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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이러한 금융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기본적 전제로서 금융소비자보호의 대책마련으로 발생되는 기대효과가 궁극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금융시장에서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를 실현함으로써 규제차익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구속성 금융상품계약 체결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의 영업행위 준수... |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일원화 | |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이러한 금융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기본적 전제로서 금융소비자보호의 대책마련으로 발생되는 기대효과가 궁극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금융시장에서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를 실현함으로써 규제차익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구속성 금융상품계약 체결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의 영업행위 준수... |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일원화 | |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Ⅱ. 금융소비자보호에 의한 금융시장의 변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관련 입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은 구체적으로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를 발생시키면서 이를 통하여 시장 내부에서 존재할 수 있는 공정경쟁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금융시장에서 공급을 담당하는 금융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 있... | 발전된 분석론의 사용 등 | |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Ⅱ. 금융소비자보호에 의한 금융시장의 변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관련 입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은 구체적으로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를 발생시키면서 이를 통하여 시장 내부에서 존재할 수 있는 공정경쟁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금융시장에서 공급을 담당하는 금융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 있... | 발전된 분석론의 사용 등 | |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또한, 금융상품이 규격화 표준화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금융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형태로 금융상품이 출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점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와 금융산업에 대한 발전에 저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발전과 함께 금융소비자에게 적절한 금융상품을 출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담되는 영향들은 법제도에 의한 규제부담과는 다른 부담으로서 시... | 정확하고 측정가능한 정보 관리 및 의사연락시스템에 투자 | |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또한, 금융상품이 규격화 표준화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금융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형태로 금융상품이 출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점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와 금융산업에 대한 발전에 저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발전과 함께 금융소비자에게 적절한 금융상품을 출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담되는 영향들은 법제도에 의한 규제부담과는 다른 부담으로서 시... | 정확하고 측정가능한 정보 관리 및 의사연락시스템에 투자 | |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금융시장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으로서 국제적인 성격, 초국경적인 성격은 금융규제 또는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국가별로 유사하게 추진되어 정착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완화조치 등의 시기 및 수단이 국가별로 유사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하며, 금융사고와 금융위기 등의 발생으로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의 공정성 가치가 중시되는 시기 및 이에 대한 수단 또한 유사 동일하... |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의 측면에서 법제도적 개선 | |
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금융시장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으로서 국제적인 성격, 초국경적인 성격은 금융규제 또는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국가별로 유사하게 추진되어 정착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완화조치 등의 시기 및 수단이 국가별로 유사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하며, 금융사고와 금융위기 등의 발생으로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의 공정성 가치가 중시되는 시기 및 이에 대한 수단 또한 유사 동일하... |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의 측면에서 법제도적 개선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1. 2. 연구의 범위
o 본 연구는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의 역할 및 가치 제고와 기상-보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기상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 주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국내외 기상기후관련 보험시장 현황 조사 및 분석
― 날씨보험 관련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
― 보험시장... | 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마련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1. 2. 연구의 범위
o 본 연구는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의 역할 및 가치 제고와 기상-보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기상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 주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국내외 기상기후관련 보험시장 현황 조사 및 분석
― 날씨보험 관련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
― 보험시장... | 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마련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2. 2. 7. 날씨위험 시장규모 분석
□ 시장 규모 분석 방법
o 「날씨 리스크 인수 최적화를 위한 기획 연구, 국립기상연구소, 2011」에서 활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시장 규모를 예측함
― 기존 예측방법은 문헌과 국가별 상대비교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규모 예측이 진행되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을 토대로 하되 국내 날씨 보험 시장의 실제 시장규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시장 현실이 최... | 날씨보험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통해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2. 2. 7. 날씨위험 시장규모 분석
□ 시장 규모 분석 방법
o 「날씨 리스크 인수 최적화를 위한 기획 연구, 국립기상연구소, 2011」에서 활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시장 규모를 예측함
― 기존 예측방법은 문헌과 국가별 상대비교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규모 예측이 진행되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을 토대로 하되 국내 날씨 보험 시장의 실제 시장규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시장 현실이 최... | 날씨보험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통해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3. 날씨보험 관련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
3. 1.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 검토
o 이상 기상현상 발생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한 사회 안정망의 강화 대책으로서의 적정한 보험체제 구축에 기상 전문가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기상재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험기술의 향상과 보험가입자들의 신뢰성 제고가 전제되어야 함... | 기상 전문가들과 보험전문가들의 협업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3. 날씨보험 관련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
3. 1.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 검토
o 이상 기상현상 발생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한 사회 안정망의 강화 대책으로서의 적정한 보험체제 구축에 기상 전문가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기상재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험기술의 향상과 보험가입자들의 신뢰성 제고가 전제되어야 함... | 기상 전문가들과 보험전문가들의 협업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3. 2. 기상위험 평가
3. 2. 1. 과거 기상위험 분석
□ 국내 기상관측체계
o 우리나라에는 100년 이상에 걸쳐서 기상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6개 지역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목포, 강릉)
― 20세기 중반까지도 우리나라의 기상관측소는 15개 지점에 지나지 않았으며, 기후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상관측소가 증가한 시점은 1973년대 초반 이후임
― 200... | 관측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기상청으로 전송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3. 2. 기상위험 평가
3. 2. 1. 과거 기상위험 분석
□ 국내 기상관측체계
o 우리나라에는 100년 이상에 걸쳐서 기상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6개 지역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목포, 강릉)
― 20세기 중반까지도 우리나라의 기상관측소는 15개 지점에 지나지 않았으며, 기후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상관측소가 증가한 시점은 1973년대 초반 이후임
― 200... | 관측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기상청으로 전송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3. 3. 기상컨설팅
3. 3. 1. 국내 기상컨설팅
가. 기상정보의 항공산업 활용(2016년)
o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운항시스템 (EFOS) 개발하여 실시간 기상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표출하여 항공기 운항에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내부 경영시스템 개발
― 항공기 운항시간표, 실제 운항시각, 비행시간, 주기장, 예약 및 탑승 승객, 계획연료, 소모 연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 항공기 위... | 항공기 운항시스템 (EFOS) 개발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3. 3. 기상컨설팅
3. 3. 1. 국내 기상컨설팅
가. 기상정보의 항공산업 활용(2016년)
o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운항시스템 (EFOS) 개발하여 실시간 기상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표출하여 항공기 운항에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내부 경영시스템 개발
― 항공기 운항시간표, 실제 운항시각, 비행시간, 주기장, 예약 및 탑승 승객, 계획연료, 소모 연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 항공기 위... | 항공기 운항시스템 (EFOS) 개발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나. 기상정보의 레저산업 활용(2016년)
o 신안종합리조트는 국내 민간 기상기업으로부터 포인트 예보 서비스를 이용, 자체 스키장 기상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설 및 슬로프 관리 활용
― 스키장 리프트에 풍향·풍속계 설치 및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을 통해 장비(리프트) 운영·관리
― 사내 ERP 시스템에 시간대별 기상정보(기온, 강수, 적설 등) 표출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임... | 국내 민간 기상기업으로부터 포인트 예보 서비스를 이용, 자체 스키장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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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나. 기상정보의 레저산업 활용(2016년)
o 신안종합리조트는 국내 민간 기상기업으로부터 포인트 예보 서비스를 이용, 자체 스키장 기상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설 및 슬로프 관리 활용
― 스키장 리프트에 풍향·풍속계 설치 및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을 통해 장비(리프트) 운영·관리
― 사내 ERP 시스템에 시간대별 기상정보(기온, 강수, 적설 등) 표출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임... | 국내 민간 기상기업으로부터 포인트 예보 서비스를 이용, 자체 스키장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다. 기상정보의 보험산업 활용(2016년)
o 현대해상화재(주)는 기상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강남역, 사당역, 대치역 부근 3개 지역에 침수관측 시스템을 설치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고객에게 침수정보 통지
― SMS, 이메일,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상정보 시스템 구축하여 기상특보 발령 시 날씨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SM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고객이 위... | 기상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다. 기상정보의 보험산업 활용(2016년)
o 현대해상화재(주)는 기상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강남역, 사당역, 대치역 부근 3개 지역에 침수관측 시스템을 설치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고객에게 침수정보 통지
― SMS, 이메일,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상정보 시스템 구축하여 기상특보 발령 시 날씨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SM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고객이 위... | 기상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3. 4. 기상감정
3. 4. 1. 기상감정업
o 날씨 리스크 산출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을 판단하는 데에, 피해를 가져온 기상현상 자체의 규모를 판정하는 데에는 기상감정사를 활용할 수 있음
― 기상감정기사는 날씨보험, 기상관련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기상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자격으로, 2012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제도임
― 기상감정은 기상현상의 피해를 ... | 기상감정사를 활용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3. 4. 기상감정
3. 4. 1. 기상감정업
o 날씨 리스크 산출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을 판단하는 데에, 피해를 가져온 기상현상 자체의 규모를 판정하는 데에는 기상감정사를 활용할 수 있음
― 기상감정기사는 날씨보험, 기상관련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기상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자격으로, 2012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제도임
― 기상감정은 기상현상의 피해를 ... | 기상감정사를 활용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4. 1. 2. 기상산업 활동방향 및 보험산업 연계
가.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의 연계
o 날씨 리스크 분석 및 관리 단계에서 기상정보는 물론 다양한 기상 기술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사와 기상사업자가 컨설팅 협력 또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나. 위험평가방법론 마련 - 기상예보·컨설팅업
o 기상위험에 민감한 산업이나 노출이 많은 기업들을 대상... | 컨설팅 협력 또는 시스템 구축 등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4. 1. 2. 기상산업 활동방향 및 보험산업 연계
가.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의 연계
o 날씨 리스크 분석 및 관리 단계에서 기상정보는 물론 다양한 기상 기술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사와 기상사업자가 컨설팅 협력 또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나. 위험평가방법론 마련 - 기상예보·컨설팅업
o 기상위험에 민감한 산업이나 노출이 많은 기업들을 대상... | 컨설팅 협력 또는 시스템 구축 등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라. 날씨보험 판매 - 全기상산업
□ 주요 내용
o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나, 날씨라는 특정위험에 한정될 때는 기상산업과 관련된 회사에서 판매하기가 용이할 것임
― 따라서 기상컨설팅업, 기상감정업, 기상예보업 등의 업계에서 단종보험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며 날씨보험을 판매할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쉽고 자세하게 상품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자 보호의 차원에서도 보다 나... | 단종보험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며 날씨보험을 판매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라. 날씨보험 판매 - 全기상산업
□ 주요 내용
o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나, 날씨라는 특정위험에 한정될 때는 기상산업과 관련된 회사에서 판매하기가 용이할 것임
― 따라서 기상컨설팅업, 기상감정업, 기상예보업 등의 업계에서 단종보험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며 날씨보험을 판매할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쉽고 자세하게 상품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자 보호의 차원에서도 보다 나... | 단종보험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며 날씨보험을 판매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나. 날씨 보험에서 활용 가능한 중·장기 예측 정보 및 활용 범위
o 중·장기 예측 성능과 관련되어 날씨 보험에서 활용 가능한 예보 정보는 다음과 같음
o 중기 예보의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 이벤트성 보험 등에 활용할 수 있음
o 날씨 보험에서는 대부분 장기 예보가 활용될 수 있으며, 풍수해 및 이벤트성 보험은 물론, 1년 이내의 경영 정보와 연동하여 보험 설계가 가능함
o ... | 다양한 장기 예보 서비스를 구축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나. 날씨 보험에서 활용 가능한 중·장기 예측 정보 및 활용 범위
o 중·장기 예측 성능과 관련되어 날씨 보험에서 활용 가능한 예보 정보는 다음과 같음
o 중기 예보의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 이벤트성 보험 등에 활용할 수 있음
o 날씨 보험에서는 대부분 장기 예보가 활용될 수 있으며, 풍수해 및 이벤트성 보험은 물론, 1년 이내의 경영 정보와 연동하여 보험 설계가 가능함
o ... | 다양한 장기 예보 서비스를 구축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라.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
□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 개념
o 날씨 보험 설계 및 개발을 위해서는 ‘날씨’와 ‘날씨의 영향을 받는 요소’와의 정량적 관계를 산출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 각 산업별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 구축을 제안함
o 리스크 프로파일은 날씨 보험 지수 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날씨 보험이 활성화된 선진국은 산업별 리스크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 | 기상예측을 통한 사전경고 서비스 등을 시행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라.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
□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 개념
o 날씨 보험 설계 및 개발을 위해서는 ‘날씨’와 ‘날씨의 영향을 받는 요소’와의 정량적 관계를 산출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 각 산업별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 구축을 제안함
o 리스크 프로파일은 날씨 보험 지수 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날씨 보험이 활성화된 선진국은 산업별 리스크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 | 기상예측을 통한 사전경고 서비스 등을 시행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나. 날씨 보험의 범위 확대
o 해외의 보험사는 날씨로 인한 단순한 재해, 파생보험의 범위에서 벗어나 신재생발전사업 지원, 투자로도 영역을 확대하여 단순한 보험기능 이상으로 적극적인 투자활동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 AIG, Allianz 등 대형 보험회사에서는 기후변화의 초기대응과 재난방지 기법 개발,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개발, 탄소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대... | 적극적인 투자활동과 연계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나. 날씨 보험의 범위 확대
o 해외의 보험사는 날씨로 인한 단순한 재해, 파생보험의 범위에서 벗어나 신재생발전사업 지원, 투자로도 영역을 확대하여 단순한 보험기능 이상으로 적극적인 투자활동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 AIG, Allianz 등 대형 보험회사에서는 기후변화의 초기대응과 재난방지 기법 개발,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개발, 탄소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대... | 적극적인 투자활동과 연계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5. 기상과 보험을 연계한 날씨보험 상품 연구
5. 1. 기상·보험산업 연계 발전을 위한 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5. 1. 1. 필요성
o 동 연구 용역에서 논의된 보험산업에서의 날씨보험 관련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확대와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가치 제고 방안을 원활하게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상청, 기상산업기술원, 기산산업계와 보험업계 등 유관단체들이 함께 모여 논의 ... |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기상관련 유관단체들과 논의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5. 기상과 보험을 연계한 날씨보험 상품 연구
5. 1. 기상·보험산업 연계 발전을 위한 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5. 1. 1. 필요성
o 동 연구 용역에서 논의된 보험산업에서의 날씨보험 관련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확대와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가치 제고 방안을 원활하게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상청, 기상산업기술원, 기산산업계와 보험업계 등 유관단체들이 함께 모여 논의 ... |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기상관련 유관단체들과 논의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5. 1. 2. 상시 협의체 운영 방안
가. 목적 및 의제
□ 목적
o 기상기후 산업 및 날씨보험 활성화 방안 등 논의 및 산업간 상호협력을 통한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의 연계 발전 도모
□ 주요 의제
o 정책당국, 기상산업, 보험산업이 함께 모여 논의할 주요 의제는 국내외 기상기후 관련 보험시장 현황,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 확대,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가치 제고... | 보험사와 정보 공유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5. 1. 2. 상시 협의체 운영 방안
가. 목적 및 의제
□ 목적
o 기상기후 산업 및 날씨보험 활성화 방안 등 논의 및 산업간 상호협력을 통한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의 연계 발전 도모
□ 주요 의제
o 정책당국, 기상산업, 보험산업이 함께 모여 논의할 주요 의제는 국내외 기상기후 관련 보험시장 현황,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 확대,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가치 제고... | 보험사와 정보 공유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다. 보험상품 가격 산정을 위한 기상데이터 구축 및 제공 방안
o 기상정보 전달체계에 관한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기상데이터 구축 및 제공 필요
―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은 날씨보험지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상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필요
― 기상청 및 관련 공공기관은 지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후 요소별로 장기간의 기상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제4장에서 언급한 기상사업자가 ‘사업자별 날... | 기상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다. 보험상품 가격 산정을 위한 기상데이터 구축 및 제공 방안
o 기상정보 전달체계에 관한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기상데이터 구축 및 제공 필요
―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은 날씨보험지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상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필요
― 기상청 및 관련 공공기관은 지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후 요소별로 장기간의 기상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제4장에서 언급한 기상사업자가 ‘사업자별 날... | 기상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라. 날씨보험대리점 등 판매채널 등록을 통해 날씨보험 판매 활성화
o 기상사업자는 날씨민감산업과 기상산업의 접점 위치를 활용하여 날씨보험 대리점 등록을 통해 날씨보험 판매 가능
― 단종보험대리점 제도시행(‘15. 7. 7)과 관련하여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필요
o 기상산업 종사자는 단종보험대리점 외에도 설계사, 일반대리점 등록을 통하여 기상산업 종사가 날씨보험 판매... |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라. 날씨보험대리점 등 판매채널 등록을 통해 날씨보험 판매 활성화
o 기상사업자는 날씨민감산업과 기상산업의 접점 위치를 활용하여 날씨보험 대리점 등록을 통해 날씨보험 판매 가능
― 단종보험대리점 제도시행(‘15. 7. 7)과 관련하여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필요
o 기상산업 종사자는 단종보험대리점 외에도 설계사, 일반대리점 등록을 통하여 기상산업 종사가 날씨보험 판매... |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마. 날씨파생상품의 보험회사 취급
o 날씨파생상품의 도입 필요성
―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이전
⋅한정된 보험업계의 인수능력과 전통적인 재보험방식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본시장의 자금을 보험리스크 자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의 신규업무영역 확대
―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에 일조
⋅기업은 날씨파생상품을 활용해 날씨에 영향을 받는 매출액의 변동위험에 대한 대비가 ... | 날씨파생상품을 활용 | |
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마. 날씨파생상품의 보험회사 취급
o 날씨파생상품의 도입 필요성
―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이전
⋅한정된 보험업계의 인수능력과 전통적인 재보험방식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본시장의 자금을 보험리스크 자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의 신규업무영역 확대
―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에 일조
⋅기업은 날씨파생상품을 활용해 날씨에 영향을 받는 매출액의 변동위험에 대한 대비가 ... | 날씨파생상품을 활용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I. 서론
1. 연구 필요성
국내 경제환경은 점차 국가 간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경제환경을 살펴보면 기술역량에 있어 중국과 일본사이의 Nut-Cracker에 있어 험란한 상황이다. 일본과의 기술력 간격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중국은 우리나라 기술력을 점점 추격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기술력 기업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통한 기술혁신만이 ... | 첫째, 구조변화에 따른 산업분야의 조정을 촉진시키고, 둘째, 기술변화를 이루고 가속화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I. 서론
1. 연구 필요성
국내 경제환경은 점차 국가 간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경제환경을 살펴보면 기술역량에 있어 중국과 일본사이의 Nut-Cracker에 있어 험란한 상황이다. 일본과의 기술력 간격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중국은 우리나라 기술력을 점점 추격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기술력 기업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통한 기술혁신만이 ... | 첫째, 구조변화에 따른 산업분야의 조정을 촉진시키고, 둘째, 기술변화를 이루고 가속화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또한 6T 산업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여, IT 산업 분야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2가지 수단과는 달리 기술면에서 승자를 선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
기술면에서 승자를 선정하는 것은 기술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부분은 기술금융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술평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소 미흡하... | 실질적인 기술평가제도의 혁신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또한 6T 산업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여, IT 산업 분야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2가지 수단과는 달리 기술면에서 승자를 선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
기술면에서 승자를 선정하는 것은 기술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부분은 기술금융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술평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소 미흡하... | 실질적인 기술평가제도의 혁신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나. `00년대
`00년대는 `90년대말 외환위기를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반도체·자동차·조선·정보통신·디지털가전 등 주력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시기라 볼 수 있다.
경제지표 상으로 `00~’04까지 연평균 4.9% 실질성장률, `04년기준 세계 11위 경제규모, 12대 무역강국, 제4위 외환보유국, 조선1위, 반도체 3위, 디지털가전 4위, 석유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04)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나. `00년대
`00년대는 `90년대말 외환위기를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반도체·자동차·조선·정보통신·디지털가전 등 주력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시기라 볼 수 있다.
경제지표 상으로 `00~’04까지 연평균 4.9% 실질성장률, `04년기준 세계 11위 경제규모, 12대 무역강국, 제4위 외환보유국, 조선1위, 반도체 3위, 디지털가전 4위, 석유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04)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② 취급은행들의 담보요구 강화와 그 영향
1998년 이후 진행된 은행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및 여신심사가 보수화되고 담보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계공업진흥회 등 관리기관들이 심의를 거쳐 추천한 과제들을 취급은행들이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거부율이 계속 상승하였다. 2001년에는 추천과제의 불과 43%만이 최종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 신청기업의 담보능력 및 주거래 은행의 여신제공 의사 확인을 포함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② 취급은행들의 담보요구 강화와 그 영향
1998년 이후 진행된 은행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및 여신심사가 보수화되고 담보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계공업진흥회 등 관리기관들이 심의를 거쳐 추천한 과제들을 취급은행들이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거부율이 계속 상승하였다. 2001년에는 추천과제의 불과 43%만이 최종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 신청기업의 담보능력 및 주거래 은행의 여신제공 의사 확인을 포함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2)2002년 이후의 정책적 변화
가)2002년 벤처확인제도 및 M&A 관련 제도 개선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벤처지원정책 개선방안을 실행하였다. 먼저 2002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강화하여 평가기관 이름과 평가 담당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또한 벤처기업협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부당행위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확인 철회 건의’... | ‘윤리위원회’를 설치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2)2002년 이후의 정책적 변화
가)2002년 벤처확인제도 및 M&A 관련 제도 개선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벤처지원정책 개선방안을 실행하였다. 먼저 2002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강화하여 평가기관 이름과 평가 담당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또한 벤처기업협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부당행위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확인 철회 건의’... | ‘윤리위원회’를 설치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다)개선방안
현재 산업자원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행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 등과 협의를 바탕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였다. 개선 내용은 활성화 방안과 제도 개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우선 금융기관들이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고 은행들과의 협의를 ... |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하고, 예비심사는 폐지 또는 대폭 축소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다)개선방안
현재 산업자원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행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 등과 협의를 바탕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였다. 개선 내용은 활성화 방안과 제도 개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우선 금융기관들이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고 은행들과의 협의를 ... |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하고, 예비심사는 폐지 또는 대폭 축소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1)기술보증기금(KIBO)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는 최근까지 주로 기술담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현재 〈표 2-7〉와 같이 기술거래용 가치평가와 산업재산권 가치평가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하여 한도가산을 통한 추가보증한도 산출, 기술의 현물... | 예상수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1)기술보증기금(KIBO)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는 최근까지 주로 기술담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현재 〈표 2-7〉와 같이 기술거래용 가치평가와 산업재산권 가치평가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하여 한도가산을 통한 추가보증한도 산출, 기술의 현물... | 예상수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인력 유동성 측면에서도 연구개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낮았다.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자들이 각기 고립된 공동체를 형성하여 대학은 교수들, 연구소는 연구원들, 기업은 기업 내부의 인력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집단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주체들 간의 관계에서 역할 구분이 미약하고 실질적인 협력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 | 과학기술·산업·인력 등 미시경제의 토대를 질적으로 향상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인력 유동성 측면에서도 연구개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낮았다.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자들이 각기 고립된 공동체를 형성하여 대학은 교수들, 연구소는 연구원들, 기업은 기업 내부의 인력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집단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주체들 간의 관계에서 역할 구분이 미약하고 실질적인 협력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 | 과학기술·산업·인력 등 미시경제의 토대를 질적으로 향상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창조형 기술혁신모델은 국가기술혁신체계 내에서 원천기술 및 기술 플랫폼의 내생적 창출(self-generating)역량 확보를 지향한다. 원천기술은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지식을 의미하는데, 한 국가나 기업은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할수록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연구성과 ... |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창조형 기술혁신모델은 국가기술혁신체계 내에서 원천기술 및 기술 플랫폼의 내생적 창출(self-generating)역량 확보를 지향한다. 원천기술은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지식을 의미하는데, 한 국가나 기업은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할수록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연구성과 ... |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라. 출연금융의 개선방안
국내 출연금융의 문제점은 크게 소액다수과제 지원 및 정부재정적자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국외 출연금융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와 비교하여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출연금융은 정부재정적자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금융기법이다. 그러나 원천기술 등 반드시 정부의 정책상 필요한 기술은 출연기술금융을 통하여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출연금융 중 기업에 지원되는... | 출연기술금융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라. 출연금융의 개선방안
국내 출연금융의 문제점은 크게 소액다수과제 지원 및 정부재정적자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국외 출연금융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와 비교하여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출연금융은 정부재정적자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금융기법이다. 그러나 원천기술 등 반드시 정부의 정책상 필요한 기술은 출연기술금융을 통하여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출연금융 중 기업에 지원되는... | 출연기술금융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한편 이론적인 고찰을 통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의 기술가치평가의 경우 수익접근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론적으로 시장사례접근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국내에서는 시장사례에 대한 DB구축이 미흡한 실정이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시장사례접근법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기술가치평가가 대부분 기술 자체의 평가에 주력함으로써, 기술과 기업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있다. 또... | 시스템 개선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한편 이론적인 고찰을 통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의 기술가치평가의 경우 수익접근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론적으로 시장사례접근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국내에서는 시장사례에 대한 DB구축이 미흡한 실정이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시장사례접근법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기술가치평가가 대부분 기술 자체의 평가에 주력함으로써, 기술과 기업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있다. 또... | 시스템 개선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5. 기술금융, 기술평가,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계 방안
기술금융, 기술평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연계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사업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화가 되지 않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수연구성과를 기술금융과 연계한다.
둘째, 효율적인 기술혁신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술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셋째,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하여 기... | 기술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5. 기술금융, 기술평가,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계 방안
기술금융, 기술평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연계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사업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화가 되지 않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수연구성과를 기술금융과 연계한다.
둘째, 효율적인 기술혁신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술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셋째,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하여 기... | 기술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2)기대효과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성과 확산의 확실한 실적 달성이다.
기보의 기술평가 Know-how, 인프라 및 풍부한 기업 DB활용하여 평가 → 라이센싱 → 사업화 자금지원 등 일관성 있는 사업화 TotalSolution제공할 수 있다.
둘째, 기술사업화를 위한 플랫폼 마련한다.
기술공급자를 위한 기술패키징, 기술마케팅 전략 구축, 기술수요... | 기술료수입 등을 통해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2)기대효과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성과 확산의 확실한 실적 달성이다.
기보의 기술평가 Know-how, 인프라 및 풍부한 기업 DB활용하여 평가 → 라이센싱 → 사업화 자금지원 등 일관성 있는 사업화 TotalSolution제공할 수 있다.
둘째, 기술사업화를 위한 플랫폼 마련한다.
기술공급자를 위한 기술패키징, 기술마케팅 전략 구축, 기술수요... | 기술료수입 등을 통해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나. 기술금융제도 개선 방안
(1)개요
기술금융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기술혁신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의무화한다.
과제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식평가를 지양하고 기술보증기금 등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보증)를 통해 지원한다. 담보력있는 기업을 위한 융자(일반담보대출)는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둘째,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 | 민간 벤처캐피탈과 매칭펀드 조성 및 투자조합에 출자 | |
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나. 기술금융제도 개선 방안
(1)개요
기술금융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기술혁신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의무화한다.
과제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식평가를 지양하고 기술보증기금 등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보증)를 통해 지원한다. 담보력있는 기업을 위한 융자(일반담보대출)는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둘째,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 | 민간 벤처캐피탈과 매칭펀드 조성 및 투자조합에 출자 | |
Title: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Context:국민연금의 개혁은 농촌 노인의 경우 가입자 및 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수발 대상에 대하여 사회보험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과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노후보장으로서 국민연금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농촌노인의 환경과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반영 정도가... | 장애인, 실업자 등 소득을 상실한 집단에 소득을 이전하고 빈곤층과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지원 | |
Title: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Context:국민연금의 개혁은 농촌 노인의 경우 가입자 및 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수발 대상에 대하여 사회보험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과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노후보장으로서 국민연금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농촌노인의 환경과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반영 정도가... | 장애인, 실업자 등 소득을 상실한 집단에 소득을 이전하고 빈곤층과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지원 | |
Title: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Context: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현물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등급별로 월 사용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위원회의... | 등급별로 월 사용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선택하여 | |
Title: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Context: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현물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등급별로 월 사용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위원회의... | 등급별로 월 사용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선택하여 | |
Title: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Context: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노후소득보장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이후 제도 정비 논의와 관련하여 앞으로 개혁방향에 있어 제도 혜택의 취약계층으로써 농촌노인에 대한 고려가 부각될 것이므로 연구 책임자의 보건복지부 자문회의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의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충분 한 개선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시책 건의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연구책임자가 지속적인 제도 운영과 관련...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복지정책학회와 경실련과 농촌진흥청, 그리고 주무 부처와 연계한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 |
Title: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Context: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노후소득보장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이후 제도 정비 논의와 관련하여 앞으로 개혁방향에 있어 제도 혜택의 취약계층으로써 농촌노인에 대한 고려가 부각될 것이므로 연구 책임자의 보건복지부 자문회의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의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충분 한 개선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시책 건의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연구책임자가 지속적인 제도 운영과 관련...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복지정책학회와 경실련과 농촌진흥청, 그리고 주무 부처와 연계한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초기 보이스피싱 수법은 우체국, 검찰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 인출기로 유도한 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이 대부분이었으나,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부각된 가운데 그 피해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카드론과 같은 대출 사기 등의 변종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로 인하여 단기간 동안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법률적 보완과 처벌 강화에 대한 관심... | 우체국, 검찰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 인출기로 유도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초기 보이스피싱 수법은 우체국, 검찰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 인출기로 유도한 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이 대부분이었으나,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부각된 가운데 그 피해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카드론과 같은 대출 사기 등의 변종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로 인하여 단기간 동안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법률적 보완과 처벌 강화에 대한 관심... | 우체국, 검찰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 인출기로 유도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이 연구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함과 동시에 대만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 구제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법제도적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과 입법보완 필요사항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진화하고 교묘해짐에 따라 많은 피해가 유발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하여 관련 유관기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심과 ... | 많은 고심과 해결책을 강구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이 연구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함과 동시에 대만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 구제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법제도적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과 입법보완 필요사항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진화하고 교묘해짐에 따라 많은 피해가 유발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하여 관련 유관기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심과 ... | 많은 고심과 해결책을 강구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에 따라 그 범위를 설정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제1장에서는 보이스피싱의 근절과 피해구제 방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정의규정 개정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일본의 법제를 검토한 후, 정의규정 개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문제되고 있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 관련 단서조항의 필요... | 법률적 검토는 물론 금융회사 본인확인의 무제도를 집중적으로 검토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에 따라 그 범위를 설정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제1장에서는 보이스피싱의 근절과 피해구제 방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정의규정 개정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일본의 법제를 검토한 후, 정의규정 개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문제되고 있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 관련 단서조항의 필요... | 법률적 검토는 물론 금융회사 본인확인의 무제도를 집중적으로 검토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해외 유형
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가공된 사실로 요금명세서 등을 보내어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에서 융자를 권유하여 보증금을 납부한다거나 미리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수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본에서는 이를 ‘후리코메 사기’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 후리코메 사기는 가공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예금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현금 등을 편취하는 범죄(공갈도 포함)를 일컫는 것으로, 오레오레사기, 가공청구사... | 가공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예금계좌 등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해외 유형
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가공된 사실로 요금명세서 등을 보내어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에서 융자를 권유하여 보증금을 납부한다거나 미리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수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본에서는 이를 ‘후리코메 사기’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 후리코메 사기는 가공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예금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현금 등을 편취하는 범죄(공갈도 포함)를 일컫는 것으로, 오레오레사기, 가공청구사... | 가공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예금계좌 등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3)최근 동향
최근 휴대폰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용등급 조정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편취한 후 잠적하는 등의 대출사기가 성행하였다. 대출사기는 사기범의 대부광고(실행전), 피해자의 대출신청, 사기범의 입금요구 및 피해자의 송금(실행), 사기범의 피해금 인출, 잠적(실행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사기수법이 직접 전화를 수단으로 이용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된다. 가령 카드론 대출사기의 경우, 사... | 휴대폰 광고 등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3)최근 동향
최근 휴대폰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용등급 조정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편취한 후 잠적하는 등의 대출사기가 성행하였다. 대출사기는 사기범의 대부광고(실행전), 피해자의 대출신청, 사기범의 입금요구 및 피해자의 송금(실행), 사기범의 피해금 인출, 잠적(실행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사기수법이 직접 전화를 수단으로 이용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된다. 가령 카드론 대출사기의 경우, 사... | 휴대폰 광고 등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 최근 수법
최근의 카드론 수법은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입수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진짜 홈페이지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는 수법이다. 다시 말해서 카드론 대출이라는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받기 위하여 가짜 또는 유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진정한 인증서와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카드론 대출을 통하여... | 가짜 또는 유사 홈페이지를 개설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 최근 수법
최근의 카드론 수법은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입수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진짜 홈페이지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는 수법이다. 다시 말해서 카드론 대출이라는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받기 위하여 가짜 또는 유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진정한 인증서와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카드론 대출을 통하여... | 가짜 또는 유사 홈페이지를 개설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제3절 보이스피싱 사기의 정의 규정 개정방안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검토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할 경우에 동법 제2조(정의) 제2호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가장행위로 인한 피해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 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수 있다. 동법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 | 새로운 정의규정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제3절 보이스피싱 사기의 정의 규정 개정방안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검토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할 경우에 동법 제2조(정의) 제2호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가장행위로 인한 피해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 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수 있다. 동법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 | 새로운 정의규정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그러나 최근 판례는 접근매체의 양도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당 처벌조항(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처벌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대여나 일시적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예금주를 속여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경우와 같이 접근매체를 무상대여한 경우나 일시 사용을 위하여 위임한 경우 예금주는 처벌대상에서... | 단순한 대여행위(유·무상 불문)도 처벌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그러나 최근 판례는 접근매체의 양도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당 처벌조항(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처벌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대여나 일시적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예금주를 속여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경우와 같이 접근매체를 무상대여한 경우나 일시 사용을 위하여 위임한 경우 예금주는 처벌대상에서... | 단순한 대여행위(유·무상 불문)도 처벌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3)체계상의 한계 극복
앞에서 보았듯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의 목적과 내용은 처벌이 아닌 피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기범들을 처벌하기 위한 벌칙조항을 본 법에 규정하게 되면 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체계상의 모순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동법상의 사기범을 처벌하기 위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려면 우선 법 명칭에서 부터 목적 등을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다.
동법은 처벌이 아닌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입법이기에 처벌과구제가 동시에 목적이... | 법 명칭에서 부터 목적 등을 변경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3)체계상의 한계 극복
앞에서 보았듯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의 목적과 내용은 처벌이 아닌 피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기범들을 처벌하기 위한 벌칙조항을 본 법에 규정하게 되면 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체계상의 모순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동법상의 사기범을 처벌하기 위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려면 우선 법 명칭에서 부터 목적 등을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다.
동법은 처벌이 아닌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입법이기에 처벌과구제가 동시에 목적이... | 법 명칭에서 부터 목적 등을 변경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서 계약자가 확실하지 않은 익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2008년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역무의 부정이용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휴대음성통신사업자는휴대음성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해야 하며, 휴대음성통신사업자는 회사 대표자가 당해 회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휴대음성통신사업자와... | 대여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받는 방법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서 계약자가 확실하지 않은 익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2008년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역무의 부정이용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휴대음성통신사업자는휴대음성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해야 하며, 휴대음성통신사업자는 회사 대표자가 당해 회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휴대음성통신사업자와... | 대여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받는 방법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이외에도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계좌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기이용계좌로 이체 송금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사기범에 의해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14개의 사기이용계좌로 약 1시간 동안 약 16회에 걸쳐 500~600만원씩 도합 8... | 일정시간 동안 그 출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시키는 등의 임시조치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이외에도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계좌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기이용계좌로 이체 송금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사기범에 의해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14개의 사기이용계좌로 약 1시간 동안 약 16회에 걸쳐 500~600만원씩 도합 8... | 일정시간 동안 그 출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시키는 등의 임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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