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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4. 기존 지역금융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 각 기관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사·중복성이 있는 자금을 통폐합하고 지역금융에 대한 총괄 업무 수행조직 신설 검토 o 현재 운영중인 보증제도하에서 중복 수혜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기관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일부 지역에 편중된 보증을 다변화 시켜 지역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o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자금의 성격과 융자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각종 지원자금의 중복 배제 ...	정책금융 지원을 집중
	Title: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Context:4. 기존 지역금융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 각 기관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사·중복성이 있는 자금을 통폐합하고 지역금융에 대한 총괄 업무 수행조직 신설 검토 o 현재 운영중인 보증제도하에서 중복 수혜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기관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일부 지역에 편중된 보증을 다변화 시켜 지역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o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자금의 성격과 융자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각종 지원자금의 중복 배제 ...	정책금융 지원을 집중
	Title: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Context: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 해외 주요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 국내 금융투자업에서도 자본력을 풍부하게 보유한 소수의 대형사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한편으로, 동시에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다수의 특화 중소형사들이 배출되어야 함 ―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사의 출현을 통해 적극적인 위험 인수를 바탕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업무를 영위하고 해외진출에 적극성을 띨 수 있음 ...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다수의 특화 중소형사들이 출현
	Title: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Context: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 해외 주요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 국내 금융투자업에서도 자본력을 풍부하게 보유한 소수의 대형사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한편으로, 동시에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다수의 특화 중소형사들이 배출되어야 함 ―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사의 출현을 통해 적극적인 위험 인수를 바탕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업무를 영위하고 해외진출에 적극성을 띨 수 있음 ...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다수의 특화 중소형사들이 출현
	Title: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Context:2) 투자자문업자 가) 정의 □ 투자자문업자란 대가를 받고 영업으로 증권의 가치, 증권 투자의 타당성에 대하여 타인에게 조언하거나 증권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자를 의미 (1940년법 §202(a)(11)) ― 미국의 투자자문업자는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자와 본질적으로 비슷한 구성요건을 가짐 □ 투자자문업자는 1996년...	거절 이유를 고지하고 청문의 기회를 제공
	Title: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Context:2) 투자자문업자 가) 정의 □ 투자자문업자란 대가를 받고 영업으로 증권의 가치, 증권 투자의 타당성에 대하여 타인에게 조언하거나 증권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자를 의미 (1940년법 §202(a)(11)) ― 미국의 투자자문업자는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자와 본질적으로 비슷한 구성요건을 가짐 □ 투자자문업자는 1996년...	거절 이유를 고지하고 청문의 기회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지급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모형 □ 보험회사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필요함. ○ 은행에 지급하던 지급결제 관련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비용 측면에서의 이점도 있으나, 지급결제 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소액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금융겸업화 시대에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지 못하게...	지급결제 업무를 영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지급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모형 □ 보험회사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필요함. ○ 은행에 지급하던 지급결제 관련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비용 측면에서의 이점도 있으나, 지급결제 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소액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금융겸업화 시대에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지 못하게...	지급결제 업무를 영위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능력 및 네트워크 저장과 전송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의 융합화·지능화·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 ○ 경제의 디지털화(Digitization)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의 주요 경제 활동이 통신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IT기술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일컬음. – IT기술 및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재화 및 서비...	공간 이동이라는 개념 확장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능력 및 네트워크 저장과 전송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의 융합화·지능화·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 ○ 경제의 디지털화(Digitization)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의 주요 경제 활동이 통신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IT기술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일컬음. – IT기술 및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재화 및 서비...	공간 이동이라는 개념 확장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능력 및 네트워크 저장과 전송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의 융합화·지능화·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 ○ 경제의 디지털화(Digitization)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의 주요 경제 활동이 통신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IT기술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일컬음. – IT기술 및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재화 및 서비...	인터넷 발달,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등으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능력 및 네트워크 저장과 전송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의 융합화·지능화·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 ○ 경제의 디지털화(Digitization)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의 주요 경제 활동이 통신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IT기술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일컬음. – IT기술 및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재화 및 서비...	인터넷 발달,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등으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지식 서비스업의 대표격인 금융산업 역시 결제수단의 전자화, 인터넷 뱅킹, 온라인 판매채널 · 고객 지원, 금융기관 내부업무의 전자시스템화 등을 통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 중 ○ 금융산업에 있어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곧 전자금융화를 의미하는데,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에 IT기술 등을 적용해 업무자동화와 전자화를 실현하고, 고객은 전자화된 매체를 통해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지급결제 기능이 수행됨. ○ 은행업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시간과 정소에 구애받...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지식 서비스업의 대표격인 금융산업 역시 결제수단의 전자화, 인터넷 뱅킹, 온라인 판매채널 · 고객 지원, 금융기관 내부업무의 전자시스템화 등을 통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 중 ○ 금융산업에 있어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곧 전자금융화를 의미하는데,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에 IT기술 등을 적용해 업무자동화와 전자화를 실현하고, 고객은 전자화된 매체를 통해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지급결제 기능이 수행됨. ○ 은행업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시간과 정소에 구애받...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특히, 최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녹색성장 및 추진 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세계와 지역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대응방향, “Carbon Leakage” 문제, 개도국의 동참을 위한 인센티브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음. ○ 또한 녹색성장에 필요한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로 국제적인 정책메커니즘과 개별 국가차원의...	대통령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특히, 최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녹색성장 및 추진 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세계와 지역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대응방향, “Carbon Leakage” 문제, 개도국의 동참을 위한 인센티브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음. ○ 또한 녹색성장에 필요한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로 국제적인 정책메커니즘과 개별 국가차원의...	대통령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소비자 주권의 강화 □ 현대 사회는 소비자의식 신장과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소비자 주권시대로 불리고 있음. ○ 과거에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자각 부족,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 결여 등으로 소비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서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음. ○ 그러나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가 경제활동의 한 주체로서 다양한 요...	소비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사후 소비자피해구제에 중점을 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소비자 주권의 강화 □ 현대 사회는 소비자의식 신장과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소비자 주권시대로 불리고 있음. ○ 과거에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자각 부족,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 결여 등으로 소비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서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음. ○ 그러나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가 경제활동의 한 주체로서 다양한 요...	소비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사후 소비자피해구제에 중점을 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문제의 발생 원인이 소비자의 열등한 지위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따라서 시장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소비자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 소비자주권시대의 소비자는 더 이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경제적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임. □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상품에 대한 정보나 의견의 공유가 용이해 지면서 ...	동호회 등을 통해 제품의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 정보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문제의 발생 원인이 소비자의 열등한 지위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따라서 시장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소비자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 소비자주권시대의 소비자는 더 이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경제적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임. □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상품에 대한 정보나 의견의 공유가 용이해 지면서 ...	동호회 등을 통해 제품의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 정보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향후 소비자 주권운동은 정보통신 발달로 참여 대상이 확대되고 정보의 남발로 인한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 성숙될 것으로 전망됨. ○ 정보통신의 발달은 또한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신자의 반응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소비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계층의 참여동기를 유발함으로서 소비자주권 참여 대상을 다양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운동은 지속적인 결집과 활동으로 연결되기에는 허약한 면이 있으며, 객관성과 공...	정보통신 발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향후 소비자 주권운동은 정보통신 발달로 참여 대상이 확대되고 정보의 남발로 인한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 성숙될 것으로 전망됨. ○ 정보통신의 발달은 또한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신자의 반응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소비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계층의 참여동기를 유발함으로서 소비자주권 참여 대상을 다양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운동은 지속적인 결집과 활동으로 연결되기에는 허약한 면이 있으며, 객관성과 공...	정보통신 발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감독체제의 변화 가. 영업 관련 규제 완화 □ 보험회사간 경쟁을 통해 산업을 효율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을 공급하기 위해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음. □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필요 최소 자본금 규모의 수준을 낮추어 보험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제성심사 제도를 없앰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함. – 이와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제도 지속적으...	기초서류확인 제도를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감독체제의 변화 가. 영업 관련 규제 완화 □ 보험회사간 경쟁을 통해 산업을 효율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을 공급하기 위해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음. □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필요 최소 자본금 규모의 수준을 낮추어 보험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제성심사 제도를 없앰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함. – 이와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제도 지속적으...	기초서류확인 제도를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소비자보호 강화 □ 정부는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무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민원지수를 개발하여 보험민원이 많이 발생한 보험회사가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음. □ 보험업법 개정안에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업무행위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투자형 보험상품에 적용할 예정임. ○ 상품설명의무를 강화함은 물론 적합성 원칙 및 고객파악의무 등을 신설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 이렇게 됨으로써 보험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상품설명의무를 강화함은 물론 적합성 원칙 및 고객파악의무 등을 신설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소비자보호 강화 □ 정부는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무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민원지수를 개발하여 보험민원이 많이 발생한 보험회사가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음. □ 보험업법 개정안에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업무행위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투자형 보험상품에 적용할 예정임. ○ 상품설명의무를 강화함은 물론 적합성 원칙 및 고객파악의무 등을 신설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 이렇게 됨으로써 보험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상품설명의무를 강화함은 물론 적합성 원칙 및 고객파악의무 등을 신설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소비자보호 강화 □ 정부는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무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민원지수를 개발하여 보험민원이 많이 발생한 보험회사가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음. □ 보험업법 개정안에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업무행위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투자형 보험상품에 적용할 예정임. ○ 상품설명의무를 강화함은 물론 적합성 원칙 및 고객파악의무 등을 신설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 이렇게 됨으로써 보험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도록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소비자보호 강화 □ 정부는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무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민원지수를 개발하여 보험민원이 많이 발생한 보험회사가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음. □ 보험업법 개정안에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업무행위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투자형 보험상품에 적용할 예정임. ○ 상품설명의무를 강화함은 물론 적합성 원칙 및 고객파악의무 등을 신설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 이렇게 됨으로써 보험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도록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4. 보험산업의 비전 및 발전 경로 □ 보험산업의 발전비전은 “경제주체의 다양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인수, 분산시켜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으로 설정 ○ 기존에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여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화에 기여해온 전통적 역할을 강화 ○ 금융겸업화 환경 하에서 고객의 종합금융서비스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보험회사의 특성을 살려 경쟁...	리스크관리자로서 역할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4. 보험산업의 비전 및 발전 경로 □ 보험산업의 발전비전은 “경제주체의 다양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인수, 분산시켜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으로 설정 ○ 기존에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여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화에 기여해온 전통적 역할을 강화 ○ 금융겸업화 환경 하에서 고객의 종합금융서비스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보험회사의 특성을 살려 경쟁...	리스크관리자로서 역할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사회적 신뢰 제고 □ 보험산업의 경우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소비자신뢰확보가 보다 중요하나, 최근 들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제는 보험소비자를 단순한 보험상품의 구매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시장을 형성하는 파트너로 인식하여 보험소비자의 육성을 통해 보험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함.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위험관리능력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보험소비자 교육...	보험소비자 교육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사회적 신뢰 제고 □ 보험산업의 경우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소비자신뢰확보가 보다 중요하나, 최근 들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제는 보험소비자를 단순한 보험상품의 구매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시장을 형성하는 파트너로 인식하여 보험소비자의 육성을 통해 보험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함.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위험관리능력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보험소비자 교육...	보험소비자 교육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보험산업 정책･제도적 지원 및 인프라 확충 (1) 정책 제도적 지원 □ 보험산업이 새로운 성장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의 적정한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함. ○ 이는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 제도화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임. □ 보험산업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시장규율체제 확립,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 전문인력 양성, 보험산업 글로벌화 등의 분야임. ○ 이들 분야는 법률적 지원보다...	정책당국과의 적정한 파트너쉽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보험산업 정책･제도적 지원 및 인프라 확충 (1) 정책 제도적 지원 □ 보험산업이 새로운 성장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의 적정한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함. ○ 이는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 제도화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임. □ 보험산업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시장규율체제 확립,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 전문인력 양성, 보험산업 글로벌화 등의 분야임. ○ 이들 분야는 법률적 지원보다...	정책당국과의 적정한 파트너쉽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Ⅳ.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신뢰 제고 방안 □ 제Ⅳ장에서는 보험산업 발전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신성장영역을 발굴하는 것과 함께 보험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영관행에서 벗어나 고객 중심의 윤리경영을 확대함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으로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감소시키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	녹색보험을 적극 개발하여 친환경산업으로서 이미지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Ⅳ.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신뢰 제고 방안 □ 제Ⅳ장에서는 보험산업 발전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신성장영역을 발굴하는 것과 함께 보험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영관행에서 벗어나 고객 중심의 윤리경영을 확대함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으로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감소시키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	녹색보험을 적극 개발하여 친환경산업으로서 이미지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1. 윤리경영 및 공익활동의 강화 가. 현황 (1) 윤리경영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2000년 보험업법 개정과 동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윤리경영을 도입 또는 확대하였음. ○ 윤리경영이란 기업들이 법규의 준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경영패러다임임. – 윤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의 하위 개념이며, 사회적 윤리와 조응하...	윤리헌장 또는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윤리교육을 실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1. 윤리경영 및 공익활동의 강화 가. 현황 (1) 윤리경영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2000년 보험업법 개정과 동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윤리경영을 도입 또는 확대하였음. ○ 윤리경영이란 기업들이 법규의 준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경영패러다임임. – 윤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의 하위 개념이며, 사회적 윤리와 조응하...	윤리헌장 또는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윤리교육을 실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라. 방안 (1) 윤리경영 활성화 (단기 방안)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이념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한 행동플랜이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는 소홀하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함. ○ 최고경영진이 더욱 강력하게 윤리경영을 추진할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함과 더불어,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행 ○ 임직원 및 관계 회사에 대해서 꾸준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	윤리경영 실천 정도를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라. 방안 (1) 윤리경영 활성화 (단기 방안)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이념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한 행동플랜이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는 소홀하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함. ○ 최고경영진이 더욱 강력하게 윤리경영을 추진할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함과 더불어,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행 ○ 임직원 및 관계 회사에 대해서 꾸준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	윤리경영 실천 정도를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반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공익활동 강화 (단기 방안) □ 사회적 책임투자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 사회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수익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투자 금지 대상과 적극적 투자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보험산업 공동으로 설정하여 자산운용시 이를 기준으로 투자 ○ 적극적 투자대상이라 할지라도 리스크가 지나치게 클 경우 투자의 적절성을 재고해야 하나 투자금지 대상은 철저히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 – 보험자산을 녹색금융에 투자할 경우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투자를 확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공익활동 강화 (단기 방안) □ 사회적 책임투자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 사회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수익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투자 금지 대상과 적극적 투자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보험산업 공동으로 설정하여 자산운용시 이를 기준으로 투자 ○ 적극적 투자대상이라 할지라도 리스크가 지나치게 클 경우 투자의 적절성을 재고해야 하나 투자금지 대상은 철저히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 – 보험자산을 녹색금융에 투자할 경우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투자를 확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화해, 분쟁조정 및 소송이 이용되고 있음. ○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직면했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제일 먼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것임. ○ 그러나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이 중 금융감독원의 금융...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화해, 분쟁조정 및 소송이 이용되고 있음. ○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직면했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제일 먼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것임. ○ 그러나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이 중 금융감독원의 금융...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함. ○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금융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험관련 분쟁의 경우 상당수가 아직도 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음. – FY’07의 민원제기 건수가 31,993건인 반면, 동년 말 기준 소송건수가 7,319건임을...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업무를 수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함. ○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금융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험관련 분쟁의 경우 상당수가 아직도 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음. – FY’07의 민원제기 건수가 31,993건인 반면, 동년 말 기준 소송건수가 7,319건임을...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업무를 수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외부분쟁해결기구 □ 외부분쟁해결기구는 소매고객에 의해 제기된 금융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쟁해결기구이며, ASIC가 정한 EDR의 인정지침은 다음과 같음. ○ (독립성) 외부분쟁해결기구(EDR)기구는 관련 업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 운영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동수의 업계 및 소비자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의장은 외부인사가 맡아야 함. ○ (구제수단) 분쟁이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배상(...	금전배상(보상)과 비금전적 명령 등을 발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외부분쟁해결기구 □ 외부분쟁해결기구는 소매고객에 의해 제기된 금융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쟁해결기구이며, ASIC가 정한 EDR의 인정지침은 다음과 같음. ○ (독립성) 외부분쟁해결기구(EDR)기구는 관련 업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 운영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동수의 업계 및 소비자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의장은 외부인사가 맡아야 함. ○ (구제수단) 분쟁이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배상(...	금전배상(보상)과 비금전적 명령 등을 발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미국 1) 개요 □ 미국에서는 보험분쟁의 80% 내외가 소송에 의해 해결되며, 보험에 관한 상담·고충처리는 주 보험청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 ○ 경영개선협회(Better Business Bureau), 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온라인회사(CyberSettle, Inc), 그리고 JAMS 등의 민간단체도 조정·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주 보험청의 고충처리 □ 소비자의 고충처리는 각주 보험청이 중요한 역할을 담...	보험청에 고충을 신청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미국 1) 개요 □ 미국에서는 보험분쟁의 80% 내외가 소송에 의해 해결되며, 보험에 관한 상담·고충처리는 주 보험청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 ○ 경영개선협회(Better Business Bureau), 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온라인회사(CyberSettle, Inc), 그리고 JAMS 등의 민간단체도 조정·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주 보험청의 고충처리 □ 소비자의 고충처리는 각주 보험청이 중요한 역할을 담...	보험청에 고충을 신청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라. 개선방안 (1) 보험분쟁 예방대책 1) 불완전 판매 해소를 위한 보험모집제도 개선 (단기 방안) □ 정책 및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의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추상성을 제거하는 등 보험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소비자의 상품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니즈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상품비교의 효율...	판매채널에 대한 교육을 재무설계, 투자컨설팅 등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라. 개선방안 (1) 보험분쟁 예방대책 1) 불완전 판매 해소를 위한 보험모집제도 개선 (단기 방안) □ 정책 및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의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추상성을 제거하는 등 보험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소비자의 상품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니즈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상품비교의 효율...	판매채널에 대한 교육을 재무설계, 투자컨설팅 등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보험소비자의 이해도 증진 및 소비자교육 강화 (단기 방안) □ 보험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은 보험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험상품 및 보험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홍보활동과 보험소비자 교육 강화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이해력이 부족한 고령자, 저학력, 농어촌지역 등 상대적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모집 가이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상품의 복잡화·다...	보험상품의 복잡화·다양화에 대응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보험소비자의 이해도 증진 및 소비자교육 강화 (단기 방안) □ 보험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은 보험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험상품 및 보험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홍보활동과 보험소비자 교육 강화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이해력이 부족한 고령자, 저학력, 농어촌지역 등 상대적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모집 가이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상품의 복잡화·다...	보험상품의 복잡화·다양화에 대응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보험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1)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확대를 통한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단기 방안) □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역할을 축소하여야 함. ○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타의 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그의 결정에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임. ○ 따라서 위원장은 상호 호선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원회에서 임명토록 하고, 심의결과는 위원장이 수락을 권고...	독립성을 갖춘 분쟁해결기구를 설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보험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1)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확대를 통한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단기 방안) □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역할을 축소하여야 함. ○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타의 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그의 결정에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임. ○ 따라서 위원장은 상호 호선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원회에서 임명토록 하고, 심의결과는 위원장이 수락을 권고...	독립성을 갖춘 분쟁해결기구를 설치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소송 전 분쟁조정 의무화 (중장기 방안) □ 보험분쟁에 있어 소송전 분쟁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 자체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 중의 하나는 분쟁이 소송으로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상당수가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소송 전 분쟁조정을 의무화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편익이 존재할 것임. ○ 소비자는...	소송전 분쟁조정을 의무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소송 전 분쟁조정 의무화 (중장기 방안) □ 보험분쟁에 있어 소송전 분쟁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 자체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 중의 하나는 분쟁이 소송으로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상당수가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소송 전 분쟁조정을 의무화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편익이 존재할 것임. ○ 소비자는...	소송전 분쟁조정을 의무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 부여 (중장기 방안) □ 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여기서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의 구속력이 보험회사에게는 적용되나, 보험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함. – 즉,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결정에 대해 보험회사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없으나, 소비자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있으며, 소비자가 수용의 뜻을 밝혔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의견과...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 부여 (중장기 방안) □ 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여기서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의 구속력이 보험회사에게는 적용되나, 보험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함. – 즉,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결정에 대해 보험회사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없으나, 소비자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있으며, 소비자가 수용의 뜻을 밝혔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의견과...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5) 전문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중재제도 도입 (중장기 방안) □ 보험회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보험계약자로부터 시작하여 보험중재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보험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할 때는 금융분쟁해결기구 내에서 보험관련 중재업무를 전담케 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	보험중재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5) 전문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중재제도 도입 (중장기 방안) □ 보험회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보험계약자로부터 시작하여 보험중재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보험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할 때는 금융분쟁해결기구 내에서 보험관련 중재업무를 전담케 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	보험중재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1) 소액보험사업 민영보험 사업모델 개발 □ 기존의 극빈층보다는 어느 정도 자활능력이 있으나 자발적 보험가입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민영보험 사업모델을 개발함. ○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적지원은 경제적 능력, 근로활동 능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함. – 소액 보험사업을 공적기관의 재원을 토대로 유지할 경우 사업의 유지는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좌우되고 기관의 목적에 따라 사업...	선택가능한 다양한 상품을 제시하고 지원금액을 고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1) 소액보험사업 민영보험 사업모델 개발 □ 기존의 극빈층보다는 어느 정도 자활능력이 있으나 자발적 보험가입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민영보험 사업모델을 개발함. ○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적지원은 경제적 능력, 근로활동 능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함. – 소액 보험사업을 공적기관의 재원을 토대로 유지할 경우 사업의 유지는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좌우되고 기관의 목적에 따라 사업...	선택가능한 다양한 상품을 제시하고 지원금액을 고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 □ 장애인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장애인 전용보험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개선 ○ 장애인 전용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보험판매조직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등을 강화 ○ 또한, 장애인의 보장니즈에 부합한 보장내용의 현실화 및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며, 취급 및 판매하는 회사의 수를 확대 □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일반 보험상품 가입시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상법 등의 개정 검토 ...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보험판매조직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 □ 장애인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장애인 전용보험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개선 ○ 장애인 전용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보험판매조직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등을 강화 ○ 또한, 장애인의 보장니즈에 부합한 보장내용의 현실화 및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며, 취급 및 판매하는 회사의 수를 확대 □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일반 보험상품 가입시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상법 등의 개정 검토 ...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보험판매조직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필요성 □ 소비자보호가 보험규제의 중심 이슈가 되고 있고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소비자 교육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금융겸업화, 금융상품 규제 완화, 금융기법의 발달 등에 힘입어 보험소비자들도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를 가진 상품 및 서비스에 접할 기회가 많아져 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함. □ 보험 관련 제도를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소비...	보험소비자 교육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필요성 □ 소비자보호가 보험규제의 중심 이슈가 되고 있고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소비자 교육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금융겸업화, 금융상품 규제 완화, 금융기법의 발달 등에 힘입어 보험소비자들도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를 가진 상품 및 서비스에 접할 기회가 많아져 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함. □ 보험 관련 제도를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소비...	보험소비자 교육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1) 영국 □ 국가와 공적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학교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금융교육을 금융감독청(FSA)이 주도적으로 종합 기획 ○ FSA 등 공적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금융 및 보험 소비자교육을 추진해왔음. – FSMA2000에서 FSA의 목적의 하나로 “금융시스템에 관한 공중의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FSA가 금융교육에 관여하게 되었음. – FSA는 7개 중점 프로그램 으로 학교교육, 청년성인층의 교육, 직장교육, 소비...	웹사이트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1) 영국 □ 국가와 공적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학교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금융교육을 금융감독청(FSA)이 주도적으로 종합 기획 ○ FSA 등 공적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금융 및 보험 소비자교육을 추진해왔음. – FSMA2000에서 FSA의 목적의 하나로 “금융시스템에 관한 공중의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FSA가 금융교육에 관여하게 되었음. – FSA는 7개 중점 프로그램 으로 학교교육, 청년성인층의 교육, 직장교육, 소비...	웹사이트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미국 □ 비영리조직 중심으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 왔는데, 2006년 이후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2006년에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FLEC)가 ‘금융이해력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대통령직속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교육을 강화(’08.1)하고 있음. □ 학교를 대상으로 한 보험교육에 대해서는 보험업계가 설립한 보험교육연구소(IEI; Insurance Education Institute) 및 전미독립대리점중개사협회(IIABA; National I...	‘금융이해력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대통령직속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설립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미국 □ 비영리조직 중심으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 왔는데, 2006년 이후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2006년에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FLEC)가 ‘금융이해력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대통령직속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교육을 강화(’08.1)하고 있음. □ 학교를 대상으로 한 보험교육에 대해서는 보험업계가 설립한 보험교육연구소(IEI; Insurance Education Institute) 및 전미독립대리점중개사협회(IIABA; National I...	‘금융이해력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대통령직속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설립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학교 보험교육 활성화 지원 (단기 방안) □ 학교 교과과정에서 부족한 보험교육을 보완하고 보험현장의 다양한 산지식을 전달하는 보험교육 시범학교 확대 운영 □ 보험에 대한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보험연수 대폭확대 (중장기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보험 활용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부처에 금융 및 보험과목 신설을 건의 (3) 보험소비자 특성별 교육 강화 (중장기 방...	실생활과 관련된 실용적인 프로그램(청소년)개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학교 보험교육 활성화 지원 (단기 방안) □ 학교 교과과정에서 부족한 보험교육을 보완하고 보험현장의 다양한 산지식을 전달하는 보험교육 시범학교 확대 운영 □ 보험에 대한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보험연수 대폭확대 (중장기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보험 활용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부처에 금융 및 보험과목 신설을 건의 (3) 보험소비자 특성별 교육 강화 (중장기 방...	실생활과 관련된 실용적인 프로그램(청소년)개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실제 표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을 분석하면 사적연금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OECD가 권고하는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40%대와 차이가 존재함. ○ 근로기간 35년 가입시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예상소득대체율은 각각 12.5%, 7.5%인 것으로 분석되어 우선적으로 사적연금제도(퇴직+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보장적 기능 제고가 요구됨. ○ 또한 표준소득근로자의 예상소득대체율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	고객의 니즈변화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실제 표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을 분석하면 사적연금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OECD가 권고하는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40%대와 차이가 존재함. ○ 근로기간 35년 가입시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예상소득대체율은 각각 12.5%, 7.5%인 것으로 분석되어 우선적으로 사적연금제도(퇴직+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보장적 기능 제고가 요구됨. ○ 또한 표준소득근로자의 예상소득대체율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	고객의 니즈변화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특히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고령화로 인해 개인의 건강리스크가 증대되므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화형 연금(enhanced annuity)’의 수요증대가 예상됨. ○ 그 이유는 연금보험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고객층까지 연금 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존연금보험과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 특정한 영역에 대한 특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서비스 추가로 연금보험의 가입률 증대로 이어질 것임. ○ 또한 산업사회의 분화 등으로 업무의 특성(직업적인...	보험회사의 보장성 및 다양한 옵션을 가미한 ‘원금보증형’ 중심의 자산연계형상품이 개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특히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고령화로 인해 개인의 건강리스크가 증대되므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화형 연금(enhanced annuity)’의 수요증대가 예상됨. ○ 그 이유는 연금보험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고객층까지 연금 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존연금보험과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 특정한 영역에 대한 특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서비스 추가로 연금보험의 가입률 증대로 이어질 것임. ○ 또한 산업사회의 분화 등으로 업무의 특성(직업적인...	보험회사의 보장성 및 다양한 옵션을 가미한 ‘원금보증형’ 중심의 자산연계형상품이 개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강화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의 지속적 개발 필요 ○ 국민의 건강상태 및 고객의 니즈조사에 기초한 상품 개발 추진 – 현재 국민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함 – 또한 고객의 니즈 변화 등을 통해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요구됨 ○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능 강화 – 건강...	건강상태별 리스크 세분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강화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의 지속적 개발 필요 ○ 국민의 건강상태 및 고객의 니즈조사에 기초한 상품 개발 추진 – 현재 국민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함 – 또한 고객의 니즈 변화 등을 통해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요구됨 ○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능 강화 – 건강...	건강상태별 리스크 세분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종합금융서비스 성장 영역 가. 금융겸업화에 따른 성장영역 □ 보험회사가 축적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측면의 노하우를 통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전통적인 보장성상품의 성장이 정체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해보험의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 직면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 등의 핵심역...	복합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대응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종합금융서비스 성장 영역 가. 금융겸업화에 따른 성장영역 □ 보험회사가 축적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측면의 노하우를 통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전통적인 보장성상품의 성장이 정체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해보험의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 직면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 등의 핵심역...	복합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대응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종합금융서비스 성장 영역 가. 금융겸업화에 따른 성장영역 □ 보험회사가 축적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측면의 노하우를 통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전통적인 보장성상품의 성장이 정체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해보험의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 직면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 등의 핵심역...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하우 축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종합금융서비스 성장 영역 가. 금융겸업화에 따른 성장영역 □ 보험회사가 축적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측면의 노하우를 통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전통적인 보장성상품의 성장이 정체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해보험의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 직면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 등의 핵심역...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하우 축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성장 방안 (단기 방안) □ 보험회사가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대상고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방형-판매플랫폼, 독립투자 자문인력 도입 등의 판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기존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신뢰확보 및 재무설계 서비스를 활용한 추가판매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전통적으로 영위해 온 핵심업무에서 경쟁력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험회사의 업무범위의 제한과 고객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수수료...	개방형-판매플랫폼, 독립투자 자문인력 도입 등의 판매 인프라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성장 방안 (단기 방안) □ 보험회사가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대상고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방형-판매플랫폼, 독립투자 자문인력 도입 등의 판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기존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신뢰확보 및 재무설계 서비스를 활용한 추가판매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전통적으로 영위해 온 핵심업무에서 경쟁력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험회사의 업무범위의 제한과 고객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수수료...	개방형-판매플랫폼, 독립투자 자문인력 도입 등의 판매 인프라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연기금자산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 금융전문기관을 통한 연기금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3) 성장방안 (중장기 방안) □ 각종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기관에 신탁업 겸영 보험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기관 선정관련 규정 및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 보험회사는 각종 연기금 및 연기금 투자풀에 중장기 자금운용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으로서 장기부채에 대한 자산운용에서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 – 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이 최...	외부 금융전문기관을 통한 연기금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연기금자산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 금융전문기관을 통한 연기금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3) 성장방안 (중장기 방안) □ 각종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기관에 신탁업 겸영 보험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기관 선정관련 규정 및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 보험회사는 각종 연기금 및 연기금 투자풀에 중장기 자금운용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으로서 장기부채에 대한 자산운용에서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 – 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이 최...	외부 금융전문기관을 통한 연기금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보험업법은 보험증권화 허용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동화법은 자산증권화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보험증권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 □ 보험증권화에 의한 리스크 전가 대체 시장은 보험회사 및 투자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손해보험회사는 사업불투명으로 보험증권화를 통한 보험리스크(예, 자연재해보험) 확대에 관심이 저조하고, 생명보험회사는 현금흐름 기초로 한 리스크 전가(예, 장수리스크)에 대해 아직은 인식이 미흡 ○...	보험증권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보험업법은 보험증권화 허용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동화법은 자산증권화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보험증권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 □ 보험증권화에 의한 리스크 전가 대체 시장은 보험회사 및 투자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손해보험회사는 사업불투명으로 보험증권화를 통한 보험리스크(예, 자연재해보험) 확대에 관심이 저조하고, 생명보험회사는 현금흐름 기초로 한 리스크 전가(예, 장수리스크)에 대해 아직은 인식이 미흡 ○...	보험증권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성장 방안 (중장기 방안) □ 증권화 대상을 매출채권 또는 담보채권에서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및 부채와 일련의 현금흐름까지로 확대 ○ 보험회사의 증권화 업무에 부수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허용 및 유동화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 폐지를 통하여 보험증권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 필요 □ 보험회사가 리스크전가 대체시장에서 공급자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의 협력체계 구축, 보험리스크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장외파생상품 겸영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제...	보험회사의 증권화 업무에 부수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허용 및 유동화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 폐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성장 방안 (중장기 방안) □ 증권화 대상을 매출채권 또는 담보채권에서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및 부채와 일련의 현금흐름까지로 확대 ○ 보험회사의 증권화 업무에 부수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허용 및 유동화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 폐지를 통하여 보험증권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 필요 □ 보험회사가 리스크전가 대체시장에서 공급자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의 협력체계 구축, 보험리스크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장외파생상품 겸영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제...	보험회사의 증권화 업무에 부수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허용 및 유동화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 폐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성장 방안 (단기 방안) □ 탄소배출권시장에서 보험회사가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탄소시장과 관련한 기술보험상품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는 사후적 재무손실 관련 조업개시지연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출권인도보증(CDG: Credit Delivery Guarantee) 등이 있음. – 기업휴지보험 및 조업개시지연보험은 갑작스러운 공정 중단, 조업개시지연 등 정상...	녹색보험을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성장 방안 (단기 방안) □ 탄소배출권시장에서 보험회사가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탄소시장과 관련한 기술보험상품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는 사후적 재무손실 관련 조업개시지연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출권인도보증(CDG: Credit Delivery Guarantee) 등이 있음. – 기업휴지보험 및 조업개시지연보험은 갑작스러운 공정 중단, 조업개시지연 등 정상...	녹색보험을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상장의 필요성 □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 확충이 절실한 상황 ○ 국내 금융시장은 종합금융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글로벌 금융회사의 진출로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보험수요는 전통형 생명보험에서 연금 및 자산관리서비스로 이동하고, 자산시장통합법 등장으로 금융권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의 선택 가능한 전략 중 하나는 대형화/종합금융화임. –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출과 시장점유율 상승은 국내 생명보험회사에게 경쟁력 강화를 ...	경영의 투명성과 수익성 제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상장의 필요성 □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 확충이 절실한 상황 ○ 국내 금융시장은 종합금융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글로벌 금융회사의 진출로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보험수요는 전통형 생명보험에서 연금 및 자산관리서비스로 이동하고, 자산시장통합법 등장으로 금융권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의 선택 가능한 전략 중 하나는 대형화/종합금융화임. –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출과 시장점유율 상승은 국내 생명보험회사에게 경쟁력 강화를 ...	경영의 투명성과 수익성 제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가. 현황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율적 지배구조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필요조건으로 인식되며 이에 따라 이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됨. ○ 이사회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 및 규율 담당하여 회사의 가치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진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 – 보험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여 회사의 가치 향상 ○ 보험회사의 실질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주주로...	선임계리사 제도의 도입 등 이사회의 전문성을 향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가. 현황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율적 지배구조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필요조건으로 인식되며 이에 따라 이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됨. ○ 이사회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 및 규율 담당하여 회사의 가치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진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 – 보험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여 회사의 가치 향상 ○ 보험회사의 실질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주주로...	선임계리사 제도의 도입 등 이사회의 전문성을 향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감독당국의 사후감독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2000년 1월 개정 보험업법에 처음 도입함. ○ 내부통제기준은 보험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임.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보험회사는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중 2/3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의무화됨. ○ 보험회사는 내부통...	금산분리를 완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감독당국의 사후감독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2000년 1월 개정 보험업법에 처음 도입함. ○ 내부통제기준은 보험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임.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보험회사는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중 2/3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의무화됨. ○ 보험회사는 내부통...	금산분리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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