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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 이사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사회가 회사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내부이사의 적격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여 책임경영을 유도 ○ 이사회 내의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유도 ○ 경영진에 의사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이 임명될 수 있도록 유도 □ 보험경영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및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재정립과 더불어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사외이사추천 단계에서부터 임명기준에 전문성과 독립성의 비중을 높이고 보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영경험이 충분한 인력 풀을 조성하여 회사별로 활용보험전문 사외이사 풀 확보 – 임직원 경력자의 선임허용 기간을 퇴임 후 1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사외이사의 인력 풀 확대 ○ 보험경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보험교수, 연구원, 전문 경영인, 변호사, 회계사, 계리사 등 ○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매월, 또는 매 분기) 사외이사에게 경영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며 보고항목은 세부지침으로 구체화 – 각 보험회사별로 사외이사에 대한 보험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도록 유도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간 평가를 통해 별도의 보상 및 책임부과 – 보수체계의 개선방향으로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되 책임, 시간, 노력 및 기여도 등에 비례한 수당을 더하는 방식으로, 사외이사의 연간보수가 활동내용에 연동하여 차등적으로 책정되는 보수체계 적용 Question:이사회의 전문성을 어떤 식으로 높여서 책임운영을 이끌려는 거야	내부이사의 적격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 이사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사회가 회사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내부이사의 적격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여 책임경영을 유도 ○ 이사회 내의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유도 ○ 경영진에 의사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이 임명될 수 있도록 유도 □ 보험경영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및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재정립과 더불어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사외이사추천 단계에서부터 임명기준에 전문성과 독립성의 비중을 높이고 보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영경험이 충분한 인력 풀을 조성하여 회사별로 활용보험전문 사외이사 풀 확보 – 임직원 경력자의 선임허용 기간을 퇴임 후 1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사외이사의 인력 풀 확대 ○ 보험경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보험교수, 연구원, 전문 경영인, 변호사, 회계사, 계리사 등 ○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매월, 또는 매 분기) 사외이사에게 경영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며 보고항목은 세부지침으로 구체화 – 각 보험회사별로 사외이사에 대한 보험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도록 유도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간 평가를 통해 별도의 보상 및 책임부과 – 보수체계의 개선방향으로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되 책임, 시간, 노력 및 기여도 등에 비례한 수당을 더하는 방식으로, 사외이사의 연간보수가 활동내용에 연동하여 차등적으로 책정되는 보수체계 적용 Question: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 이사회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려는 거야	내부이사의 적격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선임계리사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위와 편제를 조정하여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현행 권고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이사회 산하 편제를 의무조항으로 변경 ○ 선임계리사의 직무에 합당한 권한 및 책임 부여를 위해 직급을 임원급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필요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보험계리사 자격자의 선임을 의무화하거나 선임계리사의 회의참석을 의무화 하는 등으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함. ○ 선임절차도 상근감사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변경 검토 □ 준법감시인 제도를 폐지하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하여 감사업무의 중복 및 이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이 요구됨. ○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를 통한 내부감사 업무와의 중복성 해소 및 지원조직 운영에 따른 부담감소를 위해 준법감시인 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해 검토 – 준법감시업무를 감사위원회로 흡수하여 상근감사위원이 준법감시업무 수행 Question:전문적인 리스크관리로 향상시키기 위해 선임계리사의 회의참석을 의무화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어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보험계리사 자격자의 선임을 의무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선임계리사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위와 편제를 조정하여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현행 권고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이사회 산하 편제를 의무조항으로 변경 ○ 선임계리사의 직무에 합당한 권한 및 책임 부여를 위해 직급을 임원급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필요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보험계리사 자격자의 선임을 의무화하거나 선임계리사의 회의참석을 의무화 하는 등으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함. ○ 선임절차도 상근감사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변경 검토 □ 준법감시인 제도를 폐지하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하여 감사업무의 중복 및 이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이 요구됨. ○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를 통한 내부감사 업무와의 중복성 해소 및 지원조직 운영에 따른 부담감소를 위해 준법감시인 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해 검토 – 준법감시업무를 감사위원회로 흡수하여 상근감사위원이 준법감시업무 수행 Question:선임계리사의 회의참여를 필수로 정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전문적인 리스크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어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보험계리사 자격자의 선임을 의무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보험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 가. 현황 □ 최근 보험산업이 글로벌화, 겸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선진 보험회사와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복잡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보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전문인력의 양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산업은 과거 수십년간 정부당국의 선단식 행정과 강력한 규제의 보호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산업 내에 전문가를 양성할 유인이 낮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훈련에의 투자에도 다소 소홀하였음. ○ 최근 들어 교육훈련 투자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투자 확대가 필수적임. □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전문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전문대학원의 설립,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의 개소 등을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금융 전반에 관련된 것이고 관련 인프라 구축의 미진으로, 보험산업이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받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험산업은 직면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병행하여, 자체적으로도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종사자들의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에는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크게 보험교육제도를 통한 방법과 보험전문 자격제도를 통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험교육제도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계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산업 내부의 보험인력 교육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보험전문인 자격제도는 국가자격(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과 민간자격(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으로 구분됨. Question:보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변동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험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투자 확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보험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 가. 현황 □ 최근 보험산업이 글로벌화, 겸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선진 보험회사와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복잡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보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전문인력의 양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산업은 과거 수십년간 정부당국의 선단식 행정과 강력한 규제의 보호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산업 내에 전문가를 양성할 유인이 낮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훈련에의 투자에도 다소 소홀하였음. ○ 최근 들어 교육훈련 투자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투자 확대가 필수적임. □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전문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전문대학원의 설립,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의 개소 등을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금융 전반에 관련된 것이고 관련 인프라 구축의 미진으로, 보험산업이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받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험산업은 직면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병행하여, 자체적으로도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종사자들의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에는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크게 보험교육제도를 통한 방법과 보험전문 자격제도를 통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험교육제도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계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산업 내부의 보험인력 교육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보험전문인 자격제도는 국가자격(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과 민간자격(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으로 구분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보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	보험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투자 확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보험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 가. 현황 □ 최근 보험산업이 글로벌화, 겸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선진 보험회사와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복잡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보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전문인력의 양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산업은 과거 수십년간 정부당국의 선단식 행정과 강력한 규제의 보호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산업 내에 전문가를 양성할 유인이 낮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훈련에의 투자에도 다소 소홀하였음. ○ 최근 들어 교육훈련 투자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투자 확대가 필수적임. □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전문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전문대학원의 설립,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의 개소 등을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금융 전반에 관련된 것이고 관련 인프라 구축의 미진으로, 보험산업이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받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험산업은 직면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병행하여, 자체적으로도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종사자들의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에는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크게 보험교육제도를 통한 방법과 보험전문 자격제도를 통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험교육제도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계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산업 내부의 보험인력 교육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보험전문인 자격제도는 국가자격(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과 민간자격(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으로 구분됨. Question:환경변동에 대응하려면 보험산업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보험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 가. 현황 □ 최근 보험산업이 글로벌화, 겸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선진 보험회사와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복잡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보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전문인력의 양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산업은 과거 수십년간 정부당국의 선단식 행정과 강력한 규제의 보호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산업 내에 전문가를 양성할 유인이 낮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훈련에의 투자에도 다소 소홀하였음. ○ 최근 들어 교육훈련 투자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투자 확대가 필수적임. □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전문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전문대학원의 설립,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의 개소 등을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금융 전반에 관련된 것이고 관련 인프라 구축의 미진으로, 보험산업이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받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험산업은 직면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병행하여, 자체적으로도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종사자들의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에는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크게 보험교육제도를 통한 방법과 보험전문 자격제도를 통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험교육제도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계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산업 내부의 보험인력 교육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보험전문인 자격제도는 국가자격(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과 민간자격(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으로 구분됨. Question:보험산업은 스스로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어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금융분야의 국제화·겸업화의 진행에 따라 보험산업도 전통적인 보험부문을 벗어나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보험산업에서는 이에 부응할 체계적인 자격제도가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전통적인 보험업무부문으로는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보험마케팅 및 영업관리,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 및 손해사정 등이 있음. – 최근에는 이외에 투자 부문과 국제화 부문, 그리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 및 장기간병보험과 같은 신사업영역을 위한 언더라이팅, 의료비심사 등의 부문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보험산업의 국제화·자율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험회사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업무분야별로 일정한 자질을 갖춘 보험전문인력이 양성될 필요가 있음. □ 보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 대부분 자격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자격증 취득 후에도 업무현장과의 괴리가 존재하며 현업에서의 자격증 활용도도 매우 낮은 실정임. ○ 자격제도는 일정한 자질을 갖춘 업무종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보험관련 자격증의 경우 일회성 자격취득제도로서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보험산업에 있어서는 자격취득 교육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단순한 자격증 취득만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 전문자격이 산업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직업능력의 지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 또한 자격과 교육훈련 및 업무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산업현장에서는 자격증의 통용성과 활용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 Question:대내외적으로 보험사의 경쟁력은 어떻게 해야 증진시킬 수 있어	업무분야별로 일정한 자질을 갖춘 보험전문인력이 양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금융분야의 국제화·겸업화의 진행에 따라 보험산업도 전통적인 보험부문을 벗어나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보험산업에서는 이에 부응할 체계적인 자격제도가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전통적인 보험업무부문으로는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보험마케팅 및 영업관리,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 및 손해사정 등이 있음. – 최근에는 이외에 투자 부문과 국제화 부문, 그리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 및 장기간병보험과 같은 신사업영역을 위한 언더라이팅, 의료비심사 등의 부문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보험산업의 국제화·자율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험회사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업무분야별로 일정한 자질을 갖춘 보험전문인력이 양성될 필요가 있음. □ 보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 대부분 자격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자격증 취득 후에도 업무현장과의 괴리가 존재하며 현업에서의 자격증 활용도도 매우 낮은 실정임. ○ 자격제도는 일정한 자질을 갖춘 업무종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보험관련 자격증의 경우 일회성 자격취득제도로서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보험산업에 있어서는 자격취득 교육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단순한 자격증 취득만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 전문자격이 산업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직업능력의 지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 또한 자격과 교육훈련 및 업무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산업현장에서는 자격증의 통용성과 활용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 Question:보험회사의 경쟁력을 내외부 모두에서 높이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업무분야별로 일정한 자질을 갖춘 보험전문인력이 양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자격제도는 전문인으로서 지속적인 자격유지가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유지보수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이 관련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의 보수교육은 2003.9월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이 필요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2003.9월 보험업법 전면개정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으나, – 금융위원회는 2006.11월에 보수교육 관련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의 보수교육을 자율화하였음. ○ 한편 보험중개사 기타 보험모집 관련자격의 경우는 처음부터 보수교육관련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관련 보수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모집 관련 민간자격증의 연수 및 시험 주관기관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모집자격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보험모집 관련 민간자격은 그 연수기관이나 시험주관기관이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으로 나뉘어 있음. – 손해보험설계사와 제3보험설계사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생명보험설계사와 제3보험설계사 및 변액보험 판매자격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보험대리점은 보험연수원에서 교육과 시험을 주관하고 있음. ○ 특히,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요건의 경우 법상으로는 연수기관의 교육만 이수하면 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실무에서는 보험협회의 지침에 의하여 시험으로 대체되고 있어, 법과 실무 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에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던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수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저하되고 보험전문인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보수교육을 자율화함. – 이는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화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Question:보수교육의 실효성 하락을 해결하려면 자율화보다 어떤 방법이 필요해	보수교육의 내실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자격제도는 전문인으로서 지속적인 자격유지가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유지보수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이 관련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의 보수교육은 2003.9월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이 필요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2003.9월 보험업법 전면개정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으나, – 금융위원회는 2006.11월에 보수교육 관련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의 보수교육을 자율화하였음. ○ 한편 보험중개사 기타 보험모집 관련자격의 경우는 처음부터 보수교육관련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관련 보수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모집 관련 민간자격증의 연수 및 시험 주관기관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모집자격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보험모집 관련 민간자격은 그 연수기관이나 시험주관기관이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으로 나뉘어 있음. – 손해보험설계사와 제3보험설계사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생명보험설계사와 제3보험설계사 및 변액보험 판매자격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보험대리점은 보험연수원에서 교육과 시험을 주관하고 있음. ○ 특히,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요건의 경우 법상으로는 연수기관의 교육만 이수하면 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실무에서는 보험협회의 지침에 의하여 시험으로 대체되고 있어, 법과 실무 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에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던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수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저하되고 보험전문인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보수교육을 자율화함. – 이는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화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자율화시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보충교육의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어	보수교육의 내실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 대학교육을 통해 보험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 간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 대학에서의 보험교육의 전문성 감소와 비중 축소 추세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학계 및 업계와의 공동노력(산학협력의 강화)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기관이 업계의 니즈에 부합하고 나아가 필요인력에 대한 적절한 공급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등 업계와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보험업계로서도 맞춤식 교육을 통해 재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경감시킬 수 있음. ○ 실무교육 전담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실무경험자들이 직접 대학에서 연구를 하게 하거나 대학의 교수들이 국내외 금융기관에 OJT 또는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연수원이 보험산업을 대표하는 보험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험업계, 학계 및 여타 연수기관과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하고 실제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무엇보다 먼저 보험연수원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나 역량개발에 유용한 교육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 및 학계와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연수원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가 보험회사의 인사상 인센티브와 연계되어야 하며, 분야별 실무전문가를 적극 발굴하여 교육현장에 투입하여야 함. – 아울러 국내 대학 또는 해외 연수기관 간 프로그램 공유 및 전문교수 상호교환제 등을 통하여 선진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 임직원의 실제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e-런닝 체계로의 변화에 맞춰 중급 이상 보험실무분야의 사이버 교육 및 통신 교육을 보다 확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금융겸업화 시대에 발맞춰 연수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금융연수원 및 금융투자교육원과 더불어 총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동 기관들이 업무협약(MOU 등)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자격증제도의 공동 도입 및 관리, 강사진의 풀(pool)제 도입 등 연수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연수기관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금융겸업화 시대에 맞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국금융연수원 및 금융투자교육원과 더불어 총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 대학교육을 통해 보험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 간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 대학에서의 보험교육의 전문성 감소와 비중 축소 추세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학계 및 업계와의 공동노력(산학협력의 강화)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기관이 업계의 니즈에 부합하고 나아가 필요인력에 대한 적절한 공급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등 업계와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보험업계로서도 맞춤식 교육을 통해 재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경감시킬 수 있음. ○ 실무교육 전담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실무경험자들이 직접 대학에서 연구를 하게 하거나 대학의 교수들이 국내외 금융기관에 OJT 또는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연수원이 보험산업을 대표하는 보험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험업계, 학계 및 여타 연수기관과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하고 실제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무엇보다 먼저 보험연수원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나 역량개발에 유용한 교육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 및 학계와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연수원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가 보험회사의 인사상 인센티브와 연계되어야 하며, 분야별 실무전문가를 적극 발굴하여 교육현장에 투입하여야 함. – 아울러 국내 대학 또는 해외 연수기관 간 프로그램 공유 및 전문교수 상호교환제 등을 통하여 선진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 임직원의 실제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e-런닝 체계로의 변화에 맞춰 중급 이상 보험실무분야의 사이버 교육 및 통신 교육을 보다 확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금융겸업화 시대에 발맞춰 연수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금융연수원 및 금융투자교육원과 더불어 총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동 기관들이 업무협약(MOU 등)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자격증제도의 공동 도입 및 관리, 강사진의 풀(pool)제 도입 등 연수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금융겸업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연수기관의 역량을 높여야 해	한국금융연수원 및 금융투자교육원과 더불어 총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 대학교육을 통해 보험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 간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 대학에서의 보험교육의 전문성 감소와 비중 축소 추세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학계 및 업계와의 공동노력(산학협력의 강화)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기관이 업계의 니즈에 부합하고 나아가 필요인력에 대한 적절한 공급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등 업계와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보험업계로서도 맞춤식 교육을 통해 재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경감시킬 수 있음. ○ 실무교육 전담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실무경험자들이 직접 대학에서 연구를 하게 하거나 대학의 교수들이 국내외 금융기관에 OJT 또는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연수원이 보험산업을 대표하는 보험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험업계, 학계 및 여타 연수기관과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하고 실제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무엇보다 먼저 보험연수원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나 역량개발에 유용한 교육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 및 학계와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연수원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가 보험회사의 인사상 인센티브와 연계되어야 하며, 분야별 실무전문가를 적극 발굴하여 교육현장에 투입하여야 함. – 아울러 국내 대학 또는 해외 연수기관 간 프로그램 공유 및 전문교수 상호교환제 등을 통하여 선진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 임직원의 실제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e-런닝 체계로의 변화에 맞춰 중급 이상 보험실무분야의 사이버 교육 및 통신 교육을 보다 확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금융겸업화 시대에 발맞춰 연수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금융연수원 및 금융투자교육원과 더불어 총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동 기관들이 업무협약(MOU 등)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자격증제도의 공동 도입 및 관리, 강사진의 풀(pool)제 도입 등 연수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업무를 처리하거나 능력을 발전시킬 때 보험연수원 교육이 유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험업계 및 학계와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 대학교육을 통해 보험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 간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 대학에서의 보험교육의 전문성 감소와 비중 축소 추세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학계 및 업계와의 공동노력(산학협력의 강화)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기관이 업계의 니즈에 부합하고 나아가 필요인력에 대한 적절한 공급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등 업계와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보험업계로서도 맞춤식 교육을 통해 재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경감시킬 수 있음. ○ 실무교육 전담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실무경험자들이 직접 대학에서 연구를 하게 하거나 대학의 교수들이 국내외 금융기관에 OJT 또는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연수원이 보험산업을 대표하는 보험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험업계, 학계 및 여타 연수기관과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하고 실제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무엇보다 먼저 보험연수원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나 역량개발에 유용한 교육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 및 학계와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연수원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가 보험회사의 인사상 인센티브와 연계되어야 하며, 분야별 실무전문가를 적극 발굴하여 교육현장에 투입하여야 함. – 아울러 국내 대학 또는 해외 연수기관 간 프로그램 공유 및 전문교수 상호교환제 등을 통하여 선진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 임직원의 실제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e-런닝 체계로의 변화에 맞춰 중급 이상 보험실무분야의 사이버 교육 및 통신 교육을 보다 확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금융겸업화 시대에 발맞춰 연수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금융연수원 및 금융투자교육원과 더불어 총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동 기관들이 업무협약(MOU 등)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자격증제도의 공동 도입 및 관리, 강사진의 풀(pool)제 도입 등 연수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보험연수원 교육이 업무를 해결하거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에 유용해지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보험업계 및 학계와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현행 보험 관련 자격제도의 취득 단계를 복수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시험과 실무경험을 모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 ○ 이를 통해서 실무경험 및 실무지식과 상관없이 관련 시험과목을 공부만 해서 취득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실무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모순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임. ○ 외국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격제도 중에서는 생명보험 언더라이터(KLU)가 가장 이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보험모집 관련 자격증의 연수 및 시험을 단일한 기관이 주관하도록 통합하여, 보험모집자격제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 견지에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보험모집 관련 자격증은 그 연수기관이나 주관기관이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으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 관련 자격에 대한 교육 및 시험은 보험연수원 등으로 관리체계를 통합한 후 공인자격증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제3보험협회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이 허용된 상황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Question:보험모집자격제도가 체계적으로 경영되고 관리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	보험모집 관련 자격증의 연수 및 시험을 단일한 기관이 주관하도록 통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현행 보험 관련 자격제도의 취득 단계를 복수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시험과 실무경험을 모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 ○ 이를 통해서 실무경험 및 실무지식과 상관없이 관련 시험과목을 공부만 해서 취득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실무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모순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임. ○ 외국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격제도 중에서는 생명보험 언더라이터(KLU)가 가장 이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보험모집 관련 자격증의 연수 및 시험을 단일한 기관이 주관하도록 통합하여, 보험모집자격제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 견지에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보험모집 관련 자격증은 그 연수기관이나 주관기관이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으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 관련 자격에 대한 교육 및 시험은 보험연수원 등으로 관리체계를 통합한 후 공인자격증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제3보험협회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이 허용된 상황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모집자격제도가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도록 이끌 수 있어	보험모집 관련 자격증의 연수 및 시험을 단일한 기관이 주관하도록 통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기관은 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업 등이며, 참여방식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은행의 경우 청산업무와 결제업무를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을 통해 직접 처리하고 있음. – 지급결제용 자산은 수시입출금예금이며,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의 긴급지원 대상임. ○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청산업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나, 결제업무는 대표금융기관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지급결제용 자산은 수시입출금예금이며, 서민금융기관은 대표금융기관에 순채무한도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함. ○ 금융투자업의 경우 청산업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고, 결제업무는 대행은행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지급결제용 자산은 고객예탁금이며, 지급결제 자산 전액을 외부 예탁하고 있음. ○ 현재 보험회사는 금융투자업과 유사한 직접청산, 간접결제 형태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지급결제용 자산은 계약자예탁금으로 하며, 지급결제 자산은 전액 외부 예탁하는 것을 검토 중임. Question:서민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서 청산업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어	금융결제원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기관은 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업 등이며, 참여방식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은행의 경우 청산업무와 결제업무를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을 통해 직접 처리하고 있음. – 지급결제용 자산은 수시입출금예금이며,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의 긴급지원 대상임. ○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청산업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나, 결제업무는 대표금융기관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지급결제용 자산은 수시입출금예금이며, 서민금융기관은 대표금융기관에 순채무한도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함. ○ 금융투자업의 경우 청산업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고, 결제업무는 대행은행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지급결제용 자산은 고객예탁금이며, 지급결제 자산 전액을 외부 예탁하고 있음. ○ 현재 보험회사는 금융투자업과 유사한 직접청산, 간접결제 형태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지급결제용 자산은 계약자예탁금으로 하며, 지급결제 자산은 전액 외부 예탁하는 것을 검토 중임. Question:정리하는 일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	금융결제원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필요성 □ 사회환경 및 금융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보험상품이 정교해짐에 따라 지급서비스 인프라 확보가 보험산업에서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사적연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보험금 지급이 되어야 하는 만큼 보험산업이 효율적인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가 필요 ○ 연금뿐만 아니라 여타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활용이 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금융겸업화로 인해 보험고객의 타금융상품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인프라 확보는 필수 □ 효과적인 보험금지급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지급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관건임. ○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는 은행공동망 이외에 전자지급대행기관, 인터넷뱅크 설립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금융겸업화에 따라 금융업권 간 공정한 경쟁 여건 및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위해 보험산업의 은행공동망 참여가 필요한 실정임. □ 보험산업은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통해 현재 주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상당한 수준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보험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미참여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약 8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결제 수수료는 CMS이체를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은행이 받는 은행간 수수료 (건당 140원), 주거래 은행이 수수하는 고객수수료 (건당 약 20원), 금융결제원으로 입금되는 중개수수료 및 전송료(건당 9원)로 분류할 수 있음. ○ 보험산업은 CMS이체와 R/T(real time)이체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전체 수수료 중 보험료이체를 주로 수행하는 CMS이체 비용이 약 95%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그 외에는 대부분 보험금지급, 초회보험료 납부, 약관대출 등을 포함하는 R/T 이체 비용임. ○ 2001년 이후 보험산업이 부담하는 은행수수료는 매년 약 8.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로 소비자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금융기관 간 지급서비스 경쟁을 통한 후생증대, 불필요한 금융기관 간 이체 축소, 종합금융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금융소비자는 좀 더 나은 지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Question:금융겸업화에 따른 소비자 효용 최대화와 금융업 간의 공평한 경쟁을 위해 보험산업은 어떻게 해야 해	은행공동망 참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필요성 □ 사회환경 및 금융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보험상품이 정교해짐에 따라 지급서비스 인프라 확보가 보험산업에서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사적연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보험금 지급이 되어야 하는 만큼 보험산업이 효율적인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가 필요 ○ 연금뿐만 아니라 여타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활용이 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금융겸업화로 인해 보험고객의 타금융상품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인프라 확보는 필수 □ 효과적인 보험금지급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지급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관건임. ○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는 은행공동망 이외에 전자지급대행기관, 인터넷뱅크 설립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금융겸업화에 따라 금융업권 간 공정한 경쟁 여건 및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위해 보험산업의 은행공동망 참여가 필요한 실정임. □ 보험산업은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통해 현재 주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상당한 수준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보험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미참여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약 8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결제 수수료는 CMS이체를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은행이 받는 은행간 수수료 (건당 140원), 주거래 은행이 수수하는 고객수수료 (건당 약 20원), 금융결제원으로 입금되는 중개수수료 및 전송료(건당 9원)로 분류할 수 있음. ○ 보험산업은 CMS이체와 R/T(real time)이체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전체 수수료 중 보험료이체를 주로 수행하는 CMS이체 비용이 약 95%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그 외에는 대부분 보험금지급, 초회보험료 납부, 약관대출 등을 포함하는 R/T 이체 비용임. ○ 2001년 이후 보험산업이 부담하는 은행수수료는 매년 약 8.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로 소비자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금융기관 간 지급서비스 경쟁을 통한 후생증대, 불필요한 금융기관 간 이체 축소, 종합금융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금융소비자는 좀 더 나은 지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Question:보험업은 금융겸업화로 인한 이용자 효율 극대화와 금융산업 사이의 공명정대한 경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은행공동망 참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필요성 □ 사회환경 및 금융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보험상품이 정교해짐에 따라 지급서비스 인프라 확보가 보험산업에서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사적연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보험금 지급이 되어야 하는 만큼 보험산업이 효율적인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가 필요 ○ 연금뿐만 아니라 여타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활용이 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금융겸업화로 인해 보험고객의 타금융상품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인프라 확보는 필수 □ 효과적인 보험금지급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지급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관건임. ○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는 은행공동망 이외에 전자지급대행기관, 인터넷뱅크 설립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금융겸업화에 따라 금융업권 간 공정한 경쟁 여건 및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위해 보험산업의 은행공동망 참여가 필요한 실정임. □ 보험산업은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통해 현재 주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상당한 수준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보험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미참여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약 8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결제 수수료는 CMS이체를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은행이 받는 은행간 수수료 (건당 140원), 주거래 은행이 수수하는 고객수수료 (건당 약 20원), 금융결제원으로 입금되는 중개수수료 및 전송료(건당 9원)로 분류할 수 있음. ○ 보험산업은 CMS이체와 R/T(real time)이체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전체 수수료 중 보험료이체를 주로 수행하는 CMS이체 비용이 약 95%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그 외에는 대부분 보험금지급, 초회보험료 납부, 약관대출 등을 포함하는 R/T 이체 비용임. ○ 2001년 이후 보험산업이 부담하는 은행수수료는 매년 약 8.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로 소비자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금융기관 간 지급서비스 경쟁을 통한 후생증대, 불필요한 금융기관 간 이체 축소, 종합금융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금융소비자는 좀 더 나은 지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Question:보험산업이 주거래은행에 주는 수수료를 어떤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필요성 □ 사회환경 및 금융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보험상품이 정교해짐에 따라 지급서비스 인프라 확보가 보험산업에서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사적연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보험금 지급이 되어야 하는 만큼 보험산업이 효율적인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가 필요 ○ 연금뿐만 아니라 여타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활용이 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금융겸업화로 인해 보험고객의 타금융상품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인프라 확보는 필수 □ 효과적인 보험금지급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지급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관건임. ○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는 은행공동망 이외에 전자지급대행기관, 인터넷뱅크 설립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금융겸업화에 따라 금융업권 간 공정한 경쟁 여건 및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위해 보험산업의 은행공동망 참여가 필요한 실정임. □ 보험산업은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통해 현재 주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상당한 수준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보험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미참여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약 8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결제 수수료는 CMS이체를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은행이 받는 은행간 수수료 (건당 140원), 주거래 은행이 수수하는 고객수수료 (건당 약 20원), 금융결제원으로 입금되는 중개수수료 및 전송료(건당 9원)로 분류할 수 있음. ○ 보험산업은 CMS이체와 R/T(real time)이체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전체 수수료 중 보험료이체를 주로 수행하는 CMS이체 비용이 약 95%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그 외에는 대부분 보험금지급, 초회보험료 납부, 약관대출 등을 포함하는 R/T 이체 비용임. ○ 2001년 이후 보험산업이 부담하는 은행수수료는 매년 약 8.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로 소비자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금융기관 간 지급서비스 경쟁을 통한 후생증대, 불필요한 금융기관 간 이체 축소, 종합금융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금융소비자는 좀 더 나은 지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Question:주거래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보험업이 어떻게 줄일 수 있어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캐나다의 간접청산기관의 경우 청산과 결제업무를 모두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형태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함. ○ 간접청산기관은 지급지시의 처리 및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직접 청산기관을 통해야 함. – 캐나다의 경우 직접청산기관 사이에서 건별 송금 지시 및 내역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지급지시와 청산업무가 모두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음. ○ 간접청산기관의 결제업무는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음. ○ 간접청산기관 참여에 따른 소액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는 직접청산기관이 감당하고 있음. □ 캐나다 보험회사는 거치연금과 같이 보험상품을 지급계좌로 설정하고 이체, 출금, 입금 등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캐나다의 간접청산기관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동참할 수 있어	청산과 결제업무를 모두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캐나다의 간접청산기관의 경우 청산과 결제업무를 모두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형태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함. ○ 간접청산기관은 지급지시의 처리 및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직접 청산기관을 통해야 함. – 캐나다의 경우 직접청산기관 사이에서 건별 송금 지시 및 내역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지급지시와 청산업무가 모두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음. ○ 간접청산기관의 결제업무는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음. ○ 간접청산기관 참여에 따른 소액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는 직접청산기관이 감당하고 있음. □ 캐나다 보험회사는 거치연금과 같이 보험상품을 지급계좌로 설정하고 이체, 출금, 입금 등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Question:캐나다의 간접청산기관이 소액지급결제체계에 참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청산과 결제업무를 모두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보험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시 리스크 관리 □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법률리스크 등에 대해 계정분리, 외부예탁, 우선취득권 적용 배제, 상계 압류 담보제공 금지, 순채무한도의 현금자산 보유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 강구 ○ 일반적으로 소액결제시스템 결제방식은 지급지시를 실시간으로 청산한 후 익일 차액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연차액결제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계정분리, 외부예약, 우선취득권 적용배제, 상계 압류 담보 제공 금지, 순채무한도의 현금성 자산 보유 등을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함께 도입할 예정 ○ (계정분리) 지급결제용 자산을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보험리스크가 결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함. ○ (외부예탁) 지급결제용 자산을 전액 은행에 외부예탁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운용개입가능성을 차단하고, 은행의 예금업무 침해 소지를 제거함. ○ (우선취득권 적용 배제) 지급지시가 이루어진 자산에 대해서는 우선취득권을 배제하여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함. ○ (상계, 압류, 담보제공 금지) 지급결제용 자산에 대해서 상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소유권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함. ○ (순채무한도의 현금성 자산 보유) 지급결제용 자산을 예탁받은 은행이 순채무한도(지급지시 송신-지급지시수신)에 대해서는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익일결제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Question:결제의 완결성을 보증하려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여지를 어떻게 없애야 해	지급결제용 자산에 대해서 상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보험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시 리스크 관리 □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법률리스크 등에 대해 계정분리, 외부예탁, 우선취득권 적용 배제, 상계 압류 담보제공 금지, 순채무한도의 현금자산 보유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 강구 ○ 일반적으로 소액결제시스템 결제방식은 지급지시를 실시간으로 청산한 후 익일 차액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연차액결제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계정분리, 외부예약, 우선취득권 적용배제, 상계 압류 담보 제공 금지, 순채무한도의 현금성 자산 보유 등을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함께 도입할 예정 ○ (계정분리) 지급결제용 자산을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보험리스크가 결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함. ○ (외부예탁) 지급결제용 자산을 전액 은행에 외부예탁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운용개입가능성을 차단하고, 은행의 예금업무 침해 소지를 제거함. ○ (우선취득권 적용 배제) 지급지시가 이루어진 자산에 대해서는 우선취득권을 배제하여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함. ○ (상계, 압류, 담보제공 금지) 지급결제용 자산에 대해서 상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소유권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함. ○ (순채무한도의 현금성 자산 보유) 지급결제용 자산을 예탁받은 은행이 순채무한도(지급지시 송신-지급지시수신)에 대해서는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익일결제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유권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거해야 결제의 완료성을 입증할 수 있어	지급결제용 자산에 대해서 상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보험정보관리시스템 개선 (1) 현황 □ 보험정보는 보험중복 가입 확인, 언더라이팅을 통한 요율 사정,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실손형 건강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또한 개인의 의료정보는 물론 재무정보 등 활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집적하여 언더라이팅에 활용함으로써 계약자간 형평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함. ○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비례보상, 보험사기 등을 막기 위해서도 개인정보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보험정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보험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 이라 함)이라 할 수 있음. ○ 보험업법과 그 하위 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정보의 관리, 이용범위 및 절차,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에는 질병정보에 관한 조항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여러 조항이 있음. □ 보험정보 업무의 경우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계약정보는 분산되어 있는 데 반해 보험금 지급 정보는 일부 중복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모두 집적하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집적기관으로서도 역할하고 있음. ○ 손해보험협회는 실손형 건강보험 계약정보를 집적하고 계약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정보 집적기관으로서도 역할하고 있음. ○ 보험개발원은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계약정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정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정보, 교통법규위반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음. Question:계약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보장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해	개인의 의료정보는 물론 재무정보 등 활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집적하여 언더라이팅에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보험정보관리시스템 개선 (1) 현황 □ 보험정보는 보험중복 가입 확인, 언더라이팅을 통한 요율 사정,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실손형 건강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또한 개인의 의료정보는 물론 재무정보 등 활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집적하여 언더라이팅에 활용함으로써 계약자간 형평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함. ○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비례보상, 보험사기 등을 막기 위해서도 개인정보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보험정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보험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 이라 함)이라 할 수 있음. ○ 보험업법과 그 하위 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정보의 관리, 이용범위 및 절차,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에는 질병정보에 관한 조항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여러 조항이 있음. □ 보험정보 업무의 경우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계약정보는 분산되어 있는 데 반해 보험금 지급 정보는 일부 중복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모두 집적하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집적기관으로서도 역할하고 있음. ○ 손해보험협회는 실손형 건강보험 계약정보를 집적하고 계약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정보 집적기관으로서도 역할하고 있음. ○ 보험개발원은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계약정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정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정보, 교통법규위반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계약자들 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개인의 의료정보는 물론 재무정보 등 활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집적하여 언더라이팅에 활용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4) 개선방안 (단기 방안) □ 보험정보 업무는 가능한 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비용절감 및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보험정보 관리업무의 통합을 계기로 관리와 이용을 분리함으로써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개인 사생활 보호도 강화 ○ 보험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적격성을 갖춘 보험정보 이용기관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짐. ○ 보험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보험정보를 관리가공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보험정보를 개별기관이 사유화 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정보업무를 운영하고, 정보업무 운영에 소비자 대표 등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를 참여시킴. ○ 법규상 보험정보의 집적 범위와 이용 목적, 이용가능한 개인 및 기관 등을 명확히 하고 이의 운영 과정상 투명성을 제고 (중장기 방안) □ 보험정보를 규율하는 법률을 보험업법 으로 일원화하여 업무 수행상의 혼란을 없애고 보험정보 관련 규제를 체계화 함. ○ 보험정보의 정의 및 범위, 보험정보 관리기관의 의무와 책임, 보험정보 이용자의 의무 등의 조항을 확충하여 보험업법이 보험정보와 관련한 총괄법률로서 위상을 갖도록 함. ○ 아울러 신용정보법은 보험권의 대출 등과 관련하여 개인 및 법인의 정보를 신용집중기관이 관리하는 근거법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언더라이팅 및 보험사기방지 관련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 집적 대상 항목을 확대 ○ 미국의 MIB와 같이 건강보험청약 과정에서 기왕증 및 가족력과 같은 의료정보, 재무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미국의 ISO는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클레임 서치(claim search)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보험정보는 물론 차량정보, 공공기록, 범죄기록, 경찰기록, 의료기록, 운전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음. Question:보험정보 업무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생활을 더 강하게 보호하고 관리와 사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	관리와 이용을 분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4) 개선방안 (단기 방안) □ 보험정보 업무는 가능한 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비용절감 및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보험정보 관리업무의 통합을 계기로 관리와 이용을 분리함으로써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개인 사생활 보호도 강화 ○ 보험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적격성을 갖춘 보험정보 이용기관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짐. ○ 보험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보험정보를 관리가공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보험정보를 개별기관이 사유화 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정보업무를 운영하고, 정보업무 운영에 소비자 대표 등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를 참여시킴. ○ 법규상 보험정보의 집적 범위와 이용 목적, 이용가능한 개인 및 기관 등을 명확히 하고 이의 운영 과정상 투명성을 제고 (중장기 방안) □ 보험정보를 규율하는 법률을 보험업법 으로 일원화하여 업무 수행상의 혼란을 없애고 보험정보 관련 규제를 체계화 함. ○ 보험정보의 정의 및 범위, 보험정보 관리기관의 의무와 책임, 보험정보 이용자의 의무 등의 조항을 확충하여 보험업법이 보험정보와 관련한 총괄법률로서 위상을 갖도록 함. ○ 아울러 신용정보법은 보험권의 대출 등과 관련하여 개인 및 법인의 정보를 신용집중기관이 관리하는 근거법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언더라이팅 및 보험사기방지 관련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 집적 대상 항목을 확대 ○ 미국의 MIB와 같이 건강보험청약 과정에서 기왕증 및 가족력과 같은 의료정보, 재무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미국의 ISO는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클레임 서치(claim search)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보험정보는 물론 차량정보, 공공기록, 범죄기록, 경찰기록, 의료기록, 운전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음. Question: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관리와 이용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정보 업무를 어떻게 조치해야 해	관리와 이용을 분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건강보험 지급심사 및 결제 제도 도입 (1) 현황 1) 의료서비스의 공급방법 □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은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의료공급자에게 지불하고, 그 뒤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음. ○ 의료기관ㆍ약국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인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하고, 피보험자는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ㆍ약국에 지불한 후 민영건강보험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진료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영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 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ㆍ약국에 지급 -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돈을 마련해야 함. - 보험회사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사전 지급심사·진료의 적정성 평가의 기회를 상실 ② 의료기관은 진료제공 후 피보험자에게 진료비 내역서, 영수증을 발급 ③ 피보험자는 진료비 내역서,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직접제출 - 피보험자가 진단서발급 비용을 지출해야하고 복잡한 청구절차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함. - 중복가입자의 경우 해당하는 모든 보험회사에 청구해야하는 문제 발생 ④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여부에 대해 자체심사를 하거나 외주심사전문회사에 심사를 의뢰 - 중복가입자의 경우 동일 건에 대해 각 보험회사가 중복해서 외주심사를 의뢰할 소지 ⑤ 외주심사전문회사는 심사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⑥ 보험회사는 중앙관리기구(협회)에 의뢰하여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비례보상액을 결정 - 비례보상액 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여 정확한 비례보상액 결정이 어려운 상태 ⑦ 보험회사는 비례보상액을 피보험자에게 상환지급 - 중복가입한 피보험자는 가입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Question:중복가입여부를 파악하고 비례보상액을 정해야 하는 보험사는 어떻게 해야 해	중앙관리기구(협회)에 의뢰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건강보험 지급심사 및 결제 제도 도입 (1) 현황 1) 의료서비스의 공급방법 □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은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의료공급자에게 지불하고, 그 뒤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음. ○ 의료기관ㆍ약국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인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하고, 피보험자는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ㆍ약국에 지불한 후 민영건강보험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진료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영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 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ㆍ약국에 지급 -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돈을 마련해야 함. - 보험회사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사전 지급심사·진료의 적정성 평가의 기회를 상실 ② 의료기관은 진료제공 후 피보험자에게 진료비 내역서, 영수증을 발급 ③ 피보험자는 진료비 내역서,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직접제출 - 피보험자가 진단서발급 비용을 지출해야하고 복잡한 청구절차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함. - 중복가입자의 경우 해당하는 모든 보험회사에 청구해야하는 문제 발생 ④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여부에 대해 자체심사를 하거나 외주심사전문회사에 심사를 의뢰 - 중복가입자의 경우 동일 건에 대해 각 보험회사가 중복해서 외주심사를 의뢰할 소지 ⑤ 외주심사전문회사는 심사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⑥ 보험회사는 중앙관리기구(협회)에 의뢰하여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비례보상액을 결정 - 비례보상액 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여 정확한 비례보상액 결정이 어려운 상태 ⑦ 보험회사는 비례보상액을 피보험자에게 상환지급 - 중복가입한 피보험자는 가입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Question:보험회사가 이중가입인지를 확인하고 비례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중앙관리기구(협회)에 의뢰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프랑스 □ 원칙적으로 1차 진료는 상환제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1998년 전자진료카드제 실시를 계기로 제3자지불제도가 확립되어 가고 있음. ○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비나 약제비 전액을 지불하고 그와 동시에 진료표를 1차 진료기관에 제출하여 금액을 기입 받음. – 환자는 이 진료표를 가장 가까운 질병보험금고나 민영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각 진료내용의 상환율에 따른 의료비를 환불 받음. ○ 1998년 4월 상환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환자가 가입한 공ㆍ사건강보험의 정보가 담겨 있는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전자진료카드제를 실시 – 카드판독기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질병금고나 보험회사에 따로 진료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통장으로 1주일 정도 이내에 후불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 그러나 입원진료에 대해서는 거의가 제3자지불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1차 진료에 대해서도 제3자지불제도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 □ 계약형 보험의 경우는 대부분이 제3자지불제를 채택하고 있고 심사⋅평가는 진료수가 등의 계약내용을 중심으로 주로 보험회사가 담당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2005년 2천 5백억 달러로 총 의료비지출금액에서 13.15%를 차지)은 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후에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여 우편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진료비용을 심사 후 의료공급자에게 직접 지급(2005년 1조 3천억 달러)하고 있음. – 서류로 처리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주요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보험금청구에 대한 심사과정을 자동화하고 있는 추세임. Question:진료사항의 상환율에 따라 환자가 의료비용을 돌려받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하면 돼	진료표를 가장 가까운 질병보험금고나 민영보험회사에 제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프랑스 □ 원칙적으로 1차 진료는 상환제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1998년 전자진료카드제 실시를 계기로 제3자지불제도가 확립되어 가고 있음. ○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비나 약제비 전액을 지불하고 그와 동시에 진료표를 1차 진료기관에 제출하여 금액을 기입 받음. – 환자는 이 진료표를 가장 가까운 질병보험금고나 민영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각 진료내용의 상환율에 따른 의료비를 환불 받음. ○ 1998년 4월 상환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환자가 가입한 공ㆍ사건강보험의 정보가 담겨 있는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전자진료카드제를 실시 – 카드판독기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질병금고나 보험회사에 따로 진료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통장으로 1주일 정도 이내에 후불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 그러나 입원진료에 대해서는 거의가 제3자지불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1차 진료에 대해서도 제3자지불제도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 □ 계약형 보험의 경우는 대부분이 제3자지불제를 채택하고 있고 심사⋅평가는 진료수가 등의 계약내용을 중심으로 주로 보험회사가 담당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2005년 2천 5백억 달러로 총 의료비지출금액에서 13.15%를 차지)은 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후에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여 우편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진료비용을 심사 후 의료공급자에게 직접 지급(2005년 1조 3천억 달러)하고 있음. – 서류로 처리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주요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보험금청구에 대한 심사과정을 자동화하고 있는 추세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환자가 진료내용의 상환율에 맞게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어	진료표를 가장 가까운 질병보험금고나 민영보험회사에 제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라. 개선방안 (단기 방안) (1) 독립대리점 진입규제 강화 및 모범규준 제정 □ 대형대리점 진입규제 강화 ○ 카드사, 홈쇼핑, 통신 등 대기업이 보험대리점 진출 시 대리점 등록 제한 규제(법 시행령 제32조)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 특히, 비금융기관이 보험판매업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불공정한 모집행위 우려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 □ 대형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수준 인상 ○ 판매자의 배상자력 개선을 위해 영업보증금 제도를 개선 ○ 현재 보험회사와 대리점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됨. □ 대형독립대리점 모범규준 제정 ○ 모집조직 교육,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방지방안, 모집수당 운영방안, 모집질서 문란자에 대한 제재, 법규준수 의무, 윤리강령, 내부통제시스템(지배구조) 등을 포함하여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모범규준을 제시 ○ 모범규준 제정 후 보험사와 대형 독립대리점이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준법감시부서가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 Question:판매자의 배상자력이 어떤 방법을 통해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어	영업보증금 제도를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라. 개선방안 (단기 방안) (1) 독립대리점 진입규제 강화 및 모범규준 제정 □ 대형대리점 진입규제 강화 ○ 카드사, 홈쇼핑, 통신 등 대기업이 보험대리점 진출 시 대리점 등록 제한 규제(법 시행령 제32조)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 특히, 비금융기관이 보험판매업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불공정한 모집행위 우려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 □ 대형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수준 인상 ○ 판매자의 배상자력 개선을 위해 영업보증금 제도를 개선 ○ 현재 보험회사와 대리점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됨. □ 대형독립대리점 모범규준 제정 ○ 모집조직 교육,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방지방안, 모집수당 운영방안, 모집질서 문란자에 대한 제재, 법규준수 의무, 윤리강령, 내부통제시스템(지배구조) 등을 포함하여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모범규준을 제시 ○ 모범규준 제정 후 보험사와 대형 독립대리점이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준법감시부서가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 Question:보다 좋은 판매자의 배상자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영업보증금 제도를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감독강화 □ 보험모집인 교육제도 강화 ○ 법인대리점 사용인, 교차모집설계사 – 사내교육 정례화 및 제3의 기관에 보수교육 의무화 ○ 전속모집조직(신입 및 보험회사간 이적설계사) 등록전 제3의 기관에서 교육 의무화 ○ 자격증 획득 후 2년 후 제3의 기관에 보수교육 의무화 □ 모집조직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 불완전판매률이 높은 모집조직(통신판매, 홈쇼핑, 대형법인대리점, 금융기관대리점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검사를 강화 – 특히 금융기관대리점의 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 모집조직 불완전판매, 모집질서 문란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질적검사를 위한 금융감독원내 “모집조직검사국” 신설 검토 – 중소형 모집조직에 대한 모집질서 검사권 위탁문제 검토 □ 모집조직(대리점 및 홈쇼핑) 광고 규제 강화 ○ 과장광고·부실판매에 대한 실질적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심사 체계 강화 ○ 표준화된 알릴사항 제정 및 게재를 의무화하고, 대리점명과 쇼핑사이트명을 일치하도록 하는 등 보험몰(Mall)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책 마련 Question:어떻게 해서 실제적으로 부실판매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어	사전심사 체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감독강화 □ 보험모집인 교육제도 강화 ○ 법인대리점 사용인, 교차모집설계사 – 사내교육 정례화 및 제3의 기관에 보수교육 의무화 ○ 전속모집조직(신입 및 보험회사간 이적설계사) 등록전 제3의 기관에서 교육 의무화 ○ 자격증 획득 후 2년 후 제3의 기관에 보수교육 의무화 □ 모집조직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 불완전판매률이 높은 모집조직(통신판매, 홈쇼핑, 대형법인대리점, 금융기관대리점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검사를 강화 – 특히 금융기관대리점의 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 모집조직 불완전판매, 모집질서 문란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질적검사를 위한 금융감독원내 “모집조직검사국” 신설 검토 – 중소형 모집조직에 대한 모집질서 검사권 위탁문제 검토 □ 모집조직(대리점 및 홈쇼핑) 광고 규제 강화 ○ 과장광고·부실판매에 대한 실질적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심사 체계 강화 ○ 표준화된 알릴사항 제정 및 게재를 의무화하고, 대리점명과 쇼핑사이트명을 일치하도록 하는 등 보험몰(Mall)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책 마련 Question:부실판매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사전심사 체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4) 보험모집인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 모집질서 문란을 야기한 자의 시장 재진입 제한을 위한 보험사간 자율규제 근거 마련 □ 모집질서 문란자 규제, 모집조직 이동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모집조직 정보를 집적하여 활용 ○ 모집조직 정보집적 및 활용 시에는 설계사의 직업선택 자유권 침해 여부, 개인신용정보의 남용 방지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험사간 상호 협정을 통해 모집조직 정보를 집적하여 활용하도록 하되, 설계사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적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중장기 방안) (1) 독립채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수당체계 개선 □ 독립채널의 자문이 금융기관과 무관하게 상품추천이 이루어지고, 전적으로 소비자의 니즈에 기초하고, 자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보험회사 수수료(Commission) 지급방식의 전환을 검토 ○ 즉, 독립채널에 대해 금융상품의 판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대신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비용(Fee)과 비용지불방식을 결정하도록 함. □ 향후 투자형 금융상품이 생명보험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투자자문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보수지급체계를 마련할 필요 ○ 보험시장이 선진화된 영국의 독립채널(IFA)도 대부분의 수입이 상품판매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수당(Commission)에 집중(약 95%)되어 있음.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라든가 소비자의 편익증대라는 독립채널의 목적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고 수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 ○ 이에 따라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자문수수료 방식으로 완전 전환할 예정 Question:소비자를 보호하고 질적으로 투자자문을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새로운 보수지급체계를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4) 보험모집인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 모집질서 문란을 야기한 자의 시장 재진입 제한을 위한 보험사간 자율규제 근거 마련 □ 모집질서 문란자 규제, 모집조직 이동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모집조직 정보를 집적하여 활용 ○ 모집조직 정보집적 및 활용 시에는 설계사의 직업선택 자유권 침해 여부, 개인신용정보의 남용 방지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험사간 상호 협정을 통해 모집조직 정보를 집적하여 활용하도록 하되, 설계사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적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중장기 방안) (1) 독립채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수당체계 개선 □ 독립채널의 자문이 금융기관과 무관하게 상품추천이 이루어지고, 전적으로 소비자의 니즈에 기초하고, 자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보험회사 수수료(Commission) 지급방식의 전환을 검토 ○ 즉, 독립채널에 대해 금융상품의 판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대신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비용(Fee)과 비용지불방식을 결정하도록 함. □ 향후 투자형 금융상품이 생명보험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투자자문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보수지급체계를 마련할 필요 ○ 보험시장이 선진화된 영국의 독립채널(IFA)도 대부분의 수입이 상품판매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수당(Commission)에 집중(약 95%)되어 있음.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라든가 소비자의 편익증대라는 독립채널의 목적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고 수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 ○ 이에 따라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자문수수료 방식으로 완전 전환할 예정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이용자를 지키고 투자자문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어	새로운 보수지급체계를 마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적발제도 및 적발실적 1) 보험범죄 조사관련 법규 □ 2003년에는 보험업법에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제162조～제164조)로 보험사기 관련 규정이 보험업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사기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 보험업법과 사회보험관계법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2) 적발체계 □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감독당국이 보험조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본격적인 보험사기 조사업무가 가능해졌음. ○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합동기구인 『보험조사협의회』를 2004.3월부터 운영하고 있음(보험업법제164조) ○ 감독당국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처리결과, 관계자의 위법행위 등 예방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공표할 수 있음. □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금감원을 중심으로 보험유관기관에서 분산하여 관련정보를 집적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2003년 12월부터 혐의자에 대한 전산추적·검색을 할 수 있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 중임. ○ 보험개발원은 2001년 6월부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을 운영중이며, 손해보험협회도 중복보험가입시스템을 운영중임. □ 보험사기 조사는 기획조사와 상시조사로 실시되며, 이를 통해 사기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공조조사 실시, 사법당국과의 수사협조 등이 진행됨. 3) 적발실적 □ 금융감독원이 2008년도 보험사기 조사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549억 원(41,019명)임. ○ 이는 전년도에 비해 금액기준 24.6%(504억 원), 혐의자 기준 32.7% (10,097명) 증가한 것임. □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한 허위사고가 25.6%(654억 원)로 가장 많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교통사고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을 바꾸어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바꿔치기가 18.9%(483억 원)이고, 고의사고가 18.7% (476억 원), 피해과장이 14.8% (377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Question:감독당국은 효율적인 보험사기 수사업무가 실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한 거야	민관합동기구인 『보험조사협의회』를 2004.3월부터 운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적발제도 및 적발실적 1) 보험범죄 조사관련 법규 □ 2003년에는 보험업법에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제162조～제164조)로 보험사기 관련 규정이 보험업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사기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 보험업법과 사회보험관계법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2) 적발체계 □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감독당국이 보험조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본격적인 보험사기 조사업무가 가능해졌음. ○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합동기구인 『보험조사협의회』를 2004.3월부터 운영하고 있음(보험업법제164조) ○ 감독당국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처리결과, 관계자의 위법행위 등 예방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공표할 수 있음. □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금감원을 중심으로 보험유관기관에서 분산하여 관련정보를 집적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2003년 12월부터 혐의자에 대한 전산추적·검색을 할 수 있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 중임. ○ 보험개발원은 2001년 6월부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을 운영중이며, 손해보험협회도 중복보험가입시스템을 운영중임. □ 보험사기 조사는 기획조사와 상시조사로 실시되며, 이를 통해 사기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공조조사 실시, 사법당국과의 수사협조 등이 진행됨. 3) 적발실적 □ 금융감독원이 2008년도 보험사기 조사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549억 원(41,019명)임. ○ 이는 전년도에 비해 금액기준 24.6%(504억 원), 혐의자 기준 32.7% (10,097명) 증가한 것임. □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한 허위사고가 25.6%(654억 원)로 가장 많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교통사고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을 바꾸어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바꿔치기가 18.9%(483억 원)이고, 고의사고가 18.7% (476억 원), 피해과장이 14.8% (377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Question:보험사기 조사업무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한 거야	민관합동기구인 『보험조사협의회』를 2004.3월부터 운영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1)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정의조항 신설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의 정의 및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3월에 보험업법에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으로 보험사기 금지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보험사기가 실정법상의 용어가 되었으나, 정작 ‘보험사’기‘라는 용어의 정의 및 범위가 동법에 누락되어 있음. ○ 보험사기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 ○ 보험사기 정의를 통한 범위설정은 무엇보다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일부 연성보험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사전적 보험사기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처벌조항 신설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의 처벌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장래의 위험에 대한 사회공동체적인 보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을 악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함으로써 위험보장의 수준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불법의 정도가 단순한 형법상의 기본 범죄와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음. ○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처벌법규 신설은 보험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시키고, 보험범죄의 유형에 따른 적정한 형량의 부과를 통해 사전적 보험범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음. Question:보험업법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어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의 처벌조항을 신설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1)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정의조항 신설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의 정의 및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3월에 보험업법에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으로 보험사기 금지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보험사기가 실정법상의 용어가 되었으나, 정작 ‘보험사’기‘라는 용어의 정의 및 범위가 동법에 누락되어 있음. ○ 보험사기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 ○ 보험사기 정의를 통한 범위설정은 무엇보다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일부 연성보험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사전적 보험사기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처벌조항 신설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의 처벌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장래의 위험에 대한 사회공동체적인 보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을 악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함으로써 위험보장의 수준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불법의 정도가 단순한 형법상의 기본 범죄와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음. ○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처벌법규 신설은 보험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시키고, 보험범죄의 유형에 따른 적정한 형량의 부과를 통해 사전적 보험범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음. Question:보험사기를 방지하려면 보험산업법을 어떻게 해야 해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의 처벌조항을 신설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정부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금융규제를 혁신함과 아울러 금융중심지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해 2007년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 – 동 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추진 ○ 2008년 5월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 관련 규제개선사항을 제시 – 은행의 해외진출시 현행 금융당국과의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전환토록 규제를 완화 – 보험회사의 경우 해외진출시 사후보고(보험업법 시행령 제72조 5항)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사무소 설치 또는 폐쇄 절차시 인가제를(은행법 제58조 제1항, 제3항) 등록제로 전환 – 외국인이 은행 및 보험회사 주식취득 관련 승인신청시 대리인 지정제도의 폐지(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보험업 감독규정 제2-8조 제 2항)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진출·입 및 국제간 자본이동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를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 – 2008년 3월 금융중심지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8년 6월에 제 1차 위원회가 개최 – 2008년 9월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금융법규, 제도 등에 대한 정보수집(Information Pooling)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 – 2009년 8월에는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업무편람을 국문으로 발간 □ 정부는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요 금융당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금융위원회는 해외 감독기구와 상호 감독정보 공유, 상호간 기술지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제적 협력기반을 구축 Question:금융업의 경쟁력을 보강하고 세계적인 플레이어 양성을 위해 금감원과 금융위는 어떻게 했어	2007년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정부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금융규제를 혁신함과 아울러 금융중심지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해 2007년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 – 동 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추진 ○ 2008년 5월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 관련 규제개선사항을 제시 – 은행의 해외진출시 현행 금융당국과의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전환토록 규제를 완화 – 보험회사의 경우 해외진출시 사후보고(보험업법 시행령 제72조 5항)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사무소 설치 또는 폐쇄 절차시 인가제를(은행법 제58조 제1항, 제3항) 등록제로 전환 – 외국인이 은행 및 보험회사 주식취득 관련 승인신청시 대리인 지정제도의 폐지(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보험업 감독규정 제2-8조 제 2항)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진출·입 및 국제간 자본이동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를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 – 2008년 3월 금융중심지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8년 6월에 제 1차 위원회가 개최 – 2008년 9월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금융법규, 제도 등에 대한 정보수집(Information Pooling)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 – 2009년 8월에는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업무편람을 국문으로 발간 □ 정부는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요 금융당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금융위원회는 해외 감독기구와 상호 감독정보 공유, 상호간 기술지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제적 협력기반을 구축 Question: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플레이어를 육성하려고 했어	2007년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해외사례 (1) 미국 □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보험관계위원회를 설립하여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글로벌 표준규제 수립, 무역협정, 개도국에의 기술지원 등 미국의 유익한 규제 사례를 확산시키고, NAIC-EU 규제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07년에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EU간 합의에 의한 범대서양 경제위원회(TEC: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를 발족하고 보험관련 이슈도 검토함. ○ 동 위원회는 2008년 5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미국과 EU에 보험사들을 위한 진정한 공정경쟁의 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08년 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검토도록 양측의 관련당국에 요청 – 미국이 EU의 재보험사에 적용하고 있는 저당 규정의 개정과 유럽 위원회의 Solvency II 프레임워크 지침에서 제3국 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 등이 현안에 포함되어 있음. □ 미국은 일본 및 유럽연합(EU) 등과 보험 회담(Insurance Dialogue)을 통해서도 보험 시장구조 및 규제와 관련된 공통의 중요 문제들을 처리해왔음. ○ 1993~1997년에 진행된 미국과 일본 간 프레임워크 회담(US-Japan Framework Talks)에서도 보험 회담(Insurance Talks)이 열려 그 결과로 일본이 원수보험 부문의 규제 완화 계획 및 자회사를 통한 제3부문으로의 진입 허용 등을 발표한 바 있음. Question:해외진출과 연관된 금융회사의 논쟁거리들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는 어떻게 했어	국제보험관계위원회를 설립하여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해외사례 (1) 미국 □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보험관계위원회를 설립하여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글로벌 표준규제 수립, 무역협정, 개도국에의 기술지원 등 미국의 유익한 규제 사례를 확산시키고, NAIC-EU 규제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07년에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EU간 합의에 의한 범대서양 경제위원회(TEC: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를 발족하고 보험관련 이슈도 검토함. ○ 동 위원회는 2008년 5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미국과 EU에 보험사들을 위한 진정한 공정경쟁의 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08년 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검토도록 양측의 관련당국에 요청 – 미국이 EU의 재보험사에 적용하고 있는 저당 규정의 개정과 유럽 위원회의 Solvency II 프레임워크 지침에서 제3국 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 등이 현안에 포함되어 있음. □ 미국은 일본 및 유럽연합(EU) 등과 보험 회담(Insurance Dialogue)을 통해서도 보험 시장구조 및 규제와 관련된 공통의 중요 문제들을 처리해왔음. ○ 1993~1997년에 진행된 미국과 일본 간 프레임워크 회담(US-Japan Framework Talks)에서도 보험 회담(Insurance Talks)이 열려 그 결과로 일본이 원수보험 부문의 규제 완화 계획 및 자회사를 통한 제3부문으로의 진입 허용 등을 발표한 바 있음. Question: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는 어떤 방식으로 해외진출과 관련된 금융사의 논쟁거리들을 해결하려고 했어	국제보험관계위원회를 설립하여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라. 개선방안 (단기 방안) □ 해외진출 정부 유관기관(KOTRA, 수출입은행 등)과의 유기적인 보험정보의 공유가 필요 ○ 세계 각국의 보험시장 기초정보 수집 및 신흥 성장 지역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해외진출 유관기관의 정보 수집 시 보험전문정보의 수집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중장기 방안)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진출 현지국의 규제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해당국에서의 영업활동을 용이하게 하여야 함. ○ 진출대상국 진입 시 해외보험사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진출대상국의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등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사업철수와 관련된 규제도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진출대상국들 중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매우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만 사업철수 시 매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불이익을 주는 국가들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의 조사·개선을 실시 □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강화도 보험산업 글로벌화 지원 방안으로 필요함. ○ 일반적인 국제기구를 통한 정책적 공조보다는 국제보험감독기구(IAIS)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보험위원회 같은 보험관련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진출대상국의 규제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보험전문 국제기구를 통하여 신흥 보험성장국의 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선진화 작업을 추진 Question:해외 진출국과 금융기관이 제휴를 맺은 후 제도적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라. 개선방안 (단기 방안) □ 해외진출 정부 유관기관(KOTRA, 수출입은행 등)과의 유기적인 보험정보의 공유가 필요 ○ 세계 각국의 보험시장 기초정보 수집 및 신흥 성장 지역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해외진출 유관기관의 정보 수집 시 보험전문정보의 수집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중장기 방안)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진출 현지국의 규제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해당국에서의 영업활동을 용이하게 하여야 함. ○ 진출대상국 진입 시 해외보험사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진출대상국의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등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사업철수와 관련된 규제도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진출대상국들 중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매우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만 사업철수 시 매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불이익을 주는 국가들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의 조사·개선을 실시 □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강화도 보험산업 글로벌화 지원 방안으로 필요함. ○ 일반적인 국제기구를 통한 정책적 공조보다는 국제보험감독기구(IAIS)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보험위원회 같은 보험관련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진출대상국의 규제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보험전문 국제기구를 통하여 신흥 보험성장국의 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선진화 작업을 추진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기관과 해외 진출국이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나서 발생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Title: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바.국내의 금융스트레스지수(한은)및 위험성향지수(금투협) □ 국내 관련 지표로는 한은의 금융스트레스지수, 금투협의 위험성향지수 등이 있음. □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는 금융스트레스지수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중앙은행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으나 개별지표의 구성이나 지표산정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음. ○ 1995년 이후 55개 금융사건에 대해 248명의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2006.11월)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규정 ○ 채권시장 3개, 외환시장 3개, 주식시장 4개, 금융업부문 3개의 4개 채널 총 13개 변수를 이용하여 일별로 작성 ○ 종합지수 산정에는 시장규모가중방식을 채택 □ 금투협의 위험성향지수는 금융시장참가자들이 감수하고자 하는 위험수준에 대한 측정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채권, 외환, 상품, 주식시장의 7개변수를 표준화한 후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 신용스프레드, 기간스프레드, CDS프리미엄, 스왑베이시스, 달러환율의 변동성, VKOSPI Question:금투협의 위험성향지수는 어떻게 해서 계산하는 거야	채권, 외환, 상품, 주식시장의 7개변수를 표준화한 후 동일가중치를 적용
	Title: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바.국내의 금융스트레스지수(한은)및 위험성향지수(금투협) □ 국내 관련 지표로는 한은의 금융스트레스지수, 금투협의 위험성향지수 등이 있음. □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는 금융스트레스지수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중앙은행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으나 개별지표의 구성이나 지표산정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음. ○ 1995년 이후 55개 금융사건에 대해 248명의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2006.11월)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규정 ○ 채권시장 3개, 외환시장 3개, 주식시장 4개, 금융업부문 3개의 4개 채널 총 13개 변수를 이용하여 일별로 작성 ○ 종합지수 산정에는 시장규모가중방식을 채택 □ 금투협의 위험성향지수는 금융시장참가자들이 감수하고자 하는 위험수준에 대한 측정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채권, 외환, 상품, 주식시장의 7개변수를 표준화한 후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 신용스프레드, 기간스프레드, CDS프리미엄, 스왑베이시스, 달러환율의 변동성, VKOSPI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투자협회의 리스크성향지표를 산출하는 거야	채권, 외환, 상품, 주식시장의 7개변수를 표준화한 후 동일가중치를 적용
	Title: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단계별 대응과제) □ (1단계)인구구조의 변화 및 금리상승 기대 등으로 주택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어 건설수주, 주택매매지수 등 조기경보지표 중 실물경제 지표의 경보신호가 발동 ○ (대응과제)주택수급의 불균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주택가격의 장기전망을 통해 주택가격이 급락하여 가계부채 및 은행부실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점검 □ (2단계)주택가격 하락세가 빨라지면서 가계의 대차대조표 상황이 악화되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은행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시작하여 통화 및 자금사정지표, 주식지표도 악화 ○ (대응과제)주택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주택경기 악화가 금융부문 및 가계수지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제한 □ (3단계)주택가격 급락으로 인한 은행의 실적 악화 및 부실대출 증가가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우리나라 대외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어 조기경보지표도 은행위기와 외환위기가 복합해서 나타나는 상황 예고 ○ (대응과제)금융위기 발생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문제의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 Question:주택경기의 악화가 금융부분으로 퍼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주택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Title: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단계별 대응과제) □ (1단계)인구구조의 변화 및 금리상승 기대 등으로 주택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어 건설수주, 주택매매지수 등 조기경보지표 중 실물경제 지표의 경보신호가 발동 ○ (대응과제)주택수급의 불균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주택가격의 장기전망을 통해 주택가격이 급락하여 가계부채 및 은행부실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점검 □ (2단계)주택가격 하락세가 빨라지면서 가계의 대차대조표 상황이 악화되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은행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시작하여 통화 및 자금사정지표, 주식지표도 악화 ○ (대응과제)주택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주택경기 악화가 금융부문 및 가계수지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제한 □ (3단계)주택가격 급락으로 인한 은행의 실적 악화 및 부실대출 증가가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우리나라 대외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어 조기경보지표도 은행위기와 외환위기가 복합해서 나타나는 상황 예고 ○ (대응과제)금융위기 발생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문제의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 Question: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금융분야로 주택시장의 경기침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주택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Title: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단계별 대응과제) □ (1단계)선진국의 양적완화 및 초저금리 정책으로 우리나라로 주식 및 채권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절상을 기대한 기업의 선물환매도가 증가하고 스왑베이시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단기외채도 증가하는 등 대외거래 부문에서 조기경보지표가 신호를 발동 ○ (대응과제)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의 성격을 모니터링하여 과도한 자본유입이 없는지 점검 □ (2단계)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으로 통화증가율이 상승하는 등 통화부문에서 버블 축적이 우려되고 외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 ○ (대응과제)자본의 급작스런 유출(sudden stop)등에 대비한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을 통해 외자유입이 과도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외자유입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강구 □ (3단계)특정 금융사건 등을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급속한 자본유출(sudden stop)이 발생하면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고조 ○ (대응과제)외국환 거래법상의 safe guard발동 등을 통해 자본유출의 속도를 줄이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외환보유액 및 금융안전망을 활용하여 부족한 외화자금을 공급 Question:지나친 자본유입의 유무는 어떤 방법을 통해 검사할 수 있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의 성격을 모니터링
	Title: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단계별 대응과제) □ (1단계)선진국의 양적완화 및 초저금리 정책으로 우리나라로 주식 및 채권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절상을 기대한 기업의 선물환매도가 증가하고 스왑베이시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단기외채도 증가하는 등 대외거래 부문에서 조기경보지표가 신호를 발동 ○ (대응과제)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의 성격을 모니터링하여 과도한 자본유입이 없는지 점검 □ (2단계)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으로 통화증가율이 상승하는 등 통화부문에서 버블 축적이 우려되고 외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 ○ (대응과제)자본의 급작스런 유출(sudden stop)등에 대비한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을 통해 외자유입이 과도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외자유입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강구 □ (3단계)특정 금융사건 등을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급속한 자본유출(sudden stop)이 발생하면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고조 ○ (대응과제)외국환 거래법상의 safe guard발동 등을 통해 자본유출의 속도를 줄이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외환보유액 및 금융안전망을 활용하여 부족한 외화자금을 공급 Question:어떻게 해야 과도한 자본유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의 성격을 모니터링
	Title: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Ⅳ.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를 통해 금융상황지수 및 금융시장 조기경보지수의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음. □ 금융상황지수 작성과 관련한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지수작성에 이용되는 지표를 보강하고 지표를 이용하는 새로운 기법을 추가하였으며 지나친 표준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금유위기구간을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장별로 두 개 이상 복수의 지표를 이용하도록 하여 특정 변수의 특수한 움직임에 의해 시장 스트레스 상황이 줄어들도록 하였음. ○ 일별 시장변수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기법(GK변동성지표)을 적용하였음. ○ 개별지표의 누적확률밀도함수를 합산하는 방식이 예외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순화시켜 지수를 지나치게 평활화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지표 단계에서는 평균-분산 표준화만을 적용하고 누적확률밀도함수에 의한 표준화는 종합지수에서만 이용 □ 조기경보지수는 고려하는 위기선행지표를 추가하여 예측력을 높이고 예측시차를 모형 추정시 감안함으로써 지수가 선행지표라기보다 동행지표와 비슷해지는 경향을 줄일 수 있었음. ○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에서 중요성이 부각된 스왑베이시스 등 대외거래 지표를 포함시키고 원화유동성비율 등 감독을 통해 입수하는 정보를 추가하는 등 고려대상 변수를 확대 ○ 데이터의 공표시점 및 정책대응시차까지 고려하였을 경우 예측력이 우수한 지표를 위기선행지표로 선정함으로써 선행성을 강화하였음. ○ 한편, 제1종오류와 제2종오류간의 가중치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동하는 임계치가 달라지는 복수의 지수를 산정함으로써 위기예측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 □ 향후 과제로는 정성적 평가 강화, 특정 금융위기별 예측모형 개발, 기존 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조기경보지수는 지수 작성에 이용되는 변수가 보내는 신호를 통계적으로 변환하여 기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며 이를 해석하는 데에는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 ○ 자산가격 버블붕괴 등 개별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여 정책판단에 활용할 필요 ○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하고 구조변화가 빠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특성상 필요시 신규 위기선행지표를 추가하고 일부를 제외하는 등 기존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작업이 필요 Question:조기경보지수는 지표가 동행지표와 유사해지는 경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고려하는 위기선행지표를 추가하여 예측력을 높이고 예측시차를 모형 추정시 감안
	Title: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Ⅳ.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를 통해 금융상황지수 및 금융시장 조기경보지수의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음. □ 금융상황지수 작성과 관련한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지수작성에 이용되는 지표를 보강하고 지표를 이용하는 새로운 기법을 추가하였으며 지나친 표준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금유위기구간을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장별로 두 개 이상 복수의 지표를 이용하도록 하여 특정 변수의 특수한 움직임에 의해 시장 스트레스 상황이 줄어들도록 하였음. ○ 일별 시장변수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기법(GK변동성지표)을 적용하였음. ○ 개별지표의 누적확률밀도함수를 합산하는 방식이 예외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순화시켜 지수를 지나치게 평활화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지표 단계에서는 평균-분산 표준화만을 적용하고 누적확률밀도함수에 의한 표준화는 종합지수에서만 이용 □ 조기경보지수는 고려하는 위기선행지표를 추가하여 예측력을 높이고 예측시차를 모형 추정시 감안함으로써 지수가 선행지표라기보다 동행지표와 비슷해지는 경향을 줄일 수 있었음. ○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에서 중요성이 부각된 스왑베이시스 등 대외거래 지표를 포함시키고 원화유동성비율 등 감독을 통해 입수하는 정보를 추가하는 등 고려대상 변수를 확대 ○ 데이터의 공표시점 및 정책대응시차까지 고려하였을 경우 예측력이 우수한 지표를 위기선행지표로 선정함으로써 선행성을 강화하였음. ○ 한편, 제1종오류와 제2종오류간의 가중치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동하는 임계치가 달라지는 복수의 지수를 산정함으로써 위기예측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 □ 향후 과제로는 정성적 평가 강화, 특정 금융위기별 예측모형 개발, 기존 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조기경보지수는 지수 작성에 이용되는 변수가 보내는 신호를 통계적으로 변환하여 기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며 이를 해석하는 데에는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 ○ 자산가격 버블붕괴 등 개별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여 정책판단에 활용할 필요 ○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하고 구조변화가 빠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특성상 필요시 신규 위기선행지표를 추가하고 일부를 제외하는 등 기존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작업이 필요 Question:수치가 동행지표와 비슷해지는 분위기에 대해 조기경보지표는 어떤 방식으로 완화하려고 했어	고려하는 위기선행지표를 추가하여 예측력을 높이고 예측시차를 모형 추정시 감안
	Title: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가.도입 시기 □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도입 방식 대비 일시 도입 방식 ○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국가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있어서 위험도 분석에 기초한 비교적 점진적인 도입방식(Gradual Approach)을 채택 ○ 영국은 일률적이고 일시적인 (BigBang Approach)방식 □ 각 부문별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기초하여 점진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이 관련 이해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와 이해에 기초한 제도 도입방안이 될 것임. ○ 미국 등은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혐의거래 보고(STR)의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도 도입의 근거로 활용하는 한편 위험정도에 따라 같은 직종내에서도 의무이해의 수준을 달리하고 의무이행을 면제 ○ 영국은 자금세탁 담당부서의 규모, 혐의거래 보고 건수 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변호사, 회계사 등의 혐의거래 보고 저조 □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향후 3년 이내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의무 부과가 자금세탁방지 및 투명한 경제질서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을 교육, 홍보하고 위험도가 큰 업종은 의무를 조기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단계적으로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 종사자의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실행지침(best practices)를 제공하는 등 각 업종대표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업종대표단체에 의한 권고 또는 지침의 형식으로 제도 시행 ○ 리스크 수준에 알맞은 의무를 부과하고 각 업종의 자율규제기구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 대책(교육, 훈련, 감사 등)을 수립하여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유도 ○ 최종적으로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 종사자에게도 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화를 추진(2011.6월) Question:미국은 자금세탁 위험을 어떤 방법으로 꾸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어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혐의거래 보고(STR)의 분석
	Title: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가.도입 시기 □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도입 방식 대비 일시 도입 방식 ○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국가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있어서 위험도 분석에 기초한 비교적 점진적인 도입방식(Gradual Approach)을 채택 ○ 영국은 일률적이고 일시적인 (BigBang Approach)방식 □ 각 부문별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기초하여 점진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이 관련 이해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와 이해에 기초한 제도 도입방안이 될 것임. ○ 미국 등은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혐의거래 보고(STR)의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도 도입의 근거로 활용하는 한편 위험정도에 따라 같은 직종내에서도 의무이해의 수준을 달리하고 의무이행을 면제 ○ 영국은 자금세탁 담당부서의 규모, 혐의거래 보고 건수 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변호사, 회계사 등의 혐의거래 보고 저조 □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향후 3년 이내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의무 부과가 자금세탁방지 및 투명한 경제질서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을 교육, 홍보하고 위험도가 큰 업종은 의무를 조기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단계적으로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 종사자의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실행지침(best practices)를 제공하는 등 각 업종대표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업종대표단체에 의한 권고 또는 지침의 형식으로 제도 시행 ○ 리스크 수준에 알맞은 의무를 부과하고 각 업종의 자율규제기구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 대책(교육, 훈련, 감사 등)을 수립하여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유도 ○ 최종적으로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 종사자에게도 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화를 추진(2011.6월) Question:자금세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혐의거래 보고(STR)의 분석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Ⅲ.국내은행의 해외진출 및 관련 규제 현황 1.규제·감독 현황 □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사무소,지점,현지법인)설치는 원칙적으로 사후보고이며,특별한 경우 예외적 사전신고 의무가 있음. ○ 국내은행이 해외점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은행업감독규정 제13 조(국외점포의 신설)에 따라 금융감독원장과의 사전협의가 요구되었으나,최근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의 개정에 따라 원칙적 사후보고 및 예외적 사전신고로 간소화 □ 한편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 확인절차를 거침. ○ 은행법 제37조에 따라 국내은행이 모든 자회사에 투자한 출자총액은 해당은행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국내은행이 현지법인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 ○ 최근 자기자본의 100%였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폐지했는데,해외진출시 금융지주회사가 출자한 사례는 없음. □ 또한 국내기업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 인수·합병 방식을 선택할 경우 공시,공개매수 조건 등과 관련된 국내외 규정도 충족시킬 의무가 있음. ○ 자본시장법 제2조에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수·합병에 있어서 현지법과 국내법이 모두 적용됨. ○ 따라서 현지의 상장 금융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공개매수의 목적,주식종류 및 수,매수조건,매수자금 내역,자금조성 방법, 피인수기업 임원 또는 최대주주와의 협의내용 등을 공시할 필요 ○ 또한 국내은행이 현지 금융회사 인수에 있어서 매수조건의 변경을 희망하더라도 매수가격의 인하,매수예정 주식 수의 감소,매수대금 지급기간 연장,공개매수기간 단축 등이 금지 □ 국내은행 해외점포는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경영실태 계량 평가,현지화 평가 등의 사후감독을 받음. ○ 금감원은 은행법 제45조 및 제48조에 의거 경영상태가 취약한 점포의 경영개선 및 위험관리시스템 지도 등을 위해 임점검사 형태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며,문제 발생시 경영개선 촉진을 위한 약정서 제출,양해각서 체결,문책·주의,지도 등의 조치 ○ 또한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에 의거 해외점포에 대해 계량지표에 의한 반기별 간이 평가를 실시하며,문제 발생시 경영실태평가 등급조정 검토 및 상시감시 우선대상 선정 ○ 최근에는 반기별로 해외점포의 현지직원비율,현지차입금비율, 현지예수금비율,현지자금운용비율,현지고객비율 등 5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지화 수준도 점검하며,문제 발생시 임점검사 및 상시감시 우선대상 선정 등에 반영 Question:임점검사 형식의 경영실태평가를 하는 금융감독원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	경영개선 촉진을 위한 약정서 제출,양해각서 체결,문책·주의,지도 등의 조치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Ⅲ.국내은행의 해외진출 및 관련 규제 현황 1.규제·감독 현황 □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사무소,지점,현지법인)설치는 원칙적으로 사후보고이며,특별한 경우 예외적 사전신고 의무가 있음. ○ 국내은행이 해외점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은행업감독규정 제13 조(국외점포의 신설)에 따라 금융감독원장과의 사전협의가 요구되었으나,최근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의 개정에 따라 원칙적 사후보고 및 예외적 사전신고로 간소화 □ 한편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 확인절차를 거침. ○ 은행법 제37조에 따라 국내은행이 모든 자회사에 투자한 출자총액은 해당은행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국내은행이 현지법인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 ○ 최근 자기자본의 100%였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폐지했는데,해외진출시 금융지주회사가 출자한 사례는 없음. □ 또한 국내기업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 인수·합병 방식을 선택할 경우 공시,공개매수 조건 등과 관련된 국내외 규정도 충족시킬 의무가 있음. ○ 자본시장법 제2조에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수·합병에 있어서 현지법과 국내법이 모두 적용됨. ○ 따라서 현지의 상장 금융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공개매수의 목적,주식종류 및 수,매수조건,매수자금 내역,자금조성 방법, 피인수기업 임원 또는 최대주주와의 협의내용 등을 공시할 필요 ○ 또한 국내은행이 현지 금융회사 인수에 있어서 매수조건의 변경을 희망하더라도 매수가격의 인하,매수예정 주식 수의 감소,매수대금 지급기간 연장,공개매수기간 단축 등이 금지 □ 국내은행 해외점포는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경영실태 계량 평가,현지화 평가 등의 사후감독을 받음. ○ 금감원은 은행법 제45조 및 제48조에 의거 경영상태가 취약한 점포의 경영개선 및 위험관리시스템 지도 등을 위해 임점검사 형태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며,문제 발생시 경영개선 촉진을 위한 약정서 제출,양해각서 체결,문책·주의,지도 등의 조치 ○ 또한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에 의거 해외점포에 대해 계량지표에 의한 반기별 간이 평가를 실시하며,문제 발생시 경영실태평가 등급조정 검토 및 상시감시 우선대상 선정 ○ 최근에는 반기별로 해외점포의 현지직원비율,현지차입금비율, 현지예수금비율,현지자금운용비율,현지고객비율 등 5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지화 수준도 점검하며,문제 발생시 임점검사 및 상시감시 우선대상 선정 등에 반영 Question:운영현장평가를 임점검사 형태로 실시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금감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	경영개선 촉진을 위한 약정서 제출,양해각서 체결,문책·주의,지도 등의 조치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2.영국 가.해외점포 규제·감독 □ 영국에는 해외점포 감독을 위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SA는 자국은행의 해외점포를 그룹 전체의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차원에서 감독 ○ 영국 은행은 은행 자본비율규정(『Individual Capital Ratios for Banks(2001)』)8조 1항에 따라 연결대차대조표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이 최소 8%를 상회해야 함. ○ 영국 은행은 임시은행감독규정(『Interim Prudential Source book: Banks(2009)』 3조 1항에 따라 연결대차대조표 기준 유동성비율을 100%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 □ FSA가 감독을 위해 해외점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사의 담당자 소환이나 해당점포 책임자와의 비디오컨퍼런스를 주로 이용하며,자료 불충분 등으로 인해 현지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현지 전문가와 현지 감독기관을 충분히 활용 ○ 해외점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본사의 해외부문 담당자를 소환하여 해외점포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며,특정 해외점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점포 책임자와의 비디오 컨퍼런스를 실시 ○ 소환이나 비디오컨퍼런스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금융서비스·시장법 제166조에 따라 현지 전문가나 현지 감독기관의 도움을 받으며,진출대상국의 금융발전 수준이 낮아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을 때에는 현지 감독기관과 공동검사 형태의 임점검사를 실시 Question:영국은 진출대상국의 금융성장 정도가 낮아서 데이터를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	현지 감독기관과 공동검사 형태의 임점검사를 실시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2.영국 가.해외점포 규제·감독 □ 영국에는 해외점포 감독을 위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SA는 자국은행의 해외점포를 그룹 전체의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차원에서 감독 ○ 영국 은행은 은행 자본비율규정(『Individual Capital Ratios for Banks(2001)』)8조 1항에 따라 연결대차대조표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이 최소 8%를 상회해야 함. ○ 영국 은행은 임시은행감독규정(『Interim Prudential Source book: Banks(2009)』 3조 1항에 따라 연결대차대조표 기준 유동성비율을 100%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 □ FSA가 감독을 위해 해외점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사의 담당자 소환이나 해당점포 책임자와의 비디오컨퍼런스를 주로 이용하며,자료 불충분 등으로 인해 현지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현지 전문가와 현지 감독기관을 충분히 활용 ○ 해외점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본사의 해외부문 담당자를 소환하여 해외점포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며,특정 해외점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점포 책임자와의 비디오 컨퍼런스를 실시 ○ 소환이나 비디오컨퍼런스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금융서비스·시장법 제166조에 따라 현지 전문가나 현지 감독기관의 도움을 받으며,진출대상국의 금융발전 수준이 낮아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을 때에는 현지 감독기관과 공동검사 형태의 임점검사를 실시 Question:진출대상국의 금융성장도가 저조해서 정보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영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	현지 감독기관과 공동검사 형태의 임점검사를 실시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참고)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 제166조 (1)FSA는,제(2)항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전달된 서면 통지에 의해, 관련당국이 그에게 요구해온 또는 요구할 수 있었던 165절에 근거한 정보 제공 또는 서류 제출에 대한 모든 문제를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2)제166조는 (a)위임된 자 (“A”),(b)A 그룹에 속한 다른 멤버, (c)A가 속한 파트너십,또는 (d)관련된 시간에 (a),(b)또는 (c)에 해당되어 온 사람,사업을 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했던 사람에게 적용된다. (3)FSA는 통지서에 명시된 형식으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4)제(1)항에 의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정된 자는 반드시 (a)관련 당국에 의해 지명되거나 승인된 자;(b)관련 당국에 와서 관련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 자이어야 한다. (5)제(1)항에 의거하여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제(2)항이 적용되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 (또는 지금까지 제공 해오고 있는 자)는 관련 보고서 제출을 위해 요구되는 것에 대해 모든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6)제(5)항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최고 민사 법원 결의 1988의 45절에 의거하여,특별 이행 명령 형식으로 강제 명령 형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 □ FSA는 자국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정보의 교환 및 공동검사 등을 위해 해외 주요국 감독당국과의 교류를 증진 ○ 미국,홍콩,프랑스,캐나다 등 영국은행이 주로 진출한 지역의 감독당국과는 학술세미나 등의 형식으로 최소 1년에 2회 이상 모임을 가지며,남아메리카 대륙,아프리카 대륙 등 지역별 감독 당국 협의회(college)를 최소 2년에 1회 이상 개최 ○ HSBC 등 자국의 글로벌은행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는 해당은행이 진출한 주요국가 감독당국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 ○ 또한 그리스 위기 등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자국은행의 해외점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양자간 회의(bilateral meeting)를 통해 의견을 교환 나.시사점 □ 영국의 경우 글로벌은행들의 수많은 점포를 감독하기 위해 임점검사 외에도 관련자 소환,비디오컨퍼런스,현지 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 ○ 우리나라는 아직 해외점포 숫자가 130개 수준이기 때문에 임점검사에만 의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관련자 소환,비디오컨퍼런스,현지 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감독 방식을 고려할 필요 Question:글로벌은행의 여러 지점을 관리하기 위해 영국은 임점검사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사용해	관련자 소환,비디오컨퍼런스,현지 대리인 지정 등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참고)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 제166조 (1)FSA는,제(2)항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전달된 서면 통지에 의해, 관련당국이 그에게 요구해온 또는 요구할 수 있었던 165절에 근거한 정보 제공 또는 서류 제출에 대한 모든 문제를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2)제166조는 (a)위임된 자 (“A”),(b)A 그룹에 속한 다른 멤버, (c)A가 속한 파트너십,또는 (d)관련된 시간에 (a),(b)또는 (c)에 해당되어 온 사람,사업을 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했던 사람에게 적용된다. (3)FSA는 통지서에 명시된 형식으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4)제(1)항에 의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정된 자는 반드시 (a)관련 당국에 의해 지명되거나 승인된 자;(b)관련 당국에 와서 관련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 자이어야 한다. (5)제(1)항에 의거하여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제(2)항이 적용되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 (또는 지금까지 제공 해오고 있는 자)는 관련 보고서 제출을 위해 요구되는 것에 대해 모든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6)제(5)항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최고 민사 법원 결의 1988의 45절에 의거하여,특별 이행 명령 형식으로 강제 명령 형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 □ FSA는 자국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정보의 교환 및 공동검사 등을 위해 해외 주요국 감독당국과의 교류를 증진 ○ 미국,홍콩,프랑스,캐나다 등 영국은행이 주로 진출한 지역의 감독당국과는 학술세미나 등의 형식으로 최소 1년에 2회 이상 모임을 가지며,남아메리카 대륙,아프리카 대륙 등 지역별 감독 당국 협의회(college)를 최소 2년에 1회 이상 개최 ○ HSBC 등 자국의 글로벌은행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는 해당은행이 진출한 주요국가 감독당국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 ○ 또한 그리스 위기 등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자국은행의 해외점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양자간 회의(bilateral meeting)를 통해 의견을 교환 나.시사점 □ 영국의 경우 글로벌은행들의 수많은 점포를 감독하기 위해 임점검사 외에도 관련자 소환,비디오컨퍼런스,현지 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 ○ 우리나라는 아직 해외점포 숫자가 130개 수준이기 때문에 임점검사에만 의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관련자 소환,비디오컨퍼런스,현지 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감독 방식을 고려할 필요 Question:영국은 임점검사 이외의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여 국제은행의 다양한 지점을 감독하려고 해	관련자 소환,비디오컨퍼런스,현지 대리인 지정 등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3.프랑스 가.해외점포 규제·감독 □ 프랑스에는 해외점포 감독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 중앙은행은 해당은행의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해외점포를 감독 ○ 프랑스 은행은 중앙은행 산하의 은행감독국(ACP)으로부터 감독을 받으며,프랑스 은행은 중앙은행 91-05규정의 제1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기준 BIS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 유지할 필요 ○ 프랑스 은행은 중앙은행 88-01규정 제6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유동성 비율을 항상 100%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 □ ACP는 해외점포를 가진 은행의 해외부문을 지역별로 묶어 검사하며,각 지역 책임자와의 정기적 회의를 통해 유동성과 내부통제 위주의 보고를 받음. ○ 해외점포를 가진 프랑스 은행들은 주로 지역별·사업부문별 매트릭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ACP는 각 은행 검사 시지역별,사업부문별로 나누어 실시 ○ 해외점포에 대한 감시를 위해 ACP는 각 은행의 각 지역 책임자를 최소 1년에 1회 이상 만나 해당은행의 국제화 전략,해외부문의 유동성,해외부문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특히 compliance)방식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 □ 책임자 면담에도 불구하고 해외점포의 건전성이나 유동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감독기관의 양해를 얻어 공동검사를 실시 ○ 본사 자료의 검토,관련자 면담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ACP도 임점검사를 실시하는데,현지 감독당국의 양해를 얻어 공동으로 실시함. ○ 해외점포에 대한 임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기간은 1주일에서 2달까지 소요되며,내부통제 규정 및 절차,시장리스크 등을 주로 심사 Question:자료 점검과 관련인 면담을 거친 은행감독국이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임점검사를 실시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3.프랑스 가.해외점포 규제·감독 □ 프랑스에는 해외점포 감독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 중앙은행은 해당은행의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해외점포를 감독 ○ 프랑스 은행은 중앙은행 산하의 은행감독국(ACP)으로부터 감독을 받으며,프랑스 은행은 중앙은행 91-05규정의 제1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기준 BIS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 유지할 필요 ○ 프랑스 은행은 중앙은행 88-01규정 제6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유동성 비율을 항상 100%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 □ ACP는 해외점포를 가진 은행의 해외부문을 지역별로 묶어 검사하며,각 지역 책임자와의 정기적 회의를 통해 유동성과 내부통제 위주의 보고를 받음. ○ 해외점포를 가진 프랑스 은행들은 주로 지역별·사업부문별 매트릭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ACP는 각 은행 검사 시지역별,사업부문별로 나누어 실시 ○ 해외점포에 대한 감시를 위해 ACP는 각 은행의 각 지역 책임자를 최소 1년에 1회 이상 만나 해당은행의 국제화 전략,해외부문의 유동성,해외부문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특히 compliance)방식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 □ 책임자 면담에도 불구하고 해외점포의 건전성이나 유동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감독기관의 양해를 얻어 공동검사를 실시 ○ 본사 자료의 검토,관련자 면담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ACP도 임점검사를 실시하는데,현지 감독당국의 양해를 얻어 공동으로 실시함. ○ 해외점포에 대한 임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기간은 1주일에서 2달까지 소요되며,내부통제 규정 및 절차,시장리스크 등을 주로 심사 Question:은행감독국이 아직도 문제가 잔재해 있음을 데이터 검토와 관련자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	임점검사를 실시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Ⅵ.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사후감독 개선방향 □ 국내은행은 국제화 수준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해외진출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진출과 관련된 규제·감독을 급격히 강화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 규제비용 증가로 인해 해외점포 경영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며,진출 자체를 꺼리면서 국내은행의 국제화가 퇴보할 소지 □ 따라서 정부는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와 관련된 사후감독을 강화하기 보다는 선진화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큰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고려 ○ 무분별한 진출이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외진출 전반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해외점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규제의 강화보다는 감독의 선진화가 적합하다고 판단 ○ 따라서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감독은 강화하되,그 대신 경영실적이나 현지화 등에 대한 기존의 감독기준은 오히려 완화함으로써 감독의 포커스를 바꾸는 것이 중요 □ 또한 기진출 해외점포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영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결과가 아닌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아야 국제화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음. ○ 해외진출은 일종의 고위험-고수익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데,결과만을 보고 문책할 경우에는 아무도 해외 진출을 희망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해외진출을 결정하는 과정,해외점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방식 등을 점검하고 동 부문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 적합한 방향이라고 판단 Question:금융사고 감소를 위해 감독을 강화하되 포커스를 옮기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경영실적이나 현지화 등에 대한 기존의 감독기준은 오히려 완화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Ⅵ.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사후감독 개선방향 □ 국내은행은 국제화 수준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해외진출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진출과 관련된 규제·감독을 급격히 강화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 규제비용 증가로 인해 해외점포 경영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며,진출 자체를 꺼리면서 국내은행의 국제화가 퇴보할 소지 □ 따라서 정부는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와 관련된 사후감독을 강화하기 보다는 선진화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큰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고려 ○ 무분별한 진출이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외진출 전반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해외점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규제의 강화보다는 감독의 선진화가 적합하다고 판단 ○ 따라서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감독은 강화하되,그 대신 경영실적이나 현지화 등에 대한 기존의 감독기준은 오히려 완화함으로써 감독의 포커스를 바꾸는 것이 중요 □ 또한 기진출 해외점포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영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결과가 아닌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아야 국제화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음. ○ 해외진출은 일종의 고위험-고수익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데,결과만을 보고 문책할 경우에는 아무도 해외 진출을 희망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해외진출을 결정하는 과정,해외점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방식 등을 점검하고 동 부문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 적합한 방향이라고 판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보강하면서 집중점만 이동시켜야 금융사고를 줄일 수 있어	경영실적이나 현지화 등에 대한 기존의 감독기준은 오히려 완화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 우선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는 리스크전담임원(CRO)의 위상 및 권한의 강화를 유도해야 하며,리스크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 제고도 중요 ○ CRO가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고 CRO의 보상이 은행의 단기 경영성과와 무관하도록 함으로써 CRO의 독립성을 높여야 하며, 리스크관리 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해외부문 리스크도 효과적으로 반영할 필요 ○ CRO가 리스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CRO를 정점으로 국내외 모든 자회사의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도록 유도 ○ 리스크위원회가 리스크 감내수준(risk appetite)을 적절히 결정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이를 위해 리스크위원회 위원의 적격성 기준을 강화 □ 준법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준법관리인이 그 중요성에 비례하는 지위와 역할을 맡도록 유도해야 하며,무엇보다 준법관리 부서를 확충할 필요 ○ 현재 국내은행의 준법관리인은 직급도 낮고 역할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효과적 준법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준법관리 부서의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 ○ 준법관리인의 최소 직급,역할,준법관리 부서의 규모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은행이 이를 따르도록 유도 □ 또한 해외법인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준법관리인(International Compliance Officer)역할의 강화도 유도할 필요 ○ 현지법인 준법관리인과 본사 해외준법관리인 사이의 직보체계를 수립해야 현안을 조기에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현지법인 준법관리인은 본사에서 평가해야 현지법인장이 견제됨. ○ 또한 해외준법관리인을 보좌하는 부서에서 단위업무별로 현지에서 지켜야할 내부통제 이슈들을 개발하여 정리하면 현지 준법관리인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무엇보다도 해외법인장의 무모한 투자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현지사정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본점에서 각 해외점포에 대해 최소 1년 1회 이상 내부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상여부를 확인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더 전문성 있는 리스크위원회를 만들 수 있어	리스크위원회 위원의 적격성 기준을 강화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 우선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는 리스크전담임원(CRO)의 위상 및 권한의 강화를 유도해야 하며,리스크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 제고도 중요 ○ CRO가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고 CRO의 보상이 은행의 단기 경영성과와 무관하도록 함으로써 CRO의 독립성을 높여야 하며, 리스크관리 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해외부문 리스크도 효과적으로 반영할 필요 ○ CRO가 리스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CRO를 정점으로 국내외 모든 자회사의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도록 유도 ○ 리스크위원회가 리스크 감내수준(risk appetite)을 적절히 결정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이를 위해 리스크위원회 위원의 적격성 기준을 강화 □ 준법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준법관리인이 그 중요성에 비례하는 지위와 역할을 맡도록 유도해야 하며,무엇보다 준법관리 부서를 확충할 필요 ○ 현재 국내은행의 준법관리인은 직급도 낮고 역할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효과적 준법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준법관리 부서의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 ○ 준법관리인의 최소 직급,역할,준법관리 부서의 규모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은행이 이를 따르도록 유도 □ 또한 해외법인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준법관리인(International Compliance Officer)역할의 강화도 유도할 필요 ○ 현지법인 준법관리인과 본사 해외준법관리인 사이의 직보체계를 수립해야 현안을 조기에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현지법인 준법관리인은 본사에서 평가해야 현지법인장이 견제됨. ○ 또한 해외준법관리인을 보좌하는 부서에서 단위업무별로 현지에서 지켜야할 내부통제 이슈들을 개발하여 정리하면 현지 준법관리인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무엇보다도 해외법인장의 무모한 투자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현지사정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본점에서 각 해외점포에 대해 최소 1년 1회 이상 내부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상여부를 확인할 필요 Question: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위험성위원회를 설립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리스크위원회 위원의 적격성 기준을 강화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2.맞춤형 감독 시스템의 도입 □ 현행 해외점포 감독은 모든 해외점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은행 및 해외점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 ○ 지역에 따라 유동성 관리나 법규의 준수가 특히 중요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똑같은 비중으로 평가할 경우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가령 캄보디아에 있는 점포와 미국에 있는 점포의 규제 리스크는 큰 차이가 있으며,새로 생긴 점포와 오래된 점포에 있어서 수익률의 중요성은 다름. ○ 또한 동일한 해외점포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유동성이 가장 중요할 수 있으며,은행 자산총계의 5%가 투입된 해외점포에게는 0.05%가 투입된 해외점포보다 더욱 엄격한 감독이 필요 □ 따라서 정부는 감독당국의 해외점포 감독방식을 기존의 획일적 방식에서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각 해외점포의 수준과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으며,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개발할 필요 ○ 규모나 리스크가 큰 해외점포를 더 자세히 검사하고 각 점포의 위치,설립연도,현지화 전략,소속 은행에서의 입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감독을 실시해야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 ○ 가령 현지은행 인수를 통해 소매금융을 제대로 하는 해외점포와 예금수취 면허도 받지 못한 채 구멍가게 수준의 도매금융을 하는 해외점포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 □ 특히 해외진출 초기단계인 점포에 대해서는 경영실적보다는 시스템 구축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도매금융 점포에 대해서는 현지화 지표의 비중을 하향조정할 필요 ○ 현지에서 자리도 잡기 이전에 경영실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행위에 나설 위험이 있으며,도매금융 점포의 경우 소매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현지예수금 비율이나 현지차입금 비율 등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 □ 나아가 해외점포를 독립기관이 아닌 은행그룹 전체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여 총체적으로 감독해야 하며,해외점포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동태적 감독시스템도 정립할 필요 ○ 가령 A은행이 50개의 해외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50개를 따로따로 검사하기 보다는 50개 점포의 실적을 연결기준으로 합산하여 평가하고,가장 부진한 점포나 가장 규모가 큰 점포 등을 추려서 자세히 검사한다면 해외점포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감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음. ○ 또한 설립한 지 3년 이내에는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등의 비중을 높이고 4년 이후 10년 이내에는 수익성을 중시하고 10년 이후부터는 자산건전성과 현지화를 중시하는 등의 방안이 있음. Question:은행의 해외점포끼리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	감독당국의 해외점포 감독방식을 기존의 획일적 방식에서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2.맞춤형 감독 시스템의 도입 □ 현행 해외점포 감독은 모든 해외점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은행 및 해외점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 ○ 지역에 따라 유동성 관리나 법규의 준수가 특히 중요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똑같은 비중으로 평가할 경우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가령 캄보디아에 있는 점포와 미국에 있는 점포의 규제 리스크는 큰 차이가 있으며,새로 생긴 점포와 오래된 점포에 있어서 수익률의 중요성은 다름. ○ 또한 동일한 해외점포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유동성이 가장 중요할 수 있으며,은행 자산총계의 5%가 투입된 해외점포에게는 0.05%가 투입된 해외점포보다 더욱 엄격한 감독이 필요 □ 따라서 정부는 감독당국의 해외점포 감독방식을 기존의 획일적 방식에서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각 해외점포의 수준과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으며,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개발할 필요 ○ 규모나 리스크가 큰 해외점포를 더 자세히 검사하고 각 점포의 위치,설립연도,현지화 전략,소속 은행에서의 입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감독을 실시해야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 ○ 가령 현지은행 인수를 통해 소매금융을 제대로 하는 해외점포와 예금수취 면허도 받지 못한 채 구멍가게 수준의 도매금융을 하는 해외점포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 □ 특히 해외진출 초기단계인 점포에 대해서는 경영실적보다는 시스템 구축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도매금융 점포에 대해서는 현지화 지표의 비중을 하향조정할 필요 ○ 현지에서 자리도 잡기 이전에 경영실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행위에 나설 위험이 있으며,도매금융 점포의 경우 소매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현지예수금 비율이나 현지차입금 비율 등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 □ 나아가 해외점포를 독립기관이 아닌 은행그룹 전체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여 총체적으로 감독해야 하며,해외점포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동태적 감독시스템도 정립할 필요 ○ 가령 A은행이 50개의 해외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50개를 따로따로 검사하기 보다는 50개 점포의 실적을 연결기준으로 합산하여 평가하고,가장 부진한 점포나 가장 규모가 큰 점포 등을 추려서 자세히 검사한다면 해외점포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감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음. ○ 또한 설립한 지 3년 이내에는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등의 비중을 높이고 4년 이후 10년 이내에는 수익성을 중시하고 10년 이후부터는 자산건전성과 현지화를 중시하는 등의 방안이 있음.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은행 해외지점들을 유사한 수준으로 통일할 수 있어	감독당국의 해외점포 감독방식을 기존의 획일적 방식에서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AT4.3.2위험 발견,평가,취급,감시 그리고 전달을 위한 과정 1.기관은 물질적인 위험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적절한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a)식별하기, b)평가하기, c)취급하기 그리고, d)감시하고 전달하기. 이 과정들은 통합 위험 수익 관리 시스템 (risk-return management)에 포함되어야 한다 (“Gesamtbanksteuerung”). 2.위험을 발견하고 평가,취급,감시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은 아웃소싱 활동 및 과정으로 야기되는 위험을 포함하여 중요한 위험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간의 모든 상관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기관의 위험 감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4.이사회는 위험 상황 및 시나리오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적절한 간격으로 제출해야 한다. 위험 보고서는 반드시 명확하고 자세하게 위험 상황의 서술 및 평가를 적어야 한다. 위험을 줄이는 것과 같이 제안되었던 조치들도 위험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위험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TR1에서 BTR4에 서술되어 있다. 5.위험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는 즉시 이사회,관련된 직원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감사 팀에도 전달하여 적절한 대책과 감사가 초기 단계에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6.이사회는 기관의 위험 상황을 문서로 작성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7.위험의 발견,평가,취급,감시 그리고 전달 과정은 전반적인 상황이 바뀌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되도록 한다. Question: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기관의 역량을 판단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적절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AT4.3.2위험 발견,평가,취급,감시 그리고 전달을 위한 과정 1.기관은 물질적인 위험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적절한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a)식별하기, b)평가하기, c)취급하기 그리고, d)감시하고 전달하기. 이 과정들은 통합 위험 수익 관리 시스템 (risk-return management)에 포함되어야 한다 (“Gesamtbanksteuerung”). 2.위험을 발견하고 평가,취급,감시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은 아웃소싱 활동 및 과정으로 야기되는 위험을 포함하여 중요한 위험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간의 모든 상관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기관의 위험 감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4.이사회는 위험 상황 및 시나리오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적절한 간격으로 제출해야 한다. 위험 보고서는 반드시 명확하고 자세하게 위험 상황의 서술 및 평가를 적어야 한다. 위험을 줄이는 것과 같이 제안되었던 조치들도 위험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위험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TR1에서 BTR4에 서술되어 있다. 5.위험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는 즉시 이사회,관련된 직원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감사 팀에도 전달하여 적절한 대책과 감사가 초기 단계에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6.이사회는 기관의 위험 상황을 문서로 작성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7.위험의 발견,평가,취급,감시 그리고 전달 과정은 전반적인 상황이 바뀌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되도록 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기관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어	적절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AT4.4내부 감사 1.각 기관은 반드시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내부 감사 팀을 설치하는 것이 기관의 규모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경우에 이사회의 한 위원이 내부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내부 감사는 이사회의 한 부서로서 이사회의 직접 통제 하에 있으며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이사회 소속의 한 명의 임원이 회장으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을 수도 있다. 3.내부 감사는,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 과정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일반적인 위험 관리”의 유효성과 적정성,특히 내부 통제 시스템과 함께 모든 활동 및 과정이 아웃 소싱 여부에 관계없이 적절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BT2.13번 항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내부 감사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내부 감사는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 무한대의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하며,이 권리는 언제든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내부 감사는 필요한 정보와 서류 및 기관의 활동,과정 그리고 IT시스템을 검토할 기회를 즉각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5.내부 감사는 감사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이사회의 지침 및 의결 내용들을 통보 받아야 하며,위험 관리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변경 내용을 시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 받아야 한다. 6.그룹 차원에서의 위기 관리인 경우,그룹 내부 감사는 자회사들의 내부 감사 활동을 보완해야 한다. 그룹 내부 감사는 자회사들의 내부 감사 결과들을 이용할 수 있다. AT5조직 지침 1.기관은 자기의 영업 활동이 조직 지침 (예,매뉴얼,업무 서류화 또는 업무 흐름 절차)을 바탕으로 진행되도록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조직 지침의 복잡성은 현재 진행중인 영업 활동의 성격. 규모, 복잡성 및 위험 정도에 따라 다르다. 2.조직 지침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적정한 방법으로 직원들에 전달되어야 한다. 직원들이 이 지침들의 최신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지침들은 기관의 활동과 절차에 변화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3.가장 중요한 사실은,조직 지침들이 다음의 정보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a)조직 구조 및 운영 구조에 관한 규칙 및 업무 할당,의사 결정구조 그리고 다양한 책임. b)위험 식별,평가,취급,감시 그리고 전달 과정에 대한 규칙 c)내부 감사 규칙 d)법정 규정 및 다른 요구 조건들 (예,자료 보호,규정 준수)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칙,그리고 e)물질적인 아웃 소싱을 위한 절차에 관한 규칙 4.조직 지침은 내부 감사로 하여금 감사를 시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Question:기관의 활동과 과정에 변동이 생기면 조직 지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 수정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AT4.4내부 감사 1.각 기관은 반드시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내부 감사 팀을 설치하는 것이 기관의 규모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경우에 이사회의 한 위원이 내부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내부 감사는 이사회의 한 부서로서 이사회의 직접 통제 하에 있으며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이사회 소속의 한 명의 임원이 회장으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을 수도 있다. 3.내부 감사는,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 과정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일반적인 위험 관리”의 유효성과 적정성,특히 내부 통제 시스템과 함께 모든 활동 및 과정이 아웃 소싱 여부에 관계없이 적절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BT2.13번 항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내부 감사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내부 감사는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 무한대의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하며,이 권리는 언제든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내부 감사는 필요한 정보와 서류 및 기관의 활동,과정 그리고 IT시스템을 검토할 기회를 즉각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5.내부 감사는 감사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이사회의 지침 및 의결 내용들을 통보 받아야 하며,위험 관리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변경 내용을 시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 받아야 한다. 6.그룹 차원에서의 위기 관리인 경우,그룹 내부 감사는 자회사들의 내부 감사 활동을 보완해야 한다. 그룹 내부 감사는 자회사들의 내부 감사 결과들을 이용할 수 있다. AT5조직 지침 1.기관은 자기의 영업 활동이 조직 지침 (예,매뉴얼,업무 서류화 또는 업무 흐름 절차)을 바탕으로 진행되도록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조직 지침의 복잡성은 현재 진행중인 영업 활동의 성격. 규모, 복잡성 및 위험 정도에 따라 다르다. 2.조직 지침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적정한 방법으로 직원들에 전달되어야 한다. 직원들이 이 지침들의 최신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지침들은 기관의 활동과 절차에 변화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3.가장 중요한 사실은,조직 지침들이 다음의 정보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a)조직 구조 및 운영 구조에 관한 규칙 및 업무 할당,의사 결정구조 그리고 다양한 책임. b)위험 식별,평가,취급,감시 그리고 전달 과정에 대한 규칙 c)내부 감사 규칙 d)법정 규정 및 다른 요구 조건들 (예,자료 보호,규정 준수)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칙,그리고 e)물질적인 아웃 소싱을 위한 절차에 관한 규칙 4.조직 지침은 내부 감사로 하여금 감사를 시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Question:변화가 기관의 행위와 절차부분에서 나타나는 경우 기관 규칙을 어떻게 해야 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 수정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O 1대출 영업 1.이 모듈은 대출 영업 분야의 조직 구조 및 운영 구조에 적용되는 요구조건들,위험의 조기 발견 절차 그리고 위험 분류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상업 거래와 참여 이자소득에 관한 한,이 모듈에서 설명하는 개별 요구조건들은,그 요구 조건의 이행이 이런 형태의 영업이 가지고 있는 특정 기능에 적절치 않다고 간주되지 않는 경우,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예,BTO 1.2.2.1번 항목에서 설명하는 대출목적을 감시하라는 요구조건). BTO 1.1기능 및 투표의 분리 1.대출 영업의 과정 구조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은 이사회 수준까지 포함하여 영업부서와 비 영업부문의 명확한 구조적 분리이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기능의 분리는 특정 환경 하에서만 기대될 수 있다. 2.현재 드러난 위험의 성격,규모,복잡성 그리고 내용에 따라,대출 결정은 영업부서 및 비 영업 부분으로부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의사 결정 규칙을 편견 없이 폭넓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예,KWG,각서 및 정관 부속서류). 만약 단 하나의 위원회가 이 결정들을 내린 경우,그 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majority structure)가 투표를 통해 비 영업 부분을 이길 수 없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3.상업 거래의 경우,거래 상대방 및 어음 발행자 한계는 비 영업부분 투표를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 Question:상업 거래를 할 때 거래 상대방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게 돼	비 영업부분 투표를 통해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O 1대출 영업 1.이 모듈은 대출 영업 분야의 조직 구조 및 운영 구조에 적용되는 요구조건들,위험의 조기 발견 절차 그리고 위험 분류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상업 거래와 참여 이자소득에 관한 한,이 모듈에서 설명하는 개별 요구조건들은,그 요구 조건의 이행이 이런 형태의 영업이 가지고 있는 특정 기능에 적절치 않다고 간주되지 않는 경우,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예,BTO 1.2.2.1번 항목에서 설명하는 대출목적을 감시하라는 요구조건). BTO 1.1기능 및 투표의 분리 1.대출 영업의 과정 구조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은 이사회 수준까지 포함하여 영업부서와 비 영업부문의 명확한 구조적 분리이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기능의 분리는 특정 환경 하에서만 기대될 수 있다. 2.현재 드러난 위험의 성격,규모,복잡성 그리고 내용에 따라,대출 결정은 영업부서 및 비 영업 부분으로부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의사 결정 규칙을 편견 없이 폭넓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예,KWG,각서 및 정관 부속서류). 만약 단 하나의 위원회가 이 결정들을 내린 경우,그 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majority structure)가 투표를 통해 비 영업 부분을 이길 수 없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3.상업 거래의 경우,거래 상대방 및 어음 발행자 한계는 비 영업부분 투표를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상업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결정돼	비 영업부분 투표를 통해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O 1.2대출 영업 과정을 위한 요구 조건들 1.기관은 대출 심사 과정 절차 (대출 부여 및 추가적 과정),대출 심사 과정의 감시,대출관리의 강화,부실 대출의 과정 그리고 위험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이 절차들의 개발 및 질에 대해 영업부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2.기관은 대출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하며,이 지침들은 적절하게 세분되어야 한다 (예,대출 형태별). 또한 약속된 담보물의 감시,관리 및 매각을 위한 절차도 수립해야 한다. 3.대출 노출 시 거래상대방 리스크는 반드시 확인되고 평가되어야 하며,이 확인 및 평가 작업의 강도는 대출의 위험 내용에 따른다. 거래상대방의 위험 평가를 외부 기관 (external source)에 의뢰할 수도 있다. 분야 및 국가 위험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노출에 관한 문제들은 강조되어야 하며,발생가능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4.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평가 시에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 가능성 및 개발 측면,그리고 부동산/프로젝트와 연관된 법적 위험도 대출 진행 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 차입자와 무관한 적정 조직 부서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이 목적으로 외부 기관에 의뢰할 경우,사전에 외부 기관의 자격을 평가해야 한다. 5.대출의 위험 내용에 따라,위험 분류 절차에 의해 노출에 관련된 위험들을 평가해야 한다. 위험분류는 연별로 보고되어야 한다. 6.위험 분류 절차에 따른 분류와 대출 계약 조건 사이에는 입증할 수 있는 연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7.기관은 의사 결정 계층 구조와 일치하는 한도 초과 취급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만한 한도 내에서, BTO 1.1및 BTO 1.2에서 설명된 요구 조건들은 단순화된 방법으로 명확한 규칙을 근거로 한 한도 초과와 연장에 적용될 수도 있다. 8.필요한 대출 서류를 적정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감시하며 적정시간 내에 그 서류를 사정하게 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지연된 서류에 대해서는 독촉 절차가 시행되어야 한다. 9.기관은 현재 진행중인 대출 영업의 성격,규모,복잡성 그리고 위험 내용별 신용 서류 구조에 따라 가능하고 적정한 표준화된 대출 서류를 사용해야 한다. 10.대출 영업과 관련된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체결되어야 한다. 11.개인 대출 계약에는 현재 진행중인 내용으로 갱신되었으며,법적으로 유효한 표준 내용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맞춤형 계약과 같이 표준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이 기 시행된 노출에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변경 내용이 위험 측면에서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영업부서와 무관한 부서가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Question:대출 사업에 대한 계약을 맺으려면 어떤 방법이 기반이 되어야 해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O 1.2대출 영업 과정을 위한 요구 조건들 1.기관은 대출 심사 과정 절차 (대출 부여 및 추가적 과정),대출 심사 과정의 감시,대출관리의 강화,부실 대출의 과정 그리고 위험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이 절차들의 개발 및 질에 대해 영업부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2.기관은 대출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하며,이 지침들은 적절하게 세분되어야 한다 (예,대출 형태별). 또한 약속된 담보물의 감시,관리 및 매각을 위한 절차도 수립해야 한다. 3.대출 노출 시 거래상대방 리스크는 반드시 확인되고 평가되어야 하며,이 확인 및 평가 작업의 강도는 대출의 위험 내용에 따른다. 거래상대방의 위험 평가를 외부 기관 (external source)에 의뢰할 수도 있다. 분야 및 국가 위험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노출에 관한 문제들은 강조되어야 하며,발생가능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4.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평가 시에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 가능성 및 개발 측면,그리고 부동산/프로젝트와 연관된 법적 위험도 대출 진행 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 차입자와 무관한 적정 조직 부서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이 목적으로 외부 기관에 의뢰할 경우,사전에 외부 기관의 자격을 평가해야 한다. 5.대출의 위험 내용에 따라,위험 분류 절차에 의해 노출에 관련된 위험들을 평가해야 한다. 위험분류는 연별로 보고되어야 한다. 6.위험 분류 절차에 따른 분류와 대출 계약 조건 사이에는 입증할 수 있는 연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7.기관은 의사 결정 계층 구조와 일치하는 한도 초과 취급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만한 한도 내에서, BTO 1.1및 BTO 1.2에서 설명된 요구 조건들은 단순화된 방법으로 명확한 규칙을 근거로 한 한도 초과와 연장에 적용될 수도 있다. 8.필요한 대출 서류를 적정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감시하며 적정시간 내에 그 서류를 사정하게 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지연된 서류에 대해서는 독촉 절차가 시행되어야 한다. 9.기관은 현재 진행중인 대출 영업의 성격,규모,복잡성 그리고 위험 내용별 신용 서류 구조에 따라 가능하고 적정한 표준화된 대출 서류를 사용해야 한다. 10.대출 영업과 관련된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체결되어야 한다. 11.개인 대출 계약에는 현재 진행중인 내용으로 갱신되었으며,법적으로 유효한 표준 내용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맞춤형 계약과 같이 표준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이 기 시행된 노출에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변경 내용이 위험 측면에서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영업부서와 무관한 부서가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Question:어떻게 발판을 마련해야 대출 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R1거래 상대방 위험 1.기관은 자신의 위험 감당 능력을 고려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을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측정법이 있어야 한다. 2.어떤 대출 거래도 차입자와 관련된 한도 (차입자 한도,차입자 회사 한도)없이,즉 대출 결정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일반적으로,트레이드는 거래 상대방 제한이 적용되는 계약 당사자와 성사된다. 특정 거래 상대방과 체결된 모든 거래는 거래 상대방의 개인 한도로 집계된다. 거래 상대방의 한도 범위를 결정할 때 대체 위험 및 정산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현재의 포지션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 적용 한도와 현재의 사용 수준을 가능한 한 조기에 통보해야 한다. 4.이외에도 일반적으로 트레이드를 위한 발행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만약 트레이딩을 하는 특정 발행자에게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트레이딩 목적의 발행자 한도를 위험 양상에 따른 관련 조직안내 지침서에 규정된 대출 심사 과정 절차 전체를 설명할 필요 없이,명확한 규칙을 기반으로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관련 대출 심사 과정 절차는 3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5.거래는 차입자 관련 한도에서 즉시 집계되어야 한다.한도를 준수하는 지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한도를 초과하는 사례를 기록으로 보존해야 하며,그에 대해 취한 조치도 보존되어야 한다. 위험의 측면에서 결정된 수준을 초과하는 거래 상대방 및 발행자 초과는 이사회에 매일 보고해야 한다. 6.중요한 전반적인 영업 위험들 (부서 관련 위험,규모 별 및 위험등급별 노출물의 배포,그리고,적절하게,국가 위험 및 다른 집중 위험)을 다루고 감시해야 한다. 7.대출 영업의 주요 구조적 특징을 담고 있는 위험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작성되어 최소한 분기별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험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대출 포트폴리오의 성과,예. 분야별,국가별,위험등급별 그리고 담보물 규모 또는 카테고리 별, b)부여된 한도 및 외부 라인의 규모;이 외에도,대형 노출물 및 다른 주목할만한 노출물들 (예,물질적 부실 여신)은 등재하고 짧은 주석을 달아야 한다. c)별도의 국가별 위험 d)초과된 한도 사례 (사유 명기), e)신규 사업의 규모 및 개발 현황, f)기관의 위험 규정 수립 현황, g)전략적으로 집행한 모든 주요 대출 의사결정,그리고 h)투표가 아닌,이사회 임원의 개인적 의사 대출 의사결정 권한 범위 내에서 취한 대출 결정 또는 비 영업 부서를 책임 지고 있는 이사회 임원이 취한 대출 의사결정. Question:거래 한도가 넘어가는 사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해	기록으로 보존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R1거래 상대방 위험 1.기관은 자신의 위험 감당 능력을 고려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을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측정법이 있어야 한다. 2.어떤 대출 거래도 차입자와 관련된 한도 (차입자 한도,차입자 회사 한도)없이,즉 대출 결정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일반적으로,트레이드는 거래 상대방 제한이 적용되는 계약 당사자와 성사된다. 특정 거래 상대방과 체결된 모든 거래는 거래 상대방의 개인 한도로 집계된다. 거래 상대방의 한도 범위를 결정할 때 대체 위험 및 정산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현재의 포지션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 적용 한도와 현재의 사용 수준을 가능한 한 조기에 통보해야 한다. 4.이외에도 일반적으로 트레이드를 위한 발행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만약 트레이딩을 하는 특정 발행자에게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트레이딩 목적의 발행자 한도를 위험 양상에 따른 관련 조직안내 지침서에 규정된 대출 심사 과정 절차 전체를 설명할 필요 없이,명확한 규칙을 기반으로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관련 대출 심사 과정 절차는 3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5.거래는 차입자 관련 한도에서 즉시 집계되어야 한다.한도를 준수하는 지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한도를 초과하는 사례를 기록으로 보존해야 하며,그에 대해 취한 조치도 보존되어야 한다. 위험의 측면에서 결정된 수준을 초과하는 거래 상대방 및 발행자 초과는 이사회에 매일 보고해야 한다. 6.중요한 전반적인 영업 위험들 (부서 관련 위험,규모 별 및 위험등급별 노출물의 배포,그리고,적절하게,국가 위험 및 다른 집중 위험)을 다루고 감시해야 한다. 7.대출 영업의 주요 구조적 특징을 담고 있는 위험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작성되어 최소한 분기별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험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대출 포트폴리오의 성과,예. 분야별,국가별,위험등급별 그리고 담보물 규모 또는 카테고리 별, b)부여된 한도 및 외부 라인의 규모;이 외에도,대형 노출물 및 다른 주목할만한 노출물들 (예,물질적 부실 여신)은 등재하고 짧은 주석을 달아야 한다. c)별도의 국가별 위험 d)초과된 한도 사례 (사유 명기), e)신규 사업의 규모 및 개발 현황, f)기관의 위험 규정 수립 현황, g)전략적으로 집행한 모든 주요 대출 의사결정,그리고 h)투표가 아닌,이사회 임원의 개인적 의사 대출 의사결정 권한 범위 내에서 취한 대출 결정 또는 비 영업 부서를 책임 지고 있는 이사회 임원이 취한 대출 의사결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거래 한계를 넘어서는 건에 대해 조치할 수 있어	기록으로 보존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R2시장 가격 변동 위험 BTR2.1일반 필요 조건들 1.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기 위해 기관의 위험 감당 능력을 바탕으로 한도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2.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초래하는 어떤 거래도 시장 가격 변동 위험 한도를 벗어나서 계약해서는 안 된다. 3.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회계 부서 및 위험 통제 기능이 계산한 결과는 정기적으로 개연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5.발생된 시장 가격 변동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위험 보고서가 최소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작성되어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그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a)위험 발전 및 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초래한 포지션 성과에 대한 개관 b)실질적으로 한도가 초과된 모든 사례,그리고 c)시장 가격 변동 위험 평가 절차의 기본을 이루는 주요 가정 또는 매개 변수의 변화. BTR2.2트레이딩 자산 상의 시장 가격 변동 위험 1.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초래하는 트레이딩 자산 거래가 해당 한도 내에서 즉시 집계되고 있음과 포지션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 그와 관련된 한도 및 현재의 이용 수준을 가능한 한 조기에 기관으로부터 통보 받고 있음을 기관은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이 한도들이 초과되는 경우,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상부 직속 보고 절차(escalation procedure)가 적절하게 시작되어야 한다. 2.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초래하는 트레이딩 자산 포지션은 매일 평가되어야 한다. 3.트레이딩 자산 결과는 매일 계산되어야 한다. 기존의 위험 포지션은 최소 하루에 한번 트레이딩 마감 시간에 전반적인 위험 포지션으로 통합 정리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전반적인 위험 포지션,결과 및 한도 사용 수준은 위험 통제 기능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회 임원에게 다음 영업일의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되어야 한다. 4.위험 시뮬레이션 모델로부터 나온 위험 수치는 계속하여 실제 경향과 비교되어야 한다. Question:위험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시장 가격 변화가 일어난 내용을 기술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해	최소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작성되어 이사회에 보고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R2시장 가격 변동 위험 BTR2.1일반 필요 조건들 1.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기 위해 기관의 위험 감당 능력을 바탕으로 한도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2.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초래하는 어떤 거래도 시장 가격 변동 위험 한도를 벗어나서 계약해서는 안 된다. 3.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회계 부서 및 위험 통제 기능이 계산한 결과는 정기적으로 개연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5.발생된 시장 가격 변동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위험 보고서가 최소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작성되어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그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a)위험 발전 및 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초래한 포지션 성과에 대한 개관 b)실질적으로 한도가 초과된 모든 사례,그리고 c)시장 가격 변동 위험 평가 절차의 기본을 이루는 주요 가정 또는 매개 변수의 변화. BTR2.2트레이딩 자산 상의 시장 가격 변동 위험 1.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초래하는 트레이딩 자산 거래가 해당 한도 내에서 즉시 집계되고 있음과 포지션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 그와 관련된 한도 및 현재의 이용 수준을 가능한 한 조기에 기관으로부터 통보 받고 있음을 기관은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이 한도들이 초과되는 경우,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상부 직속 보고 절차(escalation procedure)가 적절하게 시작되어야 한다. 2.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초래하는 트레이딩 자산 포지션은 매일 평가되어야 한다. 3.트레이딩 자산 결과는 매일 계산되어야 한다. 기존의 위험 포지션은 최소 하루에 한번 트레이딩 마감 시간에 전반적인 위험 포지션으로 통합 정리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전반적인 위험 포지션,결과 및 한도 사용 수준은 위험 통제 기능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회 임원에게 다음 영업일의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되어야 한다. 4.위험 시뮬레이션 모델로부터 나온 위험 수치는 계속하여 실제 경향과 비교되어야 한다. Question:시장 가격 변동이 발생한 사항이 리스크 보고서에 세부적으로 담겨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최소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작성되어 이사회에 보고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R3유동성 위험 1.기관은 자기의 지급 의무를 언제든지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우선적으로 자기 자산 및 자본 구조에 관한 충분한 수준의 다양화를 보장해야 한다. 2.기관은 적정한 기간 동안의 유동성 개요를 작성해야 하며,이것은 기관의 예상 유입 자본을 예상 유출 자본과 비교해야 한다. 예상 유입과 유출을 산정한 가정을 명시해야 한다. 유동성 개요를 작성할 때 마다 적정한 시나리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3.제기될 수 있는 유동성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포지션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기관은 현재 진행중인 기반 위에서 평가를 시행하여 한다. 이 평가들은 특히 기관 자산의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기관은 유동성이 경색되는 경우에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것은 유동성 부족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유동성의 원천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은 유동성이 경색되는 경우에 사용할 의사 소통 창구를 결정해야 한다. 5.기관의 유동성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제출 해야 한다. BTR4운영 위험 1.기관은 운영 위험을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최소한 1년에 한번은 중요한 운영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한다. 3.주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그 사유를 즉시 분석해야 한다. 4.주요 손실 및 중요한 운영 위험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1회씩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 손실 또는 위험의 종류,원인, 손실 또는 위험의 범위,그리고 취해진 모든 대책을 명기해야 한다. 5.그 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여 사유를 개선하기 위해 내려질 조치들을 결정해야 하며 그리고 조치가 내려진다면 어떤 조치들 또는 어떤 위험 관리 대책들 (예,보험 정책,대안 절차,영업 활동의 방향 전환,파국 보호 조치)을 내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조치들의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Question: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이 어떻게 해야 돼	적절한 대책을 수립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R3유동성 위험 1.기관은 자기의 지급 의무를 언제든지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우선적으로 자기 자산 및 자본 구조에 관한 충분한 수준의 다양화를 보장해야 한다. 2.기관은 적정한 기간 동안의 유동성 개요를 작성해야 하며,이것은 기관의 예상 유입 자본을 예상 유출 자본과 비교해야 한다. 예상 유입과 유출을 산정한 가정을 명시해야 한다. 유동성 개요를 작성할 때 마다 적정한 시나리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3.제기될 수 있는 유동성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포지션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기관은 현재 진행중인 기반 위에서 평가를 시행하여 한다. 이 평가들은 특히 기관 자산의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기관은 유동성이 경색되는 경우에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것은 유동성 부족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유동성의 원천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은 유동성이 경색되는 경우에 사용할 의사 소통 창구를 결정해야 한다. 5.기관의 유동성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제출 해야 한다. BTR4운영 위험 1.기관은 운영 위험을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최소한 1년에 한번은 중요한 운영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한다. 3.주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그 사유를 즉시 분석해야 한다. 4.주요 손실 및 중요한 운영 위험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1회씩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 손실 또는 위험의 종류,원인, 손실 또는 위험의 범위,그리고 취해진 모든 대책을 명기해야 한다. 5.그 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여 사유를 개선하기 위해 내려질 조치들을 결정해야 하며 그리고 조치가 내려진다면 어떤 조치들 또는 어떤 위험 관리 대책들 (예,보험 정책,대안 절차,영업 활동의 방향 전환,파국 보호 조치)을 내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조치들의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Question:기관은 어떤 방법을 통해 운영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해야 돼	적절한 대책을 수립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R3유동성 위험 1.기관은 자기의 지급 의무를 언제든지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우선적으로 자기 자산 및 자본 구조에 관한 충분한 수준의 다양화를 보장해야 한다. 2.기관은 적정한 기간 동안의 유동성 개요를 작성해야 하며,이것은 기관의 예상 유입 자본을 예상 유출 자본과 비교해야 한다. 예상 유입과 유출을 산정한 가정을 명시해야 한다. 유동성 개요를 작성할 때 마다 적정한 시나리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3.제기될 수 있는 유동성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포지션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기관은 현재 진행중인 기반 위에서 평가를 시행하여 한다. 이 평가들은 특히 기관 자산의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기관은 유동성이 경색되는 경우에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것은 유동성 부족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유동성의 원천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은 유동성이 경색되는 경우에 사용할 의사 소통 창구를 결정해야 한다. 5.기관의 유동성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제출 해야 한다. BTR4운영 위험 1.기관은 운영 위험을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최소한 1년에 한번은 중요한 운영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한다. 3.주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그 사유를 즉시 분석해야 한다. 4.주요 손실 및 중요한 운영 위험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1회씩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 손실 또는 위험의 종류,원인, 손실 또는 위험의 범위,그리고 취해진 모든 대책을 명기해야 한다. 5.그 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여 사유를 개선하기 위해 내려질 조치들을 결정해야 하며 그리고 조치가 내려진다면 어떤 조치들 또는 어떤 위험 관리 대책들 (예,보험 정책,대안 절차,영업 활동의 방향 전환,파국 보호 조치)을 내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조치들의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Question:기관은 운영 관련 손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사유를 즉시 분석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R3유동성 위험 1.기관은 자기의 지급 의무를 언제든지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우선적으로 자기 자산 및 자본 구조에 관한 충분한 수준의 다양화를 보장해야 한다. 2.기관은 적정한 기간 동안의 유동성 개요를 작성해야 하며,이것은 기관의 예상 유입 자본을 예상 유출 자본과 비교해야 한다. 예상 유입과 유출을 산정한 가정을 명시해야 한다. 유동성 개요를 작성할 때 마다 적정한 시나리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3.제기될 수 있는 유동성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포지션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기관은 현재 진행중인 기반 위에서 평가를 시행하여 한다. 이 평가들은 특히 기관 자산의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기관은 유동성이 경색되는 경우에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것은 유동성 부족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유동성의 원천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은 유동성이 경색되는 경우에 사용할 의사 소통 창구를 결정해야 한다. 5.기관의 유동성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제출 해야 한다. BTR4운영 위험 1.기관은 운영 위험을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최소한 1년에 한번은 중요한 운영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한다. 3.주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그 사유를 즉시 분석해야 한다. 4.주요 손실 및 중요한 운영 위험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1회씩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 손실 또는 위험의 종류,원인, 손실 또는 위험의 범위,그리고 취해진 모든 대책을 명기해야 한다. 5.그 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여 사유를 개선하기 위해 내려질 조치들을 결정해야 하며 그리고 조치가 내려진다면 어떤 조치들 또는 어떤 위험 관리 대책들 (예,보험 정책,대안 절차,영업 활동의 방향 전환,파국 보호 조치)을 내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조치들의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Question:운영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기관이 해야 하는 건 어떤 거야	그 사유를 즉시 분석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2.4보고 의무 1.내부 감사는 매 감사 시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문서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보고서는 책임이 있는 이사회 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보고서는 감사의 주제 및 발견 내용을 기술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감사 결과 또한 평가 받아야 한다. 발견 사항들이 심각한 경우,보고서를 이사회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2.감사는 작업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작업 문서들은 반드시 수행된 작업,발견 내용,결론을 보여 주어야 하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제 3자를 위해 반드시 투명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발견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에 관해 감사 수검 부서와 내부 감사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감사 수검부서는 공식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4.내부 감사는 회계 년도 중에 시행한 모든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를 가능한 한 일찍 작성해야 하고 이 보고서를 이사회에 가능한 한 조기에 제출해야 한다. 전반적인 보고서는 주요 발견 내용 및 취해진 개선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 보고서는 기존의 감사 계획이 고수하였던 내용과 그 정도를 밝혀야 한다. 5.감사가 이사회에게 불리한 중대한 내용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사회는 감독 기관의 장 및 감독 당국 (독일 금융 감독원BaFin,독일 연방은행Deutch Bundesbank)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이사회가 보고 의무 사항을 다하지 못한 경우,또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내부 감사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6.이사회는 감독 기관에게 심각한 발견 내용과 아직 개선되지 않은 주요 발견 내용에 관하여 최소한 일년에 한 차례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각한 발견 내용과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결의된 조치들 그리고 이 조치들의 이행이 이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감독기관에게 특히 심각한 발견 내용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7.감사 보고서 및 작업 문서들은 6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BT2.5발견 내용에 대한 반응 1.내부 감사는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여 감사 과정 중에 확인된 모든 발견 내용들이 필요한 기간 내에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내부 감사는 적절하게 후속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주요 발견 내용들이 적정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 내부 감사 부서장은 먼저 책임이 있는 이사회 임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발견 내용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이 발견 내용들을 늦어도 다음 전체 보고서에 문서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Question:내부 감사 결과에 대해 발견한 내용의 수준이 심각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보고서를 이사회에 즉시 제출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2.4보고 의무 1.내부 감사는 매 감사 시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문서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보고서는 책임이 있는 이사회 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보고서는 감사의 주제 및 발견 내용을 기술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감사 결과 또한 평가 받아야 한다. 발견 사항들이 심각한 경우,보고서를 이사회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2.감사는 작업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작업 문서들은 반드시 수행된 작업,발견 내용,결론을 보여 주어야 하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제 3자를 위해 반드시 투명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발견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에 관해 감사 수검 부서와 내부 감사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감사 수검부서는 공식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4.내부 감사는 회계 년도 중에 시행한 모든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를 가능한 한 일찍 작성해야 하고 이 보고서를 이사회에 가능한 한 조기에 제출해야 한다. 전반적인 보고서는 주요 발견 내용 및 취해진 개선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 보고서는 기존의 감사 계획이 고수하였던 내용과 그 정도를 밝혀야 한다. 5.감사가 이사회에게 불리한 중대한 내용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사회는 감독 기관의 장 및 감독 당국 (독일 금융 감독원BaFin,독일 연방은행Deutch Bundesbank)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이사회가 보고 의무 사항을 다하지 못한 경우,또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내부 감사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6.이사회는 감독 기관에게 심각한 발견 내용과 아직 개선되지 않은 주요 발견 내용에 관하여 최소한 일년에 한 차례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각한 발견 내용과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결의된 조치들 그리고 이 조치들의 이행이 이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감독기관에게 특히 심각한 발견 내용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7.감사 보고서 및 작업 문서들은 6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BT2.5발견 내용에 대한 반응 1.내부 감사는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여 감사 과정 중에 확인된 모든 발견 내용들이 필요한 기간 내에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내부 감사는 적절하게 후속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주요 발견 내용들이 적정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 내부 감사 부서장은 먼저 책임이 있는 이사회 임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발견 내용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이 발견 내용들을 늦어도 다음 전체 보고서에 문서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Question:어떻게 내부 감사 결과로 찾아낸 심각한 수준의 내용을 처리해야 해	보고서를 이사회에 즉시 제출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2.4보고 의무 1.내부 감사는 매 감사 시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문서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보고서는 책임이 있는 이사회 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보고서는 감사의 주제 및 발견 내용을 기술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감사 결과 또한 평가 받아야 한다. 발견 사항들이 심각한 경우,보고서를 이사회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2.감사는 작업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작업 문서들은 반드시 수행된 작업,발견 내용,결론을 보여 주어야 하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제 3자를 위해 반드시 투명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발견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에 관해 감사 수검 부서와 내부 감사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감사 수검부서는 공식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4.내부 감사는 회계 년도 중에 시행한 모든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를 가능한 한 일찍 작성해야 하고 이 보고서를 이사회에 가능한 한 조기에 제출해야 한다. 전반적인 보고서는 주요 발견 내용 및 취해진 개선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 보고서는 기존의 감사 계획이 고수하였던 내용과 그 정도를 밝혀야 한다. 5.감사가 이사회에게 불리한 중대한 내용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사회는 감독 기관의 장 및 감독 당국 (독일 금융 감독원BaFin,독일 연방은행Deutch Bundesbank)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이사회가 보고 의무 사항을 다하지 못한 경우,또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내부 감사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6.이사회는 감독 기관에게 심각한 발견 내용과 아직 개선되지 않은 주요 발견 내용에 관하여 최소한 일년에 한 차례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각한 발견 내용과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결의된 조치들 그리고 이 조치들의 이행이 이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감독기관에게 특히 심각한 발견 내용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7.감사 보고서 및 작업 문서들은 6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BT2.5발견 내용에 대한 반응 1.내부 감사는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여 감사 과정 중에 확인된 모든 발견 내용들이 필요한 기간 내에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내부 감사는 적절하게 후속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주요 발견 내용들이 적정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 내부 감사 부서장은 먼저 책임이 있는 이사회 임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발견 내용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이 발견 내용들을 늦어도 다음 전체 보고서에 문서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Question:이사회에 대해 발견한 사항이 해로운 사항일 때 감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이사회에게 즉시 통보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2.4보고 의무 1.내부 감사는 매 감사 시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문서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보고서는 책임이 있는 이사회 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보고서는 감사의 주제 및 발견 내용을 기술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감사 결과 또한 평가 받아야 한다. 발견 사항들이 심각한 경우,보고서를 이사회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2.감사는 작업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작업 문서들은 반드시 수행된 작업,발견 내용,결론을 보여 주어야 하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제 3자를 위해 반드시 투명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발견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에 관해 감사 수검 부서와 내부 감사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감사 수검부서는 공식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4.내부 감사는 회계 년도 중에 시행한 모든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를 가능한 한 일찍 작성해야 하고 이 보고서를 이사회에 가능한 한 조기에 제출해야 한다. 전반적인 보고서는 주요 발견 내용 및 취해진 개선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 보고서는 기존의 감사 계획이 고수하였던 내용과 그 정도를 밝혀야 한다. 5.감사가 이사회에게 불리한 중대한 내용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사회는 감독 기관의 장 및 감독 당국 (독일 금융 감독원BaFin,독일 연방은행Deutch Bundesbank)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이사회가 보고 의무 사항을 다하지 못한 경우,또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내부 감사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6.이사회는 감독 기관에게 심각한 발견 내용과 아직 개선되지 않은 주요 발견 내용에 관하여 최소한 일년에 한 차례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각한 발견 내용과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결의된 조치들 그리고 이 조치들의 이행이 이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감독기관에게 특히 심각한 발견 내용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7.감사 보고서 및 작업 문서들은 6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BT2.5발견 내용에 대한 반응 1.내부 감사는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여 감사 과정 중에 확인된 모든 발견 내용들이 필요한 기간 내에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내부 감사는 적절하게 후속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주요 발견 내용들이 적정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 내부 감사 부서장은 먼저 책임이 있는 이사회 임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발견 내용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이 발견 내용들을 늦어도 다음 전체 보고서에 문서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Question:감사는 이사회와 관련된 해로운 내용을 찾아내면 어떻게 해야 해	이사회에게 즉시 통보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8월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부진 배경 분석 소득-소비간 연계성 약화 요인을 중심으로(이홍직, 최지원) Context:Ⅴ.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누증 및 전세가격 상승은 채무상환 및 주거비 부담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잠식하였다. 또한 고령화·저출산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세 지속은 가계의 예비적, 유보적 소비성향을 자극하였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후소득 불안으로 예비적 저축이 큰 폭 늘어나면서 50∼60대의 소비성향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가계소득과 소비간 연계성 약화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나타난 현상으로서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가계의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 및 임금 증대를 통한 가계부문의 소득기반 강화가 중요하겠으나 약화된 소득과 소비간 연계성 복원을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감내 가능한 범위 내로 관리하면서 취약부문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계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택 구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 건설,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등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완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성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후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층 일자리 증대, 공적연금 정비 등 노후소득보장 체제를 강화하고 의료지원시스템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득분배, 경기 불확실성 등에 대해서는 거시정책적 대응을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 통화 및 재정정책간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실물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소비간 선순환구조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내수-수출간 균형성장 전략과 고용 및 임금 증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하겠다. Question:글로벌 금융위기 후 잠식된 소비여력을 보충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감내 가능한 범위 내로 관리하면서 취약부문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강화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8월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부진 배경 분석 소득-소비간 연계성 약화 요인을 중심으로(이홍직, 최지원) Context:Ⅴ.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누증 및 전세가격 상승은 채무상환 및 주거비 부담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잠식하였다. 또한 고령화·저출산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세 지속은 가계의 예비적, 유보적 소비성향을 자극하였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후소득 불안으로 예비적 저축이 큰 폭 늘어나면서 50∼60대의 소비성향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가계소득과 소비간 연계성 약화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나타난 현상으로서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가계의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 및 임금 증대를 통한 가계부문의 소득기반 강화가 중요하겠으나 약화된 소득과 소비간 연계성 복원을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감내 가능한 범위 내로 관리하면서 취약부문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계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택 구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 건설,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등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완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성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후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층 일자리 증대, 공적연금 정비 등 노후소득보장 체제를 강화하고 의료지원시스템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득분배, 경기 불확실성 등에 대해서는 거시정책적 대응을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 통화 및 재정정책간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실물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소비간 선순환구조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내수-수출간 균형성장 전략과 고용 및 임금 증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하겠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국제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 잠재된 소비능력을 강화할 수 있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감내 가능한 범위 내로 관리하면서 취약부문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강화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Ⅰ. 문제의 제기 □ 국내 금융시장과 국내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화부문의 취약성을 노정 ○ 국내은행의 차입만기 단기화와 차환·상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재현 ○ B/S에 의한 차입형태가 아닌 난외거래상의 FX swap을 통해 조달된 외화자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화유동성 위기를 야기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디레버리지(de-leverage)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이탈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한 환율변동성 증가도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 이번 국내 금융부문의 외화유동성 위기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글로벌 공조체제에 의해 조기에 극복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이나, 외화유동성 관리에 대한 재점검과 적극적인 보완이 요구됨. ○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선진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국제적 공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단시일 내에 유동성 문제를 해소 ○ 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외환부문의 잠재위험이나 시스템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의 재점검과 보완도 필요한 상황 □ 실제로 국내 감독당국은 외화유동성 위기 이후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후속조치를 단행하고 유동성 규제의 유효성(effectiveness)을 제고하였음. ○ 금융당국은 2009년 11월에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단행 ○ 외화유동성 비율, 외환파생상품 리스크관리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중장기재원조달 비율 등을 중심으로 외화유동성 규제와 위험관리의 유효성을 높이는 미시적 제도개선을 도모 Question: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후 감독당국에선 외화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다각적인 후속조치를 단행하고 유동성 규제의 유효성(effectiveness)을 제고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Ⅰ. 문제의 제기 □ 국내 금융시장과 국내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화부문의 취약성을 노정 ○ 국내은행의 차입만기 단기화와 차환·상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재현 ○ B/S에 의한 차입형태가 아닌 난외거래상의 FX swap을 통해 조달된 외화자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화유동성 위기를 야기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디레버리지(de-leverage)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이탈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한 환율변동성 증가도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 이번 국내 금융부문의 외화유동성 위기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글로벌 공조체제에 의해 조기에 극복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이나, 외화유동성 관리에 대한 재점검과 적극적인 보완이 요구됨. ○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선진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국제적 공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단시일 내에 유동성 문제를 해소 ○ 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외환부문의 잠재위험이나 시스템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의 재점검과 보완도 필요한 상황 □ 실제로 국내 감독당국은 외화유동성 위기 이후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후속조치를 단행하고 유동성 규제의 유효성(effectiveness)을 제고하였음. ○ 금융당국은 2009년 11월에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단행 ○ 외화유동성 비율, 외환파생상품 리스크관리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중장기재원조달 비율 등을 중심으로 외화유동성 규제와 위험관리의 유효성을 높이는 미시적 제도개선을 도모 Question:감독당국은 외화유동성 리스크가 일어난 후 어떤 방식으로 외화건전성을 향상시키려고 했어	다각적인 후속조치를 단행하고 유동성 규제의 유효성(effectiveness)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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