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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 -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최우선- -금융산업의 혁신과 국민체감 정책 추진- Context:2. 지역·서민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 ◈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지방은행 평가제도 개선, 저축은행간 M＆A 허용, 상호금융 중앙회의 교육·복지사업 출자 등 지역금융이 지역사회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ㅇ 금융권 지점 App 개발, 지점폐쇄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점합리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점합리화 전략과 금융소비자 접근성 ...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을 마련·추진
	Title: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 -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최우선- -금융산업의 혁신과 국민체감 정책 추진- Context:2. 지역·서민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 ◈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지방은행 평가제도 개선, 저축은행간 M＆A 허용, 상호금융 중앙회의 교육·복지사업 출자 등 지역금융이 지역사회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ㅇ 금융권 지점 App 개발, 지점폐쇄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점합리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점합리화 전략과 금융소비자 접근성 ...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을 마련·추진
	Title: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 -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최우선- -금융산업의 혁신과 국민체감 정책 추진- Context:4.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 금융산업, 핀테크·빅테크가 공정하게 혁신하고 합종연횡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련 제도·규제·관행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금융산업, 핀테크·빅테크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샌드박스 활용, 제도·규제·관행 개선도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를 통해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新사업 분야 투자·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非금융·핀테크 업체도 보험대리점업을...	대환대출 시스템을 개선
	Title: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 -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최우선- -금융산업의 혁신과 국민체감 정책 추진- Context:4.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 금융산업, 핀테크·빅테크가 공정하게 혁신하고 합종연횡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련 제도·규제·관행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금융산업, 핀테크·빅테크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샌드박스 활용, 제도·규제·관행 개선도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를 통해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新사업 분야 투자·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非금융·핀테크 업체도 보험대리점업을...	대환대출 시스템을 개선
	Title:고승범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Context:2) 금일 회의시 세부 논의사항 □ 금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질서있는 정상화 과정에서 정책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 □ 금융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첫번째 정책과제로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에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신복위원장 겸임)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일선 현장의 안내‧홍보를 강화
	Title:고승범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Context:2) 금일 회의시 세부 논의사항 □ 금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질서있는 정상화 과정에서 정책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 □ 금융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첫번째 정책과제로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에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신복위원장 겸임)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일선 현장의 안내‧홍보를 강화
	Title:고승범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Context:(2) 가계부채 관리 강화 □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고, ㅇ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
	Title:고승범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Context:(2) 가계부채 관리 강화 □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고, ㅇ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
	Title:고승범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Context:(4)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 □ 간담회에서는 미래 新산업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뿐 아니라, 그간 우리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온 기존 산업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특히, 고승범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化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 9.9일에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하였고, ㅇ 금융위도 9.15...	친환경‧스마트化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
	Title:고승범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Context:(4)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 □ 간담회에서는 미래 新산업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뿐 아니라, 그간 우리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온 기존 산업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특히, 고승범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化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 9.9일에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하였고, ㅇ 금융위도 9.15...	친환경‧스마트化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
	Title: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나.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 방안」‘21.1월 발표후속조치 1] 신규 상장법인에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법§160②) ㅇ (현행)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서 상장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개선)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됩니다. 2]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시행령§171①) ㅇ (현행)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Title: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나.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 방안」‘21.1월 발표후속조치 1] 신규 상장법인에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법§160②) ㅇ (현행)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서 상장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개선)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됩니다. 2]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시행령§171①) ㅇ (현행)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Title: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미래성장성·모험자본 중심의 ｢혁신금융｣을 통해 기업과 금융이 함께 혁신성장을 이끌겠습니다.＂ Context:□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3월21일(목) 오전 10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그동안 수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주력산업 기업 등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정부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담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
	Title: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미래성장성·모험자본 중심의 ｢혁신금융｣을 통해 기업과 금융이 함께 혁신성장을 이끌겠습니다.＂ Context:□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3월21일(목) 오전 10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그동안 수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주력산업 기업 등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정부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담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
	Title:오픈뱅킹 세미나 개최 결과 Context:3. 주요 논의사항 1) 주제발표 □ 금일 세미나에서는 금융결제원,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금융연구원에서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1] 금융결제원 □ 먼저,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이용현황과 운영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소개하였습니다. ㅇ (등록현황) 가입자(4천만 명), 등록계좌 수(6천6백만 계좌)가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약 72%가 사용(중복등록 제외시) - 핀테크를 통한 가입자와 등록계좌가 각각 79%, 64% 차지 ※ 72개의 이용기관(은행 18개, 대형...	제2금융권 참여확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오픈뱅킹 보안성 강화도 병행
	Title:오픈뱅킹 세미나 개최 결과 Context:3. 주요 논의사항 1) 주제발표 □ 금일 세미나에서는 금융결제원,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금융연구원에서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1] 금융결제원 □ 먼저,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이용현황과 운영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소개하였습니다. ㅇ (등록현황) 가입자(4천만 명), 등록계좌 수(6천6백만 계좌)가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약 72%가 사용(중복등록 제외시) - 핀테크를 통한 가입자와 등록계좌가 각각 79%, 64% 차지 ※ 72개의 이용기관(은행 18개, 대형...	제2금융권 참여확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오픈뱅킹 보안성 강화도 병행
	Title:오픈뱅킹 세미나 개최 결과 Context:2. 주요 토론내용 1] 미래에셋대우 □ 개인정보 누출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와 2금융권의 오픈뱅킹 참가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출현 필요 □ 일부 핀테크 기업의 기업가치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한 게임룰 적용 필요성 논의 2] KB국민은행 □ 금융혁신의 궁극적 지향점인 ‘고객중심(Customer Centric)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오픈뱅킹 확장 등 제언 ㅇ 오픈뱅킹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오픈뱅킹 범위를 핀테크의 충전금 조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	오픈뱅킹 범위를 핀테크의 충전금 조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Title:오픈뱅킹 세미나 개최 결과 Context:2. 주요 토론내용 1] 미래에셋대우 □ 개인정보 누출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와 2금융권의 오픈뱅킹 참가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출현 필요 □ 일부 핀테크 기업의 기업가치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한 게임룰 적용 필요성 논의 2] KB국민은행 □ 금융혁신의 궁극적 지향점인 ‘고객중심(Customer Centric)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오픈뱅킹 확장 등 제언 ㅇ 오픈뱅킹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오픈뱅킹 범위를 핀테크의 충전금 조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	오픈뱅킹 범위를 핀테크의 충전금 조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Title:공정한 증권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중입니다. -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취약분야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집중점검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관련 대폭 제도개선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은 ’21.4.30(금)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통하여, ㅇ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모두발언 □ 이명순 증선위원은 최...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
	Title:공정한 증권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중입니다. -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취약분야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집중점검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관련 대폭 제도개선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은 ’21.4.30(금)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통하여, ㅇ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모두발언 □ 이명순 증선위원은 최...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I.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연구의 배경 □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적용에 따라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며, 해당 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따라서 실질적으로 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가 용이하지 않게 됨 ○ 최근 들어서는 자금세탁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	지하경제의 형성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I.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연구의 배경 □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적용에 따라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며, 해당 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따라서 실질적으로 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가 용이하지 않게 됨 ○ 최근 들어서는 자금세탁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	지하경제의 형성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 법률전문직(변호사, 공증인, 기타 법률전문직), 회계사, 신탁 및 회사서비스업, 카지노, 부동산중개업, 귀금속상이 대상 ○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해서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시행할 때 고객확인 및 기록보존의무, 혐의거래보고의무를 부과할 것과 종합적인 법적 규제 및 감독조치를 적용해야 함을 명시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대다수 국가들도 이미 카지노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 카지노업과의 경...	2004년 2월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안을 마련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 법률전문직(변호사, 공증인, 기타 법률전문직), 회계사, 신탁 및 회사서비스업, 카지노, 부동산중개업, 귀금속상이 대상 ○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해서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시행할 때 고객확인 및 기록보존의무, 혐의거래보고의무를 부과할 것과 종합적인 법적 규제 및 감독조치를 적용해야 함을 명시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대다수 국가들도 이미 카지노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 카지노업과의 경...	2004년 2월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안을 마련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 정부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을 2006년 6월 9일 입법 예고함 ○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카지노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법에 의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다만 카지노 사업자가 외화 환전, 외국발행 여행자수표 등 외국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혐의거래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함 ○ 그러...	업종에 대한 반자금세탁조치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 정부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을 2006년 6월 9일 입법 예고함 ○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카지노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법에 의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다만 카지노 사업자가 외화 환전, 외국발행 여행자수표 등 외국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혐의거래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함 ○ 그러...	업종에 대한 반자금세탁조치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사후 규제 ○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하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 위와 같이 조달된 테러자금을 은닉·가장·수수하는 행위(자금세탁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 또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국경간 이루어지는 테러자금의 휴대·반출입을 차단하기위해 관세청에 대하여 테러자금조달 관련 수사권을 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지도의 도입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사후 규제 ○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하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 위와 같이 조달된 테러자금을 은닉·가장·수수하는 행위(자금세탁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 또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국경간 이루어지는 테러자금의 휴대·반출입을 차단하기위해 관세청에 대하여 테러자금조달 관련 수사권을 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지도의 도입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가.자금세탁의 개념 □ 회원국들은 자금세탁을 범죄행위로 명시해야 함.즉, 유럽연합 지침에 있어서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 정의됨.따라서 그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형법상의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됨.특히 테러자금의 조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금세탁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제안됨. 새로운 지침 제1조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행해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자금세탁으로 간주됨 ○ 범죄 행위나 혹은 범죄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얻어진 수익임을 알면서도,...	형법상의 처벌을 부과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가.자금세탁의 개념 □ 회원국들은 자금세탁을 범죄행위로 명시해야 함.즉, 유럽연합 지침에 있어서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 정의됨.따라서 그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형법상의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됨.특히 테러자금의 조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금세탁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제안됨. 새로운 지침 제1조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행해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자금세탁으로 간주됨 ○ 범죄 행위나 혹은 범죄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얻어진 수익임을 알면서도,...	형법상의 처벌을 부과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4-2.보고의무 및 기록과 자료의 보관 □ 보고의무 ○ 새 지침 제17조에서는 회원국이, 이 지침에 해당되는 기관과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기에 특히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행위, 특히 복잡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대량 거래행위와 뚜렷한 경제적 목적이나 합당한 목적이 없는 통상적이지 않은 모든 거래유형을 특히 주의해서 조사하도록 지시하게 하고 있음.이 조항은, 복잡하거나 혹은 통례적이지 않은 거래행위들에 특별한 주의를 ...	중앙관할기관에 보고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4-2.보고의무 및 기록과 자료의 보관 □ 보고의무 ○ 새 지침 제17조에서는 회원국이, 이 지침에 해당되는 기관과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기에 특히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행위, 특히 복잡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대량 거래행위와 뚜렷한 경제적 목적이나 합당한 목적이 없는 통상적이지 않은 모든 거래유형을 특히 주의해서 조사하도록 지시하게 하고 있음.이 조항은, 복잡하거나 혹은 통례적이지 않은 거래행위들에 특별한 주의를 ...	중앙관할기관에 보고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3-4.고객주의의무와 시장경제질서와의 관계 □ 고객주의의무는 사인(私人)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여 계좌의 실소유자, 자금의 출처나 거래의 목적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고객의 신원이나 거래의 성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래를 단념하도록 하는 한편,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그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여기서 이러한 의무는 금융거래계약의 체결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서 과연 그것이...	법률에 의해 고객주의의무를 부과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3-4.고객주의의무와 시장경제질서와의 관계 □ 고객주의의무는 사인(私人)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여 계좌의 실소유자, 자금의 출처나 거래의 목적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고객의 신원이나 거래의 성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래를 단념하도록 하는 한편,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그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여기서 이러한 의무는 금융거래계약의 체결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서 과연 그것이...	법률에 의해 고객주의의무를 부과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 1회에 현금과 칩이 교환될 때의 기준금액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현행 법령상의 ‘100만원 이상’원화 관련 현금과 칩의 거래를 합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카지노 영업특성을 감안할 때 지나친 규제로 판단됨.따라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K카지노 공히 현행 법령상의 ‘100만원 이상’을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 단 K카지노의 경우는 영업 형태, 고객의 구성(대다수가 내국인), 시장 상황, 고객관리 ...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전산화
	Title: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Context:□ 1회에 현금과 칩이 교환될 때의 기준금액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현행 법령상의 ‘100만원 이상’원화 관련 현금과 칩의 거래를 합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카지노 영업특성을 감안할 때 지나친 규제로 판단됨.따라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K카지노 공히 현행 법령상의 ‘100만원 이상’을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 단 K카지노의 경우는 영업 형태, 고객의 구성(대다수가 내국인), 시장 상황, 고객관리 ...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전산화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가. 신용위험(CreditRisk) □ 장외파생상품의 신용위험은 결제전 리스크(pre-settlement risk)와 결제 리스크(settlement risk)로 구분 가능하고 결제 이전 리스크는 대체비용 리스크를 통해 추정 가능 ○ 결제 이전에 거래상대방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도가 나지 않은 거래자는 다른 거래상대방을 찾아 동일한 조건의 계약으로 기존의 계약을 대체할려는 인센티브가 발생 ○ 이와 같이 대체비용 리스크(replacement cost risk)는 부도가 나지 않은 거래...	음(-)의 시장가치를 가진 계약을 대체하는데 드는 수익(gains)과 상쇄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가. 신용위험(CreditRisk) □ 장외파생상품의 신용위험은 결제전 리스크(pre-settlement risk)와 결제 리스크(settlement risk)로 구분 가능하고 결제 이전 리스크는 대체비용 리스크를 통해 추정 가능 ○ 결제 이전에 거래상대방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도가 나지 않은 거래자는 다른 거래상대방을 찾아 동일한 조건의 계약으로 기존의 계약을 대체할려는 인센티브가 발생 ○ 이와 같이 대체비용 리스크(replacement cost risk)는 부도가 나지 않은 거래...	음(-)의 시장가치를 가진 계약을 대체하는데 드는 수익(gains)과 상쇄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내부감사 실시시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파생상품 규모가 큰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전문 내부감사인력을 확보할 필요 ○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내부감사시 ①파생상품관련 정책⋅절차의 적정성 및 한도준수 여부, ②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③파생상품 리스크 측정 등의 적정성, ④직무분리 및 보고라인의 적절성, ⑤기타 파생상품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금융회사는 거래실행부문, 사후관리부문, 리스크관리부문 등...	상계계약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및 절차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내부감사 실시시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파생상품 규모가 큰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전문 내부감사인력을 확보할 필요 ○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내부감사시 ①파생상품관련 정책⋅절차의 적정성 및 한도준수 여부, ②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③파생상품 리스크 측정 등의 적정성, ④직무분리 및 보고라인의 적절성, ⑤기타 파생상품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금융회사는 거래실행부문, 사후관리부문, 리스크관리부문 등...	상계계약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및 절차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2)금융회사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절차 및 방법 □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전체 리스크관리체계에 통합하여 관리해야 함. ○ 경영진 등에 리스크정보 보고시 파생상품관련 리스크정보를 전체 리스크관리 보고체계에 포함하여 보고 ○ 파생상품을 투자대안 또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 측정체계를 구비해야 함. □ 금융회사는 영업전략 및 시장상황의 변화가 파생...	연 1회 이상 검토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2)금융회사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절차 및 방법 □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전체 리스크관리체계에 통합하여 관리해야 함. ○ 경영진 등에 리스크정보 보고시 파생상품관련 리스크정보를 전체 리스크관리 보고체계에 포함하여 보고 ○ 파생상품을 투자대안 또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 측정체계를 구비해야 함. □ 금융회사는 영업전략 및 시장상황의 변화가 파생...	연 1회 이상 검토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가)시장리스크의 관리 □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시장리스크 한도는 트레이딩 부문의 한도에 포함하여 설정 ○ 파생상품 및 트레이딩 포지션 규모가 작거나 거래상품이 제한적인 금융회사는 별도의 시장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전체 리스크 한도에 시장리스크를 포함하거나 손실한도 또는 거래한도 설정 등을 통해 시장리스크를 관리할 필요 □ 시장리스크 한도 설정 및 측정은 VaR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옵션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옵션 민감도(Greeks)에 대한 한도를 설정⋅운...	전체 리스크 한도에 시장리스크를 포함하거나 손실한도 또는 거래한도 설정 등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가)시장리스크의 관리 □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시장리스크 한도는 트레이딩 부문의 한도에 포함하여 설정 ○ 파생상품 및 트레이딩 포지션 규모가 작거나 거래상품이 제한적인 금융회사는 별도의 시장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전체 리스크 한도에 시장리스크를 포함하거나 손실한도 또는 거래한도 설정 등을 통해 시장리스크를 관리할 필요 □ 시장리스크 한도 설정 및 측정은 VaR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옵션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옵션 민감도(Greeks)에 대한 한도를 설정⋅운...	전체 리스크 한도에 시장리스크를 포함하거나 손실한도 또는 거래한도 설정 등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나. 파생상품 거래현황 정보 □ ‘파생상품거래현황’은 국내 금융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를 상품별, 매매목적별로 구분하여 취합 ○ 상품별로 이자율관련, 통화관련, 주식관련, 신용파생상품, 귀금속관련, 기타금속관련, 농축수산물관련, 에너지 등 관련, 기타 파생상품으로 구분 ○ 각 상품별 현황은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 Match·중개거래, 매매목적거래로 구분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와 Match·중개거래 현황사이의 중복집계 가능성이 존재 □ 주식관련 거래현황은 분류를 세분화하여 정보를 수...	거래현황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나. 파생상품 거래현황 정보 □ ‘파생상품거래현황’은 국내 금융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를 상품별, 매매목적별로 구분하여 취합 ○ 상품별로 이자율관련, 통화관련, 주식관련, 신용파생상품, 귀금속관련, 기타금속관련, 농축수산물관련, 에너지 등 관련, 기타 파생상품으로 구분 ○ 각 상품별 현황은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 Match·중개거래, 매매목적거래로 구분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와 Match·중개거래 현황사이의 중복집계 가능성이 존재 □ 주식관련 거래현황은 분류를 세분화하여 정보를 수...	거래현황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 신용환산액의 계산은 거래상대방 위험을 계량화하는데 필수적 ○ 이러한 신용환산액을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조정신용위험가중 자산을 계산하고, 또 이를 건전성 지표인 적정 자기자본비율 계산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신용환산액 산정에는 커런트익스포져 방식뿐만 아니라, 표준방식과 기대익스포져 방식 등이 사용될 수 있음 □ 커런트 익스포져 방식의 신용환산액 산정은 상품별 특징 및 부도율 등에 의해 제시된 신용환산율에 의해 결정되나 위기상황에서 개별 계약 당사자의 신용위험을 평가하지 못하는 ...	‘연체 및 손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용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 신용환산액의 계산은 거래상대방 위험을 계량화하는데 필수적 ○ 이러한 신용환산액을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조정신용위험가중 자산을 계산하고, 또 이를 건전성 지표인 적정 자기자본비율 계산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신용환산액 산정에는 커런트익스포져 방식뿐만 아니라, 표준방식과 기대익스포져 방식 등이 사용될 수 있음 □ 커런트 익스포져 방식의 신용환산액 산정은 상품별 특징 및 부도율 등에 의해 제시된 신용환산율에 의해 결정되나 위기상황에서 개별 계약 당사자의 신용위험을 평가하지 못하는 ...	‘연체 및 손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용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3. 모니터링 현황에 대한 평가 □ 현재 국내 감독기관이 취득하고 있는 정보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감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존재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현황파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의 측정 및 관리 감독 측면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존재 □ 특히 담당인력의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영역의 확장에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 ○ 이는 형식적으로는 기능별 감독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체...	비정형 파생상품 등 정보수집의 범위를 확대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3. 모니터링 현황에 대한 평가 □ 현재 국내 감독기관이 취득하고 있는 정보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감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존재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현황파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의 측정 및 관리 감독 측면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존재 □ 특히 담당인력의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영역의 확장에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 ○ 이는 형식적으로는 기능별 감독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체...	비정형 파생상품 등 정보수집의 범위를 확대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건전성감독〉 □ 파생상품관련 규제대상 업무 인가를 득한 기관은 동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커버하도록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있음. ○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파생상품위험(시장 및 신용위험)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전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서비스청(FSA)가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 ○ 적정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은 핸드북內에 권역별로 상세히 기술하여 감독상의 불확실성을 배제 □ 그간은 금융권별로 상이한 과도기(Interim)건전성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2007년부터는 단일 기준...	파생상품위험(시장 및 신용위험)을 반영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건전성감독〉 □ 파생상품관련 규제대상 업무 인가를 득한 기관은 동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커버하도록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있음. ○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파생상품위험(시장 및 신용위험)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전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서비스청(FSA)가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 ○ 적정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은 핸드북內에 권역별로 상세히 기술하여 감독상의 불확실성을 배제 □ 그간은 금융권별로 상이한 과도기(Interim)건전성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2007년부터는 단일 기준...	파생상품위험(시장 및 신용위험)을 반영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나. 제도 개선 논의 □ 이번과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제도의 개선 논의가 진행 중 ○ 정책 당국 차원에서는 G-7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파생금융상품 제도 보강, 신용평가제도, 투명성 제고, 위험 감독 방안, 당국의 위기 대처능력 제고 등이 논의 대상 ○ 도덕적 해이 및 위험의 사회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음. □ 미국 재무부는 현행 감독체계로부터 비롯되는 중복규제와 이로 인한 비...	광범위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지난 4월 발표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나. 제도 개선 논의 □ 이번과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제도의 개선 논의가 진행 중 ○ 정책 당국 차원에서는 G-7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파생금융상품 제도 보강, 신용평가제도, 투명성 제고, 위험 감독 방안, 당국의 위기 대처능력 제고 등이 논의 대상 ○ 도덕적 해이 및 위험의 사회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음. □ 미국 재무부는 현행 감독체계로부터 비롯되는 중복규제와 이로 인한 비...	광범위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지난 4월 발표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 그 외에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청산⋅결제 시스템 마련,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필요시 감독체계의 개편 등이 논의될 수 있음. ○ 장외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는 달리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크므로 청산⋅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동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최근의 KIKO(Knock-In Knock-Out)옵션상품에서 보듯이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더불어 소비자보호에 대한 장치 마련은 긴요한 실정 ...	청산⋅결제시스템 구축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 그 외에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청산⋅결제 시스템 마련,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필요시 감독체계의 개편 등이 논의될 수 있음. ○ 장외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는 달리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크므로 청산⋅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동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최근의 KIKO(Knock-In Knock-Out)옵션상품에서 보듯이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더불어 소비자보호에 대한 장치 마련은 긴요한 실정 ...	청산⋅결제시스템 구축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나. 모니터링 체계의 주요 범위 □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의 주요 범위는 크게 장외파생상품 딜러의 대고객 거래에서의 위험과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 여부 ○ 대고객 거래에서의 위험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중요하고 KIKO(Knock-In Knock-Out)상품에서와 같이 고객의 대규모 손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 이와 달리 시스템리스크는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서와 같이 금융회사들의 도산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지는 현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는 시스템리스크가...	상품에 대한 정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나. 모니터링 체계의 주요 범위 □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의 주요 범위는 크게 장외파생상품 딜러의 대고객 거래에서의 위험과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 여부 ○ 대고객 거래에서의 위험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중요하고 KIKO(Knock-In Knock-Out)상품에서와 같이 고객의 대규모 손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 이와 달리 시스템리스크는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서와 같이 금융회사들의 도산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지는 현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는 시스템리스크가...	상품에 대한 정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3)대고객 거래 상품에 관한 정보수집 강화 □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신 금융상품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데 동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야 할 필요 ○ 증권의 경우 법적으로 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미비 ○ 약관이 있는 거래일 경우 약관심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 ○ 따라서 감독당국은 KIKO와 같이 특정 대고객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가 급증할 경우...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상품안내장을 통해 리스크를 분석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3)대고객 거래 상품에 관한 정보수집 강화 □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신 금융상품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데 동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야 할 필요 ○ 증권의 경우 법적으로 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미비 ○ 약관이 있는 거래일 경우 약관심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 ○ 따라서 감독당국은 KIKO와 같이 특정 대고객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가 급증할 경우...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상품안내장을 통해 리스크를 분석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 현재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주도하는 은행권은 빈도를 월별로 받는 것이 바람직 ○ 은행권의 경우 정보의 관리 및 생성이 은행 내부의 시스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보생성이 쉽고 오류의 가능성도 적음. ○ 특히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은행권이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정보이용면에서 가장 효율적 □ 보험 및 증권업의 경우 우선 현행 체계(분기별)를 유지한 이후, 은행권의 정보수집체계가 갖추어진 이후 순차적으로 월별 시스템으로 전환 ○...	정보생성의 빈도를 줄이는 과정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 현재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주도하는 은행권은 빈도를 월별로 받는 것이 바람직 ○ 은행권의 경우 정보의 관리 및 생성이 은행 내부의 시스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보생성이 쉽고 오류의 가능성도 적음. ○ 특히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은행권이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정보이용면에서 가장 효율적 □ 보험 및 증권업의 경우 우선 현행 체계(분기별)를 유지한 이후, 은행권의 정보수집체계가 갖추어진 이후 순차적으로 월별 시스템으로 전환 ○...	정보생성의 빈도를 줄이는 과정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다. 신규 파생상품 신고제도 운영 □ 현재 신규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이로 인해 새로운 파생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취약하므로 신규상품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 ○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를 강화할 경우 신고 금융기관에 부담이 될 소지는 있음. ○ 그러나 신규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를 통해 정보집중기관은 상품의 분류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제고 ○ 다만 신규 파생상품의 출현 및 판매를 저해할 정도로 신고절차를 까다롭게 해서는 안 될 ...	신규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를 통해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다. 신규 파생상품 신고제도 운영 □ 현재 신규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이로 인해 새로운 파생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취약하므로 신규상품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 ○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를 강화할 경우 신고 금융기관에 부담이 될 소지는 있음. ○ 그러나 신규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를 통해 정보집중기관은 상품의 분류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제고 ○ 다만 신규 파생상품의 출현 및 판매를 저해할 정도로 신고절차를 까다롭게 해서는 안 될 ...	신규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를 통해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라. 리스크 공시강화 1)금융회사의 공시강화 □ 국내 은행의 경우 시장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신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연간으로 공시 ○ 시장리스크에 대한 공시자료는 정량적으로 트레이딩 부문의 포지션 잔액, 트레이딩 부문의 VaR, VaR과 트레이딩 손익현황에 대한 Histogram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신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에 관한 정보는 정량적인 정보가 아닌 개별 리스크의 개념 및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만 있음. □ 해외 글로벌 금융회사의 경우 리스크에 ...	시장요인 변화에 따른 민감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라. 리스크 공시강화 1)금융회사의 공시강화 □ 국내 은행의 경우 시장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신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연간으로 공시 ○ 시장리스크에 대한 공시자료는 정량적으로 트레이딩 부문의 포지션 잔액, 트레이딩 부문의 VaR, VaR과 트레이딩 손익현황에 대한 Histogram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신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에 관한 정보는 정량적인 정보가 아닌 개별 리스크의 개념 및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만 있음. □ 해외 글로벌 금융회사의 경우 리스크에 ...	시장요인 변화에 따른 민감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다. 기능별 감독체계의 강화 □ 파생상품 감독체계와 관련된 이슈는 업권별 감독체계와 더불어 기능별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이중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불거지는 문제점의 대부분은 파생상품에 대한 전담 감독체계의 미비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 각국 감독당국의 평가 ○ 파생상품거래는 다른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레버러지 효과가 크고 위험도가 높아서 위험의 확산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러한 위험의 확산을 억제하는 차원에...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Title: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Context:다. 기능별 감독체계의 강화 □ 파생상품 감독체계와 관련된 이슈는 업권별 감독체계와 더불어 기능별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이중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불거지는 문제점의 대부분은 파생상품에 대한 전담 감독체계의 미비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 각국 감독당국의 평가 ○ 파생상품거래는 다른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레버러지 효과가 크고 위험도가 높아서 위험의 확산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러한 위험의 확산을 억제하는 차원에...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신용카드업의 경우 신규진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최근의 수수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 신용카드업은 허가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신규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규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가맹정 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상황에서 2007년 11월 수수료제도를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현 수수료체계에 대한 불만이 제기 □ 한편 대부잔액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대형 대부업체를 ...	대형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신용카드업의 경우 신규진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최근의 수수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 신용카드업은 허가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신규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규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가맹정 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상황에서 2007년 11월 수수료제도를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현 수수료체계에 대한 불만이 제기 □ 한편 대부잔액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대형 대부업체를 ...	대형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신용카드의 발급은 본인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발급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의 규모, 대금결제능력 그리고 타인에 의한 지급보증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개인신용한도를 결정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은 신용카드사의 임ㆍ직원, 발급대행업체(모집인),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임ㆍ직원으로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다단계 판매를 통한 모...	가입을 희망하는 실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 등을 확인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신용카드의 발급은 본인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발급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의 규모, 대금결제능력 그리고 타인에 의한 지급보증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개인신용한도를 결정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은 신용카드사의 임ㆍ직원, 발급대행업체(모집인),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임ㆍ직원으로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다단계 판매를 통한 모...	가입을 희망하는 실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 등을 확인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4. 규제 및 감독 가. 진입 및 퇴출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제7조). ○ 단, 은행 등 금융위원회의 인ㆍ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백화점과 같이 영위업무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진입 가능(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3항) □ 시설대여업...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4. 규제 및 감독 가. 진입 및 퇴출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제7조). ○ 단, 은행 등 금융위원회의 인ㆍ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백화점과 같이 영위업무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진입 가능(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3항) □ 시설대여업...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일각에서는 현행 3당사자 구조가 신용카드사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수료 인하를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 ○ 3당사자 구조 하에서는 카드사가 카드 발급업무와 전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회원유치 및 가맹점 유치를 병행해야 하는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 이는 다시 수수료 인하를 어렵게 하는 경쟁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 □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점도 존재 ○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물품,...	대형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일각에서는 현행 3당사자 구조가 신용카드사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수료 인하를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 ○ 3당사자 구조 하에서는 카드사가 카드 발급업무와 전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회원유치 및 가맹점 유치를 병행해야 하는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 이는 다시 수수료 인하를 어렵게 하는 경쟁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 □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점도 존재 ○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물품,...	대형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2)진입요건 □ 소비자금융을 기본업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여신금융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임의등록업종에서 등록의무업종으로 변경 ○ 현재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을 제외하면 임의등록업종이며, 시설대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통해, ○ 할부금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할부거래법을 통해,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통해 등록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타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통해 등록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2)진입요건 □ 소비자금융을 기본업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여신금융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임의등록업종에서 등록의무업종으로 변경 ○ 현재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을 제외하면 임의등록업종이며, 시설대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통해, ○ 할부금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할부거래법을 통해,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통해 등록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타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통해 등록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여신금융업의 등록을 하여 여신금융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로서 2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규정 ○ 소비자금융시장의 경쟁구조를 유도하여 서민층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진입을 수월히 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여신금융회사의 건전성 약화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 ○ 소비자금융 영위에 따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 중에서 국내외 모회사가 제조한 ...	자본금요건을 완화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여신금융업의 등록을 하여 여신금융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로서 2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규정 ○ 소비자금융시장의 경쟁구조를 유도하여 서민층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진입을 수월히 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여신금융회사의 건전성 약화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 ○ 소비자금융 영위에 따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 중에서 국내외 모회사가 제조한 ...	자본금요건을 완화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소비자금융이 여신금융회사의 주 업무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신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마련(법조항 신설) ○ 신용카드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출자능력, 사회적 신용 등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 □ 한편 여신금융업을 등록업종으로 하는 경우 대형 대부업체가 자금조달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사채발행 특례, 보다 넓은 범위의 신용공여 업무 등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지원기금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부분 신용보증기능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소비자금융이 여신금융회사의 주 업무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신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마련(법조항 신설) ○ 신용카드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출자능력, 사회적 신용 등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 □ 한편 여신금융업을 등록업종으로 하는 경우 대형 대부업체가 자금조달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사채발행 특례, 보다 넓은 범위의 신용공여 업무 등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지원기금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부분 신용보증기능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그러나 독점력을 지니는 소수 매입사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기보다 매입사의 수익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발급사의 정산수수료 감소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매입사의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도화해야 함. □ 결론적으로 4당사자 구조 도입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표매입시장의 독과점 구조 조성, 매입사 수수료 규제 등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가 필요 ○ 이는 현 3당사자 구조 하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강제로 낮추는 방식과 실질적...	매입사의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도화
	Title: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Context:□ 그러나 독점력을 지니는 소수 매입사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기보다 매입사의 수익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발급사의 정산수수료 감소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매입사의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도화해야 함. □ 결론적으로 4당사자 구조 도입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표매입시장의 독과점 구조 조성, 매입사 수수료 규제 등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가 필요 ○ 이는 현 3당사자 구조 하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강제로 낮추는 방식과 실질적...	매입사의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도화
	Title: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Context: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약화는 경제주체들이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가운데 우리 수출 주력산업이 재편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WTO 출범 이후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글로벌 수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 가능하다. 예를 들어 IT 등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의 수출증가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단계상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비용 절감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
	Title: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Context: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약화는 경제주체들이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가운데 우리 수출 주력산업이 재편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WTO 출범 이후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글로벌 수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 가능하다. 예를 들어 IT 등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의 수출증가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단계상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비용 절감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2016년중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Ⅰ.머리말 2016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 사모시장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 개정이 있었으며, 아울러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제도 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제도를 도입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2016년중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Ⅰ.머리말 2016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 사모시장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 개정이 있었으며, 아울러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제도 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제도를 도입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Ⅱ.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었다. 먼저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하였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지급보증 및 기업금융 관련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를 제외하는 등 기업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고,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 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내 다양한 금융투자...	공모규제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 수 산출기준(50인)에서 전문투자자를 제외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Ⅱ.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었다. 먼저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하였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지급보증 및 기업금융 관련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를 제외하는 등 기업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고,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 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내 다양한 금융투자...	공모규제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 수 산출기준(50인)에서 전문투자자를 제외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이어서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실물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운영을 위해 전자등록 내역과 거래내역을 관리...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이어서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실물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운영을 위해 전자등록 내역과 거래내역을 관리...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2. 금융업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도 각 금융업권별로 지속되었다.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BIS 자본비율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바젤Ⅲ 기준에 맞추어 보통주 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합리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6.12...	보험상품 개발 및 신고부터 모집까지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2. 금융업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도 각 금융업권별로 지속되었다.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BIS 자본비율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바젤Ⅲ 기준에 맞추어 보통주 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합리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6.12...	보험상품 개발 및 신고부터 모집까지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도록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본금 요건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200억원)보다 상당히 완화된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는 대신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현행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도록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도록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본금 요건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200억원)보다 상당히 완화된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는 대신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현행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도록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Ⅲ.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1.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바젤Ⅲ 시행으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발행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을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을 상각형, 은행주식 전환형,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의 3가지로 구분하여 비상장 상태의 은행도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조건부 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예정사유(trigger even...	신고 제도를 승인 제도로 변경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Ⅲ.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1.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바젤Ⅲ 시행으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발행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을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을 상각형, 은행주식 전환형,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의 3가지로 구분하여 비상장 상태의 은행도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조건부 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예정사유(trigger even...	신고 제도를 승인 제도로 변경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2.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 등 지배구조 규율을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규율 강화를 위해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 2015.7.31, 시행 2016.8.1)의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 등 지배구조 규율을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2.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 등 지배구조 규율을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규율 강화를 위해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 2015.7.31, 시행 2016.8.1)의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 등 지배구조 규율을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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