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378k rows

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Context:2. 측정방법 경제 불확실성은 비관측 변수(unobservable variable)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측정이 가능하다. 간접적인 측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거나 경제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측정법은 민간 및 전문가의 불확실성 수준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의 이산(dispersion) 정도, 신문·잡지 등에 나타난 불확실성 관련 키워드 사용빈도 등으로 불확실성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경제모형을 이용할 경우 GARCH나 옵션가격결정 모형 등을 통하여 환율·주식시장 수익률 등의 변동성으로 불확실성 수준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확실성 수준을 측정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Cardarelli et al.(2009)은 은행업 주가지수의 상대적 변동성, 은행채와 국고채 수익률 스프레드, 명목실효환율 변동성, 주가지수 변동성, 주가지수 평균하락률, 신용스프레드, 장기스프레드 등의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IMF의 금융스트레스 지수를 산출하였다. Baker et al. (2015)은 주요신문에서 언급된 불확실성 관련 단어의 빈도수를 활용하여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를 개발하였고, Bachmann et al.(2013b)은 경기전망에 대한 응답결과의 횡단면(cross-sectional) 이산 정도를 이용하여 불확실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Jurado et al.(2015)은 거시 경제를 설명하는 다양한 거시변수의 조건부 변동성(conditional volatility)을 구하고 각 개별적 변동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불확실성 지수를 개발하였다. Haddow et al.(2013)은 영국 경제의 다양한 불확실성 대리변수(proxy variable)의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불확실성 지수를 시산했다. 이외에도 Episcopos(1995), Leahy·Whited(1996)는 ARCH, 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주가지수를 통한 불확실성 지수를 시산하였으며, Grier et al.(2007)은 GARCH 모형을 사용하여 실질환율을 통한 불확실성 지수를 측정했다. Question:간접적인 방식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거나 경제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Title: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Context:2. 측정방법 경제 불확실성은 비관측 변수(unobservable variable)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측정이 가능하다. 간접적인 측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거나 경제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측정법은 민간 및 전문가의 불확실성 수준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의 이산(dispersion) 정도, 신문·잡지 등에 나타난 불확실성 관련 키워드 사용빈도 등으로 불확실성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경제모형을 이용할 경우 GARCH나 옵션가격결정 모형 등을 통하여 환율·주식시장 수익률 등의 변동성으로 불확실성 수준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확실성 수준을 측정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Cardarelli et al.(2009)은 은행업 주가지수의 상대적 변동성, 은행채와 국고채 수익률 스프레드, 명목실효환율 변동성, 주가지수 변동성, 주가지수 평균하락률, 신용스프레드, 장기스프레드 등의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IMF의 금융스트레스 지수를 산출하였다. Baker et al. (2015)은 주요신문에서 언급된 불확실성 관련 단어의 빈도수를 활용하여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를 개발하였고, Bachmann et al.(2013b)은 경기전망에 대한 응답결과의 횡단면(cross-sectional) 이산 정도를 이용하여 불확실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Jurado et al.(2015)은 거시 경제를 설명하는 다양한 거시변수의 조건부 변동성(conditional volatility)을 구하고 각 개별적 변동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불확실성 지수를 개발하였다. Haddow et al.(2013)은 영국 경제의 다양한 불확실성 대리변수(proxy variable)의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불확실성 지수를 시산했다. 이외에도 Episcopos(1995), Leahy·Whited(1996)는 ARCH, 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주가지수를 통한 불확실성 지수를 시산하였으며, Grier et al.(2007)은 GARCH 모형을 사용하여 실질환율을 통한 불확실성 지수를 측정했다. Question:경제 불확실성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산출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해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거나 경제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05월호 (최근의 경제동향제외) (김정성, 이영호, 신동주, 김혜림) Context:다음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월세주거비의 소비에 대한 영향을 임대 및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는 개별 가구의 월세주거비, 처분가능소득, 소득대비 이자비용을 활용하였으며 자산 변화의 효과도 감안하기 위해 순금융자산을 추가하였다. 종속변수는 월세주거비를 차감한 개별 가구의 소비를 이용하였다. 앞선 소비행태식 분석과 마찬가지로 모든 변수를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고 로그변환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패널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분석대상을 2012년 또는 2013년에 전세였다가 그 다음연도에 월세로 전환한 임대 및 임차가구만을 미시자료에서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소비행태식은 〈모형2〉와 같다. 패널모형 추정 결과 월세 상승은 임대인의 소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임차인의 소비를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2012년 전세에서 2014년 월세로 전환한 임차가구의 경우 월세주거비 1% 상승은 월세주거비를 제외한 소비를 0.15% 감소시켰으며 2012년 전세에서 2013년 월세로 전환한 가구의 경우에는 소비를 0.40%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월세주거비 상승의 부정적 영향은 저소득층 및 낮은 연령대의 가구에서 크게 나타난 가운데 월세는 임대인의 소비를 확대시키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임차인의 소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세가 임대인의 소비를 증대시키지 못한 주된 이유는 임대인이 월세 수입을 소비보다는 주로 저축으로 활용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월세주거비용 소비에 관한 영향력을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구분했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
	Title:조사통계월보 2015.05월호 (최근의 경제동향제외) (김정성, 이영호, 신동주, 김혜림) Context:다음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월세주거비의 소비에 대한 영향을 임대 및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는 개별 가구의 월세주거비, 처분가능소득, 소득대비 이자비용을 활용하였으며 자산 변화의 효과도 감안하기 위해 순금융자산을 추가하였다. 종속변수는 월세주거비를 차감한 개별 가구의 소비를 이용하였다. 앞선 소비행태식 분석과 마찬가지로 모든 변수를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고 로그변환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패널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분석대상을 2012년 또는 2013년에 전세였다가 그 다음연도에 월세로 전환한 임대 및 임차가구만을 미시자료에서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소비행태식은 〈모형2〉와 같다. 패널모형 추정 결과 월세 상승은 임대인의 소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임차인의 소비를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2012년 전세에서 2014년 월세로 전환한 임차가구의 경우 월세주거비 1% 상승은 월세주거비를 제외한 소비를 0.15% 감소시켰으며 2012년 전세에서 2013년 월세로 전환한 가구의 경우에는 소비를 0.40%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월세주거비 상승의 부정적 영향은 저소득층 및 낮은 연령대의 가구에서 크게 나타난 가운데 월세는 임대인의 소비를 확대시키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임차인의 소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세가 임대인의 소비를 증대시키지 못한 주된 이유는 임대인이 월세 수입을 소비보다는 주로 저축으로 활용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월세주거비의 소비에 대한 영향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구분할 때 어떻게 분석했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Ⅰ. 서론 □ 금융산업의 개방화, 겸업화 추세로 금융업권간 업무영역 완화 및 기능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보험산업도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의 발전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o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혁신의 진전을 통해 서로 다른 권역으로 분류되었던 금융기관들이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o 또한, 상품 다각화 및 서비스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타 금융기관을 비롯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도 증가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평가하고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의 핵심 요소인 지급 결제제도에의 참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o 보험산업이 고유 기능을 바탕으로 한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지급결제, 자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영역 확대가 필요함. o 보험 보장의 기능 외에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타 금융권 기능을 결합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각종 금융상품을 자문이나 지급결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반 구축이 요구됨. -특히,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비은행권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증권업계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지급결제기능의 확보를 추진함에 따라 보험산업은 주요 금융산업 중 유일하게 지급결제기능을 갖지 못한 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Question:고유 역할 기반의 종합금융서비스업으로 보험업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자산운용, 지급결제, 자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영역 확대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Ⅰ. 서론 □ 금융산업의 개방화, 겸업화 추세로 금융업권간 업무영역 완화 및 기능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보험산업도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의 발전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o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혁신의 진전을 통해 서로 다른 권역으로 분류되었던 금융기관들이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o 또한, 상품 다각화 및 서비스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타 금융기관을 비롯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도 증가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평가하고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의 핵심 요소인 지급 결제제도에의 참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o 보험산업이 고유 기능을 바탕으로 한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지급결제, 자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영역 확대가 필요함. o 보험 보장의 기능 외에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타 금융권 기능을 결합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각종 금융상품을 자문이나 지급결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반 구축이 요구됨. -특히,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비은행권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증권업계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지급결제기능의 확보를 추진함에 따라 보험산업은 주요 금융산업 중 유일하게 지급결제기능을 갖지 못한 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Question:보험산업이 특유 기능을 토대로 한 종합금융서비스업으로 발전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자산운용, 지급결제, 자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영역 확대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는 보험 고유의 기능을 기반으로 타금융권 성격이 결합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되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기능으로 뒷받침하는 일련의 서비스라 할 수 있음. o 현재의 금융정책과 제도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보험산업은 〈그림 Ⅱ-1〉에서와 같이 타 금융권 고유 영역의 상품 개발을 제외한 모든 금융 기능을 활용하여 은행, 증권 등 모든 영역의 상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보험업 종합금융서비스는 다른 금융업권의 성격이 합쳐진 금융상품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어	보험 고유의 기능을 기반으로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는 보험 고유의 기능을 기반으로 타금융권 성격이 결합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되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기능으로 뒷받침하는 일련의 서비스라 할 수 있음. o 현재의 금융정책과 제도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보험산업은 〈그림 Ⅱ-1〉에서와 같이 타 금융권 고유 영역의 상품 개발을 제외한 모든 금융 기능을 활용하여 은행, 증권 등 모든 영역의 상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타 금융업의 특성이 더해진 금융상품을 보험업 종합금융서비스는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어	보험 고유의 기능을 기반으로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보험 고유의 위험보장형 상품뿐만 아니라, 타 금융권 상품과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품을 개발, 제공하거나 다양한 타 금융권 상품을 보험회사 채널을 통해 제공함. o 전통적인 고유 보험 종목에서 최근에는 파생상품(손해보험), 변액보험(생명보험)등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상품들이 보험의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음. o 타 금융권의 고유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판매 단계에서 권유 또는 위탁판매를 통해 보험권의 상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함. □ 기능 측면에서는 상품판매, 자산운용, 자문, 지급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상호 결합하여 보다 고객 중심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마케팅 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것임. o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금융, 부동산, 세제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와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최적의 판매조직을 통해 제공하고, 지급결제가 가능한 계좌 등을 확보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완결함. Question:판매 과정에서 소비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보험상품과 금융상품을 함께 공급할 수 있어	권유 또는 위탁판매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보험 고유의 위험보장형 상품뿐만 아니라, 타 금융권 상품과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품을 개발, 제공하거나 다양한 타 금융권 상품을 보험회사 채널을 통해 제공함. o 전통적인 고유 보험 종목에서 최근에는 파생상품(손해보험), 변액보험(생명보험)등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상품들이 보험의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음. o 타 금융권의 고유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판매 단계에서 권유 또는 위탁판매를 통해 보험권의 상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함. □ 기능 측면에서는 상품판매, 자산운용, 자문, 지급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상호 결합하여 보다 고객 중심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마케팅 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것임. o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금융, 부동산, 세제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와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최적의 판매조직을 통해 제공하고, 지급결제가 가능한 계좌 등을 확보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완결함. Question:이용자에게 보험상품과 금융상품을 파는 단계에서 동시에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권유 또는 위탁판매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Ⅲ.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도입 검토 1. 종합금융서비스 청사진 □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사업구조를 통해서 ① 판매 종합화, ② 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③ 고객 관리형 서비스화가 가능해져야 할 것임. ① 판매 종합화 -보험회사 고유 채널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보험 고유 영역의 상품도 다수의 채널을 통해서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판매전략이 가능해져야 할 것임. ② 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보험산업은 고유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기능의 결합 또는 서비스의 팩키지화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효용을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함. ③ 고객 관리형 서비스화 -개별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서비스를 공급할 뿐 아니라 해당보험회사가 고객의 금융 거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는 것임. Question:보험산업은 고객이 원하는 효용을 경제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어	고유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기능의 결합 또는 서비스의 팩키지화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Ⅲ.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도입 검토 1. 종합금융서비스 청사진 □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사업구조를 통해서 ① 판매 종합화, ② 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③ 고객 관리형 서비스화가 가능해져야 할 것임. ① 판매 종합화 -보험회사 고유 채널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보험 고유 영역의 상품도 다수의 채널을 통해서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판매전략이 가능해져야 할 것임. ② 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보험산업은 고유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기능의 결합 또는 서비스의 팩키지화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효용을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함. ③ 고객 관리형 서비스화 -개별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서비스를 공급할 뿐 아니라 해당보험회사가 고객의 금융 거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는 것임. Question:소비자가 원하는 효과를 경제적으로 줄 수 있는 역량을 보험업은 어떻게 갖출 수 있어	고유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기능의 결합 또는 서비스의 팩키지화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2.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건 가. 판매 종합화 □ 판매 종합화를 위해서는 현재 보험상품의 판매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있는 만큼, 보험 고유채널에서의 다양한 금융상품 취급이 가능해지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o 보험상품을 타 금융기관의 금융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의 제도가 도입되고, 보험산업 자체적으로도 인터넷,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활용하고 있음. o 보험회사 모집조직의 취급상품 허용과 관련하여 설계사 등 보험산업의 전통채널이 2006년 4월 이후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예․적금의 취급 허용도 추진되고 있음. -Ⅱ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판매채널이 수익증권과 예․적금을 취급할 수 있게 될 경우 대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역이 개방되었다고 할 수 있음. Question:여러 금융상품이 다뤄지도록 판매 종합화를 이루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제도적 개선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2.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건 가. 판매 종합화 □ 판매 종합화를 위해서는 현재 보험상품의 판매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있는 만큼, 보험 고유채널에서의 다양한 금융상품 취급이 가능해지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o 보험상품을 타 금융기관의 금융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의 제도가 도입되고, 보험산업 자체적으로도 인터넷,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활용하고 있음. o 보험회사 모집조직의 취급상품 허용과 관련하여 설계사 등 보험산업의 전통채널이 2006년 4월 이후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예․적금의 취급 허용도 추진되고 있음. -Ⅱ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판매채널이 수익증권과 예․적금을 취급할 수 있게 될 경우 대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역이 개방되었다고 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다양한 금융상품이 대상이 되도록 판매 종합화를 달성할 수 있어	제도적 개선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상품 및 서비스 복합화 □ 상품과 서비스의 복합화를 위해서는 고유영역을 활용한 종합 리스크 관리 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자체적 또는 자회사 방식의 영역 확대를 통한 자산 운용 및 관리 능력 강화가 필요할 것임. o 보험산업의 다양한 위험관리 기능을 결합하여 패키지화하는 기능은 보험산업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나 자산운용 관련 기능은 자체 확보와 자회사 방식의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o 제도적으로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험회사의 특성상 경쟁력이 있는 장기투자 분야가 아닌 다른 자산운용 부문 즉 주식형 거래, 단기투자 등은 자회사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최근 추진 중인 PEF(사모투자회사)의 자회사 범위 포함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능력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임.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기능을 보험산업이 확보하여도 전문적인 자산운용사 등을 자회사로 둘 경우 자산운용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임. Question:고유영역을 이용해서 복합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어떤 방법을 통해 조성할 수 있어	종합 리스크 관리 기능의 활성화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상품 및 서비스 복합화 □ 상품과 서비스의 복합화를 위해서는 고유영역을 활용한 종합 리스크 관리 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자체적 또는 자회사 방식의 영역 확대를 통한 자산 운용 및 관리 능력 강화가 필요할 것임. o 보험산업의 다양한 위험관리 기능을 결합하여 패키지화하는 기능은 보험산업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나 자산운용 관련 기능은 자체 확보와 자회사 방식의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o 제도적으로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험회사의 특성상 경쟁력이 있는 장기투자 분야가 아닌 다른 자산운용 부문 즉 주식형 거래, 단기투자 등은 자회사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최근 추진 중인 PEF(사모투자회사)의 자회사 범위 포함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능력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임.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기능을 보험산업이 확보하여도 전문적인 자산운용사 등을 자회사로 둘 경우 자산운용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임. Question:어떻게 해야 특유영역을 활용해서 종합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 수 있어	종합 리스크 관리 기능의 활성화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캐나다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 2001년 지급결제법개정을 통해 보험회사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고, 자동청산시스템(ACSS)의 간접 청산기관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음. o 2001년 법 개정으로 MMF회사 및 생명보험회사는 간접 청산기관으로 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았음. o 특히, 과거에는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의 역할에 머물렀으나, 2004년 CP Act개정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o 증권회사의 경우, 2001년 법 개정으로 ACSS 직접 참가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 6월 다시 증권회사의 직접 참가 허용 규정을 폐지함. □ 이에 따라, 보험회사법에 의해 허가된 생명보험회사는 지급카드를 발행하고 지급카드 네트워크에의 참가가 허용되었음. o 생명보험회사들은 연금, RRSPs, RRIFs등과 같은 자산관리 상품, 보장성상품, 건강 및 사망보험 상품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에게 차액이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o 즉, 지급카드의 발행을 통해 지급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는 예금수취기관의 중개없이 고객의 자금을 이전시킬 수 있게 되었음. Question:생명보험사는 예금수치기관의 중개가 없어도 어떻게 해서 손님의 자금을 옮길 수 있어	지급카드의 발행을 통해 지급시스템에 접속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 캐나다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 2001년 지급결제법개정을 통해 보험회사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고, 자동청산시스템(ACSS)의 간접 청산기관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음. o 2001년 법 개정으로 MMF회사 및 생명보험회사는 간접 청산기관으로 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았음. o 특히, 과거에는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의 역할에 머물렀으나, 2004년 CP Act개정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o 증권회사의 경우, 2001년 법 개정으로 ACSS 직접 참가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 6월 다시 증권회사의 직접 참가 허용 규정을 폐지함. □ 이에 따라, 보험회사법에 의해 허가된 생명보험회사는 지급카드를 발행하고 지급카드 네트워크에의 참가가 허용되었음. o 생명보험회사들은 연금, RRSPs, RRIFs등과 같은 자산관리 상품, 보장성상품, 건강 및 사망보험 상품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에게 차액이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o 즉, 지급카드의 발행을 통해 지급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는 예금수취기관의 중개없이 고객의 자금을 이전시킬 수 있게 되었음. Question:예금수취기관의 매개가 없이도 어떤 방법을 통해 생명보험회사가 고객의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어	지급카드의 발행을 통해 지급시스템에 접속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2)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 주요국에서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사례는 미국 및 캐나다에 제한되어 있음. o 캐나다에서는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으로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진입규제가 철폐되면서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 신탁회사, 대부회사, MMMF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허용되었음. □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보험회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이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이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필요한 경우 은행을 소유하거나 법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음. o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자회사를 설립,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o 한편, 캐나다에서는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보험회사는 직접 청산자(indirect clearer)로서 지급거래의 청산기능을 수행하고 간접 청산자(direct clearer)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함. Question:주요 나라의 보험사와 비은행금융기관은 지급결제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어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을 소유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2)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 주요국에서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사례는 미국 및 캐나다에 제한되어 있음. o 캐나다에서는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으로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진입규제가 철폐되면서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 신탁회사, 대부회사, MMMF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허용되었음. □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보험회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이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이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필요한 경우 은행을 소유하거나 법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음. o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자회사를 설립,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o 한편, 캐나다에서는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보험회사는 직접 청산자(indirect clearer)로서 지급거래의 청산기능을 수행하고 간접 청산자(direct clearer)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함. Question: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핵심 국가의 보험회사와 비은행금융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을 소유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라. 금융결제원 가입금 □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기관으로 가입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함. □ 가입금은 금융결제원의 가입금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별로 기존 투자비용과 향후 5년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됨. o 구체적으로는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별로 최근 월말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기투자비용과 참가기관의 참가에 따른 예상수익에 영업규모, 자기자본 비중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됨. o 금융결제원 가입금 산출기준상 고려되는 요소의 복잡성 및 자료입수의 어려움, 은행 측의 가입금 산정기준 변경 또는 가입금 인상요구 가능성 등으로 정확한 가입금의 사전 산출은 곤란함. o 은행권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입비를 진입 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금융결제원에 대한 가입금은 실질적으로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상적이 수익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o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예금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기관보다도 불리한 여건에서 지급결제기능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o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이후에도 보험료 지급이 타 금융권으로부터 이체되는 자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스템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수수료 절감 효과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음. o 금융권간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가입금 산정에 대한 보수적인 기준의 적용, 일시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입비 분납 등 다양한 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할 것임. Question: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어떻게 해야 해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기관으로 가입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가입금을 납부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라. 금융결제원 가입금 □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기관으로 가입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함. □ 가입금은 금융결제원의 가입금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별로 기존 투자비용과 향후 5년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됨. o 구체적으로는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별로 최근 월말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기투자비용과 참가기관의 참가에 따른 예상수익에 영업규모, 자기자본 비중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됨. o 금융결제원 가입금 산출기준상 고려되는 요소의 복잡성 및 자료입수의 어려움, 은행 측의 가입금 산정기준 변경 또는 가입금 인상요구 가능성 등으로 정확한 가입금의 사전 산출은 곤란함. o 은행권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입비를 진입 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금융결제원에 대한 가입금은 실질적으로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상적이 수익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o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예금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기관보다도 불리한 여건에서 지급결제기능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o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이후에도 보험료 지급이 타 금융권으로부터 이체되는 자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스템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수수료 절감 효과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음. o 금융권간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가입금 산정에 대한 보수적인 기준의 적용, 일시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입비 분납 등 다양한 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할 것임. Question:보험업은 어떤 방식으로 소액지급결제체계에 참여하려고 해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기관으로 가입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가입금을 납부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가. 지급결제제도 참여에 대한 보험회사의 SWOT □ 〈표 Ⅳ-1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제도 참여는 소액결제시스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고 타 금융기관에 비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급결제서비스 효용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o 은행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보험산업이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할 것임. o 설계사 네트워크를 통한 고객 관리로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 □ 보험산업은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함으로써 고객 접점 확보를 통한 신규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고객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보험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서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o 고객 접점인 중심계좌를 보험회사에 자체 개설함으로써 고객자산을 기반으로 한 영업이 가능할 것이며, 보험금의 타 금융권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고객 유지관리가 가능함. o 특히,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후대비 수요에 대비하여 보험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험산업은 신규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수 있어	지급결제제도에 참여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가. 지급결제제도 참여에 대한 보험회사의 SWOT □ 〈표 Ⅳ-1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제도 참여는 소액결제시스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고 타 금융기관에 비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급결제서비스 효용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o 은행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보험산업이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할 것임. o 설계사 네트워크를 통한 고객 관리로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 □ 보험산업은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함으로써 고객 접점 확보를 통한 신규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고객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보험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서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o 고객 접점인 중심계좌를 보험회사에 자체 개설함으로써 고객자산을 기반으로 한 영업이 가능할 것이며, 보험금의 타 금융권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고객 유지관리가 가능함. o 특히,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후대비 수요에 대비하여 보험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보험업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서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수익을 높이려는 거야	지급결제제도에 참여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기대효과 □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보험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각각 고유한 영역을 기반으로 한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o 현재 은행의 예금이 독점하고 있는 고객과의 접점이 타 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전 금융권에 걸쳐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보험산업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함으로써 고객과의 보험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보험거래에 따르는 고객의 자산관리, 마케팅, 각종 서비스 제공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있음. o 고객 입장에서도 각자의 금융거래 필요성의 특징과 니즈에 따라 원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게 될 것임. □ 보험산업에 있어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은 종합적인 위험 보장 수요와 고령자의 금융 자산 관리 수요를 기반으로 선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o 미래 연금 수급자에 대한 보험회사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면, 연금 수급 계좌가 연금생활자의 급여이체 계좌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고령자들의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임. o 지급결제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경험은 향후 세계시장에 다양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의 기반이 될 것임. -보험회사가 지급결제 계좌를 중심으로 고객의 다양한 위험보장 수요와 금융 자산관리, 각종 자문서비스 등 고객의 라이프싸이클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에 기반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을 것임. Question:보험산업은 손님의 자산관리에 어떻게 해서 직접 참여하게 되는 거야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나. 기대효과 □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보험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각각 고유한 영역을 기반으로 한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o 현재 은행의 예금이 독점하고 있는 고객과의 접점이 타 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전 금융권에 걸쳐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보험산업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함으로써 고객과의 보험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보험거래에 따르는 고객의 자산관리, 마케팅, 각종 서비스 제공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있음. o 고객 입장에서도 각자의 금융거래 필요성의 특징과 니즈에 따라 원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게 될 것임. □ 보험산업에 있어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은 종합적인 위험 보장 수요와 고령자의 금융 자산 관리 수요를 기반으로 선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o 미래 연금 수급자에 대한 보험회사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면, 연금 수급 계좌가 연금생활자의 급여이체 계좌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고령자들의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임. o 지급결제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경험은 향후 세계시장에 다양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의 기반이 될 것임. -보험회사가 지급결제 계좌를 중심으로 고객의 다양한 위험보장 수요와 금융 자산관리, 각종 자문서비스 등 고객의 라이프싸이클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에 기반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을 것임. Question:고객의 자산운용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려고 보험업은 어떤 방법을 써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Ⅴ. 결론 및 향후 과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화로 대변되는 세계금융시장의 조류에 순응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o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그룹 형성, 제휴, 내부 겸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함. o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위험보장이라는 고유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종합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판매, 자산운용 등의 부문에서 활발한 제휴와 내부 겸영을 추진하고 있음. o 그러나 고객 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요소인 지급결제기능의 경우 은행이 독점하고 있는데다 은행업 진출에 대한 각종 규제로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임. □ 이 보고서는 보험산업이 은행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도 저해하지도 않으면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o 유니버설 상품을 기반으로 지급결제용 부문과 위험보장 부문을 결합한 상품을 만들고 수취된 자산의 운용을 제한함으로써 예금업무를 침해하지 않고 지급결제계좌를 설정할 수 있음. o 지급결제용 자산을 분리계정하고, 순채무한도 이상의 담보증권을 대표금융기관과 대행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지급결제기능 확보에 따른 리스크를 사실상 완전 차단할 수 있음. Question:보험사는 통합화되는 세계금융시장의 경향을 따르려면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Title: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Context:Ⅴ. 결론 및 향후 과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화로 대변되는 세계금융시장의 조류에 순응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o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그룹 형성, 제휴, 내부 겸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함. o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위험보장이라는 고유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종합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판매, 자산운용 등의 부문에서 활발한 제휴와 내부 겸영을 추진하고 있음. o 그러나 고객 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요소인 지급결제기능의 경우 은행이 독점하고 있는데다 은행업 진출에 대한 각종 규제로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임. □ 이 보고서는 보험산업이 은행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도 저해하지도 않으면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o 유니버설 상품을 기반으로 지급결제용 부문과 위험보장 부문을 결합한 상품을 만들고 수취된 자산의 운용을 제한함으로써 예금업무를 침해하지 않고 지급결제계좌를 설정할 수 있음. o 지급결제용 자산을 분리계정하고, 순채무한도 이상의 담보증권을 대표금융기관과 대행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지급결제기능 확보에 따른 리스크를 사실상 완전 차단할 수 있음. Question: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나 되는 흐름에 발맞추려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III. 주요 선진국 경제 위기와 정부의 역할 □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 및 정도는 현재까지도 경제학에서 그 논쟁이 끝나지 않은 중요한 주제이며 또한 매우 미묘한 문제 □ 하지만, 많은 경우 경제 위기가 “조정의 실패(coordinationfailure) ”에 기인하는 바 큰 경우가 많고, 경제 전반적 실패의 문제를 민간 개개인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의해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 경제 시스템 문제에 관한 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 □ 실제로 세계 주요 선진국은 대공황의 위기, 1980-1990년대 경기 침체를 적절한 정부 개입을 통해 해결해 나감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1930년대 대공황을 정부가 강력 개입하여 해결 ― 1980년 미국 경제 불황, 1974-1984년 영국 경제 불황, 1980년대 북유럽 경제 불황의 시기 각국 정부는 적절한 정부 개입을 통해 경제 회복 기간을 앞당겼음 ― 1990년 이후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해 가고 있어 현재의 글로벌 경제 위기 전까지는 상당히 회복 □ 현재의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는 정부 차원의 개입과 시장 여건 조성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는 중 Question:주요한 선진 국가들은 대공황 고비와 침체된 경기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어	정부 개입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III. 주요 선진국 경제 위기와 정부의 역할 □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 및 정도는 현재까지도 경제학에서 그 논쟁이 끝나지 않은 중요한 주제이며 또한 매우 미묘한 문제 □ 하지만, 많은 경우 경제 위기가 “조정의 실패(coordinationfailure) ”에 기인하는 바 큰 경우가 많고, 경제 전반적 실패의 문제를 민간 개개인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의해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 경제 시스템 문제에 관한 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 □ 실제로 세계 주요 선진국은 대공황의 위기, 1980-1990년대 경기 침체를 적절한 정부 개입을 통해 해결해 나감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1930년대 대공황을 정부가 강력 개입하여 해결 ― 1980년 미국 경제 불황, 1974-1984년 영국 경제 불황, 1980년대 북유럽 경제 불황의 시기 각국 정부는 적절한 정부 개입을 통해 경제 회복 기간을 앞당겼음 ― 1990년 이후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해 가고 있어 현재의 글로벌 경제 위기 전까지는 상당히 회복 □ 현재의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는 정부 차원의 개입과 시장 여건 조성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는 중 Question:대공황 위기와 부진한 경기를 핵심 선진국들은 어떻게 조치했어	정부 개입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부실기업을 부실화의 절차적 측면에서 파악하면, 수익성 악화에서 시작하여 청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는 기업은 모두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음 □ 금융부실은 기업부실에 기인하기 때문에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 처리보다 근본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이어야 함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부실채권의 처리 등에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영업적 기업구조조정의 대상으로서의 부실징후기업이라는 광의(廣義)의 개념이 재무적 구조조정대상으로서의 부실징후기업의 개념만큼 중요 □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의 균형발전,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을 통한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는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상 동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ex-post) 조치 외에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전적(ex-ante) 조치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함 □ 현행 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상에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은 대부분 부실의 정도가 지극히 명백한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 방지를 위한 사전적 조치의 대상으로서의 부실징후기업을 많이 포섭하지 못할 수 있음 □ 구조조정기구의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투자 행위는 원칙적으로 경영 판단의 문제로서 법규화를 통해 그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Question:산업발전법은 어떤 방법으로 나라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의 균형발전,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부실기업을 부실화의 절차적 측면에서 파악하면, 수익성 악화에서 시작하여 청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는 기업은 모두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음 □ 금융부실은 기업부실에 기인하기 때문에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 처리보다 근본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이어야 함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부실채권의 처리 등에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영업적 기업구조조정의 대상으로서의 부실징후기업이라는 광의(廣義)의 개념이 재무적 구조조정대상으로서의 부실징후기업의 개념만큼 중요 □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의 균형발전,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을 통한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는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상 동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ex-post) 조치 외에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전적(ex-ante) 조치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함 □ 현행 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상에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은 대부분 부실의 정도가 지극히 명백한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 방지를 위한 사전적 조치의 대상으로서의 부실징후기업을 많이 포섭하지 못할 수 있음 □ 구조조정기구의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투자 행위는 원칙적으로 경영 판단의 문제로서 법규화를 통해 그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Question: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성장산업발전법은 어떻게 하도록 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의 균형발전,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기업 정상화 사례 1:하이닉스는 빅딜의 일환으로 현대전자와 LG반도체를 흡수 합병하면서 탄생하였으나, 2001년 워크아웃에 돌입, 3차례 걸친 채무조정 중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2005년 워크아웃 졸업 □ 기업 정상화 사례 2:델타항공은 2005년 파산보호를 신청하였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채권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독자생존을 추진하였고, 2007년 파산보호에서 졸업, 그 이후에도 지속적 구조조정 노력을 경주 ― 2008년 미국 항공업계 3위인 델타항공과 5위인 노스웨스트항공은 합병에 합의 □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개념 및 경제적 의의 ― 기업구조조정 시장은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 및 부실기업 소유 자산의 매각 등 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일체의 구조조정 활동과 관련된 주체들이 참여하는 자본시장의 하부 시장 ― 부실기업 자산을 시장참가자들의 경제적 유인에 따라 청산 또는 매각함으로써 부실기업의 비효율적인 사업에 투입되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는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효과를 지님 □ 기업이 사업의 양호한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외부 충격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거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적기에 필요한 투자를 하지 못하거나 차입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하게 부실화될 가능성 상존 Question:파산보호를 신청한 델타항공은 채권단의 자금 도움을 어떤 방법으로 받았어	강력한 구조조정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기업 정상화 사례 1:하이닉스는 빅딜의 일환으로 현대전자와 LG반도체를 흡수 합병하면서 탄생하였으나, 2001년 워크아웃에 돌입, 3차례 걸친 채무조정 중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2005년 워크아웃 졸업 □ 기업 정상화 사례 2:델타항공은 2005년 파산보호를 신청하였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채권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독자생존을 추진하였고, 2007년 파산보호에서 졸업, 그 이후에도 지속적 구조조정 노력을 경주 ― 2008년 미국 항공업계 3위인 델타항공과 5위인 노스웨스트항공은 합병에 합의 □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개념 및 경제적 의의 ― 기업구조조정 시장은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 및 부실기업 소유 자산의 매각 등 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일체의 구조조정 활동과 관련된 주체들이 참여하는 자본시장의 하부 시장 ― 부실기업 자산을 시장참가자들의 경제적 유인에 따라 청산 또는 매각함으로써 부실기업의 비효율적인 사업에 투입되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는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효과를 지님 □ 기업이 사업의 양호한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외부 충격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거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적기에 필요한 투자를 하지 못하거나 차입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하게 부실화될 가능성 상존 Question:어떻게 해서 도산보호를 요청한 델타항공이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받았어	강력한 구조조정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일단 명백한 부실상태가 되면 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해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부실화 레코드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비록 정상화시키더라도 부실화 이전의 신용을 회복하기 어려워지며(소위 “오명효과(stigma effect) ”) , 실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높은 비용을 치뤄야 함 □ 최근 시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 ’, ‘대주단 협약’등의 제도는 과연 어떤 기업을 이 제도를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당국의 판단 및 원칙 제시가 필요하여 정부에 과도한 책임 부담을 요하게 됨 ― 한편 기업 측면에서는 이들 제도의 혜택을 입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부실화 직전 기업이란 신호(signal)를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지원을 기피할 수 있어 자원의 왜곡된 배분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가 기업 자체에 대해 판단하여 직접 지원에 나서기 보다는, 최대한 시장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 정부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 ― 이것이 본 연구가 강조하는 “사전적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서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기본적 개념 □ 더욱 종합적․포괄적 의미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투자기구들의 투자대상, 투자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 기구가 창의적 금융기법을 통해 수익성과 성장성 등이 높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필요한 자금을 선제적․예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 ―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발전법의 역할이 중요 Question:활발한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조성하려면 우선 어떻게 할 수 있어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투자기구들의 투자대상, 투자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일단 명백한 부실상태가 되면 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해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부실화 레코드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비록 정상화시키더라도 부실화 이전의 신용을 회복하기 어려워지며(소위 “오명효과(stigma effect) ”) , 실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높은 비용을 치뤄야 함 □ 최근 시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 ’, ‘대주단 협약’등의 제도는 과연 어떤 기업을 이 제도를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당국의 판단 및 원칙 제시가 필요하여 정부에 과도한 책임 부담을 요하게 됨 ― 한편 기업 측면에서는 이들 제도의 혜택을 입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부실화 직전 기업이란 신호(signal)를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지원을 기피할 수 있어 자원의 왜곡된 배분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가 기업 자체에 대해 판단하여 직접 지원에 나서기 보다는, 최대한 시장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 정부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 ― 이것이 본 연구가 강조하는 “사전적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서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기본적 개념 □ 더욱 종합적․포괄적 의미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투자기구들의 투자대상, 투자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 기구가 창의적 금융기법을 통해 수익성과 성장성 등이 높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필요한 자금을 선제적․예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 ―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발전법의 역할이 중요 Question:먼저 어떤 방법을 써야 활발한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형성할 수 있어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투자기구들의 투자대상, 투자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경제 주체들의 전반적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실제로 대내외적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 경제위기의 재발 또는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라도 유례없는 심각한 국내 경기 침체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려움 □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적절히 선제적으로 작동해주면, 파국적 상황을 방지하거나, 그 충격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파탄난 기업에 대한 사후적 처리 기제 □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따른 기업구조조정기구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산업발전법” 역시 기본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난무하던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개념을 고수 ― 1999년에 제정된 산업발전법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1997년의 경제 위기로 인한 부실기업의 효율적 선별 및 정상화를 통해 경제 회복에 기여하자는 것 ― 산업발전법은 당시 같은 경제 파탄의 상태, 그러한 경제 환경으로 인한 수많은 부실기업의 효율적 처리에 크게 기여하여 경제 위기 극복에 혁혁한 공을 세웠음 ― 그 이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던 산업발전법은 경제가 실제로 파탄난 후에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위기로 파급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산업발전법의 역할은 제한적 ― 자주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중남미나 동남아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에서 향후에도 경제 위기의 빈도는 미미할 것 ― 산업발전법이 정상적 경제 상황 또는 위기 직전의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미연에 방지․예방하기 위해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여 실물 경제 안정의 주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향후 산업발전법이 근본적 개념 및 의의를 수정하여 “경제 안정화 장치(economic system stabilization mechanism) ”로서 새로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 ― 산업발전법은 동법 제1조에 명시하듯,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위기 극복 프로그램의 개념을 크게 뛰어 넘어 위기 예방․방지 장치로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와 관련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금융위원회 등록기업, 외감 기업을 망라한 기업 DB를 확보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함 Question:파국적 상황을 막고 이에 대한 영향을 약화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적절히 선제적으로 작동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경제 주체들의 전반적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실제로 대내외적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 경제위기의 재발 또는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라도 유례없는 심각한 국내 경기 침체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려움 □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적절히 선제적으로 작동해주면, 파국적 상황을 방지하거나, 그 충격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파탄난 기업에 대한 사후적 처리 기제 □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따른 기업구조조정기구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산업발전법” 역시 기본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난무하던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개념을 고수 ― 1999년에 제정된 산업발전법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1997년의 경제 위기로 인한 부실기업의 효율적 선별 및 정상화를 통해 경제 회복에 기여하자는 것 ― 산업발전법은 당시 같은 경제 파탄의 상태, 그러한 경제 환경으로 인한 수많은 부실기업의 효율적 처리에 크게 기여하여 경제 위기 극복에 혁혁한 공을 세웠음 ― 그 이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던 산업발전법은 경제가 실제로 파탄난 후에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위기로 파급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산업발전법의 역할은 제한적 ― 자주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중남미나 동남아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에서 향후에도 경제 위기의 빈도는 미미할 것 ― 산업발전법이 정상적 경제 상황 또는 위기 직전의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미연에 방지․예방하기 위해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여 실물 경제 안정의 주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향후 산업발전법이 근본적 개념 및 의의를 수정하여 “경제 안정화 장치(economic system stabilization mechanism) ”로서 새로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 ― 산업발전법은 동법 제1조에 명시하듯,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위기 극복 프로그램의 개념을 크게 뛰어 넘어 위기 예방․방지 장치로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와 관련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금융위원회 등록기업, 외감 기업을 망라한 기업 DB를 확보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함 Question:어떻게 해야 파탄적 상황을 방지하고 그 파급력을 줄일 수 있어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적절히 선제적으로 작동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나. 북유럽 3국의 정책 대응 □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지급보증, 예금보험제도의 활용, 부실은행의 합병 등을 추진하여 금융위기 수습 □ 통화․재정정책 등 거시적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개혁,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 미시적 구조개혁 노력 강화 1) 노르웨이 □ 민간예금보험제도 활용 ― 금융위기 발생 초기(1988-1989년)에는 정부 직접 개입은 가급적 자제 ― 민간예금보험기구가 부실은행에 대한 출자ㆍ보증, 합병자금 제공 등을 통해 부실은행 처리를 사실상 전담: 상업은행보증기금(Commercial Banks Guarantee Fund) , 저축은행보증기금(Savings Banks Guarantee Fund) Question:북유럽의 세 나라들은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진행시켰어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지급보증, 예금보험제도의 활용, 부실은행의 합병 등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나. 북유럽 3국의 정책 대응 □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지급보증, 예금보험제도의 활용, 부실은행의 합병 등을 추진하여 금융위기 수습 □ 통화․재정정책 등 거시적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개혁,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 미시적 구조개혁 노력 강화 1) 노르웨이 □ 민간예금보험제도 활용 ― 금융위기 발생 초기(1988-1989년)에는 정부 직접 개입은 가급적 자제 ― 민간예금보험기구가 부실은행에 대한 출자ㆍ보증, 합병자금 제공 등을 통해 부실은행 처리를 사실상 전담: 상업은행보증기금(Commercial Banks Guarantee Fund) , 저축은행보증기금(Savings Banks Guarantee Fund) Question: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세 북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했어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지급보증, 예금보험제도의 활용, 부실은행의 합병 등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금융회사 구조조정 추진 ― 금융위기 기간 중 국유화한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은행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종결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 강화 ∙ 노르웨이:금융감독위원회(Kredittilsynet)가 금융감독 이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유효성 제고 ∙ 핀란드:재무부 산하조직이던 은행검사국을 확대 개편하여 금융감독청을 출범시키고, 채무상환능력 위주로만 이루어지던 금융기관 대출 행태의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예금보장한도를 감축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발생 소지 축소 □ 시장기능 활성화 ― 기간 산업의 국가독점을 완화하고, 산업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한편 기술개발 지원, 조세부담 경감 등 간접적인 산업지원방식으로 전환 □ 사회복지정책 축소 ― 실업보험 등 사회복지정책을 축소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억제 Question:사회복지비용의 증가를 제한하고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어떻게 했어	실업보험 등 사회복지정책을 축소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금융회사 구조조정 추진 ― 금융위기 기간 중 국유화한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은행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종결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 강화 ∙ 노르웨이:금융감독위원회(Kredittilsynet)가 금융감독 이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유효성 제고 ∙ 핀란드:재무부 산하조직이던 은행검사국을 확대 개편하여 금융감독청을 출범시키고, 채무상환능력 위주로만 이루어지던 금융기관 대출 행태의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예금보장한도를 감축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발생 소지 축소 □ 시장기능 활성화 ― 기간 산업의 국가독점을 완화하고, 산업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한편 기술개발 지원, 조세부담 경감 등 간접적인 산업지원방식으로 전환 □ 사회복지정책 축소 ― 실업보험 등 사회복지정책을 축소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억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사회복지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규제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려고 했어	실업보험 등 사회복지정책을 축소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라. 성과 □ 금융위기 수습 이후 기초 경제 여건이 뚜렷이 개선 ― 금융위기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1994년을 고비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근로 유인의 강화에 힘입어 실업률 하락 ―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및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게 되고, 경상수지도 1995년 이후 균형 내지 소폭의 흑자로 전환 ― 재정수지는 재정지출 절감과 사회복지비용 축소 등 재정 건전화 노력으로 크게 개선 □ 이러한 성과는 거시적 경제안정화정책과 미시적 구조개혁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경제 체질이 종전에 비해 크게 강화된 데 힘입은 것으로 평가 ― 거시적 안정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장 둔화, 실업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공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추진 등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Question:금융위기 이후 어떻게 해서 재정수지를 보완할 수 있었어	재정지출 절감과 사회복지비용 축소 등 재정 건전화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라. 성과 □ 금융위기 수습 이후 기초 경제 여건이 뚜렷이 개선 ― 금융위기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1994년을 고비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근로 유인의 강화에 힘입어 실업률 하락 ―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및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게 되고, 경상수지도 1995년 이후 균형 내지 소폭의 흑자로 전환 ― 재정수지는 재정지출 절감과 사회복지비용 축소 등 재정 건전화 노력으로 크게 개선 □ 이러한 성과는 거시적 경제안정화정책과 미시적 구조개혁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경제 체질이 종전에 비해 크게 강화된 데 힘입은 것으로 평가 ― 거시적 안정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장 둔화, 실업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공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추진 등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Question:재정수지를 금융침체를 겪은 다음 어떤 방식으로 보강할 수 있었어	재정지출 절감과 사회복지비용 축소 등 재정 건전화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워크아웃 신청 ― 대주주로서 현대엘씨디㈜ 차입금에 대해 담보 및 지급 보증을 제공하고 있던 ㈜키이엔지니어링 및 ㈜반도체엔지니어링이 현대엘씨디㈜에 대한 경영권 포기 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은D/A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함 ― 이에 현대엘씨디㈜는 2006년 2월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워크아웃 신청 □ 부도 ― 채권금융기관의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대엘씨디㈜는 기존 경영진이 부당하게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환은행에 만기도래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2006년 7월 14일자로 최종 부도 처리 Question:현대엘씨디는 부적절하게 발행된 약속어음을 법적 조치로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외환은행에 만기도래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않음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워크아웃 신청 ― 대주주로서 현대엘씨디㈜ 차입금에 대해 담보 및 지급 보증을 제공하고 있던 ㈜키이엔지니어링 및 ㈜반도체엔지니어링이 현대엘씨디㈜에 대한 경영권 포기 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은D/A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함 ― 이에 현대엘씨디㈜는 2006년 2월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워크아웃 신청 □ 부도 ― 채권금융기관의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대엘씨디㈜는 기존 경영진이 부당하게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환은행에 만기도래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2006년 7월 14일자로 최종 부도 처리 Question:부당하게 발급된 약속어음을 법적인 측면에서 대처하려고 현대엘씨디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외환은행에 만기도래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않음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2) 델타항공 정상화 사례 □ 델타항공은 2005년 9월 14일 파산보호 신청 ― 델타항공은 연료비 급등, 노동 비용 및 연금 지출 부담 가중 등의 부담으로 파산보호 신청에 이르게 됨 □ 델타항공은 파산보호 신청 이후에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 ― 10억 달러 비용절감 계획으로 7천여 명의 감원, 조종사 임금 33%삭감을 발표 ― 미국 본토 운항노선의 요금을 최대 50% 인하 □ 2007년 2월 2일 델타항공 채권단은 2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 델타항공이 경영개선안을 추가 수정 제출함으로써 가능 ∙ 델타항공은 2006년 12월 19일 첫 개선안을 파산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델타항공은 개선안 재수정 ∙ 델타항공이 파산법원에 제출한 5개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5년내 회사 가치가 94억-120억 달러 규모로 성장 ― 채권단의 자금 지원으로 델타항공은 독자 생존 추진 ∙ 2007년 1월 US에어웨이는 80억 달러의 가격으로 델타항공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델타항공 이사회가 제안을 거절하자 인수 가격을 102억 달러로 높여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기도 함 □ 2007년 4월 25일 델타항공은 파산보호에서 벗어남 ― 델타항공 채권금융기관의 95% 이상이 파산보호 종료 계획을 승인 ― 델타항공은 파산보호에서 벗어난 후에도 감원과 비용 절감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노력 지속 Question:파산보호에서 빠져나온 델타항공은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감원과 비용 절감 등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2) 델타항공 정상화 사례 □ 델타항공은 2005년 9월 14일 파산보호 신청 ― 델타항공은 연료비 급등, 노동 비용 및 연금 지출 부담 가중 등의 부담으로 파산보호 신청에 이르게 됨 □ 델타항공은 파산보호 신청 이후에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 ― 10억 달러 비용절감 계획으로 7천여 명의 감원, 조종사 임금 33%삭감을 발표 ― 미국 본토 운항노선의 요금을 최대 50% 인하 □ 2007년 2월 2일 델타항공 채권단은 2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 델타항공이 경영개선안을 추가 수정 제출함으로써 가능 ∙ 델타항공은 2006년 12월 19일 첫 개선안을 파산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델타항공은 개선안 재수정 ∙ 델타항공이 파산법원에 제출한 5개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5년내 회사 가치가 94억-120억 달러 규모로 성장 ― 채권단의 자금 지원으로 델타항공은 독자 생존 추진 ∙ 2007년 1월 US에어웨이는 80억 달러의 가격으로 델타항공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델타항공 이사회가 제안을 거절하자 인수 가격을 102억 달러로 높여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기도 함 □ 2007년 4월 25일 델타항공은 파산보호에서 벗어남 ― 델타항공 채권금융기관의 95% 이상이 파산보호 종료 계획을 승인 ― 델타항공은 파산보호에서 벗어난 후에도 감원과 비용 절감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노력 지속 Question:총체적으로 구조개혁을 할 목적으로 도산보호에서 벗어난 델타항공은 어떻게 했어	감원과 비용 절감 등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3) 벌처펀드 성공 사례 가) 워크아웃 기업의 구조조정 사례 □ P사는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매각 필요성이 대두 ― 2001년 국내 시장은 대기업의 영향력 확대 및 중소업체의 내수침체 등 시장의 구조조정 시기였으나 K사(겸업 CRC)는 이를 투자기회로 판단 □ K사 컨소시엄은 전략적 투자자를 영입하고, 주요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업체의 해외 헐값매각 방지 및 고용확대를 강조한 경영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K사는 회사의 핵심 자산인 인적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주요 경영자 및 연구개발 인력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경영 계획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퇴사를 방지 □ K사는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하여 인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략적 투자자를 영입하여 컨소시엄을 구성, 그 컨소시엄이 P사 지분 80% 인수 ― 대주주 변경에 따른 임직원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동기 부여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20%의 지분 인수 Question:직원들의 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동요를 줄이고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우리사주조합이 20%의 지분 인수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3) 벌처펀드 성공 사례 가) 워크아웃 기업의 구조조정 사례 □ P사는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매각 필요성이 대두 ― 2001년 국내 시장은 대기업의 영향력 확대 및 중소업체의 내수침체 등 시장의 구조조정 시기였으나 K사(겸업 CRC)는 이를 투자기회로 판단 □ K사 컨소시엄은 전략적 투자자를 영입하고, 주요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업체의 해외 헐값매각 방지 및 고용확대를 강조한 경영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K사는 회사의 핵심 자산인 인적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주요 경영자 및 연구개발 인력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경영 계획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퇴사를 방지 □ K사는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하여 인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략적 투자자를 영입하여 컨소시엄을 구성, 그 컨소시엄이 P사 지분 80% 인수 ― 대주주 변경에 따른 임직원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동기 부여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20%의 지분 인수 Question:어떻게 해서 대주주가 바뀜에 따른 직원들의 혼란을 감소시키고 기업가치 증진을 도모했어	우리사주조합이 20%의 지분 인수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이 조건부 평균의 개념을 통해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듯, 생존분석에서도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을 받는 “조건부 위험률 함수(conditional hazard rate function) ”의 분석을 통해 설명변수의 효과, 즉 설명변수가 상태 종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위험률 모형의 기업부도 확률 예측에의 응용 ― 기업 설립일로부터 기업 부도일까지 지속기간 측정(년도 단위, 반기 단위, 분기 단위, 일일 단위로 측정 가능) ― 기업 부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x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Altman의 Z-점수 산출에 사용되는 회귀분석에서의 설명변수 등이 가능 □ 개인 부도에 대한 위험률 분석 사례 ― 기업의 부도는 채무자인 기업이 부도난 것이기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못 갚는 상태라 볼 수 있음 ― 국내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특정 금융기관의 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부도 확률을 추정한 결과가 아래와 같으며, 이 분야에서 기존에 사용되어온 SDA(standard default assumption) 방법에 비해 부도 확률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음 ― 본 분석 사례를 통해 위험률 모형에 따른 분석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음 Question:다중 회귀분석은 설명변인이 종속변인한테 주는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	조건부 평균의 개념을 통해
	Title: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Context:□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이 조건부 평균의 개념을 통해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듯, 생존분석에서도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을 받는 “조건부 위험률 함수(conditional hazard rate function) ”의 분석을 통해 설명변수의 효과, 즉 설명변수가 상태 종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위험률 모형의 기업부도 확률 예측에의 응용 ― 기업 설립일로부터 기업 부도일까지 지속기간 측정(년도 단위, 반기 단위, 분기 단위, 일일 단위로 측정 가능) ― 기업 부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x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Altman의 Z-점수 산출에 사용되는 회귀분석에서의 설명변수 등이 가능 □ 개인 부도에 대한 위험률 분석 사례 ― 기업의 부도는 채무자인 기업이 부도난 것이기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못 갚는 상태라 볼 수 있음 ― 국내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특정 금융기관의 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부도 확률을 추정한 결과가 아래와 같으며, 이 분야에서 기존에 사용되어온 SDA(standard default assumption) 방법에 비해 부도 확률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음 ― 본 분석 사례를 통해 위험률 모형에 따른 분석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음 Question:종속변인이 설명변인에게 받는 영향을 다중 회귀분석은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어	조건부 평균의 개념을 통해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3. 연구의 필요성 1) 사회보험제도의 원리 사회보험은 통상 노동과 기여를 통해서 획득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이해되며, 베버리지 방식의 사회보험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데 비하여 비스마르크식의 사회보험은 소득대체율을 염두에 둔 사회보험이라 볼 수 있다.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보이는 비스마르크식 사회보장체계에서는 ‘임금노동’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는 임금노동에서 발생하는 불안전성을 사회화하는 방식을 의미하지만 임금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은 완전고용의 종언, 점증하는 실업,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매우 취약한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임금노동과 사회적 보호를 연계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계약형태의 다양화는 고용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의 구별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보호체계가 기반하고 있는 기초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2) 유럽국가의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의 이중구조화 1970년대까지 사회보험의 적용확대의 과정을 거쳐 온 유럽 국가들에서도 탈산업화와 경제의 글로벌화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성과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가 초래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의 이중구조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에서 2차 노동시장이 확대되는 기제로는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부터의 이탈, ② 전일제 근로로부터의 이탈, ③ 불안정한 자영업자형태로의 변형, ④ 저임금을 통한 저숙련자의 유인, ⑤ 정부 지원의 임금하락 기제의 활용등이 주로 작용(Eichhorst and Mark, 2012) 하였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 국가들의 최근 사회보장체계의 변화는 사회보험 기여와 급여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해서는 조세를 통해 재정이 조달되는 사회보호를 제공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형태로 사회보장체계가 이중구조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Question:유럽의 나라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해	사회보험 기여와 급여 간의 연계를 강화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3. 연구의 필요성 1) 사회보험제도의 원리 사회보험은 통상 노동과 기여를 통해서 획득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이해되며, 베버리지 방식의 사회보험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데 비하여 비스마르크식의 사회보험은 소득대체율을 염두에 둔 사회보험이라 볼 수 있다.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보이는 비스마르크식 사회보장체계에서는 ‘임금노동’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는 임금노동에서 발생하는 불안전성을 사회화하는 방식을 의미하지만 임금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은 완전고용의 종언, 점증하는 실업,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매우 취약한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임금노동과 사회적 보호를 연계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계약형태의 다양화는 고용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의 구별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보호체계가 기반하고 있는 기초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2) 유럽국가의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의 이중구조화 1970년대까지 사회보험의 적용확대의 과정을 거쳐 온 유럽 국가들에서도 탈산업화와 경제의 글로벌화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성과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가 초래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의 이중구조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에서 2차 노동시장이 확대되는 기제로는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부터의 이탈, ② 전일제 근로로부터의 이탈, ③ 불안정한 자영업자형태로의 변형, ④ 저임금을 통한 저숙련자의 유인, ⑤ 정부 지원의 임금하락 기제의 활용등이 주로 작용(Eichhorst and Mark, 2012) 하였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 국가들의 최근 사회보장체계의 변화는 사회보험 기여와 급여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해서는 조세를 통해 재정이 조달되는 사회보호를 제공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형태로 사회보장체계가 이중구조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Question: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	사회보험 기여와 급여 간의 연계를 강화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나. 사내하청업체와 물량팀장과의 계약관계 하도급계약형에 있어서 물량팀장은 독립된 사업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사내하청업체와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급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직접 모집하여 계약 상에 약정된 품질과 납기에 따라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도급비 가운데 소정의 기간에 따라 기성금을 받기로 약정한다. 사내하청업체에서 지급되는 도급비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인 물량팀장에게 직접 전액 지급되며, 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 물량팀장은 약정된 도급업무의 완성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의 도급비를 수령함으로써 사내하청업체와의 권리・의무가 매 약정된 기간 마다 완료된다. 이로써 사내하청업체는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의 법적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순전히 물량 팀장의 권한이고 의무일 뿐이다. 다. 물량팀장과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 하도급계약형에 있어서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물량팀장이다. 따라서 자신의 도급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사업소득을 토대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먼저 물량팀장은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정한 인력을 모집하여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 이처럼 물량팀장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적용과 개별 근로자들의 가입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Question:하도급계약형에 관해서 사내협력기업과 도급계약을 실행하려는 물량팀장은 어떻게 해	적정한 인력을 모집하여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나. 사내하청업체와 물량팀장과의 계약관계 하도급계약형에 있어서 물량팀장은 독립된 사업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사내하청업체와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급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직접 모집하여 계약 상에 약정된 품질과 납기에 따라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도급비 가운데 소정의 기간에 따라 기성금을 받기로 약정한다. 사내하청업체에서 지급되는 도급비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인 물량팀장에게 직접 전액 지급되며, 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 물량팀장은 약정된 도급업무의 완성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의 도급비를 수령함으로써 사내하청업체와의 권리・의무가 매 약정된 기간 마다 완료된다. 이로써 사내하청업체는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의 법적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순전히 물량 팀장의 권한이고 의무일 뿐이다. 다. 물량팀장과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 하도급계약형에 있어서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물량팀장이다. 따라서 자신의 도급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사업소득을 토대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먼저 물량팀장은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정한 인력을 모집하여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 이처럼 물량팀장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적용과 개별 근로자들의 가입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Question:사내협력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물량팀장은 어떤 방식으로 하도급계약형을 처리해	적정한 인력을 모집하여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라. 임금의 지급과 사회보험의 적용과 가입 하도급계약형에 있어서 물량팀장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이므로 임금을 정해진 일당과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지급할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로서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물량팀장은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자신의 재량 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전액 신고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협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실제 지급 금액의 80% 수준에서 신고하였으나, 최근 들어 90% 수준으로 상향되어 많이 투명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 일부 근로자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거나 단기간 일시적 근무를 하는 보조공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신고 및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고가 누락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인 물량팀장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 경비로 처리함으로써 이를 해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사내하청업체에서는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여이체 내역을 매월 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내역에 따라 각종 세무와 사회 보험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신고와 보험료 납부의 기초가 되는 임금 내역을 확인하지는 않지만, 3개월 마다 사회보험 가입 확인원을 제출케 하여 간접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또한 원청에서도 사회보험 가입 경력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경영지원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간접적 가입 장려책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Question:사내하청업체는 사회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서 간접적으로 장려하려고 했어	3개월 마다 사회보험 가입 확인원을 제출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라. 임금의 지급과 사회보험의 적용과 가입 하도급계약형에 있어서 물량팀장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이므로 임금을 정해진 일당과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지급할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로서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물량팀장은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자신의 재량 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전액 신고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협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실제 지급 금액의 80% 수준에서 신고하였으나, 최근 들어 90% 수준으로 상향되어 많이 투명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 일부 근로자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거나 단기간 일시적 근무를 하는 보조공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신고 및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고가 누락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인 물량팀장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 경비로 처리함으로써 이를 해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사내하청업체에서는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여이체 내역을 매월 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내역에 따라 각종 세무와 사회 보험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신고와 보험료 납부의 기초가 되는 임금 내역을 확인하지는 않지만, 3개월 마다 사회보험 가입 확인원을 제출케 하여 간접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또한 원청에서도 사회보험 가입 경력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경영지원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간접적 가입 장려책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Question:사회보험 가입을 우회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사내하청업체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3개월 마다 사회보험 가입 확인원을 제출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라. 임금의 지급과 사회보험의 적용과 가입 도급근로자형에 있어서 물량팀장은 해당 근로자들을 모집하면서 약정한 일당을 기초로 산정된 임금액을 계산하여 사내하청업체에 그 내역을 제출하면 사내하청업체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임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사내하청업체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와 사회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해당 근로자들 가운데 과소신고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편의를 묵인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행은 하도급계약형에서 물량 팀장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와 유사한 실정이나, 그 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량팀장은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원청은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관계법 상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초로 경영지원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마. 임금 수준 및 기타 사항 이 유형의 경우에도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하도급계약형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임금수준이 하락하였다. 물량팀이 담당하는 공정에 따라 임금수준의 갭이 크지만 월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량 감소에 따라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져 투입일수가 감소함으로써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은 사내하청업체 상용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기숙사 제공이나 회식 등의 비용은 통상 물량팀장이 부담한다. 하도급계약형과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내하청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이 일당에 포괄되어 있다는 기존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퇴직금 문제가 분쟁의 대상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 원청에서는 향후 소득신고를 투명화하게 하고 사회보험 가입누락과 보험료 과소신고 관행을 바로잡아가고,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면 근본적으로 물량팀을 해소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Question:사회보험 관계법 상의 자격을 보호하기 위해 원청은 소속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했어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초로 경영지원금이나 성과급을 지급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라. 임금의 지급과 사회보험의 적용과 가입 도급근로자형에 있어서 물량팀장은 해당 근로자들을 모집하면서 약정한 일당을 기초로 산정된 임금액을 계산하여 사내하청업체에 그 내역을 제출하면 사내하청업체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임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사내하청업체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와 사회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해당 근로자들 가운데 과소신고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편의를 묵인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행은 하도급계약형에서 물량 팀장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와 유사한 실정이나, 그 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량팀장은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원청은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관계법 상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초로 경영지원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마. 임금 수준 및 기타 사항 이 유형의 경우에도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하도급계약형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임금수준이 하락하였다. 물량팀이 담당하는 공정에 따라 임금수준의 갭이 크지만 월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량 감소에 따라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져 투입일수가 감소함으로써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은 사내하청업체 상용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기숙사 제공이나 회식 등의 비용은 통상 물량팀장이 부담한다. 하도급계약형과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내하청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이 일당에 포괄되어 있다는 기존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퇴직금 문제가 분쟁의 대상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 원청에서는 향후 소득신고를 투명화하게 하고 사회보험 가입누락과 보험료 과소신고 관행을 바로잡아가고,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면 근본적으로 물량팀을 해소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Question:원청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사회보험 관계법 상의 자격을 지키려고 했어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초로 경영지원금이나 성과급을 지급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다. 사내하청업체와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 사업소득자형에 있어서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사용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물량팀장이나 소속 근로자들이나 모두가 프리랜서로 취급하여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은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관계를 맺지 않는다. 따라서 사내 하청업체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사실상 행사하지만, 노동법 상 사용자로서의 법적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사내하청업체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이들에 대하여 사회보험의 적용이나 개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소득자형에 있어서도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정액급여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내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로 사회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다. 라. 임금의 지급과 사회보험의 적용과 가입 사업소득자형에 있어서 물량팀장이나 소속 근로자들 모두가 사업소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이나 이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품을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고, 임시적 인력의 경우 물량팀장의 사업소득의 처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물량팀장이 세무처리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유형에 있어서도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된 금액으로 정액 급여를 책정한 후 근로소득 처리와 사회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다. 이 경우 실질적인 금액과 정액급여액의 차액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사내하청업체의 경비로 처리한다. 마찬가지로 이 유형의 경우에도 원청은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관계법상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초로 경영지원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마. 임금 수준 및 기타 사항 이 유형의 경우에도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임금수준이 하락하였다. 물량팀이 담당하는 공정에 따라 임금수준의 갭이 크지만 이 유형의 경우 임시적 업무로서 공기지연 등으로 긴박하게 투입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월 4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단기간 이내에 종료되어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동일수가 적어 안정적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 유형의 경우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은 거의 없고, 기숙사 제공은 물량팀장의 책임과 비용으로 운영되고 잇었다. 이들은 단기인력이 많은 관계로 퇴직금에 대한 기대도 없고,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었다. Question:물량팀 소속 근무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싶을 때 사업소득자형의 경우 임금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어	부분적으로 정액급여 방식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다. 사내하청업체와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 사업소득자형에 있어서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사용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물량팀장이나 소속 근로자들이나 모두가 프리랜서로 취급하여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은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관계를 맺지 않는다. 따라서 사내 하청업체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사실상 행사하지만, 노동법 상 사용자로서의 법적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사내하청업체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이들에 대하여 사회보험의 적용이나 개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소득자형에 있어서도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정액급여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내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로 사회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다. 라. 임금의 지급과 사회보험의 적용과 가입 사업소득자형에 있어서 물량팀장이나 소속 근로자들 모두가 사업소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이나 이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품을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고, 임시적 인력의 경우 물량팀장의 사업소득의 처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물량팀장이 세무처리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유형에 있어서도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된 금액으로 정액 급여를 책정한 후 근로소득 처리와 사회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다. 이 경우 실질적인 금액과 정액급여액의 차액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사내하청업체의 경비로 처리한다. 마찬가지로 이 유형의 경우에도 원청은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관계법상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초로 경영지원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마. 임금 수준 및 기타 사항 이 유형의 경우에도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임금수준이 하락하였다. 물량팀이 담당하는 공정에 따라 임금수준의 갭이 크지만 이 유형의 경우 임시적 업무로서 공기지연 등으로 긴박하게 투입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월 4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단기간 이내에 종료되어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동일수가 적어 안정적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 유형의 경우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은 거의 없고, 기숙사 제공은 물량팀장의 책임과 비용으로 운영되고 잇었다. 이들은 단기인력이 많은 관계로 퇴직금에 대한 기대도 없고,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물량부서 소속 직원이 사회보험을 들고 싶을 때 사업소득자형의 경우 급여를 확정할 수 있어	부분적으로 정액급여 방식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그러나 조선업 물량팀의 운영실태를 보면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지언정 실질에 있어 사실상 고용관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사업소득자가 아닌 세법 상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조선업 물량팀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업자등록이 없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간주하여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행정규제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 실정이다. 국세청에서 조사를 통해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 누락분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사회보험관리의 행정주체가 얼마든지 조사징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적극적 행정규제가 없이는 이러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난망해 보인다. 더 나아가 조선업 물량팀은 엄격하게 판단해보면 물량팀장이 사업자등록이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상관없이 적법한 도급계약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 원청과 사내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진성도급인지 불법파견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사내하청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통해 형성된 물량팀은 어느 모로 보나 사내하청업체의 작업조직에 편입되어 사내하청업체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내하청업체의 근로자임에는 별 논란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행정 차원에서 산재은폐, 체불임금등을 둘러싼 많은 노동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팀에 대한 근본적인 감독행정은 미미한 수준이다. 조선업 물량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근로감독의 행정과 결합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책 모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로감독의 행정과 결합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책 모색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그러나 조선업 물량팀의 운영실태를 보면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지언정 실질에 있어 사실상 고용관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사업소득자가 아닌 세법 상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조선업 물량팀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업자등록이 없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간주하여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행정규제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 실정이다. 국세청에서 조사를 통해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 누락분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사회보험관리의 행정주체가 얼마든지 조사징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적극적 행정규제가 없이는 이러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난망해 보인다. 더 나아가 조선업 물량팀은 엄격하게 판단해보면 물량팀장이 사업자등록이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상관없이 적법한 도급계약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 원청과 사내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진성도급인지 불법파견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사내하청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통해 형성된 물량팀은 어느 모로 보나 사내하청업체의 작업조직에 편입되어 사내하청업체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내하청업체의 근로자임에는 별 논란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행정 차원에서 산재은폐, 체불임금등을 둘러싼 많은 노동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팀에 대한 근본적인 감독행정은 미미한 수준이다. 조선업 물량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근로감독의 행정과 결합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책 모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근로감독의 행정과 결합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책 모색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다.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기피이유 실질적인 프리랜서형은 사회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프리랜서는 가입이 어렵다. 다만,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혜택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세대주인 프리랜서는 대부분 개인가입자로 건강보험은 가입하지만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였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반복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이 필요하고,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험 적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때 프리랜서의 용역계약은 시스템통합(SI)프로젝트의 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이러한 단기간의 계약이 반복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이 보장된 고용형태가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모성보호와 관련된 급여는 휴가 또는 휴직을 전제로 하므로 적용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기존의 고용보험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프리랜서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실질적 프리랜서들을 사회보험에 범주내로 끌어들이는 방안으로 저숙련, 저소득 프리랜서를 고용·산재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하거나, 프리랜서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충족시켜서 고용보험의 이득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다.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기피이유 실질적인 프리랜서형은 사회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프리랜서는 가입이 어렵다. 다만,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혜택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세대주인 프리랜서는 대부분 개인가입자로 건강보험은 가입하지만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였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반복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이 필요하고,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험 적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때 프리랜서의 용역계약은 시스템통합(SI)프로젝트의 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이러한 단기간의 계약이 반복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이 보장된 고용형태가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모성보호와 관련된 급여는 휴가 또는 휴직을 전제로 하므로 적용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기존의 고용보험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프리랜서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실질적 프리랜서들을 사회보험에 범주내로 끌어들이는 방안으로 저숙련, 저소득 프리랜서를 고용·산재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하거나, 프리랜서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채워서 고용보험의 이익을 거둘 수 있어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제 5 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1. 서론 주요 3대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사회보험료 부담방식 및 피보험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전반적인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 3대 업종에 내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비공식 고용에 대한 소득파악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시켜 공식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서는 조세제도와 각 사회보험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사회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등 각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요 3대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업종에 대한 새로운 사회보험료 부담방식의 개발과 미신고 시 패널티 부과방식 등을 검토하고, 다른 한편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적정성,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 시 개인소득 연계 및 부정수급 관리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는 주요 3대 업종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당 업종 내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사업소득자를 진정 사업소득자와 부진정 사업소득자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실태조사 결과 형식상 사업소득자라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다름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부진정 사업소득자를 진정 사업소득자와 같은 맥락에서 사각지대 해소책을 검토하는 하는 것은 실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소득의 과소신고와 근로소득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의 변칙신고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기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보험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 시 개인소득을 어떻게 연계함으로써 실업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Question:주요 3대 업종의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사회보험의 재정누수를 어떻게 막아야 해	조세제도와 각 사회보험 간 연계성을 강화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제 5 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1. 서론 주요 3대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사회보험료 부담방식 및 피보험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전반적인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 3대 업종에 내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비공식 고용에 대한 소득파악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시켜 공식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서는 조세제도와 각 사회보험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사회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등 각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요 3대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업종에 대한 새로운 사회보험료 부담방식의 개발과 미신고 시 패널티 부과방식 등을 검토하고, 다른 한편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적정성,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 시 개인소득 연계 및 부정수급 관리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는 주요 3대 업종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당 업종 내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사업소득자를 진정 사업소득자와 부진정 사업소득자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실태조사 결과 형식상 사업소득자라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다름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부진정 사업소득자를 진정 사업소득자와 같은 맥락에서 사각지대 해소책을 검토하는 하는 것은 실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소득의 과소신고와 근로소득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의 변칙신고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기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보험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 시 개인소득을 어떻게 연계함으로써 실업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사회보험의 재정누출을 방지해야 핵심 3대 업권의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네트워크로 유입되게 할 수 있어	조세제도와 각 사회보험 간 연계성을 강화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2.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1) 사업소득자의 사각지대 발생 현황 주요 3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이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현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업 ‘물량팀’을 보면 하도급계약형과 도급근로자형의 경우 일부 근로자의 가입기피와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로 인한 부분적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는 반면, 사업소득자형은 전원이 사회보험 가입기피로 인한 전면적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케이블방송사업의 ‘설치･수리기사’를 보면 근로자형의 경우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로 인한 부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만 사업소득자형의 경우 전면적 사각지대로 파악되었다. 또한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를 보면 과소신고 근로자형과 형식적 근로자형에서 부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형식적 프리랜서와 실질적 프리랜서 유형에서는 전면적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주요 3대 업종에 있어 사회보험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자유형은 조선업의 하도급계약형과 도급근로자형, 케이블방송의 근로자형, SI산업의 과소신고 근로자형과 형식적 근로자형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의 주된 원인은 근로소득의 과소신고 또는 변칙신고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근로자 유형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는 원칙적으로 소득파악체계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을 불완전 가입자로 분류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Question:근로자 유형에 관한 사각지대는 어떤 방법으로 극복될 수 있어	소득파악체계 개선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2.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1) 사업소득자의 사각지대 발생 현황 주요 3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이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현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업 ‘물량팀’을 보면 하도급계약형과 도급근로자형의 경우 일부 근로자의 가입기피와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로 인한 부분적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는 반면, 사업소득자형은 전원이 사회보험 가입기피로 인한 전면적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케이블방송사업의 ‘설치･수리기사’를 보면 근로자형의 경우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로 인한 부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만 사업소득자형의 경우 전면적 사각지대로 파악되었다. 또한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를 보면 과소신고 근로자형과 형식적 근로자형에서 부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형식적 프리랜서와 실질적 프리랜서 유형에서는 전면적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주요 3대 업종에 있어 사회보험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자유형은 조선업의 하도급계약형과 도급근로자형, 케이블방송의 근로자형, SI산업의 과소신고 근로자형과 형식적 근로자형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의 주된 원인은 근로소득의 과소신고 또는 변칙신고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근로자 유형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는 원칙적으로 소득파악체계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을 불완전 가입자로 분류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노동자 타입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소득파악체계 개선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다. 진정 사업소득자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진정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위와 같은 종사자 특성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모델을 참고하여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각지대 해소모델은 종사자의 사업 또는 직종에의 전속성과 업무의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요 3대 업종과 관련하여 조선업의 물량팀은 거의 대부분이 부진정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케이블방송업의 영업직 종사자와 같은 진정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업무의 독립성이 높고 사업에의 전속성 역시 높기 때문에 사회보험 관리기구 모델이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종사자의 규모가 크지 않고 해당 직종의 직능단체 설립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 도입의 현실적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적용 모델은 주요 3대 업종에서의 진정 사업소득자 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 고용보험 영역에서도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의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할 수 있다. 즉 해당 직종의 종사자 규모와 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제도는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언제든지 적용이 제외되어 다시 사각지대로 유입되는 소위 ‘뒷문이 열려 있는’ 특례제도로서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종사자들의 적용제외 신청을 암묵적으로 요구한다면 이러한 특례제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그 실효성이 크게 삭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적용제외 신청을 통한 가입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높은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Question: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실효성을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다. 진정 사업소득자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진정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위와 같은 종사자 특성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모델을 참고하여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각지대 해소모델은 종사자의 사업 또는 직종에의 전속성과 업무의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요 3대 업종과 관련하여 조선업의 물량팀은 거의 대부분이 부진정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케이블방송업의 영업직 종사자와 같은 진정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업무의 독립성이 높고 사업에의 전속성 역시 높기 때문에 사회보험 관리기구 모델이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종사자의 규모가 크지 않고 해당 직종의 직능단체 설립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 도입의 현실적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적용 모델은 주요 3대 업종에서의 진정 사업소득자 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 고용보험 영역에서도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의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할 수 있다. 즉 해당 직종의 종사자 규모와 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제도는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언제든지 적용이 제외되어 다시 사각지대로 유입되는 소위 ‘뒷문이 열려 있는’ 특례제도로서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종사자들의 적용제외 신청을 암묵적으로 요구한다면 이러한 특례제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그 실효성이 크게 삭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적용제외 신청을 통한 가입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높은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의 처리법이 높은 실효성을 지니게 할 수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주요 3대 업종과 관련하여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 가운데 실질적 프리랜서 유형의 경우에는 직종에의 전속성이 높은 반면 사업에의 전속성은 낮지만 업무의 독립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에게는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인 산재보험 관리기구모델이 가장 적합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SI산업에 있어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들의 직능단체가 설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SI산업 내의 사용자단체나 근로자단체들이 설립되어 있다. 이러한 기존의 단체들을 활용하거나 예술인복지재단과 같은 새로운 단체 설립 지원을 통하여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취업과 교육훈련 및 사회보험 관리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가입을 촉진하는 경우 상당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향후 새로운 ICT 기술의 발전에 따른 프리랜서 유형의 SI산업 종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인력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모색에 좀 더 적극적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진정 사업소득자 유형의 많은 종사자들에 대한 임의가입 제도가 개방될 필요가 있다. 종소사업주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영업자에 대한 임의가입이 허용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 보호필요성이 더 높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진정 사업소득자들의 임의가입은 막혀 있는 실정이다. 진정 사업소득자 즉, 사업자등록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비공식 고용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이 근로자로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자영업자 임의가입 제도에서도 배제된다면 우리 사회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더욱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갈 우려가 크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새로운 노무제공방식과 고용형태 종사자들에 대하여 업종별 직종별 유형을 발굴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합모델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종사자 또는 비공식 고용에 대하여 각각의 적합모델 개발 이전에 큰 틀에서 이를 1인 자영업자 유형이라 보고 자영업자 임의가입제도가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자영업자 임의가입제도를 사회안전망의 최후적 보루로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시스템통합산업 근로자들을 사회보험에 들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장려하면 돼	보험료 지원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주요 3대 업종과 관련하여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 가운데 실질적 프리랜서 유형의 경우에는 직종에의 전속성이 높은 반면 사업에의 전속성은 낮지만 업무의 독립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에게는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인 산재보험 관리기구모델이 가장 적합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SI산업에 있어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들의 직능단체가 설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SI산업 내의 사용자단체나 근로자단체들이 설립되어 있다. 이러한 기존의 단체들을 활용하거나 예술인복지재단과 같은 새로운 단체 설립 지원을 통하여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취업과 교육훈련 및 사회보험 관리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가입을 촉진하는 경우 상당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향후 새로운 ICT 기술의 발전에 따른 프리랜서 유형의 SI산업 종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인력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모색에 좀 더 적극적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진정 사업소득자 유형의 많은 종사자들에 대한 임의가입 제도가 개방될 필요가 있다. 종소사업주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영업자에 대한 임의가입이 허용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 보호필요성이 더 높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진정 사업소득자들의 임의가입은 막혀 있는 실정이다. 진정 사업소득자 즉, 사업자등록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비공식 고용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이 근로자로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자영업자 임의가입 제도에서도 배제된다면 우리 사회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더욱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갈 우려가 크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새로운 노무제공방식과 고용형태 종사자들에 대하여 업종별 직종별 유형을 발굴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합모델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종사자 또는 비공식 고용에 대하여 각각의 적합모델 개발 이전에 큰 틀에서 이를 1인 자영업자 유형이라 보고 자영업자 임의가입제도가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자영업자 임의가입제도를 사회안전망의 최후적 보루로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사회보험에 체계통합산업 노동자들이 가입하도록 권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보험료 지원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현재 이와 관련하여 세무행정관청에서는 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자진신고･자진납부가 원칙이고,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이거나 사업소득이거나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소정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통하여 총 소득의 종합되어 단일한 소득세율에 의한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세무행정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있어서 이러한 소득의 이중신고를 파악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득세의 관점에서 보는 세무행정기관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사회보험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소득여부에 따라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의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보험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근로소득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나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보험 행정기관에서는 세무행정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 하에서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이중적으로 신고한 자료를 추출하여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중신고 실태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사회보험료 부과･징수권 행사를 통해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를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적극적 사회보험 행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Question:사회보험 행정기관은 되풀이되어 일어나는 이중신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현재 이와 관련하여 세무행정관청에서는 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자진신고･자진납부가 원칙이고,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이거나 사업소득이거나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소정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통하여 총 소득의 종합되어 단일한 소득세율에 의한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세무행정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있어서 이러한 소득의 이중신고를 파악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득세의 관점에서 보는 세무행정기관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사회보험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소득여부에 따라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의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보험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근로소득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나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보험 행정기관에서는 세무행정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 하에서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이중적으로 신고한 자료를 추출하여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중신고 실태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사회보험료 부과･징수권 행사를 통해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를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적극적 사회보험 행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재발되는 이중신고 현황을 사회보험 행정기관이 파악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2) 부정수급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 부정수급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본다. 먼저 현재의 부정수급관리시스템에서는 사회보험 기관 간의 전산망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자동경보시스템을 통해 중복수혜자의 추출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자료가 제공되어 9만 여건에 달하는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할 수 있었고, 현재 부정수급시스템과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정보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향후에는 고용・산재보험에 있어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소득자료는 부정수급시스템에 연계되어 부정수급 의심자를 주기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4호의 취업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임금을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소위 인적용역소득의 일종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 가운데 일용근로소득 뿐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의 소득자료 연계에 있어 일용근로 소득자료만을 업데이트할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도 연계하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로부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이중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를 해소해가기 위해서도 이러한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가 시스템적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 업종에서 다수의 인적용역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근로소득자와 더불어 인적용역소득자가 다량 신고되는 경우 등을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부정수급관리시스템은 중복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추출해	자동경보시스템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2) 부정수급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 부정수급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본다. 먼저 현재의 부정수급관리시스템에서는 사회보험 기관 간의 전산망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자동경보시스템을 통해 중복수혜자의 추출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자료가 제공되어 9만 여건에 달하는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할 수 있었고, 현재 부정수급시스템과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정보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향후에는 고용・산재보험에 있어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소득자료는 부정수급시스템에 연계되어 부정수급 의심자를 주기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4호의 취업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임금을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소위 인적용역소득의 일종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 가운데 일용근로소득 뿐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의 소득자료 연계에 있어 일용근로 소득자료만을 업데이트할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도 연계하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로부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이중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를 해소해가기 위해서도 이러한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가 시스템적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 업종에서 다수의 인적용역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근로소득자와 더불어 인적용역소득자가 다량 신고되는 경우 등을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이중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에 대해 부정수급관리체계는 어떻게 찾아내	자동경보시스템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주요 3대 업종의 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업 현장의 고용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지는 현실 속에서 전통적 근로자 개념의 도구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그 양상을 달리하면서 축소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건설은 전통적 노동법 체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취업자 개념의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더 절실하다. 이 연구에서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현행의 근로자 개념 중심의 보호체계 하에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에 걸맞는 근본적 처방이 아닐 수 있고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전통적 근로자 개념을 넘어서서 유사 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폭 넓게 확대시켜 왔으며, 다만 보험료의 분담방식과 부과체계를 나라마다 그 특성을 달리할 뿐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전통적 근로자 개념 중심의 사회보험 정책의 소극성을 뛰어 넘어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취업자들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폭넓게 포괄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양한 고용형태의 특성에 부합하게 현행의 자영업자 임의가입제도에서의 선택적 보수등급제와 같은 유연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국가의 적절한 지원책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근본적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논의와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이러한 관점에서의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풀어 나가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새로운 차원에서의 논의와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이러한 관점에서의 전향적 연구
	Title: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Context:주요 3대 업종의 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업 현장의 고용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지는 현실 속에서 전통적 근로자 개념의 도구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그 양상을 달리하면서 축소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건설은 전통적 노동법 체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취업자 개념의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더 절실하다. 이 연구에서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현행의 근로자 개념 중심의 보호체계 하에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에 걸맞는 근본적 처방이 아닐 수 있고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전통적 근로자 개념을 넘어서서 유사 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폭 넓게 확대시켜 왔으며, 다만 보험료의 분담방식과 부과체계를 나라마다 그 특성을 달리할 뿐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전통적 근로자 개념 중심의 사회보험 정책의 소극성을 뛰어 넘어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취업자들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폭넓게 포괄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양한 고용형태의 특성에 부합하게 현행의 자영업자 임의가입제도에서의 선택적 보수등급제와 같은 유연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국가의 적절한 지원책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근본적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논의와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이러한 관점에서의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새로운 차원에서의 논의와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이러한 관점에서의 전향적 연구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2014년중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Ⅰ. 머리말 2014년중 금융관계법령 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폐지, 경영실태평가 면제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은행의 겸영업무 확대 등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으며, IT와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위한 제도 개선도 있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제도를 도입하였고,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부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처벌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금지하였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고 보험,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도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2014년중 이루어진 주요 금융관련법령의 개정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Question:비금융회사에 대한 비은행지주회사의 지배를 금지하고 또 어떻게 해서 금융기관의 건정성을 향상시키려 했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제도를 도입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2014년중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Ⅰ. 머리말 2014년중 금융관계법령 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폐지, 경영실태평가 면제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은행의 겸영업무 확대 등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으며, IT와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위한 제도 개선도 있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제도를 도입하였고,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부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처벌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금지하였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고 보험,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도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2014년중 이루어진 주요 금융관련법령의 개정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Question:금융기관의 건정성을 높이고 더불어 비금융회사에 대한 비은행지주사의 통치를 막을 목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했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제도를 도입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1.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고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시행 2015.4.1).또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대상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기업 등 부실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집단 내의 정상 계열회사까지 확대하였다(「자본시장법시행령」시행 2015.1.1).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자회사에 대한신용공여 한도와 자회사 발행 채권·주식의 소유 한도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인 자회사를 제외하였다(「보험업법 시행령」시행 2014.12.23). 한편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의 겸영업무에 금융업자의 대출을 기업에 중개하는 업무를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은행이 국외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에 출자 또는 인수·합병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외현지법인 신설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다(「은행법 시행령」시행2014.2.14). 또한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자본시장의 활력을 증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있었다. 먼저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M&A 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업의 합병 시 프리미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병가액 산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현재 상장기업 합병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의 10% 범위에서만 할인·할증을 허용하던 합병가액 산정 산출방식을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다만 10%를 초과하여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또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상장기업이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중립적 의결권 행사(shadow voting) 제도 폐지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적 방법의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를 허용하여 상장기업이 효율적으로 주주총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 2015.1.1). Question: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증진과 활발한 중소회사에 대한 투자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1.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고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시행 2015.4.1).또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대상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기업 등 부실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집단 내의 정상 계열회사까지 확대하였다(「자본시장법시행령」시행 2015.1.1).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자회사에 대한신용공여 한도와 자회사 발행 채권·주식의 소유 한도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인 자회사를 제외하였다(「보험업법 시행령」시행 2014.12.23). 한편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의 겸영업무에 금융업자의 대출을 기업에 중개하는 업무를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은행이 국외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에 출자 또는 인수·합병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외현지법인 신설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다(「은행법 시행령」시행2014.2.14). 또한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자본시장의 활력을 증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있었다. 먼저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M&A 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업의 합병 시 프리미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병가액 산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현재 상장기업 합병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의 10% 범위에서만 할인·할증을 허용하던 합병가액 산정 산출방식을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다만 10%를 초과하여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또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상장기업이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중립적 의결권 행사(shadow voting) 제도 폐지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적 방법의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를 허용하여 상장기업이 효율적으로 주주총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 2015.1.1). Question:어떤 방시긍로 중소회사에 대해 활성화된 투자 조성을 구축하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강화할 수 있어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2.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일컫는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인 보안능력 강화 및 다양한 보안·인증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였다「전자금융거래법」 ( 시행 2015.4.16). 또한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본인인증수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동 사용의무를 폐지하였다(「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시행 14.5.20) 금융회사간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의 위탁·수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시행 2014.11.29.). 이에 따라 신규계좌 개설 시 등 대면(對面)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미 본인확인을 한 다른 금융회사에 그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비대면 본인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Question:핀테크 산업을 길러낼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 도움을 주려고 했어	법령 개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2.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일컫는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인 보안능력 강화 및 다양한 보안·인증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였다「전자금융거래법」 ( 시행 2015.4.16). 또한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본인인증수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동 사용의무를 폐지하였다(「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시행 14.5.20) 금융회사간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의 위탁·수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시행 2014.11.29.). 이에 따라 신규계좌 개설 시 등 대면(對面)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미 본인확인을 한 다른 금융회사에 그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비대면 본인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Question:어떻게 지원해서 핀테크 산업을 양성하려고 했어	법령 개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Ⅲ.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1.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와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시행 2014.4.15).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은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으로, 투자자는 발행기관 파산 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으며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어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이 보장된다. 적격발행기관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으로 한정하였으며, 발행한도는 발행기관 총자산의 4%로 제한하였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은 주택담보대출채권, 국·공채, 선박·항공기 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과 현금 등 유동성자산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발행기관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동 기초자산집합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거나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담보력을 제고하였다(「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시행2014.4.15, 「동법 시행령」시행 2015.1.1.).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상장법인의 내부자 등에게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자로부터 다시 그 정보를 취득하거나 해킹·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여 거래하는 행위 및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장정보를 직접 생성하여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세조종의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하여 시세조종 규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자본시장법」시행 2015.7.1).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거래 규제도 강화되었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 면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타인의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여 차명거래의 유인을 떨어뜨리고자 하였다(「금융실명법」시행 2014.11.29). Question:금융자산이 실명 확인이 완료된 계좌에 있을 경우 차명거래의 유도를 낮추기 위해 어떻게 했어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Ⅲ.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1.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와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시행 2014.4.15).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은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으로, 투자자는 발행기관 파산 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으며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어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이 보장된다. 적격발행기관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으로 한정하였으며, 발행한도는 발행기관 총자산의 4%로 제한하였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은 주택담보대출채권, 국·공채, 선박·항공기 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과 현금 등 유동성자산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발행기관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동 기초자산집합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거나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담보력을 제고하였다(「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시행2014.4.15, 「동법 시행령」시행 2015.1.1.).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상장법인의 내부자 등에게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자로부터 다시 그 정보를 취득하거나 해킹·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여 거래하는 행위 및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장정보를 직접 생성하여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세조종의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하여 시세조종 규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자본시장법」시행 2015.7.1).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거래 규제도 강화되었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 면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타인의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여 차명거래의 유인을 떨어뜨리고자 하였다(「금융실명법」시행 2014.11.29). Question:실명 입증을 마친 계좌에 금융자산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차명거래의 유인을 줄일 수 있어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Ⅴ. 기타 정비 사항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되었던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정책금융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업무를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도록 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의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등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한국산업은행법」시행2014.12.30.).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되었다. 채무자인 회사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해당 회사의 영업등을 인수하려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하거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인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15.1.16).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이라 한다)」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회사의 감사인이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외감법 시행령」시행 2014.7.1). 한편 그동안의 경제성장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외부감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 자산을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외감법 시행령」시행 2014.9.3). Question:원활하게 정책금융 수요에 대처하려면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멈추고 어떻게 해야 해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되었던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Ⅴ. 기타 정비 사항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되었던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정책금융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업무를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도록 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의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등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한국산업은행법」시행2014.12.30.).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되었다. 채무자인 회사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해당 회사의 영업등을 인수하려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하거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인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15.1.16).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이라 한다)」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회사의 감사인이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외감법 시행령」시행 2014.7.1). 한편 그동안의 경제성장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외부감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 자산을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외감법 시행령」시행 2014.9.3). Question: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순조롭게 정책금융 수요에 대비할 수 있어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되었던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Ⅵ. 맺음말 2014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차원의 입법 추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하에 금융규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책당국 및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금융법령 개정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 요구된다. Question:금융업이 더 강한 경쟁력을 갖도록 규제 개선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Context:Ⅵ. 맺음말 2014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차원의 입법 추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하에 금융규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책당국 및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금융법령 개정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 요구된다. Question:규제 개편을 실시할 때 어떤 노력을 통해 금융산업이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
	Title: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Context:Ⅱ.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 현황 1.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개요 한국은행은 2014년 6~7월중 소비자들의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는 성·연령대별 층화비례할당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자료의 정확성 제고 및 국가간 비교 등을 위해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 등의 설문항목에 대해 답변하는 대면조사 방식과 지급수단 이용내역을 건별로 기록하는 구매일지(payment diary)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매일지작성 방식 조사를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문항은 성, 연령, 거주지, 직업, 교육수준, 가계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급수단별 특성(characteristics)에 대한 평가, 지급수단 보유(adoption) 여부 및 사용(use) 규모 등 총 37여개로 구성되었다. 조사문항에 제시된 지급수단은 ①현금, ②자기앞수표, ③신용카드, ④체크·직불카드, ⑤계좌이체(인터넷뱅킹), ⑥계좌이체(모바일뱅킹), ⑦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 서비스), ⑧모바일카드, ⑨선불카드·전자화폐로 구분하였으며 문항별로 특성에 맞게 사용하였다. 2. 지급수단 특성인식 개인이 지급수단을 선택할 때 지급수단의 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비용 등 4가지 특성 중에서 주로 무엇을 고려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성, 수용성 및 비용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다. 지급수단별 평가에서는 현금이 안전성, 수용성, 비용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는 편리성은 우수하나 안전성, 수용성이 현금보다 다소 떨어졌으며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연회비, 할부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고비용 지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및 선불카드·전자화폐는 대부분의 특성에서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휴대폰 소액결제는 안전성 면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Question:지급수단의 사용 상황을 알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은행이 소비자에 대해 어떻게 했어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Title: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Context:Ⅱ.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 현황 1.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개요 한국은행은 2014년 6~7월중 소비자들의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는 성·연령대별 층화비례할당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자료의 정확성 제고 및 국가간 비교 등을 위해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 등의 설문항목에 대해 답변하는 대면조사 방식과 지급수단 이용내역을 건별로 기록하는 구매일지(payment diary)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매일지작성 방식 조사를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문항은 성, 연령, 거주지, 직업, 교육수준, 가계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급수단별 특성(characteristics)에 대한 평가, 지급수단 보유(adoption) 여부 및 사용(use) 규모 등 총 37여개로 구성되었다. 조사문항에 제시된 지급수단은 ①현금, ②자기앞수표, ③신용카드, ④체크·직불카드, ⑤계좌이체(인터넷뱅킹), ⑥계좌이체(모바일뱅킹), ⑦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 서비스), ⑧모바일카드, ⑨선불카드·전자화폐로 구분하였으며 문항별로 특성에 맞게 사용하였다. 2. 지급수단 특성인식 개인이 지급수단을 선택할 때 지급수단의 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비용 등 4가지 특성 중에서 주로 무엇을 고려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성, 수용성 및 비용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다. 지급수단별 평가에서는 현금이 안전성, 수용성, 비용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는 편리성은 우수하나 안전성, 수용성이 현금보다 다소 떨어졌으며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연회비, 할부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고비용 지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및 선불카드·전자화폐는 대부분의 특성에서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휴대폰 소액결제는 안전성 면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Question:한국은행은 지급수단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Title: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Context:2. 분석방법 본고에서는 Stavins(2001), Kalckreuth, Schmidt & Stix(2009), Schuh and Stavins(2010) 등에서 사용한 모형 및 인구사회학적 설명변수들을 활용하여 국내 지급수단 보유여부 및 이용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급수단 보유여부 또는 선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로짓(Logit) 모형과 프로빗(Probit) 모형을 사용하였다. 아래 모형에서 i는 개인을 j는 지급수단을, DEMi는 개인의 특성을, Yi는 기타 변수를 나타내며, f는 로짓 모형을 이용할 경우 로짓 함수를, 프로빗 모형을 이용할 경우는 누적정규분포 함수를 의미한다. 거의 모든 소비자가 현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수단 보유 또는 이용 여부는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계좌이체, 선불카드·전자화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지급수단 총이용건수 및 이용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 회귀분석(OLS)을 이용하였다. 설명변수는 지급수단 보유여부 분석 모형에 사용된 개인별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사용했다.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용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계좌이체, 선불카드·전자화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Uij는 i번째 개인의 j번째 지급수단 이용규모를 의미한다. Question:지급수단에 사용된 금액과 총 사용 건수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알기 위해 어떻게 했어	단순 회귀분석(OLS)을 이용
	Title: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Context:2. 분석방법 본고에서는 Stavins(2001), Kalckreuth, Schmidt & Stix(2009), Schuh and Stavins(2010) 등에서 사용한 모형 및 인구사회학적 설명변수들을 활용하여 국내 지급수단 보유여부 및 이용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급수단 보유여부 또는 선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로짓(Logit) 모형과 프로빗(Probit) 모형을 사용하였다. 아래 모형에서 i는 개인을 j는 지급수단을, DEMi는 개인의 특성을, Yi는 기타 변수를 나타내며, f는 로짓 모형을 이용할 경우 로짓 함수를, 프로빗 모형을 이용할 경우는 누적정규분포 함수를 의미한다. 거의 모든 소비자가 현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수단 보유 또는 이용 여부는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계좌이체, 선불카드·전자화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지급수단 총이용건수 및 이용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 회귀분석(OLS)을 이용하였다. 설명변수는 지급수단 보유여부 분석 모형에 사용된 개인별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사용했다.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용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계좌이체, 선불카드·전자화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Uij는 i번째 개인의 j번째 지급수단 이용규모를 의미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지급수단에 이용된 금액과 전체 이용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어	단순 회귀분석(OLS)을 이용
	Title: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Context:이와 함께 지급수단 설문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현금 및 비현금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수요측면에서 지급수단 이용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고용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지급수단의 보유 및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등 지급수단의 이용비중은 연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금 및 신용카드의 이용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교육수준이나 가계소득, 결혼여부, 고용상태 등이 지급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지급수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현금의 경우 여성이거나 미취업자인 경우 이용비중이 높고,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비중이 낮아졌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여성이거나 취업자인 경우 이용비중이 높고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비중이 높아졌다. 한편 체크·직불카드 이용비중은 신용카드를 보유한 경우에 낮아져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간에는 대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확대하여 기존의 지급결제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한편 소액결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급결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비자의 현금 및 비현금 지급수단의 선택 요인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최근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안전성, 편리성 등 지급수단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평가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간의 관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지급수단의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국제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소액결제 시장의 효율을 높이려면 지급수단 이용상황에 관한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해	지급결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
	Title: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Context:이와 함께 지급수단 설문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현금 및 비현금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수요측면에서 지급수단 이용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고용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지급수단의 보유 및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등 지급수단의 이용비중은 연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금 및 신용카드의 이용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교육수준이나 가계소득, 결혼여부, 고용상태 등이 지급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지급수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현금의 경우 여성이거나 미취업자인 경우 이용비중이 높고,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비중이 낮아졌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여성이거나 취업자인 경우 이용비중이 높고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비중이 높아졌다. 한편 체크·직불카드 이용비중은 신용카드를 보유한 경우에 낮아져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간에는 대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확대하여 기존의 지급결제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한편 소액결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급결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비자의 현금 및 비현금 지급수단의 선택 요인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최근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안전성, 편리성 등 지급수단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평가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간의 관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지급수단의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국제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지급수단 사용현황과 관련해 검토해야 소액결제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	지급결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본고는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에 이미 도달하였거나 근접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이 대부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2012~16년 중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앞에서 살펴본 가설이 어느 정도 현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세대별 주택소비행태 분석을 통해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주택소비행태 변동을 추론해 보았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 세대간 주택소비행태 차이에 주목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주택점유형태, 주거면적 등 주택소비 변화를 유추함으로써 주택공급 정책에 관한 함의를 찾고자 시도하였다. 분석자료로 본고는 기존연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 대신에 표본수가 많은 장점을 갖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하였다. 특히 본고는 기존 연구와 달리 연령효과(age effect) 및 세대효과(cohort effect)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패널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추정의 정도를 개선하였다. 개별가구의 주택소비행태와 관련한 상당수 실증연구들이 횡단면분석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연령집단간 횡단면적인 차이가 특정 연령집단의 시점별 변화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 즉, 모든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 현재 고령 세대와 동일하게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아서 베이비붐 세대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결정요인 분석 등을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행태 특징을 도출하였다. Ⅲ장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주택소비행태 변화에 대하여 추론해 보았으며, Ⅳ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Question:주택소비행태를 분석한 글에서 주택소비의 변화를 어떤 방법으로 추측했어	시뮬레이션 분석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본고는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에 이미 도달하였거나 근접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이 대부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2012~16년 중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앞에서 살펴본 가설이 어느 정도 현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세대별 주택소비행태 분석을 통해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주택소비행태 변동을 추론해 보았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 세대간 주택소비행태 차이에 주목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주택점유형태, 주거면적 등 주택소비 변화를 유추함으로써 주택공급 정책에 관한 함의를 찾고자 시도하였다. 분석자료로 본고는 기존연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 대신에 표본수가 많은 장점을 갖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하였다. 특히 본고는 기존 연구와 달리 연령효과(age effect) 및 세대효과(cohort effect)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패널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추정의 정도를 개선하였다. 개별가구의 주택소비행태와 관련한 상당수 실증연구들이 횡단면분석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연령집단간 횡단면적인 차이가 특정 연령집단의 시점별 변화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 즉, 모든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 현재 고령 세대와 동일하게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아서 베이비붐 세대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결정요인 분석 등을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행태 특징을 도출하였다. Ⅲ장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주택소비행태 변화에 대하여 추론해 보았으며, Ⅳ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Question:주택소비의 변동에 대해 주택소비행태를 연구한 글에서는 어떻게 예측했어	시뮬레이션 분석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