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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이러한 금융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기본적 전제로서 금융소비자보호의 대책마련으로 발생되는 기대효과가 궁극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금융시장에서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를 실현함으로써 규제차익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구속성 금융상품계약 체결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업권별 규제의 차익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적 방지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소비자법안의 판매행위 규제는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일원화함으로써 통합적인 감독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금융거래질서 확립과 함께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국내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구축에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되면서, 구체적으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Question:판매행위 규제에서는 통합적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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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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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이러한 금융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기본적 전제로서 금융소비자보호의 대책마련으로 발생되는 기대효과가 궁극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금융시장에서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를 실현함으로써 규제차익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구속성 금융상품계약 체결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업권별 규제의 차익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적 방지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소비자법안의 판매행위 규제는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일원화함으로써 통합적인 감독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금융거래질서 확립과 함께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국내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구축에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되면서, 구체적으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매매행위 규제에서 총체적 감독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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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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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Ⅱ. 금융소비자보호에 의한 금융시장의 변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관련 입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은 구체적으로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를 발생시키면서 이를 통하여 시장 내부에서 존재할 수 있는 공정경쟁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금융시장에서 공급을 담당하는 금융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규제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과거에 발생하였던 금융위기의 대응과 금융소비자보호 필요성이 가지는 당위성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은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다.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다.
1. 금융서비스기관 및 자문기관들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영향
규제개혁은 독립투자자문업자들과 신용 및 직불카드 발행인들과 같은 여러 분야들의 수용가능한 사업 관행들에 대하여 명시적인 제약을 가해왔다. 이는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재설계를 필요로 할 것이다. 금융서비스기관에 명시적인 제약을 가해온 가장 중요한 규제 중 2가지는 미국의 The CARD Act와 영국의 소매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유통 채널 규제인데, 이는 존재하는 여러 사업 관행들을 폐지시켜왔다. 현존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에 가해진 제약들은 단기간에 이윤 폭을 서서히 약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으로, 금융 서비스 기관들은 마진을 형성하기 위하여 전통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혼합하여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① 서비스의 투명한 가격 책정 : 금융서비스기관들은 금융자문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급자 수수료 및 높은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제한 때문에 그들의 가격책정 모델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요구되어질 것이다.
② 개선된 고객 유치 : 발전된 분석론의 사용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들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맞춤으로써, 금융서비스기관들은 고객충성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③ 합리화된 지출 : 소비자들에 의하여 상품과 가치의 가격을 평가함으로써, 금융서비스기관들은 기관의 수익성 타겟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Question:금융서비스기관은 고객들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확실하게 맞추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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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된 분석론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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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Ⅱ. 금융소비자보호에 의한 금융시장의 변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관련 입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은 구체적으로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를 발생시키면서 이를 통하여 시장 내부에서 존재할 수 있는 공정경쟁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금융시장에서 공급을 담당하는 금융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규제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과거에 발생하였던 금융위기의 대응과 금융소비자보호 필요성이 가지는 당위성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은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다.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다.
1. 금융서비스기관 및 자문기관들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영향
규제개혁은 독립투자자문업자들과 신용 및 직불카드 발행인들과 같은 여러 분야들의 수용가능한 사업 관행들에 대하여 명시적인 제약을 가해왔다. 이는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재설계를 필요로 할 것이다. 금융서비스기관에 명시적인 제약을 가해온 가장 중요한 규제 중 2가지는 미국의 The CARD Act와 영국의 소매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유통 채널 규제인데, 이는 존재하는 여러 사업 관행들을 폐지시켜왔다. 현존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에 가해진 제약들은 단기간에 이윤 폭을 서서히 약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으로, 금융 서비스 기관들은 마진을 형성하기 위하여 전통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혼합하여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① 서비스의 투명한 가격 책정 : 금융서비스기관들은 금융자문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급자 수수료 및 높은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제한 때문에 그들의 가격책정 모델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요구되어질 것이다.
② 개선된 고객 유치 : 발전된 분석론의 사용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들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맞춤으로써, 금융서비스기관들은 고객충성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③ 합리화된 지출 : 소비자들에 의하여 상품과 가치의 가격을 평가함으로써, 금융서비스기관들은 기관의 수익성 타겟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Question:이용자들이 희망하는 금융상품을 정확하게 겨냥하기 위해 금융서비스기관은 어떻게 하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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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된 분석론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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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또한, 금융상품이 규격화 표준화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금융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형태로 금융상품이 출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점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와 금융산업에 대한 발전에 저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발전과 함께 금융소비자에게 적절한 금융상품을 출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담되는 영향들은 법제도에 의한 규제부담과는 다른 부담으로서 시장에서 필요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기의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의 수익적 향유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제언하고 있다.
1. 보고 구조의 개선
미국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와 유럽의 유럽은행감독청과 같은 감독기관들은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양질의 데이터를 요청할 것이다. 규제기관들의 데이터 관리와 보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금융서비스기관들은 정확하고 측정가능한 정보 관리 및 의사연락시스템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규제기관들의 현재 및 발전하는 데이터 요구기준을 충족하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다.
2. 데이터관리시스템의 확충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기준에 관한 새로운 규제는 금융중개기관이 그 기관의 소비자 투자자가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행동하였는가를 증명하도록 하는 많은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서비스기관은 신탁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수적인 소비자와 제품들에 관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에 관하여 간부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데이터관리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은 상충되는 이익들을 발견하고, 추적하고 보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다.
Question:금융서비스기관은 규제기관들의 보고수요와 데이터 처리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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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측정가능한 정보 관리 및 의사연락시스템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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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또한, 금융상품이 규격화 표준화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금융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형태로 금융상품이 출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점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와 금융산업에 대한 발전에 저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발전과 함께 금융소비자에게 적절한 금융상품을 출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담되는 영향들은 법제도에 의한 규제부담과는 다른 부담으로서 시장에서 필요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기의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의 수익적 향유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제언하고 있다.
1. 보고 구조의 개선
미국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와 유럽의 유럽은행감독청과 같은 감독기관들은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양질의 데이터를 요청할 것이다. 규제기관들의 데이터 관리와 보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금융서비스기관들은 정확하고 측정가능한 정보 관리 및 의사연락시스템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규제기관들의 현재 및 발전하는 데이터 요구기준을 충족하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다.
2. 데이터관리시스템의 확충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기준에 관한 새로운 규제는 금융중개기관이 그 기관의 소비자 투자자가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행동하였는가를 증명하도록 하는 많은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서비스기관은 신탁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수적인 소비자와 제품들에 관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에 관하여 간부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데이터관리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은 상충되는 이익들을 발견하고, 추적하고 보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서비스기관이 통제기관들의 정보 관리와 보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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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측정가능한 정보 관리 및 의사연락시스템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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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금융시장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으로서 국제적인 성격, 초국경적인 성격은 금융규제 또는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국가별로 유사하게 추진되어 정착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완화조치 등의 시기 및 수단이 국가별로 유사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하며, 금융사고와 금융위기 등의 발생으로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의 공정성 가치가 중시되는 시기 및 이에 대한 수단 또한 유사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의 금융법제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구축 등 중요한 금융시장의 핵심적인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하여 제 외국의 변화와 대응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과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선도적으로 금융법제를 개선해 가는 국가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일본이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법제도의 벤치마킹을 하는 모습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국과 미국은 국지적인 금융사고와 글로벌적인 금융위기에 가장 민감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매우 신속한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은 공통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에 대한 궁극적인 방안으로서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의 측면에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대응하여 실현시키는 방안으로서 법제도의 세부적인 법령개정 사항이나 논의의 방향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마련하여 정책적 대응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고 의미있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추진의 거버넌스에 관한 결정은 개별 국가의 특수한 상황과 정부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결정하여 싱글 모델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매우 강력한 의지로 독립기구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가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환경과 정책추진구조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결론적인 의견은 현재로서는 내리기가 어렵고 유보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Question:미국과 영국은 어떻게 해서 금융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기초를 만들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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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의 측면에서 법제도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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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Context:금융시장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으로서 국제적인 성격, 초국경적인 성격은 금융규제 또는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국가별로 유사하게 추진되어 정착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완화조치 등의 시기 및 수단이 국가별로 유사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하며, 금융사고와 금융위기 등의 발생으로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의 공정성 가치가 중시되는 시기 및 이에 대한 수단 또한 유사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의 금융법제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구축 등 중요한 금융시장의 핵심적인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하여 제 외국의 변화와 대응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과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선도적으로 금융법제를 개선해 가는 국가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일본이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법제도의 벤치마킹을 하는 모습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국과 미국은 국지적인 금융사고와 글로벌적인 금융위기에 가장 민감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매우 신속한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은 공통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에 대한 궁극적인 방안으로서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의 측면에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대응하여 실현시키는 방안으로서 법제도의 세부적인 법령개정 사항이나 논의의 방향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마련하여 정책적 대응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고 의미있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추진의 거버넌스에 관한 결정은 개별 국가의 특수한 상황과 정부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결정하여 싱글 모델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매우 강력한 의지로 독립기구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가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환경과 정책추진구조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결론적인 의견은 현재로서는 내리기가 어렵고 유보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Question:금융서비스의 공명정대한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영국과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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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의 측면에서 법제도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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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1. 2. 연구의 범위
o 본 연구는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의 역할 및 가치 제고와 기상-보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기상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 주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국내외 기상기후관련 보험시장 현황 조사 및 분석
― 날씨보험 관련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
―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의 가치 연구
― 기상과 보험을 연계한 날씨보험 상품 연구
o 첫째, 국내외 기상기후 관련 보험시장 현황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기상기후관련 보험시장 조사
― 날씨위험 관련 보험 및 금융상품 현황
― 날씨위험 관련 판매상품 현황
o 둘째, 날씨보험 관련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
― 이상기후에 대응한 보험체계와 기상전문가의 역할
― 날씨 리스크 측정 및 보험료 산출에서의 기상전문인력의 역할
― 기상재해 평가에 기상전문 인력 활용 사례
―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종사자의 양성방안
o 셋째,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의 가치 연구
―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가치 및 연계가능성 분석
― 기상정보 기반, 날씨리스크 헷지방안 설계 및 보험서비스 연계
― 중장기 예측가능성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기상산업 아이템 개발과 보험의 연계 방안
o 넷째, 기상과 보험을 연계한 날씨보험 상품 개발 방안 제시
― 기상산업과 보험산업 연계 발전을 위한 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마련
― 기존 기상관련 보험과 차별성을 가지는 보험 상품안 마련
― 기상관련 보험시장(상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Question:보험시장에서 기상산업과 보험업을 연계시켜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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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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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1. 2. 연구의 범위
o 본 연구는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의 역할 및 가치 제고와 기상-보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기상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 주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국내외 기상기후관련 보험시장 현황 조사 및 분석
― 날씨보험 관련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
―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의 가치 연구
― 기상과 보험을 연계한 날씨보험 상품 연구
o 첫째, 국내외 기상기후 관련 보험시장 현황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기상기후관련 보험시장 조사
― 날씨위험 관련 보험 및 금융상품 현황
― 날씨위험 관련 판매상품 현황
o 둘째, 날씨보험 관련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
― 이상기후에 대응한 보험체계와 기상전문가의 역할
― 날씨 리스크 측정 및 보험료 산출에서의 기상전문인력의 역할
― 기상재해 평가에 기상전문 인력 활용 사례
―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종사자의 양성방안
o 셋째,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의 가치 연구
―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가치 및 연계가능성 분석
― 기상정보 기반, 날씨리스크 헷지방안 설계 및 보험서비스 연계
― 중장기 예측가능성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기상산업 아이템 개발과 보험의 연계 방안
o 넷째, 기상과 보험을 연계한 날씨보험 상품 개발 방안 제시
― 기상산업과 보험산업 연계 발전을 위한 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마련
― 기존 기상관련 보험과 차별성을 가지는 보험 상품안 마련
― 기상관련 보험시장(상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산업과 기상산업을 보험시장에서 연결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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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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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2. 2. 7. 날씨위험 시장규모 분석
□ 시장 규모 분석 방법
o 「날씨 리스크 인수 최적화를 위한 기획 연구, 국립기상연구소, 2011」에서 활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시장 규모를 예측함
― 기존 예측방법은 문헌과 국가별 상대비교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규모 예측이 진행되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을 토대로 하되 국내 날씨 보험 시장의 실제 시장규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시장 현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예측 방법을 설계함
―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내 GDP 중 손해보험과 날씨보험의 비중을 분석하였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손해보험 시장성을 추정하여 날씨 보험의 성장률을 산정하여 날씨보험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
o 날씨보험 시장 성장은 날씨 리스크 산업의 성장률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레저산업을 대표적인 날씨 리스크 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정함
― 즉, 국내 경제 규모에 따른 손해보험 시장과 향후 날씨 리스크 산업(신재생에너지, 레저)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날씨보험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통해 시장규모를 예측함
Question:날씨 산업의 발전성을 생각했을 때 날씨보험 시장크기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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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보험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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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2. 2. 7. 날씨위험 시장규모 분석
□ 시장 규모 분석 방법
o 「날씨 리스크 인수 최적화를 위한 기획 연구, 국립기상연구소, 2011」에서 활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시장 규모를 예측함
― 기존 예측방법은 문헌과 국가별 상대비교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규모 예측이 진행되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을 토대로 하되 국내 날씨 보험 시장의 실제 시장규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시장 현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예측 방법을 설계함
―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내 GDP 중 손해보험과 날씨보험의 비중을 분석하였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손해보험 시장성을 추정하여 날씨 보험의 성장률을 산정하여 날씨보험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
o 날씨보험 시장 성장은 날씨 리스크 산업의 성장률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레저산업을 대표적인 날씨 리스크 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정함
― 즉, 국내 경제 규모에 따른 손해보험 시장과 향후 날씨 리스크 산업(신재생에너지, 레저)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날씨보험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통해 시장규모를 예측함
Question:날씨보험 시장규모는 기상 산업의 발전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전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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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보험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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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3. 날씨보험 관련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
3. 1.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 검토
o 이상 기상현상 발생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한 사회 안정망의 강화 대책으로서의 적정한 보험체제 구축에 기상 전문가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기상재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험기술의 향상과 보험가입자들의 신뢰성 제고가 전제되어야 함
― 보험기술의 발전은 위험평가, 상품개발, 합리적인 보험요율의 산출, 위험 관리와 손해사정 등 여러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함
o 우리나라에서 기상재해에 대한 보험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며, 위험평가, 합리적 보험요율의 산출이나 국민들의 기상재해 관련 보험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따라서, 기상 전문가들과 보험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하여 보험기술의 발전 및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갈 필요성이 높음
o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검토함
(1) 기상위험평가·예측·영향분석과 보험요율산출 연계
(2) 기상위험관리 컨설팅과 날씨보험 판매 연계
(3) 기상정보 생산과 보험사 위험관리 연계
(4) 기상감정과 보험사 손해사정 연계
(5) 기상전문 인력 양성 및 활동방향
Question:보험소비자의 믿음을 확보하고 보험기술을 성장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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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전문가들과 보험전문가들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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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3. 날씨보험 관련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
3. 1.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 검토
o 이상 기상현상 발생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한 사회 안정망의 강화 대책으로서의 적정한 보험체제 구축에 기상 전문가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기상재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험기술의 향상과 보험가입자들의 신뢰성 제고가 전제되어야 함
― 보험기술의 발전은 위험평가, 상품개발, 합리적인 보험요율의 산출, 위험 관리와 손해사정 등 여러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함
o 우리나라에서 기상재해에 대한 보험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며, 위험평가, 합리적 보험요율의 산출이나 국민들의 기상재해 관련 보험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따라서, 기상 전문가들과 보험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하여 보험기술의 발전 및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갈 필요성이 높음
o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검토함
(1) 기상위험평가·예측·영향분석과 보험요율산출 연계
(2) 기상위험관리 컨설팅과 날씨보험 판매 연계
(3) 기상정보 생산과 보험사 위험관리 연계
(4) 기상감정과 보험사 손해사정 연계
(5) 기상전문 인력 양성 및 활동방향
Question:어떻게 해야 보험고객의 신뢰를 얻고 보험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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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전문가들과 보험전문가들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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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3. 2. 기상위험 평가
3. 2. 1. 과거 기상위험 분석
□ 국내 기상관측체계
o 우리나라에는 100년 이상에 걸쳐서 기상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6개 지역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목포, 강릉)
― 20세기 중반까지도 우리나라의 기상관측소는 15개 지점에 지나지 않았으며, 기후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상관측소가 증가한 시점은 1973년대 초반 이후임
― 2000년부터는 기상청의 기상관측체제가 유인에서 무인자동관측방법으로 변경되었고, 오늘날 총 78개소의 종관관측소가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 역사가 40년 이상에 이른 관측지점은 총 61개소에 이르는데, 특정 기상사건의 과거 발생빈도와 심도의 변화 평가에는 이들 관측소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o 한편 풍향, 풍속, 기온, 강수량, 강수 유무를 관측하는 자동기상관측소는 기상청 소속의 관측소와 여타 기관의 것을 포함하면 매우 풍부함
― 이들 관측소 중에서 기상관측 표준화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관측지점만 3, 500개소에 이름
― 기상청은 2009년부터 매년 관측기관별 품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관측시설 등급과 자료품질 등급을 표시함으로써 품질관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였음
― 또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인증제 도입과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업무 처리과정에서 기상청은 기상관측자료의 수집, 서버관리, 품질관리와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각 관측기관은 관측 장비의 가동률이 80% 이상 유지되도록 하면서 관측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기상청으로 전송하여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처럼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갖춘 자동기상관측망의 운영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높은 수준이며, 이들 자료는 기상재해의 판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기상관측자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 기상관측기관은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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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기상청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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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3. 2. 기상위험 평가
3. 2. 1. 과거 기상위험 분석
□ 국내 기상관측체계
o 우리나라에는 100년 이상에 걸쳐서 기상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6개 지역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목포, 강릉)
― 20세기 중반까지도 우리나라의 기상관측소는 15개 지점에 지나지 않았으며, 기후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상관측소가 증가한 시점은 1973년대 초반 이후임
― 2000년부터는 기상청의 기상관측체제가 유인에서 무인자동관측방법으로 변경되었고, 오늘날 총 78개소의 종관관측소가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 역사가 40년 이상에 이른 관측지점은 총 61개소에 이르는데, 특정 기상사건의 과거 발생빈도와 심도의 변화 평가에는 이들 관측소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o 한편 풍향, 풍속, 기온, 강수량, 강수 유무를 관측하는 자동기상관측소는 기상청 소속의 관측소와 여타 기관의 것을 포함하면 매우 풍부함
― 이들 관측소 중에서 기상관측 표준화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관측지점만 3, 500개소에 이름
― 기상청은 2009년부터 매년 관측기관별 품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관측시설 등급과 자료품질 등급을 표시함으로써 품질관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였음
― 또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인증제 도입과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업무 처리과정에서 기상청은 기상관측자료의 수집, 서버관리, 품질관리와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각 관측기관은 관측 장비의 가동률이 80% 이상 유지되도록 하면서 관측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기상청으로 전송하여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처럼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갖춘 자동기상관측망의 운영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높은 수준이며, 이들 자료는 기상재해의 판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기상관측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기상관측자료를 함께 이용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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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기상청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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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3. 3. 기상컨설팅
3. 3. 1. 국내 기상컨설팅
가. 기상정보의 항공산업 활용(2016년)
o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운항시스템 (EFOS) 개발하여 실시간 기상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표출하여 항공기 운항에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내부 경영시스템 개발
― 항공기 운항시간표, 실제 운항시각, 비행시간, 주기장, 예약 및 탑승 승객, 계획연료, 소모 연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 항공기 위치 정보 및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o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운항 품질 향상, 기상위험 적극적 회피 가능, 자원의 효율성 향상시키는 성과를 올림
― ’16년 전체 운항계획의 효율적 운영으로 약 300편의 추가 운항 달성, 운항률 제고
― 기상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업계 대비 0. 3~0.9% 높은 운항률 유지
― ’16년, 6개의 태풍 영향에 대비해 총 20여 회에 걸쳐 전사적인 태풍 경보(주의, 경계, 비상)를 발령하고, 태풍 회피를 위한 스케줄 변경과 우회 항로 비행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안전운항 확보
― 날씨가 불순하지만 운항이 가능한 기상불량 상황에서도 운영 승무원 편조를 보완해 인적 자원의 활용 효율성 향상
Question:항공기 운항에 이용할 기상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기 위해 이스타항공은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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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시스템 (EFOS)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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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3. 3. 기상컨설팅
3. 3. 1. 국내 기상컨설팅
가. 기상정보의 항공산업 활용(2016년)
o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운항시스템 (EFOS) 개발하여 실시간 기상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표출하여 항공기 운항에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내부 경영시스템 개발
― 항공기 운항시간표, 실제 운항시각, 비행시간, 주기장, 예약 및 탑승 승객, 계획연료, 소모 연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 항공기 위치 정보 및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o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운항 품질 향상, 기상위험 적극적 회피 가능, 자원의 효율성 향상시키는 성과를 올림
― ’16년 전체 운항계획의 효율적 운영으로 약 300편의 추가 운항 달성, 운항률 제고
― 기상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업계 대비 0. 3~0.9% 높은 운항률 유지
― ’16년, 6개의 태풍 영향에 대비해 총 20여 회에 걸쳐 전사적인 태풍 경보(주의, 경계, 비상)를 발령하고, 태풍 회피를 위한 스케줄 변경과 우회 항로 비행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안전운항 확보
― 날씨가 불순하지만 운항이 가능한 기상불량 상황에서도 운영 승무원 편조를 보완해 인적 자원의 활용 효율성 향상
Question:이스타항공은 어떤 방식으로 비행기 운행에 필요한 기상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모으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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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시스템 (EFOS)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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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나. 기상정보의 레저산업 활용(2016년)
o 신안종합리조트는 국내 민간 기상기업으로부터 포인트 예보 서비스를 이용, 자체 스키장 기상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설 및 슬로프 관리 활용
― 스키장 리프트에 풍향·풍속계 설치 및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을 통해 장비(리프트) 운영·관리
― 사내 ERP 시스템에 시간대별 기상정보(기온, 강수, 적설 등) 표출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임직원과 고객에게 날씨정보서비스 제공
o 날씨정보를 활용한 업무개선으로 효율적인 업무관리 및 비용절감
― (리조트) 날씨 변동에 따른 객실 취소 및 NO-SHOW를 사전 인지하고, 추가적인 예약 실시로 잔여객실 최소화
― (리조트) 인력부분 객실정비 시 날씨 변동과 연계하여 효율적 정비인력 배치로 총 141백만원 절감(20114년 대비)
― (스키장) 겨울시즌 우천 시 사전대비에 따른 고객이탈 최소화(객실패키지 고객 스키 미 이용 시 대체쿠폰증정 또는 예약일 조정 등)로 총 33백만원 매출 보존
― (스키장) 기온상태 실시간 체크 및 강설예보 확인 등에 따른 효율적 제설 실시로 전력료·수도세 및 인력비 총 150백만원 절감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신안종합리조트는 슬로프를 관리하고 눈을 치우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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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 기상기업으로부터 포인트 예보 서비스를 이용, 자체 스키장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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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나. 기상정보의 레저산업 활용(2016년)
o 신안종합리조트는 국내 민간 기상기업으로부터 포인트 예보 서비스를 이용, 자체 스키장 기상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설 및 슬로프 관리 활용
― 스키장 리프트에 풍향·풍속계 설치 및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을 통해 장비(리프트) 운영·관리
― 사내 ERP 시스템에 시간대별 기상정보(기온, 강수, 적설 등) 표출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임직원과 고객에게 날씨정보서비스 제공
o 날씨정보를 활용한 업무개선으로 효율적인 업무관리 및 비용절감
― (리조트) 날씨 변동에 따른 객실 취소 및 NO-SHOW를 사전 인지하고, 추가적인 예약 실시로 잔여객실 최소화
― (리조트) 인력부분 객실정비 시 날씨 변동과 연계하여 효율적 정비인력 배치로 총 141백만원 절감(20114년 대비)
― (스키장) 겨울시즌 우천 시 사전대비에 따른 고객이탈 최소화(객실패키지 고객 스키 미 이용 시 대체쿠폰증정 또는 예약일 조정 등)로 총 33백만원 매출 보존
― (스키장) 기온상태 실시간 체크 및 강설예보 확인 등에 따른 효율적 제설 실시로 전력료·수도세 및 인력비 총 150백만원 절감
Question:신안종합리조트는 눈을 정리하고 슬로프를 정비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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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 기상기업으로부터 포인트 예보 서비스를 이용, 자체 스키장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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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다. 기상정보의 보험산업 활용(2016년)
o 현대해상화재(주)는 기상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강남역, 사당역, 대치역 부근 3개 지역에 침수관측 시스템을 설치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고객에게 침수정보 통지
― SMS, 이메일,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상정보 시스템 구축하여 기상특보 발령 시 날씨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SM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고객이 위치한 사업장의 날씨상황과 예보를 파악할 수 있는 맞춤형 날씨예보 이메일 Tool을 자체 개발하여 일 1회 기상정보 이메일 발송
― 자체 기상정보 웹페이지(weather. hi. co. kr) 운영을 통해 실시간 날씨, 3일예보, 생활지수 등 다양한 기상정보 제공
―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객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기상정보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서비스 제공
o 현대해상화재(주)는 기상정보 제공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액 감소효과 분석을 위해 겨울(3개월)과 여름(4개월)으로 나누어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약 4억 6천만 원의 손해액 감소 효과발생
― 전체 고객으로 기상정보 발송대상 확대 시 연간 580건의 사고감소와 11. 1억 원의 손해액 감소 추정
라. 기상정보의 유통산업 활용(2016년)
o GS리테일은 날씨 제공 및 활용 시스템을 통해 일자별 날씨에 따른 매출 분석, 판촉 프로모션 수립 및 활용
o GS리테일은 날씨경영으로 GS수퍼마켓 성수기(7~8월) 주요 상품군 매출 신장(2014년 대비 19.5% 상승), GS25 날씨 민감 상품의 폐기율 감소 및 매출액 증대 효과가 나타남
Question:집중호우가 일어났을 때 고객에게 침수정보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현대해상화재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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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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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다. 기상정보의 보험산업 활용(2016년)
o 현대해상화재(주)는 기상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강남역, 사당역, 대치역 부근 3개 지역에 침수관측 시스템을 설치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고객에게 침수정보 통지
― SMS, 이메일,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상정보 시스템 구축하여 기상특보 발령 시 날씨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SM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고객이 위치한 사업장의 날씨상황과 예보를 파악할 수 있는 맞춤형 날씨예보 이메일 Tool을 자체 개발하여 일 1회 기상정보 이메일 발송
― 자체 기상정보 웹페이지(weather. hi. co. kr) 운영을 통해 실시간 날씨, 3일예보, 생활지수 등 다양한 기상정보 제공
―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객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기상정보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서비스 제공
o 현대해상화재(주)는 기상정보 제공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액 감소효과 분석을 위해 겨울(3개월)과 여름(4개월)으로 나누어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약 4억 6천만 원의 손해액 감소 효과발생
― 전체 고객으로 기상정보 발송대상 확대 시 연간 580건의 사고감소와 11. 1억 원의 손해액 감소 추정
라. 기상정보의 유통산업 활용(2016년)
o GS리테일은 날씨 제공 및 활용 시스템을 통해 일자별 날씨에 따른 매출 분석, 판촉 프로모션 수립 및 활용
o GS리테일은 날씨경영으로 GS수퍼마켓 성수기(7~8월) 주요 상품군 매출 신장(2014년 대비 19.5% 상승), GS25 날씨 민감 상품의 폐기율 감소 및 매출액 증대 효과가 나타남
Question:현대해상화재는 어떤 방식으로 폭우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침수정보를 안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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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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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3. 4. 기상감정
3. 4. 1. 기상감정업
o 날씨 리스크 산출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을 판단하는 데에, 피해를 가져온 기상현상 자체의 규모를 판정하는 데에는 기상감정사를 활용할 수 있음
― 기상감정기사는 날씨보험, 기상관련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기상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자격으로, 2012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제도임
― 기상감정은 기상현상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피해 보상을 할 정부나 보험업체 등 당사자들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엄정한 판단을 하는 작업으로 높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됨
― 최근 날씨보험, 날씨관련 파생상품개발 등 날씨정보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어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이 업무를 지원할 기상 감정 전문가(기상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기상감정인은 기상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기상현상에 대한 조사ㆍ확인ㆍ분석ㆍ감정을 하고, 과거 특정 지역이나·기간의 기상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기록이 없는 경우 해당 기상현상을 과학적으로 추정하며,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정 평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함
o 날씨리스크 산출(보험료율 산정 등)을 위한 기상전문 인력의 활용은 기상감정사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상 영향 평가와 기후변화 전망 자료를 생산할수 있는 기상(기후)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음
Question:손해를 일으킨 기상현상의 크기는 어떤 방법으로 판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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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감정사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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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3. 4. 기상감정
3. 4. 1. 기상감정업
o 날씨 리스크 산출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을 판단하는 데에, 피해를 가져온 기상현상 자체의 규모를 판정하는 데에는 기상감정사를 활용할 수 있음
― 기상감정기사는 날씨보험, 기상관련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기상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자격으로, 2012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제도임
― 기상감정은 기상현상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피해 보상을 할 정부나 보험업체 등 당사자들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엄정한 판단을 하는 작업으로 높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됨
― 최근 날씨보험, 날씨관련 파생상품개발 등 날씨정보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어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이 업무를 지원할 기상 감정 전문가(기상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기상감정인은 기상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기상현상에 대한 조사ㆍ확인ㆍ분석ㆍ감정을 하고, 과거 특정 지역이나·기간의 기상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기록이 없는 경우 해당 기상현상을 과학적으로 추정하며,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정 평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함
o 날씨리스크 산출(보험료율 산정 등)을 위한 기상전문 인력의 활용은 기상감정사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상 영향 평가와 기후변화 전망 자료를 생산할수 있는 기상(기후)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음
Question:어떻게 해야 피해를 야기한 기상현상의 규모는 규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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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감정사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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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4. 1. 2. 기상산업 활동방향 및 보험산업 연계
가.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의 연계
o 날씨 리스크 분석 및 관리 단계에서 기상정보는 물론 다양한 기상 기술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사와 기상사업자가 컨설팅 협력 또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나. 위험평가방법론 마련 - 기상예보·컨설팅업
o 기상위험에 민감한 산업이나 노출이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상컨설팅사가 리스크관리방법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회사는 리스크관리를 통해 잠재손실을 최대한 경감시킬 수 있는 대비가 가능함
o 기상컨설팅사의 위험예측 및 컨설팅역량에 따라 위험평가방법론의 효과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컨설팅사를 잘 선정해야하고, 기상컨설팅사들은 역량을 키워 잠재고객들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함
Question:날씨정보와 기상 기술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보험회사와 기상사업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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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협력 또는 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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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4. 1. 2. 기상산업 활동방향 및 보험산업 연계
가.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의 연계
o 날씨 리스크 분석 및 관리 단계에서 기상정보는 물론 다양한 기상 기술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사와 기상사업자가 컨설팅 협력 또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나. 위험평가방법론 마련 - 기상예보·컨설팅업
o 기상위험에 민감한 산업이나 노출이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상컨설팅사가 리스크관리방법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회사는 리스크관리를 통해 잠재손실을 최대한 경감시킬 수 있는 대비가 가능함
o 기상컨설팅사의 위험예측 및 컨설팅역량에 따라 위험평가방법론의 효과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컨설팅사를 잘 선정해야하고, 기상컨설팅사들은 역량을 키워 잠재고객들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함
Question:기상사업자와 보험사는 어떻게 해서 기상정보와 기상 기술을 직접 연계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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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협력 또는 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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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라. 날씨보험 판매 - 全기상산업
□ 주요 내용
o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나, 날씨라는 특정위험에 한정될 때는 기상산업과 관련된 회사에서 판매하기가 용이할 것임
― 따라서 기상컨설팅업, 기상감정업, 기상예보업 등의 업계에서 단종보험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며 날씨보험을 판매할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쉽고 자세하게 상품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자 보호의 차원에서도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됨
□ 판매방안
o 산업부문, 지역 및 경제활동 특성 등을 반영한 날씨영향 및 날씨리스크 hedge를 위한 보험상품 설계 필요
o 날씨경영 및 마케팅, 위험 전가를 위한 날씨경영지원 보험서비스 및 시장 확대
o 기상예측의 불확실성 고려 및 기상감정평가기법 도입을 통한 객관적 위험 평가방법 구축 및 실질적 피해 보상 서비스 구축
o 보험시장 저변 확대 및 서비스 활용을 위한 판매 전략 수립
o 일시적 날씨변동 및 기상재해만을 고려한 보험상품 개발이 아닌 장기적 기후변화측면을 고려한 보험상품 설계(ex : 탄소리스크 관리 및 저감을 통한 보상제도 실시 등)
o 각 기상사업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 관련 자료들을 기반으로, 기술적 차별성(예보, 분석, 컨설팅 등)과 영업력(홍보, 보험사와의 협력 체계 및 네트워크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유지함
Question: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기상 관련 업계는 어떻게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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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보험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며 날씨보험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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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라. 날씨보험 판매 - 全기상산업
□ 주요 내용
o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나, 날씨라는 특정위험에 한정될 때는 기상산업과 관련된 회사에서 판매하기가 용이할 것임
― 따라서 기상컨설팅업, 기상감정업, 기상예보업 등의 업계에서 단종보험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며 날씨보험을 판매할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쉽고 자세하게 상품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자 보호의 차원에서도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됨
□ 판매방안
o 산업부문, 지역 및 경제활동 특성 등을 반영한 날씨영향 및 날씨리스크 hedge를 위한 보험상품 설계 필요
o 날씨경영 및 마케팅, 위험 전가를 위한 날씨경영지원 보험서비스 및 시장 확대
o 기상예측의 불확실성 고려 및 기상감정평가기법 도입을 통한 객관적 위험 평가방법 구축 및 실질적 피해 보상 서비스 구축
o 보험시장 저변 확대 및 서비스 활용을 위한 판매 전략 수립
o 일시적 날씨변동 및 기상재해만을 고려한 보험상품 개발이 아닌 장기적 기후변화측면을 고려한 보험상품 설계(ex : 탄소리스크 관리 및 저감을 통한 보상제도 실시 등)
o 각 기상사업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 관련 자료들을 기반으로, 기술적 차별성(예보, 분석, 컨설팅 등)과 영업력(홍보, 보험사와의 협력 체계 및 네트워크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유지함
Question:기상업계는 어떤 방식으로 보험가입체결자가 보험상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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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보험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며 날씨보험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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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나. 날씨 보험에서 활용 가능한 중·장기 예측 정보 및 활용 범위
o 중·장기 예측 성능과 관련되어 날씨 보험에서 활용 가능한 예보 정보는 다음과 같음
o 중기 예보의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 이벤트성 보험 등에 활용할 수 있음
o 날씨 보험에서는 대부분 장기 예보가 활용될 수 있으며, 풍수해 및 이벤트성 보험은 물론, 1년 이내의 경영 정보와 연동하여 보험 설계가 가능함
o 날씨 보험을 비롯한 기후 민감 산업 분야에서 장기 예보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기상청에서는 다양한 장기 예보 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어, 향후 날씨 보험에서 활용 가능한 장기 예보 정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기상청은 날씨에 대한 예측 정보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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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장기 예보 서비스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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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나. 날씨 보험에서 활용 가능한 중·장기 예측 정보 및 활용 범위
o 중·장기 예측 성능과 관련되어 날씨 보험에서 활용 가능한 예보 정보는 다음과 같음
o 중기 예보의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 이벤트성 보험 등에 활용할 수 있음
o 날씨 보험에서는 대부분 장기 예보가 활용될 수 있으며, 풍수해 및 이벤트성 보험은 물론, 1년 이내의 경영 정보와 연동하여 보험 설계가 가능함
o 날씨 보험을 비롯한 기후 민감 산업 분야에서 장기 예보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기상청에서는 다양한 장기 예보 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어, 향후 날씨 보험에서 활용 가능한 장기 예보 정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증가하는 기상 관련 예상 데이터 수요를 기상청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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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장기 예보 서비스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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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라.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
□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 개념
o 날씨 보험 설계 및 개발을 위해서는 ‘날씨’와 ‘날씨의 영향을 받는 요소’와의 정량적 관계를 산출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 각 산업별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 구축을 제안함
o 리스크 프로파일은 날씨 보험 지수 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날씨 보험이 활성화된 선진국은 산업별 리스크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상품을 개발함
o 날씨 리스크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 방법의 부재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됨
o 국내 날씨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날씨변화에 대한 매출액, 피해액 등 자료에 대한 분석이 미비한 점을 들 수 있음
o 때문에 그 동안의 날씨보험은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의 보험상품으로 활용됨
o 기상사업자와 보험사의 협력을 통해 날씨변화로 인한 매출액,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여 보험상품 설계의 지표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기상예측을 통한 사전경고 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사전 예방, 비용 절감할 수 있음
o 또한 DB구축 등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리스크를 파악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통계정보를 통한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의 지원이 가능함
Question:날씨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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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측을 통한 사전경고 서비스 등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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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라.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
□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 개념
o 날씨 보험 설계 및 개발을 위해서는 ‘날씨’와 ‘날씨의 영향을 받는 요소’와의 정량적 관계를 산출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 각 산업별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 구축을 제안함
o 리스크 프로파일은 날씨 보험 지수 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날씨 보험이 활성화된 선진국은 산업별 리스크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상품을 개발함
o 날씨 리스크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 방법의 부재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됨
o 국내 날씨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날씨변화에 대한 매출액, 피해액 등 자료에 대한 분석이 미비한 점을 들 수 있음
o 때문에 그 동안의 날씨보험은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의 보험상품으로 활용됨
o 기상사업자와 보험사의 협력을 통해 날씨변화로 인한 매출액,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여 보험상품 설계의 지표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기상예측을 통한 사전경고 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사전 예방, 비용 절감할 수 있음
o 또한 DB구축 등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리스크를 파악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통계정보를 통한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의 지원이 가능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미리 기상 위험성을 방지하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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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측을 통한 사전경고 서비스 등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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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나. 날씨 보험의 범위 확대
o 해외의 보험사는 날씨로 인한 단순한 재해, 파생보험의 범위에서 벗어나 신재생발전사업 지원, 투자로도 영역을 확대하여 단순한 보험기능 이상으로 적극적인 투자활동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 AIG, Allianz 등 대형 보험회사에서는 기후변화의 초기대응과 재난방지 기법 개발,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개발, 탄소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이낸싱 참여·투자 및 탄소 리스크 공시와 같은 적극적 활동을 전개함
o 국내 기상 보험은 시작단계 전략 수립 시부터, ‘날씨 보험’의 범위를 넘어 ‘기상 보험’의 관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음
o 현재의 풍수해 보험과 이벤트성 보험은 ‘날씨 보험’의 범위에 속하지만, 중장기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 매출 보상, 경영수익성 제고, 신성장동력 창출, 장기투자처 발굴 등과 관련된 ‘기상 보험’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함
o 날씨 보험 지수 산정을 위한 모든 기상 통계 자료 및 예보 자료는 기상사업자가 제공하도록 관련법 (『기상산업진흥법』, 『보험업』)을 규정함
o 리스크 산정시 관측 자료가 없는 지역의 기상 관측 값을 추정할 경우, ‘기상감정사’가 리스크 감정을 하도록 관련법을 개선함
Question: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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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투자활동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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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나. 날씨 보험의 범위 확대
o 해외의 보험사는 날씨로 인한 단순한 재해, 파생보험의 범위에서 벗어나 신재생발전사업 지원, 투자로도 영역을 확대하여 단순한 보험기능 이상으로 적극적인 투자활동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 AIG, Allianz 등 대형 보험회사에서는 기후변화의 초기대응과 재난방지 기법 개발,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개발, 탄소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이낸싱 참여·투자 및 탄소 리스크 공시와 같은 적극적 활동을 전개함
o 국내 기상 보험은 시작단계 전략 수립 시부터, ‘날씨 보험’의 범위를 넘어 ‘기상 보험’의 관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음
o 현재의 풍수해 보험과 이벤트성 보험은 ‘날씨 보험’의 범위에 속하지만, 중장기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 매출 보상, 경영수익성 제고, 신성장동력 창출, 장기투자처 발굴 등과 관련된 ‘기상 보험’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함
o 날씨 보험 지수 산정을 위한 모든 기상 통계 자료 및 예보 자료는 기상사업자가 제공하도록 관련법 (『기상산업진흥법』, 『보험업』)을 규정함
o 리스크 산정시 관측 자료가 없는 지역의 기상 관측 값을 추정할 경우, ‘기상감정사’가 리스크 감정을 하도록 관련법을 개선함
Question:보험사는 어떻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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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투자활동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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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5. 기상과 보험을 연계한 날씨보험 상품 연구
5. 1. 기상·보험산업 연계 발전을 위한 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5. 1. 1. 필요성
o 동 연구 용역에서 논의된 보험산업에서의 날씨보험 관련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확대와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가치 제고 방안을 원활하게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상청, 기상산업기술원, 기산산업계와 보험업계 등 유관단체들이 함께 모여 논의 필요
o 또한, 현재 보험산업에서도 날씨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면서도 관련 기상산업과 접점이 없어 날씨보험 상품개발에 필요한 기상정보의 활용과 날씨보험 판매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쉽지 않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기상관련 유관단체들과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필요
o 이러한 기상산업과 보험산업 연계 발전을 위한 유관단체와의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Question:보험업은 날씨보험 판매 시 초래되는 문제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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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기상관련 유관단체들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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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5. 기상과 보험을 연계한 날씨보험 상품 연구
5. 1. 기상·보험산업 연계 발전을 위한 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5. 1. 1. 필요성
o 동 연구 용역에서 논의된 보험산업에서의 날씨보험 관련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확대와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가치 제고 방안을 원활하게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상청, 기상산업기술원, 기산산업계와 보험업계 등 유관단체들이 함께 모여 논의 필요
o 또한, 현재 보험산업에서도 날씨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면서도 관련 기상산업과 접점이 없어 날씨보험 상품개발에 필요한 기상정보의 활용과 날씨보험 판매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쉽지 않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기상관련 유관단체들과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필요
o 이러한 기상산업과 보험산업 연계 발전을 위한 유관단체와의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Question:어떻게 해서 보험산업은 기상보험을 팔 때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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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기상관련 유관단체들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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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5. 1. 2. 상시 협의체 운영 방안
가. 목적 및 의제
□ 목적
o 기상기후 산업 및 날씨보험 활성화 방안 등 논의 및 산업간 상호협력을 통한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의 연계 발전 도모
□ 주요 의제
o 정책당국, 기상산업, 보험산업이 함께 모여 논의할 주요 의제는 국내외 기상기후 관련 보험시장 현황,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 확대,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가치 제고, 기상과 보험을 연계한 날씨보험 상품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등
나. 상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협의체 구성
o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의 연계 협조를 위해 관련 기산산업 주무기관인 기상청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공공기관인 기상산업기술원, 기상사업자, 보험사, 보험개발원, 관련 학계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
― 기상청은 기상관측을 통한 양질의 기상자료 생성 및 기상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 및 법규정비 등과 날씨보험 지수 및 날씨보험 개발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한 날씨 보험의 신뢰성 확보 및 지수형 날씨보험의 한계점(이득금지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위배)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지원
― 기상 사업자는 보험사와 MOU체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날씨 리스크 특화기상예보시스템과 기상감정 기술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에게 고객의 날씨보험 지수를 개발 및 제공
― 보험학계와 기상학계는 기상청 및 기상사업자와 함께 날씨 리스크 관련 기반연구를 공동 수행하면서, 보험사와 정보 공유를 통해 날씨보험시장 활성화 관련 연구 수행
― 보험사는 날씨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상품화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역할 수행
― 보험개발원은 기상사업자와 날씨보험 지수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험사에게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
― 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정보 활용 대상 산업군 설정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진흥원-수요기업(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상기업의 신규사업분야 진출 기반 조성하고, 기상사업자들이 날씨보험 지수 개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Question:보험 및 기상학계는 활발한 날씨보험시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실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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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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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5. 1. 2. 상시 협의체 운영 방안
가. 목적 및 의제
□ 목적
o 기상기후 산업 및 날씨보험 활성화 방안 등 논의 및 산업간 상호협력을 통한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의 연계 발전 도모
□ 주요 의제
o 정책당국, 기상산업, 보험산업이 함께 모여 논의할 주요 의제는 국내외 기상기후 관련 보험시장 현황,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 확대,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가치 제고, 기상과 보험을 연계한 날씨보험 상품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등
나. 상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협의체 구성
o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의 연계 협조를 위해 관련 기산산업 주무기관인 기상청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공공기관인 기상산업기술원, 기상사업자, 보험사, 보험개발원, 관련 학계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
― 기상청은 기상관측을 통한 양질의 기상자료 생성 및 기상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 및 법규정비 등과 날씨보험 지수 및 날씨보험 개발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한 날씨 보험의 신뢰성 확보 및 지수형 날씨보험의 한계점(이득금지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위배)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지원
― 기상 사업자는 보험사와 MOU체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날씨 리스크 특화기상예보시스템과 기상감정 기술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에게 고객의 날씨보험 지수를 개발 및 제공
― 보험학계와 기상학계는 기상청 및 기상사업자와 함께 날씨 리스크 관련 기반연구를 공동 수행하면서, 보험사와 정보 공유를 통해 날씨보험시장 활성화 관련 연구 수행
― 보험사는 날씨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상품화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역할 수행
― 보험개발원은 기상사업자와 날씨보험 지수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험사에게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
― 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정보 활용 대상 산업군 설정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진흥원-수요기업(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상기업의 신규사업분야 진출 기반 조성하고, 기상사업자들이 날씨보험 지수 개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Question:날씨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에 대한 탐구를 기상학계와 보험계는 어떻게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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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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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다. 보험상품 가격 산정을 위한 기상데이터 구축 및 제공 방안
o 기상정보 전달체계에 관한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기상데이터 구축 및 제공 필요
―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은 날씨보험지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상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필요
― 기상청 및 관련 공공기관은 지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후 요소별로 장기간의 기상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제4장에서 언급한 기상사업자가 ‘사업자별 날씨리스크 프로파일’ 구축시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기상청 주도로 보험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리적 기후지수(ACI)와 기후리스크 지수(ACRI) 등 데이터 구축사업을 R&D 사업으로 추진 필요
― 기상사업자는 구축된 기상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맞춤형 기상데이터와 날씨보험지수 개발하여 보험사업자에 제공
― 보험사업자는 날씨보험지수를 활용하여 날씨지수보험 상품 설계 및 판매
o 보험상품 가격 산정을 위한 기상데이터 제공 방안
― 보험사는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상자료개방포털에 일반 회원등록 후 제공되는 기상데이터를 직접 제공 받거나,
― 업무제휴 등 개별 계약을 통해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에 의거 등록된 기상기업에게 실시간 제공되는 기상데이터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음
― 기상사업자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보험사업자의 날씨보험상품 개발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가능할 것으로 보임
Question:날씨보험지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은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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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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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다. 보험상품 가격 산정을 위한 기상데이터 구축 및 제공 방안
o 기상정보 전달체계에 관한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기상데이터 구축 및 제공 필요
―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은 날씨보험지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상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필요
― 기상청 및 관련 공공기관은 지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후 요소별로 장기간의 기상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제4장에서 언급한 기상사업자가 ‘사업자별 날씨리스크 프로파일’ 구축시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기상청 주도로 보험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리적 기후지수(ACI)와 기후리스크 지수(ACRI) 등 데이터 구축사업을 R&D 사업으로 추진 필요
― 기상사업자는 구축된 기상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맞춤형 기상데이터와 날씨보험지수 개발하여 보험사업자에 제공
― 보험사업자는 날씨보험지수를 활용하여 날씨지수보험 상품 설계 및 판매
o 보험상품 가격 산정을 위한 기상데이터 제공 방안
― 보험사는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상자료개방포털에 일반 회원등록 후 제공되는 기상데이터를 직접 제공 받거나,
― 업무제휴 등 개별 계약을 통해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에 의거 등록된 기상기업에게 실시간 제공되는 기상데이터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음
― 기상사업자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보험사업자의 날씨보험상품 개발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가능할 것으로 보임
Question:보험업과 기상업은 어떤 방식으로 기상보험지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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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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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라. 날씨보험대리점 등 판매채널 등록을 통해 날씨보험 판매 활성화
o 기상사업자는 날씨민감산업과 기상산업의 접점 위치를 활용하여 날씨보험 대리점 등록을 통해 날씨보험 판매 가능
― 단종보험대리점 제도시행(‘15. 7. 7)과 관련하여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필요
o 기상산업 종사자는 단종보험대리점 외에도 설계사, 일반대리점 등록을 통하여 기상산업 종사가 날씨보험 판매가 가능
Question:단종보험대리점 제도가 활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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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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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라. 날씨보험대리점 등 판매채널 등록을 통해 날씨보험 판매 활성화
o 기상사업자는 날씨민감산업과 기상산업의 접점 위치를 활용하여 날씨보험 대리점 등록을 통해 날씨보험 판매 가능
― 단종보험대리점 제도시행(‘15. 7. 7)과 관련하여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필요
o 기상산업 종사자는 단종보험대리점 외에도 설계사, 일반대리점 등록을 통하여 기상산업 종사가 날씨보험 판매가 가능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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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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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마. 날씨파생상품의 보험회사 취급
o 날씨파생상품의 도입 필요성
―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이전
⋅한정된 보험업계의 인수능력과 전통적인 재보험방식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본시장의 자금을 보험리스크 자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의 신규업무영역 확대
―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에 일조
⋅기업은 날씨파생상품을 활용해 날씨에 영향을 받는 매출액의 변동위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
o 자본시장법에 따른 보험, 은행, 증권 업종간의 업무영역 통합에 따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보험업계가 날씨파생상품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수 있도록 사전적 노력이 요구됨
o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지수형날씨보험을 활성화 하고, 날씨파생상품관련 법령 제⋅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손해보험회사의 날씨파생상품 취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o 날씨파생상품의 도입방안
―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 부수업무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선물 및 파생상품거래를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날씨에 따른 매출금액의 변동위험에 대해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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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파생상품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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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Context:마. 날씨파생상품의 보험회사 취급
o 날씨파생상품의 도입 필요성
―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이전
⋅한정된 보험업계의 인수능력과 전통적인 재보험방식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본시장의 자금을 보험리스크 자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의 신규업무영역 확대
―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에 일조
⋅기업은 날씨파생상품을 활용해 날씨에 영향을 받는 매출액의 변동위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
o 자본시장법에 따른 보험, 은행, 증권 업종간의 업무영역 통합에 따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보험업계가 날씨파생상품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수 있도록 사전적 노력이 요구됨
o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지수형날씨보험을 활성화 하고, 날씨파생상품관련 법령 제⋅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손해보험회사의 날씨파생상품 취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o 날씨파생상품의 도입방안
―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 부수업무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선물 및 파생상품거래를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Question:회사는 어떻게 해야 날씨로 인한 매출액의 변화위험에 대해 대비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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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파생상품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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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I. 서론
1. 연구 필요성
국내 경제환경은 점차 국가 간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경제환경을 살펴보면 기술역량에 있어 중국과 일본사이의 Nut-Cracker에 있어 험란한 상황이다. 일본과의 기술력 간격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중국은 우리나라 기술력을 점점 추격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기술력 기업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통한 기술혁신만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을 민간에 위임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식의 생산과 혁신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의 불완전 전유와 관련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R&D로부터의 사회수익률이 사적수익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상당수의 기술혁신은 원래의 기술혁신가에게 아무 보상없이 추가적인 기술혁신발생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부성(externalities)과 파급효과가 R&D로부터의 이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적은 자원이 기술혁신활동에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정부는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혁신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여러 기술혁신정책이 수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 기술혁신정책은 아직까지 목표달성에 다소 미흡한 면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 이론과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기술혁신정책의 목표는 크게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는 첫째, 구조변화에 따른 산업분야의 조정을 촉진시키고, 둘째, 기술변화를 이루고 가속화 시키는 것이다. 또한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시 수단이 사용된다. 첫째, 기술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을 선별하여 개별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원을 하고, 둘째, 특정 산업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셋째, 전반적인 기술혁신 역량의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중간목표 수행을 위한 수단 성장산업분야 지원, R&D자극, 기술지식의 확산 등 전반적인 기술역량 강화부분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04년 국내 경제규모대비 연구개발(R&D)투자규모는 세계 8위 수준이다.
Question:경쟁력과 경제성장 강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중간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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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구조변화에 따른 산업분야의 조정을 촉진시키고, 둘째, 기술변화를 이루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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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I. 서론
1. 연구 필요성
국내 경제환경은 점차 국가 간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경제환경을 살펴보면 기술역량에 있어 중국과 일본사이의 Nut-Cracker에 있어 험란한 상황이다. 일본과의 기술력 간격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중국은 우리나라 기술력을 점점 추격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기술력 기업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통한 기술혁신만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을 민간에 위임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식의 생산과 혁신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의 불완전 전유와 관련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R&D로부터의 사회수익률이 사적수익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상당수의 기술혁신은 원래의 기술혁신가에게 아무 보상없이 추가적인 기술혁신발생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부성(externalities)과 파급효과가 R&D로부터의 이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적은 자원이 기술혁신활동에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정부는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혁신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여러 기술혁신정책이 수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 기술혁신정책은 아직까지 목표달성에 다소 미흡한 면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 이론과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기술혁신정책의 목표는 크게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는 첫째, 구조변화에 따른 산업분야의 조정을 촉진시키고, 둘째, 기술변화를 이루고 가속화 시키는 것이다. 또한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시 수단이 사용된다. 첫째, 기술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을 선별하여 개별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원을 하고, 둘째, 특정 산업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셋째, 전반적인 기술혁신 역량의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중간목표 수행을 위한 수단 성장산업분야 지원, R&D자극, 기술지식의 확산 등 전반적인 기술역량 강화부분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04년 국내 경제규모대비 연구개발(R&D)투자규모는 세계 8위 수준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경쟁력과 경제성장 강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간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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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구조변화에 따른 산업분야의 조정을 촉진시키고, 둘째, 기술변화를 이루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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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또한 6T 산업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여, IT 산업 분야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2가지 수단과는 달리 기술면에서 승자를 선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
기술면에서 승자를 선정하는 것은 기술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부분은 기술금융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술평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소 미흡하다.
금융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의해 최근 금융환경이 물적담보에서 신용, 기업성장성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어 기술을 중심으로 한 무형자산의 평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유형자산이 기업경쟁력 및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으나, 새로운 금융환경 하 에서는 지식, 기술, 브랜드 등 무형자산이 기업경쟁력 및 가치를 좌우하고 있다. 기업의 무형자산가치 비중은 ('78)5% → ('98)70% → ('08)90%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업별로 비중을 살펴보면 3M 70%, Merck 64%, 삼성전자 41%, 엔씨소프트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이러한 무형자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재무중심 평가시스템만으로는 기업의 성장잠재력 및 본질가치평가가 곤란하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신용 및 재무평가만으로는 기술기업지원 및 기술사업화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평가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술평가도 아직은 진정한 기술평가와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 산업은행의 기술력평가대출, 우리은행-기보 및 기업은행-기보의 기술평가인증서 활용협약등 일부금융기관에서 기술평가가 실시협력 중이나 실질적인 기술평가라기 보다는 금융권에서 재무 중심의 평가를 거친 기업의 사후 평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기술평가제도의 혁신을 통해 국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기술평가기관의 공신력 부재로 인해 기술평가의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30여개의 기술평가전문기관 중 기술공급, 기술수요자에게 모두 공신력을 인정받는 전문기관은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전문 인력의 부족, 기술평가시스템의 통일 미흡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기술평가 혁신을 통해 국내 기술평가기관의 공신력을 확보하여 기술금융 시장에서 실제로 기술평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Question:현실적인 기술평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술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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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기술평가제도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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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또한 6T 산업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여, IT 산업 분야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2가지 수단과는 달리 기술면에서 승자를 선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
기술면에서 승자를 선정하는 것은 기술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부분은 기술금융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술평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소 미흡하다.
금융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의해 최근 금융환경이 물적담보에서 신용, 기업성장성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어 기술을 중심으로 한 무형자산의 평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유형자산이 기업경쟁력 및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으나, 새로운 금융환경 하 에서는 지식, 기술, 브랜드 등 무형자산이 기업경쟁력 및 가치를 좌우하고 있다. 기업의 무형자산가치 비중은 ('78)5% → ('98)70% → ('08)90%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업별로 비중을 살펴보면 3M 70%, Merck 64%, 삼성전자 41%, 엔씨소프트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이러한 무형자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재무중심 평가시스템만으로는 기업의 성장잠재력 및 본질가치평가가 곤란하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신용 및 재무평가만으로는 기술기업지원 및 기술사업화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평가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술평가도 아직은 진정한 기술평가와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 산업은행의 기술력평가대출, 우리은행-기보 및 기업은행-기보의 기술평가인증서 활용협약등 일부금융기관에서 기술평가가 실시협력 중이나 실질적인 기술평가라기 보다는 금융권에서 재무 중심의 평가를 거친 기업의 사후 평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기술평가제도의 혁신을 통해 국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기술평가기관의 공신력 부재로 인해 기술평가의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30여개의 기술평가전문기관 중 기술공급, 기술수요자에게 모두 공신력을 인정받는 전문기관은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전문 인력의 부족, 기술평가시스템의 통일 미흡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기술평가 혁신을 통해 국내 기술평가기관의 공신력을 확보하여 기술금융 시장에서 실제로 기술평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인 기술심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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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기술평가제도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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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나. `00년대
`00년대는 `90년대말 외환위기를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반도체·자동차·조선·정보통신·디지털가전 등 주력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시기라 볼 수 있다.
경제지표 상으로 `00~’04까지 연평균 4.9% 실질성장률, `04년기준 세계 11위 경제규모, 12대 무역강국, 제4위 외환보유국, 조선1위, 반도체 3위, 디지털가전 4위, 석유화학 5위, 철강 5위, 자동차 6위, 연구개발(R&D) 규모 7위, R&D인력 7위, 특허 국내 3위, 해외 11위 등 기술경쟁력도 꾸준히 강화되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IT산업과 전통산업,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근로자간 양극화 등 압축성장에서 파생된 구조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며, 대외적으로도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급부상에 따라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한국산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내적, 대외적 여건에 따라 국내 기술정책도 국가균형발전, 신성장동력 개발, E-biz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05. 5월 VIP주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개최이후 상생협력이 경제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였다. 즉, 상생협력의 지속성 확보 및 제도화에 정책역량 집중이 목표가 되었다.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지역혁신(RIS)과 균형발전 촉진에 대한 정책도 추진 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04)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의 혁신기반과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04)하여 균형발전추진 로드맵 제시 및 지역산업진흥시책 추진되었다.
둘째, 차세대성장동력 창출 및 새로운 국가기술혁신체제의 구축이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03년)및 산업별 주관부처 지정이후, 각 부처별로 본격적 육성 추진 중이다.
셋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정립(`04.10)이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는 과학기술관련 산업·인력·지역기술혁신정책 등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 기획·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하는 정책으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시행안이 진행되었다.
Question:지역의 혁신발판과 능력을 올려서 경제양극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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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04)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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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나. `00년대
`00년대는 `90년대말 외환위기를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반도체·자동차·조선·정보통신·디지털가전 등 주력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시기라 볼 수 있다.
경제지표 상으로 `00~’04까지 연평균 4.9% 실질성장률, `04년기준 세계 11위 경제규모, 12대 무역강국, 제4위 외환보유국, 조선1위, 반도체 3위, 디지털가전 4위, 석유화학 5위, 철강 5위, 자동차 6위, 연구개발(R&D) 규모 7위, R&D인력 7위, 특허 국내 3위, 해외 11위 등 기술경쟁력도 꾸준히 강화되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IT산업과 전통산업,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근로자간 양극화 등 압축성장에서 파생된 구조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며, 대외적으로도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급부상에 따라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한국산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내적, 대외적 여건에 따라 국내 기술정책도 국가균형발전, 신성장동력 개발, E-biz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05. 5월 VIP주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개최이후 상생협력이 경제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였다. 즉, 상생협력의 지속성 확보 및 제도화에 정책역량 집중이 목표가 되었다.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지역혁신(RIS)과 균형발전 촉진에 대한 정책도 추진 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04)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의 혁신기반과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04)하여 균형발전추진 로드맵 제시 및 지역산업진흥시책 추진되었다.
둘째, 차세대성장동력 창출 및 새로운 국가기술혁신체제의 구축이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03년)및 산업별 주관부처 지정이후, 각 부처별로 본격적 육성 추진 중이다.
셋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정립(`04.10)이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는 과학기술관련 산업·인력·지역기술혁신정책 등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 기획·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하는 정책으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시행안이 진행되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지역의 개혁기반과 역량을 증진시켜서 경제 간극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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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04)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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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② 취급은행들의 담보요구 강화와 그 영향
1998년 이후 진행된 은행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및 여신심사가 보수화되고 담보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계공업진흥회 등 관리기관들이 심의를 거쳐 추천한 과제들을 취급은행들이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거부율이 계속 상승하였다. 2001년에는 추천과제의 불과 43%만이 최종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산자부는 2002년부터는 기계공업진흥회 등 관리기관의 심사항목에 신청기업의 담보능력 및 주거래 은행의 여신제공 의사 확인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2003년부터는 다시 융자지원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60.2%에 달했다. 아래 표는 이러한 효과를 보여준다.
Question:산업자원부는 과제 거부율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항목을 어떻게 개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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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의 담보능력 및 주거래 은행의 여신제공 의사 확인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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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② 취급은행들의 담보요구 강화와 그 영향
1998년 이후 진행된 은행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및 여신심사가 보수화되고 담보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계공업진흥회 등 관리기관들이 심의를 거쳐 추천한 과제들을 취급은행들이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거부율이 계속 상승하였다. 2001년에는 추천과제의 불과 43%만이 최종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산자부는 2002년부터는 기계공업진흥회 등 관리기관의 심사항목에 신청기업의 담보능력 및 주거래 은행의 여신제공 의사 확인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2003년부터는 다시 융자지원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60.2%에 달했다. 아래 표는 이러한 효과를 보여준다.
Question:산업통상자원부는 어떤 식으로 평가항목을 수정해서 과제 거부비율 증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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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의 담보능력 및 주거래 은행의 여신제공 의사 확인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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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2)2002년 이후의 정책적 변화
가)2002년 벤처확인제도 및 M&A 관련 제도 개선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벤처지원정책 개선방안을 실행하였다. 먼저 2002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강화하여 평가기관 이름과 평가 담당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또한 벤처기업협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부당행위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확인 철회 건의’권한을 부여하였다. 코스닥시장 붕괴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회수가 곤란해지자 2002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을 개정, 벤처기업 주식의 상호교환(swap)을 허용하고 합병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벤처기업간의 활발한 M&A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및 매각, M&A 등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에 의한 지배권(경영권)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05년 6월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이 창업 7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대해 경영권 지배목적의 투자를 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Question:벤처기업협회가 부당한 일을 하는 벤처기업에게 벤처확인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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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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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2)2002년 이후의 정책적 변화
가)2002년 벤처확인제도 및 M&A 관련 제도 개선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벤처지원정책 개선방안을 실행하였다. 먼저 2002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강화하여 평가기관 이름과 평가 담당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또한 벤처기업협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부당행위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확인 철회 건의’권한을 부여하였다. 코스닥시장 붕괴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회수가 곤란해지자 2002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을 개정, 벤처기업 주식의 상호교환(swap)을 허용하고 합병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벤처기업간의 활발한 M&A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및 매각, M&A 등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에 의한 지배권(경영권)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05년 6월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이 창업 7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대해 경영권 지배목적의 투자를 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Question:잘못된 일을 하는 벤처기업에게 벤처승인 취소를 요청 가능하도록 벤처기업협회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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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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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다)개선방안
현재 산업자원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행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 등과 협의를 바탕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였다. 개선 내용은 활성화 방안과 제도 개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우선 금융기관들이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고 은행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평가모델을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대출 금리를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수준으로 낮춰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200만원의 평가비도 기업들에 부담이 크다고 보고 이를 낮추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 밖에 기업들이 이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하고, 예비심사는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Question:어떻게 해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사업에 기업들이 수월하게 접근하도록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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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하고, 예비심사는 폐지 또는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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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다)개선방안
현재 산업자원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행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 등과 협의를 바탕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였다. 개선 내용은 활성화 방안과 제도 개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우선 금융기관들이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고 은행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평가모델을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대출 금리를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수준으로 낮춰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200만원의 평가비도 기업들에 부담이 크다고 보고 이를 낮추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 밖에 기업들이 이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하고, 예비심사는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Question:기업들이 개혁형 중소회사 기술금융사업에 쉽게 다가가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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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하고, 예비심사는 폐지 또는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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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1)기술보증기금(KIBO)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는 최근까지 주로 기술담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현재 〈표 2-7〉와 같이 기술거래용 가치평가와 산업재산권 가치평가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하여 한도가산을 통한 추가보증한도 산출, 기술의 현물출자 가액 산출, 투자 등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를 행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3방식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로 수익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산업기술평가원과 큰 차이는 없으나 수익기간의 장단에 따라 수익추정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5년까지의 수익을 추정한 후 그 이후는 잔존가치로 처리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산업기술평가원은 자본비용을 예상수익에서 차감하지 않고 현금흐름 자체를 할인하여 그 중 반을 기술기여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기술보증기금은 예상수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하여 초과이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할인율, 기술기여도를 적용하여 기술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기여도의 산정에 있어서도 양 기관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기평은 기술기여도를 세후 현금흐름의 1/2로 보는 반면 기술보증기금은 자본비용을 차감한 세후 현금흐름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이익이라 하고 이를 무형자산의 기여분으로 보고 있으며 무형자산 기여분 중 약 1/3을 기준으로 기술자산의 기여분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살펴보면 기술의 기여정도를 양 기관이 크게 다르게 산정하고 있으며 산기평이 기술보증기금에 비하여 3배 가까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도 무형자산기여분을 총 현금흐름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초과이익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한 총자본에 대한 비용은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데에도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투자자는 타인자본이든 지분이든 유형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한편 무형자산으로부터도 이익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신보의 계산법을 쓰면 무형자산가치 또는 무형자산 기여분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3)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KISTI에서 연구개발한 기술가치평가 모델은, 기술가치 평가를 ①제품시장 및 원가구조 분석단계, ②기술특성과 기술기여도 분석단계, ③이익의 변동성 분석단계 등의 세 가지 절차에 따라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Question:초과이익은 기술보증금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 산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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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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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1)기술보증기금(KIBO)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는 최근까지 주로 기술담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현재 〈표 2-7〉와 같이 기술거래용 가치평가와 산업재산권 가치평가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하여 한도가산을 통한 추가보증한도 산출, 기술의 현물출자 가액 산출, 투자 등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를 행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3방식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로 수익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산업기술평가원과 큰 차이는 없으나 수익기간의 장단에 따라 수익추정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5년까지의 수익을 추정한 후 그 이후는 잔존가치로 처리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산업기술평가원은 자본비용을 예상수익에서 차감하지 않고 현금흐름 자체를 할인하여 그 중 반을 기술기여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기술보증기금은 예상수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하여 초과이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할인율, 기술기여도를 적용하여 기술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기여도의 산정에 있어서도 양 기관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기평은 기술기여도를 세후 현금흐름의 1/2로 보는 반면 기술보증기금은 자본비용을 차감한 세후 현금흐름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이익이라 하고 이를 무형자산의 기여분으로 보고 있으며 무형자산 기여분 중 약 1/3을 기준으로 기술자산의 기여분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살펴보면 기술의 기여정도를 양 기관이 크게 다르게 산정하고 있으며 산기평이 기술보증기금에 비하여 3배 가까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도 무형자산기여분을 총 현금흐름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초과이익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한 총자본에 대한 비용은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데에도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투자자는 타인자본이든 지분이든 유형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한편 무형자산으로부터도 이익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신보의 계산법을 쓰면 무형자산가치 또는 무형자산 기여분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3)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KISTI에서 연구개발한 기술가치평가 모델은, 기술가치 평가를 ①제품시장 및 원가구조 분석단계, ②기술특성과 기술기여도 분석단계, ③이익의 변동성 분석단계 등의 세 가지 절차에 따라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Question:기술보증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초과수익이 계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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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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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인력 유동성 측면에서도 연구개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낮았다.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자들이 각기 고립된 공동체를 형성하여 대학은 교수들, 연구소는 연구원들, 기업은 기업 내부의 인력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집단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주체들 간의 관계에서 역할 구분이 미약하고 실질적인 협력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국내 국가기술혁신체계(NIS)는 새로운 체계로 전환을 하게 된다. 새로운 체계의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은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에서 주체, 요소, 성과 확산, 시스템, 기반 등 5대 분야의 혁신을 통해 창조형 기술혁신체계로 바꿔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산 학 연 혁신주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주체혁신’과 독창적 혁신성과의 창출과 산업화를 통한 ‘성과·확산혁신’을 바탕으로 선진 원천기술을 ‘모방·개량하던 혁신체계’를 ‘원천에 기반을 둔 가치창조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혁신주체간 연계 협력 강화와 기술혁신정책의 연계 조정 등을 통한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산·학·연이 ‘개별적이고 단독개발형’으로 활동하던 혁신체계를‘네트워크형, 개방형’으로 발전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효율성 제고와 우수인력 확보 등을 통한 ‘요소혁신’과 혁신지향적 제도 환경 조성을 통한 ‘기반혁신’을 바탕으로 ‘투입과 공급을 중요시하던 혁신체계’에서 ‘성과와 수요중심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산업·인력 등 미시경제의 토대를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거시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기술혁신체계의 구축을 도모한다.
Question:국가기술혁신시스템 구축을 도모해서 거시경제의 기본을 성장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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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인력 등 미시경제의 토대를 질적으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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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인력 유동성 측면에서도 연구개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낮았다.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자들이 각기 고립된 공동체를 형성하여 대학은 교수들, 연구소는 연구원들, 기업은 기업 내부의 인력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집단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주체들 간의 관계에서 역할 구분이 미약하고 실질적인 협력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국내 국가기술혁신체계(NIS)는 새로운 체계로 전환을 하게 된다. 새로운 체계의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은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에서 주체, 요소, 성과 확산, 시스템, 기반 등 5대 분야의 혁신을 통해 창조형 기술혁신체계로 바꿔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산 학 연 혁신주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주체혁신’과 독창적 혁신성과의 창출과 산업화를 통한 ‘성과·확산혁신’을 바탕으로 선진 원천기술을 ‘모방·개량하던 혁신체계’를 ‘원천에 기반을 둔 가치창조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혁신주체간 연계 협력 강화와 기술혁신정책의 연계 조정 등을 통한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산·학·연이 ‘개별적이고 단독개발형’으로 활동하던 혁신체계를‘네트워크형, 개방형’으로 발전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효율성 제고와 우수인력 확보 등을 통한 ‘요소혁신’과 혁신지향적 제도 환경 조성을 통한 ‘기반혁신’을 바탕으로 ‘투입과 공급을 중요시하던 혁신체계’에서 ‘성과와 수요중심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산업·인력 등 미시경제의 토대를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거시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기술혁신체계의 구축을 도모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국가기술개혁체계 수립을 추진해서 거시경제의 기틀을 발전시키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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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인력 등 미시경제의 토대를 질적으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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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창조형 기술혁신모델은 국가기술혁신체계 내에서 원천기술 및 기술 플랫폼의 내생적 창출(self-generating)역량 확보를 지향한다. 원천기술은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지식을 의미하는데, 한 국가나 기업은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할수록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연구성과 확산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면을 나타내고 있다. 일례로 국내 연구개발사업 사업화 비율을 살펴보면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략 30%내외로 이는 향후 연구성과 확산 측면에서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기술금융 및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에서 나타났듯이,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금융과 기술가치평가가 정책으로써 활성화 되고 각 제도의 기능이 수행된다면 이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 장에서는 기술금융과 기술가치평가 제도 정책화 방안을 도출하고, 각 제도들과 과학기술혁신정책간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Question:한 나라나 회사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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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을 많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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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창조형 기술혁신모델은 국가기술혁신체계 내에서 원천기술 및 기술 플랫폼의 내생적 창출(self-generating)역량 확보를 지향한다. 원천기술은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지식을 의미하는데, 한 국가나 기업은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할수록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연구성과 확산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면을 나타내고 있다. 일례로 국내 연구개발사업 사업화 비율을 살펴보면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략 30%내외로 이는 향후 연구성과 확산 측면에서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기술금융 및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에서 나타났듯이,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금융과 기술가치평가가 정책으로써 활성화 되고 각 제도의 기능이 수행된다면 이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 장에서는 기술금융과 기술가치평가 제도 정책화 방안을 도출하고, 각 제도들과 과학기술혁신정책간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시장에서 하나의 국가나 기업이 경쟁우위를 점유하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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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을 많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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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라. 출연금융의 개선방안
국내 출연금융의 문제점은 크게 소액다수과제 지원 및 정부재정적자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국외 출연금융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와 비교하여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출연금융은 정부재정적자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금융기법이다. 그러나 원천기술 등 반드시 정부의 정책상 필요한 기술은 출연기술금융을 통하여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출연금융 중 기업에 지원되는 경우, 다액소수과제를 통해 기업의기술개발 동기를 고취시키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대신 출연금융의 수혜기업을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을 매우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출연금융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출연금융은 우선 원천기술류를 개발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하며, 다액소수과제, 대신 기술가치평가와 연계하여 그 선정과정을 매우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Question: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요구되는 기술 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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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술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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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라. 출연금융의 개선방안
국내 출연금융의 문제점은 크게 소액다수과제 지원 및 정부재정적자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국외 출연금융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와 비교하여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출연금융은 정부재정적자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금융기법이다. 그러나 원천기술 등 반드시 정부의 정책상 필요한 기술은 출연기술금융을 통하여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출연금융 중 기업에 지원되는 경우, 다액소수과제를 통해 기업의기술개발 동기를 고취시키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대신 출연금융의 수혜기업을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을 매우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출연금융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출연금융은 우선 원천기술류를 개발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하며, 다액소수과제, 대신 기술가치평가와 연계하여 그 선정과정을 매우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요청되는 기술 발굴을 지원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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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술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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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한편 이론적인 고찰을 통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의 기술가치평가의 경우 수익접근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론적으로 시장사례접근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국내에서는 시장사례에 대한 DB구축이 미흡한 실정이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시장사례접근법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기술가치평가가 대부분 기술 자체의 평가에 주력함으로써, 기술과 기업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있다. 또한 기술금융과 연계함에 있어서 특허 등록이 된 기술 위주의 평가가 대부분이여서 출원 중인 기술이나 그러한 기술을 가진 업체를 평가하는 방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많은 기술가치평가를 해야하는 평가기관 입장에서는 다른 기술가치평가모형을 당장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IITA의 경우 IT기업의 기술평가모형이 필요한데 위에서 살펴본 옵션접근법은 이러한 IT기업의 평가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개선방안은 우선적으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적용 대상 기술을 담보권설정이 가능한 등록기술(특허, 실용신안)과 출원기술(특허, 실용신안)로 분류하고 각각의 기술에 대하여 다른 평가 방법이 적용되도록 하며, 특히 출원기술은 등록기술에 비하여 보수적으로 평가되도록 시스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규모나 연혁 혹은 기술평가 용도에 따라 평가 범위를 다르게 하여 기업과 기술에 대한 적절한 평가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기술가치평가의 개선 방향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수익접근법을 바탕으로 하여 자의성 및 오차 개입성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기술가치평가 방법을 보완하여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정형화(시장 상황, 기술기여도 등을 특정 기준에 맞추어 정형화)하며, 이를 통해 기업과 기술의 가치를 분리 또는 통합하여 가치를 산정함으로써 차후 기술의 매각이나 양도 시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해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하의 직속 기술평가기관이 법상 기술가치평가 기관으로써 인증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의 성공가능성을 등급화한 정보를 위한 DB 구축 필요한데 기술평가는 사후적으로는 성공율(successrate)이라는 통계로 검증이 가능하므로 기본적으로 사후검증을 통해 정규분포화된 성공율 분포를 보이도록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uestion:등록기술과 비교했을 때 출원기술이 보수적인 평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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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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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한편 이론적인 고찰을 통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의 기술가치평가의 경우 수익접근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론적으로 시장사례접근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국내에서는 시장사례에 대한 DB구축이 미흡한 실정이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시장사례접근법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기술가치평가가 대부분 기술 자체의 평가에 주력함으로써, 기술과 기업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있다. 또한 기술금융과 연계함에 있어서 특허 등록이 된 기술 위주의 평가가 대부분이여서 출원 중인 기술이나 그러한 기술을 가진 업체를 평가하는 방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많은 기술가치평가를 해야하는 평가기관 입장에서는 다른 기술가치평가모형을 당장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IITA의 경우 IT기업의 기술평가모형이 필요한데 위에서 살펴본 옵션접근법은 이러한 IT기업의 평가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개선방안은 우선적으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적용 대상 기술을 담보권설정이 가능한 등록기술(특허, 실용신안)과 출원기술(특허, 실용신안)로 분류하고 각각의 기술에 대하여 다른 평가 방법이 적용되도록 하며, 특히 출원기술은 등록기술에 비하여 보수적으로 평가되도록 시스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규모나 연혁 혹은 기술평가 용도에 따라 평가 범위를 다르게 하여 기업과 기술에 대한 적절한 평가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기술가치평가의 개선 방향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수익접근법을 바탕으로 하여 자의성 및 오차 개입성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기술가치평가 방법을 보완하여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정형화(시장 상황, 기술기여도 등을 특정 기준에 맞추어 정형화)하며, 이를 통해 기업과 기술의 가치를 분리 또는 통합하여 가치를 산정함으로써 차후 기술의 매각이나 양도 시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해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하의 직속 기술평가기관이 법상 기술가치평가 기관으로써 인증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의 성공가능성을 등급화한 정보를 위한 DB 구축 필요한데 기술평가는 사후적으로는 성공율(successrate)이라는 통계로 검증이 가능하므로 기본적으로 사후검증을 통해 정규분포화된 성공율 분포를 보이도록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등록기술에 비해 출원기술이 수구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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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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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5. 기술금융, 기술평가,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계 방안
기술금융, 기술평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연계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사업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화가 되지 않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수연구성과를 기술금융과 연계한다.
둘째, 효율적인 기술혁신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술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셋째,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넷째, 기술금융이 다수부처에서 시행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금융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묙표 및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Question:어떻게 하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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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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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5. 기술금융, 기술평가,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계 방안
기술금융, 기술평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연계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사업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화가 되지 않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수연구성과를 기술금융과 연계한다.
둘째, 효율적인 기술혁신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술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셋째,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넷째, 기술금융이 다수부처에서 시행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금융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묙표 및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Question: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이끌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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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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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2)기대효과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성과 확산의 확실한 실적 달성이다.
기보의 기술평가 Know-how, 인프라 및 풍부한 기업 DB활용하여 평가 → 라이센싱 → 사업화 자금지원 등 일관성 있는 사업화 TotalSolution제공할 수 있다.
둘째, 기술사업화를 위한 플랫폼 마련한다.
기술공급자를 위한 기술패키징, 기술마케팅 전략 구축, 기술수요자를 위한 신제품/신사업 및 기술소싱 및 자금조달 전략구축, 기술평가지표, 기술사업화 절차 마련한다.
셋째, 연구개발(R&D) 과제의 신 방향 모색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연구기관－과기부 ↔ 기보－기업간 정보채널 구축 및 Feedback 체계 구축, R&D 예산집행시 능동적 대처, 기 연구과제 재활용을 위한 추가 연구프로젝트 명분제시, 공급중심(supply－push)에서 수요중심(demand－pull)으로 방향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정부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달성할 수 있다.
휴면 연구성과를 기업에 라이센싱함으로써 수익창출, 산업현장 목소리를 R&D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R&D 예산의 고효율화 달성할 수 있다.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다.
평가비용, Filtering 지표개발 비용, 기술이전보증 재원이다. 우선은 정부 예산을 통해 초기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소요비용의 민간부담 방안필요하다.
약 3년간 초기비용은 정부예산으로 지출하되 기술료수입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들이 부담함으로써 사업의 영속성 유지한다.
Question:사업의 영속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거래자들은 초기 소요비용을 어떻게 부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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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수입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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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2)기대효과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성과 확산의 확실한 실적 달성이다.
기보의 기술평가 Know-how, 인프라 및 풍부한 기업 DB활용하여 평가 → 라이센싱 → 사업화 자금지원 등 일관성 있는 사업화 TotalSolution제공할 수 있다.
둘째, 기술사업화를 위한 플랫폼 마련한다.
기술공급자를 위한 기술패키징, 기술마케팅 전략 구축, 기술수요자를 위한 신제품/신사업 및 기술소싱 및 자금조달 전략구축, 기술평가지표, 기술사업화 절차 마련한다.
셋째, 연구개발(R&D) 과제의 신 방향 모색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연구기관－과기부 ↔ 기보－기업간 정보채널 구축 및 Feedback 체계 구축, R&D 예산집행시 능동적 대처, 기 연구과제 재활용을 위한 추가 연구프로젝트 명분제시, 공급중심(supply－push)에서 수요중심(demand－pull)으로 방향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정부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달성할 수 있다.
휴면 연구성과를 기업에 라이센싱함으로써 수익창출, 산업현장 목소리를 R&D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R&D 예산의 고효율화 달성할 수 있다.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다.
평가비용, Filtering 지표개발 비용, 기술이전보증 재원이다. 우선은 정부 예산을 통해 초기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소요비용의 민간부담 방안필요하다.
약 3년간 초기비용은 정부예산으로 지출하되 기술료수입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들이 부담함으로써 사업의 영속성 유지한다.
Question:거래 당사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초반 지출비용을 부담해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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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수입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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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나. 기술금융제도 개선 방안
(1)개요
기술금융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기술혁신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의무화한다.
과제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식평가를 지양하고 기술보증기금 등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보증)를 통해 지원한다. 담보력있는 기업을 위한 융자(일반담보대출)는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둘째,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투자촉진을 자극한다. 직접투자 외 민간 벤처캐피탈과 매칭펀드 조성 및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민간의 초기사업자에 대한 위험을 분담한다.
셋째, 기술개발 출연자금에 대한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현 사업별 기술개발 출연 방식을 기획 → 개발 → 사업화 등 단계별 출연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각 단계마다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쳐 기술개발의 타당성, 소요자금의 적정성 검증하며, Top-down방식의 정부주도·공급자 위주의 기술개발 방식 보다는 수요자인 기업 필요기술 개발에 우선 지원한다.
Question:민간의 초반사업자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리스크를 나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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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벤처캐피탈과 매칭펀드 조성 및 투자조합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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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Context:나. 기술금융제도 개선 방안
(1)개요
기술금융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기술혁신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의무화한다.
과제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식평가를 지양하고 기술보증기금 등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보증)를 통해 지원한다. 담보력있는 기업을 위한 융자(일반담보대출)는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둘째,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투자촉진을 자극한다. 직접투자 외 민간 벤처캐피탈과 매칭펀드 조성 및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민간의 초기사업자에 대한 위험을 분담한다.
셋째, 기술개발 출연자금에 대한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현 사업별 기술개발 출연 방식을 기획 → 개발 → 사업화 등 단계별 출연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각 단계마다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쳐 기술개발의 타당성, 소요자금의 적정성 검증하며, Top-down방식의 정부주도·공급자 위주의 기술개발 방식 보다는 수요자인 기업 필요기술 개발에 우선 지원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초기의 민간사업자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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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벤처캐피탈과 매칭펀드 조성 및 투자조합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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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Context:국민연금의 개혁은 농촌 노인의 경우 가입자 및 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수발 대상에 대하여 사회보험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과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노후보장으로서 국민연금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농촌노인의 환경과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반영 정도가 매우 미비하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더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능적으로 국민연금제도는 장애인, 실업자 등 소득을 상실한 집단에 소득을 이전하고 빈곤층과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의 참여유인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윤석명, 2008).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불만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이지만 낮은 소득 신고를 통해 그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금근로자의 반발을 불러옴으로써 노후소득에 있어서 불평등한 구조를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개인적 특성(나이, 연령, 학력, 성별 등)과 구성집단 간의 차이로 인해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공적연금의 재분배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소득보장 또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적연금의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Question: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어떻게 해서 이뤄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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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실업자 등 소득을 상실한 집단에 소득을 이전하고 빈곤층과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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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Context:국민연금의 개혁은 농촌 노인의 경우 가입자 및 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수발 대상에 대하여 사회보험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과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노후보장으로서 국민연금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농촌노인의 환경과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반영 정도가 매우 미비하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더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능적으로 국민연금제도는 장애인, 실업자 등 소득을 상실한 집단에 소득을 이전하고 빈곤층과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의 참여유인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윤석명, 2008).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불만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이지만 낮은 소득 신고를 통해 그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금근로자의 반발을 불러옴으로써 노후소득에 있어서 불평등한 구조를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개인적 특성(나이, 연령, 학력, 성별 등)과 구성집단 간의 차이로 인해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공적연금의 재분배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소득보장 또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적연금의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실시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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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실업자 등 소득을 상실한 집단에 소득을 이전하고 빈곤층과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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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Context: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현물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등급별로 월 사용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위원회의 등급판정에 의하여 급여제공의 여부와 등급이 정해진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성원 간의 노인부양기능의 저하로 인해 도입되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요양보호 필요 노인의 인구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부양 노인 수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하던 노인부양기능은 지속적으로 감소 약화되고 있다. 특히, 현재 도시보다 농촌에서 인구 고령화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수발 대상에 대하여 사회보험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과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상대적으로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지역적 특성, 특히 농촌의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 문제 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가 재원 조달만 신경을 쓰고 공급을 시장에 맡겨버린 결과, 수요가 많은 도시를 근거지로 재가 시설이 난립하였고, 반면에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용이 적게 드는 도시 외곽에 주로 설치,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농촌 노인에게 적합한 구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 규정을 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농촌사회의 변화와 특징에 적합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Question: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이를 어떻게 사용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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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로 월 사용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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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Context: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현물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등급별로 월 사용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위원회의 등급판정에 의하여 급여제공의 여부와 등급이 정해진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성원 간의 노인부양기능의 저하로 인해 도입되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요양보호 필요 노인의 인구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부양 노인 수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하던 노인부양기능은 지속적으로 감소 약화되고 있다. 특히, 현재 도시보다 농촌에서 인구 고령화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수발 대상에 대하여 사회보험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과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상대적으로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지역적 특성, 특히 농촌의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 문제 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가 재원 조달만 신경을 쓰고 공급을 시장에 맡겨버린 결과, 수요가 많은 도시를 근거지로 재가 시설이 난립하였고, 반면에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용이 적게 드는 도시 외곽에 주로 설치,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농촌 노인에게 적합한 구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 규정을 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농촌사회의 변화와 특징에 적합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Question: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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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로 월 사용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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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Context: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노후소득보장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이후 제도 정비 논의와 관련하여 앞으로 개혁방향에 있어 제도 혜택의 취약계층으로써 농촌노인에 대한 고려가 부각될 것이므로 연구 책임자의 보건복지부 자문회의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의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충분 한 개선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시책 건의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연구책임자가 지속적인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나 공단에 직접 농민을 위한 제도 개선 시책을 요구할 것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점과 맞물려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개 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복지정책학회와 경실련과 농촌진흥청, 그리고 주무 부처와 연계한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제도 개선 논의를 활성화하고 시책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Question:정부는 어떻게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활발한 제도 개선 의논을 조성하고 시책 제안을 이룰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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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복지정책학회와 경실련과 농촌진흥청, 그리고 주무 부처와 연계한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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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Context: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노후소득보장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이후 제도 정비 논의와 관련하여 앞으로 개혁방향에 있어 제도 혜택의 취약계층으로써 농촌노인에 대한 고려가 부각될 것이므로 연구 책임자의 보건복지부 자문회의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의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충분 한 개선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시책 건의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연구책임자가 지속적인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나 공단에 직접 농민을 위한 제도 개선 시책을 요구할 것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점과 맞물려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개 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복지정책학회와 경실련과 농촌진흥청, 그리고 주무 부처와 연계한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제도 개선 논의를 활성화하고 시책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Question: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활발한 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방책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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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복지정책학회와 경실련과 농촌진흥청, 그리고 주무 부처와 연계한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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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초기 보이스피싱 수법은 우체국, 검찰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 인출기로 유도한 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이 대부분이었으나,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부각된 가운데 그 피해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카드론과 같은 대출 사기 등의 변종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로 인하여 단기간 동안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법률적 보완과 처벌 강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더불어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목소리도 울려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1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금융민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7. 4%나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인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카드론 피해와 관련되었다. 또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대출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서 2011. 11. 27.까지 접수한 피해내역을 바탕으로 피해규모를 산정한 결과 피해자 수는 총 738명,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2, 209만원, 1인 최대 피해금액은 1억 1, 500만원, 피해금액은 약 163억원으로 집계되었고, 금융감독원에서 2011. 1. 1. 부터 2011. 11. 15. 까지 기간 동안 집계한 내용을 보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42억 5, 000만원 (1, 435건), 현금서비스 20억 8, 000만원 합계 약163억 2, 000만원이며, 1건당 평균 카드대출(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피해규모는 1, 020만원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이라합니다) 시행 후 5개월 동안 피해자 6, 438명에게 총102억원을 환급하였고, 1인당 평균 160만원, 최대 6, 700만원이 환급되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피해자별 건당 평균 피해금액의 15%정도에 지나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구제에 매우 미흡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행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피해구제에 미흡한 상태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Question:초반의 보이스피싱에서는 현금을 어떤 방법으로 정해진 계좌로 이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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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검찰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 인출기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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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초기 보이스피싱 수법은 우체국, 검찰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 인출기로 유도한 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이 대부분이었으나,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부각된 가운데 그 피해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카드론과 같은 대출 사기 등의 변종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로 인하여 단기간 동안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법률적 보완과 처벌 강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더불어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목소리도 울려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1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금융민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7. 4%나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인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카드론 피해와 관련되었다. 또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대출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서 2011. 11. 27.까지 접수한 피해내역을 바탕으로 피해규모를 산정한 결과 피해자 수는 총 738명,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2, 209만원, 1인 최대 피해금액은 1억 1, 500만원, 피해금액은 약 163억원으로 집계되었고, 금융감독원에서 2011. 1. 1. 부터 2011. 11. 15. 까지 기간 동안 집계한 내용을 보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42억 5, 000만원 (1, 435건), 현금서비스 20억 8, 000만원 합계 약163억 2, 000만원이며, 1건당 평균 카드대출(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피해규모는 1, 020만원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이라합니다) 시행 후 5개월 동안 피해자 6, 438명에게 총102억원을 환급하였고, 1인당 평균 160만원, 최대 6, 700만원이 환급되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피해자별 건당 평균 피해금액의 15%정도에 지나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구제에 매우 미흡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행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피해구제에 미흡한 상태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Question: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어떻게 이체하도록 초기의 보이스피싱이 유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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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검찰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 인출기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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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이 연구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함과 동시에 대만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 구제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법제도적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과 입법보완 필요사항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진화하고 교묘해짐에 따라 많은 피해가 유발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하여 관련 유관기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심과 해결책을 강구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금이나마 피해자 구제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현행 법률과 제도를 살펴보고, 대만과 일본을 비교한 후에 이에 대한 시사점과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둔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주제별로 대만과 일본, 미국의 대표적인법 제도과 그와 관련된 기존의 국내외 자료와 문헌을 조사·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문헌중심의 연구방법이 실증적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각국의 법제도의 현황 및 특성을 인용하기도 했다.
Question:정부와 유관기관들은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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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심과 해결책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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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이 연구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함과 동시에 대만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 구제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법제도적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과 입법보완 필요사항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진화하고 교묘해짐에 따라 많은 피해가 유발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하여 관련 유관기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심과 해결책을 강구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금이나마 피해자 구제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현행 법률과 제도를 살펴보고, 대만과 일본을 비교한 후에 이에 대한 시사점과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둔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주제별로 대만과 일본, 미국의 대표적인법 제도과 그와 관련된 기존의 국내외 자료와 문헌을 조사·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문헌중심의 연구방법이 실증적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각국의 법제도의 현황 및 특성을 인용하기도 했다.
Question:고도의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 대해 유관기관들과 행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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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심과 해결책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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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에 따라 그 범위를 설정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제1장에서는 보이스피싱의 근절과 피해구제 방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정의규정 개정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일본의 법제를 검토한 후, 정의규정 개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문제되고 있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 관련 단서조항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제3장 전화금융사기 관련 특별 벌칙조항 신설의 타당성과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구성요건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의 구체적 유형에 따른 구성요건을 형법과 특별법으로 나누어 적용여부가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구성요건의 신설방향과 관련하여 특히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와의 관련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그 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의 적용여부도 검토하기로 한다. 그런 다음 보이스피싱 특별 벌칙조항 신설의 타당성과 구체적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최근의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법률적 검토는 물론 금융회사 본인확인의 무제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비대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절차강화, 금융회사의 면책조항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모색해보고, 그외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Question: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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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검토는 물론 금융회사 본인확인의 무제도를 집중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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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에 따라 그 범위를 설정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제1장에서는 보이스피싱의 근절과 피해구제 방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정의규정 개정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일본의 법제를 검토한 후, 정의규정 개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문제되고 있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 관련 단서조항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제3장 전화금융사기 관련 특별 벌칙조항 신설의 타당성과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구성요건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의 구체적 유형에 따른 구성요건을 형법과 특별법으로 나누어 적용여부가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구성요건의 신설방향과 관련하여 특히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와의 관련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그 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의 적용여부도 검토하기로 한다. 그런 다음 보이스피싱 특별 벌칙조항 신설의 타당성과 구체적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최근의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법률적 검토는 물론 금융회사 본인확인의 무제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비대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절차강화, 금융회사의 면책조항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모색해보고, 그외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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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검토는 물론 금융회사 본인확인의 무제도를 집중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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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해외 유형
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가공된 사실로 요금명세서 등을 보내어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에서 융자를 권유하여 보증금을 납부한다거나 미리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수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본에서는 이를 ‘후리코메 사기’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 후리코메 사기는 가공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예금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현금 등을 편취하는 범죄(공갈도 포함)를 일컫는 것으로, 오레오레사기, 가공청구사기, 융자보증금사기 및 환부금등사기의 4종류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종래에는 4종류의 사기명으로 각각 불리웠으나 수법의 다양화로 명칭과 실태가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2004년 12월 일본경 찰청은 통일하여 후리코메사기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신종 수법으로 인하여 ‘후리코메사기’와 ‘유사 후리코메사기’를 통합하여 “특수사기”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의하면, 특수사기란 면식이 없는 불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전화나 기타의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대면함이 없이 기망행위를 완결시킴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조달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의 입금, 기타 방법에 의해 피해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등의 사기를 말하며, 후리코메사기 및 유사 후리코메사기를 통합한 총칭을 말한다.
대만의 경우도 세금이나 연금을 돌려준다는 유형과 복권이나 경품당첨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이 성행하였고, 기본 자료를 입수하여 협박하는 방법 등도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복권당첨으로 명분을 얻고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국세청에서 세금환급을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 혹은 은행에 가서 지정된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며, 다른 정부 기관을 빙자하여 계좌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수법이 사용 되고 있다.
Question:후리코메 사기는 현금을 빼앗는 범법행위를 저지를 때 어떤 수단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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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예금계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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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해외 유형
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가공된 사실로 요금명세서 등을 보내어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에서 융자를 권유하여 보증금을 납부한다거나 미리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수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본에서는 이를 ‘후리코메 사기’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 후리코메 사기는 가공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예금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현금 등을 편취하는 범죄(공갈도 포함)를 일컫는 것으로, 오레오레사기, 가공청구사기, 융자보증금사기 및 환부금등사기의 4종류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종래에는 4종류의 사기명으로 각각 불리웠으나 수법의 다양화로 명칭과 실태가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2004년 12월 일본경 찰청은 통일하여 후리코메사기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신종 수법으로 인하여 ‘후리코메사기’와 ‘유사 후리코메사기’를 통합하여 “특수사기”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의하면, 특수사기란 면식이 없는 불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전화나 기타의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대면함이 없이 기망행위를 완결시킴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조달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의 입금, 기타 방법에 의해 피해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등의 사기를 말하며, 후리코메사기 및 유사 후리코메사기를 통합한 총칭을 말한다.
대만의 경우도 세금이나 연금을 돌려준다는 유형과 복권이나 경품당첨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이 성행하였고, 기본 자료를 입수하여 협박하는 방법 등도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복권당첨으로 명분을 얻고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국세청에서 세금환급을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 혹은 은행에 가서 지정된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며, 다른 정부 기관을 빙자하여 계좌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수법이 사용 되고 있다.
Question:수단을 어떻게 활용해서 후리코메 사기가 현찰을 수탈하는 위법행위를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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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예금계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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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3)최근 동향
최근 휴대폰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용등급 조정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편취한 후 잠적하는 등의 대출사기가 성행하였다. 대출사기는 사기범의 대부광고(실행전), 피해자의 대출신청, 사기범의 입금요구 및 피해자의 송금(실행), 사기범의 피해금 인출, 잠적(실행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사기수법이 직접 전화를 수단으로 이용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된다. 가령 카드론 대출사기의 경우, 사기범의 전화로 가짜 홈 페이지로 유인(실행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과 대출신청(실행), 사기범은 진정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론 대출신청(피해자착오의 계속), 사기범의 카드론 대출 승인후 인출, 잠적(실행후)의 과정이 그것이다.
결국, 앞의 대출사기와 카드론 대출사기의 차이점은 실행행위 전단계에서의 이용수단이 대출사기는 대부광고임에 반해, 카드론 대출의 경우도 최근에는 사기범이 무작위로 대출이나 신용등급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싱사이트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근의 경향은 여러 가지 범행 수법들이 응용, 혼합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출사기에 있어서 실행행위는 사기범의 입금요구에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반면, 카드론 대출은 가짜 홈페이지를 진정한 홈페이지로 착오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지만 실상은 사기범이 피해자를 가장하여 카드론 대출을 직접 신청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출사기의 경우, 사기범은 인출하여 잠적함으로써 종료됨에 반해, 카드론 대출은 사기범이 직접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인출, 잠적함으로써 종료된다. 따라서 대출사기는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직접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인출하고 잠적하는 반면, 카드론 대출사기는 사기범이 가짜 홈페이지를 진정한 홈페이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사기범은 이를 이용하여 직접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후 인출, 잠적하는 수법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또한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경우 주로 2가지 수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① 인터넷상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대출금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사기범이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사기범이 직접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을 해야 하며, ② ARS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범죄자금이 입금되었다고 전화로 속여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Question:대출사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해준다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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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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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3)최근 동향
최근 휴대폰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용등급 조정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편취한 후 잠적하는 등의 대출사기가 성행하였다. 대출사기는 사기범의 대부광고(실행전), 피해자의 대출신청, 사기범의 입금요구 및 피해자의 송금(실행), 사기범의 피해금 인출, 잠적(실행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사기수법이 직접 전화를 수단으로 이용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된다. 가령 카드론 대출사기의 경우, 사기범의 전화로 가짜 홈 페이지로 유인(실행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과 대출신청(실행), 사기범은 진정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론 대출신청(피해자착오의 계속), 사기범의 카드론 대출 승인후 인출, 잠적(실행후)의 과정이 그것이다.
결국, 앞의 대출사기와 카드론 대출사기의 차이점은 실행행위 전단계에서의 이용수단이 대출사기는 대부광고임에 반해, 카드론 대출의 경우도 최근에는 사기범이 무작위로 대출이나 신용등급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싱사이트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근의 경향은 여러 가지 범행 수법들이 응용, 혼합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출사기에 있어서 실행행위는 사기범의 입금요구에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반면, 카드론 대출은 가짜 홈페이지를 진정한 홈페이지로 착오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지만 실상은 사기범이 피해자를 가장하여 카드론 대출을 직접 신청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출사기의 경우, 사기범은 인출하여 잠적함으로써 종료됨에 반해, 카드론 대출은 사기범이 직접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인출, 잠적함으로써 종료된다. 따라서 대출사기는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직접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인출하고 잠적하는 반면, 카드론 대출사기는 사기범이 가짜 홈페이지를 진정한 홈페이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사기범은 이를 이용하여 직접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후 인출, 잠적하는 수법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또한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경우 주로 2가지 수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① 인터넷상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대출금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사기범이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사기범이 직접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을 해야 하며, ② ARS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범죄자금이 입금되었다고 전화로 속여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Question:어떻게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대출사기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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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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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 최근 수법
최근의 카드론 수법은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입수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진짜 홈페이지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는 수법이다. 다시 말해서 카드론 대출이라는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받기 위하여 가짜 또는 유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진정한 인증서와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카드론 대출을 통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이 수법은 금융기관의 서비스, 즉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입수한 후 입수된 개인정보를 권한 있는 사용자가 아닌 권한 없는 사람이 카드론 대출을 받는 것이다. 카드론 대출의 경우, 복잡한 인증절차와 신분확인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권한 있는 자인 것처럼 사용하여 현금을 대출받는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교묘한 수법이다.
이러한 수법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이나 금융정보를 빼내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범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종전의 피해자 본인이 기망 당해서 직접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법은 본인확인절차의 강화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변화된 수법이 등장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변화된 수법은 종전의 방식대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해킹되었으니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나 보험을 해약하거나 또는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종전의 카드론 대출과는 달리 피해자를 현혹하여 스스로 예금인출 또는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약하여 사기범의 지시대로 계좌를 이체하도록 하는 한 단계 진화된 수법이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Question:카드론 대출은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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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또는 유사 홈페이지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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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 최근 수법
최근의 카드론 수법은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입수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진짜 홈페이지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는 수법이다. 다시 말해서 카드론 대출이라는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받기 위하여 가짜 또는 유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진정한 인증서와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카드론 대출을 통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이 수법은 금융기관의 서비스, 즉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입수한 후 입수된 개인정보를 권한 있는 사용자가 아닌 권한 없는 사람이 카드론 대출을 받는 것이다. 카드론 대출의 경우, 복잡한 인증절차와 신분확인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권한 있는 자인 것처럼 사용하여 현금을 대출받는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교묘한 수법이다.
이러한 수법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이나 금융정보를 빼내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범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종전의 피해자 본인이 기망 당해서 직접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법은 본인확인절차의 강화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변화된 수법이 등장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변화된 수법은 종전의 방식대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해킹되었으니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나 보험을 해약하거나 또는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종전의 카드론 대출과는 달리 피해자를 현혹하여 스스로 예금인출 또는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약하여 사기범의 지시대로 계좌를 이체하도록 하는 한 단계 진화된 수법이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Question:금융서비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얻어낼 목적으로 카드론 대출은 어떤 방법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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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또는 유사 홈페이지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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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제3절 보이스피싱 사기의 정의 규정 개정방안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검토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할 경우에 동법 제2조(정의) 제2호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가장행위로 인한 피해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 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수 있다. 동법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등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보았듯이 신종 대출 알선사기와 같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한다면 본 법에서 말하는 목적에 상응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대출의 제공을 가장한 자금의 편취행위, 즉 사칭 등 일방적으로 현금을 편취하려는 종전의 방식에서 이제는 대출이나 물건과 같이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방식이 성행하여 피해를 증대시킴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신종 대출사기를 구제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의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Question:신종 대출사기를 구제대상에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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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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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제3절 보이스피싱 사기의 정의 규정 개정방안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검토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할 경우에 동법 제2조(정의) 제2호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가장행위로 인한 피해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 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수 있다. 동법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등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보았듯이 신종 대출 알선사기와 같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한다면 본 법에서 말하는 목적에 상응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대출의 제공을 가장한 자금의 편취행위, 즉 사칭 등 일방적으로 현금을 편취하려는 종전의 방식에서 이제는 대출이나 물건과 같이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방식이 성행하여 피해를 증대시킴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신종 대출사기를 구제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의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Question:구제대상에 신종 대출사기를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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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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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그러나 최근 판례는 접근매체의 양도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당 처벌조항(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처벌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대여나 일시적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예금주를 속여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경우와 같이 접근매체를 무상대여한 경우나 일시 사용을 위하여 위임한 경우 예금주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현금카드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 및 국민피해를 고려할 경우 단순한 대여행위(유·무상 불문)도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구성요건을 원용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할 목적으로 통장, 현금카드 등의 대여행위를 정의규정으로 개정하되, 사용위임에 관해서는 “일상가사대리권”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처벌요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발신자의 전화번호의 변조 및 조작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고의로 공공기관의 번호로 오인하도록 번호를 조작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다른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시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허위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즉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법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만큼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허위로 피해 환급금을 받기 위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벌칙조항에 의하여 허위로 지급신청 하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기관의 업무방해를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Question:국가와 국민이 접근매체 양도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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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대여행위(유·무상 불문)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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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그러나 최근 판례는 접근매체의 양도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당 처벌조항(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처벌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대여나 일시적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예금주를 속여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경우와 같이 접근매체를 무상대여한 경우나 일시 사용을 위하여 위임한 경우 예금주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현금카드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 및 국민피해를 고려할 경우 단순한 대여행위(유·무상 불문)도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구성요건을 원용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할 목적으로 통장, 현금카드 등의 대여행위를 정의규정으로 개정하되, 사용위임에 관해서는 “일상가사대리권”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처벌요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발신자의 전화번호의 변조 및 조작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고의로 공공기관의 번호로 오인하도록 번호를 조작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다른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시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허위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즉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법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만큼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허위로 피해 환급금을 받기 위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벌칙조항에 의하여 허위로 지급신청 하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기관의 업무방해를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Question:접근매체 이전으로 인해 나라와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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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대여행위(유·무상 불문)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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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3)체계상의 한계 극복
앞에서 보았듯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의 목적과 내용은 처벌이 아닌 피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기범들을 처벌하기 위한 벌칙조항을 본 법에 규정하게 되면 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체계상의 모순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동법상의 사기범을 처벌하기 위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려면 우선 법 명칭에서 부터 목적 등을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다.
동법은 처벌이 아닌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입법이기에 처벌과구제가 동시에 목적이라면 가칭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그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처벌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상응해서 규정해야 한다. 가령, 전기통신 금융사기와 전기통신 금융공갈등으로 구분하거나 사기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면 이에 대한 행위유형이나수법별로 각각의 구성요건이나 처벌을 예시적 또는 열거적으로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설령 특별법의 명칭과 그 목적이 수정되고 이를 전면 개정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더라도 이러한 체계상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재산처분행위가없어도 사기범을 처단하겠다는 의지의 실현으로 목적범 또는 위험범의 형태로 제정하여 현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또는 재물의 교부나 재산처분행위가 없더라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할 목적으로” 등의 목적범의 규정으로 사기죄에 준하도록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편취를 목적으로 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예비적 행위 등을 예시 또는 열거하도록 각호에 규정하여 사기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가령, 전화금융사기에 있어서 재산상의 편취를 목적으로 가. 가짜 또는 유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개인의 접근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을 입수하는 행위, 나. 대출을 알선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등과 같이 예비적 행위나 미수적 행위 등을 각호에 열거하여 이러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범죄의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거나 공모할 경우에 사기죄에 준용한다고 하는 규정형식이다.
Question:벌칙항목을 만들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 환급에 대한 범인을 처벌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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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명칭에서 부터 목적 등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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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3)체계상의 한계 극복
앞에서 보았듯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의 목적과 내용은 처벌이 아닌 피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기범들을 처벌하기 위한 벌칙조항을 본 법에 규정하게 되면 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체계상의 모순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동법상의 사기범을 처벌하기 위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려면 우선 법 명칭에서 부터 목적 등을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다.
동법은 처벌이 아닌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입법이기에 처벌과구제가 동시에 목적이라면 가칭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그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처벌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상응해서 규정해야 한다. 가령, 전기통신 금융사기와 전기통신 금융공갈등으로 구분하거나 사기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면 이에 대한 행위유형이나수법별로 각각의 구성요건이나 처벌을 예시적 또는 열거적으로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설령 특별법의 명칭과 그 목적이 수정되고 이를 전면 개정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더라도 이러한 체계상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재산처분행위가없어도 사기범을 처단하겠다는 의지의 실현으로 목적범 또는 위험범의 형태로 제정하여 현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또는 재물의 교부나 재산처분행위가 없더라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할 목적으로” 등의 목적범의 규정으로 사기죄에 준하도록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편취를 목적으로 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예비적 행위 등을 예시 또는 열거하도록 각호에 규정하여 사기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가령, 전화금융사기에 있어서 재산상의 편취를 목적으로 가. 가짜 또는 유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개인의 접근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을 입수하는 행위, 나. 대출을 알선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등과 같이 예비적 행위나 미수적 행위 등을 각호에 열거하여 이러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범죄의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거나 공모할 경우에 사기죄에 준용한다고 하는 규정형식이다.
Question: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벌칙사항을 마련해서 디지털통신금융사기 손해액 회수에 대한 범죄자에게 벌을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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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명칭에서 부터 목적 등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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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서 계약자가 확실하지 않은 익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2008년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역무의 부정이용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휴대음성통신사업자는휴대음성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해야 하며, 휴대음성통신사업자는 회사 대표자가 당해 회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휴대음성통신사업자와 현재 계약체결을 담당하고 있는 자연인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와 다른 때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물론 계약체결을 담당하는 자연인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휴대음성통신사업자는 통화가능단말설비 또는 계약자 특정 기록매체의 양도 기타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때에는 양수인 등의 본인 특정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자가 본인확인시 허위의 성명 등을 제시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자는 자신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서비스제공계약과 관련 있는 통화가능단말 설비 등을 친족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미리 휴대음성통신사업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때휴대전화사업자의 사전 승낙 없이 유상으로 휴대전화를 양도 및 양수하면처벌된다. 그리고 본인이 계약자가 아닌 통화가능한 휴대전화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단말설비 등의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대여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받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의 성명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유상으로 통화가능한 휴대전화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대한 계약시 본인확인의 의무화, 휴대전화무단양도에 대한 벌칙과 함께 입금사기를 시작으로 하는 범죄에 휴대전화가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음성통신사업자가 재차 이를확인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회선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연대음성통신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휴대전화의 신규계약시, 동일명의인의 계약수 억제와 운전면허증의 위조 등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고, 렌탈 휴대전화사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을 엄격히 하는 등의 부정계약의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포폰과 관련하여 휴대전화사업자와 대여사업자에 대한 본인확인의무를 강화해야 하며, 휴대전화사업자의 승낙 없이 휴대전화의 양도 및 양수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Question:대여계약을 맺는 경우 통신단말설비 대여업자는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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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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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서 계약자가 확실하지 않은 익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2008년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역무의 부정이용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휴대음성통신사업자는휴대음성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해야 하며, 휴대음성통신사업자는 회사 대표자가 당해 회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휴대음성통신사업자와 현재 계약체결을 담당하고 있는 자연인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와 다른 때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물론 계약체결을 담당하는 자연인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휴대음성통신사업자는 통화가능단말설비 또는 계약자 특정 기록매체의 양도 기타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때에는 양수인 등의 본인 특정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자가 본인확인시 허위의 성명 등을 제시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자는 자신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서비스제공계약과 관련 있는 통화가능단말 설비 등을 친족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미리 휴대음성통신사업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때휴대전화사업자의 사전 승낙 없이 유상으로 휴대전화를 양도 및 양수하면처벌된다. 그리고 본인이 계약자가 아닌 통화가능한 휴대전화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단말설비 등의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대여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받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의 성명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유상으로 통화가능한 휴대전화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대한 계약시 본인확인의 의무화, 휴대전화무단양도에 대한 벌칙과 함께 입금사기를 시작으로 하는 범죄에 휴대전화가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음성통신사업자가 재차 이를확인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회선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연대음성통신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휴대전화의 신규계약시, 동일명의인의 계약수 억제와 운전면허증의 위조 등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고, 렌탈 휴대전화사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을 엄격히 하는 등의 부정계약의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포폰과 관련하여 휴대전화사업자와 대여사업자에 대한 본인확인의무를 강화해야 하며, 휴대전화사업자의 승낙 없이 휴대전화의 양도 및 양수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Question:통신단말설비 대여사업자는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을 판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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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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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이외에도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계좌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기이용계좌로 이체 송금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사기범에 의해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14개의 사기이용계좌로 약 1시간 동안 약 16회에 걸쳐 500~600만원씩 도합 8, 594만원 가량 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는 그 사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그 수법상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되고, 다시 사기이용계좌에서 인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있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송금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그 출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시키는 등의 임시조치를 하도록 한다면,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300~600만원씩 서로 다른 계좌로 몇 회이상 반복하여 이체되고 있을 때, 일단 이체 송금되는 것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송금 사실 및 보이스피싱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한 후에야 송금절차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금융기관 내부 지침으로 현금인출하기까지의 의심스러운 상황과 사례를 매뉴얼화 하여 내부 직원에게 교육 및홍보함으로서 의심스러울 때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고려해 볼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① 피해자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할 때,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확인되면, 이체 송금을 일시 중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매뉴얼 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② 사기이용계좌로 인정할만한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는 경우임에도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는 규정 및 ③ 위 ①의 임시조치 의무나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정지 조치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Question: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하는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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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간 동안 그 출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시키는 등의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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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이외에도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계좌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기이용계좌로 이체 송금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사기범에 의해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14개의 사기이용계좌로 약 1시간 동안 약 16회에 걸쳐 500~600만원씩 도합 8, 594만원 가량 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는 그 사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그 수법상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되고, 다시 사기이용계좌에서 인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있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송금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그 출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시키는 등의 임시조치를 하도록 한다면,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300~600만원씩 서로 다른 계좌로 몇 회이상 반복하여 이체되고 있을 때, 일단 이체 송금되는 것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송금 사실 및 보이스피싱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한 후에야 송금절차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금융기관 내부 지침으로 현금인출하기까지의 의심스러운 상황과 사례를 매뉴얼화 하여 내부 직원에게 교육 및홍보함으로서 의심스러울 때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고려해 볼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① 피해자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할 때,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확인되면, 이체 송금을 일시 중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매뉴얼 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② 사기이용계좌로 인정할만한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는 경우임에도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는 규정 및 ③ 위 ①의 임시조치 의무나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정지 조치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디지털통신금융사기가 야기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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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간 동안 그 출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시키는 등의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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