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378k rows

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2016년중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Ⅰ. 머리말 2016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 사모시장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 개정이 있었으며, 아울러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제도 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 체계 정립,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 등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2016년중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Ⅰ. 머리말 2016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 사모시장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 개정이 있었으며, 아울러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제도 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 체계 정립,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 등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이어서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실물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운영을 위해 전자등록 내역과 거래내역을 관리...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이어서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실물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운영을 위해 전자등록 내역과 거래내역을 관리...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2. 금융업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도 각 금융업권별로 지속되었다.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BIS 자본비율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바젤Ⅲ 기준에 맞추어 보통주 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합리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6.12...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15%에서 20%로 상향조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2. 금융업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도 각 금융업권별로 지속되었다.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BIS 자본비율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바젤Ⅲ 기준에 맞추어 보통주 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합리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6.12...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15%에서 20%로 상향조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한편, 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 및 신고부터 모집까지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였다.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보험상품 면책기간이나 보험금 기준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복잡한 보험상품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문화된 설계기준을 폐지하였으며,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조정도 상시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장범위지수를 신설하여 보장범위가 다양한 보험상품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보험상품의 비교공시를 확대하여 상품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였다. 이와 함...	보장범위지수를 신설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한편, 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 및 신고부터 모집까지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였다.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보험상품 면책기간이나 보험금 기준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복잡한 보험상품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문화된 설계기준을 폐지하였으며,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조정도 상시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장범위지수를 신설하여 보장범위가 다양한 보험상품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보험상품의 비교공시를 확대하여 상품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였다. 이와 함...	보장범위지수를 신설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대외불안 발생시 은행의 외환부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을 도입하였다. 규제대상 외국환은행에 대해 외화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80%이상 유지하도록 하였다. 위기시 동 규제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위반시 제재 내용도 규정하였다. 또한 외화 LCR 도입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 정비를 위해 실효성이 낮은 규제...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을 도입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대외불안 발생시 은행의 외환부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을 도입하였다. 규제대상 외국환은행에 대해 외화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80%이상 유지하도록 하였다. 위기시 동 규제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위반시 제재 내용도 규정하였다. 또한 외화 LCR 도입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 정비를 위해 실효성이 낮은 규제...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을 도입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2.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 등 지배구조 규율을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규율 강화를 위해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 2015.7.31, 시행 2016.8.1)의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2.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 등 지배구조 규율을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규율 강화를 위해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 2015.7.31, 시행 2016.8.1)의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2.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지속되었다.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신설하고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여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하였고,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 등을마련하였다. 한편 보험회사가 부당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삭감·거절하는 경우의 제재를 과징금에서 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2.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지속되었다.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신설하고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여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하였고,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 등을마련하였다. 한편 보험회사가 부당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삭감·거절하는 경우의 제재를 과징금에서 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한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를 신설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거나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6.4.8). 그 밖에 금융사고 공시 및 광고 규제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도 있었다.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한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를 신설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거나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6.4.8). 그 밖에 금융사고 공시 및 광고 규제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도 있었다.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Ⅴ.기타 정비사항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콜센터 근로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금융회사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 보호를 위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고 폭언 예방 및 대응요령을 직원들에게 교육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폭언 등 피해를 당한 직원이 가해자에 대해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은...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Ⅴ.기타 정비사항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콜센터 근로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금융회사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 보호를 위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고 폭언 예방 및 대응요령을 직원들에게 교육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폭언 등 피해를 당한 직원이 가해자에 대해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은...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Ⅵ. 맺음말 2016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추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도 주안점이 두어졌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규제 개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Title: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Context:Ⅵ. 맺음말 2016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추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도 주안점이 두어졌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규제 개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Title: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Context: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 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주요국...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
	Title: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Context: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 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주요국...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
	Title:조사통계월보 2015.9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김진호, 조유정, 김용복) Context:Ⅱ. 중국의 가공무역 동향 1. 가공무역정책 중국정부는 외자 유치, 선진기술 습득 등을 도모하기 위해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걸쳐 가공무역을 적극 장려하였다. 1979년 3월 가공무역규정을 통해 직접가공무역(進料加工, processing trade with imported material)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가공무역에 대한 심사절차 완화, 세금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 뒤를 이어 1984년 10월 외국인투자 장...	가공무역규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9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김진호, 조유정, 김용복) Context:Ⅱ. 중국의 가공무역 동향 1. 가공무역정책 중국정부는 외자 유치, 선진기술 습득 등을 도모하기 위해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걸쳐 가공무역을 적극 장려하였다. 1979년 3월 가공무역규정을 통해 직접가공무역(進料加工, processing trade with imported material)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가공무역에 대한 심사절차 완화, 세금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 뒤를 이어 1984년 10월 외국인투자 장...	가공무역규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0월호 (최근경제동향 제외) (조병수, 김민혜) Context:Ⅳ. 시사점 본고에서는 안정성, 임금, 근로시간, 능력개발, 산업안전의 5가지 대표항목으로 구성된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한 뒤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고용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먼저 고용의 질 지수에 대한 추정 결과 우리나라는 임금 및 능력개발 부문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안정성,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고용의 질 지수와 노동생산성의 관계를 동태적 패널회귀 모형 및 패널VAR 모형을 ...	법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0월호 (최근경제동향 제외) (조병수, 김민혜) Context:Ⅳ. 시사점 본고에서는 안정성, 임금, 근로시간, 능력개발, 산업안전의 5가지 대표항목으로 구성된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한 뒤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고용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먼저 고용의 질 지수에 대한 추정 결과 우리나라는 임금 및 능력개발 부문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안정성,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고용의 질 지수와 노동생산성의 관계를 동태적 패널회귀 모형 및 패널VAR 모형을 ...	법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Context:II. 노동시장 상황지수(LMCI) 시산방법 및 구성변수 1. LMCI 시산방법 LMCI 시산 목적은 노동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단일지수화 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노동관련 지표들로부터 공통의 흐름을 추출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한 보편적인 방법인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주성분 분석에 동태요인 분석(Dynamic Factor Analysis)을 가미한 방법도 이용...	이들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노동관련 지표들로부터 공통의 흐름을 추출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Context:II. 노동시장 상황지수(LMCI) 시산방법 및 구성변수 1. LMCI 시산방법 LMCI 시산 목적은 노동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단일지수화 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노동관련 지표들로부터 공통의 흐름을 추출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한 보편적인 방법인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주성분 분석에 동태요인 분석(Dynamic Factor Analysis)을 가미한 방법도 이용...	이들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노동관련 지표들로부터 공통의 흐름을 추출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Context:한편 Chung et al.(2014)는 지수의 강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통요인을 2회 중복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일차로 동태요인분석을 통해 Xi, t에서 노동지표들의 공통요인에 의한 변동(Xi, t) 만을 추출한 뒤 Xi, t 대신 Xi, t를 이용하여 식 (1)의 주성분분석을 다시 실시하는 방법이다. 공통요인은 관찰 불가능한 변수로서 이의 추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태공간모형을 추가 이용한다. Question:관찰을 할 수 없는 공통요인은 어떻게 ...	상태공간모형을 추가 이용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Context:한편 Chung et al.(2014)는 지수의 강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통요인을 2회 중복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일차로 동태요인분석을 통해 Xi, t에서 노동지표들의 공통요인에 의한 변동(Xi, t) 만을 추출한 뒤 Xi, t 대신 Xi, t를 이용하여 식 (1)의 주성분분석을 다시 실시하는 방법이다. 공통요인은 관찰 불가능한 변수로서 이의 추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태공간모형을 추가 이용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관찰 불가능한 공통요소를...	상태공간모형을 추가 이용
	Title: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Context:Ⅱ. 혁신역량과 기업지배구조 : 가설의 설정 1. 기업의 혁신역량과 다양성 기업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이익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체라 할 수 있다. 개별 경제주체들이 이와 같이 조직을 형성하는 이유는 그들 각각이 개별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경우 보다 기업을 형성할 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 이러한 다양한 경제주체의 결합을 통한 이익창출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일련의 연구가 등장하고 있는데, 통칭...	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경제주체가 가진 속성이나 자원의 이질성으로부터 나타나는 보완적 관계를 활용
	Title: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Context:Ⅱ. 혁신역량과 기업지배구조 : 가설의 설정 1. 기업의 혁신역량과 다양성 기업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이익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체라 할 수 있다. 개별 경제주체들이 이와 같이 조직을 형성하는 이유는 그들 각각이 개별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경우 보다 기업을 형성할 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 이러한 다양한 경제주체의 결합을 통한 이익창출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일련의 연구가 등장하고 있는데, 통칭...	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경제주체가 가진 속성이나 자원의 이질성으로부터 나타나는 보완적 관계를 활용
	Title: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Context: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내부 경제주체간의 학습과정만을 통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내부학습은 기업 내 개별경제주체간의 관계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급격하고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 현재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경제주체 사이의 이질성에 바탕을 둔 보완관계의 활용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외부로부터 기존 경제주체와는 완전히 다른 자원이나 속성을 ...	기업 외부로부터 기존 경제주체와는 완전히 다른 자원이나 속성을 지닌 경제주체를 도입
	Title: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Context: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내부 경제주체간의 학습과정만을 통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내부학습은 기업 내 개별경제주체간의 관계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급격하고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 현재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경제주체 사이의 이질성에 바탕을 둔 보완관계의 활용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외부로부터 기존 경제주체와는 완전히 다른 자원이나 속성을 ...	기업 외부로부터 기존 경제주체와는 완전히 다른 자원이나 속성을 지닌 경제주체를 도입
	Title: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Context:〈그림 1〉에서 비용곡선이 체증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제 어떤 기업이 구성주체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혁신역량을 창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함께 이로 인한 비용도 동시에 감안하면, 기업이 혁신역량을 창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다양성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즉 〈그림 1〉의 E와 같이 기업은 혁신역량을 창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서 혁신역량의 창출에 들어가는 조정비용을 뺀 순이익이 극대화되는 점에서 자신의 다양성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볼 수...	구성주체의 다양성 확보
	Title: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Context:〈그림 1〉에서 비용곡선이 체증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제 어떤 기업이 구성주체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혁신역량을 창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함께 이로 인한 비용도 동시에 감안하면, 기업이 혁신역량을 창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다양성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즉 〈그림 1〉의 E와 같이 기업은 혁신역량을 창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서 혁신역량의 창출에 들어가는 조정비용을 뺀 순이익이 극대화되는 점에서 자신의 다양성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볼 수...	구성주체의 다양성 확보
	Title: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Context:둘째, 그러나 기존의 역량론에서는 기업의 다양성과 혁신역량과에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만 고려하였다. 그 결과 이들 논의에서 바람직한 지배구조유형은 될 수 있으면 기업 내 모든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본 논문에서는 혁신역량과 양의 관계에 있는 다양성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음의 관계(=조정비용)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가 반영하여야 하는 최적 다양성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기업 환경에 따라 혁...	실제 경험적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Title: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Context:둘째, 그러나 기존의 역량론에서는 기업의 다양성과 혁신역량과에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만 고려하였다. 그 결과 이들 논의에서 바람직한 지배구조유형은 될 수 있으면 기업 내 모든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본 논문에서는 혁신역량과 양의 관계에 있는 다양성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음의 관계(=조정비용)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가 반영하여야 하는 최적 다양성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기업 환경에 따라 혁...	실제 경험적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Title: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Context:다. 경제 감독 시스템 ASEAN+3 회원국들은 2002년 초보형태의 지역 경제 감독 시스템인 “경제동향점검 및 정책대화 (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ERPD) 를 출범하였다 ERPD는 정책당국들에게 경제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유사시 대응정책을 취하고 스왑을 활성화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회원국들은 ERPD를 통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부문 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과 제도의 개혁을 기대하였다. ERPD의 원래 기능은 (i) 세계, 지역 및 ...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
	Title: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Context:다. 경제 감독 시스템 ASEAN+3 회원국들은 2002년 초보형태의 지역 경제 감독 시스템인 “경제동향점검 및 정책대화 (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ERPD) 를 출범하였다 ERPD는 정책당국들에게 경제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유사시 대응정책을 취하고 스왑을 활성화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회원국들은 ERPD를 통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부문 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과 제도의 개혁을 기대하였다. ERPD의 원래 기능은 (i) 세계, 지역 및 ...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
	Title: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Context:(1) 동아시아의 무역정책 협력 증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 경제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였는데 동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던 수출주도 모형이 세계 금융·경제위기 확산과정에서 취약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는 금융부문을 통한 전염 (financial contagion)보다는 무역경로 (trade channel)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 미국 및 유럽으로부터의 급격한 수요 감소가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수출 및 경제성장 급락의 원인이라...	일관성 있는 지역 무역정책과 지역 투자 지원
	Title: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Context:(1) 동아시아의 무역정책 협력 증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 경제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였는데 동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던 수출주도 모형이 세계 금융·경제위기 확산과정에서 취약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는 금융부문을 통한 전염 (financial contagion)보다는 무역경로 (trade channel)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 미국 및 유럽으로부터의 급격한 수요 감소가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수출 및 경제성장 급락의 원인이라...	일관성 있는 지역 무역정책과 지역 투자 지원
	Title: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Context:개도국들에 있어서 자본이동의 부정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자본이동 관리를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medium and longer term)으로는 외부 취약성 (external vulnerabilities)을 감축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거시경제여건 (macroeconomic fundamentals)의 강화, 금융안전망 (financial safety net)의 구축, 국별 금융시장의 발전단계에 적합하도록 현재의 구조적인 불균형 조정 등 근...	자본이동 관리를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
	Title: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Context:개도국들에 있어서 자본이동의 부정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자본이동 관리를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medium and longer term)으로는 외부 취약성 (external vulnerabilities)을 감축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거시경제여건 (macroeconomic fundamentals)의 강화, 금융안전망 (financial safety net)의 구축, 국별 금융시장의 발전단계에 적합하도록 현재의 구조적인 불균형 조정 등 근...	자본이동 관리를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
	Title: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Context:(ⅲ) 지역 금융 안전망 강화 아시아 외환위기는 미래의 위기에 잘 대처하기 위해 지역 금융 안전망(regional financial safety net)으로서의 유동성 지원 메커니즘 (liquidity support mechanism)의 창설, 그리고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의 세계 금융·경제위기를 계기로 세계 및 지역 차원의 효과적인 위기 방지 (prevention), 관리 (management) 및 해결 (resolution)을 위해 지역 금융안전망 강화...	그들 상호간 정보채널을 강화
	Title: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Context:(ⅲ) 지역 금융 안전망 강화 아시아 외환위기는 미래의 위기에 잘 대처하기 위해 지역 금융 안전망(regional financial safety net)으로서의 유동성 지원 메커니즘 (liquidity support mechanism)의 창설, 그리고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의 세계 금융·경제위기를 계기로 세계 및 지역 차원의 효과적인 위기 방지 (prevention), 관리 (management) 및 해결 (resolution)을 위해 지역 금융안전망 강화...	그들 상호간 정보채널을 강화
	Title: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Context:Ⅰ. 머리말 최근 국제간 거래는 수출입 등 상품위주에서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의 거래를 동반한 해외직접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각국의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접투자를 매개로 한 자본, 인력 등의 생산요소 이동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에 8억 달러 수준이었던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가 2000년대 후반 들어 11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경제의 활력 저...	직접투자를 매개로 한 자본, 인력 등의 생산요소 이동을 더욱 가속화
	Title: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Context:Ⅰ. 머리말 최근 국제간 거래는 수출입 등 상품위주에서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의 거래를 동반한 해외직접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각국의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접투자를 매개로 한 자본, 인력 등의 생산요소 이동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에 8억 달러 수준이었던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가 2000년대 후반 들어 11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경제의 활력 저...	직접투자를 매개로 한 자본, 인력 등의 생산요소 이동을 더욱 가속화
	Title: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Context:그러나 본고는 기존 연구와 달리 최초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특징을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기업은 직접투자를 활용하여 해외에 진입하는데 있어 투자유치국의 기존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greenfield)할 수 있다. Nocke and Yeaple(2004)은 투자국과 투자유치국과의 특성 차이, 기업의 효율성 등이 해외직접투자 유형중 greenfield와 인수·합병(M&A...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 유형별로 구분
	Title: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Context:그러나 본고는 기존 연구와 달리 최초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특징을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기업은 직접투자를 활용하여 해외에 진입하는데 있어 투자유치국의 기존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greenfield)할 수 있다. Nocke and Yeaple(2004)은 투자국과 투자유치국과의 특성 차이, 기업의 효율성 등이 해외직접투자 유형중 greenfield와 인수·합병(M&A...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 유형별로 구분
	Title: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Context:(1) 1인당 매출액 성향점수 매칭방법을 활용한 분석결과는 〈표 15〉에서 볼 수 있다. 매칭 전에는 매출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매칭 이후에는 차이의 크기가 줄어들어 통계적 유의성은 하락하였다. 그러나 매칭 이후에도 외투기업 노동자들의 1인당 매출규모가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국내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투자기업과 업력, 부채비율, 1인당 유형자산 등과 같은 특성이 비슷한 국내기업을 선택하여...	인수·합병(M&A) 형태로 진입한 외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칭분석을 실시
	Title: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Context:(1) 1인당 매출액 성향점수 매칭방법을 활용한 분석결과는 〈표 15〉에서 볼 수 있다. 매칭 전에는 매출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매칭 이후에는 차이의 크기가 줄어들어 통계적 유의성은 하락하였다. 그러나 매칭 이후에도 외투기업 노동자들의 1인당 매출규모가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국내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투자기업과 업력, 부채비율, 1인당 유형자산 등과 같은 특성이 비슷한 국내기업을 선택하여...	인수·합병(M&A) 형태로 진입한 외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칭분석을 실시
	Title: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Context: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려는 정부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은 전반적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1인당 매출액, 1인당 생산성, 1인당 인건비 등이 유의하게 높아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목적이 고용규모의 양적 확대에 있는지, 아니면 고기술 이전을 통한 생산력 증대에 있는지에 따라 정책 수단을...	KIS-Value자료를 활용
	Title: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Context: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려는 정부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은 전반적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1인당 매출액, 1인당 생산성, 1인당 인건비 등이 유의하게 높아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목적이 고용규모의 양적 확대에 있는지, 아니면 고기술 이전을 통한 생산력 증대에 있는지에 따라 정책 수단을...	KIS-Value자료를 활용
	Title: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충격의 우리나라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최문정, 김근영) Context:다음으로 위에서 제시한 직접적 무역비중 및 무역결합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주요무역상대국을 중간국으로 고려한 간접적 무역비중과 무역결합도를 산출하였다. i국과 j국 간의 간접수출(수입)비중(Indirect Export (Import) Share)은, i국의 주요무역국인 k국을 중간국가로 하여, i국과 k국의 무역비중과 k국과 j국의 무역비중을 곱한 후 모든 k국에 대해 합산하여 구하였다. 위에서 구한 간접무역비중은 두 국가 간에 중간국을 거쳐 실제로 일어...	간접무역결합도
	Title: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충격의 우리나라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최문정, 김근영) Context:다음으로 위에서 제시한 직접적 무역비중 및 무역결합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주요무역상대국을 중간국으로 고려한 간접적 무역비중과 무역결합도를 산출하였다. i국과 j국 간의 간접수출(수입)비중(Indirect Export (Import) Share)은, i국의 주요무역국인 k국을 중간국가로 하여, i국과 k국의 무역비중과 k국과 j국의 무역비중을 곱한 후 모든 k국에 대해 합산하여 구하였다. 위에서 구한 간접무역비중은 두 국가 간에 중간국을 거쳐 실제로 일어...	간접무역결합도
	Title:금융위원장은 중소금융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원활한 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Context:□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기울이고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①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원칙적으로 5일내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② 다음주부터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 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Title:금융위원장은 중소금융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원활한 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Context:□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기울이고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①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원칙적으로 5일내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② 다음주부터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 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Title: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간담회 개최결과 Context:1. 회의 개요 □ ‘19.2.2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금융그룹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 금융지주 간담회 개최 〈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9.2.25일(월) 8:30~9:30 / 금융위 16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ㅇ 금융위원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혁신기획단장 ㅇ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김...	금융지주 간담회 개최
	Title: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간담회 개최결과 Context:1. 회의 개요 □ ‘19.2.2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금융그룹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 금융지주 간담회 개최 〈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9.2.25일(월) 8:30~9:30 / 금융위 16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ㅇ 금융위원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혁신기획단장 ㅇ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김...	금융지주 간담회 개최
	Title: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개선과 감독 실효성 제고 방안 Context:2. 개별법 펀드 규제 정합성 개선방향 1) 자본시장법령 준용 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와 규제차익 해소 ㅇ (현행) 개별법상 공모펀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특례규정을 통해 자본시장법 규정 적용을 상당부분 배제 ㅇ (개선) 개별법상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확대 적용 추진 2) 검사와 감독의 실효성 제고 및 공조체계 강화 ㅇ (현행) 개별법상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문적 검사·감독...	사모펀드 감독정보를 금융위·관계부처간에 상호제공
	Title: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개선과 감독 실효성 제고 방안 Context:2. 개별법 펀드 규제 정합성 개선방향 1) 자본시장법령 준용 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와 규제차익 해소 ㅇ (현행) 개별법상 공모펀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특례규정을 통해 자본시장법 규정 적용을 상당부분 배제 ㅇ (개선) 개별법상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확대 적용 추진 2) 검사와 감독의 실효성 제고 및 공조체계 강화 ㅇ (현행) 개별법상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문적 검사·감독...	사모펀드 감독정보를 금융위·관계부처간에 상호제공
	Title: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Context:Ⅱ. 기본 방향 (다양한 연금상품 도입) 기존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외 투자일임을 인정하고, 모델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 등의 도입 근거를 규정 (개인연금계좌)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를 통해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을 마련 (소비자보호 강화) 장기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금상품의 전 단계(가입, 운용, 수령, 해지 등)에 걸친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 ㅇ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장기간 납입․지급되는 상품특성에 맞게 표준화된 산출기준과 통일적 공시체계를 구축 Questio...	장기상품의 특성을 반영
	Title: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Context:Ⅱ. 기본 방향 (다양한 연금상품 도입) 기존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외 투자일임을 인정하고, 모델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 등의 도입 근거를 규정 (개인연금계좌)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를 통해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을 마련 (소비자보호 강화) 장기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금상품의 전 단계(가입, 운용, 수령, 해지 등)에 걸친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 ㅇ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장기간 납입․지급되는 상품특성에 맞게 표준화된 산출기준과 통일적 공시체계를 구축 Questio...	장기상품의 특성을 반영
	Title: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Context:Ⅲ. 주요 제정내용 (연금상품) 기존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 외 투자일임을 도입하고, ㅇ 모델포트폴리오(일임), 라이프사이클펀드(펀드) 등을 통해 연금자산을 가입자의 니즈나 생애주기에 맞는 적극적 관리 도모 (개인연금계좌) 다양한 연금자산 현황,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 (1사 1계좌) ㅇ 연금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 등을 제공 (연금사업자)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지급할 수 있도록 관...	연금운용보고서 등
	Title: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Context:Ⅲ. 주요 제정내용 (연금상품) 기존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 외 투자일임을 도입하고, ㅇ 모델포트폴리오(일임), 라이프사이클펀드(펀드) 등을 통해 연금자산을 가입자의 니즈나 생애주기에 맞는 적극적 관리 도모 (개인연금계좌) 다양한 연금자산 현황,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 (1사 1계좌) ㅇ 연금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 등을 제공 (연금사업자)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지급할 수 있도록 관...	연금운용보고서 등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8차「금요회」개최 - 검사·제재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Context:1. 회의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금요회」를 운영중 □ 오늘 회의는 2단계 금융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ㅇ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 금융기관의 검사·준법감시업무 담당자, 학...	「금요회」를 운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8차「금요회」개최 - 검사·제재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Context:1. 회의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금요회」를 운영중 □ 오늘 회의는 2단계 금융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ㅇ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 금융기관의 검사·준법감시업무 담당자, 학...	「금요회」를 운영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8차「금요회」개최 - 검사·제재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Context:3. 주요 논의내용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ㅇ 임종룡 위원장은 검사·제재개혁을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중임을 상기시키면서, -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들이 변화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금융기관과 임직원들이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 ㅇ 또한, 앞으로 개혁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기관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8차「금요회」개최 - 검사·제재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Context:3. 주요 논의내용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ㅇ 임종룡 위원장은 검사·제재개혁을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중임을 상기시키면서, -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들이 변화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금융기관과 임직원들이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 ㅇ 또한, 앞으로 개혁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기관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8차「금요회」개최 - 검사·제재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Context:4. 향후 계획 기존 개혁과제가 금융현장에 완전히 착근되도록 지속 추진 ㅇ ’16년에는 건전성 검사와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별 취약부문에 중점을 둔 ‘리스크 중심 검사’를 본격 추진 - 금융기관 스스로 자율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상시감시를 강화하여 기관별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검사 정도를 차별화 ㅇ 금감원 내 유기적인 검사체제 구축(건전성·준법성검사국, 소비자보호국간 협력)을 통해 중복검사 배제, 사각지대 해소 등 검사의 실효성은 ...	건전성 검사와 상시감시 강화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8차「금요회」개최 - 검사·제재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Context:4. 향후 계획 기존 개혁과제가 금융현장에 완전히 착근되도록 지속 추진 ㅇ ’16년에는 건전성 검사와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별 취약부문에 중점을 둔 ‘리스크 중심 검사’를 본격 추진 - 금융기관 스스로 자율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상시감시를 강화하여 기관별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검사 정도를 차별화 ㅇ 금감원 내 유기적인 검사체제 구축(건전성·준법성검사국, 소비자보호국간 협력)을 통해 중복검사 배제, 사각지대 해소 등 검사의 실효성은 ...	건전성 검사와 상시감시 강화
	Title: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Context:Ⅰ. 추진배경 □ 공모펀드는 저금리 환경하에서 대표적 자산관리 수단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성장이 부진한 상황 ㅇ 특히, MMF 제외시 공모펀드는 오히려 수탁고가 감소하는 모습 □ 공모펀드의 부진은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손실 경험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진 가운데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 부족한 펀드 정보 접근성, 비경쟁적 산업 환경 등에 기인 ➡ 공모펀드 부진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모펀드가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Ⅱ. 개선방안 ◇ 공모 펀드 운용에...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개편
	Title: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Context:Ⅰ. 추진배경 □ 공모펀드는 저금리 환경하에서 대표적 자산관리 수단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성장이 부진한 상황 ㅇ 특히, MMF 제외시 공모펀드는 오히려 수탁고가 감소하는 모습 □ 공모펀드의 부진은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손실 경험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진 가운데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 부족한 펀드 정보 접근성, 비경쟁적 산업 환경 등에 기인 ➡ 공모펀드 부진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모펀드가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Ⅱ. 개선방안 ◇ 공모 펀드 운용에...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개편
	Title: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Context:목표2. 인가제도 개편, 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 촉진 (펀드 공시 내실화)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ㆍ배포 ㅇ 투자자가 알고 싶어하는 수익률 및 펀드 비용 등을 중심으로 손쉽게 비교가 되도록 비교공시전용 웹페이지 개설(가칭 펀드다모아) (펀드 판매채널 확대)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 판매,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온라인 펀드 판매업 허용 ① (서민금융기관) 건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허...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ㆍ배포
	Title: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Context:목표2. 인가제도 개편, 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 촉진 (펀드 공시 내실화)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ㆍ배포 ㅇ 투자자가 알고 싶어하는 수익률 및 펀드 비용 등을 중심으로 손쉽게 비교가 되도록 비교공시전용 웹페이지 개설(가칭 펀드다모아) (펀드 판매채널 확대)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 판매,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온라인 펀드 판매업 허용 ① (서민금융기관) 건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허...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ㆍ배포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9차「금요회」개최 -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T/F 출범 Context:□ 지역금융전문가들은 지역금융 등의 현황과 애로사항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 등을 제시 ㅇ 특히, 지역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금융이 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기업 등과 협업 필요성 ㅇ 농어촌 등의 경제사업 특성화를 감안, 지역금융회사들과 금융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차별화된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함 등을 제안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역별로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계속 운영하여 지역 금융회사・정책보증기관 등 지역금융실무자 현장점...	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기업 등과 협업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9차「금요회」개최 -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T/F 출범 Context:□ 지역금융전문가들은 지역금융 등의 현황과 애로사항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 등을 제시 ㅇ 특히, 지역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금융이 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기업 등과 협업 필요성 ㅇ 농어촌 등의 경제사업 특성화를 감안, 지역금융회사들과 금융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차별화된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함 등을 제안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역별로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계속 운영하여 지역 금융회사・정책보증기관 등 지역금융실무자 현장점...	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기업 등과 협업
	Title:「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추진 Context:□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창조금융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초기성과 가시화에 주력하였으나, 실물경제가 기대하는 금융의 역할과 금융권의 현주소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ㅇ 은행권·기술기업인 간담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통해 금융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이에 따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으로서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이라는 3대 실천계획을 마련 □ 이번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주요내용은 다...	은행권·기술기업인 간담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Title:「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추진 Context:□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창조금융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초기성과 가시화에 주력하였으나, 실물경제가 기대하는 금융의 역할과 금융권의 현주소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ㅇ 은행권·기술기업인 간담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통해 금융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이에 따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으로서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이라는 3대 실천계획을 마련 □ 이번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주요내용은 다...	은행권·기술기업인 간담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Title:「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추진 Context:③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향후 3년내 기술금융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추진 〈기술금융 우수은행 인센티브 부여방안〉 ◊ 기술신용대출시 최대 3%p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대폭 확대(37.5억원→ 100억원, 기보) ⇒ 연간 4,300개 기업에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혜택(예상) ◊ 9.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기술형 창업지원, 3조원) 지원대상에 TCB 평가기업을 추가하여 0.5%의 저금리 자금을 은행...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사례를 확산
	Title:「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추진 Context:③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향후 3년내 기술금융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추진 〈기술금융 우수은행 인센티브 부여방안〉 ◊ 기술신용대출시 최대 3%p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대폭 확대(37.5억원→ 100억원, 기보) ⇒ 연간 4,300개 기업에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혜택(예상) ◊ 9.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기술형 창업지원, 3조원) 지원대상에 TCB 평가기업을 추가하여 0.5%의 저금리 자금을 은행...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사례를 확산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12차「금요회」개최 -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관련 현장의견 청취 -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현행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에 대해 유관기관 실무급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제12차「금요회」개요 】 일시·장소 : 2016.7.15.(금) 08:00~09:20 / 신용회복위원회 10층 참석 : 캠코, 신복위, 신용정보협회, NICE 등 실무급 관계자금융연구원, 법률사무소(김&장) 등 전문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정부가 가...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12차「금요회」개최 -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관련 현장의견 청취 - Context:□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현행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에 대해 유관기관 실무급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제12차「금요회」개요 】 일시·장소 : 2016.7.15.(금) 08:00~09:20 / 신용회복위원회 10층 참석 : 캠코, 신복위, 신용정보협회, NICE 등 실무급 관계자금융연구원, 법률사무소(김&장) 등 전문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정부가 가...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12차「금요회」개최 -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관련 현장의견 청취 - Context:□ 이에, 금일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였음 ㅇ 상환능력에 맞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 장기연체자 및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ㅇ 반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기존 성실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균형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	상환능력에 맞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
	Title: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12차「금요회」개최 -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관련 현장의견 청취 - Context:□ 이에, 금일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였음 ㅇ 상환능력에 맞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 장기연체자 및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ㅇ 반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기존 성실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균형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	상환능력에 맞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
	Title: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공식 출범 Context:□ 케빈 스티븐슨(Kevin Stephenson) 신임 FATF TREIN 원장은 FATF TREIN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지에 대하여 감사 표명 ㅇ 초대 원장으로서 FATF TREIN을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 분야 교육연구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힘 □ 데이빗 루이스(David Lewis) FATF 사무국장은 한국정부가 꼭 필요한 시기에 AML·CFT·PF에 관한 교육연구기구 설립을 추진했다고 평가 ㅇ...	개도국 핵심 인력(재무부, 법무부, 중앙은행 등)에 대한 교육훈련
	Title: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공식 출범 Context:□ 케빈 스티븐슨(Kevin Stephenson) 신임 FATF TREIN 원장은 FATF TREIN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지에 대하여 감사 표명 ㅇ 초대 원장으로서 FATF TREIN을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 분야 교육연구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힘 □ 데이빗 루이스(David Lewis) FATF 사무국장은 한국정부가 꼭 필요한 시기에 AML·CFT·PF에 관한 교육연구기구 설립을 추진했다고 평가 ㅇ...	개도국 핵심 인력(재무부, 법무부, 중앙은행 등)에 대한 교육훈련
	Title:P2P 대출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의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그 현황과 해외 규제사례에 대하여 ’16.7.1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도있게 논의 □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주문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추진을 권고 ㅇ P2P 대출시장은 창의·혁신적인 업체의 진입을 통해 대출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문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 ㅇ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의 ...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
	Title:P2P 대출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의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그 현황과 해외 규제사례에 대하여 ’16.7.1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도있게 논의 □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주문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추진을 권고 ㅇ P2P 대출시장은 창의·혁신적인 업체의 진입을 통해 대출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문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 ㅇ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의 ...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
	Title: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붙임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1. P2P업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가. 부동산PF 대출상품 등 공시 강화 □ 투자자가 부동산 PF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PF대출에 대한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ㅇ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은 독립된 외부전문가로부터 검토받고 해당 내용을 공시 ㅇ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은 상품 판매 전 2일(4...	상품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
	Title: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붙임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1. P2P업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가. 부동산PF 대출상품 등 공시 강화 □ 투자자가 부동산 PF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PF대출에 대한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ㅇ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은 독립된 외부전문가로부터 검토받고 해당 내용을 공시 ㅇ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은 상품 판매 전 2일(4...	상품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
	Title: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2.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돌려막기 금지)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은 투자자 피해 가능성, 실정법 위반 소지 등이 있어 금지 (고위험상품 안내 강화) 투자자 재모집을 통한 만기연장 대출, 분할 모집 대출 등 고위험 상품 판매시, ㅇ 해당 사실 및 ‘연장 또는 추가모집이 안 될 경우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문구 표시(현재는 대출만기 연장사실만 공시)...	사후관리 절차 마련
	Title: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2.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돌려막기 금지)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은 투자자 피해 가능성, 실정법 위반 소지 등이 있어 금지 (고위험상품 안내 강화) 투자자 재모집을 통한 만기연장 대출, 분할 모집 대출 등 고위험 상품 판매시, ㅇ 해당 사실 및 ‘연장 또는 추가모집이 안 될 경우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문구 표시(현재는 대출만기 연장사실만 공시)...	사후관리 절차 마련
	Title:｢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Context:1. 추진경과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 〈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사항 〉 ➀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약 2~3배 인상 및 법률간 제재 형평 제고 ➁ 저축은행·전자금융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 마련 ➂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퇴직자 제재권한 조정 등 제재제도 개선 2. 주요 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11개 시행령 공통 □ 금융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3배 인상(법인 최대 1...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
	Title:｢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Context:1. 추진경과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 〈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사항 〉 ➀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약 2~3배 인상 및 법률간 제재 형평 제고 ➁ 저축은행·전자금융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 마련 ➂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퇴직자 제재권한 조정 등 제재제도 개선 2. 주요 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11개 시행령 공통 □ 금융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3배 인상(법인 최대 1...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
	Title:금융위원장,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4.25일 예정) 앞두고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개최 Context:2. 간담회 주요 의견 ▣ 참석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며, ㅇ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상속대상→노후연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1) (최불암 홍보대사) 주택연금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 문제에 대비한 좋은 정책임에도 현장에서는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 ㅇ 주택연금의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 → 홍보대사로서 제도가 널리 알려지는데 힘을 보태겠음 2) (대한노...	내집연금 활성화
	Title:금융위원장,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4.25일 예정) 앞두고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개최 Context:2. 간담회 주요 의견 ▣ 참석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며, ㅇ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상속대상→노후연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1) (최불암 홍보대사) 주택연금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 문제에 대비한 좋은 정책임에도 현장에서는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 ㅇ 주택연금의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 → 홍보대사로서 제도가 널리 알려지는데 힘을 보태겠음 2) (대한노...	내집연금 활성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2.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개혁 프로그램 가. G20 금융개혁 논의 □ 2008년 11월 개최된 G20 워싱턴 Summit에서 금융개혁을 위한 5대 개혁원칙 및 47개 장단기 실천과제를 제시 □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및 규제체제 강화를 위한 5대 개혁원칙 제시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금융상품과 기업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 강화, 과도한 위험 선택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구축 ○ 금융감독ㆍ규제 개선 :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계, 건전성 감독,...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2.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개혁 프로그램 가. G20 금융개혁 논의 □ 2008년 11월 개최된 G20 워싱턴 Summit에서 금융개혁을 위한 5대 개혁원칙 및 47개 장단기 실천과제를 제시 □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및 규제체제 강화를 위한 5대 개혁원칙 제시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금융상품과 기업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 강화, 과도한 위험 선택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구축 ○ 금융감독ㆍ규제 개선 :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계, 건전성 감독,...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