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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참고2.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GMW) 」행사 세부내용 〈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등 〉 가.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 행사 첫날 온라인으로 축사 등 개회식을 진행하고,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하여 금융교육 현황 및 개선과제 등 토론(3.21.(월) 9:10~12:10) 나. SNS 홍보 이벤트 실시 [금융감독원] □ 행사 참가자가「국제 금융교육 주간」웹페이지와 행사내용을 자신의 SN...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
	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참고2.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GMW) 」행사 세부내용 〈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등 〉 가.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 행사 첫날 온라인으로 축사 등 개회식을 진행하고,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하여 금융교육 현황 및 개선과제 등 토론(3.21.(월) 9:10~12:10) 나. SNS 홍보 이벤트 실시 [금융감독원] □ 행사 참가자가「국제 금융교육 주간」웹페이지와 행사내용을 자신의 SN...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
	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 ➋ 아동,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랜선투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3.26.(토), 3.27.(일) 양일간 오전 11시‧오후 2시 초‧중학생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을 온라인으로 관람하는 행사 진행(회차별 30명, 총 120명 모집 예정) ㅇ 랜선투어는 줌(Zoom)을 통해 약 40분간 도슨트가 화폐박물관 전시물을 설명하고 참가자와 질의응답을 진행 - 참가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전 11...	오전 11시는 중학생, 오후 2시는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을 진행
	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 ➋ 아동,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랜선투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3.26.(토), 3.27.(일) 양일간 오전 11시‧오후 2시 초‧중학생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을 온라인으로 관람하는 행사 진행(회차별 30명, 총 120명 모집 예정) ㅇ 랜선투어는 줌(Zoom)을 통해 약 40분간 도슨트가 화폐박물관 전시물을 설명하고 참가자와 질의응답을 진행 - 참가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전 11...	오전 11시는 중학생, 오후 2시는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을 진행
	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 ➌ 성인 대상 프로그램 〉 가. 성인을 위한 금융전문가 온택트 교육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3.23.(수)∼3.25.(금) 3일간 교육받을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등 성인 대상 저녁 7시 온라인 교육(Zoom)을 실시(회차별 30명, 총 90명 모집 예정) ㅇ 참가신청은 3.21.(월)~3.24.(목) ‘국제 금융교육 주간’ 웹페이지에서 받을 예정이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 제공(선착순) 나. 성인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 학습하기 [...	3.21.(월)~3.27.(일) 중 수료증과 소감을 제출
	Title: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Context:〈 ➌ 성인 대상 프로그램 〉 가. 성인을 위한 금융전문가 온택트 교육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3.23.(수)∼3.25.(금) 3일간 교육받을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등 성인 대상 저녁 7시 온라인 교육(Zoom)을 실시(회차별 30명, 총 90명 모집 예정) ㅇ 참가신청은 3.21.(월)~3.24.(목) ‘국제 금융교육 주간’ 웹페이지에서 받을 예정이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 제공(선착순) 나. 성인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 학습하기 [...	3.21.(월)~3.27.(일) 중 수료증과 소감을 제출
	Title: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4.1.)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1년 2월 19일「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금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9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 개정 금산법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선정 후 3개월 이내)
	Title: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4.1.)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1년 2월 19일「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금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9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 개정 금산법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선정 후 3개월 이내)
	Title: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4.1.) Context:2. 법률 개정 배경 및 기대 효과 □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도 초래하였습니다. ㅇ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권고안을 제시
	Title: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4.1.) Context:2. 법률 개정 배경 및 기대 효과 □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도 초래하였습니다. ㅇ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권고안을 제시
	Title: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4.1.) Context:3. 개정법률 주요 내용과 시행령 입법예고안 (1)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법 제9조의 2) 1] (개정법 주요 내용) 금융위는 매년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ㅇ 선정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2] (시행령 개정안 내용...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
	Title: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4.1.) Context:3. 개정법률 주요 내용과 시행령 입법예고안 (1)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법 제9조의 2) 1] (개정법 주요 내용) 금융위는 매년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ㅇ 선정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2] (시행령 개정안 내용...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
	Title: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4.1.) Context:2] 시행령 개정안 내용 ㅇ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방식 및 내용) 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 계획 제출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안 제4조의3] ㅇ (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위원장 1인), 4명 이내의 금융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
	Title: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4.1.) Context:2] 시행령 개정안 내용 ㅇ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방식 및 내용) 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 계획 제출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안 제4조의3] ㅇ (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위원장 1인), 4명 이내의 금융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
	Title:｢국민참여 뉴딜펀드｣가 11월29일(월)부터 2주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Context:1. 추진 경과 □ 금융위와 뉴딜펀드 주관기관(산업은행·성장금융)은 지난 9월9일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조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ㅇ 위탁운용사 모집공고(9.10일 공고 → 10.29일 6개 운용사 선정) 등 펀드 추가조성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판매규모) 일반국민 대상 800억원 판매 ▸ (판매일정) 11.29일(월)∼12.10일(금) 2주간. 단, 800억원 물량 소진시 조기마감 ▸ (판매사) ⑴은행(5):국민은행, 농협...	직접 영상
	Title:｢국민참여 뉴딜펀드｣가 11월29일(월)부터 2주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Context:1. 추진 경과 □ 금융위와 뉴딜펀드 주관기관(산업은행·성장금융)은 지난 9월9일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조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ㅇ 위탁운용사 모집공고(9.10일 공고 → 10.29일 6개 운용사 선정) 등 펀드 추가조성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판매규모) 일반국민 대상 800억원 판매 ▸ (판매일정) 11.29일(월)∼12.10일(금) 2주간. 단, 800억원 물량 소진시 조기마감 ▸ (판매사) ⑴은행(5):국민은행, 농협...	직접 영상
	Title:「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나. 공시자료의 품질관리(안 제8조~제10조) □ 공시자료는 공공기관과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ㅇ 공시 세부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공시하도록 규정 ㅇ 이미 공시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이력을 관리 ㅇ 금융위원장은 공시정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다. 불성실공시(안 제11조~제13조, 별표2) □ 불성실공시에 대해 공공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항을 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Title:「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Context:나. 공시자료의 품질관리(안 제8조~제10조) □ 공시자료는 공공기관과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ㅇ 공시 세부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공시하도록 규정 ㅇ 이미 공시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이력을 관리 ㅇ 금융위원장은 공시정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다. 불성실공시(안 제11조~제13조, 별표2) □ 불성실공시에 대해 공공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항을 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Title:2016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Context:2. 향후 추진 계획 등 □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임직원 성과급 지급 및 2018년 예산‧정원 승인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 □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발간 추진(9월 중) ㅇ 금년부터는 경영평가 신뢰성‧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평가 근거 및 기관별 실적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ㅇ 결과보고서가 기관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다음연도 목표 조정,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지표로 적극 활용할 예정 □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기준 개선 추진(하반기 중...	고용관계 개선 실적 등도 평가에 반영
	Title:2016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Context:2. 향후 추진 계획 등 □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임직원 성과급 지급 및 2018년 예산‧정원 승인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 □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발간 추진(9월 중) ㅇ 금년부터는 경영평가 신뢰성‧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평가 근거 및 기관별 실적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ㅇ 결과보고서가 기관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다음연도 목표 조정,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지표로 적극 활용할 예정 □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기준 개선 추진(하반기 중...	고용관계 개선 실적 등도 평가에 반영
	Title: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Context:Ⅲ. 자본규제 등 개편안 주요내용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 3대 추진과제 1]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2]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위험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 규제(완충자본 적립), 영업규제 등 도입 3]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
	Title: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Context:Ⅲ. 자본규제 등 개편안 주요내용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 3대 추진과제 1]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2]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위험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 규제(완충자본 적립), 영업규제 등 도입 3]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
	Title: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Context:2. 편중리스크 제어･관리 1] (가계부문 경기대웅완충자본)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 ※ 가계부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안정적 자산운용 수단이나, 급격하게 팽창시 거시적으로 소비감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등 초래 가능(구성의 오류) ㅇ 가계대출의 급속한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여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고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 ㅇ 가계부채 증가속도, 경제상황...	가계대출의 급속한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
	Title: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Context:2. 편중리스크 제어･관리 1] (가계부문 경기대웅완충자본)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 ※ 가계부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안정적 자산운용 수단이나, 급격하게 팽창시 거시적으로 소비감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등 초래 가능(구성의 오류) ㅇ 가계대출의 급속한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여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고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 ㅇ 가계부채 증가속도, 경제상황...	가계대출의 급속한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
	Title: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실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정보보호 상시평가제＂가 도입됩니다. Context:1. 주요내용 □ 금융회사 등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보호 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점수·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도입합니다.(‘21.2.4. 시행) ㅇ 동의·수집·제공 등 정보의 생애주기에 대한 정보보호 규제를 체계적·상시적으로 준수·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입니다. ㅇ ➊점검항목 개선, ➋효율적 검증시스템, ➌적극적 점검 환경 조성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 정보보호 상시...	일관성 있고 안전한 정보보호
	Title: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실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정보보호 상시평가제＂가 도입됩니다. Context:1. 주요내용 □ 금융회사 등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보호 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점수·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도입합니다.(‘21.2.4. 시행) ㅇ 동의·수집·제공 등 정보의 생애주기에 대한 정보보호 규제를 체계적·상시적으로 준수·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입니다. ㅇ ➊점검항목 개선, ➋효율적 검증시스템, ➌적극적 점검 환경 조성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 정보보호 상시...	일관성 있고 안전한 정보보호
	Title: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Context:□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2020년은 코로나19發 위기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 디지털 비대면 흐름에 대한 대응 등에 주력했던 한 해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금년에는 금융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코로나 극복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고, -코로나19 극복 이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더불어, ...	금융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더욱 활발한 논의
	Title: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Context:□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2020년은 코로나19發 위기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 디지털 비대면 흐름에 대한 대응 등에 주력했던 한 해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금년에는 금융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코로나 극복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고, -코로나19 극복 이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더불어, ...	금융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더욱 활발한 논의
	Title:빅데이터 기반 확충과 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하여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금융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 개수 100개 돌파 Context:2.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사례 1]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및 금융상품 개발 □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해 비금융정보 기반 맞춤형 대안신용평가 등이 개발되어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기술‧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 결제정보, 구매품목 정보 및 금융투자정보 등을 결합‧분석하여 상권분석 컨설팅, 맞춤형 금융서...	데이터 결합‧분석
	Title:빅데이터 기반 확충과 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하여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금융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 개수 100개 돌파 Context:2.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사례 1]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및 금융상품 개발 □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해 비금융정보 기반 맞춤형 대안신용평가 등이 개발되어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기술‧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 결제정보, 구매품목 정보 및 금융투자정보 등을 결합‧분석하여 상권분석 컨설팅, 맞춤형 금융서...	데이터 결합‧분석
	Title:빅데이터 기반 확충과 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하여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금융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 개수 100개 돌파 Context:3. 데이터 결합 제도개선 방안 □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결합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데이터 결합 기업의 실무적인 애로를 해소하고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1]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 마련 □ (현행) 현재 4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	결합관련 제도 개선
	Title:빅데이터 기반 확충과 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하여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금융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 개수 100개 돌파 Context:3. 데이터 결합 제도개선 방안 □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결합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데이터 결합 기업의 실무적인 애로를 해소하고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1]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 마련 □ (현행) 현재 4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	결합관련 제도 개선
	Title:빅데이터 기반 확충과 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하여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금융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 개수 100개 돌파 Context:3]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 (현행) 현 신정법령은 샘플링하여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고 해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하여야 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 (개선) 원본데이터에서 일부만 샘플링하여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ㅇ 샘플링...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Title:빅데이터 기반 확충과 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하여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금융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 개수 100개 돌파 Context:3]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 (현행) 현 신정법령은 샘플링하여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고 해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하여야 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 (개선) 원본데이터에서 일부만 샘플링하여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ㅇ 샘플링...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Title: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Context:Ⅲ. 진입규제 등 개편안 주요내용 〈기본 방향〉 1]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입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 2] 전문·특화금융회사 출현촉진을 위해 업무의 위험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 3] 진입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가신청자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인가절차 전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1. 진입정책 운영체계 확립 ◈ 감독당국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진입정책 결정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인가절차 전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Title: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Context:Ⅲ. 진입규제 등 개편안 주요내용 〈기본 방향〉 1]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입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 2] 전문·특화금융회사 출현촉진을 위해 업무의 위험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 3] 진입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가신청자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인가절차 전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1. 진입정책 운영체계 확립 ◈ 감독당국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진입정책 결정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인가절차 전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Title: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Context:〈 금투업 〉 □ (현행) 중개업➀, 자문·일임업➁, 신탁업➂의 경우 최소 자본금요건 등 진입장벽이 업무의 성격과 위험도에 비해 높게 설정 □ (개선) 업무의 성격을 반영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특화금융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 ➊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을 대폭완화(예 : 30억원 → 15억원 이하) ➋ 1인 투자자문회사의...	금융위(원) 퇴직자, 인가담당 외부인과의 접촉을 체계적으로 관리
	Title: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Context:〈 금투업 〉 □ (현행) 중개업➀, 자문·일임업➁, 신탁업➂의 경우 최소 자본금요건 등 진입장벽이 업무의 성격과 위험도에 비해 높게 설정 □ (개선) 업무의 성격을 반영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특화금융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 ➊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을 대폭완화(예 : 30억원 → 15억원 이하) ➋ 1인 투자자문회사의...	금융위(원) 퇴직자, 인가담당 외부인과의 접촉을 체계적으로 관리
	Title: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디(D)-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참여자 모집(7.28.~8.20.) Context:1. D-테스트베드 개요 □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금융권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의미합니다. ㅇ 영국 금융당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서도 ’20.11월, ‘디지털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시범실시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금융권 데이터를 활용
	Title: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디(D)-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참여자 모집(7.28.~8.20.) Context:1. D-테스트베드 개요 □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금융권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의미합니다. ㅇ 영국 금융당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서도 ’20.11월, ‘디지털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시범실시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금융권 데이터를 활용
	Title: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디(D)-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참여자 모집(7.28.~8.20.) Context:2.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개요 □ (참여대상)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시험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 개인(내국인), 팀(대학 연구소 및 동호인 모임 등 제한 없음) 누구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ㅇ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dtest.fintec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시과제·모집규모) 이번 시범사업은 두 개의 지정과제(국내 금융분야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지원프로그램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Title: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디(D)-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참여자 모집(7.28.~8.20.) Context:2.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개요 □ (참여대상)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시험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 개인(내국인), 팀(대학 연구소 및 동호인 모임 등 제한 없음) 누구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ㅇ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dtest.fintec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시과제·모집규모) 이번 시범사업은 두 개의 지정과제(국내 금융분야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지원프로그램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Title: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디(D)-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참여자 모집(7.28.~8.20.) Context:3. 구체적 참여방법 및 향후일정 □ (접수일정) 7.28.(수)부터 8.20.(금) 24:00까지 접수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팀, 개인은 접수일정 내에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dtest.fintec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결과발표)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9.9...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문의
	Title: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디(D)-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참여자 모집(7.28.~8.20.) Context:3. 구체적 참여방법 및 향후일정 □ (접수일정) 7.28.(수)부터 8.20.(금) 24:00까지 접수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팀, 개인은 접수일정 내에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dtest.fintec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결과발표)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9.9...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문의
	Title: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될「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 Context:I. 추진 경과 □ IT,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국내ㆍ외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가 빠르게 성장 중 □ 다만, 로보어드바이저에 적합한 규율체계가 완비되지 못하여 로보어드바이저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 □ 이에, 금융위는「서비스경제 발전전략」등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ㅇ 금번에, 금융당국, 학계, 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테스트베드 운영방...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
	Title: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될「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 Context:I. 추진 경과 □ IT,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국내ㆍ외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가 빠르게 성장 중 □ 다만, 로보어드바이저에 적합한 규율체계가 완비되지 못하여 로보어드바이저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 □ 이에, 금융위는「서비스경제 발전전략」등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ㅇ 금번에, 금융당국, 학계, 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테스트베드 운영방...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
	Title: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될「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 Context:별첨2.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세부 심사 내용 1. 심사 프로세스 □ 사전심사, 본심사, 최종심의를 거쳐 테스트베드 통과여부 결정 2. 1단계 : 사전심사 □ (참가신청) 테스트베드 웹사이트를 통해 참가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 (심사항목) 테스트베드 참여요건(업체ㆍ알고리즘) 및 알고리즘의 투자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산출역량을 심사 ㅇ (참여요건) 참여 업체 유형에 따른 요건 및 알고리즘의 자동화 요건 및 운용자산 요건에 대해 서류를 중심으...	테스트베드 웹사이트
	Title: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될「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 Context:별첨2.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세부 심사 내용 1. 심사 프로세스 □ 사전심사, 본심사, 최종심의를 거쳐 테스트베드 통과여부 결정 2. 1단계 : 사전심사 □ (참가신청) 테스트베드 웹사이트를 통해 참가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 (심사항목) 테스트베드 참여요건(업체ㆍ알고리즘) 및 알고리즘의 투자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산출역량을 심사 ㅇ (참여요건) 참여 업체 유형에 따른 요건 및 알고리즘의 자동화 요건 및 운용자산 요건에 대해 서류를 중심으...	테스트베드 웹사이트
	Title: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허가 관련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Context:라.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 □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산업계의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을 실시합니다. ㅇ 해당 절차는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자들의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효과가 없고 필수절차는 아닙니다. □ [사전 수요조사]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첨부된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Title: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허가 관련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Context:라.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 □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산업계의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을 실시합니다. ㅇ 해당 절차는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자들의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효과가 없고 필수절차는 아닙니다. □ [사전 수요조사]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첨부된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Title:국민은행 등 21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Context:1. 주요내용 □ 금융회사(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핀테크 기업(레이니스트, 보맵 등),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등 다양한 업체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ㅇ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예비허가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추었는지, ㅇ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습니다. □ ...	제도적 장치를 구비
	Title:국민은행 등 21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Context:1. 주요내용 □ 금융회사(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핀테크 기업(레이니스트, 보맵 등),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등 다양한 업체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ㅇ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예비허가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추었는지, ㅇ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습니다. □ ...	제도적 장치를 구비
	Title:「보험다모아」 1년, 방문자수 100만명 돌파 및 저렴하고 가입도 간편한 온라인 보험 활성화 등 성과 Context:3. 「보험다모아」 기능개선 추진 경과 1] (16.4월) 온라인 채널 전용 기본형 상품간 보험료 비교기능 개선 ㅇ (해외여행자보험) 주요 보장담보에 대해 보험회사별로 동일 조건으로 실제 보험료가 비교 가능하도록 정비 ㅇ (암보험) 표준가입조건 설정 및 보장범위지수 신설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보험료 및 보장수준이 비교 가능하도록 정비 2] (16.7월)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조회시스템 구축 ㅇ 차종·연식·운전자범위·사고이력 등 개인 특성이 반...	표준가입조건 설정 및 보장범위지수 신설
	Title:「보험다모아」 1년, 방문자수 100만명 돌파 및 저렴하고 가입도 간편한 온라인 보험 활성화 등 성과 Context:3. 「보험다모아」 기능개선 추진 경과 1] (16.4월) 온라인 채널 전용 기본형 상품간 보험료 비교기능 개선 ㅇ (해외여행자보험) 주요 보장담보에 대해 보험회사별로 동일 조건으로 실제 보험료가 비교 가능하도록 정비 ㅇ (암보험) 표준가입조건 설정 및 보장범위지수 신설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보험료 및 보장수준이 비교 가능하도록 정비 2] (16.7월)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조회시스템 구축 ㅇ 차종·연식·운전자범위·사고이력 등 개인 특성이 반...	표준가입조건 설정 및 보장범위지수 신설
	Title:「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Context:2.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제도 개선방향 주요내용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다만, 실태점검 결과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➊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 각 시장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상호 감시‧견제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➋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Title:「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Context:2.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제도 개선방향 주요내용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다만, 실태점검 결과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➊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 각 시장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상호 감시‧견제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➋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Title:서민·사회취약계층에 대한 ATM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Context:Ⅱ.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현장방문 □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일(4.2)에 맞춰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 개선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 ㅇ 금번 ATM 수수료 인하대상인 정책서민대출 이용자 및 결혼이민여성과 만나 서민의 금융애로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음 ※ 「서민 ATM 수수료 인하」 관련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18.4.2.(월) 10:00~10:30, 우리은행 본점 ￭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현장방문
	Title:서민·사회취약계층에 대한 ATM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Context:Ⅱ.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현장방문 □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일(4.2)에 맞춰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 개선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 ㅇ 금번 ATM 수수료 인하대상인 정책서민대출 이용자 및 결혼이민여성과 만나 서민의 금융애로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음 ※ 「서민 ATM 수수료 인하」 관련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18.4.2.(월) 10:00~10:30, 우리은행 본점 ￭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현장방문
	Title: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ㅇ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합니다. ㅇ 휴면금융자산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합니다. ㅇ 휴면금융자산 확대,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합니다. 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 금지 (입법예고기간 중 추가) ㅇ 서민금융통...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
	Title: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3]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ㅇ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합니다. ㅇ 휴면금융자산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합니다. ㅇ 휴면금융자산 확대,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합니다. 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 금지 (입법예고기간 중 추가) ㅇ 서민금융통...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
	Title:｢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6.9.~7.19.) Context:2. 기타 주요 개정사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관련(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 정보제공 요청 관련(안 제59조) ] □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ㅇ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
	Title:｢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6.9.~7.19.) Context:2. 기타 주요 개정사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관련(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 정보제공 요청 관련(안 제59조) ] □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ㅇ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
	Title: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Context:가. 중소기업·서민 자금애로 해소 □ (중소기업)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5조원 자금공급 ㅇ 국책은행(산은·기은)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4조원의 자금 공급 ㅇ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1조원의 보증을 공급 ㅇ 설 연휴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상기자금은 설 연휴 30일전(1.17.)부터 선제적으로 집행 □ (전통시장 상인) 서민...	서민금융진흥원
	Title: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Context:가. 중소기업·서민 자금애로 해소 □ (중소기업)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5조원 자금공급 ㅇ 국책은행(산은·기은)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4조원의 자금 공급 ㅇ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1조원의 보증을 공급 ㅇ 설 연휴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상기자금은 설 연휴 30일전(1.17.)부터 선제적으로 집행 □ (전통시장 상인) 서민...	서민금융진흥원
	Title: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Context:나. 소상공인 카드 결제대금 조기 선지급 □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 ㅇ (대상) 224.5만개 영세․중소가맹점(영세 : 203.9만개, 중소 : 20.6만개) ㅇ (지원) 연휴기간(‘18.2.15~18) 전후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 □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영업일로는 2일) 단축됨에 따라 약 3.4조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 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 불편 최소화 □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
	Title: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Context:나. 소상공인 카드 결제대금 조기 선지급 □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 ㅇ (대상) 224.5만개 영세․중소가맹점(영세 : 203.9만개, 중소 : 20.6만개) ㅇ (지원) 연휴기간(‘18.2.15~18) 전후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 □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영업일로는 2일) 단축됨에 따라 약 3.4조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 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 불편 최소화 □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
	Title: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Context:라. 금융거래 유의사항 안내 □ (이동점포 등) 이동점포, 탄력점포 등 설 연휴 중 영업하는 점포를 금감원 보도자료(추후 보도예정) 등을 통해 안내하여 긴급한 거래에 대응 □ (유의사항 안내)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설 연휴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 ※ 주요 금융거래 유의사항 : 첨부파일 참고 ㅇ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의 경우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못한 거래 피해 예방 ※ 참고 : 설 연휴 중 금융거래 중단 기관 ‣...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
	Title: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Context:라. 금융거래 유의사항 안내 □ (이동점포 등) 이동점포, 탄력점포 등 설 연휴 중 영업하는 점포를 금감원 보도자료(추후 보도예정) 등을 통해 안내하여 긴급한 거래에 대응 □ (유의사항 안내)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설 연휴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 ※ 주요 금융거래 유의사항 : 첨부파일 참고 ㅇ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의 경우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못한 거래 피해 예방 ※ 참고 : 설 연휴 중 금융거래 중단 기관 ‣...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
	Title: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다구요? 7.7일 출시되는＂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먼저 알아보세요!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 Context:1. 개요 □ 지난 3.31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로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ㅇ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 제공과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7일부터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출시합니다. 2. 상품 주요내용 1) 20%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적 공급 : 안전망 대출Ⅱ 출시 가. 상품 개요 □ (개...	서민금융 1397 콜센터 또는 서금원 앱을 통해
	Title: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다구요? 7.7일 출시되는＂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먼저 알아보세요!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 Context:1. 개요 □ 지난 3.31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로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ㅇ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 제공과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7일부터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출시합니다. 2. 상품 주요내용 1) 20%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적 공급 : 안전망 대출Ⅱ 출시 가. 상품 개요 □ (개...	서민금융 1397 콜센터 또는 서금원 앱을 통해
	Title: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다구요? 7.7일 출시되는＂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먼저 알아보세요!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 Context:나. 안전망 대출Ⅱ 사전 상담기간 운영 □ 7.7일부터 바로 대출이 실행되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6.28일 ~ 7.6일까지 사전 상담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상담 방법) ①서민금융 1397콜센터 유선 상담, ②서금원 앱으로 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 ③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 (서금원 센터는 방문 전 예약 필수) 원활한 상담을 위해 1397 콜...	1397 콜센터 또는 서금원 모바일 앱
	Title: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다구요? 7.7일 출시되는＂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먼저 알아보세요!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 Context:나. 안전망 대출Ⅱ 사전 상담기간 운영 □ 7.7일부터 바로 대출이 실행되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6.28일 ~ 7.6일까지 사전 상담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상담 방법) ①서민금융 1397콜센터 유선 상담, ②서금원 앱으로 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 ③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 (서금원 센터는 방문 전 예약 필수) 원활한 상담을 위해 1397 콜...	1397 콜센터 또는 서금원 모바일 앱
	Title: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뉴딜투자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산업·금융계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Context:1. 행사 개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월11일(목) 15시,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투자기업을 방문하고, 산업계·금융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첫 단추인 이번 투자가 뉴딜투자의 성공적인 모범사례(Best Practice)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데이터 표준화(의료·건강 데이터 등), 투자애로 해소 등을 통해
	Title: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뉴딜투자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산업·금융계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Context:1. 행사 개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월11일(목) 15시,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투자기업을 방문하고, 산업계·금융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첫 단추인 이번 투자가 뉴딜투자의 성공적인 모범사례(Best Practice)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데이터 표준화(의료·건강 데이터 등), 투자애로 해소 등을 통해
	Title:금융업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 본격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Context:Ⅰ.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부 기관 추천을 거쳐 금융산업‧감독‧리스크 관리‧금융수요자 보호‧산업조직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 ㅇ 동 위원회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할 예정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Kick-off 회의 개최 〉 ▣ 일시･장소 : ’18.7.2.(월) 14: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	모두발언
	Title:금융업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 본격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Context:Ⅰ.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부 기관 추천을 거쳐 금융산업‧감독‧리스크 관리‧금융수요자 보호‧산업조직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 ㅇ 동 위원회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할 예정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Kick-off 회의 개최 〉 ▣ 일시･장소 : ’18.7.2.(월) 14: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	모두발언
	Title:금융업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 본격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Context:3. 경쟁도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는 정량적, 정성적 요소를 모두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경쟁도를 평가하고, 신규진입에 대한 정책제언도 제시 □ 평가방법 ㅇ 시장획정 후, 산업개황·시장집중도 등 기초적, 객관적인 정량지표 분석을 1차적으로 수행 ㅇ 산업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산업환경 변화 및 규제체계 등도 함께 점검 ㅇ 적극적인 진입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그간 고려하지 않았던 소비자 만족도, 금융산업내 혁신성도 중요항목으...	산업환경 변화 및 규제체계 등도 함께 점검
	Title:금융업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 본격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Context:3. 경쟁도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는 정량적, 정성적 요소를 모두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경쟁도를 평가하고, 신규진입에 대한 정책제언도 제시 □ 평가방법 ㅇ 시장획정 후, 산업개황·시장집중도 등 기초적, 객관적인 정량지표 분석을 1차적으로 수행 ㅇ 산업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산업환경 변화 및 규제체계 등도 함께 점검 ㅇ 적극적인 진입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그간 고려하지 않았던 소비자 만족도, 금융산업내 혁신성도 중요항목으...	산업환경 변화 및 규제체계 등도 함께 점검
	Title: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2) 주문내역정보 제공 범위 □ 정보주체 정보주권 구현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방지를 균형있게 고려한 주문내역 정보 제공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주문내역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개방될 경우, 신용도 판단에 활용가능성이 낮은 일반 개인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으나 ㅇ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정보를 가공할 경우 신용평가 활용가능성 등이 축소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금융거래내역 정보는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만큼,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등도 고려
	Title: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2) 주문내역정보 제공 범위 □ 정보주체 정보주권 구현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방지를 균형있게 고려한 주문내역 정보 제공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주문내역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개방될 경우, 신용도 판단에 활용가능성이 낮은 일반 개인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으나 ㅇ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정보를 가공할 경우 신용평가 활용가능성 등이 축소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금융거래내역 정보는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만큼,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등도 고려
	Title: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4. 향후 추진계획 □ 먼저,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신용정보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ㅇ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 시민사회단체 등에 주문내역정보의 신용평가상 활용 가능성 및 사례를 충분히 설명 □ 금융권과 비금융권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의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Working Group 참여 금융회사 등, 주요 e-커머스 사업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별도 협의체 구성·속도감 있는 논의 ㅇ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와 연계하...	정보주체 개인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관련 캠페인 등도 병행
	Title: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4. 향후 추진계획 □ 먼저,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신용정보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ㅇ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 시민사회단체 등에 주문내역정보의 신용평가상 활용 가능성 및 사례를 충분히 설명 □ 금융권과 비금융권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의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Working Group 참여 금융회사 등, 주요 e-커머스 사업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별도 협의체 구성·속도감 있는 논의 ㅇ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와 연계하...	정보주체 개인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관련 캠페인 등도 병행
	Title: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시범운영 (Test)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3개 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5차)도 시작합니다. Context:1. 지정대리인 지정 내용 1]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 ㅇ 고객이 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시, 대출은행이 ①고객의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조회하고, ②가상계좌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상환한 후, ③플랫폼을 통해 대출금 상환완료를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 고객의 은행 영업점 방문, 서류 제출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대환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온라인마켓 거...	플랫폼을 통해
	Title: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시범운영 (Test)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3개 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5차)도 시작합니다. Context:1. 지정대리인 지정 내용 1]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 ㅇ 고객이 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시, 대출은행이 ①고객의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조회하고, ②가상계좌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상환한 후, ③플랫폼을 통해 대출금 상환완료를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 고객의 은행 영업점 방문, 서류 제출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대환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온라인마켓 거...	플랫폼을 통해
	Title:핀테크 지원센터, 제15차 Demo Day 및 타운홀 미팅 개최 Context:다. 유망 핀테크 기업 기술 소개·시연 □ 총 5개 핀테크 기업은 기술 시연과 부스 설치를 통해 자사의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와 기술을 소개 ㅇ 기술 시연 후, 참여 금융회사 담당자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향후 제휴협력의 기회를 모색 ㅇ 김학균 상임위원 등 주요 참석 귀빈들은 부스를 방문하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 □ 한편,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ㅇ 지난 2년여 간 핀테크 산업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교류 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
	Title:핀테크 지원센터, 제15차 Demo Day 및 타운홀 미팅 개최 Context:다. 유망 핀테크 기업 기술 소개·시연 □ 총 5개 핀테크 기업은 기술 시연과 부스 설치를 통해 자사의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와 기술을 소개 ㅇ 기술 시연 후, 참여 금융회사 담당자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향후 제휴협력의 기회를 모색 ㅇ 김학균 상임위원 등 주요 참석 귀빈들은 부스를 방문하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 □ 한편,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ㅇ 지난 2년여 간 핀테크 산업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교류 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
	Title:금융위원장, 청년 예비금융인과의 만남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꿈꾸다 Context:2] 진입장벽 낮추기 : “특화금융회사“ 설립촉진 ㅇ (은행) 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보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 도입,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판매 허용, 온라인전문보험사 자본금요건 완화, 특화보험사 적극 허용 등 보험산업의 실질적 경쟁을 강화 ㅇ (증권)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하여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1/2 이하로 완화 ㅇ (자문‧일임) 등록단위를 통합·간소화하고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의견을 요청
	Title:금융위원장, 청년 예비금융인과의 만남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꿈꾸다 Context:2] 진입장벽 낮추기 : “특화금융회사“ 설립촉진 ㅇ (은행) 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보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 도입,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판매 허용, 온라인전문보험사 자본금요건 완화, 특화보험사 적극 허용 등 보험산업의 실질적 경쟁을 강화 ㅇ (증권)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하여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1/2 이하로 완화 ㅇ (자문‧일임) 등록단위를 통합·간소화하고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의견을 요청
	Title: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1. 배경 □ 정부는 금융회사에 맡겨진 국민의 재산을 충실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여야 할 금융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ㅇ 다른 분야에 비해 강화된 금융보안체계를 운영함으로써 해킹·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별첨1] ※ (참고1)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의 유형 ❶ (전산시스템·전산망 해킹)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전산시스템·전산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	다른 분야에 비해 강화된 금융보안체계를 운영
	Title: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1. 배경 □ 정부는 금융회사에 맡겨진 국민의 재산을 충실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여야 할 금융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ㅇ 다른 분야에 비해 강화된 금융보안체계를 운영함으로써 해킹·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별첨1] ※ (참고1)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의 유형 ❶ (전산시스템·전산망 해킹)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전산시스템·전산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	다른 분야에 비해 강화된 금융보안체계를 운영
	Title: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3. 조치사항 (1) 그간의 조치사항 □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대응하여 그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➊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 유의사항을 금융회사 등에 전파(2.7일) ➋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가 원격 접속 등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2.7일, 2.27일) ➌ 사이버 공격 외에 보이스피싱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유의사항을 안내(3.2일, 관계 부처...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
	Title: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3. 조치사항 (1) 그간의 조치사항 □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대응하여 그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➊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 유의사항을 금융회사 등에 전파(2.7일) ➋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가 원격 접속 등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2.7일, 2.27일) ➌ 사이버 공격 외에 보이스피싱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유의사항을 안내(3.2일, 관계 부처...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
	Title: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별첨1. 금융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 □ 금융분야는 금융공동망 기반의 실시간 거래 등으로 인해 사고 즉시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 발생 가능 → Systemic Risk 우려 ㅇ 이에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을 통해 금융사고·해킹 등의 예방 노력 등을 지속해 옴 □ 특히, '13.3월 전산사고, '14.1월 카드정보 유출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권의 보안인식을 제고하고 보안시스템을 대폭 강화 ➊ 금융보안 상시 감독·...	각종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
	Title: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Context:별첨1. 금융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 □ 금융분야는 금융공동망 기반의 실시간 거래 등으로 인해 사고 즉시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 발생 가능 → Systemic Risk 우려 ㅇ 이에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을 통해 금융사고·해킹 등의 예방 노력 등을 지속해 옴 □ 특히, '13.3월 전산사고, '14.1월 카드정보 유출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권의 보안인식을 제고하고 보안시스템을 대폭 강화 ➊ 금융보안 상시 감독·...	각종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
	Title:금융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살피면서, 만기연장 연착륙과 코로나 이후 경제 재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Context:□ 또한, 어제 정무위에서 자본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법안이 통과된 만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 ‘연착륙 지원 5대 원칙’하에 차주의 상환부담 우려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ㅇ 금융권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①전산시스템 조기구축, ②상환방법 조정 관련 결재절차 간소화, ③부실징후 감지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의 노력을 당부하였습...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현장지원반을 구성
	Title:금융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살피면서, 만기연장 연착륙과 코로나 이후 경제 재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Context:□ 또한, 어제 정무위에서 자본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법안이 통과된 만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 ‘연착륙 지원 5대 원칙’하에 차주의 상환부담 우려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ㅇ 금융권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①전산시스템 조기구축, ②상환방법 조정 관련 결재절차 간소화, ③부실징후 감지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의 노력을 당부하였습...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현장지원반을 구성
	Title: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1.5.3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 회사채·CP 시장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 모두 발언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규상 부위원장은...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
	Title: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1.5.3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 회사채·CP 시장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 모두 발언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규상 부위원장은...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
	Title: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4.23일 기준)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0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0.2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4.23일 기준) ㅇ 총 333.3만건, 357....	20.1조원이 지원
	Title: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ntext: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4.23일 기준)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0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0.2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4.23일 기준) ㅇ 총 333.3만건, 357....	20.1조원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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