신 유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 간소화 ㅇ자구수정 등 이미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상품개발 기준 개선 및 부담 완화 ㅇ 보험상품의 사전 신고기한을 명확히 하여 보험사회가 마케팅 등에 필요한 판매가능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함 ㅇ 자율상품의 보험료 등 사후 검증을 위한 기초서류 검증확인서 제출기간을 제출 요구일로부터 30일(기존 20일)로 확대함 ㅇ 참조순보험요율(보험개발원)의 신고접수 시점을 앞당겨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정할 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 규제 폐지 ㅇ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Question: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정할 때 어떻게 준비할 시간을 넉넉히 갖게 할 수 있어	참조순보험요율(보험개발원)의 신고접수 시점을 앞당겨
	Title: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2. 보험산업 혁신 유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 간소화 ㅇ자구수정 등 이미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상품개발 기준 개선 및 부담 완화 ㅇ 보험상품의 사전 신고기한을 명확히 하여 보험사회가 마케팅 등에 필요한 판매가능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함 ㅇ 자율상품의 보험료 등 사후 검증을 위한 기초서류 검증확인서 제출기간을 제출 요구일로부터 30일(기존 20일)로 확대함 ㅇ 참조순보험요율(보험개발원)의 신고접수 시점을 앞당겨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정할 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 규제 폐지 ㅇ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Question:보험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개선하는 경우 대비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할 수 있어	참조순보험요율(보험개발원)의 신고접수 시점을 앞당겨
	Title: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종목 추가시 허가 요건 명확화 ㅇ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보험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영업기금 요건 및 본점의 동일 종목 영위 요건 적용을 명확히 함 □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능 강화 ㅇ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개정시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함 ㅇ 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 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정의 명확화 ㅇ향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의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 □ 공제에 대한 협의 및 공동검사요구 ㅇ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에 상품․재무건전성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검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공인계리사에 대한 교육 의무화 ㅇ보험회사, 보험계리업자 등에 대해 소속 공인계리사의 보험계리 업무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 조정 ㅇ 공제업 운영자로부터의 위탁업무,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망 등 보험개발원의 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 □ 명칭변경 등 단순 자구수정 ㅇ보험계리사의 공인계리사로의 명칭 변경, 개인연금보험의 근거법령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함 Ⅲ. 향후 일정 □ 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ㅇ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금년 중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임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연말까지 개정완료를 목표로 개정절차를 진행 ㅇ 단, 보험업법 개정안과 연계된 보험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추진 Question:보험광고가 보험협회로부터 심사를 받았지만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	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
	Title: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종목 추가시 허가 요건 명확화 ㅇ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보험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영업기금 요건 및 본점의 동일 종목 영위 요건 적용을 명확히 함 □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능 강화 ㅇ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개정시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함 ㅇ 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 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정의 명확화 ㅇ향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의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 □ 공제에 대한 협의 및 공동검사요구 ㅇ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에 상품․재무건전성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검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공인계리사에 대한 교육 의무화 ㅇ보험회사, 보험계리업자 등에 대해 소속 공인계리사의 보험계리 업무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 조정 ㅇ 공제업 운영자로부터의 위탁업무,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망 등 보험개발원의 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 □ 명칭변경 등 단순 자구수정 ㅇ보험계리사의 공인계리사로의 명칭 변경, 개인연금보험의 근거법령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함 Ⅲ. 향후 일정 □ 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ㅇ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금년 중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임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연말까지 개정완료를 목표로 개정절차를 진행 ㅇ 단, 보험업법 개정안과 연계된 보험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추진 Question:보험협회의 심사는 통과했지만 보험광고가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
	Title: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종목 추가시 허가 요건 명확화 ㅇ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보험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영업기금 요건 및 본점의 동일 종목 영위 요건 적용을 명확히 함 □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능 강화 ㅇ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개정시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함 ㅇ 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 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정의 명확화 ㅇ향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의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 □ 공제에 대한 협의 및 공동검사요구 ㅇ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에 상품․재무건전성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검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공인계리사에 대한 교육 의무화 ㅇ보험회사, 보험계리업자 등에 대해 소속 공인계리사의 보험계리 업무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 조정 ㅇ 공제업 운영자로부터의 위탁업무,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망 등 보험개발원의 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 □ 명칭변경 등 단순 자구수정 ㅇ보험계리사의 공인계리사로의 명칭 변경, 개인연금보험의 근거법령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함 Ⅲ. 향후 일정 □ 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ㅇ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금년 중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임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연말까지 개정완료를 목표로 개정절차를 진행 ㅇ 단, 보험업법 개정안과 연계된 보험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추진 Question:보험개발원의 업무에 관해 어떤 식으로 근거를 갖출 수 있어	공제업 운영자로부터의 위탁업무,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망 등
	Title: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종목 추가시 허가 요건 명확화 ㅇ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보험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영업기금 요건 및 본점의 동일 종목 영위 요건 적용을 명확히 함 □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능 강화 ㅇ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개정시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함 ㅇ 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 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정의 명확화 ㅇ향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의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 □ 공제에 대한 협의 및 공동검사요구 ㅇ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에 상품․재무건전성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검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공인계리사에 대한 교육 의무화 ㅇ보험회사, 보험계리업자 등에 대해 소속 공인계리사의 보험계리 업무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 조정 ㅇ 공제업 운영자로부터의 위탁업무,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망 등 보험개발원의 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 □ 명칭변경 등 단순 자구수정 ㅇ보험계리사의 공인계리사로의 명칭 변경, 개인연금보험의 근거법령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함 Ⅲ. 향후 일정 □ 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ㅇ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금년 중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임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연말까지 개정완료를 목표로 개정절차를 진행 ㅇ 단, 보험업법 개정안과 연계된 보험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추진 Question:어떻게 해야 보험개발원의 업무와 관련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공제업 운영자로부터의 위탁업무,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망 등
	Title:보험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고 보험회사 영업규제는 합리화합니다(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14.7월 발표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추진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ㅇ(소비자 보호 강화) 휴대폰보험 가입시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토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 및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공시 도입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치매 등에 걸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조회제도를 도입 ㅇ(규제 합리화)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기목적의 자금대출 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 ㅇ(제재규정 정비) 명의를 대여한 손해사정사를 형사 처벌하고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과징금 상향 ㅇ (기타 개정 사항) 보험사와 대주주간 부당거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공제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협의 및 공동검사 요청권 신설 □ 금일 의결된 개정안은 '15.6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 통과 추진 〈별첨〉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I. 개요 □ '15.6.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 ㅇ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7.15일 발표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규정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에서 법안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 Question:치매를 앓는 회원의 보험금 청구를 돕기 위해 어떻게 해	보험계약 조회제도를 도입
	Title:보험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고 보험회사 영업규제는 합리화합니다(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14.7월 발표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추진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ㅇ(소비자 보호 강화) 휴대폰보험 가입시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토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 및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공시 도입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치매 등에 걸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조회제도를 도입 ㅇ(규제 합리화)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기목적의 자금대출 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 ㅇ(제재규정 정비) 명의를 대여한 손해사정사를 형사 처벌하고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과징금 상향 ㅇ (기타 개정 사항) 보험사와 대주주간 부당거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공제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협의 및 공동검사 요청권 신설 □ 금일 의결된 개정안은 '15.6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 통과 추진 〈별첨〉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I. 개요 □ '15.6.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 ㅇ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7.15일 발표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규정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에서 법안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치매 환자인 고객의 보험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어	보험계약 조회제도를 도입
	Title:｢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Context:Ⅰ개정 배경 및 경과 □ '15.10.16일, 금융위ㆍ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자유화 등을 위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 □ 그 후속 조치로 '15.11월 다양한 가격의 보험상품 공급 확대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ㆍ시행 □ 금번 개정ㆍ시행되는 보험업법령은 상품 개발ㆍ신고부터 모집까지의 사항을 개선하는 로드맵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포함 ㅇ'15.12.18일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예고, 규제ㆍ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여 4.1일부터 시행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 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1] 보험상품 신고기준 명확화 ㅇ 법규상 사전신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 2] 보험상품 설계기준 자율화 ㅇ 복잡하게 얽힌 보험상품 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설계기준을 전면 폐지 3] 위험률 조정주기 자율성 확대 ㅇ 보험회사 스스로의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 Question:보험상품 개발과 자유로운 자산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했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
	Title:｢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Context:Ⅰ개정 배경 및 경과 □ '15.10.16일, 금융위ㆍ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자유화 등을 위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 □ 그 후속 조치로 '15.11월 다양한 가격의 보험상품 공급 확대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ㆍ시행 □ 금번 개정ㆍ시행되는 보험업법령은 상품 개발ㆍ신고부터 모집까지의 사항을 개선하는 로드맵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포함 ㅇ'15.12.18일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예고, 규제ㆍ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여 4.1일부터 시행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 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1] 보험상품 신고기준 명확화 ㅇ 법규상 사전신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 2] 보험상품 설계기준 자율화 ㅇ 복잡하게 얽힌 보험상품 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설계기준을 전면 폐지 3] 위험률 조정주기 자율성 확대 ㅇ 보험회사 스스로의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 Question:금감원과 금융위는 보험상품 발굴과 자율적인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
	Title:｢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Context:라.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 조성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다양한 확인ㆍ인증 방법 사용 ㅇ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및 해약시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의사ㆍ본인 확인 수단을 활용 ㅇ 보험회사는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 등에 적시 대응하고 계약자는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한 간편한 계약 관리 가능 보험계약의 단계별 설명의무 강화 ㅇ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청구ㆍ지급시까지 각 단계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 가계성 일반보험 가입 간소화 ㅇ단기 상해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으로서 개인ㆍ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보험은 통합청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ㅇ 보험안내자료 중 기재되는 내용이 유사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상품설명서로 일원화하여 공시ㆍ제공 기업성보험 자율화를 위한 보험요율체계 개편 ㅇ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 재보험자 협의요율 외에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험요율(‘판단요율’) 산출 허용 보험금 지급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 ㅇ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소송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Question:보험회사의 계약자는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한
	Title:｢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Context:라.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 조성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다양한 확인ㆍ인증 방법 사용 ㅇ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및 해약시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의사ㆍ본인 확인 수단을 활용 ㅇ 보험회사는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 등에 적시 대응하고 계약자는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한 간편한 계약 관리 가능 보험계약의 단계별 설명의무 강화 ㅇ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청구ㆍ지급시까지 각 단계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 가계성 일반보험 가입 간소화 ㅇ단기 상해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으로서 개인ㆍ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보험은 통합청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ㅇ 보험안내자료 중 기재되는 내용이 유사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상품설명서로 일원화하여 공시ㆍ제공 기업성보험 자율화를 위한 보험요율체계 개편 ㅇ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 재보험자 협의요율 외에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험요율(‘판단요율’) 산출 허용 보험금 지급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 ㅇ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소송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Question:어떻게 보험사의 계약자가 계약을 관리할 수 있어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한
	Title:｢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Context:2. 사후적 건전성 감독 시스템 강화 연결재무제표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ㅇ보험회사(모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지급여력 제도 시행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도입 ㅇ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도입 위기상황분석 관련 체계 마련 ㅇ 선제적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경영계획 등에 활용토록 유도 Ⅲ 시행 일정 □ 관보게재 등을 거쳐 공포일(4.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Question:보험사의 선제적 위기관리 역량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
	Title:｢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Context:2. 사후적 건전성 감독 시스템 강화 연결재무제표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ㅇ보험회사(모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지급여력 제도 시행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도입 ㅇ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도입 위기상황분석 관련 체계 마련 ㅇ 선제적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경영계획 등에 활용토록 유도 Ⅲ 시행 일정 □ 관보게재 등을 거쳐 공포일(4.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Question:어떻게 해야 보험회사의 선제적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
	Title: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개위 再심사 통과(6.10) 등 회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Context:1.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개위 재심사 통과(6.10) □ 회계법인간 저가수임 경쟁심화로 적정한 감사인력․시간을 투입하지 못함에 따라 부실감사 문제 발생 ㅇ 현재는 부실감사의 책임을 현장 감사담당자에게만 묻고 있어, 저가수임이나 감사인력과 시간의 과소투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의 전반적인 감사품질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필요 □ 지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3.25, 이하 규개위)에서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외감법)이 철회권고를 받았으나, 규제 적정성을 보완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동 수정안이 원안통과됨 (6.10) □ 상기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은 입법절차(법제처,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9월경 국회제출 예정 Question:회계법인은 감사품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해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의 전반적인 감사품질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함
	Title: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개위 再심사 통과(6.10) 등 회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Context:1.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개위 재심사 통과(6.10) □ 회계법인간 저가수임 경쟁심화로 적정한 감사인력․시간을 투입하지 못함에 따라 부실감사 문제 발생 ㅇ 현재는 부실감사의 책임을 현장 감사담당자에게만 묻고 있어, 저가수임이나 감사인력과 시간의 과소투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의 전반적인 감사품질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필요 □ 지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3.25, 이하 규개위)에서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외감법)이 철회권고를 받았으나, 규제 적정성을 보완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동 수정안이 원안통과됨 (6.10) □ 상기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은 입법절차(법제처,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9월경 국회제출 예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감사의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회계법인이 유도해야 해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의 전반적인 감사품질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함
	Title: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개위 再심사 통과(6.10) 등 회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Context:2] 회계법인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① 수주산업의 반복되는 회계절벽 현상 방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참고 (’15.10.28 금융위 보도자료) - (회계) 진행기준 회계적용에 따른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임의적 회계처리를 최소화하도록 ‘수주산업 회계지침’ 마련(’15.12월) 1) 원가투입률을 공사진행률로 인식하여 계약금액의 비중만큼 수익으로 인식 2) 발생된 원가 이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 - (공시) 합리적 투자판단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도록 사업진행 현황․리스크 등에 대한 정보공시량 확대 (’16.5월) - (감사) 감사기능의 내실화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적극적 감사 유도 및 감사위원회의 역량 및 책임강화(도입 완료) - (감독) 수주업계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등 분식회계 위험이 높은 부문을 선정하여 집중 테마감리 실시 (’16.7월) Question:임의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줄이고 합리성을 가진 추정을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수주산업 회계지침’ 마련
	Title: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개위 再심사 통과(6.10) 등 회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Context:2] 회계법인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① 수주산업의 반복되는 회계절벽 현상 방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참고 (’15.10.28 금융위 보도자료) - (회계) 진행기준 회계적용에 따른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임의적 회계처리를 최소화하도록 ‘수주산업 회계지침’ 마련(’15.12월) 1) 원가투입률을 공사진행률로 인식하여 계약금액의 비중만큼 수익으로 인식 2) 발생된 원가 이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 - (공시) 합리적 투자판단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도록 사업진행 현황․리스크 등에 대한 정보공시량 확대 (’16.5월) - (감사) 감사기능의 내실화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적극적 감사 유도 및 감사위원회의 역량 및 책임강화(도입 완료) - (감독) 수주업계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등 분식회계 위험이 높은 부문을 선정하여 집중 테마감리 실시 (’16.7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임시적으로 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합리적인 계산을 할 수 있어	‘수주산업 회계지침’ 마련
	Title:핀테크, 거대한 변화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Context:➋ (빅데이터) 금융회사, 핀테크업체 등이 비식별화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상품개발, 시장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도록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하여 금융회사 등이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16.8월) - 금융회사 등이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비식별 지침 마련(‘16.8월) - ‘16.1월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이 다양한 통계 자료 등을 금융회사, 핀테크업체 등에 대해 제공(’16년 하반기) Question:금융기업 및 핀테크업체가 새 상품을 만들고 시장개척이 가능하도록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려는 거야	비식별화된 데이터 활용
	Title:핀테크, 거대한 변화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Context:➋ (빅데이터) 금융회사, 핀테크업체 등이 비식별화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상품개발, 시장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도록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하여 금융회사 등이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16.8월) - 금융회사 등이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비식별 지침 마련(‘16.8월) - ‘16.1월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이 다양한 통계 자료 등을 금융회사, 핀테크업체 등에 대해 제공(’16년 하반기) Question:어떻게 지원해서 금융회사 및 핀테크 사업체가 신규 상품을 생산하고 시장 진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비식별화된 데이터 활용
	Title:＂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런던에 선보이다!＂-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Demo day in London」 개최 - Context:② 수출계약 체결 ㅇ 세계 최초로 다이나믹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 에버스핀(대표 하영빈)은 글로벌 IT기업인 오라클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파트너 계약을 체결 - 오라클은 최초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하여 에버스핀의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는 공동 연구협약 체결을 검토하던 중 - 에버스핀의 기술이 유럽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보고 오라클의 영업망을 통해 에버스핀의 솔루션을 유럽 전역에 판매하는 내용의 공동 마케팅 계약을 추가 제안하여 성사되었음 - 에버스핀 하영빈 대표는 “보안 기술적 측면에서는 세계 1위라고 자부“한다면서 “오라클과 협력을 통해 3년내 세계시장에서 1,000만불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힘 ㅇ ㈜인터페이(대표 김근묵)는 보안 분야 글로벌 기업인 Trustonic 및 Intercede와 공동 마케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사의 보안․인증 서비스를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 - ㈜인터페이는 국내 은행 및 증권․카드사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인증 플랫폼을 공급해온 핀테크 기업으로 금번 계약을 통해 영국의 금융회사에도 인증 플랫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이날 참석한 Intercede사의 CEO 리차드 패리스(Richard Parris)는 “인터페이의 인증 플랫폼은 완성도가 높을 뿐 아니라, 보안에 까다로운 한국 시장에서 다년간 검증된 서비스라는 점이 강점“이라고 언급 - ㈜인터페이 김근묵 대표는 “금번 계약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첫해 500만불, 3년내 2,000만불 이상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목표를 밝힘 Question:오라클은 에버스핀 보안 솔루션을 어떤 방법으로 전 유럽 지역에 팔려고 해	오라클의 영업망
	Title:＂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런던에 선보이다!＂-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Demo day in London」 개최 - Context:② 수출계약 체결 ㅇ 세계 최초로 다이나믹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 에버스핀(대표 하영빈)은 글로벌 IT기업인 오라클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파트너 계약을 체결 - 오라클은 최초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하여 에버스핀의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는 공동 연구협약 체결을 검토하던 중 - 에버스핀의 기술이 유럽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보고 오라클의 영업망을 통해 에버스핀의 솔루션을 유럽 전역에 판매하는 내용의 공동 마케팅 계약을 추가 제안하여 성사되었음 - 에버스핀 하영빈 대표는 “보안 기술적 측면에서는 세계 1위라고 자부“한다면서 “오라클과 협력을 통해 3년내 세계시장에서 1,000만불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힘 ㅇ ㈜인터페이(대표 김근묵)는 보안 분야 글로벌 기업인 Trustonic 및 Intercede와 공동 마케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사의 보안․인증 서비스를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 - ㈜인터페이는 국내 은행 및 증권․카드사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인증 플랫폼을 공급해온 핀테크 기업으로 금번 계약을 통해 영국의 금융회사에도 인증 플랫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이날 참석한 Intercede사의 CEO 리차드 패리스(Richard Parris)는 “인터페이의 인증 플랫폼은 완성도가 높을 뿐 아니라, 보안에 까다로운 한국 시장에서 다년간 검증된 서비스라는 점이 강점“이라고 언급 - ㈜인터페이 김근묵 대표는 “금번 계약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첫해 500만불, 3년내 2,000만불 이상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목표를 밝힘 Question:유럽 모든 나라에 오라클은 어떻게 에버스핀 보안 솔루션을 판매하려는 거야	오라클의 영업망
	Title:＂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런던에 선보이다!＂-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Demo day in London」 개최 -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글로벌 핀테크 선도국인 영국에서 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ㅇ “비록 한국은 핀테크 육성을 위한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규제개선,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 출시되는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 ㅇ 또한 “핀테크 산업이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의 판을 흔들고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ㅇ “뛰어난 ICT기술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핀테크가 빠르게 발전 중인 한국과 핀테크 강국 영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면 글로벌 금융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핀테크 Demo day in 캄보디아․싱가포르’에 이어 ‘핀테크 Demo day in London'을 개최함으로써 국내 핀테크 기업의 유럽 진출 계기를 마련하였는 바, ㅇ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의 유럽 진출 성과 및 애로사항을 사후에도 점검․지원해 나가는 한편, ㅇ 하반기에는 미국, 중국에서도 핀테크 해외 Demo day를 개최하여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끝. Question:임종룡은 대한민국이 핀테크 산업을 어떤 방법으로 신속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했어	규제개선,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Title:＂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런던에 선보이다!＂-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Demo day in London」 개최 -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글로벌 핀테크 선도국인 영국에서 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ㅇ “비록 한국은 핀테크 육성을 위한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규제개선,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 출시되는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 ㅇ 또한 “핀테크 산업이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의 판을 흔들고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ㅇ “뛰어난 ICT기술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핀테크가 빠르게 발전 중인 한국과 핀테크 강국 영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면 글로벌 금융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핀테크 Demo day in 캄보디아․싱가포르’에 이어 ‘핀테크 Demo day in London'을 개최함으로써 국내 핀테크 기업의 유럽 진출 계기를 마련하였는 바, ㅇ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의 유럽 진출 성과 및 애로사항을 사후에도 점검․지원해 나가는 한편, ㅇ 하반기에는 미국, 중국에서도 핀테크 해외 Demo day를 개최하여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끝. Question:한국이 어떻게 핀테크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고 임종룡은 말했어	규제개선,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Title:＂한․불 핀테크 상호 교류의 날＂- 한․불 공동 핀테크 세미나 및 핀테크 지원센터 제9차 Demo Day 개최 - Context:다. 핀테크 기업 기술 소개 □ 한․불 핀테크 세미나와 병행하여 한국의 5개 핀테크 기업이 별도로 마련된 부스에서 자사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양국 금융회사와의 제휴․협력 기회로 활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불 핀테크 세미나 공동 개최를 바탕으로 핀테크 분야의 양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핀테크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ㅇ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랑스의 ‘라 프렌치 테크’와 ‘창조경제 정책’은 닮은 점이 많다고 언급하고 -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핀테크 등 첨단 기술을 비롯한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 ㅇ 한국은 핀테크 활성화를 정부 핵심개혁과제로 선정, 규제 개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여 핀테크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올해는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글로벌 진출에 중점을 두어 핀테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ㅇ 특히 글로벌 진출을 위해 유로경제의 중심인 프랑스와 아시아 핀테크 허브로 성장하는 한국간 시너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양국 핀테크 분야의 협력에 있어 핀테크 지원센터와 French Tech Hub Seoul이 앞장 서줄 것을 당부 3. 향후 계획 □ 캄보디아․싱가포르(6월 중순) 및 영국(7월 하순)에서 개최되는 Demo Day를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 ㅇ 핀테크 Demo Day를 통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1:1 멘토링 협력 관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끝. Question:본격적으로 한국 핀테크가 국제로 뻗어나가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할 예정이야	한․불 핀테크 세미나 공동 개최를 바탕으로 핀테크 분야의 양국 협력을 강화
	Title:＂한․불 핀테크 상호 교류의 날＂- 한․불 공동 핀테크 세미나 및 핀테크 지원센터 제9차 Demo Day 개최 - Context:다. 핀테크 기업 기술 소개 □ 한․불 핀테크 세미나와 병행하여 한국의 5개 핀테크 기업이 별도로 마련된 부스에서 자사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양국 금융회사와의 제휴․협력 기회로 활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불 핀테크 세미나 공동 개최를 바탕으로 핀테크 분야의 양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핀테크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ㅇ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랑스의 ‘라 프렌치 테크’와 ‘창조경제 정책’은 닮은 점이 많다고 언급하고 -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핀테크 등 첨단 기술을 비롯한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 ㅇ 한국은 핀테크 활성화를 정부 핵심개혁과제로 선정, 규제 개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여 핀테크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올해는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글로벌 진출에 중점을 두어 핀테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ㅇ 특히 글로벌 진출을 위해 유로경제의 중심인 프랑스와 아시아 핀테크 허브로 성장하는 한국간 시너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양국 핀테크 분야의 협력에 있어 핀테크 지원센터와 French Tech Hub Seoul이 앞장 서줄 것을 당부 3. 향후 계획 □ 캄보디아․싱가포르(6월 중순) 및 영국(7월 하순)에서 개최되는 Demo Day를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 ㅇ 핀테크 Demo Day를 통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1:1 멘토링 협력 관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끝. Question:금융위원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 본격적으로 한국 핀테크가 해외로 진출하도록 할 계획이야	한․불 핀테크 세미나 공동 개최를 바탕으로 핀테크 분야의 양국 협력을 강화
	Title:핀테크 서비스 개발, 이제 쉽고 빨라집니다. - 세계 최초‘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개통 - Context:2. 행사 주요 내용 가.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개통식 개최 □ 이날 금융결제원에서 개최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식’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 ※ [참 고]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식 개요 □ 일시/장소 : 8.30(화) 15:00~16:50 / 금융결제원(분당, 2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금융위원장, 유관기관(금감원, 은행연, 금투협, 금결원, 코스콤, 보안원 등), 은행(16개), 증권사(21개), 핀테크 기업(9개) 등 □ 주요내용 ①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테이프 커팅 및 축사 ② 오픈플랫폼 추진경과 설명(금융결제원) 및 시연(2개 핀테크 기업) ③ 제10차 핀테크 데모데이(7개 기업이 오픈 API 활용 서비스 시연)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핀테크 기업들이 오픈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될 것“라고 언급하며, ㅇ “앞으로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금융개혁을 더욱 가깝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지난 ‘70년대 개통된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듯이 오늘 개통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 향후 글로벌 핀테크 선도국 도약으로 가게 하는 경부고속도로가 될 것임 Question:핀테크 기업은 서비스를 어떻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어	오픈플랫폼을 통해
	Title:핀테크 서비스 개발, 이제 쉽고 빨라집니다. - 세계 최초‘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개통 - Context:2. 행사 주요 내용 가.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개통식 개최 □ 이날 금융결제원에서 개최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식’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 ※ [참 고]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식 개요 □ 일시/장소 : 8.30(화) 15:00~16:50 / 금융결제원(분당, 2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금융위원장, 유관기관(금감원, 은행연, 금투협, 금결원, 코스콤, 보안원 등), 은행(16개), 증권사(21개), 핀테크 기업(9개) 등 □ 주요내용 ①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테이프 커팅 및 축사 ② 오픈플랫폼 추진경과 설명(금융결제원) 및 시연(2개 핀테크 기업) ③ 제10차 핀테크 데모데이(7개 기업이 오픈 API 활용 서비스 시연)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핀테크 기업들이 오픈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될 것“라고 언급하며, ㅇ “앞으로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금융개혁을 더욱 가깝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지난 ‘70년대 개통된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듯이 오늘 개통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 향후 글로벌 핀테크 선도국 도약으로 가게 하는 경부고속도로가 될 것임 Question:서비스를 편하고 안전성있게 만들어내기 위해 핀테크 기업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오픈플랫폼을 통해
	Title:핀테크 서비스 개발, 이제 쉽고 빨라집니다. - 세계 최초‘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개통 - Context:나. 「제10차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 이날 행사에서는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 정유신)가 매달 개최하는 ‘제 10차 핀테크 데모데이’와 연계하여 9개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 공동 오픈 API를 활용하여 개발 중인 핀테크 서비스를 시연하는 순서도 가짐 ㅇ 현재 1,5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커뮤니티 ‘중고나라’ 운영진이 설립한 벤처기업인 ㈜큐딜리온은 계좌실명조회 및 입․출금 기능 API를 활용하여 개발한 ‘중고나라’ 모바일 서비스를 시연하여 주목을 받음 - ㈜큐딜리온의 이승우 대표는 “중고물품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사기거래를 방지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구상하던 중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 소식을 듣고 금융결제원을 찾게 되었다“면서, - “오픈플랫폼을 활용한 결과 몇달만에 16개 은행과 연동하여 안심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이외에도 고객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현재의 소비패턴에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이니스트, - 개인 주식 투자자의 투자내역을 바탕으로 실시간 성과관리, 맞춤형 펀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QARA, - 보유자산 및 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자산배분 전략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람애널리틱스, - 사업자의 매입․매출 데이터와 신용평가 업체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자금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의 여신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신용데이터 등의 핀테크 기업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음 3. 향후 계획 □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은 향후 핀테크 오픈플랫폼 센터를 통해 사용을 신청하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조회․이체 등 기능별 API를 제공하는 한편, ㅇ 핀테크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가상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용한 금융전산망 연동 테스트, 각종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 □ 금융보안원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체크리스트 방식, 모의해킹 방식 등의 보안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핀테크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임.끝. Question:금보원은 핀테크 회사 서비스가 시중에 나오기 전에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하려고 해	체크리스트 방식, 모의해킹 방식 등의 보안성 테스트를 실시
	Title:핀테크 서비스 개발, 이제 쉽고 빨라집니다. - 세계 최초‘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개통 - Context:나. 「제10차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 이날 행사에서는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 정유신)가 매달 개최하는 ‘제 10차 핀테크 데모데이’와 연계하여 9개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 공동 오픈 API를 활용하여 개발 중인 핀테크 서비스를 시연하는 순서도 가짐 ㅇ 현재 1,5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커뮤니티 ‘중고나라’ 운영진이 설립한 벤처기업인 ㈜큐딜리온은 계좌실명조회 및 입․출금 기능 API를 활용하여 개발한 ‘중고나라’ 모바일 서비스를 시연하여 주목을 받음 - ㈜큐딜리온의 이승우 대표는 “중고물품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사기거래를 방지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구상하던 중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 소식을 듣고 금융결제원을 찾게 되었다“면서, - “오픈플랫폼을 활용한 결과 몇달만에 16개 은행과 연동하여 안심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이외에도 고객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현재의 소비패턴에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이니스트, - 개인 주식 투자자의 투자내역을 바탕으로 실시간 성과관리, 맞춤형 펀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QARA, - 보유자산 및 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자산배분 전략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람애널리틱스, - 사업자의 매입․매출 데이터와 신용평가 업체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자금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의 여신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신용데이터 등의 핀테크 기업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음 3. 향후 계획 □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은 향후 핀테크 오픈플랫폼 센터를 통해 사용을 신청하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조회․이체 등 기능별 API를 제공하는 한편, ㅇ 핀테크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가상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용한 금융전산망 연동 테스트, 각종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 □ 금융보안원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체크리스트 방식, 모의해킹 방식 등의 보안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핀테크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임.끝. Question: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핀테크 기업 서비스가 안전성을 마련하도록 금융보안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체크리스트 방식, 모의해킹 방식 등의 보안성 테스트를 실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조찬간담회 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를 활용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 ➊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전 업권의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➋ 관계부처 공동(행자부, 미래부, 방통위, 금융위 등)으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16.6.30)하여,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빅데이터의 활용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서, ㅇ 금일 각 금융업계 임원,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에서 마련한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을 논의 ㅇ 또한, KCB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업계에서 향후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 〈 조찬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6.9.1.(목) 08:00~09:2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16F) ▣ 참석자 ㅇ 금융위/금감원 : 금융위원장, 중소금융국장, 신용정보팀장 / IT검사실장 ㅇ 전문기관 : 허창언 금융보안원장, 민성기 신용정보원장 ㅇ 학계(서울대 고학수 교수, 고려대 정연돈 교수), 연구원(금융연 이순호 박사), 법조계(김앤장 정성구 변호사), 6개 업권 빅데이터 담당 임원(KB지주, 우리은행, 삼성화재,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KCB) 등 Question:금융산업이 신용정보를 이용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위가 어떻게 하고 있어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조찬간담회 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를 활용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 ➊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전 업권의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➋ 관계부처 공동(행자부, 미래부, 방통위, 금융위 등)으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16.6.30)하여,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빅데이터의 활용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서, ㅇ 금일 각 금융업계 임원,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에서 마련한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을 논의 ㅇ 또한, KCB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업계에서 향후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 〈 조찬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6.9.1.(목) 08:00~09:2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16F) ▣ 참석자 ㅇ 금융위/금감원 : 금융위원장, 중소금융국장, 신용정보팀장 / IT검사실장 ㅇ 전문기관 : 허창언 금융보안원장, 민성기 신용정보원장 ㅇ 학계(서울대 고학수 교수, 고려대 정연돈 교수), 연구원(금융연 이순호 박사), 법조계(김앤장 정성구 변호사), 6개 업권 빅데이터 담당 임원(KB지주, 우리은행, 삼성화재,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KCB) 등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업이 신용정보를 활용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하려는 거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조찬간담회 개최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이제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마련한 만큼, ㅇ 금융회사는 앞으로의 산업 발전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 ㅇ 특히, 금융회사의 영업 및 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요청 □ 참석자들은 그 동안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으로 여겨져왔던 법령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큰 발전이 있었다는 점에 깊이 공감 ㅇ 특히, 전문기관이 마련되어 빅데이터의 초기 단계에서 업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Question:임종룡은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위해 금융기업이 어떻게 하기를 바래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조찬간담회 개최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이제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마련한 만큼, ㅇ 금융회사는 앞으로의 산업 발전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 ㅇ 특히, 금융회사의 영업 및 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요청 □ 참석자들은 그 동안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으로 여겨져왔던 법령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큰 발전이 있었다는 점에 깊이 공감 ㅇ 특히, 전문기관이 마련되어 빅데이터의 초기 단계에서 업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Question: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임종룡은 금융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Title: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약 1,700건) 검토결과 공개 - 금융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에 대한 상세한 답변(Response) - Context:□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금융규제 개혁방안(7.10일 발표) 마련 과정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약 1,700여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개 ㅇ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한 기업, 국민, 금융회사 등의 규제개선요청사항에 대한 수용·불수용·중장기검토 이유, 근거 등을 설명 □ 수용과제 뿐만 아니라 불수용과 중장기검토 과제까지 검토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금융규제에 대한 수용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 나아가 금융규제포털을 통해 금융규제에 대한 개선, 정비 등의 소통이 상시 가능한 금융규제 개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 Question:금융위는 금융규제 개혁체계를 세워서 상시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해	금융규제포털
	Title: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약 1,700건) 검토결과 공개 - 금융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에 대한 상세한 답변(Response) - Context:□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금융규제 개혁방안(7.10일 발표) 마련 과정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약 1,700여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개 ㅇ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한 기업, 국민, 금융회사 등의 규제개선요청사항에 대한 수용·불수용·중장기검토 이유, 근거 등을 설명 □ 수용과제 뿐만 아니라 불수용과 중장기검토 과제까지 검토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금융규제에 대한 수용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 나아가 금융규제포털을 통해 금융규제에 대한 개선, 정비 등의 소통이 상시 가능한 금융규제 개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 Question:금융통제 혁신 시스템을 수립해서 수시로 소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하려고 해	금융규제포털
	Title: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금융업권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8.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8.24.(월) 10:30~11:3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정책관(유관기관) 금감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민간전문가) 하나금융연구소, 국민은행, KTB투자증권 □ 오늘 회의에서는 시중 자금흐름의 특징,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집행상황 및 CD금리 현황 등 최근의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금융부문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습니다. 2. 부위원장 모두발언 ☞ 〈참고1〉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비하여 면밀하고 착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인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ㅇ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예방 →조사 → 처벌“의 全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하면서, -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조치가 철저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특히,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과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단기자금 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CD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CD발행의 수요, 공급활성화 방안도 추진하며, ㅇ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금이 적시,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인 만큼 ㅇ 대고객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역시 방역 태세를 “재무장“하고 실물지원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Question:혁신회사가 주식시장을 통해서 넉넉한 유동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손병두는 어떻게 할 예정이야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발표
	Title: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금융업권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8.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8.24.(월) 10:30~11:3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정책관(유관기관) 금감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민간전문가) 하나금융연구소, 국민은행, KTB투자증권 □ 오늘 회의에서는 시중 자금흐름의 특징,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집행상황 및 CD금리 현황 등 최근의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금융부문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습니다. 2. 부위원장 모두발언 ☞ 〈참고1〉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비하여 면밀하고 착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인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ㅇ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예방 →조사 → 처벌“의 全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하면서, -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조치가 철저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특히,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과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단기자금 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CD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CD발행의 수요, 공급활성화 방안도 추진하며, ㅇ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금이 적시,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인 만큼 ㅇ 대고객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역시 방역 태세를 “재무장“하고 실물지원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Question:손병두는 개혁회사가 주식시장을 통해 충분한 변동성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야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발표
	Title: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 Context:III. 향후 추진 과제 〈기본방향〉 ◈ 정부-금융회사-국민간 공동 노력과 상호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대책의 실효성 제고 ㅇ (정부) 대포통장, 사기이용 전화번호, ATM 등 3대 핵심 범죄이용수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ㅇ (금융회사) 텔레뱅킹 보안강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자율적 보안강화 노력 확대 ㅇ (국민) 정부-금융회사의 적극적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보안의식과 실천 수준을 제고 Question:금융기업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사라지도록 어떤 방법으로 더 강한 자율적 보안을 만들어야 해	텔레뱅킹 보안강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등
	Title: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 Context:III. 향후 추진 과제 〈기본방향〉 ◈ 정부-금융회사-국민간 공동 노력과 상호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대책의 실효성 제고 ㅇ (정부) 대포통장, 사기이용 전화번호, ATM 등 3대 핵심 범죄이용수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ㅇ (금융회사) 텔레뱅킹 보안강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자율적 보안강화 노력 확대 ㅇ (국민) 정부-금융회사의 적극적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보안의식과 실천 수준을 제고 Question:전기통신금융사기의 근절을 위해 금융기업은 어떻게 강화된 자율적 보안을 수립할 거야	텔레뱅킹 보안강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등
	Title: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 Context:1. 3대 핵심 범죄이용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 □ 대포통장, 전화번호, ATM 등 전자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자금융사기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 (1) 대포통장발생 및 불법거래 근절 ㅇ (처벌범위 확대) ① 대가의 수수․요구․약속, ② 범죄 이용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금지 ㅇ (통장발급 거절 활성화) 금융감독원 민원평가에서 통장발급 관련 민원사항을 제외하여, 의심거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유도 ㅇ (개선계획 제출명령 실시)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명령 및 제재 실시 Question:불법거래를 없애기 위해 의심되는 거래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금융감독원 민원평가에서 통장발급 관련 민원사항을 제외
	Title: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 Context:1. 3대 핵심 범죄이용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 □ 대포통장, 전화번호, ATM 등 전자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자금융사기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 (1) 대포통장발생 및 불법거래 근절 ㅇ (처벌범위 확대) ① 대가의 수수․요구․약속, ② 범죄 이용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금지 ㅇ (통장발급 거절 활성화) 금융감독원 민원평가에서 통장발급 관련 민원사항을 제외하여, 의심거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유도 ㅇ (개선계획 제출명령 실시)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명령 및 제재 실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불법거래를 근절시키려고 의구심이 드는 거래자에게 활발하게 대처하게 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 민원평가에서 통장발급 관련 민원사항을 제외
	Title: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 Context:2.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노력 확대 □ 텔레뱅킹 보안 강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적 책임을 대폭 강화 (1) 텔레뱅킹 채널 보안 강화 ㅇ (전화 지정제도 의무화) 텔레뱅킹 시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하고, 미지정 고객에 대해서는 이체한도 축소(단, OTP 사용고객은 제외) ㅇ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적용) 텔레뱅킹 채널에서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적인 본인확인(SMS 또는 ARS Call-Back) 실시 - 다만, ARS, SMS 인증시 착신전환이 설정되어 있는 전화는 인증을 제한하여 사기범 전화로의 착신을 사전에 방지 ㅇ (계좌잔액조회 서비스 인증 강화) 전화 계좌잔액조회서비스 이용 시 현재 요구하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금융회사 자율결정 사항) (2)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ㅇ 현행 전화를 이용한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방식을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변경 (3)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관련 협의체 구성 ․ 운영 ㅇ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금융권 FDS 협의체(가칭)」를 구축․운영하여 FDS 구축을 위한 자율적 노력 지속 Question:금융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잔액조회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하기로 검토했어	요구하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
	Title: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 Context:2.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노력 확대 □ 텔레뱅킹 보안 강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적 책임을 대폭 강화 (1) 텔레뱅킹 채널 보안 강화 ㅇ (전화 지정제도 의무화) 텔레뱅킹 시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하고, 미지정 고객에 대해서는 이체한도 축소(단, OTP 사용고객은 제외) ㅇ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적용) 텔레뱅킹 채널에서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적인 본인확인(SMS 또는 ARS Call-Back) 실시 - 다만, ARS, SMS 인증시 착신전환이 설정되어 있는 전화는 인증을 제한하여 사기범 전화로의 착신을 사전에 방지 ㅇ (계좌잔액조회 서비스 인증 강화) 전화 계좌잔액조회서비스 이용 시 현재 요구하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금융회사 자율결정 사항) (2)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ㅇ 현행 전화를 이용한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방식을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변경 (3)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관련 협의체 구성 ․ 운영 ㅇ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금융권 FDS 협의체(가칭)」를 구축․운영하여 FDS 구축을 위한 자율적 노력 지속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계좌잔액조회서비스를 수정하기로 점검해서 금융회사의 손해를 막으려고 해	요구하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
	Title:｢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기본 체계 ◇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기능 - 동일규제“ 체계 도입 1] (금융상품) 금융법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 2] (판매업자등) 금융법상 금융회사․판매채널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통칭 후 “직판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 ㅇ 개별법상 판매 채널로 등록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 4. 주요 내용 1)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 ◇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가. 금융상품 간 비교 및 판매수수료 공개 : 소비자 선택권 보장 (§26, 37) ☐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표기(안내자료 등)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 나.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 내실 있는 자문서비스 제공 (§27) ☐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ㅇ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고, ㅇ 판매업자로부터 “독립“된 자문업자의 경우, 판매와 자문 간 겸영 금지 등 일반 자문업자 대비 보다 엄격하게 별도 규율 다. 금융교육 강화 : 소비자 역량 강화 (§35, 36) (1) 그간 법적근거 없이 운영된 금융교육협의회의 법적근거 마련 (2)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의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의무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 Question:더 강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 금융정보를 어떻게 공급해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기본 체계 ◇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기능 - 동일규제“ 체계 도입 1] (금융상품) 금융법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 2] (판매업자등) 금융법상 금융회사․판매채널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통칭 후 “직판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 ㅇ 개별법상 판매 채널로 등록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 4. 주요 내용 1)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 ◇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가. 금융상품 간 비교 및 판매수수료 공개 : 소비자 선택권 보장 (§26, 37) ☐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표기(안내자료 등)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 나.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 내실 있는 자문서비스 제공 (§27) ☐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ㅇ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고, ㅇ 판매업자로부터 “독립“된 자문업자의 경우, 판매와 자문 간 겸영 금지 등 일반 자문업자 대비 보다 엄격하게 별도 규율 다. 금융교육 강화 : 소비자 역량 강화 (§35, 36) (1) 그간 법적근거 없이 운영된 금융교육협의회의 법적근거 마련 (2)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의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의무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데이터를 제공해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시킬 수 있어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2)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 ◇ 판매 관련 규제를 강화․체계화하여 불완전판매 및 과잉 대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도 유도 가.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강화 및 체계화 (§17~22) (1)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 (2) 특히, 대출성 상품 등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과잉 대출을 방지 ① 대출성 상품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② 대출성 상품의 상품 및 상환방식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설명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③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유형을 확대 (특정상환 방식 강요 금지) 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1, 17~22, 48) □ 대출모집인 등록 근거를 법에 명문화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와 동일한 행위 규율을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ㅇ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처럼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 ㅇ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에 손해 발생시, 위탁한 금융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부여 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노력 강화 (§62~69) ☐ 과징금을 통해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법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 ㅇ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 (징벌적 과징금)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라.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 소비자피해 최소화 (§53) ☐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권유 또는 판매 금지 등을 명령 ㅇ 판매과정에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Question:소비자가 대출모집인의 위법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해	위탁한 금융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부여
	Title:｢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2)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 ◇ 판매 관련 규제를 강화․체계화하여 불완전판매 및 과잉 대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도 유도 가.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강화 및 체계화 (§17~22) (1)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 (2) 특히, 대출성 상품 등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과잉 대출을 방지 ① 대출성 상품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② 대출성 상품의 상품 및 상환방식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설명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③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유형을 확대 (특정상환 방식 강요 금지) 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1, 17~22, 48) □ 대출모집인 등록 근거를 법에 명문화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와 동일한 행위 규율을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ㅇ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처럼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 ㅇ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에 손해 발생시, 위탁한 금융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부여 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노력 강화 (§62~69) ☐ 과징금을 통해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법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 ㅇ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 (징벌적 과징금)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라.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 소비자피해 최소화 (§53) ☐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권유 또는 판매 금지 등을 명령 ㅇ 판매과정에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Question:대출모집인의 범법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보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위탁한 금융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부여
	Title:｢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5)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가. 소비자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관련 정보제공 확대 (§28) ☐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사본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 ㅇ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 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38~46) 1] 현행 금융위설치법상의 분쟁조정 제도를 금소법으로 이관 2] 아울러,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①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 ② 금융회사는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완료 전까지 소송 제기 금지 (조정이탈금지) 다. 소비자의 소송수행 부담 완화 (§47~49) 1] 손해배상 소송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중 일부를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하여 소비자 입증부담을 완화 〈 요건별 입증책임 전환 여부 〉 ➊ 고의․과실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 ➋ 손해액 →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소비자의 원금 손실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2]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일반원칙으로 규정 → 모집인 등 판매채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도 배상책임 ㅇ 또한, 업무위탁시 주의의무 외에 금융회사의 손해방지 노력까지 면책요건에 추가 → 손해방지 노력을 입증해야 면책 5. 향후 일정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은 ‘16.6.28.~8.8. 동안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6년 정기국회에 제출(11월)할 예정 Question:소비자가 불완전판매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권리구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Title:｢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5)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가. 소비자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관련 정보제공 확대 (§28) ☐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사본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 ㅇ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 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38~46) 1] 현행 금융위설치법상의 분쟁조정 제도를 금소법으로 이관 2] 아울러,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①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 ② 금융회사는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완료 전까지 소송 제기 금지 (조정이탈금지) 다. 소비자의 소송수행 부담 완화 (§47~49) 1] 손해배상 소송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중 일부를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하여 소비자 입증부담을 완화 〈 요건별 입증책임 전환 여부 〉 ➊ 고의․과실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 ➋ 손해액 →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소비자의 원금 손실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2]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일반원칙으로 규정 → 모집인 등 판매채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도 배상책임 ㅇ 또한, 업무위탁시 주의의무 외에 금융회사의 손해방지 노력까지 면책요건에 추가 → 손해방지 노력을 입증해야 면책 5. 향후 일정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은 ‘16.6.28.~8.8. 동안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6년 정기국회에 제출(11월)할 예정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소비자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를 본 경우 권리를 되살릴 수 있어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Title: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논의 내용 □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입법 추진(안)“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ㅇ 이에 대한 자문패널들의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 및 기타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 √ 금소법 입법방향 ◇ 기존 정부안을 수정․보완하고 19대 의원입법안 중 수용가능한 사항, 정책발표․타법개정 사항(자본시장법 등) 등을 종합․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입법 재추진 → 6월 중 입법예고, 하반기 국회 제출 계획 ➊ (기존 정부안) 정부안(’12.7월) 주요내용을 반영하되, 금융소비자보호원(장) 관련 업무(금융분쟁조정 등)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 ➋ (국회 논의사항) 기존 정부안에서 빠진 의원안 주요내용(예: 대출계약철회권, 입증책임전환 등)을 중심으로 19대 국회에서 논의․합의된 사항 등 반영 ➌ (정책 발표사항) “제재개혁방안(‘15.9월)“,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 (‘15.12월)“, “자문업 활성화 방안(’16.3월)“ 등을 금소법 취지․체계에 맞게 반영 □ 패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가 시급한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 ㅇ 입법전략 측면에서 의견조율이 여의치 않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 조직 이슈보다는 기능적 통합을 우선해야 함을 제언 ㅇ 또한,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 상당시간이 지난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기존 정부안과 의원안을 수정․반영할 필요성 제기 Question:금융소비자 보호하려면 어떤 방법이 의견조율이 안 되는 조직 이슈보다 더 우선시돼야 해	기능적 통합
	Title: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논의 내용 □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입법 추진(안)“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ㅇ 이에 대한 자문패널들의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 및 기타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 √ 금소법 입법방향 ◇ 기존 정부안을 수정․보완하고 19대 의원입법안 중 수용가능한 사항, 정책발표․타법개정 사항(자본시장법 등) 등을 종합․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입법 재추진 → 6월 중 입법예고, 하반기 국회 제출 계획 ➊ (기존 정부안) 정부안(’12.7월) 주요내용을 반영하되, 금융소비자보호원(장) 관련 업무(금융분쟁조정 등)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 ➋ (국회 논의사항) 기존 정부안에서 빠진 의원안 주요내용(예: 대출계약철회권, 입증책임전환 등)을 중심으로 19대 국회에서 논의․합의된 사항 등 반영 ➌ (정책 발표사항) “제재개혁방안(‘15.9월)“,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 (‘15.12월)“, “자문업 활성화 방안(’16.3월)“ 등을 금소법 취지․체계에 맞게 반영 □ 패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가 시급한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 ㅇ 입법전략 측면에서 의견조율이 여의치 않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 조직 이슈보다는 기능적 통합을 우선해야 함을 제언 ㅇ 또한,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 상당시간이 지난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기존 정부안과 의원안을 수정․반영할 필요성 제기 Question:의견조정이 불가한 조직 쟁점보다 어떻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금융이용자를 지킬 수 있어	기능적 통합
	Title: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 개최 Context:3. 위원장 말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ㅇ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체감도 측면에서나 Global Standard 관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언급 ㅇ 특히, 소비자보호를 경시하는 금융회사는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보호 수준 및 평판이 금융회사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20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금융현장에서의 관행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약속 ➊ 첫째, 금소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입법추진 ㅇ 기존 정부안을 대폭 정비하여 6월 중 입법예고 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최초 법률안 제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및 정책 발표 사항 등을 종합․반영 ➋ 둘째, 불완전판매 예방 등을 위한 소비자보호 장치 강화 ㅇ 3/4분기 중 투자성상품에 대한 적합성 보고서 도입, 판매수수료 설명 강화(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조치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적으로 예방 ㅇ 그간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협의해 온 ‘대출계약 철회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 추진 ➌ 셋째, 금융이용절차를 간소화․합리화하여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쉬운 금융거래 환경 조성 ㅇ 전체 업권에 걸친 개선 방향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는 개별 업권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ㅇ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축인 영국, 미국도 금융산업 발전과 더불어 그로인해 약화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균형잡힌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 이제 우리 금융시장도 외적 성장과 더불어 철저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등 내적 성숙을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이를 위해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장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주문함 ㅇ 또한, 패널위원들에게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 Question:금융소비자가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해	금융이용절차를 간소화․합리화
	Title: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 개최 Context:3. 위원장 말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ㅇ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체감도 측면에서나 Global Standard 관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언급 ㅇ 특히, 소비자보호를 경시하는 금융회사는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보호 수준 및 평판이 금융회사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20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금융현장에서의 관행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약속 ➊ 첫째, 금소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입법추진 ㅇ 기존 정부안을 대폭 정비하여 6월 중 입법예고 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최초 법률안 제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및 정책 발표 사항 등을 종합․반영 ➋ 둘째, 불완전판매 예방 등을 위한 소비자보호 장치 강화 ㅇ 3/4분기 중 투자성상품에 대한 적합성 보고서 도입, 판매수수료 설명 강화(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조치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적으로 예방 ㅇ 그간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협의해 온 ‘대출계약 철회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 추진 ➌ 셋째, 금융이용절차를 간소화․합리화하여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쉬운 금융거래 환경 조성 ㅇ 전체 업권에 걸친 개선 방향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는 개별 업권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ㅇ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축인 영국, 미국도 금융산업 발전과 더불어 그로인해 약화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균형잡힌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 이제 우리 금융시장도 외적 성장과 더불어 철저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등 내적 성숙을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이를 위해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장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주문함 ㅇ 또한, 패널위원들에게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이용자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금융거래 인프라를 갖출 수 있어	금융이용절차를 간소화․합리화
	Title:금융안정위원회(FSB) 성도 총회 논의결과 Context:□ (금융규제 영향) 그간의 G20/FSB의 금융규제 강화의 부작용으로 시장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FSB 검토 결과 평시 시장 유동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ㅇ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사채 및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분석․모니터링하기로 결정 □ (거시건전성) FSB는 IMF, BIS와 함께 9월 G20정상회의 전 거시건전성 정책 결정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완성하여, 관계당국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장외파생) 감독당국이 원활히 장외파생 거래정보를 보고받고 활용․해외 당국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18년까지 관련 법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합의하고 각 회원국의 계획을 논의 □ (위규행위) FSB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규행위(misconduct)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유인체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ㅇ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와 지배구조를 검토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결정 □ (기타) FSB총회는 중앙청산소 건전성 및 회생․정리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 금융회사 정리체계 개선, 일부국가의 환거래 위축 해결 등을 위한 관련 국제기구 등의 작업 경과를 보고받음 Question:감독당국이 장외파생 거래정보를 사용하고 해외 금융당국과 이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	18년까지 관련 법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합의하고 각 회원국의 계획을 논의
	Title:금융안정위원회(FSB) 성도 총회 논의결과 Context:□ (금융규제 영향) 그간의 G20/FSB의 금융규제 강화의 부작용으로 시장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FSB 검토 결과 평시 시장 유동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ㅇ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사채 및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분석․모니터링하기로 결정 □ (거시건전성) FSB는 IMF, BIS와 함께 9월 G20정상회의 전 거시건전성 정책 결정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완성하여, 관계당국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장외파생) 감독당국이 원활히 장외파생 거래정보를 보고받고 활용․해외 당국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18년까지 관련 법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합의하고 각 회원국의 계획을 논의 □ (위규행위) FSB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규행위(misconduct)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유인체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ㅇ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와 지배구조를 검토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결정 □ (기타) FSB총회는 중앙청산소 건전성 및 회생․정리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 금융회사 정리체계 개선, 일부국가의 환거래 위축 해결 등을 위한 관련 국제기구 등의 작업 경과를 보고받음 Question:장외시장에서 유래된 거래정보를 활용하고 타국의 금융당국과 이를 공유하려면 감독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18년까지 관련 법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합의하고 각 회원국의 계획을 논의
	Title: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Context:1. 전화안내를 통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만기연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저축은행 고객이 만기가 도래한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기존 대출계약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작성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함 ㅇ 특히 시중은행에 비해 영업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축은행의 특성상, 고객이 대출 연장시마다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수반하는 등 불편을 야기함 나. 개선방안 □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도 전화안내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ㅇ 한편, 최초 가계신용대출 계약시 전화안내를 통한 만기연장에 대한 동의를 한 고객에 대해서 시행하고, - 전화안내를 통해 만기연장 하는 경우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기록할 예정임 ㅇ 전화 안내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시와 동일하게 충분히 설명할 예정임 다. 추진일정 □ 저축은행 내규 개정을 통해 ‘15년 4분기부터 시행 Question:저축은행 고객은 신용등급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가계신용대출 만기일을 늘릴 수 있어	전화안내를 통해
	Title: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Context:1. 전화안내를 통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만기연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저축은행 고객이 만기가 도래한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기존 대출계약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작성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함 ㅇ 특히 시중은행에 비해 영업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축은행의 특성상, 고객이 대출 연장시마다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수반하는 등 불편을 야기함 나. 개선방안 □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도 전화안내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ㅇ 한편, 최초 가계신용대출 계약시 전화안내를 통한 만기연장에 대한 동의를 한 고객에 대해서 시행하고, - 전화안내를 통해 만기연장 하는 경우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기록할 예정임 ㅇ 전화 안내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시와 동일하게 충분히 설명할 예정임 다. 추진일정 □ 저축은행 내규 개정을 통해 ‘15년 4분기부터 시행 Question:신용등급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 저축은행 이용자가 가계신용대출 반환일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전화안내를 통해
	Title: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Context:2. 저축보험료 증액 및 추가 납입시 안내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저축성 보험에 旣가입 중인 소비자가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 또는 수수료(이하 ‘사업비 등’이라고 함)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됨 ㅇ 그러나 일부 소비자의 경우 증액 또는 추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순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사업비 등이 공제된 사실을 사후에 인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 나. 개선방안 □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증액 또는 추가납입시, 납입분에 대하여 추가로 사업비 등이 공제된다는 안내를 하도록 개선 ㅇ 증액신청서 등에 사업비 등 부과사실을 기재 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 실시하고, - 추가 납입시에는 인터넷․콜센터 등 추가납입이 가능한 경로별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추진일정 □ ‘15년 상반기 중에 관련 서류 수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하여 ’15년 3분기부터 시행 Question: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납부하려는 고객을 위해 납부 가능한 안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해	인터넷․콜센터 등 추가납입이 가능한 경로별로
	Title: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Context:2. 저축보험료 증액 및 추가 납입시 안내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저축성 보험에 旣가입 중인 소비자가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 또는 수수료(이하 ‘사업비 등’이라고 함)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됨 ㅇ 그러나 일부 소비자의 경우 증액 또는 추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순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사업비 등이 공제된 사실을 사후에 인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 나. 개선방안 □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증액 또는 추가납입시, 납입분에 대하여 추가로 사업비 등이 공제된다는 안내를 하도록 개선 ㅇ 증액신청서 등에 사업비 등 부과사실을 기재 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 실시하고, - 추가 납입시에는 인터넷․콜센터 등 추가납입이 가능한 경로별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추진일정 □ ‘15년 상반기 중에 관련 서류 수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하여 ’15년 3분기부터 시행 Question:사업비용을 부가적으로 내려는 소비자에게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설명을 알려줘야 해	인터넷․콜센터 등 추가납입이 가능한 경로별로
	Title:금융위, ｢2014 창조경제박람회｣에 ‘기술금융 특별전시관’ 설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제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 실시 Context:다. 기업과 금융기관간 기술금융 공감대 형성 □ 기술금융 수요자인 창업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금융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주요 금융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ㅇ (제44회 희망 중소기업 포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방향’(강연: 신제윤 금융위원장) 소개 ㅇ (네트워킹 데이)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인들이 금융기관과 장기적 관계를 맺고 기술금융 관련 심도있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라. 기술금융 관련 해외동향 및 선진사례 습득 □ 기술금융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트렌드 및 기술평가 방법론 등에 대한 국제 세미나 개최 ㅇ (기술평가 세미나) 세계적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인 오션토모(Ocean Tomo)가 ‘기술금융의 글로벌 트렌드’를 소개하고, - 국내 대표적 민간 기술평가기관인 위즈도메인이 ‘빅데이터 분석틀을 활용한 지식재산 평가 방법론’을 발표 ㅇ (국제 세미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단국대와 공동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금융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 담보대출 관련 해외사례 및 법·제도적 현황 등을 논의 3. 향후 계획 □ 기술금융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수사례 및 글로벌 트렌드를 적극 확산시켜 기술금융의 조속한 현장 정착을 촉진 Question:우수사례와 세계적인 경향을 통해 기술금융이 현장에 자리 잡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기술금융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Title:금융위, ｢2014 창조경제박람회｣에 ‘기술금융 특별전시관’ 설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제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 실시 Context:다. 기업과 금융기관간 기술금융 공감대 형성 □ 기술금융 수요자인 창업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금융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주요 금융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ㅇ (제44회 희망 중소기업 포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방향’(강연: 신제윤 금융위원장) 소개 ㅇ (네트워킹 데이)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인들이 금융기관과 장기적 관계를 맺고 기술금융 관련 심도있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라. 기술금융 관련 해외동향 및 선진사례 습득 □ 기술금융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트렌드 및 기술평가 방법론 등에 대한 국제 세미나 개최 ㅇ (기술평가 세미나) 세계적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인 오션토모(Ocean Tomo)가 ‘기술금융의 글로벌 트렌드’를 소개하고, - 국내 대표적 민간 기술평가기관인 위즈도메인이 ‘빅데이터 분석틀을 활용한 지식재산 평가 방법론’을 발표 ㅇ (국제 세미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단국대와 공동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금융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 담보대출 관련 해외사례 및 법·제도적 현황 등을 논의 3. 향후 계획 □ 기술금융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수사례 및 글로벌 트렌드를 적극 확산시켜 기술금융의 조속한 현장 정착을 촉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기술금융이 국제 경향과 우수예시를 통해 현장에 정착하게 할 수 있어	기술금융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Title:금융위원장 신기술금융사 간담회 개최(5.16일)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 참석한 신기술금융사 대표들은 향후 벤처캐피탈 시장이 자생적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ㅇ 민간투자 확대 및 중간회수·재투자 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투자대상 확대, 규제 완화, 세제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정책적 노력과 업계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벤처캐피탈 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언급하면서 ㅇ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이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 □ 앞으로도 민간자금 참여의 제약요인을 대폭 해소하여 벤처 생태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지속 유도하고 ㅇ IPO,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 □ 중소·벤처투자 업계에 대해서는 개선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모험과 도전 정신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정부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투자금융 수요의 흐름에 맞추어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 Question:민간 중심으로 벤처 생태계가 변화하도록 계속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민간자금 참여의 제약요인을 대폭 해소
	Title:금융위원장 신기술금융사 간담회 개최(5.16일)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 참석한 신기술금융사 대표들은 향후 벤처캐피탈 시장이 자생적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ㅇ 민간투자 확대 및 중간회수·재투자 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투자대상 확대, 규제 완화, 세제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정책적 노력과 업계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벤처캐피탈 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언급하면서 ㅇ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이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 □ 앞으로도 민간자금 참여의 제약요인을 대폭 해소하여 벤처 생태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지속 유도하고 ㅇ IPO,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 □ 중소·벤처투자 업계에 대해서는 개선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모험과 도전 정신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정부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투자금융 수요의 흐름에 맞추어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신생 스타트업 생태계가 민간 중심으로 바뀌도록 지속적으로 유인할 수 있어	민간자금 참여의 제약요인을 대폭 해소
	Title:금융위원장,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현장 점검 ＂4.25일 09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장은 4.25일부터 출시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 ㅇ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의 준비상황과 「예약상담제」 운영계획 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 - 은퇴전문가, 주택연금 가입예정자로부터 의견도 청취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현장점검 〉 □ 일시 / 장소: ’16.4.20(수) 10:30~11:40 /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 주요 참석자 : 총 22명 내외 ㅇ 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등 /주택금융공사 사장, 주택금융연구원 박사 등 ㅇ 은행연합회 상무, 농협·신한·우리·하나·KB·부산은행 부행장 등 / 내집연금 가입예정자 ㅇ 김준환 IBK 100세금융연구소장, 고득성 SC PB 이사, 안은영 신한 PB 팀장 □ 주요 점검내용 : 상담창구 준비상황, 은행 전산개발, 예약상담제 운영계획 등 2. 준비상황 점검 결과 ▣ 내집연금 3종세트 상품 설계, 전산개발 및 예약상담제 등이 마무리되어, 4.25일 09시부터 가입 가능 (→ 상품내용안, 별첨 Ⅰ,Ⅱ) 1) 은행직원 교육 강화 및 전산개편 마무리 ➊ (전산 개발) 22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뿐만 아니라 12개 은행 전국 어느 지점에서도 내집연금 상담·취급이 가능하도록 전산개발 완료 ➋ (직원 교육강화) 주금공에서 주택연금 상담매뉴얼, 콜센터 스크립트 등 각종 교육자료와 교육용 동영상 배포 → 각 지점 직원 교육중 Question:국민들이 내집연금 3종세트를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했어	현장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
	Title:금융위원장,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현장 점검 ＂4.25일 09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장은 4.25일부터 출시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 ㅇ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의 준비상황과 「예약상담제」 운영계획 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 - 은퇴전문가, 주택연금 가입예정자로부터 의견도 청취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현장점검 〉 □ 일시 / 장소: ’16.4.20(수) 10:30~11:40 /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 주요 참석자 : 총 22명 내외 ㅇ 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등 /주택금융공사 사장, 주택금융연구원 박사 등 ㅇ 은행연합회 상무, 농협·신한·우리·하나·KB·부산은행 부행장 등 / 내집연금 가입예정자 ㅇ 김준환 IBK 100세금융연구소장, 고득성 SC PB 이사, 안은영 신한 PB 팀장 □ 주요 점검내용 : 상담창구 준비상황, 은행 전산개발, 예약상담제 운영계획 등 2. 준비상황 점검 결과 ▣ 내집연금 3종세트 상품 설계, 전산개발 및 예약상담제 등이 마무리되어, 4.25일 09시부터 가입 가능 (→ 상품내용안, 별첨 Ⅰ,Ⅱ) 1) 은행직원 교육 강화 및 전산개편 마무리 ➊ (전산 개발) 22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뿐만 아니라 12개 은행 전국 어느 지점에서도 내집연금 상담·취급이 가능하도록 전산개발 완료 ➋ (직원 교육강화) 주금공에서 주택연금 상담매뉴얼, 콜센터 스크립트 등 각종 교육자료와 교육용 동영상 배포 → 각 지점 직원 교육중 Question:금융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서민들이 내집연금 3종묶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	현장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
	Title:금융위원장,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현장 점검 ＂4.25일 09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Context:2) 주택연금 「예약상담제」 실시 (→ 참고 1) ㅇ 고객이 주금공 지사나 은행 지점 등을 재차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예약상담제 활성화 ➊ (전화) 주금공 콜센터(1688-8114)나 가까운 22개 주금공 지사에 전화상담 가능 (추가상담 희망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며, 통화시 방문상담 예약 가능) ➋ (인터넷)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가까운 주금공 지사나희망하는 은행 거점점포(또는 가까운 지점)에 방문상담 예약 신청 ㅇ 은행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상담제 이용방식 안내 병행 3) 적극적 안내·상담을 위한 전담창구·거점점포 지정 (→ 참고 2, 3) ㅇ 주택연금이 초장기 상품이며 주택을 유동화하는 역모기지로서 고령자 분들께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 필요 → 대부분 은행 지점내 주택연금 전담창구(팻말설치)와 담당자를 두고, 지역별 주택연금 업무를 총괄할 거점점포(전국 202개) 지정·운영할 계획 Question: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은행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예약상담제 활성화
	Title:금융위원장,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현장 점검 ＂4.25일 09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Context:2) 주택연금 「예약상담제」 실시 (→ 참고 1) ㅇ 고객이 주금공 지사나 은행 지점 등을 재차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예약상담제 활성화 ➊ (전화) 주금공 콜센터(1688-8114)나 가까운 22개 주금공 지사에 전화상담 가능 (추가상담 희망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며, 통화시 방문상담 예약 가능) ➋ (인터넷)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가까운 주금공 지사나희망하는 은행 거점점포(또는 가까운 지점)에 방문상담 예약 신청 ㅇ 은행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상담제 이용방식 안내 병행 3) 적극적 안내·상담을 위한 전담창구·거점점포 지정 (→ 참고 2, 3) ㅇ 주택연금이 초장기 상품이며 주택을 유동화하는 역모기지로서 고령자 분들께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 필요 → 대부분 은행 지점내 주택연금 전담창구(팻말설치)와 담당자를 두고, 지역별 주택연금 업무를 총괄할 거점점포(전국 202개) 지정·운영할 계획 Question:고객이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지점을 재방문해야 수고로움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	예약상담제 활성화
	Title:금융위원장,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현장 점검 ＂4.25일 09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Context:□ (내집연금 가입예정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 보던 중 신문·방송을 통해 주택연금을 접하게 되었음 ㅇ 주택연금은 주택은 있으나, 노후자금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내집연금 출시후 우대형 상품으로 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상품출시를 기다리고 있음 □ (IBK 김준환 소장) 고령사회에 일찍 진입한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노후에 이자보다 연금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 ㅇ 이런 상황에서 내 집을 이용해서 빚도 갚고 연금도 받을 수 있는 내집연금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 □ (SC 고득성 이사) 주택연금은 장수위험을 보장하며, 가입자 사망시에도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점, 평생 주거 보장이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할 필요 □ (주금공 방송희 박사) 성실하게 일해온 중산층이 노후에 ‘하류(下流) 노인’으로 전락하는 ‘노후파산’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심각한 사회문제 ㅇ 일본에서 역모기지가 고령층을 충분히 뒷받침했더라면 노후파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을 것 → 장기적으로 한국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므로 주택연금이 노후생활의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필요(별첨Ⅳ) 4. 향후 추진계획 1] 4.25일 9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ㅇ 예약상담제, 거점점포 운영 등을 통해 편리한 상담 여건 조성 2]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대응팀’ 운영(4.25일~) ㅇ 내집연금 3종세트 관련 민원·질의 등에 즉각 대응하여 고객 불편 최소화 Question:여러 장점을 지닌 주택연금을 활발하게 조성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적극적인 홍보
	Title:금융위원장,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현장 점검 ＂4.25일 09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Context:□ (내집연금 가입예정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 보던 중 신문·방송을 통해 주택연금을 접하게 되었음 ㅇ 주택연금은 주택은 있으나, 노후자금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내집연금 출시후 우대형 상품으로 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상품출시를 기다리고 있음 □ (IBK 김준환 소장) 고령사회에 일찍 진입한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노후에 이자보다 연금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 ㅇ 이런 상황에서 내 집을 이용해서 빚도 갚고 연금도 받을 수 있는 내집연금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 □ (SC 고득성 이사) 주택연금은 장수위험을 보장하며, 가입자 사망시에도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점, 평생 주거 보장이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할 필요 □ (주금공 방송희 박사) 성실하게 일해온 중산층이 노후에 ‘하류(下流) 노인’으로 전락하는 ‘노후파산’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심각한 사회문제 ㅇ 일본에서 역모기지가 고령층을 충분히 뒷받침했더라면 노후파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을 것 → 장기적으로 한국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므로 주택연금이 노후생활의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필요(별첨Ⅳ) 4. 향후 추진계획 1] 4.25일 9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ㅇ 예약상담제, 거점점포 운영 등을 통해 편리한 상담 여건 조성 2]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대응팀’ 운영(4.25일~) ㅇ 내집연금 3종세트 관련 민원·질의 등에 즉각 대응하여 고객 불편 최소화 Question:어떻게 해야 다양한 이점을 가진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만들게 할 수 있어	적극적인 홍보
	Title:금융위원장,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청년창업 희망토크＂개최 Context:2. 금융위원장 주요 말씀 □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ㅇ 전국 17개 지역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자체, 전담 대기업,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창업의 全과정을 지원하며 ㅇ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창업허브의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 □ 아울러, 新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사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언급하며, ㅇ 그 성공의 열쇠는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창업에 있다고 강조 □ 기성세대에 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만들어내고, ㅇ 한 번의 창업에 안주하지 않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또다른 아이템을 발굴함으로써 창업이 창업을 잇는 순환 고리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을 위한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파이낸스 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 강조 ㅇ 이를 위해 지난 5월 대전‧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의 후속조치로서, - 파이낸스 존에서 일반 금융점포보다 전문성있고 특화된 상담이 가능하도록 관계자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중이며, ㅇ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벤처캐피탈, 중기특화 증권사로 이루어진 「자본시장 투자자 지원단」을 구성 중임을 밝힘 □ 금융위원장은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약속하며, ㅇ 청년 창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창업과정에서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Question:금융위원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있어	관계자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
	Title:금융위원장,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청년창업 희망토크＂개최 Context:2. 금융위원장 주요 말씀 □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ㅇ 전국 17개 지역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자체, 전담 대기업,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창업의 全과정을 지원하며 ㅇ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창업허브의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 □ 아울러, 新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사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언급하며, ㅇ 그 성공의 열쇠는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창업에 있다고 강조 □ 기성세대에 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만들어내고, ㅇ 한 번의 창업에 안주하지 않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또다른 아이템을 발굴함으로써 창업이 창업을 잇는 순환 고리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을 위한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파이낸스 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 강조 ㅇ 이를 위해 지난 5월 대전‧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의 후속조치로서, - 파이낸스 존에서 일반 금융점포보다 전문성있고 특화된 상담이 가능하도록 관계자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중이며, ㅇ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벤처캐피탈, 중기특화 증권사로 이루어진 「자본시장 투자자 지원단」을 구성 중임을 밝힘 □ 금융위원장은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약속하며, ㅇ 청년 창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창업과정에서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Question: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맞춤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원장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	관계자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
	Title:금융위원장,「新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식」참석- 55개 新성장 관련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Context:【新성장 지원 추진체계 】 □ 지난 4월, 정책금융협의회와 정책금융센터 설립을 통해 정책금융기관간 협업 체계를 구축함에 이어 ㅇ 오늘 MOU를 통해 정책금융기관과 연구기관‧산업계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음 → 금번 55개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미래 新성장 지원의 중추이자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 향후 정책금융기관들은 MOU 체결 기관과 협업하여 ‘新성장 지원 공동기준’을 마련(3분기)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할 예정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 축사에서, 정책금융기관‧연구소‧산업계 55개 기관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MOU 체결이 ➊ ‘미래 新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➋ ‘산업-금융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 ㅇ MOU를 통해 참여기관들이 미래 新산업을 발굴하고 변화를 에측하는 새로운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 ㅇ 특히, 그동안 개별 기관들이 제각각 新성장 지원 대상을 선정해왔으나, 오늘 MOU를 통해 산업간 융합, 산업-금융간 유기적 연계고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 ㅇ 앞으로, 연구소‧산업계는 새로운 산업동향과 시장흐름을 제시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기존의 금융관행과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新성장 분야에 걸맞는 금융상품, 심사평가 모형 등을 개발해 줄 것을 당부 Question:정책금융기관들 사이의 협업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어	정책금융협의회와 정책금융센터 설립
	Title:금융위원장,「新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식」참석- 55개 新성장 관련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Context:【新성장 지원 추진체계 】 □ 지난 4월, 정책금융협의회와 정책금융센터 설립을 통해 정책금융기관간 협업 체계를 구축함에 이어 ㅇ 오늘 MOU를 통해 정책금융기관과 연구기관‧산업계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음 → 금번 55개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미래 新성장 지원의 중추이자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 향후 정책금융기관들은 MOU 체결 기관과 협업하여 ‘新성장 지원 공동기준’을 마련(3분기)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할 예정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 축사에서, 정책금융기관‧연구소‧산업계 55개 기관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MOU 체결이 ➊ ‘미래 新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➋ ‘산업-금융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 ㅇ MOU를 통해 참여기관들이 미래 新산업을 발굴하고 변화를 에측하는 새로운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 ㅇ 특히, 그동안 개별 기관들이 제각각 新성장 지원 대상을 선정해왔으나, 오늘 MOU를 통해 산업간 융합, 산업-금융간 유기적 연계고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 ㅇ 앞으로, 연구소‧산업계는 새로운 산업동향과 시장흐름을 제시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기존의 금융관행과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新성장 분야에 걸맞는 금융상품, 심사평가 모형 등을 개발해 줄 것을 당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정책금융기관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정책금융협의회와 정책금융센터 설립
	Title:금융위원장,「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 업계 현장간담회」개최 Context:□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수시로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하고자 함 ❶ 기업투자정보마당기업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참여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 - 특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성공창업의 요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등 관계기관간 상호협력 강화가 필요 ❷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성공 지원 - 성장금융의 K-크라우드펀드(총 245억원 신규조성), 창조경제 혁신펀드, 스타트업펀드 등을 통해 투자 진행 - 또한,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를 위해 IBK에서 ‘크라우드펀딩 마중물펀드(100억원)’ 조성 ❸ 정책자금 조성, 코넥스 특례상장요건 마련 등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유치 지원 - K-크라우드펀드, IBK금융그룹 매칭투자조합(100억원 신규결성), 모태펀드(600억원) 등을 통해 펀딩 성공기업에 후속투자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신‧기보 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IBK희망펀딩대출 프로그램 출시(1,000억원) Question:뛰어난 기업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 활발한 크라우드펀딩을 이룰 수 있을까	기업투자정보마당기업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참여 시스템 마련 등
	Title:금융위원장,「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 업계 현장간담회」개최 Context:□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수시로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하고자 함 ❶ 기업투자정보마당기업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참여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 - 특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성공창업의 요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등 관계기관간 상호협력 강화가 필요 ❷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성공 지원 - 성장금융의 K-크라우드펀드(총 245억원 신규조성), 창조경제 혁신펀드, 스타트업펀드 등을 통해 투자 진행 - 또한,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를 위해 IBK에서 ‘크라우드펀딩 마중물펀드(100억원)’ 조성 ❸ 정책자금 조성, 코넥스 특례상장요건 마련 등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유치 지원 - K-크라우드펀드, IBK금융그룹 매칭투자조합(100억원 신규결성), 모태펀드(600억원) 등을 통해 펀딩 성공기업에 후속투자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신‧기보 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IBK희망펀딩대출 프로그램 출시(1,000억원) Question:어떻게 해야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이끌 수 있어	기업투자정보마당기업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참여 시스템 마련 등
	Title:금융위원장,「금융분야 ODA사업 확대 및 효율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간담회」개최 Context:〈주요국 금융 인프라 구축 우수사례〉 ▪ (신용정보 인프라) KCB는 인니 금융감독청이 발주한 신용정보 집중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협력사업자로 최종 선정(‘15.12월) - KCB는 기재부 KSP사업을 통해 3년 간(‵10~‵12년)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CB사 설립 등에 대한 컨설팅을 인니에 지속 제공하여 신뢰 축적 ▪ (증시 시스템) KRX는 태국 등 증시IT시스템 수출(5개국), 라오스 등 합작거래소 설립(3개국) 및 몽골 등 KOICA‧EBRD사업을 통한 컨설팅‧연수(4개국) 실시 등 수 차례에 걸쳐 증권거래 인프라 수출 - 해외사업에 대한 최고위층 관심 및 초기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 Track record 구축이 수주 확대에 기여 ▪ (지급결제시스템) KOICA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지급결제시스템(계좌개설‧자동이체 등) 구축 지원(‘16.2월∼’19.6월, 예정) - ODA사업을 통해 개도국에 실제 금융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대표적 사례 2] (관계부처) EDCF‧KOICA 등 ODA사업을 담당하는 기재부‧외교부 고위급 관계자들은 참석자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다음과 같이 발언 ㅇ (기재부) 금융 인프라 수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KSP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EDCF사업과의 연계 등 유‧무상 기관 협업과 민간기관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 ㅇ (외교부) 개도국 수요에 맞는 금융 인프라를 지원하여 개도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금융 서비스 전반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함으로써개도국-우리 금융 기업간 상생 협력이 가능 4.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는 개도국 등과의 금융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금융 인프라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분야 ODA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 ㅇ 해외금융협력협의회‧주요국 국제금융협력포럼, 최고위급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사업 발굴 및 수원국 금융인프라 수요창출을 유도 ㅇ KSP사업 단계부터 후속 ODA사업과의 연계 등 실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기재부‧금융기관 등과 협의 Question:우수한 금융 인프라에 대해 더 많이 알리기 위해 금융위는 어떻게 했어	개도국 등과의 금융협력채널을 활용
	Title:금융위원장,「금융분야 ODA사업 확대 및 효율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간담회」개최 Context:〈주요국 금융 인프라 구축 우수사례〉 ▪ (신용정보 인프라) KCB는 인니 금융감독청이 발주한 신용정보 집중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협력사업자로 최종 선정(‘15.12월) - KCB는 기재부 KSP사업을 통해 3년 간(‵10~‵12년)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CB사 설립 등에 대한 컨설팅을 인니에 지속 제공하여 신뢰 축적 ▪ (증시 시스템) KRX는 태국 등 증시IT시스템 수출(5개국), 라오스 등 합작거래소 설립(3개국) 및 몽골 등 KOICA‧EBRD사업을 통한 컨설팅‧연수(4개국) 실시 등 수 차례에 걸쳐 증권거래 인프라 수출 - 해외사업에 대한 최고위층 관심 및 초기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 Track record 구축이 수주 확대에 기여 ▪ (지급결제시스템) KOICA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지급결제시스템(계좌개설‧자동이체 등) 구축 지원(‘16.2월∼’19.6월, 예정) - ODA사업을 통해 개도국에 실제 금융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대표적 사례 2] (관계부처) EDCF‧KOICA 등 ODA사업을 담당하는 기재부‧외교부 고위급 관계자들은 참석자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다음과 같이 발언 ㅇ (기재부) 금융 인프라 수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KSP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EDCF사업과의 연계 등 유‧무상 기관 협업과 민간기관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 ㅇ (외교부) 개도국 수요에 맞는 금융 인프라를 지원하여 개도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금융 서비스 전반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함으로써개도국-우리 금융 기업간 상생 협력이 가능 4.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는 개도국 등과의 금융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금융 인프라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분야 ODA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 ㅇ 해외금융협력협의회‧주요국 국제금융협력포럼, 최고위급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사업 발굴 및 수원국 금융인프라 수요창출을 유도 ㅇ KSP사업 단계부터 후속 ODA사업과의 연계 등 실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기재부‧금융기관 등과 협의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뛰어난 금융 환경을 더 많이 홍보하려고 했어	개도국 등과의 금융협력채널을 활용
	Title: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 Context:Ⅰ. 추진배경 □ 현행 자산운용사 인가정책(‘14.7월)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 필요 Ⅱ. 개선방안 ◇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합리화를 통해 자산운용사 진입 활성화 및 경영 자율성 증대로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 및 혁신을 촉진 1] (진입)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 ㅇ (현행) 사모운용사 진입제도가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되어 진입이 다소 자유로워졌으나, 아직 증권회사의 겸영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 ㅇ (개선)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후 ‘16.2/4분기 중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신청을 접수 2] (공모사 전환) 선별적 단종 공모펀드 자산운용사 전환 정책은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기준 개선 ㅇ (현행) 사모펀드 운용 자산운용사 중 충분한 업력과 평판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만 단종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을 허용 ㅇ (개선) 운용사 종류별 성장경로를 통합하고 업력, 수탁고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을 일부 완화 3] (종합사 전환) 종합자산운용사로의 전환 기회 대폭 확대 ㅇ (현행) 단종공모운용사로서 5년 경력 5조원 수탁고를 갖춘 자 ㅇ (개선) 일임사 포함 5년 경력(1년 운용사), 수탁고 3조원(일임 포함) 4] (1그룹1사 원칙) 1그룹1사 원칙을 단계적으로 완화 ㅇ (현행) 한 그룹에는 운용사를 원칙적으로 1개만 보유하도록 하고, 인가 단위별로 업무를 특화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 ㅇ (개선)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즉시 폐지하고, 공모운용사는 업무특화 인정범위를 확대 - 1그룹 1운용사 원칙 완화에 맞추어 그룹 내 복수 운용사간 업무위탁을 활성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Ⅲ. 기대효과 □ 인가정책 완화로 다양한 자산운용사 시장진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어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과 혁신이 촉진 □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운영되고,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 출현기반이 조성 Question:자산운용사의 활발한 진입 조성과 운영 자율성의 확대를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합리화를 통해
	Title: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 Context:Ⅰ. 추진배경 □ 현행 자산운용사 인가정책(‘14.7월)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 필요 Ⅱ. 개선방안 ◇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합리화를 통해 자산운용사 진입 활성화 및 경영 자율성 증대로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 및 혁신을 촉진 1] (진입)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 ㅇ (현행) 사모운용사 진입제도가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되어 진입이 다소 자유로워졌으나, 아직 증권회사의 겸영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 ㅇ (개선)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후 ‘16.2/4분기 중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신청을 접수 2] (공모사 전환) 선별적 단종 공모펀드 자산운용사 전환 정책은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기준 개선 ㅇ (현행) 사모펀드 운용 자산운용사 중 충분한 업력과 평판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만 단종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을 허용 ㅇ (개선) 운용사 종류별 성장경로를 통합하고 업력, 수탁고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을 일부 완화 3] (종합사 전환) 종합자산운용사로의 전환 기회 대폭 확대 ㅇ (현행) 단종공모운용사로서 5년 경력 5조원 수탁고를 갖춘 자 ㅇ (개선) 일임사 포함 5년 경력(1년 운용사), 수탁고 3조원(일임 포함) 4] (1그룹1사 원칙) 1그룹1사 원칙을 단계적으로 완화 ㅇ (현행) 한 그룹에는 운용사를 원칙적으로 1개만 보유하도록 하고, 인가 단위별로 업무를 특화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 ㅇ (개선)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즉시 폐지하고, 공모운용사는 업무특화 인정범위를 확대 - 1그룹 1운용사 원칙 완화에 맞추어 그룹 내 복수 운용사간 업무위탁을 활성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Ⅲ. 기대효과 □ 인가정책 완화로 다양한 자산운용사 시장진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어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과 혁신이 촉진 □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운영되고,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 출현기반이 조성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산운용사가 유입을 활성화하고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할 수 있어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합리화를 통해
	Title:‘20년 4월27일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집니다. Context:Ⅲ.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용안내 □ (발급신청)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됩니다. ㅇ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ㅇ 청소년(신청인)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한도)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불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ㅇ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연체에 따른 관리) 한도 관리에 따라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되어 연체이자 외 불이익이 없습니다. ㅇ 다만,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Ⅳ. 향후 일정 □ (카드발급 일정) 4월27일부터 일부 카드사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이외 카드사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Question: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하려면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는 것 외에 어떻게 할 수 있어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Title:‘20년 4월27일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집니다. Context:Ⅲ.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용안내 □ (발급신청)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됩니다. ㅇ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ㅇ 청소년(신청인)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한도)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불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ㅇ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연체에 따른 관리) 한도 관리에 따라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되어 연체이자 외 불이익이 없습니다. ㅇ 다만,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Ⅳ. 향후 일정 □ (카드발급 일정) 4월27일부터 일부 카드사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이외 카드사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Question:대표전화로 통화하는 것 말고 어떤 방식을 통해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를 발행받을 수 있어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Title:「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 Context:2. 판매사 □ ‘적격 일반투자자’에 펀드 판매시, 판매사가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토록 판매사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판매사는 판매前 단계에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ㅇ 판매後에는 펀드가 투자설명자료상 나타난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3. 수탁기관 및 PBS증권사 □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수탁기관 및 PBS 증권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ㅇ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에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이 부여됩니다. ※ 수탁업무 재위탁시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수탁기관이 감시기능 수행 ㅇ 이와 더불어, PBS는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TRS 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해야 합니다. 4. 투자자 1] ‘적격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투자설명자료를 표준화하여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ㅇ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펀드 운용시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2] 운용사가 ‘적격 일반투자자’에 대해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투자설명자료에 쓰인 사항을 위배한 운용사가 펀드를 사용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 제재
	Title:「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 Context:2. 판매사 □ ‘적격 일반투자자’에 펀드 판매시, 판매사가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토록 판매사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판매사는 판매前 단계에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ㅇ 판매後에는 펀드가 투자설명자료상 나타난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3. 수탁기관 및 PBS증권사 □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수탁기관 및 PBS 증권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ㅇ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에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이 부여됩니다. ※ 수탁업무 재위탁시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수탁기관이 감시기능 수행 ㅇ 이와 더불어, PBS는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TRS 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해야 합니다. 4. 투자자 1] ‘적격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투자설명자료를 표준화하여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ㅇ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펀드 운용시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2] 운용사가 ‘적격 일반투자자’에 대해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적힌 내용을 위반하였는데 펀드를 이용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 제재
	Title:「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 Context:다. 금융당국 감독‧검사 강화 1]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운용사의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ㅇ 금감원은 운용사 동향, 펀드 판매동향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 예방적인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ㅇ 또한, 꺾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펀드 가입 강요), 1인 펀드 금지규제 회피행위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하겠습니다. 2]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를 Fast-track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3]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SRO)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향후 협회는 사모펀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요인을 금감원과 공유(매월)하게 됩니다. ㅇ 또한,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위험관리 check-list를 제공하고 매년 이행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 취약사(연 20사 내외)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아직 협회의 자율규제를 받지 않는 비회원 운용사들의 협회 회원가입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Question:금감원에선 예방 검사를 시행해야 할 이상 징후를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는 거야	운용사 동향, 펀드 판매동향 등의 모니터링
	Title:「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 Context:다. 금융당국 감독‧검사 강화 1]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운용사의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ㅇ 금감원은 운용사 동향, 펀드 판매동향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 예방적인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ㅇ 또한, 꺾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펀드 가입 강요), 1인 펀드 금지규제 회피행위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하겠습니다. 2]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를 Fast-track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3]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SRO)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향후 협회는 사모펀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요인을 금감원과 공유(매월)하게 됩니다. ㅇ 또한,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위험관리 check-list를 제공하고 매년 이행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 취약사(연 20사 내외)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아직 협회의 자율규제를 받지 않는 비회원 운용사들의 협회 회원가입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Question:예방 검사를 실시해야 할 잘못된 징표를 발견하려고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하는 거야	운용사 동향, 펀드 판매동향 등의 모니터링
	Title:「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T/F `1차 회의 개최 Context:1. 행사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10.5일(月)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제1차 T/F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금융회사 자산관리서비스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ㅇ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저금리․고령화와 장기투자의 확산으로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판매 일변도의 거래관행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 ㅇ 임 위원장은 향후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판매 일변도의 거래관행을 판매와 자문, 운용이 균형 있게 융합된 종합자산관리 형태로 전환하는 한편 - 투자자들이 자산관리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금일 T/F 1차회의에는 금융위․금감원의 고위관계자, 각 금융업권의 협회장, 연구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산관리 서비스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T/F 운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로 함 Question:임종룡은 투자가들의 용이한 자산관리서비스 접근을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
	Title:「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T/F `1차 회의 개최 Context:1. 행사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10.5일(月)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제1차 T/F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금융회사 자산관리서비스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ㅇ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저금리․고령화와 장기투자의 확산으로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판매 일변도의 거래관행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 ㅇ 임 위원장은 향후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판매 일변도의 거래관행을 판매와 자문, 운용이 균형 있게 융합된 종합자산관리 형태로 전환하는 한편 - 투자자들이 자산관리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금일 T/F 1차회의에는 금융위․금감원의 고위관계자, 각 금융업권의 협회장, 연구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산관리 서비스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T/F 운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로 함 Question:투자자들이 자산관리서비스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임종룡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
	Title:「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T/F `1차 회의 개최 Context:3.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방향 1] 자산관리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ㅇ 금융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관행을 고객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합적 자문 및 운용을 통한 자산관리 위주로 전환 - (예시) 금융회사의 자문기능 강화, 독립투자자문업자 육성, 일임․신탁업에 대한 규제정비를 통해 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기능 강화 등 2] 자산관리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ㅇ 투자자가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한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 기능을 강화 - (예시) 금융회사의 통합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온라인 자문업 도입, 펀드 판매채널 확대 등 3] 자산관리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확대 ㅇ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투자상품의 개발을 확대하여 자산관리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예시) 증권사, 운용사의 상품개발기능을 강화하여 중위험․중수익, 손실제한형․목표수익형 금융상품 등 매력도 높은 상품의 개발 확대 4.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 금감원, 연구원, 업계 등이 참여하는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T/F“를 구성하여 자산관리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업권간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갈 계획 ㅇ T/F 논의는 실무자위주로 현장감 있게 진행하되, 추진상황을 금융위원장 주재 T/F 회의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 □ T/F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금융개혁회의 논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 ㅇ 10월 중 업권별 의견 수렴 및 기본 추진방안 마련 ㅇ 11월 중 공청회 개최 및 금융개혁자문단 논의 등 추진 ㅇ 연말까지 최종 방안 확정․발표 Question:자산관리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성장을 위한 발판을 어떻게 갖출 수 있어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투자상품의 개발을 확대하여
	Title:「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T/F `1차 회의 개최 Context:3.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방향 1] 자산관리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ㅇ 금융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관행을 고객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합적 자문 및 운용을 통한 자산관리 위주로 전환 - (예시) 금융회사의 자문기능 강화, 독립투자자문업자 육성, 일임․신탁업에 대한 규제정비를 통해 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기능 강화 등 2] 자산관리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ㅇ 투자자가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한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 기능을 강화 - (예시) 금융회사의 통합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온라인 자문업 도입, 펀드 판매채널 확대 등 3] 자산관리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확대 ㅇ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투자상품의 개발을 확대하여 자산관리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예시) 증권사, 운용사의 상품개발기능을 강화하여 중위험․중수익, 손실제한형․목표수익형 금융상품 등 매력도 높은 상품의 개발 확대 4.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 금감원, 연구원, 업계 등이 참여하는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T/F“를 구성하여 자산관리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업권간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갈 계획 ㅇ T/F 논의는 실무자위주로 현장감 있게 진행하되, 추진상황을 금융위원장 주재 T/F 회의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 □ T/F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금융개혁회의 논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 ㅇ 10월 중 업권별 의견 수렴 및 기본 추진방안 마련 ㅇ 11월 중 공청회 개최 및 금융개혁자문단 논의 등 추진 ㅇ 연말까지 최종 방안 확정․발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산관리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투자상품의 개발을 확대하여
	Title:＂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Context:Ⅲ.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세부 개선방안은 별첨자료 참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금융 시스템에 정착될 수 있도록 ㅇ 기술금융을 “대출“과 “투자“ 兩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각도의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 가. 기술신용대출의 안착을 위한 4대 분야 개선전략 1. (은행)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성장 1] 기술력 반영을 통한 “신용대출․우수기술․초기기업“ 지원 확대 2] “무늬만 기술금융“의 가능성 차단 3] “규모 확대“에서 “기술력 반영“으로 패러다임 전환 유도 4] 리스크 관리 강화로 “규모 급증에 따른 부실 우려“ 해소 1]“신용대출․우수기술․초기기업“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ㅇ 기술신용대출의 당초 목표인 기술력 반영을 통한 신용대출, 우수 기술기업 및 초기 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 개선 - (신용대출) TECH 평가 내 신용대출 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기보 보증가액은 대출규모 실적에서 제외 - (우수기술․초기기업 지원) 부문별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를 신설 2]“무늬만 기술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ㅇ 실질적인 기술력 반영 없이 TCB(기술신용평가) 평가만 받는 형식적인 기술신용대출 방지를 위해 실적 집계 방식 및 여신심사 절차 개선 - (거래기업 단순 대환 배제)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TCB 평가 후 기존 대출 대비 증가한 대출액만 TECH 평가 실적으로 인정 (예) A기업이 TCB평가를 통해 일반 시설자금 대출 100억원을 150억원으로 재약정(증액)하고, 운전자금 대출 20억원을 추가(대출계좌 신설)한 경우 → (현행) 최종 시설자금대출 150억원과 운전자금 대출 20억원의합계인 170억원을 모두 기술신용대출로 인정 → (개선) TCB 평가에 따른 기존대출 증액분(시설 50억원)과 추가대출(운전 20억원)의 합계인 70억원만 인정 - (여신심사시 TCB 결과 반영 제도화) 은행 기술신용대출 심사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고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취급 내부지침｣ 수립 〈사례①〉 S은행 및 W은행은 심사의견서 작성시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심사역 의견을 반드시 기재토록 함 〈사례②〉 K은행은 ｢기술금융업무지침｣을 자체 수립하여 본점 및영업점에 전파함으로써 대출취급 절차를 체계화 및 일원화 Question:기술력 반영으로 뛰어난 기술회사와 스타트업 회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유인구조 개선
	Title:＂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Context:Ⅲ.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세부 개선방안은 별첨자료 참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금융 시스템에 정착될 수 있도록 ㅇ 기술금융을 “대출“과 “투자“ 兩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각도의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 가. 기술신용대출의 안착을 위한 4대 분야 개선전략 1. (은행)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성장 1] 기술력 반영을 통한 “신용대출․우수기술․초기기업“ 지원 확대 2] “무늬만 기술금융“의 가능성 차단 3] “규모 확대“에서 “기술력 반영“으로 패러다임 전환 유도 4] 리스크 관리 강화로 “규모 급증에 따른 부실 우려“ 해소 1]“신용대출․우수기술․초기기업“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ㅇ 기술신용대출의 당초 목표인 기술력 반영을 통한 신용대출, 우수 기술기업 및 초기 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 개선 - (신용대출) TECH 평가 내 신용대출 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기보 보증가액은 대출규모 실적에서 제외 - (우수기술․초기기업 지원) 부문별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를 신설 2]“무늬만 기술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ㅇ 실질적인 기술력 반영 없이 TCB(기술신용평가) 평가만 받는 형식적인 기술신용대출 방지를 위해 실적 집계 방식 및 여신심사 절차 개선 - (거래기업 단순 대환 배제)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TCB 평가 후 기존 대출 대비 증가한 대출액만 TECH 평가 실적으로 인정 (예) A기업이 TCB평가를 통해 일반 시설자금 대출 100억원을 150억원으로 재약정(증액)하고, 운전자금 대출 20억원을 추가(대출계좌 신설)한 경우 → (현행) 최종 시설자금대출 150억원과 운전자금 대출 20억원의합계인 170억원을 모두 기술신용대출로 인정 → (개선) TCB 평가에 따른 기존대출 증액분(시설 50억원)과 추가대출(운전 20억원)의 합계인 70억원만 인정 - (여신심사시 TCB 결과 반영 제도화) 은행 기술신용대출 심사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고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취급 내부지침｣ 수립 〈사례①〉 S은행 및 W은행은 심사의견서 작성시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심사역 의견을 반드시 기재토록 함 〈사례②〉 K은행은 ｢기술금융업무지침｣을 자체 수립하여 본점 및영업점에 전파함으로써 대출취급 절차를 체계화 및 일원화 Question:어떻게 해야 기술력 적용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사와 신생 창업 회사에게 제공되는 도움을 확대할 수 있어	유인구조 개선
	Title:＂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Context:3]“규모 확대“에서“기술력 반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ㅇ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양적 확대 부담을 줄여 여신심사시 보다 면밀하게 기술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은행 평가체계 개선) TECH 평가 내 양(量)적 평가 비중을 축소(40%→30%)하고 정성평가(25%→30%) 등 질(質)적 평가 비중을 확대 - (TCB 평가 대상 조정) 산은 온렌딩 및 기보 보증부 대출에 대한 TCB(기술신용평가) 평가 의무를 폐지하여 은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TCB 평가를 받도록 조정 4] 리스크 관리 강화로“규모 급증에 따른 부실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ㅇ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은행이 기업의 신용 외에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력을 함깨 심사하게 되어 부실의 가능성이 낮아짐 - 지금까지 기술신용대출 연체율도 낮아 은행 자체 일회성 기획감리 외에 정기적인 건전성 관리는 미실시 ㅇ 그러나, 최근 급속한 양적 확대에 따른 부실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은행 자체적인 정기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 - 리스크 모니터링 및 분석 결과가 CRO를 포함한 경영진 등에 신속히 보고․공유되어 내부 규정 등 제도개선과 연계되는 체계 구축 〈사례〉 K은행은 `15년 상반기 기술신용대출 감리결과를 CEO 등경영진에 보고하고 감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 등 개정 실시 - `15년 하반기부터는 분기별 기술신용대출 모니터링 실시 계획 Question:은행은 양적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어 일어나는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	은행 자체적인 정기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
	Title:＂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Context:3]“규모 확대“에서“기술력 반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ㅇ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양적 확대 부담을 줄여 여신심사시 보다 면밀하게 기술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은행 평가체계 개선) TECH 평가 내 양(量)적 평가 비중을 축소(40%→30%)하고 정성평가(25%→30%) 등 질(質)적 평가 비중을 확대 - (TCB 평가 대상 조정) 산은 온렌딩 및 기보 보증부 대출에 대한 TCB(기술신용평가) 평가 의무를 폐지하여 은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TCB 평가를 받도록 조정 4] 리스크 관리 강화로“규모 급증에 따른 부실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ㅇ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은행이 기업의 신용 외에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력을 함깨 심사하게 되어 부실의 가능성이 낮아짐 - 지금까지 기술신용대출 연체율도 낮아 은행 자체 일회성 기획감리 외에 정기적인 건전성 관리는 미실시 ㅇ 그러나, 최근 급속한 양적 확대에 따른 부실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은행 자체적인 정기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 - 리스크 모니터링 및 분석 결과가 CRO를 포함한 경영진 등에 신속히 보고․공유되어 내부 규정 등 제도개선과 연계되는 체계 구축 〈사례〉 K은행은 `15년 상반기 기술신용대출 감리결과를 CEO 등경영진에 보고하고 감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 등 개정 실시 - `15년 하반기부터는 분기별 기술신용대출 모니터링 실시 계획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은행은 양의 증가가 신속하게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을 방지하려고 해	은행 자체적인 정기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
	Title:＂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Context:2. (현장) 기업의 불편․불만 해소 1] “신속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대출 소요기간 단축 2]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및 체감도 향상 1]“신속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이 빨라집니다. ㅇ 일반 중기대출과 달리 TCB(기술신용평가) 평가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 소요기간 증가를 평가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최대한 단축 - 질적 지원효과가 큰 신용대출 및 초기기업 대출에 대해 은행이 요청시 旣신청된 일반평가 건보다 더 신속히 평가하는 제도(우선평가 제도)를 도입 - 평가자료 수집에 평균 15일 이상 소요되어 기간 장기화의 주원인이 되므로 ․수집자료 및 제출기관을 기술자료(기업 제출)와 기업자료(은행 제출)로 명확히 구분하여 자료 제출에 대한 혼선 및 지연을 방지 2] 은행과 TCB가 기술신용대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ㅇ 기업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은행 및 TCB의 기업 대상 설명을 제도화 - (은행 → 기업) 기술신용대출 취급 전에 일반 대출과 차이점, 현장실사 등 향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 - (TCB → 기업) 평가 전 평가절차․필요자료․현장실사 시기 등을 안내하고 현장실사 후 해피콜을 통해 문의사항 등에 대해 답변 Question:기술신용평가 시 자료 제출에 관한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	수집자료 및 제출기관을 기술자료(기업 제출)와 기업자료(은행 제출)로 명확히 구분
	Title:＂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Context:2. (현장) 기업의 불편․불만 해소 1] “신속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대출 소요기간 단축 2]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및 체감도 향상 1]“신속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이 빨라집니다. ㅇ 일반 중기대출과 달리 TCB(기술신용평가) 평가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 소요기간 증가를 평가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최대한 단축 - 질적 지원효과가 큰 신용대출 및 초기기업 대출에 대해 은행이 요청시 旣신청된 일반평가 건보다 더 신속히 평가하는 제도(우선평가 제도)를 도입 - 평가자료 수집에 평균 15일 이상 소요되어 기간 장기화의 주원인이 되므로 ․수집자료 및 제출기관을 기술자료(기업 제출)와 기업자료(은행 제출)로 명확히 구분하여 자료 제출에 대한 혼선 및 지연을 방지 2] 은행과 TCB가 기술신용대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ㅇ 기업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은행 및 TCB의 기업 대상 설명을 제도화 - (은행 → 기업) 기술신용대출 취급 전에 일반 대출과 차이점, 현장실사 등 향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 - (TCB → 기업) 평가 전 평가절차․필요자료․현장실사 시기 등을 안내하고 현장실사 후 해피콜을 통해 문의사항 등에 대해 답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기술신용심사를 할 때 자료 내는 것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	수집자료 및 제출기관을 기술자료(기업 제출)와 기업자료(은행 제출)로 명확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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