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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Context:2. 측정방법 경제 불확실성은 비관측 변수(unobservable variable)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측정이 가능하다. 간접적인 측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거나 경제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측정법은 민간 및 전문가의 불확실성 수준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의 이산(dispersion) 정도, 신문·잡지 등에 나타난 불확실성 관련 키워드 사용빈도 등으로 불확실성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경제모형을 이용할 경우 GAR...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거나 경제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Title: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Context:2. 측정방법 경제 불확실성은 비관측 변수(unobservable variable)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측정이 가능하다. 간접적인 측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거나 경제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측정법은 민간 및 전문가의 불확실성 수준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의 이산(dispersion) 정도, 신문·잡지 등에 나타난 불확실성 관련 키워드 사용빈도 등으로 불확실성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경제모형을 이용할 경우 GAR...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거나 경제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05월호 (최근의 경제동향제외) (김정성, 이영호, 신동주, 김혜림) Context:다음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월세주거비의 소비에 대한 영향을 임대 및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는 개별 가구의 월세주거비, 처분가능소득, 소득대비 이자비용을 활용하였으며 자산 변화의 효과도 감안하기 위해 순금융자산을 추가하였다. 종속변수는 월세주거비를 차감한 개별 가구의 소비를 이용하였다. 앞선 소비행태식 분석과 마찬가지로 모든 변수를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고 로그변환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2012년부터 20...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
	Title:조사통계월보 2015.05월호 (최근의 경제동향제외) (김정성, 이영호, 신동주, 김혜림) Context:다음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월세주거비의 소비에 대한 영향을 임대 및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는 개별 가구의 월세주거비, 처분가능소득, 소득대비 이자비용을 활용하였으며 자산 변화의 효과도 감안하기 위해 순금융자산을 추가하였다. 종속변수는 월세주거비를 차감한 개별 가구의 소비를 이용하였다. 앞선 소비행태식 분석과 마찬가지로 모든 변수를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고 로그변환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2012년부터 20...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Ⅰ. 서론 □ 금융산업의 개방화, 겸업화 추세로 금융업권간 업무영역 완화 및 기능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보험산업도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의 발전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o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혁신의 진전을 통해 서로 다른 권역으로 분류되었던 금융기관들이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o 또한, 상품 다각화 및 서비스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타 금융기관을 비롯한 모든 상품 및...	자산운용, 지급결제, 자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영역 확대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Ⅰ. 서론 □ 금융산업의 개방화, 겸업화 추세로 금융업권간 업무영역 완화 및 기능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보험산업도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의 발전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o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혁신의 진전을 통해 서로 다른 권역으로 분류되었던 금융기관들이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o 또한, 상품 다각화 및 서비스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타 금융기관을 비롯한 모든 상품 및...	자산운용, 지급결제, 자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영역 확대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는 보험 고유의 기능을 기반으로 타금융권 성격이 결합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되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기능으로 뒷받침하는 일련의 서비스라 할 수 있음. o 현재의 금융정책과 제도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보험산업은 〈그림 Ⅱ-1〉에서와 같이 타 금융권 고유 영역의 상품 개발을 제외한 모든 금융 기능을 활용하여 은행, 증권 등 모든 영역의 상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임. Ques...	보험 고유의 기능을 기반으로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는 보험 고유의 기능을 기반으로 타금융권 성격이 결합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되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기능으로 뒷받침하는 일련의 서비스라 할 수 있음. o 현재의 금융정책과 제도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보험산업은 〈그림 Ⅱ-1〉에서와 같이 타 금융권 고유 영역의 상품 개발을 제외한 모든 금융 기능을 활용하여 은행, 증권 등 모든 영역의 상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임. Ques...	보험 고유의 기능을 기반으로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보험 고유의 위험보장형 상품뿐만 아니라, 타 금융권 상품과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품을 개발, 제공하거나 다양한 타 금융권 상품을 보험회사 채널을 통해 제공함. o 전통적인 고유 보험 종목에서 최근에는 파생상품(손해보험), 변액보험(생명보험)등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상품들이 보험의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음. o 타 금융권의 고유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판매 단계에서 권유 또는 위탁판매를 통해 보험권의 상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함. □ 기능 측면에서는 상품판매, 자산운용,...	권유 또는 위탁판매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보험 고유의 위험보장형 상품뿐만 아니라, 타 금융권 상품과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품을 개발, 제공하거나 다양한 타 금융권 상품을 보험회사 채널을 통해 제공함. o 전통적인 고유 보험 종목에서 최근에는 파생상품(손해보험), 변액보험(생명보험)등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상품들이 보험의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음. o 타 금융권의 고유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판매 단계에서 권유 또는 위탁판매를 통해 보험권의 상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함. □ 기능 측면에서는 상품판매, 자산운용,...	권유 또는 위탁판매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Ⅲ.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도입 검토 1. 종합금융서비스 청사진 □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사업구조를 통해서 ① 판매 종합화, ② 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③ 고객 관리형 서비스화가 가능해져야 할 것임. ① 판매 종합화 -보험회사 고유 채널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보험 고유 영역의 상품도 다수의 채널을 통해서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판매전략이 가능해져야 할 것임. ② 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보험산업은...	고유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기능의 결합 또는 서비스의 팩키지화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Ⅲ.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도입 검토 1. 종합금융서비스 청사진 □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사업구조를 통해서 ① 판매 종합화, ② 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③ 고객 관리형 서비스화가 가능해져야 할 것임. ① 판매 종합화 -보험회사 고유 채널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보험 고유 영역의 상품도 다수의 채널을 통해서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판매전략이 가능해져야 할 것임. ② 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보험산업은...	고유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기능의 결합 또는 서비스의 팩키지화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2.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건 가. 판매 종합화 □ 판매 종합화를 위해서는 현재 보험상품의 판매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있는 만큼, 보험 고유채널에서의 다양한 금융상품 취급이 가능해지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o 보험상품을 타 금융기관의 금융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의 제도가 도입되고, 보험산업 자체적으로도 인터넷,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활용하고 있음. o 보험회사 모집조직의 취급상품 허용과 관련하여 설계사 등 보험산업의 전통채널이 200...	제도적 개선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2.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건 가. 판매 종합화 □ 판매 종합화를 위해서는 현재 보험상품의 판매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있는 만큼, 보험 고유채널에서의 다양한 금융상품 취급이 가능해지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o 보험상품을 타 금융기관의 금융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의 제도가 도입되고, 보험산업 자체적으로도 인터넷,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활용하고 있음. o 보험회사 모집조직의 취급상품 허용과 관련하여 설계사 등 보험산업의 전통채널이 200...	제도적 개선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상품 및 서비스 복합화 □ 상품과 서비스의 복합화를 위해서는 고유영역을 활용한 종합 리스크 관리 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자체적 또는 자회사 방식의 영역 확대를 통한 자산 운용 및 관리 능력 강화가 필요할 것임. o 보험산업의 다양한 위험관리 기능을 결합하여 패키지화하는 기능은 보험산업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나 자산운용 관련 기능은 자체 확보와 자회사 방식의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o 제도적으로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	종합 리스크 관리 기능의 활성화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상품 및 서비스 복합화 □ 상품과 서비스의 복합화를 위해서는 고유영역을 활용한 종합 리스크 관리 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자체적 또는 자회사 방식의 영역 확대를 통한 자산 운용 및 관리 능력 강화가 필요할 것임. o 보험산업의 다양한 위험관리 기능을 결합하여 패키지화하는 기능은 보험산업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나 자산운용 관련 기능은 자체 확보와 자회사 방식의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o 제도적으로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	종합 리스크 관리 기능의 활성화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캐나다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 2001년 지급결제법개정을 통해 보험회사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고, 자동청산시스템(ACSS)의 간접 청산기관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음. o 2001년 법 개정으로 MMF회사 및 생명보험회사는 간접 청산기관으로 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았음. o 특히, 과거에는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의 역할에 머물렀으나, 2004년 CP Act개정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	지급카드의 발행을 통해 지급시스템에 접속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캐나다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 2001년 지급결제법개정을 통해 보험회사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고, 자동청산시스템(ACSS)의 간접 청산기관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음. o 2001년 법 개정으로 MMF회사 및 생명보험회사는 간접 청산기관으로 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았음. o 특히, 과거에는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의 역할에 머물렀으나, 2004년 CP Act개정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	지급카드의 발행을 통해 지급시스템에 접속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2)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 주요국에서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사례는 미국 및 캐나다에 제한되어 있음. o 캐나다에서는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으로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진입규제가 철폐되면서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 신탁회사, 대부회사, MMMF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허용되었음. □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보험회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이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을 ...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을 소유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2)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 주요국에서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사례는 미국 및 캐나다에 제한되어 있음. o 캐나다에서는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으로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진입규제가 철폐되면서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 신탁회사, 대부회사, MMMF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허용되었음. □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보험회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이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을 ...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을 소유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라. 금융결제원 가입금 □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기관으로 가입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함. □ 가입금은 금융결제원의 가입금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별로 기존 투자비용과 향후 5년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됨. o 구체적으로는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별로 최근 월말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기투자비용과 참가기관의 참가에 따른 예상수익에 영업규모, 자기자본 비중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기관으로 가입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가입금을 납부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라. 금융결제원 가입금 □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기관으로 가입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함. □ 가입금은 금융결제원의 가입금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별로 기존 투자비용과 향후 5년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됨. o 구체적으로는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별로 최근 월말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기투자비용과 참가기관의 참가에 따른 예상수익에 영업규모, 자기자본 비중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기관으로 가입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가입금을 납부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가. 지급결제제도 참여에 대한 보험회사의 SWOT □ 〈표 Ⅳ-1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제도 참여는 소액결제시스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고 타 금융기관에 비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급결제서비스 효용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o 은행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보험산업이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할 것임. o 설계사 네트워크를 통한 고객 관리로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지급결제제도에 참여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가. 지급결제제도 참여에 대한 보험회사의 SWOT □ 〈표 Ⅳ-1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제도 참여는 소액결제시스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고 타 금융기관에 비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급결제서비스 효용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o 은행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보험산업이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할 것임. o 설계사 네트워크를 통한 고객 관리로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지급결제제도에 참여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기대효과 □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보험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각각 고유한 영역을 기반으로 한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o 현재 은행의 예금이 독점하고 있는 고객과의 접점이 타 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전 금융권에 걸쳐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보험산업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함으로써 고객과의 보험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보험거래에 따르는 고객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기대효과 □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보험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각각 고유한 영역을 기반으로 한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o 현재 은행의 예금이 독점하고 있는 고객과의 접점이 타 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전 금융권에 걸쳐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보험산업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함으로써 고객과의 보험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보험거래에 따르는 고객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Ⅴ. 결론 및 향후 과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화로 대변되는 세계금융시장의 조류에 순응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o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그룹 형성, 제휴, 내부 겸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함. o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위험보장이라는 고유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종합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판매, 자산운용 등의 부문에서 활발한 제휴와 내부 겸영을 ...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Ⅴ. 결론 및 향후 과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화로 대변되는 세계금융시장의 조류에 순응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o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그룹 형성, 제휴, 내부 겸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함. o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위험보장이라는 고유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종합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판매, 자산운용 등의 부문에서 활발한 제휴와 내부 겸영을 ...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III. 주요 선진국 경제 위기와 정부의 역할 □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 및 정도는 현재까지도 경제학에서 그 논쟁이 끝나지 않은 중요한 주제이며 또한 매우 미묘한 문제 □ 하지만, 많은 경우 경제 위기가 “조정의 실패(coordinationfailure) ”에 기인하는 바 큰 경우가 많고, 경제 전반적 실패의 문제를 민간 개개인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의해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	정부 개입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III. 주요 선진국 경제 위기와 정부의 역할 □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 및 정도는 현재까지도 경제학에서 그 논쟁이 끝나지 않은 중요한 주제이며 또한 매우 미묘한 문제 □ 하지만, 많은 경우 경제 위기가 “조정의 실패(coordinationfailure) ”에 기인하는 바 큰 경우가 많고, 경제 전반적 실패의 문제를 민간 개개인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의해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	정부 개입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부실기업을 부실화의 절차적 측면에서 파악하면, 수익성 악화에서 시작하여 청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는 기업은 모두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음 □ 금융부실은 기업부실에 기인하기 때문에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 처리보다 근본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이어야 함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부실채권의 처리 등에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영업적 기업구조조정의 대상으로서의 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의 균형발전,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부실기업을 부실화의 절차적 측면에서 파악하면, 수익성 악화에서 시작하여 청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는 기업은 모두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음 □ 금융부실은 기업부실에 기인하기 때문에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 처리보다 근본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이어야 함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부실채권의 처리 등에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영업적 기업구조조정의 대상으로서의 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의 균형발전,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기업 정상화 사례 1:하이닉스는 빅딜의 일환으로 현대전자와 LG반도체를 흡수 합병하면서 탄생하였으나, 2001년 워크아웃에 돌입, 3차례 걸친 채무조정 중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2005년 워크아웃 졸업 □ 기업 정상화 사례 2:델타항공은 2005년 파산보호를 신청하였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채권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독자생존을 추진하였고, 2007년 파산보호에서 졸업, 그 이후에도 지속적 구조조...	강력한 구조조정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기업 정상화 사례 1:하이닉스는 빅딜의 일환으로 현대전자와 LG반도체를 흡수 합병하면서 탄생하였으나, 2001년 워크아웃에 돌입, 3차례 걸친 채무조정 중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2005년 워크아웃 졸업 □ 기업 정상화 사례 2:델타항공은 2005년 파산보호를 신청하였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채권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독자생존을 추진하였고, 2007년 파산보호에서 졸업, 그 이후에도 지속적 구조조...	강력한 구조조정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일단 명백한 부실상태가 되면 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해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부실화 레코드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비록 정상화시키더라도 부실화 이전의 신용을 회복하기 어려워지며(소위 “오명효과(stigma effect) ”) , 실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높은 비용을 치뤄야 함 □ 최근 시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 ‘프리 워크아웃(pre...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투자기구들의 투자대상, 투자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일단 명백한 부실상태가 되면 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해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부실화 레코드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비록 정상화시키더라도 부실화 이전의 신용을 회복하기 어려워지며(소위 “오명효과(stigma effect) ”) , 실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높은 비용을 치뤄야 함 □ 최근 시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 ‘프리 워크아웃(pre...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투자기구들의 투자대상, 투자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경제 주체들의 전반적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실제로 대내외적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 경제위기의 재발 또는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라도 유례없는 심각한 국내 경기 침체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려움 □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적절히 선제적으로 작동해주면, 파국적 상황을 방지하거나, 그 충격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적절히 선제적으로 작동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경제 주체들의 전반적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실제로 대내외적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 경제위기의 재발 또는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라도 유례없는 심각한 국내 경기 침체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려움 □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적절히 선제적으로 작동해주면, 파국적 상황을 방지하거나, 그 충격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적절히 선제적으로 작동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나. 북유럽 3국의 정책 대응 □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지급보증, 예금보험제도의 활용, 부실은행의 합병 등을 추진하여 금융위기 수습 □ 통화․재정정책 등 거시적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개혁,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 미시적 구조개혁 노력 강화 1) 노르웨이 □ 민간예금보험제도 활용 ― 금융위기 발생 초기(1988-1989년)에는 정부 직접 개입은 가급적 자제 ― 민간예금보험기구가 부실은행에 대...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지급보증, 예금보험제도의 활용, 부실은행의 합병 등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나. 북유럽 3국의 정책 대응 □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지급보증, 예금보험제도의 활용, 부실은행의 합병 등을 추진하여 금융위기 수습 □ 통화․재정정책 등 거시적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개혁,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 미시적 구조개혁 노력 강화 1) 노르웨이 □ 민간예금보험제도 활용 ― 금융위기 발생 초기(1988-1989년)에는 정부 직접 개입은 가급적 자제 ― 민간예금보험기구가 부실은행에 대...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지급보증, 예금보험제도의 활용, 부실은행의 합병 등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금융회사 구조조정 추진 ― 금융위기 기간 중 국유화한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은행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종결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 강화 ∙ 노르웨이:금융감독위원회(Kredittilsynet)가 금융감독 이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유효성 제고 ∙ 핀란드:재무부 산하조직이던 은행검사국을 확대 개편하여 금융감독청을 출범시키고, 채무상환능력 위주로만 이루어지던 금...	실업보험 등 사회복지정책을 축소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금융회사 구조조정 추진 ― 금융위기 기간 중 국유화한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은행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종결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 강화 ∙ 노르웨이:금융감독위원회(Kredittilsynet)가 금융감독 이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유효성 제고 ∙ 핀란드:재무부 산하조직이던 은행검사국을 확대 개편하여 금융감독청을 출범시키고, 채무상환능력 위주로만 이루어지던 금...	실업보험 등 사회복지정책을 축소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라. 성과 □ 금융위기 수습 이후 기초 경제 여건이 뚜렷이 개선 ― 금융위기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1994년을 고비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근로 유인의 강화에 힘입어 실업률 하락 ―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및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게 되고, 경상수지도 1995년 이후 균형 내지 소폭의 흑자로 전환 ― 재정수지는 재정지출 절감과 사회복지비용 축...	재정지출 절감과 사회복지비용 축소 등 재정 건전화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라. 성과 □ 금융위기 수습 이후 기초 경제 여건이 뚜렷이 개선 ― 금융위기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1994년을 고비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근로 유인의 강화에 힘입어 실업률 하락 ―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및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게 되고, 경상수지도 1995년 이후 균형 내지 소폭의 흑자로 전환 ― 재정수지는 재정지출 절감과 사회복지비용 축...	재정지출 절감과 사회복지비용 축소 등 재정 건전화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워크아웃 신청 ― 대주주로서 현대엘씨디㈜ 차입금에 대해 담보 및 지급 보증을 제공하고 있던 ㈜키이엔지니어링 및 ㈜반도체엔지니어링이 현대엘씨디㈜에 대한 경영권 포기 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은D/A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함 ― 이에 현대엘씨디㈜는 2006년 2월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워크아웃 신청 □ 부도 ― 채권금융기관의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대엘씨디㈜는 기존 경영진이 부당하게 발행한 약...	외환은행에 만기도래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않음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워크아웃 신청 ― 대주주로서 현대엘씨디㈜ 차입금에 대해 담보 및 지급 보증을 제공하고 있던 ㈜키이엔지니어링 및 ㈜반도체엔지니어링이 현대엘씨디㈜에 대한 경영권 포기 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은D/A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함 ― 이에 현대엘씨디㈜는 2006년 2월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워크아웃 신청 □ 부도 ― 채권금융기관의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대엘씨디㈜는 기존 경영진이 부당하게 발행한 약...	외환은행에 만기도래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않음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2) 델타항공 정상화 사례 □ 델타항공은 2005년 9월 14일 파산보호 신청 ― 델타항공은 연료비 급등, 노동 비용 및 연금 지출 부담 가중 등의 부담으로 파산보호 신청에 이르게 됨 □ 델타항공은 파산보호 신청 이후에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 ― 10억 달러 비용절감 계획으로 7천여 명의 감원, 조종사 임금 33%삭감을 발표 ― 미국 본토 운항노선의 요금을 최대 50% 인하 □ 2007년 2월 2일 델타항공 채권단은...	감원과 비용 절감 등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2) 델타항공 정상화 사례 □ 델타항공은 2005년 9월 14일 파산보호 신청 ― 델타항공은 연료비 급등, 노동 비용 및 연금 지출 부담 가중 등의 부담으로 파산보호 신청에 이르게 됨 □ 델타항공은 파산보호 신청 이후에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 ― 10억 달러 비용절감 계획으로 7천여 명의 감원, 조종사 임금 33%삭감을 발표 ― 미국 본토 운항노선의 요금을 최대 50% 인하 □ 2007년 2월 2일 델타항공 채권단은...	감원과 비용 절감 등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3) 벌처펀드 성공 사례 가) 워크아웃 기업의 구조조정 사례 □ P사는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매각 필요성이 대두 ― 2001년 국내 시장은 대기업의 영향력 확대 및 중소업체의 내수침체 등 시장의 구조조정 시기였으나 K사(겸업 CRC)는 이를 투자기회로 판단 □ K사 컨소시엄은 전략적 투자자를 영입하고, 주요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업체의 해외 헐값매각 방지 및 고용확대를 강조한 경영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	우리사주조합이 20%의 지분 인수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3) 벌처펀드 성공 사례 가) 워크아웃 기업의 구조조정 사례 □ P사는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매각 필요성이 대두 ― 2001년 국내 시장은 대기업의 영향력 확대 및 중소업체의 내수침체 등 시장의 구조조정 시기였으나 K사(겸업 CRC)는 이를 투자기회로 판단 □ K사 컨소시엄은 전략적 투자자를 영입하고, 주요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업체의 해외 헐값매각 방지 및 고용확대를 강조한 경영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	우리사주조합이 20%의 지분 인수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이 조건부 평균의 개념을 통해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듯, 생존분석에서도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을 받는 “조건부 위험률 함수(conditional hazard rate function) ”의 분석을 통해 설명변수의 효과, 즉 설명변수가 상태 종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위험률 모형의 기업부도 확률 예측에의 응용 ― 기업 설립일로부...	조건부 평균의 개념을 통해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이 조건부 평균의 개념을 통해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듯, 생존분석에서도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을 받는 “조건부 위험률 함수(conditional hazard rate function) ”의 분석을 통해 설명변수의 효과, 즉 설명변수가 상태 종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위험률 모형의 기업부도 확률 예측에의 응용 ― 기업 설립일로부...	조건부 평균의 개념을 통해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3. 연구의 필요성 1) 사회보험제도의 원리 사회보험은 통상 노동과 기여를 통해서 획득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이해되며, 베버리지 방식의 사회보험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데 비하여 비스마르크식의 사회보험은 소득대체율을 염두에 둔 사회보험이라 볼 수 있다.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보이는 비스마르크식 사회보장체계에서는 ‘임금노동’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는 임금노동에서 발생하는 불안전성...	사회보험 기여와 급여 간의 연계를 강화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3. 연구의 필요성 1) 사회보험제도의 원리 사회보험은 통상 노동과 기여를 통해서 획득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이해되며, 베버리지 방식의 사회보험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데 비하여 비스마르크식의 사회보험은 소득대체율을 염두에 둔 사회보험이라 볼 수 있다.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보이는 비스마르크식 사회보장체계에서는 ‘임금노동’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는 임금노동에서 발생하는 불안전성...	사회보험 기여와 급여 간의 연계를 강화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나. 사내하청업체와 물량팀장과의 계약관계 하도급계약형에 있어서 물량팀장은 독립된 사업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사내하청업체와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급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직접 모집하여 계약 상에 약정된 품질과 납기에 따라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도급비 가운데 소정의 기간에 따라 기성금을 받기로 약정한다. ...	적정한 인력을 모집하여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나. 사내하청업체와 물량팀장과의 계약관계 하도급계약형에 있어서 물량팀장은 독립된 사업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사내하청업체와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급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직접 모집하여 계약 상에 약정된 품질과 납기에 따라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도급비 가운데 소정의 기간에 따라 기성금을 받기로 약정한다. ...	적정한 인력을 모집하여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라. 임금의 지급과 사회보험의 적용과 가입 하도급계약형에 있어서 물량팀장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이므로 임금을 정해진 일당과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지급할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로서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물량팀장은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자신의 재량 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전...	3개월 마다 사회보험 가입 확인원을 제출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라. 임금의 지급과 사회보험의 적용과 가입 하도급계약형에 있어서 물량팀장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이므로 임금을 정해진 일당과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지급할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로서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물량팀장은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자신의 재량 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전...	3개월 마다 사회보험 가입 확인원을 제출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라. 임금의 지급과 사회보험의 적용과 가입 도급근로자형에 있어서 물량팀장은 해당 근로자들을 모집하면서 약정한 일당을 기초로 산정된 임금액을 계산하여 사내하청업체에 그 내역을 제출하면 사내하청업체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임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사내하청업체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와 사회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초로 경영지원금이나 성과급을 지급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라. 임금의 지급과 사회보험의 적용과 가입 도급근로자형에 있어서 물량팀장은 해당 근로자들을 모집하면서 약정한 일당을 기초로 산정된 임금액을 계산하여 사내하청업체에 그 내역을 제출하면 사내하청업체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임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사내하청업체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와 사회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초로 경영지원금이나 성과급을 지급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다. 사내하청업체와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 사업소득자형에 있어서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사용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물량팀장이나 소속 근로자들이나 모두가 프리랜서로 취급하여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은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관계를 맺지 않는다. 따라서 사내 하청업체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사실상 행사하지만, 노동법 상 사용자로서의 법적 권리・의무를 부담하...	부분적으로 정액급여 방식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다. 사내하청업체와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 사업소득자형에 있어서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사용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물량팀장이나 소속 근로자들이나 모두가 프리랜서로 취급하여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은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관계를 맺지 않는다. 따라서 사내 하청업체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사실상 행사하지만, 노동법 상 사용자로서의 법적 권리・의무를 부담하...	부분적으로 정액급여 방식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그러나 조선업 물량팀의 운영실태를 보면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지언정 실질에 있어 사실상 고용관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사업소득자가 아닌 세법 상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조선업 물량팀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업자등록이 없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간주하여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	근로감독의 행정과 결합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책 모색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그러나 조선업 물량팀의 운영실태를 보면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지언정 실질에 있어 사실상 고용관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사업소득자가 아닌 세법 상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조선업 물량팀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업자등록이 없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간주하여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	근로감독의 행정과 결합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책 모색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다.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기피이유 실질적인 프리랜서형은 사회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프리랜서는 가입이 어렵다. 다만,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활동하...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다.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기피이유 실질적인 프리랜서형은 사회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프리랜서는 가입이 어렵다. 다만,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활동하...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제 5 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1. 서론 주요 3대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사회보험료 부담방식 및 피보험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전반적인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 3대 업종에 내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해당하...	조세제도와 각 사회보험 간 연계성을 강화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제 5 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1. 서론 주요 3대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사회보험료 부담방식 및 피보험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전반적인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 3대 업종에 내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해당하...	조세제도와 각 사회보험 간 연계성을 강화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2.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1) 사업소득자의 사각지대 발생 현황 주요 3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이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현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업 ‘물량팀’을 보면 하도급계약형과 도급근로자형의 경우 일부 근로자의 가입기피와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로 인한 부분적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는 반면, 사업소득자형은 전원이 사회보험 가입기피로 인한...	소득파악체계 개선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2.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1) 사업소득자의 사각지대 발생 현황 주요 3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이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현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업 ‘물량팀’을 보면 하도급계약형과 도급근로자형의 경우 일부 근로자의 가입기피와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로 인한 부분적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는 반면, 사업소득자형은 전원이 사회보험 가입기피로 인한...	소득파악체계 개선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다. 진정 사업소득자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진정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위와 같은 종사자 특성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모델을 참고하여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각지대 해소모델은 종사자의 사업 또는 직종에의 전속성과 업무의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요 3대 업종과 관련하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다. 진정 사업소득자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진정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위와 같은 종사자 특성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모델을 참고하여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각지대 해소모델은 종사자의 사업 또는 직종에의 전속성과 업무의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요 3대 업종과 관련하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주요 3대 업종과 관련하여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 가운데 실질적 프리랜서 유형의 경우에는 직종에의 전속성이 높은 반면 사업에의 전속성은 낮지만 업무의 독립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에게는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인 산재보험 관리기구모델이 가장 적합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SI산업에 있어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들의 직능단체가 설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S...	보험료 지원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주요 3대 업종과 관련하여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 가운데 실질적 프리랜서 유형의 경우에는 직종에의 전속성이 높은 반면 사업에의 전속성은 낮지만 업무의 독립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에게는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인 산재보험 관리기구모델이 가장 적합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SI산업에 있어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들의 직능단체가 설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S...	보험료 지원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현재 이와 관련하여 세무행정관청에서는 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자진신고･자진납부가 원칙이고,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이거나 사업소득이거나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소정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통하여 총 소득의 종합되어 단일한 소득세율에 의한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현재 이와 관련하여 세무행정관청에서는 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자진신고･자진납부가 원칙이고,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이거나 사업소득이거나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소정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통하여 총 소득의 종합되어 단일한 소득세율에 의한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2) 부정수급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 부정수급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본다. 먼저 현재의 부정수급관리시스템에서는 사회보험 기관 간의 전산망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자동경보시스템을 통해 중복수혜자의 추출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는 전혀 이루...	자동경보시스템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2) 부정수급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 부정수급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본다. 먼저 현재의 부정수급관리시스템에서는 사회보험 기관 간의 전산망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자동경보시스템을 통해 중복수혜자의 추출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는 전혀 이루...	자동경보시스템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주요 3대 업종의 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업 현장의 고용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지는 현실 속에서 전통적 근로자 개념의 도구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그 양상을 달리하면서 축소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건설은 전통적 노동법 체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취업자 개념의 보호체계를 ...	새로운 차원에서의 논의와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이러한 관점에서의 전향적 연구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주요 3대 업종의 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업 현장의 고용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지는 현실 속에서 전통적 근로자 개념의 도구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그 양상을 달리하면서 축소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건설은 전통적 노동법 체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취업자 개념의 보호체계를 ...	새로운 차원에서의 논의와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이러한 관점에서의 전향적 연구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2014년중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Ⅰ. 머리말 2014년중 금융관계법령 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폐지, 경영실태평가 면제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은행의 겸영업무 확대 등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제도를 도입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2014년중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Ⅰ. 머리말 2014년중 금융관계법령 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폐지, 경영실태평가 면제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은행의 겸영업무 확대 등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제도를 도입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1.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고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시행 2015.4.1).또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대상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기업 등 부실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집단 내의 정상 계열회사까지 확대하였...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1.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고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시행 2015.4.1).또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대상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기업 등 부실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집단 내의 정상 계열회사까지 확대하였...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2.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일컫는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인 보안...	법령 개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2.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일컫는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인 보안...	법령 개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Ⅲ.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1.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와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시행 2014.4.15).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은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으로, 투자자는 발행기관 파산 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으며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어 이중상환...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Ⅲ.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1.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와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시행 2014.4.15).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은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으로, 투자자는 발행기관 파산 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으며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어 이중상환...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Ⅴ. 기타 정비 사항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되었던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정책금융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업무를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도록 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의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등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한국산업은행법」시행2014.12.30.).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원...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되었던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Ⅴ. 기타 정비 사항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되었던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정책금융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업무를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도록 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의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등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한국산업은행법」시행2014.12.30.).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원...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되었던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Ⅵ. 맺음말 2014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차원의 입법 추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하에 금융규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책당국 및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Ⅵ. 맺음말 2014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차원의 입법 추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하에 금융규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책당국 및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
	Title: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Context:Ⅱ.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 현황 1.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개요 한국은행은 2014년 6~7월중 소비자들의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는 성·연령대별 층화비례할당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자료의 정확성 제고 및 국가간 비교 등을 위해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 등의 설문항목에 대해 답변하는 대면조사 방식과 ...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Title: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Context:Ⅱ.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 현황 1.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개요 한국은행은 2014년 6~7월중 소비자들의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는 성·연령대별 층화비례할당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자료의 정확성 제고 및 국가간 비교 등을 위해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 등의 설문항목에 대해 답변하는 대면조사 방식과 ...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Title: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Context:2. 분석방법 본고에서는 Stavins(2001), Kalckreuth, Schmidt & Stix(2009), Schuh and Stavins(2010) 등에서 사용한 모형 및 인구사회학적 설명변수들을 활용하여 국내 지급수단 보유여부 및 이용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급수단 보유여부 또는 선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로짓(Logit) 모형과 프로빗(Probit) 모형을 사용하였다. 아래 모형에서 i는 개인을 j는 지급수단을, DEMi는 개인의 특성을...	단순 회귀분석(OLS)을 이용
	Title: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Context:2. 분석방법 본고에서는 Stavins(2001), Kalckreuth, Schmidt & Stix(2009), Schuh and Stavins(2010) 등에서 사용한 모형 및 인구사회학적 설명변수들을 활용하여 국내 지급수단 보유여부 및 이용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급수단 보유여부 또는 선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로짓(Logit) 모형과 프로빗(Probit) 모형을 사용하였다. 아래 모형에서 i는 개인을 j는 지급수단을, DEMi는 개인의 특성을...	단순 회귀분석(OLS)을 이용
	Title: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Context:이와 함께 지급수단 설문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현금 및 비현금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수요측면에서 지급수단 이용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고용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지급수단의 보유 및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등 지급수단의 이용비중은 연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금...	지급결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
	Title: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Context:이와 함께 지급수단 설문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현금 및 비현금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수요측면에서 지급수단 이용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고용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지급수단의 보유 및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등 지급수단의 이용비중은 연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금...	지급결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본고는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에 이미 도달하였거나 근접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이 대부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2012~16년 중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앞에서 살펴본 가설이 어느 정도 현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세대별 주택소비행태 분석을 통해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주택소비행태 변동을 추론해 보았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 세대간 주택소비행태 차이에 주목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주택점유형태, 주거면적 등 주...	시뮬레이션 분석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본고는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에 이미 도달하였거나 근접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이 대부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2012~16년 중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앞에서 살펴본 가설이 어느 정도 현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세대별 주택소비행태 분석을 통해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주택소비행태 변동을 추론해 보았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 세대간 주택소비행태 차이에 주목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주택점유형태, 주거면적 등 주...	시뮬레이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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