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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위험 관리 ○ 규제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가이드라인을 개발 ○ 규제당국은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험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발 ○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이 위험집중도 및 거래상대방 위험을 시의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해야 함 ○ 금융회사는 금융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관리 모델을 재검토하고 이를 규제당국에 보고 ○ 바젤위원회는 새로운 위험측정 모델개발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활동...	위험관리 모델을 재검토하고 이를 규제당국에 보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위험 관리 ○ 규제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가이드라인을 개발 ○ 규제당국은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험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발 ○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이 위험집중도 및 거래상대방 위험을 시의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해야 함 ○ 금융회사는 금융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관리 모델을 재검토하고 이를 규제당국에 보고 ○ 바젤위원회는 새로운 위험측정 모델개발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활동...	위험관리 모델을 재검토하고 이를 규제당국에 보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금융시장 신뢰성(integrity) 제고 ○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정책당국간 규제 협력 강화 ○ 각국은 시장안정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위험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규 정비 ○ 각국은 기업행동규범 검토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 ○ 불법 금융행위 위험이 있는 비협조적, 불투명한 제도로부터 국제금융체제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조치 시행 ○ FATF(Financial Acti...	법규 정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금융시장 신뢰성(integrity) 제고 ○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정책당국간 규제 협력 강화 ○ 각국은 시장안정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위험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규 정비 ○ 각국은 기업행동규범 검토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 ○ 불법 금융행위 위험이 있는 비협조적, 불투명한 제도로부터 국제금융체제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조치 시행 ○ FATF(Financial Acti...	법규 정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 금융안정포럼(FSF)는 회원국을 주요 신흥경제국으로 확대 ○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대응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조기경보기능 제고를 위해 IMF와 FSF간 협력 강화 ○ 특히 IMF는 광범위한 회원국과 거시경제 및 금융 전문성을 기반으로 FSF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 금융위기의 교훈도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원확대를 준비할 필요 ○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신용시장 및 민간...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 능력배양 프로그램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 금융안정포럼(FSF)는 회원국을 주요 신흥경제국으로 확대 ○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대응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조기경보기능 제고를 위해 IMF와 FSF간 협력 강화 ○ 특히 IMF는 광범위한 회원국과 거시경제 및 금융 전문성을 기반으로 FSF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 금융위기의 교훈도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원확대를 준비할 필요 ○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신용시장 및 민간...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 능력배양 프로그램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Turner Report □ 2009년 3월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인 터너는 향후 금융시장개혁 및 감독강화 방향을 제시한 Turner Reviw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기 사태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동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유동성 과잉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 증대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 ○ 금융위기 발생 직전 금융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유동성 과...	신BIS협약보다 강화된 수준의 자본 적립 요구를 통해 위험방어능력을 제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Turner Report □ 2009년 3월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인 터너는 향후 금융시장개혁 및 감독강화 방향을 제시한 Turner Reviw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기 사태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동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유동성 과잉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 증대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 ○ 금융위기 발생 직전 금융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유동성 과...	신BIS협약보다 강화된 수준의 자본 적립 요구를 통해 위험방어능력을 제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규제측면 □ 자본시장법 ○ 정부는 2009년 2월, 자본시장의 경쟁촉진과 투자은행의 육성 및 선진화된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시행 ○ 기본 방향은 1)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 2) 기관별 규율체계에서 경제적 기능별 규제로 전환, 3) 금융투자업간 겸영허용, 4) 투자자 보호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음 ○ 자본시장에의 영향은 다음과 같음 *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	경제적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규제측면 □ 자본시장법 ○ 정부는 2009년 2월, 자본시장의 경쟁촉진과 투자은행의 육성 및 선진화된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시행 ○ 기본 방향은 1)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 2) 기관별 규율체계에서 경제적 기능별 규제로 전환, 3) 금융투자업간 겸영허용, 4) 투자자 보호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음 ○ 자본시장에의 영향은 다음과 같음 *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	경제적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가. 주식시장 1) 기업 상장 활성화 □ 상장부담 완화를 통한 우량기업 상장유인 제고 ○ 공시 회계부담 등 상장부담을 지속 완화 ○ 모범 공시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하여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규모에 맞는 적정 공시 유도 □ 상장기업 책임성 강화 ○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공시와 조회공시 허위 답변 등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 ○ 체계적인 공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 ○ 실질심사의 강화 □ 유가증권 코스닥시장의 효율적 역할 분담 ○ 유가증권시장은 아시아 대푲거 ...	모범 공시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가. 주식시장 1) 기업 상장 활성화 □ 상장부담 완화를 통한 우량기업 상장유인 제고 ○ 공시 회계부담 등 상장부담을 지속 완화 ○ 모범 공시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하여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규모에 맞는 적정 공시 유도 □ 상장기업 책임성 강화 ○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공시와 조회공시 허위 답변 등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 ○ 체계적인 공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 ○ 실질심사의 강화 □ 유가증권 코스닥시장의 효율적 역할 분담 ○ 유가증권시장은 아시아 대푲거 ...	모범 공시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채권시장 □ 채권 수요 확대 ○ 회사채 수요기반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채권형 펀드의 활성화가 요구됨 ○ 일정규모 및 일정비율 이상을 회사채에 투자하는 회사채집중 투자펀드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채권형펀드의 활성화를 유도 ○ 채권 펀드신용평가를 받은 채권형펀드의 경우에는 펀드에 대한 규제을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 □ 장외채권 유통시장의 활성화 ○ 장외채권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도입이 추진중인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의 조기 안착을 적극 추진 □ 회사채 ...	채권형 펀드의 활성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채권시장 □ 채권 수요 확대 ○ 회사채 수요기반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채권형 펀드의 활성화가 요구됨 ○ 일정규모 및 일정비율 이상을 회사채에 투자하는 회사채집중 투자펀드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채권형펀드의 활성화를 유도 ○ 채권 펀드신용평가를 받은 채권형펀드의 경우에는 펀드에 대한 규제을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 □ 장외채권 유통시장의 활성화 ○ 장외채권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도입이 추진중인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의 조기 안착을 적극 추진 □ 회사채 ...	채권형 펀드의 활성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비전설정의 전제 □ 규제완화 및 자율화, 이에 따른 역동적·혁신적 시장구조(dynamic ＆ innovative market structure)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을 확보 ○ 대내시장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와 자율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적 시장을 형성 ○ ‘물적 진입요건 완화’ 및 ‘질적 진입요건 강화’를 바탕으로 개방적 시장을 유지함으로써 신상품 개발 및 서비스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신속한 진입 및 퇴출, M＆A ...	개방적 시장을 유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비전설정의 전제 □ 규제완화 및 자율화, 이에 따른 역동적·혁신적 시장구조(dynamic ＆ innovative market structure)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을 확보 ○ 대내시장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와 자율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적 시장을 형성 ○ ‘물적 진입요건 완화’ 및 ‘질적 진입요건 강화’를 바탕으로 개방적 시장을 유지함으로써 신상품 개발 및 서비스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신속한 진입 및 퇴출, M＆A ...	개방적 시장을 유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③ 상장 실질심사제도 강화 □ 코스닥시장의 상장기업의 특성과 시장신뢰성 문제를 고려할 때 상장 및 퇴출에 대한 획일적인 양적요건은 큰 의미가 없으며 성장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심사제도가 중요 □ 정책추진방안 (1): 코스닥시장 실질심사제도의 강화 ○ 대상기업의 특성상 변동이 크고 획일적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양적규모보다는, 성장성, 지속성, 바람직한 지배구조, 경영투명성을 갖춘 기업의 정규시장 진입을 유도 ○ 실질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③ 상장 실질심사제도 강화 □ 코스닥시장의 상장기업의 특성과 시장신뢰성 문제를 고려할 때 상장 및 퇴출에 대한 획일적인 양적요건은 큰 의미가 없으며 성장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심사제도가 중요 □ 정책추진방안 (1): 코스닥시장 실질심사제도의 강화 ○ 대상기업의 특성상 변동이 크고 획일적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양적규모보다는, 성장성, 지속성, 바람직한 지배구조, 경영투명성을 갖춘 기업의 정규시장 진입을 유도 ○ 실질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③ EU □ 유럽집행위원회(EC)는 EU에서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안인 “Ensuring efficient, safe and sound derivatives markets” 제시 ○ 강화안에서는 4가지의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목표를 제시 * 첫째로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포지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감독당국이 보유 * 둘째로 장외파생상품시장과 참여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셋째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운영프로세스를 효율화 * 넷째로 거래상대방...	운영프로세스를 효율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③ EU □ 유럽집행위원회(EC)는 EU에서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안인 “Ensuring efficient, safe and sound derivatives markets” 제시 ○ 강화안에서는 4가지의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목표를 제시 * 첫째로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포지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감독당국이 보유 * 둘째로 장외파생상품시장과 참여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셋째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운영프로세스를 효율화 * 넷째로 거래상대방...	운영프로세스를 효율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국제적 논의 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구 및 각국 감독기구들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의 규제체계 개선작업을 추진 ○ 자산유동화증권과 관련한 위험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 ○ 특정부문의 집중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전세계 유동화와 관련한 자료를 집중화 ○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에 대한 자본요건을 개선하여 무분별한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 □ 유동화에 대한 공시강화는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공시 및 유동화구조의 공...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에 대한 자본요건을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국제적 논의 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구 및 각국 감독기구들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의 규제체계 개선작업을 추진 ○ 자산유동화증권과 관련한 위험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 ○ 특정부문의 집중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전세계 유동화와 관련한 자료를 집중화 ○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에 대한 자본요건을 개선하여 무분별한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 □ 유동화에 대한 공시강화는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공시 및 유동화구조의 공...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에 대한 자본요건을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공시 강화와 더불어 신용위험 이전거래에 대한 정보를 집중화하려는 움직임도 진행 ○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의 신용이전거래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유럽은행감독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Banking Supervisors:CEBS)와 공동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한 신용위험 이전거래에 대한 정보 집중 방안을 검토 ○ 동 방안에서는 유럽 금융기관의 대출 매각, 유동화 및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요건 및 정보집중의 내용과 관련한 시안을 마련하고, 각국 중앙은행 ...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자본요건의 강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공시 강화와 더불어 신용위험 이전거래에 대한 정보를 집중화하려는 움직임도 진행 ○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의 신용이전거래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유럽은행감독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Banking Supervisors:CEBS)와 공동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한 신용위험 이전거래에 대한 정보 집중 방안을 검토 ○ 동 방안에서는 유럽 금융기관의 대출 매각, 유동화 및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요건 및 정보집중의 내용과 관련한 시안을 마련하고, 각국 중앙은행 ...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자본요건의 강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비용이 증가하고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 자산유동화의 공시를 강화함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간이 늘어나고 공시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와 관련한 규제의 강화는 자산유동화증권의 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가능성 ○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자본요건의 강화와 투자자의 자체적인 판단을 강화함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절차가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자산유동화증권 투자가 위축...	제도개선을 전제로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의 재활성화에 대한 검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비용이 증가하고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 자산유동화의 공시를 강화함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간이 늘어나고 공시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와 관련한 규제의 강화는 자산유동화증권의 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가능성 ○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자본요건의 강화와 투자자의 자체적인 판단을 강화함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절차가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자산유동화증권 투자가 위축...	제도개선을 전제로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의 재활성화에 대한 검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라. 위기 이후 자산유동화증권시장 정책 방향 1) 단기정책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유동화구조를 개선하고 신용위험 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제기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자산유동화증권 구조에 의한 무분별한 신용위험의 이전이라는 문제가 지목된데 따른 것 *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산유동화증권의 급격한 위축이 은행의 유동성위험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동화와 관련한 적정한 규율체계 마련을 전제로 자산유동화시장을 재활성화하려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사전적 시점에서의 공시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라. 위기 이후 자산유동화증권시장 정책 방향 1) 단기정책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유동화구조를 개선하고 신용위험 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제기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자산유동화증권 구조에 의한 무분별한 신용위험의 이전이라는 문제가 지목된데 따른 것 *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산유동화증권의 급격한 위축이 은행의 유동성위험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동화와 관련한 적정한 규율체계 마련을 전제로 자산유동화시장을 재활성화하려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사전적 시점에서의 공시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한국의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장을 적절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안정성 제고를 위해 ABCP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도 마련할 필요 ○ 최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는 ABCP구조를 통해 부동산 관련 유동화가 활발히 발행되었고,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라 이러한 유동화가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문제가 발생 ○ 따라서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산유동화증권 뿐만 아니라 ABCP에 대한 ...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한국의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장을 적절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안정성 제고를 위해 ABCP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도 마련할 필요 ○ 최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는 ABCP구조를 통해 부동산 관련 유동화가 활발히 발행되었고,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라 이러한 유동화가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문제가 발생 ○ 따라서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산유동화증권 뿐만 아니라 ABCP에 대한 ...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미국의 경우 구조화채권 감독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담당 ○ 미국의 경우 2005년 AMEX와 NYSE에 상장된 구조화채권의 시가총액은 각각 130억달러와 140억달러를 상회 ○ 2000년 12월까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동시에 구조화채권의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2000년 상품선물거래현대화법(CFMA,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of 2000) 도입 이후구조화채권의 감독은 SEC로 일원화 * 구조화채권에...	은행의 구조화채권 보유실태에 대한 감독은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미국의 경우 구조화채권 감독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담당 ○ 미국의 경우 2005년 AMEX와 NYSE에 상장된 구조화채권의 시가총액은 각각 130억달러와 140억달러를 상회 ○ 2000년 12월까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동시에 구조화채권의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2000년 상품선물거래현대화법(CFMA,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of 2000) 도입 이후구조화채권의 감독은 SEC로 일원화 * 구조화채권에...	은행의 구조화채권 보유실태에 대한 감독은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외국의 사례 □ 영국의 금융감독청(FSA)는 2009년 10월 은행의 유동자산 보유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함 ○ 유동자산 보유기준 강화방안의 주요 목적은 무분별한 유동성 관리로부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임 ○ 동 방안은 유동자산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존의 유동자산을 재구분하였으며, 은행업계 전반의 유동성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유동성위험 감독관리 시스템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유동성 관리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토록하고 있으...	금융회사의 단기자금 보유비율을 20%로 낮추고 동 비율을 점차 축소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외국의 사례 □ 영국의 금융감독청(FSA)는 2009년 10월 은행의 유동자산 보유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함 ○ 유동자산 보유기준 강화방안의 주요 목적은 무분별한 유동성 관리로부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임 ○ 동 방안은 유동자산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존의 유동자산을 재구분하였으며, 은행업계 전반의 유동성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유동성위험 감독관리 시스템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유동성 관리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토록하고 있으...	금융회사의 단기자금 보유비율을 20%로 낮추고 동 비율을 점차 축소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판매보수-운용보수 간 보수율 불균형을 시정하여 자산운용회사들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소형사들의 존립 기반을 마련해야 함 ○ 판매보수율이 운용보수율보다 높은 기형적 구조가 자산운용회사들의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판매보수율-운용보수율 간 불균형 문제는 판매채널 확대, 판매사간 경쟁 확대, 경쟁구조 정착을 통한 일부 판매회사 계열 대형 자산운용회사의 영향력 축소 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형 자산...	판매채널 확대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판매보수-운용보수 간 보수율 불균형을 시정하여 자산운용회사들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소형사들의 존립 기반을 마련해야 함 ○ 판매보수율이 운용보수율보다 높은 기형적 구조가 자산운용회사들의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판매보수율-운용보수율 간 불균형 문제는 판매채널 확대, 판매사간 경쟁 확대, 경쟁구조 정착을 통한 일부 판매회사 계열 대형 자산운용회사의 영향력 축소 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형 자산...	판매채널 확대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2) 미국의 논의 방향 □ 미국은 금융위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국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규제와 감독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 2009년 6월, 금융규제·감독 개혁안을 통해 연방준비은행(FRB)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 금융소비자 강조 등을 골자로 한 규제체계 개편 논의 ○ FRB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외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금융회사(Tier 1 Financia...	사모투자펀드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의무화 및 공시 요건의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2) 미국의 논의 방향 □ 미국은 금융위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국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규제와 감독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 2009년 6월, 금융규제·감독 개혁안을 통해 연방준비은행(FRB)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 금융소비자 강조 등을 골자로 한 규제체계 개편 논의 ○ FRB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외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금융회사(Tier 1 Financia...	사모투자펀드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의무화 및 공시 요건의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헤지펀드가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비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대책 필요 *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헤지펀드의 차입 규모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 자본시장법에서와 같이 허용 초기에는 차입비율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되, 단계적으로 차입 비율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 * 감독당국은 정보 집적을 통하여 헤지펀드 차입 규모를 모니터링하며, 헤지펀드 전담팀을 신설하여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 필요 * 또한 프라임 브로커 등 일반 금융 기관에...	증권 대차제도를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헤지펀드가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비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대책 필요 *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헤지펀드의 차입 규모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 자본시장법에서와 같이 허용 초기에는 차입비율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되, 단계적으로 차입 비율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 * 감독당국은 정보 집적을 통하여 헤지펀드 차입 규모를 모니터링하며, 헤지펀드 전담팀을 신설하여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 필요 * 또한 프라임 브로커 등 일반 금융 기관에...	증권 대차제도를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2) 미국의 논의 방향 □ 2009년 6월, 미국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FRB)의 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규제·감독 개혁안을 발표 ○ 현 금융서비스 산업에서 보상 관행은 장기적 가치를 희생한 댓가로 얻은 단기적 이익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 * 보상 체계의 개편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한 감독과 규제 촉진, 금융시장의 전반적 규제 확립, 국제 공조 및 국제적 규제 기준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 ○ 금융회사에 ...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 및 기타 건전성 기준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2) 미국의 논의 방향 □ 2009년 6월, 미국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FRB)의 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규제·감독 개혁안을 발표 ○ 현 금융서비스 산업에서 보상 관행은 장기적 가치를 희생한 댓가로 얻은 단기적 이익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 * 보상 체계의 개편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한 감독과 규제 촉진, 금융시장의 전반적 규제 확립, 국제 공조 및 국제적 규제 기준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 ○ 금융회사에 ...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 및 기타 건전성 기준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3) 미국 재무부 신용평가 개혁법안 □ 이해상충 해소 ○ 신용평가 고객에 대한 컨설팅 금지: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 이미 회계사 등의 전문 서비스 제공자가 지고 있는 것과 같은 업무 제한 부여. 피평가 회사에 대해서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금지 ○ 이해 상충의 공시 및 관리 강화: 신용평가 수수료 지급 방식, 사업 관계, 자회사 등과 관련하여 야기 될수 있는 이해 상충에 대해 공시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 ○ 평가보고서에 평가 수수료 공개: 모든 보고서에 개별 평가에 대해서 발...	발행자에게 각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모든 예비등급을 공시할 것을 요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3) 미국 재무부 신용평가 개혁법안 □ 이해상충 해소 ○ 신용평가 고객에 대한 컨설팅 금지: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 이미 회계사 등의 전문 서비스 제공자가 지고 있는 것과 같은 업무 제한 부여. 피평가 회사에 대해서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금지 ○ 이해 상충의 공시 및 관리 강화: 신용평가 수수료 지급 방식, 사업 관계, 자회사 등과 관련하여 야기 될수 있는 이해 상충에 대해 공시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 ○ 평가보고서에 평가 수수료 공개: 모든 보고서에 개별 평가에 대해서 발...	발행자에게 각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모든 예비등급을 공시할 것을 요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신용등급의 결정체계 ○ 구조화증권의 경우 신속한 신용등급 조정을 통해 등급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부정확한 모델과 모수에 의한 구조화등급의 사후적인 조정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최근 CMBS시장의 연체율 상승 등에 대응하여 S＆P의 경우 2009년 8월말까지 6,224건의 CMBS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여 2004~2006년도 평가한 대부분의 CMBS의 등급을 낮추었음. * Fitch도 20...	신용평가 등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대부분 삭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신용등급의 결정체계 ○ 구조화증권의 경우 신속한 신용등급 조정을 통해 등급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부정확한 모델과 모수에 의한 구조화등급의 사후적인 조정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최근 CMBS시장의 연체율 상승 등에 대응하여 S＆P의 경우 2009년 8월말까지 6,224건의 CMBS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여 2004~2006년도 평가한 대부분의 CMBS의 등급을 낮추었음. * Fitch도 20...	신용평가 등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대부분 삭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발행자에게 신용평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3대 신용평가사들은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또 다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현체계를 고수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의 수수료 징수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보다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도입되어야 하며, 아직까지 발행자 이외에 수수료를 받는 방...	영업부문과 평가부문의 분리 등을 통해 이해상충을 최소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발행자에게 신용평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3대 신용평가사들은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또 다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현체계를 고수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의 수수료 징수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보다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도입되어야 하며, 아직까지 발행자 이외에 수수료를 받는 방...	영업부문과 평가부문의 분리 등을 통해 이해상충을 최소화
	Title:인구 고령화와 금융자산선택: 미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호) Context:요컨대 인구고령화의 자산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기여 내지 개선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위험기피 성향이 연령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인구의 증가가 사회 전반의 위험기피 성향을 높여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의 구성이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연구들이 한국가구패널조사(KHPS: Korea Household Panel Survey, 이하 ‘대우패널’)와 같은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
	Title:인구 고령화와 금융자산선택: 미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호) Context:요컨대 인구고령화의 자산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기여 내지 개선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위험기피 성향이 연령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인구의 증가가 사회 전반의 위험기피 성향을 높여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의 구성이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연구들이 한국가구패널조사(KHPS: Korea Household Panel Survey, 이하 ‘대우패널’)와 같은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예금 및 적금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현금, 금융회사 예금,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예탁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수입부금·적금의 경우 총액의 100분의 10이상, 그 이외의 예금은 수입 총액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지급준비...	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예금 및 적금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현금, 금융회사 예금,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예탁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수입부금·적금의 경우 총액의 100분의 10이상, 그 이외의 예금은 수입 총액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지급준비...	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다. 규제 및 감독 1) 진입 및 퇴출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후 창립총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는 발기인 대표에게 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조합설립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요건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조합의 사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등 물적시설을 ...	정관을 작성 후 창립총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다. 규제 및 감독 1) 진입 및 퇴출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후 창립총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는 발기인 대표에게 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조합설립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요건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조합의 사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등 물적시설을 ...	정관을 작성 후 창립총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Ⅲ.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중장기 발전방안 1.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비전 가. 비전설정의 전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은행, 보험,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장 재편 과정에서 금융권 내 위상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형화와 겸업화 등을 통한 타 금융권의 업무기반 강화에 대응하여 고객 및 업무 기반의 차별화와 전문화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자생력을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중장기 비전은 금융권 내의 위상 개선과 금...	건전경영 강화와 정책적 지원 등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Ⅲ.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중장기 발전방안 1.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비전 가. 비전설정의 전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은행, 보험,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장 재편 과정에서 금융권 내 위상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형화와 겸업화 등을 통한 타 금융권의 업무기반 강화에 대응하여 고객 및 업무 기반의 차별화와 전문화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자생력을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중장기 비전은 금융권 내의 위상 개선과 금...	건전경영 강화와 정책적 지원 등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2. 정책의 기본방향 이 장에서는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비전달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더불어 이들 기관이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가. 저축은행 저축은행 비전달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무리한 자산확대를 억제하는 가운데 건전성 및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체제”를 구축함에 있다.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은행과의 수신금리차를 활용한 저축은행의 자산확...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상장을 유도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2. 정책의 기본방향 이 장에서는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비전달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더불어 이들 기관이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가. 저축은행 저축은행 비전달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무리한 자산확대를 억제하는 가운데 건전성 및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체제”를 구축함에 있다.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은행과의 수신금리차를 활용한 저축은행의 자산확...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상장을 유도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조합의 취약한 인력구조를 감안할 때 중앙회 중심의 자산운용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무영역을 넓힘으로써 금융서비스 기반을 확대하되 중앙회의 비대화 방지와 조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 예대율 하한 규제(예를 들어 70%)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개별 조합의 대형화와 효율성 제고, 위험관리 기능 강화, 조합 지배구조 개선, 중앙회를 통한 조합 여유자금 운영의 수익성 제고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회원조합 신용사업에 대한 중앙회 및 연합회의 ...	조합 예대율 하한 규제(예를 들어 70%) 도입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조합의 취약한 인력구조를 감안할 때 중앙회 중심의 자산운용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무영역을 넓힘으로써 금융서비스 기반을 확대하되 중앙회의 비대화 방지와 조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 예대율 하한 규제(예를 들어 70%)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개별 조합의 대형화와 효율성 제고, 위험관리 기능 강화, 조합 지배구조 개선, 중앙회를 통한 조합 여유자금 운영의 수익성 제고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회원조합 신용사업에 대한 중앙회 및 연합회의 ...	조합 예대율 하한 규제(예를 들어 70%) 도입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3. 세부 시행방안 가. 저축은행 1) 자산확대 억제 저축은행의 빠른 자산증가는 2002년 이후 저금리 기조 정착 → 은행 대비 수신금리 경쟁력 상승 → 수신증가 → 거액여신을 통한 여신 확대(90% 이상의 예대율) → 자산증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이를 감안할 때 저축은행 자산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예금보험 한도를 축소하여 수신증가세를 크게 둔화시키는 것이나 저축은행 수신이 줄어들면서(bank run) 부실자산 비율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축은...	예금보험 한도를 축소하여 수신증가세를 크게 둔화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3. 세부 시행방안 가. 저축은행 1) 자산확대 억제 저축은행의 빠른 자산증가는 2002년 이후 저금리 기조 정착 → 은행 대비 수신금리 경쟁력 상승 → 수신증가 → 거액여신을 통한 여신 확대(90% 이상의 예대율) → 자산증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이를 감안할 때 저축은행 자산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예금보험 한도를 축소하여 수신증가세를 크게 둔화시키는 것이나 저축은행 수신이 줄어들면서(bank run) 부실자산 비율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축은...	예금보험 한도를 축소하여 수신증가세를 크게 둔화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4) 수익구조 안정화 저축은행 총수익의 대부분이 영업수익이며, 영업수익의 80% 정도가 대출금이자로서 수익구조의 대출금의존도가 매우 높다. 한편 비용측면에서는 대손상각비 등 신용리스크 관련손실이 저축은행의 수익성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손실을 축소해야 하나, 이는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신용손실의 축소 노력과 더불어 개별 저축은행이 자신의 역량과 시장상황에 적합한 고유의 틈새시...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손실을 축소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4) 수익구조 안정화 저축은행 총수익의 대부분이 영업수익이며, 영업수익의 80% 정도가 대출금이자로서 수익구조의 대출금의존도가 매우 높다. 한편 비용측면에서는 대손상각비 등 신용리스크 관련손실이 저축은행의 수익성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손실을 축소해야 하나, 이는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신용손실의 축소 노력과 더불어 개별 저축은행이 자신의 역량과 시장상황에 적합한 고유의 틈새시...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손실을 축소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5) 윤리경영 및 자율규제기능 강화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뢰가 있어야 존립할 수 있으므로 빈번한 금융사고나 부실화로 인한 인가취소 등으로 인해 실추된 저축은행의 공신력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모든 저축은행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대내외에 공포하고 임직원 스스로가 윤리강령 실천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직원의 직업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해 중앙회가 주관하는 모든 연수과정에 윤리...	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5) 윤리경영 및 자율규제기능 강화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뢰가 있어야 존립할 수 있으므로 빈번한 금융사고나 부실화로 인한 인가취소 등으로 인해 실추된 저축은행의 공신력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모든 저축은행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대내외에 공포하고 임직원 스스로가 윤리강령 실천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직원의 직업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해 중앙회가 주관하는 모든 연수과정에 윤리...	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6)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전체 저축은행의 3/4 정도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전사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적정성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경우도 절반에 불과하여 BIS자기자본규제 등이 실제로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련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인여신에 대해 신용등급별로 부실률을 산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저축은행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개인...	준법감시인과 감사의 이원체제로 인한 업무의 중복을 최소화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6)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전체 저축은행의 3/4 정도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전사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적정성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경우도 절반에 불과하여 BIS자기자본규제 등이 실제로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련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인여신에 대해 신용등급별로 부실률을 산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저축은행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개인...	준법감시인과 감사의 이원체제로 인한 업무의 중복을 최소화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9) 중앙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저축은행 중앙회는 현재 은행, 증권, 보험사의 대표기구에 비해 넓은 범위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농·수협 중앙회에 비해서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재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중앙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많은 저축은행이 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영자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중앙회의 기능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회원 저축은행 상호간 직접경쟁의 정도가 비교적 낮아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함에 있어 저축은행간 갈등이 ...	중앙회의 기능강화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9) 중앙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저축은행 중앙회는 현재 은행, 증권, 보험사의 대표기구에 비해 넓은 범위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농·수협 중앙회에 비해서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재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중앙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많은 저축은행이 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영자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중앙회의 기능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회원 저축은행 상호간 직접경쟁의 정도가 비교적 낮아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함에 있어 저축은행간 갈등이 ...	중앙회의 기능강화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나. 상호금융회사 1) 금융서비스 기반 확대 ① 저위험 업무영역 확대 고객서비스 확충과 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중앙회 상품의 판매대행을 통해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단기에 있어서는 개별 조합의 리스크를 수반하지 않는 업무영역 확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별 조합의 수수료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이에 따른 금융투자수요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서민층 중심의 상호금융 고객기반 특성과 자본시장통합...	중앙회 상품의 판매대행을 통해 투자서비스를 제공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나. 상호금융회사 1) 금융서비스 기반 확대 ① 저위험 업무영역 확대 고객서비스 확충과 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중앙회 상품의 판매대행을 통해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단기에 있어서는 개별 조합의 리스크를 수반하지 않는 업무영역 확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별 조합의 수수료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이에 따른 금융투자수요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서민층 중심의 상호금융 고객기반 특성과 자본시장통합...	중앙회 상품의 판매대행을 통해 투자서비스를 제공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2) 조합 운영체계 개선 ① 여유자금 운용의 리스크관리 강화 개별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중앙회의 리스크관리부서와 자금운용부서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전체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리스크와 기대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능한 전략가를 영입하여 리스크관리부서와 자금운용부서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② 조합 대형화 최소 수준으로의 지역조합 대형화는 업무영역 확대의 필요조...	조합의 성과와 보상, 비용부담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활용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2) 조합 운영체계 개선 ① 여유자금 운용의 리스크관리 강화 개별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중앙회의 리스크관리부서와 자금운용부서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전체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리스크와 기대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능한 전략가를 영입하여 리스크관리부서와 자금운용부서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② 조합 대형화 최소 수준으로의 지역조합 대형화는 업무영역 확대의 필요조...	조합의 성과와 보상, 비용부담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활용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다. 자율합병의 경우 공동 조합장(이사장) 제도를 통한 조합장 임기보장, 부실조합에 대한 조건부 신용공여 등을 통해 대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 구축 중앙회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전략적 합병을 위해 조합당 최소 예수금 규모를 설정하여 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기준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데자뎅의 경우처럼 소규모 조합의 프론트 오피스(front office) 통합을 추진하여 합병에 앞서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	부실조합에 대한 조건부 신용공여 등을 통해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다. 자율합병의 경우 공동 조합장(이사장) 제도를 통한 조합장 임기보장, 부실조합에 대한 조건부 신용공여 등을 통해 대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 구축 중앙회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전략적 합병을 위해 조합당 최소 예수금 규모를 설정하여 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기준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데자뎅의 경우처럼 소규모 조합의 프론트 오피스(front office) 통합을 추진하여 합병에 앞서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	부실조합에 대한 조건부 신용공여 등을 통해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③ 조합 자본금 확충 건전성 강화를 기하고 미래의 대형화 및 업무영역 확대(중앙회 투자상품 위탁판매)에 대비하여 개별조합의 자본금 확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내부유보 및 조합원의 출자를 통해 지역조합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대형화를 전제로 비조합원에 대한 우선출자, 보완자본인 후순위채나 기본자본(Tier-1 capital)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크레디아그리꼴의 광역협동조합은행은 출자금, 조합원만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③ 조합 자본금 확충 건전성 강화를 기하고 미래의 대형화 및 업무영역 확대(중앙회 투자상품 위탁판매)에 대비하여 개별조합의 자본금 확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내부유보 및 조합원의 출자를 통해 지역조합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대형화를 전제로 비조합원에 대한 우선출자, 보완자본인 후순위채나 기본자본(Tier-1 capital)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크레디아그리꼴의 광역협동조합은행은 출자금, 조합원만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⑤ 상호금융특별회계 및 신용사업회계의 내부유보 확대 사업마진 축소에 대비하여 중장기 차원에서 내부잉여금을 늘려 농협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재무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투자다변화를 위해 위험자본을 확보하고 특별준비금을 적립하여 특별회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잉여금 적립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한 내부잉여금의 목표기금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협의 경우 신용사업회계에서 조합에 대한 약정금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	개별조합의 외부운용을 최소화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⑤ 상호금융특별회계 및 신용사업회계의 내부유보 확대 사업마진 축소에 대비하여 중장기 차원에서 내부잉여금을 늘려 농협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재무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투자다변화를 위해 위험자본을 확보하고 특별준비금을 적립하여 특별회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잉여금 적립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한 내부잉여금의 목표기금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협의 경우 신용사업회계에서 조합에 대한 약정금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	개별조합의 외부운용을 최소화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② 지역조합의 리스크관리 강화 상호금융이 예대위주의 사업에 치중함에 따라 금리결정은 당기순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신용사업부문의 금리리스크 담당 책임자가 금리체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관리는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므로 경시되고 보직이 정기적으로 순환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금리리스크 관리에는 순환보직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회 상호금융부문의 조합 리스크관리 전담인력이...	별도의 리스크관리 자회사를 설립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② 지역조합의 리스크관리 강화 상호금융이 예대위주의 사업에 치중함에 따라 금리결정은 당기순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신용사업부문의 금리리스크 담당 책임자가 금리체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관리는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므로 경시되고 보직이 정기적으로 순환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금리리스크 관리에는 순환보직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회 상호금융부문의 조합 리스크관리 전담인력이...	별도의 리스크관리 자회사를 설립
	Title: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Context:□ 미소금융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한 사업의 틀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 ◦ 후진국이 아닌 지역에서 사실상 최초로 추진되는 대규모 MC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더불어 한국적 상황에 필요한 사업모형(business model)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 미소금융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대출금 회수, 자활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미소금융 사...	우리나라의 경제와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한 사업의 틀을 체계적으로 구축
	Title: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Context:□ 미소금융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한 사업의 틀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 ◦ 후진국이 아닌 지역에서 사실상 최초로 추진되는 대규모 MC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더불어 한국적 상황에 필요한 사업모형(business model)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 미소금융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대출금 회수, 자활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미소금융 사...	우리나라의 경제와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한 사업의 틀을 체계적으로 구축
	Title: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Context:□ 마이크로크레디트(MC)는 개념적으로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선진국에도 수용되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분배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 수단의 하나로 활용 되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구미 제국을 위시한 선진 각국에서 소득 분배가 빠르게 악화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고기술 노동(high-skilledlabor)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견해가 다수 -더하여 노동시장에...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Title: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Context:□ 마이크로크레디트(MC)는 개념적으로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선진국에도 수용되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분배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 수단의 하나로 활용 되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구미 제국을 위시한 선진 각국에서 소득 분배가 빠르게 악화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고기술 노동(high-skilledlabor)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견해가 다수 -더하여 노동시장에...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3. 우리나라 지역금융 활성화 필요성 □ 산업구조 조정 및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역간 성장 격차가 확대될 소지가 있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딘 지역 소재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저소득층 등 금융 접근이 제한된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대 o 각 국에서도 현재 금융위기에 대한 사후 조치로써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 o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을 대형 금융기관의 실패로 보는 학자들 사이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well-managed smaller and re...	새로운 금융정책 수단을 제시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3. 우리나라 지역금융 활성화 필요성 □ 산업구조 조정 및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역간 성장 격차가 확대될 소지가 있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딘 지역 소재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저소득층 등 금융 접근이 제한된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대 o 각 국에서도 현재 금융위기에 대한 사후 조치로써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 o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을 대형 금융기관의 실패로 보는 학자들 사이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well-managed smaller and re...	새로운 금융정책 수단을 제시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 정부 지분 100%의 공사 형태로 출발 후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 o 지역개발금융기관들은 기금에 의해 적격기관(qualified institution)으로 인증을 받고 연방정부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대응재원을 확보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기금과 지원계약을 체결 o 지원대상 기관들은 대응재원(matching funds)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연방정부 이외의 곳에서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기금의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입...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 정부 지분 100%의 공사 형태로 출발 후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 o 지역개발금융기관들은 기금에 의해 적격기관(qualified institution)으로 인증을 받고 연방정부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대응재원을 확보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기금과 지원계약을 체결 o 지원대상 기관들은 대응재원(matching funds)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연방정부 이외의 곳에서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기금의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입...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4. 일본의 지역밀착형금융 강화 실행계획 □ 일본 금융청은 중소기업금융 원활화 및 중소 지역 금융기관의 경영능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밀착형금융 강화 실행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 o 2003.3월(2003～2004 기준)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2005～2006년에도 지역밀착형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 지역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재실시 o 각 금융기관들은 각각의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가장 효과가 기대되는 개혁안을 스스로 마...	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 지역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재실시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4. 일본의 지역밀착형금융 강화 실행계획 □ 일본 금융청은 중소기업금융 원활화 및 중소 지역 금융기관의 경영능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밀착형금융 강화 실행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 o 2003.3월(2003～2004 기준)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2005～2006년에도 지역밀착형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 지역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재실시 o 각 금융기관들은 각각의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가장 효과가 기대되는 개혁안을 스스로 마...	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 지역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재실시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Ⅵ.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기본방향) □ 지역간 자금의 이동은 국가간의 자금 이동과는 달리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 각 지역의 경제주체들간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됨 o 따라서 산업 및 금융활동에 수반한 지역자금의 유출입은 지역간 자금과부족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배분과정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금 역외유출이 특정 지역의 취약한 경제기반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가속하게 될 경우 정책적 대응이 필요 o 지역경제는 “투자→생산→소득 증대 ...	정책적 대응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Ⅵ.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기본방향) □ 지역간 자금의 이동은 국가간의 자금 이동과는 달리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 각 지역의 경제주체들간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됨 o 따라서 산업 및 금융활동에 수반한 지역자금의 유출입은 지역간 자금과부족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배분과정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금 역외유출이 특정 지역의 취약한 경제기반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가속하게 될 경우 정책적 대응이 필요 o 지역경제는 “투자→생산→소득 증대 ...	정책적 대응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2. 지역금융 및 공헌활동에 대한 금융기관 공시제도 구축 □ 금융기관의 사회적 평판이 궁극적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므로 이들로 하여금 자체적인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공헌 활동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 실적을 공시토록 유도하는 방안 검토 필요 o 공익활동에 대한 공시항목으로는 중소기업·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실적, 지역금융에 관련된 대출 실적, 사회복지 등을 위한 기부 및 출연 실적 등을 고려 o 미국 지역재투자법(CRA) 제도 중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항목은 ...	도입여부를 검토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2. 지역금융 및 공헌활동에 대한 금융기관 공시제도 구축 □ 금융기관의 사회적 평판이 궁극적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므로 이들로 하여금 자체적인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공헌 활동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 실적을 공시토록 유도하는 방안 검토 필요 o 공익활동에 대한 공시항목으로는 중소기업·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실적, 지역금융에 관련된 대출 실적, 사회복지 등을 위한 기부 및 출연 실적 등을 고려 o 미국 지역재투자법(CRA) 제도 중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항목은 ...	도입여부를 검토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3.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은 은행과 차입자 사이의 반복적인 대출거래를 통하여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를 축적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비용 및 감시비용 절감 등을 추구하는 것임 o 성공적인 관계금융은 담보제공이 어렵거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가 다소 낮은 기업 또는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대출취급을 가능케 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에 영업점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밀...	은행과 차입자 사이의 반복적인 대출거래를 통하여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3.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은 은행과 차입자 사이의 반복적인 대출거래를 통하여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를 축적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비용 및 감시비용 절감 등을 추구하는 것임 o 성공적인 관계금융은 담보제공이 어렵거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가 다소 낮은 기업 또는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대출취급을 가능케 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에 영업점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밀...	은행과 차입자 사이의 반복적인 대출거래를 통하여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3.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은 은행과 차입자 사이의 반복적인 대출거래를 통하여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를 축적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비용 및 감시비용 절감 등을 추구하는 것임 o 성공적인 관계금융은 담보제공이 어렵거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가 다소 낮은 기업 또는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대출취급을 가능케 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에 영업점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밀...	고객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3.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은 은행과 차입자 사이의 반복적인 대출거래를 통하여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를 축적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비용 및 감시비용 절감 등을 추구하는 것임 o 성공적인 관계금융은 담보제공이 어렵거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가 다소 낮은 기업 또는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대출취급을 가능케 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에 영업점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밀...	고객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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