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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 한편 1997년 외환위기 및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시 경험을 종합적,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도 모색할 필요 ○ 이번 외화유동성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 달리 차입형태 및 차입경로, 차입규모, 차입요인 등에 있어서 구조적 차이를 보임. ○ 외은지점의 역할, 외환파생시장과 관련된 레버리지,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간 연계성 확대 등 외화레버리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장요인(market factors)을 검토할 필요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 및 선진국이 제시한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제고 차원의 규제도 고려할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되는 규율체계는 위험기반(risk-based) 규제방식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한도방식(limit-based)의 직접적인 규제수단을 보조적 규제수단으로 활용 ○ 외화유동성 문제의 경우에도 비율규제(ratio regulation) 이외에 한도규제 혹은 레버리지 규제 등을 통한 건전성 제고수단을 검토할 필요 □ 본 연구는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 해외 레버리지규제, 국내은행의 외화부채 등을 검토한 후 국내 은행에 대한 외화레버리지 규제 방안을 점검하고 도입방안을 모색 ○ 우선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에 대한 규율체계와 외환건전성 지표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을 전반적으로 평가 ○ 레버리지 규제의 이론과 더불어 바젤위원회(BCBS) 및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의 해외 레버리지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국내은행에 대한 레버리지 규율체계 관련 시사점 제공 ○ 다음으로 국내은행의 외화부채 현황을 평가하고 외화부채 창출과 관련된 원인(causality)과 경로(channel)를 점검한 후 규제측면의 시사점을 도출 ○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은행권에 적용될 수 있는 외화레버리지 규율체계를 모색 Question:은행의 종합적인 외환건전성을 보기 위해 어떻게 했어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에 대한 규율체계와 외환건전성 지표의 추이를 살펴봄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 한편 1997년 외환위기 및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시 경험을 종합적,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도 모색할 필요 ○ 이번 외화유동성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 달리 차입형태 및 차입경로, 차입규모, 차입요인 등에 있어서 구조적 차이를 보임. ○ 외은지점의 역할, 외환파생시장과 관련된 레버리지,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간 연계성 확대 등 외화레버리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장요인(market factors)을 검토할 필요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 및 선진국이 제시한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제고 차원의 규제도 고려할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되는 규율체계는 위험기반(risk-based) 규제방식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한도방식(limit-based)의 직접적인 규제수단을 보조적 규제수단으로 활용 ○ 외화유동성 문제의 경우에도 비율규제(ratio regulation) 이외에 한도규제 혹은 레버리지 규제 등을 통한 건전성 제고수단을 검토할 필요 □ 본 연구는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 해외 레버리지규제, 국내은행의 외화부채 등을 검토한 후 국내 은행에 대한 외화레버리지 규제 방안을 점검하고 도입방안을 모색 ○ 우선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에 대한 규율체계와 외환건전성 지표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을 전반적으로 평가 ○ 레버리지 규제의 이론과 더불어 바젤위원회(BCBS) 및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의 해외 레버리지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국내은행에 대한 레버리지 규율체계 관련 시사점 제공 ○ 다음으로 국내은행의 외화부채 현황을 평가하고 외화부채 창출과 관련된 원인(causality)과 경로(channel)를 점검한 후 규제측면의 시사점을 도출 ○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은행권에 적용될 수 있는 외화레버리지 규율체계를 모색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은행의 전반적인 외환건전성을 확인하려고 했어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에 대한 규율체계와 외환건전성 지표의 추이를 살펴봄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비율 설정 □ 국내은행의 외환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해 기간별 유동성비율의 준수와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외화안전자산 보유를 의무화 ○ 기간별 유동성 비율은 단기 비율과 중장기 비율로 구성하며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시장상황을 고려한 규율체계로 전환 ○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외화자금의 일정 비율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토록 의무화 1) 유동성 비율 □ 유동성비율의 관리는 만기별로 7단계로 구분하되 주요 만기별(7일, 1개월, 3개월)로 기준을 준수토록 의무화 ○ 국내은행은 만기별 불일치(maturity mismatch) 해소를 위해 7일, 1개월, 3개월 단위의 외화유동성 비율을 유지할 필요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대비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비율을 85%이상으로 유지할 의무 ○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불일치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 ○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불일치비율(gap ratio)을 -3%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 □ 외화유동성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을 반영한 유동화 가중치를 적용하면서 유동성비율을 산정 ○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은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른 유동화 여건을 고려함으로써 시장충격에 따른 유동성 비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에 해당 ○ 무역금융 관련 외화대출 자산과 국공채 이외의 유가증권의 시장위험(market risk)을 반영함으로써 외화자산의 안정성도 보완 □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대상의 외화자산·부채는 난내계정, 난외계정, 선물계약분 등과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현지법인 및 각각의 역외금융계정 보유분을 포함 ○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외화자산 및 부채, 차액결제 선물환을 포함한 통화선도계약분, 스왑거래 중에서 미결제 통화선도계약분, 통화선물계약분 등을 포함. ○ 난외계정 확정지급보증 항목의 외화지급보증 중에서 인수계정은 대외부분 잔액의 20%를 잔존만기 기간별로 환산하여 포함. □ 한편 외화유가증권, 외화요구불예금 등 일부항목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9조에서 만기 분류 방식을 지정 ○ 통화 및 시가평가대상 외화유가증권의 시가평가액은 7일 이내 외화자산으로 분류 ○ 외화요구불예금 중에서 핵심예금은 1년 이상 외화부채로 분류하며, 핵심예금을 초과하는 예금은 7일 이내 외화부채로 분류 ○ 은행의 한국은행 단기영업자금지원용 외화수탁금, 종금사의 외국환 평형기금 콜머니, 지분율 30% 이상 외국인 주주차입금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외화부채로 분류 Question:은행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외화자금의 일정 비율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토록 의무화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비율 설정 □ 국내은행의 외환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해 기간별 유동성비율의 준수와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외화안전자산 보유를 의무화 ○ 기간별 유동성 비율은 단기 비율과 중장기 비율로 구성하며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시장상황을 고려한 규율체계로 전환 ○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외화자금의 일정 비율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토록 의무화 1) 유동성 비율 □ 유동성비율의 관리는 만기별로 7단계로 구분하되 주요 만기별(7일, 1개월, 3개월)로 기준을 준수토록 의무화 ○ 국내은행은 만기별 불일치(maturity mismatch) 해소를 위해 7일, 1개월, 3개월 단위의 외화유동성 비율을 유지할 필요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대비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비율을 85%이상으로 유지할 의무 ○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불일치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 ○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불일치비율(gap ratio)을 -3%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 □ 외화유동성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을 반영한 유동화 가중치를 적용하면서 유동성비율을 산정 ○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은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른 유동화 여건을 고려함으로써 시장충격에 따른 유동성 비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에 해당 ○ 무역금융 관련 외화대출 자산과 국공채 이외의 유가증권의 시장위험(market risk)을 반영함으로써 외화자산의 안정성도 보완 □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대상의 외화자산·부채는 난내계정, 난외계정, 선물계약분 등과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현지법인 및 각각의 역외금융계정 보유분을 포함 ○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외화자산 및 부채, 차액결제 선물환을 포함한 통화선도계약분, 스왑거래 중에서 미결제 통화선도계약분, 통화선물계약분 등을 포함. ○ 난외계정 확정지급보증 항목의 외화지급보증 중에서 인수계정은 대외부분 잔액의 20%를 잔존만기 기간별로 환산하여 포함. □ 한편 외화유가증권, 외화요구불예금 등 일부항목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9조에서 만기 분류 방식을 지정 ○ 통화 및 시가평가대상 외화유가증권의 시가평가액은 7일 이내 외화자산으로 분류 ○ 외화요구불예금 중에서 핵심예금은 1년 이상 외화부채로 분류하며, 핵심예금을 초과하는 예금은 7일 이내 외화부채로 분류 ○ 은행의 한국은행 단기영업자금지원용 외화수탁금, 종금사의 외국환 평형기금 콜머니, 지분율 30% 이상 외국인 주주차입금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외화부채로 분류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은행이 순간적인 유동성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해	외화자금의 일정 비율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토록 의무화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바. 국내 외환건전성 규제체계의 시사점 □ 국내 외화자산에 대한 규제는 주로 만기불일치 위험을 중심으로 자산 및 부채간 연계성을 고려한 상계(netting)를 통해 단기유동성과 순노출액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외화유동성 비율 및 만기갭비율 등은 외화자산과 부채 간 만기불일치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단기위험을 고려한 형태 ○ 특히 포지션한도의 경우 광범위한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순노출액(net exposure)을 중심으로 관리 □ 유동성 위주의 외화자산에 대한 규제는 전체 외화부채의 대외신인도 효과와 외화부채의 규모효과 등 거시적 효과를 감독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 ○ 외화자산 규제는 주로 개별 금융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미시적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 ○ 외화부채가 전체 외환수급이나 외화자금의 조달, 외화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대외신인도 및 거시경제 효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곤란 ○ 특히 난내거래를 통한 차입 이외에 난외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외화부채 규모에 대한 거시건전성 측면을 사전적으로 모니터링 하기에 제한적인 측면도 존재 □ 국내 외환건전성에 대한 규제체계는 전반적으로 외환시장의 거시건전성 감독에 비해 미시적 규율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환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평가 ○ 국내 외환건전성 체계는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정교화(refine)함으로써 외환부문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규제정책으로 평가 ○ 한편 거시건전성 감독 측면에서 전체 은행권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조적 특성 및 동향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보조적 규율체계의 필요성이 존재 Question:외환부분이 안정되려면 외환건전성 체계는 어떻게 되어야 해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정교화(refine)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바. 국내 외환건전성 규제체계의 시사점 □ 국내 외화자산에 대한 규제는 주로 만기불일치 위험을 중심으로 자산 및 부채간 연계성을 고려한 상계(netting)를 통해 단기유동성과 순노출액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외화유동성 비율 및 만기갭비율 등은 외화자산과 부채 간 만기불일치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단기위험을 고려한 형태 ○ 특히 포지션한도의 경우 광범위한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순노출액(net exposure)을 중심으로 관리 □ 유동성 위주의 외화자산에 대한 규제는 전체 외화부채의 대외신인도 효과와 외화부채의 규모효과 등 거시적 효과를 감독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 ○ 외화자산 규제는 주로 개별 금융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미시적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 ○ 외화부채가 전체 외환수급이나 외화자금의 조달, 외화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대외신인도 및 거시경제 효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곤란 ○ 특히 난내거래를 통한 차입 이외에 난외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외화부채 규모에 대한 거시건전성 측면을 사전적으로 모니터링 하기에 제한적인 측면도 존재 □ 국내 외환건전성에 대한 규제체계는 전반적으로 외환시장의 거시건전성 감독에 비해 미시적 규율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환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평가 ○ 국내 외환건전성 체계는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정교화(refine)함으로써 외환부문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규제정책으로 평가 ○ 한편 거시건전성 감독 측면에서 전체 은행권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조적 특성 및 동향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보조적 규율체계의 필요성이 존재 Question:어떤 식으로 외환건전성 시스템이 나아가야 외환부문이 안정화될 수 있어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정교화(refine)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 외은지점의 단기차입에 의한 조달자금은 무역금융 이외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보여 외은지점의 시장역할은 국내은행과 부분적으로 차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외은지점은 외화대출 및 보증성거래에 비해 외화증권 및 통화성 거래를 중심적으로 외화자산을 운용 ○ 외은지점의 역할은 무역금융 측면에 비해 장단기 차익거래 등과 같은 금융적 요인에 치우친 소지도 상당 ○ 외은지점의 장기증권 보유(예: 외평채, 은행발행 외화사채)와 단기차입 거래는 역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점거래 방식의 필요성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할 필요 □ 국내은행의 경우 통화성 난외거래의 형태는 선도거래 매수와 스왑 거래 매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스왑거래에 의한 위험관리와 이에 따른 차입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국내은행은 통화선도 순매수와 외환·통화스왑 순매도 포지션을 장기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외환·통화 스왑 매도는 장기적으로 외화자금의 조달로 인한 차입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성거래의 차입효과를 관리할 필요 □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외화자산 운용 및 조달은 단기성 차입의 확대, 통화성거래의 확대, 외은지점의 금리차익거래 등에 주목할 필요 ○ 국내은행의 외화조달은 외화대출 수요와 거래성 결제자금 마련을 위한 실수요 목적에 주로 기인 ○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은 주로 단기차입 방식을 통해 외화수요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차입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 통화성 난외거래 확대는 선도거래와 스왑거래의 결합에 의해 나타나고, 이는 외은지점의 금리차익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Question:외은지점과 국내은행이 외화수요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어	단기차입 방식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 외은지점의 단기차입에 의한 조달자금은 무역금융 이외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보여 외은지점의 시장역할은 국내은행과 부분적으로 차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외은지점은 외화대출 및 보증성거래에 비해 외화증권 및 통화성 거래를 중심적으로 외화자산을 운용 ○ 외은지점의 역할은 무역금융 측면에 비해 장단기 차익거래 등과 같은 금융적 요인에 치우친 소지도 상당 ○ 외은지점의 장기증권 보유(예: 외평채, 은행발행 외화사채)와 단기차입 거래는 역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점거래 방식의 필요성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할 필요 □ 국내은행의 경우 통화성 난외거래의 형태는 선도거래 매수와 스왑 거래 매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스왑거래에 의한 위험관리와 이에 따른 차입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국내은행은 통화선도 순매수와 외환·통화스왑 순매도 포지션을 장기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외환·통화 스왑 매도는 장기적으로 외화자금의 조달로 인한 차입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성거래의 차입효과를 관리할 필요 □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외화자산 운용 및 조달은 단기성 차입의 확대, 통화성거래의 확대, 외은지점의 금리차익거래 등에 주목할 필요 ○ 국내은행의 외화조달은 외화대출 수요와 거래성 결제자금 마련을 위한 실수요 목적에 주로 기인 ○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은 주로 단기차입 방식을 통해 외화수요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차입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 통화성 난외거래 확대는 선도거래와 스왑거래의 결합에 의해 나타나고, 이는 외은지점의 금리차익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Question:외화수요에 대해 외국은행국내지점과 국내은행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	단기차입 방식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Ⅲ. 레버리지 규제의 해외사례와 평가 □ 본 장에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점검함으로써 레버리지 규제의 활용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 ○ 레버리지(leverage) 규제와 관련하여 레버리지의 정의 및 감독 측면의 고려사항, 기대효과 등 일반적인 논의를 고찰 ○ 레버리지 규제의 활용 및 도입과 관련된 국제기구(BCBS 및 IMF)의 논의와 주요 국가(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의 사례를 고찰 ○ 레버리지 규제의 활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규제측면의 이슈를 제시 Question:레버리지 규제 사용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해외사례를 점검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Ⅲ. 레버리지 규제의 해외사례와 평가 □ 본 장에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점검함으로써 레버리지 규제의 활용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 ○ 레버리지(leverage) 규제와 관련하여 레버리지의 정의 및 감독 측면의 고려사항, 기대효과 등 일반적인 논의를 고찰 ○ 레버리지 규제의 활용 및 도입과 관련된 국제기구(BCBS 및 IMF)의 논의와 주요 국가(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의 사례를 고찰 ○ 레버리지 규제의 활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규제측면의 이슈를 제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레버리지 제한 활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어	해외사례를 점검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다. 레버리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1) 기존 규제의 특성 □ 국내은행을 비롯한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전체 자산과 자본을 대상으로 한 위험기반(risk-based) 규제, 비율(ratio-focused) 규제,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controlled) 규제가 특징적 ○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전체 자산 및 자본 기준에 의거 규제하는 형태 ○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주로 자산요인(asset side)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을 규율하는 형태로 신용위험을 중심으로 시장위험 및 운영위험 등을 규제 ○ 은행업종에 대한 규율체계는 자기자본 대비 비중을 중시하는 비율규제로 자본규모의 적정성(sufficiency of capital)을 고려한 형태 ○ 유동성 비율 및 예대율 규제 등은 만기구조의 불일치에 따른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 □ 한편 바젤위원회(BCBS) 및 IMF 등 국제기구는 위험기반의 현행 규제방식이 위험민감도에 의한 규제차익, 자본력에 의한 건전성 유지, 경기순응성의 확대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 위험기반 규제는 위험민감도(risk sensitivity)에 따른 규제비용차이로 인해 안전자산 및 저위험 자산을 활용한 자산규모 확대(예: RP거래)가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 ○ 경기호황기의 경우 수익규모 확대에 따른 자본력 개선은 자기자본비율의 상승을 초래하여 경기변화에 따른 건전성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독하기 곤란 □ 또한 개별 자산위험 중심 규제는 시스템 차원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체 시스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 ○ 개별 자산위험 규제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충격이나 변화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거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존재 ○ 즉, 전체 위험자산 및 비유동성 부채의 규모 또는 총계, 구조 등을 손쉽게 파악함으로써 시스템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단순화되거나 통일된 기준을 모색할 필요 □ 비율규제 및 자산위험 규제는 B/S 혹은 off-balance에 의한 직접규제, 리스크와 연계되지 않은 규제, 상계효과의 완화 등에 초점을 둔규제를 통해 보완하려는 추세 ○ 자산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규제에 비해 자산규모 및 수준 자체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통일기준(uniformity)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확대 ○ 리스크 중심의 감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규제차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위험기반(non-risk-based) 규제방식을 보완수단(supplementary measure)으로 모색 ○ 회계기준의 전반적인 강화를 통해 상계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계대상 및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회계적으로 보완하려는 경향도 대두(transparency) Question:규제차익이 리스크 위주의 감독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	비위험기반(non-risk-based) 규제방식을 보완수단(supplementary measure)으로 모색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다. 레버리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1) 기존 규제의 특성 □ 국내은행을 비롯한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전체 자산과 자본을 대상으로 한 위험기반(risk-based) 규제, 비율(ratio-focused) 규제,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controlled) 규제가 특징적 ○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전체 자산 및 자본 기준에 의거 규제하는 형태 ○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주로 자산요인(asset side)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을 규율하는 형태로 신용위험을 중심으로 시장위험 및 운영위험 등을 규제 ○ 은행업종에 대한 규율체계는 자기자본 대비 비중을 중시하는 비율규제로 자본규모의 적정성(sufficiency of capital)을 고려한 형태 ○ 유동성 비율 및 예대율 규제 등은 만기구조의 불일치에 따른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 □ 한편 바젤위원회(BCBS) 및 IMF 등 국제기구는 위험기반의 현행 규제방식이 위험민감도에 의한 규제차익, 자본력에 의한 건전성 유지, 경기순응성의 확대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 위험기반 규제는 위험민감도(risk sensitivity)에 따른 규제비용차이로 인해 안전자산 및 저위험 자산을 활용한 자산규모 확대(예: RP거래)가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 ○ 경기호황기의 경우 수익규모 확대에 따른 자본력 개선은 자기자본비율의 상승을 초래하여 경기변화에 따른 건전성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독하기 곤란 □ 또한 개별 자산위험 중심 규제는 시스템 차원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체 시스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 ○ 개별 자산위험 규제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충격이나 변화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거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존재 ○ 즉, 전체 위험자산 및 비유동성 부채의 규모 또는 총계, 구조 등을 손쉽게 파악함으로써 시스템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단순화되거나 통일된 기준을 모색할 필요 □ 비율규제 및 자산위험 규제는 B/S 혹은 off-balance에 의한 직접규제, 리스크와 연계되지 않은 규제, 상계효과의 완화 등에 초점을 둔규제를 통해 보완하려는 추세 ○ 자산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규제에 비해 자산규모 및 수준 자체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통일기준(uniformity)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확대 ○ 리스크 중심의 감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규제차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위험기반(non-risk-based) 규제방식을 보완수단(supplementary measure)으로 모색 ○ 회계기준의 전반적인 강화를 통해 상계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계대상 및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회계적으로 보완하려는 경향도 대두(transparency) Question: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 관리로 인해 규제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어떤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어	비위험기반(non-risk-based) 규제방식을 보완수단(supplementary measure)으로 모색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2) 레버리지 규제의 기대효과 □ 레버리지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위험의 관리, 규제기준의 투명성 등의 차원에서 위험기반 규제를 보완하려는 규제수단으로 등장 ○ 레버리지는 한도관리에 따른 시스템관리 효과, 비위험기반의 규제, 기준산정 및 계산의 투명성 등으로 인해 바젤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논의 □ 레버리지 규제는 ① 경기호황기의 자산규모 확대 완화, ② 규제차익의 축소 또는 완화, ③ 규제기준의 투명성 제고 등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 레버리지 규제는 경기호황기에 자산규모를 한정(limit effect)하여 자산가격의 상승에 연동한 자산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킬 여지 ○ 레버리지 규제는 자본 대비 자산 혹은 부채의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위험민감도를 활용한 규제회피를 차단하는 데 활용 가능 ○ 레버리지의 측정에 활용되는 항목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규제기준을 통일하고 규제차이를 해소하는데 용이 □ 반면 레버리지 규제는 ① 경기불황기의 레버리지 상승에 따른 역효과, ② 고위험 자산에 대한 쏠림, ③ 신용제약에 따른 실물경제 지원 약화, ④ 난외거래를 통한 규제회피 여지 등의 문제점을 초래 ○ 경기불황기에 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레버리지를 높임으로써 오히려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축소시킬 가능성 ○ 자산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이 없을 경우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임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 ○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는 자금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성장 기회를 제약할 소지 ○ B/S중심의 레버리지 계산은 난외거래 혹은 내재레버리지를 확대시킴으로써 규제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소지 Question:레버리지 규제를 어떻게 해야 세계 기준으로 통합하고 규제격차를 없앨 수 있어	레버리지의 측정에 활용되는 항목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2) 레버리지 규제의 기대효과 □ 레버리지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위험의 관리, 규제기준의 투명성 등의 차원에서 위험기반 규제를 보완하려는 규제수단으로 등장 ○ 레버리지는 한도관리에 따른 시스템관리 효과, 비위험기반의 규제, 기준산정 및 계산의 투명성 등으로 인해 바젤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논의 □ 레버리지 규제는 ① 경기호황기의 자산규모 확대 완화, ② 규제차익의 축소 또는 완화, ③ 규제기준의 투명성 제고 등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 레버리지 규제는 경기호황기에 자산규모를 한정(limit effect)하여 자산가격의 상승에 연동한 자산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킬 여지 ○ 레버리지 규제는 자본 대비 자산 혹은 부채의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위험민감도를 활용한 규제회피를 차단하는 데 활용 가능 ○ 레버리지의 측정에 활용되는 항목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규제기준을 통일하고 규제차이를 해소하는데 용이 □ 반면 레버리지 규제는 ① 경기불황기의 레버리지 상승에 따른 역효과, ② 고위험 자산에 대한 쏠림, ③ 신용제약에 따른 실물경제 지원 약화, ④ 난외거래를 통한 규제회피 여지 등의 문제점을 초래 ○ 경기불황기에 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레버리지를 높임으로써 오히려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축소시킬 가능성 ○ 자산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이 없을 경우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임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 ○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는 자금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성장 기회를 제약할 소지 ○ B/S중심의 레버리지 계산은 난외거래 혹은 내재레버리지를 확대시킴으로써 규제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소지 Question:국제 기준으로 통일하고 규제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레버리지 제한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레버리지의 측정에 활용되는 항목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Ⅴ.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레버리지 규제 방향 1. 외화레버리지 규제의 기본방향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거시건전성 효과, 대내외 여건 및 중장기 기대효과, 비위험기반(non-risk based)규제의 기대효과,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 방향과 형태를 결정할 필요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기존의 유동성 및 포지션 규제 등에 의한 건전성 감독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차원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외화차입에 대한 구조적 필요성과 수준을 감안하고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에 의한 영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접근을 채택할 필요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기존의 위험기반에 의한 규제효과를 보완하는 감독수단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위험기반 방식에 의한 규제 차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규제기준을 마련할 필요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레버리지 규제 혹은 은행세 도입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법률적 혹은 시장적 마찰을 완화할 필요 ○ 국제적으로 합의된 레버리지비율 하한은 최소한의 규제이며 개별 국가의 감독당국이 좀 더 강화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외화레버리지규제 설계시 감안할 필요 □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화부채에 대한 분담금(은행세) 등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외환건전성 규제와 상호보완이 되도록 설계 ○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외화레버리지 규제와 유사하나 차액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대차대조표 규모 자체가 늘어나 야기되는 리스크를 제한하는 외화레버리지 비율 규제와 보완관계 존재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외화익스포져를 금지하므로 극단적인 익스포져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나 한도가 낮아질수록 영향이 너무 커서 규제를 어느 정도 이상 강화하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규모 확대를 허용하는 은행세와 병행하여 규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음.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은행의 외화 익스포져( 또는 외화부채)를 점진적으로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도하되 정상적인 외환거래나 외환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할 필요 ○ 일정 비율의 은행들이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binding) 수준으로 설정 ○ 바젤위원회(BCBS)의 경우에도 영향평가(QIS) 결과를 고려하여 현재 레버리지비율이 낮은 10~20% 정도의 은행들이 한도 규제의 영향을 직접 받도록 규제 비율을 결정 Question:외화레버리지 규제는 극한 수준의 익스포져를 미리 막기 위해 어떻게 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외화익스포져를 금지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Ⅴ.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레버리지 규제 방향 1. 외화레버리지 규제의 기본방향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거시건전성 효과, 대내외 여건 및 중장기 기대효과, 비위험기반(non-risk based)규제의 기대효과,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 방향과 형태를 결정할 필요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기존의 유동성 및 포지션 규제 등에 의한 건전성 감독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차원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외화차입에 대한 구조적 필요성과 수준을 감안하고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에 의한 영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접근을 채택할 필요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기존의 위험기반에 의한 규제효과를 보완하는 감독수단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위험기반 방식에 의한 규제 차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규제기준을 마련할 필요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레버리지 규제 혹은 은행세 도입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법률적 혹은 시장적 마찰을 완화할 필요 ○ 국제적으로 합의된 레버리지비율 하한은 최소한의 규제이며 개별 국가의 감독당국이 좀 더 강화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외화레버리지규제 설계시 감안할 필요 □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화부채에 대한 분담금(은행세) 등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외환건전성 규제와 상호보완이 되도록 설계 ○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외화레버리지 규제와 유사하나 차액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대차대조표 규모 자체가 늘어나 야기되는 리스크를 제한하는 외화레버리지 비율 규제와 보완관계 존재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외화익스포져를 금지하므로 극단적인 익스포져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나 한도가 낮아질수록 영향이 너무 커서 규제를 어느 정도 이상 강화하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규모 확대를 허용하는 은행세와 병행하여 규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음.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은행의 외화 익스포져( 또는 외화부채)를 점진적으로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도하되 정상적인 외환거래나 외환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할 필요 ○ 일정 비율의 은행들이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binding) 수준으로 설정 ○ 바젤위원회(BCBS)의 경우에도 영향평가(QIS) 결과를 고려하여 현재 레버리지비율이 낮은 10~20% 정도의 은행들이 한도 규제의 영향을 직접 받도록 규제 비율을 결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외화레버리지 제한은 극단적인 정도의 익스포져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외화익스포져를 금지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나. 외화레버리지비율 선정 기준 □ 앞에서 3 가지 방식으로 외화레버리지비율을 계산하였으나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방식을 선정해야할 필요가 있고,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외화부채기준 방식을 선택 □ 우리나라에 있는 외은지점들은 본점과 연결되어 바젤위원회(BCBS)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들에게 레버리지 규제와 비슷한 외화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복적인 규제가 될 수 있음. ○ BCBS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글로벌 은행 본점에 연결재무재표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들의 해외 지점 및 자회사도 규제의 대상이 됨. ○ BCBS 레버리지비율이 익스포져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익스포져 또는 자산 기준의 외화레버리지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중복됨. ○ BCBS 레버리지비율 규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화레버리지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외화부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까지의 외환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외화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부채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외환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목적 및 제조업체 국내시설자금으로 제한하였음. ○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를 도입함으로써 급격한 외화자금유출 등의 문제로 초래될 수 있는 외화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 이와 같이 외화자산( 또는 외화익스포져)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고 외환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려는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와 병행하여 외화부채를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외환건전성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음. □ 외은지점에 대해 외화자산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외화부채의 증가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외은지점은 외화부채를 통한 자금조달과 원화자산을 통한 자금운용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외화부채가 거시건전성을 악화시키기도 하였음. ○ 앞의 시계열자료에 보듯이 외은지점의 경우 2006년 이후 외화익스포져(자산) 외화레버리지비율과 외화부채 외화레버리지비율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이럴 경우 외화부채를 직접적인 규제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신흥국 관점에서의 금융규제 개혁 필요성이 합의된 만큼 우리나라에 적절한 차별적인 규제의 도입도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외화자산 보다는 외화부채의 증가가 거시건전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BCBS 레버리지비율 규제와는 차별화된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이 필요 □ 이하에서는 외화부채를 기준으로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에 적용할 외화레버리지비율을 산정 Question:외화자금유출이 급격하여 외화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를 도입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나. 외화레버리지비율 선정 기준 □ 앞에서 3 가지 방식으로 외화레버리지비율을 계산하였으나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방식을 선정해야할 필요가 있고,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외화부채기준 방식을 선택 □ 우리나라에 있는 외은지점들은 본점과 연결되어 바젤위원회(BCBS)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들에게 레버리지 규제와 비슷한 외화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복적인 규제가 될 수 있음. ○ BCBS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글로벌 은행 본점에 연결재무재표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들의 해외 지점 및 자회사도 규제의 대상이 됨. ○ BCBS 레버리지비율이 익스포져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익스포져 또는 자산 기준의 외화레버리지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중복됨. ○ BCBS 레버리지비율 규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화레버리지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외화부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까지의 외환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외화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부채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외환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목적 및 제조업체 국내시설자금으로 제한하였음. ○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를 도입함으로써 급격한 외화자금유출 등의 문제로 초래될 수 있는 외화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 이와 같이 외화자산( 또는 외화익스포져)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고 외환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려는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와 병행하여 외화부채를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외환건전성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음. □ 외은지점에 대해 외화자산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외화부채의 증가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외은지점은 외화부채를 통한 자금조달과 원화자산을 통한 자금운용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외화부채가 거시건전성을 악화시키기도 하였음. ○ 앞의 시계열자료에 보듯이 외은지점의 경우 2006년 이후 외화익스포져(자산) 외화레버리지비율과 외화부채 외화레버리지비율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이럴 경우 외화부채를 직접적인 규제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신흥국 관점에서의 금융규제 개혁 필요성이 합의된 만큼 우리나라에 적절한 차별적인 규제의 도입도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외화자산 보다는 외화부채의 증가가 거시건전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BCBS 레버리지비율 규제와는 차별화된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이 필요 □ 이하에서는 외화부채를 기준으로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에 적용할 외화레버리지비율을 산정 Question:외화유동성 문제가 격렬한 외화자금유출로 인해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조치해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를 도입
	Title: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Context:2.1.4.순위 계산 방법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는 246개 각 기준의 개별 순위를 표준편차방법(Standard deviation method)으로 계산함. ○ 먼저 246개 측정항목에 대한 표준화 값(STD values)을 구하고 세부 요인에 포함된 측정항목들의 표준화 값을 국가 별로 더해 세부 요인에 대한 순위를 매김. ○ 예를 들면, 내수 경제(Domestic Economy)이라는 세부 요인에 27개의 기준이 있음. 이중 GDP라는 기준에 대해서, 수집한 경성 데이터를 이용해 전체 국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 해당 국가의 표준화 값을 계산함. ○ GDP 기준에 대해서 나온 표준화 값에 같은 방법으로 구한 나머지 26개 측정항목에 대한 표준화 값들을 데이터 종류에 따라 가중 평균함. ○ 이 값으로 국가별로 순위를 매기면 이것이 해당 국가의 내수 경제(Domestic Economy) 요인에 대한 순위가 되는 것임. □ 전체 경쟁력 순위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구함. 즉, 246개 측정항목의 표준화 값을 데이터 종류에 따른 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순위를 매기는 방법으로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를 도출함. 2.1.5.계산 방법의 장점 및 단점 □ 표준편차방법은 계산 방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초 데이터에 의한 편의(Bias)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음. ○ 표준편차 방법은 손쉽게 요인과 전체의 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초 데이터의 표준편차가 커지면 표준 값의 편차도 커지기 때문에 순위 도출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음. Question: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은 어떻게 해서 246개 기준의 각 순위를 정하는 거야	표준편차방법(Standard deviation method)으로 계산
	Title: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Context:2.1.4.순위 계산 방법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는 246개 각 기준의 개별 순위를 표준편차방법(Standard deviation method)으로 계산함. ○ 먼저 246개 측정항목에 대한 표준화 값(STD values)을 구하고 세부 요인에 포함된 측정항목들의 표준화 값을 국가 별로 더해 세부 요인에 대한 순위를 매김. ○ 예를 들면, 내수 경제(Domestic Economy)이라는 세부 요인에 27개의 기준이 있음. 이중 GDP라는 기준에 대해서, 수집한 경성 데이터를 이용해 전체 국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 해당 국가의 표준화 값을 계산함. ○ GDP 기준에 대해서 나온 표준화 값에 같은 방법으로 구한 나머지 26개 측정항목에 대한 표준화 값들을 데이터 종류에 따라 가중 평균함. ○ 이 값으로 국가별로 순위를 매기면 이것이 해당 국가의 내수 경제(Domestic Economy) 요인에 대한 순위가 되는 것임. □ 전체 경쟁력 순위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구함. 즉, 246개 측정항목의 표준화 값을 데이터 종류에 따른 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순위를 매기는 방법으로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를 도출함. 2.1.5.계산 방법의 장점 및 단점 □ 표준편차방법은 계산 방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초 데이터에 의한 편의(Bias)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음. ○ 표준편차 방법은 손쉽게 요인과 전체의 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초 데이터의 표준편차가 커지면 표준 값의 편차도 커지기 때문에 순위 도출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음. Question:이백사십육 개 기준의 각 순위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거야	표준편차방법(Standard deviation method)으로 계산
	Title: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Context:5.2. 금융경쟁력 순위 상승을 위한 대처방안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금융경쟁력 지수에 대한 현재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경제 주체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함. 분석결과 설문 대상 기업인들의 한국 금융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금융경쟁력 지수의 과소평가의 주요 원인임.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기업의 금융활동과 국가 금융 경쟁력이 다른 개념이므로, 이를 구별하여 평가하기 위해 국가 금융 경쟁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설문 대상자 선정을 위한 노력 필요 ○ 현재 평가기관의 의뢰로 선정된 설문 대상자들은 주로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인들로 구성 ○ 개념적으로 국가의 금융 경쟁력과 기업의 금융 활동은 다른 개념이나,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설문 대상자들이 이러한 개념을 다르게 적용하여 설문에 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설문 대상 선정 시, 국가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설문 위탁 기관 및 평가기관과의 협의 필요 ○ 구체적으로, KAIST 및 SERI 등의 연구기관을 통해, 국가 금융정책의 이해도가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사전설문을 개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KAIST 경영대학 참가자 및 SERI 회원들 대상으로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설문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음 ○ IMD 및 설문 위탁기관은 샘플링에 의한 편향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설문 대상의 그룹을 설문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는 것을 권장. 금융 규제에 관련한 설문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룹과 부정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룹을 구분하여 사전에 적절히 배치할 필요가 있음. ○ IMD의 국가경쟁력 설문 위탁 기관과 협조하여 설문 응답자의 정보 공개를 유도하여 설문 대상의 대표성과 국가경쟁력 지수의 타당성,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여 한계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응용방안에 대한 모색을 함 ○ 관련 기관은 IMD의 국가경쟁력의 설문 조사를 대행하는 기관의 설문 대상 전체 네트워크에 대해 사전에 설문 조사의 중요성을 권고하여 산업군별로 잘 분배된 표본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임원급의 응답률을 높이도록 함 Question:어떻게 해야 국가 금융 경쟁력과 기업 금융활동을 구분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어	국가 금융 경쟁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설문 대상자 선정
	Title: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Context:5.2. 금융경쟁력 순위 상승을 위한 대처방안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금융경쟁력 지수에 대한 현재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경제 주체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함. 분석결과 설문 대상 기업인들의 한국 금융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금융경쟁력 지수의 과소평가의 주요 원인임.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기업의 금융활동과 국가 금융 경쟁력이 다른 개념이므로, 이를 구별하여 평가하기 위해 국가 금융 경쟁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설문 대상자 선정을 위한 노력 필요 ○ 현재 평가기관의 의뢰로 선정된 설문 대상자들은 주로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인들로 구성 ○ 개념적으로 국가의 금융 경쟁력과 기업의 금융 활동은 다른 개념이나,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설문 대상자들이 이러한 개념을 다르게 적용하여 설문에 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설문 대상 선정 시, 국가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설문 위탁 기관 및 평가기관과의 협의 필요 ○ 구체적으로, KAIST 및 SERI 등의 연구기관을 통해, 국가 금융정책의 이해도가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사전설문을 개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KAIST 경영대학 참가자 및 SERI 회원들 대상으로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설문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음 ○ IMD 및 설문 위탁기관은 샘플링에 의한 편향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설문 대상의 그룹을 설문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는 것을 권장. 금융 규제에 관련한 설문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룹과 부정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룹을 구분하여 사전에 적절히 배치할 필요가 있음. ○ IMD의 국가경쟁력 설문 위탁 기관과 협조하여 설문 응답자의 정보 공개를 유도하여 설문 대상의 대표성과 국가경쟁력 지수의 타당성,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여 한계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응용방안에 대한 모색을 함 ○ 관련 기관은 IMD의 국가경쟁력의 설문 조사를 대행하는 기관의 설문 대상 전체 네트워크에 대해 사전에 설문 조사의 중요성을 권고하여 산업군별로 잘 분배된 표본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임원급의 응답률을 높이도록 함 Question:국가 금융 경쟁력과 회사 금융활동을 분류해서 평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해	국가 금융 경쟁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설문 대상자 선정
	Title: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Context:○ 국가경쟁력 평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한국의 금융경쟁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국가경쟁력 평가기관과는 별도로 선정하거나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위탁 개발하여 신뢰성을 입증한 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언론기관이나 일반에게 금융정책기관의 경쟁력을 보다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이 국가금융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한 정책들을 잠정적인 설문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체적으로 기업활동에 기여한 바를 전달함으로써, 잠정적인 설문대상자들이 국가경쟁력 설문에 응답할 때 충분히 금융정책기관의 경쟁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이 또한 역시 유사 표본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금융정책기관의 경쟁력이 올바르게 평가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설문 지표들 또한 기업활동의 용이성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IMD 및 설문 위탁 기관은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성하여 각 설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측정하고, 발생 가능한 편의를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문 절차의 개발이 필요. Question:임시적인 설문 대상자들이 금융정책기관의 경쟁력을 설문에 충분히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수행한 정책들을 잠정적인 설문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체적으로 기업활동에 기여한 바를 전달함
	Title: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Context:○ 국가경쟁력 평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한국의 금융경쟁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국가경쟁력 평가기관과는 별도로 선정하거나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위탁 개발하여 신뢰성을 입증한 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언론기관이나 일반에게 금융정책기관의 경쟁력을 보다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이 국가금융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한 정책들을 잠정적인 설문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체적으로 기업활동에 기여한 바를 전달함으로써, 잠정적인 설문대상자들이 국가경쟁력 설문에 응답할 때 충분히 금융정책기관의 경쟁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이 또한 역시 유사 표본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금융정책기관의 경쟁력이 올바르게 평가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설문 지표들 또한 기업활동의 용이성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IMD 및 설문 위탁 기관은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성하여 각 설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측정하고, 발생 가능한 편의를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문 절차의 개발이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활용해 임의 설문 대상자들이 금융정책기관의 경쟁력을 설문에 충분히 표현하도록 했어	수행한 정책들을 잠정적인 설문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체적으로 기업활동에 기여한 바를 전달함
	Title: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Context:□ 금융경쟁력 순위 상승을 위한 대처 방안 ○ 국가금융경쟁력 순위 향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금융경쟁력과 기업금융환경의 차이를 이해하는 설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설문 대상자들에게 관련 설문 지표들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설문 지표들의 편향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한국의 금융관련 정부기관의 경쟁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장기적 안목의 연구를 통해 독자적이고 신뢰성 높은 관련 지표를 선정 또는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본질적인 금융경쟁력 정의 및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안 ○ 국가 차원에서 국가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및 금융경쟁력의 본질적인 정의를 내리고 실제 금융경쟁력에 영향 요인을 찾고 상승을 위한 노력이 필요 ○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금융 정책 방향은 금융 시장에서 높은 대외의존도의 안정적 관리, 금융시장 구조개선,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가 있음 Question:설문 지표들에 대한 편향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어	설문 대상자들에게 관련 설문 지표들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
	Title: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Context:□ 금융경쟁력 순위 상승을 위한 대처 방안 ○ 국가금융경쟁력 순위 향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금융경쟁력과 기업금융환경의 차이를 이해하는 설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설문 대상자들에게 관련 설문 지표들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설문 지표들의 편향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한국의 금융관련 정부기관의 경쟁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장기적 안목의 연구를 통해 독자적이고 신뢰성 높은 관련 지표를 선정 또는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본질적인 금융경쟁력 정의 및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안 ○ 국가 차원에서 국가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및 금융경쟁력의 본질적인 정의를 내리고 실제 금융경쟁력에 영향 요인을 찾고 상승을 위한 노력이 필요 ○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금융 정책 방향은 금융 시장에서 높은 대외의존도의 안정적 관리, 금융시장 구조개선,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가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설문 항목들과 관련된 편파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설문 대상자들에게 관련 설문 지표들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2009년에는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여러 입법들이 시행되었는데, Turner보고서에 따라 영란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을 강화시키고, 재무부의 보고서를 채택, 금융감독청(FSA)에게 더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졌다. 그러나 2010년 5월, 새로운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자 급격한 금융규제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1997년의 FSA와 3자구도로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므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지로 한다. 결국 2010년 6월에 FSA를 폐지하고 영란은행에 금융감독기능을 집중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채택되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FSA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체계의 중심에 영란은행을 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 FSA의 감독기능을 분리하여 미시건전성 감독기능은 건전성 규제기구(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로,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은 금융정책위원회(FPC: Financial Policy Committee)로 각각 이전하되, 두 기구를 모두 영란은행의 산하에 놓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FSA체계에서 불완전 하였던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을 강화시키면서도, 미시건전성 기구와 거시건전성 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서 그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보여진다. Question:영란은행에 금융감독기능을 집중하는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안의 효율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했어	미시건전성 기구와 거시건전성 기구를 분리하여 운영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2009년에는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여러 입법들이 시행되었는데, Turner보고서에 따라 영란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을 강화시키고, 재무부의 보고서를 채택, 금융감독청(FSA)에게 더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졌다. 그러나 2010년 5월, 새로운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자 급격한 금융규제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1997년의 FSA와 3자구도로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므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지로 한다. 결국 2010년 6월에 FSA를 폐지하고 영란은행에 금융감독기능을 집중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채택되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FSA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체계의 중심에 영란은행을 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 FSA의 감독기능을 분리하여 미시건전성 감독기능은 건전성 규제기구(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로,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은 금융정책위원회(FPC: Financial Policy Committee)로 각각 이전하되, 두 기구를 모두 영란은행의 산하에 놓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FSA체계에서 불완전 하였던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을 강화시키면서도, 미시건전성 기구와 거시건전성 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서 그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보여진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관리역할을 영란은행에 집중하는 금융감독체계 개선안이 더 높은 효과를 거두게 할 수 있어	미시건전성 기구와 거시건전성 기구를 분리하여 운영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⑷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예산 및 결산 승인 절차 법률(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에 따라 SEC의 예산은 정부예산 편성대상으로, 예산안을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예산기획처)에 송부하여 심의․확정(대통령 재가)되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경우에도 법률(Inspector General Act of 1978)에 의거 SEC 내의 독립적인 Inspector General(감사에 해당)이 내부감사를 실시하며, ’08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의회산하 감사원(GAO)가 SEC에 대한 회계감사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으며, 회계년도 종료 후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인 SEC는 회계연도별 수입-지출 베이스로 예산을 운용하며 전년도 예산집행 후 잔여금액은 차기년도로 이월한다. 따라서, 별도의 적립금 또는 준비금(reserve) 계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B/S 상 자산 및 부채의 차액은 순잔액(net position) 계정에서 ‘누적기금’(cumulative results of operations-Earmarked Funds)으로 표시된다. 동 누적기금은 매년 변동되나, 통상 연간 수수료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므로 자본적 완충 역할을 수행한다. Question: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구성된 증권거래위원회는 예산집행 후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해	차기년도로 이월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⑷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예산 및 결산 승인 절차 법률(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에 따라 SEC의 예산은 정부예산 편성대상으로, 예산안을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예산기획처)에 송부하여 심의․확정(대통령 재가)되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경우에도 법률(Inspector General Act of 1978)에 의거 SEC 내의 독립적인 Inspector General(감사에 해당)이 내부감사를 실시하며, ’08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의회산하 감사원(GAO)가 SEC에 대한 회계감사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으며, 회계년도 종료 후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인 SEC는 회계연도별 수입-지출 베이스로 예산을 운용하며 전년도 예산집행 후 잔여금액은 차기년도로 이월한다. 따라서, 별도의 적립금 또는 준비금(reserve) 계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B/S 상 자산 및 부채의 차액은 순잔액(net position) 계정에서 ‘누적기금’(cumulative results of operations-Earmarked Funds)으로 표시된다. 동 누적기금은 매년 변동되나, 통상 연간 수수료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므로 자본적 완충 역할을 수행한다. Question:예산 집행하고 남은 돈에 대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이루어진 증권거래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차기년도로 이월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2. 조직구성 금융청은 내각부설치법 제53조제2항의 내부부국으로서 총무기획국, 검사국 및 감독국 등 3개 국 이외에 동법 제54조의 심의회로서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공인회계사 감사심사회, 금융심의회,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심의회, 금융기능강화심사회 및 기업회계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직 1,508명, 특별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부설치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청이 소관하는 사항 및 내각보조사무인 금융원만화를 도모하기 위한 환경의 종합적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특명담당대신을 두어 이들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청은 금융시스템개혁의 전개를 고려하여 종래의 은행, 보험, 증권부문별로 현성된 조직이 아니라 기획, 검사, 감독, 감시 등 기능별조직편성을 채용하고 있다. 한편 금융파산처리제도 및 금융위기관리에 관한 기획입안 및 그와 관련한 사무는 금융청과 재무성이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나, 재무성이 소관하는 이들 사무는 재정, 국고, 통화, 외환관리등의 관점에서 수행된다. 일본의 금융감독시스템은 이른바 공개와 비공개의 두가지 방식의 모니터링수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의 모니터링수법이 적절하게 조합하여 실효성이 높은 금융감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조직상 공개방식은 검사국이, 비공개방식은 감독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양 부서가 적절한 연대하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구성 가운데 감독국의 역할은 검사와 검사간의 기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하여 금융기관의 업무건전성과 적절성과 관련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함과 아울러 필요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감독상 조치를 수행하여 문제가 심각화되기 이전에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정기적 계속적으로 경영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는 등으로 금융기관의 업무상황을 항상 상세히 파악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각종 정보의 축적 및 분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기에 이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감독국은 개별 금융기관의 상황뿐 아니라 금융기관 전체의 상황에 관래서도 폭넓은 정보를 입수하여 다른 금융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당금융기관이 전체 가운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 분석결과를 금융기관에 피드백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문제개선을 적절하게 도모하고 있다. 금융감독청의 소관부서 중 검사국과 감독국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Question:금융기관 업무건전성과 적절성에 대한 문제점을 감독당국은 어떤 방법으로 조기에 찾으려는 거야	검사와 검사간의 기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정보의 수집과 분석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2. 조직구성 금융청은 내각부설치법 제53조제2항의 내부부국으로서 총무기획국, 검사국 및 감독국 등 3개 국 이외에 동법 제54조의 심의회로서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공인회계사 감사심사회, 금융심의회,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심의회, 금융기능강화심사회 및 기업회계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직 1,508명, 특별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부설치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청이 소관하는 사항 및 내각보조사무인 금융원만화를 도모하기 위한 환경의 종합적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특명담당대신을 두어 이들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청은 금융시스템개혁의 전개를 고려하여 종래의 은행, 보험, 증권부문별로 현성된 조직이 아니라 기획, 검사, 감독, 감시 등 기능별조직편성을 채용하고 있다. 한편 금융파산처리제도 및 금융위기관리에 관한 기획입안 및 그와 관련한 사무는 금융청과 재무성이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나, 재무성이 소관하는 이들 사무는 재정, 국고, 통화, 외환관리등의 관점에서 수행된다. 일본의 금융감독시스템은 이른바 공개와 비공개의 두가지 방식의 모니터링수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의 모니터링수법이 적절하게 조합하여 실효성이 높은 금융감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조직상 공개방식은 검사국이, 비공개방식은 감독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양 부서가 적절한 연대하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구성 가운데 감독국의 역할은 검사와 검사간의 기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하여 금융기관의 업무건전성과 적절성과 관련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함과 아울러 필요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감독상 조치를 수행하여 문제가 심각화되기 이전에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정기적 계속적으로 경영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는 등으로 금융기관의 업무상황을 항상 상세히 파악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각종 정보의 축적 및 분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기에 이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감독국은 개별 금융기관의 상황뿐 아니라 금융기관 전체의 상황에 관래서도 폭넓은 정보를 입수하여 다른 금융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당금융기관이 전체 가운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 분석결과를 금융기관에 피드백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문제개선을 적절하게 도모하고 있다. 금융감독청의 소관부서 중 검사국과 감독국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Question:감독당국은 어떻게 해서 금융기관 적합성과 업무건전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이른 시기에 발견하려는 거야	검사와 검사간의 기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정보의 수집과 분석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⑵ 사전배려의 원칙과 위험사회 이론 사전배려의 원칙은 국제환경법 영역에서 유래하여 오늘날 환경법 영역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환경법 영역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은 “심각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국제사회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전배려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는 비록 피해의 증거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피해의 리스크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적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국가의 부작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공동체 질서유지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때를 놓치기 전에 일정한 조치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비록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정당화된다. Wiener는 사전배려원칙의 실체적 내용 내지 효과로서 3가지 형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사전배려원칙을 사전예방적 규제조치를 시간적으로 보다 조기에, 규제의 정도 면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고, 조기성과 엄격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세 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전배려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불확실성은 부작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Uncerrainty does not justify inaction)“는 것이다. 이는 특정 리스크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사전배려적인 규제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둘째, “불확실한 리스크는 조치를 정당화한다(Uncertain Risk Justifies Action)“는 형식이다. 이는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한 규제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셋째, ”입증책임의 전환(Shifting the Burden of Proof)“이다. 즉, 리스크에 관한 불확실성은 잠재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활동을 지지하는 자가그 활동이 아무런 리스크도 야가하지 않는다거나 수용 가능한 리스크만을 야기한다고 입증할 때까지, 해당 활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Question:공동체 질서유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해	때를 놓치기 전에 일정한 조치를 개시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⑵ 사전배려의 원칙과 위험사회 이론 사전배려의 원칙은 국제환경법 영역에서 유래하여 오늘날 환경법 영역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환경법 영역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은 “심각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국제사회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전배려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는 비록 피해의 증거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피해의 리스크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적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국가의 부작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공동체 질서유지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때를 놓치기 전에 일정한 조치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비록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정당화된다. Wiener는 사전배려원칙의 실체적 내용 내지 효과로서 3가지 형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사전배려원칙을 사전예방적 규제조치를 시간적으로 보다 조기에, 규제의 정도 면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고, 조기성과 엄격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세 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전배려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불확실성은 부작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Uncerrainty does not justify inaction)“는 것이다. 이는 특정 리스크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사전배려적인 규제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둘째, “불확실한 리스크는 조치를 정당화한다(Uncertain Risk Justifies Action)“는 형식이다. 이는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한 규제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셋째, ”입증책임의 전환(Shifting the Burden of Proof)“이다. 즉, 리스크에 관한 불확실성은 잠재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활동을 지지하는 자가그 활동이 아무런 리스크도 야가하지 않는다거나 수용 가능한 리스크만을 야기한다고 입증할 때까지, 해당 활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공공질서의 지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조치해야 해	때를 놓치기 전에 일정한 조치를 개시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소비의 배제성이란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소비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상의 재화는 소비자가 그 가격을 지불해야만 소비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한 재화의 경우 그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거나 배제하는데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국방이나 치안, 시장질서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일단 이러한 공공서비스가 공급이 된 이후에는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이 서비스의 혜택에서 배제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비하는 공공재/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임승차의 문제(free rider problem)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서는 이러한 재화를 공급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결국 소비의 비경합성이나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는 시장의 가격 메카니즘을 통해서는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그 공급을 담당하고 재원은 별도의 기준에 의한 조세를 통해서 조달하게 되는 것이다. 조세를 통해 조달된 재원은 일반재원으로 통합되고 그 사용은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의 부담수준과는 관계없이 예산과정을 통해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배분되는 것이다. Question:재원이 조세를 통해 마련됐을 경우 이에 대한 이용을 배분하려면 어떻게 해	예산과정을 통해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고려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소비의 배제성이란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소비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상의 재화는 소비자가 그 가격을 지불해야만 소비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한 재화의 경우 그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거나 배제하는데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국방이나 치안, 시장질서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일단 이러한 공공서비스가 공급이 된 이후에는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이 서비스의 혜택에서 배제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비하는 공공재/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임승차의 문제(free rider problem)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서는 이러한 재화를 공급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결국 소비의 비경합성이나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는 시장의 가격 메카니즘을 통해서는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그 공급을 담당하고 재원은 별도의 기준에 의한 조세를 통해서 조달하게 되는 것이다. 조세를 통해 조달된 재원은 일반재원으로 통합되고 그 사용은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의 부담수준과는 관계없이 예산과정을 통해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배분되는 것이다. Question:세금으로 재원이 갖춰지면 어떤 방법을 통해 이와 관련한 사용을 분배할 수 있어	예산과정을 통해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고려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이러한 재화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해당 공공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또는 그 혜택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은 사용료나 수수료 등의 사용자 가격 형태로 부과되고 조달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는 편익에 대해서 보상으로 징수하는 것이며, 수수료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 사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 모두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격의 형태로 재원조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한 방식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자신이 지불하는 가격과 소비로부터 얻게 되는 한계효용을 같게 하도록 소비가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부담들은 개개인들이 그 소비 여부나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부담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한편 많은 경우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모든 공급비용을 사용자 가격을 통해 조달하기 보다는 공공서비스가 가지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일부의 비용은 조세와 같은 일반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혼합적 재원조달이 흔히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요금 등은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의 완화나 에너지 절약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고 또 보편적 서비스 중의 하나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은 조세 등 일반재원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다. 또한 국립박물관이나 국립공원에의 입장의 경우 그 이용이 지니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가격을 징수하지 않고 조세 등을 통해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Question:부분적인 공공서비스 비용을 채우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조세와 같은 일반재원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이러한 재화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해당 공공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또는 그 혜택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은 사용료나 수수료 등의 사용자 가격 형태로 부과되고 조달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는 편익에 대해서 보상으로 징수하는 것이며, 수수료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 사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 모두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격의 형태로 재원조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한 방식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자신이 지불하는 가격과 소비로부터 얻게 되는 한계효용을 같게 하도록 소비가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부담들은 개개인들이 그 소비 여부나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부담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한편 많은 경우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모든 공급비용을 사용자 가격을 통해 조달하기 보다는 공공서비스가 가지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일부의 비용은 조세와 같은 일반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혼합적 재원조달이 흔히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요금 등은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의 완화나 에너지 절약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고 또 보편적 서비스 중의 하나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은 조세 등 일반재원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다. 또한 국립박물관이나 국립공원에의 입장의 경우 그 이용이 지니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가격을 징수하지 않고 조세 등을 통해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서 단편적인 공공서비스 경비를 마련해	조세와 같은 일반재원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〇 해운보증기금 설립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해운, 통상, 금융 등 3개 분야에서 설립의 타당성 및 장단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 -해운업계의 현황, 특수성 및 국가경제에 대한 중요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해운보증기금”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통상분야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WTO체제하에서 통상마찰 가능성 등을 타진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분야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설립에 대한 계획이 필요 〇 더불어 해운보증기금 설립보다 현실성이 높은 대안이 있는지 모색 -해운보증기금의 경우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몇몇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추진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 -국가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 2. 연구의 목표 〇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 -첫째, 해운업 현황을 파악하고, 해운업의 산업 특성 및 지원 필요성을 검토 -둘째, 해운보증기금 설립 시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점들을 검토 -셋째, 해운보증기금의 설립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비교·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 -마지막으로 도출된 방안에 기초하여 적절한 설립방안 및 운영방안을 제시 Question:해운보증기금 조직의 필요성을 어떤 방법으로 따져보려고 했어	해운업계의 현황, 특수성 및 국가경제에 대한 중요성 등을 검토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〇 해운보증기금 설립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해운, 통상, 금융 등 3개 분야에서 설립의 타당성 및 장단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 -해운업계의 현황, 특수성 및 국가경제에 대한 중요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해운보증기금”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통상분야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WTO체제하에서 통상마찰 가능성 등을 타진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분야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설립에 대한 계획이 필요 〇 더불어 해운보증기금 설립보다 현실성이 높은 대안이 있는지 모색 -해운보증기금의 경우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몇몇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추진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 -국가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 2. 연구의 목표 〇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 -첫째, 해운업 현황을 파악하고, 해운업의 산업 특성 및 지원 필요성을 검토 -둘째, 해운보증기금 설립 시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점들을 검토 -셋째, 해운보증기금의 설립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비교·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 -마지막으로 도출된 방안에 기초하여 적절한 설립방안 및 운영방안을 제시 Question:어떻게 해운보증기금을 구성해야 하는 당위성을 확인해보려고 했어	해운업계의 현황, 특수성 및 국가경제에 대한 중요성 등을 검토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다. 선박공급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역할 중요 〇 해상운송은 선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창출하는 장치 서비스이기 때문에 선박금융에 따라 가격, 적시성, 속도, 운항 빈도와 같은 요인이 변화하며 서비스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침. -운임수입이 달러로 이루어짐에 따라 조선소와의 선박구매 거래에서 달러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이어서 선박금융을 동반함. 〇 해운회사가 운항에 필요한 선박을 확보하는 방법은 구매를 통해 자사선을 확보하는 방법과 용선을 통해 일정 기간 임대받은 선박을 운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음. -자사선의 경우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구입을 위해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기업의 부채가 크게 증가함. -용선의 경우 부채가 증가하지는 않지만 고정적인 비용인 용선료가 발생해 해운기업은 시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대를 운용해야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〇 자사선 취득을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 선박건조, 중고선 매입 등 3가지 방법이 존재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의 경우 금융리스 부채로 볼 수 있으며 선박건조, 중고선 매입의 경우 계약에 따라 장기차입금계정이나 장기미지급금 계정에 속하게 됨. 3가지 방법 모두 부채에 의한 자본조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Question:해운사는 운행에 쓰이는 자사선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어	구매를 통해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다. 선박공급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역할 중요 〇 해상운송은 선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창출하는 장치 서비스이기 때문에 선박금융에 따라 가격, 적시성, 속도, 운항 빈도와 같은 요인이 변화하며 서비스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침. -운임수입이 달러로 이루어짐에 따라 조선소와의 선박구매 거래에서 달러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이어서 선박금융을 동반함. 〇 해운회사가 운항에 필요한 선박을 확보하는 방법은 구매를 통해 자사선을 확보하는 방법과 용선을 통해 일정 기간 임대받은 선박을 운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음. -자사선의 경우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구입을 위해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기업의 부채가 크게 증가함. -용선의 경우 부채가 증가하지는 않지만 고정적인 비용인 용선료가 발생해 해운기업은 시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대를 운용해야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〇 자사선 취득을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 선박건조, 중고선 매입 등 3가지 방법이 존재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의 경우 금융리스 부채로 볼 수 있으며 선박건조, 중고선 매입의 경우 계약에 따라 장기차입금계정이나 장기미지급금 계정에 속하게 됨. 3가지 방법 모두 부채에 의한 자본조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Question:운행에 사용되는 자사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회사는 어떻게 해야 해	구매를 통해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2)선박금융의 특성상 지원 필요성 가. 선박금융 시장환경의 변화 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박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세계 주요 선박금융기관들의 여신제공 능력 저하와 전통적인 신디케이트론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선박금융의 부재로 요약할 수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선박금융을 주도하는 유럽계 은행들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로 선박금융 관련 자금공급 여력이 축소 -또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바젤 Ⅲ 시행에 따라 은행의 자본요건이 강화되었고, 유동성 비율 규제도 강화됨에 따라 장기로 운용되는 선박금융이 확대되기는 어려운 상황 -2012년 12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전 세계 223개 은행을 대상으로 규제영향평가(Quantitative Impact Study:QIS)를 실시한 결과 바젤 Ⅲ가 적용될 경우 4,926억 유로의 자기자본금 부족이 예상되었음. -따라서, 향후 선박 또는 선사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과 투자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며, 장기 불황과 단기 호황을 반복하는 선박금융은 투자 대상으로 선호되지 않을 것임. 〇 국내 은행의 경우에도 해운업의 신용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선박금융 관련 자금공급이 축소되고 있으며 선가의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감소하자 추가담보 또는 조기상환 등을 요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선박금융 자금조달이 확대되면서 은행의 자산 건전성 강화, 신용 및 리스크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되면서 신조선 발주 및 중고선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〇 선박금융 자금조달이 어려운 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 현상인 것으로 보이지만 부채비율이 높은 국내 해운사들의 경우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〇 이처럼 해운기업의 신용 저하로 인한 민간 자본의 조달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선사의 신용 균형을 통해 민간 자본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해운보증기금의 필요성이 제기됨. Question:시장은 민간 자본의 접근 가능성을 어떤 방법으로 향상시키려고 해	선사의 신용 균형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2)선박금융의 특성상 지원 필요성 가. 선박금융 시장환경의 변화 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박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세계 주요 선박금융기관들의 여신제공 능력 저하와 전통적인 신디케이트론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선박금융의 부재로 요약할 수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선박금융을 주도하는 유럽계 은행들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로 선박금융 관련 자금공급 여력이 축소 -또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바젤 Ⅲ 시행에 따라 은행의 자본요건이 강화되었고, 유동성 비율 규제도 강화됨에 따라 장기로 운용되는 선박금융이 확대되기는 어려운 상황 -2012년 12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전 세계 223개 은행을 대상으로 규제영향평가(Quantitative Impact Study:QIS)를 실시한 결과 바젤 Ⅲ가 적용될 경우 4,926억 유로의 자기자본금 부족이 예상되었음. -따라서, 향후 선박 또는 선사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과 투자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며, 장기 불황과 단기 호황을 반복하는 선박금융은 투자 대상으로 선호되지 않을 것임. 〇 국내 은행의 경우에도 해운업의 신용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선박금융 관련 자금공급이 축소되고 있으며 선가의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감소하자 추가담보 또는 조기상환 등을 요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선박금융 자금조달이 확대되면서 은행의 자산 건전성 강화, 신용 및 리스크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되면서 신조선 발주 및 중고선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〇 선박금융 자금조달이 어려운 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 현상인 것으로 보이지만 부채비율이 높은 국내 해운사들의 경우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〇 이처럼 해운기업의 신용 저하로 인한 민간 자본의 조달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선사의 신용 균형을 통해 민간 자본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해운보증기금의 필요성이 제기됨. Question:민간 자금의 접근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은 어떻게 하려고 해	선사의 신용 균형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다.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 〇 해운업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업종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보완기능이 필요 -해운업의 경기순응성은 민간 부문을 통해서는 구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움. -이러한 원인으로는 국내 선박금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해운선사들의 불황기에 대한 대비, 자구노력 부족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 〇 과거 전통적 정책금융 기능은 정보비대칭 해소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선도·시장안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정책금융 지원 검토 가능 -정책금융의 시장안정 기능 측면은 경기에 민감한 해운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많은 여타 업종 또한 경기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해운업에만 지원할 근거로는 부족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업의 전후방효과, 안보상의 중요성 등을 근거로 지원한다면 해운업계의 구조조정,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〇 현재의 선박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가 필요 -현재 국내 해운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나, 은행에서는 대출시 확보한 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임.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금융 조달비용이 높아서 외국계 금융기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은 상황 -해운 호황기에는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선박금융을 취급하려고 했으나, 해운 위기 이후 대다수 선사들은 국내외에서 금융을 조달할 기회가 축소되었음. -시장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추가담보 없이 해운기업의 경영안정성과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 Question:해운업이 경기 변동에 대처하려면 어떤 것이 요구돼	정책금융을 통한 보완기능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다.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 〇 해운업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업종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보완기능이 필요 -해운업의 경기순응성은 민간 부문을 통해서는 구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움. -이러한 원인으로는 국내 선박금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해운선사들의 불황기에 대한 대비, 자구노력 부족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 〇 과거 전통적 정책금융 기능은 정보비대칭 해소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선도·시장안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정책금융 지원 검토 가능 -정책금융의 시장안정 기능 측면은 경기에 민감한 해운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많은 여타 업종 또한 경기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해운업에만 지원할 근거로는 부족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업의 전후방효과, 안보상의 중요성 등을 근거로 지원한다면 해운업계의 구조조정,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〇 현재의 선박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가 필요 -현재 국내 해운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나, 은행에서는 대출시 확보한 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임.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금융 조달비용이 높아서 외국계 금융기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은 상황 -해운 호황기에는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선박금융을 취급하려고 했으나, 해운 위기 이후 대다수 선사들은 국내외에서 금융을 조달할 기회가 축소되었음. -시장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추가담보 없이 해운기업의 경영안정성과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 Question:경기 변화에 해운산업이 어떻게 대비할 필요가 있어	정책금융을 통한 보완기능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1980년대 해운업합리화 사례 〇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 불황이 해운업에도 직접 악영향을 미치며 해운 시황이 계속 악화되었음. -호황기 고가의 중고선 대량 매입에 따른 선박과잉과 국적선사의 과당 경쟁, 운임하락 등으로 부실 해운기업이 속출하면서, 많은 선사들이 연쇄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 〇 해운 불황이 예상보다 심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1983년 12월 정부는 해운업 위기에 따른 집단도산 방지를 위해 해운업 합리화를 추진하여, 2년간 총 112개 선사를 22개 그룹 선사로 통폐합하는 극단적인 해운업 재편 조치를 시행하였음. -정부가 주도하여 3단계의 과정을 거쳐 회생불가능 선사 19개사는 해운업을 정리하는 등 해운업합리화를 통해 해운기업 통폐합과 세제지원과 같은 정책수단을 활용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선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등록세, 취득세,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하였으며, 해운업 합리화 금융지원이 국적선사들에게 제공 -정부에 의한 국적선 이용 권장 및 국내건조를 추진하며 해운합리화계획으로 선주들의 선박확보를 국내신조선에 한정하고 해외 발주를 규제 Question:해운업 위기로 발생하는 집단도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했어	해운업 합리화를 추진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1980년대 해운업합리화 사례 〇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 불황이 해운업에도 직접 악영향을 미치며 해운 시황이 계속 악화되었음. -호황기 고가의 중고선 대량 매입에 따른 선박과잉과 국적선사의 과당 경쟁, 운임하락 등으로 부실 해운기업이 속출하면서, 많은 선사들이 연쇄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 〇 해운 불황이 예상보다 심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1983년 12월 정부는 해운업 위기에 따른 집단도산 방지를 위해 해운업 합리화를 추진하여, 2년간 총 112개 선사를 22개 그룹 선사로 통폐합하는 극단적인 해운업 재편 조치를 시행하였음. -정부가 주도하여 3단계의 과정을 거쳐 회생불가능 선사 19개사는 해운업을 정리하는 등 해운업합리화를 통해 해운기업 통폐합과 세제지원과 같은 정책수단을 활용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선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등록세, 취득세,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하였으며, 해운업 합리화 금융지원이 국적선사들에게 제공 -정부에 의한 국적선 이용 권장 및 국내건조를 추진하며 해운합리화계획으로 선주들의 선박확보를 국내신조선에 한정하고 해외 발주를 규제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해운산업 위기 때문에 야기되는 단체파산을 방지하려고 했어	해운업 합리화를 추진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유동성위기 극복사례 〇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국내 선사들이 유동성 확보 및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125척의 국내 선박을 낮은 가격에 해외투자자에게 매각 -선박들이 동시에 선박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선박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선사들은 손실을 입게 되었고, 선사들은 부족한 선복량을 충당하기 위해 높은 용선료를 지불하면서 매각한 선박을 재용선함으로써 이중고를 겪었음. -국내 대표선사인 한진해운은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한 운영자금부족에 직면해 1998년 보유선대의 대량 매각과 함께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추진 등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서 탈출 -이처럼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해운업의 유동성위기로 인해 선박 자산이 다량으로 해외에 매각되었으며, 해운업이 외환 및 금융시스템의 위기에 노출 〇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적선대가 급감하고 선박금융 경색이 지속되어 해운업의 성장기반이 붕괴될 것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2002년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통하여 시중 유동자금을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펀드가 2004년 처음 출시되었으며, 자본시장을 통한 선박건조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구축됨. -또한 2004년에는 선박 톤세제를 도입해 국적선사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Question:선복량이 모자라서 이를 채우기 위한 선사들은 어떻게 했어	높은 용선료를 지불하면서 매각한 선박을 재용선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유동성위기 극복사례 〇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국내 선사들이 유동성 확보 및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125척의 국내 선박을 낮은 가격에 해외투자자에게 매각 -선박들이 동시에 선박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선박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선사들은 손실을 입게 되었고, 선사들은 부족한 선복량을 충당하기 위해 높은 용선료를 지불하면서 매각한 선박을 재용선함으로써 이중고를 겪었음. -국내 대표선사인 한진해운은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한 운영자금부족에 직면해 1998년 보유선대의 대량 매각과 함께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추진 등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서 탈출 -이처럼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해운업의 유동성위기로 인해 선박 자산이 다량으로 해외에 매각되었으며, 해운업이 외환 및 금융시스템의 위기에 노출 〇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적선대가 급감하고 선박금융 경색이 지속되어 해운업의 성장기반이 붕괴될 것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2002년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통하여 시중 유동자금을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펀드가 2004년 처음 출시되었으며, 자본시장을 통한 선박건조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구축됨. -또한 2004년에는 선박 톤세제를 도입해 국적선사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Question:선사들은 배에 실을 수 있는 양이 부족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메워서 해결하려고 했어	높은 용선료를 지불하면서 매각한 선박을 재용선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〇 산업은행 역시 2조 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해운업체의 신조중인 선박과 중고선박을 시가로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출범 -산업은행의 선박펀드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조선사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됨. -이를 통해 선사는 보유 선박을 매각함으로써 필요자금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조선사는 안정적인 선박 건조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존재 -이러한 산업은행 선박펀드는 해운․조선․금융 산업의 상생협력모델로 해운업 불황기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〇 정부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시행한 해운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회사채관련 지원:현대상선 회사채 2,240억 원 차환 지원(2013. 10), 6개 중소선사 P-CBO 611억 원 지원(2013. 9~12) -선박관련 지원:산업은행의 KDB 선박펀드를 통해 1,020억 원 지원,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기반보험을 통해 9척, 6,665억 원 규모 보증, 수출입 은행을 통해 선사에게 990억 지원, 정책금융공사의 그린십 프로그램으로 799억 원, 온렌딩 프로그램으로 330억 원을 지원, 캠코 선박구조조정펀드의 조성 등 -세제지원:호황에 법인세를 감소시키고 불황에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성격이 있는 톤세제를 선택하면 5년 동안 의무적용 하여야 하나 2009년 의무적용기간 이내라도 일반 법인세로 다시 전환하여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허용 Question:산업은행이 만든 선박펀드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야	국내외 금융기관과 조선사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〇 산업은행 역시 2조 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해운업체의 신조중인 선박과 중고선박을 시가로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출범 -산업은행의 선박펀드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조선사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됨. -이를 통해 선사는 보유 선박을 매각함으로써 필요자금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조선사는 안정적인 선박 건조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존재 -이러한 산업은행 선박펀드는 해운․조선․금융 산업의 상생협력모델로 해운업 불황기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〇 정부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시행한 해운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회사채관련 지원:현대상선 회사채 2,240억 원 차환 지원(2013. 10), 6개 중소선사 P-CBO 611억 원 지원(2013. 9~12) -선박관련 지원:산업은행의 KDB 선박펀드를 통해 1,020억 원 지원,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기반보험을 통해 9척, 6,665억 원 규모 보증, 수출입 은행을 통해 선사에게 990억 지원, 정책금융공사의 그린십 프로그램으로 799억 원, 온렌딩 프로그램으로 330억 원을 지원, 캠코 선박구조조정펀드의 조성 등 -세제지원:호황에 법인세를 감소시키고 불황에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성격이 있는 톤세제를 선택하면 5년 동안 의무적용 하여야 하나 2009년 의무적용기간 이내라도 일반 법인세로 다시 전환하여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허용 Question:어떻게 산업은행이 개발한 선박펀드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거야	국내외 금융기관과 조선사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외국의 해운업 지원 정책 사례 〇 유럽, 중국 등 해운강국은 2008년 해운위기시 국가기간 산업인 해운업 지원을 위한 구제금융 및 지급보증 등 정부지원을 계속 〇 덴마크 수출신용기관 EKF는 2009년 11월 Export Lending 제도를 통해 머스크에 융자를 제공했으며, 머스크는 이 자금을 해외 조선소에서 진행중인 선박건조에 활용 -Export Lending제도는 덴마크의 수출증대를 위한 제도로서 20억 크로네(약 35억 달러)의 규모를 보유 -이는 EKF가 대리은행에 자금을 제공하고 은행은 기업에 융자하여 덴마크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구조로 운영 〇 독일은 정부의 지급보증, 지자체 현금지원, 정책금융기관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운업 지원 -독일 정부는 2009년 10월 초에 자국 최대 해운사인 하파그로이드(Hapag-Lloyd)에 12억 유로에 대한 대출보증을 제공 -독일 정부 대출보증은 하파그로이드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인 12억 유로에 대해 90%를 보증하였음. -정부 보증 이외에 하파그로이드 주주들이 추가로 7억 5,000만 유로 출자 지원을 약속하였음. -독일 정책금융기관 KfW은행은자국의 중소선사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KfW특별프로그램 (KfW Sonder program)을 2009년 1월부터 도입하여 총 150억 유로 규모의 펀드를 조성 〇 프랑스 CMA·CGM는 프랑스 정부․채권단이 긴급구제금융 5억 달러를 지원 〇 중국은 2009년초부터 자국 해운 및 조선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수출입은행(CEXIM)도 자국 12위 해운사인 COSCO와 차이나쉬핑그룹에 2012년부터 5년간 각각 95억 달러 지원 계획 발표(2012년 3월) -지자체 펀드 개발 :천진시 '조선산업투자펀드', 상해시 '해운업펀드'모집, 기타 지방정부도 펀드 개발 Question:해운위기 때 국가기간 생산 산업인 해운업을 돕기 위해 해운강국은 어떻게 했어	구제금융 및 지급보증 등 정부지원을 계속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외국의 해운업 지원 정책 사례 〇 유럽, 중국 등 해운강국은 2008년 해운위기시 국가기간 산업인 해운업 지원을 위한 구제금융 및 지급보증 등 정부지원을 계속 〇 덴마크 수출신용기관 EKF는 2009년 11월 Export Lending 제도를 통해 머스크에 융자를 제공했으며, 머스크는 이 자금을 해외 조선소에서 진행중인 선박건조에 활용 -Export Lending제도는 덴마크의 수출증대를 위한 제도로서 20억 크로네(약 35억 달러)의 규모를 보유 -이는 EKF가 대리은행에 자금을 제공하고 은행은 기업에 융자하여 덴마크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구조로 운영 〇 독일은 정부의 지급보증, 지자체 현금지원, 정책금융기관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운업 지원 -독일 정부는 2009년 10월 초에 자국 최대 해운사인 하파그로이드(Hapag-Lloyd)에 12억 유로에 대한 대출보증을 제공 -독일 정부 대출보증은 하파그로이드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인 12억 유로에 대해 90%를 보증하였음. -정부 보증 이외에 하파그로이드 주주들이 추가로 7억 5,000만 유로 출자 지원을 약속하였음. -독일 정책금융기관 KfW은행은자국의 중소선사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KfW특별프로그램 (KfW Sonder program)을 2009년 1월부터 도입하여 총 150억 유로 규모의 펀드를 조성 〇 프랑스 CMA·CGM는 프랑스 정부․채권단이 긴급구제금융 5억 달러를 지원 〇 중국은 2009년초부터 자국 해운 및 조선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수출입은행(CEXIM)도 자국 12위 해운사인 COSCO와 차이나쉬핑그룹에 2012년부터 5년간 각각 95억 달러 지원 계획 발표(2012년 3월) -지자체 펀드 개발 :천진시 '조선산업투자펀드', 상해시 '해운업펀드'모집, 기타 지방정부도 펀드 개발 Question:해운강국은 해운업 불황 때 국가기간 생산 산업인 해운산업을 어떤 식으로 지원했어	구제금융 및 지급보증 등 정부지원을 계속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3. 해운보증기금 설립시 고려사항 (1) 해운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 여부 〇 경제 내 효율적 자원배분은 경제행위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금융시장을 통해 조달되는 과정에서, 금융 및 실물시장에서 시장의 조정기능을 통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것 -금융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들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이 같은 노력의 결과물이 금융시장에서의 균형 수익률 및 자금거래량으로 결정 -따라서 금융부문에서 시장의 이상적인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제주체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 〇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 금융부문에서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시장실패의 현상이 발생 -Stiglitz(1994)는 금융시장에서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를 크게 7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〇 정책금융(directed credit)의 기능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거나, 금융시장의 자금배분에 직접 관여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임. -정책금융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이 민간의 자율적 금융시장에서는 자금배분을 받지 못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이때 정부는 사회적 편익이 큰 투자 사업이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접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 Question:사회적인 편익이 높은 투자 사업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해	직접 신용을 제공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3. 해운보증기금 설립시 고려사항 (1) 해운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 여부 〇 경제 내 효율적 자원배분은 경제행위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금융시장을 통해 조달되는 과정에서, 금융 및 실물시장에서 시장의 조정기능을 통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것 -금융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들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이 같은 노력의 결과물이 금융시장에서의 균형 수익률 및 자금거래량으로 결정 -따라서 금융부문에서 시장의 이상적인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제주체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 〇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 금융부문에서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시장실패의 현상이 발생 -Stiglitz(1994)는 금융시장에서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를 크게 7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〇 정책금융(directed credit)의 기능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거나, 금융시장의 자금배분에 직접 관여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임. -정책금융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이 민간의 자율적 금융시장에서는 자금배분을 받지 못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이때 정부는 사회적 편익이 큰 투자 사업이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접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인 편익이 높은 투자 사업에 돈이 지원되도록 하려고 해	직접 신용을 제공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〇 정책금융의 기능은 공공성과 리스크를 기준으로 볼 때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 ① 시장실패의 보완:공공성은 높지만 리스크가 낮은 영역으로 중소기업 지원, SOC 투자 등이 이에 해당 ② 시장안정:공공성과 리스크가 모두 높은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 기업구조조정 기능 등이 이에 해당 ③ 시장선도:공공성은 낮지만 리스크는 높은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외프로젝트, 신성장 산업 지원 등이 이에 해당 〇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에 걸친 보편적인 지원을 수행 -정책금융 지원은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시장선도 기능을 하는 부문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 〇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이 순수하게 조성하는 방안 이외에, 정부가 개입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 가능 -첫째, 정부가 세금 등의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을 통해 직접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 둘째, 조세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민간의 자금조성을 지원하는 방안, 셋째, 민간의 자금조성을 강제하는 방안, 넷째, 앞의 세 가지 방안을 결합하는 방안 등으로 구분-민간 경제주체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할 때 이러한 정부의 방안을 통하여 자금조성에 개입을 검토할 수 있음. 〇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해당 산업의 공공성을 면밀하게 판단하여야 함. -해운업의 경우 대규모 장치 서비스업으로서 수출기반의 국내경제의 물류를 담당하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 Question:정부가 민간이 자금조성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어	조세제도를 통해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〇 정책금융의 기능은 공공성과 리스크를 기준으로 볼 때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 ① 시장실패의 보완:공공성은 높지만 리스크가 낮은 영역으로 중소기업 지원, SOC 투자 등이 이에 해당 ② 시장안정:공공성과 리스크가 모두 높은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 기업구조조정 기능 등이 이에 해당 ③ 시장선도:공공성은 낮지만 리스크는 높은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외프로젝트, 신성장 산업 지원 등이 이에 해당 〇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에 걸친 보편적인 지원을 수행 -정책금융 지원은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시장선도 기능을 하는 부문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 〇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이 순수하게 조성하는 방안 이외에, 정부가 개입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 가능 -첫째, 정부가 세금 등의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을 통해 직접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 둘째, 조세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민간의 자금조성을 지원하는 방안, 셋째, 민간의 자금조성을 강제하는 방안, 넷째, 앞의 세 가지 방안을 결합하는 방안 등으로 구분-민간 경제주체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할 때 이러한 정부의 방안을 통하여 자금조성에 개입을 검토할 수 있음. 〇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해당 산업의 공공성을 면밀하게 판단하여야 함. -해운업의 경우 대규모 장치 서비스업으로서 수출기반의 국내경제의 물류를 담당하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 Question:민간이 자금조성하는 것을 행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조세제도를 통해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4)해운보증기금의 리스크관리상의 문제 〇 해운업은 전통적으로 해상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세계 주요 해운기업은 다양한 비즈니스 결합을 통해 신용집중위험(Concentration Risk)을 축소하고 있음. -세계 1위 머스크의 경우에도 컨테이너 시장의 침체기에 해상운송서비스 부문은 적자를 기록했으나,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업, 해양 플랜트 사업 등은 흑자를 기록 -일본의 경우 종합상사, 조선, 해운업이 그룹을 형성하여 해운-조선업의 경기 사이클 변동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NYK, K-Line등은 해운 불황기에도 흑자를 시현 -국내 해운업의 경우 불황기에도 견딜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으며, 최근 중견선사의 경우 수평 및 수직 계열화를 통해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있음. 〇 또한 국적선사 파산 시 보증금액을 모두 해외 조선소에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막대한 외화자금 유출이 나타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소수 대기업이 다수의 선박을 구매하는 것을 지원한 경우 이들 대기업 파산 시 국가보유 외화자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음. 〇 다양한 방안으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나, 단일 업종 지원시 신용집중위험(Concentration Risk)의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지속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원칙적인 한계가 존재 -일반적으로 보증기구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에 의해 한 쪽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를 보전하는 방식에 의해 운영 - 해운업에 대한 단일업종에 대한 지원은 높은 신용집중위험(Concentration Risk)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기에, 기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Question:해운의 경기 사이클이 바뀌면서 생기는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본에서는 어떻게 해	종합상사, 조선, 해운업이 그룹을 형성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4)해운보증기금의 리스크관리상의 문제 〇 해운업은 전통적으로 해상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세계 주요 해운기업은 다양한 비즈니스 결합을 통해 신용집중위험(Concentration Risk)을 축소하고 있음. -세계 1위 머스크의 경우에도 컨테이너 시장의 침체기에 해상운송서비스 부문은 적자를 기록했으나,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업, 해양 플랜트 사업 등은 흑자를 기록 -일본의 경우 종합상사, 조선, 해운업이 그룹을 형성하여 해운-조선업의 경기 사이클 변동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NYK, K-Line등은 해운 불황기에도 흑자를 시현 -국내 해운업의 경우 불황기에도 견딜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으며, 최근 중견선사의 경우 수평 및 수직 계열화를 통해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있음. 〇 또한 국적선사 파산 시 보증금액을 모두 해외 조선소에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막대한 외화자금 유출이 나타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소수 대기업이 다수의 선박을 구매하는 것을 지원한 경우 이들 대기업 파산 시 국가보유 외화자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음. 〇 다양한 방안으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나, 단일 업종 지원시 신용집중위험(Concentration Risk)의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지속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원칙적인 한계가 존재 -일반적으로 보증기구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에 의해 한 쪽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를 보전하는 방식에 의해 운영 - 해운업에 대한 단일업종에 대한 지원은 높은 신용집중위험(Concentration Risk)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기에, 기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Question: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해운업의 경기 순환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 리스크를 감소시키려고 했어	종합상사, 조선, 해운업이 그룹을 형성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2. 해운보증기금의 주요 기능 〇 해운보증기금은 단일 업종 위주의 지원으로 인한 신용위험집중(Concentration Risk)을 해소하기 위해 프로젝트 베이스 형태로 운용될 필요 -회사채 보증은 기업 전체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므로 해운보증기금의 해운업종 위주의 지원을 감안할 때 리스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움. -따라서 회사채 보증의 경우에는 산은 및 신·기보 P-CBO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해운보증기금에서는 프로젝트별로 선박금융이 이루어짐에 따라 후순위 대출 등에 대한 보증 위주의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 -프로젝트 베이스의 보증업무는 선박담보 및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추진되므로 회사채 보증과 같이 기업 전체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보증에 비해 리스크 집중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〇 또한 해운업 외 타 업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역시 허용할 필요 -해운업의 프로젝트에 제한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금의 리스크 관리의 유연성이 제약되고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 -때문에 해운업 내 선박금융 프로젝트 중 후순위채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되, 여력이 있거나 혹은 분산투자의 필요성이 존재할 경우 타 업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역시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존재 〇 더불어 해운보증기금은 보증업무 외에 선가 하락시 선박의 매입·운영 등 선박은행(Tonnage Bank)로서의 역할 수행도 검토 -해운보증기금은 보증 제공 이후 부도 발생시 해당 선박을 회수하되 즉시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운용하다가 가격 상승시 매각하는 기능을 수행 -선가는 장기적으로 변동하는데 선가가 낮을 때 즉시 매각할 경우 해당 선박의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선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다만 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시설대여업 영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제한되어 있음. 〇 해운업 위주로 지원하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타국 건조선박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필요 -WTO 보조금 협정은 서비스업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제조업(조선업)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질 경우 제소될 가능성 -WTO 보조금 협정에서 주요 판단 근거는 ①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②혜택(Benefit)부여 여부, ③특정성(Specificity)여부임. -또한 WTO는 아니어도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17조(내국민대우), 2조(최혜국대우)등에 의하여 서비스 보조금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차별화하여 제공할 경우 서비스협정 위반문제가 있을 수 있음. Question:단독 업종을 중심으로 한 지원 때문에 초래된 신용위험집중을 해결하려면 해운보증기금은 어떻게 해야 해	프로젝트 베이스 형태로 운용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2. 해운보증기금의 주요 기능 〇 해운보증기금은 단일 업종 위주의 지원으로 인한 신용위험집중(Concentration Risk)을 해소하기 위해 프로젝트 베이스 형태로 운용될 필요 -회사채 보증은 기업 전체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므로 해운보증기금의 해운업종 위주의 지원을 감안할 때 리스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움. -따라서 회사채 보증의 경우에는 산은 및 신·기보 P-CBO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해운보증기금에서는 프로젝트별로 선박금융이 이루어짐에 따라 후순위 대출 등에 대한 보증 위주의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 -프로젝트 베이스의 보증업무는 선박담보 및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추진되므로 회사채 보증과 같이 기업 전체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보증에 비해 리스크 집중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〇 또한 해운업 외 타 업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역시 허용할 필요 -해운업의 프로젝트에 제한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금의 리스크 관리의 유연성이 제약되고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 -때문에 해운업 내 선박금융 프로젝트 중 후순위채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되, 여력이 있거나 혹은 분산투자의 필요성이 존재할 경우 타 업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역시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존재 〇 더불어 해운보증기금은 보증업무 외에 선가 하락시 선박의 매입·운영 등 선박은행(Tonnage Bank)로서의 역할 수행도 검토 -해운보증기금은 보증 제공 이후 부도 발생시 해당 선박을 회수하되 즉시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운용하다가 가격 상승시 매각하는 기능을 수행 -선가는 장기적으로 변동하는데 선가가 낮을 때 즉시 매각할 경우 해당 선박의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선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다만 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시설대여업 영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제한되어 있음. 〇 해운업 위주로 지원하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타국 건조선박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필요 -WTO 보조금 협정은 서비스업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제조업(조선업)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질 경우 제소될 가능성 -WTO 보조금 협정에서 주요 판단 근거는 ①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②혜택(Benefit)부여 여부, ③특정성(Specificity)여부임. -또한 WTO는 아니어도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17조(내국민대우), 2조(최혜국대우)등에 의하여 서비스 보조금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차별화하여 제공할 경우 서비스협정 위반문제가 있을 수 있음. Question:해운보증기금은 어떤 방식으로 단일 업종에 집중한 원조로 인해 발생한 신용리스크집중을 해소할 수 있어	프로젝트 베이스 형태로 운용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가. 장점 〇 해운보증기금을 설치할 경우 정부의 손실보전 등을 바탕으로 높은 운용배수 활용이 가능 -정부 관리 공공기금으로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안정적 운용에 유리하며 채권발행 비용 등에서 유리 -만약 기금을 한시적으로 운용하려고 한다면 별도 법인 설립에 비해 청산이 용이 -산은 등에 업무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인력·전산시설 등 기존 기관의 인프라를 즉시 활용 가능 ○ 또한 해운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가능 -경기변동에 취약한 해운업에 대한 자금대출, 회사채 발행, 선박금융 등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한 보증을 통하여 해운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가능 -선박은행(Tonnage Bank)의 역할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해운업의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 Question:즉시 전산시설 등의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산은 등에 업무위탁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가. 장점 〇 해운보증기금을 설치할 경우 정부의 손실보전 등을 바탕으로 높은 운용배수 활용이 가능 -정부 관리 공공기금으로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안정적 운용에 유리하며 채권발행 비용 등에서 유리 -만약 기금을 한시적으로 운용하려고 한다면 별도 법인 설립에 비해 청산이 용이 -산은 등에 업무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인력·전산시설 등 기존 기관의 인프라를 즉시 활용 가능 ○ 또한 해운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가능 -경기변동에 취약한 해운업에 대한 자금대출, 회사채 발행, 선박금융 등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한 보증을 통하여 해운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가능 -선박은행(Tonnage Bank)의 역할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해운업의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 Question:어떻게 해야 전산설비와 같은 기반을 곧바로 활용할 수 있어	산은 등에 업무위탁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3)(3안)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해운업 지원 기능 확대 〇 마지막 방안으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대신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해운업 지원과 관련된 지원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 존재 -해당 방안의 경우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해운업지원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과 산은캐피탈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법 등 두 가지 안이 존재 -기존에 해운업과 관련된 선주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기관의 해운업 지원 부분을 확대하되, 특히 후순위 투자에 대한 보증 기능을 확대하도록 유도 -또한 산은캐피탈에 우선 해운보증본부와 같은 부서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Spin-off하여 독립적인 법인으로 발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가. 장점 〇 해운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 정책기관의 지원 체계 유지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유리 -별도의 인가 필요 없이 기존 기관의 지원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경기 불황 및 자금난으로 신규 선박 건조가 어려운 해운업계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 -정책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들로 인한 리스크 분산으로 지속가능성이 답보될 가능성이 높아짐. Question:경기 불황으로 선박을 새로 건조하기 힘든 해운업계에 대해 빠른 지원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	기존 기관의 지원확대를 유도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3)(3안)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해운업 지원 기능 확대 〇 마지막 방안으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대신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해운업 지원과 관련된 지원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 존재 -해당 방안의 경우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해운업지원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과 산은캐피탈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법 등 두 가지 안이 존재 -기존에 해운업과 관련된 선주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기관의 해운업 지원 부분을 확대하되, 특히 후순위 투자에 대한 보증 기능을 확대하도록 유도 -또한 산은캐피탈에 우선 해운보증본부와 같은 부서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Spin-off하여 독립적인 법인으로 발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가. 장점 〇 해운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 정책기관의 지원 체계 유지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유리 -별도의 인가 필요 없이 기존 기관의 지원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경기 불황 및 자금난으로 신규 선박 건조가 어려운 해운업계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 -정책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들로 인한 리스크 분산으로 지속가능성이 답보될 가능성이 높아짐.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경기 불황 때문에 선박을 새로 만들기 힘든 해운업계를 신속하게 도울 수 있어	기존 기관의 지원확대를 유도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라. 소결 〇 지금까지 해운보증기구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음. 〇 해운보증기구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 〇 첫째, 분산투자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분산투자는 보증거래에 대한 분산과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분산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 -보증거래의 분산 중 해운업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등 선박 종류별, 그리고 운행 항로별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리스크 분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해운업 외 타 업종에 대한 보증을 수행하는 등 업종 포트폴리오 구축의 분산투자 역시 리스크 분산에 긍정적으로 작용 -자산운용상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장기 및 단기 자산 운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산투자를 활용 〇 둘째, 보수적인 운용배수를 유지 -해운보증기구가 보수적인 운용배수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수행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〇 셋째,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해운보증기구가 직면하는 각종 리스크를 측정하는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필요 -또한 그 상위 기구로서 실무조직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운보증기구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〇 넷째, 모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시장리스크 등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시장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모기관의 인력개발 및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운영리스크 감소를 도모 Question:해운보증기구가 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보수적인 운용배수를 유지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라. 소결 〇 지금까지 해운보증기구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음. 〇 해운보증기구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 〇 첫째, 분산투자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분산투자는 보증거래에 대한 분산과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분산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 -보증거래의 분산 중 해운업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등 선박 종류별, 그리고 운행 항로별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리스크 분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해운업 외 타 업종에 대한 보증을 수행하는 등 업종 포트폴리오 구축의 분산투자 역시 리스크 분산에 긍정적으로 작용 -자산운용상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장기 및 단기 자산 운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산투자를 활용 〇 둘째, 보수적인 운용배수를 유지 -해운보증기구가 보수적인 운용배수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수행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〇 셋째,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해운보증기구가 직면하는 각종 리스크를 측정하는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필요 -또한 그 상위 기구로서 실무조직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운보증기구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〇 넷째, 모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시장리스크 등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시장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모기관의 인력개발 및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운영리스크 감소를 도모 Question: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해운보증기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보수적인 운용배수를 유지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선박은행의 설립효과 〇 해운업 불황기에 선박운항회사가 보유한 혹은 건조 중인 선박을 매입함으로써, -경영위기를 겪는 국적 선사의 유동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경기순환에 따른 국적 선사의 리스크를 흡수 -국내 선사가 긴박한 경영위기로 인해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선박을 외국에 매각함에 따른 국부 유출 방지 〇 선박 가격 하락기에 낮은 가격으로 매입 후 선박 가격 상승기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선박투자의 수익성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민간 부문의 선박투자 활성화에 기여 가능 -해운보증기구가 선박은행 기능을 직접 수행할 경우, 해운보증에 따른 보증재원의 점진적 축소 우려를 선박 매매에 따른 수익 기대로 상쇄함으로써 해운보증기구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 〇 만약 선박은행이 좁은 의미의 구조조정 지원 기능을 넘어서 고가의 선박 매입에 직접 나선다면, -선박의 소유와 운항의 분리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업 전반의 분업화 및 전문화를 촉진하고, -Eco선 확보 등을 통해 국적 선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도 가능 Question:해운업 불경기에 경영위기를 경험하는 국적 선사의 유동성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선박운항회사가 보유한 혹은 건조 중인 선박을 매입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선박은행의 설립효과 〇 해운업 불황기에 선박운항회사가 보유한 혹은 건조 중인 선박을 매입함으로써, -경영위기를 겪는 국적 선사의 유동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경기순환에 따른 국적 선사의 리스크를 흡수 -국내 선사가 긴박한 경영위기로 인해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선박을 외국에 매각함에 따른 국부 유출 방지 〇 선박 가격 하락기에 낮은 가격으로 매입 후 선박 가격 상승기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선박투자의 수익성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민간 부문의 선박투자 활성화에 기여 가능 -해운보증기구가 선박은행 기능을 직접 수행할 경우, 해운보증에 따른 보증재원의 점진적 축소 우려를 선박 매매에 따른 수익 기대로 상쇄함으로써 해운보증기구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 〇 만약 선박은행이 좁은 의미의 구조조정 지원 기능을 넘어서 고가의 선박 매입에 직접 나선다면, -선박의 소유와 운항의 분리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업 전반의 분업화 및 전문화를 촉진하고, -Eco선 확보 등을 통해 국적 선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도 가능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해운산업 불황에 운영위기를 겪은 국적 선박회사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어	선박운항회사가 보유한 혹은 건조 중인 선박을 매입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선박 확보 자금의 제약 〇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해운보증기구가 향후 5년간 확보할 자금 규모 5,500억원은 보증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추정된 자금 규모로서 선박 확보 자금으로 활용 곤란 〇 해운보증기구가 선박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자금으로 선박을 직접 매입하거나 펀드에의 지분출자를 통해 선박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 -캠코선박운용은 직접 선박을 매입하지 않고 선박투자회사에의 출자를 통해 선박을 확보했는데, 2009~2011년의 3년 간 총 33척의 선박 매입에 1조 599억원을 투입(이중 구조조정기금 출자액은 4,666억원) -산업은행 역시 직접 선박을 매입하지 않고 선박펀드에의 출자를 통해 선박을 확보했는데, 2009~2013년의 5년 간 총 22척의 선박 매입에 총 7억 9,668만 달러를 투입(이중 산업은행 등의 출자액은 2억 586만 달러) 〇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운보증기구가 선박은행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Question:해운보증기구는 선박은행 사무를 보기 위해 선박을 구입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으로 마련해야 해	펀드에의 지분출자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선박 확보 자금의 제약 〇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해운보증기구가 향후 5년간 확보할 자금 규모 5,500억원은 보증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추정된 자금 규모로서 선박 확보 자금으로 활용 곤란 〇 해운보증기구가 선박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자금으로 선박을 직접 매입하거나 펀드에의 지분출자를 통해 선박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 -캠코선박운용은 직접 선박을 매입하지 않고 선박투자회사에의 출자를 통해 선박을 확보했는데, 2009~2011년의 3년 간 총 33척의 선박 매입에 1조 599억원을 투입(이중 구조조정기금 출자액은 4,666억원) -산업은행 역시 직접 선박을 매입하지 않고 선박펀드에의 출자를 통해 선박을 확보했는데, 2009~2013년의 5년 간 총 22척의 선박 매입에 총 7억 9,668만 달러를 투입(이중 산업은행 등의 출자액은 2억 586만 달러) 〇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운보증기구가 선박은행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선박은행 사무를 보기 위해 선박을 구입하는 것 외에 해운보증기구는 마련해야 해	펀드에의 지분출자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4. 투자기구에 따른 과세형평 □ 개인투자자가 동일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라도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과세상 차별이 존재 ○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배당과 이자를 받는 경우(실현소득)에만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 금융상품을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장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을 제외한 모든 평가차익(미실현소득)이 보유기간 중이라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 금융상품을 연금상품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 금융상품을 특정금전신탁이나 일임형랩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와 유사하게 배당 등을 수령시에만 과세하고 투자기간동안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한편,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예외적으로 과세(대주주 및 비상장주식)되지만, 펀드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기준가격 상승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 개인이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도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거나 비과세하는 등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수평적 과세형평을 저해 ○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중 수령한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제외할 경우 주식 양도시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하고 비상장주식 및 대주주주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과세 ○ 그러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중 수령한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채권 양도시에는 비과세(계속적·반복적 거래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 가능) ○ 파생상품 투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비과세하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소득 뿐만 아니라 양도시 소득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예정 ○ 파생상품이 조합되어 현물주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물과 파생상품 간 수평적 형평성도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Question:파생상품에서 생기는 모든 수익과 소득은 2016년부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야	양도소득으로 과세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4. 투자기구에 따른 과세형평 □ 개인투자자가 동일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라도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과세상 차별이 존재 ○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배당과 이자를 받는 경우(실현소득)에만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 금융상품을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장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을 제외한 모든 평가차익(미실현소득)이 보유기간 중이라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 금융상품을 연금상품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 금융상품을 특정금전신탁이나 일임형랩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와 유사하게 배당 등을 수령시에만 과세하고 투자기간동안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한편,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예외적으로 과세(대주주 및 비상장주식)되지만, 펀드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기준가격 상승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 개인이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도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거나 비과세하는 등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수평적 과세형평을 저해 ○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중 수령한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제외할 경우 주식 양도시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하고 비상장주식 및 대주주주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과세 ○ 그러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중 수령한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채권 양도시에는 비과세(계속적·반복적 거래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 가능) ○ 파생상품 투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비과세하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소득 뿐만 아니라 양도시 소득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예정 ○ 파생상품이 조합되어 현물주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물과 파생상품 간 수평적 형평성도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Question:2016년부터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전부와 소득은 어떤 방식으로 조치할 예정이야	양도소득으로 과세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5.투자지역에 따른 과세형평 □ 투자자가 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부담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과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해외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형펀드 투자간 과세형평의 문제 발생 ○ 현재 국내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은 비과세되지만, 해외주식형펀드의 주식 및 매매 및 평가차익은 과세되기 때문에 동일한 주식형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투자자의 과세부담이 차이가 나는 문제 발생 ○ 투자자 입장에서는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부에 자금을 위탁하여 투자하는 것이어서 어느 지역자산에 투자하는 지 여부보다는 투자수익률의 획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지역에 따라 세후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투자자가 국내투자와 더불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전체 투자위험을 낮추는 분산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투자는 개인의 종합자산관리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음 ○ 해외펀드 과세제도는 과세형평 및 조세중립성 확보보다는 외환시장안정, 재정수입 등을 이유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해외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을 비과세하다가 다시 과세하는 등 개정을 거듭해오고 있음 □ 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과세소득과 과세방법이 상이해 세후투자수익률이 달라지게 되어 조세중립성 또는 수평적 과세형평이 저해될 수 있음 ○ 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해외주식 등을 통해 해외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방법이 있음. ○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해외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고액투자자의 경우 펀드보다는 직접투자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음. ○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를 중점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경우 세후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보다는 직접투자하는 경우가 증가 ○ 또한, 국내설정 해외지수 ETF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해외설정 해외지수 ETF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기의 해외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에 발생하는 과세형평의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 □ 한편, 해외펀드의 경우에도 해외펀드의 유형, 역내해외펀드인지 역외해외펀드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소득 및 과세방법의 차이가 발생 ○ 현행 소득세법상 역내해외펀드는 환차손익과 선물환차손익 등 펀드의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반면, 역외해외펀드의 환차손익과 선물환차손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통산하지도 않고 과세하지도 않음 ○ 역내펀드는 환매시 뿐만 아니라 결산시에도 과세되는 반면, 대부분의 역외펀드는 1년마다 결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시에만 과세되어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어 과세상 차별이 존재 Question:투자자는 어떤 방법으로 해외주식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펀드 등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5.투자지역에 따른 과세형평 □ 투자자가 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부담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과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해외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형펀드 투자간 과세형평의 문제 발생 ○ 현재 국내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은 비과세되지만, 해외주식형펀드의 주식 및 매매 및 평가차익은 과세되기 때문에 동일한 주식형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투자자의 과세부담이 차이가 나는 문제 발생 ○ 투자자 입장에서는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부에 자금을 위탁하여 투자하는 것이어서 어느 지역자산에 투자하는 지 여부보다는 투자수익률의 획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지역에 따라 세후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투자자가 국내투자와 더불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전체 투자위험을 낮추는 분산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투자는 개인의 종합자산관리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음 ○ 해외펀드 과세제도는 과세형평 및 조세중립성 확보보다는 외환시장안정, 재정수입 등을 이유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해외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을 비과세하다가 다시 과세하는 등 개정을 거듭해오고 있음 □ 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과세소득과 과세방법이 상이해 세후투자수익률이 달라지게 되어 조세중립성 또는 수평적 과세형평이 저해될 수 있음 ○ 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해외주식 등을 통해 해외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방법이 있음. ○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해외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고액투자자의 경우 펀드보다는 직접투자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음. ○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를 중점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경우 세후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보다는 직접투자하는 경우가 증가 ○ 또한, 국내설정 해외지수 ETF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해외설정 해외지수 ETF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기의 해외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에 발생하는 과세형평의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 □ 한편, 해외펀드의 경우에도 해외펀드의 유형, 역내해외펀드인지 역외해외펀드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소득 및 과세방법의 차이가 발생 ○ 현행 소득세법상 역내해외펀드는 환차손익과 선물환차손익 등 펀드의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반면, 역외해외펀드의 환차손익과 선물환차손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통산하지도 않고 과세하지도 않음 ○ 역내펀드는 환매시 뿐만 아니라 결산시에도 과세되는 반면, 대부분의 역외펀드는 1년마다 결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시에만 과세되어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어 과세상 차별이 존재 Question:국외주식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출자를 희망하는 투자가는 어떻게 해야 해	펀드 등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Ⅳ.개선방안 1. 기본 원칙 □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방안 기본원칙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함. ○ 소득 간 형평성 강화 ○ 의도치 않은(unintended) 왜곡 최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 첫째, 소득 간 형평성 강화 ○ 금융소득과 타 소득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필요 ○ 또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득의 개념을 도입이 필요 □ 둘째, 의도치 않은 왜곡 최소화 ○ 주식현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배당과 처분 간 과세왜곡, 투자기구 및 투자지역 간 과세왜곡 등이 완화될 수 있음. □ 셋째,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 금융소득 개념의 도입과 함께 손실통산이 확대되고 손실이월이 도입되면 위험투자(risky investment)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이 줄어들어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Question:다른 소득과 금융소득 간의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확대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Ⅳ.개선방안 1. 기본 원칙 □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방안 기본원칙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함. ○ 소득 간 형평성 강화 ○ 의도치 않은(unintended) 왜곡 최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 첫째, 소득 간 형평성 강화 ○ 금융소득과 타 소득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필요 ○ 또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득의 개념을 도입이 필요 □ 둘째, 의도치 않은 왜곡 최소화 ○ 주식현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배당과 처분 간 과세왜곡, 투자기구 및 투자지역 간 과세왜곡 등이 완화될 수 있음. □ 셋째,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 금융소득 개념의 도입과 함께 손실통산이 확대되고 손실이월이 도입되면 위험투자(risky investment)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이 줄어들어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타 소득과 금융소득 사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확대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 한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배당소득의 양도소득세 전환 등 기존의 금융소득 과세범위의 조정이 병행될 필요 ○ 배당소득 중 자본차익의 성격이 있는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펀드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전환하는 것을 검토 ○ 현재 펀드의 소득은 소득원천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소득유형별로 구분하여 주식 등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전환 □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할 경우 금융소득과 금융거래간 과세형평 이외에도 펀드과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 과세형평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자본차익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의 양도소득 전환을 통해 필요경비 인정, 과세기간간 통산 또는 과세기간내 통산도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 가능 ○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국내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한 ‘일부손익 과세제외’규정을 폐지하여 펀드의 손익을 모두 과세함으로써 펀드를 통한 해외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차별의 문제 해소 ○ 또한 펀드의 소득원천이 주식인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거나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조세중립성 제고 ○ 또한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상 취급이 달라지는 문제도 일부 해소 ○ 그러나, 주식 이외에 채권 등 금융자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과세차별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이자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차별적으로 과세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야만 금융상품 종류별 과세차별이 해소가능 Question:양도소득세를 주식에 대해 과세할 때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성은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펀드과세제도 개편 등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 한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배당소득의 양도소득세 전환 등 기존의 금융소득 과세범위의 조정이 병행될 필요 ○ 배당소득 중 자본차익의 성격이 있는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펀드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전환하는 것을 검토 ○ 현재 펀드의 소득은 소득원천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소득유형별로 구분하여 주식 등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전환 □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할 경우 금융소득과 금융거래간 과세형평 이외에도 펀드과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 과세형평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자본차익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의 양도소득 전환을 통해 필요경비 인정, 과세기간간 통산 또는 과세기간내 통산도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 가능 ○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국내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한 ‘일부손익 과세제외’규정을 폐지하여 펀드의 손익을 모두 과세함으로써 펀드를 통한 해외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차별의 문제 해소 ○ 또한 펀드의 소득원천이 주식인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거나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조세중립성 제고 ○ 또한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상 취급이 달라지는 문제도 일부 해소 ○ 그러나, 주식 이외에 채권 등 금융자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과세차별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이자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차별적으로 과세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야만 금융상품 종류별 과세차별이 해소가능 Question:자본시장 세금부과의 공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식에 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해	펀드과세제도 개편 등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 한편, 이원적 소득세제가 비과세 및 감면 대폭축소 등과 병행하여 도입할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오히려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1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비중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비해 낮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이 대폭축소되는 것과 동시에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할 경우 실효세율이 기존보다 상승하게 되어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세율의 누진도가 높을수록 더 큰 재분배효과가 나타나지만 고소득층은 조세회피(tax avoidance)방법을 잘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원적 소득세제는 조세회피 방지를 통해 오히려 세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음 ○ 비과세 및 감면을 폐지하고 모든 투자자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높아져 수직적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일정금액 이하자 또는 한계세율 일정세율 이하자에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수직적 과세형평의 문제를 해결가능 Question:증가하는 저소득계층의 실효세율로 인해 수직적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어	금융소득 일정금액 이하자 또는 한계세율 일정세율 이하자에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함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 한편, 이원적 소득세제가 비과세 및 감면 대폭축소 등과 병행하여 도입할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오히려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1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비중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비해 낮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이 대폭축소되는 것과 동시에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할 경우 실효세율이 기존보다 상승하게 되어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세율의 누진도가 높을수록 더 큰 재분배효과가 나타나지만 고소득층은 조세회피(tax avoidance)방법을 잘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원적 소득세제는 조세회피 방지를 통해 오히려 세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음 ○ 비과세 및 감면을 폐지하고 모든 투자자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높아져 수직적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일정금액 이하자 또는 한계세율 일정세율 이하자에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수직적 과세형평의 문제를 해결가능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늘어나는 저소득층의 실효세율 때문에 수직적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금융소득 일정금액 이하자 또는 한계세율 일정세율 이하자에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Ⅰ.서론 □ 2008년 중반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저금리 기조에 의한 자산버블과 유동화된 자산에 대한 규제·감독의 미비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었음. ○ 미국은 IT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당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및 주식시장에서 자산버블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환경하에서 서브프라임론에 내재된 상품구조의 취약성과 이를 기초로한 유동화상품에 대한 규제·감독의 미비 등이 미국의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전세계로 확산되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금융산업에서는 그동안 내재되어있던 여러가지 취약점이 불거지게 되었고 금융환경도 변화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심화를 종합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금융산업의 비전과 정책과제 도출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제기된 의제와 이후 글로벌 금융패러다임의 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국내 금융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위기로 인해 불거진 문제들을 개선하고 위기 이후 전개될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Question: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로 인해 불거진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국내 금융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Ⅰ.서론 □ 2008년 중반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저금리 기조에 의한 자산버블과 유동화된 자산에 대한 규제·감독의 미비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었음. ○ 미국은 IT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당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및 주식시장에서 자산버블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환경하에서 서브프라임론에 내재된 상품구조의 취약성과 이를 기초로한 유동화상품에 대한 규제·감독의 미비 등이 미국의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전세계로 확산되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금융산업에서는 그동안 내재되어있던 여러가지 취약점이 불거지게 되었고 금융환경도 변화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심화를 종합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금융산업의 비전과 정책과제 도출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제기된 의제와 이후 글로벌 금융패러다임의 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국내 금융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위기로 인해 불거진 문제들을 개선하고 위기 이후 전개될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위기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계획이야	국내 금융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비전 설정의 전제 □ 현재 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실물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자본시장 발전을 감안한 은행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는 방향으로 은행권의 중장기 비전을 설정 ○ 외형확대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순이자마진의 축소와 비이자수익 기반의 취약성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 ○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기로 금융투자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이를 감안하여 비전을 도출할 필요 ○ 과거 실물부문에 대한 지원이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새로운 비전하에서도 이러한 은행의 역할은 지속될 필요 □ 이와 더불어 인터넷 은행법의 시행, 산업은행의 민영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규제 완화 등에 따른 은행산업의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비전을 설정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제기구와 주요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은행의 비전을 제시 ○ 자본규제 강화, 완충자본 설정, 유동성 규제 강화, 레버리지 규제 시행 등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제기된 의제와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패러다임의 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함. Question:금융투자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발판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해	비전을 도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비전 설정의 전제 □ 현재 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실물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자본시장 발전을 감안한 은행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는 방향으로 은행권의 중장기 비전을 설정 ○ 외형확대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순이자마진의 축소와 비이자수익 기반의 취약성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 ○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기로 금융투자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이를 감안하여 비전을 도출할 필요 ○ 과거 실물부문에 대한 지원이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새로운 비전하에서도 이러한 은행의 역할은 지속될 필요 □ 이와 더불어 인터넷 은행법의 시행, 산업은행의 민영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규제 완화 등에 따른 은행산업의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비전을 설정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제기구와 주요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은행의 비전을 제시 ○ 자본규제 강화, 완충자본 설정, 유동성 규제 강화, 레버리지 규제 시행 등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제기된 의제와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패러다임의 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함. Question:마련된 기반을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금융투자산업이 성장할 수 있어	비전을 도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4.은행산업의 비전 □ 은행의 중장기 비전은 “안정성 및 신뢰도 회복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국제화의 실현”에 있음. 가.안정성 및 신뢰도 회복 □ 국내 은행산업은 안정적 성장, 적정수익성의 유지, 실물부문에 대한 모니터 역할 등을 통해 시스템안정성을 제고시키고 금융불안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안정적 성장기조는 과다한 여수신 중심의 구조 및 여신경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시스템위험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핵심 Tier1 및 Tier1자본을 확충하고, 핵심예금기반 구축, 자산유동화 확대, 외형경쟁 억제를 통해 안정적인 원화유동성 확보를 도모하며, 장기예수금에 대한 세제지원 시행 ○ 또한 외화부채규모 축소, 외화자산·부채간 만기불일치 최소화, 외화만기구조 장기화를 통해 외화유동성 안정화를 도모하고, LTV, DTI 규제와 함께 불황기 부실 흡수를 위한 완충자본 확보 ○ 국내은행의 수익모델은 이자이익의 안정화 기반 위에 판매형·중개형 비이자이익을 보완해가는 수익구조로 전환되어야 함. ○ 단, 시장 및 신용위험, 매매위험을 수반한 비이자수익 확대는 레버리지 규제 및 자기자본 규제와 연계하여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실물부문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역할은 기업부문의 건실화를 유도함으로써 거시건전성을 높여 복합위험 및 시스템위험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임. ○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자금가용성이 제한되는 중소기업 자금수요 및 가계부문의 부동산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여신기능을 유지·강화하여 가계 및 기업부문과의 일차적 관계를 지속 □ 예금수취기능 및 지급결제기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유동성을 창출함으로써 타 금융권과 차별화 ○ 예금수취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급결제 하부기반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 ○ 은행의 유동성 창출이 중개비용 절감과 금융시장 효율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 Question:은행산업에선 금융불안을 억제하고 체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안정적 성장, 적정수익성의 유지, 실물부문에 대한 모니터 역할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4.은행산업의 비전 □ 은행의 중장기 비전은 “안정성 및 신뢰도 회복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국제화의 실현”에 있음. 가.안정성 및 신뢰도 회복 □ 국내 은행산업은 안정적 성장, 적정수익성의 유지, 실물부문에 대한 모니터 역할 등을 통해 시스템안정성을 제고시키고 금융불안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안정적 성장기조는 과다한 여수신 중심의 구조 및 여신경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시스템위험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핵심 Tier1 및 Tier1자본을 확충하고, 핵심예금기반 구축, 자산유동화 확대, 외형경쟁 억제를 통해 안정적인 원화유동성 확보를 도모하며, 장기예수금에 대한 세제지원 시행 ○ 또한 외화부채규모 축소, 외화자산·부채간 만기불일치 최소화, 외화만기구조 장기화를 통해 외화유동성 안정화를 도모하고, LTV, DTI 규제와 함께 불황기 부실 흡수를 위한 완충자본 확보 ○ 국내은행의 수익모델은 이자이익의 안정화 기반 위에 판매형·중개형 비이자이익을 보완해가는 수익구조로 전환되어야 함. ○ 단, 시장 및 신용위험, 매매위험을 수반한 비이자수익 확대는 레버리지 규제 및 자기자본 규제와 연계하여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실물부문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역할은 기업부문의 건실화를 유도함으로써 거시건전성을 높여 복합위험 및 시스템위험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임. ○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자금가용성이 제한되는 중소기업 자금수요 및 가계부문의 부동산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여신기능을 유지·강화하여 가계 및 기업부문과의 일차적 관계를 지속 □ 예금수취기능 및 지급결제기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유동성을 창출함으로써 타 금융권과 차별화 ○ 예금수취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급결제 하부기반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 ○ 은행의 유동성 창출이 중개비용 절감과 금융시장 효율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은행업에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금융불안을 잠재울 수 있어	안정적 성장, 적정수익성의 유지, 실물부문에 대한 모니터 역할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② 장기과제 (연계영업과 맞춤형 서비스 등으로 시너지 강화) □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은행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전망 ○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영위가 불가능하거나 업무범위가 제한되던 투자자문, 투자일임, 회사채 인수주선 등이 은행의 겸영가능 업무로 바뀜. □ 이에 대응하여 국내은행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의 제공, 투자자문과 펀드판매의 연계, 운용사와 판매사의 공동개발 등을 통해 상품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차별화할 필요 ○ 판매채널 다양화에 따른 고객이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객군별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PB고객을 위한 자산관리서비스와 일반고객을 위한 혼합형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필요 ○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펀드판매와 투자자문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판매수수료를 판매자문수수료로 전환할 필요 ○ 또한 국내은행의 계열관계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규 펀드상품을 운용사와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소비자 수요의 적극적 반영으로 판매실적을 높일 수 있으며, 더불어 펀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불완전판매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Question:맞춤형 자산관리 제공과 어떤 방법을 통해 은행이 상품의 질을 올리고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어	투자자문과 펀드판매의 연계, 운용사와 판매사의 공동개발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② 장기과제 (연계영업과 맞춤형 서비스 등으로 시너지 강화) □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은행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전망 ○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영위가 불가능하거나 업무범위가 제한되던 투자자문, 투자일임, 회사채 인수주선 등이 은행의 겸영가능 업무로 바뀜. □ 이에 대응하여 국내은행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의 제공, 투자자문과 펀드판매의 연계, 운용사와 판매사의 공동개발 등을 통해 상품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차별화할 필요 ○ 판매채널 다양화에 따른 고객이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객군별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PB고객을 위한 자산관리서비스와 일반고객을 위한 혼합형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필요 ○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펀드판매와 투자자문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판매수수료를 판매자문수수료로 전환할 필요 ○ 또한 국내은행의 계열관계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규 펀드상품을 운용사와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소비자 수요의 적극적 반영으로 판매실적을 높일 수 있으며, 더불어 펀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불완전판매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Question:은행이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맞춤형 자산운용 제공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해	투자자문과 펀드판매의 연계, 운용사와 판매사의 공동개발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기타 영업비용 ① 단기과제 (내실경영을 통한 영업이익경비율의 개선) □ 최근 국내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cost-to-income ratio)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국내은행은 내실경영을 통하여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국내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은 2004년 40.8%였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한 뒤 2009년 2/4분기에는 46.3%를 기록하는 등 상승하는 추세 *영업이익경비율은 판매관리비를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대손상각비로 나눈 비용효율성 지표로서 숫자가 적을수록 효율적임. □ 과거 미국은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머니무브 및 순이자마진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개선시켰는데, 이는 대면채널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달성 ○ 저축은행 부실사태(Savings and Loan Crisis)가 진정된 1992년부터 IT 버블이 붕괴된 2000년까지 미국 상업은행의 총부채 대비요구불예금 비중은 15.8%에서 9.3%로 감소하였으며, 순이자마진도 4.32%에서 3.69%로 축소 ○ 동기간 미국 상업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91%에서 1.13%로 상승 ○ 동기간 미국 상업은행은 고객기반 강화를 위해 은행당 점포수를 73.3% 늘린 반면 점포당 직원수는 9.3% 축소함으로써 대면채널의 효율성을 증대했으며, 이에 따라 1인당 당기순이익이 동기간 연평균(CAGR)8.8% 증가 □ 특히 국내은행은 지점의 효율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실점포 통폐합, 인원수 조절 등을 통해 지점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 ○ 국내은행의 지점당 영업이익은 대손상각 효과를 제외한 상태에서 2007년 26.9억원을 기록했는데, 이후 2008년(14.5억원, -46.3%)과 2009년(잠정치 834.2억원, -42.5%)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Question:미국은 머니무브가 감소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수익성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었어	대면채널의 효율성 증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기타 영업비용 ① 단기과제 (내실경영을 통한 영업이익경비율의 개선) □ 최근 국내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cost-to-income ratio)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국내은행은 내실경영을 통하여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국내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은 2004년 40.8%였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한 뒤 2009년 2/4분기에는 46.3%를 기록하는 등 상승하는 추세 *영업이익경비율은 판매관리비를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대손상각비로 나눈 비용효율성 지표로서 숫자가 적을수록 효율적임. □ 과거 미국은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머니무브 및 순이자마진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개선시켰는데, 이는 대면채널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달성 ○ 저축은행 부실사태(Savings and Loan Crisis)가 진정된 1992년부터 IT 버블이 붕괴된 2000년까지 미국 상업은행의 총부채 대비요구불예금 비중은 15.8%에서 9.3%로 감소하였으며, 순이자마진도 4.32%에서 3.69%로 축소 ○ 동기간 미국 상업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91%에서 1.13%로 상승 ○ 동기간 미국 상업은행은 고객기반 강화를 위해 은행당 점포수를 73.3% 늘린 반면 점포당 직원수는 9.3% 축소함으로써 대면채널의 효율성을 증대했으며, 이에 따라 1인당 당기순이익이 동기간 연평균(CAGR)8.8% 증가 □ 특히 국내은행은 지점의 효율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실점포 통폐합, 인원수 조절 등을 통해 지점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 ○ 국내은행의 지점당 영업이익은 대손상각 효과를 제외한 상태에서 2007년 26.9억원을 기록했는데, 이후 2008년(14.5억원, -46.3%)과 2009년(잠정치 834.2억원, -42.5%)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Question:머니무브가 줄어들었을 경우 미국은 어떻게 수익성이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었어	대면채널의 효율성 증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건전성 관련 국제적 논의결과의 반영 □ 최근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개편하자는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논의결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국제적 추세를 따라갈 필요 □ 가령 바젤위원회(BCBS)/FSB에서는 충당금 적립액이 예상손실(expected loss)에 미달하는 부분을 TierI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안과 현행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과 관련된 Disincentive를 제거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현행 Base Ⅱ는 충당금 중 Tier 2 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위험가중치상의 1.25%로 제한하는데, 보다 엄격한 자본금규제를 통해 위기시 손실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한편 자산의 헐값 매각 필요성을 축소하자는 논의 중 ○ 또한 경기호황기에 대손충당금 기준을 강화하고 불황기에 완화하는 이른바 동태적 대손충당금(economic cycle reserve)신설을 검토하는 중 ○ 나아가 단기실적주의에 따른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안정적 사업 중심의 경영을 유도하자는 논의 중 Question:안정적 사업 위주의 경영을 이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단기실적주의에 따른 성과보수체계를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건전성 관련 국제적 논의결과의 반영 □ 최근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개편하자는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논의결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국제적 추세를 따라갈 필요 □ 가령 바젤위원회(BCBS)/FSB에서는 충당금 적립액이 예상손실(expected loss)에 미달하는 부분을 TierI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안과 현행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과 관련된 Disincentive를 제거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현행 Base Ⅱ는 충당금 중 Tier 2 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위험가중치상의 1.25%로 제한하는데, 보다 엄격한 자본금규제를 통해 위기시 손실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한편 자산의 헐값 매각 필요성을 축소하자는 논의 중 ○ 또한 경기호황기에 대손충당금 기준을 강화하고 불황기에 완화하는 이른바 동태적 대손충당금(economic cycle reserve)신설을 검토하는 중 ○ 나아가 단기실적주의에 따른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안정적 사업 중심의 경영을 유도하자는 논의 중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안정적 사업 중심의 운영을 유도할 수 있어	단기실적주의에 따른 성과보수체계를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예대율에 대한 직접규제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나 예대율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간접적 규제방식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최근 G-20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레버리지규제,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자본규제 및 핵심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의 수단을 통해 은행 예대율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레버리지비율은 자본 대비 자산의 비율로 이를 규제할 경우 은행이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하기 어려워 간접적으로 예대율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바젤위원회(BCBS)는 경기순응성 완화의 일환으로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바,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경기확장기에 은행자산이 같이 확대되면서 예대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바젤위원회(BCBS)는 단기지표로서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과 장기지표로서 핵심조달비율(Core Funding Ratio)및 순안정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바젤위원회에서 새로 개발되는 유동성리스크 지표들이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강조되면서 예대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외화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채시장의 다변화 및 해외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 현재의 미국, 유럽계 자금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수쿠크 등 이슬람 자금 및 사무라이본드 등으로 외화자금 조달처를 다변화 ○ 또한 외국 금융기관과 상호대출계약 체결, 폐쇄된 신용공여한도 복원 및 신규 신용공여한도 개설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비를 강화 Question:경기확장 시기에 예대율이 상승하는 문제점을 어떤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예대율에 대한 직접규제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나 예대율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간접적 규제방식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최근 G-20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레버리지규제,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자본규제 및 핵심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의 수단을 통해 은행 예대율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레버리지비율은 자본 대비 자산의 비율로 이를 규제할 경우 은행이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하기 어려워 간접적으로 예대율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바젤위원회(BCBS)는 경기순응성 완화의 일환으로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바,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경기확장기에 은행자산이 같이 확대되면서 예대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바젤위원회(BCBS)는 단기지표로서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과 장기지표로서 핵심조달비율(Core Funding Ratio)및 순안정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바젤위원회에서 새로 개발되는 유동성리스크 지표들이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강조되면서 예대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외화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채시장의 다변화 및 해외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 현재의 미국, 유럽계 자금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수쿠크 등 이슬람 자금 및 사무라이본드 등으로 외화자금 조달처를 다변화 ○ 또한 외국 금융기관과 상호대출계약 체결, 폐쇄된 신용공여한도 복원 및 신규 신용공여한도 개설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비를 강화 Question:예대율이 경기확장 시기에 늘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우회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업권간 겸영가능업무의 확정 □ 고유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업권간 상호 겸업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 대출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험, 증권사, 여전사에게도 겸업을 인정하되 각 업권의 성격에 맞도록 용도, 한도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은행과 유사한 건전성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 *예컨대 증권사의 대출업무는 담보한도 이내에서 유가증권 매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되 고정, 추정손실, 요주의 등으로 분류하고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 ○ 투자상품 중개업, 시장조성 의무가 없는 매매업, 자산운용방법이 특정되어 있는 자산운용업 및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산보관 및 관리업은 모든 금융회사에게 겸영업무로 허용하되 수탁자의무(fiduciary duty)등 공정성 원칙을 세워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 ○ 보험 대리업이나 보험 중개업 역시 비보험 금융회사의 겸업업무로 허용하되 설명책임(accountability)등 공정성 원칙을 세워 계약자를 보호할 필요 ○ 신용카드업은 은행 등 예금취급금융기관의 겸업업무로 허용해도 무방하고, 시설대여업이나 할부금융업은 모든 금융회사(심지어는 비금융회사)로, 신기술사업금융업은 대출을 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겸업을 확대 □ 특히 은행들은 자신의 강점과 잠재능력을 살려 중소기업의 기업공개(IPO)나 M＆A 중개 등 실물과 관련된 투자은행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익구조를 다양화할 필요 ○ 은행은 거래를 지속해오던 수많은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기업네트워크, 상품개발 능력, 리스크관리 능력 등 금융투자업무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능력을 보유 ○ 은행은 이와 같은 강점과 잠재능력을 살려 중소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직접금융을 제공하고 기업간 M＆A를 중개하는 등 IB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수익구조를 다양화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필요 Question:보험 대리업을 비보험 금융회사가 처리할 겸업업무로 용납했을 때 계약자를 어떤 방법을 통해 보호할 수 있어	설명책임(accountability)등 공정성 원칙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업권간 겸영가능업무의 확정 □ 고유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업권간 상호 겸업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 대출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험, 증권사, 여전사에게도 겸업을 인정하되 각 업권의 성격에 맞도록 용도, 한도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은행과 유사한 건전성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 *예컨대 증권사의 대출업무는 담보한도 이내에서 유가증권 매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되 고정, 추정손실, 요주의 등으로 분류하고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 ○ 투자상품 중개업, 시장조성 의무가 없는 매매업, 자산운용방법이 특정되어 있는 자산운용업 및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산보관 및 관리업은 모든 금융회사에게 겸영업무로 허용하되 수탁자의무(fiduciary duty)등 공정성 원칙을 세워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 ○ 보험 대리업이나 보험 중개업 역시 비보험 금융회사의 겸업업무로 허용하되 설명책임(accountability)등 공정성 원칙을 세워 계약자를 보호할 필요 ○ 신용카드업은 은행 등 예금취급금융기관의 겸업업무로 허용해도 무방하고, 시설대여업이나 할부금융업은 모든 금융회사(심지어는 비금융회사)로, 신기술사업금융업은 대출을 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겸업을 확대 □ 특히 은행들은 자신의 강점과 잠재능력을 살려 중소기업의 기업공개(IPO)나 M＆A 중개 등 실물과 관련된 투자은행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익구조를 다양화할 필요 ○ 은행은 거래를 지속해오던 수많은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기업네트워크, 상품개발 능력, 리스크관리 능력 등 금융투자업무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능력을 보유 ○ 은행은 이와 같은 강점과 잠재능력을 살려 중소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직접금융을 제공하고 기업간 M＆A를 중개하는 등 IB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수익구조를 다양화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필요 Question:비보험 금융사에게 보험 대리업을 처리하도록 겸임업무로 허가해줬을 때 어떻게 해야 계약자를 지킬 수 있어	설명책임(accountability)등 공정성 원칙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다.정책과제 1)금융규제 및 감독 차원 □ 상업은행의 고유업무인 예금과 지급결제업무는 투자은행으로부터 유효적절하게 격리(arm’s length)되어 있을 필요 ○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결합을 허용한 그램-리치-블라일리 법의 제정이 작금의 금융위기를 불러 온 주요한 단초가 되었음을 상기할 때, 이들 상업은행의 고유업무는 투자은행의 제반 업무 및 조직으로부터 유효적절하게 격리되어 있을 필요 ○ 또한 은행지주회사는 격리의 원칙(arm’s length rule)을 실천하는 장소이자 중심 주체가 되어야 하는바, 격리의 원칙은 CIB 모델이 태생적으로 내포하는 규제·감독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반 법규의 기본 방향이자 CIB 모델을 성공으로 이끌 주요한 관건이 됨. □ 격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규모별, 역량별로 차별화 전략을 세우도록 하는 것 ○ 대형은행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투자은행을 설립하여 상업은행-투자은행간 위험의 전이를 막는 동시에 금융소비자에게는 수익성, 안정성, 이용편의성을 만족시켜 주고 은행에게는 수수료 수익을 증가시키며 금융그룹 전체로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 *투자은행자회사에서 개발하는 상품을 은행자회사 등의 지점, 영업점을 통해 판매하고 금융그룹 내의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정보를 적절히 이용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 ○ 한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어려운 지방은행 등 중·소형은행은 지역-서민 금융기관간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형성하거나 관련 회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투자은행 업무에 관한 고유의 니치마켓을 개발·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할 필요 Question:투자은행자회사가 상품을 만들었을 경우 이를 팔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은행자회사 등의 지점, 영업점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다.정책과제 1)금융규제 및 감독 차원 □ 상업은행의 고유업무인 예금과 지급결제업무는 투자은행으로부터 유효적절하게 격리(arm’s length)되어 있을 필요 ○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결합을 허용한 그램-리치-블라일리 법의 제정이 작금의 금융위기를 불러 온 주요한 단초가 되었음을 상기할 때, 이들 상업은행의 고유업무는 투자은행의 제반 업무 및 조직으로부터 유효적절하게 격리되어 있을 필요 ○ 또한 은행지주회사는 격리의 원칙(arm’s length rule)을 실천하는 장소이자 중심 주체가 되어야 하는바, 격리의 원칙은 CIB 모델이 태생적으로 내포하는 규제·감독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반 법규의 기본 방향이자 CIB 모델을 성공으로 이끌 주요한 관건이 됨. □ 격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규모별, 역량별로 차별화 전략을 세우도록 하는 것 ○ 대형은행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투자은행을 설립하여 상업은행-투자은행간 위험의 전이를 막는 동시에 금융소비자에게는 수익성, 안정성, 이용편의성을 만족시켜 주고 은행에게는 수수료 수익을 증가시키며 금융그룹 전체로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 *투자은행자회사에서 개발하는 상품을 은행자회사 등의 지점, 영업점을 통해 판매하고 금융그룹 내의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정보를 적절히 이용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 ○ 한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어려운 지방은행 등 중·소형은행은 지역-서민 금융기관간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형성하거나 관련 회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투자은행 업무에 관한 고유의 니치마켓을 개발·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투자은행자회사가 발굴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은행자회사 등의 지점, 영업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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