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378k rows

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2016년중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Ⅰ. 머리말 2016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 사모시장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 개정이 있었으며, 아울러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자금조달 자율성을 제고하고 대손준비금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등 금융업권별 규제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발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환부문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 체계 정립,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다. 또한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조치도 지속되었다.이하에서는 2016년중 이루어진 주요 금융관련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Question: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갖추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 체계 정립,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 등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2016년중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Ⅰ. 머리말 2016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 사모시장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 개정이 있었으며, 아울러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자금조달 자율성을 제고하고 대손준비금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등 금융업권별 규제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발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환부문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 체계 정립,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다. 또한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조치도 지속되었다.이하에서는 2016년중 이루어진 주요 금융관련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Question: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 체계 정립,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 등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이어서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실물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운영을 위해 전자등록 내역과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과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 등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끝으로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본시장의 자금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있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제도가 도입되고 하위 규정도 마련되었다.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정하되,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경우 업력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크라우드펀딩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등록 요건으로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함께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인력 및 전산설비 등을 규정하였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를 기업당 연간 7억원으로 정하고, 투자자의 전문성·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 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2016.1.25). 또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운용이 의무화된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PEF) 제도를 도입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 2016.12.20, 2017.1.1). Question:전자증권 시스템 관리 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이어서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실물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운영을 위해 전자등록 내역과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과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 등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끝으로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본시장의 자금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있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제도가 도입되고 하위 규정도 마련되었다.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정하되,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경우 업력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크라우드펀딩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등록 요건으로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함께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인력 및 전산설비 등을 규정하였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를 기업당 연간 7억원으로 정하고, 투자자의 전문성·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 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2016.1.25). 또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운용이 의무화된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PEF) 제도를 도입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 2016.12.20, 2017.1.1).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디지털증권 체계를 감독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2. 금융업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도 각 금융업권별로 지속되었다.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BIS 자본비율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바젤Ⅲ 기준에 맞추어 보통주 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합리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6.12.14). 이와 함께 은행채 발행한도를 자본의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하는 등 은행의 자금조달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은행이 해외진출 확대 등 향후 출자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은행의 부동산 운용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하여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처분하는 날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6.6.30, 2016.7.30). Question:금융업은 출자수요에 대한 은행의 유연한 대처를 위해 어떻게 했어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15%에서 20%로 상향조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2. 금융업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도 각 금융업권별로 지속되었다.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BIS 자본비율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바젤Ⅲ 기준에 맞추어 보통주 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합리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6.12.14). 이와 함께 은행채 발행한도를 자본의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하는 등 은행의 자금조달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은행이 해외진출 확대 등 향후 출자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은행의 부동산 운용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하여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처분하는 날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6.6.30, 2016.7.30). Question:출자수요에 대한 은행의 융통성 있는 대비를 목적으로 금융산업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15%에서 20%로 상향조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한편, 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 및 신고부터 모집까지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였다.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보험상품 면책기간이나 보험금 기준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복잡한 보험상품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문화된 설계기준을 폐지하였으며,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조정도 상시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장범위지수를 신설하여 보장범위가 다양한 보험상품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보험상품의 비교공시를 확대하여 상품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요건을 완화하고 신종자본증권의 상시 발행을 허용하여 자본조달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였다(「보험업 감독규정」 시행 2016.4.1).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양한 확인 방법을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변경 시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 대상을 축소하여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4.1).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 요건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 등을 소규모로 영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였다(「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6.6.30). Question:보장해 주는 범위가 다양한 보험상품들 끼리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보장범위지수를 신설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한편, 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 및 신고부터 모집까지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였다.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보험상품 면책기간이나 보험금 기준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복잡한 보험상품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문화된 설계기준을 폐지하였으며,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조정도 상시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장범위지수를 신설하여 보장범위가 다양한 보험상품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보험상품의 비교공시를 확대하여 상품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요건을 완화하고 신종자본증권의 상시 발행을 허용하여 자본조달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였다(「보험업 감독규정」 시행 2016.4.1).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양한 확인 방법을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변경 시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 대상을 축소하여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4.1).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 요건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 등을 소규모로 영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였다(「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6.6.30).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장의 범위가 넓은 보험상품들 사이를 대조할 수 있게 해	보장범위지수를 신설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대외불안 발생시 은행의 외환부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을 도입하였다. 규제대상 외국환은행에 대해 외화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80%이상 유지하도록 하였다. 위기시 동 규제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위반시 제재 내용도 규정하였다. 또한 외화 LCR 도입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 정비를 위해 실효성이 낮은 규제들을 폐지하고, 외화 LCR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종전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중복되는 규제 적용을 배제하였다(「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7.1.1).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신용카드 업계의 부당한 보상금 수수 관행을 없애고자 부가통신업자로부터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형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업자가 자문·교육업무와 단말기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규제 강화로 인해 영세가맹점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소유한도, 대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를 강화하였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4.26, 2016.9.30).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대부업법」(공포 2015.7.24, 시행 2016.7.25)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 법인의 기준을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및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금융위원회 및 시·도지사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등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를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대부채권 추심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하였다(「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2016.7.25). 이와 함께 「대부업법」에 의해 설립된 대부업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근거를 마련하였다(「대부업법」 시행 2016.9.4). Question:대외불안이 일어났을 때 외한부분에 대처하는 은행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떻게 했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을 도입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대외불안 발생시 은행의 외환부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을 도입하였다. 규제대상 외국환은행에 대해 외화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80%이상 유지하도록 하였다. 위기시 동 규제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위반시 제재 내용도 규정하였다. 또한 외화 LCR 도입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 정비를 위해 실효성이 낮은 규제들을 폐지하고, 외화 LCR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종전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중복되는 규제 적용을 배제하였다(「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7.1.1).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신용카드 업계의 부당한 보상금 수수 관행을 없애고자 부가통신업자로부터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형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업자가 자문·교육업무와 단말기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규제 강화로 인해 영세가맹점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소유한도, 대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를 강화하였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4.26, 2016.9.30).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대부업법」(공포 2015.7.24, 시행 2016.7.25)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 법인의 기준을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및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금융위원회 및 시·도지사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등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를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대부채권 추심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하였다(「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2016.7.25). 이와 함께 「대부업법」에 의해 설립된 대부업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근거를 마련하였다(「대부업법」 시행 2016.9.4).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대외불안 발생 시 은행의 외한분야 대비 능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을 도입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2.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 등 지배구조 규율을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규율 강화를 위해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 2015.7.31, 시행 2016.8.1)의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임직원 겸직기준,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내용,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과 변경승인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최대주주 자격심사 기간(2년) 및 세부 심사요건을 규정하고, 적격성 유지조건을 미충족 시 주주·금융소비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다(「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8.1).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조치도 있었다.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2015.12.31)이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18년 6월 30일로 하는 한시법이 제정되었다.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구조조정 참여 채권자의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였고, 구조조정 적용대상 기업을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경영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구조조정 이해관계자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대상기업 및 소수채권자 의견 반영 장치를 보완하고 반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2016.3.1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6.4.29). 이외에도 민간자금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상시화 하여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조치도 있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2016.12.20, 2017.1.1). 한편 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였다.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자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하도록 하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2016.6.30). Question:안정적인 금융시장과 성장하는 국민경제에 어떤 방법으로 이바지하려고 했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2.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 등 지배구조 규율을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규율 강화를 위해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 2015.7.31, 시행 2016.8.1)의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임직원 겸직기준,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내용,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과 변경승인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최대주주 자격심사 기간(2년) 및 세부 심사요건을 규정하고, 적격성 유지조건을 미충족 시 주주·금융소비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다(「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8.1).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조치도 있었다.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2015.12.31)이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18년 6월 30일로 하는 한시법이 제정되었다.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구조조정 참여 채권자의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였고, 구조조정 적용대상 기업을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경영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구조조정 이해관계자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대상기업 및 소수채권자 의견 반영 장치를 보완하고 반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2016.3.1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6.4.29). 이외에도 민간자금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상시화 하여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조치도 있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2016.12.20, 2017.1.1). 한편 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였다.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자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하도록 하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2016.6.30). Question:발전하는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려고 어떻게 했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2.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지속되었다.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신설하고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여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하였고,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 등을마련하였다. 한편 보험회사가 부당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삭감·거절하는 경우의 제재를 과징금에서 과태료 부과로 강화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9.30). 한편, 보험계약자의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민원 및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지급시까지 단계별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조치도 있었다(「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10.1).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연 27.9%로 하향조정하여 대부거래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였다(「대부업법」 시행 2016.3.3). 또한 대부거래이용자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대부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본인 확인방식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Question:보험 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지키고 사회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2.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지속되었다.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신설하고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여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하였고,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 등을마련하였다. 한편 보험회사가 부당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삭감·거절하는 경우의 제재를 과징금에서 과태료 부과로 강화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9.30). 한편, 보험계약자의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민원 및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지급시까지 단계별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조치도 있었다(「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10.1).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연 27.9%로 하향조정하여 대부거래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였다(「대부업법」 시행 2016.3.3). 또한 대부거래이용자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대부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본인 확인방식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서 금융이용자를 보험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피해를 감소시켰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한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를 신설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거나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6.4.8). 그 밖에 금융사고 공시 및 광고 규제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도 있었다.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은행은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였다(「은행법」 시행 2016.7.30). 또한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보완하여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2016.7.25),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를 심의하게 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6.9.30). 예금자보호제도를 일부 정비하여 예금자보호를 두텁게 하였다. 신탁형 ISA의 경우 계좌에 편입되는 예·적금 명의가 ISA를 개설한 금융회사로 등록되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3.11). Question:은행은 금융사고가 운영에 중요하고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한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를 신설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거나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6.4.8). 그 밖에 금융사고 공시 및 광고 규제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도 있었다.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은행은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였다(「은행법」 시행 2016.7.30). 또한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보완하여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2016.7.25),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를 심의하게 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6.9.30). 예금자보호제도를 일부 정비하여 예금자보호를 두텁게 하였다. 신탁형 ISA의 경우 계좌에 편입되는 예·적금 명의가 ISA를 개설한 금융회사로 등록되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3.11). Question:금융사고가 경영에 주요하고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 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Ⅴ.기타 정비사항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콜센터 근로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금융회사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 보호를 위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고 폭언 예방 및 대응요령을 직원들에게 교육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폭언 등 피해를 당한 직원이 가해자에 대해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상호저축은행법」 및 각 법률 시행령 시행 2016.6.30,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9.30).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등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기금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기술보증기금법」·「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16.9.30). 이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 이내에서 보증한 금액의 두 배 이내로 확대하였다(「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6. 9.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 등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해 적용중인 농협 보험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3월 1일까지 5년 연장하였다(「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7.1.1, 2017.12.28). Question:어떻게 해서 은행의 콜센터 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Ⅴ.기타 정비사항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콜센터 근로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금융회사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 보호를 위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고 폭언 예방 및 대응요령을 직원들에게 교육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폭언 등 피해를 당한 직원이 가해자에 대해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상호저축은행법」 및 각 법률 시행령 시행 2016.6.30,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9.30).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등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기금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기술보증기금법」·「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16.9.30). 이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 이내에서 보증한 금액의 두 배 이내로 확대하였다(「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6. 9.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 등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해 적용중인 농협 보험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3월 1일까지 5년 연장하였다(「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7.1.1, 2017.12.28). Question:은행의 콜센터 근로자의 감정노동 관련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시킬 수 있어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Ⅵ. 맺음말 2016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추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도 주안점이 두어졌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규제 개선과 함께 정책당국 및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핀테크 산업 육성, 자본시장 육성 등 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관계 법령 제·개정 추진시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유의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될 것이 요구된다. Question:금융의 실물지원 역할은 어떤 방법으로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Ⅵ. 맺음말 2016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추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도 주안점이 두어졌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규제 개선과 함께 정책당국 및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핀테크 산업 육성, 자본시장 육성 등 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관계 법령 제·개정 추진시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유의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될 것이 요구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Title: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Context: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 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징 (상관관계 분석) 이번 절에서는 우리나라와 재정상태가 양호한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 우리나라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선진국, 특히 유럽 선진국과 장기금리 상관관계가 높아졌으며 신흥국과의 장기금리 상관관계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모두 상승하였다. 위기 전후 일본과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음(-)에서 위기 이후 양(+)으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은 1.06을 기록하였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 역시 상승하면서 위기 전후 상승폭은 각각 0.54, 0.38, 0.18을 나타냈다. 한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과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77, 0.78, 0.75, 위기 이후 0.96, 0.94, 0.92로 상승하였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위기 이후 기간을 놓고 볼 때,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재정상황이 양호한 유럽국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미국과의 상관관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장기금리 동조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을 시사한다. 0.81에서 위기 이후 0.74, 0.74로 하락하였으며 상관계수 크기도 앞서 살펴본 유럽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위기 이전에는 유럽국가들과의 상관계수가 재정양호국가와 재정취약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양호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크게 상승한 반면 재정취약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하락하였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위기 이전 0.65, 위기 이후 0.43)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가 큰 폭의 하락 혹은 마이너스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동조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약한 데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조화 현상이 더욱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Question:주요 나라의 장기금리 변동을 각각 분석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
	Title: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Context: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 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징 (상관관계 분석) 이번 절에서는 우리나라와 재정상태가 양호한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 우리나라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선진국, 특히 유럽 선진국과 장기금리 상관관계가 높아졌으며 신흥국과의 장기금리 상관관계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모두 상승하였다. 위기 전후 일본과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음(-)에서 위기 이후 양(+)으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은 1.06을 기록하였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 역시 상승하면서 위기 전후 상승폭은 각각 0.54, 0.38, 0.18을 나타냈다. 한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과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77, 0.78, 0.75, 위기 이후 0.96, 0.94, 0.92로 상승하였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위기 이후 기간을 놓고 볼 때,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재정상황이 양호한 유럽국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미국과의 상관관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장기금리 동조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을 시사한다. 0.81에서 위기 이후 0.74, 0.74로 하락하였으며 상관계수 크기도 앞서 살펴본 유럽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위기 이전에는 유럽국가들과의 상관계수가 재정양호국가와 재정취약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양호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크게 상승한 반면 재정취약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하락하였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위기 이전 0.65, 위기 이후 0.43)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가 큰 폭의 하락 혹은 마이너스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동조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약한 데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조화 현상이 더욱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핵심국의 장기금리 변화를 상황별로 연구하려고 했어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
	Title:조사통계월보 2015.9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김진호, 조유정, 김용복) Context:Ⅱ. 중국의 가공무역 동향 1. 가공무역정책 중국정부는 외자 유치, 선진기술 습득 등을 도모하기 위해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걸쳐 가공무역을 적극 장려하였다. 1979년 3월 가공무역규정을 통해 직접가공무역(進料加工, processing trade with imported material)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가공무역에 대한 심사절차 완화, 세금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 뒤를 이어 1984년 10월 외국인투자 장려, 1989년 직접가공무역 우대 등을 실시하였다. 1995년에는 원재료의 중국내 불법유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가공무역 수입원재료의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시행에 관한 임시 관리방법」을 제정하였으나, 가공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에는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공무역을 가장한 밀수, 선진국의 통상압력, 무분별한 생산 확대 등 문제가 발생하자 1999년부터 가공무역품목을 허용, 제한 및 금지품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가공무역 은행보증금대장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통지(1999.4월)」에 따르면 가공무역 허용품목은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增値稅, value added tax)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면제된데 반해, 제한품목은 보증금 예치 의무가 부과되었다. 가공무역 금지품목의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무역절차가 다소 복잡한 일반무역 형태로 무역을 계속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금지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외무역법에서 금지한 품목으로 정의하였다. 2004년부터는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HS코드 10자리로 공표하는 가운데 2004년 10월 341개에서 2014년 12월 1,871개로 확대하였다(표 2).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와 연계하여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 조정 등을 통해 가공무역 제한품목도 관리하였다(표 3). 2004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통상압력 완화를 위해 환급률을 인하하기 시작하였으나, 비효율적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환급률은 오히려 인상하였다. 부가가치세 환급률이 폐지되는 품목의 경우 일반무역에서 가공무역형태로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환급률이 인하되는 품목의 경우는 가공무역으로 전환방지와 보증금 예치 의무 부과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을 유도하였다. Question:중국은 직접가공무역의 법적인 토대를 갖추기 위해 1979년도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가공무역규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9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김진호, 조유정, 김용복) Context:Ⅱ. 중국의 가공무역 동향 1. 가공무역정책 중국정부는 외자 유치, 선진기술 습득 등을 도모하기 위해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걸쳐 가공무역을 적극 장려하였다. 1979년 3월 가공무역규정을 통해 직접가공무역(進料加工, processing trade with imported material)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가공무역에 대한 심사절차 완화, 세금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 뒤를 이어 1984년 10월 외국인투자 장려, 1989년 직접가공무역 우대 등을 실시하였다. 1995년에는 원재료의 중국내 불법유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가공무역 수입원재료의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시행에 관한 임시 관리방법」을 제정하였으나, 가공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에는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공무역을 가장한 밀수, 선진국의 통상압력, 무분별한 생산 확대 등 문제가 발생하자 1999년부터 가공무역품목을 허용, 제한 및 금지품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가공무역 은행보증금대장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통지(1999.4월)」에 따르면 가공무역 허용품목은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增値稅, value added tax)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면제된데 반해, 제한품목은 보증금 예치 의무가 부과되었다. 가공무역 금지품목의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무역절차가 다소 복잡한 일반무역 형태로 무역을 계속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금지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외무역법에서 금지한 품목으로 정의하였다. 2004년부터는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HS코드 10자리로 공표하는 가운데 2004년 10월 341개에서 2014년 12월 1,871개로 확대하였다(표 2).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와 연계하여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 조정 등을 통해 가공무역 제한품목도 관리하였다(표 3). 2004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통상압력 완화를 위해 환급률을 인하하기 시작하였으나, 비효율적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환급률은 오히려 인상하였다. 부가가치세 환급률이 폐지되는 품목의 경우 일반무역에서 가공무역형태로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환급률이 인하되는 품목의 경우는 가공무역으로 전환방지와 보증금 예치 의무 부과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을 유도하였다. Question:1979년도에 중국은 어떻게 해서 직접가공무역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어	가공무역규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0월호 (최근경제동향 제외) (조병수, 김민혜) Context:Ⅳ. 시사점 본고에서는 안정성, 임금, 근로시간, 능력개발, 산업안전의 5가지 대표항목으로 구성된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한 뒤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고용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먼저 고용의 질 지수에 대한 추정 결과 우리나라는 임금 및 능력개발 부문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안정성,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고용의 질 지수와 노동생산성의 관계를 동태적 패널회귀 모형 및 패널VAR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안정성, 임금 및 능력개발 부문에서 고용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경우 노동생산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패널VAR 모형에서 고용의 질은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고용의 질적 수준이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대기업·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조건의 격차 축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직장 및 소득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사고발생시 처벌규정 강화 등을 통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아울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시적인 저임금 일자리 창출보다는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 및 보건·복지서비스 등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Question:노동생산성을 증진시켜서 발전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법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0월호 (최근경제동향 제외) (조병수, 김민혜) Context:Ⅳ. 시사점 본고에서는 안정성, 임금, 근로시간, 능력개발, 산업안전의 5가지 대표항목으로 구성된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한 뒤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고용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먼저 고용의 질 지수에 대한 추정 결과 우리나라는 임금 및 능력개발 부문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안정성,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고용의 질 지수와 노동생산성의 관계를 동태적 패널회귀 모형 및 패널VAR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안정성, 임금 및 능력개발 부문에서 고용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경우 노동생산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패널VAR 모형에서 고용의 질은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고용의 질적 수준이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대기업·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조건의 격차 축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직장 및 소득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사고발생시 처벌규정 강화 등을 통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아울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시적인 저임금 일자리 창출보다는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 및 보건·복지서비스 등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Question:발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도록 어떤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어	법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Context:II. 노동시장 상황지수(LMCI) 시산방법 및 구성변수 1. LMCI 시산방법 LMCI 시산 목적은 노동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단일지수화 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노동관련 지표들로부터 공통의 흐름을 추출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한 보편적인 방법인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주성분 분석에 동태요인 분석(Dynamic Factor Analysis)을 가미한 방법도 이용하였다. 주성분 분석은 Stock and Watson(2002), Bernanke et al.(2005) 등에 의해 다양한 거시변수들로부터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Barnes et al.(2007), Hakkio and Willis(2013) 및 Zmitrowicz and Khan(2014)은 노동시장 관련 지수를 시산하는데 동 방법을 이용하였다. 주성분 분석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직교선형변환(orthogonal linear transformation)을 통해 상관계수가 0인 변수들로 변환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LMCI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위 식에서 Xi, t 대신 표준화 변수 (Xi, t − Xi)를 사용하는 이유는 주성분분석이 일반적으로 변수의 크기 및 단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단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인 도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k개의 Xi, t가 있을 때 산술적으로는 k개의 선형독립인 가중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k개의 독립적인 선형변환치를 만들 수 있다. 주성분분석은 이 가중치 설정에 있어 각각의 선형변환치들 간 상관계수가 모두 0이 되도록 하여 각각의 선형변환치들이 구성 지표들을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가장 큰 변동성을 가져 개별지표들의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선형변환치를 제1주성분이라고 하는데 본고에서는 이 제1주성분을 LMCIt로 정의하였다. Question:노동시장의 여러 데이터를 모아 어떻게 단일지수화 했어	이들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노동관련 지표들로부터 공통의 흐름을 추출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Context:II. 노동시장 상황지수(LMCI) 시산방법 및 구성변수 1. LMCI 시산방법 LMCI 시산 목적은 노동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단일지수화 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노동관련 지표들로부터 공통의 흐름을 추출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한 보편적인 방법인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주성분 분석에 동태요인 분석(Dynamic Factor Analysis)을 가미한 방법도 이용하였다. 주성분 분석은 Stock and Watson(2002), Bernanke et al.(2005) 등에 의해 다양한 거시변수들로부터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Barnes et al.(2007), Hakkio and Willis(2013) 및 Zmitrowicz and Khan(2014)은 노동시장 관련 지수를 시산하는데 동 방법을 이용하였다. 주성분 분석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직교선형변환(orthogonal linear transformation)을 통해 상관계수가 0인 변수들로 변환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LMCI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위 식에서 Xi, t 대신 표준화 변수 (Xi, t − Xi)를 사용하는 이유는 주성분분석이 일반적으로 변수의 크기 및 단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단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인 도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k개의 Xi, t가 있을 때 산술적으로는 k개의 선형독립인 가중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k개의 독립적인 선형변환치를 만들 수 있다. 주성분분석은 이 가중치 설정에 있어 각각의 선형변환치들 간 상관계수가 모두 0이 되도록 하여 각각의 선형변환치들이 구성 지표들을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가장 큰 변동성을 가져 개별지표들의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선형변환치를 제1주성분이라고 하는데 본고에서는 이 제1주성분을 LMCIt로 정의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노동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단일지수로 만들려고 했어	이들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노동관련 지표들로부터 공통의 흐름을 추출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Context:한편 Chung et al.(2014)는 지수의 강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통요인을 2회 중복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일차로 동태요인분석을 통해 Xi, t에서 노동지표들의 공통요인에 의한 변동(Xi, t) 만을 추출한 뒤 Xi, t 대신 Xi, t를 이용하여 식 (1)의 주성분분석을 다시 실시하는 방법이다. 공통요인은 관찰 불가능한 변수로서 이의 추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태공간모형을 추가 이용한다. Question:관찰을 할 수 없는 공통요인은 어떻게 뽑아낼 수 있어	상태공간모형을 추가 이용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Context:한편 Chung et al.(2014)는 지수의 강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통요인을 2회 중복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일차로 동태요인분석을 통해 Xi, t에서 노동지표들의 공통요인에 의한 변동(Xi, t) 만을 추출한 뒤 Xi, t 대신 Xi, t를 이용하여 식 (1)의 주성분분석을 다시 실시하는 방법이다. 공통요인은 관찰 불가능한 변수로서 이의 추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태공간모형을 추가 이용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관찰 불가능한 공통요소를 추출할 수 있어	상태공간모형을 추가 이용
	Title: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Context:Ⅱ. 혁신역량과 기업지배구조 : 가설의 설정 1. 기업의 혁신역량과 다양성 기업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이익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체라 할 수 있다. 개별 경제주체들이 이와 같이 조직을 형성하는 이유는 그들 각각이 개별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경우 보다 기업을 형성할 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 이러한 다양한 경제주체의 결합을 통한 이익창출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일련의 연구가 등장하고 있는데, 통칭 “역량론적 관점의 기업관”으로 불리는 연구가 그것이다(Langlois and Foss(1997)). 이들은 생산기술을 주어진 여건으로 받아들이는 신고전파적인 기업이론과는 달리 기업의 생산능력이 결합되는 경제주체들의 다양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기업의 역량은 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경제주체가 가진 속성이나 자원의 이질성으로부터 나타나는 보완적 관계를 활용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기업의 경쟁력 보유 여부 및 흥망성쇠의 원천을 기업이 이질적 속성을 가진 개별 경제주체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가에서 찾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새로운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경제주체 사이의 이질성의 보완적 관계를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역량을 갖추어 기업을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능력을 혁신역량이라고 부른다. 역량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혁신역량도 결국 기업을 구성하는 경제주체의 자산 및 속성 사이의 이질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보완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요컨대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경제주체의 이질성을 유지․확대시켜야 하며 이는 곧 기업이 자신을 구성하는 경제주체의 다양성을 유지․확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혁신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존속할 수 없게 될 것이다(Teece(2007), Winter(2003), Teece etal.(1997)). Question:역량론적 시각의 기업관에서 바라봤을 때 회사의 능력은 어떻게 해서 형성된다고 생각해	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경제주체가 가진 속성이나 자원의 이질성으로부터 나타나는 보완적 관계를 활용
	Title: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Context:Ⅱ. 혁신역량과 기업지배구조 : 가설의 설정 1. 기업의 혁신역량과 다양성 기업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이익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체라 할 수 있다. 개별 경제주체들이 이와 같이 조직을 형성하는 이유는 그들 각각이 개별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경우 보다 기업을 형성할 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 이러한 다양한 경제주체의 결합을 통한 이익창출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일련의 연구가 등장하고 있는데, 통칭 “역량론적 관점의 기업관”으로 불리는 연구가 그것이다(Langlois and Foss(1997)). 이들은 생산기술을 주어진 여건으로 받아들이는 신고전파적인 기업이론과는 달리 기업의 생산능력이 결합되는 경제주체들의 다양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기업의 역량은 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경제주체가 가진 속성이나 자원의 이질성으로부터 나타나는 보완적 관계를 활용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기업의 경쟁력 보유 여부 및 흥망성쇠의 원천을 기업이 이질적 속성을 가진 개별 경제주체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가에서 찾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새로운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경제주체 사이의 이질성의 보완적 관계를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역량을 갖추어 기업을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능력을 혁신역량이라고 부른다. 역량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혁신역량도 결국 기업을 구성하는 경제주체의 자산 및 속성 사이의 이질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보완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요컨대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경제주체의 이질성을 유지․확대시켜야 하며 이는 곧 기업이 자신을 구성하는 경제주체의 다양성을 유지․확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혁신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존속할 수 없게 될 것이다(Teece(2007), Winter(2003), Teece etal.(1997)). Question:회사의 역량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능력중심 관점의 기업관에서 주장해	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경제주체가 가진 속성이나 자원의 이질성으로부터 나타나는 보완적 관계를 활용
	Title: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Context: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내부 경제주체간의 학습과정만을 통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내부학습은 기업 내 개별경제주체간의 관계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급격하고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 현재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경제주체 사이의 이질성에 바탕을 둔 보완관계의 활용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외부로부터 기존 경제주체와는 완전히 다른 자원이나 속성을 지닌 경제주체를 도입하여 다양성의 정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보완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즉 기업 외부에서 새롭게 발견 또는 창출되는 요소가 기존 기업내부의 경제주체의 자원이나 속성과 특수한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새로운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개별경제 주체 사이의 이질성을 유지·확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광범위한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부의 새로운 요소의 도입을 통해 기업 내 경제주체 사이의 이질성을 확대함으로써 혁신역량을 창출하는 방안을, 기존의 자원이나 속성을 단순히 재결합(re-combination)하는 경우와 구별하기 위해 신결합(novel-combination)이라고 부른다(Nooteboom(2002)). Question:기업의 환경이 격렬하고 광범위한 움직임을 보일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기업 외부로부터 기존 경제주체와는 완전히 다른 자원이나 속성을 지닌 경제주체를 도입
	Title: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Context: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내부 경제주체간의 학습과정만을 통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내부학습은 기업 내 개별경제주체간의 관계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급격하고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 현재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경제주체 사이의 이질성에 바탕을 둔 보완관계의 활용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외부로부터 기존 경제주체와는 완전히 다른 자원이나 속성을 지닌 경제주체를 도입하여 다양성의 정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보완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즉 기업 외부에서 새롭게 발견 또는 창출되는 요소가 기존 기업내부의 경제주체의 자원이나 속성과 특수한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새로운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개별경제 주체 사이의 이질성을 유지·확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광범위한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부의 새로운 요소의 도입을 통해 기업 내 경제주체 사이의 이질성을 확대함으로써 혁신역량을 창출하는 방안을, 기존의 자원이나 속성을 단순히 재결합(re-combination)하는 경우와 구별하기 위해 신결합(novel-combination)이라고 부른다(Nooteboom(2002)). Question:분위기가 격하고 커다란 움직임이 감지되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해	기업 외부로부터 기존 경제주체와는 완전히 다른 자원이나 속성을 지닌 경제주체를 도입
	Title: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Context:〈그림 1〉에서 비용곡선이 체증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제 어떤 기업이 구성주체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혁신역량을 창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함께 이로 인한 비용도 동시에 감안하면, 기업이 혁신역량을 창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다양성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즉 〈그림 1〉의 E와 같이 기업은 혁신역량을 창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서 혁신역량의 창출에 들어가는 조정비용을 뺀 순이익이 극대화되는 점에서 자신의 다양성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기업의 혁신역량을 창출하기 위한 최적 수준의 다양성이 E 수준이라면, 이 기업은 이와 동일한 정도의 다양한 경제주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혁신역량 창출에 필요한 다양성의 확보에 따른 비용측면을 명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역량론적 기업이론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혁신역량의 창출에 필요한 최적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본모형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제 이하에서는 이 기본모형을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전략의 선택과 다양성간의 관계와 나아가 혁신전략의 선택과 기업지배구조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하자. 기업이 혁신역량의 창출에 필요한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재결합’과 ‘신결합’의 두 가지 방안이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 두 가지 방안은 결국 기업이 혁신역량을 창출하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역량론적 기업이론에서는 혁신전략이라고 부른다. Question:회사가 이익을 얻기 위해 혁신능력을 창출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구성주체의 다양성 확보
	Title: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Context:〈그림 1〉에서 비용곡선이 체증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제 어떤 기업이 구성주체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혁신역량을 창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함께 이로 인한 비용도 동시에 감안하면, 기업이 혁신역량을 창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다양성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즉 〈그림 1〉의 E와 같이 기업은 혁신역량을 창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서 혁신역량의 창출에 들어가는 조정비용을 뺀 순이익이 극대화되는 점에서 자신의 다양성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기업의 혁신역량을 창출하기 위한 최적 수준의 다양성이 E 수준이라면, 이 기업은 이와 동일한 정도의 다양한 경제주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혁신역량 창출에 필요한 다양성의 확보에 따른 비용측면을 명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역량론적 기업이론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혁신역량의 창출에 필요한 최적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본모형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제 이하에서는 이 기본모형을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전략의 선택과 다양성간의 관계와 나아가 혁신전략의 선택과 기업지배구조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하자. 기업이 혁신역량의 창출에 필요한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재결합’과 ‘신결합’의 두 가지 방안이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 두 가지 방안은 결국 기업이 혁신역량을 창출하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역량론적 기업이론에서는 혁신전략이라고 부른다. Question:개혁역량을 어떻게 길러내야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	구성주체의 다양성 확보
	Title: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Context:둘째, 그러나 기존의 역량론에서는 기업의 다양성과 혁신역량과에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만 고려하였다. 그 결과 이들 논의에서 바람직한 지배구조유형은 될 수 있으면 기업 내 모든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본 논문에서는 혁신역량과 양의 관계에 있는 다양성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음의 관계(=조정비용)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가 반영하여야 하는 최적 다양성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기업 환경에 따라 혁신과 관련된 바람직한 지배구조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기존 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혁신역량과 관련된 적합한 지배구조 유형이 특정 단일의 유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이는 또한 최근 혁신역량과 관련하여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이분법적 주장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 경험적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 같은 이분법적 시각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만연해 있는 오너경영체제의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오너경영체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오너경영체제가 반드시 기업의 혁신역량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이들이 기업의 혁신역량 창출에 부적절할지라도 오너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과 같은 경제주체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Question:주주 위주의 회사 지배구조가 마땅한지에 관한 이분법적 의견의 부당성을 어떤 방법으로 밝힐 수 있어	실제 경험적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Title: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Context:둘째, 그러나 기존의 역량론에서는 기업의 다양성과 혁신역량과에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만 고려하였다. 그 결과 이들 논의에서 바람직한 지배구조유형은 될 수 있으면 기업 내 모든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본 논문에서는 혁신역량과 양의 관계에 있는 다양성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음의 관계(=조정비용)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가 반영하여야 하는 최적 다양성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기업 환경에 따라 혁신과 관련된 바람직한 지배구조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기존 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혁신역량과 관련된 적합한 지배구조 유형이 특정 단일의 유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이는 또한 최근 혁신역량과 관련하여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이분법적 주장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 경험적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 같은 이분법적 시각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만연해 있는 오너경영체제의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오너경영체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오너경영체제가 반드시 기업의 혁신역량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이들이 기업의 혁신역량 창출에 부적절할지라도 오너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과 같은 경제주체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주주 중심주의 회사 지배구조가 합당한지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음을 지적할 수 있어	실제 경험적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Title: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Context:다. 경제 감독 시스템 ASEAN+3 회원국들은 2002년 초보형태의 지역 경제 감독 시스템인 “경제동향점검 및 정책대화 (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ERPD) 를 출범하였다 ERPD는 정책당국들에게 경제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유사시 대응정책을 취하고 스왑을 활성화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회원국들은 ERPD를 통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부문 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과 제도의 개혁을 기대하였다. ERPD의 원래 기능은 (i) 세계, 지역 및 개별국가의 경제와 금융의 분석을 촉진하고 (ii) 역내자본흐름과 금융시장의 발전을 감시하고 (iii) 취약성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iv)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한 공동 대처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ERPD진행과정이 점차 개선되었지만, 감독을 지원하기 위한 하부조직이 충분하지 못하여 당초 기대한 바와 같이 ERPD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최근의 세계 금융·경제위기는 정책당국들이 새로운 감독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ASEAN+3 정책당국자들은 지역경제를 분석 감시하고 CMIM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구인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를 CMIM 산하에 설립하였다.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AMRO의 설립목적은 리스크의 조기 발견, CMIM의 신속한 정책대응 및 효과적인 의사결정으로 ERPD와 유사하다. AMRO는 개별 회원국들을 포함하는 ASEAN+3의 전반적인 거시경제여건과 금융부문평가에 관한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또한 AMRO는 ASEAN+3의 ERPD 진행과정 기간 동안 전체 개별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경제 및 금융부문의 평가를 담은 종합감독 보고서 (consolidated surveillance report)를 준비하게 된다." Question:경제혼란을 대비하는 경제동향점검 및 정책대화를 어떻게 해서 활발한 스왑을 조성하게 하려 한 거야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
	Title: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Context:다. 경제 감독 시스템 ASEAN+3 회원국들은 2002년 초보형태의 지역 경제 감독 시스템인 “경제동향점검 및 정책대화 (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ERPD) 를 출범하였다 ERPD는 정책당국들에게 경제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유사시 대응정책을 취하고 스왑을 활성화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회원국들은 ERPD를 통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부문 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과 제도의 개혁을 기대하였다. ERPD의 원래 기능은 (i) 세계, 지역 및 개별국가의 경제와 금융의 분석을 촉진하고 (ii) 역내자본흐름과 금융시장의 발전을 감시하고 (iii) 취약성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iv)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한 공동 대처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ERPD진행과정이 점차 개선되었지만, 감독을 지원하기 위한 하부조직이 충분하지 못하여 당초 기대한 바와 같이 ERPD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최근의 세계 금융·경제위기는 정책당국들이 새로운 감독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ASEAN+3 정책당국자들은 지역경제를 분석 감시하고 CMIM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구인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를 CMIM 산하에 설립하였다.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AMRO의 설립목적은 리스크의 조기 발견, CMIM의 신속한 정책대응 및 효과적인 의사결정으로 ERPD와 유사하다. AMRO는 개별 회원국들을 포함하는 ASEAN+3의 전반적인 거시경제여건과 금융부문평가에 관한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또한 AMRO는 ASEAN+3의 ERPD 진행과정 기간 동안 전체 개별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경제 및 금융부문의 평가를 담은 종합감독 보고서 (consolidated surveillance report)를 준비하게 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경제불안정을 대처하는 경제분위기검토와 정책대화를 진행해서 스왑의 활성화를 이루려고 한 거야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
	Title: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Context:(1) 동아시아의 무역정책 협력 증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 경제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였는데 동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던 수출주도 모형이 세계 금융·경제위기 확산과정에서 취약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는 금융부문을 통한 전염 (financial contagion)보다는 무역경로 (trade channel)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 미국 및 유럽으로부터의 급격한 수요 감소가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수출 및 경제성장 급락의 원인이라는 주장 ― 이 많다. 동아시아 경제는 미국과 유럽 수출시장에 대한 수출 ― 서구 지역에 대한 직접수출은 물론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에 대한 부품 수출, 그리고 동 부품을 수입한 국가가 이를 조립해 최종재로 미국 및 유럽에 수출하는 간접수출 ― 에 크게 의존한다. 제 IV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역내 무역통합은 유럽의 경우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 정책당국은 그들의 무역 및 발전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먼저 성장의 기초를 대 미국·유럽 수출에서 지역 및 국내 수요로 전환하고 통합된 역동적인 지역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지역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지역 무역정책과 지역 투자 지원이 필수적이다. 역내 투자 및 수요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ASEAN+3 국가들이 역내 자유무역협정(Region-wide FTAs)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ASEAN+3 국가들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역내무역 증가를 유발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통합된 지역시장은 ASEAN 경제 공동체 (Economic Community) 형성 과정을 촉진시키고 동아시아 주요 3국 (한국, 중국, 일본)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진전시킴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시장 구축에 따르는 대규모의 잠재적 편익이 예상되지만 반면에 자유무역협정의 지역합의에 이르는데 많은 과제와 어려움이 존재한다. 동아시아 정책당국들은 역내 자유무역협정 구축의 최종목표에 더욱 접근하기 위한 타당성연구 (feasibility studies)를 실시하는 등 기대편익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무역과 금융부문 발전 및 통합 사이의 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 IV장의 분석결과에 기초해서 역내 무역과 금융흐름 간에 기대되는 정(+)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역내무역 증가는 역내 금융부문의 발전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무역정책 및 통합은 금융부문의 발전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uestion: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성장시킬 수 있어	일관성 있는 지역 무역정책과 지역 투자 지원
	Title: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Context:(1) 동아시아의 무역정책 협력 증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 경제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였는데 동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던 수출주도 모형이 세계 금융·경제위기 확산과정에서 취약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는 금융부문을 통한 전염 (financial contagion)보다는 무역경로 (trade channel)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 미국 및 유럽으로부터의 급격한 수요 감소가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수출 및 경제성장 급락의 원인이라는 주장 ― 이 많다. 동아시아 경제는 미국과 유럽 수출시장에 대한 수출 ― 서구 지역에 대한 직접수출은 물론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에 대한 부품 수출, 그리고 동 부품을 수입한 국가가 이를 조립해 최종재로 미국 및 유럽에 수출하는 간접수출 ― 에 크게 의존한다. 제 IV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역내 무역통합은 유럽의 경우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 정책당국은 그들의 무역 및 발전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먼저 성장의 기초를 대 미국·유럽 수출에서 지역 및 국내 수요로 전환하고 통합된 역동적인 지역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지역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지역 무역정책과 지역 투자 지원이 필수적이다. 역내 투자 및 수요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ASEAN+3 국가들이 역내 자유무역협정(Region-wide FTAs)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ASEAN+3 국가들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역내무역 증가를 유발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통합된 지역시장은 ASEAN 경제 공동체 (Economic Community) 형성 과정을 촉진시키고 동아시아 주요 3국 (한국, 중국, 일본)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진전시킴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시장 구축에 따르는 대규모의 잠재적 편익이 예상되지만 반면에 자유무역협정의 지역합의에 이르는데 많은 과제와 어려움이 존재한다. 동아시아 정책당국들은 역내 자유무역협정 구축의 최종목표에 더욱 접근하기 위한 타당성연구 (feasibility studies)를 실시하는 등 기대편익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무역과 금융부문 발전 및 통합 사이의 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 IV장의 분석결과에 기초해서 역내 무역과 금융흐름 간에 기대되는 정(+)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역내무역 증가는 역내 금융부문의 발전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무역정책 및 통합은 금융부문의 발전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uestion:어떻게 동아시아지역의 나라들이 지역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어	일관성 있는 지역 무역정책과 지역 투자 지원
	Title: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Context:개도국들에 있어서 자본이동의 부정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자본이동 관리를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medium and longer term)으로는 외부 취약성 (external vulnerabilities)을 감축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거시경제여건 (macroeconomic fundamentals)의 강화, 금융안전망 (financial safety net)의 구축, 국별 금융시장의 발전단계에 적합하도록 현재의 구조적인 불균형 조정 등 근본적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다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개도국들은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금융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Obstfeld (2008)는 금융계정 (financial account) 개방이 금융경제위기의 빈도와 그 부정적 영향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통찰력 있게 지적하였다. 금융시장의 개방은 장기적으로 필연적인 개별 시장이 세계시장으로의 전환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금융개방에 따르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Question:자본이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작게 하려면 개발도상국은 단기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자본이동 관리를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
	Title: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Context:개도국들에 있어서 자본이동의 부정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자본이동 관리를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medium and longer term)으로는 외부 취약성 (external vulnerabilities)을 감축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거시경제여건 (macroeconomic fundamentals)의 강화, 금융안전망 (financial safety net)의 구축, 국별 금융시장의 발전단계에 적합하도록 현재의 구조적인 불균형 조정 등 근본적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다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개도국들은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금융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Obstfeld (2008)는 금융계정 (financial account) 개방이 금융경제위기의 빈도와 그 부정적 영향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통찰력 있게 지적하였다. 금융시장의 개방은 장기적으로 필연적인 개별 시장이 세계시장으로의 전환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금융개방에 따르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Question:개발도상국은 짧은 기간동안 어떻게 해야 자본이동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자본이동 관리를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
	Title: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Context:(ⅲ) 지역 금융 안전망 강화 아시아 외환위기는 미래의 위기에 잘 대처하기 위해 지역 금융 안전망(regional financial safety net)으로서의 유동성 지원 메커니즘 (liquidity support mechanism)의 창설, 그리고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의 세계 금융·경제위기를 계기로 세계 및 지역 차원의 효과적인 위기 방지 (prevention), 관리 (management) 및 해결 (resolution)을 위해 지역 금융안전망 강화와 국제금융체제 개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ASEAN+3에 의해 추진된 지역 유동성 지원 메커니즘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CMIM은 지난 2년간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지역 금융안전망은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 메커니즘을 통해 회원국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충분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펀드의 규모를 확대하고 실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CMIM을 보다 탄력적이고 실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IMF와 관련이 있는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제거하기 위해서 IMF와의 비연계 비율 (de-link portion)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도 고려하여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현행 지역 유동성 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하면서 미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 간의 통화스왑협정 (currency swap arrangements) 체결 등 다양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 금융·경제위기의 확산과정에서의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위기로 비롯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는 금융안전망이 긴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AMRO 및 CGIF와 같은 새로 설립된 기구들의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AMRO는 CMIM의 부속기구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지역금융체제의 주도적인 기구로 효과적인 역내 감시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Kim and Yang [2010]). 아울러 회원국들은 AMRO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정보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ies)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들 상호간 정보채널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역내 경제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 아시아 금융체제의 재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활하게 작동하는 지역금융체제는 현행 국제금융체제를 보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uestion:회원인 나라들은 정보 비대칭 때문에 드는 돈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 상호간 정보채널을 강화
	Title: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Context:(ⅲ) 지역 금융 안전망 강화 아시아 외환위기는 미래의 위기에 잘 대처하기 위해 지역 금융 안전망(regional financial safety net)으로서의 유동성 지원 메커니즘 (liquidity support mechanism)의 창설, 그리고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의 세계 금융·경제위기를 계기로 세계 및 지역 차원의 효과적인 위기 방지 (prevention), 관리 (management) 및 해결 (resolution)을 위해 지역 금융안전망 강화와 국제금융체제 개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ASEAN+3에 의해 추진된 지역 유동성 지원 메커니즘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CMIM은 지난 2년간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지역 금융안전망은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 메커니즘을 통해 회원국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충분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펀드의 규모를 확대하고 실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CMIM을 보다 탄력적이고 실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IMF와 관련이 있는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제거하기 위해서 IMF와의 비연계 비율 (de-link portion)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도 고려하여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현행 지역 유동성 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하면서 미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 간의 통화스왑협정 (currency swap arrangements) 체결 등 다양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 금융·경제위기의 확산과정에서의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위기로 비롯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는 금융안전망이 긴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AMRO 및 CGIF와 같은 새로 설립된 기구들의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AMRO는 CMIM의 부속기구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지역금융체제의 주도적인 기구로 효과적인 역내 감시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Kim and Yang [2010]). 아울러 회원국들은 AMRO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정보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ies)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들 상호간 정보채널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역내 경제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 아시아 금융체제의 재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활하게 작동하는 지역금융체제는 현행 국제금융체제를 보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회원국들은 정보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그들 상호간 정보채널을 강화
	Title: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Context:Ⅰ. 머리말 최근 국제간 거래는 수출입 등 상품위주에서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의 거래를 동반한 해외직접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각국의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접투자를 매개로 한 자본, 인력 등의 생산요소 이동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에 8억 달러 수준이었던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가 2000년대 후반 들어 11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경제의 활력 저하로 고용문제가 심각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급증 추세를 보이는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1980년대 9%, 1990년대 6%, 2000년대 4%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향후에도 고령화 등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컨대 취업자증가율을 실질GDP 증가율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는 고용탄력성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제조업종에서는 하락하고 서비스업종에서는 정체함으로써 고용탄력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08년 현재 63.8%로 OECD 국가의 평균66.5%를 하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특유의 무형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시현하는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하는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수출이나 내수활동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ntrás and Helpman, 2004; Aw and Lee, 2009). 이러한 점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일반 국내기업의 노동력과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노동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된 노동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된 노동특성이 국내기업에 종사하는 노동특성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외국인직접투자와 소득 양극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 등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있다. Question:각 나라의 회사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직접투자를 매개로 한 자본, 인력 등의 생산요소 이동을 더욱 가속화
	Title: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Context:Ⅰ. 머리말 최근 국제간 거래는 수출입 등 상품위주에서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의 거래를 동반한 해외직접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각국의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접투자를 매개로 한 자본, 인력 등의 생산요소 이동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에 8억 달러 수준이었던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가 2000년대 후반 들어 11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경제의 활력 저하로 고용문제가 심각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급증 추세를 보이는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1980년대 9%, 1990년대 6%, 2000년대 4%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향후에도 고령화 등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컨대 취업자증가율을 실질GDP 증가율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는 고용탄력성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제조업종에서는 하락하고 서비스업종에서는 정체함으로써 고용탄력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08년 현재 63.8%로 OECD 국가의 평균66.5%를 하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특유의 무형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시현하는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하는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수출이나 내수활동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ntrás and Helpman, 2004; Aw and Lee, 2009). 이러한 점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일반 국내기업의 노동력과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노동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된 노동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된 노동특성이 국내기업에 종사하는 노동특성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외국인직접투자와 소득 양극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 등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세계 각국의 회사들이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직접투자를 매개로 한 자본, 인력 등의 생산요소 이동을 더욱 가속화
	Title: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Context:그러나 본고는 기존 연구와 달리 최초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특징을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기업은 직접투자를 활용하여 해외에 진입하는데 있어 투자유치국의 기존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greenfield)할 수 있다. Nocke and Yeaple(2004)은 투자국과 투자유치국과의 특성 차이, 기업의 효율성 등이 해외직접투자 유형중 greenfield와 인수·합병(M&A)를 선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들은 greenfield 형태로 진입하는 기업이 M&A로 진입하는 기업에 비해 더욱 효율적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투자유치국과 투자국간의 요소가격(임금)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기업은 진입형태로서 M&A를 선택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진입 유형별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력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지 않았다. 본고는 국내 기업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력이 국내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과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특히 greenfield, M&A 등과 같은 진입 형태별로 노동력이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업종별로도 구분하여 분석한다.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패널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패널분석 뿐만 아니라 표본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도 활용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개관한다. 제Ⅲ장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와 특성을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력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모형을 도출하고 기업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제Ⅴ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실증분석으로부터 얻은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Question: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특성을 최초로 어떻게 분석했어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 유형별로 구분
	Title: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Context:그러나 본고는 기존 연구와 달리 최초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특징을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기업은 직접투자를 활용하여 해외에 진입하는데 있어 투자유치국의 기존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greenfield)할 수 있다. Nocke and Yeaple(2004)은 투자국과 투자유치국과의 특성 차이, 기업의 효율성 등이 해외직접투자 유형중 greenfield와 인수·합병(M&A)를 선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들은 greenfield 형태로 진입하는 기업이 M&A로 진입하는 기업에 비해 더욱 효율적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투자유치국과 투자국간의 요소가격(임금)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기업은 진입형태로서 M&A를 선택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진입 유형별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력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지 않았다. 본고는 국내 기업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력이 국내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과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특히 greenfield, M&A 등과 같은 진입 형태별로 노동력이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업종별로도 구분하여 분석한다.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패널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패널분석 뿐만 아니라 표본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도 활용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개관한다. 제Ⅲ장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와 특성을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력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모형을 도출하고 기업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제Ⅴ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실증분석으로부터 얻은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특징을 처음으로 연구했어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 유형별로 구분
	Title: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Context:(1) 1인당 매출액 성향점수 매칭방법을 활용한 분석결과는 〈표 15〉에서 볼 수 있다. 매칭 전에는 매출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매칭 이후에는 차이의 크기가 줄어들어 통계적 유의성은 하락하였다. 그러나 매칭 이후에도 외투기업 노동자들의 1인당 매출규모가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국내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투자기업과 업력, 부채비율, 1인당 유형자산 등과 같은 특성이 비슷한 국내기업을 선택하여 선택된 당해 국내기업들만으로 비교그룹을 구성하여 외투기업과 비교한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들의 매출 규모가 높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진입유형별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인수·합병(M&A) 형태로 진입한 외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칭분석을 실시하였다. 매칭 전에는 M&A 형태로 진입한 외투기업의 1인당 매출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국내기업보다 높았으나 매칭 이후에는 매출규모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패널분석에서의 결과를 재확인하는 모습이다.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Greenfield)로 진입한 외투기업의 1인당 매출액이 국내기업에 비해 매칭 전후에 계속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한 분석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부록의 〈표 10〉, 〈표 11〉 및 〈표 12〉에서 보듯이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달리 M&A로 진입한 외투기업도 매칭이후 1인당 매출액이 국내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매칭 전과 이후 1인당 매출규모면에서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입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매칭 이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졌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체 서비스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인당 매출액에서 외투기업, 특히 Greenfield로 진입한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1인당 매출액에 대해 분석할 때 어떻게 해서 진입유형별로 관찰했어	인수·합병(M&A) 형태로 진입한 외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칭분석을 실시
	Title: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Context:(1) 1인당 매출액 성향점수 매칭방법을 활용한 분석결과는 〈표 15〉에서 볼 수 있다. 매칭 전에는 매출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매칭 이후에는 차이의 크기가 줄어들어 통계적 유의성은 하락하였다. 그러나 매칭 이후에도 외투기업 노동자들의 1인당 매출규모가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국내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투자기업과 업력, 부채비율, 1인당 유형자산 등과 같은 특성이 비슷한 국내기업을 선택하여 선택된 당해 국내기업들만으로 비교그룹을 구성하여 외투기업과 비교한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들의 매출 규모가 높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진입유형별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인수·합병(M&A) 형태로 진입한 외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칭분석을 실시하였다. 매칭 전에는 M&A 형태로 진입한 외투기업의 1인당 매출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국내기업보다 높았으나 매칭 이후에는 매출규모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패널분석에서의 결과를 재확인하는 모습이다.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Greenfield)로 진입한 외투기업의 1인당 매출액이 국내기업에 비해 매칭 전후에 계속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한 분석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부록의 〈표 10〉, 〈표 11〉 및 〈표 12〉에서 보듯이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달리 M&A로 진입한 외투기업도 매칭이후 1인당 매출액이 국내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매칭 전과 이후 1인당 매출규모면에서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입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매칭 이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졌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체 서비스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인당 매출액에서 외투기업, 특히 Greenfield로 진입한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진입종류별로 어떤 방식으로 살펴봐서 일 인당 매출금액에 대해 검토했어	인수·합병(M&A) 형태로 진입한 외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칭분석을 실시
	Title: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Context: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려는 정부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은 전반적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1인당 매출액, 1인당 생산성, 1인당 인건비 등이 유의하게 높아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목적이 고용규모의 양적 확대에 있는지, 아니면 고기술 이전을 통한 생산력 증대에 있는지에 따라 정책 수단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쟁력이 열위에 있어 외투기업 유치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정책도 포괄적인 지원정책보다는 타겟형 지원정책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외투기업의 진입형태별로 노동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 점은 외투기업이 국내에 어떤 형태로 진입하고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자료가 축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시사점에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인 기업단위 자료가 구비되지 않아 KIS-Value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기술을 갖고 진입한 외투기업은 기술 유출 가능성을 감안하여 주식회사 형태를 선호하지 않음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기술을 보유한 외투기업이 국내에 진입할 경우 생산성 파급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기업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축적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고기술을 갖고 국내에 진입하는지, 그러한 고기술이 근로자에 체화되어 국내 여타 기업에도 파급되는지 등에 대한 더욱 정교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Question:세부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	KIS-Value자료를 활용
	Title: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Context: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려는 정부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은 전반적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1인당 매출액, 1인당 생산성, 1인당 인건비 등이 유의하게 높아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목적이 고용규모의 양적 확대에 있는지, 아니면 고기술 이전을 통한 생산력 증대에 있는지에 따라 정책 수단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쟁력이 열위에 있어 외투기업 유치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정책도 포괄적인 지원정책보다는 타겟형 지원정책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외투기업의 진입형태별로 노동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 점은 외투기업이 국내에 어떤 형태로 진입하고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자료가 축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시사점에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인 기업단위 자료가 구비되지 않아 KIS-Value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기술을 갖고 진입한 외투기업은 기술 유출 가능성을 감안하여 주식회사 형태를 선호하지 않음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기술을 보유한 외투기업이 국내에 진입할 경우 생산성 파급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기업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축적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고기술을 갖고 국내에 진입하는지, 그러한 고기술이 근로자에 체화되어 국내 여타 기업에도 파급되는지 등에 대한 더욱 정교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Question: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떤 방법을 썼어	KIS-Value자료를 활용
	Title: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충격의 우리나라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최문정, 김근영) Context:다음으로 위에서 제시한 직접적 무역비중 및 무역결합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주요무역상대국을 중간국으로 고려한 간접적 무역비중과 무역결합도를 산출하였다. i국과 j국 간의 간접수출(수입)비중(Indirect Export (Import) Share)은, i국의 주요무역국인 k국을 중간국가로 하여, i국과 k국의 무역비중과 k국과 j국의 무역비중을 곱한 후 모든 k국에 대해 합산하여 구하였다. 위에서 구한 간접무역비중은 두 국가 간에 중간국을 거쳐 실제로 일어나는 재화별 수 출입 흐름을 정확히 포착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중간국과 높은 무역비중을 가진 나라일수록 간접무역비중도 높게 나타나므로,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무역비중이 낮은 국가라 하더라도 중간국과의 무역관계가 긴밀한 경우를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간접무역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중간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가 상대적으로 긴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접무역비중 역시 교역국의 경제규모에 의해 편향된 정보를 가지므로 교역국의 경제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간접무역결합도를 산출하였다. i국과 j국 간의 간접무역결합도(Indirect Trade Intensity) 역시 간접수출결합도(Indirect Export Intensity)와 간접수입결합도(Indirect Import Intensity)로 나뉘며, 간접수출(수입)결합도는 k국을 중간국가로 하여, i국과 k국의 무역결합도와 k국과 j국의 무역결합도를 곱한 값을 i국의 k국에 대한 무역비중을 가중치로 모든 k국에 대해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표 4〉의 간접수출결합도와 〈표 2〉의 직접수출결합도를 비교해 보면, 직접수출결합도의 경우 중국이 상위 25%, 미국이 25~50%에 속해 있지만, 간접수출결합도 측면에서는 반대로 미국이 상위 25%, 중국이 25~50% 구간에 속해 있어,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수출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반면, 간접적인 수출 측면에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후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면 완제품이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공급사슬(supply chain) 구조가 직 · 간접 수출결합도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접무역결합도가 우리나라와 무역상대국 간에 중간국을 통해 이루어진 중간재의 무역흐름을 정확히 포착하여 구성된 지표는 아니지만, 국가 간 간접적 무역관계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판단된다. Question:교역국의 경제 크기를 어떤 방법의 계산을 통해 통제하려고 했어	간접무역결합도
	Title: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충격의 우리나라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최문정, 김근영) Context:다음으로 위에서 제시한 직접적 무역비중 및 무역결합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주요무역상대국을 중간국으로 고려한 간접적 무역비중과 무역결합도를 산출하였다. i국과 j국 간의 간접수출(수입)비중(Indirect Export (Import) Share)은, i국의 주요무역국인 k국을 중간국가로 하여, i국과 k국의 무역비중과 k국과 j국의 무역비중을 곱한 후 모든 k국에 대해 합산하여 구하였다. 위에서 구한 간접무역비중은 두 국가 간에 중간국을 거쳐 실제로 일어나는 재화별 수 출입 흐름을 정확히 포착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중간국과 높은 무역비중을 가진 나라일수록 간접무역비중도 높게 나타나므로,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무역비중이 낮은 국가라 하더라도 중간국과의 무역관계가 긴밀한 경우를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간접무역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중간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가 상대적으로 긴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접무역비중 역시 교역국의 경제규모에 의해 편향된 정보를 가지므로 교역국의 경제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간접무역결합도를 산출하였다. i국과 j국 간의 간접무역결합도(Indirect Trade Intensity) 역시 간접수출결합도(Indirect Export Intensity)와 간접수입결합도(Indirect Import Intensity)로 나뉘며, 간접수출(수입)결합도는 k국을 중간국가로 하여, i국과 k국의 무역결합도와 k국과 j국의 무역결합도를 곱한 값을 i국의 k국에 대한 무역비중을 가중치로 모든 k국에 대해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표 4〉의 간접수출결합도와 〈표 2〉의 직접수출결합도를 비교해 보면, 직접수출결합도의 경우 중국이 상위 25%, 미국이 25~50%에 속해 있지만, 간접수출결합도 측면에서는 반대로 미국이 상위 25%, 중국이 25~50% 구간에 속해 있어,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수출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반면, 간접적인 수출 측면에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후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면 완제품이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공급사슬(supply chain) 구조가 직 · 간접 수출결합도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접무역결합도가 우리나라와 무역상대국 간에 중간국을 통해 이루어진 중간재의 무역흐름을 정확히 포착하여 구성된 지표는 아니지만, 국가 간 간접적 무역관계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판단된다. Question:어떻게 정산해서 무역국가의 경제 규모에 제한을 두려고 했어	간접무역결합도
	Title:금융위원장은 중소금융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원활한 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Context:□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기울이고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①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원칙적으로 5일내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② 다음주부터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 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③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업계와 함께 내부통제·소비자보호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중소금융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니,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④ 아울러, 농·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보호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Question:정부는 금소법에 대해 접수된 건의 내용에 어떻게 5일 안에 빨리 회답할 예정이야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Title:금융위원장은 중소금융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원활한 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Context:□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기울이고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①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원칙적으로 5일내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② 다음주부터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 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③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업계와 함께 내부통제·소비자보호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중소금융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니,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④ 아울러, 농·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보호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Question:행정부는 5일 내로 신속하게 답변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보호법에 대해 등록된 건의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야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Title: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간담회 개최결과 Context:1. 회의 개요 □ ‘19.2.2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금융그룹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 금융지주 간담회 개최 〈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9.2.25일(월) 8:30~9:30 / 금융위 16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ㅇ 금융위원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혁신기획단장 ㅇ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회장, 김한 JB금융지주회장 ㅇ 은행연합회장, 금융결제원장 ▣ 주요내용 : ➊ (은행연합회) 금융권 핀테크 활성화 추진현황 및 건의 ➋ (금융위원회)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소개 ➌ (금융위원회)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 별도 보도자료 배포) 2. 주요 논의사항 가.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최 위원장은 최근 우리경제 주력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 □ 위원장은 핀테크가 촉발한 디지털 환경변화는 우리가 금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대분기점(Great Divergence)이 될 것이라며, ㅇ ‘추격형’ 아닌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금융권이 먼저 과감하고 선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기를 제안 □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해야 할 몇 가지 노력을 강조 ㅇ 첫째, 핀테크 기업, 은행 상호간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하여 혁신적 기업에 “기회“를 주고, 소비자 중심 혁신 추진 - 특히,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으로 공동 결제시스템을 개방하고, 망 이용료를 대폭 인하키로 한 것은 핀테크, 금융혁신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대승적 합의에 감사를 표명 - 또한 국민들이 간편 앱 하나로 모든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므로 소비자 편익의 획기적인 제고도 기대 ㅇ 둘째,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혁신적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그룹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 부탁 ㅇ 셋째,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은 핀테크를 전략으로 활용하여, ‘핀테크 로드’를 개척하는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강조 □ 이와 함께, 정부도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놀랄만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힘 ㅇ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이어 신용정보법 개정, P2P법 제정 등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할 제도 구축 노력 지속 ㅇ 4월 시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민간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 ㅇ 또한, 금융그룹들이 글로벌 금융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규제완화, 규율체계 개편을 고민 중이라고 밝힘 □ 우리나라 대표 금융그룹들과 정부의 시대적 소명은 대한민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의 DNA를 새롭게 남기는 것이라며, ㅇ 특히, 핀테크는 미래 일자리를 ‘발명’해 낼 대표 신산업으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이 그 출발점이자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 ㅇ 핀테크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우리 금융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제의 새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언 Question:최종구는 금융그룹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금융지주 간담회 개최
	Title: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간담회 개최결과 Context:1. 회의 개요 □ ‘19.2.2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금융그룹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 금융지주 간담회 개최 〈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9.2.25일(월) 8:30~9:30 / 금융위 16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ㅇ 금융위원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혁신기획단장 ㅇ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회장, 김한 JB금융지주회장 ㅇ 은행연합회장, 금융결제원장 ▣ 주요내용 : ➊ (은행연합회) 금융권 핀테크 활성화 추진현황 및 건의 ➋ (금융위원회)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소개 ➌ (금융위원회)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 별도 보도자료 배포) 2. 주요 논의사항 가.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최 위원장은 최근 우리경제 주력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 □ 위원장은 핀테크가 촉발한 디지털 환경변화는 우리가 금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대분기점(Great Divergence)이 될 것이라며, ㅇ ‘추격형’ 아닌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금융권이 먼저 과감하고 선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기를 제안 □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해야 할 몇 가지 노력을 강조 ㅇ 첫째, 핀테크 기업, 은행 상호간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하여 혁신적 기업에 “기회“를 주고, 소비자 중심 혁신 추진 - 특히,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으로 공동 결제시스템을 개방하고, 망 이용료를 대폭 인하키로 한 것은 핀테크, 금융혁신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대승적 합의에 감사를 표명 - 또한 국민들이 간편 앱 하나로 모든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므로 소비자 편익의 획기적인 제고도 기대 ㅇ 둘째,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혁신적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그룹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 부탁 ㅇ 셋째,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은 핀테크를 전략으로 활용하여, ‘핀테크 로드’를 개척하는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강조 □ 이와 함께, 정부도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놀랄만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힘 ㅇ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이어 신용정보법 개정, P2P법 제정 등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할 제도 구축 노력 지속 ㅇ 4월 시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민간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 ㅇ 또한, 금융그룹들이 글로벌 금융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규제완화, 규율체계 개편을 고민 중이라고 밝힘 □ 우리나라 대표 금융그룹들과 정부의 시대적 소명은 대한민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의 DNA를 새롭게 남기는 것이라며, ㅇ 특히, 핀테크는 미래 일자리를 ‘발명’해 낼 대표 신산업으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이 그 출발점이자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 ㅇ 핀테크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우리 금융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제의 새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언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기업들이 활발하게 지원해줄 것을 최종구가 요청했어	금융지주 간담회 개최
	Title: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개선과 감독 실효성 제고 방안 Context:2. 개별법 펀드 규제 정합성 개선방향 1) 자본시장법령 준용 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와 규제차익 해소 ㅇ (현행) 개별법상 공모펀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특례규정을 통해 자본시장법 규정 적용을 상당부분 배제 ㅇ (개선) 개별법상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확대 적용 추진 2) 검사와 감독의 실효성 제고 및 공조체계 강화 ㅇ (현행) 개별법상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문적 검사·감독기관인 금융감독 당국의 접근이 곤란 ㅇ (개선) 개별법상 펀드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관부처 요청시 금융위가 개별법상 사모펀드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 및 조치요구권도 행사 가능 3) 금융감독 당국과의 펀드 관련 정보공유 강화 ㅇ (현행) 자본시장법 및 개별법상 사모펀드의 경우 등록된 소관부처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펀드 운용정보 등 감독정보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 ㅇ (개선) 정보공유 활성화 차원에서 사모펀드 감독정보를 금융위·관계부처간에 상호제공(분기별) Question:금융 감독당국과 활발하게 펀드 관련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어떻게 개선했어	사모펀드 감독정보를 금융위·관계부처간에 상호제공
	Title: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개선과 감독 실효성 제고 방안 Context:2. 개별법 펀드 규제 정합성 개선방향 1) 자본시장법령 준용 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와 규제차익 해소 ㅇ (현행) 개별법상 공모펀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특례규정을 통해 자본시장법 규정 적용을 상당부분 배제 ㅇ (개선) 개별법상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확대 적용 추진 2) 검사와 감독의 실효성 제고 및 공조체계 강화 ㅇ (현행) 개별법상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문적 검사·감독기관인 금융감독 당국의 접근이 곤란 ㅇ (개선) 개별법상 펀드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관부처 요청시 금융위가 개별법상 사모펀드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 및 조치요구권도 행사 가능 3) 금융감독 당국과의 펀드 관련 정보공유 강화 ㅇ (현행) 자본시장법 및 개별법상 사모펀드의 경우 등록된 소관부처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펀드 운용정보 등 감독정보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 ㅇ (개선) 정보공유 활성화 차원에서 사모펀드 감독정보를 금융위·관계부처간에 상호제공(분기별) Question:어떤 개편안을 마련해서 금융 감독당국과 펀드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려고 했어	사모펀드 감독정보를 금융위·관계부처간에 상호제공
	Title: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Context:Ⅱ. 기본 방향 (다양한 연금상품 도입) 기존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외 투자일임을 인정하고, 모델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 등의 도입 근거를 규정 (개인연금계좌)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를 통해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을 마련 (소비자보호 강화) 장기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금상품의 전 단계(가입, 운용, 수령, 해지 등)에 걸친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 ㅇ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장기간 납입․지급되는 상품특성에 맞게 표준화된 산출기준과 통일적 공시체계를 구축 Question:전반적인 연금상품 절차에 걸친 소비자 보호체계를 어떻게 해서 강화시키려는 거야	장기상품의 특성을 반영
	Title: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Context:Ⅱ. 기본 방향 (다양한 연금상품 도입) 기존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외 투자일임을 인정하고, 모델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 등의 도입 근거를 규정 (개인연금계좌)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를 통해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을 마련 (소비자보호 강화) 장기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금상품의 전 단계(가입, 운용, 수령, 해지 등)에 걸친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 ㅇ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장기간 납입․지급되는 상품특성에 맞게 표준화된 산출기준과 통일적 공시체계를 구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총체적인 연금상품 과정에 걸친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더 강하게 하려는 거야	장기상품의 특성을 반영
	Title: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Context:Ⅲ. 주요 제정내용 (연금상품) 기존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 외 투자일임을 도입하고, ㅇ 모델포트폴리오(일임), 라이프사이클펀드(펀드) 등을 통해 연금자산을 가입자의 니즈나 생애주기에 맞는 적극적 관리 도모 (개인연금계좌) 다양한 연금자산 현황,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 (1사 1계좌) ㅇ 연금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 등을 제공 (연금사업자)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에 등록한 자 (가입자 보호) 중장기 상품인 연금의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 보호 절차와 설명의무, 연금자산 보호 방안 등 마련 ㅇ (적합성 원칙) 가입자의 성향에 맞는 유형의 연금상품을 권유하되, 양자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마련 ㅇ (설명의무) 권유 및 계약, 운영, 수령 등 단계별 설명내용 규정 - 위험도가 변경되는 라이프사이클펀드나 여러 자산이 운용되는 모델포트폴리오 등 연금특화 상품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 ㅇ (계약의 철회)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연금자산 보호 장치) 연금가입자 손해 발생 시 입증책임 완화, 연금자산의 압류 일부 제한 등 (연금상품의 자문 강화) 연금자산관리를 위한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상품 자문에 적합한 가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 (상품공시)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 가능하도록 공시기준(수익률, 수수료 등)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금감원 연금포털 활용) (개인연금 인프라) 연금자산의 종합적인 확인을 위한 통합연금포털을 강화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노후설계 및 교육 등 실시 (연금정책협의회)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연금정책협의회 운영 Ⅳ. 향후 일정 □ `16.6월~ :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및 규개위․법제처 심사 □ `16년 중 : 개인연금법 국회 제출 Question:연금자산 상태 파악과 자산관리 방향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어	연금운용보고서 등
	Title: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Context:Ⅲ. 주요 제정내용 (연금상품) 기존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 외 투자일임을 도입하고, ㅇ 모델포트폴리오(일임), 라이프사이클펀드(펀드) 등을 통해 연금자산을 가입자의 니즈나 생애주기에 맞는 적극적 관리 도모 (개인연금계좌) 다양한 연금자산 현황,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 (1사 1계좌) ㅇ 연금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 등을 제공 (연금사업자)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에 등록한 자 (가입자 보호) 중장기 상품인 연금의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 보호 절차와 설명의무, 연금자산 보호 방안 등 마련 ㅇ (적합성 원칙) 가입자의 성향에 맞는 유형의 연금상품을 권유하되, 양자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마련 ㅇ (설명의무) 권유 및 계약, 운영, 수령 등 단계별 설명내용 규정 - 위험도가 변경되는 라이프사이클펀드나 여러 자산이 운용되는 모델포트폴리오 등 연금특화 상품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 ㅇ (계약의 철회)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연금자산 보호 장치) 연금가입자 손해 발생 시 입증책임 완화, 연금자산의 압류 일부 제한 등 (연금상품의 자문 강화) 연금자산관리를 위한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상품 자문에 적합한 가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 (상품공시)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 가능하도록 공시기준(수익률, 수수료 등)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금감원 연금포털 활용) (개인연금 인프라) 연금자산의 종합적인 확인을 위한 통합연금포털을 강화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노후설계 및 교육 등 실시 (연금정책협의회)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연금정책협의회 운영 Ⅳ. 향후 일정 □ `16.6월~ :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및 규개위․법제처 심사 □ `16년 중 : 개인연금법 국회 제출 Question:어떻게 해야 연금자산 현황 확인과 자산운용 방향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연금운용보고서 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8차「금요회」개최 - 검사·제재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Context:1. 회의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금요회」를 운영중 □ 오늘 회의는 2단계 금융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ㅇ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 금융기관의 검사·준법감시업무 담당자, 학계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 2. 검사·제재개혁 1년의 주요성과 ☞ 상세내용은 첨부 2 참조 검사개혁 : 검사의 기본틀 전환, 검사 프로세스 대폭 개선 ㅇ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상시감시를 강화 ㅇ 위규 적발이 아닌 리스크 관리 및 경영실태평가 목적 중심의 건전성 검사를 준법성 검사와 구분하여 실시(’15.7월) ㅇ 확인서·문답서 징구를 폐지하고 검사의견서 교부로 전환(’15.5월) ㅇ 금융기관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투명한 검사를 위해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고 검사원 복무수칙 보완(’15.7월) ㅇ 검사기간 중 검사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검사결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분리통보제도 실시(’15.7월) 제재개혁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기관·금전제재로 전환 ㅇ 금융기관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하는 비중을 크게 확대 ㅇ “5년이 지난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징계시효제도 시행(’15.10월 행정지도) ㅇ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15.7월) ㅇ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관행을 철폐하고,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강화를 위해 제재절차를 개선(’15.9월) Question:전문인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가깝게 교류하여 금융개혁을 이루기 위해 임종룡은 어떻게 하고 있어	「금요회」를 운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8차「금요회」개최 - 검사·제재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Context:1. 회의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금요회」를 운영중 □ 오늘 회의는 2단계 금융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ㅇ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 금융기관의 검사·준법감시업무 담당자, 학계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 2. 검사·제재개혁 1년의 주요성과 ☞ 상세내용은 첨부 2 참조 검사개혁 : 검사의 기본틀 전환, 검사 프로세스 대폭 개선 ㅇ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상시감시를 강화 ㅇ 위규 적발이 아닌 리스크 관리 및 경영실태평가 목적 중심의 건전성 검사를 준법성 검사와 구분하여 실시(’15.7월) ㅇ 확인서·문답서 징구를 폐지하고 검사의견서 교부로 전환(’15.5월) ㅇ 금융기관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투명한 검사를 위해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고 검사원 복무수칙 보완(’15.7월) ㅇ 검사기간 중 검사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검사결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분리통보제도 실시(’15.7월) 제재개혁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기관·금전제재로 전환 ㅇ 금융기관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하는 비중을 크게 확대 ㅇ “5년이 지난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징계시효제도 시행(’15.10월 행정지도) ㅇ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15.7월) ㅇ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관행을 철폐하고,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강화를 위해 제재절차를 개선(’15.9월) Question:임종룡은 어떤 방식으로 전문인의 의견을 모으고 현장과 친밀하게 소통하여 금융혁신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금요회」를 운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8차「금요회」개최 - 검사·제재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Context:3. 주요 논의내용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ㅇ 임종룡 위원장은 검사·제재개혁을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중임을 상기시키면서, -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들이 변화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금융기관과 임직원들이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 ㅇ 또한, 앞으로 개혁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기관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 기관제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였음 ㅇ 특히 검사‧제재개혁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함께 변화해야 함을 강조 - 금융기관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검사·제재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치고 말 것이며, - 금융당국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Question: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8차「금요회」개최 - 검사·제재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Context:3. 주요 논의내용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ㅇ 임종룡 위원장은 검사·제재개혁을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중임을 상기시키면서, -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들이 변화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금융기관과 임직원들이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 ㅇ 또한, 앞으로 개혁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기관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 기관제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였음 ㅇ 특히 검사‧제재개혁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함께 변화해야 함을 강조 - 금융기관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검사·제재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치고 말 것이며, - 금융당국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활발하게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게 할 수 있어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8차「금요회」개최 - 검사·제재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Context:4. 향후 계획 기존 개혁과제가 금융현장에 완전히 착근되도록 지속 추진 ㅇ ’16년에는 건전성 검사와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별 취약부문에 중점을 둔 ‘리스크 중심 검사’를 본격 추진 - 금융기관 스스로 자율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상시감시를 강화하여 기관별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검사 정도를 차별화 ㅇ 금감원 내 유기적인 검사체제 구축(건전성·준법성검사국, 소비자보호국간 협력)을 통해 중복검사 배제, 사각지대 해소 등 검사의 실효성은 제고하되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은 완화할 예정 기관·금전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개혁방안의 법제화 추진 ㅇ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보다 기관·금전제재가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 ① 현행 금전제재 부과수준이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제재하기에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여 부과한도 인상 등 실효성 제고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률마다 금전제재 여부, 부과수준이 상이한 문제를 개선하여 법률간 제재 형평성을 제고 ③ 행정지도로 시행중인 제재시효제도(5년 이상 지난 위반행위는 제재하지 않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권익보호장치도 강화 ㅇ 11개 주요 금융법의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중 입법예고 추진 Question:16년도에 금융기관별로 취약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리스크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해	건전성 검사와 상시감시 강화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8차「금요회」개최 - 검사·제재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Context:4. 향후 계획 기존 개혁과제가 금융현장에 완전히 착근되도록 지속 추진 ㅇ ’16년에는 건전성 검사와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별 취약부문에 중점을 둔 ‘리스크 중심 검사’를 본격 추진 - 금융기관 스스로 자율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상시감시를 강화하여 기관별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검사 정도를 차별화 ㅇ 금감원 내 유기적인 검사체제 구축(건전성·준법성검사국, 소비자보호국간 협력)을 통해 중복검사 배제, 사각지대 해소 등 검사의 실효성은 제고하되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은 완화할 예정 기관·금전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개혁방안의 법제화 추진 ㅇ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보다 기관·금전제재가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 ① 현행 금전제재 부과수준이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제재하기에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여 부과한도 인상 등 실효성 제고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률마다 금전제재 여부, 부과수준이 상이한 문제를 개선하여 법률간 제재 형평성을 제고 ③ 행정지도로 시행중인 제재시효제도(5년 이상 지난 위반행위는 제재하지 않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권익보호장치도 강화 ㅇ 11개 주요 금융법의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중 입법예고 추진 Question:각 금융기관의 미흡한 분야에 집중한 위험성 검토를 2016년도에 어떻게 추진하려고 해	건전성 검사와 상시감시 강화
	Title: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Context:Ⅰ. 추진배경 □ 공모펀드는 저금리 환경하에서 대표적 자산관리 수단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성장이 부진한 상황 ㅇ 특히, MMF 제외시 공모펀드는 오히려 수탁고가 감소하는 모습 □ 공모펀드의 부진은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손실 경험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진 가운데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 부족한 펀드 정보 접근성, 비경쟁적 산업 환경 등에 기인 ➡ 공모펀드 부진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모펀드가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Ⅱ. 개선방안 ◇ 공모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산업의경쟁을 촉진하여 투자자의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 목표1.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간 조화 도모 (성과보수 활성화)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성과 보수는 수취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대폭 완화 ㅇ (증권펀드) 투자자의 개별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성과보수를 판매사가 산정하여 투자자가 환매하는 시점에 개별적으로 부과 ㅇ (실물펀드) 펀드 결산시점에 목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비교하여 성과보수를 산정 후 펀드가 운용사에 지급 (자사공모 펀드 투자 의무화)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하여 투자자ㆍ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를 마련 ㅇ 향후 운용사는 성과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공모펀드 신설시 최소투자금액[예 : 2 ~ 5억원(매니저 투자금 등 포함)]을 3년간 투자 (판매보수ㆍ수수료 개편) 판매사가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수수료ㆍ보수를 차별화하여 수취하도록 지도 ㅇ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경우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ㆍ보수보다 낮은 수준(예 : 50% 내외)의 수수료ㆍ보수를 적용하는 펀드 클래스 신설(Clean class) ㅇ 온라인플랫폼에서는 원칙적으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개편 Question:창구판매용 펀드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개편
	Title: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Context:Ⅰ. 추진배경 □ 공모펀드는 저금리 환경하에서 대표적 자산관리 수단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성장이 부진한 상황 ㅇ 특히, MMF 제외시 공모펀드는 오히려 수탁고가 감소하는 모습 □ 공모펀드의 부진은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손실 경험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진 가운데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 부족한 펀드 정보 접근성, 비경쟁적 산업 환경 등에 기인 ➡ 공모펀드 부진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모펀드가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Ⅱ. 개선방안 ◇ 공모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산업의경쟁을 촉진하여 투자자의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 목표1.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간 조화 도모 (성과보수 활성화)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성과 보수는 수취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대폭 완화 ㅇ (증권펀드) 투자자의 개별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성과보수를 판매사가 산정하여 투자자가 환매하는 시점에 개별적으로 부과 ㅇ (실물펀드) 펀드 결산시점에 목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비교하여 성과보수를 산정 후 펀드가 운용사에 지급 (자사공모 펀드 투자 의무화)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하여 투자자ㆍ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를 마련 ㅇ 향후 운용사는 성과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공모펀드 신설시 최소투자금액[예 : 2 ~ 5억원(매니저 투자금 등 포함)]을 3년간 투자 (판매보수ㆍ수수료 개편) 판매사가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수수료ㆍ보수를 차별화하여 수취하도록 지도 ㅇ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경우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ㆍ보수보다 낮은 수준(예 : 50% 내외)의 수수료ㆍ보수를 적용하는 펀드 클래스 신설(Clean class) ㅇ 온라인플랫폼에서는 원칙적으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개편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창구전용 펀드가 온라인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개편
	Title: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Context:목표2. 인가제도 개편, 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 촉진 (펀드 공시 내실화)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ㆍ배포 ㅇ 투자자가 알고 싶어하는 수익률 및 펀드 비용 등을 중심으로 손쉽게 비교가 되도록 비교공시전용 웹페이지 개설(가칭 펀드다모아) (펀드 판매채널 확대)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 판매,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온라인 펀드 판매업 허용 ① (서민금융기관) 건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허용 i) 저축은행 : 자산 3천억원, BIS비율 7%,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이면서 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충실한 회사(총 30개사) ii) 상호금융 : 자산 2천억원, 순자본비율 5%(신협은 3%),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조합(총 276개 조합) iii) 우정사업본부 : 4ㆍ5급 총괄국(221개)에 대하여 우선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 ② (신용카드회사)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영을 허용 Question:투자가들의 펀드 통합공시체계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ㆍ배포
	Title: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Context:목표2. 인가제도 개편, 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 촉진 (펀드 공시 내실화)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ㆍ배포 ㅇ 투자자가 알고 싶어하는 수익률 및 펀드 비용 등을 중심으로 손쉽게 비교가 되도록 비교공시전용 웹페이지 개설(가칭 펀드다모아) (펀드 판매채널 확대)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 판매,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온라인 펀드 판매업 허용 ① (서민금융기관) 건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허용 i) 저축은행 : 자산 3천억원, BIS비율 7%,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이면서 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충실한 회사(총 30개사) ii) 상호금융 : 자산 2천억원, 순자본비율 5%(신협은 3%),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조합(총 276개 조합) iii) 우정사업본부 : 4ㆍ5급 총괄국(221개)에 대하여 우선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 ② (신용카드회사)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영을 허용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펀드 종합공시시스템의 활용을 쉽게 할 수 있어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ㆍ배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9차「금요회」개최 -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T/F 출범 Context:□ 지역금융전문가들은 지역금융 등의 현황과 애로사항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 등을 제시 ㅇ 특히, 지역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금융이 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기업 등과 협업 필요성 ㅇ 농어촌 등의 경제사업 특성화를 감안, 지역금융회사들과 금융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차별화된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함 등을 제안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역별로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계속 운영하여 지역 금융회사・정책보증기관 등 지역금융실무자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 특성이 담긴 제도개선 과제 발굴 ㅇ 아울러 금융신문고를 통해 발굴한 현장의 수요를 지역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동 TF 출범을 통해 정책으로 개발하여 ‘지역금융 발전전략’ 발표 계획 (’16.9월 예정) Question:지역금융은 지역 경제를 활발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해	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기업 등과 협업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9차「금요회」개최 -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T/F 출범 Context:□ 지역금융전문가들은 지역금융 등의 현황과 애로사항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 등을 제시 ㅇ 특히, 지역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금융이 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기업 등과 협업 필요성 ㅇ 농어촌 등의 경제사업 특성화를 감안, 지역금융회사들과 금융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차별화된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함 등을 제안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역별로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계속 운영하여 지역 금융회사・정책보증기관 등 지역금융실무자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 특성이 담긴 제도개선 과제 발굴 ㅇ 아울러 금융신문고를 통해 발굴한 현장의 수요를 지역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동 TF 출범을 통해 정책으로 개발하여 ‘지역금융 발전전략’ 발표 계획 (’16.9월 예정) Question:지역 경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게 하기 위해 지역금융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기업 등과 협업
	Title:「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추진 Context:□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창조금융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초기성과 가시화에 주력하였으나, 실물경제가 기대하는 금융의 역할과 금융권의 현주소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ㅇ 은행권·기술기업인 간담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통해 금융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이에 따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으로서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이라는 3대 실천계획을 마련 □ 이번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 대비 90% 이상“ 대폭 감축 -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토록 위임 -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부실은 면책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 - 은행 내에서도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면책 ② 은행별 “혁신성적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공개 -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하고 혁신성적을 보수수준과 비교하여 국민들에게 공개 ⇒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도 제공 - 또한, 은행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직원이 인사·보수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스스로 바꾸어 나가도록 유도 Question:금융위는 금융현장에 대한 전문인들의 다양한 생각을 어떤 방법으로 수용했어	은행권·기술기업인 간담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Title:「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추진 Context:□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창조금융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초기성과 가시화에 주력하였으나, 실물경제가 기대하는 금융의 역할과 금융권의 현주소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ㅇ 은행권·기술기업인 간담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통해 금융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이에 따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으로서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이라는 3대 실천계획을 마련 □ 이번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 대비 90% 이상“ 대폭 감축 -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토록 위임 -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부실은 면책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 - 은행 내에서도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면책 ② 은행별 “혁신성적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공개 -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하고 혁신성적을 보수수준과 비교하여 국민들에게 공개 ⇒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도 제공 - 또한, 은행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직원이 인사·보수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스스로 바꾸어 나가도록 유도 Question:금융현장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견해를 받아들이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은행권·기술기업인 간담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Title:「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추진 Context:③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향후 3년내 기술금융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추진 〈기술금융 우수은행 인센티브 부여방안〉 ◊ 기술신용대출시 최대 3%p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대폭 확대(37.5억원→ 100억원, 기보) ⇒ 연간 4,300개 기업에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혜택(예상) ◊ 9.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기술형 창업지원, 3조원) 지원대상에 TCB 평가기업을 추가하여 0.5%의 저금리 자금을 은행에 공급(한은) ◊ 온렌딩 대출시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분담비율을 상향(최대50%➝ 60%) ※ 은행권·기술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된 내용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지속 검토 Question:기술금융관행을 어떻게 해서 3년 안에 정착시키려는 거야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사례를 확산
	Title:「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추진 Context:③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향후 3년내 기술금융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추진 〈기술금융 우수은행 인센티브 부여방안〉 ◊ 기술신용대출시 최대 3%p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대폭 확대(37.5억원→ 100억원, 기보) ⇒ 연간 4,300개 기업에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혜택(예상) ◊ 9.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기술형 창업지원, 3조원) 지원대상에 TCB 평가기업을 추가하여 0.5%의 저금리 자금을 은행에 공급(한은) ◊ 온렌딩 대출시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분담비율을 상향(최대50%➝ 60%) ※ 은행권·기술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된 내용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지속 검토 Question:3년 내로 기술금융관습이 자리잡게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사례를 확산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12차「금요회」개최 -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관련 현장의견 청취 -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현행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에 대해 유관기관 실무급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제12차「금요회」개요 】 일시·장소 : 2016.7.15.(금) 08:00~09:20 / 신용회복위원회 10층 참석 : 캠코, 신복위, 신용정보협회, NICE 등 실무급 관계자금융연구원, 법률사무소(김&장) 등 전문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한, 가장 잘 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서민금융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ㅇ 자칫 “시장실패“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힘 - 특히, 작년 6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이어, 금년 1월에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중심으로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 ㅇ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 포용“의 기본철학을 토대로 서민·취약계층을위한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방안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언급 ㅇ 아울러, 51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당초 목표(32.6만명)를 초과 달성한 국민행복기금과 매년 약 9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 향후 정부가 보다 더 체감도 높은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보고 느낀 진솔한 경험담을 들려줄 것을 요청 Question:정부가 어떤 방법을 진행해서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줬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12차「금요회」개최 -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관련 현장의견 청취 -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현행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에 대해 유관기관 실무급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제12차「금요회」개요 】 일시·장소 : 2016.7.15.(금) 08:00~09:20 / 신용회복위원회 10층 참석 : 캠코, 신복위, 신용정보협회, NICE 등 실무급 관계자금융연구원, 법률사무소(김&장) 등 전문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한, 가장 잘 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서민금융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ㅇ 자칫 “시장실패“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힘 - 특히, 작년 6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이어, 금년 1월에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중심으로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 ㅇ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 포용“의 기본철학을 토대로 서민·취약계층을위한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방안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언급 ㅇ 아울러, 51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당초 목표(32.6만명)를 초과 달성한 국민행복기금과 매년 약 9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 향후 정부가 보다 더 체감도 높은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보고 느낀 진솔한 경험담을 들려줄 것을 요청 Question:국민과 취약층을 지원해주기 위해 행정부는 어떻게 했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12차「금요회」개최 -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관련 현장의견 청취 - Context:□ 이에, 금일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였음 ㅇ 상환능력에 맞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 장기연체자 및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ㅇ 반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기존 성실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균형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ㅇ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는 불법 추심을 방지하고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ㅇ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되, 이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Question:채무자들의 경제 능력 회복을 어떤 방법으로 도우려는 거야	상환능력에 맞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12차「금요회」개최 -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관련 현장의견 청취 - Context:□ 이에, 금일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였음 ㅇ 상환능력에 맞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 장기연체자 및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ㅇ 반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기존 성실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균형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ㅇ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는 불법 추심을 방지하고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ㅇ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되, 이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Question:어떻게 해서 부채자들의 경제 역량 회생을 지원하려는 거야	상환능력에 맞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
	Title: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공식 출범 Context:□ 케빈 스티븐슨(Kevin Stephenson) 신임 FATF TREIN 원장은 FATF TREIN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지에 대하여 감사 표명 ㅇ 초대 원장으로서 FATF TREIN을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 분야 교육연구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힘 □ 데이빗 루이스(David Lewis) FATF 사무국장은 한국정부가 꼭 필요한 시기에 AML·CFT·PF에 관한 교육연구기구 설립을 추진했다고 평가 ㅇ FATF는 FATF TREIN을 통해 글로벌 AML·CFT·PF 네트워크 완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지지 발언 □ FATF TREIN은 복잡해지는 FATF 국제기준 등에 관한 체계적 교육과 연구를 전담하며 전세계 국가들의 AML‧CFT/PF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에 기여할 예정 ㅇ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10회 이상 교육 프로그램, 워크샵, 세미나 등 운영 및 중장기 연구 수행 □ 한국은 FATF TREIN 설립 및 지원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 분야의 지식허브로 부상 ㅇ AML·CFT‧PF 선도국으로서 관련 국제 이해관계의 조정자 및중재자로서 기능하면서 국제적 리더쉽 제고 - 개도국 핵심 인력(재무부, 법무부, 중앙은행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효과적인 금융 외교역량 확대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뒷받침 ㅇ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연구 등을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에게 제공하여 북한 핵실험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처하는 공감대 조성 ㅇ FATF 국제기준 관련 국내 금융회사들의 이해도 및 적응능력 향상 기대 Question:금융 외교역량은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어	개도국 핵심 인력(재무부, 법무부, 중앙은행 등)에 대한 교육훈련
	Title: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공식 출범 Context:□ 케빈 스티븐슨(Kevin Stephenson) 신임 FATF TREIN 원장은 FATF TREIN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지에 대하여 감사 표명 ㅇ 초대 원장으로서 FATF TREIN을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 분야 교육연구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힘 □ 데이빗 루이스(David Lewis) FATF 사무국장은 한국정부가 꼭 필요한 시기에 AML·CFT·PF에 관한 교육연구기구 설립을 추진했다고 평가 ㅇ FATF는 FATF TREIN을 통해 글로벌 AML·CFT·PF 네트워크 완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지지 발언 □ FATF TREIN은 복잡해지는 FATF 국제기준 등에 관한 체계적 교육과 연구를 전담하며 전세계 국가들의 AML‧CFT/PF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에 기여할 예정 ㅇ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10회 이상 교육 프로그램, 워크샵, 세미나 등 운영 및 중장기 연구 수행 □ 한국은 FATF TREIN 설립 및 지원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 분야의 지식허브로 부상 ㅇ AML·CFT‧PF 선도국으로서 관련 국제 이해관계의 조정자 및중재자로서 기능하면서 국제적 리더쉽 제고 - 개도국 핵심 인력(재무부, 법무부, 중앙은행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효과적인 금융 외교역량 확대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뒷받침 ㅇ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연구 등을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에게 제공하여 북한 핵실험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처하는 공감대 조성 ㅇ FATF 국제기준 관련 국내 금융회사들의 이해도 및 적응능력 향상 기대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 외교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어	개도국 핵심 인력(재무부, 법무부, 중앙은행 등)에 대한 교육훈련
	Title:P2P 대출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의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그 현황과 해외 규제사례에 대하여 ’16.7.1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도있게 논의 □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주문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추진을 권고 ㅇ P2P 대출시장은 창의·혁신적인 업체의 진입을 통해 대출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문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 ㅇ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 ➡ 현 시점에서는 ‘유연한 울타리’ 내에서 업체의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 Question:P2P 대출 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
	Title:P2P 대출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의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그 현황과 해외 규제사례에 대하여 ’16.7.1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도있게 논의 □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주문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추진을 권고 ㅇ P2P 대출시장은 창의·혁신적인 업체의 진입을 통해 대출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문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 ㅇ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 ➡ 현 시점에서는 ‘유연한 울타리’ 내에서 업체의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P2P 대출 시장이 건전한 성장을 이루게 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
	Title: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붙임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1. P2P업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가. 부동산PF 대출상품 등 공시 강화 □ 투자자가 부동산 PF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PF대출에 대한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ㅇ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은 독립된 외부전문가로부터 검토받고 해당 내용을 공시 ㅇ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은 상품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선공시·후모집)하여 투자자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 제공 나. 연체율 산정 방식 명확화 등 사업정보 공시 강화 □ 연체율 산정방식을 명확히하고 신용·부동산(담보 및 PF 구분)·기타대출 등 대출유형별 연체율, 연체 건수 등 세부 공시 ㅇ 대출금액, 연체율 등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사업연도별 구분 공시 다. 기타 공시 강화 사항 (차입자 위험 명확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中 ‘차입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ㅇ 투자자가 차입자의 위험도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차입자에 대한 총대출금액, 대출잔액, 최근 대출실적 등 공시 (P2P업체 판단근거 제공) P2P업체의 전문성 확인을 위한 임직원수, 여신심사역수,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신용분석사 등) 보유 내역 등 공시 (NPL 매각 정보 공시) 채권추심회사 등에게 부실채권(NPL)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 부실대출금액, 매각처 등을 공시 Question:투자가가 부동산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동산 대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해	상품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
	Title: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붙임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1. P2P업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가. 부동산PF 대출상품 등 공시 강화 □ 투자자가 부동산 PF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PF대출에 대한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ㅇ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은 독립된 외부전문가로부터 검토받고 해당 내용을 공시 ㅇ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은 상품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선공시·후모집)하여 투자자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 제공 나. 연체율 산정 방식 명확화 등 사업정보 공시 강화 □ 연체율 산정방식을 명확히하고 신용·부동산(담보 및 PF 구분)·기타대출 등 대출유형별 연체율, 연체 건수 등 세부 공시 ㅇ 대출금액, 연체율 등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사업연도별 구분 공시 다. 기타 공시 강화 사항 (차입자 위험 명확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中 ‘차입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ㅇ 투자자가 차입자의 위험도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차입자에 대한 총대출금액, 대출잔액, 최근 대출실적 등 공시 (P2P업체 판단근거 제공) P2P업체의 전문성 확인을 위한 임직원수, 여신심사역수,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신용분석사 등) 보유 내역 등 공시 (NPL 매각 정보 공시) 채권추심회사 등에게 부실채권(NPL)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 부실대출금액, 매각처 등을 공시 Question:부동산 대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투자자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상품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
	Title: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2.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돌려막기 금지)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은 투자자 피해 가능성, 실정법 위반 소지 등이 있어 금지 (고위험상품 안내 강화) 투자자 재모집을 통한 만기연장 대출, 분할 모집 대출 등 고위험 상품 판매시, ㅇ 해당 사실 및 ‘연장 또는 추가모집이 안 될 경우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문구 표시(현재는 대출만기 연장사실만 공시) 3.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대출상환금 분리 보관) 대출상환금도 투자자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보관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P2P업체 부도‧청산 등 영업 중단시 투자자 피해 및 법적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부실채권 사후관리 강화) 연체발생 채권에 대해서는 주기적(최소 월 1회)으로 채권추심 현황 및 관리 실태를 공시 ㅇ 대출 상환금 및 대출채권 매각대금 등이 투자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 마련 4.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강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점검토록 실태 점검 및 결과 공시 (이해상충 관리 강화) P2P업체 및 연계대부업자의 직원 및 소속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이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되도록 제한 대상 명확화 5. 플랫폼 업체의 P2P 대출 판매시 정보제공 강화 □ P2P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Question:투자가가 대출 상환금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사후관리 절차 마련
	Title: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2.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돌려막기 금지)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은 투자자 피해 가능성, 실정법 위반 소지 등이 있어 금지 (고위험상품 안내 강화) 투자자 재모집을 통한 만기연장 대출, 분할 모집 대출 등 고위험 상품 판매시, ㅇ 해당 사실 및 ‘연장 또는 추가모집이 안 될 경우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문구 표시(현재는 대출만기 연장사실만 공시) 3.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대출상환금 분리 보관) 대출상환금도 투자자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보관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P2P업체 부도‧청산 등 영업 중단시 투자자 피해 및 법적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부실채권 사후관리 강화) 연체발생 채권에 대해서는 주기적(최소 월 1회)으로 채권추심 현황 및 관리 실태를 공시 ㅇ 대출 상환금 및 대출채권 매각대금 등이 투자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 마련 4.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강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점검토록 실태 점검 및 결과 공시 (이해상충 관리 강화) P2P업체 및 연계대부업자의 직원 및 소속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이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되도록 제한 대상 명확화 5. 플랫폼 업체의 P2P 대출 판매시 정보제공 강화 □ P2P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투자자가 대출 반환금을 공평하게 가질 수 있어	사후관리 절차 마련
	Title:｢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Context:1. 추진경과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 〈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사항 〉 ➀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약 2~3배 인상 및 법률간 제재 형평 제고 ➁ 저축은행·전자금융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 마련 ➂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퇴직자 제재권한 조정 등 제재제도 개선 2. 주요 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11개 시행령 공통 □ 금융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원, 개인 최대 2천만원)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 ㅇ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ㅇ 금융업법간 제재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법 시행령에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신설 2) 과태료 면제근거 신설 ☞ 11개 시행령 공통 □ 공정거래법·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타 법령 사례를 참고하여 11개 금융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신설 ㅇ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Question:금융분야의 제재들은 어떻게 해야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행정업무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
	Title:｢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Context:1. 추진경과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 〈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사항 〉 ➀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약 2~3배 인상 및 법률간 제재 형평 제고 ➁ 저축은행·전자금융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 마련 ➂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퇴직자 제재권한 조정 등 제재제도 개선 2. 주요 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11개 시행령 공통 □ 금융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원, 개인 최대 2천만원)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 ㅇ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ㅇ 금융업법간 제재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법 시행령에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신설 2) 과태료 면제근거 신설 ☞ 11개 시행령 공통 □ 공정거래법·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타 법령 사례를 참고하여 11개 금융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신설 ㅇ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Question:금융계가 유연하게 운영되고 행정적인 일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금융계의 규제들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
	Title:금융위원장,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4.25일 예정) 앞두고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개최 Context:2. 간담회 주요 의견 ▣ 참석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며, ㅇ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상속대상→노후연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1) (최불암 홍보대사) 주택연금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 문제에 대비한 좋은 정책임에도 현장에서는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 ㅇ 주택연금의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 → 홍보대사로서 제도가 널리 알려지는데 힘을 보태겠음 2) (대한노인회장) 생활비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노인들이 적지 않음 →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반가운 소식 ㅇ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노후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주택연금은 다가올 100세 시대에 노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 3) (주택연금 가입자)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례 청취 ㅇ (한갑용 氏)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자식들 용돈에 의존하며 생활하였으나, → 주택연금 월 80만원 + 국민연금(월 130만원) 함께 월 210만원 수령 - 주택을 상속하겠다는 생각만 바꾼다면 자녀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여유로운 노후 가능 → 주택연금 제도를 주변에 널리 전파하겠음 ㅇ (변창남 氏)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140만원 가량을 연금으로 수령하여 젊었던 시절 못지않게 활발한 노후생활 중 - 베이비붐세대들은 평생 자녀와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짊어져 왔음 → 이제는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안정된 노후환경을 마련해야 할 때 4) (미래에셋 김경록 소장) 고령층 가계부채는 노후 소비부진을 가속화할 수 있으나, 「내집연금」 3종세트는 이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 ㅇ 주택연금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없애고 오히려 남는 금액으로 연금까지 받게 되어 가계의 순현금흐름을 개선 - 아울러, 우대형 주택연금은 집값이 낮은 사람의 주택연금 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돋보임 ㅇ 최근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좋은 정책이 보다 널리 확산되는 것이 중요 → 더 많은 아이디어와 홍보노력이 필요 5) (NH 이윤학 연구소장) 주택연금은 ‘가진 것은 집한채’ 뿐인 우리나라 노후준비의 가장 큰 문제점을 가장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대안 ㅇ 60대 이상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2.4%이나 현금자산은 매우 낮은 수준 → 주택연금 활용시 보유한 부동산의 유동화 가능 ㅇ 따라서, 주택에 대한 부모 및 자녀세대의 본질적 인식전환이 중요 → 공익광고 등을 통해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마지막 삶의 터전’이라는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6) (SC 고득성 이사) 부모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여 연금을 받고 자녀는 부모 부양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 주택연금의 장점 ㅇ 특히,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거꾸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 -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은 40대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부채를 줄여나감으로써 중년층에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음 ㅇ 집은 상속대상이 아닌 연금 재산임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가입자나 그 자녀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7) (신한은행 서현주 부행장) 「내집연금」 3종세트의 출시를 통해 주택연금을 활성화 하려는 정책방향에 적극 공감 ㅇ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은퇴 이후 소득 감소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많이 목격 - 이런 상황에서 내집연금 활성화는 고령자의 대출상환 부담 감소와 전반적인 가계부채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ㅇ 내집연금 출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가겠음 Question:고령자가 가진 대출상환 부담은 어떻게 줄일 수 있어	내집연금 활성화
	Title:금융위원장,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4.25일 예정) 앞두고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개최 Context:2. 간담회 주요 의견 ▣ 참석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며, ㅇ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상속대상→노후연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1) (최불암 홍보대사) 주택연금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 문제에 대비한 좋은 정책임에도 현장에서는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 ㅇ 주택연금의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 → 홍보대사로서 제도가 널리 알려지는데 힘을 보태겠음 2) (대한노인회장) 생활비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노인들이 적지 않음 →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반가운 소식 ㅇ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노후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주택연금은 다가올 100세 시대에 노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 3) (주택연금 가입자)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례 청취 ㅇ (한갑용 氏)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자식들 용돈에 의존하며 생활하였으나, → 주택연금 월 80만원 + 국민연금(월 130만원) 함께 월 210만원 수령 - 주택을 상속하겠다는 생각만 바꾼다면 자녀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여유로운 노후 가능 → 주택연금 제도를 주변에 널리 전파하겠음 ㅇ (변창남 氏)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140만원 가량을 연금으로 수령하여 젊었던 시절 못지않게 활발한 노후생활 중 - 베이비붐세대들은 평생 자녀와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짊어져 왔음 → 이제는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안정된 노후환경을 마련해야 할 때 4) (미래에셋 김경록 소장) 고령층 가계부채는 노후 소비부진을 가속화할 수 있으나, 「내집연금」 3종세트는 이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 ㅇ 주택연금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없애고 오히려 남는 금액으로 연금까지 받게 되어 가계의 순현금흐름을 개선 - 아울러, 우대형 주택연금은 집값이 낮은 사람의 주택연금 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돋보임 ㅇ 최근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좋은 정책이 보다 널리 확산되는 것이 중요 → 더 많은 아이디어와 홍보노력이 필요 5) (NH 이윤학 연구소장) 주택연금은 ‘가진 것은 집한채’ 뿐인 우리나라 노후준비의 가장 큰 문제점을 가장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대안 ㅇ 60대 이상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2.4%이나 현금자산은 매우 낮은 수준 → 주택연금 활용시 보유한 부동산의 유동화 가능 ㅇ 따라서, 주택에 대한 부모 및 자녀세대의 본질적 인식전환이 중요 → 공익광고 등을 통해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마지막 삶의 터전’이라는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6) (SC 고득성 이사) 부모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여 연금을 받고 자녀는 부모 부양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 주택연금의 장점 ㅇ 특히,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거꾸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 -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은 40대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부채를 줄여나감으로써 중년층에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음 ㅇ 집은 상속대상이 아닌 연금 재산임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가입자나 그 자녀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7) (신한은행 서현주 부행장) 「내집연금」 3종세트의 출시를 통해 주택연금을 활성화 하려는 정책방향에 적극 공감 ㅇ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은퇴 이후 소득 감소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많이 목격 - 이런 상황에서 내집연금 활성화는 고령자의 대출상환 부담 감소와 전반적인 가계부채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ㅇ 내집연금 출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가겠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노년층이 보유한 대출반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어	내집연금 활성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2.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개혁 프로그램 가. G20 금융개혁 논의 □ 2008년 11월 개최된 G20 워싱턴 Summit에서 금융개혁을 위한 5대 개혁원칙 및 47개 장단기 실천과제를 제시 □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및 규제체제 강화를 위한 5대 개혁원칙 제시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금융상품과 기업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 강화, 과도한 위험 선택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구축 ○ 금융감독ㆍ규제 개선 :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계, 건전성 감독,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선 ○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를 통한 금융시장 신뢰 제고 및 국가간 정보 공유 강화 ○ 국제협력 강화 : 금융위기 예방과 해결을 포함 금융시장 전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과 공조 강화 ○ 국제금융기구 개혁 : 브레튼 우즈 체제 개선을 통해 신흥 시장국과 개도국 참여를 확대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주요 국제회계표준기구들은 복잡한 금융상품, 특히 위기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개선 ○ 회계표준기관은 부외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 및 공시 기준의 취약점 개선 ○ 규제당국과 회계표준기관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개선 추진 ○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 표준 제정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 민간기구들이 헤지펀드 등에 대한 best practice를 제시하고 재무장관이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평가 ○ 주요 국제회계표준기구는 양질의 국제 단일회계기준 수립 작업 추진 ○ 규제당국과 회계표준 기구는 양질의 회계기준 채택과 이행을 위해 민간분야와 지속적으로 작업 ○ 금융기관은 국제관행에 부합하게 위험에 대한 공시와 손실에 대해 공개.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의 재무제표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Question:나라 사이의 정보 공유를 보강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2.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개혁 프로그램 가. G20 금융개혁 논의 □ 2008년 11월 개최된 G20 워싱턴 Summit에서 금융개혁을 위한 5대 개혁원칙 및 47개 장단기 실천과제를 제시 □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및 규제체제 강화를 위한 5대 개혁원칙 제시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금융상품과 기업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 강화, 과도한 위험 선택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구축 ○ 금융감독ㆍ규제 개선 :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계, 건전성 감독,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선 ○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를 통한 금융시장 신뢰 제고 및 국가간 정보 공유 강화 ○ 국제협력 강화 : 금융위기 예방과 해결을 포함 금융시장 전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과 공조 강화 ○ 국제금융기구 개혁 : 브레튼 우즈 체제 개선을 통해 신흥 시장국과 개도국 참여를 확대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주요 국제회계표준기구들은 복잡한 금융상품, 특히 위기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개선 ○ 회계표준기관은 부외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 및 공시 기준의 취약점 개선 ○ 규제당국과 회계표준기관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개선 추진 ○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 표준 제정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 민간기구들이 헤지펀드 등에 대한 best practice를 제시하고 재무장관이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평가 ○ 주요 국제회계표준기구는 양질의 국제 단일회계기준 수립 작업 추진 ○ 규제당국과 회계표준 기구는 양질의 회계기준 채택과 이행을 위해 민간분야와 지속적으로 작업 ○ 금융기관은 국제관행에 부합하게 위험에 대한 공시와 손실에 대해 공개.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의 재무제표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Question:어떻게 해야 국가 간 정보 나눔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