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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 한편 1997년 외환위기 및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시 경험을 종합적,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도 모색할 필요 ○ 이번 외화유동성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 달리 차입형태 및 차입경로, 차입규모, 차입요인 등에 있어서 구조적 차이를 보임. ○ 외은지점의 역할, 외환파생시장과 관련된 레버리지,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간 연계성 확대 등 외화레버리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장요인(market factors)을 검토할 필요 □ ...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에 대한 규율체계와 외환건전성 지표의 추이를 살펴봄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 한편 1997년 외환위기 및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시 경험을 종합적,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도 모색할 필요 ○ 이번 외화유동성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 달리 차입형태 및 차입경로, 차입규모, 차입요인 등에 있어서 구조적 차이를 보임. ○ 외은지점의 역할, 외환파생시장과 관련된 레버리지,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간 연계성 확대 등 외화레버리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장요인(market factors)을 검토할 필요 □ ...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에 대한 규율체계와 외환건전성 지표의 추이를 살펴봄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비율 설정 □ 국내은행의 외환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해 기간별 유동성비율의 준수와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외화안전자산 보유를 의무화 ○ 기간별 유동성 비율은 단기 비율과 중장기 비율로 구성하며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시장상황을 고려한 규율체계로 전환 ○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외화자금의 일정 비율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토록 의무화 1) 유동성 비율 □ 유동성비율의 관...	외화자금의 일정 비율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토록 의무화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비율 설정 □ 국내은행의 외환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해 기간별 유동성비율의 준수와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외화안전자산 보유를 의무화 ○ 기간별 유동성 비율은 단기 비율과 중장기 비율로 구성하며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시장상황을 고려한 규율체계로 전환 ○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외화자금의 일정 비율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토록 의무화 1) 유동성 비율 □ 유동성비율의 관...	외화자금의 일정 비율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토록 의무화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바. 국내 외환건전성 규제체계의 시사점 □ 국내 외화자산에 대한 규제는 주로 만기불일치 위험을 중심으로 자산 및 부채간 연계성을 고려한 상계(netting)를 통해 단기유동성과 순노출액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외화유동성 비율 및 만기갭비율 등은 외화자산과 부채 간 만기불일치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단기위험을 고려한 형태 ○ 특히 포지션한도의 경우 광범위한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순노출액(net exposure)을 중심으로 관리 □ 유동성 위주의 외화자산에 대한 ...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정교화(refine)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바. 국내 외환건전성 규제체계의 시사점 □ 국내 외화자산에 대한 규제는 주로 만기불일치 위험을 중심으로 자산 및 부채간 연계성을 고려한 상계(netting)를 통해 단기유동성과 순노출액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외화유동성 비율 및 만기갭비율 등은 외화자산과 부채 간 만기불일치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단기위험을 고려한 형태 ○ 특히 포지션한도의 경우 광범위한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순노출액(net exposure)을 중심으로 관리 □ 유동성 위주의 외화자산에 대한 ...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정교화(refine)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 외은지점의 단기차입에 의한 조달자금은 무역금융 이외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보여 외은지점의 시장역할은 국내은행과 부분적으로 차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외은지점은 외화대출 및 보증성거래에 비해 외화증권 및 통화성 거래를 중심적으로 외화자산을 운용 ○ 외은지점의 역할은 무역금융 측면에 비해 장단기 차익거래 등과 같은 금융적 요인에 치우친 소지도 상당 ○ 외은지점의 장기증권 보유(예: 외평채, 은행발행 외화사채)와 단기차입 거래는 역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단기차입 방식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 외은지점의 단기차입에 의한 조달자금은 무역금융 이외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보여 외은지점의 시장역할은 국내은행과 부분적으로 차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외은지점은 외화대출 및 보증성거래에 비해 외화증권 및 통화성 거래를 중심적으로 외화자산을 운용 ○ 외은지점의 역할은 무역금융 측면에 비해 장단기 차익거래 등과 같은 금융적 요인에 치우친 소지도 상당 ○ 외은지점의 장기증권 보유(예: 외평채, 은행발행 외화사채)와 단기차입 거래는 역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단기차입 방식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Ⅲ. 레버리지 규제의 해외사례와 평가 □ 본 장에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점검함으로써 레버리지 규제의 활용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 ○ 레버리지(leverage) 규제와 관련하여 레버리지의 정의 및 감독 측면의 고려사항, 기대효과 등 일반적인 논의를 고찰 ○ 레버리지 규제의 활용 및 도입과 관련된 국제기구(BCBS 및 IMF)의 논의와 주요 국가(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의 사례를 고찰 ○ 레버리지 ...	해외사례를 점검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Ⅲ. 레버리지 규제의 해외사례와 평가 □ 본 장에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점검함으로써 레버리지 규제의 활용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 ○ 레버리지(leverage) 규제와 관련하여 레버리지의 정의 및 감독 측면의 고려사항, 기대효과 등 일반적인 논의를 고찰 ○ 레버리지 규제의 활용 및 도입과 관련된 국제기구(BCBS 및 IMF)의 논의와 주요 국가(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의 사례를 고찰 ○ 레버리지 ...	해외사례를 점검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다. 레버리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1) 기존 규제의 특성 □ 국내은행을 비롯한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전체 자산과 자본을 대상으로 한 위험기반(risk-based) 규제, 비율(ratio-focused) 규제,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controlled) 규제가 특징적 ○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전체 자산 및 자본 기준에 의거 규제하는 형태 ○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주로 자산요인(asset side)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을 규율하는 형태로...	비위험기반(non-risk-based) 규제방식을 보완수단(supplementary measure)으로 모색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다. 레버리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1) 기존 규제의 특성 □ 국내은행을 비롯한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전체 자산과 자본을 대상으로 한 위험기반(risk-based) 규제, 비율(ratio-focused) 규제,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controlled) 규제가 특징적 ○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전체 자산 및 자본 기준에 의거 규제하는 형태 ○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주로 자산요인(asset side)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을 규율하는 형태로...	비위험기반(non-risk-based) 규제방식을 보완수단(supplementary measure)으로 모색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2) 레버리지 규제의 기대효과 □ 레버리지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위험의 관리, 규제기준의 투명성 등의 차원에서 위험기반 규제를 보완하려는 규제수단으로 등장 ○ 레버리지는 한도관리에 따른 시스템관리 효과, 비위험기반의 규제, 기준산정 및 계산의 투명성 등으로 인해 바젤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논의 □ 레버리지 규제는 ① 경기호황기의 자산규모 확대 완화, ② 규제차익의 축소 또는 완화, ③ 규제기준의 투명성 제고 등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	레버리지의 측정에 활용되는 항목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2) 레버리지 규제의 기대효과 □ 레버리지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위험의 관리, 규제기준의 투명성 등의 차원에서 위험기반 규제를 보완하려는 규제수단으로 등장 ○ 레버리지는 한도관리에 따른 시스템관리 효과, 비위험기반의 규제, 기준산정 및 계산의 투명성 등으로 인해 바젤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논의 □ 레버리지 규제는 ① 경기호황기의 자산규모 확대 완화, ② 규제차익의 축소 또는 완화, ③ 규제기준의 투명성 제고 등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	레버리지의 측정에 활용되는 항목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Ⅴ.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레버리지 규제 방향 1. 외화레버리지 규제의 기본방향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거시건전성 효과, 대내외 여건 및 중장기 기대효과, 비위험기반(non-risk based)규제의 기대효과,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 방향과 형태를 결정할 필요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기존의 유동성 및 포지션 규제 등에 의한 건전성 감독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차원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외화익스포져를 금지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Ⅴ.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레버리지 규제 방향 1. 외화레버리지 규제의 기본방향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거시건전성 효과, 대내외 여건 및 중장기 기대효과, 비위험기반(non-risk based)규제의 기대효과,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 방향과 형태를 결정할 필요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기존의 유동성 및 포지션 규제 등에 의한 건전성 감독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차원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외화익스포져를 금지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나. 외화레버리지비율 선정 기준 □ 앞에서 3 가지 방식으로 외화레버리지비율을 계산하였으나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방식을 선정해야할 필요가 있고,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외화부채기준 방식을 선택 □ 우리나라에 있는 외은지점들은 본점과 연결되어 바젤위원회(BCBS)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들에게 레버리지 규제와 비슷한 외화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복적인 규제가 될 수 있음. ○ BCBS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글로벌 은행 본점에...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를 도입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나. 외화레버리지비율 선정 기준 □ 앞에서 3 가지 방식으로 외화레버리지비율을 계산하였으나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방식을 선정해야할 필요가 있고,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외화부채기준 방식을 선택 □ 우리나라에 있는 외은지점들은 본점과 연결되어 바젤위원회(BCBS)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들에게 레버리지 규제와 비슷한 외화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복적인 규제가 될 수 있음. ○ BCBS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글로벌 은행 본점에...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를 도입
	Title: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Context:2.1.4.순위 계산 방법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는 246개 각 기준의 개별 순위를 표준편차방법(Standard deviation method)으로 계산함. ○ 먼저 246개 측정항목에 대한 표준화 값(STD values)을 구하고 세부 요인에 포함된 측정항목들의 표준화 값을 국가 별로 더해 세부 요인에 대한 순위를 매김. ○ 예를 들면, 내수 경제(Domestic Economy)이라는 세...	표준편차방법(Standard deviation method)으로 계산
	Title: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Context:2.1.4.순위 계산 방법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는 246개 각 기준의 개별 순위를 표준편차방법(Standard deviation method)으로 계산함. ○ 먼저 246개 측정항목에 대한 표준화 값(STD values)을 구하고 세부 요인에 포함된 측정항목들의 표준화 값을 국가 별로 더해 세부 요인에 대한 순위를 매김. ○ 예를 들면, 내수 경제(Domestic Economy)이라는 세...	표준편차방법(Standard deviation method)으로 계산
	Title: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Context:5.2. 금융경쟁력 순위 상승을 위한 대처방안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금융경쟁력 지수에 대한 현재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경제 주체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함. 분석결과 설문 대상 기업인들의 한국 금융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금융경쟁력 지수의 과소평가의 주요 원인임.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기업의...	국가 금융 경쟁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설문 대상자 선정
	Title: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Context:5.2. 금융경쟁력 순위 상승을 위한 대처방안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금융경쟁력 지수에 대한 현재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경제 주체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함. 분석결과 설문 대상 기업인들의 한국 금융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금융경쟁력 지수의 과소평가의 주요 원인임.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기업의...	국가 금융 경쟁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설문 대상자 선정
	Title: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Context:○ 국가경쟁력 평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한국의 금융경쟁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국가경쟁력 평가기관과는 별도로 선정하거나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위탁 개발하여 신뢰성을 입증한 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언론기관이나 일반에게 금융정책기관의 경쟁력을 보다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이 국가금융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한 정책들을 잠정적인 설문대상자들에게 적극적...	수행한 정책들을 잠정적인 설문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체적으로 기업활동에 기여한 바를 전달함
	Title: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Context:○ 국가경쟁력 평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한국의 금융경쟁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국가경쟁력 평가기관과는 별도로 선정하거나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위탁 개발하여 신뢰성을 입증한 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언론기관이나 일반에게 금융정책기관의 경쟁력을 보다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이 국가금융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한 정책들을 잠정적인 설문대상자들에게 적극적...	수행한 정책들을 잠정적인 설문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체적으로 기업활동에 기여한 바를 전달함
	Title: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Context:□ 금융경쟁력 순위 상승을 위한 대처 방안 ○ 국가금융경쟁력 순위 향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금융경쟁력과 기업금융환경의 차이를 이해하는 설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설문 대상자들에게 관련 설문 지표들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설문 지표들의 편향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한국의 금융관련 정부기관의 경쟁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기관...	설문 대상자들에게 관련 설문 지표들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
	Title: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Context:□ 금융경쟁력 순위 상승을 위한 대처 방안 ○ 국가금융경쟁력 순위 향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금융경쟁력과 기업금융환경의 차이를 이해하는 설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설문 대상자들에게 관련 설문 지표들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설문 지표들의 편향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한국의 금융관련 정부기관의 경쟁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기관...	설문 대상자들에게 관련 설문 지표들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2009년에는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여러 입법들이 시행되었는데, Turner보고서에 따라 영란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을 강화시키고, 재무부의 보고서를 채택, 금융감독청(FSA)에게 더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졌다. 그러나 2010년 5월, 새로운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자 급격한 금융규제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1997년의 FSA와 3자구도로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므로, 새로...	미시건전성 기구와 거시건전성 기구를 분리하여 운영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2009년에는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여러 입법들이 시행되었는데, Turner보고서에 따라 영란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을 강화시키고, 재무부의 보고서를 채택, 금융감독청(FSA)에게 더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졌다. 그러나 2010년 5월, 새로운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자 급격한 금융규제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1997년의 FSA와 3자구도로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므로, 새로...	미시건전성 기구와 거시건전성 기구를 분리하여 운영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⑷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예산 및 결산 승인 절차 법률(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에 따라 SEC의 예산은 정부예산 편성대상으로, 예산안을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예산기획처)에 송부하여 심의․확정(대통령 재가)되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경우에도 법률(Inspector General Act of...	차기년도로 이월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⑷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예산 및 결산 승인 절차 법률(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에 따라 SEC의 예산은 정부예산 편성대상으로, 예산안을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예산기획처)에 송부하여 심의․확정(대통령 재가)되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경우에도 법률(Inspector General Act of...	차기년도로 이월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2. 조직구성 금융청은 내각부설치법 제53조제2항의 내부부국으로서 총무기획국, 검사국 및 감독국 등 3개 국 이외에 동법 제54조의 심의회로서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공인회계사 감사심사회, 금융심의회,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심의회, 금융기능강화심사회 및 기업회계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직 1,508명, 특별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부설치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청이 소관하는 사항 및 내각보조사무인 금융원만화를 도모하기 ...	검사와 검사간의 기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정보의 수집과 분석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2. 조직구성 금융청은 내각부설치법 제53조제2항의 내부부국으로서 총무기획국, 검사국 및 감독국 등 3개 국 이외에 동법 제54조의 심의회로서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공인회계사 감사심사회, 금융심의회,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심의회, 금융기능강화심사회 및 기업회계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직 1,508명, 특별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부설치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청이 소관하는 사항 및 내각보조사무인 금융원만화를 도모하기 ...	검사와 검사간의 기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정보의 수집과 분석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⑵ 사전배려의 원칙과 위험사회 이론 사전배려의 원칙은 국제환경법 영역에서 유래하여 오늘날 환경법 영역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환경법 영역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은 “심각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국제사회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전배려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는...	때를 놓치기 전에 일정한 조치를 개시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⑵ 사전배려의 원칙과 위험사회 이론 사전배려의 원칙은 국제환경법 영역에서 유래하여 오늘날 환경법 영역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환경법 영역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은 “심각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국제사회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전배려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는...	때를 놓치기 전에 일정한 조치를 개시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소비의 배제성이란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소비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상의 재화는 소비자가 그 가격을 지불해야만 소비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한 재화의 경우 그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거나 배제하는데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국방이나 치안, 시장질서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일단 이러한 공공서비스가 공급이 된 이후에는 조세를 ...	예산과정을 통해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고려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소비의 배제성이란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소비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상의 재화는 소비자가 그 가격을 지불해야만 소비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한 재화의 경우 그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거나 배제하는데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국방이나 치안, 시장질서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일단 이러한 공공서비스가 공급이 된 이후에는 조세를 ...	예산과정을 통해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고려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이러한 재화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해당 공공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또는 그 혜택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은 사용료나 수수료 등의 사용자 가격 형태로 부과되고 조달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는 편익에 대해서 보상으로 징수하는 것이며, 수수료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 사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두...	조세와 같은 일반재원
	Title: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서강대학교 산학연구소·연세대학교 산학연구소) Context:이러한 재화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해당 공공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또는 그 혜택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은 사용료나 수수료 등의 사용자 가격 형태로 부과되고 조달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는 편익에 대해서 보상으로 징수하는 것이며, 수수료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 사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두...	조세와 같은 일반재원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〇 해운보증기금 설립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해운, 통상, 금융 등 3개 분야에서 설립의 타당성 및 장단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 -해운업계의 현황, 특수성 및 국가경제에 대한 중요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해운보증기금”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통상분야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WTO체제하에서 통상마찰 가능성 등을 타진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분야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설립에 대한 계획이 필요 〇 더불어 해운보증기금 ...	해운업계의 현황, 특수성 및 국가경제에 대한 중요성 등을 검토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〇 해운보증기금 설립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해운, 통상, 금융 등 3개 분야에서 설립의 타당성 및 장단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 -해운업계의 현황, 특수성 및 국가경제에 대한 중요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해운보증기금”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통상분야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WTO체제하에서 통상마찰 가능성 등을 타진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분야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설립에 대한 계획이 필요 〇 더불어 해운보증기금 ...	해운업계의 현황, 특수성 및 국가경제에 대한 중요성 등을 검토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다. 선박공급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역할 중요 〇 해상운송은 선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창출하는 장치 서비스이기 때문에 선박금융에 따라 가격, 적시성, 속도, 운항 빈도와 같은 요인이 변화하며 서비스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침. -운임수입이 달러로 이루어짐에 따라 조선소와의 선박구매 거래에서 달러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이어서 선박금융을 동반함. 〇 해운회사가 운항에 필요한 선박을 확보하는 방법은 구매를 통해 자사선을 확보하는 방법과 용선을 통해 일...	구매를 통해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다. 선박공급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역할 중요 〇 해상운송은 선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창출하는 장치 서비스이기 때문에 선박금융에 따라 가격, 적시성, 속도, 운항 빈도와 같은 요인이 변화하며 서비스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침. -운임수입이 달러로 이루어짐에 따라 조선소와의 선박구매 거래에서 달러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이어서 선박금융을 동반함. 〇 해운회사가 운항에 필요한 선박을 확보하는 방법은 구매를 통해 자사선을 확보하는 방법과 용선을 통해 일...	구매를 통해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2)선박금융의 특성상 지원 필요성 가. 선박금융 시장환경의 변화 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박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세계 주요 선박금융기관들의 여신제공 능력 저하와 전통적인 신디케이트론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선박금융의 부재로 요약할 수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선박금융을 주도하는 유럽계 은행들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로 선박금융 관련 자금공급 여력이 축소 -또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바젤 Ⅲ 시행에 따라 은행의 자본요건이 강화되었고, 유동...	선사의 신용 균형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2)선박금융의 특성상 지원 필요성 가. 선박금융 시장환경의 변화 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박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세계 주요 선박금융기관들의 여신제공 능력 저하와 전통적인 신디케이트론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선박금융의 부재로 요약할 수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선박금융을 주도하는 유럽계 은행들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로 선박금융 관련 자금공급 여력이 축소 -또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바젤 Ⅲ 시행에 따라 은행의 자본요건이 강화되었고, 유동...	선사의 신용 균형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다.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 〇 해운업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업종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보완기능이 필요 -해운업의 경기순응성은 민간 부문을 통해서는 구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움. -이러한 원인으로는 국내 선박금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해운선사들의 불황기에 대한 대비, 자구노력 부족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 〇 과거 전통적 정책금융 기능은 정보비대칭 해소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	정책금융을 통한 보완기능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다.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 〇 해운업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업종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보완기능이 필요 -해운업의 경기순응성은 민간 부문을 통해서는 구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움. -이러한 원인으로는 국내 선박금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해운선사들의 불황기에 대한 대비, 자구노력 부족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 〇 과거 전통적 정책금융 기능은 정보비대칭 해소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	정책금융을 통한 보완기능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1980년대 해운업합리화 사례 〇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 불황이 해운업에도 직접 악영향을 미치며 해운 시황이 계속 악화되었음. -호황기 고가의 중고선 대량 매입에 따른 선박과잉과 국적선사의 과당 경쟁, 운임하락 등으로 부실 해운기업이 속출하면서, 많은 선사들이 연쇄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 〇 해운 불황이 예상보다 심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1983년 12월 정부는 해운업 위기에 따른 집단도산 방지를 위해 해운업 합리화를 추진하여, ...	해운업 합리화를 추진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1980년대 해운업합리화 사례 〇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 불황이 해운업에도 직접 악영향을 미치며 해운 시황이 계속 악화되었음. -호황기 고가의 중고선 대량 매입에 따른 선박과잉과 국적선사의 과당 경쟁, 운임하락 등으로 부실 해운기업이 속출하면서, 많은 선사들이 연쇄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 〇 해운 불황이 예상보다 심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1983년 12월 정부는 해운업 위기에 따른 집단도산 방지를 위해 해운업 합리화를 추진하여, ...	해운업 합리화를 추진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유동성위기 극복사례 〇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국내 선사들이 유동성 확보 및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125척의 국내 선박을 낮은 가격에 해외투자자에게 매각 -선박들이 동시에 선박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선박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선사들은 손실을 입게 되었고, 선사들은 부족한 선복량을 충당하기 위해 높은 용선료를 지불하면서 매각한 선박을 재용선함으로써 이중고를 겪었음. -국내 대표선사인 한진해운은 동아시아 ...	높은 용선료를 지불하면서 매각한 선박을 재용선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유동성위기 극복사례 〇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국내 선사들이 유동성 확보 및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125척의 국내 선박을 낮은 가격에 해외투자자에게 매각 -선박들이 동시에 선박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선박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선사들은 손실을 입게 되었고, 선사들은 부족한 선복량을 충당하기 위해 높은 용선료를 지불하면서 매각한 선박을 재용선함으로써 이중고를 겪었음. -국내 대표선사인 한진해운은 동아시아 ...	높은 용선료를 지불하면서 매각한 선박을 재용선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〇 산업은행 역시 2조 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해운업체의 신조중인 선박과 중고선박을 시가로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출범 -산업은행의 선박펀드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조선사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됨. -이를 통해 선사는 보유 선박을 매각함으로써 필요자금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조선사는 안정적인 선박 건조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존재 -이러한 산업은행 선박펀드는 해운․조선․금융 산업의 상생협력모델...	국내외 금융기관과 조선사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〇 산업은행 역시 2조 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해운업체의 신조중인 선박과 중고선박을 시가로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출범 -산업은행의 선박펀드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조선사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됨. -이를 통해 선사는 보유 선박을 매각함으로써 필요자금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조선사는 안정적인 선박 건조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존재 -이러한 산업은행 선박펀드는 해운․조선․금융 산업의 상생협력모델...	국내외 금융기관과 조선사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외국의 해운업 지원 정책 사례 〇 유럽, 중국 등 해운강국은 2008년 해운위기시 국가기간 산업인 해운업 지원을 위한 구제금융 및 지급보증 등 정부지원을 계속 〇 덴마크 수출신용기관 EKF는 2009년 11월 Export Lending 제도를 통해 머스크에 융자를 제공했으며, 머스크는 이 자금을 해외 조선소에서 진행중인 선박건조에 활용 -Export Lending제도는 덴마크의 수출증대를 위한 제도로서 20억 크로네(약 35억 달러)의 규모를 보유...	구제금융 및 지급보증 등 정부지원을 계속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외국의 해운업 지원 정책 사례 〇 유럽, 중국 등 해운강국은 2008년 해운위기시 국가기간 산업인 해운업 지원을 위한 구제금융 및 지급보증 등 정부지원을 계속 〇 덴마크 수출신용기관 EKF는 2009년 11월 Export Lending 제도를 통해 머스크에 융자를 제공했으며, 머스크는 이 자금을 해외 조선소에서 진행중인 선박건조에 활용 -Export Lending제도는 덴마크의 수출증대를 위한 제도로서 20억 크로네(약 35억 달러)의 규모를 보유...	구제금융 및 지급보증 등 정부지원을 계속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3. 해운보증기금 설립시 고려사항 (1) 해운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 여부 〇 경제 내 효율적 자원배분은 경제행위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금융시장을 통해 조달되는 과정에서, 금융 및 실물시장에서 시장의 조정기능을 통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것 -금융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들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이 같은 노력의 결과물이 금융시장에서의 균형 수익률 및 자금거래량으로 결정 -따라서 금융부문에서 시장의...	직접 신용을 제공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3. 해운보증기금 설립시 고려사항 (1) 해운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 여부 〇 경제 내 효율적 자원배분은 경제행위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금융시장을 통해 조달되는 과정에서, 금융 및 실물시장에서 시장의 조정기능을 통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것 -금융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들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이 같은 노력의 결과물이 금융시장에서의 균형 수익률 및 자금거래량으로 결정 -따라서 금융부문에서 시장의...	직접 신용을 제공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〇 정책금융의 기능은 공공성과 리스크를 기준으로 볼 때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 ① 시장실패의 보완:공공성은 높지만 리스크가 낮은 영역으로 중소기업 지원, SOC 투자 등이 이에 해당 ② 시장안정:공공성과 리스크가 모두 높은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 기업구조조정 기능 등이 이에 해당 ③ 시장선도:공공성은 낮지만 리스크는 높은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외프로젝트, 신성장 산업 지원 등이 이에 해당 〇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은 특정 산업...	조세제도를 통해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〇 정책금융의 기능은 공공성과 리스크를 기준으로 볼 때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 ① 시장실패의 보완:공공성은 높지만 리스크가 낮은 영역으로 중소기업 지원, SOC 투자 등이 이에 해당 ② 시장안정:공공성과 리스크가 모두 높은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 기업구조조정 기능 등이 이에 해당 ③ 시장선도:공공성은 낮지만 리스크는 높은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외프로젝트, 신성장 산업 지원 등이 이에 해당 〇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은 특정 산업...	조세제도를 통해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4)해운보증기금의 리스크관리상의 문제 〇 해운업은 전통적으로 해상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세계 주요 해운기업은 다양한 비즈니스 결합을 통해 신용집중위험(Concentration Risk)을 축소하고 있음. -세계 1위 머스크의 경우에도 컨테이너 시장의 침체기에 해상운송서비스 부문은 적자를 기록했으나,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업, 해양 플랜트 사업 등은 흑자를 기록 -일본의 경우 종합상사, 조선, 해운업이 그룹을 형성하여 ...	종합상사, 조선, 해운업이 그룹을 형성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4)해운보증기금의 리스크관리상의 문제 〇 해운업은 전통적으로 해상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세계 주요 해운기업은 다양한 비즈니스 결합을 통해 신용집중위험(Concentration Risk)을 축소하고 있음. -세계 1위 머스크의 경우에도 컨테이너 시장의 침체기에 해상운송서비스 부문은 적자를 기록했으나,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업, 해양 플랜트 사업 등은 흑자를 기록 -일본의 경우 종합상사, 조선, 해운업이 그룹을 형성하여 ...	종합상사, 조선, 해운업이 그룹을 형성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2. 해운보증기금의 주요 기능 〇 해운보증기금은 단일 업종 위주의 지원으로 인한 신용위험집중(Concentration Risk)을 해소하기 위해 프로젝트 베이스 형태로 운용될 필요 -회사채 보증은 기업 전체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므로 해운보증기금의 해운업종 위주의 지원을 감안할 때 리스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움. -따라서 회사채 보증의 경우에는 산은 및 신·기보 P-CBO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해운보증기금에서는 프로젝트별로 선박금...	프로젝트 베이스 형태로 운용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2. 해운보증기금의 주요 기능 〇 해운보증기금은 단일 업종 위주의 지원으로 인한 신용위험집중(Concentration Risk)을 해소하기 위해 프로젝트 베이스 형태로 운용될 필요 -회사채 보증은 기업 전체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므로 해운보증기금의 해운업종 위주의 지원을 감안할 때 리스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움. -따라서 회사채 보증의 경우에는 산은 및 신·기보 P-CBO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해운보증기금에서는 프로젝트별로 선박금...	프로젝트 베이스 형태로 운용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가. 장점 〇 해운보증기금을 설치할 경우 정부의 손실보전 등을 바탕으로 높은 운용배수 활용이 가능 -정부 관리 공공기금으로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안정적 운용에 유리하며 채권발행 비용 등에서 유리 -만약 기금을 한시적으로 운용하려고 한다면 별도 법인 설립에 비해 청산이 용이 -산은 등에 업무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인력·전산시설 등 기존 기관의 인프라를 즉시 활용 가능 ○ 또한 해운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가능 -경기변동에 취약한 해운업에 대한 자금대출, ...	산은 등에 업무위탁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가. 장점 〇 해운보증기금을 설치할 경우 정부의 손실보전 등을 바탕으로 높은 운용배수 활용이 가능 -정부 관리 공공기금으로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안정적 운용에 유리하며 채권발행 비용 등에서 유리 -만약 기금을 한시적으로 운용하려고 한다면 별도 법인 설립에 비해 청산이 용이 -산은 등에 업무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인력·전산시설 등 기존 기관의 인프라를 즉시 활용 가능 ○ 또한 해운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가능 -경기변동에 취약한 해운업에 대한 자금대출, ...	산은 등에 업무위탁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3)(3안)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해운업 지원 기능 확대 〇 마지막 방안으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대신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해운업 지원과 관련된 지원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 존재 -해당 방안의 경우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해운업지원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과 산은캐피탈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법 등 두 가지 안이 존재 -기존에 해운업과 관련된 선주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기관의 해운업 지원 부분을 확대하되, 특히 후순위 투...	기존 기관의 지원확대를 유도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3)(3안)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해운업 지원 기능 확대 〇 마지막 방안으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대신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해운업 지원과 관련된 지원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 존재 -해당 방안의 경우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해운업지원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과 산은캐피탈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법 등 두 가지 안이 존재 -기존에 해운업과 관련된 선주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기관의 해운업 지원 부분을 확대하되, 특히 후순위 투...	기존 기관의 지원확대를 유도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라. 소결 〇 지금까지 해운보증기구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음. 〇 해운보증기구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 〇 첫째, 분산투자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분산투자는 보증거래에 대한 분산과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분산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 -보증거래의 분산 중 해운업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등 선박 종류별, 그리고...	보수적인 운용배수를 유지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라. 소결 〇 지금까지 해운보증기구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음. 〇 해운보증기구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 〇 첫째, 분산투자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분산투자는 보증거래에 대한 분산과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분산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 -보증거래의 분산 중 해운업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등 선박 종류별, 그리고...	보수적인 운용배수를 유지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선박은행의 설립효과 〇 해운업 불황기에 선박운항회사가 보유한 혹은 건조 중인 선박을 매입함으로써, -경영위기를 겪는 국적 선사의 유동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경기순환에 따른 국적 선사의 리스크를 흡수 -국내 선사가 긴박한 경영위기로 인해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선박을 외국에 매각함에 따른 국부 유출 방지 〇 선박 가격 하락기에 낮은 가격으로 매입 후 선박 가격 상승기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선박투자의 ...	선박운항회사가 보유한 혹은 건조 중인 선박을 매입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선박은행의 설립효과 〇 해운업 불황기에 선박운항회사가 보유한 혹은 건조 중인 선박을 매입함으로써, -경영위기를 겪는 국적 선사의 유동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경기순환에 따른 국적 선사의 리스크를 흡수 -국내 선사가 긴박한 경영위기로 인해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선박을 외국에 매각함에 따른 국부 유출 방지 〇 선박 가격 하락기에 낮은 가격으로 매입 후 선박 가격 상승기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선박투자의 ...	선박운항회사가 보유한 혹은 건조 중인 선박을 매입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선박 확보 자금의 제약 〇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해운보증기구가 향후 5년간 확보할 자금 규모 5,500억원은 보증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추정된 자금 규모로서 선박 확보 자금으로 활용 곤란 〇 해운보증기구가 선박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자금으로 선박을 직접 매입하거나 펀드에의 지분출자를 통해 선박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 -캠코선박운용은 직접 선박을 매입하지 않고 선박투자회사에의 출자를 통해 선박을 확보했는데, 20...	펀드에의 지분출자
	Title: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xt:□ 선박 확보 자금의 제약 〇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해운보증기구가 향후 5년간 확보할 자금 규모 5,500억원은 보증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추정된 자금 규모로서 선박 확보 자금으로 활용 곤란 〇 해운보증기구가 선박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자금으로 선박을 직접 매입하거나 펀드에의 지분출자를 통해 선박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 -캠코선박운용은 직접 선박을 매입하지 않고 선박투자회사에의 출자를 통해 선박을 확보했는데, 20...	펀드에의 지분출자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4. 투자기구에 따른 과세형평 □ 개인투자자가 동일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라도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과세상 차별이 존재 ○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배당과 이자를 받는 경우(실현소득)에만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 금융상품을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장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을 제외한 모든 평가차익(미실현소득)이 보유기간 중이라도 배당소득으로 ...	양도소득으로 과세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4. 투자기구에 따른 과세형평 □ 개인투자자가 동일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라도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과세상 차별이 존재 ○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배당과 이자를 받는 경우(실현소득)에만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 금융상품을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장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을 제외한 모든 평가차익(미실현소득)이 보유기간 중이라도 배당소득으로 ...	양도소득으로 과세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5.투자지역에 따른 과세형평 □ 투자자가 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부담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과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해외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형펀드 투자간 과세형평의 문제 발생 ○ 현재 국내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은 비과세되지만, 해외주식형펀드의 주식 및 매매 및 평가차익은 과세되기 때문에 동일한 주식형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투자자의 과세부담이 차이가 나는 문제 발생 ○ 투자자 입장에...	펀드 등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5.투자지역에 따른 과세형평 □ 투자자가 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부담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과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해외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형펀드 투자간 과세형평의 문제 발생 ○ 현재 국내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은 비과세되지만, 해외주식형펀드의 주식 및 매매 및 평가차익은 과세되기 때문에 동일한 주식형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투자자의 과세부담이 차이가 나는 문제 발생 ○ 투자자 입장에...	펀드 등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Ⅳ.개선방안 1. 기본 원칙 □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방안 기본원칙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함. ○ 소득 간 형평성 강화 ○ 의도치 않은(unintended) 왜곡 최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 첫째, 소득 간 형평성 강화 ○ 금융소득과 타 소득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필요 ○ 또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확대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Ⅳ.개선방안 1. 기본 원칙 □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방안 기본원칙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함. ○ 소득 간 형평성 강화 ○ 의도치 않은(unintended) 왜곡 최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 첫째, 소득 간 형평성 강화 ○ 금융소득과 타 소득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필요 ○ 또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확대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 한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배당소득의 양도소득세 전환 등 기존의 금융소득 과세범위의 조정이 병행될 필요 ○ 배당소득 중 자본차익의 성격이 있는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펀드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전환하는 것을 검토 ○ 현재 펀드의 소득은 소득원천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소득유형별로 구분하여 주식 등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전환 □ 주...	펀드과세제도 개편 등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 한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배당소득의 양도소득세 전환 등 기존의 금융소득 과세범위의 조정이 병행될 필요 ○ 배당소득 중 자본차익의 성격이 있는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펀드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전환하는 것을 검토 ○ 현재 펀드의 소득은 소득원천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소득유형별로 구분하여 주식 등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전환 □ 주...	펀드과세제도 개편 등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 한편, 이원적 소득세제가 비과세 및 감면 대폭축소 등과 병행하여 도입할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오히려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1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비중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비해 낮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이 대폭축소되는 것과 동시에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할 경우 실효세율이 기존보다 상승하게 되어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일...	금융소득 일정금액 이하자 또는 한계세율 일정세율 이하자에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함
	Title: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박종상·정원석) Context:□ 한편, 이원적 소득세제가 비과세 및 감면 대폭축소 등과 병행하여 도입할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오히려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1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비중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비해 낮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이 대폭축소되는 것과 동시에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할 경우 실효세율이 기존보다 상승하게 되어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일...	금융소득 일정금액 이하자 또는 한계세율 일정세율 이하자에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함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Ⅰ.서론 □ 2008년 중반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저금리 기조에 의한 자산버블과 유동화된 자산에 대한 규제·감독의 미비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었음. ○ 미국은 IT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당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및 주식시장에서 자산버블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환경하에서 서브프라임론에 내재된 상품구조의 취약성과 이를 기초로한 유동화상품에 대한 규제·감독의 미비 등이 미국의 금융위기로 이어...	국내 금융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Ⅰ.서론 □ 2008년 중반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저금리 기조에 의한 자산버블과 유동화된 자산에 대한 규제·감독의 미비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었음. ○ 미국은 IT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당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및 주식시장에서 자산버블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환경하에서 서브프라임론에 내재된 상품구조의 취약성과 이를 기초로한 유동화상품에 대한 규제·감독의 미비 등이 미국의 금융위기로 이어...	국내 금융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비전 설정의 전제 □ 현재 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실물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자본시장 발전을 감안한 은행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는 방향으로 은행권의 중장기 비전을 설정 ○ 외형확대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순이자마진의 축소와 비이자수익 기반의 취약성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 ○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기로 금융투자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이를 감안하여 비전을 도출할 필요 ○ 과거 실물부문에 대한 지원이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	비전을 도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비전 설정의 전제 □ 현재 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실물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자본시장 발전을 감안한 은행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는 방향으로 은행권의 중장기 비전을 설정 ○ 외형확대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순이자마진의 축소와 비이자수익 기반의 취약성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 ○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기로 금융투자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이를 감안하여 비전을 도출할 필요 ○ 과거 실물부문에 대한 지원이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	비전을 도출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4.은행산업의 비전 □ 은행의 중장기 비전은 “안정성 및 신뢰도 회복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국제화의 실현”에 있음. 가.안정성 및 신뢰도 회복 □ 국내 은행산업은 안정적 성장, 적정수익성의 유지, 실물부문에 대한 모니터 역할 등을 통해 시스템안정성을 제고시키고 금융불안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안정적 성장기조는 과다한 여수신 중심의 구조 및 여신경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시스템위험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핵심 Tier1 및 Tier1자본...	안정적 성장, 적정수익성의 유지, 실물부문에 대한 모니터 역할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4.은행산업의 비전 □ 은행의 중장기 비전은 “안정성 및 신뢰도 회복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국제화의 실현”에 있음. 가.안정성 및 신뢰도 회복 □ 국내 은행산업은 안정적 성장, 적정수익성의 유지, 실물부문에 대한 모니터 역할 등을 통해 시스템안정성을 제고시키고 금융불안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안정적 성장기조는 과다한 여수신 중심의 구조 및 여신경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시스템위험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핵심 Tier1 및 Tier1자본...	안정적 성장, 적정수익성의 유지, 실물부문에 대한 모니터 역할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② 장기과제 (연계영업과 맞춤형 서비스 등으로 시너지 강화) □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은행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전망 ○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영위가 불가능하거나 업무범위가 제한되던 투자자문, 투자일임, 회사채 인수주선 등이 은행의 겸영가능 업무로 바뀜. □ 이에 대응하여 국내은행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의 제공, 투자자문과 펀드판매의 연계, 운용사와 판매사의 공동개발 등을 통해 상품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차별화할 필요 ○ 판매채널 다양화에 따른 고객이탈에 ...	투자자문과 펀드판매의 연계, 운용사와 판매사의 공동개발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② 장기과제 (연계영업과 맞춤형 서비스 등으로 시너지 강화) □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은행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전망 ○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영위가 불가능하거나 업무범위가 제한되던 투자자문, 투자일임, 회사채 인수주선 등이 은행의 겸영가능 업무로 바뀜. □ 이에 대응하여 국내은행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의 제공, 투자자문과 펀드판매의 연계, 운용사와 판매사의 공동개발 등을 통해 상품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차별화할 필요 ○ 판매채널 다양화에 따른 고객이탈에 ...	투자자문과 펀드판매의 연계, 운용사와 판매사의 공동개발 등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기타 영업비용 ① 단기과제 (내실경영을 통한 영업이익경비율의 개선) □ 최근 국내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cost-to-income ratio)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국내은행은 내실경영을 통하여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국내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은 2004년 40.8%였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한 뒤 2009년 2/4분기에는 46.3%를 기록하는 등 상승하는 추세 *영업이익경비율은 판매관리비를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대손상각비로 나눈 비용효율성 지표로서 숫자가 적을수록...	대면채널의 효율성 증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기타 영업비용 ① 단기과제 (내실경영을 통한 영업이익경비율의 개선) □ 최근 국내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cost-to-income ratio)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국내은행은 내실경영을 통하여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국내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은 2004년 40.8%였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한 뒤 2009년 2/4분기에는 46.3%를 기록하는 등 상승하는 추세 *영업이익경비율은 판매관리비를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대손상각비로 나눈 비용효율성 지표로서 숫자가 적을수록...	대면채널의 효율성 증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건전성 관련 국제적 논의결과의 반영 □ 최근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개편하자는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논의결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국제적 추세를 따라갈 필요 □ 가령 바젤위원회(BCBS)/FSB에서는 충당금 적립액이 예상손실(expected loss)에 미달하는 부분을 TierI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안과 현행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과 관련된 Disincentive를 제거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현행 Base...	단기실적주의에 따른 성과보수체계를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3)건전성 관련 국제적 논의결과의 반영 □ 최근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개편하자는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논의결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국제적 추세를 따라갈 필요 □ 가령 바젤위원회(BCBS)/FSB에서는 충당금 적립액이 예상손실(expected loss)에 미달하는 부분을 TierI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안과 현행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과 관련된 Disincentive를 제거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현행 Base...	단기실적주의에 따른 성과보수체계를 개선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예대율에 대한 직접규제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나 예대율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간접적 규제방식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최근 G-20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레버리지규제,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자본규제 및 핵심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의 수단을 통해 은행 예대율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레버리지비율은 자본 대비 자산의 비율로 이를 규제할 경우 은행이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하기 어...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 예대율에 대한 직접규제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나 예대율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간접적 규제방식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최근 G-20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레버리지규제,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자본규제 및 핵심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의 수단을 통해 은행 예대율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레버리지비율은 자본 대비 자산의 비율로 이를 규제할 경우 은행이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하기 어...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업권간 겸영가능업무의 확정 □ 고유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업권간 상호 겸업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 대출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험, 증권사, 여전사에게도 겸업을 인정하되 각 업권의 성격에 맞도록 용도, 한도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은행과 유사한 건전성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 *예컨대 증권사의 대출업무는 담보한도 이내에서 유가증권 매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되 고정, 추정손실, 요주의 등으로 분류하고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 ○ 투자상품 중개업, 시장조성 의무가 ...	설명책임(accountability)등 공정성 원칙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2)업권간 겸영가능업무의 확정 □ 고유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업권간 상호 겸업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 대출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험, 증권사, 여전사에게도 겸업을 인정하되 각 업권의 성격에 맞도록 용도, 한도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은행과 유사한 건전성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 *예컨대 증권사의 대출업무는 담보한도 이내에서 유가증권 매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되 고정, 추정손실, 요주의 등으로 분류하고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 ○ 투자상품 중개업, 시장조성 의무가 ...	설명책임(accountability)등 공정성 원칙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다.정책과제 1)금융규제 및 감독 차원 □ 상업은행의 고유업무인 예금과 지급결제업무는 투자은행으로부터 유효적절하게 격리(arm’s length)되어 있을 필요 ○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결합을 허용한 그램-리치-블라일리 법의 제정이 작금의 금융위기를 불러 온 주요한 단초가 되었음을 상기할 때, 이들 상업은행의 고유업무는 투자은행의 제반 업무 및 조직으로부터 유효적절하게 격리되어 있을 필요 ○ 또한 은행지주회사는 격리의 원칙(arm’s length rule)을 실천하는 장...	은행자회사 등의 지점, 영업점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Context:다.정책과제 1)금융규제 및 감독 차원 □ 상업은행의 고유업무인 예금과 지급결제업무는 투자은행으로부터 유효적절하게 격리(arm’s length)되어 있을 필요 ○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결합을 허용한 그램-리치-블라일리 법의 제정이 작금의 금융위기를 불러 온 주요한 단초가 되었음을 상기할 때, 이들 상업은행의 고유업무는 투자은행의 제반 업무 및 조직으로부터 유효적절하게 격리되어 있을 필요 ○ 또한 은행지주회사는 격리의 원칙(arm’s length rule)을 실천하는 장...	은행자회사 등의 지점, 영업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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