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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 금융회사 본인확인의무 검토
1)비대면 금융거래 절차 강화
대포통장 근절과 관련하여 은행직원 등 신규개설하는 통장의 경우 주민등록증 이외에 또 다른 신분증을 요구하여 신원조회를 좀 더 철저히 할필요가 있다. 앞서 일본에서는 2003년 ‘금융기관 등에 의한 고객 등의본인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계좌개설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있으며, 2004년에는 동법의 개정에 의해 예금, 적금 통장의 매매에 대한 벌칙조항도 마련하였으며, 2007년에는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동방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대만은 신규 통장 개설시 이중 인증 장치의 도입 외에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신분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신분증 열람기능을 보충하고 있는데, 즉 호적 관리 관공서에는 2006년 8월 1일, 금융연합신용조회센터를 설립하여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장소, 재발급시의 관리번호 및 증서상의 사진 등 총 다섯 가지 항목의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개인계좌를 처리할때 사기조직이 위조 및 변조 신분증으로 계설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의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범죄를 발견했을 시에 여러 각도로 검증하고 긴급신고로 처리하고 수사기관이 발견했을 시 법에 의거하여 현행범을 체포하고 금융카드, 통장과 인감 등을 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녹화된 영상을 6개월간 보존하고, 다른 보존된 증거는 수사기관에 보낸 후에 처리하도록 ‘금융카드 및 대포통장 범죄사용 예방 및 대처 금융기관 공동 처리 사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대만은 통장개설시 고객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본인확인을 강화하면 대포통장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Question:통장을 새로 만들 때 신원조회를 엄격하게 해서 대포통장이 사라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 | 주민등록증 이외에 또 다른 신분증을 요구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 금융회사 본인확인의무 검토
1)비대면 금융거래 절차 강화
대포통장 근절과 관련하여 은행직원 등 신규개설하는 통장의 경우 주민등록증 이외에 또 다른 신분증을 요구하여 신원조회를 좀 더 철저히 할필요가 있다. 앞서 일본에서는 2003년 ‘금융기관 등에 의한 고객 등의본인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계좌개설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있으며, 2004년에는 동법의 개정에 의해 예금, 적금 통장의 매매에 대한 벌칙조항도 마련하였으며, 2007년에는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동방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대만은 신규 통장 개설시 이중 인증 장치의 도입 외에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신분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신분증 열람기능을 보충하고 있는데, 즉 호적 관리 관공서에는 2006년 8월 1일, 금융연합신용조회센터를 설립하여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장소, 재발급시의 관리번호 및 증서상의 사진 등 총 다섯 가지 항목의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개인계좌를 처리할때 사기조직이 위조 및 변조 신분증으로 계설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의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범죄를 발견했을 시에 여러 각도로 검증하고 긴급신고로 처리하고 수사기관이 발견했을 시 법에 의거하여 현행범을 체포하고 금융카드, 통장과 인감 등을 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녹화된 영상을 6개월간 보존하고, 다른 보존된 증거는 수사기관에 보낸 후에 처리하도록 ‘금융카드 및 대포통장 범죄사용 예방 및 대처 금융기관 공동 처리 사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대만은 통장개설시 고객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본인확인을 강화하면 대포통장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신규 통장을 개설 시 철저한 신원조회를 통해 대포통장이 근절되게 할 수 있어 | 주민등록증 이외에 또 다른 신분증을 요구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한편, 이로 인한 카드사와 금융회사 등의 경제적 부담 가중 부분은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공인인증기관들이 발급하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무료이고, 범용공인인증서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도 신규발급이나 갱신발급시 소액(예컨대, 1, 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받아 이중 일부를 분담금으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피해보상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에서는 이와 유사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 및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기금을 설치 및 조성하고이를 관리, 운용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특별법’상에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의피해자들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의 본인확인 등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고려되는 만큼 이에 따른 피해자 구제방향 가운데 기금을 적립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비대면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등이 일정 기금을 적립하고,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기금의 관리·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금의 사용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한하고 손해배상과의 관계와 기금의 환수 등을 동법에 규정하여 합리적인 피해구제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일례로서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기금의 조성은 정부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고려해야 하며, 기금징수와 납부와 관련하여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책임보험료의 1, 000분의 10을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시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고,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은 국내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를 참고로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들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비대면 금융거래시에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거나 1만원의 범위에서 기금을 납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카드회사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본인인증이 철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거나 1만원의 범위에서 기금을 납부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한편, 이로 인한 카드사와 금융회사 등의 경제적 부담 가중 부분은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공인인증기관들이 발급하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무료이고, 범용공인인증서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도 신규발급이나 갱신발급시 소액(예컨대, 1, 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받아 이중 일부를 분담금으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피해보상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에서는 이와 유사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 및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기금을 설치 및 조성하고이를 관리, 운용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특별법’상에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의피해자들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의 본인확인 등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고려되는 만큼 이에 따른 피해자 구제방향 가운데 기금을 적립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비대면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등이 일정 기금을 적립하고,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기금의 관리·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금의 사용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한하고 손해배상과의 관계와 기금의 환수 등을 동법에 규정하여 합리적인 피해구제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일례로서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기금의 조성은 정부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고려해야 하며, 기금징수와 납부와 관련하여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책임보험료의 1, 000분의 10을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시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고,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은 국내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를 참고로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들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비대면 금융거래시에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거나 1만원의 범위에서 기금을 납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카드사가 본인확인을 완벽하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 |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거나 1만원의 범위에서 기금을 납부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아울러 현재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사회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카드사들의 기프트카드 잔액과 소멸포인트로 기금을 조성해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자금지원과 카드 가맹점 지원，사회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계획으로 발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를 ‘전기통신사기피해금 환급 특별법’상 규정하여 기금 조성방안과 기금 사용 등을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손해배상과의관계와 기금의 환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법제화하여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구제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안을 특별법상 신설하는 방안과 이를 운영 및 관리하는 위원회의설치 등도 함께 강구해야 하며, 이때 위탁된 기금의 올바른 운영과 사용을 위하여 임원 및 직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벌칙규정 등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정리하면,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상에도 피싱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책임을 강화하는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현행 ARS/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객 확인의무조항을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지급정지 이력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할 경우 주소 등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가급적 관광비자로 온 외국인의 경우 주소와 사진 등을통하여 엄격한 신분확인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몇가지 개인정보만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하고 피싱사이트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불법 복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사용 방법을 개선하는 법률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휴대폰 등을 통한 추가 인증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Question: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소외계층에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 |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아울러 현재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사회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카드사들의 기프트카드 잔액과 소멸포인트로 기금을 조성해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자금지원과 카드 가맹점 지원，사회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계획으로 발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를 ‘전기통신사기피해금 환급 특별법’상 규정하여 기금 조성방안과 기금 사용 등을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손해배상과의관계와 기금의 환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법제화하여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구제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안을 특별법상 신설하는 방안과 이를 운영 및 관리하는 위원회의설치 등도 함께 강구해야 하며, 이때 위탁된 기금의 올바른 운영과 사용을 위하여 임원 및 직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벌칙규정 등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정리하면,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상에도 피싱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책임을 강화하는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현행 ARS/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객 확인의무조항을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지급정지 이력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할 경우 주소 등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가급적 관광비자로 온 외국인의 경우 주소와 사진 등을통하여 엄격한 신분확인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몇가지 개인정보만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하고 피싱사이트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불법 복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사용 방법을 개선하는 법률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휴대폰 등을 통한 추가 인증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Question:사회약자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 |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또한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대출, 대부업 대출 등은 재화의 공급이나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보통은 피해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로 중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비대면 재발급 절차 등 본인확인절차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비대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강화하고 비대면대출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한다면 피해자의 은행 예⋅적금, 마이너스 통장대출, 카드론 대출, 현금 서비스, 대부업 대출 등의 자금이체 출처에 따른 가장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뿐더러 피해자가 직접 입금했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융 또는 개인정보를 빼내어 입수한 사기범이 계좌로 이체했을 경우라도 상당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최근금융감독원은 ARS 카드론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 중 1가지 이상으로 본인확인을 강화하였는데, ⅰ)기등록된 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 및 대출의사 확인, ⅱ)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전화금융사기방지용 인증번호를 SMS로 발송하여 일치 여부 확인, ⅲ)본인명의 휴대폰으로 SMS를 통해 카드론 승인사실을 안내한 후 일정시간(최소 4시간) 후에 입금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수취인에게 입금한 후 4시간 정도 인출을 하지 못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타의신원확인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제도화하여 은행이 이러한 책임을 간과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도록 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있다. 신원확인 수단으로는 가령, 문자메세지 인증확인, 전화로 다시금 이중 삼중의 신원확인을 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게 하는 등의 신원확인 수단을 특별법상에 정확히 명시하여 고객확인의무를 금융회사가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 조항이 특별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 피해의 대부분이 피해자 본인 과실로 분류되는 억울함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조항의 부재로 금융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보이스 피싱 피해의 대부분이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끊임없는 피해와 소송이 계속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책임을 근거 지을 수 있는 책임조항을 의무화하여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한것이다. 따라서 고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도록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교육과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보인다.
Question:은행 자금이체 때문에 발생하는 가장행위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비대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강화하고 비대면대출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또한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대출, 대부업 대출 등은 재화의 공급이나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보통은 피해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로 중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비대면 재발급 절차 등 본인확인절차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비대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강화하고 비대면대출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한다면 피해자의 은행 예⋅적금, 마이너스 통장대출, 카드론 대출, 현금 서비스, 대부업 대출 등의 자금이체 출처에 따른 가장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뿐더러 피해자가 직접 입금했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융 또는 개인정보를 빼내어 입수한 사기범이 계좌로 이체했을 경우라도 상당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최근금융감독원은 ARS 카드론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 중 1가지 이상으로 본인확인을 강화하였는데, ⅰ)기등록된 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 및 대출의사 확인, ⅱ)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전화금융사기방지용 인증번호를 SMS로 발송하여 일치 여부 확인, ⅲ)본인명의 휴대폰으로 SMS를 통해 카드론 승인사실을 안내한 후 일정시간(최소 4시간) 후에 입금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수취인에게 입금한 후 4시간 정도 인출을 하지 못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타의신원확인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제도화하여 은행이 이러한 책임을 간과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도록 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있다. 신원확인 수단으로는 가령, 문자메세지 인증확인, 전화로 다시금 이중 삼중의 신원확인을 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게 하는 등의 신원확인 수단을 특별법상에 정확히 명시하여 고객확인의무를 금융회사가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 조항이 특별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 피해의 대부분이 피해자 본인 과실로 분류되는 억울함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조항의 부재로 금융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보이스 피싱 피해의 대부분이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끊임없는 피해와 소송이 계속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책임을 근거 지을 수 있는 책임조항을 의무화하여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한것이다. 따라서 고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도록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교육과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보인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은행 계좌이체로 인해 발생하는 허위행위와 관련된 피해를 막을 수 있어 | 비대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강화하고 비대면대출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민사소송의 활성화
대만의 경우, 최근 사기집단들이 성행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사기전화를 받고 있으며 정부가 엄격하게 선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 심지어 11번이나 사기를 당했음에도 자각하지못한 경우도 있다. 만일 송금을 한 후에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당황할 필요 없이 빨리 대응 조치를 하면 사기당한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다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자각한 후, 먼저 관할 110뿐만 아니라 165사기신고센터에 신고를 한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사기계좌의 은행에 통지를 하면 이 계좌는 즉시 사기경고계좌(통장)가 되어 사용이 중지된다. 이 때문에 신고를 빨리하면 할수록 사기집단의 車手(현금인출기 혹은 은행창구에서 돈을 직접 찾는 사람)가 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의 은행에 고지해서 계좌사용 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대만은 경찰측의 ‘경고통장 연방체제’시작 이후, 계좌는 즉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은 물론 인터넷 계좌이체 혹은 신용카드 대출 등 모든 것이 정지된다. 그러나 계좌 안에 있는 사취당한 금액의 반환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게 되므로 반드시 사법절차를 따라 변경하여 금액을 되찾아야 한다. 이에 민법 242조 ‘채무자가 권한집행에 태만할 때, 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 따라 금융기관에「代位訴訟(대위소송)」을 제기하여 계좌 금액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원의 업무상 여러 종류의 독촉사건이 있으므로 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반드시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함’의 부당이익이 피해자와 대포통장 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경찰 측은 대포통장 예금주에게 법정 출두를 통지하고, 법원 역시 소환장을 발송하여 대포통장 예금주의 법정출두를 소환한다. 단 대포통장 예금주가 법정출두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대포통장 예금주 사이의 ‘부당이익’이 존재여부를 추정하여 ‘부당이익’의 전제하에 피해자는 대포통장에 대해 채권을 얻는다. 대포통장 예금주(채무인)가 채무이행의 방도가 없을 시에 피해자는「代位受領(대위수령)」규정에 의거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한쪽이 법원출석을 하지 못함(一造不到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승소를 판결하면 피해자는 통장의 금액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대만의 경우, 비록 소송의 방법으로 돈을 찾는 것이 비교적 우회적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기당한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Question:보이스피싱 연락을 받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면 우선 어떻게 해야 해 | 관할 110뿐만 아니라 165사기신고센터에 신고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민사소송의 활성화
대만의 경우, 최근 사기집단들이 성행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사기전화를 받고 있으며 정부가 엄격하게 선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 심지어 11번이나 사기를 당했음에도 자각하지못한 경우도 있다. 만일 송금을 한 후에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당황할 필요 없이 빨리 대응 조치를 하면 사기당한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다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자각한 후, 먼저 관할 110뿐만 아니라 165사기신고센터에 신고를 한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사기계좌의 은행에 통지를 하면 이 계좌는 즉시 사기경고계좌(통장)가 되어 사용이 중지된다. 이 때문에 신고를 빨리하면 할수록 사기집단의 車手(현금인출기 혹은 은행창구에서 돈을 직접 찾는 사람)가 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의 은행에 고지해서 계좌사용 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대만은 경찰측의 ‘경고통장 연방체제’시작 이후, 계좌는 즉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은 물론 인터넷 계좌이체 혹은 신용카드 대출 등 모든 것이 정지된다. 그러나 계좌 안에 있는 사취당한 금액의 반환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게 되므로 반드시 사법절차를 따라 변경하여 금액을 되찾아야 한다. 이에 민법 242조 ‘채무자가 권한집행에 태만할 때, 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 따라 금융기관에「代位訴訟(대위소송)」을 제기하여 계좌 금액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원의 업무상 여러 종류의 독촉사건이 있으므로 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반드시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함’의 부당이익이 피해자와 대포통장 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경찰 측은 대포통장 예금주에게 법정 출두를 통지하고, 법원 역시 소환장을 발송하여 대포통장 예금주의 법정출두를 소환한다. 단 대포통장 예금주가 법정출두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대포통장 예금주 사이의 ‘부당이익’이 존재여부를 추정하여 ‘부당이익’의 전제하에 피해자는 대포통장에 대해 채권을 얻는다. 대포통장 예금주(채무인)가 채무이행의 방도가 없을 시에 피해자는「代位受領(대위수령)」규정에 의거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한쪽이 법원출석을 하지 못함(一造不到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승소를 판결하면 피해자는 통장의 금액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대만의 경우, 비록 소송의 방법으로 돈을 찾는 것이 비교적 우회적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기당한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Question:사기를 보이스피싱 연락을 통해 당했다는 실상을 인지한 경우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관할 110뿐만 아니라 165사기신고센터에 신고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제2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예방과 개선방안
1. 대포폰 법적 규제와 선불폰 개설요건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경우 위조한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하여 선불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불폰은 휴대폰 개통이 어려운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가 주로 이용한다. 이러한 선불폰은 엄격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신분증을 팩스로 전송해주고 단말기값과 선불요금, 택배비만 입금해 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선불폰은 주로 대만인 인출책이 30일 관광비자로 사용하므로 사용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 따라서 대포폰 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마련과 선불폰 사용에 대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포통장은 통장명의를 넘기는 양도인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있는데 반해 대포폰의 경우, 폰을 넘기는 양도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양수인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대포폰 개설을 원천봉쇄하고 관련범죄들의 예방차원에서 보면 주민등록법상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폰 등을 개설하여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등의 규정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선불폰은 선의의 가입자가 있으므로 신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요금 연체의 경우 선불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선불폰가입 및 개설단계에서 절차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불폰의 경우, 영업점이나 판매점에서 엄격한 가입 및 개설단계에 대한 요건을 어길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수시로 감사를 병행해야 한다.
Question: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선불폰을 만들어서 쓰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 | 위조한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제2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예방과 개선방안
1. 대포폰 법적 규제와 선불폰 개설요건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경우 위조한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하여 선불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불폰은 휴대폰 개통이 어려운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가 주로 이용한다. 이러한 선불폰은 엄격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신분증을 팩스로 전송해주고 단말기값과 선불요금, 택배비만 입금해 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선불폰은 주로 대만인 인출책이 30일 관광비자로 사용하므로 사용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 따라서 대포폰 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마련과 선불폰 사용에 대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포통장은 통장명의를 넘기는 양도인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있는데 반해 대포폰의 경우, 폰을 넘기는 양도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양수인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대포폰 개설을 원천봉쇄하고 관련범죄들의 예방차원에서 보면 주민등록법상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폰 등을 개설하여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등의 규정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선불폰은 선의의 가입자가 있으므로 신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요금 연체의 경우 선불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선불폰가입 및 개설단계에서 절차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불폰의 경우, 영업점이나 판매점에서 엄격한 가입 및 개설단계에 대한 요건을 어길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수시로 감사를 병행해야 한다.
Question:선불폰을 발급받아 사용하려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는 어떻게 해 | 위조한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 유관기관 공조 및 외국인 출입국 강화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금융, 통신, 수사기관 등의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만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165전화사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전화사기범죄로 판단되면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전국 은행에 알리며, 은행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관련 계좌를 동결시킨다고 한다.
대포통장 개설시 신분증을 2개 요구하며 은행은 신청자의 얼굴을 찍어보관하며 외국인 관광객은 통장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대만정부는 금융부분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반사기부서통합협조회의’ 및 ‘반사기 연합방지회의’ 등을 운영토록 하고 통신 관리, 금융 관리, 교육 선도 및 매체 선도 등 4가지 방향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통신부분과 관련하여 국가통신전파위원회가 각 통신업자와 공동으로 통신사기기술자문팀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유관기관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해왔다. 또한 경찰의 신고가 들어오면 법원-금융-통신간 협력네트워크를 통하여 신속한영장발부와 함께 피해액 송금계좌 추적이 도모되며, 이때 사기전화번호와계좌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
Question:은행은 전화사기범죄에 쓰인 연락처를 경찰에게 보고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 | 관련 계좌를 동결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2. 유관기관 공조 및 외국인 출입국 강화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금융, 통신, 수사기관 등의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만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165전화사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전화사기범죄로 판단되면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전국 은행에 알리며, 은행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관련 계좌를 동결시킨다고 한다.
대포통장 개설시 신분증을 2개 요구하며 은행은 신청자의 얼굴을 찍어보관하며 외국인 관광객은 통장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대만정부는 금융부분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반사기부서통합협조회의’ 및 ‘반사기 연합방지회의’ 등을 운영토록 하고 통신 관리, 금융 관리, 교육 선도 및 매체 선도 등 4가지 방향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통신부분과 관련하여 국가통신전파위원회가 각 통신업자와 공동으로 통신사기기술자문팀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유관기관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해왔다. 또한 경찰의 신고가 들어오면 법원-금융-통신간 협력네트워크를 통하여 신속한영장발부와 함께 피해액 송금계좌 추적이 도모되며, 이때 사기전화번호와계좌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
Question:경찰로부터 전화사기범죄에 사용된 연락처를 전달받았을 때 은행은 어떻게 해 | 관련 계좌를 동결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외국인 출입국 강화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중국과 대만 등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있고 유학생들이 인출팀으로 활동하고 있는점으로 미루어 볼 때,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 등의 신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방문시스템(US VISIT)을 도입하여 외국 방문자들의 지문을 채취, 등록하고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비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진과 지문 등의 정보가 있는 생체정보 인식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16세 이상의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사진촬영과 양쪽 집게손가락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등록시스템을 마련한다면 테러 용의자 및 불법체류자, 강력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범죄발생시 외국인의 신원을 조속히 파악하여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반드시 국경간 wiretransfer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FATF Recommendations은 국경간 wiretransfer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 규정은 보이스피싱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 자금세탁법상 자금세탁행위는 ‘공중을 협박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이체시키는’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이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주관 하에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Question: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소유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어떤 방법을 통해 대처할 수 있어 | 국제협력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외국인 출입국 강화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중국과 대만 등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있고 유학생들이 인출팀으로 활동하고 있는점으로 미루어 볼 때,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 등의 신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방문시스템(US VISIT)을 도입하여 외국 방문자들의 지문을 채취, 등록하고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비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진과 지문 등의 정보가 있는 생체정보 인식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16세 이상의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사진촬영과 양쪽 집게손가락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등록시스템을 마련한다면 테러 용의자 및 불법체류자, 강력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범죄발생시 외국인의 신원을 조속히 파악하여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반드시 국경간 wiretransfer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FATF Recommendations은 국경간 wiretransfer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 규정은 보이스피싱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 자금세탁법상 자금세탁행위는 ‘공중을 협박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이체시키는’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이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주관 하에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Question:보이스피싱이 글로벌망을 보유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해 | 국제협력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3. 개인정보 법제 정비
최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유출된 개인정보는 재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유통되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같은 다른범죄조직에게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고 있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규율대상이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사업자 등의 특정오프라인 사업자에 한정되고 있는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조직적인 개인정보침해행위도 규제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영역별로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모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제 정비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개인정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 때문인데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의 사기 사건에서 특히 악용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민간부문의 법률을 정비하여 유선 네트워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유무선통신시대의 환경에 맞게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와 휴대전화, 인터넷 등으로 유출되는 개인정보 보호 등에도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대만의 경우, 인터넷 피싱중에서 피싱자의 주요 대상은 개인의 사적인 정보이기에, 1995년에 이미 이 부분과 관련된 컴퓨터 개인정보처리 보호법을 제정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해 주고 있었다. 최근 이 법의 명칭을 ‘개인정보처리 보장법’으로 명칭을 바꿔 개인 정보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대만 달러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죄의 경우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수집을 용이하기 위하여 위장 사이트로 가장하거나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의 수위를 고려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Question: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모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제 정비 | |
Title: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Context:3. 개인정보 법제 정비
최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유출된 개인정보는 재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유통되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같은 다른범죄조직에게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고 있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규율대상이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사업자 등의 특정오프라인 사업자에 한정되고 있는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조직적인 개인정보침해행위도 규제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영역별로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모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제 정비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개인정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 때문인데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의 사기 사건에서 특히 악용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민간부문의 법률을 정비하여 유선 네트워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유무선통신시대의 환경에 맞게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와 휴대전화, 인터넷 등으로 유출되는 개인정보 보호 등에도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대만의 경우, 인터넷 피싱중에서 피싱자의 주요 대상은 개인의 사적인 정보이기에, 1995년에 이미 이 부분과 관련된 컴퓨터 개인정보처리 보호법을 제정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해 주고 있었다. 최근 이 법의 명칭을 ‘개인정보처리 보장법’으로 명칭을 바꿔 개인 정보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대만 달러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죄의 경우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수집을 용이하기 위하여 위장 사이트로 가장하거나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의 수위를 고려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지켜지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모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제 정비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Ⅰ.서론
□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은 중소기업의 담보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특히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
○ 정부는 2009년 신·기보의 보증공급 규모를 55.5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
*이는 2008년말 실적 대비 29.1% 증가한 것으로 절대 규모로는 12.5조원 증가한 것임.
○ 또한 신·기보의 부분보증비율을 기존의 85%에서 95%(일반중소기업)~100%(수출중소기업)로 확대하고 보증만기 연장, 신규보증 확대,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실시
□ 하지만 보증공급의 비약적인 확대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위탁보증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게 됨.
○ 부분보증비율 확대, 보증만기 연장, 신규보증 확대 등은 보증기관의 업무를 폭증시켜 원활한 보증서비스 제공, 철저한 보증심사 등에 차질을 빚게 할 가능성
○ 이들 지원책은 은행들로 하여금 차입기업에 대한 감시를 소홀하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가능성을 높이고 그 손실을 재정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 위탁보증제도는 보증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위탁보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 등 위탁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분석함.
○ 위탁보증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유인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직접보증과 비교하여 위탁보증의 성과 및 비용 등을 분석함.
○ 미국 중소기업청(SBA)등의 위탁보증제도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금융기관별 위탁범위 차등화정책 등의 장단점을 분석함.
□ 또한 본 연구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위탁보증 규모 등을 산출하고 위탁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위탁보증한도(건별, 총액)와 부분보증비율의 다양한 조합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위탁보증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봄.
○ 상기 시뮬레이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위탁보증 및 부분보증 규모 등을 추정함.
○ 은행의 위탁보증제도 참여유인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함으로써 동 제도가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Question:정부는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이 중소기업의 부도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 |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Ⅰ.서론
□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은 중소기업의 담보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특히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
○ 정부는 2009년 신·기보의 보증공급 규모를 55.5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
*이는 2008년말 실적 대비 29.1% 증가한 것으로 절대 규모로는 12.5조원 증가한 것임.
○ 또한 신·기보의 부분보증비율을 기존의 85%에서 95%(일반중소기업)~100%(수출중소기업)로 확대하고 보증만기 연장, 신규보증 확대,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실시
□ 하지만 보증공급의 비약적인 확대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위탁보증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게 됨.
○ 부분보증비율 확대, 보증만기 연장, 신규보증 확대 등은 보증기관의 업무를 폭증시켜 원활한 보증서비스 제공, 철저한 보증심사 등에 차질을 빚게 할 가능성
○ 이들 지원책은 은행들로 하여금 차입기업에 대한 감시를 소홀하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가능성을 높이고 그 손실을 재정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 위탁보증제도는 보증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위탁보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 등 위탁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분석함.
○ 위탁보증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유인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직접보증과 비교하여 위탁보증의 성과 및 비용 등을 분석함.
○ 미국 중소기업청(SBA)등의 위탁보증제도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금융기관별 위탁범위 차등화정책 등의 장단점을 분석함.
□ 또한 본 연구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위탁보증 규모 등을 산출하고 위탁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위탁보증한도(건별, 총액)와 부분보증비율의 다양한 조합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위탁보증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봄.
○ 상기 시뮬레이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위탁보증 및 부분보증 규모 등을 추정함.
○ 은행의 위탁보증제도 참여유인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함으로써 동 제도가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Question:금융위기 때문에 발생한 신용경색이 중소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행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 |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Ⅱ.국내 위탁보증제도 현황 및 성과
1.개요 및 발전과정
□ 현행 위탁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은행이 신용보증 취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보증업무를 수탁해 신보를 대신하여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
○ 은행이 수탁하는 업무는 신용조사, 보증료 수납, 부실관리 등임.
○ 은행은 위탁수수료로 보증료의 10%를 수취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연도말 신보의 대위변제 이행 총액의 6%를 신보에 납부
○ 보증대상 기업의 선정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보의 소기업 신용등급평가시스템(SESS)을 이용하여 산출한 점수와 위탁보증 검토표상의 항목 충족 여부를 통해 판단
□ 신보는 설립 이후 부족한 영업기반을 보완하고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위탁보증제도를 도입 및 운용하고 있음.
○ 신보는 설립(1976년 6월)당시 4개 영업점 340명의 임직원에 불과했던 영업기반을 보완하기 위하여 은행 영업망과 대출심사 기능을 활용한 위탁보증제도를 설립시부터 운용
○ 시행 초기에는 보증한도 2천만원(현재 일반위탁 1억원, 특정위탁 2억원)으로 소액보증을 주로 취급함으로써 소액보증을 주로 이용하는 소기업의 보증 이용편의성을 제고
□ 신보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 부분보증제도를 도입
○ 부분보증이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일정한 비율로 분담토록 하는 제도로써 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위탁보증 취급유인 제고를 동시에 모색
○ 1998년 제도 도입 당시 신보의 부분보증비율은 70%였으나 2002년 동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2009년 4월 30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긴급유동성지원 특정위탁의 경우 부분보증비율을 85%로 높게 책정
□ 신보는 2007년 7월부터 신보에 대한 은행출연금 산정시 보증잔액에서 위탁보증 금액을 제외하는 대신 대위변제금액의 6%를 은행으로부터 징수
○ 신보는 연도말 대위변제 이행금액 합계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수납
Question:설립 당시의 신용보증기금은 부족한 사업기반을 보충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 은행 영업망과 대출심사 기능을 활용한 위탁보증제도를 설립시부터 운용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Ⅱ.국내 위탁보증제도 현황 및 성과
1.개요 및 발전과정
□ 현행 위탁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은행이 신용보증 취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보증업무를 수탁해 신보를 대신하여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
○ 은행이 수탁하는 업무는 신용조사, 보증료 수납, 부실관리 등임.
○ 은행은 위탁수수료로 보증료의 10%를 수취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연도말 신보의 대위변제 이행 총액의 6%를 신보에 납부
○ 보증대상 기업의 선정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보의 소기업 신용등급평가시스템(SESS)을 이용하여 산출한 점수와 위탁보증 검토표상의 항목 충족 여부를 통해 판단
□ 신보는 설립 이후 부족한 영업기반을 보완하고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위탁보증제도를 도입 및 운용하고 있음.
○ 신보는 설립(1976년 6월)당시 4개 영업점 340명의 임직원에 불과했던 영업기반을 보완하기 위하여 은행 영업망과 대출심사 기능을 활용한 위탁보증제도를 설립시부터 운용
○ 시행 초기에는 보증한도 2천만원(현재 일반위탁 1억원, 특정위탁 2억원)으로 소액보증을 주로 취급함으로써 소액보증을 주로 이용하는 소기업의 보증 이용편의성을 제고
□ 신보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 부분보증제도를 도입
○ 부분보증이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일정한 비율로 분담토록 하는 제도로써 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위탁보증 취급유인 제고를 동시에 모색
○ 1998년 제도 도입 당시 신보의 부분보증비율은 70%였으나 2002년 동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2009년 4월 30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긴급유동성지원 특정위탁의 경우 부분보증비율을 85%로 높게 책정
□ 신보는 2007년 7월부터 신보에 대한 은행출연금 산정시 보증잔액에서 위탁보증 금액을 제외하는 대신 대위변제금액의 6%를 은행으로부터 징수
○ 신보는 연도말 대위변제 이행금액 합계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수납
Question:신용보증기금이 건립될 때 미흡한 사업발판을 확보할 목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어 | 은행 영업망과 대출심사 기능을 활용한 위탁보증제도를 설립시부터 운용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중소기업청의 금융지원은 직접대출과 보증부대출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이 보증부대출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짐.
○ 보증부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보증프로그램에 따라 보증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시행됨.
□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보증 프로그램은 크게 대출보증, 투자보증, 이행보증 등 세 가지로 구분
○ 대출보증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7(a)프로그램과 504프로그램으로 구분
○ 투자보증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간접보증 형식으로 수익증권과 정부보증채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의 자본 조성에 대하여 보증
○ 이행보증(Surety Bond)은 각종 연방정부의 공사계약과 관련된 계약, 이행,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임.
□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인증절차를 통해 금융기관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 중소기업청과 인증절차를 거친 금융기관은 민관협조의 형태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출신청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공급
금융기관은 정부가 아닌 상업기관의 자금을 활용하며 중소기업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 인증절차에 따라 구분된 우대금융기관, 인정금융기관, 일반금융기관은 보증업무의 위탁범위를 달리함.
□ 한편 15개 주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의 보증제도와는 별도로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액보증을 위주로 한 독자적인 보증제도를 운영
○ 보증방식은 크게 보험형식을 갖춘 융자보험제도와 중소기업청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융자보증제도 등으로 구분
Question:중소기업청과 금융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짜임새 있게 이룰 수 있어 | 금융기관의 인증절차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중소기업청의 금융지원은 직접대출과 보증부대출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이 보증부대출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짐.
○ 보증부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보증프로그램에 따라 보증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시행됨.
□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보증 프로그램은 크게 대출보증, 투자보증, 이행보증 등 세 가지로 구분
○ 대출보증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7(a)프로그램과 504프로그램으로 구분
○ 투자보증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간접보증 형식으로 수익증권과 정부보증채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의 자본 조성에 대하여 보증
○ 이행보증(Surety Bond)은 각종 연방정부의 공사계약과 관련된 계약, 이행,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임.
□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인증절차를 통해 금융기관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 중소기업청과 인증절차를 거친 금융기관은 민관협조의 형태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출신청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공급
금융기관은 정부가 아닌 상업기관의 자금을 활용하며 중소기업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 인증절차에 따라 구분된 우대금융기관, 인정금융기관, 일반금융기관은 보증업무의 위탁범위를 달리함.
□ 한편 15개 주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의 보증제도와는 별도로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액보증을 위주로 한 독자적인 보증제도를 운영
○ 보증방식은 크게 보험형식을 갖춘 융자보험제도와 중소기업청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융자보증제도 등으로 구분
Question:네트워크를 내구성 있게 구축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청은 어떻게 했어 | 금융기관의 인증절차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마.중소기업청(SBA) 7(a)신용보증제도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법 7(a)조항에 의거하여 융자보증 프로그램(7(a)loan guarantee program)을 운용하고 있음.
○ 2008년 중소기업청 보증 승인 계약건수의 약 90%가 7(a)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증잔액도 중소기업청 전체 대비 65%이상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 특히,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은 물론 거의 모든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할 수 있는 우대대출기관을 통한 대출규모는 전체 중소기업청 대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프로그램 취급경험, 중소기업청 7(a)프로그램의 보증절차는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출기관에 대한 위탁책임, 권한의 부담정도 및 보증절차상 소요기간에 따라 구분
○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프로그램 취급경험, 보증실적 등을 감안하여 관련 금융기관을 일반, 인정, 우대 금융기관으로 구분하고, 보증업무의 위탁범위를 차별화
□ 표준절차(Regular Lenders Program)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보증신청을 받아 심사 및 보증승인을 한 후, 일반 금융기관은 자금대출 기능만을 담당토록 함.
○ 일반 금융기관(General lenders)은 연간 신용보증 대출실적이 12건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인 금융기관을 의미함.
□ 인정절차(Certified Lenders Program)는 중소기업청의 대출정책과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적인 대출기관에게 중소기업청 대출보증 자격을 부여하여 금융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하는 프로그램
○ 인정 금융기관은 대출보증 처리과정 시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양 받음.
○ 인정 금융기관은 보증신청 접수 등의 사무절차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대출신청업체의 재무상황을 파악, 상환능력 여부 및 신청양식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검토 등 완벽한 분석을 수행
○ 중소기업청은 인정 금융기관이 대출을 승인하면 대출기관에 신용분석을 신뢰하여 대출업체의 신용을 서류검토만 수행하므로 3일이내 신속히 대출 여부 결정
Question:보증업무에 대한 위탁범위를 차별화하고 은행을 분류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프로그램 취급경험, 보증실적 등을 감안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마.중소기업청(SBA) 7(a)신용보증제도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법 7(a)조항에 의거하여 융자보증 프로그램(7(a)loan guarantee program)을 운용하고 있음.
○ 2008년 중소기업청 보증 승인 계약건수의 약 90%가 7(a)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증잔액도 중소기업청 전체 대비 65%이상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 특히,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은 물론 거의 모든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할 수 있는 우대대출기관을 통한 대출규모는 전체 중소기업청 대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프로그램 취급경험, 중소기업청 7(a)프로그램의 보증절차는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출기관에 대한 위탁책임, 권한의 부담정도 및 보증절차상 소요기간에 따라 구분
○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프로그램 취급경험, 보증실적 등을 감안하여 관련 금융기관을 일반, 인정, 우대 금융기관으로 구분하고, 보증업무의 위탁범위를 차별화
□ 표준절차(Regular Lenders Program)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보증신청을 받아 심사 및 보증승인을 한 후, 일반 금융기관은 자금대출 기능만을 담당토록 함.
○ 일반 금융기관(General lenders)은 연간 신용보증 대출실적이 12건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인 금융기관을 의미함.
□ 인정절차(Certified Lenders Program)는 중소기업청의 대출정책과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적인 대출기관에게 중소기업청 대출보증 자격을 부여하여 금융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하는 프로그램
○ 인정 금융기관은 대출보증 처리과정 시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양 받음.
○ 인정 금융기관은 보증신청 접수 등의 사무절차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대출신청업체의 재무상황을 파악, 상환능력 여부 및 신청양식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검토 등 완벽한 분석을 수행
○ 중소기업청은 인정 금융기관이 대출을 승인하면 대출기관에 신용분석을 신뢰하여 대출업체의 신용을 서류검토만 수행하므로 3일이내 신속히 대출 여부 결정
Question:은행을 분류하고 보증업무 관련 위탁범위에 차이를 주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프로그램 취급경험, 보증실적 등을 감안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우대절차(Prefered LendersProgram)는 대출업체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청의 대출보증 절차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
○ 중소기업청은 보증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우대금융기관에 모두 위임하며,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보증신청을 받아 보증부 대출을 결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이 검토 후 융자보증 함.
○ 우대금융기관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청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대출 승인 권한을 보유하며 이는 2년마다 갱신
○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우대절차센터에서 서류등록 절차만 수행하며 소요시간은 통상 1일임.
□ 신속절차(SBAExpress)는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대대출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청 접수에서부터 신용분석, 보증결정 등 대출보증의 전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속보증(SBAExpress)과 지역활성화신속보증(CommunityExpress)에 적용하는 보증절차
○ 25만달러 이하인 대출신청에 대해 우대절차센터에서 서류접수 후 36시간 이내에 처리
Question:어떤 과정을 도입해서 대출업체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중소기업청이 대출보증을 하는 과정을 줄였어 | 우대절차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우대절차(Prefered LendersProgram)는 대출업체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청의 대출보증 절차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
○ 중소기업청은 보증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우대금융기관에 모두 위임하며,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보증신청을 받아 보증부 대출을 결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이 검토 후 융자보증 함.
○ 우대금융기관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청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대출 승인 권한을 보유하며 이는 2년마다 갱신
○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우대절차센터에서 서류등록 절차만 수행하며 소요시간은 통상 1일임.
□ 신속절차(SBAExpress)는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대대출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청 접수에서부터 신용분석, 보증결정 등 대출보증의 전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속보증(SBAExpress)과 지역활성화신속보증(CommunityExpress)에 적용하는 보증절차
○ 25만달러 이하인 대출신청에 대해 우대절차센터에서 서류접수 후 36시간 이내에 처리
Question:대출업체의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중소기업청이 대출보증을 진행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어떤 방법을 썼어 | 우대절차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대만의 신용보증제도는 위탁보증방식에 의한 신용공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 2009년 40개 은행과 위탁보증계약을 체결하여 3,000여개의 지점망을 신용보증 공급의 공급채널로 이용하고 있음.
□ 보증신청방식은 크게 간접보증에 해당하는 위탁보증, 표준보증, 패키지방식과 직접보증방식의 4가지로 구분
○ 위탁방식은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과 협약 금융기관간 사전 계약을 체결하여 요건에 충족하는 신청기업이 금융기관에 보증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미리 보증부대출을 실행한뒤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추인 받는 방식
○ 표준방식은 금융기관에 신청한 기업이 보증부대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 이첩하고,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에 발급하면 보증을 실행하는 방식
○ 패키지방식은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업무의 절차를 간소화한 방식으로 보증부대출 사고율이 적은 특정 협약 금융기관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보증부대출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방식
*즉, 보증부대출 부실율 5%이하, 최근 1개월간 전체여신에 대한 손실율 5%이하 등의 협약은행에게 일정한 한도를 부여하여 한도내에서 보증부대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수 있음.
*아울러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율 상한선(4%)까지만 보증책임을 지는 상호 협정을 맺어 동 비율이 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직접보증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 직접 신용보증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조사 등의 과정을 직접 수행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Question:회사가 금융기관에 접수를 했지만 보증부대출 자격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표준방식은 어떻게 해야 해 |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 이첩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대만의 신용보증제도는 위탁보증방식에 의한 신용공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 2009년 40개 은행과 위탁보증계약을 체결하여 3,000여개의 지점망을 신용보증 공급의 공급채널로 이용하고 있음.
□ 보증신청방식은 크게 간접보증에 해당하는 위탁보증, 표준보증, 패키지방식과 직접보증방식의 4가지로 구분
○ 위탁방식은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과 협약 금융기관간 사전 계약을 체결하여 요건에 충족하는 신청기업이 금융기관에 보증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미리 보증부대출을 실행한뒤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추인 받는 방식
○ 표준방식은 금융기관에 신청한 기업이 보증부대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 이첩하고,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에 발급하면 보증을 실행하는 방식
○ 패키지방식은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업무의 절차를 간소화한 방식으로 보증부대출 사고율이 적은 특정 협약 금융기관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보증부대출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방식
*즉, 보증부대출 부실율 5%이하, 최근 1개월간 전체여신에 대한 손실율 5%이하 등의 협약은행에게 일정한 한도를 부여하여 한도내에서 보증부대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수 있음.
*아울러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율 상한선(4%)까지만 보증책임을 지는 상호 협정을 맺어 동 비율이 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직접보증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 직접 신용보증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조사 등의 과정을 직접 수행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Question:금융기관에 회사가 신청을 했지만 보증부대출 자격여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기준방식은 어떤 조치를 취해 |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 이첩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나.운용체계
□ 캐나다 산업성(Industry Canada)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융자보증제도 형태로 별도 공적인 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보증 방식으로 보증을 공급
○ 산업성내의 소기업금융청(Small Business Loans Administration)과 금융기관 간에 보증부대출에 대한 포괄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
○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심사, 대출여부 결정, 대출 실행 등 보증업무를 전적으로 담당
○ 소기업금융청에서는 보증부대출의 등록, 대위변제 이행심사 등 소극적인 보증업무를 수행
□ 캐나다는 보증대상 자금을 시설자금에 한정하며, 금융회사로 하여금 반드시 담보를 취득토록 하고 있음.
○ 보증대상자금은 부동산 또는 설비 등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임차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시설자금으로 한정하며, 보증부대출은 담보자산의 9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
○ 이와 같이 담보가 가능한 시설자금만을 보증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농업, 자산사업, 종교사업의 경우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농업의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마련
○ 보증부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정부에 등록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운영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비용을 충당
Question:중소회사가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 비용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해 | 정부에 등록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운영수수료를 납부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나.운용체계
□ 캐나다 산업성(Industry Canada)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융자보증제도 형태로 별도 공적인 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보증 방식으로 보증을 공급
○ 산업성내의 소기업금융청(Small Business Loans Administration)과 금융기관 간에 보증부대출에 대한 포괄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
○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심사, 대출여부 결정, 대출 실행 등 보증업무를 전적으로 담당
○ 소기업금융청에서는 보증부대출의 등록, 대위변제 이행심사 등 소극적인 보증업무를 수행
□ 캐나다는 보증대상 자금을 시설자금에 한정하며, 금융회사로 하여금 반드시 담보를 취득토록 하고 있음.
○ 보증대상자금은 부동산 또는 설비 등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임차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시설자금으로 한정하며, 보증부대출은 담보자산의 9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
○ 이와 같이 담보가 가능한 시설자금만을 보증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농업, 자산사업, 종교사업의 경우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농업의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마련
○ 보증부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정부에 등록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운영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비용을 충당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 비용을 확보할 수 있어 | 정부에 등록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운영수수료를 납부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4.국가별 위탁보증의 특징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
(1)국가별 위탁보증의 특징
□ 한편 각국의 보증운용 형태는 보증공급 방식에 따라 직접보증, 위탁보증, 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으로 구분
○ 직접보증방식으로 운용하는 나라로는 일본, 스위스 등이 있으며, 위탁보증방식으로 운용하는 나라로는 영국, 캐나다 등이 있음.
○ 또한 직접보증방식 위주로 신용보증을 운용하는 국가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운용방식을 혼용하여 이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신보가 있음.
□ 영국 및 캐나다는 융자보증제도-위탁보증방식, 미국은 융자보증제도-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 대만은 공공보증제도-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 프랑스는 공공보증 및 상호보증 혼합제도-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을 채택
○ 영국 및 캐나다는 융자보증제도의 특징에 맞게 위탁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
○ 미국은 표준절차(Regular Lenders Program)에 의해 중소기업청이 보증신청 접수 및 심사를 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위탁보증 방식
○ 대만은 대부분의 신용보증을 위탁보증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성장성은 높지만 창업 초기 단계여서 위험도가 높은 기업의 보증은 직접보증을 실시
○ 프랑스는 직접보증을 기본으로 하지만 영세소기업의 경우 위탁보증을 운용
Question:대만은 발전성은 크지만 창업 초반이라 위험이 큰 회사의 신용은 어떻게 보증해 | 직접보증을 실시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4.국가별 위탁보증의 특징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
(1)국가별 위탁보증의 특징
□ 한편 각국의 보증운용 형태는 보증공급 방식에 따라 직접보증, 위탁보증, 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으로 구분
○ 직접보증방식으로 운용하는 나라로는 일본, 스위스 등이 있으며, 위탁보증방식으로 운용하는 나라로는 영국, 캐나다 등이 있음.
○ 또한 직접보증방식 위주로 신용보증을 운용하는 국가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운용방식을 혼용하여 이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신보가 있음.
□ 영국 및 캐나다는 융자보증제도-위탁보증방식, 미국은 융자보증제도-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 대만은 공공보증제도-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 프랑스는 공공보증 및 상호보증 혼합제도-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을 채택
○ 영국 및 캐나다는 융자보증제도의 특징에 맞게 위탁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
○ 미국은 표준절차(Regular Lenders Program)에 의해 중소기업청이 보증신청 접수 및 심사를 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위탁보증 방식
○ 대만은 대부분의 신용보증을 위탁보증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성장성은 높지만 창업 초기 단계여서 위험도가 높은 기업의 보증은 직접보증을 실시
○ 프랑스는 직접보증을 기본으로 하지만 영세소기업의 경우 위탁보증을 운용
Question:창업 초기라 큰 리크스를 가지고 있지만 발전가능성은 높은 회사의 신용을 보장하려고 대만은 어떤 조치를 취해 | 직접보증을 실시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2)시사점
□ 보증이 주로 위탁보증방식으로 공급되는 융자보증제도 하에서는 보증의 인지도가 낮아 보증 활용도가 떨어지는 반면 보증활용도가 높은 공공보증제도 하에서 위탁보증을 보완적으로 활용
○ 융자보증제도 하에서 독립된 기관 없이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증이 운용되는 경우 중소기업은 보증의 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
○ 공공보증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대부분은 직접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하고 있으나 대만과 같이 정부, 금융기관, 보증기관간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는 위탁보증방식을 주로 이용
□ 정책 목표상 보증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경우 위탁보증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며, 직접보증방식은 신속성⋅효율성 면에서 유리하여 적절히 혼용
○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보증방식이 주가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와 같은 긴급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위탁을 적절히 보완적으로 활용
○ 대만의 경우 보증의 질적 개선 및 확대를 위해 직접보증을 보완적으로 활용
Question:대다수의 나라는 공공보증제도를 채택했을 때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 직접보증방식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2)시사점
□ 보증이 주로 위탁보증방식으로 공급되는 융자보증제도 하에서는 보증의 인지도가 낮아 보증 활용도가 떨어지는 반면 보증활용도가 높은 공공보증제도 하에서 위탁보증을 보완적으로 활용
○ 융자보증제도 하에서 독립된 기관 없이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증이 운용되는 경우 중소기업은 보증의 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
○ 공공보증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대부분은 직접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하고 있으나 대만과 같이 정부, 금융기관, 보증기관간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는 위탁보증방식을 주로 이용
□ 정책 목표상 보증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경우 위탁보증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며, 직접보증방식은 신속성⋅효율성 면에서 유리하여 적절히 혼용
○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보증방식이 주가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와 같은 긴급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위탁을 적절히 보완적으로 활용
○ 대만의 경우 보증의 질적 개선 및 확대를 위해 직접보증을 보완적으로 활용
Question:공공보증제도를 선택했을 때 보증을 공급할 목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어떻게 해 | 직접보증방식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위탁보증방식은 보증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방지책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은 매년 위탁 금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여 익년도 이를 반영·적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성실한 보증업무 처리를 유인
*금융기관 모니터링 시스템(L/LMS, Loan and Lender Monitoring System)을 이용한 비임점 감시 및 임점 검사(on-site review/examination)를 통해 금융기관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7(a)보증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의 갱신여부를 결정
*우대 금융기관, 인정 금융기관 순으로 보증부 대출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작기 때문에 정부의 보증이 결합된 수익성 있는 중소기업 대출을 적은 비용을 취급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
○ 대만은 위탁금융기관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과 엄격한 심사를 실시
○ 캐나다는 금융기관에게 보증부대출 취급시에도 비보증부대출 취급시와 같은 주의(due diligence)의무를 규정
*금융기관이 주의의무, 캐나다 중소기업금융법, 캐나다 중소기업금융규제(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Regulations)등을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보증부 대출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의 보증채무 변제 책임이 없다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
Question: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탁보증방식이 어떻게 하고 있어 | 방지책을 마련하여 활용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위탁보증방식은 보증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방지책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은 매년 위탁 금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여 익년도 이를 반영·적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성실한 보증업무 처리를 유인
*금융기관 모니터링 시스템(L/LMS, Loan and Lender Monitoring System)을 이용한 비임점 감시 및 임점 검사(on-site review/examination)를 통해 금융기관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7(a)보증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의 갱신여부를 결정
*우대 금융기관, 인정 금융기관 순으로 보증부 대출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작기 때문에 정부의 보증이 결합된 수익성 있는 중소기업 대출을 적은 비용을 취급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
○ 대만은 위탁금융기관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과 엄격한 심사를 실시
○ 캐나다는 금융기관에게 보증부대출 취급시에도 비보증부대출 취급시와 같은 주의(due diligence)의무를 규정
*금융기관이 주의의무, 캐나다 중소기업금융법, 캐나다 중소기업금융규제(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Regulations)등을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보증부 대출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의 보증채무 변제 책임이 없다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
Question:위탁보증방식은 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해 | 방지책을 마련하여 활용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부분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함께 조정할 경우 보증금액의 크기가 클수록 부분보증비율을 낮추고 보증료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으며, 보증한도, 부분보증비율, 보증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청 7(a)프로그램의 최대 부분보증비율은 15만달러를 기준으로 낮은 금액에 85%, 높은 금액에 75%를 적용하여 높은 금액일수록 금융기관의 책임비율을 높게 책정하며,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이 클수록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
○ 대만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기금의 우호국투자기업대출보증에서 부분보증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보증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
○ 보증한도, 부분보증비율, 보증료율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도덕적해이 방지책으로 활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처럼 소액보증에 한해 위탁보증을 운용하고 미국과 대만의 경우처럼 소액보증에 높은 부분보증비율을 적용하면 은행의 취급 유인을 제고시켜 위탁보증을 활성화 시킬 여지
□ 보증 수탁 금융기관의 업무 처리 능력, 취급경험, 보증실적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을 분류하고 보증업무의 위탁범위를 차별화하여 효율적 위탁보증 운용을 모색
○ 미국은 대출 및 보증 업무의 처리 능력과 중소기업청과 연관된 보증 실적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을 인정 및 우대대출 기관으로 구분하여 업무의 위탁범위를 차별화
○ 이와 같은 차별화는 개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둠은 물론 자율적 선택(self-selection)에 의해 적절히 포지셔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 위탁보증 운용을 가능케 함.
Question:미국은 위탁보증을 촉진하기 위해 소액보증에 높은 부분보증비율을 도입하여 어떻게 했어 | 은행의 취급 유인을 제고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부분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함께 조정할 경우 보증금액의 크기가 클수록 부분보증비율을 낮추고 보증료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으며, 보증한도, 부분보증비율, 보증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청 7(a)프로그램의 최대 부분보증비율은 15만달러를 기준으로 낮은 금액에 85%, 높은 금액에 75%를 적용하여 높은 금액일수록 금융기관의 책임비율을 높게 책정하며,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이 클수록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
○ 대만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기금의 우호국투자기업대출보증에서 부분보증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보증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
○ 보증한도, 부분보증비율, 보증료율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도덕적해이 방지책으로 활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처럼 소액보증에 한해 위탁보증을 운용하고 미국과 대만의 경우처럼 소액보증에 높은 부분보증비율을 적용하면 은행의 취급 유인을 제고시켜 위탁보증을 활성화 시킬 여지
□ 보증 수탁 금융기관의 업무 처리 능력, 취급경험, 보증실적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을 분류하고 보증업무의 위탁범위를 차별화하여 효율적 위탁보증 운용을 모색
○ 미국은 대출 및 보증 업무의 처리 능력과 중소기업청과 연관된 보증 실적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을 인정 및 우대대출 기관으로 구분하여 업무의 위탁범위를 차별화
○ 이와 같은 차별화는 개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둠은 물론 자율적 선택(self-selection)에 의해 적절히 포지셔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 위탁보증 운용을 가능케 함.
Question:미국은 높은 부분보증비율을 소액보증에 적용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서 위탁보증을 유발했어 | 은행의 취급 유인을 제고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위탁보증 한도, 기간 및 수수료, 부분보증비율 등은 기업의 신용위험 및 성장성, 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책정되도록 하되, 적정 한도, 기간 및 요율, 비율의 기준은 은행으로 하여금 최대의 모니터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함.
○ 과거 연속 3년간 위탁보증 실적(보증부실율, 대위변제율, 우수기업 발굴정도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등급을 구분하고,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게 보증업무의 위탁 범위 및 조건(한도, 기간 및 수수료 등)을 우대
*보증기관과 실적 우수은행간 위탁 범위 및 조건에 관한 맞춤형, 자발적 MOU를 체결하여 위탁보증의 효과를 제고하고 은행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
*즉 우수은행에 보증 한도, 기간 및 수수료, 부분보증비율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의 효과를 극대화
○ 또한 은행과 기업간에도 표준화된 지원양식에 따른 맞춤형, 자발적 보증지원 체제를 확립하여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고 수혜기업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
*표준화된 지원양식에는 희망 한도, 기간, 수수료 등 지원조건은 물론 수혜기업의 신용위험(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산업·영업·경영위험 등)및 성장성에 관한 정보도 포함
*지원양식을 표준화하는 것은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즉, 적재적소 지원)를 제고하고 지원기업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며, 자발적 지원에 따라 지원조건, 벌칙 등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지원기업에게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권한을 부여하되 진실보고(truth-telling)를 유도하는 한편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
*단, 허위·이상 정보 제출시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토록 함은 물론 향후 몇 년간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조항을 포함한 약정을 체결할 필요
*은행과 중소기업 간 오랜 대주⋅차주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관행이 정착되면 관계금융을 통해 습득된 비계량적 정보가 표준화된 지원 절차에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어느 경우이든 위탁보증의 대상이 되는 자금을 현재의 운전자금에서 시설자금 등으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 및 부분보증비율을 보증금액, 자금의 종류에 따라 큰 폭으로 차등화
□ 위탁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과 보증기관간 MOU에는 명확한 수탁의무(fiduciary duty)규정을 두어 담보력이 취약한 채무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의 취지를 살리도록 함.
○ 즉 보증기관에 대하여 부분보증 책임이 있는 은행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기업에 추가 담보 등을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
Question:은행이 스스로 도덕적 해이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우수은행에 보증 한도, 기간 및 수수료, 부분보증비율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 위탁보증 한도, 기간 및 수수료, 부분보증비율 등은 기업의 신용위험 및 성장성, 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책정되도록 하되, 적정 한도, 기간 및 요율, 비율의 기준은 은행으로 하여금 최대의 모니터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함.
○ 과거 연속 3년간 위탁보증 실적(보증부실율, 대위변제율, 우수기업 발굴정도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등급을 구분하고,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게 보증업무의 위탁 범위 및 조건(한도, 기간 및 수수료 등)을 우대
*보증기관과 실적 우수은행간 위탁 범위 및 조건에 관한 맞춤형, 자발적 MOU를 체결하여 위탁보증의 효과를 제고하고 은행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
*즉 우수은행에 보증 한도, 기간 및 수수료, 부분보증비율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의 효과를 극대화
○ 또한 은행과 기업간에도 표준화된 지원양식에 따른 맞춤형, 자발적 보증지원 체제를 확립하여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고 수혜기업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
*표준화된 지원양식에는 희망 한도, 기간, 수수료 등 지원조건은 물론 수혜기업의 신용위험(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산업·영업·경영위험 등)및 성장성에 관한 정보도 포함
*지원양식을 표준화하는 것은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즉, 적재적소 지원)를 제고하고 지원기업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며, 자발적 지원에 따라 지원조건, 벌칙 등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지원기업에게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권한을 부여하되 진실보고(truth-telling)를 유도하는 한편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
*단, 허위·이상 정보 제출시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토록 함은 물론 향후 몇 년간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조항을 포함한 약정을 체결할 필요
*은행과 중소기업 간 오랜 대주⋅차주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관행이 정착되면 관계금융을 통해 습득된 비계량적 정보가 표준화된 지원 절차에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어느 경우이든 위탁보증의 대상이 되는 자금을 현재의 운전자금에서 시설자금 등으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 및 부분보증비율을 보증금액, 자금의 종류에 따라 큰 폭으로 차등화
□ 위탁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과 보증기관간 MOU에는 명확한 수탁의무(fiduciary duty)규정을 두어 담보력이 취약한 채무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의 취지를 살리도록 함.
○ 즉 보증기관에 대하여 부분보증 책임이 있는 은행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기업에 추가 담보 등을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은행이 도덕적 해이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 우수은행에 보증 한도, 기간 및 수수료, 부분보증비율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성장성과 보증규모에 대한 고려)
□ 성장성과 규모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 성장성이 높고 소규모 보증인 경우 위탁보증을 성장성이 높고 규모가 큰 보증은 직접보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 보증운용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한 보증금액 최고한도를 설정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에 보증을 균형 있게 공급하는 한편, 소수의 기업에 보증이 제공됨으로 인해 보증위험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소액 다건의 보증을 다수의 중소기업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탁보증이 직접보증에 비해 비용효율성 면에서 적합
(영세기업 및 소기업에 대한 고려)
□ 영세기업 및 소기업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탁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
○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기업 및 소기업이 신용보증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기 쉽기 때문에 소액간이보증 기능은 더욱 활성활 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반적으로 보증부실률은 보증금액이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영세기업 및 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면서 보증부실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액보증 및 소액 규모로 이루어지는 위탁보증의 역할을 모색
○ 은행의 소액 위탁보증 취급 유인을 강화시키려면 위탁수수료율을 현실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실제 은행에게 위탁수수료율은 위탁보증 취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탁수수료율을 보증료율 인상요인을 제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
Question:영세한 회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 위탁보증제도를 적극 활용 | |
Title: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Context:(성장성과 보증규모에 대한 고려)
□ 성장성과 규모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 성장성이 높고 소규모 보증인 경우 위탁보증을 성장성이 높고 규모가 큰 보증은 직접보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 보증운용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한 보증금액 최고한도를 설정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에 보증을 균형 있게 공급하는 한편, 소수의 기업에 보증이 제공됨으로 인해 보증위험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소액 다건의 보증을 다수의 중소기업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탁보증이 직접보증에 비해 비용효율성 면에서 적합
(영세기업 및 소기업에 대한 고려)
□ 영세기업 및 소기업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탁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
○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기업 및 소기업이 신용보증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기 쉽기 때문에 소액간이보증 기능은 더욱 활성활 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반적으로 보증부실률은 보증금액이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영세기업 및 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면서 보증부실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액보증 및 소액 규모로 이루어지는 위탁보증의 역할을 모색
○ 은행의 소액 위탁보증 취급 유인을 강화시키려면 위탁수수료율을 현실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실제 은행에게 위탁수수료율은 위탁보증 취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탁수수료율을 보증료율 인상요인을 제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
Question:어떻게 해야 아주 작은 회사에 대한 보증 관련 도움을 확대시킬 수 있어 | 위탁보증제도를 적극 활용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의 피해 금액이 소액인데 비하여 구제에 필요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적기 해결이 어려움.
○ 금융상품·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보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거래단계별 민원비중이 근본적으로 판매·모집 단계에서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자문으로 귀결된다는 점으로부터도 유추 가능
○ 금융소비자 분쟁은 평균적으로 손실금액이 크지 않아, 사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단위당 비용이 높을 가능성이 농후
□ 금융당국은 개별금융업권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종합·체계화하고 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법 제정을 모색하고 있음.
○ 각 금융업권별로 관리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규제수준이 상이하거나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
- 복합금융상품과 여러 업권에 걸친 금융상품판매채널(예: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규율의 어려움
○ 현재의 대다수 업권법은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는 부수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통합법 제정을 통하여 금융부문 전반에 걸친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의 제고를 모색하는 상황
Question: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구조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 | 통합법 제정을 모색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의 피해 금액이 소액인데 비하여 구제에 필요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적기 해결이 어려움.
○ 금융상품·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보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거래단계별 민원비중이 근본적으로 판매·모집 단계에서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자문으로 귀결된다는 점으로부터도 유추 가능
○ 금융소비자 분쟁은 평균적으로 손실금액이 크지 않아, 사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단위당 비용이 높을 가능성이 농후
□ 금융당국은 개별금융업권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종합·체계화하고 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법 제정을 모색하고 있음.
○ 각 금융업권별로 관리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규제수준이 상이하거나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
- 복합금융상품과 여러 업권에 걸친 금융상품판매채널(예: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규율의 어려움
○ 현재의 대다수 업권법은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는 부수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통합법 제정을 통하여 금융부문 전반에 걸친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의 제고를 모색하는 상황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고 보강하려고 해 | 통합법 제정을 모색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통합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금융소비자역량강화, 제재 등 기존의 문제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으로 예상
○ 본질적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간에는 능력, 정보 및 자원의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이를 보정해 줄 정책방안이 포함될 것임.
○ 금융교육과 정보제공을 포함한 소비자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임.
- 국제적으로도 개인들의 낮은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이 금융위기를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는데 대해서도 공감대 존재
○ 금융소비자보호의 실질적 강화 및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제 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 자율적 규율수준을 제고
□ 또한 이를 계기로 감독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변화 가능성에 대한 모색작업도 병행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함.
○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의 조직과 인력 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의 비중은 낮은 상황
- 금융위는 최근 기존의 구조개선과를 금융소비자과로 개편
- 금감원도 최근 소비자서비스본부를 신설하고 일부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나, 조직구도상 위상, 인력, 업무 비중 면에서 추가적 강화가 절실
Question:금융교육이나 금융 정보 공급 같은 소비자금융능력을 어떻게 보강하려고 해 |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통합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금융소비자역량강화, 제재 등 기존의 문제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으로 예상
○ 본질적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간에는 능력, 정보 및 자원의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이를 보정해 줄 정책방안이 포함될 것임.
○ 금융교육과 정보제공을 포함한 소비자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임.
- 국제적으로도 개인들의 낮은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이 금융위기를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는데 대해서도 공감대 존재
○ 금융소비자보호의 실질적 강화 및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제 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 자율적 규율수준을 제고
□ 또한 이를 계기로 감독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변화 가능성에 대한 모색작업도 병행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함.
○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의 조직과 인력 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의 비중은 낮은 상황
- 금융위는 최근 기존의 구조개선과를 금융소비자과로 개편
- 금감원도 최근 소비자서비스본부를 신설하고 일부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나, 조직구도상 위상, 인력, 업무 비중 면에서 추가적 강화가 절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 정보 제공이나 교육 등의 소비자금융역량을 신장할 수 있어 |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소비자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저렴하며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방안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들도 자체적인 민원 및 분쟁해결 처리방식의 강화가 요구됨.
○ 우리나라의 대안적 분쟁조정 절차가 가지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주로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기인
○ 따라서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회사에게만 분쟁조정결과의 수용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는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가지는 형태를 지칭
○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제3자 분쟁조정의 강화는 금융회사들의 자체적 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가져온 바 있음.
□ 아래에서는 이러한 맥락 하에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가 직면한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가 진행될 방향을 예상해 봄으로써, 향후 금융회사들의 적절한 대응방안 수립에 있어서의 시사점 도출을 시도
Question: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갖추려면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어떻게 해야 해 |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소비자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저렴하며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방안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들도 자체적인 민원 및 분쟁해결 처리방식의 강화가 요구됨.
○ 우리나라의 대안적 분쟁조정 절차가 가지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주로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기인
○ 따라서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회사에게만 분쟁조정결과의 수용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는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가지는 형태를 지칭
○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제3자 분쟁조정의 강화는 금융회사들의 자체적 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가져온 바 있음.
□ 아래에서는 이러한 맥락 하에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가 직면한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가 진행될 방향을 예상해 봄으로써, 향후 금융회사들의 적절한 대응방안 수립에 있어서의 시사점 도출을 시도
Question: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어떤 방식으로 갈등조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향상시키는 방책을 마련할 수 있어 |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최근들어 목적에 따른 규제(regulation by objective)를 추구하는 트윈픽스 접근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증가하는 추세
○ 통합형 접근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통합형 접근 하에서 건전성 규제의 목적과 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충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
○ 트윈픽스 접근 하에서 소비자보호와 건전성감독 간에 상충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전성감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
○ 각 규제기관은 명백하고 확실한 임무(mandate)를 가져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특정한 규제목적을 보유해야 함.
- 별도의 규제담당 기구를 구축함으로써 각자의 규제목적에 보다 충실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Goodhart, 2002)
○ 트위픽스 방식의 채택을 통해 상이한 규제목적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과도한 권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음.
□ 금융규제체계의 개편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으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이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적합한 금융규제 체계의 개편과 그에 상응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위상에 대해 추가적 고민이 요구됨.
Question:서로 다른 규제목적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 트위픽스 방식의 채택을 통해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최근들어 목적에 따른 규제(regulation by objective)를 추구하는 트윈픽스 접근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증가하는 추세
○ 통합형 접근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통합형 접근 하에서 건전성 규제의 목적과 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충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
○ 트윈픽스 접근 하에서 소비자보호와 건전성감독 간에 상충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전성감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
○ 각 규제기관은 명백하고 확실한 임무(mandate)를 가져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특정한 규제목적을 보유해야 함.
- 별도의 규제담당 기구를 구축함으로써 각자의 규제목적에 보다 충실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Goodhart, 2002)
○ 트위픽스 방식의 채택을 통해 상이한 규제목적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과도한 권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음.
□ 금융규제체계의 개편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으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이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적합한 금융규제 체계의 개편과 그에 상응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위상에 대해 추가적 고민이 요구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서로 상이한 통제목적 간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어 | 트위픽스 방식의 채택을 통해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가. 미국
□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은 2010년 7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도 해당 안에 대해 서명한 상황
○ 원래 하원에서는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청(Agency)를 설립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최종서명을 받은 조정된 안에서는 연준 내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를 신설하는 것으로 귀결
- 기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예금보험공사(FDIC) 등의 소비자보호기능을 통합
○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대형 금융회사(자산 100억달러 이상인 은행과 신협 등)에 대한 검사와 제재 등을 담당
-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등에 있어서의 불공정 관행 및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차단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
○ 대출회사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Question:미국은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어떻게 더 강하게 금융소비자를 지키려고 해 | 불공정 관행 및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차단 등을 통해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가. 미국
□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은 2010년 7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도 해당 안에 대해 서명한 상황
○ 원래 하원에서는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청(Agency)를 설립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최종서명을 받은 조정된 안에서는 연준 내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를 신설하는 것으로 귀결
- 기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예금보험공사(FDIC) 등의 소비자보호기능을 통합
○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대형 금융회사(자산 100억달러 이상인 은행과 신협 등)에 대한 검사와 제재 등을 담당
-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등에 있어서의 불공정 관행 및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차단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
○ 대출회사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Question: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 불공정 관행 및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차단 등을 통해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일본
□ 2009년 6월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금융관렵법의 개정으로 금융분야에서의 재판외분쟁해결제도(금융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지정분쟁해결기관제도(금융상품거래법 5장의5) 도입
○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지정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부여
○ 지정분쟁해결기관은 고충처리·분쟁해결절차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업종별로 주무대신이 지정
○ 금융기관은 지정분쟁해결기관과의 1) 고충처리·분쟁해결절차의 승낙, 2) 사정설명·자료제출, 3) 절차실시자의 해결안의 존중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체결이 의무화됨.
○ 금융기관은 절차실시기본계약의 상대방인 지정분쟁해결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하여야 함.
□ 지정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와 그 결정에 대한 존중의무 등을 통하여 실제로는 금융업자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
○ 헌법적 문제로 명시적으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나 불복하고 소제기시 평판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감안, 실질적으로는 구속력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별조정안 등을 통해 실효성 가중
- 기존에도 업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불복사례가 거의 없음.
○ 금융업자에게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와 함께 분쟁해결절차에 응할 의무 부과
○ 절차에서의 사정의 설명과 자료제출 의무 부과
○ 일반적인 화해안에 대해서는 수락과 불수락의 선택이 가능하나 이용자가 수락할 경우 금융업자는 ‘특별조정안’에는 구속됨.
- 특별조정안은 금융소비자측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기된 소송이 취하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업자가 수락해야 하는 화해안을 지칭
- 분쟁해결위원은 금융업자의 절차진행상황이나 금융소비자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조정안의 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특별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반드시 일반적 화해안이 제시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님.
- 분쟁당사자가 사업자인 경우 등 금융업자와의 정보격차가 적은 경우나 금융업자의 절차수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화해안을 제시할 수도 있음.
○ 분쟁해결절차의 응낙이나 특별조정안의 수락은 지정분쟁해결기관과 금융업자와의 계약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불이행이 바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금융업자의 대응에 관하여 금융업자의 업무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상의 대응도 가능
Question:분쟁해결위원은 특별조정안 제안 여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 판정해 | 금융업자의 절차진행상황이나 금융소비자의 의향 등을 고려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일본
□ 2009년 6월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금융관렵법의 개정으로 금융분야에서의 재판외분쟁해결제도(금융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지정분쟁해결기관제도(금융상품거래법 5장의5) 도입
○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지정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부여
○ 지정분쟁해결기관은 고충처리·분쟁해결절차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업종별로 주무대신이 지정
○ 금융기관은 지정분쟁해결기관과의 1) 고충처리·분쟁해결절차의 승낙, 2) 사정설명·자료제출, 3) 절차실시자의 해결안의 존중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체결이 의무화됨.
○ 금융기관은 절차실시기본계약의 상대방인 지정분쟁해결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하여야 함.
□ 지정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와 그 결정에 대한 존중의무 등을 통하여 실제로는 금융업자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
○ 헌법적 문제로 명시적으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나 불복하고 소제기시 평판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감안, 실질적으로는 구속력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별조정안 등을 통해 실효성 가중
- 기존에도 업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불복사례가 거의 없음.
○ 금융업자에게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와 함께 분쟁해결절차에 응할 의무 부과
○ 절차에서의 사정의 설명과 자료제출 의무 부과
○ 일반적인 화해안에 대해서는 수락과 불수락의 선택이 가능하나 이용자가 수락할 경우 금융업자는 ‘특별조정안’에는 구속됨.
- 특별조정안은 금융소비자측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기된 소송이 취하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업자가 수락해야 하는 화해안을 지칭
- 분쟁해결위원은 금융업자의 절차진행상황이나 금융소비자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조정안의 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특별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반드시 일반적 화해안이 제시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님.
- 분쟁당사자가 사업자인 경우 등 금융업자와의 정보격차가 적은 경우나 금융업자의 절차수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화해안을 제시할 수도 있음.
○ 분쟁해결절차의 응낙이나 특별조정안의 수락은 지정분쟁해결기관과 금융업자와의 계약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불이행이 바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금융업자의 대응에 관하여 금융업자의 업무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상의 대응도 가능
Question:특별조정방안 제기 여부를 분쟁해결위원은 어떻게 심사해 | 금융업자의 절차진행상황이나 금융소비자의 의향 등을 고려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제Ⅲ장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1. 금융거래 현황과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
가. 개관
1) 분석 자료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이슈를 분석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금융기관 및 감독 당국에 제기된 금융소비자 불만 사항을 이용하는 것임.
□ 금융소비자 민원이 접수되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각 금융협회, 증권거래소,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임.
□ 그러나 금융소비자 민원 및 분쟁 관련 사안을 가장 체계적으로 수집, 공개하고 있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이기 때문에, 본 분석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기된 민원 및 분쟁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
○ 협회 및 금융회사는 접수된 민원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증권거래소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은 건수 자체로도 상대적으로 작으며,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금융감독원의 민원자료보다 포괄적이지 않음.
□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금융소비자의 불만 형태는 상담, 민원,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접수, 처리된 민원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으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 처리된 분쟁조정 자료를 공시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자료는 금융거래와 관련한 모든 민원을 취합한 것이어서, 그 대상이 금융소비자만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동 자료는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민원, 분쟁도 포함하고 있으며, 거액의 분쟁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 자료를 곧바로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의 문제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자료가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료임.
○ 분석에 이용된 금융감독원 민원 자료는 일차 자료는 아니며, 세부적인 유형으로 민원 유형을 구분한 집계자료임.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자료는 구체적인 사안 및 그 조정 내용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 영역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됨.
□ 금융감독원 자료 이외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소송 자료를 추가로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
Question: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점은 어떻게 하면 분석할 수 있어 | 금융기관 및 감독 당국에 제기된 금융소비자 불만 사항을 이용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제Ⅲ장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1. 금융거래 현황과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
가. 개관
1) 분석 자료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이슈를 분석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금융기관 및 감독 당국에 제기된 금융소비자 불만 사항을 이용하는 것임.
□ 금융소비자 민원이 접수되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각 금융협회, 증권거래소,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임.
□ 그러나 금융소비자 민원 및 분쟁 관련 사안을 가장 체계적으로 수집, 공개하고 있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이기 때문에, 본 분석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기된 민원 및 분쟁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
○ 협회 및 금융회사는 접수된 민원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증권거래소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은 건수 자체로도 상대적으로 작으며,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금융감독원의 민원자료보다 포괄적이지 않음.
□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금융소비자의 불만 형태는 상담, 민원,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접수, 처리된 민원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으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 처리된 분쟁조정 자료를 공시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자료는 금융거래와 관련한 모든 민원을 취합한 것이어서, 그 대상이 금융소비자만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동 자료는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민원, 분쟁도 포함하고 있으며, 거액의 분쟁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 자료를 곧바로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의 문제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자료가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료임.
○ 분석에 이용된 금융감독원 민원 자료는 일차 자료는 아니며, 세부적인 유형으로 민원 유형을 구분한 집계자료임.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자료는 구체적인 사안 및 그 조정 내용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 영역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됨.
□ 금융감독원 자료 이외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소송 자료를 추가로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이슈를 파악할 수 있어 | 금융기관 및 감독 당국에 제기된 금융소비자 불만 사항을 이용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 정보 제공
○ 상품유형별(저축, 대출, 파생상품, 복합금융상품)로 필요 공시사항과 거래조건의 표기 방법을 적시하는 등 금융거래조건의 공시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음.
- 확정되지 않은 사항의 표시, 구체적 근거와 내용없는 비교우위, 오해 및 분쟁소지의 표현을 금지
○ 광고, 선전은 공시 사항의 내용을 준용하나, 일부 조항은 광고에서나 제외할 수 있음. 그러나 제외 시에는 상품내용설명서에 존재함을 확인해야 함.
□ 금융 자문
○ 금융자문과 관련한 내용, 가령 고쟁 정보에 대한 인지나 적합성의 원칙 등이 은행법 체계에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다만, 공시와 관련한 내용에서 정보 제공이 적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판매 행위
○ 약관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며, 이 때 과도한 금융이용자 부담을 금지하도록 약관 심사기준을 규정
○ 보상예금과 부당한 담보 및 보증에 대한 규제가 은행법체계가 반영되어 있음.
□ 계정 유지 및 고객 관리
○ 금융상품 관련 기록을 해당 상품 존속기간 이상 보존하도록 함.
○ 그러나, 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및 비용 및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주기적 고지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또한 고객 기록에 대한 갱신과 관련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음
□ 비밀 및 정보 보호
○ 은행법 체계 내에서는 비밀 및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Question:판매 행위에 대한 금융사용자의 지나친 부담을 금지하려는 목적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 | 약관 심사기준을 규정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 정보 제공
○ 상품유형별(저축, 대출, 파생상품, 복합금융상품)로 필요 공시사항과 거래조건의 표기 방법을 적시하는 등 금융거래조건의 공시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음.
- 확정되지 않은 사항의 표시, 구체적 근거와 내용없는 비교우위, 오해 및 분쟁소지의 표현을 금지
○ 광고, 선전은 공시 사항의 내용을 준용하나, 일부 조항은 광고에서나 제외할 수 있음. 그러나 제외 시에는 상품내용설명서에 존재함을 확인해야 함.
□ 금융 자문
○ 금융자문과 관련한 내용, 가령 고쟁 정보에 대한 인지나 적합성의 원칙 등이 은행법 체계에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다만, 공시와 관련한 내용에서 정보 제공이 적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판매 행위
○ 약관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며, 이 때 과도한 금융이용자 부담을 금지하도록 약관 심사기준을 규정
○ 보상예금과 부당한 담보 및 보증에 대한 규제가 은행법체계가 반영되어 있음.
□ 계정 유지 및 고객 관리
○ 금융상품 관련 기록을 해당 상품 존속기간 이상 보존하도록 함.
○ 그러나, 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및 비용 및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주기적 고지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또한 고객 기록에 대한 갱신과 관련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음
□ 비밀 및 정보 보호
○ 은행법 체계 내에서는 비밀 및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의 판매 행위와 관련된 심한 부담을 막으려고 했어 | 약관 심사기준을 규정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표준화된 정보 제공 및 공시
○ 현재의 법규 및 규정은 금융기관에서 소비자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들의 제한된 합리성(Limited Rationality)을 감안할 때 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함.
○ 금융거래 시 제공되는 설명서와 약관에 대한 규제 조항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표준 양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히 약관 등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음.
- 특히, 외국의 경우 1-2 페이지의 상품요약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식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히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여타 금융상품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경우 보험을 제외하고 상품요약설명서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임.
○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서, 설명서 등에 대한 표준 형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거래기준 및 규범의 정립 실행이 필요함.
□ 금융기관의 의무 강화
○ 금융소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 우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을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 보호의 주요한 원칙인 KYC, 적합성, 적절성 등의 원칙을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선관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설명의무 또는 정보 제공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 금융소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 우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정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표준화된 정보 제공 및 공시
○ 현재의 법규 및 규정은 금융기관에서 소비자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들의 제한된 합리성(Limited Rationality)을 감안할 때 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함.
○ 금융거래 시 제공되는 설명서와 약관에 대한 규제 조항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표준 양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히 약관 등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음.
- 특히, 외국의 경우 1-2 페이지의 상품요약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식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히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여타 금융상품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경우 보험을 제외하고 상품요약설명서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임.
○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서, 설명서 등에 대한 표준 형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거래기준 및 규범의 정립 실행이 필요함.
□ 금융기관의 의무 강화
○ 금융소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 우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을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 보호의 주요한 원칙인 KYC, 적합성, 적절성 등의 원칙을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선관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설명의무 또는 정보 제공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기관과 금융이용자에게 생기는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어 | 금융소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 우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정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라. 민원 처리 및 분쟁해결제도
1) 개관
가) 금융소비자 민원 대응의 전제 조건
□ 금융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원이 만족스럽게 응답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의 공신력이 상실될 것이므로, 금융기관은 이러한 민원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함.
○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에게 새로운 계정을 열거 주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전담 기구 및 그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금융소비자들이 그들이 보호되고, 제기된 문제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금융소비자들의 민원 제기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야 함.
○ 금융기관이나 금융당국에 대한 접촉 창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한 군데로 집중되어야 금융소비자들이 민원 제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집중된 접촉 창구는 직접적인 방문 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Question:소비자들이 쉽게 접촉 창구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 직접적인 방문 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라. 민원 처리 및 분쟁해결제도
1) 개관
가) 금융소비자 민원 대응의 전제 조건
□ 금융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원이 만족스럽게 응답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의 공신력이 상실될 것이므로, 금융기관은 이러한 민원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함.
○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에게 새로운 계정을 열거 주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전담 기구 및 그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금융소비자들이 그들이 보호되고, 제기된 문제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금융소비자들의 민원 제기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야 함.
○ 금융기관이나 금융당국에 대한 접촉 창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한 군데로 집중되어야 금융소비자들이 민원 제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집중된 접촉 창구는 직접적인 방문 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Question:접촉 창구에 소비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돼 | 직접적인 방문 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원은 소비자가 금융 거래에서 받은 정보의 정도나 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 수준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임.
○ 금융기관이나 금융당국은 제기된 민원의 통계를 수집, 분석해야 하며, 이를 공표함으로써 대외적인 공신력을 제공해야 함.
○ 제기된 민원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따라서 구두로 제기된 민원이라도 할지라도 문서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향후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함.
□ 금융소비자의 민원 처리와 분쟁 조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전문협회, 금융감독당국 간의 상호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금융감독당국은 체계적인 금융소비자의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 제기된 민원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게 제기된 민원을 분석하고 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의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행위규준(Code of conduct)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적 위반 등이 없었는지를 감시해야 함.
○ 금융기관 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민원과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 제도를 전문협회에 또는 직접 설치하여 금융소비자의 민원 및 분쟁 조정을 효율적으로 실행해야 함.
□ 따라서, 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① 금융기관 내부의 민원 처리 수준, ② 금융감독 당국의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 제도, ③ 전문협회 및 기타 공적 기관의 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들 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Question:금융소비자의 요구를 처리하고 갈등 조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금융기관, 전문협회, 금융감독당국 간의 상호 유기적인 역할 분담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원은 소비자가 금융 거래에서 받은 정보의 정도나 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 수준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임.
○ 금융기관이나 금융당국은 제기된 민원의 통계를 수집, 분석해야 하며, 이를 공표함으로써 대외적인 공신력을 제공해야 함.
○ 제기된 민원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따라서 구두로 제기된 민원이라도 할지라도 문서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향후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함.
□ 금융소비자의 민원 처리와 분쟁 조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전문협회, 금융감독당국 간의 상호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금융감독당국은 체계적인 금융소비자의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 제기된 민원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게 제기된 민원을 분석하고 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의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행위규준(Code of conduct)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적 위반 등이 없었는지를 감시해야 함.
○ 금융기관 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민원과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 제도를 전문협회에 또는 직접 설치하여 금융소비자의 민원 및 분쟁 조정을 효율적으로 실행해야 함.
□ 따라서, 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① 금융기관 내부의 민원 처리 수준, ② 금융감독 당국의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 제도, ③ 전문협회 및 기타 공적 기관의 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들 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이용자의 요청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갈등 중재를 실시할 수 있어 | 금융기관, 전문협회, 금융감독당국 간의 상호 유기적인 역할 분담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분쟁 조정 제도 (Dispute Resolution System)
□ 금융소비자들의 분쟁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분쟁 규모 대비 비용 부담이 크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은 실효성이 떨어짐.
□ 따라서 소규모의 분쟁을 수행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원을 대신할 분쟁조정 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DR)가 필요함.
□ ADR 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제도가 금융 옴부즈만 제도임.
○ 옴부즈만 제도는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고, 분쟁으로 확대될 때 법원 이외의 최종적인 조정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음.
○ 옴부즈만은 금융기관 내부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판단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금융감독기관 또는 공권력을 가진 제 3자로서의 옴부즈만이 존재함.
○ 옴부즈만은 강제력을 갖고 있는 공적 기관이지만, 그 독립성과 불편부당성 확보를 위해서 금융감독 기구의 통제 체계와도 분리될 수 있도록 이사진이나 옴부즈만을 임명해야 함.
- 옴부즈만은 금융감독당국 내부, 전문협회, 또는 제 3의 기관으로 설립될 수 있음.
- 옴부즈만의 이사진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되나, 이들은 옴부즈만 전체적인 경영 등에만 간여할 수 있을 뿐 개별 민원 사건에 개입할 수 없음.
- 옴부즈만은 이사진에 의하여 임명되어 개별 민원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되며, 임명 조건은 불편부당함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물러난지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
□ 옴부즈만의 권한과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음.
○ 옴부즈만은 규제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며, 다만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통상적으로 옴부즈만의 결정은 편면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금융기관은 옴부즈만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금융소비자는 옴부즈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 소송으로 분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음.
○ 옴부즈만이 조정할 수 있는 분쟁 대상은 제한되어, 일정한 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 조정의 대상도 개인 또는 일정한 자산 이하의 소규모 기업으로 한정되기도 함.
Question:옴부즈만이 내린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수용할 수 없는 금융소비자는 어떻게 하면 돼 | 법원 소송으로 분쟁 해결을 모색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분쟁 조정 제도 (Dispute Resolution System)
□ 금융소비자들의 분쟁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분쟁 규모 대비 비용 부담이 크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은 실효성이 떨어짐.
□ 따라서 소규모의 분쟁을 수행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원을 대신할 분쟁조정 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DR)가 필요함.
□ ADR 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제도가 금융 옴부즈만 제도임.
○ 옴부즈만 제도는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고, 분쟁으로 확대될 때 법원 이외의 최종적인 조정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음.
○ 옴부즈만은 금융기관 내부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판단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금융감독기관 또는 공권력을 가진 제 3자로서의 옴부즈만이 존재함.
○ 옴부즈만은 강제력을 갖고 있는 공적 기관이지만, 그 독립성과 불편부당성 확보를 위해서 금융감독 기구의 통제 체계와도 분리될 수 있도록 이사진이나 옴부즈만을 임명해야 함.
- 옴부즈만은 금융감독당국 내부, 전문협회, 또는 제 3의 기관으로 설립될 수 있음.
- 옴부즈만의 이사진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되나, 이들은 옴부즈만 전체적인 경영 등에만 간여할 수 있을 뿐 개별 민원 사건에 개입할 수 없음.
- 옴부즈만은 이사진에 의하여 임명되어 개별 민원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되며, 임명 조건은 불편부당함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물러난지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
□ 옴부즈만의 권한과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음.
○ 옴부즈만은 규제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며, 다만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통상적으로 옴부즈만의 결정은 편면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금융기관은 옴부즈만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금융소비자는 옴부즈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 소송으로 분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음.
○ 옴부즈만이 조정할 수 있는 분쟁 대상은 제한되어, 일정한 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 조정의 대상도 개인 또는 일정한 자산 이하의 소규모 기업으로 한정되기도 함.
Question:금융소비자가 옴부즈만이 정한 내용에 불만족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법원 소송으로 분쟁 해결을 모색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영국
□ 금융감독청(FSA)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통합금융옴부즈만(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ADR) 체계 구축.
□ FOS의 지배구조
○ 이사회: FSA에서 임명하며, 비상임으로서 개별 사안 심의에 개입할 수 없음.
- 이사진 자격 요건: 금융기관 또는 소비자 단체 재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람
○ 옴부즈만: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개별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
□ FOS의 기능
○ 조정 대상: 대상금액 기준은 10만 파운드 미만이며, 소규모 기업은 2백만 유로 미만의 거래액과 10인 이내의 종업원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한정.
○ 조정 절차: 1차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조정을 거친 후(또는 8주 이내 금융기관의 응답이 없는 경우) 옴부즈만에게 신청함. 옴부즈만 휘하의 상담원의 조정 절차 후 최후로 옴부즈만의 조정을 신청하여 통상 6-9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 조정의 구속력: 금융기관은 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 금융소비자는 이에 불복할 수 있는 편면적 구속력 존재.
Question:영국은 분쟁조정 제도의 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수립할 수 있어 | 통합금융옴부즈만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영국
□ 금융감독청(FSA)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통합금융옴부즈만(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ADR) 체계 구축.
□ FOS의 지배구조
○ 이사회: FSA에서 임명하며, 비상임으로서 개별 사안 심의에 개입할 수 없음.
- 이사진 자격 요건: 금융기관 또는 소비자 단체 재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람
○ 옴부즈만: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개별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
□ FOS의 기능
○ 조정 대상: 대상금액 기준은 10만 파운드 미만이며, 소규모 기업은 2백만 유로 미만의 거래액과 10인 이내의 종업원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한정.
○ 조정 절차: 1차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조정을 거친 후(또는 8주 이내 금융기관의 응답이 없는 경우) 옴부즈만에게 신청함. 옴부즈만 휘하의 상담원의 조정 절차 후 최후로 옴부즈만의 조정을 신청하여 통상 6-9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 조정의 구속력: 금융기관은 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 금융소비자는 이에 불복할 수 있는 편면적 구속력 존재.
Question:갈등조정 제도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국은 어떻게 해야 해 | 통합금융옴부즈만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영국
□ 전반적 체계
○ 금융감독청(FSA)가 주도하고 금융 유관단체 공공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금융 이해력 강화 운용위원회(Steering Group)를 설립
○ FSA의 금융역량강화국이 금융교육을 당담하고 있으며, 동 부서는 금융교육에 직접적인 강여까지 하고 있음.
○ 금융역량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을 수립(2003)하여 7대 핵심추진전략 및 전략그룹을 선정하고, 2007년에는 국가주도 장기금융이해력 강화계획을 수립.
□ 금융교육의 내용
○ 학교교육: 학교 금융교육을 전담하는 민간금융교육기구(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을 설치하여, 프로그램 개발, 교과과정평가, 교사연수과정운영 등 전 영역에 걸쳐 자문 및 지원활동 시행.
○ 사회교육: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교육 전용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Question:영국에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공급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 금융교육 전용사이트를 개설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영국
□ 전반적 체계
○ 금융감독청(FSA)가 주도하고 금융 유관단체 공공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금융 이해력 강화 운용위원회(Steering Group)를 설립
○ FSA의 금융역량강화국이 금융교육을 당담하고 있으며, 동 부서는 금융교육에 직접적인 강여까지 하고 있음.
○ 금융역량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을 수립(2003)하여 7대 핵심추진전략 및 전략그룹을 선정하고, 2007년에는 국가주도 장기금융이해력 강화계획을 수립.
□ 금융교육의 내용
○ 학교교육: 학교 금융교육을 전담하는 민간금융교육기구(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을 설치하여, 프로그램 개발, 교과과정평가, 교사연수과정운영 등 전 영역에 걸쳐 자문 및 지원활동 시행.
○ 사회교육: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교육 전용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Question: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하려고 영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 금융교육 전용사이트를 개설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캐나다
□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가 소비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금융이해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 및 학생에게 제공하고, 해당 과정을 통해 졸업 이후의 금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저소득 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증권 관련한 교육은 각 주별 증권 감독 기구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소액투자자보호협회, 투자딜러협회, 토론토증권거래소 등에서 투자자 교육을 실행하고 있음.
라) 호주
□ 2005년 금융교육재단(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을 설립하여 금융교육의 정책 수립과 평가를 전담하도록 하였음. 2008년에는 동 재단의 기능을 증권투자위원회(ASIC)로 이관하여 소비자 보호와 교육을 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음.
○ 금융교육재단은 금융이해력의 인식을 강화하는 캠페인의 실시, 교과과정에서 금융교육의 포함, 웹사이트의 운영 및 사회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시행하고 있음.
□ 국가금융교육체계(National financial Literacy Framework)를 수립하여 금유교육의 의무화 및 교육내용을 체계화하였음.
○ 교사의 교과 지도, 교육부의 교과과정 결정 및 금융교재의 편찬 등이 동 체계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음.
Question:호주는 금융교육 정책을 구축하고 평가를 맡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 2005년 금융교육재단(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을 설립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캐나다
□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가 소비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금융이해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 및 학생에게 제공하고, 해당 과정을 통해 졸업 이후의 금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저소득 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증권 관련한 교육은 각 주별 증권 감독 기구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소액투자자보호협회, 투자딜러협회, 토론토증권거래소 등에서 투자자 교육을 실행하고 있음.
라) 호주
□ 2005년 금융교육재단(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을 설립하여 금융교육의 정책 수립과 평가를 전담하도록 하였음. 2008년에는 동 재단의 기능을 증권투자위원회(ASIC)로 이관하여 소비자 보호와 교육을 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음.
○ 금융교육재단은 금융이해력의 인식을 강화하는 캠페인의 실시, 교과과정에서 금융교육의 포함, 웹사이트의 운영 및 사회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시행하고 있음.
□ 국가금융교육체계(National financial Literacy Framework)를 수립하여 금유교육의 의무화 및 교육내용을 체계화하였음.
○ 교사의 교과 지도, 교육부의 교과과정 결정 및 금융교재의 편찬 등이 동 체계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음.
Question:금융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심사를 받게 할 목적으로 호주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 2005년 금융교육재단(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을 설립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이상의 상황을 감안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개선은 부분적인 정비로 실현될 수 있다기 보다는 전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개념 및 체계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단기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실행되어야 할 것임.
○ 첫째, 금융소비자의 특성과 지위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해서 금융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금융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어느 수준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재정비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 기존 관련된 법률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이러한 법적 체계 정비와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보호기구를 어떠한 형태로든 정립해야 함. 또한, 불편부당하고 독립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민원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ADR) 체계도 재구축해야 할 것임.
○ 넷째, 금융소비자 현황 및 불만 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아서 금융소비자 문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Question:금융회사의 본분과 소비자가 가지는 기본 권리를 선명히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 금융소비자의 특성과 지위에 대한 개념 정립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이상의 상황을 감안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개선은 부분적인 정비로 실현될 수 있다기 보다는 전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개념 및 체계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단기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실행되어야 할 것임.
○ 첫째, 금융소비자의 특성과 지위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해서 금융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금융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어느 수준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재정비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 기존 관련된 법률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이러한 법적 체계 정비와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보호기구를 어떠한 형태로든 정립해야 함. 또한, 불편부당하고 독립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민원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ADR) 체계도 재구축해야 할 것임.
○ 넷째, 금융소비자 현황 및 불만 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아서 금융소비자 문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사의 도리와 이용자가 지닌 기초적인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 금융소비자의 특성과 지위에 대한 개념 정립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다만,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구축이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규제 강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금융규제 강화로 인한 규제 비용의 증가와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동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금융회사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창의적인 영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규제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는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위 규제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혼동해서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가령 특정한 파생상품의 생산을 규제하는 것과 파생상품을 특정한 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강화가 금융시장의 거시적 안정성에 기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임.
Question:금융규제가 금융사의 비용을 늘리고 창의적인 운영을 해치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금융규제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다만,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구축이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규제 강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금융규제 강화로 인한 규제 비용의 증가와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동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금융회사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창의적인 영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규제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는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위 규제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혼동해서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가령 특정한 파생상품의 생산을 규제하는 것과 파생상품을 특정한 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강화가 금융시장의 거시적 안정성에 기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통제가 금융회사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혁신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 금융규제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상기 광고에 대한 규제는 모든 금융업에 적용하며, 업권별 차별성은 없으며, 광고의 사전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FSA는 분쟁발생과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대중매체 광고, 우편 광고, 이메일 광고 등을 감시
○ FSA가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매체의 금융광고를 분쟁발생과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감시
○ 우편, 이메일, 전화 등 FSA가 감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FSA에 상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금융감독청(FSA)는 문제가 있는 광고는 금융기관에게 시정하도록 하며, 광고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실사
○ 금융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내용 등을 웹싸이트, 보도자료, 소비자회보(consumer bulletin)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또한, 시정권고 내용에 대해 분쟁의 발생과 관계없이 다양한 의견을 전화, 웹싸이트를 통해 접수
Question:금감청은 시정권고 사항에 관한 생각을 듣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 전화, 웹싸이트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상기 광고에 대한 규제는 모든 금융업에 적용하며, 업권별 차별성은 없으며, 광고의 사전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FSA는 분쟁발생과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대중매체 광고, 우편 광고, 이메일 광고 등을 감시
○ FSA가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매체의 금융광고를 분쟁발생과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감시
○ 우편, 이메일, 전화 등 FSA가 감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FSA에 상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금융감독청(FSA)는 문제가 있는 광고는 금융기관에게 시정하도록 하며, 광고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실사
○ 금융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내용 등을 웹싸이트, 보도자료, 소비자회보(consumer bulletin)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또한, 시정권고 내용에 대해 분쟁의 발생과 관계없이 다양한 의견을 전화, 웹싸이트를 통해 접수
Question:수정 권고 내용과 관련된 견해를 수렴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청은 어떻게 해 | 전화, 웹싸이트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5) 정책방향
□ 광고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할 때, 정책방향은 다음 네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 첫째, 금융상품 특성을 감안한 광고규제가 바람직한데, 법적 근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영역이 존재
- 대출, 신용카드, 예금 등이 이에 해당
○ 둘째, 광고심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금융상품이 있음.
- 대출, 신용카드, 예금 등의 경우 소비자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광고심사의 대상이 아님.
○ 셋째, 동일한(또는 유사한)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규제를 받는 경우가 존재
- 협회의 자율규제에 의해 금융투자회사, 보험사는 광고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여타 금융기관은 심사를 받고 있지 않음.
○ 넷째,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분할하거나, 부분적으로만 광고 심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
- 변액보험, 투자성 예금 등이 이에 해당
□ 첫 번째 문제점은 금융 광고규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된 영역에 법률을 제정하여 해소
○ 개별업법들을 보완하거나 광고 규제를 통합하여 규율할 수 있는 통합법(가칭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
- 개별업법들을 보완할 경우,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광고규제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통합법에서는 모든 금융상품 및 금융업자의 광고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함.
○ 통합법을 활용하는 것이 영국 방식임.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FPO 등이 이에 해당함.
□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문제는 특정 전담기구가 통합하여 해결하기 어려움.
○ 광고 사전심사는 자율규제 영역임.
- 행정기관 또는 이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광고심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 광고심사를 위해 통합 자율기구를 만드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통합 자율기구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카드회사, 대부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이 회원사로 되어야 하는데, 서로 성격이 지나치게 상이함.
○ 다만, 아래와 같은 보완책을 고려할 수 있음.
- 우선, 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업협회가 자율규제로 광고심사를 수행
- 자율기구가 협의하여 분할 및 부분 심사의 문제를 해결
·예를 들어, 변액보험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와 보험협회가 협의하여 보험협회가 전담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
·투자성 예금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가 협의하여 금융투자협회 또는 은행연합회가 전담 심사를 수행
Question:금투협과 보험협회는 변액보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 | 협의하여 보험협회가 전담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5) 정책방향
□ 광고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할 때, 정책방향은 다음 네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 첫째, 금융상품 특성을 감안한 광고규제가 바람직한데, 법적 근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영역이 존재
- 대출, 신용카드, 예금 등이 이에 해당
○ 둘째, 광고심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금융상품이 있음.
- 대출, 신용카드, 예금 등의 경우 소비자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광고심사의 대상이 아님.
○ 셋째, 동일한(또는 유사한)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규제를 받는 경우가 존재
- 협회의 자율규제에 의해 금융투자회사, 보험사는 광고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여타 금융기관은 심사를 받고 있지 않음.
○ 넷째,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분할하거나, 부분적으로만 광고 심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
- 변액보험, 투자성 예금 등이 이에 해당
□ 첫 번째 문제점은 금융 광고규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된 영역에 법률을 제정하여 해소
○ 개별업법들을 보완하거나 광고 규제를 통합하여 규율할 수 있는 통합법(가칭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
- 개별업법들을 보완할 경우,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광고규제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통합법에서는 모든 금융상품 및 금융업자의 광고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함.
○ 통합법을 활용하는 것이 영국 방식임.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FPO 등이 이에 해당함.
□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문제는 특정 전담기구가 통합하여 해결하기 어려움.
○ 광고 사전심사는 자율규제 영역임.
- 행정기관 또는 이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광고심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 광고심사를 위해 통합 자율기구를 만드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통합 자율기구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카드회사, 대부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이 회원사로 되어야 하는데, 서로 성격이 지나치게 상이함.
○ 다만, 아래와 같은 보완책을 고려할 수 있음.
- 우선, 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업협회가 자율규제로 광고심사를 수행
- 자율기구가 협의하여 분할 및 부분 심사의 문제를 해결
·예를 들어, 변액보험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와 보험협회가 협의하여 보험협회가 전담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
·투자성 예금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가 협의하여 금융투자협회 또는 은행연합회가 전담 심사를 수행
Question:변액보험 문제에 대해 보험협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 | 협의하여 보험협회가 전담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 감독당국의 광고에 대한 사후적 모니터링 및 규제를 한층 강화
○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자의 모든 의사전달 방식을 광의의 광고로 판단하여,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영국 사례 참조)
- TV 광고, TV 홈쇼핑, 전단지, 인터넷 광고(팝업 포함), 우편 광고, 상품설명, 투자자문 등이 금융상품 판매자의 의사전달 방식에 포함
○ 문제점이 있는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광고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점검
- 광고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점검 내용 및 방법 등은 금융감독청(FSA)(2006)을 참고할 수 있음.
- 단순 광고의 진위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오해할 수 있는 표현도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전단지, 우편, 이메일, 전화 등에 의한 광고는 감독당국이 감시하기 어렵기때문에, 소비자가 감독당국에 상시 알릴 수 있는 전용 보고채널을 마련
- 소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알릴 수 있는 전용 웹싸이트, 전화 등의 보고채널을 마련
○ 금융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내용 등을 웹싸이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
Question:감독당국이 원활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어떤 방법의 보고채널을 갖추어야 해 | 소비자가 알릴 수 있는 전용 웹싸이트, 전화 등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 감독당국의 광고에 대한 사후적 모니터링 및 규제를 한층 강화
○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자의 모든 의사전달 방식을 광의의 광고로 판단하여,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영국 사례 참조)
- TV 광고, TV 홈쇼핑, 전단지, 인터넷 광고(팝업 포함), 우편 광고, 상품설명, 투자자문 등이 금융상품 판매자의 의사전달 방식에 포함
○ 문제점이 있는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광고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점검
- 광고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점검 내용 및 방법 등은 금융감독청(FSA)(2006)을 참고할 수 있음.
- 단순 광고의 진위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오해할 수 있는 표현도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전단지, 우편, 이메일, 전화 등에 의한 광고는 감독당국이 감시하기 어렵기때문에, 소비자가 감독당국에 상시 알릴 수 있는 전용 보고채널을 마련
- 소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알릴 수 있는 전용 웹싸이트, 전화 등의 보고채널을 마련
○ 금융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내용 등을 웹싸이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
Question:소비자가 알릴 수 있는 루트를 어떻게 마련해야 감독당국의 순조로운 감독이 가능해 | 소비자가 알릴 수 있는 전용 웹싸이트, 전화 등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등은 상품 유형에 따라 규제 수준 및 강도를 차별적으로 운용할 필요
○ 예컨대, 설명의무의 경우,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하며, 대출 및 상환조건에 대해서는 강하게 적용
○ 적합성 원칙은 고객의 상환능력을 감안해야 하는 대출성 상품에 대해 보다 강하게 적용할 필요
- 금융소비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권유를 억제
○ 적정성 원칙은 보장성 보험의 중복 가입 방지, 손실회피 목적의 보장성 장외파생거래 등에 대해 보강할 필요
□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된 금융관련 업법에 대해 제정하고,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이해상충 문제의 처리를 위한 내용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되도록 하며,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임.
○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법에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내용을 제정
○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유업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문제 처리를 위한 내용이 충분히 부각되도록 함.
○ 만약,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심각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권고하며, 준법감시인의 업무수행 능력을 확인
- 영국의 경우 광고를 포함한 투자권유행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해당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웹싸이트를 통해 공시
Question: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에 대해 중대한 이해상충이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 | 금융회사의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권고하며, 준법감시인의 업무수행 능력을 확인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등은 상품 유형에 따라 규제 수준 및 강도를 차별적으로 운용할 필요
○ 예컨대, 설명의무의 경우,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하며, 대출 및 상환조건에 대해서는 강하게 적용
○ 적합성 원칙은 고객의 상환능력을 감안해야 하는 대출성 상품에 대해 보다 강하게 적용할 필요
- 금융소비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권유를 억제
○ 적정성 원칙은 보장성 보험의 중복 가입 방지, 손실회피 목적의 보장성 장외파생거래 등에 대해 보강할 필요
□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된 금융관련 업법에 대해 제정하고,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이해상충 문제의 처리를 위한 내용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되도록 하며,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임.
○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법에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내용을 제정
○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유업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문제 처리를 위한 내용이 충분히 부각되도록 함.
○ 만약,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심각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권고하며, 준법감시인의 업무수행 능력을 확인
- 영국의 경우 광고를 포함한 투자권유행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해당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웹싸이트를 통해 공시
Question:금융이용자와 관련된 중요한 이해갈등이 존재한다고 판단됐을 때 감독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 | 금융회사의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권고하며, 준법감시인의 업무수행 능력을 확인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특정 제조업자와 연결되지 않은 비전속 중개업자가 불완전 판매를 할 경우 책임을 부과하기 모호한 점이 있음.
○ 전속 중개업자나 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제조업자나 원판매업자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
- 대출모집인의 위법·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은행은 피해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추후 해당 대출모집인에게 구상권을 행사(대출모집위탁협약 제14조제2항)
-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위법·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피해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 비전속 중개업자가 불완전 판매를 할 경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전속 중개업자, 비전속 중개업자, 대리업자를 구별해서 금융상품을 구매할 지 의문시 됨.
- 그런데, 전속 중개업자, 대리업자는 금융상품 제조자 또는 원판매업자에게 책임이 부과되지만, 비전속 중개업자는 민법의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따라야 하는 상황
- 또한, 신용카드모집인의 위법·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규정이 불분명
·신용카드 모집인표준계약서 제11조제3항은 “신용카드사(은행)는 전1항 및 전2항에 의한 손해담보조로 보증금 등을 모집인에게 사전 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신용카드모집인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 독립판매 채널이 양성화되기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
□ 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이 업권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판매 행위의 규율 및 제재 수준의 형평을 맞추기 어려움.
○ 예컨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실효성 있는 감독 및 조치가 어려움.
- 대출모집인(대출모집상담사, 대출모집법인)의 경우에는 은행간 협약을 통해 규정
- 신용카드 모집인의 경우에는 법에서 단순히 소극적 요건만 명시
Question: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이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판매행위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해 |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피해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특정 제조업자와 연결되지 않은 비전속 중개업자가 불완전 판매를 할 경우 책임을 부과하기 모호한 점이 있음.
○ 전속 중개업자나 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제조업자나 원판매업자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
- 대출모집인의 위법·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은행은 피해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추후 해당 대출모집인에게 구상권을 행사(대출모집위탁협약 제14조제2항)
-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위법·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피해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 비전속 중개업자가 불완전 판매를 할 경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전속 중개업자, 비전속 중개업자, 대리업자를 구별해서 금융상품을 구매할 지 의문시 됨.
- 그런데, 전속 중개업자, 대리업자는 금융상품 제조자 또는 원판매업자에게 책임이 부과되지만, 비전속 중개업자는 민법의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따라야 하는 상황
- 또한, 신용카드모집인의 위법·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규정이 불분명
·신용카드 모집인표준계약서 제11조제3항은 “신용카드사(은행)는 전1항 및 전2항에 의한 손해담보조로 보증금 등을 모집인에게 사전 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신용카드모집인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 독립판매 채널이 양성화되기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
□ 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이 업권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판매 행위의 규율 및 제재 수준의 형평을 맞추기 어려움.
○ 예컨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실효성 있는 감독 및 조치가 어려움.
- 대출모집인(대출모집상담사, 대출모집법인)의 경우에는 은행간 협약을 통해 규정
- 신용카드 모집인의 경우에는 법에서 단순히 소극적 요건만 명시
Question: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이 위법행위를 하거나 불합리한 방법을 쓰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피해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마. 정책방향
□ 금융소비자의 접근 편의성 제고, 양질의 자문서비스 제공, 금융상품 제조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판매 채널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기회가 발생
- 판매 채널 간 경쟁을 통해 고객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판매와 관련된 비용 및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금융기관의 효율성 증대
○ 판매 채널을 다양화한다는 의미는 일사전속뿐만 아니라, 복수전속, 독립 채널 모두 양성화하는 것을 의미
- 제조자와 판매자의 이해일치도, 취급상품의 종류, 상품판매의 독립성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측면에서 우월한 판매 채널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가능한 다양하게 판매 채널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향후 변화할 여건의 변화에 대해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고객에 대하여 자문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더 보완할 수 있어 | 판매 채널 간 경쟁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마. 정책방향
□ 금융소비자의 접근 편의성 제고, 양질의 자문서비스 제공, 금융상품 제조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판매 채널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기회가 발생
- 판매 채널 간 경쟁을 통해 고객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판매와 관련된 비용 및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금융기관의 효율성 증대
○ 판매 채널을 다양화한다는 의미는 일사전속뿐만 아니라, 복수전속, 독립 채널 모두 양성화하는 것을 의미
- 제조자와 판매자의 이해일치도, 취급상품의 종류, 상품판매의 독립성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측면에서 우월한 판매 채널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가능한 다양하게 판매 채널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향후 변화할 여건의 변화에 대해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자문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어떻게 제공해야 보다 강화할 수 있어 | 판매 채널 간 경쟁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다만, 다양한 유형의 판매 채널이 상이한 이해상충문제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잠재적 문제에 대해서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임.
○ 판매업자가 제조사로 부터 수취하는 직·간접적 보수협약(compensation arrangement)과 제조사와의 전속관계(또는 계열관계)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함.
- 제조사와 판매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고객의 의사결정에 판매업자의 편견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금융소비자가 자문(순수한 자문뿐만 아니라 판매와 연결된 자문서비스 포함)이 어느 정도 중립적인지 또는 객관적인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
- 금융감독청(FSA)는 독립적 자문의 요건에 “whole of market”, “자문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대가 지불방식에 대한 선택권 부여”, “제조업자와의 관계에 대한 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불완전 판매라고 인정될 경우 책임이 귀속되는 대상도 설명 및 고지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제조사가 부담하는지, 제조사가 즉시 부담하고 제조사가 판매자에게 징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
-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지급한다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사고처리비용(소요 시간, 절차)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한 상품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임.
○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판매 수수료 및 보수와 구별하여 공개하고 금융소비자가 이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줌.
- 판매업자에게는 양질의 자문서비스 등에 대해서 높은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소비자는 다양한 판매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
Question:손님이 의사결정할 때 판매자의 편견을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 제조사와 판매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다만, 다양한 유형의 판매 채널이 상이한 이해상충문제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잠재적 문제에 대해서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임.
○ 판매업자가 제조사로 부터 수취하는 직·간접적 보수협약(compensation arrangement)과 제조사와의 전속관계(또는 계열관계)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함.
- 제조사와 판매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고객의 의사결정에 판매업자의 편견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금융소비자가 자문(순수한 자문뿐만 아니라 판매와 연결된 자문서비스 포함)이 어느 정도 중립적인지 또는 객관적인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
- 금융감독청(FSA)는 독립적 자문의 요건에 “whole of market”, “자문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대가 지불방식에 대한 선택권 부여”, “제조업자와의 관계에 대한 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불완전 판매라고 인정될 경우 책임이 귀속되는 대상도 설명 및 고지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제조사가 부담하는지, 제조사가 즉시 부담하고 제조사가 판매자에게 징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
-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지급한다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사고처리비용(소요 시간, 절차)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한 상품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임.
○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판매 수수료 및 보수와 구별하여 공개하고 금융소비자가 이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줌.
- 판매업자에게는 양질의 자문서비스 등에 대해서 높은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소비자는 다양한 판매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
Question:판매자의 선입견을 고려하여 고객이 의사결정하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제조사와 판매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분쟁조정의 절차(법53조)
(가) 분쟁조정의 신청자
□ 금융기관, 예금자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법문상은 금융기관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제도의 취지 및 실무운영상 실제로는 예금자등 금융수요자 등이 신청자임.
- 금융수요자 등에 소비자 이외의 자(법인)도 포함됨.
- 금융수요자 등의 개념과 관련하여 향후 금융소비자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음(동법시행령 14조).
Question:금융 문제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금융수요자는 어떻게 하면 돼 |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분쟁조정의 절차(법53조)
(가) 분쟁조정의 신청자
□ 금융기관, 예금자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법문상은 금융기관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제도의 취지 및 실무운영상 실제로는 예금자등 금융수요자 등이 신청자임.
- 금융수요자 등에 소비자 이외의 자(법인)도 포함됨.
- 금융수요자 등의 개념과 관련하여 향후 금융소비자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음(동법시행령 14조).
Question:금융수요자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 문제와 관련해서 발생한 갈등을 처리할 수 있어 |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4) 조정의 효력 (법55조)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시행령21조3항).
○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대법원규칙에 의해 조정서 상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보장됨.
□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시행령21조2항).
○ 소위 편면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아니므로 금융소비자가 수락하였으나 금융업자가 수락하지 않는 것도 가능
- 그러나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21조4항).
- 신청인의 신청내용을 인용하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정안을 금융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임을 볼 때, 위 시행령의 규정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금융업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 경우 조정은 중지되고 각하결정이 이루어짐.
Question: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기관은 그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해 | 원장에게 제출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4) 조정의 효력 (법55조)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시행령21조3항).
○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대법원규칙에 의해 조정서 상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보장됨.
□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시행령21조2항).
○ 소위 편면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아니므로 금융소비자가 수락하였으나 금융업자가 수락하지 않는 것도 가능
- 그러나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21조4항).
- 신청인의 신청내용을 인용하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정안을 금융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임을 볼 때, 위 시행령의 규정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금융업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 경우 조정은 중지되고 각하결정이 이루어짐.
Question:금융기관이 수정방안을 용납하지 않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이유를 조치해야 해 | 원장에게 제출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5) 조정의 중지 (법56조)
□ 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함(각하결정).
□ 위 조문(소제기에 의한 조정중지) 및 시행령 21조4항(조정안 불수락 시 사유제출의무)에 따라 금융업자는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조정절차를 회피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음.
○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조정신청이 된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받기까지 조정절차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일방당사자가 조정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중간에 제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해 |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5) 조정의 중지 (법56조)
□ 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함(각하결정).
□ 위 조문(소제기에 의한 조정중지) 및 시행령 21조4항(조정안 불수락 시 사유제출의무)에 따라 금융업자는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조정절차를 회피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음.
○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조정신청이 된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받기까지 조정절차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조정신청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해 |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외국입법례
가) 개관
□ 금융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로서 영국과 독일, 호주와 일본의 사례를 검토함.
□ 이들 국가를 비교대상국가로 선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른 것임.
○ 현재 영국은 단일 금융분쟁해결기관에 대한 강제관할권과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를 통하여 가장 강력한 재판외 금융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호주는 기본적으로 영국과 유사한 접근을 보이고 있지만, 영국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독일은 우리나라의 소송법제를 비롯한 분쟁해결법제가 기초하고 있는 입법례로서 국내 관련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일본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법제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고, 최근 금융분쟁해결제도에 큰 변화를 이룩하였음.
Question:영국에선 강한 재판외 금융분쟁해결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마련했어 | 단일 금융분쟁해결기관에 대한 강제관할권과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외국입법례
가) 개관
□ 금융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로서 영국과 독일, 호주와 일본의 사례를 검토함.
□ 이들 국가를 비교대상국가로 선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른 것임.
○ 현재 영국은 단일 금융분쟁해결기관에 대한 강제관할권과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를 통하여 가장 강력한 재판외 금융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호주는 기본적으로 영국과 유사한 접근을 보이고 있지만, 영국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독일은 우리나라의 소송법제를 비롯한 분쟁해결법제가 기초하고 있는 입법례로서 국내 관련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일본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법제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고, 최근 금융분쟁해결제도에 큰 변화를 이룩하였음.
Question:강력한 재판 말고 금융갈등해소과정을 영국은 어떻게 갖췄어 | 단일 금융분쟁해결기관에 대한 강제관할권과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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