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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 발표) 후속조치 추진 - Context:4]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 등을 외부 보험계리업자를 통해 검증하도록 의무화 4] 보험계약이전시 따른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 보험계약을 他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보험계약 이전사실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도 개별 통지토록 함 4] 보험계약이전시 新계약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 신설 ◦ 외국계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현지법인 전환 등 보험회사 부실에 따라 이전...	외부 보험계리업자
	Title:｢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 발표) 후속조치 추진 - Context:4]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 등을 외부 보험계리업자를 통해 검증하도록 의무화 4] 보험계약이전시 따른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 보험계약을 他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보험계약 이전사실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도 개별 통지토록 함 4] 보험계약이전시 新계약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 신설 ◦ 외국계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현지법인 전환 등 보험회사 부실에 따라 이전...	외부 보험계리업자
	Title: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I. 추진 배경 □지난 7.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추진 및 추가 발굴 과제의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Ⅱ. 주요 내용 1. 보험 신뢰 제고 □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 변경 ㅇ보험상품 공시의 공공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을 변경함 □ 보험회사의 대출금리에 대한 안...	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을 변경
	Title: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I. 추진 배경 □지난 7.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추진 및 추가 발굴 과제의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Ⅱ. 주요 내용 1. 보험 신뢰 제고 □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 변경 ㅇ보험상품 공시의 공공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을 변경함 □ 보험회사의 대출금리에 대한 안...	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을 변경
	Title: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2. 보험산업 혁신 유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 간소화 ㅇ자구수정 등 이미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상품개발 기준 개선 및 부담 완화 ㅇ 보험상품의 사전 신고기한을 명확히 하여 보험사회가 마케팅 등에 필요한 판매가능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함 ㅇ 자율상품의 보험료 등 사후 검증을 위한 기초서류 검증확인서 제출기간을 제출 요구일로부터 30일(기존 20일...	참조순보험요율(보험개발원)의 신고접수 시점을 앞당겨
	Title: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2. 보험산업 혁신 유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 간소화 ㅇ자구수정 등 이미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상품개발 기준 개선 및 부담 완화 ㅇ 보험상품의 사전 신고기한을 명확히 하여 보험사회가 마케팅 등에 필요한 판매가능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함 ㅇ 자율상품의 보험료 등 사후 검증을 위한 기초서류 검증확인서 제출기간을 제출 요구일로부터 30일(기존 20일...	참조순보험요율(보험개발원)의 신고접수 시점을 앞당겨
	Title: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종목 추가시 허가 요건 명확화 ㅇ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보험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영업기금 요건 및 본점의 동일 종목 영위 요건 적용을 명확히 함 □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능 강화 ㅇ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개정시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함 ㅇ 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 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	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
	Title: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종목 추가시 허가 요건 명확화 ㅇ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보험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영업기금 요건 및 본점의 동일 종목 영위 요건 적용을 명확히 함 □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능 강화 ㅇ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개정시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함 ㅇ 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 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	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
	Title: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종목 추가시 허가 요건 명확화 ㅇ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보험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영업기금 요건 및 본점의 동일 종목 영위 요건 적용을 명확히 함 □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능 강화 ㅇ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개정시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함 ㅇ 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 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	공제업 운영자로부터의 위탁업무,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망 등
	Title: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Context:□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종목 추가시 허가 요건 명확화 ㅇ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보험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영업기금 요건 및 본점의 동일 종목 영위 요건 적용을 명확히 함 □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능 강화 ㅇ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개정시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함 ㅇ 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 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	공제업 운영자로부터의 위탁업무,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망 등
	Title:보험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고 보험회사 영업규제는 합리화합니다(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14.7월 발표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추진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ㅇ(소비자 보호 강화) 휴대폰보험 가입시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토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 및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공시 도입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치매 등에 걸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조회제도를 도입 ㅇ(규제 합리화)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를 간소...	보험계약 조회제도를 도입
	Title:보험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고 보험회사 영업규제는 합리화합니다(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 '14.7월 발표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추진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ㅇ(소비자 보호 강화) 휴대폰보험 가입시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토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 및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공시 도입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치매 등에 걸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조회제도를 도입 ㅇ(규제 합리화)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를 간소...	보험계약 조회제도를 도입
	Title:｢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Context:Ⅰ개정 배경 및 경과 □ '15.10.16일, 금융위ㆍ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자유화 등을 위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 □ 그 후속 조치로 '15.11월 다양한 가격의 보험상품 공급 확대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ㆍ시행 □ 금번 개정ㆍ시행되는 보험업법령은 상품 개발ㆍ신고부터 모집까지의 사항을 개선하는 로드맵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포함 ㅇ'15.12.18일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예고, 규제ㆍ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
	Title:｢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Context:Ⅰ개정 배경 및 경과 □ '15.10.16일, 금융위ㆍ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자유화 등을 위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 □ 그 후속 조치로 '15.11월 다양한 가격의 보험상품 공급 확대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ㆍ시행 □ 금번 개정ㆍ시행되는 보험업법령은 상품 개발ㆍ신고부터 모집까지의 사항을 개선하는 로드맵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포함 ㅇ'15.12.18일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예고, 규제ㆍ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
	Title:｢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Context:라.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 조성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다양한 확인ㆍ인증 방법 사용 ㅇ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및 해약시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의사ㆍ본인 확인 수단을 활용 ㅇ 보험회사는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 등에 적시 대응하고 계약자는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한 간편한 계약 관리 가능 보험계약의 단계별 설명의무 강화 ㅇ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청구ㆍ지급시까지 각 단계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 가계성 일반보험 가입...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한
	Title:｢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Context:라.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 조성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다양한 확인ㆍ인증 방법 사용 ㅇ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및 해약시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의사ㆍ본인 확인 수단을 활용 ㅇ 보험회사는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 등에 적시 대응하고 계약자는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한 간편한 계약 관리 가능 보험계약의 단계별 설명의무 강화 ㅇ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청구ㆍ지급시까지 각 단계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 가계성 일반보험 가입...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한
	Title:｢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Context:2. 사후적 건전성 감독 시스템 강화 연결재무제표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ㅇ보험회사(모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지급여력 제도 시행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도입 ㅇ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도입 위기상황분석 관련 체계 마련 ㅇ 선제적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경...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
	Title:｢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Context:2. 사후적 건전성 감독 시스템 강화 연결재무제표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ㅇ보험회사(모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지급여력 제도 시행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도입 ㅇ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도입 위기상황분석 관련 체계 마련 ㅇ 선제적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경...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
	Title: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개위 再심사 통과(6.10) 등 회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Context:1.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개위 재심사 통과(6.10) □ 회계법인간 저가수임 경쟁심화로 적정한 감사인력․시간을 투입하지 못함에 따라 부실감사 문제 발생 ㅇ 현재는 부실감사의 책임을 현장 감사담당자에게만 묻고 있어, 저가수임이나 감사인력과 시간의 과소투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의 전반적인 감사품질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감사품질을 ...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의 전반적인 감사품질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함
	Title: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개위 再심사 통과(6.10) 등 회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Context:1.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개위 재심사 통과(6.10) □ 회계법인간 저가수임 경쟁심화로 적정한 감사인력․시간을 투입하지 못함에 따라 부실감사 문제 발생 ㅇ 현재는 부실감사의 책임을 현장 감사담당자에게만 묻고 있어, 저가수임이나 감사인력과 시간의 과소투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의 전반적인 감사품질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감사품질을 ...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의 전반적인 감사품질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함
	Title: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개위 再심사 통과(6.10) 등 회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Context:2] 회계법인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① 수주산업의 반복되는 회계절벽 현상 방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참고 (’15.10.28 금융위 보도자료) - (회계) 진행기준 회계적용에 따른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임의적 회계처리를 최소화하도록 ‘수주산업 회계지침’ 마련(’15.12월) 1) 원가투입률을 공사진행률로 인식하여 계약금액의 비중만큼 수익으로 인식 2) 발생...	‘수주산업 회계지침’ 마련
	Title: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개위 再심사 통과(6.10) 등 회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Context:2] 회계법인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① 수주산업의 반복되는 회계절벽 현상 방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참고 (’15.10.28 금융위 보도자료) - (회계) 진행기준 회계적용에 따른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임의적 회계처리를 최소화하도록 ‘수주산업 회계지침’ 마련(’15.12월) 1) 원가투입률을 공사진행률로 인식하여 계약금액의 비중만큼 수익으로 인식 2) 발생...	‘수주산업 회계지침’ 마련
	Title:핀테크, 거대한 변화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Context:➋ (빅데이터) 금융회사, 핀테크업체 등이 비식별화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상품개발, 시장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도록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하여 금융회사 등이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16.8월) - 금융회사 등이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비식별 지침 마련(‘16.8월) - ‘16.1월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이 다양한...	비식별화된 데이터 활용
	Title:핀테크, 거대한 변화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Context:➋ (빅데이터) 금융회사, 핀테크업체 등이 비식별화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상품개발, 시장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도록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하여 금융회사 등이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16.8월) - 금융회사 등이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비식별 지침 마련(‘16.8월) - ‘16.1월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이 다양한...	비식별화된 데이터 활용
	Title:＂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런던에 선보이다!＂-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Demo day in London」 개최 - Context:② 수출계약 체결 ㅇ 세계 최초로 다이나믹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 에버스핀(대표 하영빈)은 글로벌 IT기업인 오라클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파트너 계약을 체결 - 오라클은 최초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하여 에버스핀의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는 공동 연구협약 체결을 검토하던 중 - 에버스핀의 기술이 유럽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보고 오라클의 영업망을 통해 에버스핀의 솔루션을 유럽 전역에 판매하는 내용의 공동 마케팅 계...	오라클의 영업망
	Title:＂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런던에 선보이다!＂-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Demo day in London」 개최 - Context:② 수출계약 체결 ㅇ 세계 최초로 다이나믹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 에버스핀(대표 하영빈)은 글로벌 IT기업인 오라클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파트너 계약을 체결 - 오라클은 최초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하여 에버스핀의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는 공동 연구협약 체결을 검토하던 중 - 에버스핀의 기술이 유럽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보고 오라클의 영업망을 통해 에버스핀의 솔루션을 유럽 전역에 판매하는 내용의 공동 마케팅 계...	오라클의 영업망
	Title:＂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런던에 선보이다!＂-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Demo day in London」 개최 -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글로벌 핀테크 선도국인 영국에서 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ㅇ “비록 한국은 핀테크 육성을 위한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규제개선,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 출시되는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 ㅇ 또한 “핀테크 산업이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의 판을 흔들고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	규제개선,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Title:＂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런던에 선보이다!＂-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Demo day in London」 개최 -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글로벌 핀테크 선도국인 영국에서 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ㅇ “비록 한국은 핀테크 육성을 위한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규제개선,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 출시되는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 ㅇ 또한 “핀테크 산업이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의 판을 흔들고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	규제개선,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Title:＂한․불 핀테크 상호 교류의 날＂- 한․불 공동 핀테크 세미나 및 핀테크 지원센터 제9차 Demo Day 개최 - Context:다. 핀테크 기업 기술 소개 □ 한․불 핀테크 세미나와 병행하여 한국의 5개 핀테크 기업이 별도로 마련된 부스에서 자사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양국 금융회사와의 제휴․협력 기회로 활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불 핀테크 세미나 공동 개최를 바탕으로 핀테크 분야의 양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핀테크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ㅇ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랑스의 ‘라 프렌치 테크...	한․불 핀테크 세미나 공동 개최를 바탕으로 핀테크 분야의 양국 협력을 강화
	Title:＂한․불 핀테크 상호 교류의 날＂- 한․불 공동 핀테크 세미나 및 핀테크 지원센터 제9차 Demo Day 개최 - Context:다. 핀테크 기업 기술 소개 □ 한․불 핀테크 세미나와 병행하여 한국의 5개 핀테크 기업이 별도로 마련된 부스에서 자사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양국 금융회사와의 제휴․협력 기회로 활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불 핀테크 세미나 공동 개최를 바탕으로 핀테크 분야의 양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핀테크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ㅇ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랑스의 ‘라 프렌치 테크...	한․불 핀테크 세미나 공동 개최를 바탕으로 핀테크 분야의 양국 협력을 강화
	Title:핀테크 서비스 개발, 이제 쉽고 빨라집니다. - 세계 최초‘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개통 - Context:2. 행사 주요 내용 가.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개통식 개최 □ 이날 금융결제원에서 개최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식’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 ※ [참 고]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식 개요 □ 일시/장소 : 8.30(화) 15:00~16:50 / 금융결제원(분당, 2층 대회의실) □ 참석대...	오픈플랫폼을 통해
	Title:핀테크 서비스 개발, 이제 쉽고 빨라집니다. - 세계 최초‘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개통 - Context:2. 행사 주요 내용 가.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개통식 개최 □ 이날 금융결제원에서 개최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식’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 ※ [참 고]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식 개요 □ 일시/장소 : 8.30(화) 15:00~16:50 / 금융결제원(분당, 2층 대회의실) □ 참석대...	오픈플랫폼을 통해
	Title:핀테크 서비스 개발, 이제 쉽고 빨라집니다. - 세계 최초‘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개통 - Context:나. 「제10차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 이날 행사에서는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 정유신)가 매달 개최하는 ‘제 10차 핀테크 데모데이’와 연계하여 9개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 공동 오픈 API를 활용하여 개발 중인 핀테크 서비스를 시연하는 순서도 가짐 ㅇ 현재 1,5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커뮤니티 ‘중고나라’ 운영진이 설립한 벤처기업인 ㈜큐딜리온은 계좌실명조회 및 입․출금 기능 API를 활용하여 개발한 ‘중고나라’ 모바일 서비스를 시...	체크리스트 방식, 모의해킹 방식 등의 보안성 테스트를 실시
	Title:핀테크 서비스 개발, 이제 쉽고 빨라집니다. - 세계 최초‘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개통 - Context:나. 「제10차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 이날 행사에서는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 정유신)가 매달 개최하는 ‘제 10차 핀테크 데모데이’와 연계하여 9개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 공동 오픈 API를 활용하여 개발 중인 핀테크 서비스를 시연하는 순서도 가짐 ㅇ 현재 1,5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커뮤니티 ‘중고나라’ 운영진이 설립한 벤처기업인 ㈜큐딜리온은 계좌실명조회 및 입․출금 기능 API를 활용하여 개발한 ‘중고나라’ 모바일 서비스를 시...	체크리스트 방식, 모의해킹 방식 등의 보안성 테스트를 실시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조찬간담회 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를 활용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 ➊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전 업권의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➋ 관계부처 공동(행자부, 미래부, 방통위, 금융위 등)으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16.6.30)하여,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빅데이터의 활용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조찬간담회 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를 활용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 ➊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전 업권의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➋ 관계부처 공동(행자부, 미래부, 방통위, 금융위 등)으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16.6.30)하여,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빅데이터의 활용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조찬간담회 개최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이제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마련한 만큼, ㅇ 금융회사는 앞으로의 산업 발전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 ㅇ 특히, 금융회사의 영업 및 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요청 □ 참석자들은 그 동안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으로 여겨져왔던 법령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큰 발전이...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조찬간담회 개최 Context:□ 임종룡 위원장은 이제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마련한 만큼, ㅇ 금융회사는 앞으로의 산업 발전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 ㅇ 특히, 금융회사의 영업 및 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요청 □ 참석자들은 그 동안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으로 여겨져왔던 법령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큰 발전이...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Title: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약 1,700건) 검토결과 공개 - 금융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에 대한 상세한 답변(Response) - Context:□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금융규제 개혁방안(7.10일 발표) 마련 과정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약 1,700여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개 ㅇ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한 기업, 국민, 금융회사 등의 규제개선요청사항에 대한 수용·불수용·중장기검토 이유, 근거 등을 설명 □ 수용과제 뿐만 아니라 불수용과 중장기검토 과제까지 검토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금융규제에 대한 수용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 나아가 금융규제포털을 ...	금융규제포털
	Title: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약 1,700건) 검토결과 공개 - 금융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에 대한 상세한 답변(Response) - Context:□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금융규제 개혁방안(7.10일 발표) 마련 과정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약 1,700여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개 ㅇ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한 기업, 국민, 금융회사 등의 규제개선요청사항에 대한 수용·불수용·중장기검토 이유, 근거 등을 설명 □ 수용과제 뿐만 아니라 불수용과 중장기검토 과제까지 검토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금융규제에 대한 수용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 나아가 금융규제포털을 ...	금융규제포털
	Title: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금융업권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8.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8.24.(월) 10:30~11:3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정책관(유관기관) 금감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민간전문가) 하나금융연구소, 국민은행, KTB투자증권 □ 오늘 회의에서는 시중 ...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발표
	Title: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금융업권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8.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8.24.(월) 10:30~11:3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정책관(유관기관) 금감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민간전문가) 하나금융연구소, 국민은행, KTB투자증권 □ 오늘 회의에서는 시중 ...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발표
	Title: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 Context:III. 향후 추진 과제 〈기본방향〉 ◈ 정부-금융회사-국민간 공동 노력과 상호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대책의 실효성 제고 ㅇ (정부) 대포통장, 사기이용 전화번호, ATM 등 3대 핵심 범죄이용수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ㅇ (금융회사) 텔레뱅킹 보안강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자율적 보안강화 노력 확대 ㅇ (국민) 정부-금융회사의 적극적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보안의식과 실천 수준을 제고 Question:금융기업은 ...	텔레뱅킹 보안강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등
	Title: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 Context:III. 향후 추진 과제 〈기본방향〉 ◈ 정부-금융회사-국민간 공동 노력과 상호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대책의 실효성 제고 ㅇ (정부) 대포통장, 사기이용 전화번호, ATM 등 3대 핵심 범죄이용수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ㅇ (금융회사) 텔레뱅킹 보안강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자율적 보안강화 노력 확대 ㅇ (국민) 정부-금융회사의 적극적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보안의식과 실천 수준을 제고 Question:전기통신금융...	텔레뱅킹 보안강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등
	Title: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 Context:1. 3대 핵심 범죄이용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 □ 대포통장, 전화번호, ATM 등 전자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자금융사기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 (1) 대포통장발생 및 불법거래 근절 ㅇ (처벌범위 확대) ① 대가의 수수․요구․약속, ② 범죄 이용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금지 ㅇ (통장발급 거절 활성화) 금융감독원 민원평가에서 통장발급 관련 민원사항을 제외하여, 의심거래자에 대한 적...	금융감독원 민원평가에서 통장발급 관련 민원사항을 제외
	Title: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 Context:1. 3대 핵심 범죄이용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 □ 대포통장, 전화번호, ATM 등 전자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자금융사기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 (1) 대포통장발생 및 불법거래 근절 ㅇ (처벌범위 확대) ① 대가의 수수․요구․약속, ② 범죄 이용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금지 ㅇ (통장발급 거절 활성화) 금융감독원 민원평가에서 통장발급 관련 민원사항을 제외하여, 의심거래자에 대한 적...	금융감독원 민원평가에서 통장발급 관련 민원사항을 제외
	Title: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 Context:2.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노력 확대 □ 텔레뱅킹 보안 강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적 책임을 대폭 강화 (1) 텔레뱅킹 채널 보안 강화 ㅇ (전화 지정제도 의무화) 텔레뱅킹 시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하고, 미지정 고객에 대해서는 이체한도 축소(단, OTP 사용고객은 제외) ㅇ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적용) 텔레뱅킹 채널에서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적인 본인확인(SMS 또는 ARS Call-Back) 실시 - 다만, ARS,...	요구하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
	Title: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 Context:2.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노력 확대 □ 텔레뱅킹 보안 강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적 책임을 대폭 강화 (1) 텔레뱅킹 채널 보안 강화 ㅇ (전화 지정제도 의무화) 텔레뱅킹 시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하고, 미지정 고객에 대해서는 이체한도 축소(단, OTP 사용고객은 제외) ㅇ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적용) 텔레뱅킹 채널에서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적인 본인확인(SMS 또는 ARS Call-Back) 실시 - 다만, ARS,...	요구하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
	Title:｢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기본 체계 ◇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기능 - 동일규제“ 체계 도입 1] (금융상품) 금융법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 2] (판매업자등) 금융법상 금융회사․판매채널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통칭 후 “직판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 ㅇ 개별법상 판매 채널로 등록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 4. 주요 내용 1)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기본 체계 ◇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기능 - 동일규제“ 체계 도입 1] (금융상품) 금융법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 2] (판매업자등) 금융법상 금융회사․판매채널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통칭 후 “직판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 ㅇ 개별법상 판매 채널로 등록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 4. 주요 내용 1)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2)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 ◇ 판매 관련 규제를 강화․체계화하여 불완전판매 및 과잉 대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도 유도 가.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강화 및 체계화 (§17~22) (1)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 (2) 특히, 대출성 상품 등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과잉 대출을 방지 ① 대출성 상품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② 대출성 상품의 상품 및 상환방식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설명대상을...	위탁한 금융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부여
	Title:｢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2)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 ◇ 판매 관련 규제를 강화․체계화하여 불완전판매 및 과잉 대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도 유도 가.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강화 및 체계화 (§17~22) (1)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 (2) 특히, 대출성 상품 등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과잉 대출을 방지 ① 대출성 상품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② 대출성 상품의 상품 및 상환방식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설명대상을...	위탁한 금융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부여
	Title:｢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5)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가. 소비자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관련 정보제공 확대 (§28) ☐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사본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 ㅇ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 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3...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Title:｢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5)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가. 소비자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관련 정보제공 확대 (§28) ☐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사본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 ㅇ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 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3...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Title: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논의 내용 □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입법 추진(안)“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ㅇ 이에 대한 자문패널들의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 및 기타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 √ 금소법 입법방향 ◇ 기존 정부안을 수정․보완하고 19대 의원입법안 중 수용가능한 사항, 정책발표․타법개정 사항(자본시장법 등) 등을 종합․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입법 재추진 → 6월 중 입법예고, 하반기 국회 제출 계획 ➊ (기존 정부안) 정부안(...	기능적 통합
	Title: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 개최 Context:2. 주요 논의 내용 □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입법 추진(안)“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ㅇ 이에 대한 자문패널들의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 및 기타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 √ 금소법 입법방향 ◇ 기존 정부안을 수정․보완하고 19대 의원입법안 중 수용가능한 사항, 정책발표․타법개정 사항(자본시장법 등) 등을 종합․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입법 재추진 → 6월 중 입법예고, 하반기 국회 제출 계획 ➊ (기존 정부안) 정부안(...	기능적 통합
	Title: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 개최 Context:3. 위원장 말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ㅇ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체감도 측면에서나 Global Standard 관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언급 ㅇ 특히, 소비자보호를 경시하는 금융회사는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보호 수준 및 평판이 금융회사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는...	금융이용절차를 간소화․합리화
	Title: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 개최 Context:3. 위원장 말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ㅇ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체감도 측면에서나 Global Standard 관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언급 ㅇ 특히, 소비자보호를 경시하는 금융회사는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보호 수준 및 평판이 금융회사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는...	금융이용절차를 간소화․합리화
	Title:금융안정위원회(FSB) 성도 총회 논의결과 Context:□ (금융규제 영향) 그간의 G20/FSB의 금융규제 강화의 부작용으로 시장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FSB 검토 결과 평시 시장 유동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ㅇ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사채 및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분석․모니터링하기로 결정 □ (거시건전성) FSB는 IMF, BIS와 함께 9월 G20정상회의 전 거시건전성 정책 결정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완성하여, 관계당국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장외파생) 감독당국이...	18년까지 관련 법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합의하고 각 회원국의 계획을 논의
	Title:금융안정위원회(FSB) 성도 총회 논의결과 Context:□ (금융규제 영향) 그간의 G20/FSB의 금융규제 강화의 부작용으로 시장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FSB 검토 결과 평시 시장 유동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ㅇ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사채 및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분석․모니터링하기로 결정 □ (거시건전성) FSB는 IMF, BIS와 함께 9월 G20정상회의 전 거시건전성 정책 결정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완성하여, 관계당국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장외파생) 감독당국이...	18년까지 관련 법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합의하고 각 회원국의 계획을 논의
	Title: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Context:1. 전화안내를 통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만기연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저축은행 고객이 만기가 도래한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기존 대출계약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작성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함 ㅇ 특히 시중은행에 비해 영업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축은행의 특성상, 고객이 대출 연장시마다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수반하는 등 불편을 야기함 나. 개선방안 □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도 전화안내를 통해 저축은...	전화안내를 통해
	Title: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Context:1. 전화안내를 통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만기연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저축은행 고객이 만기가 도래한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기존 대출계약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작성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함 ㅇ 특히 시중은행에 비해 영업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축은행의 특성상, 고객이 대출 연장시마다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수반하는 등 불편을 야기함 나. 개선방안 □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도 전화안내를 통해 저축은...	전화안내를 통해
	Title: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Context:2. 저축보험료 증액 및 추가 납입시 안내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저축성 보험에 旣가입 중인 소비자가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 또는 수수료(이하 ‘사업비 등’이라고 함)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됨 ㅇ 그러나 일부 소비자의 경우 증액 또는 추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순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사업비 등이 공제된 사실을 사후에 인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 나. 개선방안 □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증액 또는 추가납...	인터넷․콜센터 등 추가납입이 가능한 경로별로
	Title: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Context:2. 저축보험료 증액 및 추가 납입시 안내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저축성 보험에 旣가입 중인 소비자가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 또는 수수료(이하 ‘사업비 등’이라고 함)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됨 ㅇ 그러나 일부 소비자의 경우 증액 또는 추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순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사업비 등이 공제된 사실을 사후에 인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 나. 개선방안 □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증액 또는 추가납...	인터넷․콜센터 등 추가납입이 가능한 경로별로
	Title:금융위, ｢2014 창조경제박람회｣에 ‘기술금융 특별전시관’ 설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제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 실시 Context:다. 기업과 금융기관간 기술금융 공감대 형성 □ 기술금융 수요자인 창업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금융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주요 금융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ㅇ (제44회 희망 중소기업 포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방향’(강연: 신제윤 금융위원장) 소개 ㅇ (네트워킹 데이)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인들이 금융기관과 장기적 관계를 맺고 기술금융 관련 심도있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라....	기술금융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Title:금융위, ｢2014 창조경제박람회｣에 ‘기술금융 특별전시관’ 설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제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 실시 Context:다. 기업과 금융기관간 기술금융 공감대 형성 □ 기술금융 수요자인 창업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금융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주요 금융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ㅇ (제44회 희망 중소기업 포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방향’(강연: 신제윤 금융위원장) 소개 ㅇ (네트워킹 데이)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인들이 금융기관과 장기적 관계를 맺고 기술금융 관련 심도있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라....	기술금융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Title:금융위원장 신기술금융사 간담회 개최(5.16일)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 참석한 신기술금융사 대표들은 향후 벤처캐피탈 시장이 자생적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ㅇ 민간투자 확대 및 중간회수·재투자 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투자대상 확대, 규제 완화, 세제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정책적 노력과 업계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벤처캐피탈 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언급하면서 ㅇ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이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	민간자금 참여의 제약요인을 대폭 해소
	Title:금융위원장 신기술금융사 간담회 개최(5.16일)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 참석한 신기술금융사 대표들은 향후 벤처캐피탈 시장이 자생적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ㅇ 민간투자 확대 및 중간회수·재투자 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투자대상 확대, 규제 완화, 세제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정책적 노력과 업계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벤처캐피탈 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언급하면서 ㅇ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이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	민간자금 참여의 제약요인을 대폭 해소
	Title:금융위원장,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현장 점검 ＂4.25일 09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장은 4.25일부터 출시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 ㅇ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의 준비상황과 「예약상담제」 운영계획 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 - 은퇴전문가, 주택연금 가입예정자로부터 의견도 청취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현장점검 〉 □ 일시 / 장소: ’16.4.20(수...	현장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
	Title:금융위원장,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현장 점검 ＂4.25일 09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장은 4.25일부터 출시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 ㅇ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의 준비상황과 「예약상담제」 운영계획 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 - 은퇴전문가, 주택연금 가입예정자로부터 의견도 청취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현장점검 〉 □ 일시 / 장소: ’16.4.20(수...	현장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
	Title:금융위원장,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현장 점검 ＂4.25일 09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Context:2) 주택연금 「예약상담제」 실시 (→ 참고 1) ㅇ 고객이 주금공 지사나 은행 지점 등을 재차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예약상담제 활성화 ➊ (전화) 주금공 콜센터(1688-8114)나 가까운 22개 주금공 지사에 전화상담 가능 (추가상담 희망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며, 통화시 방문상담 예약 가능) ➋ (인터넷)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가까운 주금...	예약상담제 활성화
	Title:금융위원장,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현장 점검 ＂4.25일 09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Context:2) 주택연금 「예약상담제」 실시 (→ 참고 1) ㅇ 고객이 주금공 지사나 은행 지점 등을 재차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예약상담제 활성화 ➊ (전화) 주금공 콜센터(1688-8114)나 가까운 22개 주금공 지사에 전화상담 가능 (추가상담 희망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며, 통화시 방문상담 예약 가능) ➋ (인터넷)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가까운 주금...	예약상담제 활성화
	Title:금융위원장,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현장 점검 ＂4.25일 09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Context:□ (내집연금 가입예정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 보던 중 신문·방송을 통해 주택연금을 접하게 되었음 ㅇ 주택연금은 주택은 있으나, 노후자금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내집연금 출시후 우대형 상품으로 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상품출시를 기다리고 있음 □ (IBK 김준환 소장) 고령사회에 일찍 진입한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들...	적극적인 홍보
	Title:금융위원장,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현장 점검 ＂4.25일 09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Context:□ (내집연금 가입예정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 보던 중 신문·방송을 통해 주택연금을 접하게 되었음 ㅇ 주택연금은 주택은 있으나, 노후자금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내집연금 출시후 우대형 상품으로 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상품출시를 기다리고 있음 □ (IBK 김준환 소장) 고령사회에 일찍 진입한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들...	적극적인 홍보
	Title:금융위원장,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청년창업 희망토크＂개최 Context:2. 금융위원장 주요 말씀 □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ㅇ 전국 17개 지역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자체, 전담 대기업,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창업의 全과정을 지원하며 ㅇ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창업허브의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 □ 아울러, 新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사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언급하며, ㅇ 그 성공의 열쇠는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관계자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
	Title:금융위원장,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청년창업 희망토크＂개최 Context:2. 금융위원장 주요 말씀 □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ㅇ 전국 17개 지역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자체, 전담 대기업,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창업의 全과정을 지원하며 ㅇ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창업허브의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 □ 아울러, 新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사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언급하며, ㅇ 그 성공의 열쇠는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관계자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
	Title:금융위원장,「新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식」참석- 55개 新성장 관련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Context:【新성장 지원 추진체계 】 □ 지난 4월, 정책금융협의회와 정책금융센터 설립을 통해 정책금융기관간 협업 체계를 구축함에 이어 ㅇ 오늘 MOU를 통해 정책금융기관과 연구기관‧산업계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음 → 금번 55개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미래 新성장 지원의 중추이자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 향후 정책금융기관들은 MOU 체결 기관과 협업하여 ‘新성장 지원 공동기준’을 마련(3분기)하...	정책금융협의회와 정책금융센터 설립
	Title:금융위원장,「新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식」참석- 55개 新성장 관련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Context:【新성장 지원 추진체계 】 □ 지난 4월, 정책금융협의회와 정책금융센터 설립을 통해 정책금융기관간 협업 체계를 구축함에 이어 ㅇ 오늘 MOU를 통해 정책금융기관과 연구기관‧산업계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음 → 금번 55개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미래 新성장 지원의 중추이자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 향후 정책금융기관들은 MOU 체결 기관과 협업하여 ‘新성장 지원 공동기준’을 마련(3분기)하...	정책금융협의회와 정책금융센터 설립
	Title:금융위원장,「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 업계 현장간담회」개최 Context:□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수시로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하고자 함 ❶ 기업투자정보마당기업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참여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 - 특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성공창업의 요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등 관계기관간 상호협력 강화가 필요 ❷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성공 지원 - 성장금융의 K-크라우드펀드(총 245억원 신규조성), 창조경제 혁신펀드, 스타트업펀드 등을 통해 ...	기업투자정보마당기업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참여 시스템 마련 등
	Title:금융위원장,「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 업계 현장간담회」개최 Context:□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수시로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하고자 함 ❶ 기업투자정보마당기업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참여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 - 특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성공창업의 요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등 관계기관간 상호협력 강화가 필요 ❷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성공 지원 - 성장금융의 K-크라우드펀드(총 245억원 신규조성), 창조경제 혁신펀드, 스타트업펀드 등을 통해 ...	기업투자정보마당기업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참여 시스템 마련 등
	Title:금융위원장,「금융분야 ODA사업 확대 및 효율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간담회」개최 Context:〈주요국 금융 인프라 구축 우수사례〉 ▪ (신용정보 인프라) KCB는 인니 금융감독청이 발주한 신용정보 집중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협력사업자로 최종 선정(‘15.12월) - KCB는 기재부 KSP사업을 통해 3년 간(‵10~‵12년)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CB사 설립 등에 대한 컨설팅을 인니에 지속 제공하여 신뢰 축적 ▪ (증시 시스템) KRX는 태국 등 증시IT시스템 수출(5개국), 라오스 등 합작거래소 설립(3개국) 및 몽골 등 KOICA‧EBRD사업을 통한...	개도국 등과의 금융협력채널을 활용
	Title:금융위원장,「금융분야 ODA사업 확대 및 효율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간담회」개최 Context:〈주요국 금융 인프라 구축 우수사례〉 ▪ (신용정보 인프라) KCB는 인니 금융감독청이 발주한 신용정보 집중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협력사업자로 최종 선정(‘15.12월) - KCB는 기재부 KSP사업을 통해 3년 간(‵10~‵12년)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CB사 설립 등에 대한 컨설팅을 인니에 지속 제공하여 신뢰 축적 ▪ (증시 시스템) KRX는 태국 등 증시IT시스템 수출(5개국), 라오스 등 합작거래소 설립(3개국) 및 몽골 등 KOICA‧EBRD사업을 통한...	개도국 등과의 금융협력채널을 활용
	Title: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 Context:Ⅰ. 추진배경 □ 현행 자산운용사 인가정책(‘14.7월)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 필요 Ⅱ. 개선방안 ◇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합리화를 통해 자산운용사 진입 활성화 및 경영 자율성 증대로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 및 혁신을 촉진 1] (진입)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 ㅇ (현행) 사모운용사 진입제도가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되어 진입이 다소 자유로워졌으나, 아직 증권회사의 겸영...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합리화를 통해
	Title: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 Context:Ⅰ. 추진배경 □ 현행 자산운용사 인가정책(‘14.7월)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 필요 Ⅱ. 개선방안 ◇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합리화를 통해 자산운용사 진입 활성화 및 경영 자율성 증대로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 및 혁신을 촉진 1] (진입)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 ㅇ (현행) 사모운용사 진입제도가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되어 진입이 다소 자유로워졌으나, 아직 증권회사의 겸영...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합리화를 통해
	Title:‘20년 4월27일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집니다. Context:Ⅲ.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용안내 □ (발급신청)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됩니다. ㅇ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ㅇ 청소년(신청인)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Title:‘20년 4월27일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집니다. Context:Ⅲ.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용안내 □ (발급신청)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됩니다. ㅇ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ㅇ 청소년(신청인)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Title:「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 Context:2. 판매사 □ ‘적격 일반투자자’에 펀드 판매시, 판매사가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토록 판매사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판매사는 판매前 단계에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ㅇ 판매後에는 펀드가 투자설명자료상 나타난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3. 수탁기관 및 PBS증권사 □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수탁기관 및 PBS 증권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ㅇ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 제재
	Title:「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 Context:2. 판매사 □ ‘적격 일반투자자’에 펀드 판매시, 판매사가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토록 판매사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판매사는 판매前 단계에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ㅇ 판매後에는 펀드가 투자설명자료상 나타난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3. 수탁기관 및 PBS증권사 □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수탁기관 및 PBS 증권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ㅇ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 제재
	Title:「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 Context:다. 금융당국 감독‧검사 강화 1]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운용사의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ㅇ 금감원은 운용사 동향, 펀드 판매동향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 예방적인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ㅇ 또한, 꺾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펀드 가입 강요), 1인 펀드 금지규제 회피행위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하겠습니다. 2]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자...	운용사 동향, 펀드 판매동향 등의 모니터링
	Title:「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 Context:다. 금융당국 감독‧검사 강화 1]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운용사의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ㅇ 금감원은 운용사 동향, 펀드 판매동향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 예방적인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ㅇ 또한, 꺾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펀드 가입 강요), 1인 펀드 금지규제 회피행위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하겠습니다. 2]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자...	운용사 동향, 펀드 판매동향 등의 모니터링
	Title:「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T/F `1차 회의 개최 Context:1. 행사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10.5일(月)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제1차 T/F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금융회사 자산관리서비스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ㅇ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저금리․고령화와 장기투자의 확산으로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판매 일변도의 거래관행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 ㅇ 임 위원장은 향후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판매 일변도의 거래관행을 판매...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
	Title:「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T/F `1차 회의 개최 Context:1. 행사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10.5일(月)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제1차 T/F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금융회사 자산관리서비스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ㅇ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저금리․고령화와 장기투자의 확산으로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판매 일변도의 거래관행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 ㅇ 임 위원장은 향후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판매 일변도의 거래관행을 판매...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
	Title:「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T/F `1차 회의 개최 Context:3.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방향 1] 자산관리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ㅇ 금융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관행을 고객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합적 자문 및 운용을 통한 자산관리 위주로 전환 - (예시) 금융회사의 자문기능 강화, 독립투자자문업자 육성, 일임․신탁업에 대한 규제정비를 통해 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기능 강화 등 2] 자산관리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ㅇ 투자자가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한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 기능을 강화 - (예시) 금융회사의 통합자산...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투자상품의 개발을 확대하여
	Title:「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T/F `1차 회의 개최 Context:3.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방향 1] 자산관리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ㅇ 금융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관행을 고객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합적 자문 및 운용을 통한 자산관리 위주로 전환 - (예시) 금융회사의 자문기능 강화, 독립투자자문업자 육성, 일임․신탁업에 대한 규제정비를 통해 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기능 강화 등 2] 자산관리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ㅇ 투자자가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한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 기능을 강화 - (예시) 금융회사의 통합자산...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투자상품의 개발을 확대하여
	Title:＂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Context:Ⅲ.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세부 개선방안은 별첨자료 참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금융 시스템에 정착될 수 있도록 ㅇ 기술금융을 “대출“과 “투자“ 兩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각도의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 가. 기술신용대출의 안착을 위한 4대 분야 개선전략 1. (은행)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성장 1] 기술력 반영을 통한 “신용대출․우수기술․초기기업“ 지원 확대 2] “무늬만 기술금융“의 가능성 차단 3...	유인구조 개선
	Title:＂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Context:Ⅲ.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세부 개선방안은 별첨자료 참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금융 시스템에 정착될 수 있도록 ㅇ 기술금융을 “대출“과 “투자“ 兩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각도의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 가. 기술신용대출의 안착을 위한 4대 분야 개선전략 1. (은행)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성장 1] 기술력 반영을 통한 “신용대출․우수기술․초기기업“ 지원 확대 2] “무늬만 기술금융“의 가능성 차단 3...	유인구조 개선
	Title:＂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Context:3]“규모 확대“에서“기술력 반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ㅇ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양적 확대 부담을 줄여 여신심사시 보다 면밀하게 기술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은행 평가체계 개선) TECH 평가 내 양(量)적 평가 비중을 축소(40%→30%)하고 정성평가(25%→30%) 등 질(質)적 평가 비중을 확대 - (TCB 평가 대상 조정) 산은 온렌딩 및 기보 보증부 대출에 대한 TCB(기술신용평가) 평가 의무를 폐지하여 은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TCB 평가를 ...	은행 자체적인 정기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
	Title:＂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Context:3]“규모 확대“에서“기술력 반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ㅇ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양적 확대 부담을 줄여 여신심사시 보다 면밀하게 기술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은행 평가체계 개선) TECH 평가 내 양(量)적 평가 비중을 축소(40%→30%)하고 정성평가(25%→30%) 등 질(質)적 평가 비중을 확대 - (TCB 평가 대상 조정) 산은 온렌딩 및 기보 보증부 대출에 대한 TCB(기술신용평가) 평가 의무를 폐지하여 은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TCB 평가를 ...	은행 자체적인 정기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
	Title:＂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Context:2. (현장) 기업의 불편․불만 해소 1] “신속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대출 소요기간 단축 2]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및 체감도 향상 1]“신속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이 빨라집니다. ㅇ 일반 중기대출과 달리 TCB(기술신용평가) 평가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 소요기간 증가를 평가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최대한 단축 - 질적 지원효과가 큰 신용대출 및 초기기업 대출에 대해 은행이 요청시 旣신청된 일반평가 건보다 더 신속히 평가하는 제도(우선...	수집자료 및 제출기관을 기술자료(기업 제출)와 기업자료(은행 제출)로 명확히 구분
	Title:＂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Context:2. (현장) 기업의 불편․불만 해소 1] “신속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대출 소요기간 단축 2]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및 체감도 향상 1]“신속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이 빨라집니다. ㅇ 일반 중기대출과 달리 TCB(기술신용평가) 평가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 소요기간 증가를 평가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최대한 단축 - 질적 지원효과가 큰 신용대출 및 초기기업 대출에 대해 은행이 요청시 旣신청된 일반평가 건보다 더 신속히 평가하는 제도(우선...	수집자료 및 제출기관을 기술자료(기업 제출)와 기업자료(은행 제출)로 명확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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