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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적격내용요건 - 신청자가 금전적 손실, 물질적 고통(material distress)이나 물질적 불편(material inconvenience)을 겪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분쟁이 경박하거나 괴롭히기 위한(frivolous or vexatious) 것일 때 - 당해 금융업자가 이미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시하고 있고 아직 그 수락이 가능한 경우 - 분쟁이 적당한 옴부즈만에 의해 과거에 검토되었거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경우 - 위 각 경우에는 신청은 각하(dismissal)됨. ○ 위 각 경우에 해당하여 통합금융옴부즈만(FOS)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결정전에 신청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각하의 결정후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 분쟁해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신청이 적절한 경우, FOS는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한 화해를 모색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이는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이 도모됨. ○ 보통 활용되는 분쟁해결수단은 조정(mediation:調停)과 조사(investigation)임. - 조정은 당해 분쟁의 평가(assessment)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적인(informal) 수단임. - 조정에 의한 초기단계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다 공식적인 조사의 단계로 이행함. - 조사단계에서는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며 FOS에 의한 권고(recommendation)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임. - 권고에서는 분쟁해결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이유와 함께 제시됨. ○ FOS에 의한 권고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만에 의한 최종결정(재정)단계에 들어감. - 재정시에는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또는 일방당사자의 서면청구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참가하는 청문회의(hearing)가 열리는 경우도 있음. Question:초반에 조정을 통해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시에 어떻게 해야 해	보다 공식적인 조사의 단계로 이행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적격내용요건 - 신청자가 금전적 손실, 물질적 고통(material distress)이나 물질적 불편(material inconvenience)을 겪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분쟁이 경박하거나 괴롭히기 위한(frivolous or vexatious) 것일 때 - 당해 금융업자가 이미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시하고 있고 아직 그 수락이 가능한 경우 - 분쟁이 적당한 옴부즈만에 의해 과거에 검토되었거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경우 - 위 각 경우에는 신청은 각하(dismissal)됨. ○ 위 각 경우에 해당하여 통합금융옴부즈만(FOS)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결정전에 신청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각하의 결정후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 분쟁해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신청이 적절한 경우, FOS는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한 화해를 모색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이는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이 도모됨. ○ 보통 활용되는 분쟁해결수단은 조정(mediation:調停)과 조사(investigation)임. - 조정은 당해 분쟁의 평가(assessment)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적인(informal) 수단임. - 조정에 의한 초기단계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다 공식적인 조사의 단계로 이행함. - 조사단계에서는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며 FOS에 의한 권고(recommendation)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임. - 권고에서는 분쟁해결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이유와 함께 제시됨. ○ FOS에 의한 권고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만에 의한 최종결정(재정)단계에 들어감. - 재정시에는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또는 일방당사자의 서면청구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참가하는 청문회의(hearing)가 열리는 경우도 있음. Question:조정으로 당사자의 갈등을 초기에 처리할 수 없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보다 공식적인 조사의 단계로 이행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재정(裁定)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에 근거함. ○ 조정 및 조사(권고)는 당사자간 화해(계약)에 기초한 분쟁해결의 수단임에 비하여, 재정은 FSMA에 의한 강력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점에서 구별됨(강제관할에만 적용). ○ 옴부즈만에 의한 재정은 분쟁전체의 실태에 기초한 공평하고 합리적인(fair and reasonable) 것이어야 함. - 공평성과 합리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관련법령, 규칙 및 규정, 가이드 라인이나 표준, 관련업계의 행동규범, 상관행(good industry practice) 등을 고려하여야 함(DISP). - 이것은 판결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 또는 그 이상의 판단재료에 기초하여 재정이 내려진다는 것을 의미함. ○ 재정이 내려지면 결정의 이유와 함께 서면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신청자는 그 결정을 수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서면에 의해 통지하여야 함. - 신청자가 결정을 수락할 경우 양당사자를 구속하는(binding) 최종적인(final) 법적 효력을 갖게 됨. - 신청자가 수락할 경우 금융업자를 구속하며(편면적 구속력), 이 경우 법률상 강제집행이 보장됨(집행력). - 신청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수락여하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당해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사자는 그 결정에 구속되지 않음(불수락을 통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 재정의 내용이 신청인의 청구를 수락하는 것인 경우, 그것은 금융업자에 대한 1)금전지불의 명령이나 2)특정조치의 지시를 포함함. - 금전지불의 명령은 현재 원칙상 10만 파운드를 한도로 함. - 금전(이자를 포함)지불의 명령이나 특정조치의 지시(법원에 의해 내려질 수 없는 것도 가능)는 옴부즈만에 의해 등록되면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보장됨. ○ 재정의 강력한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옴부즈만의 정보제공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고등)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실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정보제공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당사자는 법정모욕에 준하여 처리됨. Question:신청자는 재정이 내려지고 결정의 근거와 같이 문서에 의해 당사자에게 보고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해	그 결정을 수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서면에 의해 통지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재정(裁定)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에 근거함. ○ 조정 및 조사(권고)는 당사자간 화해(계약)에 기초한 분쟁해결의 수단임에 비하여, 재정은 FSMA에 의한 강력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점에서 구별됨(강제관할에만 적용). ○ 옴부즈만에 의한 재정은 분쟁전체의 실태에 기초한 공평하고 합리적인(fair and reasonable) 것이어야 함. - 공평성과 합리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관련법령, 규칙 및 규정, 가이드 라인이나 표준, 관련업계의 행동규범, 상관행(good industry practice) 등을 고려하여야 함(DISP). - 이것은 판결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 또는 그 이상의 판단재료에 기초하여 재정이 내려진다는 것을 의미함. ○ 재정이 내려지면 결정의 이유와 함께 서면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신청자는 그 결정을 수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서면에 의해 통지하여야 함. - 신청자가 결정을 수락할 경우 양당사자를 구속하는(binding) 최종적인(final) 법적 효력을 갖게 됨. - 신청자가 수락할 경우 금융업자를 구속하며(편면적 구속력), 이 경우 법률상 강제집행이 보장됨(집행력). - 신청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수락여하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당해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사자는 그 결정에 구속되지 않음(불수락을 통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 재정의 내용이 신청인의 청구를 수락하는 것인 경우, 그것은 금융업자에 대한 1)금전지불의 명령이나 2)특정조치의 지시를 포함함. - 금전지불의 명령은 현재 원칙상 10만 파운드를 한도로 함. - 금전(이자를 포함)지불의 명령이나 특정조치의 지시(법원에 의해 내려질 수 없는 것도 가능)는 옴부즈만에 의해 등록되면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보장됨. ○ 재정의 강력한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옴부즈만의 정보제공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고등)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실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정보제공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당사자는 법정모욕에 준하여 처리됨. Question:재정이 내려지고 결정의 이유와 함께 문서로 당사자에게 알려졌을 때 신청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그 결정을 수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서면에 의해 통지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호주에서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법제화 □ 금융ADR 법제화의 이전 상황 ○ 1980년대 후반이후의 연방정부에 의한 소비자정책의 영향으로 업계단체에 의한 자율규제의 전통이 강했음. ○ 1990년대에 업계단체형 ADR기관이 다수 발족되었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사내분쟁처리절차’(Internal Dispute Resolution: IDR)를 거쳐야 함. - IDR절차에 의해서도 민원이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업계단체가 운영하는 ‘ADR기관’에서 분쟁해결을 도모함. - 업계단체형 ADR기관은 조사(investigation), 알선이나 조정(mediation)과 같은 수단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결정(裁定)을 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도모함. □ 금융ADR의 법제화 ○ 2001년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FSRA)에서 금융 ADR시스템의 구축이 금융회사에 의무화됨. - FSRA는 통합화 및 국제화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참가자의 정합적인 행동 및 소비자 보호가 보장되는 규제체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함. - 금융규제당국으로서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발족하면서 금융감독체계의 변화와 금융ADR제도의 도입이 연계됨. ○ FSRA에서 도입된 ADR제도는 기존의 자주규제를 중심으로 한 업태별 복수의 업계단체형 ADR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것임. - 금융회사에 대하여 IDR절차의 구축 및 외부(지정)분쟁해결(External Dispute Resolution: EDR)기관에의 가입을 의무화함. Question:민원이나 분쟁이 사내분쟁처리절차에 의해서도 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어떻게 해	업계단체가 운영하는 ‘ADR기관’에서 분쟁해결을 도모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호주에서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법제화 □ 금융ADR 법제화의 이전 상황 ○ 1980년대 후반이후의 연방정부에 의한 소비자정책의 영향으로 업계단체에 의한 자율규제의 전통이 강했음. ○ 1990년대에 업계단체형 ADR기관이 다수 발족되었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사내분쟁처리절차’(Internal Dispute Resolution: IDR)를 거쳐야 함. - IDR절차에 의해서도 민원이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업계단체가 운영하는 ‘ADR기관’에서 분쟁해결을 도모함. - 업계단체형 ADR기관은 조사(investigation), 알선이나 조정(mediation)과 같은 수단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결정(裁定)을 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도모함. □ 금융ADR의 법제화 ○ 2001년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FSRA)에서 금융 ADR시스템의 구축이 금융회사에 의무화됨. - FSRA는 통합화 및 국제화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참가자의 정합적인 행동 및 소비자 보호가 보장되는 규제체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함. - 금융규제당국으로서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발족하면서 금융감독체계의 변화와 금융ADR제도의 도입이 연계됨. ○ FSRA에서 도입된 ADR제도는 기존의 자주규제를 중심으로 한 업태별 복수의 업계단체형 ADR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것임. - 금융회사에 대하여 IDR절차의 구축 및 외부(지정)분쟁해결(External Dispute Resolution: EDR)기관에의 가입을 의무화함. Question:사내분쟁처리과정을 통해서도 민원이나 갈등이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업계단체가 운영하는 ‘ADR기관’에서 분쟁해결을 도모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내용 (가) 개요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의한 금융업 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ADR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됨. □ ADR시스템의 구축은 사내분쟁처리(IDR)절차의 마련과 외부(지정)분쟁해결(EDR)기관에의 가입을 의미함. (나) IDR절차의 전치주의 □ 소매고객에 의하여 제기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는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소매고객이란 일반적으로, 기업활동에 관한 경우, 전문투자가에 의한 경우, 일정수준의 가격이상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제외한 개인고객을 의미함. - 단, 일정규모 이하의 소기업(제조업의 경우 10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20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한 소기업)의 경우는 소매고객으로 다루어짐. Question:금융사는 소매고객이 제시하는 금융상품 관련 민원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마련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내용 (가) 개요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의한 금융업 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ADR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됨. □ ADR시스템의 구축은 사내분쟁처리(IDR)절차의 마련과 외부(지정)분쟁해결(EDR)기관에의 가입을 의미함. (나) IDR절차의 전치주의 □ 소매고객에 의하여 제기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는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소매고객이란 일반적으로, 기업활동에 관한 경우, 전문투자가에 의한 경우, 일정수준의 가격이상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제외한 개인고객을 의미함. - 단, 일정규모 이하의 소기업(제조업의 경우 10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20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한 소기업)의 경우는 소매고객으로 다루어짐. Question:소매고객이 제기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불만사항에 금융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어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마련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외부분쟁해결(EDR)기관의 지정제도 □ 금융회사는 위와 같은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외에 하나 이상의 외부분쟁해결(EDR)기관에 가입(계약)하여야 함. ○ EDR기관은 회사법규칙에 의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로부터 아래와 같은 일반원칙 및 지침에 의거하여 승인(approval)을 받아야 함. □ 승인의 일반원칙: ASIC가 EDR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원칙은 다음의 6가지임(회사법 규칙). ○ 이용의 편의성(accessibility): 그 존재에 대한 홍보에 의하여 소비자의 접근 및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 독립성(independence): EDR기관의 운영 및 분쟁해결과정에서 회원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것(업자로부터의 독립) ○ 공정성(fairness): EDR기관에 의한 결정은,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 책임성(accountability): EDR기관은 분쟁에 관한 결정사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함. ○ 운영의 효율성(efficiency): EDR기관의 운영은 분쟁의 전개상황을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적당한 프로세스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고, 수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함. ○ 유효성(effectiveness): EDR기관은 적당하고 포괄적인 업무규정을 보유하여야하며, 수행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의한 주기적 평가에 의해 그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Question:외부분쟁해결 기관은 운영의 효율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해	수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외부분쟁해결(EDR)기관의 지정제도 □ 금융회사는 위와 같은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외에 하나 이상의 외부분쟁해결(EDR)기관에 가입(계약)하여야 함. ○ EDR기관은 회사법규칙에 의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로부터 아래와 같은 일반원칙 및 지침에 의거하여 승인(approval)을 받아야 함. □ 승인의 일반원칙: ASIC가 EDR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원칙은 다음의 6가지임(회사법 규칙). ○ 이용의 편의성(accessibility): 그 존재에 대한 홍보에 의하여 소비자의 접근 및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 독립성(independence): EDR기관의 운영 및 분쟁해결과정에서 회원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것(업자로부터의 독립) ○ 공정성(fairness): EDR기관에 의한 결정은,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 책임성(accountability): EDR기관은 분쟁에 관한 결정사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함. ○ 운영의 효율성(efficiency): EDR기관의 운영은 분쟁의 전개상황을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적당한 프로세스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고, 수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함. ○ 유효성(effectiveness): EDR기관은 적당하고 포괄적인 업무규정을 보유하여야하며, 수행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의한 주기적 평가에 의해 그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Question: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갈등조정 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수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제도의 평가 (가) 호주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특징 □ IDR(사내분쟁해결)절차의 법제화 ○ 모든 금융기관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마련하는 기준에 따라 IDR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단계적 분쟁해결절차 ○ 사내분쟁처리(IDR)절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외부 분쟁해결(EDR)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도모할 수 있음(금융기관은 EDR기관에의 가입이 의무화 됨). □ EDR기관의 독립성 ○ EDR기관은 업계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서, 이사회구성상으로도 업계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됨으로써 운영상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구조임. Question:호주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사내분쟁처리 과정으로 분쟁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외부 분쟁해결(EDR)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도모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제도의 평가 (가) 호주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특징 □ IDR(사내분쟁해결)절차의 법제화 ○ 모든 금융기관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마련하는 기준에 따라 IDR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단계적 분쟁해결절차 ○ 사내분쟁처리(IDR)절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외부 분쟁해결(EDR)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도모할 수 있음(금융기관은 EDR기관에의 가입이 의무화 됨). □ EDR기관의 독립성 ○ EDR기관은 업계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서, 이사회구성상으로도 업계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됨으로써 운영상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구조임. Question:갈등이 발생했을 때 호주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회사 내의 갈등해결 과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해	외부 분쟁해결(EDR)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도모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 금융분쟁조정 제도(ADR)는 행정(금융감독원)이 주도가 되어 ①과 ②를 아우르는 형태임(다른 ADR제도도 대동소이=○○분쟁조정위원회제도 등). ○ 행정이 주도가 되기 때문에 관련 금융업자는 스스로 민원 및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함. ○ 조정안 불수락시 금융감독원에 사유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업자로서는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조정절차를 회피할 수 있음(소송으로의 도피). ○ 따라서 금융ADR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 두 가지 점으로 요약됨. - 민간형/자율형 ADR 제도의 확충. - ADR의 실효성 확보방안의 모색. Question:금융업자는 조정안이 승낙되지 않으면 조정과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 금융분쟁조정 제도(ADR)는 행정(금융감독원)이 주도가 되어 ①과 ②를 아우르는 형태임(다른 ADR제도도 대동소이=○○분쟁조정위원회제도 등). ○ 행정이 주도가 되기 때문에 관련 금융업자는 스스로 민원 및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함. ○ 조정안 불수락시 금융감독원에 사유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업자로서는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조정절차를 회피할 수 있음(소송으로의 도피). ○ 따라서 금융ADR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 두 가지 점으로 요약됨. - 민간형/자율형 ADR 제도의 확충. - ADR의 실효성 확보방안의 모색. Question:조율안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 금융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조율절차를 회피할 수 있어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 □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음. ○ 〈제1안〉은 금융위나 금감원 등 감독당국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 ○ 〈제2안〉은 현재의 감독당국과 별개의 금융관련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금융업자의 진입요건으로 금융분쟁해결절차와의 계약체결의무와 그 결정에 대한 존중의무를 부과하고, 그 절차를 중재절차로 구성하는 방안 □ 그러나 〈제1안〉과 같이 행정형의 금융분쟁해결절차에 어떤 형태로든 당사자 중 일방의 불복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에서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사인간의 분쟁에 대한 종국적 해결수단의 부여로서 헌법상 행정과 사법의 분리에 관한 기본구성원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사실상 채택이 곤란 □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보유한 금융분쟁해결절차는 〈제2안〉과 같은 통일적ㆍ포괄적인 제3자형 금융분쟁해결절차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안〉을 채택·추진할 경우에도, 금융분쟁해결절차는 은행ㆍ금융투자ㆍ보험 등 모든 금융업을 대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로서,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할 것, 그리고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함. - 주로 법률가로 구성되는 전문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금융분쟁해결절차의 강제관할권과 편면적 구속력을 함께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금융채권에 한정하여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헌법적 요청에 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액금융채권은 일반소비자의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채권으로서 그 금액한도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금액(5000만원)이나 소액사건심판규칙상 소액사건기준금액인 2000만원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끝으로 금융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여 금융소비자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이용기회를 확보해 주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제2안〉의 경우, 별도의 분쟁해결절차(기구)를 신설해야 하는 등의 현실적인 부담 및 추진제약 요소가 존재할 수 있음. Question:금융소비자가 분쟁해결 과정에 관한 사용 기회를 갖추게 하려면 금융업자는 어떻게 해야 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금융소비자에게 설명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 □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음. ○ 〈제1안〉은 금융위나 금감원 등 감독당국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 ○ 〈제2안〉은 현재의 감독당국과 별개의 금융관련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금융업자의 진입요건으로 금융분쟁해결절차와의 계약체결의무와 그 결정에 대한 존중의무를 부과하고, 그 절차를 중재절차로 구성하는 방안 □ 그러나 〈제1안〉과 같이 행정형의 금융분쟁해결절차에 어떤 형태로든 당사자 중 일방의 불복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에서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사인간의 분쟁에 대한 종국적 해결수단의 부여로서 헌법상 행정과 사법의 분리에 관한 기본구성원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사실상 채택이 곤란 □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보유한 금융분쟁해결절차는 〈제2안〉과 같은 통일적ㆍ포괄적인 제3자형 금융분쟁해결절차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안〉을 채택·추진할 경우에도, 금융분쟁해결절차는 은행ㆍ금융투자ㆍ보험 등 모든 금융업을 대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로서,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할 것, 그리고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함. - 주로 법률가로 구성되는 전문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금융분쟁해결절차의 강제관할권과 편면적 구속력을 함께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금융채권에 한정하여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헌법적 요청에 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액금융채권은 일반소비자의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채권으로서 그 금액한도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금액(5000만원)이나 소액사건심판규칙상 소액사건기준금액인 2000만원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끝으로 금융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여 금융소비자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이용기회를 확보해 주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제2안〉의 경우, 별도의 분쟁해결절차(기구)를 신설해야 하는 등의 현실적인 부담 및 추진제약 요소가 존재할 수 있음. Question:금융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이용자가 갈등조정 과정과 관련된 이용 기회를 마련하게 할 수 있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금융소비자에게 설명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다만, 금융분쟁해결절차로서의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활용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반대로 강제중재조항(mandatory arbitration clause)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목을 요함. ○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안」은 강제중재조항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장래의 분쟁에 대한 중재를 규정한 적용대상자(covered person)와 소비자간의 소비자금융상품이나 업무에 대한 합의”라고 정의하고 있음(section 4208(a)). ○ 적용대상자(covered person)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비자금융상품이나 업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행위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section 4002(9)(a)). 금융행위(financial activity)는 보험업을 제외한 수신과 여신, 투자자문 등 대부분의 금융업무를 포함(section 4002(19)). ○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의 길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문제되는 것으로서,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안」은 공정한 재정과 효과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중재조항을 금지하거나 공정한 중재를 위한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강제중재제도 도입 (제4안 관련) 개요〉 · (개념) 당사자간 사전협약(중재합의)에 의해 향후 분쟁 발생시 중재결정에 구속되는 제도로 중재법 등에서 기도입 · (대상) 계약금액이 소액인 금융계약 관련 분쟁(예: 5천만원) · (방식) 금융회사에 금융분쟁중재절차를 통해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을 해결토록 의무 부과 - 금융회사는 ‘약관’ 조항을 통해 특정 금융소비자와 계약체결시 향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부과(“중재합의”) · 중재합의가 성립 이후에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却下)하게 되므로, ‘사실상 강제관할권’을 인정 효과 □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위하여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중재절차의 채택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을 제거하여야 할 것임. Question:강제중재제도에서는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와의 다툼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게 의무를 부과했어	금융분쟁중재절차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다만, 금융분쟁해결절차로서의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활용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반대로 강제중재조항(mandatory arbitration clause)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목을 요함. ○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안」은 강제중재조항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장래의 분쟁에 대한 중재를 규정한 적용대상자(covered person)와 소비자간의 소비자금융상품이나 업무에 대한 합의”라고 정의하고 있음(section 4208(a)). ○ 적용대상자(covered person)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비자금융상품이나 업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행위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section 4002(9)(a)). 금융행위(financial activity)는 보험업을 제외한 수신과 여신, 투자자문 등 대부분의 금융업무를 포함(section 4002(19)). ○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의 길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문제되는 것으로서,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안」은 공정한 재정과 효과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중재조항을 금지하거나 공정한 중재를 위한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강제중재제도 도입 (제4안 관련) 개요〉 · (개념) 당사자간 사전협약(중재합의)에 의해 향후 분쟁 발생시 중재결정에 구속되는 제도로 중재법 등에서 기도입 · (대상) 계약금액이 소액인 금융계약 관련 분쟁(예: 5천만원) · (방식) 금융회사에 금융분쟁중재절차를 통해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을 해결토록 의무 부과 - 금융회사는 ‘약관’ 조항을 통해 특정 금융소비자와 계약체결시 향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부과(“중재합의”) · 중재합의가 성립 이후에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却下)하게 되므로, ‘사실상 강제관할권’을 인정 효과 □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위하여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중재절차의 채택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을 제거하여야 할 것임. Question:금융이용자와 갈등이 있는 금융회사가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게 하는 의무를 갖도록 강제중재제도에서 제시되어 있어	금융분쟁중재절차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금융소비자보호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정비 및 강화 가. 금융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의의 □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은 금융시장과 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임. ○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시장 규율이 확립된다면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역사적으로도 시장 규율의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추구한 엄격한 감독 및 제재는 금융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제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도구(tool)로 인식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 및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규제의 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 체계를 확보할 필요 ○ 금융겸업화의 진전 및 금융상품의 다양·복잡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의 방지나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영업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은 사후적 제재의 근거 조항이 되는 동시에 규제에의 사전적 순응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며, 따라서 제재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될 필요 ○ 또한 제재의 유효성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시장의 신뢰성 확보라는 금융감독의 목적 측면에서 평가될 필요 - 제재의 강화는 금융감독의 목적 달성에 있으므로, 제재 강화의 비용이 이러한 목적 달성을 통한 혜택을 초과한다는 것이 입증될 수 없는 한, 강화에 대한 이해집단으로부터의 무조건적 반대를 수용하기는 곤란 Question: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여러 혜택을 얻으려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해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시장 규율이 확립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금융소비자보호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정비 및 강화 가. 금융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의의 □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은 금융시장과 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임. ○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시장 규율이 확립된다면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역사적으로도 시장 규율의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추구한 엄격한 감독 및 제재는 금융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제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도구(tool)로 인식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 및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규제의 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 체계를 확보할 필요 ○ 금융겸업화의 진전 및 금융상품의 다양·복잡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의 방지나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영업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은 사후적 제재의 근거 조항이 되는 동시에 규제에의 사전적 순응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며, 따라서 제재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될 필요 ○ 또한 제재의 유효성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시장의 신뢰성 확보라는 금융감독의 목적 측면에서 평가될 필요 - 제재의 강화는 금융감독의 목적 달성에 있으므로, 제재 강화의 비용이 이러한 목적 달성을 통한 혜택을 초과한다는 것이 입증될 수 없는 한, 강화에 대한 이해집단으로부터의 무조건적 반대를 수용하기는 곤란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다양한 수혜를 입을 수 있어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시장 규율이 확립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영업행위 준칙은 또한 사전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제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근거규정을 폭넓게 도입할 필요 ○ 영업행위 준칙이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고객 업무에서 포괄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선언적 내용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존재 □ 또한, 영업행위 준칙이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종사자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그 유효성의 강화를 위한 제재의 근거조항 도입이 요구됨. ○ 해당 조항이 금융산업 종사자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한 저항의 근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제재조항을 수반할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제재 자체의 강화 뿐 아니라 제재 정보의 확산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 ○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거래 상대방의 과거 행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 자율적 규율수준을 제고 □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제재·벌칙근거 마련 필요 ○ 현재 개별 금융업권법령에서는 금융업자(제조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달리, (외부)판매채널에 대한 제재규정은 미흡 ○ 또한 업권별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여부 및 제재수준 상이 Question: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의무를 위배한 행동에 대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어떤 방안을 갖추어야 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제재·벌칙근거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영업행위 준칙은 또한 사전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제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근거규정을 폭넓게 도입할 필요 ○ 영업행위 준칙이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고객 업무에서 포괄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선언적 내용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존재 □ 또한, 영업행위 준칙이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종사자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그 유효성의 강화를 위한 제재의 근거조항 도입이 요구됨. ○ 해당 조항이 금융산업 종사자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한 저항의 근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제재조항을 수반할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제재 자체의 강화 뿐 아니라 제재 정보의 확산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 ○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거래 상대방의 과거 행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 자율적 규율수준을 제고 □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제재·벌칙근거 마련 필요 ○ 현재 개별 금융업권법령에서는 금융업자(제조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달리, (외부)판매채널에 대한 제재규정은 미흡 ○ 또한 업권별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여부 및 제재수준 상이 Question: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사업자의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제재·벌칙근거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제재정보의 확산방안 □ 금융선진국들의 경우, 규제대상행위를 허가받은 개인이나 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제재관련 정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세사항들을 제공하는 등 금융행위자 관련 정보 확산에 노력 ○ 금융행위 영위가 금지된 개인의 기록을 성명, 제재일시, 이유 등을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음. □ 영국 금융감독청(FSA)는 Register제도 운영을 통해, 규제 대상 행위를 허가받은 개인(금융회사의 피고용인 포함)이나 기관에 대하여 등록(register) 및 정보의 공개(public disclosure)를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업무금지자(prohibited persons)로 지정된 개인의 인적사항 및 금지 업무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Register에 별도 페이지를 할애함으로써, 소비자가 부적격자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 - 제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결과의 공개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보의 유통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보호 및 시장 참여자의 규율 준수를 유도 - 즉, 금융 행위자의 적격성(fit and proper) 및 행위 능력(competence)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선택을 도움. - 제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일반 대중에게 원활한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제재 내용 및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이외에도 금융기관이 임직원 선발 과정에서 적격자를 선별하는 데도 기여 Question:국민들이 제재 결정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해	제재 내용 및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제재정보의 확산방안 □ 금융선진국들의 경우, 규제대상행위를 허가받은 개인이나 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제재관련 정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세사항들을 제공하는 등 금융행위자 관련 정보 확산에 노력 ○ 금융행위 영위가 금지된 개인의 기록을 성명, 제재일시, 이유 등을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음. □ 영국 금융감독청(FSA)는 Register제도 운영을 통해, 규제 대상 행위를 허가받은 개인(금융회사의 피고용인 포함)이나 기관에 대하여 등록(register) 및 정보의 공개(public disclosure)를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업무금지자(prohibited persons)로 지정된 개인의 인적사항 및 금지 업무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Register에 별도 페이지를 할애함으로써, 소비자가 부적격자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 - 제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결과의 공개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보의 유통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보호 및 시장 참여자의 규율 준수를 유도 - 즉, 금융 행위자의 적격성(fit and proper) 및 행위 능력(competence)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선택을 도움. - 제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일반 대중에게 원활한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제재 내용 및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이외에도 금융기관이 임직원 선발 과정에서 적격자를 선별하는 데도 기여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규제 결정 관련 정보를 서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	제재 내용 및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한편 OECD(2005)에서는 광의의 금융교육을 정보(information), 지도(instruction) 및 조언(advice)이라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즉 금융교육이란 정보제공이나, 지도 그리고 객관적인 조언을 통해 금융소비자/투자자의 금융상품 및 금융개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재무적 위험과 기회에 대해 좀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정보에 기반한 올바른 선택을 하게하며, 어느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또 소비자의 재정적 복지 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자신감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의함. ○ 여기서 정보란 소비자로 하여금 재무적인 기회나, 재무적인 선택 또는 선택의 결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이나 자료, 특정한 지식의 제공을 말하며, 지도란 훈련이나 guidance를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금융용어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고, 조언이란 소비자에게 일반적인 재무적인 문제와 금융상품에 대해 상담을 해주므로 서 자신들이 획득한 금융정보와 지도를 최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미국 대통령금융이해력자문위원회(2009)에서는 금융교육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게 하고 소비자의 현재와 미래 재정적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서비스 및 금융개념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함. □ 결론적으로 금융소비자교육이란 금융소비자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재무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출 수 있는 능력, 즉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보제공, 지도 그리고 조언을 포함한 모든 교육적 활동과 경험을 의미함. Question:금융교육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이해를 어떤 방법으로 촉진시킬 수 있어	보제공이나, 지도 그리고 객관적인 조언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한편 OECD(2005)에서는 광의의 금융교육을 정보(information), 지도(instruction) 및 조언(advice)이라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즉 금융교육이란 정보제공이나, 지도 그리고 객관적인 조언을 통해 금융소비자/투자자의 금융상품 및 금융개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재무적 위험과 기회에 대해 좀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정보에 기반한 올바른 선택을 하게하며, 어느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또 소비자의 재정적 복지 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자신감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의함. ○ 여기서 정보란 소비자로 하여금 재무적인 기회나, 재무적인 선택 또는 선택의 결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이나 자료, 특정한 지식의 제공을 말하며, 지도란 훈련이나 guidance를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금융용어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고, 조언이란 소비자에게 일반적인 재무적인 문제와 금융상품에 대해 상담을 해주므로 서 자신들이 획득한 금융정보와 지도를 최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미국 대통령금융이해력자문위원회(2009)에서는 금융교육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게 하고 소비자의 현재와 미래 재정적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서비스 및 금융개념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함. □ 결론적으로 금융소비자교육이란 금융소비자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재무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출 수 있는 능력, 즉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보제공, 지도 그리고 조언을 포함한 모든 교육적 활동과 경험을 의미함. Question: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해를 금융교육이 어떻게 도울 수 있어	보제공이나, 지도 그리고 객관적인 조언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학교금융소비자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금융소비자교육 현황 □ 사회금융소비자교육은 2000년대 초반 개인부문의 신용과다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신용교육 중심으로 소비자단체에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시작함. □ 사회금융소비자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교육 강화 움직임은 바람직함. ○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의 확대를 통해 일반 국민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학교 금융교육의 활성화 지원, 금융소비자의 특성별·계층별 교육 강화, 참여형 교육행사 및 금융교육 정보제공의 확대라는 네 가지 금융교육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먼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고등학교 교과서 개정시 금융교육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민간 금융교육단체와의 교육사업 협력 및 후원을 통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영역 등을 규명하여 향후 체계적인 금융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측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Question:금융감독원은 활발한 금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교육활동을 돕고 있어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민간 금융교육단체와의 교육사업 협력 및 후원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학교금융소비자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금융소비자교육 현황 □ 사회금융소비자교육은 2000년대 초반 개인부문의 신용과다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신용교육 중심으로 소비자단체에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시작함. □ 사회금융소비자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교육 강화 움직임은 바람직함. ○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의 확대를 통해 일반 국민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학교 금융교육의 활성화 지원, 금융소비자의 특성별·계층별 교육 강화, 참여형 교육행사 및 금융교육 정보제공의 확대라는 네 가지 금융교육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먼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고등학교 교과서 개정시 금융교육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민간 금융교육단체와의 교육사업 협력 및 후원을 통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영역 등을 규명하여 향후 체계적인 금융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측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Question:금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금감원은 교육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민간 금융교육단체와의 교육사업 협력 및 후원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학교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 10월중 17개 금융회사 및 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수요를 발굴한 후 교육내용에 따라 기관별로 보유중인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매년 금융교육 시범학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매년 여름·겨울방학 중 전국 중·고교의 사회(경제)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금융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초중고 교과서의 보완·지도자료(“경제교육의 이해”, “금융·신용의이해” 등)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음. ○ 또한 금융소비자의 특성별, 계층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교육 기회가 적고 금융정보의 취득이 어려운 실업자, 농어민, 군장병, 다문화 가정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군부대, 사회복지단체 등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금융특강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음. ○ 한편 참여형 교육행사를 개최하고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금융교재의 개발(“금융이야기 시리즈” 등 총 9종의 금융교재와 5종의 CD)하여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학습자료(초중고학생용 에니메이션 교육자료 9편)를 제작하여 금융교실 홈페이지(http://edu.fss.or.kr)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11월에는 금감원과 금융교육 유관기관의 자료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금융교육종합정보센터⌟(Clearing_House)를 구축운영. □ 금융감독원 뿐 만 아니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공공성을 가진 투자자교육기관의 설립으로 사회에서의 금융교육이 2000년대 중반 들어 더욱 활성화 됨. ○ 이들 이외에 각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각각 금융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Question:교육단체와 금융사는 교육수요를 찾아내기 위해 어떻게 했어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를 구축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학교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 10월중 17개 금융회사 및 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수요를 발굴한 후 교육내용에 따라 기관별로 보유중인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매년 금융교육 시범학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매년 여름·겨울방학 중 전국 중·고교의 사회(경제)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금융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초중고 교과서의 보완·지도자료(“경제교육의 이해”, “금융·신용의이해” 등)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음. ○ 또한 금융소비자의 특성별, 계층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교육 기회가 적고 금융정보의 취득이 어려운 실업자, 농어민, 군장병, 다문화 가정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군부대, 사회복지단체 등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금융특강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음. ○ 한편 참여형 교육행사를 개최하고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금융교재의 개발(“금융이야기 시리즈” 등 총 9종의 금융교재와 5종의 CD)하여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학습자료(초중고학생용 에니메이션 교육자료 9편)를 제작하여 금융교실 홈페이지(http://edu.fss.or.kr)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11월에는 금감원과 금융교육 유관기관의 자료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금융교육종합정보센터⌟(Clearing_House)를 구축운영. □ 금융감독원 뿐 만 아니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공공성을 가진 투자자교육기관의 설립으로 사회에서의 금융교육이 2000년대 중반 들어 더욱 활성화 됨. ○ 이들 이외에 각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각각 금융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Question:교육필요를 탐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교육단체는 어떤 조치를 취해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를 구축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미국의 금융소비자교육 현황 □ 미국은 금융교육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민관공동의 비영리조직 중심으로 운영 최근, 금융교육위원회(FLEC)가 ‘금융이해력발전전략’을 마련(‘06년)하고, 대통령직속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교육을 강화(‘08.1)하는 등 정부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의 금융소비자교육 체계를 보면 2004년 재무부 및 금융감독기관 등 20개 연방기구가 참여하는 범 정부차원의 금융교육위원회(FLEC: Financial Literacy & Education Commission)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회의 역할은· 금융이해력 강화를 위한 대상별 금융교육 프로그램 구체화하고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홈페이지(mymoney.gov) 를 운영하며,· 교육 정보의 전달과 안내를 위한 안내전화를 운영하고, 금융이해력 관련 각종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하며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한 조정, 자문 및 평가 등의 일을 하고 있음. ○ 금융교육위원회가 금융이해력 강화 프로그램을 총괄하여 2006년 마련한 ‘금융이해력 발전전략(The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은 홍보활동 강화, 맞춤형 교육 및 지원, 민관 파트너십 구축, 학교 금융교육 강화 등의 4가지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 □ 미국의 금융소비자교육은 금융이론 등 학문적 개념에 대한 학습·암기보다는 생활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에 주력하고 있으며 각 주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기준과 교육관련 법규를 운영하고 있어 주별로 교육형태가 차이가 있으나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 과목을 고교졸업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주가 증가하는 추세(2004년 7개주→2007년 14개주)이며 개인재무관리 교육은 점프스타트가 ‘07년에 작성한 개인재무관리교육의 표준지침 에 따라 대부분 실시 □ 사회교육의 경우 다양한 민간교육기관이 온라인을 활용한 정보제공 및 교육에 주력하고 있는데 전국경제교육협의회(NCEE) 또는 전국금융교육기금(NEFE), 점프스타트 등의 교육기관이 교사 대상 온라인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 및 경제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 금융니즈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소수인종, 중·고령층, 직장인, 군인, 여성 등 집단별 특성과 금융 니즈를 감안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교육은 대부분 금융분쟁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예금보험공사(FDIC)의 경우에는 은행 등 관련기관 요청시 교육자료(CD-Rom) 제공 및 강사지원을 하고 있음. Question:금융교육위원회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어떻게 해	홈페이지(mymoney.gov) 를 운영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미국의 금융소비자교육 현황 □ 미국은 금융교육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민관공동의 비영리조직 중심으로 운영 최근, 금융교육위원회(FLEC)가 ‘금융이해력발전전략’을 마련(‘06년)하고, 대통령직속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교육을 강화(‘08.1)하는 등 정부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의 금융소비자교육 체계를 보면 2004년 재무부 및 금융감독기관 등 20개 연방기구가 참여하는 범 정부차원의 금융교육위원회(FLEC: Financial Literacy & Education Commission)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회의 역할은· 금융이해력 강화를 위한 대상별 금융교육 프로그램 구체화하고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홈페이지(mymoney.gov) 를 운영하며,· 교육 정보의 전달과 안내를 위한 안내전화를 운영하고, 금융이해력 관련 각종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하며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한 조정, 자문 및 평가 등의 일을 하고 있음. ○ 금융교육위원회가 금융이해력 강화 프로그램을 총괄하여 2006년 마련한 ‘금융이해력 발전전략(The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은 홍보활동 강화, 맞춤형 교육 및 지원, 민관 파트너십 구축, 학교 금융교육 강화 등의 4가지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 □ 미국의 금융소비자교육은 금융이론 등 학문적 개념에 대한 학습·암기보다는 생활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에 주력하고 있으며 각 주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기준과 교육관련 법규를 운영하고 있어 주별로 교육형태가 차이가 있으나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 과목을 고교졸업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주가 증가하는 추세(2004년 7개주→2007년 14개주)이며 개인재무관리 교육은 점프스타트가 ‘07년에 작성한 개인재무관리교육의 표준지침 에 따라 대부분 실시 □ 사회교육의 경우 다양한 민간교육기관이 온라인을 활용한 정보제공 및 교육에 주력하고 있는데 전국경제교육협의회(NCEE) 또는 전국금융교육기금(NEFE), 점프스타트 등의 교육기관이 교사 대상 온라인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 및 경제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 금융니즈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소수인종, 중·고령층, 직장인, 군인, 여성 등 집단별 특성과 금융 니즈를 감안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교육은 대부분 금융분쟁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예금보험공사(FDIC)의 경우에는 은행 등 관련기관 요청시 교육자료(CD-Rom) 제공 및 강사지원을 하고 있음. Question:사람들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	홈페이지(mymoney.gov) 를 운영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호주의 금융소비자교육 현황 □ 호주는 MCEETYA 및 주정부가 21C 학교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교육재단(FLF: 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이 이를 집행하였으나, 2008년 7월 이후 동 금융교육재단의 기능이 증권투자위원회(ASIC ;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로 이관되면서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역할이 강화됨. ○ ASIC는 금융 관련 정보 및 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 인식, 금전관리, 금전사기, 소비자 권리 인식제고, 일관성 있는 소비자교육 실시,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제고, 금융교육 관련 조사,- 타 교육기관의 교재 등에 대한 평가 및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 ○ 교육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작업 수행하였으며 퇴직후 설계 및 투자, 노령퇴직연금(superannuation), 전자상거래(E-commerce), 금융이해도(financial literacy), 보험, 분쟁조정절차, 소비자주권, 신용(credit) 등을 우선적 교육주제로 선정 ○ 또한, 직장에서의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주, 직업교육 단체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신입직원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 MCEETYA는 2005년 11월 국민이 유치원부터 10년간 의무적으로 금융교육을 받는 내용의 「국가금융교육체계」(National Financial Literacy Framework)를 마련하였는데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금융·정보·홍보를 위한 국가적인 정보 캠페인 실시, 홈페이지 구축, 학교내 금융교육 강화, 전략적 접근방법 이용 등 4가지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 □ 2008년부터 금융관련 교과를 필수 과목화함. Question:활발한 금융교육이 직장에서 이뤄지도록 호주는 어떻게 했어	고용주, 직업교육 단체 등과 협력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호주의 금융소비자교육 현황 □ 호주는 MCEETYA 및 주정부가 21C 학교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교육재단(FLF: 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이 이를 집행하였으나, 2008년 7월 이후 동 금융교육재단의 기능이 증권투자위원회(ASIC ;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로 이관되면서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역할이 강화됨. ○ ASIC는 금융 관련 정보 및 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 인식, 금전관리, 금전사기, 소비자 권리 인식제고, 일관성 있는 소비자교육 실시,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제고, 금융교육 관련 조사,- 타 교육기관의 교재 등에 대한 평가 및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 ○ 교육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작업 수행하였으며 퇴직후 설계 및 투자, 노령퇴직연금(superannuation), 전자상거래(E-commerce), 금융이해도(financial literacy), 보험, 분쟁조정절차, 소비자주권, 신용(credit) 등을 우선적 교육주제로 선정 ○ 또한, 직장에서의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주, 직업교육 단체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신입직원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 MCEETYA는 2005년 11월 국민이 유치원부터 10년간 의무적으로 금융교육을 받는 내용의 「국가금융교육체계」(National Financial Literacy Framework)를 마련하였는데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금융·정보·홍보를 위한 국가적인 정보 캠페인 실시, 홈페이지 구축, 학교내 금융교육 강화, 전략적 접근방법 이용 등 4가지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 □ 2008년부터 금융관련 교과를 필수 과목화함. Question:호주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교육이 직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했어	고용주, 직업교육 단체 등과 협력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마. 선진각국의 금융소비자교육의 시사점 □ 본 절에서 개괄한 영국, 미국, 일본 및 호주의 금융소비자교육 체계와 현황은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 □ 먼저 금융소비자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의 마련과 금융감독기구의 주도적인 역할이 금융교육의 성공여부를 결정지음. □ 국가차원에서의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전략마련이 주요한 과제임을 인식할 때 금융소비자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음 □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금융소비자보호의 발전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금융교육 및 금융문맹퇴치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보호에 나서고 있음. □ 금융감독기구와 교육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연계 체제 구축이 학교교육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민간기구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감독기구는 씽크탱크로서의 기능을 그리고 민간기구는 실행하는 기능을 맡아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있음. □ 교육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를 지닌 성인피교육자를 발굴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시킴. □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은퇴설계교육와 퇴직연금과 연계한 종업원교육 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직장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의 도입도 고무적임. □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로서 금융소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교육은 선진제국의 국가전략과제로서 캐나다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이나 영국의 소비자금융교육기구의 신설 그리고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등은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금융소비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구의 보완을 고려해 눈여겨볼만함. Question:활발한 금융소비자교육을 조성하려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전략마련이 주요한 과제임을 인식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마. 선진각국의 금융소비자교육의 시사점 □ 본 절에서 개괄한 영국, 미국, 일본 및 호주의 금융소비자교육 체계와 현황은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 □ 먼저 금융소비자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의 마련과 금융감독기구의 주도적인 역할이 금융교육의 성공여부를 결정지음. □ 국가차원에서의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전략마련이 주요한 과제임을 인식할 때 금융소비자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음 □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금융소비자보호의 발전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금융교육 및 금융문맹퇴치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보호에 나서고 있음. □ 금융감독기구와 교육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연계 체제 구축이 학교교육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민간기구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감독기구는 씽크탱크로서의 기능을 그리고 민간기구는 실행하는 기능을 맡아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있음. □ 교육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를 지닌 성인피교육자를 발굴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시킴. □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은퇴설계교육와 퇴직연금과 연계한 종업원교육 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직장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의 도입도 고무적임. □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로서 금융소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교육은 선진제국의 국가전략과제로서 캐나다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이나 영국의 소비자금융교육기구의 신설 그리고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등은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금융소비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구의 보완을 고려해 눈여겨볼만함. Question: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인 금융이용자교육을 마련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전략마련이 주요한 과제임을 인식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역량강화 추진체계의 구축 ○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재로 비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역량강화 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하여 금융교육과 금융정보제공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보강 - 단기적으로는 금융감독원 소비자서비스본부의 기능을 강화(전문인력 및 자금의 확충)하여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정보제공, 자문서비스 등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 영국 소비자금융교육기구(CFEB)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조직으로부터 금융교육 전담 조직을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 ○ 금융소비자 개개인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내 및 학교외 교육을 포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마련 - 초. 중등교육에서 현실적 금융교육이 이우어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고등교육에서 필수교양강좌(개인재무관리: Personal Finance)로 채택되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교육을 정규교과목화 하고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고 있는 추세임. - 우리의 경우 초,중등교육에서의 금융교육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범 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대학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개인재무관리)을 필수 교양교과로 이수토록 하거나 교과개설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임. - 학교외 금융교육 전담부서는 기존 유관 기관들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실행 수준 제고 및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교육대상별 교육전담기구(교육내용)의 차별화 Question:금융능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어떻게 했어	금융감독원 소비자서비스본부의 기능을 강화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역량강화 추진체계의 구축 ○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재로 비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역량강화 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하여 금융교육과 금융정보제공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보강 - 단기적으로는 금융감독원 소비자서비스본부의 기능을 강화(전문인력 및 자금의 확충)하여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정보제공, 자문서비스 등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 영국 소비자금융교육기구(CFEB)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조직으로부터 금융교육 전담 조직을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 ○ 금융소비자 개개인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내 및 학교외 교육을 포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마련 - 초. 중등교육에서 현실적 금융교육이 이우어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고등교육에서 필수교양강좌(개인재무관리: Personal Finance)로 채택되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교육을 정규교과목화 하고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고 있는 추세임. - 우리의 경우 초,중등교육에서의 금융교육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범 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대학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개인재무관리)을 필수 교양교과로 이수토록 하거나 교과개설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임. - 학교외 금융교육 전담부서는 기존 유관 기관들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실행 수준 제고 및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교육대상별 교육전담기구(교육내용)의 차별화 Question:짧은 기간동안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금융역량을 강화시켜 콘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게 했어	금융감독원 소비자서비스본부의 기능을 강화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교육표준안의 마련 및 효율적인 금융교육의 실행을 위한 교육성과분석과 실태조사 등의 연구지원 ○ 교육자가 누구든 각 연령별 교육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요소를 동일하게 하는 금융교육표준안의 마련 필요함(미국 National Standards of Personal Finance(Jump$tart 2007) 사례 참조) ○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의 우선과제 도출(예시: 성인금융역량 조사) 및 실효성 분석을 위한 연구지원 그리고 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의 개선을 실행할 수 있는 지원 ○ 금융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전적으로 금융교육 강화가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기 위한 국민금융역량 기초조사의 정기실시 Question:금융교육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국민금융역량 기초조사의 정기실시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교육표준안의 마련 및 효율적인 금융교육의 실행을 위한 교육성과분석과 실태조사 등의 연구지원 ○ 교육자가 누구든 각 연령별 교육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요소를 동일하게 하는 금융교육표준안의 마련 필요함(미국 National Standards of Personal Finance(Jump$tart 2007) 사례 참조) ○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의 우선과제 도출(예시: 성인금융역량 조사) 및 실효성 분석을 위한 연구지원 그리고 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의 개선을 실행할 수 있는 지원 ○ 금융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전적으로 금융교육 강화가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기 위한 국민금융역량 기초조사의 정기실시 Question:어떻게 미리 금융교육 강화가 필수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	국민금융역량 기초조사의 정기실시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제Ⅶ장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방향 1. 논의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회와 학계 일각에서 현재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체계와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자는 방안이 제기됨. ○ 현재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체계 하에서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단일한 규제기관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영업행위규제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 중심의 건전성 감독과 함께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한 투자자 및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 □ 김영선의원(안)과 권택기의원(안) 모두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업무의 범위와 권한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를 보임. ○ 김영선의원(외 21인)이 대표발의한 개정안(‘09. 9. 2)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불만처리, 금융소비자 상담기구 설치·운영,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 -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함. ○ 권택기의원(외 12인)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09. 11. 9)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교육, 금융관련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 -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서면·실지조사권, 금감원의 검사요청 및 공동검사 요청권, 시정조치 요구권, 제재 요청권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감시·감독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간의 원활한 자료협조 뒷받침 Question:국회와 학계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후에 어떤 방법을 제시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제Ⅶ장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방향 1. 논의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회와 학계 일각에서 현재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체계와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자는 방안이 제기됨. ○ 현재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체계 하에서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단일한 규제기관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영업행위규제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 중심의 건전성 감독과 함께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한 투자자 및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 □ 김영선의원(안)과 권택기의원(안) 모두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업무의 범위와 권한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를 보임. ○ 김영선의원(외 21인)이 대표발의한 개정안(‘09. 9. 2)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불만처리, 금융소비자 상담기구 설치·운영,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 -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함. ○ 권택기의원(외 12인)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09. 11. 9)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교육, 금융관련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 -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서면·실지조사권, 금감원의 검사요청 및 공동검사 요청권, 시정조치 요구권, 제재 요청권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감시·감독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간의 원활한 자료협조 뒷받침 Question: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 온 다음 학계와 국회는 어떻게 할 것을 제안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금융감독원 정관 등에서 금융소비자(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양 기관 설치의 목적으로 인지하고는 있으나, 건전성 규제와 대등한 수준으로 열거 등 일부 보완은 필요한 상황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1조에서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후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의 설치목적에 대한 규정 등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 -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 - 반면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에는 “①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 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위원회를 둔다”고만 기술함으로써 건전성 감독이 별도로 열거됨에 반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내용은 누락 - 물론 나머지 금융감독의 일환으로 취급될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조직상 병렬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관리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 제반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 ○ 금감원의 목적은 정관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관은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의 하나로 열거 -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에 ①금융감독원의 정관에 목적과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금융감독원의 정관 제2조(목적)는 “금융감독원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 Question:금융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에선 금감원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위원회가 건강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려고 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금융감독원 정관 등에서 금융소비자(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양 기관 설치의 목적으로 인지하고는 있으나, 건전성 규제와 대등한 수준으로 열거 등 일부 보완은 필요한 상황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1조에서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후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의 설치목적에 대한 규정 등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 -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 - 반면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에는 “①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 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위원회를 둔다”고만 기술함으로써 건전성 감독이 별도로 열거됨에 반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내용은 누락 - 물론 나머지 금융감독의 일환으로 취급될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조직상 병렬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관리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 제반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 ○ 금감원의 목적은 정관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관은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의 하나로 열거 -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에 ①금융감독원의 정관에 목적과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금융감독원의 정관 제2조(목적)는 “금융감독원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 Question:금융감독원은 금융위가 건강한 신용질서를 세우도록 어떻게 하라고 금융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에 명시되어 있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짐. ○ 민원처리절차의 수립 ○ 제3자 분재조정체계에 가입 ○ 금융소비자보호 조항 관련 민원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에 어떻게 연락할 것인가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함. ○ 관련 정보들을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지점에도 비치 ○ 요청시 모든 이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연방규제금융기관에 의하여 보고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민원이 근거가 있는지가 분석됨. ○ 근거가 있는 민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명을 받은 후, 종결을 짓거나, 담당 공무원이 위법 혹은 규제위반 여부 등을 판단 □ 위법이 확인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20만 달러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결정은 웹에 공시됨. ○ 청장의 결정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이름이 공시될 수 있음. Question:담당자는 콜센터로 들어온 민원이 근거가 있을 때 어떻게 해	위법 혹은 규제위반 여부 등을 판단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짐. ○ 민원처리절차의 수립 ○ 제3자 분재조정체계에 가입 ○ 금융소비자보호 조항 관련 민원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에 어떻게 연락할 것인가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함. ○ 관련 정보들을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지점에도 비치 ○ 요청시 모든 이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연방규제금융기관에 의하여 보고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민원이 근거가 있는지가 분석됨. ○ 근거가 있는 민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명을 받은 후, 종결을 짓거나, 담당 공무원이 위법 혹은 규제위반 여부 등을 판단 □ 위법이 확인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20만 달러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결정은 웹에 공시됨. ○ 청장의 결정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이름이 공시될 수 있음. Question:합당한 민원이 콜센터로 접수된 경우 담당자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위법 혹은 규제위반 여부 등을 판단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감독기구 □ 영국의 금융규제 관련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음. ○ 금융서비스감독원(FSA):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및 영업활동(금융소비자보호) 규제 등 사전적 보호 활동을 담당 - 또한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등과 관련한 규칙을 수립 ○ 소비자금융교육기구(CFEB,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 2010년에 FSA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기구로 신설되었으며,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기능을 담당 ○ 통합금융옴부즈만(FOS):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민원·분쟁을 해결 ○ FSCS: 예금보호, 즉 금융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일 경우, (혹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기능을 담당 - 금융권역별로 운영되던 8개의 금융옴부즈맨과 5개의 예금(등) 보호기구가 2001년 금융분쟁조정을 담당하는 FOS와 예금·보험 및 투자자 등에 대한 보험기구인 FSCS로 통합 - 이후 FSA와 MOU를 체결하고 사후적 소비자보호활동을 담당 □ 금융소비자 관련 기관들은 정례적으로 미팅을 수행함으로써 시너지 창출 도모 ○ 실무자들 선에서 월별 정기미팅 외 비정기적 미팅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자들도 정례적으로 회합을 가짐. Question:시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기관은 어떻게 해야 해	정례적으로 미팅을 수행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감독기구 □ 영국의 금융규제 관련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음. ○ 금융서비스감독원(FSA):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및 영업활동(금융소비자보호) 규제 등 사전적 보호 활동을 담당 - 또한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등과 관련한 규칙을 수립 ○ 소비자금융교육기구(CFEB,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 2010년에 FSA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기구로 신설되었으며,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기능을 담당 ○ 통합금융옴부즈만(FOS):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민원·분쟁을 해결 ○ FSCS: 예금보호, 즉 금융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일 경우, (혹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기능을 담당 - 금융권역별로 운영되던 8개의 금융옴부즈맨과 5개의 예금(등) 보호기구가 2001년 금융분쟁조정을 담당하는 FOS와 예금·보험 및 투자자 등에 대한 보험기구인 FSCS로 통합 - 이후 FSA와 MOU를 체결하고 사후적 소비자보호활동을 담당 □ 금융소비자 관련 기관들은 정례적으로 미팅을 수행함으로써 시너지 창출 도모 ○ 실무자들 선에서 월별 정기미팅 외 비정기적 미팅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자들도 정례적으로 회합을 가짐. Question:금융소비자 유관 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정례적으로 미팅을 수행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가) 금융서비스감독원(FSA) □ FSA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설정하고 별도의 웹사이트와 Help Line을 설치하는 등 관련 활동을 강화해 왔으나, 최근 Moneymadeclear 웹사이트의 관리를 포함한 정보제공·교육 기능이 분리됨. ○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금융상품판매와 관련한 기준 마련 및 감독,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CFEB로 분리), 민원상담 업무 등을 수행 ○ Consumer Helpline을 설치하여 금융 전반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감독·규제 등의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연결하지만, 개별 분쟁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는 않음. □ FSA는 FSCP(Financial Services Consumer Panel)를 구성하여 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소비자 이익을 반영한 검토 및 자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FSA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2000에 따라 정책활동에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인 FSCP를 구성 - 위원회는 매월 2차례 정기적으로 정책 검토 회의를 갖고 FSA의 담당자들과 정책별 협의활동을 펼치며 월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FSA의 동의 없이도 정책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공개하고 공론화 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시민단체, 언론계, 법조계,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 위원은 놀란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위원장은 재무성 승인을 받아야 함. - 현재 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공개 경쟁방식을 통하여 선출 ○ FSA 이사회가 예산을 승인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행정인력을 제공 하며 위원회는 1년간 활동과 예산집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Question:금융서비스감독원은 최종적으로 정책이 정해지기 전에 어떻게 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FSCP(Financial Services Consumer Panel)를 구성하여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가) 금융서비스감독원(FSA) □ FSA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설정하고 별도의 웹사이트와 Help Line을 설치하는 등 관련 활동을 강화해 왔으나, 최근 Moneymadeclear 웹사이트의 관리를 포함한 정보제공·교육 기능이 분리됨. ○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금융상품판매와 관련한 기준 마련 및 감독,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CFEB로 분리), 민원상담 업무 등을 수행 ○ Consumer Helpline을 설치하여 금융 전반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감독·규제 등의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연결하지만, 개별 분쟁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는 않음. □ FSA는 FSCP(Financial Services Consumer Panel)를 구성하여 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소비자 이익을 반영한 검토 및 자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FSA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2000에 따라 정책활동에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인 FSCP를 구성 - 위원회는 매월 2차례 정기적으로 정책 검토 회의를 갖고 FSA의 담당자들과 정책별 협의활동을 펼치며 월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FSA의 동의 없이도 정책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공개하고 공론화 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시민단체, 언론계, 법조계,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 위원은 놀란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위원장은 재무성 승인을 받아야 함. - 현재 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공개 경쟁방식을 통하여 선출 ○ FSA 이사회가 예산을 승인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행정인력을 제공 하며 위원회는 1년간 활동과 예산집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Question: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금융서비스감독원은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실행하고 있어	FSCP(Financial Services Consumer Panel)를 구성하여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과 관련된 분쟁은 IDR(Internal Dispute Resolution)과 EDR(External Dispute Resolution)을 통해 해결 ○ 사내분쟁처리(IDR)은 금융기관 내에 마련된 분쟁해결 기구로 소비자는 분쟁 발생시 우선적으로 IDR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함. - 호주는 현재 법률로 등록 금융기관들에게 분쟁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업권별 규준에서도 금융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소속 기관들에게 요구 ○ 외부(지정)분쟁해결(EDR)은 금융기관과 소비자간 직접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독립적 체계임. - 기존에 업권별로 마련되어 있던 EDR 기관을 통합하여 통합금융옴부즈만(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설치 ○ 각 기구에 접수된 민원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정한 처리기한, 처리대상, 보고절차 등의 일정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자율조정이 안된 경우 각 기구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함.s Question:금융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호주는 어떻게 했어	소속 기관들에게 요구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과 관련된 분쟁은 IDR(Internal Dispute Resolution)과 EDR(External Dispute Resolution)을 통해 해결 ○ 사내분쟁처리(IDR)은 금융기관 내에 마련된 분쟁해결 기구로 소비자는 분쟁 발생시 우선적으로 IDR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함. - 호주는 현재 법률로 등록 금융기관들에게 분쟁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업권별 규준에서도 금융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소속 기관들에게 요구 ○ 외부(지정)분쟁해결(EDR)은 금융기관과 소비자간 직접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독립적 체계임. - 기존에 업권별로 마련되어 있던 EDR 기관을 통합하여 통합금융옴부즈만(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설치 ○ 각 기구에 접수된 민원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정한 처리기한, 처리대상, 보고절차 등의 일정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자율조정이 안된 경우 각 기구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함.s Question:호주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이용자의 불평을 해소하는 과정을 갖추려고 했어	소속 기관들에게 요구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Box 〉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OECD 보고서 □ OECD(2004)는 정부가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이유와 유의할 점을 제시 ○ 정부 조직개편은 특정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명확한 정책방향의 제시없이도 정치적 의지가 있음을 신호할 수 있는 방편 - 이를 통해 정부는 자신의 손발을 묶는, 즉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음. - 그러나 특정 조직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천명한다고 반드시 해당 업무가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님. ○ 또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특정 영역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을 새롭게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 그러나 통상 이러한 신설 조직은 조직장의 서열이 낮고, 교섭력도 낮은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조직이 될 위험이 있음. ○ 사회와 정부가 보다 복잡해짐에 따라 특화된 기법, 보다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발생 ○ 대민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조직적 변화를 모색하는 경향이 존재 ○ 성과와 관련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의 유인과 책임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독립된 조직이 보다 효율적 □ 동 보고서는 기존 조직을 분리·독립시키고 충분히 작동하게 되는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고려사항들도 제시 ○ 일례로 기관차원의 자산(경험, 네트워크, 가치 등) 상실 위험 존재 □ 따라서 신규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충분히 높은가를 확인하고,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의사결정과정, 성과관리, 책임성과 통제, 전체 프로그램의 설계, 행정 및 재정적 절차, 자원의 수준, 기관장의 통솔력 등에 대한 개선작업 등 Question:정부가 조직개편의 결실에 대한 책임성을 갖추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해	개인과 조직의 유인과 책임성이 명확히 규정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Box 〉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OECD 보고서 □ OECD(2004)는 정부가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이유와 유의할 점을 제시 ○ 정부 조직개편은 특정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명확한 정책방향의 제시없이도 정치적 의지가 있음을 신호할 수 있는 방편 - 이를 통해 정부는 자신의 손발을 묶는, 즉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음. - 그러나 특정 조직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천명한다고 반드시 해당 업무가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님. ○ 또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특정 영역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을 새롭게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 그러나 통상 이러한 신설 조직은 조직장의 서열이 낮고, 교섭력도 낮은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조직이 될 위험이 있음. ○ 사회와 정부가 보다 복잡해짐에 따라 특화된 기법, 보다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발생 ○ 대민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조직적 변화를 모색하는 경향이 존재 ○ 성과와 관련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의 유인과 책임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독립된 조직이 보다 효율적 □ 동 보고서는 기존 조직을 분리·독립시키고 충분히 작동하게 되는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고려사항들도 제시 ○ 일례로 기관차원의 자산(경험, 네트워크, 가치 등) 상실 위험 존재 □ 따라서 신규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충분히 높은가를 확인하고,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의사결정과정, 성과관리, 책임성과 통제, 전체 프로그램의 설계, 행정 및 재정적 절차, 자원의 수준, 기관장의 통솔력 등에 대한 개선작업 등 Question:행정부는 어떻게 해야 조직개선의 결과와 관련된 책임성을 수립할 수 있어	개인과 조직의 유인과 책임성이 명확히 규정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조직 대안의 설정과 검토의견 □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감독조직 내부에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검토할 수 있음 (1안) 현재 조직구조를 유지하되, 내부적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강화를 도모 (2안) 기존 감독기구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내부조직과 관련하여 통합감독체계의 근본 취지를 살려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감독을 양대축으로하는 기능별 규제체계 구축 (3안)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담당 기구와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Twin-Peaks 방안) □ 1안의 경우, 단기적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고, 변화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으나, 실제 의도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변화의 비용 측면에서는 가장 우월한 대안 - 단기적으로는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도 가장 적을 수 있는 가능성 - 그러나 장기적으로 의도한 효과의 완성에 걸리는 시간이 반드시 적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근본적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적 인적·물적 감독자원 보강에는 한계가 존재 ○ 금융소비자보호가 충분히 강화되리라는 점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 규제목적간, 업무간, 문화간 상충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국민, 대정치권 설득력이 떨어짐. - 이러한 상황에서 절차적 개선이나 신규 정책의 도입만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어려움. - 기존의 기관별 감독시스템을 유지시,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의 달성을 위한 노력의 극대화 유인이 미흡 Question:금융소비자보호와 연관된 일을 맡고 있는 부서를 어떤 방법으로 보강시킬 수 있어	내부적 인력재배치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조직 대안의 설정과 검토의견 □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감독조직 내부에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검토할 수 있음 (1안) 현재 조직구조를 유지하되, 내부적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강화를 도모 (2안) 기존 감독기구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내부조직과 관련하여 통합감독체계의 근본 취지를 살려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감독을 양대축으로하는 기능별 규제체계 구축 (3안)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담당 기구와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Twin-Peaks 방안) □ 1안의 경우, 단기적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고, 변화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으나, 실제 의도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변화의 비용 측면에서는 가장 우월한 대안 - 단기적으로는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도 가장 적을 수 있는 가능성 - 그러나 장기적으로 의도한 효과의 완성에 걸리는 시간이 반드시 적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근본적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적 인적·물적 감독자원 보강에는 한계가 존재 ○ 금융소비자보호가 충분히 강화되리라는 점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 규제목적간, 업무간, 문화간 상충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국민, 대정치권 설득력이 떨어짐. - 이러한 상황에서 절차적 개선이나 신규 정책의 도입만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어려움. - 기존의 기관별 감독시스템을 유지시,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의 달성을 위한 노력의 극대화 유인이 미흡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이용자보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강화시킬 수 있어	내부적 인력재배치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원장 산하에 금융건전성본부와 금융소비자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 금융건전성 본부와 금융소비자 본부는 모두 부원장급으로 설정함으로써 양 규제본부의 위상의 동격화를 시도 ○ 감독과 검사를 위한 기능은 별도의 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검사의 경우만 별도 본부를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개별 본부 산하에 각각 관련기능을 배치하는 방안 등을 비교하여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별도의 감독·검사 본부를 설치할 경우, 변화의 충격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건전성 및 소비자 본부와의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 - 개별 본부 산하에 감독·검사기능을 배치할 경우, 중복 감독·검사 논란이 예상되나, 규제목적에 대한 충실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질 것임. - 어떠한 경우에건 본부 간 밀접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중복규제의 소지를 사전에 불식시킬 필요 □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담당 기구와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기구를 설립하는 3안(Twin-Peaks 방안)의 경우, 전제 조건의 달성 없이는 현실적 도입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소요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며, 규제체계의 근본적 개선으로 인해 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등이 감당해야 할 조정비용도 요구될 가능성 - 아직까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보편화되지 않은 규제체계를 도입함에 따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 시간측면에서도 조정기간이 타안에 비하여 길어지게 될 가능성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국민, 대정치권 설득에 있어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나, 규제체계 개편 논의의 장기화가 발생할 가능성 - 규제실무뿐 아니라 정책입안 등 금융규제·감독 전 분야에 걸쳐 근본적으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Group of Thirty(2008)는 트윈픽스 방식이 최근 금융시장에서 진행된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규제당국과 규제대상기관들로부터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지적 - 개편방향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예산 및 인력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가능성 ○ 그러나 현재 금융감독 관련 조직들의 전면적인 재편이 전제가 되고, 건전성 감독조직과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간 갈등발생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메카니즘이 부재하다는 현실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업무협조 등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부작용은 여전히 존재 ○ 근본적으로 규제목적의 충돌방지와 필요한 감독능력의 확보를 위해서 규제목적별로 예산과 인력을 포함한 규제자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배분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러한 방식의 핵심 취지가 될 것이며, 이는 2안에 의해서도 일정 부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Question:관리 및 점검 본부를 따로 설치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건전성 및 소비자 본부와의 협력방안 마련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원장 산하에 금융건전성본부와 금융소비자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 금융건전성 본부와 금융소비자 본부는 모두 부원장급으로 설정함으로써 양 규제본부의 위상의 동격화를 시도 ○ 감독과 검사를 위한 기능은 별도의 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검사의 경우만 별도 본부를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개별 본부 산하에 각각 관련기능을 배치하는 방안 등을 비교하여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별도의 감독·검사 본부를 설치할 경우, 변화의 충격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건전성 및 소비자 본부와의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 - 개별 본부 산하에 감독·검사기능을 배치할 경우, 중복 감독·검사 논란이 예상되나, 규제목적에 대한 충실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질 것임. - 어떠한 경우에건 본부 간 밀접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중복규제의 소지를 사전에 불식시킬 필요 □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담당 기구와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기구를 설립하는 3안(Twin-Peaks 방안)의 경우, 전제 조건의 달성 없이는 현실적 도입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소요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며, 규제체계의 근본적 개선으로 인해 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등이 감당해야 할 조정비용도 요구될 가능성 - 아직까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보편화되지 않은 규제체계를 도입함에 따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 시간측면에서도 조정기간이 타안에 비하여 길어지게 될 가능성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국민, 대정치권 설득에 있어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나, 규제체계 개편 논의의 장기화가 발생할 가능성 - 규제실무뿐 아니라 정책입안 등 금융규제·감독 전 분야에 걸쳐 근본적으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Group of Thirty(2008)는 트윈픽스 방식이 최근 금융시장에서 진행된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규제당국과 규제대상기관들로부터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지적 - 개편방향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예산 및 인력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가능성 ○ 그러나 현재 금융감독 관련 조직들의 전면적인 재편이 전제가 되고, 건전성 감독조직과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간 갈등발생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메카니즘이 부재하다는 현실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업무협조 등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부작용은 여전히 존재 ○ 근본적으로 규제목적의 충돌방지와 필요한 감독능력의 확보를 위해서 규제목적별로 예산과 인력을 포함한 규제자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배분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러한 방식의 핵심 취지가 될 것이며, 이는 2안에 의해서도 일정 부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Question:어떻게 해야 감독과 검토 본부를 별개로 구축할 수 있어	건전성 및 소비자 본부와의 협력방안 마련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제Ⅷ장 종합 및 결론 1.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의 필요성 □ 본고는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의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현황과 실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성을 검토함. □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금융상품 융합화 추세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 필요성 대두 ○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은 본질적으로 소비자와 금융서비스 공급자 간에 능력, 정보 및 자원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금융소비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 - 특히 금융시장 발전으로 금융상품·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보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보가 필요 ○ 금융소비자가 원천적으로 능력과 정보의 열위에 있음을 감안시, 금융서비스공급자 의무의 사전적 규제 및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후적 구제에 있어, 관련 규제의 범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에서의 금융감독 유효성 확보는 시장 신뢰성을 확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 발전으로 이어질 것임. ○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은 금융시장과 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임 ○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시장 규율이 확립된다면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Question:시장의 믿음성을 보존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은 어떻게 해야 해	금융시장과 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제Ⅷ장 종합 및 결론 1.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의 필요성 □ 본고는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의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현황과 실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성을 검토함. □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금융상품 융합화 추세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 필요성 대두 ○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은 본질적으로 소비자와 금융서비스 공급자 간에 능력, 정보 및 자원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금융소비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 - 특히 금융시장 발전으로 금융상품·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보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보가 필요 ○ 금융소비자가 원천적으로 능력과 정보의 열위에 있음을 감안시, 금융서비스공급자 의무의 사전적 규제 및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후적 구제에 있어, 관련 규제의 범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에서의 금융감독 유효성 확보는 시장 신뢰성을 확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 발전으로 이어질 것임. ○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은 금융시장과 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임 ○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시장 규율이 확립된다면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Question:금융감독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시장의 신뢰성을 지킬 수 있어	금융시장과 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분쟁조정이나 소송 결과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사후적 보호 수준으로 평가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유사한 맥락에서 신속·저렴한 분쟁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 ○ 금융소비자 피해액이 크지 않아 사법적 분쟁해결의 단위당 비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본고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가칭)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현재 개별금융업권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의 종합·체계화를 강구할 것을 제안 ○ 각 금융업권별로 관리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규제수준이 상이하거나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 노출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합금융상품과 여러 업권에 걸친 금융상품판매채널(예: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규율의 어려움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책으로서의 법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미래지향적 법률형식과 내용을 구성하며, 이에 대한 현실적 도입방안을 모색 □ 또한 통합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일부 내용만 포함되거나, 통합법에는 수록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고 현실적 추진방안을 모색 Question:분쟁조정의 실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분쟁조정이나 소송 결과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사후적 보호 수준으로 평가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유사한 맥락에서 신속·저렴한 분쟁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 ○ 금융소비자 피해액이 크지 않아 사법적 분쟁해결의 단위당 비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본고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가칭)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현재 개별금융업권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의 종합·체계화를 강구할 것을 제안 ○ 각 금융업권별로 관리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규제수준이 상이하거나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 노출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합금융상품과 여러 업권에 걸친 금융상품판매채널(예: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규율의 어려움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책으로서의 법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미래지향적 법률형식과 내용을 구성하며, 이에 대한 현실적 도입방안을 모색 □ 또한 통합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일부 내용만 포함되거나, 통합법에는 수록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고 현실적 추진방안을 모색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갈등조율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광고 □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에 대한 광고 규제는 부적절한 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외부성을 줄이기 위한 것임. ○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정보전달의 왜곡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판매채널·미디어의 다양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광고가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연한 대처 근거가 필요 ○ 현행 업권법들의 경우, 일부에는 규제근거 부재, 일부는 규제근거가 있더라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일부만을 규정 □ 원칙적으로 표시광고법을 적용하되, 금융상품의 특성상 일반적 표시광고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별도의 규제 마련 ○ 표시광고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일반적 원칙을 마련하고 상품 유형별 특성을 반영 ○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부당광고 금지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 과태료 부과 및 병과의 근거 마련 2) 판매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상품 및 판매채널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 이외에 판매업 유형별로 추가로 정의되어야 할 영업행위 규칙을 규정 ○ 예시) 자문의 경우, 독립성 요건 및 명시, 적합한 자문행위의 제공 및 관련자료 보관 의무 등을 중심으로 세부 영업행위 규칙을 규정 Question:여러 가지 판매채널이 조성되어 나타나는 광고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해	유연한 대처 근거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광고 □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에 대한 광고 규제는 부적절한 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외부성을 줄이기 위한 것임. ○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정보전달의 왜곡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판매채널·미디어의 다양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광고가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연한 대처 근거가 필요 ○ 현행 업권법들의 경우, 일부에는 규제근거 부재, 일부는 규제근거가 있더라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일부만을 규정 □ 원칙적으로 표시광고법을 적용하되, 금융상품의 특성상 일반적 표시광고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별도의 규제 마련 ○ 표시광고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일반적 원칙을 마련하고 상품 유형별 특성을 반영 ○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부당광고 금지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 과태료 부과 및 병과의 근거 마련 2) 판매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상품 및 판매채널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 이외에 판매업 유형별로 추가로 정의되어야 할 영업행위 규칙을 규정 ○ 예시) 자문의 경우, 독립성 요건 및 명시, 적합한 자문행위의 제공 및 관련자료 보관 의무 등을 중심으로 세부 영업행위 규칙을 규정 Question:어떻게 다양한 판로가 갖춰져 실시되는 홍보를 처리해야 해	유연한 대처 근거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개선방안 가) 금융소비자 교육의 체계적 강화기반 구축 □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 학교내 및 학교외 교육을 포괄하여 장기적 관점의 전략 마련 ○ 금융교육과 금융정보제공을 전담하는 부서에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 □ 금융교육협의회는 매년 금융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금감원은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현실적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고등교육에서 필수 교양강좌로 채택되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 ○ 학교내 금융교육 전담부서는 관련 표준안과 내용을 마련하되, 그 활용에 있어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 ○ 학교외 금융교육 전담부서는 기존 유관 기관들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실행 수준을 제고 Question:금융교육협의회는 현실적인 금융교육이 실현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교과과정을 개편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개선방안 가) 금융소비자 교육의 체계적 강화기반 구축 □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 학교내 및 학교외 교육을 포괄하여 장기적 관점의 전략 마련 ○ 금융교육과 금융정보제공을 전담하는 부서에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 □ 금융교육협의회는 매년 금융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금감원은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현실적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고등교육에서 필수 교양강좌로 채택되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 ○ 학교내 금융교육 전담부서는 관련 표준안과 내용을 마련하되, 그 활용에 있어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 ○ 학교외 금융교육 전담부서는 기존 유관 기관들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실행 수준을 제고 Question:실질적인 금융교육이 가능하도록 금융교육협의회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교과과정을 개편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4.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 제재는 금융규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감독당국의 도구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실질적 강화 및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제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체계를 확보할 필요 ○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은 사후적 제재의 근거 조항이 되는 동시에 규제에의 사전적 순응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며, 따라서 제재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될 필요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의 틀 마련이 필요 ○ 동시에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거래 상대방의 과거 행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 자율적 규율수준을 제고 □ 기본적으로 판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의 시정명령권, 업무정지, 인가·등록 취소 권한 등을 규정 □ 공통영업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업권법령상 벌칙 내용(징역·벌금·과태료·과징금) 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과징금 제도를 확대 적용 □ 징역·벌금·과태료 등과 함께 원칙적으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고강도 업무제한(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실효적 제재수단으로 활용 ○ 다만, 금융기관의 핵심업무라도 위반의 정도가 심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원칙대로 적용할 것임을 천명할 필요 Question:거래하는 상대의 과거 행태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해야 소비자에게 더 잘 제공할 수 있어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확대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4.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 제재는 금융규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감독당국의 도구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실질적 강화 및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제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체계를 확보할 필요 ○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은 사후적 제재의 근거 조항이 되는 동시에 규제에의 사전적 순응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며, 따라서 제재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될 필요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의 틀 마련이 필요 ○ 동시에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거래 상대방의 과거 행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 자율적 규율수준을 제고 □ 기본적으로 판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의 시정명령권, 업무정지, 인가·등록 취소 권한 등을 규정 □ 공통영업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업권법령상 벌칙 내용(징역·벌금·과태료·과징금) 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과징금 제도를 확대 적용 □ 징역·벌금·과태료 등과 함께 원칙적으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고강도 업무제한(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실효적 제재수단으로 활용 ○ 다만, 금융기관의 핵심업무라도 위반의 정도가 심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원칙대로 적용할 것임을 천명할 필요 Question:소비자에게 거래 상대방의 예전 행위 관련 정보를 보다 제대로 공급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해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확대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방안 및 평가 1)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의 주요원칙 □ 금융시스템 보호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두 가지 규제목적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 기능강화를 위한 조치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가에 대한 검토 □ 다양한 대안들(업무 프로세스 변경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 □ 분쟁조정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 및 조직구조의 설계 Question:분쟁조정기구의 실효성을 보유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구속력 부여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 및 조직구조의 설계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방안 및 평가 1)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의 주요원칙 □ 금융시스템 보호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두 가지 규제목적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 기능강화를 위한 조치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가에 대한 검토 □ 다양한 대안들(업무 프로세스 변경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 □ 분쟁조정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 및 조직구조의 설계 Question:금융소비자 보호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의 실효성 보유를 활용해 어떤 조치를 했어	구속력 부여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 및 조직구조의 설계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세부방안 □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검토 (1안) 현재 조직구조를 유지하되, 내부적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강화를 도모 (2안) 기존 감독기구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내부조직과 관련하여 통합감독체계의 근본 취지를 살려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감독을 양대축으로하는 기능별 규제체계 구축 □ (1안)의 경우, 단기적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고, 변화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으나, 실제 의도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2안)의 경우, (1안)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으로, 의도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강화 목적을 상당수준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이와 별개로,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담당 기구와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기구를 설립하는 방안(Twin-Peaks 방안)도 제시될 수 있으나, 현실적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한편 분쟁조정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를 위해서는 기존 체계의 유지와는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되며, 이의 확보를 위한 네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다음의 두 안은 추진실익을 가질 것으로 판단 Question:조직구조는 지속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맡은 부서는 어떤 방법으로 보강할 수 있어	내부적 인력재배치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세부방안 □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검토 (1안) 현재 조직구조를 유지하되, 내부적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강화를 도모 (2안) 기존 감독기구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내부조직과 관련하여 통합감독체계의 근본 취지를 살려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감독을 양대축으로하는 기능별 규제체계 구축 □ (1안)의 경우, 단기적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고, 변화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으나, 실제 의도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2안)의 경우, (1안)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으로, 의도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강화 목적을 상당수준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이와 별개로,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담당 기구와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기구를 설립하는 방안(Twin-Peaks 방안)도 제시될 수 있으나, 현실적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한편 분쟁조정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를 위해서는 기존 체계의 유지와는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되며, 이의 확보를 위한 네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다음의 두 안은 추진실익을 가질 것으로 판단 Question:어떻게 해야 조직구조는 유지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와 연관된 일을 담당한 부서는 강화시킬 수 있어	내부적 인력재배치
	Title: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이영재, 송수혁) Context:Ⅱ. 노동생산성 보정 본 절에서는 간접고용현황을 살펴본 후 현행 노동생산성 추계방법과 간접고용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편의에 대해 살펴본다. 1. 간접고용 현황 (1) 분석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하는 ｢사업체패널조사｣중 노동생산성 측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노동생산성 추정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정보(매출액 및 부가가치)와 간접고용에 따른 편의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본정보(노동자수 및 상대임금)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단위 사업장(establishment)이 소속한 기업(firm)을 기준으로 직접고용 노동자수 300인 이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015년)으로 중소기업의 기준이 종전 노동자수 및 자본금에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되었으나 본고는 기존연구와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제｣와의 일관성(consistency)을 확보하고자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직접고용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2) 간접고용 현황 간접고용에 따른 노동생산성 편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기업의 간접고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업체패널조사｣ 제1차~제6차 자료를 모두 합쳐(pooling)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직접고용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총노동자수 대비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은 4.3%인데 비해 300인 이상 기업은 10.1%에 달하였다. 기업규모를 세분해 보면 3인~100인 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은 3.0%, 100~299인 기업은 5.1%, 300인~499인 기업은 5.5%, 그리고 500인 이상 기업은 1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기업이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사유로는 주로 고용유연성 확보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우광호, 2014) 제조기업의 42.4%는 경기 및 수요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로 인한 생산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는 30.1%를, 업무성격 때문이라는 이유는 24.6%를 차지하였다. 적지 않은 기업이 고용관계 다양화를 통해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생산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Question:경기와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조기업은 어떻게 했어	간접고용을 활용
	Title: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이영재, 송수혁) Context:Ⅱ. 노동생산성 보정 본 절에서는 간접고용현황을 살펴본 후 현행 노동생산성 추계방법과 간접고용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편의에 대해 살펴본다. 1. 간접고용 현황 (1) 분석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하는 ｢사업체패널조사｣중 노동생산성 측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노동생산성 추정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정보(매출액 및 부가가치)와 간접고용에 따른 편의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본정보(노동자수 및 상대임금)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단위 사업장(establishment)이 소속한 기업(firm)을 기준으로 직접고용 노동자수 300인 이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015년)으로 중소기업의 기준이 종전 노동자수 및 자본금에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되었으나 본고는 기존연구와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제｣와의 일관성(consistency)을 확보하고자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직접고용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2) 간접고용 현황 간접고용에 따른 노동생산성 편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기업의 간접고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업체패널조사｣ 제1차~제6차 자료를 모두 합쳐(pooling)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직접고용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총노동자수 대비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은 4.3%인데 비해 300인 이상 기업은 10.1%에 달하였다. 기업규모를 세분해 보면 3인~100인 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은 3.0%, 100~299인 기업은 5.1%, 300인~499인 기업은 5.5%, 그리고 500인 이상 기업은 1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기업이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사유로는 주로 고용유연성 확보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우광호, 2014) 제조기업의 42.4%는 경기 및 수요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로 인한 생산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는 30.1%를, 업무성격 때문이라는 이유는 24.6%를 차지하였다. 적지 않은 기업이 고용관계 다양화를 통해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생산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Question:제조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경기와 수요 변동에 대비하려고 했어	간접고용을 활용
	Title: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이영재, 송수혁) Context:(3) 간접고용 보정방법 ｢사업체패널조사｣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총노동시간(H)을 기준으로 한 노동생산성(V/H, R/H)을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노동생산성을 추정할 때 노동시간(H) 대신 노동자수(E)를 이용한 노동생산성 측도를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본문에서는 임금협상 등의 준거가 되고 OECD 및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지표로 사용하는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V/E)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물적 노동생산성(R/E)은 분석의 강건성(robustness)을 점검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노동생산성 추정에 이용되는 부가가치(분자)와 노동투입량(분모)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정한다. 먼저 간접고용을 보정한 부가가치는 기존 부가가치에 간접고용 인건비를 더해 산출한다.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모두 고려한 노동투입량은 조정합계와 단순합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조정합계방식은 직접고용 노동자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수를 직접고용 노동자수로 환산한다. 이후 직접고용 노동자수와 환산된 간접고용 노동자수를 합산하여 노동투입량을 산출한다.(식 (5)) 이는 직접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가 질적 측면에서 상이하므로 양자를 단순히 합계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려한 것이다.(Jorgenson et al., 1987) 이 때 두 종류의 노동에 대한 환산율은 간접고용과 직접고용노동자의 상대임금을 이용한다.(OECD, 2001) 반면 단순합계는 간접고용 노동자수를 조정하지 않고(환산율=1) 직접고용 노동자수와 간접고용 노동자수를 합계하는 방식이다.(식 (6)) 마지막으로 보정한 부가가치를 보정한 노동투입량으로 나누어 보정 노동생산성을 산출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노동투입을 동일한 효율노동단위(efficiency labor unit)로 조정하여 합계하는 조정합계방식이 단순합계방식보다 더 높은 정합성을 보인다. 그러나 단순합계방식의 노동생산성은 보정된 노동생산성의 하한(가중치=1)으로 간주될 수 있고 또 암묵적으로 단순합계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조정합계방식과 단순합계방식으로 보정한 노동생산성을 함께 제시한다. 한편, 간접고용을 보정한 물적 노동생산성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추정할 수 있다. 물적 노동생산성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부록 A2에 수록되어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을 모두 생각하여 노동투입량을 산출할 수 있어	조정합계와 단순합계
	Title: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이영재, 송수혁) Context:(3) 간접고용 보정방법 ｢사업체패널조사｣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총노동시간(H)을 기준으로 한 노동생산성(V/H, R/H)을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노동생산성을 추정할 때 노동시간(H) 대신 노동자수(E)를 이용한 노동생산성 측도를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본문에서는 임금협상 등의 준거가 되고 OECD 및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지표로 사용하는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V/E)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물적 노동생산성(R/E)은 분석의 강건성(robustness)을 점검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노동생산성 추정에 이용되는 부가가치(분자)와 노동투입량(분모)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정한다. 먼저 간접고용을 보정한 부가가치는 기존 부가가치에 간접고용 인건비를 더해 산출한다.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모두 고려한 노동투입량은 조정합계와 단순합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조정합계방식은 직접고용 노동자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수를 직접고용 노동자수로 환산한다. 이후 직접고용 노동자수와 환산된 간접고용 노동자수를 합산하여 노동투입량을 산출한다.(식 (5)) 이는 직접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가 질적 측면에서 상이하므로 양자를 단순히 합계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려한 것이다.(Jorgenson et al., 1987) 이 때 두 종류의 노동에 대한 환산율은 간접고용과 직접고용노동자의 상대임금을 이용한다.(OECD, 2001) 반면 단순합계는 간접고용 노동자수를 조정하지 않고(환산율=1) 직접고용 노동자수와 간접고용 노동자수를 합계하는 방식이다.(식 (6)) 마지막으로 보정한 부가가치를 보정한 노동투입량으로 나누어 보정 노동생산성을 산출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노동투입을 동일한 효율노동단위(efficiency labor unit)로 조정하여 합계하는 조정합계방식이 단순합계방식보다 더 높은 정합성을 보인다. 그러나 단순합계방식의 노동생산성은 보정된 노동생산성의 하한(가중치=1)으로 간주될 수 있고 또 암묵적으로 단순합계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조정합계방식과 단순합계방식으로 보정한 노동생산성을 함께 제시한다. 한편, 간접고용을 보정한 물적 노동생산성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추정할 수 있다. 물적 노동생산성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부록 A2에 수록되어 있다. Question:노동투입량에 대해 간접채용과 직접채용을 전부 고려하여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조정합계와 단순합계
	Title: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Context:Ⅲ. 잠재성장률 추정방법 잠재성장률은 실제로 관측되지 않으므로 추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한 여러 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장에서는 본고에서 사용한 생산함수모형, 다변량필터링모형, 준구조모형, HP필터링 등 총 4개의 모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1. 생산함수모형 생산함수모형은 한 경제의 생산함수가 콥-더글러스(Cobb-Douglas) 형태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잠재GDP를 추정한다. 이 경우 실질GDP는 총요소생산성, 노동투입, 자본투입에 의해 결정되며 잠재GDP는 각 투입요소들의 잠재수준 값을 합하여 구하게 된다. 잠재성장률은 추정된 잠재GDP의 성장률이고 실질GDP와 잠재GDP 간의 차이를 통해 GDP갭률을 구할 수 있다. 생산함수모형에서 잠재GDP는 각 투입요소들의 추세(잠재수준)와 노동소득분배율 값에 의해 결정되므로 잠재GDP 변동요인을 각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노동 및 자본 투입요소의 상대적 비중을 결정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0.61로 설정하였다. 노동 및 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잠재 수준인 추세요인을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Question:실제로 관찰해서 측정할 수 없는 잠재성장률은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추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한 여러 모형
	Title: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Context:Ⅲ. 잠재성장률 추정방법 잠재성장률은 실제로 관측되지 않으므로 추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한 여러 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장에서는 본고에서 사용한 생산함수모형, 다변량필터링모형, 준구조모형, HP필터링 등 총 4개의 모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1. 생산함수모형 생산함수모형은 한 경제의 생산함수가 콥-더글러스(Cobb-Douglas) 형태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잠재GDP를 추정한다. 이 경우 실질GDP는 총요소생산성, 노동투입, 자본투입에 의해 결정되며 잠재GDP는 각 투입요소들의 잠재수준 값을 합하여 구하게 된다. 잠재성장률은 추정된 잠재GDP의 성장률이고 실질GDP와 잠재GDP 간의 차이를 통해 GDP갭률을 구할 수 있다. 생산함수모형에서 잠재GDP는 각 투입요소들의 추세(잠재수준)와 노동소득분배율 값에 의해 결정되므로 잠재GDP 변동요인을 각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노동 및 자본 투입요소의 상대적 비중을 결정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0.61로 설정하였다. 노동 및 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잠재 수준인 추세요인을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실제 관찰로 산출할 수 없는 성장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	추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한 여러 모형
	Title: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Context:(2) 추계방법 개선 및 기초자료 변경 사항 반영 토지자산의 경우 신규로 확보한 미시정보를 이용하여 주거용 토지의 시가 평가방법을 간접 추계방법에서 직접 추계방법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부동산 실거래 및 필지별 토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공시지가 자료의 주거 비중을 이용하여 주거용 토지를 간접 추계하였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실거래 자료, 토지의 필지별 이용상황 등을 기반으로 주거용 토지의 시가를 직접 산출하여 토지자산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였다. 재고자산에서는 2015년 경제총조사 결과와 에너지 및 가축 재고 관련 기초자료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다. 지하자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광물자원매장량 현황 결과를 반영하여 가채연수를 조정하였으며 최근의 채굴방식 변화를 고려하여 추계방법을 개선하였다. 입목자산은 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2015년 기준)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목재생산림 면적 변경에 따라 자산을 재분류하였고, 원목가격 기초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입목자산의 현실반영도를 제고하였다. (3) 국민계정의 정합성 제고 국민대차대조표 기준년 개편을 통해 주요 국민계정통계와의 기준년을 일치하게 하였다. 또한 투입산출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통계의 개편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민계정통계 간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국민계정에서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를 지식재산생산물에 포함시킴에 따라 국민대차대조표에서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자산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경제활동별 분류에서도 국민계정의 산업분류 개편 결과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으로 분리되고, 정밀기기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에 통합되었다. 부동산 및 임대업의 장비임대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각 산업의 회사본부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통합되었으며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리되었다. Question:국민계정통계 사이의 정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투입산출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통계의 개편 결과 등을 반영
	Title: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Context:(2) 추계방법 개선 및 기초자료 변경 사항 반영 토지자산의 경우 신규로 확보한 미시정보를 이용하여 주거용 토지의 시가 평가방법을 간접 추계방법에서 직접 추계방법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부동산 실거래 및 필지별 토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공시지가 자료의 주거 비중을 이용하여 주거용 토지를 간접 추계하였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실거래 자료, 토지의 필지별 이용상황 등을 기반으로 주거용 토지의 시가를 직접 산출하여 토지자산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였다. 재고자산에서는 2015년 경제총조사 결과와 에너지 및 가축 재고 관련 기초자료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다. 지하자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광물자원매장량 현황 결과를 반영하여 가채연수를 조정하였으며 최근의 채굴방식 변화를 고려하여 추계방법을 개선하였다. 입목자산은 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2015년 기준)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목재생산림 면적 변경에 따라 자산을 재분류하였고, 원목가격 기초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입목자산의 현실반영도를 제고하였다. (3) 국민계정의 정합성 제고 국민대차대조표 기준년 개편을 통해 주요 국민계정통계와의 기준년을 일치하게 하였다. 또한 투입산출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통계의 개편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민계정통계 간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국민계정에서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를 지식재산생산물에 포함시킴에 따라 국민대차대조표에서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자산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경제활동별 분류에서도 국민계정의 산업분류 개편 결과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으로 분리되고, 정밀기기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에 통합되었다. 부동산 및 임대업의 장비임대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각 산업의 회사본부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통합되었으며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리되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국민계정통계 간 합리성을 높이려고 했어	투입산출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통계의 개편 결과 등을 반영
	Title: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우신욱, 정준우) Context:Ⅳ 요약 및 시사점 □ 세계경제의 양대 축으로서 2000년대 이후 동조적 행보를 보여 왔던 미국과 중국 경제는 최근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비동조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 o 미국의 경기회복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는 교역 경로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겠으나 대차대조표 경로 및 자산경로를 통해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세계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가 혼재 o 반면 중국경제의 구조적 성장세 둔화는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의 위축 및 이에 따른 원자재가격 약세 지속 등을 유발함으로써 글로벌 경기 회복을 제약할 전망 Question:미국경제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세계경제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역 경로를 통해
	Title: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우신욱, 정준우) Context:Ⅳ 요약 및 시사점 □ 세계경제의 양대 축으로서 2000년대 이후 동조적 행보를 보여 왔던 미국과 중국 경제는 최근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비동조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 o 미국의 경기회복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는 교역 경로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겠으나 대차대조표 경로 및 자산경로를 통해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세계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가 혼재 o 반면 중국경제의 구조적 성장세 둔화는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의 위축 및 이에 따른 원자재가격 약세 지속 등을 유발함으로써 글로벌 경기 회복을 제약할 전망 Question:국제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미국경제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도움을 줄 수 있어	교역 경로를 통해
	Title: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Context:그러나 통화정책에 한정할 경우 유로시스템 내에서 중앙은행의 임무나 역할은 원칙적인 관점에서는 물가안정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유로지역에서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지속되자 유럽중앙은행(ECB) 내부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CB는 2013년 11월 이후 정책결정문(introductory statement)에서 유로지역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상당기간(prolonged period) 지속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이후 7월 현재까지 매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ECB는 최근 영란은행과 공동으로 유로지역의 ABS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목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통한 안정성 강화, 완화적 통화정책의 유효성 강화 등이 거론되었으나 물가안정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BOE and ECB 2014 및 ECB and BOE 2014 참조). 2014년 6월 ECB는 정책금리를 0.25%에서 0.15%로 인하하는 한편 은행의 기업 및 가계 대출 지원을 위해 TLTRO(targeted 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s)를 도입하고, ABS 단순매입을 위한 사전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홍경식 외 2014 참조). Question:유로를 사용하는 국가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길게 지속될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
	Title: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Context:그러나 통화정책에 한정할 경우 유로시스템 내에서 중앙은행의 임무나 역할은 원칙적인 관점에서는 물가안정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유로지역에서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지속되자 유럽중앙은행(ECB) 내부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CB는 2013년 11월 이후 정책결정문(introductory statement)에서 유로지역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상당기간(prolonged period) 지속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이후 7월 현재까지 매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ECB는 최근 영란은행과 공동으로 유로지역의 ABS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목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통한 안정성 강화, 완화적 통화정책의 유효성 강화 등이 거론되었으나 물가안정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BOE and ECB 2014 및 ECB and BOE 2014 참조). 2014년 6월 ECB는 정책금리를 0.25%에서 0.15%로 인하하는 한편 은행의 기업 및 가계 대출 지원을 위해 TLTRO(targeted 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s)를 도입하고, ABS 단순매입을 위한 사전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홍경식 외 2014 참조).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유로화를 쓰는 나라의 저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유지될 리스크와 관련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
	Title: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Context: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금융규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강화, 기본자본비율의 제고, 레버리지비율규제의 강화, 은행세의 도입, 경영자 보상체계의 개선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이론모형을 설정하여 유동성위험의 변동요인과 금융규제의 변화가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국내은행의 유동성위험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이론모형을 설정하고 모의분석을 통해 유동성위험 변동요인과 금융규제의 변화가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Question:유동성위험이 금융규제 변화로부터 받는 영향과 변동요소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	이론모형을 설정하고 모의분석을 통해
	Title: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Context: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금융규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강화, 기본자본비율의 제고, 레버리지비율규제의 강화, 은행세의 도입, 경영자 보상체계의 개선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이론모형을 설정하여 유동성위험의 변동요인과 금융규제의 변화가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국내은행의 유동성위험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이론모형을 설정하고 모의분석을 통해 유동성위험 변동요인과 금융규제의 변화가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규제 변동으로 인해 유동성위험이 받는 영향과 변동요인을 분석할 수 있어	이론모형을 설정하고 모의분석을 통해
	Title: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Context:Ⅲ. 금융기관 유동성위험에 관한 이론적 분석 1. 기존 연구 예금보험제도가 강화되기 이전에 은행의 유동성위험은 대규모 예금의 긴급유출(bank run) 가능성에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Diamond and Dybvig(1983)은 3개의 기간으로 구성된 모형 분석을 통해 은행은 자금수요시기가 서로 다른 예금자들간 자금거래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함에 따라 사회후생을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두 개의 균형이 발생하는데 한 균형에서는 예금자들이 실수요에 의해서만 자금을 인출하지만 다른 균형에서는 다른 예금자들이 자금을 먼저 인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예금자들이 서로 인출하려고 함에 따라 유동성위기(bank run)가 발생한다. 이 경우 은행의 유동성위기는 예금자들 상호간에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대규모 예금유출 사태가 발생시 사회적 손실이 확대되므로 예금보험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Diamond and Dybvig(1983)의 모형을 활용하여 은행의 예금유출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Question:사회적인 손해가 대규모의 예금유출 발생으로 늘어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해	예금보험제도를 강화
	Title: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Context:Ⅲ. 금융기관 유동성위험에 관한 이론적 분석 1. 기존 연구 예금보험제도가 강화되기 이전에 은행의 유동성위험은 대규모 예금의 긴급유출(bank run) 가능성에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Diamond and Dybvig(1983)은 3개의 기간으로 구성된 모형 분석을 통해 은행은 자금수요시기가 서로 다른 예금자들간 자금거래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함에 따라 사회후생을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두 개의 균형이 발생하는데 한 균형에서는 예금자들이 실수요에 의해서만 자금을 인출하지만 다른 균형에서는 다른 예금자들이 자금을 먼저 인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예금자들이 서로 인출하려고 함에 따라 유동성위기(bank run)가 발생한다. 이 경우 은행의 유동성위기는 예금자들 상호간에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대규모 예금유출 사태가 발생시 사회적 손실이 확대되므로 예금보험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Diamond and Dybvig(1983)의 모형을 활용하여 은행의 예금유출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Question:큰 규모의 예금유출이 생겨서 사회적인 피해가 증가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예금보험제도를 강화
	Title: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Context:〈그림 16〉을 통해 은행분담금 부과율이 0%에서 0.3%까지 인상될 경우의 효과에 관해 모의분석한 결과를 보면 「(위험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과 예대율이 소폭 상승하지만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은행분담금이 부과되면 비예금성부채 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유동성위험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은행이 분담금 납부로 향후 수익성 악화시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험추구를 강화함에 따라 유동성위험이 높아지는 상반되는 효과가 함께 발생하면서 유동성위험에는 큰 변동이 없을 수 있다. 은행세 및 은행분담금 부과시 유동성위험의 변동에 관한 앞서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비예금성부채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하는 경우 유동성위험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이익에 대해 은행분담금을 부과하면 유동성위험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이 향후 부실이 발생해도 정부지원을 통해 실제 손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위험을 추구하는 모럴해저드를 보인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정책당국은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은행세 또는 은행분담금을 10년 동안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은행의 비예금성부채 규모를 감안하면 부과율은 약 0.25%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분담금 부과와 더불어 감독당국 및 금융시장의 감시기능이 강화되면 유동성위험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Question:은행분담금을 부과할 때 유동성위험은 어떻게 해야 제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	비예금성부채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
	Title: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Context:〈그림 16〉을 통해 은행분담금 부과율이 0%에서 0.3%까지 인상될 경우의 효과에 관해 모의분석한 결과를 보면 「(위험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과 예대율이 소폭 상승하지만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은행분담금이 부과되면 비예금성부채 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유동성위험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은행이 분담금 납부로 향후 수익성 악화시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험추구를 강화함에 따라 유동성위험이 높아지는 상반되는 효과가 함께 발생하면서 유동성위험에는 큰 변동이 없을 수 있다. 은행세 및 은행분담금 부과시 유동성위험의 변동에 관한 앞서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비예금성부채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하는 경우 유동성위험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이익에 대해 은행분담금을 부과하면 유동성위험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이 향후 부실이 발생해도 정부지원을 통해 실제 손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위험을 추구하는 모럴해저드를 보인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정책당국은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은행세 또는 은행분담금을 10년 동안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은행의 비예금성부채 규모를 감안하면 부과율은 약 0.25%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분담금 부과와 더불어 감독당국 및 금융시장의 감시기능이 강화되면 유동성위험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Question:유동성위험에 대해 은행분담금을 매길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비예금성부채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
	Title: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Context: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기본자본 비율 확대,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 등 현재 논의중인 상당 수의 금융규제 방안은 은행의 위험추구 억제를 통해 유동성위험을 낮추면서 거시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 다만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 순이익에 대한 은행분담금 부과 등 일부 금융규제의 경우 은행의 유동성위험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 도입으로 인한 기대수익 악화 또는 수익악화시 자금지원에 대한 기대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은행이 고위험추구행태를 보일 경우에는 유동성위험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규제 도입 이후 은행에 대한 금융시장의 평가·감시기능의 강화 등으로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하게 된다면 규제 도입이 은행의 유동성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기준의 금융규제안을 수용·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은 우리나라 은행의 경영 안정성 및 경쟁력 수준, 금융시장의 강건성 및 취약성,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및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의 강도 및 범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동성 위험에 대한 파급영향이 불확실한 규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세밀한 연구를 통해 도입에 따른 영향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금융규제 방안은 유동성위험을 줄이고 거시건전성을 올리는 것에 어떻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	은행의 위험추구 억제를 통해
	Title: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Context: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기본자본 비율 확대,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 등 현재 논의중인 상당 수의 금융규제 방안은 은행의 위험추구 억제를 통해 유동성위험을 낮추면서 거시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 다만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 순이익에 대한 은행분담금 부과 등 일부 금융규제의 경우 은행의 유동성위험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 도입으로 인한 기대수익 악화 또는 수익악화시 자금지원에 대한 기대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은행이 고위험추구행태를 보일 경우에는 유동성위험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규제 도입 이후 은행에 대한 금융시장의 평가·감시기능의 강화 등으로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하게 된다면 규제 도입이 은행의 유동성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기준의 금융규제안을 수용·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은 우리나라 은행의 경영 안정성 및 경쟁력 수준, 금융시장의 강건성 및 취약성,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및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의 강도 및 범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동성 위험에 대한 파급영향이 불확실한 규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세밀한 연구를 통해 도입에 따른 영향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변동성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거시건전성을 높이도록 어떤 식으로 금융통제 방법이 지원해 줄 수 있어	은행의 위험추구 억제를 통해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Context:2.2. 균형실질금리 추이 점검 균형실질금리의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는 장기 추세 성장률이므로 실질금리 수준의 추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Summers (2014)가 제시하는 요인 중 우리경제에 적용이 적절한 네 가지 요인의 점검을 통해 최근 균형실질금리가 하락했을 가능성을 분석해보고 실질선도금리 시산을 통해 최근의 균형실질금리 수준에 대해 점검한다. 첫째,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증가, 제조업 공장 시설의 해외 이전, 서비스업 비중 확대 등은 국내 투자에 대한 수요 감소를 통해 실질금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2000년대 초반까지 30조원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4년말 현재 886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해외투자실적은 2000년대 초반 5억달러 미만에서 2012년 25억달러를 상회한 후 2014년말 현재 약 23억달러 수준이다. 둘째, 실질금리는 인구증가율의 영향도 받는다. 15세이상인구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990년대 평균 1.7%, 1.5%에서 2000년대 1.2%, 0.7%로 각각 0.5%p, 0.8%p 하락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향후 인구고령화가 더 진전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실질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 상대가격의 추세적 하락은 자본재 획득에 필요한 지출이나 차입을 줄이고 이는 투자성향의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90년대 이후 자본재와 내구소비재의 상대가격은 2000년 초·중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그 이후에는 상대가격의 하락속도가 완만해졌으나 과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기업소득대비 가계소득의 하락, 계층간 소득양극화 확대 등 소득분포의 불균형 확대는 저축성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실질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기업소득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가계소득은 정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양극화의 척도인 5분위배율은 90년대 약 4배에서 금융위기 기간 중 5~6배로 확대되었다가 위기 이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4~5배를 넘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장기 실질선도금리의 변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이를 간접적으로 유추하여 보았다. 10년 및 5년 만기 실질국채금리를 이용하여 계산한 우리나라의 5년 후 만기 5년물 실질선도금리는 금융위기 이전(2000~’07년) 약 7.7% 수준에서 위기 이후(2010~’15년) 약 3.3%로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금리하락이 리스크 프리미엄 등의 요인에도 영향을 받고 금리수준과 성장률이 선형관계라 단정하기 힘들지만 실질선도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은 잠재성장률의 추세 하락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Question:균형실질금리의 잠재성장률 경과는 어떤 방법으로 추측해	실질금리 수준의 추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Context:2.2. 균형실질금리 추이 점검 균형실질금리의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는 장기 추세 성장률이므로 실질금리 수준의 추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Summers (2014)가 제시하는 요인 중 우리경제에 적용이 적절한 네 가지 요인의 점검을 통해 최근 균형실질금리가 하락했을 가능성을 분석해보고 실질선도금리 시산을 통해 최근의 균형실질금리 수준에 대해 점검한다. 첫째,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증가, 제조업 공장 시설의 해외 이전, 서비스업 비중 확대 등은 국내 투자에 대한 수요 감소를 통해 실질금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2000년대 초반까지 30조원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4년말 현재 886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해외투자실적은 2000년대 초반 5억달러 미만에서 2012년 25억달러를 상회한 후 2014년말 현재 약 23억달러 수준이다. 둘째, 실질금리는 인구증가율의 영향도 받는다. 15세이상인구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990년대 평균 1.7%, 1.5%에서 2000년대 1.2%, 0.7%로 각각 0.5%p, 0.8%p 하락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향후 인구고령화가 더 진전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실질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 상대가격의 추세적 하락은 자본재 획득에 필요한 지출이나 차입을 줄이고 이는 투자성향의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90년대 이후 자본재와 내구소비재의 상대가격은 2000년 초·중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그 이후에는 상대가격의 하락속도가 완만해졌으나 과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기업소득대비 가계소득의 하락, 계층간 소득양극화 확대 등 소득분포의 불균형 확대는 저축성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실질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기업소득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가계소득은 정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양극화의 척도인 5분위배율은 90년대 약 4배에서 금융위기 기간 중 5~6배로 확대되었다가 위기 이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4~5배를 넘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장기 실질선도금리의 변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이를 간접적으로 유추하여 보았다. 10년 및 5년 만기 실질국채금리를 이용하여 계산한 우리나라의 5년 후 만기 5년물 실질선도금리는 금융위기 이전(2000~’07년) 약 7.7% 수준에서 위기 이후(2010~’15년) 약 3.3%로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금리하락이 리스크 프리미엄 등의 요인에도 영향을 받고 금리수준과 성장률이 선형관계라 단정하기 힘들지만 실질선도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은 잠재성장률의 추세 하락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균형실질금리의 내재된 성장비율 결과를 예측해	실질금리 수준의 추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Context:4. 설명책임 이번 물가안정목표 설정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하였다. 이는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통화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국가에서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엄격한 목표달성 책임이 강조되었으나, 이후 정책목표 다기화(성장, 금융안정 등),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신축적 운영이 불가피해지면서 설명책임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제도 운영에 관한 점검·설명을 강화하였다. Question:국민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 향상과 통화정책 경영의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Context:4. 설명책임 이번 물가안정목표 설정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하였다. 이는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통화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국가에서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엄격한 목표달성 책임이 강조되었으나, 이후 정책목표 다기화(성장, 금융안정 등),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신축적 운영이 불가피해지면서 설명책임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제도 운영에 관한 점검·설명을 강화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통화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이 통화정책에 대해 깊게 알게 할 수 있어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Context:우선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설명을 기존에는 인플레이션보고서를 통해 연2회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설명하고 보고서 발간 횟수도 연 2회(반기별)에서 연 4회(분기별)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기적으로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을 점검·설명하는 것 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p 초과하는 경우 보도자료를 내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초과원인, 물가 전망 경로, 통화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기로 하였다. 이후에도 동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3개월마다 후속 설명책임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설명책임 방안은 32개 물가안정목표제 도입국 가운데 영국, 이스라엘 등 6개국만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설명책임 이행 기준은 다른 나라의 ±1~2%p보다 좁은 ±0.5%p로 설정했는데, 이는 공급충격 확대 등으로 물가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물가상황에 대해 국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변경된 물가안정목표의 조기 정착을 뒷받침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Question:물가안정목표 운영에 관한 검사와 설명을 인플레이션보고서로 시행하는 대신 어떤 방법으로 하기로 했어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Context:우선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설명을 기존에는 인플레이션보고서를 통해 연2회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설명하고 보고서 발간 횟수도 연 2회(반기별)에서 연 4회(분기별)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기적으로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을 점검·설명하는 것 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p 초과하는 경우 보도자료를 내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초과원인, 물가 전망 경로, 통화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기로 하였다. 이후에도 동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3개월마다 후속 설명책임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설명책임 방안은 32개 물가안정목표제 도입국 가운데 영국, 이스라엘 등 6개국만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설명책임 이행 기준은 다른 나라의 ±1~2%p보다 좁은 ±0.5%p로 설정했는데, 이는 공급충격 확대 등으로 물가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물가상황에 대해 국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변경된 물가안정목표의 조기 정착을 뒷받침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Question:인플레이션보고서로 물가안정목표 운영에 관한 평가와 안내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로 했어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
	Title: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Context:거시경제 불확실성 측정 Ⅰ. 머리말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된 원인중 하나로 경제 불확실성이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진행,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원수출국의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내 불확실성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의 경우 직접적인 관측이 불가능함에 따라 관련 대리 지표들(proxy variables)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해야 하는 데다, 대리 지표 선정 역시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 관련 초기 연구로는 IMF의 금융스트레스 지수를 활용한 김웅·김현수(2012), 윤용준·이경태(2013)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거시경제 전반의 불확실성보다 금융 불안정을 측정하는 지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경제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론을 살펴보고 이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시산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제전망, 금융시장, 대외부문으로 나누어 불확실성 관련 지표들을 선정한 다음 이들의 공통요인을 추출함으로써 우리경제 전반의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 경제 불확실성의 측정방법들을 살펴보고 Ⅲ장에서 동 방법론을 토대로 우리 경제내 불확실성을 측정하였다. Ⅳ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본 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Question:실물경제에 대해 불확실성이 주는 영향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	실증분석을 실시
	Title: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Context:거시경제 불확실성 측정 Ⅰ. 머리말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된 원인중 하나로 경제 불확실성이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진행,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원수출국의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내 불확실성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의 경우 직접적인 관측이 불가능함에 따라 관련 대리 지표들(proxy variables)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해야 하는 데다, 대리 지표 선정 역시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 관련 초기 연구로는 IMF의 금융스트레스 지수를 활용한 김웅·김현수(2012), 윤용준·이경태(2013)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거시경제 전반의 불확실성보다 금융 불안정을 측정하는 지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경제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론을 살펴보고 이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시산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제전망, 금융시장, 대외부문으로 나누어 불확실성 관련 지표들을 선정한 다음 이들의 공통요인을 추출함으로써 우리경제 전반의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 경제 불확실성의 측정방법들을 살펴보고 Ⅲ장에서 동 방법론을 토대로 우리 경제내 불확실성을 측정하였다. Ⅳ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본 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Question: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파악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실증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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