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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 금융회사 본인확인의무 검토 1)비대면 금융거래 절차 강화 대포통장 근절과 관련하여 은행직원 등 신규개설하는 통장의 경우 주민등록증 이외에 또 다른 신분증을 요구하여 신원조회를 좀 더 철저히 할필요가 있다. 앞서 일본에서는 2003년 ‘금융기관 등에 의한 고객 등의본인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계좌개설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있으며, 2004년에는 동법의 개정에 의해 예금, 적금 통장의 매매에 대한 벌칙조항도 마련하였으며, 2007년에는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동방지에 관...	주민등록증 이외에 또 다른 신분증을 요구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 금융회사 본인확인의무 검토 1)비대면 금융거래 절차 강화 대포통장 근절과 관련하여 은행직원 등 신규개설하는 통장의 경우 주민등록증 이외에 또 다른 신분증을 요구하여 신원조회를 좀 더 철저히 할필요가 있다. 앞서 일본에서는 2003년 ‘금융기관 등에 의한 고객 등의본인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계좌개설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있으며, 2004년에는 동법의 개정에 의해 예금, 적금 통장의 매매에 대한 벌칙조항도 마련하였으며, 2007년에는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동방지에 관...	주민등록증 이외에 또 다른 신분증을 요구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한편, 이로 인한 카드사와 금융회사 등의 경제적 부담 가중 부분은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공인인증기관들이 발급하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무료이고, 범용공인인증서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도 신규발급이나 갱신발급시 소액(예컨대, 1, 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받아 이중 일부를 분담금으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피해보상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거나 1만원의 범위에서 기금을 납부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한편, 이로 인한 카드사와 금융회사 등의 경제적 부담 가중 부분은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공인인증기관들이 발급하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무료이고, 범용공인인증서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도 신규발급이나 갱신발급시 소액(예컨대, 1, 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받아 이중 일부를 분담금으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피해보상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거나 1만원의 범위에서 기금을 납부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아울러 현재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사회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카드사들의 기프트카드 잔액과 소멸포인트로 기금을 조성해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자금지원과 카드 가맹점 지원，사회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계획으로 발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를 ‘전기통신사기피해금 환급 특별법’상 규정하여 기금 조성방안과 기금 사용 등을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손해배상과의관계와 기...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아울러 현재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사회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카드사들의 기프트카드 잔액과 소멸포인트로 기금을 조성해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자금지원과 카드 가맹점 지원，사회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계획으로 발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를 ‘전기통신사기피해금 환급 특별법’상 규정하여 기금 조성방안과 기금 사용 등을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손해배상과의관계와 기...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또한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대출, 대부업 대출 등은 재화의 공급이나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보통은 피해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로 중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비대면 재발급 절차 등 본인확인절차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비대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강화하고 비대면대출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한다면 피해자의 은행 예⋅적금, 마이너스 통장대출, 카드론 대출, 현금 서비스, 대부업 대출 등의 자금이체 출처에 따...	비대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강화하고 비대면대출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또한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대출, 대부업 대출 등은 재화의 공급이나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보통은 피해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로 중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비대면 재발급 절차 등 본인확인절차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비대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강화하고 비대면대출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한다면 피해자의 은행 예⋅적금, 마이너스 통장대출, 카드론 대출, 현금 서비스, 대부업 대출 등의 자금이체 출처에 따...	비대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강화하고 비대면대출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민사소송의 활성화 대만의 경우, 최근 사기집단들이 성행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사기전화를 받고 있으며 정부가 엄격하게 선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 심지어 11번이나 사기를 당했음에도 자각하지못한 경우도 있다. 만일 송금을 한 후에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당황할 필요 없이 빨리 대응 조치를 하면 사기당한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다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자각한 후, 먼저 관할 110뿐만 아니라 165사...	관할 110뿐만 아니라 165사기신고센터에 신고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민사소송의 활성화 대만의 경우, 최근 사기집단들이 성행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사기전화를 받고 있으며 정부가 엄격하게 선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 심지어 11번이나 사기를 당했음에도 자각하지못한 경우도 있다. 만일 송금을 한 후에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당황할 필요 없이 빨리 대응 조치를 하면 사기당한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다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자각한 후, 먼저 관할 110뿐만 아니라 165사...	관할 110뿐만 아니라 165사기신고센터에 신고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제2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예방과 개선방안 1. 대포폰 법적 규제와 선불폰 개설요건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경우 위조한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하여 선불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불폰은 휴대폰 개통이 어려운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가 주로 이용한다. 이러한 선불폰은 엄격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신분증을 팩스로 전송해주고 단말기값과 선불요금, 택배비만 입금해 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선불폰은 주로 대만인 인출책이 30일 관광비자로 사용하...	위조한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제2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예방과 개선방안 1. 대포폰 법적 규제와 선불폰 개설요건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경우 위조한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하여 선불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불폰은 휴대폰 개통이 어려운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가 주로 이용한다. 이러한 선불폰은 엄격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신분증을 팩스로 전송해주고 단말기값과 선불요금, 택배비만 입금해 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선불폰은 주로 대만인 인출책이 30일 관광비자로 사용하...	위조한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 유관기관 공조 및 외국인 출입국 강화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금융, 통신, 수사기관 등의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만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165전화사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전화사기범죄로 판단되면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전국 은행에 알리며, 은행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관련 계좌를 동결시킨다고 한다. 대포통장 개설시 신분증을 2개 요구하며 은행은 신청자의 얼굴을 찍어보관하며 외국인 관광객...	관련 계좌를 동결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 유관기관 공조 및 외국인 출입국 강화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금융, 통신, 수사기관 등의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만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165전화사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전화사기범죄로 판단되면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전국 은행에 알리며, 은행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관련 계좌를 동결시킨다고 한다. 대포통장 개설시 신분증을 2개 요구하며 은행은 신청자의 얼굴을 찍어보관하며 외국인 관광객...	관련 계좌를 동결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외국인 출입국 강화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중국과 대만 등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있고 유학생들이 인출팀으로 활동하고 있는점으로 미루어 볼 때,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 등의 신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방문시스템(US VISIT)을 도입하여 외국 방문자들의 지문을 채취, 등록하고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비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진과 지문 등의 정보가 있는 생체정보 인식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협력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외국인 출입국 강화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중국과 대만 등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있고 유학생들이 인출팀으로 활동하고 있는점으로 미루어 볼 때,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 등의 신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방문시스템(US VISIT)을 도입하여 외국 방문자들의 지문을 채취, 등록하고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비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진과 지문 등의 정보가 있는 생체정보 인식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협력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3. 개인정보 법제 정비 최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유출된 개인정보는 재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유통되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같은 다른범죄조직에게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고 있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규율대상이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사업자 등의 특정오프라인 사업자에 한정되고 있는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모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제 정비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3. 개인정보 법제 정비 최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유출된 개인정보는 재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유통되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같은 다른범죄조직에게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고 있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규율대상이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사업자 등의 특정오프라인 사업자에 한정되고 있는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모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제 정비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Ⅰ.서론 □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은 중소기업의 담보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특히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 ○ 정부는 2009년 신·기보의 보증공급 규모를 55.5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 *이는 2008년말 실적 대비 29.1% 증가한 것으로 절대 규모로는 12.5조원 증가한 것임. ○ 또한 신·기...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Ⅰ.서론 □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은 중소기업의 담보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특히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 ○ 정부는 2009년 신·기보의 보증공급 규모를 55.5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 *이는 2008년말 실적 대비 29.1% 증가한 것으로 절대 규모로는 12.5조원 증가한 것임. ○ 또한 신·기...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Ⅱ.국내 위탁보증제도 현황 및 성과 1.개요 및 발전과정 □ 현행 위탁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은행이 신용보증 취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보증업무를 수탁해 신보를 대신하여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 ○ 은행이 수탁하는 업무는 신용조사, 보증료 수납, 부실관리 등임. ○ 은행은 위탁수수료로 보증료의 10%를 수취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연도말 신보의 대위변제 이행 총액의 6%를 신보에 납부 ○ 보증대상 기업의 선정은 기업이...	은행 영업망과 대출심사 기능을 활용한 위탁보증제도를 설립시부터 운용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Ⅱ.국내 위탁보증제도 현황 및 성과 1.개요 및 발전과정 □ 현행 위탁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은행이 신용보증 취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보증업무를 수탁해 신보를 대신하여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 ○ 은행이 수탁하는 업무는 신용조사, 보증료 수납, 부실관리 등임. ○ 은행은 위탁수수료로 보증료의 10%를 수취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연도말 신보의 대위변제 이행 총액의 6%를 신보에 납부 ○ 보증대상 기업의 선정은 기업이...	은행 영업망과 대출심사 기능을 활용한 위탁보증제도를 설립시부터 운용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중소기업청의 금융지원은 직접대출과 보증부대출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이 보증부대출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짐. ○ 보증부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보증프로그램에 따라 보증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시행됨. □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보증 프로그램은 크게 대출보증, 투자보증, 이행보증 등 세 가지로 구분 ○ 대출보증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7(a)프로그램과 504프로그램으로 구분 ○ 투자보증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간접보증 형식으로 수익증권과 정부보증채로...	금융기관의 인증절차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중소기업청의 금융지원은 직접대출과 보증부대출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이 보증부대출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짐. ○ 보증부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보증프로그램에 따라 보증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시행됨. □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보증 프로그램은 크게 대출보증, 투자보증, 이행보증 등 세 가지로 구분 ○ 대출보증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7(a)프로그램과 504프로그램으로 구분 ○ 투자보증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간접보증 형식으로 수익증권과 정부보증채로...	금융기관의 인증절차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마.중소기업청(SBA) 7(a)신용보증제도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법 7(a)조항에 의거하여 융자보증 프로그램(7(a)loan guarantee program)을 운용하고 있음. ○ 2008년 중소기업청 보증 승인 계약건수의 약 90%가 7(a)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증잔액도 중소기업청 전체 대비 65%이상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 특히,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은 물론 거의 모든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할 수 있는 우대대출기관을 통한 대출규모는 전체 중소기업청 대출의 10%...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프로그램 취급경험, 보증실적 등을 감안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마.중소기업청(SBA) 7(a)신용보증제도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법 7(a)조항에 의거하여 융자보증 프로그램(7(a)loan guarantee program)을 운용하고 있음. ○ 2008년 중소기업청 보증 승인 계약건수의 약 90%가 7(a)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증잔액도 중소기업청 전체 대비 65%이상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 특히,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은 물론 거의 모든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할 수 있는 우대대출기관을 통한 대출규모는 전체 중소기업청 대출의 10%...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프로그램 취급경험, 보증실적 등을 감안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우대절차(Prefered LendersProgram)는 대출업체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청의 대출보증 절차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 ○ 중소기업청은 보증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우대금융기관에 모두 위임하며,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보증신청을 받아 보증부 대출을 결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이 검토 후 융자보증 함. ○ 우대금융기관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청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대출 승인 권한을 보유하며 이는 2년마다 갱신 ○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우대절차센터에서 서류등록 절차만 수행하며...	우대절차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우대절차(Prefered LendersProgram)는 대출업체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청의 대출보증 절차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 ○ 중소기업청은 보증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우대금융기관에 모두 위임하며,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보증신청을 받아 보증부 대출을 결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이 검토 후 융자보증 함. ○ 우대금융기관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청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대출 승인 권한을 보유하며 이는 2년마다 갱신 ○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우대절차센터에서 서류등록 절차만 수행하며...	우대절차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대만의 신용보증제도는 위탁보증방식에 의한 신용공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 2009년 40개 은행과 위탁보증계약을 체결하여 3,000여개의 지점망을 신용보증 공급의 공급채널로 이용하고 있음. □ 보증신청방식은 크게 간접보증에 해당하는 위탁보증, 표준보증, 패키지방식과 직접보증방식의 4가지로 구분 ○ 위탁방식은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과 협약 금융기관간 사전 계약을 체결하여 요건에 충족하는 신청기업이 금융기관에 보증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미리 보증부...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 이첩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대만의 신용보증제도는 위탁보증방식에 의한 신용공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 2009년 40개 은행과 위탁보증계약을 체결하여 3,000여개의 지점망을 신용보증 공급의 공급채널로 이용하고 있음. □ 보증신청방식은 크게 간접보증에 해당하는 위탁보증, 표준보증, 패키지방식과 직접보증방식의 4가지로 구분 ○ 위탁방식은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과 협약 금융기관간 사전 계약을 체결하여 요건에 충족하는 신청기업이 금융기관에 보증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미리 보증부...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 이첩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나.운용체계 □ 캐나다 산업성(Industry Canada)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융자보증제도 형태로 별도 공적인 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보증 방식으로 보증을 공급 ○ 산업성내의 소기업금융청(Small Business Loans Administration)과 금융기관 간에 보증부대출에 대한 포괄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 ○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심사, 대출여부 결정, 대출 실행 등 보증업무를 전적으로 담당 ○ 소기업금융청에서...	정부에 등록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운영수수료를 납부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나.운용체계 □ 캐나다 산업성(Industry Canada)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융자보증제도 형태로 별도 공적인 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보증 방식으로 보증을 공급 ○ 산업성내의 소기업금융청(Small Business Loans Administration)과 금융기관 간에 보증부대출에 대한 포괄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 ○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심사, 대출여부 결정, 대출 실행 등 보증업무를 전적으로 담당 ○ 소기업금융청에서...	정부에 등록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운영수수료를 납부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4.국가별 위탁보증의 특징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 (1)국가별 위탁보증의 특징 □ 한편 각국의 보증운용 형태는 보증공급 방식에 따라 직접보증, 위탁보증, 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으로 구분 ○ 직접보증방식으로 운용하는 나라로는 일본, 스위스 등이 있으며, 위탁보증방식으로 운용하는 나라로는 영국, 캐나다 등이 있음. ○ 또한 직접보증방식 위주로 신용보증을 운용하는 국가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운용방식을 혼용하여 이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신보가 있음. □ 영국 및 캐나다는 융자보증제도-위탁보증방식, 미국은...	직접보증을 실시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4.국가별 위탁보증의 특징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 (1)국가별 위탁보증의 특징 □ 한편 각국의 보증운용 형태는 보증공급 방식에 따라 직접보증, 위탁보증, 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으로 구분 ○ 직접보증방식으로 운용하는 나라로는 일본, 스위스 등이 있으며, 위탁보증방식으로 운용하는 나라로는 영국, 캐나다 등이 있음. ○ 또한 직접보증방식 위주로 신용보증을 운용하는 국가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운용방식을 혼용하여 이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신보가 있음. □ 영국 및 캐나다는 융자보증제도-위탁보증방식, 미국은...	직접보증을 실시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2)시사점 □ 보증이 주로 위탁보증방식으로 공급되는 융자보증제도 하에서는 보증의 인지도가 낮아 보증 활용도가 떨어지는 반면 보증활용도가 높은 공공보증제도 하에서 위탁보증을 보완적으로 활용 ○ 융자보증제도 하에서 독립된 기관 없이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증이 운용되는 경우 중소기업은 보증의 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 ○ 공공보증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대부분은 직접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하고 있으나 대만과 같이 정부, 금융기관, 보증기관간 긴밀한 관계가 ...	직접보증방식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2)시사점 □ 보증이 주로 위탁보증방식으로 공급되는 융자보증제도 하에서는 보증의 인지도가 낮아 보증 활용도가 떨어지는 반면 보증활용도가 높은 공공보증제도 하에서 위탁보증을 보완적으로 활용 ○ 융자보증제도 하에서 독립된 기관 없이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증이 운용되는 경우 중소기업은 보증의 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 ○ 공공보증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대부분은 직접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하고 있으나 대만과 같이 정부, 금융기관, 보증기관간 긴밀한 관계가 ...	직접보증방식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위탁보증방식은 보증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방지책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은 매년 위탁 금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여 익년도 이를 반영·적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성실한 보증업무 처리를 유인 *금융기관 모니터링 시스템(L/LMS, Loan and Lender Monitoring System)을 이용한 비임점 감시 및 임점 검사(on-site review/examination)를 통해 금융기관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7(a)보증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의 갱신여부를 ...	방지책을 마련하여 활용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위탁보증방식은 보증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방지책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은 매년 위탁 금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여 익년도 이를 반영·적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성실한 보증업무 처리를 유인 *금융기관 모니터링 시스템(L/LMS, Loan and Lender Monitoring System)을 이용한 비임점 감시 및 임점 검사(on-site review/examination)를 통해 금융기관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7(a)보증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의 갱신여부를 ...	방지책을 마련하여 활용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부분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함께 조정할 경우 보증금액의 크기가 클수록 부분보증비율을 낮추고 보증료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으며, 보증한도, 부분보증비율, 보증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청 7(a)프로그램의 최대 부분보증비율은 15만달러를 기준으로 낮은 금액에 85%, 높은 금액에 75%를 적용하여 높은 금액일수록 금융기관의 책임비율을 높게 책정하며,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이 클수록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 ○ 대만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기금의 우호국투자기업대출보증에서 부분보증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은행의 취급 유인을 제고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부분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함께 조정할 경우 보증금액의 크기가 클수록 부분보증비율을 낮추고 보증료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으며, 보증한도, 부분보증비율, 보증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청 7(a)프로그램의 최대 부분보증비율은 15만달러를 기준으로 낮은 금액에 85%, 높은 금액에 75%를 적용하여 높은 금액일수록 금융기관의 책임비율을 높게 책정하며,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이 클수록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 ○ 대만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기금의 우호국투자기업대출보증에서 부분보증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은행의 취급 유인을 제고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위탁보증 한도, 기간 및 수수료, 부분보증비율 등은 기업의 신용위험 및 성장성, 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책정되도록 하되, 적정 한도, 기간 및 요율, 비율의 기준은 은행으로 하여금 최대의 모니터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함. ○ 과거 연속 3년간 위탁보증 실적(보증부실율, 대위변제율, 우수기업 발굴정도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등급을 구분하고,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게 보증업무의 위탁 범위 및 조건(한도, 기간 및 수수료 등)을 우대 *보증기관과 실적 우수은행간 위탁 범위 및 조건...	우수은행에 보증 한도, 기간 및 수수료, 부분보증비율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위탁보증 한도, 기간 및 수수료, 부분보증비율 등은 기업의 신용위험 및 성장성, 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책정되도록 하되, 적정 한도, 기간 및 요율, 비율의 기준은 은행으로 하여금 최대의 모니터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함. ○ 과거 연속 3년간 위탁보증 실적(보증부실율, 대위변제율, 우수기업 발굴정도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등급을 구분하고,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게 보증업무의 위탁 범위 및 조건(한도, 기간 및 수수료 등)을 우대 *보증기관과 실적 우수은행간 위탁 범위 및 조건...	우수은행에 보증 한도, 기간 및 수수료, 부분보증비율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성장성과 보증규모에 대한 고려) □ 성장성과 규모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 성장성이 높고 소규모 보증인 경우 위탁보증을 성장성이 높고 규모가 큰 보증은 직접보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 보증운용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한 보증금액 최고한도를 설정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에 보증을 균형 있게 공급하는 한편, 소수의 기업에 보증이 제공됨으로 인해 보증위험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소액 다건의 보증을 다수의 중소기업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탁보증이 직접보증에 비해 비용효율성 면에서 적합 (영세기업 및 소기...	위탁보증제도를 적극 활용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성장성과 보증규모에 대한 고려) □ 성장성과 규모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 성장성이 높고 소규모 보증인 경우 위탁보증을 성장성이 높고 규모가 큰 보증은 직접보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 보증운용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한 보증금액 최고한도를 설정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에 보증을 균형 있게 공급하는 한편, 소수의 기업에 보증이 제공됨으로 인해 보증위험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소액 다건의 보증을 다수의 중소기업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탁보증이 직접보증에 비해 비용효율성 면에서 적합 (영세기업 및 소기...	위탁보증제도를 적극 활용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의 피해 금액이 소액인데 비하여 구제에 필요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적기 해결이 어려움. ○ 금융상품·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보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거래단계별 민원비중이 근본적으로 판매·모집 단계에서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자문으로 귀결된다는 점으로부터도 유추 가능 ○ 금융소비자 분쟁은 평균적으로 손실...	통합법 제정을 모색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의 피해 금액이 소액인데 비하여 구제에 필요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적기 해결이 어려움. ○ 금융상품·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보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거래단계별 민원비중이 근본적으로 판매·모집 단계에서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자문으로 귀결된다는 점으로부터도 유추 가능 ○ 금융소비자 분쟁은 평균적으로 손실...	통합법 제정을 모색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통합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금융소비자역량강화, 제재 등 기존의 문제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으로 예상 ○ 본질적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간에는 능력, 정보 및 자원의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이를 보정해 줄 정책방안이 포함될 것임. ○ 금융교육과 정보제공을 포함한 소비자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통합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금융소비자역량강화, 제재 등 기존의 문제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으로 예상 ○ 본질적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간에는 능력, 정보 및 자원의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이를 보정해 줄 정책방안이 포함될 것임. ○ 금융교육과 정보제공을 포함한 소비자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소비자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저렴하며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방안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들도 자체적인 민원 및 분쟁해결 처리방식의 강화가 요구됨. ○ 우리나라의 대안적 분쟁조정 절차가 가지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주로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기인 ○ 따라서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소비자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저렴하며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방안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들도 자체적인 민원 및 분쟁해결 처리방식의 강화가 요구됨. ○ 우리나라의 대안적 분쟁조정 절차가 가지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주로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기인 ○ 따라서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최근들어 목적에 따른 규제(regulation by objective)를 추구하는 트윈픽스 접근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증가하는 추세 ○ 통합형 접근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통합형 접근 하에서 건전성 규제의 목적과 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충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 ○ 트윈픽스 접근 하에서 소비자보호와 건전성감독 간에 상충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	트위픽스 방식의 채택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최근들어 목적에 따른 규제(regulation by objective)를 추구하는 트윈픽스 접근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증가하는 추세 ○ 통합형 접근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통합형 접근 하에서 건전성 규제의 목적과 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충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 ○ 트윈픽스 접근 하에서 소비자보호와 건전성감독 간에 상충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	트위픽스 방식의 채택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가. 미국 □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은 2010년 7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도 해당 안에 대해 서명한 상황 ○ 원래 하원에서는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청(Agency)를 설립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최종서명을 받은 조정된 안에서는 연준 내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를 신설하는 것으로 ...	불공정 관행 및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차단 등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가. 미국 □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은 2010년 7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도 해당 안에 대해 서명한 상황 ○ 원래 하원에서는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청(Agency)를 설립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최종서명을 받은 조정된 안에서는 연준 내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를 신설하는 것으로 ...	불공정 관행 및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차단 등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일본 □ 2009년 6월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금융관렵법의 개정으로 금융분야에서의 재판외분쟁해결제도(금융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지정분쟁해결기관제도(금융상품거래법 5장의5) 도입 ○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지정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부여 ○ 지정분쟁해결기관은 고충처리·분쟁해결절차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	금융업자의 절차진행상황이나 금융소비자의 의향 등을 고려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일본 □ 2009년 6월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금융관렵법의 개정으로 금융분야에서의 재판외분쟁해결제도(금융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지정분쟁해결기관제도(금융상품거래법 5장의5) 도입 ○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지정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부여 ○ 지정분쟁해결기관은 고충처리·분쟁해결절차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	금융업자의 절차진행상황이나 금융소비자의 의향 등을 고려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제Ⅲ장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1. 금융거래 현황과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 가. 개관 1) 분석 자료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이슈를 분석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금융기관 및 감독 당국에 제기된 금융소비자 불만 사항을 이용하는 것임. □ 금융소비자 민원이 접수되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각 금융협회, 증권거래소,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임. □ 그러나 금융소비자 민원 및 분쟁...	금융기관 및 감독 당국에 제기된 금융소비자 불만 사항을 이용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제Ⅲ장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1. 금융거래 현황과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 가. 개관 1) 분석 자료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이슈를 분석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금융기관 및 감독 당국에 제기된 금융소비자 불만 사항을 이용하는 것임. □ 금융소비자 민원이 접수되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각 금융협회, 증권거래소,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임. □ 그러나 금융소비자 민원 및 분쟁...	금융기관 및 감독 당국에 제기된 금융소비자 불만 사항을 이용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 정보 제공 ○ 상품유형별(저축, 대출, 파생상품, 복합금융상품)로 필요 공시사항과 거래조건의 표기 방법을 적시하는 등 금융거래조건의 공시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음. - 확정되지 않은 사항의 표시, 구체적 근거와 내용없는 비교우위, 오해 및 분쟁소지의 표현을 금지 ○ 광고, 선전은 공시 사항의 내용을 준용하나, 일부 조항은 광고에서나 제외할 수 있음. 그러나 제외 시에...	약관 심사기준을 규정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 정보 제공 ○ 상품유형별(저축, 대출, 파생상품, 복합금융상품)로 필요 공시사항과 거래조건의 표기 방법을 적시하는 등 금융거래조건의 공시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음. - 확정되지 않은 사항의 표시, 구체적 근거와 내용없는 비교우위, 오해 및 분쟁소지의 표현을 금지 ○ 광고, 선전은 공시 사항의 내용을 준용하나, 일부 조항은 광고에서나 제외할 수 있음. 그러나 제외 시에...	약관 심사기준을 규정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표준화된 정보 제공 및 공시 ○ 현재의 법규 및 규정은 금융기관에서 소비자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들의 제한된 합리성(Limited Rationality)을 감안할 때 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함. ○ 금융거래 시 제공되는 설명서와 약관에 대한 규제 조항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표준 양식이 존재하지 않음으...	금융소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 우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정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표준화된 정보 제공 및 공시 ○ 현재의 법규 및 규정은 금융기관에서 소비자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들의 제한된 합리성(Limited Rationality)을 감안할 때 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함. ○ 금융거래 시 제공되는 설명서와 약관에 대한 규제 조항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표준 양식이 존재하지 않음으...	금융소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 우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정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라. 민원 처리 및 분쟁해결제도 1) 개관 가) 금융소비자 민원 대응의 전제 조건 □ 금융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원이 만족스럽게 응답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의 공신력이 상실될 것이므로, 금융기관은 이러한 민원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함. ○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에게 새로운 계정을 열거 주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전담 기구 및 그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금융소비자들이 그...	직접적인 방문 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라. 민원 처리 및 분쟁해결제도 1) 개관 가) 금융소비자 민원 대응의 전제 조건 □ 금융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원이 만족스럽게 응답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의 공신력이 상실될 것이므로, 금융기관은 이러한 민원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함. ○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에게 새로운 계정을 열거 주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전담 기구 및 그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금융소비자들이 그...	직접적인 방문 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원은 소비자가 금융 거래에서 받은 정보의 정도나 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 수준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임. ○ 금융기관이나 금융당국은 제기된 민원의 통계를 수집, 분석해야 하며, 이를 공표함으로써 대외적인 공신력을 제공해야 함. ○ 제기된 민원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따라서 구두로 제기된 민원이라도 할지라도 문서화하는 작업...	금융기관, 전문협회, 금융감독당국 간의 상호 유기적인 역할 분담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원은 소비자가 금융 거래에서 받은 정보의 정도나 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 수준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임. ○ 금융기관이나 금융당국은 제기된 민원의 통계를 수집, 분석해야 하며, 이를 공표함으로써 대외적인 공신력을 제공해야 함. ○ 제기된 민원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따라서 구두로 제기된 민원이라도 할지라도 문서화하는 작업...	금융기관, 전문협회, 금융감독당국 간의 상호 유기적인 역할 분담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분쟁 조정 제도 (Dispute Resolution System) □ 금융소비자들의 분쟁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분쟁 규모 대비 비용 부담이 크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은 실효성이 떨어짐. □ 따라서 소규모의 분쟁을 수행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원을 대신할 분쟁조정 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DR)가 필요함. □ ...	법원 소송으로 분쟁 해결을 모색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분쟁 조정 제도 (Dispute Resolution System) □ 금융소비자들의 분쟁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분쟁 규모 대비 비용 부담이 크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은 실효성이 떨어짐. □ 따라서 소규모의 분쟁을 수행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원을 대신할 분쟁조정 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DR)가 필요함. □ ...	법원 소송으로 분쟁 해결을 모색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영국 □ 금융감독청(FSA)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통합금융옴부즈만(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ADR) 체계 구축. □ FOS의 지배구조 ○ 이사회: FSA에서 임명하며, 비상임으로서 개별 사안 심의에 개입할 수 없음. - 이사진 자격 요건: 금융기관 또는 소비자 단체 재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	통합금융옴부즈만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영국 □ 금융감독청(FSA)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통합금융옴부즈만(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ADR) 체계 구축. □ FOS의 지배구조 ○ 이사회: FSA에서 임명하며, 비상임으로서 개별 사안 심의에 개입할 수 없음. - 이사진 자격 요건: 금융기관 또는 소비자 단체 재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	통합금융옴부즈만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영국 □ 전반적 체계 ○ 금융감독청(FSA)가 주도하고 금융 유관단체 공공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금융 이해력 강화 운용위원회(Steering Group)를 설립 ○ FSA의 금융역량강화국이 금융교육을 당담하고 있으며, 동 부서는 금융교육에 직접적인 강여까지 하고 있음. ○ 금융역량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을 수립(2003)하여 7대...	금융교육 전용사이트를 개설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영국 □ 전반적 체계 ○ 금융감독청(FSA)가 주도하고 금융 유관단체 공공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금융 이해력 강화 운용위원회(Steering Group)를 설립 ○ FSA의 금융역량강화국이 금융교육을 당담하고 있으며, 동 부서는 금융교육에 직접적인 강여까지 하고 있음. ○ 금융역량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을 수립(2003)하여 7대...	금융교육 전용사이트를 개설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캐나다 □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가 소비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금융이해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 및 학생에게 제공하고, 해당 과정을 통해 졸업 이후의 금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저소득 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증권 관련한 교육은 각 주별 증권 감독 기구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소액투자자보호협회, 투...	2005년 금융교육재단(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을 설립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캐나다 □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가 소비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금융이해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 및 학생에게 제공하고, 해당 과정을 통해 졸업 이후의 금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저소득 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증권 관련한 교육은 각 주별 증권 감독 기구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소액투자자보호협회, 투...	2005년 금융교육재단(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을 설립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이상의 상황을 감안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개선은 부분적인 정비로 실현될 수 있다기 보다는 전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개념 및 체계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단기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실행되어야 할 것임. ○ 첫째, 금융소비자의 특성과 지위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해서 금융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금융소비자의 특성과 지위에 대한 개념 정립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이상의 상황을 감안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개선은 부분적인 정비로 실현될 수 있다기 보다는 전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개념 및 체계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단기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실행되어야 할 것임. ○ 첫째, 금융소비자의 특성과 지위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해서 금융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금융소비자의 특성과 지위에 대한 개념 정립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다만,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구축이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규제 강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금융규제 강화로 인한 규제 비용의 증가와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동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금융회사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창의적인 영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규제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규제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다만,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구축이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규제 강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금융규제 강화로 인한 규제 비용의 증가와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동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금융회사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창의적인 영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규제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규제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상기 광고에 대한 규제는 모든 금융업에 적용하며, 업권별 차별성은 없으며, 광고의 사전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FSA는 분쟁발생과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대중매체 광고, 우편 광고, 이메일 광고 등을 감시 ○ FSA가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매체의 금융광고를 분쟁발생과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감시 ○ 우편, 이메일, 전화 등 FSA가 감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FSA에 상시...	전화, 웹싸이트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상기 광고에 대한 규제는 모든 금융업에 적용하며, 업권별 차별성은 없으며, 광고의 사전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FSA는 분쟁발생과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대중매체 광고, 우편 광고, 이메일 광고 등을 감시 ○ FSA가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매체의 금융광고를 분쟁발생과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감시 ○ 우편, 이메일, 전화 등 FSA가 감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FSA에 상시...	전화, 웹싸이트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5) 정책방향 □ 광고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할 때, 정책방향은 다음 네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 첫째, 금융상품 특성을 감안한 광고규제가 바람직한데, 법적 근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영역이 존재 - 대출, 신용카드, 예금 등이 이에 해당 ○ 둘째, 광고심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금융상품이 있음. - 대출, 신용카드, 예금 등의 경우 소비자관련 분쟁이 빈...	협의하여 보험협회가 전담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5) 정책방향 □ 광고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할 때, 정책방향은 다음 네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 첫째, 금융상품 특성을 감안한 광고규제가 바람직한데, 법적 근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영역이 존재 - 대출, 신용카드, 예금 등이 이에 해당 ○ 둘째, 광고심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금융상품이 있음. - 대출, 신용카드, 예금 등의 경우 소비자관련 분쟁이 빈...	협의하여 보험협회가 전담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 감독당국의 광고에 대한 사후적 모니터링 및 규제를 한층 강화 ○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자의 모든 의사전달 방식을 광의의 광고로 판단하여,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영국 사례 참조) - TV 광고, TV 홈쇼핑, 전단지, 인터넷 광고(팝업 포함), 우편 광고, 상품설명, 투자자문 등이 금융상품 판매자의 의사전달 방식에 포함 ○ 문제점이 있는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	소비자가 알릴 수 있는 전용 웹싸이트, 전화 등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 감독당국의 광고에 대한 사후적 모니터링 및 규제를 한층 강화 ○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자의 모든 의사전달 방식을 광의의 광고로 판단하여,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영국 사례 참조) - TV 광고, TV 홈쇼핑, 전단지, 인터넷 광고(팝업 포함), 우편 광고, 상품설명, 투자자문 등이 금융상품 판매자의 의사전달 방식에 포함 ○ 문제점이 있는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	소비자가 알릴 수 있는 전용 웹싸이트, 전화 등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등은 상품 유형에 따라 규제 수준 및 강도를 차별적으로 운용할 필요 ○ 예컨대, 설명의무의 경우,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하며, 대출 및 상환조건에 대해서는 강하게 적용 ○ 적합성 원칙은 고객의 상환능력을 감안해야 하는 대출성 상품에 대해 보다 강하게 적용할 필요 - 금융소비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권유를 억제 ○ 적정성 원칙은 ...	금융회사의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권고하며, 준법감시인의 업무수행 능력을 확인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등은 상품 유형에 따라 규제 수준 및 강도를 차별적으로 운용할 필요 ○ 예컨대, 설명의무의 경우,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하며, 대출 및 상환조건에 대해서는 강하게 적용 ○ 적합성 원칙은 고객의 상환능력을 감안해야 하는 대출성 상품에 대해 보다 강하게 적용할 필요 - 금융소비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권유를 억제 ○ 적정성 원칙은 ...	금융회사의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권고하며, 준법감시인의 업무수행 능력을 확인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특정 제조업자와 연결되지 않은 비전속 중개업자가 불완전 판매를 할 경우 책임을 부과하기 모호한 점이 있음. ○ 전속 중개업자나 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제조업자나 원판매업자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 - 대출모집인의 위법·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은행은 피해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추후 해당 대출모집인에게 구상권을 행사(대출모집위탁협약 제14조제2항) -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위법·부당한 판...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피해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특정 제조업자와 연결되지 않은 비전속 중개업자가 불완전 판매를 할 경우 책임을 부과하기 모호한 점이 있음. ○ 전속 중개업자나 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제조업자나 원판매업자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 - 대출모집인의 위법·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은행은 피해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추후 해당 대출모집인에게 구상권을 행사(대출모집위탁협약 제14조제2항) -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위법·부당한 판...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피해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마. 정책방향 □ 금융소비자의 접근 편의성 제고, 양질의 자문서비스 제공, 금융상품 제조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판매 채널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기회가 발생 - 판매 채널 간 경쟁을 통해 고객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판매와 관련된 비용 및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금융기관의 효율성 증대...	판매 채널 간 경쟁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마. 정책방향 □ 금융소비자의 접근 편의성 제고, 양질의 자문서비스 제공, 금융상품 제조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판매 채널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기회가 발생 - 판매 채널 간 경쟁을 통해 고객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판매와 관련된 비용 및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금융기관의 효율성 증대...	판매 채널 간 경쟁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다만, 다양한 유형의 판매 채널이 상이한 이해상충문제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잠재적 문제에 대해서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임. ○ 판매업자가 제조사로 부터 수취하는 직·간접적 보수협약(compensation arrangement)과 제조사와의 전속관계(또는 계열관계)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함. - 제조사와 판매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고객에게 사전에 고...	제조사와 판매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다만, 다양한 유형의 판매 채널이 상이한 이해상충문제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잠재적 문제에 대해서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임. ○ 판매업자가 제조사로 부터 수취하는 직·간접적 보수협약(compensation arrangement)과 제조사와의 전속관계(또는 계열관계)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함. - 제조사와 판매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고객에게 사전에 고...	제조사와 판매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분쟁조정의 절차(법53조) (가) 분쟁조정의 신청자 □ 금융기관, 예금자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법문상은 금융기관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제도의 취지 및 실무운영상 실제로는 예금자등 금융수요자 등이 신청자임. - 금융수요자 등에 소비자 이외의 자(법인)도 포함됨. - 금융수요자 등의 개념과 관련하여 ...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분쟁조정의 절차(법53조) (가) 분쟁조정의 신청자 □ 금융기관, 예금자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법문상은 금융기관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제도의 취지 및 실무운영상 실제로는 예금자등 금융수요자 등이 신청자임. - 금융수요자 등에 소비자 이외의 자(법인)도 포함됨. - 금융수요자 등의 개념과 관련하여 ...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4) 조정의 효력 (법55조)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시행령21조3항). ○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대법원규칙에 의해 조정서 상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보장됨. □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시행령21조...	원장에게 제출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4) 조정의 효력 (법55조)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시행령21조3항). ○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대법원규칙에 의해 조정서 상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보장됨. □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시행령21조...	원장에게 제출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5) 조정의 중지 (법56조) □ 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함(각하결정). □ 위 조문(소제기에 의한 조정중지) 및 시행령 21조4항(조정안 불수락 시 사유제출의무)에 따라 금융업자는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조정절차를 회피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음. ○ 제도의 실효성 확보 ...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5) 조정의 중지 (법56조) □ 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함(각하결정). □ 위 조문(소제기에 의한 조정중지) 및 시행령 21조4항(조정안 불수락 시 사유제출의무)에 따라 금융업자는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조정절차를 회피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음. ○ 제도의 실효성 확보 ...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외국입법례 가) 개관 □ 금융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로서 영국과 독일, 호주와 일본의 사례를 검토함. □ 이들 국가를 비교대상국가로 선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른 것임. ○ 현재 영국은 단일 금융분쟁해결기관에 대한 강제관할권과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를 통하여 가장 강력한 재판외 금융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호주는 기본적으로 영국과 유사한 접근을 보이고 있...	단일 금융분쟁해결기관에 대한 강제관할권과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외국입법례 가) 개관 □ 금융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로서 영국과 독일, 호주와 일본의 사례를 검토함. □ 이들 국가를 비교대상국가로 선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른 것임. ○ 현재 영국은 단일 금융분쟁해결기관에 대한 강제관할권과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를 통하여 가장 강력한 재판외 금융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호주는 기본적으로 영국과 유사한 접근을 보이고 있...	단일 금융분쟁해결기관에 대한 강제관할권과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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