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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 더 넓게 포용하는 맞춤형 중금리 대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Context:1.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8일(월) 한국 카카오뱅크(서울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발표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음 □ 일시 / 장소 : ’18.10.8(월) 14:00 / 한국 카카오뱅크(서울역)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중금리 대출 활성화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 더 넓게 포용하는 맞춤형 중금리 대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Context:1.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8일(월) 한국 카카오뱅크(서울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발표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음 □ 일시 / 장소 : ’18.10.8(월) 14:00 / 한국 카카오뱅크(서울역)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중금리 대출 활성화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 더 넓게 포용하는 맞춤형 중금리 대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Context:3) 정보공유체계 구축 :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단계적 고도화 □중금리대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ㅇ(1단계) 서울보증보험이 그간 사잇돌대출 공급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화“후 금융회사(사잇돌대출 취급)가 활용토록 제공 ㅇ(2단계 :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의 CSS 정보를...	기 구축된 정보제공 체계와 접목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 더 넓게 포용하는 맞춤형 중금리 대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Context:3) 정보공유체계 구축 :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단계적 고도화 □중금리대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ㅇ(1단계) 서울보증보험이 그간 사잇돌대출 공급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화“후 금융회사(사잇돌대출 취급)가 활용토록 제공 ㅇ(2단계 :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의 CSS 정보를...	기 구축된 정보제공 체계와 접목
	Title: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서 서명 Context:※ 펀드 패스포트 개요 ㅇ [개념] 펀드의 진입/운용규제 등에 대한 공통된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채택하는 국가간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① 한국 운용사는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따른 운용사․펀드 적격요건을 갖추고 금감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 → ② 금감원은 심사․등록 후 패스포트 등록코드 부여 → ③ 운용사는 등록코드와 관련서류를 호주 감독당국에 제출 → ④ 호주 감독당국은 판매․공시 등 투자자보호 관련사항 심사 후 21일내 등록 절차 완료 ㅇ [역외펀드와 비교] 패스포트펀드는 대상 펀...	투자자보호 등 판매규제 준수 여부 위주 심사
	Title: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서 서명 Context:※ 펀드 패스포트 개요 ㅇ [개념] 펀드의 진입/운용규제 등에 대한 공통된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채택하는 국가간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① 한국 운용사는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따른 운용사․펀드 적격요건을 갖추고 금감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 → ② 금감원은 심사․등록 후 패스포트 등록코드 부여 → ③ 운용사는 등록코드와 관련서류를 호주 감독당국에 제출 → ④ 호주 감독당국은 판매․공시 등 투자자보호 관련사항 심사 후 21일내 등록 절차 완료 ㅇ [역외펀드와 비교] 패스포트펀드는 대상 펀...	투자자보호 등 판매규제 준수 여부 위주 심사
	Title: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서 서명 Context:4. 향후 대응방안 □ 양해각서(MoC)에 포함될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우리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ㅇ 호주․일본 등 서명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참여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패스포트 활성화를 주도 □ 아울러, 펀드 패스포트가 국내 자산운용산업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 ① 금투협 등을 중심으로 패스포트를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방안 마련 ② 펀드 패스포트와 연계하여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참여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Title: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서 서명 Context:4. 향후 대응방안 □ 양해각서(MoC)에 포함될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우리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ㅇ 호주․일본 등 서명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참여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패스포트 활성화를 주도 □ 아울러, 펀드 패스포트가 국내 자산운용산업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 ① 금투협 등을 중심으로 패스포트를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방안 마련 ② 펀드 패스포트와 연계하여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참여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Title:21.10.1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 및 11건 지정기간 연장 Context: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엠마우스)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➊근로자가 출퇴근 인증을 통해 일한 만큼의 근로시간을 신청인의 플랫폼에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➋근로자 요청시, 신청인은 급여 지급일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근로자에 지급(급여 선정산)하며, ➌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를 신청인의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➍신청인은 근로자가 선정산 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잔여 급여를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	출퇴근 인증을 통해
	Title:21.10.1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 및 11건 지정기간 연장 Context: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엠마우스)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➊근로자가 출퇴근 인증을 통해 일한 만큼의 근로시간을 신청인의 플랫폼에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➋근로자 요청시, 신청인은 급여 지급일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근로자에 지급(급여 선정산)하며, ➌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를 신청인의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➍신청인은 근로자가 선정산 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잔여 급여를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	출퇴근 인증을 통해
	Title: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하며, -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
	Title: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하며, -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
	Title: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xt:3. 개선 방안 □ 11월 10일(화)부터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휴면예금 조회) 본인확인을 거쳐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01:00~23:00) ㅇ (지급신청)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하여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10분내로 지급됩니다. (영업일 09:00~22:00) 4. 향후 계획 □ 현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
	Title: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xt:3. 개선 방안 □ 11월 10일(화)부터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휴면예금 조회) 본인확인을 거쳐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01:00~23:00) ㅇ (지급신청)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하여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10분내로 지급됩니다. (영업일 09:00~22:00) 4. 향후 계획 □ 현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
	Title: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xt:붙임1. 어카운트인포를 통한 휴면예금 서비스 세부 내용 □ (서비스 개요) 어카운트인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본인명의 휴면예금·보험금을 일괄 조회하고, 1천만원 이하는 본인계좌로 수취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 (서비스 이용 대상)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서비스 채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 (인증방법) 지급안정성 제고를 위해 2중 인증 수행 ㅇ (본인 확인) 공인인증서 또는 바이오인증(모바일앱 限) 통한 본인 확인 ㅇ (휴대폰 인증) ‘...	공인인증서 또는 바이오인증
	Title: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xt:붙임1. 어카운트인포를 통한 휴면예금 서비스 세부 내용 □ (서비스 개요) 어카운트인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본인명의 휴면예금·보험금을 일괄 조회하고, 1천만원 이하는 본인계좌로 수취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 (서비스 이용 대상)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서비스 채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 (인증방법) 지급안정성 제고를 위해 2중 인증 수행 ㅇ (본인 확인) 공인인증서 또는 바이오인증(모바일앱 限) 통한 본인 확인 ㅇ (휴대폰 인증) ‘...	공인인증서 또는 바이오인증
	Title:손병두 부위원장, 업계‧전문가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Context:3.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가.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1] 위험보유규제 도입 ㅇ 자산보유자 등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 Rule)를 도입하되, ㅇ 불필요한 시장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①하고, 우량자산②은 규제를 면제‧완화할 계획입니다. 2] 유동화증권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ㅇ 이해상충 점검범위를 유동화증권 특성에 맞춰 확대①하고...	단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Title:손병두 부위원장, 업계‧전문가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Context:3.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가.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1] 위험보유규제 도입 ㅇ 자산보유자 등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 Rule)를 도입하되, ㅇ 불필요한 시장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①하고, 우량자산②은 규제를 면제‧완화할 계획입니다. 2] 유동화증권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ㅇ 이해상충 점검범위를 유동화증권 특성에 맞춰 확대①하고...	단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Title:손병두 부위원장, 업계‧전문가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Context:나.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반 마련 1] ABS 발행기업 신용도 제한 폐지 ㅇ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하여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넓히고, ㅇ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도 허용하겠습니다. 2] 다양한 자산과 유동화 구조 허용 ㅇ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기준을 정비하고, ㅇ 다수 채권자의 매출채권 및 회사채 등의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Multi-Sell...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
	Title:손병두 부위원장, 업계‧전문가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Context:나.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반 마련 1] ABS 발행기업 신용도 제한 폐지 ㅇ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하여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넓히고, ㅇ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도 허용하겠습니다. 2] 다양한 자산과 유동화 구조 허용 ㅇ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기준을 정비하고, ㅇ 다수 채권자의 매출채권 및 회사채 등의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Multi-Sell...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
	Title:손병두 부위원장, 업계‧전문가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Context:4. 기대효과 1] (정보 투명성) 투자자 등은 유동화증권 관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 사이트를 조회할 필요 없이 One-Stop으로 검색‧활용 가능하고, ㅇ 금융당국 역시 등록‧비등록을 포괄하는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이 용이해지고 시장리스크에 조기대응이 가능합니다. 2] (거래 건전성) 5% 위험보유규제 도입으로 실제 유동화거래를 설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보유자, 주간사 등 책임성이 강화되고, ㅇ 이를 통한 투자자 신뢰회복 및 시장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3]...	진부화된 각종 특례 정비
	Title:손병두 부위원장, 업계‧전문가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Context:4. 기대효과 1] (정보 투명성) 투자자 등은 유동화증권 관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 사이트를 조회할 필요 없이 One-Stop으로 검색‧활용 가능하고, ㅇ 금융당국 역시 등록‧비등록을 포괄하는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이 용이해지고 시장리스크에 조기대응이 가능합니다. 2] (거래 건전성) 5% 위험보유규제 도입으로 실제 유동화거래를 설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보유자, 주간사 등 책임성이 강화되고, ㅇ 이를 통한 투자자 신뢰회복 및 시장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3]...	진부화된 각종 특례 정비
	Title: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Context: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ㅇ P2P금융은 혁신적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고 「금융확장」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다만, 충분한 통제 장치가 없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그동안은 P2P금융이 “태동기“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왔으나, 이제는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성장기“에 진입한 만큼, ㅇ P2P금융이 핀테...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
	Title: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Context: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ㅇ P2P금융은 혁신적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고 「금융확장」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다만, 충분한 통제 장치가 없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그동안은 P2P금융이 “태동기“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왔으나, 이제는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성장기“에 진입한 만큼, ㅇ P2P금융이 핀테...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
	Title: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업무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Ⅰ. 개정배경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19일 발표) -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수요에 맞춘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한편, 보험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은 강화 ▪ '15.11.24 감독규정 개정, '16.4.1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를 대부분 완화 조치 ▪...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
	Title: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업무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Context:Ⅰ. 개정배경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19일 발표) -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수요에 맞춘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한편, 보험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은 강화 ▪ '15.11.24 감독규정 개정, '16.4.1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를 대부분 완화 조치 ▪...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
	Title:금소법과 함께 체계적·효율적인 금융교육이 건전하고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이끌어갑니다!(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3. 주요 논의결과 1) 금융교육협의회 운영방안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교육협의회가 8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과 금감원 부원장으로 구성되었지만, ㅇ 실질적으로 금융교육을 수행해온 민간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회의에 함께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 금융교육협의회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도 개최하겠습니다. 2) ’21년 금융교육 운영방안 □ 비대면교육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상황에...	교육기관의 비대면 인프라를 개선하고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
	Title:금소법과 함께 체계적·효율적인 금융교육이 건전하고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이끌어갑니다!(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3. 주요 논의결과 1) 금융교육협의회 운영방안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교육협의회가 8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과 금감원 부원장으로 구성되었지만, ㅇ 실질적으로 금융교육을 수행해온 민간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회의에 함께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 금융교육협의회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도 개최하겠습니다. 2) ’21년 금융교육 운영방안 □ 비대면교육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상황에...	교육기관의 비대면 인프라를 개선하고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
	Title:금소법과 함께 체계적·효율적인 금융교육이 건전하고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이끌어갑니다!(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5) 금융교육콘텐츠 인증제 운영방안 □ 금융교육기관 공동심사를 통해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최신성과 정확성이 유지되는 콘텐츠에 금융교육기관 공동명의로 인증을 부여하고, ㅇ 콘텐츠에 따라 3년 또는 1년 단위로 재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 인증을 마친 콘텐츠는 온라인 콘텐츠 몰(금감원 구축중)에서 금융역량지도 분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6) 금융교육강사 인증제 운영방안 □ 금감원은 필기시험과 강의평가를 거쳐 전문강사 인증을 부여하...	금융교육 강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Title:금소법과 함께 체계적·효율적인 금융교육이 건전하고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이끌어갑니다!(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5) 금융교육콘텐츠 인증제 운영방안 □ 금융교육기관 공동심사를 통해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최신성과 정확성이 유지되는 콘텐츠에 금융교육기관 공동명의로 인증을 부여하고, ㅇ 콘텐츠에 따라 3년 또는 1년 단위로 재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 인증을 마친 콘텐츠는 온라인 콘텐츠 몰(금감원 구축중)에서 금융역량지도 분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6) 금융교육강사 인증제 운영방안 □ 금감원은 필기시험과 강의평가를 거쳐 전문강사 인증을 부여하...	금융교육 강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Title:금융위와 복지부가 손잡고 어르신들의 휴면재산을 적극 찾아 드리겠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고객 휴면재산을 찾아 주기 위한 금융권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ㅇ 고객의 연락처 변경 등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장기 미접촉 등으로 휴면재산은 지속적으로 발생․누적되고 있는 상황 □ 특히, 고령층이 보유한 휴면재산이 적지 않은 수준이나, ㅇ 어르신들의 경우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 이용 등도 쉽지 않아 고령층을 위한 ‘휴면예금 조회․지급서비스’ 필요성 대두 ※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19.4월) 후속조치의 일환 2. 독거노인 휴면재산 조회․지급서...	휴면예금 조회․지급서비스
	Title:금융위와 복지부가 손잡고 어르신들의 휴면재산을 적극 찾아 드리겠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고객 휴면재산을 찾아 주기 위한 금융권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ㅇ 고객의 연락처 변경 등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장기 미접촉 등으로 휴면재산은 지속적으로 발생․누적되고 있는 상황 □ 특히, 고령층이 보유한 휴면재산이 적지 않은 수준이나, ㅇ 어르신들의 경우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 이용 등도 쉽지 않아 고령층을 위한 ‘휴면예금 조회․지급서비스’ 필요성 대두 ※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19.4월) 후속조치의 일환 2. 독거노인 휴면재산 조회․지급서...	휴면예금 조회․지급서비스
	Title: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xt: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분기별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캠코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
	Title: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xt: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분기별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캠코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
	Title:｢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모범규준 마련·발표 - Context:2. 부위원장 모두말씀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하 내용을 언급. ㅇ 최근 우리 금융산업은 금융규제 혁신과 새로운 혁신적 Player들에 의해 금융의 외연이 확장되는 양적 변화를 경험 ㅇ 앞으로는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질적변화를 주도할 전망 - AI를 통해 비정형·비금융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데이터가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할 ...	데이터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이 제고
	Title:｢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모범규준 마련·발표 - Context:2. 부위원장 모두말씀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하 내용을 언급. ㅇ 최근 우리 금융산업은 금융규제 혁신과 새로운 혁신적 Player들에 의해 금융의 외연이 확장되는 양적 변화를 경험 ㅇ 앞으로는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질적변화를 주도할 전망 - AI를 통해 비정형·비금융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데이터가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할 ...	데이터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이 제고
	Title:｢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모범규준 마련·발표 - Context:❹ 금융소비자가 AI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에게 AI가 활용된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고, 소비자의 권리 및 이의신청·민원제기 등 권리구제 방안 등을 알기쉽게 안내 ㅇ 특히, AI를 통해 신용평가,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계약체결 여부 결정 등을 한 경우 ‘설명요구·정정요구권’이 있음을 ...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규 데이터를 반영
	Title:｢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모범규준 마련·발표 - Context:❹ 금융소비자가 AI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에게 AI가 활용된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고, 소비자의 권리 및 이의신청·민원제기 등 권리구제 방안 등을 알기쉽게 안내 ㅇ 특히, AI를 통해 신용평가,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계약체결 여부 결정 등을 한 경우 ‘설명요구·정정요구권’이 있음을 ...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규 데이터를 반영
	Title:｢제18차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Context:나. 유망 핀테크 기업 기술 시연 □ 지급결제분야 5개 핀테크 기업이 자사의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음 ㅇ 금융회사 담당자 및 투자자들과 활발한 질의 응답을 주고받으며 향후 사업제휴 및 투자유치 기회를 모색 □ 한편, 김학균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ㅇ 핀테크 스타트업들로부터 핀테크지원센터의 서비스를 교육, 투자연계, 성장 촉진 등으로 확대해 달라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 지난 4월 핀테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1개 금융회사, 유관기관, 정채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구축된 ...	교육, 투자연계, 성장 촉진 등
	Title:｢제18차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Context:나. 유망 핀테크 기업 기술 시연 □ 지급결제분야 5개 핀테크 기업이 자사의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음 ㅇ 금융회사 담당자 및 투자자들과 활발한 질의 응답을 주고받으며 향후 사업제휴 및 투자유치 기회를 모색 □ 한편, 김학균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ㅇ 핀테크 스타트업들로부터 핀테크지원센터의 서비스를 교육, 투자연계, 성장 촉진 등으로 확대해 달라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 지난 4월 핀테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1개 금융회사, 유관기관, 정채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구축된 ...	교육, 투자연계, 성장 촉진 등
	Title: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ntext: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➊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➋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법 §22~23, 영 §17~18) ㅇ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계의 문의사항을 해소하는 등
	Title: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ntext: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➊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➋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법 §22~23, 영 §17~18) ㅇ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계의 문의사항을 해소하는 등
	Title: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개요 □ 핀테크 기업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 확대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등을 완화하고, ㅇ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18.12.31.공포, ’19.7.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1) 로보어드바이저 제도개선 사항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후속조치) 1]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금투업...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Title: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개요 □ 핀테크 기업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 확대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등을 완화하고, ㅇ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18.12.31.공포, ’19.7.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1) 로보어드바이저 제도개선 사항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후속조치) 1]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금투업...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Title:제3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Context:□ 금일 개최된 제3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ㅇ 금융중심지 추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2019년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중심지 주요 시책을 밀도있게 논의하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함 ◇ (구분) ❶정책총괄, ❷금융인력 양성, ❸국제협력의 3개 분과 ◇ (역할) 금융중심지 정책방향에 대한 과제 발굴 및 세부 과제별 정책 제언 - 금추위 의사결정을 자문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조직·운영되며, 금융중심지 ...	해외기업 국내 상장 등 자본시장을 국제화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Title:제3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Context:□ 금일 개최된 제3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ㅇ 금융중심지 추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2019년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중심지 주요 시책을 밀도있게 논의하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함 ◇ (구분) ❶정책총괄, ❷금융인력 양성, ❸국제협력의 3개 분과 ◇ (역할) 금융중심지 정책방향에 대한 과제 발굴 및 세부 과제별 정책 제언 - 금추위 의사결정을 자문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조직·운영되며, 금융중심지 ...	해외기업 국내 상장 등 자본시장을 국제화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Title:12.6일(수), FSB(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 Context:Ⅲ. 권고안 주요 내용 1] (위기관리･정리체계) FSB 권고안의 적기 도입 및 위기상황 대비 강화 ㅇ (권고1) FSB 정리체계 권고안(RRP, 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고, - 정리절차 조기개시 요건 마련 및 공공기금 손실을 산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규정 정비 등을 검토 ㅇ (권고2)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forum)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형은행(systemic bank) 정리를 가정한 주기적 시뮬레이션을 실시 2] (비은행) 상호금융 감독 관련 금융위...	금융위·금감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검사인력 확대 및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Title:12.6일(수), FSB(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 Context:Ⅲ. 권고안 주요 내용 1] (위기관리･정리체계) FSB 권고안의 적기 도입 및 위기상황 대비 강화 ㅇ (권고1) FSB 정리체계 권고안(RRP, 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고, - 정리절차 조기개시 요건 마련 및 공공기금 손실을 산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규정 정비 등을 검토 ㅇ (권고2)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forum)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형은행(systemic bank) 정리를 가정한 주기적 시뮬레이션을 실시 2] (비은행) 상호금융 감독 관련 금융위...	금융위·금감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검사인력 확대 및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Title:｢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Context:나.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➊ 금융회사가 투자가능한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손실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➋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하는 법적기구 설립 및 재원조성 근거도 두겠습...	｢금융규제 샌드박스｣운영과정 전반을 내실있게 개선
	Title:｢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Context:나.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➊ 금융회사가 투자가능한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손실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➋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하는 법적기구 설립 및 재원조성 근거도 두겠습...	｢금융규제 샌드박스｣운영과정 전반을 내실있게 개선
	Title:｢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Context:라.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 확대 □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도록,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➊ 정책금융은 기업 성장단계별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ⅰ) 창업기업은 ｢핀테크 지원센터｣ 지원을 내실화하고, ⅱ) 사업화단계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ⅲ) 유망기업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포함을 검토하겠습니다. ➋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핀테크...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 등 역량을 충분히 활용
	Title:｢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Context:라.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 확대 □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도록,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➊ 정책금융은 기업 성장단계별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ⅰ) 창업기업은 ｢핀테크 지원센터｣ 지원을 내실화하고, ⅱ) 사업화단계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ⅲ) 유망기업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포함을 검토하겠습니다. ➋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핀테크...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 등 역량을 충분히 활용
	Title:｢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Context:나.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 마련 □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➊ 단순 정보조회 등은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➋ 이체·출금 등은 공신력있는 기관 심사 등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➌ 대출,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	복수의 인증
	Title:｢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Context:나.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 마련 □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➊ 단순 정보조회 등은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➋ 이체·출금 등은 공신력있는 기관 심사 등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➌ 대출,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	복수의 인증
	Title:｢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Context:(3)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가. 자기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 금융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사생활침해위험은 어느정도인지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➊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측면을 고려한 동의서양식 개편을 통해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데이터·테스트환경 등을 제공
	Title:｢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Context:(3)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가. 자기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 금융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사생활침해위험은 어느정도인지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➊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측면을 고려한 동의서양식 개편을 통해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데이터·테스트환경 등을 제공
	Title: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1.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 ‘20.10.21(수)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ㅇ“혁신이 지속되는 환경 조성“과 관련한 다음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➊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국민들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로 고도화 ➋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 :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금융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촉진하...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로 고도화
	Title: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1.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 ‘20.10.21(수)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ㅇ“혁신이 지속되는 환경 조성“과 관련한 다음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➊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국민들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로 고도화 ➋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 :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금융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촉진하...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로 고도화
	Title: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 한편, 오픈뱅킹의 “개방적“인 인프라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참여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관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➊ 참가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하여 핀테크기업의 망 운영비용 분담도 검토 ➋ 그간 변동이 없던 조회 수수료는 대형은행과 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권 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 ➌ 수수료 체계, 데이터 개방 등 오픈뱅킹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오픈뱅킹...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Title: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Context:□ 한편, 오픈뱅킹의 “개방적“인 인프라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참여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관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➊ 참가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하여 핀테크기업의 망 운영비용 분담도 검토 ➋ 그간 변동이 없던 조회 수수료는 대형은행과 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권 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 ➌ 수수료 체계, 데이터 개방 등 오픈뱅킹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오픈뱅킹...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Title: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 유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6월 22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지원을 위한 「회계개혁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는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	「회계개혁간담회」를 개최
	Title: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 유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6월 22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지원을 위한 「회계개혁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는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	「회계개혁간담회」를 개최
	Title: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 유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Context:➌ 감사인선임위원회 :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취지 - (현행)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 어렵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이 임원으로 한정되어 참여가 제약된다는 의견 - (개선) 외부위원의 견제를 통한 감사인 선임 독립성 제고라는 제도 기본취지는 지키면서 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축소(7명→5명)하고,채권 금융회사 위원을 직원까지 확대하여 구성 부...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
	Title: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 유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Context:➌ 감사인선임위원회 :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취지 - (현행)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 어렵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이 임원으로 한정되어 참여가 제약된다는 의견 - (개선) 외부위원의 견제를 통한 감사인 선임 독립성 제고라는 제도 기본취지는 지키면서 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축소(7명→5명)하고,채권 금융회사 위원을 직원까지 확대하여 구성 부...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지난 ‘16.9.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ㅇ 이에 따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9.26일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ㅇ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하였음 □ 금발심 위원들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서민금융 네트워크 전국망(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1. 개요 □ 지난 ‘16.9.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ㅇ 이에 따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9.26일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ㅇ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하였음 □ 금발심 위원들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서민금융 네트워크 전국망(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2. 채무조정 개선방안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자의 상환의지를 제고하고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며 국민행복기금의 운영 개선 (1)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1] 금융지원 확대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성실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 ➊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 변제한 취약계층1) 및 사회소외계층2)에 자...	자산형성 지원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2. 채무조정 개선방안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자의 상환의지를 제고하고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며 국민행복기금의 운영 개선 (1)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1] 금융지원 확대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성실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 ➊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 변제한 취약계층1) 및 사회소외계층2)에 자...	자산형성 지원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2)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1] 탄력적 원금감면 확대 [국민행복기금] ㅇ 행복기금 내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해 보다 확대된 원금감면율(최대 60→90%) 적용 -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현재 약 10만명)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지원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 [현행] 일반채무자: 30∼60%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70세↑): ∼70%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	탄력적인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고 생활안정 지원도 병행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2)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1] 탄력적 원금감면 확대 [국민행복기금] ㅇ 행복기금 내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해 보다 확대된 원금감면율(최대 60→90%) 적용 -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현재 약 10만명)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지원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 [현행] 일반채무자: 30∼60%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70세↑): ∼70%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	탄력적인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고 생활안정 지원도 병행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국민행복기금 운영 적극 개선 1] 과잉추심 예방 ㅇ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추심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민간 신용정보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채무자가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효완성 채권은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사 위탁을 해지(캠코가 직접 채권을 관리하여 사실상 추심부담 해소) ※ [현행] 소멸시효 완성, 기초수급자 지정 등 추심위탁 해지사유 발생시, 비정기적으로 위탁을 해지→일부 시효완성...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국민행복기금 운영 적극 개선 1] 과잉추심 예방 ㅇ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추심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민간 신용정보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채무자가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효완성 채권은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사 위탁을 해지(캠코가 직접 채권을 관리하여 사실상 추심부담 해소) ※ [현행] 소멸시효 완성, 기초수급자 지정 등 추심위탁 해지사유 발생시, 비정기적으로 위탁을 해지→일부 시효완성...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책임 강화 및 채무자의 권리능력제고를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을 정착 (1) 금융회사 등의 채권추심 행위․위탁 관련 규율 강화 1]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보완․시행 ㅇ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재시행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유체동산 압류 제한) 소액채무자(150만원 이하), ...	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책임 강화 및 채무자의 권리능력제고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책임 강화 및 채무자의 권리능력제고를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을 정착 (1) 금융회사 등의 채권추심 행위․위탁 관련 규율 강화 1]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보완․시행 ㅇ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재시행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유체동산 압류 제한) 소액채무자(150만원 이하), ...	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책임 강화 및 채무자의 권리능력제고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2) 채무자 권리보호 능력 제고 1]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도입 ㅇ 신용정보원에서 개인에 대한 ‘채권자 변동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채무자는 신정원·CB사·신복위 등을 통해 본인 정보를 조회(〈참고2〉 채권자 변동정보 제공 예시) - 최초 시행시 신용정보원이 집중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채권 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 ㅇ 또한, 신복위와 정보 공유로, 개인 워크아웃 ...	교육 및 홍보를 강화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2) 채무자 권리보호 능력 제고 1]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도입 ㅇ 신용정보원에서 개인에 대한 ‘채권자 변동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채무자는 신정원·CB사·신복위 등을 통해 본인 정보를 조회(〈참고2〉 채권자 변동정보 제공 예시) - 최초 시행시 신용정보원이 집중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채권 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 ㅇ 또한, 신복위와 정보 공유로, 개인 워크아웃 ...	교육 및 홍보를 강화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가계 부실채권 매각·매입 제도 개선 1] 원 채권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ㅇ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 매각시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제시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 ※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안) 예시 ▪부실채권 매각시, 매입 기관에 대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불법추심 관련 과거 기록 고려 등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 ▪빈번한 재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후 일정기간...	매각 후 일정기간(예: 6개월 등) 재매각 금지를 계약조건에 반영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3) 가계 부실채권 매각·매입 제도 개선 1] 원 채권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ㅇ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 매각시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제시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 ※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안) 예시 ▪부실채권 매각시, 매입 기관에 대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불법추심 관련 과거 기록 고려 등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 ▪빈번한 재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후 일정기간...	매각 후 일정기간(예: 6개월 등) 재매각 금지를 계약조건에 반영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4. 향후 계획 □ 금융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빠른 시일내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일 논의한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확대는 건전한 신용질서의 틀 내에서 자활·재기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는 만큼 금년중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함 ㅇ 또한, 금융회사․추심회사 등의 채권추심 행위 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건전한 추심 관행을 유도
	Title: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4. 향후 계획 □ 금융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빠른 시일내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일 논의한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확대는 건전한 신용질서의 틀 내에서 자활·재기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는 만큼 금년중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함 ㅇ 또한, 금융회사․추심회사 등의 채권추심 행위 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건전한 추심 관행을 유도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지난 2016년은 모험자본 공급, 위험의 적극적 인수 및 관리(Risk taking- management)와 같은 자본시장․금융투자업계 본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 해였음 ➊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창업․중소․벤처기업이 집단지성의 평가를 받아 십시일반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 (’16.1월 시행) ➋ 사모펀드에는 일반화 되어 있으나 공모펀드...	「로보어드바이저」 제도 도입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 지난 2016년은 모험자본 공급, 위험의 적극적 인수 및 관리(Risk taking- management)와 같은 자본시장․금융투자업계 본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 해였음 ➊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창업․중소․벤처기업이 집단지성의 평가를 받아 십시일반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 (’16.1월 시행) ➋ 사모펀드에는 일반화 되어 있으나 공모펀드...	「로보어드바이저」 제도 도입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➌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 ㅇ ’13.8월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는 당초 조성목표인 6조원을 초과달성(6.3조원)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 ㅇ 금년에도 旣투자액의 회수자금(2,600억원)을 이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자본공급을 확대 (총 6.3조원 → 총 7.2조원) - 특히,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 ➍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간평가 및 기...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➌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 ㅇ ’13.8월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는 당초 조성목표인 6조원을 초과달성(6.3조원)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 ㅇ 금년에도 旣투자액의 회수자금(2,600억원)을 이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자본공급을 확대 (총 6.3조원 → 총 7.2조원) - 특히,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 ➍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간평가 및 기...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➌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 ㅇ ’13.8월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는 당초 조성목표인 6조원을 초과달성(6.3조원)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 ㅇ 금년에도 旣투자액의 회수자금(2,600억원)을 이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자본공급을 확대 (총 6.3조원 → 총 7.2조원) - 특히,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 ➍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간평가 및 기...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➌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 ㅇ ’13.8월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는 당초 조성목표인 6조원을 초과달성(6.3조원)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 ㅇ 금년에도 旣투자액의 회수자금(2,600억원)을 이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자본공급을 확대 (총 6.3조원 → 총 7.2조원) - 특히,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 ➍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간평가 및 기...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➏ 조치명령권 활용도 제고 ㅇ 지금까지 긴급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를 활용하였으나, 이러한 수단은 업계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한 것으로 엄격한 집행이 어렵고, 미이행시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 ㅇ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긴급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 - 긴급한 규제 필요성이 있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투자자...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➏ 조치명령권 활용도 제고 ㅇ 지금까지 긴급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를 활용하였으나, 이러한 수단은 업계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한 것으로 엄격한 집행이 어렵고, 미이행시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 ㅇ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긴급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 - 긴급한 규제 필요성이 있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투자자...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별첨] 2017년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과제 (중점추진분야-1) 모험자본 공급 확충 ①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 한국거래소지주회사 출범 시점에 ATS와의 경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ATS 설립여건 개선도 병행 추진 ② 초대형 투자은행이 단기금융, IMA를 통한 기업금융 등 신규 업무를 차질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1...	코넥스 특례상장 요건 및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합리화 등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별첨] 2017년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과제 (중점추진분야-1) 모험자본 공급 확충 ①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 한국거래소지주회사 출범 시점에 ATS와의 경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ATS 설립여건 개선도 병행 추진 ② 초대형 투자은행이 단기금융, IMA를 통한 기업금융 등 신규 업무를 차질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1...	코넥스 특례상장 요건 및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합리화 등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중점추진분야-2)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 ⑨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에서부터 감독․제재에 이르는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 ⑩ 자체신용도 도입(’17~’18년 단계적시행), 제3자 의뢰 신용평가 허용(’17.4월) 등 평가의 신뢰성과 신용평가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시행 ⑪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을 통해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 ⑫ 합병, 유상...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중점추진분야-2)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 ⑨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에서부터 감독․제재에 이르는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 ⑩ 자체신용도 도입(’17~’18년 단계적시행), 제3자 의뢰 신용평가 허용(’17.4월) 등 평가의 신뢰성과 신용평가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시행 ⑪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을 통해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 ⑫ 합병, 유상...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중점추진분야-4)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의 상품다양성을 제고하고, 파생상품시장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장외파생상품 규제 인프라 정비 담보로 제공된 국채를 재담보 및 RP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채의 활용가치를 제고(3월) 상장주식(2월)․장내파생상품(6월)․상장채권(하반기)에 대한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단계적 도입 ’19년부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입 로드맵을 마련․발...	기업 자금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회사채 시장 활성화 등
	Title: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ontext:(중점추진분야-4)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의 상품다양성을 제고하고, 파생상품시장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장외파생상품 규제 인프라 정비 담보로 제공된 국채를 재담보 및 RP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채의 활용가치를 제고(3월) 상장주식(2월)․장내파생상품(6월)․상장채권(하반기)에 대한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단계적 도입 ’19년부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입 로드맵을 마련․발...	기업 자금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회사채 시장 활성화 등
	Title:｢청년․대학생 금융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 개소식 Context:참고 1.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 개요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캠코 서울사옥 1층 □ (근무인력) 3개 기관 총 17명(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 5명 포함) □ (근무방법) 서민금융 통합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직원 파견 상주 근무 □ (입주기관 주요기능)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일자리 상담‧취업안내,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 ㅇ 센...	‘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로 운영
	Title:｢청년․대학생 금융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 개소식 Context:참고 1.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 개요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캠코 서울사옥 1층 □ (근무인력) 3개 기관 총 17명(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 5명 포함) □ (근무방법) 서민금융 통합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직원 파견 상주 근무 □ (입주기관 주요기능)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일자리 상담‧취업안내,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 ㅇ 센...	‘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로 운영
	Title: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시연 및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방문 Context:□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의 시행(‘17.4.1일)에 따라, ’17.4.3일(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동 시스템을 직접 시연하고, ㅇ 조회시스템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창구 현장을 방문하였음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은 ‘17.4.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ㅇ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여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
	Title: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시연 및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방문 Context:□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의 시행(‘17.4.1일)에 따라, ’17.4.3일(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동 시스템을 직접 시연하고, ㅇ 조회시스템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창구 현장을 방문하였음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은 ‘17.4.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ㅇ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여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
	Title: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 -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최우선- -금융산업의 혁신과 국민체감 정책 추진- Context:Ⅰ. ‘21년 금융산업국 주요 업무계획 〈 주요경과 〉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21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해 4분기부터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연구원, 학계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제안을 청취하였습니다. ◈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안은「디지털 금융협의회」(‘20.12.10일),「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전체회의(‘21.1.18일)에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며, 2021년「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회사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을 권고·유도
	Title: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 -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최우선- -금융산업의 혁신과 국민체감 정책 추진- Context:Ⅰ. ‘21년 금융산업국 주요 업무계획 〈 주요경과 〉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21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해 4분기부터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연구원, 학계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제안을 청취하였습니다. ◈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안은「디지털 금융협의회」(‘20.12.10일),「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전체회의(‘21.1.18일)에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며, 2021년「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회사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을 권고·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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