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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 -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최우선- -금융산업의 혁신과 국민체감 정책 추진- Context:2. 지역·서민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 ◈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지방은행 평가제도 개선, 저축은행간 M＆A 허용, 상호금융 중앙회의 교육·복지사업 출자 등 지역금융이 지역사회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ㅇ 금융권 지점 App 개발, 지점폐쇄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점합리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점합리화 전략과 금융소비자 접근성 간의 균형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ㅇ 또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금리인하 요구권 내실화에도 힘쓰고, - 인터넷 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여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3.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금융산업 경쟁도, 경쟁력 평가에 기초하여 업무범위·인가제도를 혁신하고,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통해 금융규제·감독개선으로 연계하고, 소액단기보험 도입, 금융회사의 신용카드 업무 겸영시 인가요건 완화 등 진입규제 역시 합리화해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 도입, 여신전문금융업 진입(등록)요건 강화등을 통하여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차단하고, 불건전영업 소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ㅇ 특히,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비대면 혁신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 별도 발표) Question:보험산업의 발전 발판을 갖추고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을 마련·추진
	Title: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 -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최우선- -금융산업의 혁신과 국민체감 정책 추진- Context:2. 지역·서민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 ◈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지방은행 평가제도 개선, 저축은행간 M＆A 허용, 상호금융 중앙회의 교육·복지사업 출자 등 지역금융이 지역사회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ㅇ 금융권 지점 App 개발, 지점폐쇄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점합리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점합리화 전략과 금융소비자 접근성 간의 균형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ㅇ 또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금리인하 요구권 내실화에도 힘쓰고, - 인터넷 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여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3.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금융산업 경쟁도, 경쟁력 평가에 기초하여 업무범위·인가제도를 혁신하고,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통해 금융규제·감독개선으로 연계하고, 소액단기보험 도입, 금융회사의 신용카드 업무 겸영시 인가요건 완화 등 진입규제 역시 합리화해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 도입, 여신전문금융업 진입(등록)요건 강화등을 통하여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차단하고, 불건전영업 소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ㅇ 특히,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비대면 혁신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 별도 발표) Question: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보험산업의 발전 발판을 갖추려고 해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을 마련·추진
	Title: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 -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최우선- -금융산업의 혁신과 국민체감 정책 추진- Context:4.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 금융산업, 핀테크·빅테크가 공정하게 혁신하고 합종연횡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련 제도·규제·관행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금융산업, 핀테크·빅테크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샌드박스 활용, 제도·규제·관행 개선도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를 통해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新사업 분야 투자·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非금융·핀테크 업체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습니다. ㅇ 일부 상호금융업권에서 활용중인 ‘태블릿 브랜치’ 운영을 확대·유도하고, AI, 화상통화·챗봇 등 비대면·디지털 방식의 보험모집 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보험업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융혁신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국민체감형 금융정책 지속 추진 ◈ 작지만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국민체감형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국민의「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세트」를 활성화하고, 도서·영상 등 컨텐츠 구독 관련 가입과 해지를 편리하게 개선하겠습니다. ㅇ 대환대출 시스템을 개선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로 보다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국민들의 안전·건강·노후 등에 대한 보험수요를 충족시키는 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Ⅱ. 향후계획 □ 금일 업무계획 중 법령 사항은 신속하게 입법·개정절차에 착수하고, 규제·관행 개선 사항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겠습니다. □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금융업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 의견청취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국민체감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Question:저금리 대출로의 용이한 전환을 어떤 방법으로 도우려고 해	대환대출 시스템을 개선
	Title: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 -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최우선- -금융산업의 혁신과 국민체감 정책 추진- Context:4.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 금융산업, 핀테크·빅테크가 공정하게 혁신하고 합종연횡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련 제도·규제·관행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금융산업, 핀테크·빅테크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샌드박스 활용, 제도·규제·관행 개선도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를 통해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新사업 분야 투자·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非금융·핀테크 업체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습니다. ㅇ 일부 상호금융업권에서 활용중인 ‘태블릿 브랜치’ 운영을 확대·유도하고, AI, 화상통화·챗봇 등 비대면·디지털 방식의 보험모집 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보험업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융혁신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국민체감형 금융정책 지속 추진 ◈ 작지만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국민체감형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국민의「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세트」를 활성화하고, 도서·영상 등 컨텐츠 구독 관련 가입과 해지를 편리하게 개선하겠습니다. ㅇ 대환대출 시스템을 개선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로 보다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국민들의 안전·건강·노후 등에 대한 보험수요를 충족시키는 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Ⅱ. 향후계획 □ 금일 업무계획 중 법령 사항은 신속하게 입법·개정절차에 착수하고, 규제·관행 개선 사항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겠습니다. □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금융업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 의견청취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국민체감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Question:어떻게 해서 쉽게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해	대환대출 시스템을 개선
	Title:고승범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Context:2) 금일 회의시 세부 논의사항 □ 금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질서있는 정상화 과정에서 정책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 □ 금융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첫번째 정책과제로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에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신복위원장 겸임)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캠코과 채무조정 지원 확대신복위를 통해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 旣발표된 유동성 4조원(기존 1.5 + 신규 2.5)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하여,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고) 정책금융을 통한 유동성 공급 세부방안 〉 ➊ (산은) 약 2조원 공급(재무안정동행기존, 힘내라 대한민국 프로그램신규) ➋ (기은) 약 1조원 공급(코로나19 연착륙지원기존, 해내리 대출신규) ➌ (신보) 약 1조원 공급(밸류업기존, 코로나19 특별보증신규) -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지원프로그램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안내‧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고승범 위원장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서금원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 공급하여,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두텁게 보강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코로나19 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중소회사가 지원프로그램을 몰라서 겪는 어려움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할까	일선 현장의 안내‧홍보를 강화
	Title:고승범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Context:2) 금일 회의시 세부 논의사항 □ 금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질서있는 정상화 과정에서 정책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 □ 금융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첫번째 정책과제로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에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신복위원장 겸임)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캠코과 채무조정 지원 확대신복위를 통해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 旣발표된 유동성 4조원(기존 1.5 + 신규 2.5)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하여,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고) 정책금융을 통한 유동성 공급 세부방안 〉 ➊ (산은) 약 2조원 공급(재무안정동행기존, 힘내라 대한민국 프로그램신규) ➋ (기은) 약 1조원 공급(코로나19 연착륙지원기존, 해내리 대출신규) ➌ (신보) 약 1조원 공급(밸류업기존, 코로나19 특별보증신규) -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지원프로그램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안내‧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고승범 위원장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서금원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 공급하여,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두텁게 보강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코로나19 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Question: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부지해서 경험하는 고충을 방지할 목적으로 금융위원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일선 현장의 안내‧홍보를 강화
	Title:고승범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Context:(2) 가계부채 관리 강화 □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고, ㅇ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뉴딜」,「탄소제로 2050」,「혁신성장」지원 □고승범 위원장은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ㅇ 新산업‧高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특히, 금년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ㅇ 탄소중립기본법 통과(‘21.8월)에 이어, 10월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ㅇ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예상되므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시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기관장들은 “정책금융“의 핵심목표 중 하나가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인 만큼, ㅇ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 산업별 녹색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상품)을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도입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고승범 위원장은「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차 발굴을 추진(9월말~)하여,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경과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미래 유망기업 600개를 선정(1~3회차 선정) ▪ 선정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에 3.8조원 자금공급(‘21.8말) ㅇ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旣 선정된 600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과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혁신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조사(10월중 설문조사 예정)를 통해 향후 보완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Question:가계부채가 금융체계의 안정성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할 예정이야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
	Title:고승범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Context:(2) 가계부채 관리 강화 □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고, ㅇ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뉴딜」,「탄소제로 2050」,「혁신성장」지원 □고승범 위원장은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ㅇ 新산업‧高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특히, 금년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ㅇ 탄소중립기본법 통과(‘21.8월)에 이어, 10월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ㅇ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예상되므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시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기관장들은 “정책금융“의 핵심목표 중 하나가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인 만큼, ㅇ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 산업별 녹색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상품)을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도입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고승범 위원장은「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차 발굴을 추진(9월말~)하여,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경과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미래 유망기업 600개를 선정(1~3회차 선정) ▪ 선정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에 3.8조원 자금공급(‘21.8말) ㅇ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旣 선정된 600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과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혁신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조사(10월중 설문조사 예정)를 통해 향후 보완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Question:금융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가계 빚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게 할 계획이야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
	Title:고승범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Context:(4)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 □ 간담회에서는 미래 新산업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뿐 아니라, 그간 우리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온 기존 산업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특히, 고승범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化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 9.9일에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하였고, ㅇ 금융위도 9.15일, 정책금융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중소조선사 경영여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ㅇ 조선업 호황(6년래 최대 발주량)에도 불구, 대형-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되고, 중소조선사의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 정책금융기관이 “우리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고,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RG 발급 등 금융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수출입은행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등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ㅇ 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검토중인 중소조선사 정책금융 지원방안 ] ➊ 중소조선사에 대한 특례보증신보 총한도 확대(예: 150억 → 200억) ➋ ‘지방은행–신보’ 협업을 통해 RG 활용여건 개선 ➌ 중소조선사의 환경규제 대응, 친환경 기술개발 및 사업재편, 핵심기자재 고도화‧국산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공급 검토 Question:경제환경의 변화에 회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고 고승범이 주장했어	친환경‧스마트化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
	Title:고승범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Context:(4)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 □ 간담회에서는 미래 新산업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뿐 아니라, 그간 우리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온 기존 산업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특히, 고승범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化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 9.9일에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하였고, ㅇ 금융위도 9.15일, 정책금융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중소조선사 경영여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ㅇ 조선업 호황(6년래 최대 발주량)에도 불구, 대형-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되고, 중소조선사의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 정책금융기관이 “우리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고,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RG 발급 등 금융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수출입은행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등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ㅇ 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검토중인 중소조선사 정책금융 지원방안 ] ➊ 중소조선사에 대한 특례보증신보 총한도 확대(예: 150억 → 200억) ➋ ‘지방은행–신보’ 협업을 통해 RG 활용여건 개선 ➌ 중소조선사의 환경규제 대응, 친환경 기술개발 및 사업재편, 핵심기자재 고도화‧국산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공급 검토 Question:고승범은 어떤 방식으로 회사들이 경제인프라 변동에 순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친환경‧스마트化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
	Title: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나.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 방안」‘21.1월 발표후속조치 1] 신규 상장법인에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법§160②) ㅇ (현행)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서 상장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개선)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됩니다. 2]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시행령§171①) ㅇ (현행)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발행내역이 적시에 공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개선) 기업이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발행 결정 다음 날까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3]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429③) ㅇ (현행)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비상장법인보다 강하게 제재해야 하지만, -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작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유통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상장법인은 정률(직전 사업연도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20억한도)), 비상장법인은 정액(20억원)으로 규정 → 일평균거래금액이 작은 소규모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보다 과징금이 적게 산정 (예시) 주요사항보고서를 기한내 미제출한 □□ 상장법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상으로는 600만원이 산출되었으나 일평균거래금액이 크지않아 법상 한도(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인 70만원이 부과됨 - 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동일하게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하였으나, 과징금 600만원이 산출되었고, 법상 한도(정액 20억원) 내였기에 600만원이 부과됨 ㅇ (개선)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액을 10~20억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한은 하향조정(20억원→10억원)하여 - 상장법인이 공시위반을 하면 과징금이 더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Question:투자가를 강하게 보호하려면 회사가 영구채를 발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Title: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나.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 방안」‘21.1월 발표후속조치 1] 신규 상장법인에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법§160②) ㅇ (현행)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서 상장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개선)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됩니다. 2]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시행령§171①) ㅇ (현행)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발행내역이 적시에 공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개선) 기업이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발행 결정 다음 날까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3]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429③) ㅇ (현행)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비상장법인보다 강하게 제재해야 하지만, -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작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유통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상장법인은 정률(직전 사업연도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20억한도)), 비상장법인은 정액(20억원)으로 규정 → 일평균거래금액이 작은 소규모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보다 과징금이 적게 산정 (예시) 주요사항보고서를 기한내 미제출한 □□ 상장법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상으로는 600만원이 산출되었으나 일평균거래금액이 크지않아 법상 한도(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인 70만원이 부과됨 - 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동일하게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하였으나, 과징금 600만원이 산출되었고, 법상 한도(정액 20억원) 내였기에 600만원이 부과됨 ㅇ (개선)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액을 10~20억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한은 하향조정(20억원→10억원)하여 - 상장법인이 공시위반을 하면 과징금이 더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Question:회사가 영구채를 발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강력한 투자자 보호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Title: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미래성장성·모험자본 중심의 ｢혁신금융｣을 통해 기업과 금융이 함께 혁신성장을 이끌겠습니다.＂ Context:□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3월21일(목) 오전 10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그동안 수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주력산업 기업 등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정부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위험을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ㅇ 이를 위해, ①대출, ②자본시장, ③정책자금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 담긴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앞으로 3년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ㅇ 모험자본 육성 및 향후 3년간 바이오‧4차 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ㅇ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17만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uestion:기업의 실패를 수용하고 도전을 격려하고자 최종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
	Title: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미래성장성·모험자본 중심의 ｢혁신금융｣을 통해 기업과 금융이 함께 혁신성장을 이끌겠습니다.＂ Context:□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3월21일(목) 오전 10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그동안 수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주력산업 기업 등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정부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위험을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ㅇ 이를 위해, ①대출, ②자본시장, ③정책자금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 담긴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앞으로 3년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ㅇ 모험자본 육성 및 향후 3년간 바이오‧4차 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ㅇ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17만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uestion:최종구는 어떤 방식으로 회사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려고 했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
	Title:오픈뱅킹 세미나 개최 결과 Context:3. 주요 논의사항 1) 주제발표 □ 금일 세미나에서는 금융결제원,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금융연구원에서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1] 금융결제원 □ 먼저,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이용현황과 운영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소개하였습니다. ㅇ (등록현황) 가입자(4천만 명), 등록계좌 수(6천6백만 계좌)가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약 72%가 사용(중복등록 제외시) - 핀테크를 통한 가입자와 등록계좌가 각각 79%, 64% 차지 ※ 72개의 이용기관(은행 18개, 대형사업자 28개, 중소형사업자 26개)이 참여 ㅇ (이용현황) 오픈뱅킹 월간 API 이용건수는 1억 9천만건(일평균 659만건)으로 누적 10억 5천만건에 도달(’20.6월 기준) - 업권별 API 이용은 은행의 경우 잔액조회(84.5%), 핀테크기업은 출금이체(82.5%) 이용이 가장 빈번 ㅇ (제공 서비스) 오픈뱅킹을 활용한 서비스도 업권별로 차이 - 은행권은 타행계좌와 연동한 이체·조회를 중심으로, 핀테크는 선불충전을 활용한 간편결제와 해외송금 중심으로 서비스 ㅇ (운영효과)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시장 효율성 증대 등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촉진되고 소비자 편익도 제고된 것으로 평가 - 은행권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서비스‧사업모델을 창출하며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도약의 계기 - 핀테크기업은 비용절감으로 공정경쟁이 가능해졌으며, 서비스 혁신에 주력하여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이 용이 - 소비자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출시와 금융앱 편의성 개선으로 선택권과 금융편리성이 증대 ㅇ (향후계획)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해 제2금융권 참여확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오픈뱅킹 보안성 강화도 병행할 예정 ❶ (참가대상) 서민금융기관 및 금융투자회사 24개 기관 ※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가는 별도로 방안 협의 추진 예정 ❷ (일정) 참가신청 접수 및 참가절차 진행(7~8월) → 전산개발 및 테스트, 관련규정 개정 등(7~11월) → 준비 완료 기관부터 순차 실시(12월~) ❸ (보안강화) 전금업자 보안점검 강화, 중소 핀테크업체 상시 모니터링 체계, 이용기관 정기관리 체계 마련 등 Question:오픈뱅킹을 어떻게 고도화 시키려는 거야	제2금융권 참여확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오픈뱅킹 보안성 강화도 병행
	Title:오픈뱅킹 세미나 개최 결과 Context:3. 주요 논의사항 1) 주제발표 □ 금일 세미나에서는 금융결제원,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금융연구원에서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1] 금융결제원 □ 먼저,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이용현황과 운영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소개하였습니다. ㅇ (등록현황) 가입자(4천만 명), 등록계좌 수(6천6백만 계좌)가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약 72%가 사용(중복등록 제외시) - 핀테크를 통한 가입자와 등록계좌가 각각 79%, 64% 차지 ※ 72개의 이용기관(은행 18개, 대형사업자 28개, 중소형사업자 26개)이 참여 ㅇ (이용현황) 오픈뱅킹 월간 API 이용건수는 1억 9천만건(일평균 659만건)으로 누적 10억 5천만건에 도달(’20.6월 기준) - 업권별 API 이용은 은행의 경우 잔액조회(84.5%), 핀테크기업은 출금이체(82.5%) 이용이 가장 빈번 ㅇ (제공 서비스) 오픈뱅킹을 활용한 서비스도 업권별로 차이 - 은행권은 타행계좌와 연동한 이체·조회를 중심으로, 핀테크는 선불충전을 활용한 간편결제와 해외송금 중심으로 서비스 ㅇ (운영효과)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시장 효율성 증대 등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촉진되고 소비자 편익도 제고된 것으로 평가 - 은행권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서비스‧사업모델을 창출하며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도약의 계기 - 핀테크기업은 비용절감으로 공정경쟁이 가능해졌으며, 서비스 혁신에 주력하여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이 용이 - 소비자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출시와 금융앱 편의성 개선으로 선택권과 금융편리성이 증대 ㅇ (향후계획)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해 제2금융권 참여확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오픈뱅킹 보안성 강화도 병행할 예정 ❶ (참가대상) 서민금융기관 및 금융투자회사 24개 기관 ※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가는 별도로 방안 협의 추진 예정 ❷ (일정) 참가신청 접수 및 참가절차 진행(7~8월) → 전산개발 및 테스트, 관련규정 개정 등(7~11월) → 준비 완료 기관부터 순차 실시(12월~) ❸ (보안강화) 전금업자 보안점검 강화, 중소 핀테크업체 상시 모니터링 체계, 이용기관 정기관리 체계 마련 등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오픈뱅킹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거야	제2금융권 참여확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오픈뱅킹 보안성 강화도 병행
	Title:오픈뱅킹 세미나 개최 결과 Context:2. 주요 토론내용 1] 미래에셋대우 □ 개인정보 누출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와 2금융권의 오픈뱅킹 참가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출현 필요 □ 일부 핀테크 기업의 기업가치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한 게임룰 적용 필요성 논의 2] KB국민은행 □ 금융혁신의 궁극적 지향점인 ‘고객중심(Customer Centric)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오픈뱅킹 확장 등 제언 ㅇ 오픈뱅킹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오픈뱅킹 범위를 핀테크의 충전금 조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 □ 오픈뱅킹이 거래량 확대라는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숙’ 단계로 진화해야할 시점 ㅇ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성 측면에서 프로세스나 시스템적으로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참여자가 함께 노력할 필요 3] 여신금융협회 □ 오픈뱅킹 사업에 참여를 위한 균등한 기회 부여 등 카드업계가 생각하는 오픈뱅킹의 발전방향 제시 ㅇ 오픈뱅킹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에게는 금융보안 등 리스크 관련 기준을 통과하고, 정보교환 등 합리적 조건을 수용할 필요 □ 향후 도입될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와 연계하여, 대고객서비스 개선 등 카드사의 오픈뱅킹 활용 필요성이 큰 상황 4] 핀크 □ 핀테크 산업에서의 오픈뱅킹 의미와 오픈뱅킹이 금융결제 산업에 불러온 변화를 설명 □ 개방-경쟁-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인프라의 발전방향 및 핀테크 기업 측면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언 ㅇ 오픈뱅킹 개방의 폭을 넓히고, 경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과 핀테크 기업의 정보제공도 필요 5] 신협중앙회 □ 오픈뱅킹을 비롯한 디지털금융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의 상호금융의 특성 및 오픈뱅킹이 상호금융에 미칠 영향을 언급 ㅇ 상호금융권은 플랫폼 서비스 및 마케팅에서는 절대적 열위, 상품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판단 ㅇ 오픈뱅킹 플랫폼 위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의 대고객 판매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6] 금융보안원 □ 오픈뱅킹 보안성 확보를 위한 ‘19년/’20년 점검 현황 및 주요 점검결과와 보안강화를 위한 제언 발표 □ 오픈뱅킹 정기 점검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시 ㅇ 거래규모(등록 계좌수, 거래량 포함) 등 보안 리스크를 고려하여 안정적 오픈뱅킹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 4.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3/4분기 중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전산시스템 구축, 각 회사‧업권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내 순차적으로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 ㅇ 수수료 추가조정, 기능 고도화(정보제공 확대 등), 보안 강화노력 등의 과제도 참여자간 협의를 거쳐 시행 준비 Question:국민은행이 오픈뱅킹 가치를 제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픈뱅킹 범위를 핀테크의 충전금 조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Title:오픈뱅킹 세미나 개최 결과 Context:2. 주요 토론내용 1] 미래에셋대우 □ 개인정보 누출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와 2금융권의 오픈뱅킹 참가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출현 필요 □ 일부 핀테크 기업의 기업가치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한 게임룰 적용 필요성 논의 2] KB국민은행 □ 금융혁신의 궁극적 지향점인 ‘고객중심(Customer Centric)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오픈뱅킹 확장 등 제언 ㅇ 오픈뱅킹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오픈뱅킹 범위를 핀테크의 충전금 조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 □ 오픈뱅킹이 거래량 확대라는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숙’ 단계로 진화해야할 시점 ㅇ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성 측면에서 프로세스나 시스템적으로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참여자가 함께 노력할 필요 3] 여신금융협회 □ 오픈뱅킹 사업에 참여를 위한 균등한 기회 부여 등 카드업계가 생각하는 오픈뱅킹의 발전방향 제시 ㅇ 오픈뱅킹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에게는 금융보안 등 리스크 관련 기준을 통과하고, 정보교환 등 합리적 조건을 수용할 필요 □ 향후 도입될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와 연계하여, 대고객서비스 개선 등 카드사의 오픈뱅킹 활용 필요성이 큰 상황 4] 핀크 □ 핀테크 산업에서의 오픈뱅킹 의미와 오픈뱅킹이 금융결제 산업에 불러온 변화를 설명 □ 개방-경쟁-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인프라의 발전방향 및 핀테크 기업 측면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언 ㅇ 오픈뱅킹 개방의 폭을 넓히고, 경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과 핀테크 기업의 정보제공도 필요 5] 신협중앙회 □ 오픈뱅킹을 비롯한 디지털금융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의 상호금융의 특성 및 오픈뱅킹이 상호금융에 미칠 영향을 언급 ㅇ 상호금융권은 플랫폼 서비스 및 마케팅에서는 절대적 열위, 상품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판단 ㅇ 오픈뱅킹 플랫폼 위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의 대고객 판매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6] 금융보안원 □ 오픈뱅킹 보안성 확보를 위한 ‘19년/’20년 점검 현황 및 주요 점검결과와 보안강화를 위한 제언 발표 □ 오픈뱅킹 정기 점검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시 ㅇ 거래규모(등록 계좌수, 거래량 포함) 등 보안 리스크를 고려하여 안정적 오픈뱅킹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 4.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3/4분기 중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전산시스템 구축, 각 회사‧업권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내 순차적으로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 ㅇ 수수료 추가조정, 기능 고도화(정보제공 확대 등), 보안 강화노력 등의 과제도 참여자간 협의를 거쳐 시행 준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국민은행이 오픈뱅킹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어	오픈뱅킹 범위를 핀테크의 충전금 조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Title:공정한 증권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중입니다. -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취약분야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집중점검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관련 대폭 제도개선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은 ’21.4.30(금)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통하여, ㅇ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모두발언 □ 이명순 증선위원은 최근 KOSPI(4.20, 3,220pt)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확대되는 등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ㅇ 우리 증시가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 증선위원은 작년 10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 전반을 대폭 강화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ㅇ 주식리딩방 동향 감시단 및 테마주 집중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연중), ㅇ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21.3월)하여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1,585건의 신고를 바탕으로 1,535건의 시장경보 발동, 1,510건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중이며, ㅇ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의심 회사에 대한 감리①, 무인가·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②,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과징금 부과③ 등 각 사안별로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① 31개사 감리 진행 → 16개사 조치 완료 ② 351개사 점검 → 54건 적발, 경찰 통보 ③ 6명, 총 6.4억원 □ 특히, 이번 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정하면서, ㅇ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고, 「진입 영업 퇴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주식리딩방 등의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Question:증권시장의 발전에 대해 이명순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거야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
	Title:공정한 증권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중입니다. -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취약분야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집중점검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관련 대폭 제도개선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은 ’21.4.30(금)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통하여, ㅇ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모두발언 □ 이명순 증선위원은 최근 KOSPI(4.20, 3,220pt)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확대되는 등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ㅇ 우리 증시가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 증선위원은 작년 10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 전반을 대폭 강화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ㅇ 주식리딩방 동향 감시단 및 테마주 집중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연중), ㅇ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21.3월)하여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1,585건의 신고를 바탕으로 1,535건의 시장경보 발동, 1,510건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중이며, ㅇ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의심 회사에 대한 감리①, 무인가·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②,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과징금 부과③ 등 각 사안별로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① 31개사 감리 진행 → 16개사 조치 완료 ② 351개사 점검 → 54건 적발, 경찰 통보 ③ 6명, 총 6.4억원 □ 특히, 이번 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정하면서, ㅇ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고, 「진입 영업 퇴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주식리딩방 등의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Question:이명순은 어떻게 해야 증권시장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I.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연구의 배경 □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적용에 따라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며, 해당 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따라서 실질적으로 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가 용이하지 않게 됨 ○ 최근 들어서는 자금세탁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을 통한 자금세탁이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 카지노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 카지노는 대량의 현금과 고가의 물품을 다루는 업종이므로 자금세탁수단으로의 활용도가 높으며,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카지노도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음 - 카지노의 금전출납이나 환전업무를 통한 자금세탁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음 - 특히 인터넷카지노는 개·폐장 시간이 없고 액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게임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금세탁의 완벽성이 높음 ○ 자금세탁은 지하경제의 형성을 통해 국가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며, 정치발전 저해, 범죄양산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국가존립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전문직 및 비금융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절대적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임 ○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FATF)는 전문직과 비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FATF권고 2003」을 채택함 Question:자금세탁은 어떤 방법으로 정치성장을 방해하고 범죄를 만드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지하경제의 형성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I.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연구의 배경 □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적용에 따라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며, 해당 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따라서 실질적으로 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가 용이하지 않게 됨 ○ 최근 들어서는 자금세탁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을 통한 자금세탁이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 카지노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 카지노는 대량의 현금과 고가의 물품을 다루는 업종이므로 자금세탁수단으로의 활용도가 높으며,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카지노도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음 - 카지노의 금전출납이나 환전업무를 통한 자금세탁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음 - 특히 인터넷카지노는 개·폐장 시간이 없고 액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게임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금세탁의 완벽성이 높음 ○ 자금세탁은 지하경제의 형성을 통해 국가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며, 정치발전 저해, 범죄양산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국가존립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전문직 및 비금융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절대적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임 ○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FATF)는 전문직과 비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FATF권고 2003」을 채택함 Question:범죄를 일으키고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사회 문제를 자금세탁이 어떻게 유발할 수 있어	지하경제의 형성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 법률전문직(변호사, 공증인, 기타 법률전문직), 회계사, 신탁 및 회사서비스업, 카지노, 부동산중개업, 귀금속상이 대상 ○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해서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시행할 때 고객확인 및 기록보존의무, 혐의거래보고의무를 부과할 것과 종합적인 법적 규제 및 감독조치를 적용해야 함을 명시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대다수 국가들도 이미 카지노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 카지노업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마카오 등도 시행 예정 중에 있음 □ 정부는 테러와 관련된 자금조달행위의 규제를 통하여 테러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우리나라의 반테러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2004년 2월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안을 마련함 ○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85호에 의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음 ○ 제안 배경을 살펴보면 「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영관련 정책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정부는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을 2006년 6월 9일 입법 예고함 ○ 위의 두 개정안을 통해 도입·보완·강화되는 제도들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 Financial Action Force on Money Laundering)등 국제기구에서도 그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Question:테러를 반대하는 의지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 정부는 어떻게 했어	2004년 2월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안을 마련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 법률전문직(변호사, 공증인, 기타 법률전문직), 회계사, 신탁 및 회사서비스업, 카지노, 부동산중개업, 귀금속상이 대상 ○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해서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시행할 때 고객확인 및 기록보존의무, 혐의거래보고의무를 부과할 것과 종합적인 법적 규제 및 감독조치를 적용해야 함을 명시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대다수 국가들도 이미 카지노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 카지노업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마카오 등도 시행 예정 중에 있음 □ 정부는 테러와 관련된 자금조달행위의 규제를 통하여 테러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우리나라의 반테러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2004년 2월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안을 마련함 ○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85호에 의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음 ○ 제안 배경을 살펴보면 「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영관련 정책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정부는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을 2006년 6월 9일 입법 예고함 ○ 위의 두 개정안을 통해 도입·보완·강화되는 제도들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 Financial Action Force on Money Laundering)등 국제기구에서도 그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반테러 의지를 외부에 전했어	2004년 2월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안을 마련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 정부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을 2006년 6월 9일 입법 예고함 ○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카지노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법에 의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다만 카지노 사업자가 외화 환전, 외국발행 여행자수표 등 외국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혐의거래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함 ○ 그러나 카지노는 그 성격상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대두됨 - 현행법상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평가됨.그러나 카지노 등 비금융업 분야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자금세탁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 이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금융권에서의 자금세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비금융업을 통한 자금세탁범죄가 확대될 우려 증대 - 전문직 종사자는 기업, 재단 등 각종 법인 설립을 통한 범죄수익의 유통과정에 관여될 수 있으며, 고객을 대신하여 현금 입·출금, 외환거래, 수표발행, 주식매매, 국제송금 등 금융거래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음 - 자금세탁자들이 전문직 종사자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용도와 지명도를 이용해 자금세탁에 대한 혐의를 약화시키는 데 있으며,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등 비금융업의 경우도 분할거래, 고액현금거래 등 자금세탁에 취약함 - 따라서 비금융업과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의 위험을 줄이고 자금세탁의 법률상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들 업종에 대한 반자금세탁조치를 통해 비금융업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사회적 신용을 확보하고 자금세탁자들로부터 이 직종을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발전과 투명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 위의 두 개정안을 통해 도입·보완·강화되는 제도들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 FinancialAction Task ForceonMoney Laundering)등 국제기구에서도 그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Question:비금융업종과 전문직 근로자들의 사회적 믿음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어	업종에 대한 반자금세탁조치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 정부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을 2006년 6월 9일 입법 예고함 ○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카지노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법에 의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다만 카지노 사업자가 외화 환전, 외국발행 여행자수표 등 외국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혐의거래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함 ○ 그러나 카지노는 그 성격상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대두됨 - 현행법상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평가됨.그러나 카지노 등 비금융업 분야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자금세탁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 이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금융권에서의 자금세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비금융업을 통한 자금세탁범죄가 확대될 우려 증대 - 전문직 종사자는 기업, 재단 등 각종 법인 설립을 통한 범죄수익의 유통과정에 관여될 수 있으며, 고객을 대신하여 현금 입·출금, 외환거래, 수표발행, 주식매매, 국제송금 등 금융거래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음 - 자금세탁자들이 전문직 종사자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용도와 지명도를 이용해 자금세탁에 대한 혐의를 약화시키는 데 있으며,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등 비금융업의 경우도 분할거래, 고액현금거래 등 자금세탁에 취약함 - 따라서 비금융업과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의 위험을 줄이고 자금세탁의 법률상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들 업종에 대한 반자금세탁조치를 통해 비금융업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사회적 신용을 확보하고 자금세탁자들로부터 이 직종을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발전과 투명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 위의 두 개정안을 통해 도입·보완·강화되는 제도들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 FinancialAction Task ForceonMoney Laundering)등 국제기구에서도 그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Question:어떻게 해야 전문직 노동자들과 비금융업계의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업종에 대한 반자금세탁조치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사후 규제 ○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하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 위와 같이 조달된 테러자금을 은닉·가장·수수하는 행위(자금세탁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 또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국경간 이루어지는 테러자금의 휴대·반출입을 차단하기위해 관세청에 대하여 테러자금조달 관련 수사권을 부여함 □ 기대 효과 ○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통해 이번에 도입되거나 보완·강화되는 제도들은 -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 등 국제기구에서도 그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주요 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 이와 같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지도의 도입으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Question: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는 어떤 조치로 불법자금거래를 방지하려고 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지도의 도입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사후 규제 ○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하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 위와 같이 조달된 테러자금을 은닉·가장·수수하는 행위(자금세탁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 또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국경간 이루어지는 테러자금의 휴대·반출입을 차단하기위해 관세청에 대하여 테러자금조달 관련 수사권을 부여함 □ 기대 효과 ○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통해 이번에 도입되거나 보완·강화되는 제도들은 -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 등 국제기구에서도 그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주요 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 이와 같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지도의 도입으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Question:법을 위반하는 자금거래를 막기 위해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는 어떻게 하려고 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지도의 도입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가.자금세탁의 개념 □ 회원국들은 자금세탁을 범죄행위로 명시해야 함.즉, 유럽연합 지침에 있어서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 정의됨.따라서 그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형법상의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됨.특히 테러자금의 조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금세탁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제안됨. 새로운 지침 제1조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행해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자금세탁으로 간주됨 ○ 범죄 행위나 혹은 범죄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얻어진 수익임을 알면서도, 불법적인 출처의 자산을 숨기거나 위장하려는 목적으로 이 자산대상물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혹은 이 행위에 관여한 사람들이 법추적을 피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을 돕는 행위 ○ 그 대상물이 범죄 행위에서 생겨났거나 혹은 범죄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생겨난 것임을 알면서도, 자산의 진정한 본질, 유래, 상태, 사용, 이동을 그리고 그 자산의 실제 권리나 소유를 숨기거나 위장하는 것 ○ 자산을 취득할 때 관계자가, 이 자산이 범죄 행위에서 생겨났거나 혹은 범죄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생겨난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의, 자산의 획득, 소유 혹은 이용 ○ 합법적으로 얻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혹은 그 일부를 테러의 목적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준비하고 축적한 재산, 또는 그 일부가 테러의 목적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준비하거나 축적한 재산 ○ 위에서 상술한 행위의 공범, 혹은 이러한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비밀 회합이나 연합, 이러한 행동의 미수, 이러한 행위를 실행하거나 이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방조, 교사, 조언 □ 위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금세탁의 개념정의에는 이제 정당하게 얻어진 재산이 테러리즘을 위한 자금조달에 이용되는 경우도 포함되게 되었고, 따라서 자금세탁에 대한 모든 사항은 테러자금의 조달에도 적용되게 되었음.또한 위에서 언급된 행위표지가 되는 인식, 의도 혹은 동기 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행위사정(tatumstaende)에 의거하여 밝혀낼 수 있음.만일 세탁된 자산들의 근원이 되는 행위가 다른 회원국 또는 제3자국의 영토에서 수행된 경우에도, 역시 자금세탁의 구성 요건은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어짐 Question: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허가됐어	형법상의 처벌을 부과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가.자금세탁의 개념 □ 회원국들은 자금세탁을 범죄행위로 명시해야 함.즉, 유럽연합 지침에 있어서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 정의됨.따라서 그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형법상의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됨.특히 테러자금의 조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금세탁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제안됨. 새로운 지침 제1조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행해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자금세탁으로 간주됨 ○ 범죄 행위나 혹은 범죄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얻어진 수익임을 알면서도, 불법적인 출처의 자산을 숨기거나 위장하려는 목적으로 이 자산대상물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혹은 이 행위에 관여한 사람들이 법추적을 피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을 돕는 행위 ○ 그 대상물이 범죄 행위에서 생겨났거나 혹은 범죄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생겨난 것임을 알면서도, 자산의 진정한 본질, 유래, 상태, 사용, 이동을 그리고 그 자산의 실제 권리나 소유를 숨기거나 위장하는 것 ○ 자산을 취득할 때 관계자가, 이 자산이 범죄 행위에서 생겨났거나 혹은 범죄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생겨난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의, 자산의 획득, 소유 혹은 이용 ○ 합법적으로 얻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혹은 그 일부를 테러의 목적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준비하고 축적한 재산, 또는 그 일부가 테러의 목적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준비하거나 축적한 재산 ○ 위에서 상술한 행위의 공범, 혹은 이러한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비밀 회합이나 연합, 이러한 행동의 미수, 이러한 행위를 실행하거나 이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방조, 교사, 조언 □ 위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금세탁의 개념정의에는 이제 정당하게 얻어진 재산이 테러리즘을 위한 자금조달에 이용되는 경우도 포함되게 되었고, 따라서 자금세탁에 대한 모든 사항은 테러자금의 조달에도 적용되게 되었음.또한 위에서 언급된 행위표지가 되는 인식, 의도 혹은 동기 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행위사정(tatumstaende)에 의거하여 밝혀낼 수 있음.만일 세탁된 자산들의 근원이 되는 행위가 다른 회원국 또는 제3자국의 영토에서 수행된 경우에도, 역시 자금세탁의 구성 요건은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어짐 Question:어떤 방법이 허락됨에 따라 자금세탁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형법상의 처벌을 부과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4-2.보고의무 및 기록과 자료의 보관 □ 보고의무 ○ 새 지침 제17조에서는 회원국이, 이 지침에 해당되는 기관과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기에 특히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행위, 특히 복잡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대량 거래행위와 뚜렷한 경제적 목적이나 합당한 목적이 없는 통상적이지 않은 모든 거래유형을 특히 주의해서 조사하도록 지시하게 하고 있음.이 조항은, 복잡하거나 혹은 통례적이지 않은 거래행위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전의 지침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제18조에 의하면 모든 회원국들은 자금세탁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서 중앙관할기관에 보고를 행하는데 중앙보고기관이 국내의 중앙부서의 임무를 맡으며, 이 임무에 합당한 방법들이 허용되어야 함.중앙부서의 임무는, 범죄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추측되는 수익금에 관련된 금융정보 혹은 국내의 규정이나 규칙들을 토대로 필요한 금융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허용되는 한, 이러한 정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보들을 분석하고, 이 정보들을 관할청에 넘겨주는 것임 ○ 회원국들은 이 지침이 적용되는 기관과 개인,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간부 및 직원들과 충분히 협력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중앙보고기관이 자금세탁이 행해지고 있거나 혹은 자금세탁의 미수가 행해졌음을 알게 되었거나, 자금세탁을 추측하고 있는 경우 혹은 그러한 추측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갖게 된 경우, 중앙보고기관은 자발적으로 즉시 그리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함 - 중앙 보고기관은 현행 법규정에 확정되어 있는 절차들에 따라, 필요한 폭넓은 정보들을 지체 없이 전달함 Question:효과적으로 자금세탁을 없애버리기 위해 회원국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중앙관할기관에 보고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4-2.보고의무 및 기록과 자료의 보관 □ 보고의무 ○ 새 지침 제17조에서는 회원국이, 이 지침에 해당되는 기관과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기에 특히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행위, 특히 복잡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대량 거래행위와 뚜렷한 경제적 목적이나 합당한 목적이 없는 통상적이지 않은 모든 거래유형을 특히 주의해서 조사하도록 지시하게 하고 있음.이 조항은, 복잡하거나 혹은 통례적이지 않은 거래행위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전의 지침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제18조에 의하면 모든 회원국들은 자금세탁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서 중앙관할기관에 보고를 행하는데 중앙보고기관이 국내의 중앙부서의 임무를 맡으며, 이 임무에 합당한 방법들이 허용되어야 함.중앙부서의 임무는, 범죄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추측되는 수익금에 관련된 금융정보 혹은 국내의 규정이나 규칙들을 토대로 필요한 금융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허용되는 한, 이러한 정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보들을 분석하고, 이 정보들을 관할청에 넘겨주는 것임 ○ 회원국들은 이 지침이 적용되는 기관과 개인,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간부 및 직원들과 충분히 협력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중앙보고기관이 자금세탁이 행해지고 있거나 혹은 자금세탁의 미수가 행해졌음을 알게 되었거나, 자금세탁을 추측하고 있는 경우 혹은 그러한 추측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갖게 된 경우, 중앙보고기관은 자발적으로 즉시 그리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함 - 중앙 보고기관은 현행 법규정에 확정되어 있는 절차들에 따라, 필요한 폭넓은 정보들을 지체 없이 전달함 Question:회원인 나라들은 어떻게 자금세탁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려고 했어	중앙관할기관에 보고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3-4.고객주의의무와 시장경제질서와의 관계 □ 고객주의의무는 사인(私人)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여 계좌의 실소유자, 자금의 출처나 거래의 목적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고객의 신원이나 거래의 성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래를 단념하도록 하는 한편,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그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여기서 이러한 의무는 금융거래계약의 체결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서 과연 그것이 사적자치의 이념이나 계약자유의 원칙 등 시장경제질서에 비추어 정당화 될 수 있는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하지만 우리 헌법상 경제활동은 자유시장경제 질서보다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른 경제주체의 기본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구조로 이해되어야 함 ○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개설하는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거래까지 용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금융기관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오히려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다 신장시키는 조건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됨 □ 또한 금융기관 또는 고객의 재산권이나 계약의 자유 같은 기본권도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방향으로 행사될 경우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헌법상의 기본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거래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을 위협할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법률에 의해 고객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산권이나 계약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결국 금융기관 등에 대해 고객주의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하여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고객의 금융프라이버시권이나 금융기관 등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음 Question:국가의 안정보장을 위협할 수 있는 금융거래의 경우 계약의 자유를 어떻게 억제할 수 있어	법률에 의해 고객주의의무를 부과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3-4.고객주의의무와 시장경제질서와의 관계 □ 고객주의의무는 사인(私人)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여 계좌의 실소유자, 자금의 출처나 거래의 목적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고객의 신원이나 거래의 성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래를 단념하도록 하는 한편,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그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여기서 이러한 의무는 금융거래계약의 체결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서 과연 그것이 사적자치의 이념이나 계약자유의 원칙 등 시장경제질서에 비추어 정당화 될 수 있는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하지만 우리 헌법상 경제활동은 자유시장경제 질서보다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른 경제주체의 기본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구조로 이해되어야 함 ○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개설하는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거래까지 용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금융기관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오히려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다 신장시키는 조건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됨 □ 또한 금융기관 또는 고객의 재산권이나 계약의 자유 같은 기본권도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방향으로 행사될 경우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헌법상의 기본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거래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을 위협할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법률에 의해 고객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산권이나 계약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결국 금융기관 등에 대해 고객주의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하여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고객의 금융프라이버시권이나 금융기관 등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음 Question:계약의 자유는 나라의 안전보호를 해칠 수 있는 금융거래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어	법률에 의해 고객주의의무를 부과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 1회에 현금과 칩이 교환될 때의 기준금액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현행 법령상의 ‘100만원 이상’원화 관련 현금과 칩의 거래를 합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카지노 영업특성을 감안할 때 지나친 규제로 판단됨.따라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K카지노 공히 현행 법령상의 ‘100만원 이상’을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 단 K카지노의 경우는 영업 형태, 고객의 구성(대다수가 내국인), 시장 상황, 고객관리 등 모든 측면에 있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어 ① 위의 기준금액(2천만원 혹은 3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동등한 수준의 고객관리시스템을 갖출 것, 혹은 ② 법 적용상의 문제는 있으나 신원확인(형식적이 아닌 체계화된)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할 것(예 :500만원)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건의함 ○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모든 입장객에게 입장 시 일련번호표를 부여하는 방법보다는 ① 일정 금액 이상(예 :500만원)의 칩 매매시에 일련번호표를 부여하거나, 보다 개선된 방안으로 회원고객에 대해서는 ② 마일리지카드제도를 의무화시켜 자동적으로 ‘고객알기제도’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또한 카지노 입장 시에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전산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시스템을 강화시키기를 건의함 ○ K카지노의 1거래일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합산 기준금액은 그 대상이 거의 외국인이 될 것이므로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같이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함 ○ 카지노의 특성상 카지노와 고객의 자금 거래에서 계약을 할 때, 혹은 시작할 때의 시점은 대다수의 경우가 ‘게임 중’이기 때문에 건의되었던 기준금액은 게임 중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의 Forty Recommendations12조 사항을 준수할 수 있음.물론 cage환전 시에도 기준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Question: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카지노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전산화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 1회에 현금과 칩이 교환될 때의 기준금액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현행 법령상의 ‘100만원 이상’원화 관련 현금과 칩의 거래를 합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카지노 영업특성을 감안할 때 지나친 규제로 판단됨.따라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K카지노 공히 현행 법령상의 ‘100만원 이상’을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 단 K카지노의 경우는 영업 형태, 고객의 구성(대다수가 내국인), 시장 상황, 고객관리 등 모든 측면에 있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어 ① 위의 기준금액(2천만원 혹은 3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동등한 수준의 고객관리시스템을 갖출 것, 혹은 ② 법 적용상의 문제는 있으나 신원확인(형식적이 아닌 체계화된)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할 것(예 :500만원)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건의함 ○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모든 입장객에게 입장 시 일련번호표를 부여하는 방법보다는 ① 일정 금액 이상(예 :500만원)의 칩 매매시에 일련번호표를 부여하거나, 보다 개선된 방안으로 회원고객에 대해서는 ② 마일리지카드제도를 의무화시켜 자동적으로 ‘고객알기제도’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또한 카지노 입장 시에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전산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시스템을 강화시키기를 건의함 ○ K카지노의 1거래일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합산 기준금액은 그 대상이 거의 외국인이 될 것이므로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같이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함 ○ 카지노의 특성상 카지노와 고객의 자금 거래에서 계약을 할 때, 혹은 시작할 때의 시점은 대다수의 경우가 ‘게임 중’이기 때문에 건의되었던 기준금액은 게임 중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의 Forty Recommendations12조 사항을 준수할 수 있음.물론 cage환전 시에도 기준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Question:카지노에 들어갈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관리시스템을 보강할 수 있어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전산화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가. 신용위험(CreditRisk) □ 장외파생상품의 신용위험은 결제전 리스크(pre-settlement risk)와 결제 리스크(settlement risk)로 구분 가능하고 결제 이전 리스크는 대체비용 리스크를 통해 추정 가능 ○ 결제 이전에 거래상대방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도가 나지 않은 거래자는 다른 거래상대방을 찾아 동일한 조건의 계약으로 기존의 계약을 대체할려는 인센티브가 발생 ○ 이와 같이 대체비용 리스크(replacement cost risk)는 부도가 나지 않은 거래당사자가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손실)(replacement cost)을 의미하고 이러한 손실은 부도가 나지 않은 당사자의 장외파생계약이 양(+)의 시장가치를 가질 때만 유효 ○ 대체비용 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의 ①부도확률과 ②부도시의 신용익스포져(양(+)의 시장가치의 잠재적 크기)를 평가함으로써 도출 가능 ○ 부도확률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대한 등급을 매김으로써 추정가능 ○ 현재 익스포져는 현재 시장가치를 통해 구할 수 있는 반면, 미래익스포져에 대한 분포는 다양한 통계적 모형을 통해 구할 수 있고 잠재적 미래 익스포져(potential future exposure)는 이러한 추정치들 중 최대치를 의미 □ 네팅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거래상대방의 부도시 대체비용 계산에 영향을 미침. ○ 네팅에 대한 양자간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신용 익스포져는 양(+)의 시장가치의 합이 아닌 모든 계약의 순시장가치(net market value) ○ 따라서 양(+)의 시장가치를 가진 계약을 대체하는데 드는 손실은 음(-)의 시장가치를 가진 계약을 대체하는데 드는 수익(gains)과 상쇄(offset)해야 할 필요 □ 담보에 대한 합의(collateral agreement)는 대체비용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네팅의 경우와 유사하게 담보는 담보를 받은 당사자의 담보제공자에 대한 리스크 익스포져를 줄이는 역할 □ 결제 리스크는 장외파생상품에만 적용되는 리스크로 외환계약과 같은 지급의 교환(exchange of payments)또는 상품선도계약과 같이 준거자산의 인도(delivery of the reference asset)와 관련된 리스크 ○ 장외상품에만 적용이 되는 결제 리스크는 통화 및 준거자산에 대한 payment-versus-payment(PVP)또는 delivery-versus-payment(DVP)메커니즘을 통해 극복 가능 Question:계약이 양의 시장가치를 갖고 있을 경우 이를 대신할 때 생기는 손해를 어떻게 해야 해	음(-)의 시장가치를 가진 계약을 대체하는데 드는 수익(gains)과 상쇄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가. 신용위험(CreditRisk) □ 장외파생상품의 신용위험은 결제전 리스크(pre-settlement risk)와 결제 리스크(settlement risk)로 구분 가능하고 결제 이전 리스크는 대체비용 리스크를 통해 추정 가능 ○ 결제 이전에 거래상대방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도가 나지 않은 거래자는 다른 거래상대방을 찾아 동일한 조건의 계약으로 기존의 계약을 대체할려는 인센티브가 발생 ○ 이와 같이 대체비용 리스크(replacement cost risk)는 부도가 나지 않은 거래당사자가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손실)(replacement cost)을 의미하고 이러한 손실은 부도가 나지 않은 당사자의 장외파생계약이 양(+)의 시장가치를 가질 때만 유효 ○ 대체비용 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의 ①부도확률과 ②부도시의 신용익스포져(양(+)의 시장가치의 잠재적 크기)를 평가함으로써 도출 가능 ○ 부도확률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대한 등급을 매김으로써 추정가능 ○ 현재 익스포져는 현재 시장가치를 통해 구할 수 있는 반면, 미래익스포져에 대한 분포는 다양한 통계적 모형을 통해 구할 수 있고 잠재적 미래 익스포져(potential future exposure)는 이러한 추정치들 중 최대치를 의미 □ 네팅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거래상대방의 부도시 대체비용 계산에 영향을 미침. ○ 네팅에 대한 양자간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신용 익스포져는 양(+)의 시장가치의 합이 아닌 모든 계약의 순시장가치(net market value) ○ 따라서 양(+)의 시장가치를 가진 계약을 대체하는데 드는 손실은 음(-)의 시장가치를 가진 계약을 대체하는데 드는 수익(gains)과 상쇄(offset)해야 할 필요 □ 담보에 대한 합의(collateral agreement)는 대체비용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네팅의 경우와 유사하게 담보는 담보를 받은 당사자의 담보제공자에 대한 리스크 익스포져를 줄이는 역할 □ 결제 리스크는 장외파생상품에만 적용되는 리스크로 외환계약과 같은 지급의 교환(exchange of payments)또는 상품선도계약과 같이 준거자산의 인도(delivery of the reference asset)와 관련된 리스크 ○ 장외상품에만 적용이 되는 결제 리스크는 통화 및 준거자산에 대한 payment-versus-payment(PVP)또는 delivery-versus-payment(DVP)메커니즘을 통해 극복 가능 Question:시장에서 계약이 양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대체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해결해	음(-)의 시장가치를 가진 계약을 대체하는데 드는 수익(gains)과 상쇄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내부감사 실시시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파생상품 규모가 큰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전문 내부감사인력을 확보할 필요 ○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내부감사시 ①파생상품관련 정책⋅절차의 적정성 및 한도준수 여부, ②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③파생상품 리스크 측정 등의 적정성, ④직무분리 및 보고라인의 적절성, ⑤기타 파생상품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금융회사는 거래실행부문, 사후관리부문, 리스크관리부문 등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 리스크관리시스템은 가치평가, 리스크의 측정 및 한도관리 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되어야 한고 리스크 요인별로 보유포지션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파생상품거래의 처리, 확인, 기록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 ○ 전산시스템은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파생상품거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 구축은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복잡성, 리스크 노출정도 등을 감안하여 경영계획수립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 ○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유지하며 접근권한 등 담당인력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 ○ 통계적 방법을 통해 리스크를 측정하는 경우 모형 및 데이터에 관한 기준을 문서화하고 사용된 모형 및 데이터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함. ○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투명성, 일관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업무매뉴얼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 및 자기자본 등을 산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 ○ 상계(netting)를 이용하여 신용리스크를 경감하고자 하는 경우 상계계약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함. Question:금융회사가 상계를 사용해서 신용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떤 방법을 갖춰야 해	상계계약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및 절차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내부감사 실시시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파생상품 규모가 큰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전문 내부감사인력을 확보할 필요 ○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내부감사시 ①파생상품관련 정책⋅절차의 적정성 및 한도준수 여부, ②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③파생상품 리스크 측정 등의 적정성, ④직무분리 및 보고라인의 적절성, ⑤기타 파생상품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금융회사는 거래실행부문, 사후관리부문, 리스크관리부문 등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 리스크관리시스템은 가치평가, 리스크의 측정 및 한도관리 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되어야 한고 리스크 요인별로 보유포지션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파생상품거래의 처리, 확인, 기록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 ○ 전산시스템은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파생상품거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 구축은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복잡성, 리스크 노출정도 등을 감안하여 경영계획수립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 ○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유지하며 접근권한 등 담당인력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 ○ 통계적 방법을 통해 리스크를 측정하는 경우 모형 및 데이터에 관한 기준을 문서화하고 사용된 모형 및 데이터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함. ○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투명성, 일관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업무매뉴얼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 및 자기자본 등을 산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 ○ 상계(netting)를 이용하여 신용리스크를 경감하고자 하는 경우 상계계약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함. Question:어떤 것을 마련해둬야 금융사가 상계를 통해 신용위험성을 낮출 수 있어	상계계약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및 절차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2)금융회사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절차 및 방법 □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전체 리스크관리체계에 통합하여 관리해야 함. ○ 경영진 등에 리스크정보 보고시 파생상품관련 리스크정보를 전체 리스크관리 보고체계에 포함하여 보고 ○ 파생상품을 투자대안 또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 측정체계를 구비해야 함. □ 금융회사는 영업전략 및 시장상황의 변화가 파생상품관련 내부규정 및 관리절차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검토할 필요 ○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작거나 거래상품이 제한적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필요시에만 검토 □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거래시 규모, 유형 및 리스크를 고려하여 전결권자 및 부서합의 등 승인권한을 명시해야 함. □ 국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내외 자회사의 파생상품거래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보고하는 실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리스크 측정시 사용된 각종 가정 및 모형 등에 대해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파생상품거래규모가 작은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거래의 기본적인 처리, 결제 및 통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체계만으로 파생상품거래를 취급 가능 □ 정확한 리스크 산출을 위해 사후관리부문의 데이터와 확인 등 산출대상 포지션의 정합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리스크 산출에 사용되는 정보의 누락, 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 ○ 파생상품관련 리스크 한도는 전체 리스크 한도관리체계에 포함되어 관리 ○ 금융회사는 설정기준, 설정절차, 검증절차, 변경절차, 결제승인권한 등 한도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함. ○ 리스크 한도는 가능한 영업단위별, 상품별, 딜러별, 거래상대방별 등으로 세분하여 관리 ○ 리스크 한도는 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액을 기준으로 거래실행 전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크지 않거나 리스크가 제한적인 상품만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위험액이 아닌 명목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설정 가능 ○ 명목금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확한 리스크측정치를 사용하는 경우 리스크 한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할 필요 Question:파생상품관련 관리과정에 시장변동이 반영되도록 하려면 금융사는 어떻게 해야 해	연 1회 이상 검토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2)금융회사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절차 및 방법 □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전체 리스크관리체계에 통합하여 관리해야 함. ○ 경영진 등에 리스크정보 보고시 파생상품관련 리스크정보를 전체 리스크관리 보고체계에 포함하여 보고 ○ 파생상품을 투자대안 또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 측정체계를 구비해야 함. □ 금융회사는 영업전략 및 시장상황의 변화가 파생상품관련 내부규정 및 관리절차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검토할 필요 ○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작거나 거래상품이 제한적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필요시에만 검토 □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거래시 규모, 유형 및 리스크를 고려하여 전결권자 및 부서합의 등 승인권한을 명시해야 함. □ 국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내외 자회사의 파생상품거래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보고하는 실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리스크 측정시 사용된 각종 가정 및 모형 등에 대해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파생상품거래규모가 작은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거래의 기본적인 처리, 결제 및 통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체계만으로 파생상품거래를 취급 가능 □ 정확한 리스크 산출을 위해 사후관리부문의 데이터와 확인 등 산출대상 포지션의 정합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리스크 산출에 사용되는 정보의 누락, 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 ○ 파생상품관련 리스크 한도는 전체 리스크 한도관리체계에 포함되어 관리 ○ 금융회사는 설정기준, 설정절차, 검증절차, 변경절차, 결제승인권한 등 한도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함. ○ 리스크 한도는 가능한 영업단위별, 상품별, 딜러별, 거래상대방별 등으로 세분하여 관리 ○ 리스크 한도는 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액을 기준으로 거래실행 전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크지 않거나 리스크가 제한적인 상품만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위험액이 아닌 명목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설정 가능 ○ 명목금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확한 리스크측정치를 사용하는 경우 리스크 한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할 필요 Question:금융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시장변화가 파생상품관련 관리단계에 적용되게 할 수 있어	연 1회 이상 검토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가)시장리스크의 관리 □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시장리스크 한도는 트레이딩 부문의 한도에 포함하여 설정 ○ 파생상품 및 트레이딩 포지션 규모가 작거나 거래상품이 제한적인 금융회사는 별도의 시장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전체 리스크 한도에 시장리스크를 포함하거나 손실한도 또는 거래한도 설정 등을 통해 시장리스크를 관리할 필요 □ 시장리스크 한도 설정 및 측정은 VaR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옵션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옵션 민감도(Greeks)에 대한 한도를 설정⋅운영해야 함. □ 시장리스크 측정 및 한도관리는 파생상품거래규모가 크지 않은 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일별로 실시되어야 하며, 시장상황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 보유포지션에 대한 시장리스크 측정 주기 및 한도관리 주기를 단축하여 시장변화에 적극 대처할 필요 ○ 금융회사는 일중 거래량이 많은 파생상품의 경우 이월 한도 외에 별도로 일중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초과 여부를 관리할 필요 ○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하여 트레이딩 계정 전체에 대해 손실한도를 설정⋅운영해야 함. ○ 리스크 측정이 어려운 복잡한 형태의 비정형 파생상품의 경우 리스크 측정시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사용된 방법과 가정 등에 대해 주기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함. Question:금융사의 거래상품이 한정적일 경우 시장리스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체 리스크 한도에 시장리스크를 포함하거나 손실한도 또는 거래한도 설정 등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가)시장리스크의 관리 □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시장리스크 한도는 트레이딩 부문의 한도에 포함하여 설정 ○ 파생상품 및 트레이딩 포지션 규모가 작거나 거래상품이 제한적인 금융회사는 별도의 시장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전체 리스크 한도에 시장리스크를 포함하거나 손실한도 또는 거래한도 설정 등을 통해 시장리스크를 관리할 필요 □ 시장리스크 한도 설정 및 측정은 VaR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옵션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옵션 민감도(Greeks)에 대한 한도를 설정⋅운영해야 함. □ 시장리스크 측정 및 한도관리는 파생상품거래규모가 크지 않은 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일별로 실시되어야 하며, 시장상황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 보유포지션에 대한 시장리스크 측정 주기 및 한도관리 주기를 단축하여 시장변화에 적극 대처할 필요 ○ 금융회사는 일중 거래량이 많은 파생상품의 경우 이월 한도 외에 별도로 일중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초과 여부를 관리할 필요 ○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하여 트레이딩 계정 전체에 대해 손실한도를 설정⋅운영해야 함. ○ 리스크 측정이 어려운 복잡한 형태의 비정형 파생상품의 경우 리스크 측정시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사용된 방법과 가정 등에 대해 주기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함.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회사의 거래상품이 제한적일 때 시장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어	전체 리스크 한도에 시장리스크를 포함하거나 손실한도 또는 거래한도 설정 등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나. 파생상품 거래현황 정보 □ ‘파생상품거래현황’은 국내 금융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를 상품별, 매매목적별로 구분하여 취합 ○ 상품별로 이자율관련, 통화관련, 주식관련, 신용파생상품, 귀금속관련, 기타금속관련, 농축수산물관련, 에너지 등 관련, 기타 파생상품으로 구분 ○ 각 상품별 현황은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 Match·중개거래, 매매목적거래로 구분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와 Match·중개거래 현황사이의 중복집계 가능성이 존재 □ 주식관련 거래현황은 분류를 세분화하여 정보를 수집 ○ 주식관련현황에서는 주식 및 주가지수관련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를 추가하여 현황 파악 □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은 다른 상품별 분류현황과 다른 분류로서 현황을 파악 ○ 매수(protection buy)와 매도(protection sell)로 구분하고 있으며, 파산(Default)시 지급이 일어나는 조건의 거래인 ‘지급보증취급거래’와 신용등급 또는 신용스프레드의 변동에 따라 지급이 일어나는 거래인 ‘파생상품취급거래’로 구분 ○ 주요 신용파생상품인 신용파산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 CO(Credit Option), CLN(Credit Linked Note), 및 합성 CDO(Collatealized Debt Obligation)를 구분하고 그 외 기타신용파생상품으로 분류 □ 선물 및 장내옵션 현황을 통해서 장내파생상품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선도, 스왑, 장외옵션 현황을 통해 장외파생상품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상황 ○ 거래현황은 모두 ‘계약수량×거래단위금액×거래가격(또는 기초지수)‘의 명목금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거래(또는 계약)에 수반되는 프리미엄 금액과는 다름. □ 장내거래는 선물 및 장내옵션 등 정형화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거래현황을 통해서 모든 형태의 거래를 파악할 수 있으나, 장외거래는 종류가 다양하여 세부적인 거래형태별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KIKO(Knock In Knock Out)거래의 경우 전형적인 콜옵션과 풋옵션거래를 합성한 형태로 장외옵션의 콜옵션과 풋옵션거래에 포함되어 파악되고 있어 하나의 비정형 파생상품으로 파악하는데 애로 ○ 단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파생계약(상품)을 분리해서 집계하기 때문에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특징인 다양성 및 계약의 위험성을 파악하는데는 한계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타부속명세’보고서를 통해 비정형파생상품 거래명세를 파악하도록 조치 Question:모든 형태의 장내거래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	거래현황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나. 파생상품 거래현황 정보 □ ‘파생상품거래현황’은 국내 금융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를 상품별, 매매목적별로 구분하여 취합 ○ 상품별로 이자율관련, 통화관련, 주식관련, 신용파생상품, 귀금속관련, 기타금속관련, 농축수산물관련, 에너지 등 관련, 기타 파생상품으로 구분 ○ 각 상품별 현황은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 Match·중개거래, 매매목적거래로 구분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와 Match·중개거래 현황사이의 중복집계 가능성이 존재 □ 주식관련 거래현황은 분류를 세분화하여 정보를 수집 ○ 주식관련현황에서는 주식 및 주가지수관련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를 추가하여 현황 파악 □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은 다른 상품별 분류현황과 다른 분류로서 현황을 파악 ○ 매수(protection buy)와 매도(protection sell)로 구분하고 있으며, 파산(Default)시 지급이 일어나는 조건의 거래인 ‘지급보증취급거래’와 신용등급 또는 신용스프레드의 변동에 따라 지급이 일어나는 거래인 ‘파생상품취급거래’로 구분 ○ 주요 신용파생상품인 신용파산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 CO(Credit Option), CLN(Credit Linked Note), 및 합성 CDO(Collatealized Debt Obligation)를 구분하고 그 외 기타신용파생상품으로 분류 □ 선물 및 장내옵션 현황을 통해서 장내파생상품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선도, 스왑, 장외옵션 현황을 통해 장외파생상품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상황 ○ 거래현황은 모두 ‘계약수량×거래단위금액×거래가격(또는 기초지수)‘의 명목금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거래(또는 계약)에 수반되는 프리미엄 금액과는 다름. □ 장내거래는 선물 및 장내옵션 등 정형화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거래현황을 통해서 모든 형태의 거래를 파악할 수 있으나, 장외거래는 종류가 다양하여 세부적인 거래형태별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KIKO(Knock In Knock Out)거래의 경우 전형적인 콜옵션과 풋옵션거래를 합성한 형태로 장외옵션의 콜옵션과 풋옵션거래에 포함되어 파악되고 있어 하나의 비정형 파생상품으로 파악하는데 애로 ○ 단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파생계약(상품)을 분리해서 집계하기 때문에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특징인 다양성 및 계약의 위험성을 파악하는데는 한계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타부속명세’보고서를 통해 비정형파생상품 거래명세를 파악하도록 조치 Question:어떻게 해야 전체 형태의 장내거래를 파악할 수 있어	거래현황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 신용환산액의 계산은 거래상대방 위험을 계량화하는데 필수적 ○ 이러한 신용환산액을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조정신용위험가중 자산을 계산하고, 또 이를 건전성 지표인 적정 자기자본비율 계산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신용환산액 산정에는 커런트익스포져 방식뿐만 아니라, 표준방식과 기대익스포져 방식 등이 사용될 수 있음 □ 커런트 익스포져 방식의 신용환산액 산정은 상품별 특징 및 부도율 등에 의해 제시된 신용환산율에 의해 결정되나 위기상황에서 개별 계약 당사자의 신용위험을 평가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 ○ 커런트 익스포져 방식은 잔존만기, 상품과 같은 리스크요인별로 다른 신용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품별 전체 포지션의 신용환산액을 구하는 데는 효과적 ○ 하지만 신용사건이 급속도로 확산될 경우, 거래상대방의 부도위험(default risk)이 신용환산율로 표시된 것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 □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신용환산액 정보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 위험의 집중도 현황 역시 금융기관이 노출된 거래상대방 위험을 파악하는데 효과적 ○ 금융회사의 전체 신용위험이 한곳으로 집중될 경우, 이를 적정한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연체 및 손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감독당국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리스크 수준을 파악 가능 Question:감독당국은 어떤 방법으로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신용위험 수준을 알 수 있어	‘연체 및 손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용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 신용환산액의 계산은 거래상대방 위험을 계량화하는데 필수적 ○ 이러한 신용환산액을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조정신용위험가중 자산을 계산하고, 또 이를 건전성 지표인 적정 자기자본비율 계산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신용환산액 산정에는 커런트익스포져 방식뿐만 아니라, 표준방식과 기대익스포져 방식 등이 사용될 수 있음 □ 커런트 익스포져 방식의 신용환산액 산정은 상품별 특징 및 부도율 등에 의해 제시된 신용환산율에 의해 결정되나 위기상황에서 개별 계약 당사자의 신용위험을 평가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 ○ 커런트 익스포져 방식은 잔존만기, 상품과 같은 리스크요인별로 다른 신용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품별 전체 포지션의 신용환산액을 구하는 데는 효과적 ○ 하지만 신용사건이 급속도로 확산될 경우, 거래상대방의 부도위험(default risk)이 신용환산율로 표시된 것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 □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신용환산액 정보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 위험의 집중도 현황 역시 금융기관이 노출된 거래상대방 위험을 파악하는데 효과적 ○ 금융회사의 전체 신용위험이 한곳으로 집중될 경우, 이를 적정한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연체 및 손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감독당국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리스크 수준을 파악 가능 Question: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용리스크 정도를 감독당국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연체 및 손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용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3. 모니터링 현황에 대한 평가 □ 현재 국내 감독기관이 취득하고 있는 정보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감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존재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현황파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의 측정 및 관리 감독 측면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존재 □ 특히 담당인력의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영역의 확장에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 ○ 이는 형식적으로는 기능별 감독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체계는 아직 권역별 감독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 □ 모든 형태의 계약을 감독당국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시에 급증하거나 거래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을 상회하는 파생계약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해당 계약관련 리스크의 점검이 필요 ○ 비정형 파생상품 등 정보수집의 범위를 확대하여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정보의 집중기관은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효율적인 정보집중이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 보완할 필요 ○ 금융감독원의 파생상품시장팀 외 한국은행이 거래현황과 같은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 BIS에 보고 □ 특히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미흡하며 이러한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파생상품 감독시스템 선진화가 필요 ○ 아직까지 다른 금융선진국에서도 파생상품과 관련된 특별한 감독 운영체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 ○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파생상품 및 파생상품과 연관된 구조화 상품에 대한 감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정보의 활용은 앞으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근거의 뒷받침 또는 최근의 금융위기 사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후 정교하게 틀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본고에서는 추후 정보의 활용과 감독시스템의 발전과정에 활용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 □ 한편 개별 금융회사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커런트 익스포져 방식을 사용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식을 사용하거나 보조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구한 신용환산액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커런트 익스포져 방식은 거래상대방의 부도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모형 또는 지표를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측정할 필요 Question: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알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정형 파생상품 등 정보수집의 범위를 확대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3. 모니터링 현황에 대한 평가 □ 현재 국내 감독기관이 취득하고 있는 정보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감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존재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현황파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의 측정 및 관리 감독 측면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존재 □ 특히 담당인력의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영역의 확장에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 ○ 이는 형식적으로는 기능별 감독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체계는 아직 권역별 감독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 □ 모든 형태의 계약을 감독당국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시에 급증하거나 거래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을 상회하는 파생계약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해당 계약관련 리스크의 점검이 필요 ○ 비정형 파생상품 등 정보수집의 범위를 확대하여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정보의 집중기관은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효율적인 정보집중이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 보완할 필요 ○ 금융감독원의 파생상품시장팀 외 한국은행이 거래현황과 같은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 BIS에 보고 □ 특히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미흡하며 이러한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파생상품 감독시스템 선진화가 필요 ○ 아직까지 다른 금융선진국에서도 파생상품과 관련된 특별한 감독 운영체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 ○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파생상품 및 파생상품과 연관된 구조화 상품에 대한 감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정보의 활용은 앞으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근거의 뒷받침 또는 최근의 금융위기 사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후 정교하게 틀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본고에서는 추후 정보의 활용과 감독시스템의 발전과정에 활용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 □ 한편 개별 금융회사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커런트 익스포져 방식을 사용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식을 사용하거나 보조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구한 신용환산액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커런트 익스포져 방식은 거래상대방의 부도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모형 또는 지표를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측정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리스크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비정형 파생상품 등 정보수집의 범위를 확대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건전성감독〉 □ 파생상품관련 규제대상 업무 인가를 득한 기관은 동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커버하도록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있음. ○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파생상품위험(시장 및 신용위험)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전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서비스청(FSA)가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 ○ 적정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은 핸드북內에 권역별로 상세히 기술하여 감독상의 불확실성을 배제 □ 그간은 금융권별로 상이한 과도기(Interim)건전성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2007년부터는 단일 기준(Integrated Prudential Sourcebook)을 전 금융권에 적용 ○ 과도기 건전성 기준하에서 은행과 증권사는 각각 BIS자기자본비율과 재무재원비율 산출시 파생상품 거래위험을 반영토록 하였으나, 보험사에 대해서는 동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음. ○ 한편, 2007년 단일기준은 금융상품의 판매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에 대한 규제도 단일화하고 위반시 처벌수준도 강화 Question:기관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	파생상품위험(시장 및 신용위험)을 반영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건전성감독〉 □ 파생상품관련 규제대상 업무 인가를 득한 기관은 동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커버하도록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있음. ○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파생상품위험(시장 및 신용위험)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전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서비스청(FSA)가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 ○ 적정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은 핸드북內에 권역별로 상세히 기술하여 감독상의 불확실성을 배제 □ 그간은 금융권별로 상이한 과도기(Interim)건전성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2007년부터는 단일 기준(Integrated Prudential Sourcebook)을 전 금융권에 적용 ○ 과도기 건전성 기준하에서 은행과 증권사는 각각 BIS자기자본비율과 재무재원비율 산출시 파생상품 거래위험을 반영토록 하였으나, 보험사에 대해서는 동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음. ○ 한편, 2007년 단일기준은 금융상품의 판매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에 대한 규제도 단일화하고 위반시 처벌수준도 강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기관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파생상품위험(시장 및 신용위험)을 반영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나. 제도 개선 논의 □ 이번과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제도의 개선 논의가 진행 중 ○ 정책 당국 차원에서는 G-7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파생금융상품 제도 보강, 신용평가제도, 투명성 제고, 위험 감독 방안, 당국의 위기 대처능력 제고 등이 논의 대상 ○ 도덕적 해이 및 위험의 사회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음. □ 미국 재무부는 현행 감독체계로부터 비롯되는 중복규제와 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지난 4월 발표 ○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축소를 위해 감독기관 간 협조기반을 구축 ○ 중기계획으로는 감독기구간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 감독체제 하에서 금융산업의 감독구조를 현대화 ○ 장기적으로는 목표중심 감독방식(objectives-based regulatory approach)의 도입을 실현하기 위한 시장안정 기구, 건전성 감독기관 그리고 업무행위(business conduct)감독기관의 설립을 권고 □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는 파생상품 구조의 가급적 단순화, 편입자산에 대한 현물 조사 실시 등이 논의 □ 신용평가회사의 개혁은 지위 변화 및 이해상충 방지에 초점 ○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축소, 채권발행기관에 대한 자문 금지, 신용평가 수수료를 채권발행자에서 투자자로 변경, 신용평가회사의 독점적 지위 박탈 등 □ 금융의 경기동행적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모색 ○ 부외거래 항목의 기장(re-intermediation)방안 강구 및 신속한 정보 공개, 공정한 자산가치 평가 기준의 모색 등 회계제도와 같은 요소를 개선 □ 금융상품 등에 관한 감시, 감독 강화와 관련해서는 규제 공백의 최소화와 더불어 일정한 리스크를 가진 금융회사의 경우 규제 수준을 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 ○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기본적인 감시와 감독을 적용 ○ 자산-부채 기간구조가 다른 금융회사는 그 유형 및 종류에 관계없이 은행 수준의 감독을 적용 Question: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중복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미국 재무부가 어떻게 했어	광범위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지난 4월 발표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나. 제도 개선 논의 □ 이번과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제도의 개선 논의가 진행 중 ○ 정책 당국 차원에서는 G-7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파생금융상품 제도 보강, 신용평가제도, 투명성 제고, 위험 감독 방안, 당국의 위기 대처능력 제고 등이 논의 대상 ○ 도덕적 해이 및 위험의 사회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음. □ 미국 재무부는 현행 감독체계로부터 비롯되는 중복규제와 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지난 4월 발표 ○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축소를 위해 감독기관 간 협조기반을 구축 ○ 중기계획으로는 감독기구간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 감독체제 하에서 금융산업의 감독구조를 현대화 ○ 장기적으로는 목표중심 감독방식(objectives-based regulatory approach)의 도입을 실현하기 위한 시장안정 기구, 건전성 감독기관 그리고 업무행위(business conduct)감독기관의 설립을 권고 □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는 파생상품 구조의 가급적 단순화, 편입자산에 대한 현물 조사 실시 등이 논의 □ 신용평가회사의 개혁은 지위 변화 및 이해상충 방지에 초점 ○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축소, 채권발행기관에 대한 자문 금지, 신용평가 수수료를 채권발행자에서 투자자로 변경, 신용평가회사의 독점적 지위 박탈 등 □ 금융의 경기동행적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모색 ○ 부외거래 항목의 기장(re-intermediation)방안 강구 및 신속한 정보 공개, 공정한 자산가치 평가 기준의 모색 등 회계제도와 같은 요소를 개선 □ 금융상품 등에 관한 감시, 감독 강화와 관련해서는 규제 공백의 최소화와 더불어 일정한 리스크를 가진 금융회사의 경우 규제 수준을 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 ○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기본적인 감시와 감독을 적용 ○ 자산-부채 기간구조가 다른 금융회사는 그 유형 및 종류에 관계없이 은행 수준의 감독을 적용 Question:미국 재무부는 어떤 방식으로 자본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중규제로 인한 비효율성을 없애려고 했어	광범위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지난 4월 발표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 그 외에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청산⋅결제 시스템 마련,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필요시 감독체계의 개편 등이 논의될 수 있음. ○ 장외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는 달리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크므로 청산⋅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동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최근의 KIKO(Knock-In Knock-Out)옵션상품에서 보듯이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더불어 소비자보호에 대한 장치 마련은 긴요한 실정 ○ 기능별 규율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조직 개편이 필요한지, 자율규제기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게다가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감독기관의 역할과 함께 개별 금융회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 역할 분담이 필 요 ○ 금융회사간의 거래(딜러간 거래)에는 감독당국이 거래량 및 집중도 등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대고객거래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심하기 때문에 상품의 적합성 등을 감독당국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리스크를 모니터링하여 시장에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감독기관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감독하여 내부통제제도를 통한 내부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이를 통해 실제 거래와 관련된 사항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감독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비용과 편익측면에서 효과적 □ 본고에서는 장외파생상품시장 모니터링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에만 범위를 한정 Question:거래상대방 위험이 높은 장외파생상품은 어떤 방법으로 위험을 통제해야 해	청산⋅결제시스템 구축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 그 외에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청산⋅결제 시스템 마련,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필요시 감독체계의 개편 등이 논의될 수 있음. ○ 장외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는 달리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크므로 청산⋅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동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최근의 KIKO(Knock-In Knock-Out)옵션상품에서 보듯이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더불어 소비자보호에 대한 장치 마련은 긴요한 실정 ○ 기능별 규율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조직 개편이 필요한지, 자율규제기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게다가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감독기관의 역할과 함께 개별 금융회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 역할 분담이 필 요 ○ 금융회사간의 거래(딜러간 거래)에는 감독당국이 거래량 및 집중도 등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대고객거래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심하기 때문에 상품의 적합성 등을 감독당국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리스크를 모니터링하여 시장에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감독기관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감독하여 내부통제제도를 통한 내부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이를 통해 실제 거래와 관련된 사항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감독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비용과 편익측면에서 효과적 □ 본고에서는 장외파생상품시장 모니터링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에만 범위를 한정 Question:어떻게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큰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을 제한할 수 있어	청산⋅결제시스템 구축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나. 모니터링 체계의 주요 범위 □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의 주요 범위는 크게 장외파생상품 딜러의 대고객 거래에서의 위험과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 여부 ○ 대고객 거래에서의 위험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중요하고 KIKO(Knock-In Knock-Out)상품에서와 같이 고객의 대규모 손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 이와 달리 시스템리스크는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서와 같이 금융회사들의 도산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지는 현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는 시스템리스크가 확산되기 이전에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고객 거래에 대해서는 주로 거래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것이 주된 관심 ○ 대고객 거래는 상품에 관한 것이므로 상품에 대한 정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리스크의 종류, 크기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특히 감독당국은 개별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필요 □ 시스템리스크는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적 요인 등으로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형태로 모니터링 ○ 시스템리스크의 확산경로는 기초자산에 대한 시장리스크→소수의 리스크 익스포져가 큰 회사에서 손실발생→조달 유동성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신용리스크→시장 유동성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로 확대 ○ 마지막 단계인 시장 유동성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신용경색, 금융권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 등 금융시장 불안이 극심한 상황이므로 감독당국은 금융시장의 상황이 이 단계에 다다르기 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경보를 발동해야 할 필요 ○ 시장리스크 파악을 위해 시장의 변동성 또는 Risk Appetite Index 등과 같은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신용리스크 발생에 대한 지표로는 소수의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관련 손실 등에 주목할 필요 □ 개별 금융회사는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해당 회사의 리스크만 인지하고 있을 뿐 특정 상품,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리스크 집중도 등에 관한 정보는 미비하므로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 ○ 시장 전체적인 익스포져가 큰 경우 감독당국이 경고신호(warning signal)를 시장에 보내는 것은 추가적인 손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필요 ○ 그러나 감독당국이 시장에 공개적으로 이러한 경고신호를 보낼 경우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참여자와의 대화채널을 통해 실제 시장참여자에게만 신호를 보내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 Question:대고객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때 리스크의 규모와 유형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해	상품에 대한 정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나. 모니터링 체계의 주요 범위 □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의 주요 범위는 크게 장외파생상품 딜러의 대고객 거래에서의 위험과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 여부 ○ 대고객 거래에서의 위험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중요하고 KIKO(Knock-In Knock-Out)상품에서와 같이 고객의 대규모 손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 이와 달리 시스템리스크는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서와 같이 금융회사들의 도산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지는 현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는 시스템리스크가 확산되기 이전에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고객 거래에 대해서는 주로 거래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것이 주된 관심 ○ 대고객 거래는 상품에 관한 것이므로 상품에 대한 정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리스크의 종류, 크기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특히 감독당국은 개별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필요 □ 시스템리스크는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적 요인 등으로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형태로 모니터링 ○ 시스템리스크의 확산경로는 기초자산에 대한 시장리스크→소수의 리스크 익스포져가 큰 회사에서 손실발생→조달 유동성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신용리스크→시장 유동성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로 확대 ○ 마지막 단계인 시장 유동성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신용경색, 금융권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 등 금융시장 불안이 극심한 상황이므로 감독당국은 금융시장의 상황이 이 단계에 다다르기 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경보를 발동해야 할 필요 ○ 시장리스크 파악을 위해 시장의 변동성 또는 Risk Appetite Index 등과 같은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신용리스크 발생에 대한 지표로는 소수의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관련 손실 등에 주목할 필요 □ 개별 금융회사는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해당 회사의 리스크만 인지하고 있을 뿐 특정 상품,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리스크 집중도 등에 관한 정보는 미비하므로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 ○ 시장 전체적인 익스포져가 큰 경우 감독당국이 경고신호(warning signal)를 시장에 보내는 것은 추가적인 손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필요 ○ 그러나 감독당국이 시장에 공개적으로 이러한 경고신호를 보낼 경우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참여자와의 대화채널을 통해 실제 시장참여자에게만 신호를 보내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대고객 거래에 관한 감독을 실시할 때 위험의 정도와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	상품에 대한 정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3)대고객 거래 상품에 관한 정보수집 강화 □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신 금융상품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데 동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야 할 필요 ○ 증권의 경우 법적으로 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미비 ○ 약관이 있는 거래일 경우 약관심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 ○ 따라서 감독당국은 KIKO와 같이 특정 대고객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가 급증할 경우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상품안내장을 통해 리스크를 분석할 필요 ○ 만약 상품이 복잡할 경우 금융회사와의 대화 채널 또는 금융회사의 해당 상품 리스크 분석자료를 참조하여 리스크를 파악할 필요 □ 향후 수 없이 많은 장외파생상품이 고객을 상대로 판매될 것인데 이러한 상품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감독당국이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거래규모,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파악할 필요 ○ 일례로 KIKO의 경우 2005년말부터 많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KIKO와 같이 대고객 거래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경우 감독당국은 동 상품과 관련된 리스크를 파악하여 조기 대응할 필요 □ 가능한 방안으로 파생상품 잔액이 일정규모(예를 들면, 거래잔액이 10억불 이상 등)이상이 되는 장외파생상품 및 거래에 대해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파생상품 감독기구에서 분석하고 위험에 대해 공지하는 절차를 명문화 Question:특정한 고객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갑자기 늘어나면 감독당국은 상품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상품안내장을 통해 리스크를 분석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3)대고객 거래 상품에 관한 정보수집 강화 □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신 금융상품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데 동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야 할 필요 ○ 증권의 경우 법적으로 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미비 ○ 약관이 있는 거래일 경우 약관심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 ○ 따라서 감독당국은 KIKO와 같이 특정 대고객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가 급증할 경우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상품안내장을 통해 리스크를 분석할 필요 ○ 만약 상품이 복잡할 경우 금융회사와의 대화 채널 또는 금융회사의 해당 상품 리스크 분석자료를 참조하여 리스크를 파악할 필요 □ 향후 수 없이 많은 장외파생상품이 고객을 상대로 판매될 것인데 이러한 상품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감독당국이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거래규모,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파악할 필요 ○ 일례로 KIKO의 경우 2005년말부터 많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KIKO와 같이 대고객 거래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경우 감독당국은 동 상품과 관련된 리스크를 파악하여 조기 대응할 필요 □ 가능한 방안으로 파생상품 잔액이 일정규모(예를 들면, 거래잔액이 10억불 이상 등)이상이 되는 장외파생상품 및 거래에 대해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파생상품 감독기구에서 분석하고 위험에 대해 공지하는 절차를 명문화 Question:감독당국은 몇몇 고객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급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상품안내장을 통해 리스크를 분석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 현재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주도하는 은행권은 빈도를 월별로 받는 것이 바람직 ○ 은행권의 경우 정보의 관리 및 생성이 은행 내부의 시스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보생성이 쉽고 오류의 가능성도 적음. ○ 특히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은행권이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정보이용면에서 가장 효율적 □ 보험 및 증권업의 경우 우선 현행 체계(분기별)를 유지한 이후, 은행권의 정보수집체계가 갖추어진 이후 순차적으로 월별 시스템으로 전환 ○ 보험 및 증권업의 경우 대상 기업이 각각 50여개 기업으로서 일시에 월별시스템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따름. ○ 따라서 은행 정보 수집 빈도를 우선 증가시킨 이후 순차적으로 월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기타 금융회사의 경우 기존의 분기별보다는 반기별 보고서로 빈도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 ○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비중이 아직 미미하며, 보고서의 오류가능성이 높아서 정보의 효용 대비 정보의 생성과 가공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높음. ○ 따라서 정보생성의 빈도를 줄이는 과정을 통해 감독당국의 업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단, 월별 또는 분기에 대량거래 또는 거액거래 등이 발생할 경우 따로 보고하는 조치를 취해서 이에 대해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Question: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감독당국의 업무는 어떤 방법으로 감소될 수 있어	정보생성의 빈도를 줄이는 과정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 현재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주도하는 은행권은 빈도를 월별로 받는 것이 바람직 ○ 은행권의 경우 정보의 관리 및 생성이 은행 내부의 시스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보생성이 쉽고 오류의 가능성도 적음. ○ 특히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은행권이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정보이용면에서 가장 효율적 □ 보험 및 증권업의 경우 우선 현행 체계(분기별)를 유지한 이후, 은행권의 정보수집체계가 갖추어진 이후 순차적으로 월별 시스템으로 전환 ○ 보험 및 증권업의 경우 대상 기업이 각각 50여개 기업으로서 일시에 월별시스템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따름. ○ 따라서 은행 정보 수집 빈도를 우선 증가시킨 이후 순차적으로 월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기타 금융회사의 경우 기존의 분기별보다는 반기별 보고서로 빈도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 ○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비중이 아직 미미하며, 보고서의 오류가능성이 높아서 정보의 효용 대비 정보의 생성과 가공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높음. ○ 따라서 정보생성의 빈도를 줄이는 과정을 통해 감독당국의 업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단, 월별 또는 분기에 대량거래 또는 거액거래 등이 발생할 경우 따로 보고하는 조치를 취해서 이에 대해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Question:감독당국의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일이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	정보생성의 빈도를 줄이는 과정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다. 신규 파생상품 신고제도 운영 □ 현재 신규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이로 인해 새로운 파생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취약하므로 신규상품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 ○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를 강화할 경우 신고 금융기관에 부담이 될 소지는 있음. ○ 그러나 신규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를 통해 정보집중기관은 상품의 분류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제고 ○ 다만 신규 파생상품의 출현 및 판매를 저해할 정도로 신고절차를 까다롭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 □ 모니터링 효율화를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를 강화할 경우 금융회사의 신상품 개발 장애 및 노하우 유출 소지가 있으므로 특정 상품에 대한 최초 개발회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 ○ 특정 금융회사가 신규 파생상품 개발을 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신고의무가 강화되어 상품설계 노하우 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파생상품 개발회사에 일정 기간 개발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 ○ 만약 이러한 조치없이 신고강화로 인한 노하우 유출 우려가 만연할 경우 신상품개발에 대한 유인이 없어져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소지 □ 이러한 신고제도 도입이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및 개발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감독당국의 파생상품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파생상품 관련 감독강화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 ○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체계가 완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시장활성화보다 감독 및 모니터링 강화가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 Question:정보집중기관은 어떻게 파생상품을 원활하게 구별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신규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를 통해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다. 신규 파생상품 신고제도 운영 □ 현재 신규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이로 인해 새로운 파생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취약하므로 신규상품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 ○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를 강화할 경우 신고 금융기관에 부담이 될 소지는 있음. ○ 그러나 신규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를 통해 정보집중기관은 상품의 분류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제고 ○ 다만 신규 파생상품의 출현 및 판매를 저해할 정도로 신고절차를 까다롭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 □ 모니터링 효율화를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를 강화할 경우 금융회사의 신상품 개발 장애 및 노하우 유출 소지가 있으므로 특정 상품에 대한 최초 개발회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 ○ 특정 금융회사가 신규 파생상품 개발을 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신고의무가 강화되어 상품설계 노하우 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파생상품 개발회사에 일정 기간 개발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 ○ 만약 이러한 조치없이 신고강화로 인한 노하우 유출 우려가 만연할 경우 신상품개발에 대한 유인이 없어져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소지 □ 이러한 신고제도 도입이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및 개발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감독당국의 파생상품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파생상품 관련 감독강화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 ○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체계가 완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시장활성화보다 감독 및 모니터링 강화가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 Question:파생상품을 순조롭게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감독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집중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	신규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를 통해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라. 리스크 공시강화 1)금융회사의 공시강화 □ 국내 은행의 경우 시장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신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연간으로 공시 ○ 시장리스크에 대한 공시자료는 정량적으로 트레이딩 부문의 포지션 잔액, 트레이딩 부문의 VaR, VaR과 트레이딩 손익현황에 대한 Histogram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신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에 관한 정보는 정량적인 정보가 아닌 개별 리스크의 개념 및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만 있음. □ 해외 글로벌 금융회사의 경우 리스크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어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우리나라에 비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 Barclays의 경우 모든 자산, 부채에 대해 만기별로 잔액을 계산할 뿐만 아니라 이자율, 주식, 외환 등 시장요인별 리스크를 VaR 형태로 공시 □ 또한 시장요인 변화에 따른 민감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로 하여 수익성 변화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할 필요 ○ 민감도에 관한 정보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해당 금융회사의 특정 시장요인의 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정도를 반영 ○ Barclays의 경우 이자율이 ±50bp 변할 때 순이자수익(netinterest income)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공시 □ 신용위험에 관한 정보도 지역별, 산업별, 신용등급별로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명시하고 유동성위험에 관한 정보도 자산, 부채의 구성을 만기별로 구분하는 등 정량적인 정보를 공시하도록 유도할 필요 ○ 현재의 공시제도에서는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에 관한 정량적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 Question:금융회사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수익성 변화에 대한 자료를 얻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장요인 변화에 따른 민감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라. 리스크 공시강화 1)금융회사의 공시강화 □ 국내 은행의 경우 시장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신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연간으로 공시 ○ 시장리스크에 대한 공시자료는 정량적으로 트레이딩 부문의 포지션 잔액, 트레이딩 부문의 VaR, VaR과 트레이딩 손익현황에 대한 Histogram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신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에 관한 정보는 정량적인 정보가 아닌 개별 리스크의 개념 및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만 있음. □ 해외 글로벌 금융회사의 경우 리스크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어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우리나라에 비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 Barclays의 경우 모든 자산, 부채에 대해 만기별로 잔액을 계산할 뿐만 아니라 이자율, 주식, 외환 등 시장요인별 리스크를 VaR 형태로 공시 □ 또한 시장요인 변화에 따른 민감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로 하여 수익성 변화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할 필요 ○ 민감도에 관한 정보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해당 금융회사의 특정 시장요인의 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정도를 반영 ○ Barclays의 경우 이자율이 ±50bp 변할 때 순이자수익(netinterest income)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공시 □ 신용위험에 관한 정보도 지역별, 산업별, 신용등급별로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명시하고 유동성위험에 관한 정보도 자산, 부채의 구성을 만기별로 구분하는 등 정량적인 정보를 공시하도록 유도할 필요 ○ 현재의 공시제도에서는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에 관한 정량적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 Question:투자자들이 수익률 변동에 대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시장요인 변화에 따른 민감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다. 기능별 감독체계의 강화 □ 파생상품 감독체계와 관련된 이슈는 업권별 감독체계와 더불어 기능별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이중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불거지는 문제점의 대부분은 파생상품에 대한 전담 감독체계의 미비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 각국 감독당국의 평가 ○ 파생상품거래는 다른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레버러지 효과가 크고 위험도가 높아서 위험의 확산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러한 위험의 확산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중의 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 ○ 감독당국은 각 업권별 건전성 위주의 감독을 수행하고 이와 별도로 파생상품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의 업권에 상관없이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 현재 국내 감독체제는 업권별 감독체계를 중시하는 체제로서 기능별 감독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 ○ 전반적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은 상품별 포지션이 아닌 전체 포지션에 대한 위험의 측정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Lehman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파생관련 상품의 부실이 금융회사를 파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따라서 기능별 감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 기능별 감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라. 구조화 상품에 대한 감독방안 마련 □ 현재 기존 체제에서는 증권형태로 발행되는 구조화 상품에 대한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위험을 분해하고 가공하는 등 파생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채권의 형태로 판매되어 기존 감독틀에서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 □ 최근 발표된 EU directive개정안에서는 구조화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시킨 방안을 공표 ○ 은행과 투자자간의 위험분담을 위해 대출을 근거로 구조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은 이들 상품의 5%이상을 보유하도록 권고 Question:기능별 감독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발판을 갖추려면 조직을 정비하고 어떻게 해야 해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다. 기능별 감독체계의 강화 □ 파생상품 감독체계와 관련된 이슈는 업권별 감독체계와 더불어 기능별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이중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불거지는 문제점의 대부분은 파생상품에 대한 전담 감독체계의 미비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 각국 감독당국의 평가 ○ 파생상품거래는 다른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레버러지 효과가 크고 위험도가 높아서 위험의 확산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러한 위험의 확산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중의 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 ○ 감독당국은 각 업권별 건전성 위주의 감독을 수행하고 이와 별도로 파생상품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의 업권에 상관없이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 현재 국내 감독체제는 업권별 감독체계를 중시하는 체제로서 기능별 감독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 ○ 전반적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은 상품별 포지션이 아닌 전체 포지션에 대한 위험의 측정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Lehman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파생관련 상품의 부실이 금융회사를 파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따라서 기능별 감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 기능별 감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라. 구조화 상품에 대한 감독방안 마련 □ 현재 기존 체제에서는 증권형태로 발행되는 구조화 상품에 대한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위험을 분해하고 가공하는 등 파생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채권의 형태로 판매되어 기존 감독틀에서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 □ 최근 발표된 EU directive개정안에서는 구조화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시킨 방안을 공표 ○ 은행과 투자자간의 위험분담을 위해 대출을 근거로 구조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은 이들 상품의 5%이상을 보유하도록 권고 Question:조직을 정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역할별 관리가 효과적으로 일할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신용카드업의 경우 신규진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최근의 수수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 신용카드업은 허가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신규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규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가맹정 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상황에서 2007년 11월 수수료제도를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현 수수료체계에 대한 불만이 제기 □ 한편 대부잔액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흡수하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 ○ 대부업체는 수신기능이 없고 소액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여신만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할부금융사와 일부 유사한 성격을 지님. ○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이 개정되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에 준하는 체계적인 검사·감독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 이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이들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법 개정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음. Question:제도권 금융기관에 걸맞는 감독을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대형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신용카드업의 경우 신규진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최근의 수수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 신용카드업은 허가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신규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규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가맹정 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상황에서 2007년 11월 수수료제도를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현 수수료체계에 대한 불만이 제기 □ 한편 대부잔액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흡수하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 ○ 대부업체는 수신기능이 없고 소액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여신만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할부금융사와 일부 유사한 성격을 지님. ○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이 개정되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에 준하는 체계적인 검사·감독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 이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이들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법 개정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에 합당한 감시를 할 수 있어	대형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신용카드의 발급은 본인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발급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의 규모, 대금결제능력 그리고 타인에 의한 지급보증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개인신용한도를 결정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은 신용카드사의 임ㆍ직원, 발급대행업체(모집인),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임ㆍ직원으로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다단계 판매를 통한 모집이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본인 확인이 없는 인터넷 모집 등은 금지 ○ 신용카드발급과 관련하여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과 길거리 모집도 금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 □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희망하는 실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간 매출전표를 상호매입하거나 접수 및 대금지금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 따라서 카드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는 현재 약 150만개의 가맹점과 1:1의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1999년 9월부터 시행해온 가맹점공동망을 이용해야 하나 이미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 ·그러나 가맹점 공동망제도의 경우 전체거래의 약 94%를 차지하는 전자식특약가맹점(EDI, DDC, EDC)이 공동이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이며, 최근 카드사업에 진출한 시중은행들의 경우 가맹점 구축에만 2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함. Question:신용카드 회사는 어떤 식으로 가맹점을 뽑아 모을 수 있어	가입을 희망하는 실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 등을 확인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신용카드의 발급은 본인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발급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의 규모, 대금결제능력 그리고 타인에 의한 지급보증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개인신용한도를 결정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은 신용카드사의 임ㆍ직원, 발급대행업체(모집인),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임ㆍ직원으로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다단계 판매를 통한 모집이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본인 확인이 없는 인터넷 모집 등은 금지 ○ 신용카드발급과 관련하여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과 길거리 모집도 금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 □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희망하는 실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간 매출전표를 상호매입하거나 접수 및 대금지금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 따라서 카드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는 현재 약 150만개의 가맹점과 1:1의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1999년 9월부터 시행해온 가맹점공동망을 이용해야 하나 이미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 ·그러나 가맹점 공동망제도의 경우 전체거래의 약 94%를 차지하는 전자식특약가맹점(EDI, DDC, EDC)이 공동이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이며, 최근 카드사업에 진출한 시중은행들의 경우 가맹점 구축에만 2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함. Question:가맹점을 선정하여 모집하고 싶은 신용카드사는 어떻게 해야 해	가입을 희망하는 실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 등을 확인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4. 규제 및 감독 가. 진입 및 퇴출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제7조). ○ 단, 은행 등 금융위원회의 인ㆍ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백화점과 같이 영위업무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진입 가능(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3항)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업무영위 가능(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 ○ 등록 방법 및 절차, 자본금 요건 등은 신용카드업과 유사하나, 허가를 요하는 카드업과는 달리 등록업종이기 때문에 일부서류의 제출이 면제되며(동법 시행령 제3조의2) ○ 신청자가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 허용(동법 제5및제6조) □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200억원 이상, 셋 이상일 경우는 400억원 이상 의자본금을 구비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제1항). ○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신용카드업의 영위가 가능한 겸영여신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요건을 갖추고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제2항).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등록을 받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정규정을 위반할 때, 그리고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계속하지 않거나 법인의 합병ㆍ파산ㆍ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할 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 제재조치에는 신용카드사의 경우 부대업무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허가 및 등록의 취소가 포함되며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등록의 취소 가능 ○ 한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정규정이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Question: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허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4. 규제 및 감독 가. 진입 및 퇴출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제7조). ○ 단, 은행 등 금융위원회의 인ㆍ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백화점과 같이 영위업무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진입 가능(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3항)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업무영위 가능(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 ○ 등록 방법 및 절차, 자본금 요건 등은 신용카드업과 유사하나, 허가를 요하는 카드업과는 달리 등록업종이기 때문에 일부서류의 제출이 면제되며(동법 시행령 제3조의2) ○ 신청자가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 허용(동법 제5및제6조) □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200억원 이상, 셋 이상일 경우는 400억원 이상 의자본금을 구비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제1항). ○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신용카드업의 영위가 가능한 겸영여신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요건을 갖추고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제2항).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등록을 받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정규정을 위반할 때, 그리고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계속하지 않거나 법인의 합병ㆍ파산ㆍ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할 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 제재조치에는 신용카드사의 경우 부대업무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허가 및 등록의 취소가 포함되며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등록의 취소 가능 ○ 한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정규정이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신용카드산업을 지속하고자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일각에서는 현행 3당사자 구조가 신용카드사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수료 인하를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 ○ 3당사자 구조 하에서는 카드사가 카드 발급업무와 전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회원유치 및 가맹점 유치를 병행해야 하는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 이는 다시 수수료 인하를 어렵게 하는 경쟁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 □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점도 존재 ○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물품, 용역, 상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상품, 세금 등이 결제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최근 고객의 편의를 위해 금융상품도 결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한편 할부금융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의 대출업무가 전체 업무의 5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서민층에 대한 소액소비자금융 공급확대에 제한요인으로 작용 ○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담보위주 여신관행으로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서민의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면서 금융소외계층이 확대되고 대부시장이 과도하게 성장 ○ 서민의 금융소외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금리와 대부시장금리 사이에서 다양한 신용대출상품이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취급 비중한도를 확대할 필요 □ 대부잔액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흡수하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 ○ 대부업체는 수신기능이 없고 소액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여신만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할부금융사와 일부 유사한 성격을 지님. ○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이 개정되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에 준하는 체계적인 검사·감독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 이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이들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현행 법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법개정 방향을 마련할 필요 Question: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대형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일각에서는 현행 3당사자 구조가 신용카드사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수료 인하를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 ○ 3당사자 구조 하에서는 카드사가 카드 발급업무와 전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회원유치 및 가맹점 유치를 병행해야 하는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 이는 다시 수수료 인하를 어렵게 하는 경쟁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 □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점도 존재 ○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물품, 용역, 상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상품, 세금 등이 결제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최근 고객의 편의를 위해 금융상품도 결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한편 할부금융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의 대출업무가 전체 업무의 5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서민층에 대한 소액소비자금융 공급확대에 제한요인으로 작용 ○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담보위주 여신관행으로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서민의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면서 금융소외계층이 확대되고 대부시장이 과도하게 성장 ○ 서민의 금융소외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금리와 대부시장금리 사이에서 다양한 신용대출상품이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취급 비중한도를 확대할 필요 □ 대부잔액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흡수하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 ○ 대부업체는 수신기능이 없고 소액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여신만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할부금융사와 일부 유사한 성격을 지님. ○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이 개정되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에 준하는 체계적인 검사·감독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 이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이들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현행 법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법개정 방향을 마련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이용자를 더 강하게 지킬 수 있어	대형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2)진입요건 □ 소비자금융을 기본업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여신금융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임의등록업종에서 등록의무업종으로 변경 ○ 현재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을 제외하면 임의등록업종이며, 시설대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통해, ○ 할부금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할부거래법을 통해,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통해 등록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타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업무(현행 법 제46조, 시행령 제16조, 감독규정 제7조의2)를 수행할 수 없고, ○ 창투사를 제외하면 사채발행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나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 금융감독의 대상에서 제외됨. ○ 개정 여신금융업법은 소비자금융을 주 업무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업무를 규정할 수 있는 법은 현재 대부업법 외에는 없는 상황 □ 여신금융업을 임의등록업종으로 유지하여 소비자금융을 대부업법을 통해 규제하는 경우 소비자금융을 제도화하여 대부시장을 대체함으로써 대부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법 개정 취지와 상충 ○ 이에 따라 여신금융업을 등록의무업종으로 하여 여신금융회사의 소비자금융 확대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 건전성 문제 등을 공적감독을 통해 최소화 ·자금수요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완전성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 담보 없이도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의미 ·그런데 국내금융기관은 외환위기 이후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을 주로 취급함에 따라 담보력이 낮은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금융소외계층이 확대 ·담보대출금리는 대부분 10% 미만인데,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으로 10%와 대부업 상한금리 49% 사이의 신용대출상품이 전체 금융권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여 여신시장의 공백이 심각한 상황 Question:신기술사업금융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유사한 일을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통해 등록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2)진입요건 □ 소비자금융을 기본업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여신금융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임의등록업종에서 등록의무업종으로 변경 ○ 현재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을 제외하면 임의등록업종이며, 시설대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통해, ○ 할부금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할부거래법을 통해,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통해 등록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타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업무(현행 법 제46조, 시행령 제16조, 감독규정 제7조의2)를 수행할 수 없고, ○ 창투사를 제외하면 사채발행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나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 금융감독의 대상에서 제외됨. ○ 개정 여신금융업법은 소비자금융을 주 업무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업무를 규정할 수 있는 법은 현재 대부업법 외에는 없는 상황 □ 여신금융업을 임의등록업종으로 유지하여 소비자금융을 대부업법을 통해 규제하는 경우 소비자금융을 제도화하여 대부시장을 대체함으로써 대부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법 개정 취지와 상충 ○ 이에 따라 여신금융업을 등록의무업종으로 하여 여신금융회사의 소비자금융 확대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 건전성 문제 등을 공적감독을 통해 최소화 ·자금수요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완전성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 담보 없이도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의미 ·그런데 국내금융기관은 외환위기 이후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을 주로 취급함에 따라 담보력이 낮은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금융소외계층이 확대 ·담보대출금리는 대부분 10% 미만인데,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으로 10%와 대부업 상한금리 49% 사이의 신용대출상품이 전체 금융권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여 여신시장의 공백이 심각한 상황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신생기술사업금융사업 희망자가 비슷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통해 등록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여신금융업의 등록을 하여 여신금융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로서 2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규정 ○ 소비자금융시장의 경쟁구조를 유도하여 서민층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진입을 수월히 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여신금융회사의 건전성 약화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 ○ 소비자금융 영위에 따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 중에서 국내외 모회사가 제조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리스, 할부금융에 주력하고 있는 captive회사가 상당수 존재하고 ○ 이들 회사는 앞으로도 이러한 업무만을 영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면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이를 감안하여 자본금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자본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건전성 감독을 시행 Question:서민들이 유익한 조건의 금융서비스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자본금요건을 완화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여신금융업의 등록을 하여 여신금융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로서 2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규정 ○ 소비자금융시장의 경쟁구조를 유도하여 서민층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진입을 수월히 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여신금융회사의 건전성 약화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 ○ 소비자금융 영위에 따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 중에서 국내외 모회사가 제조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리스, 할부금융에 주력하고 있는 captive회사가 상당수 존재하고 ○ 이들 회사는 앞으로도 이러한 업무만을 영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면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이를 감안하여 자본금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자본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건전성 감독을 시행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이 유리한 요건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어	자본금요건을 완화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소비자금융이 여신금융회사의 주 업무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신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마련(법조항 신설) ○ 신용카드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출자능력, 사회적 신용 등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 □ 한편 여신금융업을 등록업종으로 하는 경우 대형 대부업체가 자금조달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사채발행 특례, 보다 넓은 범위의 신용공여 업무 등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대형 대부업체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대출업무 비중 규제 때문임. ○ 소비자금융을 여신금융업의 주 업무로 인정하여 대출비중 규제를 철폐할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외국계 회사를 중심으로 대형 대부업체들이 여신금융회사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임. ·현재 대형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는 8% 정도로 여신전문금융기관의 평균 조달금리 8~9%보다 높지 않은 수준 ·대형 대부업체가 여신금융회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면, 이는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채 공모발행을 통해 조달규모를 확대하여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임. □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소비자금융시장의 중층구조 확립 등이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 대부업체의 여신금융회사 전환이 허용되는 경우 해당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대출규모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자금융시장의 중층구조는 금리기준으로 담보대출금리와 대부시장 금리상한 사이의 다양한 대출상품이 공급됨으로써 여신시장의 공백이 최소화되는 시장구조를 의미 ○ 또한 대부업체의 여신금융사 전환은 여신금융업 전반의 평판위험을 높이고 조달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대부업체의 여신금융회사 전환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소비자금융시장에서 중층구조가 어느 정도 확립된 이후에 허용 ○ 신용회복지원기금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부분 신용보증기능을 활용하면 소액 소비자금융시장의 중층구조는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 ○ 여신금융업이 등록업종이기 때문에 대부업체의 등록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적 신용과 같은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통해 여신금융회사로의 전환을 억제 Question:신속하게 소액 소비자금융시장의 중층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신용회복지원기금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부분 신용보증기능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소비자금융이 여신금융회사의 주 업무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신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마련(법조항 신설) ○ 신용카드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출자능력, 사회적 신용 등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 □ 한편 여신금융업을 등록업종으로 하는 경우 대형 대부업체가 자금조달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사채발행 특례, 보다 넓은 범위의 신용공여 업무 등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대형 대부업체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대출업무 비중 규제 때문임. ○ 소비자금융을 여신금융업의 주 업무로 인정하여 대출비중 규제를 철폐할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외국계 회사를 중심으로 대형 대부업체들이 여신금융회사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임. ·현재 대형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는 8% 정도로 여신전문금융기관의 평균 조달금리 8~9%보다 높지 않은 수준 ·대형 대부업체가 여신금융회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면, 이는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채 공모발행을 통해 조달규모를 확대하여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임. □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소비자금융시장의 중층구조 확립 등이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 대부업체의 여신금융회사 전환이 허용되는 경우 해당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대출규모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자금융시장의 중층구조는 금리기준으로 담보대출금리와 대부시장 금리상한 사이의 다양한 대출상품이 공급됨으로써 여신시장의 공백이 최소화되는 시장구조를 의미 ○ 또한 대부업체의 여신금융사 전환은 여신금융업 전반의 평판위험을 높이고 조달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대부업체의 여신금융회사 전환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소비자금융시장에서 중층구조가 어느 정도 확립된 이후에 허용 ○ 신용회복지원기금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부분 신용보증기능을 활용하면 소액 소비자금융시장의 중층구조는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 ○ 여신금융업이 등록업종이기 때문에 대부업체의 등록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적 신용과 같은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통해 여신금융회사로의 전환을 억제 Question:어떻게 해서 빠르게 소액 소비자금융시장의 중층구조를 구현하려고 해	신용회복지원기금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부분 신용보증기능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그러나 독점력을 지니는 소수 매입사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기보다 매입사의 수익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발급사의 정산수수료 감소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매입사의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도화해야 함. □ 결론적으로 4당사자 구조 도입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표매입시장의 독과점 구조 조성, 매입사 수수료 규제 등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가 필요 ○ 이는 현 3당사자 구조 하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강제로 낮추는 방식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새로운 기구설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소요 ○ 미국에서와 같이 발급사와 매입사의 수가 수천여개에 이르도록 하여 가맹점, 매입사, 발급사간의 경쟁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가맹점수수료를 자연스럽게 인하하는 방안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 □ 호주의 경우 4당사자 구조 하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훨씬 낮으나 이는 4당사자 구조 도입 자체의 결과이기 보다는 정산수수료의 기준을 정부가 정하고 더불어 결제방식별 가격차별화(no-surchargerule의 폐지)를 허용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가 가능하여 발급사가 낮은 정산수수료를 받아들인 결과임. ○ 4당사자 구조보다는 결제방식별 가격차별화가 수수료 인하의 주요동인으로 작용 □ 또한 4당사자 구조를 도입한 국가와 우리나라와는 신용카드 시장환경이 다른 것도 감안할 필요 ○ 미국을 중심으로 4당사자 구조가 도입된 것은 신용카드제도 도입 당시 Visa, MasterCard 등 브랜드사를 대신하여 가맹점 확대 및 관리 등 네트워크 형성을 구축하고 ○ 전산시스템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표 매입업무를 담당할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 3당사자 구조가 도입된 것은 국토가 넓지 않고 신용카드사 외에도 결제대행업체가 네트워크 구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가맹점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였기 때문임. ○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전표의 거의 대부분이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카드 발급 회사의 정산수수료 감소가 가맹점 수수료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입사의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도화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그러나 독점력을 지니는 소수 매입사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기보다 매입사의 수익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발급사의 정산수수료 감소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매입사의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도화해야 함. □ 결론적으로 4당사자 구조 도입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표매입시장의 독과점 구조 조성, 매입사 수수료 규제 등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가 필요 ○ 이는 현 3당사자 구조 하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강제로 낮추는 방식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새로운 기구설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소요 ○ 미국에서와 같이 발급사와 매입사의 수가 수천여개에 이르도록 하여 가맹점, 매입사, 발급사간의 경쟁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가맹점수수료를 자연스럽게 인하하는 방안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 □ 호주의 경우 4당사자 구조 하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훨씬 낮으나 이는 4당사자 구조 도입 자체의 결과이기 보다는 정산수수료의 기준을 정부가 정하고 더불어 결제방식별 가격차별화(no-surchargerule의 폐지)를 허용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가 가능하여 발급사가 낮은 정산수수료를 받아들인 결과임. ○ 4당사자 구조보다는 결제방식별 가격차별화가 수수료 인하의 주요동인으로 작용 □ 또한 4당사자 구조를 도입한 국가와 우리나라와는 신용카드 시장환경이 다른 것도 감안할 필요 ○ 미국을 중심으로 4당사자 구조가 도입된 것은 신용카드제도 도입 당시 Visa, MasterCard 등 브랜드사를 대신하여 가맹점 확대 및 관리 등 네트워크 형성을 구축하고 ○ 전산시스템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표 매입업무를 담당할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 3당사자 구조가 도입된 것은 국토가 넓지 않고 신용카드사 외에도 결제대행업체가 네트워크 구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가맹점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였기 때문임. ○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전표의 거의 대부분이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음. Question:카드 발행 기업의 정산수수료 인하가 어떤 방식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떨어지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어	매입사의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도화
	Title: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Context: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약화는 경제주체들이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가운데 우리 수출 주력산업이 재편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WTO 출범 이후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글로벌 수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 가능하다. 예를 들어 IT 등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의 수출증가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단계상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비용 절감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설비투자 부진의 한 원인인 제조업 가동률 저하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수요부진에 따른 필연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약화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수출에 따른 간접 파급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T 업종의 수출이 늘어도 설비투자와 고용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현재 기술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향후 전도가 유망한 수입 자본재 경우 기술개발 등을 통해 수입설비 비중을 낮추고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제고하는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수출의 고용유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 내수기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고용흡수력은 높으나 교역 참여율이 낮은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교역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역 기업에 비해 시장에서의 생존비율이 높아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확대는 고용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 기업의 선도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부진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성장동력의 경우 제조업 자체뿐만 아니라 주요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생산자서비스업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기업의 선도적인 투자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어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
	Title: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Context: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약화는 경제주체들이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가운데 우리 수출 주력산업이 재편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WTO 출범 이후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글로벌 수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 가능하다. 예를 들어 IT 등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의 수출증가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단계상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비용 절감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설비투자 부진의 한 원인인 제조업 가동률 저하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수요부진에 따른 필연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약화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수출에 따른 간접 파급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T 업종의 수출이 늘어도 설비투자와 고용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현재 기술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향후 전도가 유망한 수입 자본재 경우 기술개발 등을 통해 수입설비 비중을 낮추고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제고하는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수출의 고용유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 내수기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고용흡수력은 높으나 교역 참여율이 낮은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교역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역 기업에 비해 시장에서의 생존비율이 높아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확대는 고용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 기업의 선도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부진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성장동력의 경우 제조업 자체뿐만 아니라 주요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생산자서비스업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식으로 기업의 선도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2016년중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Ⅰ.머리말 2016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 사모시장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 개정이 있었으며, 아울러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자금조달 자율성을 제고하고 대손준비금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등 금융업권별 규제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발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환부문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 체계 정립,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다. Question:외환부문에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했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제도를 도입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2016년중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Ⅰ.머리말 2016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 사모시장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 개정이 있었으며, 아울러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자금조달 자율성을 제고하고 대손준비금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등 금융업권별 규제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발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환부문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 체계 정립,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외환분야에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려고 했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제도를 도입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Ⅱ.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었다. 먼저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하였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지급보증 및 기업금융 관련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를 제외하는 등 기업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고,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 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현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투자자 범위확대 및 공모규제 적용범위 조정,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s, ETF) 관련 규제 개선 등의 제도 정비도 이루어졌다. 모든 집합투자기구를 전문투자자에 포함하고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공모규제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 수 산출기준(50인)에서 전문투자자를 제외함으로써 사모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ETF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시행 2016.6.30). Question:사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공모규제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 수 산출기준(50인)에서 전문투자자를 제외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Ⅱ.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었다. 먼저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하였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지급보증 및 기업금융 관련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를 제외하는 등 기업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고,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 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현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투자자 범위확대 및 공모규제 적용범위 조정,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s, ETF) 관련 규제 개선 등의 제도 정비도 이루어졌다. 모든 집합투자기구를 전문투자자에 포함하고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공모규제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 수 산출기준(50인)에서 전문투자자를 제외함으로써 사모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ETF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시행 2016.6.30).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사모시장이 활발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공모규제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 수 산출기준(50인)에서 전문투자자를 제외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이어서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실물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운영을 위해 전자등록 내역과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과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 등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끝으로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본시장의 자금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있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제도가 도입되고 하위 규정도 마련되었다.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정하되,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경우 업력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크라우드펀딩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등록 요건으로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함께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인력 및 전산설비 등을 규정하였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를 기업당 연간 7억원으로 정하고, 투자자의 전문성·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 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2016.1.25). 또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운용이 의무화된 창업·벤처전문PEF 제도를 도입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 2016.12.20, 2017.1.1). Question: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이어서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실물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운영을 위해 전자등록 내역과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과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 등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끝으로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본시장의 자금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있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제도가 도입되고 하위 규정도 마련되었다.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정하되,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경우 업력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크라우드펀딩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등록 요건으로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함께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인력 및 전산설비 등을 규정하였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를 기업당 연간 7억원으로 정하고, 투자자의 전문성·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 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2016.1.25). 또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운용이 의무화된 창업·벤처전문PEF 제도를 도입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 2016.12.20, 2017.1.1).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사항에 대응하게 했어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2. 금융업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도 각 금융업권별로 지속되었다.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BIS 자본비율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바젤Ⅲ 기준에 맞추어 보통주 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합리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6.12.14). 이와 함께 은행채 발행한도를 자본의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하는 등 은행의 자금조달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은행이 해외진출 확대 등 향후 출자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은행의 부동산 운용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하여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처분하는 날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6.6.30, 2016.7.30). 한편, 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 및 신고부터 모집까지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였다.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보험상품 면책기간이나 보험금 기준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복잡한 보험상품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문화된 설계기준을 폐지하였으며,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조정도 상시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장범위지수를 신설하여 보장범위가 다양한 보험상품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보험상품의 비교공시를 확대하여 상품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요건을 완화하고 신종자본증권의 상시 발행을 허용하여 자본조달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였다(「보험업 감독규정」 시행 2016.4.1).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양한 확인 방법을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변경 시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 대상을 축소하여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4.1).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 요건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 등을 소규모로 영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였다(「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6.6.30). Question:금융업권 중 보험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해서 보강했어	보험상품 개발 및 신고부터 모집까지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2. 금융업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도 각 금융업권별로 지속되었다.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BIS 자본비율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바젤Ⅲ 기준에 맞추어 보통주 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합리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6.12.14). 이와 함께 은행채 발행한도를 자본의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하는 등 은행의 자금조달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은행이 해외진출 확대 등 향후 출자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은행의 부동산 운용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하여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처분하는 날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6.6.30, 2016.7.30). 한편, 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 및 신고부터 모집까지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였다.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보험상품 면책기간이나 보험금 기준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복잡한 보험상품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문화된 설계기준을 폐지하였으며,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조정도 상시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장범위지수를 신설하여 보장범위가 다양한 보험상품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보험상품의 비교공시를 확대하여 상품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요건을 완화하고 신종자본증권의 상시 발행을 허용하여 자본조달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였다(「보험업 감독규정」 시행 2016.4.1).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양한 확인 방법을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변경 시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 대상을 축소하여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4.1).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 요건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 등을 소규모로 영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였다(「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6.6.30).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업계 가운데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켰어	보험상품 개발 및 신고부터 모집까지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도록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본금 요건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200억원)보다 상당히 완화된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는 대신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현행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4.26, 2016.9.30). 한편 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연회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9.30).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기관도 은행 등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3.29). 끝으로 금융지주회사 제도 관련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도 있었다.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할 의도와 역량이 없는 중소금융회사가 해당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여야 하는 등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2016.7.28). Question:여신전문금융업에 관한 금융지원 역할을 보강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도록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도록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본금 요건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200억원)보다 상당히 완화된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는 대신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현행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4.26, 2016.9.30). 한편 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연회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9.30).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기관도 은행 등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3.29). 끝으로 금융지주회사 제도 관련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도 있었다.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할 의도와 역량이 없는 중소금융회사가 해당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여야 하는 등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2016.7.28).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여신전문금융산업과 관련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했어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도록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Ⅲ.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1.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바젤Ⅲ 시행으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발행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을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을 상각형, 은행주식 전환형,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의 3가지로 구분하여 비상장 상태의 은행도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조건부 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예정사유(trigger event)를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발행은행이 미리 정한 조건으로 하고 만기 등 기타 발행조건을 구체화하였다(「은행법」·「은행법 시행령」·「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6.7.30). 이와 함께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 앞 보고 및 승인절차를 마련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이 원활하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2016.7.30). 은행의 자본금 감소에 대한 신고 제도를 승인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은행이 은행상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급하거나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은행이 지점 등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은행법」 시행 2016.7.30). Question:은행의 보강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	신고 제도를 승인 제도로 변경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Ⅲ.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1.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바젤Ⅲ 시행으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발행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을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을 상각형, 은행주식 전환형,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의 3가지로 구분하여 비상장 상태의 은행도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조건부 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예정사유(trigger event)를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발행은행이 미리 정한 조건으로 하고 만기 등 기타 발행조건을 구체화하였다(「은행법」·「은행법 시행령」·「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6.7.30). 이와 함께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 앞 보고 및 승인절차를 마련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이 원활하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2016.7.30). 은행의 자본금 감소에 대한 신고 제도를 승인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은행이 은행상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급하거나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은행이 지점 등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은행법」 시행 2016.7.30). Question:자본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시켰어	신고 제도를 승인 제도로 변경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2.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 등 지배구조 규율을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규율 강화를 위해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 2015.7.31, 시행 2016.8.1)의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임직원 겸직기준,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내용,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과 변경승인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최대주주 자격심사 기간(2년) 및 세부 심사요건을 규정하고, 적격성 유지조건을 미충족 시 주주·금융소비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다(「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8.1).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조치도 있었다.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2015.12.31)이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18년 6월 30일로 하는 한시법이 제정되었다.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구조조정 참여 채권자의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였고, 구조조정 적용대상 기업을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경영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구조조정 이해관계자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대상기업 및 소수채권자 의견 반영 장치를 보완하고 반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2016.3.1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6.4.29). 이외에도 민간자금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상시화 하여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조치도 있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2016.12.20, 2017.1.1). 한편 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였다.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자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였다. Question:더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어떻게 준비했어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 등 지배구조 규율을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2.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 등 지배구조 규율을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규율 강화를 위해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 2015.7.31, 시행 2016.8.1)의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임직원 겸직기준,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내용,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과 변경승인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최대주주 자격심사 기간(2년) 및 세부 심사요건을 규정하고, 적격성 유지조건을 미충족 시 주주·금융소비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다(「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8.1).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조치도 있었다.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2015.12.31)이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18년 6월 30일로 하는 한시법이 제정되었다.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구조조정 참여 채권자의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였고, 구조조정 적용대상 기업을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경영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구조조정 이해관계자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대상기업 및 소수채권자 의견 반영 장치를 보완하고 반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2016.3.1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6.4.29). 이외에도 민간자금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상시화 하여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조치도 있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2016.12.20, 2017.1.1). 한편 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였다.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자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해서 보다 안전한 금융시장을 구축하려고 했어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 등 지배구조 규율을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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