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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위험 관리 ○ 규제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가이드라인을 개발 ○ 규제당국은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험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발 ○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이 위험집중도 및 거래상대방 위험을 시의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해야 함 ○ 금융회사는 금융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관리 모델을 재검토하고 이를 규제당국에 보고 ○ 바젤위원회는 새로운 위험측정 모델개발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활동 지원 ○ 금융기관은 자발적 노력이나 규제조치를 통해 과도한 단기이익 추구 또는 위험부담 행위를 회피하고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내부 인센티브 마련 ○ 은행은 구조화 상품 및 증권화 상품에 대해 효과적 위험관리와 실사 노력 추진 ○ 국제기준수립 기구들은 다양한 종류의 경제·금융기구들과 협력하여 금융규제 입안자들이 금융시장·상품의 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규제당국은 자산가격의 심각한 변동 및 거시경제·금융시스템에 대한 함의를 모니터링해야 함 Question: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려면 금융회사가 어떻게 해야 돼	위험관리 모델을 재검토하고 이를 규제당국에 보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위험 관리 ○ 규제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가이드라인을 개발 ○ 규제당국은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험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발 ○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이 위험집중도 및 거래상대방 위험을 시의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해야 함 ○ 금융회사는 금융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관리 모델을 재검토하고 이를 규제당국에 보고 ○ 바젤위원회는 새로운 위험측정 모델개발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활동 지원 ○ 금융기관은 자발적 노력이나 규제조치를 통해 과도한 단기이익 추구 또는 위험부담 행위를 회피하고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내부 인센티브 마련 ○ 은행은 구조화 상품 및 증권화 상품에 대해 효과적 위험관리와 실사 노력 추진 ○ 국제기준수립 기구들은 다양한 종류의 경제·금융기구들과 협력하여 금융규제 입안자들이 금융시장·상품의 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규제당국은 자산가격의 심각한 변동 및 거시경제·금융시스템에 대한 함의를 모니터링해야 함 Question:금융사는 위기가 생긴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어	위험관리 모델을 재검토하고 이를 규제당국에 보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금융시장 신뢰성(integrity) 제고 ○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정책당국간 규제 협력 강화 ○ 각국은 시장안정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위험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규 정비 ○ 각국은 기업행동규범 검토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 ○ 불법 금융행위 위험이 있는 비협조적, 불투명한 제도로부터 국제금융체제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조치 시행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을 근절하는 업무를 지속. 세계은행과 유엔의 자산회수 이니셔티브(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를 지지 ○ 과세당국은 OECD 등 관계기관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과세정보 교환을 촉진하여야 함 □ 국제협력 강화 ○ 감독당국들은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하며 이들과의 정기적 교류를 추진할 필요 ○ 규제당국들은 국제적인 금융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 등 모든 조치들을 취할 필요 ○ 규제당국들은 회계기준, 감사, 예금보호 등 조화가 필요한 분야의 진전을 위해 필요 정보 수집노력을 강화할 필요 ○ 규제당국들은 금융시장 안정 및 신뢰회복을 위해 취한 일시적 조치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Question:시장안정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공유를 장려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각 나라들은 어떻게 해	법규 정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금융시장 신뢰성(integrity) 제고 ○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정책당국간 규제 협력 강화 ○ 각국은 시장안정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위험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규 정비 ○ 각국은 기업행동규범 검토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 ○ 불법 금융행위 위험이 있는 비협조적, 불투명한 제도로부터 국제금융체제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조치 시행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을 근절하는 업무를 지속. 세계은행과 유엔의 자산회수 이니셔티브(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를 지지 ○ 과세당국은 OECD 등 관계기관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과세정보 교환을 촉진하여야 함 □ 국제협력 강화 ○ 감독당국들은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하며 이들과의 정기적 교류를 추진할 필요 ○ 규제당국들은 국제적인 금융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 등 모든 조치들을 취할 필요 ○ 규제당국들은 회계기준, 감사, 예금보호 등 조화가 필요한 분야의 진전을 위해 필요 정보 수집노력을 강화할 필요 ○ 규제당국들은 금융시장 안정 및 신뢰회복을 위해 취한 일시적 조치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Question:개별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시장안정 리스크 요소에 대한 정보나눔을 권장하고 리스크에 대처하려고 해	법규 정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 금융안정포럼(FSF)는 회원국을 주요 신흥경제국으로 확대 ○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대응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조기경보기능 제고를 위해 IMF와 FSF간 협력 강화 ○ 특히 IMF는 광범위한 회원국과 거시경제 및 금융 전문성을 기반으로 FSF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 금융위기의 교훈도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원확대를 준비할 필요 ○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신용시장 및 민간자본 흐름에 대한 접근성 회븍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지원 ○ 시장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양호한 track record와 건전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 제공될 필요 ○ 세계경제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다가오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브레튼우즈 체제를 포괄적으로 개혁.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 ○ IMF는 모든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 ○ 선진경제국, IMF 및 기타 국제기구들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의 형성과 이행을 위해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 능력배양 프로그램 제공 Question:국제기준에 맞는 규제를 실천하고자 여타 국제기구들과 선진경제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 능력배양 프로그램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 금융안정포럼(FSF)는 회원국을 주요 신흥경제국으로 확대 ○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대응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조기경보기능 제고를 위해 IMF와 FSF간 협력 강화 ○ 특히 IMF는 광범위한 회원국과 거시경제 및 금융 전문성을 기반으로 FSF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 금융위기의 교훈도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원확대를 준비할 필요 ○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신용시장 및 민간자본 흐름에 대한 접근성 회븍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지원 ○ 시장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양호한 track record와 건전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 제공될 필요 ○ 세계경제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다가오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브레튼우즈 체제를 포괄적으로 개혁.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 ○ IMF는 모든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 ○ 선진경제국, IMF 및 기타 국제기구들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의 형성과 이행을 위해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 능력배양 프로그램 제공 Question:선진경제국가와 다른 국제기구들은 국제표준에 적합한 제한을 실시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 능력배양 프로그램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Turner Report □ 2009년 3월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인 터너는 향후 금융시장개혁 및 감독강화 방향을 제시한 Turner Reviw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기 사태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동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유동성 과잉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 증대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 ○ 금융위기 발생 직전 금융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유동성 과잉 및 복잡한 금융상품의 등장 등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요인임 ○ 이러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전반적인 금융시장 개혁 및 금융규제의 강화가 요구됨 □ 은행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본규제 강화 및 지속적인 유동성 감시 ○ 은행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BIS협약보다 강화된 수준의 자본 적립 요구를 통해 위험방어능력을 제고 ○ 경기 완충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제도를 도입하고 대차대조표상에 경기변동준비금 항목을 추가 ○ 동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 및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개별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자본금 적립비율 산정 등 철저한 사전적 준비가 요구됨 ○ 은행들이 보유한 투자자산에 대해 자본금 적립비율을 현재보다 두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은행 투자활동의 신중성을 도모하는 한편 위험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은행의 미래 손실규모 예측능력을 강화해야 함 ○ 레버리지 비율의 한도설정 및 정기보고 의무화 필요 Question:터너는 은행의 경영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했어	신BIS협약보다 강화된 수준의 자본 적립 요구를 통해 위험방어능력을 제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Turner Report □ 2009년 3월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인 터너는 향후 금융시장개혁 및 감독강화 방향을 제시한 Turner Reviw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기 사태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동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유동성 과잉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 증대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 ○ 금융위기 발생 직전 금융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유동성 과잉 및 복잡한 금융상품의 등장 등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요인임 ○ 이러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전반적인 금융시장 개혁 및 금융규제의 강화가 요구됨 □ 은행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본규제 강화 및 지속적인 유동성 감시 ○ 은행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BIS협약보다 강화된 수준의 자본 적립 요구를 통해 위험방어능력을 제고 ○ 경기 완충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제도를 도입하고 대차대조표상에 경기변동준비금 항목을 추가 ○ 동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 및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개별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자본금 적립비율 산정 등 철저한 사전적 준비가 요구됨 ○ 은행들이 보유한 투자자산에 대해 자본금 적립비율을 현재보다 두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은행 투자활동의 신중성을 도모하는 한편 위험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은행의 미래 손실규모 예측능력을 강화해야 함 ○ 레버리지 비율의 한도설정 및 정기보고 의무화 필요 Question:은행의 운영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안정성을 지속하기 위해 터너는 어떤 방법을 활용하려고 했어	신BIS협약보다 강화된 수준의 자본 적립 요구를 통해 위험방어능력을 제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규제측면 □ 자본시장법 ○ 정부는 2009년 2월, 자본시장의 경쟁촉진과 투자은행의 육성 및 선진화된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시행 ○ 기본 방향은 1)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 2) 기관별 규율체계에서 경제적 기능별 규제로 전환, 3) 금융투자업간 겸영허용, 4) 투자자 보호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음 ○ 자본시장에의 영향은 다음과 같음 *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기초자산에 근거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며, * 경제적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으로, 자본시장 참여 기관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며, * 금융투자업의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여, 대형화된 선진형 금융투자업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투자상품 권유의 적합성, 고객이 원하지 않는 투자권유의 금지 등, 투자자 신뢰의 확보로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됨 □ 세계 금융질서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및 개별국 규제 강화 ○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개최된 주요 20개국 (G20) Washington Summit에서 금융개혁을 위한 5대 개혁 원칙 제시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금융 감독 규제 개선 *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 국제협력 강화 * 국제 금융기구 개선 ○ 2009년 6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금융규제안 “새로운 기반: 금융감독 및 규제의 재확립” 발표 ○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 Turner는 금융위기의 사태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인 Turner Report 발표 Question:정부는 금융시장 효율 제고와 금융기관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어떻게 했어	경제적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규제측면 □ 자본시장법 ○ 정부는 2009년 2월, 자본시장의 경쟁촉진과 투자은행의 육성 및 선진화된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시행 ○ 기본 방향은 1)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 2) 기관별 규율체계에서 경제적 기능별 규제로 전환, 3) 금융투자업간 겸영허용, 4) 투자자 보호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음 ○ 자본시장에의 영향은 다음과 같음 *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기초자산에 근거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며, * 경제적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으로, 자본시장 참여 기관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며, * 금융투자업의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여, 대형화된 선진형 금융투자업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투자상품 권유의 적합성, 고객이 원하지 않는 투자권유의 금지 등, 투자자 신뢰의 확보로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됨 □ 세계 금융질서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및 개별국 규제 강화 ○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개최된 주요 20개국 (G20) Washington Summit에서 금융개혁을 위한 5대 개혁 원칙 제시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금융 감독 규제 개선 *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 국제협력 강화 * 국제 금융기구 개선 ○ 2009년 6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금융규제안 “새로운 기반: 금융감독 및 규제의 재확립” 발표 ○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 Turner는 금융위기의 사태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인 Turner Report 발표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행정부가 금융시장 효율을 높이고 금융기관 공정경쟁을 유발했어	경제적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가. 주식시장 1) 기업 상장 활성화 □ 상장부담 완화를 통한 우량기업 상장유인 제고 ○ 공시 회계부담 등 상장부담을 지속 완화 ○ 모범 공시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하여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규모에 맞는 적정 공시 유도 □ 상장기업 책임성 강화 ○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공시와 조회공시 허위 답변 등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 ○ 체계적인 공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 ○ 실질심사의 강화 □ 유가증권 코스닥시장의 효율적 역할 분담 ○ 유가증권시장은 아시아 대푲거 자본시장으로 발전 ○ 코스닥시장은 기능정상화를 통해 미래 핵심 유망산업 지원기지화를 도모 ○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하여 상장 공시 매매 등의 차별적 제도구축 Question:산업별 특징과 회사 크기에 적합한 적정 공시를 어떤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어	모범 공시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가. 주식시장 1) 기업 상장 활성화 □ 상장부담 완화를 통한 우량기업 상장유인 제고 ○ 공시 회계부담 등 상장부담을 지속 완화 ○ 모범 공시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하여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규모에 맞는 적정 공시 유도 □ 상장기업 책임성 강화 ○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공시와 조회공시 허위 답변 등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 ○ 체계적인 공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 ○ 실질심사의 강화 □ 유가증권 코스닥시장의 효율적 역할 분담 ○ 유가증권시장은 아시아 대푲거 자본시장으로 발전 ○ 코스닥시장은 기능정상화를 통해 미래 핵심 유망산업 지원기지화를 도모 ○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하여 상장 공시 매매 등의 차별적 제도구축 Question:어떻게 각 산업의 특성과 기업 규모에 알맞은 적정 공고를 이끌어낼 수 있어	모범 공시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채권시장 □ 채권 수요 확대 ○ 회사채 수요기반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채권형 펀드의 활성화가 요구됨 ○ 일정규모 및 일정비율 이상을 회사채에 투자하는 회사채집중 투자펀드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채권형펀드의 활성화를 유도 ○ 채권 펀드신용평가를 받은 채권형펀드의 경우에는 펀드에 대한 규제을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 □ 장외채권 유통시장의 활성화 ○ 장외채권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도입이 추진중인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의 조기 안착을 적극 추진 □ 회사채 발행절차의 선진화 ○ 주관사 업무에 대한 책임부담 강화 및 주관사수수료의 정상화 ○ 발행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사업설명서가 작성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주관사의 기업실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행제도 개선 ○ 금융투자회사의 채권중개기능 정상화 및 기능 강화 방안 추진 □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 고수익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위험을 지닌 채권이기 때문에 다수의 채권으로 구성하여 부도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포트폴리오 방식의 투자가 요구됨 □ 국내 채권시장제도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채권시장 정책 총괄기능 구축 필요 □ 채권시장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자금조달 및 유통시장으로의 채권시장 육성 Question:채권시장에서 회사채 수요 발판을 보강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해	채권형 펀드의 활성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채권시장 □ 채권 수요 확대 ○ 회사채 수요기반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채권형 펀드의 활성화가 요구됨 ○ 일정규모 및 일정비율 이상을 회사채에 투자하는 회사채집중 투자펀드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채권형펀드의 활성화를 유도 ○ 채권 펀드신용평가를 받은 채권형펀드의 경우에는 펀드에 대한 규제을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 □ 장외채권 유통시장의 활성화 ○ 장외채권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도입이 추진중인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의 조기 안착을 적극 추진 □ 회사채 발행절차의 선진화 ○ 주관사 업무에 대한 책임부담 강화 및 주관사수수료의 정상화 ○ 발행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사업설명서가 작성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주관사의 기업실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행제도 개선 ○ 금융투자회사의 채권중개기능 정상화 및 기능 강화 방안 추진 □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 고수익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위험을 지닌 채권이기 때문에 다수의 채권으로 구성하여 부도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포트폴리오 방식의 투자가 요구됨 □ 국내 채권시장제도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채권시장 정책 총괄기능 구축 필요 □ 채권시장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자금조달 및 유통시장으로의 채권시장 육성 Question:어떻게 해야 채권시장에서 회사채권 수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어	채권형 펀드의 활성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비전설정의 전제 □ 규제완화 및 자율화, 이에 따른 역동적·혁신적 시장구조(dynamic ＆ innovative market structure)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을 확보 ○ 대내시장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와 자율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적 시장을 형성 ○ ‘물적 진입요건 완화’ 및 ‘질적 진입요건 강화’를 바탕으로 개방적 시장을 유지함으로써 신상품 개발 및 서비스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신속한 진입 및 퇴출, M＆A 등을 통한 시장구조 개편을 유도할 수 있는 동태적 시장을 구축 □ 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장 리더십을 확보함으로써 금융권내 금융투자회사의 위상을 제고 ○ 금융투자회사는 국내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 글로벌 투자은행에 비해 우월한 중개역량과 시장지배력을 확보해야 함 ○ 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의 효과적인 중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 및 경제 발전의 기틀을 확보 □ 우선 국내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시장을 확보하고, 이후 증강된 자본력,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역외시장에서의 부가가치 창출기반을 마련 ○ 국내 기업 및 투자자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본력, 네트워크 증강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비롯한 내부체계 전반의 선진화가 필요 ○ 이후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발판으로 문화적 동질성이 강한 아시아시장에 진출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모색 □ 투자자의 투자책임에 의한 시장규율을 정착시킬 수 있는 신뢰도와 서비스 기반을 확보 ○ 국내 금융투자업의 발전은 투자자 책임에 의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정착될 수 있을 때 지속 가능 ○ 이는 정책적으로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가운데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서비스 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도를 확보할 때 이루어짐 Question:신상품의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려면 물적과 질적 진입요건 강화를 토대로 어떻게 해야 돼	개방적 시장을 유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비전설정의 전제 □ 규제완화 및 자율화, 이에 따른 역동적·혁신적 시장구조(dynamic ＆ innovative market structure)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을 확보 ○ 대내시장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와 자율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적 시장을 형성 ○ ‘물적 진입요건 완화’ 및 ‘질적 진입요건 강화’를 바탕으로 개방적 시장을 유지함으로써 신상품 개발 및 서비스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신속한 진입 및 퇴출, M＆A 등을 통한 시장구조 개편을 유도할 수 있는 동태적 시장을 구축 □ 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장 리더십을 확보함으로써 금융권내 금융투자회사의 위상을 제고 ○ 금융투자회사는 국내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 글로벌 투자은행에 비해 우월한 중개역량과 시장지배력을 확보해야 함 ○ 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의 효과적인 중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 및 경제 발전의 기틀을 확보 □ 우선 국내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시장을 확보하고, 이후 증강된 자본력,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역외시장에서의 부가가치 창출기반을 마련 ○ 국내 기업 및 투자자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본력, 네트워크 증강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비롯한 내부체계 전반의 선진화가 필요 ○ 이후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발판으로 문화적 동질성이 강한 아시아시장에 진출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모색 □ 투자자의 투자책임에 의한 시장규율을 정착시킬 수 있는 신뢰도와 서비스 기반을 확보 ○ 국내 금융투자업의 발전은 투자자 책임에 의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정착될 수 있을 때 지속 가능 ○ 이는 정책적으로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가운데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서비스 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도를 확보할 때 이루어짐 Question:물적과 질적 진입조건 강화를 기반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게 할 수 있어	개방적 시장을 유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③ 상장 실질심사제도 강화 □ 코스닥시장의 상장기업의 특성과 시장신뢰성 문제를 고려할 때 상장 및 퇴출에 대한 획일적인 양적요건은 큰 의미가 없으며 성장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심사제도가 중요 □ 정책추진방안 (1): 코스닥시장 실질심사제도의 강화 ○ 대상기업의 특성상 변동이 크고 획일적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양적규모보다는, 성장성, 지속성, 바람직한 지배구조, 경영투명성을 갖춘 기업의 정규시장 진입을 유도 ○ 실질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한 과제임 ○ 또한, 상장폐지는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행위를 일으키게 되므로, 최초상장시의 질적요건과 상장실질심사를 강화하여 불건전 행위로 인해 상장폐지되는 기업을 사전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 Question:객관성을 갖춘 실질심사가 되려면 심사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③ 상장 실질심사제도 강화 □ 코스닥시장의 상장기업의 특성과 시장신뢰성 문제를 고려할 때 상장 및 퇴출에 대한 획일적인 양적요건은 큰 의미가 없으며 성장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심사제도가 중요 □ 정책추진방안 (1): 코스닥시장 실질심사제도의 강화 ○ 대상기업의 특성상 변동이 크고 획일적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양적규모보다는, 성장성, 지속성, 바람직한 지배구조, 경영투명성을 갖춘 기업의 정규시장 진입을 유도 ○ 실질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한 과제임 ○ 또한, 상장폐지는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행위를 일으키게 되므로, 최초상장시의 질적요건과 상장실질심사를 강화하여 불건전 행위로 인해 상장폐지되는 기업을 사전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평가척도와 과정을 설정해야 객관성이 확보된 실질평가가 될 수 있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③ EU □ 유럽집행위원회(EC)는 EU에서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안인 “Ensuring efficient, safe and sound derivatives markets” 제시 ○ 강화안에서는 4가지의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목표를 제시 * 첫째로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포지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감독당국이 보유 * 둘째로 장외파생상품시장과 참여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셋째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운영프로세스를 효율화 * 넷째로 거래상대방위험을 감소하고 중앙집중화 된 인프라 사용 장려 □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강화안에서는 4가지 구체적인 실천 도구를 강조 ○ 보다 진전된 표준화의 달성 * 표준화는 청산을 위하여 선결되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비표준 상품에도 운영프로세스의 자동화, 표준계약서의 채택으로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중요 * 표준화 추진에는 추가적인 투자가 요구되므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 ○ 중앙거래정보 저장소의 활용 * 거래정보 저장소는 표준화 및 비표준화 상품 모두에 걸쳐 거래정보 수집이 가능 * 따라서 시장의 투명성 개선뿐만 아니라 운영위험의 감소와 지급결제 처리의 활성화, 감독능력 제고 등을 도모 ○ CCP 청산의 이용 *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처리 과정에서 유효성 입증된 CCP 청산소를 직접적인 감독과 금융위기 발생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유럽 내에 설치 ○ 거래의 자동화 * CCP 청산 다음 단계로 장외파생상품을 정규 파생상품거래소나 대체전자거래플랫폼에서 거래 Question:유럽집행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에 관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	운영프로세스를 효율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③ EU □ 유럽집행위원회(EC)는 EU에서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안인 “Ensuring efficient, safe and sound derivatives markets” 제시 ○ 강화안에서는 4가지의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목표를 제시 * 첫째로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포지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감독당국이 보유 * 둘째로 장외파생상품시장과 참여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셋째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운영프로세스를 효율화 * 넷째로 거래상대방위험을 감소하고 중앙집중화 된 인프라 사용 장려 □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강화안에서는 4가지 구체적인 실천 도구를 강조 ○ 보다 진전된 표준화의 달성 * 표준화는 청산을 위하여 선결되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비표준 상품에도 운영프로세스의 자동화, 표준계약서의 채택으로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중요 * 표준화 추진에는 추가적인 투자가 요구되므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 ○ 중앙거래정보 저장소의 활용 * 거래정보 저장소는 표준화 및 비표준화 상품 모두에 걸쳐 거래정보 수집이 가능 * 따라서 시장의 투명성 개선뿐만 아니라 운영위험의 감소와 지급결제 처리의 활성화, 감독능력 제고 등을 도모 ○ CCP 청산의 이용 *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처리 과정에서 유효성 입증된 CCP 청산소를 직접적인 감독과 금융위기 발생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유럽 내에 설치 ○ 거래의 자동화 * CCP 청산 다음 단계로 장외파생상품을 정규 파생상품거래소나 대체전자거래플랫폼에서 거래 Question:장외파생상품시장 통제와 관련해 금융체계의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럽집행위는 어떤 조치를 취해	운영프로세스를 효율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국제적 논의 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구 및 각국 감독기구들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의 규제체계 개선작업을 추진 ○ 자산유동화증권과 관련한 위험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 ○ 특정부문의 집중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전세계 유동화와 관련한 자료를 집중화 ○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에 대한 자본요건을 개선하여 무분별한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 □ 유동화에 대한 공시강화는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공시 및 유동화구조의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09년 6월 공모 유동화증권 공시기준을 발표 * 유동화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 유동화자산의 과거 실적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 * 유동화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 자산의 변동 가능성을 포함한 차주의 정보, 발행증권의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유동화증권의 위험요소, 신용보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공시 ○ European Securitization Forum과 American Securitization Forum도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자산유동화 공시강화방안을 발표 * 자산보유자와 유동화거래 참가자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고, 유동화로부터의 위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규제기관들은 유동화공시에 대한 실질적인 모범기준을 설정하고, 적합한 규제수단을 마련할 것을 제안 * 또한 유동화 참여기관은 발행시점의 자료뿐만 아니라 유동화증권 상환기간 중에 정보 공시의 강화를 요구 * 이와 더불어 유동화증권의 적시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공시내용에 포함시킬 것도 권고 ○ 한편 2009년 6월에 발표된 미국의 금융규제개혁안에서는 유동화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자에게 유동화구조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동 방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로 하여금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상환과정에서 유동화증권의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관련한 자료 징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Question:자산유동화증권 투자가 맹목적으로 이루어져 부실한 금융기관이 조성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에 대한 자본요건을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국제적 논의 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구 및 각국 감독기구들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의 규제체계 개선작업을 추진 ○ 자산유동화증권과 관련한 위험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 ○ 특정부문의 집중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전세계 유동화와 관련한 자료를 집중화 ○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에 대한 자본요건을 개선하여 무분별한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 □ 유동화에 대한 공시강화는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공시 및 유동화구조의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09년 6월 공모 유동화증권 공시기준을 발표 * 유동화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 유동화자산의 과거 실적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 * 유동화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 자산의 변동 가능성을 포함한 차주의 정보, 발행증권의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유동화증권의 위험요소, 신용보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공시 ○ European Securitization Forum과 American Securitization Forum도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자산유동화 공시강화방안을 발표 * 자산보유자와 유동화거래 참가자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고, 유동화로부터의 위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규제기관들은 유동화공시에 대한 실질적인 모범기준을 설정하고, 적합한 규제수단을 마련할 것을 제안 * 또한 유동화 참여기관은 발행시점의 자료뿐만 아니라 유동화증권 상환기간 중에 정보 공시의 강화를 요구 * 이와 더불어 유동화증권의 적시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공시내용에 포함시킬 것도 권고 ○ 한편 2009년 6월에 발표된 미국의 금융규제개혁안에서는 유동화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자에게 유동화구조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동 방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로 하여금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상환과정에서 유동화증권의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관련한 자료 징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산유동화증권 투자가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부실한 금융기관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에 대한 자본요건을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공시 강화와 더불어 신용위험 이전거래에 대한 정보를 집중화하려는 움직임도 진행 ○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의 신용이전거래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유럽은행감독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Banking Supervisors:CEBS)와 공동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한 신용위험 이전거래에 대한 정보 집중 방안을 검토 ○ 동 방안에서는 유럽 금융기관의 대출 매각, 유동화 및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요건 및 정보집중의 내용과 관련한 시안을 마련하고, 각국 중앙은행 등의 협조를 통해 신용위험 이전거래 자료를 집중화할 예정 □ 한편 자산유동화 구조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검토 ○ 미국의 금융규제개혁안에서는 자산유동화 이후 자산관리에 대한 인센티브가 감소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보상시스템의 개선을 추진 * 개혁안에서는 자산보유자에게 5% 정도의 신용위험 보유를 강제화하고 자산의 양도 및 증권화를 통해 거두는 수익을 장기 성과에 따라 지불하도록 수수료체계를 포함한 보상시스템 개선을 추진 ○ 또한 BCBS(Basel Committee on Bank Supervisory)와 각국 당국은 2010년까지 증권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할 유인체계 개선작업을 수행하고, 유동성 완충장치 강화를 위한 국제적체계를 개발할 예정 □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자본요건의 강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유동화와 관련한 위험 부담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 2008년 4월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은 금융위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증권화된 신용구조화 상품의 새로운 자본기준 설정을 건의 ○ 바젤위원회는 2008년까지 CDO를 포함한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요구자본 확충 방안과 은행과 증권회사의 거래계정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 도입, 그리고 ABCP 관련 거래에 대한 자본요건 강화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 ○ 또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구조화 및 증권화 상품의 매각지연, 회수지연, 손실가능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위험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으며 구조화 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라 추가위험자본(incremental risk charge)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 유동화와 관련한 신용평가체계의 변화도 추진 ○ 미국의 금융규제개혁안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용평가기관의 이해상충에 대한 공시와 구조화증권과 다른 상품의 구분을 포함한 신용평가의 정책, 평가절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 이와 더불어 구조화 상품의 신용평가를 다른 상품들과 차별화하는 내용도 논의 * 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등급 차별화에 대해서는 2009년 4월에 발효된 EU Regulation on Credit Rating Agencies에서 선택적 의무로 규정 Question:미국은 금융기관의 유동화와 연관된 위험 부담 역량을 어떤 방법으로 보강하려고 해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자본요건의 강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공시 강화와 더불어 신용위험 이전거래에 대한 정보를 집중화하려는 움직임도 진행 ○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의 신용이전거래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유럽은행감독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Banking Supervisors:CEBS)와 공동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한 신용위험 이전거래에 대한 정보 집중 방안을 검토 ○ 동 방안에서는 유럽 금융기관의 대출 매각, 유동화 및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요건 및 정보집중의 내용과 관련한 시안을 마련하고, 각국 중앙은행 등의 협조를 통해 신용위험 이전거래 자료를 집중화할 예정 □ 한편 자산유동화 구조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검토 ○ 미국의 금융규제개혁안에서는 자산유동화 이후 자산관리에 대한 인센티브가 감소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보상시스템의 개선을 추진 * 개혁안에서는 자산보유자에게 5% 정도의 신용위험 보유를 강제화하고 자산의 양도 및 증권화를 통해 거두는 수익을 장기 성과에 따라 지불하도록 수수료체계를 포함한 보상시스템 개선을 추진 ○ 또한 BCBS(Basel Committee on Bank Supervisory)와 각국 당국은 2010년까지 증권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할 유인체계 개선작업을 수행하고, 유동성 완충장치 강화를 위한 국제적체계를 개발할 예정 □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자본요건의 강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유동화와 관련한 위험 부담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 2008년 4월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은 금융위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증권화된 신용구조화 상품의 새로운 자본기준 설정을 건의 ○ 바젤위원회는 2008년까지 CDO를 포함한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요구자본 확충 방안과 은행과 증권회사의 거래계정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 도입, 그리고 ABCP 관련 거래에 대한 자본요건 강화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 ○ 또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구조화 및 증권화 상품의 매각지연, 회수지연, 손실가능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위험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으며 구조화 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라 추가위험자본(incremental risk charge)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 유동화와 관련한 신용평가체계의 변화도 추진 ○ 미국의 금융규제개혁안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용평가기관의 이해상충에 대한 공시와 구조화증권과 다른 상품의 구분을 포함한 신용평가의 정책, 평가절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 이와 더불어 구조화 상품의 신용평가를 다른 상품들과 차별화하는 내용도 논의 * 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등급 차별화에 대해서는 2009년 4월에 발효된 EU Regulation on Credit Rating Agencies에서 선택적 의무로 규정 Question:금융기관의 유동화에 대한 리스크 책임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해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자본요건의 강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비용이 증가하고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 자산유동화의 공시를 강화함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간이 늘어나고 공시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와 관련한 규제의 강화는 자산유동화증권의 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가능성 ○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자본요건의 강화와 투자자의 자체적인 판단을 강화함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절차가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자산유동화증권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 ○ 자산유동화증권 신용평가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져서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차별화하는 경우 투자지침 변경에 따른 추가 업무가 발생하고 다양한 비용이 발생 □ 따라서 자산유동화증권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확대를 차단하는 시장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현재 자산유동화증권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 자산유동화증권은 자본시장에 주요한 투자수단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의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은 활성화될 필요 ○ 이에 따라 증권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개선을 전제로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의 재활성화에 대한 검토가 금융안정화이사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를 중심으로 진행 Question:금융안정화이사회 위주로 증권화의 역효과를 극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제도개선을 전제로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의 재활성화에 대한 검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비용이 증가하고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 자산유동화의 공시를 강화함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간이 늘어나고 공시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와 관련한 규제의 강화는 자산유동화증권의 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가능성 ○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자본요건의 강화와 투자자의 자체적인 판단을 강화함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절차가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자산유동화증권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 ○ 자산유동화증권 신용평가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져서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차별화하는 경우 투자지침 변경에 따른 추가 업무가 발생하고 다양한 비용이 발생 □ 따라서 자산유동화증권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확대를 차단하는 시장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현재 자산유동화증권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 자산유동화증권은 자본시장에 주요한 투자수단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의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은 활성화될 필요 ○ 이에 따라 증권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개선을 전제로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의 재활성화에 대한 검토가 금융안정화이사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를 중심으로 진행 Question:증권화의 역효과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금융안정화이사회 중심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어	제도개선을 전제로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의 재활성화에 대한 검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라. 위기 이후 자산유동화증권시장 정책 방향 1) 단기정책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유동화구조를 개선하고 신용위험 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제기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자산유동화증권 구조에 의한 무분별한 신용위험의 이전이라는 문제가 지목된데 따른 것 *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산유동화증권의 급격한 위축이 은행의 유동성위험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동화와 관련한 적정한 규율체계 마련을 전제로 자산유동화시장을 재활성화하려는 시도도 진행 □ 자산유동화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Global Joint Initiative는 유동화시장에 대한 공시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권고안 제시 ○ RMBS나 ABS, CDOs 등에 대한 공시 강화 * RMBS의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 ABS의 기초자산, 담보 및 인수관행 등에 대한 공시 강화 및 자산별 공시 수준의 다양화 * 복잡한 구조를 갖는 CDOs of ABS, synthetic CDOs의 공시 강화 * 인수 및 발행관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강화 ○ 향후 유동화시장의 재건을 위해서는 신용평가기관 자체와 평가방법론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 ○ 또한 Global Joint Initiative는 유동화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권고안(recommendation)을 제시 * 첫째는 미국 non-agency RMBS 및 유럽 RMBS의 풀에 대한 정보를 좀더 접근용이하고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할 것을 권고 * 둘째는 RMBS를 위한 실사와 품질(quality) 보증 관행에 대한 산업 기준을 설립하고, 기초자산과 발행관행의 품질에 대해 신뢰성 있게 판단하기 위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사전적 시점에서의 공시 강화 * 셋째는 RMBS의 설명(representation), 보증(warranty) 및 재매입과정을 강화하고 표준화할 필요 * 넷째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산의 수익이 악화되는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려면 자산을 집합화하고 유지하는데 책임이 있는 RMBS 자산관리자(servicer)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산업 전반에 걸친 기준(standard)을 개발 ○ 이외에도 유동화증권 가치평가와 신용평가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고, 유동화시장 관행의 변화와 시장의 상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Global Securitization Markets Group의 설립을 제안 Question:기초자산의 품질에 관해 어떻게 해야 믿음성 있게 판단할 수 있어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사전적 시점에서의 공시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라. 위기 이후 자산유동화증권시장 정책 방향 1) 단기정책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유동화구조를 개선하고 신용위험 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제기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자산유동화증권 구조에 의한 무분별한 신용위험의 이전이라는 문제가 지목된데 따른 것 *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산유동화증권의 급격한 위축이 은행의 유동성위험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동화와 관련한 적정한 규율체계 마련을 전제로 자산유동화시장을 재활성화하려는 시도도 진행 □ 자산유동화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Global Joint Initiative는 유동화시장에 대한 공시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권고안 제시 ○ RMBS나 ABS, CDOs 등에 대한 공시 강화 * RMBS의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 ABS의 기초자산, 담보 및 인수관행 등에 대한 공시 강화 및 자산별 공시 수준의 다양화 * 복잡한 구조를 갖는 CDOs of ABS, synthetic CDOs의 공시 강화 * 인수 및 발행관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강화 ○ 향후 유동화시장의 재건을 위해서는 신용평가기관 자체와 평가방법론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 ○ 또한 Global Joint Initiative는 유동화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권고안(recommendation)을 제시 * 첫째는 미국 non-agency RMBS 및 유럽 RMBS의 풀에 대한 정보를 좀더 접근용이하고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할 것을 권고 * 둘째는 RMBS를 위한 실사와 품질(quality) 보증 관행에 대한 산업 기준을 설립하고, 기초자산과 발행관행의 품질에 대해 신뢰성 있게 판단하기 위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사전적 시점에서의 공시 강화 * 셋째는 RMBS의 설명(representation), 보증(warranty) 및 재매입과정을 강화하고 표준화할 필요 * 넷째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산의 수익이 악화되는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려면 자산을 집합화하고 유지하는데 책임이 있는 RMBS 자산관리자(servicer)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산업 전반에 걸친 기준(standard)을 개발 ○ 이외에도 유동화증권 가치평가와 신용평가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고, 유동화시장 관행의 변화와 시장의 상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Global Securitization Markets Group의 설립을 제안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기본자산의 질과 관련해서 신뢰성 있게 분별할 수 있어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사전적 시점에서의 공시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한국의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장을 적절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안정성 제고를 위해 ABCP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도 마련할 필요 ○ 최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는 ABCP구조를 통해 부동산 관련 유동화가 활발히 발행되었고,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라 이러한 유동화가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문제가 발생 ○ 따라서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산유동화증권 뿐만 아니라 ABCP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도 마련할 필요 * ABCP에 대한 공시강화 방안 마련 ○ 장기적으로는 ABCP의 공시를 포함한 증권화 관련 포괄적인 법제를 도입 * 시리즈별로 발행하는 포괄유동화의 경우에도 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 * 유동화구조를 도입한 증권의 포괄적인 공시체계 마련 * 자산의 성과에 대한 공시 강화 □ 장기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판매된 주택담보대출이 신속히 유동화될 수 있는 효율적 기반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 금융회사들이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여 원할한 주택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 ○ 한국시장에서 안정적인 주택자급대출의 공급을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 Question:한국에서 주택자급대출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한국의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장을 적절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안정성 제고를 위해 ABCP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도 마련할 필요 ○ 최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는 ABCP구조를 통해 부동산 관련 유동화가 활발히 발행되었고,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라 이러한 유동화가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문제가 발생 ○ 따라서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산유동화증권 뿐만 아니라 ABCP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도 마련할 필요 * ABCP에 대한 공시강화 방안 마련 ○ 장기적으로는 ABCP의 공시를 포함한 증권화 관련 포괄적인 법제를 도입 * 시리즈별로 발행하는 포괄유동화의 경우에도 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 * 유동화구조를 도입한 증권의 포괄적인 공시체계 마련 * 자산의 성과에 대한 공시 강화 □ 장기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판매된 주택담보대출이 신속히 유동화될 수 있는 효율적 기반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 금융회사들이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여 원할한 주택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 ○ 한국시장에서 안정적인 주택자급대출의 공급을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주택자금대출을 한국에서 안정성 있게 공급할 수 있어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미국의 경우 구조화채권 감독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담당 ○ 미국의 경우 2005년 AMEX와 NYSE에 상장된 구조화채권의 시가총액은 각각 130억달러와 140억달러를 상회 ○ 2000년 12월까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동시에 구조화채권의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2000년 상품선물거래현대화법(CFMA,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of 2000) 도입 이후구조화채권의 감독은 SEC로 일원화 * 구조화채권에 대한 소액투자자의 보호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Regulation AB, 공모규정, 적합성의 원칙, 반사기조항 등으로 구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구조화채권에 적용되는 규제강화방안은 아직 구체화 되고 있지 않은 실정 * 구조화채권은 상품의 복합성과 제한된 유동성을 고려할 때 소액투자자들의 보호가 절실하지만 유동화증권과 달리 구조화채권에는 최근까지 Regulation AB가 적용되지 않아 공시의 의무가 없었음 ○ 그러나 미시적 건전성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의 하나로 은행의 구조화채권 보유실태에 대한 감독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영국은 단일 금융규제기관인 금융감독청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가 구조화채권시장을 감독 ○ FSA는 글로벌금융위기 이전부터 논의하고 있었던 구조화채권 시장에서의 소매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제개선논의를 계속 진행 ○ 특히 Lehman Brother’s가 파산 전 발행한 원금보장형 구조화채권에서의 투자자피해 사례와 관련해서 설명의 의무 등의 강화 추진 ○ 그러나 구조화 채권시장의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강화는 관측되고 않고 있음 Question:미시적 건전성 보강의 목표는 어떤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어	은행의 구조화채권 보유실태에 대한 감독은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미국의 경우 구조화채권 감독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담당 ○ 미국의 경우 2005년 AMEX와 NYSE에 상장된 구조화채권의 시가총액은 각각 130억달러와 140억달러를 상회 ○ 2000년 12월까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동시에 구조화채권의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2000년 상품선물거래현대화법(CFMA,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of 2000) 도입 이후구조화채권의 감독은 SEC로 일원화 * 구조화채권에 대한 소액투자자의 보호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Regulation AB, 공모규정, 적합성의 원칙, 반사기조항 등으로 구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구조화채권에 적용되는 규제강화방안은 아직 구체화 되고 있지 않은 실정 * 구조화채권은 상품의 복합성과 제한된 유동성을 고려할 때 소액투자자들의 보호가 절실하지만 유동화증권과 달리 구조화채권에는 최근까지 Regulation AB가 적용되지 않아 공시의 의무가 없었음 ○ 그러나 미시적 건전성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의 하나로 은행의 구조화채권 보유실태에 대한 감독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영국은 단일 금융규제기관인 금융감독청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가 구조화채권시장을 감독 ○ FSA는 글로벌금융위기 이전부터 논의하고 있었던 구조화채권 시장에서의 소매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제개선논의를 계속 진행 ○ 특히 Lehman Brother’s가 파산 전 발행한 원금보장형 구조화채권에서의 투자자피해 사례와 관련해서 설명의 의무 등의 강화 추진 ○ 그러나 구조화 채권시장의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강화는 관측되고 않고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미시적 건전성 강화라는 목적을 구현할 수 있어	은행의 구조화채권 보유실태에 대한 감독은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외국의 사례 □ 영국의 금융감독청(FSA)는 2009년 10월 은행의 유동자산 보유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함 ○ 유동자산 보유기준 강화방안의 주요 목적은 무분별한 유동성 관리로부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임 ○ 동 방안은 유동자산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존의 유동자산을 재구분하였으며, 은행업계 전반의 유동성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유동성위험 감독관리 시스템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유동성 관리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외국계 금융업계에 대해서도 유동성 관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FSA는 경기침체시 은행업계가 내포하고 있는 예금이탈 및 단기자금 상환 능력 부족 등 유동성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단기자금 보유비율을 20%로 낮추고 동 비율을 점차 축소해 나갈 방침임 Question:완충장치를 갖추어서 유동성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금융감독청은 어떻게 하려고 해	금융회사의 단기자금 보유비율을 20%로 낮추고 동 비율을 점차 축소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나. 외국의 사례 □ 영국의 금융감독청(FSA)는 2009년 10월 은행의 유동자산 보유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함 ○ 유동자산 보유기준 강화방안의 주요 목적은 무분별한 유동성 관리로부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임 ○ 동 방안은 유동자산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존의 유동자산을 재구분하였으며, 은행업계 전반의 유동성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유동성위험 감독관리 시스템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유동성 관리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외국계 금융업계에 대해서도 유동성 관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FSA는 경기침체시 은행업계가 내포하고 있는 예금이탈 및 단기자금 상환 능력 부족 등 유동성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단기자금 보유비율을 20%로 낮추고 동 비율을 점차 축소해 나갈 방침임 Question:영국 FCA은 어떤 방식으로 완화수단을 마련해서 유동성 압박에 대비하려고 해	금융회사의 단기자금 보유비율을 20%로 낮추고 동 비율을 점차 축소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판매보수-운용보수 간 보수율 불균형을 시정하여 자산운용회사들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소형사들의 존립 기반을 마련해야 함 ○ 판매보수율이 운용보수율보다 높은 기형적 구조가 자산운용회사들의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판매보수율-운용보수율 간 불균형 문제는 판매채널 확대, 판매사간 경쟁 확대, 경쟁구조 정착을 통한 일부 판매회사 계열 대형 자산운용회사의 영향력 축소 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형 자산운용회사들의 존립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소형 자산운용회사들 간의 합종연횡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펀드시장 전체의 경쟁구조를 구축하고 외부 충격에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펀드시장의 국제화를 통해 국내 펀드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도모 ○ 국제적 규모의 자산운용회사를 육성하여 금번 금융위기 이후 국내 펀드시장의 위상을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 어려움에 빠진 미국 및 유럽계 소형 자산운용회사 인수, 국내 자산운용회사 간 인수합병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국내 자산운용회사 간 인수합병은 2단계로 진행될 수 있을 전망 ① 자산운용회사 진입규제를 완화하면 영업권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그 결과 자생이 어려운 소규모 자산운용회사를 대형사들이 인수할 유인이 발생 ② 대형사 간 인수합병은 유인정책 마련이 쉽지 않으나 국내 판매채널 확충 등으로 외국계 자산운용회사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할 경우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Question:소형회사들의 존립 토대를 어떤 방법으로 갖출 수 있어	판매채널 확대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판매보수-운용보수 간 보수율 불균형을 시정하여 자산운용회사들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소형사들의 존립 기반을 마련해야 함 ○ 판매보수율이 운용보수율보다 높은 기형적 구조가 자산운용회사들의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판매보수율-운용보수율 간 불균형 문제는 판매채널 확대, 판매사간 경쟁 확대, 경쟁구조 정착을 통한 일부 판매회사 계열 대형 자산운용회사의 영향력 축소 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형 자산운용회사들의 존립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소형 자산운용회사들 간의 합종연횡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펀드시장 전체의 경쟁구조를 구축하고 외부 충격에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펀드시장의 국제화를 통해 국내 펀드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도모 ○ 국제적 규모의 자산운용회사를 육성하여 금번 금융위기 이후 국내 펀드시장의 위상을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 어려움에 빠진 미국 및 유럽계 소형 자산운용회사 인수, 국내 자산운용회사 간 인수합병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국내 자산운용회사 간 인수합병은 2단계로 진행될 수 있을 전망 ① 자산운용회사 진입규제를 완화하면 영업권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그 결과 자생이 어려운 소규모 자산운용회사를 대형사들이 인수할 유인이 발생 ② 대형사 간 인수합병은 유인정책 마련이 쉽지 않으나 국내 판매채널 확충 등으로 외국계 자산운용회사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할 경우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Question:어떻게 해야 영세 회사들의 존재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	판매채널 확대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2) 미국의 논의 방향 □ 미국은 금융위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국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규제와 감독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 2009년 6월, 금융규제·감독 개혁안을 통해 연방준비은행(FRB)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 금융소비자 강조 등을 골자로 한 규제체계 개편 논의 ○ FRB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외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금융회사(Tier 1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ier 1 FHCs)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 * 금융지주회사외 보험회사,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PEF)가 FRB의 감독을 받게 되고, 금융회사들에 금융위기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과 자본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펀드의 리스크 또는 전체적 리스크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입법화 추진 ○ 금융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헤지펀드, PEF, 벤쳐캐피탈펀드 등 사모펀드의 경우 감독 당국에 등록을 요구받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미흡한 점이 지적 ○ 투자자를 사기와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모투자펀드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의무화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추진 * 헤지펀드를 포함한 3천만달러 이상의 모든 펀드는 감독기관에 등록해야 함 ○ 금융시스템을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 * 규제 당국은 자산평가액, 차입 규모, 부외 익스포져, 거래상대방 위험, 투자 포지션 및 기타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협적 요소나 잠재적 시스템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보고 * SEC가 해당 펀드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수행하고, 해당 펀드의 정보를 FRB와 금융감독위원회(FSOC)와 공유하여 전체적인 Tier 1 FHCs에 대한 감독 체계 하에서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를 규제할 계획 * 또한 현재 SEC가 투자자문사에게 투자자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폐지할 예정 ○ 금융위기 전이 및 확대 과정상 실질적인 감시와 감독을 하기위한 조치 *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및 여타 파생상품에 대해 기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원화된 감독권한을 통합하여 감독체계를 명확히 함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청산의 표준화 및 수수료를 인상하고, CDS거래시 반드시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공매도 잔액에 관한 보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 Question:금융사기와 남용으로부터 투자자를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사모투자펀드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의무화 및 공시 요건의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2) 미국의 논의 방향 □ 미국은 금융위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국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규제와 감독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 2009년 6월, 금융규제·감독 개혁안을 통해 연방준비은행(FRB)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 금융소비자 강조 등을 골자로 한 규제체계 개편 논의 ○ FRB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외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금융회사(Tier 1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ier 1 FHCs)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 * 금융지주회사외 보험회사,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PEF)가 FRB의 감독을 받게 되고, 금융회사들에 금융위기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과 자본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펀드의 리스크 또는 전체적 리스크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입법화 추진 ○ 금융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헤지펀드, PEF, 벤쳐캐피탈펀드 등 사모펀드의 경우 감독 당국에 등록을 요구받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미흡한 점이 지적 ○ 투자자를 사기와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모투자펀드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의무화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추진 * 헤지펀드를 포함한 3천만달러 이상의 모든 펀드는 감독기관에 등록해야 함 ○ 금융시스템을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 * 규제 당국은 자산평가액, 차입 규모, 부외 익스포져, 거래상대방 위험, 투자 포지션 및 기타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협적 요소나 잠재적 시스템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보고 * SEC가 해당 펀드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수행하고, 해당 펀드의 정보를 FRB와 금융감독위원회(FSOC)와 공유하여 전체적인 Tier 1 FHCs에 대한 감독 체계 하에서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를 규제할 계획 * 또한 현재 SEC가 투자자문사에게 투자자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폐지할 예정 ○ 금융위기 전이 및 확대 과정상 실질적인 감시와 감독을 하기위한 조치 *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및 여타 파생상품에 대해 기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원화된 감독권한을 통합하여 감독체계를 명확히 함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청산의 표준화 및 수수료를 인상하고, CDS거래시 반드시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공매도 잔액에 관한 보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 Question:어떻게 해야 투자가를 금융사기와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사모투자펀드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의무화 및 공시 요건의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헤지펀드가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비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대책 필요 *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헤지펀드의 차입 규모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 자본시장법에서와 같이 허용 초기에는 차입비율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되, 단계적으로 차입 비율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 * 감독당국은 정보 집적을 통하여 헤지펀드 차입 규모를 모니터링하며, 헤지펀드 전담팀을 신설하여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 필요 * 또한 프라임 브로커 등 일반 금융 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 *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포트폴리오 평가의 정확성, 헤지펀드 운용자와 투자자의 이해 상충 문제 방지차원에서 권고 사항을 규정할 필요 *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펀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정보를 제공 * 제 3자에 의한 자산가치 평가 등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포트폴리오 가치 평가는 공정 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 ○ 헤지펀드 업무 허용을 대비하여 프라임 브로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 금융투자회사의 헤지펀드에 대한 원활한 자금 및 증권 지원 필요:incubation을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헤지펀드에 대한 자금 대여 기능을 허용하고, 현행 증권 대차제도를 활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헤지펀드에 대한 증권대여기능을 활성화할 필요 * 프라임 브로커간의 통합결제시스템 구축: 현재는 주문체결회사와 결제회사가 동일하나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주문체결된 경우라도 프라임브로커가 통합하여 결제를 이행할 필요 * 프라임 브로커의 자격 요건 및 의무 사항 설정: 자본금 요건을 비롯한 자격요건을 정해 자율규제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PBA(Prime Broker Agreement) 체결 의무, 고객 거래에 대한 기록·보관 의무 및 결제 의무 등 프라임 브로커의 의무 사항을 설정 * 미국 증권금융산업시장협회(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SIFMA)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PBA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 * 공매도와 관련하여 실질적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매도물량 보유여부에 관한 확인절차 시스템 및 허용된 순수공매도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및 순포지션 계산 방식 등을 구체화할 필요 Question:헤지펀드에 관한 금융투자사의 증권대여기능은 어떻게 해야 활발하게 조성할 수 있어	증권 대차제도를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헤지펀드가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비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대책 필요 *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헤지펀드의 차입 규모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 자본시장법에서와 같이 허용 초기에는 차입비율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되, 단계적으로 차입 비율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 * 감독당국은 정보 집적을 통하여 헤지펀드 차입 규모를 모니터링하며, 헤지펀드 전담팀을 신설하여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 필요 * 또한 프라임 브로커 등 일반 금융 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 *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포트폴리오 평가의 정확성, 헤지펀드 운용자와 투자자의 이해 상충 문제 방지차원에서 권고 사항을 규정할 필요 *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펀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정보를 제공 * 제 3자에 의한 자산가치 평가 등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포트폴리오 가치 평가는 공정 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 ○ 헤지펀드 업무 허용을 대비하여 프라임 브로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 금융투자회사의 헤지펀드에 대한 원활한 자금 및 증권 지원 필요:incubation을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헤지펀드에 대한 자금 대여 기능을 허용하고, 현행 증권 대차제도를 활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헤지펀드에 대한 증권대여기능을 활성화할 필요 * 프라임 브로커간의 통합결제시스템 구축: 현재는 주문체결회사와 결제회사가 동일하나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주문체결된 경우라도 프라임브로커가 통합하여 결제를 이행할 필요 * 프라임 브로커의 자격 요건 및 의무 사항 설정: 자본금 요건을 비롯한 자격요건을 정해 자율규제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PBA(Prime Broker Agreement) 체결 의무, 고객 거래에 대한 기록·보관 의무 및 결제 의무 등 프라임 브로커의 의무 사항을 설정 * 미국 증권금융산업시장협회(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SIFMA)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PBA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 * 공매도와 관련하여 실질적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매도물량 보유여부에 관한 확인절차 시스템 및 허용된 순수공매도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및 순포지션 계산 방식 등을 구체화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헤지펀드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증권대여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어	증권 대차제도를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2) 미국의 논의 방향 □ 2009년 6월, 미국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FRB)의 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규제·감독 개혁안을 발표 ○ 현 금융서비스 산업에서 보상 관행은 장기적 가치를 희생한 댓가로 얻은 단기적 이익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 * 보상 체계의 개편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한 감독과 규제 촉진, 금융시장의 전반적 규제 확립, 국제 공조 및 국제적 규제 기준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 ○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한 감독과 규제 촉진을 위해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 및 기타 건전성 기준을 강화할 계획 *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보상 관행을 지양하며, 금융기관 경영자의 보상 체계가 장기적 주주 이익과 연관될 수 있는 기준과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함 * 또한 모든 기업이 경영자의 보상체계 결정 과정에서의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say-on-pay와 독립적인 보상위원회를 갖도록 입법화를 추진중 ○ 금융시장의 전반적 규제·개혁 차원에서 증권화 시장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 * 규제당국은 시장 참가자의 보상을 기초자산의 장기적 성과와 연계하도록 할 예정 ○ 국제 공조 및 국제적 규제 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건전한 보상관행을 도입 * 각 정부는 보상 체계와 장기적 주주 가치를 연계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경영자가 과도한 위험을 취할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보상체계를 장려 Question:금융기업에 관한 감독의 건전성과 규제를 장려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 및 기타 건전성 기준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2) 미국의 논의 방향 □ 2009년 6월, 미국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FRB)의 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규제·감독 개혁안을 발표 ○ 현 금융서비스 산업에서 보상 관행은 장기적 가치를 희생한 댓가로 얻은 단기적 이익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 * 보상 체계의 개편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한 감독과 규제 촉진, 금융시장의 전반적 규제 확립, 국제 공조 및 국제적 규제 기준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 ○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한 감독과 규제 촉진을 위해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 및 기타 건전성 기준을 강화할 계획 *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보상 관행을 지양하며, 금융기관 경영자의 보상 체계가 장기적 주주 이익과 연관될 수 있는 기준과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함 * 또한 모든 기업이 경영자의 보상체계 결정 과정에서의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say-on-pay와 독립적인 보상위원회를 갖도록 입법화를 추진중 ○ 금융시장의 전반적 규제·개혁 차원에서 증권화 시장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 * 규제당국은 시장 참가자의 보상을 기초자산의 장기적 성과와 연계하도록 할 예정 ○ 국제 공조 및 국제적 규제 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건전한 보상관행을 도입 * 각 정부는 보상 체계와 장기적 주주 가치를 연계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경영자가 과도한 위험을 취할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보상체계를 장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사에 대한 관리의 건전성과 통제를 권장하려고 해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 및 기타 건전성 기준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3) 미국 재무부 신용평가 개혁법안 □ 이해상충 해소 ○ 신용평가 고객에 대한 컨설팅 금지: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 이미 회계사 등의 전문 서비스 제공자가 지고 있는 것과 같은 업무 제한 부여. 피평가 회사에 대해서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금지 ○ 이해 상충의 공시 및 관리 강화: 신용평가 수수료 지급 방식, 사업 관계, 자회사 등과 관련하여 야기 될수 있는 이해 상충에 대해 공시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 ○ 평가보고서에 평가 수수료 공개: 모든 보고서에 개별 평가에 대해서 발행자가 지불한 수수료를 공개해야 하며, 이와 함께 지난 2년간 해당 발행자가 지불한 수수료의 총계를 함께 공개 ○ 퇴직 직원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적정성 확인 (Look-Back Requirement): 해당 발행자의 신용평가에 참여했던 신용평가사 직원이 해당 발행자에게 고용되는 경우 그 직원이 담당했던 해당 발행자에 대한 과거 신용평가 내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준법감시인 지정: 모든 신용평가사는 이사회 혹은 내부 통제 관련 책임을 지는 고급 간부에게 직접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함. 해당 준법감시인은 신용평가, 마케팅, 판매, 보상책정 관련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안되며 매년 SEC에 관련 보고를 제출해야 함 □ 투명성 및 공시 강화 ○ 등급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 등급의 공시: 현재 발행자들이 다수의 평가사에 예비 등급을 의뢰하고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에만 비용을 지불하고 등급을 공시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등급 쇼핑을 막기 위해서 발행자에게 각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모든 예비등급을 공시할 것을 요구.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얼마만큼의 등급 쇼핑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공시된 등급과 얼마만큼의 불일치가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구조화 상품에 대한 별도 등급 기호 사용 의무화: 구조화 상품의 risk가 회사채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별도의 등급 기호로 표시 의무화 ○ 개별 신용등급에 대하여 Risk에 대한 정성적이고 정략적인 정보 공개 의무화: 각 신용평가사는 개별 신용등급에 대해서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평가 내역, 부도 확률, 부도시 손실의 정도(severity of loss), 가정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명확한 보고서를 포함해야 함. 이 정보는 여타 증권 등의 그것과 비교 가능하도록 제시되어야 함 Question:등급 쇼핑을 끊어내어 투명성을 증강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는 어떻게 했어	발행자에게 각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모든 예비등급을 공시할 것을 요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3) 미국 재무부 신용평가 개혁법안 □ 이해상충 해소 ○ 신용평가 고객에 대한 컨설팅 금지: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 이미 회계사 등의 전문 서비스 제공자가 지고 있는 것과 같은 업무 제한 부여. 피평가 회사에 대해서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금지 ○ 이해 상충의 공시 및 관리 강화: 신용평가 수수료 지급 방식, 사업 관계, 자회사 등과 관련하여 야기 될수 있는 이해 상충에 대해 공시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 ○ 평가보고서에 평가 수수료 공개: 모든 보고서에 개별 평가에 대해서 발행자가 지불한 수수료를 공개해야 하며, 이와 함께 지난 2년간 해당 발행자가 지불한 수수료의 총계를 함께 공개 ○ 퇴직 직원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적정성 확인 (Look-Back Requirement): 해당 발행자의 신용평가에 참여했던 신용평가사 직원이 해당 발행자에게 고용되는 경우 그 직원이 담당했던 해당 발행자에 대한 과거 신용평가 내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준법감시인 지정: 모든 신용평가사는 이사회 혹은 내부 통제 관련 책임을 지는 고급 간부에게 직접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함. 해당 준법감시인은 신용평가, 마케팅, 판매, 보상책정 관련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안되며 매년 SEC에 관련 보고를 제출해야 함 □ 투명성 및 공시 강화 ○ 등급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 등급의 공시: 현재 발행자들이 다수의 평가사에 예비 등급을 의뢰하고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에만 비용을 지불하고 등급을 공시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등급 쇼핑을 막기 위해서 발행자에게 각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모든 예비등급을 공시할 것을 요구.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얼마만큼의 등급 쇼핑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공시된 등급과 얼마만큼의 불일치가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구조화 상품에 대한 별도 등급 기호 사용 의무화: 구조화 상품의 risk가 회사채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별도의 등급 기호로 표시 의무화 ○ 개별 신용등급에 대하여 Risk에 대한 정성적이고 정략적인 정보 공개 의무화: 각 신용평가사는 개별 신용등급에 대해서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평가 내역, 부도 확률, 부도시 손실의 정도(severity of loss), 가정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명확한 보고서를 포함해야 함. 이 정보는 여타 증권 등의 그것과 비교 가능하도록 제시되어야 함 Question:미국 재무부는 어떤 방식으로 등급 쇼핑을 근절시켜 투명성을 높이려고 했어	발행자에게 각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모든 예비등급을 공시할 것을 요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신용등급의 결정체계 ○ 구조화증권의 경우 신속한 신용등급 조정을 통해 등급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부정확한 모델과 모수에 의한 구조화등급의 사후적인 조정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최근 CMBS시장의 연체율 상승 등에 대응하여 S＆P의 경우 2009년 8월말까지 6,224건의 CMBS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여 2004~2006년도 평가한 대부분의 CMBS의 등급을 낮추었음. * Fitch도 2009년 상반기중 2009년 상반기중 274개의 CMBS 신용등급을 낮추었고 2009년 8월에는 추가로 78개 CMBS의 등급을 하향하는 한편 153개의 CMBS 손실률등급을 하향 조정함 □ 과점체계의 문제 ○ 현재 NRSRO의 경우 S＆P, Moody’s, Fitch이외에 AM Best, Egan Johns ratings, DBRS, R＆I, JCR, LACE Financial Corp, Realpoint LLC 등 10개 사입 ○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신용평가 시장의 95%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3대 신용평가기관의 과점체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신용평가시장은 명성자본(reputation capital)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며, 기존 투자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3대 신용평가사의 커버리지를 후발 신용평가기관이 추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임 ○ 일본내 신용평가시장의 경우에는 일본계 신용평가기관인 R＆I와 JCR의 신용평가 점유율이 50% 내외에 불과하고, 3대 신용평가기관의 점유율이 50% 내외이며, 특히 구조화증권의 외국계 신용평가기관의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 신용평가의 높은 의존도 ○ 신용평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의 신용평가 규제개혁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대부분 삭제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내부 규정상 신용평가등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신용평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다만 최근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due diligence 규정을 도입하고,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재검토 등을 하는 등 신용평가를 대체하는 내부등급의 개발 및 활용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신용평가의 의존도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은 존재함 ○ National Rating의 경우에도 Local Rating Agency 들이 3대 신용평가기관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어 일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New Basel Accord 등에서 ICAI 등급을 기준등급(reference rating)으로 사용하고 있어 신용평가의 의존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Question:미국은 신용평가 규제개혁에서 의존도를 떨어뜨리고자 어떻게 했어	신용평가 등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대부분 삭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신용등급의 결정체계 ○ 구조화증권의 경우 신속한 신용등급 조정을 통해 등급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부정확한 모델과 모수에 의한 구조화등급의 사후적인 조정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최근 CMBS시장의 연체율 상승 등에 대응하여 S＆P의 경우 2009년 8월말까지 6,224건의 CMBS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여 2004~2006년도 평가한 대부분의 CMBS의 등급을 낮추었음. * Fitch도 2009년 상반기중 2009년 상반기중 274개의 CMBS 신용등급을 낮추었고 2009년 8월에는 추가로 78개 CMBS의 등급을 하향하는 한편 153개의 CMBS 손실률등급을 하향 조정함 □ 과점체계의 문제 ○ 현재 NRSRO의 경우 S＆P, Moody’s, Fitch이외에 AM Best, Egan Johns ratings, DBRS, R＆I, JCR, LACE Financial Corp, Realpoint LLC 등 10개 사입 ○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신용평가 시장의 95%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3대 신용평가기관의 과점체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신용평가시장은 명성자본(reputation capital)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며, 기존 투자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3대 신용평가사의 커버리지를 후발 신용평가기관이 추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임 ○ 일본내 신용평가시장의 경우에는 일본계 신용평가기관인 R＆I와 JCR의 신용평가 점유율이 50% 내외에 불과하고, 3대 신용평가기관의 점유율이 50% 내외이며, 특히 구조화증권의 외국계 신용평가기관의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 신용평가의 높은 의존도 ○ 신용평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의 신용평가 규제개혁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대부분 삭제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내부 규정상 신용평가등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신용평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다만 최근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due diligence 규정을 도입하고,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재검토 등을 하는 등 신용평가를 대체하는 내부등급의 개발 및 활용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신용평가의 의존도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은 존재함 ○ National Rating의 경우에도 Local Rating Agency 들이 3대 신용평가기관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어 일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New Basel Accord 등에서 ICAI 등급을 기준등급(reference rating)으로 사용하고 있어 신용평가의 의존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Question:신용심사 규제혁신에서 의존도를 낮출 목적으로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신용평가 등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대부분 삭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발행자에게 신용평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3대 신용평가사들은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또 다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현체계를 고수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의 수수료 징수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보다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도입되어야 하며, 아직까지 발행자 이외에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수수료 징수 체계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해상충 ○ 신용평가의 이해상충을 해소하려는 규제가 강화되고,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기관의 감독과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외견상의 이해상충의 문제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영업부문과 평가부문의 분리 등을 통해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려는 평가사의 전략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 발행자의 이해상충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의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자의 등급상승 압력 및 다양한 수익원 발굴 등을 통한 이해상충의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신용평가사의 부수업무 ○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 Moody’s와 Fitch의 경우에는 법인격 자체를 분리하는 조치와 평가업무에 전담하는 평가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하고 있음 ○ 다만 S＆P의 경우에는 McGrowhill의 한 부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의 분리가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Question:발행자의 이해상충을 줄이려면 신용평가사의 어떤 전략이 수용되어야 해	영업부문과 평가부문의 분리 등을 통해 이해상충을 최소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Context:□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발행자에게 신용평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3대 신용평가사들은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또 다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현체계를 고수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의 수수료 징수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보다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도입되어야 하며, 아직까지 발행자 이외에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수수료 징수 체계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해상충 ○ 신용평가의 이해상충을 해소하려는 규제가 강화되고,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기관의 감독과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외견상의 이해상충의 문제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영업부문과 평가부문의 분리 등을 통해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려는 평가사의 전략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 발행자의 이해상충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의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자의 등급상승 압력 및 다양한 수익원 발굴 등을 통한 이해상충의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신용평가사의 부수업무 ○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 Moody’s와 Fitch의 경우에는 법인격 자체를 분리하는 조치와 평가업무에 전담하는 평가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하고 있음 ○ 다만 S＆P의 경우에는 McGrowhill의 한 부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의 분리가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Question:신용심사자의 전략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발급자의 이해충돌을 감소시킬 수 있어	영업부문과 평가부문의 분리 등을 통해 이해상충을 최소화
	Title:인구 고령화와 금융자산선택: 미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호) Context:요컨대 인구고령화의 자산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기여 내지 개선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위험기피 성향이 연령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인구의 증가가 사회 전반의 위험기피 성향을 높여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의 구성이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연구들이 한국가구패널조사(KHPS: Korea Household Panel Survey, 이하 ‘대우패널’)와 같은 오래전에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작성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분석결과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가계자산조사(2006) 와 같은 정태적인 미시자료(static micro-data)가 아니라 패널자료의 평균값을 이용함으로써 측정오류(measurement error)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에서는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대별 자산구성 및 변화 등 고령화로 인한 자산구조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패널자료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한다. Ⅲ장에서는 인구고령화와 자산선택에 관한 고전적 이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노동소득, 가변적인 위험기피도, 불확실성 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논의를 더욱 확장하여 생애주기 자산선택모형을 설정하고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최적해를 도출한다. Ⅳ장에서는 앞장에서 도출한 최적 자산선택모형에 기초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다. 아울러 오일러 방정식 추정을 통해 구한 위험기피도(degree of risk aversion)를 이용하여 인구고령화에 따른 금융자산 수요 예측을 위한 모의실험을 실시한다. 끝으로 Ⅴ장에서는 주된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Question:연구 분석결과에 대한 실제 반영도를 어떻게 제고할 수 있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
	Title:인구 고령화와 금융자산선택: 미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호) Context:요컨대 인구고령화의 자산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기여 내지 개선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위험기피 성향이 연령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인구의 증가가 사회 전반의 위험기피 성향을 높여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의 구성이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연구들이 한국가구패널조사(KHPS: Korea Household Panel Survey, 이하 ‘대우패널’)와 같은 오래전에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작성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분석결과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가계자산조사(2006) 와 같은 정태적인 미시자료(static micro-data)가 아니라 패널자료의 평균값을 이용함으로써 측정오류(measurement error)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에서는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대별 자산구성 및 변화 등 고령화로 인한 자산구조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패널자료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한다. Ⅲ장에서는 인구고령화와 자산선택에 관한 고전적 이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노동소득, 가변적인 위험기피도, 불확실성 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논의를 더욱 확장하여 생애주기 자산선택모형을 설정하고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최적해를 도출한다. Ⅳ장에서는 앞장에서 도출한 최적 자산선택모형에 기초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다. 아울러 오일러 방정식 추정을 통해 구한 위험기피도(degree of risk aversion)를 이용하여 인구고령화에 따른 금융자산 수요 예측을 위한 모의실험을 실시한다. 끝으로 Ⅴ장에서는 주된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연구 검토결과의 실질적인 수용도를 높일 수 있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예금 및 적금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현금, 금융회사 예금,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예탁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수입부금·적금의 경우 총액의 100분의 10이상, 그 이외의 예금은 수입 총액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과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으로 제한한다. 4) 소비자 보호 저축은행에 예금 등을 예탁한 고객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저축은행의 총재산(공탁한 재산을 포함)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저축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손익, 그리고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 5) 감독 및 검사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을 감독하며, 저축은행이 거래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저축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다음 사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저축은행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대주주 발행주식을 한도 이상으로 취득하면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취득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저축은행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건전성 여부를 감독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Question:저축은행 임원이 저축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이거나 실수로 피해를 줬을 때 어떻게 해	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예금 및 적금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현금, 금융회사 예금,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예탁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수입부금·적금의 경우 총액의 100분의 10이상, 그 이외의 예금은 수입 총액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과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으로 제한한다. 4) 소비자 보호 저축은행에 예금 등을 예탁한 고객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저축은행의 총재산(공탁한 재산을 포함)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저축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손익, 그리고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 5) 감독 및 검사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을 감독하며, 저축은행이 거래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저축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다음 사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저축은행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대주주 발행주식을 한도 이상으로 취득하면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취득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저축은행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건전성 여부를 감독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Question:예금은행이나 타인에게 예금은행 임원이 고의나 우연으로 손해를 끼치면 어떤 조치를 취해	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다. 규제 및 감독 1) 진입 및 퇴출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후 창립총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는 발기인 대표에게 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조합설립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요건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조합의 사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등 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함.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함. ○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어야 함. 조합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며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역조합의 경우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3억원, 시는 2억원, 군(광역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면을 포함)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단체조합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는 1억원, 시는 8천만원, 그리고 군은 5천만원으로 하고 직장조합은 4천만원이다. 2) 지배 및 소유구조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감사의 청구로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정관의 변경,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 임원의 선임과 해임, 조합원의 제명 ○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또는 휴업 조합은 조합의 이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이사회를 설치해야 한다.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이사장 및 간부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소요자금의 차입(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최고한도) 등 이사회는 필요시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하며, 2인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합의 감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해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반기마다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 및 기록을 대조·확인해야 하며, 감사 실시 및 감사보고서 제출은 2인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Question:공동유대에 소속된 발기자가 신용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정관을 작성 후 창립총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다. 규제 및 감독 1) 진입 및 퇴출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후 창립총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는 발기인 대표에게 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조합설립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요건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조합의 사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등 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함.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함. ○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어야 함. 조합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며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역조합의 경우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3억원, 시는 2억원, 군(광역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면을 포함)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단체조합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는 1억원, 시는 8천만원, 그리고 군은 5천만원으로 하고 직장조합은 4천만원이다. 2) 지배 및 소유구조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감사의 청구로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정관의 변경,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 임원의 선임과 해임, 조합원의 제명 ○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또는 휴업 조합은 조합의 이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이사회를 설치해야 한다.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이사장 및 간부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소요자금의 차입(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최고한도) 등 이사회는 필요시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하며, 2인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합의 감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해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반기마다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 및 기록을 대조·확인해야 하며, 감사 실시 및 감사보고서 제출은 2인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공동유대에 포함된 발기인이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정관을 작성 후 창립총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Ⅲ.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중장기 발전방안 1.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비전 가. 비전설정의 전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은행, 보험,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장 재편 과정에서 금융권 내 위상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형화와 겸업화 등을 통한 타 금융권의 업무기반 강화에 대응하여 고객 및 업무 기반의 차별화와 전문화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자생력을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중장기 비전은 금융권 내의 위상 개선과 금융서비스 기능의 차별화를 양 축으로 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는 은행권 등과는 구분되는 독립된 고객집단(예: 지역고객과 서민고객)을 대상으로 특화업무 중심의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건전경영 강화와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대외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전문 금융권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중장기 비전은 ① 독자적 시장기반의 확보, ② 전문화 및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③ 건전경영 강화 등을 통한 전문형 금융회사로서의 위상 확립의 세 가지 발전요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Question: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는 신뢰도를 어떤 방법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건전경영 강화와 정책적 지원 등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Ⅲ.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중장기 발전방안 1.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비전 가. 비전설정의 전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은행, 보험,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장 재편 과정에서 금융권 내 위상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형화와 겸업화 등을 통한 타 금융권의 업무기반 강화에 대응하여 고객 및 업무 기반의 차별화와 전문화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자생력을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중장기 비전은 금융권 내의 위상 개선과 금융서비스 기능의 차별화를 양 축으로 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는 은행권 등과는 구분되는 독립된 고객집단(예: 지역고객과 서민고객)을 대상으로 특화업무 중심의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건전경영 강화와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대외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전문 금융권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중장기 비전은 ① 독자적 시장기반의 확보, ② 전문화 및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③ 건전경영 강화 등을 통한 전문형 금융회사로서의 위상 확립의 세 가지 발전요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예금수취 비은행금융사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건전경영 강화와 정책적 지원 등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2. 정책의 기본방향 이 장에서는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비전달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더불어 이들 기관이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가. 저축은행 저축은행 비전달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무리한 자산확대를 억제하는 가운데 건전성 및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체제”를 구축함에 있다.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은행과의 수신금리차를 활용한 저축은행의 자산확대를 억제하고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시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부실여신을 매각 또는 상각함으로써 건전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 취급한도는 총자산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거액여신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소액신용대출, 소매금융 등 서민금융회사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대형 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책임 및 권한 확대, 감사인의 독립성 확대, 준법감시체제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저축은행의 자본확충과 시장의 경영감시가 더욱 용이해 지도록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상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확충을 강제하고 자발적 M＆A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한 M＆A 활성화를 위해 은행 등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가 없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규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앙회 중심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리스크 관리역량을 제고하는 등 중앙회의 자율규제 및 자원공유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나. 상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비전달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① 새로운 금융환경 및 제도에 대비한 금융서비스 기반 확대, ② 상호금융의 신뢰도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원조합 운영체계 개선, ③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 및 연합회의 지원·감독기능 강화에 있다. Question:저축은행 자본확충과 시장의 경영감시를 쉽게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해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상장을 유도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2. 정책의 기본방향 이 장에서는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비전달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더불어 이들 기관이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가. 저축은행 저축은행 비전달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무리한 자산확대를 억제하는 가운데 건전성 및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체제”를 구축함에 있다.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은행과의 수신금리차를 활용한 저축은행의 자산확대를 억제하고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시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부실여신을 매각 또는 상각함으로써 건전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 취급한도는 총자산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거액여신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소액신용대출, 소매금융 등 서민금융회사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대형 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책임 및 권한 확대, 감사인의 독립성 확대, 준법감시체제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저축은행의 자본확충과 시장의 경영감시가 더욱 용이해 지도록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상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확충을 강제하고 자발적 M＆A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한 M＆A 활성화를 위해 은행 등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가 없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규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앙회 중심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리스크 관리역량을 제고하는 등 중앙회의 자율규제 및 자원공유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나. 상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비전달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① 새로운 금융환경 및 제도에 대비한 금융서비스 기반 확대, ② 상호금융의 신뢰도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원조합 운영체계 개선, ③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 및 연합회의 지원·감독기능 강화에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예금은행 자금확보와 시장의 운영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상장을 유도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조합의 취약한 인력구조를 감안할 때 중앙회 중심의 자산운용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무영역을 넓힘으로써 금융서비스 기반을 확대하되 중앙회의 비대화 방지와 조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 예대율 하한 규제(예를 들어 70%)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개별 조합의 대형화와 효율성 제고, 위험관리 기능 강화, 조합 지배구조 개선, 중앙회를 통한 조합 여유자금 운영의 수익성 제고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회원조합 신용사업에 대한 중앙회 및 연합회의 지원·지도·감사·훈련·홍보·연구·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다.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서민금융 확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가 시장원리에 의해 소액신용대출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비과세 금융상품 제공 범위를 소액신용대출과 연계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 보증기관의 부분보증을 통해 소액신용대출의 신용위험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조합 본연의 역할 강화와 중앙회의 비대화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	조합 예대율 하한 규제(예를 들어 70%) 도입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조합의 취약한 인력구조를 감안할 때 중앙회 중심의 자산운용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무영역을 넓힘으로써 금융서비스 기반을 확대하되 중앙회의 비대화 방지와 조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 예대율 하한 규제(예를 들어 70%)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개별 조합의 대형화와 효율성 제고, 위험관리 기능 강화, 조합 지배구조 개선, 중앙회를 통한 조합 여유자금 운영의 수익성 제고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회원조합 신용사업에 대한 중앙회 및 연합회의 지원·지도·감사·훈련·홍보·연구·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다.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서민금융 확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가 시장원리에 의해 소액신용대출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비과세 금융상품 제공 범위를 소액신용대출과 연계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 보증기관의 부분보증을 통해 소액신용대출의 신용위험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조합 고유 기능 보강과 중앙회의 극대화를 방지할 수 있어	조합 예대율 하한 규제(예를 들어 70%) 도입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3. 세부 시행방안 가. 저축은행 1) 자산확대 억제 저축은행의 빠른 자산증가는 2002년 이후 저금리 기조 정착 → 은행 대비 수신금리 경쟁력 상승 → 수신증가 → 거액여신을 통한 여신 확대(90% 이상의 예대율) → 자산증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이를 감안할 때 저축은행 자산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예금보험 한도를 축소하여 수신증가세를 크게 둔화시키는 것이나 저축은행 수신이 줄어들면서(bank run) 부실자산 비율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축은행의 신인도 저하로 인한 조달금리 상승 → 여신금리 상승 → 고객의 이자부담 증가 → 상환여력 하락 → 부실증가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한도 축소는 신중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에 있어서는 거액여신 억제 등 이를 제외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액여신을 통해 자산을 확대하는 최근의 업태를 감안하여 동일인 여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거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80억원을 건전성과 관계없이 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부문과 같은 특정부문에 대한 대출 취급한도를 총자산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등 여신운용 측면에서의 총량규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산이 일정 규모(예를 들어 1조원)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경영지도기준을 현행 BIS비율 5%에서 8%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하고, 기본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위험가중자산의 확대를 제어해야 한다. Question:저축은행의 자산확대를 제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예금보험 한도를 축소하여 수신증가세를 크게 둔화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3. 세부 시행방안 가. 저축은행 1) 자산확대 억제 저축은행의 빠른 자산증가는 2002년 이후 저금리 기조 정착 → 은행 대비 수신금리 경쟁력 상승 → 수신증가 → 거액여신을 통한 여신 확대(90% 이상의 예대율) → 자산증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이를 감안할 때 저축은행 자산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예금보험 한도를 축소하여 수신증가세를 크게 둔화시키는 것이나 저축은행 수신이 줄어들면서(bank run) 부실자산 비율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축은행의 신인도 저하로 인한 조달금리 상승 → 여신금리 상승 → 고객의 이자부담 증가 → 상환여력 하락 → 부실증가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한도 축소는 신중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에 있어서는 거액여신 억제 등 이를 제외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액여신을 통해 자산을 확대하는 최근의 업태를 감안하여 동일인 여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거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80억원을 건전성과 관계없이 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부문과 같은 특정부문에 대한 대출 취급한도를 총자산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등 여신운용 측면에서의 총량규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산이 일정 규모(예를 들어 1조원)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경영지도기준을 현행 BIS비율 5%에서 8%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하고, 기본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위험가중자산의 확대를 제어해야 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예금은행의 자산증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예금보험 한도를 축소하여 수신증가세를 크게 둔화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4) 수익구조 안정화 저축은행 총수익의 대부분이 영업수익이며, 영업수익의 80% 정도가 대출금이자로서 수익구조의 대출금의존도가 매우 높다. 한편 비용측면에서는 대손상각비 등 신용리스크 관련손실이 저축은행의 수익성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손실을 축소해야 하나, 이는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신용손실의 축소 노력과 더불어 개별 저축은행이 자신의 역량과 시장상황에 적합한 고유의 틈새시장을 개발함으로써 대출 이외에 비교적 리스크부담이 적은 대체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 소규모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의 고객기반을 중심으로 지역밀착경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대형 저축은행은 중장기적으로 공략할 목표시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장기적으로도 서민금융에 특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 서민금융관련 리스크관리의 선진기법 축적과 지역내 거래자의 금융이용행태 및 신용도 분석 등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대상의 업무를 강화하는 것을 중장기 성장목표로 수립하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채용·양성해야 한다. Question:수익성을 더 나아지게 만들려면 저축은행은 어떻게 해야 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손실을 축소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4) 수익구조 안정화 저축은행 총수익의 대부분이 영업수익이며, 영업수익의 80% 정도가 대출금이자로서 수익구조의 대출금의존도가 매우 높다. 한편 비용측면에서는 대손상각비 등 신용리스크 관련손실이 저축은행의 수익성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손실을 축소해야 하나, 이는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신용손실의 축소 노력과 더불어 개별 저축은행이 자신의 역량과 시장상황에 적합한 고유의 틈새시장을 개발함으로써 대출 이외에 비교적 리스크부담이 적은 대체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 소규모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의 고객기반을 중심으로 지역밀착경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대형 저축은행은 중장기적으로 공략할 목표시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장기적으로도 서민금융에 특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 서민금융관련 리스크관리의 선진기법 축적과 지역내 거래자의 금융이용행태 및 신용도 분석 등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대상의 업무를 강화하는 것을 중장기 성장목표로 수립하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채용·양성해야 한다. Question:예금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어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손실을 축소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5) 윤리경영 및 자율규제기능 강화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뢰가 있어야 존립할 수 있으므로 빈번한 금융사고나 부실화로 인한 인가취소 등으로 인해 실추된 저축은행의 공신력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모든 저축은행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대내외에 공포하고 임직원 스스로가 윤리강령 실천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직원의 직업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해 중앙회가 주관하는 모든 연수과정에 윤리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하고, 감독당국의 정기검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도 공신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저축은행이 어떻게 하면 임직원의 직업윤리의식을 고무시킬 수 있어	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5) 윤리경영 및 자율규제기능 강화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뢰가 있어야 존립할 수 있으므로 빈번한 금융사고나 부실화로 인한 인가취소 등으로 인해 실추된 저축은행의 공신력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모든 저축은행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대내외에 공포하고 임직원 스스로가 윤리강령 실천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직원의 직업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해 중앙회가 주관하는 모든 연수과정에 윤리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하고, 감독당국의 정기검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도 공신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임원과 직원의 직업윤리의식을 고취시키려면 예금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6)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전체 저축은행의 3/4 정도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전사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적정성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경우도 절반에 불과하여 BIS자기자본규제 등이 실제로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련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인여신에 대해 신용등급별로 부실률을 산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저축은행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개인여신의 신용등급부여를 위한 전산분석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0등급 혹은 그 이내의 신용등급을 설정하여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파악하고 있다. 기업여신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도 개인여신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개인여신의 경우보다 체계적인 관리수준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여신의 대부분이 기업대표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개별 저축은행은 표준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ALM리스크의 분석을 위한 표준시스템의 공동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산출물을 이용한 의사결정의 표준모형을 만들어 이를 회원은행 임직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서민금융에 특화된 선진기법을 구현한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공동으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앙회 소속의 전문연구소 혹은 중앙회 자회사 형태의 신용리스크 관리회사를 설립하고 회원 저축은행의 의뢰에 따라 신용리스크분석 등을 대행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대형 저축은행은 독자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정보 등을 표준시스템 운영주체와 공유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한다면 저축은행 업계 공동으로 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준법감시인과 감사의 이원체제로 인한 업무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감사-준법감시인 3자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의 임무를 명시적으로 CEO 및 기타 임직원에 대한 감시기능으로 정의하여 감사와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감사가 준법감시인을 지휘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준범감시인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내부통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Question:저축은행이 더 강력하게 내부통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준법감시인과 감사의 이원체제로 인한 업무의 중복을 최소화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6)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전체 저축은행의 3/4 정도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전사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적정성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경우도 절반에 불과하여 BIS자기자본규제 등이 실제로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련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인여신에 대해 신용등급별로 부실률을 산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저축은행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개인여신의 신용등급부여를 위한 전산분석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0등급 혹은 그 이내의 신용등급을 설정하여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파악하고 있다. 기업여신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도 개인여신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개인여신의 경우보다 체계적인 관리수준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여신의 대부분이 기업대표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개별 저축은행은 표준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ALM리스크의 분석을 위한 표준시스템의 공동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산출물을 이용한 의사결정의 표준모형을 만들어 이를 회원은행 임직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서민금융에 특화된 선진기법을 구현한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공동으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앙회 소속의 전문연구소 혹은 중앙회 자회사 형태의 신용리스크 관리회사를 설립하고 회원 저축은행의 의뢰에 따라 신용리스크분석 등을 대행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대형 저축은행은 독자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정보 등을 표준시스템 운영주체와 공유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한다면 저축은행 업계 공동으로 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준법감시인과 감사의 이원체제로 인한 업무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감사-준법감시인 3자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의 임무를 명시적으로 CEO 및 기타 임직원에 대한 감시기능으로 정의하여 감사와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감사가 준법감시인을 지휘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준범감시인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내부통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예금은행이 내부규제를 강화할 수 있어	준법감시인과 감사의 이원체제로 인한 업무의 중복을 최소화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9) 중앙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저축은행 중앙회는 현재 은행, 증권, 보험사의 대표기구에 비해 넓은 범위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농·수협 중앙회에 비해서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재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중앙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많은 저축은행이 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영자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중앙회의 기능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회원 저축은행 상호간 직접경쟁의 정도가 비교적 낮아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함에 있어 저축은행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이 세 가지 유형(다음 절의 중장기 규제완화 참조)으로 재편될 때 중앙회는 “서민과 중소기업금융”이라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이들 이질적인 기관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역할이 커져야 한다. 저축은행 중앙회가 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율규제를 통한 품질관리기능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중앙회의 설립목적 중 하나로 “저축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중앙회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개별 저축은행의 권한을 일정 부분 유보하고 중앙회에 상당한 정도의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개별 저축은행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동시에 저축은행의 건전성, 경영투명성, 지배구조의 개선과 더불어 감독당국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모니터링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자율규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 기능의 범위는 ① 감독기관으로부터 일부 업무를 위임받거나, ② 개별 저축은행이 중앙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업무를 기반으로 일정한 조건의 충족을 강제할 수 있는 권위를 스스로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회가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운용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중앙회와 회원 저축은행간 공통의 이해관계를 형성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중앙회 중심의 자율규제체제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경영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저축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어	중앙회의 기능강화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9) 중앙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저축은행 중앙회는 현재 은행, 증권, 보험사의 대표기구에 비해 넓은 범위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농·수협 중앙회에 비해서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재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중앙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많은 저축은행이 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영자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중앙회의 기능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회원 저축은행 상호간 직접경쟁의 정도가 비교적 낮아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함에 있어 저축은행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이 세 가지 유형(다음 절의 중장기 규제완화 참조)으로 재편될 때 중앙회는 “서민과 중소기업금융”이라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이들 이질적인 기관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역할이 커져야 한다. 저축은행 중앙회가 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율규제를 통한 품질관리기능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중앙회의 설립목적 중 하나로 “저축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중앙회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개별 저축은행의 권한을 일정 부분 유보하고 중앙회에 상당한 정도의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개별 저축은행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동시에 저축은행의 건전성, 경영투명성, 지배구조의 개선과 더불어 감독당국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모니터링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자율규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 기능의 범위는 ① 감독기관으로부터 일부 업무를 위임받거나, ② 개별 저축은행이 중앙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업무를 기반으로 일정한 조건의 충족을 강제할 수 있는 권위를 스스로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회가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운용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중앙회와 회원 저축은행간 공통의 이해관계를 형성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중앙회 중심의 자율규제체제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크기가 작음으로 인해 경영자본이 불충분한 저축은행이 보강할 수 있어	중앙회의 기능강화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나. 상호금융회사 1) 금융서비스 기반 확대 ① 저위험 업무영역 확대 고객서비스 확충과 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중앙회 상품의 판매대행을 통해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단기에 있어서는 개별 조합의 리스크를 수반하지 않는 업무영역 확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별 조합의 수수료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이에 따른 금융투자수요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서민층 중심의 상호금융 고객기반 특성과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판매자의 책임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채권형 수익증권 판매를 우선하고 점차적으로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취급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비조합원 사업이용 제한 완화(농협 상호금융) 현재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사업량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준조합원의 경우 자격요건에 제한이 없어 가입이 용이하며, 도시지역의 조합은 준조합원을 확대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비조합원 사업이용 제한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상호금융사업에 대한 비조합원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례』제141조를 개정하여 상호금융사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비조합원 이용한도를 50%→30%→1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중앙회 업무영역 확대 도시지역의 일부 농협조합을 제외하면 인력, 규모면에서 상호금융회사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마땅한 대출처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중앙회나 연합회가 조합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이의 수익성이 조합 전체의 수익성과 연결된다. 지금은 자산운용상의 규제로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이 채권에 편중되어 있는데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자산운용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연합회 및 중앙회가 자회사, 합작회사,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증권사, 모기지전문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등 다양한 자산운용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별 조합의 경우 자체 업무영역 확대를 허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예대업무를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중앙회 자회사의 투자 및 자산운용상품 판매 등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얻는 것이 위험관리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된다. 다만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중앙회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조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 예대율 하한 규제(예를 들어 70%)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중장기적으로 고객서비스를 갖추고 수익토대를 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중앙회 상품의 판매대행을 통해 투자서비스를 제공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나. 상호금융회사 1) 금융서비스 기반 확대 ① 저위험 업무영역 확대 고객서비스 확충과 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중앙회 상품의 판매대행을 통해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단기에 있어서는 개별 조합의 리스크를 수반하지 않는 업무영역 확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별 조합의 수수료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이에 따른 금융투자수요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서민층 중심의 상호금융 고객기반 특성과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판매자의 책임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채권형 수익증권 판매를 우선하고 점차적으로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취급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비조합원 사업이용 제한 완화(농협 상호금융) 현재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사업량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준조합원의 경우 자격요건에 제한이 없어 가입이 용이하며, 도시지역의 조합은 준조합원을 확대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비조합원 사업이용 제한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상호금융사업에 대한 비조합원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례』제141조를 개정하여 상호금융사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비조합원 이용한도를 50%→30%→1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중앙회 업무영역 확대 도시지역의 일부 농협조합을 제외하면 인력, 규모면에서 상호금융회사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마땅한 대출처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중앙회나 연합회가 조합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이의 수익성이 조합 전체의 수익성과 연결된다. 지금은 자산운용상의 규제로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이 채권에 편중되어 있는데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자산운용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연합회 및 중앙회가 자회사, 합작회사,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증권사, 모기지전문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등 다양한 자산운용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별 조합의 경우 자체 업무영역 확대를 허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예대업무를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중앙회 자회사의 투자 및 자산운용상품 판매 등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얻는 것이 위험관리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된다. 다만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중앙회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조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 예대율 하한 규제(예를 들어 70%)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중장기간 동안 고객서비스를 마련하고 수익기반을 확충할 수 있어	중앙회 상품의 판매대행을 통해 투자서비스를 제공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2) 조합 운영체계 개선 ① 여유자금 운용의 리스크관리 강화 개별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중앙회의 리스크관리부서와 자금운용부서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전체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리스크와 기대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능한 전략가를 영입하여 리스크관리부서와 자금운용부서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② 조합 대형화 최소 수준으로의 지역조합 대형화는 업무영역 확대의 필요조건이므로 상호금융회사의 단기적인 생존 및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 동안 조합간 합병은 부실조합 정리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금융환경의 변화를 감안하면 전략적 합병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합병을 조합간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개별조합은 부단한 노력을 하므로 대형화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회원조합의 대형화는 인근 조합과의 통합에 대한 조합장 및 조합원의 이해상충, 적자조합에 대한 무상지원(농협의 경우만 한정되며 신협은 합병시에만 지원) 등으로 인해 차별화된 유인제공이나 정책적 리더십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생존을 위한 최적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적정 합병규모를 산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생활권과 경제권을 감안하고 행정구역을 단절시키지 않는다는 관점을 염두에 둔다면 장기적으로 1기초자치단체당 1조합 원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개별조합의 과도한 성장은 상호금융의 원칙에 위배되고 지역밀착형 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지역내 인구수를 감안하여 합병을 추진해야 한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라도 2 이상의 조합이 바람직하다. 현재 부실조합을 제외하고는 자율합병이 원칙이므로 단기적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보다는 합병유인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건전성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합병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형조합, 대형화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조합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에서 조합의 성과와 보상, 비용부담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조합원 수나 구역의 범위, 중앙회 사업 기여도 등에 따라 비례투표와 추가적인 의결권을 점진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Question:중앙회는 조합의 대형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해	조합의 성과와 보상, 비용부담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활용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2) 조합 운영체계 개선 ① 여유자금 운용의 리스크관리 강화 개별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중앙회의 리스크관리부서와 자금운용부서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전체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리스크와 기대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능한 전략가를 영입하여 리스크관리부서와 자금운용부서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② 조합 대형화 최소 수준으로의 지역조합 대형화는 업무영역 확대의 필요조건이므로 상호금융회사의 단기적인 생존 및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 동안 조합간 합병은 부실조합 정리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금융환경의 변화를 감안하면 전략적 합병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합병을 조합간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개별조합은 부단한 노력을 하므로 대형화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회원조합의 대형화는 인근 조합과의 통합에 대한 조합장 및 조합원의 이해상충, 적자조합에 대한 무상지원(농협의 경우만 한정되며 신협은 합병시에만 지원) 등으로 인해 차별화된 유인제공이나 정책적 리더십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생존을 위한 최적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적정 합병규모를 산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생활권과 경제권을 감안하고 행정구역을 단절시키지 않는다는 관점을 염두에 둔다면 장기적으로 1기초자치단체당 1조합 원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개별조합의 과도한 성장은 상호금융의 원칙에 위배되고 지역밀착형 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지역내 인구수를 감안하여 합병을 추진해야 한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라도 2 이상의 조합이 바람직하다. 현재 부실조합을 제외하고는 자율합병이 원칙이므로 단기적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보다는 합병유인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건전성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합병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형조합, 대형화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조합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에서 조합의 성과와 보상, 비용부담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조합원 수나 구역의 범위, 중앙회 사업 기여도 등에 따라 비례투표와 추가적인 의결권을 점진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Question:조합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조합의 성과와 보상, 비용부담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활용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다. 자율합병의 경우 공동 조합장(이사장) 제도를 통한 조합장 임기보장, 부실조합에 대한 조건부 신용공여 등을 통해 대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 구축 중앙회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전략적 합병을 위해 조합당 최소 예수금 규모를 설정하여 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기준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데자뎅의 경우처럼 소규모 조합의 프론트 오피스(front office) 통합을 추진하여 합병에 앞서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규모 자본과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기업여신, 외환업무 등을 지역조합들이 공동의 센터를 설치하여 수행하는 것도 합병의 전단계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다. 조합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조합간의 이질감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간 부분적인 상호보증제도를 실시하여 통합지역의 조합간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Question:자율합병 시 대형화를 위해서 조합장 임기보장 및 어떤 방법으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할 수 있어	부실조합에 대한 조건부 신용공여 등을 통해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다. 자율합병의 경우 공동 조합장(이사장) 제도를 통한 조합장 임기보장, 부실조합에 대한 조건부 신용공여 등을 통해 대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 구축 중앙회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전략적 합병을 위해 조합당 최소 예수금 규모를 설정하여 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기준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데자뎅의 경우처럼 소규모 조합의 프론트 오피스(front office) 통합을 추진하여 합병에 앞서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규모 자본과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기업여신, 외환업무 등을 지역조합들이 공동의 센터를 설치하여 수행하는 것도 합병의 전단계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다. 조합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조합간의 이질감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간 부분적인 상호보증제도를 실시하여 통합지역의 조합간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Question:조합장 임기보장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자율합병 시 대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	부실조합에 대한 조건부 신용공여 등을 통해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③ 조합 자본금 확충 건전성 강화를 기하고 미래의 대형화 및 업무영역 확대(중앙회 투자상품 위탁판매)에 대비하여 개별조합의 자본금 확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내부유보 및 조합원의 출자를 통해 지역조합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대형화를 전제로 비조합원에 대한 우선출자, 보완자본인 후순위채나 기본자본(Tier-1 capital)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크레디아그리꼴의 광역협동조합은행은 출자금, 조합원만이 소유할 수 있는 무의결권 주식인 CCA(조합원투자증권), 비조합원도 소유가 가능한 무의결권 주식인 CCI(협동조합투자증권)를 통해 Tier-1 자본금과 후순위채 Tier-2 자본금을 확충한 사례이다. 이를 선례로 삼아 후순위채 발행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상호금융회사 설립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④ 조합 지배구조 개선 기존의 조합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에서 신용사업부문에 전문성을 지닌 담당 전무 및 상무 중심으로 신용사업이 운영되는 전문경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1인1표의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1인당 출자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조합 경영감시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조합원 위주로 구성된 이사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시기능이 미흡하며 조합원들이 조합의 경영에 대한 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형화가 진행된 농협 도시조합의 경우『농업협동조합법』개정을 통해 조합원 이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조합의 경영성과와 이사에 대한 보상을 연계시켜 이사회가 본연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시 대형조합을 중심으로 조합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Question:도시의 큰 조합에서 어떻게 하면 조합장의 권한을 제재할 수 있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③ 조합 자본금 확충 건전성 강화를 기하고 미래의 대형화 및 업무영역 확대(중앙회 투자상품 위탁판매)에 대비하여 개별조합의 자본금 확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내부유보 및 조합원의 출자를 통해 지역조합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대형화를 전제로 비조합원에 대한 우선출자, 보완자본인 후순위채나 기본자본(Tier-1 capital)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크레디아그리꼴의 광역협동조합은행은 출자금, 조합원만이 소유할 수 있는 무의결권 주식인 CCA(조합원투자증권), 비조합원도 소유가 가능한 무의결권 주식인 CCI(협동조합투자증권)를 통해 Tier-1 자본금과 후순위채 Tier-2 자본금을 확충한 사례이다. 이를 선례로 삼아 후순위채 발행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상호금융회사 설립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④ 조합 지배구조 개선 기존의 조합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에서 신용사업부문에 전문성을 지닌 담당 전무 및 상무 중심으로 신용사업이 운영되는 전문경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1인1표의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1인당 출자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조합 경영감시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조합원 위주로 구성된 이사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시기능이 미흡하며 조합원들이 조합의 경영에 대한 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형화가 진행된 농협 도시조합의 경우『농업협동조합법』개정을 통해 조합원 이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조합의 경영성과와 이사에 대한 보상을 연계시켜 이사회가 본연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시 대형조합을 중심으로 조합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커다란 도시의 조합에서 조합장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⑤ 상호금융특별회계 및 신용사업회계의 내부유보 확대 사업마진 축소에 대비하여 중장기 차원에서 내부잉여금을 늘려 농협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재무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투자다변화를 위해 위험자본을 확보하고 특별준비금을 적립하여 특별회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잉여금 적립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한 내부잉여금의 목표기금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협의 경우 신용사업회계에서 조합에 대한 약정금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내부에 유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중앙회 결손금 처리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협 신용사업회계의 내부적립금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역마진에 대비하고 회계의 재무안정성 제고해야 한다. 취약한 인력구조를 감안하면 조합이 자본시장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면 중앙회 특별회계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 전문인력 확충이 용이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조합의 외부운용을 최소화하여 상호금융특별회계 및 신용사업회계로 여유자금을 집중하고 이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으로 조달금리를 시장평균 이하로 조정하고 조달기간 및 조달규모에 따른 금리차등제를 적용하여 특별회계의 조달비용 구조를 조합과 위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별회계의 자산구성에 있어 주식의 비중과 해외투자 비중을 현 수준보다 상향조정하고 이를 위해 운용전문가 확충과 함께 투자의사결정과 관련한 분석 및 리서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자산배분전략의 중요성 인식, 자산별 투자정책(원칙) 설정, 투자관련 조직 정비 등 CalPERS의 운용전략을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금운용에 원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금운용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운용자산의 특성과 정성적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재설정해야 한다. Question:신용사업회계와 상호금융특별회계로 여유자금을 모으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개별조합의 외부운용을 최소화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⑤ 상호금융특별회계 및 신용사업회계의 내부유보 확대 사업마진 축소에 대비하여 중장기 차원에서 내부잉여금을 늘려 농협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재무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투자다변화를 위해 위험자본을 확보하고 특별준비금을 적립하여 특별회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잉여금 적립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한 내부잉여금의 목표기금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협의 경우 신용사업회계에서 조합에 대한 약정금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내부에 유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중앙회 결손금 처리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협 신용사업회계의 내부적립금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역마진에 대비하고 회계의 재무안정성 제고해야 한다. 취약한 인력구조를 감안하면 조합이 자본시장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면 중앙회 특별회계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 전문인력 확충이 용이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조합의 외부운용을 최소화하여 상호금융특별회계 및 신용사업회계로 여유자금을 집중하고 이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으로 조달금리를 시장평균 이하로 조정하고 조달기간 및 조달규모에 따른 금리차등제를 적용하여 특별회계의 조달비용 구조를 조합과 위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별회계의 자산구성에 있어 주식의 비중과 해외투자 비중을 현 수준보다 상향조정하고 이를 위해 운용전문가 확충과 함께 투자의사결정과 관련한 분석 및 리서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자산배분전략의 중요성 인식, 자산별 투자정책(원칙) 설정, 투자관련 조직 정비 등 CalPERS의 운용전략을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금운용에 원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금운용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운용자산의 특성과 정성적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재설정해야 한다. Question:여유자금을 신용사업회계와 상호금융특별회계를 통해 마련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개별조합의 외부운용을 최소화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② 지역조합의 리스크관리 강화 상호금융이 예대위주의 사업에 치중함에 따라 금리결정은 당기순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신용사업부문의 금리리스크 담당 책임자가 금리체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관리는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므로 경시되고 보직이 정기적으로 순환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금리리스크 관리에는 순환보직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회 상호금융부문의 조합 리스크관리 전담인력이 3~4명에 불과하여 약 1,000여 지역조합(농협의 경우 1,200 조합)에 질 높은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앙회가 리스크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담당 지역조합을 배정하여 조합의 전체적인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중앙회가 중개시장 구축 또는 파생상품 활용을 통해 지역조합들간에 리스크가 상호 분산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중개시장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출이 잘 되지 않는 조합과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 등 대출이 많은 조합, 금리상승 기대 조합과 금리하락 기대 조합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리스크가 시장에서 분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편 도시조합의 경우 파생상품을 통해 보유 리스크를 이전(transfer)시켜 노출된 리스크를 감소시킬 경우 여신한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신규여신 취급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농촌조합이 도시조합의 리스크를 수취할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도 기존에 거래가 없던 고객에게 투자하는 효과 유발된다. 크레디 아그리꼴은 별도의 리스크관리 자회사를 설립하여 지역조합의 대규모 여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이처럼 장기적으로는 중앙회가 지역조합의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건전성 기준 강화를 통한 부실조합 구조조정 장기적으로 부실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적용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적용을 엄격히 하여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조합 신용사업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신협의 경우 순자본비율 2%인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점진적으로 농협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협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순자본 비율 4% 미만(현행) → 6%(중기) → 8%(장기)로 조정하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대형화의 고리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농림부 고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개정 필요) Question:지역조합의 큰 규모의 여신을 체계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크레디 아그리꼴은 어떻게 했어	별도의 리스크관리 자회사를 설립
	Title: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Context:② 지역조합의 리스크관리 강화 상호금융이 예대위주의 사업에 치중함에 따라 금리결정은 당기순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신용사업부문의 금리리스크 담당 책임자가 금리체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관리는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므로 경시되고 보직이 정기적으로 순환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금리리스크 관리에는 순환보직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회 상호금융부문의 조합 리스크관리 전담인력이 3~4명에 불과하여 약 1,000여 지역조합(농협의 경우 1,200 조합)에 질 높은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앙회가 리스크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담당 지역조합을 배정하여 조합의 전체적인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중앙회가 중개시장 구축 또는 파생상품 활용을 통해 지역조합들간에 리스크가 상호 분산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중개시장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출이 잘 되지 않는 조합과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 등 대출이 많은 조합, 금리상승 기대 조합과 금리하락 기대 조합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리스크가 시장에서 분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편 도시조합의 경우 파생상품을 통해 보유 리스크를 이전(transfer)시켜 노출된 리스크를 감소시킬 경우 여신한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신규여신 취급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농촌조합이 도시조합의 리스크를 수취할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도 기존에 거래가 없던 고객에게 투자하는 효과 유발된다. 크레디 아그리꼴은 별도의 리스크관리 자회사를 설립하여 지역조합의 대규모 여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이처럼 장기적으로는 중앙회가 지역조합의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건전성 기준 강화를 통한 부실조합 구조조정 장기적으로 부실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적용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적용을 엄격히 하여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조합 신용사업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신협의 경우 순자본비율 2%인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점진적으로 농협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협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순자본 비율 4% 미만(현행) → 6%(중기) → 8%(장기)로 조정하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대형화의 고리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농림부 고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개정 필요) Question:크레디 아그리꼴은 어떤 방식으로 지역조합의 규모가 큰 여신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려고 했어	별도의 리스크관리 자회사를 설립
	Title: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Context:□ 미소금융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한 사업의 틀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 ◦ 후진국이 아닌 지역에서 사실상 최초로 추진되는 대규모 MC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더불어 한국적 상황에 필요한 사업모형(business model)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 미소금융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대출금 회수, 자활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미소금융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주체의 유인 구조를 적절히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 본 연구는 최근 마이크로크레디트(MC)의 국제적인 경향과 국내 서민금융시장 구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소금융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방안 도출을 목표로 함. ◦ 제2장에서는 MC의 개념과 발전 및 전반적 현황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 짐. ◦ 제3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MC시장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수행 -MC가 발원한 남미와 남아시아 등 후진국 MC시장 현황 분석 -후진국과는 다른 측면에서 MC를 수용하고 있는 서유럽 각국의 MC 시장 및 정책 현황 분석 -우리나라의 MC 시장 현황 및 과제 분석 ◦ 제4장에서는 서민금융시장의 구조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MC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요 점검 ◦ 제5장에서는 미소금융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과제에 대한 논의 -대출대상 선정 및 대출상품 구조, 대출 사후관리 및 대출금 회수율 제고 방안, 자활컨설팅 지원 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민간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운용 방안 및 기부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논의 주제 Question:어떻게 하면 미소금융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계속해서 수행되도록 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와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한 사업의 틀을 체계적으로 구축
	Title: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Context:□ 미소금융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한 사업의 틀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 ◦ 후진국이 아닌 지역에서 사실상 최초로 추진되는 대규모 MC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더불어 한국적 상황에 필요한 사업모형(business model)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 미소금융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대출금 회수, 자활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미소금융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주체의 유인 구조를 적절히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 본 연구는 최근 마이크로크레디트(MC)의 국제적인 경향과 국내 서민금융시장 구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소금융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방안 도출을 목표로 함. ◦ 제2장에서는 MC의 개념과 발전 및 전반적 현황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 짐. ◦ 제3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MC시장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수행 -MC가 발원한 남미와 남아시아 등 후진국 MC시장 현황 분석 -후진국과는 다른 측면에서 MC를 수용하고 있는 서유럽 각국의 MC 시장 및 정책 현황 분석 -우리나라의 MC 시장 현황 및 과제 분석 ◦ 제4장에서는 서민금융시장의 구조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MC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요 점검 ◦ 제5장에서는 미소금융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과제에 대한 논의 -대출대상 선정 및 대출상품 구조, 대출 사후관리 및 대출금 회수율 제고 방안, 자활컨설팅 지원 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민간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운용 방안 및 기부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논의 주제 Question:미소금융이 잘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우리나라의 경제와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한 사업의 틀을 체계적으로 구축
	Title: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Context:□ 마이크로크레디트(MC)는 개념적으로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선진국에도 수용되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분배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 수단의 하나로 활용 되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구미 제국을 위시한 선진 각국에서 소득 분배가 빠르게 악화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고기술 노동(high-skilledlabor)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견해가 다수 -더하여 노동시장에서 가격기구의 원활한 작동이 경제성과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근로자 측면에서 고용관계의 불확실성이 증대하였다는 점도 소득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고용관계의 불확실성 증대는 상대적으로 대체가 쉬운 저기술 노동자에게 더욱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 실업이나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저기술 노동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욱 커짐. ◦ 이러한 소득 불평등 확대 문제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MC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대두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들의 생존 가능성과 소득 창출 능력 제고를 추구 -저소득층 지원을 목표로 순수 민간 차원의 노력이 NGO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각국 정부가 MC를 유력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마이크로파이낸스(MF)를 중소기업 정책(SMEpolicy)의 일부분으로 편입하여 정책을 펴고 있으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혁신촉진, 고용증진, 사회적 유대(socialcohesion)강화 등을 내걸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책 당국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신용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소득 창출 기반 강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MC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 □ MC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목적, 대상, 수단 측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음. ◦ 목적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창출기반 강화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빈곤퇴치, 경제발전, 소득분배개선 등을 추구 ◦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정 ◦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 신용을 공급하고 경영관련 기술을 제공 Question:영세한 사업자들의 소득 만드는 능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Title: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Context:□ 마이크로크레디트(MC)는 개념적으로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선진국에도 수용되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분배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 수단의 하나로 활용 되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구미 제국을 위시한 선진 각국에서 소득 분배가 빠르게 악화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고기술 노동(high-skilledlabor)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견해가 다수 -더하여 노동시장에서 가격기구의 원활한 작동이 경제성과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근로자 측면에서 고용관계의 불확실성이 증대하였다는 점도 소득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고용관계의 불확실성 증대는 상대적으로 대체가 쉬운 저기술 노동자에게 더욱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 실업이나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저기술 노동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욱 커짐. ◦ 이러한 소득 불평등 확대 문제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MC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대두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들의 생존 가능성과 소득 창출 능력 제고를 추구 -저소득층 지원을 목표로 순수 민간 차원의 노력이 NGO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각국 정부가 MC를 유력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마이크로파이낸스(MF)를 중소기업 정책(SMEpolicy)의 일부분으로 편입하여 정책을 펴고 있으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혁신촉진, 고용증진, 사회적 유대(socialcohesion)강화 등을 내걸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책 당국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신용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소득 창출 기반 강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MC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 □ MC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목적, 대상, 수단 측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음. ◦ 목적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창출기반 강화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빈곤퇴치, 경제발전, 소득분배개선 등을 추구 ◦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정 ◦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 신용을 공급하고 경영관련 기술을 제공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의 수입을 창출하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3. 우리나라 지역금융 활성화 필요성 □ 산업구조 조정 및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역간 성장 격차가 확대될 소지가 있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딘 지역 소재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저소득층 등 금융 접근이 제한된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대 o 각 국에서도 현재 금융위기에 대한 사후 조치로써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 o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을 대형 금융기관의 실패로 보는 학자들 사이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well-managed smaller and regional-scale organizations)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 서울과 지방간 금융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가 심하고 기업 및 소비자금융의 상대적 우량계층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금융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o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광역경제권(5+2) 개발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치중되어 있음 o 따라서 낙후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영세기업, 자영업자, 중저소득층 가계의 금융기관 이용 접근성 제고에도 초점을 두고 지역금융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 o 또한 지방자치제의 안정적 정착과 수도권 집중현상의 완화 등을 위해서도 지역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더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수단으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높았던 지방은행 등 지역금융기관들이 퇴출되는 등 지역금융 기반이 축소되어 이를 보완할 정책방안 강구 필요 □ 따라서 지역금융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3단계 과정을 통해 연구 o 지역금융 활성화 관련 논의는 극히 제한적인 현황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지역금융의 집중화 정도, 지역자금 유출입 현황, 지역금융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o 해외 선진국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도입 가능 여부를 검토 o 지방 중소기업 및 중저소득층 가계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정책 수단을 제시 Question: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고 금융기관의 역할을 보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새로운 금융정책 수단을 제시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3. 우리나라 지역금융 활성화 필요성 □ 산업구조 조정 및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역간 성장 격차가 확대될 소지가 있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딘 지역 소재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저소득층 등 금융 접근이 제한된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대 o 각 국에서도 현재 금융위기에 대한 사후 조치로써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 o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을 대형 금융기관의 실패로 보는 학자들 사이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well-managed smaller and regional-scale organizations)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 서울과 지방간 금융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가 심하고 기업 및 소비자금융의 상대적 우량계층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금융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o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광역경제권(5+2) 개발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치중되어 있음 o 따라서 낙후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영세기업, 자영업자, 중저소득층 가계의 금융기관 이용 접근성 제고에도 초점을 두고 지역금융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 o 또한 지방자치제의 안정적 정착과 수도권 집중현상의 완화 등을 위해서도 지역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더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수단으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높았던 지방은행 등 지역금융기관들이 퇴출되는 등 지역금융 기반이 축소되어 이를 보완할 정책방안 강구 필요 □ 따라서 지역금융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3단계 과정을 통해 연구 o 지역금융 활성화 관련 논의는 극히 제한적인 현황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지역금융의 집중화 정도, 지역자금 유출입 현황, 지역금융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o 해외 선진국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도입 가능 여부를 검토 o 지방 중소기업 및 중저소득층 가계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정책 수단을 제시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어	새로운 금융정책 수단을 제시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 정부 지분 100%의 공사 형태로 출발 후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 o 지역개발금융기관들은 기금에 의해 적격기관(qualified institution)으로 인증을 받고 연방정부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대응재원을 확보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기금과 지원계약을 체결 o 지원대상 기관들은 대응재원(matching funds)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연방정부 이외의 곳에서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기금의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CDFI 기금에 제출 o 지역개발금융기관 프로그램 - 지원대상: 향후 5년간 투자지역의 필요에 근거한 지역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역개발금융기관 - 심사기준: 기금은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적 평가, 사업계획이 지역발전에 미칠 영향력과 성격, 경영진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원방법: 지분투자, 교부금, 대출, 기술적 조언 등 - 성과평가: 성과예정표(performance schedule)를 작성하고 평가예정일에 만족스러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금이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제재 가능 o 은행사업지원(BEA: Bank Enterprise Award) 프로그램 - 지원대상: 지역개발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낙후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대출 및 여타 금융서비스를 늘린 대형은행 - 심사기준: 지난 6개월간 낙후지역 투자증대 금액 기준 - 지원방법: 지역개발금융기관에 투자한 경우 최대 투자금액의 33%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낙후지역에 대해 대출 및 여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보조금으로 지급 □ 동 제도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낙후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제공한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o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7억8백만달러의 예산이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총 6억5천만달러가 1,582개 지원기관에 제공 o 이 중 CDFI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3억9천만달러로 전체 지원액의 60%를 차지하였으며, BEA 프로그램은 같은 기간 동안 1094개 신청기관 중 선정된 784개 금융기관에 1억8천7백만달러가 제공됨 Question: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은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어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 정부 지분 100%의 공사 형태로 출발 후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 o 지역개발금융기관들은 기금에 의해 적격기관(qualified institution)으로 인증을 받고 연방정부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대응재원을 확보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기금과 지원계약을 체결 o 지원대상 기관들은 대응재원(matching funds)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연방정부 이외의 곳에서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기금의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CDFI 기금에 제출 o 지역개발금융기관 프로그램 - 지원대상: 향후 5년간 투자지역의 필요에 근거한 지역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역개발금융기관 - 심사기준: 기금은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적 평가, 사업계획이 지역발전에 미칠 영향력과 성격, 경영진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원방법: 지분투자, 교부금, 대출, 기술적 조언 등 - 성과평가: 성과예정표(performance schedule)를 작성하고 평가예정일에 만족스러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금이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제재 가능 o 은행사업지원(BEA: Bank Enterprise Award) 프로그램 - 지원대상: 지역개발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낙후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대출 및 여타 금융서비스를 늘린 대형은행 - 심사기준: 지난 6개월간 낙후지역 투자증대 금액 기준 - 지원방법: 지역개발금융기관에 투자한 경우 최대 투자금액의 33%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낙후지역에 대해 대출 및 여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보조금으로 지급 □ 동 제도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낙후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제공한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o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7억8백만달러의 예산이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총 6억5천만달러가 1,582개 지원기관에 제공 o 이 중 CDFI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3억9천만달러로 전체 지원액의 60%를 차지하였으며, BEA 프로그램은 같은 기간 동안 1094개 신청기관 중 선정된 784개 금융기관에 1억8천7백만달러가 제공됨 Question:어떻게 해야 지역기반형 금융기관들이 돈을 제공받을 수 있어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4. 일본의 지역밀착형금융 강화 실행계획 □ 일본 금융청은 중소기업금융 원활화 및 중소 지역 금융기관의 경영능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밀착형금융 강화 실행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 o 2003.3월(2003～2004 기준)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2005～2006년에도 지역밀착형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 지역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재실시 o 각 금융기관들은 각각의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가장 효과가 기대되는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 (신용중심의 여신제도 정착 등) □ 동 계획은 사업재생·중소기업금융 원활화, 경영능력 강화, 지역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 및 계획 추진상황 공개 등 4개 부분으로 구성 ① 사업재생·중소기업금융 원활화 : 창업·신사업지원기능 강화, 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지원기능 강화, 담보·보증 의존도를 줄인 융자의 추진, 인재 육성 등 -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 육성펀드 및 기업재생펀드에 대한 출자, 거래기업에 대한 컨설팅·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 ② 경영능력 강화 : 리스크 관리 상황 정비, 수익관리현황 정비 및 수익능력 향상, IT의 전략적 활용, 협동조직 중앙기관의 기능 강화, 검사·감독체제 정비 등 ③ 지역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 : 지역공헌 등에 관한 정보공시, 중소기업금융 실태에 관한 자료 정비, 지역 이용자의 만족도를 중시하는 금융기관 경영의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각종 시책과의 제휴, 금융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실시 등 ④ 계획 추진상황 공개 : 일본 금융청은 매년 대상 금융기관들의 추진실적을 전체적으로 종합·정리하여 발표 Question:지역밀착형금융을 보강하려고 하는 일본 금융청은 실행계획에 대해 어떻게 했어	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 지역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재실시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4. 일본의 지역밀착형금융 강화 실행계획 □ 일본 금융청은 중소기업금융 원활화 및 중소 지역 금융기관의 경영능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밀착형금융 강화 실행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 o 2003.3월(2003～2004 기준)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2005～2006년에도 지역밀착형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 지역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재실시 o 각 금융기관들은 각각의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가장 효과가 기대되는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 (신용중심의 여신제도 정착 등) □ 동 계획은 사업재생·중소기업금융 원활화, 경영능력 강화, 지역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 및 계획 추진상황 공개 등 4개 부분으로 구성 ① 사업재생·중소기업금융 원활화 : 창업·신사업지원기능 강화, 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지원기능 강화, 담보·보증 의존도를 줄인 융자의 추진, 인재 육성 등 -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 육성펀드 및 기업재생펀드에 대한 출자, 거래기업에 대한 컨설팅·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 ② 경영능력 강화 : 리스크 관리 상황 정비, 수익관리현황 정비 및 수익능력 향상, IT의 전략적 활용, 협동조직 중앙기관의 기능 강화, 검사·감독체제 정비 등 ③ 지역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 : 지역공헌 등에 관한 정보공시, 중소기업금융 실태에 관한 자료 정비, 지역 이용자의 만족도를 중시하는 금융기관 경영의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각종 시책과의 제휴, 금융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실시 등 ④ 계획 추진상황 공개 : 일본 금융청은 매년 대상 금융기관들의 추진실적을 전체적으로 종합·정리하여 발표 Question:일본 금융청은 지역기반형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했어	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 지역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재실시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Ⅵ.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기본방향) □ 지역간 자금의 이동은 국가간의 자금 이동과는 달리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 각 지역의 경제주체들간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됨 o 따라서 산업 및 금융활동에 수반한 지역자금의 유출입은 지역간 자금과부족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배분과정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금 역외유출이 특정 지역의 취약한 경제기반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가속하게 될 경우 정책적 대응이 필요 o 지역경제는 “투자→생산→소득 증대 →소비→추가적 투자”의 선순환과정이 진행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될 경우 자금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선순환구조가 단절될 가능성 o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출될 경우 지역간 소득 및 금융서비스 격차를 고착시켜 낙후지역의 빈곤문제를 심화 o 특히 금융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서민 가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제공은 역내에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안적인 자금조달수단이 없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이 선순환하면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o 우리나라의 취약한 지역금융은 자금공급 유인의 부족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지역에서 조달된 자금을 해당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운용하고, 특히 긴요하고 취약한 부문에 과감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제도를 설계 o 이와 관련하여 서민금융에 초점을 둔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인 미국 지역재투자법(CRA) 제도의 직접 도입은 은행제도상의 차이, 지역 특성 및 발전 배경의 차이, 은행의 자율성 침해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CRA의 지표 및 평가시스템 등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유인 설계에 상당 부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o 아울러 최근 금융 기법의 고도화 등으로 지역금융의 의미가 과거에 비해 많이 희석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지역금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 필요 Question:지역 사이의 불균형성장이 지역자금 역외유출 때문에 증속되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정책적 대응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Ⅵ.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기본방향) □ 지역간 자금의 이동은 국가간의 자금 이동과는 달리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 각 지역의 경제주체들간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됨 o 따라서 산업 및 금융활동에 수반한 지역자금의 유출입은 지역간 자금과부족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배분과정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금 역외유출이 특정 지역의 취약한 경제기반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가속하게 될 경우 정책적 대응이 필요 o 지역경제는 “투자→생산→소득 증대 →소비→추가적 투자”의 선순환과정이 진행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될 경우 자금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선순환구조가 단절될 가능성 o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출될 경우 지역간 소득 및 금융서비스 격차를 고착시켜 낙후지역의 빈곤문제를 심화 o 특히 금융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서민 가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제공은 역내에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안적인 자금조달수단이 없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이 선순환하면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o 우리나라의 취약한 지역금융은 자금공급 유인의 부족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지역에서 조달된 자금을 해당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운용하고, 특히 긴요하고 취약한 부문에 과감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제도를 설계 o 이와 관련하여 서민금융에 초점을 둔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인 미국 지역재투자법(CRA) 제도의 직접 도입은 은행제도상의 차이, 지역 특성 및 발전 배경의 차이, 은행의 자율성 침해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CRA의 지표 및 평가시스템 등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유인 설계에 상당 부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o 아울러 최근 금융 기법의 고도화 등으로 지역금융의 의미가 과거에 비해 많이 희석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지역금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 필요 Question:지역자금 역외유출로 인해 지역 간 비대칭발전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해	정책적 대응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2. 지역금융 및 공헌활동에 대한 금융기관 공시제도 구축 □ 금융기관의 사회적 평판이 궁극적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므로 이들로 하여금 자체적인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공헌 활동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 실적을 공시토록 유도하는 방안 검토 필요 o 공익활동에 대한 공시항목으로는 중소기업·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실적, 지역금융에 관련된 대출 실적, 사회복지 등을 위한 기부 및 출연 실적 등을 고려 o 미국 지역재투자법(CRA) 제도 중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항목은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 □ 다만 자율적인 계획수립 및 공시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의 지역금융 활성화 및 공익활동 공시내용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 o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공헌 실적을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항목중 ‘경영관리 적정성’ 항목에 추가하여 전체 경영평가 결과에 일부 반영하는 방안 검토 o 금융기관의 지점 신설 인가시 지역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대출비율 및 지역개발 공헌도 등을 일부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 고려 가능 o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증권 판매, 청약통장 개설 등 영업활동의 확대를 허용하거나 지자체 금고관리 참여, 공무원 급여이체, 금융기관 검사주기 단축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가능 o 지역내 우량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금융기관에게는 공공자금 유치에 있어 인센티브 부여, 공공기관과의 거래처 선정시 우대,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과하는 방안 강구 □ 한편, 금융기관이 겸업화, 대형화됨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측면을 부각하여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o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실적의 공시의무는 이미 국제적 규범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므로 일반기업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금융기관부터 시행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지역경제에 대한 발전 의무를 명시화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기업이나 조직의 윤리경영, 환경보호, 지역사회에의 공헌 등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 표준화(ISO 26000)를 제정하여 2010년 9월 도입 예정 o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1월 이원영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금융기관의 공익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6008)이 제안된 바 있음 - 금융기관의 공익활동에 관한 연도별 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 - 금융기관 등의 공익활동 평가 내용에 중소기업·서민·지역경제에 대한 여신 및 금융서비스 정도 등 경제적 측면, 기부·윤리경영·원활한 노사관계 정도 등 사회적 측면, 친환경 기업·기술 등에 금융지원 등 환경적 측면 등이 포함 Question:활발한 지역금융을 조성하기에 쓸모가 있는 지역재투자법제도 사항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해	도입여부를 검토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2. 지역금융 및 공헌활동에 대한 금융기관 공시제도 구축 □ 금융기관의 사회적 평판이 궁극적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므로 이들로 하여금 자체적인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공헌 활동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 실적을 공시토록 유도하는 방안 검토 필요 o 공익활동에 대한 공시항목으로는 중소기업·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실적, 지역금융에 관련된 대출 실적, 사회복지 등을 위한 기부 및 출연 실적 등을 고려 o 미국 지역재투자법(CRA) 제도 중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항목은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 □ 다만 자율적인 계획수립 및 공시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의 지역금융 활성화 및 공익활동 공시내용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 o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공헌 실적을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항목중 ‘경영관리 적정성’ 항목에 추가하여 전체 경영평가 결과에 일부 반영하는 방안 검토 o 금융기관의 지점 신설 인가시 지역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대출비율 및 지역개발 공헌도 등을 일부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 고려 가능 o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증권 판매, 청약통장 개설 등 영업활동의 확대를 허용하거나 지자체 금고관리 참여, 공무원 급여이체, 금융기관 검사주기 단축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가능 o 지역내 우량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금융기관에게는 공공자금 유치에 있어 인센티브 부여, 공공기관과의 거래처 선정시 우대,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과하는 방안 강구 □ 한편, 금융기관이 겸업화, 대형화됨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측면을 부각하여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o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실적의 공시의무는 이미 국제적 규범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므로 일반기업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금융기관부터 시행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지역경제에 대한 발전 의무를 명시화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기업이나 조직의 윤리경영, 환경보호, 지역사회에의 공헌 등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 표준화(ISO 26000)를 제정하여 2010년 9월 도입 예정 o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1월 이원영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금융기관의 공익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6008)이 제안된 바 있음 - 금융기관의 공익활동에 관한 연도별 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 - 금융기관 등의 공익활동 평가 내용에 중소기업·서민·지역경제에 대한 여신 및 금융서비스 정도 등 경제적 측면, 기부·윤리경영·원활한 노사관계 정도 등 사회적 측면, 친환경 기업·기술 등에 금융지원 등 환경적 측면 등이 포함 Question:지역재투자법제도 사항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적극적인 지역금융을 형성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	도입여부를 검토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3.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은 은행과 차입자 사이의 반복적인 대출거래를 통하여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를 축적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비용 및 감시비용 절감 등을 추구하는 것임 o 성공적인 관계금융은 담보제공이 어렵거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가 다소 낮은 기업 또는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대출취급을 가능케 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에 영업점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인 신협,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등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대상기관이 될 것임 o 2003년 가계신용위기 이후 담보위주 대출운용이 심화되면서 관계금융을 이용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결과로 이들 금융기관의 역외유출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o 따라서 이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대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 (대출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객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o 지역 중소기업 및 개인고객의 신용 및 대출거래정보를 금융기관간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금융기관의 대출확대 유도 - 다만, 개별금융기관이 발굴한 우수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을 기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강구 필요 o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적정한 자금 지원은 물론 해당지역 및 국내외 경제 금융 현황, 기술정보 등의 제공 및 컨설팅 업무도 수행토록 유도 -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 등을 이용하여 역내 다양한 금융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능력 제고 등을 통해 지역소재 중소기업 및 중저소득층 가계에 대한 대출확대 유도 o 지방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인력들에 대하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동 교육에 협조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집행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유인 제공 o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원에 지방 금융기관 근무 인력과 중소기업 근무 인력들이 상호 참여하여 애로 사항이나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Question: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이 연성정보를 어떻게 쌓을 수 있어	은행과 차입자 사이의 반복적인 대출거래를 통하여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3.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은 은행과 차입자 사이의 반복적인 대출거래를 통하여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를 축적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비용 및 감시비용 절감 등을 추구하는 것임 o 성공적인 관계금융은 담보제공이 어렵거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가 다소 낮은 기업 또는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대출취급을 가능케 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에 영업점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인 신협,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등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대상기관이 될 것임 o 2003년 가계신용위기 이후 담보위주 대출운용이 심화되면서 관계금융을 이용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결과로 이들 금융기관의 역외유출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o 따라서 이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대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 (대출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객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o 지역 중소기업 및 개인고객의 신용 및 대출거래정보를 금융기관간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금융기관의 대출확대 유도 - 다만, 개별금융기관이 발굴한 우수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을 기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강구 필요 o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적정한 자금 지원은 물론 해당지역 및 국내외 경제 금융 현황, 기술정보 등의 제공 및 컨설팅 업무도 수행토록 유도 -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 등을 이용하여 역내 다양한 금융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능력 제고 등을 통해 지역소재 중소기업 및 중저소득층 가계에 대한 대출확대 유도 o 지방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인력들에 대하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동 교육에 협조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집행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유인 제공 o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원에 지방 금융기관 근무 인력과 중소기업 근무 인력들이 상호 참여하여 애로 사항이나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이 연성정보를 축적할 수 있어	은행과 차입자 사이의 반복적인 대출거래를 통하여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3.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은 은행과 차입자 사이의 반복적인 대출거래를 통하여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를 축적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비용 및 감시비용 절감 등을 추구하는 것임 o 성공적인 관계금융은 담보제공이 어렵거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가 다소 낮은 기업 또는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대출취급을 가능케 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에 영업점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인 신협,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등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대상기관이 될 것임 o 2003년 가계신용위기 이후 담보위주 대출운용이 심화되면서 관계금융을 이용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결과로 이들 금융기관의 역외유출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o 따라서 이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대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 (대출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객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o 지역 중소기업 및 개인고객의 신용 및 대출거래정보를 금융기관간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금융기관의 대출확대 유도 - 다만, 개별금융기관이 발굴한 우수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을 기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강구 필요 o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적정한 자금 지원은 물론 해당지역 및 국내외 경제 금융 현황, 기술정보 등의 제공 및 컨설팅 업무도 수행토록 유도 -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 등을 이용하여 역내 다양한 금융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능력 제고 등을 통해 지역소재 중소기업 및 중저소득층 가계에 대한 대출확대 유도 o 지방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인력들에 대하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동 교육에 협조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집행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유인 제공 o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원에 지방 금융기관 근무 인력과 중소기업 근무 인력들이 상호 참여하여 애로 사항이나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Question:활발한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고객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3.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은 은행과 차입자 사이의 반복적인 대출거래를 통하여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를 축적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비용 및 감시비용 절감 등을 추구하는 것임 o 성공적인 관계금융은 담보제공이 어렵거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가 다소 낮은 기업 또는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대출취급을 가능케 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에 영업점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인 신협,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등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대상기관이 될 것임 o 2003년 가계신용위기 이후 담보위주 대출운용이 심화되면서 관계금융을 이용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결과로 이들 금융기관의 역외유출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o 따라서 이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대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 (대출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객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o 지역 중소기업 및 개인고객의 신용 및 대출거래정보를 금융기관간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금융기관의 대출확대 유도 - 다만, 개별금융기관이 발굴한 우수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을 기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강구 필요 o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적정한 자금 지원은 물론 해당지역 및 국내외 경제 금융 현황, 기술정보 등의 제공 및 컨설팅 업무도 수행토록 유도 -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 등을 이용하여 역내 다양한 금융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능력 제고 등을 통해 지역소재 중소기업 및 중저소득층 가계에 대한 대출확대 유도 o 지방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인력들에 대하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동 교육에 협조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집행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유인 제공 o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원에 지방 금융기관 근무 인력과 중소기업 근무 인력들이 상호 참여하여 애로 사항이나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Question:어떻게 해야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이 활발하게 조성될 수 있어	고객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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