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378k rows

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4. 기존 지역금융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 각 기관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사·중복성이 있는 자금을 통폐합하고 지역금융에 대한 총괄 업무 수행조직 신설 검토 o 현재 운영중인 보증제도하에서 중복 수혜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기관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일부 지역에 편중된 보증을 다변화 시켜 지역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o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자금의 성격과 융자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각종 지원자금의 중복 배제 o 이 과정에서 민간금융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우량기업은 민간금융 영역에서 금융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고, 정책금융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나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집중 o 현재 지역금융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낮고, 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없으므로 관련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다른 보증과 중복 보증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에 기반한 특화상품 개발 및 여타 보증과의 차별화가 중요 o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보증상품을 적극 개발 o 현재 상담신청과 현장실사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자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증시스템의 통합화 추진 □ 이 외에 지역금융 활성화 관련 법·규정을 정비 o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지역한도 금액을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가점을 부과하는 등 유인책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대출비율 미달 은행은 명단을 공개 o 현재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 재정자금(창업, 유망중소기업 지원자금) 등을 확대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o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금융 활성화 목표를 구체화하여 지역 영세기업 지원 및 서민금융 활성화에 대한 조항을 보완하고 지방은행 및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도 명시 Question:회사가 민간금융 사용이 어렵지만 정책금융의 정책목표에는 걸맞을 경우에 어떻게 해	정책금융 지원을 집중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4. 기존 지역금융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 각 기관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사·중복성이 있는 자금을 통폐합하고 지역금융에 대한 총괄 업무 수행조직 신설 검토 o 현재 운영중인 보증제도하에서 중복 수혜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기관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일부 지역에 편중된 보증을 다변화 시켜 지역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o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자금의 성격과 융자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각종 지원자금의 중복 배제 o 이 과정에서 민간금융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우량기업은 민간금융 영역에서 금융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고, 정책금융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나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집중 o 현재 지역금융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낮고, 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없으므로 관련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다른 보증과 중복 보증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에 기반한 특화상품 개발 및 여타 보증과의 차별화가 중요 o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보증상품을 적극 개발 o 현재 상담신청과 현장실사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자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증시스템의 통합화 추진 □ 이 외에 지역금융 활성화 관련 법·규정을 정비 o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지역한도 금액을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가점을 부과하는 등 유인책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대출비율 미달 은행은 명단을 공개 o 현재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 재정자금(창업, 유망중소기업 지원자금) 등을 확대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o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금융 활성화 목표를 구체화하여 지역 영세기업 지원 및 서민금융 활성화에 대한 조항을 보완하고 지방은행 및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도 명시 Question:민간금융 이용이 힘들지만 정책금융의 정책목적에는 적합할 때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	정책금융 지원을 집중
	Title: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Context: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 해외 주요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 국내 금융투자업에서도 자본력을 풍부하게 보유한 소수의 대형사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한편으로, 동시에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다수의 특화 중소형사들이 배출되어야 함 ―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사의 출현을 통해 적극적인 위험 인수를 바탕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업무를 영위하고 해외진출에 적극성을 띨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다수의 특화 중소형사들이 출현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결과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시켜야 함 ― 이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첫째,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함으로써 시장선도자의 출현을 앞당길 필요 ―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는 기존 금융투자회사 간의 합병을 들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합병을 위한 유인이 부재 · 현재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수익구조가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시장선도자에게 요구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 없는 관계로 합병에 따른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러한 점에서 정부 소유 금융그룹에 속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를 지원·유도할 필요 · 정부의 지원으로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일단 출현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시장재편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둘째, 특화 금융투자회사 진입을 촉진 ― 진입정책 수립 및 집행 시, 금융투자업 전 부문을 영위하는 경우보다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전문화를 추구하는 곳을 우대 · 이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특화 금융투자회사 출현을 앞당기고, 그 결과 자본시장의 성장을 도모 ― 한편, 다양한 특화 금융투자회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법적 형태를 개인, 조합, 주식회사, 신탁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 금융투자업자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에 한정시키는 것은 금융투자업자의 대형화 및 책임성 강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갖는 것을 저해함으로써 다양한 특화 금융투자업자의 출현을 억제할 수 있음 · 실제로 해외 주요국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에 한정시키지 않고 있음(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해외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비교〉를 참고) Question:고객들이 가진 여러 가지 욕구가 어떤 방법을 통해 만족될 수 있어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다수의 특화 중소형사들이 출현
	Title: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Context: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 해외 주요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 국내 금융투자업에서도 자본력을 풍부하게 보유한 소수의 대형사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한편으로, 동시에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다수의 특화 중소형사들이 배출되어야 함 ―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사의 출현을 통해 적극적인 위험 인수를 바탕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업무를 영위하고 해외진출에 적극성을 띨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다수의 특화 중소형사들이 출현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결과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시켜야 함 ― 이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첫째,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함으로써 시장선도자의 출현을 앞당길 필요 ―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는 기존 금융투자회사 간의 합병을 들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합병을 위한 유인이 부재 · 현재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수익구조가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시장선도자에게 요구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 없는 관계로 합병에 따른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러한 점에서 정부 소유 금융그룹에 속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를 지원·유도할 필요 · 정부의 지원으로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일단 출현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시장재편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둘째, 특화 금융투자회사 진입을 촉진 ― 진입정책 수립 및 집행 시, 금융투자업 전 부문을 영위하는 경우보다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전문화를 추구하는 곳을 우대 · 이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특화 금융투자회사 출현을 앞당기고, 그 결과 자본시장의 성장을 도모 ― 한편, 다양한 특화 금융투자회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법적 형태를 개인, 조합, 주식회사, 신탁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 금융투자업자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에 한정시키는 것은 금융투자업자의 대형화 및 책임성 강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갖는 것을 저해함으로써 다양한 특화 금융투자업자의 출현을 억제할 수 있음 · 실제로 해외 주요국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에 한정시키지 않고 있음(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해외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비교〉를 참고) Question:어떻게 해야 고객들이 가진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다수의 특화 중소형사들이 출현
	Title: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Context:2) 투자자문업자 가) 정의 □ 투자자문업자란 대가를 받고 영업으로 증권의 가치, 증권 투자의 타당성에 대하여 타인에게 조언하거나 증권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자를 의미 (1940년법 §202(a)(11)) ― 미국의 투자자문업자는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자와 본질적으로 비슷한 구성요건을 가짐 □ 투자자문업자는 1996년 투자자문업자감독조정법(Investment Advisers Supervision Coordination Act of 1996)에 따라 등록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주 정부로 이원화하여 규제되고 있음 ― 연방정부는 운용자산 2,500만 달러 이상이거나 등록된 투자회사를 자문하는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을, 주 정부는 운용자산 2,500만 달러 미만의 소형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을 규제 나) 등록 절차 □ 투자자문업자 등록신청은 신청자가 Form ADV를 작성하여 투자자문업자등록저장소인 IARD의 계정을 통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짐 ― SEC는 Form ADV 제출 후 45일 이내로 이를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 ― 등록을 거절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거절 이유를 고지하고 청문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투자자문업자는 해당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Form ADV-W를 제출하여 등록을 철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SEC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 Question:투자자문업자 신청자가 등록을 거부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거절 이유를 고지하고 청문의 기회를 제공
	Title: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Context:2) 투자자문업자 가) 정의 □ 투자자문업자란 대가를 받고 영업으로 증권의 가치, 증권 투자의 타당성에 대하여 타인에게 조언하거나 증권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자를 의미 (1940년법 §202(a)(11)) ― 미국의 투자자문업자는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자와 본질적으로 비슷한 구성요건을 가짐 □ 투자자문업자는 1996년 투자자문업자감독조정법(Investment Advisers Supervision Coordination Act of 1996)에 따라 등록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주 정부로 이원화하여 규제되고 있음 ― 연방정부는 운용자산 2,500만 달러 이상이거나 등록된 투자회사를 자문하는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을, 주 정부는 운용자산 2,500만 달러 미만의 소형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을 규제 나) 등록 절차 □ 투자자문업자 등록신청은 신청자가 Form ADV를 작성하여 투자자문업자등록저장소인 IARD의 계정을 통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짐 ― SEC는 Form ADV 제출 후 45일 이내로 이를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 ― 등록을 거절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거절 이유를 고지하고 청문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투자자문업자는 해당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Form ADV-W를 제출하여 등록을 철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SEC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 Question:등록을 원치 않는 투자자문사업자 희망자를 어떻게 해야 해	거절 이유를 고지하고 청문의 기회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지급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모형 □ 보험회사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필요함. ○ 은행에 지급하던 지급결제 관련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비용 측면에서의 이점도 있으나, 지급결제 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소액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금융겸업화 시대에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지 못하게 됨. □ 지급결제서비스 참여 시 타 금융권과의 공정경쟁 여건 확보 및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함. ○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임. ○ 보험회사는 은행의 예금 통장 및 금융투자회사의 CMA와 같이 고객과 금융기관 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있는 금융상품이 부재한 실정임. □ 그러나, 향후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확대되고 축적된 퇴직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payout)하며, 국민연금 수령이 본격화될 경우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음. ○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월 단위로 기여금을 납부하게 됨. ○ 가입자가 퇴직 후 적립자산을 보험회사에 예치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소득 흐름으로 전환시킬 경우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질 것임. Question:종합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싶은 보험사는 은행이나 금융투자사처럼 어떻게 해야 해	지급결제 업무를 영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지급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모형 □ 보험회사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필요함. ○ 은행에 지급하던 지급결제 관련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비용 측면에서의 이점도 있으나, 지급결제 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소액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금융겸업화 시대에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지 못하게 됨. □ 지급결제서비스 참여 시 타 금융권과의 공정경쟁 여건 확보 및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함. ○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임. ○ 보험회사는 은행의 예금 통장 및 금융투자회사의 CMA와 같이 고객과 금융기관 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있는 금융상품이 부재한 실정임. □ 그러나, 향후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확대되고 축적된 퇴직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payout)하며, 국민연금 수령이 본격화될 경우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음. ○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월 단위로 기여금을 납부하게 됨. ○ 가입자가 퇴직 후 적립자산을 보험회사에 예치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소득 흐름으로 전환시킬 경우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질 것임. Question:금융투자회사나 은행같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보험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지급결제 업무를 영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능력 및 네트워크 저장과 전송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의 융합화·지능화·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 ○ 경제의 디지털화(Digitization)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의 주요 경제 활동이 통신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IT기술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일컬음. – IT기술 및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 인재교류 등의 글로벌화, 신산업 창출 및 생산성의 증가 등 경제활동의 성과 증대를 유발하고 있음. – 특히, 인터넷 기술은 경제뿐만 아니라 시장구조, 기업조직 및 경영방식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경제의 네트워크화(Networking)는 디지털화된 주요 경제 활동이 IT기술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의미하며, 공간화 및 다양화, 광속화의 핵심적 특성을 지님. – 과거 경제활동 흐름이 일방적·단선적·평면적이었던 것에 비해, 네트워크화된 경제는 공간 이동이라는 개념 확장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경제활동 주체들은 연결 고리를 통해 정보와 영향력을 신속하게 주고받음으로써 경제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며, 연결의 경제성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산성의 증가가 경제전반에 파급됨. □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경영방식, 노동구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 산업사회의 단순노동이 새로운 지식노동으로 대체되는 등 노동구조의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효율적 활용으로 근무시간의 유연화, 원격근무 보편화 등을 통해 근무형태의 다양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응용 핵심 분야인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구매 및 유통비용이 감소하는 한편,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 확대,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생산, 판매 등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 만족을 축으로 하는 지식경영이 확산되는 추세임. ○ 인터넷 발달,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등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를 촉진되고 있음. ○ 향후에도 기업간거래(B2B), 제품과 서비스의 디지털 유통, 인터넷 쇼핑등의 분야에서 인터넷 기반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지속될 것이며, 이는 경제 글로벌화가 진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Question:경제의 네트워크화는 다양함을 어떤 방법으로 갖출 수 있어	공간 이동이라는 개념 확장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능력 및 네트워크 저장과 전송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의 융합화·지능화·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 ○ 경제의 디지털화(Digitization)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의 주요 경제 활동이 통신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IT기술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일컬음. – IT기술 및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 인재교류 등의 글로벌화, 신산업 창출 및 생산성의 증가 등 경제활동의 성과 증대를 유발하고 있음. – 특히, 인터넷 기술은 경제뿐만 아니라 시장구조, 기업조직 및 경영방식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경제의 네트워크화(Networking)는 디지털화된 주요 경제 활동이 IT기술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의미하며, 공간화 및 다양화, 광속화의 핵심적 특성을 지님. – 과거 경제활동 흐름이 일방적·단선적·평면적이었던 것에 비해, 네트워크화된 경제는 공간 이동이라는 개념 확장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경제활동 주체들은 연결 고리를 통해 정보와 영향력을 신속하게 주고받음으로써 경제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며, 연결의 경제성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산성의 증가가 경제전반에 파급됨. □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경영방식, 노동구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 산업사회의 단순노동이 새로운 지식노동으로 대체되는 등 노동구조의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효율적 활용으로 근무시간의 유연화, 원격근무 보편화 등을 통해 근무형태의 다양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응용 핵심 분야인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구매 및 유통비용이 감소하는 한편,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 확대,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생산, 판매 등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 만족을 축으로 하는 지식경영이 확산되는 추세임. ○ 인터넷 발달,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등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를 촉진되고 있음. ○ 향후에도 기업간거래(B2B), 제품과 서비스의 디지털 유통, 인터넷 쇼핑등의 분야에서 인터넷 기반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지속될 것이며, 이는 경제 글로벌화가 진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Question:다양성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의 네트워크화는 어떻게 해	공간 이동이라는 개념 확장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능력 및 네트워크 저장과 전송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의 융합화·지능화·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 ○ 경제의 디지털화(Digitization)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의 주요 경제 활동이 통신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IT기술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일컬음. – IT기술 및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 인재교류 등의 글로벌화, 신산업 창출 및 생산성의 증가 등 경제활동의 성과 증대를 유발하고 있음. – 특히, 인터넷 기술은 경제뿐만 아니라 시장구조, 기업조직 및 경영방식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경제의 네트워크화(Networking)는 디지털화된 주요 경제 활동이 IT기술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의미하며, 공간화 및 다양화, 광속화의 핵심적 특성을 지님. – 과거 경제활동 흐름이 일방적·단선적·평면적이었던 것에 비해, 네트워크화된 경제는 공간 이동이라는 개념 확장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경제활동 주체들은 연결 고리를 통해 정보와 영향력을 신속하게 주고받음으로써 경제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며, 연결의 경제성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산성의 증가가 경제전반에 파급됨. □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경영방식, 노동구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 산업사회의 단순노동이 새로운 지식노동으로 대체되는 등 노동구조의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효율적 활용으로 근무시간의 유연화, 원격근무 보편화 등을 통해 근무형태의 다양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응용 핵심 분야인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구매 및 유통비용이 감소하는 한편,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 확대,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생산, 판매 등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 만족을 축으로 하는 지식경영이 확산되는 추세임. ○ 인터넷 발달,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등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를 촉진되고 있음. ○ 향후에도 기업간거래(B2B), 제품과 서비스의 디지털 유통, 인터넷 쇼핑등의 분야에서 인터넷 기반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지속될 것이며, 이는 경제 글로벌화가 진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Question:경제활동은 어떻게 시공간을 넘을 수 있게 활성화되었어	인터넷 발달,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등으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능력 및 네트워크 저장과 전송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의 융합화·지능화·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 ○ 경제의 디지털화(Digitization)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의 주요 경제 활동이 통신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IT기술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일컬음. – IT기술 및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 인재교류 등의 글로벌화, 신산업 창출 및 생산성의 증가 등 경제활동의 성과 증대를 유발하고 있음. – 특히, 인터넷 기술은 경제뿐만 아니라 시장구조, 기업조직 및 경영방식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경제의 네트워크화(Networking)는 디지털화된 주요 경제 활동이 IT기술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의미하며, 공간화 및 다양화, 광속화의 핵심적 특성을 지님. – 과거 경제활동 흐름이 일방적·단선적·평면적이었던 것에 비해, 네트워크화된 경제는 공간 이동이라는 개념 확장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경제활동 주체들은 연결 고리를 통해 정보와 영향력을 신속하게 주고받음으로써 경제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며, 연결의 경제성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산성의 증가가 경제전반에 파급됨. □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경영방식, 노동구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 산업사회의 단순노동이 새로운 지식노동으로 대체되는 등 노동구조의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효율적 활용으로 근무시간의 유연화, 원격근무 보편화 등을 통해 근무형태의 다양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응용 핵심 분야인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구매 및 유통비용이 감소하는 한편,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 확대,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생산, 판매 등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 만족을 축으로 하는 지식경영이 확산되는 추세임. ○ 인터넷 발달,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등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를 촉진되고 있음. ○ 향후에도 기업간거래(B2B), 제품과 서비스의 디지털 유통, 인터넷 쇼핑등의 분야에서 인터넷 기반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지속될 것이며, 이는 경제 글로벌화가 진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경제활동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활발하게 되었어	인터넷 발달,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등으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지식 서비스업의 대표격인 금융산업 역시 결제수단의 전자화, 인터넷 뱅킹, 온라인 판매채널 · 고객 지원, 금융기관 내부업무의 전자시스템화 등을 통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 중 ○ 금융산업에 있어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곧 전자금융화를 의미하는데,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에 IT기술 등을 적용해 업무자동화와 전자화를 실현하고, 고객은 전자화된 매체를 통해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지급결제 기능이 수행됨. ○ 은행업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시간과 정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좌조회, 자금이체, 대출 등 다양한 은행서비스의 이용가능하며, 은행 내부업무도 인터넷뱅킹과 IT기반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화, 계좌통합관리, 자산관리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음. ○ 보험업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온라인 활동이 다소 부진한 편이지만,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IT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프로세스의 효율화, 판매채널과 고객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디지털 및 인터넷 기반기술의 활용, 영업 및 보상직원을 위한 이동사무실 지원, 대리점 온라인화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있음. ○ 증궙업은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분야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를 통해 대형화, 종합금융화가 급진전되고 있음. □ 금융산업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되면서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화, 금융기관의 종합금융화와 겸업화, 금융인력의 소수 정예화 등 새로운 변화들이 초래 ○ 결제방식, 자금중개 등의 디지털화, 사이버 금융기관의 등장 등으로 전통적인 금융업 패턴이 퇴조되고, 고객 정보력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금융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고객중심 서비스로 변모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다양해진 고객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겸업화 현상이 확산 중이며, 금융서비스 제공이 네트워크화 됨에 따라 정보통신업체와 유통업체가 제휴하는 등 금융업과 이종업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는 양상임. ○ 금융기관의 핵심 경쟁력이 영업인력 확보에서 상품개발력으로 급속히이동 중이며, 이에 따라 해당분야에 정통한 소수 정예화된 금융인력 확보가 금융기관의 경쟁력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다양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기회요인으로는 고객과 금융기관간의 접점 확대,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 가능, 금융거래 비용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 반면에 막대한 금액의 초기 투자비용과 대형화 및 가격경쟁 격화로 인한 수익 축소 가능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감시의 난이성 증가,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등에 의한 범죄 피해 확대, 진입장벽 완화로 인한 새로운 경쟁자 출현 등의 위협요인이 있음. Question:정보통신기술의 파급력이 큰 증권업은 대형화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지식 서비스업의 대표격인 금융산업 역시 결제수단의 전자화, 인터넷 뱅킹, 온라인 판매채널 · 고객 지원, 금융기관 내부업무의 전자시스템화 등을 통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 중 ○ 금융산업에 있어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곧 전자금융화를 의미하는데,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에 IT기술 등을 적용해 업무자동화와 전자화를 실현하고, 고객은 전자화된 매체를 통해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지급결제 기능이 수행됨. ○ 은행업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시간과 정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좌조회, 자금이체, 대출 등 다양한 은행서비스의 이용가능하며, 은행 내부업무도 인터넷뱅킹과 IT기반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화, 계좌통합관리, 자산관리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음. ○ 보험업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온라인 활동이 다소 부진한 편이지만,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IT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프로세스의 효율화, 판매채널과 고객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디지털 및 인터넷 기반기술의 활용, 영업 및 보상직원을 위한 이동사무실 지원, 대리점 온라인화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있음. ○ 증궙업은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분야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를 통해 대형화, 종합금융화가 급진전되고 있음. □ 금융산업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되면서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화, 금융기관의 종합금융화와 겸업화, 금융인력의 소수 정예화 등 새로운 변화들이 초래 ○ 결제방식, 자금중개 등의 디지털화, 사이버 금융기관의 등장 등으로 전통적인 금융업 패턴이 퇴조되고, 고객 정보력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금융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고객중심 서비스로 변모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다양해진 고객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겸업화 현상이 확산 중이며, 금융서비스 제공이 네트워크화 됨에 따라 정보통신업체와 유통업체가 제휴하는 등 금융업과 이종업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는 양상임. ○ 금융기관의 핵심 경쟁력이 영업인력 확보에서 상품개발력으로 급속히이동 중이며, 이에 따라 해당분야에 정통한 소수 정예화된 금융인력 확보가 금융기관의 경쟁력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다양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기회요인으로는 고객과 금융기관간의 접점 확대,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 가능, 금융거래 비용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 반면에 막대한 금액의 초기 투자비용과 대형화 및 가격경쟁 격화로 인한 수익 축소 가능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감시의 난이성 증가,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등에 의한 범죄 피해 확대, 진입장벽 완화로 인한 새로운 경쟁자 출현 등의 위협요인이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는 증권산업이 아주 커질 수가 있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특히, 최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녹색성장 및 추진 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세계와 지역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대응방향, “Carbon Leakage” 문제, 개도국의 동참을 위한 인센티브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음. ○ 또한 녹색성장에 필요한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로 국제적인 정책메커니즘과 개별 국가차원의 정책메커니즘의 논의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제적인 정책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는 배출권 총량설정 및 거래제도(Cap-and-Trade), 산업부문별 접근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 – 국가차원의 정책메커니즘에 관한 논의는 개별 국가내의 주요 부문별로 화석연료 사용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데 필요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진행 □ 우리나라도 현 정부 들어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과 3대 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경제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개념을 명확히 제시함. ○ 또한 대통령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시켜 녹색성장의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조율과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고 다양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경제주체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도약 및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세계 각국의 정책방향이 녹색성장 위주로 전환되고, 생활습관과 소비행태도 친환경, 자원 및 에너지 절약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나 사업이 창출될 것임. □ 금융 및 보험 분야에서도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기회가 제공될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해외 금융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활 등에 따라 환경친화적 금융상품이 활용되기 시작함. ○ 보험분야에서는 녹색산업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거나 환경친화적 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정책 조율과 함께 녹색성장의 정책방향과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했어	대통령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특히, 최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녹색성장 및 추진 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세계와 지역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대응방향, “Carbon Leakage” 문제, 개도국의 동참을 위한 인센티브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음. ○ 또한 녹색성장에 필요한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로 국제적인 정책메커니즘과 개별 국가차원의 정책메커니즘의 논의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제적인 정책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는 배출권 총량설정 및 거래제도(Cap-and-Trade), 산업부문별 접근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 – 국가차원의 정책메커니즘에 관한 논의는 개별 국가내의 주요 부문별로 화석연료 사용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데 필요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진행 □ 우리나라도 현 정부 들어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과 3대 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경제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개념을 명확히 제시함. ○ 또한 대통령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시켜 녹색성장의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조율과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고 다양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경제주체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도약 및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세계 각국의 정책방향이 녹색성장 위주로 전환되고, 생활습관과 소비행태도 친환경, 자원 및 에너지 절약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나 사업이 창출될 것임. □ 금융 및 보험 분야에서도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기회가 제공될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해외 금융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활 등에 따라 환경친화적 금융상품이 활용되기 시작함. ○ 보험분야에서는 녹색산업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거나 환경친화적 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정책 조정과 동시에 친환경발전의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려고 했어	대통령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소비자 주권의 강화 □ 현대 사회는 소비자의식 신장과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소비자 주권시대로 불리고 있음. ○ 과거에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자각 부족,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 결여 등으로 소비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서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음. ○ 그러나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가 경제활동의 한 주체로서 다양한 요구와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었고 소비자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시장의 주도자로 기능함. ○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소비자들의 신속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면서 소비자주권 운동에 크게 기여함. □ 소비자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과거에는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후견적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사후 소비자피해구제에 중점을 둠. ○ 197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 계획에서 소비자의 5대 권리를 선언하였고, 1980년에는 국제소비자연맹(IOCU)도 소비자의 7대 권리를 선언하였음. ○ 우리나라도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서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소비자의 8대 권리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임. Question:소비자의 후견자 역할을 했던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어떻게 했어	소비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사후 소비자피해구제에 중점을 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소비자 주권의 강화 □ 현대 사회는 소비자의식 신장과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소비자 주권시대로 불리고 있음. ○ 과거에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자각 부족,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 결여 등으로 소비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서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음. ○ 그러나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가 경제활동의 한 주체로서 다양한 요구와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었고 소비자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시장의 주도자로 기능함. ○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소비자들의 신속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면서 소비자주권 운동에 크게 기여함. □ 소비자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과거에는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후견적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사후 소비자피해구제에 중점을 둠. ○ 197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 계획에서 소비자의 5대 권리를 선언하였고, 1980년에는 국제소비자연맹(IOCU)도 소비자의 7대 권리를 선언하였음. ○ 우리나라도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서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소비자의 8대 권리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임. Question:이용자를 지키기 위해 이용자의 후견인 기능을 했던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소비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사후 소비자피해구제에 중점을 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문제의 발생 원인이 소비자의 열등한 지위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따라서 시장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소비자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 소비자주권시대의 소비자는 더 이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경제적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임. □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상품에 대한 정보나 의견의 공유가 용이해 지면서 소비자 주권운동은 크게 확대됨. ○ 기존에는 소비자 주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인쇄물과 같은 제한적 수단으로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방적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제품 정보공유, 불매운동 등 소비자의 결집된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됨. ○ 인터넷의 발달은 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정보의 공유, 사용자 모임을 통한 제품 평가, 항의·불만의 표출과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운동을 가능케 함. ○ 실제로 자신의 직업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제공하거나 동호회 등을 통해 제품의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 정보를 제공하여 함으로서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특정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항의나 불만을 표출하거나 제품불매 운동을 벌여 해당 생산자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주권 시대의 도래는 기업의 역할 재정립과 소비자·생산자 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생산자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고객중심의 기업윤리 및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기업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고객관리 중시해야함. ○ 또한 정확하고 충분한 상품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불만에 대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적으로는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의 연계를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함. ○ 경쟁정책은 사업자들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며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임. ○ 따라서 소비자 정책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준수기준을 요구할 경우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경쟁법의 과잉규제는 종국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음. ○ 그러나 소비자의 합리성이 높아질수록 사업자간 경쟁압력은 제고되고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수록 소비자의 구매선택의 폭은 확대되므로 두 정책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주권 강화와 생산자들 간의 공정경쟁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음. Question:소비자의 정보비대칭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	동호회 등을 통해 제품의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 정보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문제의 발생 원인이 소비자의 열등한 지위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따라서 시장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소비자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 소비자주권시대의 소비자는 더 이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경제적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임. □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상품에 대한 정보나 의견의 공유가 용이해 지면서 소비자 주권운동은 크게 확대됨. ○ 기존에는 소비자 주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인쇄물과 같은 제한적 수단으로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방적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제품 정보공유, 불매운동 등 소비자의 결집된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됨. ○ 인터넷의 발달은 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정보의 공유, 사용자 모임을 통한 제품 평가, 항의·불만의 표출과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운동을 가능케 함. ○ 실제로 자신의 직업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제공하거나 동호회 등을 통해 제품의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 정보를 제공하여 함으로서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특정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항의나 불만을 표출하거나 제품불매 운동을 벌여 해당 생산자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주권 시대의 도래는 기업의 역할 재정립과 소비자·생산자 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생산자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고객중심의 기업윤리 및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기업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고객관리 중시해야함. ○ 또한 정확하고 충분한 상품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불만에 대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적으로는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의 연계를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함. ○ 경쟁정책은 사업자들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며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임. ○ 따라서 소비자 정책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준수기준을 요구할 경우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경쟁법의 과잉규제는 종국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음. ○ 그러나 소비자의 합리성이 높아질수록 사업자간 경쟁압력은 제고되고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수록 소비자의 구매선택의 폭은 확대되므로 두 정책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주권 강화와 생산자들 간의 공정경쟁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이용자의 정보불균형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동호회 등을 통해 제품의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 정보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향후 소비자 주권운동은 정보통신 발달로 참여 대상이 확대되고 정보의 남발로 인한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 성숙될 것으로 전망됨. ○ 정보통신의 발달은 또한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신자의 반응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소비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계층의 참여동기를 유발함으로서 소비자주권 참여 대상을 다양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운동은 지속적인 결집과 활동으로 연결되기에는 허약한 면이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정보의 남발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앞으로는 소비자 스스로의 자정과 의식고양을 통해 보다 성숙되고 지속가능한 소비자주권 운동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주권운동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최근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불공정거래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주권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금융상품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소비자의 니즈 및 수익률 등 상품의 소비자 적합성을 파악하기도 용의하지 않으며, 상품선택의 용이성도 다른 상품에 비해 떨어짐. ○ 또한 금융기술 혁신 속도와 소비자가 그 상품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상의 간격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품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한 소비자 니즈 충족, 불공정 거래 감소를 위한 노력 강화, 소비자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함. ○ 공정거래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시수준 개선, 거래약관제도 개선, 끼워 팔기 및 불완전판매 방지대책 마련,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등이 있음. □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손실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주권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분쟁을 중재하는 자율적인 민간금융분쟁조정기구 설립 등 제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Question:소비자 주권운동은 어떤 방법을 통해 참가하는 대상이 늘어날 수 있어	정보통신 발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향후 소비자 주권운동은 정보통신 발달로 참여 대상이 확대되고 정보의 남발로 인한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 성숙될 것으로 전망됨. ○ 정보통신의 발달은 또한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신자의 반응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소비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계층의 참여동기를 유발함으로서 소비자주권 참여 대상을 다양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운동은 지속적인 결집과 활동으로 연결되기에는 허약한 면이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정보의 남발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앞으로는 소비자 스스로의 자정과 의식고양을 통해 보다 성숙되고 지속가능한 소비자주권 운동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주권운동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최근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불공정거래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주권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금융상품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소비자의 니즈 및 수익률 등 상품의 소비자 적합성을 파악하기도 용의하지 않으며, 상품선택의 용이성도 다른 상품에 비해 떨어짐. ○ 또한 금융기술 혁신 속도와 소비자가 그 상품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상의 간격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품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한 소비자 니즈 충족, 불공정 거래 감소를 위한 노력 강화, 소비자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함. ○ 공정거래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시수준 개선, 거래약관제도 개선, 끼워 팔기 및 불완전판매 방지대책 마련,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등이 있음. □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손실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주권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분쟁을 중재하는 자율적인 민간금융분쟁조정기구 설립 등 제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Question:참여하는 사람이 증가하도록 이용자 주권활동은 어떻게 했어	정보통신 발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감독체제의 변화 가. 영업 관련 규제 완화 □ 보험회사간 경쟁을 통해 산업을 효율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을 공급하기 위해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음. □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필요 최소 자본금 규모의 수준을 낮추어 보험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제성심사 제도를 없앰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함. – 이와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데에 대한 제도적 제약요소를 많이 제거해옴. □ 가격 및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의성에 기초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1990년대 초반부터 가격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와 2000년대 초에 가격자유화를 완성함. ○ 상품개발의 자유화를 위해 기초서류확인 제도를 개선하여 신고상품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왔음. □ 자산운용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을 통한 투자수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 자산운용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규제를 완화함. ○ 이로써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상의 제약은 많이 제거되었으나 자산운용에 따른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되었음. □ 보험판매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대리점 허용, 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 및 펀드 권유 허용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고객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전화 및 인터넷 판매, 홈쇼핑 판매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사업모델을 개발함과 아울러 제판분리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Question:꾸준히 신고상품 비중을 감소시켜서 자유로운 상품개발을 조성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기초서류확인 제도를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감독체제의 변화 가. 영업 관련 규제 완화 □ 보험회사간 경쟁을 통해 산업을 효율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을 공급하기 위해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음. □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필요 최소 자본금 규모의 수준을 낮추어 보험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제성심사 제도를 없앰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함. – 이와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데에 대한 제도적 제약요소를 많이 제거해옴. □ 가격 및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의성에 기초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1990년대 초반부터 가격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와 2000년대 초에 가격자유화를 완성함. ○ 상품개발의 자유화를 위해 기초서류확인 제도를 개선하여 신고상품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왔음. □ 자산운용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을 통한 투자수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 자산운용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규제를 완화함. ○ 이로써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상의 제약은 많이 제거되었으나 자산운용에 따른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되었음. □ 보험판매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대리점 허용, 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 및 펀드 권유 허용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고객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전화 및 인터넷 판매, 홈쇼핑 판매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사업모델을 개발함과 아울러 제판분리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고상품 비율을 줄여서 상품발굴의 자율성을 갖추려고 했어	기초서류확인 제도를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소비자보호 강화 □ 정부는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무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민원지수를 개발하여 보험민원이 많이 발생한 보험회사가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음. □ 보험업법 개정안에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업무행위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투자형 보험상품에 적용할 예정임. ○ 상품설명의무를 강화함은 물론 적합성 원칙 및 고객파악의무 등을 신설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 이렇게 됨으로써 보험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함. Question:정부는 보험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해서 보강하려는 거야	상품설명의무를 강화함은 물론 적합성 원칙 및 고객파악의무 등을 신설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소비자보호 강화 □ 정부는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무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민원지수를 개발하여 보험민원이 많이 발생한 보험회사가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음. □ 보험업법 개정안에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업무행위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투자형 보험상품에 적용할 예정임. ○ 상품설명의무를 강화함은 물론 적합성 원칙 및 고객파악의무 등을 신설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 이렇게 됨으로써 보험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함. Question: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부는 어떻게 하려는 거야	상품설명의무를 강화함은 물론 적합성 원칙 및 고객파악의무 등을 신설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소비자보호 강화 □ 정부는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무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민원지수를 개발하여 보험민원이 많이 발생한 보험회사가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음. □ 보험업법 개정안에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업무행위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투자형 보험상품에 적용할 예정임. ○ 상품설명의무를 강화함은 물론 적합성 원칙 및 고객파악의무 등을 신설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 이렇게 됨으로써 보험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함. Question:보험사에 대한 보험민원이 많은 경우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도록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소비자보호 강화 □ 정부는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무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민원지수를 개발하여 보험민원이 많이 발생한 보험회사가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음. □ 보험업법 개정안에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업무행위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투자형 보험상품에 적용할 예정임. ○ 상품설명의무를 강화함은 물론 적합성 원칙 및 고객파악의무 등을 신설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 이렇게 됨으로써 보험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함. Question:행정부는 보험회사에 대한 다수의 보험민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해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도록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4. 보험산업의 비전 및 발전 경로 □ 보험산업의 발전비전은 “경제주체의 다양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인수, 분산시켜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으로 설정 ○ 기존에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여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화에 기여해온 전통적 역할을 강화 ○ 금융겸업화 환경 하에서 고객의 종합금융서비스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보험회사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강화 ○ 국내보험시장에서 글로벌 보험회사들과의 경쟁 경험을 기초로 새롭게 성장하는 신흥보험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 보험산업의 발전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 강화,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 사업지역의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함. ○ 각종 환경변화에 의해 개인 또는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가 다양해지면서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자로서 역할 강화 ○ 금융겸업화 환경 하에서 고객의 복합금융수요에 대응하여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 개별 보험회사의 능력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며, 전략적 판단에 의해 필요시 전문화 전략도 가능 ○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추어 보험사업도 해외진출을 통해 사업지역을 다양화 □ 보험산업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형화를 기초로 종합금융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국내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급격한 회복추세로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내부정비를 통한 미래도약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시와 같은 대대적 구조조정보다는 경영혁신을 통해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축소 내지는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할 역량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보험회사는 준법노력과 함께 윤리경영을 확대하여 보험민원을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준비된 역량과 신뢰도를 기초로 금융겸업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보험회사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보험회사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본과 인력의 투입은 물론 기존의 보험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업모형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글로벌화가 꾸준히 진행될 것이고 국내보험시장의 경쟁심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므로 보험사업의 글로벌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Question:보험산업에서 환경이 바뀜에 따라 기업이 마주하는 리스크가 다양해지는 것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리스크관리자로서 역할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4. 보험산업의 비전 및 발전 경로 □ 보험산업의 발전비전은 “경제주체의 다양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인수, 분산시켜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으로 설정 ○ 기존에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여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화에 기여해온 전통적 역할을 강화 ○ 금융겸업화 환경 하에서 고객의 종합금융서비스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보험회사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강화 ○ 국내보험시장에서 글로벌 보험회사들과의 경쟁 경험을 기초로 새롭게 성장하는 신흥보험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 보험산업의 발전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 강화,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 사업지역의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함. ○ 각종 환경변화에 의해 개인 또는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가 다양해지면서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자로서 역할 강화 ○ 금융겸업화 환경 하에서 고객의 복합금융수요에 대응하여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 개별 보험회사의 능력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며, 전략적 판단에 의해 필요시 전문화 전략도 가능 ○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추어 보험사업도 해외진출을 통해 사업지역을 다양화 □ 보험산업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형화를 기초로 종합금융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국내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급격한 회복추세로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내부정비를 통한 미래도약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시와 같은 대대적 구조조정보다는 경영혁신을 통해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축소 내지는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할 역량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보험회사는 준법노력과 함께 윤리경영을 확대하여 보험민원을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준비된 역량과 신뢰도를 기초로 금융겸업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보험회사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보험회사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본과 인력의 투입은 물론 기존의 보험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업모형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글로벌화가 꾸준히 진행될 것이고 국내보험시장의 경쟁심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므로 보험사업의 글로벌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업에서 인프라의 변화로 인해 기업이 여러 가지 위험에 당면하는 것을 대응할 수 있어	리스크관리자로서 역할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사회적 신뢰 제고 □ 보험산업의 경우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소비자신뢰확보가 보다 중요하나, 최근 들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제는 보험소비자를 단순한 보험상품의 구매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시장을 형성하는 파트너로 인식하여 보험소비자의 육성을 통해 보험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함.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위험관리능력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보험소비자 교육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거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보험수요 기반을 확충 ○ 녹색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친환경산업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새로운 성장영역을 확충 ○ 사회적 책임투자를 통해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기업의 활동은 장려하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기업의 활동은 억제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자산운용 수익의 개선도 도모 Question:자발적인 거래 주체로 취약계층이 독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보험소비자 교육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사회적 신뢰 제고 □ 보험산업의 경우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소비자신뢰확보가 보다 중요하나, 최근 들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제는 보험소비자를 단순한 보험상품의 구매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시장을 형성하는 파트너로 인식하여 보험소비자의 육성을 통해 보험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함.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위험관리능력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보험소비자 교육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거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보험수요 기반을 확충 ○ 녹색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친환경산업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새로운 성장영역을 확충 ○ 사회적 책임투자를 통해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기업의 활동은 장려하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기업의 활동은 억제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자산운용 수익의 개선도 도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취약층이 자율적인 거래 주체로 자립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 교육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보험산업 정책･제도적 지원 및 인프라 확충 (1) 정책 제도적 지원 □ 보험산업이 새로운 성장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의 적정한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함. ○ 이는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 제도화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임. □ 보험산업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시장규율체제 확립,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 전문인력 양성, 보험산업 글로벌화 등의 분야임. ○ 이들 분야는 법률적 지원보다는 바람직한 방안을 찾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분야임. (2) 보험산업 인프라 확충 □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공동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특히 이는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언급되는 사업분야가 이러한 점들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사업분야 중 건강보험, 자연재해보험 등의 분야는 인프라가 취약하여 현재 사업을 확대하는 데 리스크가 크게 잠재되어 있는 상황임. ○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보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액지급결제망 구축이 필요함. ○ 향후 보험산업에서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집적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사업의 경우 소비자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실손형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평가 기능 및 지급정보망 구축이 필요함. ○ 자연재해보험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통계 구축과 세분화된 리스크 평가가 필요함. Question:새롭게 발전하는 영역에서 보험산업의 역할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	정책당국과의 적정한 파트너쉽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보험산업 정책･제도적 지원 및 인프라 확충 (1) 정책 제도적 지원 □ 보험산업이 새로운 성장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의 적정한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함. ○ 이는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 제도화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임. □ 보험산업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시장규율체제 확립,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 전문인력 양성, 보험산업 글로벌화 등의 분야임. ○ 이들 분야는 법률적 지원보다는 바람직한 방안을 찾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분야임. (2) 보험산업 인프라 확충 □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공동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특히 이는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언급되는 사업분야가 이러한 점들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사업분야 중 건강보험, 자연재해보험 등의 분야는 인프라가 취약하여 현재 사업을 확대하는 데 리스크가 크게 잠재되어 있는 상황임. ○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보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액지급결제망 구축이 필요함. ○ 향후 보험산업에서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집적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사업의 경우 소비자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실손형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평가 기능 및 지급정보망 구축이 필요함. ○ 자연재해보험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통계 구축과 세분화된 리스크 평가가 필요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업의 기능이 성장하는 새 분야에서 확장될 수 있어	정책당국과의 적정한 파트너쉽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Ⅳ.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신뢰 제고 방안 □ 제Ⅳ장에서는 보험산업 발전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신성장영역을 발굴하는 것과 함께 보험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영관행에서 벗어나 고객 중심의 윤리경영을 확대함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으로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감소시키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민영보험을 활용하여 적절히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험산업 차원에서 기여하기 위해 녹색보험을 적극 개발하여 친환경산업으로서 이미지 구축이 필요함. Question:보험산업은 환경문제를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해	녹색보험을 적극 개발하여 친환경산업으로서 이미지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Ⅳ.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신뢰 제고 방안 □ 제Ⅳ장에서는 보험산업 발전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신성장영역을 발굴하는 것과 함께 보험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영관행에서 벗어나 고객 중심의 윤리경영을 확대함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으로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감소시키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민영보험을 활용하여 적절히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험산업 차원에서 기여하기 위해 녹색보험을 적극 개발하여 친환경산업으로서 이미지 구축이 필요함. Question:환경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험업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녹색보험을 적극 개발하여 친환경산업으로서 이미지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1. 윤리경영 및 공익활동의 강화 가. 현황 (1) 윤리경영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2000년 보험업법 개정과 동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윤리경영을 도입 또는 확대하였음. ○ 윤리경영이란 기업들이 법규의 준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경영패러다임임. – 윤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의 하위 개념이며, 사회적 윤리와 조응하여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사회적 책임투자나 사회공헌 활동과 구별됨. ○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윤리경영을 실시하여 보험소비자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비자보호를 통한 신뢰회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었음. □ 보험회사들은 윤리헌장 또는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윤리경영 운영체계를 갖추는 데 노력해왔음. ○ 윤리경영 운영체계는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의 제정, 윤리교육의 실시, 기업윤리 담당부서 운영, 기업윤리 감사 및 평가 등으로 구성됨. ○ 삼성화재는 2002년 1월, 알리안츠생명은 2002년 3월에 윤리경영 선포식을 하는 등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윤리경영 실행에 참여하였음. □ 또한 2006년 9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금융협회들과 함께 전체 금융권 차원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제정하였음. ○ 동 규준은 용어 정의 등의 개요, 소비자보호 정책, 소비자보호 인적자원 및 조직관리, 상품 및 마케팅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효율적인 민원관리 시스템, 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이를 체감하고 인정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음. ○ 보험산업의 경우 최근 들어 오히려 민원이 증가하여 전체 금융권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윤리경영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보험모집 분야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영업현장에까지 윤리경영이 확산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Question:보험사는 윤리경영 운영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려 했어	윤리헌장 또는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윤리교육을 실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1. 윤리경영 및 공익활동의 강화 가. 현황 (1) 윤리경영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2000년 보험업법 개정과 동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윤리경영을 도입 또는 확대하였음. ○ 윤리경영이란 기업들이 법규의 준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경영패러다임임. – 윤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의 하위 개념이며, 사회적 윤리와 조응하여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사회적 책임투자나 사회공헌 활동과 구별됨. ○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윤리경영을 실시하여 보험소비자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비자보호를 통한 신뢰회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었음. □ 보험회사들은 윤리헌장 또는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윤리경영 운영체계를 갖추는 데 노력해왔음. ○ 윤리경영 운영체계는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의 제정, 윤리교육의 실시, 기업윤리 담당부서 운영, 기업윤리 감사 및 평가 등으로 구성됨. ○ 삼성화재는 2002년 1월, 알리안츠생명은 2002년 3월에 윤리경영 선포식을 하는 등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윤리경영 실행에 참여하였음. □ 또한 2006년 9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금융협회들과 함께 전체 금융권 차원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제정하였음. ○ 동 규준은 용어 정의 등의 개요, 소비자보호 정책, 소비자보호 인적자원 및 조직관리, 상품 및 마케팅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효율적인 민원관리 시스템, 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이를 체감하고 인정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음. ○ 보험산업의 경우 최근 들어 오히려 민원이 증가하여 전체 금융권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윤리경영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보험모집 분야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영업현장에까지 윤리경영이 확산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Question:어떻게 해서 보험회사는 기업윤리 운영체계를 구축하려고 했어	윤리헌장 또는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윤리교육을 실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라. 방안 (1) 윤리경영 활성화 (단기 방안)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이념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한 행동플랜이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는 소홀하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함. ○ 최고경영진이 더욱 강력하게 윤리경영을 추진할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함과 더불어,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행 ○ 임직원 및 관계 회사에 대해서 꾸준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이수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속적 교육과 자발적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는 이러한 운영체계의 개선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객과의 계약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를 공시함. ○ 보험상품 판매시 필요한 모든 공시를 제공하며 고객에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도록 함. ○ 고객이 요청하는 서비스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분쟁 발생시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함. ○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고객의 정보 및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함. (중장기 방안) □ 이러한 보험회사의 노력을 장려하여 윤리경영이 더욱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 실천 정도를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민원지수를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윤리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윤리경영 운영체계 및 추진현황을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항목을 개선 Question:보험사가 중장기적으로 윤리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윤리경영 실천 정도를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라. 방안 (1) 윤리경영 활성화 (단기 방안)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이념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한 행동플랜이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는 소홀하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함. ○ 최고경영진이 더욱 강력하게 윤리경영을 추진할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함과 더불어,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행 ○ 임직원 및 관계 회사에 대해서 꾸준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이수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속적 교육과 자발적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는 이러한 운영체계의 개선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객과의 계약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를 공시함. ○ 보험상품 판매시 필요한 모든 공시를 제공하며 고객에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도록 함. ○ 고객이 요청하는 서비스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분쟁 발생시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함. ○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고객의 정보 및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함. (중장기 방안) □ 이러한 보험회사의 노력을 장려하여 윤리경영이 더욱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 실천 정도를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민원지수를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윤리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윤리경영 운영체계 및 추진현황을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항목을 개선 Question:어떻게 해야 보험회사가 윤리경영을 중장기간 지속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어	윤리경영 실천 정도를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공익활동 강화 (단기 방안) □ 사회적 책임투자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 사회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수익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투자 금지 대상과 적극적 투자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보험산업 공동으로 설정하여 자산운용시 이를 기준으로 투자 ○ 적극적 투자대상이라 할지라도 리스크가 지나치게 클 경우 투자의 적절성을 재고해야 하나 투자금지 대상은 철저히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 – 보험자산을 녹색금융에 투자할 경우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녹색금융이 활성화되어 온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할 필요 □ 보험회사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이미지를 창출하여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안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교통사고 조사 예방 강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증대 등과 같은 활동의 확대 및 체계화를 통해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피해 감소에 중추적 역할 수행 ○ 그 이외에도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 미숙아/선천성질병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연구활동, 고령노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활동 등의 확대 Question:사회가 발전하는 데에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	사회적 책임투자를 확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공익활동 강화 (단기 방안) □ 사회적 책임투자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 사회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수익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투자 금지 대상과 적극적 투자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보험산업 공동으로 설정하여 자산운용시 이를 기준으로 투자 ○ 적극적 투자대상이라 할지라도 리스크가 지나치게 클 경우 투자의 적절성을 재고해야 하나 투자금지 대상은 철저히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 – 보험자산을 녹색금융에 투자할 경우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녹색금융이 활성화되어 온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할 필요 □ 보험회사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이미지를 창출하여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안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교통사고 조사 예방 강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증대 등과 같은 활동의 확대 및 체계화를 통해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피해 감소에 중추적 역할 수행 ○ 그 이외에도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 미숙아/선천성질병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연구활동, 고령노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활동 등의 확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사의 자산관리가 사회의 성장에 이바지하게 할 수 있어	사회적 책임투자를 확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화해, 분쟁조정 및 소송이 이용되고 있음. ○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직면했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제일 먼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것임. ○ 그러나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이 중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됨. – 이외에도 감독원장은 그 내용이 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서류는 그 명칭 및 형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원장은 조정신청내용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 일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음. – 원장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됨. – 원장은 감독원 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검사, 사실조사 및 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원장은 재의요구사항을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함. – 당사자가 통지받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Question: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 분쟁에 대해 우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해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화해, 분쟁조정 및 소송이 이용되고 있음. ○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직면했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제일 먼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것임. ○ 그러나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이 중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됨. – 이외에도 감독원장은 그 내용이 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서류는 그 명칭 및 형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원장은 조정신청내용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 일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음. – 원장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됨. – 원장은 감독원 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검사, 사실조사 및 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원장은 재의요구사항을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함. – 당사자가 통지받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Question:보험계약 갈등에 대해 보험가입자는 먼저 어떻게 조치하려고 해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함. ○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금융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험관련 분쟁의 경우 상당수가 아직도 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음. – FY’07의 민원제기 건수가 31,993건인 반면, 동년 말 기준 소송건수가 7,319건임을 볼 때, 금감원의 민원·분쟁제기건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건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셈임. ○ 이처럼 분쟁조정제도가 외면 받는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당사자 상호간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사장됨. – 특히, 보험회사는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 법원에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킴으로써 이러한 비효율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의 경우 일부 금융회사가 제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쟁조정업무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및 공제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보험분쟁의 처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분쟁조정절차를 따라야 되므로, 결과적으로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이원적인 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셈임. – 그 결과 분쟁조정결과에 일관성이 훼손되거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소비자로부터 분쟁조정결과의 신뢰성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Question:금융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업무를 수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함. ○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금융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험관련 분쟁의 경우 상당수가 아직도 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음. – FY’07의 민원제기 건수가 31,993건인 반면, 동년 말 기준 소송건수가 7,319건임을 볼 때, 금감원의 민원·분쟁제기건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건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셈임. ○ 이처럼 분쟁조정제도가 외면 받는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당사자 상호간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사장됨. – 특히, 보험회사는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 법원에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킴으로써 이러한 비효율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의 경우 일부 금융회사가 제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쟁조정업무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및 공제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보험분쟁의 처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분쟁조정절차를 따라야 되므로, 결과적으로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이원적인 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셈임. – 그 결과 분쟁조정결과에 일관성이 훼손되거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소비자로부터 분쟁조정결과의 신뢰성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Question:금감원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어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업무를 수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외부분쟁해결기구 □ 외부분쟁해결기구는 소매고객에 의해 제기된 금융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쟁해결기구이며, ASIC가 정한 EDR의 인정지침은 다음과 같음. ○ (독립성) 외부분쟁해결기구(EDR)기구는 관련 업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 운영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동수의 업계 및 소비자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의장은 외부인사가 맡아야 함. ○ (구제수단) 분쟁이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배상(보상)과 비금전적 명령 등을 발휘할 수 있음. ○ (분쟁해결 이용료) 신청인의 EDR기구 이용료는 무료가 원칙임. 4) 금융옴부즈맨서비스 □ 금융옴부즈맨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이하 FOS)는 편리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호주 내의 어떠한 금융서비스 공급자라도 가입할 수 있음. ○ FOS는 은행, 신용, 대출,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무설계, 투자, 주식거래, 펀드, 기업연금 등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며,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만약 사내고충처리(IDR) 과정을 거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FOS는 화해절차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구속하는(binding) 서면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 Question:외부분쟁해결기구는 초반에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	금전배상(보상)과 비금전적 명령 등을 발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외부분쟁해결기구 □ 외부분쟁해결기구는 소매고객에 의해 제기된 금융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쟁해결기구이며, ASIC가 정한 EDR의 인정지침은 다음과 같음. ○ (독립성) 외부분쟁해결기구(EDR)기구는 관련 업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 운영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동수의 업계 및 소비자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의장은 외부인사가 맡아야 함. ○ (구제수단) 분쟁이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배상(보상)과 비금전적 명령 등을 발휘할 수 있음. ○ (분쟁해결 이용료) 신청인의 EDR기구 이용료는 무료가 원칙임. 4) 금융옴부즈맨서비스 □ 금융옴부즈맨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이하 FOS)는 편리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호주 내의 어떠한 금융서비스 공급자라도 가입할 수 있음. ○ FOS는 은행, 신용, 대출,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무설계, 투자, 주식거래, 펀드, 기업연금 등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며,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만약 사내고충처리(IDR) 과정을 거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FOS는 화해절차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구속하는(binding) 서면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 Question:대상자들의 합의를 통해 초기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외부갈등해결기구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금전배상(보상)과 비금전적 명령 등을 발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미국 1) 개요 □ 미국에서는 보험분쟁의 80% 내외가 소송에 의해 해결되며, 보험에 관한 상담·고충처리는 주 보험청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 ○ 경영개선협회(Better Business Bureau), 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온라인회사(CyberSettle, Inc), 그리고 JAMS 등의 민간단체도 조정·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주 보험청의 고충처리 □ 소비자의 고충처리는 각주 보험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청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음. ○ 보험청에서는 보험사고의 유무책 판정이나 과실인정, 보험금액의 평가에 관한 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음. 3) 재판외적 분쟁해결절차 □ 미국에서는 소송의 다발과 그로 인한 재판의 지연, 소송비용의 증가를 배경으로 하여, 1990년 연방재판소에 있어서의 민사사법개혁법(Civil Justice Reform Act)이 제정되어, ADR을 장려하는 경향이 가속화되었음. □ 미국의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DR)에는 재판소 부속형 ADR과 사적 ADR이 존재하며, 사적 ADR은 다시 비영리형 ADR과 영리형 ADR로 구분됨. ○ 재판소 부속형 ADR은 재판소에의 소송사안이 법률규정 또는 재판소의 명령에 의해 재판소의 감독하에 있는 ADR절차에 회부되는 것을 말함. – 만성적이고 심각한 사법지체를 완화할 필요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외부위탁에 의한 재판소의 사무처리 경감을 목적으로 발전한 것임. ○ 비영리형 ADR기관으로서는 미국중재협회와 같은 재판소의 대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정분야에 있어서의 분쟁이나 특정지역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함. ○ 영리형 ADR기관으로는 전국규모로 성장한 JAMS 등이 대표적임. Question:보험사는 소비자의 괴로움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돼	보험청에 고충을 신청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미국 1) 개요 □ 미국에서는 보험분쟁의 80% 내외가 소송에 의해 해결되며, 보험에 관한 상담·고충처리는 주 보험청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 ○ 경영개선협회(Better Business Bureau), 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온라인회사(CyberSettle, Inc), 그리고 JAMS 등의 민간단체도 조정·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주 보험청의 고충처리 □ 소비자의 고충처리는 각주 보험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청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음. ○ 보험청에서는 보험사고의 유무책 판정이나 과실인정, 보험금액의 평가에 관한 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음. 3) 재판외적 분쟁해결절차 □ 미국에서는 소송의 다발과 그로 인한 재판의 지연, 소송비용의 증가를 배경으로 하여, 1990년 연방재판소에 있어서의 민사사법개혁법(Civil Justice Reform Act)이 제정되어, ADR을 장려하는 경향이 가속화되었음. □ 미국의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DR)에는 재판소 부속형 ADR과 사적 ADR이 존재하며, 사적 ADR은 다시 비영리형 ADR과 영리형 ADR로 구분됨. ○ 재판소 부속형 ADR은 재판소에의 소송사안이 법률규정 또는 재판소의 명령에 의해 재판소의 감독하에 있는 ADR절차에 회부되는 것을 말함. – 만성적이고 심각한 사법지체를 완화할 필요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외부위탁에 의한 재판소의 사무처리 경감을 목적으로 발전한 것임. ○ 비영리형 ADR기관으로서는 미국중재협회와 같은 재판소의 대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정분야에 있어서의 분쟁이나 특정지역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함. ○ 영리형 ADR기관으로는 전국규모로 성장한 JAMS 등이 대표적임. Question:이용자의 고충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보험청에 고충을 신청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라. 개선방안 (1) 보험분쟁 예방대책 1) 불완전 판매 해소를 위한 보험모집제도 개선 (단기 방안) □ 정책 및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의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추상성을 제거하는 등 보험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소비자의 상품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니즈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상품비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판매채널의 확산과 복합금융상품의 등장으로 현행 금융업권별 감독규제 정책만으로는 대처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임. – 보완의 방향은 금융업종간 유기적 연계성이 증가됨에 따라 업종이 불명확한 복합상품이 유통되는 데 따른 감독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보험모집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모집종사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대리점 영업보증금의 차등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모집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모집종사자의 법률상의 권한 문제나 영세성 등으로 일률적인 보험가입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금융형 상품의 모집종사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보험대리점의 부실판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보험중개사와 유사하게 수입규모, 경력 등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음. (중장기 방안) □ 보험모집 종사자로 하여금 소비·공급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매채널에 대한 교육을 재무설계, 투자컨설팅 등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융지식을 적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수교육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Question:보험모집 근로자가 알맞게 소비 및 공급의 변동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판매채널에 대한 교육을 재무설계, 투자컨설팅 등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라. 개선방안 (1) 보험분쟁 예방대책 1) 불완전 판매 해소를 위한 보험모집제도 개선 (단기 방안) □ 정책 및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의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추상성을 제거하는 등 보험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소비자의 상품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니즈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상품비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판매채널의 확산과 복합금융상품의 등장으로 현행 금융업권별 감독규제 정책만으로는 대처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임. – 보완의 방향은 금융업종간 유기적 연계성이 증가됨에 따라 업종이 불명확한 복합상품이 유통되는 데 따른 감독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보험모집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모집종사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대리점 영업보증금의 차등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모집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모집종사자의 법률상의 권한 문제나 영세성 등으로 일률적인 보험가입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금융형 상품의 모집종사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보험대리점의 부실판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보험중개사와 유사하게 수입규모, 경력 등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음. (중장기 방안) □ 보험모집 종사자로 하여금 소비·공급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매채널에 대한 교육을 재무설계, 투자컨설팅 등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융지식을 적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수교육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모집 노동자가 적절하게 소비와 제공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	판매채널에 대한 교육을 재무설계, 투자컨설팅 등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보험소비자의 이해도 증진 및 소비자교육 강화 (단기 방안) □ 보험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은 보험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험상품 및 보험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홍보활동과 보험소비자 교육 강화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이해력이 부족한 고령자, 저학력, 농어촌지역 등 상대적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모집 가이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상품의 복잡화·다양화에 대응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시자료나 보험상품정보를 보험소비자가 스스로 이해하고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회사 내에 보험소비자 교육을 위한 조직을 두고 각종 사회단체, 농어촌지역의 자치단체, 특정학교 등과 연계하여 보험상품의 기초적 지식을 보급할 필요가 있음. 3) 보험금 지급기준의 객관화 (중장기 방안) □ 보험금의 결정과정에서는 주관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아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가 이해당사자로서 대립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객관화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상해등급, 담보질병 등 보험약관상 지급기준 중 전문적이거나 범위가 모호한 부분은 감독당국의 주관하에 표준해설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임. ○ 보험금이 보험회사 지급지침상의 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기준 사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되,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함. – 보험금 지급 담당자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되, 보험금에 관하여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은 전담팀에서 담당토록 함. ○ 이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기본적으로는 보험소비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현저하게 많이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Question: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정보에 대해 직접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 해	보험상품의 복잡화·다양화에 대응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보험소비자의 이해도 증진 및 소비자교육 강화 (단기 방안) □ 보험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은 보험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험상품 및 보험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홍보활동과 보험소비자 교육 강화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이해력이 부족한 고령자, 저학력, 농어촌지역 등 상대적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모집 가이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상품의 복잡화·다양화에 대응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시자료나 보험상품정보를 보험소비자가 스스로 이해하고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회사 내에 보험소비자 교육을 위한 조직을 두고 각종 사회단체, 농어촌지역의 자치단체, 특정학교 등과 연계하여 보험상품의 기초적 지식을 보급할 필요가 있음. 3) 보험금 지급기준의 객관화 (중장기 방안) □ 보험금의 결정과정에서는 주관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아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가 이해당사자로서 대립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객관화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상해등급, 담보질병 등 보험약관상 지급기준 중 전문적이거나 범위가 모호한 부분은 감독당국의 주관하에 표준해설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임. ○ 보험금이 보험회사 지급지침상의 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기준 사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되,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함. – 보험금 지급 담당자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되, 보험금에 관하여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은 전담팀에서 담당토록 함. ○ 이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기본적으로는 보험소비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현저하게 많이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상품정보와 관련해서 보험가입자가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보험가입을 체결하게 지원할 수 있어	보험상품의 복잡화·다양화에 대응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보험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1)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확대를 통한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단기 방안) □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역할을 축소하여야 함. ○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타의 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그의 결정에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임. ○ 따라서 위원장은 상호 호선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원회에서 임명토록 하고, 심의결과는 위원장이 수락을 권고하며, 위원장은 조정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하는 수준으로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 방안) □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독립성을 갖춘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 아래서 복잡다단한 보험분쟁을 재판외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감독원으로부터 분쟁조정업무를 자회사 형식으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대하거나, 민원 및 분쟁업무만을 전적으로 취급하는 독립적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분쟁해결기관과 감독기관을 독립시키는 장점[Schwarcz(2008)] ① 분쟁해결과정의 독립성이 두 기관의 분리를 통해 향상됨. – 감독기관의 업무는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수반하기 때문에 감독기관 산하에 있는 분쟁해결기관은 업계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임. ② 감독기관의 권위가 미치지 않아야 분쟁해결기관의 직원들이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주지시킬 수 있음. ③ 독립된 분쟁해결기관은 자신의 고유 업무인 분쟁해결을 주어진 자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음. ④ 분쟁해결기관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보험사들이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음. Question:소비자 보호라는 틀에서 능률적으로 보험분쟁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독립성을 갖춘 분쟁해결기구를 설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보험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1)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확대를 통한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단기 방안) □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역할을 축소하여야 함. ○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타의 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그의 결정에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임. ○ 따라서 위원장은 상호 호선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원회에서 임명토록 하고, 심의결과는 위원장이 수락을 권고하며, 위원장은 조정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하는 수준으로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 방안) □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독립성을 갖춘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 아래서 복잡다단한 보험분쟁을 재판외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감독원으로부터 분쟁조정업무를 자회사 형식으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대하거나, 민원 및 분쟁업무만을 전적으로 취급하는 독립적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분쟁해결기관과 감독기관을 독립시키는 장점[Schwarcz(2008)] ① 분쟁해결과정의 독립성이 두 기관의 분리를 통해 향상됨. – 감독기관의 업무는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수반하기 때문에 감독기관 산하에 있는 분쟁해결기관은 업계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임. ② 감독기관의 권위가 미치지 않아야 분쟁해결기관의 직원들이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주지시킬 수 있음. ③ 독립된 분쟁해결기관은 자신의 고유 업무인 분쟁해결을 주어진 자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음. ④ 분쟁해결기관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보험사들이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라는 범주에서 보험갈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독립성을 갖춘 분쟁해결기구를 설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소송 전 분쟁조정 의무화 (중장기 방안) □ 보험분쟁에 있어 소송전 분쟁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 자체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 중의 하나는 분쟁이 소송으로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상당수가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소송 전 분쟁조정을 의무화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편익이 존재할 것임. ○ 소비자는 소송에 앞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으며, 양 당사자 모두에게 협상을 통한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분쟁해결의 길을 제공함. ○ 분쟁조정은 소비자의 주관적 승률을 현실화 하여 소송억지효과를 가져오므로, 사회 전체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옴. ○ 소송전 분쟁조정 의무화는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를 곤란하게 하므로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와 남소를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임. □ 그러나 사전적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존재함. ○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발전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시간 소모만을 유발 ○ 분쟁조정업무의 급격한 증대로 인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부담 과중 □ 우리나라의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에 대한 예측력이 상당히 높으므로 제도 도입에 따른 효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당장의 제도 도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분쟁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Question:보험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조정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소송전 분쟁조정을 의무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소송 전 분쟁조정 의무화 (중장기 방안) □ 보험분쟁에 있어 소송전 분쟁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 자체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 중의 하나는 분쟁이 소송으로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상당수가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소송 전 분쟁조정을 의무화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편익이 존재할 것임. ○ 소비자는 소송에 앞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으며, 양 당사자 모두에게 협상을 통한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분쟁해결의 길을 제공함. ○ 분쟁조정은 소비자의 주관적 승률을 현실화 하여 소송억지효과를 가져오므로, 사회 전체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옴. ○ 소송전 분쟁조정 의무화는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를 곤란하게 하므로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와 남소를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임. □ 그러나 사전적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존재함. ○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발전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시간 소모만을 유발 ○ 분쟁조정업무의 급격한 증대로 인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부담 과중 □ 우리나라의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에 대한 예측력이 상당히 높으므로 제도 도입에 따른 효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당장의 제도 도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분쟁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갈등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조율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소송전 분쟁조정을 의무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 부여 (중장기 방안) □ 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여기서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의 구속력이 보험회사에게는 적용되나, 보험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함. – 즉,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결정에 대해 보험회사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없으나, 소비자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있으며, 소비자가 수용의 뜻을 밝혔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분쟁조정이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것임.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당사자 간의 지위를 동등하게 할 수 있고, 분쟁조정의 중단으로 어렵게 마련한 조정안이 사장되어 사회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그러나 분쟁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보험회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준사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부합하며, 종국적으로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연결되는 것임.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두 단계의 업무처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조정신청인인 보험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가 사실조사나 당사자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분쟁사안에 대한 1차적 결정을 하여야 함. – 이러한 1차적 결정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 수락과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 그러나 어느 일방이라도 거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동 사안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조정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거부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며, 보험소비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물론 보험회사는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다음과 같은 차선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 ○ 보험회사가 조정을 중단시켰을 경우, 보험소비자가 중재를 선택하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중재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 Question:분쟁조정의 중지로 조정안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 부여 (중장기 방안) □ 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여기서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의 구속력이 보험회사에게는 적용되나, 보험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함. – 즉,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결정에 대해 보험회사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없으나, 소비자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있으며, 소비자가 수용의 뜻을 밝혔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분쟁조정이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것임.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당사자 간의 지위를 동등하게 할 수 있고, 분쟁조정의 중단으로 어렵게 마련한 조정안이 사장되어 사회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그러나 분쟁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보험회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준사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부합하며, 종국적으로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연결되는 것임.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두 단계의 업무처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조정신청인인 보험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가 사실조사나 당사자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분쟁사안에 대한 1차적 결정을 하여야 함. – 이러한 1차적 결정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 수락과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 그러나 어느 일방이라도 거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동 사안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조정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거부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며, 보험소비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물론 보험회사는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다음과 같은 차선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 ○ 보험회사가 조정을 중단시켰을 경우, 보험소비자가 중재를 선택하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중재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 Question:갈등조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갈등조정의 중단 때문에 조정방안이 쓸모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5) 전문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중재제도 도입 (중장기 방안) □ 보험회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보험계약자로부터 시작하여 보험중재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보험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할 때는 금융분쟁해결기구 내에서 보험관련 중재업무를 전담케 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중재법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으며, 소비자가 중재를 선택한다는 것은 법원에 의한 재판을 포기함을 의미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소비자는 드물 것이기 때문임. ○ 더불어, 일반보험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중재합의의 체결은 반드시 분쟁발생 후에만 하도록 시기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의 선택 항목을 늘리려면 전문보험계약자 외에도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보험중재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5) 전문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중재제도 도입 (중장기 방안) □ 보험회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보험계약자로부터 시작하여 보험중재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보험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할 때는 금융분쟁해결기구 내에서 보험관련 중재업무를 전담케 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중재법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으며, 소비자가 중재를 선택한다는 것은 법원에 의한 재판을 포기함을 의미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소비자는 드물 것이기 때문임. ○ 더불어, 일반보험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중재합의의 체결은 반드시 분쟁발생 후에만 하도록 시기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전문보험계약자를 제외하고 어떻게 해야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의 선택 사항을 증가시킬 수 있어	보험중재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1) 소액보험사업 민영보험 사업모델 개발 □ 기존의 극빈층보다는 어느 정도 자활능력이 있으나 자발적 보험가입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민영보험 사업모델을 개발함. ○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적지원은 경제적 능력, 근로활동 능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함. – 소액 보험사업을 공적기관의 재원을 토대로 유지할 경우 사업의 유지는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좌우되고 기관의 목적에 따라 사업내용이 결정되어 수요자의 보험 니즈가 만족되기 어려움. ○ 가입을 유인하는 방안으로 소액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지원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함. ○ 가능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우체국 또는 농협 등으로 일원화하거나 단체보험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상품을 다양화하되 본인부담금을 늘려 수요자의 필요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카페테리아식 소액보험제도를 운영함. ○ 경제위험으로부터의 보장에서 더 나아가 적정한 소액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보장과 아울러 자산형성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외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함. ○ 소액보험의 수요가 위험보장성 또는 노후소득보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선택가능한 다양한 상품을 제시하고 지원금액을 고정시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함. ○ 본인부담금을 늘려도 자발적 가입자가 늘어나 소액보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2) 소액보험사업 재원확대 방안 연구 □ 소액보험사업의 재원 문제는 사회공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 등과 연계하여 사업확대 및 복지기금 공동활용방안을 연구해야 함. ○ 현재 사업재원으로 휴면보험금의 이자금액을 지원받아 활용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재원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임. ○ 각종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의 사업연계 및 기금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소액보험 대상자는 어떻게 해서 필요에 따른 보험상품을 고르고 신청할 수 있어	선택가능한 다양한 상품을 제시하고 지원금액을 고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1) 소액보험사업 민영보험 사업모델 개발 □ 기존의 극빈층보다는 어느 정도 자활능력이 있으나 자발적 보험가입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민영보험 사업모델을 개발함. ○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적지원은 경제적 능력, 근로활동 능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함. – 소액 보험사업을 공적기관의 재원을 토대로 유지할 경우 사업의 유지는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좌우되고 기관의 목적에 따라 사업내용이 결정되어 수요자의 보험 니즈가 만족되기 어려움. ○ 가입을 유인하는 방안으로 소액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지원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함. ○ 가능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우체국 또는 농협 등으로 일원화하거나 단체보험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상품을 다양화하되 본인부담금을 늘려 수요자의 필요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카페테리아식 소액보험제도를 운영함. ○ 경제위험으로부터의 보장에서 더 나아가 적정한 소액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보장과 아울러 자산형성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외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함. ○ 소액보험의 수요가 위험보장성 또는 노후소득보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선택가능한 다양한 상품을 제시하고 지원금액을 고정시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함. ○ 본인부담금을 늘려도 자발적 가입자가 늘어나 소액보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2) 소액보험사업 재원확대 방안 연구 □ 소액보험사업의 재원 문제는 사회공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 등과 연계하여 사업확대 및 복지기금 공동활용방안을 연구해야 함. ○ 현재 사업재원으로 휴면보험금의 이자금액을 지원받아 활용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재원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임. ○ 각종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의 사업연계 및 기금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보험상품을 필요에 맞게 선택하고 가입하려면 소액보험 해당자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해	선택가능한 다양한 상품을 제시하고 지원금액을 고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 □ 장애인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장애인 전용보험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개선 ○ 장애인 전용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보험판매조직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등을 강화 ○ 또한, 장애인의 보장니즈에 부합한 보장내용의 현실화 및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며, 취급 및 판매하는 회사의 수를 확대 □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일반 보험상품 가입시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상법 등의 개정 검토 ○ 현행 보험회사가 가벼운 정신질환까지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간주하여 이를 정신장애로 확대 해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상법상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설정 – 현행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과 상법상의 장애인(심신상실, 심신미약)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법 개정시 이를 반영할 필요 ○ 현재 보험가입 거절 관행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현행 상법과 장애인의 차별금지법의 상충요소를 개선할 필요 – 범죄로부터의 장애인 보호와 차별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및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로 보험가입 제한 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 □ 공적보험에 대한 민영보험의 사회보장의 보완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정책성보험 도입 등 정부의 제도적·경제적 지원 필요 ○ 공적보험과 민영보험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보장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정책성보험의 도입이 선행적으로 도입 및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보험원리를 적용하여 건강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각종 통계(입원, 질병발생률 등) DB 축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는 공·사 협력방안의 마련 필요 – 장애인 통계 DB를 확보하는 경우 이를 통해 위험률을 산출 및 다양한 장애인보험 상품의 개발·판매 유도 가능 ○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보험 풀을 구성하여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나 세제혜택, 가입자간 상호보조금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방식의 채택이 필요 – 상호보조금(cross-subsidization) 방식은 표준체보험에서 발생한 위험률차 이익의 일부를 장애인에게 발생한 위험률차 손실의 일부에 충당하는 등 건강상태별, 소득계층별 상호보조 방안 등이 있음. Question:장애인 전용보험은 어떤 방법이 보강되어야 활발해지는 거야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보험판매조직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 □ 장애인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장애인 전용보험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개선 ○ 장애인 전용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보험판매조직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등을 강화 ○ 또한, 장애인의 보장니즈에 부합한 보장내용의 현실화 및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며, 취급 및 판매하는 회사의 수를 확대 □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일반 보험상품 가입시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상법 등의 개정 검토 ○ 현행 보험회사가 가벼운 정신질환까지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간주하여 이를 정신장애로 확대 해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상법상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설정 – 현행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과 상법상의 장애인(심신상실, 심신미약)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법 개정시 이를 반영할 필요 ○ 현재 보험가입 거절 관행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현행 상법과 장애인의 차별금지법의 상충요소를 개선할 필요 – 범죄로부터의 장애인 보호와 차별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및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로 보험가입 제한 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 □ 공적보험에 대한 민영보험의 사회보장의 보완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정책성보험 도입 등 정부의 제도적·경제적 지원 필요 ○ 공적보험과 민영보험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보장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정책성보험의 도입이 선행적으로 도입 및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보험원리를 적용하여 건강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각종 통계(입원, 질병발생률 등) DB 축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는 공·사 협력방안의 마련 필요 – 장애인 통계 DB를 확보하는 경우 이를 통해 위험률을 산출 및 다양한 장애인보험 상품의 개발·판매 유도 가능 ○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보험 풀을 구성하여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나 세제혜택, 가입자간 상호보조금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방식의 채택이 필요 – 상호보조금(cross-subsidization) 방식은 표준체보험에서 발생한 위험률차 이익의 일부를 장애인에게 발생한 위험률차 손실의 일부에 충당하는 등 건강상태별, 소득계층별 상호보조 방안 등이 있음. Question:어떻게 강화해야 장애인만 가입가능한 보험이 활성화되는 거야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보험판매조직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필요성 □ 소비자보호가 보험규제의 중심 이슈가 되고 있고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소비자 교육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금융겸업화, 금융상품 규제 완화, 금융기법의 발달 등에 힘입어 보험소비자들도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를 가진 상품 및 서비스에 접할 기회가 많아져 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함. □ 보험 관련 제도를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분쟁이 발생한 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 □ 2000년대 들어 금융감독당국 등의 노력에 힘입어 학교교육은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체계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므로 개별 수요자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학교교육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터넷 등에 비체계적인 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므로 성인교육 및 정보제공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다. 해외사례 □ 주요 보험선진국에서는 보험소비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및 감독기관이 중심이 되어 보험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임. ○ 아울러 다양한 영리 비영리의 민간기관이 보험소비자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Question:소비자가 자신을 지키는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가질 수 있어	보험소비자 교육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필요성 □ 소비자보호가 보험규제의 중심 이슈가 되고 있고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소비자 교육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금융겸업화, 금융상품 규제 완화, 금융기법의 발달 등에 힘입어 보험소비자들도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를 가진 상품 및 서비스에 접할 기회가 많아져 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함. □ 보험 관련 제도를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분쟁이 발생한 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 □ 2000년대 들어 금융감독당국 등의 노력에 힘입어 학교교육은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체계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므로 개별 수요자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학교교육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터넷 등에 비체계적인 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므로 성인교육 및 정보제공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다. 해외사례 □ 주요 보험선진국에서는 보험소비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및 감독기관이 중심이 되어 보험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임. ○ 아울러 다양한 영리 비영리의 민간기관이 보험소비자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이용자가 자기를 보호하는 역량을 획득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 교육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1) 영국 □ 국가와 공적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학교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금융교육을 금융감독청(FSA)이 주도적으로 종합 기획 ○ FSA 등 공적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금융 및 보험 소비자교육을 추진해왔음. – FSMA2000에서 FSA의 목적의 하나로 “금융시스템에 관한 공중의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FSA가 금융교육에 관여하게 되었음. – FSA는 7개 중점 프로그램 으로 학교교육, 청년성인층의 교육, 직장교육, 소비자와의 소통, 온라인 수단의 활용, 새롭게 부모가 되는 계층 교육, 금융자문을 꼽고 있음. ○ 또한 FSA, 교육부,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금융교육 전담기구(pfeg)를 설립하여 운영함. – 학생 및 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의 금융기법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주로 교사의 수업지원 활동을 함. □ 학교교육 차원에서의 금융 및 보험 소비자 교육은 pfeg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업계는 보험협회와 보험회사 차원에서 보험소비자 교육 등 금융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 영국보험자협회(ABI)는 소비자에 대한 보험 관련 정보 제공과 각종 활동을 하며, 학교교육에 대한 홍보활동 및 사회협력도 행함. – ABI 내에 독립된 교육부문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pfeg에 대해 연간 1만 파운드를 기부하고, 평의원 멤버로 참여함. ○ 보험회사도 보험교육과 관련하여 pfeg에 기부하거나, 시민상담소나 전문학교 및 학원재단(SSAT)과 제휴하여 금융 및 보험교육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보험교육 이외에도 FSA, ABI, 보험회사 및 소비자관련단체 등은 일반소비자에게 보험에 관한 정보제공 활동을 해오고 있음. ○ FSA는 소비자가 보험을 구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모아서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주고 있음. ○ ABI는 보험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자사의 상품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관계 전반에 걸친 정보제공을 하기도 함. Question:보험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어떤 방법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거야	웹사이트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1) 영국 □ 국가와 공적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학교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금융교육을 금융감독청(FSA)이 주도적으로 종합 기획 ○ FSA 등 공적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금융 및 보험 소비자교육을 추진해왔음. – FSMA2000에서 FSA의 목적의 하나로 “금융시스템에 관한 공중의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FSA가 금융교육에 관여하게 되었음. – FSA는 7개 중점 프로그램 으로 학교교육, 청년성인층의 교육, 직장교육, 소비자와의 소통, 온라인 수단의 활용, 새롭게 부모가 되는 계층 교육, 금융자문을 꼽고 있음. ○ 또한 FSA, 교육부,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금융교육 전담기구(pfeg)를 설립하여 운영함. – 학생 및 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의 금융기법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주로 교사의 수업지원 활동을 함. □ 학교교육 차원에서의 금융 및 보험 소비자 교육은 pfeg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업계는 보험협회와 보험회사 차원에서 보험소비자 교육 등 금융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 영국보험자협회(ABI)는 소비자에 대한 보험 관련 정보 제공과 각종 활동을 하며, 학교교육에 대한 홍보활동 및 사회협력도 행함. – ABI 내에 독립된 교육부문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pfeg에 대해 연간 1만 파운드를 기부하고, 평의원 멤버로 참여함. ○ 보험회사도 보험교육과 관련하여 pfeg에 기부하거나, 시민상담소나 전문학교 및 학원재단(SSAT)과 제휴하여 금융 및 보험교육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보험교육 이외에도 FSA, ABI, 보험회사 및 소비자관련단체 등은 일반소비자에게 보험에 관한 정보제공 활동을 해오고 있음. ○ FSA는 소비자가 보험을 구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모아서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주고 있음. ○ ABI는 보험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자사의 상품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관계 전반에 걸친 정보제공을 하기도 함. Question: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싶은 보험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해	웹사이트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미국 □ 비영리조직 중심으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 왔는데, 2006년 이후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2006년에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FLEC)가 ‘금융이해력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대통령직속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교육을 강화(’08.1)하고 있음. □ 학교를 대상으로 한 보험교육에 대해서는 보험업계가 설립한 보험교육연구소(IEI; Insurance Education Institute) 및 전미독립대리점중개사협회(IIABA; National Independent Insurance agents and Brokers Association) 등이 고등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험교육 및 보험직업교육활동을 하고 있음. ○ IEI는 웹사이트를 통해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보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용할 수 있는 모범교안인 ‘Insurance Curriculum in a Box’를 제공함. ○ IEI는 고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험 및 위험관리의 기본을 이해하고 그러한 선상에서 책임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기준을 책정함. □ 기타 주 단위로 설립된 교육재단과 보험회사가 보험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미주리보험교육재단(MIEF)는 미주리주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 등의 지원에 의해 설립되어 중등교육 수준부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기의 계속적인 보험에 관한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보험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주 보험청이 큰 역할을 맡고 있으며, 소비자의 적절한 보험선택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각종 보험상품 정보 이외에 보험회사별 보험료와 민원 등의 비교정보 등을 제공함. Question: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통해 2006년도에 금융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어	‘금융이해력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대통령직속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설립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미국 □ 비영리조직 중심으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 왔는데, 2006년 이후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2006년에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FLEC)가 ‘금융이해력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대통령직속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교육을 강화(’08.1)하고 있음. □ 학교를 대상으로 한 보험교육에 대해서는 보험업계가 설립한 보험교육연구소(IEI; Insurance Education Institute) 및 전미독립대리점중개사협회(IIABA; National Independent Insurance agents and Brokers Association) 등이 고등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험교육 및 보험직업교육활동을 하고 있음. ○ IEI는 웹사이트를 통해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보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용할 수 있는 모범교안인 ‘Insurance Curriculum in a Box’를 제공함. ○ IEI는 고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험 및 위험관리의 기본을 이해하고 그러한 선상에서 책임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기준을 책정함. □ 기타 주 단위로 설립된 교육재단과 보험회사가 보험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미주리보험교육재단(MIEF)는 미주리주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 등의 지원에 의해 설립되어 중등교육 수준부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기의 계속적인 보험에 관한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보험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주 보험청이 큰 역할을 맡고 있으며, 소비자의 적절한 보험선택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각종 보험상품 정보 이외에 보험회사별 보험료와 민원 등의 비교정보 등을 제공함. Question:2006년도에 경제교육을 보강하기 위해 금융이해력교육위는 어떻게 했어	‘금융이해력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대통령직속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설립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학교 보험교육 활성화 지원 (단기 방안) □ 학교 교과과정에서 부족한 보험교육을 보완하고 보험현장의 다양한 산지식을 전달하는 보험교육 시범학교 확대 운영 □ 보험에 대한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보험연수 대폭확대 (중장기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보험 활용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부처에 금융 및 보험과목 신설을 건의 (3) 보험소비자 특성별 교육 강화 (중장기 방안) □ 연령대, 직업, 성(性) 별 등 교육대상의 특성에 따른 교육주제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조기 보험교육 촉진을 위해 실생활과 관련된 실용적인 프로그램(청소년)개발 ○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보험 및 금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 □ 보험정보 습득이나 교육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접방문 교육 및 상담 확대 (4) 보험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단기 방안) □ 보험정보 제공 및 보험교육을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보강한 후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이용방법 제공 ○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보험상품 구입시 유의점,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유의점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Question:보험에 대한 교육이 이른 시기에 이뤄지도록 장려하기 위해 어떻게 해	실생활과 관련된 실용적인 프로그램(청소년)개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학교 보험교육 활성화 지원 (단기 방안) □ 학교 교과과정에서 부족한 보험교육을 보완하고 보험현장의 다양한 산지식을 전달하는 보험교육 시범학교 확대 운영 □ 보험에 대한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보험연수 대폭확대 (중장기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보험 활용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부처에 금융 및 보험과목 신설을 건의 (3) 보험소비자 특성별 교육 강화 (중장기 방안) □ 연령대, 직업, 성(性) 별 등 교육대상의 특성에 따른 교육주제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조기 보험교육 촉진을 위해 실생활과 관련된 실용적인 프로그램(청소년)개발 ○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보험 및 금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 □ 보험정보 습득이나 교육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접방문 교육 및 상담 확대 (4) 보험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단기 방안) □ 보험정보 제공 및 보험교육을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보강한 후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이용방법 제공 ○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보험상품 구입시 유의점,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유의점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보험 관련 교육이 조기에 실시되도록 권장할 수 있어	실생활과 관련된 실용적인 프로그램(청소년)개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실제 표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을 분석하면 사적연금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OECD가 권고하는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40%대와 차이가 존재함. ○ 근로기간 35년 가입시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예상소득대체율은 각각 12.5%, 7.5%인 것으로 분석되어 우선적으로 사적연금제도(퇴직+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보장적 기능 제고가 요구됨. ○ 또한 표준소득근로자의 예상소득대체율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소득대체율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그럼에도 개인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연금상품의 활용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제도에서 보험회사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임. ○ 보험회사는 고객의 니즈변화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고령화 리스크를 관리하는 고령화리스크 인수자로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함.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은행 등 타금융권과 차별화된 서비스 및 상품 제시와 고령화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퇴직연금의 경우 2010년 적립금규모는 약 23.3조원, 2015년에는 약 88.8조원 규모로 추정되어,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기대됨. ○ 금융기관의 경쟁패턴이 단기적인 운용성과(수익률)중심에서 운용체계의 질과 서비스중심으로 전환되는 경우 연금제도 설계 및 서비스 능력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보험회사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임. Question:고령화로 인한 위험에 대해 보험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야 해	고객의 니즈변화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실제 표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을 분석하면 사적연금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OECD가 권고하는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40%대와 차이가 존재함. ○ 근로기간 35년 가입시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예상소득대체율은 각각 12.5%, 7.5%인 것으로 분석되어 우선적으로 사적연금제도(퇴직+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보장적 기능 제고가 요구됨. ○ 또한 표준소득근로자의 예상소득대체율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소득대체율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그럼에도 개인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연금상품의 활용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제도에서 보험회사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임. ○ 보험회사는 고객의 니즈변화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고령화 리스크를 관리하는 고령화리스크 인수자로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함.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은행 등 타금융권과 차별화된 서비스 및 상품 제시와 고령화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퇴직연금의 경우 2010년 적립금규모는 약 23.3조원, 2015년에는 약 88.8조원 규모로 추정되어,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기대됨. ○ 금융기관의 경쟁패턴이 단기적인 운용성과(수익률)중심에서 운용체계의 질과 서비스중심으로 전환되는 경우 연금제도 설계 및 서비스 능력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보험회사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임. Question:보험사가 노령화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고객의 니즈변화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특히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고령화로 인해 개인의 건강리스크가 증대되므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화형 연금(enhanced annuity)’의 수요증대가 예상됨. ○ 그 이유는 연금보험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고객층까지 연금 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존연금보험과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 특정한 영역에 대한 특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서비스 추가로 연금보험의 가입률 증대로 이어질 것임. ○ 또한 산업사회의 분화 등으로 업무의 특성(직업적인 특성) 및 생활 습관에 기초한 강화형 연금보험의 수요증대가 예상됨 –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금보험이 개발되는 경우 사회 안정망 역할을 보험회사가 담당하는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이들 시장의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 등으로 다양한 펀드상품이 제공되고 은퇴이후 안정적인 노후대비책으로 ‘자산연계형 연금’의 성장 가능성은 클 것으로 예상됨. ○ 고객들은 협상이나 상품가치에 대한 쇼핑이 어렵기 때문에 사망급부금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과세 이연된 자산축적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는데 효과적임. ○ 또한 고객들은 경기침체기 또는 호황기에 광범위하게 다양한 니즈를 갖고 있어 계약전후의 선택사항, 옵션, 신축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성장가능성이 존재함 – 보험회사의 보장성 및 다양한 옵션을 가미한 ‘원금보증형’ 중심의 자산연계형상품이 개발되는 경우 투자형 금융상품의 경쟁력은 보다 강화될 것임. Question:투자형 금융상품은 어떻게 될 때 경쟁력이 더 강해질 수 있어	보험회사의 보장성 및 다양한 옵션을 가미한 ‘원금보증형’ 중심의 자산연계형상품이 개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특히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고령화로 인해 개인의 건강리스크가 증대되므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화형 연금(enhanced annuity)’의 수요증대가 예상됨. ○ 그 이유는 연금보험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고객층까지 연금 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존연금보험과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 특정한 영역에 대한 특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서비스 추가로 연금보험의 가입률 증대로 이어질 것임. ○ 또한 산업사회의 분화 등으로 업무의 특성(직업적인 특성) 및 생활 습관에 기초한 강화형 연금보험의 수요증대가 예상됨 –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금보험이 개발되는 경우 사회 안정망 역할을 보험회사가 담당하는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이들 시장의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 등으로 다양한 펀드상품이 제공되고 은퇴이후 안정적인 노후대비책으로 ‘자산연계형 연금’의 성장 가능성은 클 것으로 예상됨. ○ 고객들은 협상이나 상품가치에 대한 쇼핑이 어렵기 때문에 사망급부금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과세 이연된 자산축적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는데 효과적임. ○ 또한 고객들은 경기침체기 또는 호황기에 광범위하게 다양한 니즈를 갖고 있어 계약전후의 선택사항, 옵션, 신축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성장가능성이 존재함 – 보험회사의 보장성 및 다양한 옵션을 가미한 ‘원금보증형’ 중심의 자산연계형상품이 개발되는 경우 투자형 금융상품의 경쟁력은 보다 강화될 것임. Question:어떤 경우에 투자형 금융상품의 경쟁력이 강화돼	보험회사의 보장성 및 다양한 옵션을 가미한 ‘원금보증형’ 중심의 자산연계형상품이 개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강화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의 지속적 개발 필요 ○ 국민의 건강상태 및 고객의 니즈조사에 기초한 상품 개발 추진 – 현재 국민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함 – 또한 고객의 니즈 변화 등을 통해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요구됨 ○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능 강화 – 건강상태별 리스크 세분화를 통해 적정한 가격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언더라이팅 능력을 강화 – 건강체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금보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이 사전에 적절히 수행되어야 할 것임 ○ 건강상태별, 직업 및 직종별 등으로 연금시장 세분화 추진 □ 계약전후의 선택 및 옵션, 신축성을 가미한 ‘자산 연계형 연금’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 ○ 거치연금 등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주가지수 연동기준의 신축성 제고 등을 통해 은행 등 타금융권과 차별화를 시도 – 단일지수형 이외에 국제적 지수에 기초하여 연금운용의 포트폴리오 재구축 및 다양성 확보 ○ 신축성이나 옵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율을 구분하여 가격경쟁력 제고 Question:적절한 가격상정의 성립을 위해 어떻게 하면 언더라이팅 능력을 강화할 수 있어	건강상태별 리스크 세분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강화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의 지속적 개발 필요 ○ 국민의 건강상태 및 고객의 니즈조사에 기초한 상품 개발 추진 – 현재 국민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함 – 또한 고객의 니즈 변화 등을 통해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요구됨 ○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능 강화 – 건강상태별 리스크 세분화를 통해 적정한 가격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언더라이팅 능력을 강화 – 건강체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금보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이 사전에 적절히 수행되어야 할 것임 ○ 건강상태별, 직업 및 직종별 등으로 연금시장 세분화 추진 □ 계약전후의 선택 및 옵션, 신축성을 가미한 ‘자산 연계형 연금’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 ○ 거치연금 등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주가지수 연동기준의 신축성 제고 등을 통해 은행 등 타금융권과 차별화를 시도 – 단일지수형 이외에 국제적 지수에 기초하여 연금운용의 포트폴리오 재구축 및 다양성 확보 ○ 신축성이나 옵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율을 구분하여 가격경쟁력 제고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언더라이팅 역량을 보강해야 합당한 가격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건강상태별 리스크 세분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종합금융서비스 성장 영역 가. 금융겸업화에 따른 성장영역 □ 보험회사가 축적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측면의 노하우를 통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전통적인 보장성상품의 성장이 정체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해보험의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 직면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 등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 □ 보험회사는 자산관리서비스, 복합금융서비스, 연기금투자관리, 금융거래리스크 보호 등의 영역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의 빠른 진전, 공적보장 기능 취약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애 재무설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성장영역 구축이 필요 ○ 금융상품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권역별 경쟁을 통한 성장력 제고를 위해 복합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대응이 필요 ○ 연기금의 외부 위탁운용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장기간의 자산운용 노하우를 활용하여 연기금투자관리에 참여할 필요 ○ 신용에 기초한 무담보 금융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손실 보장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험회사는 신용거래에 따른 손실 보장 영역을 확대할 필요 □ 이에 본고는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 복합금융서비스, 연기금투자관리, 금융거래 손실 보장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보험신탁의 도입 등 신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보험회사는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부유층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수립이 필요 ○ 보험회사가 복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변액보험 판매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하우 축적이 필요 ○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가 각종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기금 외부위탁운용기관 선정관련 규정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 ○ 보험회사가 금융거래 리스크 보호 영역에서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보증의 민영화 이후 보증보험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통한 중장기 경쟁플랜이 필요 Question:다양해지는 금융상품에 따라서 성장력을 높이려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	복합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대응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종합금융서비스 성장 영역 가. 금융겸업화에 따른 성장영역 □ 보험회사가 축적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측면의 노하우를 통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전통적인 보장성상품의 성장이 정체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해보험의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 직면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 등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 □ 보험회사는 자산관리서비스, 복합금융서비스, 연기금투자관리, 금융거래리스크 보호 등의 영역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의 빠른 진전, 공적보장 기능 취약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애 재무설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성장영역 구축이 필요 ○ 금융상품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권역별 경쟁을 통한 성장력 제고를 위해 복합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대응이 필요 ○ 연기금의 외부 위탁운용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장기간의 자산운용 노하우를 활용하여 연기금투자관리에 참여할 필요 ○ 신용에 기초한 무담보 금융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손실 보장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험회사는 신용거래에 따른 손실 보장 영역을 확대할 필요 □ 이에 본고는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 복합금융서비스, 연기금투자관리, 금융거래 손실 보장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보험신탁의 도입 등 신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보험회사는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부유층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수립이 필요 ○ 보험회사가 복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변액보험 판매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하우 축적이 필요 ○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가 각종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기금 외부위탁운용기관 선정관련 규정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 ○ 보험회사가 금융거래 리스크 보호 영역에서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보증의 민영화 이후 보증보험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통한 중장기 경쟁플랜이 필요 Question:보험사는 어떤 방식으로 다양해지는 금융상품에 따라서 성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복합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대응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종합금융서비스 성장 영역 가. 금융겸업화에 따른 성장영역 □ 보험회사가 축적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측면의 노하우를 통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전통적인 보장성상품의 성장이 정체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해보험의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 직면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 등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 □ 보험회사는 자산관리서비스, 복합금융서비스, 연기금투자관리, 금융거래리스크 보호 등의 영역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의 빠른 진전, 공적보장 기능 취약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애 재무설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성장영역 구축이 필요 ○ 금융상품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권역별 경쟁을 통한 성장력 제고를 위해 복합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대응이 필요 ○ 연기금의 외부 위탁운용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장기간의 자산운용 노하우를 활용하여 연기금투자관리에 참여할 필요 ○ 신용에 기초한 무담보 금융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손실 보장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험회사는 신용거래에 따른 손실 보장 영역을 확대할 필요 □ 이에 본고는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 복합금융서비스, 연기금투자관리, 금융거래 손실 보장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보험신탁의 도입 등 신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보험회사는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부유층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수립이 필요 ○ 보험회사가 복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변액보험 판매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하우 축적이 필요 ○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가 각종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기금 외부위탁운용기관 선정관련 규정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 ○ 보험회사가 금융거래 리스크 보호 영역에서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보증의 민영화 이후 보증보험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통한 중장기 경쟁플랜이 필요 Question:복합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보험사는 변액보험 판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하우 축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종합금융서비스 성장 영역 가. 금융겸업화에 따른 성장영역 □ 보험회사가 축적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측면의 노하우를 통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전통적인 보장성상품의 성장이 정체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해보험의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 직면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 등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 □ 보험회사는 자산관리서비스, 복합금융서비스, 연기금투자관리, 금융거래리스크 보호 등의 영역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의 빠른 진전, 공적보장 기능 취약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애 재무설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성장영역 구축이 필요 ○ 금융상품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권역별 경쟁을 통한 성장력 제고를 위해 복합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대응이 필요 ○ 연기금의 외부 위탁운용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장기간의 자산운용 노하우를 활용하여 연기금투자관리에 참여할 필요 ○ 신용에 기초한 무담보 금융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손실 보장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험회사는 신용거래에 따른 손실 보장 영역을 확대할 필요 □ 이에 본고는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 복합금융서비스, 연기금투자관리, 금융거래 손실 보장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보험신탁의 도입 등 신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보험회사는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부유층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수립이 필요 ○ 보험회사가 복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변액보험 판매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하우 축적이 필요 ○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가 각종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기금 외부위탁운용기관 선정관련 규정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 ○ 보험회사가 금융거래 리스크 보호 영역에서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보증의 민영화 이후 보증보험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통한 중장기 경쟁플랜이 필요 Question:보험회사가 복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변액보험 판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하우 축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성장 방안 (단기 방안) □ 보험회사가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대상고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방형-판매플랫폼, 독립투자 자문인력 도입 등의 판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기존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신뢰확보 및 재무설계 서비스를 활용한 추가판매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전통적으로 영위해 온 핵심업무에서 경쟁력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험회사의 업무범위의 제한과 고객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존 부유층 고객을 중점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단기적으로 퇴직, 상속, 장기간병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험기능과 자산가치의 세대간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무설계 프로그램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중장기 방안) □ 자산관리서비스가 보험회사의 신성장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신탁업 범위를 벗어나는 신탁에 대해서 보험업법에서 보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신탁재산의 종류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 따라서 신탁겸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수탁할 수 있고 신탁재산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잠재부유층 고객까지 확대하여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수수료 중심의 자산관리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함. ○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층은 투자결정시 안정성을 중시하는 50대 이상의 남성이므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이나 연금상품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투자자문이 요구되는 금융투자형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4) 기대 효과 □ 금융권역별로 자산관리서비스 영역에서 공정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수요의 충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은행, 증권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 ○ 더불어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 영역을 확대·강화함으로서 권역별 공정경쟁을 통해 보험산업의 성장력 제고 Question:대상고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보험사는 어떻게 해야 해	개방형-판매플랫폼, 독립투자 자문인력 도입 등의 판매 인프라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성장 방안 (단기 방안) □ 보험회사가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대상고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방형-판매플랫폼, 독립투자 자문인력 도입 등의 판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기존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신뢰확보 및 재무설계 서비스를 활용한 추가판매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전통적으로 영위해 온 핵심업무에서 경쟁력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험회사의 업무범위의 제한과 고객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존 부유층 고객을 중점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단기적으로 퇴직, 상속, 장기간병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험기능과 자산가치의 세대간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무설계 프로그램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중장기 방안) □ 자산관리서비스가 보험회사의 신성장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신탁업 범위를 벗어나는 신탁에 대해서 보험업법에서 보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신탁재산의 종류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 따라서 신탁겸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수탁할 수 있고 신탁재산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잠재부유층 고객까지 확대하여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수수료 중심의 자산관리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함. ○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층은 투자결정시 안정성을 중시하는 50대 이상의 남성이므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이나 연금상품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투자자문이 요구되는 금융투자형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4) 기대 효과 □ 금융권역별로 자산관리서비스 영역에서 공정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수요의 충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은행, 증권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 ○ 더불어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 영역을 확대·강화함으로서 권역별 공정경쟁을 통해 보험산업의 성장력 제고 Question:보험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대상고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	개방형-판매플랫폼, 독립투자 자문인력 도입 등의 판매 인프라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연기금자산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 금융전문기관을 통한 연기금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3) 성장방안 (중장기 방안) □ 각종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기관에 신탁업 겸영 보험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기관 선정관련 규정 및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 보험회사는 각종 연기금 및 연기금 투자풀에 중장기 자금운용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으로서 장기부채에 대한 자산운용에서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 – 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이 최소 3년, 최대 종신까지 장기이므로 보험회사는 경쟁력 있는 장기자금 운용 노하우가 축적 – 보험회사는 개인의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개인연금 보험을 도입, 주도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장기 현금흐름을 필요로 하는 자산운용에 있어 경쟁력을 보유 ○ 또한 연기금은 장기적 재정수지관리 필요로 상대적으로 장기자금 운용 노하우가 풍부한 보험회사의 활용 필요성이 높음을 제기 ○ 이를 통해 법규 정비보다는 각종 연기금 특히 연기금투자풀의 운용규정에서 외부위탁운용기관의 범위를 보험회사(신탁업)가 포함되도록 노력 □ 그리고 보험회사는 기금수탁 보험상품을 통해 기금을 수탁하여 자산운용은 본체내(특별계정)에서 운용하거나 연기금시장의 규모와 다양성이 확대되면 본체에서 수탁받은 연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연기금자산 운용 자회사를 설립하여 경쟁력 제고 (4) 기대효과 □ 경쟁력 있는 연기금에 대한 투자기회 제공 가능 ○ 공적기금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국가경제 전반 및 민간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운용하는 것이 원칙 ○ 장기 재정수지 관리가 필요한 연금기금들의 경우는 자산운용정책에 재정추계, 각 자산별 수익률과 리스크 등이 장기적으로 전망되고 반영되어야 할 필요 ○ 따라서 상대적으로 장기자금 운용 노하우가 풍부한 보험회사가 장기적 재정수지관리가 필요한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있어 충분히 기여 가능 □ 보험회사는 수탁ㆍ운용뿐만 아니라 본체내의 축적된 연금관련 급부설계, 회계, 언더라이팅 등의 노하우를 활용 각종 연금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가 수익원 발굴 Question:연기금자산의 능률성과 전문성은 어떻게 해야 향상시킬 수 있어	외부 금융전문기관을 통한 연기금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연기금자산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 금융전문기관을 통한 연기금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3) 성장방안 (중장기 방안) □ 각종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기관에 신탁업 겸영 보험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기관 선정관련 규정 및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 보험회사는 각종 연기금 및 연기금 투자풀에 중장기 자금운용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으로서 장기부채에 대한 자산운용에서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 – 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이 최소 3년, 최대 종신까지 장기이므로 보험회사는 경쟁력 있는 장기자금 운용 노하우가 축적 – 보험회사는 개인의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개인연금 보험을 도입, 주도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장기 현금흐름을 필요로 하는 자산운용에 있어 경쟁력을 보유 ○ 또한 연기금은 장기적 재정수지관리 필요로 상대적으로 장기자금 운용 노하우가 풍부한 보험회사의 활용 필요성이 높음을 제기 ○ 이를 통해 법규 정비보다는 각종 연기금 특히 연기금투자풀의 운용규정에서 외부위탁운용기관의 범위를 보험회사(신탁업)가 포함되도록 노력 □ 그리고 보험회사는 기금수탁 보험상품을 통해 기금을 수탁하여 자산운용은 본체내(특별계정)에서 운용하거나 연기금시장의 규모와 다양성이 확대되면 본체에서 수탁받은 연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연기금자산 운용 자회사를 설립하여 경쟁력 제고 (4) 기대효과 □ 경쟁력 있는 연기금에 대한 투자기회 제공 가능 ○ 공적기금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국가경제 전반 및 민간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운용하는 것이 원칙 ○ 장기 재정수지 관리가 필요한 연금기금들의 경우는 자산운용정책에 재정추계, 각 자산별 수익률과 리스크 등이 장기적으로 전망되고 반영되어야 할 필요 ○ 따라서 상대적으로 장기자금 운용 노하우가 풍부한 보험회사가 장기적 재정수지관리가 필요한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있어 충분히 기여 가능 □ 보험회사는 수탁ㆍ운용뿐만 아니라 본체내의 축적된 연금관련 급부설계, 회계, 언더라이팅 등의 노하우를 활용 각종 연금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가 수익원 발굴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연기금자산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어	외부 금융전문기관을 통한 연기금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보험업법은 보험증권화 허용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동화법은 자산증권화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보험증권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 □ 보험증권화에 의한 리스크 전가 대체 시장은 보험회사 및 투자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손해보험회사는 사업불투명으로 보험증권화를 통한 보험리스크(예, 자연재해보험) 확대에 관심이 저조하고, 생명보험회사는 현금흐름 기초로 한 리스크 전가(예, 장수리스크)에 대해 아직은 인식이 미흡 ○ 증권화제도는 외견상 성숙되었으나 증권화를 위한 신용평가 기능이 미진하고 보험증권화 허용 여부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진한 상황 ○ 또한 고위험 투자에 대한 규제 및 포트폴리오 운영능력 미비, 자산과 부채를 함께 고려하는 보험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자본시장(또는 기관투자자)의 투자수요 부재 2) 성장 가능성 □ 보험산업의 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보험증권화의 활용 기회가 증가되고 있으며, 금융겸업화의 진전으로 보험증권화의 시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 지급여력제도의 강화와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 등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중심 규제의 지속적인 강화 ○ 금융통합화로 인한 경쟁의 가속화는 경쟁력 있는 신상품의 출현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신상품 출시에 따른 자본 마련을 위해서는 증권화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연재해규모 증가, 고령화 등으로 보험증권화를 통한 보험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발전과 함께 위험에 대한 인지도의 증가에 따라 날씨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보험증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날씨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날씨지수보험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리스크전가를 위해 날씨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있음. Question:자연재해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리스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야 돼	보험증권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보험업법은 보험증권화 허용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동화법은 자산증권화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보험증권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 □ 보험증권화에 의한 리스크 전가 대체 시장은 보험회사 및 투자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손해보험회사는 사업불투명으로 보험증권화를 통한 보험리스크(예, 자연재해보험) 확대에 관심이 저조하고, 생명보험회사는 현금흐름 기초로 한 리스크 전가(예, 장수리스크)에 대해 아직은 인식이 미흡 ○ 증권화제도는 외견상 성숙되었으나 증권화를 위한 신용평가 기능이 미진하고 보험증권화 허용 여부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진한 상황 ○ 또한 고위험 투자에 대한 규제 및 포트폴리오 운영능력 미비, 자산과 부채를 함께 고려하는 보험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자본시장(또는 기관투자자)의 투자수요 부재 2) 성장 가능성 □ 보험산업의 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보험증권화의 활용 기회가 증가되고 있으며, 금융겸업화의 진전으로 보험증권화의 시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 지급여력제도의 강화와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 등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중심 규제의 지속적인 강화 ○ 금융통합화로 인한 경쟁의 가속화는 경쟁력 있는 신상품의 출현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신상품 출시에 따른 자본 마련을 위해서는 증권화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연재해규모 증가, 고령화 등으로 보험증권화를 통한 보험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발전과 함께 위험에 대한 인지도의 증가에 따라 날씨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보험증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날씨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날씨지수보험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리스크전가를 위해 날씨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있음. Question:보험사는 자연재해규모가 증가함으로 인한 보험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해	보험증권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성장 방안 (중장기 방안) □ 증권화 대상을 매출채권 또는 담보채권에서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및 부채와 일련의 현금흐름까지로 확대 ○ 보험회사의 증권화 업무에 부수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허용 및 유동화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 폐지를 통하여 보험증권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 필요 □ 보험회사가 리스크전가 대체시장에서 공급자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의 협력체계 구축, 보험리스크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장외파생상품 겸영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리스크 전가는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이전하여 궁극적인 보험리스크 부담과 자본시장 투자수익을 연결하는 과정이므로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 ○ 리스크전가 대체시장 발전의 관건이 되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상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리스크 측정의 투명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평가 전문인력의 육성 및 리스크평가 기법의 발전 등이 필요 ○ 보험업법에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을 통해 파생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아울러 리스크전가 대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성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문제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 방안 마련도 필요함. ○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여력비율(혹은 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산정시 파생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 ○ 리스크전가 대체시장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공시 강화가 필요 Question:보험증권화 업무는 어떤 방법으로 능률성을 높일 수 있어	보험회사의 증권화 업무에 부수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허용 및 유동화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 폐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성장 방안 (중장기 방안) □ 증권화 대상을 매출채권 또는 담보채권에서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및 부채와 일련의 현금흐름까지로 확대 ○ 보험회사의 증권화 업무에 부수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허용 및 유동화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 폐지를 통하여 보험증권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 필요 □ 보험회사가 리스크전가 대체시장에서 공급자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의 협력체계 구축, 보험리스크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장외파생상품 겸영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리스크 전가는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이전하여 궁극적인 보험리스크 부담과 자본시장 투자수익을 연결하는 과정이므로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 ○ 리스크전가 대체시장 발전의 관건이 되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상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리스크 측정의 투명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평가 전문인력의 육성 및 리스크평가 기법의 발전 등이 필요 ○ 보험업법에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을 통해 파생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아울러 리스크전가 대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성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문제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 방안 마련도 필요함. ○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여력비율(혹은 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산정시 파생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 ○ 리스크전가 대체시장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공시 강화가 필요 Question:어떻게 보험증권화 업무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보험회사의 증권화 업무에 부수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허용 및 유동화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 폐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성장 방안 (단기 방안) □ 탄소배출권시장에서 보험회사가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탄소시장과 관련한 기술보험상품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는 사후적 재무손실 관련 조업개시지연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출권인도보증(CDG: Credit Delivery Guarantee) 등이 있음. – 기업휴지보험 및 조업개시지연보험은 갑작스러운 공정 중단, 조업개시지연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단에 의한 휴지기간 동안의 재무적 기회 손실에 대해 배상 – 배출권인도보증을 활용하여 배출권구매협정(ERPA: emission reduction purchase agreements)에 따른 배출권 선도계약과 관련한 계약이행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가능 □ 또한, 보험회사는 탄소배출권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위험요인의 관리를 목적으로 녹색보험을 활용할 수 있음. ○ 탄소배출권의 수익구조가 옵션포트폴리오로 복제될 수 있는 만큼, 배출권 거래 시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투자자가 금융보험의 활용이 가능 ○ 즉, 투자자가 매기 일정 보험료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대신에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손실을 보상받는 금융보험계약이 가능 4) 기대 효과 □ 보험회사가 탄소배출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이미지 제고, 수익성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최근 환경문제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탄소시장 진출은 사회공헌의 방편으로 활용이 가능 – 탄소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친환경기업으로 인식되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등 무형의 경쟁력이 제고 ○ 보험회사가 탄소시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수익창출의 기회 확대 Question:탄소배출권을 보유해서 일어나는 위험요소에 대해 보험사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	녹색보험을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성장 방안 (단기 방안) □ 탄소배출권시장에서 보험회사가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탄소시장과 관련한 기술보험상품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는 사후적 재무손실 관련 조업개시지연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출권인도보증(CDG: Credit Delivery Guarantee) 등이 있음. – 기업휴지보험 및 조업개시지연보험은 갑작스러운 공정 중단, 조업개시지연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단에 의한 휴지기간 동안의 재무적 기회 손실에 대해 배상 – 배출권인도보증을 활용하여 배출권구매협정(ERPA: emission reduction purchase agreements)에 따른 배출권 선도계약과 관련한 계약이행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가능 □ 또한, 보험회사는 탄소배출권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위험요인의 관리를 목적으로 녹색보험을 활용할 수 있음. ○ 탄소배출권의 수익구조가 옵션포트폴리오로 복제될 수 있는 만큼, 배출권 거래 시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투자자가 금융보험의 활용이 가능 ○ 즉, 투자자가 매기 일정 보험료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대신에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손실을 보상받는 금융보험계약이 가능 4) 기대 효과 □ 보험회사가 탄소배출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이미지 제고, 수익성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최근 환경문제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탄소시장 진출은 사회공헌의 방편으로 활용이 가능 – 탄소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친환경기업으로 인식되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등 무형의 경쟁력이 제고 ○ 보험회사가 탄소시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수익창출의 기회 확대 Question:보험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탄소배출권을 가져서 발생하는 리스크요인에 대해 대비할 수 있어	녹색보험을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상장의 필요성 □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 확충이 절실한 상황 ○ 국내 금융시장은 종합금융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글로벌 금융회사의 진출로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보험수요는 전통형 생명보험에서 연금 및 자산관리서비스로 이동하고, 자산시장통합법 등장으로 금융권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의 선택 가능한 전략 중 하나는 대형화/종합금융화임. –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출과 시장점유율 상승은 국내 생명보험회사에게 경쟁력 강화를 요구 ○ 리스크와 연계된 수익성 증대와 리스크중심 감독의 강화 추세는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와 자기자본규제의 강화로 이어지면서 제도적인 자본 확충 압력도 늘어날 전망 □ 그러나 비상장 상태인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조달 능력에는 한계 ○ 건전성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후순위채무 중심의 자본조달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본의 질을 강화하는 최근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음. ○ 장기보험의 특성상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어 장기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기업가치의 상당한 디스카운트(insurance discount)를 감수해야 함. □ 자본시장에서의 생명보험회사 기업공개는 경영의 투명성과 수익성 제고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 Question:생명보험사 기업공개가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가치를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경영의 투명성과 수익성 제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상장의 필요성 □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 확충이 절실한 상황 ○ 국내 금융시장은 종합금융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글로벌 금융회사의 진출로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보험수요는 전통형 생명보험에서 연금 및 자산관리서비스로 이동하고, 자산시장통합법 등장으로 금융권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의 선택 가능한 전략 중 하나는 대형화/종합금융화임. –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출과 시장점유율 상승은 국내 생명보험회사에게 경쟁력 강화를 요구 ○ 리스크와 연계된 수익성 증대와 리스크중심 감독의 강화 추세는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와 자기자본규제의 강화로 이어지면서 제도적인 자본 확충 압력도 늘어날 전망 □ 그러나 비상장 상태인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조달 능력에는 한계 ○ 건전성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후순위채무 중심의 자본조달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본의 질을 강화하는 최근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음. ○ 장기보험의 특성상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어 장기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기업가치의 상당한 디스카운트(insurance discount)를 감수해야 함. □ 자본시장에서의 생명보험회사 기업공개는 경영의 투명성과 수익성 제고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자본시장에서 생명보험회사 기업공시를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어	경영의 투명성과 수익성 제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가. 현황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율적 지배구조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필요조건으로 인식되며 이에 따라 이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됨. ○ 이사회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 및 규율 담당하여 회사의 가치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진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 – 보험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여 회사의 가치 향상 ○ 보험회사의 실질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경영진의 회사운영을 감독하고 통제함으로써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영진의 회사운영에 대한 책임과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짐. ○ 2000년 1월 개정 보험업법에서 사외이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보험회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현 보험업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보험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 전체 이사수의 1/2 이상으로 의무화 ○ 보험회사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된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 □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임계리사 제도의 도입 등 이사회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져 왔음. ○ 선임계리사 제도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03년 5월 개정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같은 해 8월에 처음 도입되었음. – 2009년 6월말 현재 생·손보를 합쳐 총 52명의 선임계리사가 활동 중이며, 그 중 32명은 임직원 중에서 선임되고 20명은 외부에서 선임되었음. ○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금융위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책임준비금 적립 및 자산의 적정성, 잉여금 및 배당금 배당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 Question:이사회를 효율적으로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보험사의 내부통제구조를 증진시킬 수 있어	선임계리사 제도의 도입 등 이사회의 전문성을 향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가. 현황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율적 지배구조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필요조건으로 인식되며 이에 따라 이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됨. ○ 이사회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 및 규율 담당하여 회사의 가치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진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 – 보험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여 회사의 가치 향상 ○ 보험회사의 실질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경영진의 회사운영을 감독하고 통제함으로써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영진의 회사운영에 대한 책임과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짐. ○ 2000년 1월 개정 보험업법에서 사외이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보험회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현 보험업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보험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 전체 이사수의 1/2 이상으로 의무화 ○ 보험회사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된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 □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임계리사 제도의 도입 등 이사회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져 왔음. ○ 선임계리사 제도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03년 5월 개정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같은 해 8월에 처음 도입되었음. – 2009년 6월말 현재 생·손보를 합쳐 총 52명의 선임계리사가 활동 중이며, 그 중 32명은 임직원 중에서 선임되고 20명은 외부에서 선임되었음. ○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금융위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책임준비금 적립 및 자산의 적정성, 잉여금 및 배당금 배당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회사의 내부규제구조를 발전시켜서 이사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선임계리사 제도의 도입 등 이사회의 전문성을 향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감독당국의 사후감독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2000년 1월 개정 보험업법에 처음 도입함. ○ 내부통제기준은 보험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임.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보험회사는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중 2/3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의무화됨. ○ 보험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의무화(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면제) □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지주회사회사법은 금산분리를 완화시켜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소유·지배를 허용함으로써 보험지주회사의 출현을 가능하게 함. ○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 형태로 소유할 수 있으나 손자회사 형태로는 불가 ○ 생·손보를 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겸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산업이 대형화하고 종합금융서비스산업으로 도약 가능 ○ 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임직원 겸직(수직적 겸직) 및 자회사 임원의 다른 동일업종 자회사 임원 겸직(수평적 겸직) 허용으로 지주회사 내에서 기능별로 업무분담이 가능해져 지주회사단위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가 가능 Question:보험지주회사의 발생을 위해 어떻게 해서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했어	금산분리를 완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감독당국의 사후감독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2000년 1월 개정 보험업법에 처음 도입함. ○ 내부통제기준은 보험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임.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보험회사는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중 2/3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의무화됨. ○ 보험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의무화(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면제) □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지주회사회사법은 금산분리를 완화시켜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소유·지배를 허용함으로써 보험지주회사의 출현을 가능하게 함. ○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 형태로 소유할 수 있으나 손자회사 형태로는 불가 ○ 생·손보를 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겸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산업이 대형화하고 종합금융서비스산업으로 도약 가능 ○ 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임직원 겸직(수직적 겸직) 및 자회사 임원의 다른 동일업종 자회사 임원 겸직(수평적 겸직) 허용으로 지주회사 내에서 기능별로 업무분담이 가능해져 지주회사단위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가 가능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비은행지주사가 비금융사를 보유하는 것을 승인해서 보험지주사가 생겨나도록 했어	금산분리를 완화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