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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Context:3. (TCB) 기술신용평가 신뢰성 제고 1] TCB 평가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평가품질 공개 2] 기술신용등급 체계 및 기술신용평가 모형 개선 3] 여신 성격에 부합하는 평가 실시 1] TCB 평가의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ㅇ TCB 내 평가조직과 구분된 별도의 검수조직을 설치하고 검수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검수에 따른 책임 강화 등 체계 구축 ㅇ TDB가 TCB별 실제 부도율 예측력, 평가 오류 등 평가품질을 분석하고 은행 등 TCB 이용기관에 결과를 공개하...	기업단계 및 업종별로 세분화된 평가 모형을 개발
	Title:＂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Context:3. (TCB) 기술신용평가 신뢰성 제고 1] TCB 평가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평가품질 공개 2] 기술신용등급 체계 및 기술신용평가 모형 개선 3] 여신 성격에 부합하는 평가 실시 1] TCB 평가의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ㅇ TCB 내 평가조직과 구분된 별도의 검수조직을 설치하고 검수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검수에 따른 책임 강화 등 체계 구축 ㅇ TDB가 TCB별 실제 부도율 예측력, 평가 오류 등 평가품질을 분석하고 은행 등 TCB 이용기관에 결과를 공개하...	기업단계 및 업종별로 세분화된 평가 모형을 개발
	Title:｢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 입법예고(9.9.~10.19.) -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현장건의 규제 정비를 통해 보험산업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21.3월)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 한편,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6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Title:｢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 입법예고(9.9.~10.19.) -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현장건의 규제 정비를 통해 보험산업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21.3월)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 한편,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6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7.)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 Context:2)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법률 위임사항) 보험회계제도 변화(IFRS17) 등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며 ①검증 대상 보험회사, ②검증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 1] (검증 대상)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ㅇ 총자산 1조원 미...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7.)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 Context:2)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법률 위임사항) 보험회계제도 변화(IFRS17) 등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며 ①검증 대상 보험회사, ②검증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 1] (검증 대상)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ㅇ 총자산 1조원 미...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7.)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 Context:3) 보험회사의 자회사소유 관련 범위·절차 정비 1] (신사업 자회사) 보험회사가 (i)본인신용정보관리업, (ii)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하였습니다. ㅇ 기존에도 시행령 해석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였으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 (절차 정비)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	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Title:｢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7.)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 Context:3) 보험회사의 자회사소유 관련 범위·절차 정비 1] (신사업 자회사) 보험회사가 (i)본인신용정보관리업, (ii)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하였습니다. ㅇ 기존에도 시행령 해석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였으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 (절차 정비)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	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Title: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겠습니다. Context:4. 개선 방안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 ※ 외국인 통합계좌가 도입되더라도 명목계좌 등 기존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의 거래특성 등에 맞는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 ◇ 외국인 투자 모니터링, 투자한도 ...	투자절차상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Title: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겠습니다. Context:4. 개선 방안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 ※ 외국인 통합계좌가 도입되더라도 명목계좌 등 기존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의 거래특성 등에 맞는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 ◇ 외국인 투자 모니터링, 투자한도 ...	투자절차상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Title: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겠습니다. Context:5. 통합계좌 도입시 달라지는 점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계좌관리․매매․결제 과정이 간편해집니다. ㅇ 개별 펀드별로 각각 개설해야 하는 계좌가 자산운용사의 통합계좌 하나로 통합되어 계좌 관리 부담이 대폭 축소 ㅇ 주문․결제 등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처리되어 거래비용 대폭 감소 → 외국인 개인․중소 기관투자자도 글로벌 증권사를 통해 손쉽게 우리 증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ㅇ 글로벌 증권사에서 개설한 통합계좌(omnibus...	즉시 시정
	Title: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겠습니다. Context:5. 통합계좌 도입시 달라지는 점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계좌관리․매매․결제 과정이 간편해집니다. ㅇ 개별 펀드별로 각각 개설해야 하는 계좌가 자산운용사의 통합계좌 하나로 통합되어 계좌 관리 부담이 대폭 축소 ㅇ 주문․결제 등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처리되어 거래비용 대폭 감소 → 외국인 개인․중소 기관투자자도 글로벌 증권사를 통해 손쉽게 우리 증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ㅇ 글로벌 증권사에서 개설한 통합계좌(omnibus...	즉시 시정
	Title:＂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현장의 관행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6.3.~6.22.) - Context:다.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 관련 1] 금융상품 권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인 경우에 판매자는 소비자의 정보 변경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ㅇ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오류가 있어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당일 변경을 불허하고 이에 기초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소비자가 평가결과를 안 후에 판매자는 ...	소비자의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
	Title:＂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현장의 관행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6.3.~6.22.) - Context:다.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 관련 1] 금융상품 권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인 경우에 판매자는 소비자의 정보 변경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ㅇ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오류가 있어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당일 변경을 불허하고 이에 기초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소비자가 평가결과를 안 후에 판매자는 ...	소비자의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
	Title: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 Context:〈 법 위임사항 〉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조건･방법 및 절차 ㅇ (法) 상각형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 (令)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및 교환 효력발생일 등 규정 □ 자본금 감소 승인신청서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 ㅇ (法) 금융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자본금 감소를 신고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강화 →...	신고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강화
	Title: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 Context:〈 법 위임사항 〉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조건･방법 및 절차 ㅇ (法) 상각형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 (令)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및 교환 효력발생일 등 규정 □ 자본금 감소 승인신청서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 ㅇ (法) 금융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자본금 감소를 신고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강화 →...	신고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강화
	Title:「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Context:IV. 재무제표 심사제도 시행방안 □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도입하는 재무제표 심사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규정 ※ 현재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는 심사감리와 정밀감리로 구분 - (심사감리)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선정된 감리대상의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 → 특이사항이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명이 되면 감리를 종결하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감리를 실시 - (정밀감리) 통상 금융위 요구, 검찰 등의 의뢰, 제보 등을 통해 혐의가 발견되는 ...	재무제표 심사
	Title:「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Context:IV. 재무제표 심사제도 시행방안 □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도입하는 재무제표 심사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규정 ※ 현재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는 심사감리와 정밀감리로 구분 - (심사감리)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선정된 감리대상의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 → 특이사항이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명이 되면 감리를 종결하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감리를 실시 - (정밀감리) 통상 금융위 요구, 검찰 등의 의뢰, 제보 등을 통해 혐의가 발견되는 ...	재무제표 심사
	Title:신용카드 여러 장 분실하셨어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Context:Ⅰ. 추진 배경 □ 금융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현장메신저 현장점검」에서 신용카드 분실 신고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 제기됨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하나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전체 카드사의 분실신고 번호를 안내하거나 일괄신고 할 수 있는 방안 발굴 필요“(카드업권 현장메신저) Ⅱ. 개선 내용 ◈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구축 (’16.10.5) ㅇ 다수 신...	문자메시지
	Title:신용카드 여러 장 분실하셨어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Context:Ⅰ. 추진 배경 □ 금융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현장메신저 현장점검」에서 신용카드 분실 신고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 제기됨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하나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전체 카드사의 분실신고 번호를 안내하거나 일괄신고 할 수 있는 방안 발굴 필요“(카드업권 현장메신저) Ⅱ. 개선 내용 ◈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구축 (’16.10.5) ㅇ 다수 신...	문자메시지
	Title:신용카드 여러 장 분실하셨어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Context:Ⅲ. 기대 효과 □ 분실‧도난 신고의 번거로움 감소 ㅇ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3~4회에 걸친 분실 신고가 필요한 상황 → 한 번의 신고만으로 다른 카드사의 분실카드까지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신고 접수 시간 및 횟수가 단축되어 소비자 편의 제고 □ 신속한 분실 신고를 통한 추가 피해 감소 ㅇ 신속한 신고로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Ⅳ. 향후 계획 □ 신고접수 방법 및 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추진 ㅇ (신고접수 방법 확대) 현재 ...	제주은행, 광주은행도 서비스를 제공
	Title:신용카드 여러 장 분실하셨어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Context:Ⅲ. 기대 효과 □ 분실‧도난 신고의 번거로움 감소 ㅇ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3~4회에 걸친 분실 신고가 필요한 상황 → 한 번의 신고만으로 다른 카드사의 분실카드까지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신고 접수 시간 및 횟수가 단축되어 소비자 편의 제고 □ 신속한 분실 신고를 통한 추가 피해 감소 ㅇ 신속한 신고로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Ⅳ. 향후 계획 □ 신고접수 방법 및 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추진 ㅇ (신고접수 방법 확대) 현재 ...	제주은행, 광주은행도 서비스를 제공
	Title: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추진 Context:3. 주요 개선내용 가. 국민의 금융생활 속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갑니다 1] 신용카드 가입 시 개인정보 관련 동의절차 간소화 ▶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가이드라인 개정(’17.1월) ㅇ (현행) 신용카드 가입 시 총 6개의 필수 동의항목에 동의 필요 ㅇ (개선) 동의항목을 2개로 축소(수집․제공․이용을 1개로 통합) → (기대효과) 신용카드 가입절차 간소화로 소비자 편의성 제고 2] 저축은행의 거래중지계좌 해지를 웹․모바일로도 허용 ▶ 저축은행 예금규정 개정(’17.1월) ㅇ (현행) 거래중지계좌...	웹･모바일
	Title: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추진 Context:3. 주요 개선내용 가. 국민의 금융생활 속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갑니다 1] 신용카드 가입 시 개인정보 관련 동의절차 간소화 ▶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가이드라인 개정(’17.1월) ㅇ (현행) 신용카드 가입 시 총 6개의 필수 동의항목에 동의 필요 ㅇ (개선) 동의항목을 2개로 축소(수집․제공․이용을 1개로 통합) → (기대효과) 신용카드 가입절차 간소화로 소비자 편의성 제고 2] 저축은행의 거래중지계좌 해지를 웹․모바일로도 허용 ▶ 저축은행 예금규정 개정(’17.1월) ㅇ (현행) 거래중지계좌...	웹･모바일
	Title: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Context:3.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 최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9일)하였습니다. ㅇ 개정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위법한 공매도 주문을 감시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 이를 위해 실현 가능한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➊ 먼저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위법한 공매도 주문을 감시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Title: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Context:3.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 최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9일)하였습니다. ㅇ 개정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위법한 공매도 주문을 감시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 이를 위해 실현 가능한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➊ 먼저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위법한 공매도 주문을 감시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Title: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Context:3. 향후 계획 □ 금번 발표한 과제는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사항은 시장영향 분석 등을 거쳐 조속히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21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21.2월까지 관련규정(거래소)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추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자료 참고[별첨 1] 시장조성자 제도...	시장영향 분석 등
	Title: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Context:3. 향후 계획 □ 금번 발표한 과제는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사항은 시장영향 분석 등을 거쳐 조속히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21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21.2월까지 관련규정(거래소)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추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자료 참고[별첨 1] 시장조성자 제도...	시장영향 분석 등
	Title:’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Context: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8건) 1]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구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기존 고객이 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①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Title:’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Context: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8건) 1]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구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기존 고객이 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①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Title:’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Context:2]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
	Title:’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Context:2]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
	Title:’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Context:3]~5]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 (토스인슈어런스,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시(TM: Tele-Marketing)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화면상 표준상품설명대본 제시, 일부 음성설명 제공 병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방안(5.17)」中 TM모집시 모바일을 전면 활용하는 방안의 후속조치 ㅇ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동 서비스는 TM모집 과정에서 ...	모바일 기기
	Title:’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Context:3]~5]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 (토스인슈어런스,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시(TM: Tele-Marketing)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화면상 표준상품설명대본 제시, 일부 음성설명 제공 병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방안(5.17)」中 TM모집시 모바일을 전면 활용하는 방안의 후속조치 ㅇ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동 서비스는 TM모집 과정에서 ...	모바일 기기
	Title:’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Context:6]~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시루정보, 페이콕)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의 장비 설치 없이 고객이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가맹점은 QR코드 등 결제서버 접속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고객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0 제5항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	안전한 인증방식(예 : QR코드 스캔+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행
	Title:’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Context:6]~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시루정보, 페이콕)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의 장비 설치 없이 고객이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가맹점은 QR코드 등 결제서버 접속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고객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0 제5항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	안전한 인증방식(예 : QR코드 스캔+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행
	Title:21.9.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기간 연장 Context:4]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신용카드·체크카드를 개설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카드정보와 연동되는 안면인식정보를 서버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결제 단말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안면인식을 함으로써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24조의2 - 동 서비스의 안면인식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	실명확인
	Title:21.9.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기간 연장 Context:4]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신용카드·체크카드를 개설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카드정보와 연동되는 안면인식정보를 서버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결제 단말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안면인식을 함으로써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24조의2 - 동 서비스의 안면인식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	실명확인
	Title: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Context:1.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ㅇ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또한,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
	Title: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Context:1.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ㅇ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또한,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
	Title: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Context:2.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금융상품 활성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추겠습니다. ㅇ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하여,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겠습니다. ㅇ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19.5월~)을 충분히 공...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
	Title: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Context:2.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금융상품 활성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추겠습니다. ㅇ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하여,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겠습니다. ㅇ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19.5월~)을 충분히 공...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
	Title: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Context:1. 배경 □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재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①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금감원 예산·조직에 대한 시정을 요구(`17.9월) ② 기재부는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등 금감원의 운영혁신 이행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18.1월, 공운위) ③ 국회도 금감원 통제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18.2월) □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금감원 운영 ...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Title: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Context:1. 배경 □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재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①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금감원 예산·조직에 대한 시정을 요구(`17.9월) ② 기재부는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등 금감원의 운영혁신 이행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18.1월, 공운위) ③ 국회도 금감원 통제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18.2월) □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금감원 운영 ...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Title:｢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 및 스마트팜 등 新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 Context:4]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ㅇ(현행) 농신보는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등 으로 기금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 수산업 및 기술심사 관련 업무능력도 미흡한 측면 → (개선) 기금운영의 전문성‧균형성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과 기술심사 능력을 높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❶ 의무근무기간(예: 5년) 도입, 수산업 관련 인력 확대(5%→10% 이상) 및 전문팀 구성‧운영, 전문직 채...	전문직 채용 확대, 교육강화 등 업무전문성 제고
	Title:｢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 및 스마트팜 등 新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 Context:4]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ㅇ(현행) 농신보는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등 으로 기금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 수산업 및 기술심사 관련 업무능력도 미흡한 측면 → (개선) 기금운영의 전문성‧균형성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과 기술심사 능력을 높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❶ 의무근무기간(예: 5년) 도입, 수산업 관련 인력 확대(5%→10% 이상) 및 전문팀 구성‧운영, 전문직 채...	전문직 채용 확대, 교육강화 등 업무전문성 제고
	Title: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1. 개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함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8.22(수) 16:00~17:00,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석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은행연합회ㆍ여신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대부금융협회 전무,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2. 그간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Title: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1. 개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함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8.22(수) 16:00~17:00,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석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은행연합회ㆍ여신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대부금융협회 전무,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2. 그간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Title: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3. 성과평가와 보완방안 1]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신청 → 선별적 채무조정 달성 ㅇ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 후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번 대책은 재기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하여 채무를 면제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심사완료된 1.7만명) 중 91%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71.1%는 소득없음)의 저소득자로 나타남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전체 2.5만명) 중 73%가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Title: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3. 성과평가와 보완방안 1]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신청 → 선별적 채무조정 달성 ㅇ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 후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번 대책은 재기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하여 채무를 면제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심사완료된 1.7만명) 중 91%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71.1%는 소득없음)의 저소득자로 나타남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전체 2.5만명) 중 73%가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Title:｢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Context:1. 추진배경 □ 정부는 그동안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음 ㅇ 대통령 주재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토론회(1.22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현장방문(8.31일)｣ 등 개최 ㅇ 데이터 정책 관계부처간에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 공통의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8.31일 보도자료 참고) -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통해 학계·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시민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반...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추가 규제 개선을 추진
	Title:｢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Context:1. 추진배경 □ 정부는 그동안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음 ㅇ 대통령 주재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토론회(1.22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현장방문(8.31일)｣ 등 개최 ㅇ 데이터 정책 관계부처간에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 공통의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8.31일 보도자료 참고) -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통해 학계·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시민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반...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추가 규제 개선을 추진
	Title:김용범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개소식 참석 및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홍보를 위한 서울지역 7개 자치구 신용서포터즈 출범식에 참석하고, 이어 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12.7(금) 15:40~17:10,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강당 ◇ 행사 내용 ① 서울지역 7개 자치구(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신용서포터즈 출범식 ②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 참석자...	간담회를 개최
	Title:김용범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개소식 참석 및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홍보를 위한 서울지역 7개 자치구 신용서포터즈 출범식에 참석하고, 이어 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12.7(금) 15:40~17:10,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강당 ◇ 행사 내용 ① 서울지역 7개 자치구(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신용서포터즈 출범식 ②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 참석자...	간담회를 개최
	Title:김용범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개소식 참석 및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2. 간담회 주요 점검사항 및 부위원장 당부사항 ➊ 현재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 실적 : 총 8.7만명 ㅇ 접수기간을 연장(`18.8.31→`19.2.28)한 9월 이후 2.1만명이 추가 신청하면서 11월말까지 총 8.7만명이 지원을 신청함 ㅇ 채권금융기관에서 장기소액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접수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9월 이후 월별 접수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 ☞ 참고 2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➋ 잔여 신청기간 ...	개인회생․파산, 신복위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안내
	Title:김용범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개소식 참석 및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2. 간담회 주요 점검사항 및 부위원장 당부사항 ➊ 현재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 실적 : 총 8.7만명 ㅇ 접수기간을 연장(`18.8.31→`19.2.28)한 9월 이후 2.1만명이 추가 신청하면서 11월말까지 총 8.7만명이 지원을 신청함 ㅇ 채권금융기관에서 장기소액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접수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9월 이후 월별 접수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 ☞ 참고 2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➋ 잔여 신청기간 ...	개인회생․파산, 신복위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안내
	Title:김용범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개소식 참석 및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참고 2.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 현황 □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17.11.29.) □ 현재(`18.8월말)까지 총 57.9만명에게 채무면제․감면 혜택 제공 ➊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채무자 - 국세청 자료 등 통해 소득․재산 정보를 일괄 확인하여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한 29.4만명에 대하여 즉시 추심중단(`18.1월)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Title:김용범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개소식 참석 및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참고 2.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 현황 □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17.11.29.) □ 현재(`18.8월말)까지 총 57.9만명에게 채무면제․감면 혜택 제공 ➊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채무자 - 국세청 자료 등 통해 소득․재산 정보를 일괄 확인하여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한 29.4만명에 대하여 즉시 추심중단(`18.1월)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Title: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및 글로벌 인지도 제고방안 등 논의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8.12.14(금), 은행회관에서 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 금일 개최된 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ㅇ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 및 발전계획, 금융중심지 글로벌 인지도 제고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그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금융산업의 양적 성장, 금융인프라 구축 등 금융중심지의 기틀은 어느정도 ...	금융중심지 정책
	Title: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및 글로벌 인지도 제고방안 등 논의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8.12.14(금), 은행회관에서 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 금일 개최된 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ㅇ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 및 발전계획, 금융중심지 글로벌 인지도 제고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그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금융산업의 양적 성장, 금융인프라 구축 등 금융중심지의 기틀은 어느정도 ...	금융중심지 정책
	Title: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및 글로벌 인지도 제고방안 등 논의 Context:□ 금융중심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부산시에서도 향후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함 ㅇ 서울시에서는 종합 금융중심지로서「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 특히,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2의 서울 핀테크 랩’ 설립,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확대 운영, ‘서울 핀테크 위크(Seoul Fintech Week)’ 행사 개최 등의 중점 추진사업을 제시 ㅇ 부산시도「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 추진계획」을 ...	해운‧조선 등 실물경제 기반을 활용
	Title: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및 글로벌 인지도 제고방안 등 논의 Context:□ 금융중심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부산시에서도 향후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함 ㅇ 서울시에서는 종합 금융중심지로서「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 특히,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2의 서울 핀테크 랩’ 설립,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확대 운영, ‘서울 핀테크 위크(Seoul Fintech Week)’ 행사 개최 등의 중점 추진사업을 제시 ㅇ 부산시도「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 추진계획」을 ...	해운‧조선 등 실물경제 기반을 활용
	Title: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금융위, 은행권 등과「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개최 Context:〈 금융 용어 설명 〉 ▪(신복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약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후 분할상환토록 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 ▪(매입형 채무조정) 공적기관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자에게 이자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의 한 방법 ▪(Sale ＆ Leaseback) 채무조정의 한 형태로, 연체자가 공적기관에 주택을 매각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하...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약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후 분할상환토록 하여
	Title: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금융위, 은행권 등과「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개최 Context:〈 금융 용어 설명 〉 ▪(신복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약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후 분할상환토록 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 ▪(매입형 채무조정) 공적기관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자에게 이자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의 한 방법 ▪(Sale ＆ Leaseback) 채무조정의 한 형태로, 연체자가 공적기관에 주택을 매각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하...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약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후 분할상환토록 하여
	Title: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Context:2)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잠재리스크 관리 □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視界) 하에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ㅇ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21.1분기중 마련하겠습니다. ㅇ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
	Title: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Context:2)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잠재리스크 관리 □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視界) 하에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ㅇ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21.1분기중 마련하겠습니다. ㅇ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
	Title: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Context:3)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 정책형 뉴딜펀드 및 뉴딜금융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ㅇ ‘21년중 최대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들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조성(1,400억원 목표)하겠습니다 ※ (참고)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접수(1월26일) 결과 ㅇ 당초 목표금액(3조원)의 3배가 넘는 9.7조원 규모의 제안 접...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21.上)｣ 등을 마련하여
	Title: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Context:3)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 정책형 뉴딜펀드 및 뉴딜금융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ㅇ ‘21년중 최대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들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조성(1,400억원 목표)하겠습니다 ※ (참고)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접수(1월26일) 결과 ㅇ 당초 목표금액(3조원)의 3배가 넘는 9.7조원 규모의 제안 접...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21.上)｣ 등을 마련하여
	Title: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Context:2) 선정 및 지원현황 □그간 산업부, 중기부 등 5개 부처와 2차례(΄20.7월, 11월)에 걸쳐 총 279개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대형풍력발전 부품 제조업체 A사 (에너지 부문) -혁신성:대형풍력발전 전기타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고장력 파스너(fastener)제품 생산 -기타:독일 파스너 전문 유통업체 등 다양한 글로벌 판매처를 확보하고 세계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 ⇒΄...	｢산은 넥스트라운드(NextRound) 특별세션(΄20.12.18일)｣을 통해
	Title: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Context:2) 선정 및 지원현황 □그간 산업부, 중기부 등 5개 부처와 2차례(΄20.7월, 11월)에 걸쳐 총 279개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대형풍력발전 부품 제조업체 A사 (에너지 부문) -혁신성:대형풍력발전 전기타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고장력 파스너(fastener)제품 생산 -기타:독일 파스너 전문 유통업체 등 다양한 글로벌 판매처를 확보하고 세계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 ⇒΄...	｢산은 넥스트라운드(NextRound) 특별세션(΄20.12.18일)｣을 통해
	Title: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Context:4. ESG 국제동향 및 시사점 □최근 기후·환경 변화의 중요성 대두, 탄소중립 의제화 등의 영향으로 환경(E)쟁점이 부각됨에 따라 ESG 관련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민간 선도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ESG 경영전략 추진 노력과, 정부 주도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및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ㅇ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자사 경영전략에 ESG 등 비재무적 요인을 통합시키고, ESG 투...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
	Title: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Context:4. ESG 국제동향 및 시사점 □최근 기후·환경 변화의 중요성 대두, 탄소중립 의제화 등의 영향으로 환경(E)쟁점이 부각됨에 따라 ESG 관련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민간 선도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ESG 경영전략 추진 노력과, 정부 주도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및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ㅇ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자사 경영전략에 ESG 등 비재무적 요인을 통합시키고, ESG 투...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
	Title:코로나19 상황진단 및 금융대응조치 운용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금융위험을 관리하겠습니다. Context:3.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4.2일 기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7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9.0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5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총 312.8만건, 334.8조원의 자금이 지...	19.5조원이 지원
	Title:코로나19 상황진단 및 금융대응조치 운용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금융위험을 관리하겠습니다. Context:3.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4.2일 기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7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9.0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5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총 312.8만건, 334.8조원의 자금이 지...	19.5조원이 지원
	Title: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Context:2.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1] 우려사항 ㅇ 시장상황 등에 기반한 공매도 감시 시스템 미비로 불법공매도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 ㅇ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투자자간 주식을 대여·차입)가 장외에서 메신저 등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이 낮다는 우려 제기 2] 제도개선 주요내용 가. 거래소 ① 「불법공매도 특별 감리단」 신설 (15명 규모, 4.28일) ② 종목별 공매도호가(투자주체, 거래량 등 구분), 시장전체 공매도 규모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 구축 (3.16일~) ③ 결제미이행 주문에 대...	우선 점검 후 거래소에 보고
	Title: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Context:2.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1] 우려사항 ㅇ 시장상황 등에 기반한 공매도 감시 시스템 미비로 불법공매도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 ㅇ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투자자간 주식을 대여·차입)가 장외에서 메신저 등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이 낮다는 우려 제기 2] 제도개선 주요내용 가. 거래소 ① 「불법공매도 특별 감리단」 신설 (15명 규모, 4.28일) ② 종목별 공매도호가(투자주체, 거래량 등 구분), 시장전체 공매도 규모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 구축 (3.16일~) ③ 결제미이행 주문에 대...	우선 점검 후 거래소에 보고
	Title: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합니다. Context:□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선방안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의,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ㅇ첫째, 심사중단사유 발생시,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중단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겠습니...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Title: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합니다. Context:□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선방안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의,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ㅇ첫째, 심사중단사유 발생시,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중단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겠습니...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Title:금융위 전직원 정책평가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논의 - Context:1. 전직원 정책평가 워크숍 개요 □ 금융위원회는 지난 4년간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해 보기 위해 ‘21.5.20.(목) 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워크숍에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4분도 함께 참석하여 토론 및 정책 건의를 해주었습니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대면회의는 일부 직원들만 참석하되, 그 밖의 전직원은 유투브로 회의 영상을 실시간 시청하면서 댓글 공유 등의 방식으로 ...	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
	Title:금융위 전직원 정책평가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논의 - Context:1. 전직원 정책평가 워크숍 개요 □ 금융위원회는 지난 4년간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해 보기 위해 ‘21.5.20.(목) 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워크숍에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4분도 함께 참석하여 토론 및 정책 건의를 해주었습니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대면회의는 일부 직원들만 참석하되, 그 밖의 전직원은 유투브로 회의 영상을 실시간 시청하면서 댓글 공유 등의 방식으로 ...	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
	Title:금융위 전직원 정책평가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논의 - Context:향후 과제 1]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유동성의 질서 있는 정상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방역‧경제‧금융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물경제 회복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쏠림 위험에 대응하면서, 뉴딜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2] 경제‧산업구조와 금융환경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	규율체계를 정비
	Title:금융위 전직원 정책평가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논의 - Context:향후 과제 1]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유동성의 질서 있는 정상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방역‧경제‧금융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물경제 회복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쏠림 위험에 대응하면서, 뉴딜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2] 경제‧산업구조와 금융환경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	규율체계를 정비
	Title:금융업권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실물부문의 일자리를 지키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제20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Context:2]실물경제의 일자리 창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자본시장 및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新성장·혁신분야로의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➊ (자본시장) 미래성장기업 상장절차 개선, 증권사 혁신기업 대출·투자 촉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➋ (정책금융) 정책형 뉴딜펀드, 성장지원펀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 등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ㅇ청년 창업, 벤처·스타트업 성장지원 방안을 다...	자본시장 및 정책금융을 활용
	Title:금융업권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실물부문의 일자리를 지키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제20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Context:2]실물경제의 일자리 창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자본시장 및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新성장·혁신분야로의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➊ (자본시장) 미래성장기업 상장절차 개선, 증권사 혁신기업 대출·투자 촉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➋ (정책금융) 정책형 뉴딜펀드, 성장지원펀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 등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ㅇ청년 창업, 벤처·스타트업 성장지원 방안을 다...	자본시장 및 정책금융을 활용
	Title:금융업권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실물부문의 일자리를 지키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제20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Context:3]지역금융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ㅇ지역 자금제공에 대한 지역재투자평가 실시,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의 지역경제 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➊ (지역재투자평가) 지역내 자금공급, 중소·서민대출 및 인프라투자 실적 등을 평가 ➋ (지역금융기관) 지방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의 지역 자금공급 역량 확충 ㅇ非수도권 지방의 지역 주력산업, 벤처투자·혁신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지...	지역 자금제공에 대한 지역재투자평가 실시,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Title:금융업권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실물부문의 일자리를 지키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제20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Context:3]지역금융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ㅇ지역 자금제공에 대한 지역재투자평가 실시,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의 지역경제 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➊ (지역재투자평가) 지역내 자금공급, 중소·서민대출 및 인프라투자 실적 등을 평가 ➋ (지역금융기관) 지방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의 지역 자금공급 역량 확충 ㅇ非수도권 지방의 지역 주력산업, 벤처투자·혁신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지...	지역 자금제공에 대한 지역재투자평가 실시,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Title: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7.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영상회의)하여 그간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참고1)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특히,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ㆍ사보험의 재정악화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하는 한편, ㅇ 사적 의료안정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	소관 상임위 설명 등을 통해
	Title: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7.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영상회의)하여 그간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참고1)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특히,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ㆍ사보험의 재정악화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하는 한편, ㅇ 사적 의료안정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	소관 상임위 설명 등을 통해
	Title: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Context:3) 보험사기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 한편, 금년 3월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실손보험 및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중입니다. ㅇ 앞으로 건보공단 지역본부, 지역 수사기관과의 공조 확대 등 공‧민영보험 협력을 활성화하여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병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감원은 수사당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	수사의뢰 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
	Title: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Context:3) 보험사기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 한편, 금년 3월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실손보험 및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중입니다. ㅇ 앞으로 건보공단 지역본부, 지역 수사기관과의 공조 확대 등 공‧민영보험 협력을 활성화하여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병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감원은 수사당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	수사의뢰 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
	Title: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해 왔습니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후 이를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상환유예(’20.3월)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피해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20.3.11.)」) ㅇ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20.4월)를 신설하여 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
	Title: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해 왔습니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후 이를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상환유예(’20.3월)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피해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20.3.11.)」) ㅇ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20.4월)를 신설하여 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
	Title: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3)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 마련 □ (현행)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겪게 됩니다. □ (개선)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
	Title: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3)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 마련 □ (현행)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겪게 됩니다. □ (개선)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
	Title: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5) 기타 개선 내용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제도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실효 후 재신청 제한기간 단축)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합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
	Title: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5) 기타 개선 내용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제도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실효 후 재신청 제한기간 단축)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합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
	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Ⅰ.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요 □ 금융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OECD「국제 금융교육 주간(Global Money Week)」행사가 3.21.(월)부터 3.27.(일)까지 7일간 개최됩니다. ㅇ 금번「국제 금융교육 주간」에는 “미래를 준비하고, 금융을 배우자!“를 주제로 현재의 금융교육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학교 내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ㅇ 또한, 아동·청소년, 직장인,...	맞춤형·체험형 금융교육이 실시
	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Ⅰ.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요 □ 금융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OECD「국제 금융교육 주간(Global Money Week)」행사가 3.21.(월)부터 3.27.(일)까지 7일간 개최됩니다. ㅇ 금번「국제 금융교육 주간」에는 “미래를 준비하고, 금융을 배우자!“를 주제로 현재의 금융교육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학교 내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ㅇ 또한, 아동·청소년, 직장인,...	맞춤형·체험형 금융교육이 실시
	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Ⅲ. 행사 주요 내용 【참고2】 □ 2022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는 첫날‘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시작으로 연령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 우선,‘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금융교육 관련 정부관계자,민간전문가, 교육계 종사자 등을 초청하여 금융교육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 또한, 수요자 연령,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교육을 4개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체험형 금융교육 프로그...	체험형 교육 등을 통해
	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Ⅲ. 행사 주요 내용 【참고2】 □ 2022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는 첫날‘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시작으로 연령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 우선,‘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금융교육 관련 정부관계자,민간전문가, 교육계 종사자 등을 초청하여 금융교육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 또한, 수요자 연령,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교육을 4개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체험형 금융교육 프로그...	체험형 교육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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