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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참고2.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GMW) 」행사 세부내용 〈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등 〉 가.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 행사 첫날 온라인으로 축사 등 개회식을 진행하고,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하여 금융교육 현황 및 개선과제 등 토론(3.21.(월) 9:10~12:10) 나. SNS 홍보 이벤트 실시 [금융감독원] □ 행사 참가자가「국제 금융교육 주간」웹페이지와 행사내용을 자신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공유하고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제공 〈 ➊ 사전진단 및 학습 〉 가. 금융지식 및 금융사기 취약성 퀴즈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재단] □ 3.21.(월)~ 3.27.(일) 중 금융지식과 금융사기 취약성을 테스트하는 문제를 웹페이지에서 공개하고 행사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제공 ㅇ (금융지식 자가진단 퀴즈) ‘OECD 금융이해력 조사’ 설문 중 금융지식을 평가하는 7개 문항을 온라인 퀴즈로 제작 - 문제풀이 결과를 점수(100점 만점)로 환산하여 보여주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부문(오답)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ㅇ (투자자 자가진단) 美 금융업자율감독기구(FINRA)가 개발한 투자사기 예방 자가진단 문항을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10문항)하고 투자사기 취약성 정도를 6단계로 구분하여 진단 나. 알투플러스(알고하는 금융투자) 자가진단 [금융투자협회] □ 3.21.(월)~3.27.(일) 중 금융투자협회 ‘알투플러스’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가진단 테스트를 실시한 참가자(선착순 3천명)에게 소정의 상품 제공 ㅇ 참가자가 ‘알투플러스’웹페이지에 접속해서 ‘간편 GI(Good Investor Index) 진단’ → ‘진단결과 확인’ → ‘이벤트참여’ 순서를 거쳐서 응모 Question:금융교육에 대한 상황과 개선과제를 의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
	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참고2.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GMW) 」행사 세부내용 〈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등 〉 가.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 행사 첫날 온라인으로 축사 등 개회식을 진행하고,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하여 금융교육 현황 및 개선과제 등 토론(3.21.(월) 9:10~12:10) 나. SNS 홍보 이벤트 실시 [금융감독원] □ 행사 참가자가「국제 금융교육 주간」웹페이지와 행사내용을 자신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공유하고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제공 〈 ➊ 사전진단 및 학습 〉 가. 금융지식 및 금융사기 취약성 퀴즈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재단] □ 3.21.(월)~ 3.27.(일) 중 금융지식과 금융사기 취약성을 테스트하는 문제를 웹페이지에서 공개하고 행사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제공 ㅇ (금융지식 자가진단 퀴즈) ‘OECD 금융이해력 조사’ 설문 중 금융지식을 평가하는 7개 문항을 온라인 퀴즈로 제작 - 문제풀이 결과를 점수(100점 만점)로 환산하여 보여주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부문(오답)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ㅇ (투자자 자가진단) 美 금융업자율감독기구(FINRA)가 개발한 투자사기 예방 자가진단 문항을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10문항)하고 투자사기 취약성 정도를 6단계로 구분하여 진단 나. 알투플러스(알고하는 금융투자) 자가진단 [금융투자협회] □ 3.21.(월)~3.27.(일) 중 금융투자협회 ‘알투플러스’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가진단 테스트를 실시한 참가자(선착순 3천명)에게 소정의 상품 제공 ㅇ 참가자가 ‘알투플러스’웹페이지에 접속해서 ‘간편 GI(Good Investor Index) 진단’ → ‘진단결과 확인’ → ‘이벤트참여’ 순서를 거쳐서 응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교육과 관련한 여건과 수정사항을 논의할 수 있어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
	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 ➋ 아동,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랜선투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3.26.(토), 3.27.(일) 양일간 오전 11시‧오후 2시 초‧중학생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을 온라인으로 관람하는 행사 진행(회차별 30명, 총 120명 모집 예정) ㅇ 랜선투어는 줌(Zoom)을 통해 약 40분간 도슨트가 화폐박물관 전시물을 설명하고 참가자와 질의응답을 진행 - 참가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전 11시는 중학생, 오후 2시는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을 진행할 계획 ㅇ 참가신청은 3.21.(월)~3.25.(금) 중 ‘국제 금융교육 주간’ 웹페이지와 ‘화폐박물관’ 웹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 나. 금융교육 모바일앱 게임 ‘꿈이머니’ 체험하기 [서민금융진흥원] □ 3.14.(월)~3.27.(일) 중 서민금융진흥원 체험형 교육콘텐츠 ‘꿈이머니’ 모바일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후기와 인증사진을 전송한 참가자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제공 【 서민금융진흥원 ‘꿈이머니’ 모바일앱 개요 】 □ 합리적인 소비와 직업선택 등 전략적 행동을 통해 ‘포용이’(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임 ㅇ 기존의 ‘꿈이머니’ 보드게임을 모바일에서 게임으로 개발 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독서 금융교육(PLAY BOOKIT) [은행연합회] □ 교육 전문가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금융‧경제 도서를 추천(2권)하고 온라인으로 지도서와 활동지를 제공 ㅇ 3월중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후기를 3.31.(목)까지 제출하면 우수 후기를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 Question: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랜선투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시 작품을 더 잘 이해하도록 어떻게 하려고 해	오전 11시는 중학생, 오후 2시는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을 진행
	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 ➋ 아동,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랜선투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3.26.(토), 3.27.(일) 양일간 오전 11시‧오후 2시 초‧중학생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을 온라인으로 관람하는 행사 진행(회차별 30명, 총 120명 모집 예정) ㅇ 랜선투어는 줌(Zoom)을 통해 약 40분간 도슨트가 화폐박물관 전시물을 설명하고 참가자와 질의응답을 진행 - 참가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전 11시는 중학생, 오후 2시는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을 진행할 계획 ㅇ 참가신청은 3.21.(월)~3.25.(금) 중 ‘국제 금융교육 주간’ 웹페이지와 ‘화폐박물관’ 웹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 나. 금융교육 모바일앱 게임 ‘꿈이머니’ 체험하기 [서민금융진흥원] □ 3.14.(월)~3.27.(일) 중 서민금융진흥원 체험형 교육콘텐츠 ‘꿈이머니’ 모바일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후기와 인증사진을 전송한 참가자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제공 【 서민금융진흥원 ‘꿈이머니’ 모바일앱 개요 】 □ 합리적인 소비와 직업선택 등 전략적 행동을 통해 ‘포용이’(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임 ㅇ 기존의 ‘꿈이머니’ 보드게임을 모바일에서 게임으로 개발 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독서 금융교육(PLAY BOOKIT) [은행연합회] □ 교육 전문가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금융‧경제 도서를 추천(2권)하고 온라인으로 지도서와 활동지를 제공 ㅇ 3월중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후기를 3.31.(목)까지 제출하면 우수 후기를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한은 화폐박물관 온라인투어에서 전시 작품에 대한 참가자들의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어	오전 11시는 중학생, 오후 2시는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을 진행
	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 ➌ 성인 대상 프로그램 〉 가. 성인을 위한 금융전문가 온택트 교육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3.23.(수)∼3.25.(금) 3일간 교육받을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등 성인 대상 저녁 7시 온라인 교육(Zoom)을 실시(회차별 30명, 총 90명 모집 예정) ㅇ 참가신청은 3.21.(월)~3.24.(목) ‘국제 금융교육 주간’ 웹페이지에서 받을 예정이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 제공(선착순) 나. 성인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 학습하기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3.21.(월)~3.27.(일) 중 수료증과 소감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 다. 시니어 도전! 금융골든벨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 3.1(화)∼3.22.(화) 중 50대 이상 성인을 대상(총 1,500명)으로 신청을 받아 금융교육 교재와 동영상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예방법, 소비자 보호제도 등 꼭 알아야 할 금융지식을 학습하도록 하고, ㅇ 3.21.(월)~3.23.(수) 중 온라인(Zoom)으로 금융퀴즈에 도전하는 ‘시니어 도전! 금융골든벨’을 개최(5회)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 Question: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교육 과정을 완료한 후 추첨으로 주는 상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3.21.(월)~3.27.(일) 중 수료증과 소감을 제출
	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 ➌ 성인 대상 프로그램 〉 가. 성인을 위한 금융전문가 온택트 교육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3.23.(수)∼3.25.(금) 3일간 교육받을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등 성인 대상 저녁 7시 온라인 교육(Zoom)을 실시(회차별 30명, 총 90명 모집 예정) ㅇ 참가신청은 3.21.(월)~3.24.(목) ‘국제 금융교육 주간’ 웹페이지에서 받을 예정이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 제공(선착순) 나. 성인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 학습하기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3.21.(월)~3.27.(일) 중 수료증과 소감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 다. 시니어 도전! 금융골든벨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 3.1(화)∼3.22.(화) 중 50대 이상 성인을 대상(총 1,500명)으로 신청을 받아 금융교육 교재와 동영상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예방법, 소비자 보호제도 등 꼭 알아야 할 금융지식을 학습하도록 하고, ㅇ 3.21.(월)~3.23.(수) 중 온라인(Zoom)으로 금융퀴즈에 도전하는 ‘시니어 도전! 금융골든벨’을 개최(5회)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 Question:신용회복위의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다음 추첨된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어	3.21.(월)~3.27.(일) 중 수료증과 소감을 제출
	Title: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4.1.)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1년 2월 19일「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금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9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 개정 금산법 주요 내용 〉 (2020년 6월,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0년 12월 29일 공포) ➊ 금년 6월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선정 후 3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 이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정상화계획 제출 후 6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금년에는 개정법 시행 후인 7월에 은행지주회사·은행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이 이루어지면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이 작성･제출되어야 합니다. (1년을 주기로 시행) ➋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미 그 금융기관과 파생금융거래 등의 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은 계약 기한 전에도 그 거래를 종료･정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 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지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종료･정지하는 것을 최대 2영업일간 정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1)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의 연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 ▪정리제도 :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 Question:운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구계획을 만든 후 어떻게 해야 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선정 후 3개월 이내)
	Title: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4.1.)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1년 2월 19일「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금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9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 개정 금산법 주요 내용 〉 (2020년 6월,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0년 12월 29일 공포) ➊ 금년 6월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선정 후 3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 이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정상화계획 제출 후 6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금년에는 개정법 시행 후인 7월에 은행지주회사·은행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이 이루어지면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이 작성･제출되어야 합니다. (1년을 주기로 시행) ➋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미 그 금융기관과 파생금융거래 등의 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은 계약 기한 전에도 그 거래를 종료･정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 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지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종료･정지하는 것을 최대 2영업일간 정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1)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의 연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 ▪정리제도 :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 Question:금융 체제상 핵심이 되는 금융기관은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경영 위기에 대처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선정 후 3개월 이내)
	Title: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4.1.) Context:2. 법률 개정 배경 및 기대 효과 □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도 초래하였습니다. ㅇ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내용 〉 ➊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➋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 (개정 금산법에는 포함되지 않음) ➌ 금융계약의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의 도입을 통해 정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 ㅇ FSB 24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FSB 정리제도 권고안’을 이행하고 있지만, -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SIFI에 대한 정리제도 권고안의 주요사항이 시행되지 않아,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2014년 및 2020년 IMF FSAP, 2017년 FSB 동료평가 등) 받았습니다. - 추가자본 적립(‘16년 0.25%p→‘17년 0.5%p→‘18년 0.75%p→‘19년 이후 1%p) 의무 부과 □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FSB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권고사항 도입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ㅇ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산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작년 12월 개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 금번 법개정을 통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금융시장측면에서도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 ‘SIFI의 부실에 대한 상시적인 대비체계’가 작동되어 부실 발생에 조기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금융불안의 전염이 최소화되어 궁극적으로 정리비용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IMF·FSB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금융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2)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 '09.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 24개 회원국 및 EU 중앙은행, 국제기구(BCBS, IOSCO, IAIS, IMF, WB 등)가 회원기관으로 참여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 부실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및 자본확충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 및 상각하는 제도.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 Question:공적자금의 투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금융안정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권고안을 제시
	Title: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4.1.) Context:2. 법률 개정 배경 및 기대 효과 □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도 초래하였습니다. ㅇ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내용 〉 ➊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➋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 (개정 금산법에는 포함되지 않음) ➌ 금융계약의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의 도입을 통해 정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 ㅇ FSB 24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FSB 정리제도 권고안’을 이행하고 있지만, -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SIFI에 대한 정리제도 권고안의 주요사항이 시행되지 않아,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2014년 및 2020년 IMF FSAP, 2017년 FSB 동료평가 등) 받았습니다. - 추가자본 적립(‘16년 0.25%p→‘17년 0.5%p→‘18년 0.75%p→‘19년 이후 1%p) 의무 부과 □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FSB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권고사항 도입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ㅇ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산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작년 12월 개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 금번 법개정을 통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금융시장측면에서도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 ‘SIFI의 부실에 대한 상시적인 대비체계’가 작동되어 부실 발생에 조기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금융불안의 전염이 최소화되어 궁극적으로 정리비용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IMF·FSB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금융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2)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 '09.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 24개 회원국 및 EU 중앙은행, 국제기구(BCBS, IOSCO, IAIS, IMF, WB 등)가 회원기관으로 참여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 부실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및 자본확충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 및 상각하는 제도.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 Question:금융안정위는 어떤 방식으로 공적자금의 유입을 최소화하려고 했어	권고안을 제시
	Title: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4.1.) Context:3. 개정법률 주요 내용과 시행령 입법예고안 (1)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법 제9조의 2) 1] (개정법 주요 내용) 금융위는 매년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ㅇ 선정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2] (시행령 개정안 내용)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대상이 됩니다.[안 제4조의2] (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의 마련, 승인(법 제9조의 3~7) 1] 개정법 주요 내용 ➊ (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➋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보에 송부하고,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예보는 자체정상화계획 대상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부실정리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➍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및 승인)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고 -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평가보고서 및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uestion:운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체계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야 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
	Title: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4.1.) Context:3. 개정법률 주요 내용과 시행령 입법예고안 (1)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법 제9조의 2) 1] (개정법 주요 내용) 금융위는 매년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ㅇ 선정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2] (시행령 개정안 내용)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대상이 됩니다.[안 제4조의2] (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의 마련, 승인(법 제9조의 3~7) 1] 개정법 주요 내용 ➊ (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➋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보에 송부하고,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예보는 자체정상화계획 대상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부실정리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➍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및 승인)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고 -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평가보고서 및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uestion:금융시스템에서 핵심 금융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경영 위기에 대처하려고 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
	Title: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4.1.) Context:2] 시행령 개정안 내용 ㅇ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방식 및 내용) 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 계획 제출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안 제4조의3] ㅇ (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위원장 1인), 4명 이내의 금융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안 제4조의4] -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소속 업무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3)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법 제9조의 8~9) □ 개정법 주요 내용 ➊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질서정연한 정리절차를 실행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해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➋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 요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경영위기 상황에서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처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
	Title: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4.1.) Context:2] 시행령 개정안 내용 ㅇ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방식 및 내용) 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 계획 제출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안 제4조의3] ㅇ (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위원장 1인), 4명 이내의 금융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안 제4조의4] -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소속 업무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3)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법 제9조의 8~9) □ 개정법 주요 내용 ➊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질서정연한 정리절차를 실행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해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➋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 요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금융위는 운영위기 여건에서 자체정상화계획에 의한 처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
	Title:｢국민참여 뉴딜펀드｣가 11월29일(월)부터 2주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Context:1. 추진 경과 □ 금융위와 뉴딜펀드 주관기관(산업은행·성장금융)은 지난 9월9일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조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ㅇ 위탁운용사 모집공고(9.10일 공고 → 10.29일 6개 운용사 선정) 등 펀드 추가조성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판매규모) 일반국민 대상 800억원 판매 ▸ (판매일정) 11.29일(월)∼12.10일(금) 2주간. 단, 800억원 물량 소진시 조기마감 ▸ (판매사) ⑴은행(5):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⑵증권사(7):DB금투, 신한금투, IBK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투, 한화증권, 현대차증권 ⑶온라인(2):키움증권, 한국포스증권 ⑷현장·온라인 병행(2):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 (가입한도) 1인당 최저 가입한도 0∼1백만원 사이, 1인당 최고 가입한도 3억원 이하에서 판매사 자율결정(판매사별 개별 확인 필요) ▸ (환매가부) 4년간 중도환매 불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는 가능하나 비활성화 ▸ (보수·수수료) 연 1%대 후반(온라인 1%대 중반)으로, 판매사별 상이(펀드 가입시 확인 필요) □ (펀드출시) 800억원 규모의 펀드상품은 11월29일(월) 출시되어, ㅇ 12월10일(금)까지 2주간(물량 소진시 조기마감) 16개 은행·증권사 및 온라인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 (결성·투자) 이번 펀드상품 출시를 통해 모집될 국민자금 800억원과 재정 200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결성되며, ㅇ 12월중 7개 자펀드에 출자되어 6개의 자펀드 운용사가 뉴딜분야(디지털·그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향후 일정 □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12월 결성시점부터 2년간 뉴딜분야를 영위하는 상장 또는 상장예비기업에 투자하게 되며, 투자자금 회수시 펀드상품에 가입한 국민들이 수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 아울러, 펀드가 판매된 이후 2차 조성분을 운용할 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국민자금의 투자현황과 운용전략 등을 국민들에게 직접 영상을 통해 주기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Question:국민들은 펀드매니저로부터 국민자금의 투자상태와 운용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직접 영상
	Title:｢국민참여 뉴딜펀드｣가 11월29일(월)부터 2주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Context:1. 추진 경과 □ 금융위와 뉴딜펀드 주관기관(산업은행·성장금융)은 지난 9월9일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조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ㅇ 위탁운용사 모집공고(9.10일 공고 → 10.29일 6개 운용사 선정) 등 펀드 추가조성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판매규모) 일반국민 대상 800억원 판매 ▸ (판매일정) 11.29일(월)∼12.10일(금) 2주간. 단, 800억원 물량 소진시 조기마감 ▸ (판매사) ⑴은행(5):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⑵증권사(7):DB금투, 신한금투, IBK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투, 한화증권, 현대차증권 ⑶온라인(2):키움증권, 한국포스증권 ⑷현장·온라인 병행(2):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 (가입한도) 1인당 최저 가입한도 0∼1백만원 사이, 1인당 최고 가입한도 3억원 이하에서 판매사 자율결정(판매사별 개별 확인 필요) ▸ (환매가부) 4년간 중도환매 불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는 가능하나 비활성화 ▸ (보수·수수료) 연 1%대 후반(온라인 1%대 중반)으로, 판매사별 상이(펀드 가입시 확인 필요) □ (펀드출시) 800억원 규모의 펀드상품은 11월29일(월) 출시되어, ㅇ 12월10일(금)까지 2주간(물량 소진시 조기마감) 16개 은행·증권사 및 온라인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 (결성·투자) 이번 펀드상품 출시를 통해 모집될 국민자금 800억원과 재정 200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결성되며, ㅇ 12월중 7개 자펀드에 출자되어 6개의 자펀드 운용사가 뉴딜분야(디지털·그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향후 일정 □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12월 결성시점부터 2년간 뉴딜분야를 영위하는 상장 또는 상장예비기업에 투자하게 되며, 투자자금 회수시 펀드상품에 가입한 국민들이 수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 아울러, 펀드가 판매된 이후 2차 조성분을 운용할 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국민자금의 투자현황과 운용전략 등을 국민들에게 직접 영상을 통해 주기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Question:국민들이 국민 돈의 투자상황와 운용방법과 관련해 펀드매니저로부터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	직접 영상
	Title:「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나. 공시자료의 품질관리(안 제8조~제10조) □ 공시자료는 공공기관과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ㅇ 공시 세부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공시하도록 규정 ㅇ 이미 공시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이력을 관리 ㅇ 금융위원장은 공시정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다. 불성실공시(안 제11조~제13조, 별표2) □ 불성실공시에 대해 공공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항을 관리하되, 불성실공시 벌점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는 것을 명확화 ㅇ 불성실공시(불이행, 허위공시, 수정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금융위원장은 동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 ㅇ 벌점수준에 맞춰 금감원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벌점이 일정수준(20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요구 3. 기대 효과 □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정보가 공공기관 수준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여타 공공기관과의 비교 가능성이 제고되고, ㅇ 금융감독원 조직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일정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은 입법예고(10.31~11.14)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 고시·시행할 예정 □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시스템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개편하여, `18.11월 중 외부에 공개할 예정 Question:공시정보에 관해 실증하려면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해야 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Title:「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나. 공시자료의 품질관리(안 제8조~제10조) □ 공시자료는 공공기관과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ㅇ 공시 세부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공시하도록 규정 ㅇ 이미 공시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이력을 관리 ㅇ 금융위원장은 공시정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다. 불성실공시(안 제11조~제13조, 별표2) □ 불성실공시에 대해 공공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항을 관리하되, 불성실공시 벌점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는 것을 명확화 ㅇ 불성실공시(불이행, 허위공시, 수정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금융위원장은 동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 ㅇ 벌점수준에 맞춰 금감원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벌점이 일정수준(20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요구 3. 기대 효과 □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정보가 공공기관 수준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여타 공공기관과의 비교 가능성이 제고되고, ㅇ 금융감독원 조직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일정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은 입법예고(10.31~11.14)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 고시·시행할 예정 □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시스템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개편하여, `18.11월 중 외부에 공개할 예정 Question:금융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공고정보와 관련한 입증을 시행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Title:2016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Context:2. 향후 추진 계획 등 □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임직원 성과급 지급 및 2018년 예산‧정원 승인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 □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발간 추진(9월 중) ㅇ 금년부터는 경영평가 신뢰성‧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평가 근거 및 기관별 실적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ㅇ 결과보고서가 기관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다음연도 목표 조정,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지표로 적극 활용할 예정 □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기준 개선 추진(하반기 중) ㅇ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체계를 엄격화하고, 세부지표와 기준 등도 강화 ➊ 국책은행의 중요 기능‧분야에 대해서는 최소충족기준을 설정하고 실적 미달 시 최종 등급을 강등(과락제)하는 등 평가체계 마련 ➋ 국책은행의 건전성 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영업이익 적자 시 합리적 범위에서 감점하는 등 세부지표와 기준을 강화 ㅇ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 정책적 지원 역할 유도를 위해 관련 지표를 개선하고 정비 ➊ 국책은행의 자금공급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반영 ➋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관계 개선 실적 등도 평가에 반영 Question:금융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자 해	고용관계 개선 실적 등도 평가에 반영
	Title:2016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Context:2. 향후 추진 계획 등 □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임직원 성과급 지급 및 2018년 예산‧정원 승인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 □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발간 추진(9월 중) ㅇ 금년부터는 경영평가 신뢰성‧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평가 근거 및 기관별 실적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ㅇ 결과보고서가 기관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다음연도 목표 조정,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지표로 적극 활용할 예정 □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기준 개선 추진(하반기 중) ㅇ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체계를 엄격화하고, 세부지표와 기준 등도 강화 ➊ 국책은행의 중요 기능‧분야에 대해서는 최소충족기준을 설정하고 실적 미달 시 최종 등급을 강등(과락제)하는 등 평가체계 마련 ➋ 국책은행의 건전성 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영업이익 적자 시 합리적 범위에서 감점하는 등 세부지표와 기준을 강화 ㅇ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 정책적 지원 역할 유도를 위해 관련 지표를 개선하고 정비 ➊ 국책은행의 자금공급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반영 ➋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관계 개선 실적 등도 평가에 반영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려고 해	고용관계 개선 실적 등도 평가에 반영
	Title: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Context:Ⅲ. 자본규제 등 개편안 주요내용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 3대 추진과제 1]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2]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위험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 규제(완충자본 적립), 영업규제 등 도입 3]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 강구 〈금융업권별 세부과제(요약)〉 1. 가계･부동산 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 1] (고위험 주담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의 주담대 중 LTV가 과도한 대출 등에 대하여 자본규제 부담을 상향 ➊ 주택가격 하락의 잠재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BIS 등 자본비율 산정시 高LTV(60% 초과) 주담대의 위험을 적정하게 인식 ➋ 은행권에 준하여 저축은행･보험사의 고위험 주담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험관리 시스템을 정비 Question: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분야에 돈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
	Title: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Context:Ⅲ. 자본규제 등 개편안 주요내용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 3대 추진과제 1]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2]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위험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 규제(완충자본 적립), 영업규제 등 도입 3]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 강구 〈금융업권별 세부과제(요약)〉 1. 가계･부동산 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 1] (고위험 주담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의 주담대 중 LTV가 과도한 대출 등에 대하여 자본규제 부담을 상향 ➊ 주택가격 하락의 잠재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BIS 등 자본비율 산정시 高LTV(60% 초과) 주담대의 위험을 적정하게 인식 ➋ 은행권에 준하여 저축은행･보험사의 고위험 주담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험관리 시스템을 정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개혁적인 생산성 높은 부문에 자금이 제공되도록 할 수 있어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
	Title: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Context:2. 편중리스크 제어･관리 1] (가계부문 경기대웅완충자본)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 ※ 가계부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안정적 자산운용 수단이나, 급격하게 팽창시 거시적으로 소비감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등 초래 가능(구성의 오류) ㅇ 가계대출의 급속한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여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고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 ㅇ 가계부채 증가속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적립비율’을 결정하면,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 적립 ※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ectoral CCyB) 도입안(예시) ① (적립판단지표) ‘GDP 대비 가계신용갭’을 주지표로 사용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갭, GDP 대비 주택가격갭 등을 보완지표로 활용 ② (적립비율 결정) 바젤위원회 산출방식에 따라 적립판단지표, 거시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위가 0%~2.5% 범위 내에서 결정 ③ (은행별 적립비율) 금융위가 정한 적립비율에 개별은행별 가계부문 신용비중(익스포저)을 곱하여 최종 추가 적립비율(보통주) 산출 ④ (적립시기) 매분기별 평가를 통해 적립결정시, 최대 1년 내에서 준비기간 부여 ㅇ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및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이행력 확보 Question: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고 신용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한 거야	가계대출의 급속한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
	Title: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Context:2. 편중리스크 제어･관리 1] (가계부문 경기대웅완충자본)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 ※ 가계부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안정적 자산운용 수단이나, 급격하게 팽창시 거시적으로 소비감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등 초래 가능(구성의 오류) ㅇ 가계대출의 급속한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여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고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 ㅇ 가계부채 증가속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적립비율’을 결정하면,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 적립 ※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ectoral CCyB) 도입안(예시) ① (적립판단지표) ‘GDP 대비 가계신용갭’을 주지표로 사용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갭, GDP 대비 주택가격갭 등을 보완지표로 활용 ② (적립비율 결정) 바젤위원회 산출방식에 따라 적립판단지표, 거시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위가 0%~2.5% 범위 내에서 결정 ③ (은행별 적립비율) 금융위가 정한 적립비율에 개별은행별 가계부문 신용비중(익스포저)을 곱하여 최종 추가 적립비율(보통주) 산출 ④ (적립시기) 매분기별 평가를 통해 적립결정시, 최대 1년 내에서 준비기간 부여 ㅇ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및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이행력 확보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은행체계의 회복력을 높이고 신용제공량을 갖춘 거야	가계대출의 급속한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
	Title: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실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정보보호 상시평가제＂가 도입됩니다. Context:1. 주요내용 □ 금융회사 등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보호 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점수·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도입합니다.(‘21.2.4. 시행) ㅇ 동의·수집·제공 등 정보의 생애주기에 대한 정보보호 규제를 체계적·상시적으로 준수·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입니다. ㅇ ➊점검항목 개선, ➋효율적 검증시스템, ➌적극적 점검 환경 조성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 출현, 가명정보 도입 등 새로운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도 일관성 있고 안전한 정보보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ㅇ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의 ➊체계적 점검, ➋금융당국의 정밀한 모니터링, ➌금융권의 자체점검 능력향상을 통해 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2. 향후계획 □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시행(‘21.2.4.)에 맞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상시평가제 세부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21.1월)할 계획입니다. Question:새롭게 정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일관성 있고 안전한 정보보호
	Title: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실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정보보호 상시평가제＂가 도입됩니다. Context:1. 주요내용 □ 금융회사 등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보호 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점수·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도입합니다.(‘21.2.4. 시행) ㅇ 동의·수집·제공 등 정보의 생애주기에 대한 정보보호 규제를 체계적·상시적으로 준수·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입니다. ㅇ ➊점검항목 개선, ➋효율적 검증시스템, ➌적극적 점검 환경 조성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 출현, 가명정보 도입 등 새로운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도 일관성 있고 안전한 정보보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ㅇ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의 ➊체계적 점검, ➋금융당국의 정밀한 모니터링, ➌금융권의 자체점검 능력향상을 통해 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2. 향후계획 □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시행(‘21.2.4.)에 맞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상시평가제 세부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21.1월)할 계획입니다. Question:정보보호 수시심사제도는 신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신뢰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어	일관성 있고 안전한 정보보호
	Title: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Context:□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2020년은 코로나19發 위기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 디지털 비대면 흐름에 대한 대응 등에 주력했던 한 해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금년에는 금융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코로나 극복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고, -코로나19 극복 이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더불어, 앞으로 금융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더욱 활발한 논의를 통해 금발심의 정책자문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청년 특별분과 신설 등 금발심을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이어서 심인숙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ㅇ 시장과 산업,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현재 우리 금융이 처한 여건이 도전적이라고 평가하면서, ㅇ 금발심 위원들이 금융정책의 주안점,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등 내용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을 제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금일 전체회의에서 금발심 위원들은 2021년도 금융위 업무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에 대한 당부도 함께 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과 구조조정의 조화, 가계부채 관리와 병행한 청년층 실수요자 금융지원 필요성,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시 개인 편익 우선 고려 당부,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 유도방안 강화, ｢소비자신용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분쟁조정 시스템 정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금발심 내 청년 분과 신설과 관련하여 향후 금융정책 수립 시 청년층과의 소통 강화를 당부하였습니다. Question:은성수는 정책자문의 역할을 금발심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예정이야	금융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더욱 활발한 논의
	Title: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Context:□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2020년은 코로나19發 위기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 디지털 비대면 흐름에 대한 대응 등에 주력했던 한 해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금년에는 금융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코로나 극복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고, -코로나19 극복 이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더불어, 앞으로 금융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더욱 활발한 논의를 통해 금발심의 정책자문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청년 특별분과 신설 등 금발심을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이어서 심인숙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ㅇ 시장과 산업,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현재 우리 금융이 처한 여건이 도전적이라고 평가하면서, ㅇ 금발심 위원들이 금융정책의 주안점,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등 내용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을 제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금일 전체회의에서 금발심 위원들은 2021년도 금융위 업무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에 대한 당부도 함께 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과 구조조정의 조화, 가계부채 관리와 병행한 청년층 실수요자 금융지원 필요성,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시 개인 편익 우선 고려 당부,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 유도방안 강화, ｢소비자신용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분쟁조정 시스템 정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금발심 내 청년 분과 신설과 관련하여 향후 금융정책 수립 시 청년층과의 소통 강화를 당부하였습니다. Question:금발심이 정책자문의 기능을 더 훌륭하게 하도록 은성수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야	금융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더욱 활발한 논의
	Title:빅데이터 기반 확충과 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하여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금융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 개수 100개 돌파 Context:2.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사례 1]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및 금융상품 개발 □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해 비금융정보 기반 맞춤형 대안신용평가 등이 개발되어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기술‧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 결제정보, 구매품목 정보 및 금융투자정보 등을 결합‧분석하여 상권분석 컨설팅,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3] 면밀한 정책효과 분석 및 맞춤형 정책개선 □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책수요자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Question:비금융정보를 발판으로 한 대안신용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발전되어 금융접근성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데이터 결합‧분석
	Title:빅데이터 기반 확충과 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하여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금융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 개수 100개 돌파 Context:2.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사례 1]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및 금융상품 개발 □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해 비금융정보 기반 맞춤형 대안신용평가 등이 개발되어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기술‧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 결제정보, 구매품목 정보 및 금융투자정보 등을 결합‧분석하여 상권분석 컨설팅,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3] 면밀한 정책효과 분석 및 맞춤형 정책개선 □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책수요자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Question:어떻게 비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안신용심사가 발달해서 금융접근성이 증가하게 하는 거야	데이터 결합‧분석
	Title:빅데이터 기반 확충과 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하여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금융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 개수 100개 돌파 Context:3. 데이터 결합 제도개선 방안 □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결합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데이터 결합 기업의 실무적인 애로를 해소하고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1]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 마련 □ (현행) 현재 4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중이나, ㅇ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결합‧개방 등을 통해 특화된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합니다. ㅇ 데이터 외부반출에 따른 정보침해 우려로 결합‧개방에 소극적인 기업, 국가기관 등의 데이터 개방 확대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 하반기중 특화 결합 서비스 및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순자산 대비 부채총액 비율) 요건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하는 등 국가기관의 전문기관 지정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2]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감독규정 개정) □ (현행) 자가결합의 경우 데이터를 이용할 기관이 결합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중입니다. ㅇ 현재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결합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데이터전문기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활용에 과도한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 자가결합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Question:금융의 가명정보 사용과 결합에 속도를 더하려면 어떤 조치를 진행해야 해	결합관련 제도 개선
	Title:빅데이터 기반 확충과 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하여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금융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 개수 100개 돌파 Context:3. 데이터 결합 제도개선 방안 □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결합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데이터 결합 기업의 실무적인 애로를 해소하고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1]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 마련 □ (현행) 현재 4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중이나, ㅇ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결합‧개방 등을 통해 특화된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합니다. ㅇ 데이터 외부반출에 따른 정보침해 우려로 결합‧개방에 소극적인 기업, 국가기관 등의 데이터 개방 확대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 하반기중 특화 결합 서비스 및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순자산 대비 부채총액 비율) 요건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하는 등 국가기관의 전문기관 지정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2]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감독규정 개정) □ (현행) 자가결합의 경우 데이터를 이용할 기관이 결합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중입니다. ㅇ 현재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결합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데이터전문기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활용에 과도한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 자가결합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의 가명으로 처리한 정보 이용과 결합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어	결합관련 제도 개선
	Title:빅데이터 기반 확충과 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하여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금융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 개수 100개 돌파 Context:3]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 (현행) 현 신정법령은 샘플링하여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고 해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하여야 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 (개선) 원본데이터에서 일부만 샘플링하여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ㅇ 샘플링 결합 선택시 결합신청 후 결합할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 전문기관을 통한 샘플링을 허용, 샘플링한 데이터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 데이터 이용기관 결합신청 허용 (시행령 개정) □ (현행) 現 신정법령에서는 데이터 결합 참여 주체를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데이터 미보유 기관이 타 기관 데이터를 결합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데이터 보유기관이 결합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함에 따라 데이터 결합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결합절차) 가명처리→결합신청→결합할 데이터 전송→결합 및 적정성 평가→결합된 데이터 전달 □ (개선) 결합할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기관(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 신청 및 데이터 결합 절차 참여를 허용하겠습니다. ㅇ 데이터 이용기관이 결합을 신청하는 경우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전문기관에 결합할 데이터의 전송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이용기관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 개보법의 경우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 및 참여 旣 허용 5] 데이터 결합시 세부 절차 표준화 (안내서 개정) □ (현행) 데이터 결합이 전문기관의 책임하에 이뤄지는 만큼 결합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자율성을 부여중이나, ㅇ 전문기관별로 결합시 첨부 서류 등이 다소 상이하여 여러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불편하다는 이용기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 (개선) 데이터 결합시 제출서류 등을 표준화하여 여러 전문기관 교차 이용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4. 기대효과 1] 데이터전문기관 및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됩니다. 2]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져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집니다. 3]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5. 향후 계획 □ 2021년 하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안내서 개정을 추진하여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Question:데이터를 합치는 데에 쓰이는 기간은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어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Title:빅데이터 기반 확충과 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하여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금융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 개수 100개 돌파 Context:3]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 (현행) 현 신정법령은 샘플링하여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고 해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하여야 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 (개선) 원본데이터에서 일부만 샘플링하여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ㅇ 샘플링 결합 선택시 결합신청 후 결합할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 전문기관을 통한 샘플링을 허용, 샘플링한 데이터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 데이터 이용기관 결합신청 허용 (시행령 개정) □ (현행) 現 신정법령에서는 데이터 결합 참여 주체를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데이터 미보유 기관이 타 기관 데이터를 결합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데이터 보유기관이 결합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함에 따라 데이터 결합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결합절차) 가명처리→결합신청→결합할 데이터 전송→결합 및 적정성 평가→결합된 데이터 전달 □ (개선) 결합할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기관(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 신청 및 데이터 결합 절차 참여를 허용하겠습니다. ㅇ 데이터 이용기관이 결합을 신청하는 경우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전문기관에 결합할 데이터의 전송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이용기관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 개보법의 경우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 및 참여 旣 허용 5] 데이터 결합시 세부 절차 표준화 (안내서 개정) □ (현행) 데이터 결합이 전문기관의 책임하에 이뤄지는 만큼 결합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자율성을 부여중이나, ㅇ 전문기관별로 결합시 첨부 서류 등이 다소 상이하여 여러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불편하다는 이용기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 (개선) 데이터 결합시 제출서류 등을 표준화하여 여러 전문기관 교차 이용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4. 기대효과 1] 데이터전문기관 및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됩니다. 2]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져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집니다. 3]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5. 향후 계획 □ 2021년 하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안내서 개정을 추진하여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데이터 결합에 사용된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어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Title: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Context:Ⅲ. 진입규제 등 개편안 주요내용 〈기본 방향〉 1]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입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 2] 전문·특화금융회사 출현촉진을 위해 업무의 위험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 3] 진입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가신청자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인가절차 전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1. 진입정책 운영체계 확립 ◈ 감독당국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진입정책 결정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진입정책 운영체계를 확립 □ (현황) 신규진입 의사결정이 담당자 재량에 의존함에 따라 진입정책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평가 □ (개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진입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진입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재설계 ➊ 외부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장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 ➋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 - 적극적인 진입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산업내 경쟁촉진도 중요 항목 중 하나로 평가 - 평가결과가 정책결정에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18년 상반기~) - 논의결과를 대외공개(보도자료 배포 등)하여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Question:진입규제 개편안은 금융소비자에게 진입정책의 신뢰도를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인가절차 전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Title: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Context:Ⅲ. 진입규제 등 개편안 주요내용 〈기본 방향〉 1]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입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 2] 전문·특화금융회사 출현촉진을 위해 업무의 위험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 3] 진입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가신청자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인가절차 전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1. 진입정책 운영체계 확립 ◈ 감독당국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진입정책 결정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진입정책 운영체계를 확립 □ (현황) 신규진입 의사결정이 담당자 재량에 의존함에 따라 진입정책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평가 □ (개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진입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진입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재설계 ➊ 외부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장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 ➋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 - 적극적인 진입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산업내 경쟁촉진도 중요 항목 중 하나로 평가 - 평가결과가 정책결정에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18년 상반기~) - 논의결과를 대외공개(보도자료 배포 등)하여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Question:금융소비자에게 진입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입규제 개선안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인가절차 전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Title: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Context:〈 금투업 〉 □ (현행) 중개업➀, 자문·일임업➁, 신탁업➂의 경우 최소 자본금요건 등 진입장벽이 업무의 성격과 위험도에 비해 높게 설정 □ (개선) 업무의 성격을 반영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특화금융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 ➊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을 대폭완화(예 : 30억원 → 15억원 이하) ➋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1/2수준으로 완화 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신설하고 자본금 요건도 완화 ➍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 허용 〈 업권공통 〉 □ 각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 인가요건도 통일적으로 정비 3. 진입과정(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1] (투명성 제고) 인가심사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인가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를 대외 공개 ㅇ 인가 신청자에게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중요 일정 등을 email, SMS 등으로 자동통보) ㅇ 인가 등 업무처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 퇴직자, 인가담당 외부인과의 접촉을 체계적으로 관리 2] (신속성 제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가에 대해 Fast Track을 도입하여 인가과정의 신속성 제고 Ⅳ 향후 추진계획 1]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금융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ㅇ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업권별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 ㅇ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 없이 신규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중 인가절차에 착수 2] 특화금융회사 신설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안 마련(’18.2분기)을 거쳐 법령 개정 추진(’18.3분기) Question:금융업권에서 업무처리를 할 때 신뢰도와 공정함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위(원) 퇴직자, 인가담당 외부인과의 접촉을 체계적으로 관리
	Title: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Context:〈 금투업 〉 □ (현행) 중개업➀, 자문·일임업➁, 신탁업➂의 경우 최소 자본금요건 등 진입장벽이 업무의 성격과 위험도에 비해 높게 설정 □ (개선) 업무의 성격을 반영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특화금융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 ➊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을 대폭완화(예 : 30억원 → 15억원 이하) ➋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1/2수준으로 완화 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신설하고 자본금 요건도 완화 ➍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 허용 〈 업권공통 〉 □ 각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 인가요건도 통일적으로 정비 3. 진입과정(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1] (투명성 제고) 인가심사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인가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를 대외 공개 ㅇ 인가 신청자에게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중요 일정 등을 email, SMS 등으로 자동통보) ㅇ 인가 등 업무처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 퇴직자, 인가담당 외부인과의 접촉을 체계적으로 관리 2] (신속성 제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가에 대해 Fast Track을 도입하여 인가과정의 신속성 제고 Ⅳ 향후 추진계획 1]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금융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ㅇ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업권별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 ㅇ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 없이 신규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중 인가절차에 착수 2] 특화금융회사 신설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안 마련(’18.2분기)을 거쳐 법령 개정 추진(’18.3분기)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업계에서 신뢰도와 공정성을 마련해서 일처리를 할 수 있어	금융위(원) 퇴직자, 인가담당 외부인과의 접촉을 체계적으로 관리
	Title: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디(D)-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참여자 모집(7.28.~8.20.) Context:1. D-테스트베드 개요 □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금융권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의미합니다. ㅇ 영국 금융당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서도 ’20.11월, ‘디지털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시범실시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 D-테스트베드는 정부, 공공·민간부문이 협업하여 활용가능한 대규모 데이터를 집적하고, 이를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ㅇ 이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기업·개인(팀)들은 제공되는 금융데이터 및 개발·분석 환경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금융분야 이슈에 대해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uestion: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디 테스트베드에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금융권 데이터를 활용
	Title: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디(D)-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참여자 모집(7.28.~8.20.) Context:1. D-테스트베드 개요 □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금융권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의미합니다. ㅇ 영국 금융당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서도 ’20.11월, ‘디지털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시범실시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 D-테스트베드는 정부, 공공·민간부문이 협업하여 활용가능한 대규모 데이터를 집적하고, 이를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ㅇ 이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기업·개인(팀)들은 제공되는 금융데이터 및 개발·분석 환경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금융분야 이슈에 대해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uestion:디 테스트베드에선 어떤 방식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어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금융권 데이터를 활용
	Title: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디(D)-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참여자 모집(7.28.~8.20.) Context:2.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개요 □ (참여대상)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시험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 개인(내국인), 팀(대학 연구소 및 동호인 모임 등 제한 없음) 누구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ㅇ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dtest.fintec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시과제·모집규모) 이번 시범사업은 두 개의 지정과제(국내 금융분야 과제 관련) 세션, 한 개의 자유주제 세션, 총 3개 세션으로 운영됩니다. ㅇ 각 지정과제별 7개 참여자(기업, 팀, 개인), 자유주제 6개 참여자, 총 20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제공 데이터) 참여자가 아이디어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유관기관 데이터, 민간 금융 데이터(협조 :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카드), 금융공공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ㅇ 모든 데이터는 가상데이터, 가명정보 또는 집계성 통계정보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 (운영기간)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이후, 9.27.(월)부터 12.10.(금)까지 11주간 참여자들은 D-테스트베드 개발·분석 통합환경을 통해 아이디어 구현 및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주요혜택) 참여자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모의시험 종료 후 각 세션별 최우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총 6,000만원 규모의 상금 및 표창을 수여합니다. ㅇ 또한, 시범사업 종료 이후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지원프로그램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Question:테스트베드 시범사업이 끝나면 아이디어를 어떤 방법으로 사업화시킬 수 있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지원프로그램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Title: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디(D)-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참여자 모집(7.28.~8.20.) Context:2.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개요 □ (참여대상)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시험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 개인(내국인), 팀(대학 연구소 및 동호인 모임 등 제한 없음) 누구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ㅇ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dtest.fintec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시과제·모집규모) 이번 시범사업은 두 개의 지정과제(국내 금융분야 과제 관련) 세션, 한 개의 자유주제 세션, 총 3개 세션으로 운영됩니다. ㅇ 각 지정과제별 7개 참여자(기업, 팀, 개인), 자유주제 6개 참여자, 총 20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제공 데이터) 참여자가 아이디어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유관기관 데이터, 민간 금융 데이터(협조 :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카드), 금융공공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ㅇ 모든 데이터는 가상데이터, 가명정보 또는 집계성 통계정보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 (운영기간)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이후, 9.27.(월)부터 12.10.(금)까지 11주간 참여자들은 D-테스트베드 개발·분석 통합환경을 통해 아이디어 구현 및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주요혜택) 참여자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모의시험 종료 후 각 세션별 최우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총 6,000만원 규모의 상금 및 표창을 수여합니다. ㅇ 또한, 시범사업 종료 이후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지원프로그램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구상을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지원프로그램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Title: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디(D)-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참여자 모집(7.28.~8.20.) Context:3. 구체적 참여방법 및 향후일정 □ (접수일정) 7.28.(수)부터 8.20.(금) 24:00까지 접수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팀, 개인은 접수일정 내에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dtest.fintec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결과발표)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9.9.(목),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선정된 참여자는 이후 11주간(9.27.~12.10.) D-테스트베드 개발·분석 통합환경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할 수 있으며, ㅇ 12월에는 수행성과 발표 및 우수사례 시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번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및 참가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dtest.fintec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테스트베드 시범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문의
	Title: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디(D)-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참여자 모집(7.28.~8.20.) Context:3. 구체적 참여방법 및 향후일정 □ (접수일정) 7.28.(수)부터 8.20.(금) 24:00까지 접수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팀, 개인은 접수일정 내에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dtest.fintec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결과발표)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9.9.(목),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선정된 참여자는 이후 11주간(9.27.~12.10.) D-테스트베드 개발·분석 통합환경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할 수 있으며, ㅇ 12월에는 수행성과 발표 및 우수사례 시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번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및 참가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dtest.fintec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어떤 조치를 통해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관련 의문을 가진 사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문의
	Title: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될「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 Context:I. 추진 경과 □ IT,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국내ㆍ외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가 빠르게 성장 중 □ 다만, 로보어드바이저에 적합한 규율체계가 완비되지 못하여 로보어드바이저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 □ 이에, 금융위는「서비스경제 발전전략」등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ㅇ 금번에, 금융당국, 학계, 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테스트베드 운영방안을 준비ㆍ발표 〈 로보어드바이저의 개요 및 주요 특징 〉 □ (개념)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자산관리서비스 □ (주요 특징)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동화된 알고리즘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① 전통적인 자산관리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수료와 최소가입금액으로 일반 국민도 큰 부담 없이 자문ㆍ일임서비스 향유 가능 ② 온라인ㆍ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이용이 가능 ③ 투자자성향 분석 및 포트폴리오 산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자문ㆍ일임서비스 Question:포트폴리오 자문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로보어드바이저는 어떻게 해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
	Title: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될「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 Context:I. 추진 경과 □ IT,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국내ㆍ외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가 빠르게 성장 중 □ 다만, 로보어드바이저에 적합한 규율체계가 완비되지 못하여 로보어드바이저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 □ 이에, 금융위는「서비스경제 발전전략」등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ㅇ 금번에, 금융당국, 학계, 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테스트베드 운영방안을 준비ㆍ발표 〈 로보어드바이저의 개요 및 주요 특징 〉 □ (개념)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자산관리서비스 □ (주요 특징)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동화된 알고리즘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① 전통적인 자산관리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수료와 최소가입금액으로 일반 국민도 큰 부담 없이 자문ㆍ일임서비스 향유 가능 ② 온라인ㆍ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이용이 가능 ③ 투자자성향 분석 및 포트폴리오 산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자문ㆍ일임서비스 Question:로보어드바이저는 어떤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
	Title: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될「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 Context:별첨2.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세부 심사 내용 1. 심사 프로세스 □ 사전심사, 본심사, 최종심의를 거쳐 테스트베드 통과여부 결정 2. 1단계 : 사전심사 □ (참가신청) 테스트베드 웹사이트를 통해 참가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 (심사항목) 테스트베드 참여요건(업체ㆍ알고리즘) 및 알고리즘의 투자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산출역량을 심사 ㅇ (참여요건) 참여 업체 유형에 따른 요건 및 알고리즘의 자동화 요건 및 운용자산 요건에 대해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 ㅇ (포트폴리오 산출역량) 가상의 투자자 정보를 RA에 입력 후 실제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산출되는지 여부를 심사 ⅰ) 다양한 투자성향을 가진 복수의 가상 투자자 정보를 입력 ⅱ) 투자자별로 리스크 수준이 다른 복수의 포트폴리오가 유의미하게 구분되어 산출되는지 여부 심사 ⅲ) 한 개의 포트폴리오가 최소 5개 이상의 투자대상자산으로 분산되어 구성되는지 여부 심사 □ (요건 미충족 업체) 심사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하고, 운용개시 전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신청접수 반려 Question:테스트베드의 필요서류와 참여신청서는 어떤 경로를 거쳐야 온라인에 낼 수 있어	테스트베드 웹사이트
	Title: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될「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 Context:별첨2.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세부 심사 내용 1. 심사 프로세스 □ 사전심사, 본심사, 최종심의를 거쳐 테스트베드 통과여부 결정 2. 1단계 : 사전심사 □ (참가신청) 테스트베드 웹사이트를 통해 참가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 (심사항목) 테스트베드 참여요건(업체ㆍ알고리즘) 및 알고리즘의 투자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산출역량을 심사 ㅇ (참여요건) 참여 업체 유형에 따른 요건 및 알고리즘의 자동화 요건 및 운용자산 요건에 대해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 ㅇ (포트폴리오 산출역량) 가상의 투자자 정보를 RA에 입력 후 실제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산출되는지 여부를 심사 ⅰ) 다양한 투자성향을 가진 복수의 가상 투자자 정보를 입력 ⅱ) 투자자별로 리스크 수준이 다른 복수의 포트폴리오가 유의미하게 구분되어 산출되는지 여부 심사 ⅲ) 한 개의 포트폴리오가 최소 5개 이상의 투자대상자산으로 분산되어 구성되는지 여부 심사 □ (요건 미충족 업체) 심사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하고, 운용개시 전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신청접수 반려 Question:온라인에 테스트베드의 참가신청서와 필수서류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테스트베드 웹사이트
	Title: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허가 관련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Context:라.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 □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산업계의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을 실시합니다. ㅇ 해당 절차는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자들의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효과가 없고 필수절차는 아닙니다. □ [사전 수요조사]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첨부된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시) 5.14~5.28. 약 2주간 ‣(필요 서류) 보도자료에 첨부된 ‘수요조사서 양식’ 제출필요 ‣(제출 절차) mydata@fss.or.kr (별도 회신 없음) □ [허가설명회 ＆ 예비 컨설팅]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 및 예비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가 설명회)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규정변경예고가 종료 된 이후 허가 관련 상세서류 등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 실시 (6월) ‣(예비 컨설팅) 허가 관련 서류 작성 초안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사전 점검·지원 절차 진행 (6~7월) Question:경영자가 마이데이터 산업 허락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	첨부된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Title: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허가 관련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Context:라.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 □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산업계의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을 실시합니다. ㅇ 해당 절차는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자들의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효과가 없고 필수절차는 아닙니다. □ [사전 수요조사]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첨부된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시) 5.14~5.28. 약 2주간 ‣(필요 서류) 보도자료에 첨부된 ‘수요조사서 양식’ 제출필요 ‣(제출 절차) mydata@fss.or.kr (별도 회신 없음) □ [허가설명회 ＆ 예비 컨설팅]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 및 예비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가 설명회)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규정변경예고가 종료 된 이후 허가 관련 상세서류 등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 실시 (6월) ‣(예비 컨설팅) 허가 관련 서류 작성 초안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사전 점검·지원 절차 진행 (6~7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운영자가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첨부된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Title:국민은행 등 21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Context:1. 주요내용 □ 금융회사(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핀테크 기업(레이니스트, 보맵 등),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등 다양한 업체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ㅇ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예비허가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추었는지, ㅇ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습니다. □ 당초 허가를 신청한 29개 기업 중 민앤지 등 8개사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심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향후계획 □ 금일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21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허가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①,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②,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③, 소비자 보호 방안④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21.2월) □ 향후 소비자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Question:소비자 보호를 보강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생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	제도적 장치를 구비
	Title:국민은행 등 21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Context:1. 주요내용 □ 금융회사(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핀테크 기업(레이니스트, 보맵 등),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등 다양한 업체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ㅇ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예비허가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추었는지, ㅇ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습니다. □ 당초 허가를 신청한 29개 기업 중 민앤지 등 8개사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심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향후계획 □ 금일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21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허가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①,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②,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③, 소비자 보호 방안④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21.2월) □ 향후 소비자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Question:마이데이터 생산업은 어떻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해	제도적 장치를 구비
	Title:「보험다모아」 1년, 방문자수 100만명 돌파 및 저렴하고 가입도 간편한 온라인 보험 활성화 등 성과 Context:3. 「보험다모아」 기능개선 추진 경과 1] (16.4월) 온라인 채널 전용 기본형 상품간 보험료 비교기능 개선 ㅇ (해외여행자보험) 주요 보장담보에 대해 보험회사별로 동일 조건으로 실제 보험료가 비교 가능하도록 정비 ㅇ (암보험) 표준가입조건 설정 및 보장범위지수 신설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보험료 및 보장수준이 비교 가능하도록 정비 2] (16.7월)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조회시스템 구축 ㅇ 차종·연식·운전자범위·사고이력 등 개인 특성이 반영된 실제보험료 비교·조회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3] (16.7월) 보험다모아 모바일 서비스 개시 ㅇ PC버전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던 보험다모아의 모바일 웹 버전 서비스 개발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 제고 Question:간단하게 보험료와 보장수준에 대해 대조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정비했어	표준가입조건 설정 및 보장범위지수 신설
	Title:「보험다모아」 1년, 방문자수 100만명 돌파 및 저렴하고 가입도 간편한 온라인 보험 활성화 등 성과 Context:3. 「보험다모아」 기능개선 추진 경과 1] (16.4월) 온라인 채널 전용 기본형 상품간 보험료 비교기능 개선 ㅇ (해외여행자보험) 주요 보장담보에 대해 보험회사별로 동일 조건으로 실제 보험료가 비교 가능하도록 정비 ㅇ (암보험) 표준가입조건 설정 및 보장범위지수 신설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보험료 및 보장수준이 비교 가능하도록 정비 2] (16.7월)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조회시스템 구축 ㅇ 차종·연식·운전자범위·사고이력 등 개인 특성이 반영된 실제보험료 비교·조회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3] (16.7월) 보험다모아 모바일 서비스 개시 ㅇ PC버전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던 보험다모아의 모바일 웹 버전 서비스 개발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 제고 Question:어떻게 조정해서 보험료와 보장정도를 간편하게 비교하게 했어	표준가입조건 설정 및 보장범위지수 신설
	Title:「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Context:2.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제도 개선방향 주요내용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다만, 실태점검 결과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➊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 각 시장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상호 감시‧견제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➋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 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➌ 금융당국 감독‧검사 강화 □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상시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①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예방적 검사 실시 ②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Fast-track으로 적극 퇴출 ③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SRO) 기능 강화 Question:사모펀드 시장에 대해 금융당국은 적절한 때에 현황파악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는 거야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Title:「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Context:2.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제도 개선방향 주요내용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다만, 실태점검 결과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➊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 각 시장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상호 감시‧견제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➋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 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➌ 금융당국 감독‧검사 강화 □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상시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①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예방적 검사 실시 ②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Fast-track으로 적극 퇴출 ③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SRO) 기능 강화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적합한 시기에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 만족할만한 상황 이해를 하려는 거야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Title:서민·사회취약계층에 대한 ATM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Context:Ⅱ.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현장방문 □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일(4.2)에 맞춰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 개선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 ㅇ 금번 ATM 수수료 인하대상인 정책서민대출 이용자 및 결혼이민여성과 만나 서민의 금융애로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음 ※ 「서민 ATM 수수료 인하」 관련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18.4.2.(월) 10:00~10:30, 우리은행 본점 ￭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우리은행장, 은행연합회 전무, ATM 수수료 인하 대상자 2인(바꿔드림론 이용자, 결혼이민여성) ￭ (방문 내용)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 점검 → 서민 금융애로 청취 간담회 □ 김용범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ㅇ 국내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또한, 금번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 ㅇ 저소득층 ATM 이용행태 분석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들이 별도 신청·증빙 없이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ㅇ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 Ⅲ. 향후 추진계획 1] 全은행권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 (4.2~) 2] 은행권 공동 수수료 감면제도 홍보 실시 (4월 중) ㅇ 은행별 ATM 화면, 점포 내 홍보포스터 비치 등을 통해 수수료 감면방법을 안내 ㅇ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수수료 비교공시 화면을 통해 은행권 ATM 수수료 감면제도를 안내 3] ATM 수수료 개선 관련 연구용역 실시 (2분기~) Question:김용범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의 금융혜택을 높이고 정책을 진행할 예정이야	현장방문
	Title:서민·사회취약계층에 대한 ATM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Context:Ⅱ.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현장방문 □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일(4.2)에 맞춰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 개선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 ㅇ 금번 ATM 수수료 인하대상인 정책서민대출 이용자 및 결혼이민여성과 만나 서민의 금융애로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음 ※ 「서민 ATM 수수료 인하」 관련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18.4.2.(월) 10:00~10:30, 우리은행 본점 ￭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우리은행장, 은행연합회 전무, ATM 수수료 인하 대상자 2인(바꿔드림론 이용자, 결혼이민여성) ￭ (방문 내용)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 점검 → 서민 금융애로 청취 간담회 □ 김용범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ㅇ 국내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또한, 금번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 ㅇ 저소득층 ATM 이용행태 분석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들이 별도 신청·증빙 없이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ㅇ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 Ⅲ. 향후 추진계획 1] 全은행권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 (4.2~) 2] 은행권 공동 수수료 감면제도 홍보 실시 (4월 중) ㅇ 은행별 ATM 화면, 점포 내 홍보포스터 비치 등을 통해 수수료 감면방법을 안내 ㅇ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수수료 비교공시 화면을 통해 은행권 ATM 수수료 감면제도를 안내 3] ATM 수수료 개선 관련 연구용역 실시 (2분기~) Question:서민들의 금융혜택을 늘리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김용범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현장방문
	Title: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ㅇ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합니다. ㅇ 휴면금융자산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합니다. ㅇ 휴면금융자산 확대,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합니다. 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 금지 (입법예고기간 중 추가) ㅇ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5] 기타 주요 개정사항 ㅇ 서민금융재원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3. 향후 일정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은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ㅇ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되어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습니다. Question:독립적인 휴면금융자산 관리를 갖추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
	Title: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ㅇ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합니다. ㅇ 휴면금융자산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합니다. ㅇ 휴면금융자산 확대,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합니다. 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 금지 (입법예고기간 중 추가) ㅇ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5] 기타 주요 개정사항 ㅇ 서민금융재원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3. 향후 일정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은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ㅇ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되어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습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독자적으로 휴면금융자산을 운영할 수 있어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
	Title:｢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6.9.~7.19.) Context:2. 기타 주요 개정사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관련(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 정보제공 요청 관련(안 제59조) ] □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ㅇ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6.9일~7.19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Question:서류를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는 어떻게 했어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
	Title:｢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6.9.~7.19.) Context:2. 기타 주요 개정사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관련(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 정보제공 요청 관련(안 제59조) ] □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ㅇ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6.9일~7.19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Question:신용회복위원회와 서금원은 어떤 방식으로 서류제출에 관련된 부담을 줄이려고 했어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
	Title: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Context:가. 중소기업·서민 자금애로 해소 □ (중소기업)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5조원 자금공급 ㅇ 국책은행(산은·기은)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4조원의 자금 공급 ㅇ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1조원의 보증을 공급 ㅇ 설 연휴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상기자금은 설 연휴 30일전(1.17.)부터 선제적으로 집행 □ (전통시장 상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약 50억원(목표)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 ㅇ 지자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지원자금을 공급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예정 ㅇ 기초지자체 및 상인회에 명절자금 신청 안내문을 旣발송하였으며 접수·심사 후 1.8일부터 명절긴급자금을 지원 중 Question:전통시장 상업자들은 어떤 경로로 성수품을 살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어	서민금융진흥원
	Title: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Context:가. 중소기업·서민 자금애로 해소 □ (중소기업)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5조원 자금공급 ㅇ 국책은행(산은·기은)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4조원의 자금 공급 ㅇ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1조원의 보증을 공급 ㅇ 설 연휴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상기자금은 설 연휴 30일전(1.17.)부터 선제적으로 집행 □ (전통시장 상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약 50억원(목표)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 ㅇ 지자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지원자금을 공급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예정 ㅇ 기초지자체 및 상인회에 명절자금 신청 안내문을 旣발송하였으며 접수·심사 후 1.8일부터 명절긴급자금을 지원 중 Question:특별한 시기에 많이 쓰이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받으려면 전통시장 판매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해	서민금융진흥원
	Title: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Context:나. 소상공인 카드 결제대금 조기 선지급 □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 ㅇ (대상) 224.5만개 영세․중소가맹점(영세 : 203.9만개, 중소 : 20.6만개) ㅇ (지원) 연휴기간(‘18.2.15~18) 전후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 □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영업일로는 2일) 단축됨에 따라 약 3.4조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 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 불편 최소화 □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으로 설 연휴 자금 확보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ㅇ (대출)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14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허용 -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2.19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ㅇ (퇴직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14일)에 우선 지급 - 주택금융공사는 설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14일에 자금을 先지급 -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지급가능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객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대학등록금 납부) 수험생의 대학 등록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주요 지점은 설 연휴 전 2일간 휴일영업을 실시 ㅇ 설 연휴 중에는 창구방문을 통한 대학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만큼 대체영업 기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대학금 납부를 지원할 계획 Question:영세가맹점이 설 연휴 간 겪는 자금애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
	Title: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Context:나. 소상공인 카드 결제대금 조기 선지급 □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 ㅇ (대상) 224.5만개 영세․중소가맹점(영세 : 203.9만개, 중소 : 20.6만개) ㅇ (지원) 연휴기간(‘18.2.15~18) 전후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 □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영업일로는 2일) 단축됨에 따라 약 3.4조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 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 불편 최소화 □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으로 설 연휴 자금 확보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ㅇ (대출)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14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허용 -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2.19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ㅇ (퇴직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14일)에 우선 지급 - 주택금융공사는 설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14일에 자금을 先지급 -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지급가능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객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대학등록금 납부) 수험생의 대학 등록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주요 지점은 설 연휴 전 2일간 휴일영업을 실시 ㅇ 설 연휴 중에는 창구방문을 통한 대학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만큼 대체영업 기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대학금 납부를 지원할 계획 Question:설 연휴동안 영세가맹점이 겪는 자금애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
	Title: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Context:라. 금융거래 유의사항 안내 □ (이동점포 등) 이동점포, 탄력점포 등 설 연휴 중 영업하는 점포를 금감원 보도자료(추후 보도예정) 등을 통해 안내하여 긴급한 거래에 대응 □ (유의사항 안내)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설 연휴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 ※ 주요 금융거래 유의사항 : 첨부파일 참고 ㅇ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의 경우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못한 거래 피해 예방 ※ 참고 : 설 연휴 중 금융거래 중단 기관 ‣ 우리은행 및 모든 저축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따라 설 연휴(2.15~2.18) 동안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 -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조회, 체크카드결제, 자행 및 타행 자동화기기(CD/ATM)을 통한 자금 입출금 등 금융업무 전체 처리 불가 - 해당 회사는 영업점, 인터넷·스마트 뱅킹, 자동화기기, 각종 대중매체(라디오, 방송)등을 통해 금융거래중단 사유 및 중단사실을 안내 - 개별 고객에 대해 SMS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금융거래 중단 사실 및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사전거래 유도 Question:금융회사는 설 연휴에 예상치 못한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
	Title: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Context:라. 금융거래 유의사항 안내 □ (이동점포 등) 이동점포, 탄력점포 등 설 연휴 중 영업하는 점포를 금감원 보도자료(추후 보도예정) 등을 통해 안내하여 긴급한 거래에 대응 □ (유의사항 안내)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설 연휴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 ※ 주요 금융거래 유의사항 : 첨부파일 참고 ㅇ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의 경우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못한 거래 피해 예방 ※ 참고 : 설 연휴 중 금융거래 중단 기관 ‣ 우리은행 및 모든 저축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따라 설 연휴(2.15~2.18) 동안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 -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조회, 체크카드결제, 자행 및 타행 자동화기기(CD/ATM)을 통한 자금 입출금 등 금융업무 전체 처리 불가 - 해당 회사는 영업점, 인터넷·스마트 뱅킹, 자동화기기, 각종 대중매체(라디오, 방송)등을 통해 금융거래중단 사유 및 중단사실을 안내 - 개별 고객에 대해 SMS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금융거래 중단 사실 및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사전거래 유도 Question:설 명절에 예측 불가한 거래 피해를 방지하려고 금융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
	Title: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다구요? 7.7일 출시되는＂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먼저 알아보세요!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 Context:1. 개요 □ 지난 3.31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로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ㅇ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 제공과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7일부터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출시합니다. 2. 상품 주요내용 1) 20%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적 공급 : 안전망 대출Ⅱ 출시 가. 상품 개요 □ (개요)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합니다. ㅇ (대상자) ①최고금리 인하일(‘21.7.7일) 이전에 연 20%초과 고금리대출을 ②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③기존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 ㅇ (금리) 17%~19%, 고객 특성(CSS 평가)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ㅇ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고금리(20% 초과) 대출 잔액범위 대환 ㅇ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 가능)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신청 후 전국 14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ㅇ 단, 전북, 광주, 수협, SC제일은행은 사전 보증 신청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보증 및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1397 콜센터 또는 서금원 앱을 통해 지원요건, 구비서류 등을 사전에 상담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공급시기 및 규모) ‘21.7.7일부터 ʼ22년까지 3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추후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uestion:대출지원을 위해 필요한 상담을 어떻게 미리 받을 수 있어	서민금융 1397 콜센터 또는 서금원 앱을 통해
	Title: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다구요? 7.7일 출시되는＂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먼저 알아보세요!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 Context:1. 개요 □ 지난 3.31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로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ㅇ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 제공과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7일부터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출시합니다. 2. 상품 주요내용 1) 20%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적 공급 : 안전망 대출Ⅱ 출시 가. 상품 개요 □ (개요)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합니다. ㅇ (대상자) ①최고금리 인하일(‘21.7.7일) 이전에 연 20%초과 고금리대출을 ②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③기존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 ㅇ (금리) 17%~19%, 고객 특성(CSS 평가)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ㅇ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고금리(20% 초과) 대출 잔액범위 대환 ㅇ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 가능)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신청 후 전국 14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ㅇ 단, 전북, 광주, 수협, SC제일은행은 사전 보증 신청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보증 및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1397 콜센터 또는 서금원 앱을 통해 지원요건, 구비서류 등을 사전에 상담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공급시기 및 규모) ‘21.7.7일부터 ʼ22년까지 3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추후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uestion:사전에 대출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서민금융 1397 콜센터 또는 서금원 앱을 통해
	Title: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다구요? 7.7일 출시되는＂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먼저 알아보세요!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 Context:나. 안전망 대출Ⅱ 사전 상담기간 운영 □ 7.7일부터 바로 대출이 실행되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6.28일 ~ 7.6일까지 사전 상담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상담 방법) ①서민금융 1397콜센터 유선 상담, ②서금원 앱으로 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 ③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 (서금원 센터는 방문 전 예약 필수) 원활한 상담을 위해 1397 콜센터 또는 서금원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방문일자 및 시간 예약 필요 - 사전 상담기간 중 보증 신청을 접수하여 심사 및 보증약정까지 체결하고, 대출은 7.7일부터 고객이 지정한 은행을 통해 가능 ㅇ (구비서류) ➊본인확인, ➋소득증빙서류, ➌대환대상 채무 확인 서류(자세한 내용은 첨부 주요 QA 참조) 2) 햇살론17 금리 인하 등 개편 : 햇살론15 변경 출시 □ (금리인하)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17.9%에서 15.9%로 2%p 인하합니다.(7.7일 이후 약정건 부터) □ (인센티브 확대) 정상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상환에 따른 연간 금리 인하폭을 0.5%p씩 확대합니다.(평균금리 14%대, 최종금리 9.9%) ※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0.1%p 추가 금리인하 혜택 □ (지원방법) 7.7일부터, 15개 은행에서 보증 및 대출을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ㅇ 단, 6개 은행은 자체 모바일 앱을 통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하여 보증 및 대출까지 가능 ㅇ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또는 서금원 앱을 통해 보증약정 후 은행에서 대출 Question:상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문할 날짜와 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예약해야 해	1397 콜센터 또는 서금원 모바일 앱
	Title: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다구요? 7.7일 출시되는＂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먼저 알아보세요!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 Context:나. 안전망 대출Ⅱ 사전 상담기간 운영 □ 7.7일부터 바로 대출이 실행되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6.28일 ~ 7.6일까지 사전 상담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상담 방법) ①서민금융 1397콜센터 유선 상담, ②서금원 앱으로 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 ③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 (서금원 센터는 방문 전 예약 필수) 원활한 상담을 위해 1397 콜센터 또는 서금원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방문일자 및 시간 예약 필요 - 사전 상담기간 중 보증 신청을 접수하여 심사 및 보증약정까지 체결하고, 대출은 7.7일부터 고객이 지정한 은행을 통해 가능 ㅇ (구비서류) ➊본인확인, ➋소득증빙서류, ➌대환대상 채무 확인 서류(자세한 내용은 첨부 주요 QA 참조) 2) 햇살론17 금리 인하 등 개편 : 햇살론15 변경 출시 □ (금리인하)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17.9%에서 15.9%로 2%p 인하합니다.(7.7일 이후 약정건 부터) □ (인센티브 확대) 정상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상환에 따른 연간 금리 인하폭을 0.5%p씩 확대합니다.(평균금리 14%대, 최종금리 9.9%) ※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0.1%p 추가 금리인하 혜택 □ (지원방법) 7.7일부터, 15개 은행에서 보증 및 대출을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ㅇ 단, 6개 은행은 자체 모바일 앱을 통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하여 보증 및 대출까지 가능 ㅇ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또는 서금원 앱을 통해 보증약정 후 은행에서 대출 Question:방문 일자를 시간을 사전에 약속해서 원활한 상담이 실시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1397 콜센터 또는 서금원 모바일 앱
	Title: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뉴딜투자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산업·금융계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Context:1. 행사 개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월11일(목) 15시,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투자기업을 방문하고, 산업계·금융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첫 단추인 이번 투자가 뉴딜투자의 성공적인 모범사례(Best Practice)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로 펀드자금이 뉴딜생태계에 폭넓게 투자된다면, 뉴딜펀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핵심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책형 뉴딜펀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뉴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뉴딜펀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내실있는 투자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인사말씀 주요내용 □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가 매우 밝다“면서, ㅇ “정부는 데이터 통합 활용플랫폼 구축(유전체 빅데이터 등), 데이터 표준화(의료·건강 데이터 등), 투자애로 해소 등을 통해 헬스케어 산업생태계 조성, 민간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uestion:데이터 통합 활용플랫폼 구축과 어떤 방법을 통해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생태계 구현할 수 있어	데이터 표준화(의료·건강 데이터 등), 투자애로 해소 등을 통해
	Title: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뉴딜투자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산업·금융계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Context:1. 행사 개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월11일(목) 15시,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투자기업을 방문하고, 산업계·금융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첫 단추인 이번 투자가 뉴딜투자의 성공적인 모범사례(Best Practice)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로 펀드자금이 뉴딜생태계에 폭넓게 투자된다면, 뉴딜펀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핵심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책형 뉴딜펀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뉴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뉴딜펀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내실있는 투자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인사말씀 주요내용 □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가 매우 밝다“면서, ㅇ “정부는 데이터 통합 활용플랫폼 구축(유전체 빅데이터 등), 데이터 표준화(의료·건강 데이터 등), 투자애로 해소 등을 통해 헬스케어 산업생태계 조성, 민간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uestion:행정부가 건강관리 산업생태계를 실현하려면 데이터 통합 활용플랫폼 설립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해	데이터 표준화(의료·건강 데이터 등), 투자애로 해소 등을 통해
	Title:금융업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 본격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Context:Ⅰ.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부 기관 추천을 거쳐 금융산업‧감독‧리스크 관리‧금융수요자 보호‧산업조직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 ㅇ 동 위원회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할 예정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Kick-off 회의 개최 〉 ▣ 일시･장소 : ’18.7.2.(월) 14: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은행･보험･자산운용과장(평가위)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 11인(임기 : 2년) ▣ 주요 내용 :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안, 보험·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를 위한 산업개황 점검 Ⅱ.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설치 취지를 설명 ㅇ 그간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의사결정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 □ 진입정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유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 ㅇ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두 가지 목표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평가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 □ 그간 금융위원회가 고민했던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서 언급 ㅇ 영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산업현황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 분석을 실시할 계획임 ㅇ 다양한 분야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을 선임하고,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등 절차도 투명하게 운영 ㅇ 경쟁도 평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진입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 □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 진입정책이 운영된다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며, ㅇ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평가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임을 밝힘 Question:최종구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축한 목적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했어	모두발언
	Title:금융업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 본격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Context:Ⅰ.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부 기관 추천을 거쳐 금융산업‧감독‧리스크 관리‧금융수요자 보호‧산업조직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 ㅇ 동 위원회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할 예정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Kick-off 회의 개최 〉 ▣ 일시･장소 : ’18.7.2.(월) 14: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은행･보험･자산운용과장(평가위)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 11인(임기 : 2년) ▣ 주요 내용 :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안, 보험·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를 위한 산업개황 점검 Ⅱ.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설치 취지를 설명 ㅇ 그간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의사결정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 □ 진입정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유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 ㅇ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두 가지 목표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평가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 □ 그간 금융위원회가 고민했던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서 언급 ㅇ 영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산업현황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 분석을 실시할 계획임 ㅇ 다양한 분야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을 선임하고,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등 절차도 투명하게 운영 ㅇ 경쟁도 평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진입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 □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 진입정책이 운영된다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며, ㅇ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평가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임을 밝힘 Question:금융업 경쟁도심사위원회를 설립한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 최종구는 어떻게 했어	모두발언
	Title:금융업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 본격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Context:3. 경쟁도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는 정량적, 정성적 요소를 모두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경쟁도를 평가하고, 신규진입에 대한 정책제언도 제시 □ 평가방법 ㅇ 시장획정 후, 산업개황·시장집중도 등 기초적, 객관적인 정량지표 분석을 1차적으로 수행 ㅇ 산업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산업환경 변화 및 규제체계 등도 함께 점검 ㅇ 적극적인 진입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그간 고려하지 않았던 소비자 만족도, 금융산업내 혁신성도 중요항목으로 평가 □ 평가위원회 심사방식 ㅇ 평가항목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쟁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입정책 관련 정책제언을 서술식으로 제시 ㅇ 특히, 경쟁도가 낮다고 평가된 경우 산업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신규인가 등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 ※ 평가보고서 작성예시 ☞ 〈참고2〉 4. 평가결과 대외공개 □ (시기) 평가위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즉시 대외공개 □ (방식) 보도자료 배포 및 평가보고서 홈페이지 게재 Ⅳ. 향후계획 1] 보험, 부동산 신탁 관련 경쟁도 평가를 우선 실시 ㅇ ’18.8월말까지 경쟁도 평가 마무리(업계 등 이해당사자는 7월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의견 제출, 필요시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 가능) ㅇ 인가신청시 인가절차에 착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소액단기보험회사 등)은 제도개선을 추진(’18.9월~) 2] 금년 4분기중 은행,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 3] ｢진입규제 개편방안(’18.5.2)｣에 포함된 기 발표대책은 경쟁도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8.3분기중 우선 추진 Question:경쟁도를 평가할 때 산업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기초로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산업환경 변화 및 규제체계 등도 함께 점검
	Title:금융업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 본격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Context:3. 경쟁도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는 정량적, 정성적 요소를 모두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경쟁도를 평가하고, 신규진입에 대한 정책제언도 제시 □ 평가방법 ㅇ 시장획정 후, 산업개황·시장집중도 등 기초적, 객관적인 정량지표 분석을 1차적으로 수행 ㅇ 산업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산업환경 변화 및 규제체계 등도 함께 점검 ㅇ 적극적인 진입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그간 고려하지 않았던 소비자 만족도, 금융산업내 혁신성도 중요항목으로 평가 □ 평가위원회 심사방식 ㅇ 평가항목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쟁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입정책 관련 정책제언을 서술식으로 제시 ㅇ 특히, 경쟁도가 낮다고 평가된 경우 산업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신규인가 등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 ※ 평가보고서 작성예시 ☞ 〈참고2〉 4. 평가결과 대외공개 □ (시기) 평가위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즉시 대외공개 □ (방식) 보도자료 배포 및 평가보고서 홈페이지 게재 Ⅳ. 향후계획 1] 보험, 부동산 신탁 관련 경쟁도 평가를 우선 실시 ㅇ ’18.8월말까지 경쟁도 평가 마무리(업계 등 이해당사자는 7월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의견 제출, 필요시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 가능) ㅇ 인가신청시 인가절차에 착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소액단기보험회사 등)은 제도개선을 추진(’18.9월~) 2] 금년 4분기중 은행,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 3] ｢진입규제 개편방안(’18.5.2)｣에 포함된 기 발표대책은 경쟁도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8.3분기중 우선 추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산업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경쟁도를 심사할 수 있어	산업환경 변화 및 규제체계 등도 함께 점검
	Title: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2) 주문내역정보 제공 범위 □ 정보주체 정보주권 구현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방지를 균형있게 고려한 주문내역 정보 제공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주문내역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개방될 경우, 신용도 판단에 활용가능성이 낮은 일반 개인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으나 ㅇ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정보를 가공할 경우 신용평가 활용가능성 등이 축소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금융거래내역 정보는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만큼,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민감정보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용평가에 활용가능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다만, 구체적인 수준 등에 대해서는 e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Question:광범한 금융거래내역 정보 공급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등도 고려
	Title: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2) 주문내역정보 제공 범위 □ 정보주체 정보주권 구현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방지를 균형있게 고려한 주문내역 정보 제공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주문내역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개방될 경우, 신용도 판단에 활용가능성이 낮은 일반 개인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으나 ㅇ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정보를 가공할 경우 신용평가 활용가능성 등이 축소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금융거래내역 정보는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만큼,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민감정보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용평가에 활용가능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다만, 구체적인 수준 등에 대해서는 e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광범위한 금융거래내역 정보 제공을 처리해야 해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등도 고려
	Title: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4. 향후 추진계획 □ 먼저,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신용정보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ㅇ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 시민사회단체 등에 주문내역정보의 신용평가상 활용 가능성 및 사례를 충분히 설명 □ 금융권과 비금융권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의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Working Group 참여 금융회사 등, 주요 e-커머스 사업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별도 협의체 구성·속도감 있는 논의 ㅇ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와 연계하여 동의서 개편 방식 및 행위규제 개선 방안 등도 병행 검토하여 제도 효과성 제고 ㅇ 최종 협의결과는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문서화하여 운영 (관련 불확실성 등 해소) □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가능한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고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제도 운영을 막기 위한 마이데이터 제도적 보안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기존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과 별도로 직관적이고 가독성 및 가시성이 높은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 양식 마련 ㅇ 정보주권의 수호자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정·삭제요구권 등 정보관련 권리의 대리행사 활성화 유도 □ 마이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보주체 개인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관련 캠페인 등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ㅇ 금융위·금감원 및 시민사회단체 합동 캠페인 개최 추진 Question:마이데이터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려 해	정보주체 개인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관련 캠페인 등도 병행
	Title: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4. 향후 추진계획 □ 먼저,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신용정보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ㅇ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 시민사회단체 등에 주문내역정보의 신용평가상 활용 가능성 및 사례를 충분히 설명 □ 금융권과 비금융권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의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Working Group 참여 금융회사 등, 주요 e-커머스 사업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별도 협의체 구성·속도감 있는 논의 ㅇ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와 연계하여 동의서 개편 방식 및 행위규제 개선 방안 등도 병행 검토하여 제도 효과성 제고 ㅇ 최종 협의결과는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문서화하여 운영 (관련 불확실성 등 해소) □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가능한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고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제도 운영을 막기 위한 마이데이터 제도적 보안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기존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과 별도로 직관적이고 가독성 및 가시성이 높은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 양식 마련 ㅇ 정보주권의 수호자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정·삭제요구권 등 정보관련 권리의 대리행사 활성화 유도 □ 마이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보주체 개인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관련 캠페인 등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ㅇ 금융위·금감원 및 시민사회단체 합동 캠페인 개최 추진 Question:어떤 방식을 시행해야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이 건전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어	정보주체 개인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관련 캠페인 등도 병행
	Title: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시범운영 (Test)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3개 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5차)도 시작합니다. Context:1. 지정대리인 지정 내용 1]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 ㅇ 고객이 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시, 대출은행이 ①고객의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조회하고, ②가상계좌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상환한 후, ③플랫폼을 통해 대출금 상환완료를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 고객의 은행 영업점 방문, 서류 제출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대환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 기반 대출심사 서비스 ㅇ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를 이용․분석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비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용평가로 기존 은행권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는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서비스 ㅇ 소상공인 등이 동산담보대출 신청시 이커머스(e-commerce) 등에서 제품을 판매한 실적 등을 바탕으로 담보물(재고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서비스입니다.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신용대출에 의존해 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기존 여신영업이 다원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향후 계획 □ 제5차 지정대리인은‘20.1.2.(목)부터 3.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5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Question:고객이 대환대출을 신청했을 때 대출은행은 상환이 완료된 것을 어떻게 알려줘	플랫폼을 통해
	Title: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시범운영 (Test)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3개 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5차)도 시작합니다. Context:1. 지정대리인 지정 내용 1]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 ㅇ 고객이 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시, 대출은행이 ①고객의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조회하고, ②가상계좌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상환한 후, ③플랫폼을 통해 대출금 상환완료를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 고객의 은행 영업점 방문, 서류 제출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대환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 기반 대출심사 서비스 ㅇ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를 이용․분석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비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용평가로 기존 은행권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는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서비스 ㅇ 소상공인 등이 동산담보대출 신청시 이커머스(e-commerce) 등에서 제품을 판매한 실적 등을 바탕으로 담보물(재고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서비스입니다.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신용대출에 의존해 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기존 여신영업이 다원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향후 계획 □ 제5차 지정대리인은‘20.1.2.(목)부터 3.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5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Question:대출은행은 소비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반환이 끝난 것을 안내해	플랫폼을 통해
	Title:핀테크 지원센터, 제15차 Demo Day 및 타운홀 미팅 개최 Context:다. 유망 핀테크 기업 기술 소개·시연 □ 총 5개 핀테크 기업은 기술 시연과 부스 설치를 통해 자사의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와 기술을 소개 ㅇ 기술 시연 후, 참여 금융회사 담당자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향후 제휴협력의 기회를 모색 ㅇ 김학균 상임위원 등 주요 참석 귀빈들은 부스를 방문하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 □ 한편,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ㅇ 지난 2년여 간 핀테크 산업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확산, 크라우드 펀딩 개시 등 여러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었음을 강조 ㅇ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 - 먼저,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 - 핀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내외 VC, 엑셀러레이터와의 연계 확대를 통해 핀테크 지원센터의 투자 연계 기능도 강화할 계획 - KOTRA, KIC 등 해외진출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지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제공 등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할 예정 3. 향후 계획 □ 금번 행사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교류 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여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핀테크 생태계 內 다양한 주자들 간에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 □ 한편, 오늘 올해 첫 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17년에도 핀테크 Demo Day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ㅇ ’17.3월에는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2주년을 맞아 금융사와 공동 Demo Day를 개최하여, 그간 금융사와 멘토링을 체결한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연하고, 투자 연계 등을 실시할 계획 Question:활발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 행사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교류 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
	Title:핀테크 지원센터, 제15차 Demo Day 및 타운홀 미팅 개최 Context:다. 유망 핀테크 기업 기술 소개·시연 □ 총 5개 핀테크 기업은 기술 시연과 부스 설치를 통해 자사의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와 기술을 소개 ㅇ 기술 시연 후, 참여 금융회사 담당자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향후 제휴협력의 기회를 모색 ㅇ 김학균 상임위원 등 주요 참석 귀빈들은 부스를 방문하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 □ 한편,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ㅇ 지난 2년여 간 핀테크 산업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확산, 크라우드 펀딩 개시 등 여러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었음을 강조 ㅇ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 - 먼저,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 - 핀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내외 VC, 엑셀러레이터와의 연계 확대를 통해 핀테크 지원센터의 투자 연계 기능도 강화할 계획 - KOTRA, KIC 등 해외진출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지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제공 등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할 예정 3. 향후 계획 □ 금번 행사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교류 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여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핀테크 생태계 內 다양한 주자들 간에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 □ 한편, 오늘 올해 첫 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17년에도 핀테크 Demo Day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ㅇ ’17.3월에는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2주년을 맞아 금융사와 공동 Demo Day를 개최하여, 그간 금융사와 멘토링을 체결한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연하고, 투자 연계 등을 실시할 계획 Question:행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된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려고 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교류 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
	Title:금융위원장, 청년 예비금융인과의 만남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꿈꾸다 Context:2] 진입장벽 낮추기 : “특화금융회사“ 설립촉진 ㅇ (은행) 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보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 도입,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판매 허용, 온라인전문보험사 자본금요건 완화, 특화보험사 적극 허용 등 보험산업의 실질적 경쟁을 강화 ㅇ (증권)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하여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1/2 이하로 완화 ㅇ (자문‧일임) 등록단위를 통합·간소화하고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1/2이하로 완화 ㅇ (신탁) 인가단위를 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업무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도 대폭 완화 -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 3] 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 ㅇ (인가요건 정비)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 ㅇ (인가기준 구체화) 추상적으로 적시된 요건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기존 사례를 충분히 적시 ㅇ (투명성 제고) 법령해석에서 쟁점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의견을 요청 - 인가 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세분화하여 신청자에게 email 또는 SMS로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 Question:사안에 대한 논점이 법령해석에서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해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의견을 요청
	Title:금융위원장, 청년 예비금융인과의 만남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꿈꾸다 Context:2] 진입장벽 낮추기 : “특화금융회사“ 설립촉진 ㅇ (은행) 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보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 도입,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판매 허용, 온라인전문보험사 자본금요건 완화, 특화보험사 적극 허용 등 보험산업의 실질적 경쟁을 강화 ㅇ (증권)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하여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1/2 이하로 완화 ㅇ (자문‧일임) 등록단위를 통합·간소화하고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1/2이하로 완화 ㅇ (신탁) 인가단위를 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업무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도 대폭 완화 -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 3] 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 ㅇ (인가요건 정비)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 ㅇ (인가기준 구체화) 추상적으로 적시된 요건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기존 사례를 충분히 적시 ㅇ (투명성 제고) 법령해석에서 쟁점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의견을 요청 - 인가 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세분화하여 신청자에게 email 또는 SMS로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 Question:법령판단에서 문제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의견을 요청
	Title: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1. 배경 □ 정부는 금융회사에 맡겨진 국민의 재산을 충실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여야 할 금융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ㅇ 다른 분야에 비해 강화된 금융보안체계를 운영함으로써 해킹·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별첨1] ※ (참고1)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의 유형 ❶ (전산시스템·전산망 해킹)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전산시스템·전산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 ❷ (악성코드 감염) 전산망을 통해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을 시스템에 감염시켜 전산시스템·전산망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데이터를 파괴 ❸ (서비스거부 공격) 일시에 대량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의 처리 등을 통해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금융회사의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등의 상황에서 ㅇ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해커들의 이메일·문자 발송 등 사이버 공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Question:정부에서는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다른 분야에 비해 강화된 금융보안체계를 운영
	Title: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1. 배경 □ 정부는 금융회사에 맡겨진 국민의 재산을 충실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여야 할 금융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ㅇ 다른 분야에 비해 강화된 금융보안체계를 운영함으로써 해킹·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별첨1] ※ (참고1)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의 유형 ❶ (전산시스템·전산망 해킹)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전산시스템·전산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 ❷ (악성코드 감염) 전산망을 통해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을 시스템에 감염시켜 전산시스템·전산망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데이터를 파괴 ❸ (서비스거부 공격) 일시에 대량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의 처리 등을 통해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금융회사의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등의 상황에서 ㅇ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해커들의 이메일·문자 발송 등 사이버 공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Question: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에 맞서 대비할 목적으로 행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다른 분야에 비해 강화된 금융보안체계를 운영
	Title: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3. 조치사항 (1) 그간의 조치사항 □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대응하여 그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➊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 유의사항을 금융회사 등에 전파(2.7일) ➋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가 원격 접속 등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2.7일, 2.27일) ➌ 사이버 공격 외에 보이스피싱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유의사항을 안내(3.2일, 관계 부처 공동 보도자료 참고) (2) 금융회사 등의 사이버 보안 유의사항 □ 앞으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은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임직원 등에게 재택 근무 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ㅇ 다음과 같은 보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해킹·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보안대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 ➋ 재택 근무 과정에서 원격 접속시 내부 보안대책 등을 준수 ❸ 금융회사는 임직원 원격 접속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 ❹ 발신자 정보 등을 통해 수신된 이메일의 정상 여부를 한번 더 확인 ❺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예: PC방 등) 등에서 업무용 이메일 열람 금지 ➏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증가 현황 등을 모니터링 → 서비스 지연 또는 거래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Question:정부는 코로나와 연관있는 금융사가 재택근무를 사용할 때 어떻게 했어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
	Title: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3. 조치사항 (1) 그간의 조치사항 □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대응하여 그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➊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 유의사항을 금융회사 등에 전파(2.7일) ➋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가 원격 접속 등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2.7일, 2.27일) ➌ 사이버 공격 외에 보이스피싱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유의사항을 안내(3.2일, 관계 부처 공동 보도자료 참고) (2) 금융회사 등의 사이버 보안 유의사항 □ 앞으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은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임직원 등에게 재택 근무 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ㅇ 다음과 같은 보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해킹·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보안대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 ➋ 재택 근무 과정에서 원격 접속시 내부 보안대책 등을 준수 ❸ 금융회사는 임직원 원격 접속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 ❹ 발신자 정보 등을 통해 수신된 이메일의 정상 여부를 한번 더 확인 ❺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예: PC방 등) 등에서 업무용 이메일 열람 금지 ➏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증가 현황 등을 모니터링 → 서비스 지연 또는 거래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Question:코로나 유관 금융회사가 재택근무를 활용할 때 행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
	Title: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별첨1. 금융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 □ 금융분야는 금융공동망 기반의 실시간 거래 등으로 인해 사고 즉시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 발생 가능 → Systemic Risk 우려 ㅇ 이에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을 통해 금융사고·해킹 등의 예방 노력 등을 지속해 옴 □ 특히, '13.3월 전산사고, '14.1월 카드정보 유출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권의 보안인식을 제고하고 보안시스템을 대폭 강화 ➊ 금융보안 상시 감독·검사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침해대응·금융보안 전문기구인 ‘금융보안원’을 설립·운영중(‘15년~) ➋ 금융회사에게 사이버 공격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외부 사이버공격 시도를 사전에 차단토록 조치 ➌ 정보보호최고책임자(임원급) 지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타 분야 유관기관과 사이버공격 정보 공유·대응 → 최근 국내 금융권은 각종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형 전산사고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상황 Question:금융권에서 대규모 전산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각종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
	Title: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별첨1. 금융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 □ 금융분야는 금융공동망 기반의 실시간 거래 등으로 인해 사고 즉시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 발생 가능 → Systemic Risk 우려 ㅇ 이에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을 통해 금융사고·해킹 등의 예방 노력 등을 지속해 옴 □ 특히, '13.3월 전산사고, '14.1월 카드정보 유출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권의 보안인식을 제고하고 보안시스템을 대폭 강화 ➊ 금융보안 상시 감독·검사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침해대응·금융보안 전문기구인 ‘금융보안원’을 설립·운영중(‘15년~) ➋ 금융회사에게 사이버 공격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외부 사이버공격 시도를 사전에 차단토록 조치 ➌ 정보보호최고책임자(임원급) 지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타 분야 유관기관과 사이버공격 정보 공유·대응 → 최근 국내 금융권은 각종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형 전산사고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상황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계에서 큰 범위의 전산사고로 퍼지지 않도록 했어	각종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
	Title:금융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살피면서, 만기연장 연착륙과 코로나 이후 경제 재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Context:□ 또한, 어제 정무위에서 자본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법안이 통과된 만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 ‘연착륙 지원 5대 원칙’하에 차주의 상환부담 우려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ㅇ 금융권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①전산시스템 조기구축, ②상환방법 조정 관련 결재절차 간소화, ③부실징후 감지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금융당국도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현장지원반을 구성하여 애로사항 접수,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상황을 충분히 살펴가면서 취약부문 지원을 유지하고 위기조치의 정상화를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증가한 유동성이 경제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뉴딜금융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당국은 금융애로사항을 받고 금융제도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현장지원반을 구성
	Title:금융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살피면서, 만기연장 연착륙과 코로나 이후 경제 재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Context:□ 또한, 어제 정무위에서 자본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법안이 통과된 만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 ‘연착륙 지원 5대 원칙’하에 차주의 상환부담 우려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ㅇ 금융권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①전산시스템 조기구축, ②상환방법 조정 관련 결재절차 간소화, ③부실징후 감지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금융당국도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현장지원반을 구성하여 애로사항 접수,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상황을 충분히 살펴가면서 취약부문 지원을 유지하고 위기조치의 정상화를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증가한 유동성이 경제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뉴딜금융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건의사항을 수합하고 금융제도 개편을 지원하려고 해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현장지원반을 구성
	Title: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1.5.3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 회사채·CP 시장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 모두 발언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21.1월 5.5%→’21.4월 6.0%)하는 등 경기회복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지만, ㅇ 분야별로 차별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취약부문 금융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 금융대응과 관련한 ‘진단-대응 정책체계(framework)’를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대응 조치의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라 하고, ㅇ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까지 78.3조원이 지원되었지만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추가 및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작년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각 방안의 세부 내용은 금주 내에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예정 ㅇ 우선,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의 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하여 취약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산정시 향후의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득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정상차주인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uestion:취약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자 활용도 높은 차환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어떻게 해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
	Title: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1.5.3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 회사채·CP 시장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 모두 발언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21.1월 5.5%→’21.4월 6.0%)하는 등 경기회복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지만, ㅇ 분야별로 차별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취약부문 금융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 금융대응과 관련한 ‘진단-대응 정책체계(framework)’를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대응 조치의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라 하고, ㅇ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까지 78.3조원이 지원되었지만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추가 및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작년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각 방안의 세부 내용은 금주 내에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예정 ㅇ 우선,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의 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하여 취약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산정시 향후의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득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정상차주인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uestion:활용도 높은 차환지원 프로그램이 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서 취약기업의 자금확보를 지원할 수 있어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
	Title: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4.23일 기준)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0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0.2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4.23일 기준) ㅇ 총 333.3만건, 357.4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63.9만건)-소매업(52.9만건)-도매업(41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61.6조원)-도매업(47.3조원)-섬유·화학 제조업(25.8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95.6만건, 136.4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137.6만건, 220.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78.9만건/180.1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50.6만건/175.9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Question: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안정적인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20.1조원이 지원
	Title: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4.23일 기준)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0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0.2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4.23일 기준) ㅇ 총 333.3만건, 357.4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63.9만건)-소매업(52.9만건)-도매업(41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61.6조원)-도매업(47.3조원)-섬유·화학 제조업(25.8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95.6만건, 136.4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137.6만건, 220.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78.9만건/180.1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50.6만건/175.9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안정 묶음 프로그램에서 안전한 회사채권과 단기자금시장이 구축되도록 했어	20.1조원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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