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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 더 넓게 포용하는 맞춤형 중금리 대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Context:1.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8일(월) 한국 카카오뱅크(서울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발표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음 □ 일시 / 장소 : ’18.10.8(월) 14:00 / 한국 카카오뱅크(서울역)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서울보증보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신용정보원, KCB 등 □(주요 논의사항) ➊정부의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➋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향후 추진계획(카카오뱅크, 케이뱅크)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중금리 대출시장의 공백으로 인해 중신용자들은 자금조달 애로와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금융회사는 경쟁력과 자산 건전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하며, ㅇ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포용적 금융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또한 ’16.7월부터 공급된 정책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 중금리 대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ㅇ 이제는 정책의 초점을 민간중심의 더 좋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재정립하고, ➊공급경로를 다양화하여 ➋더 많은 사람들이 ➌가능한 한 낮은 금리로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Question:최종구는 금융 경쟁력 보강과 포용적 금융을 어떤 방법으로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 더 넓게 포용하는 맞춤형 중금리 대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Context:1.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8일(월) 한국 카카오뱅크(서울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발표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음 □ 일시 / 장소 : ’18.10.8(월) 14:00 / 한국 카카오뱅크(서울역)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서울보증보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신용정보원, KCB 등 □(주요 논의사항) ➊정부의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➋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향후 추진계획(카카오뱅크, 케이뱅크)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중금리 대출시장의 공백으로 인해 중신용자들은 자금조달 애로와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금융회사는 경쟁력과 자산 건전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하며, ㅇ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포용적 금융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또한 ’16.7월부터 공급된 정책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 중금리 대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ㅇ 이제는 정책의 초점을 민간중심의 더 좋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재정립하고, ➊공급경로를 다양화하여 ➋더 많은 사람들이 ➌가능한 한 낮은 금리로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Question:금융 경쟁력 강화와 포괄적 금융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최종구는 주장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 더 넓게 포용하는 맞춤형 중금리 대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Context:3) 정보공유체계 구축 :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단계적 고도화 □중금리대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ㅇ(1단계) 서울보증보험이 그간 사잇돌대출 공급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화“후 금융회사(사잇돌대출 취급)가 활용토록 제공 ㅇ(2단계 :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의 CSS 정보를 결합ㆍ활용 - 법적 근거 마련시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 CSS 정보를 국가지정 전문기관(예 : 신용정보원)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 →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 등이 금융회사 CSS 등에 접목ㆍ활용되어 금융회사 CSS의 정확도ㆍ신뢰도 실질적 향상 기대 ㅇ(3단계) 비금융 데이터 수집ㆍ공유를 통한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 중ㆍ장기적으로, 비금융 데이터 활용기반이 확충되면, 기 구축된 정보제공 체계와 접목하여 개인신용평가 고도화 추진 Question: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면 개인신용평가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	기 구축된 정보제공 체계와 접목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 더 넓게 포용하는 맞춤형 중금리 대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Context:3) 정보공유체계 구축 :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단계적 고도화 □중금리대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ㅇ(1단계) 서울보증보험이 그간 사잇돌대출 공급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화“후 금융회사(사잇돌대출 취급)가 활용토록 제공 ㅇ(2단계 :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의 CSS 정보를 결합ㆍ활용 - 법적 근거 마련시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 CSS 정보를 국가지정 전문기관(예 : 신용정보원)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 →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 등이 금융회사 CSS 등에 접목ㆍ활용되어 금융회사 CSS의 정확도ㆍ신뢰도 실질적 향상 기대 ㅇ(3단계) 비금융 데이터 수집ㆍ공유를 통한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 중ㆍ장기적으로, 비금융 데이터 활용기반이 확충되면, 기 구축된 정보제공 체계와 접목하여 개인신용평가 고도화 추진 Question:개인신용심사의 정도를 비금융 자료 이용 기반이 구축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기 구축된 정보제공 체계와 접목
	Title: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서 서명 Context:※ 펀드 패스포트 개요 ㅇ [개념] 펀드의 진입/운용규제 등에 대한 공통된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채택하는 국가간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① 한국 운용사는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따른 운용사․펀드 적격요건을 갖추고 금감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 → ② 금감원은 심사․등록 후 패스포트 등록코드 부여 → ③ 운용사는 등록코드와 관련서류를 호주 감독당국에 제출 → ④ 호주 감독당국은 판매․공시 등 투자자보호 관련사항 심사 후 21일내 등록 절차 완료 ㅇ [역외펀드와 비교] 패스포트펀드는 대상 펀드 및 적용규범, 감독권한 등에 있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펀드인 “역외펀드“와 차이 - (판매대상펀드) 역외펀드는 판매국이 정한 적격펀드만 판매국에 판매가능하지만, 패스포트는 패스포트 공통규범을 충족한 펀드라면 판매국 요건과 관계없이 판매 - (판매국 등록절차) 역외펀드는 판매국 감독당국이 운용사 요건, 운용규제 준수여부 등을 심사하지만, 패스포트펀드는 설정국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국 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 등 판매규제 준수 여부 위주 심사 Question:판매국가의 감독국은 등록된 패스포트펀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투자자보호 등 판매규제 준수 여부 위주 심사
	Title: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서 서명 Context:※ 펀드 패스포트 개요 ㅇ [개념] 펀드의 진입/운용규제 등에 대한 공통된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채택하는 국가간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① 한국 운용사는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따른 운용사․펀드 적격요건을 갖추고 금감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 → ② 금감원은 심사․등록 후 패스포트 등록코드 부여 → ③ 운용사는 등록코드와 관련서류를 호주 감독당국에 제출 → ④ 호주 감독당국은 판매․공시 등 투자자보호 관련사항 심사 후 21일내 등록 절차 완료 ㅇ [역외펀드와 비교] 패스포트펀드는 대상 펀드 및 적용규범, 감독권한 등에 있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펀드인 “역외펀드“와 차이 - (판매대상펀드) 역외펀드는 판매국이 정한 적격펀드만 판매국에 판매가능하지만, 패스포트는 패스포트 공통규범을 충족한 펀드라면 판매국 요건과 관계없이 판매 - (판매국 등록절차) 역외펀드는 판매국 감독당국이 운용사 요건, 운용규제 준수여부 등을 심사하지만, 패스포트펀드는 설정국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국 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 등 판매규제 준수 여부 위주 심사 Question:기등록된 패스포트펀드와 관련해서 파는 나라의 감독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	투자자보호 등 판매규제 준수 여부 위주 심사
	Title: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서 서명 Context:4. 향후 대응방안 □ 양해각서(MoC)에 포함될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우리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ㅇ 호주․일본 등 서명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참여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패스포트 활성화를 주도 □ 아울러, 펀드 패스포트가 국내 자산운용산업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 ① 금투협 등을 중심으로 패스포트를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방안 마련 ② 펀드 패스포트와 연계하여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추진 ③ 참여국간 펀드거래 표준화 등 펀드 관련 글로벌 규범과 기준 마련을 주도하고, 향후 논의가 적극 진행될 청산․결제 등 인프라 구축 논의를 선도하여 금융 인프라 수출 계기로 활용 Question:서명국과의 공조를 통해 활발한 패스포트가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야 해	참여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Title: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서 서명 Context:4. 향후 대응방안 □ 양해각서(MoC)에 포함될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우리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ㅇ 호주․일본 등 서명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참여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패스포트 활성화를 주도 □ 아울러, 펀드 패스포트가 국내 자산운용산업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 ① 금투협 등을 중심으로 패스포트를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방안 마련 ② 펀드 패스포트와 연계하여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추진 ③ 참여국간 펀드거래 표준화 등 펀드 관련 글로벌 규범과 기준 마련을 주도하고, 향후 논의가 적극 진행될 청산․결제 등 인프라 구축 논의를 선도하여 금융 인프라 수출 계기로 활용 Question:패스포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명국과의 협력을 통해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참여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Title:21.10.1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 및 11건 지정기간 연장 Context: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엠마우스)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➊근로자가 출퇴근 인증을 통해 일한 만큼의 근로시간을 신청인의 플랫폼에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➋근로자 요청시, 신청인은 급여 지급일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근로자에 지급(급여 선정산)하며, ➌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를 신청인의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➍신청인은 근로자가 선정산 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잔여 급여를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 고용주가 신청인의 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업무 등록 필요 → 신청인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없이 고용주로부터 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2.11.5.) ㅇ 동 서비스의 추가적인 테스트 기간 확보, 전자금융업 등록 준비 등을 위한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비씨카드, KB국민카드)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 사업자의 가맹점 정보 등을 수집하여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등급을 생성,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4조 - 동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19.11.6.),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카드사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조회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2.11.5.) ㅇ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하게 되어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나, 허가 절차 완료 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될 수 있어 사업 안정성을 위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엠마우스 서비스에서 노동자는 노동시간을 신청자의 플랫폼에 어떻게 마일리지로 쌓을 수 있어	출퇴근 인증을 통해
	Title:21.10.1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 및 11건 지정기간 연장 Context: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엠마우스)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➊근로자가 출퇴근 인증을 통해 일한 만큼의 근로시간을 신청인의 플랫폼에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➋근로자 요청시, 신청인은 급여 지급일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근로자에 지급(급여 선정산)하며, ➌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를 신청인의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➍신청인은 근로자가 선정산 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잔여 급여를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 고용주가 신청인의 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업무 등록 필요 → 신청인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없이 고용주로부터 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2.11.5.) ㅇ 동 서비스의 추가적인 테스트 기간 확보, 전자금융업 등록 준비 등을 위한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비씨카드, KB국민카드)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 사업자의 가맹점 정보 등을 수집하여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등급을 생성,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4조 - 동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19.11.6.),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카드사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조회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2.11.5.) ㅇ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하게 되어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나, 허가 절차 완료 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될 수 있어 사업 안정성을 위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엠마우스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신청자의 플랫폼에 근로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출퇴근 인증을 통해
	Title: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하며, -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됩니다. ㅇ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 그간 성과 □ 휴면예금 비대면 조회 지급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따라 서금원의 휴면예금 지급액이 ’17년 356억원, ’18년 1,293억원, ’19년 1,553억원, ‘20.10월말 1,501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Question:휴면예금 원권리자는 휴면예금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
	Title: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하며, -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됩니다. ㅇ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 그간 성과 □ 휴면예금 비대면 조회 지급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따라 서금원의 휴면예금 지급액이 ’17년 356억원, ’18년 1,293억원, ’19년 1,553억원, ‘20.10월말 1,501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Question: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싶은 휴면예금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
	Title: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xt:3. 개선 방안 □ 11월 10일(화)부터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휴면예금 조회) 본인확인을 거쳐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01:00~23:00) ㅇ (지급신청)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하여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10분내로 지급됩니다. (영업일 09:00~22:00) 4. 향후 계획 □ 현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금년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며, ㅇ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어카운트인포 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1577-5500(금융결제원 고객센터, 평일 09시~17시 운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금융사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찾아갈 때 편리함을 주기 위해 금융위는 어떻게 하려고 해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
	Title: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xt:3. 개선 방안 □ 11월 10일(화)부터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휴면예금 조회) 본인확인을 거쳐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01:00~23:00) ㅇ (지급신청)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하여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10분내로 지급됩니다. (영업일 09:00~22:00) 4. 향후 계획 □ 현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금년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며, ㅇ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어카운트인포 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1577-5500(금융결제원 고객센터, 평일 09시~17시 운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소비자가 간편하게 휴면금융자산을 빼내가게 하려고 해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
	Title: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xt:붙임1. 어카운트인포를 통한 휴면예금 서비스 세부 내용 □ (서비스 개요) 어카운트인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본인명의 휴면예금·보험금을 일괄 조회하고, 1천만원 이하는 본인계좌로 수취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 (서비스 이용 대상)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서비스 채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 (인증방법) 지급안정성 제고를 위해 2중 인증 수행 ㅇ (본인 확인) 공인인증서 또는 바이오인증(모바일앱 限) 통한 본인 확인 ㅇ (휴대폰 인증) ‘통신사 휴대폰 인증’ 또는 ‘거래 은행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활용한 SMS인증‘ 중 고객이 선택하여 이용 □ (서비스 종류 및 운영시간) ㅇ (계좌조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일괄 조회 - (운영시간) 매일 01:00 ~ 23:00 ㅇ (휴면예금 지급신청 또는 기부)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하여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 (운영시간) 영업일 09:00 ~ 22:00 Question: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휴면예금을 확인할 때 본인이 맞는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어	공인인증서 또는 바이오인증
	Title: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xt:붙임1. 어카운트인포를 통한 휴면예금 서비스 세부 내용 □ (서비스 개요) 어카운트인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본인명의 휴면예금·보험금을 일괄 조회하고, 1천만원 이하는 본인계좌로 수취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 (서비스 이용 대상)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서비스 채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 (인증방법) 지급안정성 제고를 위해 2중 인증 수행 ㅇ (본인 확인) 공인인증서 또는 바이오인증(모바일앱 限) 통한 본인 확인 ㅇ (휴대폰 인증) ‘통신사 휴대폰 인증’ 또는 ‘거래 은행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활용한 SMS인증‘ 중 고객이 선택하여 이용 □ (서비스 종류 및 운영시간) ㅇ (계좌조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일괄 조회 - (운영시간) 매일 01:00 ~ 23:00 ㅇ (휴면예금 지급신청 또는 기부)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하여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 (운영시간) 영업일 09:00 ~ 22:00 Question:휴면예금에 대해 어카운트인포로 조회하는 경우 어떻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	공인인증서 또는 바이오인증
	Title:손병두 부위원장, 업계‧전문가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Context:3.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가.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1] 위험보유규제 도입 ㅇ 자산보유자 등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 Rule)를 도입하되, ㅇ 불필요한 시장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①하고, 우량자산②은 규제를 면제‧완화할 계획입니다. 2] 유동화증권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ㅇ 이해상충 점검범위를 유동화증권 특성에 맞춰 확대①하고, 평가에 사용한 세부 가정 등을 공시②하도록 하는 한편, ㅇ 발행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평가(Shadow Rating) 및 기초자료 생성‧작성 등에 있어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유동화증권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ㅇ 산재해 있던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정보 등을 단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유동화증권 정보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ㅇ 비등록유동화 증권에 대한 핵심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ㅇ 등록유동화의 중복된 공시는 간소화하되,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유동화자산, 자산보유자 관련 정보는 보완하겠습니다. 5] 비등록유동화 증권 만기불일치 문제 개선 ㅇ 부동산PF ABCP 등의 경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차환을 통해 장기사업에 운용하고 있는데, Duration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ㅇ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Question:산재한 공시, 유통, 신용평가정보를 어떻게 투자자가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하려는 거야	단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Title:손병두 부위원장, 업계‧전문가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Context:3.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가.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1] 위험보유규제 도입 ㅇ 자산보유자 등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 Rule)를 도입하되, ㅇ 불필요한 시장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①하고, 우량자산②은 규제를 면제‧완화할 계획입니다. 2] 유동화증권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ㅇ 이해상충 점검범위를 유동화증권 특성에 맞춰 확대①하고, 평가에 사용한 세부 가정 등을 공시②하도록 하는 한편, ㅇ 발행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평가(Shadow Rating) 및 기초자료 생성‧작성 등에 있어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유동화증권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ㅇ 산재해 있던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정보 등을 단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유동화증권 정보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ㅇ 비등록유동화 증권에 대한 핵심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ㅇ 등록유동화의 중복된 공시는 간소화하되,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유동화자산, 자산보유자 관련 정보는 보완하겠습니다. 5] 비등록유동화 증권 만기불일치 문제 개선 ㅇ 부동산PF ABCP 등의 경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차환을 통해 장기사업에 운용하고 있는데, Duration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ㅇ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Question:투자자가 흩어져 존재하는 공고, 유통, 신용심사정보를 쉽게 이용하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단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Title:손병두 부위원장, 업계‧전문가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Context:나.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반 마련 1] ABS 발행기업 신용도 제한 폐지 ㅇ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하여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넓히고, ㅇ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도 허용하겠습니다. 2] 다양한 자산과 유동화 구조 허용 ㅇ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기준을 정비하고, ㅇ 다수 채권자의 매출채권 및 회사채 등의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Multi-Seller 유동화 등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3] 지식재산권 유동화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조속한 유권해석을 통해 IP유동화와 관련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①하고, 연내 지식재산권 유동화 시범사업②도 추진하겠습니다. 4] ABS 등록절차 간소화 ㅇ 투자자 보호 등에 영향이 없는 등록절차는 임의등록으로 개편하고, 중복되는 서류내용은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5] ABS 제도 이용시 특례 정비 ㅇ 채권양도 특례, 정보제공 특례 등을 확대하고, 실효성 낮은 회사격 제한(유한회사),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등을 면제하겠습니다. Question:혁신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확장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
	Title:손병두 부위원장, 업계‧전문가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Context:나.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반 마련 1] ABS 발행기업 신용도 제한 폐지 ㅇ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하여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넓히고, ㅇ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도 허용하겠습니다. 2] 다양한 자산과 유동화 구조 허용 ㅇ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기준을 정비하고, ㅇ 다수 채권자의 매출채권 및 회사채 등의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Multi-Seller 유동화 등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3] 지식재산권 유동화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조속한 유권해석을 통해 IP유동화와 관련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①하고, 연내 지식재산권 유동화 시범사업②도 추진하겠습니다. 4] ABS 등록절차 간소화 ㅇ 투자자 보호 등에 영향이 없는 등록절차는 임의등록으로 개편하고, 중복되는 서류내용은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5] ABS 제도 이용시 특례 정비 ㅇ 채권양도 특례, 정보제공 특례 등을 확대하고, 실효성 낮은 회사격 제한(유한회사),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등을 면제하겠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혁신기업의 자금확보루트를 확대하려고 해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
	Title:손병두 부위원장, 업계‧전문가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Context:4. 기대효과 1] (정보 투명성) 투자자 등은 유동화증권 관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 사이트를 조회할 필요 없이 One-Stop으로 검색‧활용 가능하고, ㅇ 금융당국 역시 등록‧비등록을 포괄하는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이 용이해지고 시장리스크에 조기대응이 가능합니다. 2] (거래 건전성) 5% 위험보유규제 도입으로 실제 유동화거래를 설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보유자, 주간사 등 책임성이 강화되고, ㅇ 이를 통한 투자자 신뢰회복 및 시장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3] (신용평가 품질제고) 등급산출 관련 정보, 가정, 민감도들이 투명하게 공시되어 신용등급 산출이 보다 객관적‧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ㅇ 특히, 투자자는 최악의 가정과 최상의 가정에 따른 신용등급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나름의 판단을 기초로 면밀한 투자의사결정이 용이해집니다. 4] (혁신기업 지원) 업력이 짧아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도 ABS발행이 가능하고, 기초자산‧유동화 구조 등 혁신도 기대되며, ㅇ 법인 신용도 제한이 사라지면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약 70.9%가 신규진입이 가능합니다. ㅇ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부진하였던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유동화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자금조달 비용 경감) 종전 대비 빠르고 간편하게 등록 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하며, 등록에 수반되는 비용도 경감되며, ㅇ 특히, ABS법상의 진부화된 각종 특례 정비를 통해 등록유동화 과정의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향후 계획 □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자산유동화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ㅇ 자산유동화법은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ㅇ 하위규정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은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uestion:유동화증권법에서 등록유동화 절차의 불편함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시킬 수 있어	진부화된 각종 특례 정비
	Title:손병두 부위원장, 업계‧전문가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Context:4. 기대효과 1] (정보 투명성) 투자자 등은 유동화증권 관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 사이트를 조회할 필요 없이 One-Stop으로 검색‧활용 가능하고, ㅇ 금융당국 역시 등록‧비등록을 포괄하는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이 용이해지고 시장리스크에 조기대응이 가능합니다. 2] (거래 건전성) 5% 위험보유규제 도입으로 실제 유동화거래를 설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보유자, 주간사 등 책임성이 강화되고, ㅇ 이를 통한 투자자 신뢰회복 및 시장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3] (신용평가 품질제고) 등급산출 관련 정보, 가정, 민감도들이 투명하게 공시되어 신용등급 산출이 보다 객관적‧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ㅇ 특히, 투자자는 최악의 가정과 최상의 가정에 따른 신용등급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나름의 판단을 기초로 면밀한 투자의사결정이 용이해집니다. 4] (혁신기업 지원) 업력이 짧아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도 ABS발행이 가능하고, 기초자산‧유동화 구조 등 혁신도 기대되며, ㅇ 법인 신용도 제한이 사라지면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약 70.9%가 신규진입이 가능합니다. ㅇ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부진하였던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유동화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자금조달 비용 경감) 종전 대비 빠르고 간편하게 등록 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하며, 등록에 수반되는 비용도 경감되며, ㅇ 특히, ABS법상의 진부화된 각종 특례 정비를 통해 등록유동화 과정의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향후 계획 □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자산유동화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ㅇ 자산유동화법은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ㅇ 하위규정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은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uestion:등록유동화 과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완하라고 유동화증권법에 명시되어 있어	진부화된 각종 특례 정비
	Title: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Context: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ㅇ P2P금융은 혁신적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고 「금융확장」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다만, 충분한 통제 장치가 없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그동안은 P2P금융이 “태동기“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왔으나, 이제는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성장기“에 진입한 만큼, ㅇ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Question:최종구는 핀테크 산업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굳건히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
	Title: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Context: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ㅇ P2P금융은 혁신적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고 「금융확장」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다만, 충분한 통제 장치가 없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그동안은 P2P금융이 “태동기“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왔으나, 이제는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성장기“에 진입한 만큼, ㅇ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Question:핀테크 산업이 소비자 보호를 보강하고 굳건히 정착하기 위해 최종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
	Title: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업무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Ⅰ. 개정배경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19일 발표) -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수요에 맞춘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한편, 보험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은 강화 ▪ '15.11.24 감독규정 개정, '16.4.1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를 대부분 완화 조치 ▪ 금번 개정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모집질서를 건전화하여 과도한 채널경쟁에 따른 부당한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 ㅇ 그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15.12.23~'16.2.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16.8.26)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음 Question:보험산업을 질적 경쟁으로 바꾸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보강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
	Title: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업무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Ⅰ. 개정배경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19일 발표) -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수요에 맞춘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한편, 보험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은 강화 ▪ '15.11.24 감독규정 개정, '16.4.1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를 대부분 완화 조치 ▪ 금번 개정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모집질서를 건전화하여 과도한 채널경쟁에 따른 부당한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 ㅇ 그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15.12.23~'16.2.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16.8.26)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음 Question:어떻게 해야 보험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업을 질적 경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
	Title:금소법과 함께 체계적·효율적인 금융교육이 건전하고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이끌어갑니다!(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3. 주요 논의결과 1) 금융교육협의회 운영방안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교육협의회가 8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과 금감원 부원장으로 구성되었지만, ㅇ 실질적으로 금융교육을 수행해온 민간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회의에 함께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 금융교육협의회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도 개최하겠습니다. 2) ’21년 금융교육 운영방안 □ 비대면교육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융교육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ㅇ 온라인 ‘1사1교(초중고)’ 교육, 비대면 ‘실용금융 강좌(대학)’를 통해 학교 내 금융교육을 정착시켜 나가고, ㅇ 교육기관의 비대면 인프라를 개선하고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금융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신규교육 수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ㅇ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투교협이 동영상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설명전단 배포, 콘텐츠 공모전 개최, 웹툰·영상 제작 등 외에 관련 강의자료도 개발하여 각 교육기관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Question:취약계층과 고령층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금융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교육기관의 비대면 인프라를 개선하고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
	Title:금소법과 함께 체계적·효율적인 금융교육이 건전하고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이끌어갑니다!(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3. 주요 논의결과 1) 금융교육협의회 운영방안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교육협의회가 8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과 금감원 부원장으로 구성되었지만, ㅇ 실질적으로 금융교육을 수행해온 민간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회의에 함께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 금융교육협의회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도 개최하겠습니다. 2) ’21년 금융교육 운영방안 □ 비대면교육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융교육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ㅇ 온라인 ‘1사1교(초중고)’ 교육, 비대면 ‘실용금융 강좌(대학)’를 통해 학교 내 금융교육을 정착시켜 나가고, ㅇ 교육기관의 비대면 인프라를 개선하고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금융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신규교육 수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ㅇ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투교협이 동영상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설명전단 배포, 콘텐츠 공모전 개최, 웹툰·영상 제작 등 외에 관련 강의자료도 개발하여 각 교육기관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Question:코로나 영향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노령층과 취약층이 금융교육에서 소외당하지 않게 할 수 있어	교육기관의 비대면 인프라를 개선하고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
	Title:금소법과 함께 체계적·효율적인 금융교육이 건전하고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이끌어갑니다!(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5) 금융교육콘텐츠 인증제 운영방안 □ 금융교육기관 공동심사를 통해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최신성과 정확성이 유지되는 콘텐츠에 금융교육기관 공동명의로 인증을 부여하고, ㅇ 콘텐츠에 따라 3년 또는 1년 단위로 재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 인증을 마친 콘텐츠는 온라인 콘텐츠 몰(금감원 구축중)에서 금융역량지도 분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6) 금융교육강사 인증제 운영방안 □ 금감원은 필기시험과 강의평가를 거쳐 전문강사 인증을 부여하고, ㅇ 인증신청을 위해 필요한 연수과정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연간 연수인원을 확대(100명 → 150명)해 나가겠습니다. □ 예보, 서금원 등 자체기준에 따라 전문강사를 위촉하는 금융교육기관은 주기적으로 최신 금융지식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보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금융교육 강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누구나 강사정보를 조회하고 교육기관의 강사 위촉 및 교육수요자의 강의신청 등 금융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모든 사람들의 강사정보 확인과 금융교육의 사용을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금융교육 강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Title:금소법과 함께 체계적·효율적인 금융교육이 건전하고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이끌어갑니다!(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5) 금융교육콘텐츠 인증제 운영방안 □ 금융교육기관 공동심사를 통해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최신성과 정확성이 유지되는 콘텐츠에 금융교육기관 공동명의로 인증을 부여하고, ㅇ 콘텐츠에 따라 3년 또는 1년 단위로 재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 인증을 마친 콘텐츠는 온라인 콘텐츠 몰(금감원 구축중)에서 금융역량지도 분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6) 금융교육강사 인증제 운영방안 □ 금감원은 필기시험과 강의평가를 거쳐 전문강사 인증을 부여하고, ㅇ 인증신청을 위해 필요한 연수과정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연간 연수인원을 확대(100명 → 150명)해 나가겠습니다. □ 예보, 서금원 등 자체기준에 따라 전문강사를 위촉하는 금융교육기관은 주기적으로 최신 금융지식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보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금융교육 강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누구나 강사정보를 조회하고 교육기관의 강사 위촉 및 교육수요자의 강의신청 등 금융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사람들 전체의 금융교육 이용과 강사정보를 파악할 목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금융교육 강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Title:금융위와 복지부가 손잡고 어르신들의 휴면재산을 적극 찾아 드리겠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고객 휴면재산을 찾아 주기 위한 금융권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ㅇ 고객의 연락처 변경 등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장기 미접촉 등으로 휴면재산은 지속적으로 발생․누적되고 있는 상황 □ 특히, 고령층이 보유한 휴면재산이 적지 않은 수준이나, ㅇ 어르신들의 경우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 이용 등도 쉽지 않아 고령층을 위한 ‘휴면예금 조회․지급서비스’ 필요성 대두 ※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19.4월) 후속조치의 일환 2. 독거노인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 추진방안 (1) 서비스 추진 개요 □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층 정책고객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형태의 서비스 기반이 충실히 갖춰져 있는 제도와 연계 → 금융권협회와 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연계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 추진 (2) 찾아가는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절차 1] (서비스 준비)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등 관련 서식 마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전국 244개소)에 배포 2] (신청서 등 배포․작성)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동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서류 등 배포 → 생활관리사가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작성된 신청서 등 수령 3] (신청서 제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하 ‘독거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서 등을 일괄 취합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권협회에 제출 4] (휴면재산 조회․통지) 독거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진흥원․협회 등에서 휴면재산 조회 → 문자 등을 통해 결과 통지 5] (휴면재산 지급) 원칙적으로 본인이 금융회사 지점에 내방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되, ㅇ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경우 등에 한해 비대면 본인 확인후 지급 등 제3자를 통한 지급 관련 위험을 제거한 다양한 지급방법 강구 예정 Question: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해	휴면예금 조회․지급서비스
	Title:금융위와 복지부가 손잡고 어르신들의 휴면재산을 적극 찾아 드리겠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고객 휴면재산을 찾아 주기 위한 금융권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ㅇ 고객의 연락처 변경 등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장기 미접촉 등으로 휴면재산은 지속적으로 발생․누적되고 있는 상황 □ 특히, 고령층이 보유한 휴면재산이 적지 않은 수준이나, ㅇ 어르신들의 경우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 이용 등도 쉽지 않아 고령층을 위한 ‘휴면예금 조회․지급서비스’ 필요성 대두 ※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19.4월) 후속조치의 일환 2. 독거노인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 추진방안 (1) 서비스 추진 개요 □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층 정책고객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형태의 서비스 기반이 충실히 갖춰져 있는 제도와 연계 → 금융권협회와 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연계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 추진 (2) 찾아가는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절차 1] (서비스 준비)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등 관련 서식 마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전국 244개소)에 배포 2] (신청서 등 배포․작성)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동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서류 등 배포 → 생활관리사가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작성된 신청서 등 수령 3] (신청서 제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하 ‘독거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서 등을 일괄 취합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권협회에 제출 4] (휴면재산 조회․통지) 독거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진흥원․협회 등에서 휴면재산 조회 → 문자 등을 통해 결과 통지 5] (휴면재산 지급) 원칙적으로 본인이 금융회사 지점에 내방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되, ㅇ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경우 등에 한해 비대면 본인 확인후 지급 등 제3자를 통한 지급 관련 위험을 제거한 다양한 지급방법 강구 예정 Question:어떻게 해야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노년층을 도울 수 있어	휴면예금 조회․지급서비스
	Title: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xt: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분기별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캠코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캠코) 절차는 상동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 □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 ㅇ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지원 Question:채무자 소득회복 수준에 따라 캠코는 어떤 방법으로 재기를 도와주려는 거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
	Title: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xt: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분기별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캠코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캠코) 절차는 상동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 □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 ㅇ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지원 Question: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채자 소득회복 정도에 맞게 재활을 어떻게 지원하려는 거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
	Title:｢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모범규준 마련·발표 - Context:2. 부위원장 모두말씀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하 내용을 언급. ㅇ 최근 우리 금융산업은 금융규제 혁신과 새로운 혁신적 Player들에 의해 금융의 외연이 확장되는 양적 변화를 경험 ㅇ 앞으로는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질적변화를 주도할 전망 - AI를 통해 비정형·비금융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데이터가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할 수 있게 되고, - 데이터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이 제고되면서 금융거래비용은 낮아지고 금융 중개기능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임 ㅇ 반면, AI 기술의 안전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환경 조성 추진 Question:금융거래비용을 줄이고 금융 중개역할의 효율 증진은 어떻게 해야 이뤄질 수 있어	데이터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이 제고
	Title:｢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모범규준 마련·발표 - Context:2. 부위원장 모두말씀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하 내용을 언급. ㅇ 최근 우리 금융산업은 금융규제 혁신과 새로운 혁신적 Player들에 의해 금융의 외연이 확장되는 양적 변화를 경험 ㅇ 앞으로는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질적변화를 주도할 전망 - AI를 통해 비정형·비금융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데이터가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할 수 있게 되고, - 데이터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이 제고되면서 금융거래비용은 낮아지고 금융 중개기능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임 ㅇ 반면, AI 기술의 안전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환경 조성 추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거래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데이터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이 제고
	Title:｢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모범규준 마련·발표 - Context:❹ 금융소비자가 AI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에게 AI가 활용된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고, 소비자의 권리 및 이의신청·민원제기 등 권리구제 방안 등을 알기쉽게 안내 ㅇ 특히, AI를 통해 신용평가,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계약체결 여부 결정 등을 한 경우 ‘설명요구·정정요구권’이 있음을 고지 - 소비자는 AI 평가결과 및 주요 평가기준, 사용된 기초정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AI 평가에 활용된 자신에 대한 정보의 정정·삭제요구, 결과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AI 가이드라인 적용 例 ㅇ AI를 통한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1단계) 대출신청 단계에서부터 ‘신용평가가 AI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AI 평가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이의제기·설명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이의제기·민원제기 채널 등을 고지 - (2단계) 금융회사는 미리 마련된 위험관리정책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신용평가결정의 기준, 사용된 정보의 종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필요시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규 데이터를 반영하여 재평가·재심사 등 실시 ❺ AI 서비스 외부위탁 개발·운영시에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운영할 때와 똑같이 안전한 개발·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험관리) 외부기관에 대한 AI시스템 개발·운영 위탁시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위험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주기적 보고·점검 □ (손해배상) AI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조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손해배상 처리 절차 등을 마련 Question:금융사가 필요에 의해 신용평가를 다시 심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해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규 데이터를 반영
	Title:｢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모범규준 마련·발표 - Context:❹ 금융소비자가 AI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에게 AI가 활용된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고, 소비자의 권리 및 이의신청·민원제기 등 권리구제 방안 등을 알기쉽게 안내 ㅇ 특히, AI를 통해 신용평가,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계약체결 여부 결정 등을 한 경우 ‘설명요구·정정요구권’이 있음을 고지 - 소비자는 AI 평가결과 및 주요 평가기준, 사용된 기초정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AI 평가에 활용된 자신에 대한 정보의 정정·삭제요구, 결과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AI 가이드라인 적용 例 ㅇ AI를 통한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1단계) 대출신청 단계에서부터 ‘신용평가가 AI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AI 평가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이의제기·설명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이의제기·민원제기 채널 등을 고지 - (2단계) 금융회사는 미리 마련된 위험관리정책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신용평가결정의 기준, 사용된 정보의 종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필요시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규 데이터를 반영하여 재평가·재심사 등 실시 ❺ AI 서비스 외부위탁 개발·운영시에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운영할 때와 똑같이 안전한 개발·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험관리) 외부기관에 대한 AI시스템 개발·운영 위탁시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위험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주기적 보고·점검 □ (손해배상) AI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조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손해배상 처리 절차 등을 마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신용심사를 재실시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규 데이터를 반영
	Title:｢제18차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Context:나. 유망 핀테크 기업 기술 시연 □ 지급결제분야 5개 핀테크 기업이 자사의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음 ㅇ 금융회사 담당자 및 투자자들과 활발한 질의 응답을 주고받으며 향후 사업제휴 및 투자유치 기회를 모색 □ 한편, 김학균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ㅇ 핀테크 스타트업들로부터 핀테크지원센터의 서비스를 교육, 투자연계, 성장 촉진 등으로 확대해 달라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 지난 4월 핀테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1개 금융회사, 유관기관, 정채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구축된 “핀테크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공동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 이번 핀테크지원센터 서울분원 오픈을 계기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공간이 확충되었다고 평가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술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상시 시연‧홍보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 ㅇ 향후 핀테크지원센터 서울분원이 다양한 핀테크 기술과 금융서비스 간 연결을 지원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발원지로 번창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 3.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내·외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를 통해 유망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홍보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지속 제공할 계획 ㅇ 또한, 금융권 오픈 API를 활용하여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소개하는 차기 핀테크 Demo Day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예정 (‘17.8월말 잠정) Question:핀테크지원센터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늘려달라는 핀테크 신생 회사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교육, 투자연계, 성장 촉진 등
	Title:｢제18차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Context:나. 유망 핀테크 기업 기술 시연 □ 지급결제분야 5개 핀테크 기업이 자사의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음 ㅇ 금융회사 담당자 및 투자자들과 활발한 질의 응답을 주고받으며 향후 사업제휴 및 투자유치 기회를 모색 □ 한편, 김학균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ㅇ 핀테크 스타트업들로부터 핀테크지원센터의 서비스를 교육, 투자연계, 성장 촉진 등으로 확대해 달라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 지난 4월 핀테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1개 금융회사, 유관기관, 정채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구축된 “핀테크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공동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 이번 핀테크지원센터 서울분원 오픈을 계기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공간이 확충되었다고 평가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술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상시 시연‧홍보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 ㅇ 향후 핀테크지원센터 서울분원이 다양한 핀테크 기술과 금융서비스 간 연결을 지원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발원지로 번창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 3.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내·외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를 통해 유망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홍보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지속 제공할 계획 ㅇ 또한, 금융권 오픈 API를 활용하여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소개하는 차기 핀테크 Demo Day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예정 (‘17.8월말 잠정) Question:핀테크 신규 회사들은 어떻게 핀테크지원센터 서비스를 확대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교육, 투자연계, 성장 촉진 등
	Title: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ntext: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➊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➋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법 §22~23, 영 §17~18) ㅇ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ㅇ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규정 §18) 3. 향후 계획 □ 법령에 따라 7월 중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보고 및 공시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법 §5④) ㅇ 다만, 건전성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후 규정이 적용되기까지 약 6개월간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지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계의 문의사항을 해소하는 등 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법 시행 후에도 소속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추가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uestion:법 시행으로 일어나는 혼란에 대해 금융위는 어떤 방법으로 막으려는 거야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계의 문의사항을 해소하는 등
	Title: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ntext: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➊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➋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법 §22~23, 영 §17~18) ㅇ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ㅇ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규정 §18) 3. 향후 계획 □ 법령에 따라 7월 중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보고 및 공시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법 §5④) ㅇ 다만, 건전성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후 규정이 적용되기까지 약 6개월간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지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계의 문의사항을 해소하는 등 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법 시행 후에도 소속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추가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는 법 이행으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계의 문의사항을 해소하는 등
	Title: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개요 □ 핀테크 기업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 확대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등을 완화하고, ㅇ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18.12.31.공포, ’19.7.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1) 로보어드바이저 제도개선 사항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후속조치) 1]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금투업규정§4-77) ㅇ (현행)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 -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 40억원을 충족하기 곤란 ㅇ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2]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시행령§2,§87, 금투업규정§1-2의2) ㅇ (현행)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가능하나, 펀드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것이 제한 ㅇ (개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 허용 3]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금투업규정§4-4의2) ㅇ (현행)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제한 ㅇ (개선)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발표내용 중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인참여 허용은 현재 코스콤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 중(’19년 상반기 완료 예정) Question:핀테크 회사가 활발한 로보어드바이저 사업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어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Title: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개요 □ 핀테크 기업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 확대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등을 완화하고, ㅇ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18.12.31.공포, ’19.7.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1) 로보어드바이저 제도개선 사항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후속조치) 1]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금투업규정§4-77) ㅇ (현행)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 -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 40억원을 충족하기 곤란 ㅇ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2]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시행령§2,§87, 금투업규정§1-2의2) ㅇ (현행)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가능하나, 펀드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것이 제한 ㅇ (개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 허용 3]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금투업규정§4-4의2) ㅇ (현행)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제한 ㅇ (개선)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발표내용 중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인참여 허용은 현재 코스콤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 중(’19년 상반기 완료 예정) Question:어떻게 해서 핀테크 회사가 활성화된 로보어드바이저 사업을 구축하게 했어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Title:제3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Context:□ 금일 개최된 제3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ㅇ 금융중심지 추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2019년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중심지 주요 시책을 밀도있게 논의하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함 ◇ (구분) ❶정책총괄, ❷금융인력 양성, ❸국제협력의 3개 분과 ◇ (역할) 금융중심지 정책방향에 대한 과제 발굴 및 세부 과제별 정책 제언 - 금추위 의사결정을 자문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조직·운영되며, 금융중심지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역할 수행 ◇ (환류) 논의 결과를 금추위에 보고하여 안건 논의 및 의사결정 내실화 - 또한,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었던 2019년도 금융중심지 시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정책평가) 금융산업의 양적·외형적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국제경쟁력과 글로벌화는 지속적인 보완과 혁신 필요 ◇ (시책과 동향) 금융시장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기업 국내 상장 등 자본시장을 국제화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고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 (향후 일정) 우리 금융 특화분야(자산운용 및 핀테크 생태계 등)에 지원역량을 전략적으로 집중하여 국제 선도산업으로 육성 Question:금융계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중심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자 해	해외기업 국내 상장 등 자본시장을 국제화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Title:제3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Context:□ 금일 개최된 제3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ㅇ 금융중심지 추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2019년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중심지 주요 시책을 밀도있게 논의하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함 ◇ (구분) ❶정책총괄, ❷금융인력 양성, ❸국제협력의 3개 분과 ◇ (역할) 금융중심지 정책방향에 대한 과제 발굴 및 세부 과제별 정책 제언 - 금추위 의사결정을 자문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조직·운영되며, 금융중심지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역할 수행 ◇ (환류) 논의 결과를 금추위에 보고하여 안건 논의 및 의사결정 내실화 - 또한,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었던 2019년도 금융중심지 시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정책평가) 금융산업의 양적·외형적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국제경쟁력과 글로벌화는 지속적인 보완과 혁신 필요 ◇ (시책과 동향) 금융시장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기업 국내 상장 등 자본시장을 국제화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고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 (향후 일정) 우리 금융 특화분야(자산운용 및 핀테크 생태계 등)에 지원역량을 전략적으로 집중하여 국제 선도산업으로 육성 Question:금융중심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금융업계의 해외경쟁력을 높이려고 해	해외기업 국내 상장 등 자본시장을 국제화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Title:12.6일(수), FSB(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 Context:Ⅲ. 권고안 주요 내용 1] (위기관리･정리체계) FSB 권고안의 적기 도입 및 위기상황 대비 강화 ㅇ (권고1) FSB 정리체계 권고안(RRP, 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고, - 정리절차 조기개시 요건 마련 및 공공기금 손실을 산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규정 정비 등을 검토 ㅇ (권고2)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forum)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형은행(systemic bank) 정리를 가정한 주기적 시뮬레이션을 실시 2] (비은행) 상호금융 감독 관련 금융위･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 ㅇ (권고3) 상호금융 기관간 규제 일관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검사인력 확대 및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추진 ㅇ (권고4)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고 일정규모 이상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자산･부채 관리체계(asset-liability management framework) 도입 ㅇ (권고5)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 ①중앙회의 조합 감독·검사 업무 지침 마련, ②지배구조 관련 규정 검토, ③시스템리스크 분석 대상에 중앙회 포함 등 추진 ㅇ (권고6) 상호금융 조합 및 저축은행 권역내 체계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Ⅳ. 향후 계획 □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FSB 동료평가 권고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후속조치 수립을 추진할 계획(~'18.1/4분기) ㅇ 차기 동료평가(5~7년 주기 예상)시 이행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Question:상호금융 기관끼리 자본규제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위·금감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검사인력 확대 및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Title:12.6일(수), FSB(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 Context:Ⅲ. 권고안 주요 내용 1] (위기관리･정리체계) FSB 권고안의 적기 도입 및 위기상황 대비 강화 ㅇ (권고1) FSB 정리체계 권고안(RRP, 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고, - 정리절차 조기개시 요건 마련 및 공공기금 손실을 산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규정 정비 등을 검토 ㅇ (권고2)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forum)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형은행(systemic bank) 정리를 가정한 주기적 시뮬레이션을 실시 2] (비은행) 상호금융 감독 관련 금융위･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 ㅇ (권고3) 상호금융 기관간 규제 일관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검사인력 확대 및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추진 ㅇ (권고4)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고 일정규모 이상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자산･부채 관리체계(asset-liability management framework) 도입 ㅇ (권고5)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 ①중앙회의 조합 감독·검사 업무 지침 마련, ②지배구조 관련 규정 검토, ③시스템리스크 분석 대상에 중앙회 포함 등 추진 ㅇ (권고6) 상호금융 조합 및 저축은행 권역내 체계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Ⅳ. 향후 계획 □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FSB 동료평가 권고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후속조치 수립을 추진할 계획(~'18.1/4분기) ㅇ 차기 동료평가(5~7년 주기 예상)시 이행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Question:비은행은 어떻게 해서 상호금융 기관끼리 일관성을 향상시킨 자본통제가 가능하게 했어	금융위·금감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검사인력 확대 및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Title:｢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Context:나.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➊ 금융회사가 투자가능한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손실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➋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하는 법적기구 설립 및 재원조성 근거도 두겠습니다. ➌ 금융사,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등도 정립하겠습니다. 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내실화 □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규제 개선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운영과정 전반을 내실있게 개선하겠습니다. ➊ 샌드박스 신청이 이루어진 사안 외에도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겠습니다. ➋ 혁신적 서비스가 적극 출시되도록 심사·지정 절차도 개선하겠습니다. ⅰ) ➀출시 후 안전성이 검증된 서비스는 부가조건을 적극 완화하고 ➁컨설팅 등 조속한 서비스 출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ⅱ) 최신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혁신적 내용·방식으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경우 유연하게 “혁신성“을 인정하겠습니다. ⅲ) 기업이 샌드박스 신청시 소비자 편익·시장조성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➌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는 중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20.10 발의)) Question: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금융규제의 개선을 장려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금융규제 샌드박스｣운영과정 전반을 내실있게 개선
	Title:｢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Context:나.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➊ 금융회사가 투자가능한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손실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➋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하는 법적기구 설립 및 재원조성 근거도 두겠습니다. ➌ 금융사,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등도 정립하겠습니다. 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내실화 □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규제 개선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운영과정 전반을 내실있게 개선하겠습니다. ➊ 샌드박스 신청이 이루어진 사안 외에도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겠습니다. ➋ 혁신적 서비스가 적극 출시되도록 심사·지정 절차도 개선하겠습니다. ⅰ) ➀출시 후 안전성이 검증된 서비스는 부가조건을 적극 완화하고 ➁컨설팅 등 조속한 서비스 출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ⅱ) 최신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혁신적 내용·방식으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경우 유연하게 “혁신성“을 인정하겠습니다. ⅲ) 기업이 샌드박스 신청시 소비자 편익·시장조성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➌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는 중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20.10 발의))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규제의 개편을 격려하고 개혁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계획이야	｢금융규제 샌드박스｣운영과정 전반을 내실있게 개선
	Title:｢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Context:라.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 확대 □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도록,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➊ 정책금융은 기업 성장단계별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ⅰ) 창업기업은 ｢핀테크 지원센터｣ 지원을 내실화하고, ⅱ) 사업화단계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ⅲ) 유망기업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포함을 검토하겠습니다. ➋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초기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운영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2)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언택트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가.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활성화 □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 등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해 담보·신용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금융 ➊ 플랫폼이 보유한 非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➋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➌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사항 등도 정비하겠습니다. Question:활발한 플랫폼 금융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해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 등 역량을 충분히 활용
	Title:｢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Context:라.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 확대 □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도록,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➊ 정책금융은 기업 성장단계별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ⅰ) 창업기업은 ｢핀테크 지원센터｣ 지원을 내실화하고, ⅱ) 사업화단계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ⅲ) 유망기업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포함을 검토하겠습니다. ➋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초기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운영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2)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언택트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가.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활성화 □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 등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해 담보·신용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금융 ➊ 플랫폼이 보유한 非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➋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➌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사항 등도 정비하겠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영업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활성화된 플랫폼 금융을 이룰 수 있어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 등 역량을 충분히 활용
	Title:｢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Context:나.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 마련 □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➊ 단순 정보조회 등은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➋ 이체·출금 등은 공신력있는 기관 심사 등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➌ 대출,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multi-factor 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인증서비스 심사도 지속하겠습니다. 다.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제공 □ 금융회사의 IT기반 구축,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개발 등 고객정보와 분리된 업무에 대해 망분리규제 단계적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재택·유연근무 등 “언택트“ 환경에서 원활한 금융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습니다. Question: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위험도가 높은 거래의 보안성을 어떤 방법으로 보강하려고 해	복수의 인증
	Title:｢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Context:나.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 마련 □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➊ 단순 정보조회 등은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➋ 이체·출금 등은 공신력있는 기관 심사 등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➌ 대출,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multi-factor 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인증서비스 심사도 지속하겠습니다. 다.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제공 □ 금융회사의 IT기반 구축,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개발 등 고객정보와 분리된 업무에 대해 망분리규제 단계적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재택·유연근무 등 “언택트“ 환경에서 원활한 금융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습니다. Question:어떻게 해서 언택트로 진행되는 리스크가 큰 거래의 보안수준을 강화하려고 해	복수의 인증
	Title:｢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Context:(3)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가. 자기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 금융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사생활침해위험은 어느정도인지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➊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측면을 고려한 동의서양식 개편을 통해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우선 금융이용자가 동의서를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하고, - 이후 금융권 전산개발 등을 바탕으로 동의서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➋ 금융이용자가 사생활침해 위험 정도를 명확히 알고 동의하도록 관련위험을 “등급화“하여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나. 금융권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 신정원, 금결원, 금융공공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업이 원스톱으로 통합 조회·결합·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FinDNet : Financial Data Network)｣ ㅇ 민간·이종사업 등의 데이터 인프라간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 금융분야 인공지능(AI)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중·소형 핀테크, 금융회사 등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테스트환경 등을 제공하고, □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율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Question:어떻게 해서 금융회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고안할 수 있도록 했어	데이터·테스트환경 등을 제공
	Title:｢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Context:(3)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가. 자기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 금융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사생활침해위험은 어느정도인지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➊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측면을 고려한 동의서양식 개편을 통해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우선 금융이용자가 동의서를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하고, - 이후 금융권 전산개발 등을 바탕으로 동의서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➋ 금융이용자가 사생활침해 위험 정도를 명확히 알고 동의하도록 관련위험을 “등급화“하여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나. 금융권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 신정원, 금결원, 금융공공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업이 원스톱으로 통합 조회·결합·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FinDNet : Financial Data Network)｣ ㅇ 민간·이종사업 등의 데이터 인프라간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 금융분야 인공지능(AI)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중·소형 핀테크, 금융회사 등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테스트환경 등을 제공하고, □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율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Question:금융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낼 수 있도록 했어	데이터·테스트환경 등을 제공
	Title: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1.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 ‘20.10.21(수)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ㅇ“혁신이 지속되는 환경 조성“과 관련한 다음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➊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국민들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로 고도화 ➋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 :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금융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토의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관련]※ 상세 방안 별첨 ㅇ 오픈뱅킹 출범(‘19.12월) 후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갈 것 ➊ 오픈뱅킹 문호를 더 넓게 개방, 금융신산업 등과 연계성 강화 - 여타 금융권(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카드 등) 순차적으로 참여 - 오픈뱅킹 서비스 대상 계좌 확대 -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오픈뱅킹 인프라 연계 ➋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 간 상호 호혜적 관계 정립 -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 제공 -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 분담 - 조회수수료 등은 업계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오픈뱅킹 참여기관,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신설 ➌ 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안 관리 강화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 핀테크 기업 사전 보안점검 의무화, 사후 보안관리 강화 - 보안, 정보보호 등 참여기관 의무 명확화(법제화 추진) Question:전체적인 금융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게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로 고도화
	Title: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1.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 ‘20.10.21(수)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ㅇ“혁신이 지속되는 환경 조성“과 관련한 다음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➊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국민들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로 고도화 ➋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 :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금융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토의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관련]※ 상세 방안 별첨 ㅇ 오픈뱅킹 출범(‘19.12월) 후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갈 것 ➊ 오픈뱅킹 문호를 더 넓게 개방, 금융신산업 등과 연계성 강화 - 여타 금융권(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카드 등) 순차적으로 참여 - 오픈뱅킹 서비스 대상 계좌 확대 -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오픈뱅킹 인프라 연계 ➋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 간 상호 호혜적 관계 정립 -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 제공 -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 분담 - 조회수수료 등은 업계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오픈뱅킹 참여기관,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신설 ➌ 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안 관리 강화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 핀테크 기업 사전 보안점검 의무화, 사후 보안관리 강화 - 보안, 정보보호 등 참여기관 의무 명확화(법제화 추진)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국민들이 전반적인 금융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어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로 고도화
	Title: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 한편, 오픈뱅킹의 “개방적“인 인프라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참여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관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➊ 참가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하여 핀테크기업의 망 운영비용 분담도 검토 ➋ 그간 변동이 없던 조회 수수료는 대형은행과 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권 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 ➌ 수수료 체계, 데이터 개방 등 오픈뱅킹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오픈뱅킹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 ※ (구성) 참여업권(시중은행, 지방은행, 금투, 상호금융, 카드, 핀테크),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 마지막으로,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 자금이체, 송금 등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정성도 강화하겠습니다. ➊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하는 한편, 보안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핀테크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안모니터링을 한층 강화 ➋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참여 이후에도 거래규모, 사고이력 등에 따라 사후 보안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 ➌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오픈뱅킹 운영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 참가요건, 준수의무 등 법적기반 마련을 추진 ※ `19년 IMF FSAP: 오픈뱅킹 안정성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Legal Foundation)’ 권고 Question:오픈뱅킹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기반을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Title: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 한편, 오픈뱅킹의 “개방적“인 인프라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참여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관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➊ 참가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하여 핀테크기업의 망 운영비용 분담도 검토 ➋ 그간 변동이 없던 조회 수수료는 대형은행과 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권 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 ➌ 수수료 체계, 데이터 개방 등 오픈뱅킹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오픈뱅킹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 ※ (구성) 참여업권(시중은행, 지방은행, 금투, 상호금융, 카드, 핀테크),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 마지막으로,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 자금이체, 송금 등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정성도 강화하겠습니다. ➊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하는 한편, 보안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핀테크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안모니터링을 한층 강화 ➋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참여 이후에도 거래규모, 사고이력 등에 따라 사후 보안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 ➌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오픈뱅킹 운영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 참가요건, 준수의무 등 법적기반 마련을 추진 ※ `19년 IMF FSAP: 오픈뱅킹 안정성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Legal Foundation)’ 권고 Question:어떻게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오픈뱅킹을 안정성있게 관리하려고 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Title: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 유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6월 22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지원을 위한 「회계개혁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는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ㅇ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로,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 그 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시장 의견은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 마련하였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➊ 감사인 직권지정 : 감사인·기업간 유착 방지취지 - (현행) 新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 - (개선)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하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 (~2020년 9월) ➋ 표준감사시간제 : 적정 감사투입시간 확보를 통해 감사품질 제고취지 - (현행)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서면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 →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야기 - (개선)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그 외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공회가 정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 (~2020년 12월) Question:회계개혁 문제가 시장에 정착하고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손병두는 어떻게 했어	「회계개혁간담회」를 개최
	Title: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 유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6월 22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지원을 위한 「회계개혁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는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ㅇ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로,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 그 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시장 의견은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 마련하였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➊ 감사인 직권지정 : 감사인·기업간 유착 방지취지 - (현행) 新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 - (개선)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하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 (~2020년 9월) ➋ 표준감사시간제 : 적정 감사투입시간 확보를 통해 감사품질 제고취지 - (현행)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서면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 →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야기 - (개선)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그 외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공회가 정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 (~2020년 12월) Question:손병두는 어떤 방식으로 회계혁신 문제가 시장에 자리잡고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했어	「회계개혁간담회」를 개최
	Title: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 유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Context:➌ 감사인선임위원회 :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취지 - (현행)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 어렵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이 임원으로 한정되어 참여가 제약된다는 의견 - (개선) 외부위원의 견제를 통한 감사인 선임 독립성 제고라는 제도 기본취지는 지키면서 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축소(7명→5명)하고,채권 금융회사 위원을 직원까지 확대하여 구성 부담 완화 (~2020년 9월) → 내·외부 위원을 균형 있게 축소하여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인 선임 견제 기능은 유지 ➍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회사 내부 회계시스템 개선 유도취지 - (현행)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하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 및 COVID19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연결 기준 감사가 시행되는 2022년까지 제도 구축이 어렵다는 애로 제기 - (개선)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년 하반기 말 COVID19 영향을 재점검하여 필요시 관련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 (~2020년 12월) 2] 그 외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잠정)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조치로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향후에도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회계개혁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감사인 지정 :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 표준감사시간 :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적정 감사시간 ▪ 감사인선임위원회 :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하여 외부감사법에 따라 구성하는 조직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를 수행하여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는 절차 Question:회계법인 사이에서 감사품질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
	Title: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 유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Context:➌ 감사인선임위원회 :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취지 - (현행)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 어렵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이 임원으로 한정되어 참여가 제약된다는 의견 - (개선) 외부위원의 견제를 통한 감사인 선임 독립성 제고라는 제도 기본취지는 지키면서 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축소(7명→5명)하고,채권 금융회사 위원을 직원까지 확대하여 구성 부담 완화 (~2020년 9월) → 내·외부 위원을 균형 있게 축소하여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인 선임 견제 기능은 유지 ➍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회사 내부 회계시스템 개선 유도취지 - (현행)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하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 및 COVID19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연결 기준 감사가 시행되는 2022년까지 제도 구축이 어렵다는 애로 제기 - (개선)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년 하반기 말 COVID19 영향을 재점검하여 필요시 관련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 (~2020년 12월) 2] 그 외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잠정)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조치로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향후에도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회계개혁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감사인 지정 :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 표준감사시간 :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적정 감사시간 ▪ 감사인선임위원회 :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하여 외부감사법에 따라 구성하는 조직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를 수행하여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는 절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회계법인 간 감사와 관련한 질적 경쟁이 일어나게 했어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지난 ‘16.9.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ㅇ 이에 따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9.26일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ㅇ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하였음 □ 금발심 위원들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서민금융 네트워크 전국망(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내 33개소 설치) 구축을 통하여, ㅇ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자금부족이나 연체시, 보다 손쉽게 저금리 자금지원, 채무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언급 □ 또한, 그간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15.6월),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16.1월)을 마련․추진해 왔으며, ㅇ 이번에는 취약계층이 채무로 인해 받는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 「3차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금융위원장은 동 지원방안을 통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도 내실화하는 동시에, ㅇ 추심행위 관련 규율 강화, 채무자의 권리능력 제고 등 금융시장의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임을 밝힘 Question:임종룡은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지난 ‘16.9.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ㅇ 이에 따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9.26일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ㅇ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하였음 □ 금발심 위원들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서민금융 네트워크 전국망(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내 33개소 설치) 구축을 통하여, ㅇ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자금부족이나 연체시, 보다 손쉽게 저금리 자금지원, 채무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언급 □ 또한, 그간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15.6월),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16.1월)을 마련․추진해 왔으며, ㅇ 이번에는 취약계층이 채무로 인해 받는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 「3차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금융위원장은 동 지원방안을 통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도 내실화하는 동시에, ㅇ 추심행위 관련 규율 강화, 채무자의 권리능력 제고 등 금융시장의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임을 밝힘 Question:취약층 부채부담을 줄여주는 방법과 관련해서 논의할 목적으로 임종룡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2. 채무조정 개선방안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자의 상환의지를 제고하고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며 국민행복기금의 운영 개선 (1)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1] 금융지원 확대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성실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 ➊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 변제한 취약계층1) 및 사회소외계층2)에 자산형성 지원상품(例: 일정금액 저축시 실질금리 연 8%) 제공 ※ [현행]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해 미소드림적금 가입 허용 ➋ 성실상환자(24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월50→100만원) ➌ 성실상환자에 대한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 지원조건을 완화(12개월 이상 상환→9개월 이상 상환) 2]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 변제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채무 면제 -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중증질환 발병 등의 경우 채무조정위원회(행복기금·신복위 內)에서 잔여채무 면제 여부 심사 ※ [현행] 약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던 채무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유예(최대 2년)만 허용 3] 중도탈락자 재기지원 강화 [신복위] ㅇ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재개 요건을 완화(연체금액의 1/3 일시상환→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 ※ [현행] 행복기금은 '15.1월 채무조정 중도탈락 후 재개요건을 완화(1/3 일시상환→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 → 상환의지·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빚 부담 완화 및 서민금융지원 등을 통해 성실상환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지원 Question:성실상환자가 빨리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려고 해	자산형성 지원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2. 채무조정 개선방안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자의 상환의지를 제고하고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며 국민행복기금의 운영 개선 (1)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1] 금융지원 확대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성실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 ➊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 변제한 취약계층1) 및 사회소외계층2)에 자산형성 지원상품(例: 일정금액 저축시 실질금리 연 8%) 제공 ※ [현행]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해 미소드림적금 가입 허용 ➋ 성실상환자(24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월50→100만원) ➌ 성실상환자에 대한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 지원조건을 완화(12개월 이상 상환→9개월 이상 상환) 2]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 변제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채무 면제 -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중증질환 발병 등의 경우 채무조정위원회(행복기금·신복위 內)에서 잔여채무 면제 여부 심사 ※ [현행] 약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던 채무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유예(최대 2년)만 허용 3] 중도탈락자 재기지원 강화 [신복위] ㅇ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재개 요건을 완화(연체금액의 1/3 일시상환→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 ※ [현행] 행복기금은 '15.1월 채무조정 중도탈락 후 재개요건을 완화(1/3 일시상환→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 → 상환의지·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빚 부담 완화 및 서민금융지원 등을 통해 성실상환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지원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성실반환자가 신속하게 경제적 회생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해	자산형성 지원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2)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1] 탄력적 원금감면 확대 [국민행복기금] ㅇ 행복기금 내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해 보다 확대된 원금감면율(최대 60→90%) 적용 -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현재 약 10만명)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지원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 [현행] 일반채무자: 30∼60%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70세↑): ∼70%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 ∼90% 2] 일반채권 원금감면 [신복위] ㅇ 신복위 채무조정시 일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관련 일반채권에도 원금감면(예: 최대 30%) 적용 ※ [현행]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 지원('15년 기준 채무조정 대상 채권 중 일반채권 비중은 50.2%) 3] 공적채무조정 연계 강화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Fast-Track 지역을 확대 추진(서울·부산·광주·의정부 → 전국 확대 추진) ㅇ Fast-Track 소요비용(자문료·송달료 등 약 120만원)을 감면받는 채무자 확대(신복위 채무조정 취약계층 → 신복위 및 행복기금 채무조정 취약계층) - 취약계층 및 장기연체자(예:연체기간15년이상) 등 개인 회생·파산이 필요할 수 있는 채무자를 선정하여 동 지원내역을 적극 안내(SMS·DM) 4] 생활안정 지원 ㅇ 채무자의 긴급자금, 생활용품 수요를 지원 ➊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1)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2) ※ [현행] 신복위 소액대출(9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최대 1,500만원 지원)시 취약계층에 대해 금리 우대중 ➋ 일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이 채무를 연체해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급) ※ [현행] 채무를 연체한 경우 핸드폰 할부구입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 제한 → 소득정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게는 보다 탄력적인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고 생활안정 지원도 병행 Question: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역량이 부족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	탄력적인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고 생활안정 지원도 병행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2)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1] 탄력적 원금감면 확대 [국민행복기금] ㅇ 행복기금 내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해 보다 확대된 원금감면율(최대 60→90%) 적용 -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현재 약 10만명)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지원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 [현행] 일반채무자: 30∼60%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70세↑): ∼70%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 ∼90% 2] 일반채권 원금감면 [신복위] ㅇ 신복위 채무조정시 일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관련 일반채권에도 원금감면(예: 최대 30%) 적용 ※ [현행]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 지원('15년 기준 채무조정 대상 채권 중 일반채권 비중은 50.2%) 3] 공적채무조정 연계 강화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Fast-Track 지역을 확대 추진(서울·부산·광주·의정부 → 전국 확대 추진) ㅇ Fast-Track 소요비용(자문료·송달료 등 약 120만원)을 감면받는 채무자 확대(신복위 채무조정 취약계층 → 신복위 및 행복기금 채무조정 취약계층) - 취약계층 및 장기연체자(예:연체기간15년이상) 등 개인 회생·파산이 필요할 수 있는 채무자를 선정하여 동 지원내역을 적극 안내(SMS·DM) 4] 생활안정 지원 ㅇ 채무자의 긴급자금, 생활용품 수요를 지원 ➊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1)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2) ※ [현행] 신복위 소액대출(9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최대 1,500만원 지원)시 취약계층에 대해 금리 우대중 ➋ 일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이 채무를 연체해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급) ※ [현행] 채무를 연체한 경우 핸드폰 할부구입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 제한 → 소득정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게는 보다 탄력적인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고 생활안정 지원도 병행 Question:빚을 갚을 능력이 미흡한 부채자에게 어떻게 해	탄력적인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고 생활안정 지원도 병행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국민행복기금 운영 적극 개선 1] 과잉추심 예방 ㅇ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추심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민간 신용정보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채무자가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효완성 채권은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사 위탁을 해지(캠코가 직접 채권을 관리하여 사실상 추심부담 해소) ※ [현행] 소멸시효 완성, 기초수급자 지정 등 추심위탁 해지사유 발생시, 비정기적으로 위탁을 해지→일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발생 가능 - 신용정보사의 과잉추심에 대한 페널티 강화1) 및 성과수수료 체계 개편2) 2] 제도의 합리성 제고 ㅇ 그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등을 분석하여 채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매각가능성 및 생계형 여부 등을 감안해 채무상환을 위한 회수대상에서 제외 ※ [현행] 재산 발견시, 발견재산의 가치를 포함하여 채무재조정 시행 -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상환을 완료하면 완제의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보증인에게 원금감면분 회수 금지) → 그간 제기된 민원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추심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 Question:제기되어온 민원을 참고하여 어떤 방식으로 과잉추심 예방하려는 거야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국민행복기금 운영 적극 개선 1] 과잉추심 예방 ㅇ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추심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민간 신용정보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채무자가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효완성 채권은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사 위탁을 해지(캠코가 직접 채권을 관리하여 사실상 추심부담 해소) ※ [현행] 소멸시효 완성, 기초수급자 지정 등 추심위탁 해지사유 발생시, 비정기적으로 위탁을 해지→일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발생 가능 - 신용정보사의 과잉추심에 대한 페널티 강화1) 및 성과수수료 체계 개편2) 2] 제도의 합리성 제고 ㅇ 그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등을 분석하여 채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매각가능성 및 생계형 여부 등을 감안해 채무상환을 위한 회수대상에서 제외 ※ [현행] 재산 발견시, 발견재산의 가치를 포함하여 채무재조정 시행 -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상환을 완료하면 완제의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보증인에게 원금감면분 회수 금지) → 그간 제기된 민원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추심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 Question:과잉추심을 계속적으로 제안됐던 불만사항을 고려하여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책임 강화 및 채무자의 권리능력제고를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을 정착 (1) 금융회사 등의 채권추심 행위․위탁 관련 규율 강화 1]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보완․시행 ㅇ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재시행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유체동산 압류 제한) 소액채무자(150만원 이하),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유체동산(TV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 제한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확보 의무화) 채무자가 채권의 정확성에 대해 이견 제시할 경우, 입증자료의 확보시까지 추심을 중단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위임 금지)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는 신정법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에는 추심 위임 금지 ▪(채무독촉 횟수 제한 강화) 반복 채무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채무독촉 횟수(예: 일 2회) 제한 →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금융회사, 대부업 등 전체 금융시장에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규율 2]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 ㅇ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금융위 등록 대부업권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가이드라인에 포함) →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를 다시 부활시켜 취약계층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3] 금융회사, 추심회사 등의 추심위탁 관련 책임 제고 ㅇ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위임과 추심인의 불법 추심에 대해 채권자(금융회사·대부업자 등), 채권추심회사에게도 책임을 부과 ▪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위탁 금지) 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의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위임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근거 신설(신정법 개정) ▪ (추심인 관리 강화) 추심회사에 관리책임 부여로 제재 근거 명확화(신정법 개정) ▪ (금융회사의 추심회사 관리 강화) 금융회사가 채권추심회사와 계약시 법령,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도록 의무화(가이드라인에 반영) → 위탁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 관리·감독 체계 유도 4]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ㅇ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 매입추심 대부업자 등에 대해 추심업무 적정성을 중점 검사(‘16년 하반기 20개사 중점 검사, ’17년에 대상 확대) - 추심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대해서도 검사·감독 강화 →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동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의 실효성 확보 Question:금융시장의 건강한 채권추심 관행은 어떤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	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책임 강화 및 채무자의 권리능력제고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책임 강화 및 채무자의 권리능력제고를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을 정착 (1) 금융회사 등의 채권추심 행위․위탁 관련 규율 강화 1]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보완․시행 ㅇ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재시행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유체동산 압류 제한) 소액채무자(150만원 이하),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유체동산(TV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 제한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확보 의무화) 채무자가 채권의 정확성에 대해 이견 제시할 경우, 입증자료의 확보시까지 추심을 중단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위임 금지)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는 신정법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에는 추심 위임 금지 ▪(채무독촉 횟수 제한 강화) 반복 채무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채무독촉 횟수(예: 일 2회) 제한 →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금융회사, 대부업 등 전체 금융시장에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규율 2]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 ㅇ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금융위 등록 대부업권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가이드라인에 포함) →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를 다시 부활시켜 취약계층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3] 금융회사, 추심회사 등의 추심위탁 관련 책임 제고 ㅇ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위임과 추심인의 불법 추심에 대해 채권자(금융회사·대부업자 등), 채권추심회사에게도 책임을 부과 ▪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위탁 금지) 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의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위임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근거 신설(신정법 개정) ▪ (추심인 관리 강화) 추심회사에 관리책임 부여로 제재 근거 명확화(신정법 개정) ▪ (금융회사의 추심회사 관리 강화) 금융회사가 채권추심회사와 계약시 법령,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도록 의무화(가이드라인에 반영) → 위탁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 관리·감독 체계 유도 4]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ㅇ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 매입추심 대부업자 등에 대해 추심업무 적정성을 중점 검사(‘16년 하반기 20개사 중점 검사, ’17년에 대상 확대) - 추심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대해서도 검사·감독 강화 →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동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의 실효성 확보 Question:어떻게 금융시장의 건전한 채권추심 관습이 정착할 수 있어	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책임 강화 및 채무자의 권리능력제고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2) 채무자 권리보호 능력 제고 1]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도입 ㅇ 신용정보원에서 개인에 대한 ‘채권자 변동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채무자는 신정원·CB사·신복위 등을 통해 본인 정보를 조회(〈참고2〉 채권자 변동정보 제공 예시) - 최초 시행시 신용정보원이 집중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채권 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 ㅇ 또한, 신복위와 정보 공유로, 개인 워크아웃 심사시 채권자 파악 불가로 채무조정에서 제외되었던 채무자를 최소화 →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 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예방 2] 채무자 교육·홍보 강화 ㅇ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 → 채권·채무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채무자 스스로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Question: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채무자가 미리 인식하고 알맞게 대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2) 채무자 권리보호 능력 제고 1]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도입 ㅇ 신용정보원에서 개인에 대한 ‘채권자 변동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채무자는 신정원·CB사·신복위 등을 통해 본인 정보를 조회(〈참고2〉 채권자 변동정보 제공 예시) - 최초 시행시 신용정보원이 집중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채권 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 ㅇ 또한, 신복위와 정보 공유로, 개인 워크아웃 심사시 채권자 파악 불가로 채무조정에서 제외되었던 채무자를 최소화 →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 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예방 2] 채무자 교육·홍보 강화 ㅇ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 → 채권·채무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채무자 스스로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부채자가 사전에 불법 채권추심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게 할 수 있어	교육 및 홍보를 강화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가계 부실채권 매각·매입 제도 개선 1] 원 채권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ㅇ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 매각시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제시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 ※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안) 예시 ▪부실채권 매각시, 매입 기관에 대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불법추심 관련 과거 기록 고려 등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 ▪빈번한 재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후 일정기간(예: 6개월 등) 재매각 금지를 계약조건에 반영 등 2] 매입추심 대부업 규제 강화 ㅇ ’16.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금융채권 매각기관 제한, 매입추심업자 등록요건 신설 등 규제 강화 -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감독․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매입추심업체 수가 과도한 경우 추가적 규제강화 방안 검토 → 금융권 부실채권 매각·매입 시장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채무자 보호’ 측면을 균형 있게 유지 Question:채무자가 잦은 재매각 때문에 혼돈에 빠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	매각 후 일정기간(예: 6개월 등) 재매각 금지를 계약조건에 반영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가계 부실채권 매각·매입 제도 개선 1] 원 채권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ㅇ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 매각시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제시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 ※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안) 예시 ▪부실채권 매각시, 매입 기관에 대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불법추심 관련 과거 기록 고려 등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 ▪빈번한 재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후 일정기간(예: 6개월 등) 재매각 금지를 계약조건에 반영 등 2] 매입추심 대부업 규제 강화 ㅇ ’16.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금융채권 매각기관 제한, 매입추심업자 등록요건 신설 등 규제 강화 -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감독․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매입추심업체 수가 과도한 경우 추가적 규제강화 방안 검토 → 금융권 부실채권 매각·매입 시장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채무자 보호’ 측면을 균형 있게 유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부채자가 빈번한 재매각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매각 후 일정기간(예: 6개월 등) 재매각 금지를 계약조건에 반영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4. 향후 계획 □ 금융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빠른 시일내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일 논의한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확대는 건전한 신용질서의 틀 내에서 자활·재기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는 만큼 금년중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함 ㅇ 또한, 금융회사․추심회사 등의 채권추심 행위 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건전한 추심 관행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함 □ 아울러 정부가 앞으로 서민금융의 핵심영역인 ➊지원대상 선정, ➋상품개발, ➌전달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ㅇ(지원대상 선정) 서민의 상환능력과 재기의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여 서민금융DB로 종합해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ㅇ(상품 개발) 유사·복잡한 서민금융 상품체계를 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브랜드를 통일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이나 자금용도별로 필요한 상품을 빠짐없이 만들어 나가며, ㅇ(전달체계 혁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 전국망이 구축되는 만큼, 상담기능 강화 등을 통한 “종합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함 □ 이를 위해 서민금융 관계기관과 전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함 Question:금융위원장은 금융사와 추심기업의 채권추심 행위 규율을 보강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건전한 추심 관행을 유도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4. 향후 계획 □ 금융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빠른 시일내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일 논의한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확대는 건전한 신용질서의 틀 내에서 자활·재기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는 만큼 금년중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함 ㅇ 또한, 금융회사․추심회사 등의 채권추심 행위 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건전한 추심 관행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함 □ 아울러 정부가 앞으로 서민금융의 핵심영역인 ➊지원대상 선정, ➋상품개발, ➌전달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ㅇ(지원대상 선정) 서민의 상환능력과 재기의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여 서민금융DB로 종합해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ㅇ(상품 개발) 유사·복잡한 서민금융 상품체계를 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브랜드를 통일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이나 자금용도별로 필요한 상품을 빠짐없이 만들어 나가며, ㅇ(전달체계 혁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 전국망이 구축되는 만큼, 상담기능 강화 등을 통한 “종합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함 □ 이를 위해 서민금융 관계기관과 전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함 Question:추심기업과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행위 규정을 보완할 목적으로 금융위원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건전한 추심 관행을 유도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지난 2016년은 모험자본 공급, 위험의 적극적 인수 및 관리(Risk taking- management)와 같은 자본시장․금융투자업계 본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 해였음 ➊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창업․중소․벤처기업이 집단지성의 평가를 받아 십시일반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 (’16.1월 시행) ➋ 사모펀드에는 일반화 되어 있으나 공모펀드에는 사실상 금지되던 「성과보수 제도」를 공모펀드에 전향적으로 도입하여 운용업계가 공모펀드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주고자 노력하는 경쟁의 기본틀을 마련 (’16.4월 발표) ➌ 대형 증권사들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금융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투자은행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IMA 허용 등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제시 (’16.8월 발표) ➍ 성장잠재력 있는 이익미실현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테슬라요건), 상장주선․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증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 마련(’16.10월 발표) ➎ 예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손익통산 등 금융소득 과세의 새로운 기준하에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ISA를 도입」하여 새로운 국민재산증식 수단 제공 (’16.3월 출시) ➏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람에 한정된 전문운용인력 인정 틀을 넘어서는 「로보어드바이저」 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 (’16.3월 발표) ➐ ’11년 규제 이후 투기 재발 우려로 선뜻 제도개선에 나서지 못했던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거래승수․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 (’16.11월 발표) ➑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해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거래소 구조개편을 지속 도모 ➒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 마련」(’16.7월 발표)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16.4.15, 6개사) 등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지속 추진 ➓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6.9월 발표)을 추진하고, 「공매도제도 및 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16.11월 발표)하는 등 시장 건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Question: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를 채택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야 혁신적 자문서비스의 공급 토대를 갖출 수 있어	「로보어드바이저」 제도 도입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지난 2016년은 모험자본 공급, 위험의 적극적 인수 및 관리(Risk taking- management)와 같은 자본시장․금융투자업계 본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 해였음 ➊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창업․중소․벤처기업이 집단지성의 평가를 받아 십시일반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 (’16.1월 시행) ➋ 사모펀드에는 일반화 되어 있으나 공모펀드에는 사실상 금지되던 「성과보수 제도」를 공모펀드에 전향적으로 도입하여 운용업계가 공모펀드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주고자 노력하는 경쟁의 기본틀을 마련 (’16.4월 발표) ➌ 대형 증권사들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금융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투자은행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IMA 허용 등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제시 (’16.8월 발표) ➍ 성장잠재력 있는 이익미실현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테슬라요건), 상장주선․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증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 마련(’16.10월 발표) ➎ 예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손익통산 등 금융소득 과세의 새로운 기준하에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ISA를 도입」하여 새로운 국민재산증식 수단 제공 (’16.3월 출시) ➏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람에 한정된 전문운용인력 인정 틀을 넘어서는 「로보어드바이저」 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 (’16.3월 발표) ➐ ’11년 규제 이후 투기 재발 우려로 선뜻 제도개선에 나서지 못했던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거래승수․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 (’16.11월 발표) ➑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해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거래소 구조개편을 지속 도모 ➒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 마련」(’16.7월 발표)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16.4.15, 6개사) 등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지속 추진 ➓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6.9월 발표)을 추진하고, 「공매도제도 및 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16.11월 발표)하는 등 시장 건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Question:혁신적 자문서비스의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해	「로보어드바이저」 제도 도입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➌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 ㅇ ’13.8월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는 당초 조성목표인 6조원을 초과달성(6.3조원)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 ㅇ 금년에도 旣투자액의 회수자금(2,600억원)을 이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자본공급을 확대 (총 6.3조원 → 총 7.2조원) - 특히,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 ➍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간평가 및 기능 강화방안 마련 ㅇ 중기특화 증권사(6개)의 1년간 활동실적(’16.4.16~‘17.4.15)을 평가하고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ㅇ 아울러, 관련 정책금융기관 등의 중기특화 증권사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지원 활성화 방안 등 모색 ➎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감독방안 마련 ㅇ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자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불법․불건전 영업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신고 업자 제재를 형사벌로 전환하는 방안 등 검토 ㅇ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자의 증권방송 출연 제한 등 감독 강화 Question:성장사다리펀드는 자본공급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했어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➌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 ㅇ ’13.8월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는 당초 조성목표인 6조원을 초과달성(6.3조원)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 ㅇ 금년에도 旣투자액의 회수자금(2,600억원)을 이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자본공급을 확대 (총 6.3조원 → 총 7.2조원) - 특히,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 ➍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간평가 및 기능 강화방안 마련 ㅇ 중기특화 증권사(6개)의 1년간 활동실적(’16.4.16~‘17.4.15)을 평가하고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ㅇ 아울러, 관련 정책금융기관 등의 중기특화 증권사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지원 활성화 방안 등 모색 ➎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감독방안 마련 ㅇ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자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불법․불건전 영업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신고 업자 제재를 형사벌로 전환하는 방안 등 검토 ㅇ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자의 증권방송 출연 제한 등 감독 강화 Question:자본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➌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 ㅇ ’13.8월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는 당초 조성목표인 6조원을 초과달성(6.3조원)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 ㅇ 금년에도 旣투자액의 회수자금(2,600억원)을 이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자본공급을 확대 (총 6.3조원 → 총 7.2조원) - 특히,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 ➍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간평가 및 기능 강화방안 마련 ㅇ 중기특화 증권사(6개)의 1년간 활동실적(’16.4.16~‘17.4.15)을 평가하고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ㅇ 아울러, 관련 정책금융기관 등의 중기특화 증권사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지원 활성화 방안 등 모색 ➎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감독방안 마련 ㅇ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자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불법․불건전 영업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신고 업자 제재를 형사벌로 전환하는 방안 등 검토 ㅇ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자의 증권방송 출연 제한 등 감독 강화 Question: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법이나 불건전한 영업을 할 때 금융당국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➌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 ㅇ ’13.8월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는 당초 조성목표인 6조원을 초과달성(6.3조원)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 ㅇ 금년에도 旣투자액의 회수자금(2,600억원)을 이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자본공급을 확대 (총 6.3조원 → 총 7.2조원) - 특히,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 ➍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간평가 및 기능 강화방안 마련 ㅇ 중기특화 증권사(6개)의 1년간 활동실적(’16.4.16~‘17.4.15)을 평가하고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ㅇ 아울러, 관련 정책금융기관 등의 중기특화 증권사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지원 활성화 방안 등 모색 ➎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감독방안 마련 ㅇ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자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불법․불건전 영업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신고 업자 제재를 형사벌로 전환하는 방안 등 검토 ㅇ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자의 증권방송 출연 제한 등 감독 강화 Question: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위법이나 불온한 사업을 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➏ 조치명령권 활용도 제고 ㅇ 지금까지 긴급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를 활용하였으나, 이러한 수단은 업계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한 것으로 엄격한 집행이 어렵고, 미이행시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 ㅇ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긴급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 - 긴급한 규제 필요성이 있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 활용 - 기존 행정지도, 자율규제 등은 존속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명령으로 대체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와 연계하여 필요시 선제적 자본확충 등의 예방 조치를 명령 ➐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ㅇ 펀드 투자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드 판매의 제반절차를 종합적 개선 -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보수․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등 온라인 펀드 판매 및 설정방식을 개선 ➑ 회계제도 개편방안 마련 ㅇ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에서부터 감독․제재에 이르는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 ➒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유도 ㅇ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을 통해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 ➓ 거래소 구조개편 지속 추진 ㅇ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Question:전체적인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활력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➏ 조치명령권 활용도 제고 ㅇ 지금까지 긴급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를 활용하였으나, 이러한 수단은 업계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한 것으로 엄격한 집행이 어렵고, 미이행시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 ㅇ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긴급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 - 긴급한 규제 필요성이 있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 활용 - 기존 행정지도, 자율규제 등은 존속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명령으로 대체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와 연계하여 필요시 선제적 자본확충 등의 예방 조치를 명령 ➐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ㅇ 펀드 투자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드 판매의 제반절차를 종합적 개선 -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보수․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등 온라인 펀드 판매 및 설정방식을 개선 ➑ 회계제도 개편방안 마련 ㅇ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에서부터 감독․제재에 이르는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 ➒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유도 ㅇ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을 통해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 ➓ 거래소 구조개편 지속 추진 ㅇ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Question:어떻게 해야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활기를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별첨] 2017년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과제 (중점추진분야-1) 모험자본 공급 확충 ①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 한국거래소지주회사 출범 시점에 ATS와의 경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ATS 설립여건 개선도 병행 추진 ② 초대형 투자은행이 단기금융, IMA를 통한 기업금융 등 신규 업무를 차질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17.2분기 인가 추진) ③ 새로운 상장․공모제도를 시장에 안착시켜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④ 크라우드 펀딩 1주년 성과를 평가(1.24)하고, 더 많은 창업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 완화, Seeding 펀드 운영 등을 차질없이 추진 ⑤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특례상장 요건 및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 추진(4월 발표) ⑥ ’17년 중 9,4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창업․기술혁신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⑦ 비상장주식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K-OTC 증권신고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장외거래플랫폼 기능 강화(5월 시행) ⑧ 중기특화 증권사 중간평가(5월)를 실시하고,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Question:활발한 코넥스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제도를 보완하려는 거야	코넥스 특례상장 요건 및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합리화 등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별첨] 2017년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과제 (중점추진분야-1) 모험자본 공급 확충 ①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 한국거래소지주회사 출범 시점에 ATS와의 경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ATS 설립여건 개선도 병행 추진 ② 초대형 투자은행이 단기금융, IMA를 통한 기업금융 등 신규 업무를 차질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17.2분기 인가 추진) ③ 새로운 상장․공모제도를 시장에 안착시켜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④ 크라우드 펀딩 1주년 성과를 평가(1.24)하고, 더 많은 창업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 완화, Seeding 펀드 운영 등을 차질없이 추진 ⑤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특례상장 요건 및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 추진(4월 발표) ⑥ ’17년 중 9,4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창업․기술혁신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⑦ 비상장주식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K-OTC 증권신고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장외거래플랫폼 기능 강화(5월 시행) ⑧ 중기특화 증권사 중간평가(5월)를 실시하고,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Question:제도를 어떻게 보강해서 활성화된 코넥스시장을 구축하려는 거야	코넥스 특례상장 요건 및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합리화 등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중점추진분야-2)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 ⑨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에서부터 감독․제재에 이르는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 ⑩ 자체신용도 도입(’17~’18년 단계적시행), 제3자 의뢰 신용평가 허용(’17.4월) 등 평가의 신뢰성과 신용평가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시행 ⑪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을 통해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 ⑫ 합병, 유상증자 등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령상 가치평가 기준의 적정성․합리성을 전반적으로 검토 (규제 필요성, 규제가 필요하다면 가치산정 기준일․산정방식 등) (중점추진분야-3) 국민재산 증식 여건 조성 ⑬ 독립투자자문업(’17.3월 등록개시), 로보어드바이저(’17.5월 대고객 서비스 출시)와 같은 새로운 금융자문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국민재산 증식 기반 조성 - 추가적인 로보어드바이저 진입 수요에 대응하여 2차 테스트베드 신청 접수를 3월부터 개시 ⑭ ISA 출시 1주년(‘17.3.14) 성과를 평가(4월)하고, 이를 기반으로 IS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하반기 방안발표) ⑮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5월 국회제출) 성과보수 공모펀드 등 다양한 펀드상품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 투자자보호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감독방안 마련 투자자가 상품별 수익률․비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투자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확대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위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펀드판매를 허용하고,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추진 소규모 공모펀드 정리를 지속 추진하되, 그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제도개선 Question:국민들이 연금자산의 능률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해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중점추진분야-2)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 ⑨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에서부터 감독․제재에 이르는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 ⑩ 자체신용도 도입(’17~’18년 단계적시행), 제3자 의뢰 신용평가 허용(’17.4월) 등 평가의 신뢰성과 신용평가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시행 ⑪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을 통해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 ⑫ 합병, 유상증자 등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령상 가치평가 기준의 적정성․합리성을 전반적으로 검토 (규제 필요성, 규제가 필요하다면 가치산정 기준일․산정방식 등) (중점추진분야-3) 국민재산 증식 여건 조성 ⑬ 독립투자자문업(’17.3월 등록개시), 로보어드바이저(’17.5월 대고객 서비스 출시)와 같은 새로운 금융자문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국민재산 증식 기반 조성 - 추가적인 로보어드바이저 진입 수요에 대응하여 2차 테스트베드 신청 접수를 3월부터 개시 ⑭ ISA 출시 1주년(‘17.3.14) 성과를 평가(4월)하고, 이를 기반으로 IS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하반기 방안발표) ⑮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5월 국회제출) 성과보수 공모펀드 등 다양한 펀드상품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 투자자보호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감독방안 마련 투자자가 상품별 수익률․비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투자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확대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위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펀드판매를 허용하고,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추진 소규모 공모펀드 정리를 지속 추진하되, 그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제도개선 Question:연금자산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대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어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중점추진분야-4)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의 상품다양성을 제고하고, 파생상품시장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장외파생상품 규제 인프라 정비 담보로 제공된 국채를 재담보 및 RP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채의 활용가치를 제고(3월) 상장주식(2월)․장내파생상품(6월)․상장채권(하반기)에 대한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단계적 도입 ’19년부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입 로드맵을 마련․발표(하반기)하고 시행령 등 법령 정비 추진 (중점추진분야-5)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 기반 강화 미국 금리인상, 중국․유럽 리스크 등 시장 불안 요인들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기업 자금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회사채 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공급 여건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 예상되는 모든 변수에 대해 보수적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확충 등 예방조치 시행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긴급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명령권 제도 정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 판매과정 녹취 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 제한(1분기 법안제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공매도 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3월) 등을 차질 없이 추진 Question:자본시장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문제 없이 회사의 자금제공 조건이 개선되도록 진행할 수 있어	기업 자금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회사채 시장 활성화 등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중점추진분야-4)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의 상품다양성을 제고하고, 파생상품시장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장외파생상품 규제 인프라 정비 담보로 제공된 국채를 재담보 및 RP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채의 활용가치를 제고(3월) 상장주식(2월)․장내파생상품(6월)․상장채권(하반기)에 대한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단계적 도입 ’19년부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입 로드맵을 마련․발표(하반기)하고 시행령 등 법령 정비 추진 (중점추진분야-5)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 기반 강화 미국 금리인상, 중국․유럽 리스크 등 시장 불안 요인들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기업 자금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회사채 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공급 여건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 예상되는 모든 변수에 대해 보수적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확충 등 예방조치 시행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긴급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명령권 제도 정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 판매과정 녹취 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 제한(1분기 법안제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공매도 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3월) 등을 차질 없이 추진 Question:차질 없이 자본시장을 통해 회사의 자금공급 여건이 보완되도록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기업 자금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회사채 시장 활성화 등
	Title:｢청년․대학생 금융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 개소식 Context:참고 1.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 개요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캠코 서울사옥 1층 □ (근무인력) 3개 기관 총 17명(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 5명 포함) □ (근무방법) 서민금융 통합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직원 파견 상주 근무 □ (입주기관 주요기능)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일자리 상담‧취업안내,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 ㅇ 센터에 참여하는 각 서민금융기관은 고유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필요시 기관간 업무 협력 ㅇ 기구 통합 시너지 창출을 위한 유관기관 금융상품 중개 등 서민형 PB 업무도 가능한 범위내 수행 □ (특이사항)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젊은층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로 운영 참고 2. 청년·대학생 집중지원 업무 □ (근무인력) 3개 기관 총 5명(직업상담사 3명 포함) □ (주요업무) 청년‧대학생 금융상담 서비스, 저리 자금지원 및 채무조정 지원, 취업 컨설팅 제공, 금융교육 등 실시 ❶ 청년·대학생 전용 서민금융상품 등 취급 ❷ 청년·대학생 금융상담 서비스 ❸ 청년·대학생 취업컨설팅 제공 ❹ 청년·대학생 금융교육 지원 Question:강남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젊은층에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로 운영
	Title:｢청년․대학생 금융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 개소식 Context:참고 1.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 개요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캠코 서울사옥 1층 □ (근무인력) 3개 기관 총 17명(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 5명 포함) □ (근무방법) 서민금융 통합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직원 파견 상주 근무 □ (입주기관 주요기능)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일자리 상담‧취업안내,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 ㅇ 센터에 참여하는 각 서민금융기관은 고유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필요시 기관간 업무 협력 ㅇ 기구 통합 시너지 창출을 위한 유관기관 금융상품 중개 등 서민형 PB 업무도 가능한 범위내 수행 □ (특이사항)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젊은층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로 운영 참고 2. 청년·대학생 집중지원 업무 □ (근무인력) 3개 기관 총 5명(직업상담사 3명 포함) □ (주요업무) 청년‧대학생 금융상담 서비스, 저리 자금지원 및 채무조정 지원, 취업 컨설팅 제공, 금융교육 등 실시 ❶ 청년·대학생 전용 서민금융상품 등 취급 ❷ 청년·대학생 금융상담 서비스 ❸ 청년·대학생 취업컨설팅 제공 ❹ 청년·대학생 금융교육 지원 Question:청년층에 더 다양한 지원을 할 목적으로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어떻게 했어	‘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로 운영
	Title: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시연 및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방문 Context:□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의 시행(‘17.4.1일)에 따라, ’17.4.3일(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동 시스템을 직접 시연하고, ㅇ 조회시스템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창구 현장을 방문하였음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은 ‘17.4.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ㅇ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여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ㅇ 시스템 시행시 금융회사 채권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 ㅇ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제공 □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34개 통합지원센터)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변동정보 확인 가능 ※ 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채무자만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연행사 및 현장방문을 통해, ㅇ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 채권자 변동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공유함에 따라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사례를 최소화하고 연체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채무자에 대한 보호장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상담시 조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 □ 한편, 민성기 신용정보원장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힘 ㅇ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도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상담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임을 전함 Question:개인 채무자가 채권자 현황을 확인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어떻게 해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
	Title: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시연 및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방문 Context:□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의 시행(‘17.4.1일)에 따라, ’17.4.3일(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동 시스템을 직접 시연하고, ㅇ 조회시스템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창구 현장을 방문하였음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은 ‘17.4.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ㅇ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여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ㅇ 시스템 시행시 금융회사 채권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 ㅇ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제공 □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34개 통합지원센터)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변동정보 확인 가능 ※ 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채무자만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연행사 및 현장방문을 통해, ㅇ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 채권자 변동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공유함에 따라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사례를 최소화하고 연체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채무자에 대한 보호장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상담시 조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 □ 한편, 민성기 신용정보원장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힘 ㅇ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도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상담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임을 전함 Question:금융사는 어떤 방식으로 개인 부채자가 채권자 상황을 파악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해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
	Title: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 -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최우선- -금융산업의 혁신과 국민체감 정책 추진- Context:Ⅰ. ‘21년 금융산업국 주요 업무계획 〈 주요경과 〉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21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해 4분기부터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연구원, 학계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제안을 청취하였습니다. ◈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안은「디지털 금융협의회」(‘20.12.10일),「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전체회의(‘21.1.18일)에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며, 2021년「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반영·발표(’21.1.19일)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 분야의 세부안에 대해서는금발심「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21.1.26일)를 개최하여 검토·심의하였으며, 금일 5대 추진방향을 담은 2021년「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별첨1)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 코로나19 대응 및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조치 연착륙과 함께 건전경영을 위한 금융업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지원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조치연장이 불가피하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겠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인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병행 강구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을 권고·유도하고, 제2금융권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금융위는 금융사가 코로나 시국에서도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회사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을 권고·유도
	Title: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 -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최우선- -금융산업의 혁신과 국민체감 정책 추진- Context:Ⅰ. ‘21년 금융산업국 주요 업무계획 〈 주요경과 〉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21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해 4분기부터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연구원, 학계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제안을 청취하였습니다. ◈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안은「디지털 금융협의회」(‘20.12.10일),「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전체회의(‘21.1.18일)에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며, 2021년「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반영·발표(’21.1.19일)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 분야의 세부안에 대해서는금발심「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21.1.26일)를 개최하여 검토·심의하였으며, 금일 5대 추진방향을 담은 2021년「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별첨1)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 코로나19 대응 및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조치 연착륙과 함께 건전경영을 위한 금융업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지원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조치연장이 불가피하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겠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인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병행 강구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을 권고·유도하고, 제2금융권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코로나 영향 하에서도 금융회사가 투명하게 경영되게 하려고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금융회사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을 권고·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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