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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Context:3. (TCB) 기술신용평가 신뢰성 제고
1] TCB 평가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평가품질 공개
2] 기술신용등급 체계 및 기술신용평가 모형 개선
3] 여신 성격에 부합하는 평가 실시
1] TCB 평가의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ㅇ TCB 내 평가조직과 구분된 별도의 검수조직을 설치하고 검수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검수에 따른 책임 강화 등 체계 구축
ㅇ TDB가 TCB별 실제 부도율 예측력, 평가 오류 등 평가품질을 분석하고 은행 등 TCB 이용기관에 결과를 공개하여 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유인 제공
2] TCB 평가를 통해 정확한 기술력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TCB별로 상이한 기술신용등급 체계를 일원화하여 대출현장에 있는 은행 심사역 및 기업 등의 이해도 제고
ㅇ 기업단계 및 업종별로 세분화된 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기술신용등급의 부도율 설명력을 강화
3] 여신 성격에 따라 더욱 강화된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은행에 상세한 기술력 정보가 필요한 순수 신용대출 및 최초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은 약식평가가 아닌 표준평가를 유도
ㅇ 은행의 리스크가 큰 대규모 여신 등은 은행이 TCB에 요청할 경우 심층평가를 실시(심층평가 제도)하는 제도를 도입
Question:기술신용등급의 부도율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서 보강하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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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계 및 업종별로 세분화된 평가 모형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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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Context:3. (TCB) 기술신용평가 신뢰성 제고
1] TCB 평가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평가품질 공개
2] 기술신용등급 체계 및 기술신용평가 모형 개선
3] 여신 성격에 부합하는 평가 실시
1] TCB 평가의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ㅇ TCB 내 평가조직과 구분된 별도의 검수조직을 설치하고 검수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검수에 따른 책임 강화 등 체계 구축
ㅇ TDB가 TCB별 실제 부도율 예측력, 평가 오류 등 평가품질을 분석하고 은행 등 TCB 이용기관에 결과를 공개하여 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유인 제공
2] TCB 평가를 통해 정확한 기술력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TCB별로 상이한 기술신용등급 체계를 일원화하여 대출현장에 있는 은행 심사역 및 기업 등의 이해도 제고
ㅇ 기업단계 및 업종별로 세분화된 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기술신용등급의 부도율 설명력을 강화
3] 여신 성격에 따라 더욱 강화된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은행에 상세한 기술력 정보가 필요한 순수 신용대출 및 최초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은 약식평가가 아닌 표준평가를 유도
ㅇ 은행의 리스크가 큰 대규모 여신 등은 은행이 TCB에 요청할 경우 심층평가를 실시(심층평가 제도)하는 제도를 도입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기술신용등급의 부도율과 관련된 안내를 보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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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계 및 업종별로 세분화된 평가 모형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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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 입법예고(9.9.~10.19.)
-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현장건의 규제 정비를 통해 보험산업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21.3월)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 한편,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6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손해사정, 설명의무 등)
1]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ㅇ 추가적으로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ㅇ또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할 예정
2]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토록 하였습니다.
Question:보험산업의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어떤 절차를 추진하여 정책과제를 법제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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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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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 입법예고(9.9.~10.19.)
-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현장건의 규제 정비를 통해 보험산업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21.3월)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 한편,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6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손해사정, 설명의무 등)
1]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ㅇ 추가적으로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ㅇ또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할 예정
2]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토록 하였습니다.
Question:어떻게 정책과제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험업의 개혁 방침에 나타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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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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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7.)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
Context:2)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법률 위임사항) 보험회계제도 변화(IFRS17) 등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며 ①검증 대상 보험회사, ②검증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
1] (검증 대상)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ㅇ 총자산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2] (검증 항목)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年 1회 ①책임준비금 적정성과 함께 ②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절차)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또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기대효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우리 보험산업의 건전성·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uestion:어떻게 하면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관한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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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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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7.)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
Context:2)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법률 위임사항) 보험회계제도 변화(IFRS17) 등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며 ①검증 대상 보험회사, ②검증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
1] (검증 대상)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ㅇ 총자산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2] (검증 항목)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年 1회 ①책임준비금 적정성과 함께 ②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절차)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또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기대효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우리 보험산업의 건전성·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uestion:책임준비금 적합성과 관련된 외부입증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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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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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7.)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
Context:3) 보험회사의 자회사소유 관련 범위·절차 정비
1] (신사업 자회사) 보험회사가 (i)본인신용정보관리업, (ii)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하였습니다.
ㅇ 기존에도 시행령 해석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였으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 (절차 정비)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됩니다.
3] (기대효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新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기타 개정 추진사항
1]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소비자 동의 필요)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타 보험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Question: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이전할 때 계약자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 전달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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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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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7.)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
Context:3) 보험회사의 자회사소유 관련 범위·절차 정비
1] (신사업 자회사) 보험회사가 (i)본인신용정보관리업, (ii)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하였습니다.
ㅇ 기존에도 시행령 해석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였으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 (절차 정비)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됩니다.
3] (기대효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新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기타 개정 추진사항
1]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소비자 동의 필요)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타 보험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Question: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이전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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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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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겠습니다.
Context:4. 개선 방안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
※ 외국인 통합계좌가 도입되더라도 명목계좌 등 기존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의 거래특성 등에 맞는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
◇ 외국인 투자 모니터링, 투자한도 관리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는 유지하되, 투자절차상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개념)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하여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본인명의로 개설한 계좌
□(통합계좌 개설) 적정한 자격을 갖춘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가 금감원에 투자등록을 하고, 최종투자자의 주문․결제를 대행
□(통합매매) 계좌명의자는 최종투자자로부터 주식의 주문을 받아 국내 증권회사에 개설한 통합계좌를 통해 일괄 매매주문
□(통합결제) 통합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주문의 매매체결 내역에 따라 결제도 통합계좌에서 이루어짐
※ 과거 최종투자자(개별펀드 또는 개인투자자 등)의 개별 계좌에서 각각 이루어지던 매매주문․결제 업무가 모두 통합적으로 이루어짐
□(사후보고) 증권회사 또는 보관기관은 계좌명의자로부터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받아 결제가 이루어진 후(t+2) 즉시 금감원에 사후 보고
ㅇ 금감원에 사후 보고된 내용은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FIMS)을 통해 외국인 자금 모니터링, 투자한도 관리 등에 활용
Question:외국인 투자등록제도는 계속하되 어떻게 해서 외국인 투자 모니터링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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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절차상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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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겠습니다.
Context:4. 개선 방안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
※ 외국인 통합계좌가 도입되더라도 명목계좌 등 기존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의 거래특성 등에 맞는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
◇ 외국인 투자 모니터링, 투자한도 관리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는 유지하되, 투자절차상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개념)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하여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본인명의로 개설한 계좌
□(통합계좌 개설) 적정한 자격을 갖춘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가 금감원에 투자등록을 하고, 최종투자자의 주문․결제를 대행
□(통합매매) 계좌명의자는 최종투자자로부터 주식의 주문을 받아 국내 증권회사에 개설한 통합계좌를 통해 일괄 매매주문
□(통합결제) 통합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주문의 매매체결 내역에 따라 결제도 통합계좌에서 이루어짐
※ 과거 최종투자자(개별펀드 또는 개인투자자 등)의 개별 계좌에서 각각 이루어지던 매매주문․결제 업무가 모두 통합적으로 이루어짐
□(사후보고) 증권회사 또는 보관기관은 계좌명의자로부터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받아 결제가 이루어진 후(t+2) 즉시 금감원에 사후 보고
ㅇ 금감원에 사후 보고된 내용은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FIMS)을 통해 외국인 자금 모니터링, 투자한도 관리 등에 활용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감시를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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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절차상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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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겠습니다.
Context:5. 통합계좌 도입시 달라지는 점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계좌관리․매매․결제 과정이 간편해집니다.
ㅇ 개별 펀드별로 각각 개설해야 하는 계좌가 자산운용사의 통합계좌 하나로 통합되어 계좌 관리 부담이 대폭 축소
ㅇ 주문․결제 등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처리되어 거래비용 대폭 감소
→ 외국인 개인․중소 기관투자자도 글로벌 증권사를 통해 손쉽게 우리 증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ㅇ 글로벌 증권사에서 개설한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외국인 개인․중소 기관투자자가 별도 계좌 없이 우리 증시 투자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증권사, 보관기관의 업무도 크게 간소화됩니다.
ㅇ 개별펀드별로 각각 계좌를 관리하고, 매매주문, 체결, 결제하던 후선업무가 통합계좌에서 일괄 처리되어 업무부담이 크게 감소
→ 외환․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모니터링은 차질없이 이루어집니다.
ㅇ 사후보고를 통해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알 수 있어,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핵심기능인 외환․주식시장 모니터링이 가능
6. 향후 계획
□ 관련규정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
ㅇ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4월)
ㅇ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 등 전산 시스템 개편(∼4월)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시범 운영(‘16.5월∼)
※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거래절차 등에서 미비사항 등을 검증하고, 미흡사항 발생시 즉시 시정하여 통합계좌 본격 출범시 혼란이 없도록 함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전면 시행(‘17년∼)
Question:통합계좌가 출범된 후 혼돈이 없으려면 거래과정에서 미흡사항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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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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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겠습니다.
Context:5. 통합계좌 도입시 달라지는 점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계좌관리․매매․결제 과정이 간편해집니다.
ㅇ 개별 펀드별로 각각 개설해야 하는 계좌가 자산운용사의 통합계좌 하나로 통합되어 계좌 관리 부담이 대폭 축소
ㅇ 주문․결제 등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처리되어 거래비용 대폭 감소
→ 외국인 개인․중소 기관투자자도 글로벌 증권사를 통해 손쉽게 우리 증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ㅇ 글로벌 증권사에서 개설한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외국인 개인․중소 기관투자자가 별도 계좌 없이 우리 증시 투자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증권사, 보관기관의 업무도 크게 간소화됩니다.
ㅇ 개별펀드별로 각각 계좌를 관리하고, 매매주문, 체결, 결제하던 후선업무가 통합계좌에서 일괄 처리되어 업무부담이 크게 감소
→ 외환․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모니터링은 차질없이 이루어집니다.
ㅇ 사후보고를 통해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알 수 있어,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핵심기능인 외환․주식시장 모니터링이 가능
6. 향후 계획
□ 관련규정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
ㅇ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4월)
ㅇ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 등 전산 시스템 개편(∼4월)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시범 운영(‘16.5월∼)
※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거래절차 등에서 미비사항 등을 검증하고, 미흡사항 발생시 즉시 시정하여 통합계좌 본격 출범시 혼란이 없도록 함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전면 시행(‘17년∼)
Question:거래절차에서 부족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통합계좌가 출시된 이후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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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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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현장의 관행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6.3.~6.22.) -
Context:다.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 관련
1] 금융상품 권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인 경우에 판매자는 소비자의 정보 변경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ㅇ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오류가 있어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당일 변경을 불허하고 이에 기초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소비자가 평가결과를 안 후에 판매자는 소비자가 위험등급이 높아 부적합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① [대면거래] 소비자 정보 中 금융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상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誤記) 등은 소비자 요청 시 변경을 허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② [비대면거래]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평가횟수를 사전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 1일 평가 가능횟수는 최대 3회를 원칙으로 하되, 고객특성(예: 고령자, 장애인), 정보유형(예: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3. 향후 일정
□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6.3.~6.22.)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예고된 행정지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Question:투자자성향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할 때 판매자는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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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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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현장의 관행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6.3.~6.22.) -
Context:다.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 관련
1] 금융상품 권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인 경우에 판매자는 소비자의 정보 변경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ㅇ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오류가 있어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당일 변경을 불허하고 이에 기초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소비자가 평가결과를 안 후에 판매자는 소비자가 위험등급이 높아 부적합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① [대면거래] 소비자 정보 中 금융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상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誤記) 등은 소비자 요청 시 변경을 허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② [비대면거래]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평가횟수를 사전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 1일 평가 가능횟수는 최대 3회를 원칙으로 하되, 고객특성(예: 고령자, 장애인), 정보유형(예: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3. 향후 일정
□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6.3.~6.22.)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예고된 행정지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Question:판매자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성향과 관련하여 다시 심사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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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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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
Context:〈 법 위임사항 〉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조건･방법 및 절차
ㅇ (法) 상각형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 (令)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및 교환 효력발생일 등 규정
□ 자본금 감소 승인신청서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
ㅇ (法) 금융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자본금 감소를 신고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강화 → (令) 승인신청서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 규정(자본시장법 시행령 참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 구체화
ㅇ (法)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신설 → (令) 유형 구체화(규정에 있던 내용을 令으로 상향)
□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사고 예방대책 반영시 포함될 사항
ㅇ (法) 내부통제기준에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반영의무 신설 → (令) 예방대책 주요사항 구체화(규정･세칙에 있던 내용을 令으로 상향)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ㅇ (法) 고객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보호조치 필요(은행･보험･자본･여전･저축은행 5개법 공통사항) → (令) 구체적인 조치사항 규정
3. 향후일정
□ 입법예고(4.14.~5.4.)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7.30일 시행 예정(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및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는 6.30일)
※ 금융개혁 관련 추가 입법사항(｢은행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마련 예정
Question:은행법에서는 금융안정성을 올리기 위해 자본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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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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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
Context:〈 법 위임사항 〉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조건･방법 및 절차
ㅇ (法) 상각형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 (令)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및 교환 효력발생일 등 규정
□ 자본금 감소 승인신청서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
ㅇ (法) 금융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자본금 감소를 신고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강화 → (令) 승인신청서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 규정(자본시장법 시행령 참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 구체화
ㅇ (法)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신설 → (令) 유형 구체화(규정에 있던 내용을 令으로 상향)
□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사고 예방대책 반영시 포함될 사항
ㅇ (法) 내부통제기준에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반영의무 신설 → (令) 예방대책 주요사항 구체화(규정･세칙에 있던 내용을 令으로 상향)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ㅇ (法) 고객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보호조치 필요(은행･보험･자본･여전･저축은행 5개법 공통사항) → (令) 구체적인 조치사항 규정
3. 향후일정
□ 입법예고(4.14.~5.4.)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7.30일 시행 예정(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및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는 6.30일)
※ 금융개혁 관련 추가 입법사항(｢은행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마련 예정
Question:금융안정성을 향상을 위해 자본금이 축소되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조치하라고 은행법에 명시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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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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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Context:IV. 재무제표 심사제도 시행방안
□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도입하는 재무제표 심사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규정
※ 현재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는 심사감리와 정밀감리로 구분
- (심사감리)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선정된 감리대상의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
→ 특이사항이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명이 되면 감리를 종결하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감리를 실시
- (정밀감리) 통상 금융위 요구, 검찰 등의 의뢰, 제보 등을 통해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현장조사, 의견진술 요구 등을 실시
ㅇ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수년간 지속되는 등 현행 감독방식이 투자자 보호 및 신뢰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
- 재무제표의 왜곡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보다는사후 적발․제재에 지나치게 편중된 측면
- 상장사 감리주기가 약 25년에 달하는 등 감리가 회사의 회계부정 유인에 대한 억지력을 가진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
ㅇ 회계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만이 아니라 집행방식도 선진화될 필요
-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감리선진화 TF를 운영하여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감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중
- 대부분 선진국은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을 유도하고, 감리주기도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짧다는 점에 주목
→ 현행 심사감리와 유사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외부감사법 시행령)하여 감리체계의 선진화를 도모
Question:빠르게 회계오류를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 선진국은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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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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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Context:IV. 재무제표 심사제도 시행방안
□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도입하는 재무제표 심사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규정
※ 현재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는 심사감리와 정밀감리로 구분
- (심사감리)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선정된 감리대상의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
→ 특이사항이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명이 되면 감리를 종결하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감리를 실시
- (정밀감리) 통상 금융위 요구, 검찰 등의 의뢰, 제보 등을 통해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현장조사, 의견진술 요구 등을 실시
ㅇ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수년간 지속되는 등 현행 감독방식이 투자자 보호 및 신뢰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
- 재무제표의 왜곡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보다는사후 적발․제재에 지나치게 편중된 측면
- 상장사 감리주기가 약 25년에 달하는 등 감리가 회사의 회계부정 유인에 대한 억지력을 가진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
ㅇ 회계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만이 아니라 집행방식도 선진화될 필요
-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감리선진화 TF를 운영하여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감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중
- 대부분 선진국은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을 유도하고, 감리주기도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짧다는 점에 주목
→ 현행 심사감리와 유사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외부감사법 시행령)하여 감리체계의 선진화를 도모
Question:선진군은 어떤 방식으로 신속하게 잘못된 회계를 바로잡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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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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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카드 여러 장 분실하셨어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Context:Ⅰ. 추진 배경
□ 금융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현장메신저 현장점검」에서 신용카드 분실 신고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 제기됨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하나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전체 카드사의 분실신고 번호를 안내하거나 일괄신고 할 수 있는 방안 발굴 필요“(카드업권 현장메신저)
Ⅱ. 개선 내용
◈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구축 (’16.10.5)
ㅇ 다수 신용카드 분실 시 한 통의 전화로 일괄 분실신고 완료
ㅇ전화가 가능한 곳이면 국‧내외 어디서든 신고 가능
ㅇ각 금융회사는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전화 응대
□ (대상카드)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단, 법인카드는 제외)
□ (참여 금융회사) 카드사 8개, 은행 11개 등 총 19개 금융회사
□ (신고 접수처) 참여 금융회사의 카드분실 신고센터
ㅇ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회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를 통해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함께 일괄 신고
※ 다만, 모든 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한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
①(분실신고) 다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신고인은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접수 카드사)에 전화하여 분실 신고
※신고 접수는 전화만 가능 (홈페이지, 모바일 앱은 금년 중 개발 완료)
②(일괄 신고요청) 접수 카드사에 분실한 타사(수신 카드사) 카드도 선택하여 분실신고 요청
※신고인은 접수 카드사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의(녹취) 후 신고
③(문자 수신)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는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고지
Question:정상적으로 카드의 분실 신고가 접수된 것을 카드사는 신고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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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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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카드 여러 장 분실하셨어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Context:Ⅰ. 추진 배경
□ 금융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현장메신저 현장점검」에서 신용카드 분실 신고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 제기됨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하나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전체 카드사의 분실신고 번호를 안내하거나 일괄신고 할 수 있는 방안 발굴 필요“(카드업권 현장메신저)
Ⅱ. 개선 내용
◈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구축 (’16.10.5)
ㅇ 다수 신용카드 분실 시 한 통의 전화로 일괄 분실신고 완료
ㅇ전화가 가능한 곳이면 국‧내외 어디서든 신고 가능
ㅇ각 금융회사는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전화 응대
□ (대상카드)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단, 법인카드는 제외)
□ (참여 금융회사) 카드사 8개, 은행 11개 등 총 19개 금융회사
□ (신고 접수처) 참여 금융회사의 카드분실 신고센터
ㅇ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회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를 통해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함께 일괄 신고
※ 다만, 모든 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한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
①(분실신고) 다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신고인은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접수 카드사)에 전화하여 분실 신고
※신고 접수는 전화만 가능 (홈페이지, 모바일 앱은 금년 중 개발 완료)
②(일괄 신고요청) 접수 카드사에 분실한 타사(수신 카드사) 카드도 선택하여 분실신고 요청
※신고인은 접수 카드사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의(녹취) 후 신고
③(문자 수신)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는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고지
Question:카드회사는 신고인에게 카드의 분실 신고가 정상 신청된 것을 어떻게 안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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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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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카드 여러 장 분실하셨어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Context:Ⅲ. 기대 효과
□ 분실‧도난 신고의 번거로움 감소
ㅇ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3~4회에 걸친 분실 신고가 필요한 상황
→ 한 번의 신고만으로 다른 카드사의 분실카드까지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신고 접수 시간 및 횟수가 단축되어 소비자 편의 제고
□ 신속한 분실 신고를 통한 추가 피해 감소
ㅇ 신속한 신고로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Ⅳ. 향후 계획
□ 신고접수 방법 및 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추진
ㅇ (신고접수 방법 확대) 현재 전화 접수만 가능하나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도 가능토록 확대 (’16년 말)
ㅇ (대상기관 확대) 제주은행, 광주은행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모든 신용카드에 대한 일괄신고가 가능토록 확대 (’16년 말)
Question:한 번에 모든 신용카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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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광주은행도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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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용카드 여러 장 분실하셨어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Context:Ⅲ. 기대 효과
□ 분실‧도난 신고의 번거로움 감소
ㅇ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3~4회에 걸친 분실 신고가 필요한 상황
→ 한 번의 신고만으로 다른 카드사의 분실카드까지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신고 접수 시간 및 횟수가 단축되어 소비자 편의 제고
□ 신속한 분실 신고를 통한 추가 피해 감소
ㅇ 신속한 신고로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Ⅳ. 향후 계획
□ 신고접수 방법 및 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추진
ㅇ (신고접수 방법 확대) 현재 전화 접수만 가능하나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도 가능토록 확대 (’16년 말)
ㅇ (대상기관 확대) 제주은행, 광주은행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모든 신용카드에 대한 일괄신고가 가능토록 확대 (’16년 말)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동시에 신용카드 전부를 신고할 수 있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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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광주은행도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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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추진
Context:3. 주요 개선내용
가. 국민의 금융생활 속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갑니다
1] 신용카드 가입 시 개인정보 관련 동의절차 간소화
▶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가이드라인 개정(’17.1월)
ㅇ (현행) 신용카드 가입 시 총 6개의 필수 동의항목에 동의 필요
ㅇ (개선) 동의항목을 2개로 축소(수집․제공․이용을 1개로 통합)
→ (기대효과) 신용카드 가입절차 간소화로 소비자 편의성 제고
2] 저축은행의 거래중지계좌 해지를 웹․모바일로도 허용
▶ 저축은행 예금규정 개정(’17.1월)
ㅇ (현행) 거래중지계좌 해지를 영업소를 방문 서면 신청으로 제한
ㅇ (개선) 웹･모바일을 통해 거래중지계좌 해지 가능
→ (기대효과) 소비자의 거래비용 감소 뿐만 아니라 거래중지계좌 해지가 용이해짐에 따라 대포통장 감축 기대
3] 자문형 랩어카운트 최소 약정기간 등 폐지
▶ 자문형 랩어카운트 업무해설서 개정(’17.1월)
ㅇ (현행) ➊ 상품 최소 약정기간을 1년으로 설정, ➋ 투자자가 일정 시점(t+2일) 이전에는 자산운용 정보 조회 금지
ㅇ (개선) 투자자가 약정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하고, 자산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폐지
→ (기대효과)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소비자 불이익 해소
Question:개정된 예금규정에 따르면 거래가 정지된 계좌를 어떤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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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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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추진
Context:3. 주요 개선내용
가. 국민의 금융생활 속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갑니다
1] 신용카드 가입 시 개인정보 관련 동의절차 간소화
▶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가이드라인 개정(’17.1월)
ㅇ (현행) 신용카드 가입 시 총 6개의 필수 동의항목에 동의 필요
ㅇ (개선) 동의항목을 2개로 축소(수집․제공․이용을 1개로 통합)
→ (기대효과) 신용카드 가입절차 간소화로 소비자 편의성 제고
2] 저축은행의 거래중지계좌 해지를 웹․모바일로도 허용
▶ 저축은행 예금규정 개정(’17.1월)
ㅇ (현행) 거래중지계좌 해지를 영업소를 방문 서면 신청으로 제한
ㅇ (개선) 웹･모바일을 통해 거래중지계좌 해지 가능
→ (기대효과) 소비자의 거래비용 감소 뿐만 아니라 거래중지계좌 해지가 용이해짐에 따라 대포통장 감축 기대
3] 자문형 랩어카운트 최소 약정기간 등 폐지
▶ 자문형 랩어카운트 업무해설서 개정(’17.1월)
ㅇ (현행) ➊ 상품 최소 약정기간을 1년으로 설정, ➋ 투자자가 일정 시점(t+2일) 이전에는 자산운용 정보 조회 금지
ㅇ (개선) 투자자가 약정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하고, 자산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폐지
→ (기대효과)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소비자 불이익 해소
Question:거래가 중단된 계좌를 해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개편된 예금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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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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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Context:3.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 최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9일)하였습니다.
ㅇ 개정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위법한 공매도 주문을 감시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 이를 위해 실현 가능한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➊ 먼저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단계) 종목별 실시간으로 공매도호가만 구분・표시되는 시스템
(2단계) 장중 시장전체의 공매도 규모, 공매도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이러한 공매도 정보를 별도로 수집한 대량매매, 대차거래 등 여타거래정보와 연계·대조하여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➋ 또한, 거래(T일) 이후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이상거래)에 대한 거래소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운영과정에서 추가 단축)할 계획입니다.
➌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적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고도화하여 시스템화 하겠습니다.
➍ 시장조성자의 업틱룰 예외 공매도 주문에 대해 의무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➎ 이와 같이 불법공매도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전담할 조직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신설하겠습니다.
Question:실제적 효과를 가지도록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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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매도 주문을 감시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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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Context:3.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 최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9일)하였습니다.
ㅇ 개정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위법한 공매도 주문을 감시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 이를 위해 실현 가능한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➊ 먼저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단계) 종목별 실시간으로 공매도호가만 구분・표시되는 시스템
(2단계) 장중 시장전체의 공매도 규모, 공매도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이러한 공매도 정보를 별도로 수집한 대량매매, 대차거래 등 여타거래정보와 연계·대조하여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➋ 또한, 거래(T일) 이후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이상거래)에 대한 거래소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운영과정에서 추가 단축)할 계획입니다.
➌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적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고도화하여 시스템화 하겠습니다.
➍ 시장조성자의 업틱룰 예외 공매도 주문에 대해 의무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➎ 이와 같이 불법공매도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전담할 조직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신설하겠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개편된 자본시장법을 시행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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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매도 주문을 감시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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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Context:3. 향후 계획
□ 금번 발표한 과제는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사항은 시장영향 분석 등을 거쳐 조속히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21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21.2월까지 관련규정(거래소)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추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자료 참고[별첨 1]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방안[별첨 2]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방안
〈 금융 용어 설명 〉
▪ 시장조성자 제도 : 거래소가 증권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ㆍ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
▪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 코스피200선물과 동일하게 한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ㆍ옵션 상품.
ㅇ 다만, 계약금액을 1/5(거래승수 25만→5만)로 축소함으로써 소액투자가 가능한 등 투자자의 거래기회 제고 상품
▪ T+2일 결제제도 : 장내주식의 거래 이후에는 청산 및 결제 처리절차가 필요하며,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거래일(T)로부터 2거래일(T+2)에 증권ㆍ대금이 결제
※ (T+2일 결제국) 미국, 일본, 홍콩,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T+3일 결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 업틱룰(uptick rule) : 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하여 직전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ㅇ 단,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거래 목적의 공매도 호가에 대해서는 업틱룰 예외를 인정
Question:구체적인 방안을 빠르게 확정하기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어떤 과정을 거치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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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영향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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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Context:3. 향후 계획
□ 금번 발표한 과제는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사항은 시장영향 분석 등을 거쳐 조속히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21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21.2월까지 관련규정(거래소)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추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자료 참고[별첨 1]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방안[별첨 2]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방안
〈 금융 용어 설명 〉
▪ 시장조성자 제도 : 거래소가 증권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ㆍ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
▪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 코스피200선물과 동일하게 한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ㆍ옵션 상품.
ㅇ 다만, 계약금액을 1/5(거래승수 25만→5만)로 축소함으로써 소액투자가 가능한 등 투자자의 거래기회 제고 상품
▪ T+2일 결제제도 : 장내주식의 거래 이후에는 청산 및 결제 처리절차가 필요하며,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거래일(T)로부터 2거래일(T+2)에 증권ㆍ대금이 결제
※ (T+2일 결제국) 미국, 일본, 홍콩,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T+3일 결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 업틱룰(uptick rule) : 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하여 직전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ㅇ 단,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거래 목적의 공매도 호가에 대해서는 업틱룰 예외를 인정
Question:시장조성자 제도개선 내용을 어떻게 해서 세부사항을 신속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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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영향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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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Context: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8건)
1]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구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기존 고객이 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①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②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실명확인을 거친 후 발급하여야 하나,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의 스캔이미지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실물 신분증 소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 및 분실 우려를 해소하고, 실명확인 방식을 간소화하여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2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금융사는 금융거래자의 실명을 어떤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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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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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Context: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8건)
1]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구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기존 고객이 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①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②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실명확인을 거친 후 발급하여야 하나,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의 스캔이미지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실물 신분증 소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 및 분실 우려를 해소하고, 실명확인 방식을 간소화하여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2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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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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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Context:2]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10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은행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나 접근매체를 발행할 때 실명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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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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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Context:2]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10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언택트 금융거래나 접근매체를 제공할 때 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실명확인을 진행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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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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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Context:3]~5]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 (토스인슈어런스,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시(TM: Tele-Marketing)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화면상 표준상품설명대본 제시, 일부 음성설명 제공 병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방안(5.17)」 中 TM모집시 모바일을 전면 활용하는 방안의 후속조치
ㅇ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동 서비스는 TM모집 과정에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만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이며, 다른 절차(예: 상품소개, 약관제공)는 기존 TM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ㅇ 사전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모집인을 전화연결하여 기존의 모집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특례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등
ㅇ TM모집시 ①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여 모집 전과정을 음성녹음하고, ②녹음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되며, ③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됨
→ 다만, 동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이므로 상기 ①,②,③의 음성녹음 없이도 TM모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모집인과 계약자가 음성통화로 연결되는 경우 음성녹음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음성녹음을 대체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부가조건을 부과
[ 부가조건 ]
ㅇ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상품 제한, 설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 등 부가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규제특례 범위 한정)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ⅰ)저축성보험‧변액보험은 제외, ⅱ)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ⅲ)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건으로 한정
▪ (보험계약의 증거자료 확보) 보험계약의 증거자료는 계약자 고유번호, 계약자의 답변‧확인의 로그기록을 적시하여 보관하고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설명의무 이행 방안)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체결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설명내용의 충분한 확인을 위해 일정 설명단락마다 충분한 설명시간을 확보, 계약자가 설명속도를 조절하되 임의로 설명을 생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
[ 기대 효과 ]
ㅇ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와 상품가입 편의를 제고하고,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10월(토스인슈어런스), ’22년 2월(DB손해보험), '22년 3월(NH농협생명)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설명 동영상 별도 첨부
Question:전화로 보험을 팔 때 어떤 방법으로 보험계약 청약과정을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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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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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Context:3]~5]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 (토스인슈어런스,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시(TM: Tele-Marketing)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화면상 표준상품설명대본 제시, 일부 음성설명 제공 병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방안(5.17)」 中 TM모집시 모바일을 전면 활용하는 방안의 후속조치
ㅇ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동 서비스는 TM모집 과정에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만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이며, 다른 절차(예: 상품소개, 약관제공)는 기존 TM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ㅇ 사전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모집인을 전화연결하여 기존의 모집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특례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등
ㅇ TM모집시 ①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여 모집 전과정을 음성녹음하고, ②녹음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되며, ③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됨
→ 다만, 동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이므로 상기 ①,②,③의 음성녹음 없이도 TM모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모집인과 계약자가 음성통화로 연결되는 경우 음성녹음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음성녹음을 대체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부가조건을 부과
[ 부가조건 ]
ㅇ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상품 제한, 설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 등 부가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규제특례 범위 한정)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ⅰ)저축성보험‧변액보험은 제외, ⅱ)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ⅲ)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건으로 한정
▪ (보험계약의 증거자료 확보) 보험계약의 증거자료는 계약자 고유번호, 계약자의 답변‧확인의 로그기록을 적시하여 보관하고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설명의무 이행 방안)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체결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설명내용의 충분한 확인을 위해 일정 설명단락마다 충분한 설명시간을 확보, 계약자가 설명속도를 조절하되 임의로 설명을 생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
[ 기대 효과 ]
ㅇ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와 상품가입 편의를 제고하고,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10월(토스인슈어런스), ’22년 2월(DB손해보험), '22년 3월(NH농협생명)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설명 동영상 별도 첨부
Question:어떻게 해야 전화로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 가입절차를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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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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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Context:6]~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시루정보, 페이콕)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의 장비 설치 없이 고객이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가맹점은 QR코드 등 결제서버 접속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고객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0 제5항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하나,
→ 별도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결제방식의 보안성이 검증된 경우, 안전한 인증방식(예 : QR코드 스캔+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영세한 소상공인 등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사용처 확대·결제방식 다양화에 따른 카드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2년 상반기(시루정보, 페이콕)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가맹점의 결제방법 보안성이 카드회사를 통해 입증되면 어떻게 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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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증방식(예 : QR코드 스캔+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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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Context:6]~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시루정보, 페이콕)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의 장비 설치 없이 고객이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가맹점은 QR코드 등 결제서버 접속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고객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0 제5항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하나,
→ 별도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결제방식의 보안성이 검증된 경우, 안전한 인증방식(예 : QR코드 스캔+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영세한 소상공인 등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사용처 확대·결제방식 다양화에 따른 카드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2년 상반기(시루정보, 페이콕)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카드회사를 통해 신용카드 단말기 외의 결제방법을 활용하는 가맹점의 보안성을 확인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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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증방식(예 : QR코드 스캔+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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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1.9.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기간 연장
Context:4]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신용카드·체크카드를 개설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카드정보와 연동되는 안면인식정보를 서버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결제 단말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안면인식을 함으로써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24조의2
- 동 서비스의 안면인식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며,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실명확인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 함 → 안면인식정보 등록 시 신청인이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또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안면인식결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0.2. ~ '23.10.1.)
ㅇ 신청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및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접근매체를 발급할 시 본인인증은 어떤 방법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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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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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1.9.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기간 연장
Context:4]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신용카드·체크카드를 개설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카드정보와 연동되는 안면인식정보를 서버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결제 단말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안면인식을 함으로써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24조의2
- 동 서비스의 안면인식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며,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실명확인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 함 → 안면인식정보 등록 시 신청인이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또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안면인식결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0.2. ~ '23.10.1.)
ㅇ 신청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및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어떻게 접근매체를 발행할 때 본인 확인을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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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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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Context:1.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ㅇ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또한,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하겠습니다.
ㅇ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자활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 처벌·처리하겠습니다.
ㅇ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
[‘20년 실적] ‘20.3월 도입 이후 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 지원 → 소송대리 22건 중 10건 종결, 8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구제(초과지급이자 반환) 지원
Question:신용이 낮은 사람의 자금수요에 대해 어떤 방법을 유도해서 대처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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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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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Context:1.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ㅇ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또한,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하겠습니다.
ㅇ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자활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 처벌·처리하겠습니다.
ㅇ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
[‘20년 실적] ‘20.3월 도입 이후 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 지원 → 소송대리 22건 중 10건 종결, 8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구제(초과지급이자 반환) 지원
Question:어떻게 하도록 이끌어서 저신용자의 자금수요를 처리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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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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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Context:2.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금융상품 활성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추겠습니다.
ㅇ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하여,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겠습니다.
ㅇ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19.5월~)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인하하겠습니다.
□ 주택연금 수급방식 다양화, 신탁업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복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조정)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21.上 국회제출 예정)하여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공정한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하여 사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약탈적인 연체가산이자 부과 관행을 금지하겠습니다.
Question:매월 지불하는 원리금에 대한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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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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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Context:2.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금융상품 활성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추겠습니다.
ㅇ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하여,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겠습니다.
ㅇ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19.5월~)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인하하겠습니다.
□ 주택연금 수급방식 다양화, 신탁업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복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조정)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21.上 국회제출 예정)하여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공정한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하여 사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약탈적인 연체가산이자 부과 관행을 금지하겠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신혼부부들의 매달 내는 원리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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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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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Context:1. 배경
□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재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①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금감원 예산·조직에 대한 시정을 요구(`17.9월)
② 기재부는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등 금감원의 운영혁신 이행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18.1월, 공운위)
③ 국회도 금감원 통제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18.2월)
□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금감원 운영 전반을 점검·개선하는 “금감원 운영혁신 TF“(`18.4~10월)를 통해 「금감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18.10월)
① (합리적 외부통제 장치 마련)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 강화, 기재부 추천 인사 참여 등 성과평가 개선
② (수입·지출 관리 강화) 분담금 관리위원회 운영,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금감원 예산지침 마련 등
③ (조직·인력 관리 체계화) 정원 및 예산 심사 분리, 유사직위 운영 개선, 해외사무소 정비 등
Question:감사원은 금융감독원 예산이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는 점을 어떻게 해서 바로잡으라고 요청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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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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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Context:1. 배경
□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재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①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금감원 예산·조직에 대한 시정을 요구(`17.9월)
② 기재부는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등 금감원의 운영혁신 이행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18.1월, 공운위)
③ 국회도 금감원 통제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18.2월)
□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금감원 운영 전반을 점검·개선하는 “금감원 운영혁신 TF“(`18.4~10월)를 통해 「금감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18.10월)
① (합리적 외부통제 장치 마련)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 강화, 기재부 추천 인사 참여 등 성과평가 개선
② (수입·지출 관리 강화) 분담금 관리위원회 운영,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금감원 예산지침 마련 등
③ (조직·인력 관리 체계화) 정원 및 예산 심사 분리, 유사직위 운영 개선, 해외사무소 정비 등
Question:금감원 예산이 명확하게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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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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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 및 스마트팜 등
新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
Context:4]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ㅇ(현행) 농신보는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등 으로 기금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 수산업 및 기술심사 관련 업무능력도 미흡한 측면
→ (개선) 기금운영의 전문성‧균형성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과 기술심사 능력을 높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❶ 의무근무기간(예: 5년) 도입, 수산업 관련 인력 확대(5%→10% 이상) 및 전문팀 구성‧운영, 전문직 채용 확대 등 운영 개선
❷ 전문직 채용 확대, 교육강화 등 업무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귀농어자 등 농어업 경영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
❸ 농업기술 외에 해양기술 및 농수산물 유통‧가공 전반으로 기술심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기술평가 기관 확대
다. 기대 효과
□ 농어업 창업 활성화, 농어촌융복합산업 지원 등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1년부터 보증잔액이 7,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라. 추진 계획
□ 창업지원 우대보증 개선 등 농신보 규정 개정은 3월말 기완료
□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
Question:농어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컨설팅의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늘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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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채용 확대, 교육강화 등 업무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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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 및 스마트팜 등
新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
Context:4]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ㅇ(현행) 농신보는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등 으로 기금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 수산업 및 기술심사 관련 업무능력도 미흡한 측면
→ (개선) 기금운영의 전문성‧균형성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과 기술심사 능력을 높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❶ 의무근무기간(예: 5년) 도입, 수산업 관련 인력 확대(5%→10% 이상) 및 전문팀 구성‧운영, 전문직 채용 확대 등 운영 개선
❷ 전문직 채용 확대, 교육강화 등 업무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귀농어자 등 농어업 경영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
❸ 농업기술 외에 해양기술 및 농수산물 유통‧가공 전반으로 기술심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기술평가 기관 확대
다. 기대 효과
□ 농어업 창업 활성화, 농어촌융복합산업 지원 등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1년부터 보증잔액이 7,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라. 추진 계획
□ 창업지원 우대보증 개선 등 농신보 규정 개정은 3월말 기완료
□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
Question:어떻게 해야 농업 및 어업 운영자가 대상이 되는 경영컨설팅의 도움을 확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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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채용 확대, 교육강화 등 업무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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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1. 개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함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8.22(수) 16:00~17:00,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석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은행연합회ㆍ여신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대부금융협회 전무,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2. 그간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17.11.29.)
□ 현재(~`18.8.10.)까지 총 31.1만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 제공
➊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 소득․재산․출입국기록 정보를 일괄 확인하여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한 29.4만명에 대하여 즉시 추심중단(`18.1월)
➋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5만명 지원 신청
- 이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1.7만명에 대하여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등 조치 완료(0.8만명은 상환능력 심사 진행중)
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43명 지원 신청
- 이 중 상환능력을 결여한 128명에 대하여 채무면제 조치 완료
※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
➍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8만명 지원 신청
- 현재 장기소액연체자재단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소액연체채권 해당여부 확인중
- 10월말까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매입 후 추심중단 조치 예정
※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
Question:생계형 소액채무를 오랜 기간 동안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의 채무정리를 어떻게 해서 도우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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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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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1. 개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함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8.22(수) 16:00~17:00,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석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은행연합회ㆍ여신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대부금융협회 전무,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2. 그간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17.11.29.)
□ 현재(~`18.8.10.)까지 총 31.1만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 제공
➊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 소득․재산․출입국기록 정보를 일괄 확인하여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한 29.4만명에 대하여 즉시 추심중단(`18.1월)
➋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5만명 지원 신청
- 이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1.7만명에 대하여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등 조치 완료(0.8만명은 상환능력 심사 진행중)
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43명 지원 신청
- 이 중 상환능력을 결여한 128명에 대하여 채무면제 조치 완료
※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
➍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8만명 지원 신청
- 현재 장기소액연체자재단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소액연체채권 해당여부 확인중
- 10월말까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매입 후 추심중단 조치 예정
※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장기간 생계형 소액채무를 갚지 못한 연체자의 부채정리를 지원하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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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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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3. 성과평가와 보완방안
1]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신청 → 선별적 채무조정 달성
ㅇ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 후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번 대책은 재기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하여 채무를 면제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심사완료된 1.7만명) 중 91%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71.1%는 소득없음)의 저소득자로 나타남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전체 2.5만명) 중 73%가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연체차주로 나타남
2] 신청률은 아직 저조(5.3만명 신청) → 접수연장 및 홍보강화
ㅇ 당초 장기소액연체채권 정의(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에 해당하는 전체 채무자규모는 119만명으로 추산
- 그간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이 중 실제 정책수요자 규모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타정책 대상자, 상환능력 보유자 등 제외시 1/3~1/4 수준인 것으로 추정
ㅇ 마감을 앞둔 현재까지 접수 규모가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아직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18.8.31 → `19.2.28)
ㅇ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ncredit.or.kr)로도 가능 (→참고1)
ㅇ 단, 기존 접수기간(~8.31.) 내 신청자에게는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상환능력 심사 및 채무지원 先집행(~`18.10월말)
◇ 채권 금융기관이 지원신청이 가능한 차주에게 직접 SMS 등을 통해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금융권 협조 요청
3] 복잡한 제출서류로 민원 발생 → 제출서류 간소화
ㅇ 정확한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다수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신청의지를 낮추고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상환능력 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닌 일부 제출서류 간소화
4] 이번 대책은 한시적 채무매입 제도→ 상시적 지원체계 병행
ㅇ 금번 지원정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기존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 지원
◇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주의 채무는 금융권 소멸시효완성기준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추후 자연소각 유도
◇일부 상환여력을 갖춘 차주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감면 안내
4. 향후 일정
□ (1차 지원접수) 종전대로 `18.8.31일까지 접수 진행
ㅇ 상환능력 심사 진행 후 채무자에게 지원여부 및 지원방법(추심중단․채무감면․채무면제 등) 확정 통보(`18.10월말)
□ (2차 지원접수) `18.9.3~`19.2.28일까지 접수 진행
ㅇ 상환능력 심사 진행 후 채무자에게 심사결과 확정 통보(`19.3월 이후)
Question:채무매입에 대한 제도를 알지 못한 채무자들의 신청 가능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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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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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3. 성과평가와 보완방안
1]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신청 → 선별적 채무조정 달성
ㅇ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 후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번 대책은 재기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하여 채무를 면제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심사완료된 1.7만명) 중 91%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71.1%는 소득없음)의 저소득자로 나타남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전체 2.5만명) 중 73%가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연체차주로 나타남
2] 신청률은 아직 저조(5.3만명 신청) → 접수연장 및 홍보강화
ㅇ 당초 장기소액연체채권 정의(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에 해당하는 전체 채무자규모는 119만명으로 추산
- 그간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이 중 실제 정책수요자 규모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타정책 대상자, 상환능력 보유자 등 제외시 1/3~1/4 수준인 것으로 추정
ㅇ 마감을 앞둔 현재까지 접수 규모가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아직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18.8.31 → `19.2.28)
ㅇ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ncredit.or.kr)로도 가능 (→참고1)
ㅇ 단, 기존 접수기간(~8.31.) 내 신청자에게는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상환능력 심사 및 채무지원 先집행(~`18.10월말)
◇ 채권 금융기관이 지원신청이 가능한 차주에게 직접 SMS 등을 통해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금융권 협조 요청
3] 복잡한 제출서류로 민원 발생 → 제출서류 간소화
ㅇ 정확한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다수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신청의지를 낮추고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상환능력 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닌 일부 제출서류 간소화
4] 이번 대책은 한시적 채무매입 제도→ 상시적 지원체계 병행
ㅇ 금번 지원정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기존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 지원
◇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주의 채무는 금융권 소멸시효완성기준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추후 자연소각 유도
◇일부 상환여력을 갖춘 차주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감면 안내
4. 향후 일정
□ (1차 지원접수) 종전대로 `18.8.31일까지 접수 진행
ㅇ 상환능력 심사 진행 후 채무자에게 지원여부 및 지원방법(추심중단․채무감면․채무면제 등) 확정 통보(`18.10월말)
□ (2차 지원접수) `18.9.3~`19.2.28일까지 접수 진행
ㅇ 상환능력 심사 진행 후 채무자에게 심사결과 확정 통보(`19.3월 이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부채매입에 대한 제도를 모르는 부채자들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보강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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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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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Context:1. 추진배경
□ 정부는 그동안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음
ㅇ 대통령 주재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토론회(1.22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현장방문(8.31일)｣ 등 개최
ㅇ 데이터 정책 관계부처간에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 공통의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8.31일 보도자료 참고)
-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통해 학계·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시민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반영
□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의 혜택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추가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음
〈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과제 〉
➊ 개인신용평가 체계 종합개선방안 (1월) : 신용점수제 도입, 평가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 등 강화, 평가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설명요구권 등 도입
➋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3월) : 3대 추진전략(빅데이터 활성화/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정보보호 내실화) 10개 과제 발표
➌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5월) :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정보호호 내실화’ 방안을 구체화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도입 등)
➍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방안 (7월) :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
Question:데이터를 토대로 금융위는 혁신성장 혜택을 어떻게 높여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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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추가 규제 개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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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Context:1. 추진배경
□ 정부는 그동안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음
ㅇ 대통령 주재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토론회(1.22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현장방문(8.31일)｣ 등 개최
ㅇ 데이터 정책 관계부처간에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 공통의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8.31일 보도자료 참고)
-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통해 학계·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시민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반영
□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의 혜택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추가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음
〈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과제 〉
➊ 개인신용평가 체계 종합개선방안 (1월) : 신용점수제 도입, 평가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 등 강화, 평가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설명요구권 등 도입
➋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3월) : 3대 추진전략(빅데이터 활성화/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정보보호 내실화) 10개 과제 발표
➌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5월) :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정보호호 내실화’ 방안을 구체화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도입 등)
➍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방안 (7월) :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
Question:금융위원회는 자료를 기반으로 개혁발전 혜택을 증진시키려고 어떤 조치를 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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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추가 규제 개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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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김용범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개소식 참석 및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홍보를 위한 서울지역 7개 자치구 신용서포터즈 출범식에 참석하고, 이어 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12.7(금) 15:40~17:10,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강당
◇ 행사 내용
① 서울지역 7개 자치구(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신용서포터즈 출범식
②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 참석자 : 7개 자치구 신용서포터즈(지역별 사회복지사ㆍ통장 150여명), 은행ㆍ여전ㆍ상호금융ㆍ저축ㆍ대부업계 관계자,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캠코, 신복위, 민간신용상담기구 등
1.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출범식 (서울지역 7개 자치구)
□ 신용서포터즈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취약계층과의 접점에 있는 분들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 등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직접 알리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사, 통장 등으로 구성
ㅇ 서포터즈는 ①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등 서민금융제도를 안내하고, ②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직접 상담창구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업무를 대행
□ 지난 10.17일 부산 남구청을 시작으로 오늘 출범한 7개 자치구를 포함 현재까지 총 30개 기초지자체에 신용서포터즈 결성
☞ 참고 1 : 신용서포터즈 결성 현황
□ 김용범 부위원장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임을 언급하고,
ㅇ “지역사회의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소개하고 신청을 적극 권유해 줄 것“을 당부
Question:제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김용범은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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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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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김용범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개소식 참석 및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홍보를 위한 서울지역 7개 자치구 신용서포터즈 출범식에 참석하고, 이어 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12.7(금) 15:40~17:10,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강당
◇ 행사 내용
① 서울지역 7개 자치구(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신용서포터즈 출범식
②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 참석자 : 7개 자치구 신용서포터즈(지역별 사회복지사ㆍ통장 150여명), 은행ㆍ여전ㆍ상호금융ㆍ저축ㆍ대부업계 관계자,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캠코, 신복위, 민간신용상담기구 등
1.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출범식 (서울지역 7개 자치구)
□ 신용서포터즈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취약계층과의 접점에 있는 분들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 등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직접 알리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사, 통장 등으로 구성
ㅇ 서포터즈는 ①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등 서민금융제도를 안내하고, ②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직접 상담창구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업무를 대행
□ 지난 10.17일 부산 남구청을 시작으로 오늘 출범한 7개 자치구를 포함 현재까지 총 30개 기초지자체에 신용서포터즈 결성
☞ 참고 1 : 신용서포터즈 결성 현황
□ 김용범 부위원장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임을 언급하고,
ㅇ “지역사회의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소개하고 신청을 적극 권유해 줄 것“을 당부
Question:김용범은 어떤 방식으로 제도의 진행 현황을 검토하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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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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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김용범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개소식 참석 및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2. 간담회 주요 점검사항 및 부위원장 당부사항
➊ 현재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 실적 : 총 8.7만명
ㅇ 접수기간을 연장(`18.8.31→`19.2.28)한 9월 이후 2.1만명이 추가 신청하면서 11월말까지 총 8.7만명이 지원을 신청함
ㅇ 채권금융기관에서 장기소액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접수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9월 이후 월별 접수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
☞ 참고 2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➋ 잔여 신청기간 동안 제도홍보 강화 방안
ㅇ 신용서포터즈를 아직 결성되지 않은 지자체들로 최대한 확대하여 숨은 채무자에 대한 지역사회 접점을 통한 홍보 강화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경우 위탁추심업체가 자신이 관리하는 채무자에게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신청을 성실히 안내할 경우, 채무면제로 인한 추심업체의 수익 감소를 최대한 보전
➌ 신청 후 심사탈락자 최소화를 위한 방안
ㅇ 채권금융회사와 장기소액연체자 재단 간에 채권매입 협약이 체결되지 못해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단이 채권을 최대한 개별매입하여 채무감면 지원
ㅇ 채권자 매각거부, 채무금액(1천만원 이하)ㆍ연체기간(10년 이상) 등 일부요건 미비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파산, 신복위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안내
Question:일부 조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채무자가 지원에 고충을 겪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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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신복위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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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김용범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개소식 참석 및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2. 간담회 주요 점검사항 및 부위원장 당부사항
➊ 현재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 실적 : 총 8.7만명
ㅇ 접수기간을 연장(`18.8.31→`19.2.28)한 9월 이후 2.1만명이 추가 신청하면서 11월말까지 총 8.7만명이 지원을 신청함
ㅇ 채권금융기관에서 장기소액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접수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9월 이후 월별 접수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
☞ 참고 2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➋ 잔여 신청기간 동안 제도홍보 강화 방안
ㅇ 신용서포터즈를 아직 결성되지 않은 지자체들로 최대한 확대하여 숨은 채무자에 대한 지역사회 접점을 통한 홍보 강화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경우 위탁추심업체가 자신이 관리하는 채무자에게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신청을 성실히 안내할 경우, 채무면제로 인한 추심업체의 수익 감소를 최대한 보전
➌ 신청 후 심사탈락자 최소화를 위한 방안
ㅇ 채권금융회사와 장기소액연체자 재단 간에 채권매입 협약이 체결되지 못해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단이 채권을 최대한 개별매입하여 채무감면 지원
ㅇ 채권자 매각거부, 채무금액(1천만원 이하)ㆍ연체기간(10년 이상) 등 일부요건 미비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파산, 신복위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안내
Question:부채자가 몇몇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도움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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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신복위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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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김용범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개소식 참석 및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참고 2.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 현황
□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17.11.29.)
□ 현재(`18.8월말)까지 총 57.9만명에게 채무면제․감면 혜택 제공
➊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채무자
- 국세청 자료 등 통해 소득․재산 정보를 일괄 확인하여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한 29.4만명에 대하여 즉시 추심중단(`18.1월)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 중 상환 가능한 재산이 없는 25.1만명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일괄면제(`18.1월)
➋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11월말까지 4.3만명 지원 신청
- 이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4만명에 대하여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등 지원 (0.9만명은 상환능력 심사 진행중)
➌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11월말까지 4.4만명 지원 신청
- 신청자별 채무 확인 및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채권매입 후 추심중단 조치 예정
※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
➍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317명 지원 신청
- 이 중 상환능력을 결여한 158명에 대하여 채무면제 조치 완료
※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
참고 3.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신청 접수처
❶ 인터넷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❷ 한국자산관리공사(22개소) (☎1588-3570)
Question:오랜 기간 소액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의 채무정리를 어떻게 해서 도와주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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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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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김용범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개소식 참석 및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참고 2.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 현황
□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17.11.29.)
□ 현재(`18.8월말)까지 총 57.9만명에게 채무면제․감면 혜택 제공
➊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채무자
- 국세청 자료 등 통해 소득․재산 정보를 일괄 확인하여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한 29.4만명에 대하여 즉시 추심중단(`18.1월)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 중 상환 가능한 재산이 없는 25.1만명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일괄면제(`18.1월)
➋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11월말까지 4.3만명 지원 신청
- 이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4만명에 대하여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등 지원 (0.9만명은 상환능력 심사 진행중)
➌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11월말까지 4.4만명 지원 신청
- 신청자별 채무 확인 및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채권매입 후 추심중단 조치 예정
※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
➍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317명 지원 신청
- 이 중 상환능력을 결여한 158명에 대하여 채무면제 조치 완료
※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
참고 3.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신청 접수처
❶ 인터넷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❷ 한국자산관리공사(22개소) (☎1588-3570)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장기간 소액부채를 갚지 못한 연체자의 부채정리를 지원하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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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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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및 글로벌 인지도 제고방안 등 논의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8.12.14(금), 은행회관에서 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 금일 개최된 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ㅇ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 및 발전계획, 금융중심지 글로벌 인지도 제고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그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금융산업의 양적 성장, 금융인프라 구축 등 금융중심지의 기틀은 어느정도 마련되었으나,
ㅇ 치열해지는 각국의 금융중심지 조성 경쟁,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영업축소 전략 등 주어진 환경 속에서
- 금융중심지 정책은 긴 안목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 금융중심지 정책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Question:최종구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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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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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및 글로벌 인지도 제고방안 등 논의
Context:□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8.12.14(금), 은행회관에서 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 금일 개최된 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ㅇ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 및 발전계획, 금융중심지 글로벌 인지도 제고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그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금융산업의 양적 성장, 금융인프라 구축 등 금융중심지의 기틀은 어느정도 마련되었으나,
ㅇ 치열해지는 각국의 금융중심지 조성 경쟁,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영업축소 전략 등 주어진 환경 속에서
- 금융중심지 정책은 긴 안목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 금융중심지 정책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Question:금융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종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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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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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및 글로벌 인지도 제고방안 등 논의
Context:□ 금융중심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부산시에서도 향후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함
ㅇ 서울시에서는 종합 금융중심지로서「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 특히,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2의 서울 핀테크 랩’ 설립,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확대 운영, ‘서울 핀테크 위크(Seoul Fintech Week)’ 행사 개최 등의 중점 추진사업을 제시
ㅇ 부산시도「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 해운‧조선 등 실물경제 기반을 활용하여 해양특화 금융을 활성화하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기관들과 연계하여 지역 금융산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
ㅇ 금번 회의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기관도 서울시,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
□ 금융위는 금융중심지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ㅇ 지자체, 금융중심지지원센터(금감원),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IR, 국제 컨퍼런스 등 홍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갈 예정
ㅇ 세계 금융중심지추진기구 등과의 소통‧교류를 강화하고, 금융유관기관 공동 IR 개최,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한 국제 컨퍼런스 계획‧집행업무의 전문성 제고 등도 추진할 계획
□ 한편,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금년에 신규 위촉된 10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함
Question:부산광역시는 활발한 해양특화 금융을 어떻게 조성하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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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선 등 실물경제 기반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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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및 글로벌 인지도 제고방안 등 논의
Context:□ 금융중심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부산시에서도 향후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함
ㅇ 서울시에서는 종합 금융중심지로서「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 특히,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2의 서울 핀테크 랩’ 설립,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확대 운영, ‘서울 핀테크 위크(Seoul Fintech Week)’ 행사 개최 등의 중점 추진사업을 제시
ㅇ 부산시도「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 해운‧조선 등 실물경제 기반을 활용하여 해양특화 금융을 활성화하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기관들과 연계하여 지역 금융산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
ㅇ 금번 회의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기관도 서울시,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
□ 금융위는 금융중심지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ㅇ 지자체, 금융중심지지원센터(금감원),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IR, 국제 컨퍼런스 등 홍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갈 예정
ㅇ 세계 금융중심지추진기구 등과의 소통‧교류를 강화하고, 금융유관기관 공동 IR 개최,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한 국제 컨퍼런스 계획‧집행업무의 전문성 제고 등도 추진할 계획
□ 한편,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금년에 신규 위촉된 10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함
Question:적극적인 해양특화 금융을 부산은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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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선 등 실물경제 기반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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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금융위, 은행권 등과「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개최
Context:〈 금융 용어 설명 〉
▪(신복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약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후 분할상환토록 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
▪(매입형 채무조정) 공적기관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자에게 이자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의 한 방법
▪(Sale ＆ Leaseback) 채무조정의 한 형태로, 연체자가 공적기관에 주택을 매각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하는 프로그램
▪(채무자대리인) 대부업‧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하도록 하는 법률지원 제도(채권추심법 §8의2)
☞ ‘20.1.28일부터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피해신고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개시 )
Question:금융권과 신복위의 협약에 따르면 어떻게 연체자를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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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약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후 분할상환토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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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금융위, 은행권 등과「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개최
Context:〈 금융 용어 설명 〉
▪(신복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약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후 분할상환토록 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
▪(매입형 채무조정) 공적기관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자에게 이자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의 한 방법
▪(Sale ＆ Leaseback) 채무조정의 한 형태로, 연체자가 공적기관에 주택을 매각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하는 프로그램
▪(채무자대리인) 대부업‧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하도록 하는 법률지원 제도(채권추심법 §8의2)
☞ ‘20.1.28일부터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피해신고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개시 )
Question:채무 상환 지연자를 경제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의 협약을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하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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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약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후 분할상환토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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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Context:2)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잠재리스크 관리
□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視界) 하에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ㅇ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21.1분기중 마련하겠습니다.
ㅇ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상황에 맞는 투 트랙(Two-track)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기업업황 및 금융권 익스포져 자료를 집중‧관리하는 DB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칭)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 프로그램 및 추가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습니다.
Question:회사가 환경변화 단계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느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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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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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Context:2)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잠재리스크 관리
□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視界) 하에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ㅇ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21.1분기중 마련하겠습니다.
ㅇ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상황에 맞는 투 트랙(Two-track)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기업업황 및 금융권 익스포져 자료를 집중‧관리하는 DB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칭)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 프로그램 및 추가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습니다.
Question:어떻게 해서 회사가 환경변동 과정에서 구조적 고충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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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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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Context:3)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 정책형 뉴딜펀드 및 뉴딜금융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ㅇ ‘21년중 최대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들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조성(1,400억원 목표)하겠습니다
※ (참고)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접수(1월26일) 결과
ㅇ 당초 목표금액(3조원)의 3배가 넘는 9.7조원 규모의 제안 접수 → 3.2 :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ㅇ 투자제안 분야가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고 그동안 민간투자가 부족했던 분야(예:환경개선‧환경보호 등)까지 포괄 → 모든 뉴딜분야(40개)에 걸쳐 투자제안 접수
ㅇ ‘21년중 17.5조원 규모의 뉴딜금융을 지원하고, 사업설명회 등민간금융의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정책금융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확대(‘19년 6.5% → ’30년 13%)하고, 녹색분류체계 확립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ㅇ｢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21.上)｣ 등을 마련하여 금융권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방안 마련(‘21.1분기), 환경관련 수탁자책임 강화방안 검토(’21.4분기) 등 기업‧투자자들이 ESG요소를 고려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우리경제의 신(新)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을 지속 발굴(΄21년중 최대 400개 이상, 현재 279개 선정) 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동산담보‧지식재산권(IP) 등 자산‧기술력을 토대로 한 자금조달을 지속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4) 금융산업 자율성‧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행정 개선
□ 경직적 과태료 부과체계 합리화,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등 현행 제재‧인허가절차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 불합리한 제도개선 TF｣를 운영중이며,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되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와 현장관행의 격차 축소를 추진하겠습니다.
Question:금융업권이 기후변동에 자발적으로 대비하도록 어떻게 제도적으로 도와주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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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21.上)｣ 등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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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Context:3)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 정책형 뉴딜펀드 및 뉴딜금융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ㅇ ‘21년중 최대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들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조성(1,400억원 목표)하겠습니다
※ (참고)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접수(1월26일) 결과
ㅇ 당초 목표금액(3조원)의 3배가 넘는 9.7조원 규모의 제안 접수 → 3.2 :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ㅇ 투자제안 분야가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고 그동안 민간투자가 부족했던 분야(예:환경개선‧환경보호 등)까지 포괄 → 모든 뉴딜분야(40개)에 걸쳐 투자제안 접수
ㅇ ‘21년중 17.5조원 규모의 뉴딜금융을 지원하고, 사업설명회 등민간금융의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정책금융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확대(‘19년 6.5% → ’30년 13%)하고, 녹색분류체계 확립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ㅇ｢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21.上)｣ 등을 마련하여 금융권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방안 마련(‘21.1분기), 환경관련 수탁자책임 강화방안 검토(’21.4분기) 등 기업‧투자자들이 ESG요소를 고려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우리경제의 신(新)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을 지속 발굴(΄21년중 최대 400개 이상, 현재 279개 선정) 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동산담보‧지식재산권(IP) 등 자산‧기술력을 토대로 한 자금조달을 지속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4) 금융산업 자율성‧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행정 개선
□ 경직적 과태료 부과체계 합리화,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등 현행 제재‧인허가절차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 불합리한 제도개선 TF｣를 운영중이며,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되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와 현장관행의 격차 축소를 추진하겠습니다.
Question:어떤 제도적 방식을 통해 기후위기에 금융업계가 자진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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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21.上)｣ 등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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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Context:2) 선정 및 지원현황
□그간 산업부, 중기부 등 5개 부처와 2차례(΄20.7월, 11월)에 걸쳐 총 279개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대형풍력발전 부품 제조업체 A사 (에너지 부문)
-혁신성:대형풍력발전 전기타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고장력 파스너(fastener)제품 생산
-기타:독일 파스너 전문 유통업체 등 다양한 글로벌 판매처를 확보하고 세계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
⇒΄20년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ㆍ수익성이 다소 악화되었으나,기술력 및 성장잠재력을 감안, 적극적 심사를 통해 산은 160억원, 수은 95억원 대출 지원
◇ 초신선 정육 가공 유통기업 C사 (첨단제조자동화 부문)
-혁신성:도축 이후 1~4일 내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초신선 온라인 정육점’
예측발주, 적시생산, 정량 후불결제 등을 위한 IT솔류션 자체구축
-기타:‘17~’19년 연평균 113% 매출액 성장
⇒지원당시 다소 재무구조가 열위하였으나, 빠르게 매출성장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산은 310억원 대출 지원
□선정된 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90개사에 대하여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총 178건, 1조 752억원의 대출, 보증, 투자를 지원하였고,
ㅇ특히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각 분야 유망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산은 넥스트라운드(NextRound) 특별세션(΄20.12.18일)｣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지원이 어렵거나, 컨설팅 등을 원하는 혁신기업에 대하여는 혁신성장을 촉진ㆍ보강할 수 있는 다각적인 非금융지원도병행할 계획입니다.
Question:산업부와 중기부 등은 벤처회사가 세계적인 플레이어로 발전할 것으로 보일 경우 어떻게 투자유치 기회를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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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넥스트라운드(NextRound) 특별세션(΄20.12.18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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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Context:2) 선정 및 지원현황
□그간 산업부, 중기부 등 5개 부처와 2차례(΄20.7월, 11월)에 걸쳐 총 279개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대형풍력발전 부품 제조업체 A사 (에너지 부문)
-혁신성:대형풍력발전 전기타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고장력 파스너(fastener)제품 생산
-기타:독일 파스너 전문 유통업체 등 다양한 글로벌 판매처를 확보하고 세계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
⇒΄20년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ㆍ수익성이 다소 악화되었으나,기술력 및 성장잠재력을 감안, 적극적 심사를 통해 산은 160억원, 수은 95억원 대출 지원
◇ 초신선 정육 가공 유통기업 C사 (첨단제조자동화 부문)
-혁신성:도축 이후 1~4일 내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초신선 온라인 정육점’
예측발주, 적시생산, 정량 후불결제 등을 위한 IT솔류션 자체구축
-기타:‘17~’19년 연평균 113% 매출액 성장
⇒지원당시 다소 재무구조가 열위하였으나, 빠르게 매출성장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산은 310억원 대출 지원
□선정된 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90개사에 대하여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총 178건, 1조 752억원의 대출, 보증, 투자를 지원하였고,
ㅇ특히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각 분야 유망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산은 넥스트라운드(NextRound) 특별세션(΄20.12.18일)｣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지원이 어렵거나, 컨설팅 등을 원하는 혁신기업에 대하여는 혁신성장을 촉진ㆍ보강할 수 있는 다각적인 非금융지원도병행할 계획입니다.
Question:스타트업회사가 국제시장에서 성장할 가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산업부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투자유입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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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넥스트라운드(NextRound) 특별세션(΄20.12.18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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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Context:4. ESG 국제동향 및 시사점
□최근 기후·환경 변화의 중요성 대두, 탄소중립 의제화 등의 영향으로 환경(E)쟁점이 부각됨에 따라 ESG 관련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민간 선도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ESG 경영전략 추진 노력과, 정부 주도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및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ㅇ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자사 경영전략에 ESG 등 비재무적 요인을 통합시키고, ESG 투자규모를 점차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ESG펀드와 ESG채권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기존 전통적인 자본시장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ㅇ 해외 금융당국 및 국제금융기구들도 ESG 요인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와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조성을 통해 ESG 규율체계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그동안 국내에서 녹색금융 등 ESG 관련논의는 “선의·당위“에 근거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ㅇ다만, 최근에는 ➀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의 핵심 리스크이자 기회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금융권의 ESG 포트폴리오 조정 및 공시확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아울러, 특히 “환경“과 관련한 기후변화는 ➁금융회사에 비전통적 (unorthodox)인 신규 리스크를 유발하여 건전성을 훼손할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융위는 향후 글로벌 규준으로 자리매김할 “ESG 기준강화“ 추세에 대비하여, 정부, 기업, 투자자, 금융회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특히, 금융권 규제체계에 ESG 요인들이 통합(align)되어 국내 금융회사들도 ESG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ㅇ또한,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금융회사별로 가진 위험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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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차원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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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Context:4. ESG 국제동향 및 시사점
□최근 기후·환경 변화의 중요성 대두, 탄소중립 의제화 등의 영향으로 환경(E)쟁점이 부각됨에 따라 ESG 관련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민간 선도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ESG 경영전략 추진 노력과, 정부 주도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및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ㅇ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자사 경영전략에 ESG 등 비재무적 요인을 통합시키고, ESG 투자규모를 점차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ESG펀드와 ESG채권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기존 전통적인 자본시장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ㅇ 해외 금융당국 및 국제금융기구들도 ESG 요인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와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조성을 통해 ESG 규율체계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그동안 국내에서 녹색금융 등 ESG 관련논의는 “선의·당위“에 근거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ㅇ다만, 최근에는 ➀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의 핵심 리스크이자 기회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금융권의 ESG 포트폴리오 조정 및 공시확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아울러, 특히 “환경“과 관련한 기후변화는 ➁금융회사에 비전통적 (unorthodox)인 신규 리스크를 유발하여 건전성을 훼손할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융위는 향후 글로벌 규준으로 자리매김할 “ESG 기준강화“ 추세에 대비하여, 정부, 기업, 투자자, 금융회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특히, 금융권 규제체계에 ESG 요인들이 통합(align)되어 국내 금융회사들도 ESG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ㅇ또한,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어떤 대책을 활용해야 금융회사마다 지닌 리스크가 금융체계의 위험으로 퍼지지 않게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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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차원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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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코로나19 상황진단 및 금융대응조치 운용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금융위험을 관리하겠습니다.
Context:3.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4.2일 기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7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9.0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5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총 312.8만건, 334.8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59.9만건)-소매업(48.9만건)-도매업(37.6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57.5조원)-도매업(43.7조원)-섬유·화학 제조업(24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92.4만건, 132.1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120.4만건, 202.7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65.3만건/166.5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43.8만건/167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Question: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이 코로나로부터 안정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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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조원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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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코로나19 상황진단 및 금융대응조치 운용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금융위험을 관리하겠습니다.
Context:3.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4.2일 기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7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9.0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5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총 312.8만건, 334.8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59.9만건)-소매업(48.9만건)-도매업(37.6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57.5조원)-도매업(43.7조원)-섬유·화학 제조업(24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92.4만건, 132.1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120.4만건, 202.7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65.3만건/166.5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43.8만건/167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회사채권과 단기자금시장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화되도록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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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조원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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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Context:2.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1] 우려사항
ㅇ 시장상황 등에 기반한 공매도 감시 시스템 미비로 불법공매도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
ㅇ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투자자간 주식을 대여·차입)가 장외에서 메신저 등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이 낮다는 우려 제기
2] 제도개선 주요내용
가. 거래소
① 「불법공매도 특별 감리단」 신설 (15명 규모, 4.28일)
② 종목별 공매도호가(투자주체, 거래량 등 구분), 시장전체 공매도 규모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 구축 (3.16일~)
③ 결제미이행 주문에 대한 점검주기 단축(6→1개월, 3.16일~)
④ ‘선매도·후매수’ 의심거래 적발기법 개발 및 테마점검 실시
나. 증권사
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 및 제출의무 신설 (법 개정 완료, 4.6일 시행)
② 불법공매도가 의심되는 공매도 위탁주문에 대해 증권사가 우선 점검 후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 부과 (3.15일~)
Question:증권회사는 불법공매도의 의혹이 드는 공매도 위탁주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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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점검 후 거래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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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Context:2.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1] 우려사항
ㅇ 시장상황 등에 기반한 공매도 감시 시스템 미비로 불법공매도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
ㅇ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투자자간 주식을 대여·차입)가 장외에서 메신저 등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이 낮다는 우려 제기
2] 제도개선 주요내용
가. 거래소
① 「불법공매도 특별 감리단」 신설 (15명 규모, 4.28일)
② 종목별 공매도호가(투자주체, 거래량 등 구분), 시장전체 공매도 규모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 구축 (3.16일~)
③ 결제미이행 주문에 대한 점검주기 단축(6→1개월, 3.16일~)
④ ‘선매도·후매수’ 의심거래 적발기법 개발 및 테마점검 실시
나. 증권사
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 및 제출의무 신설 (법 개정 완료, 4.6일 시행)
② 불법공매도가 의심되는 공매도 위탁주문에 대해 증권사가 우선 점검 후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 부과 (3.15일~)
Question:법을 위반한 공매도라고 의심되는 공매도 위임주문에 대해 증권사는 어떤 방식으로 조치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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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점검 후 거래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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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합니다.
Context:□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선방안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의,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ㅇ첫째, 심사중단사유 발생시,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중단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겠습니다.
ㅇ둘째,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가 每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하여 재개여부를 검토·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ㅇ셋째,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업권(보험, 여전, 금융지주)에도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동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함께,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 억제로 금융회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5.3일(월) 업권별 협회 및 연구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 적용대상인 업계의 목소리도 청취하였습니다.
ㅇ업계는 당국의 자발적 제도개선노력에 환영의 뜻을 비치며, 실제 제도운영과정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국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ㅇ금융위원회는 당국의 적극행정과 상황변화에 대한 탄력적 운영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ㅇ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Question:대주주 변경승인을 할 때 심사중단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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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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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합니다.
Context:□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선방안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의,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ㅇ첫째, 심사중단사유 발생시,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중단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겠습니다.
ㅇ둘째,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가 每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하여 재개여부를 검토·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ㅇ셋째,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업권(보험, 여전, 금융지주)에도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동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함께,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 억제로 금융회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5.3일(월) 업권별 협회 및 연구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 적용대상인 업계의 목소리도 청취하였습니다.
ㅇ업계는 당국의 자발적 제도개선노력에 환영의 뜻을 비치며, 실제 제도운영과정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국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ㅇ금융위원회는 당국의 적극행정과 상황변화에 대한 탄력적 운영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ㅇ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Question:금융위는 어떤 방식으로 대주주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심사중단제도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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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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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위 전직원 정책평가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논의 -
Context:1. 전직원 정책평가 워크숍 개요
□ 금융위원회는 지난 4년간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해 보기 위해 ‘21.5.20.(목) 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워크숍에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4분도 함께 참석하여 토론 및 정책 건의를 해주었습니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대면회의는 일부 직원들만 참석하되, 그 밖의 전직원은 유투브로 회의 영상을 실시간 시청하면서 댓글 공유 등의 방식으로 소통하였습니다.
2. 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상세 발표내용 별첨)
정책 추진성과
1]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확고한 시장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① 코로나19發 금융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17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자금지원 강화
-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 채안펀드‧증안펀드 등 시장안정 대책
➡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강한 주식시장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②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7.8월, 「8.2. 주택시장 안정대책」 (규제지역 LTV‧DTI 강화)
▸‘18.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 (다주택자 대출 제한)
▸‘19.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5억이상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 차주별 DSR 도입)
▸‘21.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차주별 DSR 단계적 확대)
③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 ‘18.8월~’21.4월 3.2조원 조성 → 1.8조원 투자
▸해운‧항공산업 구조조정 추진 등
Question:4년 동안 진행한 정책의 결실을 검사하려는 목적에서 금융위는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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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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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위 전직원 정책평가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논의 -
Context:1. 전직원 정책평가 워크숍 개요
□ 금융위원회는 지난 4년간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해 보기 위해 ‘21.5.20.(목) 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워크숍에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4분도 함께 참석하여 토론 및 정책 건의를 해주었습니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대면회의는 일부 직원들만 참석하되, 그 밖의 전직원은 유투브로 회의 영상을 실시간 시청하면서 댓글 공유 등의 방식으로 소통하였습니다.
2. 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상세 발표내용 별첨)
정책 추진성과
1]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확고한 시장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① 코로나19發 금융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17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자금지원 강화
-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 채안펀드‧증안펀드 등 시장안정 대책
➡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강한 주식시장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②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7.8월, 「8.2. 주택시장 안정대책」 (규제지역 LTV‧DTI 강화)
▸‘18.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 (다주택자 대출 제한)
▸‘19.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5억이상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 차주별 DSR 도입)
▸‘21.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차주별 DSR 단계적 확대)
③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 ‘18.8월~’21.4월 3.2조원 조성 → 1.8조원 투자
▸해운‧항공산업 구조조정 추진 등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사 년 동안 추진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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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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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위 전직원 정책평가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논의 -
Context:향후 과제
1]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유동성의 질서 있는 정상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방역‧경제‧금융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물경제 회복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쏠림 위험에 대응하면서, 뉴딜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2] 경제‧산업구조와 금융환경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혁신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감독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빅테크 등장, 영역간 융합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훼손된 금융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회사의 책임판매 관행을 확립하고, 일관된 금융규제‧감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인구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 녹색금융 활성화, ESG 공시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 가파른 인구구조 변화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금융니즈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공급, 노후대비 자산축적 지원 등 금융권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융합 가속화와 빅테크의 등장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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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체계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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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위 전직원 정책평가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논의 -
Context:향후 과제
1]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유동성의 질서 있는 정상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방역‧경제‧금융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물경제 회복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쏠림 위험에 대응하면서, 뉴딜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2] 경제‧산업구조와 금융환경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혁신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감독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빅테크 등장, 영역간 융합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훼손된 금융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회사의 책임판매 관행을 확립하고, 일관된 금융규제‧감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인구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 녹색금융 활성화, ESG 공시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 가파른 인구구조 변화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금융니즈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공급, 노후대비 자산축적 지원 등 금융권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융합 가속화와 빅테크의 등장 등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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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체계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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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업권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실물부문의 일자리를 지키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제20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Context:2]실물경제의 일자리 창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자본시장 및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新성장·혁신분야로의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➊ (자본시장) 미래성장기업 상장절차 개선, 증권사 혁신기업 대출·투자 촉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➋ (정책금융) 정책형 뉴딜펀드, 성장지원펀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 등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ㅇ청년 창업, 벤처·스타트업 성장지원 방안을 다각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구축·개선하겠습니다.
➊ (기업지원) FRONT1·IBK 창공 등 창업·교육인프라, ｢K-유니콘 프로젝트｣ 확대
➋ (인프라 개선)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제도 도입,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금융 활성화
ㅇ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존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고용유지도 지원하겠습니다.
➊ (인센티브 제공) 고용창출 우대보증제도(신보), 일자리채움펀드(기은) 등
➋ (고용안정 지원) 캠코 S＆LB 프로그램 확대
Question:발전 및 혁신 분야로의 활발한 모험자본은 어떻게 해야 제공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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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및 정책금융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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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업권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실물부문의 일자리를 지키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제20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Context:2]실물경제의 일자리 창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자본시장 및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新성장·혁신분야로의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➊ (자본시장) 미래성장기업 상장절차 개선, 증권사 혁신기업 대출·투자 촉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➋ (정책금융) 정책형 뉴딜펀드, 성장지원펀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 등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ㅇ청년 창업, 벤처·스타트업 성장지원 방안을 다각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구축·개선하겠습니다.
➊ (기업지원) FRONT1·IBK 창공 등 창업·교육인프라, ｢K-유니콘 프로젝트｣ 확대
➋ (인프라 개선)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제도 도입,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금융 활성화
ㅇ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존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고용유지도 지원하겠습니다.
➊ (인센티브 제공) 고용창출 우대보증제도(신보), 일자리채움펀드(기은) 등
➋ (고용안정 지원) 캠코 S＆LB 프로그램 확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성장 및 개혁 분야로 유입되는 활성화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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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및 정책금융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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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업권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실물부문의 일자리를 지키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제20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Context:3]지역금융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ㅇ지역 자금제공에 대한 지역재투자평가 실시,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의 지역경제 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➊ (지역재투자평가) 지역내 자금공급, 중소·서민대출 및 인프라투자 실적 등을 평가
➋ (지역금융기관) 지방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의 지역 자금공급 역량 확충
ㅇ非수도권 지방의 지역 주력산업, 벤처투자·혁신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➊ (지역 주력산업)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등
➋ (지역 벤처투자)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 등
Question:금융의 지역경제에 대한 도움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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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금제공에 대한 지역재투자평가 실시,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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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업권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실물부문의 일자리를 지키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제20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Context:3]지역금융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ㅇ지역 자금제공에 대한 지역재투자평가 실시,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의 지역경제 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➊ (지역재투자평가) 지역내 자금공급, 중소·서민대출 및 인프라투자 실적 등을 평가
➋ (지역금융기관) 지방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의 지역 자금공급 역량 확충
ㅇ非수도권 지방의 지역 주력산업, 벤처투자·혁신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➊ (지역 주력산업)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등
➋ (지역 벤처투자)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 등
Question:지역경제와 관련한 금융지원을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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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금제공에 대한 지역재투자평가 실시,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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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7.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영상회의)하여 그간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참고1)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특히,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ㆍ사보험의 재정악화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하는 한편,
ㅇ 사적 의료안정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 주요 논의내용
1)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 방안
□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추진) 우선, 지난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방대한 내용을 담은「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개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인 바(주요내용, 참고2),
ㅇ 동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 설명 등을 통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보험사기 예방‧적발 관련
-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가 가중처벌
-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
▸보험사기 조사 절차‧소비자 보호 관련
- 보험사기 전담조직 설치 및 보험사기 조사절차‧기준 근거 마련
- 보험사기 의심자의 수사의뢰 및 고발 사실 누설 금지
Question:보험사기방지법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입법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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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 설명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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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7.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영상회의)하여 그간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참고1)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특히,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ㆍ사보험의 재정악화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하는 한편,
ㅇ 사적 의료안정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 주요 논의내용
1)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 방안
□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추진) 우선, 지난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방대한 내용을 담은「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개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인 바(주요내용, 참고2),
ㅇ 동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 설명 등을 통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보험사기 예방‧적발 관련
-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가 가중처벌
-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
▸보험사기 조사 절차‧소비자 보호 관련
- 보험사기 전담조직 설치 및 보험사기 조사절차‧기준 근거 마련
- 보험사기 의심자의 수사의뢰 및 고발 사실 누설 금지
Question:어떻게 법 제정을 도와야 보험사기방지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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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 설명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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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Context:3) 보험사기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 한편, 금년 3월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실손보험 및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중입니다.
ㅇ 앞으로 건보공단 지역본부, 지역 수사기관과의 공조 확대 등 공‧민영보험 협력을 활성화하여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병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감원은 수사당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뢰 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여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규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보험사기 적발 주요사례
‣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 유발 보험사기
-지인관계의 가담자들을 동승시키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험금 허위청구(주로 이륜차, 렌터카 이용)
-최근에는 사고 다발자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SNS나 포탈 카페에서 사고이력이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
‣ 브로커와 병원장이 공모한 허위진단‧입원 보험사기
-(허위 진단)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짜 질병코드’로 허위진단서 발행
-(허위 입원) 입원을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 백내장 수술 관련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보험사기
-실제로는 초진(외래) 진료시 백내장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하고 영수증은 수술 당일(입원) 검사한 것처럼 위조하여 발급
-9개의 보험사로부터 약 36.7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
Question: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하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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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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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Context:3) 보험사기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 한편, 금년 3월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실손보험 및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중입니다.
ㅇ 앞으로 건보공단 지역본부, 지역 수사기관과의 공조 확대 등 공‧민영보험 협력을 활성화하여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병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감원은 수사당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뢰 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여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규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보험사기 적발 주요사례
‣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 유발 보험사기
-지인관계의 가담자들을 동승시키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험금 허위청구(주로 이륜차, 렌터카 이용)
-최근에는 사고 다발자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SNS나 포탈 카페에서 사고이력이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
‣ 브로커와 병원장이 공모한 허위진단‧입원 보험사기
-(허위 진단)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짜 질병코드’로 허위진단서 발행
-(허위 입원) 입원을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 백내장 수술 관련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보험사기
-실제로는 초진(외래) 진료시 백내장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하고 영수증은 수술 당일(입원) 검사한 것처럼 위조하여 발급
-9개의 보험사로부터 약 36.7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
Question:금감원은 어떤 방식으로 보험사기 수사절차에서 이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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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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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해 왔습니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후 이를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상환유예(’20.3월)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피해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20.3.11.)」)
ㅇ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20.4월)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20.4.29.)」)
□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 10.14일「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논의
2. 주요 내용
1)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
□ (현행) 신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시까지(최대 1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하고 있습니다.
□ (개선)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최장 1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 (현행) 신복위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개선)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Question:개인연체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위가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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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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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해 왔습니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후 이를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상환유예(’20.3월)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피해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20.3.11.)」)
ㅇ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20.4월)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20.4.29.)」)
□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 10.14일「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논의
2. 주요 내용
1)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
□ (현행) 신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시까지(최대 1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하고 있습니다.
□ (개선)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최장 1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 (현행) 신복위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개선)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개인연체자의 부채부담 줄이고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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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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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3)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 마련
□ (현행)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겪게 됩니다.
□ (개선)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4)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 (현행)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예금을 출금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선)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全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출금 가능
Question: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예금합계액이 초과했을 때 돈을 인출하려면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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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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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3)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 마련
□ (현행)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겪게 됩니다.
□ (개선)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4)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 (현행)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예금을 출금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선)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全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출금 가능
Question:채무자는 총 저축액이 압류금지 예금 규모를 넘어선 경우 자금을 뽑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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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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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5) 기타 개선 내용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제도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실효 후 재신청 제한기간 단축)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합니다.
□ (이자채권 감면율 확대) 취약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을 상향조정(80%→90%)합니다.
□ (단기연체자 지원 확대)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의 분할상환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 상한을 설정(15%)하고, 성실상환자에 ①이자율 인하 및 ②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비대면 절차 활성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대면 접수 대상을 확대하고, 이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 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합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상기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ㅇ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하여, 1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Question:취약계층의 제도이용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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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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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5) 기타 개선 내용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제도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실효 후 재신청 제한기간 단축)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합니다.
□ (이자채권 감면율 확대) 취약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을 상향조정(80%→90%)합니다.
□ (단기연체자 지원 확대)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의 분할상환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 상한을 설정(15%)하고, 성실상환자에 ①이자율 인하 및 ②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비대면 절차 활성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대면 접수 대상을 확대하고, 이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 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합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상기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ㅇ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하여, 1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취약층의 제도사용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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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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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Ⅰ.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요
□ 금융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OECD「국제 금융교육 주간(Global Money Week)」행사가 3.21.(월)부터 3.27.(일)까지 7일간 개최됩니다.
ㅇ 금번「국제 금융교육 주간」에는 “미래를 준비하고, 금융을 배우자!“를 주제로 현재의 금융교육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학교 내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ㅇ 또한, 아동·청소년, 직장인, 고령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계층이 금융교육을 쉽게 접하고, 올바른 금융지식과 태도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체험형 금융교육이 실시됩니다.
Ⅱ. 금융위 부위원장 축사 주요 내용 【별첨】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상품 복잡성 증가 및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하여 금융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OECD, World Bank 등도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차원에서 금융교육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금융위원회도 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➊ 먼저, 학생들이 실생활과 연계된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미래에 올바른 금융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내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➋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체험형 교육방식을 확대하여 “금융교육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➌ 아울러, 금융교육 정책수립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융교육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교육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 부위원장은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Question:여러 금융소비계층이 옳은 금융지식과 태도를 터득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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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체험형 금융교육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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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Ⅰ.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요
□ 금융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OECD「국제 금융교육 주간(Global Money Week)」행사가 3.21.(월)부터 3.27.(일)까지 7일간 개최됩니다.
ㅇ 금번「국제 금융교육 주간」에는 “미래를 준비하고, 금융을 배우자!“를 주제로 현재의 금융교육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학교 내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ㅇ 또한, 아동·청소년, 직장인, 고령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계층이 금융교육을 쉽게 접하고, 올바른 금융지식과 태도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체험형 금융교육이 실시됩니다.
Ⅱ. 금융위 부위원장 축사 주요 내용 【별첨】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상품 복잡성 증가 및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하여 금융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OECD, World Bank 등도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차원에서 금융교육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금융위원회도 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➊ 먼저, 학생들이 실생활과 연계된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미래에 올바른 금융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내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➋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체험형 교육방식을 확대하여 “금융교육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➌ 아울러, 금융교육 정책수립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융교육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교육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 부위원장은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금융소비계층이 바른 금융지식과 태도를 습득하게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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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체험형 금융교육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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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Ⅲ. 행사 주요 내용 【참고2】
□ 2022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는 첫날‘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시작으로 연령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 우선,‘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금융교육 관련 정부관계자,민간전문가, 교육계 종사자 등을 초청하여 금융교육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 또한, 수요자 연령,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교육을 4개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체험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➊ (사전진단) 본인의 금융지식 수준과 투자성향 및 금융사기 취약성 등을 온라인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➋ (아동·청소년) 체험형 교육 등을 통해 금융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부모들의 금융교육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➌ (성인) 금융투자 전문가를 초청하여 재무관리, 미래 자산관리 방법 등 직장인 대상 금융교육을 퇴근 이후 시간대(19시)에 실시합니다.
➍ (연계교육) 초등학교, 대학교와 연계하여 금융(진로탐색) 교육을 실시하고, 복지관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교육도 진행됩니다.
□ 행사 내용 소개, 참가 신청 등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또는 행사 웹페이지(www.fss.or.kr/gmw)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어린이와 청소년은 어떤 방법으로 금융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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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교육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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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Ⅲ. 행사 주요 내용 【참고2】
□ 2022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는 첫날‘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시작으로 연령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 우선,‘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금융교육 관련 정부관계자,민간전문가, 교육계 종사자 등을 초청하여 금융교육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 또한, 수요자 연령,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교육을 4개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체험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➊ (사전진단) 본인의 금융지식 수준과 투자성향 및 금융사기 취약성 등을 온라인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➋ (아동·청소년) 체험형 교육 등을 통해 금융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부모들의 금융교육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➌ (성인) 금융투자 전문가를 초청하여 재무관리, 미래 자산관리 방법 등 직장인 대상 금융교육을 퇴근 이후 시간대(19시)에 실시합니다.
➍ (연계교육) 초등학교, 대학교와 연계하여 금융(진로탐색) 교육을 실시하고, 복지관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교육도 진행됩니다.
□ 행사 내용 소개, 참가 신청 등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또는 행사 웹페이지(www.fss.or.kr/gmw)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어떻게 청소년과 어린이가 금융과 관련하여 억지스럽지 않게 교육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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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교육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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