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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Ⅳ.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 서민금융 지원 강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종전의 복잡·다기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자금지원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로 단순·체계화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통할하고 서민금융 관련 상담, 교육, 취업 ...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Ⅳ.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 서민금융 지원 강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종전의 복잡·다기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자금지원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로 단순·체계화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통할하고 서민금융 관련 상담, 교육, 취업 ...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지속되었다.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신설하고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여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하였고,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 등을마련하였다. 한편 보험회사가 부당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삭감·거절하는 경우의 제재를 과징금에서 과...	대부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본인 확인방식을 상세히 규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지속되었다.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신설하고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여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하였고,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 등을마련하였다. 한편 보험회사가 부당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삭감·거절하는 경우의 제재를 과징금에서 과...	대부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본인 확인방식을 상세히 규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한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를 신설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거나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6.4.8). 그 밖에 금융사고 공시 및 광고 규제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도 있었다.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	금융사고 공시 및 광고 규제 등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한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를 신설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거나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6.4.8). 그 밖에 금융사고 공시 및 광고 규제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도 있었다.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	금융사고 공시 및 광고 규제 등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Ⅴ. 기타 정비사항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콜센터 근로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금융회사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 보호를 위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고 폭언 예방 및 대응요령을 직원들에게 교육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폭언 등 피해를 당한 직원이 가해자에 대해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은...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Ⅴ. 기타 정비사항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콜센터 근로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금융회사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 보호를 위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고 폭언 예방 및 대응요령을 직원들에게 교육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폭언 등 피해를 당한 직원이 가해자에 대해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은...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Ⅵ. 맺음말 2016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추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도 주안점이 두어졌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규제 개선...	일관성 있는 규제 개선과 함께 정책당국 및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전략 마련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Ⅵ. 맺음말 2016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추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도 주안점이 두어졌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규제 개선...	일관성 있는 규제 개선과 함께 정책당국 및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전략 마련
	Title: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Context:Ⅴ. 결론 가계부채DB는 기존 가계부채관련 데이터에 비해 다양한 장점과 활용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부채DB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총량 거시통계에 비해 개별 차주별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차주별 특성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분석목적에 따라 유연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서베이 패널조사에 비해서도 표본의 크기, 시의성, 빈도, 신뢰성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한국노동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기존 표본조사가 일부 제한된...	자산·직업 등 관련 정보 확충작업을 꾸준히 진행
	Title: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Context:Ⅴ. 결론 가계부채DB는 기존 가계부채관련 데이터에 비해 다양한 장점과 활용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부채DB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총량 거시통계에 비해 개별 차주별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차주별 특성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분석목적에 따라 유연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서베이 패널조사에 비해서도 표본의 크기, 시의성, 빈도, 신뢰성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한국노동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기존 표본조사가 일부 제한된...	자산·직업 등 관련 정보 확충작업을 꾸준히 진행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정부는 ‘08년 9월22일 신성장동력 보고회(대통령 주재)에서 에너지·환경 등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사업을 확정 발표해 중소기업 육성에 관심을 보임 ○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 7. 7)」이후 기업유형별 지원방안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대책을 수립·추진 — 혁신형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견인 — 혁신형 기업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기술·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일반기업보...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기술·경영혁신 활동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정부는 ‘08년 9월22일 신성장동력 보고회(대통령 주재)에서 에너지·환경 등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사업을 확정 발표해 중소기업 육성에 관심을 보임 ○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 7. 7)」이후 기업유형별 지원방안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대책을 수립·추진 — 혁신형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견인 — 혁신형 기업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기술·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일반기업보...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기술·경영혁신 활동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벤처캐피탈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업력이 낮은 초기기업에서 높을 것이나 벤처캐피탈 투자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든 기업위주로 수행 —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하지 못한 데는 기술·리스크 평가 및 가격산정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 — 투자조합의 존속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음 — 투자 실패를 용인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초기단계 기업 투자에 대한 기피요인임 ○ 초기기업에 대...	세제지원을 지속 혹은 강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벤처캐피탈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업력이 낮은 초기기업에서 높을 것이나 벤처캐피탈 투자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든 기업위주로 수행 —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하지 못한 데는 기술·리스크 평가 및 가격산정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 — 투자조합의 존속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음 — 투자 실패를 용인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초기단계 기업 투자에 대한 기피요인임 ○ 초기기업에 대...	세제지원을 지속 혹은 강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2)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요구 확대 □ 코스닥시장이 꾸준히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회복을 도모한 결과, 코스닥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선 일부 성공한 벤처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구조 ○ 횡령·배임공시 및 허위공시 등 시장 불건전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로 투자자 신뢰 회복 필요성 증대에 따른 것임 ○ 거래소 진입요건 중 기업의 경영성 등 질적요건의 심사를 강화하고, 퇴출요건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실기업의 과감한 퇴출을 유도 □ 건전한 기업들을...	상장심사기준을 강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2)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요구 확대 □ 코스닥시장이 꾸준히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회복을 도모한 결과, 코스닥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선 일부 성공한 벤처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구조 ○ 횡령·배임공시 및 허위공시 등 시장 불건전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로 투자자 신뢰 회복 필요성 증대에 따른 것임 ○ 거래소 진입요건 중 기업의 경영성 등 질적요건의 심사를 강화하고, 퇴출요건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실기업의 과감한 퇴출을 유도 □ 건전한 기업들을...	상장심사기준을 강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08년 10월부터는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해 우량기업의 원활한 상장환경을 조성 — 규모요건으로 시가총액 요건(90억원)을 신설해 현행 자기자본 요건(30억원)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 — 경영성과요건에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도입함으로써 현행 ROE및 당기순이익요건과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도록 함 — 우회상장요건을 강화해 우회상장의 경우에도 신규상장에 준하는 이익(자기자본이익류 등)및 규모(자기자본)요건 신설 ○ 퇴출요건의 강화에도 불구하...	우회상장요건을 강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08년 10월부터는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해 우량기업의 원활한 상장환경을 조성 — 규모요건으로 시가총액 요건(90억원)을 신설해 현행 자기자본 요건(30억원)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 — 경영성과요건에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도입함으로써 현행 ROE및 당기순이익요건과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도록 함 — 우회상장요건을 강화해 우회상장의 경우에도 신규상장에 준하는 이익(자기자본이익류 등)및 규모(자기자본)요건 신설 ○ 퇴출요건의 강화에도 불구하...	우회상장요건을 강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정규시장의 퇴출경로로 완충시장의 역할 담당 ○ 정규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유가증권 종목에 환금성(유동성)을 제고해 기존 주주들의 보호 기능 향상 ○ 정규시장의 퇴출경로 역할로 정규시장 퇴출기업에게 재기 환경 마련 ○ 정규시장의 퇴출강화와 상시 퇴출시스템 가동을 원활하게 하여 정규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 벤처기업의 육성 ○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금융회사들이 프리보드을 통하여 자금을 회수 ○ 새로운 유망벤처기업을...	정규시장의 퇴출강화와 상시 퇴출시스템 가동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정규시장의 퇴출경로로 완충시장의 역할 담당 ○ 정규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유가증권 종목에 환금성(유동성)을 제고해 기존 주주들의 보호 기능 향상 ○ 정규시장의 퇴출경로 역할로 정규시장 퇴출기업에게 재기 환경 마련 ○ 정규시장의 퇴출강화와 상시 퇴출시스템 가동을 원활하게 하여 정규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 벤처기업의 육성 ○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금융회사들이 프리보드을 통하여 자금을 회수 ○ 새로운 유망벤처기업을...	정규시장의 퇴출강화와 상시 퇴출시스템 가동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3) 해외 거래소들의 상장유치 경쟁에의 대응 전략 마련 □ 해외거래소들은 진입요건 및 공시요건 등 상장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상장을 확대하고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고자 규제가 완화된 신시장 개설 ○ 해외 거래소들의 상장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 ○ 각국 거래소는 존립을 위해 경쟁우위 확보 차원에서 상장유치를 위한 경쟁 심화 ○ 런던증권거래소(LSE)는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한 AIM시...	진입요건 및 공시요건 등 상장부담을 대폭 완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3) 해외 거래소들의 상장유치 경쟁에의 대응 전략 마련 □ 해외거래소들은 진입요건 및 공시요건 등 상장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상장을 확대하고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고자 규제가 완화된 신시장 개설 ○ 해외 거래소들의 상장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 ○ 각국 거래소는 존립을 위해 경쟁우위 확보 차원에서 상장유치를 위한 경쟁 심화 ○ 런던증권거래소(LSE)는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한 AIM시...	진입요건 및 공시요건 등 상장부담을 대폭 완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AIM의 성공을 표방하여 기존 시장을 개편하거나 신시장 개설 추진 중 ○ 싱가포르거래소는 AIM의 아시아 기업 상장유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2부시장인 SESDAQ을 개편하여 외국기업 유치 확대를 목표로 AIM을 모방한 Catalist로 명명된 규제완화 신시장 가동(‘07. 12월) — 주시장은 신규 IPO의 70% 및 상장사 중 38%가 외국기업이나 SESDAQ은 역사적으로 국내 SMEs에 제한되어 국내외 기업으로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Catal...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승인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AIM의 성공을 표방하여 기존 시장을 개편하거나 신시장 개설 추진 중 ○ 싱가포르거래소는 AIM의 아시아 기업 상장유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2부시장인 SESDAQ을 개편하여 외국기업 유치 확대를 목표로 AIM을 모방한 Catalist로 명명된 규제완화 신시장 가동(‘07. 12월) — 주시장은 신규 IPO의 70% 및 상장사 중 38%가 외국기업이나 SESDAQ은 역사적으로 국내 SMEs에 제한되어 국내외 기업으로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Catal...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승인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3. 신시장의 성공 요인 1)신시장의 성공 기준 □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신시장은 NASDAQ과 같이 경쟁 상태에 있는 주시장보다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적인 거래소로서 진보하는 시장임 ○ 이런 시장들은 투명성이 증대되고 상장비용을 절감하며 국가간 시장통합에 관심을 갖고 협력을 추구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 ○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신시장은 해외기업을 상장시키는데 주시장을 능가하는 추세임 □ 신시장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	광범위한 투자자를 유치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3. 신시장의 성공 요인 1)신시장의 성공 기준 □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신시장은 NASDAQ과 같이 경쟁 상태에 있는 주시장보다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적인 거래소로서 진보하는 시장임 ○ 이런 시장들은 투명성이 증대되고 상장비용을 절감하며 국가간 시장통합에 관심을 갖고 협력을 추구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 ○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신시장은 해외기업을 상장시키는데 주시장을 능가하는 추세임 □ 신시장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	광범위한 투자자를 유치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2)상장의 용이성, 다양성과 신속성 □ 성공한 신시장은 진입요건의 완화와 상장 및 유지 수수료의 감축 등으로 상장기업들의 비용을 낮추어 줌 ○ 전반적으로 성장기업의 특성상 매출과 이익 등 재무요건 대신 시장에서의 성장성 중시 — 미래의 성장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본금요건을 시가총액으로 대체 — 과거의 재무실적이 부실한 회사의 상장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계획대로 진척되고 있는가에 대해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강화 —...	공시요건이나 퇴출요건의 강화로 보완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2)상장의 용이성, 다양성과 신속성 □ 성공한 신시장은 진입요건의 완화와 상장 및 유지 수수료의 감축 등으로 상장기업들의 비용을 낮추어 줌 ○ 전반적으로 성장기업의 특성상 매출과 이익 등 재무요건 대신 시장에서의 성장성 중시 — 미래의 성장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본금요건을 시가총액으로 대체 — 과거의 재무실적이 부실한 회사의 상장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계획대로 진척되고 있는가에 대해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강화 —...	공시요건이나 퇴출요건의 강화로 보완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주시장의 신뢰가 높은 경우 주시장의 한 부문으로 기능함으로써 신시장에 대한 신뢰성 제고 ○ 런던증권거래소(LSE)의 AIM이나 DM의 Entry Standard등은 주시장의 일부분임을 강조 ○ TSX-V는 회계 및 세제 측면에서는 TSX의 자회사이나, 사실상으로는 한 부서처럼 운영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성과보다 지배구조를 강조하거나 적정한 정보제공을 유도해 불필요한 조건이나 제재를 줄임 ○ NASDAQ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일한 질적 요건인 ...	재무성과보다 지배구조를 강조하거나 적정한 정보제공을 유도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주시장의 신뢰가 높은 경우 주시장의 한 부문으로 기능함으로써 신시장에 대한 신뢰성 제고 ○ 런던증권거래소(LSE)의 AIM이나 DM의 Entry Standard등은 주시장의 일부분임을 강조 ○ TSX-V는 회계 및 세제 측면에서는 TSX의 자회사이나, 사실상으로는 한 부서처럼 운영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성과보다 지배구조를 강조하거나 적정한 정보제공을 유도해 불필요한 조건이나 제재를 줄임 ○ NASDAQ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일한 질적 요건인 ...	재무성과보다 지배구조를 강조하거나 적정한 정보제공을 유도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Ⅳ. 성장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 개설방안 1. 신시장 개설 기본방향 1)기존 거래소와의 차별화 □ 현행 법률체계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모든 장외기업을 대상으로 함 ○ 기본적으로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신시장이 개설될 경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수는 12,000여개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 중소기업 중 사실상 코스닥상장이 어려운 매출액 100억원 미만 법인 5,000여사 중 자기자본이 1...	진입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상장유지부담을 최소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Ⅳ. 성장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 개설방안 1. 신시장 개설 기본방향 1)기존 거래소와의 차별화 □ 현행 법률체계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모든 장외기업을 대상으로 함 ○ 기본적으로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신시장이 개설될 경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수는 12,000여개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 중소기업 중 사실상 코스닥상장이 어려운 매출액 100억원 미만 법인 5,000여사 중 자기자본이 1...	진입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상장유지부담을 최소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장단점 및 고려사항 ○ 장점 — 현재 운영 중인 프로보드를 재편함으로써 조직화된 장외시장의 계속성 유지 — 협회 자율규제에 의한 시장운용 가능 ○ 단점 — 회원제 성격의 협회 특성상 전세계적으로 거래소가 주식회사화를 통해 경쟁하는 추세에 역행 — 기존 프리보드 시장의 미진한 성과로 인해 명칭변경을 하더라도 부정적 이미지 쇄신과 시장 활성화에는 역부족 —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장외주식 거래방법(자통법 시행령 제177조)과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방식(자통...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장단점 및 고려사항 ○ 장점 — 현재 운영 중인 프로보드를 재편함으로써 조직화된 장외시장의 계속성 유지 — 협회 자율규제에 의한 시장운용 가능 ○ 단점 — 회원제 성격의 협회 특성상 전세계적으로 거래소가 주식회사화를 통해 경쟁하는 추세에 역행 — 기존 프리보드 시장의 미진한 성과로 인해 명칭변경을 하더라도 부정적 이미지 쇄신과 시장 활성화에는 역부족 —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장외주식 거래방법(자통법 시행령 제177조)과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방식(자통...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 한 국가 내에서 정규거래소간 경쟁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다중거래시스템에 대한 허가를 받아 다수 거래소간, 다수 거래시스템간 경쟁에 의한 효율적 시장형성 — 미국과 유럽이 각각 ‘07. 3월과 11월 투자자에게 주문의 “최선체결(Best Execution)”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장치인 Reg NMS(Regulation National Market System)와 MiFID(Markets in Finan...	궁극적으로 시장유동성과 거래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장투명성을 증대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 한 국가 내에서 정규거래소간 경쟁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다중거래시스템에 대한 허가를 받아 다수 거래소간, 다수 거래시스템간 경쟁에 의한 효율적 시장형성 — 미국과 유럽이 각각 ‘07. 3월과 11월 투자자에게 주문의 “최선체결(Best Execution)”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장치인 Reg NMS(Regulation National Market System)와 MiFID(Markets in Finan...	궁극적으로 시장유동성과 거래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장투명성을 증대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3. 신시장 운영제도 1)지명자문사(상장대리인)제도의 채택 □ 금융 전문인력과 공시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상장의무 부담을 줄여 주고 완화된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상장 과정은 물론 상장 후에도 항시 지명자문사(designated advisor)또는 상장대리인(listing sponsor)과의 계약 유지를 의무화하고 계약해지시 상장폐지(AIM) ○ 지명자문사제도의 채택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확대하고, 불공정...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시장의 투명성 제고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3. 신시장 운영제도 1)지명자문사(상장대리인)제도의 채택 □ 금융 전문인력과 공시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상장의무 부담을 줄여 주고 완화된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상장 과정은 물론 상장 후에도 항시 지명자문사(designated advisor)또는 상장대리인(listing sponsor)과의 계약 유지를 의무화하고 계약해지시 상장폐지(AIM) ○ 지명자문사제도의 채택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확대하고, 불공정...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시장의 투명성 제고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코스닥시장은 개인 참가자 중심지배하는 시장임에도 상장이후 상장주선인의 역할은 현재 보호예수업무에 한정 ○ 상장이후 유통시장에서 분석보고서 생산, 상품보유 및 LP기능, M&A주선 및 경영컨설팅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 퇴출사유 발생시 상장주선인의 부담이나, 상장주선인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음 ○ 거래수수료 일시 면제 등 지명자문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업계 관련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지명자문사의 유형 ○ IPO 시점부터 상장 이후...	거래수수료 일시 면제 등 지명자문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코스닥시장은 개인 참가자 중심지배하는 시장임에도 상장이후 상장주선인의 역할은 현재 보호예수업무에 한정 ○ 상장이후 유통시장에서 분석보고서 생산, 상품보유 및 LP기능, M&A주선 및 경영컨설팅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 퇴출사유 발생시 상장주선인의 부담이나, 상장주선인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음 ○ 거래수수료 일시 면제 등 지명자문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업계 관련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지명자문사의 유형 ○ IPO 시점부터 상장 이후...	거래수수료 일시 면제 등 지명자문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2)상장제도 □ 신규상장종목은 재무요건과 질적요건은 없애고,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정함 ○ 최소한의 요건으로는 감사의견 적정, 분산요건, 양도제한 없을 것, 명의개서대행기관, 부도·중요 소송 없을 것 ○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기본서류는 지정신청서와 함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소액공모공시서류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등), 최근 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반기결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등임 □ 자격...	최대주주의 주식매각 제한을 강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2)상장제도 □ 신규상장종목은 재무요건과 질적요건은 없애고,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정함 ○ 최소한의 요건으로는 감사의견 적정, 분산요건, 양도제한 없을 것, 명의개서대행기관, 부도·중요 소송 없을 것 ○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기본서류는 지정신청서와 함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소액공모공시서류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등), 최근 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반기결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등임 □ 자격...	최대주주의 주식매각 제한을 강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3)상장폐지제도 □ 상장유지요건을 적용하되 재무내용, 수익성, 시장평가, 거래실적, 공시위반 관련 등의 요건은 미적용 ○ 진입요건을 대폭 낮추면 기업의 우회상장 유인이 없어지게 되어 사업 모델을 상실한 기업의 퇴출 용이 ○ 유동성 기준 등 거래실적과 공시위반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과 무관 — 단, 공시위반의 경우 해당 기업의 지명자문사에 제재 조치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투자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 상장폐지 ○...	사전에 투자유의 차원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3)상장폐지제도 □ 상장유지요건을 적용하되 재무내용, 수익성, 시장평가, 거래실적, 공시위반 관련 등의 요건은 미적용 ○ 진입요건을 대폭 낮추면 기업의 우회상장 유인이 없어지게 되어 사업 모델을 상실한 기업의 퇴출 용이 ○ 유동성 기준 등 거래실적과 공시위반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과 무관 — 단, 공시위반의 경우 해당 기업의 지명자문사에 제재 조치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투자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 상장폐지 ○...	사전에 투자유의 차원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유동성공급자(LP)는 시장조성인의 특수한 형태로 거래 매매 메커니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연구보고가 있음 — ①투자자가 위험회피형이 아니고, ②종목당 다수의 시장조성인을 갖추기가 어려우며, ③평균주문량이 극히 소량일 뿐 아니라 ④정보비대칭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시장조성인에 의한 딜러메커니즘 또는 수정경쟁매매 메커니즘은 비효율적(Viswanathan and Wang(2002), Seppi(1997)) — 경쟁매매 메커니즘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딜러 메커...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시장감시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유동성공급자(LP)는 시장조성인의 특수한 형태로 거래 매매 메커니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연구보고가 있음 — ①투자자가 위험회피형이 아니고, ②종목당 다수의 시장조성인을 갖추기가 어려우며, ③평균주문량이 극히 소량일 뿐 아니라 ④정보비대칭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시장조성인에 의한 딜러메커니즘 또는 수정경쟁매매 메커니즘은 비효율적(Viswanathan and Wang(2002), Seppi(1997)) — 경쟁매매 메커니즘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딜러 메커...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시장감시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2)정규시장 퇴출종목들의 신시장 자동이관 제도 도입 □ 정규시장 퇴출종목들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상장신청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신시장으로 이관됨으로써 매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함 ○ 단, 자발적 퇴출종목(자진철회)은 원할 경우에만 이관 ○ 신시장의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규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도 이관 인정 — 정규시장에서 퇴출된 종목은 ‘재기종목부’에 소속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 종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 단, 일정기간(예:2...	원칙적으로 별도의 상장신청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신시장으로 이관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2)정규시장 퇴출종목들의 신시장 자동이관 제도 도입 □ 정규시장 퇴출종목들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상장신청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신시장으로 이관됨으로써 매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함 ○ 단, 자발적 퇴출종목(자진철회)은 원할 경우에만 이관 ○ 신시장의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규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도 이관 인정 — 정규시장에서 퇴출된 종목은 ‘재기종목부’에 소속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 종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 단, 일정기간(예:2...	원칙적으로 별도의 상장신청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신시장으로 이관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4)기타 고려 사항 □ 상장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진출입이 자유롭고 규제가 적은 저비용시장의 이미지 적극 홍보 ○ 자금조달 효과 극대화를 통해 벤처기업들의 유인 제공 — 모태펀드를 활용한 신시장 전용펀드 결성 유도 ○ 혁신형 중소기업 관련 협회나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진입지원 □ 시장 활성화 이외의 수익원 확보방안 ○ 신시장 주가지수 개발 및 상품화 추진 ○ 기업을 위한 자체 리서치 기능 확대 등 투자정보 자료 제공 확대 Ques...	기업을 위한 자체 리서치 기능 확대 등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4)기타 고려 사항 □ 상장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진출입이 자유롭고 규제가 적은 저비용시장의 이미지 적극 홍보 ○ 자금조달 효과 극대화를 통해 벤처기업들의 유인 제공 — 모태펀드를 활용한 신시장 전용펀드 결성 유도 ○ 혁신형 중소기업 관련 협회나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진입지원 □ 시장 활성화 이외의 수익원 확보방안 ○ 신시장 주가지수 개발 및 상품화 추진 ○ 기업을 위한 자체 리서치 기능 확대 등 투자정보 자료 제공 확대 Ques...	기업을 위한 자체 리서치 기능 확대 등
	Title: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Context:최근 들어 대외 경제환경 변화를 비롯하여 가계부채 문제 심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망 리스크·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도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여건 변화를 좀 더 신속히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팬차트를 매월 작성할 경우 경제동향 판단과 전망경로 수정, 그리고 통화정책 결정 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의 주 목적은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를...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팬차트를 매월 작성
	Title: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Context:최근 들어 대외 경제환경 변화를 비롯하여 가계부채 문제 심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망 리스크·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도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여건 변화를 좀 더 신속히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팬차트를 매월 작성할 경우 경제동향 판단과 전망경로 수정, 그리고 통화정책 결정 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의 주 목적은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를...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팬차트를 매월 작성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다음의 쟁점은 공적성격의 기관과는 다른 사적성격의 기관 즉, 민간금융기관 및 금융업자들 간에 있어서 차별적인 요소와 제도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안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업”이라는 특수한 업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규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규제 및 금융시스템의 운영에서 발생되는 차이로 인하여 같은 금융업이라고 하더라도, 업종별로 다르게 제도가 운영된다거나, 다른 법령의 내용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	혁신적인 제도개선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다음의 쟁점은 공적성격의 기관과는 다른 사적성격의 기관 즉, 민간금융기관 및 금융업자들 간에 있어서 차별적인 요소와 제도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안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업”이라는 특수한 업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규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규제 및 금융시스템의 운영에서 발생되는 차이로 인하여 같은 금융업이라고 하더라도, 업종별로 다르게 제도가 운영된다거나, 다른 법령의 내용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	혁신적인 제도개선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제 2 절 연구의 범위 상기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는 민간영역 사적부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양하게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와 금융업에 대한 규범적 의부부담에 대하여 검토를 한다. 즉, 금융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로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규범적 의무부담에 대하여 이를 타당성과 형평성의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결론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성에 관하여 검토를 한다. 그리고 이어서 공적섹터와 민...	다양하게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와 금융업에 대한 규범적 의부부담에 대하여 검토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제 2 절 연구의 범위 상기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는 민간영역 사적부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양하게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와 금융업에 대한 규범적 의부부담에 대하여 검토를 한다. 즉, 금융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로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규범적 의무부담에 대하여 이를 타당성과 형평성의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결론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성에 관하여 검토를 한다. 그리고 이어서 공적섹터와 민...	다양하게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와 금융업에 대한 규범적 의부부담에 대하여 검토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금융규제는 규제목적에 따라 시스템리스크 방지, 소비자보호, 효율성 제고, 기타 사회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효율성 제고, 기타 사회적 목적을 위한 규제는 본질적으로 금융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업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금융규제가 금융업에 특유한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금융규제는 실행주체에 따라 자율규제(self regulation)와 법...	상호 감시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금융규제는 규제목적에 따라 시스템리스크 방지, 소비자보호, 효율성 제고, 기타 사회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효율성 제고, 기타 사회적 목적을 위한 규제는 본질적으로 금융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업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금융규제가 금융업에 특유한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금융규제는 실행주체에 따라 자율규제(self regulation)와 법...	상호 감시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금융규제의 종류 또는 수단과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금융규제의 목적은 상호불가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자명한 바, 목적의 달성과 수단의 효과성은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적 판단이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후술할 규제수단과 관련하여 규제목적과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행위규제나 건전성규제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애초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자체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의 모색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금융규제의 종류 또는 수단과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금융규제의 목적은 상호불가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자명한 바, 목적의 달성과 수단의 효과성은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적 판단이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후술할 규제수단과 관련하여 규제목적과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행위규제나 건전성규제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애초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자체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의 모색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4. 금융규제의 구체적인 수단 (1) 인허가 제도 인허가제도는 전형적인 사전적 규제수단으로 금융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규제수단이다. 이러한 인허가제도는 금융업의 성격과 특징을 반영하여 누구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지 않고,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업에 대한 인허가제도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신설하거나 합병 또는 영업양수 양도를 통해 금융업을 신규로 ...	금융위원회의 인 허가 및 승인을 받거나, 금융위에 등록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4. 금융규제의 구체적인 수단 (1) 인허가 제도 인허가제도는 전형적인 사전적 규제수단으로 금융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규제수단이다. 이러한 인허가제도는 금융업의 성격과 특징을 반영하여 누구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지 않고,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업에 대한 인허가제도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신설하거나 합병 또는 영업양수 양도를 통해 금융업을 신규로 ...	금융위원회의 인 허가 및 승인을 받거나, 금융위에 등록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3) 경영평가 경영평가는 상기한 인허가규제와 건전성감독과는 달리, 간접적인 방식으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공급자를 규율하는 방식으로서 시장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의 시그널을 제공함으로써 규제로서의 효과를 목적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규제수단으로서의 “경영평가”에 대하여 장점과 그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라는 분석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경영실태평가는 각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라는 분석수단을 활용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3) 경영평가 경영평가는 상기한 인허가규제와 건전성감독과는 달리, 간접적인 방식으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공급자를 규율하는 방식으로서 시장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의 시그널을 제공함으로써 규제로서의 효과를 목적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규제수단으로서의 “경영평가”에 대하여 장점과 그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라는 분석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경영실태평가는 각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라는 분석수단을 활용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4) 리스크 감독 리스크감독은 건전성감독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특화되어 대상화된 금융규제로서의 특징이 있다. 즉,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건전성감독과 유사하지만, 그 대상이 불확실한 경영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감독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다 특정되고 축소된 범위에 대한 감독이므로 규제준수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며, 감독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특징과 규모에 따라서 차별적인 수준의 규제강도가 필요한 규제수단으로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	리스크중심의 감독체제구축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4) 리스크 감독 리스크감독은 건전성감독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특화되어 대상화된 금융규제로서의 특징이 있다. 즉,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건전성감독과 유사하지만, 그 대상이 불확실한 경영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감독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다 특정되고 축소된 범위에 대한 감독이므로 규제준수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며, 감독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특징과 규모에 따라서 차별적인 수준의 규제강도가 필요한 규제수단으로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	리스크중심의 감독체제구축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Enron과 Worldcom을 포함하는 과거의 스캔들은 재무제표와 그 정확성에 관한 강력한 규제의 반응으로 이어진 반면, 금융기관들의 규제환경은 매우 수동적이게 되었다. 규제기관들은 대규모의 금융기관들을 관리할 때 대개 불간섭주의 접근법을 택하였다. 게다가, 헤지펀드와 보험업자들과 같은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은 그들이 주로 소위 “정교한” 투자자와 영합함으로써 규제기관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금융 위기는, 규제력을 지닌 설계의 취약점이 투자자와 소비자의 상당한 손실로 이어...	“정교한” 투자자와 영합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Enron과 Worldcom을 포함하는 과거의 스캔들은 재무제표와 그 정확성에 관한 강력한 규제의 반응으로 이어진 반면, 금융기관들의 규제환경은 매우 수동적이게 되었다. 규제기관들은 대규모의 금융기관들을 관리할 때 대개 불간섭주의 접근법을 택하였다. 게다가, 헤지펀드와 보험업자들과 같은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은 그들이 주로 소위 “정교한” 투자자와 영합함으로써 규제기관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금융 위기는, 규제력을 지닌 설계의 취약점이 투자자와 소비자의 상당한 손실로 이어...	“정교한” 투자자와 영합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금융소비자보호에 따른 금융규제의 변화요인 규제기관들이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네가지 주요 분야가 있다. ① 상품구조의 투명성 강화 가격책정, 상품구조 그리고 예외적인 수수료에 관한 투명성의 결여는 상충되는 옵션들 사이의 비교를 거의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사결정능력을 저해하였다. 규제기관들은 증가된 투명성으로서 규제기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시장경쟁력도 증가 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에서의 Dodd-Frank법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공급자 장려책의 금지를 제안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금융소비자보호에 따른 금융규제의 변화요인 규제기관들이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네가지 주요 분야가 있다. ① 상품구조의 투명성 강화 가격책정, 상품구조 그리고 예외적인 수수료에 관한 투명성의 결여는 상충되는 옵션들 사이의 비교를 거의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사결정능력을 저해하였다. 규제기관들은 증가된 투명성으로서 규제기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시장경쟁력도 증가 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에서의 Dodd-Frank법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공급자 장려책의 금지를 제안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④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47조제1항)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④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47조제1항)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1 입법방향 ◇ 금소법 국회 제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사항, 정책변화 등을 종합․반영하여 정부입법 추진 (기존 정부안) 국회에서 논의된 정부안(’12. 7월) 주요내용을 반영 ㅇ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장) 관련 업무(분쟁조정, 금융교육․비교공시 위탁업무 등)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 ※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 국회 논의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 (국회 논의사항) 강석훈 의원안 주요내용 및 19대...	국회 논의 등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1 입법방향 ◇ 금소법 국회 제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사항, 정책변화 등을 종합․반영하여 정부입법 추진 (기존 정부안) 국회에서 논의된 정부안(’12. 7월) 주요내용을 반영 ㅇ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장) 관련 업무(분쟁조정, 금융교육․비교공시 위탁업무 등)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 ※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 국회 논의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 (국회 논의사항) 강석훈 의원안 주요내용 및 19대...	국회 논의 등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3 주요 내용 (1)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 ◇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가. 금융상품 간 비교 및 판매수수료 공개 : 소비자 선택권 보장 (§26, 37) ☐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표기(안내자료 등)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 나.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 내실 있는 자문서비스 제공 (§27) ☐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의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의무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3 주요 내용 (1)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 ◇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가. 금융상품 간 비교 및 판매수수료 공개 : 소비자 선택권 보장 (§26, 37) ☐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표기(안내자료 등)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 나.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 내실 있는 자문서비스 제공 (§27) ☐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의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의무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2)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 가.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강화 및 체계화 (§17~22)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 특히, 대출성 상품 등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과잉 대출을 방지 ① 대출성 상품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② 대출성 상품의 상품 및 상환방식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설명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③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유형을 확대 (특정상환 방식 강요 금지) 나. 대...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2)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 가.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강화 및 체계화 (§17~22)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 특히, 대출성 상품 등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과잉 대출을 방지 ① 대출성 상품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② 대출성 상품의 상품 및 상환방식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설명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③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유형을 확대 (특정상환 방식 강요 금지) 나. 대...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5)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가. 소비자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관련 정보제공 확대 (§28) ☐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사본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 ㅇ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 나. 분쟁조...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사본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을 보장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5)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가. 소비자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관련 정보제공 확대 (§28) ☐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사본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 ㅇ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 나. 분쟁조...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사본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을 보장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금융투자업에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을 은행과 보험을 포함한 전체의 금융상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칙을 규정한 것 이외에 관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 확대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비한 점에 대하여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동 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여 불완전판매 등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금융투자업에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을 은행과 보험을 포함한 전체의 금융상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칙을 규정한 것 이외에 관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 확대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비한 점에 대하여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동 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여 불완전판매 등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동일기능 동일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시장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기술하면서, 공정경쟁기반 조성의 목적이었던 규제공백과 규제차익을 해소하는데 금융소비자법안의 진일보된 입법으로 평가를 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제정안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으로 ‘적합성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동일기능 동일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시장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기술하면서, 공정경쟁기반 조성의 목적이었던 규제공백과 규제차익을 해소하는데 금융소비자법안의 진일보된 입법으로 평가를 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제정안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으로 ‘적합성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셋째, 제정안에서는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및 제19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안 제48조제2항)하거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60조제1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이들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부처협의과정에서 추상적인 행위유형을 ...	형벌로써 엄정히 대처하는 방안도 고려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셋째, 제정안에서는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및 제19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안 제48조제2항)하거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60조제1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이들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부처협의과정에서 추상적인 행위유형을 ...	형벌로써 엄정히 대처하는 방안도 고려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Ⅱ. 정책 현황 1. 금융감독정책의 변화 2015년도에 기존의 금융규제개선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금융감독의 정책의 내용인 바, 기존의 금융규제개선의 중요 핵심적인 방향은 금융규제의 완화 또는 금융소비자의 보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추가되는 내용으로서 금융시장에서의 공정성에 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핵심적인 목표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 등을 통해 공정경쟁 여건 마련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쟁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하의 내용...	“동일 기능-동일 규제” 등을 통해 공정경쟁 여건 마련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Ⅱ. 정책 현황 1. 금융감독정책의 변화 2015년도에 기존의 금융규제개선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금융감독의 정책의 내용인 바, 기존의 금융규제개선의 중요 핵심적인 방향은 금융규제의 완화 또는 금융소비자의 보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추가되는 내용으로서 금융시장에서의 공정성에 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핵심적인 목표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 등을 통해 공정경쟁 여건 마련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쟁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하의 내용...	“동일 기능-동일 규제” 등을 통해 공정경쟁 여건 마련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6.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중개인의 책임 있는 영업행위(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f Financial Services Providence and Authorized Agents) □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그 권한 있는 중개인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책임을 다하고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함 ○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권한있는 전속중개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함 □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적절한 정보와 보호 통제장치를 통해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6.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중개인의 책임 있는 영업행위(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f Financial Services Providence and Authorized Agents) □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그 권한 있는 중개인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책임을 다하고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함 ○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권한있는 전속중개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함 □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적절한 정보와 보호 통제장치를 통해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끝으로 상기 선행연구에서는 Dodd-Frank법에 의하여 금융소비자의 직접적인 권익보호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Dodd-Frank법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소비자 불만에 대하여 중요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에 대한 해소를 금융소비자보호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전체 부서를 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한 민원을 관찰하는데 전념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해당 부서...	견실한 민원추적 및 대응시스템을 발전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끝으로 상기 선행연구에서는 Dodd-Frank법에 의하여 금융소비자의 직접적인 권익보호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Dodd-Frank법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소비자 불만에 대하여 중요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에 대한 해소를 금융소비자보호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전체 부서를 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한 민원을 관찰하는데 전념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해당 부서...	견실한 민원추적 및 대응시스템을 발전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2. 논의의 경과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논의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유사보험 규제개선 논의의 경과 국내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그간 실제 규제체계의 변화는 크지 않았는데, 이는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 유사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해소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2003년 4월에는 정부가 제안한 보험업법 개정 법...	협력체계 구축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2. 논의의 경과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논의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유사보험 규제개선 논의의 경과 국내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그간 실제 규제체계의 변화는 크지 않았는데, 이는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 유사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해소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2003년 4월에는 정부가 제안한 보험업법 개정 법...	협력체계 구축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Ⅲ. 개선 논의에 대한 검토 앞에서 언급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유사보험의 문제점과 논의의 경과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유사보험 규제개선의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그간 수차례의 시도 결과 확인된 입법적 문제 해결의 곤란성을 우회하여, 정부 부처 간 내부 합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수준에서의 문제 완화를 도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이전과 비교해 유사보험기관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규제권한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령 동 방안에...	감독시행의 근거 확보와 이해관계반영을 위한 숙성된 논의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Ⅲ. 개선 논의에 대한 검토 앞에서 언급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유사보험의 문제점과 논의의 경과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유사보험 규제개선의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그간 수차례의 시도 결과 확인된 입법적 문제 해결의 곤란성을 우회하여, 정부 부처 간 내부 합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수준에서의 문제 완화를 도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이전과 비교해 유사보험기관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규제권한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령 동 방안에...	감독시행의 근거 확보와 이해관계반영을 위한 숙성된 논의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소비자보호의 고려 요소 소비자 보호는 항상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상충하는 목적들과 정당한 비용-편익 비율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하다. (1) 비 용 보호란 개인의 보호를 언급할 수도 있고 소비자 전체로서 그 자체의 보호를 언급할 수도 있다. 개인의 보호는 반드시 모든 소비자의 보호에 긍정적인 결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무관하고 그들이 얻는 이익과도 무관하게 모든 소비자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이다. 금융서비...	상품들이 폐지되고 판매상의 할인점이 폐쇄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소비자보호의 고려 요소 소비자 보호는 항상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상충하는 목적들과 정당한 비용-편익 비율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하다. (1) 비 용 보호란 개인의 보호를 언급할 수도 있고 소비자 전체로서 그 자체의 보호를 언급할 수도 있다. 개인의 보호는 반드시 모든 소비자의 보호에 긍정적인 결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무관하고 그들이 얻는 이익과도 무관하게 모든 소비자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이다. 금융서비...	상품들이 폐지되고 판매상의 할인점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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