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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Ⅳ.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 서민금융 지원 강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종전의 복잡·다기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자금지원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로 단순·체계화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통할하고 서민금융 관련 상담, 교육,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계정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개인 채무조정과 관련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였다(「서민금융법」·「서민금융법 시행령」 시행 2016.9.23). 노후보장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가입조건을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뿐 아니라 부부 중 1명이 60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 간 전환을 촉진하여 가입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한편,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지원규모 확대 및 유동화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에서 5조로 상향조정하였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6.3.29, 2016.4.25). 이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미사용잔액 등 기부시 원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내용 등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되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9.30). Question:금융사는 신복위 개인채무자에 대해 어떻게 해서 채무조정 지원 역할을 활발하게 했어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Ⅳ.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 서민금융 지원 강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종전의 복잡·다기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자금지원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로 단순·체계화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통할하고 서민금융 관련 상담, 교육,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계정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개인 채무조정과 관련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였다(「서민금융법」·「서민금융법 시행령」 시행 2016.9.23). 노후보장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가입조건을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뿐 아니라 부부 중 1명이 60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 간 전환을 촉진하여 가입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한편,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지원규모 확대 및 유동화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에서 5조로 상향조정하였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6.3.29, 2016.4.25). 이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미사용잔액 등 기부시 원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내용 등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되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9.30). Question: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부채조정을 돕는 기능을 활성화했어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지속되었다.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신설하고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여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하였고,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 등을마련하였다. 한편 보험회사가 부당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삭감·거절하는 경우의 제재를 과징금에서 과태료 부과로 강화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9.30). 한편, 보험계약자의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민원 및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지급시까지 단계별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조치도 있었다(「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10.1).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연 27.9%로 하향조정하여 대부거래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였다(「대부업법」 시행 2016.3.3). 또한 대부거래이용자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대부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본인 확인방식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아울러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대부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대부업협회에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을 정하였다(「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2016.7.25). Question:대부거래사용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막으려고 했어	대부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본인 확인방식을 상세히 규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지속되었다.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신설하고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여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하였고,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 등을마련하였다. 한편 보험회사가 부당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삭감·거절하는 경우의 제재를 과징금에서 과태료 부과로 강화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9.30). 한편, 보험계약자의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민원 및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지급시까지 단계별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조치도 있었다(「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10.1).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연 27.9%로 하향조정하여 대부거래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였다(「대부업법」 시행 2016.3.3). 또한 대부거래이용자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대부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본인 확인방식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아울러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대부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대부업협회에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을 정하였다(「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2016.7.25). Question:어떻게 해서 대부거래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피해입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어	대부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본인 확인방식을 상세히 규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한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를 신설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거나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6.4.8). 그 밖에 금융사고 공시 및 광고 규제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도 있었다.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은행은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였다(「은행법」 시행 2016.7.30). 또한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보완하여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2016.7.25),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를 심의하게 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6.9.30). 예금자보호제도를 일부 정비하여 예금자보호를 두텁게 하였다. Question:상호저축은행은 금융 소비자의 손해를 어떤 방법으로 방지하려고 했어	금융사고 공시 및 광고 규제 등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한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를 신설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거나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6.4.8). 그 밖에 금융사고 공시 및 광고 규제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도 있었다.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은행은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였다(「은행법」 시행 2016.7.30). 또한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보완하여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2016.7.25),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를 심의하게 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6.9.30). 예금자보호제도를 일부 정비하여 예금자보호를 두텁게 하였다. Question: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	금융사고 공시 및 광고 규제 등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Ⅴ. 기타 정비사항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콜센터 근로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금융회사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 보호를 위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고 폭언 예방 및 대응요령을 직원들에게 교육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폭언 등 피해를 당한 직원이 가해자에 대해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상호저축은행법」 및 각 법률 시행령 시행 2016.6.30,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9.30).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등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기금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기술보증기금법」·「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16.9.30). 이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 이내에서 보증한 금액의 두 배 이내로 확대하였다(「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6. 9.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 등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해 적용중인 농협 보험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3월 1일까지 5년 연장하였다(「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7.1.1, 2017.12.28).그 밖에 회계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수행할 수 없는 업무와 그 예외사항을 정하였다(「공인회계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시행 2016.6.21). Question: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금융사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Ⅴ. 기타 정비사항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콜센터 근로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금융회사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 보호를 위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고 폭언 예방 및 대응요령을 직원들에게 교육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폭언 등 피해를 당한 직원이 가해자에 대해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상호저축은행법」 및 각 법률 시행령 시행 2016.6.30,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9.30).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등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기금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기술보증기금법」·「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16.9.30). 이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 이내에서 보증한 금액의 두 배 이내로 확대하였다(「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6. 9.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 등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해 적용중인 농협 보험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3월 1일까지 5년 연장하였다(「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7.1.1, 2017.12.28).그 밖에 회계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수행할 수 없는 업무와 그 예외사항을 정하였다(「공인회계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시행 2016.6.21). Question:금융회사는 직접적으로 고객과 마주하는 직원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Ⅵ. 맺음말 2016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추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도 주안점이 두어졌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규제 개선과 함께 정책당국 및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핀테크 산업 육성, 자본시장 육성 등 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관계 법령 제·개정 추진시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유의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될 것이 요구된다 Question: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잠재적 성장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일관성 있는 규제 개선과 함께 정책당국 및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전략 마련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Context:Ⅵ. 맺음말 2016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추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도 주안점이 두어졌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규제 개선과 함께 정책당국 및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핀테크 산업 육성, 자본시장 육성 등 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관계 법령 제·개정 추진시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유의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될 것이 요구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내재된 발전 역량을 늘릴 수 있어	일관성 있는 규제 개선과 함께 정책당국 및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전략 마련
	Title: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Context:Ⅴ. 결론 가계부채DB는 기존 가계부채관련 데이터에 비해 다양한 장점과 활용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부채DB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총량 거시통계에 비해 개별 차주별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차주별 특성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분석목적에 따라 유연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서베이 패널조사에 비해서도 표본의 크기, 시의성, 빈도, 신뢰성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한국노동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기존 표본조사가 일부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6개월이상 경과한 시점에 발표되는 것과 달리, 가계부채DB는 매분기 100만명 이상에 대해 해당분기말 자료가 약 2개월 후에 DB에 수록된다. 또한 설문조사가 아닌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가계부채DB는 방대한 규모의 차주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부채유형, 상환방식, 만기구조 등 부채구조분석 뿐 아니라, 연령, 신용등급, 소득수준, 연체율 등을 활용하여 기존 거시데이터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다양한 미시분석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안정보고서 등에서 동 DB를 활용하여 가계부채의 차주특성별 분포, 다중채무·저신용·저소득자 등 부채 취약차주 비중, 자영업자 보유 부채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계부채DB를 통해 본 우리나라 최근 가계대출 구조 특징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동 대출 분할상환방식 비중이 높아지고 만기가 장기화되는 등 대출구조가 개선되고 있다. 가계대출 차주 특징을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에 의해 주도적으로 차입이 이루어지고, 고소득·고신용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편, 가계대출 연체율은 하향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DB는 서베이가 아닌 실제 데이터이며 시의성이 높은 대규모 데이터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가계부채DB는 부채에 특화된 상세 정보를 폭넓게 보유하고 있으나 실물 및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고려한 입체적인 가계 금융활동 분석에는 일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향후 한국은행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산·직업 등 관련 정보 확충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모든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률적 제약, 자료의 부재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Question:가계부채의 한계를 보충하려는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계획이야	자산·직업 등 관련 정보 확충작업을 꾸준히 진행
	Title: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Context:Ⅴ. 결론 가계부채DB는 기존 가계부채관련 데이터에 비해 다양한 장점과 활용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부채DB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총량 거시통계에 비해 개별 차주별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차주별 특성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분석목적에 따라 유연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서베이 패널조사에 비해서도 표본의 크기, 시의성, 빈도, 신뢰성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한국노동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기존 표본조사가 일부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6개월이상 경과한 시점에 발표되는 것과 달리, 가계부채DB는 매분기 100만명 이상에 대해 해당분기말 자료가 약 2개월 후에 DB에 수록된다. 또한 설문조사가 아닌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가계부채DB는 방대한 규모의 차주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부채유형, 상환방식, 만기구조 등 부채구조분석 뿐 아니라, 연령, 신용등급, 소득수준, 연체율 등을 활용하여 기존 거시데이터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다양한 미시분석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안정보고서 등에서 동 DB를 활용하여 가계부채의 차주특성별 분포, 다중채무·저신용·저소득자 등 부채 취약차주 비중, 자영업자 보유 부채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계부채DB를 통해 본 우리나라 최근 가계대출 구조 특징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동 대출 분할상환방식 비중이 높아지고 만기가 장기화되는 등 대출구조가 개선되고 있다. 가계대출 차주 특징을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에 의해 주도적으로 차입이 이루어지고, 고소득·고신용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편, 가계대출 연체율은 하향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DB는 서베이가 아닌 실제 데이터이며 시의성이 높은 대규모 데이터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가계부채DB는 부채에 특화된 상세 정보를 폭넓게 보유하고 있으나 실물 및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고려한 입체적인 가계 금융활동 분석에는 일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향후 한국은행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산·직업 등 관련 정보 확충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모든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률적 제약, 자료의 부재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Question:한은은 가계부채의 한계를 보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야	자산·직업 등 관련 정보 확충작업을 꾸준히 진행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정부는 ‘08년 9월22일 신성장동력 보고회(대통령 주재)에서 에너지·환경 등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사업을 확정 발표해 중소기업 육성에 관심을 보임 ○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 7. 7)」이후 기업유형별 지원방안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대책을 수립·추진 — 혁신형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견인 — 혁신형 기업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기술·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일반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 취약분야에는 시설·경영현대화, 구조조정 등 별도의 지원제도 운영 ○ 이후,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 간담회』('06. 1, 총리주재)및 『경제정책조정회의』('06. 4)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지원방안 마련 — 산자부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창업→성장→구조조정」등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을 통해 2008년까지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추진 ○ 현재 2만개에 못 미치는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를 앞으로 5년 동안 육성 예정 —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사업 영위, 기술개발, 자금과 인력문제 등 기업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최적의 제도적 환경 조성 — 이를 통해 50만개 일자리 창출 □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규모가 열세하고,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대기업과 같이 다양한 자금조달경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지금까지의 중소기업금융은 은행위주의 대출금융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구조를 보면 2007년말 기준 은행대출이 약72%, 정책금융이 약 25%로 은행대출과 정책금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매우 미미한 실정 ○ 은행에 비해 자본시장의 비중이 미미하며,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 Question:혁신형 회사는 일반 회사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낼 수 있어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기술·경영혁신 활동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정부는 ‘08년 9월22일 신성장동력 보고회(대통령 주재)에서 에너지·환경 등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사업을 확정 발표해 중소기업 육성에 관심을 보임 ○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 7. 7)」이후 기업유형별 지원방안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대책을 수립·추진 — 혁신형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견인 — 혁신형 기업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기술·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일반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 취약분야에는 시설·경영현대화, 구조조정 등 별도의 지원제도 운영 ○ 이후,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 간담회』('06. 1, 총리주재)및 『경제정책조정회의』('06. 4)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지원방안 마련 — 산자부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창업→성장→구조조정」등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을 통해 2008년까지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추진 ○ 현재 2만개에 못 미치는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를 앞으로 5년 동안 육성 예정 —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사업 영위, 기술개발, 자금과 인력문제 등 기업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최적의 제도적 환경 조성 — 이를 통해 50만개 일자리 창출 □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규모가 열세하고,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대기업과 같이 다양한 자금조달경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지금까지의 중소기업금융은 은행위주의 대출금융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구조를 보면 2007년말 기준 은행대출이 약72%, 정책금융이 약 25%로 은행대출과 정책금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매우 미미한 실정 ○ 은행에 비해 자본시장의 비중이 미미하며,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 Question:어떻게 해야 일반 회사보다 개혁형 회사가 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기술·경영혁신 활동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벤처캐피탈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업력이 낮은 초기기업에서 높을 것이나 벤처캐피탈 투자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든 기업위주로 수행 —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하지 못한 데는 기술·리스크 평가 및 가격산정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 — 투자조합의 존속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음 — 투자 실패를 용인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초기단계 기업 투자에 대한 기피요인임 ○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축소된 것은 제한적인 투자자금 회수수단에 기인하는 바도 큼 — 미국은 벤처캐피탈 투자자금 회수를 주로 M&A에 의존하나 우리나라는 거의 코스닥시장 IPO를 통해 이루어짐 * ’08년 들어 3월까지 미국의 벤처캐피탈 투자자금 회수수단 중 금액기준으로 M&A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에 달함 — M&A를 통한 투자회수의 확대를 위해서는 PEF의 활성화가 요구됨 — 완전한 사모시장을 통한 투자회수(M&A)와 완전한 공모시장을 통한 투자회수(IPO)중간의 전문적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 필요 □ 신정부 벤처캐피털 정책 방향 ○ ‘08. 3월 중소기업청은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벤처캐피털 및 투자시장 선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 — 모태펀드 조성규모를 ’08년 8,000억원 규모에서 ‘12년까지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제시 — 벤처캐피털 및 개인투자자의 창업·벤처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혹은 강화하기로 함 ○ ‘08. 6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도 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한 벤처캐피털의 역할 강조 — 벤처캐피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규제완화도 추진하며, 유한책임회사 제도 도입 등 벤처캐피털의 기본 틀을 전면 개편할 계획 ○ 금융위원회도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신설되는 한국개발펀드(KDF)가 모태펀드 및 민간벤처펀드에 투자하여 벤처투자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 발표 — 추가 조성되는 모태펀드는 창업초기 벤처기업 등에 더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 검토 예정 — 거래소는 기업 성장 단계 및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코스닥 상장요건을 제시해 성장형 중소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할 계획 발표 Question:신정부는 투자시장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벤처캐피털의 창업 투자에 대해 어떻게 해	세제지원을 지속 혹은 강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벤처캐피탈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업력이 낮은 초기기업에서 높을 것이나 벤처캐피탈 투자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든 기업위주로 수행 —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하지 못한 데는 기술·리스크 평가 및 가격산정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 — 투자조합의 존속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음 — 투자 실패를 용인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초기단계 기업 투자에 대한 기피요인임 ○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축소된 것은 제한적인 투자자금 회수수단에 기인하는 바도 큼 — 미국은 벤처캐피탈 투자자금 회수를 주로 M&A에 의존하나 우리나라는 거의 코스닥시장 IPO를 통해 이루어짐 * ’08년 들어 3월까지 미국의 벤처캐피탈 투자자금 회수수단 중 금액기준으로 M&A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에 달함 — M&A를 통한 투자회수의 확대를 위해서는 PEF의 활성화가 요구됨 — 완전한 사모시장을 통한 투자회수(M&A)와 완전한 공모시장을 통한 투자회수(IPO)중간의 전문적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 필요 □ 신정부 벤처캐피털 정책 방향 ○ ‘08. 3월 중소기업청은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벤처캐피털 및 투자시장 선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 — 모태펀드 조성규모를 ’08년 8,000억원 규모에서 ‘12년까지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제시 — 벤처캐피털 및 개인투자자의 창업·벤처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혹은 강화하기로 함 ○ ‘08. 6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도 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한 벤처캐피털의 역할 강조 — 벤처캐피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규제완화도 추진하며, 유한책임회사 제도 도입 등 벤처캐피털의 기본 틀을 전면 개편할 계획 ○ 금융위원회도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신설되는 한국개발펀드(KDF)가 모태펀드 및 민간벤처펀드에 투자하여 벤처투자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 발표 — 추가 조성되는 모태펀드는 창업초기 벤처기업 등에 더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 검토 예정 — 거래소는 기업 성장 단계 및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코스닥 상장요건을 제시해 성장형 중소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할 계획 발표 Question:투자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행정부는 벤처캐피털의 창업 투자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해	세제지원을 지속 혹은 강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2)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요구 확대 □ 코스닥시장이 꾸준히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회복을 도모한 결과, 코스닥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선 일부 성공한 벤처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구조 ○ 횡령·배임공시 및 허위공시 등 시장 불건전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로 투자자 신뢰 회복 필요성 증대에 따른 것임 ○ 거래소 진입요건 중 기업의 경영성 등 질적요건의 심사를 강화하고, 퇴출요건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실기업의 과감한 퇴출을 유도 □ 건전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상장심사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비상장기업의 신규 시장진입은 더욱 어려워 짐 ○ 벤처기업에 대해 자본잠식, 장부조작 등이 없어야 하며 새로 ROE 요건을 도입하고, 유동성 요건 및 상장 전 주요주주 지분변동 제한 — 상장예비심사시에 질적요건 중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및 내부통제구조의 적정성 등 경영의 투명성 관련 요건 엄격히 적용 ○ '07년 미승인 사유 중 사업성(시장성)검증 미흡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11건)으로 '04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경영투명성 및 내부통제조직 미흡 등의 사유가 최근 2개년간 약 30%대에 달함 * 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된 회사(심사연도 기준)는 '04년 34사, '05년 13사 '06년 17사, '07년 25사이며,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승인되지 못한 경우가 다수 * ’08년 들어 5월 9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총 33개 청구기업 중 58%인 19개사만이 승인 (’08년 상반기 승인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기업은 50개 기업에 이르나 청구 이후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5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 청구를 완료한 기업은 33개임) * ‘07년 신규상장기업(64사)중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는 6사에 불과 * ‘07년 신규상장기업의 평균매출액은 314억원, 자기자본은 151억원 — 1만여개의 국내벤처기업 중 불과 4% 정도만이 상장되어 있음 — 회사 설립 후 상장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됨 Question:코스닥시장에서 어떻게 하여 건전한 회사들을 유치했어	상장심사기준을 강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2)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요구 확대 □ 코스닥시장이 꾸준히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회복을 도모한 결과, 코스닥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선 일부 성공한 벤처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구조 ○ 횡령·배임공시 및 허위공시 등 시장 불건전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로 투자자 신뢰 회복 필요성 증대에 따른 것임 ○ 거래소 진입요건 중 기업의 경영성 등 질적요건의 심사를 강화하고, 퇴출요건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실기업의 과감한 퇴출을 유도 □ 건전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상장심사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비상장기업의 신규 시장진입은 더욱 어려워 짐 ○ 벤처기업에 대해 자본잠식, 장부조작 등이 없어야 하며 새로 ROE 요건을 도입하고, 유동성 요건 및 상장 전 주요주주 지분변동 제한 — 상장예비심사시에 질적요건 중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및 내부통제구조의 적정성 등 경영의 투명성 관련 요건 엄격히 적용 ○ '07년 미승인 사유 중 사업성(시장성)검증 미흡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11건)으로 '04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경영투명성 및 내부통제조직 미흡 등의 사유가 최근 2개년간 약 30%대에 달함 * 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된 회사(심사연도 기준)는 '04년 34사, '05년 13사 '06년 17사, '07년 25사이며,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승인되지 못한 경우가 다수 * ’08년 들어 5월 9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총 33개 청구기업 중 58%인 19개사만이 승인 (’08년 상반기 승인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기업은 50개 기업에 이르나 청구 이후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5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 청구를 완료한 기업은 33개임) * ‘07년 신규상장기업(64사)중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는 6사에 불과 * ‘07년 신규상장기업의 평균매출액은 314억원, 자기자본은 151억원 — 1만여개의 국내벤처기업 중 불과 4% 정도만이 상장되어 있음 — 회사 설립 후 상장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됨 Question:건전한 회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코스닥시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	상장심사기준을 강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08년 10월부터는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해 우량기업의 원활한 상장환경을 조성 — 규모요건으로 시가총액 요건(90억원)을 신설해 현행 자기자본 요건(30억원)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 — 경영성과요건에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도입함으로써 현행 ROE및 당기순이익요건과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도록 함 — 우회상장요건을 강화해 우회상장의 경우에도 신규상장에 준하는 이익(자기자본이익류 등)및 규모(자기자본)요건 신설 ○ 퇴출요건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08년 들어서도 코스닥시장의 대규모 횡령 및 배임행위의 발생건수 및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등 시장의 신뢰를 상실할 상장사의 행태는 여전히 계속 — ’08년 1/2분기에 발생한 횡령 및 배임행위는 총 40건으로 총 발생금액 4,700억원에 달함 — ’08년 1/2분기 횡령 및 배임혐의 건당 발생금액은 해당기업 자기자본대비 평균 74%에 이르는 약 117억원 규모로, 전년도에 건당 74억원, 자기자본대비 평균 44%였던 것에 비해 사고규모가 대형화 Question:신규상장에 걸맞는 이득과 규모 조건을 새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	우회상장요건을 강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08년 10월부터는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해 우량기업의 원활한 상장환경을 조성 — 규모요건으로 시가총액 요건(90억원)을 신설해 현행 자기자본 요건(30억원)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 — 경영성과요건에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도입함으로써 현행 ROE및 당기순이익요건과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도록 함 — 우회상장요건을 강화해 우회상장의 경우에도 신규상장에 준하는 이익(자기자본이익류 등)및 규모(자기자본)요건 신설 ○ 퇴출요건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08년 들어서도 코스닥시장의 대규모 횡령 및 배임행위의 발생건수 및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등 시장의 신뢰를 상실할 상장사의 행태는 여전히 계속 — ’08년 1/2분기에 발생한 횡령 및 배임행위는 총 40건으로 총 발생금액 4,700억원에 달함 — ’08년 1/2분기 횡령 및 배임혐의 건당 발생금액은 해당기업 자기자본대비 평균 74%에 이르는 약 117억원 규모로, 전년도에 건당 74억원, 자기자본대비 평균 44%였던 것에 비해 사고규모가 대형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신규상장에 합당한 이익과 규모 여건을 새롭게 수립할 수 있어	우회상장요건을 강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정규시장의 퇴출경로로 완충시장의 역할 담당 ○ 정규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유가증권 종목에 환금성(유동성)을 제고해 기존 주주들의 보호 기능 향상 ○ 정규시장의 퇴출경로 역할로 정규시장 퇴출기업에게 재기 환경 마련 ○ 정규시장의 퇴출강화와 상시 퇴출시스템 가동을 원활하게 하여 정규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 벤처기업의 육성 ○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금융회사들이 프리보드을 통하여 자금을 회수 ○ 새로운 유망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자금조성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벤처 투자자금의 선순환의 장 제공 □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 투자자에게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이전의 초기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존의 장외주식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었던 불공정거래나 사기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 도모 Question:정규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면 어떤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해	정규시장의 퇴출강화와 상시 퇴출시스템 가동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정규시장의 퇴출경로로 완충시장의 역할 담당 ○ 정규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유가증권 종목에 환금성(유동성)을 제고해 기존 주주들의 보호 기능 향상 ○ 정규시장의 퇴출경로 역할로 정규시장 퇴출기업에게 재기 환경 마련 ○ 정규시장의 퇴출강화와 상시 퇴출시스템 가동을 원활하게 하여 정규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 벤처기업의 육성 ○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금융회사들이 프리보드을 통하여 자금을 회수 ○ 새로운 유망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자금조성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벤처 투자자금의 선순환의 장 제공 □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 투자자에게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이전의 초기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존의 장외주식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었던 불공정거래나 사기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 도모 Question:어떤 방식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정규시장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정규시장의 퇴출강화와 상시 퇴출시스템 가동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3) 해외 거래소들의 상장유치 경쟁에의 대응 전략 마련 □ 해외거래소들은 진입요건 및 공시요건 등 상장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상장을 확대하고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고자 규제가 완화된 신시장 개설 ○ 해외 거래소들의 상장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 ○ 각국 거래소는 존립을 위해 경쟁우위 확보 차원에서 상장유치를 위한 경쟁 심화 ○ 런던증권거래소(LSE)는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한 AIM시장을 통해 해외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성공하고 아시아 기업 상장유치를 강화('95. 6월 설립) — AIM의 성공요인으로 주시장 혹은 기존 초기단계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SME)과의 차별화를 들 수 있음(탈규제, 저비용, 기존시장과 Private Equity Fund의 중간단계 기능 수행, 투자자 세제혜택 등) ○ 독일거래소(DB, Deutsche Borse AG)의 거래소 자체 규제시장인 Open Market(Regulated Unofficial Market)에 가시성을 높인 Entry Standard 개설 — AIM과 비교시 세제혜택은 없으나, 유동성이 높은 종목은 전자거래 가능 — 상장기간 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에도 기업의 투명성요건 충족여부 및 공시관련 조언자 역할을 하는 DB Listing Partner 지명 관련 증명서류 제출 — Admission Sponsor로부터 Entry Standard 규칙준수 약속 및 상장기업의 투명성요건 충족여부 감시 약속 — Open Market과 Entry Standard는 EU 투자자보호 규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나, 감사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비정형화) 제출, 회사관련 중요한 정보 공시, 재무일람표 제공 등의 의무 부과 ○ 기존 Euronext 시장개편과 동시에 ‘05. 5월 개설된 Alternext시장은 Euronext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중소형주를 목표로 하는 EU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 규제시장으로 시장접근이 쉽고 비용이 저렴하며, 모든 산업과 국가를 수용 — 상장을 위해서는 Listing Sponsor 지정이 필수이고, 상장유지기간 동안 보유 Question:해외거래소에선 상장하는 기업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했어	진입요건 및 공시요건 등 상장부담을 대폭 완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3) 해외 거래소들의 상장유치 경쟁에의 대응 전략 마련 □ 해외거래소들은 진입요건 및 공시요건 등 상장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상장을 확대하고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고자 규제가 완화된 신시장 개설 ○ 해외 거래소들의 상장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 ○ 각국 거래소는 존립을 위해 경쟁우위 확보 차원에서 상장유치를 위한 경쟁 심화 ○ 런던증권거래소(LSE)는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한 AIM시장을 통해 해외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성공하고 아시아 기업 상장유치를 강화('95. 6월 설립) — AIM의 성공요인으로 주시장 혹은 기존 초기단계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SME)과의 차별화를 들 수 있음(탈규제, 저비용, 기존시장과 Private Equity Fund의 중간단계 기능 수행, 투자자 세제혜택 등) ○ 독일거래소(DB, Deutsche Borse AG)의 거래소 자체 규제시장인 Open Market(Regulated Unofficial Market)에 가시성을 높인 Entry Standard 개설 — AIM과 비교시 세제혜택은 없으나, 유동성이 높은 종목은 전자거래 가능 — 상장기간 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에도 기업의 투명성요건 충족여부 및 공시관련 조언자 역할을 하는 DB Listing Partner 지명 관련 증명서류 제출 — Admission Sponsor로부터 Entry Standard 규칙준수 약속 및 상장기업의 투명성요건 충족여부 감시 약속 — Open Market과 Entry Standard는 EU 투자자보호 규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나, 감사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비정형화) 제출, 회사관련 중요한 정보 공시, 재무일람표 제공 등의 의무 부과 ○ 기존 Euronext 시장개편과 동시에 ‘05. 5월 개설된 Alternext시장은 Euronext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중소형주를 목표로 하는 EU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 규제시장으로 시장접근이 쉽고 비용이 저렴하며, 모든 산업과 국가를 수용 — 상장을 위해서는 Listing Sponsor 지정이 필수이고, 상장유지기간 동안 보유 Question:더 많은 회사들이 상장하도록 하기 위해 해외거래소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진입요건 및 공시요건 등 상장부담을 대폭 완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AIM의 성공을 표방하여 기존 시장을 개편하거나 신시장 개설 추진 중 ○ 싱가포르거래소는 AIM의 아시아 기업 상장유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2부시장인 SESDAQ을 개편하여 외국기업 유치 확대를 목표로 AIM을 모방한 Catalist로 명명된 규제완화 신시장 가동(‘07. 12월) — 주시장은 신규 IPO의 70% 및 상장사 중 38%가 외국기업이나 SESDAQ은 역사적으로 국내 SMEs에 제한되어 국내외 기업으로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Catalist로 개편 — 상장요건으로 거래소의 양적요건은 없으며, 스폰서 자체요건을 적용하고, 거래소 심사 없이 12개월 working capital statement를 제출하도록 함 (단, 지배주주 및 관계인의 매도제한은 적용) — Continuing sponsor 유지, 기업지배구조 준수, 주요 정보의 공시, 반기/분기 보고서 제출, 이해관계자 거래내역 제출, 분산 10% 이상 유지 등의 상장유지요건으로 투자자 보호 — Catalist 도입의 성공여부는 아직 평가하기 이름 ○ 이 밖에 MAI(SET), NEO(Jasdaq), EMB(GreTei), Regional Exchange(NSXA)등의 신시장이 AIM 모델을 추구 ○ 동경거래소는 기존 신시장(Mothers)과 별도로 런던증권거래소와 합작을 통해 제도 및 전산시스템에 런던거래소의 AIM 모델을 수용하는 AIM형 신시장 개설을 추진 중 ○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로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한 이탈리아거래소도 AIM 형태의 신시장 개설 추진 중 ○ 미국은 ‘07. 10월 AIM 등 신시장들에 대한 미국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승인 — NASDAQ과 AMEX는 AIM과 같이 상장요건이 완화된 시장의 추가 개설이 가능해짐 □ 매매제도 및 세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하에 대상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시장의 목적을 확고하게 설정하여 개설초기부터 세계적인 브랜드가치 확립할 신시장 개설 ○ 진입요건 및 공시요건 등 상장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 추구 Question:미국거래소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연방은 어떻게 했어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승인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AIM의 성공을 표방하여 기존 시장을 개편하거나 신시장 개설 추진 중 ○ 싱가포르거래소는 AIM의 아시아 기업 상장유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2부시장인 SESDAQ을 개편하여 외국기업 유치 확대를 목표로 AIM을 모방한 Catalist로 명명된 규제완화 신시장 가동(‘07. 12월) — 주시장은 신규 IPO의 70% 및 상장사 중 38%가 외국기업이나 SESDAQ은 역사적으로 국내 SMEs에 제한되어 국내외 기업으로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Catalist로 개편 — 상장요건으로 거래소의 양적요건은 없으며, 스폰서 자체요건을 적용하고, 거래소 심사 없이 12개월 working capital statement를 제출하도록 함 (단, 지배주주 및 관계인의 매도제한은 적용) — Continuing sponsor 유지, 기업지배구조 준수, 주요 정보의 공시, 반기/분기 보고서 제출, 이해관계자 거래내역 제출, 분산 10% 이상 유지 등의 상장유지요건으로 투자자 보호 — Catalist 도입의 성공여부는 아직 평가하기 이름 ○ 이 밖에 MAI(SET), NEO(Jasdaq), EMB(GreTei), Regional Exchange(NSXA)등의 신시장이 AIM 모델을 추구 ○ 동경거래소는 기존 신시장(Mothers)과 별도로 런던증권거래소와 합작을 통해 제도 및 전산시스템에 런던거래소의 AIM 모델을 수용하는 AIM형 신시장 개설을 추진 중 ○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로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한 이탈리아거래소도 AIM 형태의 신시장 개설 추진 중 ○ 미국은 ‘07. 10월 AIM 등 신시장들에 대한 미국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승인 — NASDAQ과 AMEX는 AIM과 같이 상장요건이 완화된 시장의 추가 개설이 가능해짐 □ 매매제도 및 세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하에 대상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시장의 목적을 확고하게 설정하여 개설초기부터 세계적인 브랜드가치 확립할 신시장 개설 ○ 진입요건 및 공시요건 등 상장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 추구 Question: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미국거래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했어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승인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3. 신시장의 성공 요인 1)신시장의 성공 기준 □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신시장은 NASDAQ과 같이 경쟁 상태에 있는 주시장보다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적인 거래소로서 진보하는 시장임 ○ 이런 시장들은 투명성이 증대되고 상장비용을 절감하며 국가간 시장통합에 관심을 갖고 협력을 추구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 ○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신시장은 해외기업을 상장시키는데 주시장을 능가하는 추세임 □ 신시장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성장형 벤처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기능 수행 ○ 이를 위해 시스템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 그리고 투자자 저변 확대 ○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인 상장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이들을 연결시키는 증권회사 모두에게 주시장과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및 위험관리 수단 등을 제공 ○ 자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통산업인 일반기업과의 조화를 통해 유동성과 효율성을 제고 □ 성공한 신시장은 상장비용을 절감하여 기업들이 선호하고, 건전성을 확보하여 투자자가 선호하는 시장임 ○ 그 결과 신규상장과 퇴출이 활발하고 상장기업수가 많고 시가총액이 크며, 활발한 거래를 통해 거래량이나 거래회전율 면에서 유동성이 뛰어남 ○ 이외에 거래소마다 개별적인 특성을 갖는 성공요인이 있어 각 신시장 전략에 따라 특성화해 발전했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경제 및 사회적 기여도 등 종합적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 국내에서 높은 성과를 올린 거래소들은 국제적 수준에서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성장하는 경제에서 성장형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추세 ○ NASDAQ과 AIM 및 TSX-V 정도만이 성공적으로 해외기업들을 상장 — 성공한 신시장 중 코스닥(KOSDAQ)은 ‘07년 말까지 해외기업으로 중국기업인 쓰리노드만을 상장시키고 ’08년 들어 일본 재일교포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그침 □ 신시장으로 성공하게 되면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옴 ○ 중소기업이 대규모의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원활히 조달 가능 ○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능력을 시장에서 평가 가능토록 함 ○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의 구조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훌륭한 투자대상을 제공 ○ 인수기관의 가격발견 역할이 강조되면서 투자은행업의 발전도 도모 ○ 신시장을 통해 해외기업과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해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 Question:발전형 벤처중소회사가 신시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광범위한 투자자를 유치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3. 신시장의 성공 요인 1)신시장의 성공 기준 □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신시장은 NASDAQ과 같이 경쟁 상태에 있는 주시장보다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적인 거래소로서 진보하는 시장임 ○ 이런 시장들은 투명성이 증대되고 상장비용을 절감하며 국가간 시장통합에 관심을 갖고 협력을 추구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 ○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신시장은 해외기업을 상장시키는데 주시장을 능가하는 추세임 □ 신시장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성장형 벤처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기능 수행 ○ 이를 위해 시스템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 그리고 투자자 저변 확대 ○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인 상장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이들을 연결시키는 증권회사 모두에게 주시장과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및 위험관리 수단 등을 제공 ○ 자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통산업인 일반기업과의 조화를 통해 유동성과 효율성을 제고 □ 성공한 신시장은 상장비용을 절감하여 기업들이 선호하고, 건전성을 확보하여 투자자가 선호하는 시장임 ○ 그 결과 신규상장과 퇴출이 활발하고 상장기업수가 많고 시가총액이 크며, 활발한 거래를 통해 거래량이나 거래회전율 면에서 유동성이 뛰어남 ○ 이외에 거래소마다 개별적인 특성을 갖는 성공요인이 있어 각 신시장 전략에 따라 특성화해 발전했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경제 및 사회적 기여도 등 종합적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 국내에서 높은 성과를 올린 거래소들은 국제적 수준에서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성장하는 경제에서 성장형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추세 ○ NASDAQ과 AIM 및 TSX-V 정도만이 성공적으로 해외기업들을 상장 — 성공한 신시장 중 코스닥(KOSDAQ)은 ‘07년 말까지 해외기업으로 중국기업인 쓰리노드만을 상장시키고 ’08년 들어 일본 재일교포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그침 □ 신시장으로 성공하게 되면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옴 ○ 중소기업이 대규모의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원활히 조달 가능 ○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능력을 시장에서 평가 가능토록 함 ○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의 구조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훌륭한 투자대상을 제공 ○ 인수기관의 가격발견 역할이 강조되면서 투자은행업의 발전도 도모 ○ 신시장을 통해 해외기업과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해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 Question: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형 신생창업중소회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어떤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어	광범위한 투자자를 유치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2)상장의 용이성, 다양성과 신속성 □ 성공한 신시장은 진입요건의 완화와 상장 및 유지 수수료의 감축 등으로 상장기업들의 비용을 낮추어 줌 ○ 전반적으로 성장기업의 특성상 매출과 이익 등 재무요건 대신 시장에서의 성장성 중시 — 미래의 성장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본금요건을 시가총액으로 대체 — 과거의 재무실적이 부실한 회사의 상장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계획대로 진척되고 있는가에 대해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강화 — 회사정보를 보다 다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상장사로 하여금 투자에 관한 설명회 개최 독려 ○ AIM은 다른 신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장요건이 유연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기업들을 이해하고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을 유인해, 여러 국가에서 폭 넓은 산업군 기업의 신규상장을 유치하는데 성공 — 상장기준과 절차가 단순하고, 신규상장비용과 주식발행 비용이 낮으며, 상장 시의 공모가도 비교적 높게 형성 — 시장투명성을 높여 글로벌 투자자를 유인함으로써 외국기업을 위한 거래소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함 — 상장기준을 초간략화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은 공시요건이나 퇴출요건의 강화로 보완 Question:상장기준이 간단해져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일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	공시요건이나 퇴출요건의 강화로 보완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2)상장의 용이성, 다양성과 신속성 □ 성공한 신시장은 진입요건의 완화와 상장 및 유지 수수료의 감축 등으로 상장기업들의 비용을 낮추어 줌 ○ 전반적으로 성장기업의 특성상 매출과 이익 등 재무요건 대신 시장에서의 성장성 중시 — 미래의 성장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본금요건을 시가총액으로 대체 — 과거의 재무실적이 부실한 회사의 상장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계획대로 진척되고 있는가에 대해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강화 — 회사정보를 보다 다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상장사로 하여금 투자에 관한 설명회 개최 독려 ○ AIM은 다른 신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장요건이 유연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기업들을 이해하고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을 유인해, 여러 국가에서 폭 넓은 산업군 기업의 신규상장을 유치하는데 성공 — 상장기준과 절차가 단순하고, 신규상장비용과 주식발행 비용이 낮으며, 상장 시의 공모가도 비교적 높게 형성 — 시장투명성을 높여 글로벌 투자자를 유인함으로써 외국기업을 위한 거래소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함 — 상장기준을 초간략화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은 공시요건이나 퇴출요건의 강화로 보완 Question:어떻게 해야 상장기준이 단순화되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공시요건이나 퇴출요건의 강화로 보완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주시장의 신뢰가 높은 경우 주시장의 한 부문으로 기능함으로써 신시장에 대한 신뢰성 제고 ○ 런던증권거래소(LSE)의 AIM이나 DM의 Entry Standard등은 주시장의 일부분임을 강조 ○ TSX-V는 회계 및 세제 측면에서는 TSX의 자회사이나, 사실상으로는 한 부서처럼 운영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성과보다 지배구조를 강조하거나 적정한 정보제공을 유도해 불필요한 조건이나 제재를 줄임 ○ NASDAQ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일한 질적 요건인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엄격하게 강화 — NASDAQ은 기업지배구조요건에서는 특히 최소한 2인 이상의 독립된 이사선임을 요구하고, 독립된 이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에 관한 독립적인 평가를 하도록 요구 — 이 밖에 연례 주주총회의 개최, 주주총회시 주식 수의 33.5% 이상으로 의결, 의결권의 위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 서면 통지, 중요한 기업 활동에 대한 주주의 사전 승인 획득, 모든 주주에 대하여 의결권의 평등 보장 등을 요구 ○ 적정한 정보제공으로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 투명성 증가는 정보효율성을 높이고, 가격 변동성과 거래비용을 낮추며,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 — 독일거래소(DB)의 EntryStandard는 IR을 의무화해 사이버 IR 구축 의무화 또는 장려 등 IR 활동의 활성화 유도 ○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 및 거래의 투명성을 강조해 자회사 상장의 경우에도 모회사에게까지 투명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함(Mothers) ○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을 표방해 자기책임투자원칙 강조(GEM) Question:필요하지 않은 조건과 제재를 축소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	재무성과보다 지배구조를 강조하거나 적정한 정보제공을 유도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주시장의 신뢰가 높은 경우 주시장의 한 부문으로 기능함으로써 신시장에 대한 신뢰성 제고 ○ 런던증권거래소(LSE)의 AIM이나 DM의 Entry Standard등은 주시장의 일부분임을 강조 ○ TSX-V는 회계 및 세제 측면에서는 TSX의 자회사이나, 사실상으로는 한 부서처럼 운영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성과보다 지배구조를 강조하거나 적정한 정보제공을 유도해 불필요한 조건이나 제재를 줄임 ○ NASDAQ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일한 질적 요건인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엄격하게 강화 — NASDAQ은 기업지배구조요건에서는 특히 최소한 2인 이상의 독립된 이사선임을 요구하고, 독립된 이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에 관한 독립적인 평가를 하도록 요구 — 이 밖에 연례 주주총회의 개최, 주주총회시 주식 수의 33.5% 이상으로 의결, 의결권의 위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 서면 통지, 중요한 기업 활동에 대한 주주의 사전 승인 획득, 모든 주주에 대하여 의결권의 평등 보장 등을 요구 ○ 적정한 정보제공으로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 투명성 증가는 정보효율성을 높이고, 가격 변동성과 거래비용을 낮추며,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 — 독일거래소(DB)의 EntryStandard는 IR을 의무화해 사이버 IR 구축 의무화 또는 장려 등 IR 활동의 활성화 유도 ○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 및 거래의 투명성을 강조해 자회사 상장의 경우에도 모회사에게까지 투명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함(Mothers) ○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을 표방해 자기책임투자원칙 강조(GEM)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불필요한 요건과 규제를 줄여 시장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재무성과보다 지배구조를 강조하거나 적정한 정보제공을 유도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Ⅳ. 성장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 개설방안 1. 신시장 개설 기본방향 1)기존 거래소와의 차별화 □ 현행 법률체계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모든 장외기업을 대상으로 함 ○ 기본적으로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신시장이 개설될 경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수는 12,000여개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 중소기업 중 사실상 코스닥상장이 어려운 매출액 100억원 미만 법인 5,000여사 중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2,500여사가 주요 대상일 것임 — 상장유지비용이 저렴할 경우에는 코스닥상장 가능 기업도 유치 가능할 것임 ○ 광범위한 산업 및 특성을 지닌 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시장유치를 통해 넓은 의미의 신시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장기능 수행에 충분한 상장기업 수 및 거래량 확보 — 창업초기단계의 첨단산업 성장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폭넓게 유치 □ 규제 및 진입기준의 최소화로 초기 중소기업을 적극 수용 ○ ‘조직화된 장외시장’의 틀 안에서 규제 수준은 공적규제가 아닌 비공적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채택 ○ 진입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상장유지부담을 최소화해 초기 중소기업을 제한 없이 적극 수용 □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체계 등 시장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 ‘조직화된 장외시장’이라는 본질은 유지하되, 운영 면에서는 공개모집 및 매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여 증권시장을 보완하는 효율적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시장원리에 의하여 자기책임으로 투자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거래소 보다 한층 개방된 운영방식으로 구축 Question:제한 없이 초기 중소회사를 장외시장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진입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상장유지부담을 최소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Ⅳ. 성장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 개설방안 1. 신시장 개설 기본방향 1)기존 거래소와의 차별화 □ 현행 법률체계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모든 장외기업을 대상으로 함 ○ 기본적으로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신시장이 개설될 경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수는 12,000여개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 중소기업 중 사실상 코스닥상장이 어려운 매출액 100억원 미만 법인 5,000여사 중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2,500여사가 주요 대상일 것임 — 상장유지비용이 저렴할 경우에는 코스닥상장 가능 기업도 유치 가능할 것임 ○ 광범위한 산업 및 특성을 지닌 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시장유치를 통해 넓은 의미의 신시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장기능 수행에 충분한 상장기업 수 및 거래량 확보 — 창업초기단계의 첨단산업 성장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폭넓게 유치 □ 규제 및 진입기준의 최소화로 초기 중소기업을 적극 수용 ○ ‘조직화된 장외시장’의 틀 안에서 규제 수준은 공적규제가 아닌 비공적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채택 ○ 진입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상장유지부담을 최소화해 초기 중소기업을 제한 없이 적극 수용 □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체계 등 시장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 ‘조직화된 장외시장’이라는 본질은 유지하되, 운영 면에서는 공개모집 및 매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여 증권시장을 보완하는 효율적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시장원리에 의하여 자기책임으로 투자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거래소 보다 한층 개방된 운영방식으로 구축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시작단계의 중소회사를 규제 없이 장외시장으로 진입하게 할 수 있어	진입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상장유지부담을 최소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장단점 및 고려사항 ○ 장점 — 현재 운영 중인 프로보드를 재편함으로써 조직화된 장외시장의 계속성 유지 — 협회 자율규제에 의한 시장운용 가능 ○ 단점 — 회원제 성격의 협회 특성상 전세계적으로 거래소가 주식회사화를 통해 경쟁하는 추세에 역행 — 기존 프리보드 시장의 미진한 성과로 인해 명칭변경을 하더라도 부정적 이미지 쇄신과 시장 활성화에는 역부족 —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장외주식 거래방법(자통법 시행령 제177조)과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방식(자통법 시행령 제178조)을 상대매매로 제한하여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대안적 거래시스템 발전에 한계 • 제166조(장외거래):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장내파생상품은 제외한다)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장외거래 방법):법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협회를 통한 장외거래)제1항:협회는 법 제2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또는 매도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할 것 3.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해제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 Question:협회는 매매거래대상 주권에 대해 결정된 업무기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장단점 및 고려사항 ○ 장점 — 현재 운영 중인 프로보드를 재편함으로써 조직화된 장외시장의 계속성 유지 — 협회 자율규제에 의한 시장운용 가능 ○ 단점 — 회원제 성격의 협회 특성상 전세계적으로 거래소가 주식회사화를 통해 경쟁하는 추세에 역행 — 기존 프리보드 시장의 미진한 성과로 인해 명칭변경을 하더라도 부정적 이미지 쇄신과 시장 활성화에는 역부족 —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장외주식 거래방법(자통법 시행령 제177조)과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방식(자통법 시행령 제178조)을 상대매매로 제한하여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대안적 거래시스템 발전에 한계 • 제166조(장외거래):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장내파생상품은 제외한다)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장외거래 방법):법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협회를 통한 장외거래)제1항:협회는 법 제2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또는 매도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할 것 3.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해제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 Question:정해진 매매거래대상 주권 관련 업무표준에 대해 협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 한 국가 내에서 정규거래소간 경쟁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다중거래시스템에 대한 허가를 받아 다수 거래소간, 다수 거래시스템간 경쟁에 의한 효율적 시장형성 — 미국과 유럽이 각각 ‘07. 3월과 11월 투자자에게 주문의 “최선체결(Best Execution)”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장치인 Reg NMS(Regulation National Market System)와 MiFID(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를 시행해 정규거래소 뿐만 아니라 ATS, IB, 심지어 장외시장용 게시판(ADF)까지도 하나의 시장으로 수용함으로써, 미국과 유럽내 거의 모든 종류의 주식시장 간에 경쟁의 장 마련 — 유럽주식시장은 미국의 Reg NMS보다 훨씬 포괄적이며 시장규제보다 시장자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의 MiFID를 통해 정규거래소 이외에 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y)와 SI(Systematic Internalizer)를 새로운 시장 개념에 포함시킴 • MTF는 미국의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와 거의 동일하게 정의되는 다자간 매매체결시스템으로 정규시장이나 SI에 에 의해 운영 • SI는 미국의 IB와 동일하게 유입된 주문을 내부에서 자신의 포지션이나 다른 고객의 주문과 매칭시킴으로써 매매를 체결하는 시장을 의미 — MiFID 시행을 예견한 일본 노무라증권은 미국의 대표적 ATS인 Instinet을 인수해 ‘07. 4월 MTFChi-X Europe을 출범하고 시장변동성 등을 이용한 계량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비용 감소 — MiFID의 도입에 따라 9개 글로벌 IB(Citigroup, Credit Suisse, Deutsche Bank, Goldman Sachs,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UBS, BNP Paribas, Societe Generale)가 대체거래시장(범유럽 통합 주식거래시스템)인 Turquoise를 공동 설립해 ‘08. 8월 거래를 개시함으로써 낮은 거래 수수료를 바탕으로 기존 거래소들과의 시장점유율 경쟁 지향 ○ 따라서 한국주식시장의 독점적 운영을 고착시키고 있는 법적·제도적 제약을 완화시킬 필요성 대두 — 거래소간 경쟁을 통한 새로운 거래시스템 개발 및 상장비용과 거래비용 경감 — 주식거래의 국제화와 주식거래 관련 IT및 IB의 발전에 기여 — 거래소간 경쟁은 궁극적으로 시장유동성과 거래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장투명성을 증대시켜 투자자보호를 강화 Question:거래소끼리 일어나는 경쟁은 어떻게 해야 투자가보호를 보강시킬 수 있어	궁극적으로 시장유동성과 거래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장투명성을 증대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 한 국가 내에서 정규거래소간 경쟁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다중거래시스템에 대한 허가를 받아 다수 거래소간, 다수 거래시스템간 경쟁에 의한 효율적 시장형성 — 미국과 유럽이 각각 ‘07. 3월과 11월 투자자에게 주문의 “최선체결(Best Execution)”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장치인 Reg NMS(Regulation National Market System)와 MiFID(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를 시행해 정규거래소 뿐만 아니라 ATS, IB, 심지어 장외시장용 게시판(ADF)까지도 하나의 시장으로 수용함으로써, 미국과 유럽내 거의 모든 종류의 주식시장 간에 경쟁의 장 마련 — 유럽주식시장은 미국의 Reg NMS보다 훨씬 포괄적이며 시장규제보다 시장자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의 MiFID를 통해 정규거래소 이외에 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y)와 SI(Systematic Internalizer)를 새로운 시장 개념에 포함시킴 • MTF는 미국의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와 거의 동일하게 정의되는 다자간 매매체결시스템으로 정규시장이나 SI에 에 의해 운영 • SI는 미국의 IB와 동일하게 유입된 주문을 내부에서 자신의 포지션이나 다른 고객의 주문과 매칭시킴으로써 매매를 체결하는 시장을 의미 — MiFID 시행을 예견한 일본 노무라증권은 미국의 대표적 ATS인 Instinet을 인수해 ‘07. 4월 MTFChi-X Europe을 출범하고 시장변동성 등을 이용한 계량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비용 감소 — MiFID의 도입에 따라 9개 글로벌 IB(Citigroup, Credit Suisse, Deutsche Bank, Goldman Sachs,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UBS, BNP Paribas, Societe Generale)가 대체거래시장(범유럽 통합 주식거래시스템)인 Turquoise를 공동 설립해 ‘08. 8월 거래를 개시함으로써 낮은 거래 수수료를 바탕으로 기존 거래소들과의 시장점유율 경쟁 지향 ○ 따라서 한국주식시장의 독점적 운영을 고착시키고 있는 법적·제도적 제약을 완화시킬 필요성 대두 — 거래소간 경쟁을 통한 새로운 거래시스템 개발 및 상장비용과 거래비용 경감 — 주식거래의 국제화와 주식거래 관련 IT및 IB의 발전에 기여 — 거래소간 경쟁은 궁극적으로 시장유동성과 거래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장투명성을 증대시켜 투자자보호를 강화 Question:투자자보호를 강화시키기 위해 거래소 간 발생하는 경쟁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궁극적으로 시장유동성과 거래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장투명성을 증대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3. 신시장 운영제도 1)지명자문사(상장대리인)제도의 채택 □ 금융 전문인력과 공시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상장의무 부담을 줄여 주고 완화된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상장 과정은 물론 상장 후에도 항시 지명자문사(designated advisor)또는 상장대리인(listing sponsor)과의 계약 유지를 의무화하고 계약해지시 상장폐지(AIM) ○ 지명자문사제도의 채택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확대하고, 불공정공시 및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며, 자율공시 확대와 함께 기업정보 접근 및 전달 창구를 일원화하는 효과 기대 ○ 지명자문사를 변경시 지명자문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그 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 지명자문사의 역할 ○ 상장전에는 상장기업의 자본구조 정비, 재무관련시스템의 적정성 점검 및 상장신청서류 작성시 관련된 정보 확인 등 상장관련 업무 주관 ○ 상장후에는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 상장기업의 공시 등 상장규정상 의무사항에 대한 자문 및 거래소 요구사항 이행 — 거래소가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 — 상장기업의 사업현황보고서를 통해 이익추정과 실제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공시 등 Question:불공정고시와 불공정거래를 어떤 방법으로 미리 방지할 수 있어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시장의 투명성 제고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3. 신시장 운영제도 1)지명자문사(상장대리인)제도의 채택 □ 금융 전문인력과 공시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상장의무 부담을 줄여 주고 완화된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상장 과정은 물론 상장 후에도 항시 지명자문사(designated advisor)또는 상장대리인(listing sponsor)과의 계약 유지를 의무화하고 계약해지시 상장폐지(AIM) ○ 지명자문사제도의 채택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확대하고, 불공정공시 및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며, 자율공시 확대와 함께 기업정보 접근 및 전달 창구를 일원화하는 효과 기대 ○ 지명자문사를 변경시 지명자문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그 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 지명자문사의 역할 ○ 상장전에는 상장기업의 자본구조 정비, 재무관련시스템의 적정성 점검 및 상장신청서류 작성시 관련된 정보 확인 등 상장관련 업무 주관 ○ 상장후에는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 상장기업의 공시 등 상장규정상 의무사항에 대한 자문 및 거래소 요구사항 이행 — 거래소가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 — 상장기업의 사업현황보고서를 통해 이익추정과 실제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공시 등 Question:어떻게 해야 불공정거래와 불공정공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시장의 투명성 제고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코스닥시장은 개인 참가자 중심지배하는 시장임에도 상장이후 상장주선인의 역할은 현재 보호예수업무에 한정 ○ 상장이후 유통시장에서 분석보고서 생산, 상품보유 및 LP기능, M&A주선 및 경영컨설팅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 퇴출사유 발생시 상장주선인의 부담이나, 상장주선인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음 ○ 거래수수료 일시 면제 등 지명자문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업계 관련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지명자문사의 유형 ○ IPO 시점부터 상장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자문업무를 맡는 전담자문인(Full Sponsor)과 상장 이후 어느 시점부터 등록회사 책임에 관한 조언지도, 제출서류의 사전심사, 거래소에의 수시정보제공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유지자문인(Maintaining Sponsor)으로 구분 (SGX Catalist와 유사) ○ 유지자문인은 전담자문인에 비해 등록요건을 완화 □ 지명자문사의 요건 ○ 설립 후 2년 이상 금융기관으로서 기업금융관련 자문역할을 3회 이상 수행하고, 최소 4명 이상의 임원이 있어야 함(AIM의 NOMAD 요건과 동일) — 금융투자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전문가단체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다양한 법인체 가능 ○ 지명자문사는 거래소의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 — 등록절차는 신청기간이 신청서 및 서류를 준비해 2천만 원의 지원비를 납부하고, 거래소가 임원의 적격성, 행정처분이력 등에 관한 상세한 요건충족과 더불어 회사내 전문가와의 인터뷰와 공고에 의한 외부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 — 관련기관의 일정기간 공시담당 수행자나 전문자격증 소유자 보유 등을 요건으로 부여 — 기각시 신청기관이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유지자문인은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기관으로 하도록 함 ○ 전담자문인은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인수주관회사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자에 한정 Question:상장 주선과 관련된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거래수수료 일시 면제 등 지명자문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코스닥시장은 개인 참가자 중심지배하는 시장임에도 상장이후 상장주선인의 역할은 현재 보호예수업무에 한정 ○ 상장이후 유통시장에서 분석보고서 생산, 상품보유 및 LP기능, M&A주선 및 경영컨설팅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 퇴출사유 발생시 상장주선인의 부담이나, 상장주선인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음 ○ 거래수수료 일시 면제 등 지명자문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업계 관련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지명자문사의 유형 ○ IPO 시점부터 상장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자문업무를 맡는 전담자문인(Full Sponsor)과 상장 이후 어느 시점부터 등록회사 책임에 관한 조언지도, 제출서류의 사전심사, 거래소에의 수시정보제공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유지자문인(Maintaining Sponsor)으로 구분 (SGX Catalist와 유사) ○ 유지자문인은 전담자문인에 비해 등록요건을 완화 □ 지명자문사의 요건 ○ 설립 후 2년 이상 금융기관으로서 기업금융관련 자문역할을 3회 이상 수행하고, 최소 4명 이상의 임원이 있어야 함(AIM의 NOMAD 요건과 동일) — 금융투자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전문가단체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다양한 법인체 가능 ○ 지명자문사는 거래소의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 — 등록절차는 신청기간이 신청서 및 서류를 준비해 2천만 원의 지원비를 납부하고, 거래소가 임원의 적격성, 행정처분이력 등에 관한 상세한 요건충족과 더불어 회사내 전문가와의 인터뷰와 공고에 의한 외부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 — 관련기관의 일정기간 공시담당 수행자나 전문자격증 소유자 보유 등을 요건으로 부여 — 기각시 신청기관이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유지자문인은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기관으로 하도록 함 ○ 전담자문인은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인수주관회사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자에 한정 Question:코스닥시장에 상장 연계와 연관된 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발하게 참가하게 해	거래수수료 일시 면제 등 지명자문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2)상장제도 □ 신규상장종목은 재무요건과 질적요건은 없애고,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정함 ○ 최소한의 요건으로는 감사의견 적정, 분산요건, 양도제한 없을 것, 명의개서대행기관, 부도·중요 소송 없을 것 ○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기본서류는 지정신청서와 함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소액공모공시서류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등), 최근 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반기결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등임 □ 자격미달 기업의 무분별한 상장을 예방하고 상장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명자문사(Nominated sponsor)지정을 의무화 ○ 상장기업의 미진한 투자자보호 관련 활동을 전문가인 지명자문사가 보완 ○ 투자자를 현혹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에 처분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부실회사 또는 영업내용이 없는 유령회사를 지명자문사에 의해 사전에 차단 □ 상장후 최대주주의 주식매각 제한을 강화하여 최대주주의 책임경영 강조 □ 상장절차는 최대한 단축해 상장편의 도모 ○ 상장과정을 지명자문사가 수행 ○ 예비상장신청 후 승인여부는 10거래일 이내에 결정 통보하며, 승인 후 20거래일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함 ○ 모집이나 매출은 수요예측과정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분배 — 총액인수를 원칙으로 함 Question: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최대주주가 책임을 갖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어	최대주주의 주식매각 제한을 강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2)상장제도 □ 신규상장종목은 재무요건과 질적요건은 없애고,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정함 ○ 최소한의 요건으로는 감사의견 적정, 분산요건, 양도제한 없을 것, 명의개서대행기관, 부도·중요 소송 없을 것 ○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기본서류는 지정신청서와 함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소액공모공시서류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등), 최근 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반기결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등임 □ 자격미달 기업의 무분별한 상장을 예방하고 상장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명자문사(Nominated sponsor)지정을 의무화 ○ 상장기업의 미진한 투자자보호 관련 활동을 전문가인 지명자문사가 보완 ○ 투자자를 현혹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에 처분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부실회사 또는 영업내용이 없는 유령회사를 지명자문사에 의해 사전에 차단 □ 상장후 최대주주의 주식매각 제한을 강화하여 최대주주의 책임경영 강조 □ 상장절차는 최대한 단축해 상장편의 도모 ○ 상장과정을 지명자문사가 수행 ○ 예비상장신청 후 승인여부는 10거래일 이내에 결정 통보하며, 승인 후 20거래일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함 ○ 모집이나 매출은 수요예측과정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분배 — 총액인수를 원칙으로 함 Question:최대주주가 상장 이후 책임있는 태도로 경영하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최대주주의 주식매각 제한을 강화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3)상장폐지제도 □ 상장유지요건을 적용하되 재무내용, 수익성, 시장평가, 거래실적, 공시위반 관련 등의 요건은 미적용 ○ 진입요건을 대폭 낮추면 기업의 우회상장 유인이 없어지게 되어 사업 모델을 상실한 기업의 퇴출 용이 ○ 유동성 기준 등 거래실적과 공시위반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과 무관 — 단, 공시위반의 경우 해당 기업의 지명자문사에 제재 조치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투자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 상장폐지 ○ 부도, 주된 영업정지 등 기업의 계속성 관련 요건 적용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기각, 개시결정 취소, 정리계획불인가 및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 주된 영업이 6월 이상 정지되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 감사의견 등 투자자보호 관련 요건 적용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횡령·배임, 분식회계, 중대증권범죄 등으로 회사존립이 영향을 받는 경우 ○ 지명자문사가 역할을 포기하는 경우 ○ 다만, ‘재기종목부’종목은 상장 후 1년간 기업의 계속성 관련 요건이나 감사의견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함 □ 기타 거래소 상장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상장폐지 ○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 미제출, 자진철회, 타법인에 피흡수합병,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타 시장에 상장 등이 해당 □ 투자유의종목(또는 관리종목)제도 도입 ○ 퇴출 가능성이 높아진 종목들이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종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투자유의 차원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퇴출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출 익일부터 재진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NASDAQ, OTCBB) Question:종목이 공시의무를 어기거나 퇴출의 여지가 커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	사전에 투자유의 차원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3)상장폐지제도 □ 상장유지요건을 적용하되 재무내용, 수익성, 시장평가, 거래실적, 공시위반 관련 등의 요건은 미적용 ○ 진입요건을 대폭 낮추면 기업의 우회상장 유인이 없어지게 되어 사업 모델을 상실한 기업의 퇴출 용이 ○ 유동성 기준 등 거래실적과 공시위반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과 무관 — 단, 공시위반의 경우 해당 기업의 지명자문사에 제재 조치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투자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 상장폐지 ○ 부도, 주된 영업정지 등 기업의 계속성 관련 요건 적용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기각, 개시결정 취소, 정리계획불인가 및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 주된 영업이 6월 이상 정지되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 감사의견 등 투자자보호 관련 요건 적용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횡령·배임, 분식회계, 중대증권범죄 등으로 회사존립이 영향을 받는 경우 ○ 지명자문사가 역할을 포기하는 경우 ○ 다만, ‘재기종목부’종목은 상장 후 1년간 기업의 계속성 관련 요건이나 감사의견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함 □ 기타 거래소 상장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상장폐지 ○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 미제출, 자진철회, 타법인에 피흡수합병,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타 시장에 상장 등이 해당 □ 투자유의종목(또는 관리종목)제도 도입 ○ 퇴출 가능성이 높아진 종목들이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종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투자유의 차원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퇴출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출 익일부터 재진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NASDAQ, OTCBB) Question:종목의 퇴출 가능성이 증가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	사전에 투자유의 차원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유동성공급자(LP)는 시장조성인의 특수한 형태로 거래 매매 메커니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연구보고가 있음 — ①투자자가 위험회피형이 아니고, ②종목당 다수의 시장조성인을 갖추기가 어려우며, ③평균주문량이 극히 소량일 뿐 아니라 ④정보비대칭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시장조성인에 의한 딜러메커니즘 또는 수정경쟁매매 메커니즘은 비효율적(Viswanathan and Wang(2002), Seppi(1997)) — 경쟁매매 메커니즘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딜러 메커니즘이 미국, 일본, 영국의 장외시장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국가의 주시장이 딜러 메커니즘을 채택하기 때문 ○ 증권사가 LP로서 참여하면 빈번한 매매에 따른 거래세 및 매매수수료 부담을 안고 재고물량에 대한 부담 및 관련 재고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 — 충분한 보상이 없을 경우 LP로서의 참여 유인 부족 —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은 대부분 상장주식수가 적고,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중이 높으며, 주가가 높은 기업은 LP호가 제출 자체가 어려움 ○ 지명자문사(designated sponsor)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LP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상장유지에 필요한 유동성요건을 만족시키는데 지정자문사가 적극적으로 간여하도록 함 — LP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식분산 확대, 고주가기업의 액면분할 실시, 기업실적 및 수지전망 등에 대한 IR 실시, 투자자에 대한 거래편의 제공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유동성 증대 □ 기타 초기 성장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거래제도 구축 ○ 초저가에 거래되는 종목이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최소호가단위 세분화로 투기적 거래 방지 ○ 유동성 제고와 결제 전 가격변동에 대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결제 전 매매를 허용 ○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시초가를 위한 동시호가 또는 접속매매에서 호가 공개 범위 및 총수량 공개 등과 같은 사전적 투명성(pre-trade transparency)을 조정하여 허수주문의 폐해를 일정 부분 감소 □ 기타 매매거래시간, 호가단위, 등은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정하고, 위탁증거금, 위탁수수료 등은 증권사 자율에 맡기며 결제 전 매매도 가능하게 함 (6)시장감시제도 □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시장감시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시간 심리 및 감리의 감시체계 등 시장투명성 유지를 위한 장치 마련 • AIM은 불공정감시 없음 □ 코스닥시장은 개인위주로 투자자보호에 역점을 두나 신시장은 전문투자가 중심으로 개방해 불공정거래 행위 완화 Question:근원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시장감시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 유동성공급자(LP)는 시장조성인의 특수한 형태로 거래 매매 메커니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연구보고가 있음 — ①투자자가 위험회피형이 아니고, ②종목당 다수의 시장조성인을 갖추기가 어려우며, ③평균주문량이 극히 소량일 뿐 아니라 ④정보비대칭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시장조성인에 의한 딜러메커니즘 또는 수정경쟁매매 메커니즘은 비효율적(Viswanathan and Wang(2002), Seppi(1997)) — 경쟁매매 메커니즘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딜러 메커니즘이 미국, 일본, 영국의 장외시장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국가의 주시장이 딜러 메커니즘을 채택하기 때문 ○ 증권사가 LP로서 참여하면 빈번한 매매에 따른 거래세 및 매매수수료 부담을 안고 재고물량에 대한 부담 및 관련 재고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 — 충분한 보상이 없을 경우 LP로서의 참여 유인 부족 —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은 대부분 상장주식수가 적고,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중이 높으며, 주가가 높은 기업은 LP호가 제출 자체가 어려움 ○ 지명자문사(designated sponsor)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LP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상장유지에 필요한 유동성요건을 만족시키는데 지정자문사가 적극적으로 간여하도록 함 — LP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식분산 확대, 고주가기업의 액면분할 실시, 기업실적 및 수지전망 등에 대한 IR 실시, 투자자에 대한 거래편의 제공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유동성 증대 □ 기타 초기 성장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거래제도 구축 ○ 초저가에 거래되는 종목이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최소호가단위 세분화로 투기적 거래 방지 ○ 유동성 제고와 결제 전 가격변동에 대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결제 전 매매를 허용 ○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시초가를 위한 동시호가 또는 접속매매에서 호가 공개 범위 및 총수량 공개 등과 같은 사전적 투명성(pre-trade transparency)을 조정하여 허수주문의 폐해를 일정 부분 감소 □ 기타 매매거래시간, 호가단위, 등은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정하고, 위탁증거금, 위탁수수료 등은 증권사 자율에 맡기며 결제 전 매매도 가능하게 함 (6)시장감시제도 □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시장감시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시간 심리 및 감리의 감시체계 등 시장투명성 유지를 위한 장치 마련 • AIM은 불공정감시 없음 □ 코스닥시장은 개인위주로 투자자보호에 역점을 두나 신시장은 전문투자가 중심으로 개방해 불공정거래 행위 완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공정하지 못한 거래 행태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시장감시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2)정규시장 퇴출종목들의 신시장 자동이관 제도 도입 □ 정규시장 퇴출종목들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상장신청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신시장으로 이관됨으로써 매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함 ○ 단, 자발적 퇴출종목(자진철회)은 원할 경우에만 이관 ○ 신시장의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규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도 이관 인정 — 정규시장에서 퇴출된 종목은 ‘재기종목부’에 소속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 종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 단, 일정기간(예:2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이 기간 이후에도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하도록 함 □ 정규시장에서의 정리매매기간 폐지 ○ 일반적으로 정리매매기간 동안 투기적 매매가 성행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등록취소된 기업은 원칙적으로 정리매매기간 없이 자동적으로 이관토록 함 □ 신시장으로의 자동이관제도는 기존 정규시장의 건전성 제고 기여 등 순기능 ○ 신시장에서의 거래가능으로 기존 정규시장의 퇴출강화 용이 ○ 기존 정규시장 퇴출 종목들에 유동성을 제공해 기존 주주들 보호 Question:정규시장 퇴출종목들의 매매가 중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출종목을 어떻게 해	원칙적으로 별도의 상장신청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신시장으로 이관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2)정규시장 퇴출종목들의 신시장 자동이관 제도 도입 □ 정규시장 퇴출종목들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상장신청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신시장으로 이관됨으로써 매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함 ○ 단, 자발적 퇴출종목(자진철회)은 원할 경우에만 이관 ○ 신시장의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규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도 이관 인정 — 정규시장에서 퇴출된 종목은 ‘재기종목부’에 소속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 종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 단, 일정기간(예:2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이 기간 이후에도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하도록 함 □ 정규시장에서의 정리매매기간 폐지 ○ 일반적으로 정리매매기간 동안 투기적 매매가 성행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등록취소된 기업은 원칙적으로 정리매매기간 없이 자동적으로 이관토록 함 □ 신시장으로의 자동이관제도는 기존 정규시장의 건전성 제고 기여 등 순기능 ○ 신시장에서의 거래가능으로 기존 정규시장의 퇴출강화 용이 ○ 기존 정규시장 퇴출 종목들에 유동성을 제공해 기존 주주들 보호 Question:퇴출종목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정규시장 퇴출종목들의 판매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별도의 상장신청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신시장으로 이관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4)기타 고려 사항 □ 상장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진출입이 자유롭고 규제가 적은 저비용시장의 이미지 적극 홍보 ○ 자금조달 효과 극대화를 통해 벤처기업들의 유인 제공 — 모태펀드를 활용한 신시장 전용펀드 결성 유도 ○ 혁신형 중소기업 관련 협회나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진입지원 □ 시장 활성화 이외의 수익원 확보방안 ○ 신시장 주가지수 개발 및 상품화 추진 ○ 기업을 위한 자체 리서치 기능 확대 등 투자정보 자료 제공 확대 Question:수익원을 마련하려면 투자에 관한 자료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늘릴 수 있어	기업을 위한 자체 리서치 기능 확대 등
	Title: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연강흠) Context:4)기타 고려 사항 □ 상장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진출입이 자유롭고 규제가 적은 저비용시장의 이미지 적극 홍보 ○ 자금조달 효과 극대화를 통해 벤처기업들의 유인 제공 — 모태펀드를 활용한 신시장 전용펀드 결성 유도 ○ 혁신형 중소기업 관련 협회나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진입지원 □ 시장 활성화 이외의 수익원 확보방안 ○ 신시장 주가지수 개발 및 상품화 추진 ○ 기업을 위한 자체 리서치 기능 확대 등 투자정보 자료 제공 확대 Question:어떻게 투자 관련 데이터 제공을 증가시켜야 수익원을 만들 수 있어	기업을 위한 자체 리서치 기능 확대 등
	Title: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Context:최근 들어 대외 경제환경 변화를 비롯하여 가계부채 문제 심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망 리스크·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도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여건 변화를 좀 더 신속히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팬차트를 매월 작성할 경우 경제동향 판단과 전망경로 수정, 그리고 통화정책 결정 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의 주 목적은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경제성장률 팬차트를 매월 작성하는 기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기존의 팬차트 작성 기법은 전망담당자의 판단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팬차트 형태의 변화를 직접 추정할 수 없으며 비대칭성과 첨도 등 확률밀도함수 형태의 변동에 다소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목적에 사용되기에는 거리가 있다. Cornec(2013)은 분위회귀추정 방식으로 팬차트를 작성하여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분위교차(quantile crossing)의 문제 등으로 실제 활용에는 제한이 많다. 이에 Adrian et al.(2016)은 분위회귀식 추정과 확률밀도함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Cornec(2013)의 제약을 완화하였다. 다만 상기 분석들은 분위회귀 분석시 성장률을 직접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나 최근과 같이 구조변동 등으로 성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된 경우 추정의 일치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drian et al.(2016)이 제시한 2단계 확률밀도함수 추정 방식을 활용하되 종속변수를 수정하여 추정의 일치성을 개선하고, 정보변수 및 확률밀도함수를 국내 경제상황과 월별 팬차트 작성이라는 본고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조정하였다. 우선 112개 월별 지표를 이용하여 국내 실물·금융 및 해외 실물·금융 등 네 가지 경제상황지수를 시산한 뒤 다중분위회귀 분석을 통해 개별 지수가 성장률 확률분포의 분산, 비대칭성, 첨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시 성장률은 조건부 평균을 제거한 조정성장률을 사용하여 비정상성을 완화하고 일치성을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위회귀 추정결과를 반영하는 확률밀도함수를 비대칭파워분포(asymmetric power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팬차트를 작성하였다. Question:경제동향을 판단하거나 통화정책을 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공급할 수 있어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팬차트를 매월 작성
	Title: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Context:최근 들어 대외 경제환경 변화를 비롯하여 가계부채 문제 심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망 리스크·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도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여건 변화를 좀 더 신속히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팬차트를 매월 작성할 경우 경제동향 판단과 전망경로 수정, 그리고 통화정책 결정 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의 주 목적은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경제성장률 팬차트를 매월 작성하는 기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기존의 팬차트 작성 기법은 전망담당자의 판단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팬차트 형태의 변화를 직접 추정할 수 없으며 비대칭성과 첨도 등 확률밀도함수 형태의 변동에 다소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목적에 사용되기에는 거리가 있다. Cornec(2013)은 분위회귀추정 방식으로 팬차트를 작성하여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분위교차(quantile crossing)의 문제 등으로 실제 활용에는 제한이 많다. 이에 Adrian et al.(2016)은 분위회귀식 추정과 확률밀도함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Cornec(2013)의 제약을 완화하였다. 다만 상기 분석들은 분위회귀 분석시 성장률을 직접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나 최근과 같이 구조변동 등으로 성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된 경우 추정의 일치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drian et al.(2016)이 제시한 2단계 확률밀도함수 추정 방식을 활용하되 종속변수를 수정하여 추정의 일치성을 개선하고, 정보변수 및 확률밀도함수를 국내 경제상황과 월별 팬차트 작성이라는 본고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조정하였다. 우선 112개 월별 지표를 이용하여 국내 실물·금융 및 해외 실물·금융 등 네 가지 경제상황지수를 시산한 뒤 다중분위회귀 분석을 통해 개별 지수가 성장률 확률분포의 분산, 비대칭성, 첨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시 성장률은 조건부 평균을 제거한 조정성장률을 사용하여 비정상성을 완화하고 일치성을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위회귀 추정결과를 반영하는 확률밀도함수를 비대칭파워분포(asymmetric power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팬차트를 작성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경제 분위기를 파악하거나 통화정책을 설정할 때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팬차트를 매월 작성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다음의 쟁점은 공적성격의 기관과는 다른 사적성격의 기관 즉, 민간금융기관 및 금융업자들 간에 있어서 차별적인 요소와 제도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안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업”이라는 특수한 업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규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규제 및 금융시스템의 운영에서 발생되는 차이로 인하여 같은 금융업이라고 하더라도, 업종별로 다르게 제도가 운영된다거나, 다른 법령의 내용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별적인 제도운영이 금융업의 업종별 특성에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적영역에서 차별적 요소의 제거와 공정경쟁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도운영과 개선의 결과 및 실익이 그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국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법안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고양된 정책수단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인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조성에 있어서 중요 쟁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조치되는 다양한 규제장치와 감독체계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제도개선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민간섹터에서의 금융서비스공급자 간의 공정경쟁 기반조성과 공적섹터에서의 공적금융기관 및 민간금융기관 간의 공정경쟁 기반조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궁극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최적화된 제도적 장치 및 규제체계 형성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금융서비스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운영과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금융시장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운영의 개선방안 및 개선방향성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Question:차별적 제도경영이 일어났을 때 완화 방법을 찾을 수 없으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혁신적인 제도개선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다음의 쟁점은 공적성격의 기관과는 다른 사적성격의 기관 즉, 민간금융기관 및 금융업자들 간에 있어서 차별적인 요소와 제도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안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업”이라는 특수한 업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규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규제 및 금융시스템의 운영에서 발생되는 차이로 인하여 같은 금융업이라고 하더라도, 업종별로 다르게 제도가 운영된다거나, 다른 법령의 내용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별적인 제도운영이 금융업의 업종별 특성에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적영역에서 차별적 요소의 제거와 공정경쟁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도운영과 개선의 결과 및 실익이 그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국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법안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고양된 정책수단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인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조성에 있어서 중요 쟁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조치되는 다양한 규제장치와 감독체계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제도개선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민간섹터에서의 금융서비스공급자 간의 공정경쟁 기반조성과 공적섹터에서의 공적금융기관 및 민간금융기관 간의 공정경쟁 기반조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궁극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최적화된 제도적 장치 및 규제체계 형성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금융서비스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운영과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금융시장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운영의 개선방안 및 개선방향성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Question:완화 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 구별된 제도운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해	혁신적인 제도개선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제 2 절 연구의 범위 상기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는 민간영역 사적부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양하게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와 금융업에 대한 규범적 의부부담에 대하여 검토를 한다. 즉, 금융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로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규범적 의무부담에 대하여 이를 타당성과 형평성의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결론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성에 관하여 검토를 한다. 그리고 이어서 공적섹터와 민간섹터의 공정경쟁과 규제차익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공정경쟁기반을 위한 금융감독에 대하여 일반론적인 내용을 검토한다. 금융규제의 의의와 종류, 목적, 수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금융규제의 기본적인 개념을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규제환경과 제도를 함께 검토하여 최근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확인한다. 즉, 자본시장법상의 변화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추진상황과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금융규제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기존의 개념적 검토와 함께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에 관한 관점에서 검토한다. 현행 법제로서의 자본시장법에 대한 현황과 금융상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정법적 의무와 규제체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금융소비자법안에 대한 검토를 한다. 금융소비자법안은 제19대 국회에 이어서 제20대 국회에 계속하여 제출되어 계류중인 법안으로서 아직 심사 중에 있으며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법안의 시행을 전제로 문제점이나 검토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관련 법제에 대한 현황과 법안의 검토와 함께 정책동향을 살피도록 한다. 특히 민간섹터에서의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관련 정책을 살피고, 공적섹터에서의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개선 정책에 대해서 살피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동향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 원칙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선 정책 현황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선 정책 현황은 다소 최근의 정책동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래 전에 발표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논의를 지속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여 간략하게 발표된 정책현황자료의 제시로 정리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의 정책검토는 제4장에서 구체적인 법제도적 검토를 위한 사전적 배경정보의 제공으로서 검토한다. Question: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민간 분야의 사적부문에서 어떻게 할 예정이야	다양하게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와 금융업에 대한 규범적 의부부담에 대하여 검토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제 2 절 연구의 범위 상기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는 민간영역 사적부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양하게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와 금융업에 대한 규범적 의부부담에 대하여 검토를 한다. 즉, 금융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로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규범적 의무부담에 대하여 이를 타당성과 형평성의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결론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성에 관하여 검토를 한다. 그리고 이어서 공적섹터와 민간섹터의 공정경쟁과 규제차익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공정경쟁기반을 위한 금융감독에 대하여 일반론적인 내용을 검토한다. 금융규제의 의의와 종류, 목적, 수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금융규제의 기본적인 개념을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규제환경과 제도를 함께 검토하여 최근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확인한다. 즉, 자본시장법상의 변화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추진상황과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금융규제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기존의 개념적 검토와 함께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에 관한 관점에서 검토한다. 현행 법제로서의 자본시장법에 대한 현황과 금융상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정법적 의무와 규제체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금융소비자법안에 대한 검토를 한다. 금융소비자법안은 제19대 국회에 이어서 제20대 국회에 계속하여 제출되어 계류중인 법안으로서 아직 심사 중에 있으며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법안의 시행을 전제로 문제점이나 검토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관련 법제에 대한 현황과 법안의 검토와 함께 정책동향을 살피도록 한다. 특히 민간섹터에서의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관련 정책을 살피고, 공적섹터에서의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개선 정책에 대해서 살피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동향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 원칙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선 정책 현황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선 정책 현황은 다소 최근의 정책동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래 전에 발표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논의를 지속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여 간략하게 발표된 정책현황자료의 제시로 정리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의 정책검토는 제4장에서 구체적인 법제도적 검토를 위한 사전적 배경정보의 제공으로서 검토한다. Question:민간분야의 사적부문에서 어떤 방법을 써야 금융이용자보호를 할 계획이야	다양하게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와 금융업에 대한 규범적 의부부담에 대하여 검토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금융규제는 규제목적에 따라 시스템리스크 방지, 소비자보호, 효율성 제고, 기타 사회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효율성 제고, 기타 사회적 목적을 위한 규제는 본질적으로 금융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업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금융규제가 금융업에 특유한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금융규제는 실행주체에 따라 자율규제(self regulation)와 법적규제 내지 공적규제(public regul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자율규제기구의 감시기능과 같이 시장참가자들이 스스로 행동규율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감시하는 것이고, 법적규제는 감독기관이 법적 강제력을 근거로 금융기관을 규율하는 것이다. 법적규제는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거시경제적규제, 금융구조규제, 건전성규제, 보호적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대상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라 금융규제는 기관규제(institutional regulation)와 기능규제(functional regul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규제란 독일 등 유럽대륙국과 같이 금융기관의 업무, 금융상품, 서비스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형태에 맞추어 규제를 하는 것이다. 반면 영국과 같이 금융기관의 업무기능에 따라 규제를 하는 것이 기능규제이다. 한편, 금융규제의 자율성 정도의 측정방법으로서 IMF는 금융규제를 경제적 규제, 건전성 규제 및 정보규제로 구분한다. 경제적 규제는 가격 수익 진입 퇴출 등에 관한 통제이고, 건전성 규제는 금융상품의 종류 또는 조성과정에 대한 통제이며, 정보규제는 금융수요자 및 규제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규율사항이다. 상기 선행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규제종류와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해당 국가의 특수한 금융시장환경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같은 경우는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된 입법례인데, 당시 규제종류와 규제수단의 선택에 관하여 매우 많은 논의와 쟁점별 검토가 있었다. 이러한 규제종류와 규제수단의 선택은 결론적으로 시장의 특성과 정책목적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매우 정무적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진 경향이 짙다고 볼 수 있다. Question:자율규제에서는 시장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행동규율을 제정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상호 감시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금융규제는 규제목적에 따라 시스템리스크 방지, 소비자보호, 효율성 제고, 기타 사회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효율성 제고, 기타 사회적 목적을 위한 규제는 본질적으로 금융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업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금융규제가 금융업에 특유한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금융규제는 실행주체에 따라 자율규제(self regulation)와 법적규제 내지 공적규제(public regul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자율규제기구의 감시기능과 같이 시장참가자들이 스스로 행동규율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감시하는 것이고, 법적규제는 감독기관이 법적 강제력을 근거로 금융기관을 규율하는 것이다. 법적규제는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거시경제적규제, 금융구조규제, 건전성규제, 보호적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대상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라 금융규제는 기관규제(institutional regulation)와 기능규제(functional regul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규제란 독일 등 유럽대륙국과 같이 금융기관의 업무, 금융상품, 서비스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형태에 맞추어 규제를 하는 것이다. 반면 영국과 같이 금융기관의 업무기능에 따라 규제를 하는 것이 기능규제이다. 한편, 금융규제의 자율성 정도의 측정방법으로서 IMF는 금융규제를 경제적 규제, 건전성 규제 및 정보규제로 구분한다. 경제적 규제는 가격 수익 진입 퇴출 등에 관한 통제이고, 건전성 규제는 금융상품의 종류 또는 조성과정에 대한 통제이며, 정보규제는 금융수요자 및 규제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규율사항이다. 상기 선행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규제종류와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해당 국가의 특수한 금융시장환경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같은 경우는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된 입법례인데, 당시 규제종류와 규제수단의 선택에 관하여 매우 많은 논의와 쟁점별 검토가 있었다. 이러한 규제종류와 규제수단의 선택은 결론적으로 시장의 특성과 정책목적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매우 정무적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진 경향이 짙다고 볼 수 있다. Question:자율통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자체적으로 행동규정을 만들고 이행할 수 있게 해	상호 감시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금융규제의 종류 또는 수단과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금융규제의 목적은 상호불가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자명한 바, 목적의 달성과 수단의 효과성은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적 판단이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후술할 규제수단과 관련하여 규제목적과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행위규제나 건전성규제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애초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특정 행위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도구는 지불준비금 둥 예비적 자본금에 관한 규제이다. 건전성 규제는 손실의 상황에 대비하여 쿠션(buffer)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더욱 중요하게는 금융기관의 부채비율에 제한을 두어 레버리지 효과의 활용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제한이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적 해이를 통해 과도하게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황이 나타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기 선행연구는 금융규제의 목적달성 이후에 활용되었던 금융규제의 수단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수시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목적달성 이전에도 활용되는 금융규제의 수단에 관한 적절성의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금융규제의 수단은 수단 자체로서의 의미와 취지보다는 수단이 달성하려는 금융규제의 목적과의 상관성을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관성이 결핍되거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규제의 수단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의 모색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Question:금융규제 수단에 관한 상관성이 모자라거나 변동이 생겼을 때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해	자체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의 모색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금융규제의 종류 또는 수단과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금융규제의 목적은 상호불가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자명한 바, 목적의 달성과 수단의 효과성은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적 판단이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후술할 규제수단과 관련하여 규제목적과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행위규제나 건전성규제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애초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특정 행위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도구는 지불준비금 둥 예비적 자본금에 관한 규제이다. 건전성 규제는 손실의 상황에 대비하여 쿠션(buffer)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더욱 중요하게는 금융기관의 부채비율에 제한을 두어 레버리지 효과의 활용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제한이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적 해이를 통해 과도하게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황이 나타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기 선행연구는 금융규제의 목적달성 이후에 활용되었던 금융규제의 수단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수시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목적달성 이전에도 활용되는 금융규제의 수단에 관한 적절성의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금융규제의 수단은 수단 자체로서의 의미와 취지보다는 수단이 달성하려는 금융규제의 목적과의 상관성을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관성이 결핍되거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규제의 수단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의 모색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통제 방법에 관한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변화가 발생한 경우를 해결해	자체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의 모색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4. 금융규제의 구체적인 수단 (1) 인허가 제도 인허가제도는 전형적인 사전적 규제수단으로 금융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규제수단이다. 이러한 인허가제도는 금융업의 성격과 특징을 반영하여 누구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지 않고,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업에 대한 인허가제도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신설하거나 합병 또는 영업양수 양도를 통해 금융업을 신규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의 인 허가 및 승인을 받거나,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위의 설립인가 대상은 은행권역에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비은행권역에서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공통권역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있다. 금융위의 설립허가 대상은 은행권역에서 신탁겸영은행, 비은행권역에서 전문신용카드회사, 증권권역에서 증권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및 선물회사, 보험권역에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제3보험 영위회사가 있다. 금융위의 설립승인대상은 비은행권역에서 자금중개회사가 있다. 인가, 허가 및 승인의 법률적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금융회사 설립에 있어서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고 일정하게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인허가제도는 금융업 이외의 영역에서도 매우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전적 규제수단인 바, 규제개혁과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진입규제의 대표적인 종류로 인식되고 있다. 즉, 사전적 진입규제에 의하여 금융업의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측면에서는 인허가에 대한 기준과 방식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으로 논증될 수 있다. 반면에, 금융업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비전문성으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인허가제도의 강화가 논증될 수도 있다. 결국 인허가제도는 현재로서는 금융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어느 정도의 수준과 강도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금융시장과 금융업의 상황 및 금융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법규에서 따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 새롭게 금융업을 영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융위원회의 인 허가 및 승인을 받거나, 금융위에 등록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4. 금융규제의 구체적인 수단 (1) 인허가 제도 인허가제도는 전형적인 사전적 규제수단으로 금융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규제수단이다. 이러한 인허가제도는 금융업의 성격과 특징을 반영하여 누구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지 않고,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업에 대한 인허가제도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신설하거나 합병 또는 영업양수 양도를 통해 금융업을 신규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의 인 허가 및 승인을 받거나,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위의 설립인가 대상은 은행권역에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비은행권역에서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공통권역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있다. 금융위의 설립허가 대상은 은행권역에서 신탁겸영은행, 비은행권역에서 전문신용카드회사, 증권권역에서 증권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및 선물회사, 보험권역에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제3보험 영위회사가 있다. 금융위의 설립승인대상은 비은행권역에서 자금중개회사가 있다. 인가, 허가 및 승인의 법률적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금융회사 설립에 있어서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고 일정하게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인허가제도는 금융업 이외의 영역에서도 매우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전적 규제수단인 바, 규제개혁과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진입규제의 대표적인 종류로 인식되고 있다. 즉, 사전적 진입규제에 의하여 금융업의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측면에서는 인허가에 대한 기준과 방식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으로 논증될 수 있다. 반면에, 금융업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비전문성으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인허가제도의 강화가 논증될 수도 있다. 결국 인허가제도는 현재로서는 금융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어느 정도의 수준과 강도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금융시장과 금융업의 상황 및 금융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신규 금융산업을 일으키고 싶을 때 법제화된 부분이 없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금융위원회의 인 허가 및 승인을 받거나, 금융위에 등록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3) 경영평가 경영평가는 상기한 인허가규제와 건전성감독과는 달리, 간접적인 방식으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공급자를 규율하는 방식으로서 시장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의 시그널을 제공함으로써 규제로서의 효과를 목적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규제수단으로서의 “경영평가”에 대하여 장점과 그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라는 분석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경영실태평가는 각 금융회사의 경영실적, 경영의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법규준수 상황 및 리스크 관리실태 등 다양한 평가부문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따라 일정한 등급으로 평가하여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감독당국이 사전적으로는 금융회사에게 바람직한 경영지표를 제시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사후적으로는 감독상의 보상과 제재를 통해 책임경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또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고 감독상 주의 및 관심을 더욱 집중하여 감독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경영평가는 물론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공급자를 평가하고 있는데,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으로 향후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재량이 매우 높은 규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가 가지는 시장에 대한 시그널은 규범수범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판단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법규의 준수와 건전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의 재량성이 높은 이유로 자칫, 자의적인 규제수단으로서 운영될 소지가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대상 금융기관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한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조성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규제수단의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Question:금융감독당국은 금융사의 운영상태를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어	경영실태평가라는 분석수단을 활용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3) 경영평가 경영평가는 상기한 인허가규제와 건전성감독과는 달리, 간접적인 방식으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공급자를 규율하는 방식으로서 시장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의 시그널을 제공함으로써 규제로서의 효과를 목적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규제수단으로서의 “경영평가”에 대하여 장점과 그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라는 분석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경영실태평가는 각 금융회사의 경영실적, 경영의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법규준수 상황 및 리스크 관리실태 등 다양한 평가부문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따라 일정한 등급으로 평가하여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감독당국이 사전적으로는 금융회사에게 바람직한 경영지표를 제시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사후적으로는 감독상의 보상과 제재를 통해 책임경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또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고 감독상 주의 및 관심을 더욱 집중하여 감독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경영평가는 물론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공급자를 평가하고 있는데,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으로 향후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재량이 매우 높은 규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가 가지는 시장에 대한 시그널은 규범수범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판단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법규의 준수와 건전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의 재량성이 높은 이유로 자칫, 자의적인 규제수단으로서 운영될 소지가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대상 금융기관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한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조성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규제수단의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Question:금융회사의 경영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싶으면 금융감독당국은 어떻게 해	경영실태평가라는 분석수단을 활용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4) 리스크 감독 리스크감독은 건전성감독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특화되어 대상화된 금융규제로서의 특징이 있다. 즉,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건전성감독과 유사하지만, 그 대상이 불확실한 경영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감독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다 특정되고 축소된 범위에 대한 감독이므로 규제준수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며, 감독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특징과 규모에 따라서 차별적인 수준의 규제강도가 필요한 규제수단으로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미래의 위험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하는 규제수단이기 때문에, 규제수단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칫 무리한 규제수단으로서 활용되는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선행연구에 서는 리스크감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은 예측과 관리가 어려운 각종 리스크에 노출되어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한 핵심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요선진국 감독기관들은 리스크중심의 감독체제구축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RBS(Risk Based Supervision)는 광의의 개념으로 금융회사 감독 검사시 리스크현황에 초점을 두는 프로세스 전반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 금융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양과 수준에 대해 영업활동별로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높은 영업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집중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감독 검사제도이다. 즉, RBS는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를 유발시키는 주요 영업활동, 고유리스크 등을 측정 모니터링 통제하는 리스크관리수준으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금융회사는 리스크평가 및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리스크평가와 통제를 위한 리스크관리체제 구축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Question:금융사의 리스크 점검을 보강하기 위해 주요선진국 감독기관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리스크중심의 감독체제구축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4) 리스크 감독 리스크감독은 건전성감독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특화되어 대상화된 금융규제로서의 특징이 있다. 즉,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건전성감독과 유사하지만, 그 대상이 불확실한 경영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감독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다 특정되고 축소된 범위에 대한 감독이므로 규제준수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며, 감독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특징과 규모에 따라서 차별적인 수준의 규제강도가 필요한 규제수단으로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미래의 위험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하는 규제수단이기 때문에, 규제수단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칫 무리한 규제수단으로서 활용되는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선행연구에 서는 리스크감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은 예측과 관리가 어려운 각종 리스크에 노출되어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한 핵심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요선진국 감독기관들은 리스크중심의 감독체제구축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RBS(Risk Based Supervision)는 광의의 개념으로 금융회사 감독 검사시 리스크현황에 초점을 두는 프로세스 전반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 금융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양과 수준에 대해 영업활동별로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높은 영업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집중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감독 검사제도이다. 즉, RBS는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를 유발시키는 주요 영업활동, 고유리스크 등을 측정 모니터링 통제하는 리스크관리수준으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금융회사는 리스크평가 및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리스크평가와 통제를 위한 리스크관리체제 구축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Question:핵심선진국 감독기관은 금융회사의 위험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리스크중심의 감독체제구축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Enron과 Worldcom을 포함하는 과거의 스캔들은 재무제표와 그 정확성에 관한 강력한 규제의 반응으로 이어진 반면, 금융기관들의 규제환경은 매우 수동적이게 되었다. 규제기관들은 대규모의 금융기관들을 관리할 때 대개 불간섭주의 접근법을 택하였다. 게다가, 헤지펀드와 보험업자들과 같은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은 그들이 주로 소위 “정교한” 투자자와 영합함으로써 규제기관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금융 위기는, 규제력을 지닌 설계의 취약점이 투자자와 소비자의 상당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했다.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들은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구분한 5가지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의 결여 금유기관들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세부사항, 전문용어 및 대량의 소비자 정보 문서의 사용은, 상품의 비교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를 적절하게 교육하는 것에 실패하게 됨에 따라 오랫동안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종류의 관행들은 상품들의 판매부진과, 금융위기 동안에 금융서비스 기관들 간의 경쟁의 평준화를 야기해왔다. ② 공격적인 관행의 사용 금융기관들은 그들의 수익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제품 특성을 마케팅하고 디자인하는데 공격적인 관행을 사용하였다. 불법 금융중개기관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 곳을 타겟으로 하여 이러한 상품들을 활용하였다. ③ 이해관계 충돌의 비공개 투자상품을 설계하는 투자은행들은 각 은행의 판매스텝과 상품매니저 사이에서 가능한 협업으로 인하여 내재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겪게 되었다. 투자자들은 상품구매시에 이러한 이해 상충의 비공개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 ④ 자산평가절차의 불투명 장외파생상품 및 결합담보부채권과 같은 종합상품들에 대한 평가는 발행인의 판단에 맡겨졌다. 이 평가의 불투명한 특성은 리스크 초기 단계에서의 손실의 잠재적인 크기를 감추었고, 이는 투자자가 손실의 크기를 효율적으로 측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리스크가 더 악화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⑤ 약탈적 대출 관행 일반적인 소매대출기관들과 일부 모기지대출기관들은 그들의 부실한 대출관행에 대하여 강력한 검토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기지 신청에서의 허위진술과 같은 사기 행위,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기지 대출로 이끈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였었다. 한편,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또 다시 최근에 제기된 중요한 쟁점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금융규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시된 방안인 시장건전성 감독 등 다양한 금융규제 방식과는 다르게 미시적으로 개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등을 규제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따른 금융규제의 특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Question:보험업자들은 규제기관들의 시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어떻게 했어	“정교한” 투자자와 영합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Enron과 Worldcom을 포함하는 과거의 스캔들은 재무제표와 그 정확성에 관한 강력한 규제의 반응으로 이어진 반면, 금융기관들의 규제환경은 매우 수동적이게 되었다. 규제기관들은 대규모의 금융기관들을 관리할 때 대개 불간섭주의 접근법을 택하였다. 게다가, 헤지펀드와 보험업자들과 같은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은 그들이 주로 소위 “정교한” 투자자와 영합함으로써 규제기관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금융 위기는, 규제력을 지닌 설계의 취약점이 투자자와 소비자의 상당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했다.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들은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구분한 5가지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의 결여 금유기관들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세부사항, 전문용어 및 대량의 소비자 정보 문서의 사용은, 상품의 비교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를 적절하게 교육하는 것에 실패하게 됨에 따라 오랫동안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종류의 관행들은 상품들의 판매부진과, 금융위기 동안에 금융서비스 기관들 간의 경쟁의 평준화를 야기해왔다. ② 공격적인 관행의 사용 금융기관들은 그들의 수익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제품 특성을 마케팅하고 디자인하는데 공격적인 관행을 사용하였다. 불법 금융중개기관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 곳을 타겟으로 하여 이러한 상품들을 활용하였다. ③ 이해관계 충돌의 비공개 투자상품을 설계하는 투자은행들은 각 은행의 판매스텝과 상품매니저 사이에서 가능한 협업으로 인하여 내재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겪게 되었다. 투자자들은 상품구매시에 이러한 이해 상충의 비공개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 ④ 자산평가절차의 불투명 장외파생상품 및 결합담보부채권과 같은 종합상품들에 대한 평가는 발행인의 판단에 맡겨졌다. 이 평가의 불투명한 특성은 리스크 초기 단계에서의 손실의 잠재적인 크기를 감추었고, 이는 투자자가 손실의 크기를 효율적으로 측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리스크가 더 악화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⑤ 약탈적 대출 관행 일반적인 소매대출기관들과 일부 모기지대출기관들은 그들의 부실한 대출관행에 대하여 강력한 검토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기지 신청에서의 허위진술과 같은 사기 행위,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기지 대출로 이끈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였었다. 한편,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또 다시 최근에 제기된 중요한 쟁점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금융규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시된 방안인 시장건전성 감독 등 다양한 금융규제 방식과는 다르게 미시적으로 개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등을 규제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따른 금융규제의 특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Question:통제기관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험사업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정교한” 투자자와 영합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금융소비자보호에 따른 금융규제의 변화요인 규제기관들이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네가지 주요 분야가 있다. ① 상품구조의 투명성 강화 가격책정, 상품구조 그리고 예외적인 수수료에 관한 투명성의 결여는 상충되는 옵션들 사이의 비교를 거의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사결정능력을 저해하였다. 규제기관들은 증가된 투명성으로서 규제기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시장경쟁력도 증가 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에서의 Dodd-Frank법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상충되는 제안들을 비교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금융상품에 대한 표준화된 소비자정보양식을 개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유사한 이유로 유럽의 “거래가능증권의 집합투자에 관한 기준 IV(Europe’s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은 소비자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표준화된 주요 투자자 정보문서의 사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대책들은 상품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분배에 있어서의 이익충돌의 경감 상품공급자들로부터 투자자문업자에 의해 벌어 들여지는 수수료는 전통적으로 자문업자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이러한 상황으로 “독립투자자문업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자문의 독립성이 요청된다. 규제기관들은 소비자와 자문업자 이익간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분배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국에서는, 독립투자자문기관들에 의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소매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유통채널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금융상품시장지침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급자 장려책의 금지를 제안하였다. Question: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더 강해지도록 유럽연합은 어떻게 했어	공급자 장려책의 금지를 제안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금융소비자보호에 따른 금융규제의 변화요인 규제기관들이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네가지 주요 분야가 있다. ① 상품구조의 투명성 강화 가격책정, 상품구조 그리고 예외적인 수수료에 관한 투명성의 결여는 상충되는 옵션들 사이의 비교를 거의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사결정능력을 저해하였다. 규제기관들은 증가된 투명성으로서 규제기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시장경쟁력도 증가 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에서의 Dodd-Frank법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상충되는 제안들을 비교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금융상품에 대한 표준화된 소비자정보양식을 개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유사한 이유로 유럽의 “거래가능증권의 집합투자에 관한 기준 IV(Europe’s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은 소비자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표준화된 주요 투자자 정보문서의 사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대책들은 상품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분배에 있어서의 이익충돌의 경감 상품공급자들로부터 투자자문업자에 의해 벌어 들여지는 수수료는 전통적으로 자문업자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이러한 상황으로 “독립투자자문업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자문의 독립성이 요청된다. 규제기관들은 소비자와 자문업자 이익간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분배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국에서는, 독립투자자문기관들에 의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소매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유통채널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금융상품시장지침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급자 장려책의 금지를 제안하였다. Question:EU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에 관한 보호가 강화되게 했어	공급자 장려책의 금지를 제안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④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47조제1항)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제47조제3항) 한편으로, 금융투자업자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48조제1항)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자본시장법 제48조제2항) ⑤ 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①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②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③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④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된다. (자본시장법 제49조) ⑥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제54조) ⑦ 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②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③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④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자본시장법 제55조) Question:일반투자가가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④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47조제1항)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제47조제3항) 한편으로, 금융투자업자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48조제1항)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자본시장법 제48조제2항) ⑤ 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①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②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③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④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된다. (자본시장법 제49조) ⑥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제54조) ⑦ 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②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③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④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자본시장법 제55조) Question:금융투자사업자의 안내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인지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1 입법방향 ◇ 금소법 국회 제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사항, 정책변화 등을 종합․반영하여 정부입법 추진 (기존 정부안) 국회에서 논의된 정부안(’12. 7월) 주요내용을 반영 ㅇ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장) 관련 업무(분쟁조정, 금융교육․비교공시 위탁업무 등)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 ※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 국회 논의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 (국회 논의사항) 강석훈 의원안 주요내용 및 19대 국회 합의사항 (정책 발표사항)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 9월)”,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15. 12월)”, “자문업 활성화 방안(’16. 3월)” 등을 금소법 체계에 맞춰 반영 (기타) 자본시장법에 신설된 크라우드펀딩․사모펀드(‘15. 7월 개정)에 대한 광고 및 적합성 원칙 등 내용 이관 2 기본 체계 ◇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기능 - 동일규제” 체계 도입 (금융상품) 금융법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 (판매업자등) 금융법상 금융회사․판매채널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통칭 후 “직판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 ㅇ 개별법상 판매 채널로 등록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 Question:조직개편과 연관이 있는 내용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어떤 절차를 거쳐 정해질 수 있어	국회 논의 등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1 입법방향 ◇ 금소법 국회 제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사항, 정책변화 등을 종합․반영하여 정부입법 추진 (기존 정부안) 국회에서 논의된 정부안(’12. 7월) 주요내용을 반영 ㅇ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장) 관련 업무(분쟁조정, 금융교육․비교공시 위탁업무 등)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 ※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 국회 논의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 (국회 논의사항) 강석훈 의원안 주요내용 및 19대 국회 합의사항 (정책 발표사항)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 9월)”,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15. 12월)”, “자문업 활성화 방안(’16. 3월)” 등을 금소법 체계에 맞춰 반영 (기타) 자본시장법에 신설된 크라우드펀딩․사모펀드(‘15. 7월 개정)에 대한 광고 및 적합성 원칙 등 내용 이관 2 기본 체계 ◇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기능 - 동일규제” 체계 도입 (금융상품) 금융법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 (판매업자등) 금융법상 금융회사․판매채널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통칭 후 “직판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 ㅇ 개별법상 판매 채널로 등록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 Question:어떻게 해야 조직개선과 관련있는 내용인 금융소비자보호원 건립이 확정될 수 있어	국회 논의 등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3 주요 내용 (1)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 ◇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가. 금융상품 간 비교 및 판매수수료 공개 : 소비자 선택권 보장 (§26, 37) ☐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표기(안내자료 등)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 나.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 내실 있는 자문서비스 제공 (§27) ☐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 상품자문업 신설 ㅇ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고, ㅇ 판매업자로부터 “독립”된 자문업자의 경우, 판매와 자문 간 겸영 금지 등 일반 자문업자 대비 보다 엄격하게 별도 규율 다. 금융교육 강화 : 소비자 역량 강화 (§35, 36) 그간 법적근거 없이 운영된 금융교육협의회의 법적근거 마련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의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의무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 Question:금융교육을 보강하여 소비자의 능력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어떻게 했어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의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의무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3 주요 내용 (1)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 ◇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가. 금융상품 간 비교 및 판매수수료 공개 : 소비자 선택권 보장 (§26, 37) ☐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표기(안내자료 등)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 나.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 내실 있는 자문서비스 제공 (§27) ☐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 상품자문업 신설 ㅇ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고, ㅇ 판매업자로부터 “독립”된 자문업자의 경우, 판매와 자문 간 겸영 금지 등 일반 자문업자 대비 보다 엄격하게 별도 규율 다. 금융교육 강화 : 소비자 역량 강화 (§35, 36) 그간 법적근거 없이 운영된 금융교육협의회의 법적근거 마련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의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의무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 Question:금융위원회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금융교육 강화를 통한 이용자의 역량을 향상시키려고 했어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의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의무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2)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 가.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강화 및 체계화 (§17~22)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 특히, 대출성 상품 등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과잉 대출을 방지 ① 대출성 상품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② 대출성 상품의 상품 및 상환방식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설명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③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유형을 확대 (특정상환 방식 강요 금지) 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1, 17~22, 48) □ 대출모집인 등록 근거를 법에 명문화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와 동일한 행위 규율을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ㅇ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처럼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 ㅇ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에 손해 발생시, 위탁한 금융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부여 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노력 강화 (§62~69) ☐ 과징금을 통해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법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 ㅇ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 (징벌적 과징금) 라.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 소비자피해 최소화 (§53) ☐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권유 또는 판매 금지 등을 명령 ㅇ 판매과정에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Question:판매 절차에서 금융소비자의 손해를 어떻게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어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2)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 가.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강화 및 체계화 (§17~22)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 특히, 대출성 상품 등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과잉 대출을 방지 ① 대출성 상품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② 대출성 상품의 상품 및 상환방식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설명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③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유형을 확대 (특정상환 방식 강요 금지) 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1, 17~22, 48) □ 대출모집인 등록 근거를 법에 명문화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와 동일한 행위 규율을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ㅇ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처럼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 ㅇ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에 손해 발생시, 위탁한 금융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부여 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노력 강화 (§62~69) ☐ 과징금을 통해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법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 ㅇ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 (징벌적 과징금) 라.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 소비자피해 최소화 (§53) ☐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권유 또는 판매 금지 등을 명령 ㅇ 판매과정에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파는 과정에서 금융이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5)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가. 소비자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관련 정보제공 확대 (§28) ☐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사본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 ㅇ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 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38~46) 현행 금융위설치법상의 분쟁조정 제도를 금소법으로 이관 아울러,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다. 소비자의 소송수행 부담 완화 (§47~49) 손해배상 소송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중 일부를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하여 소비자 입증부담을 완화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일반원칙으로 규정 → 모집인 등 판매 채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도 배상책임 Question:소비자 권리구제가 쉬워지려면 정보제공을 어떻게 늘릴 수 있어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사본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을 보장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5)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가. 소비자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관련 정보제공 확대 (§28) ☐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사본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 ㅇ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 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38~46) 현행 금융위설치법상의 분쟁조정 제도를 금소법으로 이관 아울러,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다. 소비자의 소송수행 부담 완화 (§47~49) 손해배상 소송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중 일부를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하여 소비자 입증부담을 완화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일반원칙으로 규정 → 모집인 등 판매 채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도 배상책임 Question:정보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해야 이용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사본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을 보장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금융투자업에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을 은행과 보험을 포함한 전체의 금융상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칙을 규정한 것 이외에 관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 확대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비한 점에 대하여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동 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여 불완전판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며, 현재 일부 금융업권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법 상 사용자 책임을 일반화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위탁자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주의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전환함으로써금융소비자의 소송부담을 경감시켜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 평가된다. Question:사전에 불완전판매를 막고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금융투자업에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을 은행과 보험을 포함한 전체의 금융상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칙을 규정한 것 이외에 관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 확대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비한 점에 대하여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동 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여 불완전판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며, 현재 일부 금융업권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법 상 사용자 책임을 일반화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위탁자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주의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전환함으로써금융소비자의 소송부담을 경감시켜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 평가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건강한 영업을 이끌어내고 불완전판매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동일기능 동일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시장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기술하면서, 공정경쟁기반 조성의 목적이었던 규제공백과 규제차익을 해소하는데 금융소비자법안의 진일보된 입법으로 평가를 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제정안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으로 ‘적합성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벌칙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비록 ‘적합성원칙’ 등을 위반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가능한 측면도 있으나, ‘적합성원칙’ 등이 자칫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안 제17조에서는 구속성 상품계약 체결 금지의무를 규정하면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10년 개정된 은행법 및 보험업법 에서도 은행 및 보험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다른 업권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정안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지되는 불공정영업행위 유형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Question:국회 정무위원회는 적합성원칙이 선언적 규정에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해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동일기능 동일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시장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기술하면서, 공정경쟁기반 조성의 목적이었던 규제공백과 규제차익을 해소하는데 금융소비자법안의 진일보된 입법으로 평가를 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제정안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으로 ‘적합성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벌칙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비록 ‘적합성원칙’ 등을 위반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가능한 측면도 있으나, ‘적합성원칙’ 등이 자칫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안 제17조에서는 구속성 상품계약 체결 금지의무를 규정하면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10년 개정된 은행법 및 보험업법 에서도 은행 및 보험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다른 업권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정안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지되는 불공정영업행위 유형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적절성규칙이 말 뿐인 규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는 어떻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셋째, 제정안에서는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및 제19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안 제48조제2항)하거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60조제1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이들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부처협의과정에서 추상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로 규정하기에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행정청의 규제대상인 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행정청의 권한인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통해 제재하는 것이 실질적인 규제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이를 삭제한 것으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부당권유행위 유형 중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신의 수수료 수입 등 이익을 목적으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등은 본질적으로 사기범죄의 한 유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는 이들 유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적 제재인 형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445조)하고 있으므로,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안에서도 이들 유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해서는 형벌로써 엄정히 대처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Question:금융소비자가 부당권유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는 것을 막고 금융거래질서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해	형벌로써 엄정히 대처하는 방안도 고려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셋째, 제정안에서는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및 제19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안 제48조제2항)하거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60조제1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이들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부처협의과정에서 추상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로 규정하기에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행정청의 규제대상인 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행정청의 권한인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통해 제재하는 것이 실질적인 규제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이를 삭제한 것으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부당권유행위 유형 중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신의 수수료 수입 등 이익을 목적으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등은 본질적으로 사기범죄의 한 유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는 이들 유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적 제재인 형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445조)하고 있으므로,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안에서도 이들 유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해서는 형벌로써 엄정히 대처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부당권유행태로 인해 금융이용자가 피해 보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거래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어	형벌로써 엄정히 대처하는 방안도 고려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Ⅱ. 정책 현황 1. 금융감독정책의 변화 2015년도에 기존의 금융규제개선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금융감독의 정책의 내용인 바, 기존의 금융규제개선의 중요 핵심적인 방향은 금융규제의 완화 또는 금융소비자의 보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추가되는 내용으로서 금융시장에서의 공정성에 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핵심적인 목표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 등을 통해 공정경쟁 여건 마련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쟁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하의 내용은 2015년도 금융시장에서의 공정경쟁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 금융투자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 간 규제 차익 해소를 위해 부동산펀드 규제를 리츠수준으로 완화(자본시장법) ㅇ (최소투자비율) 최소투자비율 유예기간을 6개월→1년으로 연장 ㅇ (금전차입) 자산 투자 운용,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 상환 등 허용 ㅇ (부동산 투자한도) 70% 초과 투자 허용 □ 은행 보험 신탁업자와 달리 증권사 신탁업자의 경우 신탁재산을 대출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ㅇ 고유계정에 대한 자금 대여, 사모사채 인수, 신용대출, 금융기관 보증대출 등 ㅇ 업무 성격이 신용공여보다는 신탁재산 운용 성격이 강한 경우 대출운용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금투업규정) Question:금융감독정책이 바뀔 때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등을 통해 공정경쟁 여건 마련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Ⅱ. 정책 현황 1. 금융감독정책의 변화 2015년도에 기존의 금융규제개선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금융감독의 정책의 내용인 바, 기존의 금융규제개선의 중요 핵심적인 방향은 금융규제의 완화 또는 금융소비자의 보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추가되는 내용으로서 금융시장에서의 공정성에 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핵심적인 목표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 등을 통해 공정경쟁 여건 마련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쟁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하의 내용은 2015년도 금융시장에서의 공정경쟁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 금융투자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 간 규제 차익 해소를 위해 부동산펀드 규제를 리츠수준으로 완화(자본시장법) ㅇ (최소투자비율) 최소투자비율 유예기간을 6개월→1년으로 연장 ㅇ (금전차입) 자산 투자 운용,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 상환 등 허용 ㅇ (부동산 투자한도) 70% 초과 투자 허용 □ 은행 보험 신탁업자와 달리 증권사 신탁업자의 경우 신탁재산을 대출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ㅇ 고유계정에 대한 자금 대여, 사모사채 인수, 신용대출, 금융기관 보증대출 등 ㅇ 업무 성격이 신용공여보다는 신탁재산 운용 성격이 강한 경우 대출운용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금투업규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감독정책이 변하는 경우 공명정대한 금융시장을 구축할 수 있어	“동일 기능-동일 규제” 등을 통해 공정경쟁 여건 마련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6.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중개인의 책임 있는 영업행위(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f Financial Services Providence and Authorized Agents) □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그 권한 있는 중개인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책임을 다하고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함 ○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권한있는 전속중개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함 □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거래의 특성에 기하여 고객의 금융역량, 상황, 수요를 파악해야 함 ○ 특히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은 자질과 숙련도를 갖추어야 함 □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금융서비스공급자는 적정한 공시, 처리를 위한 내부절차나 불가피한 경우 거래 거부 등 모든 고객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중개인의 보상체계는 직원들의 영업행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이해상충 방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7. 금융소비자의 자산에 대한 보호(Protection of Consumer Assets against Fraud and Misuse) □ 사기나 부당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예 적금과 이와 유사한 금융자산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적절한 정보와 보호 통제장치를 통해 최대한 확실하고 충분하게 보호하여야 함 Question: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해	적절한 정보와 보호 통제장치를 통해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6.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중개인의 책임 있는 영업행위(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f Financial Services Providence and Authorized Agents) □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그 권한 있는 중개인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책임을 다하고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함 ○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권한있는 전속중개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함 □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거래의 특성에 기하여 고객의 금융역량, 상황, 수요를 파악해야 함 ○ 특히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은 자질과 숙련도를 갖추어야 함 □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금융서비스공급자는 적정한 공시, 처리를 위한 내부절차나 불가피한 경우 거래 거부 등 모든 고객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중개인의 보상체계는 직원들의 영업행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이해상충 방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7. 금융소비자의 자산에 대한 보호(Protection of Consumer Assets against Fraud and Misuse) □ 사기나 부당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예 적금과 이와 유사한 금융자산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적절한 정보와 보호 통제장치를 통해 최대한 확실하고 충분하게 보호하여야 함 Question:금융이용자의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켜서 사기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책을 세우려고 해	적절한 정보와 보호 통제장치를 통해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끝으로 상기 선행연구에서는 Dodd-Frank법에 의하여 금융소비자의 직접적인 권익보호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Dodd-Frank법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소비자 불만에 대하여 중요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에 대한 해소를 금융소비자보호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전체 부서를 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한 민원을 관찰하는데 전념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해당 부서는 민원들의 연간 요약본을 발간할 것이며, 이는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하여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한 강조가 강화된다면, 금융기관들은 자발적으로 법령준수 캠페인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견실한 민원추적 및 대응시스템을 발전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변화된 환경에 준비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부적절한 민원과 적절한 민원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적절한 민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알맞은 구제책을 대출자에게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상기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동향으로서 금융서비스공급자의 자체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즉, 법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규제사항에 대한 준수는 기본적인 금융서비스공급자로서 수행해야 할 원칙임은 자명하다는 전제하에서, 금융기관 스스로 법령준수와 금융소비자의 니즈 수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일반 대규모 상장기업 이외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자발적 법령준수 프로그램, 즉 내부통제시스템 또는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이 법제도적으로 상당 수준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부통제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Question:금융소비자 보호의 바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어떻게 하려고 해	견실한 민원추적 및 대응시스템을 발전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끝으로 상기 선행연구에서는 Dodd-Frank법에 의하여 금융소비자의 직접적인 권익보호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Dodd-Frank법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소비자 불만에 대하여 중요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에 대한 해소를 금융소비자보호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전체 부서를 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한 민원을 관찰하는데 전념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해당 부서는 민원들의 연간 요약본을 발간할 것이며, 이는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하여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한 강조가 강화된다면, 금융기관들은 자발적으로 법령준수 캠페인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견실한 민원추적 및 대응시스템을 발전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변화된 환경에 준비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부적절한 민원과 적절한 민원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적절한 민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알맞은 구제책을 대출자에게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상기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동향으로서 금융서비스공급자의 자체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즉, 법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규제사항에 대한 준수는 기본적인 금융서비스공급자로서 수행해야 할 원칙임은 자명하다는 전제하에서, 금융기관 스스로 법령준수와 금융소비자의 니즈 수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일반 대규모 상장기업 이외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자발적 법령준수 프로그램, 즉 내부통제시스템 또는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이 법제도적으로 상당 수준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부통제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Question:금융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이용자 보호의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려고 해	견실한 민원추적 및 대응시스템을 발전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2. 논의의 경과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논의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유사보험 규제개선 논의의 경과 국내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그간 실제 규제체계의 변화는 크지 않았는데, 이는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 유사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해소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2003년 4월에는 정부가 제안한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중 공제에 대한 감독일원화 규정이 유사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국회 본회의에서 삭제된 뒤 통과된 바 있다. 2004년에는 채수찬 의원 등이 국내 주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일원화를 위한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관련 부처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대로 인해 임기만료로 폐기되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다시 금융선진화위원회에서 우체국 보험과 농협공제의 감독 일원화 방안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실효성 있는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였다. 2007년 12월에는 재정경제부가 지급여력 등 건전성 기준, 모집행위, 공시의무 등과 관련해 유사보험에 대한 보험업법의 적용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개정요강”을 발표하였으나, 당시 농협공제의 처리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이 역시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국내 유사보험사업의 규제체계 개선 문제는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설립과 관련된 역사적 요인과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 입장 등이 복잡하게 얽힘으로써 가시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4개 유사보험기관으로 대상을 국한한 뒤, “우체국보험 및 주요 공제 관련 규제개선방안”을 통해 (법률 대신) 각 소관부처의 감독기준 규정의 개정 방식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범위 내에서 민간 보험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소관부처들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이들 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동 방안에 포함되었다. Question:소관부처와 금융위원회끼리 어떻게 해서 건전성 감독기능을 더 강하게 해	협력체계 구축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2. 논의의 경과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논의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유사보험 규제개선 논의의 경과 국내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그간 실제 규제체계의 변화는 크지 않았는데, 이는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 유사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해소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2003년 4월에는 정부가 제안한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중 공제에 대한 감독일원화 규정이 유사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국회 본회의에서 삭제된 뒤 통과된 바 있다. 2004년에는 채수찬 의원 등이 국내 주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일원화를 위한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관련 부처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대로 인해 임기만료로 폐기되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다시 금융선진화위원회에서 우체국 보험과 농협공제의 감독 일원화 방안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실효성 있는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였다. 2007년 12월에는 재정경제부가 지급여력 등 건전성 기준, 모집행위, 공시의무 등과 관련해 유사보험에 대한 보험업법의 적용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개정요강”을 발표하였으나, 당시 농협공제의 처리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이 역시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국내 유사보험사업의 규제체계 개선 문제는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설립과 관련된 역사적 요인과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 입장 등이 복잡하게 얽힘으로써 가시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4개 유사보험기관으로 대상을 국한한 뒤, “우체국보험 및 주요 공제 관련 규제개선방안”을 통해 (법률 대신) 각 소관부처의 감독기준 규정의 개정 방식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범위 내에서 민간 보험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소관부처들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이들 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동 방안에 포함되었다. Question:건전성 감시역활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와 유관기관 간 어떤 조치를 취해	협력체계 구축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Ⅲ. 개선 논의에 대한 검토 앞에서 언급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유사보험의 문제점과 논의의 경과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유사보험 규제개선의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그간 수차례의 시도 결과 확인된 입법적 문제 해결의 곤란성을 우회하여, 정부 부처 간 내부 합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수준에서의 문제 완화를 도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이전과 비교해 유사보험기관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규제권한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령 동 방안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주요 유사보험기관들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뒤 이를 소관부처에 검토의견을 송부할 수 있으나, 자체 판단에 기초한 검사요청이나, 단독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유사보험기관 및 소관부처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만한 제도적 수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동 방안은 4개 주요 유사보험사업과 관련된 4개 정부부처와 해당 유사보험기관만의 참여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민간 보험업계, 소비자 단체의 참여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에서 민간 보험회사와 비교해 규제차이의 최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방안에서는 한 미 FTA 등과 관련해 직접 관련되는 4개 주요 유사보험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이들 이외 나머지 공제사업들에 대한 규제 확대의 문제는 여전히 논의의 시작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기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유사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개선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면적인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유사보험기관이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감독시행의 근거 확보와 이해관계반영을 위한 숙성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Question:유사보험기관이 건전성을 갖추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 기여하게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해	감독시행의 근거 확보와 이해관계반영을 위한 숙성된 논의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Ⅲ. 개선 논의에 대한 검토 앞에서 언급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유사보험의 문제점과 논의의 경과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유사보험 규제개선의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그간 수차례의 시도 결과 확인된 입법적 문제 해결의 곤란성을 우회하여, 정부 부처 간 내부 합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수준에서의 문제 완화를 도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이전과 비교해 유사보험기관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규제권한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령 동 방안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주요 유사보험기관들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뒤 이를 소관부처에 검토의견을 송부할 수 있으나, 자체 판단에 기초한 검사요청이나, 단독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유사보험기관 및 소관부처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만한 제도적 수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동 방안은 4개 주요 유사보험사업과 관련된 4개 정부부처와 해당 유사보험기관만의 참여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민간 보험업계, 소비자 단체의 참여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에서 민간 보험회사와 비교해 규제차이의 최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방안에서는 한 미 FTA 등과 관련해 직접 관련되는 4개 주요 유사보험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이들 이외 나머지 공제사업들에 대한 규제 확대의 문제는 여전히 논의의 시작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기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유사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개선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면적인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유사보험기관이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감독시행의 근거 확보와 이해관계반영을 위한 숙성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이용자를 지키는 것에 유사보험기관이 돕게 할 수 있어	감독시행의 근거 확보와 이해관계반영을 위한 숙성된 논의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소비자보호의 고려 요소 소비자 보호는 항상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상충하는 목적들과 정당한 비용-편익 비율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하다. (1) 비 용 보호란 개인의 보호를 언급할 수도 있고 소비자 전체로서 그 자체의 보호를 언급할 수도 있다. 개인의 보호는 반드시 모든 소비자의 보호에 긍정적인 결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무관하고 그들이 얻는 이익과도 무관하게 모든 소비자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이다.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한 가지 사례는 2010년 1월 독일의 증권자문서비스에 대한 의무적인 자문 보충협약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는 특히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인 것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관련된 시간은 그들을 위한 결과에 대하여는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는 이 소비자들을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 처하게 한다. (2) 유통 채널 독일 증권거래법으로부터 도출된 소비자 보호의 또 다른 방법은, 고객이 자문 보충협약을 수신한 1주일 이내로 전화에 의해 체결된 증권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는 일부 공급자들이 전화를 통해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그만 두도록 야기하였다. 결국 제한된 판매 채널의 이용은 소비자에게 손해가 된다. (3) 상품 및 서비스 다양성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는 상품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공급자들의 상품을 위해 쏟는 노력을 더 이상 가치있게 만들지 않거나 그들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은 관심있지 않을 높은 가격표를 달아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상품들의 범위를 좁히고 소비자들은 더 적은 선택을 하도록 한다. 하나의 예시로 조기 상환 보상에 대한 제한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제공되는 장기 고정 금리 대출의 눈에 띄는 감소를 가져왔다. (4) 공급자 일반적으로, 규제는 고도의 고정비용을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공급자들은 수입에 대한 고정비용의 비율이 대규모 시장참여자 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들은 규제로부터 많은 장애를 받게되는 경향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강화에 대한 압박은 결국 공급자들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상품들이 폐지되고 판매상의 할인점이 폐쇄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상품들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목표는 원하지 않고 불균형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 없이 적절할 것으로 간주되는 보호정도를 확실히 해야하는 반면에 가능한 한 선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Question:소비자들이 공급받는 상품의 다양성이 어떻게 줄여지게 되면서 공급자들이 강화되는 걸까	상품들이 폐지되고 판매상의 할인점이 폐쇄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소비자보호의 고려 요소 소비자 보호는 항상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상충하는 목적들과 정당한 비용-편익 비율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하다. (1) 비 용 보호란 개인의 보호를 언급할 수도 있고 소비자 전체로서 그 자체의 보호를 언급할 수도 있다. 개인의 보호는 반드시 모든 소비자의 보호에 긍정적인 결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무관하고 그들이 얻는 이익과도 무관하게 모든 소비자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이다.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한 가지 사례는 2010년 1월 독일의 증권자문서비스에 대한 의무적인 자문 보충협약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는 특히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인 것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관련된 시간은 그들을 위한 결과에 대하여는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는 이 소비자들을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 처하게 한다. (2) 유통 채널 독일 증권거래법으로부터 도출된 소비자 보호의 또 다른 방법은, 고객이 자문 보충협약을 수신한 1주일 이내로 전화에 의해 체결된 증권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는 일부 공급자들이 전화를 통해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그만 두도록 야기하였다. 결국 제한된 판매 채널의 이용은 소비자에게 손해가 된다. (3) 상품 및 서비스 다양성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는 상품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공급자들의 상품을 위해 쏟는 노력을 더 이상 가치있게 만들지 않거나 그들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은 관심있지 않을 높은 가격표를 달아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상품들의 범위를 좁히고 소비자들은 더 적은 선택을 하도록 한다. 하나의 예시로 조기 상환 보상에 대한 제한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제공되는 장기 고정 금리 대출의 눈에 띄는 감소를 가져왔다. (4) 공급자 일반적으로, 규제는 고도의 고정비용을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공급자들은 수입에 대한 고정비용의 비율이 대규모 시장참여자 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들은 규제로부터 많은 장애를 받게되는 경향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강화에 대한 압박은 결국 공급자들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상품들이 폐지되고 판매상의 할인점이 폐쇄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상품들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목표는 원하지 않고 불균형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 없이 적절할 것으로 간주되는 보호정도를 확실히 해야하는 반면에 가능한 한 선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제공받는 상품의 다양성이 감소함에 따라 제공자들이 더 강해지는 거야	상품들이 폐지되고 판매상의 할인점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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